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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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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1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여러형태의북한위협들중본논문은주 로북한의핵, 미사일, 그리고국지도발위협에초점을주로맞추고, 각형태의위협에대한적절한억제력확보방안들을논의하고제안하고있다. 결론에선확고한대북억제력확보의관건은유형적인군사적역량뿐만아니라무형전력과단합된국민의의지도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 그를위해폭넓은국민적공감대형성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함을주장하고있다. Ⅰ. 서론 지난 2012년에는전세계적으로유난히도많은국가들에서대선또는총선이실시되어국가리더십의교체가있었고, 공교롭게도한국을비롯한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동북아지역대부분의주요국가에서도최고리더십의변화가있었다. 여기에 2011년말갑작스런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으로인한김정은세습체제의등장까지합친다면사실상동북아지역에선모든국가들에서유사한시기에새로운국가리더십이출범한것으로볼수있다. 올해초까지만해도이런역내국가들의동시적최고리더십변화는그간다소불투명했던역내국가들간상호관계를새롭게재정립하고평화와공영을위한협력적지역안보질서를구축할수있는 국가전략 2013 년제 19 권 2 호 * 국방대학교안보정책학과교수

2 40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좋은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있었다. 특히새로등장한국가최고지도자들의알려진정책성향이나각국이처한국내정치적여건들을감안했을때, 교조적이고경직된대외정책보다는모두가비교적온건하고유연한정책기조를추구할것으로보였기때문에그런기대는더욱컸었다. 그렇게희망섞인기대는올해 2월 12일북한의 3차핵실험을계기로시작된북한의협박성대외공세지속과그에대한주변국들의단호하고냉담한대응으로완전히물거품이되어버렸고, 도리어군사적충돌가능성이거론될정도로 엄중한 국면을맞게되었다. 실제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안 2094호가 3월 7일만장일치로통과된이래, 북한은정전협정무효화, 불가침합의전면폐기, 판문점남북직통전화단절,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완전백지화, 1호작전명령, 중장거리미사일실험발사움직임등연일강경일변도의도발적공세를취함으로써지역내군사적긴장을한껏고조시켜왔다. 그런상황에서주변국들도예전과는달리, 북한을달래기위한유화적제스처를취하기보다는오히려더냉랭하고강경한반응을보임으로써지역내조성된긴장국면은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게다가지난 10년간남북교류협력의최대상징이자최후보루로여겨오던개성공단마저북측의노동자철수로잠정적폐쇄상태가되면서남북관계역시최악의경색국면으로치닫고있는상황이다. 다만북한을비롯한역내모든관련국들이아직까진대화재개가능성을완전히부인하고있진않다는점에서그나마국면전환의불씨를남겨놓고있을뿐이다. 그런데이런남북관계와한반도의긴장상태지속은그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 한국은소위 코리안리스크 증대로인한경제적손실이점차커질것이고, 다른역내국가들도장기화되는위기상황관리에상당한유 무형의비용을지불해야할것이며, 북한역시국제적고립가속화로상당한외교적, 경제적희생을각오해야만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가능한한빨리지역의긴장완화와안정회복을위해역내국가들이모두단합된노력을기울여야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논문은현긴장상황을해소하고역내평화와안정을회복하는데필요한한국의국가전략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당연히그런국가전략은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모든정책수단들이총동원되어상호조율속에복합적으로추진되어야하지만, 본논문에서는주로군사적수단에초점을두고알아보려고한다. 그런데여기서하나짚고넘어가야할점은정책

3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41 수단마다나름고유한영역별특성으로인해추구하는하부목표가다르다는것이다. 즉, 외교적수단은설득과압박의적절한조화를통해합의를도출해내는것이목표이고, 경제적수단은이해득실상충분한물질적동기부여를하는것이목표이며, 군사적수단은다른수단들이제대로추진되거나효과를발휘할수있게물리적도발을방지하고억제하는버팀목을제공해야함이목표이다. 그런시각에서본다면현상황의타개는물론좀더장기적으로역내평화와안정을구축하기위한한국의대북군사전략은결국굳건한군사적안보태세를확립하는일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선북한의군사적도발을방지하고억제하기위해한국이군사적으로어떤대비태세를구축해야하는지에관해중점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1) Ⅱ. 북한군사위협의성격변화와억제전략의필요성 흔히대북군사적대비태세를논할때는방위력과억제력 2 가지를포함시킨다. 즉, 북한의물리적공격을잘막아내고격퇴하기위한군사적역량과북한이아예 공격의도자체를갖지못하게하는군사적역량으로구분해서살펴보기위함이다. 그런데실제 6.25 전쟁이래이제껏한국의대북군사전략은주로억제력보단방위 력증강쪽에강조점이있어왔다. 설령억제력을말할때도수세적억제이지공세 적인억제는아니었다. 이는북한과달리한국은민주주의적체제의성격상군사 력의대외적사용이훨씬더신중하고조심스러운데다, 정책적으로도역대정권들 이모두평화통일을분명한기조로삼아왔기때문이다. 또한한미동맹에근거한 주한미군과유사시증파될미군전력이대북억제의상당부분을담당해온것도중 요한이유이다. 그런데이런방위력중심의대북대비태세기조에이젠변화를시도해야할때 1) 본논문에서대북군사적대비태세를중점적으로논한다고해서현재긴장국면해소를위해군사적수단을우선시하거나군사적수단만을사용해야한다는뜻은결코아니다. 당연히외교적수단에의한대화와타협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다만현상황에서마냥외교적해결만을믿고군사적인대비태세를소홀히해서도안될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북한이자칫오판에의해또다시군사적모험을하지않도록하기위해한국이군사적으로도강력한대비태세를갖추어야한다는전제하에과연어떤군사적대비태세가필요하고적절한지를논의하고자한다는점을미리밝혀둔다.

