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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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203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 특징과평가 김갑식 ( 외교안보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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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북한은 2013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시대의국가발전전략인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동시에발전시키는이른바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제시했다. 그리고 4월 1일제12기제7차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법적으로보장하는조치를단행했다. 북한은 G2시대도래, 중국의부상, 미중경쟁의심화등동아시아전략적환경의변화속에서발칸반도와중동지역나라들의정치변동을평가하면서, 서방국가들의회유에따른전쟁억제력포기보다는핵보유의당위성을강조하고김정은권력승계를위한정책적업적과이를위한마스터플랜이필요해서병진노선을제기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병진노선은 2003년김정일이 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 을제시한지 10년만에공표된북한의국가발전전략이다. 따라서북한은이병진노선이급변하는정세에대처하기위한일시적인대응책이아니라항구적으로추진해야할전략적노선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병진노선의가장큰특징은일단 자위적 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방위력을강력하게구축하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겠다는데있다. 즉, 핵무장력을질적 양적으로강화하여미국의대북공격가능성을저지하고, 핵무장력으로한반도의전쟁억지력을상당부분발휘해, 추가적으로투자되어야할국방비용을주민경제로전환해경제를발전시키겠다는것이다. 그러나김정은의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은회의적이다. 핵개발과경제개발이이율배반 (trade off) 의관계에있기때문이다. 북한은자체자원이부족하므로경제발전을위해서는국내개혁뿐만아니라국제협력이필요한데, 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은국제사회의제재를초래하고국제적지원

6 을받기어렵게한다는것이다. 핵을포기하지않는한경제건설은공약 ( 空約 ) 일뿐이라는것이다. 더욱이북한이요구하는핵군축회담, 평화협정체결요구를현상황에서미국이들어줄수없으므로, 북한이예고한대로본격적으로핵무력의질량적강화에나서야하는데, 이경우동아시아의안보불안은더욱가중되고북한경제역시파산을향해더깊은수렁으로빠져들수밖에없다는것이다. 향후북한은이미축적된핵능력을통해사실상의핵보유국지위를확보하고, 동시에대미협상국면에따라추가핵개발의속도와폭을조절하려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은 대미안보, 대남경제 라는남방외교에서탈피하여, 남방 ( 미 일 ) 과북방 ( 중 러 ) 을병행하고상황에따라취사선택하는이른바 시계추외교 (pendulum diplomacy) 를구사할가능성이있다. 경제적문제에있어서는경제정책의큰변화없이기존의정책을유지하면서시장과특구에대해서는유화적인태도를취하고, 중국과의무역및투자에매달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 한국정부는남북간신뢰를형성하여 올바른선택 의중요성을북한에일관되게촉구해야할것이다. 남북긴장국면에서도대화의끈을유지하고인도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실질적대화의여건을마련해야하고, 평화와상호존중의정신을가지고다양한대화채널을가동하여북한을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는능동적자세가요구된다. 즉, 긴장완화와평화관리를통해체제위기의불안감에서기인하는병진노선을개방정책으로유도해내야할것이다.

7 차 례 요약 I. 서론 / 1 Ⅱ. 김일성 김정일의발전노선 / 4 1. 김일성의 경제 국방병진노선 4 2. 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노선 6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 9 1. 제기배경 9 2. 북한의새로운전략적노선 핵보유국지위고착화 경제건설에자금과노동력집중 19 Ⅳ.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 / 북한식 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한경제발전노선 추구 핵개발과경제개발은이율배반 (trade off) 관계 김정은식 주체적 전방위적 대외전략수립가능성 그럭저럭버티는 (muddling through) 경제 가능성 33 Ⅴ. 결론 / 3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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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론 Ⅰ. 서론 북한은 2013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시대의국가발전전략인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동시에발전시키는이른바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제시했음 전원회의는 현정세와발전의요구에맞게결정적전환을이룩하기위한당의과업에대하여 라는의제에대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켜강성국가건설을앞당겨나갈데대하여 라는결정서를채택하였음 전원회의는구체적과업으로 인민경제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의생산력증대, 농업과경공업에대한역량집중을통한단기간내인민생활안정 자립적핵동력공업발전및경수로개발사업추진 우주과학기술발전을통한통신위성등발전된위성들개발발사 지식경제로의전환과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를통한투자활성화 핵무력의법적고착과세계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핵무력의질량적인확대강화등을명시하였음 북한은 2013년 4월 1일제12기제7차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법적으로보장하였음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을채택하였음 - 법령에는핵보유정당성, 핵보복공격, 핵질량적강화, 핵통제규정등이포함되어있음 우주개발법 을채택하였고, 국가우주개발국을내옴에대하여 라는최 1

10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고인민회의결정을채택했음 내각의 2012년사업정형과 2013년과업에대하여논의하였음 년성과로 희천발전소 단천항등대규모건설 장거리미사일발사및핵실험성공등이거론되었음 년과업으로 석탄 금속등선행부문개선 식량증산 원료국산화등이제시되었음 김정은은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했음 1) 김정일이물려준핵무력을강화 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다지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노선 전쟁억제력을강화하고경제건설에박차를가하여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실현할수있는노선 북한의실정에맞게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노선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하는동시에부족한전력문제도해결할수있게하는노선 조성된정세에주동적으로대처해나가면서당의구상과의도를원활히실현할수있게하는노선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은한마디로 자위적핵무력 을통해전쟁억지력을강화하고, 동시에경제건설에도주력해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겠다는것, 즉경제와안보라는두마리의토끼를모두잡겠다는구상임 1) 로동신문, 2013 년 4 월 2 일자. 2

11 Ⅰ. 서론 이하에서는김정은시대, 북한의새로운국가발전전략이라할수있는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의특징을설명하고이에대한평가와전망을제시하겠음 북한이김정은의병진노선을일시적전술이아닌전략적노선이라고주장하고있는바,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분석함으로써김정은정권정책방향의대강을살펴볼수있고, 이는한국의대북 통일정책추진의기본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임 3

12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Ⅱ. 김일성 김정일의발전노선 1. 김일성의 경제 국방병진노선 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은 1962년당중앙위원회 4기 5차전원회의에서처음제기되었고, 1960년대중반이후에정책으로구체화되었음 김일성의병진노선은미국의세계전략변화와동북아에서의한 미 일안보체제의성립, 중 소대립의사회주의권분열에대한북한의대응적성격을가지고있음 2) 1960년대미국의세계전략은케네디행정부의출범과함께 대량보복전략 에서유연대응 (Flexible Response) 전략으로변화되었음 - 소련의 1957년 8월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성공, 1957년 10월세계최초무인우주선발사등은미국본토의핵성역지위의상실을가져왔음 - 미국의유연대응전략은소련과의전면전을상정하지않고현실적인군사행위가능성으로국지전쟁과대 ( 對 ) 게릴라전쟁을상정한것임 - 북한은이를특정지역또는국가에대한정규군을동원하는침략전쟁으로규정하고미국의대남군사원조증가에대한우려를표명했음 한 미 일남방삼각체제는강화된반면, 북 중 소북방삼각체제는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었음 년 1월미일상호안보조약, 1965년 6월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2) 김연철, 북한의 1960 년대 경제 국방병진노선 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석사학위논문, 1992 참조. 4

