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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10 월 / 제 2 집 항공우주력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Power ( 사 )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The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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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우주력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Power Volume 2, October 2014 이선희한국군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 5 박동형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 45 배영귀전략환경변화대응을위한항공우주력발전방향 : 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중심으로 / 83 권영근미국의한국군작전통제권행사에대한인식변화 : 미국의세계전략변화를중심으로 / 121 송성권한반도전구에서항공력운용에관한고찰 : 표적선정을중심으로 / 153 엄정식한반도비무장지대의국제정치 : 1970년대말군사분계선표지판보수계획 / 173 원고제출및집필요령 / 193 공군협회회원가입안내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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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이선희 ( 전방위사업청장, 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겸임교수 ) 목차 I. 서론 IV. 패러다임전환 : 신한반도합동전역구상 II. 한국군합동성의위기 1. 합동성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1. 서해전쟁을통해본합동성의위기 2. 신패러다임에기초한국방태세 2. 한국군합동성실태종합분석및평가 3.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III. 대북한합동전역계획평가 V. 결론 1. 한국군전쟁계획 / 능력평가 < 참고문헌 > 2. 문제점 < 저자약력 > 요약 미래를지향하는한국군의국방개혁은합동성의위기에봉착해있다. 북한군과의전면전전략으로서미군증원전력에만의존하고있는육군군단중심의입체고속기동전개념과같은경직되고낡은프레임에서벗어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한다. 국방개혁의새로운패러다임은한반도의지정학적특성을고려하고각군종의특성에따른강점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육 해 공군전력을적시에적절한방식으로투입하여초전에수도권을보호하고국가와군의손실을최소화하면서승리하는다차원적인스마트전략과이러한전략을뒷받침할수있는보다작고강한스마트한전력건설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방개혁주체에대한혁신이선행되어야하고국방예산의배분정책을바꾸어야하며진정한합동성발휘를위해어느한군종이전체를독단하지못하도록삼군균형발전법또는해 공군보호육성법제정이요구된다. 주제어합동성, 육군중심주의, 미군의존사상, 입체고속기동전, 패러다임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5

6 I. 서론 6 25전쟁이후 1970년대촉발된자주국방의의지는 40년이라는매우짧은기간에국군현대화를통하여오늘날막강한한국군의위용을자랑하게되였다. 그러나 1998년서해 1차연평해전을시작으로다섯번에걸친북한과의서해전쟁 1) 에서보여준혼란스러운우리군의대응 2) 은국민과군모두에게깊은상처를주었다. 서해전쟁이후서북해역은한반도의화약고가되었다. 세번에걸친서해교전,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이후남과북의정치적군사적긴장은계속되고있어서북한의핵개발위협과더불어남북간의군사적충돌이국지분쟁을넘어삽시간에전면전으로확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되었다. 북한도발에대한우리군의미숙하고혼란스러운대응, 장기간에걸쳐북한보다훨씬많은국방비를투자하고도여전히북한보다전력수준이떨어진다는국방당국의평가, 3) 전시작전권전환을결정한이후계속되는재협상 4) 그리고목표와성과가불명확한국방개혁의추진 5) 등은우리국민들을매우혼란스럽게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우리군의국방태세발전방향이진정으로올바른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 특히합동성측면에서점검해야할과제를우리에게부여해주고있다. 걸프전이후새롭게중요성이인식되고있는합동성은국방태세발전의핵심인전략, 전력, 지휘체계를결정하는핵심가치이다. 합동성 의구체적내용은첫째, 육 해 공군의전력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하는합동의방식즉전략의문제이다. 둘째, 합동을위해육 해 공군의전력을어떻게준비하고배비할것인가하는합동의수단, 즉전력구조의문제이다. 합동의방식과수단은순환적관계를가진다. 합동의방식이수단을결정하고수단이합동의방식을결정한다. 셋째, 전구수준의군사목표달성을위해육 해 공군전력을누가어떻게지휘할것인가하는지휘체계의문제이다. 합동성에 1) 전쟁이라는용어사용에대한이론도있겠으나소규모무력충돌로부터전면핵전쟁까지를전쟁스펙트럼으로본다면다수의군전상자가발생하고다수의해 공군무기체계가동원된 5 차례의무력충돌을전쟁이라는용어로대신하여도무방하다고본다. 2) 한국전쟁이후남북한간서북해역에서발생한 5 차례의무력충돌은한국군개혁에이정표가될수있는가장소중한전쟁역사임에도불구하고객관적사실에근거한상세기록과문헌을거의찾을수없는것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 현재까지는남북한간 5 차례의무력충돌을장성 35 명의증언으로재구성하였다는김종대의책이거의유일한문헌이다. 김종대, 서해전쟁 ( 서울 : 메디치미디어, 2013), p. 5. 3) 문정인, 언제까지 한국군열세론 인가, 중앙일보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오해와진실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6), p ) 권영근,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 서울 : 연경문화사, 2013),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7 대한국방수뇌부의인식이국방태세발전방향을결정한다. 합동성강화를통하여국방태세를발전시키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서해전쟁의결과는합동성의위기로나타났다. 합동성의위기를배경으로하는다음질문들이이논문의출발점이다. 첫째, 국방수뇌부의합동성강화노력에도불구하고합동성이제대로발휘되지않는것은무엇때문인가? 둘째, 한국군의합동성에대한인식은무엇인가? 셋째, 북한과의전면전에서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한국군의전략개념과전력건설방향은한국방위를위해과연온전한것인가? 본고는한국군중심세력인지상군의중심의합동성인식을기초로발전되어온국방태세의문제점분석과이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지상군의합동성에대한인식이한국군의전략, 전력, 지휘체계에어떤영향을주었는가를검토하고, 이러한합동성인식을기반으로추진되어온국방태세가국민의생명과국토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원래의목적에합당하도록되어있는지를분석하고, 문제점을도출하며, 이에대한대책을모색해보고자한다. 본고에서는주로북한과의재래식전면전에초점을두며핵무기대응에주안을두지않았다. 북한핵공격가능성에대하여우리의재래식무기로대응하는방안에대해논의가진행중이나핵무기를재래식무기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은사실이다. 전력화된핵무기를재래식무기로대응한사례는아직없다. 6) 강력한방어망구축또는선제공격을통한핵무기의제거도완전한성공을보장하기어렵다. 핵은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주장도일각에서는설득력을갖는다. 북한핵공격은가능성이적거나덜중요해서가아니라너무나중요하여별도의논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 II. 한국군합동성의위기걸프전이후현대전은합동성발휘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걸프전은군종간고전적임무의한계를넘어합동의필요성과합동의다양한방식을더욱깊게각인시켜주었다. 각군종의무기체계는과거보다획기적으로확장된사거리, 정밀성, 파괴력으로인 6) 재래식무기로핵무기관련시설을공격한대표적인사례인 1981 년이스라엘의이라크오시락원자로의공격은건설중에있는핵관련시설을공격한것이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7

8 하여각군별활동영역의중첩도가매우높아졌기때문에미래전은합동의방식과수단및합동능력에따라전쟁승패가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합동성은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각기다른방식으로수행되었다. 걸프전은공군구성군사령관지휘하에항공전역을수행하여적의정치군사력을마비시킨후지상군을투입하여전쟁을종결시켰으며, 코소보전은항공전역만으로전쟁목표를달성하였다. 7) 아프간전은단기간의공중폭격에이어지상의특수전부대및현지반군전력과항공력및미사일을결합하는방식으로합동작전을수행하였으며. 이라크전은걸프전에서항공력이괴멸된이라크를상대로단기간의항공전역후에항공력의엄호를받는경량화된신속기동군을투입하여전쟁목적을달성하였다. 육군, 해군, 공군은무기체계가활동하는공간의물리적특성으로인하여타군으로대체할수없는고유한역할과기능을수행하며각각의강점과한계를갖는다. 합동은군사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지상, 해상, 공중의전력을각각의고유한특성에따른능력을최대로발휘할수있도록전략을기획하고작전을계획하고수행하며육 해 공군의노력을통합하기위한중요한가치이다. 합동은과거에도필요하였으나미래에는필수적이다. 전장상황에따른합동기획, 계획및수행능력에따라군사적승패가결정된다. 그간한국군은합동성능력향상을위하여합동성을고려한무기체계개발, 육 해 공군조직의통폐합, 8) 합동성교육강화, 심지어육 해 공군사관학교임관행사를합동으로거행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합동을위한부단한노력을견지해왔다. 그러나최근수년에걸쳐발생한서해위기사태에서보여준우리군의합동대응능력, 군사력건설방향, 전작권전환논의, 미래전력을결정하는국방개혁추진과정등은합동성에대한많은문제점들을노출시켰다. 전쟁의승패를진솔하게분석한역사를교훈으로삼아부단히변혁하지않는군대에게는미래가없다. 1. 서해전쟁을통해서본합동성의위기 서해에서벌어진 5 차례의전쟁은한국군단독의합동작전수행능력을실전에서가 7) 에드워드루트왁, 이동욱역, 전략 ( 경남 : 경남대학교출판부, 2010), p ) 역대한국군의중심세력은합동성을조직의통폐합을통하여달성할수있는것으로생각하고지속적으로각군의기능을통합하여합동부대를설립해왔다. 현재는각군본부의인사와군수기능을제외하고모든주요기능조직이통합되어있다. 그러나조직의통합이최적의합동성을발휘하게하는가는많은논란이따른다. 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9 늠해볼수있는기회였다. 결과는합동성면에서매우혼란스러웠고군간갈등을증폭시켰으며군에대한국민의신뢰에깊은상처를주었다. 정치와군사의문제가미묘하게얽혀진전쟁의원인과결과에대한평가는논외로하더라도교전의시작부터종료된이후후속조치에이르기까지과연우리군이설계한합동작전시스템이적절하게가동되어군사적목적을충실하게성취하였는가는반드시객관적분석을통한교훈을도출해야만한다. 서북해역에서발생한주요전투는다음과같다. 9) 첫째, 1999년 6월 15일발생한제1 연평해전교전결과북한선박 6척이격파되고일백명정도가사상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둘째, 2002년 6월 27일발생한제2 연평해전에서는한국군고속정 1척이격침되고 6명이사망하였으며북한경비정 1척이격파되고상당수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셋째, 2009년 11월 10일발생한대청해전에서는북한의경비정 1척이격파되고 6명사망으로추정된다. 넷째, 2010년 3월 26일발생한천안함폭침사건은북한잠수정의어뢰공격으로한국군초계함이침몰되고 46명이사망하였다. 다섯째, 2010년 11월 23일연평도포격사건으로한국해병대 2명과민간인 2명이사망하였다. 교전결과에대한객관적평가와전사적교훈은북한을규탄하는목소리에묻혀사라졌다. 실체적진실에접근하기가어렵기는하나여러언론매체들을통하여알려진파편뉴스들과책자등에서어느정도난맥상들이들어났다. 연평해전에서합참의육군식선방어지시는해군의현장지휘사령관을혼란스럽게하기에충분하였다. 10) 서해북방한계선선상에서기동성과화력이아주빈약한대형함정을적의화력범위에일렬로모양좋게늘어서서손에손을잡고선을방위하라는지상군식사고방식에의한지시는지상전처럼엄폐물이없는노출된해전에서는자살행위와같은전술조치였기때문이다. 11) 저속대형함정을일렬로늘어서서지키라는지시나고위협지역에공군전투기에게일렬로모양좋게비행하라 12) 는합참의지시는해군공군의전술교리로는수용불가능한조치였다. 중국삼국시대의적벽대전은최강의육군을보유한위나라와육군병력에서는현저하게열세하지만해전에강한촉 오연합군이장강을사이에두고격돌한전쟁이다. 압도적인병력을가지고도해전에서육 9) 김종대 (2013), pp ) 서해전쟁에서일어난작전경과에대한공식적발표에는없으나합참의육군식또는보여주기식과시형작전지시는공공연하게널리퍼져있는비화이다. 장성 35 명의증언을토대로재구성하였다는김종대가쓴서해전쟁책자참조. 김종대 (2013), p ) 김종대 (2013), p ) 김종대 (2013),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9

