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FC7D1BFACB1B8C7D0C8B E34BFF920B9DFC7A5C0DAB7E1C1FD20C6EDC1FDBABB28C1A4BCBAC0E5C6F7C7D4292E687770>

Transcription

1

2

3

4

5 개회사 광복 70주년을 맞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저희 북한연구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최고의 북한전문 가들을 모시고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춘분과 청명 을 지나 완연한 봄이지만, 춘래불사춘( 春 來 不 似 春 )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꽃샘추위가 우리들의 옷깃 을 여미게 만듭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분단의 극복에 유 리하기보다는 고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안보적, 경제적 주도권 경쟁 속에 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사드(THAAD)의 한반 도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아직도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서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 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이용해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협력적 남북관계를 정립해 한반도에 대한 주변강대국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서로 대화 를 제안하고 직접 접촉도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말에 한미군사연습이 끝나게 되면, 남북대화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는 그 때를 대비해 북한의 노선을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회의는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북한이 병진노선을 선언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북한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진지한 모색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주제에 따른 3개의 기획패널과 더불어 자유공모에 의한 6개 일반패널 등 총 9개 패널에서 20개의 세부주제로 논 문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춘계학술회의를 위해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리 며, 축사를 해주신 북한대학원대학교 송민순 총장님과 환영사를 해주신 경남대학교 윤대규 부총장님 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춘계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을 올바 로 이해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정책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북한연구학회 회장 조 성 렬

6 프로그램 안내 기획패널(정산홀)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조성렬(북한연구학회 회장) 축 사: 송민순(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환영사: 윤대규(경남대학교 부총장) 안 내: 정영철(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 10:30~12:30 <제1회의>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사회: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발표 1_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관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 발표: 신대진(서울교육대) 발표 2_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 경제 정책 측면 - 발표: 탁성한(국방연) 발표 3_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발표: 김동엽(북한대학원대 북한미시연구소) 토론: 박영택(대진대), 윤정원(육사), 이영훈(SK경영경제연) 14:00~15:40 <제2회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2년 평가 사회: 김영수(서강대) 발표 1_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발표: 김근식(경남대) 발표 2_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발표: 전영선(건국대) 토론: 김종수(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오양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낙근(여의도연구원) 16:00~17:40 <제3회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 사회: 고유환(동국대) 발표 1_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발표: 정성장(세종연) 발표 2_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향 발표: 김영희(산업은행) 토론: 권영경(통일교육원), 서보혁(서울대), 정영철(서강대) 17:50~18:50 총회 19:00 만찬

7 일반패널1(대회의실) 10:30~12:30 <제4회의> 북한관광 그리고 탈북자 연구 사회: 김용현(동국대) 발표 1_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표: 문유진(북한대학원대) 발표 2_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발표: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 박지연(수출입은행) 토론: 장용훈(연합뉴스) 발표 3_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 집단치료놀이를 중심으로 - 발표: 이현주(IMChilds심리상담연구소) 토론: 신효숙(남북하나재단) 14:00~15:40 <제5회의> 북한 핵 미사일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사회: 김연철(인제대) 발표 1_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발표: 이춘근(STEPI) 토론: 황일도(동아일보사) 발표 2_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발표: 권용수(국방대) 토론: 장철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6:00~17:40 <제6회의>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 분석 사회: 박종철(통일연구원) 발표 1_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발표: 박영자(통일연구원) 발표 2_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북한 주체시간과 핵무력의 6자회담 폐기과정과 그 벡터- 발표: 박요한(숭실대) 토론: 신종호(통일연구원), 홍민(통일연구원) 17:50~18:50 총회 19:00 만찬

8 일반패널2(국제회의실) 10:30~12:30 <제7회의> 북한의 정치미학과 젠더접근 사회: 이우영(북한대학원대) 발표 1_북한의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 우리식 이념과 주체미학의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 발표: 최경희(도쿄대) 발표 2_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발표: 안지영(인제대) 토론: 정일영(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토론: 권금상(북한대학원대 북한미시연구소) 14:00~15:40 <제8회의> 북한 무역 연구 사회: 임강택(통일연구원) 발표 1_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발표: 탁용달(한국자산관리공사) 토론: 임을출(경남대) 발표 2_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 섬유제품 통계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발표: 정은이(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토론: 유현정(세종연구소) 16:00~17:40 <제9회의> 북한 복지 실태 분석 사회: 조영기(고려대) 발표 1_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발표: 곽인옥(서강대), 류국현(고려대) 발표 2_북한 년로자보호법 법적 비교 분석 발표: 이철수(신한대) 토론: 조영주(동국대) 토론: 장용철(안양대) 17:50~18:50 총회 19:00 만찬

9 차 례 제1회의 발표 1 기획패널(정산홀) 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관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신대진 13 발표 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탁성한 33 발표 3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김동엽 45 제2회의 제3회의 발표 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김근식 65 발표 2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전영선 77 발표 1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성장 87 발표 2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향 김영희 103 일반패널1(대회의실) 발표 1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문유진 113 제4회의 제5회의 제6회의 제7회의 제8회의 제9회의 발표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윤인주 133 발표 3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집단치료놀이를 중심으로- 이현주 151 발표 1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이춘근 179 발표 2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권용수 191 발표 1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박영자 209 발표 2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 북한 주체시간과 핵무력의 6자회담 폐기과정과 그 벡터 - 일반패널2(국제회의실) 박요한 239 발표 1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 우리식 이념과 주체미학의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 최경희 277 발표 2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안지영 299 발표 1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탁용달 321 발표 2 발표 1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 섬유제품 통계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정은이 369 곽인옥 류국현 381 발표 2 북한 년로자보호법 법적 비교 분석 이철수 403

10

11 < 1 > 2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 핵 병진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관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신대진 탁성한 김동엽

12

13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13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관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 신 대 진 (서울교육대) Ⅰ. 서론 1. 문제제기 김정은 정권이 병진노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일의 가이드에 의한 것인가, 사후 김정은 의 전략적 선택인가. 선군노선에서 병진노선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세 가지 구체적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선변경과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관계이다. 전임자에 의해서 내정된 후계자(후임자)는 상대 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Myron Rush, 1978). 더욱이 후계자가 전임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 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노선변경은 더욱 어렵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당과 국가권력의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승계하기 시작했다.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공식 적인 권력승계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권력승계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2013년 3월에 선군노선에서 병진노선으로 노선을 선택하였다.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권력승계과정이 매우 짧았 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둘째, 노선변경과 관념적 제약요인의 관계이다. 정권의 (선군, 병진)노선 변경은 사회적 행위자의 기대와 연관되어 있다 1). 새로운 노선채택은 기존 노선에 의한 기대가 형성된 사회적 행위자인 대중 과 지배엘리트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대중의 관점이다. 최고지도자-대중 간의 사회적 관계 에서 대중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역할정체성과 물질적, 상징적 보상체계에 대한 기대가 이미 구성되 어 있다 2). 이러한 기대는 대중의 집합적 관념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전체그림-상황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노선변경은 대중의 집합적 관념-상황인식과 기대-에 대한 수정과 상호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노선변경이 관념적 제약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지배엘리트의 기대이다. 1) 사회적 과제의 재구성(노선변경)을 최고지도자(지배권력)과 대중 간의 대인관계 심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졸 저(2014a)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제26권1호)의 논문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심리학은 상대적 박탈감에 연구로서 박동형(2009)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47호, Ted Gurr(1968) Psychological Factors in Civil Violence. World Politics, Vol. 20, No. 2(January) 등이 있다. 2) 대인관계심리학은 하이더(Heider, 1959), 역할정체성은 웬트(Wendt, 1992),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은 미럴맨 (Merelman, 1966) 참조. 대인관계심리학의 관점에서 대중의 기대-역할정체성과 물질적, 상징적 보상-가 어떻게 구성되 고 상대적 박탈감에 관점에서 어떻게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가(신대진, 2014b, 32-43)가 중요한 문제의식이 된다.

14 1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노선변경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엘리트 간의 기득권 구조를 재구성을 초래, 지배엘리트의 물리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예상된다. 즉, 김정일 시기에 구 성된 권력구조에 의한 물리적 관성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셋째, 노선변경과 경제적 제약요인의 관계이다.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노선은 지배권력과 대중 모 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때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게 된다 4). 따라서 노선변경에 따라 자원 배분이 조정된다면 최고지도자, 지배에리트, 대중 모두에게서 만족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내야만 한 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김정일 시기 형성된 자본고정성과 북한의 사회적 자원동원 능력의 한계라 는 제약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새로운 병진노선은 경제적 제약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연구방법 본고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방식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군노선의 조정 5) 은 이미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박형중 2014; 김성배 2014). 즉, 김정일 시기 이미 김정은 중심의 일인지 배 권력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군노선의 조정과 관련된 전략적 행위-최고지도자의 역할 정체성과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들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구조와 관 련된 행위자를 계층-집합적 행위자-으로 구분하면 최고지도자, 지배엘리트, 대중이다.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는 지배엘리트로부터의 저항과 대중의 저항 등 이중적 저항의 구조 속에 있다. 따라서 일인지 배 권력구조가 안정화되는 조건은 이 두 저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배엘 리트로부터의 저항은 물리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대중으로부터의 저항은 관념적, 경제적 인센티브 를 이용하여 최고지도자는 관리하고자 한다 6). 전자는 지배엘리트 간의 힘의 균형과 일인지배 권력구 3)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집단인 저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 단의 상대적 힘에 의해서 행위는 달라진다. 따라서 물리적 관성요인은 관념적 관성요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진다 (Wendt, 1999; Gurr, 1968). 4) 행위자 관점에서 선군노선을 행위자 관점에서 경로의존성으로 분석을 시도한 논문으로서 졸저(2014b)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 재생산 전략으로서 선군정치: 제도, 담론, 정책의 상호연결성을 중심으로 가 있다. 이 논문에서 선군정치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화하는 이유는 최고지도자(지배권력)와 대중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긍정적 신호를 받기 때문으로 보았다. 5) 본고는 병진노선이 새로운 노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선군노선의 부분적 수정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할 것(신년사, 2015) 으 로 주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병진노선이 내용상 선군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4장에서 자세히 다 루겠다. 6) 여기에서 지배엘리트에서 관념적 요인을 제거한 이유는 물질적 보상이 상징적 보상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며, 대중에 서 물리적 요인을 제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대중은 물리적 구조에 취약하여 체제순응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 이다. 물론 이 두 행위자 모두 물리적, 관념적, 경제적 인센티브 모두 중요한 것은 두 말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은 졸저(신대진, 2014b, 2장) 참조. 이 논문에서 주요 사회심리학으로 위상심리학(Lewin, 1936), 대인관계심리학 (Heider, 1959) 등을 참조하였다.

15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15 조의 제도화, 그리고 기득권 구조의 인정이다. 후자는 지배권력이 대중에게 물질적 보상-안보재화, 복지재화-과 상징적 보상을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즉, 지배권 력이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대중들로부터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저항 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적은 보상으로도 체제순응적 태도를 유도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선군노선에서 병진노선으로의 수정은 지배엘리트와 대중에게 공급할 물질 적, 상징적 보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는 곧 경제적 제약요인뿐만 아니 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관점에서 관념적 요인과 연결된다. 관념적 제약요인으로서 대중의 집합적 관념은 대중 속에 속해있는 개인들에게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관성적 속성을 가진다. 관념구조는 개 체를 구성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 구성된 대중의 집합적 관념은 김정은 시기에도 동일하게 관성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중의 집합적 관념에서 전체그림- 상황규정-, 사회적 과제,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등이다. 행위자의 인지적 관성적 경향에 대한 주요 연구로서 게슈탈트심리학, 인지심리학이 있다. 이중에 서 본고는 페스팅거(Festinger, 1957/1985)의 인지적 부조화, 저비스(Jervis, 1976)의 인지심리학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인지적 부조화는 행위자와 선택과 모순된 정보노출에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 적한다. 저비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와 모순된 정보에 노출될 경우 그 양과 질에 따라 무 시하려는 경향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부분적인 것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따라서 태도전환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7).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연구방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념적 관성적 요인에 의거하여 병진노선을 김일성 시기 병진-김정은 시기 선군-김정은 병진으로 지속성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조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구체적 연구방법로으로 <표1>과 같이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수단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전 략적 행위로서 노선변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전략적 수단으로 담론, 정책, 제도, 자원배분(노선) 등을 제시하며 이는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자 한다. 담론은 대중이 현실을 인식-전체 그림-하고 사회적 최우선 과제를 재구성토록 유도하며, 제도를 통해 그에 맞는 최고지도자의 역할정 체성을 구성한다. 또한 정책과 담론을 통해 물질적, 상징적 보상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관리 하고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사회적 관계를 심리적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지배엘리트에 대해서는 일인지배 권력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관점에서 최고지도자 일인 중심의 권력을 제도화하고 지배엘리트 간 세력균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당권력을 복원하며 지배엘리트의 기득권구조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자원배분 조정은 최소화한다. 7) 이와 유사한 게슈탈트 심리학으로는 강제만족(Cosnstraint Satisfaction) 모델은 사이몬(Simon, 2002), 평행강제만족 (Parallel Constraint Satisfaction) 모델은 리드(Read 외, 1997) 참조,

16 1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표1>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수단 및 기대효과 그리고 연구대상 수단 담론 정책 제도 자원배분 기 대 효과 연구 대상 전체그림 상황규정 사회적 과제 자원배분 우선순위 최고지도자 역할 정체성 집합적 관념 재구성 헌법과 당규약 신년사 물질적 보상 안보 상징적 보상 복지 상대적 박탈감 완화 신년사 정책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지도자 위상강화 당중위원회 충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도화 지배엘리트 세력균형 헌법과 당규약 지배엘리트 기득권 인정 최소한의 자원배분 조정 상대적 만족 유도 사회적 자원배분 셋째,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관념적 요인과 연결하여 경제적 제약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즉, 자원제약성과 자본고정성의 문제이다. 북한은 대내외적 경제적 조건에서 자원제약성은 매우 크다. 자원제약성에 의해서 추가 투자할 자본이 제약되어 있다면 자본고정성 8) 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된 다. 지배권력이 대중들에게 물질적 보상-안보재화, 복지재화-을 하기 위해서는 동원가능한 자원을 투 자해야만 한다. 병진노선의 채택은 곧 대중들에게 복지부문의 재화가 더욱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 하도록 유도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할수록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념적 요인과 연결된 방식으로 경제적 제약요인의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 의 행위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자원제약성은 북한 GDP추계와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볼 것이며, 자본 고정성은 논리적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즉, 셋째 경제적 제약요인은 지배담론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충적으로만 참고할 것이다. 사회적 관성적 요인은 물리적 요인으로 권력구조, 관념적 요인으로 대중의 집합적 관념, 경제적 요 인으로서 자원제약성 및 자본고정성 등으로 구분하지만 본고에서는 제도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제 도와 신년사를 통한 집합적 관념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글의 구성 2장에서 김일성 시기 병진노선의 출현과정과 권력구조, 담론을 중심으로 제도와 전략적 행위의 의 미관계망을 도출하여 관성적 요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3장에서 헌법(1972, 1992, 1998, 2009, 2012)과 당규약(1980, 2010)을 분석함으로써 첫째, 최고지도자 를 중심으로 한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재생산을 위한 제도적 유도장치를 이해하고자 하며, 둘째, 이와 관련하여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자원배분 우선순위 등과 어떻게 상호연결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8) 자본고정성(set-up or fixed cost)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로의 전환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고정성이 높으면 사 회적으로 기존 경로를 고수하려는 강한 인센티브가 생긴다(Pierson, 2000), 이러한 자본고정성에서는 기존 경로에 투하 된 자본량의 결과-생산설비와 과학기술-을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본고정성이 크다는 것 은 전환비용이 큼을 의미한다.

17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17 4장에서 신년사를 중심으로 지배담론 구조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2009년, 2012년 헌법에서 나타난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자원배분 우선순위와 어떻게 상호연 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제야요인이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지를 보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김정일 시기 지배담론과 김정은 시기 지배담 론의 지속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다. 5장 결론에서 병진노선이 채택과정과 사회적 관성적 요인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 병진노선의 진 화가능성에 대한 제약요인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병진노선의 원형: 김일성 시기 1. 병진노선 형성과정 북한에서 병진노선은 1962년 제4기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기되었고,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강조되어 발표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제정세와 상관이 있다(김연철, 2001, 259) 년 한일협정 채택,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등 한미일 전략적 제휴관계가 강화되는 국제정세는 북한 의 입장에서 적대국 간의 동맹관계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안보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물론 1961년 조 소, 조중동맹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제도화로 볼 수도 있다. 당시 악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두 가지 행위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국방비 부담증가를 당 연시 했다. 둘째, 국방비 부담의 증가에 따라 인민경제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당시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국방비 부담이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1차 5개년 계획시기 구조적 불균형발전의 결과이며 외연적 성장의 한계 를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이후 스키마로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첫째, 국제정세의 악화는 국방비 증가를 당연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인민경제의 실패를 외부화한다는 점이 다. 국제정세의 어려움은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며 이에 따른 국방비 증가에 따라 인민경제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유도한다. 이런 스키마는 지배권력의 정책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자기합리화의 논리를 제공한다. 이는 역으로 경제적 실패가 확연할수록 문제의 외부화를 위해 서 국제정세의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의도에 의해서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거나, 객관적인 국제정 세의 악화는 지배담론에 의해서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악화 는 북한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북한 지배권력에게 자기합리화를 위한 조 건으로서도 이해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형성과정에서 지배권력이 악화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일인지배 권력구조를 제도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당규약 및 헌법에서 나타난 권력집중의 제도화 부분이다. 최고지

18 1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도자 중심의 권력집중과 관련하여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총비서제, 비서국의 도입으로 제 도화되며 1970년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권한이 간부문제, 당내문제"로 확대된다. 비서국의 기능확 대는 최고지도자의 중심의 일인지배 권력구조 강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1972년 헌법에 서 국가주석제로 일인지배 권력구조가 제도화된다. 또한 군사부문 최고지도자 권력집중은 1970년 당 규약에서 당군사위원회가 신설되며 1972년 최고사령관이 헌법에 의해서 제도화되며 국가주석은 국 방위원장이자 최고사령관이 당연겸직이 됨으로써 국방부문에 대해서 최고지도자의 의사는 당과 국 가의 의사결정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1972년에서 나타난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는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책임구조로 정리하면 최 고지도자 경제-국방 직접책임제 이며 자원배분 우선순위로 보면 경제-국방 병진노선 이 된다(신대 진, 2014b, 99).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지배담론의 스키마(국제정세 악화 국방비 증가 당연, 인민경 제의 정책의 실패의 외부화)와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와 연결된다. 즉, 악화된 국제정세, 지배 담론에 의해서 구성된 스키마, 병진노선,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는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강화 지속된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지속되는 관념적 관성적 속성을 가진다. 2. 병진노선과 의미관계망 위에서 제시된 내용 중 두 개의 스키마가 지배담론에 의해서 어떻게 대중에게 구성되도록 유도되 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 신년사를 중심으로 지배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 시기 신년사(노동신문 신년사설 9) )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진노선과 관련된 지배담론은 김 정일, 김정은 시기의 선군노선과 병진노선의 관념적 제도 10) 의 원형으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지 배권력이 담론으로 대중에게 집합적 관념을 구성하였다고 전제를 하면 이러한 관념적 제도화는 대중 의 집합적 관념의 관성적 성질에 의해서 지배권력에게는 전략적 행위의 제약요인으로 대중에게는 인 지적 경향요인으로서 병진노선이 지속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따라서 이 시기 병 진노선이 지배담론에서 어떠한 의미관계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재의 병진노선의 어떤 원 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 신년사에서 병진노선은 기대 12) 와는 달리 1966년에 처음으로 나온다 13). 이는 1965년 당시 국 9) 1960년대 김일성은 1966년, 1968년, 1970년 세 차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노동신문 신년사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의 우상화가 고조되는 시기였다는 점(이종석, )과 노동신 문 사설의 끝부분은 김일성... 두리 로 마무리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개인숭배의 제도화와 노동신문 신년사설이 김일 성 신년사의 대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웬트( )는 제도는 형식적인 법에 의한 제도가 아니라 정체성과 이익이 내면화된 결과이다. 즉, 이는 다른말로 하면 행위의 의미관계망들이 상호 어떠한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관념적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11) 이와 관련해서 이론적 논의는 selection effect, audience cost 개념을 이해될 수 있다. 저자는 지배담론의 제약요인에 대한 정리는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중 2장 2절 대중의 심리적 경향 과 담론전략의 제약요인 을 참조. 12) 1962년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963년 신년사에 언급하는 것은 쉽게 기대될 수 있다. 이는 병진노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

19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19 제정세-한일협정 채택과 한국군 베트남 파병 결정-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대 외적 정세는 병진노선이 사회적 최우선과제가 될 수 있는 상황규정(전제그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국제정세의 어려움이라는 상황규정을 통해서 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병진노선 채택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배담론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조성된 정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방침에 따라)... 방위력을 철벽같이 강화 하자고 병진노선을 사회적 당위로서 구성하고자 했다(노동 신문 신년사설, 1966). 당시 지배권력도 병진노선이 적당한 발전노선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병진노선의 어려운 조건 이라는 문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1967년, 1968년, 1970년)는 점에서 간 접적으로 확인이 된다. 김연철( )은 북한은 1966년, 1969년 두 차례 공업총생산 성장률 결과 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어려 운 환경 속에서 김일성의 병진노선의 채택은 두 가지 방식을 강조한다. 첫째, 경제-국방 동시건설이 다. 이는 1969년 신년사에서 잘 나타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 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을 대수 롭지 않게 여기거나 국방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을 약화시킨다면 이것은 결코 병진로선이 아니며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1969, 신년사) 둘째, 속도전을 강조한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로서 미제와 직접 맞서(1970) 14) 기 위함이다. 즉, 병진노선과 속도전은 의미관계망에서 동일한 상황규정(전체그림)에서 의미관계망에서 연결된다. 물 론 신년사에서 속도 는 전쟁이후 1954년 이후 꾸준히 강조되어온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진노선과 속도전이 연결되어 이후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동일한 관념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의 지배담론의 합리화를 위해서 객관적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인민경제 부문에서 나아지 고 있다고 주장한다(노동신문 신년사설, 1967년, 1968년, 1970년). 이는 지배권력의 선택이 잘못되었 음을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실관 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시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신대진, 2014a). 시 1967년 갑산파 숙청과정과 노선투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에 따르면 김일성은 (1967년) 당시 북한 학계의 통설이던 균형발전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속도 를 강조 하였으며 갑산파를 숙청하였다. 13)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시기 병진노선은 신년사에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만 언급된다. 특히 1969년과 1970년에 병 진노선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당시 1차 7개년 경제계획의 더딘 실현과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신년사, ) 14) 속도전을 하는 이유는 1970년 노동신문 신년사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를 물 려받았고 나라가 갈라진 조건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 경제건설도 하고 남반부인민들의 투쟁도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느린 속도로 나갈수 없으며 그런 주장을 따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다 같이 높은 속도 (1970).

20 2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 시기 병진노선은 지배권력이 대중의 니즈를 충족하는 보상체계에서 두 가지 의미로 구성된다. 첫째, 안보측면에서 물질적 보상으로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 보위 하는 것이며, 둘째, 인 민경제측면에서 상징적 보상으로서 사회주의적의 물질기술적 토대(로서)... 나라의 경제적 위력 일 층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노동신문 신년사설, 1970). 정리하면 병진노선 채택은 안보적으로 악화된 국제정세(전체그림)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 으로서 최우선 사회적 과제로서 당연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의 성과는 나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높은 속도를 내어 더욱 힘차게 병진노선을 밀고 나가자 고 대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또한 병진노선은 단순히 안보적 차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 토대로서 인민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병진노선은 김정일 시기 선군노선의 구 체적 의미관계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김일성 시기 병진노선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의미관계망은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의미관계망은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김일성의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에 서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력집중과 함께 인민경제-국방 부문 최고지도자의 직접책임제도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진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정일, 김정은 시기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와 함께 선군, 병진노선이 채택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제도분석: 당국가 지도체계와 자원배분 우선순위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는 법과 규약 등의 형식적 제도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즉, 일인지 배 권력구조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관련 이와 관련된 인지구조와 가치체계가 내면화되어 야만 전사회적으로 관념적 제도화를 통한 안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우선 여기서는 헌법과 당규약을 바탕으로 지배권력이 어떻게 일인지배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는가를 권력승계과정을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과 당규약 등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일인지배 권력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고련된 전략 적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공백과 잠재적 경쟁자의 도전이 다. 둘째, 국제정세와 경제적 제약요인과 연결된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 적 의도는 권력기간 간 관계와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책임구조로서 헌법과 당규약에서 나타난다. 1.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유도장치 먼저 북한에서 권력승계과정과 연계된 방식으로 일인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는 두 차례 진행되었 다. 그 과정에서 1차 권력승계는 1992년 헌법 수정, 2차 권력승계는 2010년 당규약 수정을 통해서 권

21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21 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헌법 수정내용을 살펴봄 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정장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권력승계과정의 안전장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이 재구성되도록 유 도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즉, 최고지도자의 영역별 권한과 책임은 곧 대중에게는 지담론에 서 구성하고자 하는 전체그림-상황인식-과 맞물려 최우선 사회적 과제와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이해 하게 되며 이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과 의미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1992년 헌법에서 나타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헌법을 1972년 헌법과 비교해서 보면 국방위원회의 독립과 사실상의 권력이양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 헌법으로 국방부문 권력공백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 실상의 권력이 이양되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1992년 헌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표2> 권력승계 안전장치로서의 1972년, 1992년 헌법 의미 최고지도자 권한영역 국가주석 인민경제 국방 국가주석 인민경제 국방위원장 국방 유고시 관련조항 권력공백 여부 년 헌법에서 내각수상 유고시 부수상 역 할대행 부분 삭제됨 최고지도자 유고시 인민경제 국방 부문 모두 권력공백 발생 국가주석 유고시 좌동 최고지도자 국가주석 유고시 인민경제부문 만 권력공백 발생 그러나 1992년 헌법은 단순히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위한 장치를 넘어서서 의미를 가진다. 1989년, 1991년 동유럽 및 구소련의 몰락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지배권력에게 최우선과제 는 국방부문임을 반영한 결과이며, 또한 이미 내부자원의 고갈에 따른 최고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기 대를 국방부문으로 한정지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즉, 1992년 헌법 수정을 통해서 1998년 헌법에서 국방부문 최고지도자 책임제, 인민경제부문 내각책임제 등으로 진화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 것으로 유도될 수 있는 심리적 장치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북한의 경제적 빈곤을 배경으로 선군노선이 당연한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는 1992년 헌법수정이 1998년 헌법 수정과 선군노선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기에는 다 소 불명확하다. 다만 적어도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책임구조에서 역할정 체성이 국방부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은 염두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2009년 헌법 과 2013년 병진노선의 채택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는 안전장치는 당규약과 헌법을 동시에 고려해 15) 1948년 헌법에서는 부수상은 수상의 지도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 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59조) 고 수상유고 관련조항을 있어 수상유고시 권력공백이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72년 이후 헌법에서는 관련조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22 2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야만 한다. 먼저 2010년 당규약을 통해서 본 제도적 안전장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당규약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당총비서제의 제도화이다. 둘째, 당중앙군사위원 회의 제도화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 당규약의 수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하게 당권력구조에서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력집중과 함께 군사부문에 대한 최고지도자 직접책임제의 성 격이 강화된 것이다. 이는 또한 2009년 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 한 것에서도 1972년 헌법과 유사하다. 먼저 당총비서제의 도입으로 1972년 헌법에서 나타난 헌법기관 수직적 기능분화가 2010년 당규약 을 통해서 당기관 수직적 기능분화가 제도화된다. 사회주의체제는 당정치국(상무위원회)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가 일반적이다. 2010년 당규약에서 당정치국(상무위원회)가 선거됨으로써 북한에서 집 단지도체제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총비서제의 위상이 강화된 측면 을 고려한다면 2010년 당규약은 일인지배 권력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총비서는 당의 대표로서 전당을 영도하는 권한(22조)이 새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당중앙위원회(정치국, 정치국상무 위원회)를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당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중앙위원회를 직접지도하 는 권한은 197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이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지 도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당총비서제는 사실상 당 최고지도기관 위에 존재하는 위상으로서 제도화된 것이다.. 또한 당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한다. 이는 당총비서가 군사부문 당 최고지도기관을 직 접 책임지는 구조로서 볼 수 있으며 이는 1972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한 것과 유 사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당중앙위원회에서의 군사부문 권한이 당중앙군사위원 회로 이전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방(군사)부문과 관련하여 최고사령부(최고사령관)의 지 휘기능,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의 정책결정기능, 당중앙군사위원회의(당중앙군사위원장)의 당적지 도기능(사상, 인사, 검열기능)이 분화됨으로써 군관련 최고지도기관이 최고지도자 일인에게 의존하 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0년 당규약 수정과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으로서 인선된 것은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한 것과 함께 공식적인 권력승계이후 실질적인 일인지배 권력구조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당규약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원배분 우선순위: 최고지도자 및 헌법기관 간 역할관계 2010년 당규약에서의 최고지도자의 수직적 위상강화는 2009년 헌법에서 나타난 수직적 위상강화 상호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 헌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과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다. 2009년 헌법에서 이전과는 달리 국방위원장을 헌법기관으로서 구성한 것은 1972년 국가주석제와 유사하다. 국방위원장은 내각(인민경제)과 국방부문 모두에 대해

23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23 서 직접책임을 지는 구조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헌법고 마찬가지로 내각책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 1998년부터 국방의 포괄적 의미에서 국방위원회는 내각에 대한 간접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009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이런 책임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는 신설(109조 1항)되었다. 이는 내각에 대한 지도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국방위원장이 국가사업전반지도 권한이 신설 (103조1항)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문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권한으로 내각의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최고지도자로서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부문별 지도권한이 확대 및 강화된 것을 최고지도자 역할정체성과 자원배분 우선순위와 연결하여 보면 <표3>과와 같다. <표3> 최고지도자 헌법상 권한과 책임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 관계 수직적 기능분화 국가주석 국가수반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지도기관 정무원 행정적 집행기관 국방위원회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내각 행정적 집행기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국방위원장 최고영도자 국방위원회 최고국방지도기관 내각 행정적 집행기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최 고 지 도 자 권 한 위상 국가주석 인민경제 국방부문 국방위원장 국방부문 국방위원장 국방부문 인민경제 국방 인민 경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중앙인민위원회 직접지도 권한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국방위원회 지도 정무원 필요시 지도 권한 넓은 의미 국방 인민경제 포함 전반적 국가사업 지도 최고지도자 역할정체성 상대적 자원배분 우선순위 국가주석 인민경제 직접책임제 국방부문 최고지도자 책임영역과 병진노 선의 일치 자원배분 균형적 출처: 1972년 헌법, 1998년 헌법, 2009년 헌법 국방부문 직접책임 인민경제 포괄적 간접책임제 최고지도자 책임영역과 선군노 선 일치 자원배분 군사우선 국방위원장 국방부문 직접책임 및 인민경제 포괄적 직접책임제 최고지도자 책임영역과 병진노선 부분 일치 자원배분 균형적 1972년 헌법에서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은 인민경제와 국방부문 모두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선택된 당시 병진노선과 일치한다.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두 부문 간 균형적일 것 으로 기대를 유도한다. 1998년 헌법에서는 선군시대라는 상황규정과 함께 최고지도자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문 직접책임, 인민경제 포괄적 간접책임을 지는 구조와 선군노선이 일치되었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과정과 맞물 려 어려운 국제정세-전체그림-와 맞물려 대중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역할정체성, 사회적 최우선과제 가 국방부문에 집중되고 이와 맞게 자원배분을 군사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유도할 수 있다. 즉, 지배담론이 선군시대로 상황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행위와 상호연결된 것이다. 2009년 헌법에서는 강성대국 비전과 함께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실현하였지만 경제강국을 실현하

24 2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지 못한 현실에서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과 상관이 있다. 최고지도자 김정일 이 제시한 강성대국 비전에서 남은 과제는 경제강성대국이며 따라서 앞으로 김정일을 포함하여 (후 계자 김정은 역시) 인민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최우선과제, 최고지도자 역할정체성, 자원배분 우선순위 조정이 당연한 것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응전략 으로 볼 수 있다. 대중은 김정일 집권시기 내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는 미래에 나알질 것이라는 기대 와 상호연결되어 상대적으로 현실을 소극적이나마 만족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2012년이라는 강성 대국의 포문을 열 시기는 다가오고 있지만 경제부문의 성과는 삶의 조건을 개선위한 복지재화의 공 급이 공간적으로 평양중심, 계층적으로 지배엘리트에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곧 대다수 대 중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객관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지배권력)은 대중의 이러한 심리적 불만족으로부터의 체제저항에 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중들을 위한 자원배분이 이전보다 늘어나야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헌법에서 나타난 최고지도자의 위상강화는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간 일인지배 권력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최고지도자(지배권력)와 대중 간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사회적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지배엘리트 내의 불만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지도자의 권력기반이 확실한 김정일 시기에 미리 함으로써 이후 김정은 시기에 병진노선의 채택을 당연한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엘리트로부터의 저항을 고려해 야만 한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이전에 김정일의 권위에 의해서 각각의 전략적 행위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2009년 헌법에 의해서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수정은 지배담론의 구체적인 담론구성과 상호연결성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 될 수 있다. 즉, 대중이라는 전략적 행위자의 기대의 수정은 지배담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지배담론: 의미관계망 여기서는 신년사를 중심으로 지배담론 구조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신년 사를 통한 지배담론 분석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대중의 집합적 관념-전체그림(상황인식), 사회적 최우선 과제-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둘째, 물질적-상징적 보상체계로서 경제적 제약요 인을 고려하여 지배담론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상징적 보상을 어떻게 구성 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이 대중들에게 구성하고자 했

25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25 던 집합적 관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후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물론 이는 대중의 집합적 관념이 관성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며 김일성 시기 구성된 병진노선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기도 하다. 1. 선군노선과 병진노선의 배경 김일성 시기 1960년대 초중반 어려운 국제정세와 맞물려 병진노선의 의미관계망이 구성되고 일인 지배 권력구조의 제도화가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정일, 김 정은 시기 선군-병진노선의 의미관계망 분석을 위한 객관적 조건-국제정세와 경제적 제약요인-을 중 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북한의 대외환경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구소련 해체과정으로 세력균형이 깨진 현 실과 2001년 부시정권의 등장과 함께 적대관계의 악화 등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와 상대적으로 이후 중국의 부상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보조건 이 세력균형이 1990년대 상황보다는 개선돈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 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지배담론에서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종속된 상태에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관련 관념구조에서 남북관계는 부차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 정권이 사회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의 제약성을 정리해 보겠다. <표4>에 의하면 북한은 년 내내 GDP추계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는 국적으로 자원제약성이 더욱 커지 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1차, 2차 핵실험 시기 2년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이 2000년대에도 반복되었다. 이는 김일성 시기 병진노선으로 경제적 성장이 지체된 상황을 인정한 것과 유사하다. 즉, 이 두 시기 는 국방중심의 선군노선의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시기로서 경제적 후퇴는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국제 정세의 어려운 조건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서 선군-핵미사일 실험-이 당연한 것으로 강조 하고 2002년 경제개혁7.1조치의 실패와 2009년 화페개혁의 실패에 따른 인민경제의 실패를 외부화할 수 있는 조건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표4> 북한의 연간 GDP 추계 출처: 한국은행 <표5>와 <표6>은 북한의 해외로부터의 자원동원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표5>에서 북한의 해외로부터의 자원동원능력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 하락하다가 2000년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6 2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있다. 특히 2006년, 2009년의 두 번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호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표6>을 토대로 보면 두 번의 핵실험과 상관없이 북중무 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이후 더욱 증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GDP추계에서 2011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북중무역의 증가, 특히 수출량이 두세배 증가한 것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군, 병진노선의 핵실험 이라는 어려운 조건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서 지배담론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김일성이 제시한 병진노선의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음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표 5> 북한 무역총액 및 남북무역 규모 (단위: 억달러) 출처: 국가통계포털 ( <표6> 북중무역 규모 (단위: 억달러) 출처: 국가통계포털( 다음으로 이러한 객관적 조건, 특히 경제적 제약요인과 연결하여 선군, 병진노선의 의미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정일 시기 지배담론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이 구성하고자 했던 선군노선, 특히 핵미사일 관련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 로써 대중의 집합적 관념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핵미사일(광명성)이 물질적, 상징적 보상체

27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27 계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 대중이 적어도 집단적인 체제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나마 체제순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대중에게 어느 정도 내 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배담론은 시대의 상황규정을 반제국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바탕에서 전략적 행위를 하였 다. 선군방식은 세력균형이 깨진 상황, 제국주의와의 전쟁의 첨예화 등으로 구성된 상황규정을 바탕 으로 사회적 최우선과제는 국방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 안보와 복지라는 물질적 보상에서 안보재화만의 공급만으로는 정치적 정당성 을 생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지재화에 대한 공급을 소홀히 할 수는 없 다. 현재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현상타파를 통해서 긍정적 비전을 제시와 함께 복지문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 강성대국은 사상, 군사, 경제 부문에서 긍정적 비전 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한 지배담론이 구성하고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배담론에서 구성한 기대와 정책결과 에 따른 현실 간의 차이에서 대중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최고지도자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지배권력의 억압기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대중의 저항 은 비조직적이라도 집단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 김정일 시기 복지관련 비전과 물 질적, 상징적 보상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내각책임제라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지배권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인민경제에 대한 역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군시대라는 상황규정과 함께 경제강 성대국이라는 비전에 맞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역 할은 과학기술을 혁신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광명성이다. 광명성은 첨단기술의 상징이다. 광명성을 쌓아올리는 것은 장거리발사체이자 미사일이다. 선군모범의 핵심 상징인 광명성은 안보재화를 물질 적으로 공급하고 과학기술이라는 상징적 보상을 공급함으로써 최고지도자가 안보뿐만 아니라 복지 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구조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사상강국을 이룩하였고 핵미사일로 군사강국이 실현되었다면 미완성의 경제강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명성의 상징적 효과는 반복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돌파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명성과 CNC이다. 경제강국의 변형으로 과학기술강국, 지식강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조작이 정권의 기본노선과 연결된 의미이다. 광명성은 미사일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선군시대라는 시대규정 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CNC, 과학기술강국, 지식강국, (최)첨단돌파전은 미사일 개발과 직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배권력은 담론에 의해서 재구성하고자 했던 대중의 기대구조에서 더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선군노선에서 병진노선으로 수정은 현재 갈림길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안보재화 중심의 물질적 보상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선군노선이 재강화되

28 2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안보재화뿐만 아니라 복지재화도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방향으로 정치 적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병진으로서 실질적인 전략의 변화로도 강화될 수 있다. 3.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은 2012년 헌법에서 나타난 의미와 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012년 헌법에서 헌법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 헌법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헌법 전문에서 김정일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 으며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으로 추대하고 2012년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 으로 규 정하였다. 먼저 헌법 전문에 나타난 김정일의 강성국가건설 업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다(2012년 헌법서문). 먼저 김정일 시기 시대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계사 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 으로 규정한다. 둘째, 따라서 김정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 하고 셋째 그 결과 성취물로서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 강성국 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고 주장한다. 즉, 헌법에서 나타난 지배담론은 전체그림 에서 안보위기를 구성하고 사회적 과제로서 국방부문을 최우선시함으로써 선군노선을 정당한 것으 로 구성한다. 또한 선군노선의 결과 국방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상징적 보 상-대통로-을 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헌법에서 나타난 의미관계망은 김정은 시기 신년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3년 신년 사에서 2012년을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 을 위한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서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으며)...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춘... 조국의 안전을.. 수호 하였다고 강조한다. 2014년 신년사에서 2013년을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 리 를 하였다고 말하지만 3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국방과학의 첨단을 돌파 하였다 는 표현으로 대체한다 16). 이는 2013년 승리의 첫 번째 사례로서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을 받 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 로 국방보다는 인민경제를 상 징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특이한 것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 해야 함을 강조하고 수산부문에서 최고사령관 명령 이라는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복지부 문에서의 개선을 위한 지배권력의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도 긍정적 비전-경제강성대 국-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물론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핵전쟁 장비... 북침 핵전쟁연 16) 2010년 공동사설에서는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승리의 첫 포성을 올린 력사적 사변이었다 고 2차 핵실험을 직접적 표현하였다.

29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29 습 (등)... 위험한 정세 임을 강조한다. 즉, 조선반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 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와의 전쟁이라는 상황인식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2015년 신년사에서도 2014년을 국방공업부분에서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하여 혁 명무력의 질적 강화 를 시켰다고 국방부문의 승리의 역사에서 인민경제부문 보다 우선시하여 소개한 다. 2015년 사회적 과제를 정치사상강국,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 등의 순서로 나열한다. 병진노선에 대한 부분도 국방공업부분에서는 당 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 완성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여전히 북한에서 지배권력은 선군시대의 지배담론의 지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첫째, 전체그림으로서 상황규정을 제국주의와의 전쟁의 위협을 강화하고 핵전쟁의 위기를 반복 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둘째, 따라서 사회적 과제 역시 사상, 군사, 과학기술+경제강국 등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경제강국에 대한 상징적 보상 수단으로서 광명성3호-2기 및 국방과학기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시기 병진노선 의미관계망과 김정일 시기 핵미사일-특히 광명성-에서 뚜 렷하게 나타나는 선군노선의 의미관계망과 동일한 패턴임을 보여준다. 김정은 시기 지배담론이 김정일 시기 선군담론의 지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김정은 시기에는 농수산부문에서 축산, 온실, 양어장, 수산 등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자주한 다는 점에서 복지부문 관련 내용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형식적인 병진노선이 실질적인 병진 노선으로 지배권력의 의지가 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Ⅴ. 결론: 병진노선의 제약요인 먼저 서론에서 세 가지 문제제기 대한 답으로서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군노선에서 병진노선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2009년 김정은 권력승계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2009년 헌법에 서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책임의 수정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 후임자로서 김정은이 전임자의 김정 일의 지도노선을 발전적으로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후임자의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 는다. 둘째, 대중과 지배엘리트의 저항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병진노선은 미완결된 경제강성대국의 실현 을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며 이는 긍정적 비전을 제시한 효과가 있다. 새로운 병진노선은 대중의 상 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이 된다. 또한 2009년 김정일의 권위하에 지배엘리트의 기득권 구조가 자원배분 우선순위와 함께 조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배 엘리트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더욱이 병진노선이 사실상 선군노선의 계승이라는 점에 서 실질적인 자원배분 우선순위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병진노선은 사실상의 상징 조작에 불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으로부터는 기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배

30 3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엘리트로부터는 현실만족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노선변경과 경제적 제약요인 간의 문제이다. 북한의 경제적 제약성은 사회적으로 동원가능 한 자원의 크기(자원제약성)과 자본고정성이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와 제재와 북중무역의 증가로 인하여 GDP추계 상으로는 자원제약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시기 국방중심 의 과학기술투자, 생산설비 복구 및 김정은 시기 국방공업의 강조 등으로 인한 자본고정성은 여전히 크며 따라서 실질적인 병진노선으로의 진화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김일성 시기에 형성된 병진노선이 객관적 시대상황-1960년대 초중반 한미일 전략적 제 휴의 강화, 1990년대 세력균형의 파괴된 현실, 김정은 시기(2012-현재)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강화된 시기-의 요구의 정도에 따라 북한의 안보위기가 병진노선, 선군노선, 새로운 병진노선와 상호연결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지배담론을 통해서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일인지배 권력구조를 강 화 및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되었으며 대중들에게 안보측면에서 물질적 보상, 경제측면에서 상징적 보상을 하는 방식은 동일한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체그림, 사회적 과제, 최고지도자 역할정체성,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등이 1960년대초중반 김일성 시기, 김정일 집권 시기 에 무게중심이 국방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라면 김정은 시기는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인민경제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병진노선과 북한 국내사회적 요인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중의 상대적 박탈감: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 - 제도적 요인: 헌법에서 최고지도자 책임구조(+), 병진노선 채택(+) - 신년사에서 나타난 지배담론: 사실상의 선군담론의 지속(-) - 경제적 제약요인: 자본고정성(-), 자원제약성(-)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본다면 이는 다음의 두 요 인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이는 대중이 위부위협 인식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지배권력의 인민경제 부문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투하량 크기에 반비례한다. 전자는 북미간 적대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는 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현재의 남북간 긴장고조의 강대강 태도가 지속되는 한 병진노선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해외자본유치와 국내GOP 증가인데 북한이 핵전략의 변경이 수반되 지 않는다면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자원제약성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7>과 같다. <표7> 병진노선의 진화가능성: 외부위협, 사회적 자원 외부위협 인식 전체그림 상황인식 증가 감소 동원가능자원 증가 감소 현상유지 형식적인 병진노선 유지 병진노선 부정적 진화 사실상의 선군노선 회귀 병진노선 긍정적 진화 사실상의 병진노선 강화 현상유지 사실상의 선군노선 유지

31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31 참고문헌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제 호 김성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 선군 병진과 그 이후 국제지역연구 제 권 호 봄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통권 제 호 박형중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북한경제리뷰 년 봄호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 방향 진단 전략연구 통권 호 신대진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상반기 제 권 호 통권 제 호 신대진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의 재생산 전략으로서 선군정치 제도 담론 정책의 상호연결성을 중 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연구 위상 권한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 제 집 호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정성임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기반 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정성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입법 및 국가대표 기구 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엘리 트를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년 월호 조성렬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논의를 중심으로 국 제관계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제 권 제 호 년 봄 통권 호

32 3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기타자료 북한당규약 년 년 북한헌법 년 년 년 년 년 년 북한 신년사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33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33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1) 탁 성 한 (한국국방연구원) Ⅰ. 문제제기 올해로 북한이 경제 핵 병진노선을 발표한지 만 2년이 경과 ,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 한다는 내용의 병진노선 을 채택/공표 문제제기: 현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에 대한 평가 필요 - 북한이 당초 주장하였던 경제 핵 병진노선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의미를 갖고 있나? - 경제 정책으로서 경제 핵 병진노선은 과거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 - 지난 2년간의 병진노선 추진 동향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 북한의 진의는? 향후 전망은? Ⅱ. 경제 핵 병진노선의 주요 내용 1. 경제 핵 병진노선의 내용: 북한의 당초 발표 북한이 당초 발표한 경제 핵 병진노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그동안 (북한이) 추진하여온 경제와 국방 병진 노선 을 계승하고 심화 발전시키는 노선 -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므로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 - 전쟁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 을 실 현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노선 - 우리 실정에 맞게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하는 현실적 노선 -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을 꾀할 수 있는 방도 1) 본고는 Tak Sung Han and Jeon Kyung Joo, Can North Korea Catch Two Rabbits at Once: Nuke and Economy? - One year of the Bungjin Line and its Future",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es, Vol. 26, No. 2 (June 2014), pp , 의 일부 내용을 2015년 시점에서 보완 발전시킨 글임을 밝혀둔다.

34 3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주체적인 원자력 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 과업과 방도 -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 - 자립적 핵동력 공업 발전과 경수로 개발사업을 통해 전력문제 해결 - 우주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해 위성을 많이 발사 - 나라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 - 대외무역을 다각 다양화하며 투자를 널리 받아들임. - 경제지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우리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 핵무기 관련 내용 -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 까지 핵무력을 질 량적으로 확대 강화 할 것 - 인민 군대는 전쟁 억제력과 전쟁수행 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여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 할 것 -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를 방지하고...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종합 - 경제 핵 병진노선은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선 - 또한, 핵을 북한의 주요 전력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구체적인 전 평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함. 2) - 재래식 중공업 위주의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여 그 여력으로 농업 등 인민경제 부문 을 개선하고자 하는 희망을 반영 - 이는 단순히 국가 예산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핵 억제력을 통해 평화가 보장된다면 기존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강구한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보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 영하겠다는 논리임. 3) Ⅲ. 경제 핵 병진노선의 경제 정책적 의미: 3대 경제정책과 비교 1. 경제 핵 병진노선과 북한의 3대 경제정책과의 비교 본 절에서는 과거 북한이 펼쳤던 경제정책과 핵 경제 병진노선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이 주장하 2) 성채기, 전게서. 3) 조선신보, 2013년 6월 5일, 이석기, 임강택, 임을출, 빙현지, 2013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4년 전망, 산업연 구원 연구자료 , 2013년 12월, p. 162에서 재인용.

35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35 는 병진노선의 의미를 평가함. 북한이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경제 국방 병진 노선,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등 3대 정책으로 요약 가능 4) 경제 국방 병진노선 : 1966년에 채택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의 병진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 는데, 이는 실제로는 국방력 강화방침임 년대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 국방 병진노선 을 통하여 대규모의 군수산업 기반을 마 련하였고, 120만 대군과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운용 - 그러나, 이러한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희생이 뒤따름.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노선 : 북한이 군비증강, 높은 투자율(축적)과 고속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공업부문을 육성할 목적으로 채택한 경제발전 전략 - 사실상의 중공업 우선 정책이며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은 정치적 표현에 불과 - 오히려 중공업 우선정책을 위해 공업이 농업을, 중공업이 경공업 을 수탈하기 위하여 공산품 및 알곡 가격의 책정( 가격차 )과 조세제도(1957년)의 정비가 이루어짐. 5) - 북한은 중공업우선 정책 추진을 통해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성장률 을 달성하며 당시 제3세계 발전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 실패하였고, 생필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의 낙후, 농업 부문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 전략으로써 대외 무역이나 외국 자본이 아닌 내 적 자원의 동원을 통한 증산과 고속성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정책 ~50년대에는 일본 식민지 경제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강조된 측면이 강함 년대 후반이후에는 소련과의 갈등 심화와 동구권 외자 모집 실패로 구체화 -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외부의 영향이나 충격을 덜 받게 된 측면 도 있으나, 소규모 폐쇄 경제 정책, 그리고 대내지향적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 장기적인 경제난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경제 핵 병진노선과 과거 정책과 비교 - 경제 국방 병진노선 vs 경제 핵 병진노선 공통점: 근본적으로 국방공업(군수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 차이점: 재래식 무기 양산 및 현대화 vs 핵 미사일 고도화 구 병진노선은 재래식 무기 생산이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동인으로 인식한 것에 비해 새로운 병 진노선은 핵개발이 군사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에 우회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주장 4)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 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2007) 참조 정리. 5)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 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2007) 참조.

36 3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군사비 부담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임을 간접적으로 인정 -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vs 경제 핵 병진노선 공통점: 양 정책 공히 경공업과 농업을 중시하는 듯 하나 실제로는 경공업/농업 차별(여전히 군사분야 우선) 정책 차이점: 중공업 우선 발전 vs 핵공업 우선 발전 과거에 비해 경제 핵 병진노선은 경공업/농업을 중시하는 경향 - 자립적 민족경제 vs 경제 핵 병진노선 공통점: 기본적으로 양 정책 모두 대내지향적 경제발전 전략 지향 차이점: 경제 핵 병진노선은 부분적이나마 개혁 개방 정책 지향 경제 핵 병진노선은 경제특구, 우리식 경제관리 대책 등 개혁과 개방을 추진 발전적 측면 <표 1> 핵 경제 병진노선과 북한의 3대 경제정책과의 비교 국방공업 우선 국방공업 우선 계승 유사 재래식 무기 양산 및 현대화 무기는 성장의 원동력 중공업 기반 마련 무기 수출로 성장에 직접 기여 중공업 우선 발전 재래식 무기생산 기반 마련 실제로는 경공업 농업 차별 핵 미사일 고도화 재래식 핵 미사일 핵 개발 군사비 경감 경 제발전 간접기여 핵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 농업 중시 유사 상이 상이 상이 대내지향적 폐쇄 경제 부분적 개혁 개방 표방 상이 대내지향적 중공업 우선 정책 국방분야 과다 투입 정책 고용창출 미약 비효율 저성과 만연으로 장기적인 저성장 핵 분야 선택과 집중 경공업 농업 중시 부분적 개혁 개방 추구 출처: Tak Sung Han and Jeon Kyung Joo, Can North Korea Catch Two Rabbits at Once: Nuke and Economy? - One year of the Bungjin Line and its Future",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es, Vol. 26, No. 2 (June 2014), p 경제 핵 병진노선의 장단점 분석 경제 핵 병진노선의 긍정적인 측면(북한 입장에서) - 과거와는 달리 경공업과 농업 등 인민경제(민수경제) 부분의 중요성 강조 * 과거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전략에서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필요성이 언급 되고는 있으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 - 비록 국방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으나, 핵공업을 성장 동력, 혹은 경제성장의 추동적 역할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

37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37 * 북한에 있어서 핵은 경제적 의미보다는 국가 생존과 방위력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부분적으로나마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외무역의 다각 다양화, 폭넓은 투자 유 치, 경제관리방법 추진 등을 강조하는 점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 북한 입장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핵 분야(자원 풍부, 기술 보유)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 용하여 정책 추진을 한다는 점은 나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음. 경제 핵 병진노선의 부정적인 측면 - 여전히 핵을 포함한 국방공업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생산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못한 다는 한계를 지님. - 핵 개발과 타 경제부문의 과업과 방도 간 상충될 소지가 많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움. * 예컨대, 과연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과업과 방도의 하나인 대외무역의 다각 다양화 및 폭넓은 투자 유치 를 달성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대두 - 즉,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국 등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나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 이어질 수 있음. 종합 - 핵 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추진해온 전통적인 경제정책에 비해 일부 발전 적인 측면도 있음. * 예컨대, 중공업 중심의 대내지향적 경제정책 은 1970~80년대에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저성장 의 덫에 걸려서 잃어버린 10년 을 보내야 했던 원인 - 북한의 핵 경제 병진노선은 적어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부분적인 개혁과 개 방을 표방함으로써 중공업 중심의 대내지향적 정책 을 극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국방부문 우선정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 핵개발과 여타 과업과 방도 사이의 상충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Ⅳ.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추진 동향 1. 핵 미사일 능력 강화 핵보유 법제화( ): 핵 포기 불가, 선제공격이 아닌 억제와 보복용 핵 보유, 핵확산 방지와 핵군축 국제적 노력에 협조 의향 북한 최초의 공식 핵정책 천명 조직 정비(2013.4): 원자력 총국을 확대 개편하여 원자력 공업성 신설 핵 시설 재가동: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무력화되었던 5MW 흑연 감속로 재정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 언급(2014.3)

38 3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 / 발사 연습 훈련 북한은 지난 2년여 동안 그 어느때 보다 핵 미사일 능력 강화를 밀도있게 추진 북한의 이러한 핵개발 노력이 반영되어 2014년 KIDA 연구 결과 북한의 연간 핵개발비는 약 6.5억불(2013년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김정은 집권 전후 지속 상승 추세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그림 1>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단계별 비용 발생 구조 <그림 2> 북한의 연도별 핵개발 비용 (단위: 경상 백만불) 6) 탁성한 외, 북한의 실제 군사비 평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중 북한의 핵개발 비용 추계 결과임.

39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39 아울러 위의 KIDA 연구(2014)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 이 최근 연간 5.7억달러(2013년) 에 이르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신형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미사일의 성능개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7) <그림 3> 북한의 재래식 및 미사일 개발 일지 <그림 4>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 (단위: 경상 백만불) 2. 재래식 군사력 증강 지속 지상군: 열병식에서 신형 탱크, 포, 창갑차 등 과시 해군: 일부 수상함과 소규모 잠수함에 대한 현대화 추진중 7) 탁성한 외, 전게서 중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 추계 결과임.

40 4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포병 전력 강화 및 전방배치/발사: DMZ 인근에 장사정포 전력 강화 및 신형 방사포(KN-09) 시험 발사 무인 정찰기 전력 강화 북한은 무기의 성능개량, 디지털화(GPS 재머 등), 비대칭 무기 성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14년 KIDA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연간 무기 장비 획득비는 약 15억불(2013년)로 평가되 었으며, 2010년을 전후 다소 높은 수준 유지 8) <그림 5> 북한 군의 재래식 무기 장비 획득비 추이 (단위: 13년 백만불) 3. 인민경제 개선 노력 농업 생산은 대체로 호조: 2013년 식량 생산량 전년 대비 4.5% 증가 2013년의 경우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아닌 자연재해/병충해 피해 감소의 결과(2014년 식량 생산은 보통 수준) 농업, 건설, 경공업 등 경제부문 강조 - 경제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 배분(2014년 최고인민회의 결과) - 건설부문 양호한 투자: 대규모 토목건설, 주택, 합숙소 건설 등 관광지 건설을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 노력/주민 편의 제공: 물놀이장, 스키장, 승마구락부 등 인력송출, 자원 수출 통한 외화 획득 노력 경제 특구 외자 유치 추진: 1개 특구와 13개 국가경제개발구 신설 경제개혁 실험적 추진(6.28 조치, 5.30조치) 현재 제한적 성과 /지속적 관찰 요망 8) 탁성한 외, 전게서 중 북한군의 무기 장비 획득비 추계 결과임.

41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41 북한 경제는 지난 2년여간 그럭저럭 버텨왔으나(muddling through) 이렇다할 경제 대책이 부재 * 자원수출, 인력송출, 관광지 건설 등은 미봉책에 불과 * 농업문야 성과도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이 아닌 자연재해/병충해 감소의 결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간 +1% 내외 수준 <그림 6> 북한의 경제성장률(%) 4. 대외관계: 고립속 다변화 시도 대중국 의존 심화(2013년) 북중무역 감소로 대외교역 침체(2014년) 년 광산물자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63.3%에 달하였음. * 특히, 2013년 한해 동안 대중 수출량은 17.2% 대중 수입량은 5.4% 증가 대중 전체 무역량은 10.4% (약 65억 달러) 증가 - 그러나 2014년에는 북중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3% 감소 * 전반적 북중관계 악화 속에 무연탄, 철광석 등 전략물자 수출 감소(전년대비 각각 18, 26% 감소) * 중국의 수요부진과 원자재값 하락이 맞물림 러시아와 전방위 교류협력 강화 시도(군사/경제 등)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고립/현금 부족 등을 완화하기 위해 교역 다변화 추진 <표 2> 북중무역 추이(2010~14년) 수출 1, , , , ,841.5 수입 2, , , , ,522.5 계 3, , , , ,364.0 자료: 무역협회( (단위: 백만달러)

42 4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Ⅴ. 평가와 함의/전망 1. 평가: 성과 종합 분석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추진 2년 성과 평가(아래 <표 3> 참조) - 뚜렷한 성과를 낸 분야: 1 핵능력 강화와 국방공업 우선 계승, 7 우주과학 기술 발전(미사일 개발 강화) - 비교적 양호한 성과 분야: 5 농업 발전(재해 감소, 병충해 감소에 기인) - 성과 저조 분야: 3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 4 전력문제 해결, 6 경공업 발전, 8 대외무역 다각화 및 다양화, 9 폭넓은 투자 유치, 10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완성 종합 : 지난 2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북한이 의도한대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반면, 그 외의 경제, 개혁 및 개방 분야는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병진노선의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과 관찰이 필요 <표 3> 경제 핵병진노선 추진 2년 평가: 과업과 방도 를 중심으로 국방공업 우선 계승 핵능력 강화 핵능력 현저히 강화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 일부 제한적 성과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방위력 강화 국방비 매년 증가 전력문제 해결 개선 노력에도 전력난 지속 농업 발전 농업 수확량 호조 발전 미미 경공업 발전 경공업 발전 제한 우주과학기술 발전 위성 발사 미사일 개발 능력 강화 대외무역 다각 다양화 러시아 등 일부지역에 국한 폭넓은 투자 유치 특구 투자 답보상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완성 경제개선 조치 시험단계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부진 2. 함의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은 과거 경제정책과 비교시 개혁 개방 추구, 경공업/농업 중시 등 일부 개념상 발전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사/국방분야 우선정책이라는 커다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과중한 군사비 지 출로 인한 저성장 상황 지속 - KIDA 연구 결과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101.6억 달러(2013년, PPP 기준)이며, 이는 북한 국민소 득(GDP)의 약 20% 수준에 해당 9)

43 제2발표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 정책 측면- 43 아울러, 경제 핵 병진노선의 세부 과업과 방도에 있어서 상충성이 존재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핵개발 고립과 제재 개방/개혁 곤란 일회성 경제 정책(자원수출, 인력송출 등) 근 본적/지속적 경제성장에 한계 3. 전망 북한은 핵 경제병진노선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핵 미사일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경제성과 저조 등)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Ⅵ. 맺음말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 핵 병진노선의 성공 은 경제 보다는 핵 능력의 고도화와 완성에 있는 것 으로 평가됨. 따라서 북한은 단기간내에 원하는 수준의 핵능력 보유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핵 미사일 개발 등에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함에 따라 추후 북한 경제의 군비부담 능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대비가 필요 - 북한은 병진노선을 통하여 핵개발-국방비 절감을 주장하나, 최근 핵 미사일 비용, 재래식 무기 비용, 공표군사비(운영유지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KIDA 연구 결과 2013년 북한 실제 군사비는 101.6억 달러로 GDP의 20% 수준(한국은 2.4%) 경제 핵 병진노선이 지속되는 한 북한에서의 획기적인 개혁 개방은 기대하기 어려움: 민간경제 부문은 핵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북한은 국제제재를 피해 현금 확보가 용이한 방편(자원수출, 인력송출, 관광객 유치 등)을 모색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압 박 전망 최근 세계적인 유가하락과 자원가격 하락이 북한 경제와 경제 핵 병진노선에 미치는 영향 주목 필요 9) 탁성한 외, 전게서

44

45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45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김 동 엽 (북한대학원대 북한미시연구소) 1. 북한의 현실인식과 김정은 정권의 기본 노선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이 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전 략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글의 목적이 북한의 국방군사 전략의 변화과정이나 현재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경제 핵 병진노선이 과거 김일성 의 병진노선이나 김정일의 선군경제노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 해 나타나고 있는 현재 북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특징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3년여 동안 체제 안착과 정권 공고화를 위하여 내 외부 여건조성에 주력하면서 김정은식 통치를 뒷받침하는 정책노선과 사업들의 추진을 본격화 하였다. 김정은은 김정 일 시대의 국가목표인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의 비현실성을 감안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로 차 별화 시키면서 경제강국과 문명강국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강하게 내세우 고 있다. 1) 이를 위해 북한은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을 김정은 시대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한 가운 데, 김정은 정권 3년차를 맞은 지난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회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 )에서 핵보유국 임을 내세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의 전략적 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천명하 였다. 2) 또한 헌법에 핵보유국 을 명시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 )에서는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를 채택하였다. 3) 북한은 새로운 병진노선 을 내세우면서 핵무력이 국방은 물론 경제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전 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김정은 정권이 기본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국방비를 최소화하여 경제건설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핵무력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 1)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인 2012년 신년공동사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에 대해서는 리정화,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4) 참조. 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46 4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다는 것으로 종전의 국방 경제 병진 노선과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다. 즉 전자는 경제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주장대로 재래식 군비 감축 분을 경제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군에 서 선경정책으로의 변화로 볼 수도 있다. 반면 후자는 핵무력에 방점을 찍고 있어 사실상 국방력 강 화를 위한 핵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선군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는 시각이다. 과거 김일성 시기에는 국방 경제병진노선 을 내세웠고, 김정일 역시 국방경제의 우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일반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간다는 선군경제노선 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진노 선의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모두 실패 했다. 4)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져 내려온 북한의 병진노선은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 은 시대에 들어와 다시 새로운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을 국가전략 5) 으로 꺼내들었다. 그리고 새 로운 병진노선이 과거의 병진노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새로운 병진노선 역시 과거의 병진노선과 같이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 성공하기 어려 운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병진노선 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곧 김정은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행동들을 해석하고 예측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배경과 특징 가.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등장 배경 북한에서 경제와 국방간의 분배와 균형에 관한 문제는 1962년 김일성이 국방 경제병진노선 을 제 시하면서 시작되었다. 6) 북한은 1965년 미국의 월남전 확전과 한일 국교정상화, 남한의 경제성장 등 이 안보위협으로 떠오르면서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 대표자대회에서 국제정세의 악화를 이유로 원수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 시키 는 노선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나 국방과 경제의 병진노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무리가 가더라도 국방공업에 힘을 넣을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7) 이처럼 북한은 실제 국방 경제병진노선 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의 현대화 방침을 제기하고 1967년부터 국 방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 시대의 국방 경제 병진노선은 경제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국 4)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2014), p ) 북한의 기본 노선인 병진노선 은 북한에서 국가전략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2년 12월 당주앙위원회 제4기제5차전원회의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 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로동신문, )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1966년 10월 5일), 김일성 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7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47 방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촉진시켜 북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 다. 8) 김정일 시대에 들어 고난의 행군 기( )를 거치면서 계획경제가 와해되었다. 북한은 3차 7 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자인하고 1994년부터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하면 서 중공업 우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취임하고, 선군정치의 등장과 함께 혁명적 경제전략 (3대 제일주의+선행부문)을 폐기하고 중공업 위주의 자립 적 민족경제론을 부활시키게 되었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 시키는 선군경제노선을 처음 제시하였다. 9) 이어서 김정일은 2003년 8월 28일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면서 선군경제노선을 공식 화하였다. 김정일은 이 글에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 시킬 데 대한 노선은 선군시대에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갈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이며 우 리 당의 선군혁명 영도, 선군정치의 실현을 물질 경제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경제건설노선 이라고 밝히고 있다. 10) 이러한 논리는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켜야 하다는 입장으로 국 방력 강화가 경제건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11) 김정일 시기 선군경제노선은 국방을 위해 전적으로 경제의 희생을 강요하는 김일성 시대 국방 경제병진노선 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근 본적으로 국방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국방공업이 중공업을 대체한 것에 불과할 뿐 과거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의 경제 발전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까지 소수 권력층에 집중된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한 북 한의 통치 기본 노선으로 인해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바로 국방 경제병진노선과 선군경제를 통한 사회전반의 과도한 군사주의화이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국방 경제병진노선과 선군경제노선을 바 탕으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발전전략이라는 정책기조를 지속하여 왔다. 국방력 건설 중심의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은 제한된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극히 비효율적으로 농업, 경공업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자원마저 국방공업 중심의 중공업이 흡수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이 는 후진국의 자원, 자본, 기술수준 등의 발전 잠재력을 무시한 전략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 다. 13) 8)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pp. 163~177. 9) 조선신보, ) 김정일,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11) 로동신문, ) 북한은 지난 2014년 8월 28일 김정일의 선군경제 관련 노작 발표 11돌을 맞아 로동신문 논설에서 핵보유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 초정밀화된 전술로켓탄의 성과적 발사도 국방공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같은 국방공 업 부문의 최신 과학기술은 중공업의 발전을 추동했다 고 주장하면서 북의 중공업은 국방공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을 보장하는 위력한 중공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 방공업을 우선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 조영기 조동호,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북한경제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p. 25.

48 4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러한 누적된 과도한 군사주의의 폐해 속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의 기본노선이 바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이다. 과거의 경제운영방식에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는 전 쟁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운영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는 핵무력 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이 다시 강화된 유엔의 제재결의와 제국주의 미국의 항시적 핵위협, 핵전쟁을 지향한 한미합동군사연습, 제도전복 기도 등 체제위기에 대한 대 응으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한 안보상황에 대한 정세인식은 김일성 이나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본질적인 변화로 보 기는 어려워 대외적인 고립이 심화되었다는 평가도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남한과 더 이상 경쟁이 어려운 재래식 군사력을 대신하여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안보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바처럼 경제강국과 문명강국을 이룩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기보다 당면한 내부 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김씨 세습정 권과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201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였고 거시경제지표 역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완전하게 경제난을 탈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 민생활 향상이 현재의 시점보다 미래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과 체제에 민감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은 이러한 점도 고 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 공고화와 체제 안정을 넘어 생존전략 차원에서 내 외부 유리한 여건조성 에 주력하면서 김정은식 통치를 뒷받침하는 정책노선과 사업들이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정당합 리화하여 이끌어가는 기본 노선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인 것이다. 나.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채택 목적 북한이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에 대해 북한의 규정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김일성과 김정일이 철저히 구현해 온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 의 계 승이며 심화 발전, 2핵무기는 정치적, 경제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 는 생명줄, 3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 4군사력과 작전상의 중추로서 핵 무력의 전투준비 태세 완비 5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 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방도, 6주체 적인 원자력 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노 선이라는 것이다. 14) 바로 핵억제력이 담보가 되어 경제부흥정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14) 조선중앙통신,

49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49 밝히고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을 채택한 이후 곧바로 노동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 해 채택의 의의와 해설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4월 1일자 사설에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가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회의 임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병진노선이 제시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불멸의 대강 이 마련되게 됐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15) 무엇보다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 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 이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군사적 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도 마음먹은 대로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됐다. 는 것이고 미제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며 경제건설에 제동을 걸던 시대는 지나갔다. 는 것이다. 16) 북한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로 1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 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 향상시킬 것, 2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할 것, 3 통신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 발사할 것, 4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 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5투자를 활성화할 것, 6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 법을 완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인민들에게 핵무력 건설 노선을 통해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를 줌으로써 민심을 잡기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 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을 채택한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 설 병진노선 의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 생활력을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됐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논문을 발표한 북한의 장윤곤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건설전략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선의 입장을 전 세계에 뚜렷이 선포한 선언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도 강성부흥의 가장 빠른 길로 줄달음쳐 나아가려는 백두산 대국의 의 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필승의 혁명전략 임을 강조했다. 17) 또한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을 통해서도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이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확 대와 대내적으로는 경제정책의 개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신 보는 경제부흥 담보하는 핵억제력 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핵억제력이 담보가 되어 새로운 병진노 선은 김정은시대 조선의 대내외정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나갈 것 이라고 내다보면서 외교와 통 15) 로동신문, ) 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50 5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일의 분야에서도 보다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이 취해져나갈 것 으로 예상했다. 18) 과거의 경제운 영방식에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는 전쟁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운영해야 했던 시 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경 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9) 북한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2013년이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 였다고 평가하였다. 20) 2014년 3월 31일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1주년을 맞아서는 노동신문에 사 설을 비롯해 병진노선과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하 는 등 1주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또한 2015년 신년사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병 진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21) 그러나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달리 실제 이것이 북한 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과 연관된 경제정책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현시점에 경제 핵무력 건설 병 진노선 을 수사적인 구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이 북한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구호 제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체와 특징이 있을 것이다. 다.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실체와 특징 김정은 시대 들어 새롭게 내세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은 과거 김일성 시기인 1960년대 국방 경제병진노선 이나 김정일의 선군경제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물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이 김일성 시기 경제 국방 병진노선 에 이어 김정일 시기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 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2) 또한 8월 김정일의 선군경제 관련 노작 발표 11돌을 맞아 노동신문은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 제건설 로선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23)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여전히 국방 경제병진노 선 과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을 강조하는 것은 선전적인 성격이 강하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이 과거의 병진노선과 내용상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라기보다 계승 측면을 강조하 18) 조선신보, ) 조선신보, ) 로동신문, ) 로동신문, ) 로동신문, ) 로동신문,

51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51 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오히려 새로운 노선을 보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채택한 국방 경제병진노선 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 요하였다. 국방 경제병진노선은 소규모 경제인 북한경제가 국방공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인민경제를 구축시키는 효과로 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군대의 물적 토대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4)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노선은 내용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김일성 시대 처음 등 장한 국방 경제병진노선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통치방식인 선군정 치 25) 는 과잉군사와 과잉안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선군경제노선 역시 국가 의 많은 역량을 군사 부문에 집중시키고 군을 중심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결국 실패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26) 반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은 군사력의 강화보다 경제문제 해결에 중요 성을 두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도 첫 공개연설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태양절 열병 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 고 강조한 바 있다. 27) 2013년 4월 5일 노동신문 헤드라인 문구에서도 새로운 병진로선 따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라며 핵무력이 아닌 경제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28) <표 1> 병진노선의 국방 경제간 자원배분 김일성 년 김정일 년 김정은 년 국방 경제 국방 경제 국방 경제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은 경제발전을 위한 내부적 개 선조치와 외부적 개방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오 늘 우리나라에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 을 총동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 며 핵무력을 통해 대외적 위협에 대한 안보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29) 여기에 새로운 병진 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 24)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주장은 양운철,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방안 연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13) 참조. 25)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며 군대를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 라고 설명한다.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 선군정치가 대내적인 부문에서 국가자원이 군사부문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자원배분에 비효율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 니라,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황지환, 선군정치와 북한군사부문의 변화전략, 국 제관계연구, 제15권 제2호(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pp ;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 지휘체계: 당 국가 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p ) 로동신문, ) 로동신문, ) 로동신문,

52 5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 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핵무기 보유로 재래식 군사비를 줄이는 대신 잉여분을 경제건설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재래식 군사력 대결의 제약 속에서 제한된 자원의 북한식 선택과 집 중의 강화로 요약된다. 과연 북한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통해 나타난 국방과 경제의 새로운 분배와 균형 속에서 어떠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특징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국방분야에 대해서 올해의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라며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 전 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3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방정 책과 군사전략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 북한이 명시적으로 이를 밝힌 적은 없다.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도 국가방위의 책임적인 임무를 맡고있는 인민군대가 항 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혔다. 고 32) 언급하고 있어 그 동안 김정은의 발언과 군현지지도 기사 등을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4대 전략적 노선이 과거 김일성 시기 국방경제병진노선과 같이하고 있는 4대 군사노선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 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과거 4대 군사노선은 경제를 희생하고 국방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전인민의 희생과 참여를 강요하는 일종의 국가전략차원의 군사노선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 밝힌 군력강화 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은 군에 국한된 국방정책이자 군사전략 차원의 군사노선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하에서 어떻게 군력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 인다. 지난 2014년부터 다양한 북한문헌을 통해 나타난 군력강화와 연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치사상 과 도덕, 전법, 다양한 병종부대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군화라는 말을 붙여 표현하고 있다. 33) 즉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하에서 과거와 달리 국방에 대한 투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제시한 4대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은 1정치사상의 강군화, 2도덕의 강군화, 3전법의 강군화, 4다병종의 강군화로 볼 수 있다. 30) 로동신문, ) 북한은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5대 교양을 3대축으로 한다고 강조하면서 5대 교양으로는 위대 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동신문, ) 로동신문, )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도덕강군화로선 이라고 언 급하였고 최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 군부대 현지지도 시에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53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53 3대 과업에서 과업이라는 의미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임무이며 군사적으로 도 예하부대에 할당된 기능이나 직무 또는 상부기관에 의한 지시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화된 행동 으로 보인다. 군력 즉 군사력의 구성을 볼 때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는 인적요소인 군인 과 관련된 것, 물적요소인 무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를 다루는 운용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 국 군력강화를 위한 3대 과업은 인적요소의 강화차원에서 1사상무장의 강조, 무기성능 강화차원에 서 2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운용능력 강화측면에서 3실질적 훈련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은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 게 합리화 정당화하면서도 안보에 문제없이 군사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자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 군사 분야의 다양한 변화는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하에서 군력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으로 수렴되고 설명가능하다. 가. 총정치국을 통한 군내 병진노선 추진 : 북한식 문민통제? 북한이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중요한 관건이다. 김일성 시기부터 김정일 시기에 이 르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회 전반에 걸친 과도한 군사 우선주의와 군 중심의 국가운영을 김 정은이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바로 이전 김정일 시기에 군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사 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김정일 시기 약화되었던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의 중심이 내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군이 누려왔던 권한과 이익이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유지관리하고 경우에 따라 교체하 는 등 증강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오랜 기간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북 한이 갑작스럽게 더 이상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국방비의 증가가 없다면 안보적으로 느끼는 위협은 실 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김정은이 더 우려하는 것은 군부 엘리트를 포함한 군 전체의 군심이반이다. 우선 군부 엘리트에 대해서는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이 북한의 분할경제와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따른 낭비와 부패 등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분할경제는 군뿐 아 니라 당 특권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고, 일반경제를 포획하는 등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또한 특권 기관들은 자원배분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층이 되었다. 그런데 군은 지난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선군의 특혜를 우선적으로 받아왔다는 점에서 지대추구에 따른 낭비와 부패 등의 부작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에게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 의 추진은 결국 지금까지 군부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국방비마저 상대적 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군 전체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고민을 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경제 핵무 력 발전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총정치국의 역할과 군부 달래기가 핵심인 김정은 특유의 통치

54 5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총정치국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에 따라 김정일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 한과 위상이 약화된 군부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총청치국장은 대부분 노쇠한 군 출신이 맡아왔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관리형 직책이라 할 수 있었다. 김정일 시기 총정치국장을 지낸 조명록 역시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2010년 11월 조명록 사망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석이었 다가 김정은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2012년 4월에서야 군인이 아닌 당관료 출신인 최룡해가 임명 되었다. 또 지난 4월 총정치국장을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교체한 배경에는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 이 숨어있다. 김정은은 경험이나 개인적인 역량 측면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 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을 추진하면 서 군을 틀어쥐고 군심이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총정치국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 총정치국장이 누군지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총정치국장은 군을 통제 할 수 있고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군인출신이 아닌 실제 일을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실무형 당일꾼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면에서 최룡해 전임 총정치국장은 군인이 아닌 당 관료 출신이고 빨치산 후예라는 혈통 면 에서 김정은이 믿고 당의 강력한 군 통제 역할을 담당할 총정치국장 직위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았 다. 그러나 그는 군에 대한 경험과 인맥이 부족하고 올해 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 달여 요양할 정도로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룡해는 2014년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지 보름여 만에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났다. 총정치국장이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교체된 것은 김정은이 4월말 동해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81 군 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참관하고 난 후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훈련준비가 잘되지 않 았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이 부대당위원회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 륭히 수행하도록 당정치사업, 군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총정치국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34) 이어 4월 27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 의도 총정치국장 교체와 군내 정치사업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5) 후임인 황병서 역시 군 출신이 아니라 당 일꾼으로 실무형 총정치국장이다. 최룡해에 이어 연달아 민간인이 총정치국장을 맡은 셈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총정치국에서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제대 후 북한노동당의 핵심 조직인 당 조직지도부의 군사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 져 있다. 36) 황병서는 최룡해와 출신성분은 비교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조직지도부에서 군사 분야를 34) 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황병서는 1949년생으로 2005년 5월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맡았으며,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임되었다. 2010년 9월 인민군 중장, 2011년 4월 인민군 상장 칭호가 주어졌고, 2014년 3월에 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되었다. 2014년 4월 초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11일만에 차수로 승진하면서 4월 26일 최룡해 후임으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노동

55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55 담당해 군 관련 지식과 경험, 군부인사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노련하고 건강한 황병 서에게 군의 반발심을 누그러뜨릴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최룡해는 어떠한 특별한 과오가 있었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군을 통제해야하는 데 실무형 총정치국장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여 교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총정치국장의 임명과 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군을 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문민통제 라 할 수 있고, 이것은 4대 전 략적노선의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그리고 3대과업의 사상무장의 강조 와 연관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핵억제력을 내세운 선택적 재래식 전력의 강화 : 북한식 국방개혁?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 군사비가 열세인 상황에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자위적 능력 확보를 위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을 바탕으로 핵 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군사력 증강과 이를 바탕 으로 한 군사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전략군 창설, 미사일 발사시험, 핵지휘통제시스템 강화, 핵탄두 소형화 등으로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시행하는 등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이러한 군사력 개선과 군사전략의 추진은 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3차례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 등을 토대로 핵보유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세계의 비핵화 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군사력과 작전상의 중추로서 핵 무력의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향후에도 핵실험 가능성 및 전략적 억제뿐 아니라 전술적 차원, 군사력 운용에서도 핵무기를 주축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자위적 능력 확보를 위해 병진노선 하에서 핵억제력에만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재래식 전력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핵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선별된 분야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적극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서도 포병과 방사포, 미사일, 스텔스형 함정 등 신형무기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어 재래식 전력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9월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국방위원 임명은 큰 의미가 있다. 37) 총참모장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국방위원회에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포함되었다고 이제부터 항 공 및 반항공군의 소속이나 작전지휘를 국방위원회가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8) 결국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통일부, 2014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2014), pp 와 최근 언론 보도 종합. 37) 2014년 9월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황 병서 총정치국장, 국방위원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전임자인 최룡해, 장정남과 교체 임명되었고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로동신문, ) 국방위원회는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령집행 기관이 아니라 군사력과 국방경제건설과 같은 일부 제한된 군정 권한을 가진 북한의 최고 국가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군사작전 등과 관련된 지휘권이 없으며 실제 지금까 지 국방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참모장을 비롯해 각군 사령관과 같은 군사지휘관이 포함된 적이 없었다. 2014년 4월과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은 황병서(총정치국장),

56 5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국방위원 선임은 군령권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향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하에서 항공 및 반항공군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항공 및 반항공 전력 강화는 곧 핵무력 건설과 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무력을 담보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 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공 및 반항공 전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 과 대공방어체계 등 제한된 재래식 전력 개발에 집중되는 것을 두고 북한의 군사전략전술이 공세적 에서 수세적(방어적)으로 전환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새로 발간된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 주력이 사단에서 여단으로 바뀌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사단 수는 주로 교도사단과 같은 감편사단이 7개 가 감소한 반면 기계화부대를 포함한 기동여단은 2개가 늘어났다. 즉 인원과 비용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부대는 줄이면서도 화력과 유연성, 기동성을 높인 다병종 여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맞추어 구형 T-54/55 전차를 천마호 선군호 등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39)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과 선택적 재래식 전력 개선을 통해 비대칭전력운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은 4대 전략적 노선의 다병종의 강군화 와 3대과업의 과학기술의 발전 과 관련되어있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북한식 국방개혁이라고 불릴 만 하고 현재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재래식 전력의 강화 측면에서만 본다면 외형상으로는 과거 국방을 위해 경제를 희생한 국 방 경제병진노선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과도한 군사주의화로 인한 비 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경제운영방식이 안보위협과 전쟁대비라는 측면에서 경제의 희생이 불가피했었 다면 이제는 핵무력을 보유함으로써 비대칭전력에 집중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 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실제 북한이 처한 안보적 상황과 현실이 핵무력 만을 통해 그동안 군사력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만 했던 과도한 군사주의를 탈피하여 국방에 대한 총력투자를 경제발전을 위해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년 8월 김정은이 주재한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인민군대의 현 실태로부 터 출발하여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 제들이 토의 결정됐다. 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래식 군비 감축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가 있 으나 확인된 바 없다. 40) 아직까지 북한이 군사비 41) 나 재래식 무기를 감축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군 리용무(전 총정치국장), 오극렬(전 총참모장) 3명이며 위원은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박도춘(조선노동당 군수담당 비 서),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조춘룡(제2경제위원장), 리병철(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로 구 성되어 있다. 구성을 볼 때 군 원료와 함께 정치군관, 보안, 국방경제부분 수뇌부의 연합체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 지휘체계: 당 국가 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2013) 참조. 39)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p ) 로동신문, ) 2014년 국방비가 15.9%로 2013년보다 0.1% 줄어들었으나 2012년 1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103(201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로동신문,

57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57 수산업의 민수화 확대로 군사우선정책이 완화되는 모습이 아직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현 재 수준의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 을 통한 경 제부문의 성과 도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외자유치와는 별도로 제한된 자 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경제건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 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설령 기존에 국방의 몫이 경제로 이동하는 형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규모로 보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 핵무력으로 인해 경제건설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전략 인지도 확실치 않다. 오히려 핵 개발의 과정과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추가적 국방비 투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수사적 차원 또는 소요비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추가비용의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42) 북한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발표하면서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 강 화 및 핵무력의 실전배치를 시사하였다. 향후 6자회담과 미북관계를 비롯한 대외안보환경 변화에 따 라 핵탄두 투발수단을 다종 다양화하면서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소형화 경량화하고 폭발력은 향 상시키는 등의 질적 향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창설한 전략로켓군을 올해 초 육 해 공군과 동등한 위상의 제4군인 전략군 43) 으로 승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관 련하여 미사일 개발과 각종 시설, 장비들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결국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 북한이 주장하고 의도하는 것처럼 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 을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 에 따라 핵무기를 움켜지고 재래식 군비를 절감하고 그 잉여분을 경 제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대외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역효과 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즉,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거부는 대외환경을 악화시키고 대북제 재 강화와 외부지원 감소 등으로 이어져 대외경제의 위축과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대외지원과 외자유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패한 다고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다. 핵을 통해 안보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이룩해야하는 딜레마 극복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사이의 물리적 연관성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4) 다. 실질적 훈련과 군인생활 향상을 통한 군심과 민심 달래기 최근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 역시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의 군부 42) 성채기,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평가: 의도와 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 43) 우리 군 당국은 예하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미사일의 4개 여단과 핵탄두 관리를 위한 핵 화학방위국 등이 편제 된 것으로 보고 있다. 44) 2013년 10월 50여개 국가에서 모인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핵을 가진 북한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고 응답했다.

