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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최근들어지구온난화에따른환경피해를저감하고방지하기위한일환으로 ' 저탄소녹색성장 ' 을추구하는바, 원자력은친환경성청정에너지원으로부상되고있습니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대전제가되는핵비확산체제의확보는국제사회에대한우리나라의약속이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원자력법의개정을통해원자력통제교육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본교재는 2007년에체계적이고효과적인원자력통제교육의시행을위한교재로서처음발간되었으며, 개편동기는최근국제핵비확산체제의강화에따른국제규범의제정및새로운강화구상 (Initiative) 의현실, 특히 2008년 7월부로국내적으로통합안전조치가적용됨에따른국내법규와제도등의제ㆍ개정내용을반영하는데주안점을두었습니다. 본교재는본문과별책부록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은국제핵비확산체제에따른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정립문제와국제협력의연계성, 제2장은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연혁을비롯한국내외법령체계, 제3장은국내통합안전조치의진입에따른국가계량관리체제의변화와법적ㆍ제도적개정, 제4장은국제수출통제체제의강화에따른국내법적개정현황과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 (NEPS) 을소개하였고, 제5장은국제물리적방호체제의강화에따른국내이행체제의현황및방사능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등을수록하였습니다. 또한별책부록에는원자력통제분야의약어와용어, 법령위반시벌칙사항, 국가계량관리검사절차서등을수록하여원자력관련실무자의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본교재를통하여원자력관련사업자및연구에종사하시는분들이원자력통제에대한이해를쉽게하고자노력하였으며, 저희기관의홈페이지 ( 를이용하여미진한점은지적하여주시면지속적으로개선해나아가고자합니다 년 10 월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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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목차 본문 제1장핵비확산체제 1 제2장원자력통제체제 69 제3장안전조치 99 제4장수출입통제 239 제5장물리적방호 299 부록 부록A 약어 / 용어 1 부록B 법령위반시벌칙사항 33 부록C 국가계량관리검사절차서 39 부록D 추가의정서확대보고서작성 ( 예 ) 1 69 부록E NSG 통제지침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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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1 개념 핵비확산체제태동배경 국제핵비확산체제 국가원자력통제체제 핵비확산관련협약 핵비확산조약 국제원자력기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핵물질방호협약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핵비확산관련동향 핵확산방지기구및구상 핵연료공급보장 국제협력 다자협력 양자협력 52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 2.1 우리나라원자력통제역사 핵비확산의역사 국내안전조치체제의변화 통합안전조치진입 국내외법령체계 국내 외국 93 제 3 장안전조치 3.1 국가안전조치체제 국가계량관리체제 개요 특정핵물질계량관리체제 수탁업무의처리 소량핵물질관리체계 특정핵물질계량관리심검사 계량관리심사업무 계량관리검사업무 v -

8 3.4 국제규제물자보고 계량관리보고서작성방법 추가의정서보고 양국간연례보고 220 제 4 장수출입통제 4.1. 국제수출입통제체제 개요 국제수출통제체제 핵비확산과원자력수출입통제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선진국의원자력수출통제 미국 일본 우리나라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제 수출입통제법령 원자력수출입통제 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입허가절차 전략물자의자가판정및사전판정 전략물자수출허가 심사절차 수출허가서류보관의무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 (NEPS) 개요 NEPS 이용안내 각업무단계별화면소개 294 제 5 장물리적방호 5.1 물리적방호개요 물리적방호의개념및목적 물리적방호의 12 가지기본원칙 국가물리적방호이행체제현황 국내외물리적방호체제현황 국제물리적방호제도의역사적발전 국내물리적방호관련체제및법규 국내이행체제 물리적방호심ㆍ검사대상시설 심ㆍ검사절차 방사능테러 방사능테러동향 IAEA 활동 방사능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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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개념 핵비확산체제태동배경 1945 년 8월일본에대한핵무기사용은세계 2차대전의종전을앞당기는긍정적인역할을하였지만, 동시에핵무기의위력은전세계에무서운공포를느끼게하였다. 더구나, 2차대전종전이후구소련이 1949 년핵실험에성공하고이어서영국, 프랑스와중국의핵무기를보유하기위한경쟁적인핵실험은, 핵무기가국제평화와안전에가장심각한위협요인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핵무기확보경쟁과확산이무분별하게계속된다면인류공멸의위험성까지있음을인식하게되었다. 반면에원자력을평화적으로활용할경우인류에게매우유용한에너지자원으로서뿐만이아니라의학, 공업, 농업등광범위한산업분야에서의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 국제사회는평화적목적의핵에너지이용은장려하면서, 핵무기의확산은억제하는이원화된정책을추구하게되었다. 핵비확산체제의시작은 1953 년 12월 8일미국아이젠하워대통령이제8 차유엔총회연설에서제창한 " 원자력의평화적이용 (Atoms for Peace)" 에서부터비롯된다. 아이젠하워대통령은원자력에대한평화적이용을증진하고핵물질을국제적으로통제할수있는국제기구의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 이에따라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설립되게되었다. IAEA 는국제핵비확산체제의중심으로서창설이래핵확산방지에많은공헌을해왔으며, 이러한공로를인정받아 2005년도노벨평화상을수상한바있다. IAEA 는 1954 년제9차유엔총회에서 7개국가 (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남아공, 프랑스, 영국 ) 가제출한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한이후, 1956 년헌장초안을채택하였다 년총 26개국의헌장기탁서를제출한가운데 1차정기총회를가졌으며, 23개이사국으로이사회를구성하였다. IAEA 창설과함께안전조치가이행되기시작한이후에도, 제2차세계대전이후계속된냉전체제하에서미국과구소련은핵무기개발에서서로주도권을잡기위해과도한핵군비경쟁을벌여왔으며, 군사원조라는이름으로각자의우방국에핵무기를대량배치하였다. 더욱이영국, 프랑스와중국이핵실험에성공하여핵보유국의대열에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

12 합류함에따라국제사회에서는핵확산으로인한핵전쟁발발의가능성에대한우려가더욱높아지게되었다. 따라서핵확산을막기위한국제적규제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널리형성되기에이르렀고, 그결과채택된것이핵무기비확산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다. NPT는핵무기확산을억제하기위해추진된세계최초의다자조약 (multilateral treaty) 이며현재국제핵비확산체제유지를위한규범이라할수있다 국제핵비확산체제 국제핵비확산체제는평화적인원자력활동을위한핵물질이핵무기나기타핵폭발장치에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핵실험금지, 핵물질및기술의통제등을국제법적인규약으로강제할수있는조약또는협정을총칭하는말이다. IAEA 의창설과함께출범한핵비확산체제는그참여형태에따라다자간체제와양자간체제로구분할수있다. 현행다자간국제핵비확산체제는, 가장핵심이되는 NPT 조약과함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핵물질방호협약 (CPPNM: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등을들수있으며, 지역내비핵화를목표로한다자간체제는,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Tlatelolco Treaty),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Rarotonga Treaty),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Pelinadba Treaty), 동남아비핵지대조약 (Bangkok Treaty) 등이있다. 아울러핵물질, 관련장비및기술의수출을통제하기위한 NSG(Nuclear Suppliers Group) 도다자간핵비확산체제에포함된다할수있다. 핵비확산체제의궁극적인목적은원자력이무기로활용되어인류에게위협을가져올수있는요인을제거하고, 원자력의이용을평화적목적으로한정함으로인류공영에이바지하는데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한장치로서 NPT 와같은국제사회의합의에기초한공통규약과, 아울러합의된규약의준수를위한이행체제의구축이요구된다. 양자간체제에는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이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공동선언등이포함될수있다. 원자력협력협정에서는핵물질공급, 기술이전조건및핵 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3 물질형상변경등에대한의무가규정되어있으며, 이에따라공급국가는수령국가에대해안전조치등규제권을가지게된다. 협정상에서규정된의무사항의이행위반이나분쟁발생시우선협의를통해해결을시도하게되지만,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국제사법재판소에의뢰하게된다. 양국간공동선언은협정에비해법적구속력이없거나미약하지만, 원자력의평화적이용, 핵비확산의무의준수, 핵무기개발포기등국가의핵비확산정책방향에대해국제사회를향한자발적약속의성격으로서핵투명성및국가신뢰성제고를위한것으로볼수있다. 현행국제핵비확산체제의핵심은 NPT 로, 앞으로도중추적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나, 국가및비국가집단의핵무기개발시도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 NPT 조약에구체적으로표현되지않은사항들에대한규제를별도의조약이나협정또는기구설립등을통하여핵비확산체제를강화하려는노력이지속될전망이다. CTBT, NSG 등이이러한사례이며, 위협의종류가다양해지고그정도가증가됨에따라, 최근미국이주도하고있는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안보구상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및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를통제하기위한핵연료공급보장논의등이이러한사례이며앞으로도이러한노력이강화될것이다. 핵비확산체제의강화는자연적으로평화적인원자력활동에도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기때문에, 이에대한정부차원의적절한대책및전략수립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책기능을개발하고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원자력통제체제 IAEA 를중심으로한현행국제핵비확산체제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필요한환경마련을위하여그기능을충실히이행하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이는국제사회의구성원간불평등에기초한이행체제로서안전조치검증, 감시수단이수반되어야하는부정적인측면이있다. 투명성확보를위해서는 IAEA 에의한계속적인검증이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하기때문에회원국입장에서는수동적으로계속적인감시를받는것을감수해야하는상황이된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

14 현재 IAEA 에서는각회원국에국가계량관리체제마련을촉구하고, 이를위한지원을제공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 IAEA 에서원하는수준의국가체제를구축한국가는그다지많지않은현실이다. 우리나라와같이원자력산업규모가크고해외의존도가높은국가는사소한실수로인한핵투명성의저해가원자력산업전반에상당한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자발적으로핵투명성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국제핵비확산체제의요건을국내법령과제도에반영함으로써, 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구축하고이의이행을통해능동적인측면의핵투명성확보를시도하고있다. 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구축만으로국제적인신뢰와핵투명성을확보하였다고할수는없으나, 국제사회의감시에기초한투명성검증을국가통제체제가보완하여핵투명성을제고할수있다. 핵비확산체제아래에서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권리는핵투명성을전제로하며, 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구축은보다능동적으로핵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평가할수있다. 국가원자력통제체제는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라는 3대통제수단을통해이행되며, 3대통제수단을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국제협력, 정책수립, 연구개발, 심사검사활동, 통제교육등의다양한활동이필요하다. < 그림 > 국가원자력통제이행수단 6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5 1.2 핵비확산관련협약 핵비확산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가 ) 연혁및기능 1945년 7월 16일미국이핵무기실험에성공하고, 8월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핵폭탄을투하하여세계 2차대전을종식시킨이후, 구소련이 1949 년에, 영국이 1952 년에핵무기실험에성공하자인류는핵무기확산이국제평화와안전에가장심각한위협요인이라는인식을하게되었다. 핵비확산조약에관한구상은 1950 년대말에처음으로대두되어,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등이제시한안을기초로유엔에서논의가시작되었다. 그뒤프랑스 (1960 년 2월 ) 및중국 (1964 년 10월 ) 이각각핵실험을실시함에따라핵무기확산에대한우려가현실화되었으며, 1968 년 3월미국과구소련양국은제네바군축회의에서 NPT 공동초안을제출하여 1968 년 6월유엔총회에서동초안이채택되고, 1970 년 3월 5일에발효되었다 년 7월현재 NPT 당사국은 189 개국이며, 비회원국은사실상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평가되는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3개국이고, 회원국으로인정받지못하는 1개국가 ( 대만 ) 가있으며, 북한은 NPT 를탈퇴한상태이다. NPT 는국제핵비확산체제의근간이되며 NPT 에가입하면핵비보유국은 IAEA 와안전조치협정 (Safeguards Agreement) 을체결토록규정하고있다. NPT 는핵보유국과비보유국의권리와의무를서로다르게규정한차별화된조약이나핵확산이위험을막는가장기본이되는조약이다. ( 나 ) NPT 의현주소 NPT 는 1970 년발효된후핵비확산체제의초석으로서국제평화와안보유지에크게기여하여왔다. 특히, 냉전종식후부터 NPT 의중요성이국제사회에서크게인식되고확대되어온것은매우고무적인것으로평가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우비밀리에개발한핵무기를스스로모두해체, 폐기하고 1991 년핵비보유국으로서 NPT 에가입하였으며, 구소련의해체로핵무기보유국이되었던카자흐스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는구소련유물인자국영토내에있던핵무기를러시아 제 1 장핵비확산체제 7

16 연방에이전하고 1994 년까지모두핵비보유국으로 NPT 회원국이되었다. 또한 NPT에가입하지않고있었던프랑스와중국도 1992년가입하였다.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는상호적대적경쟁관계를청산한후, 핵개발프로그램을포기하고핵비보유국으로 1987 년조약에가입하였으며쿠바와동티모르는각각 2002 년 2003년에 NPT 를비준하였다. 이와같이 NPT 의가입국이확대되어가는동안, 1990 년대에 NPT 에기초한국제핵비확산체제를위협하는여러심각한도전들이대두되었다. NPT 비가입국이었던인도는 1974 년 " 평화적핵폭발 " 이라는명분으로핵실험을실시하여핵무기를보유하게되었고, 파키스탄도 1998 년핵실험을통해핵무기를보유하게되었다. 핵무기를이미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이스라엘은이를부정도긍정도하지않는모호한자세를취하면서핵무기보유량과무기의질을개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명분으로하면서핵무기개발하는국가들은 1990 년대이후국제사회의큰문제점으로등장하였는데, 이라크, 북한, 이란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년 10월북한은핵실험을실시하여국제사회에큰충격을던져주었다. 이와같은핵무기비보유국가의개발은 NPT 체제를위태롭게만들고, 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심각한위협요인이되고있다 년에발효된 NPT 는 5년마다평가회의를개최하며 ( 제8 조 3항 ), 발효일로부터 25년이경과한후에효력을무기한으로지속할것인가또는추후일정기간동안연장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한회의를소집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10 조 2항 ) 이조항에따라서 NPT가발효된지 25년후인 1995 년뉴욕에서 "NPT 평가및연장회의 (NPT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가개최되었고, 동회의결과 NPT 를무기한연장 (infinite extension) 하기로투표없이합의하였다. 또한, " 핵비확산및군축의원칙과목적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및 "NPT 평가강화 (Strengthening the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 에대한결의와 " 중동관련결의 (Resolution on the Middle East)" 도채택하였다 년뉴욕에서개최된제6차평가회의에서는미래의핵군축및핵비확산을 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7 향한 13가지실질적인조치를포함한최종문서가성공적으로채택되었다. 동회의에서스웨덴,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등으로구성된 ' 신의제연합 (NAC : New Agenda Coalition)' 의활동이두드러졌다. NAC 는핵보유국들이핵무기의완전한제거를위해분명한조치 (unequivocal undertaking) 를취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이러한입장이회의결과에반영되어핵무기제거의목표를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만드는데기여하였다 년개최된제7차평가회의에서는회의시작부터핵비확산에우선순위를둔미국을중심으로한핵보유국들과핵보유국의핵군축에역점을두고있는핵비보유국간의현격한입장차이의논란으로인해의제채택을둘러싼절차문제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 실질현안에대한논의가충분치못한가운데결국합의문도출에실패하였다. ( 다 ) NPT 주요내용 NPT는핵무기확산방지를위해핵비보유당사국의원자력활동을평화적목적으로한정하고있다. 즉핵비보유국의핵무기제조및개발을금지하며, 핵보유국의관련기술이나물자를핵비보유국으로이전하는것을금지한다는것이다. NPT 는국제핵비확산체제의근간이되고있으며, 그이행을보증하기위해핵비보유당사국으로하여금 IAEA 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토록규정하고있다. 한편 NPT 는핵보유국과핵비보유국의권리와의무를상이하게규정함으로써그차별적성격에대한비판이끊이지않고있는상황이다. NPT의실질적인이행을위해 IAEA 가가입국의이행여부를검증하는역할을담당한다. IAEA 는핵물질이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에서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실질적인감시활동을수행하고있다. NPT는안전조치활동이모든핵비보유당사국들의원자력활동에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3제조제1항 ), 당사국에의핵물질및장비이전에대한전제조건으로부과하고있다 ( 제3조제2항 ). ( 라 ) NPT 조항별요지 (1) 전문 핵전쟁의참화와전쟁위험을방지하고인류안전을보장하기위해핵확산 제 1 장핵비확산체제 9

18 방지에관한 UN총회의결의안에의거하며, 평화적원자력활동에대해 IAEA 안전조치를적용하고, 원자력기술의평화적이용에의한이익을모든당사국에게제공하며, 핵무기경쟁중지와핵군축을위해모든국가가협력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2) 제 1 조 ( 핵보유국의의무 ) 핵무기및핵폭발장치또는관리권양도금지 ; 핵비보유국의핵무기및핵폭발 장치의제조, 획득, 관리에대한원조, 장려또는권유하지않을것 (3) 제 2 조 ( 핵비보유국의의무 ) 핵무기및핵폭발장치또는관리권양수금지 ; 그러한무기의제조, 획득또는그 과정에서그와관련된원조및수령을금지할것 (4) 제3조 ( 안전조치 ) 핵비보유국의영역또는관할하에있는모든평화적원자력활동의선원물질또는특수핵분열성물질에안전조치적용 ; 상기물질또는장비가안전조치를따르지않을경우핵비보유국에게제공금지 ; 안전조치는국제협력을방해하지않아야함 ; 조약의최초발효일이후기탁국은 18개월이내에안전조치협정을발효시킬것 (5) 제4조 ( 원자력의평화적이용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조약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의권리에영향을주지않으며, 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응용을더욱개발하는데다른국가및국제기구와공동으로기여하도록협력할것. (6) 제 5 조 ( 평화적핵폭발 ) 핵폭발의평화적응용으로생긴이익은핵비보유조약당사국과공유할것 (7) 제 6 조 ( 핵군축 ) 핵무기경쟁중지및핵군축 ; 완전한핵군축조약체결을위한교섭수행을성실히 추구할것 10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9 (8) 제 7 조 ( 비핵지대 ) 본조약의어떠한규정도핵무기가없다는것을보장하기위한지역적조약 체결권에영향을주지않을것 (9) 제8조 ( 조약의개정, 평가회의 ) 조약당사국의개정안제출권 ; 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찬성을포함한조약당사국의과반수찬성으로개정 ; 조약개정의효력은핵보유국과 IAEA 이사국의비준서를포함한조약당사국과반수의비준서가기탁되어야발생 ; 조약의목적과규정의실현을보증하기위하여 5년마다평가회의개최할것 (10) 제9조 ( 기탁국, 발효 ) 비준서및가입서는기탁국인미국, 영국, 러시아정부에기탁 ; 비준서또는가입서기탁일자에발효 핵무기보유국은 1967 년 1월 1일이전에핵무기나핵폭발장치를제조하고폭발시킨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로정의 (11) 제10조 ( 탈퇴, 조약연장 ) 당사국의이익에해로운경우, 탈퇴권보유, 탈퇴 3개월전에조약당사국과유엔안보리에통고 ; 조약발효후 25년이경과한후무기한또는일정기간연장에대하여조약당사국의과반수찬성으로결정 (12) 제 11 조 ( 공식언어 )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및중국어 5 개국어로작성된본조약은모두정본이며, 기탁국정부에기탁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가 ) IAEA 의설립목적및구성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1

20 IAEA 헌장은전문 23 조와부속서로구성되어있으며, 이헌장에 IAEA 의목적, 구성및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다. (1) 목적 IAEA 의설립목적은 IAEA 헌장제2조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전세계의평화, 보건및번영을위해, 원자력의역할을촉진, 증대한다. IAEA에의해, 또는 IAEA를통해서제공된원조가군사목적으로전용되지않도록보장한다. 이두가지목적을이루기위해 IAEA 가수행하는구체적인기능은다음과같다. - 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연구, 개발및실질적활용을장려하고지원 - 회원국의요청이있을경우한회원국의다른회원국에대한서비스의수행또는물질, 장비및시설의공급을보장할목적으로중개자역할을수행 - 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연구, 개발및실질적활용에유용한작업이나용역을수행 - 세계저개발지역에서필요로하는것을충분히감안하여, 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연구, 개발및실질적활용에필요한물질, 용역, 장비및시설을공급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과학및기술정보교환을촉진 - 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야에서과학자및전문가의교환및훈련을장려 - IAEA 자체혹은 IAEA 의요구에의하여, 또는 IAEA 의통제나감독하에서공급된특수핵분열성물질및기타물질, 용역, 장비, 시설및정보가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안전조치를설정하여실시 - 당사국들의요청이있는경우이러한안전조치를양자간또는다자간약정에도적용, 또는어느국가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그국가의원자력활용에도적용 - 건강을보호하고생명이나재산에대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안전기준을설정하고채택 - IAEA 자체혹은 IAEA 의요구에의하여, 또는 IAEA 의통제나감독하에서공급된물자, 용역, 장비, 시설및정보뿐만아니라 IAEA 자체의활동에도이러한안전기준을적용 - 당사국의요청이있을경우이러한안전기준을양자간또는다자간약정에도적용, 또한어느국가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그국가의원자력활동에도적용 12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1 - IAEA 의직무를수행하는데유용한시설, 공장및장비가해당지역내에 없거나또는있다하더라도적당하지않거나만족되지않는경우에는시설, 공장및장비를획득하거나건설 (2) IAEA 의구성 2009 년 7월말기준으로 150 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2,300 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년정규예산 2억9 천3백만유로및자발적기여금약 8천3백만달러로운영되며, Nuclear verification 예산은정규예산으로 1억1 천7백만유로가사용될예정이다 년말기준으로 163 개국과안전조치협정을체결했으며, 2008 년에총 1,1131 개시설및시설외지점 (LOFs) 에대하여안전조치를실시하였다. 가 ) 총회 (General Conference) 총회는모든회원국대표로구성되며의사진행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General Conference) 에따라운영된다. 정기총회는통상적으로매년 9월셋째주에일주일간개최된다. 총회에서는의장단선출, 의제채택등총회개최자체에대한사항, 회원국가입, 사무총장기조연설, 일반토론및이사회보고서검토, 이사국선출, 차년도예산, 정규분담금, 전년도회계, 자발적기여금, 유엔에제출하는연차보고서등연례적인사항과현안으로서총회의결정이요구되는사안들이다루어진다. 예산을비롯한중요사항은참가가맹국의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그외의사항은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된다. 총회는본회의 (Plenary), 운영위원회 (General Committee) 및전체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 로이루어져있다. 본회의는 IAEA 전체회원국들이참석하여회원국대표의기조연설을청취하는한편, 운영위원회및전체위원회에서토의된최종안을심의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총회의운영과관련된사항을토의심의한다. 각국대표의신임장심사, 의제조정및채택, 폐막일결정, 차기총회일결정, 이사국선출과관련한지역구분등에대한사항을토의하고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한다. 전체위원회는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위원회로서본회의에서위임한예산, 결산, 사업현황, 계획등을심의결정하며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한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3

22 나 )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이사회는 IAEA 의임무수행과관련된정책결정권을가지고있어서실질적인결정은모두이사회에서이루어진다. 이사회는원자력기술선진국이라는의미로이사회에서지명하는 13개국과지역을대표한다는의미에서총회에서선출하는 22개국을합하여 35개이사국으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5 년 9월제49차정기총회에서지역이사국으로선출되어 2007 년 9월총회전이사회까지이사국으로활동하였다. 이사회는통상적으로 3월, 6월, 9월 ( 총회전후 2회 ), 11월등 5회에걸쳐개최되며, 특별한현안이있을경우특별이사회가열린다. 3월이사회에서는원자력에너지이용및안전성에관한사항이주요의제로토의된다. 6월이사회에서는 IAEA 의사업및예산을검토하고안전조치관련협정및조치등에관한사항을주요의제로토의한다. 9월정기총회 1주일전에개최되는이사회에서는정기총회에서토의, 심의및결정되어야하는사항을심의한다. 통상적으로 9월정기총회다음주월요일에하루동안개최되는이사회에서는정기총회에서이사회에위임한사항을토의한다. 11월이사회에서는원자력기술협력과관련한사항을주로토의결정한다. 한편이사회는총회의승인을받아사무총장을지명하는권한을갖고있다. 다 ) 사무국 (Secretariat) 사무국은 IAEA 의모든프로그램을수행하는조직으로서최고책임자는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이다. 사무총장은 IAEA 직원의임명, 조직및기능에대한책임을진다. 새로운사무총장은이사회의지명을받아총회의승인을얻어임명되며임기는 4년이고연임이가능하다. 현재는이집트출신의모하메드엘바라데이 (Mohamed ElBaradei) 가 1997 년 12월 1일부터사무총장으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사무국은기술협력부,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안전부, 행정부, 원자력과학및응용부, 안전조치부등 6개부 24국및 4개직속부서로아래 < 그림 6-1> 과같이구성되어있다. 각부 (Department) 의수장은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 이며부산하국 (Division) 의수장은국장 (Director) 이며국산하과 (Section) 는과장 (Section Head) 이맡고있다. 1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3 라 ) IAEA 사무총장자문위원회 IAEA 의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각종위원회를상설또는한시적으로설치및운영하고있으며 18개사무총장자문기구를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8개상설자문위원회중 16개의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안전조치관련자문기구로는안전조치이행상설자문그룹 (SAGSI: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이있으며우리나라는 1992 년부터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 나 ) 안전조치활동 (1) 근거및연혁 IAEA의안전조치체제의목적은핵물질및특수품목등이평화적목적이외로전용되지않았다는신뢰할만한보장을국제사회에제공하는데있다. 이를위해안전조치체제는여러관련있는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 IAEA 가안전조치를적용할수있는권한은 IAEA 헌장제3조 A.5 항에기술되어있다. 제3조 A.5 항은 IAEA 가관여하는사업에적용하기위한안전조치체제를수립하고관리할권리를부여하고이외에당사국들의요청이있는경우양자간혹은다자간협정에도안전조치를적용할수있는 IAEA 의권한을규정하고있다. 이권한에따라안전조치의적용을위해 IAEA 는국가또는지역사찰체제와협정을체결하게된다. 이는 IAEA 의안전조치를각회원국에적용할수있는권한이헌장에따라자동적으로부여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주요협정종류로는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및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 등이있다. 안전조치는 3단계과정을거쳐오늘날에이르게되었다. 첫째단계는 1950 년대말과 1960 년대원자력관련설비및핵연료에대한국가간무역이개시되었던때에시작되었다. 이당시안전조치의주요목적은이러한무역이핵무기를확산시키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려는것이었다. 두번째단계는 " 미해결된핵군축과세계안보문제는핵무기보유국가가많은것보다는적을경우에훨씬더해결가능하다 " 라는인식을반영한것이었다. 이러한인식은당시핵무기를보유하고있던 5개국으로핵무기를제한하려는의도였다. 이목적을위해핵무기비보유국의모든핵물질에안전조치를적용하고엄격한관리하에두는방법이사용되었다. IAEA 에의하여적용되는안전조치시스템은 1971 년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5

24 IAEA 이사회에서통과되었다. 그러나핵무기보유국은어떤기한도정해지지않은채 NPT 에따라핵무기를감축시키려는노력을성실히추구하기로만하였다. 세번째이자최근에이루어진단계는 1971 년체제에서부각된결점인 IAEA 사찰은회원국이신고한시설에대해서만사찰을할수있도록내용을보완한것이다. (2)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s) NPT 에가입하지않은일부국가에대해서 IAEA 는협정에명시된핵물질, 시설, 장비및물질에한해안전조치를적용한다. 이부분안전조치협정은공급국과수령국간에합의한안전조치적용에대한권한을 IAEA 에이전하기로결정한결과이며 INFCIRC/66/Rev.2 문서에근거한다. 이협정에따라핵물질, 비핵물질 ( 중수, 질코늄관등 ), 시설, 중수생산공장및관련장비에안전조치가적용해왔으며 IAEA 는핵물질및명시된물질등이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로사용되지않고또는어떤군사적목적으로도사용되지않았다는것을보장하여야했다. 현재 IAEA 는이러한협정을 3개국 (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 에적용하고있다. (3) 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s) NPT 조약은핵무기보유국들에게이조약에따른안전조치를적용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 5개핵무기보유국은 IAEA 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고이에따라 IAEA 가안전조치적용을선택할수있는핵물질및시설을자발적으로제공한다. 일반적으로자발적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Agreement, VOA) 라불리는이협정은 INFCIRC/153 에근거한협정형식을따른다. 그러나국가안보와관련된것을제외한다는점에서다뤄지는물질및시설의범위는일반적 INFCIRC/153 과는다르다. 자발적안전조치협정은또한그러한핵물질및시설을안전조치에서제외할가능성을두고있다. IAEA 가이러한나라에안전조치를이행하는목적은첫째혁신적안전조치방법을시험하고둘째선진핵연료주기시설에안전조치를적용함으로써경험을획득하고셋째핵무기보유국의시설에대해안전조치를적용해야한다는핵무기비보유국의기대를충족시키기위해서이다. IAEA 는핵무기보유국에대해다른안전조치협정에따른법적의무의결과로서그리고효율적이유로서안전조치를적용한다.( 핵무기보유국의핵물질을핵무기비보유국으로이송할때이를검증하기위해비용효율적측면에서수령국보다수출국에서검증하는것이더효과적일때 ) 16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5 < 그림 > IAEA 사무국조직도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7

26 (4) 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IAEA 가체결하고있는대부분의협정은국가내모든핵물질을다루는전면안전조치협정형식이다. 각협정은 INFCIRC/153 문서의구조와내용을따른다. 이협정하에국가는그국가가관할하는영토, 사법권또는통제하의모든평화적핵활동에사용되는원료및특수분열물질에대해 IAEA 의안전조치를받아들인다. 이에따라 IAEA 는그러한핵물질이핵무기또는기타폭발장치로전용되지않았다는것을검증할목적으로안전조치를적용할권리및의무를지니게된다. IAEA 의전면안전조치협정은주로핵비확산조약의의무에따라핵무기비보유국과체결하여왔으나, 때로는양자간또는다자간협정에따라서요구되기도한다. 전면안전조치협정을요구하는조약은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공동원자력정책에대한아르헨티나브라질선언,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그리고중앙아시아비핵지대조약등이있다 년 2월 IAEA 이사회는전면안전조치협정의범위를국가에의해신고된핵물질에국한하지않고검증이필요한모든핵물질을포함시키는것을제안했다. 전면안전조치협정하에서는미신고핵물질및핵활동을검증하는방법이제한되어있었다. 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하여 IAEA 이사회는전면안전조치협정에대한추가의정서를승인해 IAEA 사무국이추가의정서를체결할권한을부여하여안전조치가강화되도록하였다. IAEA 가미신고핵활동및핵물질의부재에대한신뢰할만한보장의제공은전면안전조치협정과추가의정서를체결한국가에대해서만가능하다. 전면안전조치를체결한국가들중많은수가적은양의핵물질을가지고있거나아예소유하고있지않다. 이러한국가들은전면안전조치협정의대부분의세부절차이행을보류하도록하는의정서를체결하는것이적절하다. 이를소량핵물질협정 (Small Quantities Protocol, SQP) 라한다. 표준소량핵물질협정문서는 1971 년소개됐으며핵물질이없거나특정양보다적은양을소유한국가와체결가능하다. 2005년 9월안전조치강화방안으로 IAEA 이사회는소량핵물질협정이안전조치체제의일부로남아야하지만그내용은수정되고소량핵물질협정대상의기준도수정되어야한다고결정했다. 수정된소량핵물질협정에따라국가는핵물질에대한최초보고서를 IAEA 에제출하고새로운시설건설계획이결정되면바로 IAEA 에알리며필요할경우 IAEA 가현장검증활동을할수있게하여야한다. 1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7 (5)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이라크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발견과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은실질적으로더확장되고더효율적인안전조치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NPT 에가입하고 IAEA 의사찰을받던이라크에서 1990 년대초에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한증거의발견, 북한의영변핵시설의검증과증에서들어난북한이신고한핵물질양과 IAEA 가사찰한양과의불일치등으로인한문제를해결토록한것이다. IAEA 는회원국이신고하지않은시설에대해서도 IAEA 가사찰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IAEA 는 1993년 SAGSI 1) 의권고를받아들여안전조치의효과성을강화하고그효율성을향상하기위한개발프로그램인 "92+2 계획 " 을착수하였다. 그결과인추가의정서 ( 안 ) 을 1997 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보고하여승인받았다. 이에따라, 1997 년 IAEA 는 Part II 2) 를이행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법적도구로추가의정서형식을취하여그표준으로 INFCIRC/540 을발표하였다. INFCIRC/540 은안전조치이행에있어 IAEA 사무국의재량에맡겨진신기술과함께강력한새로운안전조치도구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 IAEA 가안전조치를수행하는기법에있어서변화가있다는것과사찰대상국이 IAEA 에제공해야할정보가확대됨을의미한다. 추가의정서는총 18조와 2개의부속서로이루어져있다. 기존 INFCIRC/153 체제에서안전조치의주요목적은신고된핵물질이전용되지않았음을검증하는것인반면, INFCIRC/540 체제에서는안전조치의주목적이국가가미신고된원자력활동을하지않는다는확신을얻는것이다. 또다른요소는 IAEA 사찰관들이모든국가들의원자력활동이오로지평화적으로이용된다는것을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련장소에어느정도까지물리적인접근을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추가의정서의핵심이되는확대신고에관한조항은 2조와 3조및이와관련한제 18조그리고부속서 I 및 II이고, 추가접근에관련된조항은제4 조내지 10조이다. 1)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으로 IAEA 의전문가로구성된사무총장을자문하는조직 2) IAEA 가 INFCIRC/153 체제하에서안전조치를수행하는데추가법적권한이요구되는성질의안전조치사항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19

28 (6) 통합안전조치 (Integrated Safeguards) 통합안전조치는 IAEA 안전조치의효율성을개선하고효과성을강화하고, IAEA 의자원부족과피사찰자인국가, 시설운영자의과도한부담을피할필요성에따라추가의정서에서제공되는추가적인권한을고려해서안전조치의효과성과효율성을최적화하기위해 IAEA 가개발을시작하였다. 즉통합안전조치란전면안전조치와추가의정서에의해 IAEA 에게제공되는사용가능한모든안전조치수단을최적화한방안으로 IAEA 가안전조치의무를다하면서최대의효율성과효과성을가져오는것이라고정의될수있다. 통합안전조치는추가의정서가발효되어추가의정서상의모든의무사항을국가가이행하고 IAEA 가모든핵물질및핵활동이평화적활동하에있다는결론을내린상태에서적용이가능하다. 종래의전면안전조치는신고된핵물질의전용이없는것을계량관리에근거하여확인하는것인데, 추가의정서에의한새로운안전조치는, IAEA 가새롭게부여된권한을행사하여, 해당국에미신고의핵물질및원자력활동이없는것을확인하는것이다. 통합안전조치는, 종래의계량관리에근거하는안전조치를기본으로하면서, 새로운안전조치를단순하게강화하는것만이아니고, 안전조치효과와동시에안전조치효율화를목적으로, 양자를통합한안전조치를구축하려고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08 년 7월 1일부터통합안전조치가적용되고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가 ) 연혁 1954 년 10월인도의네루총리는유엔총회에서핵실험금지를제창하였으며, 이에따라냉전기간중 3개의핵실험금지관련조약이체결되었다 년 8월미국, 영국, 구소련등 3개국간체결된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Partial Test Ban Treaty) 은대기권, 외기권및수중에서의핵실험을금지하였으나, 지하핵실험은금지대상에포함시키지않아핵실험을포괄적으로금지하는데까지미치지는못하였다. 이어미국과구소련은 1974 년지하핵실험의규모를 150 킬로톤이하로제한 20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9 하는조약 (Threshold Test Ban Treaty) 을체결하였으며, 1976 년에는핵무기실험장소이외에서행해지는핵폭발규모도 150 킬로톤으로제한하는조약 (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을체결하였다 년 1월제네바군축회의에서일체의핵실험금지를목표로한협상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으며, 1995년 5월 NPT 평가회의에서 1996년까지 CTBT협상을완료하기로합의하였다. 어려운협상끝에조약안이제50차유엔총회속개회의에제출되어, 절대다수의찬성으로채택됨에따라, 대기권, 외기권, 수중및지하에서의핵실험을포괄적으로금지하기위한 CTBT 가 1996년 9월 24일서명을위해개방되었다. 한편, 1945년 7월 16일미국이최초의핵실험을행한이래 1996년 9월유엔총회에서 CTBT 가채택될때까지전세계적으로총약2000 회의핵실험이실시되었다. ( 나 ) CTBT 의주요내용 CTBT 는전문및본문 17개조, 조약부속서및 3개의의정서와의정서부속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조항은 I조 ( 기본의무 ), II조 ( 기구 ), IV조 ( 검증 ), V조 ( 조약이행조치 ), VIII조 ( 평가회의 ), XIV조 ( 발효 ) 등이다. CTBTO 의주요기구로는당사국회의, 집행이사회 ( 이사국수 : 51 개국 ) 및기술사무국이있다. CTBT 검증체제는국제감시체제 (IMS), 협의 확인 (C&C), 현장사찰 (OSI) 및신뢰구축조치로구성되어있다. CTBT 당사국이조약을불이행할경우당사국회의는동국가의조약상권리및특권행사를제한또는정지시킬수있고, 그불이행으로인해조약의목표와목적에손상이발생할경우에는국제법에따라집단적조치 (collective measures) 를취할수있다. 또한당사국회의 ( 또는집행이사회 ) 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조약불이행관련사항을유엔에제기할수있다. CTBT 발효 10년후그목표와목적의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해평가회의를개최하며, 동회의시당사국의요청을기초로평화적목적의지하핵폭발실시를허용하는문제를검토할수있다. CTBT 는국제감시체제 (IMS :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하에전세계에소재하는 321 개의관측시설로부터탐지된징후 (event) 를비엔나소재국제자료센터 (IDC : International Data Center) 에서분석및판단케하여, 필요시현장사찰 (OSI : Onsite Inspections) 을통해핵실험여부를확인하는기능을하게된다. CTBT 의검증체제중국제감시체제 (IMS) 는지진파, 수중음파, 초저음파및방사능핵종의 4개분야기술을동원하여핵실험실시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1

30 여부를탐지하는기능을할것이다. ( 다 ) CTBT 발효전망 2009년 7월현재 CTBT 에는 181개국이서명하였고 148개국이비준하였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호주등이비준국에포함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24일유엔사무총장에게비준서를기탁함으로써, 46번째비준국이되었다. 핵보유국중미국, 중국은미비준상태이다. CTBT 가발효되기위해서는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핵보유국 ; 인도, 파키스탄, 북한등핵무기실험국그리고우리나라를비롯한원자로를보유하고있는 44개국 ( 부속서 II에규정 ) 의비준이필요하다. 이중,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현재까지조약에서명조차하지않고있다. CTBT XIV 조에따르면, 조약이서명에개방되고 3년이경과하여도발효되지않을경우, 비준국들이회의를개최하여발효촉진방안을협의토록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 1999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비엔나에서제1 차발효촉진회의가개최된이래, 매 2년마다비엔나와뉴욕을번갈아가면서발효촉진회의가개최된바있다. 또한발효촉진회의가개최되지않는해에는비엔나와뉴욕을번갈아가면서 CTBT 발효를촉진하는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고있다. ( 라 ) CTBTO 준비위원회 (PrepCom) 출범 (1) 지위및연혁 CTBT 서명국들은서명국회의에서 "CTBTO 준비위원회의설립을위한문안 (Text on the Establishment of a Preparatory Commis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을 1996년 11월 19일채택하였다. 동문안은준비위원회의지위와구조, 기능등에관해규정하고있으며, 특히준비위원회가담당해야할검증작업의사례에관해서는부속서에서상세하게나열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제기구의설립준비위원회는국제기구의정식출범을대비한각종작업을위해창설되나, CTBTO 준비위원회의경우는 CTBT 의정식발효가가까운시일내에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사실상 CTBTO 의역할을하고있다. 22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1 (2) 조직구조가 ) 총괄기구 (Plenary Body) 총괄기구모든서명국으로구성되는전체기관이며, 작업단 A, 작업단 B, 자문단 (Advisory Group) 등 3개의보조기구를갖는다. 작업단 A는연간예산, 재정및인사규칙, 법률문제등행정- 재정문제를주로담당하며, 작업단 B는검증문제를담당하고있다. 자문단은준비위원회와그보조기구들에대해재정, 예산및관련행정문제에대해조언을한다. 자문단은국제적수준에서재정문제에있어정통하고저명한서명국인사들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 라함은총괄기구를의미한다. 나 ) 임시기술사무국 (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임시기술사무국 (PTS) 은 CTBT 검증체제구축등조약발효에대비한업무수행을위해 1997 년 3월 17일에비엔나에설치되었다. 조직은현재사무총장으로는헝가리국방차관과제네바및오스트리아대사등을역임한 Tibor Toth 대사가재임중이며, 5개의국 ( 행정국, 대외관계ㆍ법률국, 국제감시체제국, 국제자료센터국, 현장사찰국 ) 으로구성되어있다 년 6월말기준으로 270 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9 년도예산은 $ 51,346, ,636,300 유로이다. ( 마 ) CTBT 의검증체제 (1) 검증체제개관 CTBT 검증체제는크게기본의무의불이행을규명하기위한협의및확인 (consultation and clarification) 절차, 국제감시체제 (IMS), 현장사찰 (OSI),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로구성되어있다. (2) 협의및확인당사국은타당사국의조약불이행가능성에대해확인을요청할수있으며, 확인요청을받은국가는 48시간이내에문제가된사안을해명 (clarify) 해야한다. 협의및확인과정에서혐의사실정보가요청국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현장사찰을요청할수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3

32 (3) 국제감시체제 (IMS) 및감시기술 IMS(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는전세계에분포된 321 개의관측소와 16개의방사능핵종연구소로구성되며, IMS 의건설과운영비용은 CTBTO 가부담한다. 가 ) 지진파관측 (Seismology) 지진파관측은지진발생위치를탐지해서지하핵폭발과통상지진을구별함을주요목적으로한다. CTBT 상에는 50개의주요지진관측소 ( 비엔나의 IDC 에실시간으로데이터전송 ) 와 120 개의보조지진관측소 (IDC 의요청이있을경우데이터제공 ) 가규정되어지진파를관측하고있다. 나 ) 수중음파탐지 (Hydroacoustics) 수중음파탐지는해양에서의인공또는자연지진에의해생성된음파를탐지하는기술로서 CTBT 상에는 11개의수중음파관측소를설치토록규정되어있다. 수중음파탐지망은수중음향 (hydrophone) 관측소와 T-phase( 지진 ) 관측소로구성되며, 수중음파탐지자료는해저핵폭발과해저지진 / 화산분출을식별하기위해활용된다. 다 ) 초저주음파탐지 (Infrasound) 초저주음파탐지망은자연또는인공폭발에서생성되는초저주음파를탐지하는기술로서 CTBT 상에는 60개의초저주음파탐지관측소를설치토록규정되어있다. 이들관측소는 1~3km 떨어진 4~8 개의센서배열로구성되어있다. 라 ) 방사성핵종탐지 (Radionuclides) 방사성핵종탐지는대기중폭발시유출되거나지하 / 수중폭발시유출된방사성입자를검출하여핵실험을탐지하는기술로 CTBT 조약에는 80개의관측소가설치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최소절반은불활성기체탐지능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CTBT 조약에는관측소와별도로 16개의방사능핵종연구소가지정하도록되어있는데이는핵종관측소의분석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기존에설립된연구소를활용하는것이다. IMS 는 337 개를목표로하고있으며, 2009 년 4월말기준으로 10개핵종연구소를포함하여 246 개의시설이인증을받았으며, 29개의시설이시험가동중이고, 또다른 29개시설이건설중이며, 추가로 33개시설의건설이계획되어있다. 2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3 ( 바 ) CTBT 와관련된우리나라의시설 : 한국지진관측소 (KSRS) (1) 연혁우리나라주변의핵실험을탐지하기위해미공군기술응용본부 (AFTAC) 의해외지진관측망의일환으로원주에지진관측소가설치되었다 년강원도원주의미국기지 Camp Long 인근에토지를매입하여지진관측시설을설치하였으며, 1972 년단주기지진계가, 1977 년장주기지진계가설치되었다. KSRS(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 는동북아최대규모의지진관측소로서세계에서두번째로큰관측소이며, 1996년 CTBT 타결과함께 CTBT 상주요지진관측소의하나로지정되었다. (2) 수집자료의이용 KSRS 획득자료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미공군기술응용본부 ( 미국 Florida 소재 ) 및 CTBTO IDC 에동시에전송되어사용되어왔다. 주요실적으로 KSRS 는 1984 년구소련의최종대규모지하핵실험, 1988 년아르메니아대지진, 1989 년샌프란시스코지진, 1994 년 LA 지진, 1994 년일본근해저지진, 1995 년중국지하핵실험, 1998 년인도및파키스탄의핵실험등을탐지한바있다. (3) KSRS 반환및인증 가 ) KSRS 반환우리나라는 CTBT 검증체제에직접참여하여핵비확산에대한우리나라의실질적기여및핵투명성제고와핵실험에대한자체탐지능력보유, 국내지진파탐지및관련과학, 환경, 내지구호등연구활동에활용하기위해미국과 KSRS 반환교섭을진행, 2006 년 12월 22일반환협정에서명하였다. 협정상규정에따라 2006 년 12월 27 일국내절차완료서면교환을통해발효하였다. KSRS 는최장 5년의한미공동사용기간을거쳐우리나라전용사용으로전환될예정이다. 공동사용기간전환절차및한국측전용전환절차는 SOFA 규정에따라 SOFA 합동위원회에서결정하게된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5

34 나 ) KSRS 인증 CTBTO 사무국에서는 2006 년 10월 31일자로 KSRS 에대한인증절차를완료하였으며, 2006 년 11월 Toth 사무총장방한을계기로 IMS의인증서가우리나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에전달되었다. KSRS 가 CTBTO 사무국에의해정식으로인증됨에따라 KSRS 수집정보는각국이활용할수있게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 (CPPNM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가 ) 연혁핵물질은도난되었을경우, 핵물질이가지고있는금전적값어치뿐만이아니라, 만약핵무기를만들고자하는최종수요자에게전달되면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에사용될수있다. 핵비확산체제가이행되기시작한초기에는핵물질에대한관리가주로계량관리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물리적방호에는특별한규제가없는상황이었다. 그러나 1960 년대이후민간소유의핵물질이급격히증가하게됨에따라, 수송시분실되어소재를파악할수없는사고가수차례발생하였고, 이를방지하기위하여미국에서부터핵물질의도난방지가법제화되기시작하였다 년제29차유엔총회연설에서당시미국키신저국무장관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약속해주는실질적인조치의하나로서핵물질의도난또는불법목적으로의전용에대한방호를강화하기위해사용, 저장및운송중인핵물질을방호하기위한관리와수단을규정하는국제적협약의초안을작성할것을 IAEA 에제안하였다. 이와함께 IAEA 는 1970 년대들어서핵물질의도난등을방지하는구체적인조치를검토하기시작하였다 년소집된 IAEA 전문가회의에서핵물질방호에관한최초의권고안이작성되어 1972 년각국에배포되었다. 이안은한국가내에서핵물질의이용, 저장시또는국내ㆍ외수송시이를물리적으로방호하는데적용될조직및기술문제에관한일련의권고를담고있다. 이후이는각국전문가들의검토를거쳐 1975 년핵물질의방호에관한문서인 INFCIRC/225 로종합정리되었으며, 1977 년 IAEA 자문단에의해재차검토되어 INFCIRC/225/Rev.1 로개정되어각국의핵물질 26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5 방호제도의설정, 운용및개선의유용한지침으로이용되게되었다 년 6월 IAEA 사무총장은미국이작성한제1차협약초안을각국에배포하고검토를요청하였으며, 9월개최된정기총회에서핵물질방호에관한국제협력규정을포함하는협약작성을위해사무총장이계속노력할것과각회원국들이사무총장의노력을지원하도록요청하는취지의결의안이채택되었다. 이결의안에따라동년 10월 31일부터비엔나에서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의기초를검토하기위한회의가수차례개최되었다 년 10월 26일협약본문을첨부한최종결의서가채택되어, 1980 년 3월 3일부터 IAEA 본부및유엔본부에서모든국가의서명을위해개방되었고, 1987 년 2월 8일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1 년 12월 29일본협약에서명하였고, 1982 년 4월 7일비준하였다. ( 나 ) 목적및적용범위핵물질방호협약당사국은자국의육상, 해상및공중을경유하는평화목적의핵물질의국제수송시이들이정해진수준까지방호되도록보증하여야한다. 당사국은또핵물질분실시이의회수를원활히하기위하여분실된핵물질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데동의한다는보증을상대국으로부터받지않는한핵물질을수출또는수입하거나자국의영역을통과시키지말아야한다. 핵물질방호협약은국제운송중핵물질이테러단및기타불법적행동단체에의해도난, 테러등을당하지않도록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이는또한국내에서의사용, 저장및운송의경우에도적용된다. 그러나군사적목적의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는적용되지않는다. 핵물질방호협약은핵물질의범죄예방, 탐지및처벌을보장하기위해국제적인협력을통한핵물질의사용, 저장및운송시의방호조치를권고하고있다. 이러한방호조치는국가의핵물질방호체계의필요에따라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 다 ) 개정안추진내용 2001 년 9.11 테러이후, 원자력시설이테러리스트들의공격대상이될우려가제기됨에따라, 2005 년 7월 IAEA는기존의핵물질방호협약을강화한개정안을준비하게되었다. 개정안은서명을위해공개되어있으며, 2009 년 5월현재까지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7

36 비준서기탁국이 2/3에미치지못하여아직발효되지는못하고있다. 핵물질방호협약의개정된주요사항은방호대상을핵물질뿐만아니라원자력시설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확장하였고, 핵물질보호범위를국가간이동뿐아니라자국내사용, 저장, 운반중인핵물질까지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12개물리적방호기본원칙을발표하고, 각회원국이이릉적용하여물리적방호규제를강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 핵물질과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와방사성물질의악의적누출로환경을손상시키는행위를범법행위로규정하는조항도신설하였다. 도난또는밀수된핵물질의위치를파악해회수하는데에도국가간협력을확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 가 ) 배경및현황핵물질생산금지문제는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이미ㆍ구소군비통제장치의하나로 1956 년처음제안하였으나, 이를군사적전략으로간주한구소련은이를거부하였다. 냉전종식이후, 1993 년미국의클린턴대통령이플루토늄및고농축우라늄생산을금지하는국제조약체결을제의함에따라핵비확산체제를강화할수있는새로운장치라는인식하에국제사회의관심이증대되었다 년제48차유엔총회에서핵물질생산금지협상이개시되어야한다는결의안 (UNGA/RES/48/ 75L) 이채택됨에따라, 제네바군축회의는 1994 년핵물질생산금지협상담당특별조정관으로캐나다 Gerald Shannon 대사를임명하였다. 이후 1995년 NPT 연장회의에앞서핵물질생산금지협상위원회설치를결정하고협상지침서까지제정하기에이른다. 그러나당시제네바군축회의내에서 CTBT 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한다는분위기와의제선정과관련한회원국간이견으로실제협상이이루어지지못하였고, 1998 년에재차특별위원회를설립하였으나역시별다른진전이없었다 년 2월제네바군축회의에서미국이조약초안문건을제출하여협상진행을위한전기가마련되었으나, 검증등세부사항에대한이견으로인해합의에도달하지는못하였다. 2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7 ( 나 ) 주요쟁점사항가장큰협상쟁점은조약의적용범위로서조약발효를위해서는이에대한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 적용대상이될핵물질로서과거생산핵물질의포함여부, 민간용도의핵물질포함여부, 삼중수소등이규제대상범위로서논의되고있다. 이외에주요논의사항으로검증체제, 발효조건, 핵군축과의연계문제등을들수있다.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에대해미국, 러시아등핵무기보유국은과거핵물질에대한규제를포함하지않는안을고려하고있으며, 핵군축과의연계는반대하는입장을가지고있다. 또한, 핵비보유국인독일, 일본등은민간용도핵물질을규제대상에포함하는것을반대하고있으며, IAEA 안전조치가검증체제역할을할수있는것으로간주하고있다. 반면비동맹그룹은미래생산을규제대상으로하는방안은단순히현재의상태를유지하는것에불과하므로, 과거생산되어비축된물질도적용범위에포함할것을주장하고있다. 1.3 핵비확산관련동향 핵무기확산을막기위한여러가지노력에도불구하고국제핵비확산체제는 1990 년대에커다란위기를맞이하게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핵개발과자진폐기, 그리고이라크, 북한, 리비아의핵개발시도등의일련의사태는국제핵비확산체제를개선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특히, NPT 와 IAEA 안전조치체제에속해있던이라크의비밀핵개발을사전에탐지하지못한점은 IAEA 의사찰활동을보완할필요성을강하게제기하였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 IAEA 의사찰능력강화를위한추가의정서채택과미신고핵시설탐지를위한기술능력강화 ( 환경시료분석, 위성영상, 정보네트워크활용등 ), 원자력수출통제강화, 물리적방호체제강화와같은움직임이일어났으며, 이러한체제간화를구체화시키기위한여러가지제도가시행되거나제안되었다. 이들중대표적인것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29

38 1.3.1 핵확산방지기구및구상 ( 가 ) 유엔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및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유엔총회제1위원회 - 핵군축및핵비확산, 생물및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 비핵지대, 재래무기등에관한문제를평가하고이와관련된결의안초안을총회에권고 - 모든유엔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매년 10월 ~11 월정기회의개최 유엔군축위원회 - 심의조직으로서군축관련문제를평가하고총회에권고하며, 군축에관한권고사항이나결정된사항의이행여부확인하는임무수행 - 모든유엔회원국으로구성되며, 매년봄에정기회의 군축회의 - 국제군비통제및군축분야, 특히핵무기철폐등다자간군축협상의축으로서의역할담당 - 66개국으로구성 - 유엔총회직속기구는아니나, 총회의권고안을참조하여독자적으로의제채택운영 ( 나 ) 수출통제 (Export Control) 기구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기구는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등이있다. 수출통제와이들기구에관한자세한사항은 4장 ( 국제규제물자및관련기술통제 ) 에수록되어있다. ( 다 ) 컨테이너안보구상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1) CSI 의목적과취지 9.11 테러이후미국관세청은 2002 년 1 월 CSI 를발표, 시행해오고있다. CSI 는 30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9 주로미국행해상컨테이너의테러목적무기운송에따른위협차단을목적으로한다. CSI 는전략물자의불법반출과밀거래를색출, 추적하는시스템으로서현재전세계 28개국 50개항구에서시행중이다. CSI 는기본적으로상호주의원칙에기초한다. 따라서미국세관원이주재한국가는미국에세관원을주재시킬수있으며, 일본과캐나다가현재미국의항구에세관원을주재시키고있다. 우리나라는 2003 년 1월미국과 MOU 를체결하여부산항의 CSI 참여를결정했고, 2003 년 8월부터미국세관원이부산항에주재하여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CSI 의주요구성요소사전정보및전략정보에기반하여위험컨테이너를식별하고, 컨테이너선적전에사전검사를실시하며, 무역흐름에방해가되지않도록신속한사전검사기술을활용하고, 운송중변경이가해진컨테이너를식별할수있는스마트 / 보안컨테이너기술을활용하는것이다. ( 라 )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1) 출범배경 PSI 의기본목적은대량살상무기및미사일의이전을중간에서물리적으로차단 (interdiction) 하는것으로서, 기존의소극적인수출통제만으로는우려국가또는우려국가와테러리스트집단간의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거래를방지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PSI 가설정되도록한계기는 2002 년 12월미사일을탑재한북한선박의중간나포사건 (" 서산호 " 사건 ) 으로비롯된다. 국적기를달지않고항해중이던정체불명의선박이아라비아해공해상에서스페인과미국의군함에의해나포되었는데, 북한인이탑승한선박안에는예멘으로향하는 15기의북한제스커드미사일과고체추진체가선적되어있었다. 당시문제선박을억류할국제법적근거가없었으므로스페인과미국은이선박을억류하지않고동선적물을제3국에이전하지않겠다는예멘측약속을받은후예멘으로향하도록허용하였다 년 5월 31일부시미국대통령은폴란드 Krakow 에서개최된 G-8 회담에서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이나재래식무기를탑재하였다고충분한의심이가는선박이나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1

40 항공기를중간에서차단하는내용의 PSI 를제안하였다. 부시대통령은 PSI 가공중, 해상, 육상에서 WMD 및미사일의흐름을차단하기위한국제법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조치를강구하기위한국가들간의파트너쉽이라고정의하였다. (2) 현황 PSI 는 2003 년 6월미국의주도하에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등 11개국이참여한가운데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된제1차회의를통해출범하였는데, 회의참석국들은 WMD 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기존의소극적인수출통제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지적하고, 더욱강력하고선제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년 7월호주의브리스베인에서개최된제2 차회의시참가국들은당장실현가능한조치로참가국개별적으로또는참가국간합동작전에의하여의심선박이나항공기를육상, 해상, 공중에서차단하는것에합의하였다 년 9월파리에서개최된제3차회의에서참가국들은국제법적, 국내법적틀내에서대량살상무기및운반수단인미사일의확산방지를위한기존노력을한층강화하기로합의하고, 차단원칙 (SOP: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을채택하였으며, 이후 PSI 전체회의및운영전문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 2007 년 1월현재까지 20여차례에걸친차단모의훈련을실시하였다. PSI 는사무국을갖춘정식국제기구가아닌관심국간 (like-minded countries) 자발적협조에기초한확산대응 (counter-proliferation) 활동으로, 2009 년 7월현재 95개국이참여중이다. 주요참가국은 EU 25개국과러시아등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등이며, 우리나라는 2009 년 5월 25일참가를결정하였다. 중국은 2009 년 7월현재까지참가하지않고있다. PSI 의대표적인성공사례는 "BBC China 호 " 사건인데, 2003 년 11월원심분리기를적재한리비아행독일선박을미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이합동으로차단하여리비아의 WMD 포기결단의전기를제공한바있다. PSI 는 2005 년 10월유엔안보리결의 1540 호로채택된, "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 32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1 (SUA : Su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등을통해확산차단활동에대한국제규범적정당성을확대해나가는과정에있다. PSI 차단원칙가 ) 단독혹은참가국공동으로 WMD 이전 / 수송차단을위한효과적조치수행나 ) 신속한관련정보교환절차확립다 ) 관련국내외법령체계강화를위해노력라 ) WMD 관련화물수송혐의가있는경우, 국내법 국제법에따라다음을포함한조치시행 ; 1) 확산우려국 / 행위자의 WMD 관련물자수송 / 지원금지 2) 자체적으로또는타국의요청에따라합리적인협의가있을경우, 영ㆍ공해불문, 자국적선박에대해승선ㆍ검색하고사실로확인시압류 3) 타국정부에의한자국적선박의승선ㆍ검색ㆍ압류에동의함을진지하게고려 4) 자국내수 / 영해 / 접속수역에서 WMD ㆍ미사일관련물자수송혐의선박이있을경우, 동선박에대한정선 검색 압류조치시행 ( 동조치가시행될수있도록미리관련조치시행 ) 5) 자체적으로또는타국의요청에따라, WMDㆍ미사일관련물자수송혐의항공기의영공경유 / 통과시착륙유도ㆍ검색ㆍ압류실시 ( 충분한근거가있을경우자국영공통과의사전거부 ) 6) 자국항만ㆍ공항에서의 WMD 관련환적ㆍ선적시관련물자검색ㆍ압류 ( 마 ) 핵테러방지글로벌구상 (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1) 배경 9.11 이후국제안보최대의우려사항으로제기되는것은테러리즘과 WMD 의연계이다. 특히핵테러는살상및오염효과가장기간지속될수있고, 일반대중의심리적공황상태를초래할수있어특별한경계의대상이되고있다. 국제사회는 G-8 글로벌파트너쉽등을통하여구소련등에산재한핵시설및장비의해체와안전및방호조치강화를위해노력해오고있었으나, 예방조치강화만으로는핵물질의불법거래등에완벽히대응할수없다는점때문에새로운대응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3

42 체제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었다. (2) GICNT 출범미-러양국정상은 2006 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핵물질의불법거래탐지능력강화와정보교환촉진에중점을둔새로운국제협력체제의수립을골자로하는 GICNT 를발표했다. 동선언에따라, 미-러를공동의장으로한 13개원회원국 3) 과 IAEA( 옵저버 ) 는 2006 년 10월모로코에서제1 차당사국회의를가지고 GICNT 원칙선언 (SOP: Statement of Principles) 을채택했다. 이어 2007 년 2월에는터키에서제2 차회의를개최하여각국가별행동계획을발표함과동시에, 참여국확대방침을결정하고적극적인대외활동을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년 5월정식회원국으로가입했고, 2007년 6월 11일 ~12일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개최된제3차당사국회의에대표단을파견하였다. 2009년 4월현재총75 개회원국과 2개옵저버 (IAEA 와 EU) 가참여중이다. (3) 주요내용 GICNT 원칙선언문은 " 핵테러억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 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핵물질방호협약 "(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및 2005 개정 CPPNM 과안보리결의안 1373( 대테러 ) 및 1540 호 (WMD 비확산 ) 등의국제법과자국 국내법에따라행동할것을서약하도록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핵및방사능물질계량관리, 통제, 물리적방호체제개선 민간핵시설보안을향상 핵및방사능물질탐지능력향상과통제능력강화 테러리스트에지원및피난처제공금지 테러리스트및핵테러행위처벌규정도입 테러리스트및핵테러행위처벌규정도입 핵테러확인, 대응, 사후대책, 수사능력향상 3) 원회원국 : G-8(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 호주,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모로코, IAEA( 옵저버 ) 3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3 핵테러및방조억제관련정보공유를촉진 또한각회원국은세미나또는워크샵개최등을포함, 핵테러대응과관련된 활동계획을수립하고집행해야한다. (4) 특성 GICNT 는기존의법령에따라자발적으로핵테러억제를위한조치를시행하고정보교환및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한국제협력체제이며, 조약에의해설립된국제기구는아니다. 따라서운영규칙등법적문서나총회, 사무국등과같은조직체계를갖고있지는않으나, 미국과러시아를공동의장국으로신규참여국의참여의향서를접수하고회원국에게필요한행정사항을통지하는등미ㆍ러양국정부가사실상의사무국역할을수행하고있다. GICNT 의기본운영방침은원칙선언 (SOP) 에반영되어있으며, 이행및평가조건 (Terms of Referenc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에는활동범위 (Scope of Activities), 이행및평가그룹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Group) 의기능과책임등구체적인활동방식이명시되어있다. ( 바 ) 화물안보구상 (SFI : Secure Freight Initiative) (1) SFI의개요 SFI 는세계주요항구에설치된방사능검색기, 영상검색기등화물검색장비와수출서류등을종합하여, 미국국토안보부의위험도평가를통해해상교통망에대한핵테러및미국에대한테러자원반입을차단하기위한구상이다. (2) SFI 초기사업 (Initial Deployment) 미국의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이 2006 년 10월 13일발효됨에따라부산항감만부두, 싱가포르, 오만 (Salalah), 영국 (Southampton), 파키스탄 (Qasim), 온두라스 (Puerto Cortes) 등세계의 6개항구에서 1단계 (Phase I) 조치가시행중이다. 이중부산감만부두, 싱가포르, 오만 Salalah 항은미국행컨테이너의일부만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5

44 검색하는부분적시범실시항구이며, 영국 Southampton 항, 파키스탄 Qasim 항, 온두라스 Puerto Cortes 항은비교적소규모항구로서미국 SAFE Port Act 에서규정한모든요건을충족토록모든미국행컨테이너를검핵하는전면적시범실시항구이다. (3) 우리나라의 SFI 참여의의우리나라는한-미간의공조를강화하고국제사회의 WMD 비확산체제강화에기여하며우리나라의방사능물질탐지등컨테이너안보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SFI 시범실시사업참여를결정하였다. 이를통해, 우리나라는 SFI 검색화물에대해서는미국항만에서유사한검색과정을면제받게되며금후 nuclear free 항만으로서부산항의국제적평판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 사 ) 2 차방어선계획 (SLD :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 (1) 목적과취지미국원자력안전청의 SLD 는외국에서의핵ㆍ방사능물질의불법월경및밀수, 해상운송을탐지, 차단능력을향상시켜, 이들물질이미국과그동맹국을위협할가능성을줄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SLD 프로그램의구성 SLD 프로그램의구체적인형태는 SLD 코어프로그램 (Core Program) 과메가포트 구상 (MI: Megaports Initiative) 으로대별된다. 가 ) SLD Core Program 1) 개요코어프로그램은러시아등구소련국가들과기타핵심국가들의국경, 공항, 전략적항구등에방사능탐지장비를설치하는사업이다. 코어프로그램하에서약 350 개의지점이탐지장비설치대상이다. 36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5 2) 현황코어프로그램은러시아관세청의협조하에 1998년에시작했으며, 2006년말까지 88개러시아의주요지점에탐지장비가설치되었다 년도부터코어프로그램은 23개구소련과중유럽국가들에설치된탐지장비운영도포함된다. 코어프로그램하에서는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등에탐지장비가설치되었으며, 2004 년올림픽안전을위해그리스에도탐지장비가설치되었다. 나 ) 메가포트구상 (MI: Megaports Initiative) 1) 주요목적세계주요항구가테러목적의불법물질운송에사용되지않게하기위해, 해상화물에의해운송되는핵물질또는방사능물질을탐지하고미국및그동맹국에대한유해물질의사용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주된목표로서, 특히방사능폭탄 (dirty bomb) 또는핵무기제조에사용될수있는위험물질이동의사전탐지에주력하고있다. 2) 현황 2003 년시작되어 2009 년 4월현재우리나라, 그리스, 바하마, 스리랑카,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등 15개국 19개항구에서실시중이다. 미국은최종적으로전세계항구를목표로중국, 벨기에, 벨기에, 일본, 타이완, 아랍에미레이트,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17개국추가로 MI 프로그램이시행을교섭중이다. CSI 가주로미국행해상화물이많은항구에서시행되고있는반면, MI는주요환적지에서시행되고있다. ( 아 )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CNN 설립자 Ted Turner 와미상원의원이었던 Sam Nunn 이 2001 년 1월에설립한 NGO 기구로대량살상무기 (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 에의한전세계적위협감축하기위한활동을하고있다. 인터넷홈폐이지에대량살상무기관련정보를올리고있으며, IAEA 와협력하여핵연료은행 (fuel bank) 설립방안을제안 ( ) 하였다. NTI는 IAEA가저농축 U을비축하고관리할수있도록 5000 만불을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7

46 제공하고자하나, 다음과같은조건을단서로하고있다. - IAEA 는재고비축을위한필요한조치에착수할것 - 다른회원국들도추가로 1 억불제공할것 핵연료공급보장 ( 가 ) 개요원자력기술은그양면성으로인해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이라고하더라도사용국의의도에따라서는군사적목적으로전용가능하기때문에 NPT 체제는근본적인결함을내재하고있다. 즉, NPT 당사국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이라는구실하에농축ㆍ재처리활동을신고하에진행하고, 핵무기제조에필요한물질과기술을획득한다음 NPT 를탈퇴하여핵무기보유를추구할가능성이있으며, 최근이러한우려가증대되고있다. 특히북한, 이란등비확산의무불이행사례와파키스탄의 A. Q. Khan 박사의핵암시장네트워크적발등으로 NPT 체제가심각한도전을받게된상황에서, 이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 2003 년부터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의통제논의가대두되기시작하였다. 핵연료주기통제문제의핵심은원자력의사용확대를통해점차증대되고있는국제에너지수요를충족하는동시에, 핵무기개발을위해사용될수있는농축 재처리와같은민감핵기술의추가적인확산을방지하는체제를마련하는것이다. ( 나 ) 주요내용핵연료주기통제와관련하여여러다양한제안들이제시되고있으며, 2005 년도 NPT 평가회의등에서주요관심사안으로부상한바있다. 지금까지제안되었거나추진중인된핵연료공급보장에주요제안은다음과같다. (1) MNA (Multilateral Nuclear Approach) IAEA 의엘바라데이사무총장은 2003 년 10 월 Economist 지기고문을통해농축 3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7 재처리활동을다국적감시하의시설에제한하고,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을다국적관리및처분하에둘것을제안하였으며, 그후 2004 년 6월 IAEA 이사회에서핵연료주기에대한다자간접근의가능성검토를위해전문가그룹을구성하였다고발표하였다. 전문가그룹은 2004 년 8월부터 2005 년 2월사이에네차례에걸친회의를갖고, 2005 년 2월 22일핵연료주기에대한다자간접근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 5가지주요내용과단계별이행방안을제시하였다. 가 ) 주요내용 사안별 (case-by-case) 로장기계약과각국정부의보장하에보다투명한핵연료공급을보장하는시장기능강화 IAEA 의참여를통한국제적인핵연료공급보장방안개발및시행 NPT 상의핵무기보유국, 핵무기비보유국, 비 NPT 국가들의참여하에기존핵연료주기시설을이용한자발적인다자통제를장려하고이를신뢰성증진을위한방안으로활용 자발적인협정이나계약을통해다국적, 특히지역적으로새로운핵연료주기시설건설운영을다자통제형식으로추진 원자력산업이전세계적으로크게확대될것이라는시나리오하에질서있는핵연료주기를위한새로운공급체제에대한요구증대가예상되는점을감안, IAEA, NPT 협력체제및유엔안보리가관여하는보다강화된협력실행나 ) 단계별이행방안 1단계 : 기존시장체제강화 - 장기계약에의하여공급에대한신뢰성제고 - 정부차원에서핵연료산업체의공급에대하여보장 - 연료대여및회수, 상용핵연료은행운영등 2단계 : IAEA 가국제적공급보장 - IAEA 가공급보증인의역할담당 ( 핵연료은행관리 ) 3단계 : 기존시설을 MNA 로자발적전환 - 핵무기보유국, 비보유국및 NPT 비회원국이모두참여 제 1 장핵비확산체제 39

48 4단계 : 새로운시설은다국적, 지역간 MNA 창설하여공동소유ᆞ 운영 - 새로운재처리시설이필요할경우처음부터다자간협력에의하여건설운영 5단계 : 지역간 / 대륙간국제협력을보다강화하여핵연료주기기술과시설을공동개발ㆍ운영또한, Goldschmidt 당시 IAEA 사무차장은 2004 년 5월안전조치불이행국가에대해서는핵연료주기활동을제한하고, 핵비확산의무를충실히이행한국가에대해서만핵연료주기활동과핵연료공급을보장할것을제안하였다. (2) INFCC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 2001 년러시아푸틴대통령은외국의사용후핵연료를자국에수용하는방안을검토하기위해위원회를설치하였으며, 2006 년 1월유라시아경제공동체회의에서 INFCC를제안하였다. 농축ㆍ재처리등을포함한핵연료주기서비스를 IAEA 관리하에각국에비차별적으로제공하는국제센터의설립을목적으로하였다 년 7월 G-8 정상회의에서농축과재처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러시아내 INFCC 의설립을허용하는미ㆍ러협정을채결하였고, 2007 년 1월최초의국제우라늄농축센터 (IUEC: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를남부시베리아에건설하여 IAEA 의안전조치아래우라늄농축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러시아제안의주요내용은 IAEA 안전조치하에공동체회원국들에대한농축을포함한비차별적핵연료주기서비스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C) 가 1단계로서하나의 prototype 제공하고자한다. IUEC 는다음과같은계층구조를가진운영방안을제시하였다. 계층 1 : 다자간협정체결, 러시아연방과 IUEC 에참여하는국가들간에양자간또는 IAEA 포함한다자간협정체결하고, 다자간협정을통해 IUEC 의운영에대한신뢰성과투명성제고가능 계층 2 : 정부차원의집행기구, 참여국들은정부기구에준하는집행기구설립하여 IUEC 의운영에대한지침마련과감독수행 계층 3 : 기업차원의 IUEC. IUEC 는참여국의기업들로구성된합자회사로서참여회사들은 IUEC 의운영ㆍ경영ㆍ시장전략ㆍ이익배분등결정 40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9 (3)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가 ) 추진경과부시미국대통령은 2004 년 2월 11일국방대학교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에서행한연설을통해핵비확산체제강화를위한 7개항을제안하였다. 이중하나로핵공급국그룹 (NSG) 에속한국가들에대해 " 이미완전한규모로가동중인농축및재처리공장이없는어느국가에도농축및재처리장비와기술의판매를거부 " 할것을촉구하였다 년 1월 31일부시미국대통령은연두교서에서원자력을포함한청정에너지원추진에관하여언급하였으며, 이에따라 2006 년 2월 6일보드먼미국에너지장관은 GNEP 에관한구상을발표하였다. 후속조치로 DOE 는 2006 년 8월산업체에대한 ' 시설건설참여의향서 ' 를접수하였고, 2007 년 5월부지활용계획서완료하고, 2008 년 6월 DOE 가보고하는 GNEP 환경영향평가서에부지조사연구결과최종추진여부와부지를확정하기로하였으며, 이에관하여, 미ㆍ일공동선언 ( ), 미ㆍ러공동선언 ( ) 등이있었으며, 2008 년 6월현재우리나라를포함하여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21개국이회원국으로가입하는등이활발한진전을보였으나, 2009 년 4월 15일 DOE 대변인성명을통하여미국내추진계획이취소되었음을공식적으로확인하였다. DOE 는이성명에서 " 에너지부는지난행정부시절의 GNEP 프로그램을계속하지않기로이미결정하였다." 라고밝혔다. 그는 " 장기적인핵연료주기연구개발프로그램은계속될것이지만단기적인재활용시설의건설이나고속로의개발은중단할것 " 이라고말하고 "GNEP 의국제협력부분은부처간검토후에결정될것 " 이라고덧붙였다. 이로인하여비록국제적인협력부분은중지결정이내려지지않았으나, GNEP 구상은그추진력을상실하여그장래가불투명하게되었다. GNEP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나 ) GNEP 의목표 GNEP 의정책목표는첫번째, 화석연료에과도하게의존하는미국의에너지수급체계개선을위해차세대원자력발전소신규건설, 핵연료재순환기술과소멸처리로 (Burner Reactor) 개발을통해핵연료활용성제고및방사성폐기물감소, 두번째, 핵무기확산위험제거와개도국지원을위한국제협력체제구축을위해개도국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1

