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최장호ㆍ임수호ㆍ이정균ㆍ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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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최장호임수호이정균임소정

2 연구보고서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최장호ㆍ임수호ㆍ이정균ㆍ임소정

3 연구보고서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최근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북한의연이은도발로인해남북한간대화와교류협력이전면중단되고관계회복이점점어려워지고있는상황입니다. 이로인해유엔안보리에서는전례없이강화된대북제재안을통과시켰고회원국들의제재이행을독려하며관리감독을강화하고있습니다. 북한의연이은핵실험은한국정부가개성공단운영을중단할정도로양자제재를강화하는계기가되기도했습니다. 그러나양자, 다자제재에대한선행연구는많은데반해대북제재의효과가어느정도인지, 또북한을포함한한국, 중국, 일본등의동아시아무역과가치사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하나의이론적인틀로분석한연구는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이연구는지금까지이뤄진대북제재의역사와내용, 쟁점을살펴보고대북제재가북한과그주변국의무역구도를어떻게바꾸어놓았는지를분석하는것에목적이있습니다. 이를바탕으로북한의핵개발을효과적으로저지하기위한한국정부의정책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의새로운기여는첫째, 대북제재가북한무역에미친영향을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구분하고이를실증분석했다는점, 둘째, 이를통해대북제재이후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증가는북ㆍ중양국의무역증가로만설명할수없으며, 북한-중국-제 3국의우회무역도포함하고있다는점, 셋째, 본연구에서정립한개념들을현지조사를통해재확인함으로써연구의정합성을높였다는점입니다. 다만이연구는연구기간 10개월이라는제약속에서진행되었기에학술적ㆍ실증적으로한계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러한한계점은향후관련연구에서보완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이연구는최장호부연구위원과임수호연구위원, 이정균전문연구원, 임소 서언 3

5 정연구원이공동으로참여하였습니다. 연구수행과정에서자문과조언을해주신우리원의정형곤선임연구위원과무역통상본부조문희부연구위원, 심사를맡아준기재부최영배과장, 김양희사무관, 고려대학교강문성교수, 관세청이상열주무관께감사의뜻을전합니다. 인터뷰과정에서적극적인도움을주신현지전문가여러분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한반도비핵화는남북관계뿐아니라동북아지역의평화로운공존을위해서반드시달성해야하는과제입니다. 이연구가디딤돌이되어대북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6 국문요약 2016년 1월, 9월북한의연이은핵실험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도를더해가고있다. 이보고서는 2006년이후대북제재가북한과그주변국의무역에미친영향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먼저제2장에서는다자ㆍ양자대북제재의역사와내용, 쟁점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대북제재가북한무역에미친영향을북한무역의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구분하여정의한뒤, 무역통계를활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북ㆍ중접경지역대북사업의역사를개괄한뒤, 대북제재이후사업가, 품목과지역 ( 단둥ㆍ옌벤 ) 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향후대북제재변화시나리오와주요쟁점, 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제2장에서는대북제재의역사와내용, 쟁점을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유엔이주도하는다자제재와미국ㆍEU, 일본, 한국등이주도하는양자제재로나뉜다. 유엔의다자제재는 2000년이후부터지금까지모두 6차례가있었으며, 모두북한의핵및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계기로채택되었고후속결의안은이전제재결의를재확인하면서추가사항을포함시키는방식으로점진적으로, 그리고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유엔의다자제재는 WMD 및핵실험과관련된무역ㆍ금융ㆍ여행을제약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1949년제네바합의에따라북한주민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이없는, 즉비민생의영역을제약하는수준에서제재가가해졌다. 반면양자제재는민생과상관없이북한과경제ㆍ외교적관계를단계적으로단절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미국의제재는한국ㆍ일본의대북제재와달리 1950년대부터국내법에근거하여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등 4가지이유로시작되었으며, 대북금수조치, 원조및금융지원금지, 북한관련자산동결, 무기수출입금지, 관련자입국금지를포함한다. 국문요약 5

7 일본의양자대북제재는북한이일본인을납치한것을계기로시작되었으며, 2006년대북수입금지및관련항공ㆍ선박입항금지, 관계자입국금지, 2009 년대북수출금지를포함한다. 한국의대북제재는 2008년금강산민간인피격사건을계기로금강산관광전면중단, 2010년천안함폭침사건을계기로개성공단을제외한남북교역중단, 2016년개성공단중단을포함한다. 제3장에서는제재에따른북한과주변국의무역변화를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북한무역에변화를야기하게되는데, 이를북한무역의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인한북ㆍ일무역약 1억 8,000만달러 (2004~06 년연평균무역액 ),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인한남북교역 3억달러 (2007~09년연평균무역액 ) 에이른다. 무역대체를살펴보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북ㆍ중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북ㆍ중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경우 2006년대북제재이후북ㆍ중ㆍ일무역이북ㆍ중무역의약 2.1% (2007~09년연평균 ) 를차지하였다 년대북제재이후북ㆍ중ㆍ한우회무역은북ㆍ중무역의약 5.6%(2010~12년연평균 ) 를, 북ㆍ중ㆍ일우회무역은약 2.6%(2010~12년연평균 ) 를차지하였다. 일본과한국의대북제재로인한중국으로의무역대체와중국을경유한우회무역의증가로중국의대북무역규모는상당한규모로증가하게되었다. 제4장에서는대북제재가접경지역의대북사업주최와지역, 주요무역상품,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등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1990년대대북사업은조선족의주도아래옌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2000년대들어서는한국인이주도하는한국인경영-조선족현지중개인형태로단둥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 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8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이후한국인경영-조선족현지중개인의형태가중국한족경영-조선족과북한화교현지중개인형태로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지린성옌벤에서랴오닝성단둥으로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대북제재이후북한의전통적인무역상품인무연탄과철광석이줄어드는반면, 섬유와수산물의성장이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이늘었다. 대북제재이후대북사업의주체, 지역, 상품이변하고있으나, 북한의무역은제재의영향을크게받지않았으며인적교류측면에서는오히려늘어난면이있다. 제5장에서는대북제재변화시나리오와쟁점, 파급효과를전망하였다. 대북제재강화의핵심요인은북한의추가적인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여부이다. 대북제재강화시나리오는중국의적극적인참여와미국의대북제재강화의형태로나타날것이며금융분야 2차제재, 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및철광석수출제한, 빠르게증가하고있는의류및수산물등임가공품의수출제재, 북한해외파견근로자의차단등을포함할것으로보인다. 제재완화의핵심요인은북한의핵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문제해결이다. 대북제재완화시나리오에따르면 UN의대북제재는최소한 2006년수준으로돌아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완화는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미국의대북제재해결은관련법률의폐기나수정, 북한적용제외등의조치가필요하여매우복잡하다. 그러나무엇보다대북제재강화혹은완화를결정하는핵심변수는북한의행동변화, 한ㆍ미ㆍ일의정책변화, 중국의정책변화등세가지이며, 이변수들의변화양상에따라어떠한형태의강화나완화도이루어질수있음을유념하여야한다. 대북제재변화의파급효과는강화로인한효과와완화로인한효과를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제재강 국문요약 7

9 화시북한의무역은전면중단될것이며, 인도적인목적의긴급구호정도만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대북제재완화시에는 2006년과 2010년대북제재로중단된북한의대한ㆍ대일무역이빠르게제재이전수준으로회복되는한편, 대중무역과대중무역을통한우회무역은빠르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 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0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 1 장서론 연구의목적과배경 연구의범위와구성 19 제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대북경제제재의흐름과개요 유엔제재 25 가. USCR 1695( ) 26 나. USCR 1718( ) 26 다. USCR 1874( ) 27 라. USCR 2087( ) 29 마. USCR 2094( ) 29 바. USCR 2270( ) 31 사. USCR 2321( ) 양자제재 35 가. 미국 35 나. 일본 41 다. 한국 43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무역변화 46 차례 9

11 가. 개념 46 나. 유형별측정 무역변화추정 60 가. 무역중단과창조 60 나. 국가간무역대체 61 다. 중국을경유한우회무역 69 라. 소결 75 제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대북제제가북ㆍ중무역주체변화에미치는영향 : 한국의양자제재 (5ㆍ24 조치 ) 를중심으로 대북제재이후주요북ㆍ중무역상품의변화 :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중심으로 87 가. 2000~05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입품목 87 나. 2006~10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입품목 ( 대북제재시기 ) 90 다. 2011~16년 (9월) 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입품목 ( 대북제재시기 ) 북ㆍ중무역의지역적변화와주요거래품목 : 랴오닝성, 지린성을중심으로 북ㆍ중접경지역의새로운경협형태 :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 소결 109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제재의변화시나리오와쟁점 114 가. 제재강화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2 나. 제재완화 118 다. 추정을위한추가적검토 제재의파급효과전망 124 가. 제재강화의파급효과 124 나. 제재완화의파급효과 125 제6 장결론 요약 시사점및정책제언 131 가. 대북제재의주요쟁점 131 나. 대북제재의성과 132 다. 예상하지못했던대북제재의효과 133 라. 북한의교역환경변화 134 마. 대북제재강화를위한중국의공조필요 135 바. 남북경제교류전망 137 참고문헌 139 Executive Summary 144 차례 11

13 표차례 표 2-1.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에서의수출통제규정 24 표 2-2. 유엔안보리대북경제제재주요내용 34 표 2-3. 미국의대북행정명령 (2008~16) 39 표 3-1. 중국의총보세무역수입중북한에서수입하는 HS 단위별개수 53 표 3-2. 중국의총보세무역수입중對북한산의품목별비중 (HS 2단위 ) 53 표 3-3. 중국창춘, 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입중북한산의 HS 단위별개수 54 표 3-4. 창춘과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입중북한산이 90% 이상인품목 (HS 2단위 ) 55 표 3-5. 중국의북한에대한의류 (HS 61, 62번 ) 수입중보세무역, 가공무역비중 56 표 3-6. 다롄세관보세무역연도별편물제이외의류 (HS 62) 수출입동향 57 표 3-7. 창춘세관보세무역연도별편물제이외의류 (HS 62) 수출입동향 58 표 3-8. 다롄세관보세무역연도별인조필라멘트섬유 (HS 54) 수출입동향 59 표 3-9. 대북제재이후무역중단 60 표 추정결과 66 표 대북제재변수의탄력성전환 68 표 대북제재변수의탄력성 69 표 ~05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88 표 ~05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89 표 ~10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4 표 ~10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92 표 ~16년 (1~9월) 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96 표 ~16년 (9월) 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98 표 4-7. 랴오닝성과지린성의對북한수출입총액비교 105 표차례 13

15 그림차례 그림 3-1. 국가별우회수출추정액 70 그림 3-2. 우회수출추정액 71 그림 3-3. 對한국우회수출추정액 72 그림 3-4. 對일본우회수출추정액 73 그림 3-5. 對미국우회수출추정액 74 그림 3-6. 다롄, 창춘세관을통한북한의우회수출추정액 74 그림 ~15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별변화추이 99 그림 ~15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별변화추이 100 그림 4-3. 랴오닝성, 지린성의대북무역변화추이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6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목적과배경 2. 연구의범위와구성

17 1. 연구의목적과배경 본연구의목적은상품무역데이터분석을통해대북경제제재의효과를파악하는데있다.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는 1950년미국의대북금수조치부터 2016년 9월 5차핵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U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호에이르기까지그연원이오래되었다. 제재의이유도 6ㆍ25 남침, 천안함폭침, 일본인납치, 대량살상무기개발, 테러지원, 非시장경제, 인권위반등다양하다. 2008년테러지원국리스트해제와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기존제재가해소되지않은채새로운제재가부과되어왔기때문에제재의강도역시점증하고있는추세이다. 문제는 70여년가까이추진된중첩적, 누적적제재에도불구하고제재의원인인북한의행동패턴은그다지변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는점이다. 즉대북제재의실효성이의심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개발이라고할수있다. 국제사회는 2006년 1차북핵실험이후최근까지모두 6차례에걸친다자제재 ( 유엔제재 ) 와그와연동된양자제재 ( 특히한ㆍ미ㆍ일대북제재 ) 를추진하고있지만북한의핵능력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핵무기실전배치를목전에두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는제재의실효성자체를평가하는데목적이있지는않다. 사실제재의실효성은객관적으로평가하기가어렵다. 왜냐하면기준에따라평가가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예를들어제재가대량살상무기개발에관련된북한의행동패턴을변화시켰는가를기준으로보면, 즉목적대비실효성을기준으로보면그렇다고도볼수있고그렇지않다고도볼수있다. 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능력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는점에서실효성이없다고볼수도있지만, 제재때문에대량살상무기개발속도가늦추어졌다고볼수도있기때문이다. 수단대비실효성의측면에서접근하더라도마찬가지문제에봉착한다. 예 1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8 를들어북한의외화획득감소를기준으로본다면, 제재이후북한의외화획득이감소했다고하여제재효과가있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왜냐하면북한의외화획득감소가제재때문일수도있지만다른이유, 예컨대북한의주요무역상대방인중국의경기변동이나북한내부사정등에기인할수도있기때문이다. 물론외화획득이단기간내큰폭으로감소한다면제재의효과로단정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그폭이크지않다면제재의실효성여부를평가하기는어렵다. 더큰문제는어느정도큰폭의외화획득감소가있어야제재효과가있다고말할수있는지그객관적기준도존재하지않는다. 1) 본연구에서관심을두는것은제재의실효성여부자체가아니라제재가북한의무역패턴을어떤방식으로변화시켰는가하는점이다. 통상적으로제재대상국은기존거래국과의무역이 중단 혹은감소함에따라새로운거래국을개발하거나 ( 창조 ), 기존거래국중제재에참여하지않는국가와의거래를확대하거나 ( 대체 ), 기존거래국중제재참여국으로의 우회 거래를시도하게된다. 2) 이를무역변화 (Trade Diversion) 라고한다. 북한역시마찬가지라고판단된다. 하지만선행연구는대북제재에따른무역변화중대체나중단만고려하였다는한계가있다. 예컨대정형곤, 방호경 (2009) 은대북제재의중단효과만을추정하였다. 반면이석 (2010a) 은대북제재의효과를당사국효과 ( 중단 ) 와제3국효과 ( 대체 ) 로나누어추정하였으나우회효과는추정하지못하였다. 이는외국 1) 물론다변량회귀분석등통계적방법을통해제재효과에대한분석을시도할수있지만북한관련통계자료의제약을감안하면신뢰성있는분석은기대하기어려움. 2) 제재가야기하는무역변화인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중우회의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우회무역은제재대상국이제재시행국의수출입금지조치를피하기위해제3국을경유 ( 제재대상국-제3국-제재시행국 ) 하여제재시행국과의무역을유지하는것으로불법성을전제로함. 그러나본연구의우회무역은제재를우회하여무역경로를유지한다는점에서는일반적인개념과동일하나불법성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는차이를보임. 여기서의우회무역은합법적인것과불법적인것을모두포괄함. 합법적인우회무역이란관행적인, 원산지규정을따르는것으로, 북한-중국-제3국 으로우회하는상품의경우중국의부가가치기여가 60% 이상이고북한의부가가치기여가 40% 이내이면원산지가중국산이되므로해당제품의일부부가가치가북한에서생산된다하더라도제재의범주에들지않음. 제 1 장서론 17

19 의제재연구에서도마찬가지인데, 예컨대 Haidar(2016) 도이란제재를무역중단과무역대체효과로만구분하여추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중단, 대체, 그리고우회효과를모두분석함으로써대북제재로인한북한무역패턴의변화에보다포괄적으로접근하였다는것에차별성이있다. 3) 분석을위해본연구에서사용하는자료는북한의상품무역통계이다. 주지하듯이경제제재의수단은여러가지가있지만핵심은무역제한이라고할수있다. 다시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예로든다면, WMD 개발을위해서는관련부품과기술의해외조달이불가피하므로대북수출제한이필요하다. 또한북한이관련부품과기술을수입하기위해서는외화가필요하므로 WMD 개발에전용될수있는외화획득경로를제한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의추세를살펴보면대북제재는대북수출제한을중심으로추진되다가점차외화획득경로를차단하는측면이강화되어온것으로보인다. 특히 USCR 2270과 USCR 2321은광물수출등북한의핵심외화획득수단을차단하는데초점을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대북제재의효과를전반적으로관찰하기위해서는북한의상품수지에서 WMD 관련품목및이중용도품목의수입증감, 그리고북한의외화획득규모를종합적으로파악해야한다. 그러나방대한수입데이터에서 WMD 품목및이중용도품목을객관적으로추출해내기는쉽지않다. 또한정보부족으로인해북한의외화획득규모전체를과학적으로추정하기도어렵다. 4) 결국현재로서는대북제재의효과를파악하려면객관적데이터가제공되는상품무역수지를중심으로수입및수출의증감을분석하는수밖에없다. 다만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북한역시외화획득의핵심수단은상품수출이므로상품수 3) 창조 의경우북한에는적용하기어려운데, 왜냐하면북한대외무역의대부분이중국에집중되어있기때문임. 4) 국제수지표는상품수지외에도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등으로구성됨. 북한의경우도국제수지표를추정할수는있지만분석을위한통계자료로사용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임. 하지만상품수지가북한의국제수지에서압도적비중을차지한다는사실은분명함. 1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20 출액증감을외화획득액증감의대리변수로보는데는큰무리가없을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범위와구성 본연구에서는분석의효율성을위해북한과한국, 일본, 중국간무역에초점을맞추었다. 왜냐하면탈냉전이후북한의대외무역은대부분이 3개국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앞서지적하였듯이, 북한의경우 창조 는유의미한사례가없어중단, 대체, 우회의 3가지범주만을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일본이대북금수조치를취하기이전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4차와 5차핵실험이이루어진 2016년은아직관련통계자료가충분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통계자료는중국해관통계 (2002~15) 와 UN COMTRADE(2002~15) 를사용하였다. 한편본연구에서는통계분석이놓칠수있는부분을보완하고자동북 2성 ( 랴오닝성과지린성 ) 현지조사를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2016년 3월 ~12월까지 5회이상에걸쳐이루어졌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UN 주도의다자제재와한ㆍ미ㆍ일의양자제재로구분하여대북제재의역사, 내용, 쟁점을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무역변화의종류와관련연구를간략히소개한후무역중단과우회무역, 무역대체를각각추정하였다. 우회무역의변화는중국해관통계를분석하여추정하였고, 국가간무역대체는 UN Comtrade 통계를중력모형을통해분석하였다. 제4장은현지조사를바탕으로대북제재이후북ㆍ중접경지역의대북사업주체 ( 한국인, 중국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 사업이이루어지는중심도시 ( 단둥, 옌벤 ), 북ㆍ중무역상품의변화를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대북제재변화 ( 강화ㆍ완화 ) 가일어날수있는시나리오를검토 제 1 장서론 19

21 하였다. 강화시나리오로는중국의대북금수조치가능성을검토하였고, 완화시나리오로한국의금수조치완화, 일본의금수조치완화, 그리고한ㆍ일의동시적완화를검토하였다. 그리고이를기반으로각시나리오별파급효과를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이상의연구를종합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정책제언을하였다. 각장의저자를소개하면제2장은임수호연구위원, 제3장은최장호부연구위원과임소정연구원, 제4장은이정균전문연구원, 제5장은임수호연구위원과최장호부연구위원, 제6장은최장호부연구위원과임소정연구원이작성하였다. 전체연구는최장호부연구위원이총괄하였고, 북ㆍ중접경지역현지조사는이정균전문연구원이주도하였다. 연구추진에필요한행정업무와전문가간담회개최에는임소정연구원이수고해주었다. 2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22 제 2 장 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1. 대북경제제재의흐름과개요 2. 유엔제재 3. 양자제재

23 1. 대북경제제재의흐름과개요 일반적으로국제정치에서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 는경제적수단을활용하여대상국의정책이나행동을바꾸려는집단적 ( 다자제재 ) 혹은개별적 ( 양자제재 ) 행위를의미한다. 경제제재는제재의수단에따라무역제재, 금융제재, 자산동결, 기타여행제재나항행제재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제재가부과되는대상에따라서는국가단위제재와개별적 ( 개별기업이나개인 ) 제재로구분할수있다. 또한제재대상품목에따라특정품목만을대상으로하는표적제재와다수의품목을대상으로하는포괄적제재로구분되며, 제재의주체에따라다수국가의집단적결정에따른다자제재 (multilateral sanction) 와특정국가의단독제재인양자제재 (bilateral sanction) 로구분된다. 5)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는 1950년 6월 25일북한의남침을계기로시작되었다. 북한의남침에직면하여미국은 1950년 6월 28일수출통제법 (Export Control Act of 1949) 6) 을적용하여대북수출을전면금지하였고, 이어동년 12월 16일에는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및그시행령인대외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을적용하여북한제품의수입과대북금융거래를전면금지했으며미국내북한자산을동결하였다. 7) 특히미국의대북수출전면금지는대북군사제재를규정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재결의안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이하 USCR) 84( ) 8) 보다시기적으로앞선것으로서, 향후수십년간국 5) 김상기 (2007), pp. 8~12. 6) 수출통제법은 1969년수출관리법으로명칭이변경되고 1979년대폭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음.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 임수호 (2008), p ) 유엔제재는유엔헌장 7장에근거하는데 7장 41조는경제제재를, 7장 42조는군사제재를규정하고있음. 따라서유엔결의안채택시 7장 41조를명시적으로원용하는경우군사제재는배제됨. USCR 84의경우 7장 42조를원용한명시적군사제재였음. 반면 41조나 42조를특정하지않고 7장전체를포괄적으로원용하는경우는경제제재에중점을두되군사제재발동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것으로해석됨. 현재까지유엔의대북제재에서군사제재는 USCR 84가유일하며, 여타대북제재는모두 7장 41조를 2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24 제사회의대북제재를미국이주도하는선례가되었다. 1950년대에서 2000년대초반까지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미국의양자제재가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하지만미국의대북제재는미국이국제사회에서차지하는압도적무게감으로인해사실상다자제재기능을수행하였다고볼수있다. 2016년 12월현재미국은총 14개의국내법을적용하여북한을경제적으로제재하고있는데, 14개법률중상당수는규정을위반하고북한과거래한미국인을처벌함은물론외국인의경우에도상응한경제적대가를치르도록규정하고있다. 즉미국의대북제재를위반하여북한과거래한제3국인은미국과의경제거래에서불이익을받기때문에미국과경제관계가있는나라나기업ㆍ개인은북한과의거래에서미국으로부터받는불이익보다더많은이익이기대되지않는이상, 자발적으로북한과의경제거래를포기하게되는것이다. 미국의대북제재는애초이러한 2차제재 (Secondly Boycott) 효과를전제로고안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것은두가지이유때문으로보인다. 첫째, 미국과북한은경제적거래관계가사실상전무했기때문에경제제재가효과를가지려면 양자제재의형태를띤다자제재, 즉 2차효과에중점을둔제재가필요했고, 미국이국제경제에서차지하는압도적무게감이그것을가능하게했던것이다. 9) 둘째, 냉전시대에는유엔제재가사실상불가능했기때문이다. 만장일치를요구하는유엔안보리제재가가능하기위해서는중국과소련의대북제재동참을이끌어내야하는데, 이는냉전시대에는구조적으로불가능한일이었다. 탈냉전이후, 구체적으로 2000년대들어대북경제제재는새로운양상으로전개되었다. 첫째, 양자제재의주체가다양해졌다. 미국만이아니라 EU, 일본, 그리고한국등이양자제재의주체로등장하였다. 현재일본, EU, 한국은미국 명시적으로원용한경제제재였음. 2009년 2차핵실험에따른대북제재결의안 (USCR 1874, ) 채택당시미국과일본은 7장을포괄적으로원용할것을제안했으나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무산된바있음. 9) 물론이는대북경제제재에국한된것이아니라미국의경제재재자체가가지는내재적특징이기도함. 이러한특징은미국이국제정치와국제경제에서차지하는압도적무게감에기인함.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23

25 표 2-1. 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에서의수출통제규정 국제조약 ( 의무사항 ) 국제레짐 ( 각국재량사항 ) 명칭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바세나르협정 (Wassenaar Agreement) 핵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수출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수출통제 IAEA 안전조치협정에가입하지않은국가에원자력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금지 ( 북한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탈퇴상태 ) 생물무기이전금지 ( 북한회원국 ) 화학무기및일부통제물질이전금지 ( 북한미가입국 ) 재래식무기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원자력전용품목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미사일전용품목및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 ( 북한비회원국 ) 생화학무기및물질, 관련이중용도품목이전제약호주그룹 (Australian Group) ( 북한비회원국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011G( 검색일 : ). 과함께사실상대북금수조치 (embargo) 를실시하고있다. EU의경우원래북한과의무역량이미미하여큰의미는없지만북한의핵심무역파트너였던한국및일본의대북금수조치는북한경제및무역패턴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경우공식적, 제도적으로는양자제재를거부하고있지만특정시기, 예를들어북한이핵실험을실시하는경우일시적으로 ( 통상 3~4개월 ) 비공식적으로양자제재를실시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둘째, 유엔이대북경제제재의주요행위자로등장함에따라명실상부한대북다자경제제재가시작되었다. 물론이전에도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에따라북한으로의전략물자수출을제약하는다자제재가시행되고있었지만이는북한만을특정한제재가아니라비회원국일반에대한제재였고 10) 일부국제조약을제외하 10) 물론대부분의경우북한은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등과함께수출통제가가장엄격하게적용되는국가로지정되어있음. 2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26 면국제법적의무사항도아니었다. 반면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을특정한제재이며, 국제법적효력을가지기때문에회원국은이를이행해야할의무를지닌다 년이후유엔안보리는무려 7차례에걸쳐대북경제제재결의안을채택했으며, 이과정에서제재의수준역시점진적으로강화되었다. 2016년 3월채택된 USCR 2270 의경우 최근 20년간가장강력한경제제재 ( 사만사파워미국유엔주재대사 ) 11) 로평가되고있으며, 동년 11월채택된 USCR 2321은그보다더강력한제재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유엔결의안은상임이사국중한나라만거부해도채택되지못하기때문에결의안채택과정에서각국의이해관계가정치적으로타협될수밖에없다는한계를가진다. 그간유엔대북결의안채택과정에서는미국이한국및일본과협의하여마련한제재초안이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대폭완화되는패턴이반복되었다. 이하에서는유엔제재 ( 다자제재 ) 및한ㆍ미ㆍ일양자제재를중심으로대북제재의주요내용을검토하고관련쟁점을살펴보고자한다. 2. 유엔제재 현재까지유엔대북경제제재는모두 7차례있었는데, 모두북한의핵및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계기로채택되었다. 유엔제재는계속누적된다는특징이있다. 즉새로운제재결의는이전제재결의를재확인하면서추가사항을포함하는방식으로채택된다. 유엔제재결의안에는제재완화혹은해제의요건도명시되어있지만현재까지북한이이를충족시키는행위를한적이없기때문에유엔제재의내용은점진적으로, 그리고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11) 새대북제재결의안안보리공개 ( ), ( 검색일 : ).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25

