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TIC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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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2 제2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42 제3절 한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52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69

2 DIPLOMATIC WHITE PAPER

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제 1 절 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남북관계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북한의무력도발을확고하게억지하는한편대화의문을열어두고기존합의의이행과점진적인협력의축적을통해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통일의기반을구축하려는정책이다. 정부는 2013 년출범이후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남북관계의정상적발전을일관되게추진해오고있다. 북한의도발과위협, 부당한요구에관해서는원칙에입각하여단호하게대응하면서도남북대화노력을지속하여약 3년 4개 32

4 2015 외교백서 월간중단된이산가족상봉을 2014 년 2월에재개하였으며,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를위해계속노력하고있다. 나아가 3월 한반도평화통일구상 ( 드레스덴구상 ) 을통해남북간신뢰를형성하고통일의초석을쌓기위한구체적이고실천적인방안들을제시하였다. 또한정부는다양한협의채널을통해핵심주변국을포함한국제사회로부터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우리정부의대북 통일정책에대한지지를확보하였다. 2) 북한인권문제 정부는북한인권문제가인류보편적가치의문제일뿐만아니라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필수요소라는인식아래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하는한편남북관계에서는포괄적인권개념에입각하여북한주민의민생개선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우리정부는 2008 년이후유엔인권이사회 총회북한인권결의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고있으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활동을지원하는등유엔차원에서의북한인권관련논의에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양자차원에서도미국 EU 등주요국들과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방안을협의해오고있다. 2014년 2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의보고서발표를계기로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관심이크게제고되었고, COI 주요권고사항을반영한북한인권결의가유엔에서채택되었으며, 12월에는 북한상황 (situation in the DPRK) 이유엔안보리의제로채택되었다. 우리정부는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 COI 후속조치이행이중요하다는인식아래 33

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유엔인권최고대표의요청을수락하여인권이사회결의에근거한북한인권사무소를국내에설치키로하였다. 한편정부는북한인권의실질적개선을위해다음과같이국제기구및민간채널을통해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지속하고있다. 3) 국제사회의대북지원및협력사업지원 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큰틀안에서북한의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사업을남북간정치상황과별개로지속하고있다 년 3월드레스덴구상선언이후에는국제기구의북한영유아 산모지원사업에더욱집중하여 2014 년한해세계식량계획 (WFP) 의영양식지원사업에 700만달러, 세계보건기구 (WHO) 의영유아건강증진사업에 630만달러를각각지원하였다. 이는 2013년유엔아동기금 (UNICEF) 과세계보건기구 (WHO) 의대북인도적지원사업에기여한 1,234 만달러보다 96만달러늘어난수치이다. 북한의핵개발추진으로국제사회의대북지원사업전반이위축된상황등을감안하여정부는북한의취약계층지원을강화함으로써통일한국의주역이될미래세대를보호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를통해향후통일과정에서필요한정보및네트워크를확보하는부수효과도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앞으로도정부는국제사회를통한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지속추진해나갈것이다. 34

6 2015 외교백서 4) 남북간인도적협력 한편정부는다양한국내민간단체들의북한내취약계층에대한대북인도적지원사업과순수한사회문화교류를일관되게지원해오고있으며, 2014년에도국내민간단체를통해영유아질병예방및영양공급지원을지속해왔다. 국내민간단체의자체재원을통한 54억원상당의지원물자반출을승인하였으며, 2010 년이후처음으로총 30억원규모의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는민간단체공모사업을추진하였다. 정부는이산가족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할인도적사안으로보고남북간정치상황과관계없이조건없는이산가족교류가실시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년 11월을마지막으로중단된이산가족교류상봉의조속한재개를위해남북은 2013 년에이산가족상봉을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가북한측의일방적연기로무산된바있다. 정부는 2014 년 1월 6일대통령신년기자회견을통해설을계기로연기된이산가족상봉행사를재개할것을제안하였으며, 2월 12일과 14일에제1차남북고위급접촉을거쳐남북은 2월 20~25 일금강산에서이산가족상봉행사를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3년 4개월만에재개된이행사에서는남북 170가족 813명이상봉하였다. 정부는 8월 11일추석을계기로이산가족상봉등을논의하기위한제2차남북고위급접촉을제의하였으나북한은정치적이유등을거론하며우리측의제의에호응해오지않았다. 이산가족상봉문제는인도적차원뿐만아니라 남북관계의첫단추 라는점에서의의가큰만큼정부는근본적해결을위해지속노력해나갈방침이다. 이산가족상봉외에도우리정부는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 35

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해꾸준히노력해나가고있다. 5) 개성공단발전정상화관련국제공조 북한의일방적조치로 2013 년 4월운영이중단된개성공단은정부의원칙에입각한일관된입장견지및대응으로 2013 년 8월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합의가도출되었으며 2013 년 9월부터재가동된바있다 년에도정부는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를위해노력, 남북공동위원회 5차회의 (6.26) 를약 6개월만에개최하였으며, 개성공단을국제적공단으로발전시키기위해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개소 (9.12) 하는등다양한노력을전개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14 년 3월에는약 4,193 만달러의생산액을기록하여기존의월생산액수준을회복하였고, 10월기준개성공단내북한근로자는약 5만 3,700 명으로가동중단이전보다늘어나게되었다. 그러나북한은 11월 20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결정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중 13개조항을일방적으로개정하고이를 12월 8일우리측에일방적으로통보하여왔다. 정부는일방적개정을수용할수없으며당국간협의를통해해결해야한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담은통지문을북한에 12월 15일과 16 일이틀에걸쳐전달하려하였으나북한은일방적으로통지문접수를거부하였다. 정부는국제사회에일방적개정의부당함을알리는한편우리입장에대한지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남북합의에의한공단운영이라는원칙을일관되게견지하고있다. 36

8 2015 외교백서 6) 북한이탈주민문제 정부는북한이탈주민들이자유의사에따라한국행을희망하는경우이들을전원수용한다는원칙에따라필요한보호와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안전하고신속한국내이송을위해체류국정부및관련국제기구와긴밀히협조하고있다. 특히우리정부는북한이탈주민들의강제북송을막기위해 2013년 9월 ~2014 년 9월유엔난민기구 (UNHCR) 집행이사회의장국을수임하면서 UNHCR 집행이사회고위급회기성명 (2014.9), 유엔총회 UNHCR 관련결의안 ( ) 등에강제송환금지원칙준수필요성관련문구를포함시키는한편제60차 UNHCR 상임위원회 ( ~3), 유엔총회 3위원회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대화 ( ) 등을계기로강제송환금지원칙준수의중요성과북한이탈주민강제북송가능성에대한우려를표명하는등국제사회에서다자차원의외교활동을적극전개하였다. 연도별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규모 ~ 합계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27,519 37

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수는 2014 년현재총 2만 7,519 명이며, 2014 년한해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수는 1,397 명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이다. 정부는북한이탈주민들이국내입국전해외에서대기하는동안정신및육체상으로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제반후생 복지서비스개선에노력하고있으며, 사전적응교육차원에서는각종교양 학습도서를제공하는한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에게는우리사회에서조기안착할수있도록정착금지원, 주거알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등의형태로제반지원을제공하고있다. 국제공조를통한정세관리 정부는한반도정세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국제공조를강화해왔다. 주요국정부와의다양한양자 다자회의때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설명하여국제사회의폭넓은지지와공감을확보하였다. 이러한노력을통해북한에대해도발과위협으로는아무것도얻을수없을뿐만아니라국제적고립을더욱심화시킬것이라는메시지를분명히전달하여, 한반도상황을동요없이안정적으로관리하였다. 또한북한관련주요국과의공조강화를위해 2014 년 2월 18일한반도클럽 ( 북한겸임 21개국주한공관과의협의체 ), 5월 30일평화클럽 ( 재북상주공관설치 21 개국주한공관과의협의체 ) 을출범시켜소속공관들과더효과적이고체계화한쌍방향소통을활성화하고한반도정세에대한인식공유를확대하면서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정착을위한긴밀한협력을지속하고있다. 38

10 2015 외교백서 3 한반도평화정착및통일기반구축을위한노력 1) 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공감대확산 2014 년은정부가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크게확대한해였다. 우리정부는대통령신년기자회견 (1.6) 과다보스포럼 (1.22) 에서 통일대박론 을화두로제시, 국제사회에한반도통일의비전을분명하게제시하여주었다. 대통령은또한독일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을발표 (3.28) 하면서북한당국에 남북한주민들의인도적문제해결 (Agenda for Humanity), 남북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 (Agenda for Integration) 3가지를제안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한반도통일을위한남북관계의목표와원칙, 기조와추진과제를제시한통일정책의기본틀이라면,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입각하여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이라고할수있다.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발표이후에도정부는광복절경축사 (8월), 유엔총회 (9월) 와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Asia-Europe Meeting)(10 월 ) 에서의대통령연설을통해한반도통일의비전을제시하면서국제사회의공감대를확대해나갔다. 이러한공감대를토대로정부는미국과중국을포함한여러국가와의양자정상회담결과문서에우리정부의한반도통일정책에대한명시적인지지를반영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39

11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1 절한반도정세의안정적관리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한반도분단의상징인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는역설적으로세계에서가장중무장된지역으로, 2014 년에도북한의고사총사격 (10.10) 도발이발생하는등군사적긴장이지속되는지역이다. 정부는이러한 DMZ에 세계평화공원 을조성함으로써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구상을제시하였다 년 9월 24일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대통령은냉전과분단의상징인 DMZ를평화와생명의소중함을나누는공간으로만들기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을언급하였다. 이구상의실현을위해서는국제사회의지지와협조확보가필수인만큼우리정부는유엔및미국, 중국등관련국들과의다양한회담과함께생물다양성총회등환경관련국제회의를활용하여국제사회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이한반도긴장완화및신뢰구축에기여할것이라는점을설명해나가고있다. 3) 통일외교네트워크확충 평화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는한반도통일에유리한국제환경조성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우리정부의통일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폭넓은지지를확보하고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해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정부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국제적통일네트워크를구축하고구체적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한노력을다각도로전개하였다. 우선정부는우리통일정책전략수립을위한국제협업체제강화에주력하였 40