50 지원용핵연료서비스프로그램개발, 개도국지원용소형원자로개발및건설, 핵비 확산성향상을위한선진원자력보장조치개발등이었다. 다 ) GNEP 이행전략 GNEP 의정책목표를위한 7가지이행전략은다음과같았다. 1) 미국내차세대원전의건설로원자력이용확대 2) 새로운핵연료재순환기술개발 3) 사용후핵연료및폐기물의획기적인감소 4) 재순환핵연료를이용하는차세대소멸처리로개발 5) 개도국에대한핵연료공급보장과핵확산위험최소화를위한국제협력체계구축 6) 개도국지원용소형원자로개발및건설 7) 핵비확산성향상을위한원자력보장조치개선 ( 마 ) 농축능력을갖춘 6개국의제안 (Multilateral Mechanism for Reliable Access to Nuclear Fuel) 2006 년 5월 31일농축능력을갖춘 6개국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미국 ) 이핵연료안정공급을위한다자간체제를 IAEA에제안하였으며, 공급의신뢰를확신시키기위한백업장치로제안하였다. 농축시설, 즉, 민감기술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 민감시설을포기하는국가에게는기존의공급국들이연대하여농축서비스공급을보장함으로서개도국은민감기술및시설의개발과건설에투자하는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핵확산의위험을최소화할수있다는것이다. IAEA 내에상설다자간공급체제를설치하여공급중단문제가일어날시, IAEA 는이러한사항이핵비확산의무위반이아니라고판정될때다른공급국을선정하여새로운거래를유도하며, 적시에해결되지못할경우비축된농축우라늄을활용한다. ( 미국이고농축우라늄 17톤을저농축으로전환하여비축할의사가있음을표명 ) ( 바 ) 기타제안 이밖에, 영국은공급국 ( 영국, 독일, 네덜란드 )-IAEA- 수요국 3 자간합의에따라 특정조건을충족시키는수요국에대하여농축서비스를제공하는내용의 42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1 "Enrichment Bond" 방안을제안하였으며, 일본은 IAEA 를주축으로한상비 (stand-by) 핵연료공급체제방안을제안하였다. 1.4 국제협력 국제핵비확산체제와관련된국제협력은다자간협력과양자간협력으로분류할수있으며, 핵무기비보유국인우리나라의원자력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핵투명성을국제적으로알리는것이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는핵물질실험에의해 2004 년에야기되었던국제적인우려에대응하여 2005 년부터 IAEA 의전면안전조치이행에적극협력하는등핵비확산체제에의능동적인참여와국제협력에역점을두고있다. 우리나라는국내적으로 IAEA의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발효확대, 안전조치강화, 미국의원자력수출통제강화등에적극대처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 4원칙선포등을반영하여국가원자력통제체제를강화하고있다. 또국제적으로핵비확산분야에서다자간, 양자간및국제기구를통한국제협력이확대되고있으며우리나라는원자력선진국으로서그위상에걸맞는역할을요구받고있다. 따라서원자력통제분야의국제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IAEA 를중심으로한다자간협력과원자력선진국및개도국과의양국간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는우리나라원자력국제협력의목표와기본방향및장기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그중에핵비확산관련국제협력정책도반영되어있다. 진흥종합계획에제시된핵비확산관련원자력국제협력의목표는다음과같다. 국가위상제고를통한국익증진 국가원자력활동의투명성제고 선진원자력기술확보및맞춤형기술협력기반구축 특히국제신뢰도증진을위한협력강화의방법으로핵비확산조약, 원자력공급국그룹, 전면핵실험금지조약등국제핵비확산체제와의협력강화및정책형성과정에적극참여하고원자력통제협력강화를통해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기반을구축하고있다. 특히 2014 년에예정된한-미양자간원자력협력협정개정에대비한적극적인국제협력계획을추진하고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3

52 1.4.1 다자협력 ( 가 ) IAEA 와의협력우리나라는 1957 년 8월 IAEA 설립당시부터회원국으로가입하여현재까지좋은협력파트너로서활동해오고있다. 우리나라와 IAEA 와의협력은초기단계에서일방적인기술원조가중심이되었으나 1990 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가원자력선진국으로위상이높아지면서파트너쉽을통한협력으로발전하였다. (1) 안전조치이행우리나라는 1975 년 4월핵비확산조약을비준하고 1975 년 11월 IAEA 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한후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시설인연구용원자로 TRIGA MARK II 및 III 에대한사찰을받은이래지금까지국내모든원자력시설에대하여 IAEA 사찰의무를이행하고있다 년 2월에는강화된안전조치체제인추가의정서를발효시켰으며동년 8월에최초보고를실시한바있다. 우리나라와 IAEA 는매년한-IAEA 안전조치연례검토회의를실시하여안전조치효율화를추진하고있으며 2001 년도에우리나라는 IAEA 와의안전조치협력강화의일환으로단일국가로는최초로 " 한-IAEA 경수로안전조치협력강화양해각서 " 를체결하고 2002 년부터경수로에대한 IAEA 사찰의상당부분을국가검사에위임하고원격감시설비를활용하여 2005 년에약 10% 의 IAEA 사찰량감소효과를보았다. 이를통해 IAEA 의사찰효율화에기여하는한편우리나라의안전조치위상을크게높였으며 2007 년에는성공적인경수로협력강화를토대로중수로의사용후핵연료이송공정검증에대한협력강화를실시하여 IAEA 사찰효율화에크게기여하였다 년도에우리나라는 74개시설및국가 LOF 에대하여 IAEA 사찰을받았으며연간사찰량은 343인ㆍ일과 12회의추가접근이있었다. (2) 물리적방호협력국내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국제물리적방호강화를위하여 IAEA-MOST 간기술협력약정을 2003년 3월 31일체결하였다. 기술협력주의제는 IAEA 와 MEST 간협의에의해서결정된다. 4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3 (3) 정기총회우리나라는매년 9월경에개최되는 IAEA 정기총회에정부대표를비롯하여주요원자력관련기관장및전문가로구성된기술자문단등을파견하여총회에서기조연설을비롯하여논의되는주요의제에우리나라입장을정리발표함으로써주요원자력현안에대해우리나라의입장을반영하기위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제50차정기총회에서는모두 25개의의제가논의되었는데주요의제로는핵비확산과관련된 IAEA 와북한간의안전조치협정의이행, 헌장제6 조개정, 이사국선출, 원자력방호및원자력테러방지조치, IAEA 기술협력활동강화, 원자력ㆍ방사선ㆍ수송안전및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국제협력강화, 원자력과학ㆍ기술및응용과관련한기구활동강화등이있었다. 한편총회기간중공급보장과핵비확산보장회의, 한-IAEA 기술전시회등이동시에개최되어관계기관전문가가참석하여핵비확산정책및기술에대한활발한국제협력활동을펼쳤다. ( 나 ) 지역협력체 (1)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가 ) 설립배경제1, 2차세계대전의원인이되었던독일과프랑스간의적대적요인을해소하고유럽결속의필요성에따라 1950 년석탄및철강산업을초국가적인기구를통해공동관리하자는 " 슈망선언 " 을발표하였다. 동제의를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및룩셈부르크 6개국이참가한가운데 1952 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를정식으로발족시켰다. 이후석탄, 철강산업만을대상으로한공동시장을모든산업으로확대하기위한움직임과함께중요성이날로증가하던원자력의공동개발및이용을목적으로하는원자력공동체결성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 1957 년로마에서유럽경제연합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과함께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가유럽공동체 (EC : European Community) 로서발족하였다. EURATOM 은 1955 년메시나회의에서이기구의설립을구상하고 1957 년 3월 25 일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5

54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 6 개국이참가한가운데 체결되었으며각국의비준절차를걸쳐 1958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되었다. 나 ) 목적 EURATOM 의목적은원자력의평화적용도개발을위한공동시장의설립이다. 이를위해원자력연구에협력하고원자력발전설비건설을지원하며안전및위생규칙을제정한다. 또정보와인력을제공하고이동을장려하며독점적소유권이있는핵분열물질을가맹국에공급하고원자력연구, 동위원소분리, 원자로건설등의활동을한다. 안전조치와관련하여유럽공동체내에사용되는모든민간용핵물질에대하여안전조치등을적용함으로써관련해당국가들의원자력활동이평화적목적에한정되도록하는동시에회원국이생산한원광석, 선원물질및핵분열성물질에대한사용권과소유권을 EURATOM 의핵물질공급위원회 (ESA, EURATOM Supply Agency) 가소유하고이러한물질들에대한공급계약체결권도보유함으로써안정적인원자력이용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군사적이용을목적으로한핵시설이나핵물질은적용하지않는다. 다 ) 역할 EURATOM 은회원국들의원자력활동이평화적임을보장하기위해서 EURATOM 조약에의거한자체사찰활동을수행한다. 회원국들은 NPT 에의거한 IAEA 사찰을 EURATOM 사찰과함께수용하고있으며 IAEA 와 EURATOM 은안전조치실시에있어서상호협력체제를유지하고사찰활동의중복성을피하기위해 IAEA 와 EURATOM 은협력할수있는조건과수단을명시하고있다. EURATOM 의안전조치체제는 IAEA 의안전조치체제와는달리다음과같은제재조치를가지고있다. 경고 경제적또는기술적보조등특별혜택철회 위원회와관련국가에서만장일치로임명된개인이나이사회의행정감독하에원자력활동실시 핵물질의일부또는전부회수 46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5 라 ) 현황 1958 년 1월로마협정에따라설립하였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의 6개국이최초가맹국이었으며 1973 년에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1981 년에그리스, 1986 년에포르투갈, 스페인이가입하였다 년에는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회원이되었다. 원자력기술의발달로가맹국들이이기구에대한관심을잃어가자, 원자력에한정하지않고모든과학기술을연구하는기관으로변모하였다. 원자력연구는자체합동연구센터에서수행하는데각회원국들의각종연구기관뿐만아니라비회원국이나국제기구들까지협력한다. 공동연구센터는북이탈리아의이스프라, 독일의카를스루에, 벨기에의게르, 네덜란드의페텐등 4곳에있으며, 본부는벨기에브뤼셀에있다. (2) ABACC 가 ) 설립배경 1970, 80년대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군사정권은국수주의적충동으로핵무기개발을염두에두고원자력개발에대규모투자를하였다. 그후양국가에등장한민간정부는지역의평화와경제발전을위하여오랫동안지속돼오던양국의대립적상황을종결하고협력관계로전환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이를위해공동으로노력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1990 년 11월양국의대통령은 " 원자력정책에대한공동선언 (Argentine Brazil Declaration on Common Nuclear Policy)" 을채택하여양국은핵무기보유를포기하고군사적및평화적목적의핵실험을금지하며, 핵물질계량및통제를위한단일체제를수립하고이를적용하기위한브라질-아르헨티나통제기구를설치하기로하였다 년 7월 18일양국정상은그간의공동성명이나선언을통해합의한기존의모든약속을포괄하는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양자협정 " 에서명하고동년 12월 13일이를발효시켰으며이협정에따라핵물질계량및통제를위한단일체제 (SCCC : Common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를수립하고 ABACC(Argentine-Brazilian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을설치하게되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7

56 나 ) 목적 ABACC 의목적은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양자협정 " 의약속사항에대한이행여부를상호확인하기위하여핵물질이협정에서인정된용도이외로의전용여부를판단하고탐지하는것이다. ABACC은 SCCC 체제를관리하고집행하는기구로서 1992 년 3월 27일브라질과 ABACC 간에체결된본부설립협정에따라 1992 년 7월 ABACC 사무국이브라질리오데자네이로에서업무를시작하였다. 다 ) 역할 ABACC 은다음과같은권한과임무를지닌다. 기존 SCCC의기본절차와실시지침을개정하고새로운절차와지침에합의 SCCC의이행에필요한검사와기타절차를이행 사찰관선정 사찰결과평가 SCCC의이행과관련하여제3 국에대해브라질과아르헨티나를대표 법적조치 SCCC의기능감독 기본절차와실시지침인가 사무국의운영상황감독 사무국직원임명 각국이추천한사찰관중적격인사찰관지명 SCCC 이행중야기된비정상적상태를관계국에통보 협정불이행상황을협정당사자들에게통보 라 ) 현황 1991년 12월 13일브라질, 아르헨티나, ABACC 및 IAEA의 4자간 " 안전조치적용에관한다자협정 " 이체결되고 1994 년 3월 4일발효되었다. ABACC 과 IAEA 는두나라의핵시설에대하여독립적인사찰을실시하지만안전조치활동의불필요한중복을피하도록하고있다. IAEA 역시두나라의모든핵시설을사찰할권리와전면안전조치협정에규정된것과같은조건에서특별사찰을실시할권리를갖고있다. 4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7 ( 나 ) 비핵지대 (nuclear-weapon-free zone: NWFZ) 비핵지대란스스로핵무기에대한개발과생산, 비축행위를하지않고또한다른나라로부터핵무기를들여오거나사용을금지할것을보증하고핵무기부재를선언한지대이다. 비핵지대는일반적으로핵무기가완전히부재할뿐만아니라, 핵무기사용이금지된지역을의미한다. 비핵지대의개념은 1950 년대중반이후발전해왔는데, 비핵지대구상은두가지각기다른필요에서제기되었다. 하나는세계적인핵무기비확산노력의일환으로, 해당지역국가들에의한핵무기개발을방지함으로써해당지역의안정과안보를보장하려는의도이다. 또다른의도는해당구역의국가들에대한구역외부의핵무기보유국가들의핵무기사용을방지하려는데있다. 이는비핵지대조약들이원래핵무기보유강대국들로부터핵위협제거를중요한목적으로하고있는데서분명히나타난다. 비핵지대조약들은해당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여그성격에있어서약간의차이점들을발견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75 년 UN 총회의결의는비핵지대개념의일반적인정의로서받아들여지고있다. 이결의는 ' 비핵지대의개념 '(the concep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 비핵지대는 UN총회에의해그지위가인정되고, 어떤국가집단이주권의자유로운행사를통하여조약또는협약에의해설정된지대로간주될수있다." 일반적으로비핵지대조약에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1) 적용지대의경계를설정하는절차를포함한해당지역에적용되는핵무기의전반적인부재를내용으로하는규정이확립되어있으며, 2) 그러한규정으로부터발생하는의무의이행을보장할국제적검증및통제체제가설립된다.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비핵지대등이있다. (1)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정식명칭은 " 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이며, 틀래텔롤코 (Tlatelolco) 조약이라고도불린다. 최초의비핵지대조약으로서쿠바의미사일위기를계기로중남미지역을비핵지대화함으로써 1962 년쿠바가구소련의핵미사일기지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중남미지역국가들에의해추진되었다. 이조약은 1967 년 2월멕시코의틀래텔 제 1 장핵비확산체제 49

58 롤코에서체결되어서명을위해개방되었으며 1968 년 4월발효되었다. 이조약은그후카리브해국가들에까지적용범위가확대되었기때문에, 1990 년에정식명칭이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역핵무기금지조약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으로바뀌었다. 현재 33개국 ( 쿠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네비스, 기아나, 벨리제,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그래나다, 안티구아바부다, 수리남, 바하마, 그레나다,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하이티, 바바도스,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혼두라스, 우루과이, 도미니카공화국 ) 이서명하고발효하였다. 본조약은발효되는국가의주권이미치는영해와영공을포함하나미국의영토와그관할하의해양은포함하지않는다. 이조약은중남미국가의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의권리를인정하고, 핵무기실험, 사용, 생산, 수입, 구입, 저장, 배치를전면적으로금지하고있다. 조약에따라당사국들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장치, 서비스, 시설들이핵무기제조나실험에이용되지않음을확인하기위해통제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 당사국들은자국의원자력활동에안전조치를적용하기위해 IAEA 와다자간또는양자간협정체결을위해협상해야한다. (2)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는라로통가 (Rarotonga) 조약이라고하며이조약은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프랑스의빈번한핵실험과태평양에방사성폐기물을버리려는일본의기도에대처하기위해제기되었다. 이조약이적용되는지역은동쪽으로틀래텔롤코조약의경계선과접하고서쪽으로는호주의서해안과접하며남쪽으로는남극조약의적용지역과접하며북쪽으로는키리바티의영해에해당하는북반구의일부를포함하여대체로적도와경계선을이루고있다 년 8월쿡군도의라로통가에서체결되어서명을위해개방되었으며 8개국이비준함에따라 1986 년 12월발효되었다. 현재 13개국 (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아일랜드, 나우루, 호주, 뉴질랜드, 키리바티, 사모아, 니우, 투발루, 쿡아일랜드, 피지 ) 이서명하고발효하였다. 이조약에따라당사국들의평화적원자력활동에대하여 IAEA 전면안전조치를적 50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9 용하며당사국이핵비보유국에핵물질등을수출할경우 IAEA 전면안전조치를조건 으로하며핵보유국에수출할경우는부분안전조치를조건으로해야한다. (3)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Treaty on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은일명방콕 (Bangkok) 조약이라고도한다. 동남아시아지역을비핵지대화하려는노력은 1971 년부터추진되었으며같은해 11월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 평화ㆍ자유ㆍ중립지대 " 설정을내용으로하는쿠알라룸푸르선언을채택함으로서비핵지대설정의기반을구축하게된다. 이후 1980 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비핵지대화개념은 " 평화ㆍ자유ㆍ중립지대 " 의중요한구성요소로인식되기시작하였으며 1993 년 7월제 26차아세안각료회의에서동남아시아비핵지대설치가필요함을확인하였다. 이후 1995 년 12월방콕에서개최된제5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서명되었으며 1997 년 3월발효되었다. 현재 10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 이서명하고발효하였다. 이조약은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지않은국가는본조약을발효시킨후 18개월이내에 IAEA와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당사국이핵비보유국에게핵물질등을수출할경우 IAEA 전면안전조치를조건으로해야하며핵보유국에게수출할경우적용가능한안전조치를조건으로해야한다. (4)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African Nuclear Weapon Free Zone Treaty) 은펠린다바 (Pelindaba) 조약이라고도한다 년프랑스가알제리에서핵실험을실시하자아프리카국가들은같은해 8개국공동명의로아프리카의비핵지대화를위한결의문을유엔총회에제출하여매년유엔의지지를받아왔다. 그러나 1970 년대부터남아공화국의핵무기개발의혹이대두되어비핵지대에대한논의는진전이거의없었다. 이후 1991 년남아공화국의 NPT 가입및 1993 년핵무기폐기로비핵지대설정분위기가고조되어비핵지대조약초안에대한협상이본격화되었다. 최종조약문안이 1995 년남아공화국의핵무기개발기지였던필린다바에서개최된전문가회의에서완료되었으며동년 6월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승인되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1

60 이조약은아프리카대륙, 아프리카연맹회원국에속한도서국, 아프리카일부로서아프리카연맹이인정하는모든도서및그영해와군도, 영공및해저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영국과모리셔스간의차고스군도의소유권분쟁이계속되어본조약부속서에는영유권문제에일체관여하지않는다는단서를달아놓고있다. 1996년 4월카이로에서체결되어서명을위해개방되었으며대상가능국가인 67 개국중에서현재 51 개국이서명하였으며 21 개국이비준서를기탁하였다. 이조약은 28개국의비준서기탁으로발효된다. (5)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과우주조약 (Treaties and Arrangement for Space Activities) 각각남극과우주의평화적이용과군사적이용을금지한조약으로비핵화만을위한조약은아니나, 비핵화조약과동일한효과를갖고있다. 남극조약은 1959 년, 우주조약은 1967 년에각각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도이들조약에가입하였다. (6) 중앙아시아비핵지대이조약은 'Semipalatinsk Treaty' 라고불리며, 2006 년 9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및우즈베키스탄의 5개국이서명하였다. 이비핵지대에관한조약은크게 2개의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조약내용자체이고다른하나는미, 영, 프, 러, 중국등 5대핵무기보유국이조약에서명하는국가의안전을보장하고이들나라에대해핵무기를사용하지않는것에대한것이다. 그러나이조약은 5개국의일방적인선포에가까운것으로,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도이미핵무기보유국은비핵보유국에대한무력공격을금지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이는지켜지지않고있어이들국가의일방적인비핵지대화선포가어떻게실현될지는확실하지않다 양자협력 원자력양자협력은정부를창구로한국가간협력과양국의원자력통제유관 기관간협력이있다. 국가간협력은각국이가지고있는원자력정책에기반하여 52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1 이루어지며, 다자간협력과달리직접적인협상과이행이이루어지기때문에양자간이해관계가부합할경우매우효과적인결과를얻을수있다. 통제기관간협력은원자력통제기관으로서의국제협력기반을다지고지원체계를강화함으로써국제적으로통제기관으로서의위상을확고히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또한효율적국가계량관리체제에대한정보교류를통해국가계량관리체제를확립하여국제적신뢰도를제고한다. 우리나라는 1956 년미국과협정체결을시작으로캐나다, 프랑스등선진국으로부터베트남, 칠레, 카자흐스탄등개도국까지협력국가를확대하여 2008 년 7월현재 22개국과정부차원의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 (20 개국발효 ) 하여포괄적인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 표 참조 ) 국가간협력에서중심적인협력형태는매년양국에서교대로개최되는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 명칭은국가마다조금씩다름 ) 이며, 미국등 12개국가와원자력공동위원회를개최하고있다. 일반적으로양국간공동조정위에서는정책의제와기술협력의제가협의되는데, 정책의제에서는양국의원자력정책과주요현안등을협의하고기술협력의제에서는인력교류, 공동연구등구체적인협력사안이협의되며합의된사항은각기관별로추진한다. 양국간공동조정위원회정부간협력의대표적인형태이다. 공동조정위원회이외의양국간협력은양국정부고위관계자방문, 기술조사단파견등이있다. 주요국가와의원자력협력에관한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각국과맺은원자력협정의명칭과서명일및발효일을표 에, 주요협력국과맺은협정의중요한사항을요약하여표 에수록하였다. ( 가 ) 한-미원자력협력우리나라와미국의원자력협력은 1956 년 2월 3일정부간의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체결로시작되어 1968 년 1월 5일 IAEA, 대한민국정부및미합중국간의보장조치적용에관한협정체결, 1973 년 3월 19일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체결, 1976 년 8월한-미원자력및기타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설치를위한각서교환, 1995 년 6월과학기술부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간원자력안전기술정보교환약정체결그리고 1996년 6월과학기술부와미국에너지부간, 산하연구기관간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3

62 현재까지한-미원자력협력은주로핵물질계량관리, 안전조치등핵비확산에집중되어왔으며, 점차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분야까지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정책분야에대한비중이커지는추세이며, 미국은 CSI, PSI 등각종위협감소구상과 GNEP 등민감기술확산방지를위한구상에대해우리의지지와참여를희망하고있다. < 표 > 각국과맺은원자력협정의명칭과서명일및발효일 국별협정명서명일발효일 미국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1972 년 11 월 24 일 ( 개정 : 1974 년 5 월 15 일 ) 1973 년 3 월 19 일 ( 개정 : 1974 년 6 월 16 일 ) 캐나다 대한민국정부와캐나다정부간의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 1976 년 1 월 26 일 1976 년 1 월 26 일 스페인 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과응용을위한대한민국원자력위원회와스페인원자력위원회간의보충협정 1975 년 7 월 14 일 1976 년 12 월 10 일 호주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1979 년 5 월 2 일 1979 년 5 월 2 일 벨기에 대한민국정부와벨기에왕국정부간의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분야에있어서의협력에관한협정 1981 년 3 월 3 일 1981 년 3 월 3 일 프랑스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1981 년 4 월 4 일 1981 년 4 월 4 일 독일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86 년 4 월 11 일 1986 년 4 월 11 일 일본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협력각서 1990 년 5 월 25 일 1990 년 5 월 25 일 영국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대한민국정부와영국정부간의협정 1991 년 11 월 27 일 1991 년 11 월 27 일 중국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1994년 10월 31일 1995년 2월 11일 5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3 < 표 > 각국과맺은원자력협정의명칭과서명일및발효일 ( 계속 ) 국별협정명서명일발효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96년 9월 9일 1997년 9월 19일 베트남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연구에있어서협력을위한협정 1996년 11월 20일 1997년 1월 6일 터키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98년 10월 26일 1999년 6월 4일 러시아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관한협정 1999년 5월 28일 1999년 10월8 일 브라질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정부와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년 1월 18일 체코 대한민국정부와체코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년 3월 16일 2001년 6월 1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년 7월 23일 이집트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년 8월 4일 2001년 6월 1일 칠레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2년 6월10일 2004년 11월12일 루마니아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산업및연구 개발분야에서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4년 2월 3일 2004년 9월 6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4년 9월 20일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6년 12월 4일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5

64 체결국 발효일 ( 유효기간 ) 미국 1974 년 6 월 (41 년 ) 1976 년 1 월 캐나다 ( 공급시설수명 기간 ) 호주 1979 년 5 월 ( 무기한 ) 1981 년 4 월 프랑스 ( 공급된핵물질, 시설, 장비가 이용되는기간 )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6 < 표 > 주요협력국과맺은원자력협력협정의중요사항 평화적이용보증 사전동의권 IAEA 제 3 국이전 재처리 농축 안전조치 핵물질방호조치 핵물질반환권기타 군사목적이용금지 미국동의필요 양국이합의한 - 적용 - 시설내에서가능 종료시미국이요구하면반환 공급되는우라늄농도 20% 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의개발, 제조, 획득, 이용 금지 사전서면동의 사전서면동의 양국사전서면합의 적용 IAEA 권고수준준수 비평화적이용발견시공급국반환요구권 보유 물질및장비의선적을통보 (20% 이상농축시 ) 적용부속서준수 안전조치협정위반시공급국이반환요국권보유 공급국요청시 IAEA 보고서를서면으로통보 안전조치확보를조건으로가능 Pu 는사전 - - 적용 - - 서면동의 ( 계속 )

65 체결국 발효일 ( 유효기간 ) 영국 1991 년 11 월 (15 년 ) 중국 1995 년 2 월 (30 년, 5 년씩자동연장 ) 러시아 < 표 > 주요협력국과맺은원자력협력협정의중요사항 ( 계속 ) 평화적이용보증 사전동의권 IAEA 제 3 국이전 재처리 농축 안전조치 핵물질방호조치 핵물질반환권기타 평화적목적으로만이용 평화적이용및방호조치보장, 안전조치확보등을조건으로가능 - - 적용 - - 핵폭발장치개발, 제조금지 합의필요 - - 적용 - - 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의제조또는기타군사목적이용금지 서면동의 - - 적용 IAEA 권고수준이상 - -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7

66 (1) 한-미원자력협정현재한-미간의 "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 은 1972 년도협정을일부개정하여 1974 년 6월 16일발효된것으로서 2014 년만료될예정으로있다. 협정의많은부분이안전조치에집중되어있어사용후핵연료형상변경에대한사전동의조항등핵연료주기연구수행에어려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사전준비팀을구성하여타국과의사례를검토하는등, 향후개정에대비하여좀더우리의관할권을강화하고핵물질사용에있어융통성있는내용으로변경하기위한노력을집중하고있다. 협정의개요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가 ) 협력의범위 연구용및동력용원자로와원자로실험의개발, 설계, 건설, 가동과관련된정보제공 원자로및원자로실험을위한연료를공급하며, 기타목적을위한선원물질, 중수등을공급함. 연구시설및원자로물질시험시설은상호이용을위하여제공 나 ) 평화이용한정 한국정부관할하의권한을위임받은주체에게양도된장비와장치를포함한물질및동물질과장비를이용하여생산된특수핵물질은핵무기의제조와관련된군사적목적에사용할수없음. 다 ) 사전동의 한국정부가재처리, 형상변경, 재이전등의특정활동을수행할경우, 미국 정부의사전동의를받아야함. 라 ) 재처리, 형상변경 안전조치가효과적으로적용되는범위내에서양국이공동으로결정하고수락 하는시설에서재처리나형상변경은가능함 5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7 마 ) 재이전 양도된장비와장치를포함한물질은미국의동의가있어야재이전이가능함. 양도된물질을이용해생산된특수핵물질은미국과협정을체결하고있거나평화적이용을보장하는경우에만재이전이가능함. 바 ) 안전조치 양도된물질, 장비, 시설에대해 IAEA 안전조치를적용함. 사 ) 핵물질반환요구권 안전조치가적용되지않을경우, 일방당사국의통고에의해협정을종료시킬수있으며, 이경우미국은미국이제공한특수핵물질의반환을요구할권리를가짐. 반환시보상해야함. 아 ) 기타사항 핵물질방호조치에관한조항이없음. 공급되는농축우라늄의농축도는 20% 이하로한정 미국이기술적또는경제적타당성이있다고인정할시 20% 를초과하는물질의형대로제공될수있음. (2) 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JSCNEC: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한-미정부간협의기구로서, 1976 년 8월원자력의평화적이용및에너지연구ㆍ개발등양국간의원자력분야기술ㆍ경제적협력촉진을위한한-미원자력및기타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설치를위한각서교환을근거로하여 1977년 7월서울에서제1차회의이후 2009 년현재까지매년정례적으로양국에서교대로회의를개최하고있다. 본위원회의주요기능으로는양국간의협의기구로서국제원자력환경변화에따른원자력이용및개발정책에관하여논의하며, 동분야의구체적인협력방안강구및추진상황을분석및평가하는데있다. 아울러기타공동관심사에관한의견을교환하고추진하는데그주요목적이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59

68 (3) 안전조치기술협력회의 (PCG: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Meeting) PCG 회의는국제안전조치이행을위해 1994 년 9월한- 미양국사이에체결된 " 한-미원자력통제기술연구개발협력약정 " 에따라개최되는연례기술개발협력회의로서 1994 년 9월 1차회의개최이후매년정례적으로양국에서교대로회의를개최하고있다. 주요의제로는사찰관훈련, 환경시료분석기술개발, 핵연료주기개발관련안전조치기술개발, 중수로 / 경수로비파괴검사장비개발, 물리적방호체제및기술개발등에관한협력사항이논의되었다. PCG 회의는안전조치와관련하여핵비확산체제를주도하고있는미국과직접적인대화를통해주요현안을해결할수있는장으로서그의미가매우중요하다. 현재까지는현장에서적용될수있는검증기술에집중해왔으나, 앞으로는미신고핵활동탐지를위한신기술, 지역협력, 정책분야에이르기까지논의의제의폭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PCG 회의는주로안전조치에관련된기술협의를하지만, 물리적방호의제도포함되어있다. ( 나 ) 캐나다우리나라와캐나다의협력은 1975 년 1월한전과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간에중수형 (CANDU) 원자로인월성 1호기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76 년 1월양국정부간 " 원자력의평화적이용및응용을위한협력협정 " 의체결로정부간원자력협력이개시되었으며 1982 년 9월에는과학기술부와캐나다원자력위원회간 " 핵물질연례보고합의각서및핵규제정보교환약정 " 을체결하였다. 양국은효율적인원자력협력추진을위하여 1983 년 4월 " 한-카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양해각서 "( 외무부 / 동력광산자원부 : 현재천연자원부 ) 를서명하였으며, 이를근거로 1983 년 4월제1차양국간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서울에서개최한이후거의매년공동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협력하고있다. 또한, 원자력이용개발분야협력과는별도로원자력안전ㆍ규제분야정보교환, 공동연구, 상호관심분야등을협의하기위하여 1998 년 10월과학기술부와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간에 " 원자력안전규제협력을위한각서 " 를교환하여 "MOST-CNSC 원자력안전협의회 " 가공동조정위원회와별도로개최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60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9 ( 다 ) 오스트레일리아우리나라정부와호주정부는 1979 년 5월 2일 "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이전에관한협정 " 을체결하였고, 1983 년 11월 25일에는동협정에따른행정약정을체결하였다. 양국은동협정제9조에근거하여 " 한- 호원자력정책협의회 " 를개최하고있는데, 1990 년 2월제1차회의를캔버라에서개최한이후거의매년협의회를개최하였다 년 6월호주는태평양지역핵비확산국가간협의체구성을제의한바있고, 이에따라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등이참여하여협의체구성을위한논의를시작한바있다. 향후 GNEP 등핵연료공급보장제안과관련하여우라늄매장량이많은호주와다양한방면에서의협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 라 ) 프랑스우리나라와프랑스의원자력협력은 1974 년 10월 19일 "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1981 년협정으로대치 )" 체결, 1975 년 9월 22일 "IAEA, 대한민국정부및프랑스정부간의안전조치적용을위한협정 " 을체결하면서협력이시작되었다. 또한, 1982 년 2월 18일 "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약정 " 및 "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기술정보교환및협력을위한약정 " 이체결되면서긴밀한협력관계가시작되었다. " 한-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약정 " 을근거로하여양국간공동조정위원회가 1982 년 2월파리에서 1차회의개최이후거의매년회의가양국에서개최되고있다. ( 마 ) 일본우리나라와일본의원자력협력은정부간협력이전에 KAERI-JAERI 간에 1985 년 8월및 1989 년 12월각각협력약정을체결하여, " 냉각재상실사고안전성시험연구 " 등의협력과제를추진하면서시작되었다. 정부간협력은 1990 년 5월한-일정상회담개최시양국외무부장관간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협력각서 " 를서명, 교환함으로써시작되어 1991 년 2월 MOST/MITI 간원자력안전안전규제협력약정교환및 1991 년 12월 MOST/STA 간원자력안전협력약정을체결하였다 년 5월정부간체결된협력각서제4조에근거하여제1 차양국간원자력협력회가 1990 년 11월서울에서개최된이후 2004 년말까지 8차례에거쳐양국에서번갈아가며개최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1

70 되고있으며, 한- 일원자력협의회가 2002 년이후개최되고있지않은데이는일본이한국등주변국가와는원자력안전협력에관심이많아상대적으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분야에서일본과의실질기술협력은미진한상태이기때문이다. 또한, 한-일원자력협의회와는별도로양국간의실질적인원자력안전분야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한-일원자력안전회의 (MOST-METI/NISA) 가개최되고있다. 과학기술부주관으로개최되고있는한-일원자력안전회의는제7차까지 (2001 년 ) 원자력협의회와병행하여개최되다가제7 차회의에서일본측의제안으로원자력협의회와는별도로회의를개최하기로합의하여 2002 년이후별도의회의를개최하고있다. 일본과는양자간협력이외에 1990~1999년간일본정부부담으로동경에서개최된바있는아시아원자력협력회의 (ICNCA) 를통한아시아지역 9개국이참여하는다자간협력이있다. ICNCA 는 2000 년부터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형태로체제를변경하여지금까지계속되고있다. 이밖에제1 차원자력안전협약검토회의시 3국간안전협약검토보고서를상호간검토및인접국간협력필요성이대두되어안전분야에서한-중 -일 3자회의 (MOST-NISA-NNSA) 개최되고있다. ( 바 ) 러시아우리나라와러시아의원자력협력은 1988년 4월러시아가우리나라에중수와우라늄등핵물질공급의사를피력하면서시작되어 1990 년 5월에한전과팜코간에핵연료구입계약을체결하여실질적인협력이시작되었다 년 12월 14일 " 대한민국과학기술부와구소련의원자력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의정서 " 가체결되었으며, 1999년 5월 28일원자력협력의정서를원자력협력협정으로격상하여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 을체결 ( 발효 ) 하였다 년체결된협력의정서에근거하여 1991 년 3월제1차양국간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개최되었으며, 1995년제4차회의가모스코바에서개최되었다. 이후약 5 년간원자력공동위원회가개최되지못하다가 1999년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이체결되면서 2000 년부터다시개최되기시작하여공동조정위원회가개최되고있다. 62 제 1 장핵비확산체제

71 ( 사 ) 통제기관간협력 (1) NMCC(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 가 ) 기관소개일본의핵물질관리센터 (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 이하 NMCC) 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해 1972 년설립된핵물질관리기관이다. 국가계량관리체제에서사찰을수행하고비파괴검사및격납감시수단의적용과검증, 일본핵물질취급시설에서채취된샘플에대한화학분석을수행하고있으며시설에대한계량관리보고서를작성하여 IAEA 에제출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안전조치분야의각종연구개발활동과함께물리적방호에대한연구개발을통해정부정책수립을돕는다. 이와함께양자협력에의한안전조치와물리적방호분야의국제협력을증진하며전문가모임에참여하고있으며이러한분야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NMCC 는통제정책관련업무를수행하는 JSGO(Japanese Safeguards Office) 산하기관으로 JSGO 의감독을받고있다. 나 ) 협력목적 NMCC 는일본의국가계량관리체제를수행하는통제기관으로 KINAC 과유사한성격의기관이다. 기관간협력을통해양국의계량관리체제운용및새로운안전조치체제등의적용에관한세미나와시설방문등을통해상호관심사의증진을도모할수있다. 다 ) 현황 NMCC 는 1995 년 KINAC 의전신인 TCNC 와핵물질통제에관한협력약정 (Arrangement for Cooperation in Information Exchange on Nuclear Material Control between the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of Korea Atomic Energy Institute and the 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 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안전조치관련한정보처리, 시료분석및측정기술과각종연구개발에관하여협력하고있으며매년연례회의를통해교류가진행되고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3

72 (2) ABACC (Argentine-Brazillian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가 ) 기관소개기관의성격과내용은 "6.1.2 지역협력체 ( 가 ) (2)" 에서설명한 ABACC 와같다 년 12월 13일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 ABACC 및 IAEA 와함께 " 안전조치적용에관한다자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Nuclear Safeguards)" 에서명하였는데다자협정은 NPT 안전조치협정과사실상동일하며양국의원자력활동에대한 IAEA 의독자적인검증권한을제공한다. 나 ) 협력목적핵물질의계량관리및핵물질의계량관리기술향상 ( 주로 safeguards) 을목표로한다. ABACC 은상호사찰체제로국제적핵투명성강화및사찰검증체제로중요한표본이며 ABACC 과한국은중수로, 경수로, 핵연료가공공장등공통의시설이있어상호협력체제의유지가중요하다. 또한장기적으로상호또는지역사찰체제에대비해 ABACC 의변화에관심을갖는것이필요하다. 다 ) 현황 KINAC 과 ABACC 은 2002 년 안전조치 협력을 위한 협정인 "Technical Cooper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을체결한이후매년연례회의를해오고 있다. (3) 기타기관위의기관들외에 KINAC 과직접협력협정을맺지는않았으나, 한국과원자력협정을맺고원자력분야의협력에밀접한관련이있는캐나다와호주의원자력통제전문기관에대해간단히소개한다. 가 ) ASNO(Australian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Office) ASNO(Australian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Office) 는호주의원자력통제를담당하는정부기관으로대량살상핵무기의확산을방지하는효과적인체제 64 제 1 장핵비확산체제

73 를갖춤으로써국제적안전보장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한국은 1979 년 "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 을맺었으며본협정에서는협정대상핵물질에대해 NPT 안전조치협정에따라 IAEA 가행하는안전조치의적용을받도록하고있으며협정대상핵물질을수취당사국의영토밖으로이전하거나우라늄동위원소 235 의 20% 이상농축, 재처리를하기위해서는공급당사국의서면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당사국은수취당사국에의한핵폭발장치의개발또는 IAEA 의규정에따라수취당사국이체결한안전조치협정을위반또는폐기하였다고판정될경우핵물질의이전중지나취소, 공급된핵물질의반환을요구할권리가있도록규정되어있다. 협력협정이후호주는한국과물리적방호분야와원자력에너지도입을위한정책적기술적분야에서의교류를진행하고있으며특히같은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지역적국제적원자력이슈에대해협력하고있다. 한국은양국간원자력협정에따라호주산핵물질에대한보고서를매년호주측에제출하고있다. 나 )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캐나다는우라늄수출국이면서 CANDU 형발전소를보유하고있으며 2005 년에통합안전조치체제에들어간바있다.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는캐나다의원자력산업을규제하는기관으로원자력뿐아니라핵물질을규제하고있다 년대에는 CNSC 의전신인 AECB 에서관련업무를수행하였으며주로규제와우라늄채광및연구등에집중되었다 년대에는원자력산업에대한규제와건강과안전에대한규제에관심을기울였으며 IAEA 의설립에도많은역할을하였다 년대이후에는인허가에주안점을두기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에따라 CNSC가설립되어 AECB 를대체하게되었다. CNSC 는원자력산업에대한규제, 핵물질의생산및이전에관한규제, 핵비확산을포함한국제규범에따른원자력관련통제수단의구축및원자력규제정보등의보급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5

74 한국은캐나다와 l976 년 " 대한민국과캐나다정부간의평화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 " 을맺은바있다. 이협정의의도는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과응용에두며, 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연구및개발, 보건및안전, 장비및시설 ( 설계, 도안명세서포함 ), 장비시설, 물질및시설의제공, 허가약정및특허권양도, 장비및시설에의접근사용, 기술지원및용역제공, 핵과학자방문, 기술훈련등을포함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66 제 1 장핵비확산체제

75 참고문헌 1.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과핵물질의이전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상호협력에관한협정, 서명발효한 "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 에의거한대한민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과호주안전조치청간행정약정, 한- 카협정에따른행정약정, 이병욱외, "IAEA 핸드북 ",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서항, " 체제출범의평가와전망 ", 외교안보연구원, 황영채, "NPT 어떤조약인가 ", 한울아카데미,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핵물질의재이전에관한교환각서, 이병욱외, " 핵비확산핸드북 ", 2003 년개정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부, " 대량살상무기문답백과 ", 국방부, 김민수외, " 추가의정서주요내용에대한고찰 ", 한국원자력연구소, 일본원자력안전ㆍ보안부회원자력방재소위원회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 일본핵물질방호정책의강화에대하여 ", 류광철외, " 군축과비확산의세계 ", 평민사, 유현석, " 국제정세의이해 ", 한울아카데미, 외교통상부, " 군축ㆍ비확산편람 (Disarmament & Nonproliferation)", Taylor and Francis, "The NPT : the main political barrier to nuclear weapon proliferation", SIPRI, David Fischer,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ustria, IAEA, 제 1 장핵비확산체제 67

76 18. IAEA, Department of Safeguards IAEA,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s) between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AEA,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nual Report 2008, Austria, IAEA, IAEA Wep. site, 68 제 1 장핵비확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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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1 우리나라원자력통제역사 핵비확산의역사 우리나라는 1956 년 2월 3일연구로를도입하기위하여한-미간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고 1957 년 8월 8일 IAEA 의창설회원국으로가입함으로써국제핵비확산체제에참여하기시작하였다. 이후 1975 년 NPT 조약을발효하고 1975 년 IAEA 와의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4) 을발효하게되었다. 북한의핵문제로한반도에긴장이고조되던중남북은 1992 년 2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을발효하게되었다. 공동선언에서북한은 IAEA 의안전조치협정에서명ㆍ비준하고엄정한사찰을수용하며남북상호사찰을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안전조치시책추진을위해 1992 년 12월원자력통제과가신설되었다. 1999년서명한추가의정서 6) 가 2004 년 2월발효되면서 IAEA 에제출한보고서에기록된과거핵물질실험사건이불거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핵물질실험사건 7) 은크게플루토늄분리와우라늄농축으로구분되며조사결과안전조치협정상의무에 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5)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서문과함께 6 개항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아니한다. 2) 핵에너지를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한다. 3)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4) 한반도의비핵화를검증하기위하여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들에대하여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을실시한다. 5) 공동선언이발효된후 1 개월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한다. 6)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7) 1982 년 4 5 월서울노원구공릉동소재한국원자력연구소의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 Ⅲ" 에서화학적특성분석을위한실험과정에서플루토늄 0.7g 을분리하였고같은해에 900 kg의천연우라늄에서 150 kg을금속형태로정련해이중 3.5 kg을이용해 2000 년 1 2 월저농축우라늄 0.2g 을생산하였다 년정련한금속우라늄중 12.5 kg이누락되었으며 년에행한화학농축실험관련, 실험에사용된천연우라늄등이신고되지않았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71

80 따른 " 신고누락 "(failed to report) 으로결론지어졌다. 이과정에서우리정부는국제사회의의혹을차단하고사태의조기해결을위해 2004 년 9월 18일핵의평화적이용 4원칙 8) 을국내외에천명하였다. 비핵화에초점을맞추고있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비해핵의평화적이용 4원칙에서는비핵화원칙뿐아니라핵의평화적이용을담고있다 국내안전조치체제의변화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의거하여 1980 년대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수행해왔던핵물질계량보고업무는 1992 년 5월과학기술처에서안전조치업무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업무로지정함에따라 KINS 로이관되었다. 이후국내원자력산업의활성화에따라 IAEA 안전조치대상시설과핵물질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효율적통제, 관리기관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와함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대외적투명성제공과핵물질취급에따른대외적의무사항들을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해 1995 년원자력법및관계법령이정비되었다 년 4월, 국내핵물질관련시설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핵투명성확보를위한종합적인원자력통제기술지원을위해 KINS 의보장조치실기능을통합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원자력통제기술센터 9) ( 이하 TCNC) 가설립되었다. TCNC 는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에대한국가검증기능에대한심ㆍ검사를과학기술처로부터위탁받아수행하며원자력통제제도및정책을연구하는등국가통제에대한기술전문기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였다 년, 과기처는 IAEA 사찰과별도로국가검사제도를도입하여국가사찰을실시하기로하고국가사찰및국가통제시스템을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지원하도록명시하였다 년, 우리나라는 IAEA 로부터원자력통제체제의독립성과기술력, 국가검사의신뢰성을인정받아한-IAEA 간경수로안전조치이행에관한협력강화방안에 8) 핵의평화적이용 4원칙은 1) 한국은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가전혀없고 2) 핵투명성의원칙을유지하고국제협력을강화하며 3) 핵비확산에관한국제규범을성실히준수하며 4) 국제적인신뢰를바탕으로핵의평화적이용범위를확대해나간다는내용을담고있다. 9) TCNC :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72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81 대한 MOU 10) 를체결하고경수로에대한일부사찰과월성중수로사용후핵연료이송검사중일부를국가검사로대체하게되었다 년한국원자력연구원의핵물질실험사건이후한국의국가계량관리체제를맡고있는과학기술부는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고개선하기위해관계부처및유관기관과함께 " 원자력통제제도종합개선계획 " 을마련했다. 이를통해 2005 년 12월과학기술부 ( 현교육과학기술부 ) 내에 " 원자력통제팀 " 이신설되었고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11) 를거쳐 2006 년 6월에는기술지원기관으로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2) " 을출범하였다. 법의개정에따라원자력연구개발에대한관리제도도입, 산학연관계자통제교육훈련운영, 원자력관련수출입사항에대한관세청의과기부로의통보등이새로이도입되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핵물질에대한안전조치와핵물질및민감기술에대한수출통제,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등과함께새로도입된원자력통제관련제반업무를수행하고있다 통합안전조치진입 국제원자력기구는 1990 년대초남아공, 이라크및북한의핵개발의혹제기로기존전면안전조치협정의추가보완이필요함을인식하여추가의정서를개발하였다. 추가의정서는미신고핵활동을탐지하기위한목적으로, 회원국은추가정보를 IAEA 에제공하고, IAEA 는사찰관이추가접근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사찰권을강화하는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6월에추가의정서에서명, 2004년 2월에이를발효하고 2004 년 8월에 IAEA 에추가의정서최초신고서를제출하였다. 통합안전조치는안전조치이행의효과성 (effectiveness) 과효율성 (efficiency) 를최적화하기위하여도입한새로운안전조치체제다. 통합안전조치는기존전면안전 10)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between the IAEA and the MOST of Korea for an Enhanced Cooperation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at Light Water Reactors in the ROK, 2001 년 10 월 11) NNCA : National Nuclear Management & Control Agency 12) KINAC :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73

82 조치와추가의정서상의모든의무사항을이행하는국가에대해국가내미신고핵물질및핵활동이없다는 IAEA 의포괄적결론 (Broader Conclusion) 이도출된회원국에적용된다. 이런통합안전조치는상기요건을만족시키는국가에대해사찰을감축하며안전조치효과를강화하기위해기존의안전조치수단을최적화한새로운 IAEA 안전조치방안이다. IAEA 는상기요건을만족시키는국가에대해국가차원통합안전조치방안 (State Level Integrated Safeguards Approach) 을국가와협의하여개발한다. 그리고 IAEA 는안전조치관련주요사항을검토하는내부검토협의체 (Internal Review Committee) 를거쳐서안전조치사무부총장이이를승인하면해당국가에적용한다 년 12월에개최된제13차한ㆍIAEA 안전조치검토회의에서통합안전조치도입을대비하여실무그룹을구성하기로합의하고, 8차의걸쳐실무회의를통하여국내시설에적용될통합안전조치절차서를협의하였다. IAEA 통합안전조치의기본개념인무통보사찰 (Unannounced Inspection) 이우리나라의법이행과는차이가있어단기통보사찰을기본원칙으로하고그차이를보완하는방향으로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 년핵물질실험및 2007 년소량핵물질분실건으로인하여포괄적결론이쉽지않았다. IAEA 는수차례보완자료를요청하였고, 통합안전조치실무회의에서 I 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 IAEA 에게우리나라의투명성을납득시켰다. IAEA 는우리나라에대한포괄적결론을 2008 년 6월승인하였다. 이어 2008 년 7월부터통합안전조치에진입을통보하였다. 포괄적결론후통합안전조치에초단기로진입한경우는기존진입국가는보통 1-2년이상걸렸으나, 우리나라의경우핵물질실험사건종료단계에서부터통합안전조치실무그룹을구성하여협의를해온것이큰기여를하였다. IAEA가통합안전조치를우리나라에적용함으로서우리나라의핵투명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는전환점이되었다. 국제신임도제고되어우리나라원자력사업의해외진출및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위상과역할증진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통합안전조치하에서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역할이증대되며, 아울러 IAEA 사찰이감축되어한수원등국내원자력사업자의 IAEA 사찰수검부담이경감하게된다. 74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83 2.2 국내외법령체계 국내 ( 가 ) 개요우리나라법의존재형식은관습법, 판례등이우선시되는영미법계통의불문법주의와는달리문서로표현되고문서의형식을갖춘제정법이 1차적으로법원으로인정되는대륙법계국가의성문법주의를취하고있다. 따라서원자력통제에관한우리나라의법령체계는영미법계국가보다는상대적으로잘정비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원자력에관한기본법으로서 원자력법 을제정한이후급변하는원자력산업의전개, 원자력기술의국산화, 원자력안전규제그리고원자력과관련된각종국제협약ㆍ조약ㆍ협정등의체결및이행에따라많은원자력관련법령들을제 개정해왔다. 특히원자력의평화적이용의중요성으로말미암아원자력통제와관련된내용은자발적인필요성보다는우리나라가국제원자력기구 (IAEA) 또는외국정부등과체결한국제협약ㆍ조약상의국제규범준수및이행을위하여수동적으로관련법령을제ㆍ개정하여왔다고할수있다. 따라서원자력통제와관련된법령의제ㆍ개정은전체적인원자력법령체계의조화와통일성이라는측면보다는상황변화에따라발생된문제를신속하게해결하려는대응입법으로의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 원자력에관한기본법인 원자력법 이외에현재시행되고있는원자력관련법령을살펴보면 < 표 > 과같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75

84 < 표 > 원자력관련법령현항 구분법률명제정년월 원자력개발 이용관련 원자력안전규제등관련 o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o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o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o 방사성폐기물관리법 02 년 12 월 06 년 12 월 03 년 5 월 08 년 3 월 원자력행정조직관련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89 년 12 월 원자력손해배상관련 발전소지역지원관련 기타 o 원자력손해배상법 o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o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o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법률 o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등 69 년 1 월 75 년 4 월 89 년 6 월 05 년 3 월 일반적으로원자력통제란핵물질, 원자력시설 장비등에사용되는원자력관련기술이나물자가핵비보유국에서무기또는핵폭발장치로전용되지않도록관리하는일체의국제적, 국가적행위및조치를말하며, 이를위해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수출입통제와같은세가지의통제수단을활용한다고말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원자력통제에관하여현행원자력관련법상총체적으로용어를정의한규정은없다. 다만, 원자력법 제9조의5제1항에서는원자력통제라는용어를약칭하여사용 원자력관련시설및핵물질등에관한안전조치와수출입통제등 ( 이하 " 원자력통제 " 라한다 ) 의업무를... 하고있으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 항제3 호에서는통제수단중물리적방호에대한용어를정의 (" 물리적방호 " 라함은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내외적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 위협이발생한경우이를신속하게탐지하여적절한대응조치를취하며, 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일체의조치를말한다 ) 하고있을뿐이다. 뿐만아니라통제수단중안전조치에관한용어도이원화되어원자력법 ( 제2조제17호 ) 에서는보장조치, 동법시행령 ( 제26조제5항 ) 과동법시행규칙 ( 제3조제1항제1호 ) 에서는안전조치라는용어로사용하고있어법률정비차원에서용어를통일하거나총체적으로용어의정의를마련할 76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85 필요성이있다하겠다. 원자력통제와관련되어현재적용되고있는국내법령체제를살펴보면, 종전에는원자력통제에관한내용중안전조치와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은모두 원자력법 을근거법으로하고, 구체적인내용은하위법령인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및관련고시에규정되어이를적용하는법령체제로운영되고있었으나, 미국에서의 9.11 테러이후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안전한운영을위한방사능방재및시설방호체제의강화등을목적으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이라는별도의특별법이 2003 년 5월에제정되면서법률정비차원에서원자력법에규정되어있던물리적방호에관한조항이전부삭제됨에따라현재는안전조치와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이각각별도의개별법인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을근거로, 구체적인내용은각각의하위법령인시행령, 시행규칙및관련고시에규정되어운영되는법령체제로변경되었다고할수있다. 그리고수출입통제에관한사항은 원자력법 을근거법으로하고세부이행절차등은별도의개별법인 대외무역법, 동법시행령및관련고시에반영되어이를적용하는법령체제로운영되고있다. 또한우리나라가원자력을국내에도입하는과정에서외국정부또는국제원자력기구등과각종협약ㆍ조약등을체결함에따라국제규범상준수하거나이행하여야하는의무사항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원자력통제와관련하여우리나라가적용하여야하는법령으로이러한국제법상의의무사항들이명시되어있는국제조약이나협약등을추가하여야한다. 13) 원자력통제와관련된국내외법령을정리해보면 < 표 > 와같다. 13) 일반적으로국제조약등이체결되면그내용이국내법에반영되어이해관계자에게적용되고있지만, 설혹국내법에반영되지않았다하더라도헌법제 6 조제 1 항 ("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 의규정에의거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지고있어이와관련된이해관계자는국내법과같이이를준수하고이행하여야하는의무사항이발생한다고하겠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77

86 < 표 > 원자력통제관련법령및조약 원자력통제 안전조치수출입통제물리적방호 국내법령 o 원자력법령 o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 ) o 원자력법령 o 대외무역법령 o 고시 ( 지식경제부 ) o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령 o고시 ( 교육과학기술부 ) 국제조약 협약 o NPT( 핵비확산조약 ) o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INFCIRC/153) o 전면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INFIRC/540) o 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등 - 한-미, 한-카, 한-호등 o NPT( 핵비확산조약 ) o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INFCIRC/153) o 전면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INFIRC/540) o NSG 원자력수출통제지침중원자력전용품목및이중용도품목관련지침등 o 핵물질방호협약 (INFCIRC/274) o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방호협약 ( 서명, ) o 핵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 서명, ) 같다. ( 나 ) 분야별법령체계 원자력통제에관한국내법령의주요내용을분야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 (1) 안전조치관련안전조치에관한사항은우리나라원자력관련법령의기본법이라할수있는 원자력법 에근거조항을두고있다. 이법은 1958 년 3월제정된이후 2008 년 3월 28일현재법률제9016 호로개정될때까지총 24차에걸쳐개정되었는데, 총 13장, 부칙및 122 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현행 원자력법 의체제를정리해보면 < 표 > 과같다. 78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87 < 표 > 원자력법의체제 구분기본적사항에관한내용원자력시설과핵물질의규제및방사선방호에관한내용기타보칙등 내용제1장총칙제2장원자력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제3 장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 시행및원자력의연구 개발등제3장의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제4장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제6장핵연료주기사업및핵물질사용등제7장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제8 장폐기및운반제9장방사선피폭선량의판독등제10장면허및시험제11장규제 감독제12장보칙제13장벌칙 이처럼 원자력법 이사업위주로규정되어있다보니안전조치에관한사항도별도의장이나절등으로분류되어있지않고전체원자력법여러곳에나누어기술되어있거나앞에서규정한내용을준용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이러한 원자력법 을근거로하위법령인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및관련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조항들을살펴보면크게다섯개의분야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국제규제물자의정의에관한사항이고, 둘째는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원자력관계사업자가이행하여야하는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의승인에관한사항, 셋째는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의종류, 범위등에관한사항, 넷째는국제규제물자의등의보고등에관한사항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다섯번째는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사항이다. 안전조치에관하여규정된원자력법령상의내용과관련고시등을정리해보면 < 표 > 와같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79

88 < 표 > 안전조치관련법령및고시 구분 o 국제규제물자의정의 제2조제17 호 원자력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 ) - 제3조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 고시 ( 제 호 : ) 주요내용 - 핵물질, 비핵물질및장비, 기타국제규제물자의정의 o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및승인 ( 주 1) 제15 조의2, 준용규정 제26조의2, 준용규정 제12 조, 제13 조, 준용규정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 제 호 : ) - 계량관리규정의작성지침, 규정승인 ( 변경승인 ) 절차, 경미한사항신고절차등 o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 ( 주1) o 각종보고 검사 ( 주2) 제16 조, 준용규정 제 26 조의 3, 준용규정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 ( 제 호 : ) 제103 조 제324 조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 한고시 ( 제 호 : ) -검사의 종류, 범위, 빈도등 -보고대상자의범위, 보고사항및기한, 보고내용의확인및 -IAEA 사찰수행근거등 o 원자력통제교육 ( 주3) 제105 조제3항 제295조의2 제 106 조의 2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고시 ( 제 호 : ) -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방법및교육내용등 참고 주1 : 원자력관계사업자중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폐기시설등건설 운영자가적용대상자임 주2 : 주1 대상자에국제규제물자취급자및핵연료주기관련연구수행자가추가적용대상자임 주3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업무수행자 ( 원자력관계사업자중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의종업원 ) 및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과제책임자가적용대상자임 상기법령및고시이외에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감시 확인하는등의자의 권한을표시하는증표에관한 원자력검사관및검사원증관리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제 84 호 : ) 을별도제정하여운영중에있음. (2) 수출입통제관련 수출입통제와관련하여 원자력법 에서는국제규제물자라는용어의정의를명시 80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89 하고있고수출입의절차에있어관련국제조약 협정등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및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는원칙적인근거조항을두고있으며, 관련고시에서국제규제물자의대상, 보고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아울러전략물자 ( 기술포함 ) 에관한 대외무역법, 동법시행령그리고이법령을근거로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에서수출입절차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여이를적용하고있다. 상기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원자력전용물자 ( 이와관련된기술포함 ) 는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이중용도물자 ( 이와관련된기술포함 ) 는지식경제부가주관하여수행하고있다. 수출입통제에관하여규정된상기법령의내용과관련고시를정리해보면 < 표 > 와같다. < 표 > 수출입통제관련법령및고시 구분 근거법령 법시행령고시 주관부처 o 수출입절차 o 전략물자 ( 기술포함 ) 의수출입허가 - 원자력법제 106 조 - 대외무역법제 19 조내지제 31 조 - 동법시행령제 302 조의 3 - 동법시행령제 32 조내지제 49 조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 제 호 : )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 ( 제 호 :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전용품목 (NSG Part 1) 상의전략물자 ( 이와관련된기술포함 )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이중용도품목 (NSG Part 2) 상의전략물자 ( 이와관련된기술포함 ) :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의개정 ( ) 으로기술개발촉진법에명시된전략기술과관련된 제반조항들이전부삭제됨에따라이법의시행일자인 2009 년 10 월 23 일이후에는 대외무역법이전략물자 ( 기술포함 ) 의수출입통제에관한근거법으로일원화되었음.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81

90 (3) 물리적방호관련원자력시설과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은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이제정되기이전에는원자력법령에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규정승인, 계량관리및방호검사등과같이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사항과연계내지는통합 하여규정되고시행되었다. 미국의 9.11 테러이후국제적인테러행위로증가로인하여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이증대됨에따라 IAEA 를비롯한국제사회는회원국들에게물리적방호체제강화를요청하여왔으며, 이와같은국제사회의요청에부응하는동시에국내물리적방호체제에대한법적, 제도적측면을보완 ( 원자력법령상의물리적방호에관한조항을전부삭제 ) 하고원자력분야의방호및방사능재해에대비한국가차원의실효성있는법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정부는 2003년 5월 15일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을제정ㆍ공포 (2004 년 2월 16일발효 ) 하였으며, 후속법령인동법시행령은 2004 년 3월 29일, 동법시행규칙은 2004 년 5월 20일공포 시행하였다. 상기법은총 5장, 부칙및 52 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총칙, 제2장은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 제3장은방사능방재대책, 제4장은보칙, 제5장은벌칙에대하여각각규정하고있다. 물리적방호에관하여규정된제1 장및제2장의내용과관련고시를정리해보면 < 표 > 과같다. < 표 > 물리적방호관련법령및고시 구분 o 정의 ( 핵물질, 원자력시설, 물리적방호, 방호구역, 핵심구역등 ) o 물리적방호시책의강구, 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등 o 물리적방호협의회, 지역방호협의회 o 핵물질의분류, 방호요건 o 원자력사업자의책임 - 물리적방호규정등의승인신청, 작성기준등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법시행령시행규칙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내지제 7 조 제 2 조내지제 6 조 제 7 조 제 8 조내지제 14 조 제 8 조제 15 조, 제 16 조 제9조 제17 조 제2조내지 제5조 고시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82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91 구분 o 군부대의지원요청등 o 물리적방호검사 o 핵물질의국제운송방호, 기록과비치, 비밀누설금지등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법시행령시행규칙 제 10 조, 제 11 조 - 제 6 조 제12조 제18조 제7 조, 제8조 제 13 조내지제 16 조 - 제 9 조 고시 제 호 : ) 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 ( 다 ) 제ㆍ개정등주요경위 원자력통제에관하여적용하고있는국내법령의제ㆍ개정의배경및그내용등 주요경위를원자력통제분야의측면에서발췌하여열거하면다음과같다. (1) 원자력법 원자력법제ㆍ개정에관한주요경위를안전조치분야측면에서구체적으로살펴 보기에앞서제ㆍ개정의흐름을정리해보면 < 표 > 과같다. < 표 > 원자력법제 개정흐름 ( 안전조치관련 ) o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규정제도로변경 o 우리나라원자력법령의기본법 o 국제규제물자라는용어의정의명시 o 국제규제물자의계량관리규정제도도입 o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에관한검사제도도입 o IAEA 사찰등에대한근거조항신설등 o 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에대한보고의무등근거조항신설등 ( 추가의정서비준 / 발효관련 ) o 물리적방호에관한조항전부삭제하는등법률정비등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정관련 ) o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설립에관한근거조항신설 o원자력통제교육실시에관한근거조항신설등 월 ( 제정 ) 월 ( 일부개정 ) 월 ( 일부개정 ) 월 ( 일부개정 ) 월 ( 일부개정 ) 월 ( 일부개정 )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83

92 (1) 제정 ( 법률제483 호 ) 원자력법은제1조의목적에서명시하고있는바와같이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이용과이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학술의진보와산업의진흥을촉진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복지증진에기여하며, 방사선에의한재해의방지와공공의안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 1958 년 3월 11일법률제483 호로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원자력관계법령의기본법으로서의지위를갖고있다고하겠다. 이러한원자력법은제정된이후 2008 년 3월 28일법률제9016 호로개정된때까지총 24차에걸쳐개정이있었다. 최근개정된내용중중요한사항은정부기능의효율적인재배치차원에서 2008 년 2월 29일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과학기술부가폐지되고교육과학기술부가신설되었다는점을둘수있다. 이중원자력통제에관한내용은 5번에걸쳐개정되었으며, 그내용을발췌해보면다음과같다. (2) 일부개정 ( 법률제3850 호 ) 핵무기비확산조약등국제약속에따른보장조치의이행을위하여국제규제물자의계량관리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원자력통제에관한내용이처음으로도입되었다. 그주요내용은 o 국제규제물자라는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으며, o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이를준용하는자포함 ) 는국제규제물자의사용개시전에국제규제물자의계량관리규정을작성하여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는내용의계량관리규정제도를신설하였다. (3) 일부개정 ( 법률제4940 호 )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하는 " 국제규제물자의계량관리규정 " 을 " 국제규제물자중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규정 " 으로변경함으로써계량관리의대상을핵물질로한정하여현실에맞도록하고, 핵물질의도난에대한방호체제를갖추도록하며, 이에관한검사의근거를신설하는등일부내용이개정되었다. 원자력통제에관한제도적장치가체계적으로마련됨으로서오늘날원자력통제제도의법적기반을조성하였다고할수있다. 그주요내용은 84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93 o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이를준용하는자포함 ) 는특정핵물질의사용개시전에 특정핵물질 ( 국제규제물자중핵물질 ) 의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작성하여과학 기술처장관의승인을받도록변경하였으며, o 아울러발전용원자로설치자 ( 이를준용하는자포함 ) 는특정핵물질 ( 국제규제물자중핵물질 ) 의계량관리및방호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아래와같은과학기술처장관의검사를받는검사제도를도입신설하였다. 특정핵물질을보유한시설에대한계량관리및방호에관한검사 특정핵물질의운반에관한방호검사 o 또한원자력관계사업자는과학기술처장관이지정하는소속공무원감독하에국제약속으로정한범위안에서 IAEA 사찰을받도록하는내용등의근거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여명시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지정하는자는국제규제물자사용자의사업소등에출입하여장부ㆍ서류등을검사하고관계인에게질문하거나최소량의시료를수거할수있으며, 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감시하기위한설비를설치하거나봉인을할수있다. 과학기술처장관은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거나정보를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원자력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구체적으로시행하기위한후속조치로원자력통제에관한과학기술처고시 (4건) 가처음으로제정 ( ) 되었다.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 ( 제 호 ) 국제규제물자보고에관한규정 ( 제 호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에관한검사규정 ( 제 호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규정작성에관한고시 ( 제 호 ) (4) 일부개정 ( 법률제6354 호 ) IAEA 와의핵무기비확산을위한안전조치추가의정서에따라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및특정원자력관련품목의생산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국제협약의내용을이행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는등일부내용이개정되었다. 그주요내용은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85

94 o 과학기술부장관은국제규제물자를취급하거나핵연료주기관련공정이나계통 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자에게그업무에관한보고또는서류의 제출및제출된서류의보완을명할수있는근거조항을명시하였다. (5) 일부개정 ( 법률제6873 호 )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안전한운영을위한방사능방재및시설방호체제를강화하고, 방사능방재에대한전문성등을고려하여방사능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한법적ㆍ제도적기틀을마련하기위하여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제정되면서동법에서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을규율함에따라원자력법상의방호관련조항이전부삭제되는등법률정비를위하여일부내용이개정되었다. 그주요내용은 o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이를준용하는자포함 ) 는특정핵물질의사용개시전에특정핵물질 ( 국제규제물자중핵물질 ) 의계량관리규정을작성하여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변경하였으며, 종전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및방호규정 o 아울러발전용원자로설치자 ( 이를준용하는자포함 ) 는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특정핵물질을보유한시설에대한계량관리에관한검사를받도록검사제도를변경하였다. 종전 : 특정핵물질계량관리및방호에관한검사제도 IAEA 안전조치추가의정서의비준ㆍ발효 (2004년 2월 ) 에따른국제법상의준수사항이행과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의제정에따른원자력법령상의개정사항 ( 방호에관한조항삭제 ) 을반영하기위하여원자력통제에관한과학기술부고시 (4건 ) 를대폭제ㆍ개정 ( ) 하였다.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 ( 제 호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 제 호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 제 호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 ( 제 호 ) 86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95 (6) 일부개정 ( 법률제7806 호 ) 국가의핵투명성을높이고국제사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수행할독립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법인으로설립하고정부는예산의범위안에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도록하는등일부내용을개정하였다. 그주요내용은 o 원자력관련시설및핵물질등에관한안전조치와수출입통제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설립하는근거조항을신설하고, 동기관이수행하는사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열거하였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을위탁받을수있는수탁기관으로명시하였다. o 행정의투명화를위한관련규정정비차원에서계량관리규정작성및계량관리 검사와관련하여일부문구를보다구체화하였다. o 원자력관계사업자의종업원으로서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와핵연료주기관련공정이나계통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는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통제교육을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근거조항을신설하였다. 원자력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원자력통제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시행하기위한후속조치로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과학기술부고시를제정하였으며,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규정 ( 제 호 : ) 아울러 2007 년 8월원자력연구소에서발생한우라늄분실사건과관련하여재발방지대책의일환으로제도적개선차원에서다음과같이관련과학기술부고시를개정하였다.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 ( 제 호 :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 제 호 : ) (7) 기타 2008 년 2 월 29 일정부조직법의개정으로과학기술부가폐지되고교육과학기술부 가신설됨에따라종전의과학기술부소관고시중 " 원자력법 ", " 원자력시설등의방호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87

