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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 심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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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1. 방위산업 2. 안보와 경제의 관계 3. 안보와 경제의 병행발전 4. 맺음말

3 1. 방위산업

4 국가안보 라는 필수 공공재를 책임지도록 하기위해 방산육성 추진 (History) 가격, 물량, 원가 등 정부가 통제하는 보호산업으로 육성 보호육성 방위산업 (소비성 투자) 개방경쟁 방위산업 (생산적 투자) (1973년) (1978년) (1983년) (2006년) (2009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규정 제정 전문화 계열화 제도 시행 방위사업법 시행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 * 1973년 방산물자 업체 지정제도 시행 * 1974년 율곡사업 시작 * 1975년 방위세 신설 * 방산업체의 생산비용, 시설투하자본 조정 및 통제 * 적정이윤 보장 * 방산업체의 정책적 특례 인정 *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및 기술 개발 촉진 * 방위사업청 개청 *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2011년) * 방산물자 업체 지정제도 개선 추진중 1

5 현재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추진 - 국내 산업역량의 고도화 - 율곡 사업시(1974년) 도입한 무기 도태시기 도래 (무기 평균수명 : 30년) IT, 조선, 자동차 등 방산 기반기술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유도무기, 감시정찰 무기 등 개발 본격화 우리의 전략산업화 필요 - 주요 무기체계 국산화는 국내 산업발전과 수출확대의 기폭제 역할 - 매년 약 10조원의 기본수요 + 양호한 방산발전의 Infra 2

6 자 본 집 약, 장 치 산 업 자본 집약도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 2010년 기준 > 비 유동자산 비율 방 산 13.5억원 7.5% 61% 제조업 전체 4.6억원 2.8% 57% 복합체계 산업 (System Of System) - 고도의 기술집약 - 스마트 무기, 무인기, 유도무기 등 -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기 방위산업의 특징 쌍방 독점 (bilateral monopoly) - 양자 교섭력에 의한 물량/가격 결정 규제 산업 (regulated industry) - Entry Barriers, 지대추구(rent-seeking) 3

7 미국 국방예산 : 7,080억 달러( 11년) 6,600억 달러( 12년) - 무기획득 예산 : 전체 국방예산의 1/5 (1,400억 달러) 세계 주요국 무기획득 비용 ( 11년 / 단위 : 억 달러) 미국 영국 인도 브라질 한국 터키 UAE 인도네시아 1, (약 9조 7,000억원) 중국, 러시아 : 대외 비공개 세계 무기거래 규모 (상업판매실적을 제외한 정부간 거래 / 미 의회보고서, 12.8월) 단위 : 억 달러 (2011년 물가 기준으로 조정) 연도 무기거래량 년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2009~2010년 감소, 2011년은 페르시아만 긴장고조(이란 핵위협 등) 여파로 증가 4

8 방산등록 업체수 : 95개 (대기업 32개, 중소기업 63개) 방산부문 매출 상위 5개 업체 : 삼성테크윈, 두산DST, LIG넥스원, KAI, 한화 (2010년 기준) 방산업체 매출규모 (방산부문) 단위 : 억 원 연도 매출액 54,575 61,955 72,351 87,700 93,300 국방과학기술 수준 (국내생산 및 대외수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수준 분석결과 (2010) > 구 분 화력 방호 기동 함정 지휘통제 감시정찰 항공우주 기타 수 준 미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평가 - IT, 조선, 자동차 등 기반기술은 강하나, 지휘통제, 감시정찰, 항공우주 등 첨단무기 기술은 상대적으로 취약 5

9 5년 평균 수출입 규모 : 11.5억 달러, 수입 25.6억 달러 ( 06~ 11년) 단위 :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정부예산 : 국방비 33조원, 무기획득예산 10조원(1/3), 군납 3조원(1/10) 교육, 복지요구가 크기 때문에 국방예산 대폭 증가에 한계 전세계적 국방비 감소추세에 따라 수출 어려움 - 다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간 85억 달러의 기본수요가 뒷받침, 이를 바탕으로 외연확대 필요 6

