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1(고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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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 낭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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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2개의 한국(The Two Koreas) 정 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70년 동안 분단체제를 지속하는 데는 남북한의 두 개 의 권력과 체제가 적대적 의존관계 를 형성하면서 서로 상대방 권력과 체제를 자기 권력과 체제로 흡수 또는 적화하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지속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잠시 남북 화해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보수정부인 이명박 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 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3.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 이뤄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인 2000년 6 15 공 동선언과 10 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음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 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는 거의 모두 단 통일 기반 구축 을 통일 대북정책의 기조로 내세우 절됐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전략 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차 이명박 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에 공조하면서 기다 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리는 전략 으로 일관했다.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압박하면 굴복하고 나올 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작은 통로론 등을 내놓 것이란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북-중 경제협 고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력을 확대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천안함 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 폭침 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맞서며 대남 강경 수위 진했던 체제통일 (흡수통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를 높였다. 보고 우선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비방중상 중지, 특히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됨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 한 대북투자기업과 남북경협사업에 뛰어들었던 영세 대북 전단 살포 중지부터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매우 크다. 대북사업 남북한 모두 2014년을 관계복원의 적기로 생각하 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남북관계 경색과 소 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모적인 대립갈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야 민족 앞에 면목이 선다는 부담 한국경제가 장기침체기로 빠져든 것도 소모적인 남북 감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해 연초부터 갈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 한 원인일 수 있 남한은 통일대박론 을, 북한은 중대제안 (상호비방 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남 중상 중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북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경제로 경제영토를 넓 핵 재난 방지를 위한 상호조치)을 내놓고 관계복원을 모 계간 감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