12 2015 외교백서 다. 그일환으로한 독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발족하고 2014 년 10월 31일서울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우리정부는한 독간통일문제협력과한반도및동북아정세에대한독일측의높은관심을확인하였으며, 통일과정에실제활용할수있는유의미한정책시사점도도출하였다. 또한 2014 년 7월한 비세그라드그룹 (V4: Visegrad Group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으로구성된중유럽지역협력체 ) 외교장관회의에서의합의에따라한 V4 체제전환경험공유세미나가 2014 년 12월 4일폴란드바르샤바에서개최되었다. V4 국가들의체제전환경험이한반도에갖는시사점을모색한이날세미나는한반도평화통일의방향성정립에유용한조언을제공하였다. 이와더불어국제사회의여론주도층을대상으로한반도정세, 남북한통일의필요성과혜택, 우리주도통일의당위성등을설명하는세미나를지속개최하며남북한통일에대한국제공감대분위기확산을적극추진하였다. 41

1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2 절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제 2 절 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북한도발대응 북한은 2014 년 3월말부터핵실험을추가실시하겠다고위협하였다. 이에대해우리정부는한 미간긴밀한공조와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통해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등전략적도발가능성을효과적으로억지하는한편도발시대응방안에관해긴밀히협의하였다. 특히한 미양국은연합억지력을바탕으로 4월 25일정상회담등을통해빈틈없는공조관계를확인하고북한의도발에단호한경고메시지를보냈다. 이와더불어한 중양국은 7월 3일정상회담에서북한의핵실험에확고히반대하는공동입장을확인하고북한의도발저지를위한협력을상호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우리정부는북한의전략적도발저지를위해일본및러시아와의공조도강화 42

14 2015 외교백서 하였다. 일본과는한 미 일 3자간협력등을통해공조를긴밀히유지하는가운데북한의핵실험위협과미사일도발에강력히대응하는공동입장을견지하였다. 러시아와는북핵불용및유엔안보리결의를철저히준수한다는입장을견지하는한편 10월리수용북한외무상러시아방문등을계기로북한의전략적도발시러 북관계에부정적영향이있을것이라는분명한메시지를북한에전달하였다. 한편우리정부는 2014 년상반기에집중이루어진북한의미사일도발에주도적으로대응하였다. 북한은 2014 년 2월말부터 7월말까지 7회에걸쳐노동미사일, 스커드 (Scud) 미사일등탄도미사일 13기를발사하였다. 이에관해유엔안보리는우리주도로중국과러시아의동참아래안보리의장의언론구두설명 (Press Elements) 을두차례발표 (3.27, 7.17) 하여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를규탄하는한편북한의안보리결의전면준수를촉구하였다. 이와더불어우리정부는우방국과의공조아래안보리북한제재위원회의장앞으로서한을발송하여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관한북한제재위원회의주의를환기시켰다. 북한탄도미사일발사관련우리대응 일자 발사내용 우리대응 스커드 2기 스커드 2기 북한제재위원회앞서한발송 노동 2기 외교부대변인성명발표, 안보리의장언론구두설명발표주도 스커드 2기 북한제재위원회앞서한발송 스커드 2기 북한제재위원회앞서한발송 스커드 2기 안보리의장언론구두설명발표주도 (6.29, 7.9 발사포함 ) 스커드 1기 북한제재위원회앞서한발송 43

1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2 절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북한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지지확보 우리정부는양 다자정상회의등각종계기에대통령, 외교장관을비롯한각급채널을통해북한비핵화에대한국제사회의확고한지지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각종국제회의등에서총 32건의북핵불용및북한에도발중단을촉구하는강력한메시지가도출되었다. 특히 2014 년에는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등전략적도발이없었음에도 5건의최초또는강화된메시지가도출되었다. 우선우리정부는양자차원에서주요국가들과의북한비핵화를위한공조관계를공고히하였다. 한 미양국은 4월 25일버락오바마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한 미정상회담결과를담은 한 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 (Joint Fact Sheet) 를통해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북한비핵화를평화롭게달성하기위해앞으로도확고한의지로북한과관련된모든사안에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또 7월 3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국빈방한때채택한 한 중정상회담공동성명 에서는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한확고한반대입장과 6자회담재개를위한조건마련필요성이최초로명기되었다. 또한북한이안보리결의등관련국제의무를성실히이행해야한다는데한 중양국은입장을함께하였다. 이와더불어우리는여타국가들과의양자정상회담등을통해북핵문제해결과관련, 국제사회의공고한지지를확보하였다. 인도 (1.16), 캐나다 (3.11, 9.22), 호주 (4.8), 우즈베키스탄 (6.17), 카자흐스탄 (6.19), 투르크메니스탄 (6.20), 베트남 (10.2), 이탈리아 (10.17), 헝가리 (11.22) 등과의정상회담결과에서는북핵불용과안보리결의이행등북한에국제의무준수를촉구하는공동성 44

16 2015 외교백서 명을채택하였다. 이와함께외교장관회담등여타고위급회담을통해서도북핵불용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분위기저변을확대시켜나갔다. 특히 2009 년이후 5년만에개최된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채택된공동성명 (12.12) 에서는북한의국제의무준수를강력히촉구하는등제2차핵실험이실시된 2009 년에비해강화된대북메시지를전달하였다. 이번에개최된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아세안정상들은그동안일부아세안국가들이보여온양비론입장을넘은단호한대북메시지도출에적극동참하였다. 이는북핵문제등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아세안국가들을대상으로한우리의지속된외교노력이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었다. 한편 2014 년에는 4월 14일열린믹타 (MIKTA) 5개국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 외교장관회의에서최초로별도의북한관련공동커뮤니케가발표되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핵실험위협에관해우려를표명하고북한의도발중단과고농축우라늄을포함한모든핵 미사일프로그램폐기를촉구하였다. 또 G7 정상회의 (6.4~5) 공동선언문을비롯해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한 아세안, 아세안 +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외교장관회의 (8.9~10) 및정상회의 (11.13) 의장성명에서도북한비핵화와북한의안보리결의이행을촉구하는국제사회의단합된메시지가도출되었다. 한편 9월 26일컨센서스로채택된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북핵결의에서도북한의추가핵실험위협에대해이례적으로우려를표명하였다. 이결의에서는또영변 5MWe 원자로재가동등북한의핵활동을자세히명기하면서이를강력히규탄하고중단을요구하는등이전에비해강화된문안이발표되었다. 이결의의공동제안국도 45

1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2 절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3 차핵실험이실시된 2013 년 55 개국에비해 60 개국으로증가, 대북압박에참여 한국가가늘어났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북핵문제관련주요양자 다자회의채택문서 일시 주요내용 한 인도정상회담공동성명 한 캐나다정상회담공동성명 핵안보정상회의공동성명 한 호주정상회담비전성명 MIKTA 외교장관회의북한관련공동커뮤니케 한 미정상회담 Fact Sheet G7 정상회의공동선언문 한 우즈베키스탄정상회담공동선언 한 카자흐스탄정상회담공동성명 한 투르크메니스탄정상회담공동성명 한 중정상회담공동성명 한 V4( 비세그라드그룹 ) 외교장관회의공동언론성명 한 ASEAN 외교장관회의의장성명 ASEAN+3 외교장관회의의장성명 EAS 외교장관회의의장성명 ARF 외교장관회의의장성명 한 캐나다정상회담공동선언 IAEA 총회북핵결의 한 베트남정상회담공동성명 한 이탈리아정상회담공동언론발표문 ASEM 정상회의의장성명 46

18 2015 외교백서 한 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 한 미외교 국방장관회의 (2+2) 공동성명 ASEAN 정상회의의장성명 EAS 정상회의의장성명 ASEAN+3 정상회의의장성명 한 헝가리정상회담공동선언문 한 ASEAN 특별정상회의공동성명 3 6 자회담재개를위한여건조성노력 우리정부는대화와압박의투트랙접근방식 (Two-track approach) 에기반하여북한의도발과위협에대해서는단호히대응하면서북한과의대화의문을열어놓고북한이진정성을갖고의미있는비핵화대화에나오도록하는노력을지속경주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1월 6일신년구상발표를통해주변국가들과긴밀히협력하면서북한핵능력고도화를차단하고완전한북핵폐기를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겠다고언급하였다. 이와관련하여박대통령은 3월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한 중및한 미 일 3국정상회담에서도북한비핵화의실질적진전과핵능력고도화를차단하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할용의가있음을표명하였다. 이후우리정부는비핵화대화재개를위한우리나름대로의구상인코리안포뮬러 (Korean Formula) 를마련하여관련국들과협의를적극전개하였다. 관련국들은북핵문제의직접당사자인우리나라가적극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을긍 47

1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2 절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정적으로평가하였다. 이러한우리정부의주도적인노력의결과북한을제외한 6자회담참가국 5자간에는북핵능력고도화현상의시급한타개필요성, 비핵화대화프로세스조기가동필요성, 실질적비핵화협상재개를위한창의적인방안의지속협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한편우리정부는 6자회담참가국간의소통강화를통해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주입을위하여다양한형식의소다자협의도적극추진하였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한이후 3월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때최초로한 미 일정상회담을개최하였을뿐만아니라외교장관회담, 6자회담수석대표협의등각급협의를통해북핵 북한문제에대한한 미 일 3국간공조관계를한층더강화해나갔다. 또한 9월미국샌디에이고에서열린동북아협력대화 (NEACD) 에서는한 미 중 6자회담차석대표회동등북핵문제와관련해핵심역할을하는미 중과의전략적소통도강화하였다. 북핵문제관련국간주요고위급협의 일시 주요내용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외교장관회담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미외교장관회담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정상회담 48

20 2015 외교백서 한 미 일정상회담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외교장관통화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정상통화 한 미정상회담 한 중외교장관회담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정상회담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중외교장관회담 한 일외교장관회담 한 미외교장관회담 한 미 일외교장관회담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미 중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미외교장관회담 한 일외교장관회담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49

21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2 절북핵문제진전을위한동력강화 한 러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중 6자회담차석대표협의 한 중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중외교장관회담 한 중정상회담 한 미정상회담 한 러정상회동 한 일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러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한 미 6자회담수석대표협의 년북핵외교평가및향후과제 북한은핵무력- 경제발전병진노선을고수하면서추가핵실험위협과단거리미사일발사등도발을지속하는등비핵화와관련해진정성있는태도변화를보이지않았다. 우리정부는북한의추가핵실험위협에대해한 미간긴밀한공조와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통해이를효과적으로억지하였으며, 양자및다자외교무대를적극활용하여국제사회의북핵불용및북한비핵화와관련한우리입장에대한지지기반을확대하였다. 또한관련국과북한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위한대화재개여건마련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으며, 6자회담참가국과의양자 소다자협의활성화를통해북핵문제해결을위한동력강화노력도계속해나갔다. 50

