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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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4부 미사일 미사일의 이해 제2장 / 미사일 비확산과 MD 제3장 / 북한 미사일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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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사일 유도 방식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지령, 관성, 호밍, 복합 등의 방식에 따라 목표지점에 다다른다. 지령유도는 미사일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유도신호를 산출하고, 이러한 정보 를 토대로 지령에 따라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 로, 최근 전자장비가 소형화 정밀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관성유도는 자이로의 강직성을 이용한 유도 방식으로, 절대 좌표에서 표적의 위치를 지정하면 미 사일 자체에서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여 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관성유도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사일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절대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호밍유도는 표적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유도기술로, 미사일 자신이 외부의 도움 없이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합유도는 2개 이상의 유도 방식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대의 공대공 공대지 미사 일, 특히 중 장거리 미사일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상이한 유도 방식을 갖고 있다.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천측(天測)유도는 천 체에 측정기준을 두고 항성기준 방식과 인공 위성기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보통 관성항 법장치가 측정한 항법 정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항성기준은 미사일 에 탑재된 항성 추적기(Star-Tracker) 로 특 정한 항성이나 태양을 관측한 후 미사일의 상 대 위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발사 전에 입력 된 위치와 비교, 오차를 수정하는 방식이다. 인 공 위 성 기 준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 방식 으로, 총 24개의 인공위성을 고도 2만 상공 GPS 수신기 및 처리기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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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사일의 탄두 종류 및 기능 탄두란 표적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미사일의 핵심 구성품으로, 재래식 탄두의 경우에는 고성 능 폭약이 충전된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용은 핵, 화학물질, 생물무기용 세균 등으 로 충전되어 있다. 신관, 폭발물, 탄두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폭발형 고폭 탄두(Blast/High Explosive Warhead), 파편형 탄두(Fragmentation Warhead), 충돌형 탄두(Hit-to-Kill Vehicle Warhead)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폭발형 고폭 탄두는 폭약 폭발 시 발생하는 폭풍이나 열 파편 효과를 이용하여 표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폭발할 당시의 폭발력이 즉시 높은 가스압과 열의 형 태로 전환되고, 그것에 의하여 탄두 케이스가 팽창해 터지는 힘으로 주위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때 발생 하는 압력은 통상 200기압 이상이며, 온도는 섭씨 폭발형 탄두 5,000도 이상에 달한다. 파편형 탄두는 폭발형 탄두의 충격파가 초기엔 강한 힘을 보이지만 위력이 급격히 감소되어 피해 반경이 상대적으 로 작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폭발할 당시 에너지의 약 30%를 탄두 케이스의 파괴 및 분산에 사용하고 탄두의 강도, 분산 방향, 파편의 크기 등을 계산 하여 폭발 시 파편이 여러 방향으로 멀리까지 날아가도록 고안되었다. 파편형 탄두 충돌형 탄두는 최신형 대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탄두 형태로, 미사일의 추진이 완료된 이후의 초고속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탄두 자신과 공격해 오는 미사일을 충돌시켜 상호 파괴되도록 설계된 요격 개념의 탄두다. 충돌형 탄두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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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탄도미사일의 정의 및 특성 탄도미사일(BM : Ballistic Missile)은 추진제가 연소되어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미사일의 후방으 로 계속 분출시키며 날아간다. 힘의 반작용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대기뿐만 아니 라 공기가 희박하거나 진공상태인 외기권을 비행하기 때문에 미사일 내부에 산화제와 연료를 같 이 탑재하여 자체적으로 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에 로켓으로 일정 높이까지 상승하다가 유도장치에 의해서 표적 방향으로 일정한 고각과 양각 및 속도를 갖게 된 이후 자유탄도로 정해진 목표까지 비행한다. 