10 군식전술을구사한위나라는참패를당하였다. 13) 근접차단기동을하라는합참의지시를수행하는과정에서촉발된제2 차연평해전은교전후해군 2함대의문제점만부각시키는방향으로조사가진행되었고근접기동하라는합참의지상군식작전지휘의문제점은노출되지않았다. 14) 천안함폭침사건전육 해 공군모든군의수뇌부가참석한합동성강화대토론회에서합동성은각군의노력을통합하는새로운가치이자군이나아가야할지향성이라는점에대해서는모두공감하였으나합동의방식에대해서는군별로대단히커다란시각의차이를보였다. 15) 천안함폭침사건은초도지휘보고에서부터합동지휘능력에이르기까지합동에대한많은문제점을노출시켰다. 정규지휘보고가지연된심각한문제의원인규명보다해군장교에의한비선보고가왜더빨랐는가를부각시키면서조직체계상의문제로왜곡시키려하였다. 육군으로만구성된합참의주요작전지휘계선은군함침몰사건과관련된상황판단이해군과다를수밖에없었다. 합참은침몰하고있는천안함에고속정을빨리접근하도록지시함으로써해군으로서는이해할수없는부적절한지시를하였다. 연평도포격사건에서도합참의공군에대한무지와무관심이들어났다. 합참의작전최고수뇌부는공군비상대기전력의무장대기상태를나타내는공대공, 공대지의차이점에대한인식도부족하였고공대지무장을장착하는데얼마의시간이소요되는지조차도파악하지못하였다. 16) 맥아더장군은인천상륙작전에실패하였을때를대비하여 작전실패의모든책임은사령관인나에게있습니다. 목숨을걸고용감하게싸운장병들은나의명령대로열심히싸웠을뿐입니다. 라는담화문을지니고다녔다. 17) 서해전쟁에서우리한국군의지휘체계를이끄는전쟁지휘부의리더십은어떠하였는가? 제1 차연평해전당시부터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에이르기까지안보의사결정핵심인청와대안보수석, 국방부장관을비롯한합동참모본부의주요작전지휘 13) 오나라의반간계에빠져위나라의유일한수군장수인채모와장윤을제거당한상태에서위나라는연환계라는오나라의계책에걸려들었다. 수군장수가없는위나라는해전에서육군식전술을구사함으로써참패를당하였다. 14) 김종대 (2013), p ) 김종대 (2013), pp ; 세계의모든군대가육 해 공군별로합동성을보는관점이서로다르다. 걸프전을수행한합동방식을받아들이는시각도군종별로자군에게유리한방식으로해석하려는경향이강하다. 토니메이슨, 권재상역, 항공력 ( 서울 : 크레파스, 2002), pp , , ) 김종대 (2013), pp , ) 최병운, 명장의조건 ( 서울 : 21 세기북스, 201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1 체계는모두육군이었다. 합참은육 해 공군전투전력을지휘할수있는모든권한과책임, 조직과제도를구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합참의참모편성은실제로는합동작전의지휘가불가능한구조였다. 합동성의최고책임기관인합참이각군의특성과장점및제한점등을모르는것은매우심각한상태다. 18) 2. 한국군합동성실태분석및평가한국군의중심세력은군의성장과정에서형성된지상군중심주의와대미의존적사고방식이라는낡은프레임의덫에빠져있다. 지상군중심주의와대미의존적사고는국방태세발전에절대적영향을끼쳐왔으며결국서해전쟁에서합동성의위기로표출되었다. 타국가들의눈부신변혁에도불구하고한국의변혁은대외적으로는외국과같은혁신을주장하면서도실질적내용상에있어서는전략, 전력, 지휘구조등국방태세전분야에걸쳐지상군중심의입체고속기동전이라는경직된낡은사고방식의틀을고수하고있다. 걸프전이후현대전쟁사례에대한군사이론의연구는세계각국의군사혁신을불러일으켰으며지상군을대폭감축하고해 공군위주의정책으로방향을전환하고있다. 그러나병력감축, 삼군균형발전, 전작권전환등노무현정부의개혁안은지상군중심주의와미군의존적사고에포획된한국군중심세력들의위기의식을촉발하였다. 격렬한저항에직면하여노무현정부는통제력을상실하였다. 육군병력감축, 삼군균형발전을목표로하는최초의개혁안은오히려육군전력을대폭보강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육군중심주의를더욱강고하게하였다. 육군중심주의자들의위기의식은이명박정부에서통합군추진을결사적으로추진하도록만들었으며통합군시도가좌초되자박근혜정부에서는군단중심작전이론을강화함으로써육군의역할범위를더욱확장하고육군중심의전력건설의정당성을확보하려하였다. 이러한사고방식으로접근하는국방개혁은한국군의미래청사진에많은문제를던져주고있다. 첫째, 육중한탱크와거대한화포에의한입체고속기동전은시대에뒤떨어지는낡은전법이라는것이다. 이러한시각은이라크전준비시미국방장관럼스펠드 (Donald Henry Rumsfeld) 와중부사령관프랑크스 (Tommy Franks) 에의해이미제기되었었다. 19) 최 18) 김종대 (2013), p ) 밥우두워드, 김창영역, 공격시나리오 ( 서울 : 따뜻한손, 2004), p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1

12 근미국에서는전차무용론까지대두되고있다. 20) 육군의다량의대형공격헬기및지대지미사일활용구상은전구종심작전에서공군항공력의대안이될수없다. 헬기전력은방공화력앞에매우취약하며제공권이장악되지않은상황에서는기동할수가없다. 21) 지대지미사일은즉응대응성과전천후성과같은일부장점에도불구하고후사면공격과이동목표공격이제한된다. 둘째, 미국의제공권제해권의우산아래서성립되는입체고속기동작전개념은미증원군전개이전까지우리국가와군이받을수있는피해가너무막대하다. 셋째, 미증원군전개는항상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타지역에서미국의사활적이익이충돌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증원군전개목록은계획목적상작성된계획이며양국간의공약이아니다. 넷째, 육군중심의전력건설은고비용저효율방식의전력건설이다. 육해공전력의중첩도가심하여지고유사시불용전력의발생우려도있다. 다섯째, 북한위협과주변국위협을구분하여대비하는개념은낡은시대에뒤떨어진사고방식이다. 한반도가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는지정학적특성을고려해야한다. 우주는이미우리군사영역에깊숙이들어와있다. 연평도포격사건당시난데없이불거진대양해군 / 우주항공에대한비난의목소리는한국군수뇌부의근시안적사고방식을노출시킨대표적인해프닝이다. 선북한위협대비후주변국위협대비는불합리한정책방향이다. 한번건설한전력은삼십년이상을사용한다. 지금의잘못된선택으로후에엄청난국력을탕진시킨결과로나타난다. 지상군이벤치마킹하고싶어하는이스라엘의강점은전차군단이아니라항공력이라는점을외면하고있다. 일본은물론중국, 러시아등과같은대륙국가도해 공군위주의전력건설에매진하고있다. 22) 한국군의합동성실태를분석해보면다음 < 표 1> 과같이요약될수있다. 20) 김종한, 미군전차장갑차, 지상전의왕자서애물단지로, 한국일보 / 양낙규, 탱크퇴물론.. 한국군탱크의미래는, 아시아경제 ) 권영근 (2013), p ; 이동욱역 (2010), pp ) 권태영, 2030 년대한국의국방비전과예방억제방위전략구상, 전략연구 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57 호 ) 2013 년 3 월, p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3 합동성인식구조전략전력지휘체제 표 1 한국군합동성실태 국방태세 육군중심적사고방식미군의존적사고방식지상군주력은한국군, 해 공군주력은미군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 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한미연합작전계획육군중심입체고속기동전 육군중심의전력증강 ( 개혁소요예산 271 조절반수준육군전력증강투자 ) 지상군군단책임작전영역대폭확대 : 육공군전력중첩현상심화 통합군근접한합동군육군중심의합참및합동부대참모편성, 전구차원합동전역기획경험전무합참합동지휘능력육군편향국방자원할당육군편중합참전력소요우선순위육군편중 한국군합동성에대한근원적인문제는결국지상군중심주의와미군의존적사고방식이다. 이러한합동성문제는유사시한국의운명을좌우하게되는한국군의합동전역계획에커다란문제를던져주고있다. III. 대북한합동전역계획평가우리의국방목표는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 평화통일을지원하고, 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하며, 북한의군사적위협에우선대비하고, 주변의잠재적위협에대비하는것이다. 23) 한반도는북한의도발에의한전면전발생의가능성이상존하고, 북한은사전전력의이동없이즉각공세작전이가능할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한국군은미증원군과함께연합전력으로대응한다는것을방위의기본지침으로삼고있다. 국방백서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북한이현위치에서사전경고없이선제기습공격에의한전면전발생시에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연합작전전략은과연우리의방위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가? 비판적분석을해보기로한다. 23) 국방부, 국방백서 (2012), p. 36.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3

14 1. 한국군전쟁수행계획 / 능력평가국방백서에의하면한국군은북한군이군사력의사전배치없이선제기습공격에의한전면적도발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 북한이전면도발을하게되면한미간의합의에의거데프콘 III를발령하며전시작전권을가지고있는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 5027 을수행하게된다. 작전계획 5027 은미국의시차별증원군전력전개를전제로한다. 한국군이전작권을인수하더라도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전략의기조는변하지않을것이다. 전작권전환찬성론자나반대론자를막론하고미증원군전개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었고한미동맹이지속되는한미국은전시작전권전환과상관없이증원군전개를확약하고있기때문이다. 가. 남북한 1대1 전면전가능성북한은전면전도발시그들의전략인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략으로미증원군전력전개이전에전쟁을종결하려고한다. 한국군은개전초주한미군과연합합동전력으로북한의장사정포, 미사일등핵심전력을정밀타격하여수도권안전을확보하고단시간내전쟁주도권을장악한다는계획이다. 24) 그리고시차별부대전개제원전력인 69만여명의병력, 160 여척의함정, 2000여대규모의항공기를전개시켜한미연합작전계획을시행한다. 25) 북한은전면전도발시미증원군전력전개이전에그들의전략대로기습에의한선제공격으로현전선에서미사일과장사정포로수도권을집중공격하면서수적으로월등한항공전력으로다수의주요표적을공격하고해군의소형고속미사일함정으로우리함정을공격하며지상군전력으로수도권점령을시도할것이다. 한국은미국과한미연합방위태세를구축하고있으나미국군의참여여부는한미통수권자의합의에의해전시체제인데프콘3 으로격상한이후에결정된다. 평시체제에서는한국군단독으로대응한다. 데프콘 3으로격상이후미증원군전개이전까지는주한미군과연합으로대응하게된다. 미국의전국방장관럼스펠드가지적한바와같이한미연합작전계획은미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작전계획이다. 초단기간에결전이이루어지고전쟁이종결되는현대전쟁의특성을볼때충분한조기경보시간을갖고사전에전시체제로전환하여미증원군이전개된이후개전이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 24) 국방부 (2012), p ) 국방부 (201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5 북한과의전면전은 3가지경우를예측할수있다. 첫째, 가장낙관적인경우로, 조기경보시스템에의거미증원군이한국에전개한이후전쟁을수행하는경우다. 한미연합전력에의해압도적해 공군우위를유지할수있음으로현대전쟁사례에서적용한군사이론을적용한방식의전쟁수행이가능할것이다. 둘째, 북한의선제공격에대해한국군과주한미군의연합전력으로대응하는경우이다. 선제기습공격을받은상황에서제한된한미연합전력만으로는초기부터압도적으로제공권, 제해권을장악하기는어렵다. 백중세내지는약간의우세를보일수있다. 미증원군전개이후에공세로전환이가능하다. 결과적으로승리할수있을것이나미증원군전개이전방어적상황에서한국이입을피해는막대할것으로예측된다. 북한의속전속결전략의주공격목표인수도권이참혹한피해를입게될것이다. 셋째, 가장비관적인상황으로, 한국군단독으로북한의선제기습공격에대응하게될경우이다. 평시체제하에서북한의국지도발로시작하여응징과보복의순환을거치면서전면전으로확대되는경우이다. 국지도발과병행하여게릴라침투에의한비정규전과배합전시전, 평시전환구분이모호해지며한미간전시체제전환합의가어려울수있고한국군이단독으로대응해야할기간이매우길어질수있게된다. 북한군국지도발시한국군의도발원점에대한응징보복으로전면전발생시는최악의경우종전까지한국군단독으로전쟁을수행할수있는경우도발생한다. 이경우승리를예측하기어렵다. 현재평시작전권은한국군, 전시작전권은미국군장성인한미연합사령관에게있다. 미국은한미통수권의합의에의해전시체제로진입하는데프콘 3이발령된이후에야참여하게된다. 북한의연평도포격이라는국지도발에도불구하고한미연합사령관은그것은한국의문제라고선을그었다. 26) 한국이전시작전권을인수한이후에미국군통수권의참전결심은자동적으로진행되지는않을것이다. 한국주도로전쟁을수행하면서미국에게지원을요청하고미국통수권자의결심에따라미국의법적절차에따라참전하게된다. 증원군전개일정이길어질수도있고최악의경우전개이전전쟁이종결될수도있다. 전쟁은북한의속전속결군사전략또는중국및국제사회의개입에의해개전후초단기간내에종결될가능성도있다. 현대전은몇일만에승패가결정되는단기속결전이고단기간전쟁이라도 26) 김종대 (2013),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5