13 Ⅱ. 김일성 김정일의발전노선 - 한국군의베트남파병등 1960년대초반에한 미 일안보협력은강화되고있었음 - 북한은 1961년 7월소련 중국과상호원조조약체결, 1965년 7월베트남무상원조협정체결로대응하였음 하지만 1960년중소대립, 북방삼각체제의갈등은북한의위기의식을더욱고조시켰음. 이에북한은한 미 일삼각체제강화움직임에대한대응으로정치, 경제, 국방에서자주노선을추구하게되었음 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은이같은대외적위기상황뿐만아니라사회주의건설이라는논리도가지고있음 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제시는 1950년대중후반의전후복구건설과사회주의건설 7개년계획의성공적완수에대한자신감의표현이라는주장도있음 3) 년대초반북한은남한보다경제력에서우위에있었음 1960년대후반경제성장의지체에대한내부불만이제기되었으나, 김일성은인민경제속도조절론을내세워국방력강화에집중함 4) 국가예산에서군사비지출수치가 1961년 2.8% 에서 1968년 30.4% 로급격히높아졌음 국방예산은당의 4대군사노선 ( 전민의무장화, 전국의요새화, 전군의간부화, 전군의현대화 ) 추진에사용되었음 3) 한모니까, 1960 년대북한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의채택과대남정책, 역사와현실 제 50 호, 2003, pp ) 이정철, 북한의경제발전론재론 : 1960 년대경제조정기제의변화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5 권 1 호,

14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베트남에대한지원과참전에도사용되었음 국방비의집중배정은 1970년대에도지속되었으며, 1970년이후군사비비중은총예산의 30-50% 에이른것으로추정됨 김일성은국방강화가부담되어경제발전과인민생활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자인하였음 1961년부터시작된제1차 7개년계획 ( 외형적성장 내포적성장시기 ) 이 3년연기되었음 공업총생산성장률은 1962년 20.8%, 1963년 10.3%, 1966년 2.8% 로급감하였음 2. 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노선 김정일은 2003년경기존경제 국방병진노선에서 국방공업우선발전, 농업 경공업동시발전노선 으로전환하였음 국방공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기대하였음 국방공업에대한우선적투자및민간경제의자율성을일부허용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하였음 북한은내부적으로 년 고난의행군, 뒤이은 고난의강행군 시기경제파탄에직면하였으나국방력강화노선을고수하였음 5) 5) 차문석, 북한의 7.1 조치의사회경제적의미 : 북한경제의동학을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2009 년 8 월호,

15 Ⅱ. 김일성 김정일의발전노선 군부중심의특권경제의공고화와자생적민간시장의도전이가시화되고있었음 김정일은 1995년 1월선군정치를주창하면서경제적토대는 국방공업우선주의 에두었고, 1997년자립적민족경제와자위적국방력을강조하면서국방부문강화의지를피력했으며, 이러한국방력강화기조는 2000년대에도유지되었음 2001년 9.11 사건이후미국의대북정책변화 ( 북한을 악의축, 불량국가 로규정 ) 와제2차북핵위기상황은국방력강화논리를강화시켰음 부시행정부의선제공격론과대북강경정책으로북미관계가악화되었음 2002년 10월켈리 (J. Kelly) 방북, 고농축우라늄 (HEU) 에의한핵개발시인이후제2차북핵위기가발생하였음 이에따른미국의대북강경정책은북한내부에서국방력강화기조고수의명분으로작용되었음 김정일의선군시대경제발전노선은국방공업의선도발전을통해경제전반의성장을추진하겠다는논리임 국방공업은최신과학기술과강력한중공업을요구하는것이라는주장임 따라서국방중시는필연적으로나라의과학기술발전을힘있게추진하며, 중공업과그를기둥으로하는전반적경제부문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이끌어비약적발전을도모할수있다는것임 강력한자립적국방공업의토대를다져놓으면경공업과농업을비롯한다른모든경제분야를활성화할수있고인민생활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음 7

16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그러나국방비비율 ( 약 15%) 은대체로유지되었으나, 농업과경공업에대한투자는매우유동적이었음 농업분야예산지출증가율은 2005년 29.1%, 2006년 12.2%, 2007년 8.5%, 2008년 5.5%, 2009년 6.9% 이었으며, 2010년부터약 9%(2010년 9.4%, 2011년 9.0%, 2012년 9.4%) 를유지하였음 경공업분야예산지출증가율을보면, 2007년 16.8% 로매우많이증가하였지만, 2009년 5.6%, 2010년 10.1%, 2011년 12.9%, 2012년 9.4% 로증가율이완만해졌음 김정일의 국방공업우선발전, 농업 경공업동시발전노선 의결과는 2012년강성국가 ( 경제강국 ) 진입실패에서보듯이부정적이었음 8

17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1. 제기배경 김정은은 2013년 3월전원회의보고에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을 조성된정세의요구 와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라고주장했음 조성된정세는 2012년 12월인공위성발사이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결의, 제3차핵실험단행, 정전협정의백지화선언, 북미 남북의 치킨게임 국면을의미함 혁명발전의요구는핵무력을통한전쟁억지력의강화, 전쟁억지력에기초한경제발전역량집중, 그결과로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등을의미함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은동북아시아전략적환경의변화에대한북한의대응적성격이강함 6) 중국의 G2 부상과미중경쟁의증대는북한으로하여금미국이외에도중국이라는대체재를충분히활용가능하다는인식을강화시킴 - 국제이슈에대한미국과중국간논의가활성화되고있으며, 세계경제위기도중국의도움없이는논의조차불가능한상황이되었음 - 하지만중국의부상과더불어미중관계는협력과갈등의이중성이지속되고있음.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중시정책강조는미중관계의갈등요인으로부각되고있고, 이에중국은아시아에서자국의영향력 6) 김근식,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변화와대남정책 : 선택적병행 전략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 29 권제 1 호, 2013, pp

18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확대에만전을기하고있음 - 중국과일본사이의영토분쟁은사실상미중간신경전으로이어지고있고, 남중국해에서도영토분쟁을둘러싸고합종연횡이진행되고있음 ( 미국 필리핀, 미국 베트남관계강화 vs. 중국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관계강화 ) 북한은전략적선택을통해미국과중국, 그리고한국사이에서극대화된이익을추구할수있다고판단한듯함 - 북한은 2013년신년사에서이례적으로 한반도를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은항시적인긴장이떠도는세계최대의열점지역으로되고있다 고언급하는등미중패권경쟁을주목하고있음 - 북한은중국의대북안보 경제보장이검증되었다고생각함. 5.24조치와국제제재에도불구하고중국의대북정치적지지와북 중경협이확대되었기때문임 - 북한은한국대북정책의국내정치화과잉에따라남북관계실효성이약해졌다고판단하고새로운대남정책모색에들어감 북한은발칸반도와중동지역나라들의정치변동을평가하면서서방국가들의 회유 에따른전쟁억제력포기보다는핵보유당위성을강조하게됨 김정은은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에서 대국들을쳐다보면서강력한자위적국방력을갖추지못하고제국주의자들의압력과회유에못이겨이미있던전쟁억제력마저포기했다가종당에는침략의희생물이되고만발칸반도와중동지역나라들의교훈을절대로잊지말아야한다 고강조하면서, 리비아의카다피몰락사례를언급했음 10

