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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보고서 Vol. 187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 환경노동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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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2000년이후한국경제가 만성적인청년실업 이라는새로운문제에직면함에따라국회와정부는이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다양한입법정책적해법을모색하게되었다. 국회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제정하여국가의청년고용촉진의무를명확히하였고, 이에따라정부는직업훈련, 직접일자리창출등각종정책을수립시행하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청년을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미취업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은동질적인집단이아니라여러기준에따라구분할수있는이질적인사람들의집단이다. 따라서청년들을좀더세분해서그고용현황을분석할필요가있다. 연령과학력에따라청년고용현황을자세하게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특징이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전연령대실업률의 2.6배에달하고경제활동참가율은전연령대의 71% 수준에그쳐, 경제의소중한인적자원으로서청년들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본격적인경제활동을시작하는 20대초반이후, 청년들의연령대가높아질수록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지고실업률은낮아져서고용상태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전문대졸청년들은고졸이하및대졸청년들에비해높은경제활동참가율과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으며, 고졸청년들은가장낮은경제활동참가율을, 대졸청년들은가장높은실업률을기록하고있다. 20대고졸이하학력청년들의실업률은연령층의증가에도불구하고큰변화가없으며, 이들청년들의영세사업체근무비율과임시일용근로자취업비율은모든학력중에서가장높다. 전문대졸청년들의실업률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큰폭으로감소하여지표상으로는가장양호한노동시장성과를보이고있다. 20대후반대졸학력청년들의실업률은 20대초중반대

4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졸학력청년들의실업률에비해큰폭으로감소하고있으나, 대졸청년구직단념자는연령대가증가할수록급증하고있어최근의심각한청년고용현황을대변하고있다. 한편, 청년들의취업경로를살펴보면고졸이하학력청년들은가족이나근무자의소개로가장많이취업하는반면전문대, 대졸이상학력청년들은공채, 특채, 신문구인광고등자신의노력에주로의존하고있다. 교사나학교취업기관등학교측의노력을가장많이활용하는집단은전문대학력청년들이며, 공공혹은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활용정도는전학력에걸쳐 2% 내외로미미하다. 정부는이와같은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03년이후 6차례에걸쳐범정부적청년고용대책을수립시행하고있으나일자리의질을제고하려는노력이부족하고부처간사업간연계가원활하지못해아직뚜렷한성과를얻지는못하고있다. 이보고서는정부의청년고용대책에는직접적으로포함되지않았지만청년고용문제를완화하는데필요한정책과제를제시한다. 다만청년고용문제가구조적원인으로발생하는것인만큼이들방안은즉각적인해법이라기보다는장기적인정책방향에가깝다고할것이다. 첫째, 청년실업을해소하고고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 괜찮은일자리 창출을통해취업기회를확대하는것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해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둘째, 학력차별을제거하여야하며그제도적기반을입법적으로마련하여야한다. 셋째, 저학력자에대한열등한처우때문에청년의고학력화가진행되고이를통해청년고용난이더욱심화되고있다. 따라서저학력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하여영세사업체근로자들의사회보험가입률을제고하여야한다. 넷째, 청년들이진로교육훈련취업등에관한정보를충분히숙지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공공고용서비스지원성과를향상시켜야한다. 4

5 차 례 요약. 문제제기 / 1. 청년층의구분 / 3 1. 청년의의의 3 2. 청년의구분 4 3. 분석자료 5. 청년고용현황 / 6 1. 청년경제활동상태개황 6 2. 연령대별청년고용현황 7 3. 학력별청년고용현황 9 4. 청년고용세부현황 10 (1) 고졸이하학력고용현황 10 (2) 전문대졸학력고용현황 15 (3) 대졸이상학력고용현황 19 (4) 청년고용현황문제점 23. 청년고용정책과제 / 청년고용대책 24 (1) 개요 24 (2) 청년고용대책평가 청년고용문제개선을위한정책과제 27

6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1) 개요 27 (2) 신규일자리창출 28 (3) 학력차별제거 30 (4) 사회보험가입률제고 32 (5) 공공고용서비스효율성제고 33. 맺음말 / 34 참고문헌 6

7 표차례 [ 표 1] 청년및전체인구경제활동상태 6 [ 표 2] 연령대별청년경제활동상태 8 [ 표 3] 청년경제활동상태 9 [ 표 4] 고졸이하학력청년경제활동상태 10 [ 표 5] 고졸이하학력청년사업체규모별취업자비율 11 [ 표 6] 고졸이하학력청년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율 12 [ 표 7] 고졸이하학력청년취업경험자취업경로 13 [ 표 8] 구직단념자현황 14 [ 표 9] 전문대졸학력청년경제활동상태 15 [ 표 10] 전문대졸학력청년사업체규모별취업자비율 16 [ 표 11] 전문대졸학력청년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율 17 [ 표 12] 전문대졸학력청년취업경험자취업경로 18 [ 표 13] 대졸이상학력청년경제활동상태 19 [ 표 14] 대졸이상학력청년사업체규모별취업자비율 20 [ 표 15] 대졸이상학력청년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율 21 [ 표 16] 대졸이상학력청년취업경험자취업경로 22 [ 표 17 정부청년고용대책현황 24 그림차례 [ 그림 1] 청년의구분 4