96 및방사능방재대책법 " 등에근거한고시가일괄개정되었다. 이에따라원자력통제 ( 안전조치 ) 와관련된고시도정부조직에관한내용이개정되었으며, 또한 2008 년 7월 1일부터우리나라가대내외적으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핵투명성을인정받는통합안전조치 (IS) 이행국가로 IAEA 로부터승인을받음에따라단기통보검사의사전통보시기및검사빈도등통합안전조치 (IS) 이행과관련된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 2008 년 11월 17일원자력법시행령을개정하여단기통보검사실시에따라검사계획의통보시기를조정할수있는근거조항 ( 제26 조의3) 을마련하고, 관련고시을개정하였다. 현재시행중인고시는다음과같다.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고시 ( 제 호 : )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 ( 제 호 :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 제 호 :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 ( 제 호 :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 제 호 : ) ( 나 ) 기술개발촉진법전략기술의수출 입허가에관한근거가되는기술개발촉진법은산업기술의자주적개발과도입기술의소화개량을촉진하여그성과를보급하게함으로써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게함을목적으로 1972 년 12월 28일법률제2399 호로제정되었다. 이후최근까지총 18차에걸친개정이있었으나, 전략기술에관한내용이개정된것은 4차례로서, 개정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1977 년 12 월 31 일법률제 3095 호에의거기술수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 자는계약을체결하기전에미리그기술수출계획을과학기술처장관에게신고하도록 하는내용을포함하는일부내용의개정이있었으며, (2) 1989년 12월 30일에는법률제4184 호로현재신고제로운용되고있는기술수출계약중사전에고시하는전략기술 ( 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저해하는등잘못사용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기술 ) 에한하여는앞으로이를승인제로운영하도록강화하고, 이의위반에대한벌칙규정을신설하는등전략기술제도의도입에대한 88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97 내용을포함하는일부내용의개정이있었다. (3) 이어서 2005 년 12월 30 일법률제7809 호로전략기술수출의승인시고려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고, 전략기술이수출제한지역으로유출될가능성이있는경우등에는그승인의효력을정지시키거나취소할수있도록하는등전략기술수출의승인요건보완및취소의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포함하는일부내용을개정하였다. (4) 최근 2009 년 4월 22일법률제9630 호로대외무역법이개정 공포 ( 시행일자 :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 ) 됨에따라기술개발촉진법의일부조항이개정 ( 전략기술과관련하여전략기술의정의, 전략기술수출의승인, 전략기술수출승인등의취소시청문회개최, 벌칙, 과태료에관한관련조항전부가삭제되어대외무역법으로일원화하여규정되었음 ) 되었다. 따라서시행일자인 2009 년 10월 23일이후부터는수출입통제중전략기술과관련하여기술개발촉진법이근거법으로서의역할이끝났다고할수있다. - 개정이유 : 선진무역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전략물자에대한신고ㆍ통보의무등을폐지하고, 전략물자에대한수출허가등에대한면제ㆍ취소등의사유를정하는등전략물자에대한수출통제제도의정비등의개선 ( 다 ) 대외무역법전략물자의수출 입허가에관한근거가되는대외무역법은대외무역을진흥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여국제수지의균형과통상의확대를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986 년 12월 31일법률제3895 호로제정되었다. ( 종전의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및수출조합법은폐지 ) 이후최근까지총 23차에걸친개정이있었으나, 전략물자에관한내용이개정된것은 4차례로서개정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1992 년 12월 8일법률제4527 호로전략물자 ( 국제평화및안전의유지, 국가안보기타국가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상공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공고하는물품 ) 를수출 수입하고자하는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의수출허가를받게하는등일정한제한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는일부내용의개정이있었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89

98 (2) 2003 년 9월 29일에는법률제6977 호로산업자원부장관은전략물자등에대한수출허가를받은자또는수출허가를받지아니하고수출하였거나수출하려고한자에대하여전략물자등의수입국 수입자및최종사용자등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도록함으로써전략물자등의불법적인확산을효율적으로억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는일부내용의개정이있었다. (3) 이어서 2007 년 1월 3일법률제8185 호로최근대량파괴무기의확산을방지하는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국제적무역규범으로정착되어감에따라전략물자에대한새로운국제적통제규범으로평가되는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제1540호 ( 결의ㆍ시행 ) 에서정하고있는국제연합회원국의준수사항을이법에반영하고, 그동안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운영과정에서제기된불합리한사항을개선하여우리기업의수출입활동을지원하는한편, 외국산물품이한국산으로위장되어수출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함으로써우리나라제품에대한평가가저하되는현상을방지하기위하여이러한행위의금지규정및위반시처벌규정을신설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일부내용을개정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o 전략물자의범위를축소하는등정비 o 전략물자의국내유통관리근거조항신설 o 전략물자의이동중지및중개허가제도신설 o 전략물자관리원 ( 전략물자관리원 ) 의설립및운영 o 외국산물품의국내산으로의가장 ( 가장 ) 수출ㆍ판매행위금지등 대외무역법령과기술개발촉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구체적으로시행하기위한후속조치로과학기술부와산업자원부가공동으로고시를제정 ( ) 하여시행하였다.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통합고시 ( 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4) 최근 2009 년 4 월 22 일법률제 9630 호로선진무역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전략 물자에대한신고 통보의무등을폐지하고, 전략물자에대한수출허가등에대한 90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99 면제 취소등의사유를정하는등전략물자에대한수출통제제도를정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일부내용을개정 ( 다만, 시행일자는공포후 6개월이경과한 2009 년 10월 23일임 ) 하였다. 특히수출입통제측면에서볼때특기할사항은전략물자와종전의전략기술에관한근거법을통합하여대외무역법으로일원화한점을둘수있다. 그주요내용은 o 물품등이전략물자에해당하는지에대한사전확인의무및전략물자에대한신 고ㆍ통보의무를폐지하여기업의부담을완화 ( 현행제 20 조제 1 항및제 21 조삭제 ) 대외무역법및기술개발촉진법의개정에따라이법을근거로제정 운영되고있는종전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통합고시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로고시명이변경되는등대폭개정되었다. - 개정대외무역법제26 조에의하면지식경제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제정하도록명시되어있다. ( 라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대책법이법은미국에서의 9.11 테러이후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안전한운영을위한방사능방재및시설방호체제를강화하고, 방사능방재에대한전문성등을고려하여방사능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한법적ㆍ제도적기틀을마련하려는취지에서 2003 년 5월 15일법률제6873 호로제정되었다. 그주요내용은 o 정부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안전한운영을도모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기위하여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하도록하고 o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에관한국가의중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협의회를두고, 원자력시설등이위치하는지역에는시ㆍ도방호협의회및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를두도록하였으며, o 원자력사업자는당해원자력시설에대하여물리적방호운영체제ㆍ물리적방호규정및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여핵물질의불법이전, 원자력시설등에대한위협에대응하도록하였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91

100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구체적으로시행하기위한후속조치로물리적방호에관련하여과학기술부고시 (2건 ) 가제정 ( ) 되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규정 ( 제 호 )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 ( 제 호 ) 이후총 5차에걸친개정이있었으나, 물리적방호와관련하여개정된것은한차례에불과하다. (1) 2005 년 12월 30 일법률제7806 호에의거국가의핵투명성을높이고국제사회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수행할독립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설립하고, 정부는예산의범위안에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개정원자력법에따라이법의일부내용이개정되었다. 그주요내용은물리적방호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는기관으로종전의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및그밖의관련전문기관외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추가로명시하였다. (2) 기타 2008 년 2월 29일정부조직법의개정으로과학기술부가폐지되고교육과학기술부가신설됨에따라종전의과학기술부소관고시중 " 원자력법 ",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등에근거한고시가일괄개정되었다. 이에따라물리적방호와관련된고시 (2건 ) 도정부조직에관한내용이개정되었다. 이후상기고시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는원자력사업자등에대한물리적방호에관한검사에따른지적사항 ( 검사지적사항발행형태로이루어지는법제44조에의한명령을포함한다 ) 의처리및관리에관한사항을대폭적으로추가반영함에따라또다시개정되었다. 물리적방호와관련하여현재시행중인고시는다음과같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 92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101 2.2.2 외국 원자력통제에관한수단중안전조치는기본적으로수평적핵확산금지를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안전조치와관련된법령체계는그국가가핵보유국인지여부에따라크게달라진다. 핵보유국의경우에는자기나라의핵물질이나핵무기생산에필요한기술이나장비가핵무기개발을시도하는국가나단체에흘러들어가는것을방지하는데주요목표를두고있으나, 핵무기비보유국의경우상기목적이외에핵확산금지조약 (NPT) 이나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체결한안전조치협정의준수를위한목적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미국이전자의경우이고, 우리나라와일본은후자의경우에속한다. 따라서안전조치에관한외국의법령체계를살펴봄에있어핵보유국인미국등보다는일본의안전조치관련법령체계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 가 ) 일본일본의원자력관련법령체계는 1955 년에제정된 원자력기본법 을중심으로원자력관련기관등의조직및기구등에관한관련법과연구개발촉진에관한관련법, 규제에관한관련법, 원자력의재해방지및배상에관한관련법, 입지촉진관련법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법령체계의특징은원자력에관한기본원칙을천명하고있는원자력에관한기본법인 원자력기본법 이존재하고이를근간으로개별법률들로구성되어있는개별법체계를취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원자력관련법령중안전조치에관한주요내용은우리나라의원자력법에해당하는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및원자로의규제에관한법률 과동법시행령및 국제규제물자의사용등에관한규칙 등에서이를다루고있다. 또한핵물질에대한안전조치이행은정부조직법상문부과학성과경제산업성으로이원화되어있다. 일본의안전조치에관한법령내용은우리나라와비교하여근본적인차이는없으나, 원자력안전조치를수행하는기관인일본핵물질관리센터 (NMCC) 가계량관리와관련된정보관리를주업무로출발함에따라정보관리에관한사항이상세하게규정되어있다는점이우리나라와차이점이있다할수있다. 안전조치와관련이있는일본의법령목록은 < 표 > 과같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93

102 < 표 > 일본의원자력안전조치와관련이있는법령목록 구분 해당법령명 해당법령번호 1 문부과학성조직규칙 (2001 년 1월 6일문부과학성령제1호 ) 2 문부과학성조직령 (2000 년 6월 7일정령제251 호 ) 3 문부과학성설치법 (1999 년 7월 16일법률제96 호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제 7 조제 1 항제 2 호의기준을정하는성령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오염된폐기물매설사업에관한규칙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오염된것의폐기물관리사업에관한규칙 (1990 년 5 월 24 일법무성령제 16 호 ) (1988 년 1 월 13 일총리부령제 1 호 ) (1988 년 11 월 7 일총리부령제 47 호 ) 7 지정기구확인기관등에관한규칙 (1980 년 11 월 18 일총리부령제 61 호 ) 핵연료물질등의공장또는사업소밖에있어서의폐기에관한규칙 핵연료물질등의공장또는사업소의밖에있어서의운반에관한규칙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규정하는사무의구분을정하는명령 (1978 년 12 월 28 일총리부령제 56 호 ) (1978 년 12 월 28 일총리부령제 57 호 ) (1975 년 8 월 19 일총리부 통상산업성령제 3 호 ) 11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시행령 (1974 년 9월 27일정령제340 호 ) 12 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에관한규칙 (1971 년 3월 27일총리부령제10호 ) 13 핵원료물질사용에관한규칙 (1968 년 7월 20일총리부령제46호 ) 14 핵연료물질가공사업에관한규칙 (1966 년 7월 19일총리부령제37호 ) 15 국제규제물자사용등에관한규칙 (1961 년 9월 29일총리부령제50 호 )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및원자로규제에관한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및원자로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험연구용으로제공하는원자로등의설치, 운전등에관한규칙 (1957 년 6 월 10 일법률제 166 호 ) (1957 년 11 월 21 일정령제 324 호 ) (1957 년 12 월 9 일총리부령제 83 호 ) 19 핵연료물질의사용등에관한규칙 (1957 년 12 월 9 일총리부령제 84 호 ) 94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103 ( 나 ) 미국미국의원자력관련법령체계는원자력사업에관하여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 원자력법 을 1946 년제정함으로써초기에는단일법체계를갖추었으나, 원자력의안전규제및효율적인규제를위하여원자력법에대한대폭적인개정과아울러별도의법률들을제정하게되어복수법체계를갖추고있다. 이와같이미국에있어서원자력의규제는 원자력법 을모체로하여이를보완하는여러법이담당하고있으며, 이와함께판례도법규의미비점을보충하고있다. 이법은본래미국이개발한핵에관한비밀을보호함으로써핵무기와핵기술에관한독점을보장하기위하여입법되었으나, 이후원자력에대한광범위한기술개발과전기수요의급격한팽창에비하여원자로개발에대한원자력위원회의진척부족등을이유로불만이높아지자 " 평화를위한원자력계획 " 을발표하고 1954 년원자력의민간개방을주내용으로법을개정하였다. 그결과미국에있어서정부의원자력독점시대는마감하게되었으며,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개정원자력법에서는인류평화와공공의복리를증진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며, 사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있어원자력의민간과군사적목적의사용을선언하고있다. 이개정법으로인하여원자력의상업화가촉진되어 1970 년도초반까지미국에서의원자력발전소건설업무는호황을누렸다. 개정원자력법에의한원자력규제내용은방사능노출에대한규제, 핵물질관련규제, 그리고원자력발전소의건설ㆍ운영과관련된규제등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미국은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핵비확산통제를위하여 1978 년도에 핵비확산법 을제정하였는데이법의내용은자국내핵물질에대한통제보다는해외로이전되는자국의핵물질, 장비, 시설및기술에대한비밀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고, 이에따라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등다양한수출통제법령들이제정되어왔다. 이처럼미국은자국이핵무기보유국이므로핵물질이나관련시설에대한안전조치에관하여국제안전조치체제의유지를위한상징적인조치로서유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미국에서원자력관련수출통제업무를담당하는부처는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상무부, 에너지부등이있으며 < 표 >, 이중 NRC 는원자력장비와핵물질의수출뿐만아니라상업적목적으로사용하는원자력시설및핵물질에대한인 허가, 검사, 규제및감독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95

104 < 표 > 미국의원자력수출통제대상과근거법령 통제기관통제대상근거법규정 상무부 DOC 이중용도품목과기술데이터의수출과재수출 수출관리법, 1979 핵비확산법, 1978 수출관리규정 15 CFR 국무부 DOS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너지부 DOE 무기, 방위용품, 방위용역, 관련기술데이터의수출과재수출 원자력장비와핵물질의수출 원자력관련기술데이터의수출과재수출, 원자력장비와핵물질의재수출 무기수출통제법 원자력법, 1954 핵비확산법, 1978 원자력법, 1954 핵비확산법, 1978 국제무기교역규정 22 CFR 원자력수출입규정 10 CFR 110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정 10 CFR 810 재무부 DOT 수출금지국에대한수출과재수출 대적국무역법국제비상경제력법 외국자산통제규정 31 CFR ( 다 ) 호주호주는넓은국토에비하여적은인구를보유하고있어서원자력을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데는별관심이없으나, 양질의우라늄광산을보유하고우라늄이주요수출품의하나일뿐아니라, 인접한국가인인도네시아, 중국등을의식하여핵무기비확산에오래전부터큰관심을기울여왔다. 호주의원자력통제제도는 핵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Safeguards) Act 1987) 에근거를두고있다. 이법은 1987 년발효되었고, 2003 년개정되었다. 이법은국제조약및협정에의거하여핵무기비확산과관련하여호주의안전조치의무및관련사항이행을위한체제를수립하고유지하기위한조항을수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 1984 년 2월서명된핵물질방호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당사국으로서부과된의무사항이행을위한규정이핵비확산법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호주의 핵비확산법 이비교적단순하며, 또한물리적방호협약의각조항들이중요한국내법령으로도입 이행되는이유는, 호주가안전조치대상핵물질이나시설이그리많지않은반면, 우라늄의주요수출국이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즉, 호주는에너지자원의수요가그다지크지않기때문에, 현재가동중이거나계획중인 96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105 원자력발전소가없으며, 단지아르헨티나의 INVAP 사가건설한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 (ANSTO) 의연구로가있을뿐이다. 한편, 핵연료주기면에서볼때, 호주는캐나다다음으로세계 2위규모의우라늄생산국으로서, 여러개의대규모광산 ( 올림픽댐광산, 비벌리광산, 레인저광산, 허니문광산 ) 을보유하고, 여기서채굴된우라늄을수출하기때문에우라늄의국제수송에관한물리적방호차원에서물리적방호협약에서정한사항을자국법에도입, 이행하는것이다. 제 2 장원자력통제체제ㆍ 97

106 참고문헌 1.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 한-IAEA 간경수로안전조치이행에관한협력강화방안에대한양해각서, 안진수외 9인, " 원자력안전조치분야의원자력법령체계구축 ", 과학기술부,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KINS/GR-294, 천병태외 2인, " 외국원자력관계법령조사 분석에관한연구 ", 과학기술부, 부산대학교, 신치재외 5인, " 원자력법체계개편에관한연구 ", 과학기술부,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소, 천병태외 1인, " 원자력법종합해설집 ", 과학기술부, 부산대학교, 기타법령 :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및관련고시. 98 ㆍ제2장원자력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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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1 국가안전조치체제 우리나라는 1975 년 11월 14일에한-IAEA 안전조치협정을발효하여평화적목적의원자력활동에수반되는핵물질, 장비, 시설, 기술및이들에의하여파생되는핵물질등에대한 IAEA 안전조치를적용받고있다.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의해다음과같이핵물질의계량및통제를위한국가체제를구축하도록요구하고있다 핵물질의계량및통제를위한국가체제 한-IAEA 안전조치협정제7조에따라 IAEA 가대한민국에서검증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 동협정제31조에따른안전조치의대상이되는핵물질의계량및통제를위한대한민국체제를충분히활용하고또한대한민국의계량및통제활동의불필요한중복을피한다. 동협정제32조에따른안전조치대상이되는핵물질의계량및통제를위한대한민국체제는물질수지구역의구조에입각하며, 또한적절하고또한보조약정에규정된바에따라, 인수ㆍ생산ㆍ선적ㆍ분실또는다른재고로부터이전된핵물질량및재고량을결정하기위한측정체제를구축하고측정의정확성을기한다. 따라서우리나라는한-IAEA 안전조치협정에따른안전조치의대상이되는모든핵물질의계량및통제체제를설립유지한다. IAEA 는, 핵물질이평화적이용으로부터핵무기또는기타의핵폭발장치에전용되지않고있음을확인함에있어서, 대한민국체제의판정을검증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로안전조치를적용한다. 따라서우리나라는안전조치협정에명시된의무사항 ( 예 : IAEA 에대한정보제공 ) 을수행하기위해국가안전조치체제를수립하고국가의의무사항을수행하고있다. 정부는안전조치협정발효후에국가의원자력시설증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1994 년 4월에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설립하고국가계량관리심사와검사업무를수행할수있게하는국가안전조치체제를구축하였다. 현재, 국가안전조치체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정부가위탁한계량관리심사와검사업무를수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1) 국가계량관리심사 안전조치협정에의해우리나라정부가 IAEA 에제공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01

110 시설및시설외부에있는핵물질에관한정보 방사선방호 최초보고서 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 특별보고서 국제이전에관한정보또한, 안전조치협정에의해기구가우리나라에제공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기구의설명서 사찰에관한정보국가안전조치체제는우리나라의원자력활동과관련된상기의안전조치정보에대해심사한후, 우리나라의정보를 IAEA 에제공하고 IAEA 의정보를해당원자력시설에제공해야하는체제이다. 안전조치협정에의한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는재고변동보고서, 물자재고목록및물질수지보고서이다. 그리고계량관리보고서에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관련계량관리보고서와동시에추가설명서를계량관리보고서의종류및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국가안전조치체제는원자력시설의안전조치책임자가보고한위의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와설계정보서등을심사하여과학기술부를통해 IAEA 에보고한다. 또한, IAEA는우리나라가제공한원자력시설의설계정보서에근거하여설계정보검증을수행한후, 안전조치협정제39 조에따라해당원자력시설에대해동협정에규정된절차의시행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한보조약정인시설부록을우리나라에보낸다. 국가는 IAEA 가제공한원자력시설의시설부록을기제공한설계정보서와함께심사하여수용여부를결정한다. 한-IAEA간에시설부록이체결되면, 해당원자력시설에대한 IAEA 및국가안전조치활동은이시설부록에근거하여수행된다. 정부는안전조치협정에의한국가의의무사항을성실히수행하기위해서각원자력시설별로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을작성하여정부의승인을받고규정대로안전조치의무사항을이행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각원자력시설의계량관리규정신규및변경사항을심사하여정부가이를승인하도록지원하고있다. 102 ㆍ제3 장안전조치

111 (2) 국가계량관리검사국가계량관리검사의필요성은급증하는평화적목적의원자력산업활동에따라수반되는핵물질, 장비, 시설, 기술및이들에의하여파생되는핵물질등에대한국가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관리에있다. 한-IAEA 안전조치협정상국가에국가안전조치통제관리체제 (SSAC) 를확립하고유지하도록하고있다. 국가는국가의평화적인원자력산업에꼭필요한국제규제대상특정핵물질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관련국내법령을만들고국가안전조치체제를수행하고있는원자력통제기술원에국가계량관리검사업무를위탁하였다.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이우리나라가통합안전조치에진입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하여 2008 년 12월 24일에개정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제 호 ). 국가검시의기본방향은시설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기존과같이 IAEA 와국가검사를동시에실시하고,, 국가검사는국가안전조치통제관리체제를약화시키지않으면서시설의부담을줄일수있는합리적인수준에서결정하고, 시설의안전조치이행사항을점검하고, IAEA 검사준비에만전을기하고철저한핵물질관리를유도하는데있다. 가 ) 계량관리검사의종류계량관리검사의종류에는특정핵물질사용자가설계정보서를제출한날로부터관계시설에최초로특정핵물질이반입되기전까지설계정보서상의중요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실시하는설계정보검사, 특정핵물질사용자가제출한계량관리보고의현장등을검증하기위한중간검사그리고특정핵물질의사용자가사용시설내의모든특정핵물질에대하여재고파악한계량관리보고의현장등을검증하기위한물자재고검사가있다. 또한, 특정핵물질의국내외이전에관한보고사항의검증이나기타계량관리목적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수시검사를실시할수있고이외의특별한경우에특별검사를실시할수있다. 통합안전조치의개념을도입하기위하여짧은사전통보로이루어지는단기통보검사및무작위로선택된시설또는시설외지점 (LOF) 에서실시되는무작위검사를도입하였다. 나 ) 계량관리검사의범위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서는특정핵물질사용자가관리하는계량관리관련 제 3 장안전조치ㆍ 103

112 자료의검증, 계량관리대상이되는모든특정핵물질의검증그리고감시및봉인장비의적용이나시료의채취등계량관리검사에필요한사항을포함한다. 아울러계량관리와관련된기록의유지및관리상태를확인한다. 다 ) 계량관리검사의빈도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의빈도는계량관리검사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다. 1 설계정보검사는특정핵물질사용자가설계정보서를제출한날로부터시설에최초의특정핵물질이반입되기전까지수시로실시한다. 2 중간검사는연 1회실시한다. 다만, 시설의규모, 특정핵물질의형태, 시설의특성에따라단기통보검사및무작위검사형태로가감하여실시할수있다. 3 물자재고검사는통상연 1회실시되며, 검사의간격은 14개월을초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시설의규모, 특정핵물질의형태, 시설의특성에따라무작위검사형태로가감하여실시할수있다. 4 수시검사와특별검사는수시로실시할수있다. (3) 통합안전조치체제국제원자력기구는 1990 년대초남아공, 이라크및북한의핵개발의혹제기로기존전면안전조치협정의추가보완이필요함을인식하여추가의정서를개발제안하였다. 추가의정서는미신고핵활동을탐지하기위한목적으로다음의내용을담고있다. 회원국은추가정보를 IAEA 에제공하고, IAEA 는사찰관이추가접근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사찰권을강화하는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에추가의정서에서명, 2004 년 2월에이를발효하고 2004 년 8월에 IAEA 에추가의정서최초신고서를제출하였다. 통합안전조치는기존전면안전조치와추가의정서상의모든의무사항을이행하는국가에대해국가내미신고핵물질및핵활동이없다는 IAEA의포괄적승인이도출된회원국에적용된다. 이런통합안전조치는상기요건을만족시키는국가에대해 IAEA 사찰량을줄이면서안전조치효과를강화하기위해기존의안전조치수단을최적화한새로운 IAEA 안전조치방안이라할수있다. IAEA는상기요건을만족시키는국가에대해국가차원통합안전조치방안 (State Level Integrated Safeguards Approach) 을국가와협의하여개발한다. 그리고 IAEA 내부검토를 104 ㆍ제3 장안전조치

113 거쳐서사무부총장이이를승인하면해당국가에적용한다. IAEA 는 2008 년 6월에개최된정기이사회에서우리나라에대하여포괄적결론을승인하고, 동년 7월 1일부터통합안전조치체제를적용하였다. 이에따라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역할은증대되고우리나라의원자력통제정책에대한대외신인도가제고되는전환점이되었다. 그리고우리나라의원자력시설은 IAEA의입장에서비민감시설에해당되므로 IAEA 사찰량절감이기대되어한수원등국내원자력사업자의 IAEA 사찰수검부담은감소될것이다 국가계량관리체제 개요 안전조치는핵물질, 장비, 시설등이핵무기나기타의핵폭발장치의제조에전용 되지못하도록검증하는활동을의미한다. ( 가 ) 계량관리대상핵물질안전조치국가체제의가장기본이되는법적근거는원자력법제15조의2( 계량관리규정 ) 및관련준용규정들과제16 조 ( 검사 ) 및관련준용규정들이라할수있다. 법제15조의 2에서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제규제물자중핵물질 ( 이하 " 특정핵물질 " 이라한다.) 의계량관리규정을정하여특정핵물질의사용개시전에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 제16조에서는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대해과학기술부장관의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원자력법제2조 ( 정의 ) 2항에서핵물질은핵연료물질및핵원료물질을모두지칭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계량관리대상이되는핵물질즉, 특정핵물질이란핵물질중국제규제물자의대상이어야한다. 법제2조 ( 정의 ) 17항에서국제규제물자란원자력의연구개발및이용에관한조약기타국제조약에따라보장조치의적용대상이되는물질로서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것이라정의하고있으며, 이는시행규칙제3조에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즉, 제 3 장안전조치ㆍ 105

114 (1) 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의대상이되는핵물질 (2) 원자로및그부속장비 (3) 원자로에사용되는비핵물질 (4) 조사용핵연료의재처리공장및이를위하여설계또는제작된장비 (5) 핵연료의가공시설 ( 변환시설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6) 우라늄농축시설및이를위하여설계또는제작된장비 (7) 중수ㆍ중수소또는중수소화합물의생산시설및이를위하여설계또는제작된장비 (8) 기타원자력관련조약ㆍ협정ㆍ협약및의정서등에따라관리되는원자력관련물자또는시설 위시행규칙에나열된항목 1. 에의하면결국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의대상이되는핵물질이특정핵물질이며이에대한계량관리의무를부과하고있다. 계량관리대상이되는특정핵물질은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 ) 제2조에다음과같이보다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1) 우라늄 238 에대한우라늄 235 의비율이천연혼합율과같은우라늄및그화합물 (2) 우라늄 238 에대한우라늄 235 의비율이천연혼합율에미달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 (3) 우라늄 238 에대한우라늄 235 의비율이천연혼합율을초과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 (4) 우라늄 233 및그화합물 (5) 토륨및그화합물 (6) 플루토늄및그화합물 (7) 제1호내지제6호의물질이 1 이상함유된물질 106 ㆍ제3 장안전조치

115 따라서국가계량관리대상이되는특정핵물질은위에나열된 7 가지항목에속하 면서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대상이되는핵물질이다. 한편법제 2 조 ( 정의 ) 3 호및 4 호에서규정하고있는핵연료물질또는핵원료물질 과의관계를보면시행령제 3 조에서핵연료물질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 우라늄 238 에대한우라늄 235 의비율이천연혼합율과같은우라늄및그화합물 (2) 우라늄 238 에대한우라늄 235 의비율이천연혼합율에미달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 (3) 토륨및그화합물 (4) 제1호내지제3 호의물질이 1이상함유된물질로서원자로의연료로사용할수있는물질 (5) 우라늄 238 에대한우라늄 235 의비율이천연혼합율을초과하는우라늄및그화합물 (6) 플루토늄및그화합물 (7) 우라늄 233 및그화합물 (8) 제5호내지제7 호의물질이 1이상함유된물질 위의항목들에의하면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우라늄-233 의경우는핵연료로사용될수있는지에관계없이핵연료물질에속하나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및토륨의경우는핵연료로사용할수있는물리화학적형태이어야핵연료물질이다. 그러나이러한물질들은물리화학적형태와관계없이특정핵물질이며계량관리대상이된다. 즉, 핵연료물질은모두계량관리대상이되며일부핵원료물질도계량관리대상이될수있다. ( 나 ) 계량관리에서제외되는핵물질 (1) 계량관리면제핵물질 제 3 장안전조치ㆍ 107

116 시행령제26조의2 및제26조의3의규정에의한계량관리대상에서면제되는특정핵물질은 " 한-IAEA 안전조치협정 " 제36조및제37조의규정에따라기기의감도성분으로사용하거나비핵활동에사용하거나또는핵물질종류별일정량이하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IAEA 의동의하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안전조치적용을면제받을수있다. 안전조치협정제36 조및제37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36조 : 대한민국정부의요청에따라, 기구는다음과같은핵물질에대하여안전조치를면제한다. (a) 감도성분으로서그함량또는그이하로기기에사용되는특수분열성물질. (b) 회수가능한핵물질로서, 제13조에따른비핵활동에사용될때의, 그핵물질. (c) 플루토늄 238 의동위원소농축이 80% 를초과하는플루토늄. 제 37 조 : 대한민국정부의요청에의거하여, 기구는, 본조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내에서면제된핵물질의총량이어떠한경우에도다음에열거한양을초과하지않는다면, 그렇지아니한경우에있어서는안전조치의대상이되는핵물질에대하여안전조치를면제한다. (a) 다음의 1 또는그이상으로구성될수있는특수분열성물질의총량이 1킬로그람. (ⅰ) 플루토늄 (ⅱ) 농축도가 0.2(20%) 또는그이상인우라늄으로서, 그중량에농축도를곱하여얻어지는수치. (ⅲ) 농축도가 0.2(20%) 이하이며동시에천연우라늄의농축도이상인우라늄으로서, 그중량에농축도의 2승의 5배를곱하여얻어지는수치. (b) 총량 10톤의천연우라늄및농축도가 0.005(0.5%) 이상인감손우라늄. (c) 농축도가 0.005(0.5%) 또는그이하인 20톤의감손우라늄. (d) 20메트릭톤의토리움. 또는획일적으로적용을위해이사회에서정해지는것을초과하는양. 그러나이경우에도핵물질의계량관리기록을유지하여야하며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호의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 를준수하여야한다. 108 ㆍ제3 장안전조치

117 (2) 계량관리종료핵물질시행령제26 조의 2 및제26조의3의규정에의한계량관리대상특정핵물질중안전조치협정제35조의규정에따라안전조치적용종료를신청할수있으며, IAEA 의동의하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안전조치적용종료를승인받을수있다. 안전조치협정제35조는안전조치종료의조건을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제 35 조 (a) 이협정에따른안전조치의대상이되는핵물질에대하여제11조 14) 에규정된조건에따라안전조치는종료된다. 제11조의조건에해당되지않는경우로서, 대한민국정부가잔여물로부터안전조치가적용되었던핵물질을회수하는것이당분간실제적이고바람직하지않다고간주할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기구는적용할적절한안전조치의수단에관해협의한다. (b) 이협정에따른안전조치의대상이되는핵물질에대하여제 13조 15) 에규정된조건하에서, 대한민국정부와기구가그와같은핵물질이실질적으로회수할수없는것으로합의하면안전조치는종료된다. 다만, 종료된특정핵물질중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또는우라늄 233 을포함하는 중 고준위폐기물은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의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 관한고시 " 를준수하여야한다. ( 다 ) 계량관리의재적용특정핵물질사용자는계량관리대상에서면제된특정핵물질을계량관리대상의특정핵물질과함께가공또는보관하고자하는경우또는본래의면제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계량관리대상에서면제된특정핵물질을원자력법시행령제26조의2 및제26조의3 의규정에의한계량관리대상에재적용시켜야한다. 14) 제 11 조 ( 핵물질의소모또는희석 ) : 핵물질에대한안전조치는, 그물질이소모되었거나또는희석되어안전조치의견지와관련하여핵활동에더이상이용할수없거나, 또는실질적으로회수불가능하다는기구의결정에따라종료된다. 15) 제 13 조 ( 비핵활동에이용되는핵물질에관한규정 ) : 이협정에따른안전조치의대상이되는핵물질이, 합금또는도기의제조등과같은, 비핵활동에이용될경우, 대한민국정부는, 그물질이이와같이이용되기전에이러한물질에대한안전조치가종료될수있는상황에관하여기구와합의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09

118 특정핵물질계량관리체제 ( 가 ) 국내안전조치대상원자력시설및안전조치특성 (1) 경수로우리나라에는 '78 년고리1호기준공이래 '09 년현재 16기의경수로가상업운전중이며 8기 ( 신고리1~4 호기, 신월성1~2 호기, 신울진1~2 호기 ) 가건설중에있다. 지식경제부에서 '08년 12월발표한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르면 '22년까지 4기 ( 신고리 5~6 호기, 신울진3~4 호기 ) 를더건설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중부산고리에있는 4기와영광 1,2 호기는미국웨스팅하우스형원자로이며울진 1,2 호기는프랑스프라마톰사형이고영광 3~6 호기와울진 3~6 호기는한국표준형원자로로분류하고있다. 새로건설되는원자로중신고리 1,2 호기와신월성 1,2 호는 1,000MWe 용량의한국표준형 OPR(Optimized Pressurized Reactor) 이지만다른것들은이를개량한신형원자로로서 1,400MWe 용량의 APR(Advanced Pressurized Reactor) 형원자로이다. 이들경수로발전소는농축도 5% 이하의저농축우라늄을핵연료로사용하며, 경수를감속재및냉각재로사용한다. 사용되는핵연료집합체내의우라늄량은약 450kg 정도이며, 원자로기종에따라집합체내연료봉의크기및개수가다르고, 또한원자로에장전되는집합체의수도각각다르다. 한국표준형의경우 177 개의집합체 (APR 의경우 241개 ) 가원자로에장전되어있다. 경수로는보통 개월을한주기로계획예방정비를하며, 이기간중에약 1/3 정도의노심핵연료를신연료로교체한다. IAEA 사찰관과국가검사원은노심핵연료교체가끝나는즉시원자로가개봉된상태에서원자로내핵연료뿐만아니라핵연료저장조내모든핵연료에대해물자재고검사를수행한다. '01 년우리나라와 IAEA 는경수로에서의검사에있어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본양해각서에따라 '02 년부터일부 IAEA 사찰을국가검사로대체하였다. 즉, 정기검사와물자재고검사의사전검사의경우우리나라는국가검사일정을통보하고 IAEA 는이중일부를선정하여사전통보없이검사현장에참여하는방식으로상호협력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 IAEA 는연간약 60인. 일정도의사찰량을절감하고, 우리나라는 IAEA 의사찰로부터일부자유로워짐으로써상호이익이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이러한협력은 '08 년 7월 1일부터우리나라에통합안 110 ㆍ제3 장안전조치

119 전조치가적용됨에따라자연스럽게종료되었다. 검사에관한자세한내용은계량관 리검사분야에자세히기술되어있다. (2) 중수로 '83 년월성1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한이래현재월성에는 4기의 CANDU 형중수로가가동되고있다. 중수로발전소는천연우라늄을핵연료로사용하며, 중수를감속재및냉각재로사용한다. 핵연료다발은길이약 600mm, 직경약 13mm 인핵연료봉 37개가하나의다발로묶여있는형태이다. 원자로심은경수로와는달리수평형으로되어있고총 380 개의연료관으로구성되어있다. 각연료관에는 12개의핵연료다발이들어가며, 원자로가가동되고있는상태에서매일약 16다발의핵연료를교체한다. 교체인출된사용후핵연료는약 6년정도수중저장조에저장된후임시건식저장고로이송하여보관하고있다. 월성1 호기의경우사용후핵연료의저장조용량은약 45,000 다발이며, 이들은 24다발씩적재할수있는 tray 에놓여수평으로저장된다. 수직방향으로는월성1호기의경우총 19개의 tray 가층으로쌓여있고월성 2-4 호기의경우는 층으로쌓여있다. 사용후핵연료의건식저장고이송은 1호기의경우 '92 년부터시작되었으며, 대체로 4호기모두호기당매년약 5,400 다발씩이송되고있다. 개개건식저장고는캐니스터또는사일로로불리며, 각캐니스터에는 9개의바스켓을수직으로쌓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각바스켓에는총 60다발의사용후핵연료다발이밀봉저장되어있다. 따라서각캐니스터마다 540 다발의사용후핵연료다발을저장하는것이다. 이와같이중수로의경우는가동상태에서도핵연료의반입, 장전및인출그리고연중계속사용후핵연료를이송하는등핵물질의이동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으므로안전조치상유의해야할부분이매우많다. 따라서 IAEA 에서는주요전략지점마다감시카메라를설치하여핵연료이송을감시하고있으며, 특히사용후핵연료의건식저장고이송작업이이루어지고있는동안에는여러카메라와봉인등을사용하는외에도이를감시하기위해 IAEA 사찰관을상주시키는등안전조치를위해많은비용을투입하여왔다. 우리나라와 IAEA 는이러한안전조치운영상의비효율과고비용을해소하기위하 제 3 장안전조치ㆍ 111

120 여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하고 '04 년월성1 호기에서의시범운용을거쳐 '06 년 9월부터협력강화방안을적용중에있다. 이협력강화방안에의하면수중저장조에서의바스켓적재과정부터건식저장고캐니스터에적재완료할때까지의모든과정을카메라및 NDA 장비를이용하여감시하는대신 IAEA 사찰관은임의의시간에부분적으로확인검사하는것으로되어있다. 대신시설안전조치담당자와국가검사원은매일의작업내용등필요한정보를사전또는사후에이메일을통해 IAEA 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은협력강화를통해 IAEA 는사찰량을절감하고있고, 시설운영자는 IAEA 의사찰이감소됨으로써비교적자유롭게이송작업을수행하고있다. 안전조치관련자세한내용을계량관리검사분야에기술되어있다. (3)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한전연료 ) 는 '89년핵연료집합체생산을시작한이래생산량을계속늘려왔다. 현재 5% 이하의저농축우라늄을이용한경수로핵연료가공시설및천연우라늄을이용한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을운영하고있다, 경수로핵연료의경우연간 550톤의핵연료집합체를생산할수있으며, 98년부터생산을시작한중수로핵연료의경우도연간 400톤의핵연료다발을생산할수있다. 경수로핵연료가공시설의경우저농축된육불화우라늄을실린더에담아수입하며, 이는재변환공정을거쳐이산화우라늄분말로전환되며이를이용하여경수로용핵연료펠렛을만들고이를지르칼로이피복관에넣어최종적으로경수로용핵연료집합체를만든다. 핵연료집합체는경수로형태에따라다르다. 고리 1호기의경우핵연료집합체는 14x14 의핵연료봉으로집합체를구성하며, 고리2호기의경우는 16x16 나머지경수로의경우는 17x17 형태의핵연료집합체를사용한다. 중수로핵연료의경우천연우라늄분말을주로캐나다에서수입하여사용하고있다. 만들어진펠렛은역시지르칼로이피복관에장입되어연료봉을구성하며 37개의연료봉으로하나의핵연료다발을만든다. '06 년까지는한전연료에대한물자재고검사시타발전소로부터의상호간핵연료차용을방지하기위하여소위구역안전조치 (zone approach) 라는개념을적용하였다. 즉, 한전연료에대한물자재고검사와동시에각경수로발전소및중수로발전소에있는신연료도함께검사하였다. 그러나 '07 년부터한전연료에대해 2시간전단기통보 112 ㆍ제3 장안전조치

121 (SNRI : short notice random inspection) 에의한사찰방식이적용됨에따라구역안전조치는더이상적용하지않는다. SNRI 를적용함에있어서시설안전조치담당자는매일매일의생산활동등안전조치관련정보를이메일로 IAEA에제공하도록되어있다. (4)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내안전조치대상은서울 TRIGA 연구로를포함하여총 12개시설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핵물질저장시설 (NMSF), 우라늄잔류물질저장시설 (URSF), DUF4 변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PIEF), R&D 시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 (ACPF), 조사재시험시설 (IMEF),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 (HFFL), DUPIC 연료가공시설 (DFDF), 시설외지점 (KAERI LOF), TRIGA 원자로가있다. 이들시설중하나로와조사후시험시설은매 3개월마다정기검사를실시하나나머지시설들은매년시설별로실시하는물자재고조사를검증하기위한물자재고검사만수행한다. 핵물질저장시설은새빛연료과학동에위치하며 2개의방으로구성되어있고금속우라늄, 이산화우라늄분말, 펠렛, 핵연료다발, 핵연료봉, 스크렢등우라늄과토륨이다양한물리 / 화학적형태로보관되어있다. 우라늄잔류물질저장시설은냉중성자실험연구동의지하에있으며, 연구원내실험실에서발생하는불용핵물질을저장하고있다. DUF4 변환시설은육불화우라늄을사불화우라늄으로변환하는 DUF4 변환시설과 yellowcake 을이산화우라늄으로변환하는시설로이루어져있다. 이시설은 96년부터가동중지되었으며, '07 년말제염해체되었다. 조사후시험시설은 3개의저장조, 4개의콘크리트핫셀, 2개의납핫셀및 1개의글로브박스와별도로설치된 2개의납핫셀로구성되어있다. 3개의저장조는경수로사용후핵연료를 unloading, storing, dismantling 하는데각각사용되며, 4개의콘크리트핫셀은시편제작에사용되고 2개의납핫셀및 1개의글로브박스는시편의감마측정에사용된다. 기타화학분석을위해나머지시설들이사용된다. 원자력연구원내 R&D 시설을한데모아별도의물질수지구역으로관리하고있다. 각실험실은별도의주요측정지점으로분류하고있으며, 연구의진행상황에따라주요측정지점은국제원자력기구와의합의에따라변경이가능하다. '09 년현재총 16 제 3 장안전조치ㆍ 113

122 개의주요측정지점이운용중에있다. 하나로는핵연료및원자로부품의제작시험, Tc-99, I-133, Ir-129, Co-60 등주요동위원소및중성자처리실리콘생산, 시료의방사화분석, 중성자빔을이용한연구등에사용하는시설이다. 운전출력은 30MWth 이고경수냉각재및경 / 중수감속재를사용하며반사체는중수를사용한다. 핵연료는 36봉및 18봉집합체를사용하며농축도는 19.75% 이다.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은차세대사용후핵연료처리공정을모사하고관련장비를유지보수하기위해 2개의콘크리트핫셀로구성되어있다. 사용후핵연료의처리부피와발생열을줄이기위한처리공정을실험실규모로모사하기위한시설로서 '05 년 10월부터천연우라늄을사용하여가동하고있다. 조사재시험시설은사용후핵연료, 시험연료봉, 시험시편등을저장할수있는저장조와비파괴조사또는파괴조사를수행할수있는 6개의콘크리트핫셀로구성되어있다. 6개의핫셀중 1개는 DUPIC 시설로사용한다. DUPIC 시설은 DUPIC 핵연료가공기술개발을위한시설이다. 절단된경수로사용후핵연료를투입하여연료봉피복관을제거하고, 분말처리공정, 압분및소결, CANDU 연료봉및연료다발가공등의공정을수행한다. 하나로핵연료제조시설은하나로핵연료를제조하기위하여운영되는시설이다. 농축도 19.75% 의금속우라늄을원료로사용하며용융및분쇄, 열처리및분말처리, 연료봉가공등의공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핵물질저장고가별도로마련되어있다. 시설외지점 (KAERI LOF) 은원자력연구원내기존분류시설들외에 1유효킬로그램 16) (1 effective kg) 이하의소량핵물질을사용하는곳을한데묶어각각을주요측정지점으로분류한물질수지구역을말하며상황에따라증가또는감소할수있다. '09 년현재 12개의주요측정지점으로구성되어있다. TRIGA 원자로시설은서울공릉동에위치하고있으며, TRIGA II 와 TRIGA III 16) 전면안전조치협정제 98 조 ( 정의 ) G 항에정의되어있으며, 정량킬로그람으로부르기도한다. 이는핵물질의안전조치에사용되는특별한단위로서다음과같다. 즉, (a) 플루토늄의경우그킬로그람중량, (b) 농축도가 1% 또는그이상인우라늄의경우그농축도평방치를곱한킬로그람중량, (c) 농축도가 1% 이하및 0.5% 이상인우라늄의경우 을곱한그킬로그람의중량, (d) 농축도가 0.5% 또는그이하인감손우라늄의경우및토륨의경우 를곱한그킬로그람의중량 114 ㆍ제3 장안전조치

123 원자로로구성되어있다. 이시설에는더이상핵물질이존재하지않으며, '09 년현재해체가완료되었고제염을진행하고있다. 이시설은 '08 년 9월 IAEA 의안전조치대상에서제외되었으며, TRIGA II는한전의기념관으로사용예정이다. 이시설은폐쇄핵시설로서 IAEA 는이시설을추가접근으로관리하고있다. (5) 기타시설태광산업에서는 '97 년 4월부터감손우라늄이함유된화합물을촉매로사용하여 acrylonitrile 을생산하였다. 여기서사용한감손우라늄도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적용대상물질이기때문에매년 1회의물자재고검사를받았다. 그러나 '04 년이공정의사용이중단되었으며모든핵물질은드럼약 7천개에담아창고에보관중이다. 따라서이시설은핵물질저장시설로재분류되었으며매년물자재고검사를받고있다. 경희대에있는연구용임계원자로는 '76년미국콜로라도대학교의기증에따라 '82 년 12월수원캠퍼스에설치되어가동이시작되었다. 핵연료는 19.5% 농축우라늄을 polyethylene 에균일하게혼합한직경약 20cm 의디스크형태로서총 9개의디스크로구성되어있고열출력은 0.1Wth 이었다. 핵물질은노심에만소량있으며핵물질의증감이발생하지않는다. 경희대학교는이시설의열출력을 '07 년말 10Wth 로증강하였다. 국가시설외지점 ( 국가 LOF) 에는국내의비파괴산업체등우라늄을산업용동위원소 (Ir-192, Co-60 등 ) 의차폐체로사용하는업체, 연구용으로소량의핵물질을취급하는연구기관, 대학교및필라멘트제조등에소량의토륨을사용하는산업체등이포함되어있으며, 하나의물질수지구역으로관리함에따라업무의편의와효율을높이고있다. 이들기관은핵물질사용특성에따라주요측정지점 (KMP) A, B, C로분류하고있다. KMP A에는비파괴업체들이속하며주로감손우라늄을차폐체로사용하고있고 '09 년현재 56개업체가여기에속한다. KMP B는소량의핵물질을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연구기관및대학교가속하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등 15개기관이속해있고, KMP C는한국전광등 3개업체가속해있다. 비파괴업체에서차폐체로사용하는감손우라늄은비원자력활동에사용되고있는물질로서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면제대상이된다. '06 년 34개비파괴업체에서사용하고있는약 27톤의감손우라늄에대해안전조치 제 3 장안전조치ㆍ 115

124 적용을면제받았다. 산업체의활동이증가됨에따라국가시설외지점에속하는업체 의수는계속증가하고있다 수탁업무의처리 ( 가 ) 국제규제물자수탁업무처리규정국제규제물자수탁업무처리규정은교육과학기술부가안전조치관련업무에대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에위임한업무처리항목과처리절차등을기술한규정으로 2006 년 10월 23일과학기술부장관승인을받아시행되고있다 ('08 년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변경시행 ). 이규정에는원자력법제111조, 원자력법시행령제 323 조제 4항및제319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수탁받은국제규제물자의통제관련업무를처리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원자력법제16조및시설별준용규정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제 호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 ) 에따른위임업무의처리절차를규정하고있다. ( 나 ) 수탁업무의종류및범위원자력법에근거한심 / 검사수탁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 법제111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심사중각원자력관계사업자의특정핵물질에대한계량관리규정심사 - 법제111 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중각원자력관계사업자의특정핵물질에대한계량관리규정검사 - 법제111 조제1 항제6 호에따른법제103 조제6 항의국제규제물자에관한정보의관리 - 법제111 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중법제105 조제3항의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 법제111 조제 1항제 11호에따른업무중법제103 조제1항에따른보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중국제규제물자와그관련연구업무에대한보고및서류제출관련업무및법제106 조에따른수출입과관련된업무 116 ㆍ제3 장안전조치

125 다만, 법제106 조에따른방사성동위원소등의수출입과관련된업무제외한다. - 법제111 조제1항제16호에따른업무중법제103 조제2항 ( 국제규제물자를취급하거나이에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것에한한다 ) 및제4 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 - 이외에도법제111 조제1 항제3호의규정에의한기준외의국제규제물자의통제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기준 ( 기술기준을포함한다 ) 의연구 개발 - 법제103 조제6항에따른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위한장치의설치 - 기타원자력통제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 다 ) 수탁업무의취급방법모든수탁업무는통제기술원장의책임과권한하에처리되어야하며필요한경우원자력법시행령제321조에근거하여자료를요구할수있다. 수탁업무는업무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이처리한다. (1) 계량관리규정의심사 - 특정핵물질의사용자로부터심사의뢰를받는경우영제 26조 2에의한계량관리규정의심사및변경에대한심사및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 에따라업무를수행한다. (2) 계량관리검사계획의통보 - 원자력관계사업자별계량관리검사계획을수립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한다. - 검사계획에조정이필요한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이의조정을명할수있다. - 통보시한 : 검사개시 10일전까지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통보한다. 단, 단기통보검사의경우에는 2시간또는 24시간전사전통보를할수있다. (3) 계량관리검사기준 -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령과이에관련된교육과학기술부고시 및각시설별계량관리검사절차서 제 3 장안전조치ㆍ 117

126 (4) 계량관리검사가 ) 검사의종류 1) " 설계정보서검사 " 란특정핵물질사용자가설계정보서를제출한날로부터관계시설에최초로특정핵물질이반입되기전까지다음의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가. 계량관리에관계되는시설의설계정보확인나. 물질수지구역의결정, 주요측정지점및전략지점의선택다. 감시및봉인장비의설치를위한위치선정라. 기타계량관리를위한각종절차의확인등 2) " 중간검사 " 란다음의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가. 특정핵물질사용자가제출한계량관리보고의현장검증나. 특정핵물질의위치, 동일성, 양및조성의확인검증다. 재고기록상의미계량물질, 선적과인수의차이등계량관리상의불확실성검증라. 설계정보의재검증마. 기타원자력법제15조의2 의규정에의하여승인받은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에따른이행상태검증 3) " 물자재고검사 " 란특정핵물질사용시설내의모든특정핵물질에대하여제2호가목내지마목의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4) " 수시검사 " 란다음의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가. 특정핵물질의국내외이전에관한보고사항의검증나. 기타계량관리목적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수시로실시하는검사 5) " 특별검사 " 란다음의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 에의한특별보고서제출시이에포함된정보의검증나. 제1 호내지제4 호의각종검사와제5호가목의검사를실시한결과특정핵물질사용자가원자력법제15 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승인받은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특별히실시하는검사 6) " 단기통보검사 " 란제5조 1항에규정된검사계획의사전통보일정보다짧은 118 ㆍ제3 장안전조치

127 사전통보로이루어지는검사를말한다. 7) " 무작위검사 " 란무작위로선택된시설또는시설외지점에서실시되는검사를 말한다. 나 ) 검사방법 - 장부검사 - 현장검사 다 ) 기타의업무 - 검사및시료수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103 조제 2항과 4항에따른검사및시료수거를의뢰받은경우이를실시하여야한다. - 국제규제물자의이동을확인하기위한감시장치설치및운영을의뢰받아실시할수있다. - 국제규제물자정보관리 - 검사결과보고서작성및보고 : 검사원은계량관리검사를수행한후 15일이내에별지 < 표 > 양식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19

128 < 표 > 국가계량관리검사결과요약보고서 검 사 내 검사번호 KOM*/2009/01-N01 시설명 영광원자력발전소 * 호기 시설코드 KOM* 검사일 전번검사일 검사구분중간검사검사종류 Interim 검사원홍길동 계량관리 DU(kg) LEU HEU 검증 NU(kg) PU(g) 총무게 (g) U235(g) 총무게 (g) U235(g) 기간 지난번양 증가 (+) 감소 (-) 이번양 시설현황 장부검증 현장검증 년 11 월계획예방정지를끝내고정상운전중임 - 핵물질종합대장 - 사용후핵연료저장조 map - Power Histogram - 감시관련신고사항 - 사용후핵연료수량확인및 Non-fuel items 확인 - 봉인건전성확인 용 봉인현황 - C/G : *********, *********** - E/H : ********* 검증장비 - Trovan reader 검토사항 - 없음 IAEA 사찰 사찰관 ABCD 소속 SGOA#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아국지명일 사찰활동 - 국가검사와동일한활동을동시에수행함 검사특이사항 - 없음 붙임 : ***** 작성일 : 작성자 : 홍길동 ( 인 ) 검토자 : 시설담당자 ( 인 ) 확인자 : 안전조치실장 ( 인 ) 120 ㆍ제3 장안전조치

129 (5) 위반사항에대한보고 - 수탁업무의수행중법에위반되거나보완이요구되는사항등을발견시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이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라 ) 수탁업무의관리 (1) 취급자의자격요건수탁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구비한자를수탁업무취급자로선임하여야한다. 계량관리검사업무에대하여는 4년제대학을졸업하였거나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갖춘자로하여야한다. (2) 취급자의의무수탁업무취급자는업무를수행함에있어관계법령및관련규정등을준수하여야하며, 수탁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에대하여이를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안된다. 또한친절하고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고품위를유지할의무가있다. (3) 취급자의선임및해임신고수탁업무취급자가선임된경우원장은 30일이내에선임 ( 변경 ) 신고를아래의사항을작성하여보고하여야한다. - 수탁업무취급자의성명, 경력, 면허및자격 - 수탁업무의종류와내용 - 배치부서 - 기타필요한사항 원장은수탁업무취급자를해임한경우에도 30 일이내에이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취급자증표수탁업무취급자중제3 조제2호의규정에의한계량관리검사업무를수행하는자는장관이발행한원자력검사원임을증명하는증표를휴대하여야하며관계인에게이를제시하여야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21

130 ( 마 ) 수탁업무와관련한업무처리절차 수탁업무의업무처리흐름은 < 그림 > 과같다. < 그림 > 업무처리흐름도 소량핵물질관리체계 ( 가 ) 현황우리나라는핵물질방호협약 (IAEA 권고, INFCIRC-225) 및 IAEA 전면안전조치 (INFCIRC-153), 추가의정서 (INFCIRC-540) 등의국제조약체결로국제적인핵확산방지노력에동참하고있으며, 국제조약및국내법을근거로하여국내모든핵물질에대하여안전조치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원자력활동이외에사용되고있는핵물질들과연구기관, 대학및산업체에서단지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고있는소량의핵물질에대하여는효율적인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국가에서는이러한소량의핵물질을취급하거나원자력이외의활동에핵물질을사용하는기관들을한데모아 122 ㆍ제3 장안전조치

131 국가시설외지점 ( 국가 LOF) 으로분류하여통합관리하고있다. 여기서소량핵물질이라고하면산업체에서이용하는비원자력용도의차폐체용기, 대학교및중소연구소에서미량으로이용하는샘플이나시료등을모두포함한다. 산업체에서사용하는대부분의핵물질은비파괴조사업체에서사용하는감손우라늄차폐용기를들수있다. 그외에도소량의우라늄이핵염색시약, 촉매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산업체에서사용하는핵물질중차폐체는대당핵물질의함량이 15kg 에서 30kg 정도로다양하며종류에따라 100kg 이넘는것도있다. 차폐체모델별무게및국내보유현황을다음 < 표 > 에나타내었다. ( 나 ) 소량핵물질의관리 '98년한ㆍIAEA 안전조치연례회의에서국제원자력기구는우리나라산업체에서이용하고있는핵물질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해옴에따라좀더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게되었다. 우리정부는국제원자력기구와의협의를통해 2006 년이들산업체를한데모아국가시설외지점 ( 국가 LOF) 이라는공간적가상의물질수지구역 (KO-X) 을설정하여종합관리하기로하였으며, 다음 < 표 > 와같이관리되고있다. 각업체의특성에따라주요측정지점 (KMP) A, B, C 로구분하고있으며, KMP A에는비원자력분야차폐체사용업체, KMP B에는소량의핵물질을사용하는연구기관및대학, KMP C에는필라멘트제조등에토륨과같은소량의핵물질을사용하는기타업체들이속해있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23

132 < 표 > 비파괴검사용조사기현황 ( 모델별 ) 조사기모델 모델별 DU(kg) 수량 ( 개 ) 비고 B A Century Gamma Century Gammatron-5A Ir TK SE-A TK SPEC2-T BZ UK50S L M 합계 1, ㆍ제3 장안전조치

133 < 표 > 국가 LOF(KO-X) 관리현황 ('09. 4 현재 ) KMP 순번업체명 KMP 순번업체명 A 1 ( 주 ) 아거스 38 태아종합검사주식회사 2 ( 주 ) 금산기술검사 39 포스코 3 ( 주 )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0 하나검사기술주식회사 4 ( 주 ) 아이텍 41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 주 ) 5 ( 주 ) 에스엔티테크 42 한국기계연구원 6 ( 주 ) 에이피엔 4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7 ( 주 ) 한국공업엔지니어링 44 한솔검사엔지니어링 ( 주 ) 8 ( 주 ) 한국산업기술연구소 45 한양종합검사 ( 주 ) 9 GTS 46 한전기공주식회사 10 JIS Corp. A 47 호진산업기연 ( 주 ) 11 고려검사 ( 주 ) 48 유일검사엔지니어링 12 고려공업검사 ( 주 ) 49 HK 비파괴검사 13 국제비파괴검사 ( 주 ) 50 신한에스아이티 14 금호기술검사 ( 주 ) 51 아이엔에스코리아 15 나우기연 52 에이텍 16 대한검사기술 ( 주 ) 53 주 ) 한솔인텍 17 동국제강 54 금가 18 동양검사기술 ( 주 ) 55 고려공업엔지니어링 19 디섹 56 엔에스아이티 20 부일공업검사 ( 주 ) 57 고려대학교 21 삼전기술검사 ( 주 ) 58 서울대학교 22 서울검사주식회사 59 성균관대학교 23 세대에너텍 60 식품의약품안전청 24 세명검사기술 ( 주 ) 61 연세대학교 25 에너지테크주식회사 62 충남대학교 26 에스지에스에스알에스주식회사 63 포항가속기 27 원자력환경기술원 B 6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8 유양원자주식회사 6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9 유영검사 66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30 이엔디이 ( 주 ) 6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1 주식회사코인텍 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2 주식회사올네이션 69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33 케이엔디이 ( 주 ) 70 경북대학교 34 케이엔디티앤아이 ( 주 ) 71 한국과학기술원 35 코스텍기술 ( 주 ) 72 ( 주 ) 두산테크팩BG 군포농장 36 태아종합검사주식회사 C 73 ( 주 ) 두산테크팩 BG- 군산공장 37 포스코 74 한국전광 ( 주 ) 제 3 장안전조치ㆍ 125

134 ( 다 ) 국가 LOF 감손우라늄저장시설 (1) 국가 LOF 감손우라늄저장시설우리나라는 IAEA 와의추가의정서 (INFCIRC-540) 체결로사찰내용이강화됨으로인하여핵물질에대하여보다안전하고철저한관리가필요하게되었고, 따라서비원자력분야에서사용하는핵물질및중ㆍ소연구기관 / 대학등에서사용하는소량의핵물질에대해서도한ㆍIAEA 전면안전조치협정및추가의정서를근거로하여주기적인계량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과거충분한법적인통제를받아오지않던소량핵물질이원자력법에의한계량관리대상으로전환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파악하고제도화하여야한다. 예를들면소량핵물질이불용화될경우계량관리상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는점에대비하여사업자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제도의보완이요구된다. 현재불용핵물질에대해서는다른사업자에게양도하는방법외에는대안이없는상황이며, 따라서양도가불가능한경우불용핵물질은더이상사용하지못하게되어국가관리에서누락되어버리는문제가생길수있다. 그러므로이러한불용핵물질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종합관리하는제도의도입이필요하며이를위해가칭 " 국가 LOF 감손우라늄저장시설 " 의설립을추진중에있다. (2) 국가 LOF 핵물질관리계획도 126 ㆍ제3 장안전조치

135 3.3 특정핵물질계량관리심 검사 계량관리심사업무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의해우리나라정부가 IAEA에제공해야할정보는다음과같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IAEA에제공해야할모든정보를원자력시설로부터보고받고이를심사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보고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모든정보를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정한기한내에 IAEA 에송부한다. ( 가 ) 시설및시설외부에있는핵물질에관한정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시설에서보고한아래내용의정보를심사하여그결과를교육과학기술부에보고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심사한정보를기한내에 IAEA 에송부한다. 코드번호 협정관련조항 내용 제42-44 조 기존시설의완전한설계정보서를제공 기제공 제 조새로운시설에대한예비설계정보의제공 제 조 제 조 제 조 제 45 조 제 45 조 새로운시설의설계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의제공 예비건설계획에근거하여새로운시설에대한완전한설계정보서를제공 실제건설된설계에근거하여새로운시설에대한완전한설계정보서를제공 관련시설부록에명시된바에따라코드 또는 에의해기제공된자료의중요한변경제안사항에대한정보제공 실제건설된자료에근거하여관련시설부록에명시된바에따라코드 또는 에의하여이전에제공된자료의중요한변경사항에대한정보의제공 기한 건설혹은건설허가가결정될경우둘중일찍결정되는대로, 가능한한빨리 설계가진행됨에따라프로젝트의정의, 예비설계, 건설, 시운전단계별로조기에 가능한한빨리, 그러나적어도건설착수 180 일전보다늦지않게 가능한한빨리, 그러나핵물질이최초로시설에반입되기 180 일전보다늦지않게 시설변경에대한결정이되는대로가능한한빨리 중요한변경이완료된후가능한한빨리 제 45 조 코드 혹은 에의하여이전에제공된자료의변경사항에대한정보중코드 에명시된변경사항이외에대한정보 변경완료후작성한최초핵물질재고변동보고서와함께 제 3 장안전조치ㆍ 127

136 코드번호 협정관련조항 내용 의제공 제49 조 기존의시설이외의지점에관한정보의제공 해당없음 제 49 조 제 49 조 핵물질이이전될새로운시설이외의지점에대한정보의제공 코드 에의해기제공된자료의변경에관한정보의제공 기한 가능한한빨리, 그리고어떠한경우든지새로운지점에적어도핵물질이반입되기 180 일전보다늦지않게 변경후 30 일이내 ( 나 ) 최초보고서및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의해우리나라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협정발효시 ( ) 가장빠른통신수단을이용하여 IAEA 에보고하였다. 이후우리나라정부는 IAEA 에신고한시설및시설외부에있는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를보조약정에서정한보고서양식및보고절차에따라 IAEA 에보고해오고있다. 국제규제물자보고에관한사항인계량관리보고서작성법등에관한사항은 항에서자세히기술하였다. 코드번호 협정관련조항 내용 기한 3.3 제 62, 34 조 (c) 최초보고서 협정에의해안전조치적용을받을모든핵물질에관한최초보고서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기구에송부한다. (a) 협정제 34(C) 에명시된단계에아직도달되지않은경우를제외한평화적핵활동에관련된모든핵물질 (b) 평화적비핵활동에관련되는핵활동에직접사용가능하거나회수가능한모든핵물질. 코드 10 의 절에설명과함께첨부된양식 R.02/c 참고 협정발효시 ( ) 가장빠른통신수단 ( 외교파우치 ) 제 59-61, 63(a),64, 65 조 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 핵물질변동보고서를종합목록또는개별양식으로작성하되관계부록및비고에명시된바에따라작성하여송부한다. 작성방법및내용에관하여서는첨부된양식 R.01/c 와 R.01.2 를참고 가능한한빨리그리고재고변동이생긴월말로부터 30 일이내에가장빠른통신수단으로 제 59-61, 63(b),67 조 물질수지보고서및물자재고목록의송부. 작성방법및내용에관해서는물질수지보고서양식 R.03 및물자재고목록양식 R.02/c 를참고 가능한한빨리, 그리고부록에명시된대로물자재고조사를행한후 30 일이내 제 69 조상기계량보고서의부연및명세의송부기구의요청후 30 일이내 128 ㆍ제3 장안전조치

137 ( 다 ) 특별보고서및국제이전에관한정보 한 -IAEA 안전조치협정에의해우리나라는다음에정한특별한경우가발생할 경우특별보고서를기한내에보고하여야한다. 코드번호 협정관련조항 내용 기한 제 68 조 제 97 조 특별보고서관련시설부록에명시된바에따라핵물질의손실이규정된한계를초과한경우와격납의변동이있을시특별보고서를송부한다. 한국은비정상적인사고또는상황으로인하여핵물질의국제운송도중, 상당한지연발생을포함하여, 핵물질의손실이있거나또는있었을것으로믿어지는경우에특별보고서를송부한다. 보고되는사건이발생후 72 시간이내에케이블, 텔렉스, 전화및그후속보고서송부 사건또는상황을안후즉시케이블, 텔렉스또는전화및그후속보고서송부 제 69,97 조특별보고서의부연및명세의송부 기구의요청을받은즉시또는그후가능한빨리 제 조 제 92,93 조 제 95,96 조 제 95,96 조 제 92,95 조 국제이전에관한정보한국밖으로정량 1 kg이상의핵물질이반출될시사전통보서를송부한다. 작성방법및내용에관해서는코드 7.1 을참고 각개의선적이정량 1 kg미만이더라도전체총량이정량 1 kg을초과하는별개의분리된핵물질을 3 개월기간이내에동일한국가로반출하는경우에도사전통보서를송부한다. 작성방법및내용에관해서는코드 7.1 을참고 한국내로정량 1 kg이상의핵물질이반입될시사전통보서를송부한다. 작성방법과내용에관해서는코드 7.2 를참고 각개의선적이정량 1 kg미만이더라도전체총량이정량 1 kg을초과하는별개의분리된핵물질을 3 개월기간이내에동일한국가로부터반입하는경우에는사전통보서를송부한다. 작성방법및내용에관해서는코드 7.2 를참고 선적준비, 발송, 책임의인수인계또는핵물질의포장해체등의지연사유가발생할경우이를통보하여야하며, 가능한한변경된일자를포함해야한다. 핵물질의선적준비완료되기 2 주일전까지기구에도착 각개의핵물질이동시에선적완료될경우선적완료 2 주일전까지기구에도착, 그렇지않은경우에는각개의선적완료전적어도 2 주일전까지. 핵물질의포장해체 7 일전까지기구에도착하도록 처음선적분이포장해체되기 7 일전까지기구에도착, 나머지선적분은첫번것과동시에또는각개의그것이포장해체되기 7 일전까지. 케이블, 텔렉스또는전화로가능한빨리 ( 라 ) 추가의정서보고 IAEA 는 1990 년대초남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및북한에서의핵개발프로그램을 탐지하면서기존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만으로는이와같은군사적목적의핵개발 제 3 장안전조치ㆍ 129

138 을억제할수없어안전조치협정의보완이필요하다는국제사회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 IAEA 는기존의신고된핵물질및핵시설에대한사찰권한이외의미신고핵활동을적시에탐지할수있는제도로추가의정서를개발하여회원국들의서명과비준 / 발효를독려하였다. 추가의정서의주요내용은 IAEA 에대한정보추가제공과 IAEA 의사찰권한을강화하는것이고이를위한방법은확대신고및추가접근활동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18일에추가의정서에서명하고원자력법및동법시행령을정비하였다 년 2월 9일에추가의정서를비준하고 2004 년 2월 19일에발효하였다. IAEA 는추가의정서를발효한국가에대해추가정보제공을위해발효후 180 일이내에최초신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추가의정서를발효한후에원자력관련모든시설및연구기관으로부터이와관련된최초신고서를접수받아내용을심사하여 2004 년 8월 17일에 IAEA 에제출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는추가의정서에명시한수정보고서를 2004 년최초보고이후매년 3월에해당기관으로부터신고받고이를심사하여매년 5월 15일이전에 IAEA 에제출하고있다. 추가의정서의신고에관한자세한사항은 항에수록되어있다. ( 마 ) 계량관리규정정부는안전조치협정에의한국가의의무사항을성실히수행하기위해서각원자력시설별로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을작성하여정부의승인을받고규정대로안전조치의무사항을이행하도록교육과학기술부고시로정하였다. 따라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각원자력시설의계량관리규정신규및변경사항을심사하여정부가이를승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규정심사에서중점적으로확인해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1) 계량관리조직및직무 (2) 계량관리일반정보 (3) 특정핵물질명세 (4) 계량관리체제 (5) 주요측정지점 (6) 주요장비 (7) 격납및감시장비관리 (8) 반입및반출 (9) 폐기물및미계량물질등 130 ㆍ제3 장안전조치

139 (10) 측정체제 (11) 기록및보고 (12) 교육 (13) 수검체제 ( 바 ) 시설부록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의해우리나라가제공한원자력시설의설계정보서에근거하여설계정보검증을수행한후, 안전조치협정제39 조에따라해당원자력시설에대해동협정에규정된절차의시행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한보조약정인시설부록을우리나라에보내어우리나라의승인을득해야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IAEA 가보내온시설부록을해당시설의설계정보서와비교심사하여시설측의계량관리사항이제대로반영되었는지여부등을심사하여그결과를교육과학기술부에보고한다. 우리나라정부는심사결과를 IAEA 에통보하여해당시설의시설부록을체결하여이게근거한 IAEA 사찰수검절차를따른다. ( 사 ) IAEA 사찰결과 IAEA 는한-IAEA 안전조치협정에의해체결된보조약정의일부 (B) 인시설부록에근거하여 IAEA 사찰을수행하고안전조치협정제90조에따라그결과를우리나라정부에통보한다. 기구는다음사항을대한민국정부에통고한다. (a) 보조약정에규정되는간격으로실시한사찰결과 (b) 대한민국내에서의검증활동, 특히각물질수지구역에관한기술서로부터얻어진결론, 동기술서는물자재고목록이작성되어기구에의하여검증되고또한물질수지가결산된후가능한한조속한기일내에작성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IAEA 사찰결과보고서인상기 Statement 90(a), Statement 90(b) 를검토하여다음사항을심사한다. (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심사하여 IAEA 에보고한계량관리보고내용과 IAEA 사찰관이현장검증한핵물질양과종류등의일치성 (2) 핵물질수지기간동안장부상의핵물질양과재고량의일치성등 제 3 장안전조치ㆍ 131

140 ( 아 ) 기타안전조치관련정보특정핵물질사용자는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에의해위에언급된사항 (1, 2, 3, 4항 ) 외에다음의사항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아래의보고사항을심사하여, 그결과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고교육과학기술부는필요시관련정보를 IAEA 로제출한다. (1) 원산지별재고량및재고변동기록특정핵물질사용자는당해연도의원산지별특정핵물질의재고변동과재고량을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2) 안전조치관련운영활동정보특정핵물질사용자는특정핵물질이통상적으로사용되는시설또는시설외지점에서의안전조치와관련된운영활동에관한정보를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3) 면제된특정핵물질관련정보계량관리대상에서면제된특정핵물질을소지ㆍ사용하고있는자는면제된핵물질의재고량ㆍ용도및위치등에관한정보를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4) 연간안전조치계획서특정핵물질사용자는차기년도에대한연간안전조치계획서를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계량관리검사업무 정부는국가의평화적인원자력산업에꼭필요한국제규제대상특정핵물질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관련국내법령을만들고원자력통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국가계량관리검사업무를위탁하였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제 호 ) 에정한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를수행하기위한국가계량관리검사절차를확립하고이절차에따라검사를수행한다 년 5월기준으로국가계량관리검사대상시설요약은 < 표 > 과같다. 트리가원자로는폐로가완료되어 2008 년 9월 19일자로안전조치가종료되었다. 132 ㆍ제3 장안전조치

141 < 표 > 국가계량관리검사대상시설목록 기관명 시설명 시설기호 태광산업 태광산업 KO-B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KO-D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KAERI 핵물질저장시설우라늄잔류물질저장시설 DUF4 변환시설조사후시험시설 (PIEF) KAERI R&D 하나로연구용원자로조사재시험시설 (IMEF)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종합공정실증시설하나로핵연료가공시설 DUPIC KAERI LOF 경수로핵연료가공시설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 KOE1 KOG1 KO-I KO-L KO-Q KO-S KO-V KOV1 KO-W KO-Y KO-Z KO1R KO2R 고리 1, 2, 3, 4 호기 KOC1, 2, 3, 4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 2, 3, 4 호기 KOF1, 2, 3, 4 영광 1, 2, 3, 4, 5, 6 호기 KOM1, 2, 3, 4, 5, 6 울진 1, 2, 3, 4, 5, 6 호기 KOO1, 2, 3, 4, 5, 6 국가 LOF 국가 LOF KO-X ( 가 ) 국가계량관리검사의일반사항 (1) 법적근거정부는원자력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323 조제4항및제319 조의규정에의하여국제규제물자의통제관련업무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위탁하였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수탁받은업무에대한법적관련근거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상기사항은국제규제물자수탁업무처리규정 ( 공포및시행 ) 에포함되었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33

