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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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RI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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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RI ANNUAL REPORT

5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6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7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8

8 KERI 9

9 10

10 11

11 CONTENTS K O R E A E C O N O M I C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ANNUAL REPORT Ⅰ Part 1 : 한 미 FTA 분야별협상결과평가및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 50 Part 2 : 한 미 FTA 주요쟁점분야별협상동향및영향분석 54 Part 3 : 한 미 FTA 및개방화에따른제도개선과제 12

12 CONTENTS 60 Part 4 : 한 미 FTA 에대응한부문별규제및제도개혁과제

13 CONTENTS

14 CONTENTS Ⅱ Ⅲ

15

16 KERI ANNU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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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가. 연구추진경과및결과 20

20 부문별규제개혁건의과제수 Ⅰ. 21

21 나. 연구조직과자문단의구성 22

22 다. 보고서의편제 가. 규제개혁의개념 Ⅰ. 23

23 나. 규제개혁의원칙 24

24 다. 부문별규제개혁원칙과개혁과제 수도권 지역균형발전부문 경제력집중억제부문 Ⅰ. 25

25 토지이용부문 부동산 주택부문 노동시장 노사관계부문 26

26 창업 공장설립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 Ⅰ. 27

27 환경부문 외국인투자 경제자유구역부문 28

28 방송 통신 미디어부문 Ⅰ. 29

29 소비자보호 표시 광고부문 물류 운송부문 30

30 유통부문 보건 위생부문 Ⅰ. 31

31 의료서비스 의약품부문 산업안전부문 32

32 자격사부문 Ⅰ. 33

33 건축 건설 SOC 부문 교통부문 34

34 에너지네트워크부문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체육부문 Ⅰ. 35

35 농림 축산부문 36

36 국고 준조세 부담금부문 산업 R&D 부문 무역 관세부문 Ⅰ. 37

37 해양안전부문 자원개발부문 정보이용및개인정보보호부문 38

38 수산 수산가공부문 사회복지부문 연금 보험부문 Ⅰ. 39

39 여성가족 청소년부문 40

40 소방 방재부문 보훈 병역 경찰등기타부문 Ⅰ. 41

41 42

42 Part 1: 한 미 FTA 분야별협상결과평가및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 가. 한 미 FTA 상품분야협상결과에대한평가및과제 Ⅰ. 43

43 나. 한 미 FTA 서비스 투자분야협상결과의평가및의의 44

44 다. 한 미 FTA 주요제도화관련협상내용 영향및향후과제 Ⅰ. 45

45 라. 한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의미와향후대응전략 46

46 마. 한 미 FTA 정부조달분야의협상결과와기업의활용전략 Ⅰ. 47

47 바. 한 미 FTA 피해산업보완대책에대한평가및과제 48

48 Ⅰ. 49

49 Part 2: 한 미 FTA 주요쟁점분야별협상동향및영향분석 가. 한 미 FTA와외국인투자 50

50 나. 한 미 FTA 통신분야개방효과와전망 Ⅰ. 51

51 다. 한 미 FTA 자동차분야협상동향및영향분석 라. 한 미 FTA 의약품분야협상동향및영향분석 52

52 Ⅰ. 53

53 Part 3: 한 미 FTA 및개방화에따른제도개선과제 가. 한 미 FTA 협상타결의의의및산업별영향 보완대책에대한분석 54

54 나. 한 미 FTA에따른수도권규제개혁방안 Ⅰ. 55

55 다. 한 미 FTA에따른노동관련규제개혁방안 라. 선진통상국가도약을위한세제개편 56

56 마. 언어시장의자유화 : 영어공용 Ⅰ. 57

57 바. 자유주의시장경제와교육제도 사. 한 미 FTA 체결에따른의료제도개선 58

58 Ⅰ. 59

59 Part 4: 한 미 FTA 에대응한부문별규제및제도개혁과제 가. 한 미간기업정책비교분석 60

60 나. 한 미간토지이용규제에대한비교분석 Ⅰ. 61

61 다. 한 미 FTA에대응한금융부문의제도개선 62

62 라. 한 미간조세제도비교 Ⅰ. 63

63 마. 한 미간노동시장및노사관계관련제도에대한비교분석 64

64 Ⅰ. 65

65 66

66 가.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Ⅰ. 67

67 나. 경제력집중억제규제 68

68 다. 소유지배구조규제 Ⅰ. 69

69 70