8 Ⅰ.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2000년이후한국경제는 만성적인청년실업 이라는이전에는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문제에직면하게됨 1997년이전에도청년층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약 2배가량높았으나, 지속적인고성장기조로인하여실업률은 4~5% 의낮은수준을기록하여사회적문제로인식되지는않음반면 IMF 위기를극복한 2000년이후청년층실업률은지속적으로 8% 내외의높은수준을기록할뿐만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도위기이전에비해꾸준히하락하여청년들의체감실업률을더욱높이고있음국회와정부는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을깨닫고꾸준하게관련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국회는청년실업해소를통한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2004년한시법으로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제정하여청년미취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를대폭확대하였으며, 이후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법률명을변경하여각종청년고용정책의법률적근거를마련함정부도 2003년이후직업훈련기회확대, 재정을투입한직접적일자리창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청년고용대책을 6차례나시행함그러나국회와정부의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국민들이체감할만큼의고용개선효과를얻지는못함그이유는실업이경제성장률하락, 경력직수시채용위주의기업채용관행변화, 고학력화심화등의구조적원인에기인하여발생하고있기때문임 1

9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하지만학력성별출신가정의경제적지위등다양한기준에따라구별되는청년집단을특정연령대라는기준에맞추어동질적인집단으로간주하는기존의접근법이갖는한계역시무시할수는없을것임이에본보고서는청년노동시장을학력과연령에따라세분화하여살펴봄으로써, 향후청년고용정책수립에필요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10 Ⅱ. 청년층의구분 Ⅱ. 청년층의구분 1. 청년의의의 청년 의사전적의미는신체적정신적으로한창성장하거나무르익은 시기에있는사람으로서, 20 세내외의사람을뜻함 그러나청년고용정책의대상집단으로서의 청년 은 별법 에의하여규정되고있음 청년고용촉진특 동법은 청년이란취업을원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라고하여 ( 제2조제1호 ) 연령의구체적인범위는사회경제적제반사정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동법의위임을받아정부는청년의연령을구체적으로 15세이상 29세이하로규정하고있음청년연령의상한을 29세로보는것은우리나라의독특한제도적배경을반영한것임국제노동기구 (ILO) 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의국제기구에서는대개청년 (youth) 을 15세이상 24세이하의연령대로보고있음우리나라가청년연령상한을 29세로설정하고있는것은대다수의남성이의무복무를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였기때문임 3

11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 청년의구분 현행법령상취업을희망하는 15세이상 29세이하 의모든사람은청년고용정책의대상인청년에포함됨그러나모든청년을동질적인집단으로보기는어려우며속성에따라다시세부집단으로구분할수있음학력은노동공급자의인적자본의종류와축적정도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므로본보고서는학력을 1차적구분기준으로채택함그리고추가적으로동일학력청년의연령대별고용현황과동일연령대청년의학력별고용현황을입체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연령에따라청년을구분함 [ 그림 1] 청년의구분 20 대후반 (27~29) 20 대중반 (26~24) 20 대초반 (20~23) 10 대 (15~19) 연령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4

12 Ⅱ. 청년층의구분 3. 분석자료 청년고용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본보고서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raw data) 를활용함경제활동인구조사의목적 : 경제활동인구조사는국민의취업실업등과같은경제적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 인력자원개발및고용정책입안평가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매월실시됨경제활동인구조사의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는대한민국에상주하고있는만15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실시하며, 15세이상인구를경제활동상태에따라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실업자 ) 및비경제활동인구로구분함특히, 통계청은청년의취업관련특성을상세하게파악하기위하여매년 5월실시되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청년의취업경험, 취업경로등부가적인자료를별도로조사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청년층부가조사결과를활용하고고용현황분석자료와의일치를위하여본보고서는 2012년 5월의경제활동인구조사및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를활용하므로, 모든결과는 2012년 5월기준임 5

13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Ⅲ. 청년고용현황 1. 청년경제활동상태개황 2012 년 5 월현재, 전체청년인구 950 만명중경제활동인구는 425 만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4.7% 이며, 526 만명이비경제활동인구임 경제활동인구중취업자는 391 만명, 실업자는 34 만명으로실업률은 8.0% 임 전체인구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 62.5%, 실업률은 3.1% 이며, 전체 인구대비취업자비율을뜻하는고용률은 60.5% 로청년고용률 41.1% 에비해 19.4%p 높음 즉, 경제의중요한인적자원인청년들이상대적으로비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음 [ 표 1] 청년및전체인구경제활동상태총인구 ( 천명 )(A) (%) 계 계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 비경제활동인구 경활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청년 9,509 4,250 3, , 전체 41,519 25,939 2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6

14 Ⅲ. 청년고용현황 2. 연령대별청년고용현황 10 대에서 20 대후반으로연령대가높아질수록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 높아지는경향을확인할수있음 10 대청년들은대부분재학중인비경제활동인구로서취업자는전체인 구 330 만명의 7% 인 23 만명에지나지않음 높은대학진학률을반영하듯 20대초반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도 50% 에미치지못하나 (47.1%), 연령대가높아짐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져서대부분의청년들이교육과정을마치게되는 20대후반의경우 79.2% 에달함 본격적인경제활동을시작하는 20 대초반이후, 연령대가높아질수록실 업률이꾸준히낮아지고있음 노동시장진입초기의청년은자신의적성이나선호에맞는직업을선 택하는과정에있으며, 그런탐색활동에따른자발적실업이나이직이 비교적빈번한특징을보임 20 대후반청년의실업률은 6.7% 로서전체실업률 3.1% 에비하면여전 히높은수준이지만, 청년층전체실업률 8.0% 에비해서는낮은수준임 - 이는 20 대초중반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직업경로를결정한청년 들이 20 대후반에이르러비교적안정적인직업활동을하고있음을 의미함 7