19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 또한최근 70년동안세계전쟁사에서핵무기보유국만이군사적침략을당하지않았다고주장하며, 핵보유의정당성을강변함 7) 그리고 로동신문 을통해,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의해핵억제력을가질수밖에없었다는것을연이어선전하였음 8) 김정은권력승계정당화를위한정책적업적과이를위한마스터플랜이필요했음 9) 후계자가정당성을확보하려면당면한국가적과제를순조롭게해결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어야함 - 김정일이후계자로지명된 1970년대에는대내외적으로큰어려움이없던시기였으므로당시의국가적과제는유일지배체제를구축하기위한정치사상적차원의문제들이었음 - 현재북한은대외적으로고립되어있고대내적으로경제적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따라서당면한국가적과제는안보와경제인데, 특히경제위기를극복하여그의정책적성취를선전해야할것임 김정은은 2013년 3월전원회의보고를통해정책적업적달성을위한새로운전략노선을제시한것임 - 핵무력을통한자위적인전쟁억지력강화를토대로경제건설을추진하 7)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자. 8) 로동신문, 2013년 4월 3일자, 4월 5일자. 9) 세습권력이승계에성공하려면 승계의정당화 와 승계의제도화 가필요함. 승계의정당화는북한주민들의지지를획득할수있는새지도자의정치사상적정통성뿐만아니라새지도자의정책적업적을요구함. 승계의제도화는새지도자에게충성심을가진새로운간부들을북한의권력구조에배치시켜이들로하여금새지도자의권력기반을제도적으로구축할것을필요로함. 김갑식, 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3 참조. 11

20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겠다는의지임 -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국방력을강화하고, 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추진하겠다는것임 일부에서는김정은권력유지를위한당과군부사이의타협의산물이라는주장도있음 김정은은아버지가물려준선군사상도계승해야하고자기시대의새로운경제발전도동시에추구해야하므로, 불가피하게이두노선을혼합시켰다는것임 정치공학적측면에서도경제를주도하는당과핵운용을담당하는군부사이에서불안정한권력을유지하기위해양자의이해관계를결합시킬수밖에없다는주장임 10) 2. 북한의새로운전략적노선 북한은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이급변하는정세에대처하기위한일시적인대응책이아니라항구적으로추진해야할전략적노선이라고주장함 일단자위적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방위력을강력하게구축하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겠다는것임 - 북한은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을통해핵무장력을질적 양적으로강화하여미국의대북공격가능성을저지하고, 핵무장력으로한반도의전 10) ( 검색일 : ). 12

21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쟁억지력을상당부분발휘해, 추가적으로투자되어야할국방비용을주민경제로전환해경제를발전시키겠다는입장임 - 핵무장을늘려방위력을확충하고, 추가적인재래식군비지출없이경제건설에집중하겠다는것임 11) 북한은병진노선이 아태지역의평화와민족의부강번영을담보할수있는가장정당한혁명적노선 이라고주장하면서 끝까지관철해나갈것 을강조하였음 병진노선에대한한국의비판에도북한은병진노선을계속해서추진할것을거듭밝힘 년 10월 4일북한국방위원회정책국대변인은성명을발표하고 우리군대와인민은우리가정한목표를따라우리식대로세계가부러워하게강성한나라를일떠세우기위하여핵무력과경제건설의병진노선을굳게틀어쥐고변함없이전진해나갈것 이라며김정은정권의새정책노선인 경제 핵무력병진 을계속해갈것임을강조했음 12) 2003년김정일이 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 을제시한지 10년만인 2013년에북한이제시한새로운전략적노선임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은 2009년 2차핵실험이후북한의변화된노선을함축하고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시대의노선을계승하면서도변화된정세를반영해김정은시대의기본노선으로정립된것임 13) 11) 검색일 : ). 12) 조선중앙통신, 10월 4일자. 13) 정창현, 김정은시대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경제발전과핵무력강화, 모두안겨다줄까, http: // 13

22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년 3월전원회의에서채택된병진노선은 2009년 5월 2차핵실험이후내부적으로총화 ( 결산 ) 되어, 대내외적으로공개했던정책들을종합해김정은시대의 전략적노선 으로체계화한것으로보임 년 4월 6일김정은은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의요구대로국방공업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어나라의군사력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합니다 라고언급해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 의계승을강조했지만, 3 차핵실험 ( ) 이후국방공업의핵심이핵무력건설에있다는점을공개적으로천명했음 따라서상당한준비과정 (2009년전후부터 ) 을거친이후에제시된, 예견된전략적노선임 년 6자회담공전이후인 2009년제2차북핵실험을감행했고, 2010년 4월 21일외무성은 비망록 조선반도와핵 에서 다른핵보유국들과동등한립장에서국제적인핵군축노력에참가할것 이라고주장했음. 2012년신년사에서 핵과위성, 새세기산업혁명, 민족의정신력 등을 김정일의 3대유산 으로제시했고, 2013년신년사에서는 광명성 3호 발사성공을 민족사의특대사변 으로정리했으며, 2013 년 1월외무성은 앞으로평화와안정을보장하기위한대화는있어도조선반도비핵화를논의하는대화는없을것 이라고주장했음. 급기야 2013년 2월제3차북핵실험전후에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를선언했음 - 한편, 북한은 2010년이후계속해서 경제건설 과 인민생활향상 에높은관심을두었음. 동년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은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가장중요한과업 이고, 경제건설의성과는 php&wr_id=132( 검색일 : ). 14

23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인민생활에서나타나야 하며, 경제건설의주공전선으로 농업과경공업 이동일하게제시하였음. 경제개혁조치의일환인 6.28방침 이시범실시에서확대될수있는여지를두고있고황금평 위화도, 나진등경제특구에각별한관심을두었음. 2013년 1월 2일자 조선신보 는 2012년위성발사, 그다음단계의목표는이미예고돼있다 며 인민들이생활속에서실감할수있는경제부흥구상의결실을맺는것 이라고주장했음. 김정은도 2013년 1월 29일당세포비서대회연설에서 이제는우리가제국주의자들과의대결에서주도권을더욱확고히틀어쥐게되었으며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에서전환을일으키게되는것은시간문제로되었습니다. 고강조했음 북한은김정은의병진노선이김일성 김정일의병진노선의계승이며새로운높은단계로의심화발전이라고주장함 북한은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이 병진노선 의오래된역사속에서탄생했다며계승성을강조하고있음 - 김일성시대에는 한손에는총을, 다른손에는낫과망치 를들었는데, 김정은시대에는 한손에는핵무기를, 다른손에는위성과 CNC ( 컴퓨터수치제어 ) 를들게되었다며, 계승성과혁신성을은유적으로표현하고있음 14) 14) 1962 년카리브해위기가닥치고미제와주구들이북진을부르짖던그때우리당은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방침을제시했다. 병진의궤도를타고선군의역사가맥맥히이어지고우리조국은일당백의나라, 천리마의나라로더높이솟구쳐올랐다. 한손에는총을, 다른손에는낫과마치를쥐었던조선이오늘은한손에는핵무기를, 다른손에는위성과 CNC 를틀어쥔세계적강국의높이에올라섰다. 로동신문, 2013 년 4 월 21 일자. 15

24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또한북한은병진노선의계승성과심화발전사례로발전전략과국방과학기술의발전을들고있음 - 김일성시대의발전전략이 중공업을앞세우고농업과경공업따라발전시키기노선 이었는데, - 김정일시대의국방중시는중공업중시를계승하면서도과학기술중시정책을접목한것이었고, 그결과는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의성과로남았으며, - 김정은의병진노선은선군정치에높은과학기술수준을요하는우주발사체, 소형핵탄두가접목된형태라는것임 15) 3. 핵보유국지위고착화 2013년 4월 1일북한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 관련법령을채택했음 북한은핵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겠다고선언했고, 핵군비경쟁을반대하고핵군축을위한국제적인노력을지지하겠다고주장한것임 2012년헌법전문에핵보유국지위를명기한데이어핵보유를국내법으로 영구화 하는조치를취한것임 2013년 3월전원회의이후북한은대외적으로경제 핵무력병진노선및핵보유에대한정당성등을지속적으로주장하였음 15) 검색일 : ). 16