27 가. USCR 1695( ) 12) USCR 1695는최초의유엔차원대북경제제재결의안으로서북한의대포동 2호시험발사에대한대응차원에서채택되었다. 결의안에서제재관련내용은단 2개의포괄적요청 (require) 사항에그치고있는데, 첫째, 미사일및미사일관련품목ㆍ기술의대북이전금지둘째, 북한 WMD 관련금융자원 (financial resources) 의대북이전금지가그것이다. 참고로국제외교용어에서요청 (require) 이나촉구 (call upon) 는강조 (underline) 보다는수위가강하지만결정 (decide, determine) 이나의무 (shall) 보다는수위가낮은것으로서, 대체로결정과의무만이의무사항으로받아들여진다. 13) 나. USCR 1718( ) 14) USCR 1718은북한의 1차핵실험에대한대응차원에서채택된것으로서이후채택되는유엔대북제재결의안의원형이되고있다. 즉이후채택된결의안들은대체로 USCR 1718을구체화하고촉구사항을의무사항으로강화하는방식으로작성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의무사항 (decide, shall) 은다음과같다. 1 WMD 관련품목및기술의대북수출입금지. 이를 USCR 1695와비교해보면, 대북수출 ( 이전 ) 금지대상이미사일및미사일관련품목ㆍ기술에서모든 WMD( 핵무기ㆍ미사일ㆍ생화학무기 ) 관련품목ㆍ기술로확대되었고, 관련품목의대북수출만이아니 12)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유엔안보리홈페이지참고. /resolutions( 검색일 : ). 13) 신홍균 (2016), p. 149; 이용중 (2007), p )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유엔안보리홈페이지참고. /resolutions( 검색일 : ). 2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28 라대북수입도금지되었으며, 요청사항이의무사항으로격상되었다. 2 7대재래식무기 (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또는미사일시스템 ) 및관련부속품의대북수출입금지 3 대북사치품수출금지 4 북한 WMD 프로그램에연루된개인및단체가 동결의안채택이후 보유하게된금융자산및경제자원을동결하고, 자국민이이들에대한금융및경제적이득을제공하는것을금지 5 북한 WMD 프로그램에연루된개인및그가족의입국이나경유방지. 둘째, 촉구사항 (call upon) 은다음과같다. 6 WMD 관련북한발혹은북한행화물검색에대한협력. 다. USCR 1874( ) 15) USCR 1874는북한의 2차핵실험에대한대응조치로채택된것으로서이전 USCR 1718에비해제재의수위가획기적으로강화되었다. 첫째, USCR 1718의조치를재확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의무사항, decide). 1 사치품의대북수출금지 2 북한 WMD 프로그램에연루된개인및그가족의입국이나경유방지 3 북한 WMD 프로그램에연루된개인및단체가 동결의안채택이후 보유하게된금융자산및경제자원을동결하고, 자국민이이들에대한금융및경제적이득을제공하는것을금지. 둘째, USCR 1718에비해강화된내용은다음과같다. 4 북한의무기수출입을사실상전면금지했다. USCR 1718은대량살상무기및 7대재래식무기의수출입만을금지했으나, USCR 1874는북한산혹은북한을경유한모든무기및관련품목의수입을금지하고 ( 의무사항, decide), 소형무기 (light weapon) 를제외한모든무기및관련품목의대북수출도금지시켰으며 ( 촉구 15)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유엔안보리홈페이지참고. /resolutions/( 검색일 : ).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27

29 사항, call upon), 관련된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도금지시켰다 ( 의무사항, decide). 5 북한의무기및사치품수출입관련화물검색조치를강화했다. USCR 1718에서간략하게언급된화물검색조치를상세하게규정했으며, 검색대상역시대량살상무기에서모든무기및사치품으로확대하였다. 즉북한행혹은북한발화물에금지품목이적재돼있다고판단되는경우, 자국국민이나영토를통해선박지원서비스 (bunkering service, 연료ㆍ물자ㆍ편의 ) 를제공하는것을금지시켰으며 ( 의무사항, decide), 자국의항구및공항에서이를검색하고, 공해상에서도기국 (flag nation, 선박의소속국 ) 의동의하에검색하도록하였다 ( 촉구사항, call upon). 16) 사실이조항은미국과일본이마련한결의안초안에는촉구사항이아닌의무사항 (decide) 이었으나, 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촉구사항으로하향조정된것이다. 한편검색을통해적발한금지품목은압류ㆍ처분하도록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6 대북금융제재가크게강화되었다. 우선자산동결과관련하여 USCR 1718은북한 WMD 프로그램에연루된개인및단체가 동결의안채택이후 보유하게된금융자산및경제자원을동결하도록규정 ( 의무사항, decide) 하였는데, USCR 1874는이를재확인하는동시에 USCR 1718 채택이전의자산및자원도동결하도록촉구하였다 ( 촉구사항, call upon). 다음으로 USCR 1718은북한 WMD 프로그램에연루된개인및단체에대한금융및경제적이득제공을금지시켰는데 ( 의무사항, decide), USCR 1874는이를재확인하는동시에구체화하고강화하였다. 즉북한 WMD 프로그램에기여할가능성이있는경우첫째, 금융서비스, 금융자산및경제적자원이제공되거나이전되는것을방지하고둘째, 대북무역관련공적금융지원 ( 수출신용ㆍ보증ㆍ보 16) 모든선박은공해상에서소속국의국기를달아야하며, 이경우그선박내에서는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선박소속국의법령이적용 ( 기국주의 ) 됨. 반면공해상에서국기를달지않은경우에는국제법상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나포도가능함. 2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30 험 ) 을제공하지않으며셋째, 대북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을축소하 도록하였다 ( 촉구사항, call upon). 라. USCR 2087( ) 17) USCR 2087은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에대한대응차원에서채택된것으로서자율적수출통제조치 (catch-all) 를도입하고, 벌크캐시에대한우려를표시한것이특징이다. 1 자국국민이나단체, 금융기관이북한금융기관과연루되지않도록감시를강화할것을촉구하였다 ( 촉구사항, call upon). 2 북한이제재를회피하기위해대량의현금 (bulk cash) 을이용하고있다는점을개탄하였다 (deplore). 3 USCR 1718 및 1874에서금지한품목 ( 군수품, WMD 관련품목, 사치품 ) 과연루될수있는 모든품목 (any item) 에대한각국의적절한행동을강조하였다 ( 강조사항, underline). 이는의무사항은아니지만기존결의안에서지정한품목에포함되지않더라도전용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회원국이자율적으로통제하는 catch all 제도를도입한것으로해석된다. 마. USCR 2094( ) 18) USCR 2094는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대응조치로채택된것으로서기존 USCR 1874에비해금융제재및화물검색을대폭강화하고대북거래금지품목과제재대상을추가했으며, 특히다수의촉구사항을의무사항으로격상시켜강제성을담보한것이특징이다. 이를기존제재안과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 17)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유엔안보리홈페이지참고. /resolutions/( 검색일 : ). 18)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유엔안보리홈페이지참고. /resolutions/( 검색일 : ).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29

31 과같다. 첫째, 금융제재를대폭강화했다. 1 북한의핵ㆍ탄도미사일개발에도움이되는 1) 금융서비스의제공이나대량의현금 ( 신규 ) 을포함한모든금융 / 非금융자산의대북이전을금지하며 2) 필요하다면자국내금융 / 非금융자산을동결하도록의무화했다. 이는기존촉구사항을의무사항 (decide) 으로격상시키는한편, 이전금지대상에벌크캐시를포함시킨것이다. 2 북한의핵ㆍ탄도미사일개발에도움을주는대북무역업체에대한공적금융지원 ( 수출신용ㆍ보증ㆍ보험 ) 금지를기존의촉구사항에서의무사항 (decide) 으로격상시켰다. 3 북한의핵ㆍ탄도미사일개발에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경우, 1) 자국내북한은행개설 2) 자국금융기관의북한은행과의합작, 지분투자, 코레스 19) 관계설정 3) 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지사, 계좌개설을금지하도록촉구 (call upon) 하였다. 이는새로도입된내용이다. 둘째, 화물검색을대폭강화하였다. 4 선박의경우, 금지품목이선적되어있다고판단된다면 1) 자국관할권내에있거나경유하고있는모든북한발, 북한향화물, 북한이나대리인이중개한화물을검색하도록의무화했다. 이는기존촉구사항 (call upon) 을의무사항 (decide) 으로격상시키는한편그대상에경유화물및중개화물을포함시킨것이다. 2) 검색에불응하는선박은입항을금지하도록신규의무사항 (decide) 을도입하였다. 5 항공기의경우, 금지품목이선적되어있다고판단된다면착륙ㆍ이륙ㆍ경유를금지하도록하는조치를새로도입하였다. 이부분은원래미국이마련한초안에서는의무사항이었으나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촉구사항으로격하되었다. 셋째, 대북거래금지품목이추가되었다. 6 거래금지리스트에 8개품목을 19) 외국환거래를하기위해서는한나라의외환은행은해외의타은행과환거래에관한계약을미리체결해두어야함. 이계약을환거래약정혹은코레스계약 (correspondent arrangement) 이라고함. 코레스계약, 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 =70075&pagenum=2&charSet=Y&ckval=0&cmd_id=WIKI002.R01.cmd&n_dirid=11&en g=( 검색일 : ). 3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32 추가하고, 이에대한중개 (brokering) 도금지시켰다 ( 의무사항, decide). 신규 8개품목은핵관련 2개, 미사일관련 5개, 화학무기관련 1개품목으로구성된다. 7 대북수출금지사치품의품목을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 경주용차, 스테이션웨건등으로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넷째, 자율적수출통제를강화하였다. 8 북한의핵ㆍ탄도미사일개발에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경우, 회원국들이자율적으로모든품목의대북거래를차단하도록촉구하였다. 이는 USCR 2087에서강조사항 (underline) 으로도입된자율적수출통제 (catch-all 통제 ) 를촉구사항 (call upon) 으로격상시킨것이다. 다섯째, 자산동결및여행규제를강화하였다. 9 기존자산동결대상에단체 2곳을추가하고 ( 총 19곳 ), 자산동결및입국금지대상에개인 3명을추가 ( 총 12명 ) 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10 북한외교관들이불법활동을하지못하도록경계를강화하는조치를새로도입했다 ( 촉구사항, call upon). 바. USCR 2270( ) 20) USCR 2270은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한대응조치로채택된것으로서, 제재의초점을기존 WMD 및군수품, 사치품관련에서이를포함하여북한의핵심수출품인광물로까지확장시킨데특징이있다. USCR 2270이 최근 20년간가장강력한경제제재 ( 사만사파워미국유엔주재대사 ) 라고평가되는이유도이때문이다. 첫째, 무기및이중용도품목관련전면금수조치 (embargo) 를의무화하는동시에자율적수출통제 (catch all) 제도를의무화했다. 1 기존의 WMD 관련품목ㆍ기술의대북수출입및관련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금지를재확인하는한편 ( 의무사항, decide) 2 모든재래식무기및관련물질, 금융거래, 20) 유엔안보리결의안원문은유엔안보리홈페이지참고. /resolutions/( 검색일 : ).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31

33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의대북이전을금지시켰다 ( 의무사항, decide). 이는기존 USCR 1874에서의촉구사항을의무사항으로격상시킨것이며, 특히이전금지대상에 USCR 1874에서는허용됐던소형무기 (light weapon) 도포함시킴으로써모든재래식무기의대북수출을금지한것이다. 이미 USCR 1874에서모든무기및관련품목의대북수입을금지했기때문에 ( 의무사항, decide), 이번조치로문자그대로모든무기의대북수출입이전면금지되었다. 3 한편식량및약품을제외하고북한의재래식무기및 WMD 개발이나수출에기여할수있는 모든품목 (any item) 의대북수출입을금지시켰다 ( 의무사항, decide). 이는이중용도품목의대북수출입을전면금지시킨다는의미이며, 제도적으로는기존촉구사항이었던자율적수출통제제도를의무사항으로격상시킨것으로해석된다. 둘째, 화물제재가획기적으로강화되었다. 4 사실상북한발및북한향모든화물의검색을의무화하였다. 기존결의안에서는금지품목이실려있다고판단되는경우검색하도록요구했으나 ( 의무사항, decide) USCR 2270 에서는기존제재결의안과는달리 어떠한품목도이전되지못하도록 화물을검색하도록했다 ( 의무사항, decide). 즉기존에는회원국의판단여부에따라화물검색을실시하도록했다면, 이번에는회원국의판단이라는절차를생략함으로써화물전수조사를의무화한것이다. 5 금지품목을적재한것으로의심되는항공기의이착륙및영공통과가불허되었다 ( 의무사항, decide). 이는 USCR 2094에서촉구사항이었던것을의무사항으로격상시킨것이다. USCR 2094 채택당시에도결의안초안에는의무사항으로포함되었으나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촉구사항으로격하된바있다. 즉이번에는중국과러시아가동조치의의무화에찬성했음을의미한다. 6 기타북한에대한항공기ㆍ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이금지되었고 ( 의무사항, decide) 7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및북한선박의소유ㆍ대여ㆍ운용ㆍ선급ㆍ인증ㆍ보험제공이금지되었으며 ( 의무사항, decide) 8 제재대상이소유ㆍ운영하거나불법활동에연루된것으로의심되는선박의입항이 3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34 금지되었다 ( 의무사항, decide). 9 북한의최대해운회사인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선박 31척을자산동결대상으로명시하고 (note) 관련회원국들의조치를강조하였다 ( 강조사항, underscore). 셋째, 제재대상을확대하고확산네트워크관련대응을강화하였다. 10 제재대상을기존단체 19개, 개인 12명에서단체 32개, 개인 28명으로대폭확대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11 제재대상사치품을기존 7개에서 12개로확대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새로추가된품목은고급손목시계, 수상레크리에이션장비, 스노우모빌, 납크리스탈, 레크리에이션스포츠장비등이다. 12 제재회피나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과정부대표, 북한의불법행위에연루된외국인을추방하고 ( 의무사항, decide), 제재대상개인ㆍ단체의사무소를폐쇄하고북한인대표를추방하도록하였다 ( 강조사항, underscore). 넷째, 북한의대외교역관련제재를신설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13 광물에대해 1) 북한산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의수입을전면금지하고 2) 북한의주력수출품인무연탄및철광석수입역시금지를원칙으로하였다. 단무연탄및철광석의경우민생목적으로 WMD 프로그램과무관한경우허용하였으며, 나진항을통한외국산석탄의수출역시허용하였다. 14 대북항공유및로켓연료의판매와공급을금지하였다 ( 북한민항기의해외급유는허용 ). 다섯째, 금융제재를대폭강화하였다 ( 의무사항, decide). 15 WMD 관련북한정부ㆍ노동당소속단체에대한자산동결및자산ㆍ재원이전금지를의무화하였다. 16 북한은행의경우유엔회원국에지점을열거나외환거래구축은행망에개입하지못하도록하였으며, 기존지점은 90일이내에폐쇄하도록했다. 17 유엔회원국금융기관의경우북한에지점, 자회사를개설하거나계좌를열지못하도록했으며, 기존사무소나계좌는 WMD 프로그램에도움을준다는타당한근거가드러날경우 90일이내에폐쇄하도록했다. 18 기타 WMD 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모든공적, 사적금융지원을금지하였다.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33

35 사. USCR 2321( ) USCR 2321 은북한의 5 차핵실험에대한대응으로채택된것으로서대북 광물규제에서수출쿼터를도입한것이특징이다. USCR 2321 은 USCR 2270 의빈틈을보완하는차원에서도입되었으며, 역대가장강력한제재라고하는 표 2-2. 유엔안보리대북경제제재주요내용 분야내용비고 WMD 재래식무기 관련품목및이중용도품목수출입전면금지 자율적수출통제 (catch all) 실시 의무사항 사치품자산동결및여행금지화물제재금융제재무역 12개품목대북수출금지 -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 경주용차, 스테이션웨건, 고급손목시계, 수상레크리에이션장비, 스노우모빌, 납크리스탈, 레크리에이션스포츠장비 단체 42개, 개인 39명 OMM 소속선박 31척자산동결 북한발 / 향화물전수검색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이착륙 / 경유금지 대북항공기ㆍ선박대여, 승무원제공금지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 북한선박소유ㆍ대여ㆍ운용ㆍ선급ㆍ인증ㆍ보험제공금지 북한은행의해외금융활동금지 UN 회원국의북한내금융활동금지 WMD 연루대북무역에대한사적 / 공적금융지원금지 북한산금 / 티타늄 / 바나듐 / 희토류 / 은 / 동 / 아연 / 니켈수입금지 북한산무연탄수출쿼터 ( 약 4억달러 / 연 ) 철광석수입원칙적금지 ( 민생목적제외 ) 북한조형물수출금지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수출금지 ( 민항기의해외급유제외 ) 의무사항의무사항 ( 단, 선박자산동결은강조사항 ) 의무사항의무사항의무사항 자료 : 유엔안보리홈페이지, /resolutions/( 검색일 : ), 유엔의안보리결의안원문을참고하여저자정리. 3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36 USCR 2270보다훨씬더강력한제재로평가되고있다. 첫째, 석탄수출상한제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연간약 4억달러혹은 750만톤중더낮은쪽을기준으로이를초과하여수출하는것이금지되었다. 수출허용요건도강화되었는데, WMD 개발과무관하며오직북한주민의민생목적으로제재대상및관련자들과무관한거래만이허용되었다. 둘째, 광물수출에서은, 동, 아연, 니켈이추가금지품목으로지정되었다. 셋째, 북한외화수입의주요원천중하나인조형물공급 / 판매 / 이전이금지되었다. 넷째, 제재대상에개인 11명, 단체 10개가추가되어총개인 39명, 단체 42개가제재대상으로지정되었다. 다섯째, 북한인권관련우려를표명하여향후해외근로자파견등북한의외화수입원을추가로차단할근거를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여섯째, 기타금융및외교활동관련제재를강화하였다. 3. 양자제재 가. 미국 유엔의대북제재나뒤에서살펴볼한국ㆍ일본의대북제재와달리미국대북제재의기본구조는국내법에근거하고있다. 즉북한위협감소법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이란ㆍ북한ㆍ시리아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그리고대북제재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등북한을특정한 3개법률을제외하면나머지대북제재에원용됐거나원용되고있는 12개법률 21) 은미국의대외경제관계일반을규정하는법률들 21)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35

37 이다. 다만 2000년대후반부터미국은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북한에특정한제재를취하는경우가잦아지고있다. 물론이경우도기존국내법에근거하여행정명령이발동되는데, 대부분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이그근거가되고있다. 그간미국의대북경제제재는크게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등 4가지이유에서부과되어왔다. 이중에서테러지원국관련제재는 2008년북한이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해제되면서대북제재의근거에서삭제되었다. 반면 WMD 확산에따른제재는북한의핵및장거리미사일실험지속에따라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안보위협에따른제재의경우 2008년북한이적성국교역법적용에서제외되면서일부약화되었으나미국이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근거하여대통령행정명령 13466호 ( 북한정부에대한특정제한유지 ) 를내려자산동결조치를유지하기로함에따라수입승인제만완화되었을뿐다른조치들은유지되고있다. 북한이공산주의체제를유지함에따른제재의경우북한이개혁개방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음에따라수십년째변함없이지속되고있다. 한편그간새로운대북제재의근거로북한의인권상황이부각되었는데, 구체적제재로나타난것은최근채택된대북제재강화법에서였다. 미국의대북경제제재는무역, 원조및금융지원, 자산동결, 무기수출입분야등에서실시되고있다. 첫째, 무역관련제재는다음과같다. 미국은한국전쟁발발직후인 1950년 12월적성국교역법을적용하여북한상품의수입을전면금지하였고, 1950년 6월수출통제법 ( 현수출관리법 ) 을적용하여미국상품 舊수출통제법 ),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브레튼우즈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 Act), 국제금융기구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무역제재개혁법 (Trade Sanctions Reform Act of 2000), 핵확산방지법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2006) 등이그것에해당. 이중적성국교역법은 2008년대북적용이제외되었음. 하지만미국은적성국교역법적용제외와동시에대통령행정명령 13466호 ( 북한정부에대한특정제한유지 ) 를내려동일한제재가대외경제비상조치법에의해유지될수있도록조치하였음. 3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38 의대북수출을전면금지하였다. 이후미국은 1995년 1~4월적성국교역법의시행령인대외자산통제규정을개정하여북한산마그네사이트의수입을허용하였고, 2000년 6월에는적성국교역법의시행령인대외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과수출관리법의시행령인수출관리령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을개정하여건별승인을전제로북한산상품및원자재수입과미국소비재및금융서비스의대북수출을허용하였으며, 농업ㆍ광업ㆍ석유ㆍ목재ㆍ도로ㆍ교통ㆍ여행ㆍ관광분야미국기업의대북투자를허용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북한을적성국교역법적용에서제외하여수입상품에대한건별수입승인제를해제하였다. 하지만수입의경우, 1974년제정된무역법에서북한산상품에대해최고관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되어있어미국이필요에의해수입하는마그네사이트를제외하고는북한상품이미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수없고, 따라서실제수입이이루어진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수출의경우에도수출관리령이이중용도품목의대북수출을엄격히제한하고있어현실적으로기술집약도가낮은소비품이외에는수출이어려운실정이며, 북한의경제실정상미국으로부터소비재를수입하기도어려워실제로미국의대북투자나수출이이루어진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둘째, 원조및금융지원관련제재는다음과같다. 미국의대외원조법은공산주의국가및테러지원국에대한미국의직접원조및미국출연국제기구의지원을금지하고있고, 브레튼우즈협정법은공산주의국가및테러지원국에대한 IMF의지원을, 국제금융기구법은테러지원국에대한모든국제금융기구의지원을금지하고있다. 수출입은행법은공산주의국가, 핵실험국, 핵확산국, IAEA 안전조치협정위반국에대한수출입은행의보증, 보험, 신용제공을금지하고있고, 무역법은비시장경제국가에대해신용, 신용보증, 투자보증프로그램을제공하지못하게규정하고있으며, 무역제재개혁법은대북상업수출에대해미국정부의원조, 신용, 보증을금지하고있다. 대외활동수권법은테러지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37

39 원국에대한원조, 안보위협국ㆍ테러지원국ㆍ인권위반국에대한채무경감, 북한에대한직접원조및수출입은행의차관, 신용, 보험, 보증금지를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무기수출통제법은핵농축이나재처리관련장비, 물질, 기술을이전하거나이전받은국가에대해경제원조를금지하고있고, 핵실험국가에대해미국정부의원조, 신용, 신용보증, 재정지원, 알선을금지하고있으며, 미국은행이나국제금융기구의차관이나재정적, 기술적지원을금지하고있다. 북한은 2008년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는해제되었다. 그러나북한은여전히안보위협국이자공산주의 / 비시장경제국가이며, 핵개발국, 인권위반국이기때문에미국및미국이출연한국제기구의원조및금융지원으로부터배제되고있다. 한때국제금융기구법의규정, 즉테러지원국에대해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지원을금지한다는조항만을가지고북한이테러지원국에서해제되면국제금융기구가입이가능하다는전망이제기된적이있다. 22) 하지만브레튼우즈협정법은공산주의국가의 IMF 가입을금지하고있다. 통상적으로 IMF 가입은여타국제금융기구가입의전제조건으로받아들여진다. 셋째, 자산동결과관련한제재는다음과같다. 미국은 1950년 12월적성국교역법및그시행령인대외자산통제규정을통해미국내북한자산을포괄적으로동결한바있다. 또한대외비상경제조치법은대량살상무기확산에개입한북한기업의자산을동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08년미국은북한을적성국교역법적용에서해제하였지만, 이와동시에대통령행정명령 13466호를내려자산동결조치가지속되도록하였다. 23) 이후미국은유엔재재및독자적행정명령에따라자산동결대상을확대해나가고있다. 넷째, 무기수출입관련제재는다음과같다. 무기수출통제법은테러지원국및반테러비협력국에대해서는일체의군수품수출및관련금융지원을금지 22) 국제금융기구의지원금지는해당기구에대한가입금지를포함한다는것이일반적해석임. 23) 결국적성국교역법해제에따라실질적으로북한에돌아간혜택은건별수입승인제해제뿐임. 하지만이조치역시무역법상최고관세율적용때문에무의미한상황임. 3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40 표 2-3. 미국의대북행정명령 (2008~16) 명칭행정명령 ( ) 행정명령 ( ) 행정명령 ( ) 행정명령 ( ) 행정명령 ( ) 자료 : 김슬기 (2016), p. 61. 내용 적성국교역법상자산동결조치유지북한국적기에대한소유, 임대, 운영, 보험등록금지 북한과의무기, 사치품거래나각종불법경제활동에개입한미국내북한자산혹은미국국민의자산동결 UNSCR 1718 및 1874 관련수입금지조치북한품목 / 수입 / 기술이직간접적으로미국에수입되는것금지 아래대상에대한자금동결및입국금지 - 북한정부및노동당관리와산하기관 - 북한정부를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기타방법으로지원한개인 북한해외노동자송출금지북한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위협, 검열, 대북한수출및투자에대한포괄적금지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개인이나기업, 은행제재 (2차제재 ) 하고있다. 특히무기수출통제법은핵장치및핵물질, 생화학무기, 방사능무기와관련된확산지원도테러지원행위에포함시키고있다. 따라서북한은 2008 년테러지원국에서해제되었지만여전히미국산무기를수입할수없는상황이다. 한편무기수출통제법은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몽골, 수단, 시리아, 베트남에서만든방위관련물자나서비스의수입을전면금지하고있다. 2006년 2월미국은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한제재로포괄적인대북제재법인대북제재강화법을채택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래에해당하는사람의미국내자산을동결ㆍ몰수하고미국시민인경우해외지사의자산도동결ㆍ몰수하며외국인은입국을금지시킨다. 1 북한 WMD 개발에물질적으로기여하는행위ㆍ거래에가담한자 2 북한군수품및관련품목에대한수입, 수출, 재수출에가담한자 3 북한사치품수입, 수출, 재수출에가담한자 4 북한내자유억압및인권위반에책임이있거나가담한자 5 북한돈세탁, 위폐및위조물건, 대량현금밀반입, 마약거래, 여타불법활동에가담한자.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39

41 둘째, 아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정부조달관련제재를가하고, 금융제재를실시하며, 미국과의외환거래및신용ㆍ지불이전을금지하며, 미국내자산을동결 / 몰수하고미국시민인경우해외지사의자산도동결 / 몰수하며외국인은입국을금지시킨다. 1 어떤형태로든유엔안보리결의나대통령행정명령에위배되는북한지원행위에가담한자 2 북한의사이버안보침해에어떤형태로든지원ㆍ가담한자. 셋째, 미국인의아래와같은거래를금지하고관련자산을몰수하며외국인은입국을금지시킨다. 1 북한정부가관심을가지는거래 2 북한내에서이루어지는거래 3 북한이원산지인상품ㆍ서비스거래 4 재산이북한정부로이전되는것이분명한거래. 넷째, 대통령은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 1 북한을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하며, 북한의제재회피및불법활동에대처하기위한금융조치를취한다 2 다른나라도북한의국제금융관련행위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도록즉각조치를취한다 3 북한발리스크로부터국제금융시스템을방어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강화한다. 다섯째, 북한의테러지원국재지정여부와무관하게아래와같은조치를취한다. 1 수출관리령대상품목의대북수출은승인을받아야하며, 기본적으로승인을내주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presumption of denial) 2 무기수출통제법을적용하여북한에대한군수품수출이나제공을금지한다 3 이법등이허용하지않는한북한정부와의금융거래에가담한미국인은형사처벌을받는다 4 북한과의무기거래에가담한나라에대해서는해외원조법에따른지원을적용하지않는다. 여섯째, 국토안보부는북한관련선박및항공기검색강화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한다. 1 북한에서출발했거나북한물건을싣고있거나북한정부가운영하는선박, 비행기, 여타운송수단에대한외국항구및공항의검색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의회에보고한다 2 이러한외국항구및공항에서출 4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42 발ㆍ경유하여미국으로오거나경유하는화물에금지품목이실려있다고믿을만한합당한근거가있을경우, 물리적검색을실시한다 3 제재대상행위에도움을준선박, 항공기, 기타운송수단이미국관할내로들어오는경우몰수한다. 앞서도지적하였듯이, 북한과미국사이에서는경제적거래관계가사실상전무하기때문에미국의대북제재는양자제재차원에서는별다른의미가없다. 하지만미국이국제경제에서차지하는압도적무게감은미국의양자제재를사실상의다자제재로받아들이게만드는효과가있다. 2016년채택된대북제재강화법과특히직후발동된대통령행정명령 13722( ) 는이러한 2차제재가능성을분명히적시하고있는점이주목할만하다. 하지만 2차제재의핵심대상은중국기업인데, 미국이중국과의무역마찰을감내하면서까지 2차제재를발동할지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나. 일본 일본이대북양자제재에나서게된직접적인배경은 2000년대초반부터중대한사회적관심사로대두된북한의일본인납치자문제때문이었다. 첫째, 2003년 6월북일간납치자문제관련협상이진행되는과정에서일본은대북압박의일환으로니가타항에입항하는만경봉 92호에대한감시및안전검사를강화하였다. 이로인해만경봉 92호는장기간억류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24) 둘째, 2004년 2월에는외국무역및외환법을개정하여일본단독으로송금및무역규제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25) 셋째, 2005년 3월에는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하여일본에입항하는 100톤이상선박의선주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다. 이는북한선박에대한입항규제를염두에 24) 김상기 (2007), p ) 미무라미쯔히로 (2015), p. 17.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41