70 라. 금융 산업분리정책 Ⅰ. 71

71 마. 대기업에대한진입및역차별규제 72

72 Ⅰ. 73

73 바. 기업재무규제및세제 74

74 사. 공시및회계 감사제도 Ⅰ. 75

75 아. 특수관계인규제 76

76 자. 노사관계 Ⅰ. 77

77 78

78 차. 수도권규제 Ⅰ. 79

79 80

80 가. 성장잠재력확충 Ⅰ. 81

81 82

82 Ⅰ. 83

83 나. 시장경제의확산과정착 84

84 Ⅰ. 85

85 86

86 다. 공공부문의경쟁력제고 Ⅰ. 87

87 88

88 라. 안보및외교역량강화 Ⅰ. 89

89 가. 2008년대내외경제환경을고려한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정책과제 90

90 나. 세제개혁 Ⅰ. 91

91 다. 재정지출구조개혁방향 라. 공기업개혁 92

92 마. 공정거래및대기업정책 Ⅰ. 93

93 바. 수도권및지역균형발전정책 사. 주택및부동산정책 94

94 아. 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 Ⅰ. 95

95 자. 공공기관서비스프로세스의혁신 96

96 Ⅰ. 9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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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00 Ⅰ. 101

101 102

102 Ⅰ. 103

103 104

104 Ⅰ. 105

105 106

106 Ⅰ. 107

107 108

108 Ⅰ. 109

109 가. 외환위기이후통화및환율정책의평가및전망 110

110 나.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역할및과제 다. 외환위기와한국조세의변화 Ⅰ. 111

111 라. 외환위기이후주택시장구조변화와주택정책 112

112 마. 외환위기이후 10년 : 금융시스템의변화와평가 바. 외환위기이후기업부문의변화 Ⅰ. 113

113 사. 외환위기와무역구조변화 114

114 아. 한국경제의구조적변화 : 대외부문을중심으로 Ⅰ. 115

115 자.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변화와분석 116

116 차. 외환위기이후소득분배의양극화의추이, 원인및정책적시사점 Ⅰ. 117

117 카. 성장회계분석을통한외환위기전후의성장요인분석과잠재성 타. 새로운위기가오고있는가? 118

118 Ⅰ. 119

119

120 Ⅰ. 121

121 122

122 Ⅰ. 123

123 124

124 Ⅰ. 125

125 126

126 Ⅰ. 127

127 128

128 Nonlinear Mean-Reversion in Southeast Asian Real Exchange Rates Ⅰ. 129

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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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2 Ⅰ. 133

133 134

134 Ⅰ. 135

135 136

136 Ⅰ. 137

137 138

138 Ⅰ. 139

139 140

140 Ⅰ. 141

141 142

142 Ⅰ. 143

143 144

144 Ⅰ. 145

145 146

146 Ⅰ.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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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Ⅰ. 149

149 150

150 Ⅰ. 151

151 152

152 Ⅰ. 153

153 154

154 contrat premiére embauche; CPE contrat premi re embauche; CPE Ⅰ. 155

155 156

156 Ⅰ. 157

157 158

158 Ⅰ. 159

159

160 Ⅰ. 161

161 162

162 Ⅰ. 163

163 164

164 Ⅰ. 165

165 166

166 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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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Ⅰ. 169

169 170

170 Ⅰ. 171

171 172

172 Ⅰ. 173

173 174

174 Ⅰ. 175

175 176

176 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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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Ⅰ. 179

179 180

180 강제소화채권의할인비용및기회비용추이 Ⅰ. 181

181 182

182 Ⅰ. 183

183 184

184 Ⅰ. 185

185 186

186 Ⅰ. 187

187 188

188 Ⅰ. 189

189 190

190 Ⅰ. 191

191 192

192 Ⅰ. 193

193 194

194 KERI ANNUAL REPORT 2007

195

196 Ⅱ.