25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3월 7일노동신문은미국의군사적위협 ( 한미군사훈련들과핵항모및전략폭격기등무력증강배치 ) 들을거론하며 우리나라는핵보유국이다 며 우리 ( 北 ) 와의군사적대결은미국에있어서운명을내건도박과같은것 이라고위협및 자주권수호의길에서그어떤붉은선 (red line) 을그어놓아도서슴없이넘어설것 이라고강조하였음 3월 8일조평통은 상대방에대한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평화적해결, 불가침경계선문제등북남불가침합의들은유명무실하게되었고, 3월 11일그시각부터북남사이의불가침에관한합의들도전면무효화될것이라는것을공식선언 했으며,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이완전백지화되었음을강변했음 3월 9일외무성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다섯차례 제재결의 가북한의핵억제력을질량적으로확대 강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으며, 유엔안보리의 제3차핵실험에대한대북제재결의를전면배격하며핵보유국 위성발사국지위를영구화할것 이라고위협했음 4월 16일외무성은 미국이위협하는이상우리가핵무력강화로대응을하는것은당연한이치이고, 이러한과정에서훈련이실제로넘어가지않는다는보장은없으며이로인한모든결과는미국이책임져야할것이고, 미국이핵전쟁연습을그만두지않는한군사적대응을계속높여나갈것임 을주장했음 2013년 3월전원회의이후북한은대내적으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후속조치를진행시키고있음 북한은병진노선이수세적 방어적노선이아닌공세적 공격적노선이라고주장하면서자위적핵무력증강에나서겠다고위협했음 16) 17

26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4월 1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내각산하의원자력총국을원자력공업성으로확대 개편했음 자립적핵동력공업발전및경수로개발사업을추진하겠다고공언함 - 4월 2일북한원자력총국대변인은 현존핵시설들이용도를병진로선에맞게조절변경해나가기로했다. 여기에는우라늄농축공장을비롯한영변의모든핵시설들과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합의에따라가동을중지하고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재정비, 재가동하는조치도포함된다. 고밝혔음 - 이는 2.13합의와 10.3합의에따라 5MW급원자로와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등에대한폐쇄및봉인조치단행에어긋나는주장임 - 북한은이미 6자회담이지지부진하고주변국의대북에너지지원이이뤄지지않자 2008년 9월봉인을해제, 2009년 11월에는 8천여개의사용후연료봉재처리완료했다고밝힌바있음 17) 북한이이르면 2014년초영변에경수로발전소를완공하고본격가동에들어갈것이라는전망도제시되고있음 - 미국의북한관련웹사이트인 38노스 는위성사진을비교한결과경수로건설작업이마무리단계여서 2013년시험가동을하고 2014년상반기에완전가동에들어갈수있을것이란예상을거론했음. 물론실험용이라전력에큰도움이없지만상업용경수로건설기술을확보하면전력증산에도움이될것이라는주장임 18) 16) 로동신문, 2013년 4월 3일자. 17) 연합뉴스, 2013년 4월 2일자. 18) 연합뉴스, 2013년 5월 2일자. 18

27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4월 24일군창건 81주년중앙보고대회에서현영철총참모장은 정밀화, 소형화된핵무기들과그운반수단을비롯한우리식의위력한무장장비들을더많이만들어내야한다 며핵무기개발과장거리로켓발사를계속할것임을재차확언했음 4. 경제건설에자금과노동력집중 북한은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이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이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다고주장함 1960년대당시는한국전쟁이후급속한경제성장을추진하던상황에서한미일삼각안보체제가출범하자국방을우선순위로설정했음 년김일성은 많은인적및물적자원을국방에돌려야할것이며이것은우리나라의경제발전을일정하게지연시키지않을수없을것입니다. 그러나우리는인민경제의발전속도를좀조절하더라도조국보위의완벽을기하기위하여응당국방력을강화하는데데큰힘을돌려야합니다. 고주장했음 김정은의병진노선은 WMD( 대량살상무기 ) 인핵무기개발을통해재래식무기에대한의존도를줄임으로써국방비를감축하여경제에집중하겠다는것임 - 현재북한경제가어려움을겪는이유는다양하지만그중에서도중공업, 특히군수공업중심의불균등자원배분전략때문이고, 따라서북한경제가회생하기위해서는군수부문에대한투자를획기적으로줄여야함 19) 19

28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 새로운병진노선은경제건설의힘있는박차이다. 이제는우리에게강력한핵억제력이있고그어떤강적도타승할수있는군사적힘이갖추어져있기때문에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도마음먹은대로다그쳐나갈수있게되었다. 20) - 핵강국이되면강력한전쟁억제력에기초하여경제건설에자금과노력을총집중함으로써비약적인발전을이룩할수있다. 21) 북한은핵기술을전력난해결에활용하겠다는의지도밝혔음 - 북한은 우리에게는튼튼한원자력공업이있으며무진장한우라늄자원과핵기술인재역량이있다며, 당의병진노선을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하는동시에긴장한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게한다 고주장했음 22) 김정은은경제문제해결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있으며, 박봉주를내각총리에재기용하고내각책임제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담화에서인민들의먹는문제, 식량문제해결을선결과제로제시했고, 4월 15일 김일성생일 100돌기념열병식 에서 우리인민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자는것이당의확고한결심 이라고공개선언할정도로주민들의먹는문제를중요하게여기고있음 2013년들어김정은은경제부문현지지도를강화하면서자신의정책적의지를드러내고있음 19) 임수호, 북, 경제건설- 핵무장의노림수, 국제신문, 2013년 5월 6일자. 20)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자. 21) 로동신문, 2013년 5월 3일자. 22) 위의글. 20

29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 김정은의현지지도분야는 2012년은군 > 경제 / 사회 문화순이었으나 2013년에는경제 > 군 > 사회 문화순으로경제분야가증가하였음 - 특히, 2013년에도 5월기점으로군관련활동은대폭축소 (1-4월 44.2% 에서 5-9월 22.5%) 되었고, 경제관련활동은대폭증가 (1-4월 9.6% 에서 5-9월 42.2%) 하였음 < 표 1> 김정은의현지지도현황 순위 2012년 ( 총 151회 ) 2913년 ( 총 154회, 9월말 ) 순위분야비율횟수분야비율횟수 1 군 34.4% 52회 1 경제 31.2% 48회 2 경제 21.2% 32회 2 군 29.9% 46회 3 사회 문화 21.2% 32회 3 사회 문화 19.5% 30회 4 기타 12.6% 19회 4 정치 10.4% 16회 5 정치 8.6% 13회 5 기타 7.1% 11회 6 대외 2.0% 3회 6 대외 1.9% 3회 김정은은경제건설노선을추진하기위해박봉주당경공업부장을정치국위원으로승진시켜내각총리에다시기용했음 - 박봉주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실질적담당자로서 2003년총리에임명된적이있음. 이후 2005년에농업부문예산은전년도에비해 29.1%, 2006년에는 12.2% 증가하였는데, 그후임인김영일총리때인 2007년 8.5%, 2008년 5.5%, 2009년 6.9% 로줄어들었음 23) - 박봉주재기용과더불어 2002년 7.1조치때내각상무조 ( 태스크포스 ) 로 23) 정성장, 김정은체제의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평가, 정세와정책, 2013 년 5 월, 2013, p

