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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공식번역본] 3국협력 VISION 2020 전 문 우리대한민국, 일본국및중화인민공화국의지도자들은제3차 3국정상회의 개최를계기로 2010년 5월 29 일, 한국제주에서회동하였다. 우리는정치, 경제, 문화및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과거 10년간 3국 협력의실질적성과가가시화되고있는데대해만족을표명하였다. 우리는 3국협력증진에관한공동선언과 3국동반자관계를위한공동성명및 3국협력 10주년기념공동성명에명시되어있는공통의견해를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온전히이행해나갈것이다. 우리는향후인적교류및재화, 용역, 자본의이동증진과세계화 추세에따른제반지역및국제문제에있어서 매우크다는점을확인한다. 3국협력발전의여지가 우리는역사를직시하고미래를지향하는 정신에따라, 선린우호, 상호신뢰, 포괄적협력, 상호이익및공동발 전의방향으로 3국협력을굳건히추진해나갈것이다. 우리는 2020년까지 3국협력을통해달성해야할구체적인목표와 미래상을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포괄적인협력파트너십이더욱 공고해지고, 제반분야에서의호혜적인협력이보다내실화되며, 3국 국민들간의우호적인감정이더욱깊어지고, 3국협력이 3국의공동 이익과동아시아지역및세계의평화, 안정, 번영에기여할수있도록 3국의역량을보다집중하여 3국협력을한차원높게발전시켜나가야할 필요가있다는데인식을같이한다. 이러한점에유념하면서, 우리는아래와같이결정하였다

2 본 문 Ⅰ. 동반자적협력관계제도화및강화 1-1. 우리는 3 국간고위인사교류를강화하고, 국민들간의우호친선 관계를증진하는한편, 3 국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기타각료급회의 및고위급회의와같은각종정부간협의체를통해 - 2-3국간교류를 심화 확대함으로써, 3국간공고한전략적상호신뢰구축을구현해 나간다 우리는 3국협력을촉진하고강화하기위해 3국협력사무국을 2011년대한민국에설립할것이다. 동사무국은 3 국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기타각료급및고위급회의등 3국간협의체의운영과관리를 지원하고, 협력사업의발굴과이행을촉진할것이다 우리는자연재해에효과적으로공동대처하고동북아시아의재해 경감에기여하기위해, 재난정보, 정책및기술공유에있어 3국 재난관리기관장회의를포함한기존제도와기관들을충분히활용 하도록노력할것이다 우리는안보대화를강화하고, 3국간국방및군사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해, 3 국국방대화 개설가능성을 모색해나갈것이다 우리는국제범죄에공동대응하고 3국간치안협력을강화하기 위해 3 국치안당국간긴밀한협력체를구축할것이다 우리는 3국지방정부간자매결연확대를통해행정경제문화 분야등에서의협력을강화시켜나가면서 구현해나간다. 3국지방정부간교류진전을

3 Ⅱ. 공동번영을향한지속가능한경제협력 2-1. 우리는 2010년 5월출범한한일중 FTA 산관학공동연구를 2012년까지완료하기위해노력할것이며, 이를통해향후 3국 FTA 협상의실질적인기초자료가될수있도록관련이슈에대한 3국간의 공통이해를추구할것이다. 나아가한일 중 3 국간공동시장형성을포함한, 장기적인 3 국간경제통합을향하여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우리는역내경제성장과통합에필수적인 3국간교역규모를 2020년까지늘려나가기위해각종무역장벽을철폐하도록노력하고, 무역원활화노력을통해 3 국의무역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할것이다 우리는 3국이공조하여역내효율적인운송및물류체제를설립 하는것이생산비절감과국제경쟁력개선에도움이될것임을인정 한다. 따라서원활한물류체제를위한동북아시아지역의운송및 물류네트워크발전을추진하기위해한일중물류장관회의및양자간 정책대화를지속적으로최대한활용할것이다 우리는 3국및역내무역원활화와공급망보안에기여할세관 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한다. 이런점에서우리는 3국관세청장회의에서 채택된 3 국간협력증진을위한행동계획 의이행을통해세관협력을 더욱강화할것이다 우리는 3국기업의역내투자를적극권장한다는관점에서 한일중투자협정의체결을위해공동노력하고, 역내투자자가 성공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우호적인법적제도적절차적 투자환경을제공할것이다. 나아가역내투자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 촉진하기위해필요한인프라제공을위해노력할것이다 우리는국제금융시장의변화에대처하기위해, 3국금융당국간 정책공조를공고히하며, 금융기관의상호진출을확대함으로써 3국간 금융협력을강화하자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우리는치앙마이 - 3 -