142 가 ) 원자력법 ( 개정 ) 1) 제2 조의 17 : 국제규제물자 2) 제15 조의2 및준용규정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 3) 제16조및준용규정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 4) 제103 조 : 원자력관계사업자의보고및검사에관한사항 5) 제105 조 :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사항 나 ) 원자력법시행령 ( 개정 ) 1) 제26조의2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승인 2) 제26 조의3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 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로정함 3) 제323 조 : 위탁할수있는업무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기관에의위탁 ) 4) 제324 조 : 보고및서류제출의대상자 5) 제324 조의2 : 감시장치의설치 다 ) 원자력법시행규칙 ( 개정 ) 1) 제3조 : 국제규제물자의정의, 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로정함 2) 제12 조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의작성, 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로정함 3) 제106 조의2 : 원자력통제교육의교육시간, 방법, 내용 4) 부칙제3항 :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경과조치 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 ( 개정 ) 1)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2)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3)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4)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2) 검사계획및통보 IAEA 는추가의정서 2.a(ii) 에의하여 " 핵물질이통상적으로사용되는시설이나시 134 ㆍ제3 장안전조치

143 설외지점에서의안전조치와관련된운영활동에관한정보 " 를공식요청하고있다. 시설운영자는이에근거하여각발전소별차기년도안전조치운영계획일정 ( 계획예방정지기간, 핵물질반ㆍ출입일정등포함 ) 을취합하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에게보고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법시행령제26조 3의 2항에의거하여상기안전조치운영계획을반영한물자재고검사, 수시검사등을포함한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고, 검사원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등이포함된 " 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통보서 " 를 < 표 > 와같이작성하여검사개시 10일전까지시설운영자에게송부한다. 단, 단기통보검사의경우에는 2시간또는 24시간전에 < 표 > 의양식이나 IAEA 의통보서를이용하여시설자에게통보한다. < 표 > 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통보서 ( 예 ) 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통보서 1 시설명칭 2 시설코드명칭 3 물질수지구역명칭 4 검사번호 고리원자력발전소 * 호기 KOC* KOC* KOC*/2006/04 5 검사예정일 x-xx ( x 일간 ) 6 검사종류정기검사 ( Interim ) 7 검사내용 8 준비사항 9 검사자 10 기타사항 장부검사 : 계량관리기록및발전소운영기록현장검사 : 시설내핵연료검사, 봉인건전성확인기타 :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과시설현황의일치성확인 장부검사 : 계량관리, 운영기록및관련문서현장검사 : 현장작업자지원, 공구류준비기타 : 보건물리요원지원 교육과학기술부검사관 : 원자력통제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검사원 : 홍길동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준수확인 제 3 장안전조치ㆍ 135

144 (3) 검사전활동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통보서로통보된검사원은사전에검사를원만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의검사전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가 ) 이전검사결과보고서의내용및특이사항확인나 ) 검사장비의동작유무확인및필요검사장비휴대다 ) 검사시필요한검사결과 Work sheet 준비라 ) 검사종류에따라검사관련사전정보입수를위해발전소안전조치담당자와수시연락마 ) 발전소안전조치담당자와연락하여사전에시설출입신청바 ) 발전소시설출입에필요한개인기록 ( 신체검사결과, 피폭이력서, 교육이수증, 개인피폭선량기, 검사원증등 ) 을지참 (4) 검사활동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활동은크게사업자가신고한핵물질계량관리장부 ( 보고서및기록 ) 검사와현장에서의핵물질검증및관련장비검증등으로구분할수있다. 장부검사는사업자가제출한계량관리보고서 (MBR, ICR, PIL, Concise note) 와운영기록등의일치성을확인한다. 현장검사활동은확인한계량관리장부를이용하여신고한핵물질이지정된장소에있는지를확인하고시설에적용된격납및감시체계가잘운영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 (5) 검사후활동국가계량관리검사원은장부검사및현장검사를마치면 IAEA 사찰관의검사활동결과를확인하고국가검사및 IAEA 검사결과의이상유무를재차확인한다. 검사원은사업소의수검준비절차나검사결과에이상이발생할경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과교육과학기술부담당관에게구두보고하고후속조치를취할수있도록조치한다. 검사원은검사종료후에필요시검사후회의를소집하여검사활동기간에발생한상황을구두보고하고검사결과보고서에반영토록한다. 검사원은계량관리검사를처리한때에는국가계량관리검사요약보고서를작성하여검사완료후 15일이내에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36 ㆍ제3 장안전조치

145 ( 나 ) 국가계량관리검사의일반절차 (1) 검사의종류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관련규정은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규정되어있다. 고시에는국가계량관리검사종류를설계정보검사, 중간검사, 물자재고검사, 수시검사, 특별검사, 단기통보검사및무작위검사로구분하고있다. 계량관리검사종류별검사활동내용을구분하면다음과같다. 가 ) 설계정보서검사다음과같은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1) 계량관리에관계되는시설의설계정보확인 2) 물질수지구역의결정, 주요측정지점및전략지점의선택 3) 감시및봉인장비의설치를위한위치선정 4) 기타계량관리를위한각종절차의확인등 나 ) 중간검사특정핵물질을사용할때시설의정상운전중에실시되는일반적인검사로다음의목적을위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1) 특정핵물질사용자가제출한계량관리보고의현장검증 2) 특정핵물질의위치, 동일성, 양및조성의확인과검증 3) 재고기록상의미계량물질 (MUF) 17), 선적과인수의차이 (SRD) 18) 등계량관리상의불확실성검증 4) 설계정보의재검증 5) 기타계량관리규정과절차에따른계량관리업무의이행상태를검증 다 ) 물자재고검사 사업자는연간 1 회핵물질물자재고조사 (PIT) 19) 를하여 IAEA 및국가에수검을 의뢰하여다음과같이물자재고에대한검사를받는다. 17) MUF : Material Unaccounted For 18) SRD : Shipper Receiver Difference 19) PIT : Physical Inventory Taking 제 3 장안전조치ㆍ 137

146 1) 물자재고검사 (PIV) 20) 물자재고검사란통상특정핵물질사용시설의가동이중지된상태에서사업자가핵물질물자재고조사를실시하여재고목록을신고한다. 검사원은신고한재고목록을확인하고검증하는정기검사로서시설내모든특정핵물질에대하여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2) 노심폐쇄물자재고검사 (CCV) 21) 물자재고검사는매년 1회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물자재고검사기간 (MBP) 22) 은최장 14개월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그러나일부경수로발전소는장주기 ( 약 16 개월 ) 운전을하기때문에 14개월내에물자재고검사를실시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 이경우원자로의정상운전기간에노심이폐쇄된조건에서물자재고검사 (CCV) 를실시하여 14개월의시한을충족시켜야한다. 이때의검사를노심폐쇄물자재고검사라한다. 라 ) 수시검사특정핵물질의국내외이전에관한보고사항의검증및기타계량관리목적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수시로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경수로발전소에서수시검사는통상적으로발전소운영상필요한봉인제거 (SD) 23) 및설치 (SA) 24) 작업과관련된검사등이이에포함된다. 마 ) 특별검사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의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 에의한특별보고서제출시이에포함된정보의검증및특정핵물질사용자가원자력법제15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승인받은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특별히실시하는검사를말한다. 20) PIV :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21) CCV : Closed Core Verification 22) MBP : Material Balance Period 23) SD : Seal Detachment 24) SA : Seal Attachment 138 ㆍ제3 장안전조치

147 (2) 검사의범위가 ) 계량관리검사의범위 1) 특정핵물질사용자가관리하는계량관리관련자료의검증 2) 계량관리대상이되는모든특정핵물질의측정 3) 계량관리관련측정장비의기능과보정에관한사항검증 4) 감시및봉인장비의적용및사용 5) 기타시료의채취등계량관리검사에필요한사항 (3) 검사의빈도계량관리검사의종류에따른검사빈도를살펴보면, 설계정보검사는특정핵물질사용자가설계정보서를제출한날로부터시설에최초의특정핵물질이반입되기전까지수시로실시된다. 특정핵물질이반입된이후에설계정보검사는통상적으로년 1회실시된다. 중간검사는통상연 1회실시되나, 시설의규모, 특정핵물질의형태, 시설의특성에따라단기통보검사및무작위검사형태로가감하여실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물자재고검사는통상연 1회실시되며, 검사의간격은 14개월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수시검사와특별검사는수시로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4) 장부의종류국가계량관리검사장부는크게핵물질계량관리보고서, 계량관리기록그리고운영기록으로구분된다. 계량관리보고서는국제원자력기구와체결한안전조치협정에따른보조약정에명시되어있는양식에맞춰작성하고기한내에국제원자력기구에보고하여야하는보고서이다. 핵물질계량관리기록은시설내에존재하는핵물질의계량과관련된기록들이다. 운영기록은핵물질의사용과취급에관련된시설의운영기록들이다. 가 ) 계량관리보고서 1) 재고변동보고서 (Inventory Change Report) 특정핵물질사용자는물질수지구역별로특정핵물질의재고변동을나타내는별지양식의재고변동보고서를작성하여기한내에보고하여야한다. 핵물질의반입, 반출 제 3 장안전조치ㆍ 139

148 그리고물질수지구역내에서의변동사항을 Batch 별로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a. 작성양식 : 별지양식에의거작성 b. 보고기한 : 가능한한빨리그리고재고변동이생긴월말로부터 30일이내 ( 시설은 15일이내 ) 2) 물자재고목록 (Physical Inventory Listing) 특정핵물질사용자는물질수지구역별로물질수지구역에존재하는특정핵물질의물자재고목록을나타내는별지양식의물자재고목록을작성하여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a. 작성양식 : 별지양식에의거작성 b. 보고기한 : 가능한한빨리그리고물자재고검사후 30일이내 ( 시설은물자재고조사후 15일이내 ) 3) 물질수지보고서 (Material Balance Report) 특정핵물질사용자는물질수지구역별로물질수지구역에존재하는특정핵물질의물질수지를나타내는별지양식의물질수지보고서를작성하여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물자재고검사시에보고하는것을원칙으로한며지난물자재고검사부터이번물자재고검사까지의기간동안의핵물질양을보고한다. a. 작성양식 : 별지양식에의거작성 b. 보고기한 : 가능한한빨리그리고물자재고검사후 30일이내 ( 시설은물자재고조사후 15일이내 ) 4) 추가설명서 (Concise Note) 특정핵물질사용자는 1), 2), 3) 항에의하여보고하는계량관리보고서에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관련계량관리보고서와동시에추가설명서를별지양식의추가설명서를작성하여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a. 작성양식 : 별지양식에의거작성 b. 보고기한 : 가능한한빨리그리고기구의요청후 30 일이내 ( 시설은 15 일이내 ) 140 ㆍ제3 장안전조치

149 5) 특별보고 (Special Report) 특정핵물질사용자는특정핵물질의도난, 전용, 손실, 붕괴또는봉인의손상이발생한경우이에관한특별보고서를별지양식의기타보고서를작성하여보고기한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a. 작성양식 : 별지양식에의거작성 b. 보고기한 : 별지양식에명시된보고기한이내 나 ) 계량관리기록 경수로발전소운영자가제출하는계량관리기록은핵물질종합대장 (General Ledger), 재고변동기록 (Inventory Change Record), 핵물질거래보고서등이다. 1) 핵물질종합대장 (General Ledger) 시설내에핵물질을종류별로구분하여주요측정지점 (KMP) 별로작성한장부이며지난사찰시의기록이작성되어있어핵물질별재고변동사항의확인이용이하게작성되어있다. 2) 재고변동기록 (Inventory Change Record) 시설내에서핵물질의변동이발생할경우에작성된다. 동기록은핵물질의종류별로구분되어기록되며재고변동보고서와달리 Batch 별재고변동이아닌핵물질의반입, 반출그리고물질수지구역내에서의변동사항을포괄적으로작성한장부이다. 3) 핵물질거래보고서 (Material Transaction Record) 경수로발전소는경수로핵연료가공시설에서신연료를반입할시에양시설의안전조치담당자들은핵물질거래보고서를작성하고서로결재하여교환한다. 안전조치담당자는본보고서를이용하여재고변동보고서를작성하여국가및 IAEA 에보고한다. 다 ) 운영기록 1) Location Map 주요측정지점 (KMP) 별로작성하며원자로심, 신연료저장고그리고사용후핵연 제 3 장안전조치ㆍ 141

150 료저장조및기타장소에대하여작성한다. 2) 감시관련기록과봉인관련기록 ((Declaration for Surveillance & Seal) 발전소내에서의격납및감시체계와관련된장부이다. 일반적으로감시관련기록 (Declaration for Surveillance) 은주요측정지점 (KMP) 에서수행된작업및운반용기의이동등을기록하며봉인관련기록 (Declaration for Seal) 은시설내에설치된봉인관련활동내역을기록한장부이다. 3) 열출력기록 (Power Histogram, Steam/Flow Chart, APRM) 발전소의출력과관련된장부이며, 장부검사시기록간의일관성을확인한다. 4) 시설운영관련계획 (Advanced Report) 시설운영계획과관련된장부이며, 월기준으로작성한사전정보이다. 시설별국가계량관리검사절차서는 " 부록 C" 와같다. 3.4 국제규제물자보고 계량관리보고서작성방법 ( 가 ) 개요우리나라는 1975 년 NPT 조약에가입함과동시에국제원자력기구 ( 이하 IAEA) 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였고, 이에따라국내안전조치대상시설에대하여 IAEA 로부터사찰을받아왔으며, 핵물질계량관리자료에대한기록유지및핵물질재고변동에관한보고의무를이행하고있다. 국내원자력산업의활성화및원자력시설의급증에따라국내원자력산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정부는 1995 년원자력법을개정하여국가차원에서의핵물질계량관리체제를수립하였으며, 1997년부터국가검사를시행해왔다. 또한, 원자력법제103 조제1 항및동법시행령제324조규정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와국제규제물자를취급하거나관련연구를수행하는자는교 142 ㆍ제3 장안전조치

151 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1996년 7월 23일제정, 2008 년 12월 24일개정, 이하 " 보고규정 ")" 에의거계량관리보고를하도록하고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 국제규제물자수탁업무처리규정 " 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위탁받은수탁업무수행의일환으로계량관리보고서를원자력사업자로부터제출받아 IAEA 에발송하고있다. 계량관리보고서는핵물질의모든재고변동사항이나재고현황등을나타내어야하므로이를서술식으로작성한다면방대한분량이되므로쉽게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 계량관리정보의양을최소화하여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계량관리정보를규격화할필요가있다. 안전조치협정의보조약정중에서 CODE 10은 NPT 회원국이 IAEA 에보고하는계량관리보고서들을전산처리하기위하여보고서작성방법및문법적형식을규정화한것이다. 따라서핵물질재고변동및재고현황에대한계량관리정보는안전조치협정의보조약정에규정된작성양식과각시설의시설부록에따라작성하여 IAEA 에제공되어야한다. ( 나 ) 계량관리보고서의종류및제출기한계량관리보고서는핵물질을취급하는구역에서발생한모든핵물질의이동, 재고, 수지를기록한장부로서, 그종류로는매월 1일부터말일까지시설에서발생한핵물질의반입, 반출, 변형, 생성, 소멸등의내용을기록한핵물질재고변동보고서 (ICR : Inventory Change Report), 특정일 ( 물자재고조사일 ) 을기준으로시설에서보유하고있는핵물질의전체목록을기록한물자재고목록 (PIL : Physical Inventory List), 안전조치기준에따른이전물자재고조사일로부터당해물자재고조사일까지의물질수지기간동안발생한핵물질의반입, 반출, 생성, 손실, 변동사항등을종합요약한물질수지보고서 (MBR : Material Balance Reports) 와상기각보고서의내용중특별히추가적으로설명할내용이있을경우첨부하는추가설명서 (Concise Note) 가있다. 위의각보고서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국제규제물자보고에관한규정 "(2008 년 12월 24일개정발효 ) 에의거, 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협정중보조약정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 핵물질재고변동보고서는재고변동이발생한또는확정된달의월말로부터 15일이내에, 물자재고목록과물질수지보고서는기존에는물자재고검사일기준이었으나, 통합안전조치가적용됨에따라물자재고조사일로부터 15일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 표 > 참조 ). 제 3 장안전조치ㆍ 143

152 < 표 > 계량관리보고서의내용및제출기한 종류내용제출기한 재고변동보고서물자재고목록물질수지보고서추가설명서 시설에서발생한핵물질의반입, 반출, 감소, 생성등의기록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1호서식으로작성된전산매체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2호서식으로출력된보고서특정시점에서조사된시설의핵물질보유목록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3호서식으로작성된전산매체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4호서식으로출력된보고서특정주기를기준으로종합된핵물질이동및재고현황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5호서식으로작성된전산매체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6호서식으로출력된보고서위의보고서중추가로설명이필요한보고서의구체적인내용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7호서식으로작성된전산매체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8호서식으로출력된보고서 재고변동이발생한월말로부터 15 일이내물자재고조사일로부터 15일이내물자재고조사일로부터 15일이내시설부록에명시된보고기한또는관련계량관리보고서와동일 ( 다 ) 계량관리보고서작성양식및방법계량관리보고서는 IAEA 에서지정한서식에따라정확하게작성하여야하며전산처리를위하여전산시스템의입력형식에맞도록데이터파일로작성하여야한다. 보고서양식은계량관리에필요한모든내용을반영하면서동시에보고서의전산처리가용이하도록키워드또는코드를사용하도록설계되어있다.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에의한보고서서식은 IAEA 의지정한서식에의거하여설계되었으며, IAEA 에는보고되지는않으나, 한-호및한-카양국협정및국가계량관리업무에필요한정보파악및관리등을목적으로원산지및연소이력자료등추가보고되는항목들이있다. 모든보고서 (ICR, PIL, MBR) 는물질수지구역별로작성하게되어있으며, 보고서의식별을위하여일련번호를부여하는데, 보고서의종류와상관없이발행순서대로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이때, 일련번호는중간에누락되거나중복되지않도록유의한다. 계량관리보고서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오류중의하나는보고서작성시부주의로발생되는입력오류에의한것이며, 알파벳 "O" 와숫자인 0의혼용으로인한오류 144 ㆍ제3 장안전조치

153 도빈번히발생하므로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국내원자력시설에서작성및제출하여야하는계량관리보고서의작성방법은다음 과같다. (1)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재고변동보고서양식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1호및제2호서식 ) 의기본형식은서두부분과자료기록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자료기록부분은물질의식별부호와계량자료를포함하고있으며어떤특정품목에대하여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그보고서 (ICR) 에수반하는추가설명서 (Concise Note) 가있음을표시하는란도포함되어있다. 가 ) 서두정보 사업소명, 주소, 물질수지구역명 : 보고서작성대상사업소명, 주소와각시설 의시설부록에명시되어있는물질수지구역의코드를입력한다. 보고기간 (Period covered by report) : 보고서의내용에대한해당기간 ( 개시일 과종료일 ) 을기재한다. 보고서번호 (Report No) : 각물질수지구역별로보고서의일련번호를부여하여 기재. 이때, 보고서종류 (ICR, PIL, MBR) 의구분없이연속하여번호를부여한다. 페이지번호 (Page No. of pages): 페이지번호는총페이지수와함께 6 페이지중 1 과같이기재한다. ICR 이여러페이지로구성되어있을경우두번째 페이지부터는페이지번호와서명란만기입하고다른사항은생략할수있다. 서명 (Signature): 보고서각페이지마다작성자가서명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45

154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1 호서식 재고변동보고서의작성방법 위치 ( 란 ) 내용비고 1~4 5~7 8~ ~16 17~20 21~24 25~ ~35 36~39 40~ ~56 57~58 59~ ~76 77~78 79~80 81~85 물질수지구역코드재고변동보고서번호입력번호연속코드재고변동일반출시설 / 국가코드반입시설 / 국가코드재고변동형태주요측정지점코드배취이름또는번호배취수량물질기술코드원소원소무게단위 (Kg/g) 핵분열성물질무게동위원소코드측정근거코드추가설명코드수정 - 보고서번호수정 - 입력번호원산지코드연소이력자료 (MWDth) - 관련물질수지구역의코드 - 일련의계량관리보고서번호 - 관련재고변동보고서에대한일련의입력번호 - "M" 을사용하여복합원산지물질로혼합되어있는특정핵물질에대하여원산지별정보관리 - 재고변동이발생한날자 - 시설또는국가명에대한코드 - 시설또는국가명에대한코드 - 재고변동이발생된내용에따른코드적용 - 유통주요측정지점코드 - 배취이름또는번호 - 배취이름으로구성된특정핵물질의품목수량 - 특정핵물질의물리 / 화학적형태등에대한코드 - 특정핵물질종류를나타내는코드 - 소수점이하세자리까지작성. - 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인경우에만그램 (g) 단위 - 소수점이하세자리까지작성 - 분열성동위원소의종류를기술 - 특정핵물질의측정된근거 - 추가설명서의존재여부를표시 - 기제출된보고서의내용수정시사용 - - 특정핵물질의원산지 - 핵적생성 / 손실이발생된특정핵물질의연소도 146 ㆍ제3 장안전조치

155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2 호서식 ] 사업소명 :... 주소 :... 물질수지구역명 :... 입력번호 연속코드 재고변동일 물질수지구역 / 국가재고변동 반출시설코드 반입시설코드 형태 주요측정지점코드 배취이름또는번호 배취수량 물질기술코드 재고변동보고서 보고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보고서번호 : 페이지번호의번째페이지서명 계량자료 원소원소무게단위핵분열성물질무게동위원소코드 측정근거코드 추가설명코드 보고서번호 보고서수정 입력번호 제 3 장안전조치ㆍ 147 원산지 연소이력자료 (MW)

156 < 그림 > 재고변동보고서작성예 나 ) 물질 (Batch) 구분및계량자료 입력번호 (Entry No.):ICR 의각입력란은일련순서로된하나의고유번호가부여된다. ICR 이여러페이지로구성되거나하나의배취가여러개의입력란에기재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규칙에따라특정물질수지구역에서작성된보고서의입력란은보고서번호와입력번호에의해서구별된다. 보고서의입력번호는 1~99 이다. 만약입력란이 99개가넘을경우는바로다음의일련번호를갖는새로운보고서에계속하여작성하여야한다. 연속코드 (Continuation code) "C" 코드 : 하나의배취를둘이상의입력란에작성할경우즉, 하나의배취가여러동위원소로구성되어있거나 (< 그림 > 참조 ), 핵물질량이 8자릿수이상일경우 (< 그림 > 참조 ), 배취의품목수가 4자릿수이상일경우 (< 그림 > 참조 ) 에사용되며, 입력번호가 1인란에는올수없다. 재고변동보고서및물질재고목록의배취식별자료나물질수지보고서의물질수지코드는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148 ㆍ제3 장안전조치

157 < 그림 > 여러동위원소로구성된배취의재고변동보고 < 그림 > 핵물질량이 8 자리이상인경우의재고변동보고 제 3 장안전조치ㆍ 149

158 < 그림 > 배취품목수가 4 자리이상일경우의재고변동보고 "D" 코드 : 시설부록에서 "Batch follow-up" 에대한요구사항이있을경우에사용되는것으로, Rebatching 을할경우새로운배취가어느배취로부터구성되어진것인가를표시하는수단으로사용된다. "A" 코드 : 입력란전체정보를무효화할때사용된다. 재고변동일 (Date of Inventory Change) : 재고변동이발생했거나재고변동이 결정된날짜를 6 자리숫자로기재한다. 즉, 2007 년 7 월 7 일인경우는 로 표기한다. 연속코드 "C" 또는 "D" 가사용될경우, 이날짜는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물질수지국가및물질수지구역 (Country/MBA): 이란은핵물질이이전된두물질수지구역의이름이나코드를기재해야한다. 수출이나수입과같이국외이전인경우그물질을인수또는인계하는물질수지구역을모를때에는국가코드를기재하면된다. 물질의이전을수반하지않는재고변동의경우에는그변동이일어난물질수지구역을반출시설또는반입시설입력란에기재하거나양쪽모두에기재한다. 연속코드 "C" 또는 "D" 가사용될경우에는이러한사항은반복기입할필요가없다. 150 ㆍ제3 장안전조치

159 재고변동형태 (Name or number of batch) : 재고변동형태를나타내기위한 것으로 < 표 > 와같은코드중하나를사용하여입력한다. 주요측정지점 (KMP): 보고된 Batch 가측정, 인수및선적된 Flow Key Measurement Point(Flow KMP) 의코드를기재해야한다. "C" 또는 "D" 코드가사용되면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참고적으로, 해당 KMP 코드는각시설의시설부록에규정되어있다. 배취이름또는번호 (Name or number of batch): 보고된배취의이름을기재한다. 배취이름은 8자 ( 라틴문자, 숫자, 콤마, slashes, hyphens 과같은기호를포함 ) 를넘을수없다. 핵물질배취의선적및인수시배취이름은동일하게보고되어야한다. 알파벳문자의 "O" 와 zero 는구분되어져야한다. 이정보는 "C" 코드가사용될경우반복기재할필요가없으나 "D" 코드가사용될경우에는반복기재해야한다. 배취수량 : 시설부록에기술된대로배취를구성하고있는유사품목들의수를기재해야한다. 이때, 수량은 4자릿수를넘을수없다. 따라서, 입력해야할수량이 4 자릿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연속코드 (C) 를사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 그림 > 참조 ). bulk 형태의물질일경우등일반적으로배취수가의미가없을때는이란에 "0"(zero) 이기재되어야한다. 물질기술 (Material description): 이란은네개의 keyword 또는코드즉, 물리적형태, 화학적형태, 용기및포장상태, 조사상태에따라네가지코드를사용하여핵물질을기술하는데사용된다. 이정보는 "C" 또는 "D" 코드가사용될때는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물질묘사 Code 의목록은각시설부록에추가되어야한다. 핵물질배취가물질수지구역사이에이전될경우동일한물질기술코드가사용되어야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51

160 < 표 > 재고변동형태 Keyword Code 설명 Receipt foreign RF 핵물질의국내반입 Receipt domestic RD 국내다른물질수지구역으로부터핵물질인수 Receipt at starting point Receipt from non-safeguarded activity RS RN 협정제34조 (c) 에따라안전조치적용기점에있는핵물질의국내인수안전조치비적용분야 ( 허용된군사목적 ) 이용으로부터핵물질의국내인수 Nuclear production NP 원자로내에서의특수분열성물질의생성 (Pu, U-233) De-exemption, use 협정제36 조에따라안전조치면제를받은핵물질에대한안전 DU 조치재적용 De-exemption, quantity DQ 협정제37 조에따라안전조치면제를받은핵물질에대한안전조치재적용 Shipment foreign SF 핵물질의국외반출 Shipment domestic SD 국내다른물질수지구역으로핵물질을인수 Return to pre-safeguarded stage SS 안전조치적용핵물질의안전조치적용기점이전단계로이전 Shipment to non-safeguarded activity Nuclear loss Measured discard Transfer to retained waste Retransfer from retained waste SN LN LD TW FW 핵물질의안전조치비적용분야 ( 허용된조사목적 ) 이용을위한국내이전핵반응결과로다른원소또는동위원소로변환에따른핵물질의소모가동손실- 핵물질의가공중에더이상핵이용이적합지않아폐기되어지는핵물질의측정된또는측정에대하여추정된량의손실회수할수없고 MBA 내에저장되었다재고로부터삭제될것으로간주되는측정된핵물질의폐기유보물범주로이전폐기유보물로 MBA 내에저장되어있는물질을핵물질재고로재이전. 이것은폐기유보물범주에있는물질이 MBA 에서가공또는 MBA 로부터선적을위하여저장장소로부터이동될경우에언제나적용한다. Exemption, use EU 협정제 36 조에의거한핵물질의안전조치로부터면제 Exemption, quantity EQ 협정제 37 조에의거한핵물질의안전조치로부터면제 Termination, non-nuclear use TU 협정제 13 조및제 35 조 (b) 에의거한핵물질의안전조치종료 Accidental loss Accidental gain Shipper/receiver difference (SRD) LA GA DI 운전사고의결과로서일정량의핵물질이회수불가능한, 고의적이아닌손실물자재고조사중발견된경우를제외하고 MBA 내에서예기치않게발견된핵물질인수한것으로보고된핵물질의량 ( 항상선적자의자료 ) 과인수한사업자에의해측정된량의차이 Decrease in batch content RM 그 Entry 에기재된 Batch 의감소량. Increase in batch content RP 그 Entry 에기재된 Batch 에다른 Batch 로부터더해진물질의량 152 ㆍ제3 장안전조치

161 < 표 > key word 1- 물리적형태 Keyword 설명 Code Fuel Eilements 핵연료완성률, 즉집합체, 다발등원자로의연료 B Fuel components 연료체의구성요소, 즉 pins, plates 등 D Powders 세라믹이아닌분말 - 산화물과탄화물세라믹이아닌분말형태의물질 F Powder, Ceramic Formed, Green 세라믹종류의분말 연료가공을위하여준비된고화산화물또는탄화물 (high fired) 소결하기전에 Binder 로세라믹분말혼합물을압분또는조형하므로형성된압분체 G H Ceramics 압분및소결후의세라믹펠렛또는소결체 J Coated Particles 보호를위해코팅을한세라믹소결체예 :SiC Solids, other 위에명시되지않은고체1로써비혼합물질2 예 :ingots, billets, extrusions, pieces 등 K ø Liquids 수용액유기물또는다른액체, 유기물또는무기물액체 N Residues/Scrap 재순환또는재사용되는것으로생산공정에서발생되는잔류물또는부스러기 R Sealed Sources 영구적으로캡슐화된분열성물질로구성되어있는방사선선원물질 QS3 Waste, Solid 폐기처분될고체폐기물 T Waste, Liquid 폐기처분될액체폐기물 U Small Samples. 하나의 batch 로모아진분석용시료또는표본 4 Specimens 주 1. UF6 는이범주에포함되어야한다. 2. 혼합된고체물질들은보통 R과 T범주에들어간다. 3. 두번째 Keyword(keyword 2) 는사용하지않는다. 4. 하나의 Batch 로저장된작은시료들은 VøAE 또는 VøAM 로기재되며품질관리또는비파괴분석용시편형단일 Batch 는 VøAB 로기재하여야한다. V 제 3 장안전조치ㆍ 153

162 < 표 > Keyword 2- 화학적형태 Keyword 설명 Code Elemental 비합금금속 D Fluoride 불화물 (Hex 이외의 ) E Hex 6불화물 G Nitrate 질산염 J ADU 암모늄 diuranate K Dioxide 이산화물 Q Trioxide 삼산화물 T Oxide(3/8) M3O8 형태의산화물 U Other Oxides 혼합물을포함한기타산화물1 R Oxides, Poisoned Nuclear Poison 을함유한산화물또는산화물결합체 V Carbide 탄화물 W Oxide/graphite 산화물 / 흑연혼합물, 예 :HTR 연료 X Carbide/graphite 탄화물 / 흑연혼합물, 예 :HTR 연료 Y Nitride 질화물 Z Organic 유기물 1 Other compounds 기타화합물 2 Al Alloys 알미늄합금 3 Si alloys 실리콘합금, Silicide 4 Zr alloys 지르코늄합금 5 Mo & Ti alloys 몰리브덴및티타늄합금 6 Other alloys 기타합금 7 Miscellaneous 하나의 Batch 에모아진다양한화학적형태의물질 ( 분석시료또는표본 ) ø 주 1. 같은 Element 에다른산화물의혼합을뜻함. 154 ㆍ제3 장안전조치

163 < 표 > Keyword 3- 격납용기및포장상태 Keyword 설명 Code Uncontained 용기내에들어있지않은물질 ; 포장되지않은연료체및구성물 1 을포함한개별적인품목 1 Fuel units 운반또는저장용기에들어있는분리된연료체및구성품 2 Flask 조사된연료및고준위방사성물질을위한차폐된프라스크 3 In-core 원자로, 노심 ( 단핵연료의경우 ) 4 Vessel, cal. 교정된공정압력용기및탱크 5 Vessel, Uncal. 교정되지않은공정압력용기및탱크 ; 파이프 6 Tray Open tray, 선반및양동이와같은통 7 Birdcage 특수안전용기 8 용량에따라구분되는저장용기 2 "Container" 시료채취병과기타작은용기 <0.5l A and given 병, fibrepacks,cans 0.5-1l E volume range 병, fibrepacks, cans >1-5l G Bottles, fibrepacks, cans, UF6 실린더 >5-10l H Fibrepacks, cans >10-15l J Fibrepacks, 드럼 >15-20l K 드럼 >20-50l L 드럼 >50-100l M 드럼, 배럴 > l N 드럼, 배럴 > l Q 2t >500-1,000l R UF6 실린더 10, 14t >1,000-5,000l U 탱크트럭등더큰용기 >5,000l V Other Containers 기타용기 ø 주 1. 냉각조내의포장된않은조사된연료도이범주에속한다. 2. 용기형태는예를든것뿐이며용량에의해구분되어진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55

164 < 표 > Keyword 4- 조사상태 / 물질 Keyword 설명 Code1 비조사조사 핵연료- 조사상태 Fresh fuel 새로운핵연료 F Irrad. fuel 조사된핵연료 G 기타물질 - 품질 / 조사상태 2 Manufactured 핵연료완성품이외에제조된품목으로시료채취는안되지만비파괴측정은적합함 A H Pure, stable 물리화학적형태의순도와안정성관리를위해엄격한기준에따라생산된균질물질 ( 생산물, 중간생산물, 어떤공급물질등 ) B J Pure 위에명시된것보다다소덜안정되거나덜균일한높은순도의물질 3( 어떤중간생산물, 깨끗한부스러기및재순환물질및공급물질 ) C K Heterogeneous Variable Composition 순도기준에미치지않은일반적으로유사한조성을하고있는비균질물질 ( 대부분의부스러기및재순환물질 ) 다양하고혼합된성분의비균질물질로핵물질함유량이낮은물질 ( 오염된부스러기, 용해된찌꺼기및폐기물 ) 주 1. 조사상태에따라한문자만골라서사용해야한다. 2. 여기에서 irradiated ( 조사된 ) 는원자로조사중형성된핵분열생성물이비분리된물질을의미한다. 3. 분리용액은이범주에속해야한다. 조사물질을나타내는데적절한 Code 를사용한다. D E L M 원소 (Element): 물질의원소명또는코드를이란에기입한다. 시설부록에별 도로명시되지않는한다음코드가사용되어야한다. Keyword 감손우라늄천연우라늄농축우라늄통칭우라늄 (Unified uranium) 플루토늄토륨 Code D N E U P T 원소무게 (Weight of element): 원소의무게를기입한다. 원소의단위 (Unit-kg/g) : 보고된원소의무게단위가기재되어야한다. 156 ㆍ제3 장안전조치

165 플루토늄 (Pu) : g 농축우라늄 (EU) : g 토륨 (T), 천연우라늄 (NU) 및감손우라늄 (DU) : kg 또는필요시 g 통칭우라늄은 g 또는 kg로표시할수있으나농축우라늄인지아니면감손또는천연우라늄인지에따라결정한다. 모든통칭우라늄은 g으로표시할수도있다. 핵분열성물질무게 (Weight of fissile isotopes): 농축우라늄과통칭우라늄은핵분열성물질즉, 동위원소의무게도 gram(g) 단위로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동위원소코드 (Isotope Code): 핵분열성동위원소의종류를나타내기위해다음과같은코드중하나를기재한다. 분열성동위원소가 U-235 뿐일때분열성동위원소가 U-235 와 U-233 일때분열성동위원소가 U-233 뿐일때 Code G J K 측정근거 (Measurement basis): 보고된배취자료의무게가자체물질수지구역 에서측정한값에근거한것인지아니면다른물질수지구역에서측정한값에의한것 인가를나타내기위해주어진것으로다음코드중하나가기재되어야한다. Keyword Code 설명 Measured M Batch 자료는자체내의 KMP를포함한그 MBA 에서수행된측정에근거한것 Measured elsewhere N Batch 자료가다른 MBA 에서수행된측정에근거한것 Tagged T Batch 자료가그 MBA 에서전에수행된측정원측정에근거한것이며 ICR 이나 PIL 로전에보고된적이있고그측정을반복수행하지않는것 Labelled L Batch 자료가다른 MBA 에서전에수행된측정에근거한것이며재측정없이 ICR 또는 PIL 로현 MBA 에서보고한적이있는것 추가설명 (Concise note): 해당입력란에대한추가설명이나해설이그보고서에첨부된추가설명서에포함되어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이란에 "X" 를기재한다. 수정 (Correction to): 이전에제출했던보고서나현재작성중인재고변동보고서에있는입력란을수정, 삭제, 추가하는데사용된다. 수정하고자하는보고서의번호와입력번호를기재하고수정하고자하는자료를수정기재한다. 이때, 수정하 제 3 장안전조치ㆍ 157

166 지않는다른자료들은원래대로반복기재한다. 또한, "C" 또는 "D" 코드를사용한입력란이수정되어야할경우에는이들입력란에서일반적으로생략되었던자료도모두기입되어야한다. 한편, 본래의보고서에추가로보고해야할정보가있을경우의입력번호는본래의보고서의마지막입력번호다음번호를부여하여기재한다. < 그림 > 이전보고서내용의수정 < 그림 > 이전보고서내용의삭제 158 ㆍ제3 장안전조치

167 < 그림 > 이전보고서내용의추가 정광 / 농축 / 공급원산지 : 한 - 호, 한 - 카양국협정에의한연례보고등에필요한 자료로서, 이는 IAEA 에는보고되지않는자료이다. 각원산지코드를기입한다. (2) 물자재고목록작성방법물자재고목록은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3 호및제4 호서식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 서두정보와물질구분과계량자료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물자재고목록은재고변동보고서와는달리, 물자재고조사당시해당물질수지구역내에핵물질이없을경우에도반드시작성 제출되어야한다. 이때, 물자재고목록은서두부분만작성하고, 계량자료입력란은공란으로보고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59

168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3 호서식 ] 물자재고목록작성방법 위치 ( 란 ) 내용비고 1~4 5~7 8~ ~19 20~23 24~ ~40 41~42 43~ ~60 60~61 62~63 64~68 물질수지구역코드보고서번호입력번호연속코드 주요측정지점코드배취이름또는번호배취수량물질기술코드원소원소무게단위 (Kg/g) 핵분열성물질무게동위원소코드측정근거코드추가설명코드수정 - 보고서번호수정 - 입력번호원산지코드연소도이력 (MWD/T) - 관련물질수지구역의코드 - 일련의계량관리보고서번호 - 관련물자재고목록에대한일련의입력번호 - "M" 을사용하여복합원산지물질로혼합되어있는특정핵물질에대하여원산지별정보관리 - 재고를확정하는주요측정지점코드 - 배취이름으로구성된특정핵물질의품목수량 - 특정핵물질의물리 / 화학적형태등에대한코드 - 특정핵물질종류를나타내는코드 - 소수점이하세자리까지작성. - 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인경우에만그램 (g) 단위 - 소수점이하세자리까지작성 - 분열성동위원소의종류를기술 - 특정핵물질의측정된근거 - 추가설명서의존재여부를표시 - 기제출된보고서의내용수정시사용 - 특정핵물질의원산지명을표기 -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저장된핵연료집합체의연소도 < 그림 > 물자재고목록작성예 160 ㆍ제3 장안전조치

169 [ 별지제 4 호서식 ] 사업소명 :... 주소 :... 물질수지구역명 :... 입력번호 연속코드 주요측정지점코드 배취이름또는번호 배취수량 물질기술코드 물자재고목록 원 원소 단 소 무게 위 보고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고서번호 : 페이지번호 의 번째페이지 서명 계량자료 동위핵분열성원소물질중량코드 측정추가근거설명코드코드 보고서수정 보고서번호 입력번호 원산지코드 연소도이력 MWD/T 가 ) 서두정보 물자재고목록의서두정보는재고변동보고서양식과마찬가지로작성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61

170 보고날짜 : 재고조사날짜를기입하여이날짜는해당물질수지보고서의작성 된기간의최종일과일치하여야한다 나 ) 물질구분및계량자료 입력번호 (Entry No.) : 물자재고목록의각입력란은일련순서로된하나의고유번호를갖는다. 이것은물자재고목록이여러페이지로구성되었을때에도적용된다. 하나의보고서의입력번호는 99개를넘지않는다. 만약 99개의입력란이넘을경우는둘이상의보고서가작성되어야한다. 연속코드 (Continuation): 이란은 C 또는 A 코드가사용된다. 주요측정지점 (KMP code) : 주요측정지점코드를기재한다. 배취이름또는번호 (Name or number of Batch) :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배취수량 (Number of items in batch):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물질기술코드 (Materlal description):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원소 (Element):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원소무게 (Weight of element):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무게단위 (Unit kg/g):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핵분열성물질무게 (Weight of fissile isotopes):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동위원소코드 (Isotope code):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측정근거 (Measurement basis):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수정 (Correction to):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정광 / 농축 / 공급원산지 :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3) 물질수지보고서작성방법물질수지보고서는물질수지기간내에핵물질의종류별물질수지현황을나타내는종합장부로서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5호및제6 호서식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162 ㆍ제3 장안전조치

171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5 호서식 ] 물질수지보고서작성방법 위치 ( 란 ) 내용비고 1~4 5~7 8~ ~ ~25 26~27 28~ ~44 45~46 물질수지구역코드보고서번호입력번호연속코드물질수지코드원소원소무게단위 (Kg/g) 핵분열성물질무게동위원소코드추가설명코드수정 - 보고서번호수정 - 입력번호 - 관련물질수지구역의코드 - 일련의계량관리보고서번호 - 관련물자재고목록에대한일련의입력번호 - 물질수지기간에발생된재고변동형태 - 특정핵물질종류를나타내는코드 - 소수점이하세자리까지작성. - 농축우라늄과플루토늄인경우에만그램 (g) 단위 - 소수점이하세자리까지작성 - 분열성동위원소의종류를기술 - 추가설명서의존재여부를표시 - 기제출된보고서의내용수정시사용 < 그림 > 물질수지보고서작성예 제 3 장안전조치ㆍ 163

172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6 호서식 ] 물질수지보고서 사업소명 :... 주소 :... 물질수지구역명 :... 입력번호 연속코드 물질수지코드 원소 원소무게 계량자료 단위 보고기간 :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보고번호 : 페이지번호 의 번째페이지 서명 핵분열성물질무게동위원소코드 추가설명코드 보고서수정 보고서번호 입력번호 164 ㆍ제3 장안전조치

173 가 ) 서두정보물자재고목록의서두정보는재고변동보고서양식과마찬가지로작성한다. 보고기간 (Period covered by report) : 물질수지보고서에포함된기간은이전물자재고검사다음날 0시부터당해물자재고검사일 24시가되어야한다. 나 ) 계량자료 입력번호 (Entry No): 물질수지보고서의각입력란은일련순서로된하나의고유번호를갖는다. 하나의물질수지보고서가여러페이지로구성될경우에도역시이규칙을적용한다. 연속코드 (Continuation): 하나의 MBR Entry 를보고하는데여러 line이필요한경우 ( 예를들어핵물질량에대한자료가 8자리이상일경우등 ) 에는그입력란이전항의연속임을나타내기위해 "Continuation" 란에 "C" 를기재한다. 또한, 그 Entry line 을무효화하기위해 "A" 코드가기재될수있다. 물질수지코드 (Entry name): 이란에는다음 keywords 또는그 codes 가적절한순서대로기재되어야한다. 원소 (Element):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물질수지코드 (Entry name) Keyword Code 설명 Beginning physical inventory PB 초기물자재고는동일물질 Category 로바로전보고서에서기말 물자재고로보고선량과일치되어야한다. Inventory changes : for keywords and codes relating to various types of inventory change see paragraph 11 of these explanations 해당 MBA 의각재고변동형태에대한 Entry 는전보고기간중발생한변동량이합산되어야한다. 재고증가를먼저기재하고감소를뒤에기재한다. 핵물질의인수는선적자의자료로기입되어야한다. 혼합, 농축또는조사에의한 Category change 는 Paragraph 57 에명시된데로보고되어야한다. Ending book inventory BE 이것은초기물자재고와재고변동들의대수적합계가되어야하 며, 해당 MBR에서보고된반올림조정을포함하지않는다. S/R D DI 전보고기간중발생된모든 S/RD 가합산된하나의 Entry 가만들어진다. Adjusted ending book inventory BA S/RD가조정된장부상의기말재고를나타낸다. Ending physical inventory PE 물자재고조사일에측정및산출된모든 Batch에대한핵물질량 의합계이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65

174 Keyword Code 설명 MUF MF 미계량물질은조정된장부성의재고 (BA) 와물자재고 (PE) 간의차이로써계산되어진다. Rounding adjustment to RA 반올림된합계를반올림된항목들의합계와일치시키기위해더해져야할량. 반올림조정을 MBR에서기구에보고되는각재고변동의범주, S/RD 및기말물자재고등에서하나의 Entry 로기재되어지며이는 ICR및 P1L에기초하여결정되는수치와일치시키기위한것이다기말장부재고의경우에, 조정된기말장부재고와미계량물질은다음공식이각각사용되어진다 RA to BE=PB+ IC MBR-BE RA to BA=PB+ IC MBR-DI-BA RA to MF=BA-PE-MF 여기에서 IC MBR 은 MBR 에서보고된합산된재고변동범주를나타내며감소를표시할때는마이너스 (-) 부호를사용한다. 다른모든기재방법은이 paragarph 에서정의된데로한다. 초기물자재고에는반올림조정이필요없다. 반올림조정은 RAXX 로 Code 를기재하는데 XX 는반올림조정이되는 Entry 의코드를기재하기위한것이다 ( 예 :RALN 핵물질 Entry 이반올림 ) 원소무게 (Weight of element): 핵물질량을기재하며, 선적자 / 인수자측정차이, 반올림조정및 MUF 는마이너스량으로표시될수있다. 단위 (kg/g):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핵분열성물질무게 (Weight of fissile isotopes): 핵분열성물질의무게를기재하며, S/RD, 반올림조정및 MUF 는마이너스량으로표시될수있다. 동위원소코드 (Isotope code):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 수정 (Corrections to): 재고변동보고서작성방법참조물질수지보고서는계량기록으로부터얻어진반올림하지않은각각의핵물질량을기준으로작성하여야한다. 입력자료가산술적으로나대수적으로합산할필요가있으면반올림되지않은자료로합산한후반올림될수있다. 이때, 정수단위바로아래에서반올림을해서는안된다. 물질재고변동보고서, 물자재고목록은각각반올림된핵물질량을보고하는반면, 물질수지보고서는반올림되지않은핵물질량의합산을반올림한것으로각보고서에서반올림을사용했을경우물질수지보고서에서반올림조정 (Rounding adjustment) 을계산및보고하는것이필요하다. MBR 의핵물질량 = ICR 또는 PIL 의핵물질량 - 반올림조정 (RA) 166 ㆍ제3 장안전조치

175 < 그림 > 및 < 그림 > 에서와같이반올림에의해서물자재고목록상의핵물질량 (13711g) 과물질수지보고서의핵물질량 (13712g) 에차이가발생할경우, 물질수지보고서에서 PE(Physical Ending) 값에대해반올림보정 (RAPE = -1) 을반드시기재한다. < 그림 > 물자재고목록 ( 반올림조정 ) < 그림 > 물질수지보고서 ( 반올림조정 ) 제 3 장안전조치ㆍ 167

176 (4) 추가설명서 (Concise Note) 의작성방법추가설명서는각계량관리보고서에추가적으로설명이나해설이필요한경우각보고서에첨부되며,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5호및제6호서식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연속코드 : "C" 를기재한다. 물질수지구역명 : 물질수지구역코드를기재한다. 보고서번호 : 추가설명이필요한관련계량관리보고서의번호를기재한다. 입력번호 : 관련계량관리보고서의설명대상입력란의입력번호를기재한다. 추가설명 : 설명내용을기재한다. 연속코드 : "C" 를기재한다.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7 호서식 ] 추가설명서 (Concise Note) 작성방법 위치 ( 란 ) 내용비고 1 2~5 6~9 10~11 12~79 80 연속코드물질수지구역명보고서번호입력번호추가설명연속코드 - "C" 기록 - 관련물질수지구역의코드 - 추가설명을필요로하는계량관리보고서번호 - 관련계량관리보고서의입력번호 - 추가설명자료작성 - "C" 기록 < 그림 > 추가설명서작성예 168 ㆍ제3 장안전조치

177 [ 국제규제물자보고규정별지제 8 호서식 ] 추가설명서 국가... 관련보고서번호... 일자... 시설명... 물질수지구역... 서명... 물질보고서수지번호구역 입력번 호 추가설명내용 제 3 장안전조치ㆍ 169

178 ( 라 ) 계량관리보고서작성시고려사항계량관리보고서는그보고기한과작성방법을엄수하여적시에정확하게작성하여보고되어야한다. 그러나수년간계량관리보고대상정보및자료의증가함에따라문법적오류, 논리적오류등다양한형태의오류가발생되어왔다. 이러한오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계량관리담당자는다음사항을필히숙지하고고려하여보고서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재고변동보고서의경우재고변동사항이없으면보고하지않는다. 그러나물자재고목록이나물질수지보고서의경우는물질수지구역내에핵물질을보유하고있지않아도반드시보고해야한다. 이때, 보고서의서두정보만기재하고자료입력부분은연소코드입력란에 "A" 를기재한후나머지자료입력란은공란으로보고한다 (< 그림 > 및 < 그림 > 참조 ). 계량관리전산시스템은알파벳 "O" 와숫자 "0" 을명확히구분하므로보고서의 배취이름을작성시주의해야한다. 계량관리보고서의양식의각정보입력란은문자나숫자의입력자릿수를제한하 고있으며, 제한된자릿수를초과하는자료는전산처리가되지않으므로주의해야한다. < 그림 > 보고대상핵물질이없는경우의물자재고목록 170 ㆍ제3 장안전조치

179 < 그림 > 보고대상핵물질이없는경우의물질수지보고서 핵물질의무게를기재시반드시그단위를준수하여기재한다. 추가설명서작성시관련물질수지구역명, 보고서번호, 물질수지코드등을정확히기재하여야한다. 물질수지보고서의물질코드인 BE(Ending book inventory) 는선택사항이나, BA(Adjusted ending bookinventory) 는필수기재사항이다. 계량관리보고서를수정시연속코드를사용한자료를수정할경우에는해당자료의전체를수정하여야한다. 한-호, 한- 카쌍무협정에따라우리나라는모든핵물질들을원산지별로파악하여관리하여야하므로시설에서는계량관리보고서작성시핵물질별로원산지명을작성하여야한다. 핵물질의원산지표기시한배취의물질이다국적원산지물질로혼합되어있는경우계량관리보고서의작성방법은보고서양식의연속코드에알파벳 "M" 을사용하여작성한다. 예를들어, 배취이름이 KO-01 이고총중량이 100kg 인핵물질이원산지가미국인것이 70kg 이고, 원산지가호주인것이 30kg 인물질로 제 3 장안전조치ㆍ 171

180 혼합되어있다면다음과같이가장많은물질을갖고있는원산지명으로계량관리보 고서를작성한후연속코드에 "M" 을기재하여다른원산지에대한중량을기록한다. 이때, 연속코드 "C" 와는달리, "M" 은입력번호를중복하여기록하는것에주의한 다. 원산지는 IAEA 로의보고사항이아니므로, "M" 이기재되지않은바로앞의입력 란만보고된다. 입력번호 연속코드 배취이름 원소무게 단위 원산지 1 KO kg U 1 M KO kg AS 2 KO kg AS 기타주요오류발생내용 < 표 > 을참고하여이러한오류가재발되지않 도록유의한다. < 표 > 계량관리보고서의주요오류내용 종류 오류내용 Batch name, Item 수오기, 자릿수오류 (item 수 ) Weight Unit 자릿수오류, 핵물질량오류 g 과 kg 의혼용 Continuation 누락, 오기 (C 코드의 entry 1 에기입등 ) 날짜 Element type / Isotope code Type of Inventory change Concise note Transit matching 기타 년도표기누락, 날짜오류등 누락또는오기 오기 Report 번호, entry 번호의불일치 Batch name, element type, 무게, item 수, 재고변동날짜등불일치 MBR 의 BA 등필수기재사항누락 Correction report 의언급된보고서번호및입력번호의오류 ICR, PIL, MBR 의보고내용불일치 반드시보고해야할사항의누락등 172 ㆍ제3 장안전조치

181 ( 마 ) Code 10 안전조치협정의보조약정중에서 CODE 10은 NPT 회원국이 IAEA 에보고하는계량관리보고서들을전산처리하기위하여보고서작성방법및문법적형식을규정화한것이다. 이미각계량관리보고서의작성방법에서소개한내용의대부분은 Code 10에의거한것이므로중복된내용이많으나, 계량관리담당자들의참고를위해번역본을소개한다. 협정의관련조항 : 제59 조 ~ 제65조, 제67조 보고서양식및작성방법 개요 IAEA 에제출하는보고서는재고변동보고서 (ICR), 물자재고목록 (PIL) 및물질수지보고서 (MBR) 등 3가지로구성되어있다. 각보고서양식은뒤에첨부되어있다. 첨부된보고서양식은 (a) IAEA 와관련된필요한모든내용을반영해야하고 (b) 보고서를자동처리하는데용이하도록하며 (c) Keywords 또는 code 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등을고려하여설계되었다. 보고서양식 Keyword 와그 Code 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양식에있는줄 (line) 과칸 (Box) 들은적절하게사용할수있으나 Code 가아닌주제가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 line 에만기재하여야한다. Box 를사용할경우에는한칸에 1자씩기재하도록유의해야하며, 타이프편이를위해칸이없는양식을사용할경우에도 Column 내에들어갈수있는문자수의한계를따라야한다. 내용의묘사보다 Code 의사용이바람직하다. 하나의물질수지구역에대하여작성된모든보고서 (ICR, PIL, MBR) 는그식별을위하여일련번호를부여하여야하며, 이일련번호는중간에빠지거나중복사용되지않아야한다. 보고서양식은서두부분과식별부호 (Line type identification code) 를포함하고있는데이들은모든보고서에기재되어지며보고서처리에사용된다. 자료를제출하거나전달하기위해자동화된수단이이용될수있을것이나그러한 제 3 장안전조치ㆍ 173

182 수단은이코드에서제공된보고서양식및형식에일치되어야하고대용될수있거나 부수적인방법으로사용되어야한다. 양식 Form R.01( 재고변동보고서 ) 의설명 1. 보고서양식 Form R.01 은재고변동보고서에만사용되어야한다. 이양식의기본형식은서두부분 (Heading information) 과자료기록부분 (Entry lines) 으로구성되어진다. Entry line 은물질의식별부호와계량자료를포함하고있으며어떤특정품목에대하여추가설명이있는경우에그보고서 (ICR) 에수반하는주해서 (concise note) 가있는지를표시하는란도포함되어있다. 그외에어떤물질수지구역에관련된시설부록은동위원소의조성에관한자료의제출을규정할수도있다. 이경우에동위원소에관한정보는 Batch 자료의필수적인부분이되며반드시보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동위원소에관한자료보고용으로 ICR 의두번째보고서양식 Form R.01.2 가사용된다. 일반적으로 Form R.01 에관한설명은 Form R.01.2 에도같이적용된다. 서두부분의정보 2. "Country", "Facility", "Material balance area": 보고서가작성되는관련시설부록에명시되어있는국명이나 Code, 시설및물질수지구역의명칭이나 Code 가기재되어야한다. 3. "Period covered by report": 주기적인보고일경우보고서의내용에포함되어있는기간 ( 개시일과종료일 ) 이기재되어야한다. 4. "Report No": 각물질수지구역별로보고서들은연속해서보고서의번호가주어져야한다.(128 이지개요참조 ) 5. "Page No. of pages": 페이지번호는총페이지수와함께 "1 of 6 pages" 와같이기재되어야한다. ICR 이여러페이지로구성되어있을경우두번째페이지부터는페이지번호와서명란만기입하고다른사항은생략할수있다. 6. "Signature": 보고서의각페이지는모두서명을하여야한다. 174 ㆍ제3 장안전조치

183 물질 (Batch) 구분및계량자료 7. "Entry No":ICR 의각 Entry line 은일련순서로된하나의고유번호를기재한다. ICR 이여러페이지를구성되어있거나하나의 Batch 가여러개의 Entry line 에기재되는경우에도이규칙을적용한다. 이규칙에의거특정물질수지구역에서작성된보고서의어떤 Entry line 은보고서번호와 Entry No 에의해서독자적으로식별구분되어진다. 25) 하나의보고서는 Entry No.99 이상을포함할수없다. 만약 Entry line 이 99개가넘을경우각각다른번호를갖는둘이상의보고서가각성되어야한다. 8. "Continuation":Paragraphs 55와 56에서기술된것과같이 "C" procedure 또는 "D" procedure 가사용될경우 "C" 나 "D" 를써넣어야한다. 문자 "A" 가들어갈수있는데이것은그 line 의정보내용이핵물질계량에어떠한영향을주지않음을나타내기위한것으로즉그 line 이무효임을뜻하며그러한 Line 은다음에서술된어떠한조건에도종속되지않는다. 9. "Date of inventory change": 재고변동이발생했거나재고변동이결정된날짜를 6단위숫자로기재한다. "C" 또는 "D" procedure 가사용될경우, 이날짜는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10. "MBA/Country": 핵물질이이전된두물질수지구역 (MBA) 의이름이나 Code 를기재해야한다. 수출의경우그물질을인수하는 MBA 를모를때에는그관련국가의 Code 를기재하면된다. 수입의경우에도선적자에대한이에상응하는정보를기재한다. 만약재고변동에물질의이전이수반되지않을경우그변동이일어난 MBA 를 "or" 또는 "from" 간이나양쪽모두에기재하여야한다. "C" 또는 "D" procedure 가사용될경우에는이러한사항은반복기입할필요가없다. 11. "Type of inventory Change": 재고변동형태를나타내기위하여 < 표 > 의 Keywords 또는그 Codes 중의하나가사용된다. 혼합, 농축또는조사의결과에따른 Category 변동은 paragraph 57에표시된대로보고되어야한다. 위에서기술된변동에부가하여그재고는선적자료에의해기록및보고되었던 핵물질에대한 MBA 내에서수행된측정결과에의거하여조정되어질수있다. 그 Keyword 나 Code 는다음과같다. 25) paragraph 23 의 "Correction to" 참조 제 3 장안전조치ㆍ 175

184 Shipper/receiver difference DI(SRD) 인수한것으로보고된핵물질의량 ( 항상선적자의자료 ) 과인수 MBA 의사업자에의해측정된량의차이 만일관련시설부록이 MBA 에서특정지점또는전 MBA 에걸쳐 "Batch follow-up" 의적용을규정하고있으면, 이는 Paragraph56 에기술된 "D" procedure 의적용에의해수행되어질수있으며또한감소량과직접적으로그 MBA 에대한전체재고상의연관된변동이없는증가량의보고에의해서수행되어질수있다. 주어진 Batches 내에서이러한감소량과상응하는증가량은마치재고변동이있었던것처럼각각다른 Entry 로동시에보고되어야한다. 그 Keyword 와 code 는아래와같다. Decrease in batch content RM 그 Entry 에기재된 Batch 의감소량. Increase in batch content RP 그 Entry 에기재된 Batch 에다른 Batch 로부터더해진물 질의량 그러한 Rebatching entry 는재고변동을나타내지않기때문에물질수지계산중에는무시되어야한다. 이절차는하나의 Batch 가모두함께존재하지않게될때마다또한사용될지모른다. 즉모든물질이다른 Batch 로이전되어지거나하나의 Batch 가단순히재명명될때등을말한다. 이란에서제공된정보는 "C" 또는 "D" procedure 가사용될시반복기재할필요는없다. 12. "KMP Code": 보고된 Batch 가측정, 인수및선적된 Flow key measurement point(flow KMP) 의 code 를기재해야한다. 이 Entry 는만일 "C" 또는 "D" procedure 가사용되면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13. "Name or number of batch": 보고된 Batch 의명칭 ( 표지 ) 은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어떠한 Batch name 또는숫자의구성은 8자 ( 라틴문자, 숫자, 콤마 slashes, hyphens 과같은기호를포함 ) 를넘을수없다. MBA 가핵물질 Batch 의선적및인수시동일한 Batch 명으로보고되어야한다. 동일형태의물질과관련하여동일한선적자와인수자간에이전되는 Batch 는같은 Batch name 을지닐수없다. 알파벳문자의 "O" 와 zero 는구분되어져야한다. 이정보는 "C" procedure 가사용될경우반복기재할필요가없으나 "D" procedure 가사용될경우에는반복기재해야한다. 176 ㆍ제3 장안전조치

185 14. "Number of items in batch": 관련시설부록에기술된대로 Batch 를구성하고있는유사품목들의수를기재해야한다. bulk 형태의물질일경우와일반적으로품목의수가의미가없을때는이란에 "O"(zero) 가기재되어야한다. 15. "Material description":< 표 > 내지 < 표 > 에서기술한 keyword 또는 Code 를사용하여핵물질을묘사한다. 이정보는 "C" 또는 "D" procedure 가사용될시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물질묘사 Code 의목록은각시설부록에추가되어야한다. 어떤하나의핵물질 Batch 가 MBA 간이전될경우동일한물질 description 이반복사용되어야한다. 16. "Element": 후속란에명시된물질의원소명또는 Code 를이란에기입한다. 관련시설부록에앞의명시되지않는한다음코드가사용되어야한다. Keyword 감손우라늄천연우라늄농축우라늄통칭우라늄 (Unified uranium) 플루토늄토륨 Code D N E U P T 만약어떤 MBA 내에서통칭우라늄코드 "U" 가사용되면, 그것은 Code "D", "N" 과 "E" 를대신하는것이다. 따라서이코드는사용되지않을수도있다. 17. "Weight of element": 이란에는 Paragraph 16에서기술된원소의무게가기입되어야하며아래명시된단위로표시되어야한다. (a) 플루토늄은 gram(g) (b) 농축우라늄에대한우라늄총량은 gram(g) (c) 토륨, 천연우라늄및감소우라늄을 Kilogram(kg) 또는필요시 gram(g) (d) 통칭우라늄을 gram 또는 Kilogram 으로표시할수있으나그 Entry 가농축우라늄인지아니면감손또는천연우라늄인지에따라결정한다. 모든통칭우라늄은필요하면 gram(g) 으로표시할수도있다. 만일바람직하다면, 계량자료는반올림될수도있지만, 사용단위의정수바로아 제 3 장안전조치ㆍ 177

186 래에서는할수없다. 26) 반올림을할경우하나의 Batch 에있는각품목들의무게는그합계가반올림되기전에모두합산되어야한다. 27) 반올림되지않은계량자료의보고시소수점을하나의문자로간주된다. S/RD 는마이너스량으로표시되어야할때가있는데이경우그마이너스부호도숫자와마찬가지로같은란에그숫자바로앞에표시되어야한다 18. "Unit-kg/g" : 보고된원소의무게단위가기재되어야한다. 19. "Weight of fissile isotopes": 만약그양이농축우라늄과통칭우라늄에포함되어있으면 gram(g) 단위로기재되어야한다. 대수학적부호, 소수점, 반올림등기재방법은 paragraph 17을참고로한다. 20. "Isotope Code":paragraph 19에따라기재된분열성동위원소의종류를나타내기위해다음코드중하나가사용되어야한다. 분열성동위원소가 U-235 뿐일때분열성동위원소가 U-235 와 U-233 일때분열성동위원소가 U-233 뿐일때 Code G J K 21. "Measurement basis": 이란을보고된 Batch 자료가그 MBA 에서수행된측 정에근거한것인지아니면어디에근거한것인지를표시할수있게주어진것이다. 다음 keyword 또는 code 중하나가기재되어야한다. Keyword Code 설명 Measured M Batch 자료는자체내의 KMP를포함한그 MBA에서수행된측정에근거한 다. Measured elsewhere N Batch 자료가다른 MBA 에서수행된측정에근거한다. Tagged T Batch 자료가그 MBA 에서전에수행된측정원측정에근거한것이며ICR이 나 PIL 로전에보고된적이있고그측정을반복수행하지않는다. Labelled L Batch 자료가다른 MBA 에서전에수행된측정에근거한것이며재측정없 이 ICR 또는 PIL 로현 MBA 에서보고한적이있다. 26) 물질수지보고서 (MBR) 에반올림조정의보고가필요할수있다. (paragraph 44 참조 ) 27) 소수점이하 3 자리가넘을때에는 3 째자리로반올림한다. 반올림 : 숫자반올림은 4 사 5 입에의한다. 178 ㆍ제3 장안전조치

187 어떤 KMP 에서전부가아닌어떤특정문항에대한 Parameters 만측정되었고다른 parameter 는선적자의자료등에나타난값을그대로받아들였을때에로적용되는 keyword 는 "measured" 이다. ( 예 :Batch 내의총우라늄무게만측정하고농축도는선적자료를그대로쓸경우 ) 22. "Concise note": 이란은그 Entry 에대한추가설명이나해설이그보고서에첨부된콘사이스노트에포함되어있음을 "X" 를삽입함으로써표시하는데사용된다. 23. "Correction to": 이란은전에제출했거나같은 ICR 에있는 Entry line 을수정하는데사용된다. 이때에는수정하고자하는보고서의번호와 Entry No. 를기재하여야한다. 수정하고자하는자료는반드시수정기재되어야하지만그 line 의다른부분은원래대로반복기재한다. 한편 "C" 또는 "D" Precedure 를사용한 Entry line 이수정되어야할경우에는이들 Entry line 에서일반적으로생략되었던자료도모두채워넣어야한다. 만약원보고서에하나이상의 line 이추가해야되는수정일경우에는이란에표시되어지는 Entry No. 는원보고서의마지막 line No 에 1, 2 등을더한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동위원소자료 Paragraphs 24~28 은보고서양식 Form R.01.2 에만적용된다. 24. "To entry No": 이란에서는관련 Batch 자료의 Entry No. 가여기에기재된자료와연관되도록하기위해다시기재되는것이다. 우라늄과플루토늄은위의관련 Entry line 을표시하여각각다른 line 에기재하여야한다. 25. "Continuation":Paragraph 8 참조 26. "%U233 %Pu242": 명시된동위원소의무게백분율은최소한소수점아래 2자리까지정확하게기재되어야한다. 만약관련시설부록규정이있으면그에따른다. 27. "Measurement basis":paragraph 21참조 28. "Correction to":paragraph 23참조 양식 Form R.02/C ( 물자재고목록 ) 의설명 29. 이보고서양식은물자재고목록 (PIL) 용으로만사용해야한다. PIL 은각물질 수지보고서 (MBR) 에첨부되어야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79

188 물자재고목록은재고조사당시그 MBA 내에핵물질이없을경우에도작성되어져 야하는데, 그때물자재고목록은서두부분의정보만포함하고 Entry line 은공란으로 남게된다. 서두부분의정보 30. 이부분은보고서양식 Form R.01 과마찬가지로취급된다 : Paragraph 2 및 Paragraphs 4~6 참조. 기입되는날짜는재고조사날짜가되며, 이날짜는해당 MBR 이작성된기간의최종일과일치하여야한다. 물질 (Batch) 구분및계량자료 31. "Entry No." : PIL 의각 Entry line 는일련순서로된하나의고유번호를갖는다. 이것은 PIL 이여러페이지를구성되었을때에도적용된다. 하나의보고서는 99개보다많은 Entry line 을포함할수없다. 만약 99개의 Entry line 이넘을경우는둘이상의보고서가작성되어야한다. 32. "Continuation": 이란은 Paragraph 55에기술된 "C" Paragraph 가적용된정보를포함하고있는지를표시하는데사용되어진다. 문자 "A" 가이란에들어갈수도있다.(Paragraph 8 참조 ) 33. "KMP code" : Paragraph 12와마찬가지이나 Inventory KMP 를기재한다. 34. "Name or number of Batch":Paragraph 13참조. 35. "Number of items in batch":paragraph 14참조. 36. "Material description":paragraph 15참조. 37. "Element":Paragraph 16참조. 38. "Weight of element":paragraph 17참조. 39. "Unit kl /g":paragraph 18참조. 40. "Weight of fissile isotopes":paragraph 19참조. 41. "Isotope code":paragraph 20참조. 42. "Measurement basis":paragraph 21참조. 43. "Correction to":paragraph 23참조, PIL 의 Entry 는언제나수정되어질수있으나다른 PIL 로만가능하다. 180 ㆍ제3 장안전조치

189 양식 Form R.03( 물질수지보고서 ) 의설명 44. 이보고서양식은물질수지보고서 (MBR) 용으로만사용된다. MBR 은계량기록으로부터얻어진반올림하지않은핵물질량의자료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Entry 자료가산술적으로나대수적으로합산할필요가있으면반올림되지않은자료로합산되어져야한다. 보고를위해서이자료는반올림될수도있으나정수단위바로아래에서반올림을해서는안된다. ICR, PIL 또는 MBR 자체등어느보고서에서반올림을사용했을경우 MBR 에서반올림조정 (Rounding adjustment) 을계산및보고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관련시설부록에서달리규정되지않는한 Paragraph 16에명시된각핵물질의종류별로분리된 MBR 이작성되어야한다. 그러나그물질의선적에의해결정된핵물질의범주에대하여그리고그러한선적보고를제외할목적으로는 MBR 이작성되어지지않는다. (Paragraph 57의 Category change 절차참조 ) 여러개의 MBR 이같은보고번호아래에서전달되어질수도있다. 서두부분의정보 45. 이항목들은보고서양식 Form R.01 과마찬가지로취급된다 (Paragraph 2~6 참조 ) MBR 에포함된기간은 "to" 란에표시될날짜의자정에종료된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즉그날일어난어떠한재고변동도 MBR 에포함되는것으로되어야하며다음물질수지기간은다음날 0시에시작되어야한다. 양식기재사항의설명 46. "Entry No":MBR 의각 Entry line 은일련순서로된하나의고유번호를갖는다. 하나의 MBR 이여러페이지로구성될경우에도역시이규칙을적용한다. 47. "Continuation": 하나의 MBR Entry 를보고하는데여러 line 이필요한경우 ( 예물량에대한자료가 8문자이상이되어나누어져야할때 ) 에는그 Entry 가전항의연속임을나타내기위해 "Continuation" 란에 "C" 가들어갈수도있다 (Paragraph 55 참조 ). Paragraph 8에서언급된대로문자 "A" 가그 Entry line 을무효화하기위해이란에기재될수있다. 48. "Entry name": 이란에는다음 keywords 또는그 codes 가적절한순서대로기재되어야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81

190 Keyword Code 설명 Beginning physical inventory PB 초기물자재고는동일물질 Category 로바로전보고서에서 기말물자재고로보고선량과일치되어야한다. Inventory changes : for keywords and codes relating to various types of inventory change see paragraph 11 of these explanations 해당 MBA 의각재고변동형태에대한 Entry 는전보고기간중발생한변동량이합산되어야한다. 재고증가를먼저기재하고감소를뒤에기재한다. 핵물질의인수는선적자의자료로기입되어야한다. 혼합, 농축또는조사에의한 Category change 는 Paragraph 57 에명시된데로보고되어야한다. Ending book inventory BE 이것은초기물자재고와재고변동들의대수적합계가되어 야하며, 해당 MBR에서보고된반올림조정을포함하지않 는다. S/R D DI 전보고기간중발생된모든 S/RD가합산된하나의 Entry 가 만들어진다. Adjusted ending book inventory BA S/RD 가조정된장부상의기말재고를나타낸다. Ending physical inventory PE 물자재고조사일에측정및산출된모든 Batch에대한핵물 질량의합계이다. MUF MF 미계량물질은조정된장부성의재고 (BA) 와물자재고 (PE) 간 의차이로써계산되어진다. Rounding adjustment to RA 49. "Element":Paragraph 16 참조 반올림된합계를반올림된항목들의합계와일치시키기위해더해져야할량. 반올림조정을 MBR 에서기구에보고되는각재고변동의범주, S/RD 및기말물자재고등에서하나의 Entry 로기재되어지며이는 ICR 및 P1L 에기초하여결정되는수치와일치시키기위한것이다기말장부재고의경우에, 조정된기말장부재고와미계량물질은다음공식이각각사용되어진다 : RA to BE=PB+ IC MBR-BE RA to BA=PB+ IC MBR-DI-BA RA to MF=BA-PE-MF 여기에서 IC MBR 은 MBR 에서보고된합산된재고변동범주를나타내며감소를표시할때는마이너스 (-) 부호를사용한다. 다른모든기재방법은이 paragarph 에서정의된데로한다. 초기물자재고에는반올림조정이필요없다. 반올림조정은 RAXX 로 Code 를기재하는데 XX 는반올림조정이되는 Entry 의코드를기재하기위한것이다 ( 예 :RALN 핵물질 Entry 이반올림 ) 50. "Weight of element":paragraph 17 참조, 선적자 / 인수자측정차이량, 반올림 조정및 MUF 는마이너스량으로표시될수있다. 182 ㆍ제3 장안전조치

191 51 "Unit kg/g":paragraph 18참조 52. "Weight of fissile isotopes":paragraph 19참조, S/RD, 반올림조정및 MUF 는마이너스량으로표시될수있다. 53. "Isotope code":paragraph 20참조 54. "Corrections to":paragraph 23참조, MBR 의 Entry 는언제든지수정될수있으나다른 MBR 로만가능하다. 특별계량절차 55. "C" Procedure: 만약하나의 Batch 가여러가지원소범주에속하는다양한형태로구성되어있거나그핵물질량이 8자를넘어서한 Line 에들어갈수없을때, 계속적으로여러 Line 을사용하여야한다. 하나의 Entry Line 이앞 Line 의연속임을표시하기위하여문자 "C" 가이란에들어갈수있다. 그러한경우에 ICR 및 PIL 의 Batch 식별자료나 MBRs 의 Entry Name 은반복기재할필요가없다. 그 Entry Line은 Paragraph 7, Paragraph 31과 Paragraph 46에서처럼각각그자신의 Line number 를갖는다. 56. "D" procedure: 관련시설부록에서 "Batch follow-up" 에대한요구사항이포함된그 MBA 에대하여이절차를사용하여 Batch 를다른 Batch 와그들이먼저속해있던직접연결되어질수있다. (S/RD 의직접보고, 그리고 Rebatching 을표시하기위한 "RM" 과 "RP" code 를사용하는것중하나의선택으로써 ) 이는생산품저장장소와같은 MBA 에적응될수있다. 여기에서는핵물질이품목화된형태로있어식별및수자확인에의해계량되어지고선적전에 Rebatching 이이루어진다. Rebatching 을할경우 "D" procedure 는새로생겨난 Batch가어느 Batch( 또는 Batches 의어떤부분으로부터구성되어진것인지를표시하는수단으로사용된다이는새로운 Batch 를구성한전 Batch 의각부분에대한관련식별자료및 Batch 자료 ( 선적자의값 ) 를보고되는새로운 Batch 의정보에추가하는것으로써이루어진다. 예 : 두개의진입 Batch 가한 MBA 에인수된다. 그 MBA 진입시그들은 Batch 번호 X-01과 X-02 로보고되어졌다. 각 Batch 구성은 20,000gu 이들어있는 80개의 Pack( 품목형태 ), 이들의각 U-235 함량은 600g ( 선적자의값 ) 이다. 그 MBA에서반 제 3 장안전조치ㆍ 183

192 출시하나의새로운 Batch 는 Batch X-01 부터 12개의 Pack 그리고 Batch X-02 로부터 9개의 Pack 으로구성된다. 새로운 Batch Y-01 에대한 Batch 자료는 419,000gU, U-235 함량은 12,570g 인것으로결정된다. Batch Y-01 을보고하는 ICR 의첫번째 Entry line 은 Batch 에대한모든정보 ( 인수자의측정자료에근거 ) 가주어져야한다. 두번째 Entry line 은다음자료가주어져야한다 : 독자적인 Entry line No. 에덧붙여두번째란에 "D" 가들어가야하며 : 이전의 Batch number X-0 1;2 Batch 로부터나온품목수, 즉 12; 그안에포함된우라늄무게즉 24,000g; 분열성동위원소의무게, 즉 7,200g; Measurement basis code "L" 등이다. 그래서 S/RD 는우라늄총량에서 1.000g. U-235 가 30g으로계산되어진다. 이절차는 ICR 에만적용된다. 57. "Category Change procedure":paragraph 16에열거된것처럼여러가지범주에속한우라늄이혼합되어하나의범주를구성했거나우라늄이농축또는조사의결과로써그범주가바뀌었을때에는관련시설부록에명시되어있으면적절한보고서에서그에따른변화가하나의 Entry 에의해보고되어져야한다. ICR 에대하여하나의 Entry 는다음과같이작성한다. "Entry No." "Continuation": 공백 "Date of inventary change": 그정보내용이형성된날자 "From": 그변동이일어난 MBA "TO": 공백 "Type of inventory change": 물질범주변동을나타낼수있도록다음과같이두문자가사용된다. 첫째문자 : 원래의원소 code 둘째문자 : 변동된원소 code (EN. ED. NE. DN. DE 또는 ND 등적절하게사용 ) "KMP code": 범주변동이발생한 KMP 의 code 또는그변동이공정구역내부에서발생했을경우에 "*" 표시 "Name or number of batch": 적절하게기입 "Number of tems batch": 적절하게기입 184 ㆍ제3 장안전조치

193 "Material description": 발생된범주에대하여적절하게기입 "Element": 사용되어야할원소 code 는위의 Type of inventory change 란에기재된 Keyword 중 "higher" 범주의것이다 (E>N>D). "Weight of element":"higher" 범주의단위를사용하여적절하게기입 "Unit kg/g": 위와동일 "Weight of fissile isotopes": 위와동일 "Isotope code": 적절하게기입 "Measurement basis": 적절하게기입 "Concise note" 필요할경우에한함 "Correction to" 필요할경우에한함 MBR 작성시합산된범주변동은범주변동이일어난원래의우라늄범주와관계되는물질수지에대해서는감소된것으로변동된최종범주와관계되는물질수지에대해서는증가된것으로보고되어져야한다. 범주변동에대한적절한 Keyword 는 ICR 에서와마찬가지로하며 "Element", "Unit" 와 "Weight of fissile isotopes" 은 MBR 에서언급된범주에따라사용되어져야한다. 만약변동된최종우라늄범주가선적에의해서만결정되어졌고그러한선적보고를제외할목적으로필요할경우에는그것을관련 ICR 에서만보고되며그범주에대하여 MBR 의보고는요구되지않는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85

194 제 3 장안전조치ㆍ 186 < 표 > Inventory Change Report(ICR) Form R.01.1/c COUNTRY :... FACILITY :... MATERIAL BALANCE AREA :... DATE : Fromyyyy. mm. dd to yyyy. mm. dd Report No. : Page No. : of pages SIGNATURE Ent. No. C o Inventory nt Change Date MBA/COUNTRY Name or Mat. ACCOUNTANCY DATA IC KMP Number No. of Desc. Items FROM TO of Batch Code E Weight of Element Unit Weight of Isotope Iso Code M. Bas C- Note Correction Rep. No. Ent. No.