58 5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대 시찰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가 우선 단순히 군부대의 훈련 참관이 아 니라 본인이 직접 전투기와 잠수함에 올라 체험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실질적인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45) 또한 지난 11월 3일과 4일에는 김정은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가 열렸다. 이번 3차 대 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인민군대에 있어서 싸움준비, 훈련보다 더 중 요하고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 면서 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46) 둘째는 군인 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 2013년 5월부터 뚜 렷하게 나타나 김정은이 군 후방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현지지도하기 시작했다. 47) 특히 6월 4일 최 고사령관 명의의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 자>란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것을 명심하 고 당이 마련해준 현대적인 후방기지들이 실지로 은이 나게 하며 콩농사와 축산, 수산부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다져 군인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48)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4년 초 인민군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534군부대 인민무력부 후방총 국을 시찰하면서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인민군대 군사사업의 중심고리 라며, 2014년을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며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쾌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 고 말한 바 있다. 49) 실제 김정은은 2014년 한 해 동안 군인생활 향상과 함께 군부대 산하 식료품가공공장이나 수산사업소 등 후방사업과 관련된 곳을 잇달아 시찰하였다. 50) 또 부대 훈련을 참관하더라도 그 다음은 해당 부대의 병사들과 함께 식당이나 휴식공간과 같은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자고 먹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51) 군부대가 군인생활 향상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선봉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장과 기업소 등의 후방사업에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랜 기간 사회전반에 군사주의화를 강요해온 북한이 처한 현실이다. 셋째는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를 언론매체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이 45) 김정은은 여러 기종의 전투기를 불시에 호출해 생소한 도로비행장에 착륙시키는 방식으로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 행사들의 이착륙비행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조선중앙통신, ) 로동신문, 북한에서 '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김일성 시대인 1953년 10월 29일 로 당시는 '군 대대장.정치부대대장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제2차 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는 김정일 시대 인 2006년 10월 6일에 열렸다. 47) 김정은은 2013년 5월 중순부터 군인들의 식료품가공공장인 인민군 2월20일공장을 시작으로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 료가공공장, 군인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제639군부대 동해후방기지와 인민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 소를 잇달아 현지지도했다. 48) 조선중앙통신, ) 로동신문, ) 김정은은 11월 15일 인민군 2월20일공장에 이어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며 최근에 이 공장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후방기지들을 먼 훗날을 내다보며 현대화함으로써 올해가 우리 군인들을 위한 후방 토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해로 되었다 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 )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며 훈련과 함께 군부대 후방사업 실태와 비행사들의 생활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고 외진 북방에 위치한 군부대이니만큼 후방공급사업과 생활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 는 문제는 제때에 우선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59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59 전투기에 오르고 잠수함에 직접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일반병사들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격 려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보도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의 군 현지지도의 적극적인 공개가 우리 남한이나 미국을 겨냥한 위협 시위나 무기 과시로 보기는 어렵다. 노후된 전투기와 잠수함의 공개는 오히려 재래식 전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군이 120만이라고 한다면 북한에는 군과 관련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 지금 북한에서 군에 자식을 보낸 세대들의 대부분은 과거 팀스피릿과 같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지하벙커에서 미국의 공습에 대비하며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습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항공 및 반항 공 사령관의 국방위원회 진입에 따른 항공 및 반항공 전력의 강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 이후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 추진으로 실제 군에 대한 지원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군에 있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공습의 공포와 같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발전은 물론 김정은 정 권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 는 군부대 방문은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과 군인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어 북한 군인들의 군심을 잡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안심시켜 민심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이다. 곧 김 정은이 직접 나서서 훈련을 확인하고 군인생활을 챙기는 것은 경제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보군사 분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4대 전략적 노선의 정치사상의 강군 화, 도덕의 강군화, 전법의 강군화, 그리고 3대 과업의 사상무장의 강조와 실질적 훈련을 위한 것이라 고 할때 김정은의 효과적인 군통치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 국방군사전략의 변화 전망 북한은 2014년 3월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 않겠다. 며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 개발 강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북한도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이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52)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핵 자주노선 전략이며 자신들 이 처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합목적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향후 북한 은 북핵문제의 경로를 미 중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혁 개방에도 체제가 붕 괴하지 않을 수 있는 체제내구성 확보를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하며 진행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이 처럼 북한은 당분간 핵무력을 통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제한적인 경제개선 조치와 52) 로동신문,

60 6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의 추진으로 인해 기존의 재래식 전력 중 심의 군사전략과 군대 운용은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과 항공 및 반항공 전력과 같은 일부 선별적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120여만 명 에 이르는 병력과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전략과 군대 운용의 변화는 결 국 안보측면은 물론 일상측면에서의 다양한 우려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2013년 3월 발표한 경제 핵 병진노선 은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김일성의 국방 경제 병진 노선, 김정일의 선군경제노선 과는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김정은 시대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내부적인 개선변화와 대외적인 개방은 필연적일 수밖 에 없다. 또한 중국의 변화와 개방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내부적으로 경제관리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핵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고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이 남아 있는 한 북한이 의도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곤란하다. 일 반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여전히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의 존속은 개방의 딜레마가 아닌 핵 보유의 딜레마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북한의 위기는 개방 없이 극복될 수 없으나, 반 대로 핵을 끝까지 보유한 채 개방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 핵무력 발전 병 진노선의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투자와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사이의 부정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 을 수도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특구중심의 경제정책은 외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자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김정 은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과도한 군사주의의 탈피이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와 군 산하 무역회사의 내각이관 등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기와는 달 리 군의 실질적인 위상이 낮아지고 역할이 축소되었다. 김정은 시기 군부 인사의 당 정에로의 지속적 인 흡수를 통해 선군정치 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 위상 강화 및 기능 정상화로 군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채택과 그동안 군부가 가지고 있던 외화벌이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으로 이관했다는 점, 그리고 군민관계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 위상 및 역할이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주체에서 김정은 시기에

61 제3발표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61 는 내각경제의 객체로 변화하고 있다. 곧 김정은 시기 들어 실질적 선군정치 계승에서 명목상 선군 정치 유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현재까지는 여전히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으로서 선군정치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선군정치의 원형은 유지해 나가고 있 다. 향후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벗어나 지금까지의 과도한 군사주의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예측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추진과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향후 북한은 김정은의 강화된 통치기반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통치 전략과 의도가 보다 선명하게 반영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이 보다 대내외 정책 전반에 보다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추진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군에 대한 관리 및 사업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선군을 과감히 버리고 선경정책을 선택하는 즉, 경제 핵무력 병진 이 아닌 경제 비핵화 병진 이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선택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보다 적 극적이고 정교한 북한 변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2 6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참고문헌 북한자료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년 월 일 김일성 저작집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김정일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리정화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평양 외국문출판사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국내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 지휘체계 당 국가 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제 호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 지휘체계 당 국가 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성채기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평가 의도와 지속가능성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양운철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방안 연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조영기 조동호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북한경제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서울 통일부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황지환 선군정치와 북한군사부문의 변화전략 국제관계연구 제 권 제 호

63 < 2 > 2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제2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김근식 전영선

64

65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65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김 근 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1. 구조적 딜레마: DJ의 그림자와 MB의 그림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인 탓에 기존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이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에 머물렀다는 부정적 평가를 바탕에 깔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도 이른바 원칙 을 강조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부이면 서도 전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남북관 계 개선을 추구해야 했다. 취임 초기 핵실험의 긴장국면에서도 대화 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진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 모두 한계가 있다는 양비론적 입 장에서 대북정책을 시작했던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은 취임 초부터 3차 핵실험과 한 반도 안보위기라는 어려운 정세요인에 맞닥뜨렸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지나친 대북강경정책이 결국은 남북관계 중단과 평화관리 실패를 결과했다는 인식하에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내세우고 신뢰에 바탕한 점진적 남북관계 개선 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비우호적인 안보정세를 맞는 바람에 순탄한 출발을 하기가 어려 웠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정전협정의 모든 합의를 폐기하겠다면서 2013년 봄 전쟁 일촉즉발 의 안보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엔 역부족 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포용으로 완전회귀할 수 없었고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을 완전 계승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 마에서 출발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이른바 DJ의 그림자 와 MB의 그림자 가 동시 에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집권 초부터 조성된 안보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 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 형성이라는 애초의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적잖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66 6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 박근혜 정부와 남북관계: 신뢰의 빈곤 과 원칙의 과잉 (1) 2013년 남북대화: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격 논란의 장관급회담 2013년 봄 한반도 위기를 최대로 고조시킨 북한은 급기야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 저 대남 위협의 카드로 꺼내들었고 군통신선 차단과 출경제한에 이어 결국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킴 으로써 사실상 공단폐쇄를 시도했다. 강대강의 남북 대결이 한껏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11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결국은 4.26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결정을 내림으로써 공단폐쇄를 기 정사실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의 과도한 공단 폐쇄에 대해 대화를 제의했음에도 북이 나서지 않자 스스로 공단폐쇄를 감수하는 강수를 사용함으로써 강온병행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북을 대화 테이블 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6월 장관급 회담이 추진되다가 이른바 격 논란으로 무산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의 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북한 대표의 격을 우리가 평가하고 규정하는 무리수를 두긴 했지만 이후 남북은 다시 실무회담의 끈을 이어갔고 결국은 7차례의 지루한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의 남북관계를 평가한다면 우여곡절의 첫걸음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남북 갈등과 강경 대립에 맞닥뜨렸고 한반도 긴장고조로 치달았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 고 파국보다는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고 개성공단 폐쇄 상황에서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결국은 위기와 대화라는 남북관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대화 전개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을 함께 보여줬다. 3차 핵실험 이후 북 의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4.11일 남북대화를 공식제의한 것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모습이었다. 반대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갑자기 4.25일 최후통첩성 대북제의 후 4.26일 개성공단 잔류인원을 철수시킨 것은 다소 감정적이고 강경한 조치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 북이 박근혜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함으로써 장관급 회담이 추진되었지만 남측이 김양건 통전부 장 외에는 북측 회담대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격 을 고집하는 바람에 회담이 무산되었던 점 은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대북요구와 지나친 원칙고수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 다. 그렇지만 장관급 회담 무산에도 불구하고 북의 공단 정상화 의지와 남의 당국회담 요구가 맞물 리면서 다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7차례의 회담 끝에 결국은 공단 정상화와 재발방지에 합의한 점 은 남북 모두 대화 유지와 관계 개선의 끈을 이어가려는 적극적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집권 초기 핵실험과 안보위기 및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유의 긴장국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 세스를 강조하며 북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제의했다. 힘겨루기와 우여곡절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6차례의 실패 끝에 결국은 끈질기게 7차 회담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집권 첫해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안보환경에서도 남북관계의

67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67 끈을 잇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2013년의 장관급 회담 무산은 내용보다 형식에 집착하고 과도한 원칙에 매몰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산뜻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원칙을 고집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결국 시작 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라면 응 당 장관급 회담을 성사시켜서 신뢰의 첫 벽돌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조평통 서기국장은 안되고 통전부장은 된다는 과도한 원칙으로 결국은 상대방 의 협상 대표를 우리가 지명하는 오기를 고집함으로써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고 남북의 신뢰는 불신 으로 바뀌고 말았다. 집권 첫해 북한이 주도한 안보위기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불씨를 살려보 려고 했지만 결정적 국면에서 형식적 원칙에 매몰된 나머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의 빈곤 과 원칙의 과잉 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2) 2014년 남북대화: 고위급 접촉의 성사와 무산 2014년 역시도 박근혜 정부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미약했고 원칙은 갈수록 고집으로 진화했다. 김 정은의 신년사와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서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주고 받는 형국이었다. 박대 통령의 이산가족 상봉을 북이 수용했고 우여곡절 끝에 북이 제안한 청와대와 국방위의 고위급 접촉 이 2.8일 이뤄졌고 키리졸브 훈련기간임에도 북이 대승적으로 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되었다. 1차 고위급 접촉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추후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합의로 도출했다. 장관급 회담의 무산 대신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킨 것은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신뢰형성에 한발을 내딛은 성과였다. 그러나 남북간 신뢰는 북의 일방적 양보와 수용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뢰는 상호적인 것이다. 북이 댓가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하고 한미훈련 기간임에도 양보했다면 우리 정부도 최소한 대 북 신뢰의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으로 끝이었다. 북이 일관되게 주장한 고위급 군사 회담 즉 1.16 국방위 중대제안과 6.30 국방위 특별제안에 박근 혜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며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전면화하면서 드레스덴 선언으로 우리 식의 대화 제의에 골몰할 뿐이었다. 북은 자신의 관심 의제인 정치군사 대화에는 고 개 돌린 채 흡수통일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드레스덴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조금씩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북은 각자 자신의 대화 제의에 상대방이 응하기만을 요구하면 서 팽팽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송했다. 서로 대화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거부하는 묘 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급기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북은 흡수통일 시도로 비난했고 북이 고심 끝 에 결정한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비용 등을 거론하며 북의 자존심을 톡톡히 건드리고 말았다. 1) 남북의 고집싸움이 재연된 것이다. 2014년 초반 이산가족 상봉 성사로 남북의 신뢰가 벽돌 한 장 쌓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

68 6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는 북의 정치군사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흡수통일 우려를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한 채로 응원단 이벤 트마저 불필요한 고집 세우기로 결렬시키고 말았다. 신뢰형성은 부족하고 쓸데없는 고집이 과도했던 것이다. 결정적인 고집의 과잉은 2014년 10월 황병서 일행의 깜짝 방남 이후에 나타났다. 3인방 방남으로 청와대 안보실 라인과 대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신뢰형성의 계기 역시 박근혜 정부의 고집의 과잉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미 남북은 2월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한 바 있다. 북은 그 합의정신에 따라 남측의 대북전 단 살포를 문제제기한 것이었고 남북간 신뢰형성이 진짜 정책의 목표였다면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10.3 황병서 방남으로 마련된 고위급 접촉 재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소한의 대북 신뢰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에 매몰된 나머지 신뢰 형성의 기회를 버리고 말았고 결국 신뢰는 불신으로 변질되었고 고집은 이제 오기로 더 단단해지고 말았다. (3) 신뢰의 빈곤과 원칙의 과잉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성적 합리성의 측면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성적으로는 신뢰 를 축적하고 증진해야 하는데 여전히 매 국면과 상황에서는 감정과 기싸움에 경도되기 때문이다. 북 에 끌려다녀선 안된다는 진보 정부에 대한 반면교사가 항상 눈 앞에 어른거린다. 이른바 버릇 고치 기 라는 감정적 접근에 익숙한 나머지 상대방의 완전 굴복과 일방적 수용만을 고집하게 된다. 신뢰 형성의 계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형식에 집착하고 지나친 원칙에 매몰되고 급기야 오기에 빠지고 만다. 장관급 회담의 격 논란과 아시안게임 응원단 무산과 대북전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고집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신뢰의 빈곤 과 고집의 과잉 이라는 참담한 결과도 그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북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되고 북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보수정부의 태생적 감정적 접근이 결국은 지금까지 관계개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계경색 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말았다. 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와 대북접근 방식 통일부가 발간한 공식 책자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 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2)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도 별반 차 1) 김근식, 아시안임 남북회담의 치졸함, 경향신문, 일자. 2)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9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69 이가 없어 보이는 좋은 내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과 목표 및 추진원칙과 추진기조 등도 큰 틀에서 그리 흠잡을 데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항상 그렇듯이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은 좋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등도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도 3) 설명책자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이었다. 문제는 책자에 설명된 내용과 과제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접근방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희망적인 남북관계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선 북한변화론 의 접근방법을 고수했고 그것 도 북의 근본적인 변화를 관계개선의 전제로 자리매김하는 바람에 어떤 경우에도 남북대화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은 관계 파탄과 최악의 안보위기로 결과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책자에 설명된 대로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접근방법 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밝혔 던 신뢰와 균형의 접근방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북에 끌려갔다고 보고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북에 강경일변도 로 대했다고 평가하면서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alignment)을 통해 그리고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 를 축적(trust politik)하겠다는 접근방법으로 설명된다. 4) 북에 대한 원칙을 지키되 신뢰형성의 끈은 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런데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접근방법은 성공적으로 잘 가동된다면 진 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변화무쌍한 정세변화와 돌출적인 쟁 점들에 대해 때론 원칙을 강조하고 때론 신뢰를 강조하다 보면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비판받으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 있다. 애석하게도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자 의 성공이 아니라 후자의 실패에 가까이 와 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이 옳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조성되는 국면과 터져 나오 는 상황에 정부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사실 통일부가 발 간하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매개 국면과 돌출하는 상황과 이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접근을 하느냐가 강경대결과 화해 협력의 분수령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서해교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북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동해안에서 금강산 관광은 지속하도록 했다. 안보와 교류 협력의 병행을 서해교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박왕자씨 사망사건에 따라 즉각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지만 이후 북한 군당국의 유감표명과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의 관광객 신변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허락하지 않았다. 군사적 충돌상황에서도 화해협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김대중 정부의 접근방법과 북의 요구수용에도 불구하 3) 통일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Sep/Oct

70 7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고 금강산관광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 싫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접근의 근본적 차이가 결국 남 북관계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의 신뢰 를 형성해가겠다는 접근방법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접근으로 자리잡는 게 무엇보다 요구된 다. 매개 국면에서 정부의 대북접근 방식이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색을 결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과 대응방안이 일관되게 관계개선과 신뢰형성을 원칙으로 견 지되어야 한다. 반대로 지엽적인 주장이나 형식적인 요구가 남북관계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 관 계개선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신뢰형성은 시작도 못하게 된다. 이를 전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형성의 첫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은 상황과 국면에 따라 때로는 안보를 내세우고 때로는 교류협력을 결정하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북한의 긴장고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보를 강화하고 북의 실용적 관계개선 시도에 대해서는 응당 교류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안보 강화와 교류 협력 진전은 국면과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긴장고 조 국면에서도 교류협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교류협력 국면에서도 안보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서해교전 상황에서도 단호한 안보적 대응과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남북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약속과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축적한다는 접근방법 역시 약속을 어길 경우 댓가를 치루게 한다는 부정적 경고와 함께, 합의된 약속은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긍 정적 의지를 반드시 북에게 전달하고 보여줘야 한다. 신뢰형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축적 방법이 자칫 북이 약속을 어기거나 도발을 할 경우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측면만 강조되는 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쌍방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약속을 어길 경우 단호하게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과 똑같이 약속한 내용 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반드시 합의이행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확인시 켜주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북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부정의 경고만 반복하지 말고 북과 합의 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성실히 지켜나가는 긍정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 요하다. 북한의 조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passive, reactve) 신뢰형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먼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positive, active)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프로세스가 정 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실천에 옮 기는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신뢰는 형성될 수 있다. 셋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론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전히 북핵문제는 진행형이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안보상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현실

71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71 에서 사실상 남북관계 유지와 진전을 가로막는 조건부 접근이 되고 만다. 이명박 정부 시기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그랜드 바겐 접근이 그 부정적 결과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개선됨으로써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 긴장고조의 위험을 막아 내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서는 북핵협상을 더욱 추동하고 진전시키 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지금까지의 북핵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결코 박근혜 정부는 북핵해결의 유혹에 빠져 남북관계를 수렁에 빠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접근은 어떤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고수하고 견지해야 한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유지되고 진전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만이 신뢰형성을 가능케 함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버릇 고치기라는 잘못된 원칙 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원칙 을 내세우고 오히려 이 원칙을 위해 더 큰 유연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4. 통일 대박론과 급변사태 대망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부쩍 통일이 다가온 느낌이 다. 대박 이라는 단어 선택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퍽퍽하고 답답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 약과 번영과 통합의 계기를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일각에서 통일비용의 허구적 이데올로 기에 사로잡혀 통일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 의 필요성과 유용성과 정당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통일 대박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의 편익과 효과를 강 조한 것은 올바르지만, 통일을 위한 우리의 지난한 노력보다 북한의 급변사태만을 팔짱끼고 기다리 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일세 를 언 급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후반기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은 제쳐두고 장관이 나서 통일항아 리만을 열심히 빚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대북 강경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남북관계의 채널도 통로도 대북 영향력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 언과 정세인식은 화해협력 없이 북한붕괴만을 기대하는 MB식 기다림의 전략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통일 대박론도 행여나 이명박식 되돌이표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2013년 연말 국정원장이 간부와 함께 한 송년회 에서 2015년 통일실현을 목표로 죽을 각오를 다지고 독립군가를 불렀다는 보도는 단지 한 노장군의 객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대표적 보수신문이 새해 벽두부터 통일한국이 미래다 는 연속기획을 게재 하고 마치 당장 통일이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 통준위 부위원장의 제도 통일 준비팀 발언 논란 5) 역시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우가 존재한다. 이같은 흐름을 반 5) 정부,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 중앙일보, 일자

72 7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추해보면 대통령의 통일 대망론이 단순한 통일 필요성의 환기를 넘어 당장의 통일을 맞기라도 해야 하는 급변사태 대망론으로 읽힐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통일은 대박이지만 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난한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당장에 통일이 완 성된 것처럼 통일 이후 장밋빛 청사진과 거창한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울 여야 할 노력과 과정에 대한 고민을 잊게 만든다. 통일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임은 김대중 정부의 북방경제론, 노무현 정부의 평화경제론과 연속선에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만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일관된 화해협력과 교류접촉과 관계개선의 프로세스를 생략한 채 당장 통일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통일의 과정을 소거한 통일 대박론은 그래서 급변사태 임박론이거나 급변사태 대망론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렇잖아도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치 북에 정변이나 급변사태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일부 언론 을 겪어 본 뒤이기에 더더욱 통일 대박론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정변설이나 대규모 망명설 등은 급변사태에 대한 주관적 기대와 희망을 앞세운 나머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현실인식을 부정한 대표적 사례들이었다. 통일 대박론은 그래서 반드시 과정으로서의 통일론 과 결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 조하는 신뢰 프로세스 역시 오랜 기간 관계 개선과 신뢰 축적의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속적인 화해와 협력, 교류와 접촉, 관계 개선의 실질적 과정을 지나면서 통일은 다가오고 완성되고 대박이 된다. 오히려 과정으로서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급변사태를 촉진하고 정치적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다. 오랜 기간 교류와 협력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만 막상 급변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도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고 상호 이해와 용서의 과정 없 이 급변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 아니라 재앙의 통일이 될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생략하는 한, 통일 대박론은 실현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싫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밉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수용하고 어렵더라도 북핵협상을 적극 재 개하는 것이 지금 시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충실한 진정한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 5.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변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상대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당정군에 대한 김정 은의 리더쉽 확보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2013년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은 대외적인 안보위협을 일정 정도 해소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13년 3월 당중앙위에서 채택한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이 바로 안보 자신감에 토대한 경제발전 의지를 과시한 것이었다. 김정은 체제가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갖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최근 호 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이다. 김정일이 집권한 1994년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을 겪으면서 최악의 경제

73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73 난과 식량난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였다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금은 이른바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하 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북한 경제는 2014년에도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한국은행 의 북한 총생산 추정치도 2011년부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6) 세계식량계획(WFP)도 인 정할 정도로 식량난이 완화되었고 북중 교역을 핵심으로 다방면의 대외 교역이 급증하면서 북한 경 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게 북한 경제 전문가의 일반적 평가다. 7) 석탄 철광 등 자원수출에 이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인력송출을 진행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2014년 9월 대련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현대식 프리젠테이션이 선보이고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의 요구를 법제화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3년 11월 신의주 특구와 13개의 경제개발구를 발표한 데 이어 2014년 7월에는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6개 발표함으로써 5개의 국가급 경제특구와 총 19개의 경제개 발구로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8) 달러가 되는 것이라면 자원도, 인력도, 심지어 주권도 넘기면서 과감하게 김정은 체제는 적극적 개방을 하고 있다. 9) 6.28 방침 이후 경제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침의 시범 실시에 이어 금년에 전면적 시행을 담보하는 5.30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 북한 전역의 모든 기업과 공장과 회사와 상점 등에 전면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장과 기업의 지배인에게 확고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 장별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수백배가 날 정도이다. 농업 개혁 역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 되고 있다. 사실상 가족농 규모의 포전 담당제로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11)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 경제를 묵인과 억압으로 반복해서 통제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아예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계획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을 허용하 되 국가가 일정부분을 상납 받음으로써 이른바 시장의 전면 허용과 이를 통한 지대 추구 (rent seeking) 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식 개혁과 개방이 시장경제와 공존하면서 북한경 제를 호전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다변화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상황의 호전은 북으로 하여금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남쪽에 굳이 고개 숙일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과거 경제적 절박함이 남북간 갑을관 계를 만들고 북이 남쪽에게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간절히 원해야 했다면 이제 북한체제의 자신감과 6) 한국은행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를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플러스 성장으로 발표했다. 7) 최근 북한경제의 호전은 식량난의 완화, 대외교역의 증가, 비공식 경제의 성장 등의 요인으로 나름대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석진, 북한 경제실적 재평가: 주요 쟁점과 가설, 한반도포럼세미나 자료집 (2013년 12월 23일), 15-34쪽 참조. 8) 원산 관광특구와 칠보산 묘향산 관광특구 발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이석, 북한의 개혁과 개방: 관찰과 질문, 국립외교원 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 ). 10) 김정은,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 여, ( ), 조선신보, 일자. 11) 김영훈, 북한 농업 평가와 201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호.

74 7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경제상황의 호전은 북이 남을 대하는 태도와 전략이 근본적으로 과거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른 바 남북관계에서 게임 체인지 (Game Change)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 부 동안 남북관계의 중단이 지속되면서 북은 나름의 대안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북중 교 역의 급성장과 시장경제의 허용 및 인력 송출과 자원 개발 등을 통해 북한식 경제회생을 가능케 하 는 조건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역설 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관계 없이도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북한의 경험은 당연히 남북 관계에서 북이 남쪽에 경제적 도움을 그리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대북 제안, 즉 드레스덴 선언이나 8.15 경축사에 북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이유 도 바로 이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과거의 경제적 지원에서 찾지 않고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환경 으로서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다. 2013년 병진노선에서도 핵보유로 인한 안보적 자신감으로 이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인 바, 이를 가능케 하는 평화로 운 대외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4년 들어 북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대결 해소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남쪽에 의제로 요구하고 나선 점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국방위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을 통해 일관되게 정치적 상호비방 중단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남북대화의 긴급 의제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 남쪽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지만 김정은이 추진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나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해소하는 게 필요하 다는 전략적 판단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대외환경으로서의 남북관계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본질은 중국 포위 전략이라면서 미중의 세력 다툼이 결국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이 지속적으 로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쪽에 정치군사적 대화를 요구하는 정세인식도 마 찬가지다. 1.16일 국방위 중대제안에서 북한은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그 즉시 전면 전쟁에로 번져 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현실이다 면서 이 땅에서 터지는 전쟁은 대국들에게는 어부지리 를 주게 되고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 주는 상상 밖의 재난으로 될 것 이라며 남쪽에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12) 북은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얻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대외환경으로서 남북관계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즉 미중간 대결 구조가 남북의 정치군사 적 대결 상황과 맞물릴 경우 한반도에서 예상치 못한 전쟁위기나 긴장고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이를 막기 위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13) 북의 처지와 입장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고집스러울 정도로 기능주의적 접근만을 북 에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 등 조그마한 것부터 신뢰를 12) 로동신문, 일자 13) 김근식, 북한이 원하는 것, 남북경제협력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프레시안, 일자,

75 제1발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 평가와 과제 75 쌓아가자는 것이고 드레스덴 선언에서도 인도적 문제와 민생 인프라 및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남북 협력으로 제안했다. 통일대박론 역시도 작은 통일을 강조하고 있고 8.15 경축사에서도 박대통령은 환경, 민생,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반복했다. 북한은 정치군사적 접근의 필요성에 집착하 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기능주의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이 남북간 엇박자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남한의 필요성과 북한의 필요성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은 손뼉 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가 이러하다면 관계 개선을 위한 처방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상황변화를 직시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를 간파해야 한다. 북이 남쪽에 매달릴 것이라는 과거 갑을관계의 게임 구조가 아니라 북이 이젠 남쪽에 경제적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게 되었다는 게임 체인지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북 은 큰 매력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1990년대 북이 사상 초유의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경제난과 식량난에 허덕일 때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의 통로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고 난의 행군과 체제위기를 지나고 나름 체제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된 지금에 와서는 북에 게 남북관계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평화로운 대외환경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었다. 북한의 상황 변 화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전략적 필요성이 바뀐 것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응당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 해서는 우리의 기능주의적 접근만을 고집하는 데서 벗어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치군사적 접근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 정부가 북의 중대제안과 특별제안을 시종일관 거부한 채 우리의 대북 제안에 북이 수용하기만을 진정성의 척도로 간주한다면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다 하더라 도 본격적인 남북대화는 시작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기능주의적 아젠다와 북한의 정치군사적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포괄적 남북대화를 통해야만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진단과 제언 북한 정세는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김정은 체제의 리더쉽이 정착되 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외관계 확대와 경제적 개혁개방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이같은 전망에 기초한다면 북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강력한 필요성 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만들고 외부로부 터의 교류확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고당기기로 보내버린 지금까지와 달리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협력의 출발을 가능케 하기 위 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사려깊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 정책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의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 의제로 올려놓음으로써 남북대화의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 2014년 내내 박근혜 정부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 즉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문제 등을

76 7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지속적으로 북에게 제안했고 김정은은 정치군사적 의제 즉 비방중상 중단과 군사적 충돌방지 및 적 대행위 중지 등 통큰 담판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남북의 관심 의제가 다른 탓에 북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했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국방위 대화 제의를 배척했다. 남북관계가 돌파구 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의제와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내 대화제의는 되고 상대방의 대화제의는 묵살해버린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엇박자만 계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못을 박아 놓은 5.24 조치에 대한 지혜로운 우회 전략 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 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의 시작마저 불가능한 원천적 봉쇄조치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는 이를 무작정 철회하기도 그렇다고 끝까지 고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조치가 실효 성을 유지하는 한 박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이나 8.15 경축사도 사실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 그렇다고 천안함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뜻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걸림돌로 되어 있는 5.24 조치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적 진전을 위해 5.24 조치를 형식적으로는 남겨 둔 채 실제에서는 남북간 교역과 교류 및 투자를 승인해줌으로써 사실상 5.24 조치를 무력화 하는 우 회전략이 검토해봐야 한다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누차에 걸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한다고 천명해왔다.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가 쌓여야 하고 이는 사 실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이 먼저 행동을 바꾸고 우리에게 신뢰를 보이는 것도 중 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북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신뢰의 끈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남북 관계의 골든타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시급하게 나 서야 한다. 그래야 신뢰프로세스는 비로서 구동될 수 있다. 아직은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다. 기싸움용 형식과 논리를 원칙으로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신뢰형성 노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고집과 오기가 원칙 이 아니라 관계 개선과 평화 증진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는 분명 일방적 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77 제2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77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전 영 선 (건국대 교수) 1. 교류 현황 0 남북관계 전반에 막힌 사회문화교류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기조와 함께 적극적인 남북협력이 기대되었으나 사 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의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0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조정 국면의 지속 년부터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다소 간의 변화 조짐도 있었고, 2014년까지 대화를 위한 준비 내지 분위기 조성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은 크게 나아지지 못 하고 있음.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관계는 전반적인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교류나 협력사업이 있다고 해도, 남북관계 개선 이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 미한 수준임. 0 정치적 사안에 밀린 사회문화교류 - 남북 사이의 대화 제의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불발, 국내외 정치적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이슈에 밀려났음.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통계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임. 0 체육분야의 교류 성과와 한계 -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 가장 활발한 체육분야임. 2013년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화성 에서 2013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가 열렸음. 이 대회를 위해 북한 여자선수단 등 36명이 입국하였 음. 동아시아컵 축구대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작된 국제축구대회임. 동아시아 축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의 동아시아 9개국을 회원

78 7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으로 2002년 5월 설립했고, 2003년에 동아시안컵을 시작함 2013년에 열린 5회 대회에는 한국을 포 함하여 처음 출전하는 호주(남자팀만), 일본, 호주, 중국, 북한(여자팀만)이 참가함. 2014년에는 유소년축구대회가 개찰되었음 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3 광주 유엔 국제 유스 리더십 프로그 램(YLP) 에 북한 청소년 4명이 참석하였음. UN국제 리더십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 YLP) 은 UNOSDP(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가 분쟁지역이나 개도국 청년들을 차세대 체육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임. 2013년 대회는 아시아 지역 최 초로 개최된 대회로 북한 등 19개국 33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2일부터 13일 동안 진행되었음. 0 간헐적 인도적 지원사업 - 인도적 지원 사업은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음. 정 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방북도 성사되어서 2013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눔인터내셔날 의 방북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남북평화재단의 방북이, 10월 23일부터 남북함께살기운동 의 방북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음. 0 남북교류의 전초로서 이산가족상봉 - 남북 사이에 관심을 모았던 이산가족 상봉 역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 운 상황이 되고 있음. 2. 사업 평가 0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수 -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012년의 경우에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음. 0 반복되는 기대의식 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발표에 힘입어 예전이 수준은 아니더라고 일정 수준 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특히 2014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사 업을 확대, 남북한 주민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한 이해 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 보존할 것 을 제안하면서 적극적 인 교류가 기대되었음. 1)

79 제2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79 - 정부에서는 남북 대화와 통일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 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자는 드레스덴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였음 년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음. 남북 사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작은 통일 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도 밝힘. 이런 저런 이유로 사회문화 교류 가능성 이 매우 높았음. 0 골든타임의 실기 - 남북관계에 변화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4년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였음.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기에 아시안 게임을 남북관계 돌파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하지만 아시안 게임의 좋은 분위기를 남북이 살려 나가지 못하였음. - 북한에서도 정치적으로 2014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해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 음.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이 성사되지 못하였음. 현 실적으로 남북 사이에는 5 24 조치 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으면 성사되기 어려움이 있음. 0 무너지는 신뢰, 누적되는 통일 피로감 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점철되면서 남북 사이의 대화 필요성과 시한 주민의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신뢰관계의 구축 계기가 날로 멀어지고 있음. 5.24조 치 이후 누적된 남북한 주민간의 심리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 0 광복 70주년 사업의 꽃과 열매 -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됨. 사업의 대부분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사업이 제안되었음. -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업 제안에서 개별 주체(정부, 민간, 지자체 등)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북한으로서도 필요하고, 쉽게 협력할 수 있는 1)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 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 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 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 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 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2014년, 8 15경축사에서)

80 8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남북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문화분야에서는 남북 교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동질성 회복을 키워드로 사업들이 제안 되고, 추진되고 있음. o 언어 분야의 협력 사업 -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의 지속과 함께 국어학 분야의 협력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남북 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o 평화통일 역사자료의 수집 및 활용 - 남북이 교류하면서, 남북 사이에 오고 갔던 사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수립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체계 화하는 사업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함. - 평화통일 역사자료는 남북 교류의 현장 기록인 동시에 남북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고, 남북 문 화통합을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남북관계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상당한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 평화통일 자료에는 정치제도 분야의 자료부터 사회문화,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정치 생활까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주민의 자료를 토대로 해외 코리언의 자료를 확대하여, 한민족 통일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함. o 남북 <아리랑> 세계문화유산 등재 남북공동 축제 - 남한의 <아리랑>에 이어 북한의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 의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기념하여, <아리랑>을 주제로 남북이 공동으로 축제를 진행함. o 개성 문화유산 발굴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 - 개성지역의 문화재 보존 시설 정비 필요성이 높음. 개성은 현재 만월대 발굴 복원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상당한 문화재들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 됨. 현재 개성 고려성균 관 내에 있는 고려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음. 하지만 고려박물관은 문화재를 보 존할 수 있는 설비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유물의 훼손 및 상실이 우려 됨. 문화재 보존 을 위한 전문 시설을 신축이 필요함. o 남북 공동의 기록문화유산 전시 사업 -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11건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음.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민족기록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의 학자들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함. o 도자기 및 공예품 전시회 등의 사업 - 남북의 도자기 전시 및 관련 학술 행사를 진행함. 이천 도자기 축제와 같이 지역 추제와 병행 하여 추진할 수 있음. o 북한 무형문화재 및 북한 민속조사 - 북한에는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꼭두각시놀음, 북청사자놀음, 돈돌날이, 배뱅이굿을

81 제2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81 비롯한 무형문화유산이 상당히 남아 있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조사, 화보집 발간 등을 추진함 - 북한 지역의 구비민속(설화, 민담, 민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북한 지역에는 설화나 민담 등 의 구비문학이 전승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서 연행되고 있음. 북한 지역의 민속에 대해 조사 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 사업을 진행함. o 남북이 함께하는 원 코리아 페스티벌 - 해외로부터 시작된 원 코리아 축제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서 상당 한 호응을 얻고 있음. 2014년에는 파주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음. 2015년에는 DMZ나 개성에서 남북과 해외 동포가 참가하는 공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음. o 남북 합동공연 - 금강산 윈드 앙상블 세계 경연대회, 평화미술제 등 남북 사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예 기치 않게 무산되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함. o 초청공연 - 북한 교예극 춘향전 초청 공연, 북한의 대표적인 전자음악단인 모란봉악단 초청 공연, 영화 및방송예술단 초청 공연 o 지역 축제와 연계한 행사 - 남한에서 진행되는 축제 중에서 세계적인 축제나 유망 축제 중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축제 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 - 지역축제 중에서는 이미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가능성 이 높은 유망축제 중에서 선별하여 남북이 함께 진행하거나 상호 방문하여 진행함. - 지역축제는 연중 열리는 만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세계적인 명 성을 얻고 있는 국제행사로서 지역과 함께 분야를 고려한다면 세계아리랑축전, 국제영화제, 세 계무술축전, 도자기 축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o 방송 미디어 분야 - 남북 협력 사업의 성과가 높고, 대중적 영향이 큰 방송분야의 협력이 필요함. 광복 70년의 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역사다큐제작(북한의 역사문화재, 북한의 고구려나 발해 역사 유적, 일제 강점기의 피해, 북한의 위안부 등) o 여성, 청소년 협력 -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분야별(문화, 예술, 체육 등)로 발굴하여 추진함. 3. 사회문화 교류의 과제 1) 사회문화교류 협력 사업 0 장벽이 된 사회문화 -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남북의 문화는 장벽이 되었음. 2) 단기적인 교류 사업을 통한 이벤트 성 2)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에서 통일 구상을 밝히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독일에서 자유, 번영, 평화가 이루어

82 8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행사로는 수사적으로 말하는 동질성 회복이나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없음. 0 남북대화의 수단을 넘어서는 비전의 필요 -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나 창구가 될 것임.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따라서 남북협력 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사회문화 분야와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가 우선적일 것으로 판 단 됨.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남북 사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작은 통일 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문화분야의 교 류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문화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중장기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함. 남북대화의 수단이나 창구로서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음. 0 남북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방향 모색 - 남북 문화의 동질성 회복은 환상에 가까운 구호임. 현실적으로 달라진 남북의 문화 차이를 인정 하고, 차이를 좁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남북 문 화 차이에 대한 진단 없는 문화교류는 부작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문화는 교류 자체로서 소통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 남북 문화교류를 통해 차이와 이질감이 오히 려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문화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진행될 때, 긍정적인 기능 을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통합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함. 0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통로를 열고 - 남북 교류를 통해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광복 70주 년을 계기로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계발하고, 추진함으로써 분 단의 아픔을 성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함. - 민족문화 관련 사업은 남북이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 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아리랑> 같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판소리, 가야금 예술 등의 민족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 산으로 등록을 추진함. 남북이 공유한 민족문화 유산의 보존 사업과 함께 중국의 문화동북 공 정에 대응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졌듯이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4가지 장벽 철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대통령이 밝힌 4대 장벽 은 한반도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인한 불신의 장벽,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 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와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 이었음.

83 제2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83 - 문화재 보존 협력 사업의 추진. 북한은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자산 보존에 어려움이 큼. 발굴조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 과정이 미흡하여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고, 박물관, 전시실의 장비 역시 노후하거나 열악한 상황임. 전시시설의 경우 얇은 유리와 나무 재질, 밀폐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고분 벽화 역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지 못해 누수 등으로 인한 탈색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찰이나 전각 복원에 무광택 단청 대신 광택성 페인트를 사용하기 도 함. 또한 발굴 복원과정에서도 3D스캐너나 첨단 측량기기 등의 장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발굴 복원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도 열악한 상황임. 0 제도적 안정 기반이 필요함. -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으로서 남북문화 교류 협정체결 등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0 통일문화 사료 수집의 체계화와 공간화 -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사로DB구축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함. 남북이 교류하면서, 남북 사이에 오고 갔던 사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수립의 길 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해 나가야 함. - 평화통일 역사자료는 남북 교류의 현장 기록인 동시에 남북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고, 남북 문화 통합을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남북관계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 면서 상당한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평화통일 자료에는 정치제도 분야의 자료부터 사회문 화,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정치생활까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주민의 자료를 토대로 해외 코리언의 자료를 확대하여, 한민족 통일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함. 0 생활문화사편람 편찬 사업의 적극적 추진 - 생활문화사편람 편찬 사업을 통해 북한의 생활문화에 대한 장기 조사 사업을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를 국민과 공 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 역사문화교류 사업의 선교류 -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우선하는 적십자사와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화재 발굴 보존을 비롯한 민족문화 분야, 국제적인 보편성이 적용되는 저작권 분야에서는 교류를 지속해 나

84 8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감으로써 통일 분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0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한국 사업 - 사회문화 분야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 함. 남북관계 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협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85 < 3 >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제2발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향 정성장 김영희

86

87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87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1) 정 성 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Ⅰ. 문제의 제기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피력한 후 남북정상회담은 올해 남북관계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들 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과연 남북정 상회담 개최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우리의 정상 회담에 해당]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2) 이 같은 입장은 분위기 와 환경 이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 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1월 12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전제조 건 은 없지만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보다 먼 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3) 이처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상회담 개최 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보다 분위기 와 환경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자세 를 요구하고 있어 양 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4년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서는 국민의 72.6%가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했고 반대는 16.6%에 그쳤다. 4)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 원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6%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보수층도 75.6%가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찬성 여론도 66.3%에 달했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의 찬성이 65.6%에 달해 진보 성향 찬성(76.0%)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현안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 이 1순위라는 답변은 26.8%로 한 1) 본고는 정성장, [남북정상회담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 김정은 체제 안착 성공, 광복절 직전이 적기다, 월간중앙, 2015년 2월호, 62~66쪽; 정성장,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세종논평, No. 293 ( ); 정성장, 남북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한 대북 협상 방향, 정세와 정책, 2014년 4월호 (성남: 세종연구 소), 9~12쪽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로동신문, 2015/01/01. 3) 연합뉴스, 2015/01/12. 4) 매일경제, 2015/01/06.

88 8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미동맹 지속 21.4%보다 더 많아 응답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 지속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변 했다. 5) 이처럼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보수와 진보를 물론하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답답함을 느 끼고 있고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이 같은 국민의 희망과는 괴리되어 있어 남북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 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고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먼저 분석하고, 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한지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회 담 개최 시기와 장소, 예상 의제, 분위기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할 것이다. Ⅱ.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입장 6) 1. 김정은이 올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배경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 담 개최 의향을 밝힌 의도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신년사를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2012년에는 군중시를 의미하는 선군( 先 軍 ) 이, 2013년과 2014년에는 강성국가(또 는 강성대국) 가, 그리고 2015년에는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북남 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김 제1비서가 집권 이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북한의 대 내외 정책에서 대남 정책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올해 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3년간 엘리트 교체를 통한 친정체제 구축과 제3차 핵실험 및 핵 경제병진노 선 발표로 선군지도자 와 민생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김정은이 민족적 지도자 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동아일보, 2015/04/02. 6) 이 부분은 졸고,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세종논평, No. 293 ( )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89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89 <표 1> 북한 신년공동사설/신년사에서 주요 키워드의 언급 회수 변화 김정은이 권력승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하 고 있고 서방세계의 대북 인권 압박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고민하게 만든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미국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 수적이라는 것을 김 제1비서도 잘 알 것이다. 2.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 거 김일성도 1986년, 1989년, 1990년, 1994년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런데 1987년에는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로 대체했으며 이 시정연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사실상 신년사에서 다섯 차례나 언급한 셈이다. 김일성은 특히 남북 간에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북한이 당 국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기에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언급했다.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986년이었다. 1988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올림픽경기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김일성은 1986년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올해에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 )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강조 는 필자)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7) 그러나 김일성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한미연합사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당시 계획된 모든 남북회담의 연기를 통고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에는 88올림픽 공 동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1년 한 중 수교와 소련의 해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된 이후부터였다. 1994년 김일성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남 7) 김일성, 신년사 (1986년 1월 1일), 김일성전집 8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7~8쪽.

90 9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했다. 이후 김정일 은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활용했다.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했 다. 그리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했으나 2000년 대선에서 공화 당의 부시가 당선되면서 이는 무산되었다. 올해 김정은 제1비서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밝힌 것도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Ⅲ.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 1. 남북관계 담당 관료들의 정책적 자율성 한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이 굳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고도 고위급접촉이나 장관급회담을 통 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남북한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다. 현재의 남북한 정치체제에서 최고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절대성 그리고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정책결정권을 고려하면 장관급회담이나 차관급인 고위급 접촉 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제 한적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다양한 회담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계속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합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남한의 정상과 합의한 내용이 북한에서 다른 어떤 남북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 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정치체제에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극히 제한적인 자율성을 고려하면 결국은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관료들이 그것을 실무적으 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향이다. 물론 남북이 장관급회담 또는 차관급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남한 통일부 장관에게 5.24조치 해제 결정을 그리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확인과 같은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남북정상이 만나면 민감한 문제에 대 해서도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교류와 협력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전부였고,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인원 은 15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007년 10월 중순까지 모두 1만6212명이 대면상 봉에 참가했다. 2000년 이전에 비해 상봉 인원이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은 남북정상

91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91 회담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박근혜 정부가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김정은 제1비서의 결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2.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8)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도 한국 정부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가까운 미래에 붕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사 후 김정은 제1비서는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을 보다 확고하게 통제하며 주민생활도 상대적으 로 향상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일 사후 주민들에 대한 북한 공안기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신규 탈북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1998년 947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6년 2028명으로 2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계속 줄어 김정 일 사망 후인 2012년과 2013년 각각 1502명과 1514명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1,396명(잠정집계)이 한 국으로 들어오는 등 감소추세다. 9) 이 같은 현상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같은 공안기관들이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을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3년 탈북자 149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 면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 에 대해 있다 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에서 의 66.2% 47.7%로 18.5% 감소했다. 그리고 정치적 비판행위가 없다 는 평가는 52.4%로 있다 는 의견보다 많아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비판행위가 매우 많다 는 평가는 8.1%로 소수이며 전혀 없다 는 의견은 23.5%로 매우 많다 는 의견보 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왔다. 10) 또한 동 연구원이 2013년 탈북자 149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간 생활총화 출석 실태와 관련해 90% 이상 출석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에서의 17.3% 19.5%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70~90% 출석이라는 응답도 전년도 조사에서의 29.3% 34.2% 상승 하여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주민에 대한 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1) 게다가 같은 연구기관이 2013년 탈북자 149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57%로 전년도에 2012년 탈북자를 대상으 8) 보다 상세한 분석은 정성장,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 제29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발표 논문 (2014년 10월 21일) 참조. 9) 아시아경제, 2014/10/13; 헤럴드경제, 2015/02/09. 10) 김병로,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북한과 대남 인식,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세미나 자료집, ), 85, 102쪽. 11) 김병로,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북한과 대남 인식, 85, 102쪽.

92 9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로 했을 때의 동일한 응답 51.9%에 비해 5.9% 상승한 수치가 나왔다. 12) 그리고 2013년 탈북자를 대상 으로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50%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응답은 64.4%를 차지해 2012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에 했을 때의 동일한 응답 61.7% 에 비해 2.7% 상승했다. 13) 같은 기관이 2010년과 2011년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실 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50% 이상이 김정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응답이 55.7%였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보다 최근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8.7%나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 주민들을 확고하게 통제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일정한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국 정부 는 그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3. 김정은의 리더십 평가 기회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대북 전략 수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군부가 김정일을 얼굴마담 으로 내세우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큰 영향 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과 엘리트 장악력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정일의 장녀 김설송이나 조직지도부 간부들이 김정은을 조종 하 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14)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 국정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지도자 라는 이미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김정은이 과연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엘리트들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방향 1.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만약 남북이 올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그 시기는 8.15 광복절 이전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광 복절 이후에도 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겠지만 광복절을 정점으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관련 논 의도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12) 김병로,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북한과 대남 인식, 86, 102쪽. 13) 김병로,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북한과 대남 인식, 87, 102쪽. 14) 남문희, 김정일 위원장이 초지일관 사랑했던 김설송, 시사IN Live, 2013/04/18, articleview.html?idxno=16072; 남문희, 김설송을 찾아라, 시사IN Live, 2014/12/16, /articleview.html?idxno=21973; 北 무섭게 뜨는 권력 조피아 김정은도 쩔쩔, 채널A, 2014/06/26 참조.

93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93 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는 입 장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남북고위급 접촉이나 장관급회담을 통해 정 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검토하자 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 이다. 지난 2월 12일의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는 북한을 특별히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내용도 김정은 제1비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향에 대해 화답하는 내용도 없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전제 조건이 없다, 다만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15) 고 말했으므로 올해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결국 북한이 향후 당국 간 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를 원한다면 먼저 한국정부가 제안한 남북고위급접촉이나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분단 70주 년이 되는 올해에도 남북관계 발전 없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비전과 방향에 대한 범국 민적, 초당적 합의 를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논의만 활발하게 진행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방식으로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식과 제3국에서 개최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면 경호와 이동 등 신경 쓸 부 분이 많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양측의 각계 분야 지도급 인사들까지 폭넓게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제3국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특별 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만남은 주로 남북 정상과 양측의 소수 핵심 인사로 제한되어 정상회담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은 남북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먼저 간단하 게 정상회동을 하고 이후 서울이나 평양에서 보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은 현재 가능 성이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미 러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9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박 대통령과 김 제1비서가 만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남북한 관계의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베이징에서의 남북 정상 상봉이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지 못 하면 이후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특히 총선이 15) 조선일보, 2015/01/13.

94 9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있기 때문에 만약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수층의 여론을 고려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올해에 모두 실용주의 적인 태도로 접근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로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방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김 제1비서는 북한 지도부가 서울을 방문 해 받게 될 충격으로 인해 정상회담의 평양 개최를 고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주요 예상 의제 16)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는 매우 강경한 입장 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정부가 이 같은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수용한다면 북한체제가 유 지되는 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 이후 대외안보환 경의 악화에 직면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했다. 그러므로 북한의 안보에 대 한 국제적 보장 없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작업 구체화, 대북 개발협력, 나진-하산 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 는 입장이다. 17) 이에 비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 등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생존자의 12.6%가 90세 이상이며, 80세 이상만도 55.3%를 차지한 다. 18) 2003년 이후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약 1,800명에 불과해 연간 2,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19)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생애 단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70세 이상 고령자 의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6,2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20) 이 같은 상황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을 계기 로 남북 각기 약 100명씩의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해 상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이산가족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 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임기 내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의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을 실 16) 정성장, 남북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한 대북 협상 방향, 정세와 정책, 2014년 4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9~12쪽 참조. 17) 폴리뉴스, 2014/12/29. 18)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사이트의 월 이산가족신청자료 통계 자료.< user/ud/udl0101v?q_idx=209&q_section=request&q_argkeygubun=&q_argkeyword=&currentsn=> 19) 홍순직 이용화,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통일경제, 2013 제1호, 52쪽. 20) 홍순직 이용화, 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60쪽.

95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95 현하고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매일 20가족 이상, 매년 7,200가족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만 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매년 7,200명의 상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달 600명 정도의 상봉이 필요하고 매달 600명의 상봉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약 20명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지금처럼 설이나 추석 명절 등을 계기로 상봉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규모(예를 들어 20명 정도)의 상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를 위해 해당 인력 확보 및 이산가족 조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첫 달에는 매일 여섯 가족의 상봉으로 시작해, 그 다음 달에는 매일 여덟 가족, 그 다음 달에는 매일 열 가족이 상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상봉 규모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결단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적극 적이고 강력한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명절 때에만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는 이벤트식의 행사 진행 은 이제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게 처음에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매일 같이 지속적으로 상봉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북한이 그 같은 안을 수용하는 대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7,200 가족의 상봉은 경제력 측면에서 대남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부족한 외화 획득을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 다. 그러므로 이산가족상봉 규모의 확대 및 상시화에 대한 북한의 협조 정도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 개 허용 여부 그리고 관광객 규모를 결정한다면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북한에게 꼭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하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외에 상봉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산가족 문제는 당연히 인도적인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문제이고 경제적으 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이산가족상봉 행사 전에 북한은 상봉 대상자들을 평양에 미리 집결시켜 수일에서 길게는 보름정도 까지 사상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하고 있다. 이산가족상봉 예정일을 나흘 앞두고 북한의 일방적 연 기로 상봉이 무산된 2013년 9월에만 해도 북측 이산가족은 금강산에 상봉하러 갔다가 상봉이 무산되 어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1)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열세가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성에게는 양복을, 여성에게는 조선저고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이 평소에 접하 기 힘든 육류 등을 제공해 마른 상봉 대상자들을 살찌게 하고 치아가 없으면 틀니까지도 제공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 연합뉴스, 2014/02/25.

96 9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14년 2월에는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들을 10일 전에 집결시켜 평양의 좋은 곳과 마식령스키장에 데려가서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며 체제선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2) 북한의 이 같 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 방식은 남북한이 체제경쟁 관계에 놓여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단순히 인도적인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복 잡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상봉 행사를 통해 북한의 이산가족이 그들보다 남한의 가족이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눈 으로 직접 확인하고 남한체제에 대해 동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상봉의 확대를 주 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북한 당국을 설득해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상 봉 확대에 확실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사 주소 확인이다. 그러므로 생사확인 건 수에 따라 북한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방식으로는 단기 간 내에 생존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약 7만 명 전원의 북측 가족 생사확인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생사 주소 확인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해 5 24 조치 해 제 카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강 력한 대북제재조치로 발표한 5 24조치 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은 물론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하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불허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동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되었지만 신규 투자가 불허되고 방북 및 체류 인원도 제한되었으며, 대북 지원사업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부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보류되었다. 동 조치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남북교역 을 일시에 단절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재조치였기 때문에 북한이 받을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 었다. 그러나 5 24조치가 시행된 지 몇 년 안 되어 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북한이 받은 손실 못지않게 우리의 대북 경협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 그 간 20여 년이 넘게 축적되어 온 남북경협의 소중한 자산들마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3) 5 24조치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조치의 해제 방법 과 관련해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5 24조치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 을 보고 있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철회 하거나 해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5 24조치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만 커지고 있어 이 조치를 철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 22) 연합뉴스, 2014/02/25. 23) 이재호, 5 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55쪽. 24) 이재호, 5 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56쪽.

97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조치가 분명히 북한에게 일정한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했겠지만 제재 효과가 한국 정부가 기대 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5 24조치가 실시된 2010년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 정도를 차지 하고 있었는데 이 조치는 당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즉 전체 교역의 1/4 정도만을 중단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이 입은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2010년 개성공단의 교역실적은 14억 4,300만 달러로 총 교역액 19억 1,200만 달러의 약 75.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은 둘을 합쳐 약 22.8%를 점함으로써 남북교역 전체가 아니라 약 1/4 정도만 타격을 입었다. 둘째, 5 24조치 실시 이후 남북교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개성공단 교역이 꾸준히 증가함으로 써 현재 남북교역액은 5 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남북 총 교역액이 2009년에는 16억 7,908만 달러, 2010년에는 19억 1,200만 달러였는데, 5.24조치로 인해 2011년에는 총 17억 1,400만 달러 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교역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19억 7,100만 달러로 5 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13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일시 폐쇄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액이 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23억4천312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04% 증가했고, 5.24조치 실시 이전 수준을 다시 크게 넘어섰다. 25) 현재 남북교역 규모가 5.24조 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져 5.24조치가 북한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2>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 동향 (2009~2013) 자료: 2013년 남북교역 북중무역 동향 비교 (한국무역협회, 2014), 1쪽. 셋째, 5 24조치 실시 이후 북 중 교역이 현저하게 늘어남으로써 남북 교역의 일시적 축소를 상쇄하 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북 중 무역규모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 24조치가 실시 된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점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북 중 무역 규모는 35억 달러에 달했는 데, 이는 2009년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2011년의 양국 무역규모 역시 5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무려 63%나 증가했다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2005~2009 년의 경우 연평균 북 중 무역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는데, 2010년 이후 양국 무역 증가율이 최대 63% 25) 2013년 남북교역 북중무역 동향 비교 (한국무역협회, 2014), 1쪽; 연합뉴스, 2015/01/28 참조.

98 9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5 24 조치를 계기로 북 중 무역규모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 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북 중 무역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북 한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가 2010년 5 24 조치를 전후하여 완연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26) <표 3>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2000~201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이석 이재호,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12쪽; 이종운,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함의,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월호, 53쪽.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5 24조치가 북한에게 일정한 타격을 주기는 했겠지만 그 타격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고 북한의 대외교역은 북 중 경협의 확대로 인해 이 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우리의 희생과 분노를 고려할 때 5 24조치는 군사 보복을 배제할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동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 역시 북한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향후의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대화조차 어렵게 만드는 일정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7) 2014년 5월 경실련 통일협회가 5 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북한 및 통일 분야 전문가 113명을 상대 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 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돼야 하나 라는 질문에 91%에 달하는 103 명이 그렇다 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62%) 남북관계 긴장완 화(25%) 실질적 제재 효과 미비(3%) 등을 꼽았다. 5 24조치를 해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 자의 52%가 남한의 피해가 북한의 피해보다 크다 고 응답했다. 반대로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다, 비 26) 이석 이재호,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11~19쪽. 27) 이재호, 5 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56쪽.

99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99 슷하다 는 응답률은 각각 27%, 20%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대북 조치 완화 또는 해제 방법과 관련해 서는 절반 이상이 남한이 먼저 전면적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고 답했다. 이어 남한이 먼저 부분적 5 24조치 완화로 북한의 사과를 유도해야 한다 가 30%, 북한에 사 과를 유도한 뒤 5 24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 는 응답이 12%였다. 28) 과거에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확대의 조건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5 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1월 23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 조선당국이 조작해낸 5.24조치 를 비롯한 장애물들에 의해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활발하게 진행 되여오던 북남사이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 금강산관광 등 북남협력사업이 하루아침에 차단된 것은 물론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5.24조치 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친척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 밝혔다. 29) 그런데 한국 정부는 5 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의한 대북 제재의 일환이므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30) 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14년 10월 13일 박 대 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을 관계개선의 기회 로 삼아야 한다 며 지금 핫이슈인 5 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 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 고 말함으로써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같은 입장이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도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5 24조치를 해제 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31) 그런데 현실적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기대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게 되면 한국의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되어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제적인 고립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 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천안함 폭침 관련 대체적으로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지켰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천안함 폭침 사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5 24 조치 해제를 천안함 폭침 사과 라는 실현 불가 능한 목표와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화해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 예 를 들어 생존해 있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약 7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정부는 향후 남북 당국 간 회담 또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6~12개월 내에 생존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의 북측 가족 생사확인을 요구하고, 생사확인의 진전 정도에 따라 5 24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8) 연합뉴스, 2014/05/22. 29) 조선중앙통신, 2015/01/23. 30) 파이낸셜뉴스, 2014/10/07. 31) 연합뉴스, 2014/10/13.

100 10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산가족 간 서신교환도 확대 및 정례화될 수 있도록 서신 교환 건수에 따라 북한에게 보상을 제 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생존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약 7만 명 전원의 북측 가족 생사확인에 협조하고 남북 이산가족 간에 서신교환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측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하는 남측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이 공식적인 당국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남측 이산가족은 해외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달러를 보내면서 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남북 당국 채널을 통해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면 북한 당국이 송금액의 일정 부분(약 10~20% 정도)을 수수료로 가져가더라도 브로커를 통해 전달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북측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남측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액을 매달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되 북측 가족에게 돈이 전달되면 돈을 받았다는 수령증과 함께 북측 가족의 서신을 남측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면 송금과 함께 서신 교환이 자연스럽게 정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서신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지만, 서신교환 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면 서신교환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자 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후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한 해에만 3800명에 달하고 있다 며 상시적인 가족 상봉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비상설 협의기구인 기존의 남북적십자회담으로는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서신교환 정 례화 및 상시 상봉을 보장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 교환 정례화, 상시 상봉 추진과 관련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도 출하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상설협력 및 합의이행 기구, 가칭 남북이산가족공동위원회 를 구 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산가족의 생사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가 족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서신 교환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상시 상봉을 위해 매일 같이 상봉 대 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대북 송금 및 북한의 협조에 상응하는 지원 제공 문제를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이 실현되고 상봉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면, 신규 상봉뿐만 아니라 재상봉의 기회도 제공,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부는 재상봉의 규모 확대에 비례해 비료나 농기구, 의약품, 의료 기기, 분유, 자전거 등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서신 교환 정례화 및 상봉 확 대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생존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 은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그 같은 노력에 대해 뜨거운 박수 를 보낼 것이다.

101 제1발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101 Ⅴ. 맺음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T/F 필요성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는 회담 개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스탈린식 개인절대독재정권이다. 그래서 김정은 제1 비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전단이 북한 지역에 살포되면 북한의 대남 일군들이 당국 간 대화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북한체제의 태생적 한계이다. 지난해에 남북은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해놓고서도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합의가 이행되지 못 했다. 만약 올해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남북고위급접촉 과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6일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1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 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 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 장만 되풀이 해왔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해서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될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당국이 접촉조차 못하고 그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정부가 추구 하는 목표들에 대해 북한과 논의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 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의 통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지도부는 대남 경제적 열세와 국제적 고립 때문에 항상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 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민족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자제하는 아량과 배려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북한을 돕겠다 는 식보다는 남북협력을 확대하겠다 는 식으로 북한의 자존심을 고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여부는 남북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얼마 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남북정상회담 T/F를 조직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T/F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책적 성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남북정상회 담에서의 협상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02 10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북한은 냉전시대의 귀머거리의 대화 를 청산하고 정상 간의 직접 만 남을 통해 제반 현안들을 통 크고 대담하게 해결함으로써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기를 희망해본다.

103 제2발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103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김 영 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Ⅰ. 문제제기 우리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통일대박 에 호응하여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 로 하고 있음 - 박근혜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제안 에 기초하여 영유아 인도적지원을 비롯해 복합농촌시범단 지 조성과 북한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협력사업 등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은 어느 일방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남북 쌍방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업임 - 이런데로부터 정부는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이런 와중에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단된 남북고위급 접촉과 부문별회담, 최고위급회담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통일준비가 준비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고위급접촉과 부문별 회담도 중 요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산적한 현안문제를 패기지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 남한 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특히 통일후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이런 데로부터 본 글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의와 지난 정상회담 에서 합의된 경제협력관련 내용들의 이행 실태를 살펴본데 기초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을 도출해 보려고 함

104 10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의 1.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의 의미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국가 통수권자들이 마주앉아 쌍방 간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 사안을 토의 결정하는 자리 - 남북 통수권자가 함께 토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회담은 일련의 특징을 가짐 첫째, 핵심사안들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고 둘째, 정책결정과정이 간소화 될 수 있고 셋째, 합의된 내용은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음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남북간에 군사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 시의적인 주요문제 등 현안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 년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서해에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국 방장관 회담 개최 결정 - 두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사업 논의 특히 북한은 인치에 따른 최고통수권자의 결론으로 정책결정구조가 단순하여 합의 도출이 쉽고 이행에 어려움이 적음 - 북한의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수령의 교시는 곧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해 야 함을 명시 - 따라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사인한 문건은 법이고 명령, 즉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부터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수단이며 이로 인해 현대사 를 바꾼다고 주장 1)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의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경제공동체의 의미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 로써 개별 경제주체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공동 경제단위임 2)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두 지역에서 단절 운영되고 있는 경제의 순환구조를 한반도 전반지역 1) 정창윤,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선택 선인출판사, )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통일부 정책연구보고서, 2011, p.5.

105 제2발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105 으로 연계시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임 - 남북한은 이질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의사결정, 소유권 등에서 현저한 차이 - 남한은 의사결정이 분권화 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중앙집권화되어있고, 사적소유권이 아니라 집단적 소유권,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체제임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협력 남북경제공동체는 평화공동체, 민족공동체와 유사한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부문 과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제도적 통합의 형태와 기능적 통합의 형태로 구분 3) - 제도적 통합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참가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 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 - 기능적 경제공동체 형성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발 국가간 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산업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부분에서 국 가간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통합 형태 남북은 제도적인 방법보다 기능적 방법에 의한 경제공동체 형성, 즉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긍정적 -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중간단계 4) 이기 때문에 통일비용과 통일준 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 2)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의 남북간에는 첨예한 군사적 이념적 대립이 존재, 따라서 정상회담이 남한의 대북경제정책과 북 한의 대남경제정책,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줌 년 4월 초유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도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한미합동훈련으로 인한 군 사적 대립으로부터 발생 지난 시기 남북경제협력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보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방향과 내용 이 제시되고 탄력을 받음 년 1차 정상회담이후 개성공단 개발사업,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경공업 원 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등 추진 - 남북인원이 왕래현황을 놓고도 알 수 있는바, 89~ 02년까지 약 4만명이 왕래하였으나, 이후부 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한해만 18만명 왕래 3) 4) 최수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4.

106 10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남북항공기도 2000년 43회운항에서 07년 153회운항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0년이후부터 는 왕래가 중단 - 이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경제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 지난기간 진행된 경제협력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나, 개성공 단의 경우는 시장경제의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음 Ⅲ. 지난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실태 1. 경제협력관련 합의내용과 이행실태 이행실태 남북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2차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함 제 항 경의선 철도연결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남북공동의 이익이 되는 북한이 제기하는 사업추진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남한의 제안 제시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공동방제 추진 등 민족 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환경협력 추진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항 남한의 투자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항 활용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단계 완공 단계 착수 문산 동봉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 통신 통관에 대한 제도적 보장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조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발표이후 이의 이행은 합의서, 잠정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의 형태로 진행 -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남북한이 문건을 교환하 여야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행하기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되며 국회비준도 쉽지 않음

107 제2발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107 선행연구에 따르면,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간에 176건의 합의 서 체결 - 그중 경제분야의 합의서가 67건 5) 인데, 대통령 혹은 국회 비준을 통해 공포된 것은 23건으로 34%에 그침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합의서 비중 -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합의서는 다음과 같음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 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 )와 같이 재정적 부담이 되 는 합의서는 불통과 남북경협을 위해 많은 합의서들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성과 미비 - 2차례의 합의된 내용 중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과 문산-동봉 간 철도화물수송을 제외한 여타 합의내용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함 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에 대한 제도적 보장문제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또다시 합의되었으나, 아직도 진행 중 2013년 8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한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한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 등 통문제를 해결함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박훤일, 경제분야 남북합의서와 분석, 서울대 헌법 통일법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2014.p.111.

108 10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행의 문제점 남한의 문제점은 정권교체로 인한 사업 중단, 법적효력의 문제, 국민세금의 지출과 관련한 동의 문제, 정치군사적인 사안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등 북한의 문제점은 한미합동훈련과 같은 정치군사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에 우선한다는 것과, 법 제도적 장치 미비, 합의에 대한 일방적 파기 등 - 지난해 12월 남한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등 2. 시사점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에 못지않게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역시 해결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이 지난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 된 과제실행에서 제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각의 대책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Ⅳ.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1.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원칙 정경분리 원칙 준수 - 최근 우리정부의 통일준비 구축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통일준비 과제 - 북한도 북한식 개혁개방 을 통한 경제개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 이 중요 - 남한이 먼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고 대북투자가 활성화 되어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면 북한도 불가피하게 정경분리로 선회 가능 최근 북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공동체 추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북한의 최근 경제변화에 편승한 대북경제접근 방식 추구 - 시장과 계획의 공존이 아니라 시장이 계획대체 - 경제개발구, 포전담당책임제, 기업책임관리제 등 북한식 경제개혁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통일한국의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기초한 경제협력 추진 경제협력을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

109 제2발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방향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남북한 모두에게 고부가 가치를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 경제공동체는 다른 분야의 공동체의 추진, 즉 평화공동체나 민족공동체 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함 - 평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당기는데 기여 2.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추진방향 1) 남한의 추진방향 우선 현 남북관계에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관련 의제를 일시에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협문제 해결 접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대북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수립 필요 -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제협력 사업 중단 북한이 경제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향에 서 경협 추진 - 개성공단과 같은 제2, 3의 경협단지를 지역별로 조성하여 그 지역경제가 종속되도록 하는 한 편 시장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함 또한 북한이 경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개발, 산업개발, 금융개발 등 경제 전반부 문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전략 구사 - 경제의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전반을 변화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경제제도 와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경제공동체 추진이 남북한 두 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해 소하기 위한데도 관심을 두어야 함 2) 북한의 추진방향 현재 고집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단계적 폐지고려 - 왜냐하면 경제공동체체 형성에서 한반도 전반적인 자원배분과 이용이 불가능 - 군사기지를 민간시설화 하고 전시동원산업을 민수화 해야 산업구조 재조정 가능 경제개발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방정책을 실시해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음 3) 남북한 공동의 추진방향 경제공동체 추진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의 과제 병행

110 11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정치군사적 대립상태에서는 경제협력을 위한 정상간의 합의가 무용화되기 쉬움 - 이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행 결과가 보여주고 있음 남북한 당국이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동의 청사진을 갖고 추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함 - 남북한 부총리급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추진위원회 6) 를 창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도록 해야 할 것임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해야 함 -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는 남한기업에 대한 언급 부재, 경제개발구 운영에서 남한 기업 에 대한 특별우대 필요, - 남한은 북한의 변화상황에 대응해 경제개발구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대책 필요 Ⅴ. 결론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하며, 수년간 중단된 경제협력을 위한 현안 과 제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시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 - 정상회담의 3가지 특징과 관련 - 남북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즉 북한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경제개발구, 남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북한인프라개발사업 등을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하고 실질적으 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추진 필요 경제협력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병행 추진하여 경제협력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등 선순환 발전을 이뤄야 함 6) 2000년에 구성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당시 재경부 차관과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수석대표로 참여

111 < 4 >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 로그램 활용 및 평가 -집단치료놀이를 중심으로- 문유진 윤인주 이현주

112

113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13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문 유 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1. 서론 관광의 다른 말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 또는 민간외교관 이라는 고유의 언어와 함께 동반성장 한 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한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로서 민간외교관이라는 선의의 직업으로도 상징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원하지만 정작 북한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길을 선정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때 남한의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선진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전달하는 민간외교관이 된다면 북한은 음 지에서 좀 더 밝은 양지로 한발 나 올수 있다. 오늘날 남북관광 은 진보든 보수든, 남이든 북이든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 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박왕자 라는 트라우마는 남이든 북이든 풀어야 할 숙제 로 남아 있다. 박왕자 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가 필요한데 중국 이라는 카드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지 고 이 논문을 쓰기로 한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을 넘어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코끼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이 AIIB 를 태동시켜 一 帶 一 路 로의 꿈을 향해 가고 있다. 독일통일은 유럽경제공동체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해석이 있듯이 중국의 꿈은 아시아의 평화이 고 오늘 날 육해상의 실크로드로 중국서부를 거쳐 유럽을 통해 독일과 이태리로 이어지며 아시아와 유럽을 횡단하는 도로와 철로가 탄생한다. 해상실크로드는 중국남부,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내부로 들어가 이태리 베니스로 이어진다. 중국의 거대한 一 帶 一 路 로의 꿈을 향해 가는 아시아 와 유럽을 횡단하는 도로와 철도의 길목에는 북한이 있고 해상에는 황해가 있다. 그 길목에 있는 남- 북이 지속적인 대치상태에 있다면 거대한 코끼리는 한방에 후려칠 것이다. 다행히 시진핑은 김정은 외면정책에 박근혜 포섭정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환경에 통일로 한 발 더 낳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남-중-북 관광활성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대박 논의 실체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경 제적통일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청년실업 100만의 시대에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 한 이 시점.. 그 돌파구를 남한-중국-북한이 함께 해결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해결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14 11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 논문의 끝에서 남북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정치는 방향성을 잡아 주는 키가 되어야지 남북경제의 행위자가 되어서는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근로자가 모두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남북한의 경제적인 부분을 한일간의 경제적 문제처 럼 대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한다. 2. 남한 관광시장 중국 요우커 현황 분석 1) 남한과 중국관계와 한-중FTA 관광은 자국민이 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이고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외교적 인 관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한-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다방면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지천 외교부장은 북경시내 영빈관 조어대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으면 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중 FTA를 제의하였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쌍방향 문화,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후 3년 후인 2015년 2월 25일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을 하고 거대 중국 내 수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했다. 한중 FTA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개성공단의 제품인 신발, 가방을 비롯해서 310개의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었다. 한중자유무역협정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DPRK에서 벗어나 MADE IN KOREA의 지위를 받아 북한의 경제가 동아시아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2) 중국인 아웃바운드 및 방한 현황 - 관광 상품 가격대 비교 1) 저가상품; 가격은 3,500위안 이하 가격대별 상품 점유율; 저가상품이 42.0% 이용고객; 직업은 블루칼라, 자영업자 연령별은 31~40세 관할지역별은 북경, 광주, 청도. 중가상품; 3,501위안~4,500위안 가격대별 상품 점유율; 중저가상품이 37.7% 이용고객; 직업은 학생, 은퇴, 무직자 연령별은 15~20세, 60세 이상 1) 한국관광공사, 중국인 단체관광객 방한여행실태조사, 2009.

115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15 관할지역별은 상해, 광주, 청도. 고가상품; 4,501위안 이상 가격대별 상품 점유율; 고가상품이 20.3% 이용고객; 직업은 하이트칼라, 주부, 연령별은 40세대 관할지역별은 상해, 심양. 3) 중국관광객 남한인식 및 만족도 분석 한류문화의 전파는 그대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고 방문 할 수 있는 계기 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2) 대장금, 발리에서 생긴 일 등 중국으로 간 한국드라마들은 중국의 안방을 독차지 하게 되고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이끌었다. 또한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 의 마음은 성형수술과 한국의 화장품들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로망인 웨 딩사진 화보를 위해 결혼 할 남자친구와 가족들과 여행 오는 수많은 중국인 여성들이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남성들은 신라의 경주를 비롯한 역사와 문화유적의 관광을 여성들은 동대문 시장을 비롯한 쇼핑을 상대적으로 즐겼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한국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청결하고 깨끗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여행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하기 좋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고 싶 어 한다. 또한 음식이 맛이 있고 입에 맞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중국인 관광객 특성별 현황 <표:2-1> 서울시내 여행업 현황 3) 여 행 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소계 출처; 한국관광공사와 마포구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2013년 기준) 2) 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소비자 마케팅 조사, ) 서울시에 있는 여행업으로 한정한 것은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호텔, 기념품 판매점, 역사유적을 가장 많이 찾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방문객들인 경우 지방 관광으로 시야를 돌리고 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중국관 광객들을 위한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여행업으로 한정한다.

116 11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여행이 일 전면 자유화가 됨에 따라 중국 관광시장은 매우 높은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4) 중국인들의 한류 사랑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트렌드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 한 홍보로 이어지고 드라마와 한국K-Pop가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 드 라마와 영화로 시작된 한류는 가수, 옷, 음식, 화장품 등 한국 전반적인 부분을 알리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2-2> 중국 한류 관광 상품 현황 광동국려 인기가요스키상품 인기가요관람 스키 여경여행사 신화콘서트상품 에어텔 신화콘서트 관람 자유일정 박 일 출처; 마포구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한방관광을 위주로 의료관광객의 건강증진 및 치료, 미용 등의 의료 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으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로는 중국여행 업과 국내여행업의 관광 상품 홍보를 통해 병원으로 입국하는 유형과 친구들과 지인, 가족들의 입소 문에 의해 의료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아 입국하는 유형이 있다. 쇼핑관광은 패키지 및 개별여행, 가족여행, 연인들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개별 여행자들에 게 관광거리를 제공할 만한 테마와 이벤트성을 갖추고 있는 쇼핑코스이자 관광코스로서 도심 속 재 래시장들이 부각되고 있다. 종로-율곡로-우정국로-낙원동길을 전체 구획으로 정한 인사동거리는 고 미술품, 골동품, 골동서화 등 전통공예품 등이 집결되어 있어 중국인들에게 한국적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태원거리는 10~20대 젊은이들의 젊음의 거리로서 1천여 개의 점포에는 주로 보세의료, 잡화, 기념품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동대문, 명동과 남대문시장 등은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도, 소매시장으로서 패션의 명소로 성 장하고 있다. 2014년 7월 방한 한 펑리위안이 동대문 대형쇼핑몰 롯데 피트인에서 구입한 전통고추 장, 찹쌀 약과는 중국인 요우커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쇼핑타운을 관리하는 중구청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 국어로 서비스되는 중구청 홈페이 지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5) 남한 관광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치 성과와 개선방향 중국인들이 한국여행을 고려하였으나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에 비교할 때 매력 적이고 특별한 관광지가 없거나 물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한다. 또한 언어의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 4) 마포구청, 마포구 방문 내 외국인 관광동향 및 활성화 방안, 2012.

