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_레이아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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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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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이슈 발행처한국국방연구원발행인한홍전편집인김광식 제 1669 호 (17-18) 2017 년 5 월 1 일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전략적함의와시사점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현안연구실 북한의이번열병식은김정은식 벼랑끝전술 의변형이라할수있다. 미국과핵전쟁을할생각도없으면서아직시험발사도하지않은 ICBM 3종을공개함으로써그럴각오가되어있다고과시하여, 전쟁을회피하려한것으로판단된다. 즉, 북한은미국과의핵전쟁을하고싶지도않고할수있는상태도아니라는것을열병식을통해역설적으로표현한셈이다. 본고에서는북한열병식의목적과의도를분석하고, 공개된각각의탄도미사일에대한개발목적과기술적성능을북한핵운용전략발전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판단할때, 북한의핵운용전략의핵심은 동맹분리 와 북한식 A2AD 추구이며, 전략의완성을위해추가핵실험과 ICBM의시험발사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다. 군사적옵션을배제하지않은미국의대북정책기조하에서북한비핵화달성을위한우리의정책과전략의수립이시급하다. 4월 14일, 미국의대북정책이 최고의압박과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으로결정되었다고워싱턴포스트 (WP) 가보도 1) 한다음날, 북한에서는태양절열병식이열렸다. 트럼프정부 의대북정책이정확히무엇이며임기내내일관되게유지될것인지는확신할수없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후고조되었던북한에대한선제타격위협은최고압박 (Maximum Pressure) 의일환이 (02490) 서울시청량리우체국사서함 250 호 Tel: (02) Fax: (02) 구독문의 KIDA Press Tel: (02) , kpdp@kida.re.kr
2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었으며, 이후미국은북한비핵화를위해중국을통한외교적해법 (Engagement) 을선택하고당분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이과정에서드러난몇가지단서들 2) 을통해중국이미국과북핵문제해결에일정부분보조를맞추려하고있다는것을읽을수있다. 한편, 열병식을통해북한은트럼프의최고 (?) 압박에대해핵실험이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가아닌신형 ICBM 공개수준에서응수하였다. 무엇보다도북한이 4월위기를넘기고전쟁을회피하려는의지가열병식무대뒤에감추어져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본고에서는이번열병식의주요목적과의도를살펴보고, 열병식에공개된북한의신형탄도미사일들의개발목적과기술적성능을분석함으로써북한의핵운용전략을살펴보았다. 특히핵탄두를탑재할것으로예상되는신형 ICBM, 트레일러탑재 ICBM, KN-08 개량형, 북극성 1 2형, 스커드-ER 개량형에대하여북한핵운용전략의관점에서분석해보았다. 또한, 이번열병식에등장한신형탄도미사일이갖는전략적함의를분석해우리군의대응과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접적으로과시하지않고미완성된상태로열병식에서공개하는간접적인방법을선택한이유를다음세가지로추정해볼수있다. 즉, 1 ( 정치적관점에서 ) 미 중정상간합의로인해북한에대한원유공급중단과같은강력한압박이예상되는상황에서잠정적으로연기했을가능성, 2 ( 기술적관점에서 ) 아직시험발사할수준까지개발이진행되지않았을가능성, 3 ( 군사적관점에서 ) 최근계속되는미사일발사의실패원인이미국의 발사전교란 (Left of Launch) 에있다고여겨시험발사를주저하고있을가능성등을상정해볼수있다. 정확한이유가무엇이든간에미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이선제타격까지도포함한군사적선택지를고려하고있는상황에서, 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 ICBM 능력을간접적으로나마과시함으로써미국에자신의능력을각인시키고자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북한은열병식에서 ICBM급의탄도미사일 3종및북극성 1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공개하였다. 또한, 하와이, 괌, 주일미군등미군의증원전력에대한미사일공격능력 ( 스커드-ER, 북극성 2형, 대함미사일등 ), 전략폭격기에대한방공능력 (KN-06 방공미사일등 ), 한국에대 한대량보복능력 (122mm 방사포, 전차등 ), 참수작 전에대한역참수작전능력 ( 특수작전군등 ) 을공개 함으로써전면전에대한대비도되어있다는것을 2 열병식의주요목적과의도 이번열병식은북한이미국에대한핵보복능력을간접적으로보여줌으로써전쟁을회피하려는목적을드러냈다고평가할수있다. 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 ICBM을시험발사함으로써핵보복능력을직 보여주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최룡해의축하연설에서 만일미국이무모한도발을걸어온다면우리혁명무력은즉시섬멸적인타격을가할것이며전면전쟁에는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우리식의핵타격전으로대응할것입니다 ( 노동신문, ). 라고한것은오히려미국과의충돌을우려하는북한의속내를드러낸것으