4 42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가되었다. 즉, 방위력도중요하지만억제력확보에더욱더많은투자와노력을쏟고또그런점을북한에분명히알려야한다는말이다. 그이유는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과수준에서근본적으로크게달라지고있기때문이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 현재북한의군사적위협은 3가지점에서과거와는완전히다르다고할수있다. 첫째는북한의핵위협증대추세이다. 물론북한의핵능력에대해선아직도합의된평가가없는것이사실이다. 게다가북한의핵보유를인정할수도없고인정해서도안되는전략적이유가있기때문에한국과미국을포함한어떤국가도아직은공식적으로북한을핵국가로인정하지않고있다. 하지만그간북한핵활동에대한역추적과산발적으로공개된정보들을종합할때북한이적어도수개의핵무기를보유했다는데에는어느정도견해가모아지고있다. 즉, 북한은그간원자로에사용한폐연료봉의재처리를통해무기급플루토늄약 40-50kg을추출한것으로추정되고, 이는대개 10-14개정도의핵탄두를제작할수있는양이라고한다. 여기에 2011년북한이공개한우라늄농축시설에근거해추정하면고농축우라늄 (HEU) 25-30kg을연간생산할수있기때문에추가로핵탄두 2개정도를제조했을수있다고한다. 따라서이들을모두합하면설령 3차에걸친핵실험으로어느정도핵연료를사용했다손치더라도현재북한은적어도 12-16개정도의핵탄두를제조할수있는핵연료를확보했고, 그결과대략 10개내외의핵무기는보유했을가능성이있다고전문가들은추정하고있다 ( 김진무 2010, 이호령 2013). 여기에북한은지난해김정은체제의출범이후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 으로개정하고, 김정일이핵보유의길을열었음을새헌법에명시하고있다. 물론이런행동은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위한대내결속용일수도있지만, 이제껏북한정권의행태에근거해볼때전혀근거가없는것은아니며최소한핵보유가매우임박했다는점만은분명히말해준다고할수있다. 게다가북한은올해 3차핵실험을성공하고난후단순히핵보유만이아니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에도상당한진전을본것으로주장하고있다. 이부분에대해선전문가들사이에서도견해가다르고, 대부분은북한이핵보유는몰라도아직까지성능면에서는조악한상태라고추정한다. 그렇지만반대로북한이이미소형화와경량화에성공하여중거리탄도미사일인노동미사일에탑재할정도까지이르렀다고주장하는이들도있다 (Albright 2013, 함형필 2013). 만약이들의주장이사실이라면사