22 2015 외교백서 우리정부는향후북한의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북한의추가핵실험등도발을저지하기위한외교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또한북한이실제도발을감행할경우북핵불용에대한국제사회의광범위한지지를기반으로강력하고효과적인대북압박과제재를가할것이다. 이와같이북한의도발에단호히대응하는한편북한비핵화에초점을맞춘대화재개노력도지속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정부의주도적인노력으로형성된북한을제외한 6자회담참가 5개국간의대화재개에대한공감대를바탕으로완전한북한비핵화를위한 6자회담프로세스를본격가동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 5자간다양한양자및삼각협력을활성화하고, 북핵관련남북직접협의도모색하면서북한비핵화및남북관계개선간선순환을도모해나갈것이다. 51

2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제 3 절 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한 미포괄적전략동맹의한차원높은발전 한 미양국은공동의가치와신뢰를바탕으로 2014 년한해동안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차관급전략대화등다층적협의채널을통해포괄적전략동맹을더욱심화및발전시켰다. 우리정부는미국과의빈틈없는공조를통해연초부터있은북한의추가핵실험위협을억지하고단거리미사일발사등북한의각종도발에대해서도단호히대응하였다. 또한급변하는동북아지역의전략적환경속에서우리정부는한 미관계와한 중관계의조화로운발전에관해미국측지지를재확인하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등한 일과거사와관련한미국측의공감대를확보해나가는등한 미동맹을기반으로대주변국관계에서능동적인대응을하였다. 여기서더 52

24 2015 외교백서 나아가한 미동맹은동북아지역의평화 안정의핵심축 (linchpin) 을넘어범세계문제해결에기여해나가는 글로벌파트너십 으로의발전을추진했다. 양국정상간긴밀한유대및신뢰관계는 2014 년한 미관계를한층더성숙한단계로발전시키기위한양국간적극노력의중요한토대를이루었다 년 4월 25~26 일버락오바마 (Barack H. Obama) 대통령은이틀간한국을방문했으며, 이는한 미관계발전방향을점검하고평가하는좋은계기가되었다. 이방한은오바마대통령재임중 4번째방한으로, 서울은오바마대통령이가장자주방문한외국수도가되었다. 4월 25일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북한의 4차핵실험등도발가능성에관해강력히경고하는한편북한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위한한 미간긴밀한공조관계를재확인하였다. 특히양정상은한 미최초로연합사를방문, 연합방위에대한강력한의지를과시하기도하였 오바마방한계기한 미정상회담 ( , 서울 ) 한 미정상회담 (4.25) 계기한국문화재 9 점반환 다. 또한 2015 년예정의전작권전환시기와조건에대한재검토를결정하고연 내 2+2 외교 국방장관회의개최에합의하는등연합방위력제고를위한주요 53

2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현안협의를진전시켰다. 이와더불어오바마대통령은박근혜대통령의드레스덴구상에관해지지및협조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으며, 북한주민의인권상황개선추진필요성에공감하는등대북관련공조를재확인하였다. 한 일관계와관련해서는역대미국대통령가운데위안부문제에가장강력한입장을표명하였으며, 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미국의지속협조를약속하였다. 양국정상은비확산, 개발협력, 기후변화및에너지, 사이버안보, 국제보건안보등주요국제이슈에대한관련협력도심화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으며, 미국은고종국새를포함한어보 9점을반환하는등문화관련분야에서도긴밀하게협조하였다. 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채택된 한 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 (Joint Fact Sheet) 는한 미간관계현황과주요협력사례를정리한문서로 2013 년한 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에이어굳건한한 미동맹을재확인시켰다. 박근혜대통령은 11월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정상회담에참석한자리에서오바마대통령과 2014 년두번째한 미정상회담 (11.11) 을가졌다. 이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핵 북한문제와관련해의견을교환하고북한도발에강력대응하기로약속했으며, 동북아지역의번영및안정을위한역내소다자협력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하였다. APEC 계기한 미정상회담 ( , 베이징 ) 이와더불어에볼라사태및외국인테 54

26 2015 외교백서 러전투원문제등한 미간주요범세계현안에대한공동대처를평가하고향후 에도글로벌파트너십을지속발전시켜나갈것을다짐하였다. 한편 2014 년 3 월에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핵안보정상회담때는한 미 일 3 국정상회담 (3.25) 이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 3 국정상은북핵위협에 대한인식을공유하고북한비핵화진 전을위한빈틈없는 3 국공조의중요 성을재확인하였으며, 북한내인권 및인도적사안과관련해서도긴밀한 협의를이어나갈것을합의하였다. 이와더불어한 미 일안보협력을 통해전통적안보뿐만아니라비전통적안보 ( 재난구호, 해적퇴치, 인도적지원 ) 사안에대한공조관계도강화할것을다짐하였다. 헤이그한 미 일 3 국정상회담 ( , 헤이그 ) 한 미양국은 2014 년에정상급외교뿐만아니라외교장관회담을비롯한고 위급외교도활발하게진행하였다. 윤병세외교장관은 2014 년 1 년간존케리 (John F. Kerry) 미국무장관과무려 5 차례회담을갖는등양국외교수장간개 인유대강화는물론실질협력을위한정책공조역시강화해나갔다 년이 시작되자마자 1 월 7 일미국워싱턴에서첫번째한 미외교장관회담을개최한 양국장관은견고한한 미동맹을바탕으로확고한대북억지력을강화해나갈 것을합의하였으며, 방위비분담금및원자력협력협정개정등동맹현안의진전 을위한방안도논의하였다. 이자리에서윤장관은한 일관계개선을위해일 본의진정성있는조치가필요하다는우리의입장을미국측에전달하였다. 55

2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곧이어존케리국무장관이한달여만인 2월 13일방한, 2014년두번째한 미외교장관회담을개최하였다. 이회담에서양국외교수장은북핵문제와관련해 원칙있고실효적인압박과대화의투트랙 방식접근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한 미공조를바탕으로중국등관련국들과함께북한의실질적인비핵화를끌어내기위한노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이와함께미국이한반도통일을지지한다는점을재확인하였고, 한반도에서의지속가능한평화및통일과관련된양국간전략적협의를강화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양국외교장관의상호교환방문은 4월한 미정상회담의성공개최를위한중요한주춧돌역할을하였다. 케리국무장관방한계기한 미외교장관공동기자회견 ( , 서울 ) ARF 계기한 미 일외교장관회담 ( , 네피도 ) 양국외교장관은 8월 9일미얀마네피도에서열린 ARF 외교장관회의때세번째회담을가졌다. 이회담에서는대북압박및설득과관련해중국의건설적인역할확보필요성에공감하는한편일본의올바른역사인식을바탕으로한진정성있는조치필요성에대한한국측의입장전달이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한의견이교환되었다. 56

28 2015 외교백서 8 월 10 일열린한 미 일 3 국외교장관회담에서 3 국외교장관들은북한비핵 화의실질적진전을향한공조를재확인하고협력이가능한분야에서 3 국이긴밀 한협력을유지 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다는데인식을함께하였다. 9 월 23 일유엔총회개최를계기로한 미양국장관은네번째만남을가졌다. 이회담에서는 글로벌파트너십 에초 점이맞추어졌다. 특히에볼라바이러 스위기극복을위한인도주의차원의 지원등양국이협력할수있는방안을 논의하였고, 급진수니파무장단체인 ISIL 의무차별공격에대한공동대응 방안도모색하였다. 10 월 24 일미국워싱턴에서제 3 차 한 미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계기로열린다섯번째한 미외교장관회 담에서양국외교장관은북한비핵화의실질적인진전을위한대북공조를재확 인하고, 2+2 회담을계기로한 미동맹의주요현안에대한협의가진전된것을 평가하였다. 유엔총회계기한 미외교장관회담 ( , 뉴욕 ) 이밖에도한 미양국정부는주요정책현안및관심사에관한다층적협 의체계를더욱공고히다졌다. 조태용외교부제 1 차관은윌리엄번스 (William J. Burns) 국무부부장관과제 6 차차관급전략대화 (6.24) 를실시하여북핵 북 한문제와관련해긴밀한공조를확인하였고, 동아시아지역정세및범세계문 제에대한폭넓고심도있는협의를하였다. 김관진국가안보실장은수전라이스 (Susan E. Rice) 국가안보보좌관 (9.15), 김규현국가안보실제 1 차장은토니블링 57

2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컨 (Tony J. Blinken) 국가안보부보좌관과각각면담 (4.10) 하는등양국간 NSC 차원에서도협조체제가공고화되었다. 이상과같이 2014 년에는정상및기타고위급에서부터실무급에이르기까지긴밀한소통과교류 협의를통하여한 미양국은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진전시켰다. 미국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6.24) 는 한 미관계가 1953년동맹수립이래최상의상태 라고표현하였다. 이처럼한 미양국은급변하는동북아의전략적환경속에서굳건한동맹을통해북한의도발에강력대응하고동북아지역의평화 안정을위한핵심축 (linchpin) 으로서의역할을더욱강화해나가면서궁극으로는세계의평화 번영의달성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 으로서의역할을공고히해나갈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년한 미 / 한 미 일정상회담및외교장관회담 한 미, 한 미 일정상회담 일시 개최지 주요내용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참석계기한 미 일정상회담 서울 오바마대통령방미 (4.25~26) 계기한 미정상회담 베이징 APEC 정상회의참석계기한 미정상회담 한 미, 한 미 일외교장관회담 일시 개최지 계기 워싱턴 윤병세장관방미 (1.5~9) 계기한 미외교장관회담 서울 케리미국무장관방한 (2.13~14) 한 미외교장관회담 네피도 ARF 외교장관회의계기한 미외교장관회담 네피도 ARF 외교장관회의계기한 미 일외교장관회담 58