195 < 표 > PHYSICAL INVENTORY LISITING (PIL) FORM R.02/c COUNTRY: FACILIITY: MATERIAL BALANCE AREA DATAE : REPORT No. PAGE No. OF PAGES SIGNATURE E N TR Y No. C O NT I N U AT I O N K M P C O DE NAME OF NUMBER OF BATCH NUMBE MATERIAL R OF IN DESCRIPTI BATCH ON E L E M NE T ACCOUNTANCY DATA WEIGHT OF ELEMENT U N IT kg / g WEIGHT OF FISSILE ISOTOPES (URANIUM ONLY) (g) I S T O P E C O DE M ES U Ṛ B AS I S C O NC I S E N O TE COTTEC TION TO REP ORT No. ENT RY No. 제 3 장안전조치ㆍ 187

196 < 표 > MATERIAL BALANCED REPORT(MBR) FORM R.03 COUNTRY: FACILIITY: MATERIAL BALANCE AREA DATAE : REPORT No. PAGE No. OF PAGES SIGNATURE E N T R Y No. C O N T I N U A T I O N ENTRY NAME E L E M E N T WEIGHT OF ELEMENT ACCOUNTANCY DATA UNIT kg/g WEIGHT OF FISSILE ISOTOPES (URANIUM ONLY) (g) I S O T O P E C O D E C O N C I S E N O T E CORRECTION TO REPORT No. ENTRY No. 188 ㆍ제3 장안전조치

197 < 표 > CONCISE NOTE CONCISE NOTE COUNTRY...ATTACHED TO REPORT NUMBER...DATE... FACILITY... M.B.A...SIGNATURE... MBA REPORT ENT RY TEXT OF CONCISE NOTE (UP TO 68 CHARACTOR PER LINE)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제 3 장안전조치ㆍ 189

198 3.4.2 추가의정서보고 ( 가 ) 추가의정서개요 IAEA 안전조치체제하에서각회원국은 IAEA 와양자간안전조치협정 (INFCIRC/153) 을체결하고자국의신고시설에대한사찰을허용해왔으나, 1990 년대초이라크및북한의핵개발의혹등기존 IAEA 안전조치체제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됨에따라 1997 년 5월 IAEA 특별이사회에서사찰범위및강도를대폭확대한안전조치추가의정서법안 (INFCIRC/540) 을채택하였다. 추가의정서의핵심요소는더많은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신고하지않은시설도의심이가는경우불시사찰도가능토록한것이다. 우리나라는 1975 년 10월 IAEA 와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였고, 1979 년 3월부터 IAEA 안전조치를받아왔다. 또한 1998년 6월부터 1999년 2월까지 8개월간교섭끝에추가의정서의문안에합의하였고, 1999년 6월에주오스트리아대사를통해동추가의정서에서명하였다 년 2월 9일국회비준동의안심의 의결을거쳐, 2004 년 2 월 19일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비준절차완료통보에따라동일자로추가의정서가발효되었다. 추가의정서에따라최초신고서를 8월 17일제출마감일에제출하였지만, 추가의정서에따른최초의정보제출은최초신고서가아닌 5월 30일에있었던국제규제물자의수출입공고에관한정보였다. 추가의정서제2조 a.(ix)(a) 항목에따라부속서 Ⅱ에명시된물자와관련된수출에관한정보는추가의정서제3 조에명시된정보제공시한에의거매분기말기준으로 60일이내에 IAEA 에제공하게되어있다. 따라서 2월 19일추가의정서발효후 3월 30일까지 1분기동안발생했던부속서Ⅱ 관련수출정보를우리나라는 5월 30일 IAEA 에제출하였는데우리나라는 2.a.(ix).a 관련수출이 1분기동안없었으므로 IAEA 에 "Nothing to Declare" 라고신고하였다. IAEA 와우리나라사이에보조약정이체결되면보조약정에명시되어있는바에따라 IAEA 의확대신고서지침서는법률적효력을가지게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는 IAEA 에제공한확대신고서지침서에명시된형식과절차에따라확대신고서를 IAEA 에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보조약정이체결되지않은상태에서는확대신고서의제출에관한절차및방법에대해서는 IAEA 와정부가합의하지않은한일반적인정보제공절차및방법을따른다. 우리나라는보조약정이체결되지않은상태로최초신고 190 ㆍ제3 장안전조치

199 서의제출은 IAEA 에서제공한보고서작성용도구인 Protocol Reporter 를사용하여 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출력된문서를교육과학기술부가 2004 년 8 월 17 일외교행랑 을통해 IAEA 에제출하였다. 추가의정서는총 18조와 2개의부속서로나뉘어져있으며개략적내용은 < 표 > 과같다. 추가의정서의핵심을확대신고와추가접근으로간주할경우, 확대신고에관한조항은제 2조와 3조및이와관련한제 18조 ( 정의 ) 그리고부속서 Ⅰ 및 II이며, 추가접근과관련된조항은제 4조에서 10조까지이다. 이중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하여시설자의입장에서중요한부분을발췌하면다음과같다. 추가의정서에따른확대신고중가장핵심적인부분은현재수행중인핵물질미사용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이다. 보고대상선정의주체는국가이다. 다만 IAEA 는기타정보 ( 예, 공개정보 ) 로부터취득한정보를근거로특정연구개발활동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하고이를국가와협의할수있다. 10 년이내의계획보고는핵물질미사용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에관한계획을포함하여광산에서의핵물질생산계획부터폐기물처리계획까지모든핵연료주기를망라한다. 국제규제물자의수출보고및수입보고 (IAEA 가요구할경우 ) 와폐기물의처리, 시설및 LOF 에대한추가정보를제외한나머지의정보제공시기는매년 5월 15일까지이다 ( 시설은 3월 31일까지제출 ). IAEA 는정기사찰또는임시사찰을수행중에는동일한부지내에서단기통보사찰 (Short notice inspection) 을요구할수있다. 핵물질미사용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에대한추가접근의요구는보고한내용에서의문이나불일치가발생할경우로한정하고있다. 다만한국원자력연구원의경우, 연구원자체가핵물질을사용하는부지에포함되므로 IAEA 가원할경우추가접근을요구할수있다. 추가접근에대하여상업적으로민감한시설, 기기, 또는자료는 IAEA 사찰관의접근을통제할권리가있다. 접근통제는 1 보조약정에명시하거나 2 연례보고시, 제 3 장안전조치ㆍ 191

200 또는 3 사찰관이접근하기를원할때등거의시간적제약을받지않는다. 추가의정서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는부속서 Ⅰ에명기된품목인원자력민감부품을생산하는시설이없다. 우리나라에는우라늄이나토륨광산이존재하지않는다. 원자력통제품목 ( 법적용어로는국제규제물자 ) 의수출및수입에관한정보는이미자발적으로 IAEA 에보고하고있다. 핵물질미사용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은핵물질을사용하는시설이존재하는부지내에서주로수행되나전력연구원 (KEPRI), 대학등일부기관에서수행할수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부지내에소재하는한국전력기술 (KOPEC) 및원자력발전기술원등은추가의정서에서요구하는확대신고사안이없다하더라도한국원자력연구원부지내에존재하기때문에 IAEA 가요구할경우, 추가접근의대상이될수있다. 한편추가의정서와관련하여지금까지는계량관리사찰의대상에서제외되었던다음의사항에대하여국가는보고할의무가있다. 안전조치가면제된핵물질에대하여서는국가는안전조치가면제된핵물질을보유하고있는장소에관한정보를확보하고이를보고하여야한다. 안전조치적용대상으로부터제외된핵물질이우라늄의경우 10톤 ( 토륨의경우 20톤 ) 이상존재하는장소, 국가전체로보아우라늄의경우 10톤 ( 토륨의경우 20톤 ) 을초과할경우 1톤이상이존재하는장소에관한정보를확보하여이를 IAEA 에보고하여야한다. 추가접근은추가의정서에따른확대신고의정확성과완전성을판단하기위하여이행하는 IAEA 의현장검증의일종이다. 일반적으로추가접근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추가접근은사찰의일종이다. 그러나추가접근은 INFCIRC/153 에서정의하는사찰과같은엄격한계량관리를요구하고있지는않는다. 192 ㆍ제3 장안전조치

201 또한추가접근의결과를판단하는데있어서도안전조치기준 (criteria) 에의하여하지않는다. 그러나추가접근은 IAEA 사찰관이할수있는모든행위를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육안관찰 (Visual Observation) 이이에해당한다. 즉명백한증거가없는심증도추가접근결과보고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상과같이살펴볼때, 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하여추가의정서상에서중요한조문을선정하면확대신고와관련해서는제 2조와 18조, 추가접근에관련하여서는제 4조, 5조, 6조, 7조등이다. 본해설서는확대신고와관련한조항만을발췌하여연구자및시설자들이 IAEA 에대한확대신고를보다용이하게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 표 > 추가의정서의개략적내용 구분내용주요내용 제 1 조 추가의정서의법적지위 INFCIRC/153 과상치할경우추가의정서가우선 정보제공 제 2 조 정보제공대상 핵물질미사용핵연료주기 R&D 시설또는시설외지점 (LOF) 에서의안전조치와관련된운영활동에관한정보 부지지도및건물정보 우라늄 / 토륨광산 원자력특정부품 (AnnexⅠ) 생산시설정보 가공 / 농축에적합한성분및순도에이르지못한원료물질에관한우라늄 10 톤, 토륨 20 톤초과할경우양, 성분, 용도등의정보및동량의수출입정보 안전조치면제핵물질의양, 용도, 위치등정보 안전조치가종료된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또는우라늄 233 을포함하는중 고준위폐기물의위치또는추가처리에관한정보 국제규제물자 (Annex Ⅱ) 수출입정보 정부관련 10 년간의핵연료주기연구 개발장기계획 정부외의농축이나핵연료의재처리, 또는플루토늄이나고농축우라늄, 우라늄 233 을포함하는중 고준위폐기물의처리에특별히관련된, 핵연료주기관련연구 개발활동의정보 IAEA 에의하여확인된부지외지점 (LOF) 에서의활동및그러한활동을수행하는법인또는개인의신원에관한일반적사항 IAEA 의요청에의한제공된정보의부연설명서제공 제 3 장안전조치ㆍ 193

202 구분내용주요내용 제 3 조 정보제공시기 제 2 조항에명시한최초보고서는의정서의발효후 180 일이내에제공 제 2 조항의제공된정보관련전년기간동안수정된연례보고서는익년 5 월 15 일까지제공 시설또는시설외지점 (LOF) 에서의안전조치와관련된운영활동에관한정보는제공시기및빈도를합의 중 고준위폐기물의추가처리는 180 일전통보 국제규제물자 (Annex Ⅱ) 수출입정보는매분기말 60 일이내제공 IAEA 의요청이있으면 60 일이내에국제규제물자 (Annex Ⅱ) 의수입정보를 IAEA 에제공 제 4 조 추가접근의일반원칙 미신고핵물질또는핵활동의부재확인을위하여선택적기준에따라시설부지, 광산, 정련공장, 폐기물처분장의지점 제 2 조에제공된정보의정확성과완전성에관한의문 / 불일치의해결을위해핵연료주기연구시설, AnnexⅠ Ⅱ 생산시설, 민간주도핵연료주기연구시설 해체시설신고정보를안전조치의목적상 IAEA 가확인하기위하여해체시설및해체 LOF 지점 24 시간이전에사전접근통보 부지내의사찰중어떤지점에접근하기위해최소 2 시간이전에사전통보 사전통보는서면으로하며접근사유및접근시수행할활동이구체적으로명기 IAEA 는접근요청이전에의문이나불일치를해명하고이의해소를촉진할기회를제공 추가접근은정규근무시간중에행한다. 정부의관계자를 IAEA 의사찰관과동행시킬권리를갖는다. 추가접근 제 5 조 추가접근대상 제공된부지상의모든장소 우라늄광산 / 정련공장및중고준위폐기물처리장소 핵연료주기관련연구과제수행장소, Annex Ⅰ Ⅱ 품목생산장소 상기지점외특정지점에서의환경시료채취를수행하기위하여 IAEA 가지정된장소 제 6 조 사찰관활동의내용 육안관찰, 핵물질품목의수량확인, 비파괴측정및시료채취, 환경시료수집, 방사능감지및측정장치의이용, 봉인및보조약정에명시된다른확인 변경지시장치의적용, 기술적으로타당성이입증되고 IAEA 이사회에의하여그사용이승인된, 그리고 IAEA 와대한민국정부와의협의에따른다른객관적조치를취한다. 제 7 조 접근통제 핵확산민감정보의유출을방지하고안전성또는물리적방호조치의요건을만족시키기위하여, 또는독점적또는상업적으로민감한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이의정서에의하여접근통제에관한 IAEA 의활동을저해하지않은범위에서약정을제정 제 2 조의보고서를제공함에있어서, 접근통제가적용되는부지또는지점의위치에관하여 IAEA 에통보 제 8 조 자발적추가접근요청 제 5 조및제 9 조에언급된지점을포함한지점에의접근을제공하거나특정지점에서검증활동을하도록요구할수있고이 IAEA 는즉각적절한노력을한다. 194 ㆍ제3 장안전조치

203 구분내용주요내용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광역환경시료 결과통보 사찰관의지명 비자 제 13 조보조약정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통신 비밀보호 부속서의성격 광역환경시료채취를위해 IAEA 가지정한지점에 IAEA 사찰관의접근을허용하나협의때까지접근을추구하지못한다. 활동 : 종료후 60 일이내 결과 : 결과도출후 30 일이내 결론 : 매년 이사회에서안전조치사찰관으로승인되었음을통보하면정부는접수후 3 월이내에특정직원의대한민국에대한사찰관지명에대한거부의사를통보하지않는경우, 지명된것으로간주 IAEA 는대한민국정부에통고문을발송한지 7 일후에대한민국에의하여수신된것으로간주 요청접수후 1 월이내에요청서에명기된지명사찰관에게적절한복수의최소 1 년유효사증을제공 보조약정의필요성이제기일부터 90 일이내에대한민국정부와 IAEA 는보조약정에합의 IAEA 의격납 감시또는측정장치에의하여생산된정보를유선또는무선으로자유로운통신을보장 IAEA 는국제적으로허용된직접통신망을사용할권리를갖는다. IAEA 는상업적 기술적 산업적비밀그리고의정서의이행을통하여획득한정보를포함한기타비밀정보의노출을방지하기위하여엄격한체제를유지한다. 부속서는추가의정서의일부로의정서는의정서와부속서모두를의미하며부속서 (Annex) Ⅰ Ⅱ 의목록은이사회에의하여결성된공개전문가실무그룹의권고에따라이사회에의하여개정되고, 채택일부터 4 월후에효력을발생한다. 제17조 발효 헌법상 법상의발효요건을충족하였다는서면통보를대한민국정부로부터접수하는날에발효 정부는발효되기전이라도의정서를잠정적으로적용할것임을선언가능 IAEA 사무총장은의정서의잠정적용선언및발효를 IAEA 의모든회원국에게즉시통보 제18조 정의 의정서에사용된용어해설 ( 나 ) 추가의정서의확대신고항목추가의정서관련하여 IAEA 가국가에요구하는확대신고에관한내용및제출시기는추가의정서제2조및 3조에명시되어있다. 제2조는크게국가가 IAEA 에의무적으로제공해야할정보에관한사항, 국가가 IAEA 에정보제공을위해필요한노력을다하여야할사항, IAEA 의요청에의해추가의정서제2조에의하여제공된정보에대한부연설명서등 3부분으로나뉘어져있는데각각의내용을살펴보면 < 표 > 와같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95

204 < 표 > 추가의정서확대신고기준 Article 보고내용제출기한 2.a.(i) 국가에의해허가또는통제되는 Nuclear Fuel Cycle 관련연구및개발활동 ( 핵물질비포함 ) 최초보고서의정서발효후 6 개월, 연례보고서매년 5 월 15 일 2.a.(ii) 시설또는 LOF 에계량관리관련활동수시 / 합의시기 2.a.(iii) 시설의건물의전반적인설명 ( 부지전체의지도 ) 최초보고서의정서발효후 6개월, 연례보고서매년 5월 15일 2.a.(iv) Annex I에명시된항목의개발 / 연구활동 상동 2.a.(v) 우라늄정광, 우라늄, 토륨이선광시설 상동 2.a.(vi) Source material 의보유, 수출입에관한정보 상동 2.a.(vii) 면제핵물질에관한정보 상동 2.a.(viii) 중 / 고준위폐기물처리에관한정보 수행전 180 일 2.a.(ix) 비핵물질 / 특수장비의수출입에관한정보매분기 ( 수출 ), 요구후 60 일 ( 수입 ) 2.a.(x) 연료주기관련연구 / 개발을위한계획 최초보고서의정서발효후 6개월, 연례보고서매년 5월 15일 2.b.(i) 민간에의한핵물질비포함핵연료주기관련연구 / 개발 상동 2.b.(ii) IAEA 에의해인지된활동 상동 2.c Amplification( 부연설명 ) and Clarification( 해명 ) 요구후가급적조속한시기 각항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다. Article 2.a.(i) 한국정부에의하여투자되거나특별히인가되거나통제되는, 또는한국정부를대신하여수행되는핵물질을포함하지않는핵연료주기관련연구및개발활동에관한일반적사항및위치에관한정보 제18.a 항의정의핵연료주기관련연구및개발활동이란아래와관련한공정이나계통개발에특별히관련된모든활동을의미한다. 핵물질의변환 핵물질의농축 핵연료가공 원자로 196 ㆍ제3 장안전조치

205 임계시설 핵연료의재처리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또는우라늄 233 을포함하는중ㆍ고준위폐기물의처리 ( 저장이나처분을위하여원소의분리를포함하지않는재포장이나전처리는포함하지않는다.) 그러나이론이나기초과학연구, 산업적방사성동위원소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응용, 보건및환경영향과운영개선에관한연구및개발에관련된활동은제외한다. 해설 제 18조 a항의 " 특별히관련된모든활동 " 이란직접적으로관련된모든활동을의미한다. 이론이나기초과학연구 : 기초과학연구는현상또는관찰한사실의기초원리에관한새로운지식을얻기위하여행하는실험적또는이론적작업으로써특수한실용적목표또는목적을우선적으로하는작업을제외한다 ( 참고문헌 : NSG Guidelines Annex A). 따라서원자핵의구조나특성을연구하는것은이론또는기초과학연구라할수있으나핵연료주기상핵물질의이용에관한연구또는핵연료주기공정에직접적으로활용되는연구 ( 예를들면핵연료주기공정에사용되는물질에관한연구 ) 는이론이나기초과학연구라고보지않는다. 이중용도기술의연구의경우, 원자력관련기관에서수행할경우 IAEA 는핵연료주기공정에직접적으로활용하기위한연구로판단할가능성이높다. 고농축우라늄은우라늄 235를 20% 이상함유하는우라늄 ( 제 18조e항 ) 이다. 추가의정서가 1997 년 5월 IAEA 이사회를통과한직후, IAEA 는어떠한연구가정보제공의대상이되느냐를판단기준으로다음의두가지질문을제시하였다. 1 연구가성공적으로수행된다면직접적으로응용가능한가? 2 응용이가능하면제 18조 a에명시된공정이나시스템의개발과직접관련이있는가? IAEA 는상기두가지항목모두에대하여 "yes" 라는대답이나올수있는연구개발활동만대상이되는것으로설명하였다. 예를들어 " 사용후연료재처리를위한화학반응률측정에관한연구 " 는두문항전부 " 예 " 의답이나오므로보고대상이고, " 의 제 3 장안전조치ㆍ 197

206 학적용을위한동위원소의회수를위한화학연구 " 는 1만 " 예 " 의답이나오므로보고대상과제가아니다. 또한 " 핵연료주기관련요소의개발을위한실험이나컴퓨터시물레이션개발 ", " 임계방지를위한안전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시열제거를위한시스템개발 ", " 원자로제어도구및장비개발 ", " 핵연료주기에관계된여러요소에관한연구 " 등은보고의대상이다. 정보의용도 국가의농축, 재처리및폐기물의처리를포함한핵연료주기에대한실질적인현황파악 정보평가를통하여해당국에미신고핵활동및핵물질 ( 존재할경우 ) 에대한조기경고 국가원자력프로그램의방향에대한투명성증대및기타정보 ( 수출및수입정보등 ) 와의일관성확인 Article 2.a.(ii) 효과성또는효율성의면에서기대되는이익에근거하여 IAEA 에의하여인지되고한국정부에의하여동의된, 핵물질이통상적으로사용되는시설이나시설외지점 (LOF) 에서의안전조치와관련된운영활동에관한정보 해설 본조항은국가와협의한후정보를제공 (Optional) 대상은핵물질이사용되는시설이나시설외지점 (LOF, Location Outside Facility, 이하 LOF) 로써기존의 INFCIRC/153 에의하여제공되는정보 (DIQ) 이외의추가정보를의미한다. 정보의용도 INFCIRC/153 에대한추가정보 사전계획등의정보는미통보정기사찰과연계하여사용가능 Article 2.a.(iii) 각부지에서각건물에관한용도를포함한일반적기재사항, 그기재사항이불명 확할경우, 건물의용도및내용물을기술하고기재사항은부지의지도를포함한다. 198 ㆍ제3 장안전조치

207 제18.b 항의정의부지란폐쇄된시설을포함한시설의설계정보와관련하여, 그리고핵물질이통상적으로사용된적이있는폐쇄된 LOF( 이는핫셀이있는위치또는변환, 농축, 핵연료가공또는재처리가시행되었던지역으로제한된다 ) 을포함하여핵물질이통상적으로사용되는 LOF 에관한정보와관련하여, 한국정부에의하여지정된지역을의미한다. 또한, 이는시설과함께위치하는모든설비또는필수적인서비스의제공이나이용을위한장소를포함한다. 즉, 핵물질을포함하고있지는않더라도조사후물질의처리를위한핫셀, 방사성폐기물의처리, 저장및처분설비, 그리고상기제 2조 a.(iv) 항에의거한국정부가확인한특정활동과관련있는건물들을포함한다. 해설 부지를정의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는시설또는 LOF 이다. 즉, 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이나부속서 Ⅰ에명기된활동 ( 원자력특정부품생산활동 ) 을하는장소라하더라도핵물질을통상적으로사용하거나사용한적이있는시설또는 LOF 와거리상으로나유기적으로관련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부지에서제외된다. 부지에대하여 IAEA 사찰관은부지내의모든지점에접근이가능한반면, 부지외의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이나부속서 Ⅰ에명기된활동이수행되는장소에대하여서는의문이나불일치가존재할경우에만접근이가능하다. 부지내의모든시설, LOF, 기타건물등에관하여보고 년보고에는변화부분만보고하고변동사항이없으면 "Nothing to Declare" 로보고한다. 정보의용도 시설또는 LOF 의인력구조, 기술, 장비, 서비스등을사용하여미신고핵활동을시도할가능성에대비하여보고된시설과 LOF 및가까운위치에서미신고핵물질및활동이없음을확인하기위한활동에활용된다. Article 2.a.(iv) 본의정서부속서 Ⅰ 에규정된활동에관련된각지점에대한운영규모에관한정 보를기술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199

208 부속서Ⅰ (i) 원심분리기회전통제조또는기체원심분리기의조립 : 원심분리기회전통은부속서Ⅱ 의 5.1.1(b) 항에설명된바와같은박막실린더를의미한다. 기체원심분리기란부속서Ⅱ 의 5.1 해설주에기술된원심분리기를의미한다. (ii) 확산격막제조 : 확산격막이란부속서Ⅱ 의 5.3.1(a) 항에기술된미세한구멍의박막필터를의미한다. (iii) 레이저원리시스템의제조또는조립 : 레이저원리시스템이란부속서 Ⅱ의 5.7 항에기술된부품을포함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iv) 전자기식동위원소분리기의제조또는조립 : 전자기식동위원소분리기란부속서 Ⅱ의 항에언급된품목을의미한다. (v) 칼럼또는추출장치의제조또는조립 : 칼럼또는추출장치란부속서Ⅱ 의 5.6.1, 5.6.2, 5.6.3, 5.6.5, 5.6.6, 과 항에언급된품목을의미한다. (vi) 공기역학적분리노즐이나보르텍스튜브의제조 : 공기역학적분리노즐또는보르텍스튜브란각각부속서Ⅱ 의 과 항에기술된분리노즐과보르텍스튜브를의미한다. (vii) 우라늄플라스마발생장치의제조나조립 : 우라늄플라스마발생장치란부속서 Ⅱ의 항에기술된것과같은우라늄플라스마를발생시키기위한장치를의미한다. (viii) 지르코늄튜브의제조 : 지르코늄튜브란부속서Ⅱ 의 1.6 항에기술된것과같은튜브를의미한다. (ix) 중수또는중수소의제조또는고품질화 : 중수또는중수소란중수소, 중수 ( 산화중수소 ), 그리고중수소와수소의원자비율이 1대 5000 을초과하는다른형태의중수소복합물을의미한다. (x) 원자로급흑연의제조 : 원자로급흑연이란순도가붕소등가기준으로 5 ppm 이상이며밀도가 1.50 g/cm3 이상인흑연을의미한다. 200 ㆍ제3 장안전조치

209 (xi) 조사후핵연료용플라스크의제작 : 조사후핵연료용플라스크란취급, 운반, 저장중화학적, 열적, 그리고방사능으로부터방호되고붕괴열을제거할수있는조사후핵연료의이동이나저장을위한용기를의미한다. (xii) 원자로제어봉의제작 : 원자로제어봉이란부속서 Ⅱ 의 1.4 항에기술된봉을의미한다. (xiii) 임계안전탱크및용기의제작 : 임계안전탱크및용기란부속서Ⅱ 의 3.2 와 3.4 항에기술된품목을의미한다. (xiv) 조사후핵연료봉및집합체절단기의제작 : 조사후핵연료봉절단기란부속서Ⅱ 의 3.1 항에기술된장비를의미한다. (xv) 핫셀의제작 : 핫셀이란최소부피가총 6 m3 이며, 밀도 3.2g/cm3 이상, 두께 0.5m 이상의콘크리트로원격조종에적절하게차폐된셀또는서로연결된셀을의미한다. 해설 주로농축 / 재처리등에사용되는부품 본항목은원자력특정부품의생산활동과관련하여보고하며동부품의이용을의미하지않는다. 본항목에언급된품목의수출과수입은 2.a.(ix) 에따라보고 현재우리나라에는부속서 Ⅰ에명기된품목인특정원자력부품을생산하는시설이없음 정보의용도 핵무기에서사용가능한물질의생산력이신고된계획을지원하는데에만사용하는지의여부판단 IAEA 의 physical model 에서사용되는주요부품으로써국가핵연료주기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하부구조에대한개관 국가의핵활동에대한투명성평가 제 3 장안전조치ㆍ 201

210 Article 2.a.(v) 한국의우라늄광산및선광공장, 토륨선광공장의위치, 운영상태, 추정년간생산능력, 그리고그러한광산과선광공장의현재의년간생산량을전체적으로나타낸정보. 한국정부는 IAEA 의요청에의하여개별광산이나선광공장의현재의년간생산량을제공한다. 이러한정보의제공은자세한핵물질계량을필요로하지않는다. 해설 우리나라에는우라늄또는토류광산이존재치않음 정보의용도 국가의핵물질재고량에대한완전한파악 Article 2.a.(vi) 핵연료가공이나동위원소농축에적절한성분이나순도에이르지못한원료물질에관하여다음과같은정보 (a) 원자력용또는비원자력용에상관없이, 우라늄의경우 10톤, 토륨의경우 20 톤을초과하는물질이존재하는한국내의각지점에대하여, 그리고한국의총보유량이우라늄의경우 10톤, 토륨의경우 20톤을초과할경우 1톤초과의양이존재하는지점에대하여동물질의양, 화학적성분, 용도및계획된용도. 이러한정보의제공은자세한핵물질계량을필요로하지않는다. (b) 다음의양을초과하는물질이특별히비원자력목적을위하여국외로수출될경우각수출의양, 화학적성분, 그리고수출목적지 (1) 10톤의우라늄, 또는동일한국가로의수출또는매수출우라늄의양이 10톤미만이라할지라도년간총량이 10톤을초과할경우 (2) 20톤의토륨, 또는동일한국가로의수출또는매수출토륨의양이 20톤미만이라할지라도년간총량이 20톤을초과할경우 202 ㆍ제3 장안전조치

211 (c) 다음의양을초과하는물질이특별히비원자력목적을위하여한국으로수입될경우각수입의양, 화학적성분, 현위치, 용도및계획된용도 (1) 10톤의우라늄, 또는한국으로매수입되는우라늄의양이 10톤미만이라할지라도년간총수입량이 10톤을초과할경우 (2) 20톤의토륨, 또는한국으로매수입되는토륨의양이 20톤미만이라할지라도년간총수입량이 20톤을초과할경우상기물질중비원자력용도로사용되는물질이최종비원자력용의형태로존재하기만하면동물질에관한정보는제공할필요가없다. 해설 본조항은원료물질에대한보고로 3 부분으로나뉘어져있으며각각의경우에따라보고양식이다르다. 1 국내총보유량 2 수출 3 수입 최종비원자력의형태란우라늄또는토륨을회수할수없는 (irrecoverable) 상태를말하며, 회수불가능한상태로변환된우라늄이나토륨은보고에서제외된다. 예 ) 세라믹 1 톤미만의원료물질이있는장소는제외 정보의용도 실질적또는잠재적핵활동과관련될수있는국가내의모든핵물질에관한완벽한파악을목표 신고된핵활동과의일치성판단에도움 Article 2.a.(vii) (a) 안전조치협정제 37조에의하여안전조치로부터면제된핵물질의양, 용도, 위치에관한정보 (b) 안전조치협정제 36조 (b) 항에따라안전조치로부터면제되었으나최종비원 제 3 장안전조치ㆍ 203

212 자력목적의형태로바뀌지않은상태에서안전조치협정제 37 조에규정된양을초 과하는핵물질의각위치에서의양 ( 추정치도가능 ) 과용도에관한정보. 이러한정보 의제공은자세한핵물질계량을필요로하지않는다. 해설 INFCIRC/153 에의한핵물질의계량관리사찰면제는두가지임 용도면제 (36.(b)) : 비원자력목적으로사용된핵물질의양과위치에관한정보 양면제 (37) : 특수핵분열성물질일경우 1 kg 까지, 천연우라늄이나농축도 0.5% 이상의감손우라늄일경우 10 톤까지, 0.5% 이하의감손우라늄일경우 20 톤까지, 토륨의경우 20 톤까지면제된핵물질의양, 용도, 위치에관한정보 기존의안전조치에서는면제된핵물질이안전조치하의핵물질과같이보관되거나처리될경우에한하여면제된핵물질에대한안전조치의재적용을규정하고있음. 이외에도당사국의요청에의하여면제된핵물질에대한안전조치의재적용이가능함. 면제된핵물질이회수불능 (irrecoverable) 의상태로존재할경우에는안전조치의종료가가능함. 추가의정서에서는안전조치가면제된핵물질이면제승인당시와동일한목적, 양, 장소등에유지, 관리되고있는지에관한정보를요구하고있음. 보고자료의시점 : 보고시기와다름 최초보고 : 발효시점의현황 ( 보고시기는발효후 180 일이내 ) 연례보고 : 전년 12월 31일기준현황 ( 보고시기는매년 5월 15일 ) non-nuclear end-use form이면보고불필요 세부적인계량관리불필요 정보의용도 INFCIRC/153 의보조자료 실재또는잠재핵활동과관련이있는국가내의모든핵물질에관한완전한내용파악 확대신고내용과의일치성확인 204 ㆍ제3 장안전조치

213 Article 2.a.(viii) 안전조치협정 (INFCIRC 153) 의제 11조에따라안전조치가종료된플루토늄이나고농축우라늄, 또는우라늄 233 을포함하는중 고준위폐기물및생성물의위치또는추가처리에관한정보. 본항목목적상, 추가처리는저장이나처분을위한폐기물의재포장이나원소의분리를수반하지않는추가조치는포함되지않는다. 해설 INFCIRC/153 은회수불능 (irrecoverable) 상태의핵물질에대하여안전조치의 종료가능 정보의용도 INFCIRC/153 의보조자료 기존의계량관리보고서를통해제공된정보와더불어국가의실제 / 잠재핵활동에관련된국가내의모든핵물질상태를제공 국가가신고한핵활동계획과핵물질의보유고사이의일치성확인 둘로분류 : 위치변화신고 / 추가처리신고 Article 2.a.(ix) 부속서 Ⅱ에규정된특정장비및비핵물질에관한다음과같은정보 : (a) 한국이장비및물질을수출할경우 : 정체, 양, 수입국에서의계획된용도의위치, 수출일자또는확인이불가능할경우에는예상수출일자 (b) IAEA 의특별요청에의하여, 상기 (a) 항에따라이러한장비나물질의수출과관련한국가에의하여제공된정보에대하여수입국으로서한국정부의확인 해설 부속서Ⅱ 에명기된품목은 Zangger Committee 의 Trigger List 와동일 Zangger Committee 의 Trigger List 가개정되더라도추가의정서의부속서Ⅱ 를개정하기위하여서는 IAEA 이사회의동의가필요 즉, Zangger Committee 의 Trigger List 를참조하였으나법적으로는별개문서 제 3 장안전조치ㆍ 205

214 VRS(Voluntary Reporting Scheme) 에따라자발적으로보고하는국가는이항목의보고서로인하여중복보고할필요는없으나, 자발적인보고서에는추가의정보가있으므로계속적인협조가필요함. 의문이발생할경우, 수입국에게수출국의신고를확인하여주도록요청, 따라서수입의경우는 IAEA 의요구가있을경우에확인만하여주면됨. 부속서 Ⅱ는 " 원자력통제실무편람 " 참조 정보의용도 부속서 Ⅱ에나열된분야의국제적이동이국가의신고된활동과일치하는지를확인 이러한장비및비핵물질의국제적이동이신고활동대로유지하고있는지를확인. 이정보는국가의원자력및원자력관련활동의투명성확보에기여할것이며이러한활동에관한 IAEA 의이해를증진시키는데도움이될것임. 부속서 Ⅱ에나열된장비및비핵물질의국제이동에관한정보는국가의신고된핵활동과비교될것임. 이는어디에서이러한이전이일어나는지그리고신고된원자력프로그램의부분이아닌원자력활동을위한하부구조가어디에위치하는지에관한단초를제공할것임. Article 2.a.(x) 한국에서적절한당국에의하여허가된핵연료주기 ( 계획된핵연료주기관련연구 및개발활동포함 ) 의개발에관한장기 10 년동안의일반적계획정보를제공한다. 해설 10 년계획은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뿐만아니라광산에서의채광으로부터최종폐기에이르기까지전체의핵연료주기에과한계획을의미 예를들어광산이존재할경우, 광산의채광, 선광계획을포함하여폐기장이있을경우폐기물의폐기계획, 그리고그중간의모든계획을포함 부속서 Ⅰ에명기된품목의생산활동에관한계획 : 부속서Ⅰ 에명기된품목은농축, 재처리등에만사용되는품목으로서농축및재처리는핵연료주기의일부분이 206 ㆍ제3 장안전조치

215 므로이에대한계획이보고되어야함. 향후 10 년간의계획보다짧을경우 : 년수를기재 보고의깊이 : 포괄적이고개략적 계획이므로실제현황과다를수도있음. 우리의경우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예시된정도면충분하리라판단됨. 당국에의하여인증된비정부부문 ( 민간부문 ) 의계획도포함 계획의수행단계가 INFCIRC/153 또는추가의정서의다른조항에따라보고될단계에이를경우에는본조항에따른보고를종료 정보의용도 국가의투명성증대 계획과현재활동과의일관성확인 Article 2.b.(i) 한국정부는다음의정보를 IAEA 에제공하는데적절한모든노력을기울인다. : 한국내에서수행되지만, 한국정부에의하여투자되거나특별히인가또는통제되지않거나, 또한한국정부를대신하여수행되지않는, 농축이나핵연료의재처리, 또는플루토늄이나고농축우라늄, 우라늄 233 을포함하는중 고준위폐기물의처리에특별히관련된, 핵물질을포함하지않는핵연료주기관련연구 개발활동의일반적사항및위치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본항목목적상중 고준위폐기물의처리에저장이나처분을위한폐기물의재포장이나원소의분리를수반하지않는전처리는포함되지않는다. 해설 본조항은국가에의하여투자되거나특별히인가또는통제되는또는국가를대신하여수행되는핵연료주기관련연구ㆍ개발활동을제외한, 민간부문에서독자적으로수행되는핵연료주기관련연구ㆍ개발활동에관한국가의보고에관하여언급하고있다. 제 3 장안전조치ㆍ 207

216 본항목은국가에게요구하는명백한의무사항이아니다. 따라서국가의통제범위에벗어난정보의제공을요구받지않으며 IAEA 에의하여요구된정보에대하여 " 적절한모든노력 " 을기울이기만하면된다. " 적절한모든노력 " 을적극적으로해석할경우, 법에의한강제성까지포함될수있으나현상태에서 IAEA 는국가에대하여본표현에대한적극적인해석까지를요구하고있지는않다. 현상태에서 " 적절한모든노력 " 에대한해석은 IAEA 가다른경로를통하여획득한정보에대한확인을요구할때, 이에대한확인노력을하여주는것으로족한것으로판단된다. 정보의용도 2.a.(i) 에의한정보와함께국가의농축, 재처리및폐기물의처리를포함한핵연료주기에대한실질적인현황파악 정보평가를통하여해당국에미신고핵활동및핵물질 ( 존재할경우 ) 에대한조기경고 국가원자력프로그램의방향에대한투명성증대및기타정보 ( 수출및수입정보등 ) 와의일관성확인 Article 2.b.(ii) 한국정부는다음의정보를 IAEA 에제공하는데적절한모든노력을기울인다. : IAEA 에의하여확인된지점에서 IAEA 가해당부지의활동에기능적으로관련이있다고생각하는부지밖활동에관한일반적사항과그러한활동을수행하는법인또는개인의신원등이러한정보의제공은 IAEA 의특별한요청에의한다. 이러한정보는 IAEA 와의협의하에적시에제공되어야한다. 해설 이라크의경험에비추어 IAEA 는미신고핵활동이일어날수있는가장적절한장소로기존의신고된시설의주변으로판단하고있는데이는기존의신고된시설주변에서미신고핵활동을할경우기존의 infrastructure 를활용할수있는등장점이 208 ㆍ제3 장안전조치

217 많기때문이다. 본항목은국가에게요구하는명백한의무사항이아니다. 따라서국가의통제범위에벗어난정보의제공을요구받지않으며 IAEA 에의하여요구된정보에대하여 " 적절한모든노력 " 을기울이기만하면된다. 이를위하여국가와 IAEA 는협의를할수있다. 정보의용도 부지주변에미신고핵물질이나핵활동이존재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 Article 2.c IAEA 의요청에의하여, 한국정부는안전조치목적에부합되는한, 추가의정서보 고서에의하여제공된어떠한정보에대하여부연 / 상세한정보를제공한다. 해설 IAEA 의요청이있을경우에만제공 본정보는기제공된추가의정서보고서정보에대한 IAEA 의이해를돕기위한보조자료임 IAEA 는제공된추가의정서보고서정보에대한추가접근을실시하기전, 의문이나불일치를해소하는방안의하나로활용한다. 정보의용도 IAEA 의이해를위한자료로활용 가능한한, 추가접근을이행하지않고도제공된정보를이해할수있도록활용 ( 다 ) 추가의정서 (AP) 의확대신고서작성법 AP 28) 보고서는추가의정서 2 조의대상항목정보를 IAEA 가정한양식에따라작 28)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제 3 장안전조치ㆍ 209

218 성하여야한다. IAEA 는회원국의보고서작성및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 Protocol Reporter 라는전산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보급하였으며, 2008 년말새로운버전 2.0 을출시하여회원국에게배포하였다. 이의사용법은본교재의부록에수록되어있다. 새로운버전은기존버전에비해신고사항의수정이나편집이용이해졌다. 전산도구의특징은각회원국의시설들의보고서작성및관리뿐만아니라, 국가차원에서시설들의 AP 보고서를취합하고국가보고서작성및관리를지원하는기능을보유하고있다. Protocol reporter 의사용은의무사항은아니지만 IAEA 에서는 AP 보고서관련업무의편리성을고려하여이전산도구의사용을권고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4 년최초보고때부터이전산도구를사용하여보고서를작성하여 IAEA 에제출하고있다. 다음은 AP 보고대상항목별작성법에관한것으로, 각항목별로공통되는정보와별도의정보로구성되어있다. 공통정보 국가명 : Republic of Korea Safeguards Agreement INFCIRC/236 Protocol Article : 2.a.(i) Declaration number : 최초보고시 =1, 년차보고시 = 2, 3,... Declaration date : YYYY-05-15( 최초보고시에는최초보고일자 ) Declaration period : 직전보고서종료다음일 ~ YYYY-12-31( 최초보고시에는 "as of YYYY-MM-DD") 전년대비변화가없을경우 Comment 필드에 "No change" 로표기 Entry Entry 에는보고과제별로일련번호를매겨서보고 Ref Ref 에는연관된보고문서 (Declaration 번호와 Entry 번호 ) 예 ) 1-2 는 Declaration 1번의 Entry 2번참조를의미 따라서 Ref 는기존의신고에대한보완, 추가또는최신정보제공의의미가있으며한과제의신고시여러개의 Ref. 가들어갈수있음. 210 ㆍ제3 장안전조치

219 Article 2.a(i) Fuel Cycle Stage 단위과제별로보고 추가의정서 Articale 18조 a항중해당분야서술. 예 ) "Fuel fabrication" 단위과제가여러분야의핵연료주기단계에해당될경우는나머지단계는비고필드에기술하고, 여러지점에서수행될경우별도의 Entry 로구분하여기술한다. Location 수행기관및실제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장소의주소 연구가수행되는지점이시설이나 LOF 가위치하는부지안에있을경우시설이나 LOF의 code도함께서술 General Description 다음의사항을포함 a) 기술개발활동의제목 b) 과제의고유번호 ( 과제번호와동일 ) c) 국가와의관련예 ) "funded", "controlled", "on behalf of" 등 d) 과제수행기간 : The period is from 2004 to 2007 e) 개략적수행업무 f) 목적및신고시의개발단계 목적이불분명할경우최종응용목표 g) 국제공동연구일경우, 타국의기관과위치 외국에서주관하는국제공동연구일경우에도보고 h) 가능할경우, 접근통제지역또는장소명시 신고시기재하지않아도추후접근통제가능 계획된기간에종료시 : completed, 계획된기간전에종료시 : terminated 제 3 장안전조치ㆍ 211

220 Article 2.a.(ii) case-by-case basis 로결정 보고내용 핵물질의이동및재고 빈핵연료캐스크의이동 크레인운행기록 핵연료생산 동위원소생산계획 유지 / 보수활동의특성등 Article 2.a.(iii) Faciliy(ies) on Site 시설이나 LOF code 기재 하나의 MBA 안에여러개의 LOF 이존재할경우 MBA code 와 KMP code 모두기재 Building 지도 ( 개요도 ) 상의번호에따른빌딩번호 General Description, Including Use and Contents 다음의사항을포함 a) 개략적규모 ( 층수, 건평 : m2) b) 건물의용도, 필요한경우이전의용도 건물이력은환경시료분석 / 평가시참조가됨 ) c) 주내용물. 다만시설 DIQ 나 LOF description 에서보고된내용은중복보고불필요 d) 시설또는 LOF 에위치한모든장비 서비스의준비나사용과관련된모든장비 ( 예, 핫셀, 폐기시설, 제염시설, 연수원, 전기변전소 (substation), 용수처리, 캐스크저장 (shielded cask storage), 냉각탑 (cooling tower), 공작실, 일반창고 (general store)) e) 2.a.(i) 및 2.b.(i) 에의하여신고된모든건물및같이위치한건물 f) 2.a.(iv) 에의하여보고된장비나비핵물질과관련한건물 g) 개요도첨부 ( 상세할것 ), 개요도에는개략적축적표시 212 ㆍ제3 장안전조치

221 Article 2.a.(iv) Annex I Item 부속서 Ⅰ의 item number 를기술된항목의번호 Location 기관명및주소, 불명확할경우, 지도상의좌표 시설또는 LOF 가있는부지내에상기부품생산시설이존재할경우, 시설이나시설외지점의 code Description of Scale of Operations 다음의사항을포함 a) 개략적활동상황및생산량 b) 운영규모및생산능력 c) 접근통제지역 신고시기재하지않아도추후접근통제가능 Article 2.a.(v) Operation "Uranium mine and milling" 등으로표기 Status "Operation", "Closed down", "Abandoned" 등으로표기 Location 기관의명칭및광산의주소, 불명확할경우지도상의좌표 광산이시설이나 LOF 내에존재할경우, 시설이나 LOF code Estimated Annual Production Capacity(tonnes of elements : U or Th) 다음의사항을포함 a) 광산별연간추정생산용량 b) 국가총연생산량 Article 2.a.(vi) 1 국내총보유량 제 3 장안전조치ㆍ 213

222 Location 원료물질이존재하는위치 ( 주소 ) 각 1 톤이초과하는장소의국내총합산량이우라늄의경우 10 톤, 토륨의경우 20톤을초과할때에는본란에 "ROK aggregate for other locations with more than one tons" 으로기술 Chemical Composition 화학성분예 ) UO3, U3O8 등 총량 Intended Use : Code> NN(non-nuclear), N(nuclear) 로표기 Intended Use : Use> 실질적인용도를기술예 ) "paint", "ceramics", "conversion for fuel fabrication", "catalyst" 등 2 수출 Destination> 수입국가를기재 Interim Destination(s)> 중간기착지가있을경우에는경유국가를기재 Chemical Composition> 화학성분을기재 Quantity(tons of element : U or Th)> 수출량을기재 Export Date> 실제수출일을기재 3 수입 Location> 수입장소의주소기재 Chemical Composition> 화학성분을기재 214 ㆍ제3 장안전조치

223 Quantity(tons of element : U or Th)> 수입량을기재 Use(intended)> 용도를기재예 ) "paint", "ceramics" 등 Exporting State> 수출국을기재 Import Date> 수입일 ( 국내도착일 ) 을기재예 ) Article 2.a.(vii) Location 기관의이름및주소. 위치가시설이나 LOF 의부지에존재할경우 <Location> 란에시설 /LOF 의 code 번호. <Ref> 란에건물의 entry number. Exemption INFCIRC/153 의관련면제항목예 ) "36.b", "37" Material 성분 ( 우라늄의경우 U-233 또는 U-235 의비율 ) Quantity of Element 우라늄 / 토륨의경우성분의무게를 kg 단위로, 플루토늄 / 우라늄 -233/ 농축우라늄의경우 g단위 (INFCIRC/153 의 101항에기술된단위 ) Intended Use <Code> 란에는 NN(Non-Nuclear) 또는 N(Nuclear) 으로표기 <Use> 란에는특별한용도또는예정된용도기술 ( 예 ; gamma shielding,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등 ) Article 2.a.(viii) Waste Type Prior To Conditioning conditioning 을하기전의폐기물의형태 ( 예 ; hulls, feed clarification sludge, high active liquid, intermediate active liquid 등 ) 을기재 제 3 장안전조치ㆍ 215

224 Conditioned form 현재의상태 ( 예 ; 유리, 세라믹, 시멘트, bitumen 등 ) 기재 Number of Items 단위공정 campaign 에포함되는아이템 ( 예를들면 glass canister, cement block 등 ) 의개수또는 1년동안전장소에서새로운장소로이동한아이템의개수 Quantity 함유된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또는우라늄 233의총량. 그러나각각의아이템에대한양을측정할필요는없으며사찰종료시 ICR 에사용된양의정보에근거하여도된다. Previous Location 폐기물의위치변경시사용 ( 양식 a) 장소변경이전의장소를기록 New location 폐기물의위치변경시사용 ( 양식 a) 이동후의새로운장소를기록 Location 폐기물의처리시사용 ( 양식 b) 처리위치 기관명및주소. 시설이나 LOF 에서상기행위가이루어질경우시설이나 LOF 의 code number. Processing location 폐기물의처리시사용 ( 양식 b) 처리가예정된장소를기입 Processing Dates 폐기물의처리시사용 ( 양식 b) 추가처리활동의시작과종료 ( 예정 ) 시점을기입 Processing Purpose 폐기물의처리시사용 ( 양식 b) 예상되는처리의결과, 예를들면 "Pu recovery", 또는 "separation of 216 ㆍ제3 장안전조치

225 specified fission products" 등으로기입 Article 2.a.(ix) Annex II Paragraph Number Annex II의문단번호 ( 예, centrifuge rotor tube 일경우, (b) 로기재 ). Identity of Specific Item(s) 품목의칫수, 용량 ( 부피 ), 생산고, material of construction, ID 또는일련번호, 비핵물질의주요사양, 제조자및주소, 기타품목을식별하는데도움이되는기타정보 Quantity(number or weights) 장비의경우선적된개수 비핵물질일경우, 무게 (kg, ton 등적절한단위 ) Location of Intended Use 기관명및주소 Date of Export(or Import) 실제수출이발생한날짜 수입국의경우 (IAEA 의요청에의하여 ) 수출국이사용한동일한양식사용 : Declaration period 는기재불필요 Ref 필드에는수출국과수출국에사용한 Ref 번호기재 ( 이는 IAEA 로부터제공됨 ) Date of Import 필드에는실제수입날짜, 품목이도착되지않았을경우에는 "not received" 로표기 Article 2.a.(x) Fuel Cycle Stage 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일경우에는추가의정서 18조 a항에제시된분야중해당분야서술. 예 ) "Fuel fabrication" 상기분야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내용을알수있도록간략히기술, 예 ) "source material recovery" General Plans for Development of the Nuclear Fuel Cycle 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 ( 추가의정서 18조 a항 ) 에서제외되어있는핵연료 제 3 장안전조치ㆍ 217

226 주기부분을기술 국가의신고된계획과의적합성및계획이추구하는방향을 IAEA 가알수있는정도의수준으로간략히기술 계획된활동의장소가결정된경우에는장소를기재 General Plans for Nuclear Fuel Cycle-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핵연료주기관련연구개발활동 ( 추가의정서 18조 a항 ) 에해당되는핵연료주기부분을기술 국가의신고된계획과의적합성및계획이추구하는방향을 IAEA 가알수있는정도의수준으로간략히기술 목표, 개략적계획, 장소 ( 결정된경우 ) 등을기재 Article 2.b.(i) Fuel Cycle Stage 단위과제별로보고 추가의정서 18조 a항중해당분야서술. 예 ) "Fuel fabrication" 단위과제가여러분야의핵연료주기단계에해당될경우비고란에모두기술 Location 수행기관및실제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장소의주소 연구가수행되는지점이시설이나 LOF 가위치하는부지안에있을경우시설이나 LOF의 code도함께기술 General Description 다음의사항을포함 a) 기술개발활동의제목 b) 과제의고유번호 ( 과제번호와동일 ) c) 개략적수행업무내용 d) 목적및신고시의개발단계 목적이불분명할경우최종응용목표 e) 국제공동연구일경우, 타국의기관과위치 218 ㆍ제3 장안전조치

227 외국에서주관하는국제공동연구일경우에도보고 f) 가능할경우, 접근통제지역또는장소명시 신고시기재하지않아도추후접근통제가능 Article 2.b.(ii) Location 주소 General Description 활동의물리적특성 ( 건물의형태, 크기, 장비등 ) Carried Out By 활동의주체 국가와의관련성 Article 2.c 국가명 : Republic of Korea Safeguards Agreement INFCIRC/236 Protocol Article: 2.c Declaration number : NN Declaration date : YYYY-MM-DD Agency Request(date and reference number) : IAEA 에의해제공됨 IAEA 는한장에여러 reference 에대한질의를하더라도국가에서는각각별도로작성 Information in question : IAEA에의하여제공됨 Response(amplification and clarification) : 주어진질의에대한해명 제 3 장안전조치ㆍ 219

228 3.4.3 양국간연례보고 우리나라는 1956 년 2월미국과원자력협력협정체결을시작으로 2006 년현재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일본, 러시아, 영국등 20개국과양자조약으로서의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여핵무기비확산을주축으로하는원자력이용 / 개발협력체제를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가체결하고있는양자조약중미국등원자력선진국과의조약은 NPT 와 IAEA 헌장에따른후속조치로서의성격을가지는것이대부분이며, 그주요내용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 핵물질의재처리등사용제한, IAEA 의사찰권인정등이다. 원자력협력협정은다른국제조약이나협약과는달리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을위한협력의창구이면서, 또한공급국이핵확산방지를위하여수취국가에통제권을행사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원자력분야의경우에는이러한통제권행사가국제적으로인정되고있다. 이는공급국들이일반적으로세계의선진국들로서수취국가들에비해기술적 정치적 경제적우위를차지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핵비확산에대한공통규범이확립되어있기때문이다. 특히우리나라는미국, 캐나다및호주와는많은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이들국가는그만큼우리나라에대한자국의물질에대한관심이많다. 캐나다와호주를제외는다른국가들은자국물자에대한연례보고서를요구하지않고있지만, 미국은자국의물질이선적된경우주한대사관을통하여이를확인하는문서를보내오고있다. 캐나다와호주는양국간의원자력협력협정에따라매년상호간보유하고있는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에대한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변동및재고사항을보고서로교환하고있다. ( 가 ) 한-카연례보고대한민국정부와캐나다정부는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의핵무기비보유당사국으로써직간접으로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의제조및획득하지아니하며, 오직원자력을에너지, 질병및산업적이용등의평화적인이용증대를위해양국간에효율적으로협력하기로하고 1976 년 1월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한국과캐나다정부간에원자력협력협정이체결된이후원자력관련물자의교류는월성 1호기 220 ㆍ제3 장안전조치

229 건설을시작으로매년엄청나게증가하고있으며그대상도아주다양하다. 한 - 카 원자력협력협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협력의범위 : 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과응용에만관련되며또한다음의것을포함 (a) 정보의제공 (ⅰ) 연구및개발 (ⅱ) 보건및안전 (ⅲ) 장비및시설 ( 설계ㆍ도안및명세서의제공을포함 ) (ⅳ) 장비ㆍ시설ㆍ물질및핵물질의이용 (b) 물질ㆍ핵물질ㆍ장비및시설의제공 (c) 허가ㆍ약정및특허권의양도 (d) 장비및시설에의접근과사용 (e) 기술지원및용역의제공 (f) 어느당사국으로부터타방당사국으로의핵과학자의방문 (g) 기술훈련 협정의범위내상호지원정부기관및그관할하에있는주체간의협력을장려하고촉진 인가된주체가동의하는상업적또는기타조건에따라관계기업또는주체에정보를제공하거나또는그로부터정보를입수하는것 인가된주체가동의하는상업적또는기타조건에따라, 관계기업또는주체에물질 핵물질 장비및시설을공급하거나또는그로부터이들을취득하는것 관계기관또는주체가동의하는상업적또는기타조건에따라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응용에있어서의기술훈련을제공가능 협력의이행 : 양당사국의합의되는조건에따라이행 해외이전이발생하기전에양당사국이그해외이전에관하여규정된통제가 적용될것이라는것에관하여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만가능 제 3 장안전조치ㆍ 221

230 장비ㆍ물질ㆍ핵물질및시설은상대국의사전서면동의없이당사국의관할권밖으로이전불가 협정에따라취득된정보는상대국의사전동의없이관할권밖으로이전불가 어느당사국의관할하에있는핵물질은양당사국사전서면합의없이재처리또는농축불가 각당사국은협정의규정이그정부기업및그관할하의모든주체에의하여수락 / 준수될것을타방당사국에대하여보장할책임을짐 핵물질의물질적인안전을보장 : IAEA 가정한표준과권고의지침준수 다음의것들이평화적목적만을위하여이용하며, 특히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의개발ㆍ제조ㆍ획득또는폭발에이용하지아니할것임을선언하고, 확인함 협정에따라공급되는장비ㆍ물질ㆍ핵물질및시설 위의물자에서사용 생산ㆍ개발ㆍ처리ㆍ재처리ㆍ농축ㆍ가공또는전환된장비ㆍ물질ㆍ핵물질및시설 수취국가로공급되었거나또는취득된정보에포함되어있는원리를이용하는것으로공급국이간주하는장비및시설 상기의장비또는시설로부터유도된사용ㆍ생산ㆍ처리ㆍ재처리ㆍ농축ㆍ가공또는변환된물질및핵물질 상기의물질또는핵물질및유도생성된물질또는핵물질은 IAEA 의안전조치를준수함 언급된핵물질이규정된비평화적목적을촉진하고있는것으로발견되는경우에, 공급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대하여시정조치를취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며시정이되지않은경우제공당사국은다음의것을취할수있는권리를보유함 (a) 다음의어느품목또는모든품목의사용중지및공급당사국에의즉각적인반환요구 (ⅰ) 이협정에따라공급또는취득된장비ㆍ물질ㆍ핵물질ㆍ시설또는정보 (ⅱ) 상기의어떠한것으로부터그것에의하여, 그것에서또는그것으로써사용ㆍ생산ㆍ처리ㆍ재처리ㆍ농축ㆍ가공또는전환된물질및핵물질 (ⅲ) 타방당사국의관리또는관할하에있는상기물질또는핵물질로부터그것 222 ㆍ제3 장안전조치

231 에의하여, 그것에서또는그것을이용하여사용ㆍ생산ㆍ처리ㆍ재처리ㆍ농축ㆍ가공또는전환된물질및핵물질의후속생성물 (b) 공급당사국이취한조치의국제원자력기구에의통보 (c) 본항의세항 (a) 및 (b) 에따른공급당사국의조치의공개 양당사국이합의하는경우에는비핵활동에이용되는물질또는핵물질에대하여안전조치종료가능 협력협정의발효및유효기간 양당사국에의한서명시에발효 협정에따라공급또는취득된시설의운용수명또는 10년의기간중어느것이든보다긴기간동안유효 상기기간이만료되기적어도 6개월전에상대국에대하여통보하지않으면, 이협정은그후어느당사국이상대국에대하여종료통고를행한후 6개월간효력이존속 종료하더라도, 상기규정들은비평화적목적을촉진하는방법으로이용될수없다는것에양당사국이합의하였거나또는합의할때까지유효할것을조건으로함. 장비 : 원자로, 원자로압력용기, 원자로내장품 ( 노심및기타용기내장품의지지기둥및판막, 제어봉유인관, 열차폐체, 조절판, 노심격자판, 확산판등 ), 연료장전및제거장치, 원자로제어봉, 원자로압력관, 지르코늄관, 1차냉각펌프, 조사된연료물질의재처리를위한시설및그것을위하여특별히설계또는제작된장비, 핵연료성형가공플랜트, 우라늄동위원소의분리를위하여특별히설계또는제작된분석기기, 중수생산플랜트, 상기품목의주요부속품 시설 : 장비또는물질을사용 결합또는포함하고있는플랜트ㆍ건물또는구조물을의미 물질 : 중수소및중수, 원자로용흑연상기의원자력협력협정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행정약정을체결하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협정과관련된 " 핵물질 ", " 물질 ", " 장비 " 및 " 정보 " 에관하여 12월을종료시점으로 1년단위의연례보고서를제출한다. 연례보고서는종료시점후 3개월이경과하지않도록가능한한빨리제출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223

232 연례보고서에제출할 " 핵물질 " 및 " 물질 " 천연우라늄 U-235 가 20% 미만으로농축된우라늄 U-235 가 20% 이상으로농축된우라늄 감손우라늄 U-233 플루토늄 토륨 중수 연례보고서의형식 ( 장비, 정보, 핵물질, 물질등에대하여 ) 연초재고 반입 반출 연말재고 재이전목록의내용 재이전대상국 물질범주 원소무게 (kg U, Th, g Pu) 동위원소무게 (g U-235, U-233). 연례보고서에기술된정보를설명하기위하여주해 (note) 를붙일수있으며, 관련핵물질이 IAEA 의안전조치가종료되었거나또는 IAEA 로부터안전조치면제가승인된경우주해를붙여야한다. 연례보고서를접수하였을경우 30일이내에접수사실을타방당사국에게통보하고, 연례보고서의각항목에관련하여의문이있을경우보고서접수후 90일이내에타방당사국에질의할수있다. 등가성및비례성원칙 연례보고서에서 " 핵물질 " 또는 " 물질 " 의량에대하여는확인되어야하며, " 핵물 질 " 을저급한다른핵물질로교체하고자하는경우양당사국의상호합의에의해서 224 ㆍ제3 장안전조치

233 만이루어질수있다. 각당사국은핵비확산의무에관련이있는 " 핵물질 " 및 " 물질 " 에대하여등가성및비례성을적용할경우그적용결과가총량을감소시키지않도록하여야한다. 물리ㆍ화학적처리공정에있어 " 핵물질 " 이공정중의일부로서처리되는경우, 단순비례성원칙이생산물, 부산물, 폐기물및공정손실에적용된다. 공정에서서로다른형태의 " 핵물질 " 이섞이는경우비례성은당해동위원소또는원소의상대적인량에기초하여야한다. " 핵물질 " 이 ( 중성자 ) 조사에의하여 ( 다른 ) 핵물질을생성하는경우생성된핵물질의량은원래 " 핵물질 " 의 " 기여에의해생성된것 " 으로간주한다. 이전에관한절차 사전신고 : 이전전에반출하는측을대표하는당사국은상대국에게부록 1에기술되어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전을통보하여야한다. 반출 : 반출함에있어서반출하는측을대표하는당사국은상대국에게부록 1 에기술되어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전을통보하여야한다. 반입 : 반입하는측을대표하는당사국은타방당사국에게부록 1에기술되어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전을통보하여야한다. 부록 1 (a) Reference number, as specified by shipping party authority (b) Name and address of shipping facility (c)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facility (d) Date(s) of shipment or receipt, as appropriate (e) Description (e.g., chemical form, physical form, identifying numbers) (f) Element or material weight and category, number of equipment or information items, as appropriate (g) Isotope weight, as appropriate. 재이전에관한절차 (1989 년 6월 23일체결한교환각서 ) 대한민국으로부터재이전 (a) 호주, 일본, 필리핀에재이전하는경우 MEST 는 AECB 에 Annex A정보를선 제 3 장안전조치ㆍ 225

234 적예정일 10일전에제공한다. AECB 는접수후 5일이내 Annex B정보를보낸다. (b) 루마니아로재이전할경우 MEST 는 AECB 에 Annex A 정보를선적예정일 6 주전에제공한다.AECB 는접수후 3주이내 Annex B정보를보낸다. (c) Annex B정보가제공되기까지선적이이루어져서는아니된다. 호주, 일본, 필리핀에반출한경우 MEST 는 Annex A정보를 IAEA 에보고서를제출하기전 AECB 에제공한다.AECB 는관련인수에대하여 IAEA 에보고하기전 Annex C의정보를 MEST 에제공한다. 대한민국으로재이전 (a) AECB 는선적에관하여 IAEA 에보고서를제출하기전 Annex A 정보를 MEST 에제공하도록주선한다. (b) MEST 는인수에관하여 IAEA 에보고서를제출하기전 Annex C에정의된정보를 AECB 에제공한다. 여타의재이전 (a) 재이전요청및대응 : 반출측당사국은상대국에반출예정일또는시간계획 6주전에 Annex A의정보를서면으로요청하고, 동의요청을받은당사국은요청서접수후 3주이내에그요청에관하여회신한다. (b) 반출 : 협정에따른 " 핵물질 ", " 물질 ", " 장비 " 및 " 정보 " 를반출하는경우 Annex A의정보를상대국에게제공한다. (c) 반입 : 협정에따른 " 핵물질 ", " 물질 ", " 장비 " 및 " 정보 " 를반입하는경우 Annex A의정보를상대국에게제공한다. Annex A 1. Reference number (as specified by initiator of notification) 2. Name and address of shipping facility 3.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facility 4. shipping date (or schedule) 5. Description (chemical form, physical form, identifying numbers, etc.) 6. Element weight and category (kg U, Th, Deuterium) 7. Isotope weight (g U-235, if appropriate) 226 ㆍ제3 장안전조치

235 Annex B 1. Reference number (as specified Annex A) 2. Appropriate action has been taken Annex C 1. Reference number (as specified by the transferor) 2. Name and address of shipping facility 3.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facility 4. Date of receipt 5. Description (chemical form, physical form, identifying numbers, etc.) 6. Element weight and category (kg U, Th, Deuterium) 7. Isotope weight (g U-235, if appropriate) 국내에서는캐나다와물자를교환하고있는시설은주로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핵연료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서발생하고있으며주로중수로발전소및하나로연구로관련기술, 장비, 핵연료제조관련이다. 매년 3월 15일까지각시설은자체지난해의한-카보고서를작성하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제출하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담당자는각시설별직전연도보고서와의일치성을검정하고보고서의일관성을검토하고보완이필요하면보완을요청하여수정보고서를새로제출받는다. 이런과정을거쳐국가보고서를작성하고 3월말까지 MEST 에제출하고 MEST 는 3월말까지 CNSC 로연례보고서를제출한다. 현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한-카연례보고서관리를위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개발 / 운영중에있다. ( 나 ) 한-호연례보고 1979 년 5월한국과호주정부간에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과응용에있어서협력한다는양국의희망을명기한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이후원자력관련물자의교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주로핵물질에국한되고있다. 한- 호원자력협력협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협력의범위 : 핵물질의이전, 연구와개발, 비밀이아닌자료의교환, 기술훈 련, 과학자의방문과상호관심있는사업을포함한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 제 3 장안전조치ㆍ 227