15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 표 2] 연령대별청년경제활동상태 총인구 ( 천명 )(A) (%) 계 계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 비경제활동인구 경활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15~19 3, , ~23 2,171 1, , ~26 1,843 1,247 1, ~29 2,194 1,738 1, 청년 9,510 4,251 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8

16 Ⅲ. 청년고용현황 3. 학력별청년고용현황 고졸이하청년의대부분은재학중인비경제활동인구로서현재경제활 동을하고있는인구는 27.8% 인 17 만 9 천여명에불과함 전문대졸청년은가장높은경제활동참가율과가장낮은실업률을기록함 전문대졸청년의경우전문직업인력이되기위한목표를가지고대학에 진학할뿐만아니라, 학교에서전문분야지식과기술을가르치기때문 에상대적으로직업세계진입이용이하다고판단됨 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 대졸이상청년의실업률은세학력중가장높은 8.7% 를기록하고있 으며, 높은대학진학률과맞물려청년실업문제의주요영역으로인식 되고있음 계 계 총인구 ( 천명 )(A) (%)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 비경제활동인구 경활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6,460 1,794 1, , ,424 1,178 1, ,626 1,279 1, 청년 9,509 4,250 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표 3] 청년경제활동상태 9

17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4. 청년고용세부현황 (1) 고졸이하학력고용현황 20 세이상고졸이하학력청년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연령대가높아질 수록증가하는전형적인모습을보임 20 대초반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까닭은여전히이들의대다수 (71%) 가정규교육기관에통학중이기때문이며, 취업준비 (6.1%), 진학준 비 (5.3%) 및군입대대기 (3.3%) 등의사유도주요원인임 20 세이상고졸이하학력청년들의실업률은전연령대에걸쳐청년전 체실업률 (8.0%) 보다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이는청년실업문 제의주요대상이고졸이하학력집단임을의미함 계 [ 표 4] 고졸이하학력청년경제활동상태 계 총인구 ( 천명 )(A) (%)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 비경제활동인구 경활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15~19 3, , ~23 1, , ~ ~ 고졸 6,460 1,794 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0

18 Ⅲ. 청년고용현황 20세이상고졸이하학력청년취업자의 55.4% 는종사자수 10인미만의소규모기업에서근무하고있으며, 88.5% 가 100인미만의기업에서근무함특히 20대초반청년의 4인이하영세기업근무비율은 39.2% 임연령대가높아질수록비교적규모가큰기업에서근무하는취업자의비중이증가하고있지만, 300인이상대기업근무청년은 7% 를넘지않고있음 [ 표 5] 고졸이하학력청년사업체규모별취업자비중 종사자수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고졸전체 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 ~4인 ~ ~ ~ ~ ~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1

19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0세이상고졸이하학력청년임금근로자의 40.3% 만상용근로자이며, 나머지는임시근로자 (47.4%) 및일용근로자 (12.3%) 임특히 20대초반청년의임시 일용근로비중은 76.2% 에달하며, 연령대가높아짐에따라상용근로의비중이증가하는모습을보임그러나 20대후반청년의상용근로자비중은 58.6% 에불과하여후술하듯동일연령대다른학력청년의그것과큰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6] 고졸이하학력청년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고졸전체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2

20 Ⅲ. 청년고용현황 취업경로 휴학이나재학중인청년을제외한고졸이하학력자는가족이나직장근무 자의소개등의사적노력을통해취업하는비율이 45.4% 로가장높음 학교취업기관 (1.6%), 공공직업알선기관 (1.3%) 등의역할은미미함 [ 표 7] 고졸이하학력청년취업경험자취업경로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고졸전체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공채 특채 신문 자가노력 선생님 학교취업기관학교노력 가족 근무자 사적노력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기타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3

21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0세이상고졸이하학력청년비경제활동인구중, 일할의사와능력은있으나주변에자신에게맞는일거리가없을것같다는사유로최근 1 달이내에구직활동을하지않고있는구직단념자의실업자대비비중은연령대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는않음 [ 표 8] 구직단념자현황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계 고졸이하전문대졸 실업자 (A) 구직단념자 (B) 비율 (B/A) 실업자 (A) 구직단념자 (B) 비율 (B/A) 실업자 (A) 구직단념자 (B) 비율 (B/A) 실업자 (A) 구직단념자 (B) 비율 (B/A) 대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4

22 Ⅲ. 청년고용현황 (2) 전문대졸학력고용현황 20 세이상전문대졸학력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은 82.7% 로고졸이하 (49.1%) 및대졸이상학력 (78.7%) 의청년들에비해높음 전문대졸학력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오히려 소폭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결혼이후여성들이가사 육 아등의사유로노동시장에서퇴장하고있기때문임 20 세이상전문대졸학력청년들의실업률은연령대가높아질수록급격 하게감소하고있음 노동시장진입초기인 20 대초반청년실업률은고졸이하보다높은 11.1% 를기록하고있으나, 20 대후반의경우 4.8% 에불과해지표상청 년실업문제에서살짝벗어나있음 계 [ 표 9] 전문대졸학력청년경제활동상태 계 총인구 ( 천명 )(A) (%)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 비경제활동인구 경활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15~ ~ ~ ~ 전문대졸 1,424 1,178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5