197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시장경제란무엇인가 198

198 나. 기업 M&A의세계 Ⅱ. 199

199 다. 부와빈곤의문제에대한소고 200

200 Ⅱ. 201

201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작은정부와큰정부 202

202 나. 바람직한노사관계구축을위한제언 Ⅱ. 203

203 204

204 다. 기업 CEO와의대화 라. 무역과국제화 : 세계화, FTA, 그리고우리경제 Ⅱ. 205

205 마. 국제정치의역학관계 206

206 Ⅱ. 207

207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시장경제로의여행 208

208 나. 시장경제의오해와진실 Ⅱ. 209

209 다. 한국경제의거시적트렌드와향후리스크요인 : 2007년의화두 210

210 라. 기업경영사례 : 경영혁신 마. 감성커뮤니케이션을통한자기변화 Ⅱ. 211

211 바. 규제개혁의비전과전략 212

212 Ⅱ. 213

213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경제성장과양극화문제 214

214 나. 기업의역할과정부규제 Ⅱ. 215

215 216

216 다. 한 미 FTA 체결의의와산업별현황 Ⅱ. 217

217 218

218 라. 국제경제의흐름바로알기 Ⅱ. 219

219 마. 교육자로서의윤리와책임 바. 반기업정서와기업윤리경영 220

220 Ⅱ. 221

221 사. 한국경제의현황과성장동력 222

222 Ⅱ. 223

223

224 Ⅱ.

225 토론 :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사회 : 발표 : (1) 제1주제 - 국민연금의지배구조 : 박영석 ( 서강대교수 ) 226

226 (2) 제2주제 - 국민연금의기업투자, 무엇이문제인가? : 신현한 ( 연세대교수 ) (3) 제3주제 - 국민연금과은행소유및지배구조 :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Ⅱ. 227

227 일시 장소 좌장 발표 토론 228

228 좌장 발표 토론, (1) 제1주제 - 한 미 FTA 상품분야협상결과에대한평가및과제 : 정인교 ( 인하대교수 ) (2) 제2주제 - 한 미 FTA 서비스 투자분야협상결과의평가및의의 : 김관호 ( 동국대교수 ) (3) 제3주제 - 한 미 FTA 피해산업보완대책에대한평가및과제 : 최병일 ( 이화여대국제대학원장 ) (4) 제4주제 - 한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의미와향후대응전략 : 안덕근 ( 서울대교수 ) Ⅱ. 229

229 (5) 제5주제 - 한 미 FTA 정부조달분야의협상결과와기업의활용전략 : 양준석 ( 가톨릭대교수 ) 230

230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발표 :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Ⅰ. 231

231 좌장 : 발표 : 토론 : 좌장 : 패널 : (1) 법치국가적자유를위한헌법발전의방향 : 강경근 ( 숭실대교수 ) (2) 한국대통령제의성공을위한개헌안 : 권력구조조항을중심으로 : 김일영 ( 성균관대교수 ) 232

232 (3) 자유시장경제를위한헌법발전의방향 : 시장경제와헌법의개정방향 : 민경국 ( 강원대교수 ) Ⅱ. 233

233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China and Japan 일시 : 장소 : 234

234 Ⅱ. 235

235 일시 : 장소 : 주제발표 : 사회 : 발표 : 토론 : 사회 : 발표 : 236

236 토론 : 사회 : 발제 : 토론 : 가. Keynote Speech: 최광 ( 한국외국어대교수 ) 왜큰시장-작은정부여야하는가? 나. 제1분과회의 : 조세 재정정책방향 Ⅱ. 237

237 다. 제2분과회의 : 공공부문의구조조정과경쟁도입방안 238

238 Ⅱ. 239

239 240

240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좌장 : 사회 : 발표 : 토론 : Ⅰ. 241

241 (1) 제1주제 - 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 : 이주선 ( 본원선임연구위원 ) (2) 제2주제 - 규제집행개선방안연구 : 조성한 ( 중앙대교수 ) 242

242 Ⅱ.

243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244

244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Ⅱ. 245

245 246

246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제목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Ⅱ. 247

247 248

248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Ⅱ. 249

249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250

250 Ⅰ. 251

251 252

252 Ⅰ. 253

253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254

254 Ⅱ.

255 256

256 콘텐츠내역 회원현황 ( 기준 ) Ⅱ. 257

257 전문가칼럼게재리스트 258

258 서평게재리스트 Ⅱ. 259

259 260

260 Ⅱ. 261

261

262 KERI ANNUAL REPORT 2007

263 (2008 년 1 월 28 일현재 ) Ⅲ. 265

264 266

265 2008년 1월 29일 2008년 2월 5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전화 ( 대표 ) / 팩스 ~3 c 한국경제연구원, 2008 < 비매품 > * 제작대행 : ( 주 )FKI 미디어 K E R I A N N U A L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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