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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2017 통일여론 ( 2/4 분기 ) 제 1 장개관 Ⅰ. 개요 7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9 제 2 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 조사결과요약 ` 조사결과분석 제 3 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73 Ⅱ. 국내언론계동향 100 Ⅲ. 해외동향 127 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 151 [ 부록 ] 문재인대통령쾨르버재단초청연설 주요학술회의목록 국민통일여론조사통계표 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

4 본문에제시된 통일여론의흐름 과 통일여론조사결과에대한분석, 그리고 통일논의 동향 의설명은발간위원회의견해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의견과반드시일치 하는것은아닙니다.

5 1장개관 Ⅰ. 개요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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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개요 제 1 장개관 1. 발간취지 성공적인통일정책수립과추진을위해서는 국민적합의 가필수적인요소인바, 통일에대한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 진단하여통일준비에일조하고자 통일여론 을분기별로발간하는것을기획 통일여론 은국민통일여론조사내용과통일 북한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의의견수렴내용을분석하고, 통일과관련된국내언론계동향과국내 외학계의흐름과관심사를소개 이번호에는 2017년 2/4분기 (4월 ~6월 ) 의통일여론을취합 분석하여제시 2. 주요내용 통일여론 은분기별로실시하는국민통일여론조사, 전문가모니터링, 자문위원온라인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여분석 정리함으로써, 해당분기에일어난통일관련동향의특징뿐만아니라이전의추이와비교할수있는데이터를제시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안보의식등과관련한문항을기본으로하되, 해당기간내에일어난특정사안과관련된여론도읽을수있도록설문을구성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국내학계와언론계, 국제기구및주요국가에서다룬한반도통일에 대한동향을포함 7

8 3. 기대효과 통일여론 은학술회의목록및주제를정리 소개함으로써통일논의에대한학계의흐름을파악하고, 언론계에서관심을갖고다루는주제를통해언론의시각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 또한, 한반도통일에대한해외동향을다룸으로써주변강대국의관심사항과국제사회의시각을파악하는역할을수행 아울러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및통계표를 [ 부록 ] 으로제시하여, 국민들은물론전문가들이분석 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구성 8

9 Ⅱ. 통일여론흐름및통일논의동향 제 1 장개관 2/4 분기남북관계주요동향 문재인정부의출범과한반도평화체제구상 - 문재인대통령은 2017 년 5 월 10 일정오국회의사당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하고제 19 대대통령에공식취임 - 북한은문재인대통령의당선사실을보도하면서도정부출범 5 일만에미알래스카를타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을발사,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관련태도를시험. 이에문재인대통령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 상임위원회를긴급소집, 단호히대응하라고지시하고분단위로대응을공개하면서안보불안해소에주력 - 또한문대통령은 5 월 17 일, 취임후첫부서순시및업무보고를위해국방부를찾아북한의도발및핵은결코용납하지않겠다며, 북핵대응핵심전력을최우선으로확보하라고지시 - 한편, 6 월 1 일제주포럼영상축사에서는 항구적평화체제 를강조하면서 한반도의영구적인평화와번영을위한완전히새로운구상, 담대한실천을시작할것 이라며 외국역할론에기대지않고한반도문제를대한민국이주도해나가겠다 는구상을피력 문재인정부, 첫한미정상회담개최 - 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미대통령과 6 월 30 일오전 ( 현지시각 ) 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갖고공동성명을채택 - 두정상은공동성명에서미국의확고한대한방위공약과한미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공동대응해나간다는데합의 - 한 미양국이동맹을다지고북핵공조를재확인하는동시에, 한반도평화통일환경조성에있어한국의주도적역할에대한지지를미국으로부터이끌어냈다는외신들의평가가지배적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 한편, 문대통령은미워싱턴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김정은위원장은핵폐기를결정할유일한인물이므로대화가필요 하며,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의 9