16 입는피해는과거보다도훨씬치명적이다. 남북한 1대1 전쟁은언제든지현실로나타날수있다. 강력한한미동맹이유지된다고하더라도언제든지한국군단독으로전쟁에서승리할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나. 남북한 1대1 전면전평가 2013년남북한 1대1 전쟁결과에대한국회질문에정보본부장은우리가불리하다, 국방부장관은북한은멸망한다고상반된진술을하였다. 27) 과연한국군단독으로북한과 1대1 전쟁은어떠한결과를가져올것인가? 1) 기존의연구국방부는과거남북한전력평가를단순개수비교 (bean-counts), 전력지수, 투자비누계라는방법등을적용하였다. 그러나단순개수비교는가장오해의여지가많고전력지수는단순순간화력비교에그치게되고군사투자비는자료의정확성에문제가많다. 28) 2004년국방연구원이동태적분석방법인워게임모델을사용한연구결과는최악의경우 ( 북한기습성공, 대량화학무기사용 ) 수도권이함락되고 29) 서울의 3분의1 이파괴된다 30) 고하였다. 워게임모의는많은가정과시나리오, 입력자료와변수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 민간학자에의한엡스타인워게임모델에의한분석결과는북한의선제기습공격시에도전선돌파는어려울것이나수도권이대량파괴되고전국토가광범위한피해를입는다고평가하였다. 31) 또한한국군의문제는미국의존적행태로인한독자적전략기획능력의부재와북한따라잡기식양적증강에치우치고있는것이라고하였다. 32) 27) 2013 년 11 월 5 일국방부정보본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보근정보본부장은남북한 1 대 1 전쟁시한국군이불리하다고하였고이틀후인 2013 년 11 월 7 일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김관진국방부장관은북한은멸망한다고하였다 ; 전현석, 국군은진짜열세인가?, 주간조선 ; 이호정, 김관진국방 北, 우리와전쟁하면멸망, 서울신문 )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총서 5, 북한군사문제의재조명 ( 서울 : 도서출판한울,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 함택영 서재정 (2006),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7 2) 현재및미래한국군대응전략및전력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 ) 은군단중심입체고속기동전을수행하기위하여군단중심의전력증강에우선투자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개혁의결과는남북한간병력수준에서는차이가있을지라도전력측면에서는육 해 공군전력구조가 < 표 2> 와같이북한과유사한대칭적인전력구조를갖게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 표 2> 북한대비한국군의전력수준 구분현재전력 (2014 년 ) 미래전력 (2030 년 ) 전체전력 열세 (80% 수준 ) * 국방부장관의평가 대등또는약간우세 육군 열세 대등또는약간우세 해군대등대등또는약간우세 공군대등또는약간우세대등또는약간우세 3) 전쟁전개양상예측북한의선제기습공격에의한전면전에서는적의기습효과를흡수하여공세로전환할수있는주도권을장악하기전까지는매우어려움을겪게된다. 기습공격은개전초기수일동안 1.3배또는최고 3~5배의승수효과를가진다. 34) 육해 공군별주활동공간에서단독으로때로는합동으로각각의전력을보존하면서북한군의침공을저지하고공세전환을위한기회를포착할노력을하게된다. 현대전에서는제공권을장악했을때전쟁주도권을갖게된다. 육군은지상지형지물을이용할수있는방자의이점이있기때문에전력의열세에도불구하고방어에성공한다. 35) 그러나방어에성공하더라도공세로전환은불가능하다. 한국육군이북한지역으로공격하기위해서는역으로북한대비 3배수의지상군전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지상군중심의기동전은공군이제공권을확보하고북한지상군을아지상군전력의 3분지1 수준이하로약화시킨이후에가능하게된다. 더욱이중동의사막지역과달리북한과같은산악지역에서전차장갑차의기동은현저하 33) 국방부, 국방정책, ( 검색일 : ). 34) 함택영 서재정 (2006), p ) 공격자가적진돌파를위해서는 3:1 의우위에있어야한다. 대다수워게임에서는방어자가 1.3~1.4( 미흡한대비 ) 또는 1.5~1.7( 충분한대비 ) 의승수효과가있고지형이험하면 1.4~1.5 추가승수효과가있다. 함택영 서재정 (2006),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7

18 게제한된다. 주로산악전이전개된아프간전에서는공군항공력과해군순항미사일전력이중심적역할을수행하였다. 해군의주활동공간인광활한바다는육지와는다르게지형장애물이없음으로인하여방자의이점이전혀없다. 바다에서는선제공격한측에서공세주도권을갖게되기가쉽다. 아해군은질적인수준과톤수면에서우세하나척수에서월등하게우세한북한해군을상대로수중수상침투를저지하고제해권을확보하기에집중하게될것이다. 항공력의지원이없으면 1대1 피아전력수준에서백중지세를이루게될것이다. 해군은북한해군을격멸하고제해권을획득할때까지육지에대한전력투사가제한될것이고상륙작전을수행하기가어렵다. 공군은전투의전개속도가가장빠르고 36) 지형장애물이없는공간특성상방자의이점이없다. 먼저공격한측이전쟁주도권을장악하기에유리하다. 북한에비해질적수준에서는우세하나전투기대수에서현저하게열세인한국공군은최우선적으로북한공군의공중공격을방어하고제공권을장악하기위해방어제공 (DCA: Defensive Counter Air) 및공세제공 (OCA: Offensive Counter Air) 작전에집중해야한다. 현저한수적열세로인하여단시간내에제공권을장악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제공권을장악하기전까지는종심표적공격이나육군및해군에대한근접지원은매우제한적이될것이다. 4) 전쟁의결과함태영의워게임모의결과와유사하게한국은방어에성공할것이나공세로의전환은어렵다. 방자측의이점을이용하여북한지상군격퇴는성공할것이나조기에제공권과제해권을장악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방어에성공하더라도제공권제해권을장악하지못하고적의방공능력과지상군전력이건재한상황에서적지로의입체고속기동전은불가능하다. 남북한모두지대지미사일에의한상호공방은전쟁에결정적인역할을하지못한다. 북한의전략적주요목표물등은모두산악지역, 땅굴등으로엄체화되어있다. 지대지미사일은산악후사면공격이불가능하고이동목표물에대한공격또한어렵다. 반면북한지대지미사일은정확도는떨어지나도심지역에대한무차별공격으로 36) 하늘에서의전투는지상의최근접적아육군간에벌어지는전투보다더일찍더신속하게벌어지고결전의전개속도도훨씬더빠르다. 1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19 국민들이입는피해와심리적충격이매우크게된다. 압도적인항공력으로조기에제공권을장악하지못하면현대전군사이론과같은마비전수행은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육 해 공군모두소모전형태의전쟁국면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 초전에수도권은극심한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고병력손실도매우크게된다. 미증원군전력전개시사용할항구, 항만및공항에대해스커드미사일로공격하고특수군전력을집중투사할시미증원군전력의전개에도막대한차질을가져올수있다. 비록미증원군전개이후반격에성공하여전쟁에승리하더라고우리국민과국가가입은피해가너무나심대하여금세기에회복이불가능한의미없는승리가될가능성이높다. 육군중심주의와미국의존적인전략과전력구조에대한새로운관점의논의가필요하다. 2. 문제점현재북한도발에대한한국군의대응전략인군단중심입체고속기동전은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전략측면에서상술한바와같이제공권, 제해권이없는상황에서는지상군중심입체고속기동전 37) 에의한전면전수행은거의불가능하다. 북한과유사한형태의지상군중심전력구조를형성하고북한과유사한지상군중심기동전방식의전략을구사하는것은당연하게도전쟁양상이소모전형태에빠지게된다. 현대의화력소모전은비록단기간이라고할지라도과거전쟁과는달리쌍방간극심한전력과인명의손실이따른다. 둘째, 전력측면에서공군항공력을대체해서육군내의대형공격헬기와지대지미사일전력을강화하고있으나이는절대로공군항공능력을대신할수없다. 대형공격헬기는육군군단이확장한지역까지이르는종심지역공격을할수없다. 속도와기동력의한계로지상대공무기와적의전투기공격에매우취약하기때문이다. 지대지미사일전력은이동목표, 후사면표적, 땅굴깊이엄폐되어있는견고한표적, 산재되어있는지상군부대공격이극히제한된다. 셋째, 육군항공화력과지대지미사일전력에의지하여무모하게군단작전구역을확장함으로써공군항공력의활동을극도로제약하게되며군단작전지역에서는공군항공력과미사일전력및대형공격헬기활동공간이중첩되어작전에혼란을초래하고아군세력에의해아군이피격될수있는위험성을자초하고있다. 37) 강진석, 한국군국방개혁문제점과대책, ( 국회동북아연구회세미나, 2014, 4, 9), p. 72.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19

20 넷째, 국방예산측면에서공군항공력으로가능한역할을육군스스로수행하기위한전력에과도한예산을투자함으로써정작필요한국가적인핵심전력인공군의기본전투력을유지하기에도심각한예산부족현상을초래한다. 어느한방향의과잉투자는다른방향의투자자원을고갈시킨다. 불필요한중복투자로국가의재정을파탄시킨다. 다섯째, 가장중요한문제로북한과의대칭전에의한소모전의결과로인하여수도권을비롯한국토는참담하게파괴되고수많은국민의생명을잃게되며특수전전력의후방침투능력을미리차단하지못하면국가전체가극심한혼란에빠질수가있다. 2004년합동참모본부는전면전을가정한전쟁시뮬레이션에서북한의남침으로 작전계획 5027 을수행하게되면 120일간의전쟁에서하루만에 230만명인명손실을가져온다고평가한바있다. 38) 우리의지상군전력을강화하여적의지상군을치려는전략은하책중의하책이다. 과잉된의욕에기초한전략은반드시실패한다. 또한미국증원군전력의전개에만의존하는현전략은다음과같은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첫째, 미증원군전개이후작전을수행하기전까지한국이입는피해가너무막대하다. 수도권을비롯한전국토가파괴되고막대한인명과전력의손실이예상된다. 미증원군전개기간이길어질수록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된다. 전쟁에서승리하더라도승리의의미가없게된다. 둘째, 증원군전력전개의불확실성이다. 국제상황은항상가변적이고예측할수없는돌발상황이발생하는불가측성이있기마련이다. 미국의이익에사활적인타지역에서충돌이발생할수있고미국내정치적변수도있기때문이다. 북한이전면전을기도한다면국제관계의혼란상을이용하려할것이다. 셋째, 중국의개입문제이다. 전쟁상황에따라중국이방관하고만있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 6 25전쟁의당사자이다. 걸프전, 이라크전은구소련이방관하였기때문에미국주도의다국적군에의한전쟁이가능하였다. 미증원군이전개하여승리한다고하더라도한국의국토는이미처참하게파괴되어승리를해도금세기에는회복이불가능한패배나다름없는승리가된다. 따라서예상되는참담한결과를예방할수있도록새로운사고방식에의한새로운방식의전략 / 전력구조의개발, 즉새로운한반도합동전력구상이필요하다. 38) 한반도전쟁시뮬레이션해봤더니 하루만에 240 만명사상, 시사 IN, , 검색일 :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1 IV. 패러다임전환 : 신한반도합동전역구상진정한합동은합동의요소인육해 공군에대한완전한이해와협력의바탕위에서성립된다. 육지, 바다, 하늘이라는독특한물리적특성을가진활동공간을배경으로형성된육해 공군은각기독특한특성에따른특별한역할과기능그리고강점과한계를갖는다. 어느한군종도다른군종보다더중요하거나덜중요하지않다. 합동성은단순히조직을통폐합함으로써성취되는것이아니다. 잘못된조직의통합은각군종별로발휘해야할독특한능력을저해함으로써오히려합동성에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군종별독특한세계관과철학그리고군종별전력을운용하는방식에대한깊은통찰의바탕위에새로운전장환경과현대군사이론을수용할수있는합동성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1. 합동성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합동에대한공식은없다. 군에서합동은무엇인가? 파월 (Colin Luther Powell) 은합동을팀워크라고말한다. 그러나한국은합동성을입체고속기동전과같이하나의정형화된틀로구속하려는경향이강하다. 합동성에대한인식은국방에가장중요한두개의기능에결정적영향력을갖는다. 첫째는군사력건설에관한군사력소요결정기능이다. 둘째는군사력운용에관한기능이다. 군사전략을기획하고작전을계획하고전력을지휘하는것이다. 합동성은근본적으로다음세가지갈등요소를가지고있다. 39) 첫째, 중앙집권화와분권화간의갈등이다. 중앙집권화는전체의통합성을중요시하고분권화는전문성능력발휘에중점을둔다. 둘째, 지역중심과기능중심간의갈등이다. 육군의관점은전구를군단사단등의담당지역으로나누어개별지역단위에서기능을통합하려는시각을가지며해 공군의관점은전구를하나의전장으로인식하고기능별통합성을유지하면서전전장에서합동성을이루려는시각이다. 육군은지상전역에서육군의선호에맞게항공력을통제하려하나공군은기능을지역별로쪼개면전력발휘가극히제한된다. 셋째는보편적관점과특수전문적관점의갈등이다. 땅바다하늘이라는육해공각군종의물리적작전공간환경이전혀다르기때문에각각의전장환경에맞는싸움 39) Gordon Nathaniel Lederman, 김동기 권영근역, 미국방개혁의역사 ( 서울 : 연경문화사, 2002), p. 25.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1

