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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연구 2013년 3월 제56권 제1호, pp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24)박휘락 * Ⅰ. 서 론 Ⅱ. 북한 핵무기 위협 분석 Ⅲ.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시 가용한 방안 Ⅳ. 한국의 대비방향 Ⅴ. 결 론 요 약 어떤 상황에 의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으로 위협하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 게 당장 가용한 방안은 공군력이나 미사일로 핵미사일 기지나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 다. 비핵무기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응징보복이 북한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의 경우 확전의 위험성이 크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선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활별 가용 및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며, 다수의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준비를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리적 불리점이 적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한 방안은 미사 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 망을 구축한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 요 전략표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신속히 확보한 후 국 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사일 방어 청사진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북한, 북한핵, 핵무기, 미사일, 핵미사일, 핵위협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2 국방연구 Ⅰ. 서 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 고... 다종화( 多 種 化 )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 고 발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북한의 발표를 의미있게 받아들이 고 있다. 그리고 실험 일주일 후 개최된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최종 파괴 라는 용어로 한국을 위협한 이래, 2013년 3월 초 북한은 한미 양국군의 연합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항하여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타격권리 행사, 제2의 조선전쟁 이 라는 섬뜩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성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2012년 12월 12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여 10,000km 이상의 비행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고농축우라늄(HEU) 을 이용하는 핵무기나 수소폭탄과 결합된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s)의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점점 실체화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하 여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1961년 미 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사용한 바 있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 (Damocles' Sword: 한 가닥의 말총에 매달려 머리 위에 있 는 칼) 아래 한국이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해 결노력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동일한 민족인 한국에 대하여 북한이 치명적인 핵무기를 사 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안심해도 되는가? 국방의 목표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 이라면, 북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지 않는가?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도 한 국이 앞으로의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전제로 하여 국가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미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배경으로 수시로 한국을 협 박하거나 국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서해 5도 지역을 점령하거나 수도 서울을 탈취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고, 경제적 원조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남북한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위

3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31 협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감정이 충돌하여 격화될 경우 핵무기가 실제 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각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군의 조준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임진각 주변에서 북한 으로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임진각에 수십발의 포탄을 발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 국군은 대( 對 )포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사격 후 갱도로 복귀해버리는 북한 포를 무 력화시키지 못하여 포격은 계속되었고, 결국 한국군은 보복개념으로 북한군 부대막사를 공격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수의 북한군이 사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북한군은 장거리 포를 동원하여 일산부근을 공격하여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한국은 공군기를 출동시켜 북한군 포대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공군기도 출동하여 공 중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수 대의 북한 공군기가 삽시간에 격추되었다. 상황의 악화에 당황한 한국은 모든 공격을 중지한 채 협상을 요구하였고, 북한측도 자체 토의에 들어갔 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강경파의 입장이 채택되었고, 따라서 인민군총사령관 명의로 모 든 책임이 한국이 있다는 전제하에 3일 내로 한국이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의 어느 후방 도시를 모든 수단 을 동원하여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게 되었다. 만약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극단적인 도 발을 억제하고자 할 것이고, 다방면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 을 할 경우 자신의 핵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할 것이다. 국제적인 압력과 후과 (consequence)를 고려할 때 북한이 최악의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은 북한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 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국방의 사명이다.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한국은 군사적 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는 한국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오고 있다. 한국 은 일단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1) 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부 간에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해오고 있다. 천안함 사 1) 확장억제는 우방국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인식하여 미국이 대응한다는 약속이다. 확장억제 는 핵과 비핵공격 모두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용어이고, 핵우산은 핵무기 공격에 국한한 확장억제를 특 별히 강조하는 용어이다.

4 국방연구 태 이후 소집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능동적 억제전략 을 제시한 바 있고, 2) 국방부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 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를 강조한 바 도 있다. 3)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나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적 수단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수단이고, 따라 서 군사에 초점을 두어 접근해야할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 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지금부터 채택해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태세가 어 떠한가를 설명할 것이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해야하겠지만, 한국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북한 핵무기 위협 분석 1. 북한의 핵무기 능력(capabilities) 현재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어떤 수준으로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다.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 계산과 관련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확보한 10-14kg, 제네바 합의 이전에 영변원자로를 가동하여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을 2003년 이후 재처리하여 얻은 20kg, 그리고 2003년 영 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얻은 10여kg을 포함하여 총 40-5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였고, 5개에서 15개까지의 핵무기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4)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에서도 북한이 42-46kg의 플루토늄으로 7-11개의 핵무기를 제작하고 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5) 2006년, 2009년, 2013년의 핵실험에서 다소 간의 플루토늄을 사용하였다고 2) 조선일보 ( ). 3) 국방부, 국방개혁 307계획 보도 참고자료 (서울: 국방부, 2011), p ) 김진무,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평가, 백승주 외.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2011), pp