30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활동했던인물들 ( 부총리로두철 전승훈 곽범기 ) 도새로구성된내각상무조에복귀했음. 지난 4월 22일열린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결정된것처럼지식경제시대에맞는경제구조를완비하고, 경제지도와관리개선사업을박력있게밀고나가며, 대외경제사업을개선강화 하기위한포석이라할수있음 - 국민경제는박봉주내각이중심이되어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임. 눈여겨봐야할것은과거에는없었던현지요해라는방식으로총리의경제현장시찰을보도하고있다는점임. 특히, 박봉주총리가첫 현지요해 ( 파악 ) 대상으로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황해남도에있는협동농장을선택하고 분조관리제의우월성 을언급한것도경제개선에대한의지를보인것임. 즉, 북한이광산들과공장, 기업소수익을전적으로경공업과농업등인민생활향상에투자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는전언도있음 24) 북한은경제건설을위해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 새경제관리체제 ) 을연구완성하는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조선신보는 국내 ( 북한 ) 에서는작년부터일부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내각의지도밑에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경영관리를하는새로운조치들이시범적으로시행돼생산현장에서는이와같은조치들이근로자들의노동의욕을돋구고증산성과로이어지고있다 고설명했음 - 내각사무국김기철부부장은 내각에서는연구기관과경제부문들과함께여러차례국가적인협의회도하고토론회도하면서경제관리개선을위한방법을연구해왔으며지금도계속되고있다 고말했음 24) 정창현, 앞의글. 22

31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그방향은국가계획을달성한농장들에서현물분배를실시하고공장, 기업소들에서는번것만큼, 일한것만큼분배하는방법을연구하고일부단위들에도입하는것으로알려짐 조선신보보도는북한이김정은의지시로 2012년부터 ' 새경제관리체제 ' 를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음을확인하고개혁에대한성과를선전하기위한것으로분석됨 25) 북한은자력갱생이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생명선이라며자력갱생식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음 북한은김일성 김정일시대에도국제사회의제재가있었지만자력갱생의정신을발휘해경제적성과를낼수있었다며, 북한이직면한대외환경에대해 형형색색의제재보따리를들고다니는온갖어중이떠중이들의책동이날로우심해지고있다 고평가하고 오늘의정세는그어느때보다도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높이발휘할것을요구한다 고주장했음 - 반미대결전도경제강국건설도우리의힘으로 라는김정은의발언이자주거론되고있음 26) 자력갱생식경제발전의최우선과제로경제특구를내세우고제반법적 정책적장치를마련하고있음 - 북한은 2013년 5월 29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 7개의장 (62개조) 과부칙 (2개조) 으로구성된 경제개발구법 을채택하였음 27) 25) 조선신보, 2013년 5월 10일자. 26) 로동신문, 2013년 5월 30일자. 27) 여기서경제개발구는국가가특별히정한법규에따라경제활동에특혜가보장되는특수경제지대이며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 23

32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 북한은 10월 16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국가경제개발총국을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승격시켰음 - 또한 10월 16일다른나라의기업 단체들이북한의특수경제지대들에대한이해와진출을돕는민간급단체인조선경제개발협회를조직했는데, 협회는투자토론회 상담회 전시회및정부위임에따른투자합의, 투자가들의기업활동보조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 앞으로북한의특수경제지대개발에관심을가지거나투자에참가하는여러나라의경제계, 기업계, 학계인사들의이익증진을위해역할을다할것이라고설명함 - 북한은중앙급특구 13개와지방급특구 14개등총 27개특구를지정해북한전역에대대적인외자유치를하려고함 일각에서는북한이핵무기개발에따른자신감을배경으로군병력과노후한재래식무기를줄여이를경제부문에배치하기로했다는주장이제기됨 2013년 7월 9일일본 TV아사히는북한군 30만명을경제부문에배치하기로했다고보도했음 - 이방송은북한군관계자의말을인용, 북한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가 2013년 6월 10일자로전체병력의 4분의 1에해당하는 30만명을감축하라는명령을인민무력부총참모부에내렸다고전했음 기술개발구같은경제및과학기술분야의개발구들이속함. 그리고다른나라법인, 개인과경제조직, 해외동포는경제개발구에투자할수있으며기업 지사 사무소같은것을설립하고경제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음.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이법을적용하지않음 24

33 Ⅲ.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 - 또한 TV아사히는 8월말까지장교 5만명, 병사 25만명등이경제부문으로이동할것 이라고전했음 28) 2013년 9월 14일일본도쿄신문은북한군탈북자의말을인용, 북한이핵무기개발을계속하되국방비절감차원에서병력수와노후한재래식무기를줄이기로했다고보도했음 - 신문에따르면, 인민군장교출신인장세율북한인민해방전선대표는북한내소식통들에게확인했다며북한이 2013년 8월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이같은방침을정했다고밝혔음 - 아울러북한은국영농장일부를군에이관함으로써군이식량일부를자급하도록하는한편군의전시대비비축식량을 1년분에서 3개월분으로줄임으로써주민들에대한배급량을늘리기로했다고장대표는소개했음 29) 28) ( 검색일 : ). 29) 연합뉴스, 2013년 9월 14일자. 25

34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Ⅳ.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 1. 북한식 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한경제발전노선 추구 30) 김정은의새로운병진노선의강조점은일단경제건설에있음 2013년 4월 5일노동신문은 새로운병진노선에따라경제건설에박차를가하자 라는제하의사설에서전주민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높이받들고경제건설에서대혁신, 대비약을이룩하기위한투쟁에떨쳐나서야한다 고호소했음 2013년 8월 25일선군절을맞아김정은은당보 ( 노동신문 ) 군보 ( 조선인민군 ) 에 선군은조선혁명의자랑스러운전통이며승리와영광의기치 라며김일성 김정일부자의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계승완성강조및 당의병진노선을높이받들고경제강국건설에더욱박차를가할것 을주문했음 대다수국내외학자, 조총련계교수들도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핵심이경제발전에있다고평가하고있음 조총련계조선대박재훈 리병휘준교수 ( 부교수 ) 는김정은의병진노선이국방력강화차원이아니라경제발전에있다며 오랜세월허리띠를졸라맨인민의소망 을반영했다는점을강력하게피력했음 이들은미국의군사적위협에북한이재래식무기로맞서는것은한계가있고오랫동안주민생활의희생을동반해왔다며 핵대국인미국과 30) 조동호, 개성공단잠정중단사태와우리의대응,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자료집,

35 Ⅳ.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 계속대결하면서북한이경제건설을하려면종래의방식에서벗어나핵무력에의한평화보장을결단할수밖에없었던것 이라고설명했음 과거의병진노선이경제의희생위에서국방력강화에집중했다면, 현재의병진노선은 핵억제력에의해평화가보장되게되면그만큼경제건설에큰힘을돌릴수있게된다는논리 라며, 김정은병진노선의차별성을부각했음 특히 북한이핵무력으로평화가보장될경우사회의모든영역에서효율성을담보할수있어군수및민수물자의수요를동시에충족시키기위한생산공정과인력재정비등이잇따를것 으로전망했음 31) 세종연구소이종석박사도 1960년대의담론구조와현재의담론구조의상이함에주목하면서, 김정은의병진노선에국방비일부를경제적영역으로돌리려는의도가담겨있다고주장했음 그는김일성의병진노선이경제가조금희생되더라도국방을강화해야한다고선전했던반면, 지금은핵을통해재래식군비를축소해서군비부담을줄이고이를경제로돌릴수있다는식으로설명하고있다고평가함 다만, 핵의실존화된능력이아직있지않기때문에북한이재래식무기를감축할수있을것같지는않다고주장함. 그러나현재병력을축소시켜이를노동현장으로돌려야경제발전이가능하다는입장임 그는일부전문가들이병진노선을두고국방력강화의일환으로해석하는경우가있는데, 그것보다는현재상태에서핵보유의정당성을강조하면서한편으로불필요하게많은재래식군비부분을축소시키면서그 31) 조선신보, 2013 년 6 월 4 일자. 27