22 의기술을개발하고훈련해왔다. 합동은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이 3가지각기다른전문적싸움의기술을적시에적절한곳에적합한방법으로사용하는방식이다. 보편적시각에만맞추면각군의고유한전문능력이약화되어전반적인군의전력약화를초래한다. 개별전문적시각에만초점을맞추면전체적인시각에서접근이어렵다. 이러한 3가지의갈등요소가군사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적절한조화를이루도록하는것이합동의요체다. 한국에서합동의문제는이세가지의갈등적요소를적절히조화시키려는노력보다는국방부 / 합참수준에서육군적시각을보편적시각으로인식해왔다는것이다. 육 해 공군간의경쟁과갈등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존재해왔다. 건전한경쟁과갈등은피할수없는일이기도하다. 문제는국방부 / 합참수준에서는특정군에편향되지않는진정한의미의합동성에대한인식을기초로국군의보편적가치를실현하고이를국가적수준에서합리적으로조정통제할수있는능력과수단을가질수있느냐하는것이다. 현재당면한한국군의합동성의위기를극복하는것은전향적인사고방식의전환이없이는불가능하다. 첫째, 육군은해 공군이육군을지원하기위해존재한다는육군이주력군이라는우월적생각을버려야한다. 육 해 공군모두동등하게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다는동등한파트너십을가져야한다. 주력군의개념은고정적이아니라전장환경, 전장상황, 합동의방식에의해항상유동적인개념이다. 둘째, 해 공군은자군역할과능력의중요성을강조하는차원을넘어전구차원에서합동을통한싸우는방식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야한다. 걸프전에서항공력사용에대한이론을제시한와든 (John A. Warden III) 의동심원이론은적지상군의긴급하고도직접적인위협에대한육군의우려를해소해주지못하였다. 걸프전의항공전역을지휘한합동공군구성군사령관인호너 (Charles A. Honer) 장군도와든계획의위험성을지적하였다. 40) 셋째, 국방부 / 합참은육군의대변인역할을끝내고국가적수준의대승적차원에서한국군의미래를설계해야한다. 사고방식의전환이늦어질수록한국이입는피해는너 40) 지상군공세의기획에대한전문성이결여되었다. 워든의계획을보고받고호너중장은격분했다. 워든이계획한 84 개표적은 400 개로확대되었다. 공중폭격의대부분은이라크지도부가아닌이라크지상군을목표로하였다. 맥스부트, 송대범 한태영역, Made in War 전쟁이만든신세계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7),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3 무도혹독하다. 새로운전쟁의시대에합동에의한전쟁수행방식은극적으로변화하고있는데한국군에서만은합동방식에대한변화를찾아보기힘들다. 서로다른세계관으로인하여군종별로일정한편견과이해관계를갖는것은피할수없는사실이나한국군처럼육군의독점적구조와미군절대의존적낡은사고방식을버리지않는한새로운창조적국방혁신은불가능하다. 열린마음으로지식과경험에의한편견과이해관계를극복하고변화를진심으로받아들여야한다. 한국국방수뇌부는육군대리인역할을과감히끊어버려야한다. 합동성에대한패러다임의전환을위해서는합동성구현에대한다음과같은조치들이수반되어야한다. 첫째, 국가수준에서보편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합참의역할과책임 / 권한에대한공통인식이다. 둘째, 육 해 공군의고유특성, 전문능력, 강점, 제한사항에대한상호이해와막힘없는개방된사고를바탕으로상호역할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국으로써새로운역할인식에대한전환이필요하다. 미국의증원군이도착할때까지한국군지상군위주의전력으로방어에치중하는기능별역할분담은미증원군전개이전까지우리국민과군이입게될피해가너무치명적이다. 넷째, 유사시한국군단독전쟁수행을위한한국군전력의온전성을유지하여국지도발에대한단독대응능력, 응징보복능력 / 공격능력을갖추어야한다. 다섯째, 북한위협대비우선정책으로부터북한의위협과주변국위협에동시대응할수있는전력을건설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한다. 대륙세력이나해양세력을막론하고해 공군을경쟁적으로확대해가고있는주변국및세계적추세에서지상군중심의북한군전략에지상군전력중심으로대비한다는한국군의대칭전쟁사고방식은전형적인낡은사고방식의표본이다. 전력건설에장기간시간과막대한비용이투자되는전력건설의특성을무시하고북한과주변국을구별하는개념은막대한국가자원과노력을낭비하는결과를가져온다. 합동성발휘극대화를위한합참의보편성과육 해 공군의전문성이조화를이루어야한다. 첫째, 합참의본래의기능인군사력건설과운용에대한보편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합동능력을갖추도록조직, 편성, 운영되어야한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3

24 둘째, 육해공각군종고유의특성에따른전문성을잘발휘할수있도록각교리가존중받고교리에따라육성되어야한다. 각군종별고유전문능력을상실한군종은군종으로써존재이유를상실한다. 셋째, 보편성과전문성을조화시키는능력을개발해야한다. 합동방식에대한정해진규칙이란것은없다. 한군종의우월의식, 편견, 편협한사고에서벗어나열린사고로육 해 공군함께머리를맞대고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 가말한불확실성으로가득찬전쟁환경에융통성있게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한다양한합동의방식을개발하여야한다. 표 3 합동성패러다임의비교 구분 육군중심적패러다임 새로운국방패러다임 세계관 육지중심평면적사고 시 공간중심입체적사고 전쟁관 육군중심의정형화된방식 육 해 공군특성중심변화무쌍한방식 보편성 / 전문성 합동성시각 = 육군적시각 합동성시각 + 육해공전문적시각조화 기능중심 / 지역중심 지역중심 해 공군기능중심 + 육군지역중심균형 중앙집권적 / 분권적 육군편향적중앙집권적지휘권강화 육 해 공군균형을가진중앙집권중앙집권성 + 분권성조화와균형 2. 신패러다임에기초한국방태세강력한한미동맹체제에서라도유사시한국군단독으로싸울수있는전략을개발하고전력을건설하는것은국방책임자의가장기본적의무이다. 미국에게의존하지않고북한우위의한국형비대칭적전략 / 전력을개발해야한다. 한국군단독으로전면전에대응하여온전하게한반도를방위할수있는국방태세를유지하면서연합전력과연계될수있는포괄적인전략및전력구조와지휘능력이필요하다. 이에대한세부적전략으로서한국형비대칭전략으로서스마트전략, 스마트전력구축, 지휘체계의최적화가요구된다. 가. 스마트전략 : 한국형비대칭전략 ( 항공차단 + 항공전역 + 공해전투 + 공지전투 ) 비대칭전은상대방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도록상대방과다른수단, 방법, 차 24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5 원으로싸우는전쟁양상이다. 41) 비대칭전은 적의강함을피하고아측의강함으로적의약함을공격한다 는손자를비롯한위대한전략가들의기본철학을구현하는것이다. 세계제 1차대전의참호전등과같은소모전을제외하고승리한모든전쟁은비대칭전이었다. 소모전은전형적인대칭전쟁형태다. 지상군중심기동전은북한전략과유사할뿐만아니라전쟁의합동방식을경직되게구속함으로써합동전력발휘능력을극도로제약하게된다. 한국군군단중심의기동전은한국군이단독으로조기에제공권을확보하지못하는상황에서는수행이불가능하다. 육군중심주의와미군의존적사고방식에서과감하게벗어나한미연합작전계획의부분전략이아닌, 그리고지상군교리가아닌합동성차원에서온전성을가진한국고유의전략을개발해야한다. 지정학적으로북한은대륙에연해있고한국은해양에연해있다. 대륙세력은지상군중심으로발전하고해양세력은해 공군위주로발전한다. 가난한국가는지상군병력위주로군사력을유지하고부자나라는해 공군위주로군사력을건설한다. 대륙세력도경제능력이향상되면중국처럼해 공군전력을강화한다. 북한은주로산악지역이고한국은북한에비해평야지대가많다. 산악은지상군기동을제한한다. < 표 4> 경제력과지리적환경별군사력건설특징 경제력 / 지리적환경경제력약한국가지상군중심경제력강한국가해 공군중심 대륙세력지상군중심 북한 해양세력해 공군중심 한국 위의 < 표 4> 와같이대륙세력에인접하고가난한북한은불가피하게대규모육군병력중심의전력을건설하고지상군을기반으로하는전략을구사하게된다. 한국은해양세력에연해있으면서경제강국이다. 한국은북한보다훨씬강력한해 공군력을건설하고해 공군력을활용하는전략을개발함으로써북한이절대로따라올수없는차별화되는비대칭전략을구상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 미국게이츠 (Robert M. Gates) 41) 육군본부, 야전교범 ; 지상군기본교리 (2011), p. 부록 8-2.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5

26 국방부장관이재임중신임주한미군사령관 (a new U.S. commander in Korea) 을공군장성으로보임시키려고하였던것은 42) 한반도의전쟁환경을잘꿰뚫어본판단의결과라할수있을것이다. 새로운합동전역은다음과같은 3가지원칙하에서현대전쟁사례모델을참조로하여구상한다. 원칙1 : 북한이절대로따라올수없는비대칭전력을바탕으로전략을구상한다. 북한의현재최대약점은빈곤한경제력이다. 원칙2 : 한반도지정학적이점을최대로활용한다. 한반도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고대륙과해양의교차지역이다. 원칙3 : 육해공전력의특성, 강점과제한점을최대로활용한다. 바다와하늘에는어떠한경계도장애물도없기때문에공격이방어보다쉽다. 육지는지상의장애물을이용함으로써방어가공격보다쉽다. 현대전쟁사례는합동전역구상의좋은참조점이된다. 이스라엘의중동전모델,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모델등의작전개념을한국적상황에적용가능성을검토한다. 제공권장악은육해공모든임무에우선해야한다. 43) 공군전력은조기에제공권을확보하며수도권방어를위해북한의장사정포를제거하고수도권에접근하는지상군을차단한다. 해군전력은해상통제권을장악하고동해서해상륙거점을확보한다. 육군전력은적지상군을방어하고견제고착시키며반격기회를조성하여수도권방어종심을확보한다. 제1 단계는이스라엘중동전모델을참조한다. 한국군은선제기습을허용한상황에서동시병행적으로북한군을공격할수있는충분한전력을갖고있지못하다. 걸프전, 이라크전에서미국은이라크보다 5000배이상강하다고하였다. 지구상어느국가도단독으로미국식의전쟁수행은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특유의지리적수적열세를공군 42) Gates 는회고록에서, 한반도분쟁시해공군의지대한역할을고려하여, 60 여년미육군대장들이맡아왔던주한미군사령관을해공군으로순환시킬때가되었음으로, 공군장성으로지명할것을결심하였으나, 한미양국간진행중이던전작권전환협상등을감안하여아직때가아니라고반대한미육군참모총장 George Casey 의주장을받아들여대통령에게육군대장을신임사령관으로지명건의하였음 을언급하고있다. Robert M. Gates,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 York: Alfred A. Knoff, 2014), pp ; 주한미군사령관은한미연합사령관, UN 군사령관을겸하고있다. 43) John A. Warden III, 박덕희역, 항공전역 ( 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7 력으로해결하였다. 이스라엘처럼한반도또한지상군기동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항공력을충분히강화시킨다면전쟁초기부터제공권을확보하여전장의주도권을확보하면서동시에수도권에접근하는적지상군을차단하고, 수도권을위협하는장사정포를제거하여수도권과지상군을보호할수있을것이다. 한전선에서다른전선으로, 한임무에서다른임무로즉각전환은항공력만이가능하다. 1967년이집트공군을초전에궤멸시켜버림으로써 6일전쟁의신화를남긴이스라엘이었지만 1973년욤키프르전쟁에서는보복전쟁에나선이집트시리아연합군의기습공격을당한이스라엘이패배직전까지몰렸다. 이스라엘은적의선제기습공격을허용하였고시나이반도에서초전에이스라엘이자랑하던전차부대 1개여단이궤멸당하는비운을겪었다. 그러나결국이스라엘공군은제공권을장악했고이스라엘육군후속병력이전선에도달할때까지시리아지상군기갑전력을막아냈다. 44) 욤키프르전쟁에서이스라엘을위기에서구한것은이스라엘항공력이었고 35년동안항공력은이스라엘안보의보루였다. 45) 수도권위협장사정포는공군항공력으로만근원적인제거가가능하다. 46) 제공권을장악한이후다음단계작전을진행한다. 제공권장악시기는남북한공군력의차이에반비례하게된다. 공군력이강할수록제공권장악시기는단축될것이다. 육군은수도권이북지역에서는종심공격을포함하여북한군의어떠한침입도거부하는예방방어 (preventive defense) 를하고여타지역에서는방자의이점을이용하여화력매복등의종심방어 (defense-in-depth) 또는탄성방어 (elastic defense) 를수행한다. 47) 해군은적해군의해상침투를차단하고제해권을장악한다. 제공권, 제해권장악에성공하면제 2단계로진입한다. 제2 단계는걸프전모델을참조한다. 한국공군이조기에제공권을장악하게되면북한지해상군은행동의자유를잃게되고우리의지해상군은행동의자유를확보하게된다. 48) 스텔스전투기를선두로하는공군전투기, 함대지미사일, 잠대지미사일, 지대지미사일등원거리종심공격화력으로항공전역을수행하여적을마비시키고적지상군전력을약화시킨다. 그동안아지상군은전력을보존하면서북한의지상군을견제고착시키고적지상군이아측항공전역으로충분히약해질때까지공세로전환하기위한준비를한다. 44) 권재상역 (2002), p ) 권재상역 (2002), p ) 권영근 (2013), p ) 이동욱역 (2010), pp ) 권재상역 (2000),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7