5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33 한다면, 북한은 대체적으로 10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2006년의 1차 핵실험 규모는 1kt 이하, 2009년 2차 핵실험은 4kt의 핵폭발장치 시험을 한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6)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된 원 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 多 種 化 )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자평하였고, 한국의 국방부는 TNT 6~7kt의 위력으로 평가한 바 있다. 7) 다른 국가들의 인 정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능력 측면에서 비배치 핵보유국 (undeployed nuclear weapon state)이라고 볼 수 있고, 8)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매 우 높다. 또한 2002년 북한은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2010년 11월 북 한은 핵과학자 헤커(Sigefried Hecker)를 비롯한 미국의 학자들에게 천여기 규모의 고속 원심분리기를 구비한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 2월의 3차 핵실 험이 우라늄탄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라늄탄은 미사일 탑재를 위한 소형화에 유리하고,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상당한 숫자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러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 재하여 한국의 모든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800~1,000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9) 현재로서 한국군은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2. 북한의 의도(intention) 누구도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외부용과 내부용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먼저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견해는 1980년대 말 구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을 위한 핵우산이 없어진 결과가 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 스스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 6) Bruce Klingner,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 (Heritage Foundation), No (Jan 7, 2011), p. 3. 7) 조선일보 ( ), p. A1. 8) 전경만 외, 북한핵과 DIME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 ) 2008년과 2010년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수량이 800기로 변함없이 기술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 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p. 282 참조. 그러나 2012년도 국방백서에서는 그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 다. 국방부, 국방백서 2012, p 최소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이 추가로 생산한 미사일을 고려할 경우 실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000기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6 국방연구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10) 북한은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 정 을 체결한 이후 1963년 소련으로부터 소형원자로를 도입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 영 변지역에 독자적인 핵시설을 건설하였는데, 11) 원래는 민수용이었지만 소련이 붕괴된 이후 핵무기 개발로 적극적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그들의 핵실험이 미국의 위 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고, 북미 간에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12) 또 다른 견해는 체제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수단이거나 선군통치를 통하여 내부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13) 이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인정, 안정보장, 경제지 원 등을 충족시켜주고자 노력하였고, 그것이 충족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 및 폐기할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더라도 협상을 전개하 면서 이러한 용도로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전환했을 수도 있다. 14) 함형필은 위 두 가지 견해를 더욱 구체화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1미국의 직접 적인 핵 및 재래식 위협 대응 2구소련 붕괴에 따른 핵우산의 약화로 자위적 군사력 확보 3당 규약에서 규정한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 과업의 달성 및 대남위협 수단 확보 4핵주 권 확보와 국가위상 거양 5협상력 강화 및 외교적 대응수단 개발의 필요성 6재래식 무기 대비 경제적 효율성 확보 7선군정치의 주요수단으로서 정권의 결속 내지 체제 안전 보장 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5) 이것은 가능한 모든 의도를 열거한 것으로서 사고의 폭을 확대하 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3항에서 공격용으로서의 의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초에는 어떤 동기로 개발을 추진하였던 간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북한 수뇌 부들은 당연히 가능한 모든 용도를 생각해볼 것이고, 한 때는 특정 용도에 치중했더라도 상 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의도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오캄의 면도날 (Ockham's Razor)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상의 설명은 바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량하여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 16)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0)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2009), p ) 국회도서관, 북한 핵문제 한눈에 보기 (서울: 극회도서관, 2010), p ) 김연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전략, 국제문제연구, 제10권 1호(2010), p ) 함형필(2009), pp ) 함형필(2009), p ) 함형필(2009), pp ) Vichor Cha, 북한의 의도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반도 군비통제, 제46집(2009), pp