발사 및 추진 단계로 불리는 첫 단계에서는 로켓엔진이 미사일을 특정 탄도궤도에 올려놓는 데 필요한 추진력 을 제공하고, 이후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중기 유도 단계의 비행을 하는 것이다. 진공 상태에서 비 행체의 탄도는 원하는 궤도에 진입한 후 추진제의 연소를 중지시켜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최종 비행 단계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탄두를 대기권으로 다시 끌어들여 목표지점으로 떨어뜨린다. 이처럼 탄도미사일은 포물선과 같은 일정한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고속으로 대기권과 우주공간을 함께 비행하는데, 로켓 추진력에 의해 미사일의 사거리가 결정되고, 비행하는 거리에 의해 탄도미 사일의 최고 고도와 대기권 재진입 속도 등이 결정된다. 탄도미사일의 특성은 우선 레이더 반사면적(RCS : Rader Cross Section)이 기존 항공기보다 매우 작아 탐지 및 추적 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항공기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이렇게 고속으로 침투하는 탄 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요격미사일은 짧은 반응시간과 정확 한 파괴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는 탄도비행이 거의 기 동 없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이때 대 기권 밖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는 높은 강하각 으로 낙하한다. 넷째는 순간적인 가속능력을 얻으면서 공기 가 없는 공간을 비행하기 위해 추진동력으로 로켓엔진을 사 용한다는 점이다.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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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탄도미사일의 비행 과정 탄도미사일의 비행 과정은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에 도달하기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발사 및 추진단계(Boost Phase)는 발사 시점부터 미사일 추진제 연소가 종료되기까지의 단계로, 추진기관의 힘에 의해 미사일이 가속되는 과정이다. 미사일이 지구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 로 최소한 자체 무게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제 연소에 의한 자외선 방출 등 흔적이 크고 속도가 느리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적을 기만하기 위해 전자방해장치 등이 분출되기도 한다. 장거리 ICBM의 경우 180~300초가 소요된다. 중간비행단계(Midcourse Phase)는 발사 및 추진을 종료한 미사일이 추진력과 지구 중력의 영향에 의해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유비행을 하는 단계로, 연소된 추진체가 분리되고 전자방해장치 및 기 만용 탄두가 하나의 형태로 탄두와 함께 비행하게 된다. 비행 시간이 가장 긴 단계로, ICBM의 경 우 20분 정도 소요된다. 사거리가 300 이상인 미사일은 공기밀도가 매우 희박한 외기권을 비행 한다. 재진입, 즉 종말단계(Terminal Phase)는 미사일의 추진력이 소멸되어 목표지점에 투하되도록 대 기권을 향하여 재진입하는 단계다. 대기와의 마찰로 수백도 이상의 높은 열이 발생하며, 사거리에 따라 다르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초속 5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를 갖게 된다. 고도( ) 중간비행단계(1,000~1,200초) 1,500 1,000 추진단 분리 전자전 장치 돌출 기만체 탄두 전자방해 장치 1,300 발사 추진단계(180~300초) 0 0 종말단계(약 30초) 2,500 5,500 이상 ICBM의 비행과정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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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탄도미사일의 추진제 탄도미사일의 추진제는 크게 액체추진제와 고체추진제로 구분된다. 액체추진제(Liquid Propellant)는 산소와 같은 산화제를 액체연료와 함께 연소실에 혼합 분사해 연소 시 발생하는 추력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추력 조절 및 재연소가 가능하다. 연료 가격 면에서 경제성이 높아 상용 우주발사체 등에 많이 사용된다. 액체추진제는 저온추진제(cryogenic propellant), 가연성추진제(hypergolic propellant), 단일추진제(mono-propallant)로 나누어진다. 저온추진제는 저온 액화가스를 연료 산화제로 사용하는 추진제다. 연료로는 액화수소(비등점 : 223 ), 산화제로는 액화산소(비등점 : -197 )를 사용한다. 극저온추진제는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화되는 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특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용기 에 저장된 액체연료와 산소는 팽창도관을 거쳐 연소실로 분사되고, 연소실에서 연료와 산소가 혼 합되어 점화되면서 추력을 발생하게 된다. 가연성추진제는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점화되는 추진제를 말한다. 가연성추진제는 통상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므로 저 온추진제와 같은 특수 저장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강한 부식성을 갖고 있어 내부식 용기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가연성추진 제에는 MMH(Monomethyl Hydrazine)가 있는데, 산화제로 산화질소 (N2O4)를 사용한다. 단일추진제는 과산화수소(H2O2)처럼 동일 추진제 속에 연료와 산화제 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하므로 폭발하기 쉽다. 주로 단일추진제는 주추진제가 연소된 이후 궤도수정 혹은 추력 조절 용으로 사용한다. 