28 제3 단계는걸프전후반의지상전역모델, 아프간산악전투모델, 이라크전의신속기동전및참수작전모델등과유사한작전을병행하여수행한다. 제해권을장악한해군은북한의동서해를통하여평양과원산을위협하고각주요항구에서양동작전을하여북한의전선지상군을분산시키고필요한장소에인천상륙작전과같은대규모상륙작전을수행하여적지상군의배후를차단하고걸프전의레프트후크작전 49) 과같은우회측면공격을하며결정적시기와장소에서지해공합동전력으로적의주력을섬멸하고전쟁을종결시킨다. 50) 지금까지의시나리오는현대전쟁사례를한국적상황에적용하여구상을해본하나의사례에불과하다. 걸프전이후미국공군참모총장매픽 (Merrill A. Mcpeak) 은걸프전이항공작전의정형처럼되어버릴것을걱정하고오히려사고방식을고정시켜융통성을손상시킬수있는점을경계하였다. 51) 역동적인전쟁의상황에서융통성을상실하고하나의정형화된틀을고집하는군대는화석화된죽은군대이다. 나. 보다작고강한스마트전력 : 한국형비대칭전력구조 ( 스텔스전투기 + 수직이착륙스텔스전투기 + 함대지 / 잠대지미사일 + 대형순양함 / 상륙함 + 해병대 ) 이스라엘중동전의신화는강력한항공력에의한것이다. 한국군단독으로한반도합동전역에서스마트전략을수행하기위해서는압도적이고강력한항공력을필요로한다. 중동지역에서가장강력한항공력을가진이스라엘의아미르에쉘 (Amir Eshel) 공군총장은한콘퍼런스에서이스라엘공군의전투력이지난 2년간 2배가강화되었고올해말이면 4배로더강력해진다고발표하였다. 52) 미국해군이세계의바다를지배하는것은항공모함에근거하는해군항공세력때문이다. 강한해 공군력은북한에대한비대칭전력이될뿐만아니라주변국위협에도대응할수있는미래전력이될것이며해 공군력을경쟁적으로강화하고있는세계각국 49) 걸프전지상작전은쿠웨이트우측동해안에서해군해병대가양동을하고정면에서이라크의가장강력한주력을해병대전력으로견제고착하면서미지상군주력은이라크군의좌측면을주공으로하는계획이었다. 기다히데도, 오정석역, 걸프전쟁 ( 서울 : 연경문화사, 2002), pp ) 걸프전총사령관스와츠코프는파월합참의장의전면적인지상군투입독촉에도불구하고충분한항공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이조성될때까지공격지시에응하지않았다. 오정석역 (2002), pp ) 전미공군참모총장 Merrill A. Mcpeak 이 1993 년 6 월 12 일 Scott 미공군기지에서행한연설에서강조한내용이다. 공군전투발전단, 현대항공력의핵심, 군사교리연구, 제 14 호 (1994), p ) 김태훈, 이스라엘공군전투력, 3 년간 4 배증가, SBS 취재파일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29 의혁신방향과도일치한다. 새로운전역구상을수행하기위한전력을건설하기위해서는전력건설의우선순위에대한원칙에합의가있어야한다. 원칙1 : 한국군단독으로전력의온전성을유지해야한다. 전승에핵심적역할을미군에전적으로의존하는형태로한미연합군의부분전력으로안주하는한기형적전력구조를벗어날수없다. 원칙2 : 한국형스마트전략을수행할수있는전력구조를갖추어야한다. 전력이따르지않는전략은탁상위의공허한상상력에지나지않는다. 원칙3 : 북한이따라올수없는강력한비대칭전력을건설한다. 지정학적특성과경제적강점을기반으로하는전력건설은북한이따라올수가없다. 원칙4 : 북한의위협과주변국의위협에동시에대비할수있는전력을건설한다. 대륙국가도지상군병력을감축하고해 공군중심의전력건설을추진한다. 연평도포격후때아닌대양해군과우주항공에대한비난은한국형근시안적해프닝이다. 원칙5 : 육 해 공군의공간적특성, 역할, 강점과제한점을고려한전력건설을한다. 육 해 공군은각군종이반드시수행해야할기본전력에충실하고타군종의능력과의지를신뢰한다. 원칙6 : 단일기능보다다목적기능전력, 타무기체계로대체불가능한전력, 기동성, 장거리도달성, 정밀성, 파괴성높은전력에우선순위를두고중복전력을최소화한다. 육군은반드시육군이수행해야할분야의전력을우선적으로갖춘다. 군사역사가베빈알렉산더 (Bevin Alexander) 는 대규모밀집된부대와무기는파괴목표물이지, 힘의표시가아니다. 생존하기위해군대단위는작아야하고기동성있고독립적이며자율적이어야한다 고주장한다. 53) 북한지상군의과감한돌파작전을봉쇄할방어능력을구비한다. 공세로전환시수행할도시전투, 산악전투, 분란전, 근접전수행능력을갖춘다. 분란전은북한의비정규전배합전략을감안하면북한지역뿐만아니라한국지역에서북한군에의한분란전이발생할가능성도항상존재한다. 아프간전쟁에서지상군의무기는육중한전차가아니라위성무전기, 노트북, 레이더조준기였다. 54) 아주열세한지상군전력도공군항공력과결합하면막강한위력을발휘한다. 해 공군과의합동작전수행능력을보강한다. 육군이지향하고있는종심전투능력은해 공군전력과의중복성을고려한다. 안정화작전은정예기간요원중심으로예비전력을최대활용한다. 53) 송대범 한태영역 (2007), p ) 송대범 한태영역 (2007),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29

30 해군은대양해군을지향하는대형함위주전력건설기조를유지하여북한과주변국위협에동시대응하는방향으로전력을건설한다. 함대지잠대지미사일전력과대지공격화력을강화함으로써제해권확보후세력을북한지역으로투사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 유사시수직이착륙공군전투기를탑재하여작전할수있는능력을개발한다. 상륙작전능력을대폭보강하고해병대를증강한다. 공해합동작전수행능력을강화한다. 공군은북한을대상으로한국형비대칭전쟁을수행할핵심비대칭전력이다. 스텔스전투기 3개비행단규모 (180대수준 ) 를갖춘다. 1개비행단규모는수직이착륙가능한전투기를보유한다. 비행장활주로파괴시에도지속작전이가능하고유사시해군함정에탑재가능하도록한다. 스텔스전력은제공작전, 수도권방어작전및종심공격의중심전력이며제공권확보후필요시해군함정에탑재하여동서해에서적지에전력투사를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 동시에주변국위협에도대응하고해외장거리작전도가능하게된다. 수도권을위협하는장사정포를제거하고북한산악지역, 땅굴깊숙이있는주요시설및지휘부를공격할수있는미사일및폭탄을확보한다. 공해공지합동전투능력을강화한다. 적지상군을항공공격으로차단할능력을갖춘다. 이스라엘이나한국처럼적과국경을맞대고있고지상군기동공간이협소한지역에서는항공근접지원능력이대단히중요하다. 55) 공중급유기를확보하여항공지속작전능력을강화한다. 더티임무 56) 를수행할무인공격기를확보한다. 합동감시및표적공격레이더체계 (JSTARS: 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고고도감시정찰무인기, 조기경보기를보유하고방공유도탄부대는육군의미사일사령부를흡수하여공격과방어를겸비하는유도탄부대로확장한다. 노태우정부에서육군방공포사령부의공군전환시지대지미사일임무도공군으로전환되었으나다시이를육군의임무로전환된상태에있다. 다. 지휘체계의최적화 : 진화된참모조직 + 네트워킹조직 + 오케스트라지휘지휘체계는군의개개의요소들을상호연결시켜주는요소들전체를의미하는데이는기술축면에서의통신장비의능력, 통신체계에서인간및하드웨어요소가상호작용하도록해주는절차, 그리고개개인과집단을상호연계및조화시켜주는조직구조를지칭한다. 57) 55) 권재상역 (2002), p ) 공군항공력은다양한임무에동시에투입하기위해서는수적인면에서항상제약이따른다. 위험하고곤란한임무에무인기를투입함으로써수적제약을보완하고조종사의손실을감소시킬수있다. 3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1 군전력발휘요소간의관계망이라고볼수있는지휘체계는합참과각군및예하부대간의권한과책임을규정해준다. 통수권자의대리인인국방부장관에게합참의장은군령을, 육해 공군총장은군정을책임진다. 군령과군정은예하작전부대에서합쳐진다. 국방부장관을정점으로한국합참과각군본부는형식상으로는수평적관계로보이나실질적으로합참의장은군최고서열이고각군참모총장으로구성된합동참모회의의의장이다. 합참은합동전역을기획, 계획하고작전을지휘하며군사력건설의가장핵심이되는군사력소요를결정하는책임과권한을갖는다. 한국합참은미국의합참의장과통합군사령관을합한책임과권한을갖고있다. 그러므로한국합참은한국군사력의승패를결정짓는알파요오메가다. 미국은세력이강력하고동등한육 해 공군의조정능력의문제로인하여법을제정하여합참의장의권한을강화하였다. 한국은미국과달리합참의권한이충분히강하다. 통합군주창자는군정군령일원론을주장하나설득력이약하다. 소규모의단순조직에서는효율적일수있으나복잡해지고다원화된현대전쟁에서한국군과같은규모의군대에서는오히려군정군령기능의역할분담을통해서상호전문성을높이고업무집중도를높이는장점이있으며특정한편견을가진독선에의한실수를제어할수있다. 미국전역통합사령부를통합군처럼보는것은착각이다. 미국의육해 공군도각지역전역사령관예하의육해공구성군사령관과직접연계성을유지하여군정지원을한다. 58) 지휘통제의문제는합동성의문제와동일하다. 중앙집권화와분권화, 기능중심과지역중심간갈등, 보편적시각과전문적시각의갈등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그러나이러한갈등적측면에서미국과한국은커다란차이가있다미국의갈등은합참과각군과의갈등이지만한국합동성의문제는육군의대리인역할을하는합참과거대한육군편중으로인한독선때문이다. 진정한합동성능력을발휘할수있는지휘체계를위해서는다음 5가지원칙이지켜져야한다. 원칙1 : 합동의보편적시각과전문적시각의균형을이루어야한다. 원칙2 : 기능중심과지역중심간의갈등을조정하기위한원칙에군간합의가필요하다. 원칙3 : 중앙집권화와분권화의장점을활용할수있도록조화를이루는조직구조를형성한다. 전략제대 ( 합참 ), 작전제대 ( 구성군사령부 / 작전사령부 ), 전술제대 ( 군단, 함대, 편대군 ) 57) 김동기 권영근 (2002), p ) 김동기 권영근 (2002), p. 75.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1

32 간임무한계를명확하게한다. 원칙4 : 합참및육 해 공군간편견이없는의사소통이가능한전방향네트워킹이가능한조직이어야한다. 원칙5 : 지휘조직은한군종의편견에의한독단이없도록적합하게균형편성된인력에의한운영이보장되어야한다. 조직규모가크고, 신속하게현실에적합한업무수행이필요할때그리고환경이동태적이고복잡할때분권화가필요하다. 59) 합참수준에서는전쟁에대한전략지침을주고전역계획을세우고합동작전을통제하고각구성군사령부 / 작전사령부에게전문화된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대폭권한을위임해야한다. 합참은서해전쟁에서처럼세부작전에직접개입해서는안된다. 크레벨트 (Van Creveld) 는예나전투에서나폴레옹의승리, 3차중동전에서이스라엘의승리의원인을분권적지휘통제때문이었다고생각하였다. 60) 걸프전을승리로이끈스와츠코프 (Herbert Norman Schwarzkopf Jr.) 총사령관은항공전역에서육해공항공전력의지휘를호너공군합동구성군사령관에게전적으로위임하였다. 61) 공군항공력의중앙집권화의기본교리와입체고속기동전인지상군교리는상호충돌한다. 전역을하나의작전영역으로인식하는기능중심의해 공군교리와작전전역을개별군단작전지역, 개별사단작전지역으로구분하는육군교리가상호협력하여군사목적을달성할수있는정교한합동방식이필요하다. 보편적시각에의해각군의전문성이훼손되어서는안된다. 합동성발휘는각군전문성을가진강한군대를기반으로성립된다. 국방부 / 합참은육군과는실시간쌍방향네트워킹이가동하고해 공군과는하향식일방향네트워킹을한다. 기형적네트워킹의피해는서해전쟁및일방적인통합군제추진과정에서여실히드러났다. 어떠한이상적국방부 / 합참조직도지금까지와같은육군독점참모조직에서는비정상적운영이될수밖에없다. 합참은육해공군종중어느한군종의독단과편견으로군을지휘하지않도록육해공전문가가서로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아주잘조직된합동참모단이필요하다. 최고지휘관은자신의독단으로국가를패망으로인도하지않도록스스로경계해야한다. 존와든은합동은협주곡에서개별악기들사이의관계와같다고표현하였다. 62) 모 59)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 서울 : 도서출판이룸, 2004), p ) 김동기 권영근 (2002), p ) 송대범 한태영역 (2007),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3 든연주자가함께동시에연주를하는가하면, 경우에따라독주를, 듀엣을하기도하고때로는침묵을한다. 각악기별로음의강약및음의속도를다르게하고, 참여정도를달리하여아름다운음악을연주한다. 전쟁이라는무대에육해 공군이라는세주연배우가항상동시에출연할필요는없다. 필요할때필요한배우가나오지않거나불필요한장면에불쑥나타나면연극을망친다. 무대감독이어느한배우만을총애해서능력에맞지않는역할을도에넘치게맡긴다면그연극이실패에이르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 적시에적소에적합한능력에맞는필요한배우가나오도록지휘하는것이합동의기술이다. 라. 국방발전태세종합비교 기존계획과새로운구상안의관점과전쟁예측결과를비교하면다음 < 표 5> 와같다. < 표 5> 대안별관점및결과비교 구분 현재전력 / 국방개혁 2014 새로운합동전역구상 ( 안 ) 전쟁관점 육군중심대칭전쟁 해 공군중심비대칭전쟁 전장공간 육지중심의전장공간 한국지리적특성활용한다차원공간 합동방식 육군중심, 해 공군지원 육해공전장상황에따른다양한방식 전략 육군중심입체고속기동전 육해공중심다차원스마트전략 전력구조 육군중심전력강화 전력의온전성 + 해 공군전력강화 지휘구조 육군편중합동군 특정군독단을막는합동군 대미의존 해 공군은미국의증원전력에의존 한국단독대응능력 + 연합전력 주변국위협 대비방향불일치 대비방향일치 북한과전면전결과예측 방어성공, 제공권제해권장악지연, 해 공군지원없는상황에서대규모지상군격돌로대규모인명및전력손실, 수도권의대량파괴 방어성공, 제공권제해권조기장악, 대규모지상군격돌회피, 최소인명및전력손실, 수도권피해감소 62) 권재상역 (2002), p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3