36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부분을경제영역으로돌리려는명분으로활용되는측면이더강하다 고바라봄 32) 미국국무부북한담당관을지낸조엘위트 (Joel S. Wit) 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초빙교수도 북한이종전까지경제개발과핵무기개발의병진노선을추구해왔으나최근변화가생겼다 며 김정은정권은진지하게핵포기협상을할용의가있다는입장 이라고밝혔음 위트교수는이러한주장은김정은이주재한국방위원회의권위있는결정사항으로서지난 6월16일국방위담화로공식발표됐다고강조했음 특히, 위트교수는북한이근래에내놓은대남 대외노선을보면경제개발과평화적대외환경을강조하면서도핵무기는언급하지않았다며이것이북한의 변화 라고주장했음 33) 북한 6자회담수석대표인리용호외무성부상도김정은이경제를최우선시하고있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짐 참석자들의전언에따르면, 2013년 9월베이징에서열린 6자회담세미나에서리용호부상은발언요청이없는상황에서스스로적극적으로나서서여러가지발언을했고북한이경제에치중하고있다는점등을부각하기위해노력했다고함 34) 32) ( 검색일 : ). 33) 연합뉴스, 2013년 9월 1일자. 34) 연합뉴스, 2013년 9월 22일자. 28

37 Ⅳ.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 2. 핵개발과경제개발은이율배반 (trade off) 관계 북한병진노선의역사는실패로판명됨 김일성의병진노선은국방강화 ( 군사비비중이총예산의 30-50%) 가부담이되어경제발전과인민생활에지대한부정적영향을미쳤음 (1960년대초반 10-20% 였던공업총생산성장률이 1966년에마이너스 (-) 로떨어졌음 ) 김정일의국방공업우선과 7.1경제조치의부조화의조합인 선군의실리사회주의 정책은안보위기와경제위기를동시에극복하려고했지만, 선군과실리의근본적모순으로선군과실리가상호발목을잡아미궁에서벗어나지못했음 북한은자체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경제발전을위해서는국내개혁뿐만아니라국제협력이필요함. 그러나 WMD 개발은국제사회의제재를초래하고국제적지원을받기어려움. 핵을포기하지않는한경제건설은공약 ( 空約 ) 일뿐임 35) 박근혜대통령은 5월 6일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가진면담에서 북한에서는핵도보유하면서경제도발전시키겠다는병진노선을걸으려하는데그것은사실양립될수없는불가능한목표 36) 라고단언한적이있음 진징이 ( 金景一 ) 북경대교수는북한의병진노선의성공여부와관련된핵심적인질문은 ' 과연북한이핵무기를계속개발하면서경제발전을 35) 정성장, 앞의글. 36) 연합뉴스, 2013년 5월 7일자. 29

38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할수있겠냐 ' 는것이라면서, 북한스스로국제사회와의문을닫아걸고경제발전을도모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함 - 그는냉전종식후사회주의시장이사라진상황에서북한이핵을가짐으로써국제사회와의담을쌓았다고하면서, 중국까지북핵을반대하는상황에서국제사회가북핵을무시하고북한과의교류를하기에는쉽지않을것이라고주장함 37) 서보혁박사는대외관계개선없는병진노선의한계를지적하고있는데, 중국까지대북압박을추진하는상황에서북한의경제발전은어려울것이라고전망함 - 특히, 국제경제기구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미국과의관계개선없이국제사회의적극적인대북투자는어려운데, 미국과한국이병진노선에반대하는상황에서북한의경제발전은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다고진단함 38) 북한이요구하는핵군축회담, 평화협정체결요구를현상황에서미국이들어줄수없으므로, 북한은예고한대로본격적으로핵무력의질량적강화에나서야하는데, 이경우동아시아의안보불안은더욱가중되고북한경제역시파산을향해더깊은수렁으로빠져들것임 39) 북한은병진노선이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라고강조하 37) ( 검색일 : ). 38) ( 검색일 : ). 39) 임수호, 앞의글. 30

39 Ⅳ.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 였지만, 제12기 5차최고인민회의의 2014년예산안을보면국방비를더욱증액하였음 (0.2% 상승, 지출총액의 16%) 40) 본격적인핵의무기화과정에서비용은더욱증가할것임 - 정보기관이추정한공개자료를종합해보면, 북한은약 20년간최대 70억달러의자원을핵무기개발과정에투입한것으로파악되고있 음 41) 년대처럼앞으로긴장관계가이어질경우추가적인예산투입없이핵시설의추가가동, 미사일개발, 위성발사등을추진할수있을지의문임 북한과미국간북핵문제를둘러싼치킨게임이반복될경우, 북한의병진노선은김정은의기대와달리김일성이과거에시인했듯 국방공업을건설하는데자금과자재를많이돌리 게되어 경제건설과함께국방건설을힘있게밀고나가 기어려운정책이됨 - 치킨게임은끝까지갈경우충돌이불가피하기때문에어느한편이겁쟁이가되어끝이나지만, 다음게임에서는수모를당한겁쟁이가복수를할수도있음 42) 40) 정창현, 앞의글. 41) 성채기, 북한의경제-핵병진노선평가 : 의도와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체분석, , p.4. 42) 구갑우, 북핵해결을위한 베이징프로세스, 한반도포커스 26호,

40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3. 김정은식 주체적 전방위적 대외전략수립가능성 향후북한은이미축적된핵능력을통해사실상의핵보유국지위를확보하고, 동시에대미협상국면에따라추가핵개발의속도와폭을조절하려할것임 북한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핵억제력을유지하지만, 일단핵확산여부는상황을봐가며결정하겠다는의지를갖고있음 - 즉, 주변국의상황을염두에두면서일단핵확산이라는경계선을넘지는않겠다는것이고, 핵확산을의제화하여사실상핵억제력을인정받고자하는것임 43) 또한북한은핵억제력의확보를위해핵능력을강화하고, 한반도를둘러싼긴장국면에서국내적, 국제적결의를보이고있기도하며, 핵국가지위를인정받기위한투쟁도계속할것임 44) 북한은지난 20 년간의대외전략이목표달성에실패했다고평가하고 대 미안보, 대남경제 라는김정일식대외전략을수정하고, 김정은식 주체 적 전방위적 대외전략을수립하려함 45) 43) 2010 년 4 월 21 일북한외무성비망록 조선반도와핵 에서도핵보유국으로서자위력의차원에서만핵을보유하며핵물질수출등과같은핵확산에나서지않는다는것, 따라서핵을갖지않은나라에대해핵공격을하지않는다는소극적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정책을확인하였음. 장달중외, 북미대립 : 탈냉전속의냉전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연구원, 2011, p.287. 반면, 적극적안전보장 (Positive Security Assurance) 정책은어떤비핵보유국이핵보유국으로부터핵공격을받거나핵위협을받을때제 3 의핵보유국이군사적지원을통해안전을보장한다는개념으로서, 핵우산이대표적인예임 44) 구갑우, 앞의글. 45) 김근식앞의글 ; 임수호,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정책기조, 코리아연구원 32