5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43 태는매우심각하다. 북한의핵위협이이미현재화되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핵에의한억제력을갖기위해선대개 (1) 생존력, (2) 운반체계, (3) 핵무기자체의안전성, (4) 핵무기방호체계, (5) 우발적사용위험방지체계, (6) 지휘통제시스템, (7) 핵사용독트린, (8) 충분한핵무기수량및합리적수준의운영비용등이필수적으로갖추어져야한다고한다 (Jones 2000, 함형필 2013에서재인용 ). 따라서이런기준들을적용해볼때북한의핵능력은아직핵억제력까지갖추었다고할수는없다. 특히파키스탄과인도의경우를볼때양적인면에서도최소한 기정도의핵무기가있어야하고, 핵무기를관리및유지하는데드는엄청난경제적비용도과연북한이계속감당할수있을지의문시된다. 또목적에맞게핵무기를실전에사용하기위해요구되는복잡하고정교한지휘통제체계를북한이갖추는데에도좀더긴시간이필요할것이다. 이런점들을고려하면그나마다행히도아직까지는북한의핵능력이완전히전력화되었다고볼수는없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점은북한핵능력의발전이이미임계점을넘어서서점차더정교화되는단계에접어들고있다는점이다. 게다가정권세습의공고화가최우선시되는상황에서김정은정권이핵개발을포기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 그래서현재의속도대로라면빠르면약 5년, 늦어도 10년내에는북한의핵위협이현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지금부터라도북한핵공격에대한군사적방어수단구축에서둘러나서야된다는말이된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새무기체계를도입해서전력화하는데에는수년이상의시일이소요되며, 핵에대한방어체계구축은더욱긴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두번째로북한위협의근본적변화를보여주는대목은북한미사일능력의비약적향상이다. 1960년대부터미사일개발에나선북한은그간자체적시험뿐만아니라이란과시리아등중동국가들이북한에서사들인미사일들을지역분쟁에사용하여성능을대신시험해준덕분에지속적으로미사일능력을발전시켜올수있었다. 그결과북한은사거리 km 의단거리미사일 KN-02를실전배치했고, 사거리 km의이동발사가능화성미사일 600여기를이미배치완료한상태이다. 여기에사거리 1,000-1,600km 로일본까지다다를수있는중거리미사일인노동미사일약 200기와 1,500-2,500km 사거리의또다른중거리미사일인대포동 1호약 10기를이미실전에배치해놓은상태다. 뿐만아니라사거리 2,500-4,000km 로태평양에위치한미국의괌기지까지공격할수있는중장거리미

6 44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사일 (IRBM) 무수단미사일도개발에성공하였고, 현재는본토까지다다를수있는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KN-08의개발도거의완료단계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2) 종합컨대, 대륙간탄도탄만제외하면, 북한은사거리면에선모든종류의미사일을보유, 실전배치하고있을뿐아니라, 이들을탐지가어려운이동식발사대를통해발사할수있는엄청난미사일강국이라고할수있다. 이런북한의미사일능력은한국에겐정말가공할만한현재적위협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언제어디서든지한반도내어떤목표도모두미사일로공격이가능하기때문이다. 게다가서울이휴전선에서불과 40km 남짓밖에되지않는곳에위치한상황에서만약북한이수도권을사정권으로하는 4,800여문에달하는장사정포와함께불시에미사일공격을감행할경우한국은정말엄청난피해를감내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3) 또한미사일자체만의위협도엄청나지만탄도미사일의경우는탄두의종류에따라더욱무서운재앙을초래할수있다. 핵탄두는두말할것도없고, 북한이다량보유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생화학탄이나최근미국전문가들도지적한것처럼순식간에전기와통신, 전산망마비를통해수개월간국가전체를암흑에빠뜨리고경제활동을무력화시킬수있는전자기파 (EMP) 탄두를사용할경우북한미사일의파괴력은상상을초월하기때문이다 (Woolsey and Pry 2013). 그런데앞서언급한것처럼최근북한이핵을비롯한다양한탄두의소형화와경량화에많은진전을보고있다고하니탄도미사일에의한재앙적위협의현재화도이젠그리멀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이는군사적위협에대한근본적재고필요성을재차확인시켜주는대목이기도하다. 세번째북한위협의근본적변화는전면전보다는제한전또는국지전위주의군사전략강화추세이다. 사실북한이제한전과국지도발쪽으로대남전략변화시 2) 북한의미사일능력에대해다양한정보들을종합한가장최신자료로는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2013) 을참조할것. 3) 이런수도서울의지리적위치는굳이미사일에대해서만이아니라, 여러면에서군사적으로상당한취약점으로작용한다. 그래서북한은장사정포를포함한포병화력의 80% 를휴전선에서 100km 이내의지역에배치하여수도권을집중적으로위협하고있고, 전병력의 70% 인 120 만명에달하는군인을주로평양 - 원산축선이남지역에배치하고있기때문에북한의전면전도발시한국군에게주어진경고시간은많으면 36 시간적으면불과 12 시간밖에없을것이라고한다. 전성훈 (2011) 참조.