23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0세이상전문대졸학력청년취업자의 79.1% 는종사자수 100인미만기업에서근무하고있으며, 전연령대에서종사자수 10인이상 30인미만중소기업에서근무하는취업자의비중이가장높음 300인이상대기업근무청년은전연령대에서 10% 내외를기록하고있으며, 4인이하영세기업근무청년은 18.1% 로고졸이하학력청년에비해 17.9%p가낮음 - 전문대졸학력자는대학에서일정수준의전문기술을습득한사람들로, 고졸이하학력자와의인적자본축적정도의차이가이런결과를가져옴 [ 표 10] 전문대졸학력청년사업체규모별취업자비중 종사자수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전문대졸전체 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 ~4인 ~ ~ ~ ~ ~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6

24 Ⅲ. 청년고용현황 20세이상전문대졸학력청년임금근로자의 73.2% 는상용근로자이며, 임시근로자 (24.6%) 및일용근로자 (2.2%) 의비중은낮음특히 20대초반노동시장진입초기청년의상용근로자비율도 65.1% 에달해 23.8% 에불과한고졸이하학력자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노동시장정착도가높아지는 20대후반청년의상용근로자비율은 81.6% 이며, 일용근로자는 1.3% 에불과함 [ 표 11] 전문대졸학력청년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전문대졸전체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표 8] 에서보듯, 전문대졸청년실업자대비구직단념자의비율은 8% 내외로다른학력자에비해낮음전문대졸학력자는공채특채채용공고를통한응모등자가노력으로취업하는비율이 49.5% 로가장높음 17

25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선생님소개나학교취업기관등학교노력의비율이고졸이하학력자에 비해 5.4%p 높은 13.5% 이며, 가족소개의비율은고졸이하학력자에비 해 11.3%p 낮은 20.6% 임 공공직업알선기관 (0.9%), 민간직업알선기관 (1.1%) 등고용서비스기관 의역할은미미함 [ 표 12] 전문대졸학력청년취업경험자취업경로 ( 단위 : 천명, %) 취업 20~23 24~26 27~29 전문대졸전체 경로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공채 특채 신문 자가노력 선생님 학교취업기관 학교노력 가족 근무자 사적노력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기타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8

26 Ⅲ. 청년고용현황 (3) 대졸이상학력고용현황 대졸학력청년의경우연령대구분을유의해서보아야함 20 세중후반의경우그연령대에노동시장에신규진입한졸업자와 이전연령대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정착한기존졸업자가섞여있음 20세후반대졸실업률은 6.7% 로비교적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으나, 이는 20대후반신규졸업자들의취업이 20대초중반보다낫다는뜻은아님 오히려 [ 표 8] 에서보듯 20 대후반대졸구직단념자는 1 만 3 천명으로 동일연령실업자 4 만 9 천명의 26.5% 에달하며, 이는상대적으로대졸 자가원하는수준의 괜찮은일자리 를찾지못해사실상실업상태에 놓여있는청년들이그만큼있다는것을의미함 계 [ 표 13] 대졸이상학력청년경제활동상태 계 총인구 ( 천명 )(A) (%)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 비경제활동인구 경활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15~ ~ ~ ~ 대졸 1,626 1,279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9

27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대졸학력청년취업자의 72.7% 는종사자수 100인미만기업에서근무하고있으며, 300인이상대기업에서근무하는청년의비율은 16.0% 임전문대졸청년취업자와마찬가지로대졸취업자역시종사자규모 10 인이상 29인이하사업체에가장많이근무하지만, 종사자수 30인이상사업체이상에서는대졸취업자의비율이다른학력자에비해더큼 [ 표 14] 대졸이상학력청년사업체규모별취업자비중 종사자수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대졸이상전체 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취업자비율 ~4 인 ~ ~ ~ ~ ~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0

28 Ⅲ. 청년고용현황 대졸학력청년임금근로자의 78.5% 는상용근로자이며, 임시근로자 (20.1%) 및일용근로자 (1.5%) 의비율은고졸이하및전문대졸에비해낮음다만 20대초반노동시장진입초기청년의상용근로자비율은 64.2% 로전문대졸청년에비해 0.9%p 낮은데, 이는최근확산되고있는인턴근무제도의영향으로추정됨노동시장정착도가높아지는 20대후반청년의상용근로자비율은 81.4% 이며, 일용근로자는 1.1% 에불과함 [ 표 15] 대졸이상학력청년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대졸이상전체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1

29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취업경로 대졸이상학력자의주된취업경로는자가노력으로 63.5% 이며, 사적노력 21.1%, 학교노력은 9.2% 임 학교취업기관 (1.7%), 공공직업알선기관 (1.4%) 의역할은미미함 [ 표 16] 대졸이상학력청년취업경험자취업경로 ( 단위 : 천명, %) 20~23 24~26 27~29 대졸전체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공채 특채 신문 자가노력 선생님 학교취업기관학교노력 가족 근무자 사적노력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기타 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2

30 Ⅲ. 청년고용현황 (4) 청년고용현황문제점 청년고용현황을연령과학력에따라세분하여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을발견할수있음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 2배이상높음 20대후반대졸학력이상청년의경우자발적으로구직을포기한구직단념자가실업자의 26.5% 에이를정도로많음학력이낮을수록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는취업자의비율이높으며, 임시일용직으로종사하는취업자의비율도높음고졸이하학력청년은가족근무자소개로취업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 전문대졸이상학력청년은공채응시등자가노력으로취업하는비율이가장높음학교취업기관및공공직업알선기관의역할은전학력에걸쳐미미함 23