41 Ⅳ. 김정은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대한평가와전망 북한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 (fait accompli) 하면서주체적안전보장장치를마련했다고주장함 46) 북핵협상을 협상을통한확산 에서 확산을통한협상 으로전환하려는전술도고민중임 - 협상을해보다안되면핵활동을재개하고이후다시협상장에돌아오던방식 에서이제는 단기간에핵능력을증강시킨후단판협상으로일괄타결 하겠다는의지도가지고있는것임 또한 대미안보, 대남경제 라는남방외교에서탈피하여, 중국 ( 러시아 ) 을안보와경제확보에적극활용하려할것임 - 남방 ( 미 일 ) 과북방 ( 중 러 ) 을병행하고상황에따라취사선택하는이른바 시계추외교 (pendulum diplomacy) 를구사하여, 북미관계와남북관계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것임 4. 그럭저럭버티는 (muddling through) 경제 가능성 김정은은인민들의먹는문제, 식량문제해결을선결과제로제시했으나, 지금까지의경제실적은만족스럽지못한상황임 일부공장과협동농장등을시범선정해생산성과에따른분배를강화하는등새로운경제관리방법을만들고있으나성과는미지수임 특별기획시리즈 40호, ) 오늘무진막강한백두산혁명강군으로자랑떨치는우리인민군대의위력과세계적인군사강국, 당당한핵보유국으로솟아오른우리조국의위상은바로이날과잇닿아있습니다., 력사의시련속에서도핵보유국, 우주강국의존엄을과시하고있다. 로동신문, 2012년 8월 26일자 ; 2013년 1월 7일자. 33

42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 7.1조치중단, 화폐개혁실패, 계속되는시장통제등북한당국조치에대해주민들의불신이증가하였음 안정적인외화창구역할을했던개성공단마저불안정하고관광사업도제동이걸려있음 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중국의대북투자는더욱위축되고있으며중국투자가들의관망세가더길어질수도있다는의견도있음 47) 북한은 고난의행군 은벗어났다는일종의 안도감 과, 박봉주내각의최소한의개혁과특구조성으로저성장이라도 그럭저럭버틸수있다 (muddling through) 는판단을했을수도있음 북한은경제정책의큰변화없이기존의정책을유지하면서시장과특구에대해서는유화적인태도를취하고, 중국과의무역및투자에매달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큼 이는북한의한반도전략과도연계되는데, 김정은시대에들어북한의통일정책이 현상유지의독자생존 으로고착화될가능성이있음 47) 양문수, 경제상황과개혁 개방전망, 한반도포커스 23 호, 2013, p.7. 34

43 Ⅴ. 결론 Ⅴ. 결론 한국정부는남북간신뢰를형성하고, 올바른선택 의중요성을북한에일관되게촉구해야함 남북긴장국면에서도대화의끈을유지하고인도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실질적대화의여건을마련해야함 평화와상호존중의정신을가지고다양한대화채널을가동하여북한을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는능동적자세가요구됨 - 한반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고대북정책의초기여건을조성하기위해적극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가동이요구됨 긴장완화와평화관리를통해체제위기의불안감에서기인하는병진노선을개방정책으로유도해내야함 - 남북협력이활발해야북한내부정치에서개혁적실용주의세력의활동공간이넓어질수있음 한국정부는대남핵위협증가에대비한안보정책도고민해야함 북한의작전계획에서핵무기공격이우선적으로고려될것에대비해야할것임 - 북한은인민군대에서전쟁억제력과전쟁수행전략의모든측면에서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높이는방향에서전법과작전을완성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음 - 또한북한은 2012년 미사일지도국 을 전력로케트사령부 로, 공군사령부를 항공및반항공군사령부 로개편하는등미사일전력과공군력을강화시켰다고함 35

44 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우리의안보정책도북한의장사정포등재래식무기에대비하는것에더해핵무기공격에도철저히대비해야함 여기에더해긴시간이소요되고한미동맹의균열과국제적고립가능성이있는독자적핵무장보다는한미동맹강화와동북아다자협력으로대응해야함 한국정부는북한의통일전략이 현상유지의독자생존 으로굳어질것에대비하는정책을구사해야함 남북협력은 분단의고통완화와북한주민들의실질적인삶의질개선 에기여하도록추진해야함 - 동서독교류협력은분단피해자의고통을완화하고동독주민들의삶의질개선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어서독정부에대한동독주민들의적극적지지를유도해낼수있었음 - 북한주민들의한국에대한견해는남북협력의성과에의해좌우될것이므로, 북한이어려운상황에서한국의존재가미약하거나혹은부정적으로인식되어서는안될것임 국내적으로는통일준비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통일 ( 공공 ) 외교를능동적으로추진해야함 - 특히, 통일공공외교를강화하여한반도현상유지 ( 분단 ) 를원하는주변국들의정부와국민들에게통일한국이동북아평화에기여할것을이해시켜야함 국회가통일 대북정책에적극적인역할을수행함으로써정부의정책수행의안정성을높여주고, 한국사회의남남갈등을최소화하는데기여해야함 36

45 참고문헌 구갑우, 북핵해결을위한 베이징프로세스, 한반도포커스 26호, 권영경, 최근북한경제정책변화추이와전망, 통일경제 봄호, 김갑식, 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김근식,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변화와대남정책 : 선택적병행 전략을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29권제1호, 김연철, 북한의 1960년대 경제 국방병진노선 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석사학위논문, 성채기, 북한의경제- 핵병진노선평가 : 의도와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체분석, 양문수, 경제상황과개혁 개방전망, 한반도포커스 23호, 이정철, 북한의경제발전론재론 : 1960년대경제조정기제의변화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5권 1호, 임수호, 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정책기조, 코리아연구원특별기획시리즈 40호, 임수호, 북, 경제건설- 핵무장의노림수, 국제신문, 2013년 5월 6일자. 장달중외, 북미대립 : 탈냉전속의냉전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연구원, 정성장, 김정은체제의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평가, 정세와정책, 2013년 5월, 조동호, 개성공단잠정중단사태와우리의대응,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자료집, 차문석, 북한의 7.1조치의사회경제적의미 : 북한경제의동학을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2009년 8월호,

46 한모니까, 1960년대북한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의채택과대남정책, 역사와현실 제50호, Atesoglu, S. M., Defense Spending Promotes Aggregate Output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s from Co-integration Analysis, Defense and Peace Economi cs, Vol.13, No.1, [NARS

47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2 호 제 201 호 제 200 호 제 199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ㆍ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김준 유재국 이승현 이동영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ㆍ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이창호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만우김영수 제192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191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ㆍ심판관제도개선방안 한석현이재일 제 190 호 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제188호분석 김종갑 제187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4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 제 183 호 제 182 호 제 181 호 제 180 호 제 179 호 유아교육ㆍ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전형진 박영원 전진영 김주경 이여진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 제 173 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4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에너지ㆍ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제168호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167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제164호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163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제162호 원종현개선방향제161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5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 146 호 제 145 호 제 144 호 제 143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조형근 김휘정 원종현 이승현 제 142 호설비투자부진요인과활성화방안 조주현 제 141 호공공앱현황과발전방안 제 140 호 제 139 호 제 138 호 제 137 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의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가공무원법 상의여성채용목표제와양성채용목표제의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기간제법 상사용기간제한규정의입법영향분석 조희정이승현 유웅조 박영원 원시연 김준 제 136 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과제 김여라 제 135 호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형혁규 제 134 호북방한계선 (NLL) 문제와대응방안 정민정