34 3.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안 국방태세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새로운혁신을위해서는사람, 예산, 제도가뒷받침되어야가능하다. 가. 개혁세력의개혁 ( 인적혁신 ) 미소냉전시대에쿠바미사일위기사태에대한미국의정책결정과정을분석한엘리슨 (Graham T. Allison) 교수는그의불후의명작인 결정의본질 에서정책의본질은정책결정에관련된관료들의정치게임의결과이며국가의최고정책결정자의측근이나영향력이큰참모의영향에의해서정책이결정된다고주장한다. 63) 국방정책은대통령의측근에있는정치군사참모들의영향력하에서결정이된다. 창군이래안보 / 국방정책및의사결정시스템은육군중심주의세력에의해장악되어왔고국방관련학계또한육군에뿌리를둔학자들로주축을이루고있다. 64) 육군및육군출신에의한정책및의사결정구조는우리국방정책, 군사전략, 전력건설, 병력및조직구조와지휘구조등모든국방태세분야에결정적영향을주었다. 우리군의전력개발시스템은국방기획관리체계 (PPBE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소요기획체계, 획득관리체계등으로비교적잘구성되어있다. 65) 그러나누가이시스템을운영하느냐에따라결과는판이하게달라진다. 시스템을관리하고운영하는대부분의핵심인력은육군중심적, 미군의존적사고방식으로수십년경력을쌓은사람들이다. 수십년쌓아올린자신의경력에치명적손상을줄수도있는방식에동의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혁신은과거낡은생각의틀을바꾸어야만가능한것이다. 지금까지의모든국방개혁팀은육군위주로구성이되고해 공군은 1~2명의구색을맞추기위한편성이주를이루었다. 외부참여인사도모두육군에경도된학자및연구원이주류를이루었고육군출신국방부장관의통제를받아서진행이되었다. 개혁을추진할인재의개혁부터시작해야한다. 인적혁신은 3가지방식이있다. 첫째, 낡은사고방식에찌들지않은전혀새로운인재를찾는방식이다. 럼스펠드 63) 그래엄애리슨 필립젤리코, 김태현역, 결정의엣센스 ( 서울 : 모음북스, 2005), pp ) 현재의합동군구조의기반이형성된 818 계획이전에도그랬지만이후의 25 년동안국방장관및합참의장의경우해군공군각 1 회를제와하고는모두육군으로보임되었으며청와대국방관련참모도대부분육군출신이었다. 6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 서울 : 방위사업청, 2008),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5 가이라크전쟁을입안시추진하였던방식이다. 꽉짜인틀을벗어나완전히자유롭게사고할수있는참모들로테스크포스를하나만드시오... 혁신적방법들을찾아지혜를모아봅시다. 럼스펠드가중부사령관프랭크스에게내린지시였다. 66) 둘째, 새로운창조적인재를육성하는것이다. 가장확실한방법이나시간이오래걸린다. 그리고누가과연그러한인재를가르칠것이냐? 즉낡은사고방식으로가득찬세상에서누가새로운창의적군사인재를가르칠수있느냐하는것이다. 셋째, 가장현실적인방법이다. 개혁팀을가장균형있게구성하고통수권차원에서통제하는방법이다. 이방법도쉽지는않다.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정부의통수권차원에서시도가좌절되었다. 모두국가적인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무리한강압적인추진방식이었기때문이다. 먼저개혁팀은민간과군을동수로편성한다. 민간전문가는갈등관계에있는성향의전문가를동수로참여시킨다. 현역군인은육 해 공군계급별인원을동수로편성한다. 예비역도육해공계급별동수로편성한다. 통수권차원의통제를하되여당야당국회의원을동수로참여하도록한다. 국가적인공감대하에서어느군도독단을하지못하도록하는개혁팀을만들고억압되지않는자유로운소통을통하여창조적지혜를모으며통수권차원에서국회의동의를받아국방의청사진을새롭게마련해야한다. 나. 국방비투자혁신 ( 예산혁신 ) 전략은예산으로현실화된다. 적정국방비를확보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러나더중요한것은예산배분의적절성이다. 무기체계획득에서가장중요한 3가지요소는성능, 비용, 일정이다. 이 3가지요소는군사력건설을위한예산투자에서도적용된다. 예산투자의적합성 ( 성능 무기체계선정의타당성 ), 적시성 ( 일정 소요의우선순위 ), 적정성 ( 비용 예산의적정한할당 ) 을충족해야한다. 무엇보다도먼저예산할당에있어서보이지않는유리벽을없애야한다. 국방자원을할당하는국방기획관리시스템이잘구성이되어있다고해결되는것은아니다. 국방기획관리시스템에서누가의사결정을좌우하느냐에따라결과는극적으로달라진다. 67) 66) 밥우드워드, 김창영역, PLAN of ATTACK 공격시나리오 ( 서울 : 따뜻한손, 2004), p ) 리처드헬리온외, 권재상역, 항공력의새지평 ( 서울 : 도서출판자작, 2000), p. 301,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5

36 육군편중예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자군종별투자액이대외적으로노출되지않도록교묘한방법으로예산항목구분을조정하고육군중심예산투자를지속해왔다. 현국방개혁 2014 ~2030 의뿌리인국방개혁 2020 에서는육군병력감축을상쇄하는방법으로총체적전력차원의능력을높이기위한가장효과적인예산투자방법을검토하지않고육군을달래기위해개혁을위해추가소요되는증액예산의절반이상을육군예산으로할당함으로써육군편중현상을더욱더강화시켰다. 군사력건설시스템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소요기획체계, 국방획득관리체계로구성되어있다. 국방부는기획관리체계를통하여국방예산을관리및통제하고합참은소요기획체계를통하여군사력소요를결정하며방위사업청은획득관리체계를통하여개별무기체계를획득하여소요군에게제공한다. 군사력건설에가장중요한것은국방부의예산할당기능과합참의소요결정기능이다. 국방부는공군스텔스전투기에예산을우선투자할것인가보병소총화력에예산을우선투자할것인가를결정한다. 또한합참은공군차세대전투기개발과신형전차개발어디에더우선순위를둘것인가를결정한다. 차세대전투기를개발하는데엔진한개로할것인가또는두개로할것인가는합참과군의작전요구성능에근거하여획득관리체계에따라결정할사안이다. 얼마전국방중기계획의실무적작성권한과시험평가최종판정권한을방위사업청에서국방부본부로이관하였다. 68) 획득관리체계는합참에서결정한소요를실현하기위해국방부에서할당한예산범위에서획득을하는하위의기능이다. 국방부와합참차원에서는개별무기체계의획득에대한관심보다는군종간중립적이고균형있는위치에서국가수준에서군사력의총체적인전력을강화하는데더높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다. 진정한합동성강화를위한법제화 : 한국형골드워터니콜스법제정미국은합동성강화를위해골드워터니콜스 (Goldwater-Nichols Act of 1986) 법을제정하였다. 미국은육 해 공군간어느한군종이독주할수없을만큼동등한세력균형을이루고있다. 니콜스법은민간우위의통제체제를확고히하고합참의장과전역별통합군사령관의역할을확실하게함으로써 3군간조정역할을할수있도록하였다. 한국은이와대조적으로창군이래 60년동안모든정책및의사결정체계를육군이 68) 2014 년 2 월 26 일방위력개선사업중기계획을국방부에서작성하고시험평가판정을국방부 ( 합참 ) 에서행사한다는방위사업법개정안을국회국방위전체회의에서의결하였다. 국방부, 방위사업법개정추진, ( 검색일 : ). 3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7 독점함으로써합동성에대한균형감각을상실했다. 한국도국군조직법, 국방개혁법에서합동성강화와육 해 공군균형발전을규정하고있으나국방개혁에관한법률의일부조항은육 해 공군의균형발전을오히려저해하고있는기준으로작용되고있다. 69) 한국적인특별한상황에서진정한합동성을실현할수있는국방체제를가지려면조직의통합이나상부지휘권한을강화할것이아니라오히려현대전에서의역할이획기적으로부상된해 공군의관점이보호되고반영될수있는 육 해 공군균형발전법 또는 해 공군보호육성법 의검토가필요하다. 미국에서합동성에관련한중요한분기점이된 1986년골드워터니콜스법의중심개념은 1문민통제보장 2합참의장의권한강화 3전구통합사령관의책임이다. 이 3가지의중심개념을한국적상황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문민통제의문제는한국에서생각하는것처럼단순히쿠테타의가능성만을우려하는것이아니다. 문민통제는민군지도자간의막힘없는소통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한국에서처럼모든정보와의사결정을육군이독점하고있는군사문화권에서통합군체제는현역장성 1인이모든군권을장악하게됨으로써의사소통에대한동맥경화증을더욱심화시키게된다. 민군간에막힘없는소통이문민통제의기본개념이다. 둘째, 한국합참의장은미국합참의장과전구통합사령관의권한과책임을모두가지고있음으로써전세계합참의장중가장강력한권한을행사한다. 군사력건설과용병에대한충분한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다. 미국은육해공 3군세력이동등하게강하고합참의권한이미약하였기때문에합참의장과전구통합군사령관의권한과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법을제정하였다. 그러나한국합동성의문제는이러한상황과는전혀다르다. 한국은육해공 3군의세력이극단적인불균형성을이루어국방부 / 합참의모든정책및의사결정을육군이독점하고있음으로써합동성에있어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진정한합동성발휘를위해서는합동임무에대한이해, 경험, 지식을갖추는것은물론이고개인의편견이나이해관계및선입견에사로잡히지않아야한 69) 국군조직법법률제 호일부개정 ( 검색일 : ). 제 12 조제 3 항... 각군의균형발전과합동작전수행을보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2006 년제정 ( 법률제 8097 호 ); 개정 ( 법률제 호 ) ( 검색일 : ). 제 2 조 ( 기본이념 ) 제 2 항... 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및육군해군공군의균형있는발전. 합참의공통직위에한해서육군이해군및공군의 2 배수 ( 법 29 조 ), 국방부직할부대의장은육군이해군및공군의 3 배수 ( 법 30 조 ) 로규정하고있으며이또한예외규정을두어편의에따라얼마든지조정이가능하도록임의규정화하였다. 또한윤번제가아닌순환제도를채택하였으며공통직위를제외하고작전 / 기획분야의주요직위는대부분육군직위로고정시켜놓았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7

38 다. 그러나이러한균형잡힌능력을개인의선의에의존하기에는결과가너무엄중하다. 개인보다조직의균형잡힌의사결정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1991년걸프전이전미국공군참모총장듀간 (Michael Dugan) 은전략폭격방식으로공군혼자서도전쟁에서승리할수있을것이라는의미의발언을함으로써체니국방장관에의해서보직해임되었다. 한국에서는과거국방수뇌부에서해 공군의의견은자군이기주의라고매도하거나능력을폄하하는발언을공공연하게해왔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한국형골드워터니콜스법은합동성에대한정책및의사결정의균형성을보장함으로써어느한개군종이독단을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필요하다. 한국형합동성강화법내용에는한국군상층부의군종간편견을없앨수있도록최소한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첫째, 국방부장관의문민화이다. 현역장성출신이국방장관으로임명되기위해서는군종간편견을지우기위해서적어도 5년의경과기간을두어야한다. 둘째, 합참의장의군별순환제도이다. 한군종에의한합참의장직의독식은군종별군벌을형성한다. 셋째, 합참의장군및주요참모는육 해 공군 1대1 대1 로균형편성해야한다. 그리고동일보직을한군종이독점하는방식도피해야한다. 모든인간은누구도편견과이해관계로부터자유롭지가않다. 이러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균형된참모편성이최소한의제도적장치이다. V. 결론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가 각군이독자적으로지상해상및항공전을수행할수있던시절은이미지나갔습니다. 70) 라고선언한이후현대전에서육 해 공군의합동작전은필수적인가치로재인식되었다. 어느군종도국가방위를위해혼자서싸울수는없다. 존재하는모든군종은동등하게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존재한다. 한국국방에대한정책및의사결정자들은두개의고착된사고방식에사로잡혀있다. 하나는육군중심주의적사고방식이고다른하나는미군의존적사고방식이다. 한미 70) 김동기 권영근역 (2002), p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39 연합사령부가행사하는전시작전권의한국군전환시기에대한한미간재협상이진행중에있다. 그러나한국방위전략은전작권전환과는무관하게한미동맹에근거한미국군의증원군전개를전제로하는군사전략을기반으로하고있다. 현대무기체계의파괴력및살상력효과가획기적으로증대되고전쟁의템포는더빠르고더격렬해져속전속결로단기간에전쟁이진행되는형태를보이고있다. 북한이 3일전쟁 이라는초단기전략을공언하고있는상황하에서장기간이소요되는미증원군전개에의존하는전략은너무한가해보인다. 더욱이북한의기습적인선제공격에의해압도적인화력으로수도권을공격하게되면미증원군전개이전에우리수도권은초토화된다. 강고한한미동맹하에서도초단기전쟁에서한국단독으로전쟁을수행할수있는전략을개발하고상응하는전력구조를갖추어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다. 미군전력의의존도를줄여육 해 공군전력구조의온전성을확보함으로써미증원군전개이전국가와군의피해를최소화하고최악의경우미증원군이전개하지못할상황에서도승리할수있는한국형전략을개발하고한국형전력구조를건설해야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2030 을비롯하여국방태세발전을추진해왔던국방개혁은전혀새로운시대적상황을맞이할수있는혁신적사상을구현하지못하고있다. 오히려과거의지상군중심적사고와미군의존적사고방식의틀은더욱강고해지고있다. 국방혁신의가장큰걸림돌은합동성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국군수뇌부의육군중심주의와미증원군전력의존적방위사상이다. 본논문은이러한문제에대한대안으로새로운국방패러다임에의한새로운합동전역구상을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적측면에서북한의전략과대칭적전략인육군중심주의적전략을버리고 5차원의전쟁에서한반도지정학적 ( 지리적 ) 전장환경에적합한방식의합동전역을수행할수있도록각군종별특성에따른강점을최대로발휘될수있는새로운전략으로전환한다. 본논문에서제시하는스마트전략은육 해 공군각군종의강점을최대로할용할수있도록육 해 공군전력을적시에적합한공간에적정전력을적절한방식으로투입하여북한전역을마비시키고무력화된북한군배후를포위공격함으로써최소의희생으로최대의방위목표를달성할수있는필승의전략이다. 둘째, 새로운스마트전략개념을구현할수있는전력구조로전환하는것이다. 육군은불가피하게병력이감축되는상황에서역할범위의무리한육군확장정책보다는타군종전력이단독으로수행하기어려운근접전, 도시전, 산악전, 지상거점방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39