3 KIDA Defense Weekly 로읽을수있다. 한편, 이번열병식은김정은집권 5년간의업적찬양및선대와의차별화목적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최룡해는축하연설중에 지나온 5년간의벅찬투쟁은...( 중략 )... 지난 5년간적들은...( 중략 )... 지난 5년간에거둔승리는...( 노동신문, ) 과같이김일성생일 105주년이라는표현 (1회) 보다도빈번하게 5년이라는단어를사용 (3회) 함으로써김정은이공식적으로등극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이룬업적에더큰의미를부여했다. 이는김정은집권이전에개발되었던무기체계들을대부분배제하고, 김정은시대에새로개발되었거나개량되고있는무기체계위주로공개한데서더욱확실해진다. 기존의스커드-B/C, 노동미사일, 구형전차등을열병식에서과감하게배제하였으며, 기존에공개된탄도미사일들의경우는이동식발사대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나미사일의형상에있어서일정부분변형을시도하였다. 형태로재등장하였다. 이후 1년반만에공개된신형 ICBM은기존의 KN-08과 KN-14에서사용되었던 8축구동방식의 TEL을그대로사용하고길이도증가하였으며액체에서고체연료엔진으로변경된듯하다.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이열병식의마지막에등장했기때문에사거리가가장긴 ICBM일것이라는추측은가능하지만, 이에앞서등장한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과 <3KN-08 개량형 > 의역할분담이모호하다. 추측컨대 <3KN-08 개량형 > 과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을각각액체와고체연료엔진형태로병행개발하여성공가능성을높이고, 외형상사거리가짧아보이는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은하와이나알래스카를공격대상으로삼을것으로추정된다.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은외형적으로러시아의최신형 ICBM인 Topol-M 및 RS-24(Yars) 형상과유사한데, 이들을모방했다고가정하면전 력화시 10,000~11,000km 정도비행이가능할것 으로추정된다. 길이약 22m 에직경약 2m 규격으 로 3 단분리형고체연료엔진을사용할것으로예상 탄도미사일별개발목적및성능 1 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본고에서는열병식에서공개된 3종의 ICBM을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2신형 ICBM- 트레일러 TEL 탑재형 >, <3KN-08 개량형 > 으로편의상명명하였다. 열병식입장순서는 번순이었다. 2012년 4월 15일최초로공개된 <3 KN-08 개량형 >( 북한명화성13호 ) 은 2015년 10월에는길이가축소되고탄두모양도바뀐 KN-14의 되며, 과거 2012년과 2015년열병식에서각각 KN-08과 KN-14를탑재했던중국산 WS 축 TEL을사용하여야지기동성은우수할것으로판단된다. 신형 ICBM이모습을드러낼때마다기존 TEL을돌려쓰거나, 이번에등장한 <3KN-08 개량형 > 에는무수단미사일에사용되던 TEL을변형하여사용했다는점에서 ICBM에사용할 TEL이부족한상황이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북한은이번에러시아의 Topol-M을닮은 ICBM을처음으로선보임으로써 Topol-M의성능을갖는 ICBM의개발의지를 3
4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4 피력했다고도볼수있다. 캐니스터 (canister, 원통형튜브 ) 내부에어떤탄도미사일이탑재될지알수없는상황이기는하지만, Topol-M과 RS-24가그랬던것처럼결국엔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MD) 를돌파할수있는 ICBM을개발하려는의도를은연중드러낸것으로판단된다. 3) 추가적으로러시아에서 Topol-M이 TEL 탑재형이외에사일로 (Silo) 형도같이개발된선례를향후북한이어떻게참고할지관심을가지고지켜봐야할것이다. 2 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이탄도미사일을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보다앞서입장시킨것은트레일러에탑재된 ICBM 의첫등장이라는점을부각시키려는의도인것으로판단된다. 중국으로부터벌목용으로사들인 8축 TEL이대북제재로추가구매가제한되자트레일러형을불가피하게선택했을가능성이있다. 하지만국제사회를향해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탄도미사일개발을지속할의지가있음을피력하는기회로활용할가능성도있다. 트레일러는이미상당수를확보했을수있기때문에추가제재의효과는별로없을수있지만, 트레일러의출처가어디인지추적하여추가적인유입을막는노력이필요하다. 길이와관련, 공개된영상만으로 <1신형 ICBM-8 축 TEL 탑재형 > 보다길다는평가도있지만, 이는착시현상일수있다. 중국에서판매되는유사한형상의 4축트레일러의길이가대개 15.3m로규격화되어있음을감안한다면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의길이는대략 17~18m를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외형상중국의최신형 ICBM인 DF-31 형상과유사하지만, DF-31의길이가 13m 이고캐니스터직경이 2.25m인반면이번열병식에공개된탄도미사일은길이가 17~18m 정도로길고직경이 2m 정도로조금작아보인다. 따라서 DF-31이 12,000km 정도의사거리로미본토까지도달할수있다고하여북한의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의사거리가그정도로길것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오히려 <1신형 ICBM-8 축 TEL 탑재형 >( 길이약 22~23m) 과동일한고체연료엔진을사용한다고가정하면캐니스터의직경 (2m) 은거의같으면서이보다길이가 5~6m 정도짧기때문에 7,500~9,000km 정도수준에머물수있다. 4) 그렇다고하면북한에서미국서부지역까지도달하기에는제한되지만, 알래스카와하와이까지는공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현재의수준에서는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이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의부족한수량을보완하기위해양적인증가를추구했다기보다, 하와이의태평양사령부를목표로삼고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3 KN-08 개량형이탄도미사일은 2012년태양절열병식에서공개된이후 5년만에다시등장하였으나, 기존에사용했던 8축 TEL은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에넘겨주고무수단미사일을탑재했던 6축 TEL에실려나왔다. 바퀴부분에스커트 ( 바퀴측면에부착하여로켓화염으로부터바퀴를보호하는장치 ) 를달아서변화를준이유는무수단미사일과다른 TEL을사용한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탄도미사일의형상은 2012년당시와거의유사하지만 3단부분의잘록했던곳이사라지고 2단형으로변경된것으로추정된다. 다만길이가거의