7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45 키기시작한것은이미 1980년대부터였고, 냉전종식이후인 1990년대에와서부터는완전히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런변화의배경에는냉전종식으로인해구공산권과의유대가단절되어지원이급감한데다극심한경제난으로인해더이상재래식전력강화를지속하는데북한으로선한계를느꼈기때문이다. 그결과북한은첨단의한미연합전력을상대해야하는전면전보다는기습공격을통해전략적요충지를점령한후정전협상을통해실익을챙기는제한전이나남북관계의주도권장악, 대외적국면전환, 대내적결속도모등을겨냥한저강도의국지적군사도발을더욱중시하게된것이다 ( 전제국 2012, 119~120). 바로그런전략변화때문에군사력건설에있어서도북한은핵과생화학무기, 미사일, 잠수함, 특작부대, 사이버전등소위비대칭전력증대에더욱박차를가해왔던것이다. 그런데문제는그런북한의제한전및국지도발중시추세가점점더강화되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 2가지에서찾을수있다. 하나는그간노력의결과로북한의비대칭전력이괄목할만큼엄청나게증강되었기때문이다. 즉, 능력면에서이젠북한군이그런전략을구사하는것이매우용이해졌다는말이다. 실제북한은비대칭전력면에서앞서서술한핵과미사일능력에다 2,500-5,000톤에달하는화학작용제보유, 13종에달하는세균연구, 약 20만에달하는특수부대등매우강력한전력을확보하고있는상태이다 ( 국방부 2012, 27-31). 그리고천안함피격이나연평도포격사건이바로그런북한의국지도발위협을여실히보여주는예이다. 북한의제한전과국지전위주전략추구가더욱더강화되고있는또다른이유는한국의응징보복가능성이높지않다고북한이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실제역사적으로보면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해여태껏한국군의응징은매우소극적이었다. 즉, 재도발차단을위해북한의도발에대해철저하고충분한응징보복을하기보다는원상회복과확전방지에더욱중점을두고소극적으로대응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럴수밖에없었던이유로는군사적요인과정치적요인들이있는데, 구체적으론수동적방어위주의전략개념, 확전방지를강조한유엔사의교전규칙, 도발당시정보미흡, 관리형위주의장교인사제도, 군통수지휘부및국민대부분의결전의지박약등이지적되고있다 ( 전제국 2012, , 정경영 2013). 물론현재발전된한국의경제수준이나세계화된금융및무역거래상황을고려할때한국국민의전쟁에대한두려움과그에대한기피욕구는당연히클수밖에

8 46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없다. 하지만그런한국국민들의심리상태가역으로북한으로하여금국지도발을더욱유용하다고믿게만들고있는것이다. 이런상황이라면향후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향상되면될수록, 한국의응징능력과의지는점점더약화되고북한의국지도발가능성은더욱더커지는악순환에빠질위험성이매우높다고봐야할것이다. 이제까지의논의를모두종합하면, 북한은과거와는달리능력면에서나의지면에서더욱더호전적인대남군사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점점더높아지고있다고할수있다. 그나마다행은전면전의가능성이줄어든것이다. 하지만핵과미사일등비대칭전력을활용한북한의국지도발, 그리고그런도발능력에기초한노골적대남군사적위협의가능성은현저히높아진것이다. 따라서이렇게북한의군사적위협증대를인지한상태에서이젠한국도더이상수동적방어와수세적억제력만을고수해선안된다. 보다더능동적이고적극적인억제력확보를통해북한의도발의지를사전에차단하는안보태세를갖추어야만할것이다. Ⅲ. 대북억제력강화방안 이제까지의논의에기초해볼때, 현상황에서억제력확보를서둘러야할가장큰북한의군사적위협은대개핵, 미사일, 그리고국지도발 3가지로정리된다. 그럼우선첫째로북핵에대한억제력확보방안부터알아보자. 흔히 절대무기 인핵무기에대해선핵무기로밖에대응할수없다고들한다. 하지만북한과정반대로비핵국가로핵확산방지체제 (NPT) 의비확산규범을충실히이행해오고있는한국이현재로선핵무장을통해북핵을억제할수는없는상황이다. 특히나전력생산의 40% 이상을원자력발전에의존하고, 원자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계속해외에서수주해야하는한국이핵무장을시도한다는것은득보단실이훨씬더크다. 물론일부보수적정치가들과안보전문가들중에선자주적핵무장을제안하는이들이있다. 4) 하지만한국이직접핵개발에나서기엔시기상조이고, 그럴여건도명분도필요도아직은미흡하다. 4) 대표적정치가로는새누리당정몽준의원이있고, 학계에선대표적예로이춘근 (2013) 을참조할것.