43 둔것으로분석된다. 26) 2006년 7월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연이어 10월에는 1차핵실험을실시하자일본의대북양자제재는극적으로강화되었다. 첫째, 2006년 7월 5일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자일본은즉각만경봉 92호의입항을 6개월간금지하는조치를취했다. 동시에북일간전세항공기취항을금지하고북한관리의일본입국과일본관리의북한방문을금지시켰다. 또한송금차단관련법을제정하고전략물자수출차단규정을신설하였다. 또한북한산수산물에대한검역강화와북한과거래실적이있는 300여개일본기업중수출규모와북한과의관계에따라 제재국관련기업 을지정하여대북우회수출규제를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대북금융제재법을마련하여북한의자금세탁에관련된것으로의심되는금융기관을정부가지정, 국내의다른금융기관들에대해일체의금융거래를금지시켰다. 이에따라조선무역은행과의금융거래가중단되었다. 27) 2006년 10월북한이 1차핵실험을단행하자 10월 13일일본은모든북한선박의일본내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모든상품수입금지, 북한국적자의원칙적입국금지를천명하고, 향후북한의대응과국제사회의동향을주시하면서일본의전면수출금지등추가적제재방안도강구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조치는처음에는 6개월단위로연장여부를결정하기로했으나, 2009년 2차핵실험에대응해 1년단위로, 그리고 2013년 3차핵실험을계기로 2년단위로연장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이조치는현재까지모두 9차례연장되었다. 이후일본은북한에대해사실상전면금수조치를취해왔다. 한편 2014년북일간납치자문제협상이재개됨에따라동년 7월일본은대북송금액규제, 북한국적자의일본입국금지등의조치를완화하고인도적목적에 26) 미국세컨더리보이콧가동 ( ), 세계일보, /03/09/ html( 검색일 : ). 27) 동용승 (2007), p. 31; 김상기 (2007), p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44 국한해북한선박의입항도허용하였다. 그러나 2016년북한이 4차핵실험을단행함에따라기존전면금수조치에더해다음과같이대북제재를강화하였다. 첫째, 인적왕래규제조치. 1 북한국적자의입국원칙적금지, 조총련직원및보조원의북한방문후재입국원칙적금지, 일본인의북한입국자숙, 일본공무원의북한입국원칙적보류, 북한선박선원의일본상륙원칙적금지 2 대북무역ㆍ금융조치위반으로형을확정받은외국인선원의상륙및그런형을확정받은재일외국인이북한방문후재입국원칙적금지 3 재일외국인중핵ㆍ미사일기술자의북한방문후재입국금지. 둘째, 경제제재조치. 1 북한방문자의현금소지신고하한액을 100만엔초과에서 10만엔초과로하향조정 2 10만엔이상대북송금원칙적금지 ( 인도적목적제외 ) 3 모든북한국적선박의입항금지및북한에기항했던제3 국선박의입항금지 4 자산동결대상이되는북한관련단체ㆍ개인확대등. 다. 한국 한국의대북양자제재는큰틀에서보면국제전략물자통제체제에따른대북통제품목및관련이중용도품목수출제한과여타일반교역에대한금지로나뉜다. 전자는 1992년남북한교류협력이시작된이래지속되어온부분인반면, 후자는 2008년부터 3번의계기를거치면서현재전면중단상태로까지이어졌다. 첫째, 2008년여름금강산민간인피격사건을계기로금강산관광이전면중단되었다. 둘째, 2010년천안함폭침사건을계기로개성공단을제외한모든남북교역이중단되었다 (5ㆍ24 조치 ). 마지막으로셋째, 2016년 4차핵실험을계기로개성공단까지중단되었다. 제 2 장대북경제제재의주요내용 43

45 제 3 장 제재와무역변화 1. 무역변화 2. 무역변화추정

46 1. 무역변화 가. 개념 무역변화는제재 ( 수출입금지조치포함 ) 시행이후제재대상국이무역경로를다양화하여경제피해를최소화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제재는제재시행국이경제적압박을통해목적한바를달성하기위해가하는것으로, 시행국과대상국사이에일정규모이상의경제교류가있을때실질적인효력을발휘한다. 경제제재의실효성을분석할때핵심이되는것이제재대상국이입을경제적피해여부, 즉제재대상국에서일반적으로무역변화가일어났는지의여부와일어났다면규모는어느정도인가하는점이다. 본연구에서는제재로인한무역변화를크게무역중단, 무역대체, 우회무역, 무역창조등 4가지로구분하였다. 28) 제재시행국은대상국과의경제교류를단절하는형태로압박을가하며자국에유리한합의를도출하고자한다. 때문에제재로인한기본적인무역경로의변화는중단이며, 제재시행국과대상국사이에존재했던무역관계는제재이후단절된다. 제재대상국은무역중단으로인한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기존에거래관계가있던제3국가와의무역을확대하거나새로운교역국을개척하게되는데, 전자가무역대체, 후자가무역창조이다. 그러나양국의무역거래규모가크면클수록, 또양국의무역이대체가되기어려우면어려울수록제재가원래목적대로의역할을하지 28) 상술한바있지만다시한번제재가야기하는무역변화인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중우회의개념을명확히하면, 본연구의우회무역은합법적인우회와불법적인우회를모두포괄하는것으로, 불법을전제로하는일반적인우회무역의개념과는다소차이를보임. 제재시행국은제재대상국과의수출입을중단하기위하여제재대상국을국적으로하는선박이나제재대상국을경유한선박의입항을금지하고, 제재대상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의수출입을금지하게됨. 합법적인우회무역은관행적인원산지규정을따르는것으로 북한-중국-제3국 으로우회하는상품에있어서중국의부가가치기여가 60% 이상, 북한의부가가치기여가 40% 이내라면상품의원산지가중국산이되므로해당제품의일부가북한에서생산된다하더라도제재의범주에들지않게됨. 북한이아닌제3국이원산지일경우, 제3국 ( 원재료제공 ) 북한 ( 가공 ) 중국 ( 경유 ) 한국과일본으로반입 의무역경로를거치더라도제재의대상에포함되지않으며, 북한은제재와무관하게수출입을지속할수있게됨. 4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47 못하고기존의거래관계가제3국과의무역을통해유지되게되는데, 이것이우회무역이다. 우회무역의경우, 제재시행국과대상국간의직접적인무역만중단될뿐, 제재대상국-제3의국가-제재시행국 의형태로기존무역경로가유지된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무역협정체결이후의무역변화효과 (Viner 1950; Romalis 2007) 또는비관세장벽개설에따른무역변화효과 (Bown and Crowley 2007) 등에대해서는어느정도연구가이뤄지고있으나제재에따른무역변화효과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제재시행의배경이되는정치안보이슈가핵심쟁점으로부상하면서대부분의연구가거기에초점을맞추어제재동향, 실효성, 전망을분석하기때문이다. 제재의실효성과주변국에대한파급효과를분석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없는것은아니나, 이역시도자료의제약, 명확한분석방법의부재때문에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제재대상국은통계자료를가지고있지않거나, 가지고있더라도신뢰도가낮은경우가많아자료의제약이많은편이다. 또무역변화가이루어지면통계자료에는상술한네가지유형이뒤섞여나타나는데, 이를구분할수있는방법론도부재한상황이다. 게다가제재대상국은경제규모가작은경우가많아주변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지않으므로경제적으로큰관심을끌지못하는것도이분야의연구가많지않은이유중하나이다. 기존연구의제재효과분석은주로중단과대체에초점을맞춰이루어졌다. 중단의경우제재의대상국이경제적압박을극복하지못하고협상의장에나올수있는지, 즉제재의실효성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하기위한가장중요한척도가된다. 한국과일본의대북금수조치외에도, 미국이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을금수조치한사례가있었으며이때에도제재논의의핵심은제재대상국의경제적피해를가늠하는무역의실질적인중단여부였다. 제재의효과에대한연구로서가장널리알려진 Hufbauer et al.(1990) 에서는무역중단효과에주로초점을맞췄는데, 그강도에따라 4단계로나눠서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47

48 효과를분석했다. 가장낮은단계의압박은 1974년미국이터키에대한원조를끊은사례와같이무상원조를끊는것, 그다음은원유와같은필수자원을끊는단계, 일부무역거래에타격을주는단계, 그리고상당한무역거래에타격을주는단계등으로나누었다. 북한의경우 UN 대북제재는일부품목의거래를끊도록하는 3번째단계로분류되며일본과한국의양자대북제재는모든무역거래를끊는관계로 4번째단계로분류할수있다. 대체의경우도다양한연구가있었다. 대표적으로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와관련하여이란의제3국석유수출여부에관한연구가있었다. 한국에서도 2010년 5ㆍ24 조치로인한대북금수조치이후, 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높아지면서남북교역이북ㆍ중무역으로얼마만큼대체되었는지에대해많은관심이이어졌다. 이석 (2010b) 은 5ㆍ24 조치직후분석한보고서에서북한이한국과의교역에서얻은흑자로중국에서수입을한다는점, 북한에서한국으로수출하는상품들이중국에서한국으로수출되는상품들과겹친다는점, 그리고남북교역이일본대북제재의부정적요인을어느정도흡수했기때문에타국으로대체하기힘들다는점등을들어한국으로의수출이중단된물량이바로중국으로이전되기는힘들것으로전망했다. 29) 장형수 (2013) 는 5ㆍ24 조치이후북한의대중수출중광산품수출이기존의동북 3성외에도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등새로운지역으로확대되었고대중총수출액이전년도에비해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107% 급증한것을들어남북교역중단이중국으로의수출입으로대체되었다고보았다. 30) 그러나무역통계에서는무역대체와우회무역이뒤섞여나타나게되는데, 기존연구는이를모두무역대체로간주하는경향이있었다. 상술한무역대체와관련된대부분의연구가무역대체와우회무역을구분하지않고분석하였다. 양국간의무역규모가크면클수록제재시행이후에도기존의무역이제3국의 29) 이석 (2010b), p ) 장형수 (2013), p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49 경유하는우회무역으로지속되고있을개연성이높다. 특히우회무역으로인한수익이비용보다클수록더많은우회무역이이루어지게된다. 한국의 5ㆍ24 금수조치를예를들어설명해보면, 5ㆍ24 조치이전북한은다수의의류와농수산물을한국으로수출하였다. 5ㆍ24 조치이후다수의의류와농수산물이중국으로무역대체가이루어져수출되기시작하면서남북무역이북ㆍ중무역으로대체된것으로보였다. 그러나동시에유사한종류의의류와농수산물이중국에서한국으로수출되기시작하였다. 윤인주 (2015) 는 HS6단위의미시적인수산물교역분석을통해처음으로 5ㆍ24 조치로인한무역대체및우회무역가능성을분석했는데, 몇가지 HS6단위수산물품목들이 2010년을기준으로남북교역액은영 (0) 으로줄어든반면중북, 한중교역량이갑자기증가하는점으로미루어대체와우회, 밀수등의가능성을제기했다. 이연구는지금까지단순히남북교역물량이중국과의무역으로대체되었다고주장하는것을벗어나미시적수준의데이터를통해우회가능성을보여줬다는점에의의가있다. 정은이 (2015) 는더나아가 5ㆍ24 조치가내려지기전부터이미남북간직접교역보다원활한소통을위해중국을통한물류유통경로가이용되어왔으며, 이때문에남북교역은북ㆍ중무역과대체관계라기보다 상호촉진 관계에가깝다고보았다. 그는 5ㆍ24 조치로인해중국접경지역중개무역의주체가한국인에서중국인으로바뀌고중계지에불과했던중국이중요한대북무역의중심지로부상하게되었으며, 우회무역경로는변함없이이용되면서중국산으로둔갑한북한산이한국으로이전보다높은값으로수입되고있다고주장했다. 31) 일부에서는 5ㆍ24 조치이후늘어난북ㆍ중무역이중국에서소비된것이아니라사실은 북-중-한 으로수출되었다고주장하였으나, 다른일부에서는중 한수출의증가분은일반적인수준의무역규모변화로우회무역의증거로활용하기는어렵다고하였다. 그러나상술한바와같이우회무역을뒷받침 31) 정은이 (2015), pp. 101~130.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49

50 할만한구체적인증거를제시하지못해이와관련된연구는큰진전을이루지못하였다. 또한우회무역에관한연구는원산지표시위반가능성을내포하고있어통상마찰, 제재이행미흡등다양한분쟁을야기할수있으므로주제의민감성으로인해연구를기피하는경우도있었다. 나. 유형별측정 일본과한국의양자대북제재가북한의무역에미치는영향은유엔대북제재나미국의양자대북제재보다크다. 유엔대북제재의이행은각회원국의재량에맡기고강제성을전제로하지않는반면, 개별국가차원에서의제재는국가단위의경제교류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으로강제성이동반되기때문이다. 특히인접국가로과거북한과큰규모의경제교류가있어왔던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 또는동북아물류흐름에미친영향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역설적으로한국의 2010년 5ㆍ24 조치이후에도북한의무역규모와대중무역의존도는점진적으로증가하였다. 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높아진것은북한과가장교류가많던이웃국가인일본, 한국이대북수출입금지정책을시행한데따른당연한결과라할수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일본과한국등주요교역국이갑작스럽게무역을중단하였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무역규모가점진적으로확대된것은제재의영향이미미했다는반증이기도하다. 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무역이지속적으로성장한것을두고두가지설명이가능하다. 첫째는상술한바와같이대북제재의영향이미미하였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 2000년대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에수혜를얻어북한의무역이확대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현지조사를통해보면북ㆍ중무역의꾸준한성장은단순히중국의경제성장에편승한현상은아님을알수있다. 북ㆍ중무역의대부분이이뤄지는단둥지역을방문해보면북한에 5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51 서인기가많은한국산전자제품이즐비하게전시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그지역에는북한사람들도수시로들락날락한다. 이는단둥을거점으로한국산제품이북한으로들어갈수있음을보여주는아주사소한사례인데, 제재가실질적으로집행되지않아그파급효과가크지않았을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을통한우회무역에대해서는정승호 (2014) 가중국해관통계를이용해처음으로그가능성을제시한바있다. 그는중국해관통계중보세무역을통해수입된물건들이내수로반입되지않고대부분제3국으로재수출된다는점을토대로한국의 5ㆍ24 조치를우회하기위해남ㆍ북간의무역이중국의보세무역구를통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했다. 이장에서는중국해관통계를사용해과연어느정도의물량이일본또는한국의양자대북제재를회피하여중국을통해우회무역으로거래되어북한으로수입되어들어가는지, 또는그반대로북한의품목이중국을통해일본또는한국으로수출되는지를보다정밀한방법을사용하여추정해보고자한다. 우선중국해관통계의무역방식별분류중보세무역과가공무역, 해관위치별분류에서단둥을하위세관으로포함하는다롄세관과지린성변경무역을총괄하는창춘세관의데이터를각각따로정리한다. 보세무역과가공무역만따로보는이유는앞서언급한대로보세무역과가공무역으로분류되는품목들은중국으로수입된후내수용이아니라제3국으로재수출된다는조건하에면세혜택을보는품목들이므로대부분은중국을통과만하는것으로가정할수있기때문이다. 보세무역과가공무역의차이점은보세무역은별다른가공공정없이품목이그대로통과만하는것이고가공무역은외국에서원재료를수입해중국에서가공한후완제품을바로제3국으로수출하는것이다. 다롄과창춘세관은우회무역이지리적으로인접한접경지역에서가장용이하게이뤄질것이라는가정하에설정했다. 일본과한국의대북제재를회피하여일부품목이중국을통한우회무역으로지속적으로거래되고있다면, 어느정도규모가실제거래되는지를밝히는것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51

52 은각품목에 GPS를부착해움직임을파악하지않는한거의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중국해관을통해간접적으로나마우회무역의규모를파악하는방법을제시해본다. 일단다롄세관을통해보세무역으로분류되어중국으로들어온당해연도총무역액을 a라고하고그중북한에서온총무역액을 b라고한다면 b 중에서한국과일본으로들어가는부분이어느정도인지를알아내야하는데, 사실이를정확히알방법은없다. 따라서간접적으로당해연도다롄세관을통과해보세무역분류로수출되는모든품목중 b/a가북한에서수입된품목이라고가정한다. 실제로는보세무역구로수입되는품목들이 100% 제3국으로수출되는것은아니며증치세 ( 부가가치세 ) 를내더라도시장수요가있다면중국내수로반입될수도있으므로중국으로수입된보세물량과수출되는보세물량은차이가난다. 그차이만큼은중국시장으로들어갔다고볼수있다. 1) 북ㆍ중무역변화와중국의대북의류임가공먼저중국의보세무역수입 (HS 2단위, 4단위, 6단위 ) 중일정비중이상의북한산품목개수는 [ 표 3-1] 과같다. 분석단위가세분화될수록북한에서수입하는 HS의개수는많아진다. HS 2 단위품목중보세로중국으로수입되면서북한산비중이 50% 가넘는품목은많지않다. 이는중국전체규모이므로, 다른국가에서도많은품목들이수입되는바, 경제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북한이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많지않을것이다. 북한산비중이 10% 이상인품목은 5가지내외인것으로나타났다. HS 4단위로세분화하면품목수가늘어나는데, 북한산비중이 50% 이상되는품목수는 8~22개, 70% 이상인품목수는 3~16개, 90% 이상되는품목수는 3~10개로나타났다. HS 6단위로더세분화하면품목수가한층늘어나는데, 북한산이 50% 이상을차지하는품목은 48~87개, 70% 이상은 23~70개, 90% 이상은 12~44개이다. 연도별변화를살펴보면, 2009년은중국해관통계의 4개월치가누락되어 5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53 표 3-1. 중국의총보세무역수입중북한에서수입하는 HS 단위별개수 북한산비중 0.1< HS 2 단위 HS 4 단위 HS 6 단위 북한산비중 0.3< 북한산비중 0.5< 북한산비중 0.5< 북한산비중 0.7< 북한산비중 0.9< 북한산비중 0.5< 북한산비중 0.7< 북한산비중 0.9< 자료 : 중국해관통계. 전반적으로품목수가적었다. 연도별로품목수의변화는크게없었으나전반적으로분석기간초반에상대적으로많다가중간에조금감소하고최근몇년간다시증가하는양상이다. 그러나변화폭은미미하여전반적으로비슷한수의주요품목들이거래되고있음을볼수있다. 보세무역중 HS 2단위에서북한산수입비중이 10% 이상인품목의대부분 표 3-2. 중국의총보세무역수입중對북한산의품목별비중 (HS 2 단위 ) 채소 토석류ㆍ소금 의류 ( 편물제 ) 의류 ( 편물제이외 ) 자료 : 중국해관통계.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53

54 표 3-3. 중국창춘, 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입중북한산의 HS 단위별개수 북한산비중 0.5< HS 2 단위 HS 4 단위 HS 6 단위 북한산비중 0.7< 북한산비중 0.9< 북한산비중 0.5< 북한산비중 0.7< 북한산비중 0.9< 북한산비중 0.5< 북한산비중 0.7< 북한산비중 0.9< 자료 : 중국해관통계. 은의류 ( 편물제이외 ) 이다. 중국의보세창고를거쳐간모든의류품목중 2009년을제외한모든기간동안 50% 이상이북한산이었음을볼수있다. 이외에는토석류및소금이눈에띄지만이는 10% 수준에그쳤다. 이분류의세부품목중마그네슘의비중이가장컸다. 북ㆍ중무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접경지역무역만을따로놓고보면북한산품목의개수와비중은훨씬더컸다. 중국전체보세무역중북한산이 50% 이상인 HS 2단위품목은거의없는데반해, 변경지역을관할하는세관인창춘과다롄세관의보세무역에서는북한산이 90% 이상을차지하는품목이상당수였다. 4개월치통계가누락된 2009년을제외하고는일정수이상의북한산품목이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었다. 창춘과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입중에서는 HS 2단위기준으로의류 ( 편물제, 편물제이외 ), 모자류, 조제우모및인조제품의비중이가장컸다. 즉북한산제품중의복및액세서리등경공업분야품목이중국변방세관을통해가장많이수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외에채유용종자와인삼도 2015년을 5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55 제외하면북한산의비중이상당히높으며, 채소도부침이있으나대부분높은비중을보였다. 한가지주목해야할품목은조물재료와그제품이다. 2012년을제외하고는북한산이대부분을차지하는품목으로, 대나무또는다른원료로만든바구니또는수세미와같은직조제품을의미한다. 이를통해북한접경지역, 즉창춘과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입품목중의류를비롯한경공업제품에서북한산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를현시비교우위지수로간주하면북한의비교우위품목이라고할수있다. 보세무역분류중북한에서중국으로가장많이수출되는품목중하나는의류이다. 실제로보세무역뿐아니라위탁가공으로도북ㆍ중간무역이활발히이뤄지고있는데, 이는최장호외 (2015) 에서수출입비중으로보여주고있다. 의류는북한의값싸고우수한노동력덕분에다른분야보다비교우위가있으며, 특히최근중국의경기둔화와환경규제강화로인해타격을받고있는북한의주요수출품광물류를대체할만한분야로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의류는광물류와달리대부분육로로수출입되는데, 특히보세무역을통해대부분이거래되고있다. 표 3-4. 창춘과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입중북한산이 90% 이상인품목 (HS 2 단위 ) 기타동물성생산품 채소 채유용종자ㆍ인삼 기타식물성생산품 조물재료와그제품 의류 ( 편물제 ) 의류 ( 편물제이외 ) 모자류 조제우모ㆍ인조제품 자료 : 중국해관통계. 유리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55

56 2) 의류 (HS 61, 62번 ) 및섬유 (HS 54번 ) 품목우회무역심층분석다음으로우회무역가능성이높은의류 (61, 62번 ) 는대부분이보세무역으로거래되고있다 ( 표 3-5 참고 ). 의류 HS 61번 ( 편물제 ) 은보세무역과가공무역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지만중국의對북한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다. 의류품목인 HS 62 번 ( 편물제이외 ) 은보세무역에서비중이가장큰품목이면서중국의대북한총수입중에서도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10% 정도규모에서 2015년에는북한의대중수출중 4분의 1을차지할만큼중요한품목으로부상하였다. 62번역시대부분이보세무역이나가공무역으로거래된다. 다롄세관의수입중 HS 62번에서북한산의비중은전체분석기간동안대부분 100% 에가깝다. 2009년의경우 59% 밖에안되는데, 이는 2009년중국해관통계중 8월 ~11월까지총 4개월간의통계치가누락되었기때문이다. 32) 2009년을제외하면, 단둥세관을포함하는다롄세관으로들어오는보세무역의 표 3-5. 중국의북한에대한의류 (HS 61, 62 번 ) 수입중보세무역, 가공무역비중 의류 (61) 의류 (62) 품목 총수입대비품목비중 품목내비중 총수입대비품목비중 품목내비중 보세 가공 계 보세 가공 계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바탕으로저작작성. 32) 이에대해서는남진욱 (2015) 을참고하기바람. 이에의하면누락된 2009년 4개월치의중국의대북무역해관통계는 기타아시아 국가로분류되었을가능성이높음을시사함. 5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57 표 3-6. 다롄세관보세무역연도별편물제이외의류 (HS 62) 수출입동향 구분 북한의對다롄세관수출 ( 다롄의수입중북한산비중 ) (a) 다롄세관의對한국수출 ( 다롄의수출중한국비중 ) 다롄세관의對일본수출 ( 다롄의수출중일본비중 ) 북한의對한국수출 (b) 북한수출총계 (a)+(b) ,150(99%) 52,365(56%) 30,991(34%) 164, , ,292(98%) 61,972(49%) 52,359(42%) 250, , ,795(59%) 69,225(47%) 52,496(36%) 308, , ,193(98%) 67,507(45%) 34,222(23%) 352, , ,256(99%) 162,476(55%) 56,281(19%) 211, , ,804(99%) 168,575(56%) 54,860(18%) 250, , ,677(99%) 213,303(61%) 38,545(11%) 138, , ,522(99%) 274,270(59%) 29,765(6%) 241, , ,280(99%) 245,114(59%) 54,588(9%) 262, ,401 자료 : 중국해관통계. ( 단위 : 천달러, %) HS 62 품목은거의다북한산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물론이중에는중국내수로빠져나가는물량도있겠지만바로제3국으로빠져나가는물량이대부분일것이다. 그러므로보세무역이면서 HS 62번으로분류되는물량중다롄 ( 단둥포함 ) 세관에서수출되는수량은 99% 가북한산이라고할수있다. 다롄세관에서보세무역으로수출하는 HS 62번품목의평균절반정도가한국으로수출되며그다음으로는일본으로수출된다. 특이한점은 [ 표 3-6] 에는명시하지않았으나 2012년부터는미국으로의수출이점점늘어나 2014년, 2015년에는일본으로수출되는규모를넘어서각각 13% 를차지한다는점이다. 2010년 5ㆍ24 조치이후북한의 HS 62번의류품목對다롄보세무역수출총액이두배이상증가하였다. 반대로 2011년남북교역에서같은품목의남한반입은전년보다 40% 감소하였다. 의류 (HS 62번 ) 의창춘세관보세무역수출입규모는다롄세관보다작으며대부분북한에서수입되어한국으로재수출되는형태를보이고있다. 2010년까지는수입물량보다수출물량이더많은데, 이는보세창고특성상 1년까지품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57

58 표 3-7. 창춘세관보세무역연도별편물제이외의류 (HS 62) 수출입동향 구분 북한의對창춘세관수출 ( 창춘으로들어오는수입중북한산의비중 ) 427 (92.3%) 2 (95.3%) 창춘세관의對한국수출 ( 창춘에서나가는수출중한국의비중 ) 428 (96.5%) 2 (95.8%) ( 단위 : 천달러, %) 자료 : 중국해관통계. 3,651 (100%) 12,961 (99.5%) 6,071 (100%) 11,538 (99%) 9,048 (99%) 47,933 (99.6%) 5,363 (99.8%) 12,038 (92.1%) 5,294 (70.1%) 9,470 (83.4%) 5,800 (62.0%) 30,848 (66.3%) 목을보관할수있는데따른오차로볼수있다. 창춘세관역시교역량이 2010년부터증가추세에있다가 2014년일시적으로하락한뒤, 2015년다시큰폭으로늘었다. 다롄세관의對북한보세수입품목을살펴보면 HS 2단위기준상위 10개품목중북한산비중이 90% 이상인것은 HS 54번인인조필라멘트섬유이다. 다롄세관의보세무역수출품목중 HS 54번은 90% 이상이북한으로수출되는데, 이들대부분은한국과일본으로부터수입된것이다. 분석시기중초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대만산이다롄세관으로많이수입되어통관하였으나 2010년이후로한국산비중이크게늘어나 80% 이상을차지하게됨을볼 5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59 표 3-8. 다롄세관보세무역연도별인조필라멘트섬유 (HS 54) 수출입동향 ( 단위 : 천달러, %) 구분 對북한수출 ( 다롄의총수출중북한비중 ) 對한국수입 ( 다롄의총수입중한국산비중 ) 對일본수입 ( 다롄총수입중일본산비중 ) 對대만수입 ( 다롄총수입중대만산비중 ) ,142 (92.0%) 317 (17.2%) 676 (36.7%) 778 (42.2%) ,642 (93.4%) 1,907 (52.3%) 633 (17.4%) 449 (12.3%) ,394 (97.1%) 1,065 (30.7%) 785 (22.6%) 999 (28.8%) ,963 (97.9%) 13,756 (78.2%) 1,988 (11.3%) 909 (5.2%) ,372 (97.2%) 26,868 (83.2%) 3,171 (9.8%) 854 (2.6%) ,895 (98.7%) 18,830 (84.4%) 2,327 (10.4%) 151 (0.7%) ,644 (99.5%) 21,457 (83.7%) 2,500 (9.8%) 210 (0.8%) ,319 (99.7%) 16,690 (83.0%) 2,440 (12.1%) 227 (1.1%) ,059 (98.9%) 11,861 (70.7%) 3,492 (20.8%) 901 (5.4%) 자료 : 중국해관통계. 수있다. 물론 2015년에는 70% 까지줄어들었으나절대액수는증감을반복하면서적어도 2013년까지는전반적으로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대만산은 2009년까지는상당한비중을차지하였는데 2010년이후로는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 10배가량급증하면서비중이 5% 대로줄어들었다. 일본산역시 2010년부터한국산물량이갑자기증가하면서비중이 20% 대에서 10% 대로떨어지는것을볼수있다. 다롄세관을통한보세무역분류중 54품목을북한이수입하는총액역시 2010년부터갑자기 7배가늘어난다. 이는 5ㆍ24 조치로인한우회무역의영향이아닌지추정해볼수있다. 섬유, 즉인조필라멘트섬유가중국을경유하여북한으로수출되고의류제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59