7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35 Ⅲ.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시 가용한 방안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의 개념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우선은 북한이 공격 할 경우 그보다 더욱 강력한 응징보복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전달하여 공격을 자제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나 공격을 준비한다면(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채우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파 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 다. 이들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은 대규모 응징보복을 경고하여 북한 이 공격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억제(deterrence), 17) 자세하게는 응징에 의한 억 제 (deterrence by punishment, 또는 응징적 억제)이다. 18) 응징적 억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고, 엄한 처벌이 전제되었다고 하 여 범죄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듯이 응징보복의 위협만으로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응징보복의 위협이 효과가 없을 경우 가능한 방책은 선제조치(preemptive action) 19) 로 서, 상대방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의도가 농후하거나 실제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조치를 시 작했을 때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지상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선제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사 회가 토의를 회피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 도로 20) 2001년 9/11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9/11 테러를 당한 이듬해 미국 17) 한국에서는 대부분 학자들은 일본식 용어를 차용하여 억지( 抑 止 )라고 말하고, 국방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 대에서는 억제( 抑 制 )라는 말을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이라는 차원에서(능동적으로 제압하여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8) Gle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61), pp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거부적 억제 (deterrence by denial)로서 공격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서 적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19) 선제공격, 선제타격, 정밀타격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이면서 포 괄적인 의미를 선호하여 선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와 비교에 대해서는 권 태영, 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51호 (2011), pp ) Alan M. Dershowitz, Preemption: A Knife That Cuts Both Ways (2006), 채윤 역, 선제공격: 양날의 칼 (서울:

8 국방연구 은 국가안보전략서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서 선제조치(preemptive actions) 방안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바가 있다. 21) 선제 는 오직 기본생존권을 위한 인간의 순수한 방어적 행위 22) 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것은 성공(상대의 모 든 핵미사일을 파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반발할 경우 확전을 초래하여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쉽게 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제조치의 경우 그 시행 상황에 따라서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는데, 위협이 임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말로하면 예상되는 공격시점과 매우 이격된 상태에서 적의 공격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 또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으 로 분류하고, 이것은 남용의 위험이 커서 인정되기 어렵다. 즉 선제는 적의 적대적 행위가 임박한(imminent) 상황에서 조치하는 것이고, 예방은 적의 적대적 행위가 훨씬 나중에 일 어나거나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방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 대의 행위나 의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기회를 활용하려는 것 23) 이고, 미래에 공격하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적의 수단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24) 그래서 선제공격 은 자위를 위한 무력행위로서 어느 정도 정당방위 로 인정되는 반면, 예방전쟁 은 과잉방어 로서 부당한 군사행동으로 인식된다. 25) 다만, 개념적으로는 구분 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조치 중에서 어떤 것이 선제이고, 어떤 것이 예방이라는 것 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상대방의 적대적 행위를 사전에 중단시켜 버림 으로써 일어나게 되어있던 상대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 증거가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 이다. 또한 어떤 국가의 조치에 대하여 그것이 선제거나 예방이라고 결정해줄 수 있는 권위 를 부여받은 기구가 세계에는 없고, 적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절대적 약세의 국가는 그러한 구분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열세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조치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초기단계에서 파괴시킨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비난은 받았으나 제재를 받지는 않았듯이 바이북스, 2010), p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 ) 강임구,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 모델 연구, 군사발전연구, 제3권 1호(2009), p ) 강임구(2009), p ) Abraham D. Sofaer, The Best Defense?: Legitimacy & Preventive Force (Standford: Standford Univ. Press, 2010), p ) 강임구(2009), p. 37.