236 상호합의하는바에따라협력하고적용대상은다음과같다. 직접또는제 3국을통하여평화적목적을위하여양당사국간에이전된모든핵물질 이전된핵물질이유도핵물질생산에사용된비율에해당하는유도핵물질량 동일한비례원칙으로결정되는모든후속세대의핵물질량에적용된다. 핵물질적용기간 : 핵활동을위해더이상사용이불가능할때, 즉 IAEA 가동물질이실질적으로회수불가능, 소모, 희석, 합금또는세라믹제품생산과같이핵이외의용도로전환된결과, 더이상사용이불가능하다고판정할때까지협정의규정에따른다. 본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은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의개발이나제조를위하여전용되거나, 또는어떠한군사목적에기여하는방법으로사용을금지하며, 영토내또는관할혹은통제하에있는동안핵비확산조약안전조치협정에따라 IAEA 가행하는안전조치의적용을받는다. 관할권내에서핵물질의적절한방호조치를확보하기에필요한제반조치를취할것과본협정부속서 A에규정된방호조치수준을충족시키는방호조치를최소한적용할것에합의한다. 본협정적용대상핵물질은공급당사국의사전서면동의를조건으로, 수취당사국의영토관할권외로이전되거나, 우라늄-235 의 20% 이상으로농축, 또는재처리될수있다. 동의요청을고려함에있어, 수취당사국에의한핵비확산의고려, 에너지수요및기사용핵연료의적절한관리및핵폐기물처리에대한대책을감안한다. 본협정의효율적인이행을기하기위하여매년한번, 또는어느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을때어느때라도협의한다. 어느일방당사국도국제원자력기구를동협의에참가토록초청할수있다. 또한본협정상의제반의무의효과적인이행을기하기위하여행정약정을체결하고정부당국의합의로개정될수있다. 공급국가의권리 IAEA 와체결한안전조치협정을위반또는폐기하였다고판정할경우, 핵물질의추가이전을중지또는취소하고, 경상가격에의한대가지불을조건으로본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반환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228 ㆍ제3 장안전조치

237 본협정을중대한위반이있을시, 양당사국은어느일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즉시협의하고, 공급당사국은핵물질의추가이전을중지하고수취당사국에시정조치를취하도록요구할권리를가진다. 시정조치가적절한기간내에취하여지지않을경우, 공급당사국은핵물질의추가이전을취소하고, 경상가격에의한대가지불을조건으로본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반환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분쟁조정 : 본협정의해석또는적용에관하여야기되는분쟁은교섭으로해결이안될경우, 어느일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 3인 ( 당사국 1인씩, 선정된 2인이 3국의 1인을지명및중재재판장선임 ) 의중재관으로구성되는중재재판소에회부된다. 부속서 A : 핵물질방호수준 (< 표 > 참조 ) Ⅲ종 : 접근이통제된구역내에서사용및저장할것. 발송인, 수취인, 우송인간의사전계약, 국제적수송시에는수송책임의이전에대한시기, 장소및절차를규정한국가간사전합의를포함하는특별예방조치하에수송할것 Ⅱ종 : 접근이통제된보호구역, 즉적절한통제하의제한된수의출입구를가진물리적장벽으로둘러싸이고경비원이나전자장비의부단한감시하에있는구역또는이와동등한수준의방호조치가된구역내에서사용및저장할것. 발송인, 수취인, 우송인간의사전계약, 국제적수송시에는수송책임의이전에대한시기, 장소및절차를규정한국가간사전합의를포함하는특별예방조치하에수송할것. Ⅰ종 : 고도로보호된구역, 즉상기 Ⅱ종에규정된것외에추가하여, 신뢰성이확인된자에한해출입이허용되고, 적절한경비대와긴밀한통신을유지하는경비원들에의하여감시되는구역내에서사용및저장할것. 이와관련, 기습, 무단접근또는핵물질의무단반출을탐지및예방함을목적으로하는특별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상기 Ⅱ종및 Ⅲ종물질의수송을위한것과같은특별예방조치에추가하여, 부단한호송감시및적절한경비대와긴밀한통신이보장된상태하에서수송할것. 제 3 장안전조치ㆍ 229

238 < 표 > 핵물질분류 종류 형태 범주 I II III 1. 플루토늄 (a) 미조사 (b) 2kg 이상 2kg에서 500g 500g 이하 (c) 2. 우라늄-235 미조사 (b) 5kg이상 - 농축도 20% 이상 - 농축도 10% 에서 20% - 농축도 10% 이하 (d) 5kg이하 1kg이상 10kg 이상 1kg이하 (c) 10kg이하 (c) 10kg이상 3. 우라늄-233 미조사 (b) 2kg 이상 2kg이하 500g이상 500g 이하 (c) 4. 조사핵연료 (e) (e) 감손우라늄, 천연우라늄, 토륨또는농축도 10% 이하의농축우라늄 (e) (a) Pu-238 이 80% 이상인것을제외한모든플루토늄, (b) 미조사되었거나또는원자로에서조사되었더라도 1 m 미만의차폐거리에서방사능준위가 100 rads/hr 이하인물질 (c) 방사선학적으로의미있는량미만은제외한다. (d)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량이나농축도에서범주 III에속하지않는 10% 미만의우라늄은신뢰할만한관리체제에따라보호되어야한다. (e) 당초분열성핵물질함량에따라범주 I 또는 II로분류된핵물질이조사되어 1 m 미차폐거리에서 100 rads/hr 이상의방사능준위를보이면한단계낮은범주를적용한다. 핵물질의재이전에관한교환각서 (1997 년 8월 11일교환, 동년 11월 14일발효 ) 원자력협력협정을적용받는핵물질은변환, 우라늄동위원소-235 의 20% 미만으로농축및핵연료가공, 변환, 핵연료설계개선및선행핵연료주기의안전성에관한연구, 또는신연료개발의목적을위하여, 호주와의핵물질이전에관한협정을유효하게체결하고있는국가로서호주정부가핵물질의이전을정지, 취소또는유보할필요가있다고정부에게통보하지않은제3국으로우리나라의관할권을넘어서이전할수있다. 호주정부는우리나라정부에게이전가능국가의최신목록을지속적으로제공한다. 230 ㆍ제3 장안전조치

239 우라늄 -233, 우라늄-235 의 20% 이상농축, 플루토늄및조사된핵물질의우리나라관할권외로의이전은호주정부의사전서면동의를받는다. 우리나라정부는행정약정에규정하고있는절차에따라서핵물질의이전을호주정부에게통보한다. 상기의원자력협력협정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교육과학기술 부 (MEST) 와호주의원자력안전조치청 (ASNO) 간에행정약정을체결하는데주요내 용은다음과같다. 행정약정의운영기준 양국은 INFCIRC/153 의규정에의거핵물질의계량및관리를위한국가제도를확립하였다. 핵물질을계량및관리하기위하여사용될기준은 INFCIRC/153 에명시된기준과동등한것이다. 적용될국가제도가가능하면 INFCIRC/153 의절차와일치하도록한다. 비례 / 동등의원칙 생성되거나또는소모된플루토늄, 토륨, 감손우라늄및천연우라늄의비율을비례원칙에따라계산함에있어 MEST 와 ASNO 는원소의질량을사용한다. 농축우라늄의경우에는동위원소 U-235 또는동위원소 U-233 또는양자를합한질량을사용한다.( 비례의원칙 )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운영상의사유로별도식별되지않게되어있을때는이와동등한양의핵물질을본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로간주한다.( 동등의원칙 ) 그러나동등의원칙은상호합의하지않는한,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양의질을감소시키기위하여사용될수없다. 농축도가 20% 이하인핵물질을조사하거나상업적혼합을할경우동위원소의구성변동은양측의사전결정없이가능하다.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계량및관리 :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을보유하고있는각당사국내모든취급자가핵물질을계량하고있음을보증한다. 추적 제 3 장안전조치ㆍ 231

240 변환, 농축및성형가공과정에서의공급, 생산, 저장및손실에대한취급자계량수치를수용하되, 만약 MEST 또는 ASNO 가계량수치가일반적인상업상허용오차를벗어났다고생각할경우, 동계량수치는 MEST 와 ASNO 가공동으로검토하여해결한다. 재이전의경우, 양측이별도합의하지않는한, 생산품, 농축폐기물및손실량에포함된동위원소 U-235 의양은공급에포함된양와일치하여야한다. 동일치여부는 MEST 와 ASNO 가공동결정하는바에따라주기적으로또는전계약기간에걸쳐점검한다. 조사에의한플루토늄또는 U-233 의생성량은 IAEA 의공식을가능한한참조하여 MEST 와 ASNO 가상호정한공식에의거계산한다. 우리나라와호주간핵물질이전관련선적자와인수자간의차이 : 일반적인상업적기준에비해현저하게크다고생각할때, MEST 와 ASNO 는계량에사용할수치를상호협의한다. 그외모든경우에는인수국의수치를사용한다. 기록및보고 MEST 와 ASNO 는협정의적용을받는모든핵물질의공급자및취급자의기록을유지한다. 동기록은핵물질의원소, 농축도, 혼합물, 형태및질량, 농축우라늄의경우추가로 U-235, U-233 또는양자합의질량을식별하고위치와양을파악할수있기에충분하여야한다. 기록은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을인수국영토내에인수하는날부터시작하여필요시갱신한다. 기록은핵물질이협정적용이종료된후 5년간보존한다. MEST 와 ASNO 는협정발효일인 일자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최초재고량은영으로정한다.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이인수국영역에최초인도된날부터 3년의잠정기간이후에는매년 1월에 1회보고하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기간에대한보고서를본약정에서요구하는계량기록에의거교환한다. 잠정기간동안에는매년 1월과 7월에각각 12월 31일, 6월 30일로마감한 6개월동안에대해동일양식으로보고서를교환한다. 보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원소, 질량, 농축우라늄의경우동위원소 U-235 또는동위원소 U-233 또는양자합의질량에대한기간중최초및최종재고량 232 ㆍ제3 장안전조치

241 (2) 특히핵물질생산, 핵물질손실, 선적자와인수자간의차이, 미계량핵물질을포함한재고변동, MEST 와 ASNO 는수출입시는별도총계를기재하고미계량핵물질및운전중손실에관한적절한설명서를첨부한다. 주 ) 국제원자력기구가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안전조치종료를통보한경우동핵물질은재고량에서제외한다. 최초보고서는 부터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인수국영역에최초로인도될때까지의기간을포함한다. 보고서는다음의핵물질별로구분작성한다. (1) 천연우라늄 (2) 동위원소 U-235 농축도가 20% 이하의농축우라늄 (3) 동위원소 U-235 농축도가 20% 초과되는농축우라늄 (4) 농축과정에서생산되는감손우라늄 (5) U-233 (6) 플루토늄 (7) 토륨 보고서에포함된자료중설명이필요할때는설명서를첨부한다. 보고기간중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에대한 IAEA 안전조치가종료되었거나협정에상반되지않게 IAEA 로부터안전조치면제가되었을때는언제나설명서를첨부한다. 보고서를접수하면 30일이내에이를통지하고추가설명이요청될경우에도통보한다. MEST 와 ASNO 는협정의제반의무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각당사국의기록이일치되도록긴밀히협력하며상호가능한협조를한다.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이예기치않게분실되었음을인지할경우특별보고수단에의해상호지체없이통보한다. 본약정에따라교환된보고서의핵물질수량및형태를제외한자료의공개는우리나라정부또는호주정부가안전조치협정또는약정을체결한제3국정부의동의를받아야할경우도있음을인정한다. MEST 와 ASNO 는본약정에의거제공된정보의비합법적인공개를방지하기위하여적절한예방책을강구하며, 특히일방당사국에서타방당사국또는제3국으로, 또는제3 국으로부터일방당사국으로의핵물질선적일정에관한정보등특별한보호가요망되는정보는상호통보한다. 제 3 장안전조치ㆍ 233

242 협정에따른우리나라와호주간핵물질이전에관련된연락 협정에따른우리나라와호주간핵물질의이전에앞서일련의연락을가진다. 첫번째연락은선적될핵물질이협정의적용을받을시점을정하며, 동연락은 1회선적또는다수선적에대해언급할수있다. 두번째연락은각선적별로다음사항을정한다. (1) 수령예정자는인수당사국에의해핵물질인수를정당하게위임을받은자연인또는법인 (2) 수출된핵물질의물리, 화학적형태및질량 ( 농축우라늄의경우동위원소 U-235 또는동위원소 U-233 또는양자합의질량 ) (3) 핵물질의사용목적 (4) 핵물질의현소유주 (5) 핵물질의소유권이이전될경우새소유주 (6) 핵물질이이전될경우제3국의시설명칭및가능할경우일시 ( 해당경우 ) (7) 제3국에서의핵물질제조과정 ( 해당경우 ) (8) 핵물질방호책임이이전될시점및장소 (9) 안전조치책임이이전될시점및장소 최종연락은핵물질선적후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실제선적및인수사실을확인하고이전된핵물질의최종적으로결정될양을정한다. " 재이전 " 에따른인수국가영역밖으로의협정적용핵물질이전에대한동의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을인수국가영역밖으로재이전하기위한사전동의요청은인수국가를대표하여 MEST 혹은 ASNO 가행한다. 재이전을위한동의요청및승인은 1회선적또는장기간에걸친다수선적에대하여가능하며, 동의요청은예정선적일혹은경우에따라최초선적일로부터최초 60일이전에행한다. 요청서에는다음사항을명시한다. (1) 핵물질의소유주 (2) 핵물질의보유자및동핵물질이전예정인시설의주소 (3) 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새소유주 234 ㆍ제3 장안전조치

243 (4) 핵물질이인도될시설및수령예정자 (5) 핵물질의사용목적 (6) 핵물질이위치할예정인인수국의기타시설 (7) 각시설에서의핵물질의체류예정기간 (8) 원소의질량, 농축우라늄의경우동위원소 U-235, 동위원소 U-233 또는양자합의질량, 화학성분및물리적형태 (9) 사전동의를요청한당사국에서물리적방호책임이이전될시점및장소 사전동의를얻은후 MEST 혹은 ASNO 는재이전국가를대표하여매선적에대한물량, 수송일시및방법이확정될경우신속하게이를타방당사국에통보한다. 동의가장기간에걸쳐이루어졌을경우 MEST 혹은 ASNO 는재이전국가를대표하여매선적에앞서가능한신속하게타방당사국에통보한다. 핵물질선적후에 MEST 혹은 ASNO 는재이전국가를대표하여실제선적을확인하고재이전된핵물질의최종적으로결정될양을정한다. 핵물질을호주와안전조치협정이체결되지않는제3국에서처리하기위하여재이전할경우에는요청서의요구조건외에다음사항을추가하여명시한다. (1) 제3국에재이전된핵물질과동등한양의핵물질을동제3국으로부터의반환계획 (2) 제3 국으로부터반환될핵물질의자세한수송수단 동의요청에대한결정은접수후 30일이내에요청한국가를대표하여 MEST 혹은 ASNO 에통보한다. 제3국과의협정또는약정에따른다중규제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이제3국과의협정또는약정의조건도적용받아야할경우 MEST 와 ASNO 는이전과관련된인수국가에사용조건을제시한제3국과알려진조건을포함하여통보한다. 협정상의조건이행은제3국과의협정또는약정의조건에따라영향을받지않는다. 인수국이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이재이전에대한사전승인을제3국으로부터도받아야할경우 MEST 와 ASNO 는관련절차를가능한한간소화하기위한방법및수단을모색하기위하여상호협의하며필요하면관련제3 국의적절한정부 제 3 장안전조치ㆍ 235

244 기관과협의한다. 물리적방호 당사국영역내에서핵물질의적절한물리적방호조치책임기관은우리나라의경우 MEST, 호주의경우 ASNO 이다.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을비합법적으로사용또는취급한경우상호조정및복구작업책임기관은우리나라의경우 MEST, 호주의경우 ASNO 이다. 협정의적용을받는핵물질의국외수송관계및기타상호관심사에대한협조책임기관은우리나라의경우 MEST, 호주의경우 ASNO 이다. 협의 본약정에서언급한보고서교환후물량차이를조정하기위해서는가능한한신속히협의한다. MEST 와 ASNO 는협의중에협정이나본약정이행과관련하여야기될수있는제반문제에관하여통신및정보를교환할수있다. 국내에서는호주와물자를교환하고있는시설은주로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핵연료 ( 주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에서발생하고있으며주로핵물질이다. 매년 1월 10일까지각시설은자체지난해의한-호보고서를작성하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제출하면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담당자는각시설별직전연도보고서와의일치성을검정하고보고서의일관성을검토하고보완이필요하면보완을요청하여수정보고서를새로제출받는다. 이런과정을거쳐국가보고서를작성하고 1월말까지 MEST 에제출하고 MEST 는 1월말까지 ASNO 로연례보고서를제출한다. 현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한- 호연례보고서관리를위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개발 / 운영중에있다. 236 ㆍ제3 장안전조치

245 참고문헌 1.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보조약정,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관한추가의정서에대한보조약정, 서명발효한 "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 에의거한대한민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과호주안전조치청간행정약정, 한-카협정에따른행정약정, 법제처, 원자력법, 법제처, 원자력법시행령, 법제처, 원자력법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제 3 장안전조치ㆍ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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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4.1 국제수출입통제체제 개요 ( 가 ) 전략물자의개념전략물자란대량파괴무기 (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개발, 제조등에사용될수있는물자와기술을말한다. 즉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위협이되는핵무기, 재래식무기, 화학및생물학무기와운반체계인미사일의제조, 개발등에사용될수있는물자와기술을의미한다. 전략물자에대한수출통제 (export control) 는핵무기등대량파괴무기를방지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에서비롯되었다. 국제사회는 2차대전후세계열강들의핵개발경쟁으로인하여핵무기보유국이증가하게되자인류에게심각한위협이되는핵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년 " 핵비확산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이발효되고 NPT 제3조제2항에따라발족된최초의수출통제체제인 "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가설립되었으며이후에핵비확산수출통제체제로서 "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이결성되어현재까지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이를기점으로하여, 국제사회는 1985 년생화학무기비확산수출통제체제인 "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1987 년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인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96년재래식무기비확산수출통제체제인 " 바세나르 (Wassenaar Arrangement)" 를설립하여대량파괴무기가확산되는것을방지해오고있다. 이렇게 WMD 관련수출통제체제가필요한것은 WMD 를제조, 사용하는기술이나관련시설, 장비, 물질등을어는한국가가독자적모두보유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고국가간교역이나국제협력을통해추진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는이들국제협의체에서결정한통제품목과수출통제지침을회원국의국내법령에반영하여이행해오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 대외무역법 " 과 " 동법시행령 " 에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이하 " 고시 " 라한다 )" 에서통제대상물자와기술등을명시하여각전략물자별로허가기관을정하여수출입통제를이행하고있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41

250 이중, 원자력수출통제품목은전술한 NSG의 INFCIRC/ 254/Part 1(NSG Part 1) 과 INFCIRC/254/Part 2(NSG Part 2) 에상세하게명시되어있다. NSG 의 Part 1과 Part 2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지경부, 제2009- 현재개정중 ) 에반영되어있으며, NSG Part 1은고시별표2 의제10부에 " 원자력전용품목 ( 핵물질, 설비및장비 )" 으로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으며 Part 2는별표2 이중용도품목의 1부 ~9 부에명시되어있다. ( 나 ) 국제규제물자의개념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통제를담당하고있는교육과학기술부 ( 이하 " 교과부 " 라한다 ) 는전략물자대신에국제규제물자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국제규제물자 ( 원자력법제2 조제 17호 ) 는원자력의연구개발및이용에관한조약기타국제약속에따라보장조치 ( 안전조치 ) 의적용대상이되는물자로서원자력법시행규칙에서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수출통제차원에서의국제규제물자는통상 NSG의 Part 1에서명시한품목과기술, 우리나라가 IAEA 와맺은전면안전조치협정및추가의정서상의대상이되는핵물질과장비, 그리고아국과외국정부간에맺은원자력협력협정의대상이되는핵물질과장비등을의미한다. 국제규제물자는고시에서정한원자력전용품목이외의핵물질과장비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서수출통제이외에도수입도통제하고있다. 교과부는원자력법제106 조 ( 수출입의절차 ) 에따라국제규제물자의수출입통제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수출입에관한구체적인절차는수출입통제기본법인대외무역법및전략물자수출입고시, 통합공고에위임을하고있다. 즉, 교과부는 NSG Part 1 원자력전용품목 ( 기술포함 ) 의수출입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를, 원자력전용품목이외의핵물질수출과모든핵물질의수입은 " 통합공고 ( 지경부고시제 호 )" 를적용하여수출입을관리하고있다. 또한, 모든핵물질의수출입은 " 국제규제물자보고에관한고시 ( 교과부고시제 )" 에따라 IAEA 에사전보고를하고있으며, 핵물질의수입국과체결한원자력협력협정에따라연간보고서를해당국가에게제출하고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대외무역법에의해전략물자로관리되는원자력전용품목과 242 ㆍ제4 장수출입통제

251 원자력법에의해관리되는국제규제물자는기본적으로동일한품목과기술로볼수있다. 그럼에도원자력법에의해별도로엄격히통제하고있는것은 " 핵 " 이갖고있는양면성과민감성등국제적인특수성에기인한다. 즉, 원자력은국제수출통제체제 (NSG) 에의한통제뿐만아니라 NPT 체제하에서의 IAEA 안전조치체제와물리적방호체제내에서의통제, 그리고우리나라가외국과체결한원자력협력협정을통한통제까지받고있다. 다음에는전략물자수출통제의기원과이와는별도로핵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사회의다양한노력과지금까지의활동에대해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 ( 가 ) 기원및변천수출통제 (export control) 는 1940년유럽에서전쟁이발발되자미국의회가대통령에게 " 군사적용도로전용될가능성있는물자와기술 " 의대외수출통제권한을한시적으로부여하는법안 (PL 703-6) 을통과시킨것에서시작되어현재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다. 2차대전전후인 1949 년미국을중심으로한서방국가는소련을주축으로하는공산권으로의수출을제한하기위하여국제수출통제체제인 "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를출범시키고이들국가로의전략물자및기술의제공을금지하였다. " 전략물자수출통제 " 란용어는 COCOM 이수출통제의대상으로삼은물품을전략물자 (strategic items) 라고부른데서유래한다. 이후에는전술한바와같이핵무기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ㆍ재래식무기등의다자간수출통제체제들이발족되어대량파괴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 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활동을하고있다. 이러한다자간수출통제체제와전략물자수출통제의역사중가장오래된원자력수출통제는다음장에상세히설명되어있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43

252 ( 나 )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무기및대량파괴무기의제조, 사용, 개발등으로전용될수있는전략물자 기술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설립된다자간수출통제체제의개요는아래표 과같다. 각체제마다회원국간합의된지침과통제품목 기술은회원국의자국법에반영하고이행한다. 우리나라는 4대수출통제에모두가입하여대량파괴무기의확산을방지하고있으며, 이러한국제회의에참석하여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 표 > 다자간수출통제체제현황 (2009 현재 ) 구분 핵공급국그룹 (NSG), 쟁거위원회 (ZC) 바세나르체제 (WA)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통제품목 [ 핵무기 ] 원자력전용품목 / 이중용도품목 기술 [ 재래식무기 ] 재래무기 / 이중용도품목 기술 [ 미사일 ] 미사일, 항공관련물품 기술 [ 생 화학무기 ] 생화학무기및관련물품 기술 설립 회원국 NSG 46, ZC 한국가입 다음은다자간수출통제체제의개략적인설명이며,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에대해 서는다음 에서다룬다. (1) 바세나르체제 (WA) 재래식무기와전략물자및기술이적성국가나테러지원국에수출되는것을막기위한국제협의체로서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COCOM) 가수출금지대상국을명시하고있는데비하여이체제는대상국을명시하지않으며, 국제기구가아니므로이를집행하는감독기구도존재하지않는점, 대신체제를이행하기위한자체적인수출통제규정을회원국들이국내법으로만들어특정물품에대한수출여부의결정은전적으로회원국의책임과재량하에이루어진다는점이특징이다. 하지만, 테러국가나분쟁국가에대해수출입을할경우각국간사전협의가있어야한다. 즉회원국중 244 ㆍ제4 장수출입통제

253 한국가가특정국가에대해전략물자금수조치를취할경우다른회원국들도여기에동조해야하며이를무시하고수출입하는국가에대해서는다른회원국들이해당품목에대해금수하는등강력한조치를취할수있다 년부터대공산권전략물자수출통제를하고있던서방선진국의 COCOM(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 을대신하게된새로운체제로서공산권체제가와해되면서새로운전략물자수출통제의규범을만들필요성이절실해지자서방선진국들이이체제를출범시키고공식적으로발효하였다. 바세나르협정이라고도하며, Wassenaar Arrangement 를줄여간략히 WA 라고도한다. 기존의대량파괴무기확산금지체제를보완하는체제로, 1994 년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COCOM) 가폐지되자 1996년 7월네덜란드바세나르에본부를설치하고결성되었다 년현재우리나라와미국등 40개국이가입하고있다. 회원국들은위험국및불안전지역에대한전략물자및기술의판매를감시ㆍ제한하며상호정보를교환하고논의를주도한다. 북한과이라크, 리비아등이른바불량국가 (rogue states) 들에대해제재를행하고있다. (2) 호주그룹 (AG, Australia Group) 화학무기용화학제의협조적수출관리를목적으로오스트레일리아가주도하여결성한그룹이다. 주요기능은수출관리대상품목의리스트합의와참가국간의정보교환등이다. 본래화학제리스트와함께 1991 년에는화학품제조의범용시설ㆍ설비와관련기술에대해서도리스트가작성되고, 또한 1993 년에는생물무기확산방지관점에서생물제ㆍ독소와생물무기관련범용설비의리스트까지합의하였다. 생ㆍ화학무기통제체제로서 85년호주 Haydon 외무부장관의주도로설립하였으며 '84.4 UN 특별사찰단이이란 이라크戰에서화학무기가사용된사실을확인한것이同체제설립계기로작용하였다. 이라크의화학무기사용사실에근거하여화학무기확산을방지하는관점에서화학무기생산에사용되는화학제의협조적수출관리를목적으로 1985 년 6월에오스트레일리아의주도아래 15개국으로결성된그룹이다 년 6월설립하여 09. 1월현재美ㆍ日등 41개국이회원국이며우리나라는 가입하였다. 1차회의는 '85.6 벨기에브뤼셀에서열렸으며, '05 년도를제외하고매년 1회파리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45

254 주재호주대사관에서총회를개최하고있으며현재화학물질뿐만아니라화학무기제 조설비및생물무기관련기자재까지규제대상을확대하고있다.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확산방지를위해 1987 년미국을포함한서방 7개국에의해설립된다자간협의체로서미사일ㆍ무인비행체및이와관련된기술의확산방지와대량파괴무기를발사할수있는장치의수출을억제하는것이목적이다. 수출통제가이드라인은대량파괴무기의확산여부및발사시스템의개발잠재력, 통제대상항목을이전받는국가의우주미사일발사계획목적과능력, 다국간합의사항준수가능성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군사용외에민수용으로함께사용될수있는항목도통제대상에포함된다. 미사일수출통제체제는 500kg이상의탄두를 300km이상발사가능한미사일ㆍ무인비행체및이와관련된기술의확산을방지하고핵ㆍ화학ㆍ생물학무기등대량파괴무기를발사할수있는장치의수출을억제하는데목적이있다 년 4월 16일설립하였으며, 회원국은한국을포함 3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26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임시총회에서정식회원국으로가입함으로써국제군축및미사일확산방지체제에동참할수있게되었으며우주개발에필요한기술이전을촉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게되었다. 미사일수출통제를위한비공식협의체로서, 수출통제지침 ( 가이드라인 ) 과통제대상품목을정하여회원국이자국의법률에반영해실행하도록하되, 위반할경우제재하거나이행을강제하는자체조항은없다. 공식적인사무국은없고, 프랑스외무성안의소규모부서에서회의일정과의제수립, 서류전달등의조정업무를담당한다. 매년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정기회의가열리며, 회원국이되기위해서는기존회원국들의합의가있어야하며회원국들은관련정보를공유하고, 미사일수출통제와관련된토론회를개최하며, 새로운내용의추가에참여하는데, 모든모임은정보유출을우려해비공개로진행된다. ( 다 ) 수출통제동향 최근 UN 은미국의 9.11 테러이후 UN 안보리결의제 1540 호, 북한의핵실험으로 인한대북제재결의제 1718 호, 1874 호, 이란의핵활동을방지하기위한대이란제재 246 ㆍ제4 장수출입통제

255 결의제1737 호등을통하여모든회원국들에게 WMD 관련된전략물자의수출통제를구축하고이를이행하도록요구해왔다. 이러한유엔의조치는수출통제가국제사회의평화및안보유지를위한중요한수단이자새로운무역질서 ( 규범 ) 로정착되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다. 최근의수출통제와관련한국제동향을정리하면아래표 와같다. < 표 > 수출통제국제동향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UNSCR)1540 ( ) 비확산안보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안전조치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UNSCR 1718( ) -이후결의안 1789 등북한의불이행으로지속적인결의안채택및촉구중 UNSCR 1737( ) -이후 1747, 1803 등이란의불이행으로지속적결의안채택및촉구중이란 -북한 -시리아비확산법 UN 은미국의 9.11 테러이후모든회원국에게대량파괴무기 (WMD) 관련물자의연구, 개발, 생산, 사용, 수송등전단계에걸쳐국내통제체제를구축 이행요구및이행계획 6개월이내에안보리에보고토록결의 우리나라는동결의를계기로대외무역법령을개정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의세부이행절차대폭변경 부시대통령의제안으로 2003 년 6월마드리드에서출범,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합동작전을통하여 WMD 관련의심되는화물을강제로수색, 압수할수있는제도 미국국토안보부 (DHS) 는미국으로들어오는컨테이너가미국의항구에도착하기전에수출국가의항구에서대량파괴무기관련여부를미국에서파견된직원 ( 상주하고있음 ) 이직접검사하여 WMD 를색출하는제도를운영중이며현재우리나라의부산항을포함한세계 20여개의항구에서실시중 UN 은북한의핵실험에따른대북제재결의안을의결하여회원국들에게북한으로의핵무기및탄도미사일의개발등에이용되는물자와기술등의이전을방지하고금융자산을동결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할것을요구 이란의핵활동에따른대이란제재결의안을의결하고이란에게농축 재처리및중수연구용원자로건설을포함한모든사업을중단하고회원국에게관련물자 기술의대이란수출을금지 미국은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등대량파괴무기개발및제조를방지하기위하여이란비확산법을제정 (2000) 하고, 이를시리아 (2005) 및북한 (2006.7) 까지확대적용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47

256 4.1.3 핵비확산과원자력수출입통제 ( 가 ) 핵비확산기원 1945 년미국의핵무기개발이후세계강대국들의핵무기개발경쟁으로소련 (1949), 영국 (1952), 프랑스 (1960), 중국 (1964) 순서로핵무기보유국이급속히증가하면서국제사회에서핵비확산문제가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었다. 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이제8차 UN 총회 (1953 년 12월 ) 에서원자력의평화적이용 (Atom for Peace) 을주창하면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증진하고핵물질을국제적으로공동관리할수있는국제기구의설립을제안하였다. 이에 1957 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UN 총회아래설치된준독립기관으로발족하게되었고, 1970 년핵비확산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발효되었다. NPT 의주요내용은핵무기의수평적확산방지 ( 핵무기보유국이증가되는것을방지 ), 핵무기의수직적확산방지 ( 핵무기보유국이새로운핵무기기술을개발하여핵무기의성능을제고하고핵무기의보유량을증가하는것을방지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장려하는것이다. 한편, 핵비확산을위한수출통제는 NPT 제3 조2항에서핵분열성물질이나핵관련장비등을회원국의안전조치없이핵비보유국에이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IAEA 는 NPT 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원자력을이용하는국가와전면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등을체결하여 IAEA 회원국내의모든원자력활동에대하여미신고핵활동이존재하지않음을검증하는활동을수행한다. ( 나 ) 원자력수출입통제원자력수출통제는핵무기및핵폭발장치의설계, 생산, 제조등에이용될수있는물질, 장비의국제이전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는 NPT 의제3조 2항의이행을위해설립된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에서부터출발되었다. ZC에서정한통제품목은다른국가로의이전시 IAEA 의안전조치를유발 ( 적용 ) 하는조건하에수출을허가하기때문에일명트리거리스트 (Trigger List) 라고불린다. 그리고 ZC의수출통제지침과수출통제품목을확대 강화한원자력공급국그룹 248 ㆍ제4 장수출입통제

257 (Nuclear Suppliers Group) 이현재원자력의국제수출통제체제를주도하고있다. NSG 의지침과통제품목등은 IAEA 의문서번호로발표되고 NSG 회원국들은합의된지침과통제품목을각국의국내법에반영하여이행중이다. NSG 의통제품목은 Part 1과 Part 2로구분되며 Part 1은기본적으로 ZC의통제품목과동일하므로 Trigger List 라고불리며 Part 2는 dual-use 으로서핵폭발장치로의전용이가능하면서도일반산업용으로쓰이면물질과장비, 부품등을규정한것이다. NSG 의지침과통제품목은 INFCIRC/254 /rev9/part 1 과 INFCIRC/254/rev6/Part 2 두개의문서로구분된다. 핵물질등은원자력수출입통제와안전조치, 물리적방호라는핵비확산의 3대수단을통하여엄격히통제되고있으며, 외국과체결한원자력협력협정에의해서도관리를받고있다. 이와같이원자력통제는핵이갖고있는양면성 ( 핵무기로서의군사적이용과발전ㆍ의료용등평화적용도 ) 과민감성으로인하여다른다자간수출통제체제와는달리처음부터국제적으로다중적인통제체제가확립되어이행되고있다. 핵물질을수입하는경우, 수출국가는수입국정부의공식보증 ( 평화적목적에사용한다는 ) 수령과전면안전조치협정체결여부등을평가하여수출을최종허가하고있다. ( 다 ) 핵비확산의수단핵비확산을위한원자력통제체제의 3축으로안전조치 (Safeguards) 와수출통제 (Export Control), 물리적방호 (Physical Protection) 가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조치들은원자력의평화적인활동에수반되는핵물질및관련장비등이핵무기제조등의군사적목적으로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한편, 이들핵비확산수단들과원자력수출통제와의연관성은 NSG 의 Part 1 지침으로서국내규정에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13 < 원자력전용물자ㆍ기술의수출에관한지침 > 으로반영되어있는바, 동물자및기술을수입하는국가들은 IAEA 와의전면안전조치협정체결및이행, 물리적방호조치의이행등을허가요건으로하도록정하고있다. 핵비확산의구현수단으로서의원자력통제에대한사항을정리하면아래표 과같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49

258 < 표 4.1.3> 원자력통제의 3 축 핵비확산수단안전조치 (safeguards) 수출통제 (export control) 물리적방호 (physical protection) 내용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수반되는핵물질, 장비, 시설등이핵무기나핵폭발장치의제조에전용되지못하도록검증하는일련의활동 각국은 IAEA 와전면안전조치협정및추가의정서 (AP) 를체결하여핵물질계량관리, 사찰 (IAEA, 국가 ) 등을통하여이를이행하고있음 원자력법에명시한특정핵물질계량관리규정에따라핵물질의사찰을통하여이행중 핵무기또는핵폭발장치의개발에사용될수있는관련물자및기술의수출을금지또는제한하는것으로 NSG 에서정한통제품목은정부의허가를받은후에수출을할수있음.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고시의규정에따라수출을통제 핵물질의운반시불순분자로부터의도난, 탈취등을방지하고원자력관련시설에대한방호조치를통하여내 외부의불순분자로부터원자력시설의안정성을확보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 ( 가 ) 쟁거위원회 (ZC) 1970 년발효된 NPT 제3조제2 항 ( 핵물질및장비의이전시수령국은 IAEA 안전조치적용 ) 의이행을위해 1974 년결성되었으며, NPT 에입각한최초의 WMD 관련비확산수출통제체제이다. 쟁거위원회가제정한수출통제지침과통제품목은 1974년 IAEA 문서 INFCIRC/209 로발간되었다. 동문서는 Memorandum A와 B로구성되는데, Memorandum A는수출통제지침부분으로서핵물질수입국은안전조치를받아야하며, 핵비보유국으로의수출및재이전은핵개발에사용하지않는다는수입국정부의보증을받도록규정하고 B는통제품목인 trigger list 로구성되어있다. 인도의핵실험 (1974) 이후설립된 NSG 에비해활동이미약하기는하나, 원자력수출통제부문에서 NPT 에의한법적지위를가진체제라는상징성을가지고있다. 250 ㆍ제4 장수출입통제

259 ( 나 )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1974 년인도가핵실험에성공하자국제사회는쟁거위원회의지침과품목만으로는핵확산을방지하기가어렵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수출통제를강화하기위하여원자력공급국그룹을설립하고지침을발표하였다. NSG 는현재국제원자력수출통제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NSG에서결정된수출통제지침목은 IAEA 문서인 INFCIRC/254 로발간되고있으며, 회원국은이를국내법에반영하여이행하고있다. NSG 지침에서정한 Part 1 품목및기술의공급조건 (Conditions of Supply) 은이전되는품목과기술에대한수입국정부의평화적이용보증, 이전된품목에대한 IAEA 전면안전조치적용, 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조치등이다. 쟁거위원회와차이점은 NSG 에서는수입국의물리적방호조치와이중용도품목에대한통제, 그리고 Part 1과 Part 2 품목과관련된기술의수출도통제한다는점이다. NSG 회의는연1 회의총회 (Plenary), 3회의자문그룹회의 (Consultative Group Meeting), 연1회의정보교환회의 (IEM), 수출허가및이행전문가회의 (LEEM) 로구성되어있다. (1) NSG Part 1 통제지침 NSG Part 1에대한수출통제지침은국내법규인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 13에반영되어있으며핵폭발금지, 물리적방호, 농축시설ㆍ장비및기술수출에관한특별통제, 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에사용가능한물질및파생물질에대한통제, 재이전통제, 비확산원칙, 이행, 지원활동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NSG Part 1 통제품목 NSG part 1의통제품목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2의제10부 ( 품목의상세리스트는 참조 ) 명시되어있다. 핵물질 ( 핵원료물질및핵연료물질 ) 과장비및비핵물질 ( 원자로용비핵물질, 장비등 ) 및관련된기술로구분되고수출시통제지침 ( 고시별표13) 에의거하여허가한다. 한편, NSG part 2는일반산업용물자 ( 핵무기및핵폭발장치등에이용될수있는물자 ) 와관련기술을명시하고있으며수출시에는별도의통제지침 ( 고시별표14) 을적용한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51

260 4.2. 선진국의원자력수출통제 미국 미국은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1954 년 ) 과비확산법 (Non-Proliferation Act. 1978), 원자력물질과장비수출입규제규정 (Export & Import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 Regulations,10CFR 110),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정 (10CFR 810) 을근거로하여원자력관련물자및기술의수출입을통제하고있다. 통제목록은 10CFR110 의부록에원자력장비, 조립부품, 구성성분, 물질이정리되어있으며, IAEA의통제품목과 NSG, ZC의정책과일치하도록운영하고있다. 기술수출과재수출에대한내용은 10CFR810 에반영되어있으며, 수출허가기관은에너지부 (DOE) 와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있으며각각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에너지부 (DOE) 미국의에너지부는원자력관련기술데이터의수출과재수출, 원자력장비와물질의재수출, 외국의원자력활동에대한미국인의참여등에대한통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실질적으로는산하기관인국가핵안전국 (NNSA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수행한다. DOE 의수출허가대상및절차는 10CFR810 을근거로하고있다. 동규정에는 " 누구든지미국이외의지역에서특수핵물질의생산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여하는것을불법이다 " 라고규정하고있으며예외사항으로는동법에근거한부속약정의특별허가를받거나외국과체결한원자력협력협정하에서특별히허가하여그러한활동이미국의국익을저해하지않는다는결정에따라미국에너지부로부터허가를받은경우로한정하고있다. - 재수출통제대상 미국에서공급된품목의재수출 미국에서공급한부품을사용한품목의수출 미국의소프트웨어나기술이혼합된소프트웨어또는기술 미국의소프트웨어나기술을사용하여생산된품목의수출 252 ㆍ제4 장수출입통제

261 - DOE 의수출통제적용범위 (10CFR810.2) 미국이외의지역에서특수핵물질의생산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여되는미국관할권하의모든법인 ( 미국내개인, 회사, 모임, 정부에이전시, 법적상속인, 대표자등 ) 국내에서사용되는활동혹은해외에서그법인, 피권한허가자, 계약자혹은하청업자가그법인의관리, 감시, 책임또는통제하에수행되는모든활동 다음과같은원자로및기타의핵연료주기시설을포함하는활동으로 ( 여기에국한하지않는모든활동 ) : 특수핵물질의화학적, 물리적혹은금속학적처리, 제조, 합금 : 중수, 지르코늄 ( 하프늄이없거나낮은함유량 ), 원자로급흑연혹은 yellowcake 로부터원자로급의이산화우라늄의생산, 우라늄의정광활동 단,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허가를받은수출에는적용되지않는다. 에너지부는수출신청을접수하면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군축국, 그리고 NRC 의의견을문의하고이들관계기관이합의하면이를최종허가한다. (2)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민간인의핵물질사용을감시하기위하여 1974 년에너지관련법에의해설립된독립규제기관으로원자력법과비확산법을기준으로원자력장비와물질의수출에대한통제업무를수행한다. NRC 는수출허가신청서를 1차검토한뒤집행분과소관에해당될경우에는국무부에의뢰하여집행분과 (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국방부, 군축부 ) 에서검토된의견을받아서처리한다. NRC 허가는특별허가 (Specific Licence) 와일반허가 (General Licence) 가있다 일본 일본은국제평화와안전보장, 전용방지, 건전한국제무역과국민경제개발을근본적인목적으로수출을통제하고있다. 외국환및외국무역법 ( 이하 " 외환법 " 이라한다 ) 에는물자의수출입을통제하는수출무역관리령과기술분야를통제하는외국환령의시행령이있으며, 수출무역관리규칙 ( 성령 ) 과수출무역관리령의운용에관한세부지침인통달 ( 우리나라의 " 고시 " 에해당 ) 을두고, 무역관련무역외거래등에관한성령과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53

262 이에대한외환법령에따라허가대상인기술을제공하는거래에관한통달을두어수출통제를이행하고있다. 일본은수출통제제도를향후의수출활동에있어서의리스크를예방하는수단으로활용하여수출허가이전에허가가어려운사례는허가신청자체를봉쇄하여허가과정에서관련물자및기술의수출을사전에관리하고있다. 또한, 기업체는자체기구와규정을운용하고점검을하는등자율준수체계가구축되어있으며, 전반적으로수출허가과정이미국의제도에비하여단순화되고일원화되어있다. 수출통제관련기관으로서는경제산업성과민간기관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수출통제를전담하고있다. (1) 경제산업성 (Ministri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ETI) 경제산업성은전략물자수출관리를담당하는정부기관으로안전보장과관련된물자및기술의수출허가를담당한다.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 (Trade Economic Cooperation Bureau) 의무역관리부 (Trade Control Department) 는안전보장무역관리과와안전보장무역심사과를통하여수출허가신청심사및승인에관련된전반적인안전보장수출통제업무를담당하고있다. 또한, 산하 12개의지자체경제산업국이수출허가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안전보장무역센터 (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CISTEC) 통제물자여부에대한기술적인해석과외국의수출통제동향및정책개발을지원하기위해 1989 년설립된비영리전문기관이다. CISTEC 은이중용도품목에대한보다실질적이고효율적인수출관리를위해각종수출관리위원회의운영을통해정부와기업들의비확산수출관리를지원한다. 주요활동으로는수출통제관련법령에대한구체적인기술상담을제공하는수출관리상담실운영, 안전보장수출관리를위한각종조사및연구사업, 기업의자율준수체제에대한상담과지원을하고있다. 4.3 우리나라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제 수출입통제법령 254 ㆍ제4 장수출입통제

263 원자력전용품목 ( 기술포함 ) 의수출통제제도는국가의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의일부로운용되고있다. 먼저국가전체의전략물자수출입통제를위한법적근거는대외무역법을기본법으로, 이중원자력분야는원자력법, 방산무기분야는방위산업특별조치법등특별법체계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세부절차는관계부처의협의로작성되는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명시되어있어각행정기관은이에따라전략물자및기술에대한통제를이행하고있다. 수출통제관련법들을정리하면아래표 과같다. < 표 > 수출입통제관련법령 법령원자력법 ( 교과부 ) 대외무역법 ( 지경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내용국제규제물자및기술 (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 + 전면안전조치협정및추가의정서에의해관리되는핵물질및장비 + 양자간원자력협력협정에따른물자및기술 ) 의수출입관련특별법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본법 대외무역법및동법시행령에의한통합고시 전략물자 기술의수출입통제에관한구체적인세부절차명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통일부 ) 남북한교역은무역이아니라민족내부거래로이란용어를사용 간주, 반출입 화학 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환경부 ) 생물 화학무기수출입관련법령 방위산업특별조치법 ( 방위사업청 ) 무기, 방산물자수출입관련법령 동교재에서는원자력법에서규정한국제규제물자라는용어대신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명시된원자력전용품목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이들물자의수출입통제절차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으며다음에는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 사전판정등의절차를설명하고자한다. 다음표 는전체전략물자및전략기술수출허가기관및관련법령을정리한것이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55

264 < 표 > 전략물자 기술별허가기관 부처허가품목근거법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이중용도품목및전략기술 (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제외 ), 일반방산물자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국제규제물자 대외무역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원자력법 방위사업청주요방산물자방위사업법 통일부북한반출입물자남북교류협력법 원자력수출입통제 ( 가 ) 개요원자력수출통제를통한국제핵비확산체제는 NPT 조약에따라핵무기보유국이외에핵무기비보유국이핵무기의추가보유를방지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출범되었다. 원자력수출통제는핵무기확산방지를위한수단중의하나로서 NPT 제3조제2 항에명시된바와같이 " 모든 NPT 당사국은핵물질, 또는이를가공, 사용혹은생산하도록설계된장비를안전조치를조건으로하지않고서는핵무기비보유국에제공할수없다 " 고규정하고있다. 이를이행하기위한체제가 ZC이나 1974 년이후등장한 NSG 가실질적으로국제원자력수출통제를이끌어가고있다. 우리나라는 1995 년 ZC와 NSG 에가입하였으며, NSG 의통제지침과통제품목등을국내법에반영이행하고있으며, 이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제15 조와제16 조에각각반영되어있다. 즉, 제15조 ( 수출허가의일반원칙 ) 에 1" 별표 2 및별표 3에해당하는전략물자의수출및재수출은평화적목적에사용되는경우에한하여허가한다 " 는수출통제목적에대한선언적조항으로규정되어있다. 256 ㆍ제4 장수출입통제

265 제16조는수출허가의지침으로서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별표 2의제10 부 ( 원자력전용품목 ) 에해당되는품목의수출및재수출을허가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지침을따르되, 수출시에는핵무기비보유국에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모든국가에적용한다. 다만, 수출의경우, 양국간원자력협력협정이나그밖의국제협약에서규정하는내용이이조항과다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모든통제품목을수출할때에는핵무기또는그밖의핵폭발장치개발에사용하지아니한다는수입국정부의공식적인보증하에서허가한다. 2. 원자력전용품목으로규정된모든전략물자ㆍ기술의불법사용, 취급을방지하기위하여수출하고자하는품목은효과적인물리적방호조치하에있어야하며, 별표 15( 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등급의기준 ) 와같은방호수준을수입국과합의ㆍ조치하여야한다. 3. 해당통제품목의수송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정부간특별약정을각각체결하여야하며운반, 포장기준등은 원자력법 제 87조및같은법시행령등을따른다. 4. 해당통제품목의수출은국제원자력기구와의전면안전조치협정을이행중인국가에한하여허가하되, 인도는예외로한다. 다만, 이협정을체결하지않은국가로수출하고자할때에는실질적으로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가적용되고있고그수출이현존시설의안전한운용을위해필수적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 5. 해당통제품목을수입국이재수출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우리정부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보증하에서수출을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농축기술, 재처리및중수시설과기술의수출은엄격히제한한다. 7. 제15조의수출허가의일반원칙을실현하기위하여위지침외의사항은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ㆍ기술의수출에관한지침 을따라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별도조치를요구할수있다. 한편, 수출허가심사기준은고시제22조에명시되어있으며내용은다음과같다. 제22조 1 수출허가기관의장은전략물자 기술수출허가신청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수출을허가한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57

266 1. 전략물자 기술해당여부 2. 수입국가 3. 수입하고자하는국가의기술수준과군사 외교적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사용여부 5. 수입자, 최종수하인및최종사용자와최종사용자가서약한사용용도의신뢰성 6. 제3 국으로재수출될가능성 7.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또는최종사용자가전략물자ㆍ기술거래부적격자에해당하는지의여부 2 별표 4의핵공급국그룹통제품목에해당하는전략물자ㆍ기술에대한수출자의수출허가심사시에는제1항이외에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수입국이핵비확산조약또는라틴아메리카조약당사국여부및 "IAEA" 안전조치의협정발효여부 2. 수입국이핵비확산조약당사국이아니며중수생산공장또는재처리농축공장등의시설을가동ㆍ설계ㆍ건설하고있는지여부 3. 수출하려는장비, 물질및관련기술이농축이나재처리시설의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또는유지보수에사용되려는것인지여부 4. 수입국정부의조치, 성명, 정책의핵비확산지지여부및비확산분야에서국제적의무의이행여부 5. 수입국의비밀또는불법적인조달활동에의관련여부등으로명시되어있다. 수출통제는모든국가를대상으로하며, 수출제한지역을명시적으로지정하지않으나, 수입국의신뢰성정도에따라수출허가여부가달라질수있다. 핵확산에대한의혹이있는국가이거나 NPT 또는 NSG 등국제적비확산체제에가입하지않고있는국가에대해서는엄격히통제하고있다. 수출통제는 " 수출금지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일정한조건을만족시킬경우에는수출을허가 " 하는것을의미하므로수출기업들은수출통제를불편한제도가아닌기업의사회적책임으로인식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원자력수출통제의경우수출의전제조건으로 IAEA 의안전조치수용을요구하고있고수입국정부의서면 (Note 258 ㆍ제4 장수출입통제

267 Verbale 형식 ) 에의한평화적이용보증, 수령국이해당품목을재이전할경우최초공급국의사전동의, 해당품목의도난등을방지하기위한물리적방호등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수출조건들은대부분양국간체결하는원자력협력협정에반영되는경우도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상기의조건을만족하더라도수입국의원자력개발프로그램이핵무기개발로전용될위험이있을경우에는수출금지조치를취하고있다. ( 나 ) 우리나라원자력수출통제우리나라는에너지자립등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 1975 년 NPT 가입과 IAEA 와의전면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여핵무기의확산방지노력을기울여왔으며 1982년에는원자력법 ( 법률 3549 호 ) 에원자력관련물자ㆍ기술의수출입통제관련규정을국내최초로반영하였다. 이후원자력법에는 NPT 와같은국제조약, NSG 와 ZC, 한ㆍ미및한- 카나다등의다자간및양자협정등을체결하고이들협정에따라정부의통제를받는물자를국제규제물자로정의하고국제이전시에정부의허가를받도록허가하고있다. 이렇게국제규제물자는원자력공급국그룹에서정한통제품목과기술을포함하여국가간의원자력협정에따라통제되는물자와기술도포함하는보다광범위한개념 29) 이다. 또한, 원자력분야의수출통제는 NPT 와 IAEA 와체결한전면안전조치협정에따라우리나라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요구되는핵투명성을위한중요한수단으로일반적인전략물자를다루는수출통제와는또다른특성을갖고있다. 즉, 국내원전에서사용되는핵연료는대부분이카나다, 호주산으로그도입된일시, 수량, 사용및보관장소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핵물질을수입한국가와 IAEA 에보고의무가있다. 가령, 양자협정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원전의연료를제공받을수없는현상이초래될수있으므로원자력전략물자및기술의수출통제는군사, 외교적으로매우중요하고민감한분야로취급되고있다. 29) 2002 년캐나다로부터월성원자력발전소에건설될삼중수소제거시설은당해시설및기술이이중용도품목으로서당시산자부의허가대상품목이었으나, 한 - 캐원자력협력협정에의거하여관리되어야한다는양국의합의에따라 ( 구 ) 과기부에서동설비와기술에대한수출입허가를관장하고수출입보고등에관한별도의양해각서와행정절차서를각각체결하여이행중이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59

268 ( 다 ) 통제품목원자력수출통제의대상이되는품목은핵확산에연계될수있는품목으로한정한다. 여기에는핵무기제조에사용되는물질의원천인핵물질과핵물질의생산에사용될수있는시설, 장비, 물질등이있다. 이들원자력전용품목은일명트리거리스트 (Trigger List, 표 참조 ) 로불리고있으며 1990 년대초이라크의핵개발계획에서방으로부터수입한이중용도품목이사용되었음이밝혀지면서이중용도품목도 1992 년부터통제의대상이되었다. 이중용도품목은일반산업용도로사용되면서핵개발프로그램에도사용될수있는품목을의미한다. 또한 1995 년부터는이러한품목뿐만아니라기술에대해서도통제를시행하게되었다. 수출통제품목에는원자로, 핵물질, 핵물질을처리하기위한장비및부품등원자력전용품목과핵폭발에간접적으로사용될수있는공작기계, 고강도알루미늄, 내방사선카메라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 원자력전용품목 (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 2 의제 10 부 ) 통제번호항목품목세부품목 0A 시스템, 장비및부품 0A001 (NT1) 원자로및그용도로특별히설계또는준비된장비와부품 a 원자로 b 원자로용기원자로용기, 상부헤드포함 c d e 핵연료교환기 원자로제어봉및장비 원자로압력관 제어봉 지지구조물 부착대 제어봉운전기계장치 제어봉안내관 260 ㆍ제4 장수출입통제

269 f g h 지르코늄관 1 차냉각재용펌프 원자로내부구조물 밀봉시스템 Canned-Driven 펌프 관성질량시스템 노심지지대 핵연료채널 열중성자차폐 배플 노심격자판 배분판 i 열교환기 ( 증기발생기 ) j 0B0B 시험, 검사및생산장비 중성자검출및측정장치 노심내중성자속검출장치 0B001 (NM2.5) a b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그리고특수핵분열성물질등의동위원소분리공장및그용도로전용설계또는준비된장비와부품으로서다음의것 1. 가스원심분리공장 2. 가스확산분리공장 3. 공기역학분리공장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그 4. 화학적교환분리공장리고특수핵분열성물질의 5. 이온교환분리공장동위원소분리를위해전 6. 원자력증기레이저이용동위원소용설계된공장으로다음분리 (AVLIS) 공장의것 7. 분자레이저이용동위원소분리 (MLIS) 공장 8. 플라즈마분리공장 9. 전자기분리공장 1. 가스원심분리기 2. 회전자조립체 3. 회전자관 4. 링또는밸로우즈 5. 배플가스원심분리기와그용도 6. 상단캡 / 하단캡로특별히설계된조립체및 7. 고정부품 ( 자기지지베어링 ) 부품 8. 베어링및댐퍼 9. 분자펌프 10. 모터고정자 11. 원심분리기하우징또는용기 12. 스쿠프 13. 주파수변환기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61

270 c 가스확산농축용용도로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조립체 부품 14. 지름 10~160 밀리미터의벨로우즈밸브로서육불화우라늄의부식성에견딜수있도록제작된것 1. 가스확산막 2. 확산하우징 3. 압축기및가스송풍기 4. 회전축밀봉장치 5. UF6 냉각열교환기 6. 특수차단및제어밸브 d e f g h i 1. 분리노즐 2. 소용돌이관 3. 압축기및가스송풍기공기역학농축공장용용도 4. 회전축밀봉장치로특별히설계또는준비 5. 가스냉각용열교환기된계통 장비 부품 6. 하우징 7. 특수차단및제어밸브 8. UF6/ 운반가스분리장치 1. 액체-액체교환탑 2. 액체-액체원심접촉기화학적교환농축공장용용 3. 전기화학적환원셀도로특별히설계또는준 4. 우라늄환원계통및장비비된계통 장비 부품 5. 급송계통 6. 우라늄산화계통 이온교환농축공장용용도 1. 고속반응이온교환수지 / 흡착제로특별히설계또는준비 2. 이온교환탑된계통 장비 부속품 3. 이온교환환류시스템 1. 우라늄증기화계통원자증기레이저동위원소 2. 액체우라늄금속처리계통분리 (AVLIS) 공정을위해 3. 우라늄금속생성물및잔재물전용설계, 준비된장비와수집기부품으로다음의것 4. 분리모듈하우징 5. 레이저계통 1. 초음속팽창노즐분자레이저동위원소분리 2. UF6 생성물수집기공정과동위원소선택적레 3. UF6/ 운반가스압축기이저활성화에의한화학반 4. 회전축밀봉응법을위해특수설계또 5. 불소화계통는준비된장비및부품으 6. UF6/ 운반가스분리계통로다음의것 7. 레이저계통플라즈마분리농축공장용 1. 마이크로에너지원및안테나용도로특별히설계또는 2. 이온여기화코일준비된계통 장비 부품 3. 우라늉플라즈마발생시스템 262 ㆍ제4 장수출입통제

271 4. 액상금속우라늄취급계통 5. 우라늄금속생성물수집및잔재물수집기조립체 6. 분리모듈하우징 j 1. 이온소스 2. 이온수집기전자기농축공장용용도로 3. 진공하우징특별히설계또는준비된 4. 자극편계통 장비 부품 5. 고압전원공급장치 6. 자기력공급장치 0B002 동위원소분리용으로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보조장치 장비 부품 a b 농축공정으로 UF6 를공급하기위하여사용되는급송고온고압로, 오븐또는계통 농축공정에서부터가열된상태로배출된 UF6 를회수하기위하여사용하는응축또는냉각트랩 c d UF6 를액상또는고체상으로변환하여압축에의해농축공정으로부터 UF6를배출하는데사용되는고화또는액화저장소 UF6 생성물및잔재물을용기로담는데저장소로회수한 UF6 생성물및잔재물을용기에담기위한장치 e 헤더파이핑계통 f 진공계통및펌프 g UF6 질량분석기 / 이온소스 0B003 (NT7.1) a 우라늄변환공장및그용도로특별히설계된계통 우라늄정광을 UO3 로변환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b UO3 를 UF6 로변환하기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63

272 c d e f g h i 0B004 (NT6) a b 0B005 (NT4, M2.4) 위해특별히설계된계통 UO3 를 UO2 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UO2 를 UF4 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UF4 를 UF6 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UF4 를우라늄금속으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UF6 를 UO2 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UF6 를 UF4 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UO2 를 UCL4 로변환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중수, 중수소및중수소화합물을생산또는농축하기위한공장및그용도로특별히설계또는준비된장비 중수, 중수소및중수소화합물을생산하기위한공장으로다음의것 장비및부품으로다음의것 핵연료가공공장과그용도로특별히설계또는준비된장비 핵물질생산공정과직접접하거나, 직접가공, 제어하는장비 1. 물 - 황화수소교환공장 2. 암모니아수소교환공장 1. 물 - 황화수소교환탑 2. 송풍기및압축기 3. 암모니아 - 수소교환탑 4. 탑내장장치및단펌프 5. 암모니아분해장치 6. 적외선흡수분석기 7. 촉매작용버너 8. 중수고순도화장치완성품또는그를위한탑 소결체검사기등 264 ㆍ제4 장수출입통제

273 피복재내에핵물질을밀봉하는장비피복또는밀봉상태를검사하는장비 밀봉된핵연료의마무리를검사하는장비 자동용접기등 X 선시험장비헬륨누출감시장비등 감마선조사장비등 0B006 (NT3) 조사후핵연료의재처리공장및그용도로특별히설계또는준비된장비 a 조사후원자로핵연료이재처리를위한공장 b 조사후핵연료절단기 c 용해조 조사후핵연료, 주요핵물질, 그리고핵분열생성물의처리공정과직접접하거나이를직접제어하는장비및부품재처리공장에서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원격조작장비재처리공장에서사용하기위하여특별히설계된임계안전용기 d e f 용매추출기또는용매추출장비 화학약품취급용기또는저장조 조사된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또는특수핵분열성물질의재처리를감시또는제어하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재처리공장에서사용하기위해특별히설계된용매추출기 재처리공장에서사용되는화학약품을취급하기위해특별히설계된시설또는저장조 0B007 (NT7.2) a b 플루토늄변환공장및그용도로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플루토늄질산염을플루토늄산화물로변환시키기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계통 금속플루토늄생산을위해특별히설계되거나준비된설비 0C 물질 0C001 (NM1.1) 핵원료물질 천연동위원소의혼합물을함유하고있는우라늄 동위원소 235 가감손된우라늄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65

274 0C002 (NM1.2) 0C003 (NT2.1) 0C004 (NT2.2) 0C005 (NT5.31b) 특수핵분열성물질 중수소및중수 원자로급흑연 가스확산막제조를위해전용준비된화합물또는분말 토륨 (thorium) 금속, 합금, 화합물또는농축된상기 a-c 물질중하나이상함유물질 IAEA 에서정하는농축도로상기 a-c 물질중하나이상함유물질 IAEA 이사회가정하는물질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또는 233 으로농축된우라늄 상기 a-c 물질중하나이상함유물질 IAEA 이사회가정하는핵물질 원자로에사용되는중수소 중수또는중수소화합물 ( 중수소대수소의원자비가 1:50,000을초과하는것 ) 0A001에서정의한원자로에사용되는흑연으로서 5ppm 보다높은순도와, 밀도 1.50g / cm3을초과 UF6 에대한내부식성을지녔으며 ( 예 : 니켈또는 60% 이상의니켈을함유한합금, 알루미늄산화물, 그리고완전히불소화된탄화수소중합체 ), 순도 99.9% 이상이고,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의 B330 기준에의해측정한평균입자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미만이며, 고도의균일한입도를지닐것 0D 소프트웨어 0D001 별표 2 의제 10 부에서정한물품의개발, 생산또는사용을위하여전용설계되거나개조된소프트웨어 0E 기술 0E001 (NT1.8) 상기품목과관련된기술 1. 재처리 (0B006) 농축 (0B001,0B002) 중수제조시설 (0B004) 또는이들 266 ㆍ제4 장수출입통제

275 주요부품의설계 건설 제조 운전또는보수등에관한기술 2. 핵물질 (0C001, 0C002) 원자로및그부속장비 (0A001) 원자로용비핵물질 (0C003, 0C004) 핵연료요소가공공장 (0B005) 우라늄과플루토늄변환공장 (0B003, 0B007) 또는이들주요부품의설계 건설 제조 운전또는보수등에관한기술 (0E) 3. 기술에대한정의는별표 10의제1부품목 ( 원자력전용품목 ) 의개발, 생산또는사용에필요한세부정보를의미하며,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한편, 기술자료나기술지원도기술에포함된다. a. 개발 (development) 생산전의모든단계와관련된것으로서설계, 설계연구, 설계분석, 설계개념, 원형의조립과시험, 시험생산체제, 설계자료설계자료를제품으로제작하는과정, 윤곽설계, 통합설계, 레이아웃 (Lay out) 등이다. b. 생산생산이모든단계와관련된것으로서, 건조, 생산엔지니어링, 제조, 통합, 조립 / 탑재, 검사, 시험, 품질보증등이다. c. 기술지원기술지원의형태는지도, 기능 (skill), 훈련 (training), 작업지식 (working knowledge), 자문서비스 (consulting service) 등이다. 기술지원에는기술자료의이전이포함될수있다. d. 기술자료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67

276 기술자료의형태는디스크, 테이프, 읽기전용기억장치와같은매체또는다른매체에쓰여져있거나기록되어있는청사진, 계획, 도표, 모형, 공식, 공학설계도및규격서, 매뉴얼및지침서등이다. e. 사용운용 (operation), 설치 ( 현장설치포함 ), 유지 ( 점검 ), 보수, 검사, 수리및갱신등이다 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입허가절차 원자력전용품목 ( 기술포함 ) 과관련된수출입절차는다음표 와같다. < 표 > 원자력전용품목수출입절차준수사항 절차 내용 전략물자확인 ( 사전판정, 자가판정 ) 전략물자수출허가 (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 환적허가 ) 수출입품목의전략물자여부를확인 전략물자의수출시정부의허가필요 전략물자수출거래보고 전략물자수출허가면제시거래사실을보고 국제규제물자이전에관한보고 핵물질및비핵물질의수출입시정부에보고 ( 전략물자수출거래보고는생략가능, 핵물질수출입사전보고는반드시준수필요 ) 다음은수출자가준수해야할수출통제관련제도를요약하여나타낸것이다. 268 ㆍ제4 장수출입통제

277 < 표 > 전략물자수출통제관련준수항목 구분 1. 자가판정 / 사전판정 2. 수출거래보고 3. 문서보관 4. 수출허가 5. 상황허가 6. 중개허가 원자력전용품목취급업체 수출자 중개자 상황허가품목취급업체 수출자 중개자 교육과학기술부에보고 허가를요하는사항은 1, 2, 4, 5, 6번항목이며, 3번항목은원자력수출입업체등이자체관리해야하는사항 원자력전용품목 : NSG Part 1 통제품목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제10부에게재된품목 한편, 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허가, 사전판정, 보고등의제반행정적절차는온라인시스템인 NEPS( 를통해신청하여결과를통보받을수있다. 정부및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수출자의편의성을고려하여과거종이문서에의해신청되던일체의사항들을 NEPS 를통하여처리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NEPS 시스템에대한설명은이후에별도다루기로한다 전략물자의자가판정및사전판정 ( 가 ) 개요전략물자판정이란무역거래자등이거래하고자하는물품과기술등이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 2 또는별표3 에서정한수출통제품목과기술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이에대한관련법령은대외무역법제26조, 전략물자수출입고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69

278 시제5조내지제11 조에규정되어있다. 전략물자의해당여부를확인하는방법은무역거래자가자체적으로판단하는자가판정과사전판정기관에의뢰하는사전판정두가지가있다. 기업이취급하는물품등이전략물자및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는기업체가자율적으로판단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물품의제조또는수출입자, 중개자는각각취급하는물품에대하여확실하게전략물자및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해두어야한다. 전략물자ㆍ기술의통제대상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2와별표3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원자력전용품목의경우각통제품목은먼저대분류 ( 시스템장비및부품 ), 물품의명칭 ( 원자로등 ) 으로구별한후해당여부판정의기준이되는물품의사양 ( 규격과성능등 ) 순으로분류되어있다. ( 나 ) 판정의종류 (1) 자가판정무역거래자가자체적으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에해당하는품목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자가판정은수출자가통제대상품목여부를판단하여수출을하는것이고, 이후의결과에대한책임은수출자가부담하는것이다. 따라서, 자가판정을하는경우, 수출혹은수입하고자하는품목이나기술이규정에서정하는사양에부합되는지의여부에대해서확실한판단을내릴수있어야한다. 특히, 원자력품목과기술은본래의특수성으로인하여자가판정보다는사전판정을의뢰하여결과를수령하는것이바람직하고정부도이러한판정과정을권고하고있다. 자가판정후에는판정과관련된서류를 5년동안보관해야한다. 그리고, 통제품목은기술진보와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변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기업체는통제품목의개정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야한다. 또한, 자가판정과관련하여당해품목에해당하는관세분류화코드 (HSK) 조회시, 해당품목과관련된 HS 연계번호가나온다고해서바로해당품목이전략물자라는의미는아니다. HS 코드조회는전략물자의가능성여부를확인하는것이므로전략물 270 ㆍ제4 장수출입통제

279 자의정확한확인을위해서는취급품목의사양과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2 와 별표 3 에명시된통제품목및관련기술과의일치여부에대한세밀한비교검토가 필요하다. (2) 사전판정사전판정은무역거래자가수출하고자하는제품과기술이전략물자및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에의문이있는경우사전판정기관에해당여부를의뢰하여판정받는것을의미한다. 다음표 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2와별표 3의품목과기술별사전판정의뢰기관에대하여정리한것이다. 교과부는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과관련하여판정의뢰사항을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기술검토를의뢰하여, 이의결과를최종결정한후해당업체에회신하게되므로, 사전판정이란기술전문가에의한판정이라고도할수있다. < 표 > 전략물자 기술별사전판정기관 구분 전략물자 통제대상 별표2 제1부 ~ 제9부 별표 3중방위사업법에의해지정된일반방산물자 별표 2 제10부 (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 ) 별표 3( 군용물자 ) 단, 별표 3중방위사업법에지정된일반방산물자는제외 별표 2( 제10 부제외 ) 의품목을군사용으로수출하는경우 사전판정기관 전략물자관리원교육과학기술부방위사업청 ( 다 ) 판정절차원자력전용품목이나관련기술을국내에서수출하고자하는무역거래자혹은기술이전계약을하는자는, 거래하고자하는품목과기술의전략물자해당여부를확인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전략물자여부를판정하는것은수출절차의첫번째단계로서매우중요한절차라고할수있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71

280 어떤물품이전략물자및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정하기위해서는그물품및기술의규격, 성능및기술수준이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2와별표 3에나와있는수출통제품목의규격과성능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판정하고자하는물품및기술에대한자세한정보, 즉품명, HSK 번호, 모델형식, 규격및성능, 용도및기술특성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2와별표 3에나오는전략물자의규격및성능등과비교할수있는관련자료를수집해야한다. 판정하고자하는물품ㆍ기술과동일또는유사한물품ㆍ기술의판정사례가있는지를확인하고자체생산품이아닌경우에는생산자또는구입처로부터판정결과나판정을위한자료등을요구하여확보한다. 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판정하고자하는물품ㆍ기술의규격과성능및기술수준이전략물자ㆍ기술에해당되는지여부를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2와별표 3의통제품목및기술의규격, 성능및수준등과비교하여판단한다. 통제품목과관련취급품목을비교ㆍ검토한것을입증할수있는서류또는이와유사한자료는 5년간보관해야한다. 무허가수출을방지하기위하여가능하면해당물품과카탈로그, 취급설명서등에 " 전략물자 " 또는 " 전략물자관련기술 " 이라는표기를할필요가있다. 원자력전용품목과관련기술에대한사전판정은교과부의온라인원자력수출입종합관리시스템 NEPS( 30) 을통하여신청할수있으며전략물자와관련기술모두신청이가능하다. 신청방법에대한자세한사항은 NEPS 의지식정보센터메뉴의온라인신청안내를참고하면된다. NEPS 의자세한이용방법은다음절에서설명하고자한다. 다음그림 은사전판정순서를간략히나타낸것이다. 30) NEPS 는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허가와사전판정등의신청및처리, 제도및핵비확산ㆍ수출통제와관련된정보등을온라인으로제공하는종합포털사이트이다. 272 ㆍ제4 장수출입통제

281 < 그림 > 자가판정절차도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 8 조 ) (1) 판정대상및시기 사전판정의대상은무역거래 ( 수출, 수입, 중개무역등 ) 할품목이 "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 의별표 2 와별표 3 에서정한전략물자와관련기술이다. 원자력전용품목의경우, 그림 와같은절차를통해해당여부를판정받게된다. 품목이전략물자인데도불구하고일반물자로알고거래또는수출을할경우납기지연, 계약취소는물론관련법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다. 해당여부판정이완료된품목에대하여도통제품목이개정될가능성이있으므로고시가개정될때마다재검토하는것도필요하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73

282 < 그림 > 원자력전용품목 기술의사전판정절차도 (2) 사전판정신청서류사전판정신청이란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사전판정기관의장에게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신청하는행위를말한다. 신청시구비해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지4호 <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서 > 2부나. 매뉴얼, 상품안내서또는사양서등 - 수출품목의성능과용도및수출대상기술의내용을표시하는서류각 1부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지제5호 < 전략물자의기술적특성명세서 > 라. 그외사전판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3) 사전판정신청서작성방법사전판정기관은신청서에기재되어있는물품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판정하므로신청물품에대한규격또는성능등에대한정보를신청서에다음표 의사항에유의하여기재한다. 274 ㆍ제4 장수출입통제

283 < 표 > 신청서작성방법요약 구분 내용 별지제 4 호서식관련 HS 번호란 신청물품의 HSK 10 단위번호기재 규격및성능란 수출통제품목의성능등과대비할수있도록신청물품의주요규격및성능을기재 별지제 5 호서식관련 통제번호및기술명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3 에명시되어있는품목및기술의통제번호를기재하고생산제품명은구체적으로명시예 ) NSG 체제원자력전용품목중원자로용기인경우 0A001b 기술수준 통제품목과신청품목을대비할수있도록규격과성능및기술수준을구체적으로기재 (4) 처리기간 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15 일이나판정을위한기술자문등으로별도의심사가 필요한경우에는연장할수있다. (5) 사전판정의효력사전판정결과는해당신청인에한하여효력이있으며, 유효기간은판정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통제품목이개정된경우에는그개정고시일부터해당품목에대한사전판정의유효기간이만료된것으로본다. 사전판정의결과는해당신청인에게통지한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75