10 방산 구조개혁은 경쟁체제로의 전환 이 핵심 - Market 확장되어야 원활한 방산 구조개혁도 가능, Market 확장 없이 경쟁만 강조하면 (ㅡ) Sum이 됨 방산구조개혁 : 방산물자 업체 지정제도 개선, 방산원가제도 개선, 복수업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 수출을 통한 Market 확장 R&D예산 3조원 구매예산 7조원 구매예산 5% 증가 10년 수출 11년 수출 3500억원 12억 달러 24억 달러 증가에 불과 내수 < 수출 1년에 10억 달러 이상 증가 가능 수출을 통해 국방비 절감, 수요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 정부는 가교(Bridging), 현안해결 및 문제 조정자 역할 패키지 딜(Package Deal),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도태장비 지원 등 7

11 2. 안보와 경제의 관계

12 무역 9위(수출 7위) 성과에는 안보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 - 최근 한국 신용등급 개선 : Aa3(무디스), AA-(피치), A+(S&P) - CDS 프리미엄 : 北 미사일 발사시 ( 03.2월, 06.7월, 09년4월) 0.05%~0.08% 상승 대북, 한미관계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변수 -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Rating이 낮아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평시 위협(Threatening)이 경제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 * GPS교란, 금융 통신 전산망 해킹, 전기,가스,철도,지하철,발전소 등 SOC 교란위협 - 전쟁 가능성은 감소하나, 해킹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은 지속 증대 - 국가 중추신경 마비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빨라서 경제에 더 위협적 8

동북아 정세와 군비경쟁 - 세계 안보의 중심 지역 - 중국의 급부상 및 군비경쟁 가속화 * 美 : 2020년 까지 미해군 함정의 60%와 항공모함 6척을 아시아 배치 예정 * 中 :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취역( 12.9.

13 동북아 정세와 군비경쟁 - 세계 안보의 중심 지역 - 중국의 급부상 및 군비경쟁 가속화 * 美 : 2020년 까지 미해군 함정의 60%와 항공모함 6척을 아시아 배치 예정 * 中 :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취역( ), 201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 2척 건조 계획 * 日 :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완화( ), 평화헌법 개정 및 자위대 증강 움직임 - 동북아시아 영토분쟁 격화 * 중 vs 일 :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 한 vs 일 : 독도 * 러 vs 일 : 쿠릴열도 9

14 한반도의 안보환경 -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 * 340여문의 장사정포가 수도권 위협 중 - 북한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 北 특수전 병력 : 12만명( 06년) 18만명( 08년) 20만명( 10년) * 최소 6기~18기 핵무기 보유 추정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 20여종 화학무기 5000여 톤 보유 -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증대 병력 (평시) 주요 전력 구 분 한국 북한 육군 52만여 명 102만여 명 해군 6.8만여 명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예비병력 320만여 명 770만여 명 전차 2,400여 대 4,100여 대 야포 5,2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1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 기 100여 기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전투임무기 460여 대 82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 헬기 680여 대 300여 대 * 2010 국방백서, 10.11월 기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갈수록 악화 - 안보를 걱정하며 살 필요는 없으나 경시나 방관은 안됨 - 안보 무관심층이 급격히 증가, 안보는 건강과 같은 것(All or Nothing Game) 10

15 최근 북의 개혁/개방 제스처 평가, 안보전략의 변경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 * 북한이 로켓발사와 GPS 교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 필요 - 국가안보는 투기상품이 아님 - Controlled System이 Liberal System으로 전환시 불안정성 확대 빅터차 (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FP 기고 - 불안한 권력과 대외정세 때문에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것. - 로켓발사 실패, 군부 불만 등 아직 북한내 위상이 미약 년 김정일도 개혁 개방 예측,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음. - 국가안보는 임기나 휴가가 없음, 정권말기에도 보초는 필요 - 홍상어, 파워팩 등 논란과 이슈가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독자개발 성과의 다른 표현 11