9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47 직접적인핵개발대신차선책으로최근많이거론되는또다른방안은미국의전술핵을다시한국에재배치하자는제안이다 ( 전성훈 2010, 정경영 2013). 주지하다시피 1990년남북한비핵화선언을계기로그이전에한국에배치되어있던주한미군의전술핵은모두철수되었다. 그리고현재전세계에서미군의전술핵이배치된곳은나토차원에서유럽 5개국 (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터키 ) 의 6개공군기지로, 전투기탑재가능한핵탄두 200여발이배치되어있고, 해상발사크루즈미사일의핵탄두 (TLAM-N) 약 250기가있는데전량폐기될것으로알려져있으며, 추가로미국본토에보관된전투기에서투하가능한 B-61형중력핵폭탄 300여기가있다고한다 ( 전성훈 2013). 이들중미국이보관하고있는 B-61형중력핵폭탄의일부를한국에재배치하자는것이다. 전술핵의재배치는실제군사적효용보다는그상징성으로인해북한의핵포기를종용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도있고, 또불행히도결국북한과핵군축협상을해야하는상황이벌어졌을때협상카드로도사용할수있다는이점이있긴하다. 그러나핵무기없는세상을외치고있는오바마대통령의개인적비전은물론, 초당적인미국의비확산우선시정책등을고려할때전술핵의재배치는그리쉽지않을듯하다. 또한설령재배치가이루어진다손치더라고어차피그전술핵의운용권한은미군에게있다는점에서한국주도의북핵억제방안은될수없다는한계가있다 ( 백승주 2012). 그래서결국현단계에서핵억제력확보의가장일차적방안은미국의핵우산을공고히하는것이다. 즉, 미국의확장억제제공을보다더구체화하여시현 ( 示顯 ) 하는것이다. 사실 1978년이래매년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미국은핵우산제공을공식적으로천명해왔고, 2006년부터는핵,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등모든수단을동원하여핵우산을제공할것임을공동성명에포함시켜오고있다. 뿐만아니라 2009년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를설립하고한미양국이미국의핵우산제공방안에대해논의하고도상훈련도실시해오고있다. 그러나북한핵능력의진전속도를감안할때이제까지해온것보다는좀더구체적이고확실하게미국의공약을확인시켜주는일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말로만이아니라실제취하고있는행동들에대해알려줄필요가있다는말이다. 예를들면, EDPC의활동에대해자세히는아니더라도개략적인내용을언론에공개함으로써미국핵우산제공의구체적형식과수단들에대해한국군과미군이

10 48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주기적으로진지하게검토하고있음을과시하는것도한방안이될수있다. 또핵공격임무를수행할수있는미군전력이한반도와한반도주변에서의정례적으로훈련을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 실제지난 3월독수리연습의일환으로미본토에서 B-52가한반도상공으로날아와모의공격연습을한것이나, B-2 장거리폭격기가서해상에서폭격훈련에참여한것은상당한대북억제효과를발휘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전략무기를탑재한미국의항공모함과핵추진잠수함이한반도주변에서한국군과연합훈련을실시하는것도매우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다. 이경우는북한에대해직접적으로경고메시지를전달하는효과뿐만아니라, 중국을긴장시킴으로써중국이나서서북한에대해도발자제압력을강하게행사토록하는이중의효과까지도있어더욱좋은방안이될수있다. 그런데미군전력투사의시현이굳이한반도에서만이루어져야할필요도없다. 일본이나괌에있는미군기지에유사시핵우산제공의방편으로투사될수있는미군전력의일부, 예컨대 F-111 또는 F-22 스텔스기등을순환배치하거나방문, 훈련토록하는것만으로도상당한효과를낼수있다. 결국핵심은확장억제제공의능력과의지를보다구체적으로분명히북한에알리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여기에더해시급히필요한것은한국군의정보 감시 정찰 (ISR) 능력의향상이병행되어야한다. 즉, 북한의군사동향파악에필요한실시간위성정보수집능력보강에더많은투자가필요하며, 미국의전략정보자산에의접근성증대와한미정보공유체제도보다더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아직은조심스럽지만일본과의정보공유협력강화에도노력을쏟아야한다. 물론최근아베정권재등장이후일본의보수우경화심화로한일관계가최악으로치닫고있고, 국민적반감도점점더높아지고있는현상황에서한일군사협력은거론자체가불가능에가까운것이사실이다. 하지만미국이수집하는많은북한에관한영상정보 (IMINT) 와신호정보 (SIGINT) 가일본의정보 정찰자산을활용한것이란점을감안한다면일본과의정보공유협력추진은안보상필요한사항이다. 따라서비록당장은아니더라도적절한시기에한일정보공유협력이가능해질수있도록국민여론수렴에노력을기울여야만할것이다. 두번째는북한의미사일에대한억제력확보방안구축이다. 이미이분야에선크게 2가지방안이제시되어추진되고있긴하다. 즉, 소위 킬체인 (Kill-chain) 의