5 KIDA Defense Weekly 줄어들지않은점으로보아 1 2단부분을조금씩연장했을가능성이있다. 최근고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사용된약 100tf( 톤포스 : 1tf는 1톤을떠받칠수있는힘 ) 의추력을내는엔진이 1단또는 1 2단에모두사용되었을수있다. 이것이만일사실이라면기술적으로 2012년당시의화성13호 (KN-08) 가작은엔진을여러개묶어서사용하는클러스터링방식을적용했던것에비해 <3KN-08 개량형 > 은고출력의단일엔진을사용한다는점에서기술적인진보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대략적으로미본토까지도달할수있는 10,000km 이상의사거리를보일것이라는기존의평가는변화가없을것이다. 한편, <1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 과 <2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 이고체연료엔진을사용했을것이라는평가가맞는다면 <3KN-08 개량형 > 의등장을통해북한이액체와고체연료엔진을모두개발중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아직탄도미사일의시험발사를한차례도하지않은상태이나, 2track으로개발을추진하는것은중국이나구소련등에서도확인되는것이므로새로운것은아니다. 그러나시험발사를한번도하지않은 ICBM급탄도미사일을 3종이나미리공개한것은전례를찾아볼수없는특이한경우라할수있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미사일도 9차례시험발사에서단한번만성공하였기때문에실전에서사용할수없을정도로신뢰성이낮다고평가받는상황에서, 기술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이훨씬많은 ICBM을매번형상만바꿔가면서들고나오는것은북한의 ICBM 기술력을의심하기에충분하다. 북극성 SLBM(KN-11) 북한열병식에서 SLBM이공개되는것은처음있는일이다. 2015년 10월 10일노동당창건일열병식에는공개하지않던것을 2016년최소두차례수중사출과비행시험에성공한이후 6개월만에공개하게된것이다. ICBM과 SLBM만이미국에대한공격이가능하다고보면, 이번열병식에서공개된탄도미사일중에서거의유일하게실질적으로핵억제력으로활용할수있는수단일것이다. 여전히시험발사횟수가적어서신뢰성이낮은수준이므로꾸준한시험발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사거리가약 2,000km 정도로짧기때문에실질적인핵억제수단으로사용되려면원양항해를할수있는전략잠수함의개발도필요한상태이다. 북한은함경남도신포근해에서공개된 2,000톤이하의고래급잠수함 1척으로만족하지않고 3,000톤급의골프급을비롯하여새로운전략잠수함들을개발할것으로예상된다. 5) 북극성 2형 (KN-15) 6) 북극성 2형은 2017년 2월 12일기습시험발사로처음알려지게된이후약 2개월만에열병식에등장한것이다. 무수단미사일앞에입장하였으므로무수단미사일보다는사거리가좀짧다고볼수있다. 시험발사이후의북한발표에따르면, 고체연료엔진 2단분리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재진입과정에서정밀유도와미사일요격회피기능을갖추었다고한다. 공개된시험발사영상으로부터콜드론치 ( 냉발사 ) 되어캐니스터밖으로사출된다음자세를잡기위해측면분사를하는모습이포착되기도하 였다. 이로부터북한의탄도미사일자세제어기술을 대략가늠할수있으며, 이러한기술은탄도미사일 5
6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의중간및최종단계에응용될경우정밀유도와요격회피용으로사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스커드-ER 개량형열병식에서공개된스커드-ER의모습은북한이 2017년 3월 6일 4발을거의동시에발사한이후에노동신문과조선중앙TV를통해공개한것과여러모로달랐다. 2016년 9월 5일최초로공개된스커드-ER은 2010년대초반부터전력화되었을것으로추정되지만이번열병식에서는차륜형이아닌궤도형 TEL에실려있었고, 탄두부분에자세제어용으로보이는날개 ( 카나드 ) 가식별되었다. 북한은스커드-ER 개량형이기존의탄도미사일과는다르다는점을강조하고싶었던것으로판단된다. 자세제어용보조날개가달린유사한탄도미사일로는냉전시기소련의 SS-20에대항하기위해유럽에배치한미국의퍼싱II가있다. 자세제어용보조날개는종말단계에서액티브레이더를이용하여목표물을찾아 다. 따라서우리입장에서는이번열병식에서가장우려할대상으로스커드-ER 개량형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사거리 1,000km 범위내에서활동하는해상함정들은모두스커드-ER 개량형의목표물이될수있다는점에서대비책강구가요구된다. 8) 북한은열병식이틀후에노동신문 ( ) 을통해, < 칼빈손 > 호따위를얼마든지들이밀어보라. 미국의핵항공모함이우리에게바싹접근해올수록그만큼우리의핵조준경안에더깊숙이들어오는것으로될것이며그것은비참한수장의시각을앞당기는결과밖에초래할것이없다. 고언급하였다. 북한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지만, 칼빈슨항모전단이한반도로전개되는것이알려진시점을전후하여스커드-ER 개량형으로추정되는탄도미사일 (KN-17) 의시험발사를강행한점과노골적으로미국의핵항모에대한공격의지를피력한노동신문의주장이무관하지는않아보인다. 갈수있도록한것인데, 이로써탄도미사일의정밀 도가향상되어해상의이동중인함정을공격할수 6 있으며, 요격회피도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만일북한이기존의스커드-ER보다성능이향상된탄도미사일개발을시도한것이라면, 스커드-ER 의사거리약 1,000km를고려했을때한반도는물론이고일본의일부까지도정밀하게공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최근잇따라신포부근에서시험발사후실패한미사일이스커드계열이며함정공격용으로개발된 KN-17이라는미국언론의보도가있었다. 7) 스커드미사일중에서함정공격용으로개발된것은스커드-ER뿐이었다는점에서 KN-17이이번에공개된스커드-ER 개량형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 전략적함의와시사점 첫째, 북한의핵운용전략은 동맹분리 (decoupling) 전략 과 북한식반접근지역거부 (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 등두개의축으로발전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9) 즉, 북극성 1형인 SLBM과 3종의 ICBM으로는미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대한핵공격능력을확보하여유사시북한이대한민국에대해핵공격을감행하더라도미국이핵무기로북한을공격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확장억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
