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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6 권 2 호 2017

4 제 26 권 2 호 2017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손기웅편집인 : 조정아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7 년 12 월 31 일 ( 우 0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TEL : 02) , FAX : 02) Homepage : kinups@kinu.or.kr c 통일연구원 2017 편집위원장 : 조정아 편집위원 : 이기태 한동호 홍우택 홍제환 ( 가나다순 ) 외부편집위원 : 김영재 ( 청주대학교 ) 편집간사 : 송은주 가격 : 10,000 원 ISSN 파본은바꿔드립니다. 김재기 ( 전남대학교 ) 김재한 ( 한림대학교 ) 박명규 ( 서울대학교 ) 이호철 ( 인천대학교 ) 진희관 ( 인제대학교 ) ( 가나다순 )

5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기획논문 6 차핵실험에대한기술적평가와북핵능력전망 / 이상민 1 북핵위기대응의 중국역할론 에대한비판적평가와대안모색 / 이동률 27 한반도비핵 평화의길 : 비핵화 - 평화협정의교환매트릭스의유효성을중심으로 / 김준형 55 일반논문김정은집권이후개정법령을통해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양문수 81 고등교육 에나타난북한의의학교육현황분석 / 신희영 안경수 117 조총련계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의대북투자 : 북한의상업거래관행을중심으로 / 남근우 151 시진핑집권 1기중국의대북정책조정 : 중미관계변화와관련 / 신상진 179 한반도에서국가들의규모와그성공 : 최적규모에한정해서 / 이병희 205 대량탈북난민의발생과중국의군사적개입가능성 / 나영주 이동민 235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요인과극복방안에관한연구 / 김현아 전우택 도지완 유시은 267

6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26, No. 2, 2017 Special Articles Technical Assessment of the Sixth Nuclear Test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n Nuclear Power Sangmin Lee Critical evaluation and alternative seeking of the role of China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Lee, Dong Ryul The Road to the Nuclear-free Peaceful Korean Peninsula: The Efficacy of the Denuclearization-Peace treaty Trade Matrix Joon Hyung Kim General Articles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observed through the revised laws in the Kim Jong En era. Moon-Soo Yang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from Higher Education Shin Hee Young and An Kyeong Soo North Korean Commercial Transaction during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Keun-Woo Nam Changes in the Sino-U.S. Relations and China 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Xi Jinping s First Leadership Period Shin Sang Jin The Size of a State and its Success on the Korean Peninsula Rhee, Byounghee Gener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PRC s Military Intervention Nah, Youngju and Lee, Dongmin Factors Leading to Burn-out of North Korean Refugee Supporters Hyun-Ah Kim, Woo-tack Jeon, Ji-wan Do, and Shi-eun Yu

7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1~25 6 차핵실험에대한기술적평가와 북핵능력전망 이상민 * 1 Ⅰ. 서론 Ⅳ. 태평양상수소탄핵실험가능성 Ⅱ. 북핵능력및핵전략평가 Ⅴ. 결론 Ⅲ. 6차핵실험이북핵능력과핵전략완성에미치는함의 국문요약 2017년은김정은집권 5주년을마무리하고새로운 5 주년을시작하는북한에게역사적인한해였다. 1 지난 5 년이권력공고화의과정이었다면 2017년을포함한남은 5년의목표는핵무력의완성이될것같다. 리영호외무상이 UN 총회기간에 태평양상역대급수소탄핵실험 가능성을예고한것은북한핵능력의발전경과상준비된수순일개연성이높아보인다. 2 김정일의후계자로지목된김정은이내부적으로자신의입지를확고히하지못한상태에서대외적으로북한의비핵화를목표로하는 6자회담을계속추진할수는없었을것이다. 북한의 2차핵실험 (2009년 4월 ) 이이러한배경하에단행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그렇다고가정하면핵실험은권력승계과정중이었던김정은이강인한지도력을갖춘지도자상 을만들어가는첫출발이었다고평가할만하다. 이렇게시작된핵개발로의전격적인전환이 6차핵실험에까지이르렀으며, 곧결실을맺으려하고있다. 북한핵개발의최우선목표이자마지막종착점이될수있는대미핵억제력의확보가 태평양상역대급수소탄핵실험 의형태로이루어질지여부에당사자인한국과미국이외에도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나아가, 북한의추가핵실험이미국의군사행동을촉발시킬것인지, 아니면화성-15 형을끝으로핵협상국면으로급선회할것이지한반도의정세변화가주목받고있다. 3 주제어 : 북핵, 핵전략, 핵실험, 미사일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년 4월 11일, 김정은은 4차노동당대표회의에서노동당 1비서로추대되었고, 이틀후인 13 일에열린북한최고인민회의에선국방위원회 1위원장에추대되어김정일의직책을모두세습하는데성공한다, < ( 검색일 : ); 김정은, 국방위제1위원장으로 김정일직책모두물려받아, <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4/ html> ( 검색일 : ). 2 < ( 검색일 : ). 3 노동신문, 김정은동지는새형의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의성공적발사를 >>> 1

8 Ⅰ. 서론 한반도정세는미국우선주의를내세운트럼프식외교정책과분발유위 ( 奮發有爲 ) 를선언한시진핑의외교노선에의해적어도향후수년간미중대결구도의영향을받는것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4 안보적동맹국인미국, 그리고경제적동반자관계를유지할수밖에없는중국사이에서대한민국은지난 2년동안우리의외교안보적취약성 ( 정 경분리의딜레마 ) 을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갈등을통해경험하였다. 최근중국은 19차당대회이후사드관련외교정책에변화를추구하는듯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이것이장기적이고근본적인변화일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이러한판단의근거를북핵과사드문제에서찾을수있다. 사드문제의발단이북한의 5차핵실험이었던것처럼북한의태평양상핵실험이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 급탄도미사일도발등은제2의사드갈등을야기할만한충분한위력을지니고있다. 사드배치가미중사이의전략적불균형을초래했다고하는중국의주장대로, 미중관계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계기가한반도를둘러싸고발생된다면언제든제2의사드국면은재현될수있다. 북한이핵개발을끝내지않는이상북핵개발의변곡점이될핵실험이나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등은한반도전술핵재배치, 독자적핵무장, 사드추가배치등과같은민감한이슈를매번들추어낼것이기때문이다. 본고의취지인한반도미래전략수립을위해북핵능력의본질을파악하고중장기적인변화를전망하는것은 21세기의미중관계에서북핵이중요한변수가될수도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그러나 2017년 4월부터 9월사이, 단기간에화성 -12형과 14형의시험발사및 6차핵실험을감행한북한이태평양에서의추가핵실험을예고한상태에서, 75일간의도발의휴지기를깨고 초대형중량급핵탄두 를탑재가능한화성-15형을시험발사하였으며,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 을달성하 지켜보시면서오늘비로소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실현되였다고긍지높이선포했다. 발표에서 국가핵무력완성 이란표현을통해국면전환의가능성을암시하는표현을사용하였다 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에서권력집중을마무리한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은대내적으로경제 사회불평등문제해결과사회주의이념통제를강화하면서미국을대체하는글로벌강국을지향하는공격적인대외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 3/all/ / /1#csidx7e745f456a0ec5992bb43c3238afc6c> ( 검색일 : ). 2

9 였다고발표하였다. 2017년중에핵능력을완성하겠다는취지의신년사와태평양에서의수소탄핵실험예고를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중장기적전망보다는 2017 년남은기간과 2018년초반의북한핵개발을전망하는것이야말로한반도미래전략수립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첫째, 북핵능력및핵전략을평가하고, 둘째, 6차핵실험이북핵능력과핵전략완성에미치는기술적함의를도출하며, 셋째, 북핵능력완성측면에서태평양상추가핵실험가능성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ICBM급탄도미사일의재진입능력확보가지연된다는가정하에북한이선택할수있는미본토공략을위한대안이무엇인지고찰함으로써우리에게남아있는시간과선택지에대한실마리를제공하고자하였다. Ⅱ. 북핵능력및핵전략평가 한국가의핵능력은단순히핵물질보유량, 핵탄두설계능력, 핵실험이나고폭실험횟수, 핵무기운반수단수량과같은물리적인수치에의해서만평가되는것은아니다. 각국가가처한안보적상황에따라추구하는핵전략이다를수있으므로핵능력의완성을위한목표치가다를수있다. 따라서핵능력을평가하기에앞서핵전략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서현재의핵능력을평가하는데그치지않고, 미래의핵개발목표를전망할수있으므로현재의핵능력수준이어느단계에도달했는지도가늠할수있게된다. 북한은안보적상황이나재래식군사력과경제규모등이기존의핵보유국들과전혀다르기때문에기존의핵전략모델을적용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처한군사안보적측면에서최선의전략을유추해보면미국을상대해야한다는점에서중국과가장유사할수있다는가정하에북한의핵전략을예상해보았다. 1. 북한의중국식핵전략모방군사적인측면만고려하면미국에대한핵억제력을확보해야한다는점에서북한이처한안보적상황은중국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중국과북한은경제규모나국제사회에서의위치등서로비교할수없는수준이라는것을부정하려는것은아니다. 다만, 지리적인특성이나미국을군사적으로상대해야한다는측면에서중국과북한의유사점에주목한것이다. 즉, 중국의핵정책과핵전략은북한이목 >>> 3

10 표로하는핵전략을파악하는데참고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중국이선제핵사용불가 (No First Use) 정책을쉽게포기하지못하는이유는현재보유하고있는핵능력이상대적으로열세인점도있지만, 미국을상대로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에기반한억제이론이현실적이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핵전쟁은누가이기고지고의문제가아니라, 국가의존폐와인류생존의문제가될수도있다는공통의인식을북한의지도자도이성적으로이해하고있을것이라고가정하면, 북한도 NFU(No First Use) 정책을쉽게포기하지는못할것으로판단된다. 지구상에서미국을상대로핵전쟁을대비하고있는국가는러시아와중국이외에는북한이거의유일하다. 미국과러시아는냉전을거치면서상호확증파괴개념에입각한핵능력에도달하였으며, 지금은 INF(Intermediate Nuclear Force) 협정을통해이미중 단거리탄도미사일은모두폐기하였고, 남은전략핵무기에대해서도미러상호간핵무기감축을이뤄가고있는상태이다. 반면중국은북한과더불어서단거리탄도미사일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부터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까지모든사거리의탄도미사일을개발하여보유하고있는몇안되는국가이다. 중국은넓은영토와긴국경선으로인해인도및러시아와의분쟁까지도고려해야하므로다양한사거리의탄도미사일이필요하다할수있다. 심지어대만및일본과의영토문제이외에도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해서도중국은탄도미사일에군사력의많은부분을의지하고있다. 당연히미국에대한핵억제력도중국은대부분탄도미사일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스스로 G2를표방하고있고미본토에대한탄도미사일공격을가할수있는중국도감히미국에대해서는먼저핵공격을할수없다. 이는최초핵개발부터지금까지중국의핵개발여건이호전되었음에도불구하고바뀌지않고있다. 이런점을상기해보면북한이미국에대해선제핵공격이나태평양에서의수소탄핵실험을언급하거나실제로감행하는것이어떤결과를초래할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밖에생각하지않을수없다. 북한의핵능력과핵개발수준에비추어상호확증파괴에의한핵전쟁억제이론을한반도에적용하는것은지금은물론이고먼미래에도실현되기어려울것이다. 북한의핵능력이김정은시대에비약적인도약을이룬것처럼비춰지지만, 상호확증파괴를전제로미국과의핵무기균형 (nuclear parity) 을달성할수있는정도의속도나규모는아니다. 향후수십년사이에핵보유국으로인정받고국제사회의 4

11 대북제재가완화되어개혁개방을통한경제성장을이룬다고가정해도북한의대미핵공격능력은제2격 (2nd strike) 을구사할수준을넘어설수없을것으로판단된다. 즉, 북한은미국에대한선제핵공격을감행할수없다는것이다. 중국의초기핵개발의기준을제공한모택동시대의핵전략은미국의선제핵공격에대한핵보복이가능하도록하여핵전쟁을억제하려했던최소억제전략이었다. 모택동식의최소억제전략은양탄일성 ( 兩彈一星 ) 개발을통해 최소한도의핵무기를제대로갖추도록한다 는목표를달성하는것이었다. 수십년이지나경제력이나군사력증강에서몇번의도약을거치고도중국은미국과의핵무기균형을현실적인목표로설정하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의반접근지역거부 (Anti-Acess Area Denial: A2AD) 전략은전술핵무기의개발을통해태평양으로접근하거나이지역에서활동하는미국에대한적극적이고공세적인핵사용까지도암시하고있다. 중국은미국과의전면적인핵전쟁을회피하면서도자국의핵심을수호하기위해전술적인핵무기운용을고려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을상대해야하는북한이핵전략및핵개발에서중국을롤모델로삼고있을가능성이높다. 이것은김정은스스로도그렇지만제3자의입장에서도합리적인선택이라고평가할만하다. 만일한반도위기상황에서미국이군사적으로개입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 북한은미본토공격이가능한전략핵무기와연합증원전력을저지하는북한식 A2AD를구현하기위한전술핵무기가필요할것이다. 결국, 중국이미국에대한핵억제력을발휘해야하는모습과북한의전쟁수행개념이매우유사할수밖에없다는것을알수있다. 2. 능력에기초한북한핵전략평가북한이핵개발을통해얻고자하는목표가미본토에대한선제타격능력을확보하는것은아닐것이다. 선제 (preemptive) 든예방 (preventive) 이든북한이미국에핵공격을먼저감행한다는것은우발적인핵사용이외에상상하기힘든시나리오이기때문이다. 물론소수의핵탄두가미본토를향해접근한다해도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에의해무력화될것이다. 그러나의도하지않게우발적으로핵무기를발사하더라도미국은외교적인대응에그치지않을것이다. 핵공격을받은미국이선택할군사적옵션에의해북한의핵시설을비롯한핵무기사용과연관된지휘체계의모든노드 (nod) 는즉각파괴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사회의비난을피할수 >>> 5

12 있는정당성만확보된다면미국이북한체제를무너뜨리는것은핵무기발사버튼을누르지않고도언제든달성가능하다. 이러한사실을북한의지도부만모를리없다. 선제핵사용이라는표현의의미를깊이생각하지않고북한의선전매체가반복하여사용한다고해서그것이북한의핵정책이나독트린이라고받아들일필요는없다는의미이다. 말폭탄에가까운북한선전매체의대외성명을두고미국의 NPR(Nuclear Posture Review) 이나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처럼북한의핵정책이라고성급하게평가하는것은주의가요구된다. 마치화성-12 형과 14형을고각으로시험발사하면서탄두재진입능력이있다고거짓으로주장한것을그대로믿고이제는북한이미국에대한핵공격능력을확보했다고평가하는것만큼위험한판단착오일수있다. 만일정책이나전략이의지와능력의조합이라면, 북한의핵정책이나핵전략에서는의지가능력에항상앞서가고있다고보아도틀리지않다. 현재의핵정책과핵전략을판단하기위해서는북한의의지가담긴선언보다는핵능력의판단기준이될만한핵실험이나미사일의시험발사결과를참고하는편이보다정확한결론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 마치북한이미국을상대로최대핵억제전략 (Maximum Deterrence Strategy) 5 을추구하려는의지가있다고해도그럴만한능력을가지고있지않다면핵전략으로서실효적일수없는것과같다. 즉, 핵능력만으로는현재북한의핵전략은최소억제전략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을넘어설수없으며북한선전매체의의지와반대로선제핵공격 (First Use) 정책을선택할수도없다. 만일북한이현재의부족한핵능력에도불구하고선제핵공격을핵정책의일환으로선택한다면그것은핵정책이나핵전략도아닌무모한도전에불과할수있다. 그러나핵정책이나핵전략은핵개발국가의대내외적인여건에따라바뀔수있다. 대부분의핵보유국이경험했던것처럼최초수립한정책이나전략목표가그대로유지되는경우는드물다. 그렇기때문에현재의것과미래의것을구분할필요가있다. 미래의환경과내부여건이변화함에따라미래의정책과전략은현재의것과다를수도있기때문이다. 보다발전할수도있고, 퇴보하거나사라질수도있다. 즉, 현재의능력만을기준으로삼으면미래의핵정책이나핵전략을파악할수없다. 지금북한에게미국에대한선제핵사용은제한될지몰라도향후에미본토에대한제2격능력을확보한상태 ( 최소억제전략의실효성을확보한상태 ) 라면, 미본 5 Andrew Futter 지음, 고봉준옮김, 핵무기의정치 ( 서울 : 명인문화사, 2016), p

13 토가아닌다른지역에대해서는핵무기를전술적으로사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즉, 전략적목적과전술적목적을구분한핵전략을북한이추구하고있다고가정할수있다. 전술적목적이라면핵무기를선제적으로사용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전략핵무기로미국에대한최소억제력을확보한상태에서한국에대해전술핵무기를선제적으로사용하는것은미국에의한핵우산을기대할수없게된이상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은의신변에변화가일어나지않는이상북한은핵능력을꾸준히증가시켜갈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달성할수있는핵능력은한계가있기때문에예상범위내에서가장위협적인핵전략을상정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북한이미래어느시점에달성하고자하는목표로삼고있는핵전략은무엇인가? 3. 핵위협하비대칭전쟁 수행을위한북한핵전략예측북한은 ICBM 과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을주요수단으로한전략핵무기를이용하여미국의핵우산무력화 ( 철회 ) 및한미의동맹분리 (decoupling) 를달성하고, 북한식의 A2AD를실현할수있는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대함탄도미사일 ) 이나 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미사일 ) 급탄도미사일을주요수단으로한전술핵무기를이용하여연합증원전력에대한차단능력을확보하려할것으로판단된다. 핵우산철회와동맹분리는최소억제전략의목표이고연합증원전력의차단은전술핵무기의선제적이며공세적인사용까지도고려한제한억제전략 (Limited Deterrence Strategy) 의목표라할수있다. 이러한목표가달성되면한반도에는미국의확장억제력및재래식연합증원전력이미치지못하여고립될것으로북한은가정하고있다고생각된다. 미국의개입과연합증원전력의지원이차단된다음에는전술핵무기를비롯하여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와같은비대칭군사력을이용하여북한에의한무력적화통일도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을것이다. 한마디로북한은 핵위협하비대칭전쟁 을위한핵전략을추구하고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9월의 6차핵실험이가지는함의는무엇이며, 북한의핵능력과핵전략을완성하기위한남은핵개발의여정은어떠한모습일까? >>> 7

14 Ⅲ. 6 차핵실험이북핵능력과핵전략완성에미치는함의 6차핵실험의위력에대한평가는북한의핵능력과핵전략완성을가늠하는중요한지표가될것이다. 북한의주장대로수소탄의형태로핵융합에성공했다면대기권재진입없이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만으로도미국에는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 반면, 핵분열장치에중수소와삼중수로를주입하여증폭핵분열에만성공하고핵융합에는실패한것이라면북한의핵능력전반에대한신뢰도가크게낮아질수도있다. 그런데북한주장의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는핵실험으로인해발생한인공지진의규모뿐이다. 또한, 국가별로측정된인공지진규모와이로부터추정된핵폭발위력이최소 50kt부터최대 160kt까지차이가나고있으며, 시간이지날수록새로운결과들이발표되고있어서북핵능력판단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차핵실험전수소탄모형공개의도핵실험결과에서언제나북한의발표와실제드러난위력사이에는괴리가있었다. 4차핵실험 ( ) 에서도 시험용수소탄 실험이라했지만, 핵분열방식으로추정되는 3차핵실험 ( ) 보다위력이낮거나비슷한수준이었다. 인공지진규모를핵폭발위력으로환산하는방식에따라결과가많은차이를보이기때문에핵실험결과에대한평가가조심스러울수있다. 그러나이번처럼핵실험불과몇시간전에수소탄모형을공개하고위력조절이가능하다는등의발표를통해서 6차핵실험의객관적평가를방해하려했던적은없었다. 7 이러한정황을고려한상태에서, 왜북한은이례적으로핵실험전에의도적으로자신들의핵능력을과장하려했으며, 실제북한핵능력의현주소는어느정도인지객관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 8 더늦기전에 6차핵실험결과에대한기술적이고체계적인고찰이이루어져야한다. 핵억제는인식 (perception) 의영역이다. 상대가나의핵능력과의지를신뢰하 6 美선 북핵 200~1000kt 위력이라는데... 국방부는 50kt, 조선일보, ,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 html> ( 검색일 : ). 7 노동신문, 북한 6 차핵실험의함의와우리의대응, 국방일보,

15 지않는다면아무리많은핵무기를가지고있더라도핵억제효과를기대할수없다. 반대로능력이미치지못함에도불구하고상대방이겁먹도록하면핵억제효과를발휘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핵실험이나시험발사등을통해상대방이나의핵능력과의지를나의의도대로인식하도록하는것이핵억제력의전부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런데북한은핵과미사일에대해성명을통해발표한것에비해그다지신뢰할만한결과를내놓지못했었다. 즉, 핵실험이나시험발사의결과에비해과장된표현을줄곧사용해왔다. 핵억제가인식의영역이란점에서는실제보다과장하는북한이매우현명한핵억제전략을구사하고있다고볼수도있다. 하지만이러한북한을상대해야하는우리는그들의핵과미사일능력을객관적이고정확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사실, 2016년 4차핵실험이후에공개되었던핵탄두모형 ( ) 도실제로 5차핵실험 ( ) 에사용되었는지확인할수없었으며, 북한도핵탄두의미사일탑재능력등을간접적으로라도입증한적이없다. 또한, 북한이고농축우라늄 (HEU) 을자체생산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것을믿도록만들기위해, 2010 년 11월에미국의지그프리트헤커박사를초청해원심분리기시설을공개하였지만, 무기급의고농축우라늄을북한이자체생산하고있는지아직도확인할방법이없다. 9 이번 6차핵실험도그들의주장대로핵융합반응에성공했으며핵장치 (nuclear device) 가아닌수소탄 (nuclear warhead) 을사용한것인지의구심을갖는것은당연하다. 10 우리가객관적으로신뢰할수있는것은핵실험에따른인공지진의규모뿐이기때문이다. 과연핵실험위력만으로수소탄입증이가능한가? 2. 낮은위력 : 수소탄입증제한 2017년신년사부터 6차핵실험까지잘준비된시나리오와연출덕분에북한이마치 6차핵실험을통해수백 kt급의위력을발휘할수있는수소탄을대륙간탄도미사일에탑재가능한수준까지개발한것처럼인식되고있는현상이매우우려스럽다. 과거다섯번의핵실험의위력을합친것보다위력이세어진것은사실이지만, 핵융합반응에성공했는지, 공개된수소탄모형처럼소형화기술을보유했는지, 대륙간탄도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기술적인진전을이루었는지여부를 6차 9 위의글, p 북한수소탄주장, 증폭핵분열탄실험가능성, VOA Korea, >>> 9

16 핵실험의결과만으로는전혀알수없다. 11 북핵위협에대한위기의식을갖고대비를강화하기위해핵실험결과를보수적으로판단하는것은불가피하다. 하지만북한의주장을그대로믿고검증을하지않는다면불필요한불안감을조성하거나군사대비태세강화를위한시간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할수도있게된다. 즉, 북한이수소탄을개발하고미본토를직접적으로위협할수있게되는것이시간문제인것은사실이지만, 지금은아닐수도있으며그시기가언제가될지도알수없다. 6차핵실험의유일한단서인핵폭발위력조차도수백 km 떨어진지점에서측정한것이기때문에측정오차가작지않다. 12 매번핵실험이있을때마다인공지진규모에대한측정치와핵실험위력으로의환산된결과가논란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 또한, 경쟁적으로측정결과를각기관마다서둘러발표하기때문에최초측정된결과와나중에발표되는결과사이에차이가발생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과지리적으로가깝고 CTBTO(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 의공식지진파측정소를운용하고있는우리나라의측정결과는신뢰도가높은편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마저도추정치에불과하다. 따라서인공지진규모를근거로환산된핵폭발위력을그대로사용하는것에는주의가필요하며, 다른국가나기관에서발표한값과다르다고하여일부러위력을축소한다거나왜곡한다고비판하는것도잘못된것이다. 즉, 측정값을절댓값으로인식해서는안된다는의미이다. 하지만, 기술적인분석을위해서측정된결과를상댓값으로사용하는것은가능하다. 여러측정소에서얻어진결과를혼용하는것은기술적분석결과의신뢰도를떨어뜨릴수있지만, 동일한장소에서동일한장치로측정된것이라면그값을비교분석하여유의미한결과로활용할수있다. 북한의핵실험결과에대해우리나라는여섯차례모두공식적으로발표해왔다. 6차핵실험은한국기상청에서단독으로발표했지만, 이전까지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에서도공식적인결과를공개해왔다. 결과발표를담당하는기관만다를뿐이지측정소나측정방식, 해석방법등에큰차이가있는것은아니다. 그렇다면이전의핵실험과비교하여 6차핵실험이수소탄이라는결정적인증거를우리나라에서발표된지진규모나환산위력의상대적비교를통해찾아낼수있을까? 11 이상민, 북한 6차핵실험의오해와진실, 북한, 통권 550호 (2017), p 이춘근, 과학기술로읽는북한핵 ( 서울 : 생각의나무, 2005), p. 161; 이춘근, 지하핵실험에대한과학기술적이해 (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p

17 사실상불가능하다. 만일북한이 6차핵실험전에수소탄모형을공개하지않고위력조절이가능하다는발표를하지않았다면, 결과만으로보았을때 6차핵실험은실험직후일시적으로형성되었던여론처럼수소탄실험으로받아들여지기어려웠을수있다. 1년전에실시한 5차핵실험결과 (10kt) 와비교해도 5배정도위력이커진셈인데, 이정도는핵분열반응에증폭 (boosting) 기술을적용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달성가능하기때문이다. 즉, 수소탄은고사하고핵융합반응도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평가되었을수도있다. 마치 4차핵실험에서북한이스스로 시험용수소탄 실험임을천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너무나도낮은위력탓에실패라고규정되었던사례를답습했을수있다. 여기서한가지의문점이생긴다. 북한은핵실험전부터위력이이정도수준이라는것을알고있었던것은아닐까? 그렇기때문에미리위력조절이가능하다는발표를했을수도있지않았을까? 아마도이정도의위력이었다면뒤늦게수소탄모형을공개해도수소탄핵실험주장을믿으려하지않았을것이다. 북한이핵융합반응을이용한핵실험을시작한것은 4차핵실험부터로판단된다. 당시에북한이직접그렇게밝히기도했지만, 이번에도다시금당시 (4차핵실험 ) 의성과를이용했다고강조했으니 1차부터 3차까지는단순히핵분열반응만을이용한것으로보고논의에서제외시켜도좋을것같다. 즉, 4차부터 6차까지의위력의변화에대한분석만으로도의미있는해석이가능할수도있을것이다. 3. 6차핵실험위력에대한기술적해석편의상핵실험위력을 KIGAM에서발표한결과를기준으로 4차 (5kt), 5차 (10kt), 6차 (50kt) 로가정하면, 4차대비 5차는 2배, 4차대비 6차는 10배의위력증강이일어났다. 증폭효율에따라일반적으로핵분열반응결과를 2~5배증가시킬수있다고한다. 13 그러나최대 10배까지도증폭효율이나오기도하므로이번결과를쉽게설명하려한다면다음과같은시나리오도가능하다. 즉, 4차에서증폭핵분열을시도했다가실패했으나, 5차에서 2배의증폭효율이나왔고, 6차에서는운이좋아서 10배의증폭효율이나왔다라고해석할수도있다. 그러나핵분열이나핵융합이확률의영역인것처럼이러한추론대로일어났을확률은높지않다. 13 이상민, 제 4 차북한핵실험의기술적평가및추가핵실험전망, 주간국방논단, 제 1606 호 (2016), p. 2. >>> 11

18 한편, 1차부터 5차까지반복적으로실시한핵분열실험의결과에힘입어 4차핵실험 (5kt) 에비해핵분열효율이증폭효율과별개로 2배 (10kt) 증가했다면추가로다섯배의증폭효율을적용하여 4차대비 10배의결과인 50kt가나올수도있다. 즉, 증폭효율과는무관하면서핵분열의효율을증가시킬수있는템퍼 (tamper) 와같은장치를추가했거나핵분열장치자체의기능이향상되었을수도있다. 논의를좀더확대하여, 6차핵실험결과의최댓값에가까운 150kt라고가정하고위에서적용한방식대로해석해보자. 절댓값은 3배정도커졌을지몰라도측정값의상대적비율은거의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앞에서의추론과정에서의논리를그대로적용할수있다. 다시말해서, 북한의핵실험위력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는기관들은언제나그러한경향이있다는것이다. 또한, 북한이속이려고마음만먹으면 Pu나 HEU의양을늘려서핵분열반응으로얻어지는위력을 20~30kt 정도로올리고중수소와삼중수소의혼합가스주입량을늘리거나중성자발생을증가시켜서증폭효율도 5배정도달성하면 100~150kt급의위력구현은어렵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실제로수소탄을가지고핵실험을했다는주장을북한의발표말고는확인할수없는상황에서, 핵실험위력만가지고는핵융합은물론공개된수소탄모형의크기와중량만큼소형경량화할수있다고평가하는데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 북한의 6차핵실험의결과가그들의주장만큼이나핵융합반응과위력조절, 그리고소형경량화하는데성공한것이라면그것을입증할수있는방법으로스스로보여주어야한다. 그렇게만할수있다면진정핵억제력으로서 6차핵실험은북핵능력의커다란전환점으로평가받을것이지만, 만일그것을입증하지못한다면핵능력의신뢰도에커다란오점을남기게될것이다. 그런의미에서추가적인지하핵실험없이태평양에서의수소탄핵실험이치러지게될것인지관심이고조되고있다. Ⅳ. 태평양상수소탄핵실험가능성 최근제 72 차유엔총회참석차방미한라용호북한외무상의강경발언에대한 기술적, 정치외교적, 군사적관점에서의분석을통해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전략 적위기상황에대한가능성을전망해보았다. 먼저, 리용호북한외무상의 태평양 12

19 상역대급수소탄핵실험 언급이현실화될가능성은기술적으로나정치외교적인관점에서분석될필요가있다. 기술적인관점에서는과연북한이그럴만한능력을보유했는지를알아보는것이며, 정치외교적인관점에서는과연그럴의도가있는지를파악하려는것이다. 나아가이러한강경발언을한배경은무엇인지도파악할필요가있다. 또한, 실제로북한이태평양상에서핵실험을감행할경우군사전략적으로어떤함의를갖는지도중요한분석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본문의마지막에는태평양상핵실험의가능성, 방법및시기에대한전망도포함하였다. 1. 기술적가능성분석 : 핵탄두및 ICBM을중심으로기술적으로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다. 첫째, 수소탄을정말로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소형경량화했는가? 둘째, 수소탄을실어서태평양까지운반하고해상또는공중에서폭파시킬수있는탄도미사일능력을확보했는가? 첫번째질문은최근 6차핵실험의결과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은화성-12형 /14형/15 형의정상각도시험발사및재진입능력확보가능성을전망하는것과도같다. 물론, SLBM이나항공기또는함정이나상선을사용하여핵탄두또는핵장치를핵실험장소인태평양한복판까지운반할가능성까지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기술적으로화성-14형이나 15형과같은 ICBM급탄도미사일이외의운반수단을이용한핵실험은사전에노출될가능성이높고, 성공한다고해도핵억제력으로서의제2격 (2nd strike) 능력을보장받기에도생존성이낮다. 또한, 전략화까지 ICBM( 화성-14형 ) 보다상당히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으며, 실현가능성도그다지높지않다는점에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첫째, 6차핵실험의기술적평가에서다루었듯이, 북한의수소탄능력확보여부는 6차핵실험결과만으로는확인할수없다. 6차핵실험의인공지진규모를핵폭발위력으로환산한수치가 50~160kt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는와중에우리정부에서발표한 50kt이상대적으로나절대적으로도공개된자료중에서최소범위라는점에서과소평가일수있다는지적이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 최댓값 (160kt) 까지포함하더라도위력만으로는북한이 6차핵실험에수소탄을사용했다는것을입증할수있는결정적인증거가될수없다. 앞에서설명했던대로 160kt 정도는증폭핵분열탄 (Boosted fission nuclear warhead) 으로도구현할수있 >>> 13

20 는위력이기때문이다. 즉, 6차핵실험으로알수있는유일한객관적자료라할수있는핵폭발환산위력 (50~160kt) 만으로는북한이수소탄을개발했다고단정할수없으며, 6차핵실험직전에발표한노동신문을통해과시했던수소탄모형을 6 차핵실험에사용했었는지조차확인이불가능하다. 또한, 처음으로하는본격적인핵융합시험에핵장치 (nuclear device) 가아닌핵탄두 (nuclear warhead) 를사용했다는주장도받아들이기어렵다. 4차핵실험에서는 시험용수소탄 이란표현을사용함으로써수소탄에필요한무언가를사전시험하는성격이었다는것을밝혔을뿐, 4차핵실험에핵탄두를사용했다는확실한표현이나증거는발견할수없었다. 약 2개월후인 2016년 3월 9일에서야표준형핵탄두모형을최초로공개하였다. 14 그리고 6개월후에실시한 5차핵실험 ( ) 직후성명에서표준형핵탄두모형을사용했다고발표했다. 다시말해서, 4차핵실험에서는핵탄두가아닌핵장치 (nuclear device) 의형태로핵실험을했다는추측이가능해진다. 최초의증폭핵실험을핵장치로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서북한의핵무기개발자들이중간과정 ( 핵장치를사용한핵실험 ) 을생략하고처음부터핵탄두형태의핵실험을하지않는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그렇다면증폭핵실험보다변수도많고실패의위험성도높은첫핵융합실험을핵탄두 (fusion nuclear warhead) 형태로했을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고판단할수있다. 리용호외무상의 역대급의수소탄핵실험 이란표현대로라면기존의핵실험보다는위력이나파급효과가크다는의미로받아들일수있을것이다. 만일 6차핵실험의위력보다큰위력을발휘하려고하면, 두가지의가능성 ( 시나리오 ) 이있을수있다. 6차핵실험이증폭핵실험이었을경우, 다음에수폭실험을통해위력을증가시키는것이그첫번째이다. 또다른시나리오는 6차핵실험이수폭을위한핵장치실험이었다고가정했을때, 다음에핵탄두를미사일에탑재한핵실험을하는것이다. 아마도후자가우리로서는최악의시나리오라할수있을것이다. 전자의경우, 아직은핵탄두 (nuclear warhead) 형태의수폭실험을지하에서한차례도하지않았다는가정을하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지하핵실험없이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한핵실험을감행할단계는아니라는결론에이를수있다. 후자의경우도마찬가지로핵탄두형태의실험을우선선행해야한다는것이합리적인결론이다. 14 조선중앙통신,

21 요약하자면, 현재까지북한이수소탄을탄도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기술적인수준이높지않기때문에최소한차례정도지하핵실험을통해수소탄의성능을확인할필요가있다. 따라서태평양상역대급핵실험의가능성은수소탄으로이뤄질가능성이높지않다. 대신에 5차까지실험한표준형핵탄두 ( 증폭핵분열탄 ) 를미사일에탑재하여태평양상에서핵실험을시도할정도의기술력은갖추고있다고판단되므로위력이높지않은핵폭발을태평양에서구현할가능성마저배제할수는없다. 5차핵실험에서실시한핵탄두의위력이우리정부추산 10kt 정도였지만, 증폭핵분열기술을사용한것으로가정하면 100kt 정도까지위력이발휘될수도있을것이다. 핵융합물질인중수소-삼중수소의양을늘리거나증폭효율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을적용하고, 증폭의대상이되는핵분열반응의향상을전제로하면불가능한수치는아니다. 둘째, 화성-12형 /14형/15형을정상각도로발사하여충분한사거리를비행할수는있지만, 탄두의대기권재진입은제한된다. 15 화성-12형이나 14형은이미 2 회이상시험발사를통해서태평양상의대부분을사정거리에포함시키고있다고인정받고있는상황이다. 16 화성-12형의사거리는 1단엔진만을사용하는것을감안하더라도직경 (1.6~1.7m) 및길이 (18~19m) 가거의 ICBM급에버금가기때문에탄두중량이 600kg 정도의표준형핵탄두를탑재한다고가정하면하와이까지도달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 17 화성-12형의첫발사가있었던 2017년 5월 22일의북한성명에화성-12형 ( 첫발사 ) 의사거리를알래스카와하와이를포함하고있다는것이단순히과장된표현은아닐수있다는판단이다 년 9월 15일의정상각도로시험발사한화성-12형이사거리 3,700km에도달한것을두고화성-12 형의공격목표가괌에한정된다고판단하는것에주의가필요한이유이다. 화성-12형의제원이나북한의성명등을종합해보면리용호외무상의발언을당장구현하는데는화성-12형이사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한편, 화성 이상민, 화성 14 형 2 차시험발사에따른김정은의得과失, 주간국방논단, 제 1684 호 (2017), p 이상민, 북한화성 14 형, 과연 ICBM 인가? - 기술적평가를중심으로 -, 주간국방논단, 제 1682 호 (2017), p. 1.; 이상민, 화성 12 형을통해본북한의 ICBM 개발전망, 주간국방논단, 제 1676 호 (2017), p 이상민, 화성 12 형을통해본북한의 ICBM 개발전망, 주간국방논단, 제 1676 호 (2017), p 얼마전미태평양사령부가둥지를틀고있는하와이와알래스카를사정권안에두고있는신형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성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15

22 형과 15형은아직까지정상각도시험발사가한차례도이루어지지않았었다는점에서실패의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본토를공격할수있다는상징성때문에화성-14형이나 15형의정상각도시험발사는의미가있다. 하와이나괌에대한포위사격능력은이미화성-12형으로보여줬기때문에북한이태평양상에서수소탄핵실험을하겠다는의도가이제는미본토에대한공격능력을보여줄차례라는점을암시하려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미본토에도달할수있는화성-14 형과 15형으로정상각도시험발사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최대사거리면에서는화성-14형과 15형이하와이를넘어서도날아갈수있지만, 아직은그럴단계는아니라고생각된다. 우선은하와이서쪽으로충분히이격된지점을목표로할것으로예상된다. 사거리상 5,000~6,000km 범위가될수있다. 다만아직까지정상각도로의재진입능력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가정하면핵탄두의폭발을목적으로하지않은정상각도시험발사만을실시할수있다. 서서히위기를고조시키기위해사거리능력만보여주고, 어차피재진입결과는확인할수없기때문에아예언급조차하지않는방법을택할수있다. 19 조금과감한도발방식으로생각할수있는것은충분한사거리를비행후대기권재진입을하지않고고고도에서핵폭발을시켜서 EMP효과를시현하는것이다. 6 차핵실험전후로북한의 EMP 공격가능성언급이증가하고있으며, 20 기술적으로도재진입능력을확보할수없는상태에서미국에대한핵공격능력을발휘할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이핵 EMP 공격이다. 핵 EMP 공격은별도의 EMP 핵무기를제작하는것이아니라, 기존의핵탄두를지상 30km 이상에서폭파시키면자동적으로 EMP 효과가발휘되기때문에추가적인핵실험이나기술개발이요구되지않는다. 21 따라서북한이취할수있는선택지중현재능력에서가장강력한도발은화성-14형으로태평양상에서 EMP 핵실험을하는것이다. 만일 EMP로인해미국이피해를보게되는상황이발생되면제한적이나마군사적조치가취해질수있으므로 EMP 피해가최소화되도록할가능성이크다. 그렇다면폭발고도를최대한낮추거나최대한으로고도를높일수있다. 북한은재진입능력의한계가있기때문에공기밀도가급속도로높아지는 40km 이하로폭발고 19 9월 15일의화성-12 형시험발사에서도재진입결과에대한발표는없었다. 20 우리의수소탄은전략적목적에따라고공폭발시켜초강력 EMP 공격까지할수있다, 노동신문, 이춘근 김종선,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STEPI Insight, 189호 (2017). 16

23 도를낮출수는없는상황이므로 50km 부근까지재진입후에폭파시킬수있다. 이렇게하는이유는 EMP 효과가고도가높을수록원형으로멀리퍼져나가는특성을감안하여피해반경을최소한도로제한하기위함이다. 핵 EMP 핵실험이라할지라도주변을비행하던항공기나인공위성, 선박이 EMP 피해를당할수있다. 항공기의경우는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사태가심각하게발전할수있다는점에서북한도충분히조심할필요가있다. 최대한의고도로올려서 EMP 핵실험을한다는의미는우주공간에서의핵실험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이것이아무리태평양상공이라할지라도리용호외무상이말한내용과는다를수있기때문에가능성은높지않아보여도재진입능력의한계및지상 / 해상에대한 EMP 피해최소화측면에서배제할수없는선택지라할수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선택할수있는태평양상으로의운반수단은화성-12형 /14 형 /15형이될수있으며, 재진입능력의한계를고려하여 EMP 핵실험을고도 50km 부근에서실시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화성-14형과 15형을사용한정상각도로의시험발사라면핵탄두탑재시험발사이전에핵실험성격을배제한채정상각도시험발사를선행하여사거리만충분히도달할수있다는정도의도발을먼저감행할수있다. 정상각도시험발사에서목표를달성했다고판단하면핵탄두를탑재하여 EMP 핵실험을이어서할수도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때수소탄이아닌증폭핵분열방식의핵탄두를사용하여탄두중량을낮추면서이미기술적으로여러차례확인된표준형핵탄두를사용하려할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실시했던화성-12형과 14형시험발사에서비록재진입에성공하지는못하였지만정황상표준형핵탄두모형이실려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22 즉, 태평양으로발사할미사일에는 6차핵실험에서처음으로실시했다고주장하는수소탄이아니라 5차핵실험에서사용했다고주장하는표준형증폭핵분열탄을탑재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작은위력에대해서는 6차핵실험이전에써먹었던것처럼 일부러위력을조절했다 라고발표하면그만인것이다. 2. 정치외교적목적과의도분석 유엔총회에서리용호외무상의발언은김정은의목소리를대변했다라고평가할 년 11 월 29 일에실시된화성 -15 형의재진입에대해서는아직밝혀진바가없다. >>> 17

24 수도있다. 굳이북한의의사결정체계를설명하지않더라도북한외무상의발언은북한의최고지도자인김정은의생각을전달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북한이트럼프대통령과미국을핵실험으로위협함으로써얻고자하는정치외교적목적과의도는무엇일까? 태평양상에서의역대급수소탄핵실험은북한으로서도실패의가능성이높으며, 성공하더라도미국에게선제공격의빌미를제공한다는점에서위험부담이큰도전이아닐수없다. 따라서실제로이행을하지않을수도있는정치적수사에그칠가능성도있다. 그러나이런식의말폭탄이북한에게정치외교적으로는유리하게작용할수도있다. 도발을감행하면국제사회의비난과제재가동반되지만, 말로써위협을가하는것은비난을받을수있기는하지만제재가추가되는것은아니다. 북한이핵실험이나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하는이유는핵능력의기술적인진전을도모하기위한목적도있지만, 핵공격능력을현시함으로써핵억제를달성하려는취지도있는것이다. 그러나핵억제를달성하려면상대방의인식 (perception) 이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상대국의핵능력에대한신뢰도가핵심이다. 즉, 아무리핵능력이뛰어나도그것을사용할수없다고상대방이믿어버리면핵억제달성이어려워진다. 현재북한의핵능력에대해반신반의하는상황에서 탄도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하여핵실험을하는것을북한이두려워하지않는다는사실 을상대국에게인식시키는것은북한의핵억제전략면에서합리적인조치일수있다. 핵보유국사이의갈등이나마찰에서핵능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쪽에서는당연히핵사용의지를명백히밝힘으로써핵전쟁을막을수있다는생각을할수도있기때문이다. 요악하자면, 북한은스스로미국을핵무기로상대하기에턱없이부족한핵능력을노동신문이나조선중앙통신의성명문발표, 핵탄두모형의공개, UN총회와같은공식석상에서의수사적표현등을통해보완하는방법을사용해왔으며, 이번발언도그일환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만일북한이태평양상에서핵실험을실시할경우의군사전략적함의는그리간단하지않을수있다. 또한, 김정은의이름을걸고실행의지를밝힌만큼, 실행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사상최고의초강경대응조치고려하겠다, 조선중앙통신,

25 3. 군사전략적함의분석만일태평양상에서의핵실험이성공할경우, 이것은북한을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밖에없도록하는결정적인사건이될수도있다. P5 국가이외에핵개발에성공한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핵보유국 으로인정받게될계기가바로탄도미사일과핵탄두의결합성공이며, 이것의실효성에대한증명이결정적인전환점이될수도있다. 북한은이미핵탄두및탄도미사일각각에대한개발은거의완성단계에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핵탄두가실제로지난핵실험에서사용되었는지, 그리고핵탄두의재진입이가능한지등에대한의문은여전히남아있다. 아무리위력이크고정교한핵탄두를개발했다하더라도목표지역에서터뜨릴수없다면핵억제력이발휘될수없으며핵보유국으로인정받지도못하게된다. 북한이화성-14 형이나 15형처럼태평양한복판까지핵탄두를운반할수있는탄도미사일을사용하여핵폭발을일으킬수있다면미본토에대한공격능력도간접적이나마인정받게될것이다. 즉, 북한이추구하는최소억제전략의기본을갖추게되는것이다. 군사전략적으로미국에대한제2격능력을확보하게되고, 하와이나괌으로부터의연합증원전력이태평양을통해한반도에전개되는것도억제할수있게된다. 그러면한반도는북한이원하는바대로고립된섬처럼간주될수도있을것이다. 북한이바라는것은핵능력을확보하여 1미본토에대한최소억제전략을적용하고, 2연합증원전력에대한제한억제전략을구현하며, 3고립된한반도에서핵우위를바탕으로강압적인외교나압박을구사하기유리한여건을마련하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한여건하에서는북한주도의무력통일도어렵지않다고판단할수있다. 즉, 태평양상에서수소탄이아닐지라도표준형핵탄두를화성-14형이나 15형에실어해상이아니라고고도에서 EMP형태로터뜨리기만하면일석삼조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북한은나름대로판단하고있을수있다. 4. 태평양상핵실험가능성, 방법, 시기예측미국의선제공격위협이나중국의강력한대북제재동참은더이상북한에게핵실험중단의이유가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2017년 4월의한반도위기설중에도화성-12형개발은계속되었으며, 8월위기설중에도 6차핵실험을준비했듯이언제나우리의예상을뛰어넘는도발이감행되어왔다. 북한은기술적능력의부족이나핵실험장의상태를고려했을지언정일부러핵실험위력을낮추지는않았을 >>> 19

26 것이다. 즉, 화성-12형의첫정상각도시험발사 ( ) 에서괌까지의거리 3,500km를보내지않고 2,700km까지만비행한것도기술적인문제였고, 화성 -14형의고각발사를두번 ( /07.28) 하게된이유도첫번째시험에서목표한바를달성하지못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방법적인면에서고고도핵폭발을통한 EMP 핵실험을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가급적지상으로부터 50km 상공부근에서핵폭발시켜피해범위를수백km 이내로한정시키려할것으로판단된다. 화성-14형과 15형은정상각도로발사하면미본토까지도도달가능하므로그들이주장한태평양상에서의핵실험을시도할정도의운반수단은갖춘셈이다. 그러나아직수소탄형태를미사일에탑재한적이없기때문에최소한차례정도화성-14형이나 15형을정상각도로시험발사할수있다. 그런다음에는이미화성-12형과 14형에탑재해서여러차례시험했던표준형핵탄두를가지고도전할수있다. 화성-14형이나 15형의정상각도시험발사과정에서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 및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 에시험발사사실 ( 기간, 장소 ) 을사전에통보할가능성도있다. EMP 방식으로아무리핵실험피해범위를축소한다하더라도수백km 범위에걸쳐피해가발생될수있으므로최소한의안전조치는취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요격가능성에대비하여시험발사기간과장소는광범위하게설정할수도있다. 시기적인면에서한차례의지하핵실험과화성-14형이나 15형의정상각도시험발사 ( 사거리만확인하는목적 ) 가남아있다고가정하면, 본격적인태평양상에서의핵실험은 2018년초까지연장될수도있다. 2012년 12월 12일은하3호가발사될당시북한은이미영하 30도까지도기온이내려갔지만은하3호를시험발사했다. 그런점에서계절은제한사항이되지않는다. 만일 2017년연말까지태평양상핵실험을실시하지않더라도 2018년 KR/FE 연합연습이전까지는가능성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신년사에서언급한내용들을 2017년중에시현하려할것 ( 화성-15형시험발사완료후국가핵무력완성선언함 ) 이며, 2018년신년사에는새로운입장을천명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앞두고불필요하게북핵위협을강조한다는지적이있을수있다. 하지만, 7차핵실험, 화성-14형또는 15형의정상각도시험발사, 그리고마지막으로이둘의성과를바탕으로화성-14형이나 15형을이용한태평양에서의핵실험순서로진행될가능성에대비해야할것이다. 20

27 Ⅴ. 결론 북한이미본토에대한핵공격능력을갖추면핵개발을마무리할수있을것이라는견해도있다. 그배경에는북한과미국의첨예한대립이국면전환을맞이하여협상의테이블로북한이스스로나오게될것이라는막연한가정이있다. 이런가정대로라면태평양상수소탄핵실험이북한핵개발의종착점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그러나태평양상핵실험이해수면이아닌고고도에서 EMP 핵실험의형태에위력도크지않다면위의가정은실현될가능성이높지않다. 미국은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지않을것이며, 이쯤되면군사력을동원해서라도더이상의북핵위협을허용하지않으려할것이기때문이다. 미본토를 EMP로위협하는정도로는최소억제전략을구현할수없을것이다. 북한은결정적으로핵탄두를지구대기권에고속으로재진입시킬수없는상황에서다른대안을모색중인것으로추정된다. 화성-12형과 14형의시험발사에서탄두재진입기술의부족함을노출시킨북한은절대로외부에노출시켜서는안될화학재료연구소를공개하였다. 이방법이외에는자신들의핵탄두재진입능력을믿도록할수있는방법이아직은없다고판단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의핵능력을북한의발표가아니라, 능력에대해밝혀진객관적인결과를중심으로평가해야하는이유를여기서찾을수있다. 재진입에성공했다는북한의주장을우리가그대로받아들였다면북한이화학재료연구소를공개하는일은없었을것이다. 화학재료연구소에서식별된화성-13형으로추정되는 3단분리방식의탄도미사일도면에서재진입체의모습 ( 형상과구조 ) 이공개되었다. 노즈콘 (nose-cone) 이바로재진입체가되는형상이며, 재진입체의끝부분만탄소계복합소재를적용하고있었다. 6차핵실험당시에공개된화성-14형의노즈콘을확대해보면하단부분에용접흔적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 ICBM급탄도미사일의재진입체는금속성재질의구조물에첨두 ( 뾰족한부분 ) 만탄소계복합소재를적용한다는것이다. 즉, 화성-14형을포함하여향후시험발사될 ICBM급탄도미사일 ( 화성 -13형) 에도고속재진입기술이아닌감속재진입기술을적용할것으로판단된다. ( 화성-15형에는감속재진입기술을적용한것으로추정된다.) 고속재진입기술에비하면감속재진입기술은난이도가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화성-12형과화성 -14형의시험발사에서단한차례도성공하지못하였다. 화학재료연구소에서도 >>> 21

28 가상의조감도를공개함으로써앞으로재진입과관련된기술을개발하기위한연구소의확장계획을밝히는방식으로이러한결정적결함을덮어버리려하였다. 여러정황상, 당분간북한은미본토에대한직접적인핵공격위협을가할수있는수준에도달할수없으며, 대미최소억제전략의달성을위한문턱을넘지못할것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그러나핵전략은인식의영역이라고여러번강조하였듯이한미정보기관이나연구자들의객관적인평가와달리, 위협을받는국민의대다수가실질적인위협으로인식하게되면그만이다. 그렇기때문에북한은새로운형태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를계획하고수사적인위협을계속함으로써부족한능력을감추고포장하려할것이다. 가장가까운시일내에실현가능한위협이바로태평양상 EMP 핵실험일수있다. 탄도미사일의재진입능력의부족함을보완하기위해감속재진입을선택한이상, 미사일방어체계에의한요격을회피하기위해재진입간기동을가능하도록하는장치 (MaRV) 를고안하여적용하려할것이며, 다탄두화 (MRV 또는 MIRV) 및기만탄두 (decoy) 체계를발전시킬것으로예상된다. 여러개의핵탄두를탑재하기위해서는탄도미사일의추진력을증가시켜야하고, 이를위해백두엔진 (3.18혁명엔진) 의클러스터링 (clustering) 을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화성-15형에는엔진두개가클러스터링되었으나최대 4~6개까지도적용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 또한, 북한이평화적목적의우주이용이라주장하며현대화하고있는동창리에서대형우주발사체 ( 장거리미사일 ) 를발사한다면지난은하3호나광명성호와는차원이다른충격을안겨줄것이다. 대형엔진의시험에머물지않고동물을탑승시켜귀환시키는방식으로재진입기술에대한우회적인접근을시도할수도있을것이다. 24 이마저도여의치않으면특별히재진입능력이요구되지않는 SLBM을미서부해안근처에서발사시키는방식을적용할가능성도무시할수없다. 고래급 ( 신포급 ) 잠수함에머물지않고복수의 SLBM을탑재할수있는구소련의골프급에버금가는전략잠수함을건조하고있을것이라는추측이조만간현실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5 끝으로, 북핵문제가남북관계는물론이고한반도를넘어글로벌안보의핵심변수가된지금, 향후수개월이내에과거와는사뭇다른형태의도발이예상되면서 24 Iran sends monkey to space for second time, BBC NEWS, Dec 14, The Sinpo-C-Class: A Ne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Is Under Construction, The Diplomat, Oct 18,

29 동아시아에서긴장이고조되고있다. 26 한반도의미래전략은먼미래를바라보기이전에 2018년한해를어떻게시작할것인지에초점을맞춰야할것같다. 이제껏경험하지못한위기상황에대처하기위해무엇보다도북핵능력에대한객관적이고정확한평가와전망이요구된다. 제출 : 10월 30일 심사 : 11월 14일 채택 : 11월 24일 참고문헌 1. 단행본이춘근. 과학기술로읽는북한핵. 서울 : 생각의나무, 지하핵실험에대한과학기술적이해.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ndrew Futter 지음. 고봉준옮김. 핵무기의정치. 서울 : 명인문화사, 논문이상민. 북한 6차핵실험의오해와진실. 북한. 통권 550호, 북한화성14형, 과연 ICBM인가? -기술적평가를중심으로 -. 주간국방논단. 제1682 호, 제4차북한핵실험의기술적평가및추가핵실험전망. 주간국방논단. 제 1606호, 화성12형을통해본북한의 ICBM 개발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676 호, 화성14형 2차시험발사에따른김정은의得과失. 주간국방논단. 제1684 호, 이춘근 김종선.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STEPI Insight. 제189 호, 기타 국방일보. 동아일보 < 조선일보 < 26 US flexes naval muscle in Asia ahead of Trump s visit, CNN politics, Oct 25, >>> 23

30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BBC NEWS. CNN politics. The Diplomat. VOA Korea. < < 24

31 Abstract Technical Assessment of the Sixth Nuclear Test and Prospects for North Korean Nuclear Power Sangmin Lee 2017 was a historic year for North Korea to finish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ruling Kim Jong-un and start a new five-year anniversary. Lee Yong-h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North Korea, foresees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on the Pacific during the UN General Assembly. Six years ago (December 2011) when Kim Jong Il died, North Korea was already on its way to accelerating its nuclear development. The 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nuclear policy change is believed to have been the poor health of Kim Jong Il crucial. Kim Jong Eun, who was named successor to Kim Jong-il, who fell victim to a stroke in August 2008, could not continue the six-party talks aimed 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xternally, failing to secure his position internally. North Korea s second nuclear test (April 2009) is underpinned by this background, and it is worth to assume that it was the first step toward creating a leader with strong leadership. The shift to nuclear development that has begun so far is about to bear fruit. In addition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interested in securing the deterrent of nuclear weapons, the top priority of North Korea s nuclear development, in the form of a nuclear test on the Pacific Ocean. Further,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drawing attention whether North Korea s additional nuclear tests will spur military action in the United States, or a nuclear negotiation phase. Key Words: North Korea Nuclear, Nuclear Strategy, Nuclear Test, Missile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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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27~53 북핵위기대응의 중국역할론 에대한 비판적평가와대안모색 * 이동률 ** 1 Ⅰ. 문제제기 Ⅳ. 북핵대응을위한중국역할과국제공조의 Ⅱ. 중국시진핑 ( 習近平 ) 정부의국정과제와 문제점 대외전략 Ⅴ. 북핵대응을위한복합국제공조모색 : Ⅲ. 시진핑정부의한반도정책과북핵정책 중국역할, 한국역할, 한 미 일및한 미 중협력의사중주 국문요약 북한의핵무력이고도화될수록북핵대응에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중국의협력을유인하는것이어려워지고있고, 국제사회는북핵해법을둘러싼이견과대립으로효율적인공조를유지하기힘든역설적상황이전개되고있다. 이글은북한의핵무력이고도화되고있는급박한상황변화과정에서중국의북핵에대한인식과전략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를 방식에서벗어나다양하고복합적인국제공조를견인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예컨대한 미 일협력을기반으로한최대압박정책으로북핵억지를모색하는한편, 한 미 중대화를통해북한체제의안정과번영을보장해줄수있는최대의관여방안도함께전개되어야할이유와필요성을제시한다. 검토하고, 그리고그를통해중국역할을견인하여효과적인 국제공조를전개시킬수있는대안에대해시론적으로제시하 주제어 : 북핵, 중국역할, 국제공조, 쌍중단, 쌍궤병행 고있다. 중국역할에과도하게의존하는단선적인기존접근 * 이논문은 2015 년도동덕여자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하여수행된것임. ** 동덕여자대학교중어중국학과교수 >>> 27

34 Ⅰ. 문제제기북한이 2017년 9월 ICBM 장착용수소탄 실험을성공했다고발표했다. 북한이 6차핵실험을강행한것으로북한의주장대로라면이제북한의핵무력보유가임박한상황에이르렀다. 이제북핵문제는사실상한반도를넘어서국제사회가공동의위협으로인식하며긴밀히협력하여공동대응해야하는절박한과제가된것이다. 그런까닭에북한의 6차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는그어느때보다도신속하게만장일치로북한에대해가장강도높은 9번째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 ) 를채택했다. 그런데제아무리강도높은유엔제재결의안이채택, 실행된다고할지라도지난 8번의제재결의안과마찬가지로제재의충분한효과를달성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여전히우려의목소리가크다. 특히 6차핵실험이후북한의핵무력보유가거의현실화되고있는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스스로도이미핵보유국임을주장하고있다. 따라서현실적으로제재의효과여부는물론이고북한의핵무기개발을쉽사리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비관론이확산되고있다. 그결과국제사회는국가별독자제재, 군사옵션등다양한추가대응방안을제시하고모색하고있다. 그런가운데서도여전히국제사회는중국의역할에주목하고있다. 특히미국트럼프정부는지속적으로중국이진정성을갖고북한제재에참여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북핵대응이라고중국책임론을통해중국을압박하고있다. 그런데미국이북핵해결을위해중국을압박하면할수록그리고독자적인추가제재방안들이모색되면될수록중국의협조를얻어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진다. 그결과북핵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공조는오히려이완되고심지어북핵문제의책임소재를둘러싼공방이펼쳐지고있다. 북한은이러한국제사회의균열을이용하여핵무기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북한의핵무기보유가임박해지면서국제사회는비핵화해법을둘러싼갈등에서이제북한의핵무기보유의인정문제라는새로운쟁점에직면하게되었다. 예컨대비핵화보다는우선적으로핵동결이라는보다현실성있는접근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가하면, 한국역시핵무기보유를통해공포의균형을확보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그런데역설적으로이러 28

35 한논의의확장이진행될수록북핵대응을위한국제공조의길은더욱험난해지고있다. 요컨대북핵개발이진전될수록북핵대응에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중국과의협조를유인하는것이어려워지고국제사회는해법을둘러싼이견과대립으로효율적인공조를유지하기어려운역설이전개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은북한의원하는바이기도하다. 따라서이제는국제사회가북핵대응에공조해야하는당위성을바탕으로실효성있는공조를이끌어낼수있는방안을도출해야한다. 특히중국을국제사회의공조에견인할수있을지있다면어떠한방안이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이글은북한의핵무력이현실화되고있는급박한상황변화과정에서중국의북핵에대한인식과전략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그리고그를통해중국역할을견인하거나혹은대체할수있는효과적인대안적국제공조를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중국시진핑 ( 習近平 ) 정부의국정과제와대외전략중국의대북정책과북중관계는기본적으로중국의국가목표, 대외전략, 한반도정책의하위변수이자종속변수이므로유동적이다. 따라서중국의대북정책과북중관계를이해하고전망하기위해서는기복이심한북중관계의현상에주목하여판단하기보다는중국의국가목표와대외전략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거시적으로조망할필요가있다. 시진핑정부는국제정세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에도불구하고 중국의꿈 실현을위한장기플랜을지속적으로진행시켜가고자한다.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중국의꿈은시진핑정부의국정과제인동시에공산당체제정당성확보를위한중요한정치의제가되고있다. 따라서시진핑이제시한부상일정, 즉 두개의백년 실현가능성을국내외에보여주기위해서는일단중간단계인 2021년시진핑집권이확정된시기까지가시적성과를만들어내야한다. 실제로 2017년 10월 18일개막한 19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의보고에서는사실상중국의강국화일정을예정보다 15년앞당겨 2035년으로재설정하면서구체화하였다. 1 즉중국특색의사회주의현대국가완성과중화민족의위대 >>> 29

36 한부흥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이를통해강력한리더십을갖춘공산당체제의유지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예컨대 오랜기간당의단결된지도의결과아편전쟁이후구 ( 舊 ) 중국이겪었던수모와비참함을씻어내고밝은미래를창조해냈다. 고언급한것은중국이과거 100년치욕의피해의식을극복하고중국인민들에게는부강한중국국민이될수있다는기대심리를심어주고이를통해공산당체제강화의필요성과정당성을설득하고자하는것이다. 신시대 의과제는 인민의보다나은생활 ( 美好生活 ) 에대한수요와불균형하고불충분한발전간의모순을해소하여강국화 ( 强起來 ) 의길로향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즉인민들의변화된요구에부응하는질적발전을통해명실상부한강국이되고자한다는것이다. 시진핑정부는집권 2기향후 5년기간에 중국의꿈 실현에대한높은기대치에부응하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성과를이루어낼수있느냐하는정치적부담과과제를안게되었다. 특히마오쩌둥을비롯하여역대지도자는모두자신의사상이나이론을사후또는퇴임후삽입함으로써역사적으로업적을평가하는의미를가졌다. 반면에시진핑주석은 2기출범과함께 시진핑사상 을조기에당헌 ( 黨憲 ) 에삽입함으로써한편으로는권력이강화되었음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효과가있을수있지만다른한편향후 5년간 시진핑사상 의의미와성취여부에대한검증성논란에서자유롭지않을가능성이있어이또한정치적부담이될수있다.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의위대한승리를쟁취하고,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비전을실현시키기에는현재직면하고있는국내외여건이녹록치않다. 대내적으로는성장률이하락하는추세속에확실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있지못하고있고, 국민들의기대수준은빠르게제고되고있으며, 제도화의역주행으로당체제정비도새로운과제가될수있다. 대외적으로도세계경제여건은개선되고있지않으며, 중국의강국화추세에따라인접국들의경계도고조되고있고향후불가피한미국과의세력경쟁에도대비해야한다. 1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 )< html> ( 검색일 : ). 30

37 요컨대시진핑 2기는강력한권력기반을확립하고장미빛비전을제시하며화려하게출범한듯보이지만실제직면하고있는도전과과제는산적해있다. 시진핑 2기가제시하고있는강국화플랜을실질적으로진행시켜가고자한다면향후국내발전과안정에보다집중해야하며대외적으로는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관리가필요한시기이다. 2 한편시주석이당대회보고에서도누차에걸쳐언급했듯이 중화민족의부흥 을목표로설정하고구체적인일정까지제시할정도로강국화에대한의지는분명하다. 따라서시진핑정부는미국트럼프정부의신고립주의적경향이지속된다면중국입장에서는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면서강국화플랜을진전시킬수있는중요한전략적기회가될수있다는기대가있다. 실제로중국은대외개방, 국제협력, 국제주의, 그리고인류에의공헌을당대회보고에서강조하고있다. 중국은 글로벌거버넌스체제개혁과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중국의지혜와역량을제공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당대회직후토론회에서보다구체적으로인류사회에대한중국의역할과공헌을강조했다. 중국특색의사회주의발전을통해개도국의현대화에새로운경로 (path) 를제공하고, 인류의문제해결을위해중국의방안 (solution) 을제시하고더좋은사회제도를모색하는데있어중국의지혜 (wisdom) 를제공할것 이라고했다. 3 특히 중국은전통대국과는다른강국화의길을흔들림없이걸어갈것 이라고도강조했다. 4 요컨대중국은강국화일정을진행하는과정에서가능한한미국과의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면서점진적으로미국과차별적인강국으로서의역할과글로벌리더십을확장해가고자하는의지를더욱분명하게표출하고있다. 시진핑체제는미국과의경쟁과갈등이불가피하다는것을상정해왔다. 그렇지만불가피한경쟁이불필요하게확대되는것을회피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라고도판단하고있다. 요컨대중국은미국의견제를우회하면서장기적 2 이동률, 시진핑 신시대 출범과정치외교적함의, EAI 논평, ( 동아시아연구원, ), p 王毅谈新时代中国外交的新贡献 新作为, ( ) < xw/t shtml> ( 검색일 : ). 4 王毅谈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总目标 : 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 ) < w.fmprc.gov.cn/web/zyxw/t shtml> ( 검색일 : ). >>> 31

38 부상일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요컨대시진핑정부의 중국식대국외교 는중국의부상이결코강대국간충돌의비극이라는 투키디데스의함정 (Thucydides trap) 에빠지지않을것임을설득하여중국부상에유리한상황과조건을조성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다. 5 특히미국과의협력중요성에대해서는다양한기회를통해역설하고있다. 시진핑과왕이의최근연설에서는지속적으로미국과의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 ( 不冲突不对抗, 相互尊重, 合作共赢 ) 을강조하고있다. 6 아울러왕이는양회 ( 兩會 ) 기자회견자리에서는중미관계가 구시대의관념을넘어서새로운시야를개척하여더욱안정적이고성숙한불혹의시대로진입하기를희망한다. 는제안을하기도했다. 7 중국은트럼프발불확실성을관리하면서중국부상일정은진행시켜가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중국은최근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붐을재점화시키면서아세안국가들에대해적극적인경제외교공세를펼치고있다. 8 시진핑주석은 2016년 12월 13일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3개국순방에나서면서 일대일로 추진의사를재차분명하게보여주었다. 중국에게 3국은모두일대일로의주요연선 ( 沿線 ) 국가들이며전략적으로중요한주변국가들이다. 그리고중국은 2017년 5월에는 29개국정상을비롯하여 130여개국가를초청하여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급포럼을개최하였다. 19차공산당대회에서는당헌 ( 黨憲 ) 을개정하는과정에이례적으로 일대일로 를포함시켰다. 이는일대일로를단순정책수준을넘어서장기적전략과제로상정하고있음을 5 시진핑주석은 2015 년 9월미국방문시시애틀에서의연설을통해중국의부상이결코투키디데스의함정에빠지지않을것임을강조한바있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华盛顿州当地政府和美国友好团体联合欢迎宴会上的演讲, ( ) < ziliao_674904/zyjh_674906/t shtml> ( 검색일 : ). 6 习近平主席在世界经济论坛 2017 年年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 全文 ), ( ) < 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xzxzt/xjpdrsjxgsfw_ /zxxx_688638/t shtml> ( 검색일 : ); 王毅, 坚持合作理念, 作出正确抉择 在第 53 届慕尼黑安全会议上的演讲, ( ) < w/t shtml> ( 검색일 : ). 7 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 ) < gov.cn/web/zyxw/t shtml> ( 검색일 : ). 8 팡아이칭 ( 房愛卿 ) 상무부부부장 ( 차관 ) 은 일대일로는중국경제외교와대외개방에있어최고수준의전략으로전세계와발전협력을촉진하는중국식방안 이라고했다. 이는일대일로가이제전략수준을넘어서글로벌거버넌스의 중국방안 ( 全球治理的中国方案 ) 일환으로까지그위상을격상시켜가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32

39 의미하는것이다. 즉중국은미국과의갈등이고조되는것을우회하면서자신 의부흥을위한발전의길 ( 中國道路 ) 을지속시키는지경제학적장기전략으로 일대일로 를상정하고추진하려는것이다. Ⅲ. 시진핑정부의한반도정책과북핵정책 1. 중국의한반도정책기조중국은사실한국과의수교이후에도남북한사이에서일정한균형을유지하려는정책기조를지속해왔다. 이를통해중국은한반도에서남북한과동시에우호적관계를유지하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유일한강국으로서의유리한입지를유지, 확대하고자했다. 그런데시진핑정부는이례적으로집권초기에우선적으로한국과의관계강화를통해한반도정책목표를실현하고자하였다. 시진핑주석은취임이후아직북한과는정상회담을가지지않은반면에한국과는 7월 G20 회의에서문재인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포함하여이미 8회의정상회담을가졌다. 그런데결과적으로는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탄도탄발사로인해한반도의긴장이고조되고있을뿐만아니라한국또한사드배치등미일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려는움직임이전개되고있어중국이추구하는한반도의안정유지와영향력확보라는두마리의토끼를모두놓칠수있는딜레마에빠져있다. 중국은한반도에서남북한모두에채널과지렛대를보유하고있는유일한강대국으로서의유리한전략적위상이도전을받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중국이추구하는한반도의안정유지와영향력확보라는외교목표가사실상모두도전받고있으며시진핑의한반도정책실패로비쳐지는것에대한부담을안고있다. 따라서중국의입장에서는한반도의안정을확보하고남북한에대한영향력을회복해야할외교적과제를안고있다. 중국은한반도의안정을확보하기위해서는일단남북한간긴장을완화하고일정한관계개선이진행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변화에대해기대를갖고있으며, 신베를린선언에대해서도지지를표명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남북한모두에대해일정한영향력을확보, 유지하고자한다. >>> 33

40 따라서중국은어떤상황에서도남북한사이에서양자택일의선택을할가능성은매우낮다. 그런데현재중국은한국과는사드배치문제로, 북한과는핵무기개발문제로관계개선의장애에직면해있다. 한국은사드배치를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로인한방어적차원의조치라고강조하고있지만중국은사드배치가더직접적으로안보와전략이익을침해하고있다고주장했다. 7월 28일북한의화성-14 발사와직후한국정부의사드발사대추가배치결정이급박하게진행된상황에대한중국의대응방식이바로이러한인식의단면을반증해주고있다. 중국은사드배치는중국의안보와전략이익을침해하는것이라고명시하는반면에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해서는 한반도정세의긴장을고조시키는행동 이며따라서북한뿐만아니라관련당사국들도자제해야한다는논평을하고있다. 9 즉중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는주변정세의불안정을야기하는사안으로인식하고관련당사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주장하고있는반면에사드는중국의직접적인안보위협을초래하는사안으로인식하고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중국의한반도정책은국내정치와미중관계에영향을받는종속변수이다. 시진핑정부는내부적으로적지않은과제를안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의불확실성요인까지겹쳐져안정적인주변정세를유지해야할필요성이있다. 즉현재와같은국면, 즉미중관계의불확실성, 갈등발생가능성, 한 미 일안보협력의강화, 사드배치와한중관계의경색그리고북한체제의불안정성고조등상황에서는중국은북한의연이은도발로인해한반도의불안정이고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이지니고있는지정학적가치를경시할수없다. 2. 북한의핵무력고도화와북중관계의변화북중정상회담은 2011년이후이미 6년째개최되고있지않다. 북중관계의특수성이상호방문을통한연례적정상회담에기반을두고있다고할때장기간정상회담이개최되고있지않는것은북중관계역사에서도흔치않은일이다. 9 外交部发言人耿爽就韩方宣称将立即同美方协商部署剩余四架 萨德 系统导弹发射车事答记者问, ( ) < ( 검색일 : ). 34

41 1960년중반문혁기 6년간과 1992년한중수교이후 7년간양국간정상회담이단절된이래가장오랜기간정상회담이개최되고있지않은것이다. 요컨대시진핑정부는한국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는한편, 북한에대해서는비핵화에대한중국의강한의지를전달하고자한것이었다. 그런데북한은시진핑집권초기부터중국의주요정치일정때마다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통한도발을강행하여한반도의불안정을고조시키면서중국을당혹케했다. 예컨대시진핑은 2012년 11월 15일중국공산당 18기 1중전회를통해공식적으로총서기로선출된이후 11월 30일리젠궈 ( 李建國 ) 당정치국위원겸전인대상무위원회부위원장을특사로평양에파견했다. 리젠궈는북한에게원조제의를하면서핵과미사일실험자제를요청하는시진핑의친서를김정은에게전달했다. 그런데김정은은이를무시하고그해 12월 12일미사일을발사했다. 10 북한은핵과미사일실험은주권국가가자주적으로결정할일이라는입장을취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시진핑의국가주석취임을한달앞두고북한은제3차핵실험을감행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핵실험을시작으로핵과미사일도발을이어가고있다. 이후한반도의긴장은고조되고있을뿐만아니라한국또한사드배치를강행하고, 미국, 일본과의안보협력을강화해갔다. 11 특히북한의 6차핵실험은 9월 3일부터 2박 3일간샤먼 ( 厦门 ) 에서열리는 제9차브릭스 (BRICs) 정상회의 의개막당일이뤄졌다. 중국은시진핑이주재하는브릭스정상회의당일핵실험을강행한것은의도적인것으로보고북한에대해상당한불괘감을갖게되었다. 12 시진핑주석은곧바로브릭스회의에참석한러시아푸틴대통령과한반도비핵화목표유지를위해긴밀히소통하고협력하기로합의하는등즉각적인대응을모색했다. 아울러중국은유엔안보리에서의북한에대한제재결의안에찬성했을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제재의강도를높여갔다.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중국은유엔안보리대북결의안에신속히동의하여결의안 2375호는 9일이라는역대최단기에채택되었다. 뿐만 10 [ 北장거리로켓발사예고 ] 중국, 특사보내말렸지만효과없어, 한국일보, 이동률, 2016 년한중관계의현황, 평가, 전망, 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편, 2016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 2017), pp KIEP 북경사무소, 북한 6차핵실험에대한중국내평가, 이슈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 ), pp >>> 35

42 아니라중국은섬유수출금지, 북한과의합작사업금지, 그리고최초로대북유류공급제한까지포함하는강력한제재내용을포함하는데도동의했다. 북한은이러한중국의태도에대해 2014년부터중국을겨냥한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공개적비난을시작했다. 즉 2014 년 7월노동신문은 일부줏대없는나라들 그리고 세계의공정한질서를세우는데앞장서야할나라들도자국의이해관계만을우선시하고묵인하는태도 등의표현을통해간접적이지만사실상중국이미국의대북압박을묵인하고있다고불만을표출했다. 13 중국이 2017년 2월북한산석탄수입전면중단결정을발표한이후 2월과 4월에북한노동신문의논평을통해중국의대북경제제재를비난했지만역시우회적인방식이었다. 즉 대국을자처하며줏대없이미국의장단에춤을춘다. 고논평했다. 14 그리고 7월 21일자논평에서는대북제재를비난했지만 남의손으로불덩이를쥐게하는파렴치한술책은통할수없다 라고하여중국을직접겨냥하기보다는미국이중국을압박하는것에대한비난공세를펼쳤다. 15 즉노동신문은 미국이중국을내세워압박한다고해서조중두나라인민이피로써맺은우의와친선의전통을절대로깨뜨릴수없다 고하여미국을비난하면서다른한편중국과의전통우의를강조하여중국에게제재에동참하지말것을간접적으로압박하는방식을선택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22일에는인민일보 ( 人民日報 ) 와환구시보 ( 環球時報 ) 를직접거명해서 파렴치한언론의칠칠치못함 이라는제목하에 미국의트럼프정권에추종하고있다 고중국을향해직접공세를펼쳤다. 16 언론에대한공세이기는하지만당기관지인인민일보를공식거명하며비판한것은사실상중국공산당과시진핑체제에대해불만을표출한것이라할수있다. 중국을직접지칭하지않는간접적인비난방식에서직접중국을거명하며직설적화법으로비난의강도를높인것으로북한의중국에대한반감정도를가늠하게한다. 북한이중국의예상보다더강도높게중국에반발하고있고, 고위급접촉도 13 北노동신문, 또중국비난 미국횡포묵인, 연합뉴스, 저절한처사, 유치한셈법, 조선중앙통신, ; 통일부일일 주간북한동향, < ( 검색일 : ). 15 北, 中압박하는美비난 북중친선깨트릴수없다, 연합뉴스, 北매체, 中언론실명거론하며 내정간섭 이례적비난, 연합뉴스,

43 거부하고있다. 그동안중국이정상회담과경제지원을통해북한을 6자회담등대화참여를유도하면서한반도의긴장을완화해왔던전통적인 북한관리 방식이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는것이다. 19차공산당대회이후쑹타오 ( 宋濤 ) 공산당대외연락부장이시진핑특사로북한을방문한사례는북중관계의미묘한현주소를반영해주고있다. 쑹타오가시진핑특사자격으로북한을방문했음에도예상밖에김정은과의면담이있었다는발표가없다 년제17차당대회때의류윈산 ( 劉雲山 ) 당정치국위원겸중앙위원회서기처서기, 2012년제18차당대회때의리젠궈부위원장을특사로파견하여각각김정일, 김정은위원장과면담을가졌던전례와비교하면북중관계가상당히경색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이전과비교할때직급이낮은중앙위원급인사를특사로보낸것은북한에대한중국의인식에서도변화가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그런데중국이당대회이후관례대로특사를파견했고, 쑹부장과북한 2인자인최룡해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과의면담이있었다는것은북중양측이관계악화에도불구하고최소한의관계는유지하려는의지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북한의거센비난공세에도불구하고중국당국은공식적인맞대응을자제하고있다. 중국은여전히북한과관계개선의여지를남겨두고자하는것이다. 북한도역시한편으로는중국에대한불만을표출하면서도최악의상황으로까지가지않도록하는최소한의관리모드를유지하고있다. 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는중국공산당 19차당대회개최를열렬히축하한다는축전을보냈고, 이어서김정은위원장명의로다시시주석의총서기취임을축하하는축전도보냈다. 3. 중국의북한및북핵정책중국은이미북핵과북한문제를분리해서인식하고대응해오고있다. 중국은북핵문제를한반도비핵화라는틀에서접근하고있으며장기적전략과제로상정하고있다. 북핵문제는기본적으로북한과미국간의문제이므로비핵화를 17 中특사쑹타오, 김정은면담불발가능성 北보도없어, 연합뉴스, >>> 37