117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17 적을 방문하는데 가이드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방한 의향 없는 중국 여행객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현지인들이 불친절하고, 30대는 특별히 인상 깊은 역사 유물 및 유적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 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방한의향이 긍정적인 중국 여행객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숙박시설이 편안하고 잘 갖추어졌다는 점과 40대는 도로 및 교통 시설이 편리하고 잘 짜여 있다는 점 그리고 50 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여행 경비가 경제적인 점이 상대적으로 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여행하기 편리한 해외여행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고유의 강점을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인들에게 공정거래를 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고 중국은 대륙이라는 점을 잘 알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해양관광을 더 많이 만 들어야 한다. 3. 북한 경제시장 중국 점유율의 현황 분석 1) 북한과 중국관계와 중국의 실리위주의 정책 1945년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온 김일성과 남한으로 들어온 이승만의 역사, 냉전시 대의 지배인 소련-북한, 미국-남한의 관계,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중국-북한관계, 미국-남한관계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민족의 역사이다. 그 후 7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허울 좋던 이미지조차 완전 벗어버리고 3대세습의 김씨 왕당파 국가가 되어 버렸고 7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개 혁과 개방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모택동은 등소평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공산 주의를 왕조국가로 만드는 모습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후 김정일은 자신의 아들인 김 정은을 후진타오는 시진핑을 후계자로 만들면서 북중 현주소는 2013년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은 2005년 저장성 당서기로 있으면서 남한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2005년 7월 전라남 도 초청으로 방한, 2009년 12월 방한, 2014년 7월 박근혜의 초청으로 펑리위안과 함께 부부동반 한국 을 방문했다. 2) 북한관광 시장에서 중국관광객 분석 2013년 3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원산지구와 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 러 곳에 관광 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도들에 자체의 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 관광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을 표명했다. 5) 김정은 체제 이후

118 11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경제강국건설 과 인민생활향상 을 위해 신규 관광상품 개발, 판촉, 관광중심의 경제개발특구 신설, 외국인(주로 중국인)대상 관광투자 설명회 개최,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 등 경 제발전을 위해 관광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3-1> 북-중 관광 주요 현황 조선국제 려행사 설립 국가 관광총국 설립 가입 단둥 신의주 압록강다리 도보횡단 관광 상품 출시 북 중 관광 중국선양 국제여행사 사무실 개설 북중 수교 주년 기념 북중 우호의 해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공식 시작 평양 상하이 항공노선 개설 평양 옌지 노선개설 지안 만포 국제열차 노선개설 허난성 정저우에서 북한 관광비자 발급업무 개시 출처 :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북-중 관광노선은 주로 북한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열차(단둥-평양이 주로 많 음)를 이용한다. 관광객이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열차 노선은 지린성 투먼에서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들어오는 노선과 지린성 지안에서 자강도 만포로 들어오는 노선도 있다. 중국의 북한관광은 크게 국 가적인 차원에서 단체관광과 북한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그리고 북한에 친척들이 있는 화교들이 많다. 또한 북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화교인 경우 북한 정부로부터 북한공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 주산중 국가 여유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395명의 중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으로 시작해 북-중 단체 관광이 시작되었다. 8) 그 후 중국은 각지에서 관광열차를 조직하고 일 베이징, 저장성, 광저우, 등지에서 모객 된 중국 관광객 421명을 태운 관광열차가 평양방문을 한 다. 9)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북한 전역을 방문할 수 있고 북한 정부는 중국인 관광시장 5)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북한은 법 위에 김정은의 말이 있기 때문에 최고통수권자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잘 관 찰하면 북한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다. 6) 2011년부터 고려항공의 부정기노선이 상하이, 하얼빈, 옌지, 시안, 다렌, 창춘, 난징, 쿠알라룸푸르, 시안, 쿠웨이트시티 등 외래관광 유치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7) 2011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할 당시 지안-만포선을 이용했다. 북중 양국은 일 관광열차를 개 통했다. 8) 세계일보, 中, 4월12일 북 단체관광 개시... 북한, 외화벌이 숨통, ) 연합뉴스, 中 관광열차, 24일 첫 북한여행, 이 단체에서는 일부 외국인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119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19 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와 항공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3-2> 북-중 관광 주요 관광 상품 보트관광 대동강에서 보트 관광 상품 자전거투어 평양 남포 청년영웅도로 자전거 투어 골프관광 아마추어 골프대회 평양골프장 자동차관광 북 중 라선변경 자동차투어 환형관광 북 중 러 국 환형 관광상품 테마관광 김일성 주년 기념관광 비행기관광 고려항공 보유 구 소련형 비행기투어 철도관광 원산 함흥 청진 등 동해안 투어 맥주관광 대동강맥주 생맥주 양조장 견학 해맞이 관광 미림승마구락부 견학 불꽃놀이 묘향산관광 묘향산 등산 후 캠핑관광 스키투어 마식령 스키장 투어 프로레슬링관광 일본 안토니오 이노키 주최 국제프로레슬링대회 출처 :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북한의 관광 상품은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 적이기는 해도 기존에 보여주기 관광에서 2010년에 들 어와서 들어가 보기 관광으로 관광 활성화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관리자 위주 의 관광에서 관광 객 위주 의 관광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 북한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 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이드가 감시형태의 관광이라면 지금은 관광객에게 여유를 주고 일정부 분 친구 같은 느낌의 가이드로 안내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아리랑축전 은 북한이 2007년 8월 기네스 북에 등재할 정도로 유명하며 관광 상품적인 측면에서 아리랑 축전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2001년 12월 려승철 국가 관광총국장은 스페인의 UN WTO를 방문해 아리랑 축전 을 홍보 등 다양한 노력 끝에 17,000~18,000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추산한다. 10) 외래 관광을 하는 목표가 가급적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것이라면 다중화 전략은 가장 기본이 되는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일 것이다. 북한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식적 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방문기를 쓰고 방 문연설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가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 픈 여행 의 저자 신은미도 미국국적의 남한출신 여성이다. 그 부모님은 외할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 고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정치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육군 장교로 참전해 최북단까지 진군하였던 지극히 보수적인 집안의 자손이다. 10) 로동신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은 매우 훌륭하고 독특한 작품; 세계관광기구 총서기 기자들과 회견,

120 12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조성규 조선국제 여행사 사장도 2011년 대만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우리는 개방한 이후 미국, 일 본 국민들이 북한관광을 오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 우리는 미국사람도 일본사람도 환영한다 월 김도준 국가관광총국장은 창립 60주년기념사에서 새로운 국제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기 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아오도록 관광대상지들을 선전해야 한 다고 말했다. 11) 3) 북한시장에서 중국의 위엔화 분석 199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무상원조를 비 롯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이 차단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경제난 이 후 10년 정도의 시간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기업이 가동을 멈추고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게 되었다. 20년 정도의 시간에 북한은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배급제도, 계획경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안정을 주 지 못했고 국민들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시장의 확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이 되었다. 2009년에 들어와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시련의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의 후계구 도를 위한 인플레이션 안정과 시장통제, 현금흐름의 중앙정부 집결의 목적으로 당시 내각 총수인 박 남기를 중심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 30일 북한은 100/1의 디노메이션을 실시하고 통화교환에 있어서 한 사람당 1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되고 그것을 넘는 현금은 사실상 북한 정부에게 몰수하게 되었다. 11월30일 이날 하루 만에 쌀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북한돈은 휴짓 조각으로 쌀값은 금값으로 되어버렸다. 그 이후부 터 북한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지하자금의 유통은 북한 돈에서 위엔화나 달러, 엔화로 바꿔 지게 되었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존재하지만 현금흐름은 지하경제로 신흥 부르죠아 가정들의 금고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3년 4월 기준 중국 위엔화: 북한 원화비율이 100위엔화: 13만원 12) 에서 거래되고 중국쌀은 4.6위 엔(6,600원)이고 북한 쌀은 4.8~5위엔(7,000~7,400원)이다. 2013년 12월 기준 달러: 원화비율은 1:8,400이던 것이 2014년 1월 기준 1:7,800으로 하락했다 13). 자료 에 의하면 2012년 북한정부는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외화를 매입하거나, 조선상 11) 로동신문, 국가관광 총국 창립 60돐 기념 보고회 진행, ) Dally NK, 北 시장 외화 거래 일상화... 中 위안화가 가격기준, 소식통은 현재 혜산에서는 90%이상의 장사꾼들이 위안화로 거래한다. 특히 장마당은 쌀까지 중국처럼4~5위안 하면서 사고판다. 북한정부에서 통제를 심하게 하지만 그래도 위안화를 다 사용한다. 조선돈은 국민들이 믿지 않은지 오래되 었다. 13) Dally NK, 北, 달러 위안화 내화로 바꿔라 지시... 외화 확보 의도, 북한당국은 최근 평양 지역 주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 위엔화)전액을 원화(북한돈)으로 한 달 내에 외화 교환소에서 교환하지 않을 경우 외화 강제 수거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121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21 업은행에 전자카드를 설치해 호화식당인 해당화관, 광복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북한정부는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된 이후 주민들의 북한 원화에 대한 불사용 운동으로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 돈에서 북한 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공격들을 방어하고 있다. 4) 북한관광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 만족도 분석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인 접근성, 문화적 동질성과 더불어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정 책적으로 양국 간의 관광교류를 권장하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80%가 중국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관광을 하는 동기는 홍색관광과 폐쇄 적인 북한에 대한 신기성이고 북한에 대한 불만족은 관광편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낮다. 북한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정부의 홍색관광에 대한 장려정책이 북한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 국에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특수한 환경에 대한 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 한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의 중국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 방문에 대한 접근이나 교통에 대해서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색관광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혁명 1세대들의 혁명업적을 후대세대들이 잊지 말라는 뜻으로 중국내륙을 비롯해 모택동(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그의 고향, 혁명 활동 전적지와 사적 지들인 후난성 샤오산, 장시성의 징간산, 산시성 옌안이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모택동의 아들 모 안영이 전쟁 참여 당시 포격으로 전사한 곳과 전쟁참전 병사들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북한에 있기 때 문에 북한을 방문하는 여러 관광 상품들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붉은색을 황제 의 색으로 권력의 상징으로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 결혼식에도 붉은 색의 결혼식 복을 입는 풍 습이 있다. 즉 홍색은 기쁨, 경사, 흥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중국 건국 60주년을 맞은 중국 정부의 관광열풍을 대표하는 홍색관광이다. 북한 현지에서 중국인 홍색관광은 혁명의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조국해방참전 용사들의 기념비(모 안영을 비롯한 중국 장병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 지방에는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 도 회령시를 비롯해 북한 전역에 걸치는 관광장소들을 만들고 있다. 회령은 일일관광 형태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김정은 일가와 항일 유적지를 돌아보고 인근 식당에서 북한 전통 음식을 맛본 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 15) 중국 산허( 三 合 )와 회령시를 잇는 국경다리가 전면 보수됐고 망향동에서 회령 시내 이르기까지 도로도 정비되었다. 북한 현지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김정숙 동상과 옛 고향집을 참관시킨 후 바로 각종 음식 14) 조월,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관광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A)study on Chinese tourists' motivation and satisfaction toward North Korea tourism,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Dally NK, 강성대국 시범도시? 中 관광객 좋은 일만, 회령시 3년 공사 마무리 외관 일신... 강성대국 명분에도 외화벌이만

122 12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점으로 안내한다. 명승지 관광도 없이 술 먹고 놀고 가라는 식으로 외화벌이가 진행된다. 음식 값은 보통 2만원이 넘고 냉면 한 그릇이 6,000원이기 때문에 현지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고 비평한다. 5) 북한경제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치 성과와 개선방향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의 시작은 고난의 행군 을 시작으로 밑으로 시작된 것이지 정부의 주도적인 선행 동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혁개방은 아담스미스의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의 보이지 않는 손 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설명에 비추어 이해하면 유효하다. 즉 고 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계획경제의 완전한 붕괴이고 그 시작으로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 하는 국부증진의 정도( 正 道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2009년 화폐개혁이후 북한국민들 은 북한원화에서 국제화폐로 갈아탔고 시장을 통제하고자 북한정부는 시장과 쩐의 전쟁을 하였다.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외화를 사거나, 식량을 팔아 외화를 샀지만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최근 북한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과 싸우고 있지만 더 이상 시장을 이길 힘이 없고 시장과 상생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시장위에 올라타야 한다. 즉 시장을 통제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함으로서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북한은 일정부분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은둔의 정치, 막후의 정치로 유명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통치수법은 새로운 지도자는 새 로운 슬로건으로 참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단적인 모습들은 친근감, 자애로움의 연출인데 각종 정치행사를 통해 북한의 최고 권력을 승계한 모습과 여성 파트너의 모습 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모란봉 악단의 화려한 공연 관람, 부인 리설주와 공개활 동, 김여정과 현지지도동행, 북한국민, 군인들과 스킨십을 하는 등 김정일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 이고 있다. 이런 젊은 지도자의 파격적 행보는 전 세계의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김정은의 정책목표 는 핵 경제병진노선 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 특히 관광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일 김정은 최초의 공개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는 연 설과 함께 김정은의 행보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개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포기하는 '6.28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이어 5.30조치 로 북한의 국제 경제특구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 만, 확실한 것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행동과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경제 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위업 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북한의 대내정책에서 변화는 북한의 대외정 책에 영향을 미친다. 오랜 폐쇄적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미 국의 금융제제와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제대로 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 을 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혁신은 대내적으로 시장경제와 상생과 대외적인

123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23 외교 전략에 관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 국제적인 지지와 미국의 금융제제를 해소하지 않고 장마당을 인정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해도 북한 내 물자와 에너지,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북한당국이 과거와 는 다른 새로운 경제개선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오랜 고질적 병폐인 경제난을 해결하고 싶다면, 대외 전략의 변화로 눈을 돌려야 한다. 대외적인 전략으로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국민들에 대한 인권존중, 중국은 안정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중국은 폐쇄정책이 북한 내부의 불안요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에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후진타오는 김정일에게 경제발전에서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대외협력은 시대적 조류에 따 르는 것이자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원자바오는 장성택에게 국제 적 규범에 맞는 개방 수준 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전망이 예 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에 끝없는 개혁개방을 주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국민들에게 지리적 특 성상 가까운 북한 방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홍색관광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북중 우호 및 친선의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은 북한의 숙박, 음식, 교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당일관광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의 북 한 방문에 대한 주문은 분명 중국 국민들의 북한관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중국에서 도 북한사회에 대한 특수한 환경에 대한 신기성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 북한은 2015년 3월10일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단한 외국인 관광을 4달 만에 재개하였 고 단둥을 통해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72명을 태운 열차가 북한으로 입국했다. 16) 2014년10월 북한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내린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외국인 관광객도 재개한 것이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라는 제도는 있지만 병원에 약이 없고 환자가 발생되면 가난한 사 람들은 시장에서 약을 살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 2002년 사스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2014년 에볼라 발생 시에도 북한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통제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통제를 하 였다. 북한관련 여행사는 4월12일 열리는 평양마라톤 대회 참가와 4월15일 김일성 생일, 5월 중국 노 동자들의 연휴에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북한으로 보낼 것이며 더 빨리 북한은 변화될 것이다. 4. 남한-중국-북한을 연결한 동북아경제공동체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중국은 동북아의 중심이여 한반도의 가장 가까운 국가이다.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대박 논의 실체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할 수 16) YTN, 북한, 외국인 관광 넉 달 여만에 재개,

124 12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있다. 경제적통일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청년실업 100만의 시대에서 무엇인가 돌파구 가 필요한 이 시점.. 그 돌파구를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해결하는 경제적인 해결책은 동북아 경제공 동체를 형성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서로의 필요에 의해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통일, 제도적인 통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인 통일, 제도적인 통 일은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대책 없는 통일, 정치적인 슬러건이 아닌 안정적인 통일을 하 였을 때 더 많은 부가 현실적으로 와야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동감을 가지고 지지를 할 것이다. 오늘날 남북관광 은 진보든 보수든, 남이든 북이든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 로 방향성을 잡았다. 하지만 박왕자 라는 트라우마는 남이든 북이든 풀어야 할 숙제 로 남아 있다. 박왕자 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가 필요한데 중국 이라는 카드를 가진다면 동북아경제공동체에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은 물론 남한-중국-북한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질 것이다.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풀어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 1) 북한관광 관광객 치안문제 북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모순적으 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억류소식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북한의 정부 차원에서 치안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한정부에 현 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남북 관광을 한다고 가정해도 국민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여행은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휴식을 취하려고 가는 데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행을 갈수 있단 말인 가? 2008년 박왕자사건 이나 2010년 5.24조치 만의 문제가 아니다. 치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 다면 남북관광이 개시된다고 해도 결코 다양성의 다중관광이 될 수 없고 언제든지 중도 해지 될 우 려가 있을 것이다. <표:4-1> 북한 억류 한국인 및 외국인 김제열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 로라 링 한국계 미국인 미국 커런트 기자 유나리 한국계 미국인 미국 커런트 기자 케네스배 한국계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김국기 대한민국 최춘길 임현수 한국계 캐나다 목사 빌클링턴 오바마 출처 :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위에 자료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부 이슈를 종합해서 만든 자료인데 북한에 억류한 대부분의 국

125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25 적은 한국계이며 그들의 직업은 기자이거나 목사들이다. 물론 북한은 끝없이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다. 2009년 억류된 로라링과 유나리도 한국계 미국으로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취재하다가 중국공안에게 체포되어 북송된 인물들이다. 또한 직업이 목사인 사람들은 종 교를 배척하고 주체사상으로 국민들을 무장시키며 종교는 혁명의 아편이라고 한 북한정권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관광객들이 아니라 특수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국경주변에서 활동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북한정부가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 체포된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공포란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생기며 공포로 인해 아무리 좋은 일에도 선뜻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것은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안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다. 선교적, 이념적, 사 업적 목적으로 가는 북한이라고 해도 목숨을 담보로 관광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관 광은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힐링의 차원으로 가는 다중관광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은데 북한에 최악 의 치안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북한 내부에서도 관광객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평양시 중심시가지외 주변지역과 지방은 치안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강압적인 요구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의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인 마인드로 좀 더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2)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관광 가격문제와 다양성 1 관광관리자들의 비용에 대한 인식필요성 일반적으로 관광은 서비스 산업이며 숙박, 음식, 쇼핑, 문화, 교통의 인프라 산업이고 관광객의 형 편에 맞게 상, 중, 하의 비용에 대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비용의 상, 중, 하면에서도 자신이 지불한 비용보다 한 차원 위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심리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만든 관광 상품들을 분석하면 가 격은 상, 중이고 관광객들이 받는 서비스는 중, 하위이다. 즉 지불한 비용 보다 한 차원 아래 수준의 서비스를 관광객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받지 못하고 관광객이 재방문의 기회 가 있어도 다른 국가를 선택하고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 적정수준의 비용부분의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관광분야의 경영자들이 자신의 돈을 지 불하고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을 비롯해서 관광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이고 북한과는 친분관계가 있는 국가들을 방문해서 배워야 한다. 관광 상품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를 하였을 때 비로서 관광 상품의 적정 가격과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자신이 돈을 지불하면 상대 적인 서비스의 만족도를 스스로 책정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광경영자들이 관광객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북한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 악해서 만든 관광 상품은 북한 관광을 활성화 시켜줄 것이다. 조선국제려행사와 관광지도총국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더 많은 다중관광, 저

126 12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가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원들의 비용부담 팁 문화는 관광객들이 가진 자의 여유와 자신에게 봉사한 서비스에 대해 상응한 값을 지불하는 문 화이다. 그리고 일생에 몇 번 없던 관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문화는 매우 중요했던 시점이 있었 다. 하지만 오늘 날 관광은 일상이 되어 버렸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또한 관광의 일상화는 방문하는 나라의 말을 배워서 가이드가 없이 방문 하는 나라의 곳곳을 누비면서 재래시장도 보고 서민들과 홈스테이도 하고 놀러 다니는 문화이다. 이렇게 그 나라의 다양화를 보고 배우면서 그 문화에 적응도 되어보고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돌아 보는 시간이 관광을 선택하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3명의 안내원의 비용 지불로 인한 상대적 관광 상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중화, 저가 관광으로 만들기 어렵다. 북한이 국제적인 마인드로 관광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관광을 통해 자국의 이득을 취하고 싶 다면 우선 관광 가이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남녀 2사람이 방문하는데 3명의 안내 원이 필요한 것은 남자는 남자 가이드가, 여자는 여자가이드가 여기에 운전수 한명 해서 3명이다. 이 런 방법은 부자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그 비용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선택한다. 가이드 비용을 남녀 한명의 가이드로 그리고 전문 운전수는 북한 곳곳의 콜택시 형식으로 항상 대기 식으로 한다면 기존 3명의 비용을 1명 값만 지불하면 된다. 콜택시 활성화는 북한 내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 다른 신흥자본가들이 이용하므로 굳이 관 광객의 수입에만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관광활성화는 단 시간에 이루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큰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도 쉽게 풀 수 있 는 내공이 생길 것이다. 3 고가 관광 상품에서 중저가 관광 상품으로 북한의 관광 상품은 지극히 제한적이면서도 고가의 관광 상품이 많은데 특히 아리랑 축전 만큼은 실제이익과 기회이익: 실제비용과 기회비용대비를 보았을 때 북한으로 하여금 큰 이익이 있을까 하 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 북한은 2002년 4월 아리랑축전 을 시작으로 해마다 4월이 되면 김일성의 생 일기준으로 평양에서 큰 축제를 한다. 물론 2007년 8월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절 찬하는 아름다운 퍼포먼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퍼포먼스에 동원되는 북한국민들의 인력, 동원되는 창작비용이나 장신도구들, 동원되는 여 러 시간적 부분에서 기회적인 비용으로 볼 때 북한은 엄청난 양의 비용을 투자한다. 그리고 그 비용 은 국민들의 피와 땀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이 행사가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평양 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 행사에 동원되고 직장인들도 오후에는 이 행사에 동원 된다. 행사 2~3달 전 부터는 하루 종일 이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면 2002

127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27 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는 세월에 그 수많은 인력들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북한 정부는 그만 한 대가의 수익을 창출하였을까? 분명히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경제관념이고 그 노동력과 그 비용을 수익적인 분야로 돌린다면 북한이 취득하는 수익은 그만큼 컸을 것이다. 또한 창작비용이나 장신도구는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나오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할애하 는데 그들은 이른바 충성의 자금 으로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노동력의 70~80%의 비용을 여기에 투자 하기도 한다. 만약 충성의 자금 으로 회수하지 않고 북한정부가 외국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음식점이나 약간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밑천으로 자본금을 만들어 준다면 북한경제는 다시 살아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정부는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본전을 북한을 방문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뽑으려는 생각으로 북한의 관광 상품 가격은 외국인들이 받는 서비스 품 질에 비해 엄청난 가격인 것이다. 아름다운 평양의 황홀한 아리랑축전 은 미래비전의 북한 관광산업 으로 보았을 때 판도라 상자와 같은 모순점에 빠져 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고 빠른 시일 안에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미 래비전 산업이며 북한정부가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 내부 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면 수정하고 관광산업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이런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고 윗돌 뽑아 아랫돌 고이 는 형식이다. 아리랑축전 같은 대형 퍼포먼스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기회비용 포함 지불대가는 기회 수익포함 북한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국민이 잘살아야 정부가 부강해지기 때문에 북한정부는 국민들의 생업과 관광활성화에 연결된 산 업을 북한 정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아리랑 축전은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5년에 한번 형식으로 기회 가 있을 때마다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아리랑 축전 같은 대형 퍼포먼스 보다 는 오히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북한을 방 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4월의 평양은 벚꽃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뱃놀이도 흥겹고 모란봉 을밀대 도 참으로 절경이다. 서울은 매연에 잠겨 별이 보이지도 않고 개나리 꽃들의 색이 누렇지만 평양의 별구경은 아름답고 개나리의 꽃들의 그 빛깔이 너무 예쁘다. 오늘날 북한에 제조기업들을 전부 보내 야 한다고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을 중시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이다. 평양 은 평양의 아름다움이 있고 통일한반도에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다. 서울이 오염되었 는데 평양도 오염된다면 후대들에게 오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는 없다. 3) 남한-중국-북한을 연결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이 논문의 앞부분에 설명 하였듯이 남한-중국, 북한-중국은 이미 상당 부분 경제적인 합일체를 가 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남한은 2015년 3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창립회원국 직위를 얻었다. 2014년 10월 500억 달러의 중국주도로 공식

128 12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출범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인프라를 투자 하는 은행이다. 44 개국이 참여해 500억~1천억 달러의 자본으로 출범하고 대한민국은 건설관련 주들과 운송, 화학, 철 강, 석유정제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경제와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의 AIIB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17) 북한 지도자들은 가까운 경제동맹으로 간주해 온 중국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북한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끝없이 다각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왔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중국관광객들을 보냄으로서 북한의 개혁에 시동을 걸어왔다. 중국은 북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스려 왔고 최근 시진핑 정권에 들어와서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친 남한정치와 외면 북한정치를 써왔다. 그 일환으 로 AIIB가입 또한 북한의 스스로 가입 제안에도 거부를 한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남-중-북 관광경제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남한-중국-북한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국제적인 관광 산업을 토대로 동북아 경제적 공동체 를 형성한다면 관광객 안전은 물론 북한을 개방으로 한 발 더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남북관광 의 국제화 를 정부정책으로, 관광산업의 연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울-북경-평양에 동북아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광과 관련된 연계산업들의 기업들을 입주시켜 입주 환경을 만족스럽게 만들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서울-북경-평양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업의 입주 가능성은 관광산업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을 선택해 서울-북경-평양에 각 본사를 두고 경제공동체 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관광기업의 경우 대, 중, 소규모의 기업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행업, 호텔업, 쇼핑업, 식당업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들을 만들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제도적인 보호아래 사업을 하도록 기업들을 돌보고 관광 객들이 자유롭게 관광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각종 법, 제도 개 선으로 투자환경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입주를 유도하고 관광산업 수단으로서의 외국기 업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북한관광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로서는 UN WTO의 국제적 수준으로서 법, 제도 개선을 수정보완하 고 북한 국민들도 이동의 자율화와 통신과 통행, 통관개선과 북한정부의 정치적인 변수가 있어도 정 경분리원칙으로 기업의 자율화와 직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1단계라고 가정한다면 남북경협의 2단계는 중국과 함께 하는 동북아경협으로 발전해야 한다. 남한-중국-북한 관 광공동체는 국제화 시대에 맞게 동북아 경협시대의 개막을 위한 시범사업이고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 화해, 협력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부도 관광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집념은 북한 전역에 걸치는 내부와의 17) YTN, 북한, 외국인 관광 넉 달 여만에 재개, IBT,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탐임스의 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우라늄 등 광물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북한이 AIIB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질 문에 북한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자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북한이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129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29 연계뿐만 아니라 필요한 많은 것을 북한 현지로부터 직접 조달 받을 수 있고 중국과 남한을 비롯한 외국 입주기업의 수익성을 증진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문화산업이고 문화 전달사업이므로 북한 주 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북한의 경제성, 효율성, 수요, 공급을 증대하고 북한전 역으로 자본주의 경영방식의 변화가 확산될 수 있다. 5. 결론 동북아의 정세는 남한-중국-북한의 박근혜-시진핑-김정은의 집권으로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대한 코끼리고 한국은 동북 아시아의 중추적인 입장에서 최 선을 다 하고 있는 국가로 북한은 핵과 인권 때문에 지탄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대한민국 은 국제사회에서 안정된 국가이지만 북한은 쉽게 환영받을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 국 민들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만큼은 국제적 수준에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북한도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는 국가로 정해져 있다. 최근에는 혈맹국가, 형제국가라고 공식 인정되어 오던 중국마저 북한을 외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의 변화 를 추구하던 중국과 남한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북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남한-중국- 북한의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관광산업으로 연결된 많은 대, 중, 소기업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북경-평양에 각 동북아경제공동체 본점을 만들고 여행업, 호텔업, 쇼핑업, 음식업, 교통 업 등 다양한 관광산업의 연계체를 만들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공동체는 매우 중 요할 것이다. 동북아경제공동체는 관광산업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중-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개혁개방의 길로 분명하게 인도할 것이다.

130 13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참고문헌 북한자료 국가관광총국 조선관광안내 평양 관광선전사 조선국제려행사 조선관광문답 평양 조선국제려행사 사회과학원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년 제 호 전승학 무역회사들이 국제상품 전람회를 통하여 상품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년 제 호 채영재 사회주의 관광봉사기업소의 중요형태 경제연구 년 제 호 최수광 현시기 지방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년 제 호 국문단행본 한국관광공사 중국인 단체관광객 방한여행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중국 관광소비자 마케팅조사 차 시장 발굴을 위한 조사 마포구 마포구 방문 내 외국인 관광동향 및 활성화 방안 일 관광 매력도시 마포 고일동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개별연구원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김근종 외 한국의 관광 상품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객 유치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 권 김사영 외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관광연구 제 권 호 김진곤 중국관광발전 단계별 관광정책 변동요인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진용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관광정책 관광정책 행위자 변화와 연속성 동북아문화연구 제 집 임강택 북한 시장화의 주요 특징과 도전요소 북한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제 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세계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년 북한연구학회 이석기 북한의 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비교경제연구 제 권 호

131 제1발표 경제적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131 림금숙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정화 북한의 관광정책 개혁 개방정책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제 권 호 조 월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관광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언론자료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년 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세계일보 월 일 북 단체관광 개시 북한 외화벌이 숨통 연합뉴스 관광열차 일 첫 북한여행 시장 외화 거래 일상화 위안화가 가격기준 북한 외국인 관광 넉 달 여만에 재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탐임스의 일 보도

132

133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3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들어가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공식 집권한 지 4년차에 들어섰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 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 제1비서는 2012~2014년에 걸쳐 다방면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6 28방침, 2014년 5 30조치 등의 개혁정책과 2013년과 2014년에 경제 특구 확대를 통한 개방정책으로 핵 경제병진노선 하에서 경제 분야 실적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북한의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개방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북한의 관광산업은 제한된 지역과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폐쇄 성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실적을 최고지도자의 업적 및 외화벌이 수입의 토대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그 개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광 개방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보고서에 활용된 관광산업개방유형 등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원 용하기로 한다. 김정은 시대의 관광개방 정책과 동향, 상품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관광산업개방유형 을 설정하고 관광산업의 파급효과 및 위험요소 등을 토대로 북한 관광산업의 성과, 한계, 추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이후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II. 북한 관광산업 평가 분석틀 1. 관광산업의 개방유형 한국관광공사의 발주를 받아 최장집 외(2000)가 저술한 연구보고서는 북한 관광산업의 개방화 과 정을 개혁 개방의 동태 속에서 접근하고 관광산업개방의 내부조건과 외부조건을 고려해 관광산업 개방유형을 지도로 제시했다. 1) 이 연구는 관광산업의 개방정도 와 우선순위 로 구성되는 관광산업개 방유형 지도에 쿠바, 베트남, 북한의 위치를 표시하고 각국의 관광산업개방모델을 정의했다. 이 분석 1)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산업개방유형 비교분석: 쿠바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0), pp

134 13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틀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관광산업을 평가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북한의 관광개방 수위 및 관광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연 구를 통해 약 15년 전 북한의 관광산업개방모델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의 개방정도는 폐쇄 - 부분개방 - 전면개방 으로, 관광정책 우선순위는 소극적 - 유보적 - 적극적 이라는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는 분절적이라기보다 연속적이 겠지만 설명유형을 명료화하기 위해 임의로 각 단계를 구분해보기로 한다. 2000년 당시 연구에서 쿠 바는 관광산업 자체가 개방정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5 적극적 전면개방 유형으로, 베트남은 개 혁 개방(도이모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있어 4 적극적 전면개방 지향 유형 으로, 북한은 2 유보적 부분개방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2) 주목할 것은 당시 베트남이 시장개혁을 공식적으로 단행한 상태였고 쿠바는 시장개혁이 진행 중이었으나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역시 공식적인 시장개혁은 더딘 편이나 관광산업 자체를 개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바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개방정책과 관광산업 동향을 살 펴봄으로써 2015년 현재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관광산업개방유형 지도> 전면개방 4 베트남 5 쿠바 3 부분개방 폐쇄 관광산업 개방정도 관광정책 우선순위 2 북한( 00) 1 소극적 유보적 적극적 * 주: 음영 부분은 이행기. 1 소극적 폐쇄모델 (개방 이전 사회주의 정책) 2 유보적 부분개방모델 (국지적 개방 정책) 3 유보적 전면개방 지향 (이행기 모델) 4 적극적 전면개방 지향 (이행기 모델) 5 적극적 전면개방 모델 (선택된 정책: Chosen Policy) * 자료: 한국관광공사(2000), p.37, 73, 119, 195 참고로 저자 작성. 2) 위의 보고서, p 원래 모형은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북한의 개방정도를 한 칸 더 높이 평가해서 표시했다. 당시에는 전면개방과 시장개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던 모양이지만 이후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므로 필자는 한 칸 아래로 조정했다.

135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와 위험요소 굴뚝 없는 산업 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관광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방 및 외부자본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3) 관광산업은 타 산업 관 광인프라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동반한다. 구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목표 가 외화수입 및 체제선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통합 등에 있었고 체제전복을 우려해 지역민의 이동 과 외국인의 유입을 제한해왔으며 시설 행정 서비스가 비효율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관광산업을 매력적으로 여긴 이유는 외부자원유입, 내부고용효과, 국제수지개선,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적은 부담, 자원 절약적 환경 친화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5) 관광산업은 투자 유치와 더불어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소득을 높이며 국가 재정상 적자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제전환국은 개방을 통해 관광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6) 관광개발(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국가 정책에의 통합, 물리적 환경과의 통합, 사회 문화적 전통과의 통합, 경제 관련부문과의 통합, 공공예산에의 통합, 국제관광시장으로의 통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즉, 관광개발에는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정 책과의 조화, 교통 숙박시설 등 관광수용태세를 조성하는 물리적 환경과의 조화, 주민의 사회 문화 적 배경 및 심리적 상태와의 조화, 관광수용태세에 기여하는 운송 건설 통신 교육 등 관련 산업과 의 조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 시설에 투자되는 재정과의 조화, 관광객의 흐름과 주변 관 광지 상품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은 일종의 순환구조를 띤다고 하겠다. 관광은 한 마디로 인적 교류 확대 로 환언될 수 있으며 이는 지리적 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을 동반한다. 이때 인프라는 교통, 시 설, 인력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개방(in/out)과 경제개발/발전이 이 루어진다. 폐쇄된 공간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고 외부 정보가 안으로 유입된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합작투자, 경제원조, 상품개발 등 산업이 발달하는 행위를 통해 양적 개발 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벌면서 배우는(learning while earning) 8) 과정을 통한 질적 발전 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교류 확대의 결과, 관광지 주민에게는 생활변화, 태도변화, 인식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식변화는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쳐 제도적 개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적 교 류를 다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이장춘, 통일과 관광정책, (서울: 대왕사, 1997), p. 109; Douglas Pearce,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New York: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1985), pp. 208~209; 박현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2005), pp. 208~209에서 재인용. 4) 김성섭 외, 북한주민들의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 관광 레저연구, 제18권 제4호(2006), p ) 한국관광공사(2000), pp. 27~28. 6) 위의 보고서, pp. 24~26. 7) 표성수, 북한관광개방 단계별 이익집단 및 관광시스텝 통합요소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ourism System and Quality Management, Vol.7, No.1/2(2001), pp.13~14. 8) 한국관광공사(2000), p. 27.

136 13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그렇지만 관광산업은 계절성을 띠고 있어서 기후조건 및 관광수요에 영향을 받고 국제정세 및 경 기동향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제도, 법률, 계약 등 가치체계 전반에 미치 는 영향에서 오는 체제위협을 느낄 수 있다. 9) 따라서 관광개발계획에는 이러한 관광산업의 단점을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이 고려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와 위험요소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토대로 북한 관광산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와 위험요소> III.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개방정책과 관광산업 1. 경제특구 및 관광개방 정책 북한은 관광업을 중요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 스스로 밝히고 있 다. 10) 김정은 제1비서를 단독 접견한 방북 인사에 따르면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관 광사업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산, 백두산, 칠보산, 금강산, 개성 등 6개 관광특구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다. 11) 2013년 3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나라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 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 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 9) 위의 보고서, pp. 28~29. 10)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8일. 11) 당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2013년 7월 30일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제1비서와 단독 접견하고 김양건 노동당 통일정선부장과 2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

137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37 발구 창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5월 29일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 2013년 10월에는 13개 경제개발구(지방급)와 신의주특수경제지대(중앙급)가 발표되었다. 12월에 조 선신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4개 특구(나선, 황금평 위화도, 개성, 금강산)와 10월에 발표했 던 14개 경제개발구(13개 및 신의주)에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를 더해 경제특구는 19개가 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추가로 6곳(진도, 강령, 청남, 숙천, 청수, 은정)을 지정했다. 2013년에 새로 지정된 지 방급 경제개발구 중 관광개발구는 온성과 신평이며 2014년에 추가된 곳은 청수이지만, 12) 만포, 강령 등도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경제특구인 금강산 외에 원산, 칠보산, 백두산 3곳 도 관광특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그동안 경제특구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가 부진했던 점이 특구에서 관광산업이 강조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2013년은 이러한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에 힘입어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해 이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가관광총국 14) 이 기념보고회를 열었으며 총국 산하 조선국제여행사는 북 한 주재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외국 여행사 대표들을 상대로 관광지구 외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8.24). 국가관광총국장은 중국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총국 산하 국제여행사가 상 하이에서 북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런던에서 열린 세계여행박람회(World Travel Market London, 11.3~7) 에 북한 여행 상품을 출시했으며 15) 조성규 국가관광총국 부국장과 관리 2명이 대만 에서 개최된 2013 아시아 도시 관광 회의(12.11~15) 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장석택 숙청 사건의 여파로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 측에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각각 7월 17일과 19일로 날짜를 명시해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북한 측의 최우선 관심사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먼저 논의함으로써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취하 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회담만 수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은 보류하는 것으로 16) 수정 제의했고(7.10) 북한은 두 회담 모두 보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7.11). 12) 온성섬(인구 12만 7천명)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 투먼시와 2013년 12월에 공동 개발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신평은 지방급 개발구 중 가장 넓고(8km2) 평양-원산 고속도로 사이에 있던 휴양지로서 인근의 산과 계곡까지 개발구 역이 확대될 계획이다. 청수는 청송노동지구와 평안북도 방산과 삭주군을 포함하며 한국전쟁 때 반파된 다리와 압록 강 풍경을 명소로 한다. 중국에서 오는 일일관광객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 Andray Abrahamian, The ABCs of North Korea s SEZs,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4, p. 15, ) " 北, 원산 칠보산 백두산 관광특구 계획"<남북포럼>, 연합뉴스, 2013년 4월 24일. 14) 1953년 8월 24일 창립,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 관광계획과 관광조사 및 개발, 선전, 봉사 등 담당. 산하에 조선국 제여행사(Korea International Travel Company: KITC), 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관광선전사 등. 15) 월드 트래블 마켓(World Travel Market)이 주최한 행사로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China A La Carta가 북한 소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평양 2박 3일 상품(베이징-평양)을 1,370유로(약 186만원)에 내놓았다. 16) 북한은 핵실험 유엔 제재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단(3.5,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3.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3.30,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4.2, 원자력 총국)에 이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고(4.3) 개성 공단 가동 중단 및 북측 근로자 철수를 선언했으며(4.8,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 한국 내 모 든 외국인(기관)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4.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회 대변인 담화). 두 달 후에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포괄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으나(6.6, 조평통) 우리 측

138 13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당시 북한이 대외적으로 조성했던 위기를 고려하면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 측 에 먼저 손을 내민 이유는 중국 측의 금강산관광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 인다. 제2차 나선-금강산국제관광단 17) 이 유치에 실패 18)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북 중 러 3국이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도시 조성에 합의했다. 19) 중국 훈춘시 대표단 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단이 나선을 방문해 육해( 陸 海 )다국관광코스개발, 두만강삼각주관광 대상합작, 통행로건설 등 5개 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박운수, 운행비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 려진다. 2014년에 북한은 경제특구와 관광개발에 관한 기술과 지식 연수에 큰 관심을 보였다. 1월부터 3월 사이 싱가포르 대북 교육 교류 단체 조선 익스체인지 가 평양과 원산 20) 에서 4차례, 해외에서 1차례 개최한 세미나에 북한 경제분야 실무 관료 18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2014년에는 최고인민위원회 정령(6.11)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정했다. 동년 9월에 다 롄에서 개최된 2014 월드옥타 중국 경제인 대회 에서는 원산지구 개발총회사 대표가 원산-금강산 국 제관광지대를 홍보했다. 이 지대의 총 개발 영역은 약 430km2로 원산시와 법동군, 안변군, 통천군, 고 성군, 금강군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3시간 비행거리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40여 개이며 주요 관광지로 금강산과 총석정, 삼일포 등과 송도원국제청소년단야영소, 마식령 스키 장 21) 등이 있다. 북한은 이미 2011년에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 계획에 착수한 바 있다.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 구법 을, 11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을 제정했다. 금강산관 광 개발 청사진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까지를 개발계획기간으로 잡고 금강산을 동북아 5개국과 육 해 공로로 연결하고 원산-금강산의 중간지점인 강원도 통천군에 통천자유경제무역개발구 건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22) 수석대표의 급 을 문제 삼아 회담이 무산되었다(6.11).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시 조성된 정세 및 현안으로 떠오른 개 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고려해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보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17) 제1차 나선-금강산국제관광단은 2013년 5월 20~21일 방북. 2012년에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 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 중(북 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나선을 물류 관광, 황금평을 신흥 경제구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나선 황금평 특구 개발은 주춤하고 있지만 2013년 9월 '노디크웨이즈와싸 중 국-조선 국제자전거관광축전, 2014년 7월 '나선-옌지( 延 吉 ) 낚시관광축전' 등 관광 개발은 추진 중이다. 18) 이는 북한이 조성한 위기와도 무관치 않은데 북한이 한국 내 외국인의 사전 대피 소개대책을 세우도록 발표한 이후 중국인의 육로 단체 관광 및 금강산 육로 관광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19) 2010년 9월에 3국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4월에 3국 순환 관광코스를 선 보인바 있다. 북중러, 두만강삼각주 국 제관광도시 조성 합의, 노컷뉴스, 2013년 11월 29일. 20) 2월 원산에서 열린 관광 지역 개발 세미나에는 영국 출신 건축 도시 설계사인 캘빈 추아 씨를 초청. 2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하루에 1000명부터 1500명, 많을 때는 2000명 정도가 스키를 즐기고 있다 고 보도했다. 작년 1월 중국의 북한 전문 관광업체 고려투어스 대표는 하루 방문객이 200명 수준으로, 대부분 가까운 원산 주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평양 주민의 방문도 늘어 매주 3차례 평양-마식령스키장 관광버스의 좌석을 확보하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평양관광사가 운영하는 2박 3일, 3박 4일, 6박 7일 일정의 마식령스키장 관광상 품은 휴가를 낸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대학생,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북한 마식령스키장, 겨울철 관광지로 인기...하루 2000명 몰려, 국민일보, 2015년 1월 23일, 22) 남북 간에는 해로만 표기되고 기존 남측 금강산관광의 주통로인 고성-금강산 간 동해선 육로(도로와 철도)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중국어로 제작된 조선 원산-금강산 개발 규획(계획)도 등 5장짜리 계획도면에 따르면 북한은

139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년에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 측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는 한편 관광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탈피 하고자 노력했다. 지린성 관광 전람회에 참가해 협력 개발 의사를 타진했으며 러시아 관광객을 유 치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코스를 조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관광총국 조성걸 부총국장이 이끄 는 친선 참관단이 중국 상하이 등지를 방문했으며(3.10~20) 총국 산하 선전국 김영일 국장 등은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하바롭스크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추 진하기로 합의했다(4.9). 23) 북 중 러 3국은 국제관광합작구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고 연합 관광 판 촉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김양건 대남비서를 통해서는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 선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2015년에도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1월에 북한은 스위스 베른의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베른 홀리데이 박람회 (Holiday an Travel Fair; Berne) 에 참가해 마식령 스키장 등을 홍보했다. 24) 3월 20일에는 중국 선양에서 중국 기업과 민간단체가 원산-금강산 개발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25) 이 자리에서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 오응길 총사 장은 오는 5월 금강산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개발지대 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개발과 관광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 지대 개발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 라고 밝힌 바 있다. 2015년에는 북 중 러 3국이 두만강국제관광합작구 26) 를 가동하기로 한 목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2014년 10월부터 북한은 에볼라 감염 우려로 겨울철 외국인 관광을 취소하고 4개월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7) 이 조치는 5개월 만에 해제되어 2015년 3월 9일에 중국인 관광 28) 이 재개되었고 19일에 서양인 관광객 입국이 보도되었다. 4월 12월에 개최될 평양마라톤에 외국인 참가 를 허용하면서 우리투어스를 통해서는 100여명이 등록한 상황이다. 연간 여행객 1,000만 명을 목표로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통일뉴스-단독입수> 금강산특 구 10년후 청사진 원산-금강산 개발 계획도, 통일뉴스, 2012년 2월 13일. 23) 북한은 동년 1월에 마식령 스키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바롭스크에 관광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고 평양과의 정기항로 재개 지원을 요청했다. 24) 스위스 베른엑스포 AG라는 회사가 주최한 행사. 주독일 북한대사관에서 파견된 북한 국가관광총국 소속 리영범 대표 는 마식령 스키장까지 도로 등 교통편의 시설에 대해 "이미 평양과 원산 간에 버스가 매일 운행하고 있고,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원산에서 마식령 스키장까지 별도 교통편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명 정도이며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순이 다. <인터뷰> 북한 국가관광총국 소속 리영범 대표, 연합뉴스, 1월 16일. 25) 북한의 기존 도로망 보수 확장, 평양-원산 고속철도 신설, 원산항-블라디보스토크항 여객항로 신설, 관광객 무비자 제도 연구 등이 소개되었다. 규제 완화로는 외국인 투자자 우대조치로 1~4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기반시설 투 자자에게 토지사용세를 10년 간 면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북한, 5월 금강산서 관광개발 국제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2015년 3월 21일. 26) 두만강하류를 주축으로 중국 훈춘시 경신기능구를 중심지로 하며 북한 두만강 동쪽과 러시아 하산 에서 각기 10평방 킬로미터 크기의 토지를 개발건설지역으로 선정해 (무비자) 관광레저오락시설을 공동건설하는 계획. 지린성 '양회'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계획 편성사업을 전개하고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지린성은 중, 러, 조, 몽, 한, 일 6개국 간 도로, 철도, 항공네트워크 및 육해연운항로를 통해 주변 국가와 지역으로 점차 확장하고 최종 6개국이 연동하는 두만강삼각주 합작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중러조 접경 두만강하류에 국제관광구 만든다, CCTV 한국어 방송, 2015년 3월 12일. 27) 2002년과 2003년, 사스 유행시에도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 시행. 28) 3월 9일에 단둥-신의주, 평양 (중국인 70여명) 열차관광(5시간 30분 소요, 4일 코스) 및 신의주 당일 관광 재개.

140 14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 대내외 관광산업 육성 동향 2012년 이후 개혁 개방 측면에서 북한의 관광 육성 동향은 크게 지역 개방, 규제 완화, 인프라 확 충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지역 개방은 관광지를 지역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고 규제 완화는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은 시설 교통 인력 등 서비스 전반의 개발을 의미한다. 2012년에 지역 개방은 일반 주민에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고 양강도 일대 외국인 대상 변경관광을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는 중국인 관광객이 여권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중국 국제여행사는 신의주에 서양인 무비자 관광을 추진하기도 했다. 인프라 확충으로는 하얼빈, 옌지, 29) 선양, 다롄에서 평양으로 관광 전세기가 운항되고 투먼-칠보산 30) 및 단 둥-신의주 31) 관광열차가 개통되었으며 5월부터 자가용 관광 32) 이 대폭 확대되었다. 2013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관광을 개방하고 평안북도 동림군을 중국 관광객에 개방하기로 했다. 김정일 시신 을 외국인 관광객에 공개하는가 하면 신의주 일일관광 상품을 비( 非 )중국인에게도 판매 하고 회령 관광을 서양인에게 개방했다. 또 이전까지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1달 간 외국인 관광을 불허했으나 고려투어스와 대동여행사를 통해 연말연시 관광상품 33) 을 공개했다. 규제 완화로 는 외국인 관광객에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했다. 인프라 확충으로는 군사비행장 3곳 34) 을 민영화하고 백두산 관광철도 공사를 재개했으며 나선-금 강산 관광에 이용할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호 를 개업 출항시켰다. 지난 60년 동안 주 4회 격일로 다니던 단둥-평양 간 기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매일 1회 운행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북한-러시아 를 전세기로 연결하는 관광상품이 출시되었다. 원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갈마호텔과 새날호텔이 새 로 건설되는가 하면 사회주의 관광 서비스 윤리를 강조하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35) 6월에 개성 일대 고려 시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으며 11월에 개성의 관광명소인 영통사와 박 연폭포를 잇는 순환도로를 완공했다. 2013년 인프라 확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연말에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1년 넘게 공을 들였다는 이 스키장은 김정은 제1비서 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2014년에는 관광객에 대한 개방 수위를 한 차례 더 높였다. 새해 첫날 가정집을, 평양 국제축구학 교와 군 영화찰영소, 만경대상 마라톤대회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처음으로 개방했다. 신의주 36) 에 외 국인 숙박 관광을 처음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 이어 버스를 이용하는 회령 관광을 서양인에게 개방 했다. 함경북도 경산군 관모봉 관광지구 37)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청수관광개발구의 관광개통식을 진 29) 옌지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관광에 한국인 허용. 30) 2011년 4월 28일 개통. 31) 201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출발. 32) 2011년 6월, 중국에 자가용 관광 최초 개방(훈춘-나선)한 후 동년 10월에 중단. 33) 고려투어스 상품: 12월 31일~1월 4일(4박5일) 평양 개성 판문점 비무장지대 코스, 대동여행사 상품: 12월 24일~28 일(4박5일) 평양 개성 판문점 코스 34) 삼지연공항(백두산 인근), 어랑공항(칠보산 인근), 갈마공항(원산 인근) 35) 北, 사회주의 관광서비스 윤리 강조... 왜, 연합뉴스, 2013년 8월 11일. 36) 서양인의 신의주 관광을 최초로 승인한 것은 2013년 5월이며 당일 관광에 200~330달러 소요.

141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41 행했다. 또 지안-만포 당일 관광코스가 개통됨에 따라 당일 또는 관광코스로 정식 개방된 북한 국경 도시는 신의주(-단둥), 온성군(-투먼), 회령시(-지린성), 나선시(-지린성) 등 5곳으로 확대되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5월에 박연-영통사 관광도로를 개통했으며 7월에 외국 관광객에 북한 국내선 항공편을 개방하는 한편 창춘, 칭다오, 상하이, 옌지 등과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를 개통했다. 그동안 에는 베이징과 선양에서 평양을 오가는 2개 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관광 성수기에 상하이, 옌지 등과 평양을 잇는 노선이 개통되어 왔다. 옌볜-나선 관광에는 직통버스 운행을 개시했다. 서비스 인프라는 인력양성을 위한 관광교육기관 확충 및 원어민 강사모집이 진행되었다.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 호텔경영학과와 호텔봉사학과 등이,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는 관광경제학과가 신설 되었다. 38) 또 평양관광대학 39) 을 설립해 경영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하고 각 도 사범대학에도 관광학부 를 신설했다. 관광전문가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에 원어민 강사를 요청했고 평양관광대학에 관광-자 원봉사 패키지로 영어 강사를 모집했다. 40)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 달에 100달러가량 급여를 받는 안정된 직업으로 관광안내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간부 자녀 중에 지원자가 증가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41) 이러한 관광산업 인력육성정책 덕분인지 중국신문사는 맞춤형 서비스 등 북한에서 관광객을 접대 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양 일부 호텔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용료 를 2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광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가고 있다. 42) 또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수속이 간소화되었다. 43) 2014년에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했다.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가 2012년 말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와 달리 금강산 관광을 자랑하는 글을 실었다. 44) 또한 관광에 특화된 웹사이 트인 조선의 오늘 ( 개설하기도 했다. 관광 메뉴에서 관광코스는 물론 교통 37) 해발 2,540m, 고산식물보호구 로 지정, 북한에서 보기 드물게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지며 경성군의 해안 과 온천, 관모봉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관모봉에서 용현리 해수욕장까지 이르는 4박 5일 단독관광 코스와 나선-청진-경성군-칠보산 잇는 관광코스 예상. 경성군은 철도, 항만, 비행장 보유. 북, 관모봉 관광지구 조성계획,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4월 18일. 38) 김일성종합대 무역경제학과를 국제경제학과로 바꾸어 관광과 투자 등이 강의 계획에 포함되었고 평양인민경제대학 에는 개발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다. 北, 외자 유치 위해 대학도 손질... 관련 학과 신설, 연합뉴스, 2014 년 5월 14일. 39)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 대학 기구는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관광봉사학부의 관광안내학과와 평양관광학교를 모체로 편 성되며 관광안내학부에 외국어전문가 양성을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학과를 개설하고 관광경영학부에는 경영, 개발학과를 개설하여 졸업 시 관광전문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北 관광사업 활성화 위해 평양관광대학 설립, 통일뉴스, 2014년 4월 16일. 40) 2014년 국가관광총국이 조선국제여행사를 통해 런던에 소재한 주체여행사에 제안. 주체여행사가 8월, 한 차례 시범사 업 후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관광상품 출시. 당초 2015년 5월과 11월에 5명씩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지원이 쇄도 해 5 11월간 매달 5명씩을 보내기로 계획 변경. 평양관광대와 국가관광총국의 사업 경비, 교과서 개발, 도서관 건립 등의 명목으로 참가자(영어 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약 1,160달러 부담. 평양관광대 외국인 강사 모집에 100여 명 몰 려, 미국의 소리, 2015년 1월 23일. 41) '관광 대박' 꿈꾸는 북, 관광가이드 인기,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17일. 42) "평양 호텔들, 외국인 인터넷 사용료 크게 낮춰", 미국의 소리, 2014년 8월 15일. 43) "북한, 중국인 관광객 입국 수속 간소화, 연합뉴스, 2014년 5월 6일. 44) 北 여행사, 금강산관광 인터넷 홍보 활발, 연합뉴스, 2014년 3월 16일;

142 14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숙박시설 등의 주소, 연락처, 객실 정보, 사진 등을 공개하고 국가관광총국과 같은 중앙기관은 물론 백두산여행사, 나선여행사 등 지방기관의 연락처까지 공개했다. 45) 2015년에는 김정은 제1비서가 새로운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호텔 등 숙박 시설과 도 로 등 사회기반 시설 개보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국장은 수준 높은 통역가, 최신식 교통수단, 여행 상품 추가,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46)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신형 여객기를 도입했고 4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 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금융경제체제가 국제기구 참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로 가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의 가입을 수용할 경우 AIIB의 투명성 등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 실험 등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에 부 담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8) 한편, 2015년에는 중국 단둥-선양, 단둥-다롄, 지린-훈춘 고속철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북한으로의 접근성이 증대하면서 변경관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동향은 북 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최 와 미국인 관광객 억류 사건이다. 2012년부터 매년 10월 단둥에서 북 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고 2015년에도 제4차 박람회 개최를 합의한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매년 외국인 관광객 억류 사건도 발 생해왔다. 2012년 11월에는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이 촬영을 금지한 사진을 찍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억류되었다. 배 씨는 반공화국 적대범죄 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특별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년 11월에 석방되었다. 49) 2013년 11월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미국인 메릴 뉴먼 씨가 외국인 안내원 없이 열흘간 북한 관광을 마치고 평양 에서 베이징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체포되었다. 뉴먼 씨는 참전 당시 동료 유격대원의 가족과 친척의 집주소가 적힌 쪽지를 북한 안내원에게 건넸다가 체포된 지 42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났 다. 2014년 4월에는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 씨가 관광증을 찢고 망명하겠다는 등 북한의 법질 서를 위반한 혐의로 6년 노동교화형을 받았고 11월에 케네스 배씨와 함께 석방되었다. 6월에는 제프 레이 에드워드 포울레 씨가 성경책을 몰래 유포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3. 최근 주요 관광상품 현황 2012년에 북한을 방문한 서구권 관광객 수는 약 2천 2백여 명으로 추정되며 50) 조선중앙통신은 세 계 50여 개국에서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51) 2014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5) "북한 관광 오세요" 북한, 관광 특화 웹사이트 개설, 연합뉴스, 2014년 12월 1일. 46) 北,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방문", 노컷뉴스, 2015년 2월 3일. 47) 국제기구와 이용객들이 낡은 비행기의 안전성을 우려하자 북한이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 여객기를 구입한 것 으로 보인다. 고려항공이 운항 중인 여객기 18대는 평균 제작연도가 30년이 넘는 낙후된 기종으로 알려진다. 북한, 우크라이나서 신형 여객기 도입, 연합뉴스, 2015년 2월 13일, 48) "중국, 북한 AIIB 가입 요청 거부 금융 수준 미달", 연합뉴스, 2015년 3월 31일. 49)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 50) 북한 관광 외국인 늘어 상품 다양화,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2월 5일. 51) 더욱 높아가는 조선관광열,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9일.

143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43 총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이 약 6만 여명, 52) 서구권 관광객은 5천여 명, 러 시아인 관광객은 2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53)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 여행사의 정확한 수는 매년 다르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대 략 40여 곳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54) 평양, 남포, 개성, 판문점, 금강산, 묘향산 등 그동안 북한 관 광 코스는 어느 여행사나 획일적인 편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국가도 늘 어나고 상품의 테마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래 표는 최근 북한 테마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여행 사를 정리한 것이다. 스페인, 아이슬란드에 소재한 여행사가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건 축, 낚시, 골프, 원예,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소재를 테마로 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 테마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여행사> 고려투어스 글로브트로터 뉴코리아투어스 중국 베이징 스위스 미국 앨라배마 사이먼 카커럴 앙드레 뤼티 마크 얌폴스키 나선 청진 군인의 날 관광 농구 친선 경기 관람 건축물 관광 낚시관광 중국 춘절 관광 군인의 날 관광 년 연간 북한 방문한 서방 관광 객절반 명 유치 베른 홀리데이 박 람회에 북한 대행 업무 대동여행사 데스티니아닷컴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중국 베이징 스페인 중국 스튜어트 레이튼 가레스 존슨 크리스마스관광 평양 남포 개성 원산 함흥 박 일 유로 낚시관광 골프관광 낚시관광 정치관광 라선무역박람회 관광 라선경제특구 관광 북한말배우기 관광 관광만 목적 북한 내부사정 알릴 수 있는기자 사진가 정치인 참가금지 주스페인 북한 대 사관 개설 우리투어스 미국 뉴저지 안드레아 리 년대 초 북한사찰순례 낚시 맥주 보트 사격 관광 중국 일본인 직원 채용 개 이상 관광상품으로 매년 천명 유치 52) 2009년에는 9만 6천 1백 명, 2010년에는 13만 1천 1백 명. 2012년 이후 6만 여명 안팎으로 추산. 2010년 북한 방문 중국인 관광객 13만 여명, 미국의 소리, 2011년 11월 3일; 중국의 북한 관광산업 현황, 글로벌윈도우, 2013 년 1월 31일. 53) 북한 외국인 관광객 성장세 2014년 10만명 방문, 러시아의 소리, 2015년 2월 2일. 54) 한국관광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비공식 자료 및 언론 검색을 통해 필자가 추산.

144 14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주체여행사 약칭 영국 항공애호가관광 자원봉사관광 북한 관광 강연회 북한관광전문 온라인여행사 트랜스 애틀란틱 폴리티컬투어스 코리아컨술트 아이슬란드 영국 스웨덴 스톡홀름 에길 아르나손 한센 니콜라스 우드 율리아 달라드 부터 박 일 전문가가 동행 사상 정 치 사회 측면에서 보는 정치관광 부터 매년 원산 함흥 남포 돌아 보는 경제관광 출시 나선 청진 칠보산 원예 낚시 자전거 관광 외 여개 아이슬란드 최초 북한 관광단 맞춤관광설계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이 재개방되면서 김일성 생일을 테마로 한 상품 및 경제관광 등이 출 시되었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전후에는 관광 객실 부족으로 방북이 제한되기도 했다. 2011년에 이어 골프대회와 결합한 관광, 정치관광을 비롯해 북한 경제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제관광이 진행되 었다. 2012년에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북한 관광상품이 확대되는 현상도 눈에 띄었다. 중국은 북한과 공 동으로 백두산 북측 지역 관광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관광으로는 중국 투먼-북한 온성 간 1일 관광이 개시되었으며 중국 허룽-북한 삼지연을 잇는 코스 59) 가 빈번한 폭설로 조기 종료되었 다. 대만 여행업계가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 관광사업을 추진했으며 홍콩에서는 천리마 동상,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개선문, 지하철 등을 돌아보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동남아 관광객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방북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승객 100~120여명을 싣고 쿠알라룸프-평양 간 주 2회 운항하는 (직항) 정기편이 가득 찼다는 것이다. 60) 또한 필리핀 호화관광 전문 여행사인 '셀러브레이트 라이프'가 평양 관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힘입어 2013년에는 더욱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다. 20달러 미만의 초저 가 상품 61) 이 등장했으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색 관광, 62) 사격 축구 경기 일정에 맞춘 관광 55) 평양 개성 판문점 금강산관광, 아리랑관광, 김일성/김정일생일관광을 비롯한 각종 북한 국경일 테마 관광은 대부 분 여행사가, 새해관광 마식령스키관광 마라톤관광은 여러 여행사에서 취급하고 있어 그 외 상품을 중심으로 나열 했다. 56) Army Day Tour: 북한 군인의 날을 맞아, 금수산 기념 궁전을 방문하고,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가보는 일정. 57) 김정은 생일(1월 8일)에 맞춰 북한 농구팀과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 등이 주축이 된 미국 농구 팀 간 친선 경기 관람이 포함된 3박 4일 일정에 6,500유로(약 942만원) 티켓 판매. 58) 아이슬란드 관광단, 4월에 첫 북한 여행 계획, 미국의 소리, 2015년 4월 4일. 59) 중국 허룽시-두만강-양강도 대홍단군, 삼지연군, 백두산 동파코스. 60) 고려항공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 7개국 13개 노선을 운영. 동남아인 '북한 관광' 급증, 자유 아시아방송, 2013년 2월 1일. 61) 2013 두만강 빙성절 에 맞춰 중국 투먼-북한 남양 잇는 1일 도보관광이 100 위안 대 (미화 약 16~32달러, 한화 약 1만7 천~3만4천 원)에 출시. 62) 북, 질병치료 목적 등 이색 관광 도입,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월 11일.

145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45 및 낚시 대회나 원예 전시회와 연동한 관광 63) 등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크리스마스 관광상품도 등장했으나 미국 시민 억류, 장성태 숙청으로 인한 정세 불안을 배경으로 판매가 부진해 성사되지는 못했다. 64) 기존에 금강산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아리랑공연을 이용하던 것과 달리 연말에 완공된 마 식령 스키장 및 10월에 조성된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동도 전개되 었다. 65) 서구권 관광객 범위도 확대되었다. 2013년 말 스페인에 북한 대사관 개설이 예정되면서 미국, 영국 외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북한 관광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66) 북 중 러 3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해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인 대상 자가용 관광(훈춘-나선)을 비롯해 미국인 대상 새해 관광도 추진되었다. 67) 옌지-평양 간 전세기 이동 후 3일간 평양 금강산을 관광하고 4일차에 전세기 로 러시아 불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레닌광장과 2차 세계대전 유적지를 관광하고 육로로 중국에 입 국하는 코스도 출시되었다. 상품 및 관광객 다양화 추세 속에서도 북한이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특 히 지린성 68) 이 북한과 관광 합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린성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백두산 관 광, 자가용 관광, 두만강 하구 유람선 운행 및 강 위 썰매 관광 등을 개발 중이다. 2013년 1월 초 중국 국가여행국은 지린성 8개 여행사의 북한 변경관광상품 운영을 비준했다. 2013년 2월에는 추가로 3개 여행사에 북한 측과 합작하는 상품을 승인했다. 2014년에는 아리랑 공연이 취소된 대신 마라톤 스키 등산 파도타기 배트민턴 태권도 군사 철도 애호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및 노동체험관광, 69) 나선시 해수욕장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천막관광 등이 등장했다. 70) 4월에 개최된 제27회 평양 만경대상 마라톤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여명이 참여했다. 5월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먼-남양 코스 자전거 관광이 최초로 등장했으 며 71) 6월에는 훈춘-나선에 이어 단둥에서 출발하는 자가용 관광이 개시, 10월에는 단둥-신의주 1일 관광코스 외에 단둥-동림 2일 관광상품이 출시되었다. 72) 백두산 관광 코스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 험(2월 12일) 여파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63) 북한 관광 외국인 늘어 상품 다양화,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2월 5일. 64) 미국인 억류 정세불안 성탄절 북한관광 취소,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2월 6일. 65) 北 관광객 유치 '총력전' 물놀이장 승마장도 활용, 연합뉴스, 2013년 12월 22일. 66) 北, 외화벌이 다각화 "스페인서 첫 관광상품 출시, 데일리NK, 2013년 12월 25일. 67) 외국인 새해맞이 북한 관광 잇따라,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2월 3일. 68) 지린성은 1991년 북한 관광을 시작해 2012년에 열차, 전세기, 유람선, 자가용, 도보 관광 등 다양한 코스를 신설한 바 있다. 69) 다양화되고 호평받는 북한관광 상품, 통일뉴스, 2014년 6월 12일; 조선신보 "상반기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 20% 증가", 연합뉴스, 2014년 7월 15일. 70) 백사장의 넓은 구역에 천막을 치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해수욕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낚시질을 하는 관광. 나선국제 여행사와 중국 길림성 연변봄국제여행사가 7월 12~14일까지 2박 3일간 추진, 나선시내를 둘러보고 밤에는 갈음단해 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해수욕을 하면서 조개 오징어구이 취식. 北 나선시 해수욕장에 '천막관광' 상품 등장, 연 합뉴스, 2014년 7월 14일. 71) '자전거 북한 관광' 등장 중국인 35명 첫 유람, 연합뉴스, 2014년 5월 3일. 72) 단동- 조선동림 2일 관광 개통, 길림신문, 2014년 10월 20일.

146 14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IV.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평가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관광개방 정책, 대내외 관광산업 육성동향과 최근 주요 관광상품 을 살펴보면 현재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은 앞서 제시된 원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 업의 개방정도는 부분개방이면서도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름을 붙이자면 적극적 부분개방 모델 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기 모델 에 진입하지 못한 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 비교> 5 쿠바 4 전면개방 베트남 부분개방 2 3 북한( 15) 적극적 부분개방 모델 북한( 00) 폐쇄 관광산업 개방정도 관광정책 우선순위 1 소극적 유보적 적극적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이 적극적 부분개방 모델로 판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특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당시 북한의 경제특구는 1991년에 지정된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유일했고 2002년에 와서야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이 설립되었다. 그에 비하면 아직 계획 단계이기는 하나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급 지방급 경제특구는 예정지를 포함해 최대 25곳 이상이다. 따라서 부분개방이라도 이전보다는 전면개방에 가 까운 위치에 놓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최고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관광개방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개 이상 되 는 경제특구 중 관광기능을 포함하는 지역이 6곳(원산-금강산, 온성, 신평, 청수, 칠보산, 백두산)으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관광 박람회, 설명회, 인터넷 홍보 등 대외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정책 우선순위는 적극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이 적

147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47 절할 것이다. 셋째, 지리적 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매년 최초로 개방되 는 지역, 허용되는 관광 대상과 형태, 교통기반시설, 인력 양성 기관이 늘고 있다. 넷째, 북한의 관광상품이 다양해지고 출시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 제한된 공간과 활동만 허 락되었던 관광코스가 마라톤, 낚시, 천막관광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광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면개방 지향이 아닌 부분개방으로 개방정도를 평가하 는 이유는 아직 전면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고 현재 관광개방 구상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 았으며 언제든지 유보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 관광산업의 성과 및 한계 최근 북한 관광산업의 성과와 한계는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와 위험요소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관광산업의 1차적 성과는 앞서 언급한 지리적 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한 궁극적인 성과는 정보개방, 경제개발/발전, 생활 태도 인식변화, 더 나아가 제도변화이 다. 북한은 관광개발에 필요한 지리 사회 경제적 정보를 내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기도 하고 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는 어느 정도 필수적이며, 관광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자금, 교육, 인력 등 외부지원을 수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개혁 및 인프 라 확충으로 사회기간 시설, 서비스 산업과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북한 관광 상품을 다루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관료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융통성을 발 휘한다는 전언도 있다. 73) 그러나 북한 관료의 태도변화가 인식변화로 이어지는지, 제도변화로 이어져 인적 교류를 확대시키 고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선순환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동인인 외부자원유입 및 국제수지개선의 효과 가 북한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 절약형, 즉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제난 이후 경제개혁과 관광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자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74) 관광의 컨텐츠와 질도 이전보다 발전하고 있고 관광지가 늘어날수록 폐쇄된 체제에서 살아가는 북 한 주민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부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자연환경에만 의존하 던 관광코스를 벗어나 좀 더 다채로운 활동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점도 성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관광개발로 인한 자연파괴 등의 문제를 직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생태관광도 강조하고 있다. 75) 북한 주민은 제한적이나마 관광교류를 통해 자 73) [기획특집] 북한 최초 사회 인구통계 보고서 나온다, 월간중앙, 호(2015년 2월 17일). 74) 박현선(2005), p ) 경험 인력 인프라 턱없이 부족 생태계 보호 안전성 제고 급선무, 세계일보, 2014년 7월 9일; 북한, 관광과 자연보호의 조화 독려 생태관광도 강조, 연합뉴스, 2015년 3월 1일.

148 14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본주의 시장경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76) 하지만 기존 북한 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낙후된 교통 운송시설, 숙박 편의시설과 전력 및 에너지난, 관광상품과 목적지 수의 제한, 개별여행 불허, 북한 내부 사정에 의한 예기치 않은 취 소, 행정 절차의 소요 시간 등 77) 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와 경기동향에 민 감한 관광산업을 강조하면서도 핵실험 및 유사 도발로 인한 위기 조성으로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미국인 관광객 억류 사건은 북한을 방문하는 서구권 관광객의 마음 한 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V. 나오며: 향후 과제 및 전망 이 논문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관광개방 정책, 대내외 관광산업 육성동향, 주요 관광상품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을 적극적 부분개방모델로 평가했다. 북 한의 관광산업은 최고지도자의 정책의지에 힘입어 부분개방이나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 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정보개방 및 경제개발/발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 다. 북한 주민과 관료의 생활 태도 인식 변화는 손에 잡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관광산업의 파급효과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면 인식 변화가 제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노하우, 투자여건, 개혁과의 연계를 들 수 있 다. 어떤 관광산업개방유형이든 관광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가 담당업 무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북한은 경제특구와 관광개발에 관한 기술 및 지식 연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습득한 노하우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환경 조성은 외부적으로는 투자여건, 내부적으로는 경제/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이 아무리 적극적인 관광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부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외부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계획 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투자여건 개선은 경제/제도개혁과 맞물려 있다. 북한의 법 제도, 경제운 용방식이 외부투자수요를 끌어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의 관광지 개발은 김정은 제1비서가 2012년 6월 28일에 내놓은 새경제관리체계에 필요한 자금 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78) 새경제관리체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금 투입이 필요 한데 북한이 단기간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 광물자 원을 헐값에 팔기보다는 관광사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새경제관리체계는 궁 극적으로 경제개방을 지향하며 그 선차적 준비 차원에서 관광산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사실 개방과 개혁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관광개방 정책도 결국에는 북한 관료의 인식을 바꾸어 76) 박현선(2005), p ) 김성섭 외(2006), pp. 385~ ) 김정은, 왜 관광지 개발에 힘쓰나?,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8월 26일.

149 제2발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149 또 다른 제도변화, 개혁을 동반해 관광산업의 파급효과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개혁 없는 개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유보적인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실행 및 성공 여부가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 및 관광개방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탈리 수르빌로 북 러 기업협의회 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북한의 도로 수도 전기 등 기 간시설과 관광사업이 유망한 분야 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79) 전력, 물, 사람 등을 실어 나르는 기 간시설은 어느 산업에나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때 가장 유망한 분야가 관광산업이 기도 하다. 중국의 점-선-면 개방 확대 발전전략을 고려할 때 최근 북 중, 북 중 러 관광상품 개발 및 북한 내부 지역 간 관광코스 연계를 통해 현재 점 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가 선 으 로 연결괴고 면 으로 합쳐지기를 기대해본다. 79) 북러 기업협의회장 "북한 인프라 관광사업 유망", 연합뉴스, 2015년 2월 11일.

150 15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참고문헌 김성섭 외 북한주민들의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 관광 레저연구 제 권 제 호 박현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이장춘 통일과 관광정책 서울 대왕사 표성수 북한관광개방 단계별 이익집단 및 관광시스텝 통합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산업개방유형 비교분석 쿠바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관광공사 국민일보 노컷뉴스 데일리 세계일보 연합뉴스 월간중앙 통일뉴스 길림신문 러시아의 소리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중앙통신 한국어 방송

151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51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집단치료놀이를 중심으로* 1) 이 현 주 (IMchilds심리상담연구소)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프로그램 의 활용과 그 평가이다. 2014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약 26,483명 2) 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청소년 (20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미만 정도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탈북청소년의 입국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최근 추세는 중국내 탈북여성의 증가로 인 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청소년)의 증가이다. 또한 북한과 제3국에서의 가족해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중국내 불안정한 생활을 피해 단독 입국하는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청소년 연령층의 남한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이 문제화되면서 탈북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이기영, 2001; 홍덕기, 2001; 민성길, 2002; 김형태, 2004),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 태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이기영, 2002; 길은배, 문성호, 2003; 홍순혜, 박윤숙, 원미순, 2003)이 있 으며 문화심리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정향진, 2005), 학업 및 사회문화 적 적응에 관한 연구(박선경, 1998; 엄경남, 2001; 이기영, 2001; 박모란, 2002), 탈북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에 관한 연구(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오기성, 2010)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탈북청 소년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가족 관계, 학교 적응,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에는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공격성, 우울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관계 에서는 부모-자녀와의 관계, 남한에서의 부모와의 적응 속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습, 또래 및 교사관계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4) 1) 본 연구는 2014년도 통일부 신진연구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2)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 3) 신효숙,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정책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

152 15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입국 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를 보면, 조사대상 탈북 초등학 생의 43%, 중 고등학생의 35%가 심각한 심리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 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령층에서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또는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문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사회지 원체제 구축 및 실행이 매우 시급하다. 5)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산, 해체 경험을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면서 남한에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탈북과정과 중국 체류기간 중 에 얻게 된 심리적 외상, 남한의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서 받는 압력, 갑작스런 자본주의 사회와 대중 문화 매체에의 노출에 따른 문화적 결핍과 열등감, 청소년기 남한 또래문화와 외모중심주의의 문화 적 압력 등 이들이 동시적으로 감당해 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은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박윤숙, 2007; 정진웅, 2004).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에게 남한의 학교교육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탈북청소 년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남한의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회복 하게 지원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가정과 부모는 심리적 적응요인으로 서 중요하나 실제로 탈북가정의 경우 부모도 자녀 못지않게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부모세대는 북한에서 출생 후 성장하여 고난의 행군과 식량난을 경험한 세대이 다. 그러므로 부모세대들이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기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육 성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치료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당면과제는 이들이 남한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당면과 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후 남북통합과정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이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단치료놀이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치료놀이는 1967년 미국 시카고의 Jernberg박사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성인이 주 도권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및 교육방법이 다. 1967년 미국 시카고에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심리적 서비스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된 그는 4) 김명선 이동훈,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권 1호, 2013, pp ) 양계민 황순택,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권 2호, 2008, pp

153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53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모델 을 창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 들, 대학생들, 전문치료사들을 모아 훈련시킨 후 이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어 아동들과 상호작용하게 하였고 이후 사례보고를 통하여 새로운 접근의 효과를 입증 받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지에 설립된 치료놀이 연구소에서는 치료와 교육 분야에 치료놀이를 활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아동중심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므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충분 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탈북공 부방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재미있고 쉽고 간단하면서 응용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탈북청소년과 심리적 적응 탈북청소년은 좁은 의미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 한이탈주민 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넒은 의미로 볼 때 탈북청소년은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청소 년 도 포함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위의 법률이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 만, 탈북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적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00년대 이전의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크게 늘어났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배급제가 전면 중단되었고, 아사자가 속출하자 생존을 위해 탈북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였다. 먼저 입국한 이들 에 의해 탈북 루트가 만들어지면서,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오는 형태 가 생겨났다. 또한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도 생겨났 다. 그러면서 점차 학령기의 청소년들도 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탈북청소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입국자와 청소년 입국자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비율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6) 한편, 재학 현황을 보면 정규학교에는 초등학교 1,204명, 중학교 6)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입국현황

154 15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351명, 고등학교 437명, 총 19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대안교육시설(전일제)에는 210명의 학 생이 재학하고 있다. 약 10% 가량의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논의하기 앞서 개념을 살펴보면 적응 이란 생물학에서 사용하던 개념 으로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 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체적 의지 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패턴이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도 포 함시키고 있다. 7) 인간이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변이를 관용하고 그에 반영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을 적응이라 할 수 있으며(김경동, 1995), 심리학적 개념과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심리학적 측 면에서의 적응은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개별인간의 투쟁이며 사회학적으로는 다양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기대와 욕구 등에 인간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여상, 1994).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심리적 욕구와 사회환경 간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적인 사회생활 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회적응이라 말하였으며,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제적 적응이란 남한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을 획득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심리적 적응이란 남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소속되 어 있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장혜경과 김경란(2000)은 사회적응의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 정서적 측면, 가족관계 및 역할체계, 가족외적 관계 및 역할체계, 가족외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와의 관계 및 교류 정도로 세분화하면서 사회화와 통합의 의미를 지닌 사회적응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환경과 사 회구조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남한 사회의 제반 사회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제 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감 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기영, 2001). 따라서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 지만,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강봉규, 1992), 또한 부적응 이란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당면 문제를 환경이나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577 1,483 2,169 1,905 1, ,994 여 575 1,746 5,170 5,985 3, ,374 합계 1,152 3,229 7,339 7,890 4,249 1,353 1,156 26,368 출처 : 통일부, 월. 7) 길은배 문성호,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p. 15.

155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55 조건과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요구나 규범에 비 추어 용납되기 힘든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 할 수 있다(송준호, 1993; 김병성, 1991). 부적응 행동이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은 시간과 공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규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로써, 완전한 적응이나 불완전한 적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두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조은숙, 1990). 부적응 행동은 대개 한가지 원인에 의한 것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만을 중시하기 쉬우나 현상적 원인은 하나의 원인이 될 뿐, 근본적 원 인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성격, 태도, 흥미, 지능 등의 심리적 요인과 성장환경, 사회구 조 등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조건들이 포함되는 생물학적 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규 명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김명곤, 정영윤, 1991). 부적응 행동의 유형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 될 수 있는데, 아동에게서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 의 유형은 크게 사회적 문제행동, 정서적 혹은 성격적 문제행동, 학업적 문제행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신금주, 1995).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상 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을 하지 않는 심리 정서적 상태를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 단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의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2절 집단치료놀이 이론 1. 집단치료놀이의 이론 집단놀이치료는 집단치료와 놀이치료라는 두가치 치료양식을 가지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 회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다루기 위한 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정의한다 (O Connor, 1998). 치료놀이는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강렬한 개입방법임이 입증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특히 박탈되고 방임된 아동, 애정 결핍된 아동, 그리고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 동들에 대하여 비언어적(nonverbal)치료나 전언어적(preverbal)치료의 활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8) 위축결손 적응저하를 돕는 프로그램인 치료놀이는 다양한 연령층, 문화적 배경,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광범위한 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치료놀이는 언어로 상호작용하 기 전 단계, 즉 언어사용 이전의 상호작용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신뢰감을 증 진시키는 하나의 치료방법이다. 치료놀이는 부모- 자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간발달을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다루고 있다. 특 8) Evangeline Munns(ed), 성영혜 송주미 공역, 애착증진 치료놀이 (서울:도서출판나눔의집),, 2006, p.17.

156 15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히 자아심리학이론, 대상관계이론, 애착이론에 기초하여 관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 게 된다. 성격발달의 과정은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초기 애정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비로서 성숙 되는 것이다. 즉, 인간행동과 발달에 있어서 1차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향한 욕구이며 이것을 충족시키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놀이이다. 초기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타 인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부적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접촉과 구체적이고 잘 계 획된 놀이를 통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관계를 재형성 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놀이는 건강한 부모- 자녀관계의 양상을 재발견하는 것으로 성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치료자와 아동이 놀이감이 되어 재미있는 방법으로 노는 것이다. 또한 치료놀이는 아동의 내면세계 를 통찰하고 지금-여기 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중요시 한다. 1) 자아심리이론(self theory)과 치료놀이 도널드 위니컷(Donald W. Winnicott)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과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 론의 영향을 받아 자기발달 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위니컷은 직접적인 임상관찰과 수많은 치료경험 을 통하여 자기이론(self theory) 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아를 태어나면서 대상과 상호작용 하는 능력 이 있다고 보고 초기 유아의 정서발달 분석과 함께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충분히 좋은 어머 니(good enough mother) 라는 함축성 있는 용어를 만들어 유아의 대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위 니컷은 멜라니 클라인( Melanie Klein)과 달리 대상관계 이론가중 가장 독창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실 험으로 평가받는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위니컷은 초기 유아의 정서발달 분석과 함께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유아의 관계기준을 새 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 와 안아주는 환경 (holding environment) 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유아의 자아 형성에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 었다. 위니컷은 헌신적인 어머니의 돌봄으로 유아가 성장하고 독립하게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유아와 어 머니와의 관계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또한 위니컷은 놀이가 유아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이를 통해 유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임상사례를 통하여 유아기의정서발 달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과정을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따라서 놀이의 제공은 유아를 치료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니컷은 멜라닌 클라인의 놀이에 대한 견해를 부분적인 의미에 서는 옳지만 그것이 놀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멜라닌 클라 인은 놀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측면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며 삶이기에 놀이가 가진 그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서 놀이는 치료 의 수단으로 보는 크레인과는 달리, 놀이 자체가 바로 치료인 것이다. 놀이 그 자체를 통해서 치유가

157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57 되고 심리치료를 곧 놀이로 보고 있다. 9) 심리치료에서 놀이는 치료이며, 성장이다. 유아는 놀이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그 놀이 과정을 통해 치료되어진다. 놀이의 영역은 치료의 영역이다. 치료와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은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놀 때, 놀이가 겹쳐지는 부분이다. 심리치료는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놀이해야하며, 치료자는 먼저 놀 수 있어야 한다. 놀 때에 놀이는 자가치료의 능력이 있으며, 잘 노는 유아는 건강 한 유아가 된다. 10) 위니컷의 정서발달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이 의존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11) 그는 의존을 절대 의존기와 상대 의존기 및 독립의 단계로 보았으나, 유아를 독 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모성적 돌봄이 없는 곳에는 유아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유아가 질 적으로 홀로 존재 할 수 없고 유아의 실제적인 무능이 유아로 하여금 촉진적 환경 또는 모성적 돌봄 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2) 치료놀이 긍정적 자아능력성장 자아와 비자아에 대한 인식 중요한 타인과의 신뢰성 향상 <그림 1> 자아심리이론과 치료놀이 2. 집단치료놀이의 요소 치료놀이는 아동의 강한 자아, 자신감을 형성하는 필수요건은 재미와 장난기 어린 공감능력을 가 진 양육자의 존재이다. 자신을 위로하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은 위로 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초기 경 험에 달려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아동은 유능한 자아상을 확립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희망적이다. 치료놀이의 관계놀이 활동은 생활 연령보다 현재의 정서적 수준에 맞춰 진행되 며, 퇴행적인 욕구를 중요시 한다. 라는 기본가정을 지니고 있다(Jernberg, A & Booth, P. 1998). 집단치료놀이는 성인주도의 구조화된 놀이 집단이다. 치료놀이 집단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구 성원들이 즐겁고 유쾌한 놀이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협동적인 게임과 양육적인 게임을 통하여 집 단치료놀이는 아동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능력과 신뢰를 증가하여 발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치료놀이의 4가지 규칙은 상처주지않기, 다 함께 하기, 재미있게 지 내기, 성인이 책임지기이다. 성인이 집단에서 구조, 도전, 개입, 양육과 즐거움의 경험을 하도록 틀을 마련해 준다. 즐겁고, 양육적이며,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 9) Donald W. Winnicott. Playing: A Theological Statement. Playing and Reality, ) Donald W. Winnicott. Playing: Creative Activity and the Search for the Self. Playing and Reality, ) 도날드 위니컷. 이 재훈 옮김 어린이 심리치료.서울 :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서은주, 위니컷의 놀이이론을 통해 본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58 15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으로 그리고 종종 인지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치료놀이의 규칙은 재미가 있어야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치 료놀이의 원리로는 구조(Structuring), 개입(engaging), 양육(nurturing), 도전(challenging)의 4가지 차원 이 포함된다. 그 외에 즐거움(playfulness)이 추가되어 치료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줄 곧 재미있어야 한 다. 4차원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치료놀이는 구조, 개입, 도전, 양육이 활동의 기초 가 되며, 즐거움이 추가되어 매 치료놀이 세션마다 활동의 요소가 된다. 13) 1) 구조(Structure) 부모는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등, 아이들의 시 공간 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규칙을 만든다. 이로 인해 아이의 세계는 부모에 의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구 조화 되고 결과에 대한 예측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게 된다. 구조는 아동의 세계가 부모에 의 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구조화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은 결과에 대한 예측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획 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모델로 하는 치료놀이는 회기에서 치료자가 활동내용 을 계획하고, 주도하도록 한다. 구조화의 요소는 내적 조절 능력이 부족한 충동적 아동들 또는 주위 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아동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2) 도전(Challenge) 도전은 유능함과 자기 확신에 대한 느낌을 길러준다. 도전의 첫 단계는 그 아동의 능력 안에서 시 작되어야 한다. 실패를 경험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는 것이 도전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전활동을 시키는 것은 유능함과 자기확신에 대한 느낌을 길 러준다. 도전활동은 재미있어야 하고 아이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이와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전활동을 다룰 때 도전을 배우고, 수용하고, 자신의 능 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촉진된다. 3) 개입 (Engagement) 개입은 삶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은 즐길만 하다는 것을 받 아들이도록 한다. 개입을 통하여 아동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집중적인 관심을 아동에게 보이고 아동이 새로운 경험들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자기 자신 이외의 세계와 접촉을 하고 탐색하고 타인과 차별화하며 호기심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게 한다. 개입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 몸의 경계에 대해 배우고, 자기들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라는 느 낌을 갖게 된다. 매우 위축되고, 고집이 센 아이들 또는 자폐아와 같이 높은 보호막을 치고 있는 회 피적 아동들에게 많이 사용된다. 13) 성영혜, 치료놀이 I, (서울:형설출판사), 2000.