16 3. 안보와 경제의 병행발전

정부는 개발이 힘들고 수익성이 낮아도 안보목적을 위해 기술개발 - 국방 기술개발시 수출 및 이전 가능성, 산업파급효과 등도 종합적 고려 헬리콥터, 1500마력 파워팩, 무인기 및 로봇 기술, 군용 가스터빈 엔진 등 - 민간에서는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2차적으로 활용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무인화,

17 정부는 개발이 힘들고 수익성이 낮아도 안보목적을 위해 기술개발 - 국방 기술개발시 수출 및 이전 가능성, 산업파급효과 등도 종합적 고려 헬리콥터, 1500마력 파워팩, 무인기 및 로봇 기술, 군용 가스터빈 엔진 등 - 민간에서는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2차적으로 활용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무인화, 전자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군에서 개발한 첨단기술 필요 * GPS, 감시정찰용 적외선 레이더, 유도무기 기술 등은 스마트폰, 무인 자동차 등에 응용 가능 - 군수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통상실시권 등 부여 * 첨단기술이라도 늦게 도입하면 무의미, 해당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 시장을 선점할 필요 12

민군 기술협력 사례 지능형 경계/감시 로봇 개발 키틴 / 키토산 유래 수술용 봉합 및 치료제 군용 가스터빈 엔진 유도탄 고속정용 워터젯 추진 시스템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소재 개발(탄소섬유) 자외선급 대형(UV grade) 사파이어 개발 - 군수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공군비행장 등 - 민수 : 서산 석유비축기지, 알제리 수출 - 군수 :

18 민군 기술협력 사례 지능형 경계/감시 로봇 개발 키틴 / 키토산 유래 수술용 봉합 및 치료제 군용 가스터빈 엔진 유도탄 고속정용 워터젯 추진 시스템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소재 개발(탄소섬유) 자외선급 대형(UV grade) 사파이어 개발 - 군수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공군비행장 등 - 민수 : 서산 석유비축기지, 알제리 수출 - 군수 : 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등 - 민수 : 미국, 유럽, 중국, 인니의 병원/약국 수출 - 군수 : 전투기용 F-110 엔진, 헬기(수리온) 엔진 등 - 민수 : 산업용 공기압축기 등 - 군수 : 유도탄 고속정 (PKG) - 민수 : 해양경찰 연안 경비정 등 - 군수 : 유도무기 화염처리 장치, 풍력 블레이드 등 - 민수 : 골프 샤프트, 요트 등 스포츠 용품 - 군수 : 유도무기의 IR 영상보호 장치 - 민수 : LED TV 기판, 반도체 재료 등 13

19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평가기준 (과거와 비교) < 과 거 > < 현 재 > 평가분야(대분류) 배점(%)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기술이전/계약조건 평가분야(대분류) 배점(%)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과거 대비 경제적/기술적 편익 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 국내 항공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 핵심부품 제작기술, 항공기 운영유지 관련 기술 등 14

20 이슈 1 : 목표시기와 시한 - 구매국에 목표는 있지만 시한은 없음, 철저한 검증과 협상으로 국익 관철 이슈 2 : 특정기종 내정 논란 - 경쟁입찰 방식, 업체간 상호견제 등으로 내정은 곤란, 최대한 업체간 경쟁유도 이슈 3 : 사업비 예산초과 문제 - 사업비는 전문기관 연구를 토대로 산정, 가격협상과 경쟁을 통해 가용재원에 맞출것 이슈 4 : 시뮬레이터 시험평가 논란 - 개발중인 전투기도 경쟁대상에 포함, 계측시스템 등 다양한 검증방식 활용 15