44 실현하는데있어중국의역할은제한적이라고주장하면서장기적차원에서북한의핵개발이중국의부상플랜에미칠수있는안보딜레마를최소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따라서그과정에서가능한한미국과의갈등도최소화하기위해비핵화라는기본방향에서는미국과의협조를유지하고자한다. 반면에비핵화를지향하는과정에서북한과일정한관계경색은불가피하지만그렇다고북한체제의위기와같은또다른안보우려를야기하지않도록북한에대한채널과레버리지를유지하고자한다. 따라서중국의북핵정책은중국의부상전략과미중관계에영향을받아유동성을보일수있지만북중관계와한중관계의변화에연동될가능성은높지않다. 즉북중관계가악화되거나한중관계가개선된다고해서중국의북핵정책에주목할만한새로운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다. 북한핵이고도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미국과의전략적타협이나신뢰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북핵폐기를위해북한체제붕괴까지도상정하는압박수단을동원하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북한의핵실험에대해서는 결연히반대한다 고하고비핵화에대해서도확고한입장을표명하고있지만북한의중국에대한비난공세에도불구하고오히려이에대해중국정부차원에서의공개적맞대응은여전히자제하고있다. 중국은북한에대한제재강도를높이고있지만오히려그럴수록북중관계가전면적으로악화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성도커지고있다. 시진핑 2기는강국화의로드맵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서중국부상의전략적기회를적극활용하고자하는의지가강하다. 따라서북한의연이은핵및미사일도발과김정남피살등일련의사건으로인해북중관계가냉각될수있지만그럼에도중국의입장에서는북한문제의관리를통해한반도의안정을유지하는것이더욱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중국의입장에서는미중관계, 한중관계모두불확실성과불안정성요인이남아있는상황에서어느때보다도 북한발 안보불안을관리하면서북한이라는전략적카드를유지해야하는필요성이있다. 즉역내에서미국과의 편가르기식영향력경쟁 이재연될개연성이있는상황에서중국은대북제재에참여는하겠지만그로인해김정은체제에심각한위기를초래하거나, 북한과의관계가더냉각되어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 38

45 이소멸될가능성에대해경계하고있다. 18 따라서중국은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미사일도발에도불구하고여전히 한반도의안정 확보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러한까닭에중국은비핵화를주장하는한편, 동시에관련당사국, 즉사실상한국과미국에대해서도 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고복잡하게만드는행위 를자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 예컨대 11월베트남다낭에서한중정상은사드갈등을봉합한이후첫정상회담을갖고북핵문제에대해서도논의를진행했다. 그런데그내용을보면북한핵및미사일과관련해현한반도안보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발표하여초미의안보위협인북핵문제에대해해법모색보다는관리에방점을두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19 즉중국은북한의체제위기로인해야기되는불확실성과불안정성도북핵못지않은도전과위기로인식하고있다. 왕이외교부장은 2017년 3월양회 ( 兩會 ) 기자회견을통해중국은 한반도문제를대화를통한해결방식으로궤도를전환하는역할 ( 扳道工 ) 을수행하는것이라고재차제재의목적이대화복귀에있음을강조하였다. 20 중국이북핵제재의목적은대화재개에있다는점을역설하는이면에는한국과미국의제재목적이자국과는상이할수있다는의구심을갖고있음을간접적으로표출하고있는것이다. 즉, 한국과미국은북핵폐기를위한제재과정을통해북한김정은정권의교체도불사할수있다고중국은여전히의심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이이러한의구심을갖고있는한원유차단과같은실효성있는전격적인대북제재이행을기대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북한에대한강한제재를요청할때마다중국은일관되게북한도발의책임이미국과한국에도있음을역설하고있다. 왕이는양회기자회견에서 한반도핵문제의주요당사자는북한과미국이다. 라고재차강조하였다. 심지어추이 18 이동률, 북핵문제대응 : 중국역할 의재검토, 한국역할 의모색, csf 전문가칼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ticleid=20422> ( 검색일 : ). 19 한중정상회담내용에대해서는 习近平会见韩国总统文在寅, ( ) < prc.gov.cn/web/zyxw/t shtml> ( 검색일 : ). 20 王毅 : 中国愿做朝核问题 扳道工, 中国网, < nghui/news/ /08/content_ htm> ( 검색일 : ). >>> 39

46 톈카이 ( 崔天凱 ) 주미중국대사는북한의 6차핵실험이후에더노골적으로미국책임론으로중국책임론을반박하고있다. 즉 미국은북핵문제를중국에게만맡겨놓고있다는인상을받는다. 미국은중국을탓하지말고북한과직접대화하라 고반박하고있다. 21 중국은여전히기존의 3원칙, 즉한반도의평화, 비핵화, 협상을통한해결원칙을견지하면서구체적인북핵해법으로이른바쌍잠정 ( 雙暫停 : 북핵, 미사일도발과한미연합훈련동시잠정중단 ) 과쌍궤병행 ( 雙軌並行 : 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 ) 을제시하고있다. 그런데이역시당장의북핵위기를해결하려는절박함으로제기되었다기보다는일단쌍중단을통해상황악화를막고대화를재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핵위기를관리하려는의도가더강해보인다. 왜냐하면쌍궤병행을위한대화가착수되려면보다구체적인진행절차와방법이제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무력의고도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도중국은변함없이일관되게선언적제안만하고있다. 그리고이미중국의제안에대해서는실제북한뿐만아니라한국과미국어느쪽으로부터도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 중국의북핵에대한인식과대응전략은지난두차례의미국과의정상회담을통해그단면을엿볼수있다. 우선 4월트럼프대통령과의첫정상회담에서도트럼프정부의북핵에대한강경입장에도불구하고시진핑주석은북핵과사드에대한기존입장을유지했다. 즉쌍궤병행과쌍잠정을해법으로재차제기하였고, 대화재개를위한돌파구가마련되기를희망한다는기존의원론적인입장만을간략하게밝혔다. 이과정에서왕이부장은중국이 소개 하고 제안 했다는표현을사용하여중국은기존입장을고수했고미국은이를수용하지않았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다. 중국도북한의연이은도발이야기하는안보불안을심각하게우려하고있음을정상회담을통해확인할수있기는했지만그럼에도이러한중국의인식변화가실제로정책변화로까지는이어지지않았다. 이러한정황은정상회담직후중국의행보를통해서도나타나고있다. 미국은칼빈슨함등전략자산을한반도로이동시키면서북한을압박하고있는반면 21 박형기, 중국, 미국의대북석유금수요구거절, 뉴스 1, ; China rejects US demand to cut oil exports to North Korea,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6,

47 에중국은우다웨이 ( 武大偉 ) 한반도특별사무대표를한국에파견하여북핵과사드문제에대해병행논의하면서한반도상황이악화되는것을관리하려는행보를했다. 성과가있었다. 는정상회담직후, 오히려여러상황이새롭게전개되는이상현상이나타난것이다. 양국이정상회담에서북한도발의위험성에대한인식은함께했지만대응방법에대한이견도재확인한것이다. 그결과양국은회담이후각자의방식대로북한의도발을억지하기위한시도를전개하면서보이지않는힘겨루기를한것이다. 중국은 11월미국과의정상회담에서도북핵에대한기존입장을유지했다. 11월정상회담을앞두고북한과미국은이른바 말폭탄 이라할정도로거친설전을주고받으며한반도에서의긴장을고조시켜왔다. 이러한위기국면에서중국에서개최된미중정상회담인만큼고조된북핵위기대응을위한새로운분수령이될것이라는예측이있었다. 그러나정작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는핵심의제가아니었으며양정상은한반도비핵화와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이라는기존의원론적입장을재확인하였다. 22 오히려주목되는것은중국이그동안북핵해법으로일관되게제시해온 쌍중단, 쌍궤병행 안은이번공동기자회견에서는공식적으로언급되지않았다. 중국이언급을안한것인지아니면논의는했으나의견불일치로공개하지않은것인지는분명치않다. 그렇지만어느경우이든중국제안의실효성이약화되고있는징후임은분명해보인다. 그리고양국은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을이례적으로밝히고있지만최종적으로는대화를통해해결한다는원칙외에는기대를모았던진일보한해법은제시되지않았다. 오히려유엔안보리의북한제재결의안을전면적이고엄격하게집행할것이라는점을밝히고있어더강력한독자제재를중국에게압박해온미국의의지가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미중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내용 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共同会见记者, ( ) <http: // ( 검색일 : ). 23 中美元首会晤达成多方面重要共识 - 同意共同努力推动两国关系取得更大发展, ( ) < ( 검색일 : ). >>> 41

48 Ⅳ. 북핵대응을위한중국역할과국제공조의문제점 1. 북핵대응의중국역할과한중협력의문제점한중수교이후지난 25년의역사를돌이켜보면한국은지속적으로중국역할에대한기대를배경으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과의협력을시도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럼에도결과적으로는비핵화라는목표에근접하기보다는오히려북한의핵무기개발이고도화되었다. 한중간의북핵대응공조는효과적이지못했고, 중국역할 에대한기대역시실현되지못했다. 북핵대응에있어서의 중국역할론 이본격적으로검증대에올라서게된것은 2016년 1월예상치못한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였다. 북한의 4차핵실험직전까지한중관계는이른바수교이래 최상의관계 임을과시해왔다. 박근혜정부는북한문제에대한중국역할을기대하였기때문에이른바 중국경사론 에대한부담을안으면서까지도중국의전승절행사참석등을통해중국과의관계발전을적극적으로전개했다. 24 박대통령은전승절참석을계기로가진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다른어느때보다도한반도의통일에역점을두고자세히설명하고설득했다고한다. 그리고정상회담직후박대통령은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해한중간에다양한논의를시작할것 이라고이례적으로수행기자단에게설명하여중국역할에대한기대감을증폭시켰다. 25 박근혜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이전까지는시진핑정부의대북정책에질적인변화가있었다고판단하고있었다. 26 따라서북핵해결과한반도통일에있어서의 중국역할 에대해기대하고, 이에따라적극적인대중국외교공세를펼쳤고상당한실질적인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했다. 박정부가이러한기대를갖고있었다는것은북핵 4차실험직후이례적으로곧바로시진핑주석과의전화통화를시도했던것에서도엿볼수있다. 그런데전화통화는한달이후에야비로소성사되었고박정부가기대했던북한압박에도중국은적극적이지않으면서기존의북핵 3원칙을고수했다. 이후한국정부는중국의기대밖의태도에당황했고, 중국역할을압박하기위해 24 이동률, 2016 년한중관계의현황, 평가, 전망, pp 朴대통령 中과조속한시일내 평화통일 다양한논의시작, 연합뉴스, 황준국, 북중관계질적변화 : 北도발 편들지않을것, 연합뉴스,

49 이전과다른강경한정책들을내놓기시작했다. 박대통령은신년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힘들때손을잡아주는것이최상의파트너 라고언급하여사실상전승절참석에대한중국의보답으로북핵대응에대한협조를요구했다. 27 아울러 앞으로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필요한역할을해줄것으로믿는다. 고하였고이어서 지금전술핵을우리도가져야하지않느냐는주장을충분히이해한다. 오죽하면그런주장을하겠느냐 고도하였다. 아울러박대통령은북핵문제논의를위한 5자회담을제안하여그동안정상회담에서지속적으로동의해왔던중국이주장해온북핵 6자회담을배제하려는의도로비쳐지기도했다. 정부는초기의 중국역할론 에대한기대가중국에대한실망을거쳐 중국책임론 으로옮겨가는양상이전개되었다. 중국은이러한한국정부의일련의흐름을대북한정책이압박기조로회귀한것으로해석했으며 중국책임론 을통해중국마저압박하는것으로받아들이며민감하게대응했다. 중국은북한의돌연한 4차핵실험에대해비판하고유엔제재결의안채택에합의하면서도중국책임론제기에대해서는강하게반발했다. 중국은오히려북핵실험을계기로한 미 일동맹이강화되는것에강한우려를표출하였다. 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의대북정책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케리미국무장관의발언에대해 한반도핵문제는중국으로인해야기된것도아니며중국이해결의열쇠를지고있지도않다 고한국과미국의 중국책임론 제기에대해정면으로반박하기도했다. 28 이를계기로국내에서북핵문제해결에서의중국역할론에대한논란이본격화되었다. 기대하는중국의구체적인역할, 중국역할을이끌어내는방법, 그리고역할론을넘어선중국책임론에대해상이한입장들사이에논쟁이진행되었다. 예를들어중국책임론에입각해서중국이대북한압박을강화하기를촉구하는주장이제기되었다. 29 반면에중국을밀어내는 중국역할론 이되어서는 27 朴대통령 北核, 중국의역할중요. 어렵고힘들때손잡아주는것이최상의파트너, 조선일보, 年 1 月 8 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 _673021/jzhsl_673025/t shtml> ( 검색일 : ). 29 중국이달라져야한다, 중앙일보, >>> 43

50 안된다는반론도등장했다. 30 즉현시점에서중국의중재역할이중요함에도미국과한국이대북압박강화와중국역할론만을얘기한결과중국이중재노력을펼여지는더좁아지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서로다른차원에서 중국역할무용론 도등장하였다. 즉중국은북핵해결의의지와능력이없다는판단하에중국에역할을기대하기보다는미일과의협력을강화해강도높은대북제재를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반면에장기적으로한반도에서한국의주도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만큼미국과중국에대한의존을넘어서북한과의직접대화를통해북핵문제해결의돌파구를마련해야할때가되었다는중국역할론을대체하는일종의 한국역할론 도등장하였다. 이처럼중국역할론과중국책임론사이에서혼선을야기하게된데는구조적인배경이있다. 2008년이후중국의가파른부상과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으로인해역내에서의미중간의경쟁이고조되는등국제환경과구조에변화가발생하면서북핵문제는한중양자차원의협력을통해서해법을찾기어려운과제로변화되었다. 즉한중관계가 2015년 최상의관계 라고해서중국의대북정책, 북핵정책에긍정적영향을미치지않게되는구조적변화가있었던것이다. 중국의가파른부상과그로인해미국과복합경쟁관계에진입하면서북핵정책은중국의대미외교와미중관계에영향을받는종속변수가되었다. 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국의대북정책과미중관계가여전히불확실한상황에서는중국의북핵정책에새로운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이임박했음에도중국의공식반응에는주목할만한변화가없다. 중국은북핵에반대하고비핵화에대한입장도확고하며유엔안보리결의준수를강조하여제재에대한의지도강도높게표명했다. 그러면서여전히쌍중단, 쌍궤병행론과 6자회담을해법으로제시하여제재보다는대화가해결책이라는기존입장을견지하고있다. 중국에게한반도는현상유지를통한안정유지의대상인동시에부상실현과정에서중요한지정학적영향력확보의대상으로인식되고있다. 중국의북핵문제에대한대응도이러한기본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 30 중국밀어내는 중국역할론 으론안된다, 한겨례,

51 시진핑 2기정부는내부적으로산적한과제를해결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여강국화로드맵을진행시켜가고자한다. 그어느때보다도저비용의안정적인주변환경유지가매우중요한우선외교과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중국은장기적과제로판단하고있는북핵문제해결보다는우선적으로 북한발 안보불안을조속히진정시키고최소화하는전략적선택을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 책임대국 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서유엔안보리차원에서대북제재에참여하고그강도도상황에따라높여갈것이다. 그럼에도중국은미국트럼프발불확실성과불가측성이상존하고있는상황에서김정은체제에심각한위기를초래하거나, 북한과의관계가더욱악화되어북한에대한중국의영향력이소진해버리는상황은여전히경계하고있다. 중국역할에대한재검토는필요하지만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우선재검토논의가중국역할의존재자체를부정하거나무시하는것과는구별될필요가있다. 즉중국이우리가기대하는역할을하지않는것과실제역할능력의존재여부는구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국을경유하는북핵대응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뚜렷한방법이사실상제시되고있지못한상황에서결국중국역할부정론은한 미 일 3국간안보협력강화와이를기반으로한대북압박으로귀결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미한 미 일 3국공조만으로는북핵해결은물론이고북한제재의효과도충분히실현할수없다는것을경험해왔다. 실제로중국역할에대한재검토논의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에서의 중국역할 자체를전면적으로부정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다른어느국가보다도북한에대한수단을많이보유한국가가중국이라는것은객관적인사실이다. 예컨대 6차핵실험이후중국의대북한원유공급차단이가장실효성있는마지막제재수단으로떠올랐다. 즉중국이북한에제공하는원유공급을차단한다면그어떤유엔제재안보다도효과가클것이라는희망적기대가있다는것을결국중국역할이여전히유효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동안북핵해결을위한중국역할에과잉기대한것도분명문제이다. 그렇지만현재한중관계에어려움이있다고해서한 미 일협력에과도하게집중할경우, 결국중국역할을견인할수있는공간은더욱좁아지게되고그결과북한 >>> 45

52 이오히려최대수혜자가되는역설적상황이전개될우려가있다. 북한은한 미 일과중국사이의전략적간극을이용하여핵무기고도화를위한시공간을확보하고있으며, 북한의연이은핵과미사일도발이이러한간극을확대시킬수도있다고판단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현실적한계를인정하고그범주에서중국역할을견인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역할 에대한한국의기대와요구가충분히전략적이고적합한것이었는지를성찰할필요가있다. 한국이 기대한중국역할 을이끌어내지못한것은한국이기대하는것, 중국이할수있는것, 그리고중국이하고자하는것을분명하게파악하고구분해내지못한것일가능성이높다. 중국을움직일수있는수단이충분치않은우리의현실을직시하고중국이할수있는것, 그리고하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읽어내고그범위에서우리의기대와요구를재설정하고그에적합한최대치의중국역할을견인해내고자하는전략이필요하다. 2. 북핵대응의국제공조의한계중국은북핵해법의하나로국제공조를일관되게주장해왔다. 중국은북핵문제에대응하기위해 3자회담에이어서 6자회담을발의하고주재해왔다. 그리고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에도전향적으로참여하는방향으로옮겨오고있다. 실제로중국이주장하는 6자회담방안은사실상이미사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다른대안이없는상황에서는중국의제안을무조건무시하기도쉽지않은상황이기도하다. 그렇다면실제로중국이지속적으로강조해왔던국제공조의현실적실효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중국은미국, 러시아, 일본등동아시아 4대강국과함께북한핵무기개발에강력하게반대하고있다. 남북한을제외하고사실상 6자회담의주요당사국이기도한이들국가들이비핵화원칙에는동일한입장을견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북한의핵개발은억지되기보다는나날이고도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들국가들이중심이되어비록유엔안보리에서의제재결의안채택은신속하게합의에도달하며공조를과시하고있다. 그렇지만결의안채택은이미 9회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뚜렷한효과를발휘하지 46

53 못하고있으며이미합의당사국들사이에서도내부적으로는결의안의효용성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고있다. 예컨대유엔결의안채택이후에곧바로미국이독자제재안, 심지어군사옵션을들고나오고있고, 또일부에서는북한의핵보유가이제는사실상현실화된만큼기존과는다른대응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논란의와중에도북한의핵무기개발은빠르게진전되고있다. 중국은북핵대응과해법을모색하기위한국제공조를강조하고있지만구체적인해법에대해서는자국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 중국은북핵문제는압박과제재보다는협상을통해해결되어야하고, 특히북미간의문제이므로이들양자간협상이중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으며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러시아와의공조를진행하고있다. 반면에미국과일본은군사옵션까지거론하는등북한에대한최대압박을주장하면서중국과러시아가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고있다며중국과러시아의책임론을제기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가효과를얻기위해서는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미국은북핵문제에서중국이보다책임감있는역할을해주기를요구하고, 압박도하고있다. 일본아베정부는의회에서북한이사린가스를탄도미사일탄두에장착해서공격할가능성에대해언급하는등한반도불안상황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아베정부는북핵위협에직면하여한편으로는정권위기를돌파하는방편으로삼으려는의도가있는동시에한반도유사시미일동맹에기반한일본역할강화도모색하고있다. 따라서아베정부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미일동맹뿐만아니라한국을포함한한 미 일 3국의안보협력을계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 일본은북한위협에공동대응이라는이유로한 미 일안보협력을강조하고있지만그이면에는한국의중국경사를경계하려는전략적고려도있다. 이에따라북핵대응을위한한 미 일안보협력의강화는결과적으로중국을자극하게되고중국은다시러시아와의공조를강화해가는작용과반작용의동학이전개되고있다. 요컨대북핵문제가역내안보이슈를압도하게되면서동아시아지역질서는북 중 러대한 미 일이라는구도가조성되는미묘한양상이나타나고있다. 북한의도발이이어지면서이러한대립구도는더욱분명해 >>> 47

54 지고결과적으로북한의도발을제어하는데일치된대응을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다. 아울러북핵억지를위해한국에사드배치를결정하면서중국과러시아사이의대미견제를위한전략적제휴가강화되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한국내사드배치문제를단순히한국의북핵대응책으로만평가하는것이아니라미국의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 MD) 체제의전세계적확산의일환이라는시각으로바라보고있다. 중국과러시아는한국내사드배치에대응해공동으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향후상하이협력기구 (SCO) 국가들까지안보협력의폭을넓힌다는계획이다. 사드배치는결과적으로한반도를둘러싸고한 미 일대북 중 러의대립양상을초래하고있다. 북핵대응을위한국제적공조를어렵게하는이러한대립구도는북핵에대한인식의차이에서초래되고있다. 제재보다는대화와협상을강조하는중국과러시아는북핵을자국의직접적인초미의안보위협이라고판단하고있지않다. 반면에미국과일본은북핵을당면한최대안보위협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의차이는북핵문제를그실체자체로보기보다는그문제로파생될전략적손익에대한고려와판단때문이다. 북한을전략적완충지대로인식해온중국에게이러한경향이좀더강하게나타나고있기는하지만미국, 일본, 러시아역시북핵문제를일정정도전략적차원에서접근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연이은도발에도불구하고효과적인공조체제가유지되지못하고있다. 북핵위협을역설하고있는미국트럼프정부조차진정으로북핵문제를최대안보위협으로인식하며해결에최우선순위를두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다. 예컨대북핵이슈가가장중요한의제가될것으로예상되었던 11월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결과를복기해보면이러한의문을갖게된다. 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중에서의외로중국에게북핵에대한역할이나책임을압박하는대신에오히려중국으로부터 2,535억달러의비즈니스계약과투자협정체결이라는선물보따리를받은것을정상회담의주된성과로평가하는분위기였다. 따라서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북핵카드로안보장사를한것이고중국은경제선물로부담스러운북핵압박을회피할수있었다는평가마저제기되고 48

55 있다. 31 트럼프대통령은한국방문에서도첨단무기구매를성사시킨반면에북핵문제에대해서는오히려예상밖에한국과의공조를과시하는행보를보였다. 이처럼트럼프정부의북핵정책에대한진의에의문이제기된다면중국은물론이고국제사회가미국이주도하는북핵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지않게될개연성이있다. Ⅴ. 북핵대응을위한복합국제공조모색 : 중국역할, 한국역할, 한 미 일및한 미 중협력의사중주 1. 한중협력에기반한한국역할의강화북핵문제가더이상지체할수없는임계점에도달한현실적위협임을감안할때, 한 미 일협력과함께중국과의공조역시중요할수밖에없다. 동아시아의국제정세가요동치고있지만그럼에도한국과중국양국은동아시아의다른어떤국가보다도북핵문제가초미의현실적위협이자도전임을재각성하고미중의동아시아에서의복잡한경쟁구도가북핵이슈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최우선협력의제로설정할필요가있다. 즉한중양국에게북핵문제가바로시진핑주석이제시한최우선 구동 ( 求同 ) 의이슈 임을재확인할필요가있다. 한중양국은기본적으로 한반도의안정과비핵화 에대해일치된입장을견지하고있고, 중국역시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의변화에대한기대가높은만큼구체적인해법에서의접점을찾을수있는기회의시점에와있다고볼수있다. 우선원론적차원에서라도비핵화과정은물론이고미래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양국이논의를진행해갈수있는환경과기제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다. 왜냐하면양국이비핵화라는원론에동의하면서도정작해법에서접점을찾지못하는이유는미래한반도지형에대한전략적불신이내재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비핵화가초미의과제이기는하지만결국장기적전략이슈에대한논의가부재한상황에서는일보의진전도어려운현실을직시할필요가있다. 31 시진핑, 트럼프에 280 조원구매 투자 합작 선물보따리, 국민일보, < ws.kmib.co.kr/article/view.asp?arcid= &code= &cp=du> ( 검색일 : ). >>> 49

56 아울러중국이올해 3월이래북핵위기의해결방안으로쌍잠정과쌍궤병행을제시하였지만이미북한의핵개발은고도화되었고, 북한과미국이대립이격화되는등상황이전혀호전되지않고있는만큼변화된정세에맞는새로운진전된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중국의해법이일관성이있다는긍정적측면이있기는하지만현실적으로당사국들이수용할가능성이높지않은상황에서도기존의방안만을고수하는것은자칫외교적수사로비쳐지면서방안의진정성에대한의구심을초래할수있다. 북핵문제는여전히미중의지정학경쟁의영향으로부터자유롭지않은현실을감안할때이러한한계를돌파하기위해서는한국의주도적역할이점차더욱중요해져야한다. 따라서한국정부가보다주도적입장에서북핵해결방법을모색해야하고이러한한국의시도에대해중국이지지하고전향적으로협조해주는방식으로중국역할이재설정될필요가있다. 중국역할, 한 미 일안보협력강화모두현실적으로북핵해법으로서의일정한한계가있다. 따라서한국역할이보완되어중국역할, 한 미 일안보협력이상황별, 시기별로적합하게조합하여동원되는복합전략이필요하다. 2. 한 미 일안보협력과한 미 중대화의병행북한이도발하면중국역할론이제기되고기대했던역할이견인되지않으면한 미 일안보협력이라는카드가등장했다. 그리고다시 중국뒷문 의현실을직시하게되는악순환이이어졌다. 실제로한국정부는북한의 5차핵실험직후그어느때보다도신속하게미국, 일본정상과의전화통화를통해한 미 일 3각공조의지를분명하게과시했다. 4차핵실험직후중국과의협력에방점을두었던대응방식과는분명한차이가있었다. 그런데한 미 일협력강화는결과적으로중국에게북한의전략적중요성을재인식케하여대북제재에적극적이지않게함으로써역설적으로중국역할의중요성이부각되게되었다. 이러한국제공조의악순환을해소하기위해서는일단앞서언급한대로한국역할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획득해야한다. 그리고한 미 일안보협력과병행하여한 미 중대화가활성화되어야한다. 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공조는최대의압박과관여가유기적으로결합되 50

57 어질서있게작동될수있어야한다. 그런데현재는압박을주장하는국가와대화에방점을두고있는국가들사이에균열이있어이러한질서있는압박과관여가병행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균열의배경은좁게는한반도의미래지형에대한불신과전략적셈법의차이에있으며, 보다넓게는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질서구축을둘러싼경쟁이자리하고있기때문이다. 결국이러한균열을좁힐수있는가장명료한방법은미국과중국이전략적신뢰를회복하거나또는대타협을이루어내는것이지만현실적으론두가지방안모두쉽지않다. 따라서차선책으로초미의현실적위협으로대두된북핵문제관한한한국이중간매개가되어미국과중국의균열을좁히기위한대화노력을추진하는것이다. 북한이핵무기개발에따른비용과대가를최대로인식시키기위한제재는불가피하다. 그리고그제재의중심에는한 미 일안보협력이주요기반이될것이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이고도화할수록그에상응하여한 미 일안보협력은강화되어갈것이다. 그러나제재는비핵화의필요충분조건이될수없는것이또한현실이다. 한 미 일중심의최대한제재와병행하여한 미 중간의대화를통해효율적인관여의방법도구상되어야한다. 즉한 미 중대화는제재에직면해있는북한에게비핵화를통해안보와번영을얻을수있다는신뢰를전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요컨대한 미 중 3국이북한에게일관된동일한메시지를지속적으로전달하는것이최선의북핵해법인만큼, 현실적어려움이있더라도한 미 중 3국이북핵해결의모든가능한방법을열어놓고논의할수있는다양한소통의장을낮은단계에서부터점진적이고지속적으로만들려는노력이중요한시점이다. 그리고한 미 중대화에서출발하여한 중 러, 한 중 일, 그리고미중남북한등다양한소다자대화로확장해간다면동북아에한 미 일대북 중 러라는 냉전의귀환 을방지하는데도기여하게될것이며나아가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을구체화하는밑거름이될수있다. 제출 : 10 월 30 일 심사 : 11 월 14 일 채택 : 11 월 24 일 >>> 51

58 참고문헌 1. 논문이동률. 2016년한중관계의현황, 평가, 전망. 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편 중국정세보고. 서울 : 국립외교원, 북핵문제대응 : 중국역할 의재검토, 한국역할 의모색. csf 전문가칼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진핑 신시대 출범과정치외교적함의. EAI 논평 KIEP 북경사무소. 북한 6차핵실험에대한중국내평가.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타 국민일보. 뉴스1.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한국일보. 조선중앙통신. 人民网 < 中国网 < 中国外交部 < South China Morning Post. 통일부일일 주간북한동향 < 통일부북한정보포털 < 52

59 Abstract Critical evaluation and alternative seeking of the role of China i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Lee, Dong Ryul As North Korea s nuclear development progresse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attract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has a key rol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a paradox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efficient cooperation in the face of disagreements over the solution. And this situation is what North Korea wa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ways in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raw up effective cooperation based on the necessity to cooperat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promote China 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how North Korea has changed its perceptions and strategie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course of the imminent change in the status of nuclear armed forces, and by looking for ways to lead China s role and develop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Words: China s role, North Korea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Dual suspension, dual freeze >>> 53

60

61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55~79 한반도비핵 평화의길 : 비핵화 - 평화협정의교환매트릭스의 유효성을중심으로 김준형 * 1 Ⅰ. 들어가는말 : 막다른골목으로치닫는 Ⅳ. 북한핵능력고도화와교환매트릭스의변화 북핵문제 Ⅴ. 미국의고민 vs. 한국의딜레마 Ⅱ. 북한핵문제 4반세기와협상매트릭스의변화 Ⅵ. 비핵 평화를위한제안과결어 Ⅲ. 제재프레임의강화속의대화모색 국문요약 4 반세기의시간이지나도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은점점작아지고있다 년 11 월현재북한은 6 차례의핵실험을마쳤으며, 미국까지도달하는 ICBM 급미사일의완성을눈앞에두고있다. 유엔안보리의 9 번째대북제재 2375 호는역사상가장강력하다지만북한의자발적포기는물론이고, 강제굴복시킬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 유엔제재의궁극적목적이협상유도임을분명히밝히고있지만협상재개전망역시부정적이다 년봄부터한반도는한미연합훈련이있는봄과가을 2 차례씩전쟁위기국면이패턴화되면서, 핵문제해결은커녕항구적위기구조로정착되고있다. 촛불혁명의결과로 9 년만에진보정권이탄생하였기에대북정책의변화에대해기대가높았으나북한의핵개발가속화와미국의강경정책으로인해아직은변수가되지못하고있다. 특기할사실은지난 9 년간의강대강의구조에서도 2013 년이후부터비핵화와평화협정의교환이한반도의비핵 평화의대안으로부상했다는점이다 년하반기에는북한도적극적으로제안했으며, 중국역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조건으로미국에동일한교환조건을요구하기시작했다. 현재트럼프정부의입장은제 재일변도로돌아갔지만, 중국은러시아의협력까지확보하면서쌍중단에서시작해서비핵화 - 평화협정의교환으로가자는쌍궤병행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본논문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난 4 반세기동안모색해왔던비핵화를위한협상과교환매트릭스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에대해서살펴보고평가한다. 이어서교환매트릭스의오작동과북한핵개발의가속화로인해미국주도의강력한글로벌제재프레임이상황을지배하게되었다는점, 그러나제재프레임역시문제해결은커녕오히려한반도를위기로몰아가고있다는부분을설명한다. 끝으로현재상황에서한미양국이가진딜레마를살펴보고이를타개할방안으로변화된한반도안보상황과북한의핵개발가속화로말미암은교착상황의해결책을모색해본다. 기존의비핵화 - 평화체제교환매트릭스를파기할것이아니라이에대한양진영이각자견지하고있는교환조건에대한인식을교정할방법을찾아보는한편, 북한을협상으로견인하기위해제재프레임과동시적으로가동할경우해결의실마리를풀수있을것이라는점을제시한다. 주제어 : 문재인정부, 북핵, 평화협정, 비핵화, 남북관계 * 한동대학교교수 >>> 55

62 Ⅰ. 들어가는말 : 막다른골목으로치닫는북핵문제 북핵위기가시작된지 4반세기에이르고있다 년 11월현재북한은 6차례의핵실험을마쳤으며, 미국까지닿을수있는 ICBM급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 미사일의완성을눈앞에두고있다. 1 북한의지속적인핵무장강화에맞서김대중 노무현진보정권 10년을제외하면한미양국은외교적해법을배제한체압박과제재에의한 강대강 구도를고집해왔다. 유엔안보리의 9번째대북제재 2375호는역사상가장강력하다지만북한의자발적포기는물론이고, 강제굴복시킬가능성은여전히크지않아보인다. 마찬가지로유엔제재의궁극적목적이협상유도임을분명히밝히고있지만협상재개에대한전망역시부정적이다 년봄부터한반도는연례적으로전쟁위기설에사로잡힌다. 최근에는한미연합훈련이있는봄과가을 2차례씩일촉즉발의위기국면이패턴화되고있다 년 9월에는미국과북한은평화와국제협력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유엔에서대표연설을통해상대에게선전포고에가까운말폭탄을교환하는비현실적상황에까지이르렀다. 예측불가능의트럼프미국대통령이 최대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를선언했으나지금까지는압박일변도의국면이지속되면서한반도는핵문제해결은커녕오히려항시적위기 (permanent crisis) 구조로정착되고있다. 촛불혁명의결과로 9년만에진보정권이탄생되었기에대북정책의변화에대한기대가높았으나북한의핵개발가속화와미국의강경정책으로인해아직은변수가되지못하고있다. 특기할사실은 9년간의강대강구조에서도 2013년의위기국면이후부터한미양국의새로운정부가들어서기전까지수년동안비핵화와평화협정의교환이한반도의비핵 평화의대안으로부상했다는점이다. 북한도 2015년하반기부터적극적으로제안했다. 중국역시유엔안보리제재 2270호를전후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조건으로미국에게동일한교환조건을요구하기시작했다. 2 당시의미국은중국의협조를이끌어내기위해일단수용하는자세를 1 조선중앙통신은일본상공을통과해북태평양쪽으로발사한화성 12 형발사다음날인 9 월 16 일에 핵무력완성거의종착점 에이르렀다고주장했다. 또한로동신문은 10 월 28 일자논평에서핵과미사일개발에대해이미최종완성을위한목표가전부달성된단계라고까지주장했다. 2 중국의쌍중단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활동과대규모한 미연합훈련을동시에중단하는것이고, 쌍궤병행은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북 미평화협정체제협상을병행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 56

63 보였으며, 2016년 5월초클래퍼미정보국장이비공식적으로서울을방문해서한국정부의양보가능한조건을타진하기까지했었던것으로알려졌다. 3 물론현재트럼프정부의입장은다시제재일변도로돌아갔지만, 중국은러시아의협력까지확보하면서쌍중단에서시작해서비핵화-평화협정의교환으로가자는쌍궤병행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4 북한의핵개발이종착점을향해빠르게고도화되고있지만서울, 워싱턴, 도쿄는북한이핵무기를먼저포기하지않는한협상은무의미하다는생각을굽히지않았고, 북한역시비핵화를전제로한어떤회담에도돌아갈생각이없음을분명히하며치열한대치정국을유지하고있는중이다. 북한이 7차당대회이후잠시남북대화모드로전환하는모습을보인적이있었지만박근혜정부는남북대화마저도비핵화에철저하게종속시킴으로써회담재개는무산되었다. 트럼프가집권하면서상황은더욱꼬여버렸다. 트럼프는종잡을수없이충동적이며, 그것이의도된전략이든 전략적혼란 (strategic confusion) 이든지상관없이상황은더욱악화되고있다. 5 북한의핵개발이정점을향해치닫고, 트럼프의군사옵션사용가능성등으로한반도위기가고조되면서안보딜레마현상이심화되고있다. 미국으로부터최신전략자산의적극적구입을통해시급하게전력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은물론이고, 문재인정부의 3축체계, 즉한국형선제공격체계인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전략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Retaliation) 의조기완성이적극추진되고있다. 가장논쟁적인것은북한이핵무기를가졌기때문에우리도핵무장하거나최소한전술핵을보유해야한다는주장이보수야권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는일종의안보포퓰리즘으로, 상호확증파괴의프레임의불가역적구도로들어가는것이다. 6 비핵화와평화협정의교환매트릭스는많은잡음에도불구하고 6자가합의했던사항이며, 재차유관국들의합의를이끌어낼경우실현가능한옵션처럼여겨져왔 3 클래퍼국가정보국장, 북미평화협정한국입장타진했다, 중앙일보, 시진핑과푸틴은지난 7월 4일모스크바에서정상회담을가진후북핵문제에대한공조를합의했고, 그중심내용은쌍중단과쌍궤병행의중국제안에대해푸틴이적극적인지지를표시했다. 또한 9월 3일 BRICS 회담에서재확인했다. Putin, Xi Call For North Korean Freeze on Missile Tests, VOA News, July 4, 2017; Ani Xiaman, Russia United to Appropriately Deal with North Korea, Financial Express, September 4, Alex Lockie, Adviser to South Korea s President Issues Sick Burn on Trump over North Korea Policy, Business Insider, August 15, 전술핵재배치에대한반대논의에관해서는김준형, 확전억제력, 북핵명분만주는꼴, 서울 경제, >>> 57

64 다. 그러나동시에참가국사이의엄청난간극과엇갈림을노정하는대표적착시의사례가되고있다. 본연구는대북제재를둘러싼중미합의, 특히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라는교환매트릭스가내포하고있는등가성여부를분석하고, 현시점에서하나의돌파구로재추진해볼여지가있는지탐색해보고자한다. 먼저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난 4반세기동안모색해왔던비핵화를위한협상의매트릭스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에대해서살펴보고이를평가한다. 이어서교환매트릭스의오작동과북한핵개발의가속화로인해미국주도의강력한글로벌제재프레임이상황을지배하게되었다는점, 그러나제재프레임역시문제해결은커녕오히려한반도를위기로몰아가고있다는부분을분석한다. 끝으로현재상황에서한미양국이가진딜레마를살펴보고이를타개할방안을찾고자한다. 그것은변화된한반도안보상황과북한의핵개발가속화로말미암은교착상황의해결은앞에서분석한교환매트릭스를파기할것이아니라이에대한양진영당사국들의최적의교환조건에대한인식을교정할방법을모색하는한편, 북한을협상으로견인하기위해제재프레임과동시적으로가동할경우해결의실마리를풀수있을것이라는점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북한핵문제 4 반세기와협상매트릭스의변화 1차북핵위기는 1990년대초냉전종식이라는혼란속에서북한이핵개발을본격화하면서시작되었다 년미군의전술핵무기철수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으로일단락되는가싶었으나북한의핵개발시도는멈추지않았다. 이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특별사찰을거부하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 를탈퇴하였으며, 영변에서핵활동을재개함에따라이른바한반도의 1차핵위기가진행되었다. 북한의이런행보를 1970년대이래공들여온비확산체제에대한심각한도전으로간주한미국은북한과정면으로대치했으며, 전쟁까지거론되는상황까지치달았다. 그러나 1993년부터개최된북미고위급회담이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 (Geneva Agreement) 를채택하면서일단락되었다 년대부터소련의도움을받아핵연구인력을양성했었고, 년대에소련의원자로를개량하면서기술을습득해왔으며, 1980 년대들어핵개발을본격적으로준비했다. 58

65 제네바기본합의 는북미양자협상의결과이며, 합의를이끌어냈던교환매트릭스의핵심구조는핵프로그램동결과대북경제지원이었다. 북한은당시핵개발의명분으로에너지문제해결을내걸었다. 에너지문제가당시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붕괴에대한자구책으로핵개발을시작했다는점에서체제보장의수단인것도부인할수없었지만, 실제로합의한부분은경제지원과의교환이었다. 물론북한의제네바기본합의에대한이면의목적은수교를전제로한핵활동의동결이라는점에서북미수교와북핵활동의종결이교환조건이라는반박도가능하지만, 제네바기본합의에서실제로교환된것은경제보상을통한핵활동의동결이었다. 이후김대중과노무현정부의햇볕정책의매트릭스역시경제적인보상을통해북한핵개발을포기시키는전략의연장선상이었다. 8 < 그림 1> 비핵화교환조건에관한 3 개의변곡점 출처 : 저자작성 그러나이런핵개발중단-경제지원의교환매트릭스는실천과정에서오작동을일으켰다. 애매모호한 제네바기본합의 자체의구조적결함과더불어, 합의체결불과한달만에공화당이미의회의다수당이되면서미국측의강한불만이제기되었다. 북한역시 IAEA 사찰을둘러싼논란이발목을잡았으며, 중유공급과경수로건설도제대로이행되지않았기에불만이고조되었다. 결국 1998년미사일발사와우라늄농축프로그램개발에대한의혹이일면서제네바체제는사실상작동을멈추었다. 그러다가네오콘성향을띤부시행정부가출범하자마자전면재검토가이루어졌고, 9 11 테러사건, 그리고연이은아프간과이라크침공으로합의이행은 8 당시논란이되었던북한핵무기개발에대한 보유론 과 협상론 논쟁도같은맥락에서들여다볼수있다. 즉경제지원으로해결될수있다고본진보정부가북한의핵무기개발이협상용이라는인식을더강하게가지고있었다. >>> 59

66 커녕북한은부시행정부의반테러와정권교체 (regime change) 의대상이되면서북미관계는급속하게악화되었다. 결국 2002년우라늄농축여부를놓고벌어진공방직후 제네바기본합의 는공식적으로파기되었고, 이른바 제2차북핵위기 가시작되었다. 미국은북한이 제네바기본합의 를위반했다고규정하면서중유공급과경수로건설을즉각중단하였으며, 북한은이에반발해영변핵시설동결을해제하고, IAEA 요원들을추방했으며, NPT를탈퇴해버렸다. 북한을밀어붙여우라늄농축에대한애매모호한고백을받아낸부시정부는나쁜행동을보상할수없다는원칙을고수하며북한과의양자협상을거부했다. 교착상태가지속되자북미대결상황과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이중재에나서고한국이이를적극지원하면서 6자회담이라는새로운플랫폼이만들어졌다. 협상에소극적인미국에비해북한은적극적으로요구를개진하였는데그것은핵개발포기의조건으로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중단과불가침조약을통한체제보장이핵심이었다. 9 반면미국은소극적태도를유지하면서도 2004년 2월에개최된 2차 6자회담에서북한이먼저핵개발을포기하면경제적인지원을하겠다는소위리비아모델을제안하고나섰지만, 북한은미국의사실상의선핵폐기론과경제지원중심의제안을수용하지않았다. 결국북한은 2005년 2월 10일외무성성명을통해처음으로핵무기제조와보유를대외적으로선언하면서, 이를미국의위협에대한자위적조치라고했다. 미국은스텔스전폭기를파견해무력시위를하면서한반도는다시긴장상태로빠져들어갔다. 그러나재차중국과노무현정부의적극적중재로북한은 6자회담으로복귀했고, 2005년 9월에열린제4차 2단계회담에서 6국의합의안을담은 9 19 공동성명 이극적으로채택되기에이른다. 10 공동성명의중요한합의사항이비핵화-평화협정의교환매트릭스였다. 공동성명에서도 제네바기본합의 처럼핵동결에대한경제지원이라는교환조건이들어있었으며, 이때문에경수로제공의시기를두고합의직후흔들렸지만북한은이전합의보다안전보장확보에집중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핵을포기하는대신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고, 북미및북일수교를실현함으로써북한의체제를보장해주기로했던것이다. 그런데당사국들의요구사항과준수사항을분명하게규정하지못한채합의종결을선언했고, 각국은회의장을나서자마자각기다른해석을했다. 이때문에실 9 서훈, 북한의선군외교 ( 서울 : 명인출판사, 2008), p 제네바기본합의 가양자협상의결과물이었던반면 9 19 공동성명 은다자회담의결과물이었다. 60

67 천과정에서곧바로틀어지기시작했다. 미국내보수강경파들은 9 19 공동성명 에서교환의등가성을문제삼았다. 즉북한의핵능력이보잘것없는수준임에도미국이너무많은것을양보했다면서미국의금융제재 BDA 사태를통해불만을표출함으로써합의이행의시작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불시착했다. 11 공동성명의내용은훌륭했지만시간 (time) 또는순서 (order) 라는변수를제대로담아내지못한결정적약점이있다. 전체적으로보면병행교환의원칙이깔려있었고, 실천에서도행동대행동원칙을내세웠지만시간이갈수록선후의문제가결정적으로민감해지는구조다. 미국의부시정부와한국의이명박정부는공동성명에핵폐기시점을규정하지않은점을뒤늦게인식했고, 이후비핵화를선행조건으로밀어붙이는부분적배경이되었다. 이에북한은한미의비핵화선행론은 9 19 공동성명 의행동대행동이라는병행론원칙을어기는것으로반발했다 합의가해석과실천에난항을겪게되자북한은이듬해인 2006년 10월 9일최초의핵실험에나서면서완전히다른상황이전개되었다. 미국이교환의등가성에관해자신들이불리하다는인식에대해북한은핵실험으로오히려자신들이불리하다고반박한셈이었다. 당황한미국은대북접촉에적극나서면서 9 19 공동성명 의실행방안에관한 2 13합의와 10.3합의를채택하기에이른다. 그러나이러한교환의등가성과시점에대한각국의해석차이는다시발목을잡았으며, 결국 2008년 12월시료채취와검증의정서채택을두고이견을노정하며결렬되었다. 북한은곧바로 2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를감행했으며한 미 일은대북봉쇄에나서고 UN 안보리결의안 1874호에의한대북제재국면이전개되었다. 이후북한은 6자회담체제에대한미련을거의접게되었고, 핵보유의기정사실화에총력을기울였다. 이런맥락에서 6자회담이교착으로빠지자북한은핵개발을고도화시키면서기존의평화협정과북미 북일수교의교환조건대신에북핵포기와미국의핵우산철수를교환하자는소위 경성균형 (hard balancing) 의안보 -안보교환을요구하기시작했다. 13 공식 비공식적으로북한은 2012년까지핵무 11 당시로서는북한이핵실험을하지않았고, 미사일실험도실패를반복하고있었다는점에서미국은북한의능력에비해너무많은것을양보한다는의견이미국정부내강경파들사이에서강하게대두되었다. 조성렬, 북핵외교적해법의실패와시사점 : 6 자회담재평가와재개논의를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9 권 2 호 (2014), pp 이런합의실천의시점에관한모호성은경수로제공도마찬가지였다. 경수로제공시기를 적절한시점 (appropriate time) 이라는식으로규정했기때문에이를두고도이견이불거졌다. 13 조성렬, 문재인정부대북정책의과제와전망 :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비전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26 권 1 호 (2017), pp >>> 61

68 기보유국의지위를확보하겠다는의사를적극적으로내비치고, 대북적대시정책의종료, 한국에대한핵우산포기, 한미동맹의종식등을핵폐기의조건으로제시했던것이다 년 7월에는북한이정부대변인성명을통해 조선반도비핵화 를위한 5대요구조건으로주한미군철수, 남한에끌어들인미국의핵무기모두공개, 남한핵무기와기지들의철폐및검증, 미국이수시로전개하는핵타격수단을다시는끌어들이지말것을담보, 그리고핵이동원되는전쟁행위로위협공갈하거나북한을반대해핵을사용하지않을것임을확약하는등의한국이나미국이도저히수용할수없는요구조건을내세웠다. 15 Ⅲ. 제재프레임의강화속의대화모색 핵문제를풀기위한대화채널이교착된상태에서 2013년봄과 2015년여름에이어 2016년봄에도위기국면이찾아왔다. 박근혜정부는남북의마지막남은완충지대이자대북지렛대인개성공단마저전격적으로중단했고, 북한은 5차핵실험위협과동시에탄도미사일을수차례발사하며무력시위를감행했다. 또한봄에거행되는한미합동군사훈련인키리졸브와가을의독수리연습 (UFG) 은사상최대규모로실시되었으며, 핵추진항공모함과스텔스기를포함한미군의첨단전략무기들이한반도를누볐다. 또한유엔안보리가제재결의안 2270호를통과시키면서국제사회는어느때보다단결하여북한을압박했으며, 미국, 유럽연합, 한국은별도의독자제재까지추가했다. 결의안 2270호는 15개이사국의만장일치와 55개국의지지로유엔 70년역사상비군사조치로는가장강력하다는평가를받았다. 16 소형무기를포함해무기거래를전면금지하고, 광물교역을금지했으며, 해운및항공운송을차단함으로써금지품목의거래를봉쇄했다. 또한북한당국으로유입되는대량살상무기의자금줄을차단하기위해금융거래를봉쇄했으며, 제재대상단체및개인의리스트를확대했다. 기존제재안들이핵개발에직접관련된분야와불법적행위에한정하던 14 Selig Harrison,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변인성명, 남조선당국의북비핵화궤변은조선반도비핵화의전도를더욱험난하게만들뿐이다, 조선중앙통신, 년현재유엔안보리제재는더욱강화되어 2321호, 2356호, 2375호까지이어지지만, 많은전문가들이 2270호는제재의차원이달라진전환점으로인정한다. 62

69 것과비교하면전면적이고포괄적이다. 제재안자체만놓고보면사상최고수준이라는평가가결코과장이아니다. 그러나이런긴박하고강력한국제공조를통한대북압박과북한의반발이라는상황에서도대화를모색하는움직임이느리고약하지만조금씩이어졌다. 한국의박근혜정부만제외하고유관국들은제재자체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북한을협상테이블로유도하기위한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했다. 한국정부와언론은의도적으로누락했으나유엔안보리제재안 2270호역시대북제재가북한의민생문제는건드리지않는다는점과대화유도를목적으로한다는것을분명히했다. 17 중국이가장적극적으로움직였는데, 왕이외교부장이손에든것은비핵화와평화협정의교환매트릭스였다. 중국의입장은미국이원하는대북제재에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대신에미국은북한과의평화협정을위한대화에적극나서라고요구했다. 이른바쌍궤병행의본격적시발점이었던것이다. 중국은제재만으로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을중단시킬수없으며, 결국협상을통한외교적해결밖에는없다며미국을설득했고, 미국은마지못해일단수용했다. 존케리미국무장관은 2016년 2월 23일중국의외교부장왕이와협상한후기자회견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미국의대북정책목표는지속적응징에있는것이아니라북한을협상테이블로돌려놓으려는것이다. 북한이비핵화를위한테이블에나오고협상에응한다면궁극적으로평화협정을체결할수있다. 18 사실미국의변화가엿보인시점은 2015년가을이었다. 미국측 6자회담수석대표성김이 9월 18일비핵화를대화재개의전제조건으로삼은정책의변화를시사했다. 즉미국이장소와형식에구애받지않고북한의비핵화의지를확인하기위한 탐색적대화 에나설수있다는메시지를던졌던것이다. 그렇다고해서미국이비핵화를포기한것은아니고, 비핵화가대화아젠다에포함되어야한다는식으로표현함으로써전제조건의의미를일정부분희석했다. 19 중국은북한의안보문제를고려하지않고서는비핵화가달성되기어렵다고주 17 한국정부및언론은유엔제재 2270 호의 49 항과 50 항을의도적으로누락했으며, 대북제재가북한의대화유도라는점은의도적으로무시했다. 김홍균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금은제재에집중할때로대화를거론할시기는아니라는데한미의의견이같다 고말했다. 김홍균, 지금은대북제재에집중, 대화시기아니다, 중앙일보,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f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and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Washington, DC, February 23, 이러한미국측의태도변화가북미의뉴욕채널을통한접촉을가능하게했을것으로판단된다. 성김, 평양이든어디든북한과대화용의있다, 연합뉴스, >>> 63

70 장해왔다. 20 중국은 2009년북한의 2차핵실험직후치열한내부논쟁을거쳐북한이붕괴되는것은중국의전략적이익에큰타격이된다는결론에이르렀었다. 21 북한의핵무기보유를여전히반대하지만, 중장기적인관점에서시간을가지고설득하겠다는복안이었으며, 이는케리와만난왕이가북한의평화협정과비핵화를병행추진하자는제안을했던가장중요한배경이었다. 중국이적극적으로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교환을적극중재한데는전략적고려도중요한역할을했다. 특히한국과미국이북한핵을문제삼아한반도에사드배치를강행하려했기때문에이를저지시키는일이중요했다. < 표 1> 북미평화협정관련언급 ( ) 이수용북한외무상뉴욕방문평화협정논의제기 2016 초북한핵실험직전평화협정관련북미비밀접촉 ( WSJ 확인 ) 북한중앙통신이조선법률가위원회명의로평화협정체결의당위성을역설한백서발표 왕이외교부장과존케리국무장관비핵화와평화협정교환가능성언급 러셀국무부차관보방한, 북한이비핵화진지한조치시작하면더넓은범위 ( 평화체제 ) 에서진전언급 제임스클래퍼미국가정보국장이방한해서한국정부에평화협정관련입장문의 차당대회에서김정은평화협정과미군철수언급출처 : 저자작성 북한역시유엔제재안이통과한지한달이지난시점에 일방적제재보다안정유지가급선무이고군사적압박보다협상이근본적해결책 이라며국방위원회담화를통해대화를거론했다. 22 사실북한은 2015년가을부터평화협정체결을들고나왔었다. 2015년 10월 1일이수용북한외무상이유엔총회에가서미국에게제의했으며, 북한외무성대변인역시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일을사흘앞둔 10월 7일에평화협정체결을공식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은왕이가방미하기직전인 2월 21일에북한이 4차핵실험직전미국에게평화협정을논의할것을제안했 20 China Urges US to Accommodate DPRK 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Xinhua, July 29, 제재라는방법으로북한의핵보유의지를꺾을수없다는점과, 미국과의공조를통한북한압박에동참하는것은곧자신이가지고있는대북지렛대를포기하는것임을인지하게된것이다. 이희옥, 북 중관계의새로운발전, 동아시아브리프, 제5집 2호 (2010), p. 46; 김흥규, 21 세기변화중의미중관계와북핵문제,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1호 (2011), pp 북대북제재한달맞아 협상 첫거론 국면전환노리나, 연합뉴스,

71 지만, 비핵화문제도다뤄야한다는미국측요구를북한이거부해결국핵실험으로이어졌다는보도를내놨다 ( 표 1 참조 ). 23 한편박근혜정부는미국보다강경한입장을고집하며일관되게대북제재만강조하고, 평화협정논의는제재의효과를떨어뜨릴뿐이라는입장을고수하며, 북한을압박해서붕괴시키는것이훨씬효율적인투자라는인식만강화했다. 국내정치적필요에의해서북한은계속악마로남아있어야하는데, 북한과의외교적해결은면죄부를주는것이라고믿었던것이다. 아무튼북한 4차핵실험과유엔제재결의안 2270호를둘러싼미중의합의와북한의평화협정제안과정은 < 그림 2> 가보여주듯이북미간비핵화-평화체제교환매트릭스가교착상태가되자, 중국이끼어들어 3자간교환으로변형되었다고볼수있다. 물론결과적으로실패한대화노력이었지만, 잠정적으로나마중국은사드중지를, 북한은평화체제, 미국은대북제재를이끌어낼수있었다. 그러나한국은이러한 3자교환구조에서스스로배제되었다. < 그림 2> 유엔제재 2270 체제와북 미 중교환의유인구조 출처 : 저자작성 Ⅳ. 북한핵능력고도화와교환매트릭스의변화 이렇듯 2016년초유엔안보리제재안 2270호로대표되는이른바 최강의대북제재 및 초유의글로벌대북제재 프레임의전개와함께반대급부로조심스럽게모색되었던대화노력은결실없이흐지부지되어버렸다. 트럼프정부가출범한이후북핵문제는더강한압박정책으로전환되었고, 따라서제재시스템은더욱강력 23 Alastair Gale and Carol E. Lee, U.S. Agreed to North Korea Peace Talks Before Latest Nuclear Test: Pyongyang Rejected Condition That Nuclear Arms Would be on the Agenda,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1, >>> 65

72 해졌다. 2017년 5월에는하원이고강도제재를담은대북차단및현대화법 (H.R. 1644) 을가결하였다. 또하원금융위원회가 10월 12일에, 그리고상원금융주택도시위원회가 11월 7일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개인과기업을제재하는세컨더리보이콧을담은초강력독자제재법을각각채택했다. 미국의유연성발휘와북한의대화공세, 그리고중국의중재결과로비핵화-평화체제교환매트릭스가일단수면위로재부상했었지만, 안타깝게도실현되지못했던가장근본적인이유는무엇보다교환등가성에대한관련국들의인식차가과거보다훨씬더커졌기때문이었다. 게다가인식차이는더커졌음에도한미는여전히과거의교환매트릭스에갇혀있었다. 즉대화파는 10년전의경제지원-핵개발중단교환에갇혀있고, 강경파는그조차도불가하다는입장이다. 비핵화없는평화협정또는평화협정선행론을주장하는북한과평화협정을전제하지않은비핵화또는비핵화선행론을주장하는한 미 일의입장은현재시점까지도한치의물러섬없이팽팽하다. 중국과러시아가병행론또는일단조건없는대화시동이라는중재안을내놓고있으나, 지난 25년불신의경험으로인해병행론조차접점으로서의가능성이급격하게축소되고있다. 이런교착상황을해소하려면교환등가성의인식교정이필요하다. 그리고인식교정을위해우선따져봐야하는것이바로현재북한의핵능력에대한객관적인평가다. 제네바기본합의 와 9 19 공동성명 이성공하지못한이유도바로북한의핵능력에대한오판과더불어유관국들이평가를공유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이런경향은한 미 일이아직도북한이경제지원이나체제보장의약속만으로핵을포기할것이라고믿는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제재와압박도마찬가지다. 경제제재의효과를믿는다는자체가바로비핵화에대한경제지원의효과를역설적으로믿는다는방증이다. 북한당국의과장을고려하더라도그동안 6차례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를성공함으로써핵무력이거의완성단계에진입한 사실상 (de facto) 의핵무기보유국이다. 24 또한북한은 2013년헌법에핵보유국표시를함으로써법적채비를 24 북한은 NPT( 핵확산금지조약 ) 체제가인정하는핵보유국이될수는없지만핵무기를가진국가인것을부인할수는없다. 국립외교원전봉근박사는북한의핵보유를핵무장국가로부를것을제안했는데충분히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된다. 즉, 현존하는핵보유국은 1967 년이전에핵을가진국가로 NPT 가인정하는국가밖에없으므로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물론이고북한도핵보유국은될수없지만사실상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으므로정당화되지않은핵보유국을칭하는 핵무장국 으로부르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전봉근박사와의토론중에서 ( ). 66

73 마쳤으며, 2016년 5월의 7차당대회총화에서 핵강국 으로, 결정서에서는 동방의핵대국 임을선포했다. 이는매우중요한함의를가지는데, 핵보유는더이상어떤것과도교환등가성을가지지않는다는김정은정권의자신감에찬선언이기때문이다. 25 핵무기는북한의이른바 최종병기 임을확인한것이다. 26 북한은 2012년말장거리로켓발사와 2013년 3차핵실험이후핵개발프로그램에엄청난가속을붙여왔다. 2012년 4월헌법전문에핵무기보유국조항을삽입하였고, 2013년초한반도위기상황에서 3월 31일당중앙위원회는김정은시대의전략노선인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발표했다. 또한 4월 1일에최고인민위원회는핵무기사용교리를담은 자위적핵무력을강화할데대하여 라는법령을제정하였다 년은핵무기의파괴력강화 ( 수소탄실험 ), 다종화 ( 우라늄, 플루토늄 ), 소형화를이루었으며, 투발수단의다양화 (SLBM, 대출력로켓엔진, 고체연료, KN-08) 를이루었다고북한관영언론들은전한다. 특이한것은대외적으로중계방송하다시피공개한다는점이다. 이는대내적결속과김정은정권의견고함을과시하는수단이기도하지만, 동시에미국에게도위협이될수있음을보여주기위함일것이다. 미국내북핵전문가들의평가도크게다르지않다. 조엘위트는실제로북한의핵능력이상당한수준으로고도화되어미국에게위협이될정도라고판단한다. 28 전 CIA 국장마이크모렐도북한이이미핵무기로미국을성공적으로공격할능력을갖췄을수있다고밝히고그근거로 6차례의핵실험, ICBM 발사실험성공, 소형화의충분한시간확보등 3가지근거를들고있다. 29 한편, 북한의객관적인핵무력증강도중요하지만, 북한이그런인식과평가를하고있다는것도주목할필요가있다. 이제는북한이핵보유국임을부정하는것은대내외에서북한체제를부정하는일로간주하기에이르렀다. 북한이평화협정을 25 이종석외, 북한노동당제7차대회평가와북한정세전망, (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no , ). 26 북한체제특성상핵능력에대한정확한정량적판단은어렵다. 북한이현재보유하고있는핵탄두의숫자나핵물질의보유랑은물론이고, 운반수단에대해서도정확한통계를획득하기어렵다. 또한북한정권이필요에의해과대포장하거나은폐할가능성까지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동안축적된북한의핵능력에대한정성적판단은내릴수있는데, 그판단의핵심은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이라는것에는누구도이의를제기할수없을정도로발전했다는점이다. 27 김정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전문, 조선중앙통신, Joel S. Witt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 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US-Korea Institute at SAIS, February Michael Morell, North Korea May Already be Able to Launch a Nuclear Attack on the U.S. Washington Post, September 6, >>> 67

74 제안하고는있지만이는실제적인교환매트릭스가아니라북한이원하는조건과상황이되면분리해서다루겠다는것이다. 또여기에는미국이 1970년이후공을들여온 NPT를중심으로한비확산체제에대한위협이담겨있다. 북한이원하는방식의교환을하지않을경우북한이기반을흔들수있다는위협이다. 6자회담에서북한을제외한나머지 5자가주장해온북한비핵화는물론수용불가일뿐아니라, 한반도비핵화를넘어세계비핵화를강조하는이유다. 30 더욱이김정은의핵보유의지와주장을조금더들여다보면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의핵심주장과상당히유사한주장을담고있는것을알수있다. 오바마는노벨상을수상하게만든 2009년체코프라하에서의세계비핵화연설을기초로 2010년에 NPR을개정 발표했다. 31 핵심내용이핵무기의선제불사용, 핵군축의무이행, 세계비핵화등을담았는데, 역설적인것은이란과북한을 예외국 (outliers) 으로규정했다는것이다. 7차당대회에서북한은이핵심사항 3가지와유사한주장을펼치고있다. 미국의수용여부는차치하고서라도북한이미국의핵전략에정면도전하고있다는것은분명해보인다. 마지막으로반드시지적해야하는부분은북한은지난 25년간의경험으로신뢰가없는상황에서북한의핵폐기가가지는비가역성의불리함에대해철저하게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한미양국이제공한경제지원이든평화협정이든언제든지파기하면그만이지만, 북한핵개발의포기는복원이훨씬더어렵다. 즉후자가전자에비해비가역성이훨씬크다. 부시행정부이래로한미양국이견지하고있는원칙인완전하고 (complete), 검증가능하고 (verifiable), 되돌릴수없는 (irreversible) 소위 CVID 비핵화였다. 북한의비핵화과정이되돌릴수없어야한다는원칙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 그러나한미양국이제공하는보상에비해북한의비핵화는되돌리기가훨씬더어렵다는점이고려되지않을경우, 다시말해서상호조치가지나치게엄격하거나, 동시적이거나, 또는등가적일경우북한측으로서는수용하기어렵다. 32 핵보유국을과시하는시점에서이러한비가역성의상대적불리함을감수할이유는더욱적어졌다. 30 결정서에서 자주의강국, 핵보유국의지위에맞게대외관계발전에서새로운장을열어야한다. 고주장했다. 우리식현대적 다양한주체의핵무기생산, 로동신문,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Prague As Delivered,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April 5, 이는북한이협상에있어잘게자르는 살라미전술 (salami tactic) 에집착하는이유기도하다. 68

75 Ⅴ. 미국의고민 vs. 한국의딜레마 이러한북한의핵무력강화를통한전방위공세는미국에게각각어떤함의를가질까? 현재의속도로간다면가까운시일에실전배치되고위협이될것이다. 특히북한의전반적행보가역내긴장을고조시키고유관국, 특히중국과미국의무능력을돋보이게만들고있는것이사실이다. 33 또한북한의몸값, 또는핵포기의대가가지속적으로높아졌다는것을누구도부인하기어렵다. 앞에서제기했던문제, 즉미국의비확산레짐에대한도전이동반될경우파급효과는차원을달리하게될것이다. 34 그러나미국역시북한의핵보유를공식적으로인정할수없다. 같은맥락에서북한의핵군축회담제안이나평화협정체결도비핵화약속없이북한요구대로들어주기어렵다. 미국이공들여온 NPT 체제를북한으로인해흔들기어렵다. 이유는또있다. 북한의핵위협은오바마의동북아재균형전략을정당화해주고, 중국에대한견제와공세를가속화하는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 트럼프집권이후오바마의정책을모두뒤집는소위 ABO(Anything but Obama) 를내세우고특히북핵정책은실패했다고규정했지만현정권의대외정책을관장하고있는국방장관매티스등군부세력은아시아재균형전략을적어도유지또는강화하고있다. 따라서미국에게평화협정체결과아시아전략은동시병행하기어려운목표를가지고있다. 35 이렇게볼때미국의대북전략의양쪽경계선은자연스럽게드러난다. 한쪽경계선은북한이원하는대로평화협정에나설수없다는것이며, 다른쪽경계선은북한의핵능력고도화가미국의안보와비확산레짐을위협하는것을방치할수없다는것이다. 2017년 4월에공식선언한트럼프의 최대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33 Ankit Panda, North Korea Threatens Nuclear Warhead, Ballistic Missile Testing: North Korea is Gearing up for Another Round of Highly Destabilizing Weapons Tests, The Diplomat, March 15, 이점에서오바마정부 8 년간의전략적인내가북한의핵무력증강을막지못했다는비판에서결코자유롭지않다. 오바마가히로시마를방문했을때아사히신문과의인터뷰에서세계비핵화에대한꿈과함께재임기간중가장어려웠던상대로북한을지목했다. Takeshi Yamawaki, Obama: Goal of Hiroshima Visit is to Refocus on Abolishing Nukes, Asahi Shimbun, May 27, 한국도미국의이러한아시아전략을충실히이행하고있다. 이명박정부이후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의우려가점증하면서북한을통한중국견제라는미국의이해관계의수렴이한미관계의중요한축으로작동해왔다. Ralph A. Cossa, U.S. Northeast Asia Policy: Revitalizing Alliances and Preserving Peace on the Peninsula, 전략연구, 통권 49 호 (2010), p. 24. >>> 69

76 and engagement) 라는대북정책도이런미국의입장을재확인하였다. 36 그것은지금은최대의압박을통해북한의굴복을받아내비핵화를추진하는데집중할때이고, 평화협정을포함한관여는한참뒤의일이라는것으로서순차적적용의의미를갖고있다. 북한이주장하는선평화체제후비핵화는물론이고, 중국이주장하는병행논의와도차이가크다. 북한이미국에게요구하는평화협정은비핵화와등가적교환조건이아니라는데도, 미국은평화협정에대해논의한다는자체가북한에게주는선물이라고인식할정도로인식차이가크다. 37 미국이고민의수준이라면, 한국은그야말로딜레마의수준에빠져있다. 전임박근혜정권에서는제재만강조하고, 평화협정논의는제재의효과를떨어뜨린다는입장을고집하면서, 북한을압박해서붕괴시키는것이훨씬효율적인투자라는인식을가졌었다. 현재의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과유사하다. 하지만이명박정부 5년까지포함해서두보수정부의 9년간의대북강경노선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능력의고도화는물론이고, 충돌위기의압력도지속적으로상승해왔다. 38 촛불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대선후보시절부터평화이니셔티브를강조하고, 대화와협상을통해북핵문제를근본적, 단계적, 그리고포괄적으로해결하겠다고밝혔다. 또한이를국정과제에도담았고, 39 심지어 6월말첫한미정상회담에서도트럼프의원칙적동의를이끌어냈다. 40 또한한국이한반도평화에대해주도권을가지고있다는것에합의하면서신정부의대북협상의지가상황의변화를기대하게만들었다. 문재인대통령은필요하다면대북제재를강화할것이지만제재만으로는문제해결은어렵고제재의목적은반드시북한을협상테이블로돌아오게하는데두어야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한미연합군사훈련을둘러싸고북한의도발과미국의무력시위의계속 36 Matthew Pennington, Trump Strategy on North Korea: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Associated Press, April 14, 2017; Susan A. Thornton. Briefing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17, 제 7 차당대회에서김정은은 병진노선 을재차확인했다. 핵무장의완료 (?) 가군사비를절약함으로써경제건설에도움이된다는논리를견지한것인데, 이처럼비핵화는교환의상응조건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 North Korea s Brazen Nuclear Moves, New York Times Editorial, May 2, 박근혜정부가북한의 4 차핵실험을계기로대북정책을근본적으로바꾸겠다고말하고있는데, 사실앞뒤가맞지않는다. 대선공약에서이명박정부의대북강경책에서벗어나대화모색으로전환할것을약속했지만, 지난 3 년간전임정부와차별화된것은없었다. 물론북한의수차례도발을이유로들겠지만지금까지박근혜정부가보여준것은이명박정부와의연속성이었다. 3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 서울 : 진한엠앤비, 2017), p 이세영, 한 - 미정상 단계적 포괄적접근으로북핵해결, 한겨레신문,

77 되는공방으로인해위기설이불거졌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 5일만인 5월 14 일부터연속적인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 이후북한의 ICBM급또는 ICBM 미사일발사시험과 6차핵실험까지이어지면서문재인정부의협상의지는설자리를잃고한국의역할이보이지않는다는소위 코리아패싱 (Korea Passing) 의논란에휩싸였다. 북한은핵미사일완성을위해가속페달을밟고있고, 미국은전에없었던위협인식과패권국으로서의자존심훼손감이겹치면서군사적옵션까지공공연하게들먹이는말폭탄으로긴장수위가한층높아져버렸다. 41 6월첫정상회담부터 11월초트럼프의방한까지 4차례의만남과 3차례의양자정상회담에서꾸준히한미공조를재확인했지만실제로대북정책에있어한미양국이같은페이지에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존재한다. 미국은압박을통해북한의비핵화다짐을받아낸다음협상을하겠다는것에비해, 한국은압박과대화의동시적용을추구한다. 미국은문재인대통령의대화강조가미국의압박을약화시키는행보로보고있다. 트럼프의군사옵션사용위협이이어지는데대해서한국의동의없는전쟁은불가하다고못박는것역시미국의입지를어렵게하는것으로이해하는등각론에서의차이로인한한미불협화음이결코작지않다. 42 문재인정부는워싱턴보수정권의오해또는프레임을푸는것에만집중함으로써처음부터미국의강경책에끌려갔고, 군사옵션이라는엄포에놀라대화를통한문제해결이라는핵심아젠다는약화되고, 대화와제재사이에서입장을정하지못하는모습을보여왔다. 43 한미공조는오직강경책에만적용되어한국에게만일방적으로순응하라는압력으로작용하고, 한국의주도적역할론은국내외대화파에게는절망거리가, 강경파에게는조롱거리가되어버렸다. 44 Ⅵ. 비핵 평화를위한제안과결어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비핵화 - 평화협정체결교환매트릭스는논의재부상에 41 Joon-hyung Kim,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October 26, Nicola Smith, Donald Trump Risks Rift with South Korea over Appeasement Claim: Donald Trump Accused South Korea of Trying to Appease, Telegraph, September 4, 이대근, 이대근의단언컨대 150회, 길잃은외교안보, 대전환하라, 경향신문, 김준형, 한 미 중공조론, 경향신문정동칼럼, >>> 71

78 도불구하고유관국들이등가성을공유하지않으면서실현가능성이줄어들고있다. 한미양국정부는비핵화를전제로한대북경제지원과후체제보장이여전히교환조건으로유효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북한은선비핵화논의를거부한다. 게다가김정은은한발더나아가자신이원하는방식과순서의교환을하지않을경우한반도의비핵화뿐아니라미국이 70년이래로공들여온비확산체제도흔들수있다는것을시위하고, 또다른한편에서는 ICBM 개발을통해미국도위협하는국면이다. 시간은결코우리편이아니다. 협상의조건은어려워지고, 북한에게제공해야하는대가는기하급수적으로커지고있다. 구도는의외로단순한데, 북한핵보유를인정하지않겠다면해법은대화를통한해결과군사적해결두가지뿐이다. 군사적해법이초래할수많은위험에비해대화는지난한과정에도불구하고아무래도위험이적다는것은상식이자당위다. 동북아군비경쟁과안보딜레마로인한한반도의전략적환경이급격하게변하고있는것도외교적해결을어렵게만든다. 그러나어려운상황은역설적으로평화에대한절박함을더욱요구한다. 미국도북한도, 그리고중국도아닌한국판교환매트릭스를마련하고대화국면을주도할필요성이이지점에서발생한다. 우선교환의등가성에대한인식불일치가커지고있는비핵화-평화체제교환매트릭스에대한경직된사고를버릴필요가있다. 우선실현가능성을살려내기위해서라도선행론은버리고, 일단낮은단계의교환매트릭스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면북한의핵미사일실험유예-한미군사훈련축소 ( 또는연기 ) 와핵동결-평화협정체결을위한회담시작등을병행추진하는것이다. 북한도 2015년초부터이런낮은단계의교환을꾸준히제안하고있다. 45 훼손된남북의군사적신뢰를우선적으로복원하고, 북핵이나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주한미군같은민감한사안들을우회하고낮은수준의교환을통한군비통제를진행하는것도한방법이다. 이러한신뢰구축을상당기간진행한후에시기와교환조건이상호신뢰에의해구체적으로협의가가능하고상호수용이가능한한시점이오면한꺼번에패키지로해결하는방안이현실적이다 북한은 2015 년 1 월 9 일에한미가합동훈련을잠정적으로연기한다면, 북한역시핵실험을유예할수있다고제안했는데, 한미양국은늘그렇듯이앞뒤를따져볼생각도하지않고북한의진정성없는기만책으로취급하고제안즉시거부해버렸다. 북한은이제안이거부된이후에한발더나아가핵실험뿐아니라위성발사, 핵물질생산도유예하겠다고했다. 한미양국에원하는것도군사훈련의완전한폐지가아닌규모만축소해줄것을요구했다. US: No Sign Yet North Korea Serious on Nuke Talks, Associated Press, February 4,

79 북핵문제가남북관계는물론동북아국제관계에서가지는중요성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복잡한매듭처럼꼬인한반도의문제를핵문제에만집착해서그줄을당기면오히려더욱조여지고헝클어질수있다는것을지난 25년동안경험했다. 47 그런면에서북한이 7차당대회이후요구하는재래식무기군축회담도거부하지말고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역시핵경제병진노선을끝까지밀고나가는것이쉽지않을것이다. 핵무기보유를통해국방비를줄이는측면이있겠지만북한의근본적인경제역량이있는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절대적으로부족한자원을동원해야하고, 그러려면국제사회의투자가필수적이다. 국제사회의지속적인제재국면에서당분간은소위자력갱생에의해버틸수있을지모르지만, 시간이갈수록어려워질수밖에없다. 결국협상테이블에나올동기는있다. 비핵화원칙을버릴필요도없고제재를해제할필요도없다. 다만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제적지원만으로는북한핵문제를진전시킬수없다는것은명확하다. 핵무기가없더라도체제의안보가보장된다고확신하기까지북한은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 결국비핵 평화의길이가능해지려면경제지원을포함해서북한체제에대한안보인센티브를제공해야만하는이유다. 그리고그교환매트릭스는바로 9 19 공동성명모델이다. 비핵화선행론을강력하게주장하는미국과, 대미핵군축협상을요구하는북한이공히연성안보교환으로돌아가는것이결코쉽지는않을것이지만, 앞에서제시했던 3가지변곡점그림에서한미와북한이중간에서타협하는중간지점으로서의 9 19공동성명교환이목표가될수있다. 2015년 10월초에리수용북한외무상은북미평화협정을 6자회담의재개조건으로내세웠던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48 물론북한당국이연성안보균형을최종목표로받아들인것이라기보다경성안보를이루기위한중간단계로서추진할의도가있음을보여주는행보였지만, 문재인정부는바로이를활용할필요가있다. 즉비핵화를목표로하되대화의문턱을낮추는유연성을발휘해야한다. 북한이비록평화협정체결을 6자회담재개의조건으로내세우지만우리는그것을 6자회 46 조성렬, 한반도문제의해결과 3단계평화론 : 적극적평화론을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0 권 1호 (2015), p 홍석률, 분단의히스테리 : 공개문서로보는미중관계와한반도 ( 서울 : 창비출판사, 2012), pp Doug Bandow, North Korea Wants to Talk Peace Treaty: U.S. Should Propose a Time and Place, National Interest, December 3, >>> 73

80 담에서논의하도록설득해야할것이다. 일단협상의테이블이마련되면모든것을테이블에올려놓을수있다. 그리고평화협정은조건이아닌북한비핵화또는핵포기의대가가되도록유도해야한다. 물론쉽지않고오랜시간이걸릴가능성이많다. 한국의노력만으로어렵고북한의호응을이끌어내야한다. 주변 4국의동의와협력을이끌어내는일도쉽지않을것이며, 나빠진국내의대북여론을설득하는일도결코만만하지않다. 특히당분간북한이이미소유한핵무기를머리에이고살아야할지도모른다는면에서더욱그렇다. 그러나 더많이소유하지말고, 더발전되지말고, 수출하지말게하자 (No more, No better, No export) 는기존의 3 No 제안에서불사용 (no use) 을보태어 4 No를주장하고있는해커박사의제안처럼, 핵을사용하지못하게하는제동장치를마련함으로서극복해야한다. 49 대화를시작해도제재를멈출필요가없으며, 제재를북한의태도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협상에대한강력한지렛대로이용한다면효과를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3> 한 미 중역할분담 (division of labor) 출처 : 저자작성 현재의북핵문제가품고있는가장큰어려움은한국이가장큰피해자이면서도해결할수있는레버리지는가장적다는것이다. 북한이남한을상대하지않는이유가자신들이원하는대북적대시정책철회, 즉체제안보보장을우리가할수없다는근본적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북한이가장아파할채찍은중국이가지고있다. 그렇다면우리가주도권을가지기위해미국과중국의힘을이용하는수밖에없다. 이말은한 미 중공조또는분업적협력이작동할때문제해결에이를 49 Former US Secretary of Defense Favors Three Nos on North Korean Nukes [Interview], Hankyoreh, October 3, 2016; 세종연구소 - 스탠포드아태연구소제 17 차한미서부전략포럼 ( 세종연구소, ). 74