40 어전등의고유역할을더잘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한다. 북한지상군따라잡는식의대칭적전력건설방법은합동군차원의전력건설방향을왜곡시킴으로써국가적수준에서더중요한전략적억제력공격력을확보할수있는예산을소모시킨다. 해군은북한이따라올수없는방법으로차별화된대양해군을지향하는대형함위주의전력건설을계속한다. 대형함은공해전투능력과대규모상륙작전을수행할능력을갖춘다. 해병대는대규모상륙작전을수행할입체적공격능력을확보한다. 함대지잠대지원거리미사일타격능력을갖추고지상전력투사가능한화력을대폭보강한다. 공군은공세전력의주축이된다. 초전에한국공군단독으로제공및방공작전을수행하며동시에수도권을겨냥한장사정포를제거하여수도권을보호하고지해상군의치명적작전에개입하고핵심전략표적을공격할수있는 500대수준의전력규모로확장한다. 육군전력보강중심으로편성되어있는국방개혁추가예산 271조를재조정하면충분히설득력을가진다. 3~4 개전투비행단을구성할하이급스텔스전투기를확보하고그중 1개비행단규모는수직이착륙스텔스전투기로구성하여유사시초단거리활주로작전및함상작전등이가능하도록한다. 전투력을배가할수있는전투지원전력인공중급유기, 조기경보능력, 지상목표탐지능력을구비한다. 또한땅굴깊이은신한적의정치군사지휘부, 중요시설을공격할수있는유도폭탄을확보한다. 이러한수준의육 해 공군의전력구조를갖추면 50만수준의국군이라도북한은물론주변국위협에도강력한억제력을행사할수있는보다작고강한스마트국군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지휘구조는육 해 공군전력의특성을제대로잘발휘할수있는체제로발전시킨다. 현재와같은특정군의편견적사고방식에좌우되지않는합동전역차원에서다원적사고를수용할수있는체제가강한군대이다. 합동군차원에서육 해 공군의균형적사고가가능한다원적참모편성을보장하는지휘구조로전환한다. 합동성차원에서보편적적가치를보장할수있는국방부 / 합참과육해공능력발휘를보장하는전문적가치가상호조화를이루는지휘체제로구성한다. 합참이모든것에개입하는만기친람 ( 萬機親覽 ) 식지휘권한행사보다는권한의대폭하향조정으로전문분야의전문가에의한전쟁지휘가이루어져야한다. 전시에합참은너무나할일이많다. 각각의지휘수준에맞는권한행사를해야한다. 합참은전략지침을주며합동전역의기획을하고, 합동전역에대한각구성군별임무를할당하고, 합동전역수준의통제역할을수행한다. 근접전투는지상구성군중심해 공군지원, 4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1 종심전투는공군구성군중심육해군지원과같이권한위임을해야한다. 육 해 공군모든군사요소간실시간쌍방향네트워킹지휘구조를갖추고오케스트라식지휘능력을개발한다. 한미연합지휘구조와한국의균형된지휘구조를일치시키는노력이필요하고이를기반으로인력소요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검토되어야한다. 이러한국방태세발전을위해서는적합한사람과돈과제도가선행되어야한다. 첫째, 구시대의낡은사고방식에찌들지않은새로운혁신인재가필요하다. 그러나인재는하루아침에만들어지지않는다. 현실적인해결은균형감각을가질수있는새로운개혁팀을구성하는것이다. 중립적이고균형적사고가가능하도록민간과군간, 현역및예비역육 해 공군간동일계급동일숫자의인원으로편성하고서로다른성향의군사학자를참여시킨다. 새로운개혁팀은기존의편견과이해관계를벗어나새로운패러다임을수용하고진정한합동성과육 해 공군의전문적특성을상호이해할수있도록선행현장학습과정을거쳐숙성한이후에개혁작업에착수한다. 국회여야가함께참석하여공감대를형성하며통수권차원에서통제한다. 언제나항상가장중요한것은사람이다. 둘째, 전략은예산투자결과로실현된다. 예산투자정책의획기적전환이필요하다. 국방비확보도중요하지만확보된예산의적절한배분은더중요하다. 잘못된투자우선순위는국고를낭비하고국가의핵심적전력건설을방해한다. 셋째, 통제되지않는권력은무분별하게확장되는속성을갖는다. 한국에서진정한합동성발휘를위해서는어느한군종이독단하지못하도록하는한국형골드워터니콜스법즉삼군균형발전법또는해 공군보호육성법을제정해야한다. 서해전쟁의위기에서도단지근시안적미봉책에그치고진정한교훈을구하지못하는국가와군은혹독한대가를치르게된다. 더늦기전에육군에의한육군을위한국방개혁은당장멈추어야한다. 새로운국방패러다임으로진정한국방개혁을위해국가적차원의예지를모을때이다. 미래의길로갈것인가? 구태의연한퇴행의길로갈것인가? 지금이선택할수있는마지막기회일수도있다. 미국에서탱크무용론이나오고있다. 문제는국방당국의진정한합동성에대한혁신의의지이다. 더늦기전에결심을해야할것이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41

42 참고문헌 강진석. 한국군국방개혁문제점과대책. 동북아군비증강과국방개혁 국회동북아연구회세미나자료집, 공군전투발전단. 현대항공력의핵심. 군사교리연구 제14호 (1994). 권태영 노훈. 21세기군사혁신과미래전. 서울 : 법문사, 권태영. 2030년대한국의국방비전과예방억제방위전략구상. 전략연구 제20권제1 호 (2013).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국방부. 방위사업법개정추진. 검색일 : 권영근. 한국군국방개혁의변화와지속. 서울 : 연경문화사, 김종대. 서해전쟁. 서울 : 메디치미디어, 김종한. 미군전차 장갑차지상전의왕자에서애물단지로. 한국일보 김태훈. 이스라엘공군전투력 3년간 4배증가. SBS 취재파일 김홍철. 대북핵억지를위한공군력의역할및발전방향 : Kill Chain 개념및문제점분석중심으로. 항공우주력연구 제1 집 (2013). 기다히데도, 오정석역. 걸프전쟁. 서울 : 연경문화사, 노병천. 도해손자병법. 서울 : 가나문화사, 레슬리루이스. 미국의합참조직및 PPBS 체계강화방안. 연세대공군력총서 5 (2006). 리처드헬리온외, 권재상역. 항공력의새지평. 서울 : 도서출판자작, 러더맨고르던, 김동기 권영근역. 미국방개혁의역사. 서울 : 연경문화사, 문정인. 언제까지 한국군열세론 인가. 중앙일보 메이슨토니, 권재상역. 항공력. 서울 : 크레파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서울 : 방위사업청, 부트맥스, 송대범 한태영역. Made in War 전쟁이만든신세계 서울 : 플래닛미디어, 서동욱. 세계 8위? 4위한국군사력진실은. 머니투데이 양낙규. 탱크퇴물론 한국군탱크의미래는. 아시아경제 와든3 세죤, 박덕희역, 항공전역. 서울 : 연경문화사, 에드워드루트왁, 이동욱역. 전략. 경남 : 경남대학교출판부, 애리슨그래엄 젤리코필립, 김태현역. 결정의엣센스. 서울 : 모음북스, 우드워드밥, 김창영역. PLAN of ATTACK 공격시나리오. 서울 : 따뜻한손, 육군본부. 야전교범 ; 지상군기본교리 이원희. 새열린행정학. 서울 : 도서출판이룸, 이호정. 김관진국방 北, 우리와전쟁하면멸망. 서울신문 정철순. 아이언돔 위력과한계. 문화일보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3 전현석. 국군은진짜열세인가? 주간조선 최병운. 명장의조건. 서울 : 21세기북스,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오해와진실. 서울 : 플래닛미디어, 하종훈. 국방개혁한국만제자리 -샌드위치위기. 서울신문 하종훈. 북무인기에뻥뚫린방공망. 서울신문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군사력비교연구 NSC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05 국방예산분석 평가및 06 전망, 함택영 서재정. 북한의군사력및남북한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총서 5 (2006). 홍성표. 21세기전쟁패러다임변화와국방발전방향. 공군교리연구 제42호 (2001). Gates, Robert M.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 York : Alfred A. Knoff, 시사IN. 한반도전쟁시뮬레이션해봤더니 하루만에 240만명사상 검색일 : 저자약력이선희국방정책 전략, 방위사업전문가로서현재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겸임교수및공군협회연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예비역공군준장으로공군사관학교를졸업 (1970) 후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외교안보석사, 아주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공학석사, 경희대학교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를취득하였다. 미국공군지휘참모대학과인도국방대학교를이수하였다. 공군에서전투조종사로근무하였으며전쟁연구과장, 818연구위원회전략연구위원, 연합사정책처장, 전투발전단장, 비행단장, 고등훈련기사업단장등을역임하였다. 전역후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 방위사업청장을역임하였고카이스트초빙교수로재직하였다. 이선희 한국군의합동성위기와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국방개혁을위한제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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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 71) 박동형 ( 공군협회연구위원 ) I. 서론 II. 북한의핵위협분석 III. 미국의확장억제 1. 확장억제내용 2. 확장억제의신뢰성문제 목차 V. 미국확장억제보완책 1. 자체핵무장및미국전술핵배치 2. 한국단독억제방안 VI. 결론 < 참고문헌 > < 저자약력 > 요약 현재한국은북한의핵위협에대해주로미국의확장억제조치에의지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는전작권전환에따른불확실성, 미본토에대한북한의핵공격능력확보에따른확장억제의신뢰성문제, 미국의국방비삭감등여러가지중 장기적인문제들이존재하고있다. 한국내에서는자체핵개발이나미국의전술핵을재배치해야한다는견해가있지만현단계에서는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미래의위협에대비하여첨단재래식전력으로북한체제의핵심적인종심표적들을동시병렬적으로선제타격하여순식간에북한체제를마비시키는 선제종심타격전략 을발전시켜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인간정보를포함한대북정보능력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충분한정밀타격능력을구비함은물론육 해 공 해병대의종심타격전력을종합적으로이용하여효율적으로작전운용을할수있는시스템을발전시켜야한다. 미사일방어체계는다층방어체계로발전시키되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여기에추가하여대북억제력의신뢰성을강화하기위한주변강대국들과의네트워킹을강화하고국민적단합을통해북한의오판소지를없애야한다. 주제어북한핵, 확장억제, 신뢰성, 선제종심타격전략, 미사일방어, EMP 탄, 킬체인, 전술핵, 스커드 * 본고는공군협회학술회의 ( ) 에서발제한내용을수정및보완하여발전시킨것임.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45