4 이니셔티브다자화의성공적출범과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의 실질적진전을환영하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의효과성 제고등동아시아지역의금융협력을강화하기위해더욱노력하고, G20 를중심으로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을포함한국제금융시스템 강화논의에적극적으로기여해나갈것이다 우리는개방되고공정하며자유화된다자무역체제가한일중 3국뿐만아니라전세계의경제적번영에필수적이라는데인식을공유 한다. 이러한시스템을보존하고강화하기위해어떠한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도반대한다. 이와관련, 우리는협상세부원칙 (modalities) 등지금까지이루어진협상진전사항을기초로조속하고, 야심차고, 균형잡힌 DDA 협상의타결을도모하고, 도하라운드이후다자 무역체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 3 국간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 우리는과학혁신분야의협력을강화하고, 3국의산업기술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통의지역및국제문제를해결하고, 장기적목표로서 동아시아공동체형성에기여할방법을연구하기위해 3국의연구 역량을강화하기로인식을같이한다. 이를위해, 우리는공동연구 협력프로그램(JRCP) 및아시아 3 국미래예측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 에대한재정적지원을계속하고실제상황에 비추어투자확대가능성을모색할것이다. 또한우리는 3국간협의를 통해결정된방식에따라공통관심분야의기초연구를지원하기 위한새로운공동기금프로그램마련가능성을모색할것이다 우리는표준협력이불필요한기술장벽제거를통하여무역을촉진 시키는주요수단임을확인한다. 이를위해우리는공통표준연구, 국제표준제안,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통해협력을한층확대해 나갈것이다 우리는산업, 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자원, ICT, 하이테크, 문화 산업, 운송, 보건, 농업, 어업, 관광및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정책 공조에관한협의를지속할것이다

5 2-11. 우리는 3국간경제협력공조가역내경제활동을촉진하는데 중요하다는점을인정하며, 상기조치들을통해우리의협력을한층 강화하기로한다. 더불어 3국이역내및세계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 수행한다는점을인정하여, 특히 G20와APEC을포함한다자포럼의 장에서강력하고지속가능하며안정된세계성장을위해협력해야한다. 이를위해, 우리의정책틀(frameworks) 에대한협력적이고협의적인 상호평가과정을전개하는데있어적극적으로참여할것이다. Ⅲ. 지속가능개발및환경보호협력 3-1. 우리는제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 및제5차 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5) 의결과를환영하고코펜하겐합의를지지 한다. 우리는 COP15/CMP5의긍정적결과에기초하여 UN 기후 변화협약의원칙, 특히공통의차별화된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포함한 원칙에따른효과적인 post-2012 국제협력체제구축등을 COP16의성공적인결과를위해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는환경보호협력강화가필요하다고확신한다. 따라서우리는 1) 환경교육, 환경인식및대중의참여, 2) 기후변화, 3) 생물다양성 보존, 4) 황사, 5) 오염관리, 6) 환경친화적사회/3R 운동( 절약, 재사용, 재활용)/ 자원재활용을잘하는사회, 7) 전자폐기물의국가간이동, 8) 화학물질의안전한관리, 9) 동북아환경거버넌스, 10) 2010년 5월 3 국환경장관회의에서채택된환경친화적인산업과기술등, 이러한 10대우선환경협력분야에대한 3국공동행동계획을 3국의환경장관 들이이행하는것을지지하며, 필요에따라지역적, 또는국제적 구상에걸맞는구체적인협력조치들을취할것이다 우리는 2010년 10 월, 일본아이치현나고야시에서개최될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긴밀히협력하고, 2012 년한국제주도에서개최될세계자연보존총회를지지할것이다