9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37 핵무기 위협의 경우 예방 차원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3년 3 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초래된 제1차 북한핵 위기 시에 페리(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과 같은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가 있다. 26) 선제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하여 실제 핵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행해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항공기에 대한 방어개념을 핵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핵을 운 반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27) 레이더에 나타나는 면적이 매우 작아 서 28) 탐지와 요격이 무척 어렵다. 특히 핵무기는 파괴반경이 커서 부분적으로 손상시켰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핵미사일의 몸통을 직격파괴( 直 擊 破 壞, hit-to-kill: 미사일의 몸통을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것)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 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3년 레이건 대통령부터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주창하여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오는 개념을 구현 하여 왔으나 30년이 지난 2004년부터 직격파괴능력을 가진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 를 시작하였고, 29) 이스라엘과 일본 정도만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중에 서 요격하는 방법은 방어적이라서 국내외적으로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명확하 다는 장점이 크지만, 아직은 핵미사일 요격의 성공 확률이 완벽한 편은 아니고, 무기체계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응형태별 한국군의 능력 평가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 보복할 수 있는 비핵전력은 상당한 정도이다. 야포 5,300문, 다련장포 200문, 지대지미사일 30문, 전투함 120척, 잠수함 10척, 전투기 460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30) 북한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은 2012년 10 26) 권태영, 신범철(2011), pp )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1.5~7.2km/초로서, 대략 음속의 10배를 초과한다. 28) F-16 전투기의 레이다 반사면적이 2~8 RCS(radar cross section)인데 비해 미사일은 0.01~0.08 RCS로서 갈 매기와 같은 반사면적이다. 29) 미국의 미사일방어태세에 관해서는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U.S. Missile Defense-Protection- U.S. Deployed Systems, at: 참조. 30) 국방부(2012), p. 289.

10 국방연구 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의 300km였던 사거리를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800km로 연장하였고, 무인항공기의 최대 탑재 중량도 2,500kg으로 늘리고 무장능력도 구 비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31)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핵무기에 의한 보복이 핵무기 억제에 충분한 응징보복 효과를 발 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무기에 비하여 비핵무기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응징보복의 위협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한국의 위협을 신뢰성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북한이 1968년 1.21사태를 비롯하여 1983년의 아웅산 폭파사건, 1987 년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그리고 최근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수한 도발을 감행하였지만, 32) 제대로 응징하지 않아서 북한이 한국의 응징보복 경고 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선제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도 크게 미흡하지는 않다. 응징보복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재래식 전력이 동원될 수 있는데,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은 핵무 기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개 대 대규모의 F-15 전투기는 마하 2.5의 속도와 1,800km 이상의 전투반경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북한지역의 방공망을 회피하면서도 북한의 핵시 설을 파괴시킬 수 있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정보의 정확도이다. 한국군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 한 일반적인 정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33) 정밀타격에 필요한 구체 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선제조치의 경우 한번에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경우 잔존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결행하 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은 마지막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에서의 요격 능력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한국의 지도층들은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관 하여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거나 드러난 사실만을 언급 하면서, 34) 구비노력을 경주하지 31) 국방부(2012), p ) 북한은 1954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994건의 다양한 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 도발의 세부적인 통계에 관해 서는 국방부(2012), pp 참조. 33) 북한 미사일에 관한 사항의 경우 2008년과 2010년의 국방백서에서는 800발 정도로 동일한 숫자를 제시하다 가 2012년의 국방백서에서는 개발경과와 성능 정도만 포함시키면서 보유 숫자는 아예 제외시키고 있어 정보 력의 부재로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방부(2012), p. 292.

11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39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한다는 방향은 정립하였지만, 직격파괴 능력을 구 비하지 못한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2 미사일 2개 대대를 독일로부터 구입하 는 데 그쳤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011년 9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 후 10년 내에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35)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위협이 있을 경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이외에는 비핵무기로 대규모 응징보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 모두가 결연한 의지로 뭉칠 경우 선 제조치도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정보 획득 등 사전에 구비되어야할 사항이 적지 않다. 한 국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여 대안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이 지금부터 노력 해야할 대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한국의 대비방향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한국의 주인의식 (ownership)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이 직접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거나 6자 회담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저지 하는 데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확보한 상태라면 이제는 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지 원이나 미국의 핵억제력을 활용하더라도 한국의 판단과 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국제 사회나 미국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한국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가용한 대책을 조 속하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활발한 토론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으며, 한국은 그에 34) 이상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주변국 인식, 군사논단, 통권 제46호(2006), pp ) 동아일보 ( ), p. A6.

