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발사로주변국해양군비경쟁가속화될것북한은 2015년 5월 8일, 신형잠수함 (2,000~2,500 톤급으로추정 ) 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모의탄을사출하는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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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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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2015-05-15 북한 SLBM 발사와한국군의자강전략 < 요약 >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모의탄수직발사시험에성공했다고밝혔다.

이로인해한국은북한의 SLBM과같은새로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필요한자강전략 ( 새로운군사전략및수단 ) 을새롭게마련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1 Hansun Brief 북한 SLBM 발사와한국군의자강전략 < 요약 >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모의탄수직발사시험에성공했다고밝혔다. 앞으로 2~3년이내에북한이실제 SLBM을개발전력화한다면, 기존남북한간군사전략게임의규칙은완전히뒤바뀌게될것이다. 이로인해한국은북한의 SLBM과같은새로운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필요한자강전략 ( 새로운군사전략및수단 ) 을새롭게마련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핵심은그동안군지휘구조개편, 신무기체계획득, 예산확보등에가려져왔던가장기본적이고핵심적인안보과제라고할수있는독자적인전쟁억지및군사전략의발전을위한자체노력을기울여나가는데있다. 이를위해서는첫째, 남북한및동북아전략환경변화에따른청와대차원의적시적인안보및국방정책 전략지침이제시되어져야한다. 둘째, 합참차원의 합동전략분석능력 을강화하는데필요한인력확충및예산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천연의방어막으로불리는수중에서장기간은밀하게활동하면서적에게막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잠수함, 특히원자력추진체계잠수함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나가야한다.

2 北 SLBM 시험발사로주변국해양군비경쟁가속화될것북한은 2015년 5월 8일, 신형잠수함 (2,000~2,500 톤급으로추정 ) 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모의탄을사출하는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김정은이 인공지구위성을쏘아올린것에못지않은경이적인성과 라고칭찬한것으로보아, 1~2기의탄도미사일을탑재, 운용하기위한수직발사장치의시험발사는성공한것으로보인다. 2014년 7월경, 북한의함경남도신포조선소에서신형잠수함의존재가최초로포착된이래, 2014년 11월지상발사시험, 2015년 2월해상발사시험이후거의 3개월여만에수중발사시험이이루어진것이다. 이는북한의 SLBM 기술개발능력이상당한수준에도달해있다는것을뚜렷이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이번시험발사가아직까지 SLBM 개발의초기단계에있거나, 혹은초기전력화과정에있다고하더라도, 북한이 3대핵탄두운반체인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가운데, 전략폭격기를제외한다른운반수단들에관련된기술능력을아주단기간에확보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특히 SLBM의경우에는인공위성으로쉽게탐지되는 ICBM과는달리, 그어떤무기체계로도그징후를포착및추적해타격을하는것이어렵다. 특히그것에핵탄두를소형화해장착할경우가공할만한위협으로작용하기때문에우리에게는최대의안보적관심사가될수밖에없다. 앞으로북한은이번 SLBM 모의탄사출시험발사성공에고무받아실제 SLBM을탑재한잠수함을빠른시일내에전력화해서한국은물론일본그리고남태평양상에산재해있는미군기지및미본토까지기습공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해필사적인노력을기울여나갈것이다. 이는미국을비롯한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들의군사적긴장도를높일것이고, 이로인해미 중 일 러등한반도주변국들의해양군비경쟁은더가속화되어나갈것이다. 북한이 SLBM을전력화해위협을가해올경우, 한국군에는마땅한대응수단이사실상없다. 고작해야 P-3C 해상초계기나해상작전헬기등을통해잠수함을추적하는정도의능력만갖추고있을뿐이다. 2015년 5월 11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민구국방장관은 킬체인 (Kill-Chain: ISR+C4I+PGMs) 이나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는북한의지상발사미사일을주타깃으로한개념이기때문에, SLBM에대해서는제한되는점이있는건사실 이라고말했다. 이는북한이 SLBM을실전배치해우리에게위협을가해올경우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무용지물이라는것을사실상시인하는발언이다. 北 SLBM 시험발사, 우리에게는군사전략상패배안겨준것이런점에서북한의 SLBM 모의탄시험발사성공은북한에게는군사전략상의승리를, 남한에게는군사전략상의패배를안겨준것으로볼수있는것이다. 그런데도 2015년 5월 12일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해우리 - 2 -