31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Ⅳ. 청년고용정책과제 1. 청년고용대책 (1) 청년고용대책개요 앞에서살펴본것처럼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2 배를상회하는등 청년고용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기시작하자정부는 2003 년 이후총 6 번의청년고용대책을발표하여이문제를해결하고자함 [ 표 17] 정부청년고용대책현황 ( 단위 : 억원, 명, 개 ) 대책명일자예산지원인원사업수부처수 청년실업종합대책 '03.9 5, , 청년고용촉진대책 '05.1 7, , 청년고용촉진대책 ' 청년고용추가대책 ' , , 청년내일만들기 ' , 주 : 학교역할을강화하는내용의청년실업보완대책 (2007.4) 은기존대책과의차별성이적은점을고려하여별도로기재하지않음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청년고용대책평가, 2010, p.11의내용재정리 24

32 Ⅳ. 청년고용정책과제 정부가추진한이들청년고용대책은여러부처소관의다양한사업들을종합적으로묶어놓은것으로사업의규모나구체적인내용은발표시점에따라조금씩다르지만, 다음의노동시장정책수단들을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음고용인센티브 (employment incentives) : 청년고용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사용자에게인건비일부를지원하거나취업자개인에게직접수당을지급하는사업직업훈련 (training) : 전문기술기능이나현장직무능력훈련과같이훈련의이수가해당분야로의취업으로바로연계될수있을정도로취업관련성이강한훈련을실시하는사업직접일자리창출 (direct job creation) : 정부가재정지출을통해직접미취업자를고용하거나직장체험및연수기회를제공하는사업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 취업알선, 직업상담및진로지도, 노동시장정보제공등구직자의직업탐색과고용주의인력확보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는사업 (2) 청년고용대책평가 정부가청년고용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청년고용대책을통해범정부적인해법을모색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그러나청년고용대책을반복적으로시행하고있지만청년고용문제가지난 10여년간크게개선되지않는점을볼때청년고용대책이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기는어려우며, 다음측면에서근본적인해결책으로보기에는미흡한점이있음 25

33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청년고용문제는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인만큼국가차원의전반적인경제교육산업고용정책을하나로묶는통합적정책이수립되어야하나, 일련의청년고용대책은 학교 에서 노동시장 으로이행하는경로및 직장 에서 직장 으로이동하는경로를용이하게하는대책들중심으로수립됨청년취업준비자나구직단념자의증가는일자리의양이아니라괜찮은일자리의절대적감소와관련되어있으므로,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업규모와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해소하는등일자리의질을제고하기위한대책이제시되어야함또, 중단기적접근법으로서의청년고용대책을평가할때다음과같은문제점도지적할수있으며향후개선이필요함체계적인기획조정통합기능의취약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등다수의부처가독립적으로청년고용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이를일괄적으로기획조정하는컨트롤타워가없어사업중복에따른비효율유발의우려가제기됨노동수요관련정책부족 : 청년고용대책의대부분은노동공급및인프라구축에관한사업으로경제성장과청년고용과의연계, 기업신규채용확대등노동수요를확대하기위한정책개발은미흡함사업간연계기능취약 : 직업훈련-공공고용서비스-고용인센티브등의청년고용정책은독립적으로집행되기보다는시너지효과를유발할수있도록패키지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나아직사업간연계기능이취약함 26

34 Ⅳ. 청년고용정책과제 2. 청년고용문제개선을위한정책과제 (1) 개요 정부의청년고용대책은청년고용문제를개선하기위한주요사업들을포함하고있으나, 모든주요사업들을총망라한종합계획은아님가령투자활성화를통한신규고용유발등의근본적인노동수요확대정책은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중요한정책이지만, 사용하는정책수단의성격때문에조세금융재정등의경제정책이나경제전체의일자리창출방안으로논의될뿐청년고용대책에는포함되지않음이런측면에서청년고용대책에직접적으로포함되지는않지만청년고용문제개선을위해필요한정책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함신규일자리창출을위하여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정책을추진하여야함고학력화에따른인적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막기위하여학력차별을금지하여야함고학력화의유인을완화하기위하여노동시장성과의격차를완화할필요가있으며, 일차적수단으로저학력근로자들의사회보험가입률을제고하여야함정보불균형으로인한노동시장실패를방지하고청년고용대책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공공고용서비스의효율성을높여야함 27

35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2) 신규일자리창출 경제성장률저하및그에따른경제의고용창출력감소로일자리증가폭이줄어들고, 특히대기업공공기관등의이른바 괜찮은일자리 구하기가어려워지면서청년고용문제가악화되고있음정규직대기업및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양분된우리노동시장에서후자가전자로가는징검다리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면서대졸청년들의실업대기기간과구직포기비율이증가함경제가성숙해짐에따라우리경제는만성적인저성장국면으로진입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 그결과이제는새로운일자리창출동력으로일자리나누기, 근로시간단축등의방안을진지하게검토해야함현정부초기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일자리나누기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한바있으나, 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보다는기존직원임금동결및신입직원임금삭감등의임금조정에치우친경향이있음또고용노동부가작년부터완성차업체등장시간근로가만연한산업의근로시간을감소시키기위하여실태조사등을시행하고있으나, 주된내용이초과근로시간조정이라는점에서한계를내포함하지만경제성장의고용유발효과가점점약해지고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도기대만큼크지않은현실에서, 향후신규일자리창출의동력으로서일자리나누기및근로시간단축의중요성을간과할수는없음 28