액체 추진기관 고체추진제(Solid Propellant)는 산화제와 연료를 분말로 혼합한 후 응결시킨 것으로, 가장 오래되 고 단순한 형태다. 사용 및 부대시설이 간단하고 저장이 용이하여 군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고체추진제는 밀도가 높고 연소속도가 빨라 단시간에 많은 양의 추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일단 점화되고 나면 연소중지 및 재점화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고체추진제는 연료와 산화 제 경화제 결합제 등의 배합 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더블베이스(Double-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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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재진입체(RV : Reentry Vehicle)란 외기권 비행을 종료한 탄도미사일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위 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말한다. 미사일은 대부분 초음속으로 비행하 기 때문에 공기와의 표면 마찰에 의하여 기체 표면에 상당한 열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사일이 음속의 4~8배로 8만~9만 피트 상공을 비행할 때 이 비행체의 표면 온도는 최대 430도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때 기체 내부에 있는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열 제거 및 열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체의 재료로는 보통 알루미늄 합금 계열이 사용된다. 내열 및 경량화를 위하여 티타늄 합금 또는 강화섬유 복합재료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ICB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1,000 이상 외기권에서 대기권 내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 열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위해 카본-카본 과 같은 신기술을 사용한 복합재가 필요한데, 이것 은 국제적 규제 대상 중 하나다. 다탄두 재진입체(MRV : Multiple Reentry Vehicle)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한 후 재진입 단계에서 각개 탄두가 분산되도록 설계한 것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망(ABM : Anti Ballistic Missile) 돌파 후 하나 혹은 여러 목표지역에 일정한 형식으로 분산 충돌함으로써 명중 확 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50%의 저지 격추율을 가진 ABM이 배치되어 있는 목표를 공격할 경 우 1개의 탄두로는 명중률이 50%에 불과하지만, 탄두가 많으면 표적에 명중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탄두 개별목표 재진입체(MIRV :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는 1기의 미사일로 다수의 목표를 공격 파괴하는 것으로, 유도장치 발달로 각 탄두가 서로 다른 몇 개의 목표에 각각 유도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략 핵미사일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요격미사일 의 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대표적 ICBM인 MinutemanⅢ의 경우 최대 12개까지의 재진입체를 장착하여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공격 파괴할 수 있다. 기동탄두 재진입체(MaRV : Maneuverable Reentry Vehicle)는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돌입한 후 에 각 탄두의 추력장치로 기동성을 향상시켜 ABM을 회피하면서 명중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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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비교 탄도미사일은 형상, 구성요소, 적용기술 등에서 우 주발사체(SLV : Space Launch Vehicle)와 유사하 다. 그런 까닭에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체 제인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은 물론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 서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관련 부품 및 소 요기술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도미 사일과 우주발사체의 특성을 간략히 비교하면 아래 우주발사체(SLV) 와 같다. 구 분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SLV) 구성요소 기체, 추진기관 유도조종장치, 탄두 기체, 추진기관 유도조종장치, 위성체 비행목적 탄두의 목표지점 도달(군용) 위성체 궤도 진입 소요기술 기체 설계 추진기관 설계 유도 조종 장비 설계 탄두 설계 기체 설계 : 미사일과 동일 추진기관 : 동일 기술 적용 유도 조종 장비 : 미사일과 유사 위성탑재/Fairing 설계 추진기관 우주발사체보다 적은 추력 사용 고체 추진제를 주로 사용 - 구소련 계열은 액체 사용 지구 중력장 이탈 및 궤도 수정 진입을 위해 많은 추진력 소요 액체 고체 병행 사용 우주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 탄두 설계 및 장착 기술 탄두의 목표지점 투하를 위한 항법 유도장치 통합 기술 탄두 재진입 시 마찰열 감소를 위한 삭마제 설계 기술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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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순항미사일의 종류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목표물에 따라 대함 대지 미사일, 발사 플랫폼에 따라 지상 함상 수중 공중발사 미사일, 순 항속도에 따라 아음속 초음속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로 나눌 수 있다. 