7 KIDA Defense Weekly 게하는동맹분리전략을추구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 대함탄도미사일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능력을갖춘스커드-ER 개량형과북극성 2 형을통해미본토, 하와이, 괌, 주일미군으로부터증원되는연합증원전력이한반도에서의전면전에개입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북한식의 A2AD 전략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최근집중적으로시험발사하고있는스커드-ER 및북극성 2형은사거리면에서스커드-B/C, 노동, 무수단미사일의중간정도에해당하므로이들탄도미사일과의역할분담이불분명하였다. 그러나이번열병식에서공개된스커드-ER 개량형의형상 ( 카나드부착 ) 으로부터 ASBM 개발을추구한다는증거를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북극성 2형도굳이 2단분리를하지않아도되는길이임에도불구하고 2단분리를적용하고중간단계에서자세제어및유도기능을갖추도록한것은 ASBM으로의활용을고려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을역으로추론해낼수있었다. 북한이추구하는전쟁개념을 핵위협하의비대칭재래식전쟁 으로가정 10) 한다면동맹분리전략과북한식의 A2AD 전략은 핵위협 에해당할수있다. 하지만북한이남한과의재래식전력에서상대적우위를확보하는것은아니므로핵무기를재래식전력의열세를상쇄하기위한비대칭전력으로활용할가능성이농후하다. 따라서이번열병식에서공개되지않은스커드-B/C에핵무기를탑재하여대남공격용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을고려한다면이미스커드-B/C에핵탄두를탑재할수준에는도달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렇게동맹분리와북한식 A2AD 전략을완성할수있는탄도미사일개발의 완성이가시화되면전쟁에서의승리가가능할것으로김정은이오판할수도있다는점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은예상보다심각한수준에근접해있다고볼수있다. 둘째,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고판단된다. 물론미국과중국의압박이과거에비해거세진것도사실이고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한행동이한반도를둘러싼안보환경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는상황에서섣불리도발한다면미국에선제타격빌미를제공할수도있다. 그러나가능하면빨리핵과미사일개발을일정수준이상으로올려놓아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을북한이추가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포기할수는없을것이다. 즉, 북한이금번열병식을통해전쟁을회피하면서지난 5년간의업적을찬양하는효과를본것은사실이지만, 핵보유국반열에오르고대미핵억제력을갖췄다고보기에는아직부족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김정은은미 중관계의변화를예의주시할것이고, 둘사이에틈이보이면주저없이핵실험이든 ICBM 시험발사든감행할것으로예상된다. 확신할수는없으나, 지금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협상이성사되어서중국이원유공급차단가능성을공공연히언급하거나평양과의항공노선을중단하는등의모양새를취하고있기는하다. 그러나중 장기적으로미 중갈등은예고된것이나다름없는상황에서, 북한이추가핵실험또는 ICBM을시험발사하여미국의 Red Line을넘고, 미국은군사적옵션을꺼내면서발생될수도있는한반도에서의위기고조상황을어떻게관리하고극복할것인지, 그리고동시에보다강화된압박과제재환경하에서어떻게북한을압박하여대화를통한 7
8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협상의장에나올수있게할것인지가문제이다. 상기두가지함의를종합해보면, 우리의신정부가맞이할안보적과업은 1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이심각한수준에도달한상황하에서 2위기를고조시키지않고 3북한을압박하여대화의장으로끌어내고 4비핵화목표를달성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세가지의전제조건 (1, 2, 3) 과한가지의목표 (4) 가포함되어있는데, 전제조건모두를충족할수있는선택지를찾기가어렵기때문에목표달성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우리의전략적목표달성은한 미의긴밀한공조하에서가능하며, 트럼프의대북정책기조하에서이루어질수있다. 미국의새로운대북정책은압박을끝까지가하다보면북한은도발을포기하고대화로나올수밖에없다는전망에기초하고있다. 이를위해미국은어떠한상황에서도군사적옵션을내려놓지않을것이며, 이로써결국북한이도발이냐대화냐를선택해야하는기로에서대화를선택할것으로믿고있다. 그런점에서김정은이나트럼프는모두 벼랑끝전술 을구사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벼랑끝전술을구사하는목적은벼랑에서같이뛰어내리자는것이아니다. 다시말해서상대를벼랑 두에두고북한은협상카드의값어치를높이려하고, 미국도북한과중국을상대로협상력을높이기위한여건을조성하려할것이다. 향후북 미간의협상이급진전되더라도서로가추구하는목표는다를수있으며우리가바라는목표와도다를수있다. 미국이원하는장기적인목표는북한의비핵화일것이다. 그러나북한비핵화가 4년임기내가능한현실적목표가아니라고판단되면단기적인목표로서핵과미사일개발동결 ( 모라토리엄 ) 수준에머물수있다. 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정권과차별화하여적극적개입으로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을저지하여미본토에대한위협을차단했다는것에만족할수있다. 북한입장에서도트럼프정권 4년만잘버티면다시시작할수있다는계산으로적극적으로협상에임할수도있다. 중국은미국과북한이전쟁만벌이지않고북한때문에경제 통상압력을받지않으면서경제성장을지속할수있다면반대할이유가없다. 지금의상태로도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우리에게충분히위협적이다. 과연 모라토리엄 +α 정도면우리도받아들일수있을것인지, 미국의새로운대북정책하에우리가원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전략은무엇인지고민해야할시점이다. 끝으로는몰고가지만핵전쟁이라는끈으로서로를묶고있어서상대방을밀어서떨어뜨리면자신도죽게된다는것을서로잘인식하고있기때문에벼랑의아래쪽을쳐다본다음에는점점벼랑끝에서되돌아오는것이자연스런현상이다. 만일지금이한반도에서가장긴장이고조된상태라고가정하면극적으로대화모드로전환될수도있다. 이미미국과북한은벼랑끝을찍고돌아올준비를하고있다 8 고해석할수도있는것이다. 대화를통한협상을염