60 품이한국, 일본으로수입되는현상을종합해봤을때, 개성공단과같은원자재수출-임가공-완제품수입구도가중국을통해서제재와상관없이이뤄지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다시말해개성공단이폐쇄된다고할지라도우회무역을통해임가공관계가얼마든지남북한을비롯하여다른제3국사이에서도이뤄질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2. 무역변화추정 가. 무역중단과창조 대북제재로인한무역중단은손쉽게계산할수있다. 33)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북ㆍ일무역은약 1억 8,000만달러 (2004~06 년연평균무역액 ),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남북교역은약 3억달러 (2007~09년연평균무역액 ) 감소하였다. 이를표로정리하면 [ 표 3-9] 와같다. 표 3-9. 대북제재이후무역중단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액 )) 2004~06 년연평균무역액 2007~09 년연평균무역액 2010~12 년연평균무역액 북ㆍ일무역 189 남북교역 232 북ㆍ중무역 1,555 7 (-182) 373 (+75) 2,483 (+928) 0 (-7) 75 (-298) 5,049 (+2,566) 자료 : UN Comtrade 의해당연도대상국가의무역액을평균하여저자작성. 33) 대북제재로인한북한의무역창조는없다고가정. 2015년이후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는 90% 이상이므로제재로인해발생한새로운국가로의수출을분석하는것은큰의미가없음. 6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61 나. 국가간무역대체 1) 추정방법 북한의대체무역추정은중력모형 (Gravity Equation) 을이용했다. 중력모 형은 Anderson and Wincoop(2003) 을따라 [ 식 3-1] 과같이정의된다. 34) [ 식 3-1] 여기서 는 기국가, 간의무역액, 와 는양국의 GDP, 는전세계 GDP, 는무역비용, 는외향의다자무역저항 (outward multilateral resistance) 으로국가 가수출가능한모든국가에대한수출비 용, 는내향의다자무역저항 (inward multilateral resistance) 으로국가 가수입가능한모든국가에대한수입비용, 는대체단력성, 는오차이 다. 35) Anderson and Wincoop(2003) 의중력모형에로그를취해선형화하면 [ 식 3-2] 와같다. ln ln ln ln ln ln ln ln [ 식 3-2] 위식을 fixed effects 변수를활용하여실증분석이가능한회귀식으로바꾸 면 [ 식 3-3] 과같다. ln ln ln ln [ 식 3-3] 34) Anderson and Wincoop(2003), pp ) 무역비용으로는일반적으로관세, 거리, 접경여부, 언어의동질성, 식민지여부등이고려됨.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61

62 여기서 와 는내ㆍ외향다자무역저항을서명하기위한연도별수출입국더미변수,,,,,, 는추정계수 ( ), 는연도더미, 는추정오차이다. 국가간무역대체효과를추정하기위해 [ 식 3-3] 의무역비용 ( ) 에양자제재더미를추가하여회귀식을구체화하면 [ 식 3-3-1] 과같다. ln ln ln ln ln ln [ 식 3-3-1] 여기서,,,,,, 는추정계수, ln 는 교역국간거리,,,, 는더미변수로 동일언어, 접경여부, 시장경제여부, 식민지여부, 대북제재더미이다., 는기간별 대북제재와국가간무역대체효과를추정하는핵심변수는기간별대북제재 더미변수 (, ) 이다. 기간별대북제재더미변수는 2006 년, 2010 년 일본과한국의대북금수조치에따라 [2007~09 년일본과북한의무역, 2007 ~09 년중국과북한의무역, 2007~09 년한국과북한의무역 ], [2010~15 년일 본과북한의무역, 2010~15 년중국과북한의무역, 2010~15 년한국과북한 의무역 ] 으로나누어졌다. 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 [ 식 3-4] 와같다.,, [ 식 3-4], 그외는모두. 6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63 ,, [ 식 3-5], 그외는모두. 2) 자료본연구는양자대북제재가북한주변국의대북무역에미친영향, 즉국가간무역대체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한국, 중국, 일본의대북한수출입통계를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하여중력모형을사용하였으며, 자료는 UN Comtrade의 2002~15년동안의한국, 중국, 북한, 일본의수출입통계를활용하였다. 총관측치는 14개년동안 4개국의상호수출입통계로 168개이다. 중력모형추정방법은 Silva and Tenreyro(2006) 36) 를따라 the Poisson pseudo-maximum likelyhood estimator를사용하였다. 이는대북제재로인하여북ㆍ일무역과남북교역의일부가영 (zero) 의값을갖기때문인데, 다수의영의값이존재하면일반적으로추정오차가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 을갖게된다. 이를무시하고 Ordinary Least Squares로추정하면추정오차가일부독립변수와연관성을가져편향된추정치를얻게된다. 다수의영의값으로인한추정오차의이분산성을해결하기위한방법이 the Poisson estimator이다. 종속변수인수출입액에는로그를취하지않은값을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로그를취한값을사용하였다. 또추정오차가수출입국가의조합에따라변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하여추정오차의수출입국가별군집 (cluster) 의이분산성도고려하였다. 무역자료는 UN Comtrade가제공하는 2002~15 년한국, 중국, 일본의수출입통계를사용하였다. 37) 북한의수출입통계는중국과일본의북한관련수 36) Silva and Tenreyro(2006), pp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63

64 출통계를역으로하여재구성하였다. UN Comtrade에는남북교역통계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 38) 남북교역은통계청의자료를활용하였다. 39) 남북교역통계중개성공단을통한남북교역은제외되었는데, 이는개성공단사업은 2010년한국의대북금수조치에서예외로분류되어제재의영향을받지않았기때문이다. GDP는 Oxford Economics의 Global Data가제공하는 2002~15년한국, 중국, 일본의명목 GDP를사용하였다. 40) 북한 GDP는 UNSD가제공하는 2002~14년명목 GDP를사용하였으며, 2015년 GDP는북한 GDP 평균성장률 1.4%(2002~14년 ) 를 2014년 GDP에적용하여도출하였다. 41) 국가간거리자료는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수도간거리를사용하였다. 동일언어더미는남북한만더미변수로 1을부여하였다. 접경더미는중국과북한, 남북한만 1을부여하였다. 식민지더미는일본과한국, 일본과북한만 1을부여하였다. 시장경제더미는북한과중국만 1을부여하였다. 그외는모두 0 을부여하였다. 관세는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피하기위하여포함시키지않았다. 관세는무역비용으로고려하여야하는변수여서일반적으로관세가낮을수록무역량이많아진다고할수있으나, 2000년대부터자유무역협정이이행되면서반대로무역량이많은분야의관세가낮아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하여관세가내생성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있어회귀분석에는포함하지않았다. 37) UN Comtrade, 검색일 : ). 38) 한국정부는남북교역을민족내부거래로규정하여대외무역통계에포함시키지않으며, UN에도보고하지않음. 때문에 UN 통계에는남북교역이빠져있음. 39) 통계청, 남북한교류, &parmtabid=m_03_02( 검색일 : ). 40) Oxford Economics, Global Data, 검색일 : ). 41) UNSD, National Account Main Aggregates Database, orgid=101&tblid=dt_izgi01_301&conn_path=i3( 검색일 : ). 6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65 3) 추정결과대북제재가국가간무역대체에미친영향을추정한결과는 [ 표 3-10] 과같다. 추정 (1)~ 추정 (4) 는각변수의포함여부로차등을두었다. 추정결과는방식에상관없이중력모형추정시예상되는부호의방향을대부분만족 ( 시장경제더미와식민지더미제외 ) 하였고대북제재더미도부호의역전없이대부분유의하여회귀분석모형의안정성과신뢰도가높음을알수있다. 회귀분석의설명력 ( ) 도 로높아회귀분석모형이동아시아의수출입을충분히설명해줌을알수있다. 회귀분석의기준추정모형은추정 (1) 이다. 이추정모형은중력모형이론에서예측한모든변수의부호방향을충족시켰다. 추정 (2) 는식민지더미를포함하지않았다는점에서추정 (1) 과차이를보이나, 추정에포함된모든변수의방향과유의성이동일하였다. 추정 (2) 의접경더미가음의값을가졌으나, 동아시아무역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국ㆍ한국ㆍ일본의무역이대부분해상운송을기반으로하고있어접경여부가무역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으며, 북한과중국, 한국간의무역도북한의육로운송 ( 도로ㆍ철도 ) 인프라가발달하지않은탓에대부분해상에의존하고있으므로음의값이오히려타당한면이있다고하겠다. 추정 (3) 은접경더미와식민지더미를포함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추정 (1) 과차이를보인다. 추정 (3) 의추정계수는 2007~09년일본ㆍ한국ㆍ중국의대북제재변수가유의하지않다는점에서추정 (1) 과차이를보였다. 그러나추정 (3) 은일부변수를포함하고있지않아관련변수배제편이 (omitted variable problem) 문제가발생할개연성을배제할수없다. 추정 (4) 는연도별더미 (fixed effects) 를포함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추정 (1) 과차이를보인다. 추정 (4) 의모든변수들의방향은추정 (1) 과동일하였으며, 일부변수가유의도에서차이를보였다. 그러나추정 (4) 는연도별더미를포함하지않았고중력모형의전세계 GDP가생략되어관련변수배제편이문제를야기할개연성을배제할수없다.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65

66 표 추정결과 구분 예상부호 추정 (1) 추정 (2) 추정 (3) 추정 (4) 거리 *** *** *** *** 수출국 GDP *** *** *** *** 수입국 GDP *** *** *** *** 대북제재일본 (07~09) *** *** *** *** 대북제재한국 (07~09) *** *** *** 대북제재중국 (07~09) *** *** 대북제재한국 (10~15) *** *** *** *** 대북제재중국 (10~15) *** *** *** *** 대북제재일본 (10~15) - 탈락 탈락 탈락 탈락 동일언어더미 *** 탈락 *** *** 접경더미 + 탈락 *** 미포함 탈락 시장경제더미 *** *** 1.005*** *** 식민지더미 *** 미포함 미포함 *** 연도별내향다자무역저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별외향다자무역저항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별더미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관측치개수 주 : 1) *** 는 1% 유의수준, ** 는 5% 유의수준, * 는 10%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대북제재일본 (10~15) 의추정계수가누락된것은 2010 년이후북ㆍ일무역액이영 (0) 의값을가져회귀분석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 3) 탈락은완전다중공선성문제로회귀과정중에탈락한것임. 자료 : 저자작성. 추정 (1) 에서일부변수의추정계수부호가이론의예측과다른것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중요변수인대북제재일본 (10~15) 의추정계수가생략된것은 2010~15년북일간무역액이영 (0) 이어서추정계수를산출할수없기때문이다. 동일언어더미의추정계수가예상과달리음의값을갖는것은남북관계의특수성때문이다. 분석자료에서동일한언어를사용하는국가는한국과북한뿐인데, 남북한이분단이후특수한관계를맺고있는것을설명할수있는변수를포함하려하였으나, 이변수는동일언어더미와완전다중공선성관계에있어포함시킬수없었다. 남북한은분단이후특수한관계에있어일반국가에 6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67 비해교역량이적은상황이다. 식민지더미의추정계수도예상과달리음의값을가졌는데, 이역시동아시아무역의특수성때문이다. 이론적모형에서는식민지관계를형성한경우, 양국간식민지시기에형성된산업적연관관계와산업적유사성이높아식민지더미의추정계수가양의값을갖는다고예측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분석하는기간은 2002~12 년으로식민지기간과시기적으로먼상황이며, 무엇보다분석기간동안중국의경제가급성장하여동아시아무역, 즉중국-일본, 중국-한국, 중국-북한의무역등중국이주변국과의무역을견인한효과가컸다. 따라서일본-한국, 일본-북한이일 (1) 의값을갖는식민지더미가이론적예측과달리오히려음의값을갖게된것이다. 그외거리, 수출국 GDP, 수입국 GDP, 시장경제더미등은추정모형과관계없이모두동일하였다. 추정결과는대북제재가북한주변국간에무역대체효과를야기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대북제재를시행한국가의대북무역은대폭줄어든데반해, 주변국가의대북무역은증가한것이다. 먼저 2006년일본의대북제재가북한의무역에미친영향을보면, 추정 (1) 에서북일무역변화를보여주는대북제재일본 (07~09) 추정계수의부호는음인데반해, 남북교역변화를보여주는대북제재한국 (07~09) 과북ㆍ중무역변화를보여주는대북제재중국 (07~09) 계수의부호는양이다. 일본의대북제재로북ㆍ일무역이줄어들자, 한국과중국의대북무역이늘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2010년한국의대북제재가북한의무역에미친영향을보면, 추정 (1) 에서남북교역변화를보여주는대북제재한국 (10~15) 의계수부호는음인데반해, 북ㆍ중무역변화를보여주는대북제재중국 (10~15) 의계수부호는양이다. 주변국과북한의무역이상호연관관계를가져한국가가대북제재를가하면주변국의대북무역이증가하는관계가형성되어있는것이다. 대북제재가국가간무역대체에미친영향의추정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67

68 표 대북제재변수의탄력성전환 2006 년일본의대북제재 2010 년한국의대북제재 구분추정계수탄력성해석 대북제재일본 (07~09) 북ㆍ일무역 95.9% 감소 대북제재한국 (07~09) 남북교역 113.1% 증가 대북제재중국 (07~09) 북ㆍ중무역 95.2% 증가 대북제재한국 (10~15) 남북교역 78.9% 감소 대북제재중국 (10~15) 북ㆍ중무역 196.2% 증가 대북제재일본 (10~15) 탈락 탈락 북ㆍ일무역액이없어측정불가 주 : 탄력성은탄력성 =exp( 추정계수 )-1 로산출됨. 자료 : 저자작성. 위해대북제재일본ㆍ한국ㆍ중국의계수를탄력성으로변환하여살펴보면 [ 표 3-11] 과같다. 2006년일본의대북제재이후북ㆍ일무역의 95.9% 가감소하였다. 이는한국과중국의대북무역증가로연결되었는데, 남북교역은 113% 증가하고북ㆍ중무역은 95.2% 증가하였다.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때는남북교역이 78.9% 감소하였으며, 북ㆍ중무역은 196.2% 증가하였다. 2006년북ㆍ일무역중단후남북교역증가율이북ㆍ중무역증가율보다컸으며, 2010년남북교역중단후북ㆍ중무역증가율이남북교역감소율보다컸다. 추정된무역액변화를실제무역액의변화와비교하면유사함을알수있다 ( 표 3-12). 실제한국ㆍ중국ㆍ일본의대북무역액을사용하여산출한것이무역액증감률이며, 추정된탄력성은상술한회귀분석모형을통해추정된것이다. 실제무역액통계의변화는대북제재효과뿐만아니라경기변동, 인플레이션등다양한효과가섞여있다. 반대로회귀분석을통해추정된탄력성은대북제재효과를다른효과에서구분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두값을비교하면무역액의변화와실제추정된탄력성이비교적유사하였으나, 제재를가해무역을중단하는경우실제무역액감소가추정된무역액변화보다더큰경향이있었다. 반면제3국이제재를가했을경우자국과피제재국사이의무역변화는실제무역액증가율보다추정된무역액증가율이더큰경향이있었다. 6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69 표 대북제재변수의탄력성 기간 2002 년 ~ 2006 년 2007 년 ~ 2009 년 2010 년 ~ 2015 년 무역국 평균수출입액 무역액증감률 무역변화율 추정된탄력성 비교 북ㆍ일 남북 북ㆍ중 ( 단위 : 백만달러, %) 북ㆍ일 ( 실제무역액변화 ) > ( 추정된무역액변화 ) 남북 ( 실제무역액변화 ) < ( 추정된무역액변화 ) 북ㆍ중 1, ( 실제무역액변화 ) < ( 추정된무역액변화 ) 북ㆍ일 탈락 비교불가 남북 ( 실제무역액변화 ) > ( 추정된무역액변화 ) 북ㆍ중 2, ( 실제무역액변화 ) < ( 추정된무역액변화 ) 주 : 1) 평균수출입액은수출과수입을모두평균한것임. 2) 무역액증감률은동일국가의前기대비임. 3) 추정된탄력성은회귀분석모형에서추정된탄력성임. 자료 : 평균수출입액은 UN Comtrade 의당해연도대상국가의무역액을평균하여작성. 그외는저자작성. 다. 중국을경유한우회무역 북한을매개로한임가공무역의변화를 HS 8단위기준 10개분야로구분하여추정하였다. 보세무역중 HS 8단위품목별로북한에서중국으로수출하는비중을중국에서해외로수출하는같은코드의총액에곱하여 제3국-중국-북한 의우회무역규모를추정한것이다. 반대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하여보세무역으로북한이중국에서수입하는 HS 8단위품목의비중을중국이수입하는동일품목에적용하여북한으로의우회수입도추정하였다. HS 8단위는중국해관데이터의가장세부적인단위로, 그상위단위보다는상대적으로정확성이높아보세구역에들어온같은물건이바로해외로수출된다는가정의정확도가높아진다. 그러나중국의대북한수출입데이터는대부분다롄세관과창춘세관에서집계되고있다. 그이외의세관을통해우회무역을추정하는것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69

70 은중국의수출이통상적으로수입보다월등히많으므로자칫과대추정될위험이있다. 따라서정확도를최대한높이기위해다롄, 선양, 그리고창춘세관만을중심으로추정치를도출해보았다. 또한 HS 8단위각품목별로북한의수입또는수출비중을 k라고할때, 정확도를높이기위해 k값이 0.8 이상인품목들만고려하였다. 우선 [ 그림 3-1] 에서국가별삼각임가공수출추정액을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대부분의기간동안한국이 50% 이상의비중을차지하며그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거의 3억 9,000만달러에육박할정도로규모가커진다. 특히 5ㆍ24 조치가시행되기시작한 2010년과 2011년부터큰폭으로증가했음을볼수있다. 그다음으로는일본이 2013년까지두번째로큰규모의삼각임가공수출액을유지하다가 2014년부터는미국이 2위로오르게된다. 그다음으로는네덜란드, 홍콩, 대만이탈리아, 독일등아시아주변국및유럽국가들에대한삼각임가공수출이이뤄지고있다. 총삼각임가공수출규모는 2015년기준 6억 9,000만달러이상이며통계치가불완전한 그림 3-1. 국가별우회수출추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주 : k 0.8 만고려하여추정하였음. 다롄, 선양, 창춘세관의보세무역만고려함. 자료 : 중국해관통계. 7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71 2009년과 2012년을제외하고는매년증가해왔다. 우회수출, 즉보세무역으로북한에서중국의다롄, 창춘세관을거쳐제3국으로수출되는무역액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예외적으로 2015 년에는북한의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우회수출규모가소폭감소하였다 ( 그림 3-2). 주목할점은 2010년이후우회수출의증가폭이크다는것이다. 부문별로그액수를살펴보면의류의액수가다른부문보다월등히커 2011년이후에는총우회무역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철강및광물이다. 일반무역에서는광물이특히최근몇년간북한의가장주요한수출품목이지만보세무역을활용한우회무역추정액에서는의류부문보다훨씬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광물의우회무역추정액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상승추세를보이다가 2014 년까지소폭하락한후 2015년에다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철강역시 2010년, 2011년급격한상승을이루다그이후는소폭꺾이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의류의규모가월등히커다른품목의비중은상대적으로매우 그림 3-2. 우회수출추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k 0.8 만고려하여추정하였음. 다롄, 선양, 창춘세관의보세무역만고려함. 2) 광물 (HS 25~27, 68), 의류 (HS 50~67), 철강 (HS 72~83), 기계류 (HS 84, 85). 자료 : 중국해관통계.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71

72 낮은수준이며해가갈수록그간극은심화되고있다. 다음으로는다롄, 선양, 창춘세관을통한보세무역으로한국으로수출되는북한의우회수출추정량을도출해보았다 ( 그림 3-3). 이경우에도의류가가장규모가크며, 특히 2009~10년동안 6배넘게증가하여 2014년에최대치를기록하였다. 그다음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것이기계류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급격히증가하다가 2015년에는소폭하락하였다. 철강부문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큰규모를유지하다가 2009년큰폭으로하락한뒤낮은수준의증감을반복하고있다. 농산물은 2011년에 500만달러를기록한뒤빠르게증가하여 2014년에는 9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14년부터기계류가큰상승폭을보이고있다. 북한의對일본우회수출은對한국우회수출보다전반적으로작은규모이다 ( 그림 3-4). 역시나의류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특히 2010년이후로크게증가하였다가 2013년이후로다시감소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그림 3-3. 對한국우회수출추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k 0.8 만고려하여추정하였음. 다롄, 선양, 창춘세관의보세무역만고려함. 2) 광물 (HS 25~27, 68); 의류 (HS 50~67); 철강 (HS 72~83); 기계류 (HS 84, 85). 자료 : 중국해관통계. 7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73 그림 3-4. 對일본우회수출추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k 0.8 만고려하여추정하였음. 다롄, 선양, 창춘세관의보세무역만고려함. 2) 광물 (HS 25~27, 68); 의류 (HS 50~67); 철강 (HS 72~83); 화학류 (HS 28~38). 자료 : 중국해관통계. 철강과화학류도증감을거듭하면서우회무역형태로수출되고있으며광물은 2009년이후등락을반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對미국우회수출추정액역시의류부문이압도적으로큰규모를보이고있다. 그외광물도 2011년에는일정규모로수출되었으나그이후다시줄어들었다. 다롄과선양, 창춘세관을통한북한의우회수출추정액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 2009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9년의통계가다소불완전하다는점을고려해봤을때북한의우회수출규모는계속해서커지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으로의우회수출역시전체적인규모와마찬가지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일본의경우 10만달러이하수준에계속머물러있어상대적으로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k값, 즉 8단위품목별로다롄, 선양, 창춘세관을통해수출되는물량중북한이차지하는비중에따라서는추세에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보세무역수출에서가장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는의류 (61번) 부문을구성하는하부 8단위품목들이대부분 1에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73

74 그림 3-5. 對미국우회수출추정액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k 0.8 만고려하여추정하였음. 다롄, 선양, 창춘세관의보세무역만고려함. 2) 광물 (HS 25~27, 68); 의류 (HS 50~67). 자료 : 중국해관통계. 그림 3-6. 다롄, 창춘세관을통한북한의우회수출추정액 ( 단위 : 천달러 ) 자료 : 중국해관통계를바탕으로저자작성. 7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75 가까운비중을차지하고있음에따라 k 값의범위를 0.9 이상으로좁힌경우에 도큰흐름에는별다른변화가없음을알수있다. 라. 소결 이장에서는대북제재가야기한북한과그주변국의무역변화를중단, 대체, 우회, 창조등으로구분하고, 각각의규모를추정하였다. 먼저무역중단과창조를산출하였는데, 무역중단은 2006년일본의대북제재이후중단된일본의대북무역, 2010년한국의대북제재이후중단한한국의대북교역을활용하였다. 동아시아권내에서무역창조는없었다. 다음으로무역대체에대해중력모형을통해분석해본결과, 대북제재를시행한국가의대북무역은대폭줄어든데반해주변국가의대북무역은증가했다. 일본의 2006년대북제재이후에는한국과중국의대북무역이늘어났고 2010년한국의대북제재이후에는중국의대북무역규모가커진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북ㆍ일무역중단후남북교역증가율이북ㆍ중무역증가율보다컸으며 2010년남북교역중단후북ㆍ중무역증가율이남북교역감소율보다커, 양국의대북제재로인해북한의대외무역이중국으로점점더집중되는효과가있는것을볼수있다. 우회무역에대해서는북한, 중국, 한국, 일본등의우회무역구도가어느정도규모로, 어떻게이뤄지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이는주로수입후재수출을목적으로하는품목들이대부분통과하는중국의보세무역통계분류를통해분석할수있었다. 중국전역으로봤을때는중국의보세무역구를통과하는북한산비중이높은품목의개수가별로없었지만, 다롄, 창춘, 선양을포함하는접경지역보세무역구를통과하는품목중북한산비중이높은품목들은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접경지역보세무역구를통과하는수출입 HS 8단위품목중북한산이 80%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75

76 이상을차지하는품목을중심으로그행선지나원산지를찾아분석해본결과상당한규모가한국, 일본, 미국인것으로나타났다. 그중특히의류품목 (HS 61, 62번 ) 의수입은거의 99% 가북한산으로, 접경지역보세구에서수출되는의류완제품은대부분이북한산이라고할수있을정도이다. 그리고이의류완제품들은한국, 일본, 대만등지로수출되고있음을보았다. 중국접경지역보세구를통해북한에서제3국으로수출되는우회무역형태의총수출액을같은방식으로추정해본결과, 해가갈수록그규모가커지고있었고그중한국으로수출되는액수는총액의절반이상으로가장크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일본, 미국, 네덜란드등의순으로수출되고있음을볼수있었다. 한국으로의우회수출은특히 5ㆍ24 조치발현이후 2010년이후로급격하게증가했음을볼수있었다. 품목으로는의류가 2011년이래로총우회무역수출액의 70% 이상을차지할정도로큰비중을차지했고그외철강, 광물, 기계등의품목분류가훨씬작은비중으로제3국에수출되고있었다. 이를다시한번정리하면대북제재로인한무역변화는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구분할수있다. 무역중단을살펴보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발생한북ㆍ일무역은약 1억 8,000만달러,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발생한남북교역은약 3억달러감소하였다. 무역대체를살펴보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인해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북ㆍ중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북ㆍ중무역은 196.2%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을살펴보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이후북-중-한경로가북ㆍ중무역의약 4.5% (2007~09년연평균 ) 를, 북-중-일경로가약 2.1%(2007~09년연평균 ) 를차지하였다. 2010년대북제재이후에는북-중-한경로가북ㆍ중무역의약 5.6%(2010~12년연평균 ) 를, 북-중-일경로가약 2.6%(2010~12년연평균 ) 를차지하였다. 중력모형분석결과양자대북제재조치는주변국의대북무역규모를증가시킴을알수있었다. 특히일본과한국의대북제재로인해중국의대북무역규모 7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77 는상당한폭으로증가했는데, 이증가분이모두북한의대외무역을대체한것이라고보기는힘들다. 이와동시에중국접경지역의보세구를경유한우회무역을통해상당한규모의무역이한국과일본등제3국과도지속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었다. 이는대북제재로인해북한의무역이제재를가하지않는다른나라로대체되는효과도일정부분있었겠지만, 그중일부는중국을통과해다른국가로수출을하는새로운우회무역유통망을형성했다는점을보여준다. 제 3 장제재와무역변화 77

78 제 4 장 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42) 1. 대북제제가북ㆍ중무역주체변화에미치는영향 : 한국의양자제재 (5 ㆍ 24 조치 ) 를중심으로 2. 대북제재이후주요북ㆍ중무역상품의변화 :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중심으로 3. 북ㆍ중무역의지역적변화와주요거래품목 : 랴오닝성, 지린성을중심으로 4. 북ㆍ중접경지역의새로운경협형태 :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 5. 소결