159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59 4) 양육(Nurture) 양육은 모든 아기들에게는 필수사항이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과 돌봄 을 표현한다. 이것을 통해 아기는 스스로 가치있고 사랑스럽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배우고, 아이는 양 육활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긴장의 이완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 하게 된다. 퇴행적인 양육활동들은 아이의 충족되지 못한 어린시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포근함과 정서적 충족감을 경험하게 한다. 양육,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표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스스로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거의 양육 받지 못한 공격적이고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 또는 어린시절이 없었던 나이에 비해 조숙한 아이 들에게 특히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결핍된 돌봄의 포근함과 정서적충족감을 경험케 하여야 한다. 5) 즐거움(playfulness) 치료놀이의 매 세션은 아동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 1.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환경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부적응적 환경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탈북청소년 교육공부방을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된 교육 보호시설은 방 과후공부방 20기관과 대안학교 8개 기관이다. 14) 조사대상기관 중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청소년은 337명이었으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은 313명 으로 전체 청소년은 650명이었다.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청소년들 중 제3국출신은 198명(59%)이었으 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중 제3국출신은 107명(34%)으로 전체 청소년들 중 305명(47%)의 청소년 들이 제3국출신이었다. 또한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탈북청소년은 원부모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84명(25%)이었으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313명 중 원부모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41명(13%)였다. 15) 대한학교 청소년 중 25명은 무연고였다. 조사대상기관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 한곳을 제외한 27곳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거나 운영 중이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외부기 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공모심 사를 통해 2014년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28곳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5) 조사 방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협조를 받아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일시는 부터 까지이다. 조사대상 28곳의 기관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60 16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관 연계방식, 자원봉사, 후원사업, 유급전문상담사 연결, 내부강사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었다. 프로그램 형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이었다. <표 1> 조사대상기관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대상기관에서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 으나 이들 프로그램이 해당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이 제 기 될 수 있다. 첫째,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이다.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에 해당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나 내부강 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명 목상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가 많아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셋째, 각 기관 운영자의 탈북청소년의 심 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격차 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표 2> 정부 부처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하나원 운영 초등 위탁교육 삼죽초 하나둘학교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하나센터 운영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학력 인정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 특임센터운영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사 파 견 및 협력학교 지원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초중등교육기관 학교 을 통 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학력심의위원회운영 일반학교 편 입학 및 교육 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운영 하나원 통합문화캠프 교육 지원 제 국 출생 탈북청소년 비 보호 교육지원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 생활비보조 장학금 지급 민간교육시설운영지원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학업역량 지원 영어화상교육 학습지 지원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진로진학 지도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 통합교육 역량 강화 경진대회 예비대학 운영 민간교육시설 실무자 연수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종합상담센터 취업지원센터 운영 교육 진학 취업 상담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재개발과 교육 지원 예비학교 운영 지원과 컨설팅 교재 개발 통일대비 표준교재 기초학력 향상 보충교재 진로지도 및 역량강화 진로상담매뉴얼 개발 진로상담지원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상호이해교육 자료와 영상 개발 탈북학생 실태분석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 하나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비교문화체험프로그램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등 진행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이주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 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

161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61 <표 3> 탈북청소년 출신지별 재학 현황과 중도탈락률 재학현황 북한출생 명 명 명 명 중국 등 제 국 출생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초 중 고 계 출처 : 교육부 월. 2.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특성 1) 적절한 양육 부재로 인한 폭력성(외현화) 탈북청소년공부방의 다수의 청소년은 탈북여성이 단독으로 자녀만을 동반하고 탈북 한 경우 이거 나 탈북이후 제 3국에서 출생한 아동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청소년의 어머니는 배우자 와 사별하였거나 이별하는 등 아동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탈북여성들로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공부방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보아줄 다른 친 척이 남한에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었다. <표 4> 조사대상기관 탈북청소년 현황 방과후공부방 명 명 명 대안학교 명 명 명 전체 명 명 명 청소년의 부친이 북한에 생존하는 경우, 부친과 사별한 경우, 부친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아동들은 부친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훈육과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성 장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과 양육의 부재는 남한의 공부방 아동들에게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남한 의 경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라는 거의 과반수가 구조적 결손가정으로, 빈곤현 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김영모 외, 1990). 이러한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인지적, 사회적 발달장애를 보이거나, 주의가 산만하고 인내심이 결 여된 충동적 아동이 되기 쉽다(성영혜, 1984). 이렇듯, 빈곤아동은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가족관계에 서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 결과로, 거부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통제가 약하 며 파괴적 행동이나 정서적 불안정을 일으키기도 한다(Love, 1976).

162 16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감을 포함 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모의 불안정한 직업과 장기간 노동으로 인하여 아동의 방치 시간이 더욱 연장되며, 부모의 심신장애나 질병, 적절한 양육기술 부족, 문화적 박탈 및 저학력 등으로 충분한 교육이 부족하기 쉽 고, 사회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지지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여 사회성 결여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부정적 정서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 을 갖기 쉽고, 사회성의 결여는 학습상의 문제와 더불어 싸움, 비행과 같은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야 기 시킬 수 있다(권효정,2001; 강지현, 2003). 본 연구에서 조사된 탈북청소년공부방에 있는 탈북청소년 337명 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능하 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84명(25%)이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313명 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 능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41명(13%)였다. 조사대상 650명 중 부모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25명(19%)이었다. 525명(80%)의 청소년은 결손가정이었으며, 양친과 연락은 모두 가능한 경우에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이혼상태에 있었다. 16) 따라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의 양 육환경은 남한의 저소득층 아동과 유사하거나 다른 일가친척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열 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의 감정적인 행동이나 거친 행동들은 절적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지 못 한 경우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다툼이 잦고 거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심리적 위축(내재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은 항상 가정이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심리적인 불안상태 가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계속적인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백정재, 1996). 빈곤아동들은 항상 경제적인 긴장상태 놓여 있으므로, 심리적 불안상태가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계속적인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계속되는 빈곤상황 속에서 생 활하는 빈곤아동의 학업실패와 반사회적 행동, 장래의 실업이나 하위직업 가능성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 한 위험요소는 부적절한 가정환경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Garmezy, 1991; Dubow &Ippolito, 1994).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학습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16) 2009년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학생의 83%가 결손가정이며 양친이 부양은 하고 있지만 이 중의 50%는 이혼상태라 고 발표된 바 있다.

163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63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위축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3) 언어와 사회성 부족 조사대상기관 중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청소년들 198명(59%)과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중 107명 (34%)은 제3국 출신으로 전체 청소년들 중 305명(47%)의 청소년들이 제3국출신이었다. 이들 중 대부 분은 한글을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한국어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간 혹 있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미숙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성 부족은 탈북청소 년들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심리적 위축보다 이들에게 더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처럼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완전 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와 제3국 체류기간에 겪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해 심리적 정서 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국하게 되며, 남한사회 편입 후에는 내 외적인 부적응 요인들로 인 해 이들의 심리적ㆍ정서적 불안이 보다 더 가중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비보호아동의 경우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방의 프로그램에 더욱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예측 할 수 있었다. 언 어 소통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하며 심리적 부적응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 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과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 중, 부모의 성격과 지적수준, 가치관과 정서상태는 곧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과 양육 상태를 결정지우며, 부모의 요구경향과 가정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여러 환경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소혜, 1995). 그러므로 빈곤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언어발달도 부모와 아동사이의 상호작용 부족과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탈 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언어문제도 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학습 성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들의 집중시간이 일반적으로 짧다는 것인데 이는 학습과 지적 훈련에 대한 경험이 드물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일 수 있다. 일반적인 남한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습과 관련해 많은 동기와 자극을 제공하지만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남한가정에서와 같은 돌봄의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탈북공 부방 교사들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잡무로 인하여 개개인의 아동들에게 학습동기를 충분히 제 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기 의 부적응 행동인 폭력성, 심리적 위축을 언어 문제가 더욱 심화시키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 다. 특히 이들의 언어 문제는 이들의 외부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이는데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가중될 수 있었다. 문제행동의 대부분은 폭 력성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사회

164 16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rikson(1963)은 아동기는 자신의 정체감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게 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실제적으로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타인의 성의있고 일관된 인 정 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에게 의미있는 타인들 중 부모는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 를 형성하여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주변 인물이므로, 부모와의 상 호작용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Roger(1951)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유아들은 타인 특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수용되며, 인정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을 발전시킨다. 이것을 그는 긍정적 배려라고 불렀다. 이 긍정적 배 려의 욕구가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자아를 실현하고 높이려는 어린이의 경향은 방해를 받게 된다. 반면에 주요 타인이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고, 가치를 수용할 때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된 다고 보며, 타인으로부터 받는 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주로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자기 개념의 형성 프로그램, 혹은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가치명료 프로그램과 자기주장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공격성 감소, 위축 행동 감소,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양육, 구조, 도전, 사회성 향상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존중감 을 회복하게 돕는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제2절 연구설계 본 연구의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돕는 집단치 료놀이프로그램으로 공격성 감소, 위축행동 감소,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양육, 구조, 도전, 사회성 향 상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의 모형은 다음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 모형

165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65 제3절 연구가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할 것 이다. 연구가설 2.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위축이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사회적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제4절 연구참여자 표집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두 곳의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 질화를 위해 두 곳의 공부방은 모두 탈북자가 교장과 교감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공부방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내에 있으며 1년 이상 운영 중 인 곳으로 하였다.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서 다수의 아동이 있는 곳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에서 각 각 4명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5절 변수 및 측정도구 1.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을 우리나라에서 오경자(1997)등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행동평가도구이다. CBCL은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 가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의 심리장애 진단에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다. 이것은 현재 30여 개국에 서 번역,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K-CBCL은 1991년 CBCL을 기초로 하여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사회능력 척도는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의 사회성을 평가하는 사회성 척도, 교과목 수행정도, 학업수행상의 문제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학업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총 사회 능력 점수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문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 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모두 10개의 하위척도와 4~11세에만 적용되는 특수척도인 성문제 척도,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3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66 16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 결과 1. 아동 행동 관찰 분석결과 1) A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5> A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회기가 시작되자 A아동은 공부방 교사와 있었던 다툼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며 마음을 열고 다가왔 다. 공부방에 행사가 많아서 교회가는 시간과 겹칠 때 A는 교회를 가겠다고 울고 소리를 지르며 떼를 부렸다고 한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데 굳은 결 의가 보였다.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이야기 할 때는 우울해 보였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꿈에 대한 자신의 열의를 감추지 않았다. 교회가는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공부방에 오지 못 하게 한다는 공부방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기가 죽어 있었는데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교회예배를 통 해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느껴졌다. 회기 초기부터 집단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부방의 언니답게 동생들을 챙겼다. 진 행하는 교사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일탈행동, 공격행동, 방해 규칙위반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자기표현 (긍정)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자기표현(부정)은 더디게 줄어들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 을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모든 활동에 열의가 높아서 관심끌기가 많이 나 타나고 있었다. 2) B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언어소통이 어려운 B는 평소에 공부방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첫 회기에 방에 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B를 끌어내어서 억지로 참여시켰다. B는 불쾌해하며 잠시 있다가 하기 싫다고 하며 나가 버렸다. 그러나 첫 회기를 재미있게 참여하고 간식도 맛있게 먹은 B의 동생이 두 번째 회기에 B를 데리고 왔다.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족말을 하는 아이들이 매 프로

167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67 그램마다 함께 참여했다. 본 집단프로그램이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몸으로 활동하는 비언어적인 프로 그램이어서 함께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참여가 가능한 것이 다행이었다. 회기가 지날수록 B의 얼굴이 밝아졌다.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말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눈에 띄었다. 위축되어있는 B는 회기중에 관심끌기, 자기표현(긍), 자기표현(부)를 거의하지 않 았다. 위축행동이 나타났다가 감소하고 있고 협동(도움)행동과 제안 규칙수용행동이 회기 중에 점차 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표 6> B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3) C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7> C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공부방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C는 언어소통에 문제와 부모로부터 처음 떨어져서 겪는 외로움 때문 에 공부방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C는 프로 그램에 재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갔다. 긍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횟수와 협동(도움)행동 이 늘어가고 있고, 관심끌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몰입하

168 16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게 되면서 이탈행동과 공격행동이 많이 감소하였다. 3) D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8> D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D는 평소에 공격성이 강하여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아동이라고 공부방교사에 의해 지목되어 있었다. 한국말이 잘되지 않아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것이었다. 첫 회기에 참여하기 같이 놀기 싫 으니 나가겠다 고 했다. 지금 나가면 다음번에도 들어올 수 없다 고 했지만 나가버렸다. 프로그램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재미없고 귀찮게만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음회기에 나타나서 참여하겠다고 했다. 약속대로 2회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3회기부터 참여하도록 허락했다. 3회기에는 교사의 말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교사와 친 해지자 규칙을 어기는 등 폭력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 때 바로 프로그램을 멈추고 D를 바라 보면 모든 아이의 시선이 그리로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즐겁게 진행되던 게임이 중단된 것 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그러한 행동이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회기가 지날수록 D에게 다시 나타났던 공격행동, 이탈행동, 방해 규칙위반이 줄어들었다. 관심끌기, 자기표현(긍정)과 협동(도움)행동이 서 서히 늘어났다. 2. K-CBCL 검사 결과 1) A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서 A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75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82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9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A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78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58으 로 정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 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169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69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 후군은 위축/우울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신체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A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 사후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사전 사후 2) B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결과 100 <표 10> B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70 17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사전검사에서 B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82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89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73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B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4으 로 임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위축/ 우울,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 은 불안/우울, 신체증상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 군은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규칙위반으로 나타나 고 있다. 3) C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70 <표 11> C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 사후 10 0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사전 사후 사전검사에서 C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5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C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2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3으 로 임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 우울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없었으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 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공격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171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71 4) D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서 D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45으로 정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76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C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38으로 정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73으 로 임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사회 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없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사회적미성숙, 공격행동이었으며 준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주의집중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D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 사후 10 0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사전 사후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K-CBCL 사전사후 평균점수 변화검사 결과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집단치료놀이의 사전, 사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쌍체비교)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 표 4 6>과 같다. 먼저 사전-사후 변화량을 보면,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수위는 64.78, 순위합은 2,332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수위는 57.11, 순위합은 2,056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수위는 60.72, 순위합은 2,081이었고 통제집단의 평균수위는 56.89, 순 위합은 2,04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심리적응 변화량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 (p=.001)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172 17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적응 사전-사후 변화량 비교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 p<.00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위축행동 감소,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음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의 동일성을 확보하였는가하는 문제이 다. 이를 위하여 차후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 구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심리적 적응을 충분히 지원하기 에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 검증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 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 또한 후속 연구에 넘기게 됨을 밝힌다. 끝으 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전체 탈북청소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본 연구의 내용과 다르게 남한사회 적응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 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마치며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다. 탈북청소년공부방 기관 관계자들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기관에서 운 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탈북청소년 운영 기관 관계자 와 탈북청소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둘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세대와의 심리적ㆍ정서적 교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탈북청 소년들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교육과 외 부기관연계 등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되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과 부모의 갈등문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은 가정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 다. 물질적 지원은 탈북청소년이나 성인 모두에게 그 효과와 지속여부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날 수

173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73 밖에 없다. 이현주(2007)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학부모들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심리적 지 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이 남한에 온전히 적응하기 위해서 는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탈북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은 아동의 심리적 적 응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운영목표로 삼아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응 지원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 이다. 넷째, 탈북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조사대상기관에서는 탈북청소 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들 프로그램이 해당 북한 이탈청소년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는 가에는 의문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공부방에서 실시되는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나 내부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심리지원 프 로그램이 단순히 진학상담, 1회성 심리검사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성인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지양 해야 할 것이다. 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주로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 관련 시설에 적절한 심 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다양한 심리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현장에서 상황과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 응을 위해 실제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재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심리적응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탈북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로써 사회 편입 후에 심리적ㆍ정서적 불 안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 한 올바른 진단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통일 이후 남북통합을 고려하여 남북화합을 이루기 위한 기 본적인 준비작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해당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의 결과가 이후의 다른 행동까지 지속되므로 한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74 17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국문자료 참고문헌 강지현 집단치료놀이가 가정폭력 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강희석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김희진 탈북여성의 정신건강과 부부적응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개입 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길은배 문성호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김경준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 정규학교북한이탈청소년들의진로 탐색에대한질적연구 연구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실태 분석연구 연구보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연철 탈북자들이 말하는 탈북주민 정착지원법 탈북자 교육 이 땅의 주인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통 일한국 김연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김연희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영향의 경로구조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김영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의 생애사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김지현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아 방기연 그룹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 구 나달숙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노영환 대학 내의 새터민 대학생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기숙사를 활용한 그룹 홈 과 또래 협력학습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날드 위니컷 이 재훈 옮김 어린이 심리치료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마석훈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남한 사회의 편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윤숙 윤인진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한국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박일권 탈북 청소년 적응과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서 정치사회화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175 제3발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175 박정순 사회적지지가탈북청소년의적응유연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 논문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한국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 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서은주 위니컷의 놀이이론을 통해 본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영혜 치료놀이 서울 형성출판사 성영혜 치료놀이 서울 형성출판사 성영혜 치료놀이 서울 형성출판사 양계민 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 회문제 엄태완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일탈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이수연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이수정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이수정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통일학연구원 봄 학술대회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의 대안과 전략 이정우 탈북청소년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성향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이정우 탈북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과 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이현주 지역아동센터아동의 실태 및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 박현선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원 멘토링 참여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전명남 김현아 또래 협력학습 을 통한 북한이탈 대학생의 학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평 가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논문집 서울 통일부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탈북청소년의 한국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정향진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조영아 전우택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업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제 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와 무연고 탈북청소년의학교적응실태 연구보 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만길 외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김현주 김창환 오기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홍덕기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76 17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영문자료 인터넷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77 < 5 > :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이춘근 권용수

178

179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179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이 춘 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논란의 확산 최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가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해 상대방을 불시에 공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가지는 전술적 효용성이 특히 크고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도 엄청난 재원과 기술, 시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핵무기의 소형화 여부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되 는지는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부터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온 핵 심 이슈였다. 북한은 실험 직전에 중국에게 예상 위력이 4kt라고 통보하였고, 후에 2kg의 PU를 사용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으로서, 사실이라면 앞선 수준의 소형화 기술을 보유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진파로 측정한 핵무기 폭발위력이 이보다 크게 작아, 그저 빈 말로 무시되고 말았다. 최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에서 초기에 언급했던 위력에 도달하고, 제3차 핵실험에서는 핵무기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폭발 위력을 나타내면서 다시 논란이 확대되었다. 우리 국방부는 제3차 핵실험 의 지진파 규모가 4.9이고 위력은 6~7kt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은 이 발표에서 실험장 주변 암석과 수분 함량, 동공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위력이 크게 달라진 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실제 위력이 10kt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1) 여기에 북한은 제3차 핵실험 당일인 2013년 2월 12일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핵시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 고 밝혔다. 3개월 후인 2013년 5월 21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억지력 이라고 주장했다. 핵실험 목표가 소형화에 있 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우리 정보 당국은 폭발위력이 낮다 고 하면서, 북한의 발표를 과장 광고 수준으로 평가 절하하였 1) 일례로 중국의 赵 连 锋 등은 1차 핵실험이 규모 3.93에 위력 0.48kt, 2차는 4.53±0.12에 7.0±1.9kt, 3차는 4.89±0.14에 12.2 ± 3.8kt라고 발표하였다 赵 连 锋, 谢 小 碧, 范 娜, 姚 振 兴, 2013 年 2 月 12 日 朝 鲜 地 下 核 试 验 的 区 域 地 震 特 征, 中 国 地 球 物 理 2013, p.351 참조

180 18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보판단이 변화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 고 발언하였고, 연초에 발행한 2014 국방백서 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기술 하였다. 처음으로, 문서 형태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많이 의존해 온 미국의 정보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014년 10월에 아직 실험을 통해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한 바 있다.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2015년 3월 19일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생각 한다. 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거들고 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에서는 북한 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 고 하였 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조엘 위트 등도 '38 north'에 게재한 글에서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정도로 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는다. 고 발표하였다. 짧은 기간에 정보 판단이 급변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특히 주요 당국자들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불거진 한반도의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주장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의 소형화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므로 문제 해 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위에서 논의한 자료와 발표들 대부분이 명확한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고도의 비밀과 통제가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이는 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 지 나온 자료와 해외 사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분석은 가능하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핵 무기 후발국들의 기술개발 전략과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로와 수준을 진 단해 본다. 2. 핵탄두 소형화 방안과 북한의 경로 관련 문헌에 나타난 핵탄두 소형화 방법에는 핵장치와 탑재기기 소형화, 탄두형상 최적화 등이 있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장치의 소형화이다. 이는 중량과 크기를 줄이는 것인데, 크기의 감축이 주류 를 이루고 중량은 이에 수반된다. 핵장치는 탄두 내에서 중량과 부피가 가장 큰데, 이로 인해 미사일 의 비행저항이 커지고 재진입 속도가 감소하며, 방열과 탄착 정밀도 향상에도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핵장치 소형화가 탄두 소형화의 핵심이 된다. 핵장치 소형화 방법으로는 고성능 폭약 사용, 정밀한 압축 렌즈와 반사재 채용 등이 알려져 있다.

181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181 다음으로, 탄두에 탑재되는 기기들의 소형화가 있다. 마이크로전자기술을 활용해 각종 전자기기들 을 소형화하고 일체화 설계를 통해 기기들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집중제어와 통일적인 배선, 안장을 통해 장치의 안정화와 소형화,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이 때 무게중심의 선정과 분산에 주의를 기울여, 비행중 미사일의 자세제어를 원만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탄두 형상의 최적화와 무게 감소가 있다. 고성능 복합재료를 사용해 재료의 무게 대비 강도를 향상시키고, 탄두 무게도 감축한다. 복합재료는 균질하지 않고 방향에 따른 특성 변화 (이방성)가 있으므로, 이를 설계와 실제 생산에 반영해야 한다. 탄두 재진입 환경과 유체역학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실제 비행에서의 운동 특성도 정확히 파악하고 제어해야 한다. 북한이 이런 분야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현재 국내외 문헌들에서 북한의 소형화 수준 분석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최초 핵실험 이후의 시간경과와 외국의 지원 등이다. 먼저, 핵실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발표가 있다 국방백서 발간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핵실험 이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 개발에 2~7년이 걸린다. 면서, 1차 핵실험 이후 8년이 지난 만큼, 북한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한미 당국이 평가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은 1945년의 최초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개발까지 7~13년이 걸렸다. 최초 핵실험 당시에 미국 이 신뢰성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기 미사일 개발에서 미국을 앞섰던 소련도 6년이 걸렸다. 반면에 중국은 1964년 10월의 최초 핵실험 후 2년 만에 핵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 다. 중국이 최초 핵실험 직전에 자주적인 탄도미사일 동풍2호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핵실험 이전에 신뢰성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면, 소형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스커드미사일을 개발해 현 재까지 800여기를 실전배치하였고, 1990년대에는 중국의 동풍2호와 유사한 노동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300여기를 배치했다고 한다. 최초 핵실험 훨씬 전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뢰 성 있는 미사일을 자주적으로 양산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처음부터 소형화를 염두에 두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PU 생산량이 극히 적은 상태에서 다수의 탄두를 배치하는 방법도 소형화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 러 한미연합 공군의 절대적 우세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성공적인 투사가 어려운 대형 항공용 폭탄 보다는 미사일 탑재용 탄두를 개발하려 했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른바 후발국의 우세를 발휘해 노력과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소형화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과 파키스탄, 이란, 구 소련 등의 핵무기협력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 개발된 특정 탄두 설계도를 입수하고, 추가 개발을 통해 소형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청화대학의 리빈( 李 彬 )교수는 북한이 최초 핵실험 위 력으로 4kt를 예상했다는데 주목하였다. 이는 소형화된 탄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2차 핵실험에서

182 18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정물리연구원의 순샹리( 孫 向 麗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 같은 중등기술 수준의 국가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수 kt 위력의 PU 기반 노동미사일 탑재 핵탄두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고 하 였다. 위력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없을 때는, 포신형뿐 아니라 내폭식도 일반적인 기폭장치 실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핵실험은 소형화 등의 현대화를 위해 수행한다. 고 하였다. 2) 다음으로, 탄두 재진입 문제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시 발행하는 고열과 진동, 자세제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당 미사일의 사 거리와 재진입시의 고도, 속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의 발열 정도와 우리가 직면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열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열에 적용되는 소재와 기술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탄두 소형화에도 여러 단계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탄두 방열은 내부 장치와의 격 벽을 설치하고 표면에 실리콘복합재료, 유리섬유복합재료, 탄소섬유복합재료, 용융석영 등의 피막을 형성해, 이 재료들의 높은 승화열과 표면열복사 특성을 이용해 내부로의 열전달을 막는 것이다. 이 재료들이 모든 온도 영역에서 고른 방열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하는 탄두의 재진입 특성 과 방열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펴 이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핵무기 개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노동미사일 수준의 소형화를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거리 1,300km 정도인 노동미사일은 재진입 발열 정도가 대륙간탄도탄보 다 크게 낮아,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 중국도 1964년의 최초 핵실험 후 2년 만에, 노동미사일과 유사한 사거리 1,200km의 동풍2호 핵탄두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방열소재는 유리섬유복합재료였다. 화학공업이 발달한 북한도 이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3. 중국의 핵탄두 개발 사례 최초 핵실험 2년 만에 핵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사례는, 후발국 우세와 사회주의 자력 갱생을 최대한 활용한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처한 환경과 기술개발 경로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국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본다. 동풍2호 시험발사가 임박했던 1964년 9월에, 중국 미사일개발 기술책임자인 첸쉐선( 錢 學 森 )에게 양탄결합( 兩 彈 結 合 ) 구상이 전달되었다. 원자폭탄과 유도탄을 결합해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즉시 미사일 개발기관인 국방부 제5연구원과 핵무기 개발기관인 제2기계공업부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가 시작되었다. 3) 동년 말에 첸쉐선이 주도하는 타당성 연구팀에서 양탄결합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 미사일 개량, 2) 원자탄 탄두 개량, 3) 양탄 결합을 위한 전면적인 조치 및 협력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핵 2) 孫 向 麗, 朝 核 問 題 實 質 與 發 展 前 景, 現 代 國 際 關 係 2007 年 第 6 期, pp.13~19. 3) 곧 제5연구원이 제7기계공업부로 개칭되었으므로, 양탄결합 업무를 양 기관 머리 숫자를 합쳐 27 風 暴 이라 명명하였다.

183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183 심 사항으로 검토한 것은 소( 小 ), 창( 槍 ), 합( 合 ), 안( 安 )의 4가지였다. 소( 小 )는 원자탄 소형화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핵탄두가 발사 후의 소음과 충격, 진동, 대기권 재 진입시의 파열음과 진동, 중량초과 등의 환경조건을 극복하도록 개량하는 것을 포함했다. 창( 槍 )은 핵탄두 운반수단으로, 기존의 동풍2호를 개량해 동풍2호갑(DF-2A)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합( 合 )은 원자탄과 미사일의 결합을 의미한다. 원자탄과의 결합을 위해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고, 진동감 축과 완충기능을 갖춘 밀봉탄두에 핵무기를 안장하여, 일정한 강도와 온도, 습도를 보장토록 하는 것 이었다. 안( 安 )은 안전을 의미한다. 자국 내 상공을 비행해 폭발실험을 하는 것이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탄도 아래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핵탄두 소형화는 제2기계공업부 주도로 완성하였다. 이들은 1964년 10월 16일의 최초 핵실험 성공 후, 1965년 5월 14일에 탄두를 소형화한 항공기 투하 원자탄 폭발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후에는 지상핵실험을 통해 소음, 진동, 충격, 온도 등에 대한 모사실험을 반복하였다. 동풍2호 개량은 첸쉐선 주도로 수행되었다. 엔진 추력을 40.5톤에서 45.5톤으로 개선하고, 사거리 를 1,000km에서 1,200km로 연장하였다. 제어계통도 관성유도로 전환하여 작전성능을 개선하였다. 1965년 11월부터 2개월간 개량된 동풍2호갑의 발사실험이 8차례 수행되었고 이 중 7차가 성공하였다. 1차 실패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 이로서 핵탄두 탑재를 위한 개량형 동풍2호 미사일이 성공적으 로 개발되었다. 양탄결합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 핵무기 성능 발휘를 위해 탄두에 유리섬유복합재료 방 열층을 채택해 대기권 재진입시의 내부 온도를 100도 이하로 내렸고, 핵장치에 비행환경정보를 제공 하는 장치를 개발했으며, 핵탄두 밀봉 상태에서 온도조절과 진동 감축, 완충이 가능한 부가장치를 설 치하였다. 첸쉐선은 탄두 방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964년 2월부터 전국 범위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와 역학연구소, 제7기계공업부 와 기타 관련부처 등 30여개 기관들이 망라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방식의 방열 방법을 연구하였다. 외벽에 도료 피막을 만들고 내부에 다시 공간을 둔 벽을 만들었으며, 산화막 층을 형성하기도 하였 다. 실리콘복합재료와 유리섬유복합재료 등의 재료연구와 유체역학을 이용한 탄두형상 최적화 등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원자탄의 비밀보호 조치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자들의 보안 등급이 달 라, 미사일 개발자들이 핵무기 실물과 설계도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핵장치의 탄두 장착에 필요한 무게중심과 중량, 관성 특성 등을 알 수 없었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어야 할지도 몰랐다. 첸쉐선이 이를 보고해 연합사업팀을 결성하고 비밀 제한을 풀었다. 미사일 개발자들이 원자탄 실물과 조립과 정을 관측한 후, 이를 근거로 탄두 용량을 확대하고 케이블 안장 위치를 조절토록 한 것이다. 주민안전은 퇴로가 없는 핵심 문제였다. 주은래총리는 제7기계공업부에 미사일이 중도에 추락하 면 안된다. 고 지시하고, 제2기계공업부에는 도중에 추락하더라도 핵폭발이 일어나면 안 된다. 는 지

184 18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시를 하였다. 또한 핵탄두의 보호와 비상시의 폭발차단을 위해 핵물질 없이 모사핵탄두로 진행하는 냉( 冷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실제 핵폭발인 열( 熱 )시험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1966년 9월에 4발의 동풍2호갑 미사일이 주천( 酒 泉 ) 발사기지에 도착하였다. 총리의 지시대로, 먼 저 1차의 비상시 핵폭발방지시스템 공중폭발실험을 하고 2차의 냉실험을 한 후, 최후에 열실험을 하 기로 했다. 비상시 폭발방지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서 암호를 전송하여 핵탄두를 무력화한 후 미사일을 자폭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10월 7일, 동풍2호갑의 정상비행 50초 후 성공적으로 비 상시 핵폭발 방지실험이 수행되었다. 13일에 제1차 냉실험, 16일에 제2차 냉실험에 성공하였다. 첸쉐 선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중앙의 열실험 명령을 기다렸다. 10월 26일에 미사일과 핵탄두를 발사장으로 운반하였고, 27일 새벽에 양자 결합을 시작하여 80여 분 만에 완료하였다. 27일 9시에 핵탄두를 장착한 동풍2호갑 미사일이 발사되어, 9분 14초 후에 894m 떨어진 로프노르( 羅 布 泊 ) 상공 569m 고도에서 폭발하였다. 이로서 중국이 실전 사용이 가능한 핵미 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7월 1일에 해방군이 전략 유도탄부대인 제2포병을 설립하였다. 핵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연장계획인 지대지미사일 8년4탄(8 年 4 彈 ) 계획 과 연동하면서 추진하였 다. 이는 1965년에서 1972년까지 8년에 걸쳐 4종의 신형 미사일, 즉 중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 리 미사일을 연속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단거리는 최초 핵미사일 실험용인 사거리 1,200km 의 동풍2호갑이었고, 중거리는 사거리 2,000km 이상의 동풍3호, 중장거리는 사거리 4,000km 정도의 2단 로켓 동풍4호, 장거리는 사거리 8,000~12,000km의 대륙간탄도탄 동풍5호였다. 그러나 중단거리를 넘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면서 다시 탄두 재진입시의 방열문제가 부상 하였다. 동풍2호갑 개발에서 축적한 기존 기술의 문제해결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1969년에서 1971년 까지 중거리미사일의 3차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탄두 각 부위의 방열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의 방열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1975년 9월, 전국에서 초고속기동 방열문제 전문가들을 모두 소집해 탄두 기동 회의 를 개최하고, 재진입시의 방열과 기동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100 여개 기관에서 1천명 이상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기술을 재정리해 이 론계산과 기동시험, 비행시험의 3가지로 구분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연구 진척에 따라, 미사일 개발기관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수행하고, 북경과 상해에서 100여명의 전 문가들을 동원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침내 1977년 9월과 1978년 4월의 2차례에 걸친 저탄도 비행시험을 통해, 중거리와 대륙간탄도탄의 탄두 방열에 성공하였다. 1980년 5월에는 대륙간탄도탄 동풍5호의 태평양으로의 전사정 비행시험에 성공하였다. 중국의 사례로부터, 중거리 이상의 탄두 방열기술에 커다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으로 동풍2호와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 탄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현재의 북한 기술력에

185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185 크게 못 미치는 1960년대의 중국 기술로 해결하였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동풍2호와 사거리가 비슷 한 중단거리 미사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체기술로 재진입시의 방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하핵실험과 소형화 기술개발 실험계획법은 과학기술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과목이다. 과학기술자들은 모든 실험을 수행 할 때 사전에 면밀한 실험계획과 목표, 방법을 작성한다. 실험 후에도 확보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 론을 도출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반복실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나간다. 핵실험도 마찬 가지이다. 우리는 북한의 지하핵실험 감시를 통해 그 위력과 핵종, 위치 등을 분석하는데 그치지만, 핵무기 개발국들은 실험 목적과 방법론, 이를 통해 이룩할 수 있는 기술진보 등에 더 집중한다. 따라서 우리 도 다양한 경로로 지하핵실험 기법과 활용기술을 파악하고, 북한이 이를 활용해 어떻게 핵무기 소형 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지를 예측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중국의 관련 자료에서 소개한 핵실험 목적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핵실험은 국방 수 요와 관련 기초과학 진보를 토대로 추진한다. 목표에 맞추어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핵실험 장 치와 방법, 내용을 설계하며, 실험 후의 계측과 분석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하고, 필요하면 추가 실험 을 수행한다. <그림 1> 핵실험 목적과 절차 그렇다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가 궁금해진다. 단순히 위력 증가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정해진 핵무기의 위력은 핵물질에 따른 이론계산과 기폭장치 실험을 통해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고, 한두 번의 실험으로도 필요한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핵실험 안전조치도, 최초 핵실험에서 봉쇄에 성공하여 더 이상 문제가

186 18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되지 않았다. 여기서 북한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작용특성, 폭발위력을 비롯 한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됐다 고 발표하였다. 실험목표가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 탄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핵실험 목표가 소형화라면, 실험설계 단계에서부터 여기에 필요 한 수치가 무엇인지를 세밀히 고려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 때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은 수평갱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는 것이다. 수평갱도 지하핵실험에서는 핵장치를 넓은 기폭실 내에 설치한 후, 필요한 측정 장치들을 장치 외벽에 부착하거나 진공, 비진공 측정관을 통해 특정 장소로 이끌어서 설치할 수 있 다. 이른바 근거리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하는 거리에 초고속 카메라와 필요한 측정 장치들을 설치하고, 전자기펄스 등의 어떠한 외부 간 섭 없이 측정할 수 있다. 측정관이 암석을 통과해 기폭실과 연결되므로, 다양한 간섭방지효과, 예를 들어 핵복사 차폐나 전자복사 방호 등에 양호한 측정환경을 제공해 준다. 간섭 방지를 위한 대대적 인 추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량의 근거리 핵물리 측정은 핵무기 진단과 발전에 풍부한 기술들을 제공한다. 핵무기 개발에 대 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핵무기 수치모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신원리 핵무기의 발전을 촉진 하고, 무기 성능을 제고하면서 단위 중량당 위력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요 진단 항목에는 탄두 소형화, 현대화에 필수적인 핵반응동력학, 고에너지 감마선 측량, 중성자 또는 감마선 화상진단, X선 휘도와 조도 및 스펙트럼 측정, 핵융합 중성자 발생량과 스펙트럼 측량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기폭실 부근은 핵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파이프망이 형성 되며, 상당한 규모의 실험실과 유사해진다. 측정 결과는 광전신호로 변환하고 증폭된 후, 광케이블로 갱도 외부 측정실이나 차량에 전달된다. 기폭실 주변의 센서들은 1회 측정으로 소멸되지만, 외부의 분석기기들은 반복 사용된다. 센서들은 자체 생산하거나 개당 수십~수백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고, 광증폭기도 개당 수백~수천만원 선에 서 구입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용 광케이블은 북한도 생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하, 특히 수평갱도실험에서는 핵환경 생성기술을 이용해 고공실험에서 발생하는 특 정 핵환경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중성자나 감마선 조사, 핵 환경 하에서 물체에 가해 지는 피해와 그 방호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 많이 거론되는 EMP의 전자부품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과 방호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중성자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 폭발 순간의 측량 뿐 아니라, 주기적인 회수분석을 통해 핵환경의 영구적 영향과 파괴 메커니즘, 중장기 방호조치 효과 등도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리 핵물리 진단은 지상, 공중, 수중 핵폭발이나 다른 실험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 이렇 게 지하핵실험이 여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2천여 차례

187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187 의 핵실험 중 절반이 지하에서 수행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핵무기 발전을 위한 실험이었고, 실험 책 임자도 근거리물리 전문가들이 많았다. 지상, 공중에서 수행되던 핵실험이 지하로 내려간 큰 이유 중 의 하나도 이러한 지하핵실험의 유용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근거리물리 실험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 목표는 탄두 소형화에 필요한 핵물질의 내폭 원리와 장치, 이를 폭발시켰을 때의 계측 수치 등 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초기 설계목표와 대비시켜 수정, 보완한 후, 추가실험을 통해 최적화해 나 간다.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탄두 소형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수평갱도 실험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통해 EMP 피해 정도 등을 측정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 험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제품들을 입수해 핵실험장에 설치한 후, 정밀하게 그 피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험을 수행하면서, 실험 방법에 대한 다양한 기술진보를 이룰 수 있다. 암석 매질에 따 른 폭발역학과 터널 봉쇄, 측정관 설치와 봉쇄, 굴뚝 형성 동태, 지진과 복사환경 등에 대한 자료와 경험, 이론 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고, 여타 분야로의 응용을 촉진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최초의 수평갱도 지하핵실험은 낚시바늘(달팽이)형태로 구부러진 갱도에서 수행 하였다. 이것은 직선형일 때 갱도를 통해 전파되는 충격파 속도가 주변 암석을 통해 전파되는 충격 파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이다. 핵폭발 충격파가 갱도를 확장하면서 유출되어 봉쇄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폭실 주위를 돌아가는 낚시바늘형 갱도를 사용하였다. 핵폭발 충격파가 갱 도를 돌아 나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동안 주변 암석을 통해 전파되는 충격파가 동굴을 압박해, 갱도 내부 충격파를 상쇄하면서 자체적으로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공이 어렵고 복잡하며, 직선형 측정 장치 부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기술진보를 이룩한 후에는 직선형 수평갱도를 이용하거나 수직갱도를 활용 하게 된다. 근래에는 기폭실 주위에 복수의 짧은 수평갱도를 설치하여 다양한 측정과 봉쇄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험기술의 발전은 다시 핵실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종 측정기술의 발달로 이어져, 핵무기의 소형화, 현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5. 결론 및 향후 전망 이상의 논의들은 북한의 소형화 경로를 미국 등의 핵무기 선진국들과 동일시해서 분석하면 안 된 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예전과 달리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외국과의 협력도 가능해, 개발 시간과 노력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원리를 알면 수많은

188 18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유효 수단이므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도 자력갱생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후발국인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기술경로를 최대한 추적해 분석의 정확도와 심도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북한이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북한과 같이 중등 이상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은 후발국의 우세와 외국의 지원, 자력갱생 등을 활용해 최초 핵실험에서 미사일 탄두개발 가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 자주적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초기개발 단계에서부터 소형 화된 탄두를 목표로 하였고, 수평갱도 지하핵실험을 통해 기술과 장치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일부 전문가들이 2014년 3월 26일의 북한 개량형 노 동미사일을 발사시험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북한이 고도를 160km 이상으로 맞춰 사 거리를 650km 내외로 줄였고, 이는 요격회피 실험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로부터 탄두 형상과 비행특성, 폭발 특성 등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다면, 중국의 냉( 冷 )시험처럼, 이것이 핵물질을 사용하 지 않은 기폭장치 실험인지의 여부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09년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의 다종화, 다양화, 현대화를 천명해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수량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건설이라는 구호 속에서, 일정 규모의 핵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읽을 수 있다. 핵무기의 성능은 전술적 성능과 기술적 성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술적 성능은란 폭발위력과 사 거리 및 정확도, 발사준비시간, 생존력과 기동력, 방어돌파능력 등을 말한다. 기술적 성능은 중량 대 비 크기(소형화), 신뢰성, 안전성, 수명, 정비 용이성 등이다. 4) 이를 통해 북한 핵무기 현대화의 미래 방향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기반 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려 할 것이다. 중국은 최초 핵실험에서 HEU에 내폭형 기폭장치를 사용하 여, 핵물질 사용량을 줄이면서 확실한 폭발효과와 위력을 얻었다. 북한도 PU를 활용하는 내폭형 기 폭장치를 개발했으므로, 이를 HEU에 적용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단위 크기와 중량 대비 위력을 증가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물 질에 중수소화리튬(Li6D)등을 넣어 부분 핵융합을 일으키는 강화형(증열형) 핵무기이다. 북한이 1998 년에 시작된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부터 리튬 생산과 Li6 동위원소 분리, 해수에서의 중수(D2O) 추 출 등을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이들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6년 전에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강화형 핵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3차 핵실험에서 이를 일부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화형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그 다음은 핵 4) 春 雷 (2000), 核 武 器 槪 論, 原 子 能 出 版 社

189 제1발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189 융합이 핵분열을 압도하는 수소폭탄 개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5) 또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전자기술 강국을 상대하기 위해, EMP를 강화한 고공폭발 핵폭탄이나 기갑부대를 목표로 중성자 발생량을 늘린 중성자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 지하핵실험을 통해서도 이 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은 다수의 모델을 병행하면서 기술의 축적과 적용, 확인, 피드백을 추진하므로, 현재 이러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발사준비시간 단축은 핵탄두의 모듈화와 분리 저장, 현대적인 중성자원 확보, 미사일 연료의 고체 화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생존력과 기동력은 지하 터널과 이동식 발사차량,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을 통해 발전한다. 방어돌파능력은 다탄두 미사일과 초고속 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등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 북한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이들을 모두 개발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으려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신뢰성과 안전성도 중요한 지표이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처럼 전반적인 기술이 균형 있게 발 전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에서는 첨단무기를 개발할 때에도 다양한 자력갱생과 임기응 변을 동원하고, 이것들이 무기의 신뢰성과 안전성, 재현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핵무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전술환경(기후, 역학, 전자장 등) 에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충돌과 진동, 가속도, 온도, 염분, 기압, 복사 등의 극한시험을 통과하도록 한다. 초기 단계에 급히 배치한 무기들에서는 이런 시험이 충분치 않아, 전술적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노화를 방지하고 상시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 보수하는 것도 상 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핵무기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다양한 폭약과 핵물질, 재료들로 구성 되어 있다. 핵물질은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중성자원과 함께 저장하면 폭발에 취약하다. 폭약은 시간 이 갈수록 취화하고 충격이나 화재에 의해 돌발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6) 구조재료는 부식이 나 재료간의 상용성 변화, 용접부위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 수명을 연장하려면 초 기에 사용한 핵물질과 폭약, 재료, 장치들을 주기적으로 치환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를 검증하고 개량하기 위해, 초기 핵무기 개발 후에도 다양한 기폭장치 실험과 추가 핵실험을 수행하였다. 경험과 수치자료들을 획득한 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 한다. 북한 역시 이를 도모할 것이다. 일례로 레이저 설비를 핵물질의 열화상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핵무기 유지 보수와 재료 성능 강화, 구조 개선 등을 위한 기폭장치 실험이나 추가 핵실험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 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과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장 기 유지보수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어려움과 임기응변 조치들이 동원될 것이다. 5) 이춘근(2009),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STEPI Insight 6)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핵무기 폭약을 둔감화약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190 19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보다 정교하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핵무기 개발에 적용되는 수출통제뿐 아니라 유지, 보수 차원에서의 수출 통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에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말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191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191

192 19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193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193

194 19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195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195

196 19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197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197

198 19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199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199

200 20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1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201

202 20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3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203

204 20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5 제2발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205

206 20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7 < 6 >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북한 주체시간과 핵무력의 6자회담 폐기과정과 그 벡터- 박영자 박요한

208

209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09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박 영 자 (통일연구원) Ⅰ. 서 론 o 핵보유를 선언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진폭이 큼 o 대남 강온정책의 전환주기가 이전 정권에 비해 매우 빨라진 것에서 나아가, 집권 3년차에는 양면 전술과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게릴라식 대남정책이 두드러짐 o 핵위협을 통해 대외 환경을 김정은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며 남북관계를 핸들링하려는 의도 o 소련의 핵위협과 평화공세 동시전술 및 파키스탄이 핵보유 초기 보여준 비대칭 군사력 확장과 도발 행태와 유사한 양상 o 적대와 증오 유발 의 원색적인 대남 심리전이 강화 o 그 실태와 배경,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 등을 통해, 김정은 집권 4년차 2015년 현재까지 대 남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행보 및 남북관계를 전망 Ⅱ. 대남정책 추진 실태와 양상: 2012~14년 1970년대 이래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과 긴장완화라는 강온 양면책은 전통적 인 대남 전술이나,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부터 남측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이라며 정치군사적 긴장 조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기 심리전을 중심으로 대남 긴장조성의 강도가 높아졌고, 강 온양면 정책의 변화주기도 빨라졌을 뿐 아니라 2014년부터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 년 11월 현재까지 그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 2012년 긴장조성 양상: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 남한의 조문 제한을 근거로 북한 전역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대남 비방을 전개하면서 2012년 1월에만도 400여 회 대남 비난. 3월 에는 우리 군부대의 대적관( 對 敵 觀 ) 구호와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비난을 하였고, 4월에는 총선과 연계하여 한국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등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1) 2012년~13년 12월까지는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년은 북한 의 공식, 비공식 대남 행태 분석에 기초함.

210 21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실패 이후 4월 18일 최고사령부 명의로, 한국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더불어 서울시내 정부기 관과 언론사 등을 공격하겠다고 위협수위를 높임. 그리고 4월 23일에는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 동소조를 통해, 6월 4일에는 총참모부 공개 통첩장을 통해 대남 군사위협을 가하는 등 수사적이 고 담론적인 행태로 남북 간 긴장국면을 조성 o 2013년 상반기 긴장조성 양상: 북한의 은하3-2호기 로켓발사 및 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안 보리 대북 제재결의 2087호(1.23) 및 2094호(3.8)에 강하게 반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에 반발하여,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고 성명(1.23) 뒤에 3차 핵실험을 단행(2.12). 이어 북한 조평통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 언 완전 백지화 성명(3.8) 및 외무성의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주장(3.9). 그리고 한 미 키-리졸 브 및 독수리 연습에서 B-52전략핵폭격기, B-2스텔스 전투기의 참가에 반발하며 한반도의 군사 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 북 외무성 대변인은 한반도에 (B-52 전략폭격기가) 다시 출격한다면 강 력한 군사적 대응을 실시할 것 이라고 주장(3.19)하였고,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키-리졸브 연 습의 착수에 대해 미국의 핵위협에 상응한 군사행동 강조(3.21). 또한 김정은의 국방위 1위원장 명의로, 임의의 시각 미 본토 등 타격을 위한 사격 대기 지시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배준호)에게 15년 노동교화형 을 선고(4.30) 이러한 한반도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을 선언함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국가전략 윤곽을 드러냄. 김정은 주재의 당중앙위 전원회 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3.31)하였고, 김정은 참석 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 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 지위공고 법 등을 채택(4.1) o 2013년 하반기 긴장완화와 긴장조성의 양상: 4월 30일 남측의 독수리연습이 끝난 이후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해 북 중관계 회복 및 6자회담 복귀의사 표명(5.22~ 24) 및 김 계관 제1부상의 방중으로 북 중 전략대화를 실시(6.18~22). 이를 전후해 일본측 이이지마 내각 참여의 방북 허용(5.14~17)에 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제의(6.6), 대미 고위급대 화 제의(6.16) 등 일련의 평화공세 전개. 그러나 북한은 B-52전략폭격기의 출격 등을 명분으로 킹 미국인권특사의 방북 불허조치(8.31)를 하였고,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이틀 앞두고, 전격적 행사거부를 우리 측에 통보(9.21)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 정권 집권 2년차인 2013년,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수 위가 높아지고 강온 양면전술의 정책변화 주기가 더 빨라졌으며, 정치군사적 긴장조절을 어렵 게 하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진 특징을 보임. 대남 정치군사적 긴장 강화 및 완화는 북한 의 대내외 정책 불안정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전개됨 o 김정은 정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2014년에도 이와 같은 특성은 지속되었으나, 3년차의 두드러진 특징은 강온양면 전술을 동일한 시기와 사안에도 동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211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11 o 2014년 김정은 정권은 신년사를 통해, 2014년 대남부문 목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 련 으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핵공세 위협 2) - 한국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대북정책 방향을 전환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겠 다는 것 년 신년사는 2013년과 큰 차이가 없는 정책기조이나 대외 대남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특징을 보임 - 대남정책에서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협상 제의와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등 양면전술이 동시에 나타날 것을 경고 o 예측대로 3월 중순까지는 대남 온건 정책, 5월까지는 강경 정책, 그리고 6월부터는 온건 정책으 로의 회귀, 10월부터는 강경 정책으로의 회귀라는 주요 특징을 보였으나, 실상은 시차를 확연히 구별하기 어려운 강온 양면 전술의 동시 구사 o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해라고 제시한 후 2014년 3월까지 주로 온건전술을 구사했으나 강경전술도 동시 수행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며 유화책: 이 과정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접촉(2.12, 2.14)을 통 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대 합의가 도출. 3) 북한은 남북 고위급접촉 이후 한편으론 동 합의 사항을 대체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임. KR/FE 훈련 (2.24~3.6) 기간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2.20~25)를 치루었고, KR/FE 훈련 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난도 감소세 - 그러나 온건정책 시기에도 군사적 도발과 함께 우리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양상을 보이며 정치군사적 위협 행위를 병행: 2.21~3.4까지 동해상에서 총 5회 17발의 단거리 미사일 로켓포 발사, 북한 경비정 NLL 침범(2.24~25) 등이 자행. 또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 화 (3.5)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 이라며 남측을 비난 - 또한 남측에 대해 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상호비방중상 중지 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 구하고, 남측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북측의 강경행위에 대한 (선제적) 정당성 확보 및 남 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 구체적으로 첫째, 남한 당국이 합의에 저촉되는 언동을 하고 있다며, 비방중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2.22, 우리민족끼리/ 2.23, 중통) 둘째, 북한 국방 위원회는 3월 5일 및 3월 7일 통지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 해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 셋째, 3월 11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를 통해 우리 당국자 및 보수언론매체의 북한 비난과 민간단체 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항의 o 3월 말부터 5월까지는 심리전을 극대화하며 다시 강경전술 위주의 다음과 같은 양상과 특징 보임 4) 2) 박영자, 김정은의 통치술과 통치구조,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둘째,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는다. 셋째,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 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는다.

212 21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시작은 핵안보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 미중 정상회담 등 대북 국제 외교에 대한 대응. 이후 드레스덴 통일구상, 대북외교, 무인기 침투, 위장 탈북화교 사건, 세월 호 참사, 오바마 방한 한미정상회담, 인권문제를 이슈로 고도. 박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비방 및 인신공격과 함께 비방중상 합의위반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 전가. 그 형식도 개인필명, 기관 단체 명의의 담화, 진상공개장, 공개질문장 등 다양. 3월 말~4월 초에는 노동 신문 중앙통신을 통해 개인명의로, 4~5월에는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평통 국방위 및 각 기관 단체 군대 등 공식기구들에 의해, 박대통령에 대한 성폭력 반인권적 비방과 욕설이 경쟁적으 로 확산되는 양상 - 이에 대한 남측 국방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범죄적인 북침통일각본, 체제통일을 노린 전쟁각 본 이라며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한편, 군사적 대결 체제대결 야망을 드러낸 전 쟁포고 로 규정하며 군사도발의 선제적 정당화를 의도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북한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 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부 결속력 강화에 활용 5) o 2014년 6월부터는 다시 온건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아시아게임폐막식(10.4)에 황병서, 최룡해, 김 양건 북한실세 3인방의 전격 방남을 시행하는 등 대남고위급 접촉을 시도했으나 동시에 강경정 책을 펼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래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고조 및 대남 화해 제스츄어와 남측이 합의를 위반한다며 정치적 비난 공세를 동시병행 - 5월 23일 북한이 인천 아시아게임(9.19~10.4) 참가 입장을 발표하고, 남측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선별적으로 재개하면서 대남 정책이 다시 온건정책으로 변화: 특히 6월 30일 국방위 특별제안 및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 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남한정부의 호응을 촉구 - 10월 4일 인천 아시아게임 폐막식에 맞추어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 실세 전격 방남, 남 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남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 이 방남의 의도와 목적으로 단기적인 경제 적 실리추구 의도는 크지 않으며,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잠식, 정권 안정화 과시 및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남북대화를 설계하기 위한 선전의 효과가 큰 것으 로 판단됨 - 실세3인 방남 이전인 2014년 9월 말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북한인권,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 통일헌장 제정 등을 소재로 다시 대남 긴장 조성 월 27일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으로 극악한 특등대결 광, 현대판 매국역적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 란 제목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 국 대변인 담화를 필두로 다시 긴장조성 4) 박영자,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 체제통일 흉계가 비낀 도발적인 전쟁각본, 상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등을 제목으로 한 조선중앙통신, 노동 신문, 민주조선 일자 참조.

213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13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에 대해 월 1일 우리의 최고존엄에 악랄하게 도전 해 나선 괴뢰패당의 죄행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란 제목의 조평통 성명 발표 월 6일 범죄적인 <통일헌장> 조작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를 제목으로 한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국의 통일준비 사업에 대한 공세적 비난 Ⅲ.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비교 o 대남정책의 중심축이 김일성 시대의 적화통일 추구, 김정일 시대의 경제협력추구에 이어, 김정 은 시대에는 핵위협 1. 김일성 김정일 시기 대남정책 특징 o 일반적으로 북한정권은 자신이 주도하는 공산혁명 노선을 견지해왔으나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에는 일정한 차이 o 김일성 시대 총적 대남정책은 - 무력적화 통일노선, 6.25 남침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남조선 혁명 추구 - 이 시기 유용했던 도구가 연방제 통일방안 o 이에 비해 김정일 시대 총적 대남정책은 - 경제적 지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 체제위기에 폐쇄노선, 핵개발, 선군정치로 대응 - 핵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겠다는 태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95년 김용선을 미국으로 보내 주한미군 인정 과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IAEA사찰 수용. 그러나 핵개발 의혹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결국 NPT탈퇴 o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 확보 추구 - 김영삼 정부 시기 15만 톤 쌀 지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을 통한 현금 확보 를 비롯해 - 식량, 비료, 3대 경협사업, 에너지지원,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인프라 지원 추진(10.4 선언) 등 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 - 또한 인도적 지원 확보(약 30억 달러 규모) o 경협 중심 회담 년 정상회담 이후 2007년까지 21차례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약 200여 차례의 실무회담 진행 - 대부분 경협문제를 다룸

214 21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o 김정일 시대 남북 회담의 한계와 성과 - 북한은 경제적 지원획득, 내주어야할 자원의 부재 또는 차단, 남한당국의 간섭차단을 목표로 회담을 진행하였기에 회담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음 - 북한은 한 번도 흔쾌한 반응과 회담결과 수행을 보여준 적이 없었음 - 그러나 이러한 진통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대남 의존 구도가 형성 되었던 것도 사실 o 2006년 핵실험 후 남한 내 대북지원 반대의견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년 핵실험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지를 잃음 - 비핵화와 호혜적 남북관계 시각을 견지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의 반발 -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미국과 진행할 것이니 한국정부는 빠지라는 입장을 표명 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시 북한은 조문특사를 보내 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이에는 경제 지원 획득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음 - 비핵화와 실질적 남북관계에 대해 고민하던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는 남북관 계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입장을 표명 2. 김정은 시기 대남정책 o 김정은 후계자 시절 천안함 폭침( ), 연평도 포격(11.23) - 이는 핵이라는 자신감에서 기인한 것 o 김정은 초기인 2012~13년 중반까진 주로 강한 대남압박 정책 구사 년 집권 후 첫 공개연설을 통해 핵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 인민생활개선, 조국통일을 언급 - 내부정비 미비를 내세운 2012년 남북대화 거부,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 12.12) 년 초중반까지 핵실험( ), 전쟁 위협 등, 13년 6월 최룡해 방중 이후 대남 온건정 책을 취했으나, 9월 이후 다시 강경으로 회귀 o 김정은 2년차 말기부터 3년차인 2014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게릴라식 강온 양면 전술 동시 사용 - 우리 언론들은 2014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김정 은 신년사 중 대남정책 핵심은 핵 재난을 위협한 것 6) 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대남 핵위협을 공식화한 새로운 대남정책 제시 김정일은 대남정책에서 우리민족끼리 를 강조하며 핵문제는 철저하게 미북 간의 문제로 접근 반면 김정은은 대남 핵재난과 핵전쟁을 위협하며 이를 막기 위한 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6)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올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 이는 핵의 무기화(실전 배치), 소형화, 운반수단 확보를 시사

215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15 의 관계개선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 주장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 은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 한반도에서 핵재난을 촉발할 수 있는 NLL 등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막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국제공조 중단,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한 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원점 대응 타격 등을 언급하였으나 북은 NLL 등에 서의 재래식 무력에 의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전쟁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 한국군의 독자적 보복응징에 핵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년 북한의 신년사와 중대제안은 북한이 외형적으로는 대남 온건정책을 표현하는 듯하나, 내적으론 남북관계에서 핵을 공세적이고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사 핵사용이 쉽지는 않으나 북은 핵사용 위협만으로도 한국을 위협 가능 예를 들어 과거 언론사 좌표 공개를 통해 위협하였던 적 o 2013말~14년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으로 남한을 활용하려는 대남 접근 -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대내외적으론 북한의 경제 및 인민생활 향상 노력/성과를 과시해 야 할 필요 - 대외적으론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미국 중국에 접근 가능함 인지 o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위한 2013년~14년 북한의 대남행태 패턴 - 1단계 위기조성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패턴 추구: 2013년 초 과격하고 도발적 언동으로 위 기조성,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에 맞대응하며 성과 없음 - 2단계 :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제의(6.6 조평통 특별담 화), 그러나 협상대표의 격문제로 좌초되어 개성공단만 분리하여 우선 협상 - 3단계 : 월 앞서 다룬 김정은의 신년사와 국방위의 중대제안 - 4단계 : 1월 대남 협박과 제안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자 2~3월 관계 개선 행보 4~5월 폭력적 욕설을 사용한 박대통령 비난과 세월호 사건을 매개로 남한 내 반정부 세력 선동 (6~7월 북일협상 및 비동맹 외교 등으로 남북관계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함) 8~9월 인 천 아시아 게임 참여 등을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 진단 인천아시아 게임 폐막식(10.4)에 황 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 3인 전격 방남 행보 10~11월 북한인권 문제, 대북 삐라 금지 등을 요구하며 다시 대남 강경 행보 o 김정은 집권 3년차(2014년) 대남정책 변화: 강한 압박과 강한 요구의 동시 전개 -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대남정책에 활용하려 함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결정적 힘은 핵무기 핵을 그대로 모셔만 둘 만큼 김정은의 북한이 여유롭지 못함 - 핵전쟁 핵재난을 위협하면서 역설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

216 21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3. 대남정책 결정체계 비교 o 김일성 시기 구축된 대남정책 결정 요소와 체계 - 북한의 내부요인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 수요와 외부요인으로 관련국의 대북정책 방향 - 이 대내수요와 대외요인들에 따라 수세적으로 반응하거나 선제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려 함 - 내부상황이나 주변정세 등에 따른 특정 시기나 국면마다, 위 요인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대남 강온 양면전술이 전개 o 김정일 시기 대남 행위 패턴 - 현재까지 한미 정책담당자들이 사고하는 북한의 대남/대외 행위 유형인 북한의 도발 북한 주도 유화국면 개시와 실패 남북 간 공방 지속과 관계악화 북한의 재도발 이란 패턴 o 김정은 시기 대남 행위 패턴의 불안정성 - 리영호 숙청과 장성택 처형으로 드러나듯, 북한 권력 기관 및 엘리트 내부에 이권과 권력 갈 등 외현화, 비사회주의 현상 증대, 김정은의 정책조율 능력 부족 등으로 정책 결정 체계의 불 안정성과 복잡성 증대 - 김정일 시기인 2000년대까지 강온 순환의 패턴이 반복되었으나, 김정은 후계체제 이후 북한의 내부정치와 연동된 대남 대외 정치의 변화와 함께 불안정한 행위 패턴이 두드러짐 o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남정책 결정체계 차이 - 개인독재 통치유형을 가진 김정일은 군과 당, 조평통, 외무성 측근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자신 이 직접 대남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 그러나 개인독재 경험 및 능력의 부족으로 조선노동당의 정책결정 체계를 복구하려고 시도하 는 김정은은, 대남정책 결정체계 또한 아직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남정책 마련의 중심이 군세력이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인지, 당세력이 주도하는 총정치국인 지, 김정은 개인인지 결정체계의 혼선이 보임 o 내부의 권력구조 및 이권구조 변동과 연계된 대남정책 결정체계 불안정 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양태를 보면 시기와 국면에 따라 다양한 요소 들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책결정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대남정책 결정구조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남정책 결 정의 행위자들이 갈등하고 있을 가능성 - 권력구조 변동 및 이권구조 변동과 함께 정책결정 메카니즘의 불안정성이 증대했기 때문

217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17 Ⅳ. 김정은 집권 3년 대남정책 평가 1. 목표, 방법, 수단 1) 목표 o 대남정책의 총적 목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정권을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김 정은 정권의 대내외 생존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것 - 대내적 목적과 대외적 목적이 결합되어 강온양면의 대남정책이 전개 7) 첫째, 핵보유 기정사실화 둘째, 김정은 정권의 권력공고화 셋째,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넷째, 남측의 대북지원 강화 다섯째, 대미 대중 협상력 강화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핵보유 국가 인정과 대북지원을 동시에 이루려 함 o 이 목표들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남 - 예를 들어 2013년 긴장 최고조 후 개성공단 협상에서 보여진 북한의 남북관계 전환의 목적은 첫째, 남한과 그 동맹국이 초래하는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고, 둘째, 남한의 경제 금융 자원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며, 셋째, 김정은이 통일에 대해 진실로 고민하는 지도자임을 선전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것 넷째, 한미군사 동맹의 약화와 함께 남한을 유인하며, 중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요구에 부응 하는 태도를 보인 것 년 4~5월 집중적으로 전개된 대남 심리전은 다음과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 8) 첫째,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 북한의 정치행사가 집중된 4월에 대남 비방 선동이 3월에 비 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반미 선동은 1/2 수준으로 축소. 이 양상과 당시 북한 정치행보에 기초할 때, 4월 각종 정치행사 시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민심 결집용, 연초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한미군사훈련 중 이산가족 상봉행사 수용 등에 불만을 가진 군부의 요구반영 군심장악 의도. 적아( 敵 我 ) 대립선동으로 주민과 군인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대남 적대와 증 오심을 강화시켜 집단적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 북한 체제유지의 주요인이 경쟁상대인 남한의 존재이기 때문 둘째, 새로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의 선제적 정당성 확보: 대외 대남 비 방을 통해 도발명분을 만들면서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3월 30일 선언한 새 7)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5. 8) 박영자,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p. 4.

218 21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 은 시효가 없다고 재차 선언한 것에서도 확인. 즉, 국제 남북 관 계 경색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 폭력성을 조장하며, 적대정책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 군사도발 결정의 제일이유가 적대와 증오의 원초적 폭력성 이기 때문 셋째, 대남 반정부 선동 및 통일전선전술 강화: 세월호 참사 후 박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비판여론 확산에 편승하여 반정부 투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 국내 언론과 인터넷에서의 현 정부 비판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선전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단기적으론 6.4 지방선거 결과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남남갈등 유발 반정부 선동 친북세력 결 집을 유도. UN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 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 전체적으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압력을 통 해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 2) 방법 김정은 정권은 강공과 유화의 혼합전술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함: 북한의 밀고 당 기기는 전통적인 대남전술이나, 김정은 후계시절 발발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대남정책 의 강도가 높아졌고 변화주기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심리전과 무력 등 정치군사적 강경수단을 활용 한 대남 긴장조성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남북 당국회담 남북 민간교류 등을 매개로 긴장완화 정 책을 펼치면서, 강온 전술로 남한당국을 혼돈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는 성격을 보인다. o 대남 강온 양면전술을 동시에 구사하되, 정치군사적 도발의 강도를 높이 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선호 - 핵보유 인정이라는 강한 요구와 함께 강한 압박을 동시병행하는 방법 특히 김정일 시대에 비해 대남 강온 양면술을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각 전술의 강도 또한 수위를 높이며 기습적 게릴라 전투 방식으로 진행 두드러지게 사용한 방법은 2013년 상반기 절정을 이룬 극도의 대남 긴장조성과 긴장완화 o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과 돌출적 패턴이 두드러짐 9) - 첫째,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밀고 당기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실체를 알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 그러다 핵실험에 대한 남측 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항하여 개성공단 일방적 잠정 폐쇄 및 박대통령 실명비난( 이 후) 등 강공책을 동원.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북 흐름과 일관된 신뢰프로세스에 막혀 강공책이 통하지 않자 남북 당국 대화를 수용( )하며 국면전환 시도.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9)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통일정세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219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19 7차례 개최( ~8.14), 7차 회담에서 공단중단 재발방지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합 의(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개최 등으로 제도 개선 방안 및 재가동 일정 등 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당국실무 회담 금강산에서 개최 제안( ) 등 협상의지를 보임 - 둘째, 남북 당국 대화를 물질적 보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임: 대화 국면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에 대한 물질적 보상요구 의도를 드러냄. 또한 그 매개자 역할 및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 에서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채널을 가동. 구체적으로 남북 불교계 접촉( ~22, 중국 심 양), UN Youth Leadership Program(YLP) 참가( ~9.3, 전남 광주), 아시아클럽역도 선수권 대회 남한 선수단 초청 참가( ~17, 평양) 등 - 셋째,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슈로 한 밀고 당기기 및 요구관철이 어려워지면, 대남 비방과 함 께 일방적 통보로 의사소통을 중단하고 다시 긴장을 조성: 예를 들어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 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서를 채택( )하여, 9월 25~3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 최(남북 각각 100가족) 및 10월 22~23일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각 40가족)를 합의하였으나, 금 강산 관광 재개 등 물질적 보상 측면의 북측 의도가 관철되지 않자, 조평통 대변인 성명 통해 남한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상봉행사 연기 일방적 통보( )식 - 넷째, 성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박근혜 대통령 비난을 포함한 유래없는 선전선동의 대남 심 리전: 국방위원회, 조평통, 개인, 단체 등 북한의 전 기관을 활용하여 융단폭격식으로 전개. 그러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대화를 제기하는 식으로, 그 배경 및 의 도 파악을 어렵게 하고 남한 당국을 혼란스럽게 하여, 남측이 차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 는 방법을 활용 3) 수단 o 대남정책의 총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크게 강경수단과 온건수단 - 강경수단은 무력에 의한 군사도발과 심리전 차원의 정치적 도발이 활용 - 온건수단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회담, 체육 등 민간교류 추진 등 -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이 주요하게 사용한 대남수단은 강경책 o 강경수단으로서 군사적 도발은 공개적 도발 및 비공개적 도발 - 강경수단을 3대 세습의 수령독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 를 의도 한 도발이라고 평가하는 Ken E. Gause의 최근 연구는 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제공 10) - 북한의 벼랑 끝 전술(brinksmanship) 에는 일정한 계산법이 있음을 주목한 그는 김정은 정권 10) 미 해군연구소 소속인 그는 최근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에 대해 해외에선 가장 천착한 2편의 연구보고서를 선보였 다.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Covert Versus Overt Provocations, CNA, July 2013; Ken E. Gause, North Korean Leadershi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under Kim Jong-un: A First Year Assessment, CNA Occasional Paper, September 2013.

220 22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의 도발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와의 공통점과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 11) 김정일 시대 도발의 3유형은 핵 등 국가전략적 프로그램의 실험, 비폭력적 과시, 폭력적 공격이며, 각 각은 북한 정권이 이루고자하는 일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 2009년 경 NLL을 둘러싼 평양의 레토릭과 위협들은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로부터 남한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하는 데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정치적 흥정과 긴밀히 연계된 것. 한편 2010년 이후 평양의 계산은 3대 세습의 김정은 정권을 세울 필요에 따른 역동성 때문에 변화됨. 그 결과 폭력적 도발과 그 수위의 극적 증폭이 초래되었다는 해석 가능 - 주목할 점은 공개 도발과 비공개 도발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 대표 사례인 천안함 침몰과 연 평도 폭격으로 북한은 공개와 비공개 도발 둘 다를 수행하였는데, 각 의도(motivations)는 차이 가 있음. 명백하게 드러난 공개 도발(overt provocations)의 동기/의도는 새로운 방위시스템 실 험으로부터 신흥 지도자 주위에 지지자 구축 등 다양한 데, 이 경우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비밀적인 비공개 도발(covert provocations)은 대개 전적 으로 리더십 역학(leadership dynamics)과 같은 내적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에 정당성을 제시하 기 어려움. 이로 인해 해당 정권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그 행동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 12) - 이 시사점과 기간 널띄기식 대남 행태로 보아 김정은 정권이 대남 강경수단으로써, 대내외적 으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비공개 도발을 했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함: 도발의 주 요 수행자는 북한 군대.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북한군은 대외적으로 혁명과 해방을 위한 무력 수단이며 대내적으로 정권과 체제유지 에 핵심 역할을 담당. 외적으론 무력을 통한 대외협상 에 우위차지, 내적으론 군을 이용한 경제건설과 치안질서 유지 및 선군정치 지속하며 무형적 요소와 비대칭 전력 강화를 적극 추진 13) -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대와 군사력 강화가 필수, 이를 위한 구 체적 수단: 공격형 전투서열 유지, 병력통제와 관리를 위한 반복적 정치사상 교육, 군 간부들 의 충성경쟁 유도, 잦은 군부 엘리트 인사 교체 및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통한 군고위 간부 군 사훈련 등 군부길들이기,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전 전자전 강화, 적대와 증오의 선전선 동 및 심리전 강화 등 14) o 이 같은 대남정책에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에 따른 대내, 대외, 대남 및 남북관계의 목표 및 상황인식이 내재되어 있음 11)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 )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 )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 한편 김정일 정권과 대비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의 유형전력, 군사경제, 무형전력 등으로 구성된 자위력을 평가 해봤을 때, 미사일 핵, 무기 장비 생산 역량, 외화역량, 군사훈련 등의 유형전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재정 및 외화역량의 군사경제가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서울: 통일연 구원, 2014). pp

221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핵개발을 지속하며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내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권을 공고 히 하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한 보호막과 경제적 필요 뿐 아니라 북 한주민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정당성 있는 정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남북관계의 핸들링이 필 요, 김정은 정권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하고 동시적인 대남 강온 혼합전술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 한 상태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으며 경제난 타개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자금마련 등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 근거한 것 - 특히 북미관계가 답보 상태이고, 북중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더불어 3대 세습과 함께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을 시도한 대남 강경정책이 남한주민의 대 북 민심 이반을 초래한 상황: 즉 핵개발과 각종 대남 도발 및 세습독재 행태로 남한 국민들의 대북 불신 증대 -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 외교 등으로 북한의 대미 통미 봉남 전술 약화 및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세한 변화 견인 - 북한은 대남 주도권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고립이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직접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북일관계 및 북러관계 개선 등을 통해 일본과 러시아를 자신의 주변에 묶어두고 중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며, 동아시아 지역에 정세 주도 권을 잡은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보임. 2. 성과 및 한계 o 김정은 입장에서 대남정책 성과 - 권력교체: 대남 강경술, 군사훈련 강화, 군대 내 잦은 지위교체 등 군부 길들이기를 통해 군부 에 친위세력 구축의 성과(특히 현장의 세대교체) -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효과: 리영호 및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권력엘리트 내부 긴장과 갈 등을 외적 긴장으로 유화시키고 김정은의 입지를 단기적으로 강화시킨 효과 - 군사력: 대남 군사훈련과 도발을 통해 군사력 증진 효과 - 북한 사회와 주민: 비사회주의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적대와 분노 유발의 대남 심리전 및 대남 사상전 강화로 평양주민을 중심으로 북한지역 내 김정은 친위대 규합 성과 - 대남 경쟁이데올로기: 핵무기와 대남 사상전을 통해 북한 내부에 대남 우월성 선전 효과 - 핵무기 기술발전: 대외 대남 측면에서 김정은이 이전 통치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한 핵무기 기술발전

222 22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핵과 공격적 심리전으로 김정은의 국제적 이슈 주도자로서 입지 강화: 김정은 자신의 위험성 을 노골화한 치킨게임식 협박의 성과 핵과 전통 비전통 위협의 복합화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 증대: 핵을 위시한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통해 낙후된 대칭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며, 사이버 위 협과 핵위협을 한반도 내부로만 제한시키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친미국가 및 동북아 지역에 확산시킴 대남 비방의 심리전은 북한주민과 남한 내 친북세력들이 적(한국정부, 미국)에 대한 원초적 적대감과 분노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통치자와 자신의 희망을 일체화시키고 자발적 신민( 臣 民 )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일정한 성과를 보임 15) o 김정은 입장에서 대남정책 한계 - 비상식적이고 불안정한 대남 위협, 도발, 강경-온건 동시적 혼합전술로 남한 내 친북세력 입지 약화 및 한국 국민들의 대북 불신 증대 - 김정은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국제적으로 남한에 비해 통일 주도권 약화 - 한미동맹 강화로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 약화 - 김정은의 도발적 행태로 중국 정부와 주민의 대북 신뢰도 약화: 한중 전략적 협력 등으로 중 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화 견인과 함께, 특히 김정은의 행태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 하지 못하고 중국 주민들의 반북 정서 확대에 일조함 o 위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계산해 볼 때,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에 비해 2014년 말 북한 의 상황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시각에선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3년 이내 단기적 개인독재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o 김정은 정권의 3년 이내 대남정책의 총적 목표는 핵기술 및 군사력을 발전시킨 상태에서 김정은 의 개인독재 입지를 강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대내외 생존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 -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남측의 대북지원, 대미 대중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는 2012년 초기 상황 에 비해 별 성과가 없음 - 그러나 핵심 목표인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위한 핵기술 및 핵외교, 김정은의 통치술 과시 및 권력공고화 측면에선 초기에 비해 성과가 큰 편 o 대남, 대외 환경이 향후 최소 3년 이내 김정은 집권에 유리한 상황이며 김정은은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시행 중 - 동북아 역사논쟁과 안보갈등 및 미중 패권 경쟁과 21세기형 민족주의 득세는, 김정은으로 하 여금 정책실패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현재 미-중, 미-러, 중-일, 한-일 갈등 상황은 김정은 통치에 호재로 작용 15) 파시즘의 선전선동술로 히틀러의 책사였던 괴벨스에 의해 정형화된 기법을 강화하였는데, 그 특징은 적에 대한 단순 원색 직설 공격적 수사이다. 박영자, 최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p. 1; p. 4.