9 KIDA Defense Weekly 1) 워싱턴포스트. ( ). Trump strategy on NKorea: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지난 12일자사설에서북한이 6차핵실험을강행하면원유공급중단같은강력한유엔제제안에중국이동의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 VOA. ( ). 중국환구시보 북한핵실험감행시원유공급중단 ; 중국국제항공 (Air China) 이 17일부터베이징 ~ 평양노선을중단한다고중국중앙방송 (CC-TV) 이 14일보도했다. 15일김일성의 105회생일 (4월 15일 ), 이른바태양절을계기로북한이 6차핵실험을강행하는것을막기위한중국의강도높은경고이자, 선제적제재조치로해석된다., 중앙일보. ( ). 중국, 자국기평양노선폐쇄 3) 러시아의 Topol-M은 1980년대미국의전략방위구상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에대항하기위해개발되었으며, 부스팅시간 (engine burn time) 을단축하는방식으로미국의조기경보체계에의해탐지되는시간을줄이고, 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기술을적용하여 MD체계를극복할수있도록개발함. RS-24는 Topol-M과외형은거의유사하며탄두만 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각개목표설정재돌입비행체 ) 로개량한최신형 ICBM임. 러시아는요격을회피하기위해레이저에대한민감도를낮추거나탄두를냉각하는신기술등을적용한것으로알려져있음. 4) <1신형 ICBM-TEL 탑재형 > 의형상이 Topol-M과유사하므로 Topol-M의최대사거리 10,000~11,000km를기준으로하여길이의비율 (17~18m vs. 22m) 을적용하면최소 7,500km에서최대 9,000km 사거리가됨. 5) 중앙일보. ( ). 北, 신형잠수함건조하나...38노스 대형잠수함건조추정활동포착 6) 이상민. ( ). 북한의북극성 2형발사의안보적함의와한국의대응방향, ROK Angle. 제3호 7) ABC News. ( ).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 s failed missile launch ( com/international/north-koreas-failed-missilelaunch/story?id= ); Fox News. ( ). Pentagon announces review of nuclear posture amid North Korea tentions ( 8) 박영환 오경원 김지원. (2016). 북한대함탄도미사일위협분석.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3. pp ) 이상민. ( ). 주체무기로본북한핵개발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NASA). 10) 앞의글. 9
10 주간국방논단제 1669 호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최근호및차호소개 제 1667 호 (4 월 17 일 ): 미국사례분석을통한국방민간인력활용발전방향제언 - 임영재 - 제 1668 호 (4 월 24 일 ): 지휘통제능력향상을위한 COP ( 공통작전상황도 ) 개선방안 - 김의순 - 제 1669 호 (5 월 1 일 ):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전략적함의와시사점 - 이상민 - 차호 제 1670 호 (5 월 8 일 ): 한미방위비분담현황및향후과제 - 백재옥 - 저자소개 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현안연구실 smlee53@kida.re.kr 10
11 북한체제왜안무너지나 도서명 : 북한체제왜안무너지나분야 : 국방, 군사저자 : 정상돈외출판사 : KIDA Press( 한국국방연구원출판부 ) 문의전화 : 페이지수 : 91쪽정가 : 12,000원 ISBN : 초판발행 : 2017년 4월 24일 이책은북한체제에불안정요인이많음에도불구하고왜안무너지는지그원인을추적했다. 동시에김정은식통제정책의문제점이어디에있는지도밝혔다. 특히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대내외환경및사회통제정책을비교하고, 김정은시대의특징과문제점을제시했다. 또한시대적변화상을반영하여북한의인민보안성과국가보위성그리고군보위국등주요통제기구의조직도를새롭게제시했을뿐만아니라, 통제방식에대해서도기존연구보다세밀하게기술했다. 그리고북한의전체인구구성대비시장활동인구의비율외에다수의새로운내용을제시했다. 책자는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에서북한체제가안무너지는이유를규명하기위해서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을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밝혔다. Ⅱ장에서는북한체제유지의버팀목인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의핵심요소들을개념적으로설명했다. 그리고 Ⅲ장에서는이핵심요소들을기준으로김일성과김정일시대의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을역사적으로고찰하고평가했다. 그런다음 Ⅳ장에서김정은시대의사회통제정책과시스템을지속과변화의관점에서분석하고특징을도출했다. 특히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체제전반을관통하는흐름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비교하면서공통점과차이점을분석한후시사점을도출했다. 결론에서는김정은시대의사회통제정책을전망하고, 북한체제가무너지지않는이유와북한체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를밝혔다. 이책에서는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최근탈북한당과인민보안서등통제기관의간부급인사들에대한면담을 19회에걸쳐실시하고, 그내용을반영했다.