81 수있다는뜻이다. < 그림 3> 과같이미국과중국이소위 나쁜경찰 (bad cop) 의역할을맡고, 한국은 착한경찰 (good cop) 로서북한이피할수있는대화의유일창구가되는것이다. 이렇게되려면미국과중국이한국에게전적인대화의외주를해야한다. 결국미국의최대의압박노선을어떻게설득하느냐가관건이될수밖에없다. 지금처럼압박에대한공조만강조하는것에서탈피해서협상전략에대한공조를강화해야한다. 미국이한국에게대화주도권에힘을실어준다면, 대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을일관되게주장해온중국은어렵지않게동의할것이다. 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목표는한마디로한반도의평화와번영이다. 진짜안보를추구하고, 평화를통한국익확보, 평화를통한민생, 그리고평화를통한공동번영을추구한다. 이는안보를통한평화보다평화를통한안보가훨씬낫다는세계적평화학자요한갈퉁의명언과그대로일치한다. 그러기위해서는우리주도의자강외교를통해평화주도국가로발돋움해야한다. 평화담론으로안보포퓰리즘과안보딜레마를극복하고, 남북관계의적극적개선을통해긴장을해소하고지정학부활을극복함으로써운신의폭을확대하고, 대외역량을강화해야할것이다. 제출 : 10월 30일 심사 : 11월 14일 채택 : 11월 24일 참고문헌 1. 단행본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서울 : 진한엠엔비, 서훈. 북한의선군외교. 서울 : 명인출판사, 홍석률. 분단의히스테리 : 공개문서로보는미중관계와한반도. 서울 : 창비출판사, 논문김흥규. 21세기변화중의미중관계와북핵문제.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1호, 이종석외. 북한노동당제7차대회평가와북한정세전망.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no , 이희옥. 북 중관계의새로운발전. 동아시아브리프. 제5집 2호, 조성렬. 문재인정부대북정책의과제와전망 :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비전을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 75

82 . 북핵외교적해법의실패와시사점 : 6자회담재평가와재개논의를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2호, 한반도문제의해결과 3단계평화론 : 적극적평화론을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0권 1호, Cossa, Ralph A. U.S. Northeast Asia Policy: Revitalizing Alliances and Preserving Peace on the Peninsula. 전략연구. 통권 49 호, 기타자료 경향신문. 서울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Asahi Shimbun. Associated Press. Business Insider. Financial Express. Hankyoreh. National Interest. New York Times. Telegraph. The Diplomat. The Washington Post. VOA News. Wall Street Journal. Xinhua. 세종연구소 -스탠포드아태연구소제17차한미서부전략포럼. 세종연구소 전봉근박사와토론 ( ). Kim, Joon-hyung.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e Asan Forum National Commentaries. October 26, Susan A. Thornton. Briefing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17,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f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and Chinese 76

83 Foreign Minister Wang Yi. Washington, DC, February 23, Witt, Joel S.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 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US-Korea Institute at SAIS. February, >>> 77

84 Abstract The Road to the Nuclear-free Peaceful Korean Peninsula: The Efficacy of the Denuclearization-Peace treaty Trade Matrix Joon Hyung Kim A quarter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the six-party talks is deadlocked, Seoul and Washington have persisted on a hard-line approach maintaining pressure over North Korea s continuous bolstering of nuclear arm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the 9th UN sanction against the North is reportedly its strongest ever, but the chances of a forced surrender or a voluntary abandonment seems unlikely. The cold fact is that Pyongyang is just one step before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arsenal. Amid this backdrop, a denuclearization-peace treaty trade matrix as a negotiating method has resurfaced. Pyongyang proposed the idea in late 2015, and China also supports the matrix. The notion of exchanging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treaty is not a totally new idea. It was a part of an agreement in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in While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have warranted denuclearization as a precondition for a peace treaty, but, North Korea made clear that it won t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yongyang will not accept not only the denuclearization-first policy pushed by the US and South Korea but also China s simultaneous approach policy. A denuclearization-peace treaty matrix, despite much frustration and large contention, appears only a feasible option at this moment. To make it feasible, Seoul needs to persuade Washington to work with Beijing on Pyongyang, because there can be no meaningful progress without China s help. Moreover, China cannot do it alone despite all the demands from other countries. A combination tactic of simultaneous application of pressure and engagement should be adopted by utiliz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of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In seeking US-China-South Korea trilateral framework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problem, maintaining the division of labor would be critical. While the US and China maximize pressures, they should outsource the task of initiating dialogues to South Korea. Thus far, the US has mostly used the stick even if it has the best carrots that North Korea wants, and China has 78

85 provided carrots even if it has the most effective stick that can thoroughly discipline North Korea. Now is the time for Washington and Beijing to return to combining their strengths, and Seoul can work as a mediator to draw cooperation from both countries to maximize efficacy and peace. Key Words: Moon Jae-in government, Peace treat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South 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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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81~115 김정은집권이후개정법령을통해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양문수 ** 1 Ⅰ. 머리말 Ⅳ. 김정은시대개정법령을통해본우리식 Ⅱ. 김정은시대핵심경제법령의주요개정내용 경제관리방법의성과와한계, 파급효과 Ⅲ. 김정은시대개정법령을통해본우리식 Ⅴ. 맺음말 경제관리방법의성격과특징 국문요약 이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증보판 ) 에수록된, 년에제 개정된법령중경제분야의핵심법령의개정내용을분석하고, 이를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주요내용을파악해서그성격과특징을추출하고, 이조치의성과와한계, 파급효과에대해간단히정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법령을통해본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전부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사회주의국가의경제개혁과공통적요소를가지고있음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기업이의무적으로달성해야하는계획지표수의대폭적인감소, 국민경제운영에서의중앙정부의역할축소, 기업의자율성, 인센티브, 자기책임의대폭적인확대등이다. 하지만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구별되는또다른특성도보유하고있다. 기업에대한지령성계획화의 축소및폐지는중앙정부의의도에의해서가아니라계획경제가와해된현실을사후적으로인정하고수용하는차원이다. 법령을통해본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개혁의수준, 심도, 범위면에서 2002년의 7 1조치는말할것도없고, 년의박봉주총리시절의시험적개혁조치보다훨씬진전된것으로평가된다. 다만법이나공식제도의변화가곧바로현실에서의경제운영방식의변화를가져온다는보장은없다. 그리고제도개편의내용면에서도시장은비교적폭넓게수용했지만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등의문제는다루지않고있지않다는한계도무시하지못할변수이다. 주제어 : 북한, 법령, 제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경제개혁 * 이연구는 2017 학년도북한대학원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으로이루어졌음.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81

88 Ⅰ. 머리말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이추진하고있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 라는이름의경제관리개선조치는그추진과정및내용을거의공개하지않고있기때문에외부세계의입장에서는실태파악이용이하지않다. 물론이조치에대해연구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것은아니다. 권영경 2, 이석기 3, 김석진 4, 미무라 5, 임강택 6, 박형중 7, 양문수 8, 양문수 9 등이대표적인연구성과이다. 다만이들사이에서는관련자료 정보의부족등으로인해종종해석상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예컨대김정일시대의 7 1조치와비교해서보면미무라 10 는과거 년에박봉주총리가시험적으로실시하다중단된것과유사하다고보는반면권영경 11 은필연적으로 7 1조치보다개혁성이진전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 앞으로의전망에대해서도서로강조하는바가약간상이하다. 임강택 12 은이조치가중국처럼공개적인과정을거쳐서발전해가기보다는당분간은현재수준에서갈지 ( 之 ) 자움직임을보일공산이큰것으로내다보았다. 이석기 13 의경우, 이조치가 7 1조치와비슷한방식으로추진된다고하면이는공식적인제도의변경을통해현실과제도사이의간격을축소하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될것으로보고있다. 김석진 14 은비록개혁의수준이과거의중국보다훨씬제한적이고소극적이 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하위범주이다. 즉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등을포괄한다. 2 권영경, 북한시장의구조화과정과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가능성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4호 (2013). 3 이석기, 김정은체제이후북한경제정책과변화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2013). 4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동향과전망, 통일경제, 겨울호 (2013). 5 미무라미쯔히로,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 세계속의북한학 : 과거, 현재, 미래 ( 제1회세계북한학학술대회, ). 6 임강택, 북한시장화의주요특징과도전요소 : 북한당국의최근정책변화를중심으로, 세계속의북한학 : 과거, 현재, 미래 ( 제1회세계북한학학술대회, ). 7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경제변화에대한평가 : 1980년대후반중국과의비교,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9, ). 8 양문수,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의실태와평가 : 년, 북한연구학회보, 제 18권 2호 (2014). 9 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아세아연구, 제59 권 3호 (2016). 10 미무라미쯔히로,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 11 권영경, 북한시장의구조화과정과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가능성분석. 12 임강택, 북한시장화의주요특징과도전요소 : 북한당국의최근정책변화를중심으로. 13 이석기, 김정은체제이후북한경제정책과변화가능성. 14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동향과전망. 82

89 지만분명히긍정적인변화이고, 따라서어느정도성과를낼수있다고주장했다. 물론견해의일치가발견되는부분이없지는않다. 예컨대이조치를중국과비교한김석진 15, 박형중 16, 양문수 17 는북한의농업과국유기업의개혁뿐아니라사기업 사경제라는경제주체 / 범주에큰중요성과의미를부여했으며, 특히박형중 18, 양문수 19 는이조치가중국의 1980년대후반의개혁조치들과유사한면이있다고평가했다. 다만관련자료 정보의부족으로연구의실증성면에서는한계성을드러내고있다. 그래서북한이 2016년에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증보판 ) 이최근국내에입수된것은연구자들에게는엄청난희소식이다. 주목할만한것은북한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관련법률을집중적으로제정및개정하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시행을법제도차원에서뒷받침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에대한자료 정보가극단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 년제 개정경제분야법령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개략적인전체상에대해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유용한자료이다. 물론북한체제의특성상법률은최고지도자의말한마디에의해뒤집힐수도있는불안정성을가지고있지만그렇다고해서법률의사회적지위가결코낮은것은아니다. 20 특히북한은이들법령에대해북한식경제개혁의촉진또는뒷받침이라는역할을부여했기때문에이들법령의의미는결코작지않다. 이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증보판 ) 에수록된, 년에개정된법령중경제분야의핵심법령의개정내용을분석하고, 이를통해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주요내용을파악해서그성격과특징을추출하고, 이조치의성과와한계, 파급효과에대해간단히정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5 위의글. 16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경제변화에대한평가 : 1980년대후반중국과의비교. 17 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18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경제변화에대한평가 : 1980년대후반중국과의비교. 19 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20 한국과같은법치주의국가에서는최고의법규범인헌법이나헌법의위임에따라제정된법령도북한에서는최고지도자의교시나말씀에의해언제든지무시될수있다는측면을강조하면서이들은하나의장식에불과하다고보는견해가있다. 그러나최고지도자의교시나말씀이실질적으로헌법보다상위규범의지위에있다는것은북한사회주의체제의특성일뿐이며, 이를근거로헌법이나법규가장식에불과하다고보는것은북한의성문법을지나치게폄하하는것이라는한명섭의주장은경청할만한가치가충분히있다.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 파주 : 한울엠플러스, 2016), p. 95 참조. >>> 83

90 Ⅱ. 김정은시대핵심경제법령의주요개정내용 1. 농장법 농장법은김정은집권이후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등총 4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농장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년개정법령 농장의경영활동원칙 특별한언급없음. 농장책임관리제의실시 농장운영관련제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실시 분조관리제안에서의포전담당책임제와유상유벌제실시 계획지표의분담언급없음. 농업생산조직및노동력배치 농장의재정관련권한 특별한언급없음. 특별한언급없음. 중앙지표와농장지표의구분. 농장은중앙지표달성전제하에자체로농장지표계획화가능 여러부업생산단위자체조직가능. 직종별노동력배치관련자율성확대 농장의현금보유가능. 농장지표통해획득자금의경영활동무제한사용가능. 주민들의유휴화폐자금동원이용가능 결산분배 원론적언급 ( 현금분배방식 ) 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식 국가수매와농장의자율처분 가격제정및판매권한 일정수량만남겨두고전량국가에수매 일부농산물을직매점통해판매가능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국가수매량납부이후남은물량을농장이자율적으로처분가능 국가수매량납부이후남은물량을기관 기업소등에판매가능. 농장지표와부업생산물은농장자체로가격결정및판매가능 우선농장의경영활동원칙에대해서는종전법령에서는원론적언급에그쳤으나 2014년개정을통해 농장책임관리제 를실시한다는문구를삽입했다 ( 제4조 ). 이는김정은시대의핵심적인경제관리개선조치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가국영기업뿐아니라협동농장에도적용되고있을가능성을강하게시사하고있다. 또한농장운영관련제도에도변화가발생했다. 종전에는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 의실시였으나 2014년개정을통해작업반우대제와독립채산제가사라지고분조관리제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포전담당제와유상유벌제 84

91 의실시로변경되었다 ( 제22조 ). 농장의계획화체계에도상당한변화가나타났는데우선농장지표라는새로운개념 범주가등장했다. 즉 농장은중앙지표로시달된농업생산계획을수행하는조건에서수입이높은여러가지작물을농장지표로계획화하고자체로재배할수있다 ( 제23조 ) 라는조문이신설되었다. 즉종전에는국가로부터받은지표별계획이유일했는데이제는지표별계획을달성한다는전제하에농장지표라는이름으로농장이자체적으로고수익작물을선택, 생산할수있도록허용했다. 눈에띄는것은농장의분배방식변경이다. 종전에는현금분배방식이었으나법개정을통해 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법 ( 제44조 ) 으로바꾼것이다. 분배와밀접한관계가있는농산물의국가수매방식도변경되었다. 즉종전에는협동농장이생산한농산물에서 종자, 농장원의식량, 집짐승먹이에해당되는수량을제하고는전량을국가가수매해갔다. 그런데이제는농장의생산물에서국가가미리정한수량을먼저수매하고, 21 나머지농산물에대해서는 농장원들에대한분배, 종자와집짐승먹이의조성, 농장의확대재생산등에이용할수있고, 더욱이처분방식에대해서는농장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했다 ( 제48조 ). 이와함께폭넓은분야에서농장의자율성및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농장이여러가지부업생산단위를자체로조직할수있도록했고 ( 제24조 ), 국가계획수행과정에서의영농시기와방법, 직종별노동력배치등에대한농장의자율성을확대했다 ( 제41조 ). 농산물의판매및가격결정에대해서도농장에게많은자율성을부여했다. 2014년과 2015년의법개정을통해농장은그해의농업생산물총량에서국가수매분을제하고여기에농장원들의식량분배몫을제한나머지생산물을다른기관 기업소등에자율적으로직접판매하고그판매자금을농장경영에필요한물자의구입등에활용할수있게되었다 ( 제50조 ). 또한 2014년법개정을통해 농장지표로생산한농업생산물과 농장스스로결정한부업생산물에대해서는농장스스로가가격을결정하고이가격으로판매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 ( 제50조 ). 또하나눈에띄는대목은농장의재정권한의확대이다. 2014년및 2015년개정 21 더욱이새로운제도하에서는국가계획기관이토지와관개용수, 전력, 영농물자를비롯한국가의생산수단이용몫에해당하는농업생산물을계산하여수매계획으로시달하도록했다. 국가수매의기본개념이바뀌었다. >>> 85

92 을통해농장은은행예금을전제로현금을보유하고이자금을경영활동에사용할수있도록했으며, 자체지표생산물을가지고번자금은경영활동에제한없이쓸수있도록했다. 나아가농장에대해 주민들의유휴화폐자금을직접동원 이용 할수있도록허용했다 ( 제43조 ). 한편 2015년개정에서는 계획된영농물자를제때에보장하지못하였거나자연재해를심하게받았을경우에는그에해당한농업생산물을수매계획에서조절할수있다 ( 제48조 ) 는조문을신설했다. 농장의문제가아니라외부여건의문제에기인하는생산량감소등은농장에게책임을묻지않겠다는, 다소합리적색채가있는정책의출현이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2. 기업소법 기업소법은김정은집권이후 2014 년 11 월, 2015 년 5 월등두차례에걸쳐개정 이이루어졌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 표 2> 기업소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년개정법령 기업소의경영권언급없음. 기업소의계획권언급없음. 기업소의생산조직권언급없음. 기업소의관리기구및로력 ( 노동력 ) 조절권 기업소의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기업소의무역과합영, 합작권 언급없음. 기업소의경영권이라는개념등장. 기업소의경영권을바로행사하는것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정확히실시하기위한중요한요구임. 기업소는계획권을가지고자체적계획작성가능. 이것을기업소지표라는개념으로규정 기업소는생산조직권을행사함. 자체실정에맞게여러가지생산조직채택가능 기업소는관리기구및로력 ( 노동력 ) 조절권을행사해관리기구조절가능. 노동력을내보내거나받아들이거나기업소사이에주고받을수있음. 언급없음. 기업소는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행사 언급없음. 기업소의재정관리권언급없음. 기업소는무역과합영, 합작권을가지고대외경제활동을전개. 원료 자재 설비를자체해결하고설비와기술공정의현대화를실현 기업소는재정관리권을가지고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마련. 부족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부받거나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이용가능 기업소의가격제정권과언급없음. 기업소는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행사. 기업소지표, 86

93 판매권 노동보수 고정재산관리 사회주의분배원칙준수 건물, 시설물의관리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수요자와의주문계약생산품은자체로가격제정및판매가능. 기업소지표생산물중소비품등은도소매기관등에직접판매가능 기업소는노동보수자금분배규모를종업원생활을원만히보장할수있는수준으로끌어올려야함. 기업소는고정재산에대해여러가지감가상각법을적용, 개건현대화에필요한자금마련. 유휴부동산 설비는합의가격에의한자금담보하에다른기업소에이관, 임대하고이자금을경영활동에이용가능 개정된기업소법에서는우선기업의경영권이라는새로운개념 범주가등장했다. 그리고 기업소의경영권을바로행사하는것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정확히실시하기위한중요요구 ( 제29조 ) 임을분명하게밝히고있다. 종전에국영기업에게부여된것은 경영상의상대적독자성 이었는데이제는국영기업에게 실제적인경영권 이부여되었다. 그런면에서종전과는확연히구별된다. 개정된기업소법은이러한경영권을구성하는여러요소 범주, 즉 9가지권리에대해각조문에서개략적으로설명을제시하고있다. 기업의 9가지권리는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과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합영 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가리킨다. 종전의법령에는경영권에대해서는말할것도없고, 계획권, 생산조직권등기업의 9가지권리에대해서도언급이전혀없었다. 모두다이번의법개정을통해새롭게등장한개념 범주들이다. 개정된기업소법이이들 9가지권리에대해어떻게설명하고있는지간단히살펴보기로하자. 첫째, 계획권이다. 종전과는달리이제기업은계획권을가지고자체의실정에맞게현실적인계획을세울수있게되었다. 더욱이국가지표와구별되는기업소지표라는개념 범주를부각시켰다. 기업소지표는 기업소가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주문계약을맺은데따라자체로계획화하고실행 하는것으로되어있다 ( 제31 조 ). 둘째, 생산조직권이다. 종전과달리이제기업은생산조직권을가지고자체실정에맞게협동생산조직과전문화생산조직, 결합화생산조직, 대규모생산조직같은여러가지생산조직형태를채택할수있게되었다 ( 제32조 ). 셋째, 관리기구와로력 ( 노동력 ) 조절권이다. 종전에노동력과관련한기업의임무는정해진규정대로노동력을관리하고노동력을최대한고착시키는것이었다. 그러나이제는자체실정에맞게관리기구및노동력을조절할수있게되었다. 더 >>> 87

94 욱이기업이노동력을내보내거나받아들이거나기업사이에주고받는것이허용되었다 ( 제33조 ). 넷째, 제품개발권이다. 기업은제품개발권을행사하여새기술, 새제품개발을적극추진함으로써과학기술과생산이일체화된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전환하는임무를부여받았다 ( 제34조 ). 다섯째, 품질관리권이다. 기업은품질관리권을행사하여자체의실정에맞는품질감독전략과제품의품질향상목표를규정 집행해나가고, 또한제품생산에서국가규격을엄격히지키면서제품의구체적인형태나색깔등을자체로제정하여적용할수있게되었다 ( 제35조 ). 여섯째, 인재관리권이다. 기업은인재관리권을바로행사하여일하면서배우는교육체계를정연하게세우고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체계적으로양성해야하는임무를부여받았다 ( 제36조 ). 일곱째, 무역과합영, 합작권이다. 2014년법개정을통해 기업소는무역과합영, 합작권을가지고가능한범위에서대외경제활동을능동적으로벌려생산에필요한원료, 자재, 설비를자체로해결하면서설비와생산기술공정의현대화를적극실현하여야한다 ( 제37조 ) 는조문을신설했다. 나아가 2015년법개정을통해 수출품생산을위한단위를실정에맞게조직하고세계적으로경쟁력이있는제품을생산하여야한다 ( 제37조 ) 는조문을추가했다. 여덟째, 재정관리권이다. 2014년법개정을통해 기업소는재정관리권을가지고경영자금을주동적으로마련하고효과적으로리용하여확대재생산을실현하며경영활동을원만히실현해나가야한다. 기업소는정해진데따라부족되는경영활동자금을은행으로부터대부받거나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리용할수있다 ( 제 38조 ) 는내용으로대폭변경했다. 아홉째, 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이다. 이제기업은 수요자와의주문계약을통해생산한제품, 기업소지표제품에대해서는 원가를보상하고생산확대를실현할수있게 가격을자체적으로정하고판매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기업은또한기업소지표중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등의상품들은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에직접판매할수있게되었다 ( 제39조 ) 종전에는현물계획 ( 지표별계획 ) 에의해생산한제품은국가가정한가격에국가가정한공급처에공급해야했다. 그런데그러한제품생산에필요한원자재모두를국가가국정가격에공급해준다는보장도없었고따라서일부는자체적으로시장가격에조달해야했다. 하지만이것조차도 88

95 한편노동자임금에관한기업의책무가확대되었다는점도눈에띈다. 개정된법에서기업은스스로벌어들인수입에서노동자임금을지불해야하는대원칙하에 로동보수자금의분배규모를종업원들의생활을원만히보장할수있는수준으로끌어올릴 ( 제48조 ) 임무를부여받았다. 즉정부가기업에대해노동자임금수준을끌어올릴것을주문한것이눈에띈다. 3. 무역법 무역법은김정은취임직전인 2012 년 4 월 3 일에개정되고, 이후 2015 년 12 월 23 일에다시한번개정되었다. 다만 2015 년에는 2012 년보다훨씬더큰폭으로 개정이이루어졌다. 개정된주요내용은 < 표 3> 과같다. < 표 3> 무역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년개정법령무역거래의주체무역회사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 ( 무역거래당사자 ) 무역거래허가요건완화및허가절차간소화 무역가격결정권한의분담 무역회사의설립신청이후승인과등록, 영업허가획득필요 모든가격을중앙이결정 영업허가신청만으로가능 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한 ( 현물 ) 지표의무역가격은중앙의승인을받음. 기타지표의무역가격은무역거래당사자가결정 영업허가철회 1 년간수출실적이없을경우 3 년간수출실적이없을경우 계획화시지표의분담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국가계획기관은수출입총액과같은종합적계획과중요물자의지표만밝혀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만찍어 ( 현물지표로 ) 계획화함. 기타지표는수출입액상으로계획화 ( 무역거래당사자가자체로계획화 ) 무역법의경우, 무엇보다도무역분권화의뚜렷한진전이눈에띄는대목이다. 즉대외무역을할수있는주체가대폭적으로확대되었다. 종전에는 무역거래는 국정가격에국가가정한공급처에공급해야했고, 따라서적자를감수해야하는상황이비일비재했다. 이제는국가가원료, 자재를공급해주지못해기업이자체적으로원료, 자재를구입 ( 조달 ) 해생산한모든제품은기업이자체적으로가격을결정해원가를보상하고생산을확대할수있게되었다. 또한국가가공급한원자재와현물계획에의해생산한제품으로서공급처가확정된제품 ( 계획생산분 ) 을제외한거의모든제품은기업이자체적으로시장가격에의해판매할수있게되었다. 또한소비재의경우, 시장을포함한모든유통망에판매할수있게되었다. >>> 89

96 법에따라설립되고영업허가를받은무역회사가한다 로되어있었으나 2015년법개정을통해 무역거래는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 제11조 ) 고변경했다. 요컨대대외무역거래, 즉해외의파트너와무역거래를할수있는권한 (license) 에대한대폭적인확대또는진입장벽의대폭적인완화가특징이다. 대외무역은종전에철저한허가제였는데이제는허가제라는기본틀은유지하되, 허가의대상을대폭확대한것이다. 대외무역허가획득을위한요건도완화되었고, 허가절차도간소화되었다는점도눈에띈다. 종전에는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회사설립을신청해중앙무역지도기관의검토를거쳐내각의승인을받으면무역회사를설립할수있었고, 그뒤에이회사를중앙무역지도기관에등록하고, 또영업허가를받아야했다. 그런데이제는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회사를설립하지않고중앙무역지도기관에영업허가를신청해서영업허가증을발급받으면된다 ( 제13조 ). 아울러무역거래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가종전의무역회사와마찬가지로 위탁수출입업무 도할수있게되었다. 즉종전에는무역회사가수수료를받고다른단위에게와크 23 를대여할수있었는데이제는무역거래영업허가를받은기관, 기업소, 단체도다른단위에대해와크를대여할수있게되었다 ( 제17조 ). 또한무역계획의작성및실행에있어서무역거래당사자의자율성및권한이확대되었다. 우선무역계획작성에있어서지표를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 3가지로구분했다. 여기서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계획으로계획화하고, 기타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 ( 수출입 ) 액상으로만계획화하고, 구체적인현물계획은무역거래당사자인기관, 기업소, 단체가자체적으로계획을작성하도록, 즉수출입품목의선정과수량의결정은무역거래당사자의자율에맡기도록했다 ( 제30조, 제31조 ). 물론이러한정책방향이완전히새로운것은아니다. 종전에도모든수출입물자 23 와크 란무역거래당사자가대외무역을할수있는권한 (license) 과특정품목의수출입수량 (quota) 를합한개념이다. 예컨대 A 라는무역거래당사자 ( 기관, 기업소등 ) 가 B 라는품목을연간으로예컨대 1,000 톤수출할수있는권리를가리킨다. 북한에서는무역거래당사자가영업허가를받은범위내에서만, 더욱이사전에허가를받은품목과수량에한해서만수출입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무역거래당사자가무역계획을기반으로 무역품반출입신고서 를작성하고, 이문서에여러 합의단위 의승인을받고, 이문서를세관에제출하면비로소제품을통관시킬수있는, 즉수출입을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는다. 그리고이문서이자권리는비공식용어로 와크 또는 와끄 라고불린다. 90

97 의지표 ( 즉현물계획 ) 를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했던것은아니다. 국가계획기관은중요물자의지표와수출입총액만계획화하고이러한국가의무역계획에반영되지않는수출입지표는무역거래당사자의자율에맡겼던것이다. 그런데 2015년법개정을통해무역계획작성에있어서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라는개념을설정하고, 중앙과무역거래당사자간의역할분담을명확하게규정한것이다. 물론이러한새로운제도로인해무역거래당사자가자율적으로수출입계획을작성하는품목 ( 즉새로운법에서는 기타지표 로규정된것 ) 이종전보다확대되었는지확인하기는어렵지만확대되었을개연성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무역계획의실행에서도무역거래당사자의자율성이확대되었다. 대표적인것이무역거래가격과운임의영역에서이다. 즉종전에는무역회사의모든수출입관련가격과운임을중앙의무역지도기관및가격제정기관이결정했으나이제는국가계획기관이계획화한현물지표, 즉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의경우에만수출입관련가격과운임에대해중앙의승인을받고, 기타지표의경우에는무역거래당사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 ( 제19조 ). 한편무역회사의영업철회에대한조건이완화된것도눈길을끈다. 종전에는무역회사가 1년동안수출실적이없을때영업허가증을회수했으나개정법에서는 3년동안수출실적이없을때영업허가증을회수하도록했다 ( 제24조 ). 4. 인민경제계획법인민경제계획법은김정은집권이후 2015년 6월에한차례개정되었다. 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4> 와같다. < 표 4> 인민경제계획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2015 년개정법령 계획지표의분담 계획의맞물림과주문계약 계약의체결 구체적언급없음. 언급없음. 기관, 기업소등은인민경제계획에기초하여계약을체결해야함.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분담. 즉전략적의의를가지는지표등중요지표는중앙지표로, 그밖의지표는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분담 인민경제계획은기관, 기업소, 단체가분담된지표의수요와원천을맞물리는방법으로함. 다만이맞물림은주문계약으로도할수있음. 기관, 기업소등은인민경제계획에기초하지않더라도계약체결가능. 주문계약은연중수시로체결가능 >>> 91

98 먼저눈에띄는것은계획지표의분담인데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구분했다. 종전에는원론적언급에그쳤으나법개정을통해 전략적의의를가지는지표, 국가적으로반드시틀어쥐여야할중요지표는중앙지표로, 그밖의지표는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분담하여야한다 ( 제13조 ) 는문구를추가했다. 인민경제계획의맞물림과관련해서는주문계약이라는방법도허용했다. 법개정을통해 인민경제계획은기관, 기업소, 단체가분담된지표의수요와원천을맞물리는방법으로세워야한다. 이경우인민경제계획의맞물림은주문계약의방법으로도할수있다 ( 제18조 ) 는문구를삽입했다. 주문계약은국가계획에의해정해지는것이아니라, 수요자와공급자가상호간에자율적으로, 즉시장가격을포함한시장경제적방식으로이루어지는거래에대한계약을가리킨다. 기관, 기업소간계약체결의경우, 종전에는인민경제계획에기초해야만계약을체결할수있었지만이제는인민경제계획에기초하지않고서도계약을체결할수있게되었다. 더욱이계획에기초한계약은인민경제계획이시달된때부터정해진기간안에체결해야하지만주문계약은연중수시로맺을수있도록했다 ( 제29조 ). 5. 자재관리법 자재관리법은김정은집권이후 2015 년 9 월에한차례개정되었다. 개정된주요 내용은다음의 < 표 5> 와같다. < 표 5> 자재관리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2015 년개정법령 자재의공급방식인민경제계획인민경제계획과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계약 자재공급계획작성주체 자재공급계약의체결 자재의대금결제방법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과기관, 기업소, 단체는자재공급계획에기초하여체결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중앙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 기타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획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작성 자재공급기관과기관, 기업소, 단체는자재공급계획에기초하여체결. 자재의추가적수요에대해서는지표분담에관계없이기관, 기업소, 단체상호간계약체결가능. 중앙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약은기타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약보다먼저체결 무현금행표무현금행표가아니어도무방함. 92

99 자재관리법의개정내용은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등경제분야핵심법령의개정에조응하는측면이강하다. 우선자재관리법의적용대상이변경 확대되었다. 종전에는법의적용대상이인민경제계획에따라자재를공급하거나공급받는기관, 기업소, 단체뿐이었으나이제는인민경제계획뿐만아니라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계약을통하여자재를주고받는경제단위로크게확대되었다 ( 제8조 ). 이는합법적으로자재를공급하고공급받는방식이종전에는인민경제계획하나밖에없었으나, 이제는인민경제계획뿐만아니라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계약등의방식도추가되어합법적인자재공급방식이다양해지고풍부해졌다는의미도있다. 아울러자재공급계획의작성주체에도변화가생겼다. 종전에자재공급계획은오직국가계획기관만이작성했으나법개정을통해중앙과개별단위들이역할을분담했다. 즉이제는중앙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 기타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획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작성하는것으로바뀌었다 ( 제9조 ). 자재공급계약체결에서도변화가생겼다. 자재공급기관과 ( 자재수요자인 ) 기관, 기업소, 단체가자재공급계획에기초하여자재공급계약을맺어야하는것은종전과변함이없다. 다만 자재의추가적인수요에대하여서는지표분담에관계없이기관, 기업소, 단체호상간합의하여주문, 교류, 판매계약을맺을수있다 ( 제11 조 ) 고변경했다. 다만이경우, 중앙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약은기타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약보다먼저맺는다 는조건을추가했다. 즉자재공급기관이공급한자재만으로개별경제단위의수요를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기관, 기업소등이상호간합의하여자재를공급하고공급받을수있도록개별적으로거래하는것이허용되었다. 눈여겨보아야할대목은이경우자재공급자는자재공급기관이아니라개별기업소, 단체라는점이다. 그리고이경우계획에기초해움직이는자재공급기관이자재를공급하지않기때문에기관, 기업소, 단체상호간에자재를공급하고공급받는것은시장가격으로거래가이루어진다. 법령에는 시장 이라는표현이등장하지않지만사실상시장에의해이루어지는거래를허용한것이다. 자재대금결제방식에도큰변화가발생했다. 전에는자재를공급받은기관, 기업소, 단체가대금결제를무현금행표로하게되어있었다. 하지만개정법에서는 대금결제를정해진절차와방법에따라제때에하여야한다 는언급만있을뿐종전에있던, 대금결제는무현금행표로한다 는항목이삭제되었다 ( 제17조 ). 즉자재대 >>> 93

100 금결제를반드시무현금행표로하지않아도되게되었다. 요컨대개별경제단위가합법적으로공급받은자재에대한대금결제에서현금결제가가능하게되었다. 시장가격으로이루어지는자재공급도합법화함과동시에현금결제에의한자재공급도합법화해준것이다. 6. 재정법 재정법은김정은시대들어 2015 년 4 월에한차례개정되었다. 개정된주요내용 은다음의 < 표 6> 과같다. < 표 6> 재정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2015 년개정법령 국가예산자금의지출 중앙예산수입의원천 ( 국세과세표준 ) 지방예산수입의원천 ( 지방세과세표준 ) 기본건설자금과대보수자금의동원원천 국가예산자금은인민경제발전을위한지출에우선적으로돌림. 중앙경제부문에서창조된순소득 지방경제부문에서창조된순소득 국가예산 국가예산자금은기본투자와인민경제사업을위한지출에우선적으로돌림. 중앙경제부문에서창조된순소득또는소득 지방경제부문에서창조된순소득또는소득 국가예산과기업소자체예금 ( 기업소에적립된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등 )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우선국가예산자금지출의우선부문이확대되었다. 종전에는국가예산자금을인민경제발전을위한지출에우선적으로돌리게되어있었으나법개정을통해국가예산자금을기본투자와인민경제사업을위한지출에우선적으로돌리도록변경되었다 ( 제15조 ). 그리고기본투자와인민경제사업을위한지출에대해종전보다구체적으로제시했다. 즉기본투자에대해서는 국가적으로중요한대상의건설, 탐사, 대보수, 정보화설계사업에대한지출 로, 인민경제사업을위한지출에대해서는 공업, 농업, 과학기술발전, 수산업, 산림업, 도시경영, 국토관리, 대외경제, 지방사업에대한지출 로규정했다. 주목할만한점은중앙예산및지방예산수입의원천, 즉한국식으로보면국세와 94

101 지방세의과세표준을변경한것이다. 즉종전에는중앙예산및지방예산은중앙경제및지방경제부문에서창조된 순소득 을기본수입원천으로한다고되어있었으나법개정을통해 순소득또는소득 24 을기본수입원천으로한다고변경했다 ( 제 21조, 제22조 ). 즉중앙예산, 지방예산모두세금부과의기준을종전에는 순소득 으로했으나법개정을통해 순소득또는소득 으로변경했다. 즉종전에는기업의국가납부금 25 을기업의판매수입에서원가를제한순소득의일정비율로정했는데이제는 순소득또는 소득 ( 원가를제하기이전의판매수입 ) 을기준으로국가납부금을정하는것으로변경했다. 순소득방식하에서는정부는가능한한원가를과소반영하려고하는유인을가지게되고, 반대로기업입장에서는원가를과다반영하려하는유인을가지게된다. 이렇게실제적용되는원가의크기를둘러싸고정부와기업의이해관계의불일치가발생한다. 그렇게되면정부는기업의원가및소득배분에일일이직접간섭하고자하는유인이발생한다. 이에따라국가납부금의절대규모뿐만아니라국가납부금의납부이후소득의분배에대해서도정부가개입하고자하는경향을낳게된다. 따라서정부와기업의갈등이발생하고정부와개별적기업의협상에의해납부액이결정되는경우도많아진다. 그런데소득방식하에서는국가계획을수행함에있어서정부와기업간이해의불일치가능성이거의없어지게된다. 원가의반영문제를둘러싸고정부와기업이갈등하거나협상할이유가없어지게된다. 특히기업입장에서는판매수입을기준으로국가납부금을정하면원가를절감할경우국가납부이후기업이처분할수있는소득이늘어난다. 따라서원가절감의유인이커진다는효과가발생한다. 또한개정된재정법에서는기본건설자금과대보수자금의조달원천도변경되었다. 종전에는기업의기본건설과대보수를위한투자를계획에의해국가예산에서받아썼으나이제는국가예산뿐만아니라기업의독자적인의사결정에의해기업소자체자금으로도충당할수있고, 충당해야하는것으로바뀌었다 ( 제32조 ). 즉기업소자체자금에의해기본건설과대보수를위한투자를수행할수있도록허용 공식화한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권한과책무가동시에확대된셈이다. 24 재정법에서의순소득 = 판매수입 -( 원가 - 생활비 ), 또한소득 = 판매수입. 25 기업의국가납부금은한국의법인세에해당된다. >>> 95

102 7. 중앙은행법 중앙은행법은김정은시대들어 2015 년 7 월에한차례개정되었다. 개정된주요 내용은다음의 < 표 7> 과같다. < 표 7> 중앙은행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2015 년개정법령 중앙은행이사회및은행이사회조직 화폐발행계획 인플레이션억제와화폐의팔고사기 금융현안협의및대책마련을위해중앙은행이사회를운영. 중앙은행이사회는이사장, 이사들로구성 중앙은행은국가가승인한범위에서화폐를발행 중앙은행은화폐유통을조절하기위하여금융기관과화폐의팔고사기가능 금융현안협의및대책마련을위해은행이사회를운영. 은행이사회는이사장, 이사와해당기관의필요한성원들로구성. 은행이사회의실무보장은중앙은행이함. 중앙은행은경제상황에맞게화폐발행계획을정확하게세워야함. 화폐발행계획은국가의승인을받아야함. 중앙은행은화폐유통을조절하고화폐가치를안정시키기위하여금융기관과화폐의팔고사기가능 환율관련중앙은행의임무확대 중앙은행은기준이자율을제정하는임무수행 중앙은행은기준환율과기준이자율을제정하고조정하는임무수행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중앙은행조직과관련해눈에띄는변화는중앙은행이사회를은행이사회로대체한것이다. 종전에는비상설기구로중앙은행이사회를설치, 운영했으나 2015 년법개정을통해이를은행이사회로대체하고, 은행이사회의실무는중앙은행이담당하고은행이사회의이사장은중앙은행총재가맡기로했다 ( 제10조, 제11조 ). 후술하겠지만과거사문화되었던상업은행법이김정은시대들어작동되기시작하면서실제로초보적인형태이지만상업은행을운영한다고하면이제는중앙은행만으로이사회를구성하지않고, 여러은행들이모이는은행이사회로변경할필요가발생할수있다. 더욱이종전에는중앙은행의이사장, 이사들로만이사회를구성했던것으로보이나이제는은행들의이사장, 이사뿐만아니라 해당기관의필요한성원 들도이사회에포함된다는것이눈에띈다. 이런해당기관의필요한성원들은아마도비 ( 非 ) 금융기관간부들인것으로보인다. 즉실물부문도금융부문과의연관성이높아짐에따라금융현안을협의하고중요한정책적의사결정 96

103 을하기위해서는비 ( 非 ) 금융부문기관들의간부도참여해야할필요성을느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예컨대재정성, 무역성, 국가계획위원회간부등을상정할수있다. 아울러화폐발행에대해서는앞으로화폐발행계획을정확하게작성토록한것도주목할만하다. 종전에는국가가승인한범위내에서중앙은행이화폐를발행했는데법개정을통해 중앙은행은경제발전의요구에맞게화폐발행계획을정확히세워야한다. 화폐발행계획은국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제24조 ) 고변경했다. 과거통화증발이인플레이션으로직결되었던경험에비추어앞으로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서화폐발행에대해경제상황에맞게정확한계획을세워엄격하게관리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읽혀진다. 또한중앙은행과금융기관간화폐의매매에대한목적을보다명확하게규정했다. 종전에는중앙은행이화폐유통을조절하기위해금융기관과화폐의팔고사기를할수있다고되어있었으나이제는 중앙은행은화폐유통을조절하고화폐가치를안정시키기위하여금융기관과화폐의팔고사기를할수있다 ( 제29조 ) 로변경했다. 중앙은행과금융기관간화폐매매의목적으로서인플레이션억제를명기한것이인상적이다. 또한중앙은행의임무를확대해기준환율의제정, 기준환율및기준이자율의조정을신규도입했다. 종전에중앙은행은기준이자율을제정하는임무를수행했는데이제는기준환율과기준이자율을제정하고조정하는임무를수행해야한다고변경했다 ( 제30조 ). 시장경제를제도내에수용하는폭이확대됨에따라시장환율과국정환율의문제도제도내에서고민하지않을수없게되었고, 아울러초보적인상업은행제도가도입되는등최근의여건변화에따라중앙은행은이제중앙은행고유의업무라고할수있는기준환율및기준이자율의제정및조정에힘을많이쏟겠다는정책방향의제시로읽혀진다. 8. 상업은행법상업은행법은 2006년 1월에제정된이후, 오랫동안사문화되었던것으로전해졌으나김정은시대들어 2015년 7월에처음으로개정되었다. 이는상업은행법이더이상사문화된법이아님을강하게시사하고있다. 따라서언제부터인지알수는없지만상업은행법이실제로시행되기시작했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상업 >>> 97

104 은행법이중앙은행법과같은시기인 2015 년 7 월에개정된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8> 과같다. < 표 8> 상업은행법개정주요내용 구분종전법령 2015 년개정법령 은행카드업무없었음. 상업은행의신규업무로서은행카드업무도입 예금계좌의개설 거래자는한은행에하나의계좌만개설가능 거래자는한은행에만계좌개설가능. 계좌개수제한철폐 부당한계좌개설에대한처벌 없었음. 상업은행이거래자에게부당하게계좌를개설해주면벌금을물어야함. 출처 : 북한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우선눈에띄는것은상업은행의신규업무로서은행카드업무를도입한것이다 ( 제18조 ). 이법의개정몇개월전에김천균조선중앙은행총재는조총련기관지조선신보 ( ) 와인터뷰에서, 나라의경제건설에서제기되는자금수요를국내의자금을원활히회전시키는방법으로충족시켜나가는데주력하고있다 며 그일환으로새로운금융상품의개발, 인민생활영역에서카드이용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고밝힌바있다. 또한경제주체의은행예금계좌개설과관련해서도변화가발생했다. 즉종전에는 거래자는한은행에하나의돈자리를개설하여야한다 고되어있었으나개정법을통해 거래자는한은행에만돈자리를개설하여야한다 고변경했다. 요컨대 1개은행 1개계좌의원칙을완화해 1개은행다수계좌로바꾸어주었다. 즉거래자가하나의은행에만계좌를개설하되, 한개의계좌가아니라여러개의계좌를개설할수있도록허용했다. 아울러은행이거래자에대해부당하게은행계좌를개설하는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새로만들었다. 종전에는은행이 부당하게예금을받아들였거나대부를주었을경우 벌금을물리도록했으나개정법에서는 부당하게돈자리를개설해주었거나예금을받아들였거나대부를주었을경우 ( 제53조 ) 로변경했다. 이는은행이거래자에대해편법또는불법적으로은행계좌를개설해주는경우가적지않음을시사한다. 아울러이러한부당한행위에대해앞으로관리통제를강화하겠다는정책적의지가표현된것으로읽혀진다. 98

105 Ⅲ. 김정은시대개정법령을통해본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성격과특징 1. 계획화체계의개편 : 중앙과기업간계획지표 26 의분담체계개편 북한은김정은시대들어인민경제계획법, 농장법, 기업소법, 무역법, 자재관리법의개정을통해계획화체계를개편했는데가장눈에띄는것은중앙정부와개별생산 무역단위간계획지표의분담체계를공식적으로변경했다는점이다. 우선개정된인민경제계획법과기업소법은국가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등 3개의지표로나누었음을밝히고있다. 그리고전략적의의를가지는지표, 국가적으로반드시틀어쥐어야할중요지표는중앙지표로, 그밖의지표는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분담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기업소법은정부가국영기업에대해 계획권 을부여했음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종전과는달리이제기업은계획권을가지고자체의실정에맞게현실적인계획을세울수있게되었다. 그리고이러한계획에의해작성되는지표는기업소지표라해서, 중앙지표, 지방지표와구별되는개념 범주로자리매김했다. 농업분야의계획화체계에서는기업소지표라는개념대신에농장지표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다. 개정된농장법에서는농장이중앙지표로시달된농업생산계획을수행하는조건에서수익성이높은여러가지작물을농장지표로계획화하고자체로재배할수있도록규정했다. 무역분야의계획화체계에서는지표를국가적인전략지표, 제한지표, 기타지표의 3가지로구분했다. 여기서국가적인전략지표와제한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현물계획으로계획화하고, 기타지표는국가계획기관이 ( 수출입 ) 액상으로만계획화하는데그치고, 이후구체적인현물계획은무역거래당사자인기관, 기업소, 단체가자체적으로계획을작성하는식으로중앙과무역거래당사자간에지표를새롭게분담했다. 이처럼계획지표에서중앙과기업의분담체계가개편됨에따라자재공급계획에서도중앙과기업의역할분담에도변화가발생했다. 종전에자재공급계획은오직국가계획기관만이작성했지만이제는중앙과개별경제주체들이나누어서작성하는것으로되었다. 즉이제는중앙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획은국가계획기관이작 26 계획지표 란기업이상부로부터의지시에의해수행해야할현물과제를수치로표시한것을 가리킨다. >>> 99

106 성하고, 기타지표에대한자재공급계획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작성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이러한식으로중앙과개별생산 무역단위간계획지표의분담체계가바뀐다는것은기업을비롯한개별생산 무역단위에대한지령성계획화가축소또는폐지되는것을의미한다. 즉개별단위가의무적으로달성해야하는현물과제 ( 계획지표 ) 가축소또는폐지되는것이다. 요컨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실시는중앙정부가관할하는 계획지표 가대폭축소되고기업이스스로계획화하는지표가크게늘어남을의미한다. 27 북한의개정법률에나타난개념으로보면중앙지표가크게줄고기업소지표가대폭증가함을의미하는것이다. 아울러앞에서보았듯이기업에대한원자재할당제또한축소또는폐지됨을의미한다. 2. 시장을계획화체계에편입 : 시장화에대한제도화수준의제고앞에서보았듯이개정법령에서는국영기업과농장이스스로계획화할수있는제품들이기업소지표와농장지표라는이름으로국가의계획화체계에공식적으로편입되었다. 그런데이들제품은기업과농장이원자재를계획당국으로공급받는것이아니라스스로해결해야한다. 즉시장에서시장가격으로구입해야한다. 따라서이들제품에대한판매가격을기업과농장이스스로결정할수있다면원가를보상하기위해당연히시장가격으로책정해야한다. 그리고이제는이러한행위가합법화되고, 더욱이국가의계획화체계에편입되었다.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지표로생산한제품, 수요자와의주문계약을통해생산한제품등기업이자체적으로원자재를구입해생산한모든제품에대해기업이원가를보상받을수있도록자체적으로가격을결정할수있는권한과, 소비재의경우, 시장을비롯해각종도소매기관등모든유통망에판매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 또한농장법에서는농장지표로생산한농산물과, 농장스스로결정한부업생산물에대해서는농장스스로가격을결정하고이가격으로판매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었다. 즉상기의제품들에대해서는시장가격으로판매할수있게허용된것이다. 27 중앙정부가관할하는지표가과거에는 10 이었다고하면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시행되는현재는 1 2 개의중요지표만중앙정부가작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고한다. 三村光弘, 北朝鮮經濟の最近の變化と今後の見通し, ERINA REPORT, no. 130 (2016), p

107 아울러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인민경제계획에서지표의수요와동원원천을맞물리기위한방법으로서종전의계획에추가해주문계약이라는새로운방법이허용되었다. 이는국가계획에의해사전적으로정해지지않고, 수요자와공급자가상호간에자율적으로, 즉시장가격으로이루어지는거래에대한계약을가리킨다. 또한자재공급에있어서도국가계획에의해움직이는자재공급기관은개입하지않고개별기관, 기업소가스스로상호간에원자재를공급하고공급받는것, 즉시장가격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것이허용되었다. 또한이경우, 대금결제는현금거래방식도가능하게되었다. 이처럼개정법령을통해기업 농장이스스로원자재와자금을조달하는경우, 생산품목의선정, 원자재의시장가격으로의구입, 제품의시장가격으로의판매, 판매자금의현금으로의보유등시장을활용한기업 농장의폭넓은경영활동이합법화되었다. 물론개정법령에는시장또는시장가격이라는표현은전혀나오지않는다. 하지만내용적으로는시장또는시장가격을의미하는경우는무수히발견할수있다. 한편종전에 7 1조치때는기업의실적을평가하는지표로서 번수입지표 를신규도입했고, 이를기업에대해 계획외생산 과 계획외유통 이라는이름으로사실상의시장경제활동을인정했다. 그런데시장을인정하기는했지만이는말그대로국가계획의밖에있는존재라는지위를부여했다. 그런데이번에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시장에대해 기업소지표, 농장지표 라는이름으로국가계획화체계의내부로편입시켰다는차이가있다. 국민경제에서공식적으로시장의위상이종전보다높아졌고, 따라서시장화의제도화수준또한종전보다높아진것으로볼수있다. 3. 기업 농장의자율성 권한및인센티브확대앞에서보았던기업소지표, 농장지표는기업및농장이스스로계획화할수있다는면에서기업 농장의자율성및권한이종전보다확대된다는점을내포하고있다. 북한문헌에따르면종전에국영기업은 경영상의상대적독자성 만가지고있었고, 실제적인경영권 은국가가행사하고있었지만이제는국영기업이국가로부터 실제적 ( 인 ) 경영권 을부여받았다. 28 즉국영기업의권한이종전과는차원이달 28 송정남,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본질적특징, 경제연구, 4 호 (2015), pp ; 계춘봉, >>> 101

108 라졌다고할수도있다. 29 개정된기업소법은이러한기업의 실제적인경영권 을구성하는 9가지권리에대해개략적인설명을제시하고있다. 기업의 9가지권리는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노동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합영 합작권, 재정관리권, 생산물의가격제정권과판매권을가리킨다. 이들은모두개정된법에서처음으로등장한개념 범주들이다. 또한농장의경우, 농산물의국가수매의존재등으로인해기업의 실제적인경영권 보다는상대적으로포괄범위가좁고수준이낮지만종전보다자율성 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즉 국가계획수행과정에서의영농시기와방법, 여러가지부업생산단위의조직, 농장지표로생산한농산물의가격결정및판매, 국가수매량납부이후의농산물에대한분배 처분방식등에대해농장의권한이크게확대되었다. 무역분야의경우, 무엇보다도대외무역을수행할수있는주체가대폭확대되었다. 종전에는허가를받은무역회사만대외무역을할수있었으나개정법에서는기관, 기업소, 단체가무역허가만받으면대외무역을할수있게되었다. 또한무역계획의작성및실행에있어서무역거래당사자의자율성및권한이확대되었다. 개정법에서 기타지표 는국가계획기관이수출입금액으로만계획화하고, 구체적인현물계획은무역거래당사자가자체적으로계획을작성하도록했다. 즉수출입품목의선정과수량의결정, 나아가수출입가격의결정까지도무역거래당사자의자율에맡겼다. 기업 농장의자율성 권한과함께인센티브도크게확대되었다. 기업의경우, 크게보아두가지요인을생각할수있다. 첫째, 국가납부금제도를 순소득 기준에서 순소득또는소득 기준으로변경한데따른것이다. 앞장에서보았듯이이렇게제도가바뀌게되면원가의반영문제를둘러싸고국가와기업이갈등하거나협상할이유가없어지게된다. 특히기업입장에서는판매수입 ( 즉소득 ) 을기준으로국가납부금을정하면원가를절감할경우국가납부이후기업이처분할수있는소득의크기가늘어난다. 따라서원가절감의인센티브가커진다는효과가발생한다. 실제적경영권의특징, 경제연구, 2 호 (2016), pp 조총련계경제학자강일천은이에대해 단적으로말한다면실제적인경영권이부여된다면기업은여전히 국유기업 이기는하지만이제 국영기업 이라는호칭이어울리지않을수있다 고주장해눈길을끌었다. 강일천, 김정은시대경제강국건설의새진전 : 인민생활과경제관리에서의새로운전개를중심으로, 정경론집, 14 호 ( ), p

109 둘째, 국가예산납부이후의기업소득, 즉기업가처분소득의배분에서국가의간섭을줄이고기업의자율성을확대해준데따른것이다. 이와관련, 조선신보 ( , 인터넷판 ) 은다음과같이보도한바있다. 기업의총수입에서중앙예산과지방예산등납부몫을제외한나머지가기업의분배몫, 즉가처분소득이된다. 종전에는 생산확대, 과학기술발전, 노동보수, 문화후생등용도에따른가처분소득배분율이정해져있었지만이제는기업이자율적으로배분율을정할수있다. 가처분소득의 100% 를기계설비의갱신에사용할수도있고, 가처분소득의 100% 를노동자들에대한보수에쓸수도있다는것이다. 이처럼기업가처분소득의배분에서국가의간섭을줄이고기업의자율성을확대시켜주면기업으로서는생산과판매를확대하고원가를절감해기업가처분소득을확대할인센티브를강하게부여받는다. 농장의경우, 가장큰것은분배방식의변경이다. 종전에는현금분배방식이었으나이제는현물분배를기본으로하면서현금분배를결합하는방법으로바뀐것이다. 종전에농장원들은배급량수준의곡물을수취해, 현물분배는형식적으로만이루어졌고, 주로현금분배를받았다. 그런데수매가격이시장가격보다훨씬낮았기때문에농장원들에게현금분배는큰의미가없었다. 하지만이제는농장의생산물에서국가가미리정한수량을먼저수매하고, 나머지농산물에대해서는 농장원들에대한분배, 종자와집짐승먹이의조성, 농장의확대재생산등에이용할수있고, 더욱이처분방식에대해서는농장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농장원들입장에서는농산물생산량을증대시키면자신들에대한현물분배도늘어날가능성이생기기때문에농산물생산증대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받게되는것이다. 4. 국민경제운영에서정부의역할축소, 기업의역할확대앞에서보았듯이국가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등 3개의지표로나누고, 정부는중앙지표만계획화하고기업소지표의계획화는기업에게일임한다는것은달리보면계획화체계에서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기업의역할을확대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아울러공식적인국민경제의운영에서계획의비중과위상을낮추고시장의비중과위상을높인다는것또한국민경제운영에서정부의역할축소, 기업의역할확대를의미한다. >>> 103

110 또한개정된재정법에서기본건설자금과대보수자금의조달원천에서국가예산의비중을축소하고기업소자체자금의비중을확대하고자하는정책적방향성이제시되었다. 종전에는기업의기본건설과대보수를위한투자를국가예산으로충당했으나이제는국가예산뿐만아니라기업의독자적인의사결정에의해기업소자체자금으로도충당하도록바뀌었다. 기업입장에서는권한과책무가동시에확대된셈이다. 아울러개정기업소법에서는노동자임금에관한기업의책무가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기업은스스로벌어들인수입에서노동자임금을지불해야하는임무에더해노동자임금수준을끌어올려야하는책무를부여받았다. 사실국민경제운영에서국가의역할축소, 기업의역할확대라는큰방향성은북한이 2016년의 7차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 년) 을제시한데서단적으로드러난다.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이아니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제시한것이다. 북한의공식문헌에따르면계획은구체적이고법적구속력이강한정밀한설계도인반면전략은포괄적이고법적구속력이강하지않은개괄적설계도또는이정표라는특성이있다. 30 또한경제발전전략이개괄적인설계도라고한다면, 경제발전계획은경제전략에서제시된목표실현을위한단계별목표와과업을제시하는것을기본내용으로하고있다. 31 아울러종전에는계획의수립에기초하여경제관리를실현했으나이제는전략의수립에기초하여경제관리를실현하는것으로변화 32 했다. 33 따라서북한이김정은시대의중기적경제운영핵심축으로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 년 ) 을내세운것자체가향후국민경제운영에서정부의역할축소, 기업의역할확대라는방향성을제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박홍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대한옳은리해 ( 이해 ) 에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3호 (2008), pp 서성철, 국가경제발전계획의본질적내용과특징, 경제연구, 4호 (2013), pp 송정남,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본질적특징, pp 경제발전전략과경제발전계획의차이에대해조금더자세한것은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아세아연구, 59권 3호 (2016), pp 참조. 34 북한문헌들은국가의전략적경제관리가경제부문들사이의균형보장이나경제구조의개선과같은문제들, 개별기업들이자체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을비롯하여국가적으로해결하여야할문제들을해결하는것으로서, 특히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성과를낼수있게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중요한임무라고밝히고있다. 송정남,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본질적특징, pp ; 최성봉,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필요성, 경제연구, 1호 (2016), pp

111 5. 현실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를사후적으로추인이번의제도개편의기본성격은종전에국가의공식제도밖에서진행되고있는경제주체들의경제활동을상당정도공식제도권내로편입시키려고한것이다. 즉종전에있던, 시장을활용한광범위한불법적또는반 ( 半 ) 합법적경제활동의상당부분을합법화시켜준것이다. 사실경제난발생이후기업의실질적인자율성및의사결정권한은국가가허용한범위를훨씬넘어서서확대되고있었으며, 아울러가계, 기업등개별경제주체들은생존을위해국가의법 제도와충돌되는각종불법및반합법행위를전개해, 공식제도와현실의괴리는갈수록커져갔고, 이에따라여러가지경제사회적문제가발생했다. 이에따라국가는김정일시대에 7 1조치를통해경제주체들의실질적인자율성확대현상과각종불법및반합법시장경제활동을일정수준사후적으로승인해줌으로써공식제도와현실의괴리의폭을크게좁혀주었다. 하지만그이후개별경제주체들의실질적인의사결정권한, 각종불법및반합법시장경제활동은공식제도가허용한수준을넘어다시확대되기시작했으며, 따라서공식적인제도와현실의괴리는다시확대되기시작했고, 이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뚜렷해졌다. 이에따라다시여러가지경제사회적문제가발생했다. 따라서국가는김정은시대들어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통해 7 1조치와마찬가지로그동안진행되어온가계, 기업등경제주체들의자율성및권한의확대, 각종불법및반합법시장경제활동중일부를사후적으로승인해, 한번더공식제도와현실의괴리의폭을좁히고자한것이다. 물론무조건적으로승인해준것은아니다. 그방향성은후술하듯이정부, 기업, 가계등이른바경제 3주체의이해관계를일치시켜주는것이다. 6. 제도개편의기본방향 : 정부, 기업, 가계의이해관계절충을통한타협의모색이번의제도개편의큰방향성은정부, 기업, 가계등이른바경제 3주체의이해관계를일치시키는방향으로 3자의역할과권한을조정하고국민경제전체의생산확대를통해정부의경제적목표를달성하고자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여기서가계, 즉노동자의목표는가계수입, 즉임금수입의극대화이고, 기업의목표는기업가처분소득의극대화와종업원의생계유지이다. 또한정부의경제적 >>> 105

112 목표는현물계획의달성과재정수입확충을통해국가유지를위한물자와자금을확보 극대화하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 3 경제주체의이해관계를일치시키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한것이다. 물론엄밀히따지면 3자의이해관계를완전히일치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 3자의타협또는 3자의이해관계의절충이현실적인대안이다. 통상사회주의국가의재정개혁및기업개혁에서부딪치게되는문제가기업의자율성및인센티브확대는국가재정수입의확대와상충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달리보면기업의자율성및인센티브확대는국가의재정수입감소로이어질우려가있고, 따라서이를어떻게막을것인가하는문제에직면하게된다. 달리보면국가, 기업, 노동자등 3자의이해관계를어떻게일치시킬것인가하는문제이다. 이를위해북한정부는여러가지수단을강구했다. 예컨대국가납부금제도를순소득기준에서순소득또는소득기준으로변경했고, 또한국가예산납부이후의기업소득, 즉기업가처분소득의배분에서국가의간섭을줄이고기업의자율성을확대해주었다. 사실종전에는국가납부금납부를비롯해정부와기업사이에빈번하게갈등이표출되는사안에대해정부는아예외면하거나정부의의지를기업에강요하면서기업의경영활동에대해일일이간섭 간여하곤했다. 하지만그런다고해서현실에서정부의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보장도없었고, 또기업의각종불법활동을근절할수도없었다. 그래서이제는현실을인정 수용하면서정부와기업의타협점을모색하기로한것으로보인다. 그것이오히려정부의목표달성에도움이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어느정도합리적이고실용주의적접근이라고할수있다. Ⅳ. 김정은시대개정법령을통해본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성과와한계, 파급효과 1. 전반적인성과와한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기본성격이생산성향상, 생산확대를위해제도를개편한것이다. 그런데원론적으로보면극심한부족상태, 특히에너지난, 원자재난, 자금난이걸림돌로작용함은부정하기어렵다. 아무리훌륭한제도가도입되었다 106

113 고해도에너지와원자재가극심하게부족하고, 더욱이자금조차없는상황에서는생산성향상, 생산확대등과같은성과를내는것은애초부터무리이다. 물리적제약을뛰어넘기는어렵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제도의변경을매개로기업, 농장등개별경제주체들의자율성과인센티브를확대하고이를통해경제주체들이다양한방식으로시장을활용해경영성과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실제로경제주체들은보다확대된합법적공간을활용해시장을통해보다많은원자재를조달하고시장을대상으로보다많은제품을생산해, 판매수입도늘리는한편이렇게벌어들인수입을좀더효율적으로재생산에투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최소한현재주어진생산능력하에서가동률을제고하고생산성을제고해생산을확대하는효과는어느정도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이러한제도변경이현재북한에서절대적으로부족한투자재원및생산능력을확충시킬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물론이제부터는투자재원조달에있어서정부의역할을축소하고기업의역할을늘리는한편, 기업에게자체자금배분에서의자율성을부여했다. 이처럼공식적으로기업의자체자금으로투자를할수있게하고, 이런방식으로보유하게된설비에대해기업의처분권을인정한다는것은기업으로서는경영환경이크게개선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방식으로는기업내부에서투자자금을조달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있고, 때문에생산능력의확충에는한계가있다. 또한주민의유휴화폐자금과은행자금을이용해서투자자금을확충하는것도어느정도가능할지현재로서는예상하기가쉽지않다. 이부분에대해서는뒤에서조금더자세히살펴본다. 국영기업이외국과합영 합작기업을설립하는데대해종전보다법적허용범위를확대해준것은원론적으로는기업의투자자금조달능력, 따라서생산능력을확충시킬가능성이있다. 하지만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더욱강화되고있는엄중한현실을고려한다면합영 합작을통하여투자재원을조달할수있는가능성은현재로서는매우제한적이다. 2. 제도개편의포괄범위및내용면에서의한계성 이번의제도개편을통해자원배분메커니즘차원에서의변화, 즉공식경제운영 >>> 107

114 에서시장의역할을확대하고시장의위상을제고하고자한것은충분히읽혀진다. 하지만시장과마찬가지로, 공식제도와현실의괴리가갈수록확대되고있었던소유권의차원에서는아무런변화가모색되지않았다는점또한주목할만한부분이다. 물론시장화의제도화수준을높여줌으로써간접적으로생산수단의사적소유문제의불법성을완화시켜준측면은있지만공식적으로사적소유문제는전혀다루지않았다는점은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한계의하나라고할수있다. 또한이번의제도개편은개별경제주체들이부담하는국가납부금등사실상의조세와관련해서는정부와경제주체간의갈등을완화하기위해정부가노력하고있다는점이읽혀지지만이른바사회적과제 ( 또는정책과제 ), 35 충성자금 ( 또는혁명자금 ), 36 세외부담등준조세에대해서는전혀다루지않고있다는점도눈에띈다. 물론공식적인제도를다루는 법령 이라는공간에서준조세를언급하는것자체가어불성설일지도모른다. 하지만기업, 농장, 무역단위등경제주체들에게는조세뿐아니라준조세도큰규모의지출이고, 따라서매우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엄연한현실이다. 준조세는그크기가사전에정해진것이아니기때문에향후줄어들것인지늘어날것인지종전과그대로일지예측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이번의제도개편을통해사실상의조세인국가납부금을둘러싼기업과정부의갈등여지를줄여주면서기업에게인센티브를확대해주었지만향후준조세가오히려늘어난다면이번의제도개편의의미는완전히상실되게된다. 이처럼기업이지출해야하는자금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준조세와관련한변화가전혀모색되고있지않다는것은앞으로도국가재정의상당부분을정치적과정, 혹은비경제적강제를통하여조달할수있는개연성을남겨두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점은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한계의하나라고할수있다. 아울러이번의제도개편에서도당경제, 군경제등특권경제의존재에대해서는 35 사회적과제 ( 또는정책과제 ) 란마식령스키장건설, 강원도세포등판 ( 축산기지 ) 조성, 삼지연발전소건설, 희천발전소건설등과같은국가차원의대규모건설, 그리고두만강국경지역살림집개보수및신축, 강원도사과나무조성사업, 각종도로건설등지방차원의각종건설을위해상부의지시에따라기업, 농장등생산단위들이부정기적으로납부해야하는자금을가리킨다. 36 충성자금 ( 또는혁명자금 ) 이란당자금으로도불리는데각기관 기업소소속의무역회사들이계획과제와는별도로충성의표시로서최고지도자에게상납하는외화자금이다. 국가계획과는상관없는, 일종의계획외과제로서, 외화벌이를통해확보한외화자금을최고지도자에게바치는것이다. 따라서그외화벌이는 충성의외화벌이 라칭하고, 그외화자금은 충성자금 ( 또는혁명자금 ) 이라명명한다. 108

115 뚜렷한대응방안을내놓지않은것으로보인다. 북한정부는기회가있을때마다내각중심의경제운영을외쳤지만특권기관소속기업및무역회사를경제계획의틀속으로끌어들이거나경제운영에있어서특권경제규모를축소하고내각경제 ( 또는일반경제 ) 규모를확대하려는시도자체도없었던것으로보인다. 이점또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한계의하나로지적될수있다. 3. 정부약속의이행여부북한정부는이번제도개편을통해기업 농장의자율성과권한을확대하고기업 농장의인센티브를확대해주었다. 또한국영기업에대해서는국가납부몫을제외한나머지에대해기업의분배몫, 즉가처분소득으로인정해정부가간섭하지않고기업이자율적으로처분할수있도록했다. 농장에대해서는국가계획기관이토지와관개용수, 전력, 영농물자를비롯한정부의생산수단이용몫에해당하는농업생산물을계산하여수매계획으로시달하도록했다. 또한정부가정한수매량을수매한이후나머지농산물의처분에대해서는농장의자율에맡기겠다고했다. 아울러계획된영농물자를제때에보장하지못하였거나자연재해의피해가심각할경우그에해당한농업생산물을수매계획에서조절하겠다고했다. 이러한새로운제도의도입은한편으로보면정부가기업 농장에대해약속한것이다. 그러면앞으로이러한약속을정부가제대로이행할것이냐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특히농장의경우농업생산물, 기업의경우판매수입및기업가처분소득등이른바분배의영역에서정부가종전과는달리개입하지않고기업 농장의자율처분에맡기겠다고한약속을과연지킬수있을것인지하는문제이다 민간자금의동원가능성 북한정부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일정수준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국내의 37 북한정부가 포전담당제 실시이후농민들과의 현물분배 약속을지키지못한사례들에대해서는북한전문매체들이종종전하고있다 년 10 월당시진행중이던 현물분배 는 포전담당제 에따른알곡수확량과는상관없이농민들의 노력공수 에따른분배로서, 성인을기준으로하루 450g 씩, 1 년분으로한사람당 165kg 의식량이라고북한소식통들은전했다. 북한은 2012 년부터 포전담당제 를시행하면서생산된식량의 70% 를당국이, 나머지 30% 를농민들에게분배한다고약속했으나지금까지단한번도약속은지켜지지못했다고소식통들은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 >>> 109

116 유휴화폐자금을최대한동원하는것, 즉주민들의 장롱속현금 을끌어내어은행자금으로전환하는것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고보고있다. 이를위해초보적인금융개혁적조치를도입하고있다. 우선전자카드의도입이다. 앞에서보았듯이북한은 2015년에상업은행법을개정해상업은행의신규업무로서은행카드업무를도입했다. 북한정부는주민들에대해카드사용을독려하고있는데현재많이유통되는것은지난 2010년부터조선무역은행이발행하고있는나래카드와, 2011년부터특수기관소속은행인고려은행이발행하고있는고려카드이다. 나래카드는우리의티머니 (T-money) 와유사한것으로서충전식 (100 1,000 달러 ) 으로사용가능하다. 개인의은행계좌와연동되지않으며익명성을보장하고있다는것이강점이다. 이러한전자카드의이용증대는국내에유통중인화폐규모를줄이는한편은행의수중에집중시켜대출재원으로활용할수있는자금이증가함을의미한다. 전자카드는상대적이지만성과가어느정도있을것으로보인다. 익명성을보장한다는강점으로인해국내의외화및내화자금동원, 대출재원확충에미약하나마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물론큰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것은사실이다. 38 한편북한은 2004년과 2006년에중앙은행법과상업은행법을각각제 개정해, 상업은행을설립하여유휴자금을은행권으로흡수하여기업들의대출재원으로활용하고자했다. 그러나이후실행에옮기지못했다. 상업은행의도입에따른자본주의적요소의유입에대한정치적부담감도여전히컸고, 은행에대한신뢰도가극히낮은상황에서가계나기업이현금을상업은행에예치하는것을기대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그러던것이김정은시대들어초보적인형태이지만상업은행제도가실시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 2호에실린 현금계획은발권과통화조절의기초 라는제목의논문은 지방, 지역의상업은행들이현금수입과지출의균형을맞추어야전국적인범위에서의현금수입과지출을맞출수있고발권과통화조절과제도원만히수행할수있다 며지방상업은행의역할과책임성을강조했다. 북한문헌으로서는처음으로지방상업은행이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외부세계에알린셈이다 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pp 참조. 39 이와관련, 최문연변대교수는지난 6 월서울에서열린어느학술회의에서 2014 년이후북한은중앙은행에서상업은행의기능을분리했고, 평양에서만현재 개의상업은행이운영되고 110

117 한편개정된기업소법과농장법은기업과농장이앞으로는주민유휴화폐자금을동원할수있도록허용했다. 그런데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유휴자금을동원해기업과농장이어떤용도로사용할수있는지, 기업과농장의어떤활동에활용할수있는지명확하지않다. 예컨대기업의원자재구입등경상적인운영을위한자금으로만활용할수있는지, 아니면기업의설비투자를위한자금으로도활용할수있는지명확하지않다. 다만설비투자자금으로도활용할수있다면이는해당설비의소유권문제까지얽혀있기때문에법적으로는경상적인운영자금만허용될가능성이높다. 이법의시행이전에현실세계에서는돈주들이기업에대해다양한형태로자금을대여하고있었다. 자금부족에허덕이고있는국영기업에대해돈주들은현금또는현물 ( 원자재 ) 을대여하고현금또는현물 ( 생산제품 ) 로상환을받았다. 돈주가국영기업에임가공을의뢰하는경우도여기에포함된다. 그런데종전에는기업이개인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는것자체가불법이었기때문에이제기업이개인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을수있는합법적통로가열린것은큰의미가있다. 더욱이공금융의이자율은현실세계의사금융의이자율과엄청난차이가있을수밖에없고, 따라서기업과돈주간에이면거래가없을수없다. 예컨대공식적으로지불하는이자이외의추가적이자에대한이면거래이다. 나아가실제로는설비투자자금도대부자금의외피를쓰고유입될가능성도생각해볼수있다. 어차피기존의사금융을공금융화한다고해도전부를공식제도차원에서수용하기는어려워일부만수용할수밖에없다. 따라서향후기업에대한사금융은보다확대되겠지만공금융과사금융이혼재하는양상을보일가능성이높다. 5. 파급효과 : 시장화의촉진 40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북한의시장화에대해매우우호적인환경을제공하며, 북한의시장화를크게촉진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는시장을일부합법화한 7 1조치가북한의시장화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상기해보면쉽게짐작할 있고, 정기예금이자율은 1 년만기상품이연 5% 로서중국은행보다 2 3 배높다고전한바있다. 연합뉴스, 다만최교수가언급한 평양의 개의상업은행 의존재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고있다. 40 이절의서술은양문수,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아세아연구, 59 권 3 호 (2016), pp 에토대를두고있다. >>> 111

118 수있다. 7 1조치는북한의시장화가북한경제에서필요불가결한요소로자리잡게된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사실가계, 기업등개별경제주체의입장에서 7 1 조치가가지는최대의미는시장을활용하는불법적및반 ( 半 ) 합법적경제행위에대해북한정부가일정수준승인했다는점이다. 특히국가계획을수행하기위해불가피한경제행위, 즉시장을활용하는각종불법적및반합법적경제행위에대한사회적분위기가매우유화적 / 우호적인것으로바뀌었다는점이다. 게다가가계와기업은 7 1조치를통해 자력갱생 을새로운신념체계로수용했으며, 기업의시장경제활동은어느정도정당화되었다. 더욱이 7 1조치를계기로시장화가크게탄력을받으면서이른바계획 / 공식경제와시장 / 비공식경제의연계성이확대되었으며, 특히계획 / 공식경제는시장 / 비공식경제에대한의존성이심화되었다. 물론북한에서계획 / 공식경제와시장 / 비공식경제의연계성, 상호의존성이확대 심화되는과정은계획 / 공식경제와시장 / 비공식경제의경계가더욱모호해지는과정이기도하다. 더욱이기업의시장경제활동이국가계획의수행, 나아가국민경제의성장에도어느정도기여하게되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Ⅴ. 맺음말 역사적경험으로보면사회주의국가의경제개혁은대체로보아다음과같은공통적인요소를가진다. 우선기업에대한지령형계획화와원자재할당배분제가축소또는폐지된다. 또한중앙정부는거시경제운영에대해서만포괄적으로계획화를한다. 또한기업의이윤에대한자율적처분권확대와함께기업에대한인센티브가확대되고, 중앙정부에의한기업이윤수취가축소된다. 이와함께기업자율성이대폭확대되고기업의자기책임은증가한다. 김정은시대개정법령을통해본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전부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사회주의국가의경제개혁과공통적요소를가지고있음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앞에서보았듯이 기업에대한지령형계획화의축소또는폐지, 중앙정부는거시경제적인차원에서만정책을수립 실행, 기업자율성및인센티브의대폭적인확대및자기책임의증가등이다. 물론일부선행연구에서도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사회주의국가의경제개혁과유사하다는지적을한바있다. 하지만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관한정보 자료가부족한상태에서의주장이기때문에실 112

119 증성에서한계를가지고있었다. 41 한편북한은경제개혁에있어서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구별되는또다른특성도보유하고있다. 기업에대한지령성계획화의축소및폐지는중앙정부의의도에의해서가아니라계획경제가와해된현실을사후적으로인정하고수용하는차원이다. 아울러비록법의제 개정을통해이러한개혁조치의시행을법률적으로뒷받침하고있지만아직도이런경제개혁을공개적으로추진하는것이아니고, 이른바제도화의수준은그다지높지않다. 또한전체경제운영에있어서특권경제및준조세의비중과위상이지나치게높다. 김정은시대개정법령을통해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주요내용, 성격과특징을살펴본결과, 이조치의성격은대체로보아선행연구에서논의되었던것보다경제개혁적성격이더강한것으로보인다. 개혁의수준, 심도, 범위면에서 2002년의 7 1조치는말할것도없고, 년의박봉주총리시절의시험적개혁조치보다훨씬진전된것으로평가된다. 그리고원자재난, 에너지난, 자금난등물리적제약으로인한한계는분명히있지만이러한제도개편으로인해현재의주어진생산능력하에서가동률을높이고생산을확대할가능성은어느정도존재한다. 또한현재진행되고있는시장화를더욱촉진하고, 국영경제와시장의연계를더욱확대해국민경제의성장에미약하게나마기여할가능성도존재한다. 다만이는법령차원의논의, 공식제도차원의논의임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법이나공식제도의변화가곧바로현실에서의경제운영방식의변화를가져온다는보장은없다. 국가가법을통해약속한것들이실제로이행될지여부는현재로서는알수없다. 그리고제도개편의내용면에서도시장은비교적폭넓게수용했지만소유권, 준조세, 특권경제등의문제는다루지않고있지않다는점도이조치의한계도작용한다. 김정은집권이후경제난을타개하기위해새롭게취한경제개혁조치가앞으로현실에서어떤모습으로전개될지, 또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지아닐지외부세계의입장에서도눈을떼기가어려운실정이다. 제출 : 10월 30일 심사 : 11월 2일 채택 : 11월 22일 41 사실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관해서는그동안 조선신보, 대북전문매체, 북한의 경제연구 등이매우제한적인정보를제공했기때문에그전체상을파악하는데어려움을겪었지만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증보판 ) 의입수로인해그실체에어느정도접근할수있게되었다. >>> 113

120 참고문헌 1. 단행본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파주 : 한울엠플러스, 논문강일천. 김정은시대경제강국건설의새진전 : 인민생활과경제관리에서의새로운전개를중심으로. 정경론집. 14호, 권영경. 북한시장의구조화과정과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가능성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4호, 김석진.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동향과전망. 통일경제. 겨울호, 미무라미쯔히로. 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 세계속의북한학 : 과거, 현재, 미래. 제1 회세계북한학학술대회, 박형중. 김정은시대북한경제변화에대한평가 : 1980년대후반중국과의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9, 양문수.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의실태와평가 : 년.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개혁조치 : 중국과비교의관점.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이석기. 김정은체제이후북한경제정책과변화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임강택. 북한시장화의주요특징과도전요소 : 북한당국의최근정책변화를중심으로. 세계속의북한학 : 과거, 현재, 미래. 제1회세계북한학학술대회, 계춘봉. 실제적경영권의특징. 경제연구. 2호, 박홍규. 경제전략, 기업전략에대한옳은리해에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3호, 송정남.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본질적특징. 경제연구. 4호, 최성봉. 전략적경제관리방법의필요성. 경제연구. 1호, 三村光弘. 北朝鮮經濟の最近の變化と今後の見通し. ERINA REPORT. no 기타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114

