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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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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와북한 : 정치관계문제. A. Z. 제빈 ( 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극동연구소한국학센터소장 ) 1. 서론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원칙은 새로운 위기감과 불 안정함의 복잡한 상황이 되었으며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의가 대두하고 민족 적인 관심은 후퇴하였다. 그래서 대외정책의 기조는 안전의 확보, 러시아 국 내 경제의 발전, 러시아 정부의 공고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사회 경제적 인 발전 상에서의 민주화가 주된 이슈가 되었다. 2000,2003,2005년의 UN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UN 헌장의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과 함께 21세기 위협과 도전의 무기력화 와 세계의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범 국가적 행동, 국가간의 연합을 강조 하였다. 이런 원칙을 주요 지표로 러시아는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에 해답 을 찾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UN에서는 심의를 걸쳐 대량 학살 무기와 핵 테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의결 하였다. 대량학살에서부터 자유스럽기 위하여 그것들의 성분과 장치가 국제 테러단의 손으로 전달되지 않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러시아 대외정책의 다면적인 모습은 다양한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다면적인 정책방향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결속시킨다. 최근 이 중에서도 러시아 국경과 접 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조와 평화를 위한 장치 마련은 주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성장시켰다. 러시에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어떤 나라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관심이 아니 라 안전의 확보 및 동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한반도 정책 을 러시아는 바라보고 있다.

2 21세기가시작될무렵모스크바에서는 90년가까이지속된대한국정책의변화가시작되었다. 그동안러시아는한반도에대해서러시아내부의사회경제적경개이며국제사회에서의지정학적실체로서생각하였다. 하지만새로운입장이생기게되었고이것은이데올로기라는인자가없어진것과아울러서현재한반도에서일어나고있는문제의중요도와그해결의중요도가계속해서커지기때문이다. 현재모스크바는한국그리고북한과의관계를더욱성숙시키려고노력하고있으며그러한형태로한반도더나아가서는동북아시아전체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 한국에서의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모스크바의적극적이며지속적인노력은러시아정치가한반도의평화의보장과안정그리고이지역의안전을위한새로운기구의설립을중요한정책으로하고있다는것에서잘보여주고있다. 러시아는마찬가지로두정부및그들의이웃국가들이모두받아들일수있는방법으로한국이통일되기위한국제적인환경을만드는데참여를하고있다. 러시아와북한의정치교류의방향성, 형식및한계는위에서언급한러시아의정치적인변화와한반도에서의러시아의이해관계의이해속에이루어진것이다. 근간이되는변화에대한입장을아래에서살펴보도록하자. 2. 러시아의대한반도정치의변화 19 세기중반부터한반도는국경을맞대고있는지역에대한상호공존평화보장을원칙으로하고있는러시아의관심의중심에항상있었다. 한국에서의긴장상황및군사적갈등은항상러시아의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 그러므로러시아는몇몇부가적인조치를취할수밖에없었다. 지난 100년의기간동안러시아는한국에서일본을상대로두번의전투를벌여야했으면 ( , 1945년 ), 제한적이며간접적으로 ( 중국-북한측의전쟁고문및파일럿 ) 한국전에 년에참여를하였다. 한국이해방되고 1948년에두개의한국이출현한이후로 80년대중반까지소련은정치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두정부중북한만을인정하였고, 한국은인정하지않았다. 이후모두가잘알고있는소련의내외적인정치적개혁으로 1990년 9월 30일한국과외교관계를맺었으며모스크바와서울은가까와지려고많이노력을하였고또그만큼평양과의관계는차가와졌다. 러시아와북한과의관계의급속한변화는마찬가지로이데올로기의문제였

3 다. 하지만 소련시대때와는 달리 그 반대의 정치적 관계에서 였다. 이것은 1961년 러시아와 북한간에 맺어진 정치 군사적 협의에 대한 부정을 공식으 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군사적 협의는 실제로 이 지역의 평화의 가장 중 요한 열쇠였다. 이러한 정치의 변화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약 화시켰다. 이것은 년에 있었던 제 1차 핵협상과 KEDO 설립에서의 러시아의 불참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1953년의 평화협정을 대처할 새로운 방 법의 제안을 위한 참여도 네개의 나라 즉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이었다는 것 은 러시아의 영향력의 약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의 실패는 러시아 지도자들을 움직였고, 그들로 하여금 합리적이며 밸런스를 잃지 않은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대 한반도 정 치는 ' 양다리 걸치기 ' 정책을 쓰는 것으로 하였다. 즉 두 한국의 정부를 똑같 은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한반도의 양 측과 다른 참여자들에게 우리에 대 한 관심을 잃게 만든다 A.Zhebin. Russia and Four-Party Talks on Korea. Seoul.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p.99.. 러시아가 한반도의 두 정부와 갖는 정책 시스템은 둘 중의 어느 한 쪽만 정 치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모스크바와 다른 쪽의 한반도의 정부의 관계에 손 실을 입힌다는 ' 관심의 균형 ' 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0년에 쓰여진 남북간의 평화안정 및 협력 안 체결, 년에 걸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세번의 만남, 2001년의 푸틴 대통령의 대한 민국 방문들은 90년동안 계속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끝내고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국제적인 관심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한반도에 민족적인 이해에 의한 위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 든다. 그 첫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안전이다. 2 한반도 비핵화 및 대량학살 무기의 배포및 배포망 감시. 3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며, 정치외교적 방안으로의 해결 4 외부의 간섭이 없는 북한과 한국의 독자적인 평화공존 발전 모색 5 한반도 단일정부의 전망하의우호적인 러시아 형성 6 러시아, 북한, 한국이 참여하는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경제 기 반과 지역의 안정화