12 한국의안보와국방 도서명 : 한국의안보와국방분야 : 안보, 국방, 세계, 동북아저자 : 박창권외출판사 : KIDA Press( 한국국방연구원출판부 ) 문의전화 : 페이지수 : 323쪽정가 : 20,000원 ISBN : 초판발행 : 2017년 2월초판발행 : 2017년 2월 28일 2017년, 한국은미중경쟁으로격화되는지역안보질서의불안정심화, 일본과러시아의공세적대외정책, 북한의핵개발및국지도발위협지속등으로인해매우도전적인안보환경에직면해있다. <2016~2017 한국의안보와국방 > 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북한의 2016년정세를평가하고 2017년을전망함으로써 2017년한해동안한국이정책을수립할때고려해야할사항들을짚어본다. 또한 2017년에한국의안보와국방에핵심이될이슈들을선정하여해당이슈의발생배경, 발전전망, 이에따른한국정부의대응방향을심층적으로논한다. 특히고도화된북한핵위협에대한한국의국방태세발전방향및군사력건설방향, 그리고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전망및대응방안을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이높아진 2017년을대비하는데긴요한분석을제공한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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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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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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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More information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m 이날발사된 SLBM은함경남도신포인근해상으로부터약 500Km를비행하여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을약 80Km 침범한지점에낙하하였으며, 이는북한이지난 4월 23일증명한수중사출기술 ( 약 30Km 비행 ) 에이어비행기술까지상당수준확보했다는의미임. - 기습도발용미사일로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3 호 2016 년 8 월 30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북한의미사일위협분석및대응방안 이용민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지난 24일, 북한은 4월과 7월에이은 3번째 SLBM 도발을감행했다. 이는올해 1월 4차핵실험이후 12번째탄도미사일무력도발이다. 북한은현안에대한타개책, 강화된핵능력과시를통한체제안정화유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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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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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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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북한비대칭위협증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 1.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진단 가. 북한비대칭위협의실태 (1) 북한핵능력평가 4 차핵실험 (1.6) 이후불과 8 개월만에실시된북한의 5 차핵실험은핵능력 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을시사함. 북한은무기급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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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국방논단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제1626호(16-29) 2016년 7월 4일 미래 군수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 이지형 국방부 장비관리과 홍록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미래 군수지원환경은 전방위적 군수지원을 요구하지만, 군수지원인력의 감축과 장비유지비 증가로 인한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More information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 통권 264 호 ) 1 6 9 13 트럼프정부의 핵태세 보고서 : 현실주의프리즘 정은숙 미국의대북군사정책분석 박지광 트럼프정부의대외경제정책 : 경제정책의정치화 (politicization) 와한국의 선택 김기수 최근중국의테러동향과한중간대테러안보협력가능성 정재흥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트럼프대통령집권첫 1 년이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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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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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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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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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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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하태영 * 1) Ⅰ. 서론 Ⅱ. 북한의점증되는핵 미사일및 SLBM의위협 Ⅲ. SLBM 대응시한국형 3축체계와한 미 4D의제한사항 Ⅳ. 북한의 SLBM에대한한국군의대비방향 Ⅴ. 결론 Abstract Increasing North Korean SLBM threat and ROK 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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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제 26 권 2 호 2017 제 26 권 2 호 2017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손기웅편집인 : 조정아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7 년 12 월 3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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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여러형태의북한위협들중본논문은주 로북한의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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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군( 樂 浪 郡 ) 조선현( 朝 鮮 縣 )의 위치 -낙랑군 조선현의 평양설 및 대동강설 비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 머리말 낙랑군의 위치는 오랜 쟁점이었고, 현재까지도 한 중 일 사이의 역사현안이기도 하다. 낙랑군 의 위치에 따라서 동북아 고대사의 강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낙랑군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낙랑군의 치소( 治
More information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그러나북한의핵전력은여전히실존하는위협이고북한은 완전한비핵화 의구체적인시행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다. 현재북한은소형핵탄두 30~60 기분량의핵물질과 10~20기의핵탄두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한편북한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 (Transporter-E
* 이유정 ** 이근욱 *** v 요약 v 비핵화를둘러싼북한과국제사회간의협상이개시되었지만북한의핵전력에대한객관적인인식및평가는전무한실정이다 이에따라북한의핵전력이군사적차원및앞으로의협상국면에서게임체인저가될것이라는주장이대두되었다 하지만냉전시기이동식 과 을개발한소련의핵위협에맞서미국은군사정보능력을수단으 로소련핵전력을탐지 추적하여핵무기의생존성을저하시킴으로써소련의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지했다
More information2016-8 차정책포럼결과보고서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 국방 군사적대비방안 일시 : 2016. 10. 28( 금 ) 10:00~13:30 장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중회의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진행시간계획 주제발표 / 토론자 성명직책성명직책 김태우박사건양대초빙교수오창환예 ) 공중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김충남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허남성박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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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1 2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제 71 차통일정책포럼 북한핵 미사일위기의성격과대응전략 일시 2017 년 11 월 15 일 ( 수 ) 10:00~12:30 장소서울대호암교수회관수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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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대화에 관한 북한의 언술 분석 지난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사 표명, 그리고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북한의 대화자세 촉구(12일 서울회견, 14일 도쿄회견) 등이 대화의 관심을 부쩍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 격적이기까지 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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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1 정치 _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6 김인태경제 _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에제재無力化, 경제회생의命運을걸다 22 변상정 최동철 이철군사 _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협상 대결의선택기로 32 고재홍대외 _ 핵을통한인정투쟁, 파국이냐구원이냐 44 김원식대남 _ 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 56 채규철 국제 73 미국 _ 트럼프대통령이구축하는 미국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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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첫번째특징은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활동이대폭증가한점이다. 북한은 1984 년부터 217 년 5월 14일현재까지총 17회의핵 미사일활동을한것으로조사되었다. 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집권시기별로보면, 각각 8회, 28회, 71회였다. 김일성 -김정일시기 25년간진행된 3