223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북한은 이 동북아 갈등 구조를 대외 대남 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대중 대남 견인술을 시도 - 현재 한국-미국-중국이 북핵문제로 연대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북러협상, 북일협상, 비동맹 외교 등을 펼치고 -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 상황을 활용하며 외교적인 물밑 협상 및 대화 제의도 동시에 가동 - 최종목적은 묵시적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며 - 그 과정에서 중국과 남한의 대북 보호자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충자 역할을 추동하려는 의도 Ⅴ. 2015년 대남구호를 통해 본 분석과 전망 2015년 남북관계의 대전환, 대변혁 을 제기한 신년사로부터 4월 현재까지 각종 공식발표에서 드러 난, 집권 4년차 김정은의 대남정책을 표현하는 핵심구호는 자주통일의 대통로 와 제2의 6.15통일시 대 그 의미와 역사, 배경 분석을 통해 향후 행보를 전망 1. 자주통일의 대통로 1) 의미 o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이 올해 북한 대남 통일 대외 사업의 총적 기조로 조국해방 70돌 에 초점을 맞춘 자주통일의 대통로 확보,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 제기 - 이를 위해 남측의 미국과 거리를 둔 대담한 대북 정책전환 촉구 - 김정은 정권의 사상과 제도 인정 요구 -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기초한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공동의 이익 추구 제기 o 김정은이 대남사업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미 - 지난 3년간 대내 정치, 권력 구조조정, 핵무기 기술진전, 군대 통제에 주력하며 자신감을 확보 한 김정은이 이제 대남사업 조율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도 - 김정은이 대남사업을 주도하며 대중, 대미 등 외교무대에 나서겠다는 의도 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분위기 전환 을 제기하며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10.4)에 실세 3인을 보낸 의도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 당시 방남 대표였던 황병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 고 제안 o 김정일이 공식 집권(1998)한 3년차 말 2000년 12월 30일 대남 대외 행보를 본격화한 시기 제기된 개념 년 12월 30일 6.15 남북정상회담과 서방국가와의 잇단 수교 행보를 보인 후

224 22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년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역사적 승리를 시위하였으며, 조국통일 의 대통로를 연 것 이라 평가(중통, ) 2) 역사: 관련 구호 주장 사례 및 배경 o 북한이 자주통일의 대통로 관련 주장한 과거 사례는 2000, 2013, 2014년 <표 1> 북한의 자주통일의 대통로 관련 주장 사례 우리는 감회 깊이 추억하리라 년 새해를 맞 아 공동선언실 천 북측위원회에서 남측위원회에 보낸 새해인사 황병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 내 대통로로 열어 가 자 북한 김양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대통로 열자 김정은 신년사 조선 중앙 통신 오마이 뉴스 연합 뉴스 중앙 일보 조선중 앙통신 남북정상회담과 서방국가와의 잇단 수교를 염두에 둔 듯 년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시위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연 것 이라고 주장 북측이 언론 학술 노동 농민 청년학생 교육 여성 등 부 분본부와 지역본부에도 각각 전송을 통해 인사를 보내 와 새해를 축하하고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 주문 북측언론분과위는 남측언론본부에 북남공동선언 이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 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귀본부와 전체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며 우리는 귀본부가 새해에도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 전을 과감히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고 밝힘 우리는 사실 오늘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가는데 성과가 많다 며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 으로 대통로로 열어 가자 고 제안 김정은 친서 들고 개성공단 와서 이희호 현정은에게 남 북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진전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 한 김양건과 대화를 한 김대중센터 측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 귀경후 기자들에게 한 보고 중 김양건비서가 내년이 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정 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고 전함 또 금강산관광 조치 이산가족상봉 등 문제에서 소로 를 대통로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함 조국해방 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 라 함 <주장 당시 배경 특징: 북한 내부/대남 대외 환경> o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후과를 마무리하고 대내 제도를 1차 정비한 후 대남사업을 본격적으로 챙기며 대외 행보에 직접 나서기 시작한 2000년 -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남북정상회담과 서방국가와의 잇단 수교를 이룸

225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년 외교정치의 일대 사변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시위하였으며, 조국통 일의 대통로를 연 것 이라고 평가 o 김정은 정권 집권 2년차 3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될 대남 대외의 반발을 고 려한 2012년 말~2013년 1월 초 - 북측이 남측 내 언론 학술 노동 농민 청년학생 교육 여성 등 부분본부와 지역본부에도 각각 전송을 통해 인사를 보내와 새해를 축하하고 6 15통일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 주문 북측언론분과위가 남측언론본부에 "북남공동선언이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 는 귀본부와 전체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 "우리는 귀본부가 새해에도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6 15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힘 o 김정은이 2012년 리영호 세력 숙청,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등을 이룬 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전환의 분위기 마련을 제기하고 대외적 활로를 모색한 2014년 일 황병서, "우리는 사실 오늘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가는데 성 과가 많다"며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 가자 "고 제안 일 김양건 대남비서가 내년이 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며, "금강산관광, 5 24조치, 이산가족상봉 등 문제에서 소로( 小 路 )를 대통로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함 3) 2015년 자주통일의 대통로 주장 배경 o 대내적으로 집권 4년차에 들어선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넘어선 독자적 이데올로기 및 통치체계 형성 필요 - 김정은의 독립적 견제와 균형 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 구조 수립 필요 - 반미 반제 자주의 정치사상강국 건설 - 식량 물가 등 대내 차원의 기초적 인민경제문제가 일단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국방력 강화 - 특히 김정은 시대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세력갈등 과 함께 대남사업 역시 통일전선부, 중앙당, 국방위 간에 목소리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이를 김정은이 다시 단일한 창구로 조율할 필요 통일전선부는 남북교류와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이나 개성공단 등을 중 심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이권을 가진 베테랑 대남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수령 통치 자금 과 직접 연계된 중앙당 및 군부의 이권을 대표하는 국방위와는 대남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일 정한 갈등구조가 존재함

226 22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o 대남차원에서 김정은이 해방 70돌을 맞아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통일 리더십을 선보일 필요 - 대남, 해외 동포사회에 김정은의 통치정당성 및 남북관계 주도권을 과시할 필요 - 특히 남남갈등을 촉진하여 남한 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할 필요 o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미국의 북의 사이버공격(영화 인터 뷰 해킹 등) 등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 필요 - 남북관계 개선의 모양새를 취하며 중국과의 혈맹 또는 밀착 관계를 복귀할 필요 -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 4) 2015년 신년사와 연계된 대남 행보 전망 o 2015년 강온 양면의 대남행보 및 남측에 대한 요구를 공세적으로 실행 - 통일담론 및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 및 향후 전개될 북측의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한 선제적 정당화 -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 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 라며 김정은의 통일리더십 선전 -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라며 핵위협과 평화공세 동시 주장 -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라며 핵위협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 -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라며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사전 전가 -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 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 -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 며 징벌을 가할 것입니다. 라며 군사적 도발의 선제적 정당화 -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라며 한반도 평화주체가 북측임을 선전 -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 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며 반미 선동과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 이

227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27 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 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라며 남측의 정경분리 대북정책을 의도하며 대북 경제지원 및 경협 중심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 -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가도 조국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라며 김정은 체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 -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 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라며 남북한 긴장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 -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 다. 라며 남측의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비난하며, 우리의 외교적 통일정책에 대한 전환을 촉구 o 김정은체제 공고화에 남북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신년사에 기초한 2015년 남북 교류 및 협력 방 향 을 실현하려는 행보 - 대북지원 확대 등을 의도한 남북교류 강화 및 남북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 ) 제기로 김정은 의 통일리더십 선전 -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 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 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라며 경제 및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와 협력 요구 -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 와야 합니다. 라며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의지 및 통일담 론 선전 효과 극대화 -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 망입니다. 라며 대남 해외동포 등을 겨냥한 대남정책의 정당화 -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 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 이 없습니다. 라며 김정은 정권에게 이로운 구체적 협상안을 가지고 만날 것을 요구 -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 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라며 남북 교류협력의 근거를 자주노선과 대북지원 중심의 기간 남북합의를 통해 정당화 -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 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릴라식 다창구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 -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며 남측

228 22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 김정은 체제와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고 북에 이로운 대북 경제협력 안을 가지고 남북 정상 이 직접 협상을 하자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제기 o 통일주도권 과시 및 남측 내부에 친북 분위기 확장을 위한 김정은의 자주적 통일리더십 선전 -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며 김정은의 통일 남북관계 주도권 과시 -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라며 남측 내부에 친북 분위기 조성 및 남남갈등 촉진 의도를 현실화할 전망 o 자주통일 선전하며 핵보유 정당화 및 4차 핵실험 가능성 과시 -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 증해주고 있습니다. 라며 자주통일을 위한 핵보유 정당화 -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고 주변 관계구도 어떻게 바뀌든 우리 사회주의 제도 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라며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4차 핵실험 가능성 과시 2. 제2의 6.15 통일시대 1) 의미 o 북측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화하자는 의미 - 김정은이 내치( 內 治 ) 자신감에 기반해 대남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 - 청와대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의미 - 남측의 야권, 대북 경제계, 재야 친북세력의 일치된 행동을 촉구 - 특히 북측의 우리 민족끼리 와 남측의 정경분리 통일정책이 합의된 2000년, 남측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다시 준비하자는 의미 남측 노무현 정부 시대 남북관계로 돌아가자는 의미 o 김정일이 경제안정화 및 핵기술 진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체제생존 자신감으로 보수적/공세적 행 보를 보이기 시작한 2004~5년 본격화된 대남구호 - 북한정권이 체제위기 국면을 넘긴 2004년 중반이후 내외 보수적 공세적 정책을 시작하며 대남 협력 전술을 본격화하던 시기에 시작된 구호 - 남측 노무현정부(2003.2~08.2) 집권 2년차 중반, 미국과의 갈등이 드러나며 독자적인 대북정책

229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29 을 모색하던 시기로의 복귀 촉진 - 남측 경제계가 대북 경협사업을 본격화하던 시기로의 전환 요구 특히 이 구호는 자주통일의 대통로 와는 달리 남측과 해외동포 내 친북세력들의 대대적 결집 및 행동 촉구 의미가 강함 o 2001~2015년 현재까지 북 신년사에서 대남과업으로 제기하는 6.15공동선언의 제1의미는 우리 민 족끼리 로 대표되는 북한정권이 주도권을 가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북은 6.15선언의 여러 내용 중 1항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를 가장 중시하고, 이를 6.15선언 의 기본정신이자 핵심이념이라고 의미화 년 신년사부터 7.4남북공동성명 등 과거 남북합의들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식의 종합적 선 언이 이어지나 그 핵심 의미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강령 - 특히 북측이 6.15선언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수령독재 체제에서 정상이 앞장선 최초 회담이기 때문 -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측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군사적 도발의 선제적 정 당화 도구로 활용 2) 역사: 관련 구호 주장 사례 및 배경 o 북한문헌에 2004년 6.15통일시대 구호가 등장한 이래 북한정권이 대내 정치적 자신감 증대, 북 미관계 악화,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중요 계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 <표 2> 6.15통일시대 관련 북한공식 문헌의 주요 내용 발간 단행본 공동선언이 펼친 자주통일시대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주적론 주체 년 로동 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자주통일시대 노동신문 노동신문 년 북한 신년사 강충희 원영수 저 평양출 공동선언에 따라 체제와 사상을 인정하고 우 리민족끼리 다방면적인 교류협력 본격화 북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이 김정일의 우리민족 제일주의기치를 들고 투쟁 남조선당국자들은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반북대 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의 화해 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남측의 주적론 폐기 촉구 대내외에서 공동선언 기치로 외세와 반통일 세력에 대항 미제와 남측 반통일세력의 도전으로 남북관계 개 선 훼손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의 대 과제인 대공조 실현 대공조란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 공조 대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자주통일의 새로 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천만 온 계레에 호소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 인 평양상봉 과 공동선언 주년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온 민족을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실현

230 23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판사 에로 확신성있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 일장군님의 통일령도업적을 수록한 도서 력사적인 통일시대에 역행하 는 무력증강책동 한나라당 은 통 일시대에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다 통일시대는 전진한다 노동신문 노동신문 천리마 년 제 호 공동선언 주년 반통일세력으로 인해 통일 진전 및 평화 위협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남관계 개 선이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 기대 못해 남측 보수군부 비판 및 그들에 대항할 것 촉구 한나라당이 남측 민간의 통일요구 막으며 탄압 년 대선시 집권하려는 한나라당이 남측 정부 의 통일사업 저지 한나라당은 통일시대에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다 남측 각계층 인민들은 이를 단죄해야 이 기사 하단에 더욱 고조되는 미군철수투쟁의 불길 구호로 미군철수 정당성 알리는 해외 대남 동향기사들 개 실림 공동선언 의의 및 김정일 찬양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 합실현으로 통일시 대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노동신문 년 제 호 공동선언의 남북관계 의의 및 김정일 찬양 남측 정부가 미국보단 민족 중시 군사훈련 배격 하고 평화수호 남북관계 진전을 실현하라는 요구 통일시대와 겨레 말 큰사전 북남공동 편찬 우리 민족끼리 기 념으로 개척되고 승리 하는 통일시대 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통일시대의 흐름은 가로막지 못한다 문화어 학습 노동신문 노동신문 천리마 년 제 호 남북한의 민족중시 연대와 협력사업 활성화 남측 친북세력 언술을 인용하며 우리 민족끼리 보 다 적극적 통일시대를 개척하자고 호소 특히 남측 야당과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 이 기사 하단에 통일은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 미제비판 당시 이명박대통령 후보 비난기 사들 년 집권한 이명박정부 비판 야권과 재야 세력의 결집 촉구 위와 유사 내용 각계 주민들의 결의 위인의 손길아래 펼쳐 진 통일시대 노동신문 년 제 호 통일시대 주역인 김정일 찬양 민족자주는 통일시 대의 필승의 기치 노동신문 외세배격 및 자주통일은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 공동선언 채택은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하기 위한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 민족자주는 통일시대의 필승의 기치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단행본 장군님과 우리 민족끼 리 통일시대 최금룡 김영범 공저 평양 출판사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연결된 대남 통일정책 정당화 및 선전

231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31 날짜 미상 년 새해를 맞아 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에서 남측위원회 에 보낸 새해인사 해내외 온 겨레에 보내 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 온 겨레 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드시 제 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 대원칙은 공동선언실현의 확고 한 담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 적 후손만대에 길이 빛 나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께서 위대한 김정일대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하신 말씀 김정은 신년사 오마이 뉴스 조선중 앙통신 공동선 언실천 북측위 원회 남측위 원회 해외측 위원회 우리 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의 오늘 조선중 앙통신 북측이 언론 학술 노동 농민 청년학생 교육 여성 등 부분본부와 지역본부에도 각각 전송을 통해 인 사를 보내와 새해를 축하하고 통일시대를 함 께 열어나갈 것 주문 북측언론분과위가 남측언론본부에 북남공 동선언이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들고 나라의 평화 와 자주통일의 넓은길을 열어나가려는 새로운 각 오와 의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귀본부 와 전체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 보냄 우리는 귀본부가 새해에도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 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고 함 공동선언 이행에로 내외 온겨레를 적극 불러일으켜 조국해방 돐을 년 앞둔 올해를 제 의 시 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요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울 때 내외분렬주 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을 이룩 할수 있다는것은 통일시대의 지난 력사가 실 증해주는 진리 라 함 김정일이 분단 이후 최초로 년 남북정상회담 을 성사시켜 통일시대 를 열었다고 정의 공동선언과 선언을 그의 숭고한 민족애 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의 결실 로 선전 이어 김정일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토대 를 마련했다며 민족의 자애로운 스승 조국통일 의 태양 으로 치켜세움 김정일이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를 열어 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 귀한 밑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 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 의 평화 를 지켜냈다고 함 공동성명 공동선언 선언에 기초한 사 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공동의 이익 추구 제기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 족화해협의회 민화협 이 년 남한의 대북 지원 단체에 공동선 언 강조한 연하장 년 결성된 북한 민화 협은 매년 월 남한 대 북지원단체들에 연하장 을 보냄 연합뉴스 북측 민화협은 년 월 말 국내 대북지원단체 들에 보낸 연하장에서 조국해방 돌과 공동 선언 발표 돌이 되는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귀 단체와 전체 성원들 그리고 후원자 들에게 인사 우리는 새해에 공동선언과 선언의 기치 를 높이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 극 추동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명시 특히 선언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을 채움 공동선언 선언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이 대단합 대단결은 통일위 업 실현의 절박한 요구 노동신문 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이 라며 우리민족끼리 정신 강조

232 23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부정하며 동족대결을 추구 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 밖에 몰아올것이 없다 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로 나아가는 것 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위협 위의 표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과거 북한이 6.15통일시대 구호를 수립 및 적극적으로 대남 정책화했던 시기는 2004, 2005, 2007, 2014년 <각 시기별 주장 당시 배경: 북한 내부/ 대남 대외 환경> o 6.15통일시대 구호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2004년 년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화가 진전되어 경제적 체제생존의 위기를 벗어난 상황 - 대외적으로 북핵문제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된 반면, 남북관계는 다양한 분야 회담이 진행 되었던 상황 - 특히 2004년 3월 1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북 전쟁불사를 주장한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공 식 지명된 후 11월 당선이 유력했던 상황 o 6.15선언 5주년으로 북한이 대내외 모두 보수적 정책으로 회귀한 2005년 - 시장화로 인한 비사회주의 현상 만연에 대한 북한정권의 불안감으로 박봉주의 제2차 경제개 혁 조치가 거부되고 계획경제로의 회귀 정책 시작 -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되고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본격화된 상황 -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정책적 갈등 등이 외현화된 시기 o 2006년 북핵실험 전후 북미갈등이 고조된 반면, 남북관계는 우호적이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이 이루어진 2007년 - 김정일의 최대 중점사업인 핵기술 진전이 2006년 10월 1차 북핵실험으로 외현화되고, 북한이 경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던 상황 - 부시행정부와의 전쟁불사 갈등이 고조된 시기 - 노무현정부 말기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를 1항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 이루어진 시기 o 김정은 집권 3년차로 리영호, 장성택 숙청을 이루고 남북관계의 분위기 전환 을 추구한 2014년 - 김정은이 2013년 3차 핵실험과 대내 권력구조를 개편하며 대내 정치적 자신감이 형성된 시기 -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수위가 높고 전환주기 빠른 강온 양면전술을 동시에 활용하며 대남 정 책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던 상황 o 북측이 2014년 제2의 6.15통일시대 구호를 공식 제시했으나, 제2의 6.15시대 라는 유사구호가 2005년 남측의 당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및 민간에 의해 제기 확산됨 - 북측이 2014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 북, 해외측 위원회 공동명의로 북과 남, 해외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는 호소 문 발표

233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년 남측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제2의 6.15시대 구호를 주목하여 남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북관계 전환의 분위기 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공식 구호화 <표 3> 제2의 6.15통일시대 관련 남측의 주요 기사 및 담론 정동영 통일 월도 뜨 거운 소식 전할 것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환영만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며 제시된 담론 주년행사로 남측은 남북협력을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 이제는 제 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을 것이다 최양건 북측 경제협력추진위 원회 위원장 북측위원회 기관 지 통일시대 창 간호 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북측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일자 소개에 따른 기사 통일시대 편집부는 창간사에서 년 월 금강산에서 자기의 결성을 선포한 민족공 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 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연 대조직으로서 자주통일시대의 자랑스러운 산아 라고 밝힘 그러나 지난해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세력 의 집권으로 하여 정상궤도를 달리던 통일기관차 에 제동이 걸 렸다고 지적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겨레의 통일위업수행에 다소나 마 도움을 주려는 일념에서 기관지 통일시 대 인터넷 를 새롭게 발간 한다고 함 최종 업데 이트 제 의 시대가 청년 을 부른다 청학연대 전 상임 대표 윤기진씨 연설 한국청년연대 출범시 행동과제 연설 남측 정치정세적 전환기 중 공동선언은 가장 큰 의의 공동선언의 핵심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 정신 남북관계의 발전은 미국의 장악력이 덜해지는 딱 그만큼 담보받게 됨 지난 년의 남북관계가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 진 시기였다면 선언이라는 설계도가 이미 완 비된 지금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본격적 건축작업을 할 때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모순에서 핵심적인 근원이 되는 친미극우세력들의 기득권과 권력기 반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 을 것 주변 정세가 무르익는 지금 공동선언 돌이 놓여져 공동선언 이행 전선을 견결히 틀어 쥐고 나가야 반 투쟁에서도 반북대결정책을 집중규탄하 고 기만적인 남북대화 움직임에도 와 선 언 지지라는 원칙적 기준을 들이대야 올 상반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일정인 지방선거 에서도 도래하는 제 의 통일시대의 주체세력

234 23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칼럼 주년과 통일시대 주년을 맞은 현 실이 흡사 전야를 방불케 해 전 사월혁명회 상임 의장 통일뉴스 상임 고문인 노중선씨 칼럼 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반 세력에 대한 규탄은 물론이고 이전 년의 한계에 대한 평가와 대안도 대중들에게 제시해야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는 우리 자주통일운동세력 이 더 용감하고 빠르게 나갈 것을 요청 선언 이행 실천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절대적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 들 모두가 모든 역량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선언 이행 실천 촉구운동을 전개해야할 이유 도 여기에 있다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가 남북공동 선언 주년을 맞아 기념대회 개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천여명 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여명 이 온 겨레가 힘을 합 제 의 통일시대 쳐 반드시 제 의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민중의 열어가자 공동선언 고 주장 소리 주년 기념대회 열려 박근혜 정부가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 하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 이라고 역설 또한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공세 정면으로 이겨 내야 한다고 주장 위의 표에서 보여 지듯, 6.15통일시대 구호는 대북정책 전환을 원하는 남측의 야권, 재야, 친북세력들의 구호 3) 주장 배경과 의도: 대내/대남/대외 차원 o 남측이 북한 체제와 핵무기를 인정하고 미국과 거리를 둔 대북정책으로 경제지원을 우선하여 북 한의 대외 활로를 마련해 주라는 의도 o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차 통일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의도 - 지난 3년 대내정치에 집중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대남/대외 분야에서 김정은의 입지를 세우 겠다는 의도 - 대내 경제적 돌파구를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마련하려는 의도 o 대남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남남갈등을 촉진하려는 의도 - 남북관계를 핸들링하며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진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에 편승하여 남남갈등을 촉진 - 특히 남한 내 야권, 재야, 경제분야 대북사업가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며 김정은 체제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하려는 의도 o 대외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김정은 체제의 대외 리더십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 - 대남 화해 제스츄어를 취하며 미중갈등, 미러갈등, 한일갈등 및 한미중 연합, 한미일 연합 등 경제 군사적 동북아지역의 세력 이합집산을 활용해 실리를 챙기했다는 의도 -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도발의 선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235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특히 핵문제로 한미중이 연합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려는 의도 -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양새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여론화를 약화시키고 미국을 견 인하려는 의도 4) 향후 예상 행보 o 2015년 북한 대남 통일 정책의 총적 의의인 조국해방 70돌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 관철 위한 제2의 6.15통일시대 주창 - 이를 위해 남측이 미국과 거리를 둔 대담한 대북 정책전환 촉구 - 북한 김정은 체제의 사상과 제도, 핵무기를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것 요구 공동선언 및 이 선언을 계승한 10.4선언에 기초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공동의 이 익 추구를 제기하며, 대북지원 경제협력 위주의 남북관계 개선 주장 o 이 기조 하에 2015년 강온 양면 전술을 동시에 전개하며 남남갈등을 촉진하고 남측 및 해외 친북 세력 결집사업을 본격화할 전망 - 특히 게릴라식 4세대 전투술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며 공개적 도발과 비공개적 도발이 동시에 전개될 전망 Ⅵ. 결론: 2015년 남북관계 전망 o 예년에 이어 강온양면 정책의 지속되며, 특히 2014년부터 드러난 강온 동시 전술이 강화될 전망 -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군사훈련과 군사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언급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동시에 표출 o 백두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게릴라식 군사정책 및 대남 도발정책이 강화되고 다양화될 전망 - 우리는 올해의 혁명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라며 군사력 강화 의지 지속 -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며 적들이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 물리 칠 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라며 공개-비공개 및 4세대 전투술의 대남 도 발 강화 가능성을 보임 o 대남 정책결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전망 - 지난 3년 북측의 대남행보를 보면 대남정책 결정 과정에서 북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올해 신년사를 2014년 말 북한권력 구조와 함께 볼 때, 아직 김정은식 정책결정 구조는 수립 되지 못하였으며, 대남 정책결정의 불안정성이 2015년도 지속될 전망

236 23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o 특히 2015년에는 지도자 김정은의 지시와 결정이 대남정책 및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대내 통치전략과 대남정책의 연관성이 높아졌고 - 연이은 숙청의 성공 및 핵 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김정은의 대남 자신감이 증대함 o 남측을 대내외적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속할 것이며 그 주요 의도는 다음 과 같음 -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며 미국과 중국에 접근, 특히 2015년 에는 중국을 견인하려는 대남정책이 두드러질 전망 - 다양화된 대남 통일 정책을 통해 경제적 실리 획득에 활용, 남남갈등 촉진, 북한 내부 결속을 의도할 것 o 김정은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핵무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4차 핵실 험은 비용-편익 간 계산에 의해 결정될 전망 - 북한정권에게 핵은 단지 협상용이 아니라 붕괴되었던 남북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 - 따라서 김정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의지는 지속될 것 - 남측이 김정은 체제와 핵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 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 또한 지속 - 따라서 남측이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 로 언급 - 그러므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중 대러 등 대외환경에 미칠 악영향 및 북한의 재정 상황에 따른 셈법에 따를 가능성 o 남북한 간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 및 교류 진전이 가능하나, 2015년 남북관계의 구조적 긴장도 는 2014년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 그 주요 이유는 북한의 대남 정책결정 구조의 불안정성 - 김정은 독재 강화 상황에서 조변석개할 수 있는 김정은의 대남통치 행태 - 북측의 요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남한 정부의 원칙 및 한미일의 국제정세 - 그리고 우리 국민과 인권 등을 매개로 한 국제 사회의 반북 정서 강화 등 때문 o 남북한이 2015년 8.15 해방 70년을 기점으로 각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 에 의해 정상회담 등 남북한의 극적 화해 흐름이 조성될 수 있음으나, 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2015 년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 북한에 핵개발 수요가 존재하고 대내 불안 및 권력과 이권 갈등 등으로 인한 대남 도발 가능성 - 전작권 연기와 맞물린 한미 군사협력, 대북 심리전, 탈북자 문제, 한중FTA 체결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로 인한 북한인권 문제 이슈화 등이 북한을 자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발 가능성

237 제1발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237-6자회담 재개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이 시도된다고 해도 협의 진전의 장대 들이 산적 - 최소한 북한의 핵보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남측의 대북정책 원칙 - 북한이 요구하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 기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실행할 수 없는 현 정부의 대북 원칙 o 전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는 남북화해 흐름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 10월 당창건 70돌 을 기점으로 남북긴장이 강화될 전망

238

239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39 김정은 최후의 도박: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북한 주체시간과 핵무력의 6자회담 폐기과정과 그 벡터 1) - 박 요 한 (숭실대) Ⅰ. 서 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북한체제가 세계와는 전혀 다른 시간체계를 구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심층적 권력질서 생성과정과 그 벡터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체시간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의 목적지점이 어 디이고, 그 현재진행 과정의 패턴과 양상,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구명하여 제 시하는 데 있다. 2015년 3월 현재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비공인 핵무력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반면, 중국주도의 6자회담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에 봉착했고, 사실 우리는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 알고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정은 체제는 로켓발사(인공위성 은하3호: )에 성공한데 이어 제 3차핵실험( )에 성공하여, 핵무력 진화의 실력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2) 이 사건은 북한 핵무력의 진화가 소형화, 경 량화, 다종화에 성공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능력을 확보한 수준의 실력으로 진화했음을 입증하였고 국내외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은폐된(hidden) 시공 속에서 진화되는 북한 핵 무력의 수준과 범위를 추정하여 근사치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었다. 3) 이후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북한을 사실 상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새로운 핵 안보전략으로 대응하기 시 작했고, 그 일환으로서 2014년부터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 사드) 체계 배치를 추진하 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드배치 행위는 미국이 북한 핵무력진화와 실력을 인정한다는 반증이다. 4) 1) 본 연구는 박요한이 2014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북한의 주체시간생성과 구축에 관한 소고 (이론 편의 성격) 의 후속적인 연구로써 북한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에 적용편에 해당하는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혀 둔다. 2) 북한은 핵실험직후 제 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리에 진행했고, 3차실험은 이전과는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 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어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요지로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 > 3) 조성열 2014년 북한학회 학술대회 논문

240 24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북중관계는 2013년 5월 최용해의 중국방문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친중국의 허브이자 중심축이었던 장성택( )과 그 핵심인맥들을 처형한 이후 냉각되었고, 지난 10년간 중국이 주도하던 6자회 담은 사실상 폐기처분 되었으며, 중국은 주도국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본 연구는 북중관계의 시 간성을 중심축으로 볼 때 장성택 처형은 북한 내부의 친중노선의 종파척결이라는 단순한 권력투쟁 양상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국가운명의 목표와 미래노선을 행동으로 입증한 북-중간의 미래노선 전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6자회담 주도능력의 상실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목표는 실종되 었고, 북한핵무력의 진화만이 묵시적 주인공으로 부각된 이 난국에서 북한과 그 핵무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언제, 어디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이 잘못되어왔는가라는 맥락면에 대한 반 성적인 인식과 대응의 교정이라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북한 핵무력은 한반도 핵무장 체제를 현실화시킨 것은 물론, 지구적 차원의 전이와 확산 가능성 5), 나아가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핵의 지구적 편재화를 네트워킹할 수 있는 현실역량을 지닌 핵무력 아 카데미 국가의 지위로 비월하였다. 6)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주류적인 북한 연구들이 한반도와 국제관계, 특히 김정은 북한체제와 핵무 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론인 공간성의 구조 frame from space의 준거 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접근한 결과, 시간time이란 행위의 중심축hub axis을 소홀히 하여 행위자 배제의 오류를 범 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후술하겠지만, 해방이후 주된 연구들이 분단된 한반도라는 공간성을 전제로 하여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분단, 남북한 정부수립, 민족, 한국전쟁, 정전체제, 북한 체제와 핵 딜레마 등) 연구에 적용하여 온 결과, 논점과 입장과 방법론상의 정합성, 일관성, 균형성있는 설명력 을 확보하지 못하는 방법론상의 한계에 시달려왔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세계를 모태로 한 주류 국제관계이론을 한반도와 국제관계에 적용하면 일시 적이고 현상적이며 표면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 심층적으로는 반드시 이분법( 二 分 法 ) 의 함정에 매몰되고, 그 결과 문제의 심층적 본질적 핵심은 놓치고 강대국 중심의 현실논리만 포착되 고 귀결된다. 7)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공간성의) 구조 틀에서 시간성의 중심축으로 패러 다임의 전회를 요청하고 그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남북관계 연구는 분단된 한반도라는 정태적 4) <교도통신, >, 미국 전략핵무기 운용 전략국 세실 D. 헤이니 사령관, 북한은 지금까지 핵실험등 도발적인 행 위를 사전 발언대로 실시해왔다. 북한의 핵무기를 소형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능력일부를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 (통일뉴스, 일자: 이계환). 5)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반미성향의 국가들이 포함된다. 6) 박요한, "북한의 주체시간 생성과 구축에 관한 소고-chaosmosings 界 와 시간양상을 중심으로-, 통일문화와 로컬리 치,2014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p ) 남한의 남북관계, 한반도와 국제관계연구는 역대정권의 정책기조의 변동에 따라 그 방법론이 바뀌면서 일관성이고 통 일성있게 적용되는 논거의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냉전적 구조에 따른 신현실주 의적 연구가 한 축을 이루었고(보수주의), 김대중정권에서는 구성주의(진보) 연구가 한 축을 이루었고, 노무현정권에 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였고, 연구 또한 이에 맞추어 성행하였다.

241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41 인 공간에서 현상화된 구조가 아니라 한반도의 역동적인 시간에서 생성되는 생태적인 사건에 천착하 여야만 한다. 공간환경에 기초한 준거 틀로서는 북한이라는 은폐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유일사상 유 일령도의 독재체제가 생성하고 진행하는 사건들의 양상을 온전히 읽어낼 수 없고, 결국 분단 이남의 관점으로 분단이북을 근사치에 가까웁게 어림잡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 한 교조적 유일사상, 군선 독재체제가 생성해내는 주체시간과 시계에 입각해 창발되는 북한식 권력 패턴을 남한식 사고유형과 상식에 입각하여 읽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핵무력개발과 진화과 정의 맥락을 전혀 설명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솔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치 동굴속에서 아리아드네 의 실을 잡고 옮기는 조심스런 발걸음처럼 시간을 중심축으로 부여잡고 추적할 때만 북한 내부의 요 동 속의 질서 있는 양상들(chaosmosing)과 네트워킹의 벡터가 포착된다. 요약컨대, 본연구의 주된 목적은 1 북한의 국가 운명정체성은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국가라는 데 있고, 그 성격은 군선적 왕조적 전체주의 체제이며, 주체사상의 논리와 현실적 독재권력이 세계의 시 간과는 전혀 다른 북한만의 독특한 주체시간을 생성하고, 그 주체시간의 축적에 따라 진화된 핵무력 의 행위역량이 중국주도의 6자회담을 파기시키는 전 과정을 기술한다. 2 김정은 체제의 미래상인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의 최후의 백터(목표와 지향점)는 핵무력을 보유한 산유국과 주체적 사민주의 에 있는 이상, 즉 김정은 체제의 다음단계의 전략적 선택은 유전개발로 향할 수 밖에 없으며 3 따라 서 북한의 시공간은 유전과 자원개발이라는 국익을 놓고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에너지개발 전장 (energy game field)로 네트워킹될 것을 예견하는 데 있다. 방법론으로는 현대과학(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복잡계이론 등), 심층생태학, 일반시스템이론이 공 통적으로 제시한 관계적 존재론상의 시간과 ANT(행위자연결망)가 제시한 actor-network의 개념을 집 약하여 운명을 가진 생명체의 구조, 패턴, 과정으로 조작하여 운명정체성으로 통일한 뒤, 북한의 국 가운명 형성의 3대축을 주체시간, 안보무력, 에너지역량의 세갈래의 방면에서 포착하고 추적한다. Ⅱ.준거 축: 시간의 국가 운명정체성 구축과정 1. 시간개념의 전회: 무궁무진, 천변만화의 숨은 행위자hidden actor 1) 혁명: 나에서. 나와 너로, 그리고 나와 우리의 세계로. 현대 과학혁명은 시간개념과 세계관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데카르트와 뉴턴적 세계관은 정신과 물질로 구성된 확실성의 공간적 존재론에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제시한 관계적 연결망 의 존재론의 세계로 전환되었고, 절대보편적인 자연법칙에 따른 확정성의 시간개념은 다양성과 복잡 성을 지닌 생성하는 시간개념으로 변경되었다. 뉴턴이래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일직선상으로 흐르고, 현재(now)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대칭성을 이루는 2차원적 기하학의 선형속에서, 적합한 초기조건만 부여된다면 과거로 되돌

242 24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아갈 수도 있고, 미래도 예측될 수 있는 라플라스의 신령이 창조된, 기계적인 확실성의 세계관과 가 역적인 시간개념이 확정되었다. 8) 따라서 근대성이란 신과 자연을 제거하고 생각하는 나(cogito)를 자각하고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 연을 구분하여 인간이 물질계와 자연계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여 가는 과정이었다. 9) 뉴턴의 세계관과 시간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인 세계관과 시간개념, 즉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 는가에 따라 너 의 시간과 나 의 시간이 존재하는 상대성의 시간에 의해 대체되었다. 10) 아인 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원리는 보편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의 박동을 감시하는 어떤 마 스터 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견을 통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11)1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양자역학이 제시한 시간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성격과 양상이 정합되 면서, 행위자의 범위는 인간을 넘어서 사물은 물론이요, 시간과 정신의 영역까지도 포괄 될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론의 세계관으로 그 지평이 확장되었다. 13)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와 닐스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로 입각된 양자역학적 세계관에 따 른 시간개념은 너, 나, 그리고 무수한 제 3의 관찰자이자 참여자의 개념을 제시하여 우리가 살고 있 는 세계의 지평을 다양성, 다질성, 복잡성의 살아 있는 연결망이자 확률적 양상의 과정으로 제시되었 다. 비로소 세계와 시간은 우주의 확정성의 절대법칙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연결망으로서 확률성 의 세계로 바뀌었고, 시간은 나, 너, 이, 그, 저, 우리가 상호작용과 공명, 융합과 교직에 의해 생성되 는 관계의 사건의 연결성이고, 이 세계는 관계들의 집합체로 규정되었다. 14) 이와같은 관계적 존재론의 세계 속에서 시공의 개념은 근대 전통적인 사회과학방법론의 시간개념 과 패턴과 과정이 전혀 다르다. 15) 현대과학은 행위자는 인간 뿐만 아니라 사물, 기술, 언어, 이데올로 기까지도 포괄하며, 행위자의 자격을 연결망(네트워크)으로 되며 시간은 연결망 생성의 중심 축이며, 공간은 시간의 선행성을 수행하는 모태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헤아릴 8)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이었던 적이 없다,(홍철기 옮김), 서울: 갈무리,2009.p ) 프리고진, 이사벨스텐저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신국조 옮김),서울: 자유아카데미,2011.p10. 10) Davies,Paul. About Time:Einstein's Unfinished Revolution,SIMON &SCHUSTER Inc, Rockefeller Center New York,1995.pp ) Davies,Paul. 위의 책,1995.pp 시간은 상대적이다. 시간은 운동과 중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우주는 운동과 중 력으로 가득차 있다. 지구는 초속 30킬로 미터 속도로 태양주위를 공전하며, 태양은 초속 220킬로 속도로 궤도를 그 리며 은하계를 회전한다. 12) 프리고진, 이사벨스텐저스, 위의 책.pp Davies,Paul. About Time:Einstein's Unfinished Revolution,SIMON &SCHUSTER Inc, Rockefeller Center New York,1995. pp 그의 정적이고 시간이 없는 우주론적 방정식에는 또 다른 시간에 의존하는 해( 解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러시아의 천 체물리학자 프리드만A.Friedmann과 르메트르G.Lemaitre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계의 속도가 그 것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팽창우주와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제시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자연법칙의 세계의 신념의 시간관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그는 우주질서의 통일된 이론을 추구하여 인위적인 우주상수를 제시하게 된다. 13) 프리고진, 이사벨스텐저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신국조 옮김),서울: 자유아카데미,pp ) Werner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y,:The Revolution in Modern Science,HarperCoiiins Publishers, New York pp ) 이와 같은 맥락과 관점의 연구논문으로서 박흥서의 월츠가 아인슈타인을 만날때:상대성이론을 통한 신현실주의이 론의 재해석, 국제정치론총 제 51집 3호, 2011.pp.27-50을 들 수 있다.

243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43 수 없는 양상의 관계적 생명을 생성시키는 숨은행위자hidden actor로써 주도하며, 공간은 모태로서 이를 모두 껴안아 담아가는 동반적 역할을 한다. 2) 숨은행위자 hidden actor: 관계생명들의 연결망 현대과학 혁명이란 시간개념의 혁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과학은 혼돈속의 질서 chaosmosing 속에서 영원히 생동하는 유기체적 연결망시스템 행위자이자 다양성과 복잡성으로서의 심층적인 생태계로서의 시간개념을 제시하였다 16). 생태계란 '하나의 생태적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체와 그 물리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규정된다. 심층생태학은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전체성의 개념의 확보를 의미했다. 17) 연결망의 전개과정에서는 무궁무진한 관계적 생명들이 탄생한다. 따라서 다양성과 복잡성의 시간은 관계생명 생성과정의 현재진행형적 양상이다. 18) 한마디로 시간혁명이란 생동하는 유기체적 관계적 존재론의 세계로의 지평의 확장을 의미한다. 시간은 인간의 시야에 포착되거나 손으로 감촉할 수도 없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측량 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관계망의 세계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행위자로서 활약한다. 시간은 눈 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육신화(패턴과 구조의 자기조직화) 과정이다. 시간은 공간에 선행하면서 질서 를 짓고 벡터를 결정하며 공간은 시간에 따른 질서를 담아내고 보호하며 성장시키는 현장이 된다. 19) 본 연구는 시간을 숨은 행위자 hidden actor로 칭하고, 관계 생명생성 과정은 관계생명 으로 번안하고, 관계망은 연결망 으로 일관되게 기술키로 한다. 본 연구는 현대과학이 제시한 시간의 개념을 1운동으로서의 시간, 2생명으로서의 시간, 3사건 으로서의 시간, 그리고 4연결망으로서의 시간으로 대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운동으로서의 시간은 지구적 단위의 시간과 우주적 단위의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지구적 단위의 시간이란 데카르트적 기계론적 세계관과 뉴튼적 보편절대적인 자연법칙, (자신의 이론과는 반한 것 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시간관, 스티븐호킹의 시간관이고, 우주적 단위의 시간관이란 현대과학이 16) 슈뢰딩거, 닐스보어, 하이젠베르크는 나,너,이,그,저, 우리의 시간개념을 제시했고, 베르그송은 창조적인 진화과정으 로서의 불가역적인 시간, 화이트헤드는 통시성과 공시성, 개별성과 전체성의 통일과정으로서의 시간, 마투라나와 바 렐라는 생명과정과 인지과정의 공진과정으로서 시간을 제시했다. 시간의 혁명은 생명과 전체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학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유기체적 과정철학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포괄하여 통괄된 살아있는 생명의 연결 망'으로 정의하는 심층생태학으로 연결되었다.나이에스Are Naies 에 의해 세워진 심층생태학은 이 세계가 서로 분리 된 부분들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전체로 보는 전일론적 생태관holistic worldview으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세계가 근본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상호연결망network으로 본다. 17) 식물생태학자 텐슬리A.G.Tansely는 동물과 식물의 군집을 나타내는 생태계ecosystem라는 신조어를 내놓았다. 생태계 란 '하나의 생태적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체와 그 물리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 여 규정하였다. 1970년대 러브록James Loverock과 마굴리스Lynn Magulis는 러브록과 마굴리스는 모든 생명체는 신진 대사와 호흡을 한다. 즉 에너지와 물질을 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것을 생명의 기본특성으로 삼아 살아있는 지 구론을 제시했다. 18) 박요한,"북한의 주체시간 생성과 구축에 관한 소고", 북한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 을 참조하라. 19) 물론, 시간과 공간은 분리가 불가능하고, 통시성과 공시성 속에서 교호와 공명속에서 서로를 상보 mapping and webbing한다.

244 24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제시한 연결명의 세계로서의 구조적인 시간관을 의미한다. 2생명과정으로서의 시간은 최초, 최소단위의 미생물 생명체인 박테리아로부터 인간에 이르기 까 지, 소립자에서부터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무질서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생명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의 자기생성과정(autopoeisis) 20) 의 세계관과 그 연결망으로서의 생명과정 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이란 관계적 생명을 생성하는 관계의 양식이다. 따라서 관계적 생명 선이 단절될 때 운명선이 끝나며 생명체는 호흡을 멈추고 죽는 순간이 된다. 시작과 끝이 있는 관계적 생명의 생성과정의 벡터, 즉 생명의 자기조직화 과정의 구조 패턴 과정이 결집된 모습(양상)이 곧 운 명선이자 정체성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정체성의 개념은 시간성과 관계생명이 융합되어 일체화 (신체화)된 운명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 분야이든지 간에 시 간과 함께 공진하는 생명의 유한성, 즉 시작과 끝인 알파요 오메가의 생명의 한계를 지닌 운명정체성 을 의미한다. 21) 인간, 사물,공동체,국가, 세계 등 모든 만유는 생명의 시작과 끝의 한계를 지닌다. 3사건으로서의 시간은 개별적인 국면에서부터 전체적 사태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공시적 관계들을 집약한, 조직의 패턴화과정에 해당한다. 사건으로서의 시간은 모든 결합 연결망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맨 앞에 개입하여 조직패턴의 질서를 생장소멸시켜 가면 서 개별자와의 관계에서 숨은 행위자(hidden actor)로서 개입한다. 4연결망으로서의 시간은 운동, 생명, 사건으로서의 시간들을 통괄한 시간개념에 해당한다. 통괄 적인 맥락과 개별적으로 당면한 국면에서 바라본다면, 시간은 팽창하는 우주로부터 움직이는 소립자 에 이르기 까지 쉼없이 약동하며 전변하는 우주를 살아 있는 연결망구조로 규정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 연결망에 의한 시간의 생성관계가 자기제작하는 조직의 패턴으로 은유하고, 비평형 소산구조와 자기생성의 패턴의 네트워킹(연결망)속에서 역동(dynamics)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괄적인 맥락과 당 면한 국면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환언컨데, 운동으로서의 시간이 구조라면, 생명으로서의 시간 은 생성과정에 해당하고, 사건으로서의 시간은 조직패턴에 해당된다. 22) 연결망으로서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세계의 과거라는 개념은 실현된 현재의 축적이며, 현재란 오래된 미래의 구현이며, 미래란 벡터(시간의 화살표, 그 지향성)로써 이들 모두는 분리할 수 없고 통괄적으로 엮이어 현재진행형적으로 약동한다. 즉 관계로서의 시간은 운동(공간), 생명, 사건 20) 마투라나와 바넬라가 처음 제시한 사용한 개념으로써 우리말로는 '자기제작'으로 번역되어있으나, 본 연구는 기술 기 계적 느낌이 강하여 자기생성으로 번역한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와 지속이라는 개념과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생성 과정, 프리고진의 비평형 소산구조속의 자기조직화, 그 외에 자기 형성, 자기 조절, 네트워킹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1) 출신 학교, 사춘기(시기), 혹은 사건, 직업, 등등에 대한 명명naming은 그 지시대상 스스로의 순간적인 페르소나이기 는 하지만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없다. 시간성 속에서의 운명화, 즉 관계적 생명을 생성시킨 사건과 패턴과 구조 화의 결집된 양상이 곧 운명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그 호흡의 알 파와 오메가 속에 있다. 식물, 동물, 인간, 공동체, 기업, 민족, 사회, 국가, 국제기구, 등등 모든 사회적,생태적의 집합 적 네트워크는 가릴 것 없이 유기체적 생명체로서 소멸의 시간을 맞게 된다. 22) 관계의 세계로서 구조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물렁물렁한 가변성의 구조이다. 패턴은 살아 진화하면서도 되먹임의 기능을 가진 조직의 전개양상이다. 시간으로서의 시간은 시간의 불가역적 화살을 의미하면서도 시간양상의 전방위 성, 다양성, 복합적 전개과정과 그 벡터를 의미한다.

245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45 을 모두 통괄하여 살아있는 연결망, 관계성의 세계를 환유한다. 23) 3) 시간전개의 양상 24) :천변만화, 무궁무진 관계적 존재론에서 핵심적인 관점은 관계생명의 행위자들인 인간과 사물이 결합하면 인간은 사물 화되고 사물은 인간화된다는 양상에 있다. 즉 인성은 물성화되고 물성은 인성화되는 人 物 性 化 (hetrogenesis, hybrid, human-things)가 되며, 본 연구는 이를 모두 행위자actor로 통칭한다. 25) <그림1> 시간 8상의 64상 확장양상 도해 26) 모든 행위 존재는 연결망 속에서 복잡다단한 생장소멸의 관계적 생명의 화살표(벡터,운명선)를 유 동하며 존속한다. 그 형태는 멱함수적인 천변만화, 무궁무진의 물리적 양상으로 전개되며, 통일적인 패턴이 생성되면서 존속한다. 물리적 존속이란 여러 시간을 역사적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어떤 동 일할 특성을 계속적으로 이어받는 과정이다. 27) 화이트헤드의 이 물리적 존속을 위한 시간의 역사적 경로를 본연구는 운명정체성의 벡터, 즉 운명의 화살표가 그리는 운명선과 동일한 개념으로 도해하 였다. 23)<그림2>를 참조하라. 24) G.레이코프,M.존슨의 몸의 철학,위의 책,pp pp ) 문제는 인성화를 강조하면 인간중심주의 근대성으로 회귀하고, 물성을 강조하면 유물론이라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6) Fritiof Cafra,The Tao of Physics,Shambhala,Publications,Inc,Boston,Massachusetts,2010. p100. 태극문양은 상보성의 원리를 제시한 닐스보어가 가문의 문장으로 삼았다. 이는 남한의 국기의 문양과 동일하다. 물론 이는 생성과 통일의 우주작 동원리인 주역원리와 동일하다. 주역, 태극문양, 양자이론은 모두 본질적인 면에서 관계의 생명생성, 즉 시간론을 공 유하고 있다. 27) A.N.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오영환옮김), 서울:서광사,2008.p.191.

246 24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본 연구가 제시한 관계생명으로서 시간의 전개양상은 8가지 기본 양상에서 출발하여 연결망에 따 라 팩토리얼적 관계양상으로 확장된다. 2000년 전에 이미 중국의 주역사상은 이 시간의 변화과정을 음양 2의 멱함수인 64궤로 질서화된 양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시간은 불식, 화행, 재행, 예행, 역행, 부동, 겸행, 재행의 8가지 벡터로 출발하여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64가지 양상으로 전개된 다. 나아가 관계성속에서 시간 8상의 팩토리얼적 해는 기본적으로 39640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며, 불 교의 무진연기론에서는 이를 삼라만상( 千 手 千 眼 )의 인드라망으로 일컫는다. 28) 이와 같이 시간은 쉼없이 생성되며, 만나 결합하고, 재현되며, 앞서나가고, 역진하며, 단절의 주기 성에 정지하였다가, 나란히 평행하고 분열하며, 축적되고 집약된다. 미셀세르는 이 시간의 양상을 불꽃과 같이 주름지고, 구겨지고, 접히고, 뛰어넘고, 돌아가고, 갈라 지고, 합하여 진다고 표현한다. 관계적 시간의 기능은 생성하고, 결합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나뉘어 지고, 쌓이고, 싸우고, 끊기고, 소멸한다 29). 관계적 시간 생성의 불가역성과 역진성을 함께(with) 공유하는 벡터에 있고, 개별적으로는 실로 헤 아릴 수 없는 다양한 경우의 시간의 전개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의 형태는 사건과 운동과 생명과정의 양상 속에서 생성, 소멸, 연장, 축적, 압축, 조망, 증폭, 융합, 분열, 변환, 회귀 등으로 포착된다. 이 원리를 동양의 주역과 중용에서는 윤전변역의 역동적 유기체론으로, 불교에서는 무진연기의 성 주괴공의 영겁의 순환론으로, 현대과학의 살아있는 유기체적 시스템, 프리고진의 복잡계이론에서 '혼 돈으로부터 질서chaosmosing'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산티아고 이론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고 일관된 기 제를 이루고 있다. 숨은 행위자hidden actor로서 시간성은 이미 우리의 신체화, 즉 일상속의 블랙박스가 되어 있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사적 사건, 혹은 고전적 문학작품, 다양한 문화권들의 속담 속에서 광범위하게, 마치 블랙박스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30) 2. 시간의 운명노선 생성과정 현대과학은 고정된 질서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혼돈의 세계관으로, 보편절대적인 결정론의 세계관 에서 복잡하며 특수하고 다양하며 개별적인 관계의 생동하는 세계관과 다양성과 복잡성으로서의 시 간으로 전환시켰다. 뉴튼적 시간질서인 평형의 세계에서는 질서 속에서 혼돈이 창발되지만(클라우지스 열역학 제 2의 법칙,엔트로피법칙), 비평형의 무산구조dissipative 속에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가 창발된다. 프리고진 은 클리우지스 열역학 제2법칙을 다양성과 복잡성의 세계 연결망으로 전변시키고 확장하였고, 이제 28) 8!=( )= ) 미셀세르, 해명,(박동찬역), 서울:솔,1994.pp p.133.p ) ANT가 일상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블랙박스로 개념화하여 제시하였다.

247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47 시간은 불가역성과 가역성을 함께 보유한 생동하는 시스템적 사고로 이어진다. 생동하는 시스템적 사고란 프리고진 등의 카오스모싱chaosmosing으로서의 세계 31), 혼돈chaos과 질 서cosmos가 함께with 맥동하는 우주라는 연결망으로서의 관계의 세계를 의미한다. 32) 본 연구는 현 대과학이 제시한 영원히 생동하는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연결망의 세계관을 일관되게 기술하고 현대 과학이 제시한 시간을 숨은 행위자hidden actor로서 칭하였다. 그 행위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관계 적 생명(시간)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주인공들, 즉 행위자로서 주도자, 반려자, 숨은행위자 로서 매개자 등이 서로 역할과 기능을 상호작용과 공명, 융합과 교직을 통해 교환하여 관계의 연결망 을 구축하여 간다. 관계적 존재론에 있어서 연결망의 세계의 평등한 행위주권을 가진 시민들에 해당 한다. 본 연구는 시간의 운명정체성 형성과정을 4대 양상으로 (with, -ing, actor, identity)으로 조작하여 기 술키로 한다. 33) 4대양상은 상호작용과 공명, 융합과 교직을 통해 생성하는 관계적 생명체들의 집 합 34) 에 해당하며 모두가 동사이자 주어이고, 그 관계들의 양상은 전치사들에 의해 드러난다. 1) 행위자actor: 다양성과 복잡성의 자기조직화 관계적 존재란 끝없고 쉼없는 만남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존재물이다. 35) 현대과학이 제시한 chaosmosing의 관계성 세계 속에서는 (나, 너, 이, 그, 저, 우리)의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다양성과 복 잡성을 함유한 나와 (나, 너, 이, 그, 저, 우리)를 함유한 너의 만남의 집합, 즉 일즉다, 다즉일의 전향 적이고 조화적인 연결망의 결합을 의미한다. 부분인 나는 전일한 전체 속의 한올이 됨으로써 세계가 확장되고, 전체는 나를 연결함으로써 또한 확장된다. 이 개별과 부분과 전체의 전방위적인 만남의 주 도자와 반려자, 그리고 중매자의 신분과 지위가 인간과 사물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관계망 속에 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행위자 actor들은 모두 개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살아있는 전체성을 함유한 관계망의 패턴 이다. 박테리아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가정, 공동체, 기구, 사회, 국가, 세계 모두가 관계적 생명 의 연결망의 구조이다. 31) chaos(혼돈)+cosmos(질서)+going(현재진행형)의 융합어로서 혼돈으로부터 끊임없이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생명 생성과정의 양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ANT에 입각한 박사학위 논문 입론과정에서 행위자로서 Things에 자격과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chaosmosings(chaosmosing+things)라고 기술하였으나, 유물론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박춘대, 북한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킹,서울:숭실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pp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서울:논형,2013,pp ) 카프라는 이런 구조와 패턴과 과정을 총괄 연결망으로 묶었다. 카프라 입론의 허브에는 시간개념의 전변이 숨어 있 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 시간의 양상을 제시하지 못했고, 본 연구는 이를 카프라의 난점 으로 규정했다. 33) 물리학, 심층생태학, 열역학, 생명공학, 일반시스템이론, 산티아고 이론, ANT, 중국의 도가와 주역의 세계관과 시간관, 불교의 무진연기론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34) 집합이란 ANT를 선도하고 있는 라투르 등이 공동체의 개념이 인간 중심화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수단으로 제시하 였다. 35) 데카르트-뉴턴의 세계관에서는 고작 나라는 유일자와 너라는 종속자가 수직적인 만남을 의미할 뿐이고, 상대성이론 에서는 너와 나라는 주체와 대상, 그리고 기껏해야 관찰자라는 만남이 더해진다.

248 24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곧 대표적인 예로써 인간의 탄생과정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chaosmosings라는 시간의 여정이다. 모태는 혼돈이며, 진화는 불가역적이며, 창조적 진화의 과정으로서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하여 탄생한 갓난아기는 다시 정자로 환원될 수 없다. 한 올 정자는 인간의 축 쇄판이 아니며 시간성의 물질적 존속과 진화과정의 구현성(패턴과 구조)를 환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망의 세계 속에서는 우주의 모든 존재는 행위자actor로서 동등한 시민권(자격)을 획득 한다. 관계망 생명생성의 연결과정 속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 뿐만 아니라, 화학적 물질들 까 지, 즉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행위자이자 네트워크로서 그 지위와 역할, 그리고 행위역량을 발휘하여 자기조직화한다. 자기조직화의 주인공들인 행위자는 주도자, 반려자, 중매자의 기능적 결합으로 나뉘어지고, 이들 은 그 기능과 역할과 지위를 바꾸기도 한다. 연결망속에서는 10²³이라는 아보가드로 수의 집합에 이 르는 모든 다양한 행위소들은 관계적 결합(networking)과 동시에 행위자로서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요약컨대, 현대과학이 제시한 '숨은 행위자'hidden actor로서 시간은 관계적 연결망의 세계에 중매 자로서 개입하여 생명체로 구현emboding하고 관계의 세계로 현실화realizing하고 통괄적 주도자로서 그 지위가 격상된다. 관계생명의 행진going은 순행성과 역진성을 전방위적으로 포괄하고, 따라서 존 재being는 삶과 죽음이 함께 공진하게 되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시공간의 통합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계적 존재론의 세계에서 볼 때, 총체적 연결망 네트워킹과정에서 생성되는 생명들의 축적이 시간화되고 운명선화 된다. 즉, 운명이란 관계생명들의 시간축적 과정이자 결집양상에 해당 한다. 2) 현재진행형 -ing: 관계생명 생성과정으로서의 시간. 모든 시간은 현재진행형 36) 이고, 과정이다. 37) 모든 생명은 연결 과정이고, 연결과정은 인지과정이 며, 인지(정신, 의식, 무의식계)는 생명의 생성과정, 즉 관계생명이 생성된다. 38) 이 관계생명의 생성과 정이 시간이다. 인지학에서는 은유metaphor로써 개념화하고 있다. 39)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다양하고 복잡성을 지닌 시간hidden actor은 모든 관계 들에 개입하며 관계들은 시간의 이동 또는 방랑의 양식이다.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동작을 취해야 하고, 계속해야 하고, 시작도 끝도 없다. 일종의 벡터만이 있을 뿐이다. 40) 36) 데카르트 뉴튼의 시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한 고정적이고 대칭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그 벡터(화살)은 과거에서 미래 를 향해 나아가는 일방적 시간의 운동을 의미한다. 37) Henry Bergson, Creative Evolution, Henry Holt and Company Camelot Press. New York.1911pp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The Free Press New york, 1978.pp 김충렬, 중국철학산고,서울:온누리,1988.pp 장 회익. 삶과 온생명,서울:솔,1998.pp 김상일, 현대물리학과 한국철학,서울:고려원.p.147.pp ) G.레이코프 M.존슨, 몸의철학,(임지룡 윤희수 노양진 나익주옮김),서울:도서출판박이정,2002.p.25.pp G.레 이코프 M.존슨, 삶으로서의 은유,서울: 도서출판박이정,2006.p ) 베르그송, 화이트헤드의 창진적 과정철학은 그 분야를 확장하여 인지과학으로 까지 발전하고, 국내에서는 김충열, 장 회익, 김상일 등이 동일한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G.레이코프 M.존슨, 위의 책,( 몸의철학 ),(임지룡 윤희수 노양 진 나익주옮김),서울:도서출판박이정,2002.p.25.pp

249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49 존재는 be가 아닌 being이며, 시간은 쉼없이 유동going하며, 개별적인 시간성들은 전방위적 방향성 을 통괄로서의 시간의 벡터(화살)은 다양성과 복잡성 세계의 구현과정realizing, embodying이다. 본 연 구가 정리한 관계적 존재론이 내포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시간성의 세계는 시간의 개념을 변역시킨 다. 과거라는 개념은 '축적된 현재'일 뿐이고, 현재는 '오래된 미래'의 구현과정이며, 미래는 시간의 벡터(화살표)를 의미할 뿐이다. 41) 3) 연결망 with : 상호공명 융합교직을 통한 관계생명 생성패턴 현대과학의 공통원리는 만유는 생명체이며,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신진대사 속에 물질을 흡수하 며 함께(with) 상호작용과 공명, 융합과 교직의 관계를 맺으며 연결된다. 137억년전 대우주의 빅뱅과 35억년 전의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세포와 22억년전의 진핵세포의 생성과정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직립보행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인류의 조상으로 지위를 부 여해도 인간이 출현은 고작 4백만년 전에 불과하다. 42) 우리 우주 안에서 인간의 출현 이전에 자연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생명 기원과 진화면에서 다윈의 관점을 엄밀하게 따르자면 인간의 기원은 박테리아이고 진화를 거듭하였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는 먼저 존재한 비인간과 인간, 즉 자연환경과 인 간, 사물구조와 인간은 모두 다양성과 복잡성, 자기조직화의 원리 안에서 연결되고 묶이어 함께with 공진co-evolution 하는 관계적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 생태계의 보호 속에서 젖을 먹고 제한된 생명의 시간을 이어간다. 세계는 곧 연결망의 총화이며, 전체는 부분의 총합 그 이 상의 무엇을 의미하며, 생명유기체 집합으로서 인간이란 그 전체 연결망의 교직 과정의 한 올에 해당 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hidden actor로서 시간의 화살표가 137억년을 통괄한다는 사실을 목도 할 수 있다. 4) 운명 정체성destiniging identity : 패턴, 구조, 과정의 총괄적 양태 시간이란 관계적 생명을 생성하는 관계의 양식이다. 따라서 관계적 생명선이 단절될 때 운명선이 끝나며 생명체는 호흡을 멈추고 죽는 순간이 된다. 시작과 끝이 있는 관계적 생명의 생성과정의 벡 터, 즉 생명의 자기조직화 과정의 구조 패턴 과정이 결집된 모습(양상)이 곧 운명선이자 정체성이다. 관계적 존재론의 세계에서 정체성identity이란, 살아 있는 구조와 조직 패턴, 그리고 결합 과정의 통괄 적 양태, 즉 생명을 가진 행위자의 운명의 양상이다. 운명이 관계적 생명의 역동과정의 결집된 양상 40) 미셀세르, 해명,서울:솔,1994.p ) 이는 중국철학의 주역과 도가가 내세운 무위로부터 64괘의 양상과정, 불교의 무진연기론과 그 원리가 일란성 세쌍둥 이처럼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경탁역저, 주역 서울:명문당,2011. 조애너 매거시,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이중 표역,서울:불교시대사,2004.pp ) James H Breastead, Maps of Time, Ginn and Company,Boston.U.S.A.1935.p.16.p.126.p.138. ;Richard E Leakey & Roger Lewin, Origins,E.P.Dutton,New York,1977.pp p.84.

250 47) 25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들이라면, 운명의 조직적 패턴의 네트워킹 과정을 담아내는 물렁물렁한 구조, 그 양상과 형태가 정체 성이란 얼굴( 眞 面 目 )로 드러난다. 따라서 정체성은 연결망의 패턴화 과정에서 발견, 집약, 규정된다. 관계생명은 운명으로 축적되고, 운명이란 생명결집체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지속과정, 즉 개체의 알파와 오메가의 전과정에 해당한다. 즉 운명의 시간적 전개양상은 관찰자에 의해 정체성이라는 언 어적 기호와 은유로 구성figuration된다. 관계생명의 시간적 축적과정historical streaming과 양가성을 갖는 운명 정체성의 구축을 의미한다. 43) 이는 상대성이론과 프리고진의 비평형 무산구조 속에서 시 간의 역진성, 나아가 엔트로피의 법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운명정체성은 생성becomings되고, 구현emboding되고 현실화realizing된다. 심리학에서는 칼 융이 제시한 느낌, 정신, 의식, 무의식 관계망이 모두 발현되어 진면목 眞 面 目 이라는 이름으로 현상 화 된 것이다. 44) 따라서 정체성의 개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생물학적 생명태가 중단되지 않는 한 항상성을 갖지 못하고 연결망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공간성을 본질로 하는 정태적인 뉴튼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인간의 정체성은 마치 강제화된 평형상태인 조지오웰의 1984의 사회관계속에서의 인간의 핏기없는 얼굴처럼 죽어 있 는 삶의 형상에 불과하다. 45) 구갑우는 그의 역저 국제관계학비판 에서 구세주의적 시간의 동질적 이고 공허한 시간으로서 변형을 수반한, 공간혁명은 정치공간이 초시간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46) 43) 출신 학교, 사춘기(시기), 혹은 사건, 직업, 등등에 대한 명명naming은 그 지시대상 스스로의 순간적인 페르소나이기 는 하지만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없다. 시간성 속에서의 운명화, 즉 관계적 생명을 생성시킨 사건과 패턴과 구조 화의 결집된 양상이 곧 운명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그 호흡의 알 파와 오메가 속에 있다. 식물, 동물, 인간, 공동체, 기업, 민족, 사회, 국가, 국제기구, 등등 모든 사회적,생태적의 집합 적 네트워크는 가릴 것 없이 유기체적 생명체로서 소멸의 시간을 맞게 된다. 44) 캘빈S홀/버논 J.노드비, 융심리학입문 (김형섭옮김),서울:문예출판사,2004.pp ) 알렉산더 웬트의 구성주의에서의 정체성이란, 사회적 구성관계의 양태로서 정체성을 의미하며, 시간성을 본질로 하 는 생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시간성을 제외하면 관계적 생명이 생성될 수 없다. A+B=C가 될 수 있는 것은 +라는 히든 액터가 지수함수적으로 개입(역할과 기능)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성된 관계적 생명인 C속에는 히든액터의 속성이 암 호화 되어 포함되어 있다. 시간성을 배제한 사회성이란 공간만을 절대, 보편적인 법칙의 장소(기본 틀)로 배치하게 되고, 그 장소는 결국 데카르트-뉴턴의 기계적 보편불변의 절대법칙의 세계관으로 환원된다. 웬트가 현대물리학인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도입하면서도 정체성의 실체적 개념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유가 관계생명으로서의 시간 성을 배제한 결과적 오류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푸코 또한 절반 쯤 범한다. 푸코의 난점은 ANT의 브루노 라투르에게 이양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순성과 홍민의 분단연구에서 발견될 조짐이 있다. 46) 구갑우, 국제관계학비판: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등,서울:후마니타스,2008.p.122. 이 얼마나 참으로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브루스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연구, 백낙청의 현재진행형의 한반도 통 일, 박순성 홍민의 공간성에 입각한 분단연구를 사례로 제시한다. 47) 본 도해는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조진남 옮김), 서울:동서문화사,2012.p , 박춘대 박사학위 논문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 서울: 숭실대학교대학원,p.84, 라투르의 Latour.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1999).p.187.,p.195.,p.199.,p.201.,p.213. ;일리야 프 리고진 이사벨 스텐저스, 1984.신국조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자유아카데미,2011), 김충렬의 중국철학 산고 :서울:온누리,1982.pp 를 참조하여 구성함.(학위논문에서 인용했던 이아라의 그림은 불교적 순환관과 시간 가역적 성격이 강하여 교정함). 2011),pp pp pp pp

251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51 <그림2> 시간의 운명정체성 생성과정 도해 47) 살아 있는 시스템적 사고인 관계적 존재론속에서 정체성이란 나와 너, 그리고 숨은 행위자 3자의 결합이 또다른 행위자 연결망과 상호공명과 융합교직속에서 결합하여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자기 제작autopoeisis하는 과정의 양태이다. 즉 나의 진면목은 이것이다 혹은 나는 누구이다 라고 콕 집어 규정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너(이, 그, 저,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정립되지 않는다. 48) 이와 같이 숨은 행위자로서 시간은 운명의 패턴을 축적하여 정체성의 구조로 형성되어 간다. 관계 적 세계 안에서는 운명 정체성은 관계 생명력을 생성과정이다. 예를 들면 예수의 죽음은 크리스챤에 게서는 부활의 권력으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한민족에게서는 전쟁의 화신으로써 그 생명력이 현 실적인 힘으로 구현된다. 즉, 그 관계적 생명력은 사회적 집합 속에서는 조직의 패턴과 구조의 에너 지와 정보,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권력의 형태로 현실화된다. 49)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새삼 한반도와 국제관계(일제강점기,분단,전쟁,정전협정체제,대립과대화, 개성공단, 북한핵무력)연구가 왜 시간을 중심축으로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이유를 선행연구의 문제 점만 소개하겠다. 50) 48)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세 번 묻고 베드로가 세 번 답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에수는 시간의 승계권(교회권)을 베드로에게 준다. <성서>. 49)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이란 가치의 실현태를, 물리적 권력은 폭력인데 국가권력을 합법적 권력으로 정의한다. ANT에서 부르노 라투르의 경우에 공동체는 '인간'만을 상징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행위자로 포함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집합을 제시했고, 사회적이라는 개념도 재조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가는 집합들 의 연결망덩어리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간을 중심축으로 삼는다면,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관계 와 상호작용과 공명, 융합과 교직속에서 관계적 생명이 생성된다. 사회라는 관계적 생명의 패턴이 정권이라면, 패턴 을 담아내는 물렁물렁한 그릇이 국가라는 구조에 해당하고, 그 국가는 또 세계라는 관계망과 연동되어 그 부분이 된 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 국가라는 개념을 버릴 필요가 없게 된다.

252 25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는 한국전쟁의 기원을 1945년 8월 해방의 시공간, 51) 그리고 본질적 동인은 일제 강점기로 소급하여 좌절된 해방 으로 규정하는 선구적인 기준점을 정초하였으나, 52) 브루스 커밍스는 본인 스스로는 시간을 중심축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지 못했던 듯 하 다. 시간을 중심축이란 관점을 확보 했다면, 한국전쟁의 기원은 북한의 주장처럼 1866년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대동강 침탈사건사건 (조미전쟁의 기원)으로까지 소급하게 된다. 53) 백낙청은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을 제시했으나 54) 분단체제의 기원에 관한 핵심적인 관건인 누가, 언제, 왜 분단하였고,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라는 행위자와 그 역할과 인과관계에 대한 정의에서 누가who와 언제when, 그리고 왜why가 생략된 채, 1950년의 한 국전쟁적 사건으로 착점화되고, 그 결과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5년간과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규 정해야 하는가라는 성격규정의 난점의 제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한다. 55) 백낙청의 연구가 안고 있는 분단의 기원에 관한 난점은 최근 홍민의 '분단의 수행성연구'에서도 재 현될 징후가 엿보인다. 홍민은 일상화되고 표상화된 분단의 기호와 담론들이 남북한 도시 공간 곳곳 을 배회하며 새로운 분단문화를 다량 출산하여 블랙박스로 현실화시켜가는 과정, 즉 분단을 헤테로 토피아의 모태로서 다루고자 한다. 56) 그러나 푸코 57) Michel Foucault의 공간특수성의 시간생성론에 기반한 라투어 등 ANT 58) 를 여과없이 수용하여 분단에 적용한 결과, 행위자로서 시간의 선행성과 주 도성의 행위역량 59) 을 배제하게 된다. 60) 한반도 분단개념은 민족개념, 분단의 기원에 대한 시간과 50) 본 연구자는 곧 한국의 분단과 통일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재인식 을 발표할 예정이다. 51) 브루스커밍스의 경우에는 1945년 8월부터 3년간 이미 한국전쟁은 사건과 싸움의 연결망의 교와직으로 짜여지고 1950 년 6월은 그 종착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백낙청은 분단을 자본주의체제 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족의 개념을 양분하여 진영논리의 매개함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논리와 기술이 제각각 옳다는 편류성 환원주의에 매몰되게 된다. 52)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 한국전쟁의 기원,(김주환옮김),서울:청사,1986.pp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 22권,p )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서울:창비,2006.pp ) 현대과학의 기반원리인 관계적 존재론에서는 독립적인 '주인', 혹은 '주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원자의 세계가 양성 자, 중성자, 전자의 운동 관계성속에서 자기조직화 되듯이 행위자는 오직 주도자, 반려자, 매개자가 상호관계성 속에 서 서로의 지위와 역할과 기능을 바꿔가면서 주도하고, 합력하고, 매개할 뿐이다. 56) 홍민, 분단의 도시기호와 헤테로토피아,동국대 SSK 분단/탈분단 연구단 일반연구과제 무기체계와 분단팀 공동국제학 술세미나.( ).그 이론적 준거의 틀이 푸코가 만년에 주장한 공간의 시간생성론에 해당하는 hetrotopia이다. 57) ANT는 시간의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푸코는 분할된 각자의 공간의 특성들이 공시성의 다양 한 시간을 생성한다고 역설하면서 미래를 공간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푸코는 그의 역저 사물들의 질서The Order of Things 의 표제와 함께 나란히 스페인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Diego Velazquez의 명작 라스 메니나스 Las Meninas 를 배치하고 있다. 이 그림 속에는 화가 자신은 물론이요, 시간의 흐름이 이질적인 복수의 인물과 사물들이 모두 한 공간속에 배치되어 있어, 푸코는 이 그림을 헤테로토피아의 전형으로 여기고, 그 책 전체를 환유하여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푸코는 공간성의 패턴에 매혹된 나머지 그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벨라스케스의 눈빛의 의도, 즉 관통 하는 빛이 개별적 공간들을 한줄기로 엮어가는 은닉된 시간성을 통찰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빛의 은 아인슈타인이 현대과학의 대전회를 가능케 한 속도30만km per/sec로써 시간측정의 기준단위이다. 58) 푸코는 공간의 행위역량이 인간과 기술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하여 있다. 라투르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에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가장 주요한 숨은 행위자인 시간성을 인간과 사 물, 기술의 동맹의 기술적 매개 정도로 간주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서 기술이란 지속성과 보편성, 그리고 진리성을 갖지 못한다. 라투르가 말하는 실험실이란 개체적인 행위자-연결망이 통괄적인 거대 연결망을 환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인지과학적인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인지과학은 전체는 부분의 총합, 환원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다라는 입장에 있다. 59) 미셀 세르Michel Serres, 해명,(박동찬역),서울:솔,pp p.195. ;미셀세르, 헤르메스,(이규현옮김), 서울;민음

253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53 공간성, 정부수립의 선후차성과 다양성과 복잡성의 연결관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모호성이 분 단체제 연구 전반을 드리운다. 61)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간중심축 기준에 따르면, 분단은 일제강점기까지도 하나로 엮이어 온 한민 족의 1 하나의 시간을 절단하여 두 가닥으로 분리시켜, 2 남과 북의 공간을 냉전체제의 미-소의 시 간성속에 강제적으로 접합시켜 편입시켜 버린, 3카이로스적인 헤테로타임hetro-time 결합의 조작행 위에 해당한다. 미-소 양대 시간축은 한민족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선택하여, 공간은 분할되고, 군대 가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자신의 통괄적 시간을 잃은 민중들은 변증법적 충돌과 혼란을 겪은 과정이다. 이는 브루스커밍스가 통찰한 1945년 8월부터 1946년 38선과 군정실시까지 6개월 여간의 짧은 시간이 한국전쟁의 원형형성의 과정에도 부합된다. 62) 1945년 해방부터 그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 분단에는 미국과 소련 등 전승국들의 주도성과 선행성, 63) 북한 김일성과 남한 이승만정권의 반려성과 이행성, 정전협상 주체로서 중국의 매개성과 수행성을 구분하고 국면과 사건마다의 주어와 동사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3. 전쟁의 세계관과 시간 :전쟁 화신의 탄생과 로고스게임 1) 핵무력: 전쟁의 시간과 양상의 전회. 현대과학은 혼돈 속의 질서chaosmosing로서의 시간관을 제시했고, 핵무력은 혼돈 속에서 탄생한 우주생성원리의 물리적 구현체이다. 핵무력은 전쟁이라는 혼돈chaos의 세계를 종식시키고 평화라는 사,2009.pp ) 장대익,"사회생물학과 진화론적 환원주의", 사회생물학대논쟁,(김동광, 김세균, 최재천엮음),pp 장대익은 ANT를 김환석의 주장처럼 반환원주의의 전형으로 볼 수 없다고 매듭을 짓는다. 이 지점이 그가 선도하고 있는 ANT 의 이론체계를 어렵게 하는 두가지의 핵심적 난점, 즉 행위자-연결망의 가역성 불가역성 여부와 창발성의 인정여부라 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61) 이 지점이 최근 아직도 민족인가 라며 민족개념의 변화를 주장하는 조홍식, 송호근 등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곳 이다. 동양의 지도는 시간을 중심축으로 그 변경(공간)과 민족(운명공동체)이 역사화 변동과정을 겪어왔고, 유럽은 공간 중심축 사고에 익숙한 전통적 사회이다. 서구에 근대이후에야 민족의 개념이 튀어 오르는 이유이다. 유럽의 세계관과 시간개념은 중세까지는 기독교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근대이후부터는 인간에 의한 크로노스적 시간이 보편 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 카이로스던 크로노스이던 인간에게 시간은 균일하게 흐르는 일상화된 보편법칙으로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시간을 중심축으로 잡지 않고, 공간을 분석대상으로 본다면 민족이나 분단체제의 개념도 멸실될 수 있다. 62) 최근 일부 학자들 (조홍식, 송호근 등)이 아직도 민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그 이론적 기반과 논지는 서구 유럽의 앤더슨과 겔러, 스미스 등의 이론과 개념에 따른 상상의 공동체이거나, 종족에 기반 한 근대이후 산업사회 문화적 양상으로서 등장한 민족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양권에서 역사 문화적 운명공동체로서의 변동과정적 성 격이 핵심적인데, 서양의 민족개념에는 역사성이 빈약하다. 따라서 동양문화권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 더욱이 민족이든 분단체제의 개념이든 지속적으로 자기조직화하여 가는 개별적이고 복잡하면서도 동태적인 개념이 고 보면, 서양 근대의 민족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만 예를 들어도 제각각 5000년이라는 역사의 통괄성, 즉 운명공동체로서의 단일한 시간성에 의한 정체성을 강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성에서 출발한 엔더슨과 겔러, 스미스의 민족개념으로서는 이 시간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63) 백낙청의 설명에는 행위자-네트워크들의 선행성, 이행성, 수행성의 시간질서와 구현된 분단이라는 공간질서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분단의 기원은 카이로회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이고, 분단체제의 주도자는 미국과 소련, 이행자 는 남북한 두 개의 정부가 되고, 한국전쟁의 기원은 자연스럽게 분단의 기원과 투영되며, 한국전쟁의 주도자는 김일 성과 소련이고, 반려자는 미국(UN포함)과 남한정부, 매개자는 중국으로 정리될 수 있다.

254 25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질서cosmos를 구현하기 위한 명분과 목적 속에서 탄생한 돌이킬 수 없는 지구적파괴력을 가진 무력 체제이자 전쟁 화신의 출현이다. 핵무력은 지구적이고 인류적인 시간을 천지창조 이전으로 무화( 無 化 )시켜버릴 파괴의 신에 해당한다. 핵무력은 세계 2차대전의 종결 행위자이자 전쟁의 양상을 철제 전쟁과 핵제전쟁으로 뒤 바꾸어 놓은 절대성을 지닌 전쟁무력이다. 64) 핵무력은 전쟁이라는 카오스적 생태세계와 미국이라는 국가역량, 루즈벨트와 트루만,처어칠 리더 십의 선택, 운송수단, 육군과 공군, 연구소, 과학기술자, 자본, 실험장소(사막) 등이 만나 생성한 물리 력의 총화적 결집체의 산물( 物 性,hybrid)로써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현상적 무력으로써 지위를 차지 했다. 이후부터 핵무력은 국가에게는 자위적 안보의 상징이자 패권무력의 현상적 실체로서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65) 1945년 8월 원자폭탄의 일본투하와 함께,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그 위력에 충격을 받고 핵폭탄이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파괴력이라는 역설적 인식에 공감하여 전이와 확산의 금지체제를 만들었 고, 이후 지구의 어떤 전장에서도 원자탄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핵카르텔국가간에는 핵 개발의 경쟁과 진화의 실험들이 경쟁적으로 전개되었고, 핵보유국가간, 혹은 비핵국가간에는 로고스 게임logos game 66) 을 통해 핵무력의 전쟁 억지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림3> 철제 전쟁과 핵무력 체제 전쟁 양상 비교 67) 성격 확정성 불확정성 파괴력 수준 가측성 패권강국 군산복합체 생산공급 구성 소모 변경 이동 개량 폐기 기획 조정 통제 관리 가능 시공 제한적 규모적 방법적 선택적 국지적 초토화 상대적 속지성 원자력발전소 환유 전이 확산 전방위 생성 조정 통제 관리 예측 불가능 절대적 시공초월 지구적파괴력 무제한 괴멸성 구성요소 육 해 공군 산 학 연 군산복합체 핵물질과 원자력 발전소 64) 존 벨러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 미국의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MONTHLY REVIEW 1, 필맥 MR편집팀 편역, (서울: 필맥, 2007),pp ;함형필, Nuclear Dilemma:김정일체제의 핵전력 딜레마, (서울:KIDA Press.2009). pp ;데니스 프로리그(Dennis Florig), 미국의 힘과 패권주의, 김희명 김수연 역, (서울: 매봉,2005),pp ; Noam Chomsky. HEGEMONY or SURVLIVA: America's Quest for Grobal Dominance. 2003,황의방, 오성환옮김, 패권인가, 생존인가: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서울: 까치,2004),pp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서울: 열린책 들,2011),p.151.,p.161. ;Noam Chomsky. HEGEMONY or SURVLIVA: America's Quest for Grobal Dominance. 2003,황의방, 오성환옮김, 패권인가, 생존인가: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서울: 까치,2004),pp 참략의 권리는 미국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우방국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65) 최영( 崔 榮 ), 現 代 核 戰 略 理 論, 서울: 일지사 (1977)p.3. 최영은 한국 최초의 핵전략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70년대 후반에 이미 한반도의 핵 딜레마를 통찰하여 철학적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다.;김승국, 한국에서의 핵문제 핵 인식론,(서울: 일빛,1991),pp ;피터헤이즈 류바 자르스키 윌든 벨로, 핵무기는 가라! : 미국핵전략과 한반도 평화, (서울: 민중사,1988),pp 황영채, NPT, 어떤 조약인가,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pp ) 로고스 게임logos game이란 핵무력 체제하의 전쟁당사자국간에 전개되는 일종의 진리성 입증게임이다. 핵무력을 보 유한 국가는 비핵보유국가에게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의 협박을 가하여 전황을 유리하게 주도하고, 비핵보 유국가로서는 우리도 핵무력을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력개발을 위한 시간을 비축하는 말과 행동이 병행되는 시간의 쟁탈전쟁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핵무력이다. 핵을 가진 국가들간 에는 제한된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으나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67) 박요한, 위의 책, pp

255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55 행위자 운동 이동수단 에너지와 쇳덩이 총 균 쇠 기폭수단 운송수단 결과 복구가능성 주체 주도행위자 지위와 역할 명분과 목적 전쟁의 전개형태 철학적 기초 이론적 배경 자연환경 외교관계 전환 협력가능 삶 의 회복과 치유가 가능 패권 강대국 중심 단위 연합국가 미국 단극체제 주도 지역연합지원 세계 안보질서 유지 미국 이익수호 승자독식 게임 패자박멸 게임 물리력 지배 게임 뉴튼적 자연법칙적 공간성 바탕 근대적 개념의 국가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인간 국가가 주인이자 지배자 전지구적 핵 전쟁확산 가능성 치유 불가능 핵 카르텔 국가외 국 미 러 영 프 중 인 이 파 북 헌장 등 국제기구 핵무력 보존 상호불가침의 법칙 핵무력 원격조정과 진화성 핵보유국 평등국가화 충성경쟁 인류 전지구 궤멸게임 현대과학 시간성 주도 현대적 개념의 네트워크 총화 현대과학 복잡계 등 핵무력 네트워크의 원격조정 <그림3>은 핵무력의 등장이후 전환된 전쟁의 양상과 그 내용을 모두 말해준다. 한마디로 핵무력의 정체성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지구파괴무력이며, 무제한적 괴멸성(Death-Zone 化 )을 지닌 파괴의 화신( 化 身 )이다. 그 화신은 지구와 인류의 무차별절 궤멸역량이 가져오는 공포의 증폭bunus fear 때 문에, 그 전쟁은 logos game양상으로 수행된다. 세계 2차대전 후 핵무력을 앞세운 미국과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등으로 이어지는 핵개발 경쟁과 전방위적 네트워킹은 국가의 자위적 안보의 사활이 걸린 경쟁이자, 냉전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했던 주요 요인이기도 하였다. 실례로 한국전쟁에서 핵무력은 중공군과 북한군에게는 세계 2차대전의 종결 실력인 핵능력을 사 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로고스게임(logos game, 진리성 검증 게임)이자 공포의 증폭bunus fear으로 직접 체험되었다. 68) 2) 한국전쟁: 최초의 핵무력 체제 전쟁 1945년 8월 미국핵의 일본본토 투하와 무조건 항복 소식을 접하면서 항일빨치산 세력이었던 김일 성 등은 핵이라는 절대적 파괴력을 지닌 신무기의 등장에 놀랐을 것이고, 한국전쟁의 시작에서부터 정전협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은 미군의 핵무력 투하 가능성이란 공포스런 정보와 소 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한국전장에서 트루만과 멕아더의 핵투하의 끊임없는 위협과 가능성bunus fear은 핵체제 전쟁이 갖 는 공포의 로고스게임이자,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의 한반도 대칭핵 억제력은 대칭핵 보유 국 68) Bruce.Cumings,,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한국전쟁의 기원 上, 김주환 옮김,(서울:청사.1981)p.13.,p.26.;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1997.김동노 이교선 이진준 한기욱 옮김, 브루스커밍스의 한국현대사,(서울: 창비, 2003),pp p.411. ;Peter Hayes,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핵 딜레마, 고대승 고경은 옮김,(서울: 도서출판한울, 1993),p.73.;Goldhamer, Communist Reaction,.p.10.