4 3. 러시아와남북한관계 남북한이 가까와지는 데 대한 모스크바의 입장과 그 결과로 생길수 있는 러시아의 국가적인 관심 즉 극동지역 국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통일 한국의 전망에 대해서 러시아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였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양쪽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서 어떠한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도 러시아에게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와 안정을 의미한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0년 평 양과 2001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 서명한 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 2001년 2월과 2004년 9월에 있었던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협정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스크바에게는 통일과정의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통일된 한국의 외교 정책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 특히 전략적인 부분 에 있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한반도의 두 정부의 군사 정치적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아울러 다른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긴장환화를 기뻐하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조심 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러시아아가 미국의 영향력이 팽배하고 그 지역에 미국의 군대까지 파견되어 있는 7천만의 통일된 한국의 우방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것은 어쩌면 러시아의 동쪽 국경에 새로운 NATO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몇몇 러시아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미군의 한국주둔은 ' 냉전 시대 ' 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정서 모스크바. 2002년 8월 4일 " 외교 소식 ", 월. 그들은 러시아가 통일된 이후의 한국에 있어서 외국 군대 주둔에 대한 반대 를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군대는 어쩌면 러시아 ( 마찬가 지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함께 ) 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한반도 상에서의 미국 군대가 포함된 조직은 미국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 김정일이 2001년 모스크바 선언에 서 체택한 ' 북한의 한반도의 외국 군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는 지지 한다 ' 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의 통일이 영토확장으로 이웃 나라들

5 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을 한다. 러시아로서는 현재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 각하면서 한국의 그러한 영향력있는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러시아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힘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성장 등과 연관을 지어서 모스크바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인 자존심의 완충지역으로서의 우호적인 군주국가로서의 북한이 어느정도 존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한다. 위에 언급한 것으로 보건대 북한에 대한 통일 제안으로서의 중립적인 국가 건설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의 입장에서 통일 후 미국의 군사적 힘과 연합하 여 몇몇 국가들이 서울 부근으로 초빙되는 것보다도 더 관심이 가는 것이다. 러시아는 평양과 서울의 의견 전달자로서만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남과 북의 평화적 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다. 러시아는 단지 중개자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두 한국 정부간에 직접 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모스크바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이며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 고 있다.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푸틴은 한반도가 " 평화와 안정과 성장의 반 도 " 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은 러시아 정부 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때때로 발생되는 평양과 서울 의 긴장상황은 러시아와 한반도사이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철도의 건설과 같은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푸틴이 이야기 하였듯이 " 이것은 단순하게 아시아와 유럽간의 사업적인 연합과 경제적인 성 과를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신망을 두텁게 하여주는 것 " 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의 정상화와 남북한의 협력의 강화는 러시아가 양 한국 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하여 준다. 이것은 러 시아의 극동지방의 경제의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 5년 동안 러시아는 실질적으로2000년 정상회담시 있었던 선언 및 그 외의 남북한간의 협정서들을 기반으로 신뢰회복, 평화적 공존의 원칙, 안정 회복, 전방위 협력등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문제에 관 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자 한다.