79 1. 대북제제가북ㆍ중무역주체변화에미치는영향 : 한국의양자제재 (5 ㆍ 24 조치 ) 를중심으로 42) 대북제재로인해북ㆍ중무역의주체가변화하는양상은 1990년대후반대북사업이활성화되던경과를살펴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한국기업의대북사업진출은재정규모가영세한소규모기업이경쟁적으로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해단기에수익을내는고위험고수익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남북한의정치ㆍ경제적상황에따라많은부침을겪었다. 1990년대후반대북사업에진출한기업의상당수는 1980년대대중사업에진출한기업으로, 2000년대중후반중국경제발전으로인한외자기업우대혜택축소및폐지, 생산비용의증대와대북제재 (5ㆍ24 조치 ) 심화등이원인이되어베트남등제3 국으로옮겨가고있는상황이다. 1980년대말한국기업은 중국인에게칫솔하나씩만팔아도 10억개의칫솔을팔수있다 는식의단순한의욕을앞세워중국의투자환경, 법률, 지역적특징, 중국인의소비심리등시장조사는무시한채, 무차별적이고경쟁적으로중국시장에뛰어들기시작하였다. 또한한국과일본을겨냥한중국의대외개방정책실시, 한국국내노동인구의임금상승에따른생산비용의급격한증대, 미국의통상압력등으로인한한국기업의대외경쟁력악화는한국기업의중국진출을부추기는요소로작용하였다. 1992년한ㆍ중수교이후중국으로진출하는한국기업수는더욱증가하였는데, 특히노동집약적인제조업분야의진출이두드러졌다. 중국의값싼노동력을이용하여생산한제품들을한국, 미국, 일본등으로수출하면서제조업분야의한국기업들은제2의전성기를맞이하였다. 그러나중국경제가급속히발전하면서기존진출외자기업에대한우대정책취소, 임금상승, 노동인구의대도시이 42) 본장에서언급한인터뷰내용및대상자에대한구체적정보는인터뷰대상자의요청에따라비공개하였음. 8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80 동에따른지방도시의노동인구부족현상이심화되었고, 이에따라한국기업들은생산원가절감을위해안정적이고저렴한노동력수급이절실하였다. 1990년대후반남북교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던시기와맞물려일부재중한국제조기업 (1세대대북사업가 ) 은북ㆍ중접경지역으로사업무대를옮겨현지중개인 ( 조선족, 한족등 ) 을통해북한에원료를제공하고완제품또는반가공된제품을들여오는방식으로제품을생산ㆍ수출하였다. 이후확장일로를거듭하던한국인주도의북ㆍ중경협사업은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으로인한 UN 주도의다자대북제재와 2010년천안함폭침사건을계기로한한국정부의양자대북제재가이어지면서급격한변화를겪게된다. 한국정부는천안함폭침사건에대응해대북일반교역및위탁가공금지, 방북및북한주민접촉금지를포함한 5ㆍ24 조치를발표했고, 북ㆍ중접경지역에진출해있던한국제조기업은대북임가공무역에제약을받기시작했다. 2006~10년동안만하더라도현지중개인을매개로한대북사업이어느정도가능하였다 (2세대대북사업가 ). 방북및북한주민과의직접접촉이제한되기는했지만현지중개인을활용해기존사업을유지해갈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시간이갈수록현지중개인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면서현지중개인이축적된경험을활용해독립한후경쟁분야에사업체를열어기존북한의협력기관전체를가져가는경우가많아지고, 잇따른남북한정치군사적충돌과이후접경지역대북기업에대한통제수위가올라가면서다수의한국인기업이사업을그만두거나베트남, 인도네시아등제3국으로이전해나갔다. 결국한국기업의빈자리를조선족등현지중개인과신규진출한중국한족이차지하면서대북임가공무역의주체는남북한주민에서중국인-북한주민으로옮겨가게되었으며, 접경지역에서는소수의한국인기업이남한대북사업으로연명해가고있는상황이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대북제재로인한접경지역대북사업주체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한국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81

81 인이주로진출했던랴오니성단둥과조선족의근거지인지린성옌벤을이해할필요가있다. 전통적인북ㆍ중교역의중심지는지린성의옌벤과북한의나진ㆍ선봉이다. 지린성옌벤주는조선족자치주로 1954년중국대외무역부가안정적인수산물공급을위해이지역의변경무역을승인하면서북ㆍ중간교역이시작되었다. 1994년까지북ㆍ중변경무역의 60% 를차지할정도로교역이활발하였고, 옌벤주가관리하고있는북ㆍ중통상구도투먼, 훈춘등 10여개로가장많다. 동일한문화, 언어, 생활방식등조선족자치주가가지는특수성으로인해한국기업진출이많았으나, 바다항구가없어성장에근본적인제약을가지고있다. 2000년대접어들어변경무역이침체되면서옌벤주의북ㆍ중교역은줄어들게된다. 2000년대초반성장을거듭한랴오닝성의단둥-신의주가옌벤-나진-선봉을대체하는북ㆍ중경협창구가되었다. 단둥은북한과인접해있으면서철도ㆍ도로ㆍ항구를가진교통의요지이다. 1990년대후반남북교역이활성화됨에따라한국인주도의한국-중국-북한의우회무역이단둥-신의주에자리잡으면서번성하기시작했다. 대북사업과관련하여한국인이단둥지역에서경쟁력있게자리할수있었던배경에는북한과같은민족이라는동질성외에, 한국의 1980년대경제개발기간동안축적된노동집약적인경공업제품생산기술력, 경영능력, 판로등이있었기때문이다. 또한중국어라는언어적환경의제약을단둥에서자리잡고활동을해오던조선족을통해해결할수있다는점이단둥이북중접경지역의중심지가되는또하나의계기가되었다. 이처럼단둥과옌벤을기반으로다수의한국기업이북한과거래하기위한무역사무소, 제조공장을설립하면서접경지역에서북ㆍ중경협에참여하게되었다. 1990년대중반이후단둥시는북ㆍ중무역의 70% 를담당하는변경무역도시이자對북한상품교역집산지로성장했고, 2010년 5ㆍ24 조치이전까지한국인, 조선족, 한족, 북한화교가어우러져대북사업을하는무대가되었다. 중국언론매체보도에따르면 2014년현재단둥시에서북한과거래하는변경무 8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82 역회사는 800여개에달한다. 43) 2010년한국의 5ㆍ24 조치가시행되면서한국인, 조선족, 한족, 북한화교간에사업주체의변화가발생했다. 1990년대후반한국인의대대적인대북사업참여와북한당국의무역사업지역이동지시로북ㆍ중경협의주무대는옌벤에서단둥으로이동했고, 2010년 5ㆍ24 조치는단둥지역안에서사업주체의변화를야기하였다. 5ㆍ24 조치이후중국에서한국인주도의대북사업은급격하게축소되었는데, 이는특히단둥지역에서두드러졌다. 2000년대초반한국인이주도하고조선족이현지중개인으로협력하던북ㆍ중경협은 2010년을계기로그양상이바뀌었다. 큰규모의사업은중국한족이주도하고조선족이현지중개인으로협력하는형태로, 중ㆍ소규모사업은단둥의조선족이주도하고다른지역의조선족이합류하여현지중개인으로협력하는형태로변화하였다. 기존한국인, 조선족, 한족이주도하던북ㆍ중무역의주체가한족, 조선족, 북한화교로변화하기시작한것이다. 김병연, 정승호 (2015) 는북ㆍ중무역에종사하는기업의민족별분포를한족 43%, 조선족 23%, 북한화교 20%, 기타 ( 한국계 ) 14% 로분류하였다. 44) 단둥에서대북사업을한한국인, 조선족, 한족, 북한화교를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인의대표적인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중국선양1세대로불리며의류공장을운영하는 A씨 45) 는 5ㆍ24 조치가시행되기전까지수백명의직원을고용한성공한사업가중한사람이었다. A씨는 1980년대한국의경제개발기동안의류ㆍ양말등의사업체를직접운영하였고관련사업에종사했기때문에충분한관련노하우를축적하고있었다. 한국경제개발기의경험을바탕삼아장기적으로우회무역을통해의류에서광물ㆍ철강가공등으로사업을확장해 43) 丹東港口實地探訪: 中朝正常貿易往來一稙冹中斷 ( ), / htm( 검색일 ). 44) 김병연, 정승호 (2015), pp. 64~65. 45)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선양시, 개인사업운영 ).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83

83 갈계획이었다. 이렇듯선양1세대한국기업인은대부분섬유, 의류등제조업분야에종사하고있었다. 단둥과선양을오가며대북임가공무역위주의사업을해왔으며, 2006년과 2010년대북제재를경험하였다. 2006년대북제재에는큰어려움을겪지않았으나, 2010년대북제재로막대한타격을입었다. 2006년다자대북제재이후사업발주가줄어들기시작하더니, 2010년 5ㆍ 24 조치이후모든발주가사실상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말거래중단으로인한손실을만회하지못하고중국에서철수하게되었다. 조선족과북한화교는북ㆍ중무역이개시된시기부터현재까지핵심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조선족은생활방식, 언어, 문화, 사상등에서북한과유사점이많고, 북한의친인척과교류하며전통적으로북ㆍ중무역의중심역할을해왔다. 북한화교또한마찬가지다. 조선족과북한화교는중국과북한의친척을이용하여 1980년대부터보따리장사를해왔고, 북ㆍ중간교역이활발해짐에따라무역의규모도점차확대되면서북ㆍ중무역의주체로자리잡게되었다. 특히조선족은한국과북한을오가며무역이가능한특수한신분을이용하여 5 ㆍ24 조치이전한국인과함께북ㆍ중무역을주도하였다. 북한화교는조선족으로부터배운보따리장사경험을바탕으로무역규모를확대해나가면서한국인이퇴출된북ㆍ중무역시장에새로운무역주체로자리잡았다. 한족이북ㆍ중무역에관심을가진것은그리오래되지않았다. 단둥지역한족의경우, 2000년대초반부터자본력과정부기관의인적네트워크가튼튼하여공식적인무역보다는현지국경수비대, 세관담당자등에게눈감아주는대가를지급하고도많은이윤을남길수있는밀무역을담당하면서북ㆍ중무역에참여하기시작하였다. 특히일본의대북제재로인해북ㆍ일교역이중단되면서동해의공해상에서제3국선박을이용한밀무역이성행하였는데, 한족선주들이중국국적의선박을이용해그중간역할을담당하였다. 단둥지역에서한족이사업을확장해간데에는북ㆍ중교역외에한족주도의대북광산개발투자도기여하였다. 대북투자를하는다수의한족은 2000년 8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84 대초중반중국의경제개발기간동안광산투자를하였고, 원자재가격폭등으로큰성공을거둔경험을가지고있다. 2000년대중후반부터중국남방지역의유휴자본을가진사업자가자신의성공경험을바탕으로초기북한의광산에집중투자하다가, 최근부동산과수산물가공공장건설및운영으로사업영역을넓혀가고있다. 이들은대북투자가가진고위험투자리스크에대해충분히알고있으며이로인한손실을감당할수있을정도의재무규모를가지고있다. 2014년을전후하여평양에는북ㆍ중합작형태의회사가증가하기시작했는데, 이들회사가식당ㆍ목욕탕등서비스업종으로진출을확대하면서중국과유사한외형과경영방식을지닌상점이늘고있다고한다. 46) 결과적으로 2010년초반의북ㆍ중교역과한국-중국-북한의우회무역은중국의대북투자확대와단둥지역한국인철수가맞물리면서한족주도의형태로재편되었다. 2016년현재한족은북ㆍ중무역에서가장큰포지션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북ㆍ중무역주체의변화는북ㆍ중접경지역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북ㆍ중무역의관문인랴오닝성의단둥지역에오래전부터진출하여사업을하던한국인 B씨에의하면 5ㆍ24 조치이전이지역에는對북한무역업에종사하는한국기업이많았다고한다.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초까지단둥시는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였고, 한국인수도 7,000~8,000명에달했다. 한국기업은단둥시경제발전에이바지하였으며, 단둥시정부도한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었다. 하지만 5ㆍ24 조치이후한국기업및한국인수는 1/10 수준인 700~800명 47) 정도로감소하였다. 한국인이단둥에서진행하던대북사업은조선족과한족으로대체되었고, 이들은한국인에게서무역을배우던사람들이라고한다. 48) 이들은북한방문에제약이없는신분을이 46)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단둥시, 개인사업운영 ). 47) 단둥시외사판공실집계에따르면외국인체류허가 (1년) 를받고단둥시에거주하고있는한국인수는 5ㆍ24 조치이전 5,000~6,000명수준에서현재 300여명으로감소했으며, 단기비자로수시방문하는한국인은 400여명정도라고함.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85

85 용하여한국인라오반 ( 사장 ) 이있는무역회사에서일을배우며중국물품뿐만아니라값싸고질좋은한국물품 ( 생필품, 의류 ) 을가지고직접북한으로들어가물건을넘기고돌아오기도하였다. 한국상품의경우, 북한세관에서통관이허가되지않기때문에한국어로된포장과라벨은모두제거하고포장작업을다시해서북한으로보냈다. 하지만 2008년부터한국기업이감소하면서대북무역에참여하는한족의수가증가했고, 현재조선족을포함한 3,000~4,000 명의중국인이대북무역을하는것으로추정된다. 단둥의대북무역에서한국인이퇴출되면서대북무역을하는사업인원수는줄어들었으나북ㆍ중무역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므로중국인대북사업가들의이익률은예전보다더높아지고있다. 다롄에서의류제조업체를운영하다가 5ㆍ24 조치로인해무역업으로업종을변경한 C씨는한국정부가북한의우회무역을직접적으로단속하고있지는않지만, 한국기업에의류분야의보세무역사업철회를요청하면서실제많은기업이단둥과다롄의보세무역에서철수하였고, 지금은거의찾아보기힘든상태라고한다. 49) 이렇게다롄, 단둥, 옌벤지역에서북한과무역거래를하던한국기업들대부분이이미 5ㆍ24 조치때큰피해를입으면서울며겨자먹기로대북사업을접어야했다. 한국기업은한족이나조선족중개상을통해, 또는직접적으로북한무역상들과거래해왔으나 5ㆍ24 조치로이후주도권을잃어버린상황이다. 48)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단둥시, 개인사업운영 ). 49)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다롄시, 개인사업운영 ). 8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86 2. 대북제재이후주요북ㆍ중무역상품의변화 :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중심으로 가. 2000~05 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입품목 2000~05년북한의대중무역품목의변화를광물, 의류, 수산물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0년대초반대중무역은 1990년대중반과비교해보았을때수출품목간순위변화가있긴하지만주요수출품목의변화는없었다. [ 표 4-1] 은수산물, 철강, 광물성연료 ( 무연탄 ), 광ㆍ슬래그ㆍ회분 ( 철광석 ) 이 5년동안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자리잡고있음을보여준다. 2000년초반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으로원자재와에너지자원의수요가급증함에따라북한의철강, 무연탄등광물원부자재의수출이증가하였다. 특히의류는저렴한노동력을이용한위탁임가공무역이발전함에따라 2001년부터수출량이급격하게증가하며새로운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였다. 북한의수산물은 2005년에급격한감소세를보이는데, 이는북한이중국에입어료를받고서해와동해상의조업권을팔아중국어선의어로활동을허용하였기때문이다. 2003년과 2004년부터서해, 동해상에서중국어선의어업활동이본격화되면서, 2005년에는북한의對중국수산물수출이급격히감소하였다. 2000년대들어서면서북한의대외교역액이증가하는반등세를보인것은북한이대외수출보다남북교역으로획득한경화를상품수입에투입함으로써대외수입이증가하였고이것이대외교역액증가로이어졌기때문이다. 그러나대외교역액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수입이큰폭으로증가하여무역적자는증대되었으며, 북한대외교역의특징으로볼수있는만성적인교역적자는해결하지못하였다. 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은원유, 정유, 코크스등의광물성연료로 2000년대중반까지에너지부족문제해결을목적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87

87 표 ~05 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37, 전체 166, 전체 270, 목재류 9, 수산물 47, 수산물 143, 철강류 8, 의류 26, 의류 38, 수산물 4, 철강 23, 철강 27, 광물성연료 3,416 9 채유성식물 22, 광물성연료 11, 광, 슬래그, 회분 2,607 7 전자기기 19, 채유성식물 10, 견류 2,273 6 광, 슬래그, 회분 6,434 4 목재류 9, 플라스틱 1,535 4 목재류 4,640 3 광, 슬래그, 회분 8, 납류 1,047 3 광물성연료 4,318 3 전자기기 5, 채유성식물 과실, 견과류 3,828 2 식용채소 4, 식용채소 식용채소 1,427 1 의류 ( 편물 ) 2,842 1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395, 전체 582, 전체 496, 수산물 206, 수산물 261, 광물성연료 112, 의류 52, 철강 74, 수산물 92, 철강 46, 광, 슬래그, 회분 58, 광, 슬래그, 회분 ( 단위 : 천달러, %) 92, 광물성연료 17,250 4 광물성연료 52,973 9 철강 72, 광, 슬래그, 회분 14,958 4 의류 49,085 8 의류 58, 목재류 13,615 3 아연 34,604 6 목재류 14, 아연 13,523 3 목재류 14,665 3 아연 11, 채유성식물 7,791 2 채유성식물 6,746 1 채유성식물 6, 과실, 견과류 4,437 1 과실, 견과류 4,720 1 의류 ( 편물 ) 4, 견 2,905 1 의류 ( 편물 ) 3,559 1 과실, 견과류 4,900 1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8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88 다 ( 표 4-2 참고 ). 육류와곡물류의경우일본, 중국, 스위스, 독일등의무상원조가수입증대의효과를가져왔으며, 임가공산업이점차발전함에따라인조필라멘트등섬유원부자재의수입도증가하였다. 품목별수입액은연도별로증감을보였으나, 주요수입품목은크게변화하지않는것을볼수있다. 표 ~05 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연도 (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450, 전체 570, 전체 467, 광물성연료 117, 광물성연료 161, 광물성연료 117, 육류 34,049 8 육류 62, 곡물 29, 차량류 28,784 6 전자기기 23,410 4 전자기기 27, 철강류 22,743 5 플라스틱 23,312 4 보일러류 26, 특수교역품및미등록류 21,960 5 보일러류 23,139 4 플라스틱 25, 전자기기 21,010 5 철강 22,133 4 철강 20, 플라스틱 17,291 4 채유성식물 21,459 4 비료 19, 의류 16,819 4 의류 19,184 3 채유성식물 10, 보일러류 14,447 3 차량류 18,681 3 육류 10, 채유성식물 10,803 2 비료 18,253 3 제분류 10,044 2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627, 전체 794, 전체 1,084, 광물성연료 180, 광물성연료 204, 광물성연료 285, 육류 63, 육류 140, 육류 104, 곡물 49,961 8 전자기계 45,791 6 보일러류 77, 전자기계 39,581 6 철강 39,649 5 전자기계 56, 보일러류 27,044 4 보일러류 39,585 5 플라스틱 52, 플라스틱 24,578 4 플라스틱 31,978 4 곡물 50, 철강 20,688 3 차량휴 18,252 2 철강 35, 수산물 16,836 3 인조필라멘트 18,003 2 인조필라멘트 28, 인조필라멘트 14,590 2 곡물 15,275 2 차량류 28, 비료 14,277 2 철강제품 14,450 2 철강제품 24,742 2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89

89 나. 2006~10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입품목 ( 대북제재시기 ) 2006년부터 2010년까지북한의대외교역은사면초가 ( 四面楚歌 ), 이환위리 ( 以患爲利 ) 50) 의시기로표현할수있다. 즉북한의국내외를향한군사적돌발행위는국제사회로하여금북한에대해경제제재를시행하게만들었고, 이로인해북한은전통적인혈맹관계를맺고있던중국과경제협력을강화함으로써대외무역액을큰폭으로증가시키는결과를얻었다. 북한은 2006년 7월대포동 2호발사실험을시작으로 10월 1차핵실험, 2009년 4월광명성 2호발사, 5월 2차핵실험, 2010년 3월천안함사건을감행하였고, 이에따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 는두차례에걸쳐국제사회의대북제재결의안을채택, 시행하였다. 또한핵ㆍ미사일개발에사용되는품목을금지품목으로지정하였으며, 금융거래역시차단하는특단의조치를취하였다. UNSC의대북제재뿐만아니라한국, 미국, EU, 일본등국가는전면적으로북한과의무역거래를중단하는등독자적인양자제재를시행하였고,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식량원조역시감소하였다. 국제사회의이러한제재의영향으로북한의대외무역액은 2006년, 2007년연속으로감소했고, 북한내부경제침체심화는물론, 외화수급에도큰차질을가져왔다. 하지만북한은중국, 러시아, 태국등전통적우방국가와의교역확대를통해위기에서벗어나고자노력하였고, 2008년역대최고대외무역액을기록하였다. 국제사회의경제재제, 세계금융위기시기에도불구하고이러한대외무역액을기록한것은중국과의경제협력이가장큰역할을했다. 2008년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전체무역액의절반을초과하는 52.6% 에달했으며 2010년에는 83% 로역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석 (2010b) 은한국이독자적인대북경제제재를시행할경우, 북한은그간한국으로수출하던제품을중국으로이전하여북ㆍ중무역을증대시키려할것이나남북교역상품구조를볼때중국으로의수출대체효과가크지않을것이 50) 以患爲利 : 실패나예기치않은고난을오히려전화위복의기회로바꿈. 9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90 표 ~10 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 단위 : 천달러, %)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467, 전체 581, 전체 754, 광, 슬래그, 회분 118, 광물성연료 170, 광, 슬래그, 회분 212, 광물성연료 102, 광, 슬래그, 회분 164, 광물성연료 207, 의류 63, 의류 60, 철강 78, 수산물 43,266 9 철강 45,188 8 의류 77, 철강 35,249 8 수산물 29,936 5 수산물 40, 목재 26,507 6 목재 20, 특수교역품및미등록류 소금, 황, 토석류 10,445 2 알루미늄 13,638 2 특수교역품및미등록류 19, , 과실, 견과류 9,681 2 아연 9,992 2 알루미늄 19, 아연 9,283 2 특수교역품및미등록류 9,529 2 의류 ( 편물 ) 10, 알루미늄 9,232 2 전자기기 8,063 1 전자기기 10,364 1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500, 전체 1,187, 광물성연료 212, 광물성연료 396, 광, 슬래그, 회분 72, 광, 슬래그, 회분 251, 의류 56, 의류 160, 철강 43,284 9 철강 108, 수산물 21,595 4 수산물 59, 소금, 황, 토석류 17,989 4 아연 47, 아연 11,195 2 소금, 황, 토석류 30, 알루미늄 9,103 2 의류 ( 편물 ) 25, 무기화학품, 희토류 10 과실, 견과류 8,462 2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8,952 2 전자기기 20,924 2 무기화학품, 희토류 13,816 1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91

91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표 ) 2006~10 를이용하여년저자북한의재구성對중국. 주요수입품목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1,231, 전체 1,392, 전체 2,033, 광물성연료 347, 광물성연료 401, 광물성연료 585, 육류 111,868 9 보일러류 103,813 7 보일러류 145, 전자기계 97,577 8 전자기계 69,286 5 전자기계 100, 보일러류 83,047 7 플라스틱류 54,590 4 의류 ( 편물 ) 86, 플라스틱류 51,975 4 차량류 53,655 4 플라스틱류 80, 인조필라멘트 38,639 3 인조필라멘트 52,323 4 차량류 67, 차량류 27,929 2 육류 42,188 3 인조필라멘트 55, 철강 27,620 2 철강 36,647 3 철강 48, 제분류 27,466 2 곡물류 36,511 3 의류 46, 동식물성유지 26,532 2 육어류가공품 36,343 3 동식물성유지 45,450 2 연도 (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1,209, 전체 2,277, 광물성연료 222, 광물성연료 478, 보일러류 98, 보일러류 245, 전자기계 70, 전자기계 190, 차량류 69, 차량류 159, 의류 ( 펀물 ) 58, 플라스틱류 84, 플라스틱류 43, 인조필라멘트 79, 철강 42, 철강 70, 곡물 40, 곡물 59, 인조필라멘트 37, 인조스테풀 54, 철강제품 32, 철강제품 52,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며, 남북교역이 2000 년대북ㆍ일무역의부정적요인들을흡수하는역할을해온 바북ㆍ일무역의 70% 정도가남북교역으로대체된것으로분석하고있다. 51) 51) 이석 (2010b), p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92 이는공식발표되는통계데이터에서도확인할수있다. 대북제재로인한대중수출품목의변화는크게나타나지않았는데, 대북제재이전과마찬가지로광물성생산품, 방직용섬유제품, 수산물, 철강, 비금속류가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거래되고있다. 그러나대일무역은 2000년대초부터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 일본인납치문제로인한대북감정악화, 수입수산물에대한전수조사및원산지표시강화, Catch All 52) 규제강화등의문제가이어졌고결국에는북한의 1차핵실험에대한제재조치로모든북한화물의수입이금지됨으로써대일본수출판로가끊어져외화수급에차질을빚었다. 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은광물성생산품, 전자기기류, 플라스틱제품, 방직용섬유류, 차량류등으로수출품목과마찬가지로대북제재이후에도큰변화없이유사한수입구조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대북제재의영향으로국제사회의식량지원이대폭감소되면서식량난해결을위한곡물수입액이늘어나고있지만, 이는 2000년대중반이후국제곡물가격상승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다. 2011~16년 (9월) 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입품목 ( 대북제재시기 ) 2005년북한의對중국무역액이 15억 8,000만달러를기록하며북한의대외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처음으로절반이상 (52.6%) 을넘어선이후, 해를거듭할수록그비중은점차증가하였다. 2014년북한의對중국무역액은전년대비 4.8% 증가한역대최고액인 68억 6,000만달러 ( 원유포함 ), 53) 52) 핵무기와생화학무기,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제조가능성이있는국가에이에관련된물자를수출할수없도록통제하는제도. 핵무기 ( 핵공급국그룹 ), 화학무기 ( 화학무기비확산체제 ), 미사일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재래식무기 ( 바세르협정 ) 등 4개분야에서국제협정이맺어져있음. 1994년미국에서처음도입하였으며, 일본은 2002년 4월,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도입하고있음. 53) HS code 품목인원유는중국해관통계에서는 2014년부터수출통계가누락되어있음. 그러나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 는중국의대북원유수출 (50만톤 ) 액을 2014년 5억달러, 2015년 2억 8,000만달러로추정하였음.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93