256 25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가에게는 종이호랑이라는 주장을 정설로 입증했다. 69) 즉 김일성에게 한국전쟁기의 미국핵 투하를 억제한 행위자는 소련 핵에 해당하며, 이후 냉전기에 는 소련과 중국의 대칭핵 억제(핵우산)가 행위자였고, 탈냉전이후 북한은 최후의 자위적 자주적 자생 적인 안보행위역량으로서 핵무력의 개발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0) 역사적 맥락(historical streamings)으로 볼 때 북한에게 미국 핵무력의 정체성은 세계 제 2차대전의 종결무력이자 제국주의 미국 패권의 현상적 실체이며, 한국전쟁을 공포의 심리전장으로 몰아넣은 로 고스게임의 진원이자, 한국전쟁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북한의 안보를 공포속으로 위협한 패권무력으 로 규정된다. 71) 따라서 북한 핵무력의 기원은 미국 핵무력에 있고, 한국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중국 핵무 력이 미국 핵무력을 대리 억제하여 주었으나, 냉전와해와 함께 자생적,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해 야하는 자위적 안보무력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다. 72)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최초의 핵무력 체제 전쟁이었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핵무력 의 절대무력적 성격이 빚어내는 공포의 심리전bunus fear의 위력을 절감해야 했고 73), 이때의 학습과 경험은 구소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북한이 1992년 핵개발의지를 선언하고, 대미국 공갈과 협박, 도발 과 침묵, 협상과 지연전술을 펼치면서 핵개발과 진화를 위한 시간의 쟁탈전쟁 양상, 즉 진리성 입증 게임logos game으로 재현된다. 그 양상은 전반기는 북한이 핵개발 능력이 있는가?라는 공방전(북-미 직접협상, 년)으로 나타났고, 후반기는 북한이 핵무력 진화와 로켓실력이 있는가?의 게임양 상(6자회담, )으로 전개되었다. 69) 조명철 김지연 홍익표,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10),pp.47.;Oberdorfer, Don. The Two Korean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Addison-Wesley, 한국현대사비록: 두개의 한국. 이종길 옮김, (서울: 길산, 2002),p.377.;황영채. NPT, 어떤 조약인가.(서울: 한울 아카데미.1995)pp.15-19;황상규, 위험한 에너지 핵, (서울:거름,1991),pp ;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핵전쟁 과 인류,황상익 옮김, (서울: 미래사, 1987), p ) 이춘근, 과학기술로 읽는 북한 핵,(서울:생각의 나무,2005)p.72.p.73.p.75.:김성회, 금단의 유혹 두 얼굴의 핵, (서울:여우북스,2009),pp.220. ;유진석, 핵억지 형성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6 25 전쟁과 미국의 핵전략, 한국과 국제정 치,(제 27권 제 2호,2011년(여름)통권 73호),pp ) 김기현, 북한 김책공대 62학번들 머리-눈썹빠지며 핵개발,동아일보,(2006년10월17일). Nick Richie, Relinguishing nuclear weapons: identities, networks and the British bomb. Blackwell Publishing Ltd/The Royal Insi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86:2 (2010) pp ;로버트 융크는 핵무기의 불가역성에 주목하여 무자비한 길 로 강조한다. 융 크. 원자력 제국,이필렬 옮김,(서울: 도서출판 따님,1993),pp ;김명자, 현대사회와 과학,(서울:동아출판 사,1992),pp ;김승국, 한국에서의 문제 핵인식론,(서울:도서출판 일빛,1991),pp ) 양무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북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한반도 '신뢰'의 정치,2013년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서울: (사)북한연구학회, 2013.p.44.;John J Mearsheimer,The Tragedy of Great Power. W.W. Norton & Company. 이춘근 역. 강대국 정치의 비극. 서울: 자유 기업원 나남출판 pp ) Peter Hayes,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핵 딜레마, 고대승 고경은 옮김,(서울: 도서출판한울, 1993),p.73.;Goldhamer, Communist Reaction,.p.10.

257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57 Ⅲ. 북한 핵무력 진화와 네트워킹, 그 벡터: 유전개발 1. 주체시간의 북한 국가 운명정체성 구축과정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국가(약칭: 김일성 국가)로 집약된다.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사상에서, 주체사상은 주체시간에서, 주체시간은 전쟁의 세계관속에서,전쟁의 세계관은 현대과학이 제시한 시간론과 부합된다. 전쟁의 세계관 속에서 탄생한 김일성국가의 시간성 개념 속에는 무질서의 질서화chaosmosing과 역사적 과정 historical streamings로서 북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수립과정, 조직패턴, 구조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74) 세계체제의 시간성을 전쟁의 혼돈 chaos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개별국가운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시간질서cosmos를 생성하여 대응하면서 축적된 변증법적 역사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북한 체제는 그 기원부터 현재, 나아가 미래 백터인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에 이르기까 지 시간과 역사성을 국가근간의 중심축으로 삼는 현재진행형 체제로서, 전쟁이 상시화된 왕조적 유 일사상 독재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 국가운명 노선은 세계의 시간질서와는 전혀다른, 그들만의 독자적인 시간을 생성하여 외교와 내치에 적용하여 왔고, 탈냉전 이후에는 국가운명의 생존을 위한 핵무력의 개발과 진화 전쟁, 즉 시간의 쟁탈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와같이 시간을 중심축으로 따라갈 때만 북한의 국가운명화의 과정, 조직패턴, 구조의 권력흐름 의 양상, 즉 그 총괄적 양태인 운명정체성을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본 연구의 논지다. 1 북한의 국가운명정체성을 요약하면, 과정의 국면과 맥락을 추적할 때, 김일성국가는 항일 제국 주의 무장 빨치산 투쟁으로부터 출발하여 건국, 항미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전쟁, 김일성 주체사상, 김 정일 선군사상, 김정은 핵무력과 경제 병진노선에 이르는 미래벡터(the arrow of time)가 모두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통시성, 즉 역사적 과정(historical streamings)으로서 통괄되어 융합 축적되어 있다. 김 일성의 역사적 지위는 고조선의 단군, 고구려의 주몽과 같은 건국의 시조로써 역사의 설립자로서 추 앙되고, 그의 사망과 함께 주체력self-calinder을 탄생시켜 사회적 생명으로서 시간성을 연장하고, 그 의 강시는 영생불멸하는 역사속의 전쟁의 화신으로써 만수산 궁전에 존속되고, 주체사상연구소, 전 가정에 걸린 어버이 수령의 초상화, 마을 단뒤의 생활현장마다 존치된 주체사상연구소와 동상의 형 태로 부활하여, 인민들과 삶을 함께 일상화된다. 2조직 패턴의 양상으로는 변종성 사회주의, 초법적인 독재, 교조적 전체주의, 전쟁의 일상화 속에 서의 군선( 軍 先 )적 핵심권력집중으로 계층화된 군선전체주의 독재국가로서 그 양상이 다층화, 복합 74) 환기하자면, 주체란 인간은 인간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의식, 주체사상이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인간 의 집합인 근로인민대중이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일으켜 무계급의 공산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란 절대성을 가진 수령의 교시와 당의 영도에 따라 당군 인민대중의 전일적 조직체(사회적 생명 체)로써 사상으로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를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수령이 교시한 혁명과업을 완수하여 나가기 위한 혁명적 수령관과 조직적인 투쟁의 체계이다. 혁명적 수령관이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 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며 그 본질은 결정적 역할로 이뤄지며, 인민대중은 절대 화, 무조건, 신념화, 신조화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데 있다. (김일성저작집3,4,5,9,18,27,29;1986년 신년사)

258 25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화, 자기조직화, 군사화되어 적어도 표층적으로는 살아서 혁명하는 유기적인 사회정치생명체로서 조 직화되어 있다. 개개의 인민은 당을 위하여 당은 수령을 위하여, 수령은 인민을 위하여 운명공동체적 사회적 생명체로 재탄생하여, 민족의 재통일과 남한 인민을 미제 속에서 자주적, 주체적 인민으로 구 명해내야 할 역사적 소명(지위, 역할, 기능)이라는 벡터를 지향하고 있다. 75) 3권력 시스템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북조선의 수령, 군당, 인민의 사회 유기체적 결합양식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형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전쟁의 생태적 상시화와 수령의 절대권력화 과정 이 되먹임구조로 역사화되면서 소수의 과두적 파워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전쟁 군선 권력, 즉 3대 세습의 김씨왕조 유일사상(종교화)체계가 누리는 전쟁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현실화되어 있다. 이 戰 常 獨 裁 체제와 軍 先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북한만이 가능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시간 생성과 함께 그 시계의 조립이 가능한 공장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틀(시간과 시계조립공장)이다. <그림4>북한의 주체시간 생성 및 외교역량 구축원리 76) 戰 常 國 家 로 역사화된 김일성국가에서는 김정일은 제 2의 김일성, 김정은은 제3의 김일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권력이 계승되고, 국제사회를 전쟁의 구생태계인 카오스에로부터의 질서chaosmosings에로 의 현재진행형으로 규정하고 주체시간으로 대처하여 전복시킬 수 있는 초법적 초인적인 권력을 통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조선이라는 초법적 초인적 권력자집단 연결망은 통시적인 전쟁의 시간을 카오스로서, 공 75) 서동만, 북조선연구,서울:창비,2010.pp 본 연구가 제시한 북한의 운명정체성의 개념은 서동만의 사회정치 적생명체론의 해석에 가장 근접한다. 본 연구자는 서동만과 각별한 인연관계가 있다. 76) 개인이든, 집합이든, 거대집합 연결망이든 그들의 정체성은 시간의 역림속에서 구성되고,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그리 고 외교시간은 전쟁 상시화 구조의 시간양상 속에서 동력을 되먹임구조 속에서 역동화한다.

259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59 시적인 평화를 코스모스의 시간으로서 규정하고, 핵무력의 연결망과 상호공명, 융합교직을 통해 주 체시간으로 패턴화되어 생성되고 그 현상화된 캘린더가 김일성 주체력이다. 결국 시간을 중심축으로 삼고 추적하여 역사적 과정속에서의 맥락과 국면, 패턴의 다층성과 복잡 성의 층위를 열어보고, 구조와 생태환경 연결망에 대한 분석의 압축과 조망을 병행한 결과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좀 더 분명한 얼굴로 다가온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미국주도의 세계 연결망구조로부터 고립되고 유폐된 멀지않은 시기에 붕괴할 수도 있는 세계 최빈국의 폐쇄된 섬isolated island으로 보이지만 77), 심층적으로는 최소화된 연결망을 유지하며, 미국주도의 패쇄성속에서 근근히 숨을 쉬면 서, 피드백루프와 자기조직화를 유지하고 자위적 전쟁동력을 비축해오고 있는 은폐된 핵무력 요새 hidden nuclear battlefield 이라는 얼굴을 찾아낼 수 있다. 결국 김정은체제의 미래상은 김일성, 김정 일의 오래된 미래인 핵무력을 보유한 경제강성대국이고, 그 방법론이 병진노선이며, 그 최종 벡터는 핵무력이 강제하는 한반도 평화 핵무력이 자위하는 산유국 산유국이 추동하는 주체적 사민주 의 길로 경로가 획정되어가고 있다. 2. 북한 핵무력 진화의 역설: 중국 주도 6자회담 폐기 1) 시간의 쟁탈전쟁 그 완결판: 장성택 처형 관계적 존재론과 시간을 준거 축으로 북한 체제를 바라보면, 북한이라는 연결망 내부는 뉴턴의 절 대법칙에 입각한 독재적 절대적인 주체시간이 집합전체의 일상을 지배한다. 북한 국가수립의 기원은 항일무투 원년인 1932년으로 소급하고, 1950년 한국전쟁과 53년 정전협정, 그리고 '제 3대 김일성(김 정은)'이 승계하고 있다. 당연히 한반도의 시계는 1932년 전쟁의 상시화된 항일무투의 시간으로 정지 되고, 한반도는 민족해방 전쟁수행을 위한 요새의 공간으로 획정된다. 전 세계사적으로 초유의 강제 화된 질서cosmos 속에서 chaos카오스의 시간이 탄생하는 사건의 지점이다. 78) 그리고 그 집합의 연결 망의 외부에는 철저하게 이 전쟁의 카오스적 시간을 적용한다. 즉 은폐된 내부통치는 획일화된 주체 시간 질서self-cosmos를 강제화하고, 외부연결망에는 전쟁의 혼돈chaos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내 밀어, 관측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부여한다. 북한은 시간기준을 체제내부의 시간, 한반도의 시간, 미국주도 세계의 시간, 핵무력진화의 시간 등 으로 구분하고, 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전쟁의 시계, 평화의 시계, 핵무력의 시계 등 세 갈래의 77) 공간성을, 한반도의 분단의 중심축의 개념으로 삼을 경우 북한은 고립되고, 패쇄된 섬으로 간주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전쟁을 배제하지 않는 북한체제 붕괴론, 확실한 평화체제의 틀의 구축이 없는 포용정책이라는 양극단 의 진영논리의 어느 한 편에 배치되게 된다. 78) 이 시간의 반전과 역진과 겹침, 그리고 구겨짐의 행위는 거의 마술행위에 해당한다. 클라우지우스의 열역학의 법칙이 나, 카오스모싱으로 과학혁명을 주도한 프리고진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 조작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의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서훈은 바로 이 측면들을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선군의 외교전략 모델로 도표화 하여 북한의 tit for tat식 대미협상 전술로 제시했고. 척 다운스는 북한의 협상전략의 특징으로 꼽아 기술했다. 1) 신일철은 2002년에 이미 김일 성독재 교조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시네마폴리티카로 규정하여 제시했고 1), 권현익 정병호는 극장국가 북한으로 은유하여 규정했다. 1) 극장의 무대에서는 모든 시간은 주인공의 생명에 맞춰 연출자가 엮고 매듭짓고 재량권을 갖는 데, 북한의 통치자는 불세출의 주인공이자 연출자이자 화신에 해당하고, 김정은의 정체성은 제 3대 김일성이다.

260 26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패턴으로 엮어 시계를 조립하고, 변형하고, 데코레이션하여 외교무대에 내놓는다. 79)80) 국제사회등 관찰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볼 때 북한체제는 Cosmochaosing과 Chaosmosings으로서의 구조가 융합되어 구동되는 듯한 착시현상이 야기된다. 결국 북한 주체시간의 원형적 구동시스템은 시방삼세(사방팔방 아래 위, 과거,현재,미래)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여도 戰 爭 常 時 化 이라는 현재진행 형의 회전하는 연결망 세계에로 환원된다. 81) <그림5 > 시간의 쟁탈전쟁 최전선 격돌과정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전쟁이 본질화된 카오스적 시간구조의 연결망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와같은 전쟁의 통시성속에서 김일성유일사상 체계(항일무장투쟁, 한국전쟁,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은 주체적인 질서cosmos의 공시성을 생성하여 모두 전쟁의 시간과 맞물려 등가성을 갖는 실천역량 으로 변용되고, 탈냉전이후부터는 핵무력 개발과 진화가 그 주적인 미국과의 역사적 전쟁수행에서 국가운명을 보위하기 위한 사활적 행위능력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교는 체제와 국가의 생명이 걸 린 주체시간의 운명정체성 외교형태로 나타난다. 82) 79) 따라서 세칭 내재적 접근법은 곧 주체사상체계로 북한을 자주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바로 이 되먹임구조의 군선적 강제화 때문에 환원주의에 빠지게 된다. 80) 로고스 게임이란 '누가 옳으냐'라는 진리성 검증게임이다. 북-미간에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 언행일치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의 군사훈련에는 도발하였고, 미국의 경제제제조치에는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대응했고, 말에는 핵무력 전쟁 만이 가능한 공포의 심리전으로 대응했다. 이를 총칭하여 로고스게임이라고 칭한다. 박춘대 박사학위 논문 81)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북미대립:탈냉전 속의 냉전대립,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1.pp 책의 제목이 직시 하듯이 그들은 한반도를 냉전의 지속으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합리성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여 기술하고 있다. 82) 최근 북한의 벼랑끝 외교의 기원을 북한 핵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것 처럼 주장하는 축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벼랑

261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61 김정은 체제 운명선의 벡터는 물론 전쟁의 방식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체적 통일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체적 통일을 실현하는 첫 단계는 핵무력이 강제하는 북한의 영구평화보장이요, 목표는 핵 무력과 경제부흥이 동반된 시점에서 북한 주도의 한반도와 민족통일에 있다. 그 오래된 미래의 시간 성은 핵무력과 경제 강성대국이 완성되는 시기 라는 주체시간의 무제한성과 연결되고, 무력통일방 식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5>는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과 중국주도의 6자회담, 이명박과 오바마 미행정부의 출범에 이르 는 10년간 북-미, 중국주도의 6자회담간에 진행된 시간쟁탈최전선 격돌과정을 말해준다. 부시 미 행 정부는 노무현 이명박정권에 이르는 10년동안 북한에 대해 전략적 무시(경제제제와 봉쇄)전략을 펼 치면서 북한핵협상의 처리를 중국에게 아웃소싱했고, 봉쇄와 경제제제를 강화하면서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유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로고스게임을 펼치면서 핵무력의 진화를 위한 시간쟁탈전쟁을 벌였고, 마침내 김정 은체제에 이르러 실질핵보유와 운반수단(로켓)의 실력을 입증한다. 북한 핵 진화과정은 곧 중국주 도 6자회담의 자동적 폐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실력 과소평가와 한반도와 한민족의 국가 운명선을 제 3국인 중국에 위탁시킨 것 자체가 미치광이 정책mad policy이 자 실패한 외교라는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주도 6자회담의 대북한 핵협상과정은 북-미간에 진행된 시간의 쟁탈전쟁에 다름 아 니다. 미국은 경제제제와 국제적 고립으로 북한 김일성주의 체제의 급변사태등 붕괴의 시간을 유도 하며 기다렸고, 북한은 말과 행동을 통한 진리성 입증의 로고스게임을 벌이면서 핵무력 개발과 진화 를 위한 시간을 축적하려했고, 북한이 2013년 말을 전후하여 핵무력의 진화와 운반수단(로켓)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시간은 결국 북한의 편임이 입증되었다. 2) 남한 역대 정권의 시간철학과 대북한 전략 평가 시간을 중심축 접근론의 설명력을 시험하기 위해 역대 남한정권의 남북관계의 철학과 전략기조를 추적하여 보기로 한다. 남한에는 모두 3갈래 정도의 시간이 있고, 어느 시계를 사용키로 합의하느냐 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지구적 단위 속에서 미국USA의 시간은 최소한 안보차원에서는 전세계 의 시간을 생성하는 집결지라 할 수 있고, 미국은 한반도에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시간을 병진시 킨다. 상대적으로 남한에게는 한-미동맹의 시간과 남한의 독자적인 시간이 허락될 뿐이다. 박정희정권의 한반도 시간은 냉전과 민족의 시간이 공존했음에 틀림없다. 박정희는 1972년 미중 정상회담전까지는 한-미동맹의 외교시간과 박정희 독재의 내치의 시간을 공진시켰다. 박정희는 1968 년 1-21 무장공비 청와대습격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 1969년 '아시아는 아시안에게로'라 끝 외교brinkmanship 의 기원은 항일무장투쟁기로 소급된다고 할 때 북한외교사 전체가 벼랑끝 외교에 해당한다. 김 일성이 중국과 소련을 다중왕래하며 한국전쟁의 명분과 지원을 요청한 것, 정전협정 과정과 분단체제에서 수행된 도 발과 협상이 모두 국가의 운명을 건 벼랑끝 외교에 해당한다.

262 26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는 닉슨의 괌 독트린선언에 이어 71년 닉슨과 마오쩌간에 미-중정상회담이 전개되는 국제정세의 변 화에 적극 대응하여, 김일성에게 대화를 제안한다. 박정희는 물렁물렁할 정도로 유연한 외교적 자세로 김일성과 함께 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어 남북이 공히 국가의 운명을 담보할 안보수단으로 외세가 아닌 핵개발을 추진하는 유연함과 실 사구시를 과시했다. 내치와 외치 중 그 숨은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확인하고 생성시킨 한민족 남북공동의 시간임에 틀림없다. 박정희의 시간철학은 김대중 정권에 의해 훼손없이 계승되어 발전한다. 김대중과 김정일간의 만남 은 (박정희와 김일성간의) 7-4남북공동성명의 계승이자 재현이었고, 차잇점이 있다면 박정희때는 실 질적인 교류협력 관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에서는 정주영이라는 자본과 기 술의 물리적 시간이 촉매자로 참여하여 전방위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시간을 열었고, 김대중-정주영- 김정일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묶어 한민족 해방국면의 평화민족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같은 맥 락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의 모든 접근법과 프로그래스를 환유하고 있다. 김대중은 북-미간의 공동의 새로운 시간을 생성시키려는 전략노선을 선택했고, 남한은 촉매자의 지위와 역할로 반발자욱 물러나 김정일과 클린턴 모두를 설득하여 북-미정상회담의 시간을 성사시켰 다.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공동시간의 생성기회는 수포로 돌아갔고 김정일은 김 일성의 시간인 핵무력 개발의 시간으로 노선을 선회(회귀,역진)하고 만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일성, 김정일의 시간개념은 물론)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공동의 시간철학 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남북관계의 운명선이 걸린 대 북한핵개발 저지 전략의 사활적 권력인 북-미간 핵협상의 당사자 중재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당선될 때까지 단 한번도 미국을 방문해보지 않는 정치인이었고, 대선과정 말미에서는 미순, 효선양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반미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부시 미 행정부는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반미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선입 견을 갖고 2003년 5월 첫 한-미정상회담 분위기에 활용했고, 노무현대통령은 부시 미 행정부가 제기 한 정체성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취임초기 단행한 김대중정권의 대북한 송금특검은 2004년 총선을 통한 남한내부 구세력 판갈이의 발판이 되었으나, 남북관계 전략에는 결정적인 족쇄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노무현 정권 진 실은 북한 핵무력 딜레마의 직접 당사자국인 남한이 쥐고 있던 대북한핵협상 중재권을 중국주도의 6자회담으로 전환시키는 부시 미 행정부의 노선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그 결과 6자회담의 일원one of them으로 참가하였고, 김대중정권이 물려준 중재권을 완전히 망실하여 버렸다는데 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은 김대중과 합의한 북한 핵개발 폐기 및 평화협정체제 노선의 출구전략이자 남북한 공동의 경제협력의 시간계획과 합의를 파기한 현상적 기구에 다름 아니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핵무력 협상은 중국주도의 6자회담에는 피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독자적으로는 미국 과 핵실력 검증을 위한 최전선 로고스게임을 벌이는 동시에 핵무력개발과 진화의 시간을 공진시키 고, 경제협력은 남한이라는 다중트랙multi-track 노선을 추구한다. 부시 미행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채

263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63 북한핵 중재권이자 6자회담의 주도국지위를 중국에 넘겨준 노무현정권의 실패한 외교는 마침내는 임기중에 1차 핵실험( )을 당하고, 이명박정권의 시간에도 재현된다. 노무현정권이 부시의 시간에 밀려 북한 핵무력의 개발과 진화의 시간을 방치해버렸다면, 이명박의 시간은 아예 한-미 안보동맹이라는 미명아래 부시 미 행정부의 시계를 차용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 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발상은 부시의 악의축의 입장을 실행하는 로드맵에 불과했다. 결국 이명박정권 때 박왕자씨 피습사건과 5-24조치,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남북의 시계를 냉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급변사태에 의한 북한 조기붕괴전망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한미동맹의 안보시간이 강화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 한 남북 공동의 외교시계는 작동을 멈췄다.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이 실행되었고, 제 3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명박정권때 북한핵무력의 진화 와 네트워킹이 사실상 가장 왕성했던 시기로 분석된다. 요컨대, 부시는 김대중-김정일-클린턴간에 조립될 남-북-미 공동의 시계를 빼앗아 중국의 시간으로 넘겨주었고, (대북송금 특검으로 제발이 묶인) 노무현은 부시의 방침을 수렴했고, 이명박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부시의 시계를 차용했다. 결국 부시의 실패한 외교는 노무현정권에 전이되고, 이명박정권 에 들어와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그 시계는 고스란히 박근혜에게 승계되었다. 박근혜정권의 통일대박론이란 시간철학의 학습과 인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배고픔을 이기 려면 핵을 포기하라는 입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부시와 이명박식 한미동맹의 시간을 글자만 바꾸어 계승하고 있다. 박근혜에게는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의 남북관계 기초적인 시간철학은 물론 김대중의 시계도 학습되지 않았고, 부지불식간에 부시-노무현-이명박의 시간 계선상에 서고 말았다. 한마디로, 박근혜정권의 통일대박론이란 주체시간과 한미동맹의 시간의 벡터가 핵무력 실력입증 최전선에서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부자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불교사찰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며 회 개를 강요하는 공허한 행동으로 비유될 수 있다. 3. 김정은 최후의 도박 :동북아 안보-경제체제 신질서:유전개발 1)병진노선의 딜레마: 고립된 주체시간과 종이호랑이 김정은 체제의 국가미래상은 핵무력을 보유한 경제강성대국이고, 그 노선은 안보와 경제의 병진노 선으로서 이 구조와 패턴은 김일성, 김정일체제에서도 언제나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핵무력을 보유 한 김정은체제가 걸어가는 미래벡터의 난점, 즉 김정은체제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에서 새롭게 발 견된 핵심적인 딜레마를 4가지 맥락에서 추적코자 한다. 김정은의 새로운 딜레마는 첫째, 주체시간, 둘째 핵무력, 셋째, 자원개발과 넷째, 체제마래상이고, 이는 북한 국가운명노선의 벡터에 해당한다. 첫째, 주체시간이란 분명히 핵무력개발과 진화를 위한 시간의 쟁탈전쟁을 승리로 귀결시킨 핵심적 역량을 발휘한 행위자이다. 그러나 주체시간의 특징은 오로지 북한만의 시간으로써 세계의 시간질서

264 26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는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다. 즉, 주체시간성 속에서 전개되는 교조화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군선적 독재체제, 몰인류적 전체주의 양상들을 세계시간 질서와는 부합될 수 없고 네트워킹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핵무력의 정체성에는 극단적인 양면성이 존재한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 저 우언라이는 중국이 핵을 보유한 만큼 이제 미국의 핵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이를 북 한 핵에 대입하면 북한 핵은 미국이나 남한의 침공을 방어하는 절대적인 공포의 억지를 확보했을 뿐 이다.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 한 북한 김정은은 북한 핵무력의 진화의 수준에 전혀 상관없이 단 한방울의 핵물질도 미국이나 같은 민족인 남한에 사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에 불과하다. 또한 UN질서와 협약, 그리고 미,중,소 등 패권강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핵무력의 전이 와 확산 금지라는 입장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등 핵무력 아카 데미국가화로의 네트워킹 또한 난망하다. 셋째, 병진노선의 핵심은 북한의 지하 자원개발에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폐기의 명분으 로 사실상 봉쇄된 북한체제가 자원의 수출대상국가를 다변화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자원은 그야말로 헐값에 빨대를 들이댄 중국의 자원창고에 빨려갈 수 밖에 없다. 지리적 교통 연결망의 공동화( 空 洞 化 절)로 고립된 자원부국 몽골의 중-소의 헐값 거래라는 뼈아픈 경험이 북한에게는 생생한 교훈으로 반 증된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체제의 생명줄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는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북한의 산업강국으로 비월한다는 상상은 공상적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최후의 전략적 선택지는 북한의 자본과 기술의 투자없이도 가능한 경제적인 핵무력에 비견되는 유전개발로 향할 수 밖에 없다. 넷째,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은폐성, 그리고 불가측성은 국제사회의 투자유인에 절대적이고 절망적 영향을 미친다. 군선 독재적 전체주의국가는 예측가능한 국제적인 교역시스템과 질서가 아닌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 조변석개할 수 있는 혼돈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고도산업 사회 문턱에 진입한 남한체제의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은 발상조차 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체시간의 경직성과 핵무력의 절대적 행위역량은 오히려 북한이 자원개발중심의 경 제병진노선 추진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아가 국제질서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의 자원이란 헐값에 빨려들어가는 중국의 제 2의 자원창고 역할에 그치게 되고, 군선적 독재체제는 국 제자본과 기술의 북한 투자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함으로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대북 한 정책의 기조는 약한 오랑캐(변방)국가에 있다. 더욱이 중국은 역사상 부강한 오랑캐국가는 중국을 점령했던 고구려로 상징되는 만큼 북한의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의 성공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본 연구가 제시한 병진노선의 새로운 딜레마는 김정은과 북한체제의 미래 노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 같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미래상이 핵무력을 보유한 경제 강성대국이라면, 그 최후의 벡터 는 경제면에서는 유전개발, 정치체제 면에서는 주체적 사민주의 길로 선택과 집중으로 경로가 설정 될 수 밖에 없다. 후나바시요이치가 표현한 바 김정일이 선택한 핵무력 개발과 진화가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의 도박이었다면, 본 연구는 김정은 최후의 도박은 경제면에서는 유전개발에 있고, 집중은 김정은식 사민주의의 길에 있다고 명명하여 제시한다. 김정은 최후의 도박은 중국이 직접 당사자 국

265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65 가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핵무력 개발의 길보다 더 험난할 수 있다. 2)김정은의 미래상: 유전부국이 펼치는 주체적 사민주의 북한체제의 역사적 과정에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혁명과정을, 김정일은 덩샤오핑의 후계계승을 반면교사로 삼게 된다 83) 북한은 중국은 혁명전통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장쩌민으로 후계가 계승되 었어나, 84) 북한의 경우 김일성대에서 이미 혁명전통이 완성되었고 혁명전통의 순혈주의에 따라 백 두혈통의 장자인 김정일에게로 승계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논리이다. 이로써 김정일은 혁명전통의 순혈 계승자이자, 김일성의 육체적 핏줄(DNA)이 되며, 백두혈통이라는 용어는 '혁명전통의 순혈론'을 북한의 인민대중에게 운명적으로 각인시키는 동력으로 전화된다. 이와 같이 제 1 김일성에서 비롯되어 제 2김일성(김정일)로부터 27세의 제 3의 김일성(김정은)이 국 가권력을 승계받을 수 있었던 지점에는 혁명전통의 완성에 따른 순혈, 백두혈통 유전자라는 김일성-김 정일의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정통성과 육체적 핏줄(DNA)융합되고, 그 곳에 김정일이 상속해준 핵무력 과 그 운반수단(로켓)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혀 다른 제 3의 존재(hybrid, 物 性 )로 탄생한다 85). 따라서 제 3의 김일성인 김정은의 정체성은 김일성 백두혈통을 계승하고, 김정일의 핵무력과 로켓 을 보유한 젊은 영도자로 당국가와 인민들과 일체화된다. 나아가 김일성시대의 자위적 안보와 자립 경제는 핵무력과 경제의 병진노선에 의거한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이자 혁명과업으로 전승되는 그야말로 오래된 미래가 된다. 86) 북한의 그 '오래된 미래'는 곧 '핵무력을 보유한 경제 강성대국'이라 는 언명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할아버지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서, 아버지 김정일 덩샤오핑체제를 반면교 사로 삼았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스위스나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을 김일성유일사상체계라는 북한 83) 김일성,"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11.3), 김일성저작집 제27권( ),(평양로동당출판사,1984).;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울데 대해여"( ), 김정일저작집 제1 권,( ).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 김정일 저작집 ( ) 제 14권, (평양:로동당출판사,2000) 84) 박춘대,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킹",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2013.pp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 상 정체성 구조.(서울: 한울아카데미,2010).pp 백학순, 이종석 등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일성 사상의 신격화 와 절대화는 중국에서 마오쩌둥과 마오쩌둥 사상의 신격화와 절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1969년 4 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과 함께 조-중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마오쩌둥과 마오쩌둥의 사상에 대항하는 자 신의 수령과 사상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써 김일성수령 과 김일성사상 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 나아가 마오쩌둥 이 린빠오( 林 彪 )를 후계자로 삼았다가 1971년 9월 13일 반란사건을 당한 값비싼 경험 끝에 1973년 8월 젊은 왕훙원( 王 洪 文 )을 새롭게 확정한다. 김일성은 그 해인 1973년 9월 4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당 비서로 선출되었고, 이듬해인 1974년 2월 후계자로의 공인을 의미하는 당 중앙위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점 을 들고 있다 85) 김정일,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 ), 김정일저작집 제2권,( ).;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 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 김정일저작집 제4권.;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 하자"( ), 김일성저작집 제 5권,( ). 86) 김일성,"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경제건설과 국방병진노선 관철을 위한 사상적 준비와 투쟁강화-,( ),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주체 ), 김정일 저작집 제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2000.

266 26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식으로 수용하여 변용할 수 밖에 없다. 87) 즉, 북유럽 강소국가들의 사민주의 88) 를 김일성유일사상 체계속에서 소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속에서 변용하여 북한식 주체적 사민주의, 즉 김정은식 제 3의 길이란 벡터가 생성된다. 89) 시간을 중심축으로 할 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는 체제의 공통된 목표는1국가의 자위안보 무력의 확보 2 주체적 삶을 위한 기반확보 3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4 삶의 질 향상 문제의 해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 3의 어느 지점에 와 있다 90). 즉, 핵무력이 보위하는 안보능력 속에서 김 정은식 사민주의를 의미하는 '주체적 사민주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에 있고, 그 선택 과 집중은 유전개발이다. 91)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체제는 중국식 개혁개방방식을 통해 경제병진노선에 나선다는 것은 북- 미관계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또한 추진한다고 하여도 안보를 제외한 곧 사상,정치,경제, 문화면, 즉 체제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에 흡수통일되는 경로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핵무력 개발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개발과 동시에 미래체제의 백터는 남한식이 아 닌 북유럽 강소국가식 사민주의, 즉 김정은식 제 3의 길이 곧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이며, 그 최후의 도박적 선택지는 유전개발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미래국가상은 핵무력이 강제하는 한반도 평화 속에서 산유국의 지위를 얻어 경 제강성대국으로 도약하는 동시, 주체적(=김일성유일사상체계적) 사민주의를 설정하고 있다. 87) 다만, 이들 국가들은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은 영세중립국이라는 점에서 북한과의 논쟁적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스위스나 스웨덴 등은 군사안보적인 전략적 가치가 높지 않은 변방적 영세 중립국가로 보고, 한반도는 지구적 안보와 국가이익의 요충지로서 확장성을 담보한 중심적 영세중립국가라는 차이로 구분하여, 북한 핵무력 보유의 국제관계적 당위성을 주장하여갈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의 선택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가 밭은 교육의 기원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그 기원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 는데 그 한 축은 김일성-김정일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노선이고, 또다른 한 축은 스위스 등 선진북유럽의 사민주의 에 대한 학습에 있다. 스위스에서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보내는 동안 김정은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공진성을 보고, 나누고, 느끼고, 체험했고, 동시에 격변의 동북아와 한반도 관계,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고립과 침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을 목도하면서 미래의 잠재적 북한 통치자로서 학습하고 성장과정을 보내었을 것 은 어렵지 않게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와 후계자로 확정된뒤 아버지 김정일이 죽음을 맞기까지 2-3년동안 아버지와 함께 북한체제의 '제왕학'에 대한 총괄적이고 비약적인 대화와 학습은 승계자로서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한 다. 주목할 점은 스위스와 스웨덴 등은 영세중립국이자 사민주의체제 강소국가의 본보기에 해당한다. 스위스나 스웨 덴 등은 산악국가, 인구,지정학적 위치 등의 면에서 북한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88) 김정은으로서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홍콩을 터전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장남 김정남의 경우에 이미 혁명전통의 노 선에서 벗어난 자로 판정될 수 있고, 장석택의 처형도 각은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국면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89) '주체적 사민주의란' 본 연구가 명명하였고, 논란과 논쟁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점이라 하겠다. 유럽식 사민주의는 개인 의 자유와 직접 민주투표제도에 의거하여 보편적 인권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출발점과 벡터이다. 그러나 '주체 적 사민주의'는 인민대중을 우선시사는 보편적 복지 속에서 개별적 인간안보의 위상이 설정되는 위계상의 배열순서 가 달라 지게 된다. 90) 따라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남한과 교역을 통해 쌀을 교역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난제가 아니라고 여긴다. 또 지하자원의 막강한 잠재성을 광고하여 남한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경제교류 협력을 주도하여 간다는 노선을 꾀할 수 있다. 91)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화의식의 특징은 1더불어 산다는 의식성,2약속 이행성,3항상적 속도성,4 가치의 공유성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의식은 삶 자체로서의 도덕성, 높은 과세에 대한 컨센서스, 숨겨진 약속(hidden promise)에 대한 이행, 항상적인 자기속도(long term)으로서의 시간성으로 나타나는데, 북한 김정은 체제에 본질적으 로 맥락이 닿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7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67 지구적 산업동력인 오일에너지의 북한 잠재적 매장량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8위권으로 알 려지는 등 원유매장 가능성은 최근 거의 정설이 되고 있다. 92) 북한에 중동산유국에 맞먹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 개발가능성은 핵무력 개발과오일은 미국 등 세계 주도국가들에 의해 지배 적 획일적 관리체제하 있다. 미국과 유럽이 참전한 대부분의 중동분쟁과 전쟁에는 오일에 그 원인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체제는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리비아의 가다피의 종말에서 학습한 것은 안보식력면에서는 핵무력이 없어서 당했다는 언명을 하고 있지만, 경제개발면에서는 자위적인 핵무력이 없으면 유전개발을 할 수 없다는 현실, 즉 북한이 잠재적으로 보유한 유전의 개발가능성과 안보와와의 상관관계의 심층적 핍진성을 깨달은 데 있다. 진화의 여정 만큼이나 험난하다. 심층적으로는 북한 산유국의 꿈을 가장 강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에서 가 장 기대되는 원유매장후보지는 600억배럴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만분지이다. 중 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2005년 서한만 분지에 약 6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 한 바 있고, 2015년도 예산에 서한만 유전개발을 위한 예산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의 서한만 유전개발의 딜레마는 중국과의 대륙붕이 겹치는 등 해역변경의 분쟁이 필연적으 로 발생한다는데 있다. 북-중간에 공동 유전개발을 하지 않거나, 상호간의 양해협정이 없는 한, 북-중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체제와 국가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서한만 유전개발은, 마치 남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미동맹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 듯이, 유전개발의 북중관계의 구조적 제한 에 걸려 있었고, 북한으로선 절대적 자위무력인 핵무력의 개발과 진화를 이룩할 때만, 자주적, 자생적으로 유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93) <그림6> 북한 석유매장추정지역 94) 92) 고수석, 북한 원유매장량 세계8위? 채굴비없어 그림의 떡 <중앙일보,2015년 3월 17일자> 93) 2015년 김정은 신년사에 우리힘으로 자주적으로 개발한다고 명시하였다. 94) 본 연구가 살펴본 바 고수석이 제시한 이 그림은 북한의 석유매장 추정지역 지도로 그 정확가 지금까지 연구성과중 에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진다.<중앙일보 2015년 3월 17일자>

268 26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2013년 말 북한이 장성택과 그 네트워크를 처형한 핵심적 이유는 그가 중국의 시간을 대변한다는 데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3년 말 실행된 장성택 처형은 북한핵무력의 진화와 네트워킹 실력이 중국주도의 6자회담의 시간을 비월했고, 향후 북-미 핵협상은 북한주도로 이끌고 가겠다는 선 언에 다름 아니었다. 연이어 2014년 5월 특사자격의 최용해의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측의 냉랭한 기 류를 확인한 김정은 체제는 친러노선으로 선회했다. 친러노선의 핵심은 경협과 안보의 공진에 있다. 2014년이후 북한의 주된 원유수입선은 상당량 러시아로 대체하여 중국의존도를 낮췄고, 유라시아 철 도와 북러간 송유관 건설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산유국 유전개발의 강점은 자본과 기술을 해외로부 터 전액 투자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95) 세계적 유전국가인 러시아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과 함께 서 한만을 공동 개발한다면 중국으로선 딜레마에 처한다. 1 북한과 중국간에는 대륙붕이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개발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2 핵무력을 보유한 산유국 오랑캐국가를 상상하기 어렵고, 3러시아의 잠재적 안보 영향력의 서해 진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기조는 북한핵폐기 문제와 경제방면에서의 유전개발이라는 two-track노선으로 선회할 경로가 설정되고 있다. 한 갈래의 축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잠재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당사국인 남한과 미국이 나서서 주도 하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6자회담의 주도국 지위에서 발을 빼는 전략이다. 96) 또 한갈래의 축으로는 북한과는 어떤 형태로든 서한만 유전개발에 공동개발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길이다. 중국 시진핑체 제의 입장에서는 장성택의 처형이 시사하는 바, 북한의 국가운명선인 '주체의 시간'을 장성택을 통하 여 '중국의 시간'으로 변경하려 했던 중국의 대북한 역사게임에서 선회하여 한발 물러서는 방안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장성택 처형은 이후부터 한반도 핵협상 새질서의 주도권은 북한에게 있고, 향후 북한이 독자적으로 (러시아든 중국이든) 서한만 유전개발에 나서겠으니 중국은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대중 국 유전개발 전쟁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김정은 노선의 숨은 메시지hidden messegy는 2015 년 김정은 국방제 1위원장의 신년사의 행간에 은유되어 있다. 요약컨대,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의 포기는 체제내부와 외부(중국 등)의 상호공명을 통한 북한체제 의 붕괴가능성을 높여갈 뿐이고, 6자회담이라는 현상유지책은 북조선이라는 자원의 보고가 중국이 헐값에 빨려들어가는 중국의 자원창고로 전락하는 길로, 중국식 혹은 서양식 개혁개방은 산업화와 95) 고수석은 1광구당 1000만불에 달하는 채굴비와 기술장비가 없어서 북한의 유전개발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그 는 이념대결과 남북분단의 공간성 인식의 한계에 매몰되어 미래예측에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유전개발의 강점은 자 본과 기술을 투자행위자가 모두 자발적으로 들여온다는 데 있고, 유전 보유국가의 책무는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 하는 데 있다. 더욱이 북한 유전개발의 새로운 협력 대상국가가 역사적으로 반미, 비중, 산유강국 러시아이고 보면 그 맥락과 국면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중국과 공동개발하든, 협약에 의해 각자 개별개발을 하든, 독자개발을 하든 북 한으로서는 일거다득에 해당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서한만 유전개발은 채굴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위국방의 시 간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96) 문정인은 최근 중국의 유력한 학자들이 북한핵딜레마는 당사국인 남한과 미국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2015년 3월 일자>

269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69 민주화에 성공한 남한체제에게 흡수통일 되는 길로 경로가 설정되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김정일 최후의 선택이 핵무력 개발 노선이었고, 이 길고지리한 시간의 쟁탈전쟁의 상대가 미국이었다면, 김정은 최후의 선택지는 유전개발에 있고, 그 협력과 대결의 상대국가는 중국이라는 데 있다. 중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역사적인 긴장관계에 있는 동쪽 오랑캐 변강국가인 북한은 핵무력 억지를 발판으로 삼아 북방 오랑케 강국 러시아와 연대하여 서한만을 압박해오고 있고, 중국에게 협 력과 경쟁중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데 있다. Ⅳ. 결 론 1. 몇가지 결론 1)북한 연구방법론 관점의 전환의 강점 북한연구 지평을 확장키 위한 실험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전쟁의 세계 관과 시간중심축 접근법은 북한 땅을 들어가도 볼 수 없는 광경들, 즉 북한체제와 권력의 미래 벡터 를 현재진행형으로 예측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총람 할 수 있다는데 그 강점이 있다. 요약컨대 시간을 중심축으로 붙잡고 김정은 북한체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를 펼쳐본 바, 전쟁의 세계관속에서 주체사상이, 주체사상속에서 주체시간을 생성하고,주체시간이 핵무력 개발과 진화를 이루고, 핵무력의 억지능력이 유전개발과 러시아선택의 동력으로 연결되고, 산유국의 꿈은 곧 주체적(김일성유일사상 체계적) 사민주의 노선의 벡터로 설정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김정은 최후의 도박: 유전개발:동북아 안보경제 신질서구축 북한 핵무력의 진화는 6자회담의 시간을 사실상 폐기시켰고, 중국시간의 대변자라는 점에서 장성 택의 처형은 그 완결판에 해당하며, 향후 북-미 핵협상의 시간은 북한이 주도한다는 데 있다. 북한은 주체시간과 핵무력의 네트워킹을 위한 그 동반자로서 러시아를 선택했고, 러시아와는 제2의 도박인 유전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할 터인데, 중국에게는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경로를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는 공히 제시한 핵무력을 보유한 경제강성대국의 벡터는 핵무력이 자위한 유전개발을 통한 산유국이라는 오래된 미래로 획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병진노선을 통한 강성대국의 꿈은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거의 도박에 다름 아니다. 1 북한의 주체시간은 그 군선적 독재와 몰인류적 전체주의성, 그리고 교조적 유일사상체계에서 주체시간은 지구적 단위의 보편적 시간질서와 연결될 수 없는 태생적 기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핵무력의 네트워킹이란 북한이 핵무력의 전이와 확산의 아카데미국가로 정체화를 도모한다

270 27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는 점에서 전세계적 차원의 저항에 직면하고, 봉쇄와 고립, 보복의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북한 핵무력의 진화는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방어적 억지는 되 지만, 같은 민족이나 미국을 향하여 도발하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년 말 단행된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체제의 현재와 미래의 벡터를 분명하게 열람시켜준다. 김정은 체제로서는 중국주도의 6자회담의 시간성이라는 현상을 유지할 경우 유일한 생존기반인 지 하자원이 중국에 헐값으로 흡입되는 현상이 구조화되고, 남한이나 중국이나 남한이 제시한 대안처 럼 중국식(미국-중국-세계화) 개혁개방 혹은 김정일식(-정주영-김대중-클린턴식) 개혁개방의 경로를 선택하면, 그 추진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강국인 남한에 흡수통일되거나, 내부적으로 인민들에게 필연적인 사상과 문화적 격변이 뒤따르는 등 체제 붕괴의 리스크가 공존한다. 3 결국 북한의 주체시간의 최종 벡터는 핵무력의 진화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안보와 경제동맹을 강화하여, 러시아의 자본과 기술에 의한 서한만 등 유전개발이라는 일대 승부수의 길로 획정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김정은체제는 주체시간의 미래 벡터와 국가의 미래상을 장성택의 처형 으로 현시하면서, 향후 북한-러시아-중국이라는 핵무력 연대를 바탕으로 유전개발 협력추진이라는 새로운 주체적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협력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오래된 미래는 이제 유전개발, 그리고 북한-소련-중국을 잇는 핵 무력과 유전개발이라는 신질서가 구축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라는 국가운명을 결정할 시간의 지 점에 섰다. 이와 같이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2) 시사점 1. 김정은 체제는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무력은 종이호랑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 식하고, 그 나름 주체적 타결 노선을 마련했다. 2. 장성택의 처형은 중국주도의 6자회담을 파쇄시켰고, 향후 한반도 안보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 는 점을 선언한 데 있다. 3. 그 첫 새로운 동북아속의 한반도 안보와 경제협력의 틀로써 북한-러시아-중국 연대를 제시하여 가고 있다. 4. 북한 핵무력의 실질적인 진화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장성택의 처형은 중국으로선 6자 회담 주도국이라는 지위는 효용성과 실용성을 모두 잃었음을 의미한다. 역사 전쟁이라는 맥락 에서 볼 때, 핵무력을 보유한 북쪽 오랑캐 국가 러시아와 핵무력을 보유한 동쪽오랑캐 국가가 연대한 이상, 중원 중국의 독자노선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중국은 이제 중국주도의 아시아 안보 와 경제협력의 다변화라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선 모색이라는 경로가 획정되었다. 우리 남한 역대정권의 대북한 관계 전략기조의 공적과 과오의 평가는 시간을 중심축으로 볼 때만 분명히 드러났다. 결국 박근혜, 혹은 차기 정권에게 주어진 유일한 경로는 1972년 박정희-김일성(7-4 남북공동성명)의 시간철학 노선을 현재화한 2000년 김대중-정주영-김정일의 미래지향적 융합 (오래

271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71 된 미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오래된 미래의 시간철학을 학습하지 않고 시간의 막강한 행위 역량을 간과하여 계승하지도 않은 결과, 부시 미 행정부의 시간과 중국의 실용의 시간에 매몰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을 당한 것이 그 증좌이다.) 시간을 중심축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김대중-정주영의 오래된 미래의 시간이 아닌 부시- 노무현-이명박의 미국적인 시간을 계승하고, 그 연장선위에서 전략의 기조와 정책노선이 도출되는 현상은, 아이러니라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현재의 진보 야당이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대북 전략의 노선을 유사 냉전시대로 선회하려는 태도를 보면, 아예 침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사점의 진실은 남한에 어떤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설지라도, 시간을 중심축으로 남북관계를 바라 보지 않는다면, 우리 남한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 박정희-김대중-정주영이라는 그 물렁물 렁한 다양성과 복잡성이 보유한 오래된 미래라는 모태가 아니라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딱 딱히 굳은 획일성의 오래된 미래를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통찰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재론컨데, 박정희-김대중-정주영은 이미 그 해답을 제시했다. 그 해답의 실례인 7-4남북공동성명 이라는 모태와 그 물리적 구현도시인 개성공단이란 생명은 과연 1945년 해방의 시간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1950년 한국전쟁의 시간을 살아 가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해볼 터인데, 전자는 통일의 미래상 을 환유하고, 후자는 재전쟁과 재분단의 미래시간을 자증하고 있다.

272 27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참고문헌 해외 번역본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옮김 서울 서광사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옮김 서울 청사

273 제2발표 김정은 최후의 도박 : 핵무력이 네트워킹하는 산유국 273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 서울 갈무리 레이코프 존슨 몸의 철학 임지룡 윤희수 노양진 나익주옮김 서울 도서출판박이정 마이크 치노이 북핵 롤러코스터 박성준 홍성걸 옮김 서울 시사 북 미셀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슈레딩거 생명이란 무엇인가 조진남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일리야 프리고진 이사벨 스텐저스 신국조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자유아카데미 제임스 러브록 가이아의 시대 홍욱희옮김 서울 범양사출판부 조애너 매거시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이중표역 서울 불교시대사 조지오웰 이기한옮김 서울 팽귄클래식코리아 존 미어샤이머 강대국정치의 비극 이춘근역 서울 나남출판 존 그리빈 과학 강윤재 김옥진옮김 서울 들녘 자크 모노 과 김용준 옮김 서울 삼성출판사 찰스 프리처드 실패한 외교 김연철 서보혁옮김 서울 사계절 척 다운스 북한의 협상전략 송승종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칼융 캘빈 홀 버논 노드비 융심리학입문 김형섭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들 이한구역 서울 민음사 헬레나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김종철 김태언옮김 서울 녹색평론사 국내자료 구갑우 국제관계학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등 서울 후마니타스 권현익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김경탁 역저 주역 서울 명문당 김상일 현대물리학과 한국철학 서울 고려원 김소월 못잊어 서울 신영출판사 김충렬 중국철학산고 서울 온누리 박춘대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 서울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동만 북조선연구 서울 창비 서 훈 북한의 선군외교 서울 명인문화사 신일철 북한정치의 시네마폴리티카 서울 이지북 이기문편 속담사전 서울 일조각 이우영 편역 고사성어 대백과 서울 아이템북스 이인복 죽음을 통해 본 과 서울 우진출판사 이종현 근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서울 일송정 장달중 이정철 임수호 북미대립 탈냉전속의 냉전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장회익 삶과 온생명 서울 솔

274 27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조갑제 시간은 북한 편이다 한국이 살고 싶다면 붕괴시켜야 년 월 일자 연합뉴스 김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서둘지 않을 것 독일 베를린 장학만 남북관계 시간은 우리편일까 한국일보 년 월 일자 이병관 북핵문제 시간이 우리편이라고 서울경제 년 월 일자 북한 자료 기타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년 신년사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 총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정은 신년사

275 < 7 >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 우리식 이념과 주체미학의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최경희 안지영

276

277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77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 우리식' 이념과 주체미학의 논리구조를 중심으로-- 최 경 희 1) (도쿄대학대학원 박사과정) Ⅰ. 서론 1. 문제제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급속히 일어났던 사회주의의 붕괴는 북한에 1이념과 정통성의 否 定, 2안전보장의 無 效 化, 3사회주의 시장의 喪 失 이라는 큰 충격을 주었고 생존 의 방법을 모색하 게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였다. 1990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 에서 북한이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2) 며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라고 호소해 북한이 선택의 기로에 서있음을 분 명히 했다. 1990년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90년 신년사 에서 김일성이 직접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라는 슬로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징하는바가 크다. 물론, 1978년 12월 25일 김정일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던 이 슬로건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 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의 전략적구호로 이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3). 우리식은 곧 주체식 으 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선택과 더불어 국제환경의 복잡한 시기에 1980년대를 향해 제시된 이 슬로건 은 어떤 바람이 불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주체식으로 살아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 구호 4) 라는 의미에서 당의 전략적 구호로 상징성을 가졌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 괴되고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90년대를 향해 제시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라는 슬로건은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이념과 함께 국가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즉, 우 1) 이 글은 주제와 내용만 정리한 발제문이다. 구체적 설명은 파워포인트로 하고 발표 후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과 코멘 트를 참고하여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2) 1990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 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장기간의 어려운 투쟁을 계속해온 북한이 지금, 력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90년 제1호 근로자 는 북한의 현재를 력사의 중요한 전환점 으로 규정하는 등, 김일성의 언급에 인식을 같이 했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90년대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 의 년대로 빛내이자 ( 근로자 1990년 제1호) p.13. 3)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8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 1979년 12월 19일 김정일은, 당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버리고 수정주의 길로 나아가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내리먹이려 하고있습니다 라고 말해, 중국의 개 혁개방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김정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1979년 12월 19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354.

278 27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리식 이 80년대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거부반응이었다면 90년대는 냉전의 종결이 초래한 국제적 고립 과 생존 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보존의 기제로 사용되었 다고 생각된다. 당시, 북한은 이전부터 예측된 과제로서 1수령의 고령화에 따른 권력집중 및 강화 를 안고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 2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이 한국에 유리하 게 전개되는 상황과, 3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속적인 붕괴 현실은 북한에게 국제적 생존 의 대응책을 강구하게 했다. 이러한 3중으로 중첩된 과제(이하, 3 重 課 題 로 약칭)는 북한체제에 자기보존성을 강화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타자와의 구별장치를 통해 체제존립의 정당성 과 자기합리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은 물리적 강제력 뿐 만아니라, 우리식 슬로건을 내 세워 대중에게 수령의 사고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심리적 설득력 에 보다 무게를 두었다. <그림1>과 같이 김일성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 라는 용어의 빈도수는 과거의 1971년(42회)과 1981년 (45회)보다 1991년(69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라는 용어의 격 분류에서는 91년에 소유격 (36회)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주격(18회) 순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 라는 용어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우리식 사회주의 (이하, 우리식 ) 이념과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라는 슬로건 이 강조되는 정치현상이고, 소유격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우리식 을 옹호고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었다고 생각된다. 라스웰과 카프란이 공동저서인 권력과 사회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체감은 정치적인 우리(의 식) 를 창출하는 심리기제(메카니즘)이고 우리(의식) 는 정치현상의 중심이다. 정치적 요구는 자아가 일체화되어 있는 자아의 집합체 또는 집단을 이루고, 그 결과는 우리(의식) 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 렇게 정치적 요구에 의한 자아가 동일화한 집단의 명분이 정서에 연결될 때, 정치는 시작된다 5). 따라 서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식 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에 대한 대중의 사상의식과 감성의 형성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방식을 파악하는 근본요인이고, 대중의 사고체계 및 행동방식을 5) パルトド D ラスエェル エイブラハム カプラン 著 権 力 と 社 会 36 頁

279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79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북한의 정치체제는 물리력과 사상 주입으로만 유지 되는가? 둘째, 정치체제를 받쳐주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북한이 가치관으로 규정한 혁명적 수령관 과 주체의 미학관 을 분석 해본다. 전자는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에서 핵심가치이고, 후자는 1990년에 들어 발표된 김정일의 논 문 무용예술론 ( ), 미술론 ( ), 음악예술론 ( ), 건축예술론 ( ), 주 체문학론 ( )의 핵심인 미학적 가치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문을 5대논문으로 부 르고 혁명적 수령관 의 절대적이면서 수직적 성격과 주체의 미학관 의 종적관계와 횡적작용,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원리를 파악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식 이념이 대외적으로는 국제환경이 초래하는 자유화, 민주화 의 힘을 제한하는 닫힌계 (closed system)로 작용하고, 대내적으로는 자기논리의 반복되는 재구성과 그 요소들의 상호작 용 및 통제, 조절을 통해 체제의 생명력 을 유지하고, 의식과 감정의 작용과 결합을 통해 자기보존성 을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존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감정체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1990년에 등장한 우리식 의 이념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받쳐주는 주체의 미학관 이 대중의 미적 인식과 체험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드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논리적 구조를 성찰하여 정치방식의 변화와 그 작동원리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 시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1990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를 설정한다. 이 기간은 우리식 사회주의 론이 대두되고, 특 히 주체의 미학관 의 5대 논문 이 등장했던 시기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존하던 시기에 정치방식 과 그 권력중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의 자기보존성 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위에서 3 重 課 題 로 언급했듯이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념과 사상의 내용이 변한다는 전제하에 6) 체제의 자기보존, 즉, 사상유 지(불변)를 위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의 분출(가변)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이 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논문의 개요와 더불어 감성정치의 일반론을 검토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이념구조를 유물사관 의 시각에서 비교 검토하여 주체사관 6) 이우영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 p.7.

280 28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의 사상의식과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규명한다.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과 함께 등장한 주체 미학관 의 가치체계를 분석하여, 북한의 생활감정 형성이 과거로부터 지속된 것과 변화를 밝힌 다. 그러기 위하여 북한의 미학 텍스트는 1990년 11월부터 1992년 1월까지 발표된 김정일의 5대논문 과 91년에 평양에서 출판된 미학개론 을 사용한다. 그리고 논리적 분석은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 원론 7) 에서 존재의 속성과 운동의 법칙을 참고서로 택한다. 황장엽은 생존에 사상의식에서 주되는 것은 이해관계에 관한 지식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행동 목표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반드시 감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8). Ⅲ장에서는 감성정치의 실천을 검 토한다.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권력자가 의도하는 대중의 사고체계 와 행동원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이 북한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한다. Ⅱ. 북한 이념과 미학의 논리구조 1. 감성정치의 이론적 배경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는 정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정치와 이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활동,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 미학의 정치라고 하였고 정치의 기저에는 어떤 감성학esthétique이 있다 9) 고 명하였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적이거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의 분배 방식을 함의하는데, 이 점에서 정치 미학 을 정의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하여 미학 은 단순히 예술을 성찰하고 연구하는 근대적 학문 분과의 이름이 아닌 칸트적 의미와 같이 감각적인 것이 수용되는 시간과 공간의 표상을 다루는 감성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10). 랑시에르에 의하면 사회적인 범주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감성적 경 험은 탈정체화 및 탈계급화라 칭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감성정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1). 감성정치라는 것은 구성원의 감성을 자극 하는 정치로 현대에 들어 필요성이 높아진 정치이지만,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견해와 같이 마르크스(Karl Marx)와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이 한 것처럼 객관적 구조는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의 토대를 제공하며,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강제의 틀을 형성한다고 본다면 12), 감성은 정치적 대상물에 긍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7) 황장엽은 필자와의 면담 중에도 북한체제는 사람의 정신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빼앗았다고 여러 차례나 위 와 같은 얘기를 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중심철학 원론 (서울: 시대정신, 2008년)에 일반철학의 원리로 설명되어 있다. 8) 위의 책 p.59. 9) Jacques Rancière, Le Partage du sensible, La Fabrique éditions, 2000 (The politics of Aesthetics, Trans. Gabriel Rockhill, 2004;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b, 2008) p ) 김상봉, 칸트의 숭고의 개념 ( 한국칸트학회편 칸트와 미학 민음사, 1997) p ) 이동수 감성의 정치 (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p ) Bourdieu, Pierre, In other words: Essays Towards a Reflexive Sociology. trans. by. Mattthew Adams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281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81 있는 조작 가능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북한의 주체미학론도 위의 이론에 견해를 같이한다. 북한도 감성이 조절가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 에 현실에 대한 감성적 반응은 정확할 수도 있고 그릇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성(사상)은 감정 의 뒤에서 그것을 조절하여준다고 주장한다 13). 우선, 인간이 미적 체험과정에서 작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미적 대상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미학논리이다. 전자 가 감성적 측면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의 토대를 말한다면 후자는 그 작용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강제의 틀, 즉 이성적 측면을 말한다. 북한은 미적 인식에서 감성과 이성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과정으로 작용하고, 이 과정에 감성적 인식은 이성에로 나가며 이성적 인식은 다시 감성에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이성적 인 식은 감정, 정서의 흐름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서 감성적 인식의 방향을 규정하고 감정의 발 양을 적극 도와준다. 반대로 감성적 인식은 이성적 인식에 자료를 제공하고 감성적 형식을 보충하여 현실에서 미적 쾌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때 외부적 자극도 사람의 요구가 어디에 지향되는가에 따라 감수될 수도 있고 감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 14). 북한은 이러한 일반론에 근거를 두고 사람의 요구나 이해관계의 사회적 필요성을 미학적 미추( 美 醜 ) 문제로, 사람중심의 가치론적 주체미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체미학이 제기한 미추문제는 서로 상응하는 두 현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률 배반적인 극성 을 띠는 두 현상에 관한 문제이며, 미와 추는 서로 계통적인 종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현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횡적연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두 현상이다. 이로부터 주체미학이 제기한 미추문제에서 본 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어느 것이 일차인가 하는 선후차관계문제인 것이 아니라 미와 추를 가르는 척도에 관한 문제이다 15). 이상의 정의는 미학의 목적은 인간의 실천적인 미적 활동에 직접 복무할 수 있는 미학, 즉, 미학관 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어져 16), 1990년에 주체의 미학관 으로 정립되어 발표된다 17). 80 년대까지의 북한 미학은 그 당시 북한학계의 미학에 관한 정의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종래의 소 위 선행한 노동계급의 미학과 이론적-방법론적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90년대의 북 한미학이 주장하는 가치론적 미학으로의 면모를 확립하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소위 인식론적 미학의 틀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 국제환경의 변화 및 국내의 정치적 3 重 課 題 에 직면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주체의 미학관 이 주 13) 미학개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년) p ) 위의 책, p ) 위의 책, p22. 16) 위의 책, p ) 주체의 미학관 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장의 3절을 참조. 18)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년) p.ⅴ.

282 28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체사상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진화된 혁명사상으로 특징을 가진다. 즉, 사상과 감정이 정신적 발 전의 2대 기둥으로 구축된 것이다. 그것은 미에 대한 사람의 견해와 관점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미 학사상으로, 개인의 단편적인 미학 지식이나 미적 취미, 미적 감정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가치론적 성격을 소유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2. 우리식 사회주의 의 이념체계와 구조 1990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 에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라고 호소한 10일후 90년 1월 11일,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는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다른 독 창적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구별장치를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건설과정의 특수성에 있어서도 자 주성 실현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나 그 공고성에 있어서나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 다른 우리식의 톡특 한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지도이념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19). 여기서 다른 나라 사회주의란 맑스 레닌주의를 적용한 일반 사회주의를 말한다. 중국의 천안문사 건(1989년 6월 4일)이나,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내놓은 우리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론 은 외부로부터의 자유화, 민주화 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체제의 자기보존성을 강화 하려는 의도가 보다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주체의 영도이론과 수령님 식 사업방법을 가지고 있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룬 우리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로 규정하 였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사상, 이론, 방법이 김일성식 이라면 20), 김일성식 은 체제의 본질이 되고 우리식 은 형식으로 된다. 즉, 우리식 은 타자와의 구별장치이고, 김일성식 은 내용인 것이다. 이하, 새롭게 제시된 우리식 사회주의 론에서 다른 나라 사회주의가 적용해왔던 맑스 레닌주의 유물 사관 원리와 북한이 독창적 이념으로 내세운 주체사관 원리를 비교해 그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19) 김정일 당사상 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0년 1월 11일) 김정일선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7) p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그것은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90년 5월 30일) 김정일선집10 p.90.

283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83 첫째, 세계관문제에서 유물사관은 물질의 존재와 물질세계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밝혔다면, 주 체사관은 의식을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해 규정된다 고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 었다. 이로부터 유물사관은 사회를 토대와 상부구조로 구분하고 토대에 규정적 의의를 부여하여 21)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한편,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원리라고 설명한다. 결국, 주체사관은 존재와 운동의 상호작용에서 운동의 원인을 밝 히는 것을 근본문제로 제기했다고 하지만, 운동의 상호작용은 곧 권력 작용을 표현한 논리이므로 주 체사관은 권력의 정당성을 목적으로 한 통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로부터 운동의 원인이 설명된다. 유물사관은 존재하는 것의 모순을 혁명의 원인으로 보았 기 때문에 22)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원리를 자기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였으나, 오늘에 와서 사회주 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 역사적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3). 그러나 주 체사관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인 사회정치적 생명체 로 규정하고 생명체 운동의 원인을 3대 구성이 서로 통일되고 결합되는 원리의 두 측면을 통해 설명한다. 하나는 사회정치적 생 명체 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의도가 당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다른 하나는 대중의 운동과 그 결 과는 충성심으로 평가되며 이는 당을 통해 수령에게 귀결되어 노동계급의 위업을 수령위업 에 축적 시킨다. 결국,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수령중심론 이 생성되고 국가의 존재와 활동의 원인이 수령이라는 논리로 전개된다. 즉, 유물사관은 운동의 원인 을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원리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찾았다면, 주체사관은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 는 과정으로 주관적 조건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셋째, 다음은 혁명의 시원(전통)과 위업문제가 대두된다. 맑스레닌주의는 맑스가 처음 노동계급의 21)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동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1990년 10월 10일) 김 정일선집 10 p ) 김정일은,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조건에서 그 모순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에 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논증하여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이론을 내놓았고 레닌은 독점단계에로 이행한 자본주 의와 제국주의의 위기와 모순을 분석하여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의 가능성을 밝히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론을 내놓았다고 설명하였다.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0년 5월 30일), p )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1990년 10월 25일) 김정일선집 10 p.297.

284 28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당을 창건했던 것을 출발점으로 보지만, 주체사관의 사회역사 원리는 수령의 출현을 혁명의 출발점 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자 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수령의 필연성을 제기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예하면 김일성에 의해 창건되었 다고 주장하는 당창건 기념일이 1945년 10월 10일이지만, 그 준비는 1926년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결 성했다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로 인해 수령에 의해 시작된 혁명전통, 수령에 의한 건당, 건국, 건군의 신화(건국신화), 수령을 국가 발생의 근원으로, 발전의 구심력이라는 절대적 지위의 조건이 조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 는 김정일의 언급에서도 표현된다. 그는 유물사관이 맑스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상적 측 면의 수령으로, 그 사상이 레닌의 실천에 의해 구현되었기 때문에 그를 영도적 측면의 수령으로 각자 기능과 지위를 국가발생과 발전의 측면으로 구별했다. 이에 비해 주체사관은 수령을 국가의 발생, 발 전의 과정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특수한 존재로서 영원한 가치의 상징이 된다. 넷째, 수령의 역할문제를 제기한다. 유물사관에서 수령은 개인으로서 주로 지휘에 관한 문제로 간 주했으나, 주체사관은 혁명위업의 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때문에 수령 은 개인이 아니라 계급의 최고 대표자라는 특수성이 강조된다. 이는 수령개인과 인민대중을 동일시 하는 독재 권력의지가 반영된 논리이다. 또한 유물사관은, 개인의 역할은 그 활동을 제약하는 물질적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령의 역할에도 제약을 준다. 하지만, 주체사관에서 수령은 단순히 지휘자가 아닌 사회정치적 생명체 의 중심, 최고뇌수가 되기 때문에 수령은 사회를 견인하는 구심력 이고 인민대중은 수령에게 의존하여 수령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 따라서 수령 은 인민대중이 존재하는 한 무한하며, 수령은 국가이고,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권자인 것이다. 다섯째, 다음은 당건설이론의 차이점이다. 유물사관은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일반적인 규범 을 밝혔지만 24), 주체사관은 당의 중앙집권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당내민 주주의는 수령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한 당원대중의 창의성을 발양(충성심 생산)시키기 위한 것 규정했다. 따라서 유물사관은 앞서 언급한 모순에 의한 계급투쟁을 혁명의 목적으로 보았으 나, 주체사관은 수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 사상투쟁을 혁명의 목적으로 간주해 이를 주체 형의 혁명적당 으로 위치 지었던 것이다. 맑스 레닌주의의 당 은 중앙집권제적 公 的 당 이라면, 북한 의 주체형의 혁명적당 은 김일성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私 的 당 으로 변질을 되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결국, 당독재 에서 김일성독재 에 변화를 정당화한 셈이다. 실제로 1991년 6월 1일 김정일은 창립 45주년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보 낸 서한에서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혁명적 수령관 을 기초로 당을 철저히 수령의 당 으로 건설하는 24) 김정일은 맑스 레닌주의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중요한 요구는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 당조직은 윗당조직에, 전체 당원들과 당조직은 당중앙에 복종하며 기층당조직으로부터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조직들 의 지도기관을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활동과 관련한 창발적인 의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85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85 당조직 원칙을 새롭게 밝혔다 고 천명하여 당을 김일성의 사유화로 정당화하였다 25). 또한 당의 유일 사상체계란,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영도체계 의 구성(이하, 양대 축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은 김일 성의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26).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 에 기초하여 제시된 노동계급의 근본원칙 27) 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은 수령중심론으로 일관되어 구성원에게 혁명 적 수령관 을 요구한다. 물론 대외적으로 사회주의의 붕괴로부터 그 이념이 부정되는 것과 무관치 않 고 우리식 사회주의 론이 북한이 자신의 이념과 다른 나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식별하기 위한 구별장 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자기보존을 위해 더 중요했던 것은 국내에서의 독재 권력 중심, 혁명적 수령관 의 확립이었다. 북한식 수령중심론은 위로부터의 체계이지만 밑으로부터는 수령을 모시는 입장과 자세를 신념으 로 간직하는 인생관인 혁명적 수령관 을 요구한다. 위로부터의 체계가 수령의 사상체계라면 밑으로 부터의 체계는 수령의 영도체계인 것이다. 그것은 사상 은 대중의 인식 을 의미하고 영도 는 따름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양자는 대중의 신념체계를 만드는 순환원리로 구성되었다. 사회 주의 이념이 부정되던 시기에 수령의 영도체계는 1990년 11월부터 1992년 1월까지 기간에 발표된 김 정일의 5대 논문에서 주체의 미학관 으로 보다 보완, 보충되어 대중의 감성, 마음( 心 )을 끌어내는 조 정방법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했던 것이다. 3. 주체 미학 의 가치론 행동(act)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무대장치(setting)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정치의 무대장치에서 는 조작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배경의 설정은 보는 자의 감수성을 높여, 이 해를 도모하고 가공된 공간이나 상징(semblance)을 만들어 무대(stage)를 설치하는 것은 암시작용 초 점의 설정을 의미한다. 28) 북한은 이를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가치적 각도에서 미적 현상을 고찰하는 가치론적 미학이라고 한다. 즉 일반미학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가치척도로 하는 관념론적 기초위에 서있는 미적 가치라면, 주체의 미적 가치학설은 미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 에서 사람,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치척도로 하는 가치학설이라는 것이다 29). 이러한 설명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설명된다. 25)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1991년 6월 1일) 김정일선집 11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관해서는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 을 참조. 27)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p ) 에델만은 정치의 상징작용 이라는 저서에서 무대장치가 정치엘리트나 대중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거나, 또는 엄밀히 분석하려고 정치연구자가 원한다면 인류학이나 사회심리학보다는 미학이론에서 많은 것을 얻을수 있을 것이 다 라고 지적하였다. マーレー エーデルマン/ 法 貴 良 一 訳 政 治 の 象 徴 作 用 中 央 大 学 出 版 社 1998 年 144 頁 29) 미학개론, p.21.

286 28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아름다운 것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 과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갈라야 합니다. 예술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꾸려나가야 합 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시대의 미학관입니다 30). 이 연구에서는 사람 과 인민대중 을 구별한다. 사람 은 개인으로서 인민대중 의 속성이지만, 인민 대중 은 집합체로서 객관적 존재이므로 사람 중심 은 곧 인민대중 중심 이라는 논리가 모순되기 때문 이다. 사람의 요구는 개인주의적 욕구라면, 인민대중의 요구는 집단주의적 욕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민대중 중심을 논할 때 그 안에서 개인의 욕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인민대중과 동일시되는 수령개 인의 의지만 강조 된다 31). 따라서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식 이 수령중심론으로 전개된 것과, 인 민대중의 요구를 수령의 요구로 간주하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체미학의 가치척도는 수령 이 되는 것이다. 즉, 아름다운 것의 유일한 가치기준인 수령은 미추( 美 醜 )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미학의 사명은 수령형상론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북한은 수령중심의 가치미학을 주체의 미학관 으로 전개한다. 주체의 미학관 은 1아름다운 것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미적 현상, 2숭고한 것은 사람의 자주적 요구를 끊임없 이 높여주는 미적 현상, 3비극적인 것은 인민대중의 요구가 유린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 4 희극적인 것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을 맞는 것으로 가장(포장)하는 미적 현상으로 본 다 32). 그리고 미의식이 순수 현실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기초한 일정한 태도를 표 현하는 정신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33). 결국, 주체의 미학관은 미추를 가르는 척도를 아름다운 것과 숭고한 것은 수령에게,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은 敵 에게 집중시키는 이률 배반적인 극성을 띠는 두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5대 논문에서 실천이론으로 제시된다. 1990년에 들어 북한은 김정일의 논문 무용예술론 ( ), 미술론 ( ), 음악예술 론 ( ), 건축예술론 ( ), 주체문학론 ( )을 발표하였다. 아무리 천재성이 뛰 어나다고 해도 13개월 사이에 정교한 체계를 갖춘 5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5대 논문은 사회정치적 무대장치와 대중의 행동원리를 규정하는 혁명적 수령관 으로 일관되어 있다. 물 론 과거, 1970년대에도 김정일은 영화예술론 (1973년 4월 11일) 34) 과 그 이후에도 가극에 대하여, 연 30) 위의 책, p ) 북한주민들을 주체사상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명제에 매혹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말하 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고 하는 본질적 내용을 가미 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자극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체사상에서 개인은 인민대중의 집합체 논 리 속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더욱이 본질적인 것은 주체사상 철학적 원리에서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 야만 인민대중으로서의 존재와 자기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수령의 영도를 받지 않으면 인민대중이 아닌 개인에 불과 하다는 설명으로부터 수령중심론이 성립되는 통치이념이다. 32) 미학개론, p ) 위의 책, p ) 1973년에 김정일이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영화예술론 은 1987년 1월 주체적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2권에 전문이 공개되고 세계각국어로 번역 출판됨으로써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물론 김정일이 1978년 3월 1일에 영화예술 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라는 담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강조되었다. 김병로의 김정일 저작 4백건의 허실 의 분석에 의하면 김정일의 문예론에 관한 대표적인 문헌 영화예술론 은 문학예술의 천재 라는 김

287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87 극에 대하여 를 발표하여 문학 예술을 대중교양의 지침서로 사용해왔다. 이렇게 지난시기에도 정치 체계의 집권자에 문학 예술이 종속된 결과 북한의 문학 예술은 획일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일이 영화예술론 에서 종자론 을 제기한 이후는 사상적 핵이 강조되어 이념적 획일성의 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35). 이와 같이 북한에서 문학 예술이 정치적 도구로 대중의 설득기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5대논문 도 70년대와 80년대 걸쳐서 지속되는 문학 예술의 정치방식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특정한 무대장치와 특정인의 역할에 의해 대중을 감화 감동시켰던 과거의 문학 예술론에 비해, 90년대의 건 축예술과 미술의 사회적 무대장치와 무용예술과 음악예술의 대중적 행동원리, 그리고 대중의 감정, 정서를 극대화하는 문학예술론은 전 사회적 범위에서 대중과 개인을 연결시키고 그들을 직접적인 미 적향유자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은 무시할 수 없이 크다. 어쩌면 1985년에 평양에서 출판된 주체사상의 총서의 속편인 영도예술 론의 진화된 논리라고 생각된다. 김정일은 예술은 계급적 성격을 띤다고 하면서 무용예술론 과 음악예술론 에서 사상감정의 행동원 리를 주체 미학관 으로 제시한다. 무용예술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생활의 보람을 안겨주는 아름 답고 고상함 예술이고 36), 음악은 사람의 심장에 직접 호소하는 열정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37). 무용예 술론(4장 20절로 구성)의 경우, 대중이 수령에 대한 위대성을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따 르는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을 동작으로 표현함으로써 숭고한 수령형상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과정 에 정서적 음악 반주에 맞추어 대중의 감정 정서로 결집되는 하나의 마음 을 수령에게 향하도록 체 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예술론(4장 27절로 구성)은, 사상이 없이 감정이 생길 수 없고 사상과 감정이 없이 정서가 나 올 수 없는 것만큼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고상한 정신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정서가 차 넘치는 음악이 나올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음악을 인간의 사상감정을 내적충동에 의한 정서의 발현 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한다. 결국, 김정일은 혁명에 필요한 것이 명곡이다 라고 주장해 음악과 무용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적 상징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다. 또한 미술론 (4장 24절로 구성)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는 객관적 세계관의 미적 감정의 체험 을 동반하는데, 미적 감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의식을 기초로 체험되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대상에는 반동계급의 미적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반동계급의 미적 감정을 찬미하는 대상에게는 인민대중이 추하게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38). 그래서 미술은 계급을 구별하는 수 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예술론 (4장 15절로 구성)은 모든 도시공간을 혁명적 수령관 으로 일관 되게 건축해야한다는 논리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혁명적 수령관 이 선 도시공간 건축은 수령의 안녕 정일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김병로 김정일 저작 4백건의 허실 (서울: 북한 1994년 2월호), p )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을 참조. 36) 김정일 무용예술론(1990년 11월 3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 37) 김정일 음악예술론(1991년 7월 17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 김정일 미술론(1991년 10월 1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0.

288 28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과 만년장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축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만수대에 김일 성의 동상을 건립하고, 그 주변에 김일성의 위업을 칭송하는 대기념비와 조선혁명박물관을 건립하였 다. 동상주변에 건립된 대기념비는 조형적으로는 김일성동상을 보위하고 있으며 사상예술적으로는 김일성동상과 밀접히 통일되어 김일성의 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39). 동상 주변공간을 개방하여 만수대예술극장, 동평양대극장과 청년중앙회관, 고층살림집을 건설하도록 하 여 언제나 많은 사람이 흥성거리고 늘 인민들 속에 사는 수령의 위대한 영도풍모에 맞게 중심부를 건축했다고 한다. 또한 청진경기장인 경우, 수령이 방문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축물인데 이 런 경우에도 경기장의 장축을 수령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보장할 수 있게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91년 2월 김일성은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 했다. 당시 만수대창작사에서는 1992년 김 일성의 80세 생일과 김정일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란히 있는 동상을 만수대동 상의 위치에 재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김일성은 김정일과 함께 있는 동상 건립을 반대하였고, 동시에 진행하려던 창광산대기념비 와 장자산기념비 라는 제하의 건축도안도 허가하지 않았다 40). 그 리고 3대혁명대기념비 도안은 김정일의 업적보다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내용으로 수정하여 만수대 동상의 한편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형태를 잡아주었다. 근처에는 김정일의 주거지와 집무실이 있고, 창광거리를 비롯한 평양의 10개 거리와 대기념비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김 정일의 구상과 역할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창광산대기념비 는 김정일의 업적을 내용으로 한 도안이고, 또한 장자산은 한국전쟁시기에 김정일이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혁명사적지로 선정되어 있어 장자산기념비 는 김정일을 칭송하는 정통성 내용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정일의 업 적을 기리는 건축물들을 허가하지 않았다. 위의 사례는 하나의 상징성만을 요구하는 건축예술론 의 원칙이 온 사회를 혁명적 수령관 으로 일 관된 무대장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김일성의 의도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미술론 의 시각효 과를 미추를 가르는 무대배경으로, 음악예술론의 청각작용은 감성을 자극하여 수령을 향한 마음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방향으로, 무용예술론은 대중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수령에게로 행하는 관습 을 조작하는 감성정치의 방법론인 것이다. 황장엽의 논리학 에 의하면 인간의 신경은 한 곳에 정신이 집중되도록 계속적으로 자극하면 다른 부분의 신경세포의 작용이 정지된다. 그 때 남아있는 신경세포는 외부가 주는 암시에 따라 다른 신 39) 김정일 건축예술론(1991년 5월 21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 김일성은 평양에 새로 건설하는 3대혁명전시관에 건립할 3대혁명기념비 조각군상을 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3대혁명기수들의 조각군상을 세우는 것으로 형성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로력영웅 들의 조각군상을 앞에 세우는것으로 형성하는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만수대창작사에 건립하려고 하는 김정일동 지의 동상과 창광산대기념비, 장자산기념비 형성안은 당의 결론을 받아 실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김 일성 인민적인 미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1991년 2월 11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6) p.36.

289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89 경세포와 결함되어 암시를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신경작용이 움직이게 된다 41). 사회정치적 생명 체 론을 집필한 황장엽의 논리를 참고하면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에 수령의 위대성에 관한 아름답고 숭고한 자극만을 준다면 혼연일체는 수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미적인식의 주체가 된다. 즉, 수동 적 사고와 즉흥적 감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조정자는 김일성, 김정일일 뿐이다. Ⅲ. 북한 감성정치와 권력의 상호작용 1992년 1월 3일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확 립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제창했다 42). 인식과 실천이 강조되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대 중에게 하나의 사고 와 하나의 행동 을 요구하였다면, 주체의 미학관 은 대중적 상징과 건축, 예술 및 대중의 미적 체험에 의한 하나의 감정형성 과정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 설득 을 추진했다는데 특 징이 있다. 즉, 전자가 인식 실천 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었다면, 후자는 인식 감성 행동 의 세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전자의 사회적 실천과정이 후자에서 감성 형성과 행동으로 세분화되었 는데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의 미학관 의 미적인식과정을 결합하여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성형성 과정을 추가하여 자극과 반응 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를 시도했다는 점 에서 이를 감성정치 로 부르기로 한다. 북한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라는 하나의 집합체 속에 감성 정치를 추가함으로서 자기 갱신을 시도했던 것이다. 1. 닫힌계 자기보존의 중복장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은 수령중심론이고 이는 대중의 혁명적 수령관 을 요구한다.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그 본질은 1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인식하는 견해와 관점(인식), 2수령을 높이모시는 자세와 입장(실천)으로 설명된다. 양자는 위로부터는 권력 자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로 절대화되고, 아래로부터는 인민대중의 수동적 사고(사상의 식)와 능동적 복종(충성행위)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수령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하는 당 위성으로, 과거부터 지속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92년부터 수령의 사랑에 효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복종관계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권력자의 입장에서 의도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해 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41) 황장엽 이신철 저 논리학 (서울: 시대정신, 2010년) p )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7) p.299.