30 2015 외교백서 뉴욕 유엔총회계기한 미외교장관회담 워싱턴 2+2 외교국방장관회담계기한 미외교장관회담 한 미전략동맹의저변공고화 한 미양국은정부차원뿐만아니라미국연방의회, 주정부및주의회인사, 학 계 언론계등다양한계층에서의활발한인적교류를통해다층적협력네트워 크를구축하고상호이해의폭을넓힘으로써양국관계의저변확대를위하여노 력하고있다. 우리정부는미국연방의회와의교류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2011 년부터미 국의원방한초청사업 (CMEP: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 을 시행하고있다 년에는 CMEP 사 업의일환으로마이클혼다 (Michael Honda) 하원의원, 애덤킨징어 (Adam Kinzinger) 하원의원등이한국을방 문하였다. 이와더불어마코루비오 (Marco Rubio) 상원의원 ( 상원외교위 원회동아태소위간사 ), 에드로이스 (Ed Royce) 하원의원 ( 외무위원장 ), 스 티브섀벗 (Steve Chabot) 하원의원 ( 외무위원회아태소위원장 ) 등연방의원들이 방한하였다. 혼다의원, 외교장관에게 2007 년위안부결의전달 ( , 서울 ) 59

31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이들연방의원의방한은우리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한반도및동북아정세에관한심도있는이해제고의기회가되었으며, 이를통해한 미동맹에대한미국의회차원의지속적인지지와협조를끌어내는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우리정부는또한미국의회차원의정책입안과조언을담당하고있는의회조사국 (CRS) 소속연구원및연방의원보좌관도초청하는등미국의회내한 미동맹에대한이해의저변을넓히기위해다각도로노력하였다 년에는우리국회의원들의미국방문도활발히이루어졌다. 1월에는이병석국회부의장, 신계륜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대표단이방미하였다. 한기호의원등아시아정당국제회의 (ICAPP) 의원연맹대표단은워싱턴을방문하여미국외교정책위원회 (NCAFP) 및워싱턴한인회 (Korea Society) 회장단과면담하였다. 3월에는정의화한 미의원외교협의회회장이워싱턴을방문, 에드로이스 (Ed Royce) 하원외무위원장등미국의회인사들과면담하였다. 4월에는황진하의원등이한 미 일의원회의 (TLEP) 참석차워싱턴을방문하여 3국의회간협력을강화하였다. 7월에는심윤조의원, 9월에는나경원의원등도미국을방문하여각각스티브섀벗 (Steve Chabot) 하원외무위동아태소위원장, 찰스랭걸 (Charles Rangel) 하원의원과면담을갖고양국의회간네트워크를공고화하는등활발한의원외교를전개하였다. 이러한양국의회간교류 협력강화를통해우리정부는미국의회내친한네트워크를공고화하는등여러성과를거두었다 년 1월혼다의원주도로발의된통합세출법안에는국무장관이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일본정부에독려한다는내용이포함되는등위안부문제에대한미국의회차원의관심과해결노력이계속되고있다. 6월에는혼다의원, 랭걸의원등이주도해주미일본대사앞 60

32 2015 외교백서 으로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촉구연명서한을송부하기도하였다. 9월제럴드코널리 (Gerald Connolly) 민주당의원, 마이크켈리 (Mike Kelly) 공화당의원등미국하원의원 14명은박근혜대통령앞으로초당성격의연명서한을송부함으로써우리정부의통일 외교정책을지지하기도하였다. 12월미국상원에서통과된국방수권법안에는 한 미동맹은역내평화안보의주춧돌 (cornerstone) 이라는내용을포함시키는등한 미동맹의중요성을미국의회차원에서재확인하였다. 한편우리정부는미국내주정부 주의회인사와의교류도확대해나가기위해노력하였다. 2014년에는주정부 주의회인사초청사업을통해제이슨캔더 (Jason Kander) 미주리주국무장관, 도나킴 (Donna Kim) 하와이주상원의장, 델버트호스만 (Delbert Hosemann) 미시시피주국무장관, 마이클파크스틸 (Michelle Park Steel) 캘리포니아조세형평위부위원장등을한국으로초청하였다. 이를통해중앙정부차원에서뿐만아니라지방정부에까지한 미관계의다층적인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운전면허상호인정등우리동포사회의주요관심사해결을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이와더불어미국내여론주도층으로서상당한영향력이있는전직인사, 학계 싱크탱크인사들과의교류 도활발히이루어졌다. 조지 W. 부시 외교장관, 하스 CFR 회장접견 ( ) (George W. Bush) 전대통령, 콘돌리자라이스 (Condoleezza Rice) 전국무장관등전직고위급인사들과토머스허버드 (Thomas Hubbard) 워싱턴한인회이사장, 리처드하스 (Richard Haass) 외교협회 (CFR) 회장, 존햄리 (John Hamre) 국 61

3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회장, 게오르게슈바프 (George Schwab) 미국외교정책위원회 (NCAFP) 회장등주요학계 싱크탱크인사들이한국을방문하였다. 방한이후 CSIS Korea Chair Platform 에는 프란치스코교황, 위안부를위한로마의메신저 (7.3), CFR 블로그에는 박대통령의일본에대한올바른역사인식 (8.18) 등의기고가게재되는등우리의대외정책에대한미국내이해와지지가확대되는계기가되었다. 이밖에도우리정부는한 미관계의지속발전을위한양국간인적교류활성화를위해서도적극노력하고있다. 특히한국과한번맺은인연을계속이어나갈교류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2014년평화봉사단재방한사업 (2009~2013) 의후속조치로미국내지역별맞춤형아웃리치활동을다양하게전개하였다. 특히과거한국에서근무한미국평화봉사단원이주축으로구성된 Friends of Korea 는한 미양국민간우의를돈독히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우리정부는앞으로도다양한방식으로한 미동맹의저변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함으로써우리정부의입장에대한이해를제고, 우리정책의지지기반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동맹재조정및안보협력의지평확대 한 미양국은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와증가하는범세계안보위협에능동적 으로대처하기위해동맹재조정사업을진행하는한편역내및세계안보협력을 제고하여왔다. 특히 2014 년에는제 9 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타결및 조건에기 62

34 2015 외교백서 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합의등동맹현안을원만하게관리하였으며, 2010 년 과 2012 년에이어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세번째로개최함으로써한 미 동맹이동북아지역의평화및안정을위한핵심축 (linchpin) 을넘어 글로벌파트 너십 으로발전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년 4 월한 미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양자, 지 역, 범세계차원에서의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0 년과 2012 년에이어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개최키로합의하였다. 이합의에따 라윤병세외교장관과한민구국방장 관, 미국의존케리 (John F. Kerry) 국 무장관과척헤이글 (Chuck Hagel) 국 방장관은 10 월 24 일미국워싱턴 D.C 에서제 3 차 한 미외교 국방 (2+2) 장관회의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양측은상호신뢰에기 초하여동맹현안을원만하게관리해 나가기로하였다. 먼저양국외교장관들은하루전날에열린제 46 차한 미안보 협의회의 (SCM) 에서의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최종합의에대한환 영의사를표명하였으며, 한 미원자력협정협상과관련한그동안의진전을평 가하면서적시에협상을완결하기위한의지를재확인하였다. 제 3 차한 미 2+2 외교 국방장관회의개최 ( , 워싱턴 ) 양국장관들은또한유동적인동북아정세에대한대응방안과관련한양측의 공감대를확대하였다. 미국측은미 일방위협력지침개정협의가투명성을유 지하는가운데미 일동맹의틀안에서이루어질것임을설명하였으며, 양측은 63

3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다양한형태의대화를통해중국과의건설적협력을계속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데합의하였다. 또한우리측이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포함한역내협력증진노력을강조한데대해미국측은이러한대화가역내의다양한도전에대처하는데기여할수있음에공감하였다. 한 미외교 국방 (2+2) 장관회의공동성명주요내용비교 2012 년공동성명 2014 년공동성명 한 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전환진행평가 대미사일포괄적연합방어태세 사이버 우주 기술보안협력제고 동맹의확장억지력강화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합의도출환영 한 미원자력협정협상진전환영 사이버정책협의회 실무단성과평가 핵안보, 핵안전협력환영 민간우주대화, 우주상황인식및정보공유 MOU 체결평가 북한문제 북한비핵화촉구 북한인권우려표명및개선촉구 북한비핵화촉구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 평화통일기반구축필요성동의 북한인권에대한관심환영 - COI 보고서평가 - 한국의현장사무소유치평가 지역협력 한 미 일협력확대및강화 중국에대한건설적관여 역내러시아재관여환영 미얀마지원, 아세안의중요성 한 미 일협력확대및강화 미 일방위협력지침개정 : 투명성유지및미 일동맹틀내진행 중국과의건설적협력 : 다양한형태의대화 남중국해평화 안정유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유용성공감 글로벌파트너십 이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남수단 PKO 관련공조및협력 해적퇴치, PSI, 핵안보, 개발원조, 인도지원 재난구호협력평가 대외원조, 기후변화, 에너지, 유행성전염병예방분야협력 에볼라사태구체적공조및대응 ISIL 대응관련구체적협력 시리아, 개발원조, 인도지원 재난구호, 이란핵, 아프간관련협력평가 우크라이나사태공감 기후변화 / 청정에너지장관회의협력평가 64

36 2015 외교백서 또한양국장관들은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북한의비핵화 한반도평화통일구상에담긴평화통일기반구축 북한인권개선등 대북정책 3대추진축 에대한한 미양국의공감대를제고하였다. 이와함께양측은 기후변화, 에볼라등초국가차원의도전과제 시리아, 이라크, 우크라이나등주요지역현안 우주, 사이버등새로운협력영역에대한그동안의협력성과를평가하고향후협력을지속추진해나갈것을다짐하였다. 전술한바와같이한 미양국은제3차한 미외교 국방 (2+2) 장관회의하루전인 10월 23일개최된제46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 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 추진에최종합의하였다. 이미 2013 년제45차 SCM에서양국국방장관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건과시기에관해협의키로합의한바있으며, 2014 년 4월 25일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한핵 미사일위협등변화하는역내안보환경으로인해 2015 년으로예정되어있는한국주도의방위를위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가재검토될수있다고결정한바있었다. 제46차 SCM에서한 미국방장관은 한 미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력구비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력구비 안정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지역안보환경의세가지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건에합의하였다. 이와더불어양국은세가지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건의평가결과와 SCM 건의를기초로양국통수권자들이적정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최종결정하기로하였다. 한 미동맹은지난 60년동안역내안정과번영을유지하는데지대한역할을수행하여왔으며, 그어느때보다강력한동맹관계로평가받고있다. 한 미양국 65