11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49 조기구축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이다. 이두분야모두한국군단독은물론이고지난 2012년 10월워싱턴에서열린제44차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한미양국군이대비방안구축에공동으로협력키로합의한바있다. 5) 킬체인은 1990년대초미군이걸프전을치루면서이라크군에의해이동발사되는스커드미사일을신속하게찾아격퇴할수있는방안을찾으려는노력에서시작된것으로 시한성긴급표적 (Time-sensitive Target, TST) 처리방법을일컫는다. 구체적으론전과정을세분화해서탐지 (Find)-식별(Fix)-추적(Track)-표적(Target)- 교전 (Engage)-평가(Assess) 의 6단계로구분해서단계별로필요한과업을도출해내고, 신속하고효과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6) 결국이동발사미사일이란움직이는표적이기때문에언제어디서공격해올지탐지하기가쉽지않은데다발사이후비행시간도워낙짧기때문에탐지가되더라도요격이쉽지않다. 따라서빠르고정확한탐지와식별, 그리고효과적타격이미사일위협에대한대비태세의요체라고할수있다. 물론발사이전에탐지해서사전에타격할수가있다면더욱좋은방어수단이된다. 따라서결국은식별에서교전까지의시간을될수록짧게줄이는것이관건이며, 식별에서교전까지걸리는시작을수분내로만드는것이목표라고할수있다 ( 김학준 2003, 노훈 2013). 그래야미사일이나장사정포와같이대응시간이짧은움직이는표적들을효과적으로격퇴할수있기때문이다. 긴급표적인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가장먼저필요한일은탐지능력과사후피해평가능력향상을위한 ISR 자산의강화이다. 이를위해선앞에서언급한전략정보의수집차원에서요구되는인공위성이나고고도무인정찰기뿐만아니라좀더낮은작전적단계에서필요한전장감시레이더와중 저고도무인정찰기의도입도함께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첨단 ISR 능력의구비는북한의도발징후포착에주안점이있지만, 나아가도발가능한북한내표적의위치를보다정확히 5) 이 SCM 의합의내용에대해선김영호 (2012) 를참조할것. 6) 군사적으로킬체인과유사한개념에는정책결정과정에관한 D3A(Decide-Detect-Delivery- Assess) 라는개념과항공력분야의 OODA(Observe-Orient-Decide-Act) 라는개념이있는데, 이 6 단계의 TST Kill-chain 이란개념은흔히 F2T2A 라고불리며미공군참모총장이었던포글만 (Forgleman) 장군에의해최초로제시되었다고한다. 이 6 단계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학준 (2003) 과노훈 (2013) 을참조할것.

12 50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사전에파악할수있게해줌으로써유사시긴급표적의수를감소시켜주는효과도 있기때문에북한미사일에대한매우중요한억제방편중하나라고할수있다. 또탐지된미사일을신속정확하게타격할수있는정밀타격능력도빠른시일 내에갖추어야할것이다. 그나마다행히지난 2012 년 10 월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따라사거리제한이 300km 에서 800km 로늘어나게되어한국도중부지방 을기준으로북한전역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능력을가질수있게되었다. 따라서이젠한국도사거리걱정없이대북억제력확보를위해더욱강력하고정 밀한지대지와함대지미사일개발을통해킬체인구축에박차를가해야할것이 다. 아울러효과적타격결정을위한정보전달과정의효율성제고와결정된타격방 법의신속하고정확한전파를위한지휘통제체제의능률성제고도함께추진되어 야한다. 그런차원에서본다면다행히앞서언급한것처럼지난해 SCM 에서한미 양국군이조속한킬체인구축에협력키로한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이분야 역시주한미군의최첨단 C4ISR 체계와의연동이큰보탬이되기때문이다. 킬체인이주로발사이전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대비책이라면 KAMD 는 주로발사된이후북한미사일에대한방어체계이다. 미사일방어는미사일의비행 단계또는요격체의발사위치에따라구분하는데모두세종류가있다. 즉, 미사일 의비행단계에따르면추진단계 (boost stage), 중간경로 (mid-way), 종말단계 (terminal stage) 세종류로, 결국요격시점과피요격미사일의고도에서차이가 난다. 요격체의발사위치에따른구분은지상발사, 해상발사, 공중발사요격등 세종류인데, 지상발사요격은주로중간경로또는종말단계에서, 해상발사요격은 주로중간경로에서, 그리고공중발사요격은추진단계또는종말단계에서요격이 이루어진다. 7) 이들중 KAMD 의경우는저고도종말단계하층방어체계이다. 즉, 발사된북한 미사일이공격목표물을향해낙하되는시점인고도가낮은하층단계에서요격을 시도하는것이다. 사실미사일방어는가능하다면추진단계나중간경로에서이루 어지는것이가장좋다. 왜냐하면되도록방어하는국가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 요격하는것이훨씬안전하기때문이다. 그러나한반도의경우는지리적특성상 워낙종심이짧아북한이발사한미사일을추진단계나중간경로에서요격하기란 7) 미사일방어의주요개념과역사에대해선 U,S. Department of Defense(2010), U.S. Missile Defense Agency(2008), 김영호 (2010) 등을참조할것.