목표물 대함 대지 지상 발사 함상 발사 수중 발사 공중 발사 아음속 초음속 발사 플랫폼 순항속도 순항미사일의 비행 과정(토마호크)은 아래 그림과 같다. 발사 로켓 분리/ 엔진 시동 중기비행 탄착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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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비교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초기 추력으로 상승한 후 높은 포물선 궤도를 따라 타력 비행하여 탑재체를 목표에 보내는 미사일 을 말하며, 탄도미사일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의 탄도비행을 거쳐 대기권 내로 재 진입하면서 탑재체를 목표에 탄착시키는 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순항미사일은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 에서 정의한 대로 비행경로 대부분에서 항공역학적인 양 력을 이용한 자체 추진력으로 비행을 지속하는 미사일로, 핵 또는 재래식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분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사 거 리 50~3, ~13,000 저고도 순항비행, 기계획 경로 비행 외대기권/상층 대기권 탄도 비행 장거리 탄도미사일 비행방식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기권 초음속 /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아음속 / 초음속 순항 미사일 항법/ 보정방법 관성항법+GPS+지형대조 관성항법, 관성항법+천측항법, 관성항법+GPS(최근 경향) 등 종말유도 초고주파 탐색기, 적외선 영상 탐색기, 영상대 조기(토마호크) 등을 이용한 정밀 탄착 대부분 탐색기 없이 관성항법으로 탄착 정 확 도 비행 중 지형대조 또는 GPS로 위치 보정을 하 거나, 종말에서 탐색기로 표적 진입함으로써 사거리와 상관없이 수십에서 수m 내 탄착 사거리에 비례하여 탄착오차 증가, 일반적으 로 수백에서 수 내 탄 두 고폭, 분산자탄, 침투탄두, 핵탄두 고폭, 분산자탄, 핵탄두 추진방식 발사 초기 고체추진 로켓 가속 후 공기흡입식 엔진 시동 - 항공기 엔진과 유사 단일 다단 고체추진 로켓 단일 다단 액체추진 로켓 - 연료 및 산화제 내장 발 사 체 지상차량,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고정식 발사대, 이동식 차량, 잠수함 용 핵심 표적 선별 타격 - 보복공격용 전략적 및 정치적 위협 목적 - 피해 과장 및 공포감 조성에 유리 도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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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무인비행체 종류의 특성 및 용도 이외에 임무별로 정찰 통신중계용, 기만 공격용, 전투용 등으 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정찰용 무인비행체 임무 체계명 정찰감시 통신중계 비고 저고도 정찰용 운용고도 : 0.15~5 체공시간 : 0.5~8시간 임무장비 : 0.5~30 중고도 정찰용 운용고도 : 7~8 체공시간 : 12~15시간 임무장비 : 100 정도 고고도 정찰용 운용고도 : 14~20 체공시간 : 24 시간 이상 임무장비 : 500 이상 대공망제압용 지상 발사 지상공격용 체공시간 : 4시간 수동 레이더 탐색기, 탄두 30 체공시간 : 4 시간 EO/IR, 탐색기, 탄두 30 레이더 신호증폭기 (표적기 운용 가능) 기만용 기만 공격 공중 발사 대공망제압용 운용고도 : ~10 수동 레이더 탐색기 대지공격용 체공시간 : 2시간 탐색기 탄두 대공요격용 지령 중간유도 IR, 탐색기정찰용 무인전투기 작전반경 : 1,000 임무장비 : EO IR, SAR, ESM, AESA 레이더 대공망 제압, 대지공격, 대공요격 무기 탑재 무인 공격헬기 작전반경 : 500 임무장비 : EO IR, SAR, ESM, AESA 레이더 대공망 제압, 대지공격, 대공요격 무기 탑재 전투 EO : Electro Optical(전자광학) IR : Infra red(적외선) SAR : Synthetic Aperture Rader(합성 개구면 레이더) ESM : Electronic Support Measures(전자지원수단) AESA :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능동전자주사방식 위상배열)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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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탑재 임부장비 무인비행체 데이터링크 이착륙통제장비 지상통제장비 무인비행체 구성체계 임무계획 및 통제장비(Mission Planning & Control Station)는 무인비행체계의 임무계획을 수립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체 및 임무장비의 조종명령을 생성하는 장비다. 또한 무인항공 기로부터 수신한 비행정보와 기타 정보(영상, 신호 등)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분석 저장하고, 획득 한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으로 타 무기체계에 전파한다. 지상통제 장비, 이 착륙통제 장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링크(Data Link) 장비는 무인항공기와 임무계획 및 통제장비 간의 데이터인 비행체 조종명 령, 비행정보, 획득정보 등을 송 수신해 처리 분배하는 장비를 지칭한다. 발사와 회수 장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무인항공기는 일반 유인항공기와 마찬가지로 활주로에서 이 륙하지만 소형 또는 항공기 탑재형의 무인항공기는 별도의 발사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임무를 마 친 후 복귀하는 경우에도 주로 활주로를 사용하게 되나 활주로가 없는 경우에는 패러포일 혹은 회 수용 그물을 이용하여 무인항공기를 회수하게 된다. 