21 민 군 R&D 협력 기본방향 16

민 군 R&D 협력 발전전략 전략 1 민 군 R&D 교류협력 확대 - 국방 R&D 기획체계 정비 * 군 소요뿐 아니라 해외, 민간 수요도 고려, 기술 기획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Top-down 방식의 핵심기술 과제 선정 -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활용 * 민 군 R&D 협력이 가능한 부문별 로드맵 수립, 경쟁력 있는 기술, 제품 발굴 및 지원 전략 2

22 민 군 R&D 협력 발전전략 전략 1 민 군 R&D 교류협력 확대 - 국방 R&D 기획체계 정비 * 군 소요뿐 아니라 해외, 민간 수요도 고려, 기술 기획시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Top-down 방식의 핵심기술 과제 선정 -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활용 * 민 군 R&D 협력이 가능한 부문별 로드맵 수립, 경쟁력 있는 기술, 제품 발굴 및 지원 전략 2 업체투자 활성화 유도 - 국방 R&D 사업을 업체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 * 업체가 투자, 개발하고 성공시 양산을 통해 정부가 보전, 복수업체 R&D 활성화 등 - 정부투자 R&D 유연성 부여 * 신속한 과제기획 및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패키지 예산규모 확대 전략 3 제도적 기반 확충 - 민 군 R&D 협력 법령정비 * 민 군 기술협력 사업 촉진법 입법예고 중, 민과 군에 통일된 사업관리규정 마련 - 국방분야 지식재산권 민간활용 촉진 * 업체투자 개발 제품을 정부 구매시 업체 투자분의 소유권 인정, 정부투자 지분은 민간에 포괄적 통상실시권 부여 전략 4 조직체계 정비 - 민간 기술교류 지원체계 효율화 * ADD 보유 R&D 인프라 개방, ADD는 미래 핵심기술 및 전략 비닉기술에 집중 - 참여, 협력부처 확대 * 민 군 R&D 참여부처 확대,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 등 17

특허보호대책 필요 * 상대국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안전한 방어막 - 정부 : 원천기술 개발 박차, 연구수행자의 포괄적 실시권 허용, 전문적 기술관리와 보호 - ADD, 방산기업

23 국방기술과 특허 - 기술경쟁 시대에서 특허경쟁 시대로 전환 - 국방기술도 특허 경쟁력 강화와 R&D의 효율성 향상 시급 : 공개 or 보안 관점에서 이익확보와 기술침해방지로 전환 필요 * 국내 잠수함기술 특허현황( 91~ 08) : 119건 중 47건을 외국기업에서 특허출원 - 방산수출의 특허권적 의미 : 역외로 제품 유출, 수출대상국 특허등록 등 특허보호대책 필요 * 상대국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안전한 방어막 - 정부 : 원천기술 개발 박차, 연구수행자의 포괄적 실시권 허용, 전문적 기술관리와 보호 - ADD, 방산기업 : Tech Tree(요소기술) 분석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중점 연구분야 설정 및 R&D 추진 공격적인 권리화, Tollgate Patent 선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로 수출전략 실행 18

24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우리 기술유출 방지 필요성 증대 - 개도국은 단순구매 기피, 현지생산, 기술이전 등 요구 - 우리 기술능력 신장에 따라 선진국은 對 한국 기술유출 우려 - 중요무기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기술보안 필요 방산기술통제관실 신설 ( 12.7월) - 기술보안 관리기법 전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신뢰획득이 관건 - 對 개도국 수출시 능력신장 수준에 맞춰 기술지도와 이전 병행 필요 * 일부구매/일부 현지조립, 정비능력/조종능력 교육, 일부기술 이전/현지부품 생산, 현지생산 19

25 안정된 품질은 전투력 증가와 국가안보의 핵심 방위산업은 무기(자본)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인력)의 문제 * 자본의 질(무기)과 인력의 질(사기) 개선 필요 * 무기 / 군수품 품질이 낮으면 전장에서 자멸, 장병 사기저하로 승리도 요원 - 검수와 인수, 품질보증 철저, loophole이 없도록 계약체계 * K-21 침수, K-11 폭발, K-2 파워팩 불량, 홍상어 유실 등 * 곰팡이 건빵, 이물질 김치, 성능미달 베레모, 전투화 등 개 선 전반적 개선(System Error 제로화) * Field Test 신설 등 - 군납시장의 개방과 경쟁 촉진, 유관기관과의 공동 품질검사 및 모니터링 확대 등 * 급식류 사용자불만 접수현황 : 284건('06~'10년) 66건('11년) 6건('12년) 20