93 무역의존도는 90.2% 에달하였다. 2015년에는북한의對중국무역액은전년대비 16.5% 감소한 57억 1,0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 무역의존도는 91.3% 로전년동기대비 1.1% 포인트증가하였다. 2016년 1~3/4분기무역액은 40억 8,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고, 3분기무역총액만살펴보면 15억 6,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다. 이런추세라면 2016년북ㆍ중무역액은 UNSC의 2270호제재이전인 2015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기존의대북제재보다더욱광범위하고강력해졌다는평가를받고있는 UNSC의 2270호결의가북ㆍ중무역에미치는영향은극히미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이유는무엇일까? 가장큰원인은대북제재에서교역에대한예외조항때문이다. 북ㆍ중무역에서는여전히민생목적이라는명분하에금지품목에대한교역이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의주요수출품목인무연탄과철광석등은대북제제품목이다. 하지만중국은민간경제에영향을주는제재는반대하며, 54) 민생목적의교역은제재대상에서제외된다 라는예외를두고있어이와같은광물성생산품의수출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2016년 9월초에이루어진북한의 5차핵실험으로인해 UNSC는 11월말부터대북제재 2321호를채택, 시행하고있으며, 중국상무부는 12월 10일에 2016년말까지북한원산지의석탄수입을잠정중단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4분기북ㆍ중무역액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 2016년전체적인북ㆍ중무역액의변화는지속적인관찰이필요할것이다. 55) 무연탄의경우, 국제광물자원가격의하락과공급지역의세계적확대, 중국의경기둔화및환경규제강화로인한소비감소등의원인으로인해주요수출품목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다. 수입된무연탄은중국국내 54) 중-러, 美대북제재행정명령에강한반대표명 ( ), bulletin/2016/03/17/ akr html( 검색일 : ). 55) 海关总署公告 2016 年第 75 号关于 2016 年 12 月 31 日前暂停自朝鲜进口煤炭的公告 ( ), 검색일 : ). 9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94 에서팔리지않는경우가많고팔리더라도낮은가격에거래된다. 한때가격이높을때는톤당 60달러, 심지어 100달러까지거래되던시기가있었으며, 2016년초에는 1톤당 30달러, 운임까지포함하여 35달러정도에거래되었다. 또한중국측수요량의급격한감소로인해주문이지속적으로이어지지않으며필요에따라주문이들어오고있다. 56) 그러나금년 7월폭우로인해중국석탄광산이피해를입고중국에게최대석탄수출국이었던호주의 2개메이저석탄광산이문을닫으면서북한의對중국석탄수출은 8월한달간월간사상최대인 247만톤을기록했다. 57)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최근북한의석탄가격이급등하면서중국과의석탄교역이북한에엄청난이익을가져오고있으며, 중국으로수출되는북한의석탄 ( 무연탄기준 ) 가격은 8월초, 톤당 59달러이던것이최근에는 67.8% 급등한 99달러까지상승했다고보도하였다. 58) 철광석의경우, 2016년 8월북한의대중수출은작년동기대비 67% 증가했다. 중국의북한철광석수입액은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올해 4월부터 8월까지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59) 수산물의경우, 김정은의수산물수출전면중단방침 60) 이하달된후포획된수산물은군부대와장마당으로배정되면서대중국수출이잠시감소세를보였다. 하지만전국노인, 학생들에대한수산물일일보급 ( 하루 300g) 강화지시하에수산혁명에성공하면서어획량을확대해나가고있고, 61) 김정은이양로원, 56)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단둥시, 개인사업운영 ). 57) 북한산석탄가격급등... 북한정권자금줄차단노력 무위 ( ), news.co.kr/bulletin/2016/10/25/ akr html?input=1195m ( 검색일 : ). 58) 北북석탄수출가격급등.. 核개발자금마련가속 ( ), /view.html?no= ( 검색일 : ). 그러나한국무역협회가발표한통계에서는북한의 8월한달간무연탄수출량은 247톤, 톤당단가는 45달러로 WJS에서발표한톤당단가와는차이를보임. 59) 중국, 대북제재에도북한철광석수입 67% 증가 ( ), news/view/ ( 검색일 : ). 60) 김정은, 수산물수출금지명령... 군인들먹여라 ( ), 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07216( 검색일 : ).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95

95 표 ~16 년 (1~9 월 ) 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2,464, 전체 2,484, 전체 2,911, 광물성연료 1,149, 광물성연료 1,205, 광물성연료 1,389, 광, 슬래그, 회분 405, 의류 372, 의류 499, 의류 356, 광, 슬래그, 회분 357, 광, 슬래그, 회분 415, 철강 154,797 6 철강 124,606 5 수산물 113, 수산물 82,756 3 수산물 100,534 4 철강 94, 아연 65,334 3 의류 ( 편물 ) 66,614 3 의류 ( 편물 ) 87, 의류 ( 편물 ) 57,56 2 전자기기 43,472 2 아연 51, 소금, 황, 토석류 무기화학품, 희토류등 49,948 2 아연 40,479 2 전자기기 41, ,560 1 소금, 황, 토석류 37,548 2 알루미늄 37, 알루미늄 27,392 1 과일, 견과류 19,122 1 소금, 황, 토석류 36,719 1 연도 (1~9 월누계 )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2,841, 전체 2,483, 전체 1,857, 광물성연료 1,146, 광물성연료 1,057, 광물성연료 774, 의류 622, 의류 633, 의류 484, 광, 슬래그, 회분 339, 광, 슬래그, 회분 204,662 8 광, 슬래그, 회분 162, 수산물 143,257 5 의류 ( 편물 ) 166,097 7 수산물 131, 의류 ( 편물 ) 118,985 4 수산물 108,476 4 의류 ( 편물 ) 90, 과일, 견과류 111,277 4 전자기계 57,235 2 아연 34, 철강 89,598 3 철강 52,996 2 철강 28, 전자기계 55,67 2 과일, 견과류 43,033 2 전자기계 28, 소금, 황, 토석류 41,447 1 소금, 황, 토석류 40,773 2 소금, 황, 토석류 ( 단위 : 천달러, %) 26, 아연 38,443 1 목재 21,712 1 과일, 견과류 18,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 중국해관신식망 ( 검색일 : ) 통계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61) 이기성북한사회과학원원사, 연변대학교특강 ( ). 9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96 애육원 ( 고아원 ) 방문시수산물보급을지시하자군부대가동원되어두달만에수산사업소건설에성공하면서전국에수산물을보급하고있다. 또한나선특구에수산물가공시설, 저장시설을포함한수산사업소가빠르게건설되면서 조선속도창조운동 이전국적으로전파되기도하였으며, 대서양연어, 철갑상어등양어생산체계를구축하면서수산물의국내공급을늘리고외화의주요수입원인수산물수출이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활용한섬유제품 ( 의류 ) 의수출은꾸준히증가해북한의임가공산업이확대, 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수산물과섬유제품의경우북한에서임가공절차를거쳐중국을통한보세무역으로삼각수출이가능한품목들이다. 제3장에서북ㆍ중무역의통계데이터를기초로분석한바와같이실질적으로섬유제품과수산물의경우중국을통하여한국, 일본, 미국등지로수출되는보세무역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북ㆍ중접경지역 ( 단둥, 훈춘등 ) 과북한의나선시에의류공장, 수산물가공공장이활발히가동되고있는점, 북 중, 중 일, 한 중의동기간수출품목이유사하다는점, 2000년대이후북한대외수출방식중보세무역, 가공무역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점등은이러한결과를뒷받침하는근거로볼수있을것이다. 현지조사차접경지역을방문했을때도북한산품목이한국이나일본으로직접거래될수없는현상황에서중국의중개업자를통하여보세무역형태로제3국으로수출되고있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었다. 선양에서스웨터, 바지등의류업을하는한국기업대표 D씨 62) 는선양지역에서섬유업에종사하는한국기업은 20여곳있고, 단둥에만 10여곳에이르며, 그중유일하게북한과임가공거래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 북한과의류가공사업을지속하는이유는저렴한인건비와근로자의수공기술력때문이다. 북한내임가공임금은중국내임금보다훨씬저렴하고기술력도뛰어나다. 또한북한내에서임가공을할경우, 중국에서하는것보다 15% 정도생산비용이 62)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선양시, 개인사업운영 ).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97

97 표 ~16 년 (9 월 ) 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연도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3,165, 전체 3,445, 전체 3,633, 광물성연료 771, 광물성연료 789, 광물성연료 740, 보일러류 277,320 9 보일러류 292,695 8 보일러류 263, 전자기계 251,460 8 전자기계 266,914 8 전자기계 253, 차량류 220,577 7 차량류 232,651 7 차량류 239, 플라스틱 110,894 4 플라스틱 131,448 4 인조필라멘트 145, 인조필라멘트 109,698 3 인조필라멘트 128,983 4 플라스틱 142, 곡물 102,344 3 고무 91,342 3 철강제품 100, 비료 95,890 3 인조스태플 86,179 3 인조스태플 97, 인조스태플 94,307 3 철강 82,221 2 철강 92, 철강 84,528 3 동식물성유지 71,041 2 동식물성유지 86,210 2 연도 (1~9 월누계 ) 구분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품목 금액 구성비중 순위 전체 4,022, 전체 3,226, 전체 2,218, 광물성연료 691, 광물성연료 427, 전자기계 208, 전자기계 419, 전자기계 332, 보일러류 199, 보일러류 310,260 8 보일러류 252,094 8 차량류 162, 차량류 210,517 5 차량류 196,189 6 플라스틱 140, 플라스틱 193,431 5 플라스틱 168,037 5 인조필라멘트 130, 인조필라멘트 166,278 4 인조필라멘트 151,664 5 광물성연료 99, 의류 ( 편물 ) 114,718 3 철강 111,790 3 철강 88, 동식물성유지 112,762 3 동식물성유지 104,627 3 과실, 견과류 79, 철강 108,900 3 의류 ( 편물 ) 96,105 3 의류 ( 편물 ) 71, 인조스태플 96,175 2 수산물 84,834 3 동식물성유지 68, 자료 : KITA 통계 ( 검색일 : ); 중국해관신식망 ( 검색일 : ) 통계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절감되며, 자연히그만큼매출상승으로이어진다. 생산되는제품의평균단가는 1.5달러정도이며, 이들제품을중국에서생산할경우에는 2~2.5달러를지불해야하므로가격면에서도경쟁력을갖출수있다. 퀄리티가높은공정은고가의설비와고급기술이필요하므로중국내공장에서직접이루어지며, 재단, 9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98 그림 ~15 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출품목별변화추이 자료 : KITA( 검색일 : ); KOTRA( 검색일 : ) 통계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봉제등단순작업으로이루어지는아웃도어의류등은북한에서생산하여 Made in China 라벨을달고단둥을통하여스페인, 미국, 미얀마, 베트남등제3국으로수출되고있다. 단둥에서물류업에종사하고있는관계자의설명에따르면다량의북한농ㆍ수산물이단둥으로유입되어가공을거친후한국으로수출되고있다고한다. 63) 북한의각농가에서수확을하면전국단위로모아정제하지않은채단둥으로들여온다음단둥에서이를가공하여한국으로수출하는데, 이때원산지는중국산으로표시되지만업자들은 단둥산 이라고부른다. 북한의지속적인핵ㆍ미사일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수위가높 63) 현지조사인터뷰 ( , 랴오닝성단둥시, 외자법인총경리 ).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99

99 그림 ~15 년북한의對중국주요수입품목별변화추이 자료 : KITA( 검색일 : ); KOTRA( 검색일 : ) 통계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아짐에도불구하고북한의對중국수입품목에는큰변화가없었다. 중국세관은 2014년부터북한으로의원유수출통계를반영하고있지않으나이전상황으로추정해볼때중국은현재까지지속적으로매년 50만톤의원유를공급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64) 중국이지속적으로 50만톤의원유를북한에공급하고있다고추정을하는이유는송유관설비때문이다. 랴오닝성단둥의압록강상류지역에위치한 8ㆍ3 저유소에서북한평안북도백마화학공장까지이어지는송유관내부가굳지않기위해최소한으로공급하는양이다. 64) 중국해관통계자료를인용하는한국무역협회는중국해관통계에서 2014년이후중국의원유수입액을반영하지않고있으므로 2014, 2015년의통계에서원유수입액을반영하지않았음. 그러나 KOTRA(2015 북한대외무역동향, p. 17) 는매년 50만톤의원유수입이있을것이라고추정하고 2014년 5억달러, 2015년 2억 8,000만달러로추정함. 10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00 3. 북ㆍ중무역의지역적변화와주요거래품목 : 랴오닝성, 지린성을중심으로 랴오닝성과지린성은중국동북부에위치하며압록강과두만강을사이에두고북한과약 1,400Km의국경을접하고있다. 랴오닝성의단둥시와지린성의옌벤조선족자치주는이러한지리적우위와함께앞의 북ㆍ중무역주체의변화 에서언급한바있듯이조선족과북한화교가혈연, 지연관계를가지고오랜기간북한교역을해오고있다는역사적특성을기반으로중국전체대북무역의약 70% 를점유하면서북ㆍ중무역의전초기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15년중국의대북무역총액은 54억 3,000만달러 65) 로이중랴오닝성은 25억 2,000만달러 ( 전체대북무역의 46.4%), 지린성은 10억달러 ( 전체대북무역의 18.5%) 를기록하고있으며, 두지역의대북무역액은 35억 2,000만달러로전체대북무역의 65% 를차지하고있다. 랴오닝성의북ㆍ중무역은단둥과다롄에서이루어지긴하지만대부분의거래가단둥에서이루어지고있으므로여기서는다롄항을이용한수출입은고려대상에서제외하였다. 지린성의경우두만강을사이에두고북한과접하고있는통상구는지안 ( 集安 ), 린장 ( 臨江 ), 창바이 ( 長白 ), 구청리 ( 古成里 ), 난핑 ( 南平 ), 싼허 ( 三合 ), 카이산툰 ( 開山屯 ), 투먼 ( 圖們 ), 훈춘 ( 琿春 ), 샤탄즈 ( 沙陀子 ), 취안허 ( 圈河 ) 총11개로이중 8개통상구가옌벤자치주에속해있다. 북ㆍ중접경지역에서의정식무역은 1954년 10월중국대외무역합작부가옌벤지역의조선족에게원할한수산물공급을위해옌벤과북한간의변경무역을승인함으로써옌벤과북한함경북도, 양강도지역에서최초로시작되었다. 66) 단둥의북ㆍ중무역은 1882년청나라시대에단둥항과조선간항로가개통되면서거래가이루어진것이그시초였다. 중국의해방전쟁과 6ㆍ25 전 65) 원유수입액 (2억 8,000만달러, 50만톤 ) 미포함. 66) 박병서 (2014), p. 29.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101

101 쟁으로인해이들변경지역의무역은중단되었다가 1958년랴오닝성과지린성대표단이평양을방문하여변경무역에대한협정 67) 을맺으면서 1961년재개되었다. 1966년까지지속된변경무역은중국의문화대혁명으로또다시중단되었다가 1981년 9월재개되었다. 중국정부가 1992년발표한 변경무역관리완화 조치로북ㆍ중간변경무역의규모는더욱확대되었다. 1994년까지지린성옌벤자치주의북ㆍ중무역이중국전체북ㆍ중무역의 60% 정도를차지할만큼옌벤지역은북ㆍ중무역의중심지이자주요관문역할을담당하고있었다. 하지만 1996년이후단둥지역의북ㆍ중무역액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북ㆍ중무역의중심지는지린성에서랴오닝성단둥으로옮겨가게되었고, 지금은단둥이중국전체북ㆍ중무역의 70%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북ㆍ중무역의중심지가옌벤에서단둥으로이동하게된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네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교통의다양성및편리성이다. 지린성의경우육로가주로이용된데비해단둥의경우육로, 철로, 해상운송이복합적으로연결되어교통인프라가구축되어있으며, 국제항으로세계여러나라와연결되는항로를보유하고있어다양하고큰규모의물류이동이가능하다. 둘째, 마주하고있는북한도시의경제력차이이다. 지린성과마주하고있는남양, 원정리의경제력은현저히낮으며, 주로나선시로들어가는상품의운송이이곳을통해이루어진다. 하지만나선시가신의주, 평양보다상대적으로경제력이낮으므로신의주와마주하고있는단둥이자연스럽게북ㆍ중무역의중심지로발전하였다. 셋째, 북한과한국간임가공무역의발달이다. 의류를제조하는한국기업들은교통이편리하고조선족이거주하고있어언어문제를해결할수있는단둥지역으로진출하여북한노동력을이용한임가공무역을발전시켜나갔다. 67) 1958년랴오닝성-지린성대표단과조선소비협동조합중앙연맹은 關于中朝兩國邊境地方易貨貿易協定書 협상을맺고변경지역의무역거래재개를협의함. 10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02 넷째, 북한지도부는조선족은같은민족이라는생각으로무역거래를진행해왔으나, 사기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북한당국은무역중심지를옌벤지역에서신의주지역으로옮기라는지시를내렸고, 68) 이에북한무역상들은단둥의무역상을찾아거래를진행하게되었다. 최근언론에서는 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동참하면서북ㆍ중무역의중심지인단둥이국제적으로주목을받자, 연변주가북ㆍ중교역의새로운거점으로떠오르고있다, 두만강일대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를통한북ㆍ중교역이기존랴오닝성단둥루트를대신하는무역경로로자리잡았으며, 대표적인취안허통상구의교역량이예전수준을회복했다 는소식을전한바있다. 69) 이는대북제제초기, 중국의참여로북ㆍ중접경지역통상구에대한관리감독움직임이교역물동량이많은단둥에서옌벤주보다상대적으로강화된것처럼보일수있고, 교역이평상시수준으로회귀했더라도물동량이적은옌벤지역이활발해지는것처럼보일수있기때문으로보인다. 실제로는평양으로이동하는품목의경우지린성통상구를통과하면시간이나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무역업자들이선호하는방식이아니라는것이현지관계자의설명이다. 70) 지역별주요수출입상품을살펴보자. 랴오닝성의상위 10대대북수출상품 71) 은 2000년대에는광물성생산품 (27), 플라스틱 (39), 식물성생산품 (10, 11), 섬유류 (54, 55), 비금속 (72, 73), 기계ㆍ전자기기 (85), 보일러류 (84), 차량류 (87) 였으나, 2010년이후기계ㆍ전자기기 (85), 보일러류 (84), 차량류 (87) 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대북수입상위 10대상품 72) 은 2004년까지목재 (44), 68) 현지조사인터뷰 ( , 지린성훈춘시관계자 1). 69) 북ㆍ중교역무게중심단둥서연변자치주로이동조짐 ( ), co.kr/bulletin/2016/06/20/ akr html?input=1195m ( 검색일 : ); 中연변주통산북중교역, 대북제재회피경로자리잡아 ( ), HTML?input=1195m( 검색일 : ). 70) 현지조사인터뷰 ( , 지린성훈춘시관계자 2). 71) 한국무역협회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72) 한국무역협회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103

103 비금속 (72, 73, 76, 78, 79), 수산물 (03), 광물성생산품 (26, 27), 섬유제품 (61, 62) 이고르게구성되어있었으나 2005년이후섬유제품 (58, 61, 62), 광물성생산품 (25, 26,27), 비금속 (72, 75, 76, 79) 등의품목이주를이루고있다. 지린성의상위 10대대북수출상품 73) 은곡식을포함한식물성생산품 (10, 12), 섬유류 (61, 62), 기계ㆍ전자기기 (85), 보일러류 (84), 차량류 (87), 비료를포함한화학제품 (39) 74) 등이다. 상기품목들의경우 1990년대부터줄곧지린성의상위수출품목으로자리잡고있었다. 하지만곡물류 (10) 의경우 2013년부터급격하게수출이감소하는추세이다. 이는그간국제사회의식량지원에도불구하고부족분이많아중국수입량으로의존했던북한의식량난이 2013년부터는북한내부의식량생산증가, 식품가공기술발달로인한자체가공식품생산, 장마당의활성화로곡물외다른먹거리로의대체등으로인해어느정도해결되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또한그간북한의임가공산업발달로인해 2008년부터섬유원부자제 (55, 56, 60, 61, 62, 63 등 ) 가새로운주요수출품목으로부상하고있다. 북한의임가공을통한對중국의류수출이나날이증가하고있음을입증하는현상이라볼수있다. 대북수입상위 10대상품 75) 은목재류 (44), 광물성생산품 (26, 27), 수산물 (03), 비금속광물 (72, 74), 식물성생산품 (07, 08), 섬유류 (61, 62) 등이다. 수산물의경우 2015년김정은의수출금지명령하달이후대북제재가시행되고있는 2016년 4월까지급격한수입감소를보였으나, 2016년 5월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무역형태를살펴보면접경지역에서의북ㆍ중무역은일반무역과함께변경무역 76) 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특징을볼수있다. 중국정부는중화인민 73) 한국무역협회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74) ( ) 안의숫자는 HS Code 2단위품목임. 75) 한국무역협회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76) 변경무역 ( 국경무역 ) 은내륙국경에인접하는양국간에내륙국경을넘어행하여지는무역을총칭하는것이며역사적으로밀접한사회적ㆍ경제적관계를맺고있는경우일상생활에필요한물자나업무의교류, 주민왕래등필연성의이유로국제법상특수제도로인정되고있음. 두산백과, doopedia.co.kr( 검색일 : ). 중국의경우북한, 러시아, 베트남등과접해있는접경지역에서의변경 ( 국경 ) 무역을장려하고있으며중앙정부로부터변경무역허가를받은지역에서승인된기업또는개인들이수행하고있음. 于國政 (1997). p. 2, 재인용 : 王天蟬 (2009), p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04 표 4-7. 랴오닝성과지린성의對북한수출입총액비교 ( 단위 : 천달러, %) 전체 랴오닝성 지린성 수출 수입 총액 증감률 수출 수입 총액 증감률 점유율 수출 수입 총액 증감률 점유율 ,716 51, , ,351 22, , ,180 21,365 67, ,634 41, , ,793 17, , ,680 19,952 69, ,839 37, , ,285 14, , ,456 18,301 90, , , , , , , ,652 24, , , , , , , , ,554 33, , , ,546 1,023, , , , ,365 49, , , ,193 1,376, , , , , , , ,084, ,511 1,581, , , , , , , ,231, ,718 1,699, , , , , , , ,392, ,521 1,973, , , , , , , ,033, ,046 2,787, , , , , , , ,209, ,645 1,710, , , , ,063 62, , ,277,816 1,187,862 3,465, , ,592 1,456, , , , ,165,006 2,464,186 5,629, ,201, ,103 2,105, , , , ,445,843 2,484,699 5,930, ,298, ,291 2,250, , , , ,633,150 2,911,544 6,544, ,424,186 1,103,661 2,527, , , , ,522,515 2,841,476 6,363, ,595,797 1,139,245 2,735, , ,954 1,188, ,946,464 2,483,944 5,430, ,455,150 1,062,622 2,517, , ,400 1,004, 자료 : KITA( 검색일 : ); 중국해관신식망 ( 검색일 : ) 통계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105

105 그림 4-3. 랴오닝성, 지린성의대북무역변화추이 자료 : KITA(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공화국수립이후러시아, 인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몽고등타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지역의사회적안정과경제적발전을위해변경무역을매우중요시하였으며이러한변경무역장려를위해 1984년변경소액무역잠행관리방법을제정하는한편, 1996년과 1998년이를보완하는법규들을발표하면서변경무역활성화를도모해나갔다. 77) 중국해관법에서정한특정상품 ( 담배, 화장품, 주류등 ) 을제외한거래상품에대해수입관세및증치세를 50% 감면해주는세제우대조치를시행하는등변경무역에대한중국정부의자원과함께지린성취안허통상구의신두만강대교, 단둥의신압록강대교건설과단둥중조호시무역구정식운영등북ㆍ중간경협이최근진행되면서변경무역은더욱활성화되고있다. 78) 77) 國务院笑于边境貿易有笑问題的通知 (1996), 笑于进一步发展边境貿易的补充规定的通知 (1998), 재인용 : 박병서 (2014), pp. 15~16. 78) 중국의평균관세율은 12%, 평균증치세율은 17% 정도인것을감안하면, 산술적으로변경무역을통할경우, 일반무역을통한것보다 14% 가량의원가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볼수있음. 그러나 2004 년하반기들어북ㆍ중간변경무역에주어지던세제감면혜택이단계적으로축소, 폐지되고있음. 랴오닝성과지린성정부는이미변경무역관련세제감면대상품목을대폭축소함 (KOTRA, 경제속보, ). 10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06 4. 북ㆍ중접경지역의새로운경협형태 :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 최근북ㆍ중접경지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현상중하나가북한근로자의증가이다. 과거북ㆍ중접경지역에있는북한근로자는북한식당종업원등서비스업종사자와무역업종사가대부분이였다. 하지만중국의인건비상승과노동력에대한보험가입등제반비용이기업의부담으로작용하면서, 제조업의경우북ㆍ중경협의일환으로북한노동자를활용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으로 2016년 2월초, 우리정부는개성공단전면폐쇄를통보했다. 이로써 2004년 10월개소후 11년 4개월여만에최초의남북합작공단으로남북경제협력에중요한역할을담당해오며남북화해교류협력의상징이던개성공단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운명에처하게되었다. 북한은개성공단내우리시설물에대한 청산 조치를언급하기도하였다. 하지만북한은개성공단운영재개등변수를고려하여노동자들을일정기간공단내에대기시키고있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별다른진전없이공단폐쇄기간이길어지고한편으로북ㆍ중접경지역에서경협이활발히진행되면서북한은개성공단숙련공등노동자를중국기업에제공하고있다. 대북제재시행초기, 중국은신규북한노동인력의유입을불허하는등북한과의경제교류에주의를촉구하는공문을각지방정부에하달하였다. 지린성훈춘시정부는상기내용의공문을각기업에하달하여주의를요청하였으며, 옌벤주는북한노동자들에대한신규비자발급을불허하고기존유동인원들은최소필요인원만출입을허용하였다. 미국기업은북한노동자사용에대한우려와재하청을통한북한기업의생산활동을원척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하청을주는중국기업으로하여금접경지역공장에주문하는것자체를금지시키기도하였다. 하지만대북제재기간이길어지면서중국은중국기업의북한노동자고용허용을비롯한북한과의경제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접경지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107

107 역에서의경협은점차활기를되찾아가고있다. 랴오닝성단둥시의경우, 현재약 1만 8,000여명의북한노동자가거주하고있다고한다. 이들중대부분은의류, 수산물가공공장에서일하는근로자로, 정식취업비자가아닌 3개월의 도강증 ( 徒江, 통행증 ) 을가지고중국으로건너와일하다가 3개월을연장하고총 6개월의도강증유효기간이끝나면신의주로건너가당일다시도강증을발급받고중국으로재입국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지린성훈춘시의경우, 약 4,000여명의북한노동자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중국노동자의임금상승과동북지역우수노동력의대도시이동현상으로노동력부족이큰문제로대두되는상황에서훈춘시의중국기업들은 2010년부터북한노동력을유입하기시작하였고, 현재북한측에서도계약에따라안정적으로노동력을수급해주고있는상황이다. 훈춘의외자기업인 S 社관계자 79) 의말에따르면직접적으로북한노동자를고용하고있지는않으나, 중국임가공하청업체 6개에서북한인력을고용하고있다고한다. 1개의하청업체에서평균 150명가량의북한인력을고용하고있으며, 2015년 6월부터한번에 20~30명씩수차례에걸쳐인력을공급받아고용하고있다. 북한노동자들은대부분젋은여성들로계약후 3년간고정된인력수급이가능하고노동의질도매우우수하다. 주로아동복, 성인상의등의봉제작업을하고있으며, S 社에서원부자재를공급해주고완제품은다롄을거쳐대만, 유럽등으로수출하고있다. 한편훈춘에진출한중국최대의의류회사인야걸 ( 雅戈儿 ) 은 6,000여명의북한노동력을수급받을계획이며, 현재까지 1,500명정도가훈춘으로건너와근무하고있다. 완제품은닝보 ( 寧波 ) 에있는물류창고로이동하여수출또는내수로공급된다. 훈춘-닝보는차로이동시 3일이걸리는데, 40톤짜리화물차를운영하는데하루에 4,000위안정도가소요된다면이비용보다안정적인북한인력의수급이더큰편익을창출할수있다. 훈춘개발구안에수산물가 79) 현지조사인터뷰 ( , 지린성훈춘시, 외자법인총경리 ). 1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08 공공장은 120 개정도이며대부분북한노동자를고용하고있다는것이현지 관계자의설명이다. 5. 소결 제4장에서는 UNSC와한국의대북제재가북ㆍ중무역에있어무역주체, 교역상품, 중국내무역중심지의이동,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등무역을포함한북ㆍ중간경협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중국이 UNSC 2270 대북제재결의안에동참하고전면적이고완전한이행을표명하면서수출입품목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있긴하지만, 북ㆍ중무역액은여전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동안의대북제재는북ㆍ중무역의심화와북한의대중국의존도심화라는결과를가져왔다. 북한경제발전에있어대외무역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북한이대외무역의 90% 이상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는사실은중국이북한과의대외무역을중단하지않는이상대북제재가북ㆍ중무역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대북제재로인한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심화외에북ㆍ중무역의특징적인변화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ㆍ중무역주체의변화이다. 5ㆍ24 조치로한국인이빠진북ㆍ중무역시장에서한족이새로운주체로떠올랐고전통적무역주체인조선족과북한화교의역할은더욱중요해졌다. 중국은정부차원에서북ㆍ중접경지역의경제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ㆍ추진하면서막대한자본력을가진한족기업에게수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있어향후북ㆍ중경협에대한한족의영향력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접경지역에서북ㆍ중무역의중심지이동이다. 랴오닝성단둥시와지린성옌벤주는북ㆍ중무역의전초기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1994년까지는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109