12 국방연구 대한 유효한 방어책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싫든 좋은 한국은 이제 핵무기 와의 생활 (Living with Nuclear Weapons) 36) 이라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 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 핵전문가, 정책 전문가, 군인들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구성하거나 새 정부가 신설한 국가안보실 이 중심이 되어 북한 핵무기 위협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며, 필요한 지시를 관련부처 에 하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의 경우 북한의 핵에 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 토론해온 것 이 사실이고, 반미의식에 편승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반대의 논리 37) 로 인하여 미사일 방어 에 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이 체제안정을 도모한다거나 미국 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식으로 북한의 의도 분석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능력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로 엄중한 상황 이 조성되었다면 안보논의의 대 부분은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다. 북한의 핵무 기 개발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고, 그 양과 질은 어떠하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상황을 오판하지 않거나 현실적인 대안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극비로 관리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장원장이 대북정보활동의 복구 를 강조한 것은 38)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 내에 핵위협 평가단 을 창설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9) 이 기구를 통하여 북한 핵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 수집 36) Albert Carnesale et al., Living with Nuclear Weap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37) 정욱식, 미사일 방어체제(MD) (서울: 살림, 2003). 38) 조선일보 ( ), p. A1, A5. 39) 국방선진화연구회, 새 정부의 국방정책과제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12), p. 129.

13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41 및 분석 활동을 종합하도록 하고, 핵위협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며, 관련기관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국가 보다 한국이 가장 권위있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사항은 국민들에게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정확하면서도 현실적인 이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적정보(Humint) 자산의 효과적 활용과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핵무기 와 같은 극비의 정보를 기술정보(Techint)로 획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다수의 탈북자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 주민과 외형상 구별이 어려우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 사회에 침투하기가 용이하고, 따라서 인적정보 의 수집에 유리하다. 한국이 질 높은 인적정보를 획득할 경우 미국이 수집한 기술정보와의 시너지를 보장하여 정보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3. 최소억제 개념에 의한 응징보복 전략 개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충분한 응징 보복은 불가능하지만, 부분적인 응징보복은 고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 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수뇌부를 공격할 것이고, 그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 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북한지도층은 핵무기 공격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은 당시 이라크 지도자였던 후세인(Saddam Hussein)의 제거 (de-capacitation)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결과 후세인은 도피에 바빠 이라크군의 대응을 제 대로 지휘하지 못하였고, 결국 발견되어 사살되었으며, 이로써 이라크전의 향방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그 후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에 수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상당한 미군 의 희생을 감수해야했으나 후세인을 중심( 重 心, center of gravity)으로 설정하여 제거한 결과 미군이 이라크군의 조직적 저항을 무산시킨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지도자 의 개인적 안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협은 북한지역의 어느 한 도시를 핵무기로 응징보복하는 것보다 더욱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핵억제에 적용되고 있는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개념을 변형한 것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피해를 끼치는 전통적인 최대 억제(Maximum Deterrence)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국가가 상대방이 소 중하게 생각하는 일부분이라고 확실하게 파괴시키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40)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최소억제개념에 의하여 생존력

14 국방연구 이 높은 잠수함발사 핵미사일만 보유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핵강대국이 공격하 더라도 그들의 수도 등 고가치 표적을 파괴시킬 것을 공언하는 방법으로 핵공격을 억제하 고 있다. 비록 한국이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억제개념을 준용하여 북한 수뇌 부들만은 살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구비하여 실행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고, 지하 벙커를 공 격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수폭탄을 구비하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러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첨단의 항공기를 보유해야할 것이다. 4. 선제조치에 대한 적극적 토론과 준비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전에 이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제조치는 정확한 표적을 획 득하기 어렵고, 공격한다는 명확한 징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선제조치가 실패할 경우 핵전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핵미 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3월 26일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도 국회청문회에서 선제타격밖에 대안이 없음을 설명한 바 있고, 41) 현 정승조 합참의장도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하겠다 고 언급하였다. 42) 북한의 핵무기가 한발이라도 투하되면 재앙 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게 포착될 때 즉각적인 선제공격 을 해서 적의 핵미사일을 파괴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43) 일본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시 선제타격의 불가피성이 제기된 바 있다. 44) 선제조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근거는 예상 자위 (Anticipatory Self-defense) 45) 의 개념이 40) Tom Sauer,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p ) 조선일보 ( ), p. A4. 42) 조선일보 ( ), p. A1. 43) 권태영,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51호 (2011), p ) 남창희 이종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제2호 (2010), pp ) 한국에서는 이를 예방적 자위 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선제 와 비교되는 중요한 개념인 예방 과 혼 동될 수 있다. 서양에서는 Preventive Self-defense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제적, 우선적, 선행적 자위 로 의역하는 것도 나중에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역하기로 하였는데, 예상