5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33 호의약품허가 - 특허연계제도 김민지김봉주 제 132 호복수국적자의공무담임권제한 김선화 제 131 호지방의회의정지원활동운영실태와향후과제 하혜영 제 130 호국내연안침식방지를위한정책과제 김상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제129호 -5년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산정을중심으로 장경석박인숙 서동국 제128호 2011년세법개정안의주요쟁점 임언선허원 제 127 호대학강사의노동조건과기대소득분석 정환규 제 126 호가정내불용의약품수거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 125 호주요국의의원연금제도 전진영 제 124 호모바일유해애플리케이션의현황과대응방향 제 123 호다기능보 ( 洑 ) 의적정운영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방향 제 122 호 제 121 호 저축은행부실현황및과제 - 정책및제도를중심으로 년위헌법률결정현황과주요쟁점및입법에의시사점 조희정이승현 김상욱 김효연 제 120 호세무조사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제 119 호주택임대료규제관련국내ㆍ외동향과시사점 김선화최정인 정대영김보례 장경석 제 118 호게임셧다운제의도입과향후정책방향 조형근 제 117 호자살예방대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원시연 제 116 호 교통안전ㆍ방범활동에서주민과경찰간협력강화방안 하혜영권아영

5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15 호 한ㆍ중ㆍ일교역구조와산업정책의비교분석 : 부품ㆍ소재산업을중심으로 전은경 제 114 호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방향 배성훈이승현 제 113 호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112 호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이만우 김여라 제 111 호원자력발전설비의수출경쟁력강화방안 유재국 제 110 호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제 109 호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방안 제 108 호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박준환 이덕난유지연 최정인김지 제 107 호천일염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배민식 제 106 호독일의의무교육무상지원동향및시사점 제 105 호한반도통일비용의쟁점과과제 이덕난한지호 이승현김갑식 제 104 호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의개정방안 최석림조규범이주연김민지 제 103 호국회인사청문제도개선방안 이현출전진영김선화유재민 제 102 호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의현황과과제 박미정 제 101 호도시하천의건천화방지를위한물순환건전화대책 제 100 호대ㆍ중소기업양극화해소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김상욱 박충렬

5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99 호사전투표제의국가별운영현황과국내도입방향 김종갑이현출 제 98 호주요국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현황과시사점 전태희 제 97 호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김민지김봉주 제 96 호 건강보험보장성의쟁점과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등을중심으로 김주경 제 95 호장기미처리법률안의해결방안 제 94 호 2010 년세법개정의주요쟁점 정대영김미숙박영원전완희이정은 전완희허원 제 93 호국가정보보호정책현황과개선방안 배성훈 제 92 호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에대한검토 이건호 제 91 호 청소년건강증진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학교보건서비스, 행정체계및자원검토 이만우허종호 제 90 호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 89 호양육미혼모관련정책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88 호고령사회에대응한식품산업의과제 장영주김봉주 제 87 호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질서개편과제 원종현 제 86 호주요국의무상급식현황및시사점 이덕난한지호 제 85 호고령사회를대비한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대책 박준환 제 84 호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김영일이정진김지

5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83 호아동수당제도도입시쟁점및정책과제 유해미 제 82 호 목표인구과다설정에기초한지역개발사업추진의문제점과대응과제 제 81 호 G20 정상회의의발전과주요과제 제 80 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장경석유재국김영일유웅조권아영임언선 제 79 호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감사체계의개선방향 조규범 제 78 호지방의회의재정감독권강화방안 이정진 제 77 호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정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76 호지방자치단체민간이전경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유의정 제 75 호지방자치단체의행정인력현황과개선방안 제 74 호 미국하원의선물및여행관련윤리규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하혜영박영원 전진영 제 73 호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제 72 호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대응방안 - 어업용면세유를중심으로 전은경유재국김봉주정민정장영주김경민 제71호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이유주 제70호 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김여라 제 69 호게임콘텐츠의현황및육성방안 김신애 제 68 호애니메이션산업의현황및발전방향 나채식 제 67 호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제 66 호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김유향최준영 김영일이현출

55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65 호고령자일자리정책의현황과개선방향 김준 제 64 호 저출산ㆍ고령사회극복을위한이민정책의개선과제 유의정 제 63 호다태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62 호프랑스소재외규장각도서의국내반환방안 김주경조주은 정민정유의정 제 61 호고령사회대비주치의제도도입검토 이만우 제 60 호육우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배민식 제 59 호 교통단속시스템무력화장비의사용실태와입법적과제 제 58 호오바마정부의비핵화정책과북핵문제 제 57 호조선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유규영하혜영 김영일유웅조전은경이상은김봉주 제 56 호미국의회의입법과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제 55 호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과과제 박준환 제 54 호경찰의주취자보호ㆍ관리제도개선방안 하혜영유규영 제 53 호수입수산물안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장영주 제 52 호와이브로 (WiBro) 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김유향 제 51 호일ㆍ가정양립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50 호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박영원 제 49 호한 - 인도 CEPA 의인력유입효과제고방안 정민정 제 48 호 7.7 DDoS 사고 대응의문제점과재발방지방안 배성훈 제 47 호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과쟁점 김여라

56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46 호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검토 원시연 제 45 호국회인사청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제 44 호 입학사정관제의바람직한운영을위한제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시사점 - 전진영김선화이현출 정환규 제 43 호희유 ( 稀有 ) 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42 호 석면관련법제의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제 41 호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 : 쟁점과대안 제 40 호신종플루의대유행 (Pandemic) 및정책대응 김경민신가은 김준최준영 박충렬정민정 이만우허종호 제 39 호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유해미 제 38 호법률명약칭법제화방안 김남영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관련규범 전진영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33 호온라인상불법저작물대책및개선방향 나채식 제 32 호존엄사입법화의쟁점과과제 제 31 호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0 호 LED 조명산업의현황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이만우조규범 임동춘주규준 유재국이상은

57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9호 일자리나누기정책의개선과제 정종선 제28호 영리병원도입논의및정책과제 이만우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의현황과쟁점 정민정 제 26 호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기속력에관한입법개선방향 김선화 제 25 호정치자금소액기부의현황과활성화방안 조만수 제 24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판결에따른영향분석및후속조치검토 박준환 제 23 호신ㆍ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관련쟁점분석 유재국 제 22 호 강제철거에서의주거권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향 조규범 제 21 호선상투표제도도입관련쟁점및시사점 김종갑외 3 인 제 20 호국회및주요국의회의질서유지제도 전진영 제 19 호 제 18 호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기초보장급여체계의개선 : 개별급여방식을중심으로 김신애 유해미 제 17 호주식공매도현황및개선방안 박충렬 제 16 호공무원연금제도개혁논의와주요쟁점 원시연 제 15 호선진국형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방안 김준배민식 제 14 호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박철 제 13 호 사이버공간에서의이용자보호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역할 이유주 제 12 호 쇠고기수입위생조건국회심의규정의검토및개정방향 정민정김남영

5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1 호군경력가산점제재도입논의의쟁점 조규범 제 10 호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법률검토및쟁점분석 박준환 제 9 호오바마시대개막의의의와시사점 제 8 호지방행정체제개편의쟁점과입법부의과제 김준외 7 인 하혜영외 6 인 제 7 호 미국의대북제재현황과테러지원국지정해제의영향 이승현 제 6 호 2008 미국대선의주요이슈와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김준외 7 인 제 5 호국민연금과직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 원시연 제 4 호한ㆍ미방위비분담의현황과쟁점 김영일신종호 제 3 호인터넷실명제쟁점 김여라 제 2 호 국제지명표준화관점에서바라본독도표기문제및대응방안 김종연최준영 제 1 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따른국가위기대응태세점검및향후대책 김종연최준영 NARS]

59 현안보고서제 203 호 발간일 2013년 12월 17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02ㆍ788ㆍ455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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