13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51 시간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 즉, 북한에서발사된미사일이길어도 3분내외이면한국내목표물에도달할수있기때문에발사초기에요격하기엔대응시간이턱없이짧다는말이다. 따라서한국의경우는추진단계요격은사실상어렵고, 우선적으로가능한방법이종말단계방어인것이다. 그래서현재 KAMD는개량형패트리어트미사일 PAC-2에의한지상발사저층망방어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런데이정도방어체계만으론충분치않고직격파괴 (hit-to-kill) 가가능한보다나은 PAC-3의도입과이지스함에서발사되는 SM-3 계열의방어체계및이스라엘의아이언돔 (Iron Dome) 과같은단거리미사일요격체계도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 정경영 2013, 박휘락 2013). 날로증대되고있는북한미사일위협을감안할때전혀일리가없는주장은아니다. 하지만미사일방어의경우는좀더종합적으로신중히고려해야할부분이있다. 주로논란이되고있는미일미사일방어협력에의참여문제는차치하고라도, 장사정포위협우선대비필요성, 비용대비효용성과기술적한계, 유도탄사령부와방공포사령부간지휘체계일원화문제등실익을합리적으로따져봐야할사안들이많기때문이다 (Jong-Chul Choi, Young Ho Kim, and Bruce Klingner 2010). 따라서미사일방어의경우는더강력하고효과적인체계구축을지향하되, 좀더종합적이고체계적시각에서지상발사요격미사일에의한방어체계는물론다른해상이나공중의요격플랫포움과요격수단까지도모두함께고려한복합방공망체계구축차원에서더숙고해서방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그래야만효과적이면서도경제적인억제력을가진 KAMD를구축할수있기때문이다. 세번째는북한의국지도발에대한억제력확보방안이다. 앞에서지적했듯이북한은전면전보다는비대칭전력을동원한제한전이나국지도발에치중할가능성이훨씬높은상황이다. 핵과미사일외에도앞서서술한것처럼북한이갖추고있는비대칭전력은잠수함, 특작부대, 생화학무기, 사이버테러등실로다양하고위협적이다. 따라서이들비대칭전력에대한대비책으로우선은 P-3초계기보강과대잠수함감시및탐지능력증강, 예비전력강화를통한후방지역침투대비책강화, 사이버사령부의역량확대등이필요할것이다. 그런데이런대비책마련에더해억제력을키우기위해선수세적방안에서한발더나아가앞에서지적했듯이공세적억제력확보가절실하다. 다행히 2010년연평도피격이후한국군에서는 적극적억제 (Active Deterrence) 라는개념에입각

14 52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해서보다공세적억제방안을강구해오고있다. 즉, 과거와같이비례성의원칙에입각하여북한의도발시공격의원점타격만하는것이아니라공격원점및지휘세력까지타격하겠다는전략이다. 이는단순히수세적대응방어만이아니라공세적응징보복감행의지를천명한것으로대북국지도발에대한억제력확보에큰보탬이되고있다. 또한올 2013년초에한미양국의합참의장이 국지도발공동대응계획 에서명한것도큰도움이될것이다. 2010년천안함피폭과연평도피격사건이후한미양국군은북한국지도발의심각성을재차확인하고, 북한의도발발생시양국군간의지휘통제체계를점검하고협조체계를한층더강화하였다. 그리고향후북한의재도발시에는양국군이공동으로강력히대응키로합의를본것이다. 물론한국군단독이아니라미군이개입하게되면확전방지를우려하는미군때문에오히려응징에제약이있을수있다는우려도있었다 ( 홍규덕 2011). 하지만이번공동대응계획에따르면, 한국군이일차적인대응조치를취하고필요시주한미군은물론주일미군까지도투입해서북한의도발을응징하기로합의가이루어졌기때문에더이상그런걱정은할필요가없어진것이다 ( 정경영 2013). 한국군주도하에필요하다면미군의지원까지받아북한의도발에적극적으로응징을하면되는것이고, 이는북한의도발에큰억제력을발휘할것이다. 그런데앞에서지적했듯이북한의높아진핵과미사일능력을감안할때좀더강력한메시지를북한에보내야만효과적억제력발휘가가능해질것이란주장도제기되고있다. 즉, 원점과지휘세력에대한응징이라는현재대응전략에서한발더나아가필요시에는자위권차원에서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도감행할수있게하자는것이다 ( 전제국 2012). 일리가있는주장이다. 특히아직도북한에선 3대정권세습과정이진행중이라는점을감안할때국내정치적이유에서북한이무모한국지도발을시도할가능성이항시존재하기때문에한국군의확고한응징보복의지를북한지도부에각인시켜줄필요가있다. 주지하다시피미래의위협을방지하는차원에서감행하는방어전쟁 (preventive war) 는국제법상불법행위이지만임박한위협에대해자위권차원에서행해지는선제공격은법적으로도정당방위로인정된다 ( 제성호 2011). 따라서이젠확전방지에만집착하기보단선제타격의지를담은보다강력한국지도발대응원칙을확립함으로써북한의도발에대한억제력을한층더공고화해야할때가되었다고할수있다.