15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43 다. 이것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공격을 받은 국가가 이를 배제하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6) 인 자위권 (right of self-defense)만으로는 핵무기와 같은 치명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두된 개념이다. 즉 핵무기 공격을 받고 나면 반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 자위권에 입각한 선제조치가 불가피하고, 이 또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47) 2004년 유엔 사무총장실의 보고서에서도 위협되는 공격이 임박 하고, 다른 수단으로 그 것을 완화시킬 수 없으며, 행동이 비례적일 경우(as long as the threatened attack is imminent, no other means would deflect it and the action is proportionate), 위협받은 국가가 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48) 실제로 1967년의 제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공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로 판단하여 실시한 선제공 격으로 인정되고 있고, 49) 미국은 리비아가 테러를 자행할 것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입수하 자 이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1968년 4월 14일 리비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폭격한 바도 있 다. 50)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이후 미국이 그들의 국가안보전략서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조치 (preemptive actions) 방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적도 있다. 51)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해질 경우 선제조치가 불가피해지는 구체적 인 상황, 그의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 그로 인한 영향과 대비방향,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보완소요 등을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이 선제조치를 취할 경우의 국제법적인 측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반응,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 등도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결정이 내려 적 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예상 자위 로 사용하고자 한다. 46) 강영훈 김현수, 국제법 개설 (서울: 연경문화사, 1996), p ) 권태영 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51호(2011), pp ) United Nations,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United Nations, 2004), p. 63. 대신에 위 보고서에서는 상대의 핵무기 개발과 같이 위 협이 실제적이지만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preventively)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안전보 장이사회에 회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49) 이에 대해서는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 구, 제28권, 제4호(2012) 참조. 50) 이영규, 미국의 리비아 폭격과 자위권, 군사법 논문집, 제11호(1990), pp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 15.

16 국방연구 질 경우 미국과 함께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한 상황의 악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어떻게 회 피하고, 어떤 전력으로 구성하며, 표적을 어떻게 할당하고, 타격 후 어떻게 귀환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을 연습하며, 현실성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하 여 성공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52)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무기 사용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즉 이스라엘의 사례와 같이 예방공격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가능성이 다. 이것은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발생한 제1차 북한 핵위기 시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타격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또한 2012년 4월 17일 미 태평양 사령관인 새뮤얼 라클 리어(Samuel Locklear)도 동맹국들과 함께 가능성 있는 모든 방안(potentially all options) 을 고려할 것 이라면서 정밀타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53) 실제 결행할 것인지와 상 관없이 이에 관한 토의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우리의 타격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대비책 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부담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할 때는 국가긴급권 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다. 54) 5. 미사일 방어망 구축 다소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거리의 폭정 (tyranny of distance)이라는 표현처럼, 55) 북한과 접경하면서 종심 이 짧은 한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 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방어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 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 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2) 한국의 공군기를 활용한 북한 핵시설 공격작전에 관해서는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2012), p. 97 참조. 53) 조선일보 ( ), p. A5. 54) 장순휘,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국가긴급권 발동을, 군사세계, 통권 196(2012), p ) Wakter B. Slocombe, et al., Missile Defense in Asia, policy paper (The Atlantic Council, June 2003), p. 18.