3 가구축하고있는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보완하면충분히대응이가능할것이므로대응책마련에최선을다해달라 는당부를하였다. 이는 SLBM 위협에대해대통령스스로제대로이해를하지못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사실위협을과대평가하는것도문제이긴하지만, 이처럼위협을과소평가하는것은더큰문제다. 우리에게주어진선택은북한의 SLBM 기습공격을받은뒤그에대한보복으로북한의잠수함기지를타격하는방법이외에는다른대응수단이전혀없는데도말이다. 사실북한이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로부터핵보유국임을인정받기위해서대륙간탄도미사일과그운반수단들을개발하고시험할때부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비밀리에개발해나갈것이라는점을충분히예상했어야했다. 그리고그에대한대응전략및수단또한착실해마련해나갔어야했다. 그런데도한국군은육 해 공군간나눠먹기식재래식전력증강에만몰두하면서 SLBM과같은새로운위협에대처하는것을등한시하였고, 그결과가이렇게대비태세상의큰취약점으로돌아오게된것이다. 앞으로 2~3년이내에북한이 SLBM을실전배치하게되면남북한간전략게임의규칙이완전히뒤바뀌게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은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군사능력을보유하게되고, 이는한반도전쟁발발시미증원군파병에걸림돌로작용하게된다. 둘째, 한반도유사시후방기지역할을하는주일미군기지가타격범위에들어가게되어전쟁지속능력 ( 예 : 후속군수지원 ) 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셋째, 유사시북한이한국의해상교통로를봉쇄할경우한국은막대한경제적피해를입게된다. 이런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한국군자체적으로그동안군지휘구조개편, 신무기체계획득, 예산확보등에가려져왔던어찌보면가장기본적이고핵심적인안보과제라고할수있는독자적인전쟁억지및군사전략의발전을위한자체노력을지금부터라도기울여나가야한다. 그렇게하지않을경우, 아무리최첨단무기체계를획득해야전배치시켜놓아도북한을비롯한주변국들의군사적위협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는 전략적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과 전술적기민성 (tactical agility) 에관련된능력들을제대로발휘하기가어려울것이다. 한국군, 이젠자강전략마련에나서야한다지난 60년동안한국이국방 군사분야에서미국에의존해온것은무기, 병력을비롯한하드웨어에국한되지않는다. 군사력의소프트웨어라고할수있는전쟁대비및기획, 지도기능에서도그동안한국군은높은대미 ( 對美 ) 의존도를면치못했음을부인할수없다. 건국이후한국이치렀던대규모의전쟁은지난 1950~1953년의 6 25 전쟁, 1965~1973년의베트남전쟁이전부다. 이들가운데 6 25 전쟁은미군의작전지휘에따라수행되었으며, 한국군이독자적인지휘권을유지한베트남전쟁에서도사단 군단급의대부대작전은총 30회 ( 군단급 4회, 사단급 26회 ) 로 57만회가넘는전체작전수행횟수에서불과 0.2% 이하에그쳤다. 나머지절대다수의작전은중대급이하의소부대차원에서수행되었다. 한국군은지난 1994년 12월을기하여평시작전통제권 ( 데프콘 4 기준 ) 을회복하였다. 하지만그이후에도전쟁대비와기획, 지도를위한주요핵심권한들은여전히 연합권한위 - 3 -

4 임사항 (CODA: Combined Delegate Authority) 이라는명칭으로평시에도한미연합사령관 ( 즉주한미군사령관 ) 에게위임되어있는실정이다. 때문에한국합참은한국군의최고군령기구임에도불구하고전투기획, 수행보다는평시의관리임무 ( 예 : 평시대비태세의조절, 주요부대의실전훈련주관, 전투준비태세의유지및검열, 주요부대의이동, 해 공군의초계활동을비롯한평시경계임무등 ) 위주로운영될수밖에없다. 그결과한국군은현재까지동아시아에서야전군수준을뛰어넘는규모의실전육 해 공, 그리고합동작전을독자적으로계획하거나지휘해본경험이없는사실상유일한국가로남아있는실정이다. 이는세계 6위를자랑하는한국군의군사력규모를고려할때도저히납득할수없는, 지극히비정상적인현상임에틀림이없는것이다. 앞으로한국군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상관없이내부적으로그동안미군에의존해왔던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기능에서도명실상부하게 한국방위의한국화, 전쟁억지및승리능력의자립 을달성할수있는자강전략을마련해나가야한다. 그것은한미군사동맹이라는대북억제전략차원에서한단계더나아가보다자주적인전쟁억제전략단계로나가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즉우리군의개별적자위역량을증가시킴으로서주한미군의존도를점차적으로줄여나가는것이다. 이를위해필요한몇가지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남북한및동북아전략환경변화에따른청와대차원의적시적인안보및국방정책ž전략지침이제시되어져야한다. 한반도및동북아전략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청와대차원에서전략환경변화를 6개월단위로검토해적어도 2~3년단위의전략지침서를국방부및합참에제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전략지침은분쟁의 전스펙트럼 (full-spectrum) 에걸쳐군사전략상의 임무영역 을우선순위화하는것이가능할정도로군사력사용에대해분명하게언급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분명한지침이있어야그것을토대로 어떻게싸울것인가, 싸우기위해무엇이필요한가 ( 요구능력 ) 등에대해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에서분명하게기술하는것이가능하게될것이고, 또이것을토대로합동개념 능력기반평가 소요기획 개발및획득에이르는하향식의사결정과정이제대로이루어지게될것이다. 명확한전략지침에입각해국방부및합참에서합동군사전략을올바르게수립하게되면, 현재한국군의군구조및무기체계획득에관련된전략 전술적, 그리고운용적측면에서의취약점이무엇인지를식별하는것이실질적으로가능하게될것이다. 둘째, 합참차원의 합동전략분석능력 을강화하는데필요한인력확충및예산지원이필요하다. 현재위협및능력옵션들 (options) 을분석하는능력은국방부, 합참보다는각군의능력이훨씬더뛰어나다. 그러나각군은그들자신들이지금까지축적한데이터 (data) 와모델 (model) 을활용한분석능력은뛰어나겠지만, 합동전략분석능력은부족하다. 사실각군차원에서분석한위협평가에관한연구결과는각군에게는유용할지몰라도, 청와대, 국방부, 합참과같은상위기관의고위의사결정자들이위험을감소시키기위한옵션을평가하는데있어서는그것이별의미가없다. 따라서모델링및시뮬레이션 (M&S) 의직접적사용자이며소요창출기관인합참은중장기적으로자체의 소요제기 및 전투실험 을담당할 - 4 -