3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은앞으로도다양한동맹현안들을원만하게합의하고관리해나감과동시에지역 및범세계차원에서의한 미안보협력또한지속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운영개선의지속추진 정부는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의원활한운영과지속적인개선을통해우리나라방위를위해파견된주한미군의안정된근무여건을확보하여한 미연합방위력증강에기여하는동시에미군주둔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년정부는 주한미군범죄문제 용산미군기지주변지역유류오염문제 미군기지소음민원및총탄오발사고등주요사안에관해한 미간긴밀한협조를통해적극적 선제적으로대응하였으며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를적극적으로운영하는등미군과관련한우리국민의불편최소화를위하여노력하였다. 우선정부는제193차 SOFA 합동 제 193 차 SOFA 합동위원회 ( , 서울 ) 위원회 ( ) 및제 194 차 SOFA 66

38 2015 외교백서 합동위원회 ( ) 에서한 미양국이그동안미군범죄예방및근절을위한조치를적극취함에따라미군범죄가지속감소세를보이고있다고평가하고향후에도미군범죄근절을위한한 미간협력을계속해나가기로하였다. 한 미양국은또한용산미군기지주변지역유류오염문제해결을위해진행하여온한 미환경공동실무협의체 (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 활동에더하여용산기지내오염원조사를위한한국환경전문가의기지방문및현지실사등을실시할것에합의하였다. 이와함께미군기지주변소음민원및총탄오발사고와관련한인근지역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양국간에가능한한모든협력을지속하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정부는한반도내에볼라발병에대비할수있도록주한미군과비상협력체계를구축하여에볼라관련정보공유및백신 치료제도입시상호협조하고, 주한미군에볼라발병시환자이송 치료등에대해서협력하기로하였다. 정부는또한 2013 년 4월에개소한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를통해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주한미군의공무중또는비공무중에발생할수있는각종사건사고 ( 교통사고, 농작물피해등 ) 의민 형사상처리절차및 SOFA 전반에대한안내등맞춤형대국민상담서비스제공 미군기지인근지자체와일선경찰서등을방문하여현장민원을청취하는등국민에게다가가는 SOFA 운영및개선을위해노력하였다. 정부는앞으로도 SOFA 의성실한이행과현안의원만한해결을위해관계부 67

3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3 절한 미전략동맹의심화및발전 처간긴밀한협조체제를공고히하는한편한 미간 SOFA 합동위원회, 분과위 원회등을통해 SOFA 운영개선사항을지속발굴하는등적극적 선제적노력 을계속경주해나갈예정이다. 68

40 2015 외교백서 제 4 절 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한 일관계 한 일양국은가치와이해를공유하는소중한이웃이자동북아지역은물론세계의평화와번영을위해협력해나가야할동반자이다. 박근혜정부는이러한관점에서출범이래올바른역사인식을기초로한 일관계를안정적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기조하에일본과의관계발전을도모해왔다. 이러한방침아래우리정부는다양한차원에서일본정부와의대화채널을유지하였다. 정상간에는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 (3월) 를계기로한 미 일정상회담을 6년만에개최, 북핵위협과관련한인식을공유하고북한비핵화의실질적진전을위한 3국간공조를재확인하였다. 아 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11월 ) 기간의만찬시에는한 일정상이환담을갖고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69

41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을위해양국이진행중인국장급협의를독려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8월) 및유엔총회 (9월) 때의두차례외교장관회담 한 일차관전략대화 (10월) 및두차례의외교차관협의 (3월, 12 월 ) 개최등양국외교당국간대화를계속하면서역사인식문제및과거사현안해결을위한양국간접점모색노력도지속하였다. 이와함께 10월에 ARF 계기한 일외교장관회담 ( , 네피도 ) 는야치쇼타로일본국가안전보장국 (NSC) 사무국장이방한, 우리국가안보실장과협의를갖기도하였다. 그럼에도반복되는일부일본정치지도자들의역사퇴행의행보는한 일관계진전에큰장애를조성하였다. 일본정부인사와정치인들은제2차세계대전전범들을합사하고일본의침략전쟁을미화하고있는야스쿠니신사를대거참배하였다 (4월, 8월, 10월 ). 또한일본정부는교과서검정기준을개정하여 (1월) 교과서기술에서이웃국가를배려하도록규정한 근린제국조항 을사실상무력화시키는한편중 고교학습지도요령해설서개정 (1월), 중앙정부고위급인사의시마네현 독도의날 (2.22) 행사참석, 독도영유권주장을담은초등학교교과서검정통과 (4월) 등을통해우리고유영토인독도에대한도발을강화하였다. 이뿐만아니라일본군위안부동원의강제성을인정한고노담화에관해검증을강행 (6월) 하여고노담화가 정치적산물 이라는왜곡된인상을조장하고피해자증언의신뢰성을폄훼하였다. 또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강제연행에관한아사히신문기사철회 (8 월 ) 를계기로일본내에일본군위안부문제의강제성을부정하고이를국제사회에 70

42 2015 외교백서 홍보하려는움직임이확산되는등올바른역사인식을바탕으로미래지향의한 일관계발전을희망하는우리국민들에게큰실망감을안겨주었다. 이러한가운데일본정부는 7월각의결정을통해헌법해석을변경하여현행헌법아래서도집단적자위권행사가가능하다는입장으로전환하였다. 우리정부는외교부대변인성명 (7.1) 을통해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추진이평화헌법의기본정신을견지하면서과거사로부터기인하는주변국들의의구심과우려를해소하는방향으로투명하게추진되어야한다는입장을명확히하였다. 우리정부는한 일관계의발전을가로막고있는일본의역사인식및과거사문제에대한올바른해결책을모색하고자다방면의노력을기울였다. 특히양국간과거사핵심현안인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을위해우리정부는양국고위급교류시일본측에피해자와국제사회가납득할수있는해결방안을조속히제시할것을촉구하였으며, 구체적이고실질적인해결방안도출을위한한 일국장급협의를총 5차례에걸쳐개최하였다. 또한유엔총회, 인권이사회등다양한국제무대에서보편적여성인권문제로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를제기하여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의필요성과시급성에대한국제적공감대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였다 년 9월박근혜대통령은제69차유엔총회일반토의기조연설에서 분쟁하성폭력방지이니셔티브 (PSVI) 의대표국가 (Champion) 로참여하고있는한국의노력을강조하고 전시여성에대한성폭력은어떤시대, 어떤지역을막론하고분명히인도주의에반하는행위 임을강조하였다. 윤병세외교장관은제25차인권이사회 (3월) 기조연설을통해무력분쟁시성폭력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강조하고우리의적극적인동참의지를표명하였으며, 특히보편적인권문제이자여전히살아있는현재의문제인 71

4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조속한해결을촉구하였다. 이와같은노력에힘입어국제사회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대한인식이제고되었으며, 우리정부의입장에대한지지도널리확산되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가최종의견서에서문제해결을위한일본정부의조치를촉구하고 (7월) 유엔인권최고대표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포괄적 영구적해결책강구를권고한데이어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일본정부가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였다 (8월).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는끔찍하고극악무도한인권침해 (terrible, egreg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라는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의발언 (4월) 뉴욕타임스 (NYT), 월스트리트저널 (WSJ) 을비롯한해외유수언론들의연이은문제제기등국제사회도정부 의회 학계 언론을아우르는다양한차원에서문제해결을위한일본의진정성있는노력을촉구하였다. 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에대한일본의부당한주장및도발에관해서는외교부대변인성명발표등을통해단호하고엄중한우리입장을표명하였다. 이와더불어독도관련고지도및고사료등을조사 수집하고국제법논리강화를지속추진함과동시에독도역사의진실을알리는홍보동영상을총 12개언어로확대제작하고, 독도홈페이지를 8개언어로추가개설하는등일본측주장의허구성을국제사회에적극알려나가는노력을지속전개하였다. 한편일본에서신오쿠보등도쿄시내및오사카시내한인거주구역을중심으로반한시위및혐오발언 (hate speech) 이확산되어일본에거주하는우리동포들의안전을위협하기도하였다. 우리정부는한 일외교장관회담및국장급협의등다양한경로를통해일본측이조속히법및제도상의대책을마련해줄것 72

44 2015 외교백서 을촉구하였다. 박근혜대통령도마스조에요이치도쿄도지사 (7월), 모리요시로전총리 (9월), 일 한의원연맹대표단 (10월 ) 등과의접견시우리동포들의안전과생업이위협받지않도록가시적인대책을수립해줄것을당부하였다. 일본측은일부국가및민족을배제하려는혐오발언 (hate speech) 이있어서는안된다는점에공감을표하였으며, 자민당내혐오발언대책검토 TF가출범하는등일부긍정적움직임도있었다. 이와같은일부극단주의세력의부정적움직임에도한 일일반국민간상호교류는여전히높은수준에서유지되었다. 경제 통상분야에서한국과일본은상호간제3위교역상대국으로서양국간교역액 859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인적교류분야에서는 2014 년한국을방문한일본인이약 228만명으로전년대비감소하였으나일본을방문한한국인은역대최대치인 275만명을기록하였다. 한 일국민간상호이해를증진하고문화 인적교류를촉진하기위한각종사업도적극전개되었다. 한 일기자단교류사업으로일본기자단이방한하고 (5월) 우리기자단이일본을방문하는 (8월) 등한 일외교부가추진하는양국언론인교류가지속되었다. 제37차한 일및일 한의원연맹합동총회가서울에서개최되어 (10월 ) 일 한의원연맹대표단이박근혜대통령을예방하고, 정의화국회의장이일본을방문하여 (10월 ) 아베신조일본총리와면담하는등의회차원의고위급교류도활발하였다. 한편 2004 년부터개최된한 일간대표문화축제인 한 일축제한마당 2014년서울행사 (9월) 에는윤병세외교장관이참석하여행사 10주년을축하하고, 양국관계증진의토대이자촉매제역할을하는문화교류가더욱확대될수있도록독려하였다. 12월에는한국전국경제인연합회와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7년만에한 일재계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고, 아 73

4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시아경제통합추진및한 일간산업협력방안에관해논의하는등양국경제계 간교류흐름도지속되었다. 한 일외교장관회담 일시 주요내용 ARF 외교장관회의계기한 일외교장관회담 ( 네피도 ) 유엔총회계기한 일외교장관회담 ( 뉴욕 ) 한 일고위급인사주요교류현황 일시 주요내용 ~13 무라야마도미이치전일본총리방한 한 일외교차관협의 ( 서울 ) ~25 마스조에요이치도쿄도지사방한 한 일 중고위급회의 (SOM) 계기한 일양자협의 ( 서울 ) 모리요시로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회장 ( 전일본총리 ) 방한 제 13 차한 일차관전략대화 ( 도쿄 ) ~22 야치쇼타로일본국가안전보장국 (NSC) 사무국장방한 ~28 정의화국회의장방일 제 37 차한 일및일 한의원연맹합동총회참석차누카가후쿠시로일 한의원연맹회장등대표단방한 제 50 차한 일및일 한협력위원회합동총회 ( 서울 ) 한 일재계회의참석차일본경단련 ( 경제단체연합회 ) 대표단방한 한 일외교차관협의 ( 서울 ) 74