무인항공기 체계에서 비행제어 콘솔은 임무 성패의 관건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콘솔은 병력수송용 장갑차와 같은 차량이지만, 엄폐물 내부 또는 해상선박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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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정의와 역사 미사일방어(MD : Missile Defense) 체계는 미국 본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 발사로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말 한다. 이는 미국 본토 방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NMD(National Missile Defense)와 해외 주둔 미군 및 우방국을 방어하는 미사일 시스템인 TMD(Theater Missile Defense)를 통합한 개념이다. MD의 발전 과정을 보면, 1950년대 소련에서 대륙간탄도탄이 개발되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은 방어수단으로 나이키-제우스(Nike-Zeus)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전국을 적의 탄도미사일 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1969년 닉슨 대통령 때는 탄도미사일 방어망인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효용적 비용적 한계 때문 에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수천기에 달하는 소련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게 되자 군축협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1972년 소련과 대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맺었다. 그러나 적의 엄청난 위협에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는 불안감과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소련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적 탄도미사일 공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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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D 추진계획 미사일방어(MD) 체계는 요격 기회를 확대해 격추율을 높이고자 비행단계별로 3단계의 다층 방 어망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추진 및 상승단계(Boost and Ascent Phase)인 대기권 내에서의 요격(1차), 중간 비행단계(Midcourse Phase)인 대기권 외부에서의 요격(2차), 재진입 및 종말 단계(Reentry and Terminal Phase)에서의 요격(3차) 등으로 체계 는 세분화해 표적을 탐지하고 사격을 미사일 비행단계 통제한다. 실제로 미국은 2015년까지 50개의 ICBM 공격에 대응할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이 MD 체계를 중심으로 전력화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는 대표적 무기체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10~2015년 투자비용 90억~110억 달러 130억~140억 달러 위협 대응능력 단순공격 대응 * 5개의 ICBM 대응 복합공격 대응 * 25개의 ICBM 대응 복합공격 대응 * 50개의 ICBM 대응 GBI (지상요격체계) 20식(알래스카) 100식(알래스카) 125식(알래스카) 125식(중요기지) UEWR (지상경보체계) 세계 전지역 경보 세계 전지역 경보 세계 전지역 경보 XBR (다기능 레이더) Shemya AK Shemya/Clear/ Fylingdales/ Thule Shemya/Clear/Fylingdales/ Thule/Beale/Cape Cod/ Grand Folks/Hawaii/ South Korea Space Sensors (우주센서) DSP SBIRS-High DSP SBIRS-High, SBIRS-Low SBIRS-High SBIRS-Low 제4부 미사일

32 제2장 미사일 비확산과 MD MD 탐지레이더 탐지위성 및 우주요격 체계(DSP, SBIRS-High/low)는 우선 표적미사일이 발사되면 발사 초기 부터 적외선 탐지위성(DSP : Defense Satellite Program) 또는 우주요격체계(SBIRS)를 이용하여 표적미사일을 탐지하고 비행궤도를 추적한다. 이때 표적미사일은 대개 궤도 진입 후 실제탄두와 모의탄두(Decoy)로 분리돼 목표 방향으로 비행함으로써 요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표적미사일 이 발사되면 초기에는 SBIRS-High에서 정보를 제공하다가 SBIRS-Low로 전환해 경보를 제공 하는 체제로 설계 중에 있다. X-Band 레이더(XBR, GBR)는 지상에 배치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로, 고주파와 단파장을 사 용하여 표적미사일을 탐색 탐지 획득 추적하고 실제탄두와 모의탄두를 구분해 그 파괴 여부 를 평가한 뒤 요격체계에 제공한다. 알래스카 등지의 기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레이돔 전자구성품 마운트 냉각기 작통소 정비실 부대 시설 X-Band 레이더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위상배열 레이더인 개량형 지상 경보레이더(UEWR : Upgraded Early Warning Radar)는 표적미사일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전달받아 중간 비행단계에 있는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 추적하고 XBR(GBR)을 지원한다. UEWR의 사각지대는 SBIRS-Low 위성에 의 해 보완된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지에 배치되어 있다. 개량형 지상 경보 레이더 WMD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33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D의 요격체계 공중 레이저 요격체계(ABL : Airborne Laser Intercepte)는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이 합작하여 보잉 에 탑재한 레이저 무기체계로, 현재는 시험평가 중에 있다. 