6 3-4. 우리는해양쓰레기배출예방을위한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의틀내에서해양쓰레기지역실천계획(RAP MALI) 의이행이중요하다는점을재차강조하면서, 역내해양환경보호에대한협력을강화하고, 해양쓰레기배출감축에대한대중의인식제고를위해노력할것이다 우리는최근몇년사이황사의발생빈도가잦아지고강도도커졌다는점에주목한다. 우리는황사모니터링방법론, 예방기술, 대응능력배양등을위한협력을강화할것이다 우리는유해폐기물, 특히전자폐기물에관한협력을강화할것이다. 우리는 3국의입법및집행능력배양에있어서의협력은물론, 불법적인초국경적이동에대응하기위한공동노력및정보교환과같은전자폐기물관리협력을강화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 우리는한일중순환경제모델기지구축을모색한다는약속을재확인한다. Ⅳ. 인적 문화적교류협력확대를통한화합과우의증진 4-1. 우리는 3국간활발한인적교류의확대 발전을통해 3국간우호를강화할것이다 우리는문화가사람들의마음을이어주는가교로서 3국국민들간의신뢰와이해를돕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고확신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우리는 3국간문화교류를더욱증진시키기위해 3국문화장관회의를통한협력을강화하고, 매년마다열리는한일중문화산업포럼을성공적으로개최하며, 유네스코틀내에서무형유산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더욱강화할것이다 우리는우호관계및상호이해증진, 지역경제및사회발전을도모하기위해, 3국간현재의인적왕래규모를대폭확대하도록노력할것이다

7 4-4. 우리는학점인정제도및공동학위과정등의교류프로그램을통해대학의경쟁력강화및우수인력육성에기여할것이다. 우리는이를위해한일중대학교류협력증진을위한위원회를지속적으로개최할것을확인한다. 또한한일중 3 국 ' 대학교육의수준을보장하기위한기관(quality assurance agencies)' 간협력을증진하고, 대학교류활성화를위한지침을공동으로마련할것이며, 우수한학생들간의교류를활성화하기위한구체적정책패키지를검토할것이다. 한편우리는 3국간교육협력을더욱증진시키기는차원에서장관회의가개설되도록여타회의를최대한활용할것이다. 또한 3국간교사교류도활성화할것이다 우리는 3국의미래를이끌어갈청소년간교류를활발히하기위하여, 3 국정부가현재시행중인청소년교류규모를확대할것이다 우리는운동선수, 체육관련각종단체및기관간교류를장려하고, 각국에서개최되는다양한스포츠행사에적극참여함으로써 3국간스포츠분야협력을강화하여, VISION 2020 의실현에기여할것이다 우리는 3국간다양한사회문화분야의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층등취약계층에특별한관심을기울이는한편, 이들의권익증진과역량강화를위한 3국간교류와협력을더욱강화해나갈것이다. Ⅴ. 지역및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향한공동노력 5-1. 우리는비핵화된한반도가동북아의지속적인평화, 안보, 경제번영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인식을공유한다. 이를위해우리는 9.19 공동성명에명시된목표를실현하기위해 6자회담과정을통해공동의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다 우리는테러리즘이국제안보에대한심각한위협임을인식하고, 테러근절을위해계속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우리는동분야의한일중 3 국간전문가회의를개최할것이다

8 5-3. 우리는마약관련범죄를포함한마약문제를지역적차원에서효과적으로퇴치할필요를인식하면서, 이분야에서의 3국간협력을강화할것이다 우리는각국의식품안전기준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 인지된문제와재발방지조치를각국의관계당국에신속히통보함으로써식품안전을개선하도록노력할것이다 우리는전염병대응에대한 3국협력분야를가능한새로운분야등으로확대하여역내전염병대응협력을한층강화할것이다 우리는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같은악성가축질병의발생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나아가이를근절해나가기위해각국의질병발생상황및방역조치등관련정보를계속공유해나갈것이다 우리는세계빈곤과기아가증가되는데대해깊이우려하며, 지속가능한세계식량안보를위해유엔등국제무대에서의 3국간협력을계속해나갈것이다 우리는아시아지역의평화안정 번영증진을위하여 ASEAN+3, EAS, ARF, APEC 등다양한지역협력체에서의협력을더욱강화해나갈것이다. 3국은동아시아협력의추동자로서의 ASEAN의역할을지지한다. 또한우리는장기적인목표로서동아시아공동체발전을위해계속노력할것이다 우리는세계적위협과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유엔의역할이더욱강화되어야하며, 2005년유엔정상회의결과문서에서언급된것처럼유엔의권위, 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유엔개혁을위한노력이강화되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우리는아프리카의평화와발전을돕기위한관련경험을공유 하고, 효과적방안을추구하기위해한 일 중 화를지속적으로 對 아프리카정책대 3국간윤번제로개최할것이다. / 끝/ - 8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