15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53 또그런의지의표명이단순한선언에만그쳐서는안되고선제타격을가능토록해주는전력도아울러갖추어야할것이다. 그를위해선위에서제시했던 ISR 능력의보강이가장급선무이고, 맞춤형정밀타격을수행할수있는다양한플랫포움에기반을둔전력개발및도입을서둘러야한다. Ⅳ. 결론 이제까지본연구는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북한군사위협의변화양상에대해분석하고그에대한억제력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급격히발전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그리고다른비대칭전력을고려할때이젠단순히대북방어와수세적억제를넘어좀더공세적이고적극적인억제력확보가필요한때가왔다. 물론그렇다고대화와설득을통한남북관계의개선과북핵문제해결모색을아예포기해야한다는말은아니다. 오히려그반대로그런대화와협상의노력이제대로수행될수있도록뒷받침하기위해서튼튼한안보태세구축이필요하다는것이다. 핵과미사일로무장한북한의도발을억제하기위해선능력과의지모든면에서강력한대비태세가필요하다. 능력에관해서는감시 정찰능력에서부터정밀타격능력까지여러가지갖추어야할요소들을위에서제시한바있다. 특히 2015년이루어질전작권전환에대비하여더욱확고한한미동맹간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힘쓰는한편, 한국군의주도적억제력확보에도한층더박차를가해나가야할것이다. 그런데능력못지않게중요한것이의지이다. 특히정치지도자나장병들의사기와정신력도중요하지만일반국민들의대북관과안보의식도매우중요하다. 북한의핵보유와도발을더이상은좌시하지않겠다는한국국민들의단합된의지가있다면북한정권도그리쉽게무모한모험을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나날이빠르게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전력에맞서평화와번영을지켜내기위해선국민모두의결연한의지와단결이그무엇보다도중요시되는상황이다. 따라서한국정부는현상황에대한폭넓은국민적공감대형성과역량결집을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16 54 국가전략 2013년제19권 2호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김영호, 제 44 차한미안보협의회의의성과와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탄도미사일방어-현황과한국의선택 국제정치논총 50권 5호, pp 김진무 북한의핵전략분석과평가,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김학준 긴급표적처리체계의발전, 합참 22 호. pp 노훈 북한핵개발진전과 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 의발전 주간국방논단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박휘락. 2013, 북한핵미사일공격위협시한국의대안과대비방향, 국방연구 56 권 1 호 pp 백승주 전술핵무기의한반도재반입관련안보적실익평가,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이춘근 북한핵의위협에대한대응방안 : 한국도자위적핵무장을갖춰야한다,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이호령 NPT 체제하에서 자위적핵주권 가능한가?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 국가전략토론회 II: 북한핵위협, 어떻게대처해야하나? 발표논문. 정동배재학당역사박물관본관 제성호 국제법상자위권과국지도발, 국방정책연구 27 권 2 호. pp 전성훈. 2013, 전술핵무기재반입은가능한가? 한반도선진화재단주최 국가전략토론회 II, 북한핵위협, 어떻게대처해야하나? 발표논문 북한의비대칭전력과군사력증강과제, 세계일보주최 동북아안보심포지엄 발표논문. 전쟁기념관, 북한비핵화와핵우산강화를위한이중경로전략, 국가전략 16 권 2 호. pp 전제국 대북군사전략의발전방향 : 적극적억제전략을중심으로, 정책연구 174 호. 가을. pp

17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55 정경영 북한위협에대한복합적전략,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함형필 차핵실험이후북한핵능력평가 : 사실상핵보유국인가?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홍규덕 국방개혁의성공조건과과제, 한국국방연구원주최 국방개혁토론회 발표자료. 코리아나호텔 Albright, David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38 North, /02/albright021313/ Choi, Jong-Chul, Young Ho Kim, and Bruce Klingner The U.S. Missile Defense: It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Jones, Gregory S From Testing to Deploying Nuclear Forces: The Hard Choices Facing India and Pakistan, Project Air Force. Washington, D.C.: R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NK Issue Brief: An Overview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U.S.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February. U.S. Missile Defense Agency Missile Defense: The First Sixty Years. August 15. Woolsey, James, and Peter Pry How North Korea Could Cripple the U.S., Wall Street Journal, May 21, SB html.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