그러나 주요 임 무는 상층부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지상의 감 시수단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기상관측에도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공중 레이저 요격체계 지상 요격체계(GBI : Ground Based Intercepter)는 지상에서 발사체를 100~200마일 상공에 쏘아 올린 뒤 중간 비행단계나 외기권에서 외기권 요격체(EKV : Exoatmospheric kill vehicle)와 탄도 탄을 초속 7.11 속도로 충돌시켜 요격하는 개념으로, 이미 작전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다. 무게 130파운드에 길이가 51인치인 EKV에는 자체 센서, 추진제, 통신수단, 유도장치, 컴퓨터 장비가 내장되어 있다. 외기권 요격체(EKV)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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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8년 8월 말 미사일 발사 이후 8년이 지난 2006년 7월 5 일 스커드 노동 미사일 6발과 대포동 2호 미사일 1발 등 총 7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깃대령에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각 1발을 우선 발사한 후, 대포동에서 대포동 2호 미사 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깃대령에서 스커드 2발과 노동 미사일 1발, 미상의 미사일 1발을 순차적으로 발사하였다. 스커드 미사일은 450~500 의 탄착점을 고려할 때 스커드-C형 또는 사거리 연장형 (ER)으로 추정된다. 노동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300 이지만 주변국과의 마찰을 고려, 사거리 를 축소하여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대포동으로부터 2 로 떨어진 동쪽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발사에 맞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와 추가적인 긴장 조성을 방 지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미 정보 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 한의 핵 미사일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 평양 전경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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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99년 9월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갖고 미사일 시험발사유예(모라토리엄)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일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마시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중단토 록 하기 위해 국제 미사일비확산체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헤이그행동규약(HCOC) 에 가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 미 미사일 회담 재개 시 우 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미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MTCR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고, 평화 적 목적의 우주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면서, 한 미 연합 방위체제하에서 적 정 수준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안정과 방위를 위해 MD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만, 그 추진 과정에서 동맹국이나 여타 이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공식 입 장이다. MD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한 미 동맹관계 및 관련국들의 입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 미 미사일회담 추진 경과 : 미국,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 * 북한 : 미국의 한국형 경수로 수락 강요 등을 이유로 거부 : 미국, 회담 개최 재촉구. * 북한 : 미국의 제네바 합의 미이행, 대북 경제제재 등을 이유로 거부 : 동년 1월 미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 북한은 보안유지 조건으로 수락 ~21. : 1차 회담, 베를린 개최 ~13. : 2차 회담, 뉴욕 개최( : 북한,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2. : 3차 회담, 뉴욕 개최 ~30. : 4차 회담, 평양 개최 ~12. : 5차 회담, 쿠알라룸푸르 개최 ~3. : 6차 회담, 쿠알라룸푸르 개최(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제4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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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KF-X 관련 공청회 일 시 : 2 0 1 5. 1 1. 1 7. (화 ) 1 0 :0 0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본 관 4 1 9 호 ) 국 회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공청회 개요 1. 목 적 1 2. 일시 및 장소 1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1 4. 진행 방법 2 5. 세부 일정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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