46 1. 서론 1993년 3월북한이 IAEA의특별사찰결의안채택에반발하여 NPT를탈퇴함으로서북한핵문제가한국과국제사회의주요안보현안으로부각된이래벌써 20년이상경과했지만아직까지도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시간이흐를수록북한의핵위협이증대되고있다. 북한은그동안한편으로는평화적회담을통해핵문제해결에응하는척하면서도핵무기개발은잠시도중단하지않고끈질기게추진하여 3 차례나핵실험을실시하였다. 북한은핵개발과병행하여미사일개발에도박차를가하여 2012년 12월에는대포동-3호로켓발사에도성공함으로써이제북한의핵무장화가멀지않은장래에가능할것이라는우려가현실로다가오고있다. 사실북한은 1차핵실험이전인 2005년 2월외무성성명을통해처음으로 핵무기를만들었다 고밝힌이후스스로핵보유국임을주장해오다가 2012년 4월개정한헌법에북한이 핵보유국 이됐다는내용을명기하였다. 1) 이뿐만아니라 2013년 6월에는북한의헌법이나노동당규약보다더상위에있다고하는 유일사상 10대원칙 을수정하여 핵무력을중추로하는군사력과자립경제를가진위력을떨치게됐다 는내용을서문에적시함으로서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고앞으로핵무기를포기할의사가전혀없음을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 1990년대의경제적인난관에도불구하고핵무기개발에전념해왔던점에비추어보아도앞으로핵무기를포기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 북한의핵무기는한국에게치명적인안보위협으로서 5천만국민이북한핵의인질이되었음을의미한다. 그러나현재로서는평화로운외교적접근방법으로단기간에북한핵문제를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보이며장기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북한의핵공격가능성을억제하고최악의상황에대비하는생존전략을마련하는것은현시점에서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국가적과제라고할수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도국군의날기념사에서 우리는북한이핵을내려놓고북한주민과한반도평화를위한올바른선택을할때까지강력한대북억지력을구축 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도발을용납하지않는튼튼한안보가뒷받침될때 북한을진정한평화의길로이끌어낼수있을것 이라고북한에대한억지력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2) 따라서이논문에서는먼저북 1) 北,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 종합 ) 연합뉴스 ( ). 북한의헌법서문에는김정일의업적을평가하면서 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켰다 고밝혀핵보유국임을공식화했다. 2) 제 65 주년국군의날기념사, ( 검색일 : ). 46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7 한의핵무기위협의실태를진단해보고, 앞으로북한이핵무기를활용하여한국에게어떠한위협을가해올것이며, 이러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군사적으로어떻게대처해나가야할것인가를논하려한다. 특히억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 (1) 충분한군사력 (deterrent), (2) 군사적보복의지 (will), (3) 의사전달 (communication), (4) 신뢰성 (credibility) 등 4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는점 3) 을고려하여한미동맹체제와미국의확장억제, 그리고한국단독의억제대책의현실과문제점은무엇인지분석하고앞으로어떠한방식으로우리의억제능력을보완해나가야할것인가를제시하고자한다. II. 북한의핵위협분석 1. 핵탄두개발실태와전망북한의핵무기개발실태를판단하기위해서는먼저핵무기의원료인핵분열물질, 즉플루토늄 (Pu-239) 과고농축우라늄 (U-235) 의생산및보유량을파악하여야한다. 북한은 1986년부터영변의 5MWe 흑연감속로를가동시켜플루토늄을생성시킨후폐연료봉을재처리하여플루토늄을추출해왔다. 최근미국의회조사국의보고서에의하면현재까지북한이재처리하여확보한플루토늄의양은 30-50kg 정도이며 1,2차핵실험을통해각각 5Kg정도를사용했다고가정한다면현재는최대 40Kg 정도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을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정도의양이면북한의핵기술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플루토늄 5kg으로핵무기를제조할경우약 8개내외의핵무기를만들수있다. 4) 북한이 2008년부터가동을중단해온영변의 5MWe 원자로가 2013년 8월 31일실제로재가동을하고있는징후가있는데 5) 이원자로가실제로가동된다면매년핵무기를 1-2개정도제조할수있는플루토늄을생성할수있을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은플루토늄을이용한핵개발에추가하여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도추 3) 한용섭, 국방정책론 ( 서울 : 박영사, 2012), p )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 (April 3, 2013). pp.4-5; 2012 국방백서에서는북한이현재까지 4 차례의재처리과정을통해플루토늄약 40kg 정도를보유하고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p. 29); Bennett 는북한이핵무기 6-10 개분량의핵분열물질을생산한외에도 1990 년대에러시아로부터 56Kg 의플루토늄을확보했기때문에현재핵무기를 20 여개정도를만들수있는핵분열물질을확보하고있을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Bruce W. Bennett,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and Documented Briefing (2010) p ( 검색일 : ). 5) 북한, 지난달하순부터영변원자로재가동한듯. 연합뉴스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47

48 진하고있다. 2010년북한을방문한지그프리드헤커 (Siegfried Hecker) 박사일행은북한이고속원심분리기 2천개를가동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북한은처음에는이시설이현재건설중인 100MWt (25-30MWe) 급경수로의핵연료 (3.5% 저농축 ) 제조용이라고주장했으나나중에는핵무기원료인고농축우라늄도생산할수있다고인정하였다. 이정도의시설로는매년핵폭탄 1-2개를제조할수있는정도의고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다고한다. 6) 미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의 Albright 박사일행은북한이현재건설중인경수로를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방식으로설계하고두개의우라늄농축시설을운용한다면 2016년말까지최대 48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분열물질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측하였다. 7) 이러한북한의핵분열물질확보량에대한판단은여러가지불확실성에기초한것이기때문에확정적인수치가아니다. 그러나분명한것은북한이플루토늄탄에추가하여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폭탄을만들수있게되었다는사실이다. 북한지역에는우라늄이 2,600만톤이나매장되어있으며이중가채량이약 400만톤이나되고우라늄정련시설을비롯한전핵연료주기를완성했기때문에앞으로북한은핵무기원료물질을얼마든지만들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이 2013년 2월에실시한제3 차핵실험이고농축우라늄탄이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데이미두차례의플루토늄탄실험에성공했기때문에우라늄탄제조는상대적으로쉬었을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고농축우라늄탄을확보했다는것은군사적위협이가중되었음은물론앞으로핵협상이매우어렵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라늄농축시설은재처리시설에비해시설규모가작기때문에시설을은닉하기가쉬어핵협상에합의하더라도검증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북한의핵무장화노력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의하나는과연북한이미사일에탑재할수있을정도로핵폭발장치를소형화할수있느냐에관한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핵무기기폭장치에대한고폭실험을 140여회이상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1차핵실험당시 2kg의핵물질을사용하여 4kt의위력을추구한다고중국에공 6) Nilitin (2013), p. 8. 7) David Albright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 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August ). ( ( 검색일 : ); Albright 박사는 2013 년의위성사진을근거로영변에있는기존우라늄농축시설의규모가두배로커진사실도제시하고있다. David Albright and Robert Avagyan, Recent Doubling of Floor Space at North Korean Gas Centrifuge Plant: Is North Korea doubling its enrichment capacity at Yongbyon? (August 7, 2013) 참조. ( 검색일 : ). 48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49 식통보한점을미루어보면소형화된핵폭발장치를추구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북한이 3차핵실험직후조선중앙통신보도를통해 이전과달리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 하였고 핵실험이높은수준에서안전하고완벽하게진행 되었으며, 설계값과완전히일치됨으로써다종화된우리핵억제력의성능을과시 하였다고주장했던점으로미루어볼때핵폭발장치의소형화기술이상당한진전을이루었을것으로짐작된다. 8) 미국의한연구에의하면북한은과거파키스탄의 A. Q. Kahn 으로부터핵탄두설계도와우라늄농축기술을협조받았을뿐만아니라 1998년파키스탄이핵실험을할때에북한의핵과학자들이참관하였고그후 4년간 Khan 연구소에체류했기때문에소형화기술을전수받았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9) 이보고서에의하면파키스탄이 1998년핵실험을할당시핵폭발장치에삼중수소 (Tritium) 을사용함으로써증강핵분열장치 (boosted fission devices) 개발에성공했다고한다. 삼중수소는중성자생성을촉진하기때문에보다적은양의플루토늄이나고농축우라늄을사용하더라도 300~400% 의폭발력을증강시킴으로서핵탄두를소형화할수있는것이다. 10) Albright 는파키스탄이핵탄두의소형화에성공하여북한의노동미사일과유사한가우리미사일에장착하였는바북한은파키스탄보다더오랫동안핵개발을해왔고그동안북한이증강핵분열능력이있음을공개적으로자랑해왔던점, 그리고북한과핵개발에협조해온이란이 2000년대초에미사일의재진입체에들어갈수있을정도의소형 ( 직경 0.5미터 ) 고폭내폭형시스템 (high explosive implosion system) 을개발했던점등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11) 이상과같은논의를종합해보면북한은현재핵탄두의소형화에어느정도성공하여일부미사일에탑재할수있을것으로볼수있다. 앞으로북한은증강핵분 8) 전성훈, 3 차핵실험이후북한의핵정책 : 분석과전망, Online Series Co 13-08, ( 검색일 : ). 9) Larry Niksch, When North Korea Mounts Nuclear Warheads on Its Missiles, ICAS Special Contribution LAN, < ( 검색일 : ). 10) 핵무기는대체로 3 단계를거쳐발전한다. 첫단계는 순수핵분열탄 (Pure Fission Weapon) 단계로서 U-235 나 Pu-239 를이용하여핵분열을일으키도록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는 증강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 으로서핵분열탄이폭발시가운데위치한삼중수소와중수소에작용하여중성자생성을촉진함으로써핵분열속도를빠르게하고사용핵물질의양을줄일수있게하는것이다. 세번째단계는 2 단계열핵무기 (Two-stage Thermonuclear Weapon) 로서기폭제로원자탄을사용하여 1 억도의온도를발생시켜삼중수소와이중수소의핵융합반응을일으키도록함으로서위력을크게만든전략무기이다. 11) David Albright,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 ), albright021313/print/. ( 검색일 : ). 북한의스커드, 노동, 대포동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하기위해서는핵무기를직경 70Cm, 무게 1 톤이하 ( 노동미사일의경우 700Kg) 로소형화가필요하다고한다. 김진무, 북한의핵무기개발현황과전망, 한반도선진화재단회의자료 :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 어떻게대응해야하나? ( 검색일 : 2013 년 2 월 13 일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49

50 열장치의개발에기초하여장거리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핵탄두개발을추진함과동시에기존의플루토늄과우라늄탄기술을융합한강력한수소폭탄을제조하고자할것으로예상된다. 2. 미사일개발실태와전망 북한은 1970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현재다양한미사일을실전배치하고있거나개발을추진중에있기때문에핵탄두의소형화에성공한다면이를미사일에탑재하여한국이나일본을타격할수있는운반능력은구비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은 1980년대중반에사정거리 300Km 의스커드-B와 500Km의스커드-C를생산하여현재약 600기정도를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사정거리 1,300Km 인노동미사일을개발하여 200기정도를배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007년에는사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이동형탄도미사일인무수단을개발하여 50기를배치하였다. 이미사일은러시아해군의 R-27 미사일을기반으로한것으로서스커드나노동미사일에비해첨단기술을적용하였으며괌도까지타격할수있다. 12) 무수단미사일못지않게주목을받고있는미사일이 KN-02 이다. 북한은시리아로부터 SS-21을입수하여역설계방식으로이미사일을제작하였으며북한미사일로서는처음으로고체연료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동및저장이용이하고신속하게발사할수있을뿐만아니라정확도 (CEP) 가 m로서특정군사시설을조준하여타격할수있다. 따라서이미사일은수도권인근의군사시설은물론이고평택의미군기지까지타격범위에넣을수있다. 다만탄두중량이 250kg이기때문에북한이이미사일에핵탄두를적재할가능성은적겠지만앞으로상대적으로가벼운전술핵무기를개발할경우군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은하 3호로켓을이용한광명성위성을성공적으로발사함으로써사정거리 10,000Km급의 ICBM 개발에근접하게되었다. ICBM 능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탄두의재진입기술이중요한데북한은이와관련한기술을습득하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다. 특히 1990년부터 1992년사이에러시아와동구권의전문가 30-50명이재진입체관련기술지원을위해북한을극비리에방문했던점을고려한다면북한의재진입기술은현재상당한수준에이르렀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 ICBM 의재진입체 12) 박동형 남창희 이원우, 북한미사일위협감소를위한한 미 일공군차원의협력방안,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2 집 ( ). p. 5-9; 박창권, 북한탄도미사일위협과한국의대응체제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 28 권제 2 호 년여름 ( 통권제 96 호 ). 50 항공우주력연구 제 2 집

51 가마하 20 정도의초고속으로대기권진입시섭씨 6,000~7,000도의고열과충격이예상되기때문에아직은북한이 ICBM 재진입체기술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추측되고있다. 13) 그러나향후 2~3년내에북한이그러한재진입기술을확보할수있을가능성이많다고예상된다. 현재이와관련한국방부의공식적인입장은 2010년까지는북한이핵과미사일을별도로개발하고실험하는수준이었으나 2013년현재는언제라도핵을무기화해사용할수있는실제위협으로발전했다 는것으로서핵탄두의미사일탑재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14) 기술적인측면에서북한스커드미사일은연소종료후에도부스터와탄두가분리되지않고대기권으로재진입하기때문에분리형인노동미사일보다양력에의한오차가매우큰것으로알려져있으나최근의미사일은 GPS, GLONASS, GPS Aided INS, Vernier control 등다양한유도조종기술을도입하여정확도가상당히높아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 2012년 4월5 일김일성생일기념퍼레이드에서처음모습을드러낸신형 KN-08 은대륙간탄도탄급미사일로서미국본토의서부해안까지타격할수있는 5000km 사정거리를갖고있는것으로추정되었고 3차핵실험하루전에미사일엔진성능시험까지했던것으로알려졌다. 특히이동식발사대를이용함으로써생존성이좋기때문에작전에배치된다면미국에게도중대한위협이될전망이다. 그러나이미사일의진위여부에대해엇갈린주장이나오고있고아직시험발사를하지않았기때문에아직은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판단된다. 16) 3. 북한의핵무기전략 북한이핵무기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해아직까지대외적으로발표한바는없지만북한의현핵무기개발상태와대내외적인여건등을감안해보면핵무기사용전략을유추해볼수있다. 첫째는정치 경제적이익을위해핵무기를적극적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북한주민들에게핵무기를보유하게됨으로서강성대국이되었다는환상을심어주고경제정책실패로인한불만을무마시키며, 북한엘리트들 13) 권용수, 북한탄도미사일의기술분석및평가, 국방연구 제 56 권제 1 호 ( ). 14) 군, 북핵, 언제든무기화 실제위협으로발전, 연합뉴스 ) 권용수 (2013). 16) 북열병식서선보인 ICBM 은가짜, 중앙일보 ( ); 북, 열병식선보인 KN-08 미사일가짜라더니진짜?, 데일리안 ( ). ( 검색일 : ). 박동형 북한의핵위협전망과억제방안 : 군사적대응을중심으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