109 지린성옌벤주를통해전체북ㆍ중무역의 60% 가이루어졌으나, 이후교통의다양성및편리성, 인접한북한도시의경제발전정도, 임가공무역의발달, 북한내부에서한족무역상과의거래지시등의원인으로인하여랴오닝성단둥시가북ㆍ중무역의중심지로부상하게되었으며, 현재북ㆍ중무역의 70% 가단둥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셋째, 대북제재에서금지하고있는품목 ( 무연탄, 철광석 ) 의교역지속과섬유 ( 의류 ), 수산물등임가공품목의두드러진성장이다. UNSC 대북제재는민생목적품목의교역은제제의예외로두고있고, 중국역시동일한예외를바탕으로적극적인동참을표명하였다. 무연탄과철광석은대북제재의교역금지품목이다. 하지만 2000년대이후급성장하고있는북ㆍ중무역에서여전히북한의대중국주요수출품목의자리를지켜오고있다. 금지품목으로지정하고는있으나거래되는물량은민생목적의교역이라는것이다. 하지만민생목적의교역이라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방법은어디에도없다. 최근북한의무연탄은중국홍수와호주메이저광산의폐광으로비싼가격에거래되고있으며, 한달단위의거래량으로는역대최대치를기록하고있다. 북한의 5차핵실험으로북한산무연탄교역금지를추가제재항목으로선택하려는국제사회의논의가진행되고있으나, 중국이전면금지를반대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산무연탄의교역금지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는향후주목할만한사안중하나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00년대이후북한의대중수출품목중가장두드러진증가양상을보인것은섬유 ( 의류 ) 제품이다. 북한의값싼노동력과우수한기술력을바탕으로한임가공산업의발전에기인한것이다. 앞장에서분석한것과같이원부자재를북한에공급하고이를이용하여제작된의류들이보세무역형태로세계각국으로수출되고있는상황또한북한의외화벌이수단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수산물또한북한의주요수출품목으로, 북한이중국에조업권을팔고어로 11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10 활동을승인하면서포획된수산물은나선시의수산물가공공장에서가공한뒤중국으로반입해오고있다. 넷째,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이눈에띄게활발히진행되고있다. 기존에북ㆍ중접경지역에파견된북한근로자는식당과같은서비스업종업원과무역업종사자로한정되어있었다. 하지만중국의인건비상승으로인해중국기업의제품생산비용이증가하면서북한노동자고용을선호하고있으며, 우리측의개성공단폐쇄결정으로인해기술력을갖춘개성공단근로자들이북ㆍ중접경지역의중국섬유 ( 의류 ) 제조공장으로파견되고있다. 랴오닝성, 지린성을포함한중국동북지역은건국초기중국의경제발전을이끈대표적인중화학공업지역이었다. 하지만현재의동북지역은중국전체성 ( 省 ) 중가장하위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동북지역의경제부흥을위해중국정부는 2003년부터동북진흥 ( 東北振興 ) 을시작으로, 2007년창지투 ( 長吉圖 ) 전략, 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으로나가기위한 2013년일대일로 ( 一帶一路 ) 등의정책을진행하고있으며, 이정책에는북한과의경제협력이포함되어있어북ㆍ중경협이중국의중요한국가적전략사업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중국동북지역은바다로나가는출구가없다. 이때문에중국은동북지역발전을국가급전략으로지정하고정책적, 재정적으로지원하면서동북지역개혁개방을통해태평양으로나가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이중가장대표적인것이항구를빌려바다로나간다는 차항출해 ( 借港出海 ) 전략이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막대한예산을지원하여북한의나선경제특별구등북ㆍ중경협사업을활발히전개하고있으며중국민간기업들은수산물가공, 섬유등가공무역과기타제조업, 지하자원개발분야에투자ㆍ진출하고있다. 현지조사차단둥, 옌벤등북ㆍ중접경지역을방문하여관찰한바에따르면현재북ㆍ중간무역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별다른영향을받지않고대북제재이전과같이활기를띠고있다. 물적교류뿐만아니라인적교류에있어서 제 4 장접경지역북ㆍ중경제협력변화실태조사 111

111 도마찬가지현상을볼수있었다. 중국사람들은상부의정책에대해흔히 상부에는정책이있으며하부에는대책이있다 ( 上有政策, 下有對策 ) 라고말한다. 북ㆍ중접경지역에서대북사업에종사하는중국사람들도마찬가지이다. 대북제재라는압박감이있긴하지만중국정부가민생목적의거래에는제재를하고있지않기때문에일반적인무역거래에는크게영향이없다는분위기이다. 또는영향이있다하더라도그들만의방법 ( 대책 ) 으로무역거래를하고있다는의미로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본다면, 오랜시간중국무역상과거래를해온북한기관이나무역상들도장기간의대북제재에대한대책을수립해놓고있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북ㆍ중간무역거래와투자진출등경협을통해북한장마당의품목이중국상품으로채워지고중국의문화가들어가고있다. 북ㆍ중접경지역에서는 북한사람들은한국인보다중국인을좋아하고고마워한다 라는말이나돌정도이다. 무역을통해들어간중국상품들은북한주민의의식주를해결하고있으며, 북한장마당활성화, 중국택시와핸드폰의북한내운영등을통해북한내부경제의발전을견인하고있다. 이렇듯북한의정치, 경제,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대중국의존도가심화되어가고있음에주목하고이에대한적절한대응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11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12 제 5 장 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 제재의변화시나리오와쟁점 2. 제재의파급효과전망

113 1. 제재의변화시나리오와쟁점 가. 제재강화 향후대북제재강화여부를결정할핵심요인은북한의추가적인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여부라고할수있다. 80) 북한은 2016년 1월 4차핵실험을실시한데이어 9월에는 5차핵실험마저단행하였다. 과거북한의핵실험이 3~4년주기로진행된데비해 81) 4차핵실험이후 5차핵실험까지불과 8개월밖에걸리지않았다는것은그만큼북한의핵기술이급진전되었고핵무기전력화가눈앞에다가와있음을보여준다. 이와함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비롯하여핵무기운반수단인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역시최근빈번하게진행되고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이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하는경우추가적인제재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지난 9월 5차핵실험이후유엔에서는한ㆍ미ㆍ일을중심으로대북추가제재움직임이시작되었으나 2개월이지난현재까지초안조차마련되지못한실정이다. 주지하듯이가장큰걸림돌은중국의반대이다. 중국은북한의안정성을훼손할수있는수준의강한제재는반대하고있으며, 대북제재가 2차제재 (secondary boycott) 로확대되어중국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것에도강한경계심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나아가중국은추가제재를실시하더라도대북제재와한반도사드배치등의안보이슈를연계시키는방향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80) 이외에도천안함폭침이나연평도포격등과같은강력한대남군사도발시한국정부단독으로추가적인대북제재가검토될수있으나현재한국단독으로실시할수있는추가제재수단은사실상없기때문에이글에서는제외함. 81) 1차핵실험 2006년 10월 9일, 2차핵실험 2009년 5월 25일, 3차핵실험 2013년 2월 12일, 4차핵실험 2016년 1월 6일. 11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14 물론한ㆍ미ㆍ일은독자적인양자제재를추진할수있다. 하지만문제는중국의실질적동참없이는한ㆍ미ㆍ일의독자제재가효과를발휘하기어렵다는점이다. 우선한국과일본은이미대북금수조치를취하고있어추가적인경제제재수단이사실상없는형편이다. 미국은국제사회에서차지하는압도적인경제적지위를활용하여사실상다자제재의효과를가지는독자제재를추진할수있지만, 이역시중국이동참하지않는한실효를거두기어렵다. 미국이고려하고있는것은다음 3가지정도로알려져있다. 첫째, 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기업이나금융기관이미국과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 2차제재이다. 지난 2월채택된 대북제재강화법 에따라북한은지난 6월미국재무부의자금세탁우려국으로지정된상황이다. 이에따라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의금융기관은미국이운영하는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불이익을받을수있다. 이는제대로실행된다면과거 BDA 제재보다더강력한제재효과를기대할수있지만몇가지문제점이있다. 우선 BDA 제재이후북한은거래에서현금거래나물물교환비중을크게높였으며, 금융결제역시대부분중국현지에서중국의소규모지방금융기관을통해소액단위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대북금융제재가효과를가지기위해서는중국당국의충분한협조가있어야하는데, 중국당국이자국금융기관과지방경제에대한피해를감내하면서까지이에협조할지가의문이다. 더큰문제는북한과거래하는기업이나은행은거슬러올라가면중국국영기업이모기업이거나자금을출연한경우가많다는점이다. 즉 2차제재를실시하게되면지방의은행이나소규모기업만이아니라그모기업까지제재대상이될소지가다분하기때문에중국이이에협조할가능성이높지않다. 역으로모기업의자회사만제재하게되면이번에는북한과의거래를뿌리뽑기어렵다. 최근문제가된홍샹그룹제재의경우북한과직거래한데대한제재이지 2차제재는아니었다. 자금세탁우려국지정에따른 2차제재역시의무사항이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15

115 아니라선택사항으로규정되어있는것도이러한곤란함때문이다. 82) 중국이과연 2차제재에동참할지여부를떠나, 과연미국이북한때문에중국과의통상마찰을감내할지조차불투명한상황이다. 둘째, 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및철광석수출을제한하는것이다. 안보리결의안 2270호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의수입을의무금지시켰다. 하지만앞서도살펴보았듯이민생목적과군수목적의구분이어려워광물제재는효과가크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미국으로서는북한의모든광물수입을금지하거나최소한수입쿼터를부여하는방식으로광물제재를강화하려고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북한의광물수출은대부분중국에치우쳐있어중국의협조없이는이부분도효과를보이기어렵다. 현재까지중국은민생목적무역은유엔제재의대상이될수없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셋째, 최근북한의수출품중그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의류및수산물등임가공품관련제재를들수있다. 현재북한의임가공수출품은석탄에이어수출금액 2위를차지하고있다. 물론북한내에서이루어지는북ㆍ중임가공자체는제재의대상이될수없다. 하지만북ㆍ중간임가공, 특히의류임가공의경우상당부분이우회무역형태로진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제 3장에서살펴보았듯이북한에위탁가공하는중국업체는유령회사이거나중개업체에불과하고실제주문은한국이나일본, 미국, 유럽등에서들어가는경우가많다. 지난 4차핵실험이후한국정부가밝혔듯이이러한우회무역을차단할수있다면북한의외화수급액이크게위축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역시실태파악및지속성을가지기위해서는중국당국의협조가필수적이다. 83) 넷째, 북한의해외파견근로차단이다. 북한의국제수지는상품수지에서의적자를나머지수지에서의흑자로보완하는방법으로유지되고있는데, 이러한 82) 미국, 대북제재세컨더리보이콧가동 ( ), /11/06/ html( 검색일 : ). 83) 임수호 (2016), p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16 흑자보전수단중가장비중이큰것이해외파견근로자의수입이다. 북한의해외파견근로자들은열악한인권상황에처해있는만큼국제사회의공조를통해이를제약할명분이있다. 하지만해외파견근로자의대부분이러시아와중국에몰려있고, 자국기업의경제적이해관계가결부되어있어협조를얻기가쉽지않을전망이다. 84) 특히최근중국으로의북한근로자유입은훈춘, 투먼등을중심으로더욱가속화되는추세로알려져있다. 요컨대대북제재가강화되고그것이북한에게실질적압박이되기위해서는중국의적극적협력이필수적인데, 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이충족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한반도의미래에대해한국, 미국, 중국사이에일종의공감대가마련되어야한다. 중국이대북제재에미온적인가장근본적인이유는북한체제가불안정해질경우, 나아가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한반도에대한자국의지정학적이익이훼손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중국으로하여금대북제재에실질적으로동참하게만들기위해서는통일한반도에서도중국의지정학적이익이훼손되지않는다는확신이있어야한다. 이경우중국은대북정책의근본적재검토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한ㆍ미ㆍ중전략대화가절실한이유이다. 둘째, 현시점에서볼때북한문제를둘러싼한국, 미국, 중국의이해관계조정을가로막는가장직접적인장애물은사드배치등안보이슈관련상호불신이다. 한국과미국은한반도사드배치가북한의핵위협을억지하기위한조치라고중국을설득하고있으나중국은북핵억지책으로는과도하며사실상자국에대한견제장치라고의심하고있다. 문제는한반도에서중국의외교적, 안보적우려가커질수록중국에게북한의지정학적가치역시상승한다는점이다. 따라서중국을대북제재에동참시키고장기적으로한반도의미래에대한전략대화를추진하기위해서는사드배치문제에대한한ㆍ미ㆍ중 3국의이해조정과정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84) 임수호 (2016), p. 51.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17

117 셋째, 대북 2차제재를발동시키기위해서는미국과중국사이에제재대상범위가조율되어야하며관련부수적피해에대한구제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북한과거래하는기업이나금융기관은제재하되그모기업에대한피해는제한한다든지, 대북 2차제재로인해동북3성에발생할경제적피해를보전할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다. 특히후자와관련해서는동북3성과한국기업의경제협력강화등한국의역할이필요할수있다. 나. 제재완화 기존대북제재는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직접관련된제재이다. 유엔제재가대표적인데, 2006년이후유엔대북제재는모두북한의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개발을직접겨냥하고있다. 따라서관련이슈가해소될경우최소한 2006년이후유엔제재는적절한절차를거쳐해제될것이다. 둘째, 대량살상무기개발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제재이다. 한국의금강산관광중단과 5ㆍ24 조치가대표적이다. 동조치는북한의민간인피격과천안함폭침에따른제재로서북한이핵무기개발을포기한다고해서완화되거나해제될수있는사안은아니다. 하지만북한에대한경제적레버리지라는차원에서보면한국과일본, 특히한국의대북제재완화나해제는매우강력한수단이될수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개발을포함하여다양한이유가관여되어있는제재이다. 한국의개성공단폐쇄나일본의대북제재의경우, 북한의핵개발만이아니라남북관계나북일관계현안 ( 군사위협, 납치자문제등 ) 과관련되어있다. 따라서비핵화진전은제재의완화나해제를위한필요조건이지만충분조건은아니다. 더복잡한것은미국의대북제재이다. 미국의대북제재는기본적으로대량 11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18 살상무기개발이전에안보위협 (6ㆍ25 남침 ), 비시장경제, 인권위반차원에서부과되고있다. 대량살상무기개발에따른제재는비교적최근에부과된것이다. 문제는미국의대북제재는 14개국내법 85) 에따라중첩적으로얽혀있기때문에어느특정제재사유가해소된다고해서다른제재가해제되지는않는다는점이다. 예컨대 2008년북한이미국국무부의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해제되었지만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은아직불가능한데, 이는북한이여전히안보위협국이고비시장경제국가이기때문이다. 또한미국이대북제재를해제하기위해서는법률을폐기하거나 ( 북한위협감소법, 대북제재강화법 ), 수정하거나 ( 이란ㆍ북한ㆍ시리아비확산법 ), 법적용에서북한을제외한다 (waver) 는대통령의설득과의회의동의 ( 기타 11개법률 ) 가요구되는데미국의정치역학상어떤것도쉬운과제가아니다. 하지만현재북한문제에서핵문제가가지는압도적지위를고려한다면향후대북제재완화내지는해제는핵문제해결과결부될것으로보인다. 사실현재북핵위협의긴급성을고려한다면, 설사천안함폭침문제나금강산피격사건에대한북한의사과나납치자문제 ( 일본 ) 에대한북한의협조가이루어지더라도본격적인대북제재완화나해제는추진되기어려울전망이다. 86) 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가어떻게추진될지에대해서는아직국제사회의합 85)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68),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브레튼우즈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 Act), 국제금융기구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무역제재개혁법 (Trade Sanctions Reform Act of 2000), 핵확산방지법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 2006), 북한위협감소법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이란ㆍ북한ㆍ시리아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그리고대북제재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86) 물론이는이러한접근법이타당한가아닌가에대한가치평가와는무관함. 예컨대북한이천안함폭침에대해사과하는경우 5ㆍ24 조치를해제하는것이타당한가아닌가는정부가판단할사안임. 다만본연구는이경우타당성여부와무관하게국내외적으로큰저항에부닥칠소지가크다는점을지적할따름임.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19

119 의가없다. 과거 9ㆍ19 공동성명에서는동결 불능화 핵시설해체 핵무기폐기의단계를상정했는데, 이는현재는적용되기어렵다고판단된다. 왜냐하면이미북한은핵무기를보유한상황이기때문에핵무기폐기를최종단계로상정하는것은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묵인하는것을의미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는 1 동결및신고단계 2 사찰ㆍ검증과핵물질반출및핵무기폐기단계 3 핵시설및핵프로그램해체단계등 3단계로구성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즉핵무기폐기를먼저하여군사위협을제거한후핵프로그램해체는점진적으로추진하는방식이다. 이경우동시행동원칙에따라각단계별로비핵화추진과대북제재완화가병행추진될수있을것이다. 87) 첫째, 북한이모든핵시설을동결하고 IAEA에핵시설및핵물질을신고하는경우, 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다음과같은조치를보상으로제공할수있다. 1 한국 :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및 5ㆍ24 조치해제. 단관련사과및재발방지대책마련이전제 2 일본 : 4차핵실험에대응해취한추가제재조치해제및 2014년 7월제재완화조치수준으로대북제재완화 3 미국 : 2016년채택된대북제재강화법중대량살상무기등과무관한제재조치완화내지삭제 4 유엔 : 대북광물제재및항공유금수조치해제. 둘째, IAEA가북한의핵사찰완료를선언하고핵물질및핵무기폐기완료를선언하는경우, 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다음과같은조치를보상으로제공할수있다. 1 유엔 : 7대재래식무기수출입제한을제외한모든대북경제제재해제 2 한국및일본 : 남북경협및북일교역과관련한모든제한조치를해제 3 미국 : 2016년대북제재강화법을폐기하고, 여타국내법에따른제재해제절차착수. 여타제재는다음과같다. 북한산상품에대한최고관세율적용및이중용도품목의대북수출금지, 대북신용ㆍ차관ㆍ수출보증ㆍ투자보증등금지, 미국의직접원조및 IMFㆍ세계은행등미국출연국제기구의지원 87) 아래프로세스는본연구진의가설적제안임. 12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20 ( 경제적지원및가입지원 ) 금지, 미국내북한자산동결. 단재래식군수품수출입및관련금융지원금지는유지. 셋째, 마지막으로 IAEA가북한의핵시설및핵프로그램을해체를선언하면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다음과같은조치를보상으로제공할수있다. 1 유엔 : 모든대북경제제재해제 2 미국 : 대북제재전면해제. 다. 추정을위한추가적검토 대북제재의강화혹은완화를결정하는변수는크게북한의행동변화, 한ㆍ미ㆍ일의정책변화, 그리고중국의정책변화등 3가지라고할수있다. 이 3 가지변수는고립되어있다기보다는서로맞물려돌아갈가능성이크다. 첫째, 북한이핵동결등비핵화를위한실질적조치를취하는경우한ㆍ미ㆍ일은대북제재를완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조정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북한이핵도발을감행하는경우한ㆍ미ㆍ일은대북정책강화를추진하겠지만, 한반도의미래나동북아안보이슈에중국의동참을끌어들이지못하는한실질적효과를보기는어려울것이다. 둘째, 한ㆍ미ㆍ일은자국의정권변화나동북아안보환경변화에따라자국의대북정책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 예컨대한국에서상대적으로진보적인성향의정권이수립되는경우대북관여정책의틀내에서설사북한이실질적인비핵화조치를취하지않더라도기존대북제재의완화를추진할수있다. 5ㆍ24 제재해제가대표적이다. 미국의신행정부역시변수이다. 트럼프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에비해대외관계에대한개입폭을다소줄일것으로예상되는데, 이경우한반도문제에서한국과일본의활동공간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핵문제만이아니라남북관계나북일관계의자체변수 ( 군사적긴장완화나납치자문제등 ) 가대북정책변화를추동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셋째, 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중국은대북정책을정상적인국가대국가의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21

121 관계차원에서다루어나갈것이다. 이미시진핑정부출범과함께강화되기시작한이러한경향성은향후새로운정권이출범하더라도중국의국제적지위상승과함께지속될소지가다분하다. 다만중국은한ㆍ미ㆍ일의대한반도정책에따라대북정책을조정할것으로예상된다. 만일한ㆍ미ㆍ일이동아시아에서중국의지위를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을조정한다면중국의대북정책은더욱 정상화 의방향으로나갈것이다. 반면중국견제정책이심화되는경우중국은대북밀착을강화할가능성이크다. 현재로서는이러한변수중어느것이더두드러지게작용할지는판단하기가쉽지않다. 첫째, 한ㆍ미ㆍ일의대북정책이정권변동에도불구하고현재의 전략적인내 기조를유지하는경우, 중국역시지정학적필요성으로인해부분적제재와부분적협력의병행이라는기존대북정책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북한은중국이실효적제재를추진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인지하면서주기적핵ㆍ미사일실험을통해핵능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이는향후북한이협상에서사용할몸값을키우는과정이기도하다. 물론북한의도발에대응하여국제사회는대북제재강화를추진하겠지만, 동아시아에서한ㆍ미ㆍ일대중국이라는대결구도가완화되지않는한중국의협조를이끌어내기는어렵기때문에제재의효과는반감될것이다. 이는지난몇년간반복되어온패턴이반복되는시나리오이다. 둘째, 만일미국의신행정부가북한과직접협상을추진하거나한국의독자적대북행보를지지할경우, 한국에들어설신행정부는남북관계개선을통해동북아외교의지렛대를확보하고자 5ㆍ24 조치해제등대북제재완화를추진할가능성이충분하다. 이경우일본역시납치자문제해결을통해경쟁적으로대북제재완화를추진하고자할것이다. 하지만이것이핵문제에서북한의실질적인행동변화를유도할가능성은높지않다. 왜냐하면북한은평화협정등의이슈와거래할수있는것은핵동결이지핵무기포기는아니라는입장인데, 한국과미국이이를받아들이기는어렵기때문이다. 결국미국신행정부가 12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22 북한의진의를시험하는기간동안, 또는한국신행정부의대북정책에따라정권초반협상국면이열릴수있지만결과적으로협상이결렬되면서실제대북제재완화로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셋째, 만일미국의신행정부가기존 전략적인내 정책을유지하는가운데, 한국에대북관여정책을표방하는신행정부가들어설경우한국단독으로제재완화가추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일본은기본적으로미국과행보를같이하기때문에대북정책변화를추진하기는어려울것이다. 하지만미국의대북정책이바뀌지않는다면한국의독자행보는장기간지속되기어렵다. 다만이경우에도핵문제와직접관련되어있지않은개성공단폐쇄나 5ㆍ24 조치해제, 금강산관광재개등은추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요약하면향후대북제재는한국과미국의대북정책변화에따라부분적으로완화될수는있지만, 현상유지시나리오가가장유력할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의행동변화에따라한ㆍ미ㆍ일을중심으로대북제재강화움직임이나타날수있지만, 중국의반대에부딪혀실질적효과를보기는어려울것이다. 한국의신정부가어떤대북정책을추진하는가에따라한국과일본의대북접근은일정기간, 일정분야에서달라질수있고, 이는대북제재완화의속도차이를유발할수있다. 한국에새로운대북정책을추진하는정부가들어선상황에서미국신행정부의대북정책기조가변화하지않는다면일정기간한국의부분적대북제재해제와일본의대북제재기조유지가엇갈릴것이지만, 만일미국신행정부의대북정책기조가변한다면일정기간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완화경쟁이전개될것이다. 하지만어떤경우든핵문제의문턱을넘기는어려울것이다.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23

123 2. 제재의파급효과전망 가. 제재강화의파급효과 중국이대북제재강화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독자적인양자제재를시작하거나유엔주도의다자제재중북한의주요수출품인무연탄ㆍ철광석ㆍ의류등의수출입제한에참여한다면그파급효과는북한이받는타격과중국이받는타격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북한은중국의대북제재에직접적인영향을받으며무역ㆍ해외노동자파견등에심각한타격을입을것이다. 북ㆍ중무역이북한전체무역의 90% 이상이라는점을고려하면, 북한은자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원유, 고무, 석유를이용한생산물인플라스틱, 합성섬유등의수급이불가능하고식량부족문제로곤란을겪게될것이다. 동시에중국접경도시로해외노동자파견이어려워지면서외화조달에곤란을겪게될것이다. 결과적으로북한의경제가자급경제로바뀌면서 1990년대고난의행군기에준하는수준의어려움에빠질것이다. 이를타개하기위하여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꾀할것이며, 중동ㆍ동남아ㆍ아프리카국가와의교역확대도시도할것이다. 한국ㆍ일본과의관계개선도적극적으로시도할것으로보인다. 중국도대북제재에영향을받게된다. 중국이받는피해는경제적인면에서는규모가작지만, 정치적인면에서의피해는매우크다고할수있다. 첫째, 중국동북3성은중국내에서통일된하나의중국을보여주는주요지역중하나이다. 이들지역과주변국의관계단절과이로인한성장둔화는분열의단초가될수있다. 둘째, 중국지린성은내륙에위치한성으로해상항구를보유하고있지않은데, 제재강화로인해북한과의관계가단절된다면지린성이북한나선의해상항구를빌려바다로진출할수있는가능성자체가없어지게된다. 동북3성중경제성장이가장빠른곳이유일하게해상항구를가진랴오닝성이 12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24 다. 해상항구로의진출이어려워진다는것은중단기적으로지린성의빠른경제성장자체가불가능하며, 어느정도한계에부딪히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지린성과헤이룽장성이랴오닝성의해상항구를이용하는방법도있으나, 거리가매우멀고랴오닝성의항구가이미포화상태여서추가적인확장이어려운문제점이있다. 셋째, 대북사업자체가급격하게축소되면서접경도시인단둥, 옌벤이경제성장의추동력을잃게된다. 넷째, 북ㆍ중접경지역에서의대북밀무역이빠르게증가할것이다. 요약하면중국의대북제재강화가이루어질경우, 북한경제는직접적인타격을입게된다. 대부분의무역이중단되면서식량부족과수입에만의존하는필수재부족문제로곤란을겪게될것이다. 동시에대북제재로중국도타격을입게된다. 중국이받는타격은절대규모면에서는작으나, 정치적인면에서상징적인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나. 제재완화의파급효과 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완화가능성도생각해볼수있다. 한국과일본이대북제재를완화한다면대북제재개시와함께일어났던일련의무역변화가역순으로일어날것이다. 대북제재가시작되었을때무역중단, 무역대체, 우회무역등이생겨났다. 무역중단은한국과일본이대북제재를완화할경우, 즉각적으로최소한기존에제재를시작했던규모로대북무역이재개될것이다. 2006년북ㆍ일무역은직전 3개년평균 1억 8,000만달러, 2010년남북교역은직전 3개년평균 3억달러수준이었다. 일본과는수산물과의류임가공을중심으로, 한국과는농수산물과의류임가공을중심으로대북무역이회복될것이다. 제재로인한무역대체는중단된북ㆍ일교역이북ㆍ중무역과남북교역으로옮겨감을의미하였다. 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가완화될경우, 북ㆍ중무역의 제 5 장제재의변화와파급효과전망 125

125 감소는불가피하다. 3장에서추정한결과를보면, 한ㆍ일이각각독자적으로대북제재를완화하는경우, 대북제재완화후 3년내에북ㆍ중무역의약 1/4 정도가감소할것으로보이며, 한ㆍ일이동시에대북제재를완화하는경우, 3년내에북ㆍ중무역의약 1/2 정도가감소할것으로보인다. 2006년이전한국ㆍ중국ㆍ일본의대북무역은 1:1:1 정도로유사한수준이었다. 그러나제3국-중국-북한의우회무역은급격하게줄어들지않을것으로보인다. 2006년이전에도규모는작지만우회무역이존재했었다. 우회무역은제재를우회하기위한목적보다는물류의편의성, 세관통관의편의성등을이유로북한의남포항보다중국의항을이용하는것이시간과비용면에서유리하기에생겨난측면이있다. 때문에한국과일본이대북제재를완화한다하더라도우회무역이빠르게줄어들지는않을것이며, 상황에따라서는오히려더욱커질가능성도있다. 북한의항만과도로인프라가좋지못하므로시간과비용면에서남포항등소수의북한항구에서적체로인한시간과추가비용을부담하기보다는중국항구를경유하여단둥-신의주-평양노선을이용하면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12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26 제 6 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및정책제언