121 Abstract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observed through the revised laws in the Kim Jong En era. Moon-Soo Y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mendments of the core laws of the economy in the laws enacted and revised in in the Code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edition). In this way, I will grasp the main contents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in the Kim Jong Un era, extract its characteristics, and briefly summarize the performance, limitations and ripple effects of this measures. It is clear that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taken through the Code, has considerable elements in common with the economic reform of socialist countries. For example, there is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indicators that a enterprise has to achieve mandatory, a reduction in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national economic operations, and a expansion of autonomy, incentives and self-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However, North Korea has other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socialist countries. The reduction and abolishment of the directive planning for enterprises is not the int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post -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reality that the planning economy is broken down. This measure is considered to have progressed much more than the trial reform measures of the Prime Minister Park Bong-Joo, not to mention the 7 1 measures in 2002 in terms of level, depth and range of reform.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changes in laws or official systems will immediately lead to changes in the way the economy operates in reality.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contents of institutional restructuring, which does not deal with issues such as ownership, quasi-taxes, and privileged economy. Key Words: North Korea, Law, Institution,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Economic Reform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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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117~149 고등교육 에나타난북한의 의학교육현황분석 * 신희영 ** 1 안경수 *** Ⅰ. 서론 Ⅳ. 북한의의학교육현황분석 Ⅱ. 북한의의학교육체계 Ⅴ. 요약및결론 Ⅲ. 고등교육 문헌의특성과분석과정 국문요약 이연구의목적은북한교육문헌인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학교육의현황을분석하고최근변화하는북한의고등교육정책의흐름과교육환경개선방안이의학교육과정에적용되는현황을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이연구는 고등교육 게재글중의학관련글을추출하여, 북한의의학교육기관, 교수방법, 교수수단에대한현황을파악한다. 이연구의결과, 분석된북한의학교육현황의특징을정리하면, 첫째, 북한의의학교육기관이최근의고등교육정책에따라지역별종합대학으로통합 개편되고있는구체적현황이분석된다. 둘째, 북한의학교육의교수방법파악을통해최근북한의창조적, 실천적인재양성을강조하는교육정책이의학교육분야에서확인된다. 셋째, 북한의학교육에서의정치사상학과목과외국어학과목의교수방법이다양하게제시되고있음이분석되고, 이를통 해북한에서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는정치사상과외국어학습의강조정책이의학교육에서도확인된다. 넷째, 의학교육에서컴퓨터기반교수수단과실습기자재등을활용하는현황을분석함으로써고난의행군이후침체되어있는교육환경에대응해학생들의의학실천능력을제고하려는북한의학교육의개선방안이분석된다. 이연구는북한발간문헌을통해최근의북한의학교육현황을분석한기초연구로서향후대북보건의료지원과남북보건의료연구개발및협력을준비하는기초 현황자료로서활용될수있다. 주제어 : 북한 고등교육, 북한의학교육기관, 의학교수방법, 의학교수수단, 다매체편집물, 교육지원프로그램, 의학실습기자재 * 이연구는 2016 년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내연구과제 ( ) 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 재구성한것임.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소아과학교실교수, 통일의학센터소장 *** 서울대학교의과대학통일의학센터연구원 >>> 117

124 Ⅰ. 서론 이연구의목적은북한에서발행되는 고등교육 문헌을통해서북한의학교육의전반적인현황을분석하여최근변화하는북한의고등교육정책의흐름이의학교육에적용되고있는양상과, 교육환경을개선하기위한의학교육과정의대응방안을살펴보는것이다. 남북통일을대비하는보건의료분야의과제중중요한것이남북의료인력의통합과북한지역의료인력의재교육이다. 이를준비하기위해서는북한의의료인력양성체계인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인프라등의의학교육현황을파악하고최근의정보를지속적으로분석하여자료를축적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하지만북한의의학교육분야연구는기초 기반현황분석의차원에서아직많은과제가남아있다. 이는북한의학교육현황과관련한북한내부문헌의접근성의한계로인해그동안북한의의료인력양성체계및의학교육세부내용에관련하여그현황을파악하기가쉽지않았고, 1 북한의학교육분야의최근현황을구체적으로증언할수있는의료인출신북한이탈주민 ( 이하탈북의료인 ) 의수가소수 2 이며활동증언시기가각각상이한점 3 등여러제한사항이있기때문이다. 이같은상황에서이연구는북한의의료인력을양성하는의학대학과의학전문학교등의교육기관현황과교수방법현황, 실습및기자재현황등의분석을위해서북한의의학교육기관소속교원의게재글과의학교육관련정보글이포함되어있는북한발행문헌인 고등교육 을활용한다. 분석범위는 년의 13년여간이다. 이연구가 고등교육 을통해분석하려는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에한정적이고불확실한자료등으로구체적인현황파악이어려웠던북한의학교육기관에대한최근현황을파악함으로써 2010 년대이후북한고등교육기관의 종합대학화, 일원화 1 북한의학교육현황을파악할수있는북한발간문헌의종류와한계점은뒤의 3 장 1 절을참조 년대중반이후증가하는북한이탈주민의수 (2017 년 3 월기준 30,490 명 ) 에따라남한에정착하는탈북의료인수도늘어나고있다. 하지만전체북한이탈주민중탈북의료인의수를정확히파악할수없는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국시원 ) 에서탈북의료인을대상으로시행하는 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심사 의현황을통해간접적으로그수를파악하면, 1998 년부터 2016 년까지북한의사, 구강의사, 고려의사, 간호원, 약제사출신등의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심사의응시인원은누적총 128 명으로전체북한이탈주민수대비소수인것으로파악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탈북의료인국가시험응시현황 관련질의회신, ( ). 3 탈북의료인의출신지역과활동시기에따라각자의증언내용이상이하고북한이탈주민의출신지역의편중성 ( 함경북도 62%, 양강도 14%) 등의제한점으로인해북한보건의료, 의학관련정보의지역차, 불충분성등의문제가있다.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s, 16 호 (2017). 118

125 등의개편정책 4 이의학교육기관의경우에는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분석한다. 둘째, 북한의학교육에서특징적으로나타나는교수방법을분석하여 2000 년대를지나최근김정은정권들어강조되고있는교육정책의특성인정보산업시대와지식경제시대에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양성흐름 5 이의학교육에는어떠한교수방법으로적용되고있는지분석한다. 셋째, 김정일시대에이어김정은정권에서도정치사상교육의강조 6 가이어지고있고최근에는영어를비롯한외국어교육의중시흐름 7 도나타나고있는데, 북한의학교육과정에서정치사상과외국어교수방법을분석하여그러한교육정책이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분석한다. 넷째, 1990 년대고난의행군시기이후북한의의료및의학교육환경전반에는시설의노후화 8 로실용적인의학, 임상실습교육의어려움이지속되어왔는데, 최근의북한의학교육에서활용하는다양한컴퓨터기반교수수단, 실습기구, 장비현황등을분석함으로써그러한교육환경에대응하는의학교육현장의개선방안을분석한다. 이연구는북한발행문헌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기관, 교수방법, 교수수단등의의학교육현황을분석한연구로서일종의기초연구이며, 기존의북한의학교육분야연구에서제기되는제한점들을보완하기위해기존에는수행되지않았던북한발행교육문헌을통해북한의학교육현황을추출하여분석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차별성이있다. 1. 북한의학교육선행연구검토 Ⅱ. 북한의의학교육체계 북한의의학교육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 9 대체로통일을대비하는남북보 4 한성일, 유능한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큰걸음을, 고등교육, 9호 (2017), pp 조정아, 김정은시대북한교육정책방향과중등교육과정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pp 이무철, 북한교육정책의정치학 : 생산조건의재생산을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8권 1호 (2015), pp 정채관, 북한의 2013 개정영어과교육과정및교과서분석, 한국영어교육학회 THE PROCEEDINGS, 1호 (2017), p 신희영외, 김정은시대북한보건의료체계동향 : 전달체계와조직체계를중심으로, 통일과평화, 제8집 2호 (2016), p 북한의학교육관련선행연구는 2000 년대이후시기를대상으로하는연구들을중심으로살펴본다. 시기상 1990년대까지를대상으로하는북한의학교육연구들은주로해방이후부터 1990 >>> 119

126 건의료체계통합연구에포함되어그전제적현황분석으로서북한의의학교육연구가수행되어왔다. 박재형외는북한의학교육, 의학대학관련본격적인종합연구로서, 북한의의학교육제도의역사적흐름을분석한후북한의학교육기관의명칭, 현황과의료인력유형, 교육과정현황을분석하고추가적으로북한의의학교과서, 교재를목차와내용별로분석하여남한의의학교육과비교분석하였다. 10 최근의북한의학교육관련연구인이혜경은북한의의료인력양성체계를분석하고북한의학교육에서의특징, 문제점, 남한과의비교점등을연구하였다. 이혜경은탈북의료인대상면접조사를통해구체적으로북한의의학교육기관, 교육과정, 의료인분류, 의료인활동현황등을분석하고북한보건의료행정체계를정리하였다. 하지만북한의의학교육기관과의료인분류등의시설, 현황관계분석에있어서는관련현황이업데이트되지않고과거의자료와중복되는한계점이있다. 11 또한이혜경은북한의약제사양성교육현황과관련한분석에서북한의약제사관련자격종류가양약제사, 고려약제사, 합성공학기사등으로다양함을밝히고의학대학약학부와약학대학의교육과정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12 신희영외는최근북한김정은정권이후의변화하는의료인양성과정의양상을북한내부자료를통해고찰하고북한의료인력의교육과정별, 출신별현황을세분화하여분석하였다. 또한남한에정착한탈북의료인의면허취득과정에대한현황을분석하고통일을대비한남북의료인력통합의제안점을도출하였다. 13 신터전외는북한의구강의사양성체계와교과과정을살펴보고의학전문학교에서양성되는구강관련중등보건일군현황도분석하였다. 이를통해남북간상이한구강의료인력에대한고찰과통합방안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14 년대고난의행군시기까지의북한의의학교육기관의성립및교육변천현황등을담고있다. 따라서이연구는고난의행군시기와김정일시대를거치며변화한최근의북한의학교육관련현황을살펴본다는의미에서선행연구검토를 2000 년대이후북한의학교육을대상으로하는연구를중심으로고찰한다 년대이전시기를대상으로하는북한의학교육체계관련대표적인연구로는문옥륜, 북한의보건의료제도운용 ( 서울 :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박윤재 박형우, 북한의의학교육제도연구, 의사학, 제 7 권 1 호 (1998). 10 박재형외, 북한의의학교육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1 이혜경, 통일대비북한보건의료인력실태분석및통합방안, 2014 북한및통일관련신진연구논문집 ( 서울 : 통일부, 2014); 이혜경, 남북한보건의료인력의통합방안연구, 의학교육논단, 제 18 권 1 호 (2016). 12 이혜경, 북한의약사교육시스템과시험제도 ( 국가면허 ) 연구, 한국임상약학회지, 제 25 권 4 호 (2015). 13 신희영외, 통일의료 : 남북한보건의료협력과통합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4 신터전외, 북한의치의학교육시스템을통해고찰해본남북한치의학교육통합방향에대한 120

127 김지은은간호원과준의출신의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통해북한의간호원인력체계와간호원학교의교육과정에대해서분석하고, 남한의간호사체계와비교하여통일단계에따른남북간호사통합인력체계를제안하였다. 특히북한간호원현황에대해시대순으로조사, 분석하여기존의북한간호원관련연구에서나타난오류정보들을바로잡아연구에반영하였다. 15 이상의북한의학교육관련선행연구들을종합해보면, 북한의의학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인프라관련기초현황분석이아직미비한부분이많다는점을알수있다. 이는아직 2000년대이전의자료를이용하는등업데이트되지않은북한의학교육정보들이사용되고, 그러한상황에서탈북의료인의다양한시기적, 지역적증언자료가겹치면서오히려현황분석이더욱복잡, 부정확해지게된것이다. 16 따라서북한의학교육에대한기초 기반현황연구는앞으로지속적으로업데이트가필요하고더욱정확, 엄밀하게분석되어야할과제가남아있다. 2. 북한의고등교육체계변화와의학교육체계북한은최근의무교육체계개편 17 과함께고등교육체계도변화되고있다. 김정은은 2014년 8월 30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를통해교육제도를근본적으로개선해 지식경제시대 에맞는실천형, 창조형인재를육성할것을강조하고고등교육제도의개선을과제로제시하였다. 18 이어서고등교육기관 19 체계의종합대학화, 일원화정책이시행되어각지역의거점종합대학으로지역의대학들을편입, 통합하는고등교육기관의개편이진행되고있다. 고등교육기관의개편으로지역별로해당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시사점,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 53 권 10 호 (2015). 15 김지은, 북한의간호교육체계분석및통일단계별통합방안,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예를들어북한의의학대학현황과의학교육기관에서배출되는의료인력에대한현황은연구들마다각각상이하게분석되고있다. 특히북한의남포의학대학현황과의료인력의학제, 준의인력에대한현황이누락되거나상이하게연구되고있다. 17 최근북한의교육학제는 2012 년 9 월 25 일최고인민회의제 12 기 6 차회의에서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로의개편이단행되어유치원과정을의무교육과정으로포함시키는등기존의 4-6 제의초 중등의무교육이 제로개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법령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로동신문, 본사기자,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불후의고전적로작 < 새세기교육혁명을일으켜우리나라를교육의나라, 인재강국으로빛내이자 > 가제 13 차전국교육일군대회참가자들에게전달되였다, 로동신문, 북한의고등교육기관은전문학교, 공장전문학교, 대학,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의유형으로설치되어있다. 백과사전출판사편,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어학, 출판보도, pp >>> 121

128 들을망라한평북종합대학, 황북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등의종합대학들이신설되고있다. 20 또한교육조건과교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실험실습기재들을현대화, 정보화하고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설치하는사업도활발히진행하고있다. 21 북한의고등교육체계내에서북한의의료인력은상등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 보조의료일군으로구분되고각각의보건일군을양성하는교육기관에서양성된다. 각도에 1개교가설치된의학대학에서는상등보건일군인의사, 고려의사, 구강의사, 약제사등이양성되며이중약제사는약학대학에서도양성된다. 그리고 3년제의학전문학교에서는중등보건일군인준의, 보철사, 조산원등의의료인력이양성된다. 또한보조의료일군인간호원은도단위에설치된 2년제간호원학교와 6개월과정의간호원양성소에서양성된다. 22 종합적인북한의의료인력양성체계는다음의 < 표 1> 과같다. < 표 1> 북한의료인력양성체계 구분양성의료인명칭양성교육기관양성기간 상등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 보조의료일군 의학대학일반임상학부 5년 6개월 의사 의학대학전문반 7년 의학대학통신학부 6년 고려의사 의학대학고려의학부 5년 6개월 구강의사 의학대학구강학부 5년 6개월 위생의사 의학대학위생학부 5년 체육의사 의학대학체육의학부 5년 6개월 약제사 의학대학약학부, 약학대학 5년 준의 의학전문학교기초의학과 3년 보철사 의학전문학교구강과 3년 조산원 의학전문학교조산과 3년 조제사 의학전문학교약학과 3년 간호원 간호원양성소 6개월간호원학교 2년 출처 : 신희영외, 통일의료 : 남북한보건의료협력과통합, p 전국적범위에서고등교육체계개편 : 부문별, 지역별종합대학, 직업기술대학신설, 조선신보, ; 한성일, 유능한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큰걸음을, pp 인재육성에초점을맞추어대학개혁 : 고등교육부문, 다양한사업추진, 조선신보, 신희영외, 통일의료 : 남북한보건의료협력과통합, pp ; 백과사전출판사편, 광명백 과사전 19: 인체, 보건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129 북한의의료인력양성체계에서의학교육은의학대학과의학전문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의학대학의일반임상학부의교과과정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2> 와같다. < 표 2> 북한의학대학일반임상학부교육과정 학년학과목구분 1 학년 수학, 영어, 라틴어, 고려의학, 체육, 인체해부학, 물리교질화학, 정치사상학과목 기초학과목 2 학년조직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기초의학과목 3 학년 내과진단학, 외과학총론, 내과, 외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 비뇨기내과, 복부외과, 흉부외과 4 학년전공심화교육 5 학년정신병학, 법의학, 결핵학, 피부과학, 전염병학등특수과목 임상의학과목 6 학년 (6 개월 ) 임상실습및졸업시험 출처 : 신희영외, 통일의료 : 남북한보건의료협력과통합, p. 44. Ⅲ. 고등교육 문헌의특성과분석과정 1. 북한고등교육분야간행지 고등교육 이연구는북한의의학교육현황을분석하기위해북한의교육신문사에서발행하는 고등교육 을분석한다. 북한에서발행되는문헌중북한의의학교육과관련한정보를파악할수있는문헌으로는의학교육기관에서사용하는의학교과서와고등교육관련간행지인 고등교육, 교원선전수첩 등이있다. 23 이중의학교과서는 2000년대이후의최신자료를입수하기어렵다. 24 이에반해 고등교육 은북한고등교육현장의교원들이해당대학과전문학교의교육과정과교수방법, 교수수단에대해평가, 23 북한의의학교육분야와비교해, 의학연구분야의현황은평양의의학과학출판사에서발행하는 조선의학, 기초의학, 조선약학, 내과 등의의학연구논문이수록된다양한간행지를통해분석할수있다. 백과사전출판사편,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어학, 출판보도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1), p 통일부북한자료센터에입수되어참고할수있는북한의의학교과서, 교재들은대부분 1950 년대에출판된자료이고, 2000 년대초반에출판된자료로는고등교육출판사에서발행한 유전의학, 이비인후과학, 조직학 등의의학대학용교과서가소수입수되어있다. >>> 123

130 제안하는글을게재하고, 의학교육기관교원들도글을게재하고있다. 고등교육 은최근에도계속해서발행, 입수되고있으며, 따라서북한의의학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수수단등에대한최근현황과의학교육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점, 이에대한개선사항, 성과등을분석할수있는효과적인문헌자료이다. 고등교육 문헌을전체적으로개관하면다음의 < 표 3> 과같다. < 표 3> 고등교육 문헌개관 구분 문헌개관 문헌명 고등교육 발행처교육신문사 ( 북한평양대동강구역소재 ) 발행빈도게재글현황게재글형식내용사항저자사항문헌입수현황 2016 년 1 호부터월간으로전환하여 1 년에 12 회발행 (2015 년 6 호까지는 1 년에 6 회로 2, 4, 6, 8, 10, 12 월에발행 ) 2005 년 1호 2017 년 9호기준총 5,146 개글게재 ( 한호당대략 개글게재 ) 1 2 페이지내외분량의소식지, 에세이, 보도형식의글, 참고문헌이없는평범한서술형글 북한고등교육기관 ( 각종대학, 전문학교 ) 소속교원, 본사기자의교육과정에있어제기되는문제점, 개선점, 제안점, 수행평가점서술, 교육기관의교육및기자재현황정보, 교육기관및소속교원의업적, 성과소개 저자이름과소속학교, 학위 ( 학사, 박사 ), 학직 ( 교수, 부교수 ), 직위 ( 강좌장, 학장, 실장 ) 사항명기 통일부북한자료센터에서입수중 (2017 년 10월현재, 2005 년 1호 2017 년 9호입수중 ) 기타사항 2005 년 5 호누락, 입수안됨 ( 통일부북한자료센터기준 ) 여기서 고등교육 이라는북한발간문헌을활용해북한의의학교육현황을분석할때염두에두어야할점이있다. 바로북한발간문헌을활용한연구에서지적되는분석의신뢰성, 현실적합성등의문제이다. 25 여타의북한발간문헌들의특징처럼 고등교육 에도북한체제에대한이데올로기적찬양글들이일부수록되어있고교육방법과교수수단을통해나타난성과를항상긍정적으로서술하고있 25 북한당국에서출판하는문헌자료는내용의사실 (fact) 여부와그자료들이목표로하는효과 (effect) 를신중하게살펴보고, 항상의문을제기하면서연구해야할필요성이있다. 차문석, 북한문헌자료의도시사적재발굴, 북한학연구, 제 8 권 2 호 (2012), p

131 는등의한계점이존재한다. 따라서북한의학교육의실제현황과 고등교육 에게재된의학교육관련글의내용이괴리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 이연구는이와같은문제점과한계점을명확히인지하여, 고등교육 문헌에나타난학교명, 교원명, 학과목명, 교수수단및장비 시설명칭등의사실적인부분을추출하고, 기존교수방법의문제점서술부분과이를개선하기위해제안된교수방법, 새로제작한교수수단서술등을위주로문헌을독해하여분석함으로써북한의의학교육현황을최대한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주의를기울였다. 2. 고등교육 중의학관련글선별분석이연구에서활용하는 고등교육 의분석범위는 2005년 1호 (2005년 2월발행 ) 부터 2017년 9호 (2017년 9월발행 ) 까지로, 총 5,146개의글이게재되어있다. 26 이중의학교육현황을분석하기위해, 의학교육기관소속교원이저자로명기된문헌과저자가본사기자또는미상이지만의학교육, 의료관련정보가수록된글등을선별하였다. 고등교육 에서분석대상인의학관련글의선별기준, 조건은다음 < 표 4> 와같다. < 표 4> 고등교육 중의학관련글선별기준, 조건 구분 선별기준, 조건 저자가명확히의학대학, 의학전문학교, 의학단과대학등의학교육기관의소속으로명기된글 의학교육기관외기관의소속저자, 본사기자가쓴글중의학관련내용, 정보가포함되어있는글 저자의소속, 직책등저자사항이명기되지않았지만의학관련내용, 정보가포함되어있는글 4 북한의의학, 의료관련정보소개글또는의학상식관련안내자료가실린글 이같은기준, 조건을통해 고등교육 2005년 1호 2017 년 9호의 5,146개게재글중선별된의학관련글은총 291개이다. 고등교육 에서의학관련글은 2005년부터대체로연간 10 20여개의글이게재되다가, 2011년이후부터는 1년에 30여개가넘는글이게재되는연도가많아 26 이연구는통일부북한자료센터에입수중인 고등교육 문헌을연구에활용한다. 참고로 고등 교육 2005 년 5 호는입수가안되어누락된상태이다. >>> 125

132 졌다. 이는 고등교육 의전체게재글수가 2011년을기점으로대폭증가하고있고, 2016년부터매월발행되는영향으로자연히의학관련글도비례하여늘어나는것으로판단된다. 27 고등교육 의연도별전체글수와의학관련글수, 전체글대비의학관련글의비중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 표 5> 고등교육 의전체글수대비의학관련글현황 연도 전체글수 ( 개 ) 의학관련글수 ( 개 ) 합계 비중 (%) 출처 : 고등교육 2005 년 1 호 2017 년 9 호분석정리 고등교육 은다른북한의전공분야별간행지들과달리, 게재글의저자사항에소속과직위, 학직, 학위등이포함되어명기되어있고 28 글의내용및주제가저자의담당학과목별로명확히드러나게기술되어있다. 따라서북한의의학교육현황을분석하기위해이연구는의학교육기관소속저자를중심으로한인물분석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기관현황에대해분석하고, 교수방법주제를중심으로한내용분석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에서활용하는각종교수방법의특징과컴퓨터기반프로그램, 실습기자재등의교수수단현황을파악한다. Ⅳ. 북한의의학교육현황분석 1. 북한의학교육기관현황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학교육기관의명칭과개편사항을분석하면최근 27 따라서전체적인추세로는 고등교육 에서의학관련글의절대적인게재수는점차늘어나는경향성이있지만, 전체 고등교육 게재글수대비의학관련글의비중은평균 5% 대를유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28 예방의학, 조선의학, 기계공학, 수학, 물리, 전자공학 등북한에서발행되는다양한전공분야논문이게재된간행지에는글의저자사항에이름만명기되어있고소속이명기되어있지않다. 또한저자의직위, 학위, 학직등의부가적인인적정보도명기되어있지않다. 126

133 2010년대이후북한고등교육기관의종합화, 일원화정책에따른의학교육기관의통합 개편현황을살펴볼수있다. 우선, 북한의의학교육기관현황을분석하면,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에서추출된 230명저자중의학교육기관소속저자는 192명으로, 이를소속교육기관별로추출하여분류하면의학대학의경우에는 11개의학대학이확인된다. 29 의학전문학교의경우에는각도에 1개이상씩설치되어있다고알려져있지만 30 고등교육 분석에서는 4개의의학전문학교만이확인된다. 약학대학의경우에는황북종합대학고려약학대학과사리원약학대학, 31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약학대학이확인되고그동안현황정보를수집하기어려웠던평양외과대학과평양의료기술대학과같은의학단과대학의존재도확인된다. 32 다음으로, 최근북한의의학교육기관의통합및개편현황을분석하면, 기존의평양의학대학이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으로, 33 신의주의학대학이평북종 29 앞의선행연구검토에서살펴보았듯이, 기존의북한보건의료체계연구, 북한의학교육연구들에서는북한의의학대학현황이대체로일치되지않고있다. 이는북한의의학대학현황을최신업데이트하지않고 년대초반의자료를계속사용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이다. 특히남포의학대학은기존의연구들에서학교명과그존재가잘언급되지않는의학대학이기도하다. 30 이혜경, 통일대비북한보건의료인력실태분석및통합방안, p 고등교육 에는사리원약학대학소속교원의게재글이한차례게재되고있다. 방순옥, 선군으로어버이수령님의혁명업적을빛내여가시는위대한령도, 고등교육, 5 호 (2011), pp 그런데방순옥교원은같은해발행된 2011 년 1 호에는사리원고려약학대학소속으로글을게재하였다. 방순옥, 선군시대군민일치사상의혁명적본질, 고등교육, 1 호 (2011), p. 32. 참고로북한의의료인양성체계에서약학대학은함흥시와사리원시에각각 1 곳이존재하는것으로연구되고있다. 이혜경, 북한의약사교육시스템과시험제도 ( 국가면허 ) 연구, p 따라서 고등교육 2011 년 5 호의사리원약학대학소속방순옥교원의저자표기는 사리원고려약학대학 의오타표기일가능성이있으며, 이는추후 고등교육 등관련북한문헌을계속추적 검토하여사리원약학대학이사리원고려약학대학 ( 현황북종합대학고려약학대학 ) 과별개의교육기관인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32 현재북한의의학단과대학인평양외과대학과평양의료기술대학에대한정보는매우한정적이다. 한국의기존북한보건의료연구는물론이고북한에서발행하는 로동신문 이나보도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의보도에서도좀처럼두의학교육기관의현황정보를접하기어렵다. 참고로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 에따르면, 평양외과대학은 1985 년 6 월당시평양고등의학전문학교를전신으로평양외과단과대학으로설립되었고 1992 년 3 월에평양외과대학으로개편되었다. 평양외과대학에서는상등보건일군인외과의사와중등보건일군이양성된다. 백과사전출판사편, 조선대백과사전 23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 평양의학대학소속저자의마지막게재글은, 박철웅, 학과토론을실속있게지도하여, 고등교육, 2 호 (2009), pp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소속저자의최초게재글은, 리원길, 기초교육, 원리교육을어떻게짜고들었는가, 고등교육, 1 호 (2011), pp 또한평양의학대학소속에서이후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소속으로중복게재한저자는고정순, 김형훈, 리원길등 3 명이다. 고정순, 의학실천적문제들과련관시켜, 고등교육, 2 호 (2005), pp ; 고정순, 유기화학실험을의학대학의특성에맞게조직하여실천적활용능력을키워주기위한방도, 고등교육, 5 호 (2011), p. 42; 김형훈, 창조적열의를적극발양시켜, 고등교육, 5 호 >>> 127

134 합대학의학대학으로, 34 강건사리원의학대학이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으로, 35 함흥약학대학이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약학대학으로, 36 사리원고려약학대학이황북종합대학고려약학대학으로 37 각각통합, 개편된것이확인된다. 이와함께, 일부의학전문학교도의학대학으로편입, 통합되었을가능성이추가로확인되는데, 신의주의학대학이 2015년에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으로개편된것과마찬가지로같은지역의신의주의학전문학교도비슷한시기에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으로통합되었을가능성이분석된다. 38 마지막으로, 분석된두개의의학단과대학인평양외과대학과평양의료기술대학이각기다른교육기관이아니라, 평양외과대학이평양의료기술대학으로전환되었을가능성도분석된다. 39 (2007), pp ; 김형훈, 추억이불러준복에대한생각, 고등교육, 5 호 (2012), pp ; 리원길, 옳은전략적안목을가지고, 고등교육, 6 호 (2007), pp ; 리원길, 기초교육, 원리교육을어떻게짜고들었는가, pp 신의주의학대학소속저자의마지막게재글은, 김정렬, 실습기간에현실을많이알수있게, 고등교육, 2 호 (2015), p. 62. 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소속저자의최초게재글은, 백항일, 학과목의특성에맞는방법으로, 고등교육, 4 호 (2015), p. 51. 또한신의주의학대학소속에서이후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소속으로중복게재한저자는리경혜교원이다. 리경혜, 교수에첨단과학기술지식을적극도입하여, 고등교육, 1 호 (2013), p. 45; 리경혜, 콤퓨터결합청진증폭기를실습에적용하여, 고등교육, 5 호 (2016), p 강건사리원의학대학소속저자의마지막게재글은, 김성일, 림상실습을먼거리의료봉사협의와결합시켜, 고등교육, 6 호 (2014), p. 66. 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소속저자의최초게재글은, 김영구, 장, 절의론리적구성체계를원리적으로인식시켜, 고등교육, 4 호 (2015), p. 13. 또한강건사리원의학대학소속에서이후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소속으로중복게재한저자는전경수, 지훈률등 2 명이다. 전경수, 첨단과학연구성과를교수에구현하여, 고등교육, 5 호 (2007), p. 49; 전경수, 시험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문제작성방법, 고등교육, 7 호 (2017), p. 42; 지훈률, 수학적모형화를통한진단방법을도입하였다, 고등교육, 4 호 (2013), p. 60; 지훈률, 모형의리용과인식의효과성, 고등교육, 10 호 (2016), p 함흥약학대학소속저자의마지막게재글은, 김철호, 대표적인문장을통한외국어문법학습, 고등교육, 6 호 (2012), p. 74.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약학대학소속저자의최초게재글은, 정란희, 의학학술용어해설집의리용과그효과성, 고등교육, 3 호 (2016), p 사리원고려약학대학소속저자의마지막게재글은, 방순옥, 선군시대군민일치사상의혁명적본질, p. 32. 황북종합대학고려약학대학소속저자의최초게재글은, 김정구, 고분자물기보존제의개발동향, 고등교육, 7 호 (2017), pp 신의주의학전문학교소속저자는 2015 년 5 호를마지막으로더이상 고등교육 에글을게재하지않고있다. 안현정, 생동한연시물을창안제작하여, 고등교육, 5 호 (2015), p. 57. 그이전까지신의주의학전문학교소속저자의게재글수는총 20 개였고, 이는 고등교육 2015 년 5 호까지의총의학관련글 (219 개 ) 의 10% 에달하는높은비중이기에, 이후 2 년여간더이상신의주의학전문학교소속교원이 고등교육 에글을게재하지않는것은신의주의학전문학교가같은지역의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으로통합되었을가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09 년에신의주의학전문학교소속교원으로글을게재한사회과학강좌및혁명력사학과목담당백영순교원이 2017 년에는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소속사회과학강좌담당부교수로다시글을게재하는데, 이같은중복게재저자분석을통해서도신의주의학전문학교의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으로통합 개편의가능성이분석된다. 백영순, 사료의폭을넓히는방법으로, 고등교육, 6 호 (2009), pp. 16, 18; 백영순, 자원에기초한학습의설계방법, 고등교육, 3 호 (2017), p

135 종합하면, 최근북한고등교육기관의종합화, 일원화정책에따라각지역별거점종합대학이새로설치되고의학교육기관도해당지역의의학대학과의학전문학교, 약학대학이지역거점종합대학으로통합, 개편되는양상이진행되고있음을분석할수있다. 고등교육 을통해확인한북한의학교육기관의현황과통합 개편사항을정리하면다음 < 표 6> 과같다. < 표 6> 고등교육 을통해분석한북한의학교육기관현황 구분교육기관명교육기관통합 개편사항및비고 ( 확인연도 ) 의학대학 의학전문학교 의학단과대학 약학대학 강계의학대학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구평양의학대학에서개편 (2011 년 ) 남포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 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구신의주의학대학에서개편 (2015 년 ) 평성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 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구강건사리원의학대학에서개편 (2015 년 ) 해주의학대학 혜산의학대학 강계의학전문학교 개성의학전문학교 신의주의학전문학교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으로통합가능성 (2015 년 ) 원산의학전문학교 평양외과대학평양의료기술대학으로전환가능성 (2016 년 ) 평양의료기술대학 황북종합대학고려약학대학구사리원고려약학대학에서개편 (2017 년 ) 사리원약학대학사리원고려약학대학의오타기재가능성 (2011 년 )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약학대학구함흥약학대학에서개편 (2016 년 ) 출처 : 고등교육 2005 년 1 호 2017 년 9 호분석정리. 39 평양외과대학소속교원의글은 2016 년 2 호를마지막으로더이상게재되지않고있고, 같은지역의평양의료기술대학소속교원의글은 2016 년 4 호부터최초로게재되기시작한다. 계영희, 미분방정식에의한혈압변화량측정, 고등교육, 2 호 (2016), p. 53; 리영재, 증거에기초한신경과학교육, 고등교육, 4 호 (2016), p. 61. 또한 고등교육 에의학관련글을네차례게재한리동찬교원이 2006, 2007 년에는평양외과대학소속으로, 2016, 2017 년에는평양의료기술대학소속으로글을게재한점을통해그러한전환가능성이판단된다. 리동찬, 동화상자료를효과적으로리용하여, 고등교육, 2 호 (2006), pp ; 리동찬, 하나의실례를들어도물리적원리가푹배이게, 고등교육, 1 호 (2007), p. 31; 리동찬, 응용능력을높이는데기본을두고, 고등교육, 9 호 (2016), p. 49; 리동찬, 물리적모형을효과적으로리용하여, 고등교육, 9 호 (2017), pp >>> 129

136 2. 북한의학교육의특징적교수방법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교수방법의특징들을분석하면최근북한의교육에서강조되고있는창조적이고실천적인인재양성과관련한교육정책과정치사상학과목의강조, 영어및외국어학습의강조흐름이의학교육에적용되는현황을파악할수있다. 가. 임상의학과목과의연계교수방법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중기초학과목 40 과기초의학과목 41 관련교수방법글을분석하면, 북한의의학교육에서기초학과목과기초의학과목교수에서타학과목특히, 임상의학과목 42 과의연계를계속하여강조하는교수방법 43 을파악할수있다. 임상의학과목과의연계를강조하는교수방법의몇가지사례를분석해보면,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의수학수업에서는기존의교수방법이 수학적의미를강조하는데만 치중했기때문에학생들이수학과목을 림상실천과는거리가먼것으로 여겼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학생들에게익숙한의학과학기술자료들을활용하여수학개념을연관시켜강의를진행하고있다. 44 기초학과목과임상의학과목과의연계를강조하는교수방법중에는, 특히수학과목의경우에미분방정식과중회귀분석법등의 수학적모형화 45 를활용해임상의학과목과임상실습을 40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기관에서개설되어있는학과목현황을분석하면, 기초학과목 과 기초의학과목, 림상의학과목 으로분류할수있다. 기초학과목에는정치사상, 수학, 영어, 외국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정보기술기초학, 심리학등의학과목이개설되어있는것으로확인된다. 41 고등교육 을통해분석된기초의학과목은면역학, 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약물분석학, 인체해부학, 병리학, 로동위생학, 유전의학등의학과목이개설된것으로확인된다. 42 고등교육 을통해분석된임상의학과목으로는내과학, 외과학, 정형외과학, 흉부외과학, 복부외과학, 산부인과학, 신경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및두경부외과학, 피부과학, 컴퓨터진단학, 렌트겐진단학, 회복의학등의학과목이개설된것으로확인된다. 43 임상의학과목과의연계를강조하는교수방법글은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총 291개중 32 개 (11%) 로분석된다. 44 최재근, 전공지식과결부하여, 고등교육, 3호 (2013), p. 39. 이외에남포의학대학의수학수업에서도수학의도함수개념을정의하는데심장의수축기혈압속도, 미생물의증식속도등의임상적상황을제시하거나, 임상적으로 정상상태에서의혈압, 맥박, 체온등의분포 가수학개념인정규분포에따르는것을보여주는등수학개념과임상에서의예시를연관시켜수업을진행한다. 김정옥, 수학교수를통속화하여얻은경험, 고등교육, 1호 (2014), pp 수학적모형 은객관적인사물현상의양적, 공간적속성관계를수학적인식으로표현한것이다. 김영옥, 수학적모형화능력을키워주는데힘을넣어, 고등교육, 3호 (2011), p. 51. 그리고 수학적모형화 는연구하려는대상, 현상들의과정이나특성등을나타내는수학적모형의작성 130

137 연계시키는교수방법이활발히제안되고있다. 원산의학대학의미분방정식수업에서는 변수분리형미분방정식 을통해약물의체내확산속도를연결시키거나, 지수함수적인계산을통해혈액속의약물농도를측정하는사례가제시되어수학수업에서의학적임상자료들과연계하여수업이진행되고, 46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의수학수업에서는 미생물의증식문제, 심장의수축작용때대동맥에서의혈압변화문제, 작업장안의위생조건을보장하기위한환기문제 등의의학실천적문제들을 미분방정식 을통해수학적으로모형화하고풀이과정이적용되고있다. 47 평양의료기술대학에서는물리학수업에서수학적모형과마찬가지로 물리적모형 을임상의학적내용과연관시켜학생들의응용실천능력을높이는교수방법이적용되고있다. 48 이렇게의학교육에서기초학과목을임상의학과목내용과의학실천에연계하여교수를진행하는이유로는, 기존의기초학과목수업에서교원이학생들에게개념과이론적인설명만을주로하는교수방법으로는학생들의흥미를이끌어낼수없고소극적인학습태도를가지게되는등의문제점이있었기때문이라고제시된다. 49 종합하면, 최근북한의교육정책에서학생들을적극적이며창조적이고실천능력을가진인재로양성하려는흐름을의학교육에서기초학과목의타학과목, 임상의학과목과의연계교수방법분석을통해확인할수있다. 50 나. 영어및외국어교수방법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중영어및외국어교수방법글 51 을분석하면북한의 및풀기, 해석을통해그대상을파악하는수학의한분야이다. 원형철, 의학대학수학적모형화교수를실용화하는데서나서는문제, 고등교육, 5호 (2017), p 한혜경, 수학강의에림상자료를적극결부할때, 고등교육, 4호 (2014), p 호정철, 수학적모형을림상실천에응용하는능력을키워주어, 고등교육, 2호 (2013), p 리동찬, 물리적모형을효과적으로리용하여, pp 최재근, 전공지식과결부하여, p. 39. 또한기존에는수업내용을 다매체와걸그림 등을이용해진행했지만학생들이수업내용을 표상적으로만리해하고원리적으로인식하 지못해이를개선하기위해타학과목지식과상호연관하여이해할수있도록수업내용을구성하고있다. 리철용, 분자생물공학과목교수내용을원리적으로인식할수있게, 고등교육, 9호 (2016), p 임상학과목과의연계교수방법을적용하여학생들이주체적이고능동 적극적으로수업에참여하여창조적인자세로실천능력을가지게되었다고밝힌주요게재글로는, 계영희, 의학실천과결부한해설과그효과성, 고등교육, 6호 (2013), p. 49; 김현실 고정순, 유기화학실험을의학대학의특성에맞게조직하여실천적활용능력을키워주기위한방도, 고등교육, 5호 (2011), p. 42; 한혜경, 하나라도써먹을수있는지식이되게, 고등교육, 4호 (2007), p. 48, 50; 박영남, 화학과목의특성에맞게물음제시를바로하여, 고등교육, 8호 (2017), p. 26. >>> 131

138 의학교육에서외국어학습과관련한몇가지교수방법적인특징이확인된다. 우선, 외국어수업에서컴퓨터와다매체편집물 52 을활용하고있는데, 예를들어신의주의학대학의외국어수업에서는기존에는 Powerpoint에교재의문법자료 를입력하여수업을했었는데학생들이수업과정을지루해하여, 30여종의참고서와외국어론문집들 에서추출한선군정치관련어휘들, 원서번역과관련한수백개의자료들을선정해반영한 다매체편집물 을제작하여활용하고있다. 53 다음으로, 의학교육의학과목특성상외래어로된많은의학전문용어, 전공어휘와각종약어들을쉽게학습할수있는교수방법이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예를들어, 남포의학대학의면역학수업에서는교재와참고서에서술된기초개념과내용등에 많은외래어와략어들이그대로표기 되어학생들이면역학을까다로운과목으로인식하고 기계적으로외워 버리는경우가많았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해 교재나참고서들에서술된외래어및략어들을탐색하고어원에의한해석, 원리적해석, 과학리론적내용들과결부 한해석을학생들에게해주고있다. 54 그리고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의미생물학수업에서는자체학습과제로학생들에게 최신년도판의미생물학관련영문단행본들과잡지들을번역하도록과제를주 고이를위해수업에서다루는 전공학술용어들과면역학, 방역학 등관련학과목들에서자주사용되는단어들로 영어단어장 을제작하여활용하고있다. 55 종합하면, 최근북한의고등교육에서영어를중심으로한외국어교육이강조 56 되고, 영미권위주로의변화된국제화교육정책의흐름 57 에서, 의학교육에서도영어및외국어수업에서학생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의학학과목에서요구하는어학능력을가질수있도록다양한교수방법이활용되고있음이분석된다. 51 영어및외국어교수방법글은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총 291개중 15개 (5.2%) 로분석된다. 52 컴퓨터와다매체편집물을활용한북한의학교육기관의교육현황에대해서는뒤의 4장 3절을참조. 53 김학, 마음먹기탓이다, 고등교육, 2호 (2008), pp 김진옥, 면역학적외래어및략어들을쉽게인식시키는방법으로, 고등교육, 3호 (2017), pp 지금철, 전공실력과외국어실력을동시에높일수있는과제를제시하여, 고등교육, 6호 (2015), p 북한은김정일집권시기부터이미영어교육의강조가이어지고있고, 최근에는중등교육에서도영어교육강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조정아외,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p 특히최근김정은정권들어북한과학기술분야연구자들의국제학술논문의게재가증가하고있는데이러한경향과고등교육현장에서의국제화흐름은무관하지않다. 노경란외, 국제학술논문을통해본북한의과학기술지식생산에관한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4호 (2016), pp

139 다. 정치사상교수방법북한의교육과정에서정치사상관련학과목은북한의정치 사회적특성상여느교육기관에서도모두의무적으로학습하는것으로의료인력을양성하는의학교육기관이라고예외가될수는없다. 58 우선,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중정치사상학과목교수방법글 59 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과정에개설된정치사상학과목현황을파악할수있다.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에서추출, 분석된정치사상학과목의명칭은다양하게나타나는데, 이를북한의고등교육전단계인고급중학교의정치사상학과목과비교해보면조금씩명칭의차이가있을뿐대체로교육과정의연장선상으로동일한정치사상교육과정을이수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60 고등교육 을통해파악한북한의학교육기관에개설된정치사상학과목현황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7> 과같다. < 표 7> 고등교육 을통해분석한북한의학교육기관개설정치사상학과목현황 정치사상학과목명칭개설의학교육기관 고등교육 출처 ( 페이지 ) 김일성 - 김정일주의학평성의학대학 2013 년 6 호 (15) 주체정치경제학 해주의학대학 2010 년 6 호 (12 13) 남포의학대학 2014 년 1 호 (72) 남포의학대학 2011 년 6 호 (39 40) 로작 해주의학대학 2011 년 3 호 (29) 강건사리원의학대학 2011 년 1 호 (15) 58 김미진, 북한의정치사상교육양상고찰, 한국문화기술, 제14호 (2012), pp 참고로, 일반적으로북한의고등교육기관에서는학과목의성적 ( 낙제유무 ) 에따라해당학년의유급이결정되는데, 정치사상학과목중에서도최고지도자의혁명력사관련학과목의낙제는바로퇴학으로이어진다는증언도있다. 김수연, 북한의수학교육과현황, 북한의기초과학현실과전망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세미나자료집, 2017.), p 정치사상학과목관련교수방법글은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총 291개중 45개 (15.5%) 로분석된다. 60 북한고급중학교에개설된정치사상학과목은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력사,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력사 등이다. 통일교육원편, 2017 북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6), p >>> 133

140 혁명력사 신의주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대학 2012 년 6 호 (26) 2014 년 5 호 (14) 2009 년 2 호 (13 14) 미일제국주의의조선침략사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동지혁명력사 강건사리원의학대학 2013 년 2 호 (39 40) 강계의학대학 2007 년 6 호 (6) 김정숙동지혁명력사평양의학대학 2006 년 6 호 (12 13)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혁명력사 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 2015 년 4 호 (13) 2017 년 9 호 (21 22) 2008 년 2 호 (16) 2008 년 5 호 (15 16) 2015 년 5 호 (21 22) 신의주의학전문학교 2010 년 4 호 (14)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로작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혁명력사 신의주의학전문학교 2014 년 3 호 (19)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 신의주의학전문학교 2016 년 9 호 (7) 2009 년 6 호 (16,18) 2013 년 1 호 (28) 해주의학대학 2016 년 8 호 (9) 출처 : 고등교육 2005 년 1 호 2017 년 9 호분석정리. 이같은다양한정치사상학과목외에평양외과대학에서는 주체철학강좌, 신의주의학전문학교에서는 사회과학강좌 가개설되어있는등강좌단위에서의정치사상교육현황도확인된다. 61 다음으로, 의학교육기관의정치사상학과목교수방법글의분석결과몇가지특징적인교수방법이분석된다. 첫째, 수업에서해당하는최고지도자의로작원문자료외에로작과관련한현실감있는 자료와실례 등을학생들에게제시하여최고지도자의선군혁명, 영도업적등을인식시키는교수방법이확인된다 조남혁, 언제나사회주의교양사업에주목을돌려, 고등교육, 5 호 (2007), pp ; 본사기자, 학교의발전력사를잘알도록하는과정을통하여 -3 대혁명붉은기신의주의학전문학교의사업에서, 고등교육, 4 호 (2006), pp 참고로북한에서 학과목 은교수를통해가르치는지식, 기능, 숙련을교종과학과의특성에맞게일정한부문별로교육학적으로체계화한교수내용의단위이고, 강좌 는한개의학과목또는밀접히연관된몇개의학과목을단위로조직된다. 백과사전출판사편, 조선대백과사전 23, p. 551; 백과사전출판사편, 조선대백과사전 1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141 둘째, 로동신문 을비롯한신문과잡지, 도서등을참고하여최고지도자의위대성과업적을시기별, 내용별로반영한 교양자료카드 와각각의교양카드에해당하는영상물, 다매체편집물을제작하여수업에활용한다. 63 셋째, 대비되는분석방법과교양자료등을활용한 비교수법 적교수방법이활용된다. 예를들어, 대비되는현상이나대상인사회주의경제제도와자본주의경제제도, 사회주의국가예산과자본주의국가예산등을서로비교분석하여그것들의개념, 성격, 내용, 결과면에서차이점을부각시켜체제의우월함을교육한다. 64 종합하면, 최근북한의학교육과정의정치사상학과목교수도다른학과목의교수방법과마찬가지로, 학생들이적극적으로수업에참여하고학습내용을제대로이해할수있도록현실감있고실용적인수업자료와교수방법을활용하고있음이분석된다. 3. 북한의학교육기관활용컴퓨터기반교수수단현황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학교육에서활용하는각종컴퓨터기반교수수단을분석하면 1990 년대고난의행군시기이후정치 경제적인위기상황과이에따른보건의료체계및의학교육환경의악화 65 에대응하는의학수업과실습교육의개선노력이최근북한의의학교육과정에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분석할수있다. 가. 다매체편집물활용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을분석하면기초학과목과임상의학과목에걸쳐광 범위하게활용되는교수방법이바로 다매체편집물, 66 동화상편집물, 콤퓨터다 62 홍성일, 선군정치의생활력을깊이있게론증하여, 고등교육, 9 호 (2016), p. 7; 김명섭, 수령결사옹위의숭고한모범을깊이체득시켜, 고등교육, 6 호 (2007), p 김풍겸, 경애하는원수님의위대성을심장으로새기게, 고등교육, 1 호 (2013), pp 또한학과토론을진행할때 학과토론지도안 을제작하여활용하는것이확인된다. 학과토론지도안은학과토론의전반적 부분적내용에대한토론문제와참고문헌, 예상되는질문내용등을반영해서작성된다. 조남혁, 우리나라사회주의의우월성을깊이체득하도록, 고등교육, 1 호 (2009), pp ; 박남수, 사회주의를신념으로새길수있게학과토론지도에서주목을돌린문제, 고등교육, 4 호 (2013), pp 오승일, 교양사업의실효성을높이는데주목을돌려, 고등교육, 6 호 (2010), pp ; 한성실, 대비분석방법을적극구현하여, 고등교육, 1 호 (2014), p 신희영외, 김정은시대북한보건의료체계동향 : 전달체계와조직체계를중심으로, p 북한에서 다매체편집물 은멀티미디어를활용한교수활동으로, 교수에사진, 그림, 동영상, 음악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는기구나소프트웨어를의미한다. 다매체편집물은북한에서용어 >>> 135

142 매체직관물 등으로명칭되는컴퓨터기반교수수단 67 의활용이다. 68 다매체편집물을활용한몇가지사례를분석해보면,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의면역학수업에서는 면역계의각이한세포들과표식체들, 항원과항체, 감염과종양, 이식과알레르기때의면역현상등에대한 내용으로 다매체편집물 을제작하여수업에활용하였다. 이를통해학생들은 현실에서눈으로볼수없는면역현상 을다매체편집물을통해직접보게되어 학습열의도높이고창조적인사고능력 을키울수있었다. 69 평양외과대학의산부인과학수업에서는기존의 걸그림과모형을가지고반복설명 을하는강의와실습이학생들에게해산기전을 립체적인동적과정으로보여줄수없었 기때문에이를개선하기위해 태아위치이상에대한 다매체동화상편집물 을만들어강의와실습에활용하였다. 이를통해학생들은 눈으로직접볼수없었던골반위와횡위에대해정확한표상을가지게 되고이를 림상실천에적극 적으로활용하게되었다. 70 고려의학학과목수업에서도다매체편집물이활용된다. 강건사리원의학대학의고려의학부침구학수업에서는학생들이 < 설진 > 과 < 맥진 > 이라는 고려의학적인진단방법에기초하여진단을정확히하고치료대책을세울수 있도록 200여건의동화상자료들과근 100건의정화상자료들 로 다매체편집물 을제작하여활용하였다. 71 종합하면, 북한의의학교육에서컴퓨터기반다매체편집물을제작, 활용 72 하는현황을통해기존의걸그림과단순모형등을이용해교수를진행하면서나타난학생들의학과목에대한정확한이해와인식이어려운상황에대응하여, 학과목내용에대해직관적이고생동감있는교육을실시하고학생들의학습의욕과창조적사고능력, 실천 로확립되기전에는녹화교재, 녹화편집물등으로불렸다. 엄현숙, 북한의교수방법연구 : ,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pp 북한의의학교육에서활용되는다매체편집물은기존의정적인교수수단과대비되는, 컴퓨터를활용하여동화상자료 ( 영상 ) 와음성등을결합한직관적인교수수단을통칭한다. 김문숙, 콤퓨터를적극리용하여, 고등교육, 2호 (2005), pp 컴퓨터기반다매체편집물활용교수방법글은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총 291개중 35개 (12%) 로분석된다. 69 김진혁, 다매체편집물을리용하여해결한문제, 고등교육, 1호 (2013), p 박성심, 현대적인직관수단들을적극리용하여, 고등교육, 3호 (2010), p 최광철, 다매체편집물을만들어, 고등교육, 1호 (2007), p 컴퓨터기반의다매체편집물의실제작동모습은, 일례로원산의학대학의정보기술기초학수업에서활용하는응용프로그램의 < 심장 > 버튼을누르면 < 해부기초 >, < 조직학표본 >, < 생리기초 >, < 병리해부기초 > 등의항목이나타나고해당하는화상자료를볼수있다. 김학이, 정보기술기초실습교수에서림상기초자료의결부와그효과성, 고등교육, 6호 (2015), p

143 적활용능력을높이기위한교육환경개선방안을분석할수있다. 나. 교육지원프로그램활용다매체편집물과함께북한의의학교육기관에서는해당학과목의교육내용에맞게컴퓨터를이용한 교육지원프로그람체계 를제작, 활용하고있다. 73 이는기존의다매체편집물에서는학생들에게제시되는과제의검열과평가, 질의응답등을구체적으로충분히할수없는제한점을개선하기위한것으로, 대학내부망 ( 네트워크 ) 을통해교수및학습, 평가를쌍방향으로제공하는종합적인정보체계이다. 74 교육지원프로그램의대체적인구조는, 다음의 < 표 8> 과같은해주의학대학의외상정형외과학수업에서개발하여활용하는교육지원프로그램의항목구조를통해파악할수있다. 해당수업에서는기존에쇄골골절치료와관련한실습교육을할때다매체자료를통해진행하였는데학생들이 수술기구들의이름과수술도달순서, 방법을정확히인식하지못하 여이를개선하기위해 리론및다매체, 수술모의항목 으로구성한 쇄골골절수술적치료교육지원프로그람 을개발하여학생들에게해당수술과정을반복숙련하도록교육하고있다. 75 < 표 8> 해주의학대학활용 쇄골골절수술적치료교육지원프로그람 구조 프로그램항목이론항목다매체항목수술모의항목 프로그램구성 쇄골골절의수술을진행할때마취약과마취종류, 골접합방법과고정일수등을학습할수있도록편집 이론학습을한기초위에서수술전과정을보여주는동영상자료로편집 수술전및수술후필름상태, 수술과정, 수술기구들이나타나도록편집 수술과정에서잘못된부분의오류를지적하고도움을줄수있도록편집 수술모의과정이끝나면성적이표시되면서평가를진행 출처 : 오승주, 연시품과교육지원프로그람을리용하여, p. 54 정리. 73 컴퓨터기반교육지원프로그램체계활용교수방법글은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총 291개중 16개 (5.5%) 로분석된다. 74 교육지원프로그람체계 는전자화된교수안을기본으로하고체계의구성하에각종교육자원을효과적으로이용한다. 김일광, 세포분자생물학교수지원체계를개발리용한경험, 고등교육, 9호 (2017), pp ; 손현일, 다기능화된교수지원체계의계층구조, 고등교육, 6호 (2017), p 오승주, 연시품과교육지원프로그람을리용하여, 고등교육, 9호 (2017), pp >>> 137

144 교육지원프로그램을활용한몇가지사례를분석해보면, 함흥의학대학의내과학실습수업에서는컴퓨터를이용한 위내시경교육지원체계 를개발하여학생들에게동화상자료들을선명하게보여줘조기위암과진행기위암등의진단을정확히판단하게하였다. 이를통해학생들은 창조적사고력과적극적인학습의욕 을가지게되고 실습조건의제약을받지않고 임상실천능력을높였다. 76 강계의학대학의이비인후과및두경부외과학실습수업에서는 후두부문질병들의자료들을수집하여질병별로 50여개의병력서를작성 하고그에따른진단지원프로그램을결합시킨 후두질병진단지원체계 를제작하여활용하였다. 기존에는학생들이만성후두염관련환자들을평소에접하기어려웠는데그런 환자들을치료한경험 과영상자료가입력된후두질병진단지원체계를이용하게되어학생들이 실습기간에환자가없어도해당질병에대한진단및치료대책을습득 할수있게되었다. 77 학생들의자체학습에있어서도교육지원프로그램이활용되고있다. 평양의료기술대학의신경과학수업에서는 신경과학자체학습지원체계 를학생들의자체학습에활용하였다. 자체학습지원체계는 각종동화상과정화상자료들 을통해학생스스로가흥미를가지고능동적으로학습이가능하도록구성하고 자체시험평가프로그람 을추가해 복습문제와응용문제수행과정 을통해학습내용을자체적으로평가할수있다. 78 종합하면, 북한의의학교육에서는기존의단방향적인교수방법을개선하고자대학내부네트워크를통한쌍방향적인교수및학습, 평가체계로구성된다양한교육지원프로그램을제작, 활용하여실습환경의제약상황을극복하면서학생들의창조성과적극성, 임상실천능력을높이는방안을마련하고있는것이분석된다. 이상의 고등교육 을통해분석된북한의학교육에서활용하는다매체편집물과교육지원프로그램등각종컴퓨터기반교수수단의현황을교육기관과학과목별로정리하면다음의 < 표 9> 와같다. 76 리규광, < 위내시경교육지원체계 > 를개발리용하여, 고등교육, 5 호 (2006), pp 김상희, 모의진단프로그람의리용과실습의효과성, 고등교육, 6 호 (2014), p 복습문제를제시할때는정답을 문제별로구분하여 PDF 파일로련결 시키고여기에참고도서및의학자료열람데이터베이스와연결시켜문제의정답을학생스스로찾을수있다. 리영재, 신경과학자체학습지원체계를리용하여, 고등교육, 1 호 (2017), p

145 < 표 9> 고등교육 을통해분석한북한의학교육활용컴퓨터기반교수수단현황 교육기관학과목컴퓨터기반교수수단 ( 고등교육 출처, 페이지 ) 분자생물학 다매체편집물, 동화상자료 (2011 년 1 호, 54) 콤퓨터다매체편집물 (2012 년 4 호, 52 53) 염기배열분석모의프로그람 (2012 년 5 호, 59 60) 강계의학대학 렌트겐진단학렌트겐영상자료편집물 (2013 년 6 호, 43) 이비인후과및두경부외과학 후두질병진단지원체계 (2014 년 6 호, 27) 약리학모의프로그람 < 생명 1.0> (2017 년 1 호, 48) 내과진단학심전도실습프로그람, 프로그람 < 기구진단 2.0> (2007 년 5 호, 30 31)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 ( 구평양의학대학 ) 분자생물학모의실험프로그람 (2011 년 1 호, 22 23) 면역학다매체편집물 (2013 년 1 호, 37) 내과진단학내과진단학교육지원프로그람 < 첫걸음 1.0> (2016 년 5 호, 44) 남포의학대학생화학구조도해, 생화학학습지원체계 (2017 년 5 호, 41) 물리학 투영기, 록화기, 콤퓨터, 오씰로그라프 (2006 년 6 호, 40) 다매체편집물 (2009 년 1 호, 38) 원산의학대학 화학콤퓨터편집물 (2007 년 6 호, 38) 정보기술기초학다매체제작도구 Flash, 인체해부화상 (2015 년 6 호, 54) 미상록화교재 (2007 년 1 호, 47) 분자생물학콤퓨터다매체직관물 (2006 년 1 호, 40 41) 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 ( 구신의주의학대학 ) 화상치료, 화상편실습 수액량계산프로그람, 정맥마취약계산프로그람, 전해질부족량검출계산프로그람, 수혈량계산프로그람, 피형판정프로그람 (2012 년 6 호, 52) 약리학림상실험과학 효과성검증프로그람 (2014 년 3 호, 67) 약물분석학아질산염적정마감점측정장치 (2016 년 2 호, 29) 생화학 다매체편집물 (2017 년 3호, 48) 신경과학 다매체편집물 (2017 년 1호, 55) 사회과학강좌 자원에기초한학습을위한콤퓨터망 (2017 년 3호, 59) 평성의학대학 렌트겐진단학 종합렌트겐화상자료집 (2005 년 1호, 42 43) 청진의학대학 안과 련속화상물, 감별화상물 (2015 년 3호, 61) 함흥의학대학 내과 위내시경교육지원체계 (2006 년 5호, 48 49) >>> 139

146 외과학총론소생지원프로그람 (2006 년 3 호, 31 32) 생화학자료카드, 동화상직관물 (2012 년 1 호, 53) 물리학다매체자료, 심전도유도과정동화상 (2016 년 10 호, 49) 수학 SPSS 등통계쏘프트웨어 (2017 년 3 호, 34 35) 침구학다매체편집물 (2007 년 1 호, 51) 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 ( 구강건사리원의학대학 ) 피부과학다매체편집물 (2010 년 5 호, 46) 복부외과먼거리의료봉사망체계 (2014 년 6 호, 66) 물리학진단기구, 치료기구, 연시기구, 실험기구 (2015 년 4 호, 74) 해주의학대학물리학콤퓨터결합실험기구 (2016 년 9 호, 27) 혜산의학대학순환기내과학심장병모의진단프로그람 (2010 년 3 호, 50) 강계의학전문학교콤퓨터진단학 의학진단프로그람, 전용행렬처리계산도구 MATLAB (2010 년 6 호, 48) 통계처리응용프로그람 statistica (2012 년 1 호, 61) 원산의학전문학교안과중심섬광시야측정프로그람 (2011 년 3 호, 50) 물리학 동화상직관물 (2006 년 2 호, 39 40) 동화상편집물 (2007 년 1 호, 31) 평양외과대학 순환기내과학심장판막증진단모의실습프로그람 (2007 년 2 호, 47 48) 산부인과학다매체동화상편집물 (2010 년 3 호, 51) 미상다매체프로그람, 동화상프로그람, 콤퓨터직관물 (2005 년 2 호, 52 53) 평양의료기술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약학대학 의학미생물학다매체편집물, 전자강의안 (2017 년 1 호, 56) 신경과학신경과학자체학습지원체계, 자체시험평가프로그람 (2017 년 1 호, 57) 세포분자생물학세포분자생물학교수지원체계 (2017 년 9 호, 41 42) 김일성종합대학비루스과목비루스검사 RT-PCR (2016 년 2 호, 37) 희천공업대학청진실습청진모의진단체계 (2016 년 7 호, 49) 출처 : 고등교육 2005 년 1 호 2017 년 9 호분석정리. 참고로, 최근에는이러한컴퓨터기반교수수단을이용한교수방법의한계점을지적하고개선점을제시하는글도 고등교육 에게재되고있다. 즉의학교육에서다매체편집물, 교육지원프로그램등을활용해도결국은학생들의실제적인임상실습능력이뒷받침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다매체편집물등을통한간접적인 140

147 방식보다는환자를선정해서학생들의직접적인실기동작을통해실습수업을진 행하는것이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북한의학교육기관활용실습기자재현황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에서활용하는각종실습기구, 모형, 장비등을분석 80 하면, 앞서살펴본컴퓨터기반교수수단의활용현황과마찬가지로, 열악한북한의의학교육, 실습환경에서실습교육을개선하여학생들의임상실천능력을제고하기위한교수수단의활용현황을파악할수있다. 북한의의학실습교육에서실습모형과기자재를제작, 활용하는데에는현실적인이유들이제시되고있다. 기존의강의와실습에서의 걸그림과록화물및 CD편집물을리용하여 2차원적인정화상및동화상자료를보여 주는교수방법은학생들의소극적학습태도를야기하고임상실천에필요한실제적인실습동작을익힐수없기때문 81 이며, 북한의의료여건상실습수업에서실습대상인 환자가없는경우 에도계획된실습교육을미룰수없기때문이다. 82 실습기자재를활용한몇가지사례를분석해보면, 신의주의학전문학교의산과학실습에서는산모의진통유발과촉진의특성을관찰할수있는 진통유발촉진기 를제작하여활용하였다. 기존에는학생들이의료기관에실습을 조단위로나가 방문하는외래환자들을관찰했기때문에실습과임상활동의제한점이있었는데진통유발촉진기를활용함으로써 실습조건을훨씬개선 하고학생들의실습능력을높이고있다. 83 원산의학대학의산부인과학실습에서는 질병의진찰, 검사, 진단, 치료대책과같은련속적인과정을구체적으로볼수있도록 CHD송상카메라 장비를 병원의외래진찰실과복부초음파검사실, 실험검사실, 수술장들에설치함으로써매위치에서의화상과음성을실습실의 TV에서전송받을수있게하였다. 이를통해학생들이실습환경의 객관적제한을받지않고 환자를직접관찰하며실습을하는것 79 김용남, 실천실기동작으로학생들의실기능력을높여주었다, 고등교육, 5호 (2015), p. 51; 마일경, 내과진단학교수에서실천활용능력을높여주었다, 고등교육, 5호 (2015), p 각종실습기자재활용교수방법글은 고등교육 의의학관련글총 291개중 18개 (6.2%) 로분석된다. 81 리원일, 흉강경수술전습기를리용하여, 고등교육, 3호 (2009), p 김인택, 실습환경을개선하는과정에, 고등교육, 1호 (2015), p 김경희, 새로운기구에의한실습을짜고들어, 고등교육, 5호 (2014), pp >>> 141

148 과같은환경에서 실습을생동 감있게할수있게되었다. 84 신의주의학전문학교의구강내과수업에서는치아와주변조직을다루는실습에있어실제 환자를대상으로하기가어렵 기때문에, 실제치아와가까운 치아모형 을만들어직관적이고반복적인실습을하였다. 이때학생들이조작실수등으로인해 모형이파손 되는경우를대비하여 아크릴수지로대용할수있는 치아모형을미리마련하여활용하였다. 85 종합하면, 북한의의학실습교육에서실습모형과장비를제작하여활용하는현황을분석하면컴퓨터기반교수수단의활용과같은맥락에서, 북한의보건의료현실상열악한실습환경을개선하고학생들의의학적임상실천능력을높이려는북한의학교육현장의대응현황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 고등교육 을통해분석된북한의학교육에서활용하는실습기구, 모형, 장비등을각교육기관과활용되는학과목별로정리하면다음 < 표 10> 과같다. < 표 10> 고등교육 을통해분석한북한의학교육활용의학실습기자재현황 의학교육기관 원산의학대학 평북종합대학의학대학 ( 구신의주의학대학 ) 청진의학대학 활용학과목 산부인과학 흉부외과학 실습기구, 모형, 장비 ( 고등교육 출처, 페이지 ) CHD 송상카메라, 대형 TV, 콤퓨터, 록화편집물, 다매체편집물, 투영필림, 원격조종체계 (2008 년 2 호, 45) 흉강경수술전습기 (2009 년 3 호, 54) 경시하수술전습기, 송상카메라 (2011 년 1 호, 59) 다기능복강경하수술련습기 (2013 년 4 호, 79) 외과학총론인체척추모형 (2012 년 6 호, 69) 내과진단학승모판폐쇄부전증감별실습모형 (2015 년 1 호, 53) 산부인과학송상카메라, 수술원격교육 (2015 년 5 호, 36 37) 호흡기내과학콤퓨터결합청진증폭기 (2016 년 5 호, 41) 인체해부학콤퓨터결합신경전도로모형 (2017 년 9 호, 51) 전염병학전염병종합발진모형 (2017 년 9 호, 24 25) 내과진단학 외과학통론 심음발생장치가설치된인체모형 (2017 년 9 호, 24 25) 종합손소독모의기구, 수술봉합용모의기구 (2017 년 9 호, 24 25) 84 전광남, 실습교육을원격조종체계로할수있게하여, 고등교육, 2 호 (2008), p 최익창, 효과적인모형을리용하였다, 고등교육, 5 호 (2014), p

149 황북종합대학강건의학대학 ( 구강건사리원의학대학 ) 출처 : 고등교육 2005 년 1 호 2017 년 9 호분석정리. 호흡기내과학화상인체모형 (2011 년 6 호, 68) 산부인과학태아및골반모형 (2016 년 10 호, 55) 해주의학대학외상정형외과학이동형렌트겐필림독영기 (2015 년 6 호, 48) 강계의학전문학교콤퓨터진단학생체파형및화상자료 (2011 년 2 호, 63) 신의주의학전문학교 구강내과, 구강학 아크릴수지치아모형 (2014 년 5 호, 54) 산과진통유발촉진기 (2014 년 5 호, 66 67) 구강교정학부정교합모형 (2015 년 5 호, 57) Ⅴ. 요약및결론 이연구에서는북한문헌 고등교육 을통해북한의의학교육기관, 교수방법, 교수수단등의의학교육현황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최근의북한고등교육정책의변화흐름 86 이의학교육분야에어떻게반영되고, 열악한의학교육환경 87 에대응하는개선방안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이연구를통해분석한북한의학교육현황의특징들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최근북한의고등교육정책에따라각지역별로종합대학이새로설치되고이를중심으로해당지역의의학대학, 의학전문학교, 약학대학등의학교육기관들이편입, 통합, 개편되고있는구체적인양상이파악된다. 둘째, 북한의학교육의교수방법중학생들의수동적학습태도를개선하기위한기초학과목의타학과목, 임상의학과목과의연계를강조하는교수방법을통해최근북한교육정책의특징인창조적이고실천적인인재를양성하는측면에서의학교육현장에서도그러한정책흐름이적용되고있음이분석된다. 셋째, 북한의의학교육에서정치사상학과목과영어및외국어학과목의교수방법이다양하게제시되고학생들의인식과학습능력제고가강조되고있는데, 이를 86 최근김정은시대의고등교육체계개편은이른바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 에북한의교육을국제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흐름에서진행되어, 교육의현대화및교육방법의개선, 박사원과정확대, 석박사학위제도연구, 학점제와대학입시제도개선, 대학의종합대학화, 전문학교와대학의통폐합등이이루어지고있다. 신효숙, 북한교육의발전과정과특징, 현대사광장, 제 6 권 (2015), p. 21, 지속되는북한의경제난으로 1 4 차의료전달체계는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고병원시설의낙후와진단기구, 시약등의부재로의료인력의질적수준도저하되고있다. 김수암외,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 143

150 통해북한에서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는정치사상과외국어학습의강조정책이의학교육과정에서도적용되고있는것이확인된다. 넷째, 의학교육에서컴퓨터기반교수수단과각종실습모형, 기자재등을제작, 활용하는현황을분석함으로써이를통해 1990년대후반고난의행군시기이후열악해진의학교육, 특히실습교육환경에대응해학생들의의학실천능력을제고하기위한북한의학교육기관과담당학과목교원들의개선방안현황이분석된다. 현재북한의보건의료, 의학교육분야는자료와정보의제약으로인해그기초 기반현황연구가쉽지않다. 이같은상황에서이연구는현재입수할수있는북한발행문헌을최대한활용하여북한의의학교육관련현황을분석하고최근북한의교육정책흐름과교육환경개선방안을의학교육분야에서확인하였다는데연구의의의가있다. 그리고이연구는추후대북보건의료지원, 남북보건의료연구개발및협력을대비하고, 더나아가남북통일단계에서중요한과제인남북보건의료통합과이에수반되는남북의학교육및의료인체계통합등을대비한다양한정책적준비를하는데있어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다. 하지만이연구의한계점또한존재한다. 북한에서발행하는교육문헌에전적으로의존해서북한의학교육의현황을파악하고분석하는것은분명한한계가있다. 북한의의학교육현황을전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북한의교육문헌분석과함께, 북한의방송및신문매체분석, 탈북의료인면담조사등이병행, 보완되어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추후, 입수되는북한의고등교육및의학교육관련문헌을지속적으로분석하고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의매체와탈북의료인증언등을활용하여북한의의학교육현황을검증을통해분석의오류를바로잡아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 이렇게분석된북한의학교육의현황을남한의의료인양성교육체계현황과비교하여남북의학교육과정의세부적인내용과형태, 인프라현황의차이와유사점을지속적으로분석해나갈과제가남아있다. 제출 : 10월 30일 심사 : 11월 2일 채택 : 12월 11일 144

151 참고문헌 1. 단행본김수암외.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서울 : 통일연구원, 문옥륜. 북한의보건의료제도운용. 서울 :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박재형외. 북한의의학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신희영외. 통일의료 : 남북한보건의료협력과통합.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정아외.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편 북한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백과사전출판사편.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어학, 출판보도.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19: 인체, 보건.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3.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논문김미진. 북한의정치사상교육양상고찰. 한국문화기술. 제14호, 김수연. 북한의수학교육과현황. 북한의기초과학현실과전망.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세미나자료집, 김지은. 북한의간호교육체계분석및통일단계별통합방안.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노경란외. 국제학술논문을통해본북한의과학기술지식생산에관한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4호, 박윤재 박형우. 북한의의학교육제도연구. 의사학. 제7권 1호, 신터전외. 북한의치의학교육시스템을통해고찰해본남북한치의학교육통합방향에대한시사점.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3권 10호, 신효숙. 북한교육의발전과정과특징. 현대사광장. 제6권, 신희영외. 김정은시대북한보건의료체계동향 : 전달체계와조직체계를중심으로. 통일과평화. 제8집 2호, 엄현숙. 북한의교수방법연구 :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무철. 북한교육정책의정치학 : 생산조건의재생산을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8 권 1호, 이혜경. 통일대비북한보건의료인력실태분석및통합방안 북한및통일관련신진연구논문집. 서울 : 통일부, 북한의약사교육시스템과시험제도 ( 국가면허 ) 연구.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5 권 4호, >>> 145

152 . 남북한보건의료인력의통합방안연구. 의학교육논단. 제18권 1호, 정채관. 북한의 2013 개정영어과교육과정및교과서분석. 한국영어교육학회 THE PROCEEDINGS. 1호, 조정아. 김정은시대북한교육정책방향과중등교육과정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차문석. 북한문헌자료의도시사적재발굴. 북한학연구. 제8권 2호, < 북한자료 고등교육 인용 > 고정순. 의학실천적문제들과련관시켜. 고등교육. 2호, 유기화학실험을의학대학의특성에맞게조직하여실천적활용능력을키워주기위한방도. 고등교육. 5호, 계영희. 미분방정식에의한혈압변화량측정. 고등교육. 2호, 의학실천과결부한해설과그효과성. 고등교육. 6호, 김경희. 새로운기구에의한실습을짜고들어. 고등교육. 5호, 김명섭. 수령결사옹위의숭고한모범을깊이체득시켜. 고등교육. 6호, 김문숙. 콤퓨터를적극리용하여. 고등교육. 2호, 김상희. 모의진단프로그람의리용과실습의효과성. 고등교육. 6호, 김성일. 림상실습을먼거리의료봉사협의와결합시켜. 고등교육. 6호, 김영구. 장, 절의론리적구성체계를원리적으로인식시켜. 고등교육. 4호, 김영옥. 수학적모형화능력을키워주는데힘을넣어. 고등교육. 3호, 김용남. 실천실기동작으로학생들의실기능력을높여주었다. 고등교육. 5호, 김인택. 실습환경을개선하는과정에. 고등교육. 1호, 김일광. 세포분자생물학교수지원체계를개발리용한경험. 고등교육. 9호, 김정구. 고분자물기보존제의개발동향. 고등교육. 7호, 김정렬. 실습기간에현실을많이알수있게. 고등교육. 2호, 김정옥. 수학교수를통속화하여얻은경험. 고등교육. 1호, 김진옥. 면역학적외래어및략어들을쉽게인식시키는방법으로. 고등교육. 3호, 김진혁. 다매체편집물을리용하여해결한문제. 고등교육. 1호, 김풍겸. 경애하는원수님의위대성을심장으로새기게. 고등교육. 1호, 김철호. 대표적인문장을통한외국어문법학습. 고등교육. 6호, 김학. 마음먹기탓이다. 고등교육. 2호, 김학이. 정보기술기초실습교수에서림상기초자료의결부와그효과성. 고등교육. 6호, 김현실 고정순. 유기화학실험을의학대학의특성에맞게조직하여실천적활용능력을키워주기위한방도. 고등교육. 5호, 김형훈. 창조적열의를적극발양시켜. 고등교육. 5호, 김형훈. 추억이불러준복에대한생각. 고등교육. 5호, 리경혜. 교수에첨단과학기술지식을적극도입하여. 고등교육. 1호, 콤퓨터결합청진증폭기를실습에적용하여. 고등교육. 5호,

153 리규광. < 위내시경교육지원체계 > 를개발리용하여. 고등교육. 5호, 리동찬. 동화상자료를효과적으로리용하여. 고등교육. 2호, 물리적모형을효과적으로리용하여. 고등교육. 9호, 응용능력을높이는데기본을두고. 고등교육. 9호, 하나의실례를들어도물리적원리가푹배이게. 고등교육. 1호, 리영재. 신경과학자체학습지원체계를리용하여. 고등교육. 1호, 증거에기초한신경과학교육. 고등교육. 4호, 리원길. 옳은전략적안목을가지고. 고등교육. 6호, 기초교육, 원리교육을어떻게짜고들었는가. 고등교육. 1호, 리원일. 흉강경수술전습기를리용하여. 고등교육. 3호, 리철용. 분자생물공학과목교수내용을원리적으로인식할수있게. 고등교육. 9호, 마일경. 내과진단학교수에서실천활용능력을높여주었다. 고등교육. 5호, 박남수. 사회주의를신념으로새길수있게학과토론지도에서주목을돌린문제. 고등교육. 4호, 박성심. 현대적인직관수단들을적극리용하여. 고등교육. 3호, 박영남. 화학과목의특성에맞게물음제시를바로하여. 고등교육. 8호, 박철웅. 학과토론을실속있게지도하여. 고등교육. 2호, 방순옥. 선군으로어버이수령님의혁명업적을빛내여가시는위대한령도. 고등교육. 5호, 선군시대군민일치사상의혁명적본질. 고등교육. 1호, 본사기자. 학교의발전력사를잘알도록하는과정을통하여-3 대혁명붉은기신의주의학전문학교의사업에서. 고등교육. 4호, 백영순. 사료의폭을넓히는방법으로. 고등교육. 6호, 자원에기초한학습의설계방법. 고등교육. 3호, 백항일. 학과목의특성에맞는방법으로. 고등교육. 4호, 손현일. 다기능화된교수지원체계의계층구조. 고등교육. 6호, 안현정. 생동한연시물을창안제작하여. 고등교육. 5호, 오승일. 교양사업의실효성을높이는데주목을돌려. 고등교육. 6호, 오승주. 연시품과교육지원프로그람을리용하여. 고등교육. 9호, 원형철. 의학대학수학적모형화교수를실용화하는데서나서는문제. 고등교육. 5호, 전경수. 첨단과학연구성과를교수에구현하여. 고등교육. 5호, 시험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문제작성방법. 고등교육. 7호, 전광남. 실습교육을원격조종체계로할수있게하여. 고등교육. 2호, 정란희. 의학학술용어해설집의리용과그효과성. 고등교육. 3호, 조남혁. 언제나사회주의교양사업에주목을돌려. 고등교육. 5호, 우리나라사회주의의우월성을깊이체득하도록. 고등교육. 1호, 지금철. 전공실력과외국어실력을동시에높일수있는과제를제시하여. 고등교육. 6호, >>> 147