36 Ⅳ. 청년고용정책과제 따라서향후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가확산될수있도록정부는고용유지지원금등제도적기반을확고히하고, 현재의고통분담을통한미래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노사는물론사회적분위기조성에적극나서야할것임금융권의임금동결혹은삭감위주의일자리나누기정책이위기극복이후근로자간갈등을유발하고결국환원된사례에서볼수있듯, 임금조정형일자리나누기는일자리창출의동력으로보기힘듦근로시간단축형혹은기능조정형일자리나누기가확산될수있도록, 정부는일자리나누기에따른사업주부담의일부를고용유지지원금등의보조금을통해경감하고성공사례를적극홍보하는등의제도적기반을확고히해야함또한근로시간단축이사업주의인건비부담증가, 재직근로자의근로소득감소를유발할수있어실제정착이어려울수있으므로노사의양보는물론사회적분위기조성에도적극나서야함 29

37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3) 학력차별제거 최근한조사에의하면 1) 우리국민의 86.4% 는학력차별이우리사회에존재하고있다고보고있으며, 42.3% 는매우심하다고응답함학력차별이발생할수있는대표적인영역이고용영역이며, 우리사회의학력지상주의의주요원인이학력차별의피해자가되지않기위한소극적인저항에있음을부인하기어려움학력지상주의의결과로야기된청년층의고학력화가중소기업의구인난과청년실업의공존이라는인력미스매치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음 학력차별을제거하기위한입법적노력으로차별금지에관한법률안들이지속적으로국회에발의되고있으나아직통과되지는못함 2) 차별사유의하나로학력을규정하는것이어려운이유는, 학력은개인적노력의결과이며개인의능력을가장잘나타내주는지표라는인식이국민들에게널리퍼져있기때문임또, 학력을차별사유로규정하는외국의사례를찾아볼수없다는점과법률로학력차별을효과적으로규제할수없을것이라는점도주요반대논거임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9년세대간사회의식비교조사 결과를인용함 2) 차별금지에관한법률안은 1고용영역에서의차별만을금지하는유형 ( 특별법 ) 과 2국민의모든생활영역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유형 ( 일반법 ) 두가지로구분할수있으며, 17대국회이후특별법은 4건, 일반법은 5건발의되었음. 19대국회에서는특별법 2건, 일반법 1건이발의되어각각환경노동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임 30

38 Ⅳ. 청년고용정책과제 하지만학력은노력등의개인적성취뿐만아니라부모의경제적지위에도영향을받으며, 부모의경제적지위는사회분배구조의결과물이라는점에서학력도사회구조의영향을받는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됨또차별금지에관한법률안은결과의평등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어디까지나기회의평등을추구하고있다는점도유의해야함한편차별사유는그사회가직면한역사적구조적요인에의하여결정되는것으로서모든사회가같을수는없으며, 외국의사례가없다고해서우리도이를따를필요는없음차별은피해자에대한범죄행위이며국가가이를방관하는것은국가의의무를방기하는것에불과하며 3), 입법을통해차별의결과를지속적으로시정하고차별행위에제재를가한다면점진적으로차별을야기하는우리의의식또한개선될수있을것임따라서고용영역에서학력차별을금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관련법률을제정하여시행해야할것임 3) 프랑스에서는차별을형법상의범죄행위로규정하여엄격하게단죄하고있으며, 미국은손해배상을통해차별사업주에게책임을묻되 고용기회균등위원회 라는국가기관이차별시정을위해가이드라인제정등적극적인역할을함 31

39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4) 사회보험가입률제고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이나복리후생의격차는물론고용보험등의사회안전망가입정도도큰차이를보이고있음 2011년, 5인미만영세업체의 4대보험가입비율은산재보험을제외하고는 50% 대에불과하여전체사업체평균과큰차이를보이고있음 4) 학력이낮을수록소규모사업체에취업하는비율이높고비정규직으로근무하는비율이높을수있다 5) 는점에서이와같은저학력자의열등한지위가대학진학률급등으로인한청년고학력화의원인이되고있음임금이나복리후생은사업체의경영상태및근로자의노동생산성등다양한요인에따라결정되므로정책적으로개입할여지가크지않으나, 사회보험의경우현행법률에따라사업주에게가입의무를부과하고의무해태시과태료를부과하고있으므로정책개입의정당성은물론수단도확보되어있음특히고용노동부가금년부터영세사업체에대한사회보험 ( 고용국민연금 ) 감면정책을실시하고있으므로채찍과당근이라는정책을적절하게활용하여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고노동시장의격차를완화하도록해야할것임 4) 5인미만영세업체의 4대보험가입비율은고용보험 (56.8%), 건강보험 (59.9%), 국민연금 (59.9%), 산재보험 (84.3%) 이며, 전체사업체평균은고용보험 (83.1%), 건강보험 (85.0%), 국민연금 (84.9%), 산재보험 (95.7%) 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11) 5)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를보면, 종사상지위가임시직혹은일용직인근로자의 50% 정도는비정규직인특징을보이고있으며, 고졸이하청년의 60% 가임시직혹은일용직이라는점에서고졸이하청년들이비정규직으로근무할가능성이높다고추정할수있음 32

40 Ⅳ. 청년고용정책과제 (5) 공공고용서비스효율성제고 우리청년들은주로자신의노력이나가족의소개등사적인관계를통해학교에서직업세계로진입하고있으며, 학교에서취업에유용한정보를획득하지못하고있음취업경로조사에서확인할수있듯학교노력중에서도비공식적인선생님의취업소개비율 (80%) 이공식적인학교내취업지원기관의소개비율 (20%) 을압도하는것으로나타남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공공직업알선기관을통해취업하는비율이모든연령대와학력에걸쳐 2% 내외의미미한수준을기록하는등국가의고용서비스혜택을제대로지원받지못하고있음노동시장진입초기청년들의고용이불안한주된이유중하나는이들이진로, 교육훈련, 취업에관한정보를제대로제공받지못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지못하기때문임따라서정보부족으로인한시장실패를예방하고노동시장의성과를향상시키기위하여청년들에게믿을수있는취업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는공공고용서비스체계를확립강화해야함학교내취업지원기관과고용센터상담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학교- 고용센터-기업간의네트워크를공식화하여학생들의적성과요구에맞는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함교육과학기술부와고용노동부로이원화된취업지원체계가비효율을야기하지않고시너지를극대화할수있도록해법을모색해야함 33