217. 5. 23. CO 17-11 홍민 ( 북한연구실장 ) 한국의신정부출범나흘만인 5월 14일새벽 5시 27분, 북한이김정은참관아래중장거리신형탄도미사일인 화성-12 를발사했다. 이어 5월 21일오후 4시 59분에는북극성 -2형추정미사일을발사했다. 4월위기론 을지나트럼프행정부의잇단대화가능성을열어둔발언, 그리고한국의신정부출범으로일각에서는북한이당분간핵 미사일활동을자제하며관망의시간을가질것이라는전망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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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확장억지 -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 한인택 (JPI 연구위원 ) ihan@jpi.or.kr 1. 서론 2. NATO 핵전략의변천 3. 한반도에의함의 4. 결론을대신하여 1. 서론 한미정상은 2009 년 6 월 19 일정상회담을마치고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채택하였다. 이 공동비전 의중요한의의중하나로한국정부와주요언론은 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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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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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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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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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2 집 (2018.07) 71 9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2 (Jul 2018) pp.71 96. 주제어 : 유럽연합, 북한, 리스본조약, 공동외교안보정책, 제한조치, 제재조치 투고일 : 2018.05.29. / 심사일 : 2018.07.12. / 게재확정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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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핑 2016-1 (2016.01.03) 이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2016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목차 요약및핵심포인트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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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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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More information노동자 연대 224호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More information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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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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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태복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5 목차 제 1 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목적 79 제2절. 연구의범위및방법 81 제2장. 북한의핵 미사일능력및평가 82 제1절. 북한의핵능력 82 제2절. 북한의미사일능력 90 제3절.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평가 94 제3장. 우리군의북한핵 미사일대비태세 100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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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배치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상 진단, 전략적 선택과 해법을 중심으로 일시 2016. 8. 30(화) 14:00 장소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7층)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관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김진표의원실 Program 한반도사드배치 어떻게풀어갈것인가? 구분내용비고 제
More information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More information2. 트럼프미국의대외정책 가 트럼프의아시아정책 지속과변화 (1) 미국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의지속성 : 독점적인패권의형성을용인하지않는것 미국의새로운정부는이전정부와의차별을꾀하면서도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지속적이어야함을강조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정책에서민주 공화양당의초당
No.2017-16 (2017.07.28) 정책브리핑은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연구기획본부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트럼프정부시기미중관계와한반도 이태환 ( 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 ) 1. 문제의제기 이글은미국과중국의관계변화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기위한것임 미트럼프정부는대외정책에서미국우선주의라는기치하에오바마정부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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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Paper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10, No.1, pp.118-126 (2016) ISSN 1976-6300 http://dx.doi.org/10.20910/jase.2016.10.1.118 해상기반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임무효과에관한연구 이경행 1, 최정환 2 1 해군사관학교무기체계공학과
More information北 SLBM 시험발사로주변국해양군비경쟁가속화될것북한은 2015년 5월 8일, 신형잠수함 (2,000~2,500 톤급으로추정 ) 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모의탄을사출하는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Hansun Brief 2015-05-15 북한 SLBM 발사와한국군의자강전략 < 요약 >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모의탄수직발사시험에성공했다고밝혔다. 앞으로 2~3년이내에북한이실제 SLBM을개발전력화한다면, 기존남북한간군사전략게임의규칙은완전히뒤바뀌게될것이다. 이로인해한국은북한의 SLBM과같은새로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필요한자강전략 ( 새로운군사전략및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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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229-3598 제 60 권제 4 호 2017. 12 트럼프행정부안보 국방전략분석 / 전망과한미동맹발전방향 _ 박원곤, 설인효 북핵의군사적활용시예상되는북한의핵전략분석 :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 의방정식활용 _ 박휘락 한국문제에서유엔사의지위와역할 _ 노동영 한반도유사시유엔사 (UNC) 의전력창출에관한연구 : 현대전쟁을통해본미국주도의다국적군참여배경을중심으로
More information던 논의를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나누어 그 논리와 한계를 지적한다. 둘째,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고려하는 이유를 고찰한다. 셋째, 미 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이유를 한반도 군비경쟁의 역사 속에 놓는다. 분단 한반도는 과거의 상호억제 구도가 붕괴되고, 군비경쟁
논단과 현장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위협의 균형 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 서재정 이름도 생소한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미사일 요격체 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요청된 바도, 협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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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4부 미사일 미사일의 이해 제2장 / 미사일 비확산과 MD 제3장 / 북한 미사일 제1장 /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사일 유도 방식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지령, 관성, 호밍, 복합 등의 방식에 따라 목표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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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More information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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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More information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More information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ISSN 2288-663X ( 통권 255 호 ) 1 6 10 14 18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More information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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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 ㅇ김 + 이재겨최이최 DJAX 이정표차무권하함형필 * Ⅰ. 서론 Ⅱ. 고전적핵전략이론과북핵의군사전략적의미 Ⅲ.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 Ⅳ. 결론 Abstract North Koreaʼs thinking on nuclear strategy and its dilemmas DPRK emerged as a 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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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More information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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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모델가운데북한에해당하는것이무엇인지판단한다면, 해당모델에따라가장논리적으로타당한대안을제시하는것이본논문의또다른목적이다. 또한핵무장원인모델에따른대응방법중에합리적인군사적대응방안이무엇인지살펴보고, 우리군이추구하고있는한국형 3축체제가타당한해결책인지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대응전