17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45 미국은 해양을 통하여 다른 국가들과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시간 과 공간적 여유가 있고, 따라서 부스트단계(boost stage), 중간경로단계(mid-course stage), 종말단계(terminal stage)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무기체계를 배치하여 중첩적으로 방어하 며, 특히 중간경로단계에서 성공여부를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방어의 완전성 을 높여간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과 비무장지대의 폭인 4km만 떨어 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종심도 짧고, 더욱이 수도권은 4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기 때 문에 방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고, 따라서 중첩방어망을 구축하기도 어려 우며, 방어망을 구축에도 완전성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 일을 계속 증강해 나감에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은 기본적 으로 미국이 전구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를 위하여 정립한 개념을 바 탕으로 하여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부스트단계, 증간경로단계와 종말단계의 상층부분을 통합하는 상층방어(Upper Tier Defense), 그리고 종말단계의 하층 부분인 하층방어(Lower Tier Defense)로 구분하여 추 진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부스트단계에 타격하는 것이 최선인 바,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나 이스라엘이 시도하고 있듯이 레이저무기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상층방어를 위해 서는 지상에서는 THAAD(사거리: 200km+, 고도: 150km, 트럭탑재, C-17로 1개 포대 전 체 이동) 급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는 SM-3(사거리: 500km, 고도: 160km) 미사일 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56) 하층방어로서 현재 가용한 무기체계는 PAC-3(사거리: 15~45km+, 고도: 10~15km) 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짧아서 남한을 전체적으로 방호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숫자를 획득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24시간 탐지하여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공격해오는 적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치를 지시하며, 관련된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합 및 통제하는 조기경보 및 감시체계, 그리고 지휘통제체제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특별한 X-band 레이더 57) 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아오모리( 靑 森 ) 현에 있는 샤리키(Shariki) 기 56) 다만, THAAD의 경우 최저교전고도(minimum engagement altitude)가 40km 정도, 그리고 SM-3의 경우 100km라서 남한의 북부지방에 대한 방어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57) 이것은 8.0 to 12.0 기가 헤르츠(G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으로서, 정식명칭은 확장된 AM 방송대역 (extended AM broadcast band) 이고, 여기에서 X 는 extended 의 의미이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해야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18 국방연구 지에 미국의 X-band 레이더인 An/TPY-2를 배치하여 공유하고 있고, 2013년 전반기에는 서부지역에 추가적인 X-band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다. 58) 전 공군 방공포사령관의 건의 처럼 한국도 탄도미사일 위협 징후를 탐지하고 전파하는 조기 경보 체계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동맹국 미국에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59) 6.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책 강화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 유효한 대안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유럽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사용 해오던 용어인데,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비해 재래식 수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다.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우산이라 는 용어를 이로 대체하였는데, 이것은 재래식까지도 추가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의지 가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이면 비핵무기로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핵억제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것이 쉽 지는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야만 북한에 대한 핵억제태세가 강 화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가 확실히 제공될 것이라는 확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한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그러한 내용 을 북한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억제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시를 대비한 공동대응의 방향을 사전에 정립하 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연습할 필요도 있다. 2012년 10월의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양국은 2014년까지 북한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유형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면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매년 실시하기 로 한 바 있고, 60) 2013년부터 미 공군 우주사령부 예하 고등우주작전학교(Advanced Space Operations School: ASOS)의 우주기본과정에 한국 공군의 소령급 장교 2명이 입교하기로 하는 61) 등 이 분야에 대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전략사령 58) 조선일보 ( ), p. A14. 59) 조선일보 ( ), p. A39. 60) 조선일보 ( ), p. A3.

19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47 부(U.S. Strategic Command)에 한국 장교를 파견하여 북한 핵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체제를 제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62) 이를 통하여 한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하기 위한 핵무기를 사전에 할당하고, 유사시 투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 거나 판단하는 과정에 한국 장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당장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다른 말로 하면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해체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여부이다. 북한 위협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는 2006년 합의 때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이 심각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연합사 를 추가적인 검토없이 해체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 에서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활용할 것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도발하기 어렵 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어 미군이 지원(supporting) 역할로 전환되면 북한 핵 대응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어 미국의 즉각적 대응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존심이 아닌 생존의 문제 라면서 재향군인회에서는 한미동맹 60주 년을 맞이하여 이의 재연기를 2013년의 중점추진 사업으로 설정한 상태이고, 63) 북한핵문 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며, 64) 한미 양군도 합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변화된 상황을 수용하기 위한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자 한 미 공동 실무단 을 구성하기로 한 상태이다. 65)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및 분석하여 국민들의 자존심도 충족시키면서 대비태세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 술핵 반입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 산은 찢어진 우산 이라면서 한국의 핵무장만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6) 현실적으로 한국은 현재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61) 조선일보 ( ), p. A2. 62) 국방선진화연구회, 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 (서울: 한선재단, 2011), pp ) 조선일보 ( ), p. A31. 64) 국방선진화연구회(2011), p ) 제44차 SCM 공동성명( ), 제12항.