41 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Ⅴ. 맺음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고용정책대상집단으로청년을만15세이상 29세이하의사람으로규정하고있음그러나청년은동질적인집단으로볼수없으며개인의속성에따라다양한세부집단으로구분할수있는사람들의집합체임본보고서에서는학력과연령이라는기준에따라청년고용현황을세분화하여그현황을살펴봄청년고용현황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수있음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 2배이상높으며, 20대후반대졸학력이상청년의경우자발적으로구직을포기한구직단념자의비율이높음학력이낮을수록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는취업자의비율이높으며, 임시일용직으로종사하는취업자의비율도높음학교취업기관및공공직업알선기관은청년취업에큰역할을하지못함 정부는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6차례에걸쳐청년고용대책을시행하고있으나기대만큼의성과를얻지는못함청년고용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본보고서에서는일자리나누기근로시간단축등지속적인일자리창출기반마련학력차별제거사회보험가입률제고공공고용서비스효율성제고등의정책과제를제안함 34

42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청년고용대책평가, 금재호, 일자리문제의원인과대책,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움 김진영 조영준, 학력별노동시장미스매치분석과교육제도개선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외, 청년층노동시장진입및정착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의빈곤확대와노동시장구조, 한울아카데미, 이준협 최성근 김동빈, 청년체감실업률 20% 시대의특징과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469호, 현대경제연구원, 조성재, 일자리나누기사업평가와향후과제, 월간노동리뷰, 통권 제58호, 한국노동연구원, 정상훈, 청년층고용현황과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제9판, 율곡출판사, 허재준외, 고용친화적복지전략연구, 한국노동연구원, [NARS

43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 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따른국가위기대응태세점검및향후대책 김종연최준영 제 2 호 국제지명표준화관점에서바라본독도표기문제및대응방안 김종연최준영 제 3 호인터넷실명제쟁점 김여라 제 4 호한 ᆞ 미방위비분담의현황과쟁점 김영일신종호 제 5 호국민연금과직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 원시연 제 6 호 2008 미국대선의주요이슈와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김준외 7 인 제 7 호미국의대북제재현황과테러지원국지정해제의영향 이승현 제 8 호지방행정체제개편의쟁점과입법부의과제 제 9 호오바마시대개막의의의와시사점 제 10 호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법률검토및쟁점분석 하혜영외 6인김준외 7인 박준환 제 11 호군경력가산점제재도입논의의쟁점 조규범 제 12 호쇠고기수입위생조건국회심의규정의검토및개정방향 제 13 호 사이버공간에서의이용자보호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역할 정민정김남영 이유주 제 14 호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박철 제 15 호선진국형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방안 김준배민식 제 16 호공무원연금제도개혁논의와주요쟁점 원시연 제 17 호주식공매도현황및개선방안 박충렬

4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 호 제 19 호 기초보장급여체계의개선 : 개별급여방식을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유해미 김신애 제 20 호국회및주요국의회의질서유지제도 전진영 제 21 호선상투표제도도입관련쟁점및시사점 제 22 호 강제철거에서의주거권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향 김종갑외 3 인 조규범 제 23 호신 ᆞ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관련쟁점분석 유재국 제 24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판결에따른영향분석및후속조치검토 박준환 제 25 호정치자금소액기부의현황과활성화방안 조만수 제 26 호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기속력에관한입법개선방향 김선화 제 27 호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의현황과쟁점 정민정 제 28 호영리병원도입논의및정책과제 이만우 제 29 호일자리나누기정책의개선과제 정종선 제 30 호 LED 조명산업의현황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1 호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2 호존엄사입법화의쟁점과과제 유재국이상은임동춘주규준이만우조규범 제 33 호온라인상불법저작물대책및개선방향 나채식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45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관련규범 전진영 제 38 호법률명약칭법제화방안 김남영 제39호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유해미 제40호신종플루의대유행 (Pandemic) 및정책대응 이만우허종호 제41호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 : 쟁점과대안 박충렬정민정 석면관련법제의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김준제42호 해외사례를중심으로최준영 제43호희유 ( 稀有 ) 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과김경민 개선방안신가은 입학사정관제의바람직한운영을위한제언제44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시사점 정환규 제45호국회인사청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전진영김선화이현출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제46호방향성검토 원시연 제47호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과쟁점 김여라 7.7 DDoS 사고 대응의문제점과재발방지제48호방안 배성훈 제 49 호한 - 인도 CEPA 의인력유입효과제고방안 정민정 제 50 호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박영원 제 51 호일 ᆞ 가정양립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52 호와이브로 (WiBro) 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김유향 제 53 호수입수산물안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장영주