154 지훈률. 수학적모형화를통한진단방법을도입하였다. 고등교육. 4호, 모형의리용과인식의효과성. 고등교육. 10호, 최광철. 다매체편집물을만들어. 고등교육. 1호, 최익창. 효과적인모형을리용하였다. 고등교육. 5호, 최재근. 전공지식과결부하여. 고등교육. 3호, 한성실. 대비분석방법을적극구현하여. 고등교육. 1호, 한성일. 유능한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큰걸음을. 고등교육. 9호, 한혜경. 수학강의에림상자료를적극결부할때. 고등교육. 4호, 하나라도써먹을수있는지식이되게. 고등교육. 4호, 호정철. 수학적모형을림상실천에응용하는능력을키워주어. 고등교육. 2호, 홍성일. 선군정치의생활력을깊이있게론증하여. 고등교육. 9호, 기타자료 로동신문. 조선신보.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Infographics. 제 16 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탈북의료인국가시험응시현황 관련질의회신

155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from Higher Education Shin Hee Young and An Kyeong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medical education through educational magazine Higher Education issued in North Korea, and to investigate recent situations where higher educa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being applied to medical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medical educ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at North Korean medical colleges are integrated and reorganized into regional universities based on recent higher education policies. Secondly, teaching method of North Korean medical education is a reflection of recent educational policy that emphasizes developing creative and practical human resources. Thirdly, various political subjects and teaching methods of foreign language has been observed in North Korean medical courses. This reflects the educational policy of political thought and foreign language which has continuously been emphasized since the 2000 s. Fourthly, by analyzing the situation using computer-based teaching methods and medical training equipment in medical education, we can confirm the countermeasures to enhance students practical capacity overcoming the poor healthcare environment. As a basic study which analyzed current states of North Korean medical education through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Inter-Korean medical research and cooperation. Key Words: Medical education on North Korea, Higher Education, North Korean Medical Colleges, Computer based Medical Education Support Program, Medical Training Figure and Equipment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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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151~178 조총련계재일상공인과 남한기업인의대북투자 : 북한의상업거래관행을중심으로 남근우 * 1 Ⅰ. 문제제기와연구목적 Ⅳ. 북한의상업거래관행유형 Ⅱ. 조조 ( 朝朝 ) 무역과남북교역의경제적배경 Ⅴ. 결론을대신하여 : 남북교역재개대비를 Ⅲ. 북한의대남교역및조조무역의특징위한제언 국문요약 이글은북일무역과남북교역이중단된 2010년이전을중심으로조총련계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이북한과교역과정에서경험했던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한실증적인연구는사실상부재하다. 이글은이러한한계를극복해이들이경험했던북한의상업거래관행의원인, 특징, 그리고행태를유형화하여향후남북교역재 이재개되면북한의잘못된상업거래관행은저절로근절될것이라는낙관은금물이다. 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이북한과사업하는과정에서경험한북한의상업거래관행들은남북교역재개에대비한훌륭한반면교사이다. 정부와기업은남북교역재개를대비하기위해서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한대비책을철저하게준비해야할것이다. 개에대비하고자한다. 과거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 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에서북한과경제사업을할수 있었다. 그러나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을극복 주제어 : 재일상공인, 조총련, 남북교역, 상업거래, 통일전 선부 ( 통전부 ),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하지못하고많은피해를입고철수하였다. 향후남북교역 * 한양대학교강사 >>> 151

158 I. 문제제기와연구목적 이글은북일무역과남북교역이중단된 2010 년이전을중심으로조총련계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이북한과교역과정에서경험했던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특히, 이들이경험했던북한의상업거래관행의원인과특징, 그리고행태를유형화하여향후남북교역재개에대비하고자한다. 2017년새정부가출범하면서남북관계의개선에대한정치적, 사회적기대감이높아졌다. 이러한기대감은포럼, 세미나, 간담회등다양한형태의회의석상에서남북교류협력재개를위한논리개발과구체적인추진과제들이논의되고있는점에서확인할수있다. 물론,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미국트럼프정부의대북강경정책, 그리고북한의지속적인핵개발및미사일도발은남북교역재개에부정적인외부환경으로작용하고있다. 향후남북교역재개는북한의비핵화진전과무력도발자제에따른우리정부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완화, 그리고남북교역에대한국민적동의등정치적고려가중요하게작용할것이다. 그러나대북제재의목적이북한의의미있는변화를유도해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켜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북한의시장화를촉진해통일환경을조성하는것에있다면대북제재이후를대비하는작업은반드시필요하다. 그동안남북교역재개와관련한논의들은주로우리의기준에서남북교역의의미와효과를평가하고남북한모두에호혜적일수있다는점에방점을두고있다. 그러면반대로생각해보자. 북한은왜남북교역에참여하려고할까? 북한은시장화를촉진시킬수있는남한의인적, 물적자원의자유로운유통을허용할것인가? 북한의어느기관이남한기업인을상대할것인가? 이러한질문을북한체제의특성에맞춰생각해보면, 남북교역재개를위해서는논리개발과사업아이템발굴도중요하지만, 과거남북교역에서나타났던북한의상업거래관행을파악하는것도중요하다는판단에이른다. 과거남북교역에참여했던업체들은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로많은피해를입었기때문이다. 이점은재일상공인역시마찬가지였다. 과거재일상공인들은북한에많은외화를기부금명목으로제공하였고, 공업화에필요한물자와생산설비도무상으로제공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들의투자를공짜로인식했다는일화는재일상공인들의증언을통해심심찮게들을수있다. 사업을추진하기이전부터다양한명목으로선급금과생산설비가요구되었고, 계약체결이후에는계약을이행하지않거나클레임을걸수없는상황이빈번하게 152

159 발생하였다. 심지어북한의현장방문이어려워투자현황과회사운영파악이어려웠을뿐만아니라, 사업철수시자산몰수도비일비재하였다. 문제는이러한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들이 5 24조치이전의남북교역에서도그대로재현되었다는점이다. 물론현재남북교역의환경은많이변했을수있다. 특히, 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북한의중국의존도가대외무역에서 90% 이상을차지하면서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행태도변했을수있다. 그러나과거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행태는남한기업인과재일상공인에게유독심하게나타났다. 북한은왜중국과달리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에게비상식적인거래행태를보였는가? 남북교역이재개될경우과거북한이보였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들은사라질것인가? 향후남북교역은당위적측면에서글로벌스탠다드가적용되는비즈니스대비즈니스의상업거래원칙을견지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남북교역이재개된다고하더라도북한체제특성상곧바로글로벌스탠다드가적용되는교역환경이마련되기는어려울것이다. 남북교역을바라보는남북당국간의냉정한시각차가존재할뿐만아니라, 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은기본적으로북한체제의변화가선행되지않으면근절되기어렵기때문이다. 이글은이러한문제의식을갖고남북교역재개에대비하기위해서과거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이대북사업현장에서경험했던북한의상업거래관행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그래야만남북교역재개시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비한제도개선과북한의시장화를촉진할수있는정책방안을발굴할수있다. 지금까지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한실증적인연구는사실상부재하다. 그나마재일상공인이경험했던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은방북자의수기를통해알려지기시작하였다. 1 이후합영사업을운영했던재일상공인이 1994년 世界 에이문제를기고하면서본격적으로알려지기시작하였다. 2 뒤이어 1995년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가합영회사운영과정에서나타났던원료공급의문제, 계약불이행, 임의적인사업비및인건비인상, 비자발급등의문제들을직접북한당국에제기하였다. 3 그러나국내에서는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한연구가상당 1 이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金元祚, 凍土の共和國 : 北朝鮮幻滅紀行 ( 東京 : 亞紀書房, 1984); 韓光熙, 我が朝鮮総連の罪と罰 ( 東京 : 文藝春秋, 2002). 2 북한에서모란봉합영회사를운영했던전진식씨는뇌물, 계약불이행, 관료주의등합영사업을진행하면서들어난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의문제점을비판하였다. 全鎮植, 祖国との合弁は在日の糧, 世界, 10 月号 (1994), pp >>> 153

160 히미흡하다. 4 북한의상업거래행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해당기업뿐만아니라, 이들과접촉했던북한파트너의경험이필수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 그러나남한, 일본, 그리고북한의무역일꾼과의심층면접은어려운작업일뿐만아니라, 북한의상업거래관행을연구대상으로인식하지않는연구풍토도있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는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그리고탈북무역일꾼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북한의상업거래관행을실증적으로파악한다. 인터뷰는 2017년 3 6 월까지남한기업인과탈북무역일꾼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재일동포사업가에대한인터뷰는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 2차례에걸쳐히로시마에서진행하였다. 피면접자조사명부는 < 표 1> 과같다. < 표 1> 피면접자조사명부 피면접자 성별 연령 지역 사업시기 ( 탈북연도 ) 분야및직업 A1 남 50대 서울시 2001 남북경협 A2 남 50대 서울시 2006 남북교역 A3 남 50대 서울시 1989 위탁가공교역 A4 남 50대 서울시 2006 남북교역 A5 남 50대 서울시 2000 남북경협 A6 남 50대 인천시 1998 위탁가공교역 A7 남 70대 서울시 2004 남북경협 A8 남 50 대서울시 1998 위탁가공교역 A9 남 50 대강원도 2007 남북교역 A10 남 60 대강원도 2004 남북교역 A11 남 50 대충청북도 2006 남북교역 B1 남 60 대자강도 2002 前합영회사사장 B2 여 40 대평양 2006 前대외무역총국산하무역회사근무 B3 남 50 대평양 2014 前무역회사사장 B4 남 50 대평양 2013 前무역회사해외대표부부대표 B5 남 50 대평양 2003 前당일꾼 B6 남 50 대 前당산하무역회사근무 B7 여 40 대평안북도 2008 前인민무력부산하무역회사근무 B8 여 40 대함경북도 2013 前인민무력부산하무역회사근무 B9 남 50 대평양 2014 前해외주재무역대표부근무 3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経済関係の歴史と現況, ERINA REPORT, vol. 47 ( ), p 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관한주목할연구는다음을참조. 남근우, 북한의무역패턴변화와대남 교역상거래관행, 북한학보, 제 42 집 1 호 (2017). 154

161 C1 남 80대 히로시마 1970년대 前북일무역종사 C2 남 80대 히로시마 1980년대 前히로시마상공회회장 C3 남 70대 히로시마 1980년대 前북일무역종사 C4 여 70대 히로시마 1990년대 前북일무역종사 C5 남 60대 히로시마 - 소설가 C6 남 70대 히로시마 1980년대 前북일무역종사 C7 남 60대 히로시마 - 前조총련간부 A: 국내대북사업자, B: 탈북대외무역종사자, C: 조총련출신북일무역관계자 Ⅱ. 조조 ( 朝朝 ) 무역과남북교역의경제적배경 북한이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으로부터투자유치및교역을확대했던배경 에는대내외적경제환경변화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를크게귀국사업 기, 조조무역확대기, 남북교역확대기로나뉘어살펴본다. 1. 귀국사업을통한인적 물적자원조달북한이재일동포사회로부터인적, 물적자원을추출했던출발은귀국사업이다. 북한이귀국사업을추진했던경제적배경에는 1960년대자력갱생의경제발전계획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노동력, 외화및생산설비를확보하기위해서였다. 5 귀국사업은 1950년대후반동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원조가급감하면서경제개발계획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노동력, 외화, 생산설비및다양한생활물자를공급받을수있는현실적인창구였다. 첫째, 북한은귀국사업을통해한국전쟁직후부족한숙련노동력을일정부분확보할수있었다. 전후북한은심각한노동력부족에시달렸다. 전쟁직후인 1953 년 8월중공업부문의노동자가운데 10년이상의노동경력을가진노동자는 4% 에불과하였다. 나머지절반이상의노동자들은 1년미만의노동경력밖에가지고있지않았다. 6 김일성은 1974년에가서야비로소노동력수급상황이나아질것으로예상할만큼전쟁으로인한노동력부족은심각하였다. 7 귀국협정에따라귀국사업 5 귀국사업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高崎宗司 朴正鎮,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 東京 : 平凡社, 2005);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 ( 東京 : 中央公論新社, 2009); 남근우, 북한귀국사업의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 44 집 4 호 (2010). 6 김일성,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하여 (1953 년 8 월 5 일 ), 김일성저작집 8 ( 평 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61. >>> 155

162 이중단된 1967년까지북한으로귀국한재일조선인 88,611명의귀국전직업현황을살펴보면, 8 무직자가 8,649명 (39.7%) 으로가장많다. 그러나건설및생산현장에유용한노동경력을보유한, 토공분야인부가 4,528명 (20.8%), 공장노동자가 2,014명 (9.2%) 으로당시북한의입장에서이들은분명히유용한노동력이었다. 둘째, 귀국사업은일본과국교를맺지않은상태에서외화와각종생활물자를조달할수있는창구이기도하였다. 귀국자들이소지한정확한금액은파악하기어려우나, 1959년 12월제1차귀국부터 1960년 10월제44차귀국까지귀국자들이소지한금액은약 1억 3천만엔이었다 년 12월 14일부터 1960년 12월 16일까지 1년간귀국자가 51,978명으로전체귀국자 93,340명의 55.6% 가귀국한점에비춰보면많지않은금액이다. 10 그러나북한의열악한생활환경으로돈이있어도생활물자를구할수없기때문에귀국자들은일본의친인척들에게생활물자를보내달라는편지를보내많은생활용품을공급받았다. 11 셋째, 귀국사업을통해재일동포기업가와기술자집단이북한의경제건설에필요한생산설비를휴대하고귀국하였다. 1961년 2월조총련은북한의경제건설에참여하기위해다수의기업가와기술자들의우선적귀국을결정하였고, 이에따라비닐 플라스틱가공, 미싱제조, 양복가공, 제화, 자동차정비, 정밀기계제조, 렌즈제조, 도장, 도금등다수의기업가및기술자집단들이공장설비를갖고귀국하였다. 12 그결과, 1965년 1월 122차귀국때 1인당평균귀국물품이 2톤을초과한이후동년 4월 124차귀국때 3.4톤, 1967년 4월 148차 3.6톤, 6월 150차 4.3톤, 7월 151차 5.8톤등 1인당평균귀국물품의중량이꾸준히증가하였다. 13 1인당귀국물품의무게가증가한원인에는공업용기계와생산설비가많이포함되었기때문이다. 귀국자들이가지고들어간각종기계와장비들이북한에서어느정도 7 김일성, 당사업과경제사업에서풀어야할몇가지문제에대하여 (1969 년 2 월 11 일 ), 김일성 저작집 2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內閣調査室,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について ( 下 ), 調査月報, 第 150 号 (1968), p 木村光彦 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 東京 : 知泉書館, 2008), p 金英達 高柳俊男編,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 東京 : 新幹社, 1995), p 북한으로귀국한아들에게한번보내는물품비용으로약 만엔을지출했다는사례가있다. 1960년샐러리맨의평균연간수입이 50만엔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일본에남아있던친인척들이귀국자들에게상당한양의물품을보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康日妹, 本を読む兄本を書く妹 ( 東京 : 星雲社, 2006), pp 북한으로보내는물자는최근까지도지속되었던것으로확인된다. 필자가인터뷰한재일동포는 2014년까지북한으로귀국한가족에게생활물자를보냈는데, 한번보낼때의양은 100cm 50cm크기상자 5개였다고한다 (C6) 木村光彦 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p. 85. 內閣調査室,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について ( 下 ), pp

163 활용되었는지알수는없으나, 상당한양이북한으로들어갔기때문에북한이 1 차 7 개년계획을수행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한것만은사실이다. 2. 북일무역쇠퇴와조조무역 ( 朝朝貿易 ) 의확대북한은귀국사업을통해 년대경제개발계획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재일조선인사회로부터추출했다면, 경제발전전략의핵심이었던기계화에필요한대규모생산설비는 1961년부터시작된민간차원의북일무역을통해도입하였다 년대북한의경제발전계획의목적이중공업분야의기술적토대를강화하기위한기계화와기술혁신이었다는점은북한이일본기업으로부터관련생산설비의도입을필요로했던이유였다. 일본기업들은북한에공작기계, 광산기계, 계측기, 발전설비등주로생산설비플랜트를 6 8년장기연불로수출하고대금의일부를북한산광물자원, 농수산물, 및섬유원료등으로수입하였다. 14 일본기업의대북연불수출이증가할수있었던배경에는일본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과통산성의보험제도및후불결제와같은결제수단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였다. 1961년부터민간차원의북일무역이활발해지면서 1960년대는주로북한이북일무역에서흑자를기록했지만, 1972년부터 1986년까지는적자를기록하였다.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 북일무역이증가할수록북한은주된수출품인광물수출을늘려야하지만, 전력, 항구, 도로등의인프라가열악해광물의대량수송이어려워수출량이늘지않았기때문이다. 15 광산물수출에차질을빚으면서일본에지불해야할수입대금의상환액은그만큼증가할수밖에없었다. 둘째, 1970년대초반세계석유위기가발생하면서북한의주요수입품목인석유나기계류의가격이상승하고, 반면에주요수출품목인비철금속의가격이하락하여수입과수출의균형이깨져일본기업에지불할채무가더늘어났기때문이다. 결국, 북한은일본기업과의연불무역거래에서발생한만기차관을상환할수없게되면서일본기업의대북한수출에제동이걸렸다. 당시북한과무역하던일본기업들은대체로중소기업들이많아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수출금융융자와통산성으로부터보험혜택을받았지만, 북한의채무불이행으로 1975년부터수출융자와보험업무가사실상중단되었다. 북한과일본기업들은수출대금결제변제문제 14 木村光彦 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p. 71, p 위의책, p >>> 157

164 를협의하고미지불채무원금 800억엔을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분할상환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북한은 1983년 6월까지원금약 100억엔과이자약 300억엔을변제하고채무변제를중단하였다. 16 북한의채무불이행에따라 1986년 9월일본기업들은북한으로부터받지못한수출대금에대한수출보험금지급을일본정부에구상청구하여통산성이약 300억엔을해당기업에지불하였다. 17 북한은 1970년대후반미결제채무문제로인해대외신용도의하락과북일무역의쇠퇴로외화수급에어려움을겪자안정적인외화벌이를위해재일상공인과의무역을추진하였다. 재일조선상공인의대북직접투자는 1970년대시작된조국방문단의일원으로북한을방문하면서시작되었다. 이를계기로헌금납부, 송금, 제조업투자, 그리고단순교역등여러가지방식으로대북투자가이루어졌다. 북한으로귀국한친인척을둔재일상공인들은조국방문단으로북한을방문하면서가족상봉의대가로많은금액을북한에헌금하였다. 예를들어 1974년히로시마에서 16명으로구성된방문단이방북할당시총 5,000 만엔을북한에지불하였다고한다. 이중단장은 1,000만엔을지불하였고, 기타인원은 만엔을납부하는것이하나의관행이었다고한다 (C2). 1979년조국방문단의총무를맡았던조총련간부역시이와유사한증언을하였다. 방문단원이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만엔을헌금해야했고, 가족을상봉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 1,000만엔을기부해야했다고한다. 보통한번방북단이구성되면 2 3억엔이모금되었고, 년간 15 20회정도의방북단이구성되었기때문에매년 30 60억엔이북한에전달되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년부터 1986년까지북한이대일무역을통해매년 억엔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는데, 19 재일상공인들의헌금은이러한무역수지의적자를일정부분상쇄하는효과를거두었다고볼수있다. 방북한재일조선인들은북한의열악한생활환경을목격하고중고의류를비롯한다양한생활용품을북한의가족에게보내주었다. 증언에의하면, 북한의가족들은일본에서보내준물품중일부는본인이사용하고남는것은암시장에서쌀, 계란, 야채등으로바꾸기도하였다고한다. 20 북한은방북단이올때마다다양한경공업물품을가져오자그중에서경제력이있던상공인들을대상으로북한산수산물, 16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経済関係の歴史と現況, p 이찬우, 북한과일본의경제관계현황과전망,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9), p 韓光熙, 我が朝鮮総連の罪と罰, p 日本総務省統計国, 日本統計年監, 各年度. 20 小熊英二 姜尙中編, 在日一世の記憶 ( 東京 : 集英社新書, 2008), pp

165 농산물, 석재, 모래, 골동품, 그림, 우표등다양한품목에대한위탁판매를제안하거나, 제조업분야의설비시설투자와합영사업을제안하였다. 구체적인사업협의는재일상공인이북한을방문할때마다북한산물품을구입해일본에서판매한후수익을북한간부와나누거나, 재방북시수산물이나광물로교환했다고한다. 이외에도설비투자의경우일본에서북한이요구하는설비를구입하여만경봉호를통해전달하기도하였다. 수산물의경우는어망, 어구와같은설비를제공하고포획된수산물을공해상에서현금으로구매하기도하였다 (C3, C4). 재일상공인들의대북직접투자는합영사업을통해본격화되었다. 북한은 1984 년 9월합영법을제정하기전부터재일동포사회를향해 힘있는사람은힘으로, 돈있는사람은돈으로, 지식있는사람은지식으로 투자를유도하였다 년 2월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결성 40주년기념방문단이방북했을때는합영사업에적극참여할것을주문하기도하였다. 22 합영사업이추진되던 1986년부터북일무역은감소하기시작해 1987년부터북일무역이중단된 2010년까지북한의대일수출이일본의대북수출을상회하는경향으로정착되었다. 이시기이후부터는북일무역의수출입품목도변하였다. 그동안일본의주요대북수출품이었던기계설비류의비중은줄어든반면, 섬유제품의위탁가공이북일무역의새로운중심으로자리를잡았다. 일본의대북수입에서도금속제품과광산물비중이감소한반면, 섬유제품과수산물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섬유제품의수입이증가한이유는 1986년부터시작된재일상공인과북한간설립한합영회사의영향이컸다. 당시합영회사가주로섬유등경공업분야에집중되었는데, 생산제품이북한내수로사용되지못하고일본으로수출되었기때문에섬유제품의대북수입이증가했기때문이다 (B1). 합영법발표이후 1993년말까지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는전자, 기계, 화학, 의류, 식품, 광산등분야에걸쳐 147건에달했는데이중 88% 에해당하는 130건이조총련계기업에의한투자로알려졌다. 한편,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일본대장성에신고된조총련계기업의대북투자는 32건 3,132만달러로서투자시기는 년에집중되었고업종별로는섬유산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김일성,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제15차분회열성자대회에보낸축하문 (1982 년 6월 19일 ), 김일성저작집 3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経済関係の歴史と現況, p 우상민,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 서울 : KOTRA, 2006), pp >>> 159

166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재일상공인들의직접투자는감소하였다. 재일상공인들의대북투자감소는전체적으로북일무역의감소로이어졌다. 열악한전력사정과도로, 통신등인프라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것도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경제사업을자본주의경제시스템으로운영하지않고계획경제의통제방식으로운영하는북한체제의특성에더큰문제가있었다. 이러한방식으로는재일상공인뿐만아니라, 외국인의직접투자를유치하는것은불가능하다. 투자기업은이윤을창출하려고하는데북한은자신들의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려했기때문이다. 결국북한의상업거래방식은재일상공인들이북한과의거래를회피하게만든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3. 조조무역의쇠퇴와남북교역의확대조조무역이쇠퇴하던 1990년대는사회주의권의붕괴로북한의대외무역이구소련을비롯한동구권에서아시아로변하던시기이다. 1990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구소련과동구권이점하는비중은 64.1% 였고, 다음으로아시아권이 32.2% 를점하였다. 그러나소련이해체된 1991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아시아의비중은 59.7% 로증가하였고, 유럽은 27.1% 로크게감소하였다. 이후아시아의비중은꾸준하게증가해북한의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년부터는 90% 를넘어섰고 2015년에는 95% 로더욱커졌다. 24 전체적으로북한의대외무역에서아시아권의비중이증가한이유는중국, 남한과의교역이증가했기때문이다. 1990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11.4% 에불과하였다. 그러나 1991년대중무역비중이 22.6% 로증가한이후 2000년대에들어와가파르게상승하였다. 특히, 2005년대중무역의비중이 52.6% 로처음으로 50% 를넘어선이후 2014년부터 90% 를상회하고있다 년 7 7선언과대북경제개방조치를계기로시작된남북교역은크고작은부침을겪으면서도양적인측면에서 1989년 25개품목 1,872만달러를시작으로 5 24조치가있었던 2010년에는 795개품목 19억 1,224만달러로확대되었다. 5 24조치이후에도개성공단의확대로 2015년남북교역액은 742개품목 27억 1,447만달러를기록해 1989년에비해약 150배의성장을기록하였다. 남북교역 24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연도별. 25 남근우, 북한의무역패턴변화와대남교역상거래관행, p

167 을북한의대외무역에포함시킬경우, 북한의대외무역에서남북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15.1% 에서 2015년 30.3% 로 2배성장하였다. 질적인측면에서도초기단순물자거래에서위탁가공교역,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비롯한경제협력사업의형태로발전하였다. 26 반면에북일무역은 1961년북일간직접교역이시작된이후 1980년 1,259억 2,400만엔으로정점을기록한후 2009년 262백만엔을마지막으로 2010년부터전면중단되었다. 일본은 2001년까지중국다음으로북한의중요무역상대국이었다. 더군다나 1987년부터 2006년일본의대북제재가있기전까지북한은 2001년단한차례를제외하고일본과의무역에서흑자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일본인납치문제가이슈화되고 2006년제1차북핵실험으로일본정부가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조치에동참하게되면서북일무역은쇠퇴하기시작하였다. 이때부터남한은일본을제치고북한의두번째교역대상국이되었다. 그결과 2000년남북교역을포함한북한의대외무역에서북일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 4억 6,365만달러 (19.4%) 로중국의 4억 8천803 만달러 (20.4%) 에 2천500 만달러밖에차이가나지않았던현실에서 2003년대일교역의비중이 8.5% 로처음으로 10% 이하로감소한이후 2006년에는 2.8% 로급속히축소되었다. 이후일본은 2007년부터북한의 10대교역대상국에서도제외되었고, 2009년 6월부터북일무역은완전중단되었다. 27 북일무역이축소되기시작한이시기부터북한은남한과의교역및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대표적인사례가 2002년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 과 2005년에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 이다. 이전까지북한은외국인투자관계법에 공화국영역밖에거주하는조선동포들 이라는표현으로남한기업의투자를제한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조와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는투자대상을 남측및해외동포 로,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는 북한과경제협력을하는남한의법인, 개인 으로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북한은 2002년을기점으로남북교역의제도화를위해법제정비를단행하였고, 이를통해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을확대해남한으로부터경화를획득할수있었다. 북한의입장에서 2000년대들어와북일무역이축소되고, 대중국무역의존도가심해져대중무역적자가커짐에따라남북교역을통해획득하는외화는중요할수밖에없었다. 5 24조치이전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등거래성남북교 26 남근우, 신 ( 新 ) 남북교역체계기반구축에관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 28 권 2 호 (2016), p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연도별. >>> 161

168 역에서송금방식과임가공료지급방식이전체대금결제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6년 84.2%, 2007년 81.8% 로매우높았다. 5 24조치이후남북한간교역이단절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개성공단의대금결제유형을보면, 전체결제유형가운데임가공지급방식에의한대금결제가 92.5% 로압도적으로높았음을알수있다. 28 비록남북교역을통해획득하는외화가북중무역적자를상쇄할정도는아니더라도이마저도없었다면북한의무역수지적자폭은더욱커졌을것이다. 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이북한에투자하거나교역하던시기는북한의대외신용도가낮고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북중무역편중의대외무역으로만성적인대외무역적자를기록하던시기였다. 이시기북한은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을생산설비와외화획득의창구로활용하였다. 북한은재일상공인및남한기업인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법적기반을마련했고, 이에따라조조무역과남북교역은북한의대외무역에서북중무역과더불어중요한위치로자리잡았다. 그러나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은이러한경제적이점을충분히살리지못하였다. 여러원인이있겠지만, 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에대한지식이결여되었다는점도중요한이유이다. Ⅲ. 북한의대남교역및조조무역의특징 1. 대적 ( 對敵 ) 관계 로사업진행 북한에서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의사업을최종적으로통제및승인하는기관은통일전선부 ( 이하 통전부 ) 이다. 통전부는재일조선인을비롯한해외동포사업을주관하고대남관계의창구기능을수행하면서북한식통일을위해민족통일전선체형성을담당하는조선노동당의핵심부서이다. 따라서북한에서재일동포및남한과관련된경제사업은남한을흡수통일하기위한동조세력확대라는측면에서 대적관계 로진행된다 (B1, B2). 통전부가사업전반을통제하기때문에재일상공인이든남한기업인이든관계없이이들과사업거래에활용되는전화, 팩스등통신은모두당에서검열한다. 특히팩스의경우, 해당기업소가아닌검열기관으 28 관세청통관자료를기초로산출 년의경우, 관세청에서결제유형을구분하지않은반출입비중이전체의 68.3% 에달해송금과임가공료지급등결제유형별반출입현황의통계산출이불가능하다 년의경우아예결제유형별반출입액을산출하지않았다. 162

169 로발송되기때문에기업소직원이검열기관을방문해찾아가야한다 (B1). 재일상공인이북한에투자하는경우통전부산하의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통전부의실질적통제를받는내각소속의교포사업총국 ( 현해외동포사업국 ) 이사업승인의창구혹은연결역할을하였다. 북한이재일동포의투자를유도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가있었다. 첫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재일동포의방북을권유하거나투자를유도하였다 (B2).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해외동포를대상으로외화벌이사업이나통일사업을진행하면서가족상봉의명목으로방북을주선하는역할을한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소속일꾼은북한무역회사명함으로활동하면서사업파트너를선별하는역할을한다. 재일상공인이방북이나투자를희망할경우북한에서보위부원과해당사업을잘아는경제일꾼으로구성된조직이일본에서해당재일상공인과접촉하는시스템이다. 둘째, 교포사업총국이북한에거주하는귀국자를통해재일조선인의투자를유도하는방법이다 (C3). 교포사업총국은북한에거주하는해외동포를위한행정지원을담당하는데, 도 시별인민위원회교포지도원이재일조선인의투자를유도하는데중요한가교역할을하였다. 교포지도원은방문단으로방북한재일조선인의신원을파악하고, 이들에게애국심을고취하여투자나합영회사설립을유도하였다. 또한, 교포지도원은귀국자의신상을파악하고있기때문에이들을통해재일동포의투자유도를권유하기도하였다. 재일동포가투자에긍정적인반응을보일경우교포지도원은조총련을통해해당재일동포에대한신원을파악한후투자유도나공장, 기업소를소개시켜주는역할을하였다 (B3). 남한기업인이대북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는여러가지있으나, 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중국에서무역회사명함을소지한북한측인사를만나사업과관련된이야기를주고받는과정에서참여하는경우이다. 둘째, 북한과사업경험이있거나거래방법을조언해줄수있는조선족혹은해외동포로부터대북사업제안을받는경우이다. 셋째, 국내외민간단체로부터대북사업을소개받은경우이다 (A1, A2, A3, A4, A5). 당시남북교역에참여했던기업들은남북교역의무관세효과와품질대비저렴한북한노동력의활용, 그리고국내시장의선점효과를기대하고북한의사업제안을받아들이는경우가많았다. 재일상공인의대북투자는통전부산하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교포사업총국이창구기능을수행했다면, 남한기업인의경우통전부산하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 >>> 163

170 회 ( 이하 민경련 ) 가창구기능을수행하였다. 남한기업인은북한의직접생산자와계약을체결하지못하고민경련을통해서만계약체결이가능하였다. 민경련은북한의경제기관들이남한기업인을자율적으로접촉하지못하도록설립된대남경제협력과교류에대한총괄적이고일원화된감독및통제를전담하는대남접촉창구기관이다. 민경련은대남경제사업의북한측단일창구기능을수행하는중계기구이지직접생산기관은아니다. 북한은대적관계로남북교역을진행했기때문에남한기업인에게먼저사업제안을하기보다는남한기업인이민경련의베이징사무소나단둥사무소를방문해사업을논의하는경우가많았다. 남한기업인들은이곳에서민경련소속실무자와접촉해사업과관련한협의를진행하고계약을체결하면서도구체적인북한측생산파트너및생산현장에대한정보없이대북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많았다. 남한기업인이민경련과사업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사업신청서는민경련을통해통전부, 보위부등을거쳐최종승인을받은후민경련산하의생산분야별총회사가남한기업인이거래하고자하는품목을생산할수있는북한내기업소를자체적으로선정해하청을준다. 민경련은남한기업인의대북투자전담창구로서계약체결에서부터물품인도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주관하지만직접생산에참여하지않는다. 이에반해재일상공인의대북투자는통전부가통제하는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교포사업총국이직접사업에참여하지않고창구기능만수행한다는점에서는남북교역과같다. 그러나실제사업은이들기관과관계없는부서의일꾼이나사업능력이있는개인이재일동포투자자와사업관련협의를진행하고이과정에서투자유치에성공할경우사장으로서직접사업수행의주체가된다는점에서차이를갖는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교포사업총국소속교포지도원은기본적으로재일동포에대한신상을파악하고투자를유도하는역할을한다. 그러나이들을직접투자로이끄는역할은북한의무역일꾼이든그렇지않든재일동포와관계를맺고해당정보를갖고있는사업능력이있는사람이진행하였다. 재일동포의투자를유치하려는사람은재일동포의신상정보를교포지도총국이나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통해조총련의신원조회를거친후투자와관련된문건을작성해교포지도총국의승인을거친후진행하였다. 최종사업승인이결정되고합영회사설립이논의되면승인을획득한북한파트너가해당회사의사장이되는구조였다 (B1, B3). 결국재일동포투자자는자신이북한의해당기업인과투자와관련된논의및사업을진행했다고생각하지만, 실제로는통전부의통제와승인하에서모든사업이진행 164

171 되었던것이다. 또한, 합영회사설립의경우자신도모르는사이에이미북한에서 사장이결정되어합영회사설립계약체결후회사운영에참여하지못하는결과로 이어지게되었다. 2. 외화벌이사업으로진행북한은통전부를통해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의경제사업을통제하면서철저하게외화벌이사업으로진행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들어와대외채무상환불능상태에빠지면서신용장 (L/C) 거래로대외무역이불가능해지자 1992년 11월국가기관과더불어일반기업소도대외무역활동을할수있도록 새로운무역체계 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위원회, 성및지방단위들에서도각기관의생산능력과조건들에기초하여수출입계획을세워계약에따라수출품을생산하고무역도직접할수있게되었다. 29 일반기업소도생산뿐만아니라, 외화벌이무역사업까지자체적으로진행할수있게되었다. 1990년대중반고난의행군시기를거치면서국가배급체계가붕괴되자각기관들은스스로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야했기때문에자체적으로무역회사를운영하면서외화벌이사업을진행하였다. 그러나모든기업소가외화벌이사업을할수있는것은아니다. 외화벌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팩스와같은통신시설을구비해야하는데이는무역회사로승인받아야설치가가능하다. 따라서외화벌이사업을하고자하는기업소는다른무역회사와위탁관계를체결하거나, 내각혹은당, 군등특수기관을경유하여무역회사설립을승인받아야한다 (B4). 이때외화벌이사업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이와크이다. 와크는일종의무역허가증으로서와크가없으면외화벌이사업을할수없다. 외화벌이사업에참여할수있는주체가공식대외무역기관에서와크를배당받은일반기업소까지가능해지면서무역일꾼선발방식에서도변화가나타났다. 북한에서무역업무를담당하는무역일꾼의선발은공식적으로는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진다. 첫째, 인민경제대학출신이거나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에서등의외국어계열출신에서선발하는것이기본원칙이다. 둘째, 인민경제대학을졸업하지않았거나외국어를전공하지않은경우인민경제대학재직반 ( 직장인반 ) 에서 1년여간집중교육을받은후무역일꾼으로근무하는경우도있다 (B1, B5, 29 리신효, 새로운무역체계의본질적특성과그우월성, 경제연구, 제 4 호 (1992), p. 30. >>> 165

172 B6). 북한이정상적인대외무역활동을하던 1970 년대까지만해도무역일꾼들은현금결제가아닌신용장 (L/C) 거래로해외사업파트너와계약을체결하였다. 또한, 무역일꾼이해외사업파트너를찾는과정은통전부등특수기관원이개인적인안면관계를활용하는것과달리소속무역회사에설치되어있는조사처 ( 과 ) 나자료처 ( 과 ) 를활용하였다. 이부서에는해당무역회사가거래했던외국업체의회사명, 임직원현황, 주소, 거래내역 방법을비롯해외국업체직원의가정사와같은소소한개인정보까지업체별정보가축적되어있다. 공식적대외무역은이러한무역회사의조사처를통해공식대외무역일꾼이참여한다 (B5). 그러나일반기업소도자체적으로외화벌이사업을진행할수있게되면서공식무역일꾼이아닌일반인도본인의인맥을활용하거나, 투자자만확보하면얼마든지외화벌이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많아졌다 (C7). 재일상공인과의무역역시와크가없는기업소나공식적인무역일꾼이아닌일반인도투자만유치해오면와크가있는무역기관과위탁관계를체결하거나본인이직접와크가있는무역회사산하에새로운회사를설립할수있게되었다. 그렇기때문에재일상공인들의대북경제사업은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교포사업총국이창구역할을수행했지만, 직접적인사업은이들이수행했던것이다. 이에반해, 대남교역의경우남한은외국이아니기때문에외국무역허가증인와크가없다. 대남교역은대남경제사업창구인민경련만참여할수있기때문에사실상민경련산하회사들은대남교역전용와크를받았다고볼수있다. 3. 현지조사제한보통투자자는투자지역의전력, 공업용수, 도로, 항만시설등기본적인인프라와원료, 자재, 노동력수급현황등에대해서파악하는것이기본이다. 그러나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은북한현지의생산환경을방문해조사하기어려웠다. 재일상공인은북한의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교포사업총국소속의교포지도원을통해사업제안을받고한번도만난적이없는실제사업파트너와검열받는전화및팩스로사업협의를진행하였다. 북한의사업파트너가재일상공인과사업을할의지가있다고하더라도재일상공인은북한을자주방문할수없어이들을개별적으로접촉하기어려웠다. 그렇기때문에재일상공인은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 생산설비, 운송수단을북한에보냈음에도불구하고, 이것들이현장에서사용되고있는지 166

173 확인할수없는경우가많았다 (C1). 남한기업인역시민경련을통해사업을진행했기때문에북한의생산기업소의정확한현황이나투자한설비들이해당공장에서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확인하기어려웠다고한다 (A6). 북한현장방문의어려움은대적관계에있는남한사람이주민들의생활공간에들어오는것을허용하지않는북한체제의특성에기인한다 (B4). 다만, 예외적으로기술전수가필요한경우에한해서북한은남한기업인의북한현장방문과근로자기술교육을위해방북을허용하였다 (A5, A7). 그러나이경우에도남한사업장과의자유로운통신이불가능하기때문에겪게되는어려움은존재하였다. 그러다보니계약과업무협의를민경련과진행할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하였다. 또한, 생산현장을방문할수없기때문에물품검수는남북교역을중개했던중국조선족을통하거나중국에서검수하는불편함을감수해야하였다. 물론이과정에서중개인수수료와검수에필요한추가비용이발생하였다 (A8, A9). 남한기업인은계약을체결한민경련산하총회사와생산공장의상호외에는생산공장의정확한위치나현황등세부사항에대해서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교포사업총국및민경련은직접생산자가아니다. 재일상공인이나남한기업인이사업을추진하기전에북한측담당자에게사업에필요한여러사정을물으면 모든것이가능하다 라는답변을듣는것이공통된특징이었다. 30 Ⅳ. 북한의상업거래관행유형 1. 사업과관련없는금품요구 북한측파트너는사업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다양한명목으로금품을요구하는경우가많았다. 재일상공인은북한을방문할때마다 선물비 나 기부 의명목으로많은금액과물품을헌납하였다. 당시가족상봉의대가로금품을제공할능력이있던사람은상공인이었고북한은이들에게가족재회라는일종의특혜제공을빌미로대가를요구했던것이다. 이러한북한의금품요구관행은이후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의대북투자에서나타난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의뿌리가되었다. 30 東北アジア問題硏究所編, 在日朝鮮人はなぜ帰国したのか ( 東京 : 現代人文社, 2004), p. 94. >>> 167

174 재일상공인은북한을자주방문하기어려워사업관리에애로가많았다. 특히북한측사업파트너와지속적으로접촉해야할필요성때문에이들의불합리한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었다고한다 (C3, C4). 또한, 재일상공인의대북투자가북한으로이주한가족들의생활을돕기위해시작된경우가많았기때문에북한의금품요구행위를거절하기어려웠던것도이유로작용하였다. 재일상공인은북한의친인척과정치적조국으로서의북한을돕는다는의도에서많은투자를하였다. 그러나이들의투자는북한에게기부금으로인식되었고결국 투자 = 공짜 라는인식이정착되는계기로작용하였다. 1990년대이후남북교역이확대되면서북한은재일상공인의경제적투자를기부금처럼공짜로받던관행대로남한기업인을대하곤하였다. 북한과의경협에서남한기업인들이공통적으로겪는애로는사업을시작하기도전에여러가지명목으로돈을주어야했다는점이다.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었다. 첫째, 남한과의경제사업은개인이자체적으로할수없고보위부, 통전부등특수기관의승인과더불어최고지도자의승인이있어야한다는이유로각기관에상납할돈이나물품을요구하였다 (B3). 민경련은남한기업인들이요구한사업을가능하게해주는조건으로일종의 중개비 를요구했던것이다 (B5). 둘째, 북한은남한기업인의사업의지를확인하기위해계약체결과상관없이상납금을요구하기도하였다 (A7). 북한측파트너입장에서보면, 상납금은남한기업인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사업추진의안정성과남한업체의신용확보를위한일종의 사업담보금 이었다 (B6). 셋째, 남한기업인으로부터받는돈의일부는생활비나기관운영경비로사용되기도하였다. 남한기업인을상대했던민경련소속일꾼들은공식적으로받는급여로는생활하기어렵다고한다. 그렇기때문에사업계약을체결하기전에일종의리베이트를요구하고, 이중일부는상급기관에상납하고일부는생활비와기관운영경비로사용했다고한다 (B6). 2. 선급금및사전투자설비요구북한측파트너는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으로부터다양한명목으로일정금액을받은이후계약체결을전후해선급금을요구하거나설비, 자재, 및운송수단의선투자를요구하는경우가많았다. 북한의선급금요구행위에는몇가지이유가있었다. 168

175 첫째, 재일상공인의대북투자를유치한북한측파트너의경우설립한회사의사장자리를지키기위해서는회사운영과상부에지속적으로바칠뇌물이필요했기때문이다. 비록재일상공인과계약이체결되지않아도선급금을받게되면북한측파트너본인이일정액수를챙길수있었다 (B1). 둘째, 남북교역의경우, 북한은사업초기에선급금을요구하지않다가공급한물품이남한에서판매가잘될경우, 선급금을요구하는경우도있었다. 남한기업인은해당물품을지속적으로공급받기위해북한의요구를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고한다 (A10). 셋째, 북한은사업실패시책임회피를위한일종의보험성격으로선급금이나생산설비, 자재를미리받는경우도있었다. 특히, 남한기업인을상대할경우일단선급금을받아내야향후투자가이루어지지못했을경우책임을회피할수있기때문이다. 즉, 투자를받아낸간부나부서는상급자나상급부서에자신의성과로돈을바치고실무사업은다른단위에넘겨버리는경우가많았다. 그래야자기책임에서벗어날수있기때문이다. 결국남한기업인이투자한돈에대한행방은알수없게되고그책임을물어볼북한측담당자조차없어지는현상이나타났던것이다. 선급금요구와더불어설비, 자재, 원료및운송수단을투자하도록요구하는행위도북한의대표적인상업거래관행이다. 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중에는본격적인사업추진에앞서생산설비, 자재, 원료등을미리제공하지않으면사업자체가진척될수없는상황에직면했던사람들이많았다. 앞서설명했듯이, 북한은 1992 년 새로운무역체계 를발표하고기업소단위에서도무역활동을할수있게허용하였다. 그러나외견상생산의자율성으로보이는이러한조치는생산성향상을위한아래로부터의자체적인자율권획득이라고보기어렵다. 오히려하부단위의생산자율성은생산설비의부족과원활하지못한자재공급체계의문제로지방과기업소로하여금자체적으로생산자원을동원하여외화벌이를하도록위로부터강제된측면이강하다. 그렇기때문에각생산단위는자체적으로무역을할수있게되었지만, 무역활동과생산에필요한자재와자금도자체로해결해야만하였다. 조조무역과남북교역에서북한이선투자를요구한주요원인은바로여기에있었다. 재일상공인의경우, 북한의선투자요구는합영회사운영에서주로많이나타났던문제였다. 북한은재일상공인과합영회사를설립하기로계약한이후에는생산설비의노후화로인한낮은생산성, 생산원부자재와운송수단의부족등을이유로제시하면서선투자를요구하였다 (B1). 심지어생산설비가고장나면북한에서부 >>> 169

176 품을조달할수없기때문에부품에서원부자재, 설비, 운송수단에이르기까지모든것을선투자했다고한다. 31 이렇게투자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에는내수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아, 추가적인유통비용을들여생산물품을일본으로들여와판매하는손해까지감수해야하였다. 남북교역의경우, 민경련은대남경제사업의창구기능을수행했지만직접생산기관은아니다. 그렇기때문에남한기업인과의계약은물품을생산하는북한내생산기관에하청계약을통해생산물품을확보해남한기업인에공급하였다. 따라서직접생산기관에서물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필요한원료, 자재등을보장해야하기때문에민경련은남한기업인으로부터먼저원부자재를요구하였다. 더군다나남한기업인은북한의생산현장을직접방문하기어려웠기때문에선급금과선생산설비를제공하고도계약물품을인계받지못하거나불량품을인도받는경우가많이발생하곤하였다. 3. 계약조건위반과클레임불수용북한측파트너들은일반적인무역규범에서벗어난신용할수없는행위로상대와의계약을위반하거나불성실하게이행하는경우가빈번하였다. 이러한북한의계약조건위반행위에대해당사자간협의는매우어려웠다. 북한의계약조건위반행위는크게여덟가지로정리할수있다. 32 첫째, 납기일을맞추지못하는경우이다. 전력, 생산능력, 및교통인프라의부족으로공정과수송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발생하였다. 둘째, 수량을맞추지못해임의로수량을조작하거나낮은품질의제품을납품하는경우이다. 이러한행위역시제품을생산할능력이되지않아수량을조작하거나생산공정이자동화되어있지않아낮은품질의제품을공급한경우이다. 셋째, 선투자한생산자재, 원료등생산수단을생산과정에사용하지않고계약과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이다. 이러한행위는북한을방문해사업협의를할수없기때문에투자한설비와자재들이해당생산시설에서사용되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다는점이악용된경우이다. 넷째, 계약체결이후전력이나원자재를미공급하는경우이다. 이러한행위역시 31 위의책, p 물론모두가북한의계약위반행위를경험한것은아니다. 일부업체의경우사업초기에북한의불성실한계약이행을경험했으나손해를감수해가면서북한측사업파트너와신뢰관계를형성하면북한도계약조건을성실하게이행하려고노력했다고한다 (A10). 170

177 생산현장을방문하기어려운현실적한계속에서북한측파트너의말만믿고계약할수밖에없기때문에발생하였다. 다섯째, 계약을체결한후임의로판로를변경하는경우이다. 이러한행위는선급금과생산설비, 자재등을받은후더좋은조건을제시한다른업체에해당물품을공급하기로이중계약을체결한경우이다. 여섯째, 계약체결당시에언급하지않았던조건을계약체결후요구하거나투자과정에서각종트집을잡아손해발생의책임을씌워인건비혹은사업비를인상하거나투자이윤을제공하지않는경우이다. 일곱째, 계약을체결한담당자혹은부서가바뀌어더이상계약이행이불가능한경우이다. 이러한행위는책임지지않으려는북한체제의한단면을보여주는경우이다. 여덟째, 상급자혹은상급부서에서계약을불승인할경우계약체결은효력을상실하게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북한의계약위반행위에대해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은다양한루트를통해클레임을제기했으나받아들여지는경우가드물었다. 클레임이받아들여지는경우는북한고위급을통해계약이체결된경우나북한당국차원에서보장한사업일경우, 혹은중국조선족을중개인으로활용해클레임을걸경우에한정되었다. 이런경우를제외한클레임제기는무용지물에가까웠다고한다 (A11, B6, C3).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재일상공인은귀국자가족이있다는현실적한계때문에사업과정에서불거진문제에대해클레임을강하게제기하기어려웠다. 그렇기때문에사업과정에서발생한손해를기부로치부하는경향이있었다. 설사, 클레임을제기한다고해도북한은이들의투자를공짜로인식했기때문에클레임을무시하였다 (C4). 둘째, 북한은남한보다정치적으로우월하다는자신감을갖고남한기업인을상대했기때문에남한기업인이물품의상품성, 계약절차, 가격문제등으로문제를제기하면남한에대한적대의식과자존심때문에수용하지않는경향이있다고한다 (B2, B6). 셋째, 남한기업인의클레임제기가어려웠던원인에는북한의민경련과다수의남한기업인간에진행되었던남북교역의 일대다 ( 一對多 ) 구도의한계도있었다. 북한과의경제사업을민경련을통해서만할수있었기때문에민경련은클레임을제기하는남한기업인에게다양한방법으로불이익을주었다 (B6). 실제로남한기업인이계약불이행에대해클레임을제기할경우북한은다른기업인과계약을체결하겠다고위협하거나원산지증명서발급을늦추거나추가비용을요구하는행위도서슴지않았다. 심지어는의도적으로상품인도를지연시키거나아예계약을파기하는행동을보여남한기업인을당황하게만들기도하였다. 33 남한기업인들 >>> 171

178 은북한을방문하기어려워생산현장에대한정보가부족한현실에서민경련을통해서만사업을진행할수있었기때문에민경련을상대할만큼협상력이크지않아클레임을제기하기어려웠다. 물론, 당사자간협의가어렵다고해서분쟁해결수단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었다. 1961년북일간민간차원의직접무역이개시되면서북한과일본은무역활동에서발생하는분쟁을해결하기위한민간차원의다양한합의서를채택한바있다. 또한, 북한의합영법에는분쟁해결을위한조항 ( 제47조 ) 도있다. 남북한의경우는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발생하는상사분쟁을공정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하여 2000년상사분쟁해결에관한합의서를채택한바있다. 그러나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은북한의계약위반으로발생한분쟁에대해합의된수단으로부터어떠한도움도받지못하였다. 4. 사업철수시자산몰수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은북한과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모두사업중단을겪었다. 물론이들의사업중단은북일간, 그리고남북한간정치군사적인갈등과긴장이원인으로작용하였다. 일본은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에대한대응으로북한산물품의일본수입을금지했으며, 2009년 2차핵실험에대한조치로수출을중단시켜북일무역은전면중단되었다. 남북경협역시 2008년금강산관광중단과 2010년 5 24조치, 2016년 2월개성공단중단으로남북한간의모든경제사업은중단되었다. 재일상공인들은북일간의정치군사적문제이외에다른이유로도사업을중단하였다. 첫째, 수익이나지않는합영회사운영방식으로인해상공인스스로사업을철수한경우가있었다. 원부자재에서부터생산설비에이르기까지모든것을투자했음에도불구하고재일상공인들은회사의인사권과운영권을행사하지못하였다. 더군다나북한에는생산한제품을팔수있는내수시장이전혀형성되어있지않아생산품을전량일본으로가져가판매해야하였다. 합영회사가주로피복회사가많았기때문에일본에서재고가쌓이면생산량을축소해야하는상황임에도북한은지속적으로상납금을요구하여손해를가중시켰다. 둘째, 북한당국은일방적으로사업을중단시키기도하였다. 사업중단결정은 33 남근우, 북한의무역패턴변화와대남상업거래관행, p

179 두가지형태로나타났다. 먼저, 합영회사주변에외화식당과외화상점등이생기면서발생한자본주의의식을차단하기위해검열을통해해산시키는경우이다. 검열은보통당, 검찰,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등으로구성된합동검열반이며칠동안진행했다고한다. 검열은주로합영회사를운영하는북한측사장의개인비리를찾아내처벌함으로써합영회사를해산시키는경우가많았다 (B1, B3). 다른하나는귀국한재일상공인의가족에게범죄혐의를씌운후해결방안으로북한에투자한자산을포기하도록강요하는경우도있었다 (C5) 사업철수가어떠한원인에의해이루어졌든재일상공인과남한의기업인들은투자자산을모두몰수당하였다. 단순교역에참여한기업인들은물품을인도받지못하고선급금도회수하지못하는손해를입었다. 그러나합영사업이나위탁가공교역의경우투자자가생산에필요한설비, 기계등고정자산과원부자재, 완성품, 심지어선급금등유동자산까지모두부담했기때문에사업철수시재산몰수로인한피해는더욱클수밖에없었다. 북한은투자설비, 원부자재, 그리고완제품을회수하기위해입국하려는재일상공인에게비자를발급하지않는방법으로재산을몰수하였다 (B1, C4). 남한의경우도 5 24조치이전북한에투자한기업인과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입주기업에서보듯이, 투자자산의회수는사실상불가능하였다. 더군다나북일무역에참여했던일본기업은통산성의보험제도를통해일정부분손해를만회할수있었으나, 재일상공인의경우보험혜택을전혀받지못해피해가컸다. 개성공단입주업체를제외한북한에투자한남한기업인들역시북한으로부터대위변제각서를받아야만하는경협보험제도의문제로남북교역중단에따른피해를지원받지못하였다. Ⅴ. 결론을대신하여 : 남북교역재개대비를위한제언 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은재일상공인의수기나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같은민간기관을통해끊임없이제기되었던문제였다. 재일상공인들의대북투자에서나타났던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해 1997년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는한국기업의북한진출이성공하기어렵다고평가하기도하였다. 34 그렇기때문에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한면밀한분석없이진행되었던남북교역에대 34 林一信 小牧輝夫, 苦難の行進 : 金正日時代の政治経済展望 ( 東京 : アジア経済研究所, 1997). >>> 173

180 해아쉬움이클수밖에없다. 과거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들은남북교역이재개되어도재현가능성을항상염두에두어야한다. 물론, 북한은중국이외의국가와대외무역을할수없기때문에과거와같은비정상적인행태를보이지않을수있다. 외화벌이를위해서는중국사업파트너와의신용관계가중요해졌기때문이다 (B6). 또한, 내부적으로도시장화와사경제확산에따른내수시장이성장하고있어계약내용을책임있게이행하는것이이익이라는인식도형성되고있다고한다 (B7). 이런측면에서본다면향후남북교역은글로벌스탠다드가적용되는비즈니스대비즈니스의상업거래도가능할지모른다. 그러나남북교역이재개되어도남한기업인이북한생산자와의직접교역은어려울것이다. 북한에서시장화와사경제가확산되고돈주들이많아져도경제보다정치가우위인북한체제의특성상통전부가민경련을내세워남북교역을관리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남한의인적, 물적자원의자유로운북한내이동과유통은북한주민들의의식변화를초래할수있어남한기업인의통신과통행을제한하면서필요한외화벌이사업만진행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남한기업인은북한의생산현장을자유롭게방문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차량, 물자및통신의교환도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평화협정이체결되지않는한민간주도의경제사업은정치, 군사안보적상황에서자유로울수없다. 이러한남북관계의특수성에기인하는북한의대남교역상업거래관행은기본적으로북한체제의변화가선행되지않으면근절되기어렵다. 따라서남북교역이불가항력적으로구조화되기전까지는기업인스스로북한의비정상적인상업거래관행에대해대처할방안을강구해야한다. 또한, 정부는남북교역이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해놓아야한다. 첫째, 남북교역이재개될경우기업인은스스로리스크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 앞으로도선급금이나시설, 설비, 원료등의선투자는북한생산공장의가동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라도제공해야할지모른다. 다만, 과거에도선급금과선투자를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이중단된경우가많았다. 따라서기업인스스로이러한것을제공할때장부에기록해계약위반시클레임제기를위한수단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둘째, 또다른리스크관리방안으로계약체결시북한측계약주체를민경련혹은산하총회사로한정짓지말고계약을이행할생산기관과당, 내각, 군, 도 시 군인민위원회, 은행등상위기관을계약서에함께명기해상위기관의보증을받아놓 174

181 을필요가있다 (B5). 예를들어북한의계약주체를 00성산하 00무역회사 라고정확히기재해놓는것이리스크관리차원에서해당무역회사혹은담당자가사라져도계약을보증한상위기관에변제책임을어느정도제기할수있다. 물론책임지지않으려는북한체제의특성상이러한보증도무용지물일수있다. 또한, 계약서에상급기관을명기하는것에대해대가를요구할수도있다. 그러나상급단위의변제보증기관을계약주체로명기하는것은장기적인측면에서북한의신용을확보하는방법이다. 셋째, 북한의반복되는계약위반행위나불필요한금품요구행위에대해서는거래가끊어질것을두려워하지말고강력하게클레임을제기해야한다. 과거남북교역에서남한기업인은북한과거래를지속하기위해서북한의계약위반행위에대해문제제기를하지않고쉽게넘어가주는경향도있었다. 그러나클레임을걸어도보상받을수없다면손해를보더라도북한측사업파트너와거래를단절하는관행을만들어야한다. 중국은북한의계약위반행위에대해거래를끊는경우가많기때문에북한은클레임이제기되지않도록신용을지킨다고한다 (B6, B8). 북한은중국측사업파트너의강력한클레임제기와사업철수경험은시장에서의신용이곧돈이라는논리와엄격한품질관리및자신과거래하는고정고객을관리하는경험을터득하게되었다고한다 (B8). 따라서남한과의거래에서 신용 = 돈 이라는논리가작동될수있도록클레임제기는반드시필요한과정이다. 넷째, 정부는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등 4대경협합의서의실질적인이행을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와함께북한의대남경제사업단일창구인민경련과다수의남한기업인간에진행되었던남북교역의일대다구도의불리한교역환경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북한체제의특성상북한은남북교역이재개되어도민경련을대남단일창구로활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B6, B9). 대안으로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같이남북교역을통합지원및전담할기구를지정해민경련의카운트파트너로활용할필요가있다. 다만, 정부가설립혹은지정하는남북교역전담기구가오히려업체를관리하고통제하는방향으로흐르는것은경계해야한다. 아울러남북교역전문기구가보다실행력을높이기위해서는 5 24조치이전남북교역의현장에서나타났던여러법제도적문제를개선하는방안도함께모색되어야할것이다 남북교역전담기구설치및법제도적개선방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남근우, 신 ( 新 ) 남북교역체계 기반구축에관한연구. >>> 175

182 과거재일상공인과남한기업인들이북한과사업하는과정에서경험한북한의상업거래행태들은남북교역재개를준비하기위한반면교사이다. 정부와기업은남북교역재개를대비하기위해서북한의상업거래관행에대한대비책을철저하게준비해야할것이다. 제출 : 10월 27일 심사 : 11월 2일 채택 : 11월 22일 참고문헌 1. 단행본 우상민. 북한의외자유치현황과전망. 서울 : KOTRA, KOTRA. ( 연도별 ) 북한의대외무역동향. 康日妹. 本を読む兄本を書く妹. 東京 : 星雲社, 高崎宗司 朴正鎮.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東京 : 平凡社,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 東京 : 中央公論新社, 金英達 高柳俊男編.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東京 : 新幹社, 金元祚. 凍土の共和國 : 北朝鮮幻滅紀行. 東京 : 亞紀書房, 東北アジア問題硏究所編. 在日朝鮮人はなぜ帰国したのか. 東京 : 現代人文社, 林一信 小牧輝夫. 苦難の行進 : 金正日時代の政治経済展望. 東京 : アジア経済研究所, 木村光彦 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東京 : 知泉書館, 小熊英二 姜尙中編. 在日一世の記憶. 東京 : 集英社新書, 日本総務省統計国. ( 各年度 ) 日本統計年監. 韓光熙. 我が朝鮮総連の罪と罰. 東京 : 文藝春秋, 논문남근우. 북한귀국사업의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제4호, 북한의무역패턴변화와대남교역상거래관행. 북한학보. 제42집제1호, 신 ( 新 ) 남북교역체계 기반구축에관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 이찬우. 북한과일본의경제관계현황과전망.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김일성. 당사업과경제사업에서풀어야할몇가지문제에대하여 (1969 년 2 월 11 일 ).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83 .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위하여 (1953 년 8월 5일 ). 김일성저작집 8.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제15차분회열성자대회에보낸축하문 (1982년 6월 19 일 ). 김일성저작집 37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리신효. 새로운무역체계의본질적특성과그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內閣調査室.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について ( 下 ). 調査月報. 第 150 号,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経済関係の歴史と現況. ERINA REPORT. vol 全鎮植. 祖国との合弁は在日の糧. 世界. 10 月号, >>> 177

184 Abstract North Korean Commercial Transaction during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Keun-Woo Nam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abnormal commercial transactions of North Korea that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experienced during their trade with North Korea. Empirical studies on North Korean commercial practices are virtually absent. This article tries to characterize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North Korean commercial transactions. By analyzing North Korea s commercial transactions toward the South Korea, this study prepares for the forthcoming inter-korean trade resumption. Although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could gain the upper hand over the North in the past economic trades, many businessmen made a loss due to irr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of the North Korean. The business transactions of North Korean experienced by businessmen are a good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trade. In the future, Governments and businessmen should prepare thoroughly for North Korean commercial practic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trade. Key Words: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Chongryun(the pro-north Korean organization in Japan), Inter-Korean Trade, Commercial Transaction, United Front Department, the North Korean 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ederation 178

185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179~203 시진핑집권 1 기중국의대북정책조정 : 중미관계변화와관련 * 신상진 ** 1 Ⅰ. 서론 Ⅲ. 중미관계변화에따른중국의 Ⅱ. 미국의대중정책과중미관계변화대북정책조정 Ⅳ. 결론 국문요약 이논문은중국의대북정책과중북관계가중미사이의거대전략게임에의해서영향을받고결정된다는가정아래, 시진핑집권 1기중미관계변화에따른중국의대북및북핵정책조정을분석해보는데에목적을두었다. 특히 2012년이후중미관계변화와중국의대북정책사이에연계성이존재했는지를논의하고자했다. 연구결과다음과같은사실이확인되었다. 중미간갈 을포용하는정책을추진했고, 중국과북한지도부사이에접촉과교류가상대적으로원활하게유지되었다. 이와반대로, 미국이중국을전략적협력상대로인식하여중미관계가협력적으로전개되었을때에는, 중국이북한과의우호관계를강조하기보다는북한문제및북핵문제에서미국에협력하는경향을보였으며, 중국과북한사이의관계가순탄치않았다. 등이심화되었을때에는중국이북한을미국의대중포위 전략을막아주는전략적완충지대로간주하는경향이나 주제어 : 중미관계, 중국의대북정책,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타났다. 중국은북한과의전통우호관계를중시하여북한 * 이논문은 2017 년도광운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다. ** 광운대국제학부교수 >>> 179

186 Ⅰ. 서론 2012년말후진타오 ( 胡錦濤 ) 로부터중국공산당중앙총서기직을물려받은뒤시진핑 ( 習近平 ) 은대내적으로는 1인지배체제를강화하고대외적으로는공세적행보를도모해왔다. 시진핑지도부는 평화발전 외교노선을견지하면서도주권과영토문제등자국의핵심이익과연관되는사안에대해서는절대양보 타협하지않고모든수단을동원하여수호하겠다는태도를보여왔다. 1 이러한중국의대외정책은 2010년이래오바마미행정부가추진해온 아 태재균형 전략과의충돌을야기하게되었고, 중미관계에서협력보다는대립이두드러지도록했다. 시진핑집권이후중국과미국은정상회담과 전략및경제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인문대화 등다양한접촉채널가동을통해갈등을관리해왔지만, 군사안보부문뿐만아니라경제영역에서도양국간대립구도가점차심화되어왔다. 중국은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구축을제의하여아 태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을인정할것이니중국의핵심이익을존중하라고요구하는한편, 동중국해지역에방공식별구역 (China Air Identification Zone: CADIZ) 을선포하고남중국해암초에인공섬을건설하여주권지위를공고화하기시작했다. 이와같은중국의공세정책은일본과필리핀등역내국가들로하여금미국과군사동맹을강화하여대응하도록하는요인이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역외강대국인미국을끌어들여중국의위협에대처해야한다는여론이고조되었다. 2 이에따라미국의전략자산이동아시아지역에빈번하게전개되었고, 중미공군전투기와해군함정이대치하는사례가자주발생했다. 미국의현실주의국제전략가들은신흥강대국중국이아시아에서미국을축출하여지역패권을장악하려한다고우려하면서중국포위정책을주문했고, 중국은주변국외교강화와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구상추진을통해역내영향력을강화하고미국의포위망을돌파하고자했다. 이에중미관계가신흥강대국과기존패권국간 투키 1 시진핑은 2013 년 1 월 28 일 흔들림없이평화발전노선을견지해나갈것 이라는주제로 3 차정치국집단학습을개최하고, 평화발전노선을견지하되국가핵심이익을절대로희생시키지않겠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 이러한원칙은시진핑시기줄곧중국의외교원칙으로강조되어왔다. 習近平定調外交方略 : 和平發展絶不犧牲核心利益, < html> ( 검색일 : ); 鄭必堅, 21 世紀第二個十年的中國和平發展之路, 國際問題硏究, 第 3 期 (2013), pp. 1 8; 楊潔箎, 做好新形勢下外交工作的行動指南, 中國外交, 第 2 期 (2013), pp Paul Godwin, Asia s Dangerous Security Dilemma, Current History, vol. 109, no. 728 (September, 2010), pp ; Christian Le Miere, Rebalancing the Burden in East Asia, Survival, vol. 55, no. 2 (April-May, 2013), pp

187 디데스함정 (Thucydides Trap) 에빠져들고있다는우려까지제기되었다. 3 그런데 2017년트럼프미행정부등장이후중미관계가갈등요인을잠재운채로전략적협력을모색하는방향으로변화해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트럼프미대통령은경선과정과당선인시절대만문제와무역문제등에서대중초강경정책을예고했으나, 대통령에공식취임한이후부터는대체적으로중국과의협력관계를모색해왔다. 시진핑도남중국해인공섬군사요새화행보중단및대미무역역조개선조치등을통해트럼프의관계개선요구에적극화답하고자했다. 북핵문제가미국의최대안보현안으로부각되면서중미간전략협력분위기가조성되게된것이다. 트럼프미행정부가북핵 미사일문제해결에중국이적극적으로나서도록하기위해임시방편적으로대중협력자세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이대북영향력을강하게행사하여북한비핵화를실현할수있다면무역문제뿐아니라남중국해문제와대만문제에대해서까지중국에게일정부분양보할수도있다는것이다. 4 트럼프의대중정책전환은중미관계가안정적으로유지되어야만양국이협력하여북핵문제를다룰수있고, 중국이미국의북핵및북한정책을지지하게될것임을전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중국과미국간전략경쟁이심화되면서중미관계가중국의대북정책및중북관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5 이러한시각에초점을맞춰진행된국내의기존연구는매우희소한실정이다. 이는중국의대북정책이전적으로미국요인에의해서만결정되지않기때문이겠으나, 중국과 3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14); John H. Maurer, A Rising Power & the Coming of a Great War, Orbis, vol. 58, issue. 4 (Fall 2014), pp ; 蔡翠紅, 中美關係中的修昔底德陷穽話語, 國際問題硏究, 第 3 期 (2016), pp ; 金鵬, 中美不會陷入修昔底德陷穽的十大理由, < /news/ / html> ( 검색일 : ). 4 Michael E. O Hanlon and James B. Steinberg, Can Donald Trump avoid a dangerous South China Sea showdown?, < 017/01/20/can-donald-trump-avoid-a-dangerous-south-china-sea-showdown> ( 검색일 : ): Panos Mourdoukoutas, To Stop Kim Jong-Un, China Needs A Big Prize: The South China Sea, < 017/09/07/to-stop-kim-jong-un-china-needs-a-big-prize-the-south-china-sea/#2ed 7876e6df1> ( 검색일 : ). 5 중국내대표적중미관계와한반도정책전문가인칭화대학추수롱교수도 미중관계가안좋으면중국은미국의희망에따라북한문제를해결할필요가없다는것이기본입장 이라고밝히면서, 중미관계가중국의대북정책을결정하는핵심변수임을강조한바있다. 동아일보, 중국의대북정책결정과정에미국문제를다루는중국전문가들의영향력이크게강화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 181

188 미국두나라가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안보질서에점점더핵심영향을미치는시대에진입하였으므로학술적으로는이에대한다양한시도가필요하다고하겠다. 중미관계와중북간동맹관계의상관관계에천착한박홍서의연구, 그리고 4차북핵실험이후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미 중관계를독립변수로설정하여설명한홍은정의연구가그나마국내에서시도된대표적사례로볼수있다. 6 그러나박홍서의논문은중미관계가중국의대외및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상대적으로덜중시되었던후진타오시기를분석한연구이고, 홍은정의연구는시진핑집권초기와트럼프집권이후시기중국의대북정책에미세한변화가있었음을포착해내지못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논문은중국의대북정책과중북관계가중미관계라는동북아상층구조에서전개되고있는강대국사이의거대전략게임에의해서영향을받고결정된다는가정아래, 시진핑집권 1기중미관계를대립의구조화시기와전략적타협모색시기로구분하여살펴보고, 중미전략관계변화에따라중국의대북및북핵정책에어떠한변화와조정이나타났는지를분석해보는데에목적을두고자한다. Ⅱ. 미국의대중정책과중미관계변화 1. 아 태재균형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간대립의구조화 2012 년오바마가재집권에성공하고시진핑이중국공산당최고지도자로등장한뒤중미는다양한대화와접촉채널을통해현안을논의하고갈등을완화하기위해노력했으나, 양국관계는전략경쟁이날이갈수록구조화되고 갈등속의협력 으로부터 협력속의갈등 관계로전환되었다. 7 중미사이의대립관계는안보분야에서뿐만아니라경제무역및정치외교분야까지전방위에걸쳐구조화되는양상으로악화되어왔다. 이 6 박홍서, 북핵위기시중국의대북동맹안보딜레마관리연구 : 대미관계변화를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6 집 1 호 (2006), pp ; 홍은정, 북한의 4 차핵실험이후중국의대북정책 : 미중관계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 19 권 4 호 (2016), pp 정재호, 2013 년시점에서평가하는미 중관계, 2013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2014). p. 129; 정재호,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2014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5), p. 181.; 정재호, 2015 년미 중관계의평가와양국간상호인식 (Ⅱ), 2015 중국정세보고 (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2016), p. 206; 牛泪, 中美進入結構性對抗時代, < ( 검색일 : ). 182

189 시기중미대립은미국이 아 태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을강화하고중국이 신형대국관계 구축제의와 일대일로 전략추진을통해대응하면서구조적경쟁양상으로전개되었다. 미국의 아 태재균형 전략은오바마집권 1기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정책이진화한것인데, 미국이외교안보전략의중심을유럽과중동지역으로부터아시아지역으로이동하기위한의도로추진되었다. 미국은아시아가미국경제의회복에매우중요한지역임과동시에부상하는중국이미국의안보에최대걸림돌로등장하고있다는위기의식아래, 아 태지역동맹국과군사동맹관계를강화하고인도와베트남등중국과갈등관계에있는지역국가들과안보협력을확대하여중국의위협에대비하고자했다. 8 이를위해오바마미행정부는 2011년예산통제법에의거 2020년까지약 5,000억달러에달하는국방예산을감축해야하는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 아 태지역미군주둔을오히려강화하고미해군전력의 60% 를이지역에이동배치시키겠다는구상을마련하여시행해나갔다. 9 미국은일본과한국을비롯한이지역동맹국에최첨단전략무기를증강배치하고합동군사훈련을빈번하게실시하는한편, 필리핀에미군을다시주둔시키고베트남및인도등중국과잠재적적대국관계에있는국가들과군사협력관계를강화함으로써아시아지역에대한군사지배권을강화했다. 아 태지역에대한미국의군사활동은특히중일간영토분쟁을빚고있는동중국해지역과중국과동남아지역국가간갈등을보이고있는남중국해지역에서강도높게전개되었다. 미국은이들지역에공군기와해군함정들을빈번하게투입하여지역질서안정을도모하고미국의군사적영향력을유지 강화시켜왔다. 미국의이러한군사조치는 공해전투 (air-sea battle) 라는이름아래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Anti Access Area Denial: A2AD) 능력을무력화하려는의도로추진되었다. 10 미국정부가한국의탄핵정국과북핵위기를십분이용하여 8 Gilbert Rozman, Reassessing the U.S. Rebalance to Northeast Asia, Orbis, vol. 59, issue. 3 (Summer 2015), pp ; Ashley J. Tellis,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 U.S. Strategy for Confronting China 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4 (Fall 2013), pp ; Kai Liao, The Pentagon and the Pivot, Survival, vol. 55, no. 3 (June-July, 2013), pp Hillary Clinton,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pp ;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 ( 검색일 : ); 張茗, 奧巴馬政府亞太軍事再平衡剖析, 現代國際關係, 第 4 期 (2013), pp >>> 183

190 사드한반도배치를가속화한이유도북핵 미사일대응뿐만아니라중국견제에있었다. 따라서오바마 2기미국의 아 태재균형 전략은다분히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전략을폐기하고공세적외교전략으로의전환을도모하기시작한중국을군사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였다고할수있다. 11 또한오바마미행정부는아시아지역에대한경제영향력강화를위한노력도적극추진했다 년뉴욕발금융위기이후신속하게대내경제회복을도모하기위해서는세계경제발전의견인차로떠오른아시아국가와의적극적협력을필요로했고, 미국이중동지역에서반테러전을벌이느라국력을소모하는사이아시아에서경제적영향력을강화해가는중국을시급히견제해야했다 년까지중국은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를통해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과의경제무역협력관계를확대하고, 대만과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체결, 동남아국가연합과자유무역경제지대창설및한 중일자유무역협정협상개시합의를통해역내경제통합의주도권을장악해가고있었다. 이러한움직임은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경제적영향력을크게약화시키고이지역에서미국기업들의활동을위축시켜미국경제발전을저해하게될것이라는우려를야기하기에충분했다. 오바마집권과함께미국정부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을적극추진하게된이유도이러한배경에기인했다 년 10월 TPP 타결을선언하는자리에서 중국으로하여금세계질서를주도하게할수없다 고주장한오바마미대통령의발언은미국이 TPP를경제적측면의 아 태재균형 수단으로활용하고자했음을나타내주는명백한증거라고하겠다. 13 정치외교적차원에서도오바마행정부는아시아지역다자대화에적극참여하는등역내문제에적극개입하는방향으로입장을선회하였다. 오바마집권이후미국은전임정부시기와달리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등지역다자대화에국무장관을대표로파견하고대통령이직접동아시아정상회 10 徐瑤, 冷戰後美國亞太軍事基地體系的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第 9 期 (2013), pp ; David. Kearn, Jr., Air-Sea Battle and China s Anti-Access and Area Denial Challenge, Orbis, vol. 58, issue. 1 (Winter 2014), pp Joseph Nye, China s century is not upon us, Financial Times, May 18, 杜蘭, 美國力推跨太平洋伙伴關係戰略論析, 國際問題硏究, 第 1 期 (2011), pp ; 楊伯江, 美國戰略調整背景下日本全面正常化走向探析, 國際政治, 第 6 期 (2013), pp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2015/10/05/statement-president-trans-pacific-partnership> ( 검색일 : ). 184

191 의 (East Asia Summit: EAS) 에참석하는한편, 아세안정상들과 10+1 회의를개최함으로써, 14 아시아지역문제에적극적으로관여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었다. 캄보디아에서개최된 EAS 참석을위한여정이었지만, 2012년 11월오바마가재선에성공한후캄보디아와함께태국과미얀마를첫번째순방지로선택한이유는이들이동남아에서중국과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는전략적으로중요한나라였기때문이었다. 특히미국국무장관이 1955년이후반세기가더지난 2011년처음으로미얀마를방문하여관계개선을논의하기시작했는데, 이는오랫동안중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맺어온미얀마를대중견제전략에활용하려는의도에서추진되었던것으로평가된다. 15 아울러오바마대통령이집권 2기동안티벳독립운동지도자달라이라마를 2차례백악관으로초청하여환대했던것도티벳문제를중국견제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서였던것으로보인다. 16 이처럼미국이군사안보, 경제무역및정치외교등전방위에걸쳐중국압박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자, 중국은미국과의갈등을완화하면서역내영향력확대정책을지속하기위해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구축을제의하는한편주변국외교노력을전례없이강화하고 일대일로 전략추진을통해미국의 아 태재균형 전략에대한중국의대응은우선 신형대국관계 구축제의를통해추진되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집권첫해성사된미국방문시오바마에게 신형대국관계 를구축해나가자고제의했다. 중미관계를과거의기존강대국과신흥강대국간의패권경쟁과는달리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 ( 不衝突, 不對抗, 相互尊重, 合作共赢 ) 의새로운협력적강대국관계로발전시켜나가자는것이다. 아 태지역에서미국의리더십지위와이익에중국이도전하지않을것이니, 미국도중국의핵심이익을존중해달라는것이핵심이다. 대만과티벳등중국의내정과관련된문제에개입하지말고, 중국이영해주권을주장하고있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지역문제등에대해군사적개입을자제해달라는것이다 부시정부시기에는미국이이라크전수행등중동문제를중시하면서 ARF 외무장관회의에는국무부부장관을대표로파견해왔다. 15 劉德會, 美緬關係的改善及對中國的影響, 國際政治, 第 6 期 (2014), pp ; 杜蘭, 美國調整對緬甸政策及其制約因素, 國際問題硏究, 第 2 期 (2012), pp 오바마는티벳유혈사태 55주년이었던 2014년 2월 21일과 2016년 6월 15일백악관에서달라이라마와회견을가졌다. 17 于洪君, 中美構建新型大國關係的意義與前景, 國際問題硏究, 第 5 期 (2013), pp. 1 9; 達巍, 構建中美新型大國關係的路徑選擇, 世界經濟與政治, 第 7 期 (2013), pp ; 楊潔勉, 新型大國關係 : 理論, 戰略和政策建構, 國際問題硏究, 第 3 期 (2013), pp >>> 185