10 10 붕괴를원하지않으며대북적대시정책을추진하지않을것 이라고대북정책기조를천명 핵무력완성을향한북한의행보가속화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5 월 9 일, 김정은위원장추대 1 주년을맞아 핵무력완성을위한최종관문을통과했다 고업적을치켜세우며 핵탄두폭발시험의대성공으로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핵탄두를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됐다 고자평 - 중국의일대일로정상포럼개막일에북한이탄도미사일발사를감행한가운데중국랴오닝성단둥과북한평양을오가는전세기운항이갑자기중단되는상황발생 - 북한의미사일발사가계속되는가운데, 또다시미사일엔진시험을실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임박했다는우려제기 - 한편김정은위원장이지난 2 월 25 일 92 호공장 ( 핵공장 ) 을비공개로현지지도하면서 핵무기보관관리를비밀로하라 고지시한내용이담긴북한의극비문건을한국언론이입수해보도함으로써핵무기관련김정은의지시언급을최초로확인 한반도위기설대두 - 4 월 6~7 일열린미중정상회담을통해서도기대했던북핵해법이도출되지않으면서한반도정세를비관적으로보는분위기고조 - 특히매년 4 월은북한의주요정치일정이몰린데다한미연합훈련이진행돼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상황속에트럼프정부의대북선제타격주장과국내대선정국의불확실성까지맞물리면서 4 월한반도위기설 증폭 - 한반도위기는미국의핵항공모함전단한반도재배치등대북압박강화와북한의핵또는대륙간탄도미사일도발가능성이맞물리면서금융시장에서주식과채권, 원화환율이일제히떨어지는트리플약세로이어져국민들의불안감이최고조에도달 - 이런상황속에서중국과북한이상호비난전을펼치는이례적인사건발생. 북한조선중앙통신이 4 월 21 일발표한논평에서대북제재압박과관련 파국적결과를각오해야할것 이라고중국을맹비난한데대해, 중국환구시보는사설을통해 중국이전략적으로북한을견뎌야하고무조건적으로북한의배후가되어줄것이라는잘못된인식을버려야한다 고대응 웜비어사망으로북한인질외교난관에봉착 - 미국버지니아주립대학교 3 학년오토웜비어 (22) 는 2016 년 1 월관광차북한을방문했다가평양양각도호텔에서북한의정치적선전물을훔치려했다는혐의로 15 년노동교화형을선고받고억류중심각한혼수상태로 6 월 13 일미국에신병이인도되었으나 6 일만에사망

11 - 트럼프대통령은 잔혹한정권 (brutal regime) 이라고북한정권을강력하게비난하고, 미국언론은김정은정권에의해살해당했다는표현으로강도높게북한의반인권적행위를비판 - 이로인해북한에대한미국사회의여론은급격히악화되기시작했으며, 미국사회가중시하는 근본 을건드린후유증으로북 미관계개선의실마리를좀처럼찾기어려울것으로예상. 김정남살해사건을놓고말레이시아외교관과가족을볼모로삼던북한식인질외교가전례없는난관에봉착 1. 국내통일여론의흐름 문재인정부출범이후실시된첫조사에서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은 81.4% 로 2017 년 1 차조사에비해 6.2%P 상승 응답자 10 명중 8 명이통일의필요성에긍정적인태도를나타냈는데, 문재인정부에대한높은지지도와함께향후남북관계개선에대한 국민적기대감이반영된결과로해석 일반국민들의통일에대한기대감및통일이후국가발전공감도 역시 63.7% 로 2017 년 1 차조사에비해상승, 최근 2 년중가장높은 수치 통일공감대확산을위한우선과제로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추진 이라는응답이 48.5% 로가장높게나타나 협치 에 대한높은열망을표출 그다음으로는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20.0%), 지역단위의시민 통일교육 (9.8%), 통일전시관등통일센터설치 (6.7%) 의순으로응답 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서는 좋아질것 이라는응답이 48.1% 로 2017 년 1 차조사에비해 13.9%P 급상승, 최근 2 년중가장높은수치 제 1 장개관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그러나새정부출범이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이계속되면서 북한의개혁 개방에대해서는가능성이낮다 (57.6%) 는회의적인 시각지속 11 11

12 북한에대한인식은 경계내지적대대상 이미지가 44.3%, 협력내지지원대상 이미지가 39.8% 로조사 북한의계속된도발로인해부정적인식은크게변하지않았으나, 대북정책전환에대한기대감으로인해북한에대한긍정적인식은전분기대비소폭상승 (5.1%P ) 한미정상회담을포함한국가간정상외교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라는인식이 74.0% 로매우높게조사 우리나라통일에가장큰영향을미칠나라에대해서는 중국 이 52.6%, 미국 이 37.1% 로조사, 여전히중국과미국변수가큰비중을차지 새정부가중점을두어야할대북 통일정책우선추진과제로는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라는응답이 59.6% 로가장높게조사 이어서 북한인권개선 (25.7%),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 (23.7%), 남북사회 문화 체육교류활성화 (22.8%), 남북시장통합을바탕으로통일의기반구축 (21.9%), 남북기본협정체결로남북관계제도화 (19.5%), 한반도신경제벨트구축으로경제신성장동력제공 (18.2%) 순으로응답 북핵문제해결을위해우리가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서는남북사이의대화채널을복원하는것이필요하다는응답과민간교류협력의유연한추진방침에대한공감도도각각 76.9% 와 74.4% 로높게조사 12