284 [ 참고 ] 전략물자사전판정질의 응답사례예시 질의 1. 전략물자해당여부를확인하는방법? [ 응답 ] 전략물자확인방법은기업체스스로판단하는자가판정과허가기관에신청하는사전판정이있음 자가판정은기업체가직접취급품목을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명시된통제목록의사양등과비교하여전략물자해당여부를확인하는것이며사전판정은수출허가기관에신청, 전략물자여부를확인하는것 자가판정후에는자가판정서를작성 보관하여야하며관련된서류를 5년동안보관 자가판정은 100% 확실한것이아니므로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음 질의 2. 기판정받은전략물자의사전판정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해당 물품에대한사전판정을다시받아야하는가? [ 응답 ] 기판정받은전략물자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따라자가판정또는사전판정을신청하여전략물자여부를다시확인해야함 먼저보유중인물자의규격과사양이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 3에명시된통제품목 ( 명칭, 규격, 용도등 ) 과동일한경우, 전략물자이므로사전판정을재신청하지않아도되나, 보유중인물품의규격이나통제품목의규격이변경되었을경우자가판정또는사전판정을통하여전략물자여부를확인필요함 276 ㆍ제4 장수출입통제

285 질문 3. 수입또는제조한품목의전략물자해당여부확인을위해 HS 코 드를검색결과, 품목과관련된번호가나올경우전략물자로판 단할수있는가? [ 응답 ] HS 코드조회결과해당품목과관련된 HS 연계번호가나온다고해서그품목이 100% 전략물자라고단정하기는곤란함 HS 코드조회는전략물자의가능성여부의확인수단의하나이므로전략물자의정확한확인을위해서는취급품목 ( 스펙 ) 과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에서명시된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과의일치여부에대한비교검토가필요함 질문 4. 기업체에서자가판정한결과취급품목이전략물자에해당되지않 는다고할경우사전판정신청과수출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것 인지? [ 응답 ] 자가판정결과전략물자가아니라고확인될경우사전판정신청과수출허가를받지않아도되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39조에따른상황허가대상인지여부도확인해보아야함 다만, 전략물자해당여부는제품의성능및사양과같은기술적특성으로판단되므로자가판정시주의를하여야하며, 판정결과에대하여는기업체스스로책임져야하는사항이므로신중하게처리필요 질문 5. 국내에서제조ㆍ수입하거나국외로수출되는모든물품은전략물 자해당여부를확인해야하므로다른기업체에서신청한사전판 정결과를참조할수있도록공개가능한가?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77

286 [ 응답 ] 전략물자해당여부는제품의상세한기술규격 (specification) 에의해판단하는것이며각기업의이해관계 ( 정보누출등 ) 와관련되어있어사전판정결과는공개할수없음 전략물자수출허가 ( 가 ) 개요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의수출허가는핵무기및이의폭발장치의개발, 생산, 사용등에이용될수있는물품과관련기술로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 2의제10부에명시되어있으며이들통제품목은수출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허가를받는것이다. 다만, NSG 에서정한통제품목은아니지만핵무기및이의폭발장치의제조, 개발, 사용및보관등에전용될가능성이명확한경우또는의도가있음을인지한경우등은최종사용자와용도에따라상황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도있다.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의수출허가시에는수입국정부의평화적이용보증하에서수출을허가하도록되어있다. 평화적이용보증이란수령국정부가이전된핵물질, 물질, 장비, 그리고이들로부터파생된품목또는관련기술은평화적목적으로만이용될것이라고공급국정부에보증하는것이며, 수입국정부는평화적이용에대한책임을진다. 평화적이용을검증하기위하여수입국으로이전된원자력품목및이로부터파생된품목에대해 IAEA 안전조치적용을의무화하고있으며, 이전된품목및기술과이로부터파생된품목및기술에대하여수입국이적합한수준의방호조치를적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원수출국의사전동의란이전된품목과관련하여수령국이특정활동 ( 재이전, 재처리, 농축등 ) 을하고자할때공급국으로부터사전에동의를받도록하는것으로서사전동의의수준은거래또는협력국가에따라다양하다. 한편, 재수출허가는수입한원자력전용품목및기술을가공하여제3 국으로의재 278 ㆍ제4 장수출입통제

287 수출을허가하는것을말하며, 재수출하는경우원수출자의동의및수출국정부의 허가를요한다. 이는불법재수출을통한핵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함이다. 재수출 허가가면제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 해당수입물자의가액이수출하고자하는물품가액의 25% 미만 (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및북한이목적지인경우에는 10% 미만 ) 인경우 - 수출하고자하는물품등으로부터전략물자를분리할수없거나, 분리되는경우그물품의본래의기능을상실하는경우 - 전략물자관련기술만을수출하는경우는면제조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나 ) 수출허가의종류대외무역법에따른허가유형은수출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및상황허가로구분하며, 수출허가는개별수출허가와포괄허가로분류되며, 포괄허가는일반포괄허가와특정포괄수출허가로분류된다. (1) 개별수출허가수출허가기관의장이전략물자ㆍ기술의개별수출신청건에대하여품목과수량을확인하여허가하는것을말한다. 원자력전용품목및기술의수출은모두개별수출허가대상이다. 포괄수출허가의경우이중용도품목에적용하고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2) 포괄수출허가이중용도품목의경우수출자에게일정기간동안수출을허가해주는형태로, 최종목적지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6의 " 가 " 와 " 나 " 지역이어야하며, 수출업체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로지정된경우에만신청이가능하다. 단, 전략물자관련기술만을수출하는경우와다음의포괄허가수출대상에서제외되는품목은개별수출허가만가능하므로주의하여야한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79

288 1 일반포괄수출허가 - 수출허가기관의장이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지정된수출자에게고시별표6의 " 가 " 지역을목적지로하는특정품목의수출이국제평화및안전을유지하는데저해되지아니한다고인정될때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출을허가하는것으로서, 그기간동안발생하는특정품목의수출건은수출자의자율적인판단에따라수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별표6의 " 가 " 지역에소재한위탁자와수탁가공계약을체결한때에는목적지가 " 나 " 지역일경우라도일반포괄수출허가를신청할수있다. 2 특정포괄수출허가 - 수출허가기관의장이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지정된수출자에게고시별표 6의 " 나 " 지역을목적지로하는특정품목의수출이같은수입자에게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이수출이국제평화및안전을유지하는데저해되지아니한다고인정될때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출을허가하는것으로서, 그기간동안발생하는특정품목의수출건은수출자의자율적인판단에따라수출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한편, 포괄허가수출대상에서제외되는품목은다음표 과같다. < 표 > 포괄허가수출대상예외품목 포괄허가예외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전략물자중초민감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3의군용물자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제10부원자력전용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4의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미사일및미사일발사체관련품목 (Category 1) 280 ㆍ제4 장수출입통제

289 (3) 상황허가대외무역법제19조제3항,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제39조에규정에따라전략물자는아니지만핵무기및이의폭발장치등의제조ㆍ개발ㆍ사용또는보관등의용도로전용될가능성이높은물품등을별표 6의 " 나 " 지역으로수출할경우에는허가기관의장에게수출허가를받는것을말한다. 상황허가는해당물품등의수입자또는최종사용자가그물품등을핵무기및이의폭발장치등의제조ㆍ개발ㆍ사용또는보관등의용도로전용할의도가있음을알았거나, 해당수출이다음에기술되는사항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그러한의도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수출허가가필요하다. 1 수입자가해당물품등의최종용도에관하여필요한정보제공을기피하는경우 2 수출하고자하는물품등이최종사용자의사업분야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 3 수출하고자하는물품등이수입국가의기술수준과현저한격차가있는경우 4 최종사용자가해당물품등이활용될분야의사업경력이없는경우 5 최종사용자가해당물품등에대한전문적지식이없음에도불구하고해당물품등의수출을요구하는경우 6 최종사용자가해당물품등에대한설치ㆍ보수또는교육훈련서비스를거부하는경우 7 해당물품등의최종수하인이운송업자인경우 8 해당물품등에대한가격및지불조건이통상적인범위를벗어나는경우 9 특별한이유없이해당물품등의납기일이통상적인기간을벗어난경우 10 해당물품등의수송경로가통상적인경로를벗어난경우 11 해당물품등의수입국내사용또는재수출여부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 12 해당물품등에대한정보또는목적지등에대하여통상적인범위를벗어나는보안을요구하는경우 13 대외무역법제28조에따른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통한수입자등의거래적격여부확인결과특이사항이발견된경우 14 대외무역법제19조제3항제13 호에따라산업자원부장관이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게재하고허가를받도록통보한사항 특히, 핵무기등의제조ㆍ개발ㆍ사용등의용도로전용될가능성이높은물품등을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81

290 별표 6 의 " 가 " 지역으로수출하는경우에도해당물품등의수입자또는최종사용자 가대량파괴무기등의제조ㆍ개발ㆍ사용등의용도로그물품등을전용할의도가있 음을사전에인지하였거나또는수출과관련된경우에도상황허가를받아야한다. (4) 중개허가일반적으로중개허가는전략물자를제3국에서또다른제3국으로중개하고자하는사람은수출허가기관의장에게중개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단, 중개하고자하는전략물자의수출국으로부터수출허가를득한경우와수출국또는수입국이별표6 의 " 가 " 지역에속하는경우, 국내법인의해외현지법인 ( 지사포함 ) 이최종사용할목적으로전략물자를중개하는경우는중개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 (5) 경유ㆍ환적허가전략물자등을국내항만이나공항을경유하거나국내에서환적하려는자는다음의경우허가기관의장에게경유ㆍ환적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1 경유ㆍ환적하려는물품등이대량파괴무기등으로전용될것을안경우 2 허가기관의장이경유ㆍ환적허가를받도록통보한경우 ( 다 ) 수출허가절차및허가기관교과부장관의허가가필요한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의수출허가절차는그림 과같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가필요한이중용도품목과군용물자등전략물자의수출허가절차는원자력과마찬가지로 Yestrade( 에접속하여신청할수있고, 나타낼수있다. 아래의모든절차는 NEPS 에접속하여온라인으로신청하여처리되는절차를나타내고있다. 282 ㆍ제4 장수출입통제

291 < 그림 >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수출허가절차 원자력전용품목을비롯한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등의수출허가기관은다음표 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 전략물자수출허가기관 구분전략물자 별표 3( 군용물자 ) 통제대상 별표2 제1부 ~ 제9부 별표3 중방위사업법에의해지정된일반방산물자 별표2 제10부 ( 원자력전용품목 ) 단, 별표3중방위사업법에의해지정된일반방산물자는제외 별표2( 제10 부는제외 ) 의품목을군사용으로 수출하는경우 허가기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방위사업청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83

292 (1) 허가처리기간개별수출허가및포괄수출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및상황허가의처리기간은 15일이며별도의기술검토와관계부처협의및현지조사등이필요한경우처리기간은연장된다. (2) 허가유효기간원자력전용품목의개별수출허가의유효기간은 1년이며, 원자력전용품목관련기술수출허가의유효기간은계약서상의계약기간으로한다. 단, 수출자의요청에따라수출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해당물품의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거래상의특성등을감안하여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 참고로이중용도품목에발급하는일반포괄수출허가는 1년, 특정포괄수출허가는 2년, 수탁가공포괄은 3년이내이다. (3) 허가조건 허가기관의장은수출허가시필요한경우조건을부과할수있다. (4) 거부및반려 허가를신청한내용에대한신뢰가어려운경우사안에따라신청서를반려또는 허가를거부할수있다. (5) 허가취소수출허가기관의장은다음표 에게재된것에해당할경우수출허가의효력을정지시키거나취소할수있다. 수출허가의효력을정지또는취소한수출허가기관의장은그사실을관세청장 ( 세관장 ) 및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즉시통보하도록되어있다. 284 ㆍ제4 장수출입통제

293 < 표 > 수출허가의효력정지또는취소사유 구분 허가정지또는취소사유 원자력전략물자 1 허위또는부당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사실이발견된경우 2 수출허가서를발급한이후국제정세변화또는안보상새로운수출제한사유의발생등수출허가기관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허가서반환 해당수출의포기등으로수출허가서를사용하지않거나수출허가의효력이정지 또는취소된경우에는허가서를허가기관에반환하여야한다. (7) 수출허가신청시구비서류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에서지정한서류를첨부하여품목 별수출허가기관에오프라인또는온라인으로제출한다. 개별수출허가신청서류전략물자및관련기술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지제1호서식에따른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 3부 ( 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전술한품목별허가기관의장에게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 의향서및이에준하는서류를포함한다 ) 중 1부 2 별지제5 호또는제5호의2 서식에따른전략물자ㆍ기술의기술적특성명세서 1부 3 매뉴얼, 상품안내서또는사양서등수출품목의성능과용도및수출대상기술의내용을표시하는서류 1부 4 수입국정부가발행하는전략물자ㆍ기술수입목적확인서또는별지제2호서식에따른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5 별지제3호서식에따른수출자서약서 1부 6 별지제2호의2 서식에따른최종사용자서약서 1부 ( 최종사용자가 2인이상인경우최종사용자의수만큼제출 )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85

294 7 그밖에수출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단, 전략물자관련기술만을수출하는경우에는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지제1 호의서식에따른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경부장관또는원자력전용품목의설계 제조등에관한기술의경우에는교과부장관에게 NEPS 를통한온라인신청혹은오프라인으로제출한다. 1 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의서류 2 기술수출계약서안 ( 국 영문 ) 1부 3 별지제1호의 3 서식에따른전략물자수출허가기술명세서 1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4의원자력공급국그룹통제품목에해당되는전략물자중핵연료또는원료물질, 중수소또는중수소혼합물, 인조흑연, 니켈분, 베릴늄, 붕소, 핵연료물질제조용의환원제또는산화제, 하프늄또는하프늄화합물, 리튬또는리튬화합물, 텅스텐또는텅스텐합금, 지르코늄또는지르코늄합금, 트리튬또는트리튬혼합물과화합물, 헬륨 3을수출하고자하는자는제1 항에서요구하는서류외에공인시험기관또는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를포함한다 ) 대표자의서명이있는성분표를제출하여야한다. 수출허가서류일부면제상기의수출허가서류중면제가되는사항들은아래와같다. 1 별표 5( 허가기관별소관품목 ) 에서정한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대상품목을별표 6의 " 가 " 지역으로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허가신청서류중제1 호부터제6호까지의서류제출을면제한다. 2 사전판정결과전략물자에해당되는것으로판정을받은물품등의수출을위한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허가신청서류중제2호또는제3호서류제출을면제한다. 다만, 수출자는이경우이미제출한판정신청서류를확인할수있는판정발급번호를허가신청서에기재하여야한다. 3 허가신청을한수출건의수입자, 최종수하인및최종사용자가동일한경우에는허가신청서류중제4 호의서류제출을면제한다. 286 ㆍ제4 장수출입통제

295 4 별표2의제10부에열거한전략물자 기술을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의회원국으로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허가신청서류중제4 호부터제6 호까지의서류제출을면제한다. 5 다음각호에해당하는전략물자의수출을위한허가신청을할때에는허가신청서류중제4호의수입목적확인서또는최종수하인진술서의제출을면제한다. 1. 외국정부또는외국정부의기관이수입자또는최종사용자인경우 ( 다만, 별표 6의 " 나 " 지에해당되는국가의정부가수입자또는최종사용자인경우제외 ) 2. 외국에서수리또는재생한후재반입할목적으로반출하는경우 3. 외국에서개최되는박람회, 견본회또는전시회등에출품할목적으로반출하되재반입조건인경우 4. 선박또는항공회사가외국의지사에자사의선박또는항공기의수리용부품및부분품을수출하는경우 5. 그밖에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위 5항은기술만을수출하기위하여허가기관의장의전략물자수출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7 제5 항제2 호또는제3호에따라전략물자를반출한자는해당품목의재반입사실을소관허가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라 ) 수출허가후보고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의별표 2의제10부에해당하는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을수출입하는자는원자력법제103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4 조에따른 "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제11조 ( 국제이전 ) 및제22조 ( 보고사항 ) 를준용하며, 이에따라수출입전에미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참고로, 원자력전용물자외에여타전략물자에대한수출허가혹은상황허가를받은자에게허가기관의장은다음사항에대한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 수입국 2 수입자, 최종사용자또는그의위임을받은자및그소재지, 사업분야주요거래자및사용목적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87

296 3 수입자, 최종사용자또는그의위임을받은자의확인을위한수입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급한납세증명서등관련자료또는대외공표자료 4 운송수단, 환적국, 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해당여부확인에관한자료 6 선적된품목의수량또는개수 ( 수출한경우 ) 수입자, 최종수하인및최종사용자와최종사용자가서약한사용용도의신뢰성등의수출허가요건이충족되지않은경우에수출허가를받은자는수출후일정한기간내에모든최종사용자로부터최종사용자서약서를수령하여허가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통관증명서의제출수출허가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수출자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해당품목의최종목적지국가의정부가발행하는통관증명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연간보고와반기보고를보고기간종료후 1개월이내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수출허가변경요청수출허가서를발급받은자가수출허가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허가기관의장에게별지제3호서식의전략물자수출허가사항변경신청서 ( 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 3부를작성하여허가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전략물자관련기술만은수출하기위하여수출허가를받은후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기술수출허가를다시신청하여야한다. 수출허가변경신청처리기간은 10일이내로한다. 1 최종목적지 ( 국가 ) 및최종사용자의변경 2 해당품목의사용용도의변경 3 해당품목이외의통제번호가다른기술의추가등 288 ㆍ제4 장수출입통제

297 한다. ( 마 ) 수출허가의면제 수출허가기관의장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전략물자및기술의수출허가를면제 (1) 전략물자의수출허가면제다음에기술되는사항에해당되는경우수출허가를면제한다. 이경우수출자는수출후 7일이내에허가기관의장에게별지제15호서식에따른수출거래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국내에있는외국선박또는항공기가자체목적으로사용하는조선기자재또는항공기용품을공급하는경우 2 선박또는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하여긴급수리용으로사용되는기계, 기구, 부분품을무상으로수출할경우 3 재외공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해외무역관을포함한다 ), 해외에파견된우리나라군대또는외교사절등에송부하기위하여반출하는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발송하는화물로서우리정부가체결한조약또는국제적약속에따라수출허가가면제되는품목 5 수입한전략물자를수리, 성능미달, 대체등부득이한사유로당초수출자에게반송하는경우 6 제23 조에따라전략물자수출허가서를발급받아수출한전략물자를수리, 성능미달, 대체등의사유로재수입하여수리후전략물자수출허가서상의같은수입자에게다시수출하고자하는경우 7 별표 4의바세나르체제이중용도품목에해당되는전략물자 ( 민감품목및초민감품목은제외 ) 로서수출액이미화 1천불이하인경우 8 별표4 의 "2B001"( 공작기계와전용설계된부품 ), "2B201"( 공작기계와그부품 ), "2B350"( 화학물질제조설비, 장비및부품 ) 에해당하는전략물자를별표 6의 " 가 " 지역 (" 나 " 지역을경유할경우제외 ) 에서개최되는박람회, 견본회또는전시회등에출품할목적으로수출한후 1년이내에재반입하는조건인경우. 다만, 전략물자를수출하고자하는자는선적전 7일이전에별지제2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89

298 호의2 서식에따른최종사용자서약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9 우리나라에서개최하는박람회, 견본회또는전시회등에출품할목적으로수입한후 1년이내에당초수출자에게수출할경우. (2) 전략물자관련기술의수출허가면제다음각호의경우에지식경제부장관은다음각호의경우에기술에대한수출허가를면제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에의해승인된과학기술협력협정및교류프로그램에이용되는기술을수출하는경우와우리정부와국제기구간에체결한협력협정에따라수행되는사업과관련되어수출되는기술의경우에는기술수준및협력협정의내용등을고려하여제4조에따른허가기관의장은기술에대한수출허가를면제할수있다 1 별표 4의바세나르체제이중용도품목 ( 민감품목및초민감품목은제외 ) 을바세나르체제회원국으로수출하는경우 2 별표 4의바세나르체제이중용도품목 ( 민감품목및초민감품목은제외 ) 을바세나르체제회원국이외의국가로수출함에있어계약기간중받을기술료의총액이미화 1만불이하인경우 ( 바 ) 재수출허가의면제수입한전략물자를부품또는부분품으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물품이전략물자에속하지않고, 다음에기술되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재수출허가를면제한다. 단, 기술만을수출하기위해제 4조에따른지경부장관혹은교과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해당수입전략물자의가액이수출하고자하는물품가액의 25% 이하 (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및북한이목적지인경우에는 10% 이하 ) 인경우 2 수출하고자하는물품등으로부터전략물자를분리할수없거나, 분리되는경우그물품의본래의기능을상실하는경우 290 ㆍ제4 장수출입통제

299 ( 사 ) 허가신청시유의사항허가신청시유의해야할사항으로서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이전을위한계약추진단계에서수출자는수입자, 최종수하인또는최종사용자가아래와같은사항들을중심으로전략물자ㆍ기술거래부적격자에해당되는지를먼저파악할필요가있다. 즉, 수입국의기술수준과군사ㆍ외교적민감성, 수출제한지역여부를확인한다.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사업분야, 사업목적, 수입목적, 사용용도와제3국으로수출가능성등을인터넷과면담등을통하여정확히파악하여야한다. 수입자에게수출대상물품이전략물자이며수출허가를받아야만계약과수출할수있다는사실을알리지않고계약을추진할경우, 계약불이행에따른영업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수출하려고하는기업은전략물자의수출은군사ㆍ외교적으로민감한사안이므로수출허가기관과사전에충분히상담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심사절차 ( 가 ) 서류심사신청서류의구비여부및작성내용의일관성, 신청품목의전략물자여부재확인, 전략물자의전용가능성및민감품목여부검토, 수입국및해당기업과최종사용자등에대한자료검색, 군사ㆍ외교적민감성검토및필요시관계부처간정보교환, 국제체제별지침등을검토한다. ( 나 ) 현지조사 민감한사안이라고판단되거나서류상신뢰확보가어려운경우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다 ) 중점심사내용수출제한지역여부, 민감품목여부, 전용가능성여부, 수입업체및최종사용자의신뢰성, 제3국으로수출가능성, 수입업체및최종사용자의부적격거래자여부등에대하여중점검토한다.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91

300 4.3.7 수출허가서류보관의무 무역거래자는다음표 에제시되는관련서류를 5 년간보관하여야하며, 허가기관의장이요청한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 표 > 제조자 수입자의보관의무대상서류 서류 내용 판정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 환적허가 수입 자가판정서및전략물자관리원등으로부터통보받은전략물자사전판정서등의판정자료 허가신청자료및통보자료또는허가신청여부검토자료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등전략물자의수입에관련된서류 4.4.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 (NEPS) 개요 NEPS(Nuclear Export Promotion Service) 는기존에종이문서로수행하던수출허가업무를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도록개발한 "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 " 으로 2008 년 1월 1일부터운영을시작하였다. 웹을기반으로하는온라인시스템인 NEPS 는수출통제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내원자력관련수출입업체로하여금제도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도움을주고,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의사전판정, 수출허가, 핵물질요건확인, 사전보고 ( 핵물질등의수출입전 ), 정부보증등의모든민원업무를동시스템을통해처리할수있도록하여민원인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개발되었다. 원자력전용품목을수출입하는업체관계자는동시스템에접속하여전략물자의사 292 ㆍ제4 장수출입통제

301 전판정과국제규제물자의보고, 수출입허가등을처리할수있으며신청건에대한진행상태와각업무별진행결과를휴대폰의문자서비스 (SMS) 와이메일로확인할수있다. 또한, 원자력관련국제동향을수시로모니터링하여관련기사를분석하여원자력뉴스에게재하고있으며이들기사중중요한소식은매주인터넷웹진으로회원들에게송부하고있다. 또한, 수출입상담코너를설치하여수출통제와관련하여궁금한사항들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NEPS 이용안내 동시스템의이용방법은별도의이용메뉴얼이있으므로상세한업무처리절차 및기타사항은이를참고하는것이바람직하며, 여기에서는각업무단계별초기화 면에대한소개를통해시스템의이용개요만을설명하고자한다. ( 가 ) 회원가입및로그인 NEPS 시스템은포탈과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시스템에접속하기위해서는회원가입이필요하다. 회원가입은기본적인정보입력후가능하며, 기업회원의경우업체정보와같은추가정보입력을통해회원가입이가능하다. NEPS 포털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는별도회원가입절차가필요하지않으며, 수출통제상담코너와원자력국제동향정보를매주정기적으로받기위해서는회원가입이필요하다. ( 나 ) NEPS 포탈인터넷주소창에 을입력하면다음그림 과같은포탈초기화면이보여진다. NEPS 포탈은원자력수출입통제설명, 온라인신청안내, NEPS 시스템소개, 원자력수출통제상담등의메뉴로구성되어있으며, 사용자는포탈접속을통해최신원자력동향및수출통제와관련된정보등을얻을수있다. ( 다 ) NEPS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접속 동시스템은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에대한사전판정및수출허가등의민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93

302 원업무처리를위한것으로서, "NEPS 포탈우측상단 " 에있는온라인업무처리시 스템메뉴를통해접속할수있다. 단,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 그림 ) 에접 속하기위해서는공인인증서 ( 기업혹은개인 ) 를통한신분확인과정이수반된다 각업무단계별화면소개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기술에대한수출허가등의민원업무는 NEPS 를통해처 리된다. 여기서는간략히수출허가, 사전판정화면을소개하고자한다. 그림 은사전판정신청초기화면이며, 그림 는수출허가신청초기화면이다. < 그림 > NEPS 포탈초기화면 294 ㆍ제4 장수출입통제

303 < 그림 > NEPS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초기화면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95

304 296 ㆍ제4 장수출입통제 < 그림 >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화면

305 < 그림 >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화면 제 4 장수출입통제ㆍ 297

306 참고문헌 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통제 ", 함철훈, " 원자력법제론 ", 법영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이용안내서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수출입통제실무매뉴얼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핵비확산핸드북 ", 외교통상부, " 군축ㆍ비확산편람 ", 박영사, " 수출통제이론과실무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핵공급국그룹사이트, 9. 쟁거위원회사이트, 법령 : 원자력법,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통합공고, 국제규제물자보고에관한고시. 298 ㆍ제4 장수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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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5.1 물리적방호개요 물리적방호의개념및목적 물리적방호는 "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내ㆍ외적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 위협이발생한경우이를신속하게탐지하여적절한대응조치를취하며, 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일체의조치 " 를의미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 ) 물리적방호로대처하고자하는위협의유형은크게핵물질의불법이전과핵물질및원자력시설 ( 이하 " 원자력시설등 " 이라한다 ) 에대한사보타주로구분할수있다. 핵물질의불법이전이란도난을포함하여허가되지않은핵물질이불법적으로이동하는행위를말하며,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란개인또는단체에의해원자력시설또는운송중핵물질이공격을받아인체및주변환경에방사능적영향이발생하는것을말한다. 물리적방호는첫째평상시원자력시설등에설치된물리적방호장비및시스템을철저히유지, 관리하여완벽한방호태세를유지하고, 둘째로핵물질의불법이전과사보타주와같은위협의발생시탐지ㆍ지연ㆍ대응설비및운영시스템을이용하여대응하며, 셋째로유사시도난당한핵물질의회수를비롯하여사보타주로인한방사선적영향을최소화하는활동까지를범위로하고있다. 이러한물리적방호업무범위의후속조치로서, 방사능누출에따른인체에의피폭을방지ㆍ저감하고, 관련시설에대한제염작업등은방사능방재분야에서담당하게된다. ( 가 ) 물리적방호요소 < 그림 > 물리적방호범위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01

310 물리적방호는탐지, 지연및대응등의요소를통해수행되며물리적방호시스템은 이들요소들을실현하기위한장비, 설비등을포함한일체의통합된방호조치를 말한다. (1) 탐지 (Detection) 탐지는핵물질을불법이전하거나시설에대한사보타주를할목적으로침입한불법침입자를확인하는행위로원자력시설외곽에설치된탐지장비나경비등을통해수행된다. 탐지기능은불법침입자를인지할확률과이를확인하고보고하는시간에따라그효율성이결정된다. 탐지장비는적외선센서, 자력식센서, 열감지센서등외부조건변화에따라즉시탐지가가능한설비를원자력시설외곽펜스에설치하고중앙경보실에서확인하게된다. 중앙경보실에서는탐지경보가발생하더라도실제불법침입자에의한경보인지확인할필요가있다. 경보의확인은주로원자력시설중요지점에설치되어있는 CCTV 를통해이루어지며경보지점근처에위치해있는경비원을통해서도확인이가능하다. 물리적방호시스템의탐지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탐지센서의오작동을최소한으로줄이는것이필요하며이는센서의성능을최적의상태로운영함으로써가능하다. (2) 지연 (Delay) 지연은대응군이도착할때까지불법침입자가목적물에접근하는것을늦추는행위로원자력시설에설치된장애물 (barrier), 울타리 (fence), 벽 (wall), 출입문, 잠금장치등에의해실현된다. 원자력시설내위치한경비원들도침입자의행위를지연시킬수있는중요한수단이된다. 지연의효율성은각지연요소들을불법침입자가우회하는데걸리는시간으로평가할수있다. 지연은탐지이후에만의미를갖는데이는탐지전외부침입자의지연시간은대응시간을줄이는데도움을주지않기때문이다. 아래그림은대표적인지연설비를보여주고있다. 30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11 < 그림 > 대표적인탐지및지연설비 (3) 대응 (Response) 정확하고신속하게불법침입자를탐지하고침입자의침투속도를지연시키는것은대응군이시설에도착하여불법침입자를저지할수있는확률을높인다. 대응군의효율성은외부침입자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시간과대응시간에따라결정되는데대응군의주둔위치에따라대응군의대응시간이달라진다. 따라서효과적인대응을위해서는설계기준위협에따라대응군의주둔위치를설정하고그규모도결정해야한다. 아래그림은탐지ㆍ지연ㆍ대응에대한전반적인체제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 탐지ㆍ지연ㆍ대응에대한전반적인체계도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03

312 5.1.2 물리적방호의 12 가지기본원칙 IAEA 의사찰과감독을해당국가가수용하고협조하는형태로운영되는안전조치와는달리, 국가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하고이를이행하는책임과권한은전적으로당사국에있다. IAEA를비롯한국제사회는국가별물리적방호체제구축을돕기위해물리적방호와관련한국제기준을제시하고있다. 물리적방호와관련하여가장기본이되는것은 1987 년에발효된 '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 과 1999 년에발간된 IAEA 의 ' 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지침서 '(INFCIRC/225, Rev.4) 이다. '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 은 '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를위한국제협약 ' 으로명칭이변경되어 2005 년, 개정안이 89개국에의해서명되었다. 개정안의가장큰특징은핵물질의국가간운송중심의협약안을핵물질뿐만아니라원자력시설로확대한것과물리적방호의 12가지기본원칙을수록한것이다. 이기본원칙은현재 IAEA 에서발간준비중인 INFCIRC/225, Rev.5 에도자세한해설과함께수록될예정이다. 물리적방호의 12가지기본원칙은국가의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함에있어서필수요건이며, 2004 년에제정된원자력방호방재법에는동기본원칙이반영되어있다. 다음은개정협약에수록되어있는물리적방호의 12가지기본원칙을설명한내용이다. ( 가 ) 국가책임당사국내에서물리적방호체계를수립, 이행및유지하는것은전적으로당사국 책임이다. ( 나 ) 국제운송중책임핵물질의국제운송책임은상대국에핵물질이완전히이전될때까지연장된다. ( 다 ) 법적및제도적체제당사국은물리적방호를구축하기위한법적, 제도적체제를확립하고유지할의무가있다. 국가물리적방호체제에는평가및인허가의체계또는승인을위한절차들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또한인허가및이행에는공식문서를따라야하고 30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13 위반시에효과적인제제수단이있어야한다. 이행에는규정의심사뿐만아니라 원자력시설및핵물질의운송검사가포함된다. ( 라 ) 방호책임기관당사국은법, 규제체제이행에책임을지는유관기관을수립하고지정하여그기관이주어진책무를다할수있도록권한, 재정, 인력을제공해야한다. 또한, 규제기관과원자력에너지의개발과이용을책임지고있는기관은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 마 ) 원자력사업자의책임당사국내물리적방호의여러가지요소를이행하기위한책임소재는분명히정립되어야한다. 당사국은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를이행하는책임은우선적으로관련사업자또는권한을위임받은기관에있다는것을확인하여야한다. ( 바 ) 방호문화 물리적방호이행과관련된모든기관은방호문화를확산시키고관련교육을수행 해야한다. ( 사 ) 위협 당사국의물리적방호체제는위협평가에근거하여구축되어야한다. ( 아 ) 단계별접근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를위한방호조치는현재위협의평가, 상대적우선순위, 핵물질의특성, 핵연료의불법이전에따른잠재적결과그리고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에따른잠재적인결과를고려하여수립되어야한다. ( 자 ) 심층방어 물리적방호조치는다중방호층과방호방법의개념 ( 구조적, 또는기술적, 개인적 및조직적인 ) 을반영하여수립되어야한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05

314 한다. ( 차 ) 품질보증 물리적방호이행에는품질보증정책과품질보증프로그램이수립되고이행되어야 ( 카 ) 긴급대책핵물질의불법이전, 원자력시설이나핵물질에대한사보타주나이러한시도등에대응할수있는긴급 ( 위기 ) 대책이수립되어야하며모든원자력사업자와관련기관들은적절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 타 ) 기밀당사국은정보의기밀을원칙적으로보호하고, 핵물질및원자력시설들의물리적방호를위태롭게할수있는불법적인기밀누설을방지하기위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국가물리적방호이행체제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강화된국제지침과개정된 '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 의내용을반영한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을제정ㆍ발효 (2004 년 4월 ) 함으로써국가물리적방호체제의정립을위한법적토대를마련하였다. 동법의제정취지는원자력사업자로하여금내ㆍ외부위협에대처할수있는물리적방호체제를구축하게함으로써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방호하고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는데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국제물리적방호체제의강화추세와관련한국제사회의노력에도적극참여하여 2005년 7월, 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의개정에동의하고현재국내비준절차를준비중이며, 2005 년 9월, UN에서결의한 핵테러억제를위한국제협약 에도서명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국가물리적방호체제구축을위한법적, 제도적체제를갖추고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에대한방호규제활동을수행하고있다.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는방호시설및설비의성능을최상의 306 ㆍ제5 장물리적방호

315 상태로유지하고평시의사전예방을위한조치및비상시적시대응활동을유기적으로운영함으로써달성될수있다. 이는또한, 물리적방호시설및설비의성능이관련기술기준에적합하게유지되고있는지의여부를검사함으로써확인될수있다. 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의방호체계에대한방호조치는각종기준및절차의적합성, 이의준수여부에대한관리ㆍ감독, 방호종사자의교육ㆍ훈련등을통하여검증할수있다. 이를위한평가와검증수단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의거하여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에대한각종규정심사및검사를수행하고있으며물리적방호와관련된국제사회의동향을국내체제에적극반영하기위하여이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ㆍ분석하고있다. < 그림 > 국가물리적방호이행체제현황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07

316 5.2 국내외물리적방호체제현황 국제물리적방호제도의역사적발전 ( 가 ) 개요운송중인핵물질의안전과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의방지는원자력이처음으로실용화될때부터중요한관심사항이었다. 미국, 영국등선진국몇몇국가만이원자력관련산업을가지고있을때는원자력관련국들이자국의핵물질이나원자력시설을방호하면충분하였으나 1970 년말부터원자력산업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핵물질의국제적운송이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원자력시설과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는해당당사국만의문제가아닌국제사회모두의책임으로인식되게되었다. 이후 IAEA 를비롯한국제사회는원자력과관련된물리적방호에대한국제규범을만들기위해노력하였으며이러한노력의산물로핵물질방호협약이탄생하게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은운송중인핵물질의방호에관한국제규범으로 1987 년에발효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이발효되기이전부터 IAEA 는핵물질의운송에대한구체적인지침을마련하고내부문서로 1972 년에 'Recommendation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을발행하고이것을보완하여 1975 년에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지침서인 INFCIRC/225('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를발간하게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과 IAEA 의지침서는이후국제물리적방호제도의규범이되었으며대부분의국가에서물리적방호관련법이나제도를제정할때이두문서를참고하고있다. 현재핵물질방호협약은 2005 년 7월개정회의를통해핵물질뿐만아니라원자력시설에대한규정을포함시켜개정되어발효를준비중이며 IAEA 지침서 INFCIRC/225 는 Rev. 4가발행되어국제물리적방호규범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현재, 핵물질방호협약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급변하고있는국제물리적방호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 IAEA 는 INFCIRC/225 개정을준비중에있다. ( 나 ) 핵물질방호협약 (CPPNM) (1) 핵물질방호협약일반사항 30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17 핵물질방호협약은국가간이동하는핵물질의운송시핵물질의방호에관한국제규범을규정한협약으로 1980 년 3월3일회원국들의동의를얻어 1987 년발효된국제협약이다 년 1월 7일까지, 139 개국이가입하여협약의내용을자국의법체계및이행체제에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82 년에이협약에가입하였으며, 1987 년협약의국제발효에맞추어핵물질방호협약은국내핵물질방호의규범이되었다. 핵물질방호협약을발효시킨 1980 년대후반에는주로운송중핵물질의방호에관심이있었으나 1990 년초구소련및동구권의붕괴로해당국가들의물리적방호체체가와해되고이라크및북한의핵개발의혹등국제물리적방호체제의유지를위협하는많은요인들이나타나게되어핵물질운송뿐만아니라핵물질및원자력시설전반에대한위협으로관심분야가넓어졌다. 국제물리적방호체제약화는결과적으로핵물질의불법거래또는불법유출및제3국으로의민감핵기술의확산을초래하였고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등의위협이증대됨에따라회원국간의핵물질에대한국제운송중심으로규정된기존의핵물질방호협약은국제물리적방호체제를유지하기위한실질적인국제규범으로서, 그실효성을보장하지못하게되었다. IAEA 를비롯한회원국들은기존의협약에대한개정의필요성여부를검토하기위하여전문가회의를 1992 년부터시작하여 2001 년회원국의물리적방호체제를강화하는내용인 ' 물리적방호목표와 12가지의기본원칙 ' 을도출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테러가실질적인위협으로간주되어이에대한물리적방호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었고동협약의개정관련초안작성을위한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본격적인개정방향과방법론에대한협의를진행시켰다. 그러나동협약개정안은군사행위의배제문제,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무력사용및사보타주범죄요건등에대한회원국간의의견차이로합의가도출되지못하였다. IAEA 를비롯한회원국사이에날로증가하는테러에대비한국제물리적방호체제강화를위해협약개정을조속한시일내에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고마침내오스트리아및중국의수정안을회원국들이채택함으로써 2005 년 7월비엔나에서 89개국의회원국들이참석하여개정회의를통해개정하였다. 개정된협약은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및방사능영향저감대책강구등의내용을첨가하여핵물질의국제운송과정에서의탈취방지중심으로운영되고있던기존의협약을확대및강화하였다. 개정협약은 2/3 이상의회의참석및회원국의동의를얻어야하는협약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09

318 규정때문에아직발효되지는않고있다. 우리나라는협약개정안내용을 2004 년발효된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에실질적으로모두반영하여적용하고있기때문에개정협약의국내적용에는큰문제가없으리라판단되며현재개정협약에대한국회비준을준비중에있다. (2) 핵물질방호협약연혁표 1977 ~ 1979 : 58개국이 IAEA 에서핵물질방호협약초안작성 : 핵물질방호협약초안채택 (IAEA, 비엔나 ) : 비엔나및뉴욕에서서명개방 : 21개국의협약발효로인해협약적용 : 35개국이참석한가운데첫번째검토회의개최 '99. 11~'01. 5 : IAEA 실무단및전문가회의개최 - 협약의개정필요성에대한검토및개정합의 '01. 9 : ' 핵물질방호관련결의안 ' 채택 (IAEA 총회 ) ' ~ '03.3 : IAEA 협약개정초안전문가회의개최 - 회원국합의사항에따른협약의개정초안작업을추진 ' : 미국측의 ' 군사행위배제 ' 관련제안서에대한회원국의지지요청 - 테러행위에대한국가의군사행위가사보타주범죄요건에서제외될수있도록요청. '04. 4 : 오스트리아절충안에대한회원국의지지요청 - 군사행위배제, 사보타주요건등 '04. 7, '05. 1 : 회원국간조율회의 - 군사행위배제, 사보타주요건등 '05.2 : 중국측의제안서에대한회원국회람 - 군사력사용을협약적용으로부터배제 ( 평화적이용 ) '05. 4 ~ 7 : 개정준비회의 ' ~ 8 : 개정회의및채택 31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19 (3) 핵물질방호협약개정연혁 1987 년발효된핵물질방호협약은 1992 년부터개정을위한전문가회의가개최되어 2005 년 7월개정을위한외교회의를비엔나에서개최함으로써개정되었다. 7년여에걸친기간동안많은회의를통해개정작업이진행되었으며여러회원국들의적극적인참여로국제물리적방호체제를강화하는중요한국제규범이마련되었다. 연도별로중요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992년 ~ 1993년 35 개국의회원국이참석한가운데 1992 년 9월 29 일부터 10월 1일까지비엔나에서첫번째검토회의가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만장일치로협약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모든회원국들의협약가입을촉구하였다. 또한협약이운송중핵물질의안전, 도난핵물질의회수및반환그리고핵물질과관련된범죄행위를하는개인에대한처벌등에대한중요근거가될것이라고재확인하고협약의개정이필요없다는결론을내렸다. 이회의에서는 IAEA 의물리적방호지침 INFCIRC/225/Rev.2 을검토하는회의를열고이회의에서조사된연료, 폐기물이포함된원자력연료및다른문제들을다룰것을촉구하였다 년 6월기술전문가회의결과로위원회의의견이반영되어 INFCIRC/225 가개정되었다 (Rev.3) 1996년 4월에열린모스크바원자력안전및보안회의에서참석자들은효과적인핵물질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 핵물질보관에따른보안을보장할수있는기본적인책무및안전조치및물리적방호를위한효과적인국가체제의필요성에대해인식하였다. 참석자들은또한아직핵물질방호협약을비준하지않은회원국들에게가능한빨리비준하도록촉구하였다. 1997년 9월 IAEA 상임이사회에서협약개정을위한검토에대해지지의사를표명하고관심있는회원국이검토회의에참석하도록권고하였다. 이회의에대한회원국의충분한지지가확보된다면회의를 1998 년에열기로합의하였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11

320 1998년 ~ 1999년협약개정이필요한지논의할회의에대한일부회원국의요청에대한답변으로 IAEA 사무총장은 1999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비엔나 IAEA 본부에서비공식공개전문가회의개최를결정하였다. 이회의에서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및스웨덴에서제안한안을논의하고다음회의를 2001 년 5월에개최하기로합의했다. 또한공식회의전에전문가회의개최를권고하였다. 2000년협약을개정할지여부에대한첫번째실무회의가 2월 22 일부터 24 일까지비엔나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참석자들은불법거래및물리적방호협조를포함하는다른주제에대해다룰 5개의소그룹을만들것을결정하였다. 두번째실무회의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열려첫번째회의에서만들어진소그룹과관련된 5개의자료에대해토의하였다. 5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회의에서발표된최종문서에서모든핵물질의효과적인물리적방호의중요성과물리적방호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강조되었고모든회원국들이핵물질의보안과물리적방호의가장높은기준을유지할것을촉구하였다. 이회의에서는회원국들의방호협약가입및 IAEA 의물리적방호지침서 INFCIRC/225/Rev.4 및다른관련지침에포함되어있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대한권고를빠른시일내에회원국이적용할것을촉구하였다. IAEA 지침서, INFCIRC/225/Rev.1, Rev.2, Rev.3 및 Rev.4 는국내, 국제적인, 평화적이용이나군사적목적으로핵물질을사용, 저장및운송하는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적용하는기존국제지침이나권고사항을대표한다. 이회의에서는또한협약의개정필요성에대해논의하고있는 IAEA 의전문가회의에대해환영의뜻을나타내었다. 11월 20일부터 24 일까지협약의개정필요성에대해논의할 3번째비공식전문가회의가비엔나에서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 IAEA 및회원국에서준비한몇편의논문을검토하고토의하였으며협약적용범위를확대하는결의문을 2001 년 IAEA 정기회의에상정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또한 IAEA 가보안에대한상설자문그룹을창설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31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21 2001년 2월협약개정을논의할 4번째비공식공개전문가회의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최종보고서를채택했는데, 이보고서에서실무그룹은기존협약을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군사적사용및의무적인국제적관찰, 주기별국가보고, 단기검토및 INFCIRC/225 의의무사용을제외한자국내사용, 보관및운송에적용할수있도록기존협약의강화를권고하였다. 또한물리적방호체제강화를목적으로한 IAEA 본회의에상정할결의안의초고작성을권고하였고, 2001 년 6월에비공식공개전문가회의는이최종보고서를채택하였다. 회의는협약강화를위한개정안을작성하고이것을개정회의에상정할것인지결정할목적으로회원국이검토하도록결론지었다. 또한 IAEA 사무총장이개정안초안에대한검토를위해법적, 기술적전문가그룹을소집하도록권고하였다. 2002년핵물질방호협약의개정을위한초안을준비하기위해 4번째법적기술적전문가회의가 46개국에서 120 여명의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9월2일부터 6일까지개최되었다. 회의동안참가자들은개정안을확정할수있다고예상했으나개정안의물리적방호기본원칙적용의방법론과사보타주의범위및국제위원회와관련있는환경피해에대한제재문제등에이견이있어합의에실패하였다. 물리적방호에대한국제회의가 ' 핵물질방호을위한실질조치의강화 ' 란제목으로 9월 8일부터 13일까지개최되었다. 회의의목적은새로운위협에대한국제물리적방호체제강화와더불어핵물질및다른방사성물질의불법거래에대한기술적대비책을마련하는것이었다. 이회의에서는국제규범, 연구개발및훈련프로그램의세가지분야로실무그룹을구성하였다. 2003년 3월 3일부터 14일까지법적및기술적전문가들이협약에대한권고를준비하기위해마지막회의를개최하였다. Mr. Denis Flory 가의장을맡은이회의에서국내사용, 저장, 운송중인핵물질의물리적방호및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방지등 CPPNM 이다루어야할범위의확장에대한권고를마지막보고서에서채택하였다. 그러나준비된원고에는아직합의되지못한많은수의빈문장을포함하고있었다. 6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13

322 월에 IAEA 사무총장은회원국에게최종보고서를배부하고조속한시일내에제안된 개정안을채택할외교회의를열기위해신속히합의에이르도록회원국들에게촉구 하였다. 2004년상반기중에협약개정안의초안작성을준비할법적, 기술적전문가의공개그룹의마지막보고서에대한회원국들의의견교환이있었다. 7월5일 IAEA 사무총장은미국및오스트리아를비롯한회원국에의해제시된 CPPNM 개정안을회람시켰다. IAEA 사무총장은 CPPNM 개정안회의에모든회원국들을초청하였다. 2005년핵물질방호협약개정을위한개정회의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비엔나에서개최되어협약범위의확장과강화방안에대한토의가있었다. 89개국에서온대표단들은핵테러, 핵물질밀수및사보타주에대한대처를강화할협약의강화를위한기본변경에대해동의하였다. 개정된 CPPNM 은평화적으로사용, 저장및운송중인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방호하기위해회원국들을법적으로결합시킨다. 또한분실되거나밀수된핵물질의위치추적과회수, 사보타주의방사선적영향의저감및외부공격의예방등과관련하여회원국들사이의협력관계를증진시킨다. 개정안은 112 회원국의 2/3 이상국가가비준이되어야발효된다. IAEA 는회원국들이개정된 CPPNM 을비준하고협약에있는의무사항을실천할수있도록노력을다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31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23 (4) 핵물질방호협약개정내용 기존협약개정협약 명칭 핵물질방호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제 1 조 ( 정의 ) 핵물질, 동위원소 235 또는 233 의농축우라늄, 국제핵운송관한정의 기존항목에원자력시설, 사보타주를추가함 제 1 조가 ( 목적 ) - 평화적목적의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 제 2 조 ( 협약적용범위 ) 평화적목적의국제운반중인핵물질과국가내의핵물질 평화적목적의국제운반중인핵물질과국가내의핵물질및원자력시설 평화적목적의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무력사용의승인으로해석되지않음 군사적목적의핵물질및원자력시설배제 제 2 조가 ( 물리적방호원칙 ) - 물리적방호의강화 (12 개기본원칙제시 ) 제 3 조 ( 국제운반중핵물질의보호 ) 핵물질의국제운반을위해적절한보호조치를취하여야함. 변동사항없음 제 4 조 ( 핵물질의국제운반의제한 ) 적절한보호조치가취해지지않은국제적핵물질운반의제한 변동사항없음 제 5 조 ( 국제협력 ) 국제운반중핵물질과자국내핵물질을방호하기위해상호협력 국제운반중핵물질뿐만아니라자국내핵물질및원자력시설방호를위해상호협력 사보타주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도상호협력 제 6 조 ( 비밀보장 ) 비밀보장유지 기본적으로정보의비밀보장을유지해야하나관련회원국의동의시비밀공개가능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15

324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16 기존협약개정협약 제 7 조 ( 고의적범죄의구성 ) 처벌되어야할고의적범죄를규정 기존의범죄구성요건이외에다음조항추가 - 환경에대한피해에도적용 - 사보타주범죄요건을환경에대한방사성물질의악의적누출로제한 - 방조및미수행위도처벌범죄로포함 제 8 조 ( 범죄관할권 ) 범죄에대한관할권확립이요구되는상황을규정함 변동사항없음 제 9 조 ( 피의자신변확보 ) 증거가충분하면피의자신변을확보하고필요시관계당사국에통고 변동사항없음 제 10 조 ( 사건의기탁 ) 피의자를인도할의사가없으면사건을당국 (competent authorities) 에기탁하여야함 변동사항없음 제 11 조 ( 범죄인인도 ) 제 7 조에서언급한범죄행위를인도가능한범죄로규정 당사국과의협정관계에따라범죄인인도시본협약을법적근거로하거나혹은인도국의국내법을따름. 변동사항없음 제 11 조가, 나 ( 정치범으로간주불가등 ) - 제 7 조에서언급한범죄행위는정치범혹은정치관련범죄혹은정치적동기로인한범죄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민족, 종교, 국적, 태생적인종, 정치적견해때문에기소하거나혹은처벌하기위해범죄인인도요구또는상호법률적도움을위한요구시, 이협약의어떤조항도인도국에게이를따르도록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

325 기존협약개정협약 제 12 조 ( 소송절차의공정성 ) 소송절차중피고인은모든단계에서공정한처우가보장되어야함. 변경사항없음 제 13 조 ( 증거제공및상호지원 ) 제 7 조에관한범죄의소송시당사국은필요한증거제공을비롯하여상호협력함. 변경사항없음 제 13 가 ( 평화적목적의원자력산업의이전 ) 제 14 조 ( 국내법규및소송결과의통보 ) - 범죄가핵물질과관련돼있고, 피의자가범죄가범해진당사국내에있으면이협약의어떤조항도그당사국에게형사소송절차에관한정보공개를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음. 이협약의어떤조항도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강화에책임지어지는평화적목적의원자력산업의이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범죄가핵물질또는원자력시설과관련돼있고, 피의자가범죄가범해진당사국내에있으면이협약의어떤조항도그당사국에게형사소송절차에관한정보공개를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음. 제 15 조 ( 부속서 ) 부속서는본협약의일부임. 변경사항없음 제 16 조 ( 당사국회의개최 ) 발효후 5 년이후에본협약의이행상태등을검토하기위한당사국회의를개최 일채택된본수정안이발효된지 5 년후에협약이행상태등을검토하기위한당사국회의를개최 제 17 조 ( 분재해결방법 ) 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분쟁의경우, 분쟁당사국의평화적인분쟁해결방법에협의하거나혹은국제사법재판소장또는유엔사무총장에게중재를요청할수있음. 변경사항없음. 제 18 조 ~ 제 23 조 협약의발효방법및일정, 협약폐기그리고수탁자의업무에관한사항. 일정만제외하고변경사항없음. 부속서 방사선준위로 100 rad/hr 를사용 방사선준위단위를 100 rad/hr 를 1Gy/hr 로바꿈.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17

326 ( 다 ) 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지침서 (INFCIRC/225) (1) 연혁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방호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Facilities) 는 핵물질의탈취또는불법이전및개인또는집단에의한원자력시설의사보타주행위에대한방호 로정의된다.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이본격적으로사용하기시작하면서중요하게인식하게되었으며이때부터법적인규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최초로물리적방호에대한법제화를도모한나라는미국으로 1969년 4월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규칙 10 CFR Part 73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0 Part 73 Physical Protection of Plant and Materials ) 을제정하고핵물질및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법적요건을마련하였다. 이후국제사회는 IAEA를중심으로국제적인규범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이러한노력의결실로 1972 년 3월 IAEA 주도로핵물질방호에관한전문가회의가개최되어, 국제적으로최초의 핵물질방호에관한지침 을작성하여각국에배포하였다. 또한 1975 년 9월에는 핵물질의방호 (INFCIRC/225) 를공식적으로발간하였다. 1974년 5월에인도에서핵실험이행하여짐으로써, 원자력기자재의수출규제를위시한핵확산금지대책강화의필요성이국제적으로강하게인식되기에이르렀다. 또한 1975 년 4월핵확산금지대책의일환으로서핵무기의확산금지에관한조약 (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을보완하기위하여런던에서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캐나다의원자력선진 7개국 ( 그후에벨기에등이참가하여 15개국이됨 ) 의전문가에의한협의가개시되어 1978 년 1월에 (1) 핵물질을핵폭발에사용하지않겠다는약속을받아내는것 (2) IAEA 안전조치의적용 (3) 수출하는핵물질에적절한핵물질방호조치가수입국에서취해질것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런던가이드라인이공표되었다. IAEA 는 1977 년 6 월핵물질방호 (INFCIRC/225) 의개정판 (INFCIRC/225 Rev. 1), 31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27 1989 년에는개정 2판 (INFCIRC/225 Rev. 2), 1993 년 9월에는개정 3판 (INFCIRC/225 Rev. 3) 을공표하였다 년에는사보타주및 DBT(Design Basis Threat) 설정을주내용으로하는개정 4판 (INFCIRC/225 Rev. 4) 을발표하였다 년핵물질방호협약이개정된후 IAEA 는핵물질방호협약개정내용을반영하고 2001 년미국에서발생한 9.11 테러이후급격하게증가된방사능테러에대한위협에대처하기위해 INFCIRC/225 를개정하기위한 1차회의를 2008 년 2월처음개최하였다. 이후, 2008 년 11월, 2009 년 2월, 2009 년 5월등총네차례의개정회의가진행되었으며, 본회의를통해도출된개정안은 2009 년까지회원국의동의를얻어확정할예정이다. (2) 개정연혁표 1972 년 : " 핵물질의물리적방호를위한권고 " 를공표 ( 방호전문가단 /IAEA) 1975 년 : INFCIRC 시리즈 (225) 를공표 ( 전문가단의수정 ) 1977 년 : " 핵물질의물리적방호 (INFCIRC/225/Rev.1)" 를표준문서로채택 ( 자문단수정 ) : " 핵물질의물리적방호협약 (INFCIRC/274/Rev.1)" 의발효 국제협력을위한중요한체계성립 : INFCIRC/225/Rev.2 로개정, 공표 : Rev.2 에대한 Review Conference의수정내용 미조사연료와핵물질들의문제점에대한지침 핵물질방호등급표의일관성에대한필요성 ~25 : 기술위원회개최 (Rev.2 의개선요구 ) : INFCIRC/225/Rev.3로개정 물리적방호체계요건의회원국수락및국제지침제공 : Rev.3 의개선을위한 1차검토회의개최 INFCIRC/225/Rev.4 의초안토대마련 ~30 : INFCIRC/225/Rev.4 에대한 2차검토회의개최및초안채택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19

328 : INFCIRC/225 개정을위한제1차 working group 회의개최 : INFCIRC/225 개정을위한제2 차 working group 회의개최 : INFCIRC/225 개정을위한제3차 working group 회의개최 : INFCIRC/225 개정을위한제4차 working group 회의개최 (3) INFIRC/225/Rev.4 의주요내용 방호기관의평가및이행사항 ( 강화, 4.4) 방호기관 : 평가및검사 평가항목 : - 탐지, 평가및통신체계의검사 ( 경보) - 방호절차이행성검토 ( 보안절차 ) - 경비원과대응인력의훈련 / 신속성에대한실전점검 - 미비점이확인시, 종사자의합당한조치마련 운송ㆍ불법이전관련사항규정 협조의무사항 - 회원국간의물리적방호, 특히핵물질의회수관련 회원국의방호체계요소 (4장 ) 위협설계기준 : 회원국의방호체제의필수요소 - 불법이전및사보타지의위협평가를근거 - 위협에대한지속적인검토 - 위협의변화에따른방호방법및수준의함축적평가 대응비상계획의개발및이행의무 권고조치의효력 : 기타안전목적의조치에추가사항 (1.3) ( 대상 : 사용, 저장운송시의핵물질및시설 ) 입법조치및규정 방호규정및인허가요건의규정의무 (4.2.1) 방호요건의정의의무 - 불법이전이나사보타지의영향에따른정의 불법이전의방호조치 (5장 ) : 핵물질의범주 ( 등급 ) 규정의무 32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29 사보타지의방호조치 (7장 ) : 외부에의방사선적영향을고려한설계목표의정립의무 책임, 권한및제재조치 (4.2.3) 방호체계의이행보증을위한국내법의적법조치 ( ) - 방호규정및인허가조건 ( 정기검사 ) : 지속적인이행의검증 - 필요시, 시정조치의보장 방호기관의지정의무 ( ) 2개이상의기관 : 협의체구성 / 책임소재정립 명확히정의된 legal status, 독립성및법적권한의소유 기타회원국방호기관과의정보의접근성 : 현존 / 예상위협 계량관리체제 (SSAC) 정보의접근성 방호규정의시행에대한필요성및제재조치의중요성 인허가및기타승인절차 (4.2.4) 위협설계기준의정의의무 - 방호기관의승인 / 운영자의방호기획에따른통상적기준 - 기준의변화 : 규정에의반영 / 운영자의방호조치보장 방호조치의이행성 - 회원국, 운영자또는정식승인된자 ( 기관 ) 인허가전의활동에대한보안검사규정의제정 ( ) 사용, 저장및운송중인핵물질, 시설에대한방호요건 (4.2.5) 예방 / 방호조치를위한 "defence in depth" 의개념근거 ( ) - 방호체계 : 회원국의위협설계기준에입각한설계 방호기관의보장의무 : - 위협대응설계기준에대처할비상계획조치의대비 / 운영자 ( 불법이전 / 대응인력의조치를고려한사보타지포함 ) (4) INFIRC/225/Rev.5 의주요개정방향 원자력보안과관련되어발간준비중인 IAEA 문서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와의일관성유지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21

330 핵물질방호협약개정내용반영 2005 년 7월개정합의된핵물질방호협약의주요개정내용인 " 물리적방호의 12가지기본원칙 " 을본문에상세히설명하고각원칙에대한물리적방호요건규정 물리적방호종사자들의이해를돕고자 2장의정의부분대폭확충 운송중핵물질의도난및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강화 물리적방호관련설비및기기에대한성능기반방호요건기본요건삽입 분실도난된핵물질의회수에대한물리적방호요건을확대하여수록 (5) INFIRC/225/Rev.5 개정회의주요논의사항 제1차회의 (2008.2) 전반적인개정방향협의 - 개정된핵물질방호협약내용반영범위 - 물리적방호관련발간예정인 IAEA 문서와의일관성 - 향후세부일정 물리적방호대상핵물질범위 제2차회의 ( ) 핵물질분류표및사보타주의정의 - INFCIRC/225 의핵물질분류표에감손우라늄과토륨을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다양한의견이논의됨 - 조사된소량핵물질을 Category II 물질로분리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진행됨 - 사보타주에대한정의를보다분명히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어이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 기존의핵물질분류표및사보타주의정의를유지하기로함 물리적방호의목적정의 - 개정본문 3.1 절의물리적방호목적에대해많은토의가진행되었으며개정핵물질방호협약과의일관성을유지하기로함 32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31 용어사용 (Contingency/Emergency) - 본문에혼용되어사용하고있는 contingency/emergency 를본래용어정의에맞게사용해야된다는의견이제시되어논의가진행됨 - 사건전에는 contingency, 사건후에는 emergency 가맞는용어로본문을이기준을적용하여재작성하기로함 Cyber security 범위 - INFCIRC/225 에서다룰 Cyber security 의범위에대한논의가진행됨 - 물리적방호시스템과관련된사항만포함되고원자로의운용과관련된사항은포함되지않는다는합의가이루어짐 물리적방호조치에대한방법론적용 - Performance/prescriptive approach 에대한명확한의미와적용에대한설명이충분하지못하여이에대한보완이필요함 - 특히본문에 DBT 설정국가는반드시성능기반방호조치를해야된다는조항은아직이분야에대한방법론적용이힘든국가를고려해수정해야된다는의견이제시되었으나원문을유지하기로합의 제3차회의 (2009.2) 개정안과현재준비중인타문서와의일관성 - 현재준비중인 " 원자력보안에관련된기본원칙 (Nuclear Security Fundamental)" 과제4장과의일관성이유지되어야한다는의견제시 - 개정안의핵물질탈취와사보타주와관련된방호요건은현재준비중인 " 방사능물질의보안에대한지침서 " 의내용과일관성이유지되어야함 개정안전반에대한내용 - 수정본의내용이지침서로보기에는너무상세하여본문건의성격에맞도록내용및체계변경 - 핵물질의운송에관한사항을하나의장에수록하는방안제시 일반사항에관련된내용의통합및이동 - 단계적접근 (graded approach) 등제5장및 7장에수록된일반적인물리적방호요건은통합해앞장으로이동해야한다는의견제시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23

332 - 개정안전반에대한구조와내용을다시검토할 drafting group 구성제시 사보타주에대한물리적방호요건 - 사보타주에대한단계적접근을위해서는분류표를개정안에수록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됨 - 현재로서는개정안에사보타주를위한분류표를제시하기불가능함 - 미국및 IAEA 에서사보타주분류표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이러한노력이사보타주분류표를제시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는의견이표명됨 - 시설이아닌방사선적결과를기본으로단계적접근을해야한다는데모든참가자들이동의함 - 원자력발전소와기타원자력시설로분류하여제시된개정안의방호요건은추후논의하여수정하기로함 제4차회의 ( ) 부록도입여부 (annex) - 제3 차회의에서제시된부록의도입여부토의 미국측은강한반대의견표명 유럽참여국을중심으로많은국가에서부록도입찬성 - Drafting group 에서작성한초안검토 - 부록도입에대한최종판단은유보하고 drafting group 에서개정안제시하기로합의 핵물질의운송에관한사항 - 제5장 ( 핵물질탈취 ) 및 7장 ( 사보타주 ) 에수록된핵물질운송에대한운송분과현황발표 - CAT. III 물질에속하지않는핵물질 (DU, Th등 ) 의운송에대한요건을개정안에삽입할지여부토의 - 핵물질운송의사보타주에대한단계적접근방안토의 32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33 수정안전반에대한내용 항공기공격에대한예방조치관련문구삽입 CAT. I 핵물질시설의제2 중앙통제실설정여부 본문의대응군 (response force) 의개념을시설밖에주둔하는경찰이나군으로명확히규정 (6) INFIRC/225/Rev.4 와 Rev.5 의목차비교 Rev. 4 Rev. 5('09. 5 월현재 ) 장절장절 1. 개요 1. 개요 2. 정의 2. 정의 3. 목적 3.1 회원국의목적 3. 국가물리적방호 3.2 IAEA의목적 체제의목적 4.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회원국의물리적방호체계요소 5. 핵물질의분류 6. 사용, 저장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 7. 원자력시설및사용, 저장중인핵물질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 4.1 개요 4.2 입법조치및규정 4.3 기밀유지 4.4 물리적방호조치의이행평가 5.1 관련근거 5.2 핵물질의분류 6.1 개요 6.2 1등급핵물질에대한요건 6.3 2등급핵물질에대한요건 6.4 3등급핵물질에대한요건 4.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회원국의물리적방호체계요소 5. 사용, 저장및운송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 6. 분실, 도난된핵물질의추적및회수에대한요건 7.1 개요 7. 원자력시설및사용, 저장, 운송 7.2 원자로에대한중인핵물질의요건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 4.1 국가의책임 4.2 원자력사업자의책임 4.3 보안관리원칙 5.1 핵물질의분류 5.2 핵물질의사용, 보관요건 5.3 핵물질운송요건 6.1 일반개념 6.2 역할및책임 7.1 일반개념및요건 7.2 원자력시설및핵물질요건 7.3 기타원자력시 7.3 핵물질운송요건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25

334 설및핵물질에대한요건 8.1 개요 8.1 개요 8. 운송중인핵물질의방호요건 등급핵물질에대한요건 8.3 운송방법에따른 1등급핵물질에대한요건 8.4 2등급핵물질에대한요건 8. 사보타주로인한방사능영향을완화시키거나최소화하기위한방안 8.2 책임 국내물리적방호관련체제및법규 ( 가 ) 개요국내물리적방호체제는법규, 법적규정이행을확인하고평가하는규제기관, 사업자의물리적방호규정, 보안성, 그리고방호체제이행의평가로구성되어있다. 정부가물리적방호체제정립, 이행및유지관리의책임이있다. 관련법혹은규정에서는사용ㆍ저장ㆍ운반중인핵물질과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체제의방호요건을규정하여야한다. 핵물질의불법이전및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설정시에는핵물질의분류, 호감도 (attractiveness), 핵물질의자기방호특성 (self-protecting nature), 방사선학적영향, 위치 ( 사용, 저장, 운반 ), 특수한주변환경, 그리고안전상요인으로사용되는격납조치를고려하여야한다. 원자력시설에대한방호조치는방사성물질누출가능성, 원자력시설의위치, 그리고특수한주변환경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핵물질과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에관한정보를비밀로유지하기위해정부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물리적방호시스템의취약성과관련된정보는특히철저히관리되어야한다. 사업자가이행한방호조치가법적규정을만족시키고위협대응설계기준 (DBT) 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다는것을보장하기위해국가가지정한규제기관은사업자의물리적방호이행사항을평가하여야한다. 원자력사업자가물리적방호조치를확실히이행하고있음을보장할수있도록국가는법률적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를위한법적ㆍ제도적장치로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법 ( 이하 326 ㆍ제5 장물리적방호

335 " 원자력방호방재법 " 이라함 ) 을 2003 년 5월 15일에제정하였으며, 동법의세부적시행을위해시행령, 시행규칙그리고고시를순차적으로마련하였다. 그후몇년간의이행체제를구축함에따라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여몇차례개정과정을거쳐서 2008 년 2월 29일에개정작업을마쳤다. ( 나 ) 규정및법체계효과적인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체제를위해법적제도는필수적이다. 정부는핵물질의불법이전와사보타주등에의한방사선적위협으로부터국민의안녕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물리적방호체제정립, 이행및유지관리할책임이있다. 따라서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관리하고원자력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위협평가, 국가비상대응능력, 다중방어, 주변환경그리고기존의국가 SSAC 와안전관련규정을고려하여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하여야한다. 정부혹은정부가지정한규제기관은사업자가수립된방호체제를규정에따라철저히이행하고있고또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는지평가하여야한다. 이때평가할항목은크게행정적사항과기술적사항으로나눌수있는데, 평가세부항목으로는탐지능력, 평가시스템, 통신시스템, 물리적방호이행사항, 경계근무자혹은대응군의훈련및비상대응능력등이있다. (1) 물리적방호체계관련규정인ㆍ허가물리적방호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어서기준은위협대응설계기준 (DBT, Design Basis Threat) 이다. 정부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위협평가후, 그결과에따라위협대응설계기준을결정한다. 원자력사업자는정부에의해결정된위협대응설계기준을만족시킬수있도록각자의시설특성에맞는물리적방호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는위협대응설계기준설정과정에있으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이발효됨에따라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시스템을운영중이다. 물리적방호관련규정과법에따라물리적방호조치를이행하고있음을확인하기위해사업자는물리적방호시스템구축및유지ㆍ관리에관한규정을작성하여규제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로부터승인받는다. 원자력방호방재법에의하면원자력사업자는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27

336 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계획를작성하여원자력시설등의사용개시 5개월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승인신청하여야한다 ( 법제9조, 시행령제17조 ). 규제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은신청된규정들이불법이전, 사보타주와같은위협에대해효과적으로예방하고대응할수있는지분석ㆍ검토하여사업자에게수정을요구하거나승인한다. 시간에따라위협수준, 기술적능력이변화됨에따라인ㆍ허가된규정도주기적으로검토하여필요시수정ㆍ보완을요구한다. 승인을받은물리적방호규정등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다음과같은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이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승인을얻은자의성명혹은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사업소의명칭및소재지 (2) 사용ㆍ저장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요건들은핵물질의분류, 그위치 ( 사용, 저장, 운송중 ) 및시설의특수한주변환경을고려하여야한다. 불법이전또는사보타주에대한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필요한조치들을고려할때, 핵물질의호감도 (attractiveness), 자체방호특성, 방사선적영향및안전상요인으로사용되는격납조치들을고려하여야한다. 방호대상이되는핵물질과방호조치사이의적절한관계를결정하기위해핵물질을분류하는데, 분류방법은아래표와같다. 핵물질분류방법에있어서 IAEA, US NRC, US DOE 는각기다른방법을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 IAEA 에서권고하는방법에따라물질의원소, 농축도, 질량그리고조사이력 (irradiation history) 에따라핵물질을분류한다 ( 법제8조, 시행령제15 조 ). 반면에 US NRC 는물질의원소, 농축도, 질량에따라구분하고 US DOE는호감도 (attractiveness), 물질의원소그리고질량을고려한다. 핵물질분류에따라물리적방호강화정도를달리하여야한다. 물론물리적방호를강화할수록보안측면에서유리하겠지만, 강화된보안시스템은또한더많은비용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물리적방호체계구축에있어서비용도중요한고려사항중하나이다. 3등급보다는 2등급, 2등급보다는 1등급을더철저히방호하여야한다 ( 시행령제16조 ). 현국내실정에있어서 1등급에분류되는핵물질은없으며, 원자력발전 32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37 소사용후핵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핵연료는 2 등급물질이다. 원자력시설은 원자력발전소의원자로와한국원자력연구원두시설이 2 등급시설로분류되어있다. 핵물질의등급별분류 ( 시행령제 15 조관련 ) 핵물질 등급 물질형태등급 Ⅰ 등급 Ⅱ 등급 Ⅲ 1. 플루토늄미조사 ( 未照射 ) 2 킬로그램이상 500 그램이상 2 킬로그램미만 15 그램이상 500 그램미만 우라늄 235 의농축도가 20 퍼센트이상인미조사우라늄 5 킬로그램이상 1 킬로그램이상 5 킬로그램미만 15 그램이상 1 킬로그램미만 2. 우라늄 235 우라늄 235 의농축도가 10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인미조사우라늄 10 킬로그램이상 1 킬로그램이상 10 킬로그램미만 우라늄 235 의농축도가천연우라늄의농축도이상 10 퍼센트미만인미조사우라늄 10 킬로그램이상 3. 우라늄 233 미조사 2 킬로그램이상 500 그램이상 2 킬로그램미만 15 그램이상 500 그램미만 4. 조사 ( 照射 ) 된연료 핵분열성물질 10 퍼센트미만의감손우라늄, 천연우라늄, 토륨또는저농축연료 비고 1. 이표에서 플루토늄 이라함은플루토늄 238 의농축도가 80퍼센트를초과한것을제외한플루토늄을말한다. 2 이표에서 미조사 ( 未照射 ) 라함은원자로내에서조사 ( 照射 ) 되지아니한물질또는 1미터떨어진지점에서차폐없이시간당 1그레이미만의방사선준위를가진원자로안에서조사된물질을말한다. 3. 당초핵분열성물질을함유함에따라조사전에등급Ⅱ 또는등급Ⅲ 으로분류된조사된연료는 1미터떨어진지점에서차폐없이시간당 1그레이를초과하는방사선준위를가지는경우 1등급을감할수있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29