192 그러나 2012년일본의조어도 / 센카쿠열도국유화조치이후중일간군사긴장이고조되자, 미국은미일안보조약 5조에의거하여이지역에군사력을투입하여중국의공격을저지할수있다는입장을밝히기시작했다. 18 또한 2014년이후남중국해지역에서가속화된중국의인공섬건설및군사화조치에대해서도미국오바마행정부는유관국과의군사협력강화와국제기구제소및핵추진항모, 미사일구축함, B52 전략폭격기등군사력투입을통해대응해왔다. 미국의이러한적극적군사력전개는역내미국의동맹국들을안심시키고지역안정을도모하기위한목적도있었지만, 아시아지역을자국의세력범위로편입하고자하는중국의장기전략목표를수용할수없다는의지의표명이었다. 19 양국간전략적불신이컸기때문에중국이의도하는바와달리중미간 신형대국관계 가구축되기어려웠고, 아 태지역에서중미간이해관계의충돌이빈번해졌다. 2013년이래중국이국가대전략으로추진하고있는 일대일로 전략역시미국의아 태전략에대한대응전략의의미를다분히내포하고있다. 육로와해로를통해중국과유럽대륙을연결한다는거대전략구상 (grand strategic initiative) 이다. 이는중국의국가균형발전정책이자국가통합정책임과동시에에너지자원의안정적확보및중화부흥을위한대외전략이기도하다. 20 또한미국의동아시아적극개입정책에직면하여그탈출구의일환으로 서진정책 을추진하려는것으로도풀이된다. 21 중국은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및중동과유럽지역으로의진출을통해아 태지역에서미국과의충돌을회피하면서지속적으로경제발전을도모하고국제무대에서중국의영향력을강화하고자했다. 미국의군사동맹강화전략에경 18 楊伯江, 美國戰略調整背景下日本全面正常化走向探析, 國際政治, 第 6 期 (2013), pp ; 오바마는 2013 년 1 월댜오위도가미일안보조약 5 조적용범위내에있다는내용을담은 2013 년국방수권법안에서명했다. 19 Jeff M. Smith and Joshua Eisenman, China and America Clash on the High Sea: The EEZ Challenge, < ( 검색일 : ); 張立偉, 美中關係的危險十字路口, < ( 검색일 : ). 20 일대일로영도소조 리더구성을통해서도중국의이러한전략의도가엿보인다. 국무원경제담당부총리이자정치국상무위원인장가오리가일대일로영도소조조장, 정치국위원겸중앙정책연구실주임왕후닝, 경제무역과대외원조를주관하는왕양, 외사담당국무위원양졔츠그리고국가민족사무위주임을역임하고중앙서기처서기로있는양징 4 명이부조장으로참여하고있다. 21 미국의동진정책에대처하기위해중국이서진전략을추진해야한다는중국내최초의주장은전베이징대국제관계학원원장왕지쓰의다음글을참조. 王輯思, 西進, 中國地緣戰略的再平衡, < ( 검색일 : ). 186

193 제교류협력확대및통합전략으로응수하고있는측면도있다. 아시아에서유럽을연결하는인프라투자활성화와낙후국가개발지원명분아래중국이주도하여 2015년창설된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도미국과일본주도로운용되어온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 에대한대체재로서의성격도지니고있다. 22 미국과일본이 AIIB의창설에대해달갑지않은반응을보여온것도이러한측면이존재하기때문이다. 중미간대립관계가구조화되면서중국은주변지역국가와의관계강화를중점대외정책으로설정하기시작했다. 중국은중앙정치국상무위원 7인을포함한최고지도부인사를참석시킨가운데 2013 년 10월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개최했는데, 이는 2010 년이후미국의아시아적극개입정책에대한위기의식에기인했으며동중국해와남중국해및한반도등주변지역에서동시에고조된 중국위협론 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였다. 23 중국의주변국가들을친중세력으로포섭하여미국의대중포위전략을무력화하겠다는의도하에, 중국은기존우호세력파키스탄, 라오스및캄보디아등과의친선관계를증진시키고미국의동맹국인한국까지중요한포섭대상으로설정하여외교공세를강화했다. 그러나중국의주변외교정책은중국의강경외교에대한역내국가들의우려증대와미국의개입정책강화로인해기대한만큼의성공을거두지는못했다. 시진핑주석이 2014 년아시아신뢰구축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 in Asia: CICA) 에서제기한 아시아안보문제는아시아인들이처리해야한다 는 아시아신안보관 에공감하는지역내여론도높지않았다. 24 역내국가들은오히려미국이지역문제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역외균형자로서역할을담당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 요컨대, 오바마집권 2기와시진핑등장이맞물린 2012년이후의중미관계는군사안보, 경제무역및정치외교등제반분야에서경쟁과대립이구조화되는시기로접어들었다. 군사적으로는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 (A2AD) 전략으로미국을 22 중국정부는 AIIB 가 IMF 나 ADB 의기능을보완하는역할을할것이라는점을강조함으로써미국과일본의반대를완화시키려하고있다. 王達, 亚投行的中国考量与世界意义, 東北亞論壇, 第 3 期 (2015), pp 이에대한중국의인식과대응은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周邊戰略形勢與中國周邊戰略 라는주제로개최한회의결과를통해서도잘드러난다. 周邊戰略形勢與中國周邊戰略, 現代國際關係, 第 10 期 (2013), pp. 1 39; 高程, 周邊環境變動對中國崛起的挑戰, 國際問題硏究, 第 5 期 (2013), pp 아시아신뢰구축회의개막시시진핑주석의연설문은 積極樹立亞洲安全觀, 共創安全合作新局面, < ( 검색일 : ). >>> 187

194 위협했고, 미국은 공해전투 (air-sea battle) 전략을통해중국이남중국해와동중국해지역을내해화하는것을차단하고자했다. 경제적으로는미국이 TPP 협정체결을통해아 태경제질서가중국에의해주도되는것을차단하고자했고, 중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와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및한 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체결을추진하여아 태지역경제통합과정을주도하고자했다. 정치외교적으로는미국이 EAS 등지역다자대화에적극참여하여지역문제에대한개입을강화하고, 중국은 아시아신안보관 제창을통해미국의역내개입을차단하고지역질서주도권을자신이장악하고자했다. 2. 트럼프집권이후중미간전략적타협모색트럼프는대통령선거과정과당선인시절줄곧중국에대해강경한입장을견지해왔기때문에, 그가집권하게되면중미관계가더욱악화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는 미국우선주의 를내세우고 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것 이라고주장하면서, 미국의일자리를빼앗아가고미국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고있는국가로특히중국을지목하여강하게비판했다. 그러면서자신이집권하게되면인민폐평가절하와불법보조금지급등불공정무역관행을지속하는중국산상품에대해 45% 의고관세를부과하여막대한무역적자폭을축소해나가겠다고강조해왔다. 더욱이중국에대해강력한무역제재조치를발동해야한다는입장을개진해온나바로를미무역위원회수장에임명했다는점도중미무역충돌을예고했다. 따라서트럼프집권이후미국이중국에대해강력한경제보복조치를발동하고중미간무역마찰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미공화당정부출범으로대만문제와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중미갈등또한격화될조짐이있었다. 트럼프가미 45대대통령에당선된직후대만과단교이후최초로미국지도자로서대만지도자와전화통화를하고, 트위터를통해중국이무역불균형문제를양보하지않을경우 하나의중국 정책을이행하지않을수도있다고위협했다. 이는 1972년 상하이공동성명 이래거의반세기동안미국정부가고수해온대대만정책을전면수정할수도있다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일대사건이었다. 더욱이 2016년 5월 一中各表 ( 하나의중국, 각자해석 ) 를핵심 188

195 내용으로하는 92년합의 수용을거부해온민진당이집권하면서중 대만관계가악화하고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 대만문제가중미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다시부각될것으로판단되었다. 오바마집권 2기중미관계를군사충돌직전의상황으로악화시켰던남중국해문제역시트럼프행정부시기에도양국관계발전에심대한장애요인이될것으로예상되었다.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 를내세우며대외문제개입최소화를공언했지만, 틸러슨국무장관과플린국가안보보좌관등외교안보최고실무책임자들이남중국해에미국군사력을계속투입하여중국의군사행동을저지할것임을천명해왔기때문이다. 25 또한중국이 AIIB 창설을계기로 일대일로 전략을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고, 이는제2차대전이후이지역에서미국이누려왔던지위에직접적인위협을가하게될것이라는점에서도그러했다. 그러나트럼프는집권이후에는당초의예상과달리중국에대해전략적타협을추구하는정책을전개해왔고, 중미간마찰요인들이폭발하지않고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 트럼프는대통령취임이후기업가출신답게시진핑과의빈번한전화통화와정상회담을통해중국과전략적거래를시도하고있다. 중국이핵심국익으로간주하고있는 하나의중국 원칙을계속존중하겠다는점을약속하고있고, 남중국해문제를외교노력을통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며중국이주장해온 신형대국관계 구축제의를수용할것임을밝히기까지했다. 26 이에따라트럼프집권초기중미는대만문제와남중국해문제등지역안보문제에서특기할만한갈등을노정하지않고안정적인관계를유지해왔다. 트럼프행정부의대중정책변화는 4월플로리다마라라고에서개최된트럼프- 시진핑회담을계기로명확하게드러나기시작했다. 27 미국은중국과의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 100일계획 에합의하고, 전면경제대화 등 4개의대화기제를설치 추진함으로써전략소통을강화하여양국관계를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했다. 중국에대한무역전쟁선포를유예하는대가로북핵문제등지역안보문제에서중국의적극적협력을유도하려했던것으로평가된다. 트럼프는중미정상회담 25 Statement of Rex Tillers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 secretary/remarks/2017/01/ htm> ( 검색일 : ). 26 Jane Perlez, In Beijing, Tillerson and Xi emphasize cooperation, The New York Times, March 20, Jennifer Lind, Asia s Other Revisionist Power: Why U.S. Grand Strategy Unnerves China, Foreign Affairs, vol. 96, no. 2 (March/April, 2017), pp >>> 189

196 직후트위터를통해 중국이북핵문제해결을도와주면미국으로부터무역협정에서많은이익을얻게될것이다. 라고강조함으로써, 시진핑과의정상회담에서그가무역문제와북핵문제등지역문제를연계하여다뤄나가겠다는협상의사를중국측에전달했음을확인해주었다. 28 상인출신인트럼프가중국과의모든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해나갈수있다는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보여, 중미관계가대립을제어하면서전략적타협을지향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29 트럼프는무역문제뿐만아니라대만문제, 남중국해문제까지도대중거래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태도를보이고있으며, 30 미국의최대안보위협으로인식되기시작한북한핵 미사일문제해결을위해서도중국과의타협을추구하고있다. 2017년 9월북한의 6차핵실험직후트럼프는시진핑과전화통화를갖고, 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의강력한제재조치에중국이적극동참해줄것을요청한바있다. 6차북핵실험이후일주일만에원유수출까지도제한한매우강도높은안보리대북제재결의가단시일내에통과될수있었던데에는트럼프-시진핑간전화통화가결정적영향을미쳤다. 31 트럼프는미국의비용부담을최소화하면서중국의책임과개입을최대화하는미국에유리한거래를성사시키려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트럼프가오바마집권시기에추진했던 아 태재균형 전략을폐기하고중국에대해전략적타협정책을추구하고시진핑이이에호응하는태도를보임에따라, 중미간갈등이더악화되지않고비교적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 미국은중국에게무역불균형문제해소를강하게압박하면서도중국에게과도한보복조치를실제로시행하는것을자제함으로써중미간경제교류협력관계가파국으로치닫지않도록하고있다. 트럼프가집권직후 TPP 협상탈퇴를결정한것도아 태지역에서중미간경제주도권경쟁을완화하는계기로작용했으며, 중국도국내시장개방확대조치등대미무역불균형시정을위해노력하고있다. 군사안보영역에서도 28 트럼프는미 중정상회담직후인 2017년 4월 11일트위터를통해중국이북핵문제를해결해주면무역협상에서중국에게혜택을줄것임을시사했다. < ump/status/ > ( 검색일 : ). 29 트럼프가중국에대해현실주의적고려에입각하여중국에대해연계정책을채택하고있다는견해는왕하오, 트럼프정부의대중전략분석 : 동인, 목표및수단, 성균차이나브리프, 제5 권 3호 ( ), pp 左希迎, 特朗普政府亞太安全戰略的調整, 世界經濟與政治, 第 5 期 ( ), pp S. A. Miller, Trump, Chinese president agree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White House says, < ump-xi-jinping-china-agree-maximize-press> ( 검색일 : ). 190

197 양국은타협을모색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가 6월하순이후부터대만에대해 14 억달러상당의무기판매를승인하고, 남중국해에서중국이영유권을주장하는해역에구축함을진입시키는한편, 중국단동은행을자금세탁우려기관으로지정하는등대중압박을강화함으로써긴장관계가다시고조되었지만, 중미는국내정치경제적고려와북한문제등으로인해전략적타협기조를당분간지속할전망이다. 북한이미국본토까지도타격할수있는화성-14형탄도미사일을발사한시점을전후로트럼프가중국을향해강한불만과압박조치를가한의도도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적극적역할을유도하려는데에있었던것으로보인다 년하반기이후부터중국이남중국해에서인공섬을만드는작업을더이상하지않고있다는점역시중미군사적충돌가능성을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33 Ⅲ. 중미관계변화에따른중국의대북정책조정 1. 중미대립구조화시기중국의대북정책 오바마집권 2기이후미국이 아 태재균형 정책을본격화하여대중견제정책을강화하고, 시진핑등장이후중국이 중국몽 실현을주장하면서공세적외교정책을추진함으로써, 중미간대결이더욱고조되는양상을보였다. 중미간대결구조의심화는미국의아 태정책에대한중국의불신을더욱깊게만들었고, 중국으로하여금대주변국외교공세를강화하도록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2013년 10 월시진핑을포함한 7명의정치국상무위원모두를포함한최고지도부가참석한가운데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개최하여주변국외교를강대국외교와함께최우선적인외교대상으로설정한것도이러한배경에기인했다. 34 이같은중국의대외정책방침에의거, 베이징에서지근거리에위치해있는한반도가가지는전략적중요성은어느때보다도더중시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시진핑집권초기중국의대북정책도이같은미국의아 태전략에대한대응차원 32 북한이 7 월 8 일과 24 일연이어미국을직접타격할수있는 ICBM 을발사한뒤중국에대해수퍼 조발동등초강경무역보복조치를단행할것이라고압박했는데, 이는미국이상정한강력한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찬성하도록촉구하기위해서였다. 33 王毅 : 現在還在南海眞海造地的, 那肯定不是中國, 環球時報, 이후중국은강대국을중국외교의관건 ( 關鍵 ), 주변국을중국외교의첫째 ( 首要 ), 개발도상국을중국외교의기초 ( 基礎 ), 다자를중국외교의무대 ( 舞臺 ) 로설정하고, 주변국에대한외교공세를강화했다. >>> 191

198 에서집행되었다. 18차중국공산당대회개최를계기로중국의신지도부가집권한뒤곧바로북한이은하 3호장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 3차핵무기실험을연이어실시하여동북아안보정세를위협하고시진핑의권위에손상을가했다. 이에시진핑주석은과거처럼중국이북한의도발행위에의해피동적으로끌려다니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는방침하에,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보다한반도비핵화에우선순위를두면서북한의핵무기개발에강경한반대입장을밝히고 6자회담에복귀하도록강하게압박했다. 중국의이러한대북정책은최룡해북한군총정치국장방중시에도분명하게표출되었다. 시진핑은최룡해방중마지막날에야비로소면담을허용하고북한의핵무기개발반대입장을강도높게밝히고 6자회담복귀를촉구했다. 35 이후중북관계는, 중국이안보리대북제재조치에적극참여하고시진핑주석이북한보다한국을먼저방문하여친한국행보를보임에따라, 김정은집권이후수년동안중국방문이이루어지지못하고집권당사이에전략소통이오랜기간차단될정도로비정상적으로지속되었다. 36 이같은시진핑집권초기의대북강경정책은미국이 아 태재균형 전략을본격화하여중국을강하게압박하면서완화되기시작했다. 2015년에접어들면서오바마가인도를방문하여안보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중국이주권영역이라고주장하는남중국해도서지역에미국이자유항행원칙수호명분하에항공모함과구축함, 그리고 B-52 폭격기를진입시켜위협하기시작했다. 또한오바마는필리핀군함에승선하여안보공약을재확인하고대만에대해대규모무기판매를결정하는등중국견제정책을노골화했다. 오바마가환태평양경제동반자 (TPP) 협정체결연설에서 중국이세계질서를주도하게할수없다 는발언을한것도이시기였다. 37 미국의이러한행보는중국의대미안보불신을자극하게되었고, 중국으로하여금북한을중요한지정학적완충지대로재인식하도록했다. 35 習近平會見金正恩特使, 人民日報 ( 海外版 ), ; 社評 : 金正恩特使來訪, 中國應堅守立場, 環球時報, 년 7월말북한전승절기념식참석차평양을방문한리위안차오중국국가주석은북한과중국간의관계를전통우호관계로지칭하지않았고, 한국전을과거와달리 항미원조전쟁 으로표현하지않고 조선전쟁 으로규정함으로써미국에대항하면서까지북한을군사적으로지원하지않겠다는점을시사했다. 또한 2013년 6월김계관북한외무성제1부상과장예쑤이중국외교부부부장사이에전략대화가개최되었으나, 양국은외교부문전략대화로급을낮췄다. 이에달리 2011년과 2012년에는중국과북한집권당간전략대화가개최되었다. 37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2015/10/05/statement-president-trans-pacific-partnership> ( 검색일 : ). 192

199 이에중국은 2015년부터북한과의경색관계를끝내고전통우호관계를복원하기위한행보를취하기시작했다. 2012년과 2013년과달리김정일사망 3주기를맞아류윈산중국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대사관을방문하여중북간전통우의를강조했고, 홍레이중국외교부대변인은 2015년 1월김정은생일을맞아 16자방침에의거하여중조전통우호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자 는메시지를발신했다. 왕이외교부장도전국인대기자회견을통해중국이북한과의전통우의를중시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 시진핑주석이 7월중순지린성중북접경지허롱을방문하고장춘소재 16집단군을순시한것도중국이북한을전략적으로중시하고있음을알리기위한행보였다. 북한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식참석차류윈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이평양을방문하여김정은에게 피로써맺어진친선의전통에뿌리를둔전략적관계 를지속시켜나가자는메시지를담은시진핑주석의친서를전달하는등안보전략차원에서북한과의관계를중시할것임을강하게표출했다. 38 이후중북관계는북한의핵무기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로인해예전처럼우호적인상태로유지되지는못했지만, 김정은-시진핑집권초기에비해서는개선기류가명확하게나타났다. 중미안보갈등고조가중국으로하여금대북접근정책을추동하게만든것이다 년북한이 2차례나핵무기실험을실시하여동북아안보질서를위협하고국제사회에서중국의이익을침해했음에도불구하고, 중국이북한과의우호관계지속의지를역설한이유도중미관계가경색되었기때문이었다. 2016년 7월한 미의사드한국배치결정과국제중재재판소의남중국해문제판결을전후하여중미간안보갈등이고조되었을때북한에대한중국의우호적태도가특히두드러지게표출되었다. 시진핑주석은 7월 11일중북동맹조약체결 55주년을맞아북한과전통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메시지를담은축전을보냈고, 북한이 7월 9일과 8월 3일연이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과중거리미사일을발사했을때에는중국이안보리논의과정에서북한압박조치를취하는것을지지하지않음으로써대북규탄성명채택마저불발되기까지했다. 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중국과미국간군사적대결이 38 劉雲山談半島問題三個堅持, < ( 검색일 : ); 劉雲山此番出訪朝鮮的不同之處, < html> ( 검색일 : ). 39 王文峯, 東北亞安全形勢與中美戰略關係評析, 現代國際關係, 第 6 期 (2013), pp >>> 193

200 고조되고미국이한국에사드배치를결정하여중미간전략핵균형파괴우려가제기되면서, 중국이북한을전략적포섭대상으로삼게된것이다. 북한 7차노동당대회결과통보차방중한이수용정무국부위원장을만나주면서시진핑이북핵문제에대해강도높게북한을압박하지않고중북우호협력을고도로중시할것임을재확인한이유도중미안보관계가악화되었기때문이었다. 또한사드한국배치결정과남중국해문제중재재판소판결직후개최된아세안지역포럼 (ARF) 외무장관회의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이한국을강하게압박하고북한을우호적으로상대했던사실역시중미관계가중국의대북정책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했음을나타내주었다. 한편, 중미안보갈등의심화로인한중국의대북포용정책은북한에게전략적운신의폭을넓혀주는요인으로작용했다. 북한은중미관계악화의틈새를활용하여이시기 3차례나핵무기실험을진행하여핵무장속도를가속화했다. 중미관계가중국의대북정책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임과동시에, 북핵위기관리와북핵문제해결에도결정적변수로작용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2. 중미전략타협모색기중국의대북정책트럼프집권이후에도중미간대립구조가지속되고있으나, 양국이대내문제에역량을집중하고시진핑과트럼프가긴밀한소통체제를가동함으로써 2017년중국과미국은경제와안보등제반영역에서충돌을자제하고타협을추구하고있다. 트럼프미대통령은오바마가중국의경제부상을견제하기위해추진한 TPP 협정에서탈퇴를선언했고, 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안보정책목표로설정하고중국의역할을최대한활용하려하고있다. 트럼프는북한의핵무기 미사일도발저지를위해사용할만한마땅한수단이없는상황에서 중국책임론 을역설하면서북한핵무기 미사일문제해결의책임을중국에게전가하려하고있다. 북한의군사도발을저지하는데중국이적극나서도록하기위해, 트럼프는시진핑을강하게압박하고있다. 2017년 4월정상회담에서트럼프가무역문제에서양보하는대가로시진핑에게북핵문제를해결해주도록제안한것으로전해진바있고, 40 이후에도남중국해문제와대만문제및무역제재조치를압박카드로활용하여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협조해줄것을촉구해왔다. 41 마라라고정상회의이후중미는다양한 40 < ( 검색일 : ). 194

201 갈등요인을통제해가면서전략적타협을지향해왔다. 북한의군사도발이미국의군사공격을불러오고한반도의전란이중국에도심각한파급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우려하여, 중국은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을억제하기위한미국등국제사회의노력에협조하고있다. 북한의핵무기 미사일개발속도가가속화하면서중국도북한의군사도발이지역안보정세를심각하게악화시키고자국의안보이익에도직접적위협을미치고있다고판단하여,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더욱결연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안보리의대북비난성명과제재결의채택을지지하고있다. 2017년 4월과 8 9월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무기실험으로한반도군사충돌위기가고조되었을때에는중국이대북원유공급중단위협및석탄 철광석 섬유제품수입전면금지조치까지발동하여북한의도발을막고자했다. 북핵실전화가가까워지면서미국과북한간전쟁발생가능성까지제기되는군사위기상황이도래하자위기관리를목적으로대북압박조치를강화하고있다. 북핵위기의충돌가능성에대한급박한우려와함께트럼프의대중압박이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추동하고있는것이다. 시진핑은트럼프와의정상회담및전화통화를통해북핵위기의심각성에대해깊이공감하고북한에대해제재조치를강화해야한다는미국의주장을반대하지않고있다. 42 중국은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그리고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등북핵문제에대한기존입장을일관되게견지하면서도, 이전보다강력한태도로북한의군사도발에대응하고있다. 북핵위기심화가중미군사충돌까지촉발할수있다는판단하에미국과협력하는방향으로북핵 미사일문제를다루고있다. 이처럼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대해중국정부가과거보다강력한반대입장을보이고있는데에는대미관계에대한고려가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시진핑은 19차당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권력기반을더욱공고히하고, 남중국해와 41 트럼프는연초에계획되었던대대만군사무기판매를연기하면서 4 월초시진핑과의정상회담을성공적으로개최하고자했다. 또한그는 5 월까지남중국해문제에군사적개입을자제하면서북핵문제에서중국의협력을유도하고자했다 년 5 월중순이후북한이화성 -12 형미사일, 북극성 2 호미사일을발사한뒤미국은비로소남중국해에구축함과전투기를파견하고, 대만에무기수출을승인하는한편, 단동은행을자금세탁우려기관으로지정하는등중국압박카드를적극가동하여북핵 미사일저지에나서도록했다. 達巍, 美國對華戰略邏輯的演進與 特朗普 衝擊, 世界經濟與政治, 第 5 期 ( ), pp 이러한사실은 2017 년 9 월 6 일과 18 일시진핑 - 트럼프전화통화를통해서도밝혀진바있다. S.A. Miller, Trump, Chinese president agree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White House says, < ( 검색일 : ). >>> 195

202 대만문제등핵심국가이익으로간주하는사안을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지속적경제발전을추진하기위해서는미국과협력해야만한다는사실을잘인지하고있다. 43 이에시진핑은트럼프와친분관계를구축하기위해축전, 전화통화, 정상회담, 그리고이방카활용등다양한수단을동원해왔으며, 트럼프정부가최우선안보과제로설정한북핵 북한문제에대해서도협력태도를보일필요가있었다. 2017년미국주도로상정된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56호, 2371호및 2375호가순조롭게채택될수있었던것도중국이협조했기때문이었다. 특히중국은과거에북한의민생과중북관계에미칠부정적영향을이유로강력하게반대해왔던대북석탄 철광석수입전면금지및원유수입제한조치까지도수용하는전향적자세를보였다. 이는북한의군사도발저지를위한미국의노력에중국이과거에비해적극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평가된다. 시진핑과트럼프간긴밀한소통체제가가동됨으로써중미관계가협력적으로유지되면서, 중국이북한과의관계악화도어느정도감수하는방향으로대북정책을전개하고있다 년 2월북한이무수단미사일을발사하여한반도안보정세를위협하자중국은북한석탄수입중단조치를취하였고, 4월에는원유공급중단및변경지역폐쇄조치까지압박하면서핵실험을저지했다. 중국의이러한조치들은북한에게커다란압박으로작용했고, 북한이중국을향해 조 중관계의붉은선을 난폭하게짓밟으며서슴없이넘어서고있다 고독설을날릴정도로중북관계에손상을가했다. 45 북한이 6차핵무기실험을한뒤에는중국외교부가성명을통해 북한의행동을결연히반대하고강력하게규탄 ( 强烈譴責 ) 한다 는수사까지사용했다. 46 이는 5차북핵실험때까지는중국정부가한번도사용하지않은용어 43 미 북간전쟁발발가능성이고조되는한편, 2017 년 9 월 21 일미국이행정명령을통해북한과거래하는제 3 국기업과개인에게미국금융시스템접근을차단하는세컨더리보이콧을단행한뒤, 중국은안보리대북제재결의를더욱엄격하게이행하는모습을보임으로써대미관계를우호적으로유지하려하고있다. 중국의이러한태도에대해미국국무부는중국의대북정책이바뀌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Patricia Zengerle, David Brunnstrom, China support for North Korea clampdown growing - U.S. official, < thkorea-missiles-usa-congress/china-support-for-north-korea-clampdown-growing -u-s-official-idukkcn1c32gt> ( 검색일 : ). 44 미국의대중압박이강화되고미국의대북군사공격가능성이현실화되면서, 중국내에서대북강경정책으로의전환을요구하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單仁平, 面對朝核, 中國社會莫做一盤散沙, < ( 검색일 : ). 45 김철, 조중관계기둥을찍어버리는무모한행동을더이상하지말아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3 였다. 원유수출제한및섬유수출전면금지등강력한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5 호채택을중국이수용한것도북한에게는극도의압박이될수있는조치였다. 6차북핵실험이후중국중앙은행이중국시중은행들에게대북금융거래중단을지시한데대해트럼프가감사를표시하고, 조선중앙통신이중국이미국을추종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는사실을통해서도, 47 중미협력분위기속에서중국정부가대북강경정책을전개하고있음을감지할수있다. < 표 1> 2012 년이후중미관계와중북관계사이의상관관계 중미관계 중북관계 갈등구조화시기 ( ) 미국, 신군사전략발표 시진핑주석, 신형대국관계구축제의, 미불수용 중국,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선포 중국, 아시아신안보관 제기 미구축함남중국해인공섬 12 해리진입 미국주도 TPP 협상타결 한반도사드배치결정, 남중국해중재재판소판결 북한광명성 3호발사 김영일국제비서방중, 2차당대 당전략대화개최 장성택행정부장방중, 경협합의 북한 3차핵실험 최룡해총정치국장방중 김계관부상방중, 외교부문전략 대화개최 리위안차오부주석방북 류윈산상무위원방북 북한핵실험 북한핵실험 전략협력모색기 (2017 ) 틸러슨방중, 신형대국관계 수용시사 트럼프 - 시진핑정상회담, 북핵 - 무역빅딜제의 미, 남중국해, 대만, 무역제재카드로중국압박 트럼프 - 시진핑통화, 안보리결의엄격집행, 대북압박최대화합의 중국, 북한석탄수입중단결정 중국, 대북석유금수조치압박, 6 차핵실험저지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중국강력비판 중국, 북한석탄, 철광석, 해산물수입금지합의 북한수소탄실험 중국, 대북정제유수출제한, 섬유제품수입, 신규합작사업 금융거래금지, 중국내북한기업폐쇄 46 外交部聲明, ( ) < 09/t shtml> ( 검색일 : ). 47 北, 이례적中매체비난 " 우리헐뜯으며위협하고망발 간섭말라, 조선일보, , < ( 검색일 : ). >>> 197

204 Ⅳ. 결론 본문에서필자는 2012년이후시진핑집권 1기동안중미관계변화와중북관계사이에연계성이존재했는지에대해서검증해보고자했다. 앞의 < 표 1> 을통해서나타나는바와같이, 시진핑집권 1기중미사이에전략적협력관계가원활하게진행되지않고안보갈등이심화되었을때에는중국이북한을미국의대중포위전략을막아주는전략적완충지대로간주하는경향이명확하게나타났다. 48 중국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반대하면서도북한과의전통우호관계를중시하여북한을포용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했고, 중국과북한지도부사이에접촉과교류가상대적으로원활하게유지되었다. 이러한상황이조성되었을때, 중국은북한에게북핵 3원칙 을수용하도록설득하였으나, 북한은중미간갈등의틈새를십분활용하여핵 미사일도발을더욱빈번하게감행하여한반도의군사긴장을악화시키는양상을보였다. 이와는반대로, 미국이중국을전략적협력상대로인식하여중미관계가비교적협력적으로전개되었을때에는, 중국이북한과의우호관계를강조하기보다는북한정책및북핵정책에서미국에협력하는경향이나타났다. 그리고중국과북한최고지도부사이에교류와접촉이단절됨으로써, 미국주도의대북제재조치에동참하는것을제외하고는중국이북한의정책변화를유도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수단이줄어들었다. 중북간전략소통이차단되면서, 북한은과거자신이주장해온내용이담긴비핵화-평화협정체결과핵 미사일도발중단-한 미군사훈련중단을병행추진하자는중국의 쌍궤병행 과 쌍중단 제안에대해서도공식반대하고있다. 국제고립심화로북한경제의대중의존도는여전히높지만, 북한의정책변화를유도할수있는중국의영향력은오히려감소되었다는의미다. 중국이북한문제에대해미국과협력할수록, 북한은중국을불신하고중북관계는경색되는경향을보였다. 19차당대회와중미정상회담결과를통보하고북핵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개진을위해평양에특사로파견되었던송타오 ( 宋濤 )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이김정은을만나지못하고빈손으로귀국한것을통해서도중미협력관계에대한김정은의불만이명확하게드러난바있다. 48 반면, 북한이핵무장을선택하는등중미사이에서중국에우호적인정책을추진하지않게되면서중국내일각에서는북한을 완충지대 로볼필요가없다는논의가나타나고있다. 李晨陽, 地緣緩衝區與中國周邊安全, 世界知識, 第 18 期 ( ), p

205 상기연구결과는시진핑시기중국이대북정책을추진할때대미관계를가장중요한변수의하나로고려하였음을말해준다. 미국의대중정책이어떠한방향으로전개되느냐에의해서중국이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다루는방식에변화가나타났다. 이는중국과의협상을중시하고있는트럼프가대만문제나남중국해문제그리고주한미군철수와무역문제등중국이중시하는국익을지렛대로삼아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다루려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트럼프미대통령이 2017 년 11월중국방문을앞두고중미간빅딜을주장해온키신저박사에게북핵문제해법에대한자문을구한것도이를뒷받침한다. 49 그러나중미가전략적타협을모색하고중국이미국이추진하는북핵정책에협력할수록북한의대중불신은심화되면서중북간전략적소통채널이차단되고, 중국의대북영향력은줄어들가능성이높다. 중미가갈등관계를고조시키는것보다는협력을추구하는것이중국의대북영향력은약화될수있지만, 한국의안보이익에긍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높다. 북핵문제도중미의이해관계가합치될때해법도출이용이해질수있다. 따라서한국은중미갈등이악화되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신중하게외교안보정책을전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미갈등을한반도로불러들이는행동을최대한지양할필요가있다. 중국과미국이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둘러싸고대타협안을모색할가능성에도대비해야한다. 트럼프행정부도아직까지는북한핵문제를군사력사용보다는최대한압박을통한협상방식의해법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 50 결국은대북영향력을가지고있다고믿고있는중국과의주고받기를하게될가능성이높다. 51 이에한국은미국과긴밀한대화채널을유지해야하며, 한 미 중 3자전략대화체제를구축 가동함으로써중미협상과정에한국의의사가적극반영되 49 Asawin Suebsaeng, Kissinger Meets Trump to Advise on North Korea, China, <https: // ( 검색일 : ). 50 Dan Merica, White House chief of staff: Americans should be concerned about North Korea, < html> ( 검색일 : ). 51 중국난징대학주펑교수도중국과미국이지역질서의 재얄타화 ( 再雅爾塔化 ) 를통해북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朱鋒, 特朗普政府對朝鮮的强制外交, 世界經濟與政治, 第 6 期 (2017), p. 74. 미국내에서도이러한주장이제기되고있다. 傅瑞珍, 美中關係在危機邊緣, < 8> ( 검색일 : ). >>> 199

206 도록해야한다. 한반도문제에대해중미가전략적타협을추구하는경향이나타날수록중북관계는소원해질수있고중국의대북영향력은감소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한국은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다루면서중국의역할을활용하되중국에대해과도한기대는하지말아야한다. 그리고중미의타협과중북관계소원화는한반도안보환경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하며, 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한노력을강화함으로써주변환경변화에따른안보위기를관리해야할것이다. 제출 : 10월 13일 심사 : 11월 3일 채택 : 12월 1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논문박홍서. 북핵위기시중국의대북동맹안보딜레마관리연구 : 대미관계변화를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왕하오. 트럼프정부의대중전략분석 : 동인, 목표및수단. 성균차이나브리프. 제5권 3호, 정재호. 2013년시점에서평가하는미 중관계 중국정세보고. 서울 : 국립외교원중국연구센터, 년미 중관계의평가와양국간상호인식 (Ⅱ) 중국정세보고.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미 중관계에서의상호인식의문제 중국정세보고. 서울 :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홍은정.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중국의대북정책 : 미중관계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9권 4호, Clinton, Hillary.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Godwin, Paul. Asia s Dangerous Security Dilemma. Current History. vol. 109, no

207 Kearn, David. Air-Sea Battle and China s Anti-Access and Area Denial Challenge. Orbis. vol. 58, issue Le Miere, Christian. Rebalancing the Burden in East Asia. Survival. vol. 55, no Liao, Kai. The Pentagon and the Pivot. Survival. vol. 55, no Lind, Jennifer. Asia s Other Revisionist Power: Why U.S. Grand Strategy Unnerves China. Foreign Affairs. vol. 96, no. 2. March/April, Maurer, John H. A Rising Power & the Coming of a Great War. Orbis. vol. 58, issue Rozman, Gilbert. Reassessing the U.S. Rebalance to Northeast Asia. Orbis. vol. 59, issue Tellis, Ashley J.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 U.S. Strategy for Confronting China 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高程. 周邊環境變動對中國崛起的挑戰. 國際問題硏究. 第 5 期, 達巍. 構建中美新型大國關係的路徑選擇. 世界經濟與政治. 第 7 期, 美國對華戰略邏輯的演進與 特朗普 衝擊. 世界經濟與政治. 第 5 期, 杜蘭. 美國力推跨太平洋伙伴關係戰略論析. 國際問題硏究. 第 1 期, 美國調整對緬甸政策及其制約因素. 國際問題硏究. 第 2 期, 劉德會. 美緬關係的改善及對中國的影響. 國際政治. 第 6 期, 徐瑤. 冷戰後美國亞太軍事基地體系的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第 9 期, 楊潔勉. 新型大國關係 : 理論, 戰略和政策建構. 國際問題硏究. 第 3 期, 楊潔箎. 做好新形勢下外交工作的行動指南. 中國外交. 第 2 期, 楊伯江. 美國戰略調整背景下日本全面正常化走向探析. 國際政治. 第 6 期, 王達. 亚投行的中国考量与世界意义. 東北亞論壇. 第 3 期, 王文峯. 東北亞安全形勢與中美戰略關係評析. 現代國際關係. 第 6 期, 于洪君. 中美構建新型大國關係的意義與前景. 國際問題硏究. 第 5 期, 李晨陽. 地緣緩衝區與中國周邊安全. 世界知識. 第 18 期, 張茗. 奧巴馬政府亞太軍事再平衡剖析. 現代國際關係. 第 4 期, 鄭必堅. 21 世紀第二個十年的中國和平發展之路. 國際問題硏究. 第 3 期, 左希迎. 特朗普政府亞太安全戰略的調整. 世界經濟與政治. 第 5 期, 朱鋒. 特朗普政府對朝鮮的强制外交. 世界經濟與政治. 第 6 期, 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院. 周邊戰略形勢與中國周邊戰略. 現代國際關係. 第 10 期, 蔡翠紅. 中美關係中的修昔底德陷穽話語. 國際問題硏究. 第 3 期, 기타 동아일보. 조선일보. >>> 201

208 조선중앙통신. CNN < Financial Times. Forbes < National Interest < Reuters < The Daily Beast <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Times < DW News < Huanqiu < SINA < 人民日報 ( 海外版 ). 環球時報. 주북한중국대사관 < 중국외교부 < Brookings < Donald J. Trump Twitter <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 U.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State < US-China Perception Monitor < 202

209 Abstract Changes in the Sino-U.S. Relations and China 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Xi Jinping s First Leadership Period Shin Sang J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is and will be influenced and determined by a grand strategy game between China and U.S. And the author tries to verify whether there are linkages between the changes of the Sino-U.S. relationship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sinc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When the strategic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China and the U.S. was not smooth and the conflicts deepened, China tended to regard North Korea as a strategic buffer zone against the American containment policy to China. China has pursued a policy of embracing North Korea with an emphasis on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contacts and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North Korean leaders has remained relatively smooth. When this situation is established, North Korea has fully utilized the gaps in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S. to launch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more frequently and exacerbate th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when the U.S. treats China as a strategic partner and cooperates with it, China has shown a tendency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n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policy, rather than emphasizing friendship with North Korea. Key Words: Sino-U.S. relations, China's North Korea policy, Xi Jinping, Kim Jong Un, Donald Trump >>> 203

210

211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205~234 한반도에서국가들의규모와그성공 : 최적규모에한정해서 이병희 * 1 Ⅰ. 머리말 Ⅲ. 병합한반도와분할한반도 : Ⅱ. 국가의규모와그성공규모와성공 Ⅳ. 마무리 국문요약 이글은소국인한국과북한이통일된대국즉병합한반도가경제적차원에서더큰편익달리말하면성공을낳을것인가에만초점을두고있다. 알레시나 -스포라오레모델에따르면, 자유무역질서에서소국이대국보다그시민에게더큰편익을제공할수있다고한다. 경제통합과정치통합붕괴는함께간다는것이다. 대국은이질성과문화적다양성으로말미암아다른시민의요구와정책을골고루충족시키기어려워갈등과분쟁, 분할에직면할수있다. 소국의이익은동질성에있다. 소국은그시민의선호에맞는정책을추진하고공공재를제공할수있어, 사회안정과응집력을유지하면서, 높은경제적성과를낼수있다. 이모델은크레디트스위스의 33년동안의소국의성공에대한자료분석결과에서도확인될수있다. 지나친단순화의위험이있지만, 알레시나 -스포라오레모델과크레디트스위스의실증적연구에의거하면, 대국인병합한반도에서편익이그비용보다더클것이라는 생각은설득력이약한듯하다. 오히려비용이편익보다더클듯하다. 큰게항상좋은것이아니라는뜻이다. 정치적국경은시민의경제적 사회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한계를벗어나선안된다. 남북한병합사태에서, 일어날수있는상황적인요인들은사실다양할뿐만아니라애매하고불확실하다. 병합한반도에대한정확한이해가앞서야한다. 통일신중론도자리잡아야한다. 국가의규모와그성공이라는단일요인에서보면, 동질적소국 한반도에서 2국체계혹은 n국체계 이더바람직할수있다. 국가의규모와그성공을합리적근거로삼는다면, 동질적인소국가들이라는틀안에서경제통합 ( 정치통합붕괴 ) 과한반도평화를이루는데도움을줄수있다. 작은것이더아름다울수있다. 주제어 : 국가규모, 한반도통일, 이질성, 규모의편익과비용, 소국의성공, 알레시나 -스포라오레모델 * 공주대학교교수 >>> 205

212 자유무역과경제통합이완전히이루어지면, 시장규모와국가규모는상관관계가없다. 모든나라의시장규모는세계가된다. 1 Ⅰ. 머리말 1945년제2차세계대전에서일본이패함으로써, 한반도에는두행위자인한국과북한이등장하였다. 양쪽은서로를국가로승인하지않았으며, 어떤형식과절차를통해서든통일을희망한듯하다. 그렇지만 1991년한국과북한은국가의자격으로국제연합에동시가입하였으며, 사실상국가행위자로활동하고있다. 대부분의국내연구는한반도에서한국과북한의통일이현상태 한국과북한의 2국체계혹은 n국체계 보다더바람직하다는견해를지지하고있다. 2 이글에서는통일이란용어대신에병합이란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병합이란둘이상의나라가하나로합침을뜻한다. 이글에서병합이란 A국영토의전부혹은일부가 B국의완전한주권아래들거나 A와 B가새로운영토공동체로결합되는것을의미한다. 병합한반도는단일주권하의국가행위자이다. 한국과북한이병합된한반도가, 경제적차원에서더큰편익즉성공을낳을것인가에초점을두고있다. 경제적차원 성공 은, 고려할중요한요소이지만유일한요소는아니다. 하지만이런단순화는한반도분할과병합에있어복잡성 (complexity) 을제거하고혁신과혜택을마련할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국가들의병합은드물었으며, 소국들의수는계속증가하였다. 보기를들면국제연합회원국은 1945년 51개국에서 2017년현재 193개국으로늘어났다. 거의네배나커진셈이다. 그이유는제2차세계대전이후탈식민화와소련의붕괴때문이라고할수있다. 3 소국의증가와더불어세계 GDP도 5배정도늘어났다. 국가규모의경제적결과에대한연구는 1950년대말부터사회과학자들의관심사로자리잡았는데, 특히 1990년후반부터알레시나 (Alesina), 스 1 A. Alesina and E.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3), p 김규륜외, 한반도통일의효과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조한범 김규륜 김석진 김형기 양문수지음, 정치 사회 경제분야통일비용 편익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권영경, 기존통일비용담론의문제점과새로운접근시각, 평화학연구, 제1권 4호 (2010), pp 참고. 3 Mette Hjort and Duncan Petrie, The Cinema of Small Na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7), p

213 포라오레 (Sparaore), 왜지아르 (Wacziarg) 와같은경제학자들이국가규모의결정요인들을실증적 역사적으로분석하였다. 이같은연구에서, 4 국가규모와경제적 정치적번영과의인과적관계에대한분석이큰흐름을이루었다. 한국인다수는한국과북한의분할을참을수없는민족적파국으로보고통일대국을지상목표로삼고있다. 하지만알레시나와스포라오레의경제분석과실증적연구의도움으로소국인한국 ( 북한 ) 의편익과비용, 대국인병합한반도의편익과비용양쪽을비교해서득실 ( 得失 ) 을따지면, 한반도분단사태즉 2국체계또는 n국체계를뒤집어볼수있을듯하다. 어쩌면민족주의는새로운국가의어린시절질병일수있다. 5 한반도통일문제연구에서국가규모에대한연구는거의없었으며, 한반도분단말하자면정치적국경의설정을외생적인것으로보았기때문인듯하다. 대체로정치적 경제적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제도등에집중하였다. 국가규모의중요성을못보고넘어갔다고할수있다. 이것은한반도분단이전의국경이자연적이며불변이라는오해에서연유하는것같다. 하지만알레시나와스포라오레는정치적국경설정에의해이루어지는국가규모역시제도이므로변할수있으며, 변화하는새로운정치 경제환경에적응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래서이들은국가규모를다른제도와같은관점에서분석해야한다고강조한다. 국가의최적규모는국가규모의편익 4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1997), pp ; Alberto Alesina & Enrico Spolaore, Roman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in Handbook of Economics, Growth. volume 1B, eds.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Amsterdam: Elsevier 2005), pp ; A. Alesina, E. Spolaore and Wacziarg,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5 (2000), pp ;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0 (1997), pp ; Leopold Kohr, The Breakdown of Nations (Cambridge: Greenbooks, 2011); D. Friedman, A Theory of the Size and Shape of N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1 (1997), pp ; Sanjeev Goyal and Klaas Staal,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8 (2004), pp ; A. Casella and J. Feinstein, Public goods in trade: on the formation of markets and jurisdic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3, no. 2 (2002), pp ; Shang Gin Wei, To divide or to unite: A theory of secession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1); Marvin Suesse, Accounting for the Size of Nations: Empirical Determinants of Secessions and the Soviet Breakup, EHES Working Papers in Economic History, no. 67 (2014) 등을들수있다. 5 Vladimir Kolossov, and John O Lighlin, New Borders for a new world orders: Territorialities at the fin-de-siecle, Geojournal, vol. 44 (1998), pp >>> 207

214 과비용즉이질성의비용과편익에따라결정될수있다는뜻이다. 이는국가규모가오히려국가의경제적성공을좌우할수있다는단순이론모델로제시될수있으며, 실제세계를이해할수있는실증적지침이될수있다. 한반도에서국가의최적규모의추구는한반도통일정책을설정혹은수정하는데실용적 독창적 과학적 이론적효용가치를어느정도지닐수있다. 통일지상론에헤어날수없게파묻혀, 통일정책에서이성적 합리적요소들이자리잡지못하게할위험을줄이는데이논문이도움을줄수있다. 이글은통일반대론이아니라통일신중론이란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 병합한반도의규모와성공을해명할단서를찾을수있길기대한다. Ⅱ. 국가의규모와그성공 1. 국가규모 : 정의 사회과학자들은국가규모 (the size of a state) 를다르게정의한다. 어떤이는국가규모를소국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 와대국개방경제 (large open economy) 로나누기도한다. 물론전자는세계상품가격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나라의경제를뜻한다. 다른이는단일지표를적용하게국가규모를정의하기도한다. 가령국가의면적혹은거주지의면적에따른분류도있다. 거주지면적에따르면덴마크가우크라이나보다더크다. 6 GNP 7 나 GDP 등으로도국가규모를나눈다. 자원대국과자원소국으로나누기도한다. 여러지표를통합하여사용할경우에, 각각의지표에대한가중치의문제가제기된다. 이런지표들은대국과소국으로분류하는데에여전히주관적이라는비판에서벗어나기어렵다. 8 따라서다수의연구자는국가규모의가장중요한척도가인구 (population) 라고본다. 소국과대국의경계선을 1,000 만명혹은 1,500 만명으로보기도하며, 2,000 만명으로설정하기도하며, 100만명으로정하기도하며, 소국을다시미니국가, 마이크로국가, 도시국가등으로세분하기도한다. 9 그래도인구는국가규모를설정하는데 6 E. Gellner,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96), p Chan Yul Yo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Small State, M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Joerg Koenig and Renate Ohr, Small but Beautiful? Economic Impact of the Size of Nations in the European Union, CEGE Discussion Papers, no. 128 (2011). 9 Ibid.; Robert Read,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ition in Small Vulnerable States, WIDER Discussion Paper no. 2001/59 (United Nation 208

215 가장적절한기준이다. 하지만소국에대한확실한지표를마련하는데한계가있다. 10 인구는국가규모를분석하는데흔히사용되고있으며, 쉽게얻을수있는지표이며, 국내시장규모와노동력을대변한다. 가중치의문제도없을뿐만아니라통계분석의해석에서도단순 유익하기때문이다. 이글도국가규모를인구로정의한다. 한국과북한을다룰경우에만, 상대적이기만하지만인구란단일지표에근거해서한반도에서한국과북한이라는 2국혹은 n국을소국 (smaller nations) 으로병합한반도를대국 (larger nation) 으로간주한다. 한반도에서소국들의성공그리고하나의대국의실패에대한해명을다루고싶기때문이다 국가규모와경제적편익과비용 : 알레시나 -스포라오레모델알레시나와스포라오레는국가들의균형수 ( 均衡數, equilibrium number), 민주화, 경제통합의관계를연구해서얻은결과로민주화는국가들의분할을낳으며권위주의적세계가아니라민주적인세계에서는소국들이더많이등장한다고지적한다. 뒤이은국가의최적규모에대한연구에서두사람은대국의편익과비용모델을다루고있다. 12 가. 규모의편익규모의편익을보면, 첫째, 많은공공재를생산함에있어일인당비용이대국에서는낮아진다. 국방, 화폐금융체계, 커뮤니케이션, 경찰, 범죄예방을위한하부구조, 도로, 보건, 대사관, 국립공원등이다. 공공재는비경쟁적 비배타적이므로, 이용자의수와는무관할수있다. 소국은공공재를제공하는데대국보다더큰비 University, August 2001), pp. 1 2; P. J. Lloyd, and R. M. Sundrum, Characteristics of small economies, in Problems and Policies in Small Countries, ed. B. Jalan (Beckenham: Croom Helm, 1982), pp Mette Hjort and Duncan Petrie, The Cinema of Small Nations, p Paul Sutton, The concept of small stat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413 (2011), p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p ; A. Casella and J. Feinstein, Public goods in trade: on the formation of markets and jurisdictions, pp ;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pp ; 효과적인국가규모를검증할수있는수식 ( 數式 ) 으로는 Alesina, Spolare, and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p 참조. >>> 209

216 용을지불해야한다. 13 둘째, 대국은외국의침략과위협을덜받는다. 국가규모에더불어늘어나는공공재가바로안보 ( 安保 ) 이다. 그래서방위비지출에서일정한규모의경제를가정하면, 소국이대국보다비례적으로국방비를더많이지출해야한다. 국가규모와국방비지출의몫은군사동맹을맺음으로써영향을받지만, 국가규모가크면클수록안보에유리하다. 그리고소국이대국과동맹을맺을지라도, 대국은소국한테직접적 간접적으로이런저런형태의보상을요구할수있다. 그래서군사동맹을맺어도, 소국이불리하다. 14 셋째, 대국은강력한외부성 (externality) 을포함하는공공재제공에집중할수있다. 15 가령소국 A가불황혹은자연재해에처했을때 B로부터직접적도움을받을수없지만, 대국 (A+B) C일경우에, A지역에도움을줄수있다. 공동정책을추진할수있다. 16 넷째, 대국은빈곤지역과부유지역을아우르는재분배구조를효과적으로세울수있다. 자율적으로행동하는각지역이이루기어렵지만, 개별지역을통합한대국은세금을거두어들여넓은지역에걸쳐양호한재분배체계를마련할수있다. 평균적부를지닌지역들보다빈곤한지역들이, 부유지역을포함하는대국형성을원하는이유이다. 반면에부유지역은독립을더좋아한다. 17 마지막으로, 시장규모이다. 아담스미스 (Adam Smith) 가분업이시장규모 (extent) 에제한된다고지적한바와같이, 18 시장규모가커지면커질수록무역, 전문화, 규모의경제에서더큰혜택을볼수있다. 19 가령잡지 100부를생산하는데 3,000 달러의비용이들지만, 1,000부를생산하는데 4,000 달러밖에지출하지않는다고한다. 20 지식확산, 인적자본의축적에서긍정적외부효과, 기술혹은지식창조에내장된규모에서수익증가등이다. 보통대기업이소기업보다생산성 13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 Ibid., p Thomas Hebling, What are externalities?,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0), pp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 Ibid., p Ibid., p James Gwartney, Presidential Address: Institutions, Economic Freedom,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erforma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5 (2008), pp The Economist, October 20,

217 이높다고한다. 21 여기에서중요한것은시장규모이다. 요약하면, 첫째, 공공재를제공하는데일인당비용이낮아지며둘째, 일인당국방비와군비지출이줄어들고셋째, 국내소득재분배능력이커지며, 넷째외부성의혜택을넓게제공할수있는능력이신장되며, 결국시장이커지고전문화와분업에따른생산성이향상된다. 나. 규모의비용거꾸로규모의비용을지적하면, 첫째, 행정 혼잡비용은규모에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다. 규모가위에서지적한편익을제공한다면, 국가규모는커져야만하며, 제국이가장적합할수있을듯하다. 하지만국가규모의한계는분명히존재한다. 국가가크면클수록행정비용이규모의편익을압도할수있다. 22 크다고더좋은것이 (large is better) 아닐수있다. 23 둘째, 개인들의선호 ( 選好 ) 들의이질성이다. 국가의실행가능한규모를제한하는건개인들의선호이질성이다. P국 (S국 + N국 ) 을이루는데참여한다는건, S국과 N국에속했던모든시민혹은다수시민의선호를충족하기위함이다. 그렇다면공공선에대한시민들의선호를대부분충족시킨다면 P국의형성은이해가간다. 하지만 S국과 N국의시민들의선호가다르다면, P국내에서이질적인시민들의선호가지속된다면, P국은의미가없을수있다. 국가규모가크다면, 선택한공공재를제공하기위한정책들이모든이의욕구를충족시키기어렵고, 이는민주적정치참여를약화시킬수있다. 분할화를가속화하기도한다. 24 이질성즉문화적다양성이다. 알레시나는규모의비용에서적잖은건인구의이질성이라고한다. 25 문화적이질성인데, 이는더큰국가에불이익을감수하게한다. 비록문화적다양성의긍정성을주장할지라도, 더큰국가일수록문화적다양성은커지며, 공공재 국방정책, 재분배정책, 사회복지, 교육, 화폐금융정책, 정치체제 ( 민주주의 ), 지방분권... 를제공 분배하는데상이한문화적세력들사이의 21 Svend Rasmussen, Economies of Scale and Size, in Production Economics (New York: Springer, 2013), pp A. Alesina, E. Spolaore, and R.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p 탁월한견해로는 Kohr, the Breakdown of Nations 을참조. 24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p Ibid. >>> 211

218 정치적타협은어려워지고내적갈등의요소를만들어낼수있기때문이다. 대국은소국보다다양한선호 문화 언어들을지니며, 이로인하여더큰정치적 경제적비용이들어간다. 26 셋째, 자유무역의확대에따라규모의비용이늘어난다. 자유무역을도입하는국가가많으면많을수록, 무역개방성이높으면높을수록규모의편익은이질성의비용에비례하여감소한다. 자유무역이확산되면될수록국가의최적규모도줄어든다. 비교적작고동질적인국가가자유무역의세계에서번창한다. 보호무역의경우에, 이질적개인들은경제적으로생존하기위해더큰국가를이루어야한다. 자유무역질서에서는국가규모가시장규모와일치할수없다. 국경의재설정은경제적효율성과생산성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다. 시장규모와국가규모가일치하는곳은폐쇄경제체계뿐이다. 보호무역과자유무역이불안하게공존하는무역질서에서, 특히무역장벽이높아지면대국이소국보다경제적성공에더중요할수있다. 27 무역개방과자유무역의확산, 국제수송비용의현저한하락, 인터넷의확산등은국가분할을촉진한다. 알레시나와스포라오레에의하면국가들의평균규모가줄어들면들수록편익이늘어난다. 28 복지국가도문화적으로동질적인소국들에서더쉽게기능할수있다. 소국시민은세금으로다른배경을지닌시민을도와야할까걱정하지않는다는것이다. 다. 규모의장점과단점한편으로대국은, 무역장벽이높아지면자국민이생산한재화와서비스를국내시장에서제공함으로써경제적으로생존할가능성이높다. 세금을통하여쉽게필요한것을거두어들일수있다. 다른한편으로대국은이질성과문화적다양성으로말미암아다른시민들의욕구와정책을골고루충족시키기어려워갈등과분쟁, 분할에직면할수있다. 이는분할화 (fractionalization) 와관계가깊다. 알레시나는소련의붕괴원인으로다양한집단들의이질성을지적한다 A. Alesina and Drazen, Why stabilization delay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1991), pp ; Alberto Alesina, Arnaud Devleeschauer, William Esterly, Sergio Kurlat and Romain Wcziarg, Fractionaliz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2002), pp A. Alesina, E. Spolare, and R.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pp A. Alesina and E.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p

219 소국의이익은동질성에있다. 소국은그시민의선호에맞는정책을추진하고공공재를제공할수있어, 사회안정과응집력을유지하면서높은경제적성과를낼수있다. 자유무역이번창하고갈등이적다면, 소국이성공할가능성이대국보다높다. 30 소국일지라도고립을고수하고국경을닫고자족을추구한다면성공할수없다. 자유무역지향적이면서기술을지닌소국아이슬란드와룩셈부르크는, 지속적으로성공을거두고있다. 대국이라도미국은살아남았는데, 그이유는강력한주정부들을지닌분권화된정치질서를도입하여견제와균형을이루었기때문이다. 스포라오레는대국인중국이탈냉전시대에들어와문호를개방하고자유무역질서안에서많은나라와접촉하여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다고한다. 그러나소련처럼붕괴되거나아니면고도의중앙집중적이며비민주적체제를유지할거라고그가암시하는듯하다. 31 알레시나-스포라오레모델의핵심은이렇다. 첫째 소국은국제무역에개방적인한번창할수있다. 역으로소국은개방적세계무역제도를유지하는데특별히호의적이어야만한다. 32 자유무역과경제통합의세계에서소국은경제적으로번창하며, 세계경제통합이증가하면, 대국의편익은줄어들고정치통합붕괴 (disintegration) 의비용은줄어든다. 둘째 만약대외적위협에직면한다면, 응집력이강한단위를지녀야하고커야한다 (If you have an external threat, you want to have a more cohesive unit and be large) 라고스포라오레는가리킨다. 대국은무역장벽과보호무역의세계에서성공을거둘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소국이늘어나면서자유무역의세계에서는, 경제통합과정치통합붕괴는함께간다. 33 상호배타적인건아니다. 경제적규모와국경에의해설정된일국의정치적규모는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다. 34 비교적작은동질적인인구의국가가번영하고자유무역질서에서편익을누린다. 다른한편대국은중앙집중적재분배제도를통하여편익을지닐수있지만, 다 29 Marjorie Howard, Is there a perfect size for a country? Economist says yes, Tufts Journal (February, 2005). 30 Ibid. 31 Ibid. 32 A. Alesina,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1, no. 2 3 (2003), p A. Alesina, E. Spolaore and R. Wacziarg,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pp Michelle R. Garfinkel and Stergios Skaperd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eace and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 213

220 양성과이질성이늘어나서이런편익은상쇄된다. 대국의시민들사이에이익갈등의가능성도높아진다. 35 규모의비용으로인하여소국들로의분화를촉진한다. 국가규모가커질수록, 국내집단들의사회정치적선호들도이질화된다. 36 분파적갈등 폭력이심화될수있다. 3. 국가의규모와그성공 : 국가비교분석알레시나와스포라오레는통계적 역사적분석을통하여자유무역의세계에서소국이경제적으로성공할가능성이대국보다높다는것을강조하였다. 소국이성공을거둘수있는가아니면대국이성공을거둘수있는가란의문에서중심은규모 (size) 와성공 (success) 의관계이다. 성공을어떻게측정할수있는가이다. 성공은경제적관점에서 GDP(GNI) 성장, 일인당 GDP(GNI), 인간개발지수 (HDI) 등의기준을적용해서분석할수있다. 크레디트스위스 (Credit Suisse, CS) 는 1980년부터 2012년에걸친 33년동안의자료분석으로 58개국을표본뽑기하여국가규모가성공에미친영향을측정하였다. 37 이조사는대국을인구 2500만이상의나라로, 중국을인구 1천만에서 2500만사이의나라, 소국은 1000만이하의나라로분류한다. 소국을다시 1945 년이전에있었던소구국 (old small nations) 과 1945년이후독립한소신국 (new samll nations) 으로나누고있다. 앞에서지적한알레시나스포라오레모델의타당성을 CS의연구에바탕하여다시검토하기로한다. 첫째, 규모와공공지출이다. GDP 대비 (%) 국방비지출은규모와상관관계가없었다. 소국의군비지출은 GDP의 2% 로대국의군비지출 2.1% 로거의차이가없었다. 교육비지출은소국이아니라대국이낮았다. 소국의교육비지출은 GDP의 5% 가넘었으나, 대국은 5% 에미치지는못했다. 보건의료비지출은소국이많았는데, 소국은 GDP의약 7.1%, 대국은 GDP의약 6.4% 를썼다. 이것만을놓고보면, 공공재서비스제공에있어규모의경제를대국과소국에적용할수있다. 공공부문피고 35 Alberto Alesina, Roberto Perotti, Roberto & Enrico Spolaore,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Discipline,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9 (1995), pp A. Alesina and E. Spolare, The Size of Nations, 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Zuerich: CS AG, 2014). 214

221 용자의봉급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소국은거의 8% 였지만, 대국은약 5% 였다. 그러나간접세를빼고보면, 법인세는소국보다대국이 7% 높았다. 개인소득세는대국이무려 5% 나높았다. 당연히일인당세부담이대국에서더낮아야하는데결과는반대였다. 법인세는소국이 GDP의 3.2% 를대국이 GDP의 2.6% 를차지하였는데, 대국의대기업은유치국의자회사를이용하여모국에서의세금부담을최소화하려는경향이강하다. 실제로한계세금을내는대기업은대국에서드물다. 38 둘째, 국가효율성과규모이다. 밀러와웨이먼-존스는 년동안 85 개개도국의국가효율성이국가규모에어떤영향을받는가를분석하였다. 39 이들은국가규모와효율성사이의어떤단순한상관관계도없다고입증한다. 효율성수준에영향을미치는소득, 인적자본, 개방적사고, 규제제도는규모와는거의관계가없다. 특히국가발전과효율성에있어중요한요소는교육, 보건, 기술등이며, 개방적무역정책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규모가효율성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긍정적상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 CS도소국이대국보다이런중요한요소에서보통우수하다고결론을짓고있다. 40 셋째, 경제적불평등이다. 재분배구조를보면, 상위 10% 인구가지닌부는소국이가장낮았고대국이가장높았다. 성인일인당평균부에서는소국이대국을앞질렀다. 일인당명목 GDP도대국보다는소국이높았다. HDI에있어상위 20개국가운데소국이 55% 를점하였으며, 대국은약 30% 였다. 대체로소국이상대적으로 HDI가높았다. 분리독립운동의낌새가있는카탈루냐 (Catalonia), 플랑드르 (Flanders), 왈로니아 (Wallonia), 퀘벡 (Quebec), 스코틀랜드에있어 HDI를비교할수있다. 퀘벡은 13위로 11위의캐나다보다낮았지만, 카탈루냐와스코틀랜드는각각스페인과영국 (UK) 보다높았다. 재분배구조에서도소국이대국을앞서고있다. 41 넷째, 인구의이질성과다양성이다. CS도국가의성공에영향을미치는이질성을다루고있다. 알레시나스포라오레수식에의거해서분할화 ( 分割化 ) 지수를적용한결과, 규모와분할화는정비례한다. 소국의분할화지표가가장낮았는데, 언어, 인종과종교등문화적다양성의정도에서그러하였다. HDI가높을수록분할 38 Ibid., pp Milner and Thomas Weyman-Jones, Relative national efficiency and country size: evid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es, vol. 7 no. 1 (2003), p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p Ibid., pp >>> 215

222 화의정도가낮았다는말이다. 특히소구국 (old small nations) 이더욱더그러하였다. 인구의이질성이높으면높을수록선호의이질성도커진다. 따라서몇몇서비스가령교육지출이늘어날수있다. 이질성지표가가장높은나라 10개국가운데 5개국이대국이며, 가장낮은나라 10개국가운데소국은 8개국이었다. 42 다섯째, 개방성에대해서도 CS는무역의개방성과일인당 GDP와크게상관성이있다고분석한다. 무역의개방성은국가의성공에영향을미치며, 따라서개방성이높은소국이성공할가능성이높을수밖에없다. 43 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 카니 (AT Kearney) 의세계화지표에근거하면, 상위 20개국가운데소국이 80% 를점하였다. 대기업혹은다국적기업은대국에위치하고있으나, 대국의사람들에게만혜택을꼭주는건아니다. 다국적기업은생산과마케팅, 본부가같은나라에위치하지않는경우도많다. 따라서소국이든대국이든다국적기업의활동에참여한다면, 그혜택을누릴수있다. 소국에불리한건아니라는뜻이다. 성공적인소국은이런수단으로세계화추세에서편익을얻을수있다. 즉아주비용이많이들거나유치대국 (larger host country) 이이용하기어려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교육과전문화에투자하는방법을동원할수있다. 44 이런성공적인소국이바로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스위스등이다. 싱가포르는 1960년에서 1990년사이에세계에서가장높은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신소국이늘어나고무역의자유화와세계화의추세를 30여년간의자료분석에기초하면, 국가규모와그성공사이에는부정적인상관관계가높다. 45 통일로대국이된독일과소국들로분할된체코슬로바키아가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체코와슬로바키아로평화적으로분할되었으며, 양측은독립국가의길을걸었다. 1990년서독과동독이통합되었다. 이걸패배로보든승리로보든관계없이말이다. 체코와슬로바키아의규모와통일독일의규모가성공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분석하면흥미롭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실질 GDP 성장을보면, 대국이된독일과소국이된체코와슬로바키아사이에큰차이가없다. 슬로바키아와체코사이무역은계속줄어들었지만, 슬로바키아의일인당 GDP는 2014년체코수준에도달하였다. 42 Ibid., p 여기에대한반론으로는 Ibid., p. 11 참고. 44 Ibid., p Ibid., p. 4 참고. 216

223 1995년슬로바키아의일인당 GDP는체코수준의약 69% 에지나지않았다. 46 독일의재통일은양상이다르다. 동독은독일전체인구의약 20%, 독일전체 GDP의 15% 쯤을점하였으며통일이후동독지역과서독지역사이의일인당 GDP 는계속좁혀지고있다. 독일은성공적인통합으로한국과같은분단국에모범적사례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재통일과정은엄청난비용을요구한다. 동독에대한지출은줄어들고있으나반대로 1991년부터도입된통일세 (Soli) 는계속증가하고있다. 2016년통일세수입은약 170억유로로통일이후가장높았다. 2017년현재독일사람의 89% 가통일세폐지를원하고있다. 동독지역과서독지역이동등한입장에경쟁하는결과를낳은것은아니다. 통일이후지금까지 3,430억유로를동독지역을위해사용하였지만, 동독지역의 6개연방국 (east federal sates) 의경제생산량은서독지역의 72% 이며, 드레스덴과라이프지시같은번창하는도시를빼고는실업률은높으며임금은낮고인구감소와노령화는계속되고있다. 2017년선거에서소정부기업친화적인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은통일세폐지를선거공약으로내세우기도하였다. 47 독일고등학교사회교과서도동독지역과서독지역사이에장벽이없어졌지만, 마음의장벽은더깊어지고있다고풍자한다. 48 세국가의비교에서국가규모와성공 ( 실패 ) 에대한시사점을찾을수있을듯하다. Ⅲ. 병합한반도와분할한반도 : 규모와성공 이장에서는 상대적 일지라도한국과북한, 병합한반도 3행위자만을고려한다. 물론그기준은인구이다. 인구기준에서는약간벗어날지라도, 한국과북한은 CS의인구기준분류에서유추하면신소국 (new small nations) 이다. 49 소국을상대적인개념으로해석할수있다. 가령한국은그리스에비하면대국이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에비하면소국이다. 상대적구별이중요할수도있다. 동북아지역국가들의 46 Ibid., pp ; Michael Kraus & Allison Stanger, eds. & tran., Irreconcilable Differences? Explaining Czechoslovakia s Dissolution (Oxford: Rowman & Little Field, 2000), pp 참고. 47 Chase Jefferson, Taxpayers demand end to Soli tax to boost eastern German economy, September 11, < ( 검색일 : ) 48 Wolfgang Mattes et al., Politik erleben (Paderborn: Verlag Schoeningh, 1995), p Chan Yul Yo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Small State 참고. >>> 217

224 클러스터에속하는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몽고를비교하면, 한국과북한은소국으로분류할수있다. 50 이웃나라, 경쟁국, 적대국과대립국과의관계를고려해서소국과대국을정의할수있다. 어떤이는소국을더큰규모의나라의보호혹은더큰힘을지닌이웃의보호아래사는나라로규정하기도한다. 소국혹은대국에대한절대적 불변적정의는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2017년현재세계인구에서보면, 한국이세계 27위이며북한이 52위일지라도말이다. 인구의상대성에바탕해서,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한국과북한을소국 (smaller countries) 으로병합한반도를대국 (bigger country) 으로간주하기로한다. 1. 한국과북한 : 소국의성공과실패스포라오레 (Spolaore) 교수는갈등은중요한변수라고말하면서, 일국에서서로싸우는다수의상이한집단들혹은다수의상이한측면들에서연유하는비용이라고한다. 이것은이질성을떠올리게하며, 한반도에서전쟁 분단 갈등비용의중요한원천이다. 한반도분할은적대적이혼에서나왔기때문이다. 탈냉전의시대에들어와북한은여전히폐쇄경제를유지하면서, 세계무역질서와도동떨어져있다. 번영이아니라리바이어던 ( 독재자 ) 의생존을위해서만제한적인외부접촉을하고있다. 스포라오레는소국이문호를개방하면그경제가급속히성장할수있지만, 책임있는국제사회의성원으로서의참여를거부할때에는나쁜경제적성과를나을것이라고한다. 작은규모와작은개방성 (small size and small openness) 으로말미암아최악의상태에머물수있다. 규모가작고최소한의개방정책을추진하는북한이성공을거두지못한다는것이다. 한국은북한과는다르게자유무역질서에참여였으며, 무역중심의성장을추진하였다. 이런개방성은한국이성공을거두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한국경제는무역에크게의존하고있다. 한국은 HDI에서나경제규모에서나세계 10위권에머물고있다. 하지만일인당명목 GDP는 2만 9,115 달러로 2017년기준세계 31 위이다. 일인당명목 GDP 2만달러대의국가들로는쿠웨이트, 브루나이, 스페인, 몰타, 바레인, 바하마, 대만, 키프로스,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등이있다. 그가운데대부분은, 스페인을빼고한국에비하면, 소국이다 여기에대해서는 Matthias Maass, The elusive definition of the small stat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6, no. 1 (2008), pp 참고. 218

225 2. 병합한반도 : 규모와성공? 분할된이후다시병합될한반도에대해서도찬반이맞설수있다. 규모의편익과비용말하자면성공 ( 실패 ) 에대한논쟁이다. 병합한반도는커진규모에서얻을수있는혜택이있기마련이다. 거꾸로국가규모가커지면서비용이들어가는것도사실이다. 병합한반도이든아니든국가규모에따라장점과어려움이동시에나타난다. 가. 규모의편익내생적성장모델에서보아, 존스는경제규모가장기적성장률혹은장기적일인당소득에영향을미친다고한다. 52 가령인구의규모가커지면, 다른조건이같다면, 전문가의수가늘어나서결국일인당소득을높이는결과는낳는다. 53 큰인구와시장이상품의시장경제력도높일수있다고보는견해도적지않다. 54 첫째, 병합한반도에서, 국방, 통화제도, 방송, 도로, 보건, 해외외교망과대사관, 정부등을공공재로보고비경쟁성과비배타성을전제로하면, 일인당이런공공재의제공비용이줄어들수있다. 임현진과정영철은 55 방위비에서는국방비지출의감소, 국방인력의축소를지적하고있으며, 외교비에서는공관의중복유지비용축소, 외교적경쟁비용축소를비롯하여정부행정부부분의고정비용감소를들고있다. 한국과북한은현재따로공공재를자국민에게제공하고있다. 단순화해서인구로보면 C/7,400만명이 C/5,000 만명혹은 C/2,400만명보다작다는것이다. C는공공재를제공하는비용이다. 물론 C가규모에비례하여늘어나지않는다는가정아래라는단서를달수있다. 둘째, 한반도에평화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인구약 7,600만의대국으로중국, 러시아, 일본등으로부터의침략위험이줄어들수있다. 안보란공공재를 5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Washington: IMF, 2017) 참고. 52 Charles J. Jones, Growth: With or Without Scale Effec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2 (May, 1999),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One Hundred Eleven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 Ibid., p Philippe Aghion and Peter W. Howitt,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1998); Laincz, A. Christopher and Pietro F. Peretto, Scale Effects in endogenous growth theory: an error of aggregation not specification, J Econo Growth, vol. 11 (2006), pp 임현진 정영철, 전환의계곡을넘어 : 통일편익, 통일비용그리고통일혜택, 역사비평 97 호 (2011), pp >>> 219

226 한국과북한이따로제공할경우보다, 병합한반도가더많이제공될수있다. 미국국무부의 2016 세계군비지출보고서 에따르면북한은구매력평가기준국내총생산액의 22.3% 를한국은 2.6% 를군비에지출한다. 병합한반도의군비도줄어들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56 셋째, 병합한반도에서는넓은재분배구조를세울수있다. 물론한국과북한지역주민사이에소득분배를조정하고불평등을줄일수있다. 순수한경제적입장에서만보면, 평균보다낮은소득을지닌북한지역은병합한반도가아마도형성되기를원할수있지만, 높은소득을지닌한국지역은아마도병합을싫어할수도있다. 물론장기적관점에서보면틀릴수있다. 마지막으로병합한반도에서는시장규모가넓어지고, 따라서전문화에의해서상대적으로나경제적으로병합한반도는큰혜택을볼수있다. 시장규모약 5,000 만명혹은약 2,500만명의소비자를지닌시장에서약 7,600만명의소비자를지닌시장으로 2배또는 1/2배더커지기때문이다. 규모로인하여기업이얻을수있는비용우위를떠올릴수있다. 국내용생산이늘어남에따라생산비용이줄어들수있다. 국가경쟁력이높아진다. 57 병합한반도에서규모의편익으로는공공재를제공하는데일인당비용이낮아지고국방비와군비지출이줄어들며, 소득의재분배효율성을높이고각지역의안전이란공공재를더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다. 규모의경제에따라분업과전문화의효과도높일수있다. 한국정부에따르면, 병합한반도는다양한편익을누리고성공을거둘수있다. 58 하지만이건위에서검토한 CS와알레시나-스포라오레모델에따른소국화의추세에서보면설득력을잃는다. 비용이편익을앞지른다는뜻이다. 나. 규모의비용 첫째, 공공재의제공에따르는비용이다. 한보기를들면행정비용이규모의편 익보다커질수있다. 북한지역의산세 ( 山勢 ) 는한국지역보다험하며인구밀도도 56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6, < ( 검색일 : ) 57 통일신문, 종합적견해및남북한의경제적실태, 통일비용, 통일한국의국가성격등에대해서는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통일개발과, 2016) 와김규륜외, 한반도통일의효과 참고. 220

227 한국지역보다북한지역이낮다. 인구밀도가높은벨기에의행정비용은오스트레일리아와같은인구밀도가낮은나라의것보다적다. 일인당사회서비스의제공비용이인구밀도에더큰영향을받을수있다 년기준북한에서인구 50만이상의도시는 4곳에불과하다. 한국은약 22곳이다. 한국의 6대도시의인구를합하면북한의인구와비슷하다. CS의자료분석에따르면, 일국의규모는일인당공공서비스비용에큰영향을주지않지만, 일국의규모에국가의지리적규모를더하면, 공공재제공비용은인구밀도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60 둘째, 한국지역주민과북한지역주민이지니고있는선호의이질성이다. 병합한반도는북한지역주민과한국지역주민의선호를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서로다른정치경제체제와동맹체계하에서 60년이넘게서로다른블록에속하여서로단절된사회에살고있는양쪽주민의선호는다를수있다. 공공재를한국지역과북한지역주민모두에게제공할흡족한정책을만들기어려워진다. 현재한국에서의남남갈등, 지역감정에의한분열, 불균형발전등에북한지역의언어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친외세적 심리적 역사적요소가더해진다면선호들의차이와문화적이질성은불이익을가져다줄수있다. 이런이질성은정치제도의효율성을최소화할수있으며 61 병합한반도의지속가능성을위협할수있다. 이를해결하거나예방하는데비용은막대할수있다. 병합한반도가실현되더라도, 정치적국경의재설정 재분할 에유익한토양이될수있다. 그보기를예멘과이탈리아통일사례에서찾을수있다. 한국의변경지대는휴전선에의해철저히차단되어있지만, 병합한반도의변경지대는 1,607km 에달하며, 중국 러시아에서의다양한차원의침투는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설상가상으로평등하다고생각하는한국 북한지역시민이병합한반도에서새로운정체성이라기보다는기존의정체성을서로강화하려고할수있다. 62 알레시나에의 59 E. Robinson e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60), pp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 20; 병합한반도에서군비증가에대한시사점은 A. Alesina and E. Spolaore, Conflict, Defense Spending, and the Number of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0 no. 1 (2006), pp 참고. 61 Robert Trappl ed., Programming for Peace: Computer-Aided Methods for International Conflict (Dordrecht: Springer, 2006), p Srilata Zaheer, Margaret Schomaker and Mehemet E. Genç, Separate Yet Equal: Organization Identity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Merger of Equals, Working Paper Series, no. 241 (University of Minnesota,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Center, 2003). >>> 221

228 하면, 리바이어던 ( 독재자 ) 은지역적혹은문화적이익표출을억압하며, 규모의혜택을본다고한다. 쿠즈네츠도소국이대국보다사회적으로동질적이라고강조한다. 63 동질성의정도와국가응집력은정비례한다는것이다. 확대하면분할된한국이병합한반도보다사회적으로나정치적으로더동질성이강할수있다. 분열의가능성은병합한반도에서더높을듯하다. 셋째, 개인들사이에소득과수입의차이는오히려분열을촉진한다. 병합한반도에서남한지역과북한지역사이의소득격차는재정 재분배정책을둘러싼이해갈등을낳을수있다. 병합한반도에서이질성이점점강해지고각지역의정치적다수가지닌이런정책의본질에대한선호도가, 근본적으로다르다면그리고분열이정치적효율성상실을낳을지라도, 지역다수에게정치적혜택을준다면, 재분할은피하기쉽지않다. 64 빈부격차는다시더많은작고동질적국가들로분할하는촉매역할을할수있다. 넷째, 자유무역질서에서한국은미국과중국, 유럽연합등세계여러나라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다. 한국경제는거미줄처럼세계경제에뒤얽혀있으며, 심하게의존하고있다. 북한경제의중국의존도는 2016년현재 91.5% 이다. 북한과의병합이병합한반도에규모의경제와생산성의향상으로도움을줄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자유무역의세계에서국경의재설정은무의미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시장은사실세계시장이다. 병합한반도에서경제적자유화는이질성으로인하여불안정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65 병합한반도보다경제적의미에서초국적국가가더나을수있다. 66 이질적분자들로구성된병합한반도에서는자유무역이내적갈등과분열의요인이될수있다. 자유무역과경제체계에대한북한지역주민과한국지역주민사이에일치된견해를끌어내기어렵다. 병합한반도는국내시장에서병합한반도인구의사회적 경제적필요를우선충족시킬수있어야만하므로, 세계경제에강하게통합되기어렵다. 67 북한은자유무역질서하고는거리가먼정부아래있었으므로그러 63 S. Kuznets, Economic growth of small nations, in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ed. Robinson EAG (New York: Macmillan, 1960), pp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0 (1997), pp Robert Trappl ed., Programming for Peace: Computer-Aided Methods for International Conflict, p M. Pnić, The end of the nation stat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8 (1997), pp