6 4. 러시아의입장과핵문제 한반도에 핵문제가 나온 이후로 모스크바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핵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서 러시아는 현존하고 잇는 문제들을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나라로서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함을 즉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장은 러시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03년 북한 평양에 간 로 슈코프 외무부 차관이 북에 전달하였다. 모든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변함없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에 임 할 것이며, 사태가 조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 록 조언하였다. 이것을 외교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공식 발표를 통해서 진행 하였다. 2003년 1월 10 일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은 "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사회로부터 관심을 잃게 되 고,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치적 외 교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 라고 이야기하였다. 2005년 2월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러시 아 외무부의 대표는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 북한이 6자 회담을 무기한 연 기한 것과 공식석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모스크바에서 는 이러한 평양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위배된다고 생각하 였다. 한편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 경의를 표하면서 러시아측은 이 문제의 해결은 " 대화의 창구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무기 개발 특히 핵무기 개발의 각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 고 지적하였다. 모스크바는 베이징에 서의 6자 회담이 한반도에서의 " 가장 긍정적인 핵문제 해결 방법 " 임을 평양 에 전달하였고, 러시아는 빠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 라며 상호 조율을 잘 하여서 모든 나라의 이해가 포함된 보여줄 만한 결과 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러시아는 평양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발표보다도 6자 회담이 중단된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입장은 모스크바가 북 한이 자신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고 지칭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 러시아 핵 연구소 부 소장인 안티포프 박사의 생각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 " 평양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8000 개의 핵 폐기물로부터 플로티늄을 받아내는 과정을 끝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 원료가 있다고 북한이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고 하였으며, 그것의 기술은 " 평화를 위 해 사용될 때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 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전 로켓부대장이며 현 안전, 국방, 안녕질서 문제 아카데미 부 회장인 예신 은 마찬가지로 "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가능성을 별로 두지 않지 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만 한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입장들에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침착하게 받아들인 이 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지나온 몇 년간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고 완전히 새롭고 위험한 그 무엇도 없었다는 것과 같다. 