290 29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1992년 1월 20일 발표된 주체문학론 (7장 32절로 구성) 은 수령의 사랑과 믿음 에 대한 충성과 효성 의 새로운 교환관계를 정식화했다. 특히 하나의 대가정 론을 제기하며 그 속에서 수령과 인민사이는 어버이와 자식관계로 어버이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미덕을 강조 한다. 주체문학론에 의하면, 문학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맞 게 해결하여야 인간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삶, 어떤 생활이 가장 보람차고 가치있는 것이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이다 43). 따라서 순수 문학이 아닌 주체문학은 주체사상, 즉 수령중심론에 의한 인간문제를 다루며 더 나아가 수령과 개인의 관계를 정립하여 개인의 삶의 목적을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으로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92년 4월 김일성의 생일80주년을 맞으며 발간된 김일성 회고 록 세기와 더불어 가 주체문학론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문학론이 제기한 하나의 대가정 론으로부터 존재론적 의미의 두 가지 특징이 밝혀진다. 첫째, 닫힌계의 중복장치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론과의 수령, 당, 대중의 3대구성 체계위에 하나 의 대가정 론을 입혀 부모와 자식의 2대구성 체계를 중복 설치한 것이다. 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도 닫힌계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듯이, 이는 체제의 핵심인 수령중심의 자기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의 조작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5년까지 수령은 혁명과 건설 에서 최고뇌수로 규정되었지 만, 1986년 7월 15일 발표된 김정일의 담화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 의 최고뇌수로 거듭났다. 사회전 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규정한 것은 자기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고, 그 안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한 것은 자기보존의 원인이 수령이라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 는 수령의 이해관계에 의한 닫힌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닫힌계는 90년에 들어 우리식 사회주 의 론으로 거듭 설정되었고, 1992년에 들어 하나의 대가정 론으로 중복 설정되었다. 외부와의 구별장 치인 닫힌계를 중복 설치한 것은 자기보존 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둘째, 구성요소의 변화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론과 우리식 이념은 수령, 당, 대중의 3대요소가 위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대가족 론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2대요소로 단순화되어 전 자에 추가되었다 44). 3대요소는 수령과 당, 대중(이때 인민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를 말함)의 관계 43) 김정일 주체문학론(1992년 1월 20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 김정일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형성된 것은 생활과 문학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였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문학은 이때까지의 인류문학이 대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291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91 를 영도자와 전사의 관계로써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된 위계구조이다. 이는 수령의 믿음에 전사 는 충성으로 보답해야한다는 믿음과 충성 의 교환논리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2대요소가 강조하는 어버이와 자식 의 관계는 수령은 어버이로서 인민에게 사랑을 주고 인민은 자식으로서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랑과 효성 의 정서적관계로 추가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수령은 인민에게 사랑과 믿음 을 주고 인민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 을 다하는 마음의 교환관계로 변화되었 던 것이다. 하나의 대가정 론에 의해 수령과 인민은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의 사고, 하나의 호흡, 하나 의 행동으로 이어진 혈연적 뉴대로 재정립되었다 45). 하나의 사고 와 하나의 행동 을 요구했던 과거 의 방식에서 하나의 호흡 과정이 추가되어 사고와 행동의 두 측면이 인식, 감성(하나의 호흡), 행동 의 세 측면으로 변화된 것이다. 사고와 행동의 두 측면은 수령의 믿음에 충성을 요구하는 믿음과 충 성 의 관계였으나, 인식, 감성, 행동의 세 측면은 수령의 사랑에 효성을 요구하는 사랑과 효성 의 관 계로 감성형성 과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 대중의 사고: 수직적 복종체계 (obedience system) 닫힌계 중복설치와 구성체계의 변화는 정치방식을 변화시켰다. 이 시기 북한정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소통의 정치방식이다. 닫힌계의 위계질서 속에서 수령과 인민, 지도자와 인민의 소통은 복종 의 형태로 질서화 되었다.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에 의하면 복종이란, 특정개인이 자신을 다 른 개인의 소망을 실행하는 도구로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더 이상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이러한 중대한 관점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면, 복종의 본질적인 모든 특징이 뒤따르게 된다 46). 그럼 소통방식이 어떻게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고, 체계를 만들어 가는지 검토해보자. 우선, 슬로건을 통한 소통방식이다. 90년 10월 3일 김정일은 1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라는 슬로건 을 내세워 인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당에 2 전당이 군중 속 으로 들어가자 라는 슬로건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독려했다 47). 원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은 軍 隊 에서 쓰던 슬로건이었으나 이를 전면적 슬로건으로 내놓은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명령식, 규범식의 성격을 띠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에 따 라 전당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시행하며 대중은 이에 화답하듯 3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자발적 의지를 반영한 슬로건을 내놓은 것이다 48). 사실, 북한에서 슬로건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 중을 생각할 때 49)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슬로건은 대중 스스로가 선정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대한 현실을 형상원천으로 하게 되었다. 위의 논문, p ) 위의 책, p ) スタンレー ミルグラム/ 山 形 浩 生 訳 服 従 の 心 理 河 出 文 庫 2012 年 10 頁 47)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김정일 10 p )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p ) 북한에서 슬로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를 참조.

292 29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김일성, 김정일의 요구에 따른 슬로건이다. 수령의 명령, 당의 행동, 대중의 따름으로 표방된 3개의 슬로건은 조정자에 의한 대중의 조정방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수령의 명령에 따른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라는 모형을 만들었다. 수령과 혼연일체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정자로서의 수령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화되고 양자의 차이성을 명확히 하여 위계 질서의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이 군중 속에 들어가는 동시에 대중이 그에 화답하는 쌍방향 소통방식을 보여준 것에 주목된다. 이를 하나의 제도와 질서라고 표현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50). 인민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어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실제로 1990년 부터 당일꾼들이 한해에 1개월씩 생산현장에 내려가 생활하는 이른바 현장지도, 현실체험 은 당과 대중의 소통을 중시한 제도적 조치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소통방식은 지도자와 인민의 회답서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하면 90년 11월 1일 김정일은 조선중앙통신사 5국2세포 당원들이 당창건 45주년을 기념하며 보내온 편지에 회답서한을 보내는 새 로운 정치행위를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12월 25일 조선문학창작사 시인들이 부문당 확대회의를 열어 국제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시문학발전의 길에서 영원히 당을 따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결 심을 했다 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일에게 보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7일 김정일은 우리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기대 한다 라는 내용의 회답서한을 보냈다. 또한 김정일은 91년 2월 11일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의 병사들이 보낸 편지에 회답서한을 보내는 등 소 통정치를 본격화했다. 김정일의 회답서한은 발송되는 동시에 중앙TV나, 신문, 방송으로 온 나라에 인 민의 마음에 화답하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로 선전된다. 중앙에서 지방의 말단조직까지 사회와 군대, 대학과 학교에 이르는 각 기관들에서 지도자의 회답서한을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학습하고 충 성을 맹세를 다지는 이벤트가 빈번히 진행됐다 51). 물론, 과거에도 편지형식의 정치행위는 있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전달형식에 그쳤던 것에 비해 90 년에 들어 사회 말단조직에서 보낸 편지에 김정일이 하나하나 회답했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방식이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주체미학의 5대논문이 발표되는 시기인 90년 11월부 터 92년 1월까지 기간 동안에 수많은 편지를 통한 소통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지도 자 한사람의 회답편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밑으로부터 시작된 소통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각 조 직별 결의회의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어 지도자에 대한 즉흥적 감정을 확대재생산 했다. 울며 환호하 는 인민의 모습은 부르디외의 말대로 온 나라가 반복되는 감정체험의 쇼윈도 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이밖에도 소통방식의 정치행위는 92년 4월 25일 김정일은 인민군창건 60주년기념 행사 50) 1992년 제8호 근로자 에는 우리당은 군중 속에 들어가자 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웠다 라고 리주설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면서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 것은 당의 령도예술 건설의 기본원칙 ( 근로자 1992년 제8호) p ) 이외에도 1992년 1월 8일 평양시 창전인민학교 1, 2세포의 14명 교원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에 김정일은 당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노당원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회답했고, 1월 24일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와 물리 학부의 세포당원들이 보낸 편지에 김정일은 우리당의 교육전사들에게 보다 큰 승리가 있기를 기대한다, 과학발전은 우리의 승리의 담보이다 라는 회답편지로 화답해 전국에 선전되었다.

293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93 에서 환호하는 군대를 향해 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 라고 언급한 단한마디의 육성문구도 김정일의 대중연설을 기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소통방식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방식을 수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라고 한다. 1992년 제11호 근로 자 에서 지금 세계는 권력과 지배의 정치로부터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로의 역사적 전환을 한 우리 당의 업적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다면서 정치를 권력의 대명사로 인정하던 기성의 관념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기축으로 한 새로운 정치사가 펼쳐졌다 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정치방식의 변화를 정식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52). 이 시기부터 근로자 가 비공개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참 고하면, 정치방식의 변화를 대외적으로 은폐하고 싶은 조용한 변혁 의 시도로 이해된다. 소통은 정치적 감성의 핵심 매개체가 된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소통은 위에서 아래로의 흐름을 만 드는 것에 불과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계질서를 만들어낸다. 김정일의 인민에 대한 회답서한 방식 의 정치행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열광할 때 위계(수직)적 질서가 관습화된다. 수령중 심론이 혁명적 수령관 을 요구하는 이유도 수직적 복종체계를 세우기 위한데 있다. 김정일이 사회정 치적 생명체 론에서 언급하듯이 주체사상은 육체적 생명의 욕구만을 위해 사는 생활은 동물생활과 다름없고 수령, 당, 대중과 떨어진 고립적인 생활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배치되는 가치 없는 생활 이라고 본다 53). 닫힌계 공간에서 선택지가 없이 하나의 가치로 자극받는 경우, 개인은 그 가치를 삶 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수령의 삶을 위해 실행되는 도구로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 따라서 수령중심의 가치관은 다양성을 잃은 채 조정자가 주관에 따라 정보를 인식하고 그대로 작동되는 수동적 사고체 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3. 대중의 행동: 수평적 동조원리(conformity principle) 밀그램은 복종과 동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복종은 위계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동조는 신분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을 규제한다. 그리고 동조는 모방이고, 동조는 암묵적인 압력에 대 한 반응이다 54). 수령중심론에서 혁명적 수령관 이 수령을 향한 사람들의 의식에 수직적 복종체계로 작용을 한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인민대중을 유기적으로 결속시키는 촉매제로서 종적작용과 횡적작용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두 개의 조건과 성격을 이룬다. 종적인 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 횡적인 것은 절대적이지 않는 것이다. 종적인 것은 김정일 에 의하면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체현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된다 는 논리이고, 횡적인 것은 운명을 함께하는 사 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하지만, 개별적인 성원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 52) 리원경 우리 당의 정치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참다운 정치 ( 근로자 1992년 제11호) p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15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 ミルグラム 頁

294 29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것이 될 수 없다 는 논리이다. 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 그리고 결합의 원리를 적용할 여지를 둔 것이다. 이하, 종적작용과 횡적작용에 대해 고찰해보자. 우선, 종적작용으로 구성된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니체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사 랑의 오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노예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굴복하여 그 자신을 양도하는, 즉, 理 想 化 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 55)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의 오해 라고 한다. 닫힌계인 사회정치 적 생명체 나 우리식 사회주의 나, 하나의 대가정 안에서 개인의 삶의 욕망은 혁명적 이라는 개념으 로 억제되고 대신 수령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 사랑이 강요된다. 이것이 곧 니체가 말하는 굴복적 인 사랑이다. 북한의 대중문화잡지 천리마 1987년 4월호는 혁명적 동지애의 심리적 본질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사랑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등이 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들의 인정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 그리고 친근한 개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이다. 따라서 그것들도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랑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 랑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육체적 생명체와 관련된 비본질적인 속성에 기초를 둔 사랑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속성, 즉, 사회정치적 생명,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옹호하는 기초위에서 결합된 사 랑이 아니다. 때문에 우정이나 애정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그것이 혁명사상과 결합된 사랑이 아닐 때 에는 어떠한 의의도 없는 오히려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저속한 사랑이 되어버린다 56).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감정을 비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 사 랑과 그에 결합된 애정만이 본질적 사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기만적 논리이며, 사랑이라 는 개념으로 개인을 수령의 구속 물로 묶어두기 위한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적 무조건적인 조건적 사랑은 집단에 대한 헌신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집단의 중심인 수령에게 몸 바쳐 충성하고 효성하라는 요구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적작용의 원리는 수직적 복종관계에 기인하여 혁명적 수령관 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종적 및 횡적작용으로 구성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갈등과 결합의 관계이다. 이는 조 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의 모든 조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에서 중추를 이루는 당조직의 지도 를 받아 움직이게 된다. 이때 당조직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령 에게 집중시키고(종적작용), 다른 하나는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대중에게 심어주고 그대로 숨 쉬고 움직이도록 조절통제(횡적작용) 한다. 이러한 당의 두 기능은 모든 구성원을 당조직 및 이하 근로단 체조직의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조건을 전제로 수행된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없는 조 직생활은 삶 그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강제적 수단이다. 또한 조직생활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랑 속 55) ニーチェ 全 集 (13) 原 佑 訳 権 力 への 意 志 ( 下 ) ちくま 学 芸 文 庫 2010 年 464 頁 56) 리대덕 혁명적동지애 (평양, 천리마 1987년 4월호) p.74.

295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95 에 비판이 있고 비판 속에 사랑이 있다 라는 논리로 갈등과 결합을 조절 통제한다. 대립의 경우, 대중을 상호 간의 수평적 위치에 두고 단결과 투쟁 이라는 갈등원리를 조장한다. 암 묵 속에서 동료 간의 감시, 통제, 견제하고 공식적으로는 비판하고 투쟁하는 속에서 단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하면, 1989년말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특별명령서 를 각급 당조직에 하달했다 57). 내용은 10년간의 당생활총화 라는 전당적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58). 김정일은 당생활총화 에서 결함을 범한 당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야 사상투쟁의 도수를 높일 수 있으며 결함 있는 당원 들을 비판하는 과정에 다른 당원들도 곁불에 맞아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한다 59).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생활총화라는 강제적 기제가 그들의 동조를 끌어내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반증한 것이다. 이러한 동조원리는 구성원간의 행동을 조절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적가치를 향유할 때에는 서로 결 합된다. 예하면 국가의 정치사건이나 이벤트 시기마다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충성의 노래모임 에 참가하거나 군중무용, 집단오락 등을 통한 유희시간을 만들어 충성과 효성의 心 적 동기가 쾌락(성취 감), 소속감으로 연결되게 훈련을 한다. 이런 동조의 심리적 자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복되 는 학습, 생활화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습을 만들어 수령중심 의 미적 가치에 결합, 재결합하는 촉매제 로 작용한다. Ⅳ.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감성정치 메카니즘을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미학을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되던 시기 1990년에 우리식 사회주의 라는 이념을 등장시킨 것은 닫힌계 의 자기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역설적으로 수령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닫힌계 를 설정한 것은 체제의 유일적 조정자인 수령의 자기보존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주의 이념이 부정되는 시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를 정식화한 것은 수령중심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 론의 핵심은 수령중심론이고 이는 대중에게 혁명적 수령관 을 요구하였다. 이 양 대 체계는 과거로부터 강조된 내용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개념의 주장이지만 닫힌계 설정이 구조변화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작용원리가 논의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또한 하나의 대가정 론이라는 닫힌계 를 재설정하여 수령을 어버이로 인민을 자식으로 묘사한 부모와 자식관계를 구조화를 시도했다. 이는 김일성의 고령화에 따른 권력유지의 어려움,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국 57) 김정일 당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1990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0 p.4. 5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 ) 김정일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1988년 1월 1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136.

296 29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제환경의 고립 및 불리한 현실 등의 원인으로부터 자기보존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다. 둘째, 구조변화는 정치방식의 변화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대가정 안에서 수령은 인민 에게 사랑과 믿음 을 주고 인민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 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의 믿음과 충성 위에 사랑과 효성 의 관계가 추가되었던 것이다. 인민이 수령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 사상교육이지만 무형의 사랑과 믿음은 감성(마음)을 자극한다. 수령을 유일한 부모로, 인민을 자 식으로 구조화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없고, 넘을 수도 없으며 부모와 같을 수도 없듯이 인민 은 수령의 불변의 지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의식의 조작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랑과 믿음이란 사실상 무형의 의식일 뿐이다. 그러나 인민(개인)에게 요구되는 충성과 효성은 생의 모든 것, 운명을 맡기고 절대복종하는 삶이다. 따라서 사랑과 효성의 정치는 닫힌계 공간에서 지배자와 복 종자의 절대관계를 강화 할뿐 만아니라, 인민이 수령에게 구속된 피조물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의 권력관이 반영된 결과이다. 셋째: 정치과정에서 감성형성의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인식-실천과정에 인식-감 성형성-행동으로 세분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기 위해 미학이론을 도입시킨다. 미추의 가치기준 을 수령으로 정하고 아름다움과 숭고함은 수령으로, 추한 것과 비극적인 것은 적이나 배신자에게 형 상하게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했다. 동시에 미추에 관한 5대논문이 발표되고 전 사회적으로 미 추를 가르는 이벤트를 빈번히 진행하는 과정에 대중의 가치의식은 수령에게 집결된다. 사상의식은 이성으로, 감정과 정서는 감성으로 강화된다. 이성은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은 이성을 받쳐주는 원리 를 도입했던 것이다. 조정자의 조작에 의한 이성과 감성의 형성은 대중(개인)의 가치판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 감성정치의 핵심은 수령중심론 이다. 왜냐하면 위에 검토한 바와 같 이 북한이 닫힌계 를 거듭 설정한 것도 수령중심을 보존하기 위해서였고, 정치방식을 사랑과 믿음으 로 전환한 것도 지배와 복종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추문제를 부각시켜 대중의 의식뿐 만 아니라 마음과 생명까지도 바쳐야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1993년에 총폭탄 정신 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현대적 의미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개념이지만 북한주민들을 거부감 없이 받 아들였다. 핵사찰문제가 대두되어 국가적으로 위기상태임을 알리는 무대장치와 연출가의 역할 60) 은 국내에서 총폭탄 정신 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으로 이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중심 론 의 일관된 요구였던 것이다. 결국, 미추문제를 개인의 인생관에 결부시켜 이성보다 감성을 극대화 한 주체의 미학관 은 김일성에게 있어서 인민의 生 殺 與 奪 權 을 확보하는 권력수단이었고, 개인에게 는 가치 판단력(이성)을 잃은 채 사랑의 오해 로 즉흥적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삶의 파괴적 기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북한 감성정치의 특징은 사람의 사고체계를 수동적으로, 감성의 자극과 반응 과정을 거쳐 행동방식은 능동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북한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거듭되는 논 60) 이때 연출가는 최고사령부 명령을 하달한 김정일 최고사령관( 1991년 12월 24일 추대)의 역할을 말한다.

297 제1발표 북한 감성정치의 메카니즘 297 리의 확대재생산과 실천방식은 위로부터 대중에게 사상교육으로 주입되지만, 그에 적응된 대중(개 인)은 그 논리를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유한다. 다양한 대중이 하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의 인생관을 논하는 반복되는 체험과정에 결집된다. 감성정치의 작동원리는 수직적 복종체계의 종적작용과 수평적 동조방식인 횡적작용의 결합이다. 이정치는 수직적 복종체계를 강화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중의 결합이 필수요소이 다. 대중의 결합은 구성원 간에 서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결합을 거듭하면서 응집력이 생긴다. 그것 은 사람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경우, 그 감정은 삶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인 지배자에게 대한 충성심으로 향한다. 이것이 동조원리를 이용한 결합방식인 것이다. 그 과정에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 는 갈등과 대립관계의 구성원들이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닫힌계 안에서 갈등과 결합은 응집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체제를 지탱해주는 힘은 감정체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체제위협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인 1990년부터 감성정치를 강화해왔던 것은 뒤집어보면, 대중의 감성이 체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 후 김정일은 3년간 유훈정치를 시행했다. 유교적 의미에서 3년 상은 만 2년에 끝내는 것이 관례이나 북한은 만 3년이 되는 1997년 7월 김영남의 추도연설에 의해 3년 상이 마감됨을 알렸던 것이다. 민족 역사상 유례없는 3년 상이지만 김정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본질적 의미를 떠나서 그 명분을 인민 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도 감성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북한의 감성정치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성정치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대중(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체제를 지탱해주는지, 그 결과물인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어떠한지 등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 북한사람의 정서( 心 )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것이다.

298

299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299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1) 안 지 영 (인제대학교) Ⅰ. 서론 이 글은 정치적 특성이 강한 북한영화를 대상으로 한 예술사회학 2)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북한영화를 젠더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 과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이는 두 가지 문제의식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우리 학계에 젠더 연구가 여성 연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북한영화를 통한 젠더 연구도 영화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나 남성상, 그리고 여성정책에 치우쳐있다. 하지만 젠더 개념은 어느 한 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젠더는 사회문화적 성으로서 관계에서 구 성되는 담론이다. 그렇다면 북한영화 속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문제에 치우친다거나 남성에 대 해서만 분석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젠더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젠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젠더 시각으로 북 한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 성과를 접목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영화의 기본적인 목표이자 주제인 주체형의 인간 형상에 담긴 젠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북한영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되는 정치선전예술이다. 북한영화의 정치적 특성과 함께 북한영화 연구의 폐쇄적 조건은 예술의 생산, 분배, 소비 과정을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 려는 예술사회학 연구에는 분명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북한영화의 젠더 형상을 통해 제작주체인 북한 당국의 젠더 관념과 젠더 재현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만큼은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젠더 이론 중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를 위한 이론에 주목하였다. 유발 데이비스 3) 가 제시 한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이라는 범주는 북한의 통치담론이 제시하 는 국가정책의 영역과 매우 유사하다. 1) 이 글은 글쓴이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2) D.알렉산더; 최샛별 외 옮김, 예술사회학 (살림, 2010) 참조. 저자는 예술을 고독한 천재의 창조적 산물로 보는 창작 중심의 예술관에서 벗어나, 예술이 사회적 구성물임에 주목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술들을 아울러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문화의 다이아몬드 모델 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라 예술의 생산, 분배, 소비 과정을 보다 넓은 사회적 맥 락에서 살펴보도록 다양한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3) 유발 데이비스;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300 30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 글에서는 유발 데이비스의 네 가지 범주에 노동 분야를 추가하여 4) 북한 통치담론과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겪었던 김정일 시기에 나온 다양한 통치담론을 대상으로 한다. 근대국가에서 여성/남성 이 국민 으로 호명되는 데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관계와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젠더 불평등의 근원적인 문제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범주를 통해 그 관계를 명료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와 북한 1. 국가 를 범주로 한 젠더 연구의 필요성 젠더연구는 문화와 사회와 학문에서 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젠더연구는 어떤 확 정된 성 개념이나 규범의 내용을 본질적이라고 보지 않고 성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가를 추적한다. 성의 개념에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는지, 정치적 권력의 분배과정과 사회구조 및 지식, 문화, 예술의 생산에 성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5)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일반화된 사회가 아닌 국가 를 범주로 할 필요가 있다. 국가 는 법과 정책을 통해 의무와 책임, 권리를 갖는 특정 위치를 개인에게 설정하는 현실공간이기 때문이다. 6) 국가를 별 개의 범주로 다루는 것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젠더 관계와 국가 기획 간의 관계를 적절히 분 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논하기 힘든 북한 사회의 젠더 연구를 위해 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 의 개념 또한 구성되는 담론이라는 데 대해서도 동의가 필요하다.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인 것처럼 성차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회조직의 하나로서, 또 사회주의체제나 가부장적 특성들을 모두 포괄하는 분석범주로서 근대 민족 과 국가 개념도 마찬 가지이다. 민족, 국민, 국가 등의 개념 또한 근대가 시작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진 개념이며, 각각의 용어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변화되어 왔다. 7)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확장 과정에서 서양의 이론을 받아 들이며 국가에 관한 새로운 개념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8) 근대 국가 의 성립 과정은 동시에 여성/남 4) 정현백, 여성사 다시쓰기 (당대, 2007) 참조. 정현백은 유발 데이비스의 네 가지 범주에 노동력 재생산 을 추가하여 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동의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및 주체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북한영화의 특성상 노동문제는 보편적인 영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5) 젠더연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외 편; 탁선미 외 옮김, 젠더연구 (나남, 2002) 19-23쪽 참조. 6) 유발 데이비스, 우에노 치즈코, 정현백, 권명아 등은 젠더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연구 대상과 주제 및 시각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유발 데이비스(2012);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 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등. 7) 박상섭, 국가 주권 (소화, 2008) 247쪽. 국가의 개념은 국가에 관한 일반적 학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주어진 삶을 규정하는 큰 틀에 관해서 해당되는 사회가 갖는 관념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01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01 성을 국민 이자 시민 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하나의 행위 주체로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그 사회의 젠더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근대 국가가 하나의 통일적인 공동체로서 구성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서 헤게모니적 이해를 근거로 여성과 남성의 특정 위치를 자리매김하였 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다양한 선전 및 조직수단을 활용하여 이러한 성별화된 대중동원의 과정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 를 객관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범주에서 젠더 기획을 연구하는 것은 다 음과 같은 지향을 가진다. 국민국가 내에서 또는 그에 의해서 국민화 되어 감으로써 여성/남성으로 인식되는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이다. 또한 해당 시기 규율권력이 제시하는 젠더 규범을 모델로 한 국민 의 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성역할 에 따른 국민화 가 아니라, 인간 이기 때문에 갖는 본연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9) 2. 북한의 인민 정체성과 젠더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의 젠더 담론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역사 전통과 식민지 경험, 사회주의체제 라는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전쟁을 경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군 사국가화를 추진해온 과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먼저 유교 전통은 고대부터 동일한 유교문명권을 형성해온 동아시아지역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 이다. 10)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고유의 근대화 및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경우 각 각 양처현모 (일본) 현처양모 (중국) 현모양처 (조선)라는 규범적 모델을 전형화 시켰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나 기준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 이었다. 11)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국가건설의 주역은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계급으로 한 8)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지역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요체로 받아들여졌던 서양의 'nation'이 민족 또는 국민, 국가 등의 개념으로 수렴되어온 궤적은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nation 은 민족 또는 국민, 국가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 개념들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한국의 개념사에 초점을 둔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백동현, 대한제국 기 민족인식과 국가구상"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 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윤해동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6);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7); 윤영실, 국민과 민족의 분화, 상허학보 25집(2009); 임형택 외, 전통 (인물과사상사, 2010); 박노자 외, 문명 안으로 (한길사, 2011);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 통권 96호(2011); 이태훈, 민족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역사비평 통권 98호(2012); 장문석,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역사비평 통권 99호(2012) 등. 9)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참조. 저자는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관념은 하위 주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서 모든 마이너리티는 전체 속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본질적으로 가부장제와 그 패러다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정체성은 더욱 억압된다. 가령, 위안부 피해 여성의 개인청구 권을 국가 가 남편이나 부친 의 역할을 하여 가해자 와 합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국민 국가가 가부장제의 국가적인 확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 이야말로 근대=시민 사회=국민 국가가 만들어 낸 창작 이다. 여성의 국민화, 즉 국민 국가에 여성 으로 참가 하는 것은 그것이 분리형이든 참가형이든 여성 시민 이라는 배리를 짊어진 채 국민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 청구권 논리는 국가가 개인(의 이해)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 국가를 초월하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피해 여성과 그 지원 그룹이 싸워야 할 상대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가부장제이기도 하다 근대 가부장제 국민 국가라는 틀 안에서 '남녀평등'이란 원리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 밝히고 있다. 10)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옮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참조.

302 30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정되었고, 친일세력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의 주체로, 농민 이 노동자로서 인민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남성과 여성 간 젠더 위계는 여전하였다. 여성의 경우 노 동자가 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국민이 될 수 있었다. 12) 그러나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 하여 국가 권력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기존 젠더관계에서 개별 남성이 누렸 던 가부장적 권력을 국가가 대신하고 대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의무는 확대되었다. 13) 한편 한국전쟁과 이후 유일지도체제 형성 과정은 젠더 위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미국 이 참전한 이후 38도선 이북지역을 점령당함으로써 체제가 몰락할 뻔했던 위기를 겪은 북한 정권은 주민감시와 통제, 규율을 강화하고 내부의 적과 반동분자를 처리해나갔다. 더불어 군인과 로동당(원) 을 중심으로 민청과 사회단체 등을 통해 중앙권력을 말단 지방에까지 침투시키는 전일적 체제를 구 축해나갔다. 14) 전일적 체계 속 수령-인민 은 호혜적 관계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배급과 성분-당원제 도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때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는 각각의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면 서 호혜적인 수령-인민의 관계를 고착화시켰다. 특히 이 두 제도는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를 유지, 재 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하였다. 15)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선군정치는 2000년대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으로 북한체제의 병영화 를 더욱 구조화하였다. 16) 국가안보와 군사사업이 북한 권력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이 과정에서 체제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를 확장하였다. 군대 중시와 일상화된 전쟁준비로 남성은 국가보위를, 여 성은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주체로 젠더 역할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젠더 담론은 유교 전통과 사회주의 국가 및 근대국가의 전시체제에서의 젠더 담론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왔지만 김정일 시기 에 이르러서는 전시체제에서 나타나는 젠더 담론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Ⅲ. 젠더 시각으로 보는 북한영화 1. 젠더와 영화: 시네 페미니즘 17) 11) 한성훈, 전쟁과 인민 (돌베개, 2012) 참조. 12) 여성의 노동자화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물적 토대 마련과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발전을 따라 잡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강조되었다. 13)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 와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29집 2호(2013) 120쪽 참조. 14) 한성훈, 전쟁과 인민 참조. 15)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 와 젠더 정치, 136~138쪽 참조. 16) 이하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Vol.25 (2007) 52~56쪽 참조. 17) 페미니즘 영화이론을 시네 페미니즘 (Cine-feminism)이라고도 한다. 이는 시네마 와 페미니즘 의 합성어이다. 시네 페 미니즘 이론의 발달과정은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의 역사적 궤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시네 페미니즘은 1970년 대 이후부터 활발해졌다. 유지나ㆍ변재란, 페미니즘/영화/여성 (여성사, 1993); 김소영 외, 시네-페미니즘, 대중영 화 꼼꼼히 읽기 (과학과 사상, 1995); 수잔나 D. 월터스; 김주현 외 옮김,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또하나의 문화, 1999);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책과 길, 2003) 등 참조.

303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03 젠더 이론이 페미니즘 학계에서부터 활성화되어온 것처럼 젠더를 접목한 영화연구도 시네 페미니 즘을 참조할 수 있다. 영화에 페미니즘 시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 개념과 틀을 페미니즘의 관점 에서 재해석해보는 것이다. 시네 페미니즘은 영화에서 여성들이 타자화 되어왔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자 노력해 온 영화이론이다. 그 결과 영화 이론과 비평은 물론이고 영화제작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처음에는 주류 대중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속 여성 이미지의 유형과 이것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함의 를 분석하는 이미지 비평 에서 출발한다. 이미지 비평 은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의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남성관객의 욕망과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는지를 밝혀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비평은 텍스트 내의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한 이미지에다 과도한 해석을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이미지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하는 식으로 단순한 이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것이 기호학과 정신분석학이다. 기호학은 영화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서사구조와 시선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에 담긴 가부장제적 무의식과 성차별 이데 올로기를 구조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밝혀냈다. 정신분석학은 재현을 규정하는 문화적 요인들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상이한 성 심리 욕망 쾌락 동일화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해명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8) 따라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 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를 빚어내는 전반적인 재현체계에 내포된 성차별주의, 위계화된 남녀관계라는 문제와 더불어 분석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이때 재현된 여성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여성관객 모두를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한계를 극복하 게 해준 것이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람이론이다. 19)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단순히 보여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의 위치를 발굴해냈다. 관객이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텍스트를 해독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 는 텍스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가 독해되고 실행되는 방식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수용하는 관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치개념 을 활용하면서도 권력의 맥락 들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 관객이 텍스트 읽기에서 전능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위장되면 텍 스트의 생산과 재생산 속에 담긴 권력의 맥락들이 은폐될 수 있다. 젠더 시각의 영화 연구는 관객이 라는 주체들이 지니는 다양한 위치, 즉 성별, 성정체성, 계급, 인종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21) 18) 정신분석학을 이론적 모델로 삼는 로라 멀비 등은 가부장제 문화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여성은 사회 속에 실재하는 여성의 모습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남성의 욕망을 위해 성적인 스펙터클 로서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미디어에서 여성은 한편으로 남성 욕망을 위한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화된 자신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권력 관계는 시선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 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수잔나 D. 월터스,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참조. 19) 이하 수잔나 D. 월터스,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참조. 20) 월터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관객을 탈중심화하는 포스트모던적 기획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그는 이미지 화 이론과 함께 응시이론 등의 의미화 이론이 갖는 한계 또한 짚어내면서 사회적 권력의 맥락과 개인적인 수용을 포 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모델을 제시한다.

304 30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예를 들어 제3세계 여성의 경우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남성 중심의 탈식민주의를 페미니즘화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 서구 제국주의 담론들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에 처해있는 여성 및 하위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란 매우 어렵다. 22) 하위 주 체 개념을 젠더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 여성 하위 주체의 목소리가 말하 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제3세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영화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영 화는 정치선전예술로서 국가권력의 일원화된 제작시스템에 의해 제작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남성 지배 권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 일본 식민체제, 소련 및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과 함께 수립된 북한 정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인식을 압축적으로 형상하게 된다. 북한식 근대화를 추구하는 남성 지배 권력의 응시 아래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여러 하위 주체 들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체형의 인간 전형과 젠더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 이다. 북한은 주체의 문예관에 대해 주체사상을 기초 로 하고 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립함 으로써 독창성과 정 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이 문예관의 기본 내용 중 우선되는 것이 인간학 이다. 기존에 철 학이나 문예이론에서 사용되어오던 인간학 개념을 주체문예사상에서는 문학의 본성을 규정하는 개 념 으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체적인 견해라고 주장한다. 주체의 문예관이 밝힌 인간학으로서 문 학의 본성은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 것 이다. 인간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은 인간 형상과 생활 화폭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21)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135~152쪽 참조.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의 경우는 인종과 젠더에 의해 이중적 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제3세계 여성들은 서구에 의해 식민화된 아시아 국가의 식민이면서 남성의 지배에 종 속된 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식민화를 경험하고 있다. 22) Gayatri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Speculations on Widow-Sacrifice, Wedge 7/8(Winter/Spring, 1985), pp ;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149~150쪽에서 재인용. 인도 출신의 여성 문화 연구가인 스피박이 말하는 하위 주체란 그람시의 개념을 활용하여 자본주의 속성에 의해 희생되고 착취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물론 성적으 로, 그리고 인종과 문화에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저항적 주체 개념이다. 여기서 여성 하위 주체는 성, 문화, 인종의 중심 담론이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가장 주변화된 타자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3세계 여성하위 주체의 경험과 담론은 문화, 사회, 역사의 담론의 장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탈식민 여성 지식인이 여성 하 위 주체를 역사의 주체로 환원시킬 때 비로소 제국주의/식민주의, 중심/주변, 남성 주체/여성 타자와 같은 이분법적 경계가 지워지고 인종, 문화, 성별, 계급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다중적 주체로서의 여성 주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 23) 여기서 사람 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 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문학예 술을 참다운 인간학 으로 되게 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창 조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고 하였다.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6) 참조. 이 문예학 시리즈는 김정일 명의의 마지막 문예이론서인 주체문 학론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을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서구 문예이론과 레닌 등 사 회주의 문예이론을 모두 비판적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독창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305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05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주체의 인간학의 중요한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선행 사회주의문학예술과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것 이 바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 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24) 주체형의 인간 전형 이란 수령이 준 정 치적 생명을 빛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주체형의 인간은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 질 을 지닌 이이다. 그 특질은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둘째,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 신이다. 셋째, 집단주의적 생명관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 윤리와 도덕이다. 넷째, 이 특질들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통해 실천적으로 구현된다. 다섯째,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아름답 고 고상하다는 것이다. <표1>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형상한 대표적 작품 주체형의 공산주 의적 인간 자주적 인간 주체사상을 확고 한 세계관으로 하 고 있는 공산주의 적 인간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 가극 및 영화 예술영화 로동가정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가난한 조선인 민속에서 새 시대의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 의적인간이 성장하는 모습 형상함으로써 빛나는 본보기 일제통치시기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 며 빈궁과 고역에 시달리던 로동계급이 광산의 주 인 나라의 주인이 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본보기 출처: 한중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 77~143쪽 참조. 가난한 농민가정 의 맏딸 꽃분이 와 오빠 철용이 광산로동자가정 의 광록 할아버 지 춘보 맏아들 한석 <표2> 주체형 인간의 사상정신적 특질을 형상한 대표적 작품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 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집단주의적 생명관과 그에 기초 한 혁명적 륜리와 도덕 대중적 영웅주의 이를 통해 사상정신적 특질이 실 천적으로 구현 공산주의적 인간성 혁명영화 조선의 별 부작 김혁 차광수 최창걸을 비롯한 청년공산 주의자들 예술영화 초행길 해방직후 첫 병기공장 지배인 충렬 장편소설 빈터우에서 전쟁직후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낸 락원의 명당원들과 주용녀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 철탑건설작업대 대장 억만 혁명영화 조선의 별 청년공산주의자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강연옥 빈터우에서 주용녀 산정의 수리개들 억만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제철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인 신 철민 출처: 한중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1권, 77~143쪽 참조. 24) 주체의 인간학의 중요한 본질적 특징으로 자주성 및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의 예술적 해명, 주체형의 인간전형 의 창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 하는 점을 들고 있다. 선행한 사회주의문학예술도 인민대중을 력사의 창조자로 형상하였으며 공산주의자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선행한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형 상하고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수령의 혁명활동과 령도선을 그리는것을 기본과제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고 평가한다.

306 30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표1>와 <표2>은 이러한 특징을 형상화시킨 대표작 및 그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본보기 작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북한영화는 기본적으로 주제나 서사 구조 등이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난다. 표에서 제시된 작품들에서는 일련의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젠더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표1>는 자주적 인간, 즉 정치적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체형 인간전형을 가장 잘 표현한 빛나는 본보기 작품으로 꼽은 <꽃파는 처녀>에서 주인공 꽃분이는 혁명가 오빠에 의해 자신도 혁명가가 된다. <로동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할아버지와 아들들을 내세워 노동계급의 표상을 재현하였다.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 형상을 통해 모범 전형을 제시한다. <표2>에서 언급한 주용녀나 강연옥과 같은 여성들도 있다. 이들 여성들의 경우는 꽃분이처럼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서 혁명가로 이끌어졌거나 해방 이후 사회주의정권에서 수령과 당의 영도에 의해 성차별에서 해방되 어진 여성 노동자들로 재현된다. 이처럼 주체의 인간형은 수령, 당, 인민 의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입각하여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 남성 을 기본표상으로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은 혁명가로 부상하였 다. 이는 해방 이후 계급을 유일한 표준과 분류근거로 삼는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성별논리와 질서 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25) 실지 사회문화에서는 본질주의적 성별 상징은 여전히 존 재했지만, 새로운 권력구조 안에서 변화된 남녀 역할이 제시되었다. 26) 영화 서사에서 욕망의 언어와 인물의 욕망 시선이 없어짐으로써 스크린 속 인물형상은 비성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의 성별 대립과 차이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인물과 이야기에서 계급 적, 정치적 대립과 차이가 성별 대립과 차이를 대신하였다. 동일한 계급에 속한 남성과 여성은 수령 과 당이라는 정신적인 어버이를 둔 친밀하고 순결한 형제자매였다. 성별 차이가 모호해진 서사에서 욕망의 자리에는 정신적인 어버이(수령, 당, 제도)가 들어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원자가 피구원자에 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충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이와 동시에 비성별화된 인물형상과 서사가 개 인 욕망과 개인주의를 부정하고 잠재적으로 억압하였다. 주체의 혁명을 구현하는 서사 방식에서 개 인의 사욕은 부끄럽고 불결한 것이 되었다. 이는 개인의 물욕과 정욕 등이 수령, 즉 정권에 대한 절 대적인 충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라는 젠더 및 서사 논리는 전쟁 직후와 종파투쟁 과정에서 구축되기 시작했고,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혁명적 수령관 (주체형의 인간 전형)의 가장 높은 체현자로서 김정일이 제시되면서 후계자의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일명 청년공산주의자로 명명되는 김일성의 만주항일투쟁 동지들을 혁명가의 전형으로 추앙하면서 김일성 25) 이하의 내용들은 다이진화, 성별중국 (서울:여이연, 2009) 59~61쪽 참조. 저자는 자신 속의 타자성, 자신이 서 있는 정치적 위치에 대해 스스로를 전 사회주의 출신/중국/여성주의 학자 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영화의 젠더수사학을 치밀 하게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영화 젠더 서사의 변화가 북한영화와도 거의 유사하다. 26) 예를 들면 남성이 가진 권위와 지위 역을 여성이 맡을 수 있고, 봉건사회에서 꺼리던 남성상이었던 자상한 어머니 역을 인정미 넘치는 남성 지도자 및 당 간부가 맡을 수 있었다. 당시 성별논리는 분명 이전과 달라진 젠더 서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계급질서에 의한 사회 통합은 성별질서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대체했으며 모든 것을 통괄하는 강령이 되었다.

307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07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공고화시켜나갔다. 이와 관련한 영화로는 위 본보기 작품 외에도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형상한 시리즈물인 <민족의 태양>(5부작, 1987~1991)과 함 께 항일투쟁 동지들을 형상한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27) 게다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주창하였지만 결국 여성 혁명가 전형을 따로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충실성과 혁명성에 더해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역할을 추가한 것이다. 그 전형으로서 김일성의 할머 니 리보익과 어머니 강반석과 함께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을 추앙하도록 하였다. 28) Ⅳ. 북한영화 분석을 위한 젠더 범주 :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노동 북한영화가 지닌 국가의 정치선전예술이라는 특성은 젠더 연구에 있어서 한계가 아닌 유용한 조건 이 될 수도 있다. 북한영화를 통해 민족 국가 기획으로서 북한 정권의 젠더 기획은 분명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의 차이를 떠나 근대화를 추진해온 국가 차원에서 젠더 담론을 분석 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보았다. 유발 데이비스는 젠더 담론과 민족 국가 담론이 서로 교차하고 서로에 의해 구성되는 다양한 방 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 하였다. 그런데 이 분류에서는 국가가 젠더별로 국민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노동력 재생산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유착된 부분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노동 의 범주를 더하여 총 다섯 가지 범주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젠더 범주는 김정일 시기 제시된 통치담론과도 유사하다. 김정일 시기 북한 당국은 정 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조선민족제일주의, 광폭정치 등의 통치담 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각각 젠더 범주인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정치, 노동 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특정한 젠더 규범을 제시하게 된다.(<그림1참조>) 네 가 지 범주에 대한 유발 데이비스의 이론과 함께 노동 분야 젠더 문제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북한영화 가 구현하고 있는 통치담론에 대입해 보고자 한다. 다섯 가지 젠더 분석 범주와 북한의 통치담론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영화 속 젠더 담론에 대한 분석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2> 참조) 27) 이들 작품은 조선중앙TV에서 가장 많이 상영되는 예술영화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을 통해 수령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인간 전형이 혁명전통 으로, 특정 젠더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28) 특히 김정숙의 행적을 소재로 한 영화는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제작되었고(<두만강 기슭에서>, 2003), <친위전 사>(1987)와 관련 기록영화 등은 2014년 현재까지 조선중앙TV를 통해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

308 30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그림1> 가정1: 북한영화와 젠더 실천의 메커니즘 <그림2> 연구 모형: 통치담론으로 보는 북한영화의 젠더 분석틀 김정일 시기 통치담론 (대표담론과 하위담론) 강성대국건설론, 선군정치, 조선민족제일주의 선군경제건설, 실리사회주의, 자력갱생, 경제국방병진노선 광폭정치 인덕정치, 사회주의도덕, 선군대가정, 모성영웅 젠더의 국가적 범주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노동 연령, 계급, 지역, 직종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 고려 국가적 범주에서 젠더 담론의 특징 젠더 담론의 시기별 변화와 의미 북한의 통치담론을 젠더 범주에 대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일지배체제인 북 한에서 통치담론은 사회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지배적인 가치관과 규범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예술 이 국가적 수준에서 통제되고 생산, 분배, 소비의 일원적 시스템을 갖춘 북한에서 영화의 내용과 형 식을 규제하는 것 또한 해당 시기에 강조되는 통치담론이다. 영화 속 긍정인물들은 통치담론을 실물 처럼 재현한다. 이들의 형상을 통해 당국의 젠더 인식과 당국이 제시하는 젠더 규범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당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정인물들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하게 구 성되는 젠더 담론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영화 속에서 구현되는 통치담론의 구체적인 젠더 담론들이 민족 국가적 젠더 기획과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젠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과

309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09 정책을 통해 특정 위치를 개인에게 설정하는 현실공간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기 통치담론을 통해 젠 더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영화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젠더 위계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다섯 가지 범주들은 서로 얽혀있으며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범주들은 다른 담론들 과도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다. <그림3>과 같이 통치담론이 다섯 가지 젠더 범주와 상호작용하며 각 각 또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표3>과 같이 젠더 범주에 대응 될 만한 통치담론을 대응시켜보았다. 29) <표3> 다섯 가지 젠더 범주에 대응되는 통치담론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선군시대 모성영웅 선군대가정 문화재생산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사회주의도덕 시민권 광폭정치 인덕정치 혁명적 군중노선 군대와 전쟁 선군정치 혁명적 군인정신 관병일치 군민일치 노동 강성대국 실리사회주의 과학중시사상 선군경제건설 경제국방병진노 선 자력갱생 출처: 관련 문헌과 영화 형상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3> 가정2: 다섯 가지 젠더 범주와 통치담론의 조응관계 29) 통치담론들을 각각의 범주에 대응시켰지만 실지로는 다른 범주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면 선군정치의 경 우 군대가 전 사회의 생산과 건설 과제에 앞장서는 것과 국방공업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범주에도 들어가며, 군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하여 시민권 범주에서 논할 수도 있다. 또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기 때 문에 문화재생산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다. 광폭정치의 경우는 단지 지도자의 덕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고 시민 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오히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시민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광폭정치는 실제 논리 전개나 영화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주민들의 시민권이나 외국인의 시민권 문제와 관련 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좀 더 방점을 두는 범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살펴본 후 그 관계를 통해 북한식 담론체 계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310 31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1.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선군시대 모성영웅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어느 민족 집단체에 소속된다. 그것은 한 핏줄 이라는 신화가 대부분의 민 족 집단체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 담론에서 말해지는 여성의 재생산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 출생은 때로는 집단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동시에 그 집단에서 태어나지 못해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기도 한다. 국가의 차별적 출산정책 은 해당 국가 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족 국가는 여성에게 민족 집단이 나 구성원의 생물학적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은 인구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에 인구정책의 주된 대상이 된다. 30) 이러한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범주에는 북한의 모성영웅 이라는 통치담론이 대응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 배급체계마저 무너졌다. 직장에 매인 남성 세대주를 대신하여 생계 해결 에 나선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또한 수많은 아사자의 발생으로 인해 1980년대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1961년 11월 1차 어머니대회 이후 37년 만인 1998년에 2차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여기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기여한 여성에게 모성영웅 칭호를 수여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해 모성영웅을 적극 칭송하였다. 국민재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치담론으로 선군대가정 ( 사회주의대가정 )도 들 수 있다. 이 담 론은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큰 대가정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유교정치문화와 사회주의적 집 단주의 문화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 담론은 1980년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으로 이론화 된 바 있다. 수령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인민은 수령으로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것으로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 은 1990년 10월에 제정된 가족법 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31) 이러한 논리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에게 사 회정치적 생명을 준 뇌수이자 사회주의대가정, 선군대가정 의 가장 어른으로 표상되는 어버이수령 님 (김일성), 아버지장군님 (김정일), 아버지원수님 (김정은), 어머니당 (조선노동당) 등으로 국가 지도 자와 집권당을 호칭하고,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받는 것이다. 2. 문화재생산: 조선민족제일주의, 김일성민족 민족 국가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유용하고 적절한 모든 자원들이 동원된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도 있으며, 관습, 언어, 종교 그리고 기타 문화 산물들이나 기억들과 같은 문화적 인 자원도 있다. 32) 계급, 젠더, 정치 및 개인적인 차이들로 인해 민족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30) 유발 데이비스, 젠더와 민족 참조.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역사적 시기의 민족 국가 기획을 구성하는 헤게모니 담 론에 달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구의 힘, 우생학, 맬서스 담론을 들 수 있다. 31) 가족법 제1장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 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 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고 규정하였다. 32) 문화는 사회 재생산 실천에 의해 안정화 속성 을 갖게 되는데, 사회 재생산 실천은 단지 복제의 과정이 아니라 동기 화와 욕망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Williams Raymond, Keywords, London:Fontana, (1983) (김성기 유리 옮

311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11 점하고 있는 사람들도 특정 민족 기획들을 추구한다. 또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반대되는 정치적 목 표를 추진하기 위해 동일한 문화자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특정 민족기획의 정치경 제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민족을 대표하는 재현의 짐 과 강요된 정체성 을 유발하기도 한다. 33) 문화재생산 범주에 대응되는 통치담론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이다. 34) 김일성이라는 탁월한 지도자 와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족 이 제일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민족 국가를 기획해 나가게 된다. 35) 이후 이 담론은 김 일성조선, 김일성민족 36) 으로, 나아가 김정일민족, 김정일조선 37) 등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민 족담론을 구현하는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 다른 민족과 구별 짓는 경계로서, 전통의 담지자로서 젠더 담론이 나타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이 문화재생산 범주에서는 일상 문화를 규제하는 도덕 담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규범의 형상은 젠더별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TV드라마에서는 생활예절시리즈물 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도덕 이라는 규범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제2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완된 주민 들에 대해 체제 구심력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규율권력에 순응하는 이들에 의해 일상의 문화와 규범 이 재생산될 수 있다. 반면 규범과 규율을 거스르는 이들에 의해 그 내용은 재구성될 것이다. 3. 시민권: 광폭정치ㆍ인덕정치, 혁명적 군중노선 시민권은 특정 여권 소지의 권리를 갖는다는 협의의 형식주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 의 관계를 요약하는 포괄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 왔고 같은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무척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권 김, 키워드 민음사, 2010). 33) 유발 데이비스, 젠더와 민족 참조. 특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재현의 짐 이 요구되는데, 이는 여성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민족의 정체성과 명예의 전달자라는 상징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러 문화에서 여성상, 혹은 어머니 상이 민족정신을 상징한다. 34)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고양:인간사랑, 2007) 53-80쪽. 북한 당국은 1980년대 후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담론을 기획하게 된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계에서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소련식 사회주 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에 의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도록 추진되어 왔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 한에서는 민족주의 자체는 거부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계급적 관점에서도 퇴조하고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과 결별하는 대신 혈연적 유대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담론을 취하게 되었다. 35)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근거를 수령, 사상, 군대, 제도 의 우월성에 두기 때문에 이는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 와도 연결되고 나아가 강성대국 담론으로도 연관성을 갖는다. 결국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에서 규정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시기별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재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6) 김일성의 사망 100일이 되는 날 김정일은 김일성민족 론을 제시하며 유훈통치와 민족주의 담론을 결합시켰다. 1994년 12월 31일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라는 담화를 통해 내 나라는 바로 김일성 민족이 사는 주체조 선 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김일성주의 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민족 이라는 단어 역시 해외동포 들의 입을 빌어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김일성주의의 등장이 사회주의형제국들로부터의반응을 신경 쓰지 않 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민족이란 단어 역시 영구분단론으로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었 기 때문일 것이다.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86쪽. 37) 2012년부터는 김정일'민족'이 아니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굳혀가는 듯 보인다. 김정 일 사망 후 에는 영국 단체 성명에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추앙한다고 중앙통신에서 소개했다가 그 해 아 리랑공연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으로 배경대를 꾸몄다. 2013년 8월 15일, 9월 8일과 2014년 7월의 노동신문 사 설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란 표현이 등장하였다.

312 31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들의 위상이 지구적이며 초국가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과 그 책임들을 아우르는 공동체 안에서의 안전한 구성원권 이라는 마셜의 시민권 정의를 따 른다. 38) 국가 시민권은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가장 포괄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포괄성이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자원들 뿐만 아니라 이민과 귀화와 관련된 수많은 규칙과 규제들에 달려 있다. 국가를 넘나드는 시민권 개념의 복잡성처럼 이에 대응되는 북한의 광폭정치, 인덕정치 라는 통치 담론도 대내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자의 덕성을 강조하면서 배제되었던 계급계 층을 포괄하여 주민 결속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북한주민과 해외동포까지 아 우르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39) 이는 본질적으로 김정일의 위대성 을 부각시켜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시키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강조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강한 규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담론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 간의 차이가 있다. 40) 두 담론은 공통적으로 계급평등 원리에 따라 간부들이 혁명적 군중노선 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차별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 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주어 사회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 겠 노라고 약속했다. 두 담론의 차이는 인덕정치가 지도자의 덕성 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광폭정치의 경우는 복 잡한 군중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남정책으로서의 민족주의적 담론을 상징하는 개념으로도 발전했다 는 것이다. 김정일은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 잡고 나갈 것 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 로 규정했다. 41) 이후로도 조국통일과 관련된 내용에는 광폭정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담론을 시민권과 연결 짓는 이유는 우선 사람의 과거 행위나 출신성분에 따라 계급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의 실현은 각기 다른 사회적 범주의 젠더 주체들이 정치ㆍ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또한 광폭정치는 비단 남 한만을 대상으로 한 담론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해 외동포 및 외국인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고립을 피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겠다는 북한식 세계 38) Thomas Marshall,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London:Heinemann, 1981); T.H. 마셜 지음; 김윤태 옮김, 시민 권과 복지국가 (이학사, 2013); 오장미경,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 (아르케, 2003) 참조. 젠더나 국가라는 개 념이 구성되는 것처럼 시민권 개념 또한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담론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9) 1993년 1월28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로 규정한 이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함. 40)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89~93쪽 참조. 저자는 광폭정치가 대남용으로서 인덕정치를 보조하는 개 념으로 해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광폭정치가 대내정치용과 대남용 양자를 포괄하여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 김정일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조 선로동당출판사, 2000) 361쪽.

313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13 화 담론이기도 하면서 인종을 배제하지 않는 시민권 차원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42) 4. 군대와 전쟁: 선군정치, 혁명적 군인정신 군대는 남성들을 전장으로 보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기능한다. 군대의 훈련은 진짜 사나이 가 되는 것으로, 군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여성스러운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과 어린이 및 취약한 이들을 자기희생적으로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사로서의 군인 이라는 보호 의 신화와 연관된 다. 43)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성 또한 하나의 일관된 남성성으로 설명되 지 않는다. 44) 여성학을 포함하여 기존 지식 체계에서 여성들 간의 차이는 젠더 문제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남성들 간의 차이는 성별을 초월한 사회적 범주라는 성차별 의식에서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권력의 문제 그 자체이지, 남성들 간의 차이가 젠더와 관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 들은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남성들에게도 억압적으로 작용한다. 국가 안보나 군사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의미는 각 사회의 역사와 정치경 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남성성과 군사주의의 연계는 불확실하고 우연적이다. 어떤 사회에서 남성 다움의 의미가 다른 사회에서는 여성다움으로 인식되기도 하도, 상호 모순되는 남성성들의 충돌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단 군대 조직 자체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남성성의 관계모델이 었다. 물리적 폭력에 기초를 두되 비상식적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하는 극단적인 수동적 남성성과 지 배하고 조직하는 데 유능한 남성성, 즉 장교와 사병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는 사회적인 계급 구조 를 반영하고 공고화한다. 전쟁과 군대라는 범주에 대응되는 북한의 통치담론은 선군정치 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영도방 식이자 사회주의 건설방식으로, 사상적으로 무장된 군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중심이 되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제시되었다. 45)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 들의 사회 결속력이 이완되면서 가장 통제된 조직이었던 군대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때 군대는 단순히 전쟁과 조국방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전선에 앞장서 국가경제 회생의 돌파 구를 마련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46) 42) 또한 타민족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체가 구성되지 못한 북한 사회의 특성상 영화에서도 이민족 시민권 사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물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로서는 개방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43) 남성을 보호자로,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러한 신화는 군대의 모병에 중요한 동기 가 되어왔으며, 남녀 모두가 전쟁을 지지해온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 시에 영웅적 인 남성성을 펼쳐 보이는 정의로운 전사 의 이미지는 때로 여성스럽거나 인종적 편견을 통해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는 적의 이미지와 대조적으 로 사용되며, 보호의 필요를 더욱더 조장한다. 44) 정희진, 편재( 遍 在 )하는 남성성, 편재( 偏 在 )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26-27쪽. 45) 선군정치 개념의 공식화 및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 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8집 1호(2008). 이외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재생담론화 과정과 실 천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부승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 사회과학 연구 19집(2011); 이성권, 김정일의 선군리더십과 조선인민군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등을 참조. 46) 선군정치 는 군대와 군인을 사회통제 및 경제건설의 주력군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대체 하는 선군사상 으로까지 이론화 및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및 지도체계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314 31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혁명적 군인정신 또한 중요하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고난의 행군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 을 그 내용으로 하며, 선군정치가 부각되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47) 이는 다시 전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정신으로서 확산시켜 나갔다. 이 정신에 입각하여 혁명적 의리로 선군정치를 담보하는 관병일치 와 군민일치 도 강조되었다. 5. 노동: 강성대국, 실리사회주의, 자력갱생 최근 더욱 가속화되는 전 지구화 체제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민족 국가 기획과 관련해서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전 지구화는 여성 빈곤을 양산하고 대규모 이주 를 촉진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상황에서 민족 국가 공동체 내부의 여 성은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기 힘들다.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 또는 하위주체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 게 되었다. 48) 노동 범주에 대응되는 북한의 통치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난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도록 고취시키 기 위한 의도가 담긴 자력갱생 이다. 49) 1990년대 중반의 체제 위기를 한 고비 넘기면서 북한은 새로 운 국가 전망으로서 강성대국 건설 론과 그 실현을 위한 3대 중시사상(사상 총대 과학기술)을 제시 하였다. 50) 2000년대 초반에는 실리 가 강조되었다. 실리사회주의 는 온정적이고 경직된 계획경제구 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교양 및 문화개혁의 성격이 담겨 있다. 이 시기에는 경공업 및 농업제일주 의 등도 함께 강조되었고 영화도 다양한 경제부문을 배경으로 하였다. 51) 기존의 경제국방병진노선 은 선군경제건설론 으로 발전하였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과학담론을 반복하면서 과학정치 를 더욱 강화하여 고비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상당할 정도의 국가안보와 독재 체제의 안전을 획득해왔다. 52)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동일한 위치에 놓기도 하며 통치사상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2009년도 헌법 개정 및 2010년도 당 규약 개정시, 공산주의 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지배이념으로 선군사상 을 공식화하였 다. 김정은도 집권 이후, 유훈통치를 통해 김정일의 선군정치 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도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경제적 난국과 국제적 고립의 두 가지 핵심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때, 당분간 선군정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47) 혁명적 군인정신은 강성대국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 무기 라고 강조되었다. 48) 존 베일리스 외;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을유문화사, 2012) 참조. 세계의 저소득층 10억 인구 중에서 3/5 이 여성과 소녀들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더 장시간 노동하고 있음에도 소득은 남성의 2/3 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여성이 하는 노동의 많은 부분은 무급의 재생산 또는 보살핌 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도 고위직에 진출하기는 하 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남성보다는 적은 보수로 일하고 있다. 49) 북한에서 자력갱생 관련 담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노동력에 대한 사상적 동원이면서 또한 실질적 의미로서 지역의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1950년대나 1970년대 경제 건설 당시의 그 추동력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붉은기 쟁취, 제2의 천리마대진군 등이 강조되는 식이다. 자력갱생 정신은 1990년대 중반 체제 위기를 극복한 이후 더욱 칭송되기에 이르렀다. 50) 과학중시사상 은 IT기술의 발전 등 국제적 수준을 따라잡아 고립되고 낙후된 경제 상황을 일시에 극복해보려는 담론 이다. 담론 상으로는 과학기술로 인민들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는 과학기술 개선 및 발 전과 함께 국방력을 다지는데 전념했다. 51) 하지만 2005년 이후 실리의 개념이 다르게 제시되면서 자력갱생 담론이 좀 더 강조되었다. 52) 김도연, 김정일 시대 북한 과학기술담론의 정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

315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15 이 담론들이 표면적으로는 젠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인물들의 일상 생활을 통해 젠더 담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내용을 담은 법과 제도가 사 문화되고 성별 직종분리와 가사 및 육아 등 재생산노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더 강화되는 측면들 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 범주를 통해 계층과 직업에 대한 의식, 노동윤리 및 노동권 등이 젠더와 함께 구성되고 변화되는 내용들이 포착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젠더 시각으로 북한영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 및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하여 각각 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영화 연구가 여성문제에 치우친 점에 대해서는 젠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 로써 대안을 찾아보았다. 젠더 연구는 남성 대 여성과 같은 관습적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젠더 정체 성이 민족 정체성, 계급이나 연령 등 다른 사회적 범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젠더 관점의 영화 연구는 젠더 이론에 영향을 받은 시네 페미니즘을 참조할 수 있다. 이미지 비평에 머물렀던 초기의 시네 페미니즘도 점차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 로서의 여성 의 위치를 발굴해냄으로써 텍스트가 독해되고 실행되는 방식의 역동성에도 초점을 맞추 게 된다. 나아가 관객이라는 주체들이 지니는 다양한 위치, 즉 성별, 성정체성, 계급, 인종 등을 고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영화를 살펴본다면 특히 정치선전예술이라는 특성에 따라 남성 지배 권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 일본 식민체제, 소련 및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과 함께 수립된 북한 정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 인식을 압축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북한영화는 주체의 문예관 에 의해 인간학으로서 주체형의 인간 을 형상하고 있다. 주체형의 인간 형상은 보편적인 인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특정한 젠더를 재현하고 있다. 본보기 작품 으로 제시되는 작품만 보아도 젠더 편향이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영화를 통해서도 대상화된 타자로서의 여러 하위 주체들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영화가 지닌 특성을 한계가 아니라 유용한 조건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젠더 연구를 위한 범주로 생물학적 국민재생산, 문화재생산, 시민권, 군대와 전쟁, 노 동 을 제시하였다. 이들 범주는 김정일 시기 제시된 통치담론과도 유사하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 야에 대해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조선민족제일주의, 광폭정치 등의 통치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 한 담론들은 각각의 범주와 상호작용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규정하고 특정한 젠더 규범을 제시하게 축하는 데서도 과학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8년 이후 예전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첨단돌파운동 으로 진화시 킨 다음, 그것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첨단지도자로 만들어졌고 그의 권력승계는 정당화되 었다.

316 31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된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젠더 범주에 대응되는 통치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젠더 범주를 각각 해당 시기 통치담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북한영 화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젠더 위계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 영화 속 통치담론에 담긴 젠더 담론이 다섯 가지 범주의 일반적 내용과 얼마만큼 유사하거나 차이를 갖는지 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젠더 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라는 근대국가 체제의 특성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구성하는 젠더 주체들의 특정한 위 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 제시한 젠더 접근법은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성상 북한영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예 술장르 연구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17 제2발표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317 참고문헌 북한 자료 단행본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한중모 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제 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국내 자료 단행본 알렉산더 최샛별 외 옮김 예술사회학 파주 살림 마셜 지음 김윤태 옮김 시민권과 복지국가 서울 이학사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김소영 외 시네 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 과학과 사상 김창근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고양 인간사랑 다이진화 성별중국 서울 여이연 박노자 외 문명 안으로 문명 개념의 형성과 한자문화권에서의 번역 과정 한길사 박상섭 국가 주권 소화 서인숙 씨네 페미니즘의 이론과 비평 정신분석학에서 포스트페미니즘까지 책과 길 수잔나 월터스 김주현 외 옮김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또하나의문화 앙드레 슈미드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출판그룹 오장미경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 서울 아르케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유발 데이비스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서울 그린비 유지나 변재란 페미니즘 영화 여성 여성사 윤해동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임형택 외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사상사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여성사 다시쓰기 여성사의 새로운 재구성을 위하여 서울 당대 존 베일리스 외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편 탁선미 외 옮김 젠더연구 서울 나남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옮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여성표상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318 31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한성훈 전쟁과 인민 파주 돌베개 논문 김도연 김정일 시대 북한 과학기술담론의 정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백동현 대한제국기 민족인식과 국가구상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승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상관관계 사회과학연구 집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영실 국민과 민족의 분화 상허학보 집 이성권 김정일의 선군리더십과 조선인민군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태훈 민족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역사비평 통권 호 장문석 민족 국민 내셔널리즘의 딜레마 역사비평 통권 호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 와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집 호 진태원 어떤 상상의 공동체 민족 국민 그리고 그 너머 역사비평 통권 호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 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집 호 국외 자료 단행본 번역서 김성기 유리 옮김 키워드 민음사 논문

319 < 8 >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2발표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섬유제품 통계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탁용달 정은이

320

321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21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탁 용 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장 서론 대부분의 북한 경제 연구자들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건전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면 북한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나 방법론적 완벽성 추구 하기 보다는 최근 북한을 떠나온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증언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의 정주 경험이 남한 연구자의 입으로 각색된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연구들은 소위 비공식 영역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시장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나쁜 지배구조를 재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계획이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경제영역이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북한 경제의 공식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애써 부 정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공식부문에 대한 연구를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행동양식, 거시경제와 재 정, 대외무역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정 정도 진행되었다. 1)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통계자료 부족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역의 속성은 거래 상대국이 존재하고 이는 설령 특정 국가가 무역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 지 않아도 그 거래 상대국들의 무역통계를 활용하면 북한과 같이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들의 무역량을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2) * 이 원고의 주요 내용은 탁용달 1990년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 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완성된 원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2003); 양문수, 기업을 통해 본 북한 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 터, 2004); 양문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 지배구조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 연구원, 2006); 양문수 외, 통일부 연구용역: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 (서울: 통일부, 2008); 고일동, 북한 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서울: KDI, 2004);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 재건 실태 (서울: 산업연구원, 2007);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 등 을 참조. 2)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KDI, 2008), p. 10. 이러한 연구방법을 거울 통 계(mirror statistics)'라고 한다. 북한과의 무역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KOTRA, IMF, UN 등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개발 기관들 간의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한 의 통계와 관련한 특히 거울통계와 관련한 자료의 신뢰의 문제는 이석 이재호,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 성 검증,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KDI, 2008)의 내용을 참조.

322 32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북한의 대외무역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외무역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의 결과이고 이는 북한의 산업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수입 품목은 북한의 국내 수요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의 수출 품목은 현재 북한의 산업별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산업별 현황 및 특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시계열적 으로 변화하는 대외무역량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량의 변화과정,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는 것은 어떤 요인이 수출과 수입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고, 이는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는 여러 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계획과 목표의 실현 여부, 외부 경제 환경과의 조응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비교우위는 시장의 기능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본 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다른 비경제적 행위들로 비교우위가 결정된다. 또한, 비교우위 를 결정하는 여러 기제들, 가령 노동생산성, 기술수준, 가격경쟁력, 시장규모와 같은 일반적인 요인 들이 북한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 논문은 북한 대외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주었던 단편적인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와 교역량을 소개하는 수준을 벗어나, 북한의 대외무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산업별 혹은 기술수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시계열적으로 비교우위의 변화 양상, 고착화, 심화 정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라는 대외환 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 당국의 대응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다. 사회주의 우호 시장의 상실과 내부적인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 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으며, 인식변화 는 제도와 실적에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둘째, 북한의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무역의 경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 으로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이하 SITC) 3) digit-3을 통해서 전체 교역 자료에서 각 군( 群 )별 교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현시적 비교 3) 국제적으로 무역상품을 분류하는 방식은 1938년 국제연맹에서 무역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최초로 제정한 무역상 품 분류방식으로 현재의 SITC는 1963년에 개정된 것으로 경제 분석이나 산업정책에 맞도록 상품을 식료품, 원재료, 화 학제품, 기계류 등으로 통합하여 상품제조단계별 혹은 산업용도별로 분류했다. SITC는 한국은행과 산업자원부의 무역 분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323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23 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지수를 활용하여 북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시계 열적으로 비교우위가 지속하거나 변화하는 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검토 부분이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일반적 개념과 북한에서는 비교우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통상 사 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우위에 대한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립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국가분업체계를 구축하면서 비교우 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스탈린체제 붕괴 이후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비교우위 를 인식하고 활용하려고 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도 체제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북 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전까지는 비교우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계 획경제의 대외무역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주요 연구결과들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우선 사 회주의 국가에서의 비교우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결정, 지도자의 선호, 무 역제도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결정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가 변화되는 상황을 정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교우 위 품목의 시기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교우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전체적인 산업별 비교우우의 변화 과 정을 통해서 고착화(수렴) 되거나 특화(분산)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 고 있지만, 전체 분석대상인 1992년~2010년까지의 비교우위 분석에서는 초기의 비교우위가 고착화되 고 비교우위 상품은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비교열위 상품은 비교열위를 유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의 대외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왜 1992년부터 연 구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1992년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이 본격화된 시기이 다. 이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적 체제개혁과 맞물리면서 급 격한 정치변동이 있었던 시기였다. 1989년 소련의 체제전환과 1990년 독일의 통일 등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체제전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1992년인 것이다. 둘째, 1992년은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공식적 인 무역데이터를 제공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4) 과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 국가 간의 교 역시장이 존재했고 해당 국가 간의 교역통계량이 존재한다. 5) 북한은 아직 국제사회에 대외무역과 관 4) 선행연구들 가운데서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 보고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무역데이터 가운데서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 다는 결과를 밝혀내고 1995년부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오류를 극복할 정도의 중요한 북한 내부적 변 화 시기도 1992년이라는 가설 때문에 1992년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선정했다. 데이터 오류와 관련해서는 김석진, 무 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참조. 5)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교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Foreign Trade Commodity Nomenclature(FTN)와 구소련에서 발간 한 Vneshniaia torgovlia SSSR(Foreign Trade of the USSR)등의 자료가 존재한다. 1962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324 32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련한 교역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에 상당한 제약요건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거울 통계 기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구소련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데이터 제공시기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 이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에서 대외무역과 관련한 커다란 정책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체계 를 발표했 다. 이는 과거 북한에서 지속해서 유지했던 무역의 중앙집권화에서 벗어나 분권화의 시도로 평가받 고 있다. 또한 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한 대외무역의 인식 전환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우호 시장의 상실이라는 외부조건에 대한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외부적 환경변화라는 측면만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체 제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변화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하겠다. 제2장 주요 개념 및 자료의 설명 제1절 비교우위의 개념과 북한에서의 비교우위 1. 사회주의 국가의 비교우위 인식과 변화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교우위에 관한 인식은 동일했다. 개별 국가들은 국 가 내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국제 분업 및 교환을 통해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과정으로 비교우위를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가치설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인 식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통한 사회적 필요노동의 절약으로 나타나야 했지만, 현실에 서는 정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비교우위를 활용한 대외무역을 경제활동의 독립된 부문으로 인정하지 않았 기 때문이었다. 단지 계획경제의 한 부분으로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기 위한 외화확보 차원에서 대외 무역을 이해했다. 비교우위에 대한 협의( 俠 義 )의 인식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에는 찬성했지만, 자본축적이 미약한 후진국들의 공업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보 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닌은 대외무역을 시장형성 과정에서 대외적인 불균등을 해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행위라고 설명했으며, 스탈린은 대외무역이 사회적 목적 즉 외교정책에 일치되는 경로를 정식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6)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우위의 유효성은 인정하였지만 국제무역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지극히 6) 마르크스는 보호무역은 보수적이고 자유무역은 파괴적이라는 소위 자동혁명론 적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했으며, 엥겔스는 보호관세가 갖는 본질적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잠정적이 아닌 보호관세에 반대했다.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9), pp. 23~24.

325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25 제한적 역할을 했다. 특히 소련의 경우에는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봉쇄로 인해, 노동의 절약이라는 비교우위 이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기술적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적인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의 배경에는 소련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 내수시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소련의 정책적 결정은 동구 사 회주의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의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스탈린 사망까지 지속되었다. 7) 사회주의경제학자들은 비교생산비원리는 경제적 자유방임사상의 산물로서 그것은 국가 간의 경제 발전단계의 차이를 영구화함으로써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후진국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고 합리화하 는 이론 이라고 비판해 왔다. 8) 하지만 스탈린 사망 이후에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소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원과 협소한 국 내시장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립경제(아우타르키)의 고수는 불가능했으며, 국제 분업 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은 1949년 창설된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이하 CMEA)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회주의권 블록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실현하기 시작했다. 9) 사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사회주의 교역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하에서의 효율의 내용과 효율성 지표(effectiveness index) 를 창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1962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MEA 가맹국의 공산당노동자대표자회의 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국 제분업의 기본원칙 에서 사회주의 국제분업의 목적은 사회적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이라고 공식 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0)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비교생산비원리는 잘못된 이론이었고 부정했지만, 대외무역의 효 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이러한 공개적인 대외무역의 수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는 교역의 보통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생산비용(평균)과 국제시장가격의 차이로 결정되고, 교역 의 총효용은 생산비용과 국내수요 그리고 사회정치적 요소의 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11) 체코의 체르니안스키(V. Cerniansky)는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부르주아 경제학 선학들의 업적은 이 들이 처음으로 노동가치설과 관련하여 대외무역이 양국의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이는 적절한 태도이고 현실에 맞는 것 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12) 또한, 동독의 틸레(R. Tiele) 7)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1970), p ) Ibid., p ) 공산권경제연구실, 위의 책, pp. 26~28. 10) 위의 책, pp. 28~29. 11) Frederic L. Pryor, The Communist Foreign Trade System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2), p ) Ibid., p. 107.

326 32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도 대외무역과 국제분업을 통해 사회적 노동을 절약할 가능성은 이미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의해 알려진 것이며, 이것은 핵심적으로 올바르고 그 한계는 마르크스도 인정하고 있다 주장했다. 13) 소련 및 동구의 국가들에서 비교우위의 근간인 비교생산비원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물 론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비교생산비원리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에는 이 를 받아들여 대외무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적용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가격 결정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고, 소련 의 정치적 압력이 교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역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불이익을 감수해 야 하는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소련의 정치적 압력이 제거되자 갈등이 증폭했고, 대외무역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등장했다. 14) 1960년대 이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 좀 더 강하게 사회주의권 내에서 회자되면서 고도의 경제 적 성장을 위해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대외무역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헝가리의 경제학자 Irma Vajd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5) 경제성장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요구로서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으 며, 이 문제는 세계시장에서의 활발한 무역활동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성장 과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를 강화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세계무역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사 회주의 국제 분업 개념을 차용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에 활용하기 시 작했다. 이러한 개념은 중국의 사회주의 개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났다. 중국의 새로운 경 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첫째, 국제적인 분업은 국가들 사이의 무역과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이며, 국제적 분업은 생산 력 발전의 결과물이다. 둘째, 국제적 분업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셋째, 국제적 분업을 통해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16) 2. 북한의 비교우위 개념과 변화 북한에서 발간한 경제사전 17) 에서는 비교우위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교우위 개 13)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pp. 29~30. 14) Frederic L. Pryor, The Communist Foreign Trade System, p )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p ) Guglielmo Carchedi, "Comparative Advantage,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ism," Economy and Society, Vol. 15, No. 4, (1986), pp. 437~ ) 북한에서 비교생산비설에 대한 비판은 최초의 경제사전인 1970년판과 1985년판에서 같은 의미로 서술되고 있다. 사

327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27 념의 기초인 비교생산비설 에 대한 설명의 과정에서 이 개념의 인식과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우선 이 책에서는 비교우위를 나라들간의 상품무역원리이며 비과학적무역이론이고 자유무역주의이 론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서도 정확하게 비교우위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부 분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생산비설의 주장자들은 생산의 전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무역은 생산비수준을 낮춤으로써 사회 생산물의 수량을 더욱 늘이게 하며 결국에는 국가적 복리를 보다 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시계시장을 초력사적인것을 외곡하면서 비교생산비설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영원성을 고집하 여 나섰다. 18) 비교우위를 국제 분업의 기초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속시키는 개 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 이전에 1957년에 북한에서 왜 무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역설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정택은 대외무역이 왜 발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외 시장에 따라서 대외 무역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국제 분업의 유리성을 더욱 합목적적으로 리용 하여야 하는 데 있다 19) 라고 언급하면서 비교우위의 주요한 근본원리인 국제분업 을 이해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지속해서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교우위의 개념을 활용했고, 비교우위 개념의 확대하여 해석된 국제 분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국제 분업만을 인정하고, 자본주 의 국가와의 국제 분업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등의 자세를 보였다. 20) 이러한 분리된 인식은 여타 사 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보여주었던 인식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우위 를 통한 대외무역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외무역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대외무역은 부등가교환에 의한 착취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 가와는 달리 호상성의 원칙에서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21) 즉, 사회주의무역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의 사용가치의 교환이 위주로 되기 때문이다. 22) 이러한 소극적인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과정 에서도 지속해서 유지되었다. 단지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자립적민족경제건설 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 위의 책. 19) 문정택, 공화국 대외 무역의 가일층의 발전과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외화 문제, 경제연구 (1957년 제2호), (평 양: 과학원출판사, 1957), p )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pp. 81~89. 21)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 위의 책, p. 544.

328 32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며 비교우위론적 관점을 활용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1970년대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했으며, 그 원인은 대외무역을 통해서 주요 산업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교역량이 폭발적 으로 증가했다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국제적인 데탕트의 분위기 그리고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23) 1970년대까지 북한에서의 교역량의 변화는 비교우위에 입각 한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982년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서 자립적 민족경제는 결코 폐쇄경제가 아니며 대외무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24) 이 연설 이후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을 통해서 대외경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법률제정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1984년 1월)에서도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라는 방침을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5) 합영법 제정을 통한 대외투자유치 확대를 모색했던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일시적인 교 역의 확대는 이끌어냈지만, 근본적인 북한의 대외투자 환경의 미비와 국제적인 신용도의 하락으로 인 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합영법 제정 이후 1993년 말까지 외국투자 유치 실적은 금액으로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북한과 일본 내 조총련 간의 협력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26) 북한은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변화의 과정에서 비교우위의 개념을 인 식하고 수용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자유무역의 폐해에 대한 경계의 시각은 버리지 못 했지만, 비교우위에서 주장하는 비교생산비설과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본적 인 전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은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의 등장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한 리신효는 국제적 분업 과 협업 을 언급하고 무역에 따른 생산의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평등, 호혜, 유무상통원칙에 벗어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개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무역체계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은 생산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무역이자 생산은 사회적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의 하여 발전하게 된다. 분업과 협업은 나라들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은 무역을 통하여 실현되 게 된다. 무역은 나라들간의 경제적 련계를 보장하는 기본형태이다. 무역에 의하여 나라들 사이의 생 산과 소비의 련계가 보장되며 따라서 생산과 대외무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생산과 대외무역을 다같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27) 23)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p ) 김일성, 신년사, 김일성저작집 3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4 (서울: 국토통일원, 1987), p ) 윤기관, 위의 책, p. 225.

329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29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국제무역에 참여하여 자원배분상의 효율(allocative efficiency)을 얻는다. 또 한, 협소한 국내시장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무역활동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생산방법의 개선이나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등 동태적 이익(Dynamic gains from trade)을 얻게 된다. 28) 리신효는 비교우위에 따라서 무역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의 이익(gains from growth)과 부합된다는 논리를 인용하 면서, 북한의 새로운 무역체계 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우호 시장의 상실과 모든 국가가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건에서 무역을 사회주의 방법 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 실 29) 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비교우위의 개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고, 대외무역 정책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건 설노선을 견지하면서 중앙집권적 무역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이행 이후에 우호 시장 의 상실은 북한 당국의 인식 전환을 유발했고, 새로운 무역체계 를 도입하게 했다. 하지만, 대외무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의 개념보다는 절대우위의 개념을 적용하여 무역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지속적으 로 강조했으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대외무역 발전의 핵심 30) 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연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에는 없고 우리에게 많은 것, 대량적으로 수출하여 한꺼번에 많은 외화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제품의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그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1) 북한에서는 독점지표 32) 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북한에 가장 많은 자원(부존요소)에 대한 특화,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 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사장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33) 북한은 대외무역에서 독점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이 북한 당국 27)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pp. 30~32. 28) Gerald M. Meyer,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485~ )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일, 26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p ) 과거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견지했던 원칙이다. 수입을 통해서 국 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는 무역을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31) 김일성, 김일성 전집 3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 ) 독점지표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무역거래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질과 양이 보장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박명철,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 것은 현시기 수출무역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 구 200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 ) 박명철,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것은 현시기 수출무역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 28.