229 할것같다. 이질성으로인하여병합한반도의규모는경제적위축을낳을수있다. 병합한반도에서무임승차지역이한국의경우보다더늘어날수있다. 올슨이 68 말하는작은집단 ( 북한 ) 에의한큰집단 ( 한국 ) 의이기적이용 (exploitation of the great by the small) 의경향도커질수있다. 69 한국이북한을정치적으로병합하지않고도편익을볼수있는여지는많다. 70 국가규모가작아지면, 공공재는더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다, 그까닭은한국시민이자신의세금으로다른배경을지닌북한사람을도울것이라고우려하지않기때문이다. 이는복지국가와소득재분배에도한국 소국 이병합한반도 대국 보다유리하다는뜻이다. 병합한반도는자유무역과소득의재분배에도불리할듯하다. 71 병합한반도에서한국지역에서북한지역으로의소득이전이라는재분배체계는경제적 정치적불확실성을낳을수있다. 72 병합한반도에서안보비용의축소와군비감축도받아들이기에는까다롭다. 다. 병합한반도 : 규모와성공병합한반도가약 7,600만인구에게가져다줄편익과비용을비교하면, 한반도병합혹은분할의당위성을추론할수있다. 한국과북한이병합하면평화가이룩될수있다는견해는순진한낙관론인듯하다. 영국의지리학자맥킨더는 73 이런맥락에서교두보국가인병합한반도의지정학적필연성을 1904년이렇게예측하였다. 대륙세력인중국과러시아, 해상세력인일본과미국에관한것이다. 오히려병합 67 A. Alesin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pp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참고. 69 Robin Boadway and Masayoshi Hayashi, Country Size and the voluntary provision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5 (1999), pp R. Bolton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pp Joe Jharakan and Jacques-François Thisse, The Importance of being small, or When countries are area and not poi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32 (2002), pp A. Alesina and E. Spolaore,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5), p H.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1904), p >>> 223

230 한반도가더큰안보위협을야기할수있다.... 한반도 (Corea) 는... 외측해군이중심축맹방들로하여금육군을배치하지않을수없게끔하고이중심축맹방들이전체힘을해군에쏟지못하게하는... 교두보가될것이다. 100년이지난오늘날동북아질서에서보면, 중심축맹방들이란중국과러시아를, 외측해군은일본과미국을지칭한다. 한국 ( 소국 ) 이, 일본 ( 미국 ) 과중국 ( 러시아 ) 사이의전쟁이터질경우에휘말려들가능성은병합한반도 ( 대국 ) 보다는낮을것같다. 74 병합한반도가규모의경제에따른혜택을줄거라는것에회의를품을수있다. 이미한국은북한을포함한세계대부분의나라에투자하고공장을세우고상품을생산하여세계시장에팔수있다. 세계경제에서국경의설정은서서히그의미를잃고있다. 자족의경제 폐쇄경제 중상주의를추구하는민족국가의수가많아진다면병합한반도는병합에의한경제적편익을크게누릴수있다. 하지만세계경제가보호무역으로되돌아갈가능성은적다. 오마에가 75 칭한국경없는세계 (borderless world) 의가능성이더높다. 한반도에서정치적국경은자유무역질서에서보면점점덜중요해질것이다. 더많은소국들이등장할것이며, 소국들에유리한국제경제환경때문이다. 탈영토화 국제무역질서와지역통합에서, 아담스미스가강조한보이지않는손에의하여한국은 237km 정치적국경에서쉽게빠져나올수있다. 76 스포라오레의 경제통합, 국제갈등과정치적병합 에서 77 시사점을얻는다면, 남북한사이의갈등은정치적으로분리된남한과북한사이의경제통합가능성을흐리게한다. 그래도하나는다자적균형이가능할수있다는점이다. 정치적단위들 한국과북한, 혹은 n국 이소국을유지하며더개방적이라면갈등에개입할가능성이적어지는균형이다. 다른하나는대단위에의해형성된병합한반도일수있으나, 높은이질성과불완전경제통합, 더많은갈등을낳을수있다. 국가규모와경제성장은반비례하는경향이있다. 일정수준을넘어선국가규모는자원분배에비효율성을낳고경제성장에도움을주지못한다 A. Alesina and E. Spolaore, War, Peace and the Size of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 no. 7 (2005), pp 참고. 75 Kenichi Ohmae,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Business, 1990), p Michael Wohlgemuth, The Boundaries of the State (Freiburg: Walter Eucken Institut, 2011). 77 E. Spolaore,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lict and Political Unions, Rivista di Politica Economica, (Settembre-Ottobre, 2004), pp

231 병합한반도에서이질성의차원은높을수있다. 한국과북한사이에서 60년이상축적되어온차이와역사적편견은병합한반도에서분열 (cleavage) 의바탕이될수있다. 자유주의와권위주의정치체계, 자본주의와공산주의인간관, 사회주의문화와자본주의문화, 경제적격차, 계획경제와시장경제, 동맹국 미국과중국, 또는러시아와일본 의차이, 서로다른역사해석등을들수있다. 이는병합한반도의응집력과강도를약화시킬수있다. 79 오페 (Offe) 는이런이질성에서연유한분열을세형태로나누고있다. 이익기반차이, 이데올로기기반차이, 정체성기반차이이다. 80 첫째, 해결가능성의수준에서보면, 순수한이익기반갈등은쉽게해결될수있다. 자원에대한통제와자원의분배를둘러싼차이인데각지역대표가공평하게인정하고부담한절차에의해해결될수있다. 하지만병합한반도에서한지역의다른지역에대한일방적지원과분배는오히려갈등을심화시킬수있다. 한국지역과북한지역의경제적격차를감안하면그러할수있다. 물론그장기적결과가한국지역과북한지역에모두에긍정적이라면이런갈등은해결될수있다고할수있지만말이다. 둘째, 이데올로기기반갈등이다. 이건해결하기더어렵다. 병합한반도에서자본주의이데올리기를지지하는세력과공산주의이데올로기를지지하는세력사이의갈등은종종선악의갈등, 혹은빛과어둠의갈등으로치달을수있으며, 병합한반도에심각한위협을줄수있다. 이건병합한반도성원의권리를둘러싼갈등으로나아갈수있다. 이데올로기기반차이는절차적정당성과투표에의해해결되기는쉽지않다. 결국정체성기반갈등이다. 이것은인정 (recognition) 의정치와관계가깊다. 북한체제의정체성을지닌사람과그대변자그리고한국체제의정체성을지닌사람과그대변자가공동의정체성을찾지못하면, 다른정체성안에고립되거나원래정체성을상실하고혼란에빠질수있다. 특히서로의정체성을존중하지못하면, 즉인정의정치가도입되지않으면, 일방이타방의정체성으로동화되거나혹은자신의정체성을숨긴다면, 일방과타방이지닌정체성이서로충돌한다면, 병 78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 Ibid., p Claus Offe, Homogeneity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Coping with Identity Conflicts through Group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6, no. 2 (1998), pp >>> 225

232 합한반도의성공은어려워질수있다. 정체성의갈등은가장해결하기어렵다. 국가 < 표 1> 이질성지표가가장낮은 10 개국 규모 (S= 소국 L= 대국 ) 분활화지수 (fractionalization index) Iceland ( 아이슬란드 ) S 0.12 Bangladesh ( 방글라데시 ) L 0.11 Greece ( 그리스 ) L 0.11 Poland ( 폴란드 ) S 0.11 Norway ( 노르웨이 ) L 0.11 Ireland ( 아일랜드 ) S 0.10 Malta ( 말타 ) S 0.08 Portugal ( 포르투갈 ) S 0.07 Tunisia ( 튀니지 ) S 0.02 Comoros ( 코모로 ) S 0.01 출처 :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p. 25. 이런이질성은병합한반도정치공동체분열의잠재적세력으로자리잡을수있다. 한반도통일을위해고군분투하고있는사람들은차이의정치에대한대처방법을찾을수있다고낙관한다. 그럼에도국가규모와이질성이반비례한다면, 단순한병합보다는집적 (aggregation) 을추구하는것이더좋을수있다. 집적은, 크게사이좋게지낼수있는요소들을결합하며화합하기어려운요소들은분리하기쉬운패턴을통하여, 한체계의요소들을조직화하는것을뜻한다. 81 검토한소국성공모델을인정하지않고, 국가규모와동질성이그성공에거의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견해도강하다. 가령카토 (CATO) 연구소의바스케스 (Ian Vasquez) 는국가번영에서차이가나는이유는경제적자유의수준이라고한다. 경제적자유와번영은서로뗄수없는연관성을갖는다. 규모와동질성이아니라인류의자유도지수 (Human Freedom Index) 가높은나라일수록성공의가능성이높다. 이런나라는다른나라보다훨씬개방적이다. 한국은 35위이며통 81 Axelrod and Bennett, A Landscape Theory of Aggreg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2 (1993), p 이것은아리스토텔레스가국가 (polis) 를전체 (whole) 로보아야한다는견해와비슷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전체 (wholes) 와더미 (heaps) 의차이, 전체와국가의관계에대해서는, R. G. Mulgan, Aristotle s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don Press, 1977), pp 참고. 226

233 일예멘은 158위로꼴찌에서둘째이다. 하지만인류의자유도지수상위 10개국은홍콩, 스위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네덜란드순이다. 그가운데여전히 7개국이소국이다. 82 인과관계는보는관점에따라다를수있다. 알레시노-스포라오레모델에비판적인경제학자는, 중립적인결론을내리기도한다. 83 경제적성과에서보면소국이대국보다우수한데, 그적음을주로자유무역과해외직접투자로메꿀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성장률의높은변덕을낳는대외적충격에아주취약하다는비용을지불해야하므로, 소국의대외적취약성이커질수있다는비판이다. 현재로선이런일이있을거라고예측하기는어렵다. 대국을추구함에있어, 조심스러운민주주의자는규모의비용을더욱더의식한다. 84 리바이어던 ( 독재자 ) 은반대인듯하다. Ⅳ. 마무리 병합한반도가규모의편익을크게받기어려울지모른다. 한국경제는이미세계경제에육중하게의존하고있다. 만약한국과북한이병합된다면, 병합한반도는세계경제에서멀어지고북한지역우선의경제정책을펼수있다. 당연히북한지역은세계경제로의급속한통합에반대할가능성이높다. 농수산물시장개방, 자동차시장개방, 쇠고기시장개방과광우병을둘러싸고어떻게한국사회가분열되었는가를떠올릴수있다. 남북한지역의이질성은갈등 재분할의원천이될수있다. 한국사회내에서는남남갈등뿐만아니라지역감정, 지역간적대감도여전히사라지지않고있다. 병합한반도는남남갈등에남북 북북갈등을첨가시킬수있다. 이는국가의성공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으며, 오히려통합이아니라재분할의강력한기반을다지게할수있다. 법치국가이며세계 2대채권국가인독일은전체인구의 20% 가량인동독지역주민과의이질성극복을위해 30년가까이비용을지불하고있으나, 동 82 Ian Vasquez and Tanja Porčnik, The Human Freedom Index (Washington: CATO Institute, 2016). 83 Joze P. Damijan, Sandra Damijan and Osiris Jorge Parcero, Is there a Premium in the size of nations? VIVES, Discussion Paper no. 40. (November, 2013). 84 The Economist, December 18, >>> 227

234 질성회복은더디다. 한국인구의 50% 이며경제규모는한국의 1/40인북한주민과의동질성을회복하는데개도국인병합한반도가성과를낼지불확실하다. 남북한사이의이질성은동서독사이의이질성보다는크다. 85 중요한건이질성이국가의성공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알레시나에따르면, 규모와이질성의상관관계가항상완전히성립하는것은아니다. 소국가운데발칸반도국가들의경우에는이질성이아주크지만, 더큰인구를지닌한국의경우에는동질성이아주크다고한다. 하지만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 경제적격차가큰상태에서한국이북한을병합하였을때, 병합세력보다는분열세력이더강해질듯하다. 가령지역간소득이전의범위를둘러싸고그러할수있다. 86 경제통합과정치통합붕괴는함께갈수있다. 한국과북한의병합은이질성으로인하여일관적인무역정책, 공공정책, 대외관계, 세금, 분배구조에대한합의를끌어내기어렵게할수있다. 병합한반도보다더동질적인소국에서합의와응집력을도출하기쉬울듯하다. 현재로서는한국은북한과의병합이아니라, 한국내의이질성극복을위한실질적분권화 지역정부 를추진하여, 경제적성과를크게내어야한다. 한국내의동질성회복을위한방법을모색해야한다. 지역에따라동일한목소리를내게한다는의미이다. 소국일수록동질성이높아지고성공의가능성도커질수있다. 갈등의가능성도줄어든다. 북한이빈곤한이유는자유무역질서에편입되지않았기때문일수있다. 북한이세계무역질서에편입되어편익을본다면, 북한은성공을거둘수있으며, 북한의호전적성향은줄어들수있다. 북한이자유무역질서에참여하여세계시장규모의편익을보게끔하여, 한국과북한이모두검토한소국의성공을거둔다면, 국내적 남북한간갈등과전쟁가능성은낮아지고, 평화의가능성은높아질수있을듯하다. 지금까지검토한바를감안하면, 남북한병합은반대의결과를낳을지도모른다. 제도 ( 制度 ) 인정치적국경의역할이변하고있다는것뿐만아니라국경이결코자연적인것이아니라는걸고려해야한다. 87 국경은시민의경제적 사회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한계를벗어나선안된다. 덮어놓고통일하자라는식은종종우를범할수있다. 통일을원할지라도, 결혼에서처럼, 때때로고통스러운강제병합보 85 페터코입, 구동독독재정권하에서의시스템적감시와억압, 통일신문, Alberto Alesina,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p Sanjeev Goyal and Klass Staal,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8 (2004), pp

235 다는평화적인이혼상태가더나을수있다. 88 병합한반도 ( 대국 ) 가한국 ( 소국 ) 혹은북한 ( 소국 ) 보다더큰성공을이룰것인지도불확실하다. 이런 CS 분석과알레시나 -스포라오레모델과그수식 ( 數式 ) 에입각한병합한반도전망이, 과장과지나친단순화라는비판이따를수있지만말이다. 89 모든다른요소를무시하고단일요소인국가규모와성공에서내린결론이라는한계도꼬집을수있다. 그러나알레시나-스포라오레모델에바탕해서생각하면, 병합한반도에대한한국의관점은, 현실 물질적번영과안보를위한희망 과이상 한민족문화통일이라는고래적전통 사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전자를희생하여후자쪽으로기우는듯하다. 90 탈영토화시대에한국의통일정책은다시디자인될필요가있다. 남북한병합사태에서, 일어날수있는상황적인요인들은사실다양할뿐만아니라애매하고불확실하다. 병합한반도에대한정확한이해가앞서야한다. 통일을국가의성공으로꼭단정할필요는없다. 통일신중론도자리잡을수있어야한다. 국가의규모와그성공이라는단일요인에서보면, 동질적소국이더바람직할듯하다. 국가규모와그성공을합리적근거가운데하나로고려한다면, 작고동질적인국가들이라는틀안에서경제통합 정치통합붕괴 과한반도평화를이루는데단서를찾을수있다. 작은것이더아름다울수있다. 91 제출 : 10월 27일 심사 : 11월 6일 채택 : 12월 1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규륜외. 한반도통일의효과. 서울 : 통일연구원, 조한범외. 정치 사회 경제분야통일비용 편익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Alberto Alesina and Enrico Spolaore, What s happen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E-International Relations (November 9, 2015). 89 Enrico Spolaore, The Economics of Political Borders, in Prepared for the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s. Eugene Kontorovich, Edward Edgar, Publishing, Cheltenham (Research Handbooks in Law and Economics series), (March, 2012). p Thomas Friedman 저 장경덕옮김, 렉서스와올리브나무 ( 서울 : 21세기북스, 2009). 91 E. F. Schmacher 저 이상호옮김, 작은것이아름답다 ( 서울 : 문예출판사, 2002) 에서따옴. >>> 229

236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통일개발과, Friedman, Thomas 저 장경덕옮김. 렉서스와올리브나무. 서울 : 21 세기북스, Schmacher, E. F. 저 이상호옮김. 작은것이아름답다. 서울 : 문예출판사, Aghion, Philippe and Peter W. Howitt.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Alesina A. and E. Spolaore. The Size of Natio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The Success of Small Countries. Zuerich: CS AG, Garfinkel, Michelle R. and Stergios Skaperd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Peace and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ellner, E.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Hjort, Mette and Duncan Petrie. The Cinema of Small Nation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Washington: IMF, Kohr, Leopold. The Breakdown of Nations. Cambridge: Greenbooks, Kraus, Michael & Allison Stanger, eds. & tran. Irreconcilable Differences? Explaining Czechoslovakia s Dissolution. Oxford: Rowman & Little Field, Mattes, Wolfgang et al. Politik erleben. Paderborn: Verlag Schoeningh, Mulgan, R. G. Aristotle s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don Press, Ohmae, Kenichi.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New York: HarperBusiness,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Robinson, E. e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Trappl, Robert ed. Programming for Peace: Computer-Aided Methods for International Conflict. Dordrecht: Springer, Vasquez, Ian and Tanja Porčnik. The Human Freedom Index. Washington: CATO Institute, Wei, Shang Gin. To divide or to unite: A theory of secession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Wohlgemuth, Michael. The Boundaries of the State. Freiburg: Walter Eucken Institut, 논문 권영경. 기존통일비용담론의문제점과새로운접근시각. 평화학연구. 제 1 권 4 호,

237 임현진 정영철. 전환의계곡을넘어 : 통일편익, 통일비용그리고통일혜택. 역사비평. 97 호, Alesina, A.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1, no Alesina, A. and Drazen. Why stabilization delay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Alesina, A. and E. Spolaore. Conflict, Defense Spending, and the Number of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0, no Alesina, A. and E. Spolaore.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War, Peace and the Size of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 no Alesina, A., Devleeschauer, Esterly, Kurlat and Wcziarg. Fractionaliz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Alesina, A., E. Spolaore and R. Wacziarg.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Alesina, Alberto & Enrico Spolaore, Roman Wacziarg. Trade, Growth and the Size of Countries. In Handbook of Economics, Growth, volume 1B. eds.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Amsterdam: Elsevier Alesina, Alberto and Enrico Spolaore. What s happen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E-International Relations. November 9, Alesina, Alberto, Roberto Perotti, Roberto & Enrico Spolaore.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Discipline, Together or Separately? Issue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political and fiscal un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Axelrod and Bennett. A Landscape Theory of Aggreg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Boadway, Robin and Masayoshi Hayashi. Country Size and the voluntary provision of international public good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Bolton, R. and G. Roland. The breakup of nation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Casella, A. and J. Feinstein. Public goods in trade: on the formation of markets and jurisdic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3, no Christopher, Laincz, A. and Pietro F. Peretto. Scale Effects in endogenous >>> 231

238 growth theory: an error of aggregation not specification. J Econo Growth. vol Damijan, Joze P., Sandra Damijan and Osiris Jorge Parcero. Is there a Premium in the size of nations?. VIVES Discussion Paper no. 40. November, Friedman, D. A Theory of the Size and Shape of N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Goyal, Sanjeev and Klaas Staal.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Gwartney, James. Presidential Address: Institutions, Economic Freedom,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erforma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Hebling, Thomas. What are externalities?.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Howard, Marjorie. Is there a perfect size for a country? Economist says yes. Tufts Journal. Feburary, Jharakan, Joe and Jacques-François Thisse. The Importance of being small, or When countries are area and not poi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Jones, Charles J. Growth: With or Without Scale Effec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2. May, Koenig, Joerg and Renate Ohr. Small but Beautiful? Economic Impact of the Size of Nations in the European Union. CEGE Discussion Papers. no Kolossov, Vladimir and John O Lighlin. New Borders for a new world orders: Territorialities at the fin-de-siecle. Geojournal. vol Kuznets, S. Economic growth of small nations. In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ize of nations. ed. Robinson EAG. New York: Macmillan, Lloyd, P. J. and R. M. Sundrum. Characteristics of small economies. In Problems and Policies in Small Countries. ed. B. Jalan. Beckenham: Croom Helm, Maass, Matthias. The elusive definition of the small stat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6, no Mackinder, H.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Milner, C. R. and Thomas Weyman-Jones. Relative national efficiency and country size: evid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es. vol. 7, no Offe, Claus. Homogeneity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Coping with Identity Conflicts through Group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6, no

239 Pnić, M. The end of the nation stat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Rasmussen, Svend. Economies of Scale and Size. In Production Economics. New York: Springer, Read, Robert.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ition in Small Vulnerable States. WIDER Discussion Paper no. 2001/59. United Nation University, August, Spolaore, E.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lict and Political Unions. Rivista di Politica Economica. Settembre-Ottobre, Spolaore, Enrico. The Economics of Political Borders. In Prepared for the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s. Eugene Kontorovich, Edward Edgar. Research Handbooks in Law and Economics series. March, Suesse, Marvin. Accounting for the Size of Nations: Empirical Determinants of Secessions and the Soviet Breakup. EHES Working Papers in Economic History. no Sutton, Paul. The concept of small stat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Yoo, Chan Yul.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Korea as a Small State. M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Zaheer, Srilata, Margaret Schomaker and Mehemet E. Genç. Separate Yet Equal: Organization Identity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Merger of Equals. no University of Minnesota,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Center, 기타 통일신문. Deutsche Welle < The Economist. US Department of State < >>> 233

240 Abstract The Size of a State and its Success on the Korean Peninsula Rhee, Byounghee This article analyses & critiques the Korean unification plan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tical/economic benefits and costs based upon the Alesina-Sporaore Model constructively. According to this model, the idea that benefits are bigger than the costs in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seems to be perhaps unscientific. The truth is that bigger is not always better. The role of political boundar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in our globalized world. This boundary should not go beyond the limits which meet the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its citizens. the Alesina-Sporaore Model tells us that it is not necessarily worth while to unify two Koreas friendly or unfriendly in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and political disintegration tend to go hand in hand. Two or more than two smaller and more homogeneous states may be better on the Korean Peninsula. Small may be more beautiful. Prudence is also needed in the process and policy of the Korean Unification. The paper contributes to a clearer and more scientific avenue of inquiry to understand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in terms of the optimum size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and its succes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Key Words: The Size of a Nation, the Korean Unification, The Cost and Benefits of the Size, The Success of Small Nations, Alesina-Splaore Model. 234

241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235~265 대량탈북난민의발생과 중국의군사적개입가능성 나영주 * 1 이동민 ** Ⅰ. 서론 Ⅳ. 중국의적극적군사개입 : Ⅱ. 대량탈북난민의발생과중국의 북한영내로의진입 전략적고려 Ⅴ. 결론 Ⅲ. 중국의소극적군사관여 : 국경통제 국문요약 본연구는북한의급변사태를전제로하는대량탈북의상황에서중국이군사적으로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추론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는북한의급변에따른대량탈북사태에대해중국의군사적대응을분석적으로살펴본다는의미가있다. 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대량탈북상황에서중국이북중국경내에서이를대처하는소극적관여와북중국경을넘어군사력을동원하는적극적개입을생각해볼수있겠다. 북한의급변사태에따른대량탈북난민의발생에관한중국의대응에서적극적인군사적개입을유인 안정화이후탈북자의본국송환거부및제3지역의선택이라는곤혹스러운문제에봉착할수있다. 북한의대량탈북사태에대해적극적인군사적개입을선택할경우자칫군사적점령으로인식되어대내외적인정치적저항으로곤경에빠질수있다. 중국으로서는난민문제로북한의영역내에군사적개입을한다는것에대해생각보다깊은전략적고민을할것이다. 중국의군사적개입은북한급변사태의상황전이와중국의다면적인전략적고려속에서시도될수있는개연성일따름이지확실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 하는요인도있지만군사적개입으로중국이안게되는전략 적부담역시무시할수없다. 북한의대량탈북난민발생에 대해소극적인군사적관여를선택한다고하더라도북한의 주제어 : 군사적개입, 군사적관여, 북한급변사태, 대량 탈북난민, 한중관계 * 주저자, 한국민족연구원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 235

242 Ⅰ. 서론 전체주의및독재체제의성격을탈각하지못한북한에서 급변사태 로생각해볼수있는주요사건은정권교체와체제붕괴뿐만아니라대량탈북의발생이다. 대량탈북사태는정권의사회통제력이약화된것을의미하며정권붕괴를촉발할수있다. 1 북한으로부터의대량탈북은비록그것이자연재해나경제적위기에그직접적요인이있다하더라도북한의총체적위기를보여주는급변사태이며정치 군사적긴급상황을동반한다. 북한의급변사태에대한중국의개입은기본적으로완충지대확보에대한중국의욕구와미국의봉쇄에대한중국의두려움과연관되어있다. 북한이제거된한반도지역이미국의중국봉쇄전략의핵심기지가될수도있다는두려움이다. 중국이북한의급변사태에서중시하는것은북한의급변사태로발생할수있는탈북난민문제이며이는중국의군사적관여와개입의중요한이유가된다. 2 탈북난민들의중국유입을방지하는유일한방법은중국이북한의급변사태를주시하여난민이중국으로무리지어들어오기전에완충지대를확보하고, 난민수용소를건설하여난민들을수용하고중국유입을막는방어선을구축하는것이다. 만약사태가장기화되어난민유입의문제가심각한상황으로치닫게되면중국은북중국경간의난민이동을막고난민수용소설치지역을확보하기위해중국국경으로부터북한쪽으로 50km에서 100km 가량진입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의급변에대한한국과미국의개입및탈북난민유입위협에대한복합적인중국의우려는한국이북한의급변사태에대응하여북한에개입하기전에중국이먼저일방적으로개입하도록동기부여를할수있는것이다. 3 북한의급변사태상황에서중국이군사적으로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관해서다수의연구가있다. 이러한연구는북한급변사태의특정국면을전제하지않고중국이군사적측면에서어떤방식으로대응할것인지에관한연구가대부분이다. 4 1 서재진, 북한의급변사태시사회 문화부문의대응책, 21 세기국가발전연구원 고려대학교북한학연구소편, 북한의급변사태와우리의대응 ( 한울아카데미, 2007), pp Bruce W. Bennett 저 한국안보문제연구소역, 북한의붕괴와우리의대비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 도서출판전광, 2016), p 위의책, pp 김열수, 북한급변사태시중국의군사개입 : 목적 양상 형태를중심으로, 신아세아, 제 19 권 2 호 (2012), pp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 1 호 (2010), pp ; 송동우,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사례분석을통한대북한군사개입가능성검토 : 외교문서분석을중심으로, 통일연구, 제 17 권 2 호 (2013), pp ; 허철민, 북한급변사태발생시중국의군사적개입가능성과한국의대응방안, 조선대학교군사학과석사학위논문,

243 급변사태와대량탈북을주제로한연구도있지만한국경찰의대응방안에초점을맞추고있다. 5 한편탈북난민에관한연구는탈북자의국제법적지위에관한쟁점및인권상황과관련된연구가주종을이루고있다. 6 대량탈북에관한연구는대부분대량탈북이미칠수있는남북한의정치적, 경제적혼란상황과한국의대응을전망하고있다. 7 중국의주변국가에서대량난민의유입상황이발생했을때중국이어떻게대처했는가에관한연구를통해북한의급변상황에서중국이군사적으로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전망하는연구도있다. 8 본연구는북한의급변사태를전제로하는대량탈북의상황에서중국이군사적으로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추론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는북한의돌발적사태에대해직접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중국이군사적개입을통해사태를진정, 통제하려는국가행동에주목한다. 기존연구와초점을달리하여대량탈북이라는특정상황을전제로중국이군사적으로어떤전략적고려속에서대응할것이라는것을가정하고추론하는것이다. 대량탈북이라는북한의급변사태에대해중국의군사적대응을분석적으로살펴본다는의미가있다. 핵및미사일개발에따른국제사회의외교적, 경제적제재국면에서탈북및귀순등이끊이지않고있는북한체제의불안정과경직성은대량탈북이라는 급변 상황에취약하다고말할수있다. 본격적으로진행된바없지만대량탈북상황에서중국이군사적으로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관한논의는관련연구의논의의영역을확대할뿐아니라북한의급변상황에서중국의군사적개입을저지하는논리를개발하거나협력할수있는실제적이고정책적인함의를가지고있다. 본연구는한국과중국의관계가비록경제적으로는상호의존성이심화되어상호간의이익도모를위해협력하는사이이기는하지만군사안보적측면에서는 5 남재성 이창무, 북한의급변사태및대량탈북에따른경찰대응방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0권 (2013), pp 정주신, 탈북자문제의인식2: 탈북자 난민 UNHCR ( 프리마 Books, 2011); 원재천편, 새로운차원에접어든북한난민문제의해결과접근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손춘일, 한국전쟁발발후북한난민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pp ; 제성호, 재외탈북자보호와정착촌설치문제, 法學論叢, 제20권 1호 (2013), pp 이신화, 대량탈북사태에대한조기경보, 國際政治論叢, 제38권 2호 (1998), pp ; 현성일, 북한급변사태시대량탈북난민발생가능성평가, 북한급변사태시대량난민발생전망과대책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코리아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 pp ; 김윤영, 대량탈북난민발생시의대책, 김복수외, 21세기디아스포라북한이탈주민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pp 신상진, 중국의미얀마코캉사태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 권 1호 (2011), pp >>> 237

244 전략적이해관계를달리하는관계로설정한다. 즉북한문제에대한전략적인식의차이와한미동맹으로인한구조적한계가한중사이의절대적우호관계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본다는것이다. 또한북한의급변상황이발생했을경우군사적개입이라하더라도군사구성에서다양한방식을상정할수있다. 중국이 UN의평화유지군의일원으로참여할수도있고, 북한급변사태로인한역내불안정이심화되면서이를무마하기위한다국적군의구성국으로참여할수도있다. 9 그러나이러한상황은북한의급변상황이국제화되는상황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중국의정치적의도와전략이그대로관철되기쉽지않을것이다. 10 이에본연구는논의의분산을방지하기위해중국의군사개입이단독으로이루어지는것을가정하여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한편본연구는 국가이익 이라는 비용-효과 의맥락에서중국의군사적대응이라는국가행동을추론하는입장을견지하고자한다. 비용- 효과 이론이원래의도하는엄밀한정량적방법은아니지만 국가이익 이라는맥락에서중국의군사적개입에따른유인요인과부담요인을정성적으로추론해보고자하는것이다. < 표 1> 북한대량탈북난민의발생과중국의전략적고려 대응유형 소극적관여 적극적개입 출처 : 저자작성. 주요특징 북중국경지역에서난민수용, 중국의탈북난민의수용가능규모 북중국경지역에서북한으로군사적진입과주민통제, 중국의탈북난민수용가능규모를초과 북한급변사태의객관적정세 안정화가쉽게이루어질수있음. 북한내강력한정치세력의등장 사태의불안정한정세의상대적지속, 북한내강력한정치세력들의갈등과분규 중국의전략적고려 국제사회와의협력과지원 북한지역내선점권확보후제반목적달성 < 표 1> 에서예시하는것처럼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대량탈북상황에서중국 이북중국경내에서이를대처하는소극적관여와북중국경을넘어군사력을동원 하는적극적개입을생각해볼수있다. 11 본연구의주장은중국으로서는대량난민 9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pp 물론다국적군을누가주도하고그재원조달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중국의영향력은다국적군내에서달라질수있다. 11 북한영내에군대가주둔하면서안정화를주도하거나, 북한의특정세력을지원하는등적극적 238

245 문제로북한의영역내에군사적개입을한다는것에대해생각보다깊은전략적고려를할것이라는것이다. 중국의군사적개입은북한급변사태의상황전이와중국의다면적인전략적고려속에서시도될수있는개연성일따름이지확실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 Ⅱ. 대량탈북난민의발생과중국의전략적고려 1. 대량탈북의규모 난민 은 1951년유엔에서제정한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과 1967년유엔에서합의한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를바탕으로한국에서 2012년제정되고 2013년부터전면실시된 난민법 의 난민 개념을준용하되, 12 북한급변사태가경제상황의악화로인해발생할경우도예상되는까닭에좀더포괄적으로 난민 의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따라서북한의급변사태로발생한난민의경우북한사태의정황에따라정치적난민일수도있으며, 경제적난민혹은이모두의원인이착종된복합적성격의난민일수있다. 한편 대량탈북, 대규모탈북 의용어가언론에서특별한정의없이수십명의집단적탈북상황을지칭하는의미로도사용되고있다. 학계에서의대량탈북의규모와수치는학자및분석자들에따라많은편차가있다. 실제가아닌가상의상황을가지고분석하다보니정확한규모를예측하는것은힘든것이사실이다. 대량탈북의규모를어느정도예측한다하더라도그것이발생하는시간적인측면의문제로인해정확성에관한시비를불식할수없다. 대량탈북의규모가단기간에발생하느냐, 중장기간에발생하느냐에따라급변사태의양상이전혀다르게전개될것이기때문이다. 13 대량탈북의규모를예측할수있는몇가지근거로역사적사례와북한주민의 으로행동하는것을개입이라고말한다면북한영내로군대투입은자제하면서북중국경의군사적경계강화, 난민유입의저지및군사적통제등의행위는관여로취급하고자한다. 12 난민법제 1 조 2 항에의하면 난민 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 ( 이하 상주국 이라한다 ) 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적자인외국인을말한다. 13 본연구에서는 단기간 에발생하는대량탈북을염두에둔다. 단기간 의구체적일수는평양인근에서북중국경까지최악의경우도보로이동하는상황을상정하여일주일정도를가정한다. >>> 239

246 계층성분실태, 급변사태의유형을들수있다. 급변사태및통일과정에서북한의인구를 2,500 만명으로산정하여추정할수있다. 첫째, 통독과정에서동독주민의서독이주경험을참고할수있는데당시동독인구의 8% 인 135만명이서독으로이주한경험이있다. 북한에적용할경우약 200만명의대량탈북난민이발생한다. 둘째, 한국전쟁당시중공군의개입에의한아군및연합군의후퇴과정에서북한주민 950만명가운데 9% 인 89만명이이주하였다. 이비율을적용한다면 225만명의대량탈북난민이발생할수있으나단순비교할수없는까닭에이수치보다는작을것이다. 셋째, 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감금되어있거나북한성분파악에서적대계층으로분류된 27% 의 573만명중 80% 정도가탈북을시도한다고계산할때 460만명이이동하게된다. 넷째, 북한급변사태의강도및진행과정에따라탈북규모는영향을받을것이다. 1단계지도자실각과위기관리정권의혼란기, 2단계위기관리의실패와국경개방및휴전선붕괴, 3단계남북통일의합의와남북왕래가자유로운시기등으로구별할수있다. 각단계별로대량탈북의규모와이동이달라지는데단계가높을수록탈북자의수치는높아질것이다. 종합해본다면북한의급변사태발생시대량탈북난민규모는북한정권의주민통제능력에따라좌우된다. 북한체제가와해되지않은상황이라면주민통제가가능해서탈북사태의규모는크지않을것이나북한체제가주민통제를상실하는혼란상태가지속될경우단계에따라최소 10만명에서최대 400만명의대량탈북사태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 14 그런데이런탈북의규모에서중국으로유입되는탈북자의규모는어떻게파악할수있을것인가? 소규모탈북자의탈북경로를고려하여산정해볼때중러국경지역에 80 90%, 일본지역 5 10%, 군사분계선 1% 미만, 해안선 1 5% 수준으로예상해볼수있다. 15 북한급변사태로난민이발생해 80% 가중국으로유입된다고가정할때최소 8만에서 320만명의난민이중국으로흘러들어간다는계산이나온다. 또다른보도에의하면북한의급변사태와남북한의전쟁을상정한계산이기는하지만최악의상황에서첫주에만약 100만명의난민 ( 탈북자 ) 이중국으로유입되고, 전쟁이한달이상지속될경우중국으로입국하는난민의수는 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상의논의는김윤영, 대량탈북난민발생시의대책, pp 참조요약. 15 조선일보, ; 위의글, p. 383, 각주 37에서재인용. 16 중, 북한최악상황대비해지린성에최대 1,000 개난민시설설치할듯, JTBC, , 240

247 2. 군사적진입의시기 (timing) 와개입에관한전략적고려중국은북한급변사태에따른위협의수준과급변사태가진행되는속도를보며개입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급변사태이후중국에게미치는위협이크고급변사태가빠르게진행될경우적극적으로군사개입을할것으로전망된다. 급변사태가빠르게진행되더라도위협의크기가작은경우에는개입보다관여를선호할것으로보이며, 급변사태가완만하게진행될경우는개입보다관여를통해국면안정을도모할것으로보인다. 17 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해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하고자할때중국군의군사적목표는탈북난민들의중국대량유입예방또는최소화, 중국에인접한북한지역에대한신속한통제와안정화, 중국이투자한광산, 경제특구등중국투자자산의권리보장, 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및시설접수등이다. 중국군의군사개입에대한단계로 1단계 : 관망단계 ( 평시 ) 2단계 : 수색정찰과난민차단 3단계 : 진입로및거점확보 4단계 : 핵미사일등 WMD 시설접수 5단계 : 지휘부와평양접수의단계를밟을것이라는전망을해볼수있다. 18 이시나리오에따르면중국군은급변사태징후포착후 24시간동안 수색정찰과난민차단 단계에서북중국경지역약 50km이내로진입한다. 탈북난민이중국의다른지역으로이동하지못하도록강력하게단속하고통제를실행하는단계다. 중국은국경주변각현에 1,500명규모의수용소를설치해놓고있다. 19 북한에서정치적진공요인이발생한다고중국이바로개입한다고볼수없다. 전개상황을보면서위험의수준도함께평가할것이다. 북한내부에서중국에개입을요청한다고하더라도중국이쉽게개입을결정할수없을것이다. 북한의단순한정치적분란은중국의개입명분으로말하기에다소부족하다. 따라서사태를관망하면서개입보다수준이낮은 관여 로불안정을통제하고안정화를지원할것이 < ( 검색일 : ). 17 박용한, [ 전문가 30인심층분석 ] 북한체제붕괴시나리오, 北급변사태오면중국개입한다?, 월간중앙, 5월호 (2017), < ( 검색일 : ). 18 김태준, 통일, 북한급변사태와중국군, 통일과급변사태 : 군사적과제 ( 한반도선진화재단국방선진화연구회세미나, 전쟁기념관웨딩홀, ). 19 유용원, 중국, 北급변사태때 6개월내평양점령가능성, 조선일보, , < 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0/ html> ( 검색일 : ). >>> 241

248 다. 다만, 북한에서심대한인도적위기가발생할경우에는달라진다. 중국으로위기가파급될경우에적극적개입을고려할수있다. 중국이개입을결정할때는북한내부의혼란만고려하는것은아니다. 중국이우려하는상당한위협은한반도에서의힘의변화, 세력의불균형이다. 북한의급변사태이후예상되는세력의불균형은바로미국이라는변수다. 중국은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이커지는것을견제한다. 중국이북한의급변사태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는경우는첫째, 한국과미국의개입에대응둘째, 유엔차원의집단적개입셋째, 독자적개입으로정리될수있다. 중국의개입은한국과미국의북한급변사태에대한개입여부와강도에비례해대응할가능성이크다. 유엔또는다국적군이개입하는경우에도참여할명분을찾을것이다. 여러국가가북한지역에개입하더라도중국이배제될경우만족하지않고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다. 한국의입장에서가장우려스러운것은중국의무단적인독자적개입이라고말할수있다. 중국은군사력을동원하는개입보다북한지역의최대한안정적관리를희망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은국제적비난이나한국의극심한반대, 미국과직접적으로충돌하는걸원하지않는다. 이에따라중국은한국이나미국도개입하지않도록강요할것이다. 누구도개입하지말자는말이다. 북한의복원능력을기대하겠다는전략이다. 중국은북한에대한관여를통한불안정관리가실패할경우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다. 군대를배치해영향력을확보하고한국또는미국의개입을저지할것이다. 한반도에서전략적우위를갖고안정화를주도하고자하며적극적으로북한의대량살상무기를확보하고난민을통제할것이다 한국및미국과의협력문제한국의입장에서는북한급변사태의경우에중국의군사개입을막고, 한국주도로한반도상황을통제하기위한대응전략을마련해야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고할것이다. 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남북한의통일과정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북한지역까지한국의영토로규정한대한민국헌법의역사적의미와가치를국제사회에설득하고당연한권리로인정받는것이다. 만약북한에대한영토규정이지닌한국의헌법적가치를국제사회가수용해준다면한국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이없어도독자적으로북한에군사력을투입할수있는유일한나라가된다 박용한, [ 전문가 30 인심층분석 ] 북한체제붕괴시나리오, 北급변사태오면중국개입한다?. 242

249 한국은그동안한미의북한급변사태대응책인 작전계획 5029 와전시대비계획인 충무계획 등에마련된탈북자수용대책을통합 정비하는작업을진행해왔다. 대규모의북한주민이휴전선을넘어내려올경우에대비해통일부는지방자치단체와협력해수도권일대폐교를난민수용소로활용할방침을세워두고있다. 한국정부는북한에급변사태나급변에준하는상황이발생하면단기간에남쪽으로밀려오는약 10만명의탈북자가발생할수있다고추정하고, 이들을수용하기위한 10만탈북촌 ( 村 ) 건설계획등을준비중이다. 탈북자전원수용을원칙으로최대 10만명의난민중 4만 3,000명은폐교와체육관등기존시설에, 5만 7,000 명은신규임시건물등에분산수용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22 전략적차원에서생각이다를수도있지만북한의급변사태에임하여한국과미국은군사동맹차원에서긴밀히협력할것이고그래야만한다. 한미연합군은 2016년 11월경북포항일대에서진행된 2016년호국합동상륙훈련 에서북한피난민수용 지원훈련을처음으로실시하였다. 북한의정세불안에따른급변사태를가정하여대규모탈북난민발생, 북한내부안정화 ( 치안유지 ) 작전등을염두에둔훈련으로평가할수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난민수용 지원작전을펼친경험이있는 130 여명의미국민군 ( 民軍 ) 작전전문요원도참가했는데, 민군작전이란군부대와주민과의관계확대를통해인도적지원등을하는민사 ( 民事 ) 군작전을의미한다 년 2월중국국방부대변인이정례브리핑에서 북한붕괴에대비한중국군의대응계획이있는지, 미국과이에대해협상할의향이있는지 를묻는미국기자의질문을받은적이있다. 이에대해중국국방부대변인은 중국군대는안보환경의요구에따라모든필요한조처를취해국가안보와주권을굳게지킬것 이라고언급하였다. 대변인은 북한붕괴 라는질문의표현대신 안보환경의요구 라는표현으로바꿔썼지만, 맥락상그가말한 필요한조처 는유사시국경수비강화를통한상황관리등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나해석하기에따라중국의적극적인군사개입, 곧중국군의북한진입을시사 ( 示唆 ) 하는의미로풀이할수도 21 정충신 인지현, 北유사시 中, 北진주 차단관건 韓주도대응역량키워야, 문화일보, , < ( 검색일 : ). 22 김진명, 北급변대비 10 만탈북촌 만든다, 조선일보, , < com/site/data/html_dir/2016/10/08/ html> ( 검색일 : ). 23 유용원, 韓 美해병대, 北피란민수용훈련첫실시, 조선일보, , < 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 html> ( 검색일 : ). >>> 243

250 있다. 24 북한급변사태시탈북자가북중이나북러접경으로집중될가능성은남쪽휴전선으로집중될가능성보다더크다. 박근혜정부에서이런상황을대비해몽골등과해외탈북촌건설계획을비공식 비공개로논의한것으로알려졌으며, 북한급변사태를염두에두고중국군부와도비밀협의를한적이있으나중국은탈북대책등에거부반응을보인바있다. 25 사실북한의급변사태로한미연합군과중국군이북한지역에서군사적으로충돌하거나북한지역을벗어난곳에서군사적충돌이확대될가능성도없지않다. 미중군사적충돌의가장위험한측면은미국이중국본토를공격하는것이다. 이것이전면전으로비화한다면끔직한결과를초래한다. 따라서미중양국이북한정권붕괴에대비해합의하는것이중요하다. 일단북한체제의붕괴가발생하면사태는걷잡을수없이신속하게전개되기때문에그합의는서두를수록좋다는것이다. 26 이같은 한미연합군과중국의군사적충돌 가능성방지와관련해미국의회조사국 (CRS) 의 중국과대량파괴무기 미사일확산 보고서에따르면 2009년 10월당시커트캠벨 (Kurt Campbell) 미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차관보는미국과중국이북한의비상사태를논의했는지를묻는질문에 모든사안에대해논의했다 고인정한바있다. 27 북한의급변사태가미중간의군사적충돌로확대되지않기위한일종의신사협정이필요하다고말할수있다. 위와관련하여중국은 2017년 4월 한반도위기 를통과하는시점에의미있는언급을관영언론을통해주장한바있다. 북한의핵도발에대해미국이북핵시설에대한외과수술적공격 (surgical strike) 을감행하더라도군사적개입을하지않을생각이나북한정권을전복하기위해한국과미국이 38선을넘어진입해올경우에는군사적으로저지할것이라고주장한것이다. 28 한국과미국의무력에의한한반 24 중국의한반도문제에관한정책기조는일관되게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 협상을통한해결이며, 현재한반도형세가복잡하고민감하므로, 관련각국은형세긴장을고조시킬수있는행위를삼가고, 함께이지역평화 안정을지켜야한다. 라고언급하면서위와같은말을한바있다. 김외현, 중국국방부 - 북한붕괴하면모든조처취할것, 한겨레, , < 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 html#csidx74d53cad59016c3bb44db5c7 b6c1d37> ( 검색일 : ). 25 김진명, 北급변대비 10 만탈북촌 만든다. 26 Kyle Mizokami, Asia s Biggest Nightmare: A U.S.-China War in North Korea, National Interest, April 7, 2017, < ggest-nightmare-us-china-war-north-korea-20081> ( 검색일 : ). 27 Shirley A. Kan, 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3, 2014, p 社評 : 朝核, 華盛頓該對北京寄多高期望, 環球時報, , < 244

251 도의현상변경에대해서는묵과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지만, 한국및미 국, 그리고중국이북한의급변사태에대해합의할수있는기초를제공한것으로 해석해볼수있다. Ⅲ. 중국의소극적군사관여 : 국경통제 1. 국경통제를위한군사력의배치 2017년 4월북한의 6차핵실험의전망을놓고한반도가전쟁위기에빠졌었다. 금방이라도미북사이에전쟁이발발할것같은위중한상황이었다. 그런데중국은당시상황에서북중국경의중국병사들에게간단한한국어를가르치기도하였다. 중국군은북한과의접경지역을관할하는북부전구 ( 戰區 ) 의병사들을상대로 멈춰, 움직이면쏜다 등의표현을가르쳤다. 중국군이북한접경지역병사들을대상으로한국어를가르친것은북한에서난민들이몰려올것에대비하기위한것이었다. 29 북부전구는 2017년 4월중순부터전쟁상태에버금가는 2급전비태세 에들어가 10만명규모의병력이북중국경및배후에배치된바있다. 2급전비태세는중국군의 3단계전비태세가운데두번째단계로, 자국에대한직접적군사위협이일정한정도에이른것으로판단될경우발령되며, 무기 장비준비와부대원의외출금지, 당직태세강화등의조치가취해진다. 당시비상동원된병력은대부분한반도유사시를대비해편성된북부전구의제39 집단군과신속대응군인제40 집단군소속으로인민해방군내에서도단연최고수준의전투력을자랑한다. 중국인민해방군수뇌부가북부전구에전비태세를확고하게하라는명령을하달한이후신형공중조기경보기인쿵징 ( 空警 )-500이북중국경지대에급파돼공중경계활동을벌였으며, 랴오닝 ( 遼寧 ) 성선양 ( 瀋陽 ) 에주둔하는로켓부대예하제 51기지의둥펑 ( 東風 )-31A 미사일을비롯하여사정거리 2,800km인둥펑-03 탄도미사일 12기, 항공모함킬러 로불리는둥펑-21 미사일 24기등도배치를완료하고발사대기상태를유지하였다. 한반도의전시상황을염두에두고이에대비한것으로보인다. 북부전구에서군사력집중배치및전략무기의대기상태이외에도 29 u.com/editorial/ / html> ( 검색일 : ). 中川孝之, 國境の中國軍に朝鮮語教育 動けば撃つ など, 読売新聞 (YOMIURI ONLINE), , < ( 검색일 : ). >>> 245

252 대량난민발생에대비한훈련도지린 ( 吉林 ) 성옌볜 ( 延邊 ) 조선족자치주일대와랴오닝 ( 遼寧 ) 성단둥 ( 丹東 ) 일대에서집중적으로실시되었다. 훈련은주로북한에서넘어오는난민을막는식으로실시되었으나최악의경우를대비해북중국경지대에설치된난민수용소를운영하는훈련도병행실시된것으로알려졌다. 30 중국은북한의급변사태를포함해한반도가위기상황일경우를대비해각종조치와대비를해온것으로보인다. 중국군은수년전부터북한의유사시에대응하기위한특수부대를창설해놓고전투력강화를위한훈련을정기적으로진행해오고있다. 북부전구로개편된이전의센양 ( 瀋陽 ) 군구산하에는특별히조선족들로구성된특수부대도있었다. 규모는확인할수없으나이부대는북한유사시를비롯한한반도특별사태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각종군사훈련을실시하고있다. 북한급변사태시에북한에들어가서북한주민의민심을돌보는선무공작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심양군구산하에는 3천명규모의 190 기계화보병여단이있는데북한내소요가발생할경우우선투입되는부대로알려지고있으며, 창춘 ( 長春 ) 지역에는 3천여명규모의 117 무경 ( 武警 ) 기동여단이있는데이부대의임무는북한급변사태발생시중국내국경경비와난민통제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31 센양군구는또한북한급변사태를대비해여성 2,000 여명을포함한탈북자 1만여명을훈련시켜왔다. 북중국경선을넘어온탈북자를북송시키는것은일부일뿐이고중국은활용가치가높은탈북자들을선별해일자리를마련해주고활용하고있다. 북한급변사태때북한내부로진입시키기위해집중적으로이들을교육 훈련하고있는데탈북자 1만여명을길안내역할과각종작전에활용한다는계획이다. 32 북한의 5차핵실험이후한반도정세가악화되는상황에서 2016년 11월중국은북한함경북도온성군삼봉노동자구를마주하고있는옌볜 ( 延邊 ) 자치주룽징 ( 龍井 ) 시카이산툰 ( 開山屯 ) 진에대규모군주둔시설을건설하였다. 중국이이렇게대놓고북한과의국경인접지역에인민해방군부대를주둔시킨사례는지금까지는없었다. 33 중국으로서는북한의급변사태및체제붕괴에대비하여국경통제를강화하기위한일련의조치로서북중국경지역에군사력을집중배치한것으로보인다. 한때 30 홍순도, 한미대북압박에중국도초비상, 북중국경군사력증강, 아시아투데이, , < ( 검색일 : ). 31 남궁민, 中, 北급변사태대비여단급특전부대조직, 심양군구산하조선족들로구성된특수부대있어, 데일리 NK, , < nk00100&num=75943> ( 검색일 : ). 32 최영재, 중국군, 北급변사태활용목적탈북자 1 만명훈련, 아시아투데이, , < ( 검색일 : ). 33 이봉석, 북중접경지에중국군주둔시설건설 北체제붕괴대비, 연합뉴스,

253 중국군은센양군구가주도하여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하면탈북난민들의중국진입을철저히막고, 생필품을가득실은중국군트럭 4만대를동원해중국에서북한으로건너가는 11개의다리를통해 8시간안에북한전역으로진입하여북한주민에게생필품을전달하면서, 그지역에주둔하는계획과훈련을검토한적이있었다 난민수용소설치및분리거주지확보중국은오래전부터북중국경지역에탈북자를집단수용할수있는시설을조성하고대량탈북사태에대비하여왔다. 그만큼중국역시북한의급변사태를심각하게인식하고대비해왔음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중국은 2010년경부터두만강과압록강상류의북중접경지역마을에탈북자수용시설을본격적으로지정하여왔다. 건물을새로짓는것은아니고사람이살지않는폐촌을통째로수용시설로지정해관리하거나일부마을에서폐교와폐관공서, 창고등쓰지않는큰건물을수용시설로지정해활용할생각을가지고있다. 옌볜 ( 延邊 ) 조선족자치주의두만강상류지역에서는허룽 ( 和龍 ) 시, 충산 ( 崇善 ) 진 ( 한국의읍에해당 ) 및난핑 ( 南坪 ) 진, 룽징 ( 龍井 ) 시싼허 ( 三合 ) 진등 30여곳에있는건물 100여채가수용시설로지정되었다. 압록강상류에도이와같은움직임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으나구체적인위치는알려진바없다. 수용소시설이지정된곳은국경선이좁은개울에불과한데다광활한산악지역이어서탈북이상대적으로쉬운곳이다. 감시도소홀해탈북루트로활용돼왔던지역이다. 더구나이지역은산세가험하고외부와연결된길이제한적이어서탈북자를수용하고감시하기편한지리적강점도있다. 두만강상류지역에만적어도 2만명이상의탈북자를수용할수있는공간능력을가지고있다. 35 탈북난민유입에대한해결책으로는국경지역현마다 1,500 명규모의난민수용소설치를하는방안도계획되었다. 북한정계와군부의유력인사들이암살되지않도록보호하되, 군사작전등중국의이해관계를해치는행동을하지못하게특별수용소에서감시해야한다는복안도가지고있었다 년북한 5차핵실험가능성등으로한반도긴장정세가고조되는가운데북한정권붕괴, 한반도전쟁발발이라는최악의상황에대비해중국이북중접경지역 34 최영재, 중국군, 北급변사태활용목적탈북자 1 만명훈련. 35 이헌진, 中, 대량탈북사태대비 2 만여명수용시설만들어,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일본언론 - 중국군북한체제붕괴염두에둔대응책문서로정리, 경향신문, , < tid= > ( 검색일 : ). >>> 247

254 에탈북자 ( 난민 ) 수용시설을대대적으로건립하는등대비책을강구하고있다는소식이매체들에의해전해졌다. 중국정부는북한정권에붕괴되거나한반도전쟁발발에따른탈북난민유입이라는최악의상황을대비, 지린 ( 吉林 ) 성 80km 길이의북중접경지역에 800 1,000 개수용시설과 20개의의료시설을설립하는계획을세웠다 는것이다. 37 중국정부가탈북자의유입을막기도하겠지만일부수용하는대안도마련해두었다는것이다. 중동지역의내부정쟁과민주화과정에서발생한혼란으로대규모난민이발생하여국제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 지리적으로가깝고경제적으로부유한국가를찾아북아프리카및중동에서의난민행렬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대체적으로유럽의난민위기로테러가늘고경제적부담이커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난민들이밀려들어오면서테러발생가능성도높아지고난민들이자신들의일자리와사회복지혜택을앗아가는경제적부담이될것으로우려하고있는것이다. 38 그런데중동난민들에대한중국의수용여부에관한선호조사에서조사에응한중국인들의 97% 가중동난민의수용을반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 유럽의난민유입으로인한테러의공포와사회적혼란을이유로들었다. 만약대규모탈북상황이발생할경우중국인들과탈북난민들의갈등은아무리통제한다고하더라도불가피할수밖에없다. 중국의역사적경험에서다민족, 다인종의수용경험이없는것은아니지만현재의삶속에서그들의일상을어지럽히는난민을수용할준비는되어있지않다고볼수있다. 그동안북한의핵실험과탈북자문제, 북한군인들의월경만행등이심심치않게알려진상황에서대규모탈북난민의수용에대한중국인들의인식은결코좋을리가없을것으로전망할수있다. 3. 안정화이후의본국송환혹은 제 3 지역 선택의문제발생 만약북한이자체적으로급속하게안정이이루어질경우에도중국은새로운문 37 중, 북한최악상황대비해지린성에최대 1000 개난민시설설치할듯, JTBC, , < ( 검색일 : ). 38 차의영, 유럽인여론조사난민위기로테러늘고경제적부담커질것, 중앙일보, , < ( 검색일 : ). 39 Liu Zhen, Chinese internet users say no to refugees from Middle East, South China Morning Post, 24 June, 2017, < /chinese-internet-users-say-no-refugees-middle-east> ( 검색일 : ). 248

255 제에직면할수있다. 북한의급변상황에서탈북을감행해중국으로건너온이들에대한신병처리문제가심각한문제로부상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의탈북자들에대한정책은잘알려져있다시피그들에대한일체의정치적, 경제적고려없이본국 ( 북한 ) 으로송환하는것이다. 탈북자의의사와상관없이북한으로의강제송환은국제난민협약을현저하게위반하는것일뿐만아니라북한으로강제송환된탈북자들의정치적처벌로인해국제적으로인도주의적논란을야기하였다. 미국국무부는 2017년 6월발표한 2017년인신매매보고서 에서중국을최하위등급인 3 등급 (Tier 3) 국가로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중국에 3등급을부여한것을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중국을 감시등급 인 2등급그룹에포함해왔는데등급을한단계강등시킨것이다. 미국은중국을인신매매 3등급국가로강등하면서탈북자의강제송환문제를큰이유로거론하였다. 보고서는중국정부가탈북자들이인신매매때문에입국했는지확인조차하지않고북한으로송환하는관행에문제가있음을지적하였다. 40 이렇듯탈북자의강제송환정책에인도주의적문제가있음을국제사회로부터여러차례지적받은바있으며탈북자의강제송환정책으로남한과의외교적마찰도적지않았다. 매년중국동북 3성으로유입되는탈북자의수는수천명에달하며중국에숨어사는탈북자의수는수만명에이를것이라는것이대략적인추계이다. 중국이북한과강제송환조약을체결하고탈북자의난민신분을인정하지않는태도와관행은국제적인논란과비난을사고있다. 중국이탈북자들을강제송환하는것은탈북자들을난민으로처우하여발생할수있는북중간의외교적마찰을최소화하고자하는의도가있다. 탈북자들이경제적, 정치적난민으로분류되어처우된다는것은북한에게는치명적모욕이되기때문이다. 더불어탈북루트로중국을택하지말것을은연중에탈북을도모하는이들에게암시함으로써탈북자들의은신처로결코적합하지않다는것을보여주기위함이다. 탈북자들이중국의동북지역에은신하거나비합법적으로체류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사회적혼란을예방 40 미국은탈북자의강제송환문제와더불어중국북서부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사는위구르인에대한강제노역을중국에서인신매매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했다. 3 등급은국가인신매매감시및단속수준 1 3 단계가운데가장낮은최악의단계로, 인신매매방지를위한노력을하지않는것은물론최소한의기준과규정도갖추지못하는나라로평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인신매매 3 등급국가로지정되면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행의비 ( 非 ) 인도적구호및지원금지원이중단될수있으며, 미국정부의교육및문화교류프로그램참여도금지될가능성이높다. 중국의인신매매상황에대해서는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17), pp 참조. >>> 249

256 하기위한조처라고말할수있다. 그런데북한의급변사태로말미암아발생한대량탈북상황은개인적탈북과는경우가다르다. 이미국제적으로심각한문제가있음을전세계가파악하고있는상황이며중국이탈북난민들을어떻게처우하는가를관심있게지켜볼수있다. 중국은탈북자에대하여 난민 이라고표현하는것과관련해탈북자들은 난민이아니라불법입경한이주민 으로규정하고, 탈북자문제를국제화, 정치화하는시도를반대한다고주장해왔다. 북한의급변사태와관련하여압록강, 두만강을건너중국으로몰려드는대량탈북자들을중국은군사력을배치하여수용소에유치하거나격오지 ( 隔奧地 ) 에위리안치 ( 圍籬安置 ) 하여통제할것이다. 북한의급변사태가어느정도정돈되면탈북난민들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 이때탈북자들중에서정치적, 경제적이유를들어난민으로서의대우를주장하며일괄적인북한으로의송환을거부하고자유의사에따라새로운삶을영위할수있는곳을선택하게해달라고주장할수있다. 세계가북한의급변사태를주시하고탈북난민들의처우에대해주목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은외교적으로곤혹스러운처지에빠질수도있다. 특히북한의급변사태가친중적인세력에의해안정화될경우에중국의고민은더욱깊어질것이다. 만약중국이이런경우의수까지고려한다면중국은소극적인군사적관여를넘어북한의영내에직접군사적으로진입하는전략을고민하게될것이다. Ⅳ. 중국의적극적군사개입 : 북한영내로의진입 1. 군사적진입의명분과전략적타산 중국이북한에군사개입시내세울명분과관련해북한정권의파병요청시또는북중동맹에따른집단자위권차원, 북한내대량살상무기 (WMD) 유출위험성차단, 탈북자등대량난민통제및북중국경선의안전, 북한내중국인보호등의가능성을거론할수있다. 41 실제 1961년북중양국간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은상대가외부로부터침략을받았을경우동맹국인중국의군사지원을약속 41 김상협 박선호, 中, 유사시北평양 - 원산線진주? 백두산대규모훈련왜, 문화일보, , < ( 검색일 : ). 250

257 하고있다. 북한의자중지란으로발생한급변사태의경우라고하더라도군사개입의구실은외부의침입으로혼란스러운상황이어서집단자위권의발동이필요하다고가져다붙이면가능한일이다. 통제할수없는범주의난민이유입되어중국의동북지역이극도로혼란한상황이발생하거나그런상황이예측된다고판단하여선제적으로북한지역에들어가는경우도명분이가능하다. 유엔헌장제51조에따라안전보장상임이사회의결정이있기전북한의군사적개입이중국으로서는일종의개별적자위권의발동이었다고강변할수도있다. 이는그어떤문제보다도대량탈북으로발생할수있는혼란을진정시키기위한조치였다고주장할수있다. 중국이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라는지위를이용하여자국에게유리하게군사적개입의명분을합리화할가능성이높다. 중국이단독적으로자국의전략이익을고려하여무단개입한다고하더라도위의명분과함께구실과핑계를마련할가능성이높다. 42 중국이군사적으로북한에개입하려고결정할때는나름의전략적유인요소가있을것이다. 이른바비용-효과측면에서단기적이든장기적이든타산 ( 打算 ) 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아래의 < 표 2> 는중국의군사적개입의실리를강조한유인요인을정리해본것이다. < 표 2> 중국의군사적개입에서유인요인 정치적유인요인 중국인민해방군이주변지역상황의악화를확실히통제하고있다는자신감과중국인민들로부터의신뢰감확보가가능하다. 주변지역의소요와분란이확산되는것을방지하면서사회적불안과긴장을완화할수있다. 역내강국으로서역내상황의악화에적극개입한다는점을과시할수있다. 목불인견의인도주의적참상에대해국제적책임국가로서난민구호와구제에최선을다했다고홍보할수있다. 난민통제및북한안정화이후북한에대한전략적이익을선점할수있는기회를확보할수있다. 여전히지정학적가치로서안정화된북한의완충지역효과를기대할수있다. 난민통제이후그공으로인한북한의중국에대한정치 외교적경사가심화되는계기가될수있다. 탈북민과난민들을활용하여우호적관계를형성하면서군사적진입지역에대한장기적점령과통치를도모할가능성도있다. 42 물론한국과미국, 중국사이의외교적관계가양호할경우에는북한의급변사태를놓고협력적소통이가능할수도있다. 그럴경우에는북한의급변사태의문제가중국과의별다른마찰없이우호적으로마감될수있다. 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중국과의관계에서최악은중국이북한의급변사태를자국에대한위협으로판단하고무단으로북한지역을점령하는것이다. >>> 251

258 경제적유인요인 수용규모이상의난민유입으로북중국경지역과동북 3성및배후지역의사회적안정이저해되는것보다는북한지역에진입함으로써상황을조기에진정시키는경제적효과를상정해볼수있다. 중국이경제적으로원조했거나투자하고있는지역의산업시설물및인프라의보호로인한경제적효과, 특히난민상황을적극통제함으로써나진선봉지역의전략적요충지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통제할수있다. 북한지역의시설및부지를활용하여난민들을통제함으로써북한난민들을수용하고보호하는관련경비를축소할수있다. 상황의통제를신속하게진행하고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역내불안요소로인한관광, 투자및개발사업의악화요인을제거하는이점이발생한다. 대외관계의유인요인 43 역내난민발생에대해적극적으로관여하는책임국가의모습을국제사회에보여주는계기가될수있다. 단기간에걸쳐북한지역에중국이우선적연고권이있다는국제사회의착시효과를가져올가능성도있다. 안정화이후배치된군사력의신속한철수는난민통제이외의다른목적이없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중국의위협이미지를탈색할수도있다. 미국및한국과의우호적협력을통해관계개선을도모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 특히북한급변사태에서한국과의전향적협력은향후관계및동북아세력구도의모색에서중요한전기가될것이다. 출처 : 저자작성. 2. 거점지역의확보와내부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의통제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할경우북한의어느지역까지장악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난민유입의사전적통제를위해북한영토에진입하는것을가정한것이라면북중의주요국경도시와군 ( 郡 ) 을장악하는것이우선작업이될것이다. 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북한의행정구역은압록강하류에서부터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등이다. 이들의행정적주요도시는신의주, 강계, 혜산, 청진등이다. 여기에신의주와혜산은국경도시이며, 강계와청진역시북중국경으로부터멀지않다. 베넷이주장한대로난민을통제하기위해진입한다면중국과국경을맞대고 43 개입에대한명분과개입과정의정통성, 주변국과의협력이순조롭게진행될때가능한경우이며, 만약명분, 정통성, 협력의면에서국제사회의상식과합의를어기게될경우군사적개입은중국의국가위신과발전의발목을잡는계기로작용할것이다. 252

259 있는 4개도의행정도시를장악할공산이크다. 지도상에서보더라도최소한이네곳을장악하여횡적으로군사력을포진한다면중국으로유입되는탈북난민들을통제하는데유리할것이다. 중국이군사적으로북한영내에진입하는루트도북중국경에위치한주요도시와군이될수밖에없다. 평안북도의삭주, 창성, 자강도의초산과만포, 함경북도의무산, 회령등이주요거점장악지역이될것이다. 이와같은도시들은중국령의주요도시와곧바로연계되는도로망이형성되어있어군사의이동뿐만아니라보급물자의수송에서도여타의지역보다유리한측면이있다. 북한의병력및무기등군사력 60% 이상은평양이남남쪽에주로배치되어있다. 북한의급변사태를감안한다면중국이난민통제를위해군사적진입을할경우북한군의저항도고려해야할주요변수이기는하다. 정치적급변상황에서군이제대로통제되지못할경우군의민간인에대한약탈과만행도충분히예상할수있는경우의수이다. 북한군의저항과일탈을진압하고북한영내의거점지역확보에성공할경우그러한위수에성공하기위해서는상당한병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대부분지상병력이될것이다. 또한주요행정적군사적거점도시를확보한이후밀려오는난민들을일정지역에집단수용하거나거주및이동제한을실행할수밖에없다. 무단진입한상황에서중국의이러한포고령을북한주민들이받아들여제대로따를것인지에관해서도알수없다. 다만이런상황이발생하면내부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들의생계를일정부분책임질수밖에없으며, 최소한의치안유지를위해주민들을통제하고이를위해병력을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 사태가쉽게진정되지않는다면중국으로서도감내하기가쉽지않은경제적비용을지출해야할것이다. 3. 안정화이후중국군의철수문제중국이군사적개입을통해북한급변사태로인한내부난민을통제함으로써중국으로유입되는난민들을통제하는데일정정도성공했다고치더라도북한의급변사태가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전략적으로고려해야할가장큰문제는언제까지북한지역에잔류할것이며더이상의군사적진입과개입은없을것인가하는것이다. 이는전적으로북한급변사태의전개에달려있는문제이기는하나또다른변수로는남한과미국의대응및중국이북한급변사태로인해가질수있는전략적고려등이다. 물론어떤형태로사태가전개되든지북한을남한과미국의관할권 >>> 253

260 아래둘수없다는방침을세운다면중국의군사적철수는쉽게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중국은난민문제를이유로들어북한의영내에군사적진입을했지만북한급변사태의전개양상에따라남쪽으로더진입할수있으며장기적으로체류할가능성도있는것이다. 난민유입을통제하기위해북한영내로군사적으로개입할것인가의문제도심각한전략적고민을요구하는문제이지만, 일단군사적으로개입한상황에서개입을확대할것인지아니면철수할것인지에관한문제도심각한전략적결단을요구하는문제이기때문이다. 가장간단한상황의예측은북한이쉽게안정화되어단기간에일상을쉽게회복한다면북한에진입한중국군은별문제없이철수할가능성이있다. 중앙공권력의회복으로내부난민역시일상으로복귀하는과정을밟을수있다. 그런데북한의급변사태가이렇게쉽게정리되기에는아주강력한정치세력이나인물이등장해다수의지지와정통성을확보해야가능한일이다. 북한정치체제의전체주의적성격과독재및세습체제의특징으로보았을때이런정치세력이단시간에등장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사태의수습방안을놓고여러정치세력및관료와군부사이의갈등을충분히예상해볼수있다. 이럴경우북한의급변사태는장기화될가능성이높다. 여기에남한과미국, 중국에우호적인세력이등장해북한의권력장악을놓고경쟁하게된다면사태는장기적대치상황으로발전할것이며, 이렇다할정치세력이없는경우에남한과미국, 중국은각각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특정한정치세력을형성하거나지원하게될것이다. 중국이남한과미국의무력침공이아닌다른차원의개입임에도불구하고남한의관할권과정통성을인정하지않는다면북한급변사태는전혀다른양상의분쟁으로발생할것이다. 요컨대북한급변사태의전개양상에따라난민통제를위해들어온중국의군대는사태가악화됨에따라 WMD를통제하거나북한의정치권력을대체하거나친중정권을만들어내기위해더깊숙이개입할수도있다는것이다. 한발더깊숙이북한영내에발을내딛는다는것은중국으로하여금예측할수없는모험을감행하는것이다. 엄청난수싸움과전략적고려를한이후결국은단기적비용을감수하더라도장기적편익이더나을것이라는채산성이확보된다면중국은더남쪽으로군사력을진입시킬것이다. 베넷의연구에서보듯이중국이북한의일정영토를분할할것을염두에두고점령상태로들어가는경우도있을수있다. 44 중국이충분히그럴의도가있는것으로베넷은파악하고있으며그럴경우한반도의통일은역사적의미가퇴색하게 254

261 될것이며자랑스러워할만한그무엇도되지못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이이런행태를보일것인가에관해서는좀더한반도상황에대한고민과미국의전략적차원의대응을염두에두어야한다. 북한의급변사태에대한안정화정책을취하는과정에서잠정적분할통치와개입을공개적으로합의하지않는상황에서중국군대의무단적인북한영토에서의체류는점령으로비추어질것이다. 남한의시민사회내민족주의세력이강력하게저항할뿐만아니라북한내에서도중국의무단점령에대해강력하게저항하는인민들의무력적대치가능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더군다나만약중국이장기적으로북한영내에서무단으로점령하는상황이발생하고영토분할을요구하는상황이발생할경우에한국및미국과일본등서방세력은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홍콩등지의독립세력에힘을실어주는중국분열전략을구사할공산이크다. 특히당장대만독립세력에게힘을실어줌으로써중국의핵심이익에심대한타격을줄수도있는것이다. 중국으로서는한반도의군사적진입과점령이무단으로이루어질경우중국의핵심이익에서그것과상쇄되는손실을감수해야하는상황을맞을수도있다는것이다. 4. 중국의군사적개입에관한부담요인가. 정치적부담요인전통적으로북중관계는혈맹적관계였다. 최근에들어와서야북핵및미사일문제로인해정상국가의관계일뿐이라는공식적인언급이표명되기는하였지만중국의입장에서는지정학적측면에서북한은결코버릴수없는순망치한 ( 脣亡齒寒 ) 의완충지대인것이다. 북한의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이러한정황을두고북한지도부내에심각한이견노출로인해분열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국정을흔들정도의분열이야아닐것이지만 - 이미북한의급변에대해시나리오를갖추고대응연습을했다면더욱더그렇다 - 북한의급변은역내의안보환경을바꿀수있는지정학적으로중요한변화인것은분명하다. 북한의급변에대처하는과정에서북한을여전히전략적자산으로인정하여중국만의독자노선으로대처할것인지아니면전략적부채로인식하여적절하게난민을통제하여그관리를국제화하거나한국으로이관하는것에대해내부적으로논란이있을수있다. 집단지도체제인 44 Bruce W. Bennett 저 한국안보문제연구소역, 북한의붕괴와우리의대비, pp , pp >>> 255

262 것은분명하지만서열이명확하여최고지도자의의중이중요한것은사실이고상층부에내부적파벌이존재하는것도어느정도알려져있다. 이과정에서파벌의정치적이해관계와맞물려북한급변사태에관한대처에이견이발생할경우군사적개입을망설이거나군사적으로개입하는것에갈등이발생하게되면중국국정운영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것이다. 북한의급변사태의규모에따라그판단이결정되겠지만단순히난민유입의통제를위해서북한영내에중국군을진입시킨다는것은국제적으로논란의소지가있기때문에북한급변사태의초기대량탈북난민사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를놓고상층지도부의이견대립이심화될수있으며, 중앙정부와난민이유입되는동북지방정부간의마찰도예상해볼수있다. 북중국경을통해중국동북지역으로유입되는탈북난민들의출입을통제하고, 감시하고집단적으로수용시설에가두어놓을경우난민들의처우에대한정치적저항과폭동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 탈북난민을북중국경지역의중국영내에수용소를마련하여통제할경우에도동북 3성지역에살고있는조선족들의동요가발생할수있다. 동북 3성지역에거주하고있는약 200만명의조선족들은북한급변사태로인해자신들의정체성에대해다시금확인하는계기가되는사건으로인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난민통제과정에서인도주의적측면에탈북난민들의저항이발생할경우조선족과연계되어민족적저항으로발산될가능성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 45 이러한가정은만약중국이북한영내에진입하여 안정화 를빌미로난민들을통제하고북한영내에수용소를운영하여통제할경우민족적갈등을야기하고동북 3성의조선족과연계된민족운동으로발전할가능성도무시할수없다. 난민의유입과난민통제에서발생하는소수민족인조선족과한족들의대규모충돌우려가능성도충분히예상해볼수있다. 중국군의북한영내진입에따른북한인들통제는북한주민들의대규모정치적저항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으며이는중국의군사적개입에가장큰정치적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만약중국이군사적개입을통해탈북난민을통제하고장기간북한영내를통치하게될경우도상정할수있다. 그러나그것이북한을자국의영토로편입하거나무단점거상황이될경우에는엄청난부담을져야할것이다. 일국양제를통해고 45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2009), p. 23, 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약 100 만명의난민발생할수있는데이중 50 만명은중국으로, 30 만명은한국으로, 20 만명은러시아와일본으로유입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 256

263 도자치를허용한홍콩의경우중국중앙정부의통제에반발하고있는사례가빈번하며 우산혁명 을통해중국의지시와감독에저항하기도하였다. 미수복지라고이야기하는대만의경우무력적통합은결코쉽지않다. 대만의국력과민주주의능력을고려할때권위주의국가로의병합은결코허락하지않을것이고오히려대만의민주주의능력이중국으로스며들가능성이더많다고말할수있다. 46 그런데끊임없는독립과자치를요구하는신장과티벳지역의소요와분란도무시할수없다. 이지역은특정한계기가주어지기만하면언제든지중국의품을벗어나고자하는원심력을가진지역이라고말할수있다. 또한중국으로서는동남아시아와경합하고있는남중국해의안보에새로이주의를기울여야하는부담을안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 핵심이익 을구성하는이런지역의일탈과저항도있는상황에서북한지역을만에하나병합에가까운상태로처분하게된다면그에따른심각한반대에직면하게될것이다. 첫째, 남한의민족주의세력이이것을가만히두고보지않을것이며전쟁을불사하자는여론이비등할지도모른다. 둘째, 미국의아태전략의입장에서볼때난민의통제를빙자한중국의북한영토의점거는대중국봉쇄를더욱노골적으로강화하는미국의반응을가져올것이며, 동아시아에서미국의강력한동맹국인일본과의갈등도중국의이런행태로인해더욱더심화될것으로보인다. 셋째, 중국의압축적경제성장과함께면모일신을꾀하기위해공공외교의홍보전략이었던 평화적굴기 에대한기대감이상실되면서동남아시아국가및인도, 호주등동아시아역내국가의 중국위협론 이가중되는것도커다란부담요인이될것이다. 나. 경제적부담요인북한의급변사태로인해중국으로어느정도의난민이유입될것인지에관해서는정확하게그수치를파악하기가쉽지않다. 북한의급변상황이일시적불안정으로끝날것인지, 정권의변화만을초래할것인지, 체제의붕괴나국가의붕괴까지진행될지는섣불리예단할수없기때문이다. 만약북한의급변상황으로중국으로유입되는난민을북중국경지역에서수용하여보호한다고하더라도중국이부담 46 대만은오랫동안의권위주의계엄통치에서벗어난후여야의평화적정권교체를경험한바있다. 무엇보다도아시아에서는최초로동성애의결혼허용, 탈원전정책, 대체복무제시행을통해그어느국가보다도국민들의여론을중시하는민주주의국가로거듭나고있다. >>> 257