46 2015 외교백서 한 중관계 2014 년한 중양국은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를목표로많은 노력을기울인결과경제 문화분야에서의협력심화는물론정치 안보분야에 서도전략적으로소통하는, 보다성숙된관계로발전하는성과를거두었다. 양국정상은 2013 년 6 월채택한 한 중미래비전공동성명 에이어 2014 년 7 월시진핑국가주석의국빈방한시 한 중공동성명 을채택함으로써양 국관계발전성과를점검하고, 양국 관계의미래발전상과이를실현하기 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들을제시하 고함께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이공동성명에서양국은양국관계 시진핑중국국가주석방한계기한 중정상회담 ( , 서울 ) 의미래를 상호신뢰를바탕으로공동의관심사및중 장기문제를수시로긴 밀하게논의하고 창조와혁신을통해미래지향의전략적경제통상및산업협 력을확대하며 국민체감의인적 문화적쌍방향교류를통해양국민간정서 유대감을심화시키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를이행할계획으로는정치 안보분야의전략적소통강화를위해양국지 도자간상호방문및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중국의외교담당국무위원간 외교 안보고위전략대화 를정례화하고, 양국외교장관간교환방문을연례화해정착 시키기로하였다. 또한양국정부와민간이함께참여하는 1.5 트랙대화체제를 설치하고, 한 중청년지도자포럼을정례개최하기로하였다. 75

4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경제 통상등미래지향의호혜협력분야에서는한 중 FTA 협상의조속한 타결을위한노력강화와원 - 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등을통한양국간금융 인프라구축에합의하였다. 이와함께미세먼지등대기오염감축, 긴급구호 지 원, 원전안전등에서협력을강화하고기후변화대응및해양분야의협력을확 대 심화해나가기로했다. 인적 문화적교류분야에서는양국간 영사협정 을체결하여양국내상대국 민의안전과권익보호를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 2015 년과 2016 년 을각각 중국관광의해 와 한국관광의해 로지정하기로하였으며, 19 개항목의 인문유대세부사업 공동추진과지방 교육 청소년분야의교류 협력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러한합의성과를바탕으로정치 안보분야에서는양국정상을포함한고 위급간교류가활발히전개되었다. 양국정상은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때의정 APEC 합동각료회의계기한 중외교장관회담 ( , 베이징 ) 상회담 (3.23) 을시작으로시진핑주 석국빈방한 (7.3), 아 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11.10) 등을계기 로세차례의정상회담을가졌으며, 아 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에서는박 근혜대통령과리커창총리간회담 (10.16) 이이루어졌다. 또한보아오포럼을계기로정홍원국무총리와리커창총리간한 중총리회 담 (4.10) 이이루어졌으며, 윤병세외교장관도왕이외교부장방한 (5.26) 을포함 하여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8.8, 미얀마네피도 ) 와 APEC 합동 76

48 2015 외교백서 각료회의 (11.7, 중국베이징 ) 등기간에왕이부장과회담을세차례가졌다. 이와더불어 제1차한 중정당간정책대화 (10.14, 베이징 ) 를개최함으로써 2013 년 6월박근혜대통령의국빈방중시양국정상간에합의된 4개전략대화체제 ( 외교안보고위전략대화, 외교안보대화, 국책연구기관합동전략대화, 정당간정책대화 ) 가모두성공리에발족하였다. 또한우리측은각종고위급회담등을계기로북한핵개발에대한한 중양국의확고한반대입장을재확인하고우리의대북정책과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중국측의적극지지를확보하였다. 경제 통상분야에서는 2014 년양국간교역액이 2,354 억달러를기록함으로써중국은여전히우리의제1위교역 수출 수입대상국지위를유지하였고, 우리는중국의제1위수입대상국이자제3위교역 수출대상국지위를유지하였다. 또 11월 10일베이징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때이뤄진한 중정상회담에서한 중 FTA 실질타결을선언함으로써양국간경제협력제도의틀이마련될수있는중대한진전을이루었다. 인적교류분야에서는수교당시 13만명에불과하던한 중간인적교류규모가 2014 년에는최초로 1,000 만명 ( 약 1,030 만명 ) 을돌파하였으며, 양국을오가는항공편도매주 922편에이르렀다. 양국은또한외교차관을수석대표로하는 제2차한 중인문교류공동위 를중국시안에서개최 (11.19) 하였으며, 시진핑국가주석국빈방한을계기로합의한 2014 년 19개인문유대세부사업 을착실히이행하였다. 이와함께우리측은중국지방정부고위인사를대상으로하는 유력인사방한초청사업 (9월 ) 과중견급간부를대상으로하는 미래지향교류사업 ( 총 6회 ) 을실 77

4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시하는한편이밖에 한 중공공외교포럼 (6월), 한 중기자단교류사업 (6월), 중국인파워블로거초청사업 (9월) 등교류협력활동을다양하게추진하였다. 양국정부는양국관계발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잠재적갈등사안들에대한관리노력도지속전개하였다. 특히양국정부는한 중간주요현안의하나인서해상중국어선불법조업문제의해결을위해제5차 (6월, 중국닝보 ) 및제6 차 (12월, 중국상하이 ) 한 중어업문제협력회의 를개최하였다. 한 중정상 ( 급 ) 회담 일시 주요내용 핵안보정상회의계기한 중정상회담 ( 네덜란드헤이그 ) ~4 시진핑중국국가주석국빈방한계기한 중정상회담 ASEM 정상회의계기한 중정상급회담 ( 이탈리아밀라노, 박근혜대통령 - 리커창총리 ) APEC 정상회의계기한 중정상회담 ( 베이징 ) 한 중총리및외교장 차관교류 일시 주요내용 류전민중국외교부부부장방한 보아오포럼계기한 중총리회담 ( 정홍원총리-리커창총리 ) 왕이외교부장방한 ~30 조태열제2차관방중 ARF 외교장관회의계기한 중외교장관회담 ( 미얀마네피도 ) APEC 정상회의계기한 중외교장관회담 ( 베이징 ) 78

50 2015 외교백서 한 중고위급인사주요교류현황 일시 주요내용 ~23 한 중의원외교협의회 ( 회장 : 정몽준국회의원 ) 등국회의원단방중 ~3.1 안홍준외통위위원장방중 ~5 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장관방중 ~22 국회차세대지도자방문단 ( 단장 : 유승민국회의원 ) 방중 ~24 초당파국회의원대표단 ( 단장 : 이석현국회부의장 ) 방중 ~23 장셴푸톈진시기율위서기방한 ~17 새누리당대표단 ( 단장 : 김무성대표 ) 방중 ( 제 1 차한 중정당간정책대화 ) ~27 렁춘잉홍콩행정수반방한 ~21 정의화국회의장방중 한 일 중 3 국협력 2014 년은 1999 년 ASEAN+3 3국정상간조찬회동으로시작된 3국협력체제가 15주년이되는해로, 우리나라의 3국협력복원을위한노력이계속된한해였다 년에이어 2014 년에도 3국정상회의및외교장관회의가개최될전망이보이지않음에따라우리나라는 5월 16일서울에서한 일 중부국장급회의를개최한데이어 9월 11일역시서울에서제9차한 일 중고위급회의를개최하는등 3국협력복원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제9차한 일 중고위급회의에서 3국은 3국협력의동력이약화되고있는것에우려를표명하고이러한상황이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공동노력을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와함께 2014 년 79

51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박근혜대통령이 머지않은장래에 3국외교장관회의개최를추진하고, 이를토대로향후적절한시기에 3국정상회의도개최될수있기를희망한다 고언급한것을계기로 3국외교장관회의개최에대한 3국간공감대가형성되었다. 이밖에도우리나라는한 일 중 3국대학생동아리초청행사 (3.28), 3국대학생동아리외교캠프 (8.13~15), 3국모의정상회의 (8.25~30), 3국협력논문경진대회 (11.27~28) 등을개최하는등앞으로한 일 중 3국협력의미래를주도해나갈 3국청년들간교류증진을위해노력하였다. 동북아정세가불안정한상황에서도한 일 중 3국간인적 물적교류는지속확대 발전하여왔다 년 3국간인적교류는약 1,985 만명으로 1999 년 658만명에비해 3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2014 년한 일 중 3국간교역액은약 6,300 억달러로 1999 년의약 1,200 억달러에비해 5배이상증가하였다. 이와함께한 일 중투자보장협정발효, 한 일 중 FTA 협상 (3회) 등투자및무역분야에서도 3국협력의진전을이루었다. 한편 2011년에설립된 3국협력사무국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은출범 4년째를맞아역할과기능을강화해오고있다 년에이어 2014년 ASEAN+3 정상회의에도이와타니시게오사무총장이참석하여 ASEAN 과한 일 중 3국간의상호협력강화에기여한것을비롯하여 3국협력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개최 (4.15), 3국청년인턴십프로그램 (YAP: Young Ambassador Summer Internship Program, 8.4~14), 3국언론인교류프로그램 (3.24~4.1) 등을통해 3국협력발전을위한활동을활발히전개하였다. 80

52 2015 외교백서 2014 년 3 국정부간장관급협의체개최현황 분야회의명참석대표개최시기및장소 교통 한 일 중교통물류장관회의 ( 격년개최 ) ( 한 ) 해양수산장관 ( 중 ) 교통운수부장 ( 일 ) 국토교통대신 8.25, 일본요코하마 (5 차 ) 특허 한 일 중특허청장회의 ( 한 ) 특허청장 ( 중 ) 국가지식재산권국장 ( 일 ) 특허청장 11.10, 한국서울 (14 차 ) 중앙은행 한 일 중중앙은행총재회의 ( 한 ) 한국은행총재 ( 중 ) 인민은행장 ( 일 ) 일본은행총재 6.29, 제 6 차회의국제결제은행 (BIS, 스위스바젤 ) 연차총회 (6.27~28) 계기 감사 한 일 중감사원장회의 ( 한 ) 감사원장 ( 중 ) 심계장 ( 일 ) 회계검사원장 9.23, 제 16 차아시아감사원장회의 (ASOSAI, 9.21~26) 계기 ( 한국주최, 러시아모스크바 ) 환경 한 일 중환경장관회의 ( 한 ) 환경장관 ( 중 ) 환경부장 ( 일 ) 환경상 4.28~29, 한국대구 (16 차 ) 문화 한 일 중문화장관회의 ( 한 ) 문화체육관광장관 ( 중 ) 문화부장 ( 일 ) 문부과학대신 11.29~30, 일본요코하마 (6 차 ) 보건 한 일 중보건장관회의 ( 한 ) 보건복지장관 ( 중 ) 국가위생 가족계획위원회주임 ( 일 ) 후생노동대신 11.23, 중국베이징 (7 차 ) 재무 한 일 중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 한 ) 기획재정장관, 한국은행총재 ( 중 ) 재무장관 ( 일 ) 부총리겸재무장관, 일본은행총재 9.19,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계기 (13 차, 호주케언스 ) 81