한편 끝없이 센세이션한 사건을 찾는 러시아와 외국의 대중매체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점차적으로 북한이 마치 이미 오래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지난 15 년 동안 미국의 CIA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을 보면 확실하다. 2년 전 2003년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대중매체지의 제목들을 보면 그 뉴스에는 북한이 마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똑같이 미국과 일본의 핵무기 위협을 느끼 고 있다. 실제로 모든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 북한의 핵무기는 누군가를 공격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국의 힘에 대한 저항이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경우 사용이 될 것 " 이라고 생각한 다. 그렇다고 이것이 러시아의 국경이 접해져 있는 지역의 핵화를 러시아가 신 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량 무기 확산 금지에 대한 러시 아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 실제보다도 더욱 가깝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가깝다고 한것은 북한과의 관계도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가까움에 대해서 계속되어진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하였다. 그들의 만남은 뻬쩨르부르그 (2003년 6월 ), 켐 프-데비드 (2003년 9월 ), 브라티슬라프 (2005년 2월 ), 워싱톤 (2005년 9월 ) 에서 이루어졌으며 선진 8개국 정상회담인 에빙앙 (2003년 6월 ), 시- 아일랜드 (2004년 6월 ) 에서 있었다. 푸틴은 김정일과의 개인적인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 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

8 험성이있는두나라로이란과북한이미국의리스트에들어가있고, 이란에대한입장정리를통해서북한에대해서도간접적으로입장을시사하였다. 그것은 2003년뻬쩨르부르그에서의조지부시와의만남이있은직후기자회견에서러시아는 " 대량살상무기의확산과지구에서의그이용에반대를한다. 이것은이란만의이야기가아니라세계의어느지역도해당하는것이다." 라고이야기한것만으로도충분하다. 그리고 2005년워싱턴에서러시아는 " 어떠한경우에있어도 " 이란에서의핵무기가만들어지는것을반대한다고하였다. 이것은아울러평양에도해당하는이야기였다. 러시아가이란의모든프로그램이국제원자력기구의감시하에있어야함을강력하게주장하고있다고이야기를하면서푸틴은에비앙에서 " 국제원자력기구의감시하에자신의프로그램을제시하고얼마나정직하게개방을하느냐에따라서러시아의협력이구축될것이다 " 라고약속하였다. 이러한형식으로러시아의대통령은러시아와북한의관계속에서핵문제에관해서보다적극적으로행동할것을평양으로사인을보내고있다. 북한은현재의위기국면속에서의이같은러시아의입장에대해서공식적인논평을피하고있다. 하지만북한의미국과그들의우방들 ( 러시아도포함해서 ) 에대한일렬의발표는모스크바와평양의의견이항상일치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미국의시아일랜드에서있었던 8개국정상회담에서의비확산에대한계획이북한의부정적인반응를불러일으켰다. 북한의외교부대표는자신의연설에서미국과다른나라들이북한에압력을취하려는행동에대해서평등과호혜안전의원칙을위배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일정부분북한은러시아가제시한원칙인 " 북한이없다고주장하는핵프로그램의완전하며후퇴없으며검증된철거 " 를동의하지않고있다. 평양의입장에서는단지러시아가군사적인핵프로젝트를요구하면서평화적인핵사용의가능성을열어놓았다는데안도를한다. 러시아는북한의평화적핵사용을반대하지않고있다. 북한이강하게비판하는미국측이제안한대량살상무기확산에반대하는 " 핵확산금지조약 " 에 2004년에러시아가참여한것을북한이좋아할일이없다. 동시에대량살상무기확산에대한러시아의입장이계속해서엄해지는것은한반도의핵문제를해결하는기본적인원칙이바뀐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것은 2005년 2월북한이공식적으로핵무기를가지고있다고발표를하였지만러시아입장의어떠한변화도없었다는것으로대신이야기할수있다. 게다가 2003년 9월에캠프데비드에서있었던러미정상회담에서도부시와는달리푸틴은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려면동시에북한의안전을보