20 국방연구 상태이고, 수출입의 비중이 큰 경제라서 NPT를 탈퇴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가 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압력을 견디기가 쉽지 않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추진 등으로 통하여 핵개발 잠재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미국에게 확장 억제의 신뢰성 강화를 요구할 필요는 있다. 또한 미국의 전술핵 무기 반입도 오바마 대통령 의 핵 비확산방침을 고려할 때 성사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대신에 미국의 응징보복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두어져서는 곤 란하지만, 국제사회와 미국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Ⅴ. 결 론 바람직한 전략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전사 ( 戰 史 )를 보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 같던 적이 공격하고, 상상할 수 없던 수단과 방법 을 사용하며, 전혀 예상하지 않던 장소로 기습하는 사례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의도는 금 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강구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해온 측면이 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희망이 워낙 큰 탓도 있지만,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은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 거나 미군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핵위협 평가단 을 구성하여 위협의 실체를 냉정하게 파 악하고, 대응방안을 건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어떤 상황에 의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으로 위협하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게 당장 가용한 방안은 공군력이나 미사일로 핵미사일 기지나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비 66) 조선일보 ( ), p. A4.

21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49 핵무기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응징보복이 북한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기 어렵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도 확전의 위험성이 크지 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활별 가용 및 대 응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며, 다수의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준 비를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리적 불리점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한국의 입 장에서 안전한 방안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격해오 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파괴하는 기술과 무기체계가 개발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일본 의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다. 한국은 주요 전략표적을 중심 으로 최소한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신속히 확보한 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 직한 미사일 방어 청사진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비록 자존심이 손상될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도 현실이다. 따라서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실무체제를 구축하며, 가능 성이 높은 상황별로 한미 양국군이 연합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 1일부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국방연구 참 고 문 헌 강영훈 김현수. 국제법 개설 서울: 연경문화사, 강임구.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 모델 연구. 군사발전연구. 제3권 1호 (2009). 국방부. 국방개혁 307계획 보도 참고자료 서울: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국방백서 2012 서울: 국방부, 국방선진화연구회. 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 서울: 한선재단, 새 정부의 국방정책과제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회도서관. 북한 핵문제 한눈에 보기 서울: 극회도서관, 권태영.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 연구 통권 51호 (2011). 권태영 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통권 51호 (2011).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 책연구 제28권, 제4호 (2012). 김연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전략. 국제문제연구. 제10권 1호 (2010). 김진무.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평가. 백승주 외.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한국국방 연구원, 남창희 이종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제2호 (2010).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2012). 이상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주변국 인식. 군사논단 통권 제46호 (2006). 이영규. 미국의 리비아 폭격과 자위권. 군사법 논문집 제11호 (1990). 장순휘.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국가긴급권 발동을. 군사세계 통권 196호 (2012). 전경만 외. 북한핵과 DIME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2010). 정욱식. 미사일 방어체제(MD) 서울: 살림, 2003.

23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5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재평가와 우리의 대책. 정책토론회 결과보 고서 제10권, 제2호 (2010).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2009). Carnesale, Albert et al. Living with Nuclear Weapons. Harvard University Press, Cha, Vichor. 북한의 의도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반도 군비통제 제46집 (2009).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DoD, Dershowitz, Alan M. Preemption: A Knife That Cuts Both Ways 채윤 역. 선제공격: 양날의 칼 서울: 바이북스, Klingner, Bruce.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 (Heritage Foundation). No (Jan ). Sauer, Tom.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Slocombe, Wakter B. et al. Missile Defense in Asia. policy paper. The Atlantic Council, June Snyder, Glen H.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Sofaer, Abraham D. The Best Defense?: Legitimacy & Preventive Force. Standford: Standford Univ. Pre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White House, September United Nations.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United Nations, 2004.

24 국방연구 Options and Preparations for South Korea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Park, Hwee Rhak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uclear Weapons, North Korean Missile, North Korean Threat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12, 2013 and is believed to have developed several nuclear weapons and to make them smaller enough to be delivered by missiles. South Korea needs to do necessary preparations in case of North Korean missile attack, focusing on military measures. The only feasible options for South Korea under current circumstance is to preemptively attack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with its aircraft and missiles befor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are launched. The retaliation threat with non-nuclear capabilities cannot effectively deter North Korea. South Korea does not have any effective missile shields now. South Korea should review all possible scenarios, options and plans for the preemptive attack and consequences of it. Even thous it has serious limitations in terms of short distance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try to construct missile defense systems. It needs to learn lessons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s of U.S, Israel and Japan. It needs to start with PAC-3 systems for a few key strategic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It should design its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shields and try to realize it gradually. [논문투고일 : ] [심사의뢰일 : ] [게재확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