北핵 미사일도발과한국해군의전략적대응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수석연구위원 목차 1. 서론 2.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 중장거리투발수단의진화 - 핵탄두능력의진화 3. 북한의핵무장원인 - 전략의도모델 - 내부논리모델 - 북한의모델분석 4. 원인모델에따른대응전략 - 각모델별대응방안 - 북한에대한대응전략의가능성 5. 우리군대응전략의적절성 - 킬체인 - KAMD - K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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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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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More information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More information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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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Insight 17-01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홍민북한연구실장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차례 서문 v Ⅰ. 북한의핵 미사일주요활동내용분석및통계 1 1. 핵 미사일활동의주요특징과패턴분석 1 2. 핵 미사일연도별 집권시기별 발사체별활동횟수 33 3. 핵 미사일활동연도별일지
More information전환할것으로보인다아시아보다는중동과테러문제를더중시하는방향으로나가고있다이스람국가격퇴가현재국방전략의가장큰목표로거론된다국방비를증가하여대테러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미국의본토방위에힘쓴다는입장이다그러나아시아유럽중동등각지역에산적한안보문제를어떠한방향에서해결하고미국의지구적개입을어떠한수준에서
신년기획한국외교라운드테이블 트럼프행정부의등장과한미동맹의과제 년 월 대표집필 전재성 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 서울대학교교수 트럼프행정부출범후개월이경과했지만미국의국내외정책을결정짓는핵심단어는여전히불확실성이다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파트너십을전면취소하고주요이슬람국가국민들의입국금지를단행하는등대선캠페인때의정책을그대로실행하는듯했다그러나오바마케어를대체하려는트럼프케어가좌초되고공정무역의기치하에작동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정책에대한국내외의반발도등장하고있다러시아와의관계강화를내세웠지만외교안보라인은여전히러시아가미국의안보에위협적이라고간주하고있다대선당시러시아의선거개입여부도수사대상에올라있다공화당주류가향후트럼프대통령의정책에얼마나협조할지민주당과미국민의반감이수그러들지알지못하는상황에서집권초의허니문기간은트럼프대통령에게는큰도전의기간이되고있다한국에게관심이큰것은미국의외교안보정책이다취임초기에드러나고있는트럼프정부의외교안보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겪고있는다양한국내경제문제를해결한다는공약을딛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취임첫날부터달성하고자한경제관련정책들이있었고취임후일동안국내경제회복성과를내겠다고장담했기때문에트럼프정부초기의정책은경제정책위주일수밖에없다트럼프정부는미국경제의성장중산층의경제회복제조업부활경제격차감
More information민주화운동연구보고서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위한기초조사연구 제주한국민주주의연구소 - 1 - - 2 - - 3 - - 4 - - 5 - - 6 - l - 7 - l l l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More information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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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노훈 * 1) Ⅰ. 서언 Ⅱ. 군사적비대칭의속성과북한의근래군사위협 Ⅲ. 북한비대칭전략의추정 Ⅳ. 우리의대응개념 Ⅴ. 결언 Abstract Development of Our Ability to Respond to NK Asymmetric Strategy Emerging North Korea s asym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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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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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8.5.24) 통일교육원강의안 판문점선언의배경과북미정상회담의쟁점 대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목차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Ⅱ. 남북특사교환과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의과제 Ⅲ. 남북, 북미연쇄정상회담과중 일변수 Ⅳ. 외국비핵화의교훈과한국식해법의모색 Ⅴ.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의쟁점과과제 Ⅰ. 한반도전쟁위기와국면전환움직임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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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21 STRATEGY 21 김정은 정권의 선핵( 先 核 ) 정치와 한국의 억제전략 / 김태우 5 STRATEGY 21 통권39호 Vol. 19, No. 1, Spring 2016 김정은 정권의 선핵( 先 核 ) 한국의 억제전략 정치와 김 태 우 * 1) Ⅰ. 머리말 Ⅱ. 제4차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1. 제4 차 핵실험의 진실: 증폭분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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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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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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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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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권제 2 호 2018 년 ( 여름 ) 통권 101 호, pp. 37-65. 케네스월츠의핵확산낙관론과북한핵문제 유진석 *..... 국문요약 북한핵문제는지금거대한전환점에서있다. 북한은지금까지 6차례의핵실험과미국본토까지도달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통해한국은물론미국을직접핵무기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억제의안정성은유지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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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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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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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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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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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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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6)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25호 Tel : 042-823-4603 Fax : 042-823-4605 e-mail : kimst@kimst.or.kr Homepage : http://www.kimst.or.kr (본(배경사진은((주)모아소프트(후원으로(제작되었습니다. 2016 Contents 01 02 03 04 05 06 0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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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보유한북한은자신들이도발하더라도한국이나혹은한미동맹이과감하게대처할수없을것이라고믿고있을것이다. 2010년벽두부터대한민국을협박하거나직접적인무력공격을가해온북한은 2011년부터는 핵참화 ( 核慘禍 ) 마저위협하고있는정도가되었다. 북한의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핵공격을가할지도모른다는협박인
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 핵무기의국제정치학 - 대한민국이핵무장을고려해야만하는이유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 ) 들어가는말 2010년년말무렵부터한국도이제는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들이본격적으로개진되고있다. 지난 20년이상북한의핵을제거하려는무의미한노력에환멸을느낀대한민국의국민들사이에서핵무장주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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