9 장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2년 뒤 2005년 9월 워싱톤에서 라이스가 미국은 북한과 " 무한정 오랫동안 "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데 대한 답으로 푸틴은 러시아는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반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 라고 하였다. 당시 모스크바는 평양이 핵문제 관련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초청 할 이유를 만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공헌을 하였다. 북 한은 모스크바가 애초부터 북한의 안정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주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신망을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평양은 현재 의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분별없 이칭찬하는 것을 상기시켰다. 모스크바를 초청한 평양은 솔직하게 뻬이징에 대한 신망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두 거대한 이웃나라가 첨예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기대를 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일련의 객관적인 이유로 인하여 모스크바보다는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행동의 반향이 중국의 행동에 어떤 크기로 일어 나는지 보는 것이 이득이 되었다. 게다가 현재의 단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 일치를 하고 있다. 2003년 5월27일 러시아를 방문한 후진타오와 푸틴은 크레믈린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은 두 나라의 안위에 대 한 관심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열망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힘의 압력에 의한 시나리오와 현재의 문제 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그곳에서의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금지를 선결과 제로 삼았다. 이것들과 아울러서 두 지도자는 " 동시에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 한의 사회 경제적인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 " 을 지적하였다. 양국의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친밀한 협조도 약속하였다 위와 같음..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유로 러시아는 소련 시대 때부터 관여를 하던 북한의 내정간섭을 완전히 손을 때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당시에도 평양은 워싱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스크바와 조언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 다. 지금은 이미 거의 잊혀진 1968년의 첩보선박 " 프에블로 " 를 납치하였던 사건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모스크바와의 교류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10 북한의핵프로그램도그당시와마찬가지의상황이다. 현재의상황에서북한이전혀예상하지못한행동을하리라는가능성을배제하는것은경솔한것이다. 그래서저명한러시아의전문가들은평양의계획과러시아의안전에직접적인영향이있는사항들에대한균형을잡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 러시아의극동지역과지역민들의안전은한반도의사건의발단과직접적으로연관이있다. 실제로미국과북한의대결로인하여한반도의남쪽에위치한 20여개의원자력발전소 ( 이들은전쟁이일어나게되면평범한무기로도폭발이가능하다 ) 를포함한한반도의 ' 체로느빌 ' 의원자폭탄구름과피난민들이바다를건너기보다는러시아의땅에도달할가능성이크다. 무력충돌은러시아에게매우위험하다. 왜냐하면한반도에서의대량살상무기의사용은러시아에게대로켓방위와대공방위그리고핵폭탄에대한준비를하게만들기때문이다. 마찬기지로중국도그러한준비를해야한다. 그리고러시아와중국은군대를준비하여야한다. 왜냐하면러시아보다도먼저미국이북한에일격을가할것이기때문이다. 핵을보유하고있는세나라 ( 연합군세력 ) 가핵갈등에준비를하고있는이지역에서의긴장이전세계에어떠한긴장을줄지불을보듯뻔하다. 미국은이라크전에서와마찬가지의조직화를러시아와국경이맞닿은극동지역에서행할것이다. 어떠한우연도대사고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 이라크전에서미국의포탄과로켓이모든이웃나라들에서발견되었다는것으로도미국의공격이그러한사고를반복하지않으리라는법이없다. 러시아는한반도갈등이제대로해결이안되면미국과일본과의관계에도문제가생기기때문에이상황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를바란다. 전쟁이발발하게되면이지역에러시아의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인발전을기대할수있는석유, 가스수송등이중단될것이다. 전쟁발발의가능성만으로이지역에서사람들이벗어나고있다. 인구학적인측면에서도그곳에커다란재앙이발생할수있다. 이렇게러시아로서는자신의생존과관련이있는한반도갈등에절대적인관심을가지고있다. 그관심은한반도와바다로격리되어있는나라들보다도더크다. 그래서러시아는러시아의안전과관련이있는이문제에대해다른나라들보다도더큰관심을가지고있는것이다. 한반도의핵문제에러시아가수동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는것은올바르지않다. 그반대로그것은러시아의대외정책의근간중의하나이며그러한입장에서한반도의두나라와다른나라들 ( 중국, 미국, 일본 ) 과정상회