5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한 러관계 2014 년한 러양국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정신아래양국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호혜적으로나가기위해정치 안보,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였다. 양국정상은 2014 년 11월개최된 G20 정상회의, 아 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등다자회의를계기로만나양국관계의안정된발전에대한정상차원의상호의지를확인하고남 북 러 3각협력등실질협력사업에대한건설적인논의를하였다. 또한양측은러시아측의북핵불용입장을재확인하고북한이비핵화관련국제의무및공약을준수해야한다는데인식을함께하였다. 정홍원총리소치올림픽폐막식참석 ( , 소치 ) G20 정상회의계기한 러정상회담 ( , 상트페테르부르크 ) 2014 년 2월에는정홍원총리가소치동계올림픽에참석하여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양국관계의장기적발전에관해협의하였으며, 양국에새로운정부가출범한이후처음열린한 러총리회담에서양국협력방안에관하여심도있게논의하였다. 양국총리는 2013 년두차례의정상회담에서합의한내용들이양국 82

54 2015 외교백서 관계를비약발전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고평가하고소치동계올림픽개최경험공유, 나진-하산물류사업, 에너지 자원협력, 농업및수산분야투자등에서양국간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이밖에도한 러양국은차관급정책협의회, 정책기획협의회, 자원협력위원회, 영사국장회의, 어업위원회등각급고위협의체를포함한다양한정부간협의채널을원활히운영하여양국의실질협력증진방안에관해긴밀히협의하였다. 그결과 2014 년양국교역규모는역대최대를기록하였다. 경제협력분야도에너지 자원협력을넘어교역 투자, 교통 물류, 해운 수산, 보건의료, 농업등다양한분야로지속확장되었다 년한 러시아교역액 (258 억달러 ) 은전년 (226 억 3,000 만달러 ) 대비약 15% 증가하였으며, 2009 년이후양국간교역액이연속증가하는등최근 5년간 2.6배로늘어났다. 일자 ~24 한 러간고위급인사교류 주요내용정홍원국무총리, 소치동계올림픽폐막식 (2.23) 참석한 러총리회담개최, 러시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면담 제 14 차한 러차관급정책협의회 ( 서울 ) 제 13 차한 러정책기획협의회 ( 모스크바 ) 제 13 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 ( 서울 ) 제 2 차한 러정보안보협의회 ( 모스크바 ) 제 13 차한 러영사국장회의 ( 모스크바 ) ~20 러시아주최제 5 차고위급안보회의 ( 카잔 ) 제 7 차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 하바롭스크 ) 제 13 차한 러포럼 ( 모스크바 ) ~14 제 24 차한 러어업위원회 ( 블라디보스토크 ) 83

5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한 러교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 무역수지 출처한국무역협회 2014 년한 러양국은우리의유라시아협력강화정책과러시아의아태지역중시정책을접목하여양국간협력의잠재력을구현하고, 이를통해유라시아지역내협력을증진시킬수있다는공동인식아래남 북 러 3각협력사업구상에대한협력을더욱활성화하였다. 러시아시베리아횡단철도와북한의나진항을철도로연결하고러시아산석탄을선박을이용하여우리국내로도입하는나진-하산물류사업은한 러민간기업주도로추진되고있는상업성격의남 북 러 3각시범사업이며, 2013 년 11 월한 러정상회담을계기로우리기업 3사 (POSCO, 현대상선, KORAIL) 와러시아철도공사간에사업참여를위한양해각서 (MOU) 가체결된이후에는 2014 년방북실사 2회, 석탄운송시범사업 1회가실시되는등활발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정부는남 북 러 3각협력의시범프로젝트인나진-하산물류협력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측면지원을지속해나갈예정인가운데남 북 러 3각협력의효율적인추진과조정을위해 2013 년 8월국무총리실산하남 84

56 2015 외교백서 북 러 3각협력범정부협의회를구성한데이어 2014 년 4월외교부유럽국내남 북 러 3각협력팀을신설하였다. 극동시베리아는한 러양국간전략적협력의핵심지역으로서러시아극동지역의 3대교역국의하나인우리나라는에너지 자원, 농업, 수산업등을중심으로꾸준히진출영역을확대해나가고있다. 현대중공업의연해주고압차단기공장건설, 계룡건설의하바롭스크주택건설사업, 아그로상생을위시한영농기업등우리기업의대러시아투자역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3 년첫북극항로시범운항을시작으로호혜적미래협력사업으로새롭게주목받고있는북극항로개발과항만개발분야, 조선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은 2014년에도지속되었다. 2014년 6월에는한국-노르웨이 -러시아간북극협력회의가출범, 3국간북극항로에관한정보를공유하였다. 이에앞서 1월에는양국간항만개발협력 MOU가체결되어항만개발분야에서양자협력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조선분야에서는 12월에우리기업이러시아쇄빙 LNG 운반선건조사업을수주하기도하였다. 2014~2015 년상호방문의해가지정된데이어 2014년 1월에는한 러일반여권소지자사증면제협정이발효되어양국민이 60일간비자없이도자유롭게왕래할수있게되었다. 이에따라 2014 년에는전년에비해러시아인의우리나라방문은 40% 증가 (11만 8,000명 16만 4,000명 ) 하고우리나라국민의러시아방문은 17% 증가 (11만명 12 만 8,000 명 ) 함으로써상호방문이 28%(22 만 8,000 명 29 만 2,000 명 ) 증가하는등양국인적교류는역대최고치를경신하였다. 또한 2010 년양국수교 20주년을기념하여출범한한 러대화는양국정상 85

5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이직접참석하는대화채널로서그동안산 학 민 관협력확대를위한구심점역할을해왔으며, 양국이서로의잠재력을활용하여호혜협력을극대화하기위한청사진을제시하는등양국관계발전에크게기여해왔다 년 4월에는한 러대화조정위원회가출범한가운데 4개분과공동국제회의, 한 러대학총장포럼, 한 러언론인포럼등다채로운행사가연중개최되면서양국간제반분야협력및인적교류활성화를위한역할을적극수행하였다. 이와별도로 2014 년 7월러시아내지한파네트워크인 러 한소사이어티 가러시아법무부비영리민간법인으로정식등록되었다 년 10월 러 한소사이어티 는국제교류재단과공동으로한 러포럼을개최, 변화하는국제환경속에서한 러협력의새로운과제를모색하였다. 러 한소사이어티 는러시아각계에서우리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조직으로성장해나갈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우리정부는한 러관계발전을위한저변확대와양국국민간상호이해증진을위해한국어교육강화, 우리문화에대한소개및보급확대, 재러시아동포에대한학술연구지원강화등현지맞춤형공공외교노력도강화하고있다. 이러한공공외교강화노력은문화분야협력확대는물론장기적으로한국에대한인식및호감도를증진시킴으로써경제, 정치, 안보분야에서한 러양국간협력이가시화하는선순환구조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86

58 2015 외교백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추진및유라시아협력확대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박근혜정부는출범초부터일관되게신뢰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신뢰는지속가능한협력을위한자산이고, 공공의인프라이며, 진정한평화를이루어내는불가결한요건이다. 또한신뢰가뿌리를내리기위해서는오랜과정과일관성이필요하다. 이러한생각을바탕으로정부는동북아지역에신뢰와협력의질서를쌓아나가기위해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추진하고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대립과갈등의동북아역내구도를대화와협력의질서로전환해나가기위한다자대화프로세스 (process) 이다. 동북아지역은경제분야로는상호의존관계임에도안보및정치분야에서는역사, 영토이슈등으로긴장이고조되고갈등이해소되지않고있는이른바 아시아패러독스 (Asian paradox) 현상이지속되고있다. 또한동북아에는국가간의분쟁을다룰다자협력체제부재로역사 영토문제등역내국가간갈등요인은물론환경, 에너지문제등새로운초국가적공동위협요인에도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은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같은역내신뢰구축을위한다자간노력의필요성을반증하고있다. 우리정부는점진적이고보완적인방식으로역내국가들과함께공동주인이라는인식아래추진하는것을이구상의기본원칙으로삼고있다. 참여가능한국가부터, 협력이쉬운분야부터, 참가국이합의하는속도에따라대화와협력을모색한다는것이이구상의취지이다. 또한한 중 일 3국협력, 6자회담, 아세 87

5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 , 서울 ) 제 1 차동북아평화협력회의 ( , 서울 ) 안지역안보포럼 (ARF), 동아시아정상회의협력 (EAS) 등기존의다자협의체와경쟁관계가아닌협력 보완관계를모색함으로써호혜적인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자한다. 이구상은북한을비롯해동남아및유럽등모든국가에개방되어있으며, 지역내모든국가가공동설계자 (co-architect) 로서주인의식을갖고참여할수있다. 한국은참여국들이각자의관심영역을스스로발굴하고논의를주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촉진자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년 5월박근혜대통령이이구상을처음으로대외공표한이래정부는이구상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확산을위해노력해왔다. 정부는정상및고위급외교를적극전개하는한편미국 (2회), 중국 (2회), 일본 (2회) 등주요국에대한동북아평화협력구상현지설명회를실시했다. 이를통해이구상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제고하고미 중 일 러 몽골등주변국뿐만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등많은국가들의지지를받았다. 특히 2014 년 10월에는이구상제시후최초의정부간협의회를개최하여, 이구상에대한관련국들의공감과지지를확인하는등향후이구상을추진할수있는안정된기반을확보하였다. 이뿐만아니라유엔, 유럽연합 (EU),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 북대 88