338 원자력시설등의방호요건 ( 시행령제 16 조관련 ) 구분 불법이전 방호요건 1. 사용ㆍ저장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가. 등급Ⅲ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핵물질의사용및저장구역에의접근을통제할것 (2) 해당방호구역의불법침입에대한탐지ㆍ경비체계및대응조치를수립할것 (3)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 해당시설의물리적방호업무를수행하는자 ( 이하 방호종사자 라한다 ) 에대하여방호비상훈련을실시할것 (4) 방호종사자에대하여매년물리적방호교육을실시하고교육한내용의이행에대한훈련을실시할것 (5) 제17조제 1항의규정에따른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정기적인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반영할것나. 등급Ⅱ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1호가목의 (2) 내지 (5)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핵물질의사용및저장을방호구역내로제한할것 (3) 해당방호구역내의차량출입을최소화하고주차는지정한장소로제한할것 (4) 해당방호구역에의출입은단독출입이승인된자가동행할것 (5) 해당방호구역에출입하는사람및차량과반입되는물품을검색할것 (6) 해당방호구역의주변에대하여충분한조명및시야를확보할것 (7) 중앙통제실은감시, 경비체계및군 경찰등외부대응인력과의통신체계를유기적으로유지할것 (8) 중앙통제실은비상시물리적방호를위하여독립적인전원을공급할것 (9) 핵물질의관리에대한인계절차및보고절차를철저히할것 (10) 핵물질의저장과격납을위한열쇠와잠금장치의관리및기록유지를철저히할것 (11)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방호종사자와군 경찰등외부대응인력간의비상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할것다. 등급I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1호나목의 (1), (2) 및 (4) 내지 (11)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해당방호구역내에개인차량의출입을금지할것 (3) 해당방호구역에의출입시는 2인이동행, 감시하는체계를유지할것 (4) 해당방호구역은출입구를최소화하고일반통행로와격리시킬것 (5) 해당방호구역은 24시간경계근무를유지할것 (6) 방호구역에대한상시순찰을유지할것 33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39 (3) 사용 저장중인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핵물질또는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행위는직원에대한방사능피폭위험내지는대중과환경에의잠재적인방사능누출을야기할수있다. 방사능위험은고려해야할위협과핵물질의형태, 핵물질및기타핵분열성물질의재고량, 시설이나핵물질포장의설계그리고이들의안전특성 (safety features) 에크게좌우된다. 결과적으로사보타주가능성과방사선적영향과관련하여시설의고유설계또는포장설계에대한평가는안전및물리적방호전문가간에긴밀한협의를거쳐수행되어야한다. 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한물리적방호의개념은하드웨어 ( 보안장치 ), 절차 ( 방호종사자의조직및임무수행포함 ) 및시설설계 ( 배치포함 ) 의계획된조합을요구한다. 특히물리적방호조치의수준은원자력시설이나핵물질및국가의위협대응설계기준및방사선적영향을고려하여설계되어야한다. 사보타주로인한비상상황발생시비상대응절차는국가의위협대응설계기준에효과적으로부응하도록준비되어야한다. 물리적방호체계의목표는물리적방벽이나기타기술적수단또는방호종사자및대응인력의활동을포함한일련의방호조치를통하여이방호종사자들이나대응인력이사보타주의성공적수행을저지하기위해적시에대응하도록원자력시설이나핵물질에대해사전예방이나접근지연또는통제가되어야한다. 이와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현재국내사용 저장중인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적용하고있는사보타주방호요건은다음표와같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요건 ( 시행령제 16 조관련 ) 구분 방호요건 사보타주 1. 원자력시설및사용 저장중인핵물질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가. 방호구역및핵심구역내의접근및출입구는최소한으로유지할것나. 핵심구역은일반통행로와격리시킬것다. 방호구역및핵심구역내출입은단독출입이승인된자가동행할것라. 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하여방호구역에출입하는사람및차량과반입되는물품을검색할것마. 방호구역은지속적인탐지및 24시간경계근무를유지할것바. 방호구역에대한상시순찰을유지할것사. 방호구역내에사보타주방지를위하여운전정지및유지보수기간중에방호조치를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31

340 철저히할것아. 방호구역의주변에대하여충분한조명및시야를확보할것자. 핵물질의저장과격납을위한열쇠와잠금장치의관리및기록유지를철저히할것차. 중앙통제실은감시, 경비체계및군 경찰등외부대응인력과의상호통신체계를유기적으로유지할것카. 중앙통제실은비상시물리적방호를위하여독립적인전원을공급할것타. 방호종사자에대하여매년물리적방호교육을실시하고교육한내용의이행에대한훈련을실시할것파. 원자력시설등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비상계획을수립하고방호종사자와군 경찰등외부대응인력간의비상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할것 2. 운반중인핵물질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가. 공통적인방호요건 (1) 핵물질의운반시간, 횟수및기간을최소화할것 (2) 통상적인운반계획의수립을피할것 (3) 운반종사자는신원이확실한자로제한할것나. 등급Ⅲ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2호나목의 (1) 내지 (5)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인계자는운반차량에대한사보타주의방지를위하여검색을철저히할것다. 등급 I 및등급 Ⅱ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2호다목의 (1) 내지 (8)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인계자는운반차량에대한사보타주방지를위하여검색을철저히할것 (4) 운반중인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대한방호요건핵물질의운송은핵물질의불법이전이나사보타주를시도하려는행위에대해가장취약한작업이다. 따라서국가의위협대응설계기준을고려하여물리적방호가심도있게준비되어야하며분실핵물질의회수에대한특별한주의가고려되어야한다. 국가의위협대응설계기준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비상절차가수립되어야한다. 운반중핵물질의방호를위해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핵물질의운송시총시간의최소화 핵물질운송의횟수및기간의최소화, 즉한운송작업 (conveyance) 에서다른운송작업으로의이동, 임시저장고에서의이동그리고운송차량의도착을기다리는동안의임시저장등 33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41 운송중또는임시저장소에서의핵물질등급의일관성에따른핵물질의방호 통상적운반계획의사용회피 핵물질의운송기간중모든관련종사자의신뢰성에대한사전조사의필요 운송정보의사전지식을필요한최소한의인원으로제한 계획과운송경로에관한상세정보를포함하여운송작업에관련된정보의기밀을보호하기위한국가요구사항에일치하는적절한조치가취해져야하며, 1등급또는 2등급핵물질을포함하는작업에는특별한주의가고려되어야한다. 차량에특별한표시를사용하거나핵물질의선적과관련된전문의송신시에공개채널을사용하는것등은엄격히제한되어야한다. 안전조치또는방사선안전규제목적으로전문을필요로할경우에는암호화와현실적으로가능하고적절한절차 (routing) 와같은조치가취해져야한다. 이러한정보를취급하는데있어서주의가고려되어야하며, 이러한고려는다른후속통신에도또한적용되어야한다. 현재국내에서핵연료운반은부산항에서핵연료제조회사 (KNF), 핵연료제조회사에서각원자력발전소, 공항에서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그리고사용후핵연료특성실험을위해특정원자력발전소에서한국원자력연구원로이루어지고있다. 운반횟수는연간약 60회정도로적지않은양이다. 따라서운반중핵물질에대한불법이전및사보타주를방호하기위해원자력방호방재법에서아래표와같은방호요건을규정하고있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33

342 원자력시설등의방호요건 ( 시행령제 16 조관련 ) 구분 불법이전 사보타주 방호요건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가. 공통적인방호요건 (1) 핵물질의운반시간, 횟수및기간을최소화할것 (2) 통상적인운반계획의수립을피할것 (3) 운반종사자는신원이확실한자로제한할것나. 등급 Ⅲ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인계자는인수자에게운반방법및운반계획을사전에통보할것 (2) 운반차량에대한잠금및봉인을철저히할것 (3) 인계자와인수자는운반중지연상황을상호간에통보할것 (4) 운반차량은 1인이상의경찰관이동승한두대이상의차량으로호위할것 (5) 운반차량은무장된 1인의방호종사자를동승시킬것다. 등급 I 및등급Ⅱ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2호나목의 (1) 내지 (4)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운반대상핵물질은자물쇠가채워진차량또는화물용컨테이너로운반할것 (3) 운반방호책임자는운반지침서를소지할것 (4) 운반방호책임자는호위차량, 운반차량및운반통제소간에상호통신체계를유지할것 (5) 운반차량은무장된 2인의방호종사자를동승시킬것 (6) 핵물질의국제운반은인계자와인수자간에계약및협정에따라물리적방호의책임소재를명확히할것 (7)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비상훈련을실시할것 (8)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비하여군 경찰등외부대응인력과의통신체계를유지할것 운반중인핵물질의사보타주에대한방호요건가. 공통적인방호요건 (1) 핵물질의운반시간, 횟수및기간을최소화할것 (2) 통상적인운반계획의수립을피할것 (3) 운반종사자는신원이확실한자로제한할것나. 등급 Ⅲ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2호나목의 (1) 내지 (5)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인계자는운반차량에대한사보타주의방지를위하여검색을철저히할것다. 등급 I 및등급 Ⅱ 핵물질에대한방호요건 33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43 (1) 불법이전에대한방호요건란제2호다목의 (1) 내지 (8) 에규정되어있는방호요건 (2) 인계자는운반차량에대한사보타주방지를위하여검색을철저히할것 ( 다 ) 규제기관지정및의무물리적방호체제구축의일환으로국가는법, 규제체제이행에책임을지는규제기관을수립하고지정하여그기관이주어진책무를다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장을하여야한다. 현법체제하에서물리적방호에관한규제기관은교육과학기술부이지만, 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고려하여실질적업무는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위탁을받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수행하고있다.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보호하기위해규제기관으로써의수행해야할의무로는사업자의물리적방호규정검토및인 허가, 인ㆍ허가된사항의이행여부검사, 관련규정및법률수정및추가등이있다. 규제기관은다른관련유관기관과의협의와협조를통해테러나사보타주등을포함한위협의내용과범위, 위협의크기와정도를결정하여핵물질과원자력시설의안전한보호관리를위해위협대응설계기준 (DBT) 를정립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국제적으로큰관심사항중하나인방사성테러방지를위해핵물질및방사성동위원소의불법거래방지업무도중요하다. ( 라 )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조치 (1) 원자력사업자의의무원자력사업자는테러나사보타주위협으로부터핵물질혹은해당시설을방호하기위해물리적방호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하며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사업자가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의일차적책임이있으며적절한규정을마련하여물리적방호를구성하는여러가지요소에대한책임소재도명확히하여야한다. (2) 사업자의물리적방호조치물리적방호의목적은핵물질의불법이전또는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사보타주를막는것이다. 이를위한물리적방호시스템은일차적으로저지 (deter), 탐지 (detect), 판단 (assess), 지연 (delay) 그리고대응 (response) 기능을갖추어야한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35

344 또한효율적인방호시스템을위해서는시설의안전계통과잘조화를이루면서다음특성을갖추어야한다. 심층방어 (defense in depth) 최소한의실패율 (minimum consequence of component failure) 균형있는방호 (balanced protection) 심각하거나잠재적인방사선영향에따른차등방호 (graded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ignificant or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 of the material) 이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원자력방호방재법에따라원자력사업자는물리적방호시스템및관련규정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방호체제는행정적조치와기술적조치로나눌수있고, 행정적조치는시스템운영을위한규정및절차서 (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계획, 출입통제내칙 ) 가이에해당된다. 그리고기술적조치사항으로운영하고있는방호설비는다음과같다. 침입차단시설 : 방호구역펜스, 차량저지물, 사람및차량출입문 탐지장치 : 마이크로웨이브센서, E-field 센서, 매설형금속탐지기, 매설형압력 / 인장탐지기, 적외선탐지기 ( 능동형 ), 펜스설치형진동 / 인장탐지기, CCTV 감시장치 : CCTV ( 마 ) 보안성최근국제사회에서는테러리즘, 특히방사능테러가주요이슈로부각됨에따라원자력시설의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과더불어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즉불특정다수에게공개되는원자력시설정보중핵물질및물리적방호와관련된정보는테러분자에게테러목표물및방호시스템의취약성을제공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방지할수있도록정보의중요성에대한재평가와평가결과에근거한관리강화등의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IAEA 권고안에근거하여국내방호규정의내용중보안대상으로분류가필요한정보를도출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현재우리나라는원자력방호방재법과사업자의물리적방호규정 336 ㆍ제5 장물리적방호

345 은구체적기준없이일괄적으로물리적방호관련사항을비밀정보로취급하고있는실정이다. 물리적방호관련정보가잘못된방법으로사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정보의보안이필요하지만, 현시스템처럼특별한기준없이불필요한부분까지정보보안을강화할경우그실효성과행정낭비는크다. 또한국민들에게원자력투명성과신뢰성제고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다. 그래서무조건적으로보안을유지하기보다는명확한기준을설정하여공개할것은공개를하여불필요한오해의소지를없애고원자력에대한투명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물리적방호관련보안대상정보의구분 구분국내방호규정 TECDOC-967 방호정보 위협정보 방호설비정보 방호운영정보 위협대응설계기준 위협평가결과 방호설비의설계정보, 설치및관리 시설설계및배치자료 DBT DBT 에방호시스템평가에관한정보 물리적방호체계의설계특징을나타내는지도혹은특정도면, 약도또는배치도 침입탐지설비 침입탐지체계 경보및감시설비 경보체계의배선 통신설비 부지내외의방송통신체계 비상대응설비 비상전원및배치도 방호조직및임무 방호구역 경비및순찰 비상연락체제 방호비상계획 핵물질의운반정보 물리적방호계획 방호종사자의대응절차 방호대상목표물 방호종사자의대응절차 부지내외의방송통신체계 비상대응계획 운반계획및일정 시설정보 핵물질의특성, 관리방법 방호대상목표물 ( 핵물질재고량과위치, 목표물의설계특징을나타내는설비, 시스템, 장치의시설도면이나지도 ) 핵심구역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37

346 ( 바 ) 기타관련규정및법규국내물리적방호법규는 2004 년제정ㆍ발효된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3] 을근간으로시행령및시행규칙등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시설이국가중요시설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원자력방호방재법이외에도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산업자원부관련법령등에물리적방호와관련된법조항이수록되어있다. (1)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방호방재법은국제적인물리적방호강화추세를반영하여 2003 년 5월 15일공포되었으며, 2004 년 2월 16일에발효되었다. 동법은현행국제권고안 (INFCIRC/225/rev.4) 의방호요건등이반영되어있으며핵물질방호협약의개정안이규정하고있는사항, 즉물리적방호목표및기본원칙, 위협평가에따른국가물리적방호체제수립등의내용이수록되어있다. 동법의중요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제2 조 ( 정의 ) : ' 사보타주 ' 와 ' 위협 ' 및 ' 고의적범죄 ' 등의행위에대한정의를규정 제3조 ( 물리적방호시책의강구 ) : 국가물리적방호상의기본목표에대하여규정 제4조 ( 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 ) : 정부의의무로서원자력시설등에대한정기적인위협평가를통하여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할것을규정. 제5 조 (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협의회 ) : 유관기관을포함한 ' 물리적방호협의회 ' 를규정 제9 조 ( 물리적방호에대한원자력사업자의책임 ) : 물리적방호목표에부합하는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등을포함한원자력사업자에대한의무사항을규정원자력방호방재법은핵물질방호협약의개정안및국제권고안등의규정이요구하고있는물리적방호의목표및기본원칙등을대부분반영하고있으며, 특히기존의원자력법에는규정되어있지않은 ' 사보타주 ' 와 'DBT' 개념의반영을통하여국가물리적방호체제의필수요건인위협평가에대한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33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47 (2) 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제17517 호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산업자원부및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유관기관은내규또는세부시행규칙을통해물리적방호업무에관련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들은대부분기밀유지를위한대외비성규정으로분류되어있다. " 보안업무규정 " 은방호관련기관및관련시설에대해공통적으로적용되는규정으로중요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제4조 : 비밀의중요성과가치정도에따라 I급, II급및 III급비밀로구분 제30조 ( 보호구역 ) : 국가중요시설에대한기관장의보호구역의설정과그중요도에따른구역의구분 ( 제한구역, 제한구역및통제구역 ) 을규정 제31 조 :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및국가중요시설등의관계자에대한신원조사사항을규정 제35조 ( 보안측정 ), 제39조 ( 보안감사 ) 및제40조 ( 통신보안감사 ) : 국가중요시설의보안과관련된비밀사항, 그리고통신보안을조사하기위해정기검사 ( 연 1 회 ) 와수시감사를실시하도록규정 5.3 국내이행체제 물리적방호심ㆍ검사대상시설 원자력방호방재법령에의한물리적방호검사대상시설은경수형원자력발전소 8개, 중수형원자력발전소 2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그린피아, 소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경주, 대전 ) 2개사업소등총 16개사업소이다. 한전원자력연료 ( 주 ), 그린피야, 소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경주, 대전 ) 은등급Ⅲ 원자력시설에해당하며, 나머지사업소는등급Ⅱ 핵물질을포함하는등급Ⅱ 원자력시설이다. 각시설별현황은다음과같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39

348 ( 가 )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은방호구역인연구원용원자로 ( 하나로 ) 부지내조사후시험시설 (PIEF), 하나로연료제조시설 (HFFP), 하나로시설등이있으며조사후시험시설은등급 Ⅲ원자력시설에해당하고, 나머지하나로연료제조시설및하나로시설은등급Ⅱ 원자력시설에해당한다. (1) 조사후시험시설 (Post Irradiated Material Experiment, PIEF) 시설은 1986 년부터운전중이며 3개의저장조 (Pool), 4개의콘크리트핫셀, 2개의납 (lead) 핫셀및 1개의글로브박스그리고별도의 2개의납핫셀로구성되어있다. 저장조는경수로사용후핵연료를하역 (unloading), 저장 (storing), 해체 (dismantling) 를개별적으로할수있도록 3개로구성되어있다. 4개의콘크리트핫셀은조사후시험을위한시편제작을위해사용되고 2개의납핫셀및 1개의글로브박스는시편에대한감마스캐닝을위해사용된다. 또한별도의 2개의납핫셀은시편의연소도를측정하는데사용되고있다. 경수로사용후핵연료는해체되어 3개의저장조및 4개의콘크리트핫셀에주로보관되어있으며, 화학분석실험을위한소량의핵물질이화학분석실에보관되어있다. (2) 하나로연료제조시설 (Hanaro Fuel Fabrication Plant, HFFP) 시설은하나로연료제조를위하여농축도 19.75% 의금속우라늄을원료로사용하며용융및분쇄공정, 열처리및분말처리공정, 연료봉가공공정, 핵물질저장고등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핵물질은각공정중에발생되는우라늄분말, Chips( 조각 ), Scrap( 부스러기 ) 등의폐기물과하나로연료봉, 집합체등이있다. 연평균생산량은 36봉집합체 2개와 18봉집합체 2개등총 4개의연료집합체를생산하며핵물질량은 5 유효킬로그램 31) 이하이다. 시설내에 2개의방으로구성된별도의핵물질저장시설을갖추고있다. 동시설은 2003 년 3월부터운전중이며주로 U- 금속, UO 2 분말, pellet( 펠렛 ), bundles( 다발 ), rods( 봉 ), scrap 및기타 U와 Th 화합물등의다양한핵물질을보관하고있다. 또한, 차폐용기의개발, 차세대연구용원자로연료개발, Mo-99 조사체 (Irradiation target) 개발및기타핵물질연구등여러목적으로절 31) 1 유효킬로그램 (ekg, effective kilogram) : 안전조치의목적으로사용하는단위, 예 ) Pu : 단위 kilogram, U( 농축도 1% 이상 ) : 단위 kilogram 에농축도를곱한단위 34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49 단한 U- 금속을저장하고있다. (3) 하나로시설시설은경수형과중수형원자로에서사용되는핵연료및원자로부품의제작시험, Tc-99m, I-131, Ir-129, Co-60 등주요동위원소및중성자처리실리콘생산, 원자력급및산업연구용시료의방사화분석, 원자핵물리학이나금속학분야에중성자빔을이용한연구에의응용, 핵연료다발의검사및원자력또는비원자력분야에사용되는물질, 부품의비파괴검사등의목적으로운전중이다. 운전출력은 30MWth 이고경수냉각재및경 / 중수감속재를사용하고있으며반사체는중수를사용한다. 핵연료는 36봉집합체및 18봉집합체등두종류를사용하고농축도는 %( 저농축우라늄 ) 이다. 동시설의핵물질저장고에는하나로연료인저농축우라늄, 감손우라늄, 천연우라늄등이보관되어있고고농축우라늄인 TRIGA 원자로의신연료 ( 농축도 70%) 도저장중에있다. 또한, PWR 및 CANDU 원자로로부터의사용후핵연료, 시험연료봉, 하나로에서조사된시험시편등을비파괴조사혹은파괴조사를수행하기위한조사재시험시설 (Irradiated Material Experiment Facility, IMEF) 과 DUPIC 연료가공기술개발을위한 DUPIC 연료가공이하나로시설과인접해있다. 이들시설은등급Ⅲ 원자력시설에해당하지만, 등급Ⅱ 원자력시설인하나로와인접해있어등급Ⅱ 에해당하는방호조치를수행하여야한다. ( 나 ) 한전원자력연료 ( 주 )(KNFC) 1989 년핵연료집합체를첫생산한이래핵연료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KNFC 는현재농축도가 5% 이하인저농축우라늄을이용하는경수로핵연료가공시설과천연우라늄을이용하는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을운영하고있다. 경수로핵연료가공시설은연간 400 톤의경수로핵연료집합체를생산할수있으며, 1998 년초부터가동을시작한중수로핵연료가공시설은연간 400 톤의중수로핵연료다발을생산하여월성중수형원자로에공급하고있다. 또한, KNFC 는등급 Ⅲ 핵물질인핵연료물질을각발전소로운반하는책임을담당하고있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41

350 ( 다 ) 한수원 ( 주 ) 경수로발전소 (8개사업소) 한수원 ( 주 ) 는 2006 년 12월말기준으로 16기의경수형원자로를운전중에있으며발전소단위 (2 개호기 ) 로총 8개사업소의 " 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규정등 " 을승인받았다. 경수로발전소의연료는 U-235 의농축도가 5% 이하인저농축우라늄이며등급Ⅲ 핵물질에해당된다. 경수로발전소는경수 (H 2 O) 를감속재및냉각재로사용하고 개월을한주기로핵연료를부분교체하며, 교체된핵연료는등급Ⅱ 핵물질에해당하는사용후핵연료 ( 조사된연료 ) 로써분류된다. 경수로발전소는영광, 울진, 고리원자력본부의외곽울타리내부지역을방호구역으로지정하여물리적방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방호구역중사보타주등으로인하여직ㆍ간접적으로회복할수없는방사선영향을초래할수있는구역으로서각발전소내주제어실, 원자로건물, 신연료저장고,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방사성폐기물건물을핵심구역으로정의하여방호하고있다. ( 라 ) 한수원 ( 주 ) 중수로발전소 (2개사업소 ) 중수로발전소는천연우라늄을핵연료로사용하며, 중수 (D 2 O) 를감속재및냉각재로사용하고있다. 핵연료다발의무게는개당약 19kgU 정도이며, 37개의연료봉으로구성되어있다. 운전중에신연료를노심에장전하고동시에사용후핵연료를배출할수있는운전중연료교체원자로 (On-Load reactor) 이다. 한수원 ( 주 ) 은총 4기의중수형원자로를운전중이며, 발전소단위로 2개사업소의 " 원자력시설에대한물리적방호규정등 " 을승인받았다. 천연우라늄은물리적방호대상핵물질이아니지만사용후핵연료는조사된연료로써등급Ⅱ 핵물질에해당된다. 중수로발전소는월성본부의외곽울타리내부지역을방호구역으로지정하여물리적방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방호구역중사보타주등으로인하여직ㆍ간접적으로회복할수없는방사선영향을초래할수있는구역으로서각발전소내주제어실, 원자로건물, 신연료저장고,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조, 방사성폐기물건물등통제구역을핵심구역으로정의하여방호하고있다. 34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51 ( 마 ) 기타시설 (5개사업소 ) 핵물질을보유하고있지않은기타시설로써그린피아 ( 주 ), 소야 ( 주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경주, 대전 ) 등이있다. 그린피아 ( 주 ), 소야 ( 주 ) 는 50만Ci 이상의조사시설로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폐기물저장시설로써 " 원자력방호방재법 " 에서정의하는원자력시설에해당되어물리적방호업무를수행하고있는기관이다. 그린피아 ( 주 ) 는이중밀봉된코발트 60 동위원소를차폐시설내부에서안전하게사용할수있도록설계된 Pallet type gamma irradiator( 사용량 : 91만 Ci) 를운용하고직원이 40명정도되는소규모회사이다. 소야 ( 주 ) 는이중밀봉된코발트 60 동위원소를사용하는 Tote type gamma irradiator( 사용량 : 79만 Ci) 를운용하고직원이 16명정도되는소규모회사이다. (< 그림 > 참조 ) < 그림 > 조사시설단면도 ( 소야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경주사업소인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와대전사업소인방폐물기술개발센터로구성되어있다. 방폐물기술개발센터는 RI 폐기물저장시설로써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내비인가자의출입을방지하기위하여관계자에의해출입이통제되는구역을방호구역으로설정하여물리적방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RI 폐기물은가연성, 비가연성, 비압축성, 밀봉선원폐기물로분류되어한국원자력연구원내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저장되어있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43

352 또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방사성폐기물인수저장건물내부의저준위폐기물 (Low Level Radwaste Storage) 저장구역을방호구역으로써설정하여청원경찰및관계자에의해출입을통제하고있다. 동시설은 2009 년 5월현재가동준비중에있으며 2009 년 6월경에시설운영을위한최초검사가예정되어있다 심ㆍ검사절차 ( 가 ) 물리적방호규정등의승인에관련된심사업무심사업무는원자력방호방재법제9 조제1항및영제17조의규정에따라원자력사업자가신청한 1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 2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 3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계획의승인에관한관련된업무를말한다. 심사는원자력방호방재법ㆍ영ㆍ시행규칙등의법령및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을근거로실시한다. (1) 심사방법및절차 가 ) 승인신청서의제출 ( 신규신청일경우 ) 1) 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승인을받고자하는원자력사업자는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 ( 법령서식 ) 를작성하여원자력시설등의사용개시 5개월전까지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참조 : 원자력방재팀장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원자력사업자는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a.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에관한서류 2부 b.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에관한서류 2부 34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53 c.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계획에관한서류 2 부 나 ) 승인신청서의검토및심사계획서제출 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물리적방호규정등의승인에관한승인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심사의뢰를받아서심사한다. 2)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심사를의뢰받은경우심사부서의장에게신청서류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도록하여야한다. 3)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심사부서의장에게심사일정및소요인력등을포함하는심사계획을수립하게하고, 그결과를접수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 승인신청서의심사방법 1)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심사부서의장으로하여금원자력방호방재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별지제1호서식에서정한처리절차에따라물리적방호규정등의심사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2) 심사부서의장은물리적방호방호규정등의심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해당원자력사업자에게질의하거나자료제출의보완요구또는현장확인 ( 현장실사 ) 등을할수있다. 라 ) 심사기간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심사기간은원자력사업자가물리적방호규정등의승인에관한승인신청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신청한날부터기산한다. 2) 심사부서의장은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심사기간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승인을얻어변경사유및기간등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한후심사기간을변경할수있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45

354 마 ) 심사결과의보고 1) 심사부서의장은물리적방호규정등의심사결과보고서를처리기한 15일이내 ( 다만, 변경승인의경우는 10일이내 ) 에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승인을얻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심사방법및절차 ( 변경신청일경우 ) 가 ) 변경승인신청서의제출 1) 원자력사업자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이미승인받은물리적방호규정등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 ( 법령서식 ) 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원자력사업자는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a.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의첨부서류중변경에관계되는부분에해당하는서류 2부 b.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 나 ) 심사방법, 심사기간및심사결과의보고 1) 변경승인신청서의검토및심사계획제출, 변경승인신청서의심사방법, 심사기간, 심사결과의보고등은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 심사를준용하여처리하여야한다. 346 ㆍ제5 장물리적방호

355 (3) 심사방법및절차 ( 경미한사항변경신청일경우 ) 가 )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의제출 1) 원자력사업자는법제9조제1항단서및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이미승인받은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신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신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 규칙제 4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별지제4호서식 ) 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a. 법제9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물리적방호규정등의승인을받은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b. 사업소의명칭및소재지 2) 원자력사업자는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물리적방호규정등의변경신고에관계되는부분에해당하는서류와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47

356 신청인 ( 원자력사업자 ) 신청서작성 처리기관처리기간교육과학기술부 1일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접수 통보 서류검토 < 그림 > 경미한사항변경심사절차도 (4) 방호규정등세부작성기준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호관련 ) 가 )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의세부작성기준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Ⅰ. 핵물질의불법이 1.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 사업소별핵물질의불법이전의방지 전에대한방호를 를위한시설ㆍ설비의설치및를위한물리적방호관련시설 설비 위한 물리적방호 유지관리 에대한설치목적, 성능및유지관 시설 설비및그 리등에관한사항을기술할것 운영체제에 관한 사업소별핵물질의불법이전의방지 사항 2. 핵물질의불법이전에대한방호를위한시설ㆍ설비의운영조직및인력 를위한물리적방호관련시설 설비의운영조직및인력등에대하여기술 Ⅱ. 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을찾아내고회수하기위한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에관한사항 1. 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을찾아내고회수하기위한장비의설치및유지관리 2. 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을찾아내고회수하기위한운영조직및인력 3. 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을찾아내고회수하기위한절차 사업소별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의회수를위한물리적방호관련시설ㆍ장비의운영에대하여기술할것 사업소별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의회수를위한관련시설ㆍ장비의운영조직및인력등에대하여기술할것 사업소별분실또는도난된핵물질을회수하기위한구체적인수행절차를기술할것 Ⅲ.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한물리 1.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한시설ㆍ설비의설치및유지관리 사업소별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한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에대한설치목적, 성능및유지관리등에관한 34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57 항목기술사항기술요령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에관한사항 Ⅳ.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에따른방사선영향에대한대책을위한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및그운영체제에관한사항 2.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한시설ㆍ설비의운영조직및인력 1.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에따른방사선영향에대한대책을위한시설ㆍ설비의설치및유지관리 2. 원자력시설등에대한사보타주에따른방사선영향에대한대책을위한시설ㆍ설비의운영조직및인력 사항을기술할것 사업소별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한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의운영조직및인력등에대하여기술할것 사업소별사보타주에따른방사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시설ㆍ설비에대한설치목적, 성능및유지관리등에관한사항을기술할것 사업소별사보타주에따른방사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시설ㆍ설비의운영조직및인력등에대하여기술할것 나 ) 물리적방호규정의세부작성기준 1) 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사항 항목기술사항기술요령 물리적방호조직및임무에관한사항 1. 조직 2. 임무및책임 사업소별물리적방호업무를유기적으로이행할수있는통합부서의구성및관련조직에대한기구표를도시할것 기구표내관련조직의임무, 책임및권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할것 등급별핵물질의특성, 관리방법및반입 반출에관한사항 1. 등급별핵물질특성 2. 관리방법 3. 반입및반출절차 물리적방호시설의 1. 방호시설 및 설계정보, 설치및 설비의 설계 관리에관한사항 정보 2. 방호시설 및 설비의 설치 및관리가. 침입차단체계 나. 침입탐지설비 핵물질을물리적방호등급별로구분하여종류, 양및특성, 보관위치, 사용용도등에대해기술할것 사업소별핵물질의관리방법을기술할것 사업소별핵물질의반 출입절차를기술할것 인계및인수자간의계약에따른물리적방호조치사항등을기술할것 사업소별방호시설및설비의설치목적, 배치도, 제원, 기능, 종류등을기술할것 방호시설, 설비및장비등에대한설치, 사용방법, 사용조건, 점검및보수방법, 보수주기와문제점등을기술할것 -불법행위나불법행위자의침입을차단할수있는물리적방벽등의설치및운용을기술할것 -불법행위를포함한핵물질, 금속및폭약등을탐지할수있는침입탐지용설비및운용을기술할것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49

358 항목기술사항기술요령 방호구역에관한사항 출입관리에관한사항 다. 경보체계라. 조명체계마. 잠금및봉인체계바. 통신체계 - 경보설비및운용을기술할것 - 조명설비및운용을기술할것 - 잠금및봉인설비및운용을기술할것 -통신설비및운용을기술할것사. 중앙통제실 -중앙통제실의방호설비및운용을포함한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유지 관리를기술할것아. 감시체계 -감시용설비및운용을기술할것자. 기타 -기타방호시설의유지에필요한사항을기술할것 1. 방호구역및부지 방호구역을포함한부지현황을도식화할것. 등급별로방호구역을설정하여해당방호구역의위치, 명칭, 기능등에대하여기술할것. 2. 등급별방호구역설정 1. 사람 등급별방호구역에따라상시출입자, 수시출입자및일시출입자로구분하여출입관리체제를구체적으로기술할것. 경비및순찰에관한사항 물리적방호비상연락체제에관한사항물리적방호교육및 1. 교육훈련에관한사항 2. 훈련 2. 차량 등급별방호구역에따른차량출입에대한출입관리체제를구체적으로기술할것. 3. 휴대품 등급별방호구역에대한사람또는차량의출입에따른화물, 휴대품등의통제체계를기술할것 4. 기타 기타원자력시설등의출입관리에필요한사항을기술할것. 1. 경비및순찰체계 2. 기록유지 방호구역및주변방호구역의경비및순찰체계에대하여기술할것 경비및순찰에대한기록유지사항을기술할것 평상시및방호비상시연락체제를기술할것 물리적방호종사자의교육내용, 방법, 주기, 평가방법등을기술할것 물리적방호종사자의훈련내용, 방법, 주기, 평가방법등을기술할것 기록 보고에관한사항문서및정보의관리에관한사항 평상시및비상시에대한기록및보고사항을기술할것 물리적방호관련문서및정보에관한보안관리사항을기술할것 그밖에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 그밖에물리적방호에필요한사항을기술할것 35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59 2) 운반중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 항목기술사항기술요령 운반중인핵물질의 1. 조직물리적방호조직및임무에관한사항 2. 임무및책임 운반중인핵물질의 1. 운반방호물리적방호계획계획및조치에관한사항 2. 운반방호조치 운반시물리적방호업무를유기적으로이행할수있는통합부서의구성및관련조직에대한기구표를도시할것 기구표내관련조직의임무, 책임및권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할것 효과적인운반방호를위한운반절차, 방법, 경로, 시기를비롯한운반관련종사자에대한신원확인및운반방호관련교육등에관한사항을기술할것 등급별핵물질의운반계획및인수 인계절차등을기술할것 등급별핵물질의운반방호관련설비및장비등에대한현황, 사용방법, 사용조건, 점검및보수방법, 보수주기와문제점등을기술할것 물리적방호비상연락체제에관한사항문서및정보의관리에관한사항 가. 탐지및검색장비나. 잠금및봉인장치다. 감시라. 호송마. 통신바. 경계 -탐지ㆍ검색용설비및운용현황 ( 핵물질, 금속및폭약등의탐지포함 ) -잠금 봉인설비및운용현황 -감시용설비및운용현황 -호송용설비및운용현황 -통신설비및운용현황 -경계용설비및운용현황 핵물질의운반중평시및방호비상시연락체제와연락방법등을기술할것 핵물질의운반에관련된문서및정보관리방법을기술할것 국가간운반에관한사항그밖에운반중인핵물질의물리적방호에관한사항 등급별핵물질의국가간인계 인수시물리적방호책임범위와방호조치, 인계ㆍ인수절차, 비상시협조체제등을기술할것 그밖에핵물질의운반에관한물리적방호사항을기술할것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51

360 다 ) 방호비상계획의세부작성기준 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비상계획에관한사항 항목기술사항기술요령 핵물질의불법이전 1. 조직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조직및임무에 2. 임무및책임관한사항 3. 비상대응계획및절차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4. 비상연락및보고체제 5. 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 1. 중앙통제실의운영체제 2. 방호비상대응설비및운용체제 핵물질의불법이전교육및훈련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핵물질의불법이전 1. 이행절차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으로인한방사선영향의최소화방안 2. 시설, 장비의운용 3. 관련조직의인력운영방안 4. 방사능방재기 관과의조체제 협 방호비상시물리적방호업무를유기적으로이행할수있는통합부서의구성및관련조직에대한기구표를도시할것 기구표내관련조직의임무, 책임및권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할것 사고유형별방호비상대응계획및절차에따른효과적인이행방안을구체적으로기술할것 방호비상시유기적인연락및보고체제와방법등을기술할것 방호비상시를대비한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의구축및관련사항등을기술할것 핵물질의불법이전과사보타주등의위협에즉시대응하기위한중앙통제실의기능, 방호인력및방호시스템에대한운영체제등을기술할것 방호비상대응설비의설치목적, 배치도, 제원, 기능, 종류, 사용방법, 사용조건, 관리인력, 점검, 보수방법및주기, 문제점등유지관리사항을기술할것 방호비상시대응및사고수습대처에필요한교육및훈련내용을기술할것 방호비상시방사선방호를위한이행절차를기술할것 방호비상시방사선방호관련시설, 장비의운용에관하여기술할것 방호비상시방사선방호관련조직의인력운영방안에관하여기술할것 방호비상시방사능방재기관과의협조체제등에대하여기술할것 그밖에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에관하여필요한사항 그밖에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하여기술할것 35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61 2) 운반중인핵물질의방호비상계획에관한사항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운반중인핵물질의 1. 조직불법이전및위협에대한대응조직및 운반방호비상시물리적방호업무를유기적으로이행할수있는관련조직에대한기구표를도시할것 기구표내관련조직의임무, 책임및권한사항을구체적으로 임무에관한사항 2. 임무및책임 기술할것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및위협에대한대응조치에관한사항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및위협에대한대응체제에관한사항 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및위협으로인한방사선영향의최소화방안 비상대응및절차 계획 1. 비상연락및보고체제 2. 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운반방호비상대응계획및절차에따른효과적인이행방안을구체적으로기술할것 - 핵물질의불법이전 - 핵물질의사보타주 - 기타인위적인위협 운반방호비상시유기적인연락및보고체제와방법등을기술할것 운반방호비상시를대비한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의구축및관련사항등을기술할것 1. 이행절차 운반방호비상시방사선방호를위한이행절차를기술할것 2. 시설, 장비의운용 3. 관련조직의인력운영방안 4. 방사능방재기관과의협조체제 운반방호비상시방사선방호관련시설, 장비의운용에관하여기술할것 운반방호비상시방사선방호관련조직의인력운영방안에관하여기술할것 운반방호비상시방사능방재기관과의협조체제등에대하여기술할것 그밖에운반중인핵물질의불법이전및위협에대한조치에관하여필요한사항 그밖에운반중인핵물질의방호비상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하여기술할것 ( 나 ) 물리적방호규정등의물리적방호에대한검사업무검사업무는원자력방호방재법제12조제1항및영제18조의규정에따른원자력사업자의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에대한검사이고원자력방호방재법ㆍ영ㆍ규칙등의방호요건및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고시를근거로실시하며검사이후교과부고시제 호에따라물리적방호검사에따른지적및권고사항을작성한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53

362 (1) 검사방법및절차 가 ) 계획수립및보고 1) 최초검사 a. 원자력사업자는핵물질을원자력시설에반입하고자하는경우당해핵물질의반입개시 14일전까지최초검사신청서 ( 법령서식 ) 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b. 원자력사업자는최초검사신청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ⅰ. 물리적방호시설 설비및그운영체제에관한서류 2부 ⅱ.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를위한규정에관한서류 2부 ⅲ. 핵물질의불법이전및원자력시설등의위협에대한조치계획에관한서류 2부 c.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최초검사신청서에따른검사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의뢰받은경우검사부서의장에게신청서류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도록하여야한다. d. 신청서류가적합한경우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검사부서의장에게검사방법ㆍ검사내용ㆍ검사일정및소요인력등을포함하는검사계획을수립하게하여동검사계획을접수한날부터 10일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e. 검사부서의장은검사계획을수립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당해원자력사업자에게질의하거나자료제출의보완요구등을할수있다. 35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63 < 그림 > 최초검사절차도 2) 운반검사 a. 원자력사업자는핵물질을당해사업소외의장소로부터당해사업소로운반하거나외국으로부터국내에반입하여당해사업소로운반하고자하는경우당해핵물질의운반개시 14일전까지운반검사신청서 ( 법령서식 ) 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력사업자로하여금수탁기관에게운반검사신청서를동시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b. 원자력사업자는운반검사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운반검사의신청에관련된서류 2부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ⅰ. 운반방호조직및책임자 ⅱ. 운반하고자하는핵물질의종류및수량 ⅲ. 운반경로및예상도착시간 ⅳ. 운반중연락체제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55

364 ⅴ. 예상되는사고및비상대응체계 ⅵ. 그밖에운반방호에관하여필요한사항 c. 운반검사를신청한원자력사업자가그신청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운반검사변경신청서 ( 법령서식 ) 에변경신청이유서를첨부하여지체없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력사업자로하여금수탁기관에게운반검사변경신청서를동시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d.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운반검사신청서 ( 운반검사변경신청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접수받은경우검사부서의장에게신청서류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도록하여야한다. e. 신청서류가적합한경우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검사부서의장에게검사방법ㆍ검사내용ㆍ검사일정및소요인력등을포함하는검사계획을수립하게하여야한다. f. 검사부서의장은검사계획을수립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당해원자력사업자에게질의하거나자료제출의보완요구등을할수있다. < 그림 > 운반검사절차도 356 ㆍ제5 장물리적방호

365 3) 정기검사 a. 검사부서의장은사업소또는부지별로당해연도원자력시설등에대한방호에관한정기검사의계획을수립하여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승인을얻어당해년도 1월31 일까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b.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원자력시설등에대한방호에관한정기검사를하고자할때에는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등이포함된검사계획을검사개시 10일전까지당해원자력사업자와수탁기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c. 검사부서의장은검사계획을수립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당해원자력사업자에게질의하거나자료제출의보완요구등을할수있다. 4) 특별검사 a.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특별검사를하고자할때에는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등이포함된검사계획을검사개시 10일전까지당해원자력사업자와수탁기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b.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당해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특별검사를의뢰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따라검사의부서장에게각각검사계획을수립하도록하여접수한날로부터 5일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검사의부서장에게사고발생즉시계획을수립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원자력시설등에물리적방호와관련한사고가발생한경우 2 법제9 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물리적방호규정등에대한변경승인을얻은경우 c. 검사부서의장은검사계획을수립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당해원자력사업자에게질의하거나자료제출의요구또는보완요구등을할수있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57

366 < 그림 > 정기 / 특별검사절차도 나 ) 검사방법 1)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검사부서의장으로하여금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확정되어접수된각각의검사계획에따라다음과같이검사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요청으로보안업무규정제 37조또는제38조의규정에의한보안측정의실시또는전말조사와연계하여검사를하도록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요구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검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ⅰ. 당해원자력시설에대하여승인된물리적방호규정등의이행현황등을점검하기위한최초검사는입회검사로한다. ⅱ. 원자력시설등에대하여승인된물리적방호규정등에따른당해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및위협대처현황등을정기적으로점검하기위한정기검사는입회검사로한다. ⅲ. 당해원자력시설등에대하여물리적방호규정등의이행현황등을점검하기위한특별검사는입회검사로한다. 35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67 2)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당해핵물질의운반에대하여승인된물리적방호규정등의이행현황등을점검하기위한운반검사의경우에검사부서의장이수립한검사계획에따라입회검사또는서류검사로검사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서류검사로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검사부서의장으로하여금사전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해당원자력사업자에게운반상황의실시간보고등운반방호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여야한다. 3) 검사부서의장은검사의종류별또는시설별로검사업무취급자중에서필요시 2인이상으로구성된검사반을설치하여검사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4) 검사원은검사의종류별또는시설별특성에따라공정하고합리적인기술적판단에따라검사업무를수행하되, 필요한경우에는해당원자력사업자에게자료제출의요구또는질의등을할수있다. 5) 검사원은검사업무수행중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체제와관련된중요사안이발생한경우검사부서의장에게즉시이를보고하여야하며, 검사업무를종료한때에는검사결과점검보고서를작성하여검사부서의장에게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다 ) 검사결과점검보고서의검토 확인 1) 검사부서의장은검사원이작성하여제출한검사결과점검보고서를종합 적으로검토ㆍ확인하여야한다. 라 ) 검사결과의보고 1) 검사부서의장은검사업무를종료한날부터 10일 ( 다만, 정기검사의경우 30일 ) 이내에검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승인을얻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운반검사의경우분기별로매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제출한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59

368 5.4 방사능테러 방사능테러동향 ( 가 ) 방사능테러란? 방사능테러란방사성물질을테러의목적으로사용하는것을말하며, 궁극적으로방사능을표적지역에유포, 확산시킴으로써인체의방사선피폭을포함한환경에방사능오염을유발시키는것을말한다. 방사능물질이폭발및소산으로유포되면사용한물질의물리화학적성질에따라, 사건발생지역의기상조건에따라매우다양한양상으로방사능이주변지역으로확산한다. 인구밀도가높은도심지에서일어난다면더욱복잡한양상을보일수있다. 방사능테러형태는다음과같이 4 가지로나눌수있다. (1) 핵무기를탈취하여폭발시킴 (nuclear weapon) (2) 핵분열성물질 (fissile material) 을탈취혹은취득하여조잡한핵무기를제조하여폭발시킴 (improved nuclear device, IND) (3) 원자력발전소와같은원자력시설혹은핵물질을공격하여상당한양의방사성물질을누출시킴 (attacks against and sabotage of nuclear facilities) (4) 방사성물질을불법적으로취득하여폭발장치와함께폭발시킴 (Radiological Dispersion Device, RDD) 방사능테러시예상되는피해들은아래와같이 (1) 방사선피폭에의한인명의살상 (2) 방사성물질오염에따른물질적직접손상 (3) 지역경제활동마비로인한경제적피해 (4) 심리적공포와혼란에따른사회적피해 36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69 그러나일반적으로대중의심리내면에방사능에대한강한공포심이깔려있으므로방사능테러발생시, 생물학이나화학적테러보다사회에미치는충격과피해는상당할것이다. 또한실질적인방사능피해보다는방사능에대한공포감이확대되어피해지역외대중들에게커다란심리적피해를가해상당한사회적혼란을빠른시간내야기시킬수있다. < 그림 5-4-1> 방사능테러발생가능성과결과관계 그림 은앞서설명한방사능테러유형에따른결과를보여준다. 그림에서보듯, 핵무기를이용한테러는막대한국가적재난을초래하지만, 핵무기보유국가들은이러한핵무기를철저하게보안ㆍ관리를하기때문에실제로테러리스트에의해일어날가능성은매우낮다. IND 를이용한방법은핵무기를이용한방법보다결과적인면에서는작으면서핵물질의취득및폭발장치제작의어려움등으로여전히실제적인발생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 이에반해원자력시설혹은운반중핵물질을이용한방사능테러와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테러는앞의두경우보다결과는작지만비교적현실적으로발생가능성은높다고볼수있다. 특히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테러는앞의세가지경우보다효과면에서낮지만상대적으로높은가능성때문에실질적으로가장큰관심을가지고철저히방어해야할사항이다.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61

370 방사능확산장치 (RDD) 는핵폭탄이아니므로직접적인핵폭발을발생하지는않는다. 그러나 RDD 는방사성물질을넓은영역으로퍼뜨리는장치 (dirty bomb) 뿐만아니라방사성물질을인구밀집지역에방치해두는것그리고비행기를이용해서분말형태나에어로졸형태로방사성물질을확산시키는것도포함한다. 이장치는다양한크기로제조가능하며이때발생한방사능은물리적 환경적오염, 경제적손실그리고여러가지신체적위해를가져오게된다. 현재가장일반적인형태의 RDD 는오염폭탄 (dirty bomb) 이다. 오염폭탄은폭발물과방사성물질을함께결합한것으로, 폭발물은일반적인폭탄외에인화성고압가스도사용될수있다. 기체형태의방사성물질은확산이빠른대신쉽게소산되므로피해가지속적이지않아테러의목적으로사용될가능성이비교적낮다. 반면에금속과같은단단한고체상의방사성물질은폭발시생성되는입자들의크기가커확산시넓은범위를오염시키기어렵다. 그렇지만방사능오염범위정도는생성된입자의크기에따라달리한다. RDD 는물질특성과설계방법에따라다양한양의호흡성에어로졸 (respirble aerosols), 큰입자 (large particle) 와파편 (fragment) 을발생시킬수있다. 직경이 10 μm이하인에어로졸은공기중으로수킬로미터까지확산가능하며거주자에게호흡기장해를발생시키거나 ground shine 장해를유발시킨다. 직경이 100μm 에서 500μm 이하의입자는 buoyant plume 를빠져나와수백미터를확산하며국부적인 ground shine 장해를발생시킨다. 반면에직경 500μm 이상인파편은확산범위가 500 미터이하이지만국부적 ground shine 장래를발생시킨다. 따라서고체형태의방사성물질보다는현실적으로분말또는액체상의방사성물질이사용될가능성이크다. 대기중으로방출된방사성입자는지형지물이없는개활지에서바람에따라가우시안플롬형태로확산되나, 도심에서는건물에의한계곡효과, 차량에의한기류교란, 도심의열기등으로확산패턴은다양하지만확산정도는피해지역의세부지형지물과기상상태에따라좌우된다. 그리고시간에따라점차넓은영역으로확산되면서오염정도는확산거리에반비례하여낮아지게된다. 방사능테러로써효과를가지려면방출방사선의형태즉, 감마방출핵종 (Co-60 등 ) 은수천 Ci 이상, 베타방출핵종 (Sr-90 등 ) 은수백 Ci 이상, 그리고알파방출핵종 (Am-241 등 ) 은수십 Ci 이상이어야한다. 이러한방사능테러의표적지역은도심과같이다수의사람이모여있는곳이나중요한정치및경제활동이진행되는지역일가 36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71 능성이크다. 방사능폭탄이사용될수있는방사성물질은본질적으로는어떠한방사성 핵종이라도가능하다. 그러나취득의용이성, 취급의편리성, 피해의확대등을고려 하면대체로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는방사성물질이우선적으로고려될것이다. (1) 대량으로생산되어공급되고있을것 (2) 물리화학적성상이분말상이거나액체로만들기쉬울것 (3) 반감기가충분히길것 ( 오랫동안영향을미칠것 ) (4) 취급자의방사선피폭이적을것 ( 나 ) 방사능테러사례방사능테러에대한관심은최근에크게증가되었지만, 현재까지방사능테러의실제예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 다만위협이시도되거나시도하려는계획이사전에발각되어체포된적은있었다. 다음은그동안방사능테러와관련된사건혹은사고들을정리하여보여준다. (1) 1975 년 8월, 프랑스 Mt. D'Arree Nuclear Power Plant 에서폭탄 2개가폭발하여시설물에손실이발생함. (2) 1982 년 5발의대탱크로켓이프랑스레옹 (Lyon) 근처의 Creys-Malville Superphoenix full-scale 증식로 (breeder reactor) 에발사됨. 그당시원자로는건설중이었으며, 이러한공격으로인해특별한손상은없었음. (3) 1987 년이라크는방사능무기를테스트하였지만, 고방사능이방출되지않아실패한것으로알려짐. (4) 1993 년 2월, 정신이상자인 Pierce Hye 는차량을몰고 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정문으로돌진을시도하였으나, 차량은발전소방호구역 (protected area) 의 chain-link fence 에의해저지됨. 그해러시아마피아일원이모스크바사업가의사무실에감마선방출펠렛을몰래놓아두어사업가를과다피폭으로살상함. (5) 1995 년 11월, 체첸반군리더, Shamil Basaev 는오염폭탄제조와폭발능력을보여주기위해모스크바 Ismailovsk 공원에 Cs-137 을폭발물과함께묻어둔것을러시아방송국에알림. 검사결과, 소량의 Cs-137 이폭발물과함께매설되었음이확인되었고이때사용된방사성물질은체첸수도에위치한원자력시설로부터유출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63

372 된것으로확인됨. 이사건에서방사성물질확산장치는폭발되지않았지만, 테러리스트가방사성물질을습득하고대중의공포심을유발시키기위해방사성물질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보여주는한예임. (6) 1996년 6월, New York 주 Long Island에서 3명의정치인을대상으로음식, 자동차, 그리고치약속에라듐 (radium) 를비밀리에넣으려는계획이발각되어 John F. Ford, Joseph Mazzuchelli, 그리고 Edward Zabo 가체포됨. 1996년가을, 러시아규제기관 (Russian Nuclear Regulatory Agency) 은무장한체첸반군이 Balakovo 원자력발전소를공격할가능성이있음을경고함. Balakovo 원자력발전소는모스크바에서남동쪽으로 900 km에위치하여당시 4개의원자로 (VVER-1000 reactors) 를운전되고있었음. Russian special forces(the FSB and MVD) 는문제의원자력발전소로출동하여외부공격에대비하여방호조치를취함. 체첸반군이 Balakovo 원자력발전소에도착하기전에포기하여공격은일어나지않음. (7) 1997 년 3월, 러시아 Kursk 원자력발전소에서발전소중앙통제실을장악하여원자로를무능력하게만들려는 5명이체포됨. (8) 1998 년 3월, 미국 North Carolina 병원 (Greensboro) 의안전금고에보관중이던 19개의세슘관 (cesium tube) 이도난당함. 분실된세슘관은암치료에사용되던것이었고, 고방사성물질취급에관한많은지식이있는사람에의해행하여졌을가능성이많은것으로판단됨. 아직까지세슘은발견되지않음. 12월에체첸보안기관 (Security Service) 은기차철로근처에방사성물질이지뢰와함께매설되어있는것을발견하고해체함. (9) 1999년 9월, 2 명이 Chechnya의 Grozny 에있는화학공장으로부터방사성물질 200g 이들어있는강철통을훔치려고시도한 2명중 1명이방사능에노출되어 30 분만에사망함. 나머지한명은위독한상태로병원으로후송됨. 이들은단지몇분동안방사성물질보관통을운반한것으로알려짐. (10) 2000년 3월, 러시아 Rostov-na-Donu 에있는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에서폭발발생. 폭발은무선통신장치에의해발생하였고, 폭발로인해 2명이상해를입었으며, 이사건은러시아마피아가관여한것으로알려짐. (11) 2001 년 12월, Georgia 의 Lilo 에서나무벌채공들이빛이방출되는여러개의 364 ㆍ제5 장물리적방호

373 통을발견하였는데, 발견자들은몇시간안에메스꺼움, 구토, 반점등심각한방사선피폭증상을보임. 조사결과, 각각의통에는 4만Ci의스트로튬을포함하고있었으며, 이양은체르노빌사고직후방출된양과비슷한양임. (12) 2002 년 6월, FBI 는 Chicago's O'Hare 공항에서미국시민권을가진 Jose Padilla 를체포함. Padilla 는알카에다와연관되어있었으며, 오염폭탄을연구하고미국내한지점에서오염폭탄을폭발시킬의도를가진것으로의심을받음. FBI 는또한 Padilla 가오염폭탄제조방법을파키스탄에서교육을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음. (13) 2003 년 1월, 영국정보원은아프가니스탄 Herat 에서소규모오염폭탄제조에성공했음을보여주는증거를발견함. 오염폭탄은발견하지못하였고, 알카에다테러리스트는그방사성물질을탈레반정권하에서의료장치로부터얻은것으로판단함. 6 월에는타이경찰이 Cs-137 이들어있는통을 $240,000 에팔려고시도한초등학교교사를체포함. 체포된피의자는이통을라오스를통해밀수하였다고진술함. 8월에는캐나다 Lake Ontario 해변에있는원자력발전소를공격하려고공모한 19명의캐나다인이체포됨 년가을에미국 DHS 는알카에다가오염폭탄을이용하여미국을공격할가능성에대한경고함. (14) 2005 년 11월, 호주연구로 Lucass Heights 를공격하기위해 18명의테러리스트가공모했다가사전에발각됨. 검거된자들중한명의집에서폭탄제조법과재료를발견함. 이들은자국에서훔친로켓발사기로원자로를공격할계획도세웠던것으로알려짐 ( 다 ) 방사능테러의영향방사능테러의피해는방사선피폭에의한인명살상, 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에따른물질의직접손해, 지역경제마비에의한경제적피해, 그리고심리적충격과동요에따른사회적피해등으로나눌수있다. 일반적으로방사능에대한막연한혐오감과거부감으로방사선은대단히위험한것으로알려져있지만, 현실적으로방사능테러로인한인명손상은비교적경미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인체가방사선피폭으로사망또는급성장해가일어나기위해서는상당한방사선량을받는경우로한정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최악의원전사고로알려진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에서도방사선과피폭으로급성장애가나타난사람은발전소내의수백명정도이고, 이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65

374 중사망자는 40여명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보아도알수있다. 따라서일반적인생각과는달리직접적인핵무기의폭발에의한것이아닌방사능테러로인한직접적인인명살상정도는매우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방사능테러로인해직접적인시설및인체피해와더불어염려되는부분은주변지역의방사능오염이다. 물론, 오염의정도와범위는관련된방사성물질의양과물리화학적성상에따라영향을받지만방출상황, 지리적조건, 기상상태, 인원과물체의이동등의다른다양한인자에의해영향을받는다. 물질적손해의규모는피해지역의경제적가치에따라상당히커질수있다. 또한, 방사능에의한오염이발생하면, 제염등의후속복구조치가이루어져야하는데제염시발생하는막대한방사성폐기물양도커다란문제로제기되고있다. 방사능에의해오염된해당지역과인근지역은직접적으로주민의건강에위해를주기도하지만이들지역은사람들의출입기피로인해일정기간공동현상이발생하여이에수반된경제적피해가예상된다. 예를들어, 체르노빌원전을중심으로한반경 30km 의넓은지역이사고후약 20년이지난현재까지도주거는물론모든경제활동이중단된상태로방치되고있다. 비록방사선피폭에의한직접적인영향이아니더라도심적충격과사회적혼란으로인해피해지역주민에게서발생하는스트레스성질환의증가가능성도부정할수없다. 실제로스트레스는다양한질환을초래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사고이후체르노빌주변에서이주시킨주민집단에서의소화기, 순환기, 신경계등에다양한영역에서유의할정도의질환증가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특히, 일반인들은방사능이지극히두려운존재로오인함으로써발생하는스트레스도이후심리적공황에한요소임을부인할수없다. 또한가지간접피해중간과해서는안될부분은해당지역민에대한외부인의배척피해이다. 이는피해지역이나인근지역주민에대해외부인이여러요인으로배척을하는부분을의미하며이러한것도간접적인사회혼란을야기시키는부분이라할수있다. ( 라 ) 방사능테러와관련한중요사항 (1)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CPPNM)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방호협약은 1987 년 2 월 8 일에발효되어 2008 년 366 ㆍ제5 장물리적방호

375 6월 30일까지 136 개국이서명하였다. 본협약은적법한허가없이핵물질을보유, 사용, 저장하거나운반하는행위를범법행위로규정하고처벌하기로한협약이다. 또한본협약은 2005 년 6월 8일에개정되어, 각국이핵물질및원자력시설을평화적목적으로사용, 보관및이동할것을법으로구속할것을요구하며, 핵물질의국가간이동에대해서도물리적방호책임을준수하도록강제화하고있다. 또한핵물질의분실이나불법적인사용에대해서각국이서로협력할것을보장하며, 사보타주에의한방사선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이러한공격에대응하고막기위한노력을기울이도록촉구하고있다. 이개정판은협약국의 3분의 2 이상이비준하면효력을발생하게되며, 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효과적인물리적방호대응을위한국제적공조체제의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다. (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핵을사용한테러의종류및대상을포괄적으로규정한협약이다. 이협약에서는각국가간의정보교류와수사협조및범인의인도에관한협력을증진할것을요구한다. 본협약은 2007년 7월에효력이발생되었으며, 2008년 8월까지 43개국이참여하고있다. (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 의안전보장이사회는 9.11 사건이후결의안채택과전담기구설치등핵테러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핵테러위협및핵확산에대해국가, 지역및국제적공조및대응을강화할것을골자로하는결의안 1373(2001) 과 1540(2004) 을발표하였다. 이결의안에따라 IAEA는 UN의요구에즉시도움을제공하며, 각국가의정부역시적절한협력을제공하여야한다. Resolution 년발표된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373 은 UN 중심의다자적테러대응 협력의가장중요한법적조치중하나인데, 그요지는우선테러조직이나테러활동을 지원하기위한자금조달을차단하는데모든국가들이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동참해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67

376 주기를촉구하였다. 또한테러행위와테러행위를지원하는행위를범죄화하는국내법을제정하고테러분자들의도움요청을거부할것을요구하였다. 테러에대응하는국제협약에모든국가가조속히가입하고테러척결활동에적극적인지원과협조할것도요청하였다. 그리고안전보장이사회산하에테러문제를전담할조직인반테러위원회 (Counter-Terrorism Committe, CTC) 의설치도결의하였다. 이결의안은평화강제활동 (Peace-enforcement Operations) 에관련된 UN 헌장제7조에의거함으로써모든 UN 회원국들에게강제적구속력을갖는다. Resolution 년발표된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540 은소위 " 재앙적테러 " 에대한조치로통과되었다. 이는테러분자들의손에대량살상무기 (WMD) 나그제조에필요한물질, 장비및그운송수단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는데모든국가들이적극동참할것을촉구하는내용이다. 이결의안역시 1373 호와마찬가지로 UN 헌장제7 조에의거한결정으로모든 UN 회원국에게구속력을갖는다. 이결의안의내용을이행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전담위원회의설치도결의안에포함되었다. (4) Nuclear Security Series Nuclear Security Series 는핵물질및방사성물질과이와관련한시설에서의도난, 사보타주, 불법이전및기타불법적인행위를막기위한탐지및대응에관한정보를수록한 IAEA의출판물이다. Nuclear Security Series는다음과같이 9권으로나뉘어있다. 1 Technical and Functional Specifications for Border Monitoring Equipment 회원국과장비제작자에게국경에서사용될수있는방사능모니터링장치의설계, 시험, 성능및구매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2 Nuclear Forensics Support 원자력의법률적연구를위한과정이나도구에관한내용을설명한다. 핵물질불법 거래에대한십수년간의경험을전하고, 이에대한법률적인면을다룬다. 368 ㆍ제5 장물리적방호

377 3 Monitoring for Radioactive Material in International Mail Transported by Public Postal Operators 방사성물질을국제우편을통해불법거래하는행위를탐지하기위한기술및장비에대해다룬다. 이가이드라인은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 과공조하여작성되었다. 4 Engineering Safety Aspects of the 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gainst Sabotage 사보타주로부터원자력발전소를보호하는데필요한안전측면의기술적평가에대해다룬다. 이가이드라인은현재의구조물의강도, 시스템, 구성요소등을충분히고려하였으며, 지진, 토네이도, 그리고인간에의한불법적행위등외부로부터의극단적인충격으로부터사보타주를방지할수있는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5 Identification of Radioactive Sources and Devices 방사성물질및장비에대한비전문가들이이들물질및장비에대해사고가발생하였을때초기대응을어떻게하여야하는지에대해다루고있다. 또한, 일상적인업무에서도이들물질및장비를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에대한언급도하고있다. 6 Comba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핵물질및방사성물질의불법거래에대해다룬다. 핵물질불법거래문제를탐지하고대응하는데대하여법적구속력을가진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훈련을하려는데목적이있다. 하지만, 입법기관, 정부당국, 기술전문가, 사고초기대응인력, 법률가, 외교관, 핵물질사용자, 언론및일반대중에게제공될수도있다. 방사성물질을취급하기위해어느정도기술적지식이요구되지만, 제공되는핸드북은최대한사용하기쉽고간략하면서도기본적인기술적정보를담고있다. 7 Nuclear Security Culture 어떻게 Nuclear Security 를정책에반영하고준비할지에대한내용을다룬다. Nuclear Security 는개인,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핵물질사용자, 그리고넓은의미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69

378 로일반대중들의인식에의해결정된다. 8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nsider Threats 내부자에의한사보타주를방지하기위해일반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원자력시설의위협은외부자, 내부자, 그리고내부자의도움을얻은외부자로나눌수있다. 9 Security in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핵물질및방사성물질의운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도난및사보타주등의행 위로부터이들물질을방호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이외에도다양한종류의문서가개발중에있다. (5) 핵테러대응글로벌구상 (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2006 년 7월 15일 G8 정상회의시미국 -러시아정상간합의한핵테러방지및사후대응에대한국제적협력체제로써현재 75개국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7 년 5월에가입하였다.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its 2005 Amend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73 and 1540등의국제법체계하에서아래와같은 8개의규정을수행하도록권고하고있다. (1) 핵물질이나기타방사성물질의계량관리, 물리적방호설비를개발하고개량함. (2) 민간핵시설에대한보안강화 (3) 핵물질이나기타방사성물질의불법거래를탐지하는능력강화 (4) 불법으로보유하고있는핵물질이나기타방사성물질, 장비의탐지, 압수, 안전한관리등의강화 (5) 핵물질이나기타방사성물질사용이나획득을노리는테러집단에대한지원제공금지 370 ㆍ제5 장물리적방호

379 (6) 핵테러집단에대한적절한국가공권력의강화 (7) 핵물질이나기타방사성물질을사용한테러에대한반응, 경감, 조사등에대한능력강화 (8) 국내및국제간의경로를통해관련국가에필요한정보등을교환하고공유하도록할수있는핵테러관련정보교환촉진 IAEA 활동 IAEA 는 1972 년 3월핵물질방호에관한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 "Recommendation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을발행하고이것을보완하여 1975 년에핵물질에대한물리적방호지침서인 INFCIRC/225("Phyci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를발간하였다. 이 IAEA 의지침서는핵물질방호협약 (CPPNM) 과더불어국제물리적방호제도의규범이되었으며대분분의국가에서물리적방호관련법이나제도를제정할때이두문서를참고하고있다. 현재 INFCIRC/225 는 rev.4 가발행되어국제물리적방호의규범역할을하고있다 년 3월 IAEA 이사회는보다강화되고통합된핵테러대응에관한행동계획을발표하였으며, 2005 년 9월에는 2006~2009 년에대한새로운 Nuclear Security Plan 을발표하였다. 이새로운계획은핵테러의위험에맞서기위한각국의원자력안보를강화하기위해국제법과조약에근거하여작성되었다. 이계획의요점 3가지는다음과같다. (1) 핵물질및방사성물질, 그리고이러한물질을사용하는시설및이물질들의운송에대한불법적인행위를막고보호하는것 (2) 핵물질및방사성물질에대한불법적인행위를탐지하고대응하는것 (3) 본계획을이행하고수행하기위한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 IAEA 는회원국들이핵물질및방사성물질을도난, 확산, 사보타주등의불법적인 행위로부터보호하고핵물질불법거래를방지하기위한체제구축에도움을주기위해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71

380 advisory services 를제공한다. 또한, IAEA 는회원국들이핵물질과방사성물질에대한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이러한활동은국제컨퍼런스, 훈련과정, 세미나, 워크숍및각종발간자료를통해이루어진다. IAEA는이러한활동을위해전담부서인 Office of Nuclear Security 를두고있다. ( 가 ) Advisory Service 방사능테러에대한국제적인관심과회원국의필요에따라 IAEA 의회원국지원 프로그램이증가하고있다. 다음과같은프로그램이 IAEA 에의해제공되고있다. (1)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Advisory Service (INSServ) 회원국의전반적인원자력안보의필요성및당위성을확립하는데도움을제공 하며, 2007 년말까지 28 개의회원국이 INSServ 를제공받았다. (2)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IPPAS) 회원국에서운영하는물리적방호시스템을평가하기위한도구를지속적으로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IPPAS 에서는법과규제및 CPPNM 에근거하여회원국의핵활동을위한물리적방호를조사해주고있다. 또한, 해당국의물리적방호활동과 IAEA 의가이드라인을비교하고, 동시에국제적으로물리적방호가잘이루어지고있는국가의현황과비교를한다. 이를위해교육, 훈련, 기술지원등이함께제공된다 년말까지역시 28 국의회원국이 IPPAS 를제공받았다. (3) Radiation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s Sources Appraisal (RaSSIA) 회원국의방사능안전및보안을위한국가규제, 인프라등이 Code of Conduct, 국제가이드라인및권고안등과같은국제방사선안전표준과비교하여잘이행되고있는지를평가한다. 또한, 회원국의요구가있다면, 방사능선원의검사및통제를위한적당한도구를제공한다. (4) International Team of Experts (ITE) 핵테러에대비하기위한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회원국의관심을이끌어내고, 이행을위한도구를개발한다. 372 ㆍ제5 장물리적방호

381 ( 나 ) Human Resource Develpoment IAEA 는연간 60 건이상의훈련과정을개설하여회원국뿐만아니라비회원국에게도제공한다. 이러한훈련과정은다양한 advisory service 에기초하여여러회원국의요구에의해개설된다. 지난수년간, 훈련과정의개설수, 내용의깊이, 기간등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거의모든훈련은관련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강의하며, 참여자들끼리서로의견을공유할수있는시간도주어진다. 또한이론교육뿐만아니라실제장비및핵물질을다룰수있는기회를포함한다양한종류의연습으로훈련이이루어져있다. 이러한훈련은주로각국가의정책입안기관, 원자력규제기관, 시설운영자, 핵물질사용자, 국경보안책임기관, 경찰, 정보기관및비상대응기관등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 다 ) 핵물질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ITDB)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ITDB) 란핵물질이나방사성물질의불법거래사건이나기타관련된비인가활동을해당나라에서확인받아수록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이다. 이 ITDB 는 1995 년 IAEA 의이사회의결정에따라전세계적으로핵활동의안전성을강화하고, 핵이나방사성테러를막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다. ITDB 에수록되어있는사건의범위는핵물질이나방사성물질의인가받지아니한취득, 공급, 소유, 사용, 이동이나폐기에대한내용이며고의든아니든, 국경을넘든넘지않았든, 그사건이저지되었더라도모두포함하고있다. ITDB 는참여하고있는국가들이자발적으로보고하는정보와공개된출처에서얻은후해당국가에확인한정보들로이루어져있다. 참여하고있는국가들사이에접촉점 (Point of Contact) 을갖고, 국가의관련자들이정기적으로모여서데이터베이스운영을검토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8 년부터 ITDB 에참여하여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통제팀에서관련된일을처리하고있다.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발견된불법거래는단한건이며 2004 년 6월인천항에서 10g 의천연우라늄이반입된사건이다. 수년간 IAEA 에서는 ITDB 의정보를유지하고분석해가면서공통된흐름이나패턴을찾고있으며, 그결과로 IAEA 사무국에서는 ITDB 정보의통계와평가를수록한분기별보고서와연도별보고서를발행해오고있다. 정기적으로갱신되는이데이터베이스의 CD-ROM 버전이 ITDB 에참여하고있는국가들에게제공되고있다. ITDB 의정보는현재핵물질이나방사성물질을나쁜목적에사용하고자하는그 제 5 장물리적방호ㆍ 373

382 룹들이있는상황에서도난당하거나사라진핵물질이큰위협이될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그림 에서와같이 1993 년부터 2006 년까지 1080 건의불법거래사건이보고되었는데, 그중에서 25% 는불법적인핵소유, 31% 는도난이나분실, 37% 는소속이없는방사선원발견, 비인가처분등이며기타가 7% 이다. 불법적인방사선원소유는줄어들고있으나, 도난이나분실은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 < 그림 5-4-2> 잃어버리거나도난당한물질과이들의회수여부 방사능테러위기대응실무매뉴얼 2008 년 8월국가정보원테러정보통합센터주도하에국내외테러위협에대비한국가대테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가대테러활동지침 ( 대통령훈령제47호 ) 이개정되었으며, 이에근거하여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는 8개테러분야에대한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작성 ( ) 하였다. 한편, 국내일반, 화학, 생물, 방사능, 항공, 해양, 군사시설, 국외등총 8개테러유형중 " 방사능테러 " 의주무부처 374 ㆍ제5 장물리적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