127 1. 요약 이상에서대북제재가북한과그주변국의무역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먼저제2장에서는다자와양자대북제재의역사, 내용, 쟁점을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대북제재에따른무역변화를중단ㆍ우회ㆍ대체ㆍ창조로분해한뒤, 무역통계를활용하여우회무역의변화와국가간무역대체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또, 북ㆍ중접경지역현지조사를통해제재이후대북사업의주체와지역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 무역통계분석을통해수출품목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대북제재가변할수있는요건을검토한뒤, 그에따른영향을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제2장에서는대북제재의역사와내용, 쟁점을검토하였다. 2000년대들어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이이어지자, 이를저지하기위해일련의대북제재가시행되었다. 대북제재는유엔이주도하는다자경제제재와미국ㆍEU, 일본, 한국등이주도하는양자제재로나뉜다. 유엔제재는지금까지모두 6차례있었는데, 모두북한의핵및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계기로채택되었다. 유엔결의안은이전제재결의를재확인하면서추가사항을포함시키는방식으로점진적으로, 그리고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유엔의다자제재는 WMD 및핵실험과관련된무역ㆍ금융ㆍ여행을제약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1949년제네바합의에따라북한주민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이없는, 즉비민생의영역을제약하는수준에서제재가가해졌다. 반면양자제재는민생과상관없이북한과경제ㆍ외교적관계를단계적으로단절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미국의대북제재는한국ㆍ일본과는달리국내법에근거하여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등 4가지이유로 1950년대부터시작되었는데, 제재는대북금수조치, 원조및금융지원금지, 북한관련자산동결, 무기수출입금지, 관련자입국금지를포함한다. 일본의양자대북제재는북한의일본인납치자문제를이유로시작되었으며, 2006년 12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28 대북수입금지및관련항공ㆍ선박입항금지, 관계자입국금지, 2009년대북수출금지를포함한다. 한국의대북제재는 2008년금강산민간인피격사건을계기로금강산관광전면중단, 2010년천안함폭침사건을계기로개성공단을제외한남부교역중단, 2016년개성공단중단을포함한다. 제3장에서는제재에따른북한과주변국의무역변화를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북한에게무역변화를야기하며, 이는무역중단ㆍ무역대체ㆍ우회무역ㆍ무역창조로구분할수있다. 무역중단은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인한북ㆍ일무역약 1억 8,000만달러 (2004~06년연평균무역액 ),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인한남북교역 3억달러 (2004~06년연평균무역액 ) 에이른다. 무역대체를살펴보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로인해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북ㆍ중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한국의대북제재로인해북ㆍ중무역은 95.2%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을살펴보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이후북-중-일우회무역은북ㆍ중무역의약 2.1%(2007~ 09년연평균 ) 를차지하였다. 2010년한국의대북제재이후북-중-한우회무역은북ㆍ중무역의약 5.6%(2010~12년연평균 ) 를, 북-중-일우회무역은약 2.6% (2010~12 년연평균 ) 를차지하였다. 일본과한국의대북제재로인한중국으로의무역대체와중국을경유한우회무역의증가로중국의대북무역은상당한규모로증가하게되었다. 제4장에서는대북제재가접경지역의대북사업주체와중심지, 주요무역상품, 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등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1990년대대북사업은조선족주도로옌벤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2000년대접어들면서는한국인의주도아래한국인경영-조선족현지중개인형태로단둥을중심으로대북사업이이루어진다. 5ㆍ24 조치이후무역주체는한국인경영-조선족현지중개인의형태에서중국한족경영-조선족과북한화교현지중개인형태로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지린성옌벤에서랴오닝성단둥으로이동하였다. 무역상품에서는대북제재이후북한의전통적인무역상품인무연탄과철광석이 제 6 장결론 129

129 줄어드는반면, 섬유와수산물의성장이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북한노동자의중국파견이늘었다. 대북제재로이후대북사업의주체, 중심지, 상품이변하고있으나, 북한의무역은제재의큰영향을받지않았으며, 인적교류측면에서는오히려늘어나기까지했다. 제5장에서는대북제재변화시나리오와쟁점, 파급효과를전망하였다. 대북제재강화의핵심요인은북한의추가적인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여부이다. 중국의적극적인참여를전제로한미국의대북제재강화내용은금융분야의 2차제재, 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및철광석수출제한, 빠르게증가하고있는의류및수산물등임가공품의수출제재, 북한해외파견근로자의차단등이다. 제재완화를전망하자면 UN의대북제재는대량살상무기문제가해결된다면최소한 2006년수준의대북제재로완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국과일본의대북제재완화는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미국의대북제재해결은관련법률의폐기, 수정, 북한적용제외등의조치가필요하므로매우복잡하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대북제재강화혹은완화를결정하는핵심변수는북한의행동변화, 한ㆍ미ㆍ일의정책변화, 중국의정책변화등세가지라할수있다. 대북제재변화의파급효과는강화로인한효과와완화로인한효과를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제재강화시북한무역은전면중단될것이며, 인도적인목적의긴급구호정도만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대북제재완화시에는먼저중단된북한의대한ㆍ대일무역이빠르게늘어나는반면, 대중무역과이를통한우회무역은빠르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 130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30 2. 시사점및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주요쟁점 대북제재는군사안보이슈와맞물려있어단기간에해결되기어려운상황이다. 무엇보다대북제재가다자제재와양자제재로확산되면서대북제재당사국이남북한에서미국, 일본으로확장되었다. 제5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이주변국의안녕을위협하는행태가지속되는한해결되기어려운상황이며, 오히려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계속하거나기타추가적인군사위협이계속될경우대북제재는더욱강화될것이다. 이에따라계속해서대북제재를유지할경우발생하는대표적인부작용은 3장에서논의한북ㆍ중무역증대와북ㆍ중경협강화이다. 앞서살펴본대로한국가에대한양자대북제재는풍선효과를일으켜피제재국의제3국 ( 중국 ) 에대한무역을증가시키는효과를유발한다. 이는무역대체효과뿐아니라제재를가하는국가에대한무역도다양한방법을통한우회무역의형태로발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현지에서는대북제재로인해남북경제협력에촉매와지렛대역할을할수있는북ㆍ중접경지역의중ㆍ소규모사업가들이타격을입고사업을축소하는결과를초래했으며이빈자리는중국의한족과조선족이메우고있다. 역대유엔대북제재중가장강력한안이라평가되었던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2270도북ㆍ중접경지역에서초기몇개월간만효과가있는듯보였을뿐지속적인효과를발휘하지는못하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북한에대한제재가의도한목표를충분히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은대북제재관련국사이에충분한논의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 특히 5장에서강조한바와같이양자및다자제재가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중국의협조가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이지역에얽혀있는다양한이해관계로인해난항을겪고있다. 때문에북한의국제사회위협저지를제재를통한압박으로해결할 제 6 장결론 131

131 지, 아니면경제협력강화를통해위협의실효성이사라지도록해서해결할것인지에대해중국을포함한관련국사이에먼저충분히논의및검토하지않고는현재의고착상태가지속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본보고서에서는대북제재에정치적인문제뿐아니라경제적인이해관계도얽혀있음을강조했다. 즉제재는정치적인목표달성을위해경제적인부분을압박하는기제인데, 이는결과적으로제재대상국과제재를가하는국가들과의경제적관계단절로인해제3국인중국과의경제적관계가더밀접해지고제재를우회하기위한핵심중계지로서의역할을하도록하는결과를가져왔다. 현지에서는한국인과북한인사이의교류가단절되고중국인이중간에개입하거나또는중국인과북한인사이의직접교류가늘어나는현상이일어나고있다. 이는장기적으로통일을염두에뒀을때남북상호간에지불해야하는비용이더욱커질것임을시사하고있다. 나. 대북제재의성과 대북제재의성과는북한경제에대한국제적인압박, 북한외화조달의어려움가중, 북한우회무역의품목다양성감소이다. 이중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본것이우회무역의품목다양성감소인데, 제재로인해중국을통한우회무역의규모는증가하고있으나, 품목의다양성은사라지고특정품목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북한의수출은우회무역이상대적으로용이한의류와섬유분야에집중되어있고, 그마저도성장률이둔화되고있다. 이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과중국의인건비상승이라는교역환경변화에기인한것이크며결과적으로북한의비교우위는저렴하고우수한노동력임을보여준다. 2010년한국의 5ㆍ24 대북제재직후에는광물또는농수산물등다양한품목이대체될수있었으나, 2013년이후에는국제원자재및식량가격하락이라는교역환경변화로인해북한이비교우위를갖는품목인광물과농수산물이 132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32 거래되는양과품목수가줄어들고있다. 이는오로지대북제재의효과로보기에는무리가있지만어느정도북한을압박하는소기의목표는달성되었음을볼수있다. 그러나대북제재를통해기대했던수준을충분히달성하였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 제재에대한대응책으로서북한은기존에비교우위를가졌던원자재중심수출에서노동집약적인임가공무역중심의수출을확대하고자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우회무역에서도노동집약적인임가공업중심으로무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비교우위를가진노동력의해외송출을통해외화수입을노릴것으로예상된다. 다. 예상하지못했던대북제재의효과 상술한바와같이대북제재의부정적효과는제3국인중국을통한우회무역증대, 무역대체효과, 접경지역대북사업규모축소및해외이전등이다. 이와같은외부효과로인해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의총무역액규모는지속적으로커졌다. 북ㆍ중접경지역의개인사업가들이대북제재로인한피해를현장에서가장피부에와닿게경험하고있다. 한국인개인사업가들은대북사업에서손해를보고폐업하기까지했으나그피해는북한에미치지않았다. 북한측으로서는단지거래상대를바꿔중국사람들과더자주더큰규모로거래를하는것으로바뀌었을뿐이다. 결국종합적으로봤을때북한의대중의존도가더커지는부작용을낳았다. 우회무역증대측면은 3장에서살펴보았듯이특히의류품목의우회무역을통해볼수있다. 이는대북제재로인해줄어들지않았으며,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한국뿐아니라일본과미국으로도중국보세구를경유해품목이거래되고있음을볼수있어, 민생품목까지도모든무역자체를금지하는양자제재조차실제로피해갈수있는방안이있음을알수있다. 제 6 장결론 133

133 또한대북제재로인해제재를가한국가와북한사이에기존에존재하던무역이제3국인중국과의무역으로대체되는효과가발생하고있다. 이는 2006년일본의대북제재때에도북ㆍ일무역이남북교역과북ㆍ중무역으로이전되는형태로나타났으나이제는중국이북한의대외무역을거의독점하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 북ㆍ중접경지역현지에서는한국인주도대북사업이빠르게줄어들면서북ㆍ중무역의주체가변하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한족이새로운주체로떠오르면서전통적인주체인조선족과북한화교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전에는한국인사업가와조선족현지중개인으로구성되어사업이추진되던것이, 지금은중간규모또는대규모사업은한족사업가와조선족현지중개인, 소규모사업은조선족운영사업으로전환되고있다. 대부분의북ㆍ중무역이이뤄지는단둥과옌벤의중국인대북사업가들은대북제재로인한경제활동제약이단기적 ( 제재시행후 2~3개월 ) 으로만이어질것으로여기지만한국인사업가들은사업을접어야할정도로심한타격을받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접경지역의한국인주도대북사업은북한사람들과의교류경험과사업노하우를축적함으로써남북경협강화시에는촉매와지렛대역할을할수있으므로, 이에대한정책적인고려가필요하다. 라. 북한의교역환경변화 본연구에서는대북제재와별개로북한의교역환경이변화하고있음을밝혔다. 주요원인은원자재가격하락과중국의경기둔화인데, 이는앞으로북한에대한경제제재를어떤형태로이끌어가야할지에대한단서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우선원자재가격이하락하면서전통적으로북한의비교우위수출품이었던광물품목을통해서는기존과같은수익을노릴수가없는상황이다. 따라서북한의비교우위상품이광물에서임가공또는수산물로옮겨가고있다. 13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34 이와동시에대북제재가맞물리면서북한의교역환경은더욱악화되고있다. 교역국은중국에한정되어있고, 중국이북한의전통적수출품목인무연탄과철광석에대해환경규제강화또는철강산업및광산업구조개혁강화등부정적인정책을펴고있는데다가전반적인성장이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와동시에교역대상이중국으로제한되어있다보니수출상품다양화또한어렵다. 결국북한은임가공수출활성화와노동자파견을통한외화벌이에점점더많은비중을둘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러나전통적인수출품목인광물은수출규모가크고수출시북한이전몫이크나노동자임금만북한에이전되는임가공수출액이광물수출액을대체할정도의규모로성장할수있을지불확실하다. 대북제재강화를위해서는새롭게북한의비교우위로떠오르고있는임가공무역과해외인력파견등을통한외화벌이통로를효과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그러나이분야또한대부분중국을매개로이루어지고있다. 의류임가공무역은대부분중국회사들이수주하는것이며완제품은중국접경지역을통과하여세계각지로수출되고있다. 해외인력파견도러시아를비롯한다른국가도있으나대부분은중국에위치하고있어중국의협조없이는효과적인압박수단이되기힘들다. 마. 대북제재강화를위한중국의공조필요 본연구에서는중국이대북제재효과를경감시키고있음을밝혔다. 사실북한주변국인한국ㆍ중국ㆍ일본ㆍ미국의공조없이대북제재가목표로하는성과를거두기는어렵다. 이는앞서논의한대로우회무역과무역대체가양자대북제재를약화시키는수단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중국의협조를얻는것인데, 5장에서도검토했듯이동아시아지역에서의미국의영향력에대한견제구도로인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제 6 장결론 135

135 앞으로의대북제재가주변국, 특히중국과의공조없이한ㆍ미ㆍ일단독으로강화되어갈경우, 기존남북한경제협력의상당부분이중국과러시아를비롯한주변국과북한의경제협력으로옮겨갈것이다. 최근의일례로개성공단이전면폐쇄되면서개성공단의인력이북ㆍ중경협지대로옮겨가고있다는현지조사정보도있다. 이는북한의입장에서는중국 ( 또는러시아 ) 이라는거래대상이있는한, 굳이한국과협력하지않더라도큰압박으로받아들이지않는다는점을시사한다. UN 다자제재도마찬가지로중국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북한측에실질적인압박수단이되기가어렵다. 중국의경우북한에서핵ㆍ장거리미사일실험을할경우, 단기간 ( 통상적으로 2~3개월 ) 제재를가하여관련협의를이어가고있다. 이는한국측에서도고려해볼만한전략이다. 예를들면전면적인개성공단폐쇄보다는단기간잠정휴업등낮은강도의패널티를일정기간적용함으로써압박은하되관계를전면적으로단절하지않는전략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에대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중국과동시에단기간압박하는방법을쓸수있는데, 이는중국과의긴밀한관계형성이전제가되어야가능하다. 장기적인측면에서북한의지속적인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개발은중국에게도불리하게작용할것이므로중국측에서도마냥솜방망이식대응으로지켜보고있을수는없을것이다. 북한의핵개발동결또는중지로인해주변국에대한위협이감소한다면중국을포함한모두에게이익이된다. 따라서중국을비롯한다른국가들에게도실질적인대북제재의유인이어느정도있으므로지속적으로공조를강화해야한다. 이는 5장에서도짚어봤듯이현재한국의사드배치문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한ㆍ미ㆍ중공조가긴밀하게조성되어야만대북압박의실질적효과를볼수있는데, 이를위해서는사드배치에대한주변국의합의가필수적이다. 특히중국측에서이에대해미국이이지역에대한영향력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인데, 이를자국방어차원으로보도록하기위해서는많은대화와공감대형성기회를마련해야한다. 13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36 바. 남북경제교류전망 대북제재가없는경우북한의주요무역ㆍ경제협력파트너는한국이며, 때문에한국이대북제재를해제한다면남북교역은빠르게증가할것이다. 예를들어 2006년일본의대북제재시가장높은비중으로무역이증가한국가가한국이었다. 현재중국의보세무역을통해이뤄지고있는우회무역의가장큰대상도한국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의대북제재가해제될경우 2006년, 2010년과는상황이역으로연출되어남북교역은급격히증가하는반면북ㆍ중교역은빠르게줄어들것이다. 북-중-한우회무역은제재이전에도어느정도존재했으나제재로인해그규모가월등히커진것은사실이다. 이는제재로인해손해보는것은북한만이아니라한국의사업가들역시북한과의교역으로얻을수있는상당한이익에현재로서는접근불가하다는것을의미한다. 단적인예로서개성공단전면폐쇄로인해손해를감수하게된여러한국기업들이있다. 어떠한형태로든남북간경제교류의명맥이이어지는것은정치적인시각과는별개로장기적으로통일을지향해야하는맥락에서경제적으로중요한문제이다. 통일과정이조금이라도연착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서로의경제상황과비교우위, 산업구조를잘이해하고지금부터비교우위를키워나가는작업을어느정도지속적으로진행하는것이유리하다. 북한의핵및장거리미사일개발로인해현재전면적인경제교류사업은불가한상황이나, 핵동결또는비핵화에대한합의를끌어내는조건으로경제교류및협력을조금씩재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한방안으로서 6자회담과비슷한형식으로보다비공식적인회담을제의해볼수있다. 6자회담은각국의첨예한입장차이로개최자체가어려우나 2016년 10월북ㆍ미가말레이시아에서비공식적으로회동하여접촉했던것처럼관련국간비공식적인회담을자주가짐으로써공감대를형성해나가고공식적인 6자회담을위한의견차이를좁혀나갈수있는장을마련하는것이 제 6 장결론 137

137 중요하다고하겠다. 한국입장에서는이러한비공식적논의의장에적극적으 로참석하여북한의향후행보를결정하는과정에서소외되지않도록노력해 야한다. 13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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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ecutive Summary Neighboring Countri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anges in Trade CHOI Jangho, LIM Sooho, RHEE Jung-kyun, and IM So Je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sanctions are getting tighter due to North Korea s continued nuclear missile tests in January and September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its neighboring countries' trade. First, in the 2nd chapter we analyzed the history, main contents, and issues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3rd chapter we categorized North Korea s trade into termination, substitution, detour, creation, and provided empirical analysis using trade data 88). In the 4th chapter we surveyed the history of cross-border business in the North 88)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detour trade among the concepts of termination, substitution, detour, and creation in trade as a result of sanctions. In general, detour trade(sanction target country-3rd country-sanction sender country) is a trade that makes a detour via a 3rd country in order to avoid sanctions by the sanction sender country, which is based on illegality. However, detour trade concept used in this research is similar to the usual usage of the term in that it maintains the trade route using a detour, but is different in that i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illegal. In this research detour trade encompasses both legal and illegal trade. Legal detour trade is trade that abides by the customary rules of origin. For example, if an item that is traded on a detour from North Korea to a 3rd country via China is 60% produced by China and 40% by North Korea, then its origin is legally China. Therefore in this case even if the item had been in part manufactured in North Korea, it will not be subject to sanctions. 144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44 Korea-China border region and how the how the main actors and locations(dandong and Yanbian) of the cross-border business changed after the sanctions, and how export items changed through trade statistics analysis. Finally in the 5th chapter we analyzed the future scenario, issues and implication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pecifically, in chapter 2, we examined the history, and the main content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divided into multilateral sanctions led by the United Nations and b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US, EU, Japan, South Korea and others. Up until now, there have been a total of six sanctions, and all were adopted due to the test-launch of North Korea'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s.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have been strengthened gradually and continually to include additional points while reaffirming the previous sanctioning resolutions. The United Nations multilateral sanctions focus on WMD, nuclear tests and constraints on relevant trade, finance and travel, and in line with the Geneva agreement in 1949, there is no direct effect on the lives of residents of North Korea. In other words, sanctions were enforced so that it does not restrict civilian life, and only restrict non-civilian activities. Meanwhile, bilateral sanctions were imposed at a level that discontinued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gradually notwithstanding consideration for civilian activities. Unlik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South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stated four reasons based on domestic law, such as security problems, communism, terrorism aid country, WMD diffusion, etc. The sanctions were imposed by the U.S. since the 1950s, which includes ban Executive Summary 145

145 on aid and financial support, freezing of assets related to North Korea, embargo of weapons, and prohibition of entry by stake holders. Japa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d been initiated on the grounds of North Korea s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and features a ban on imports against North Korea, the banning of related aircraft and ships, entry prohibition of stake holders in 2006, and banning exports to North Korea in South Kore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es the discontinuation of Mt. Geumgang tourism triggered by the attack on a South Korean civilian in 2008, the complete discontinuation of trade relations excep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riggered by the 2010 Cheonan ship attacks, and in 2016 discontinu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changes in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sanc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riggered changes in North Korea s trade, which can be divided into trade termination, trade substitution, detour trade, and trade creation. Trade termination was due to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Japan in 2006 and amounts to about $ 180 million(annual average trade value between 2004 and 2006), and from the South Korea 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10, which amounts up to $300 million in trade termination(annual average trade amount between 2007 and 2009). As for trade substitution, inter-korean trade increased by 113.1% in 2006, North Korea and China trade increased by 95.2% to Japan 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North Korea-China trade increased by 195% due to South Korea s sanctions in Detour trade North Korea-China-Japan amounts to about 2.1% of total North Korea-China trade(annual average of 2007 to 2009). After 146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46 the 2010 South Korean sanctions, North Korea-China-South Korea detour trade amounted to about 5.6%(annual average between 2010 and 2012), North Korea-China-Japan detour trade amounted to about 2.6% (annual average between ) of North Korea-China trade. Trade substitution to China and increase in detour trade via China due to Japan and South Korean sanctions increased China-North Korea trade to a considerable extent. In chapter 4, we analyzed ho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pacts the businessmen and location of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and changes in major trade items as well as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to China. In the 1990s cross-border business was usually managed by the Chaoxianzu, or the ethnic Koreans in Northeast China, and centered on the Yanbian region. In the 2000s, cross-border business with North Korea was led by the South Koreans in the form of South Korean management and Chaoxianzu local brokers, mainly staged in Dandong. After the 5ㆍ24 measures, the major trading entity has changed its form from South Korean management - Chaoxianzu local broker to Han Chinese management Chaoxianzu and ethnically Chinese North Korean broker. The center of cross-border transaction shifted from Yanbian, Jilin Province to Dandong, Liaoning Province. In terms of trade items, North Korea s traditional trade items such as anthracite and iron ore decreased after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the growth of trade in textiles and marine products trade is remarkable. Final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sent to China has increased. After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subjects, regions and products of the cross-border business with North Korea project have changed, but while North Korea's trade has not been Executive Summary 147

147 greatly affected by sanctions, human interaction has rather increased. In chapter 5, we forecasted scenarios, issues and ripple effects on changes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 important factor in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whether North Korea will conduct additional nuclear tests and long-range missile tests. Contents of the U.S. strengthening it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by China include secondary sanc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restrictions of the main export goods of North Korea which are coal and iron ore, restrictions on trading processed goods such as clothes and marine produc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sectors for North Korea, as well as restrictions of dispatch of overseas workers. If the problem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resolv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an be relieved at the level of sanctions enforced in Relaxation of South Korea s and Japan 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an be done relatively smoothly. However, the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an be extremely complicated as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relevant laws, amendments, and exemptions for North Korea. More importantly,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determine whet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strengthened or mitigated can be three-fold, such as changes in North Korea's behavior, changes i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s policies, and changes in China's policies. The ripple effect of the change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analyz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effect of strengthening and the effect of relaxation.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sanctions, North Korea's trade will be totally suspended and only emergency supplies based on humanitarian purposes will be sustained. The effect of 14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148 alleviation of sanctions will result in rapid increase in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nd inter-korean trade, whereas trade and detour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ill rapidly decrease. Executive Summary 149

149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이효영 최장호 최유정 최지영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50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1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전략지역심층연구 아세안금융시장의변화와국내금융회사의아세안진출전략 / 서은숙 빈기범전략지역심층연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효과분석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 이순철 김완중전략지역심층연구 중남미지역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연구 : 칠레와페루를중심으로 /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전략지역심층연구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전략지역심층연구 세기한 쿠바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 정치, 경제, 문화부문을중심으로 /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전략지역심층연구 국제운송회랑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전략지역심층연구 이집트산업정책및산업구조분석과한 이집트산업협력전략 / 박복영 김용복 박철형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브라질의對아프리카 ( 포어권국가 ) 진출전략과시사점 / 윤택동 이성준 이재훈전략지역심층연구 아프리카모바일금융시장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가나와우간다를중심으로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153 15-36 중국 베트남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함의 /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중장기통상전략연구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통일과정에서의해외재원조달 : 주요이슈와정책방안 /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과베트남의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 북경제협력과북한의경제발전전망 ( 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 찐저 쉬원지 위즈쌴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한국에서의인프라정비와일본의역할 ( 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 이누이토모히코 권혁욱중장기통상전략연구 러시아경제체제전환과정의주요특징과문제점 : 북한에대한정치적시사점과교훈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2014 년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김병연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 양다영 김수빈 이동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154 14-07 TPP 주요국투자및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 강준구 엄준현 이주미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 김혁황 이준원 박지현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선주연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이성희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이신애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이장규 박민숙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이형근 최지원 張博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 이웅 김유미 박나리 신민금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 한민수 김종혁 이성희 고희채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Sergey Lukonin

155 14-24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 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 김예진 장종문 권유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미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놀랜드 (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중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 진징이 ( 金景一 ) 진창이 ( 金强一 ) 삐야오인쩌 ( 朴恩哲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일본에미칠편익비용분석 ( 韓国統一と日本経済 ) / 후카오쿄지 ( 深尾京司 ) 이누이토모히코 ( 乾友彦 ) 권혁욱 ( 権赫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미칠편익비용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제빈 (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스베틀라나수슬리나 (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 성한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점진적통일과정에서의동북아경제협력과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 전재성 김성배중장기통상전략연구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선주연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최유정

156 최장호 ( 崔壯鎬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학사서울대학교농업경제학석사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부연구위원저서및논문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공저, 2015) 북ㆍ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공저, 2015) 외 임수호 ( 林秀虎 )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서울대학교정치학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장 ( 現, shlim@kiep.go.kr) 저서및논문 북한의대외경제 10년평가 (2001~10 년 ) ( 공저, 2011)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 공저, 2015) 외

157 이정균 ( 李政均 ) 중국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UIBE), 경제학석사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전문연구원 ( 現, jkrhee@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의 WTO 가입이한중경제무역협력에미치는영향및대책 (2004) 중국동북3성투자가이드 (2015) 외 임소정 ( 任炤貞 ) 이화여자대학정치외교학학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책학석사하버드대학교동아시아학석사옥스포드대학교정치학박사과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 現, sjim@kiep.go.kr) 저서및논문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공저, 2015) 북ㆍ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공저, 2015) 외

158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A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159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160 Policy Analysis Neighboring Countri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anges in Trade CHOI Jangho, LIM Sooho, RHEE Jung-kyun, and IM So Jeong 이연구는지금까지이루어진대북제재의역사와내용, 쟁점을살펴보고대북제재가북한과그주변국의무역구도를어떻게바꾸어놓았는지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바탕으로북한의핵개발을효과적으로저지하기위한한국정부의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의새로운기여는첫째, 대북제재가북한무역에미친영향을중단 대체 우회 창조로구분하고이를실증분석했다는점, 둘째, 이를통해대북제재이후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증가는북 중양국무역증가로만설명할수없으며, 북한 - 중국 - 제 3 국의우회무역도포함하고있다는점, 셋째, 본연구에서정립한개념들을현지조사를통해재확인함으로써연구의정합성을높였다는점이다. 한반도비핵화는남북관계뿐아니라동북아지역의평화로운공존을위해서반드시달성해야하는과제이다. 이연구가디딤돌이되어대북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ISBN ( 세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정가 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