330 33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에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의 경제 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34) 북한에서는 비교우위 개념은 초기 비교우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지 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우위에 입각한 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독점지표를 가진 제품에 대한 수출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2절 자료의 활용과 분석 1. 북한 대외무역 통계자료의 특성 북한은 공식적으로 대외무역 자료를 국제기구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의 방법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를 역추적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에 관해 이용 가능한 자료는 첫째, KOTRA가 매년 집계 발표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둘째, UN이 집계하여 발 표하는 UN Comtrade Database의 자료이다. 셋째, IMF(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의 대외무역자 료이다. 개별 자료들은 각각이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KOTRA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한 기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자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생산이 KOTRA의 해외지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전 세계 200여 국가 모두에게 지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중동 및 남미 지역의 자료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둘째, UN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북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교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전 세계 교역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개별 국가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앞서 언급한 KOTRA 자료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IMF의 자료는 단순히 품목별 자료가 없고, 국가별 자료만 있다. 35) 이러한 자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첫째, 무역통계는 수출은 본선인도(Free on Board: 이하 FOB) 기준,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하 CIF) 기준으로 발 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상대국 통계에서 추출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이므로 이 기준이 반대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수입통계는 과소평가, 수출통계는 과대평가되는 결과 가 나타나고 있다. 36) 34) 박명철, 위의 글, pp. 28~29. 35) 이 자료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36)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경우를 고려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FOB조건으로, 수입의 경우에는 CIF조건으로 환산하여 북한 의 대외무역 금액을 조정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 교역상대국의 대북한 수입/1.1, 북한의 수입 = 교역상대국의 대북한 수출*1.1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찬도,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 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p. 43.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331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31 둘째, 북한의 교역대상국들이 남북한을 혼동하여 남한과의 무역을 북한과의 무역으로 잘못 처리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혼동은 북한의 수입보다는 수출 쪽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KOTRA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무역통계들 가운데서 남북한을 혼동했다고 생각되 는 부분을 제외하여 자료를 재구성하고 있다. 37)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 가운데 북한에 대한 원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다. 실례로 2001년 KOTRA 및 UN 자료에 나오는 북한의 수입액 통계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자 들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쌀 도입액을 크게 과대평가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쌀 원조량 을 수입액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가격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38)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첫째, 북한과의 거래상대국을 확정하는 문 제, 둘째, 북한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문제, 셋째, 남북교역통계와 거울통계간의 시계열적 단절의 문제 등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39) 하지만 이러한 기 술적 노력과는 별개로, 북한의 무역 통계는 단순히 자료의 불충분한 수준을 넘어, 연구 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0)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세부 연구주제와 특정 지역과 시기로 한정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한 경우도 있다. 41) 몇몇 연구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그룹화해서 분석을 시도했고, 실제 무역통계와의 검증과정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수십만 건 에 대한 개별 자료이기보다는 상품군별 분류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로 무역통계 자료가 문제가 있음 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42) 이러한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1990년대 초반의 북한 무역통계 차이의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국에 반환된 홍콩과 같은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래량이 KOTRA에만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기에 나타난 혼란을 UN과 IMF는 정확하게 필터링하지 못했던 반면에 KOTRA는 체제전환국의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43) 하지만, 이러한 무역통계 생산주체별 격차는 1998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오히려 이러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이후에 자료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무 색할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체제전환 이후의 자료검증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극복 37) KOTRA 자료는 세계 70여개 국가의 무역통계만을 가지고 구성한 자료로서 거의 모든 나라가 포함되는 UN 자료에 비 해 포괄범위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북한과의 무역규모가 얼마 되지 않고 남북한을 오인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포괄범위를 좁힌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 은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pp. 10~19. 38) 실제로 UN의 자료 가운데서 일본의 2001년 쌀 원조금액을 쌀 수입 금액으로 부풀려져 보고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01년 북한의 대일본 쌀(SITC Rev. 3: 042) 수입액은 9억 2,440만 달러에서 1억 600만 달러로 정정되어져야 한다. 39)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KDI, 2010)을 참조. 40) 김석진, 북한의 수출실태 분석, 이석기 외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서울: 산업연구원, 2009). 41) 이석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했고,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효과를 분석하였다. 42)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참고. 43) 위의 책.

332 33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체제전환국들의 데이터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원인은 첫째, 거래대상국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IMF와 UN의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은 평균 110여 개(1998~2010)개 내외이지만, KOTRA의 경우에는 60개 내외이다. 44) 둘째, 거래 금액에서 거짓이나 허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명백한 실수를 찾기는 쉽지 않고, 북한 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5)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1990년대부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 만, 자료를 생산하는 개별주체들의 데이터 격차로 인해서 개별 기관들의 신뢰와 인용에서 상당한 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자료의 활용 본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는 앞서 언급한 UN 통계자료의 취약성 문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문제들 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남한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 및 남미지역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프리카, 중동 및 남미지역의 무역데이터 가운데서 의 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작성했다. 46)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품군 만을 한정해 서 자료로 활용했다. 이는 전체적인 데이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무역데이터 가운데 SITC 분류법은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UN통계 위원회에 의해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로 제정되었다. 1950년 7월 12일 UN 국제사회이사회(ECOSOC)가 대외무역통계분류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SITC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SITC의 기본구조는 무역 상품의 종류별, 조립단계별, 산업원천별 분류를 하고, 크 게는 원료품 중간제품 완제품 등의 집단으로 종합해서 분류하고 있다. SITC는 경제분석과 상품 별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를 쉽게 하는데 필요한 상품통계를 제시하기 위한 것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품분류상의 적용한계에 대하여 명백한 설명이 없어 서 분류상 착오를 유발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47) 본 논문에서는 SITC(Rev 3. 4) digit 3을 기준으로 북한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RCA 지수를 산출 하였다. SITC Revision 3에서 4로 전환되는 시점은 2007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에는 44) 위의 책, p ) 북한과의 거래상대국을 확정하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 구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서 거짓이나 허수를 발견하는 것은 부분적 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통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데이터의 미시적 분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패턴과 경향에 대한 일반적 분석과 미시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결합하는 형태의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6) 의심되는 데이터는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 재건 실태 참조. 47) 이종덕, 국제무역상품분류제도에 관한 고찰: HS를 중심으로, 명지논단 제17권 1호 (명지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1998), p. 114.

333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33 Revision 4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두 비교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SITC 신구 단위 항목수 비교표 증감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무역분류 11차 개정안 (대전: 통계청, 2009), p. 2. SITC Revision 3은 지나치게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 경향을 극복하고, 기술개발로 인한 신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분류단위를 좀 더 단순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소분류 를 증가하여 신소재 관련 제품, 기술수준별 차이가 나는 제품을 세분화했다. <표 2> 대분류별 최종단위 항목수 증감내역 식표품 및 산 동물 음료와 담배 비식용 원료 연료 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류 및 관련 물질 동식물성의 유지 및 왁스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수송장비 기타 제조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계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무역분류 11차 개정안 (대전: 통계청, 2009), p. 3. 제3장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 제1절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상품군 분류 1. 계획경제 무역구조 분석을 위한 가정 무역을 연구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대체로 계획경제 하의 무역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 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48) 관련 연구들도 즉흥적이고 특정인의 개인적 구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49) 48) Hewett, Ed A. "Foreign Trade Outcomes in Eastern and Western Economies," Paul Marer and John M. Montias, (eds.), Eastern European Integration and East-West Tra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 49.

334 33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계획경제 국가들의 대외무역을 분석하기에 앞서, 계획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계획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첫째,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 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다국적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시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계획경제는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갖고 있으며 중앙의 결정과 권위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체계를 만들어냈다. 둘째, 사적 기업이 부재하며, 시장경제체제와 비교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다. 또한, 기업의 청 산 과정 역시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재산권과 직업선택권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50) 이러한 요소들 은 기업 혁신에 방해가 된다. 새로운 혁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도전받지 않고, 외국 시장 에서도 진화하지 못한다. 사적기업의 부재는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부족한 상황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 국민들은 소비재 시장에서 재화의 부족에 대한 상황에 동의한다. 또한,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초과수요는 부채문제와 관련이 있고 재정적 규제가 존재 하지 않는다. 51) 이는 연성예산제약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부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써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이다. 계획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환경의 측면, 생산기술의 원천의 측 면, 자본특성의 측면, 선호의 측면으로 나눠 세부적인 가정을 통해서 계획경제 대외무역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가정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계획경제의 대외무역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들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환경 생산기술원천 자본특성 성취된 수준의 계획은 전세계 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가 늦게 반응함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집중된 산업부문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에서 가격정책은 자본집중재의 수출을 증가시킨다 평균비용가격은 토지와 자연자원으로 구체화된 재화의 수출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요의 패턴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계획경제에서 전통적 인센티브는 높은 품질재의 생산과 수출을 적게 만든다 무역패턴은 계획경제가 비교가능한 시장경제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로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유의미한 창업과 다국적 기업의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는다 계획경제는 신제품 생산 혹은 생산공정에서 기술변화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는다 위계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열망은 수확체감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고 수확체증부문에 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위계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열망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시장진입기제가 부재한 상황에 서 동종제품의 산업생산에서 비교우위와 다양한 생산으로 인해 계획경제가 이 부문에서 비교 열위를 갖게 했다 계획경제는 다양한 생산이 없고 산업내 무역은 시장경제 보다 적게 유의미하다 만약 계획경제에서 부문이 효율적이면 계획경제에서는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부문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49)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New Heav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 53~54. 50) Granick, David, Job Rights in the Soviet Union: Their Consequ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51) Kornai. J. Economics of Shortage (New York: North-Holland, 1980) 참조.

335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35 선호 계획경제에서의 마케팅 기술의 부족은 많은 판매기술을 요구하는 부문에서 비교열위 동 서의 무역패턴은 국내생산 수준에 의해 좀 더 집약적인 자연 자원에 대한 수출에서 동유 럽 국가들이 적게 나타나고 역전의 상황은 소비에트의 상황이다 계획경제의 무역패턴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무역패턴에 가깝다 리더의 선호에 의하면 계획경제는 소비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투자재에 비교열위를 갖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범용으로 사용가능한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수요측면의 요인은 계획경제가 산업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적용될 수 있음 수요측면의 요인에서 계획경제가 식량에 비교열위인 것이 적용될 수 있음 수요측면에서 고려는 계획경제가 럭셔리재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다고 논쟁할 수 있음 출처: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Lessons from Easter European Foreign Trade (New Heav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61~81 참조하여 작성. 2. 계획경제 무역구조 분석 계획경제에의 대외무역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 연구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비교 우위 창출요인에 대한 검증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비경제학적 원리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제담론 이 실물경제에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론이 갖고 있는 맥락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 요하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가정을 통한 단순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계획경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을 결정하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명확하게 구분 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역행위들과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 떠한지에 대한 조건에서 경제적 실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외무역 환경과 정책 결정 동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담 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52) 따라서 Murrell은 앞서 언급한 가정을 적용하여 네 가지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했다. 첫째, 경제발전의 단계나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경제발전과정에 따라서 무역구조 의 상품특화에 차이가 발생한다. Hufbauer와 Chilis는 무역의 시대적 발전과정(chronological development of trade)에 따라 천연자원재화군(Ricardo goods), 표준기술재화군(Heckscher-Ohlin goods), 기술집약재화군(Product cycle goods)의 3개 재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53) 그는 경제발전단계 (OECD와 저개발국가)와 경제체제 간(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기술집약적 상품군에서 비교열위에 있지만, 천연재화군과 표준기술군 54) 의 경우에는 OECD의 저소득 국가들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사 52)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p ) 조영기,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현시적 비교우위의 구조모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 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 ) Hufbauer and Chilas는 국가의 발전단계 및 생산 소비규모에 따라 선진산업국, 소규모 선진산업국, 저개발국으로 국가 군을 분류하고, 천연재화군(Ricardo Goods), 표준기술재화군(Heckscher-Ohlin Goods), 기술집약재화군(Products Cycle Goods)으로 분류했다.

336 33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회주의 국가들이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생산 특성을 고려하였다. 생산 특성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경제의 규모, 기술 및 연구개발 수 준 그리고 정부의 환경규제와 같은 비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요소를 활용하였 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보다는 경제조직이나 규모가 크고, 이러한 규모의 비경제(규모 경제의 반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의 소모가 발생한다. 즉 계획경제와 같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관료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경제관리 비용이 증가 하고 이는 비교열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55) 또한 기술수준과 관련해서는 전통 적 관점에서 계획경제의 관료적 구조와 동기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체제가 기술적 후진성 (technologically backward)의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56) 이는 계획경제에서 기술도입은 시 장경제보다 지연되고 그 결과 무역구조에서는 낮은 기술수준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57) 셋째, 시장의 특성이다. 계획경제에서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생산량을 조절할 경 제적 유인이 없다. 따라서 계획경제하의 기업의 지배인은 생산량을 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투입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계획경제에서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 업은 시장경제의 독점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다. 시장진입이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분야에서 시장경제는 계획경제 보다는 상대비용이 낮으므로 계획경제는 이 분야에서 비교열위의 상 태에 있다. 58) 또한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중요한 분야에서 계 획경제는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생산된 재화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계획경제는 많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비교열 위에 있고, 다양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다. 59) 넷째, 재화의 특성이다. 계획경제에서 계획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정치 사상적 기준을 반영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작성된다. 60) 계획경제 하의 정치지도자는 시장경제의 정치지도자보다 재화의 최종조 합(the final mix of goods)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투자율을 지속해 서 유지하는 고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투자재는 수요압력이 작용하 여 비교열위를 갖게 하고, 지도자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소비재는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게 한다. 또한 지도자는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총량 수준에서 공산품보다는 식량을 더 선호한다. 또한 55)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p ) 이러한 논의는 Amann and Cooper의 구 소련의 공업혁신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업의 동기유발에서 총 생산량목표의 중요성은 비용절감의 의지를 갖게 하는 한편,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제한된 계약은 기술정보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앙중심의 가격결정은 기업이 신제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신기술 도입을 꺼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Amann Ronald and Cooper Julian,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Soviet Union (Nwe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57) Murrell, P. ibid, p ) Ibid., pp. 61~68. 59)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 ) 이는 우선순위경제(priority economy)라 하고, 계획경제의 기본 본성 가운데 하나로 봤음. 이외의 본성은 명령경제 (command economy), 억압경제(pressure economy),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 폐쇄경제(closed economy)가 있음. Brown Alan A. and Neuberger Egon, "The Traditional Centrally Planned Economic Reforms," in Morris Bornstein (ed.), Comparative Economics Systems: Models and Cases (Irwin Series in Economy, 1989).

337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37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로 인한 소비재 소비수준이 낮아진다. 이는 수요 요인을 고려하면 계획경제는 소비재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 비교열위를 갖게 된다. 61) 계획경제의 대외무역 패턴을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서 분석해보면, 경제발전 수준에서는 계 획경제가 기술수준이 높은 재화군에서는 비교열위에 있고 표준기술군과 천연재화군에서는 비교우위 를 보이고 있다. 생산 특성을 고려하면 계획경제체제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관료적 비용의 증가와 인 센티브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교열위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장의 특성을 고려 하면, 계획경제에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상품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 문에 관련 상품군에서 비교열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계획경제의 정치지도자는 재화의 최종조합의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므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계획경 제 하의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적 기업보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3. OECD 상품분류 기준과 북한의 적용 사회주의 국가의 비교우위를 설명하려는 방안으로 RCA지수 62) 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이 부분적으 로 존재한다. 63) RCA 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계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RCA 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 간 비교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 안된 지표이다. 특정 품목의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그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4)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발표하는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Industry List는 산업별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로서 모든 국가들에 적 용이 가능한 것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상품분류 기준은 기술수준별 국제비교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러한 상품군 분류 기준의 결정요소들은 노동투입량, 국제적 교역량, 상품별 국제시장 비율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 분류법은 UN 통계국에 등록된 표준적인 방법이다. 61) Murrell, P. ibid, pp. 78~79. 62) RCA지수는 특성상 간단하고 명쾌하게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반면에 해석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상품에 대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분석하기 보다는 부존자원이나 기술수준으로 분류된 상품군별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63) Hufbauer, G, C. (1970)는 RCA를 활용한 비교우위 분석을 위해 상품을 1 소비를 위한 생산재, 2 생산을 위한 생산재, 3 리카르도재, 4 헥셔-오린재, 5 생산주기재로 구분하였다. Hufbauer, G. C.,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in Vernon, R. (ed.),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p. 145~ ) 강유덕 외, 한 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125.

338 33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그림 1> STAN Industry List 출처: 위의 리스트는 기술수준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고급기술, 중급-고급기술, 중급-저급 기술, 저급 기술, 그리고 고급-중급의 중간형태 기술, 에너지 생산 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토대로 남한의 경제 분석을 위해 분류를 단순화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기준 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65) 65) OECD의 STAN 산업분류는 ISIC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SITC 코드와의 연계를 위해 UN Statistic Division에서 제공하는 코드 매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SITC 3 Digit에 맞게 재분류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홍진영, 한 중 일 현시비 교우위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pp. 38~39.

339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39 <표 4>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기준 고급기술 중급기술 저급기술 * SITC 0(식품 및 산동물), 1(음료 및 담배)코드는 해당 코드의 품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ISIC 2423은 SITC 54(의약품 및 약제제품) 및 그 하위분류인 SITC 541(의약품 및 약제제품), 542(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해당하며 SITC 의 가장 상위코드인 SITC 5(화학물 및 관련제품)의 대다수가 중급기술 제조업에 속한 만큼 고급기술 제조업으로 따로 분류하기 위해 부득이하 게 4세부항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함. *** 출처: 원자료는 홍진영, 한 중 일 현시비교우위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p. 38~39. OECD의 상품분류는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기술수준별 분 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수준별 차이에 의해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진다는 헥셔-오린 가정에 가장 충실한 분류기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SITC 0, 1을 모두 저급기술로 평가하고 있어서 기술수 준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농업분야의 생산물의 경우에도 고급기술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산업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위의 <표 4>는 남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분 류한 것으로 북한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북한의 산업별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한 고민은 거의 존재하지 못했다. 또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선행 연구들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OECD의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준 은 국제적 표준으로 최근의 기술수준별 국제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이므로, 현재의 북한의 비교우위 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40 34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제2절 수출품의 비교우위 분포와 수준 1. 이론적 배경 비교우위 모형 가운데 헥셔-오린 모형은 교역상대국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변하는 경우에만 무역 패턴이 변하고, 개별 국가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무역패턴이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66) 이 작용하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에 서는 규모의 경제에서 요소집약도의 영향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요소비율이론 결과 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67) Grossman과 Helpman은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범위가 국제적이라는 가정에서는 개별 국가 의 생산구조가 장기적인 무역패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기적인 무 역패턴은 상대적인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모형들은 규모의 경제가 개발 국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8) 규모의 경제를 가진 경제주체들이 장 기적으로 무역패턴이 변화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일부 국가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무역패턴은 초기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 모형이 가정과 결과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특화 영역이 더욱 전문화되어 특화수준이 고도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Proudman 과 Redding의 내생적 기술변화에 기초한 국제무역 이론은 어떤 요인들은 지속적 혹은 고착된 무역패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다른 일부 요인들은 무역패턴의 변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69) 그리고 요소의 축적과 경제 지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요 시하는 모형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0) 결과적으로 국제무역패턴의 구조가 장기적인 속성 을 가졌는지 아니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지는 실증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무역패턴의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 분석방법 북한의 RCA지수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분포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 66)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of Scale)이란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산업이론에서 적용되던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 of Scale)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한 한계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어떤 산업이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 나 대량의 자원을 대규모로 가공 처리하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반면에 적은 자원 과 집약된 첨단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통용된다.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하면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고, 반면에 한번 실패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 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67) 이재득, 박재진, 한 중 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우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pp. 56~57. 68) Grossman, G. and Helpman, E. "Comparative Advantage and Long-run Growth,", pp. 769~ ) Proudman, J. and Redding, S. "Evolv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 64 (2000), pp. 1~31. 70) 이재득, 박재진, 한 중 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우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p. 57.

341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41 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모수통계학과 같이 검정대상이 모집단에 관한 것이며 표본에서 계 산된 통계량을 사용하지만, 모집단 분포가 정규분포라든지 등의 특별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71) 일반적인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설명하면 확률변수란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건 에 수치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보통 X로 표현한다. 또한 확률분포란 어떤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과 이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확률변수는 이산확률변수(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와 연속확률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확률함수는 확률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일정한 수치를 부여한 것이 다. 그리고 확률변수가 취하는 값에 대해 합이 1인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확 률분포이다. 이때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해 그 수치에 대한 확률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 는 함수를 확률함수(probability function) 혹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라 한다. 72) 연속확률변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은 무한히 많다. 그러므로 이산확률변수와 같 이 어떤 특정한 값에만 국한된 확률은 말할 수 없다. 즉, P( )=0이다. 대신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은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시속이 60~61.5km 사이일 확률이라거나, 오늘 저녁 기온이 15.4~16 사이일 확률 등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오늘 저녁 기온이 15.4~16 일 확률이 30%라면, P(15.4 X 16)=0.3으로 표현한다. 73) 모집단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수적 방 법만으로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특히,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모수의 추정을 통한 분포의 추정은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 이 비모수적 함수 추정 기법이다. 비모수적 확률밀도함수 추정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중 요한 분석 도구이다. 비모수적 밀도함수 추정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스토그램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확률밀도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고 추정된 밀도함 수가 부드럽지 않다는 등의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커널형 밀도함수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은 밀도함수 f로부터 얻 은 크기 n의 랜덤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x)= k( ) 71) 박정식 윤영선 박래수, 현대통계학 (서울: 다산출판사, 2010), p ) 위의 책, p ) 통상 기온의 분포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에 높이는 확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수없 이 많은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경우는 0이다. 따라서 연속확률변수일 경우에는 어떤 구간(interval)에 대한 확률은 넓이로 나타내고, 위의 예에서는 그 넓이가 0.3이라는 의미이다. 위의 책, p. 100.

342 34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여기서 커널 K는 K(X)dx = 1를 만족하고, h는 평활량을 나타낸다. 평균이 0이고 단봉형 대칭 확 률 밀도함수를 커널로 사용하는 경우, 커널 K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K(x)dx = 1, xk(x)dx = 0, K(x)dx = (K) > 0. 커널형 추정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커널함수들은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al) 74) 을 사용한다. 3. 커널밀도함수와 북한의 비교우위 분포: 산업전체 북한의 전체 수출패턴을 분석하는 도구로 전체산업의 RCA지수 분포도가 있다. 이 분포도를 이용 하여 무역패턴의 동태적 특징을 실증 분석하는 비모수적 접근방법 75) 은 Proudman and Redding 76) 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그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77) 커널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한 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앙값과 표준편차이다. 첫째, 중앙값은 RCA 지수가 기본적으로 분포가 심해 경사를 가지기 때문에 산술평균 대신 중앙값이 일국의 지수 분포의 중심위치 즉 평균적인 비교우위 수준에 관한 유용한 측 도이다. 따라서 중앙값 변화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표준편차는 지수의 분산도를 측정하기 때문 에 한 국가의 지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특정국가의 일부 산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특화를 실 현하고 다른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은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북한 수출 RCA지수의 분포를 커닐밀도함수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의 중간부분의 수직선은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구분하는 경계를 표 현한다.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경사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의 커널밀도함수 곡선이 중간값이 가장 경계선에 가깝게 나타났다. 2000년을 중심으로 1992년~2000년까지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고, 이후 2000년~2010년까지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우위의 밀도 가 높아지는 것은 기술 수준별 비교우위가 높은 상품의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2000년 이후에 는 기술 수준별 비교우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4) 가우시안은 정규분포를 의미한다. 75) 확률에서 추정의 방법들 가운데 모수적(parametric)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모양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하며 사용 되는 자료가 수량적 자료 중에서도 연속적 자료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되며, 질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수량적 자료라 하더라도 빈도 수와 같은 비연속적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 박정식 윤영선, 현대통계학, p ) Proudman, J. and Redding, S. "Persistence and Mo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Vol. 64 (1988) p. 131; "Evolv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 No. 3 (2000) pp. 373~ ) 이재득, 박재진, 한 중 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우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p. 61.

343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43 <그림 2> 북한의 수출 RCA 분포 * 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RCA값은 0 이하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 분포를 정규분포로 확인하여 보기 위한 수학적으로 log값을 취하여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RCA 분포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출처: STATA 11.0을 사용하여 작성. <그림 3> 북한 수출 RCA Median의 변화 출처: UNcomtrade 1992~2010년, STATA 분석대상기간동안의 북한의 RCA 중앙값(median) 변화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44 34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시기적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1993년~1996년까지 중간값이 상승하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2006년까지는 중간값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의 변화나 값의 변화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의 중앙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0년의 경우 1993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2010년 시기에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항목이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커널밀도함수 그래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교우위의 변 화가 경향성을 띄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북한 수출 RCA Standard deviation의 변화 출처: UNcomtrade 1992~2010년, STATA 북한 RCA 지수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RCA의 분산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북한의 RCA 지수 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북한이 특정 산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특화를 실현하고 다른 일부 산업 에 대해서는 특화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 2003년과 2010년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북한 수출산업의 비교우위의 특화수준이 양극화를 보여주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산업 간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커널밀도함수 곡선에서는 2000년의 비교우위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간값의 경우에는 시 기적으로 1993년~1996년까지 상승했고, 이후 1996년~2006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며, 2006 년~2010년까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2000년, 2003년, 2010년에 급격이 상승하면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간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가 200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들 에서 비교우위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각론적으로 보면 1993년~1996년의 시기가 개별 상품 들에서 비교우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2006년 이후에는 반대로 비교우위가 하락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시기에 비교우위의 특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교역 특성상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 도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45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45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교우위는 어느 한 방향으로 특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고, 특히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특성도 찾기 어렵다. 4. 기술수준별 커널밀도함수와 북한의 비교우위 분포 북한의 수출 상품 전체에 대한 비교우위 분포와는 다르게 기술수준별 분포수준을 보면 해당 기술 수준의 상품군들이 어떻게 비교우위가 분포하고 어떤 특성들이 변화하고 있는 지를 시계열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 저급기술군 <그림 5> 북한의 수출 RCA 분포: 기술수준별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의 RCA 분포 밀도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중앙값이 오른쪽으 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비교우위의 밀도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급기술군의 제품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그 비율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2010년의 경우 에는 왼쪽으로 중앙값이 변동하고 있다.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2010년에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경향이 나타나

346 34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군에서 북한이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원인은 원자재 중심의 상품수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대외무역구조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산업전반에 대한 생산성 약화로 인해서, 수출부문에서는 전형적인 후 진국형의 천연자원기반 수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중급기술군 중급기술제품군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중앙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졌 지만, 이후의 기간에는 중앙값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졌다. 이는 북한에서 중 급기술군 제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7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47 * 고급기술군 고급상품군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졌다. 이는 중앙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 면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005년과 2010년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졌다. * 저급기술군(Median) <그림 6>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저급 기술군

348 34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저급기술군(St. d)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 기준으로 나타난 북한의 수출 RCA값의 중간값은 2000년대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였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저급 기술 군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비교우위가 2000년까지 증가하였고, 이후의 시기에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다. 이는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03년 2008년 의 경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저급기술 상품군 내에서 비교우위의 변 화의 폭이 컸음을 의미한다. *중급기술군(Median) <그림 7>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중급 기술군 * 중급기술군(St. d) 중급 기술군 제품들의 경우에는 중간 값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다른 기간에 비해서 높게 나 타나고 있고, 2010년의 경우에는 1992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급 기술군 상품들의 경우에 는 비교우위가 1995~2006년의 시기가 높고 나머지 기간은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준편 차는 거의 변화가 없고 2000년의 시기에만 급격한 변화가 존재한다. 이는 2000년 시기의 중급기술제 품군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349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49 * 고급 기술군(Median) <그림 8>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고급 기술군 * 고급 기술군(St. d) 고급 기술군 상품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값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03 년까지 지속된다. 이는 고급 기술군에 해당되는 상품의 비교우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 만, 이러한 경향은 이후의 시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2010년에는 1992년에 가까운 수준으 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표준편차를 통해서 보면 1994년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등락을 함께 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급 기술군에서 보여준 표준편차 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하겠다. 고급 기술군 상품의 경우에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북한 비교우위의 미시적인 변화 가)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수출의 기술수준별 비교우위 변화를 보면, 첫째,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특 정시기(1997, 2000)를 제외하고는 중간수준(2<=RCA<4)의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간기술 수준의 제품군에서는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한 다. 셋째, 고급기술 제품군에서는 언제나 비교열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기술수

350 35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준이 낮거나 혹은 중급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는 상품군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보면 첫째, 낮은 기술의 경우에는 실크류, 의류관련 제품과, 1차 상품위주의 분야가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간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금 속가공 제품들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 가운데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고급기술 제품의 경 우에는 1992~2000년 사이의 기간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통신 장비 및 기초적인 전자제품 등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1990년대 수출에서 고도로 발전된 산업관련 제품보다는 1차 상품위주의 수출,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업 용 기초소재 정도의 수출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북한 수출의 기술수준별 RCA 변화: 1992~2000 출처: UN comtrade <표 5> 북한 기술수준별 수출 상품의 비교우위: 1992~2000 낮은 기술 중간 기술 고급 기술 실크 의류 및 관련제품 갑각류 생선 냉동 및 냉장 야채 및 과일 목재류 아연 납 선박 및 요트 관련 구조물 철 및 비철금속 판금제품 아연철강 제품 비철금속광 제품 방적용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등 통신 장비 및 액세서리 비디오 및 오디오 관련 녹화기 계량기 전기기계류 등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없음. 위의 표는 1994년의 기준임.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수입의 기술수준별 비교우위 변화를 보면, 첫째,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의 비교우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다시 하락하는 등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 기간에 걸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SITC digit 3의 042, 046, 047(쌀, 밀가루, 곡물류)의 RCA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상승시켰다. 이는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 량난으로 인한 곡물의 지속적인 유입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여 수입한 것을 의미한다.

351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51 둘째, 중간기술 수준의 비교우위는 1996~1998년의 시기에 걸쳐서 비교열위가 나타났다. 이 시기 중 간기술 수준의 수입은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군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높은 기술수준 제품군에서는 전 시기를 거쳐서 한 번도 비교우위를 보인 적이 없고, 비교열위 정도도 수출에서 나타났던 비교열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림 10> 북한 수입의 기술수준별 RCA 변화: 1992~2000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수입품목들 가운데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상품들을 살펴보면 곡물류, 기타 철강 및 기계 공 업관련 원부자재, 통신장비 및 주요 기초과학 소재 공업에서 활용되는 원자재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입 부문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수출 부문과 유사한 비교우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저급 및 중급 수준의 기술수준 상품군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났고, 고급 기술군 제품들에서는 비교우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북한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 1992~2000 낮은 기술 중간 기술 고급 기술 쌀 밀 곡물류 섬유류 담배류 면화류 등 코크스 트랙터 철강 및 비철 관련 주요 부분 철강재 기계류 화학원료 및 제품 알코올 및 페놀 등 시계류 통신장비 및 전화 관련 장비 저울 및 관측 장비들 유기화합물 등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없음. 위의 표는 1994년의 기준임. 출처: UN Comtrade 1990년대 북한의 비교우위를 보인 분야는 전통적인 1차 산품위주의 수산물, 약간의 기술이 요구되 는 신발 및 섬유 가공 분야이며, 광물 원재료, 노동집약적 상품 등에 대한 비교우위가 약간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광범위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 보다 는 약간의 재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얻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악 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북한의 비교우위와 관련하여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서 보면 수입과 수출에서 기술수준이 낮거나 중간 수준의 제품들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들이 존재 했고, 기술수준이 높은 수준의 제품군들에서는 비교우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352 35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나) 2000년대 2000년대 북한 수출 기술수준별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기술수준이 낮은 상품 군의 경우에는 2007년을 기점으로 큰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우위가 하락하다가 2008년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간기술 수준의 제품군에서는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교열위에 있고, 지속적 으로 하락했다. 즉, 낮은 상품군의 비교우위가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북한 수출 상품군별 RCA 변화 추이: 2001~2010 수입의 경우에는 중간수준의 기술제품에서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낮은 기술 수준의 제 품은 파동성이 크게 나타나서 일정한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의 제품에서는 비교열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수출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은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등의 전형적인 후진공업국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수출품목들 가운데서 기술수준이 낮은 상품군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던종류는 실크, 생선류, 의류, 옷감류 등과 같은 1차 상품용 원자재 및 목재, 섬유, 펄프 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였고, 중간 기술수준의 제품군에서는 철강재 및 석탄과 같은 광물, 간단한 기술수준의 전력관련 제품들에서 비 교우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에서는 간단한 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에서 비교 우위를 보였다. <그림 12> 북한 수입 상품군별 RCA 변화 추이: 2001~2010

353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53 <표 7> 북한 기술수준별 수출 상품의 비교우위: 2001~2010 낮은 기술 중간 기술 고급 기술 실크 생선류 의류 옷감류 합성고무류 목재류 섬유류 펄프류 등 아연류 철 및 철강재 납 철강괴 합성수지 코크스 및 석탄류 와이어 제품 발전기 제품들 선박류 폴리스틸렌 제품 모니터류 전화기류 의료용 전기기기 녹음기류 기계부품류 티비용 부품류 카메라 등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거의 없음.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2000년대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다.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군에서는 식량류 및 개인 기호품과 같은 제품군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간기술제품에는 원유 및 광물류 제품이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고급기술 제품군에서는 전자기기류 등이 비 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8> 북한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 2001~2010 낮은 기술 중간 기술 고급 기술 쌀 면화 밀가루 가공생선류 밀 의류 담배류 고기류 생선류 설탕류 원유 철광석류 깡통류 섬유류 알코올류 석탄류 합성수지 유기화학물 와이어제품 모니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전자회로기판류 악기류 카메라류 시계류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거의 없음.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기술수준별 상품군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특성은 첫째, 단순임가공의 증가가 비교우위 에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교역량이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 은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둘째, 1차 산품의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식량부문에서 는 수입, 생선류 및 수산물 등의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자제품의 단순 조립 및 임가공도 비교우위로 나타났다. 제3절 비교우위 내부 동태성(Dynamics) 분석 1. 개념 설명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s)은 어떻게 사회나 물리적 현상들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

354 35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용한 모델이다. 데이터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예측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에 적절하다. RCA지수들은 특정 연도의 비교우위상태에 대한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동태적인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78)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Proudman and Redding, Hinloopen and Marrewijk)은 비교우위가 동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마르코프 전이행렬을 분석하고 있다. 79) 만일 비교우위지수가 일정한 구간별로 구분되면 각 구간별로 이동하는 확률행렬인 마르코프 전이 행렬(Markov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P로 표현될 수 있다. 비교우위 지수를 x라고 하고 x의 t기에 서 산업 간의 분포를 Ft(x)라고 하면 확률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x]) = Ft(x) 위의 식의 확률변수 는 아래의 식과 같이 확률차분방적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80) =P*(, ) 위의 식에서 는 오차항이며 P*는 오차항과 확률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산자(operator)이다. 단순화를 위해 확률차분방정식이 1차 차분식이며 연산자 P*는 시간에 따른 변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 정한다. 오차항 가 0이라고 가정하고 확률차분방정식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P*(, 0) = P*(P*(, 0), 0) = P*(P*(P*... (P*(, 0), ), 0) = (P*) 만일 비교우위 지수가 일정한 구간별로 구분되면 P*는 각 구간별로 이동하는 확률행렬인 마르코프 전이행렬(Markov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P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마르코프 전이행렬, P는 p 로 78)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비교우위가 있던 품목 또는 산업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변화를 보이며 이에 따라 비교우위 패턴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79) 마르코프 전이행렬 방정식 모형은 최낙균 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p ) Quah, D. T, "Empirical Cross-Section Dynamics in Economic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355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55 구성되는데, p 는 비교우위 지수가 k구간에서 l구간으로 이동하는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마르 코프 전이행렬을 통해 비교우위 지수가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에르고드 분포(ergodic distribution)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우위지수의 분 포유형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국의 산업이 전기 전자 등 특정 산업 위주로 특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산업에 걸쳐 고르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81) 2.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 마르코프 전이행렬을 구할 때 어떤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며, 구간(bandwidth)은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비교우위지수의 경우에는 Balassa의 RCA 지수를 활용하였다. 구간 설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Hinloopen and Marrewijk 82) 는 중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10개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RCA 지수의 1, 2, 4 등 의 값을 임계치로 하는 4단계 구간을 설정하였다. 83) <표 9> 비교우위 구간 분석 높은 비교우위 구간 중간 비교우위 구간 비교우위 구간 비교열위 구간 출처: Hinloopen, J. and Marrewijk, C.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위의 비교우위 구간 분석에 따른 연도별 비교우위 지수(수출에 한정)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북한의 수출 RCA 시기별 변화 북한 수출 RCA 시기별 변화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비교우위의 구간이 1995년부터 확대되다가 200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형태 81) 이러한 전이행렬을 통한 국가별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선행연구는 OECD,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ort Specialization Mobility in OECD and Selected Emerging Market Economies," TAD/TC/WP(2010)16, TAD/TC/WP(2010)16을 참조. 82) Jerosen Hinloopen and Charles Van Marrewijk.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04). 83) 구간설정과 관련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2와 4가 중간열위, 중간우위, 우위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일부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우 RCA지수가 매우 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동태적 비교우위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위험성도 있다.

356 35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를 보인다. 비교열위의 영역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교우위와 중간수준의 비교우위 영역간의 비율이 전체적인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교우위 구간 내에서의 전이 현상을 의미하며, 전 시기에 걸쳐서 비교열위의 품목이 비교우위로 전 환되는 흐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림 14> 북한의 RCA 누적함수 그래프 위 그래프는 RCA의 누적분포함수 그래프이다. 2010년 북한의 RCA 지수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품 가운데서 81.7%가 비교열위 (RCA지수가 1보다 낮았음)였고, 나머지는 비교우위와 중간비교우위 그리고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 고 있다. 2010년의 경우에도 비교열위 구간이 81.7%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비율은 전 시기를 거쳐 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품별 비교우위가 확대되거나 감소하지 않고, 전체적으 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는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 구간(bandwidth)를 기준으로 마르코프 전이행렬(Markov transition matrix)의 확률을 구한 것이다. <표 10> 북한 수출의 마르코프 전이행렬 변화

357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57 설명 로마자의 숫자는 각 그룹을 의미함 그룹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 분석기간을 의미함 * 전이확률 해석은 각 행력의 대각선상의 셀들은 각 상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비교우위 지수가 가장 낮은 부문, 즉 비교열위부문에서 상태지속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비교열위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비교열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이행렬이 지속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반면에 지속성뿐 아니라 상태가 전이될 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표 10>의 각 수치는 전체 품목의 비교우위 전이확률을 보여준다. 즉 대각선상의 수치를 비교우위 상태를 유지하는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며 그 밖의 수치는 비교우위가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를 확률로

358 35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써 보여준다. 즉 대각선 왼쪽의 음영 처리된 수치는 비교우위가 개선된 상태로 전이된 확률을 나타 내며 오른쪽의 수치는 비교우위가 약화된 확률을 의미한다. <그림 15> 북한 수출 RCA 상향 전이성 주: Tier 1= , Tier 2= Tier 15= 년이다. 위의 <그림 15>는 북한 수출 RCA의 상향 전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Group 1에서 2로 RCA 지수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던 시기는 Tier 14~15(2005년~2009년)의 시기이 다. 즉 이시기에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비율이 66%임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 의 대외무역 과정에서 비교우위가 급격하게 향상되는 시기이고, 이는 Group 1~2로 이전하는 평균 13.1%의 약 5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roup 1에서 3으로 이전하는 평균은 3%, Group 1에서 4로 이전하는 비율은 평균 1.5%이다. 또한 Group 2에서 3으로 이전하는 평균은 10.8%이다. Group 2에서 4로 이전하는 평균은 6.8%이고, Group 3에서 4로 이전하는 평균은 24.1%이다. 이는 중간 비교우위에서 높은 비교우위로 이전한 확률이 훨 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비교열위와 비교우위 구간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 수출 RCA의 상향 전이성은 비교우위가 수렴되기 보다는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비교우위가 높아지는 특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16> 북한 수출 RCA 정향성 위 그림은 RCA 지수가 그룹간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가장 높은 안정성을 보인 것은 비교열위의 품목이 지속적으로 비교열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비교우위의 구

359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59 간은 전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Tier 13의 시기에는 비교열위가 고착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그룹별로 변화가 없는 정도는 Group 1은 81%, Group 2는 25.6%, Group 3은 18.7%, Group 4는 42.2%이다. 이는 비교열위는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높은 비교우위의 상품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 북한 수출 RCA 하향 전이성 위 그림은 북한 수출 RCA의 하향 전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비교우위의 하락은 비교우위 항 목이 비교열위로 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Tier 13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교우위 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Group 2에서 1로 떨어지는 비율은 54.9%이고, Group 3에서 1로 떨어지는 비율은 32.9%, Group 3에서 2로 떨어지는 비율은 21.6%, Group 4에서 1로 떨어지 는 비율은 21.3%, Group 4에서 2로 떨어지는 비율은 15.2%, Group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의 하향 정향성이 상향 정향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 순히 비교우위 품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보다 비교열위 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즉 북한 산업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 황이고, 북한의 내부적 상황변화,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4장 비교우위의 고착 및 수렴에 관한 회귀식 검증 제1절 북한의 비교우위 고착 및 수렴 여부 본 절에서는 비교우위 패턴이 고착되고 있는지, 산업별로 비교우위가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동일 국가 내에서 산업간에 비교우위 패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동일 산 업 내에서의 비교우위 수렴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Pavitt 84), Cantwell 85), Dalum et al 86), Hinloopen and Marrewjik 87) 등이다. 아래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

360 36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석대상기간 중 북한의 비교우위 강화 혹은 약화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 + + 위의 식에서 과 는 각각 초기년도와 최종년도를 표시하며, 와 는 각각 표준적인 선형회귀 파라미터이며, 은 잔차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회귀식은 기의 i국의 j산업에서의 RCA지수를 기의 RCA 지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88) <표 11> 회귀식에 대한 설명: 고착 및 수렴 시기 비교우위 패턴에 변화 없음 비교우위고 착 비교우위는 강화 비교열위는 약화 특화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비특화 순위가 역전 평균보다 낮은 보다 큰지 여부가 비교우위 고착 여부 시기 비교우위 패턴에 변화 없음 비교우위는 강화 비교열위는 약화 발산 비교우위수 렴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수렴 순위가 역전 평균보다 낮은 보다 큰지 여부가 비교우위 수렴 여부 출처: 최낙균 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 73~76. 비교우위의 고착과 수렴 여부에 대한 위의 정리표는 회귀식의 기울기의 값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렴과 발산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고착 여부와 관련해서, 의 추정치가 0보다 작으 면 비교우위 패턴이 역전하거나 랜덤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 의 추정치가 1보다 큰 경 84) Pavitt, K. L. R. "International Patterns of Technological Accumulation," in H. Hood and J. E. Vahlne (eds.), Strategies in Global Competition. (London: Grom Helm, 1989). 85) Cantwell, J.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Oxford: Blackwell, 1989) 참조. 86) Dalum, Bent, Keld Laursen and Gert Villumsen, "Structural Change in OECD Export Specialization Patterns: de-specialization and 'stickines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 12, No ) Hinloopen, J. and Marrewijk, C.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참조. 88) 이 회귀식은 비교우위 패턴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내에서 산업간 비교우위 패턴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361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61 우에는 비교우위가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 추정치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 비교 우위가 초기에 어떤 가에 따라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표 12> 회귀모형에 따른 북한의 시기별 추정결과 시기 표본수 주: Tier 1(1992~1996), Tier 2(1997~2001), Tier 3(2002~2006), Tier 4(2007~2010), Pre-Tier(1992~2000), Post-Tier(2001~2010), E-Tier(1992~2010) * 값은 의 값임. ** 표본의 숫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품으로 한정했음. *** ( )안의 값은 t 검정 값임. **** 95% 신뢰수준임. 북한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1992년~1996년까지의 시기와 2002년~2006년까지의 시기에 는 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가 특화되지 못하고 비교우위 상품군과 비교열위 상품군 사이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1997년~2001년 그리고 2007년~2010년의 시기에는 비교우위가 특화되는 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1996년까지의 시기에는 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가 특화되지 못하고 비교우위 상품군과 비교열위 상품군 사이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비교우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엔 비교우위가 높아지고, 비교우위가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비특화 현상이 발생했다. 북한은 체제전환 이라는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2001년의 시기는 앞선 시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의 비교우위가 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는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고 있다. 1992년~1996년의 비교우위 변화 결과가 1997년~2001년에는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2002년~2006년 에는 비교우위의 변화가 나타났다가 다시 2007년~2010년의 시기에는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기를 좀 더 확장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전형적인 비특화 현상이 발생했다. 1992년~2001년의 시기에는 전형적인 비특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비교우위의 변화의 정도가 심하게

362 36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반영과 산업정책 전반에서 비교우위에 특화하려 는 일반적 발전국가의 전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렴의 경향도 전반기 와 후반기에 동시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을 전체기간으로 확장하면, 북한의 비교우위는 특화하고 있고, 발산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비교열위 품목은 지속적 으로 비교열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교우위의 수렴과 발산의 여부와 관련해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5년 혹은 10년 단위의 비교 우위에서는 특화나 발산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 후에는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 잘못된 특화의 경우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로 비추어 보면, 북한의 잘못된 특화분야인, 광물자원, 수산자원,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들에서의 특화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변 화와 질적인 발전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경제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 에 현재 지나치게 비공식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의 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가운데 하나이다. 대외무역은 무역의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우위 보다는 지도자의 선호와 같은 정치적 결 정에 의해 무역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스탈린 사후 이전까지는 굳건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무역을 통한 사회적 노동의 감소라는 비교우위의 관점과 인식을 통상 사회주의 국가들 은 비교우위 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무역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스탈린 사후 이전까지는 굳건하게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스탈린체제 이후에는 무역을 통한 사회적 노동의 감소라 는 비교우위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윤이나 실리적인 관점에서 무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북 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탈 스탈린체제의 흐름이 유입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비교우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주의체제 이전까지는 확고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전환 이후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대외무역을 수행할 것 을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무역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현실적으 로 사회주의 우호시장의 상실은 북한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고,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출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재화와 식량을 수입하는 전략을

363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63 추구했다. 북한의 1990년 초반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는 변화하거나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퇴행적으 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 우호시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략의 변화와 무역제도의 변화 등을 추구했고, 이는 무역에서 교역국의 다양화와 수출 상품의 다양화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만 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는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비교우위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역전을 이끌어내 지 못하는 퇴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무역 및 산업구조는 이 러한 환경에 적응해 있다. 다만 특정 국가들의 경제제재는 일정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국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재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 반면에 지원의 경우에도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 고, 특권계층의 렌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는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비교우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생산재의 경우에는 비교열위가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기술수준별로 보면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에서 비교우위 가 있었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 진 1970년대 산업화 이후에 확보했던 낮은 기술수준에서의 비교우위마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와 에너지난 등으로 상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교우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전망과 희망적 전망이 교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부정적 전망은 근본적으로 개혁적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선 조치로 일관하기 때 문에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약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 원과 제재로 인해 특권계층의 권한이나 이권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비교 우위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책과 지도자의 선호는 희망적 전망이 가능하게 한 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중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무역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의 선호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개선과 선호를 대내외적으로 구현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일시적인 비교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후진국형의 퇴행적인 비교우위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지만 어떤 요 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비교우위는 지도자의 선호와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경제향상이라는 관점과 경제의 질적 발전이 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도자의 선호와 정책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364 36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참고문헌 단행본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고일동 이석 김상기 이재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산업연구원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남종현 이홍식 국제무역론 이론과 정책 경문사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사회과학출판사 박정식 윤영선 현대통계학 다산출판사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해남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경제리론해설 사회과학출판사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양문수 외 통일부 연구용역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 통일부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이석 이재호 김석진 최수영 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산업연구원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최낙균 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교육원 통일원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통일원 논문 김남순 대외무역에 따르는 국제결제를 잘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년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김명호 무역경제정보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현 시기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년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성철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 관한 담화 분석 개혁 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김승철 대외상품시장체계와 그 구조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65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65 김영윤 북한의 대외교역 담당기관과 무역정책 변화 월간 북한 북한연구소 김영일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족되는 원료 연료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일성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김일 성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년 월 일 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년 월 일 김정일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김정일선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전당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년 월 일 김정일선집 조선로동당출판 사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철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는것은 그 발전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년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철용 무역거래에서의 실리의 원칙 경제연구 년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철준 우리 식으로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경제사상 경제연 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혜선 국제경제기구와 그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년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년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년 제 호 사회과학출판사 리춘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지방무역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 과사전출판사 문정택 공화국 대외 무역의 가일층의 발전과 제 차 개년 계획 기간의 외화 문제 경제연구 년 호 과학원출판사 박광서 북한의 무역관계법규 및 실제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 집 북한법연구회 박상철 경제의 세계화 의 필연성 에 대한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의 설교의 반동성 경제연 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영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제의 세계화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66 36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손종철 세계화구상 은 남조선경제를 영원한 식민지 예속경제로 만들려는 매국배족적인 망상 경 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송두형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그 심화발전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안철주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년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엮음 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권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 지배구조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통 일연구원 북한문헌 어떻게 읽을까 경제연구 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제 권 호 북한대학원대학 교 이석 이재호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 협에 대한 시사점 이재득 박재진 한 중 일 국의 동학적 비교우우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제 권 호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종덕 국제무역상품분류제도에 관한 고찰 를 중심으로 명지논단 제 권 호 명지대학교 교지 편집위원회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 북한대학원엮음 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 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권 호 통일연구원 임을출 김정일 신체제 출범이후의 남북경협 동향 통일경제 년 호 평화문제연구소 전은숙 자본주의증권류통시장과 그 기능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정용덕 김근세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클락 디어 모형 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 구 제 권 호 한국행정연구원 정춘심 현 시기 자본주의무역에서 강행적인 수출촉진에 의한 수입규제의 심화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장학수 개항직후 조일무역 을 통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 경제연구 년 호 과 학백과사전출판사 장형수 북한의 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 권 호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 경제연 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최영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 경제연 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자본주의 마케팅 은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이행하면서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이

367 제1발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367 극도로 첨예화되여 상품의 판로가 막히게 된 자본주의시장위기를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김일 성종합대학학보 년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탁용달 북한의 세계경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년 호 북한연구소 한희옥 현대자본주의사업에서의 광고전략과 그 특징 경제연구 년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함택영 북한 통계자료 분석 및 추정 경제총량 및 군사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엮음 북 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기타 학위논문 및 발표문 권영경 북한의 개혁 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 평가와 전망 년 북한 개혁 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 발표문 양문수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우리의 정책 방향 긴급진단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정세 통일연구원 북한정세세미나 자료집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 모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농민시장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진유정 북한의 남한경제 연구분야 북한의 남한연구 특성과 인과메커니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 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 학술회의 발표문 년 월 일 외국문헌

368 36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사전류 잡지 신문 등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신보 로동신문 연합뉴스

369 제2발표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369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 방직용 섬유제품 통계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정은이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Ⅰ서론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북 중 무역은 1990년 이후 부각되기 시작해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2002년 일본의 경제제 재 및 2010년 한국의 5.24조치가 시작된 시점에서 크게 증가해 양국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품목별 관점에서 북 중 무역을 평가하면, 과연 성장 의 시선에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1990년 이후 25년간 대중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석탄, 광물, 수산물, 농토산품 등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했다. HS코드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제품을 제외하면, 2011년도 북한 의 대중 수출품목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광물성생산품, 정광, 동물성 및 식물성 생산품 등 광물과 농수산품이 90%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2011년 중국의 대북수입품 1위는 5부 광물성생산품이며, 5부 1 개 품목이 중국의 대북수입총액의 65%이상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석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설령 석탄수출이 감소했을 때도 이러한 무역불균형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석탄수출이 감소한 만큼 철광석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한정된 1차 산품을 중심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메워왔으며, 1차산품은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연 북 중무역이 북한의 내적 성장 동인으로 작용했는지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 불균형무역구조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문이 있다. 즉 대북경제제재이후 석탄과 철광석 의 대중수출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 2년간 가격하락 등 요인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선 반면, 방직 용 섬유제품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북한의 대중수출품목품 1위가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복장위탁가공부분은 남북경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비교우의를 발견하는 주요 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경제가 덜 발달된 국가에서 저비용으로 가능한 산업이 기에, 혹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초래된 필연의 결과라는 일반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 문이다. 필자는 역으로 대북경제제재라는 특수상황에서 북한의 섬유제품이 대중수출의 1위를 차지 한다는 사실은 북한이 가지는 비교우의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 假 設 )에서 출발하

370 370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며,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 섬유제품의 1차 수요자, 즉 중국 측 수입업자의 입장을 고찰 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다. 수요자는 경제활동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하 물며 경제제재라는 특수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자독점 시장구조를 낳기 때문에 북 중 무역에 서 중국 수입업자의 선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는 첫째, 중국의 대북한 섬유제품수입을 둘러싸고 중국 수입 업자가 저비용으로 최대효용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즉 수입할 때 발생 하는 비용과 편익이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 중 무역의 통계에 숨겨진 역동적인 요인. 즉 중국이 대북무역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역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 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접근한다. 첫째, 북 중 접경지대의 현지조사다. 특히 섬유제품을 둘러싸고 북중 무역에 참여하는 각 무역주 체의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장기간 남북무역과 북 중 무역에 종사한 한국인 을 포함한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등 다양한 무역개체에 대한 심층면담을 시도한다. 둘째, 통계자료 및 문헌분석이다. 통계자료는 주로 중국 해관에서 발표한 북 중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며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제도 특히 관세와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 위해, 중국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국 국내 발간 문헌자료를 입수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중국이 대북무역을 하는데 있어 적용하는 공식적인 관세 및 세금도 함께 파악한다. Ⅱ. 북 중 무역과 섬유제품(무역통계분석) 1. 북 중 무역의 상품구조(액수) 특징 및 섬유제품의 비중 2. 임가공의 비중(시계열) 증가액 증가율(석탄 또는 철광과 비교). Ⅲ. 섬유제품을 둘러싼 무역장벽 1. 수입관세장벽 HS코드 제11부( 部 )에 속한 방직용 섬유 및 방직용 섬유제품은 중국에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즉 중국은 WTO 가입이후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왔으며, 단순평균관세율은 2001년 15.3%에서 2005년 9.9%로 인하되었고, 2006년 9.8%, 2011년에 들어서는 다시 9.6%로 인하된 바

371 제2발표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371 있다. 그 중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로 완성된 자동차 관세율이 25%인 반면 부품은 10%의 관세율 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광산품 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 등 제품생산요소 원자재는 평균 관세율 이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천연자원 등 국가경제에 있어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생 산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기계설비와 각종 부품의 관세 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제품은 평균관세율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3:36-61). 그런데 필자가 북 중 접경지대 세관원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 중국이 한국 또는 북한과 무역할 때 적용하는 관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다르다 는 의미는 중국이 양국에 적용하는 공식관세율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이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관세율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이다. 즉, 한국은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북한은 자원을 중심으로 수출하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부록3과 같이 석탄은 3%, 철강의 경우 0%, 아연은 3% 등으로 이는 중국의 평균관세율 9.8%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이는 중국이 대외무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균관세율과 북한에 적용하는 평균관세율을 구분해야함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단순평균관세율(simple Average Tariff Rate)과 가중평균관세율 (Trade-weighted Adverage Tariff Rate)과의 차이이다. 2012년도 판 중국해관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주요 대북수입품 20대 물품은 대북총수입액의 92.46%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단순평균 관세율과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평균관세율은 9.6%이지만 무역가중치 를 고려한 평균관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4.2%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실질관세율이 중 국의 평균관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방직용 섬유제품은 중국이 고율의 수입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중 하나로 분류된다. 광물 및 정광은 최저 0%에서 최고 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방직용 섬유제품(완성품)은 관세율이 평균 17.5%를 우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북 중 무역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필자가 인터뷰 조사한 결과,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는 북 중 무역에서 관세 를 무역장벽의 하나로 인식하지 있지 않았으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한해서는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가공비가 아무리 저렴해도 완성품을 중국으로 다시 들여올 경우 수입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관세장벽이 높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 즉 북한산 임가공품의 수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증치세( 增 直 税 : 부가가치세) 장벽 뿐만 아니라 중국은 수입을 함과 동시에 관세 이외에 이른바 증치세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세금

372 37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으로 붙는데, 이는 평균 17%이다. 그러므로 수입을 할 경우, 상품단가는 수입원가보다 적어도 35%이 상은 상승한다. 이는 다음 대북무역업자 E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가공 비는 물물교환도 많이 하지만 현찰을 많이 준다. 사실 북한 거래처와 물물교환을 할 것도 없다. 제제 때문에 힘들어졌다. 중국에서도 제한하는 것이 많아졌다. 양식이고 뭐고, 예전에는 광석이 중국에 들어오면 다 면세였지만 지금은 세금을 다 매기고 제한한다. 세금을 17%로 다 통일시켰다. 들 어온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메길 때 세관과 가격흥정을 할 수도 없다. 세관에는 어떤 상품에 대해 정해진 가격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 무조건 15%, 20%를 메긴다. 대체로 관세가 무조건 17%이고 또 상품이 들어오면 부가가치세 등 붙는 게 너무 많다. 결국 원가에서 상품가격이 40%나 올라가는데 누가 수입하 려고 하겠는가. 본전도 못 뽑으니 못한다. 그게 바로 제제다. 개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광석에 대 한 관세는 작년부터 한 것 같다. 또한 어떤 상품은 못 들어오게 하고 교류도 못하게 한다. 연합국에서 제제하니 중국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 제제가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다. 사실 내가 조선 에 들어가 임가공공장을 세워서하면 제일 편리하다. 그러나 북한에 들어가서 물건이 중국 쪽으로 나오 면 관세가 붙는다. 관세가 17%이다. 거기에 부가세 16%가 붙으면 물건이 원가에서 35%이상이 올라간 다. 또한 제제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많다. 즉 북한에서 생산했다고 하면 해외로 수출할 수 없다. 중국 에 나와서 다시 메이드인 차이나로 상표를 달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출할 수 없게 된다. Ⅳ. 다양한 무역형태 생성 따라서 북한산 방직용 섬유제품을 둘러싸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파생되었다. 1. 중계무역( 转 口 贸 易 ) 1) 무관세 효과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 중 무역통계에서 방직용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대북수입은 증가할 뿐 아 니라 오히려 2014년도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임가공무역은 시기별로 그 비중을 달리했을 뿐 1차 오더(order)의 발주국은 대부분 중 국 국내가 아닌 해외였다. 특히 5.24조치 이전에는 오더가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었으나 후에는 유럽, 최근에는 미주로 전환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대북사업가의 표현을 빌리면 오더는 이른바 선진국 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인 무역업자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계무역으로 돌렸다. 즉 중국무역업자가 공 식루트를 통해 북한산을 중국 국내로 들여온다면 수입원가 P 이외에도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增 值 税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수입업자에게 관세(α)+부가가치세(β)만큼의 비용 상승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복장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했다면, 상품단가는 수입원가 P에 평균수입관세α 17%

373 제2발표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373 와 부가가치세β 17%가 추가로 더해져 관세와 세금은 실질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35% 추가로 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러나 만일 중국무역업자가 국내로 내오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으로 보낸다면, 이는 중계무역으로 간주되어 중국내에서는 최소한 α와 β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α+β)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려 지출비용은 P+α+β에서 P로 급감한다. 그러므로 중국무역업자가 북한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 국내 판매보다는 삼국무역으로 다시 수출 하는 편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더 크다. 필자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석탄, 정광 등 관세가 낮은 품목은 무역업자가 중국 국내로 수입해 산동, 남방 등 가공공장에 팔아넘기고 중간에서 차액을 얻는 형태를 취했다. 반면에 복장섬유제품 등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품목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원가가 상승되어 수지가 맞지 않아 관세가 면제되는 삼국무역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단지 11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북수입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후에 제3국으로 다시 보내질지언정 관세납부와 관계없이 일단 북한에서 가공된 제품이 중국보세창고에 들어오면 통계상 수입으로 집계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3국의 수입업자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산 상품을 받을 경우, 그 국가에 관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제3국 수입업자의 부담이지 중국인 무역업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임가공무역은 중국의 높은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연스럽 게 삼국무역이라는 또 다른 무역형태를 생성하게 된 것이다. 2) 퇴세( 退 税 :세금환급): 원가 절감효과 원부자재의 경우, 오더를 발주한 제3국에서 보내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내에서 조달된다. 조사에 의하면, 특수 천을 제외하고는 7-800% 정도가 중국 국내에서 조달된다. 이른바 완사입니다. 이때 중국인 대북사업가(중계)는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들여오기보다 중국내에서 구입해 북한에 보 내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임가공을 중계하는 중국인 사업가가 이윤을 남기는 부분은 원부자재 수출을 통 해서이다. 즉 북한에 보내질 원단이 제3국을 통해 들어오면 중국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원부자재 가격의 100%가 넘는 수입관세를 지불해야한다. 원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중국 중계업자가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해 북한으로 보내면 중국에서는 수출로 간주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률은 원부자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평균 13~17%전후이다. 결국 중국의 임 가공과 관련한 수출업자특혜제도를 통해 중국대북업자는 원단을 제 3국에서 받느냐 혹은 국내에서 조달하느냐에 따라 이윤이 한번 크게 달라진다. 즉 원단을 제3국에서 들여오는 경우 수입으로 간주 되어 가격이 수입원가 P에서 수입관세 α와 부가가치세 β만큼 상승하여 원단 가격은 P+α+β가 된 다. 반면에 원부자재를 중국 국내에서 구입해 북한으로 보낼 경우 수출로 간주되어 우선 관세(a)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β)는 오히려 환급받아 원단을 수입했더라면 발생할 관세α가 빠 지고 세금β는 환급받아 단가가 -(α+β)만큼 줄어들어 결국 P+α+β에서 P로 감소된다. 즉 수입했을 시 발생한 비용에 비해 수출은 α+β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374 37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그런데 세금환급은 수출업자에게 비용절감효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률을 구매가격의 17%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18-22). 바꿔 말하면 수출업자는 세금환급만을 통해서도 이윤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필자 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중국대북사업가는 북한에 부가가치세가 높은 품목의 수출을 선호하며, 이러 한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구입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넘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금환금환급만을 통해서도 17%라는 충분히 높은 이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출업자의 이윤규모는 원가절감보다도 거래회수를 얼마나 증가시키느냐에 달려있으며 대북무역업자는 가능한 다양한 품목의 수출을 위해 주력한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무역업자뿐만 아니 라 무역회사의 관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여전히 무역신청제가 아닌 무역허가제 이므로 무역허가권을 가진 무역대리회사에 수출입통관수속을 의뢰한다. 이때 통관수속대행료는 1건 당 인민폐로 100~200위엔에 불과하지만 각 무역대리회사는 고객확보를 위해 필사적이다. 바꿔 말하면 무역대리회사의 이윤은 수출입통관대행의 업무에 있지 않다. 조사결과, 무역대리회사의 이윤실현은 세금환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대북수출을 할 때 서류상에는 무역대리회사의 명의로 하므로 세금환급 또한 무역대리회사의 명의로 받으며 무역대리회사는 의뢰인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2. 북한 노동자의 중국현지 고용 중국은 이미 섬유 조선 수산업 등 노동집약산업부문에서 노동력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최근 5년 전부터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노동집약산업부문에서 중국인 기업이 북한노동자를 현지로 데 려와 고용 생산에 투입하는 사례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1)2) 이에 대해 북한 노동자소개를 중계하는 조선족 D씨는 중국은 이미 노동력부족에 직면한지 오래이다. 특히 섬유산업이 집중된 중국남방의 회사사장들은 양질의 북한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도 전에 미리 브로커에게 수수료 를 지불하고 고용예약을 해 놓을 정도로 북한노동자들을 선호한다. 고 답했다. 그 규모에 대해 정확 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국인 대북사업가들에 의하면 2015년 현재 랴오닝성( 辽 宁 省 )만해도 5-6만에서 많게는 15만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3) 물론 중국기업 입장에서 북한노동자를 현지로 데려와 고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 측 1) 이는 세관주변의 대리점 문 앞에 쓰여 있는 북한 노동자 구함. 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 노동력수출은 무역회사에서 전문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가지고, 즉 북한은 가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 빼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다. 노동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모집한다. 사람들을 각 단위에서 선출해서, 대체로 20살부터 24살들 처녀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인력이라는 것은 무역회사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뽑 아서, 정부적으로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누가 개별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과라는 곳이 다 있다. 여기 중국의 노동과, 노동국이 있듯 인사과에서 인력배치를 한다. 그런 체계는 북한이 아주 잘 짜여 있다. 공장 에는 조선 사람이 200명 정도 와 있다. 계약은 보통 한번 들어오면 10년 이상 한다. 북한의 여자들은 20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것 넘기지 않고 들여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3년에 교대한다(U). 3) 남방은 약 오천 명이지만 단동은 약 만 오천 명의 북한노동자가 나와 있다. 단동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이유는 단동밖 에 북한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녕성 내 노동국에서 허가 받은 취업인구가 약 12만 명인데 단동세관에 나가보면 5, 60명의 북한노동자가 매일같이 들어온다. 그 전에도 노동 취업비자로 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잘 허가해 주지 않아 산업연수를 통해 왔다(E).

375 제2발표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375 수속이 간단하지 않다. 시정부에서 노동부까지 서류가 올라간 후 다시 내려와야 고용허가가 결정된 다. 더욱이 중국당국은 공장건물 자금 등 중국회사규모에 따라 북한노동자의 수용인원을 제한한다. 그러나 사업가에게 공장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그 만큼 증세와 연결되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딜레 마이다. 게다가 기숙사 등 추가시설 외에도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므로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 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애로사항에도 중국기업이 북한노동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려는 이유는 비용(cost) 이상의 편익(benefit)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북사업가들의 증언에 의거하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익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장임가공의 경우 납기일보장 이 최대관건인데 최근 북한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했다가 북한 측이 납기를 지키지 않아 손해 본 중국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4) 그런데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중국기 업은 바이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북한노동자를 고용하면 납기와 품질을 보 장할 수 있다는 편익이 크게 작용한다. 둘째, 북한은 재봉, 재단 등 복장과 관련해 노동자와 기술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구소련, 동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관련된 설비를 제공받아와 제반설비가 우수하다. 셋째, 중국기업은 이미 노동력부족뿐만 아니라 젊은 양질의 노동력 부족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노동자는 젊은 양질의 노동력이다. 넷째,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 오면 단체로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편하며 잔업을 해도 별도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그 이외에도 대북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즉 제제가 심한 일본 한국, 유럽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도 북한 노동력의 현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지에서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어 국내오더에도 부응 할 수 있다. 3. 밀무역 한편, 임가공과 관련해 중계무역이 관세를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해 생겨났다면 밀수는 관세를 불 법으로 피하기 위해 생겨났다. 예를 들어, 가발이나 눈썹은 일반관세가 100~130%지만 북한에서 들여 올 경우 20~25%이다. 여기에 증치세( 增 值 税 :부가가치세)가 약 17% 부가되면 수입단가는 50%이상 상 승한다. 따라서 가발이나 눈썹가공제품 또한 복장과 같이 제3국 무역형태가 많지만, 문제는 중국으 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밀수가 발생한다. 5) 이는 공식루트 즉 압록강철교를 통한 육로로 들여오지만 4) 현재 따롄( 大 连 ) 칭다오( 青 岛 ) 중국남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북한에 임가공을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여 북한은 수 용 이상의 물량을 받아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조선에서 임가공해서 들어오는 물건은 교두(압록강 철교)를 통해 트럭으로 오지만 따져보면 밀수다. 물론 조선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세관을 통과하지만 대리회사가 차 운수들과 관계가 있으니 알아서 돈 주고 가져온다. 보통 한 지함 (상자)에 500원씩 준다. 처음에 나도 세관 애들하고 하려고 돈도 많이 먹여보고 기차로도 해 보고, 조선 사람도 쓰고, 중국 사람도 써 보았지만 내가 뚫는 것은 돈도 많이 더 많이 들고 피곤하다. 대리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하다. 광석과 같이 부피가 큰 것은 밀수가 안 된다. 정상수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나 가발이나 눈썹과 같이 한 두 상자 들어오는 것 은 밀수로 할 수 있다. 봉고차로 나르는 운전기사들이 다 있다. 대리회사는 자기들 관계로 해서 하니 그들도 그게 돈 벌이다. 예를 들어 내가 대리회사에게 1상자 당 수속비로 500원을 주면 세관에게는 200~300원을 주니 실제로 지함 하 나 당 2~300원은 벌 것이다. 나도 이게 편하다.

376 376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트럭운전수에게 상자 1개당 인민폐로 5백 원을 주고 들여온다. 또한 상자도 1차례 당 2, 3상자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나 2, 3상자라고 해도 가발이나 눈썹가공품은 옷과 달리 부 피는 작으면서 단가가 높다. 예를 들어 조선족 K씨의 경우, 1상자 당 1만 달러이상의 가치가 있다. 게다가 가공은 납기보장이 관건이어서 중국에서 통관수속을 밟자마자 바로 항공편을 이용해 제3국 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시간다툼이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여 정상수속을 밟으면 당일 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관수속이 큰 물건이나 작은 물건이나 절차는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 송비가 좀 더 비싸도 돈을 주고 밀수로 들여오는 편의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밀수로 들여온다. 한편 중국인 대북업자가 밀수로 상품을 들여오면 일단 α와 β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중국인 대북수입업자의 비용은 정상무역이라면 P+α+β이지만, 밀무역이라면 -(α+β)의 효과를 얻 어 비용은 P로 삭감된다. 이 효과는 특히 술, 담배 등 α와 β가 높은 품목일수록 극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율의 관세 상품 중 일부가 원산지를 북한산에서 중국산으로 바꿔 일본 등 제3국으로 역수 출한다면, 중국인 대북수입업자는 중국정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수출로 간주되어 국가로부터 β를 환급받을 수 있어 결국 중국인 대북수입업자의 수입비용은 P+α+β에서 P-β가 된다. 이는 다음 대북무역업자 U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임가공을 의뢰한 후 완성품 옷, 복장의 경우, 국내오더일 경우, 밀수(배)로 한다. 1포대 당 100킬로 정도 나간다. 이것을 10-20마대 정도를 1번에 수입한다. 옷을 수입하는 이유는 관세가 판매가 격의 50%이다. 한 지함(상자)당 수속비가 인민폐로 500원이다. 그러면 임가공비가 1벌 당 5원, 운임 및 수속비가 5원꼴이다. 운임 및 수속비가 비싸지만 관세를 내고 공식적으로 들여오는 것보다 이윤이 훨씬 낫다. 수산물 또한 밀수로 넘어오는 것이 많다. 가발 또한 밀수로 들어오는데 이는 공식적인 루 트를 통해 들어온다. 즉 압록강 철교를 통해 트럭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트럭운전사와 짜고 혹은 대리 회사를 통해 밀수로 들여온다. 상자 하나는 매우 작은데 한 상자 당 인민폐 500원으로 들여와서 다시 제 3국으로 넘긴다. 가발은 부피가 작아 운임이 비싸도 수지가 맞다. 수산물 또한 배로 하지만 밀수로 들여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북한상품은 밀수뿐만 아니라 제 3국으로의 수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작용한다. Ⅲ. 북한 임가공 투자의 편익( 便 益 )과 비용( 費 用 ) 1. 저비용 투자 1) 기반 설비 활용 임가공과 관련해 중국인이 북한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북한에 오더만 주어 완성품을 중국으로 내오게 하는 방법이다. 즉 단순임가공이다. 둘째, 북한무역파트너가 자신의

377 제2발표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377 생산기지에 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계 설비를 요구하면 중국 측 파트너가 관련 장비를 북한에 들여 보내는 방법이다. 셋째, 북한파트너와 합작하여 아예 현지(북한)에 공장을 세우는 방법이다. 이때 중 국 측은 자본과 기술, 북한 측은 토지와 노동력 이외에 투자와 관련된 법제도 등을 해결한다. 그런데 이는 다음 대북사업가 R씨의 증언과 같이 피복임가공은 중국에서 주문을 많이 받아 하루아 침에 형성된 것이 아닌 구 소련시절부터 이미 가공공장이 만들어져 기반이 튼튼하다. 북한의 피복 공장은 원래 수출피복가공공장이라고 각 도에 세워졌다. 구 소련시절 전문 원피스만 만들어 소련에 보내졌다. 소련은 당시 이런 경공업품은 시시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동유럽에서 디자인을 찍어 북한에 보내 생산하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도부터 최근 1990년도까지도 수출 피복가공공장은 24시간 운영되었다. 큰 공장은 부지만 해도 만평이 넘는다. 더욱이 복장과 관련해 조 총련에서 기술 설비 등이 북한에 꾸준히 들어왔다. 그래서 조선에는 의복가공기술자들도 많고 또 조 선여자들이 전통적으로 바느질솜씨가 대단하다. 2) 높은 생산성 임가공의 경우, 중국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50%이상 더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곧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최소한 1명당 2-3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젊은 양질의 노동력 지금 중국은 다 무남독녀로 자라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자식들이 크면 독립해 나가는데 중국은 부모들이 다 먹여 살린다. 2, 30대 젊은 애들은 쉽고 돈 많이 받는 일만 하려고 하니 할 수 없이 가정 있고 자식 있고 나이든 사람들만 나와 일한다. 그런데 복장가공은 나이 든 사람은 눈이 어두워 못한다. 수산물가공도 같다. 새벽에 북한에서 수산물이 가공공장으로 들어오 면 바로 가공해 내보내야 하는데 D지구에는 노인밖에 없다. 젊은 사람이 공장에 들어와 꼬박 12시간 씩 일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1명도 없다. 종전에는 주변 농민들이 농한기에 공장에 와서 일했는데 노인들이 눈도 보이지 않으니 3시간도 채 일을 못한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야단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수산물회사가 북한의 대방(파트너)에게 노동자들을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해 예를 들어 평양 에도 무역 회사의 경우, 단동 수산물 K가공공장에 300명 정도를 보냈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20살에서 26살 사이의 처녀들이 온다. 가정 있는 사람은 오지 않는다. 이미 나온 지 3년이 되었다. 2 리스크 절감 1) 낮은 투자비용 이와 같이 중국인 사업가가 임가공과 관련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광산이나 탄광, 수산

378 378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물과 비교하여 투자설비도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설령 망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광산이나 탄광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실패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투자비용이 낮은 만큼 단기간에 회수 가능하며 회수방법 또한 지극히 간단하고 안정적이다. 즉 매달 북한츢에 지불해야할 임가공비에서 제하면 되고, 평균 6개월이면 환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계 등 설비를 북한에 보낼 때는 수출 로 간주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환급율은 보통 17%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공장을 세울 때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히 안정적이 며 이를 목표로 공장을 짓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2) 가공비 지불 방법: 후불제( 後 拂 制 ) 임가공부문에서 중국 측이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사실은 가공비의 지불관행에서 나타난다. 즉, 북한에서 가공된 제품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업자는 불량품 등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그에 맞는 요금을 책정하여 지불한다. 이른바 후불제( 後 佛 制 ) 이다. 이와 같이 임가공부문에서 지불관례가 선불보다 후불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중국 측은 많은 리스크 를 회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가공무역은 납기보장이 관건이다. 또한 불량이 나왔을 경우 모든 리 스크가 중계업자가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후불제일 경우 일한만큼 가공비가 지불되며 심한 경우 아 예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원부자재를 미리 북한 측 파트너에 넘겨주었기 때 문에 중국 측 입장에서는 원부자재를 떼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 측 파트 너 입장에서 보면 원부자재갈취를 통한 이익보다 약속이행을 통해 얻는 인건비의 이익이 더 크다면 약속이행을 선택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업이 장기간 수행될 경우라면 장기적 이익은 더 커지므로 약속이행을 선택할 동기부여가 강하게 작용한다. 설령 원단을 갈취했다고 해도 북한 내에서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3) 안정적 고용에 따른 향후 계획 설계 가능 현재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고용주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가 노동자의 임금인상이지 만 임금인상만큼 어려운 점은 지속적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한 곳에 꾸준히 일하지 않 는 중국인 특유의 습성도 있으나 1가구1자녀 낳기 정책( 计 划 生 育 ) 을 실시한 지 40년이 지난 현재 노 동력 보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부모 세대 또한 자식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려 하지 않 으며 본인들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중도에 일을 그만 둘 경우 극단적 인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고용주는 비용이 리스크로 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변수도 적어 관리하기가 편하다. 즉 지도원 에게 맡기면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다. 지도원 한 사람에게 명령하면 모든 일은 다 해결된다.

379 < 9 > 제1발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제2발표 북한 년로자보호법 법적 비교 분석 곽인옥 류국현 이철수

380

381 제1발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38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곽 인 옥(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류 국 현(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수료) Ⅰ. 서론 북한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시장경제와 같은 상업적인 어떠한 활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졌다. 김일성시대에는 철저한 배급제도와 텃밭크기의 제한, 국내여행의 엄격한 제한으로 비공식경제 를 철저히 억압하였으며, 식량의 거래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 중앙배급시스템에 의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국가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은 국가의 중앙배급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생존을 위한 자생적인 시장화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1) 즉, 북한에서의 시장화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주 민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에 의한 시장화는 2002년 7.1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상설화를 담은 내각조치 제24호 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국가경제의 일부로 편입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은 종합시장을 허용한 이후에도 시장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화폐개혁을 통하여 시장이 폐쇄조치 된 적도 있었지만 시장은 계속 성장과 발 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주민들의 필요만큼 생산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도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공식적인 비중이 80.8%로 공식적인 소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주민 들에게 시장은 가계소득의 원천이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 현재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2012년 6.28 신경제관리조치와 19개의 경제특구개발을 통하여 생 산측면에서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확보 및 이윤추구, 외자유치를 위 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특구개발은 시장화를 한층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북한경제가 나날이 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경제가 공적부문과 중앙 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 1)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 와 경제개혁의 전개. 서울 : 통일문제연구, 7권 2호(2005);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2008); 이석 양문수 이석기 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 통일연구원(2009);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서울: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2009). 2) 곽인옥. 북한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3); 김병연 양 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382 382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온 시장화 상품 중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식료품과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계획과 시장을 경제정책으로 표출하는 공적부문과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추동력의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주요한 경제정책인 7.1 경제관리조치, 화폐개혁, 6.28 신 경제관리조치를 기준으로 년 식 의약품 시장 발생기, 년 식 의 약품 상점 및 매점화기, 2010-현재까지 식 의약품 대형 및 현대화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식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 상황을 알기 위해 탈북자 300명의 설문조사와 상점운영자, 의사 및 약사, 약 도매업자, 약장사 등 40명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공간적 스케일 4) 에 의한 식 의약품 유통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중앙(평양), 지방(청진), 그리고 국경지역(혜산, 온성, 회령, 신의주)의 시장, 상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의약품의 소매점인 상점이나 약국이 세워 지는 과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식 의약품의 실태를 분석함으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이 어떠한 수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들을 경제공간에서 유통시키는 창조적인 기업가들의 사슬과 네트워크를 살펴봄으로써 변 해가는 북한경제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1. 연구방법 북한 경제정책에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와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시기구분 이 필요하다. (그림 2-1)을 보면 시장과 계획을 융합시킨 것이 경제정책으로서 7.1경제관리정책, 화폐 개혁, 6.28신경제관리조치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3) 곽인옥, 북한 경제시스템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14), pp. 54~75. 4) 공간적 스케일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공간과 장소의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3의 지리학적 개념으로 공 간을 가다듬어 장소를 구성하게 하는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들이 존재하며 스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위 들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조직적 틀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생활장소(직장, 가정), 국지적(평양), 지역적(북한 중앙, 지방, 국경지역), 국가적(북한, 남한, 중국, 러시아), 거시지역적(동아시아), 글로벌(전 세계)의 스케일이 있다. 닐 코, 필립켈리, 헨리영 지음, 안영진외 3명 옮김,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 (주) 푸른길, 서울 : 2011, p

383 제1발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383 (그림 2-1) 시대별 식 의약품 시기구분 제1기는 년 식 의약품 시장 발생기로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서 국가중앙배급시스템이 마 비되면서 생존을 위한 재생적인 시장화가 나타났다. 특히 배급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촌에 서는 소토지를 개척하여 기본적인 식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도시에서는 농민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 되어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정돈하기 위해서 1998년 전국적으로 시장을 건설 하게 되었고 2002년 7.1경제관리조치 및 종합시장 상설화를 단행하면서 식 의약품 또한 시장을 통 하여 유통하게 되었다. 제2기는 년 식 의약품 상점 및 매점화시기로 시장화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므로 개인자 본을 많이 축척하는 상인 및 간부들이 등장하였으며,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가속화되었으며, 특 히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개인자본을 국가로 귀속시키며 빈부의 격차를 줄 이려고 하였다. 시장통제는 매점 및 상점화를 가속화시켰다. 제3기는 2010-현재 식 의약품 대형 및 현대화시기로 유통부문의 시장화의 성장은 생산부문의 변 화를 유인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 소토지와 개인사업의 활성화와 국영공장기업소의 이윤추구를 위 한 시장으로의 물품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국가는 2012년 6.28신경제관리조치를 통해서 시 장경제요소인 기업의 자율성 및 이윤추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특구개발 등 다양한 개혁들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식 의약품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식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자들로서 설문대상자 선정은 이론적 표본 추출법 (Theoretical sample)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하나원 센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NGO의 협 조를 통해 진행하였다. (부록1) 설문조사 탈북자 인적사항을 보면 304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함경북도 거주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록2) 심층면접조사 탈북자 인적사항을 보면, 심층면접에서는 북한지역을 중앙(평양), 지방(청진), 국경지역 (신의주, 혜산, 회령, 온성, 나진선봉)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서 식 의약품과 관련된 탈북자를 면접대

384 384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은 편의 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e)을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식료품 및 의약품의 유통업자들은 눈덩이 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우리를 둘러싼 공간과 장소의 세계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3의 지리학 개념 즉, 공간적 스케 일(scale)은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 북한 또한 생활 장소,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거시 지역적, 글로벌이란 공간적 스케일을 가지 고 있으며(Castree et ai. 2004), 폐쇄적인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을 통해 국제적/다국적/초국적 연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식탁에 오르는 식품이나 병을 위해서 먹는 의약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보다 해외 에서 생산한 것이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식료품은 66.2%가 중국산이고, 의약품은 79.2%(중국산49.3%, 유엔산 29.9%)가 외국산이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폐쇄적인 북한경제이 지만 중국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식료품이나 의약품은 (그림 2-2) 기본적인 생산사슬과 상품사슬을 보면 투입(물질과 비 물 질의 투입), 변환(반제품 또는 완제품 서비스로의 전환), 유통(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소비(상품 이나 서비스의 소비)라는 상품 사슬, 생산 사슬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자와 물품이 전달된 다.(Dicken, 2003) (그림 2-2) 기본적인 생산사슬과 상품사슬 중국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북한경제를 (그림 2-3)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그림은 경제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 로 생각되는 네 가지 핵심개념은 공간과 장소, 스케일 그리고 이것들의 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