264 해야할경제적부담은적지않을것이다. 또한난민의유입에따른중국동북지역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북한영내로의진입을감행하는군사적개입을통해안정화정책을실시하여난민을통제한다고하더라도집단적수용시설의유지및북중국경지역의봉쇄를위한군사작전의비용으로막대한경비가들어갈것이다. 따라서난민의규모및난민수용시설, 군사작전의범위등이어떻게전개될지알수없기에정확한금액을산정하기가쉽지않다. 간접적이지만 2015년유럽에서발생한난민사태가그경제적부담을측량할수있는예가될지도모른다 년독일에유입된난민은 100만여명에달한다. 난민환대정책을주도했던독일은 2015년에만약 211억유로 ( 약 26조 2,240억원 ) 의난민통합비용이들었다 년에도 50만명의난민을받아들일경우난민지원비용이 330억유로 (43조원 ) 에달해 GDP의 1% 이상을차지하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난민한명당 1만 2,500유로 (1,630만원 ) 의지원금과공무원들에게추가로 1,500유로 (200만원 ) 수당이지급돼야한다고예상하여산정한수치이다. 48 중국의경우권위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고인권선진국이라고볼수있는근거가많지않아유럽난민사태에서독일과영국에서있었던비용지출을그대로적용할수는없다. 비록유럽의경우보다낮은수치로산정한다하더라도중국이부담해야할경제적비용은상당하다고할수있다. 또한유럽의경우는수용시설에서집단수용하는것이아니고난민으로인정하여생활인으로적응하게하는것이어서예상되는중국의난민통제와차이가있다. 앞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중국은소규모의탈북자들에대해서도국제사회의난민규정과인도주의적인대우의권고를무시하고강제송환정책을실시함으로써국제사회의지탄을받은바있다. 중국은개혁 개방에서상대적으로소외된동북지역의개발을위해 2003년부터본격적으로동북진흥계획을수립하여구체적실천에옮겨왔다.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의동북 3성의개발은여타의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었으나동북진흥계획에따라지역별사회적인프라시설이구축이되었다. 뽀하이만을중 47 박상숙, 비용부담에 獨마저난민통제로유턴, 서울신문, , < oul.co.kr/news/newsview.php?id= > ( 검색일 : ). 48 황윤정, 전례없는 난민위기 독일내년난민비용 43 조원, 뉴스 1, , < news1.kr/articles/? > ( 검색일 : ); 2015 년시리아난민들이영국으로이주하면서드는비용이 1 인당 2 만 3,420 파운드로집계되었다. 성인난민의경우주거와의료, 교육등의지원에사용된액수이다. 어희재, 유럽, 난민증가에경제적부담가중, 뉴스토마토, , < ( 검색일 : ). 258

265 심으로한연해경제벨트에고속철과도로망을신설하고창춘-지린-투먼을잇는산업클러스터를구축하였다. 동북지역의물류이동을위해북한의나진항을이용할수있는권한을획득함으로써상하이와광둥지역으로의물류이동의편의를도모하는계획도실행에옮긴상황이다. 또한북한이중국과의경제합작을모색하기위한황금평, 신의주경제특구, 나진-선봉지역도북한의경제제재가해소된다면본격적으로활성화될수있는지역이고미래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어투자가활발하게유치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북한의급변사태로인한북중국경지역에서난민이유입되어계엄령이실시되거나중국인민해방군이북한영내로진입하여난민통제를실시할경우는사태가진정될때까지중국동북지역의지역경제에서신규투자유치나, 관광, 물류등의산업이위축될것은명약관화하다. 이러한경제적손실을줄이기위한조급한마음에안정화정책을급속하게전개할수도있는데, 이과정에서위에서언급한민족적분규나난민들의폭동으로오히려사태가악화되거나장기화될수있다. 이럴경우난민통제를위해북한영내로군사적진입을하는것이사태해결에도움이되지못하고중국에게오히려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다. 대외적부담요인북한의급변사태로인해중국의동북지역으로흘러드는탈북난민의문제는세계적인주목을받는이슈가될것이다. 중국이이러한난민문제를어떻게처리할것이며유럽의난민사태와비교하여난민들을어떻게수용하는지가관심대상이될것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중국은그동안탈북인정책에서그들을난민으로인정하지않고그들의선택과자유의사에반하여모두북한으로강제송환하는정책을실시함으로써국제사회가만든난민협약을무시하여왔다. 더군다나자국으로유입되는난민문제를선제적으로통제하기위해북중국경을넘어군사적개입을통해난민들을통제하고안정화정책을실시한다는것은인도주의적개입보다는자국중심주의로비추어질가능성이높다. 명색이미국과자웅을겨루는 G2 국가로서책임국가의면모를기대하는가운데탈북난민에대한강제적이고비인권적인처우는세계적비난을받을가능성이높다. 난민의유입이분명중국의동북 3성의사회경제적상황과치안을일시적으로소란하게만들겠지만그렇다고본격적으로북한영내까지진입하여난민통제를하겠다는의도는대국으로서궁색한 >>> 259

266 변명으로여겨질수있으며, 설사개입하여급변사태가장기화되면서난민들의인도주의측면이부각될경우중국으로서는대외적위신이실추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난민발생으로인해북한의영내에진입하는것에대한부담감이있을수있다. 중국은현재일당통치를강화하기위한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다. 중국의경제적발전에따라중국공민사회역시서방식민주주의에대한인식을어느정도는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다. 중국공민사회일각에서는중국정부의과도한인권탄압과언론통제, 사상의자유에대한박해등에저항하는반체제지식인들의활동이간헐적으로등장하고있다. 대량탈북난민의발생으로난민에대한인도주의적처우와인권문제에대해중국이어떤태도를취하는것인가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중국의전반적인권상황에대한세계적관심도덩달아증가될수있다. 이런이유가고려된다면중국으로서는탈북난민문제로군사적개입을하는데좀더많은고민을하게될것이다. 중국이대량탈북난민의유입으로사회적혼란을우려하여선제적으로북한영내에군사적으로개입하는것은주변국, 특히한국과미국에게다른정치적의도를가진신호로비쳐질수있다. 과연중국이탈북난민의통제와난민유입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북한에군사적개입을하였다하더라도그러한의도를순수하게믿어줄주변국들은없을것이다. 난민유입을통제하기위해북중국경에서일정정도의거리까지진입한다하더라도이것은명백히내정간섭이며, 북한이지원을요구하지않은이상이는국제법적인무력침략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런개입의명분은한국과미국에게도그대로해당되기때문에한국과미국역시북한에군사적으로개입하는명분을줄가능성이있으며이는자칫의도하지않은군사적충돌로발전할수도있는것이다. 따라서중국과한국, 미국이별도로사전에합의하지않은이상중국군의단독개입은오히려사태를진정시키는것이아니라그의도를수상히여긴한국과미국의개입을불러와중국의의도와상관없이상황을악화시킬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이다. Ⅴ. 결론 북한의급변상황을전제로하는대량탈북은중국의군사적대응의하나로서 북한영내로의개입을유인하는여러요인을제공한다. 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 260

267 하여중국이군사적개입을고민하는이유중의하나는국경안보문제이다. 두만강, 압록강을건너는수많은탈북난민들은주변지역에어려운사회경제적혼란을초래할것이예상된다. 특히나대량탈북으로만주지역에거주하고있는 2백만명의조선족들이영향을받고동요할가능성도적지않다.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는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다. 한국의주도아래남북한이통일될경우, 미국의민주주적가치들과기업가적정신을공유하는통일한반도는같은민족으로서만주지역대부분에대한강력한사회문화적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영향이중국의정치적통제와경쟁할가능성또한있다. 중국의북한흡수는이러한이유로인해미국의영향으로부터중국이완충지대를확보하는것이된다. 더불어중국의북한에대한방해없는광물자원, 노동력, 항구에대한접근은중국의경제에활력을넣어줄것이다. 49 그렇지만북한의급변상황이중국의군사적개입을유인하는요인만작용하는것이라고는말할수없으며군사개입을주저할만한부담요인도상당하다는것을충분히예견해볼수있다. 한반도남북한주민의정치적저항과중국의군사개입상황에서의경제적부담및군사개입에따른국제여론의악화와대중국전선의결집이라는대외적부담도무시할수없다. 북한의급변상황이어떻게수습되느냐가중요한변수가되겠지만북한영내로의군사적개입의전략적비용이유인요인보다크다면중국은군사적개입을망설일수있다. 즉, 중국은평양이북을군사적으로점령하거나또는북한전역을점령하여무단통치할가능성이높지않다고말할수있다. 200만명이약간넘는조선족과탈북난민의연계조차우려하는중국이 1,300만명 ( 평양이북 ) 2,400 만명 ( 북한전역 ) 에달하는북한주민을통제하거나자국에편입한다는것은정치, 경제적, 대외적부담이과도하게크기때문이다. 중국이골치를앓고있는티베트자치구의경우티베트민족의숫자는 600만명이다. 한족과민족갈등을겪고있는신장위구르자치구의위구르민족은 1,000만명정도다. 최소 1,300만명에서최대 2,400만명의북한인을북한영역과함께편입, 무단통치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민족문제는지금까지중국이당면해온소수민족문제와는차원을달리할위험이잠복되어있다고할것이다. 더욱이북한이라는완충지대가사라짐으로써중국은한국에주둔하는미군과군사적으로직 49 Jason Lim, If North Korea Collapse, Washington Times, December 16, 2004, < ( 검색일 : ). >>> 261

268 접맞닿게되는지정학적위험에도노출된다. 과연중국이이러한위험을무릅쓰고북한지역을무단편입및통치할것인지는의문시된다. 50 중국이북한지역을일부혹은대부분점령하여무단통치하는것은한국내민족주의세력을자극하거나부활시켜중견국남한과영원히화해할수없는척을지고살게되는치명적인외교적실수가될것이다. 한국은중국의군사적개입의부담요인을부각시킴으로써중국의임의적군사적개입을주저하게만드는전략을준비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대량탈북을비롯한북한의급변사태에관해이를평화적으로어떻게수습할것인지에관해중국과대강의암묵적합의정도는교환할수있을정도로양국의실용주의적외교관계를증진할필요가있다. 제출 : 10월 30일 심사 : 11월 3일 채택 : 12월 11일 참고문헌 1. 단행본원재천편. 새로운차원에접어든북한난민문제의해결과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주신. 탈북자문제의인식2: 탈북자 난민 UNHCR. 프리마Books, Bennett, Bruce W. 저. 한국안보문제연구소역. 북한의붕괴와우리의대비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도서출판전광,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논문고명현. 북한급변사태최신시나리오 Ⅰ- 중국공수부대가평양선점해경계선긋는다. 신동아. 11월호, 김열수. 북한급변사태시중국의군사개입 : 목적 양상 형태를중심으로. 신아세아. 제 19권 2호, 김윤영. 대량탈북난민발생시의대책. 김복수외. 21세기디아스포라북한이탈주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태준. 통일, 북한급변사태와중국군. 통일과급변사태 : 군사적과제. 한반도선진화 50 고명현, 북한급변사태최신시나리오 Ⅰ- 중국공수부대가평양선점해경계선긋는다, 신동 아 11 월호 (2013), pp

269 재단국방선진화연구회세미나, 전쟁기념관웨딩홀, 남재성 이창무. 북한의급변사태및대량탈북에따른경찰대응방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0권, 박용한. [ 전문가 30인심층분석 ] 북한체제붕괴시나리오, 北급변사태오면중국개입한다?. 월간중앙. 5월호,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 서재진. 북한의급변사태시사회 문화부문의대응책.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고려대학교북한학연구소편. 북한의급변사태와우리의대응. 한울아카데미, 손춘일. 한국전쟁발발후북한난민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 국가전략. 제21권 3호, 송동우. 중국의대한반도군사개입사례분석을통한대북한군사개입가능성검토 : 외교문서분석을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2호, 신상진. 중국의미얀마코캉사태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이신화. 대량탈북사태에대한조기경보. 國際政治論叢. 제38권 2호, 제성호. 재외탈북자보호와정착촌설치문제. 法學論叢. 제20권 1호, 허철민. 북한급변사태발생시중국의군사적개입가능성과한국의대응방안. 조선대학교군사학과석사학위논문, 현성일. 북한급변사태시대량탈북난민발생가능성평가. 북한급변사태시대량난민발생전망과대책.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코리아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Kan, Shirley A. China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s: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3, Stares,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기타 경향신문 < 뉴스 1 < 뉴스토마토 < 데일리NK < 동아일보. 문화일보 < 서울신문 < 아시아투데이 < 연합뉴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 263

270 한겨레 < JTBC < Washington Times < South China Morning Post < National Interest < 読売新聞 (YOMIURI ONLINE) < 環球時報 < 264

271 Abstract Gener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PRC s Military Intervention Nah, Youngju and Lee, D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how China will militarily respond to the situ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contingency. This study implies analytical examination of China s military response to mass defection following North Korea s sudden change. We can think of the passive involvement of China in North Korea-China s borders and the active intervention to mobilize military force across the North Korea-China s border in the situation of mass refugees caused by the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Although there are factors that induce active military intervention in China s response to th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caused by the contingency in North Korea, the strategic burden of China s military intervention is not negligible. Even if China chooses to pursue passive military involvement in the affairs of massive escape of North Korean, it may face the annoying problems that North Korean refugees will deny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choose the third region after the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If China chooses aggressive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n s massive escape from North Korea, it can be perceived as a military occupation, and it can be troubled by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resistance. China will have a deeper strategic concern about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North Korean regime due to refugee issues. China s military intervention is likely to be tried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change in North Korea s contingency and China s multifaceted strategic considerations. Key Words: Military Intervention, Military Involvement, North Korea s Contingency,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ROK-PRC Relations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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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통일정책연구제 26 권 2 호 2017 pp. 267~292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요인과 극복방안에관한연구 * 김현아 ** 1 전우택 *** 도지완 **** 유시은 ***** Ⅰ. 문제제기 Ⅳ. 논의 Ⅱ. 연구방법 Ⅴ. 정책제언 Ⅲ. 연구결과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요인과극복방안들을군집분석하여이에대한예방및대안을마련하는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 12명을대상으로개인및집단면담을실시하였으며, 응답자료를통합하여소진어려움 199개, 극복방안 137개의아이디어를수집하였다. 이를토대로최종진술문을각각 49개와 35개로축약하였으며, 연구대상자 12명에게중요도를평정받았다. 연구결과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 한부담과대인문제,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신체적소진및냉담 ), 극복방안에대한 2개차원 ( 소극적대처-적극적대처, 개인적대처-조직및사회적대처 ) 과 4개의군집 (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 스트레스관리, 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 ) 으로구성된개념도를도출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인력에대한소진예방및추후연구를제언하였다. 력들이겪는소진어려움에대한 2 개차원 ( 환경적요인 - 업무특성, 소진의주요원인 - 소진의주요결과 ) 과 5 개군 집 ( 조직분위기, 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일에대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 소진, 극복방안, 개념도 분석 * 본논문은 2015 년재단법인미래나눔 (miraenanum@naver.com) 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 제 1 저자, 서울사이버대학교상담심리학과교수 *** 연세대학교의과대학정신의학 / 의학교육학과교수 **** 고려대학교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의생명연구센터연구교수 >>> 267

274 Ⅰ. 문제제기 소진현상 (burn-out) 이란소위 people-work 즉, 대인서비스직종종사자에게서주로나타나는감정적탈진과냉소주의를의미한다. 1 Freudenberger 는 2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에서일하는치료자들이경험하는정서적 신체적탈진현상을묘사하기위해처음이용어를사용하였으며, 소진현상을 과도한요구에의해에너지, 힘또는자원을만드는데실패하거나, 지치게하는것, 고갈되어버린것이고, 자신에게주어진업무를헌신적으로수행하였거나기대하였던성과나보상도없이인간적회의감이나좌절감을겪는상태 라고정의하였다. 이러한소진현상을겪는사람들은피로감, 3 식욕부진또는과식, 4 무기력 5 을호소하며, 조직차원에서는결근 6 및조직에대한충성심 7 에영향을끼쳐조직의생산성을저해할수있다. 또한가족이나동료직원, 고객혹은내담자에게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8 소진은그직무가타인을돕는일과관련된교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등과같은직종에서나타나기쉬운현상으로이해된다. 9 난민과같은국제적구호활동을하는인력들의소진특성을하위영역별로살펴본결과, 10 비인간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기타스트레스노출과가족의위기였으며, 1 Christina Maslach & Susan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 issue. 2 (1981), pp Herbert J. Freudenberger, Staff burn ou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0, no.1 (1974), pp 김정희, 상담자의자기관리, ( 한국상담및심리치료학회제11 회상담심리사수련과정자료집, 2001), pp. 3 18; Cary Cherniss, Staff Burnout: Job stress in the human servic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0). 4 LA. Tanner, Middle Management stress: recognizing and treating burnout victims, Healthcare financial management, vol. 37, no. 1 (1983), pp Marianne Schneider Corey & Gerald Corey,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 1993). 6 P.V. Bartoli, Burnout and job performance among education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Christina Maslach & Michael P. Leiter,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 (San Francisco: Jossey-Bass, 1997). 8 Christina Maslach, Susan. E. Jackson & Michael P. Leiter,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6). 9 김성한, 소진 (Burnout) 에대한이해와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 제12권 (2003), pp Cardozo, Barbara Lopes, et al.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burnout amo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workers: a longitudinal study. PloS ONE, vol. 7, no. 9 (2012), < ( 검색일 : ). 268

275 정서적소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만성적스트레스, 개인적성취감감소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 NGO 활동경험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경우북한및제3국을경유하여한국에입국하기까지극심한외상과사회문화적인충격을경험하게됨으로써, 이들의정착과정서적지원을담당하는인력들의소진은예견된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담당자는크게남한입국후초기사회적응기관인하나원에서의교육, 의료, 상담, 기타행정지원조력자와하나원수료이후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교육종사자등이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대상자들의남한사회정착을위한각종조력과정을통해향후남북한통합을대비한문화연계인으로서남북문화통합과이질감해소에기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이접촉하는북한이탈주민들은대체로타인에대한불신과경계심이강하고, 적응과정에서나타나는복합적인정서적혼란을호소하고있다. 11 즉, 북한이탈주민을돕는업무는전문적인상담활동이아니라고하더라도, 대상자들에대한정서적지원을함께동반하게된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북한이탈주민과자주접할기회가없었던남한출신의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대상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잦은대인관계갈등, 부정적감정전이를경험하게된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과의접촉시기가장기화되어질수록대상자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가강해지는경향이있고, 12 남북인의상호이질감뿐아니라소진현상이유발되고있다. 이에북한이탈주민조력자들이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업무를담당할수있도록소진을예방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조력자의소진에대한기존연구를살펴보면, 전우택외의 13 연구에의하면, 민간자원봉사자들은공무원들이나보호경찰관들과는다른소진경험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경찰관들은북한이탈주민들의신변보호에서부터직업을구하는일까지전체적인지원을해야했기때문에긴장도가높아북한이탈주민과의인간관계평점이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자들의평점보다훨씬낮았다. 북한이탈주민 11 김현아 전명남, MMPI 에나타난북한이탈주민의개인차특성, 통일연구, 제7권 2호 (2003), pp 양계민 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접촉이남한사람들의신뢰와수용에미치는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및사회문제, 제11권 1호 (2005), pp 전우택, 탈북자들과보호경찰관들의인간관계에대한분석 : 보호경찰관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1호 (2000), pp ; 전우택 윤덕룡 강성록 김형중 민성길, 자원봉사자들의탈북자지원경험분석- 설문결과를중심으로, 통일연구, 제5권 1호 (2001), pp >>> 269

276 들을지원하는전일근무자, 자원봉사자, 파트타임인력등에대한소진을연구한윤여상외의연구에 14 의하면소진의전체평균은 2.85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신체적소진 3.33, 성취감감소 3.23, 정서적소진 2.84, 비인간화 1.89순으로나타났다. 이는다른직종의조력자들에비해비교적높은수준이며, 사회복지관 (2.31), 정신보건영역 (2.14) 보다더높은수준이었다. 15 북한이탈청소년학교교사 71명의소진을연구한윤석주와손지희에 16 의하면, 전체교사의약 20% 가소진위험상태였으며, 교사들의주된소진양상은신체적소진으로나타났다. 그중북한이탈청소년대안학교교사들이특성화학교교사들에비해개인적성취감영역에서유의한수준으로감소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교사들의소진을유발하는가장큰요인은과중한업무로나타났으며, 불안정한신분, 열악한보수, 교직을전문직이아닌봉사나헌신직으로보는인식, 교사전문성에대한제도적인정체계의부족을소진의주요한요인이었다.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를대상으로연구한노인숙외에 17 의하면, 기관, 내담자, 사회적인식차원에서소진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내담자차원이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심리적소진의원인으로과반수를차지하였다. 기존의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에대한소진연구들은현황및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18 살펴봄으로써문화연계서비스제공자인북한이탈주민인력에대한소진예방및치료에대한자료를제공하였다. 그러나, 윤석주와손지희의 19 연구와같이, 대안학교교사 72명중약 20% 의소진위험상태에있는이들을대상으로양적연구로접근함으로써일반화의한계가있다. 한편, 질적연구로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라는특정직무의참여자만포함시키거나심리적소진만 20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현상을규명하고예방및극복방안을모색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중소진을직접경험하고있는연구참여자를대상으로한질적연구와양적연구를상호보완할수있는연구 14 윤여상 김현아 한유미, 상담일반 : 새터민조력자의소진에관한연구, 상담학연구, 제8권 3 호 (2007), pp 여영순, 정신보건영역에서수퍼비전과사회복지사의소진에관한연구, 경성대학교석사학위논문, 윤석주 손지희, 북한이탈청소년학교교사의소진실태와요인, 교육문제연구, 제54권 1호 (2015), pp 노인숙 조선희,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심리적소진의원인탐색, 정신간호학회지, 제 21권 4호 (2012), pp 윤여상 김현아 한유미, 상담일반 : 새터민조력자의소진에관한연구, pp 윤석주 손지희, 북한이탈청소년학교교사의소진실태와요인, pp 노인숙 조선희,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심리적소진의원인탐색, pp

277 방법을통해연구자의통찰적해석에대한양적인근거를마련해줌으로써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현상에대한보편적인현상을심도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더불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에대한소진예방과적절한치료에대한필요성은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프로그램개발에대한제언은부족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원인을살펴보고예방및극복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을표준화된검사지를통해그수준을이해하고자하였다. 둘째, 소진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과인터뷰를통해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아이디어를산출하였다. 그리고이를진술문으로도출하여다차원척도분석과위계적군집분석을활용한개념도분석을통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특성및극복방안의구성요소를파악하고자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소진을경험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 12명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를실시하였다. 연구팀은심층면담을실시하기전에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을대상으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를실시하여소진수준을파악하였다. 1차심층면담은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3년이상자로, 업무에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는지원인력을대상으로하였다. 단, MBI 설문결과소진수준이상대적으로높을경우 3년을경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FGI대상자로선정하였다. 2차연구대상자는 1차연구대상자중적합대상자를추천받는눈덩이표집방식 (Snowballing Sampling) 을활용하였다. 3차연구대상자는북한이탈주민관련기관의관리자또는임원그룹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 연구에참여한대상자들은 < 표 1> 과같다. 대상자들은여성이 9명, 남성이 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세이며, 20대가 4명, 30대가 3명, 40대가 3명, 50대가 2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업무에재직한기간은 5년이상이 4명, 3 5년미만과 1 3 년미만이각각 3명, 1년미만이 2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을만난기간은평균 6.33년이었다. 소진평균점수는개인적성취감감소가 2.08, 정서적고갈이 3.02, 비인간화가 2.10로나타났다. >>> 271

278 < 표 1> 연구참여자특징 사례번호 성별 연령 탈북민기관재직기간 탈북민만난기간 개인적성취감감소 MBI 항목 정서적고갈 비인간화 사례 1 여 년미만 5 년 사례 2 여 41 1 년미만 4 월 사례 3 여 년미만 2 년 사례 4 남 년미만 7 년 사례 5 남 30 1 년미만 1 년 사례 6 여 54 5 년이상 13 년 사례 7 여 년미만 2 년 6 월 사례 8 여 년미만 4 년 사례 9 여 년미만 9 년 사례 10 여 40 5 년이상 11 년 사례 11 남 35 5 년이상 9 년 사례 12 여 56 5 년이상 9 년 자료분석방법가. 개념도준비단계개념도연구방법은질적자료를양적으로분석하는새로운연구방법으로연구대상이경험하는현상의영역과구성요소, 잠재구조등을밝히는데유용한연구방법이다. 21 본연구에서는 Kane과 Trochim이 22 명시한개념도연구방법의절차에근거하였다. 개념도준비단계에서는문헌연구및초점질문도출과정을거쳐높은총점을받은초점질문인 당신이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를하면서경험하는소진관리의어려움은무엇입니까?, 소진관리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도움이되는것은무엇입니까? 를최종으로선정하였다. 나. 아이디어진술문통합및편집단계 연구진 4 명중 3 명은북한이탈주민상담및연구경력 10 년이상의박사학위소 21 William M. K. Trochim, The concept system(software manual) (Ithaca, N.Y.: Auther, 1993). 22 Mary Kane & William M. K. Trochim, Concept-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7). 272

279 지자이며, 1명은북한학과졸업이후북한이탈청소년기관에서생활교사로재직하였다. 또한아이디어진술문의통합및편집과정이적절하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상담심리전공교수 1인에게자문을받았다. 소진관리의어려움으로 199개, 극복방안으로 137개의아이디어진술문이도출되었고, 이를통합 편집하기위해, 우선각아이디어진술문생성과정에서참여자가도출한진술문에면접참여자의고유번호와아이디어진술문의번호를붙여 ( 예 : 1-4, 5-7 등 ) 전체목록을만들었다. 그다음으로수집한전체아이디어를검토하여중복되는진술문을하나로통합하고, 적어도 1명이상이언급한중복된요소들을통합시키고 2명미만이언급한요소들은제거하는절차를따라축약하였다. 통합된진술문이원자료를제대로반영하는지를연구참여자들과의면담혹은이메일을통해확인하였다. 확인과정에서는통합및편집을거친최종진술문들이되도록연구참여자들이직접사용한용어로구성되도록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어려움관련진술문 49개, 극복방안관련진술문 35개로축약할수있었다. 다. 아이디어진술문구조화단계아이디어진술문구조화단계는아이디어진술문을분류하고중요성을평정하는과정이다. 본단계는아이디어진술문산출과정에참여했던 12명이모두참여하였으며, 집단그룹면담으로진행하였다. 진술문의유사성분류를위하여어려움과극복방안을각각 49개와 35개의진술문을카드로만들어연구참여자에게제시하고연구참여자가유사하다고판단하는진술문끼리묶어서분류하도록안내하였다. 카드분류방법은하나의진술문을하나의파일로분류할수없고, 50개의진술문모두를하나의파일로분류할수없도록하는조건만을제시하였다. 분류이후연구참여자들에게각자가분류한각묶음을가장잘표현할수있는제목을부여해달라고요청하였다. 분류작업이끝난후, 평정을실시하였으며, 어려움의경우 49 개의각진술문내용이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를하면서어느정도로어려움을줄것으로예상하는지를 5점리커트척도 (Likert Scale) 로평정하도록하였다. 극복방안의경우 35개의각진술문내용이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중소진관리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어느정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는지를동일한방법으로평정하도록하였다. >>> 273

280 라. 군집분석및해석단계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원인및극복방안등을파악하기위해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변수나항목을군집화하는군집분석은크게위계적군집방법과비위계적군집방법으로나눌수있다. 본연구에서는위계적군집방법인워드법 (Ward Method) 을적용하여, 각각 50개와 40개의진술문들이어떻게분류되는지분석하였다. 워드법을사용한이유는거리를기반으로하는자료를의미있게해석하는데유용하다고밝혀졌기때문이다. 23 각각의진술문이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로인한소진관리의어려움을어느정도줄것으로예상하는지, 소진관리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어느정도로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는지를평정한자료로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하여중요도를살펴보았다. 마. 개념도분석및해석단계개념도분석을위해, 우선연구참여자 10명의분류를통해얻은유사성분류자료로개인유사성행렬표 (Similarity Matrix) 를만들었다. 같은묶음으로분류된진술문은 0, 다른묶음으로분류된진술문은 1로코딩하여각연구참여자의유사성행렬을만들었다. 어려움의경우 49 49의행렬표였으며, 극복방안의경우 35 35의행렬표가만들어졌다. 이후코딩의정확성을재검토한뒤, 전체파일을합산한집단유사성행렬표 (Group Similarity Matrix: GSM) 를제작하였다. 그런다음 SPSS 18.0 통계패키지를사용하여다차원척도분석방법중 ALSCAL로분석하여산출된 x, y 2차원상의좌표값을사용하여세번째단계인위계적군집분석을실시하였다. 위계적군집분석중워드법을사용하여 49개, 35개의진술문들이각각어떻게분류되는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다차원척도분석에의해서점으로표시된핵심문장들중군집분석결과같은군집으로묶인문장의점들을선으로연결하여개념도를완성하였다. 또한각각의진술문은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로인한소진이어느정도로어려움을줄것으로예상하는지, 소진관리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는지를평정한자료로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하여중요도를살펴보았다. 23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초심상담자와상담전문가가겪는어려움과극복방안에대한개념도연 구, 상담학연구, 제 10 권 2 호 (2009), pp

281 Ⅲ. 연구결과 1.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이지각하는소진관리의어려움가. 군집분석과지각정도평정결과 49개의진술문들이어떻게분류되는지를알아보기위해위계적군집분석중워드법을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통하여도출된결과와군집내문항의유사성을검토하여적절한군집의수를 5개로정하였으며, 각군집별명칭과포함된진술문은 < 표 2> 와같다. 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평정한평균은가장높은군집순으로제시하였다. 군집을살펴보면, 첫째군집인 조직분위기 는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지나친사명감과헌신을강조하면서수직적의사소통으로일에대한동기부여를낮추는조직분위기와일에대한리더및동료와의의견차이및소통의어려움, 세대차이로인한구성원간갈등과관련된것이다. 둘째 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은소진을경험하더라도감정표현을자제하고억압함으로써감정전환이되지않고소진을통제할수없다는무력감, 소진관리의어려움과관련된것이다. 셋째군집인 일에대한부담과대인관계문제 는퇴근후에도긴급상황에대한긴장을늦추지못하고쉼없이일을해야하거나자신이맡은고유업무이외의행정, 잡무, 생활지도등의다양한역할에대한요구와그로인해동료, 가족에게쉽게짜증을내거나갈등이생기고대상자에대한편견이생기는것과관련된것이다. 넷째군집인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은하는일에비해낮은급여나불안정한고용형태등의근로조건, 조직구성원이나대상자와지나치게밀착되어있어사적인공간이확보되지않고, 대상자에게남한사회의빠른정착을위해변화를유도해야하고, 이들이정착과정에서보이는불안정한태도로인한긴박감, 북한식문제해결방식으로인해대상자로부터상처를받거나존재감이없어지는것과관련된것이다. 다섯째군집인 신체적소진및냉담 은만성화된스트레스와그로인한신체화, 심한피로감과체력적고갈현상이현저하고정서적으로도냉담해지는것과관련되어있다. 연구참여자 12명은통합및편집과정을거친 49개의소진관련진술문에대해북한이탈주민업무를하는데어느정도어려움을줄것으로예상하는지를 5점척도로평정하였다. 그결과 < 표 2> 과같이소진관리의어려움영역에서도출된 5개의군집중 군집 3: 일에대한부담과대인문제 군집이평균 3.68(SD=0.95) 로가장 >>> 275

282 큰어려움을줄것으로예상되었다. 5개각군집에대한평정결과를순위별로살펴보면, 군집 3: 일에대한부담과대인문제 (M=3.68, SD=0.95), 군집 4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M=3.65, SD=1.07), 군집 1: 조직분위기 (M=3.59, SD=0.93), 군집 2: 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M=3.54, SD=0.89), 군집 5: 신체적소진및냉담 (M=3.53, SD=1.05) 순으로나타났다. 5개의군집간의순위별평균값은 0.15로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군집별구체적인진술문의평정결과를살펴보면, 맡고있는업무가여러영역으로확장되어복잡하고다양한일을하고있음 (M=4.17), 스스로소진관리를할시간적여유가없음 (M=4.17), 함께일하는동료들과마음이맞지않아갈등이생김 (M=4.08), 본업무보다행정및자질구레한일이많음 (M=4.00), 하는일에비해급여가낮음 (M=4.00), 누군가에게표현하지못하고혼자쌓아두고참음 (M=4.00), 대상자로부터상처를받은경험후일처리에영향을미침 (M=4.00) 등이소진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소진의결과는 여유없고각박해지면서동료들간의갈등이생기게됨 (M=4.17), 체력적으로고갈되어주말에는잠만잠 (M=4.00) 등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소진관리의어려움에대한군집분석결과와진술문 군집명진술문 M SD 군집 1. 조직분위기 (M=3.59, SD=0.93) 8. 함께일하는동료들과마음이맞지않아갈등이생김 권한은작고사명감과책임은지나치게강조함 조직구성원과의세대차이로인한상호이해와소통의어려움 일의사명감에대한조직구성원간의세대차이를느낌 위계적조직분위기로인해일에대한동기부여가사라지고있음 수직적의사소통체계의직장분위기로인해일의보람을못느낌 사명감을강조하는조직문화로인해압박감을경험함 리더가대상자에대한관심과돌봄을지나치게요구함 동료들의잦은이직으로의욕이떨어짐 일의사명감에대한입장차이로인해리더와갈등을겪음 윗사람을통해문제를제기하는사람들로인해존재감이없어짐 군집 2. 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M=3.54, SD=0.89) 3. 스스로소진관리를할시간적여유가없음 누군가에게표현하지못하고혼자쌓아두고참음 남다른애정으로정서적으로더깊이관여함 대상자가무리한요구나화를내더라도참음

283 군집명진술문 M SD 4. 스트레스를풀수없다고체념하게됨 감정전환이잘되지않아업무에몰입하기가어려움 혼자가만히앉아서멍때림 군집 3. 일에대한부담과대인문제 (M=3.68, SD=0.95) 15. 맡고있는업무가여러영역으로확장되어복잡하고다양한일을하고있음 여유없고각박해지면서동료들간의갈등이생기게됨 본업무보다행정및자질구레한일이많음 퇴근후에도일과사생활을분리할수없는 5 분대기조와같은구조임 쉼없이장기근속하면서소진이생김 퇴근후에도계속일을해야할정도로업무가과다함 예전에비해가족및동료들과의관계가소원해짐 주위사람들에게짜증을냄 대상자에대한너그럽고포용적인면이사라지고각박해짐 대상자에대한편견이생김 겉으로는대상자들을잘대하지만진심어린열정은사라짐 처음만나는대상자들에게선입견이생김 군집 4.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M=3.65, SD=1.07) 7. 하는일에비해급여가낮음 대상자로부터상처를받은경험이이후일처리에영향을끼침 개인적공간이확보되지않는사무실이스트레스가됨 노력하는만큼성과가보이지않음 대상자들에게문제가생길까봐 24 시간늘신경을써야하는어려움 대상자에대한과도한책임감으로인해부담스러움 대상자확보및잦은중도탈락으로인한어려움 대상자들과같은공간에서생활하는어려움 근속형태 ( 계약직등 ) 로인해불안함 대상자가남한에서빨리변화하도록요구하는리더로인해압박감을느낌 군집 5. 신체적소진및냉담 (M=3.53, SD=1.05) 38. 체력적으로고갈되어주말에는잠만잠 스트레스가만성화되어이제는스트레스를받고있는지도모르게무감각해짐 일을하면서심한피로감을경험함 소진으로인해두통, 불면, 소화불량등이생김 일에대한열정이사라지고무관심해짐 예전에비해대상자들이잘못된행동을해도무심함 집에서말수가적어짐 진정한열정보다는대상자들을직업적으로대함 대상자와정서적인교감은하지않으려고함 >>> 277

284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경험하는소진관리의어려움에대한개념도는아래의 < 그림 1> 과같다. 다차원척도분석결과문항간거리가비교적가까운문항은같은군집으로분류되었으며문항의분포도가넓을수록연구참여자들이해당군집에대해서폭넓고다양하게경험하고있음을뜻하고, 진술문이많을수록뚜렷하게개념화되어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1>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경험하는소진관리의어려움에대한개념도 그래프중심축의수평축을기준으로상위에위치한군집 1, 군집 4, 군집 5는조직분위기,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신체적소진및냉담으로환경적요인으로인한소진으로구성되어있다. 하위에위치한군집 2, 군집 3은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일에대한부담과대인문제로업무특성으로인한소진관리의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수평축을기준으로상위는환경적요인으로인한소진관리의어려움, 하위는업무특성으로인한소진관리의어려움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그래프중심의수직축을기준으로오른쪽에위치한군집 3, 군집 5는일에대한부담과대인문제, 신체적소진및냉담으로소진의주요결과로구성되어있다. 한편왼쪽에위치한군집 1, 군집 2, 군집 4는조직분위기, 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이소진의주요원인과관련이있었다. 결론적으로수직축을기준으로오른쪽은소진의주요결과, 왼쪽은소진의주요원인과관련된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278

285 2.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이지각하는소진대처및극복방안가. 군집분석과지각정도평정결과소진극복방안 35개의진술문들이어떻게분류되는지를살펴보기위해위계적군집분석중워드법을실시하였다. 적절한군집의수를 4개로정하였으며, 각군집별명칭과포함된진술문은 < 표 3> 과같다. 이는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평정한평균이가장높은군집순으로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군집은대상자로부터보람을느끼거나대상자를존중하고긍정적으로바라보며지속적으로일에대한동기부여를하는것과관련이있는군집으로볼수있다. 둘째,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 군집은자율적인권한을부여하거나민주적인의사소통을하는조직적차원의변화, 장기근속자에대한보상제도도입, 동료및가족의지지와소통을통해힘을얻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셋째, 스트레스관리 군집은휴식과재충전, 체력관리, 스트레스관리등소진을해소할수있는다양한역량강화와관련되었다고볼수있다. 넷째, 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 군집은대상자및동료와의관계에서경험하는어려움을개인적으로처리할수있는공간의확보, 일과사적생활의균형, 자기성찰의시간, 충분한휴식동반, 공감증진등의소진처리를위한적극적개입의필요성을요구하는것과관련된군집이다. 본연구에참여한 12명에게 35개의소진대처및극복방안관련진술문에대해각진술문이북한이탈주민업무소진관리의어려움에대처하는데어느정도로도움을줄것으로예상하는지를 5점리커트척도 (Likert Scale) 를이용하여평정하도록하였다. 그결과, 소진대처및극복방안영역에서도출된 4개의군집중 군집 2: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기반활용 이평균 4.38(SD=0.69) 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소진관리의어려움을극복하는데가장큰도움을줄것으로예상되었다. 4개각군집에대한평정결과를순위별로살펴보면, 군집 2: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기반의활용 (M=4.38, SD=0.69), 군집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M=4.13, SD=0.75), 군집 4: 소진처리를위한적극적개입의필요성 (M=4.10, SD=0.78), 군집 3: 스트레스관리기술증진 (M=3.86, SD=0.95) 순으로나타났다. 4개의군집간의순위별평균값중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 에대한평균은모두 4.10이상의높은점수를보여북한이 >>> 279

286 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극복구성요소로서매우중요한영역임을알수있었다. 이는북한이탈주민업무로인한소진대처및극복방안으로비교적낮게평정된군집인 스트레스관리 (M=3.86) 에비해 의차이를보이고있었다. 이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평정한군집별중요도결과, 3개의군집 (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 ) 요소를중요한소진극복요인으로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새롭게도출된개념은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개인적차원의스트레스관리보다는인적및물적환경제공과같은조직적차원의적극적소진관리를더중요하게인식하고있음을시사해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대처및극복방안에대한군집별구체적인진술문의평정결과를살펴보면, 조직적인차원에서장기근속자에게보상제도도입이필요함 (M=4.75), 동료의칭찬이나지지가활력이됨 (M=4.66), 소진을해소할수있는역량개발이필요함 (M=4.66), 수직적인위계보다는리더와의민주적인의사소통이필요함 (M=4.58), 일과사생활의적당한거리두기가소진에도움이됨 (M=4.58), 주말에가족과지내는소소한일상을통해행복을찾음 (M=4.58), 혼자만의충분한휴식이필요함 (M=4.50), 대상자가변화하는모습을보거나감사함을표현할때보람을느끼고힘을얻음 (M=4.50), 일로인한스트레스를해소하는데가족의대화가힘이됨 (M=4.41), 단시간에대상자의변화를기대하기보다는그들의변화를여유있게기다려주는사고의전환이필요함 (M=4.33), 사람이많지않은한적한공간에서소진프로그램을운영 (M=4.41), 온전히쉴수있는공간과시간확보가우선되어야함 (M=4.33), 일과분리된공간에서프로그램진행 (M=4.33), 동료들과의공감적대화가힘이됨 (M=4.33), 리더와의민주적인의사소통체계가도움이됨 (M=4.25), 기관에서자율적인권한을부여함 (M=4.25), 쉼과공부등을통해충전과새로운도약을꿈꾸고자함 (M=4.25), 북한이탈주민기관종사자와의공식적인만남이아닌자율적인모임을가짐 (M=4.25), 친한친구들을만나대화를함 (M=4.16), TV 등 ( 영화, 동영상 ) 을보면서업무에대한마음가짐을새롭게다짐 (M=4.16), 점심시간등자투리시간을활용한산책과쉼 (M=4.08), 자신의생각과감정을들여다볼수있는성찰의시간 (M=4.25), 대상자들을편견으로대하지않고긍정적인시각을균형적으로유지하려고노력함 (M=4.08), 충분한휴식을동반한소진교육프로그램을희망함 (M=4.08), 남한사람들에비해대상자들을긍정적으로생각함 (M=4.00), 280

287 소진예방을위한공감증진프로그램을희망함 (M=4.00), 북한이탈주민일을하 는다른기관종사자들과대화를하면서공감을받음 (M=4.00) 이긍정적방향으로 기여하고있었다. < 표 3> 소진대처및극복방안에대한군집분석결과와진술문 군집명및진술문 M SD 군집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M=4.13, SD=0.75) 1. 대상자가변화하는모습을보거나감사함을표현할때보람을느끼고힘을얻음 단시간에대상자의변화를기대하기보다는그들의변화를여유있게기다려주는 4.33 사고의전환이필요함 쉼과공부등을통해충전과새로운도약을꿈꾸고자함 TV 등 ( 영화, 동영상 ) 을보면서업무에대한마음가짐을새롭게다짐 대상자들을편견으로대하지않고긍정적인시각을균형적으로유지하고자노력함 남한사람들에비해대상자들을긍정적으로생각함 일에대한재동기부여 ( 첫마음과사명감 ) 를함 사명감에대한동기부여가도움이됨 군집 2.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 (M=4.38, SD=0.69) 9. 조직적인차원에서장기근속자에게보상 ( 안식년, 접경지역방문등 ) 제도도입이필요함 동료의칭찬이나지지가활력이됨 수직적위계보다는리더와의민주적인의사소통이필요함 주말에가족과지내는소소한일상을통해행복을찾음 일로인한스트레스를해소하는데가족과의대화가힘이됨 동료들과의공감적대화가힘이됨 리더와의민주적인의사소통체계가도움이됨 북한이탈주민기관종사자와의공식적인만남이아닌자율적인모임을가짐 기관에서자율적인권한을부여함 친한친구들을만나대화를함 북한이탈주민일을하는다른기관종사자들과대화를하면서공감받음 군집 3. 스트레스관리 (M=3.86, SD=0.95) 24. 소진을해소할수있는역량개발이필요함 점심시간등짜투리시간을활용한산책과쉼 운동, 등산등과같이같은신체적활동을통해기분전환을함 종교생활을통해힘을얻음 상담이나심리치유가도움이됨 군집 4. 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 (M=4.10, SD=0.78) 12. 일과사생활의적당한거리두기가소진에도움이됨 혼자만의충분한휴식이필요함 >>> 281

288 군집명및진술문 M SD 25. 사람이많지않은한적한공간에서소진프로그램을운영 온전히쉴수있는공간과시간확보가우선되어야함 일과분리된공간에서프로그램진행 자신의생각과감정을들여다볼수있는성찰의시간 충분한휴식을동반한소진교육프로그램을희망함 소진예방을위한공감증진프로그램 일을하는주중에교육프로그램을하는것은또다른일로여겨짐 소진을조직차원에서해결하려고노력함 박을하면서프로그램진행하기를희망함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경험하는소진의극복방안에대한개념도는 < 그림 2> 와같다. 다차원척도분석결과문항간거리가비교적가까운문항은같은군집으로분류되었으며문항의분포도가넓을수록연구참여자들이해당군집에대해서폭넓고다양하게경험하고있음을뜻하고, 진술문이많을수록뚜렷하게개념화되어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2>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극복방안에대한개념도 그래프중심축의수평축을기준으로상위에위치한군집 4는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 하위에위치한군집 1, 군집 2, 군집 3은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 스트레스관리와같은소진극복이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수평축을기준으로상위는소진에대한소극적대처, 하위는소진에 282

289 대한적극적대처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그래프중심의수직축을기준으로오른쪽에위치한군집 1, 군집 3, 군집 4는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인식의재구조화, 스트레스관리, 일에대한조망과소진프로그램은개인차원의소진대처로구성되어있다. 한편왼쪽에위치한군집 2는조직적차원의개선과사회적지지로조직및사회적대처와관련이있었다. 결론적으로수직축을기준으로오른쪽은소진에대한개인적차원의대처, 왼쪽은소진에대한조직및사회적대처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Ⅳ. 논의 본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경험하는소진의원인과극복요인과관련된개념적구조를탐색하고, 이러한결과를기초로하여분류, 평정하도록함으로써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현상에대한인지적특성을알아보고자하였다. 먼저, 군집분석을통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관련 5개의군집은조직분위기, 감정조절및소진관리의어려움, 일에대한부담과대인문제,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신체적소진및냉담과같은현상이었다. 기존의한국내휴먼서비스직종을대상으로한소진연구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 MBI척도의하위영역인비인간화, 정서적소진, 신체적소진, 성취감감소와확연히구분되는소진현상은북한이탈주민인력들의감정조절의어려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소진을경험하더라도감정표현을자제하고억압함으로써감정전환을하지못하고, 장기적으로는소진을통제할수없다는무력감, 소진관리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감정조절및소진대처역량의취약성을드러내고있었다. 근무중에폭행당한사람을목격하는외상경험이있는경찰공무원 550명의스트레스와소진과의관계를분석한선행연구결과로 24 볼때, 정서-중심적대처방식이직무스트레스와소진사이에서촉진작용을하고있음을지지해준다. 이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이탈북과정및제3국체류과정에서다양한트라우마에노출된북한이탈주민과만나면서겪게되는대리외상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또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만성화된스트레스와 24 황인희, 경찰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와외상스트레스가소진에미치는영향, 가톨릭대학교석 사학위논문, >>> 283

290 그로인한신체화, 심한피로감과체력적고갈, 정서적냉담, 더나아가서소진으로인해동료, 가족에게쉽게짜증을내거나갈등이생기고대상자에대한편견이생기는결과를유발할수있다. 본연구결과를통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현상이신체적소진의양상을보이고있다는기존연구결과들을 25 지지해주었다. 소진의주요증상및결과와관련된어려움들은군집별로큰차이가없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은다양한소진의증상과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었다. 전체적인평정을종합해보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소진원인이나대상자로부터받는압박감보다도과중한업무, 위계적조직분위기, 열악한근무조건및환경, 리더및동료와의입장차이등과같은조직적차원의요소를더큰어려움으로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퇴근후에도긴급한상황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긴장을늦추지못하고쉼없이일을해야하는부담감을가지고있었다. 또한, 자신이맡은고유업무이외에행정, 잡무, 생활지도등을해야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에대한지나친사명감과헌신을강조하는수직적의사소통과같은조직분위기가가장큰소진의원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 Wee 클래스와 Wee 센터근무전문상담교사가경험하는소진요인에대한개념도분석결과전문성함양추구로인한스트레스로가장큰소진을경험한다는선행연구와 26 차이가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에대한선행연구와도차이점을보이고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들의심리적소진의원인이내담자차원인 27 것과는상반되는데,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와같은직종은비교적안정적인직위가보장되며퇴근시간없이상시대기해야하는생활관리업무로부터자유롭고종합상담을통해방문을하거나내방상담을하게하는비교적단일한상담업무를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또한북한이탈청소년교사들의소진원인이과중한업무와불안정한신분, 열악한보수와같은근무조건이라는선행연구결과와 28 유사하다. 근무형태가비교적안정적인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와같은직종의소진은장기적이고심리내적인경험을함께공유하고상담하는것에따른북한이탈주민과의상호작용요인이소진에기여하겠으나, 북한이탈주민에 25 윤여상 김현아 한유미, 상담일반 : 새터민조력자의소진에관한연구, pp ; 윤석주 손지희, 북한이탈청소년학교교사의소진실태와요인, pp 박근영 임은미, 전문상담교사의소진경험에대한개념도연구, 중등교육연구, 제62권 1호 (2014), pp 노인숙 조선희,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심리적소진의원인탐색, pp 윤석주 손지희, 북한이탈청소년학교교사의소진실태와요인, pp

291 대한업무성격이복합적이고취약한노동구조에서근무하는종사자에게는조직적차원의요소가더큰소진관리의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본연구결과를통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프로그램의구성요소는담당직무의특성을반영해야함을시사해준다. 북한이탈주민의관계가불편하고잦은이동이있을수록소진을더자주느끼는것으로보고되었던약 10년전의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연구결과와 29 비교해보았을때도소진현상의흐름이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최근통일부하나원, 남북하나재단이담당자재교육에대한비중을강조하면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에대한사전교육, 지속적인역량강화교육의효과로인해일반적인북한이탈주민에대한이해가높아진것으로유추해볼수있겠다. 남한주민을대상으로한인력들이겪고있는조직적차원으로인한소진현상과본연구결과의차이점은외적인근무조건뿐아니라위계적조직분위기라는새로운개념이도출된것이다. 가정폭력쉼터종사자들또한조직특성이소진에가장큰영향을미쳤으나백경희 30 의연구에서는조직특성요인의하위요인가운데역할모호성과도전, 동료관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높을수록전체소진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것과비교해보았을때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역할모호성과도전이라는이슈가소진의원인으로작용하지는않았다. 이러한결과는북한이탈주민이라는특수한대상에게자발적인관심을가지고있는지원인력들이통일에대한사명감을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주의깊게살펴보아야할점은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경험하는소진과리더및동료들과의의견차이및소통의어려움, 세대차이와관련된측면이다. 즉, 기존의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연구에서는도출되지않았던조직적차원의문제가새롭게소진의원인이되고있었다. 본연구대상자들의연령대별특징을보면 30대후반중년기의경우 7년이상의경력자집단이고, 20, 30대초반은 7년이하의중간경력자인것으로비추어볼때, 지원인력이다양해지고새로운신규인력이진입하면서경험할수있는중요한소진의원인을조직적차원에서고민해야할시점이왔음을시사해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은업무에대한지나친사명감과헌신을강조하였던초기에비해일의영역에있어서보다다양해지고세분화된체계가갖춰지고있다. 이에이러한변화에맞추어조직구성원의팀워크 29 윤여상 김현아 한유미, 상담일반 : 새터민조력자의소진에관한연구, pp 백경희, 가정폭력쉼터종사자의소진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85

292 에대한새로운관점과시도가필요한시점으로보인다. 즉,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에있어서젊은세대및다문화지원등의다양한경력직의유입으로인해일에대한입장차이나세대간갈등을중요하게다루어야하고이를위해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의기관장들은경력직-중간관리직- 신입직의세대간소통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극복및예방모형을개발하기위해서는다음의 4가지단계를제안하고자한다. 즉, 개인소진수준에대한평가, 소진의원인별평가, 개인소진의결과를평가, 북한이탈주민지원을위한소진예방및극복방안을모색하는과정이다. 첫째, 개인소진수준에대한평가는소진검사로선별이가능한대상자와선별이어려운대상자로구분할수있다. 소진검사로선별이가능한대상자는저위험군또는고위험군에속한다. 이때, 일반소진검사로나타나는비인간화를제외한다른영역의소진특성을감안하여선별해야한다. 한편, 소진이만성화된대상자들은소진검사로선별하기어렵다. 이들은만성화된스트레스로인해 소진은개인적으로나조직차원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 라고인식하기때문에자기보고검사에대한거부나한계가있을수있다. 북한이탈주민의입국증가로인해관련기관이증가하고경력직지원인력이점차누적되고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소진을예의주시해야한다. 이는개인의소진대처뿐만아니라중간관리자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기관및서비스대상자들에게영향을미칠수있다. 둘째, 소진의원인별평가가필요하다. 소진의원인은크게개인적차원, 조직적차원, 대상자특성으로구분할수있다. 개인적차원은일의사명감에대한인식, 감정표현의억압및감정조절능력, 소진대처방식, 소진해소및소진관리정도에따라평가하여이에적절한대안을제시해야한다. 조직적차원은업무의특성 ( 북한이탈주민특성,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의특성 ), 조직환경 ( 관료제, 리더와의관계및의사소통체계 ), 업무환경 ( 업무량과역할의과다, 업무조건 ) 이며인력들의소진예방을위한조직내근무환경변화노력이있어야한다. 대상자특성은북한이탈주민에의한압박감 ( 대상자로부터받은상처해결, 북한식문제해결, 변화및성과에대한압박감 ) 이며, 남한출신지원인력의경우문화적인차이로인해문제해결능력이저하될수있다. 셋째, 개인의소진의결과를평가하고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본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신체적소진및냉담을보였 286

293 다. 또한소진으로인해가족및지인, 동료, 대상자들과의대인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즉, 기관내북한이탈주민들을대상하면서발생한소진으로인해가족관계가소원해지고, 동료관계에갈등을일으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소진의보호요인인주변의지지를받지못하는역순환을경험하고있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을위한소진예방및극복방안은크게개인적차원과조직적차원으로제시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참여자들은개인적차원의소진대처보다는조직적차원의대처가소진극복에도움이된다고보고하였다. 개인적차원으로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해소를위한역량개발이필요하다. 본연구에참여한대상자들이체력고갈, 두통, 만성피로, 소화불량등의신체적인소진을호소하기때문에이에대한역량개발을위해적절한감정표현, 감정조절, 긍정적대처, 소진해소및관리로구성하는것이적절하다. 개인및가족및동료의지지와상호소통이이들의소진을해소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즉, 동료들의지지와소통, 공감증진, 가족의지지가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을극복하고예방하는데주요한요인이며이를위한시간적, 공간적, 조직적인차원의배려가있어야하겠다. 마지막으로북한이탈주민에대한의미부여를상기하고재동기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일반직장인들과달리통일및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사명감을가지고직업을선택하게된다. 이에초심을상기시키는동시에대상자의변화와성과에대한새로운의미부여, 의미찾기, 통제감을가질수있는계기가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예방과극복을위해조직적인차원에서는보상제도도입, 동료지지의조직문화, 조직환경, 민주적조직체계, 업무및다중역할에대한조직적인관리가필요하다. 보상제도도입은조직적차원에서장기근속자에게안식년또는안식월제도를도입하여일과직장을떠나자아성찰을하고성장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동료지지의조직문화는동료의칭찬이나지지가활력, 동료관계갈등예방을위한상호이해, 동료와의소통및공감증진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에지원인력들의소진을예방하고자율적으로해소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 조직환경은급여, 사적공간이확보된근무환경개선을의미한다. 한편, 본연구의한계점은개념도분석을통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주관적경험을탐색하였기때문에일반화할수있는양적분석방법을활용하지못하였다 >>> 287

294 는점이다. 본연구에서활용한개념도분석은질적연구가지니는일반화의한계를보완하는연구방법이지만연구참여자의특성이나상황변인을통제할수없고연구자의통찰과심도깊은분석에의존할수밖에없다. 하지만본연구결과가주는북한이탈주민의소진극복모형을개발하기위한학문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새롭게도출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현상에대한패러다임은인력의감정억압이만성화된스트레스를유발하며이것이신체적소진을경험하게한다는점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대상자요인보다는조직적차원의원인이더크다는점이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열악한근무환경속에서사적공간을보장받지못한채동료및대상자들과근접한생활을한다. 또한조직의경제적인여건으로인해낮은급여를받으며장시간의근무에노출되어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대인업무는일반적인사항뿐만아니라위기상황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퇴근이후에도긴장상태에놓이게된다. 이에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예방을위해조직적인차원의복지개선과환경변화가시급하다. 민주적조직체계를위해수직적위계보다는리더와의민주적의사소통필요, 자율적권한부여, 사명감및책임감에대한팀원-리더간의상호협력체계구축, 리더및중간관리자의인식변화및역량강화, 위계적조직문화개선 ( 민주적의사소통 ) 이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업무과다및다중역할에대한조직관리가필요하다. 이를위해리더그룹의인식개선, 24시간긴급상황에대한위기관리지원시스템구축, 새로운업무영역에대한직무교육강화등이요구된다. Ⅴ. 정책제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요인, 대처및극복모형에따른정책대안을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을위한소진검사도구개발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활용한소진척도 (Maslach Burnout Inventory - Human Services Survey) 는감정노동을하는직업군들에게활용하기위해개발된검사지이다. 이를최혜윤외가 최혜윤 정남운, 상담자의완벽주의성향, 사회적지지와심리적소진, 건강, 제 8 권 2 호 (2003), pp

295 번안하여국내에서사용되었으며, 본연구팀은서비스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 으로변경하여지원인력들의소진수준을측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경우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감정노동을하는것은동일하나, 남한 출신자들이문화적으로다른 북한 출신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사회심리적인부담감을가지게된다. 감정노동자들에게실시하는소진척도를통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소진수준을측정하는데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이에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이경험하는소진결정요인의특징을반영한검사지개발이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을위한보상제도도입또한사적인공간확보가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의소진은개인적인측면도있으나조직적인차원이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 조직환경변화및제도적인개선을제안하였다. 본연구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자신들의일에대한소명과대상자들이남한사회에점진적으로적응해가는모습을통해일에대한보람을느끼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부딪치는북한이탈주민대인서비스에대한어려움, 문화적인격차, 다양한잡무, 예견하지못하는사건사고등으로신체적 심리적인소진을겪게된다. 또한북한이탈주민관련기관이민관지원금및후원으로운영되기때문에열악한근로조건속에서시간적 물질적인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에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이통일시대를미리준비하고전문성을함양할수있는보상제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개인공간을확보해줌으로써감정노동해소및자아를성찰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의업무성과에대한별도규정및근무조건향상을위한제도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셋째, 공동체생활을지도하는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에대한별도의소진관리가필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경우가정환경및학교등교등의이유로공동체생활을해야하는경우가많다. 이때공동체생활을지도하는인력의경우사적공간과시간적인여유가없는상태에서다중역할로대상자들과함께생활하면서육체적 심리적인부담감을더욱경험하게된다. 즉, 방과후에는공동체생활의규율을잡아야하는사감, 대리부모, 생활지도, 교사등의다중역할을한다. 이런경우공동체생활에서발생한문제가학교생활에서도연장되기때문에감정적인골이생기고정서적으로해결되지않는악순환을겪게된다. 이에공동체생활을지도하는북한이탈주민인력에대한별도의소진관리및프로그램이있어야한다. >>> 289

296 넷째, 리더및중간관리자급의인식개선및임파워먼트증진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대상자들이담당자를거치지않고리더및중간관리자들에게직접문제제기를하거나해결을요청함으로써허탈감을경험하게된다. 북한출신대상자들은문화적으로어떤문제를당간부또는높은사람에게제기함으로써해결하거나수긍을받으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북한이탈주민지원인력들은무력감을느끼기도하며, 리더및중간관리자들에게무언 ( 無言 ) 의압력을느끼게된다. 또한지원인력들은리더및중간관리자들과의세대차이로인한의사소통의어려움과문화적인차이를호소하고있었다. 이에소진예방프로그램뿐만아니라두집단간의의사소통과팀웍을위한리더및중간관리자인식개선과임파워먼트증진프로그램이필요하다. 제출 : 10월 23일 심사 : 11월 2일 채택 : 11월 22일 참고문헌 1. 단행본 Cherniss, Cary. Staff Burnout: Job stress in the human servic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Maslach, Christina & Michael P. Leiter.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 San Francisco: Jossey-Bass, Maslach, Christina., Susan. E. Jackson & Michael P. Leiter.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Corey, Marianne Schneider & Gerald Corey.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 Trochim, William M. K. The concept system(software manual). Ithaca, N. Y.: Auther, Kane, Mary & William M. K. Trochim. Concept-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 논문김성한. 소진 (Burnout) 에대한이해와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 제12권, 김정희. 상담자의자기관리. 한국상담및심리치료학회제 11회상담심리사수련과정자료집

297 김지연외. 초심상담자와상담전문가가겪는어려움과극복방안에대한개념도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2호 (2009), pp 김현아 전명남. MMPI 에나타난북한이탈주민의개인차특성. 통일연구. 제7권 2호, 노인숙 조선희.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의심리적소진의원인탐색.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4호, 박근영 임은미. 전문상담교사의소진경험에대한개념도연구. 중등교육연구. 제62권 1호, 백경희. 가정폭력쉼터종사자의소진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양계민 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접촉이남한사람들의신뢰와수용에미치는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및사회문제. 제11권 1s호, 여영순. 정신보건영역에서수퍼비전과사회복지사의소진에관한연구. 경성대학교석사학위논문, 윤석주 손지희. 북한이탈청소년학교교사의소진실태와요인. 교육문제연구. 제54권 1호, 윤여상 김현아 한유미, 상담일반 : 새터민조력자의소진에관한연구. 상담학연구. 제 8권 3호, 전우택. 탈북자들과보호경찰관들의인간관계에대한분석 : 보호경찰관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1호, 전우택외. 자원봉사자들의탈북자지원경험분석-설문결과를중심으로. 통일연구. 제5권 1호, 최혜윤 정남운. 상담자의완벽주의성향, 사회적지지와심리적소진. 건강. 제8권 2호, 황인희, 경찰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와외상스트레스가소진에미치는영향. 가톨릭대학교석사학위논문, Bartoli, P.V. Burnout and job performance among education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Cardozo, Barbara Lopes., Carol Gotway Crawford, Cynthia Eriksson, et al.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Burnout amo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Workers: A Longitudinal Study. PLoS ONE. vol. 7, no Freudenberger, Herbert J. Staff burn ou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0, no Maslach, Christina & Susan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 issue Tanner, LA. Middle Management stress: recognizing and treating burnout victims. Healthcare financial management. vol. 37, no >>> 291

298 Abstract Factors Leading to Burn-out of North Korean Refugee Supporters Hyun-Ah Kim, Woo-tack Jeon, Ji-wan Do, and Shi-eun Yu This study aims to prevent the factors that lead to burn-out in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ing manpower who work as supporters and to devise solutions by analyzing the factors. For this study, 12 participants who assisted North Korean refugees were interviewed as groups or as individuals. By combining the responses, 199 ideas for burn-out difficulties and 137 ideas for coping the difficulties were collected. Based on this, the final statements were selected to 49 pieces of burn-out difficulties and 35 pieces of coping ways. In addition, the 12 participants made assessments of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map is composed of factors that can be divided into two level of perspectives,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s the main cause of burn-out and the work quality which is the main effect of burn-out. Five groups also can be composed in concept map, including group dynamics, difficulty in controlling emotions and burn-out management, burden of work and interpersonal problem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physical burnout and indifference. Concerning the burn-out faced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ers, the solu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levels of perspectives, which include passive action/active action and personal action/organized and social action. And they can be composed in four groups, include restructuring of cognition concerning supporting business for North Korean refugees, improve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in social support, stress control, work options and introduction of programs to deal with burnout. Based on this result, we prevented the burn-out of North Korean refugee supporters and proposed an additional study.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ers, Burn-Out, Solution, Concept Mapping Analysis. 292

299 최근발간자료안내 KINU 통일포럼시리즈 제7차 KINU 통일포럼 : 동북아국제질서전환기한국의전략적딜레마와통일 외교정책방향통일연구원 제10차 KINU 통일포럼 : 통일담론 3.0과북한변화전략 통일연구원 제11차 KINU 통일포럼 :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대내외정책평가와전망 통일연구원 제12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한반도정세와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제13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제7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통일연구원 제14차 KINU 통일포럼 : 북한인권법제정이후한국의북한인권정책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년북한신년사분석 북한연구센터신년사분석팀 최근 2년간미 일 중 러 4개국정상외교분석및한국통일외교에대한시사점 김진하외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과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김석진 연해주지역북한노동자의실태와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효율적대북제재 : 데이터분석과함의 이석 년북한신년사분석 김갑식외 차북핵실험이후대북정책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사드배치결정이후한반도정세및대응방안 통일연구원북핵대응 T/F팀 차북핵실험이후미중관계와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대외협력팀 트럼프대통령의한반도관련주요발언 통일연구원 년북한신년사분석 홍민외 통일플러스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1 ( 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2 ( 여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3 ( 가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플러스 Vol. 1 No. 4 ( 겨울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1 ( 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2 ( 여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3 ( 가을호 ) 통일연구원 KINU 통일 + Vol. 2 No. 4 ( 겨울호 )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홍민 중국의 19차당대회평가와정책적고려사항 전병곤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박영자 최근발간자료안내 >>> 293

300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북한인권백서 201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북한인권백서 201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외 19,000원도경옥외 23,000 원도경옥외 18,000원도경옥외 22,500 원도경옥외 20,000원도경옥외 24,500 원 연구보고서 2015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김갑식외 9,000원 북한의시장화와사회적모빌리티 : 공간구조 도시정치 계층변화 홍민 13,000원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조정아외 13,500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외 16,500 원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유라시아협력추진을위한다자주의적접근 현승수외 8,000원 북한주민의임파워먼트 : 주체의동력 박영자외 10,500원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외 6,500원 중국의주변외교전략과대북정책 : 사례와적용 이기현외 7,500원 한반도중장기정세변동및정책도전관련요인의식별 (2015~2030) 박형중외 16,500 원 2015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 환경공동체및경제공동체동시형성방안 손기웅외 10,500 원 년통일예측시계 홍석훈외 10,000원 2015 남북한통합과북한의수용력 : 제도및인식측면 김수암외 15,500 원 2015 북한에의한납치및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편 10,000 원 2015 전환기국가의경제범죄분석과통일과정의시사점 이규창외 8,000원 2015 통일외교콘텐츠개발 김진하외 9,000원 2015 통일이후국가정체성형성방안 : 이론과사례연구중심 박종철외 10,000 원 2015 통일이후사회보장제도분리운영방안 : 경제적및법적분석 김석진외 8,000원 2015 한반도통일의비용과편익 : 정치 사회 경제분야 조한범외 11,500원 2015 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와역할 : 주변 4국과 G20 조한범외 14,000 원 2015 북한접경지역에서의남 북 중협력방향모색 ( 종합요약보고서 ) 전병곤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대북경제협력실태분석 : 대북투자를중심으로 배종렬외 13,000 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외 정책연구시리즈 전환기쿠바와북한비교 : 정책적함의박영자외 Study Series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94 >>> 최근발간자료안내

301 2016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북한핵개발고도화의파급영향과대응방향 정성윤외 14,000 원 일본아베정권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과학기술발전과북한의새로운위협 : 사이버위협과무인기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및통일담론 :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남북통일과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승계 이규창 8,000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주화외 12,000원 대북정책전략수단효용성분석 : 이란의경험과경제제재를중심으로 홍우택외 7,000원 북한민생경제진흥을위한개발협력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북한기업의운영실태및지배구조 박영자외 13,000 원 북한에서사적경제활동이공적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 조한범외 9,500원 북한인권제도및실태변화추이연구 임예준외 8,500원 최근중동사태에비추어본북한체제지속성연구 김진하외 7,000원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중심으로 조한범외 7,000원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외 14,000원 한중수교이후북중관계의발전 : 추세분석과평가 이기현외 8,000원 국내적통일준비역량강화방안 김수암외 8,500원 민주주의및시장경제에대한탈북민인식조사 김수암외 15,000 원 전환기남북관계영향요인및향후정책방향 신종호외 16,500 원 북한인권책임규명방안과과제 : 로마규정관할범죄에대한형사소추문제를중심으로 이규창외 12,000원 년통일예측시계 홍우택외 7,000원 남북한주민의통일국가정체성인식조사 박종철외 19,000원 구술론본통일정책사 홍민외 12,000원 북한전국시장정보 홍민외 13,000 원 2016 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와한국의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편 7,500원 2016 북한의제4차, 5차핵실험이후통일환경변화에따른통일전략모색과통일공감대확산방안 홍석훈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미국대선주요후보의 Think-Tank 및의회네트워크분석 정구연, 민태은 대북제재평가와향후정책방향 신종호외 개성공단운영실태와발전방안 : 개성공단운영 11년 ( ) 의교훈 임강택, 이강우 북한해외노동자실태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 ) Park, Hyeong Jung et al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 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최근발간자료안내 >>> 295

302 2017 년도연구보고서 연구총서 북한인권피해구제방안과과제 - 인도에반한죄를중심으로 - 이규창외 11,500 원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주화외 12,000원 통일이후통합방안 : 민족주의와편익을넘어선통일담론의모색 이상신외 8,500원 대북 통일정책관련주요쟁점과정책추진방향 민태은외 9,500원 북한이탈주민의교육, 복지, 그리고시민권에대한인식 민태은외 13,000 원 전환기남북관계발전추진방안 조한범외 7,500원 북한주민들의복지와시장화 임강택 8,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상과대북정책 정성윤외 8,000원 평양과혜산, 두도시이야기 : 북한주민의삶의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동아시아전략환경변화와한국의대응 김상기외 11,000 원 동맹의진화와글로벌파트너십 정구연외 7,000원 북한인권정책환경분석 한동호외 7,500원 북한재난협력방안과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박영자 13,000 원 김정은정권 5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김정은정권의핵전략과대외 대남전략 정성윤 6,500원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1부) 현승수외 9,500원 뉴노멀시대미중전략경쟁관계와한반도에의함의 (2부) 현승수외 9,500원 주변국국경안보 : 이론과실제 현승수외 10,000원 주변국국경안보 : 사례와검증 현승수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지속가능한통일 대북정책 : 환경분석과추진방향 이규창외 통일국민협약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동서독통일과정에서서독정부의대동독정책연구 이상신외 대북제재국면에서남북교류협력추진방안 임강택, 홍제환 평화와번영의한반도 : 정책목표와추진방향 이규창외 Study Series Implications of North Korea 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 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Lee, Kita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000원 201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96 >>> 최근발간자료안내

303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외 2016 북한내고문및비인도적처우 한동호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도경옥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러시아사할린지역의북한노동자 이애리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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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통일연구원발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도서회원담당자나 ) 전화 : (02) , FAX: (02) , books@kinu.or.kr 다 ) 홈페이지 :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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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성명 * ( 입금자가다를경우별도표기 ) 소속 * 간행물 * 받을주소 ( 우편번호 : ) 도로명주소기입 연 락 처 * TEL 이메일 이메일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성명 ( 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통일연구원은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령상의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개인정보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연구원은다음과같이연구원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이용하는데동의를받고자합니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도서회원가입신청관리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필수사항 :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선택사항 :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입금일로부터 1 년 회원자격갱신시개인정보보유기간은 1 년간연장됩니다. 4. 동의를거부할권리안내귀하는위와같은개인정보를제공하는데대한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그러나동의를거부하실경우도서회원가입및발송이원활히이루어질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성명 ( 인 ) 본신청서및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도서회원담당자앞전화 : (02) , FAX: (02) , books@kinu.or.kr 온라인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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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글을주실분들께 통일정책연구 는통일연구원에서연 2회발간하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북한의실태, 한반도의주변정세, 통일정책에관한논문을편집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학계와연구기관의연구자들의기고를환영합니다. 보내실글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다른곳에게재되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글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으며, 통일정책연구 심사위원의심사후게재여부를결정합니다. 그리고저희연구원의편집방향과편집기준에따라게재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원고매수는 200 자원고지 150 매내외로집필해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원고는반드시본연구원의 원고집필요령 을참고하여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작성하셔서 회원가입후, 원고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고료를지불합니다. < 원고접수 > 원고제출은 에회원가입후접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 : ( 우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편집위원회 Tel: (02) ( 간사 ) (02) ( 대표 ) Fax: (02) kinups@kinu.or.kr Homepage: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분량은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등을포함하여 200 자원고지 150 매내외정도로한다 단어정도의국 영문요약문과주제어 (Key Words), 영문제목과영문이름을반드시첨부 제출해야한다. 3. 본문은순한글을원칙으로하며, 외국어, 한자이름등은첫번째에한하여한글옆에괄호속에기재한다. 4. 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쓰는것을원칙으로하며항목별대소번호는다음예에따른다. 예 ) Ⅱ, 2, 나, (2), ( 나 ), 2) 5. 각주의인명, 서명, 논문명등은외국어의경우원어대로쓰며, 한글혹은국한문혼용의경우한글사용을원칙으로한다. 그형식의범례는다음과같다. (1) 저서 : 김덕, 국제질서의전환과한반도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5. (2) 논문 : 김병로, 북한의식량난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통일연구논총, 제 7 권 1 호 (1998), p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September 1965), pp (3) 신문 : The Korea Times, May 18, 한겨레신문, 1999 년 5 월 18 일. (4) 인터넷자료 : < ( 검색일 : ) 6. 앞에서인용한저서 논문을재차인용할경우 (1) 저서 : < 바로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위의책, p Ibid., p. 22. < 바로위의각주가아니며앞에서인용한경우 > 김덕, 국제질서의전환과한반도, p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 15. (2) 논문 : < 바로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위의글, p Ibid., p < 바로위의각주가아니며앞에서인용한경우 > 김병로, 북한의식량난이사회통합에미치는영향, p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p (3) 신문 : 위의신문, 1999 년 5 월 18 일. Ibid., December 25, (4) 인터넷자료 : 위의인터넷자료 Ibid. 7. 그림이나도표의경우출처를기재하며그형식은각주와같다. 출처와각주가반복될경우에는재인용의예에따른다. 8. 감사의말이나연구비의출처를밝힐필요가있을경우에는원고제목우측상단에별표 (*) 를하여각주로기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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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국방정책연구 제 33 권제 3 호 2017 년가을 ( 통권제 117 호 ) 전시억제이론 (Intra-War Deterrence theory) 과한반도적용 / 류기현, 조홍일, 차명환 북한의국경독재체제와핵전략 / 김태현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 하태영 국방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 김민호 국방분야민간인력활용방향 / 백재옥, 정희원 군장병의사회복지분야공헌활성화방안에대한탐색적연구 : 경기도포천지역사례를중심으로 / 민효상, 우지희, 서정욱 군표준차량의사례분석을통한군용장비의경제적수리한계분석방안연구 / 이은아, 권남연 투고를환영합니다 국방정책연구 는국방과관련한제반문제를이론적 실증적으로다룬논문과연구자료를수록하는전문학술지로서 2008 년한국연구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 ʻʻ 등재학술지 ʼʼ 로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연구기관의연구자들, 관련업무전문가들의투고를환영합니다. 다음을참고하시어적극적인기고를바랍니다. A. 다른곳에발표되었거나발표될예정으로있는글이어서는아니되며, 순수한창작논문이아닌경우에는 ( 연구프로젝트의요약이나재정리등 ) 그내용을밝혀야합니다. B. 기고된글은본지의편집방향과기준에따라실리지않을수도있으며, 본지는기고된원고의반환에대해서책임지지않습니다. 채택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보내실곳 :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주소 : 서울동대문구청량우체국사서함 250 호 ( 우편번호 ; ) jdps@kida.re.kr 전화 : 02) 팩스 : 02)

312 국방연구 국방연구 는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연4회발간하는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입니다. 본학술지는국가안보, 남북관계, 통일, 국방및군비통제, 주요국과의관계및주요국의정책에관한논문을수록하고있습니다. 학계와연구기관연구자들의많은관심바랍니다. 제 60 권제 3 호, 2017 년 북한군 당위원회 에관한연구 : 형성과발전과정, 기능을중심으로 / 김성주 부정적외부성을고려한군사분쟁 : 슈타겔버그모형 / 박성훈 전국시대의전쟁양상과그군사사상 / 기세찬 도덕적역량검사도구 (MCT) 의구성원리를활용한통일 안보의식측정도구개발기초연구 / 박균열 군 ( ) 의약품주공급자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 배경기, 조창래 군조직내가부장적리더십프로파일과그효과 / 노주영, 손영우, 정은경 육군병사및간부의고수준스트레스원인분석및관리방안연구 / 문호석 국방연구 원고모집안내 보내실글은시사성및학술성을갖춘논문으로순수창작물이아닐경우반드시그내용을밝혀야하며, 발표되었거나, 발표될예정이없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습니다. 심사를거쳐선정된원고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원고분량 :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 (150 매이하 ) 홈페이지 국방연구원고모집공고 보내실곳 :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으로제출전화 : (041)

313 한국과국제정치 한국과국제정치 는 1985 년창간되어연 4회발간되는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의국문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대내외정치와한반도의주변정세및통일전략, 그리고미 중 러 일및아시아국가들의정치경제와외교안보정책을다루는전문학술지입니다 년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선정되는등꾸준한질적발전을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동북아평화번영을위해 학술적분석과이론형성에이바지하는학술지를지향할것입니다. 제 33 권제 3 호, 2017 년 ( 가을 ) 통권 98 호 미-중관계와한국대미편승전략의한계 : 사드배치의사례를중심으로 / 김재철 한국민주주의에서공정성에대한인식과민주적지지 / 강우진 정당의후보경선과유권자인식 : 제19대대선의주요정당을중심으로 / 한정훈 아프리카에서의대한민국국제평화활동확대방향 / 박동순 남북한체제성격의비교 : 1990년대경제위기이후체제성격변화를중심으로 / 윤철기 북한의시장화실태와시장권력관계고찰 : 향후북한정치변동에의함의 / 김근식 조재욱 한국과국제정치 원고모집안내 보내실글은순수학술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며, 출판된논문의저작권은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귀속됩니다. 발간일 : 3/ 6/ 9/ 12 월말일 ( 원고수시접수, 투고순으로게재결정 ) 원고분량 : 200 자원고지 120 매내외 ( 최대 150 매이하 ) 원고접수 : (03053) 서울시종로구북촌로 15 길 2( 삼청동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 02) ( 김혜경 ) 이메일접수 : ifes@kyungnam.ac.kr

314 국가전략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에서연 4회발간하고있는정책지향성을지닌심사제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신장시키기위한국가전략을모색하는학문적논의의장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학술지는 2002년 12월한국연구재단의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로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더욱많은사랑과관심으로 국가전략 을보아주시고아낌없는성원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제 23 권 4 호 2017 년겨울호 ( 통권제 82 호 ) 논문 북한의핵위협에대응한한국의군사전략 / 박창희 핵보유국에대한 전략적강압 : 1999 년카르길 (Kargil) 전쟁 / 손한별 미국 LNG 도입의전략적고찰 : 경제적, 정치적함의를중심으로 / 이재승 김용태 일본의공공외교 / 박창건 배반된기대인가과도한기대인가?: 박근혜정부의 중국변화론 평가 / 김재철 국가전략 원고공모 보내실글은시사성과학술성을갖춘논문이어야하며, 다른곳에게재되었거나게재될계획이없는것이어야합니다. 보내신글은돌려드리지않으며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게재여부를결정하고, 출판된원고에는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보내실원고는 200자원고지내외의길이로제출하되, 어떤경우에도 150매를넘지않아야합니다. 원고는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요령 에따라 아래아한글 이나 MS워드 로작성하셔야합니다. 응모시에는원고와 200자내외의 논문요약문 그리고투고자의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주소를함께보내셔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Fax), public@sejong.org ( 국가전략 편집위원회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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