46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54 호경찰의주취자보호 ᆞ 관리제도개선방안 하혜영유규영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제55호부담과과제 박준환 제56호미국의회의입법과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제57호조선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전은경이상은김봉주 제58호오바마정부의비핵화정책과북핵문제 김영일유웅조 제 59 호 교통단속시스템무력화장비의사용실태와입법적과제 유규영하혜영 제 60 호육우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배민식 제61호고령사회대비주치의제도도입검토 이만우 제62호프랑스소재외규장각도서의국내반환방안 정민정유의정 제63호다태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주경조주은 제 64 호 저출산 ᆞ 고령사회극복을위한이민정책의개선과제 유의정 제 65 호고령자일자리정책의현황과개선방향 김준 제 66 호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제 67 호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김영일이현출김유향최준영 제 68 호애니메이션산업의현황및발전방향 나채식 제 69 호게임콘텐츠의현황및육성방안 김신애 제 70 호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김여라 제 71 호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이유주

4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72 호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대응방안 - 어업용면세유를중심으로 제 73 호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제 74 호 미국하원의선물및여행관련윤리규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정민정장영주김경민전은경유재국김봉주 전진영 제 75 호지방자치단체의행정인력현황과개선방안 하혜영박영원 제 76 호지방자치단체민간이전경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유의정 제 77 호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정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78 호지방의회의재정감독권강화방안 이정진 제 79 호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감사체계의개선방향 조규범 제 80 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제 81 호 G20 정상회의의발전과주요과제 제 82 호 목표인구과다설정에기초한지역개발사업추진의문제점과대응과제 권아영임언선김영일유웅조장경석유재국 제 83 호아동수당제도도입시쟁점및정책과제 유해미 제 84 호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김영일이정진김지 제 85 호고령사회를대비한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대책 박준환 제 86 호주요국의무상급식현황및시사점 이덕난한지호 제 87 호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질서개편과제 원종현 제 88 호고령사회에대응한식품산업의과제 장영주김봉주

4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89 호양육미혼모관련정책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90 호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제 91 호 청소년건강증진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학교보건서비스, 행정체계및자원검토 김경민이동영 이만우허종호 제 92 호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에대한검토 이건호 제 93 호국가정보보호정책현황과개선방안 배성훈 제 94 호 2010 년세법개정의주요쟁점 제 95 호장기미처리법률안의해결방안 제 96 호 건강보험보장성의쟁점과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등을중심으로 - 전완희허원 정대영김미숙박영원전완희이정은 김주경 제 97 호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김민지김봉주 제 98 호주요국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현황과시사점 전태희 제99호 사전투표제의국가별운영현황과국내도입방향 김종갑이현출 대ᆞ중소기업양극화해소정책의현황과개제100호선방안 박충렬 도시하천의건천화방지를위한물순환건전제101호화대책 김상욱 제102호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의현황과과제 박미정 제 103 호국회인사청문제도개선방안 제 104 호 국회에서의증언 ᆞ 감정등에관한법률 의개정방안 이현출전진영김선화유재민최석림조규범이주연김민지

49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05호한반도통일비용의쟁점과과제 이승현김갑식 제106호독일의의무교육무상지원동향및시사점 이덕난한지호 제107호천일염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배민식 제108호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최정인김지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제109호 이덕난방안유지연 제110호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김경민박준환 제111호원자력발전설비의수출경쟁력강화방안 유재국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제112호 방안 김여라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제113호방안 이만우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배성훈제114호 정책방향이승현 한ᆞ 중ᆞ 일교역구조와산업정책의비교분석 : 제115호 부품 ᆞ소재산업을중심으로 전은경 교통안전ᆞ방범활동에서주민과경찰간협력제116호 하혜영강화방안권아영 제117호자살예방대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원시연 제 118 호게임셧다운제의도입과향후정책방향 조형근 제119호주택임대료규제관련국내ᆞ외동향과시사점 장경석 제120호세무조사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정대영김보례 2010년위헌법률결정현황과주요쟁점및입제121호 법에의시사점 김선화최정인 저축은행부실현황및과제제122호 - 정책및제도를중심으로 김효연 제123호다기능보 ( 洑 ) 의적정운영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방향 김상욱

5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24 호모바일유해애플리케이션의현황과대응방향 조희정이승현 제 125 호주요국의의원연금제도 전진영 제 126 호 가정내불용의약품수거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 127 호대학강사의노동조건과기대소득분석 정환규 제 128 호 2011 년세법개정안의주요쟁점 제 129 호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 5 년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산정을중심으로 서동국임언선허원 장경석박인숙 제 130 호국내연안침식방지를위한정책과제 김상욱 제 131 호지방의회의정지원활동운영실태와향후과제 하혜영 제 132 호복수국적자의공무담임권제한 김선화 제 133 호의약품허가 - 특허연계제도 김민지김봉주 제 134 호북방한계선 (NLL) 문제와대응방안 정민정 제 135 호 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형혁규 제 136 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과제 김여라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기간제법 상사제137호 용기간제한규정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노인장기요양보제138호 험법 의입법영향분석 원시연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가공무원법 상 제139호의여성채용목표제와양성채용목표제의입법 영향분석 박영원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제개발협력기제140호 본법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141호공공앱현황과발전방안 조희정이승현

5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42 호설비투자부진요인과활성화방안 조주현 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자회담 : 제143호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제144호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제145호의개선방안 김휘정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제146호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유재국

5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8 호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조주은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2 호 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8 호 에너지 ᆞ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제173호 시사점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제174호 개선방향 최세중김봉주이덕난유지연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5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7 호 외국인학교 ᆞ 외국교육기관 ᆞ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9 호 제 180 호 제 181 호 제 182 호 제 183 호 제 184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유아교육ᆞ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이덕난유지연이정윤이승현 한인상 이여진 김주경 전진영 박영원 전형진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6 호 NARS]

54 보고서제 187 호 발간일 2013년 2월 20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환경노동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02ㆍ788ㆍ473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