5 조직을별도로편성해운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 상시워게임 (ar game) 모의를운용할수있는체계가구축된다면, 과학적검증에의한미래위협에대비한전력소요에합리적기준을제시해주어국방예산의효율적운용에기여할수있게될것이다. 첫단계로는전략적 작전적수준에서의합동작전분석능력을강화하기위한분석인력충원이필요하고, 또분석수단, 특히전면전과같은전투결과뿐만아니라, 비정규전및대량파괴무기의영향과같은광범위한군사적현상을평가할수있는다양한 모의기반획득 (SBA: Simulation-Based Acquisition) 도구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통해미래위협에대비해어떻게싸우고, 무엇을대비할것인가라는명제에의해설정된개념에따라미래요구능력을설정하고, 개념과요구능력에대해타당성과요구능력의달성가능성에대해지속적인평가와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그결과에따라개념의보완, 혹은새로운개념의개발, 새로운대비능력의개발과정이반복적으로이루어져야만제대로된합동전략분석결과를얻는것이가능하게될것이다. 셋째, 첫째와둘째방안의제도화를조속히이루어나가는동시에천연의방어막으로불리는수중에서은밀하게활동하면서적에게막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잠수함전력을지금보다더많이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나가야한다. 북한의 SLBM 위협에대처하기위한전력보완책의일환으로현재국방부차원에서는북한잠수함의이동경로를탐지하기위한레이더체계도입, 그리고수중감시음향센서와수상함의음파탐지기성능을개량하는사업을제시하고있다. 물론이런장비들이도움은되겠지만, 은밀하게활동하는북한잠수함의작전활동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는한마디로역부족이다. 단언컨대잠수함위협에대처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대응수단은사실자항기뢰와잠수함밖에없다. 특히잠수함은가장효과적인무기체계라할수있다. 이때문에현재미국을비롯한동북아주요국가들, 특히일본, 중국, 러시아등은잠수함, 특히수중에서수개월동안물밖으로나오지않고장기간활동할수있는원자력추진체계잠수함을획득하는데최우선순위를두고있는것이다. 북한을비롯한주변국들의잠수함위협에대비해우리가만약원자력추진체계잠수함을이용한대잠방어력을갖추게된다면수상함이나대잠항공기에비해비교적적은노력으로더큰효과를얻을수있게될것이다. 이런점에서우리가기존해군의재래식잠수함전력에더하여원자력추진체계잠수함까지적극추진해나간다면북한을비롯한주변국들의잠수함의출항통제, 수상함에대한수중방어, 해상교통로를파괴하는잠수함들에대해지금보다훨씬더장기간에걸쳐은밀하게수중에서작전활동을펼치면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될것이다

6 < 정책제안 > 한국군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상관없이내부적으로그동안미군에의존해왔던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기능에서도명실상부하게 한국방위의한국화, 전쟁억지및승리능력의자립 을달성할수있는자강전략을마련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필요한세가지대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남북한및동북아전략환경변화에따른청와대차원의적시적인안 보및국방정책 전략지침이제시되어져야한다. 둘째, 이런전략지침에근거해합참차원에서는독자적인합동군사전략수립 능력을발전시켜나가야하고, 이를위해서는 합동군사전략분석능력 을강 화하는데필요한인력확충및예산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위에서제시한두가지방안의제도화를조속히이루어나가는동시에천연의방어막으로불리는수중에서은밀하게활동하면서적에게막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잠수함전력을지금보다더많이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나가야한다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