11 담을갖는것이다. 위에서예를들은정상회담과함께마찬가지의중요성을가지고러시아의외교장관인라브로프가서울과평양을 2004년여름에방문하였고, 2004년 9 월에연방회의의장인미로노프를단장으로한방문단이북한을방문하였으며, 2005년 5월에는국회대외정책위원회회장인코사체프가북한을방문하였다. 일련의이런방문중 2005년 8월극동지역러시아대통령전권대리인인풀리코프스키가김정일을만나서한반도의핵문제의해결을위한러시아의입장을전달하였다. 특히한반도문제의대화의경험은상대편을안하무인격으로압박하기위한급격한행동과입장발표그리고대화의와중에상대편에대한이러저러한조건들을제시하는것이비생산적이며위험하다는것을지적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행동들의결과는 년의 6자협상과정에서잘나와있다. 위에서지적한순간들은특히어떠한순간에도 " 얼굴을바꾸지않는다 " 는것은때때로이득보다더의미가크다라고생각하는동양의미덕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러시아가소극적이며 " 자신의의견 " 이없다고이야기하는사람들은러시아가북한과의관계속의미국라인을묵인하지않는이유를모르는사람들이다. 실제로는러시아에는어떤문제든주도권을잡으려고애쓰는나라보다도더많은의견이있다. 이것은 1994년에현재의 6자회담의원형이된 6자원칙을주장하였던러시아를기억하면될것이다. 둘째로는모스크바는자신만의특별한관심이한반도에있다는것이다. 이관심은미국과중국의관심이서로다르듯이다른나라들의관심과일치하지않는다. 게다가군사정치적협조관계인미국과한국의관심도꼭일치하지않는것과마찬가지이다. 그래서러시아가미국과의관계속에서보다적극적으로핵문제에참여하고북한에압력을주어야한다고 ( 이문제에관한미국쪽내용을읽어보라 ) 이야기하는사람들은러시아를북한뿐만이아니라한국과논쟁을하게만드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은다시쌓고있는러시아의한반도에서의위상을깍아내리고두한반도의정부와러시아의관계를소원하게만들려는책략이다. 이런식으로몇몇러시아전문가들은미국은아직까지전략적으로 " 북한의위협 " 을완전히없애고자하는마음이없다고하였다. 왜냐하면그렇게되면미국이한반도남쪽에주둔하고있는군대의의미가없어지기때문이다. 미군의한반도에서의철수는일본과한국의양쪽군사동맹관계속에구축된아시아태평양지역의정책의근본변화를일으킨다. 이곳에주둔한미군의전초기지는북한을견재하기위한것보다도러시아와북한을견재하고이

12 지역에서의지배권을장악하려는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 " 북한의미사일공포 " 로부터벗어나게되면미국지도부의실제적인생각인러시아와중국을견제하는핵미사일배치라는것이드러나게된다. 그래서미국인들에게는한반도의긴장을일정한수준에서유지를하거나북한을이러저러한방식으로무기력화하려고한다. 북한을무기력화하는것은미국으로하여금러시아, 중국, 일본세나라가어느순간이고미국의헤게모니에도전할수있는상황의아시아지역에서의군사력을강화한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의정확한새로운세대의무기들이아시아를떠나게된다면중국과러시아의육지국경지역에서, 더크게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군사정치적상황이변하게될것이다. 이런생각을하고있는미국의 " 북한의무기력화 " 승인을위한러시아와중국에대한협조요청은별로기대하기가힘든것이다. 이것은실제로러시아와중국으로하여금스스로미국의군대가자기네국경에서활개치도록도와주는것이되기때문이다. 5. 러시아와북한의협력가능성과그한계 이런식으로러시아의한반도에대한관심은명확하다. 하지만그관심을나타내는내용은사회경제적측면, 외교적측면, 두한반도의국가의경제적가능성의측면에서다양하게이루어질것이다. 정치적 ( 야당인정, 조정되지않는대중매체 ) 경제적 ( 시장경제 ) 측면에서러시아는현재북한보다는한국에가깝다. 하지만모스크바의정치적선택은드물지않게평양쪽과맞는다. 평양은서울과는달리중요한국제문제에있어서모스크바와가까웠으며지지를해주었다 ( 이라크의공격에대해서민주적정치적인해결을이야기하였다 ). 그리고이러한두국가간의국제정치에대한의견일치는 2000년푸틴이북한을방문하는계기가되었다. 러시아가주도한푸틴과김정일의평양-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협의한내용은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을유지하면서세계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한이기구의역할을강화하여국제적관습에따를것을이야기한다. 북한과의이작업은이분야에서북한이어떤식으로정상화되는가그리고 년서구의국가들과관계를어떻게복원하는것에대한문제였다. 유엔의상임이사국이며 8개국회의회원국인모스크바와의신뢰회복은북한으로하여금북한의입장을견지할수있는적당한중개자를얻은것이거