60 2015 외교백서 서양조약기구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EAS,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CICA) 등국제기구및지역협력체들도이구상에적극협력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바있다 년에이어 2014 년에도열린 ASEAN+3 및 EAS 정상회의 (11.13, 미얀마네피도 ) 에서의장성명을통해이구상에대한환영이표명되었다. 이와더불어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12.12, 부산 ) 의장성명에도이구상을환영한다는내용이포함됨으로써아세안국가들의지지입장을재확인할수있었다. 정부는민간차원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대한이해제고에도상당한성과를이루었다 년 7월한-나토동북아평화협력구상세미나, 9월한-EU 공동세미나, 10월동북아평화협력포럼등국제정부-민간합동세미나를다수개최하여민간전문가들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대한공감대를높이는한편협력가능분야와추진방향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러한국제사회의공감대를바탕으로정부는비교적덜민감하고참여부담이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기조연설 ( , 서울 ) 89

61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적으면서도실제협력의효과가큰 원자력안전 에너지안보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재난관리 마약 보건등연성안보분야에서부터협력과대화의관행을축적해나갔다. 일본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안전이동북아역내공동안보위협으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박근혜대통령은 8 15 경축사를통해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대한의지를표명하면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설립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해우리정부는한 중 일간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 (TRM: Top Regulators' Meeting) 에미국, 러시아와관련국제기구가참여하는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 (TRM+) 을개최 ( 제1차 ~3, 제2차 ), 역내원자력안전분야협력기반을공고히다져나갔다. 이밖에도정부는아래와같이주요협력의제별각분야에서구체적협력사업을진행하였다. 의제별협력사업진행사항 (2014) 원자력안전 :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 (TRM+)(9.2~3, 11.26) 에너지안보 : 동북아가스트레이딩허브구축심포지엄 (3.5), 아시아가스가격저감을위한동북아 5개국협의 (3.23), 동북아오일허브심포지엄 (6.17), 태평양에너지서밋 (6.30~7.1) 제2차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 (12.12) 환경 : 동북아월경성대기오염분야협력을위한라운드테이블 (4.30), 제19차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고위급회의 (9.22.~23) 재난관리 : 제2차한 중 일재난구호도상훈련 (TTX)(3.14), 한 중 일 몽 4개국간해외구호대협의회개최 (9.15) 사이버스페이스 : 한 중 일사이버정책협의회 (10.21) 마약 : 제24차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 계기동북아국가간회동 (10.1) 보건 : 한 중 일보건장관회의 (11.22~23) 90

62 2015 외교백서 우리정부는역내신뢰와협력의질서창출을위해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장기계획으로추진해나갈방침이다. 이를위해관련국들의참여를더욱적극유도하고, 국제및지역기구들과의협조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다. 또한분야별, 기능별협력사업을활성화하여대화와협력습관을축적시켜나갈것이다.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 (1) 개념 유라시아이니셔티브란? 유라시아지역의지속가능한번영과평화를이룩하기위하여대한민국이제시한국가대전략이자유라시아의미래를위해역내국가들과함께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을만들어나가자는협력구상이다. 우리정부는유라시아대륙의단절과고립, 긴장과분쟁을극복하고소통과개방을통해평화롭게교류하고공동번영하는새로운유라시아를건설하고자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3 가지개념 첫째, 유라시아를유기적으로연계하는 하나의대륙 91

63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유라시아는지리상으로단일대륙이지만이념과체제, 지역간장벽으로인해연계성과역동성을살리지못한채고립과단절의시간을보냈다. 하나의대륙 은단절된유라시아의물리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 협력의제도기반을마련하여연계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통해아시아와유럽대륙을아우르는유라시아경제권을형성하고자한다. 둘째, 유라시아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창의성을배양하는 창조의대륙 한국은창의성을기반으로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 (ICT) 을융 복합하여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는창조경제를추진하고있다. 유라시아주요국들도창의성을새로운성장동력창출의핵심으로삼아이를기초로한경제혁신을위해노력하고있다. 역내협력을강화하고개별국가차원의창조경제추진노력을결집하여유라시아의지속번영과발전을위한 창조의대륙 으로거듭나자는것이다. 셋째, 유라시아내신뢰형성을바탕으로평화와번영을증진하는 평화의대륙 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은유라시아경제통상과문화교류를막는장벽으로, 새로운유라시아시대를열기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이다. 특히한반도의평화는유라시아를넘어세계평화를위한필수조건이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신뢰외교를바탕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구상하고있다. 한국정부는신뢰형성이협력의전제라는인식아래한반도평화에기여하고, 나아가유라시아를지속가능한 평화의대륙 으로만들고자한다. 92

64 2015 외교백서 신뢰외교틀안에서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신뢰외교는신뢰를동력으로국가간협력을증진하고제도화함으로써더높은수준의협력을끌어내기위한외교노력입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에신뢰를형성하여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통일기반을구축하려는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북아국가들이비전통연성안보의제부터대화와협력의관행을쌓아신뢰를축적하고, 점차협력의범위를넓혀가는동북아다자대화프로세스 (2) 추진배경 유라시아지역의중요성유라시아는전세계면적의 40% 및전세계인구의 70% 를차지하고유럽연합 (EU), 중국, 러시아, 인도등과같은세계 10대경제대국대부분이존재하고있는공간이다. 세계경기침체속에서도역내선진국가들은첨단환경기술과과학기술을바탕으로새로운역동성을창출하고있으며, 북극해와북극지역이해 93

65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상통로로부상하면서개발잠재력이주목받고있다. 유라시아내협력과연계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음에도냉전체제등에따른고립과단절의여파로유라시아대륙전반을아우르는협력체가부재한다. 특히한반도의분단은유라시아교류 협력에끊어진연결고리로남아있고, 대양으로의진출이제한된일부내륙국들은대외교역과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 유럽경제에의존해온일부유라시아지역은유로존위기에따라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로인해유라시아는다양한분야에서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잠재력이풍부함에도발현에어려움이있다. 이에따라유라시아각국가및지역의특성과장점을창조적으로활용하여상생 협력의기반을마련하고글로벌사회의지속가능한평화와번영을증진시키자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94

66 2015 외교백서 한국과유라시아협력의중요성유라시아대륙은고대로부터한반도가교류협력해온터전이자막대한잠재력을펼칠수있는무대였다. 유라시아대륙을소통과개방, 창조와융합의공간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유라시아의동쪽관문인한국이지정학적위치를활용하여유라시아협력을가속시키는촉진자역할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유라시아전역으로국경을초월해구축되고있는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가한반도로연결되면운송비절감과에너지 광물자원, 농산물등의더욱효율높은이용과거대한단일시장구축이앞당겨질것이다. 창의성을기반으로과학기술과 ICT를접목하고융 복합을활성화하는한국의창조경제와유라시아주요국가들의혁신노력이모아질때새로운시장과양질의일자리창출등더큰부가가치가형성될수있다. 한편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은유라시아공동번영을가로막는가장큰장벽이다. 새로운유라시아시대를열기위해서는신뢰와협력을증진하여북한의개방을유도하고한반도의긴장을완화하는등통일의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은유라시아대륙의저개발대표지역인북한등에대한개발협력을활성화하여재원, 기술, 인력의새로운시너지효과를창출해유라시아는물론세계경제와평화의새로운원동력이될것이다. 3) 목표및추진방안 하나의대륙구현을위한연계성증진 95

67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유라시아의역동성증진을위해서는역내교통 물류, ICT, 에너지네트워크간연계성확대가필수다. 이를위해우리정부는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간의연계성강화및유라시아역내단절극복을위한 실크로드익스프레스 사업, 북극해활용노력등을지속추진하는한편 유라시아초고속정보통신망 (TEIN) 등 ICT 네트워크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아시아와유럽연계성증진을위해 ASEM* 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연계성강화를위해정보통신, 교통 물류, 교육 인적자원등 16개분야에서다양한사업이진행되고있다. 한국은 TEIN, 교통물류네트워크국제심포지엄, ASEM-DUO 장학사업등을주도하고있다.) 창조의대륙실현을위한파트너십강화 21세기는지식과스마트능력이결합하는창조경제의시대이다. 하나의대륙 을위해연계된인프라에지식과기술을접목, 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해야한다. 인적 지적 문화적자원의교류활성화로혁신과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은필수이다. 이와함께우리정부는유라시아국가들을대상으로산업 무역, 교통 인프라등다양한 지식공유사업 을전개해나갈방침이다. 한 중앙아협력사무국설립등유라시아지역내주요국가들과제도적협력기반도지속확대해나가는한편유럽과아시아의상생번영을위해노르딕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 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등지역협의체와의협력강화에도노력할것이다. 평화의대륙을위해한반도에신뢰와평화의통로구축 96

68 2015 외교백서 유라시아의분열과갈등을치유하고협력과통합, 역동성을증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신뢰증진이필요하다. 이를위해유라시아대륙의동쪽출발점인한반도에서의신뢰증진이우선이루어져야한다. 우리정부는나진-하산물류사업등을통해신뢰와평화의통로를구축하는한편북한의변화도유도해나간다는방침이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등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간다자협력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핵심개념과추진사업 비전 물류, ICT, 에너지인프라구축 주요내용 연계성증진 교통물류 ICT 에너지 실크로드익스프레스시범사업추진북극항로협력 유라시아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한반도 - 유라시아에너지인프라연계 산업 기술 문화의융합을통한새로운경제창출 파트너십강화 남 북 러 / 남 북 중협력 과학 정보기술활용문화 인적교류제도적협력기반확대 에너지 물류에 IT 접목 신뢰구축및경제협력추진 나진 - 하산물류사업추진 산업 무역, 교통 인프라등지식공유사업전개 TKR, TSR, TCR 연계방안모색 한 - 중앙아협력사무국출범 광역두만강개발계획국제기구화추진 97

69 2 장 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 제 4 절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4) 주요성과와추진현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대한지지및공감대확산한국정부는박근혜대통령의유라시아컨퍼런스기조연설 ( , 서울 ), ASEM 정상회의선도발언 ( , 이탈리아밀라노 ), 세계정책회의기조연설 ( , 서울 ) 등을통해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와이해를제고하였다. 또한박대통령의중앙아시아 3개국순방, 한 중및한 러정상회담과같은정상외교를통해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실현시키기위한추진동력을확보하였다. 한국정부는유라시아친선특급,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국제심포지엄, 한 중앙아협력사무국설립등실질협력사업을추진하면서국제사회의협력과지지기반확대를위해계속노력해나갈예정이다. 98

70 2015 외교백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