방위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 방산업체의 66%가 중소기업, 군납업체(장병들의 의식주 물품과 개인장비 공급)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방산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중 - 변별력 없는 중소기업 가점제도, 대기업에 유리한 신용평가 제도 등 개선 추진 - 대기업이 수주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게 포괄위임 되는 분야(소프트웨어 등)는

26 방위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 방산업체의 66%가 중소기업, 군납업체(장병들의 의식주 물품과 개인장비 공급)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방산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중 - 변별력 없는 중소기업 가점제도, 대기업에 유리한 신용평가 제도 등 개선 추진 - 대기업이 수주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게 포괄위임 되는 분야(소프트웨어 등)는 분리발주 추진 * 난이도 낮은 단일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등 중소 벤처기업 참여가 바람직한 분야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영역으로 관리 - 군납시장의 과거 계약실적 반영, 특정업체만 생산 가능한 특정규격 사용 등 관행적 진입장벽 완화 - 방산육성자금 중 중소기업 우선 지원비율 확대 추진 (2015년 50% 목표) * 2012년 방산육성자금 750억원 (중소기업 지원비율 230억원, 31%) 21

27 부처간 정책수단의 조화 - 방위사업청 : 무기체계 개발, 국내외 마케팅 능력 - 지식경제부 : 소재 부품 개발, 제조기술 지원 시스템 범 부처간 협력 강화 - 국방부, 지경부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체제) - 방사청, 지경부 : 부품, 소재 협력 MOU - 방사청, 국가위 : 민군 협력사업 추진 한정된 인력, 예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과 민수간 협업(Collaboration) 강화 22

28 4. 맺 음 말

29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챙겨야 하는 나라 선진국은 유력 방산업체 보유 세계 100대 방산업체 국가별 현황 (매출액 기준, 2009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인도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기타 계 * 기타 : 방산업체가 1개인 국가(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쿠웨이트, 캐나다, 터키) + EADS * 한국 : 삼성테크윈, LIG Nex1 우리의 방산분야 여건 : 우리는 우수한 제조기술, 기본수요가 뒷받침 * 전세계 방산시장 연평균( 06~ 09년) 성장 : 약 10% 23

방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 민수기술을 약간만 변형시키면 방산기술 - 방산지정제도 및 국방규격의 정비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추진 중 - 신규 방산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 첨단 정밀 무기에 관심경주 요망 * 감시정찰, 스마트무기, 정밀무기, 유도탄, 무인기 및 로봇 등 - 해외 수출노력도 가시화,

30 방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 민수기술을 약간만 변형시키면 방산기술 - 방산지정제도 및 국방규격의 정비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추진 중 - 신규 방산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 첨단 정밀 무기에 관심경주 요망 * 감시정찰, 스마트무기, 정밀무기, 유도탄, 무인기 및 로봇 등 - 해외 수출노력도 가시화, 기술력 보유한 기업에게는 블루오션 * 11년 목표 16억 달러 대비 24억 달러 달성 / 12년 상반기에 15억 달러 달성 Timely Preemptive : 무인 자동차, 무인기기 등 개발은 旣 투자된 국방기술 활용해야! * Pre Occupy, Fore Runner가 되어야 함. 길목을 지키는 특허기술 필요 24

센터표지_ 수정

센터표지_ 수정 2010 The First Half 2010 The First Half Contents Background 2 Strategy 4 Partnership 6 History 7 Business 8 Accomplishment 10 Jeonju 81 Vision 12 Background 사업목적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 체계개발 능력에 비하여 부품 소재 기술 취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