13 나 왜곡없이 현재의 문제를 유럽으로 전달하는 창구 또는 모스크바를 통해 서 유럽 사회의 걱정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얻은 것이다. 문제 해결의 한 열쇠가 되는 정상급의 정치적관계와 상호이해는 러시아와 북한의 지도자의 첫번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강 요하지 않았으며, 국내정치 또는 국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요하지 도 않았다. 그들 사이, 즉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사이에는 서로가 어떠한 의 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없는 협조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 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평양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소련과는 달리 양국간의 군사력 지원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으므로 러시아 는 북한의 더 이상의 안전의 방패가 되지 않는다. 평양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도 상업적인 기반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모스크바와의 신뢰있는 관계를 전례없이 보여주 고 있다 ( 평양에서 4번의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만으로도 우리는이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형식으로 북한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가 배후 에 있음을 보여주고 중국에는 모스크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물론 러시아가 가장 시급한 경제화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을 잘 알고 있다. 두국가간의 정치적 협력만큼 경제적 협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 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의 경제 교류는 매우 미약하다. 한국과의 경제 교 류 량은 5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2004년에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교류 량은 209백만 달러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로 작 용을 한다. 이와 아울러 얼마전에 북한에서 있었던 경제 개혁에 러시아의 역할을 제대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것은 김정일의 2001년 2002년의 러시아 방문을 이 야기한다 ). 첫째로, 이것은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의 비 공산국가로의 첫번째 방문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김정일과 그의 방문단이 러시아의 각종 회사와 기관을 방문하였고 그들은 어떻게 경제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 게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경제개혁을 일으킨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치 상에서의 결과와 과제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 경제로의 개혁이 현재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의 위상을 잃지 않을 수도 있 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의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에서와 마찬가

14 지로자신의자리를지키고있다. 이전의정치엘리트들에대한어떠한숙청도탄압도퇴임도없었다. 김정일이직접이러한상황들을러시아와중국의방문을통해서보면서두려움없이경제개혁을일정정도조심스럽게진행을한다고해도어떠한정치적입지도후퇴하지않을것이라는것을알게된것이다. 이러한것은소련의붕괴후중앙아시아와카프카즈지역에서소련시절의지도자들, 예를들어서알리예프, 세바르드나제등이계속해서새로운독립국가에서정권을잡고있다는것이증명하고있다. 그리고어딘가에서는북한의시스템을이용해서정권을인도하는작업도훌륭하게수행하였다. 러시아와중국의경험은북한의지도자들로하여금현실적으로바라보게만든다. 6. 결론 러시아가한반도에서영향력을강화할가능성을잃어버리지는않았다. 이라크사태는한국인들에게러시아가현재미국의전세계지배를막을수있는가장강력한국가라는것을보여주었다. 러시아측에서제시하는국제운송과에너지프로젝트는어느정도미국이북한을압박하는것을약화시켜주며한반도의남쪽에서의영향력을약화시켜주어서북한이중국과일본과의관계에서보다편안하게느낄수있게하여준다. 위에서서술하였듯이러시아는한반도문제에있어서다른참여자들과많은부분에있어서이해를같이하고있다. 아울러모스크바는평양과의일을처리하는경험이풍부하고, 협상의성과를거둘수있는능력이있으며, 최근의신뢰에바탕을둔양국정상간의관계그리고아직제대로수행이안된러시아와북한간의경제적인협조가능성등을가지고있다. 바로이러한가능성을가지고모스크바는평양과의관계를만들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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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