13 2. 국내학계및언론계동향 2017년 2/4분기국내학계는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평가에기초해문재인정부의대북 통일정책추진방향과과제를논의하는데집중 제 1 장개관 특히북핵과사드등한반도현안에대한주변국입장을분석하면서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제를논의 개성공단재개를위한다양한방안이제시됨과동시에북한이파견한해외노동자들의인권실태를다루는논의도활발하게진행 대북제재효과를다루는학술회의를통해김정은정권내부의변화를심층적으로논의 북한정권은장성택숙청에이어김정은유일영도체계를확립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추진함으로써핵 미사일고도화와함께통치자금확보에주력 대북제재속의북한경제는예상과는달리성장과안정의양상을보이고있으나중장기적성장기반구축이라는최대과제를해결하지못한채, 시장의존도가상승하고있는상황이라고분석 북한의미사일도발이지속되고새정부의안보관련구상이서서히가시화되면서 2/4분기에는안보관련학술회의가잇달아개최 급변하는동북아정세속에서한반도안보환경을진단하고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제시 북핵과미사일위기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킬체인, KAMD 등실질적대응능력과방위태세구축, 한미동맹의포괄적동맹으로의발전, 국제공조체제강화를제안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개성공단재개에대해서는문재인정부가남북경협재개와북핵문제 해결이라는두가지과제를풀어가는첫번째시험대가될것이라면서 13 13

14 조속한재개 와 재개신중론 사이에서지혜를모아야한다는의견제시 올해는재가동여건및분위기조성을위한 1단계에이어초보적인재가동에서점차확대해나가는 3단계추진방안등을제안하는한편, 개성공단재개는북핵과분리하되, 2 3 단계확대국면에서비핵화회담과연계해추진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 북한해외노동자문제가북한의외화벌이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는시각과함께인권실태개선이라는관점에서구체적대안제시 북한해외노동자파견인원은약 11만에서 15만명정도로추정되며, 신분증압류, 격리, 과도한근로시간, 감시통제등을감안할때국제노동기구에서규정한강제노동에해당한다고분석 북한노동자와해당국기업이노동계약을맺어급여를노동자에게직접지급해야하고, 북한노동자를고용한당사국은자국의노동법을적용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는대안제시 2017년 2/4분기언론계는 문재인정부의첫한미정상회담성과와과제 새정부출범과외교안보정책의변화 미중정상회담과 4월한반도위기설등의관련보도에집중 한미정상회담차미국을방문한문재인대통령이첫일정으로장진호전투기념비에헌화함으로써미국과의안보갈등을씻기위한동맹의공고화를강조했다고보도 한미정상회담을통해한국이사실상남북관계의운전석에앉게되었다고평가. 제재와대화를통한북핵문제의근원적해결에공감한것이큰성과라고보도 그러나미국이대북압박강화의뜻을밝혀대화범위와속도의조율이필요하며, 북한의대화의지가변수라는관측도함께제기 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정책구상과과제가이번분기또하나의핵심기사로부상 14

15 3. 해외동향 미 중 일 러등주요국특사외교를통해국정공백으로초래된비정상적인상황을되돌리는한편, 중첩되고고착화된외교난제를풀어내는일에속도를내고있다고평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문재인대통령의장기비전가운데하나인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통해남북경제협력의물꼬를트기로했다는보도와함께, 한미동맹의기초를튼튼히하면서도북한의비핵화를전제로남북교류를활성화하여경협을통한점진적통일을추진할것으로전망 2017년 2/4분기해외지역통일 북한여론은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 미국의중국에대한대북제재압박,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 북한인권문제등에관심 이번분기해외여론의특징은북한의잇따른탄도미사일실험으로인해보다강력한대북제재방안에대한논의확산 또한북한의해외노동력송출을제한하려는논의가러시아등일부국가를제외한유럽에서활발하게전개 한편, 미국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압박과관여 라는대북정책기조를굳히고, 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의근간을밝혀나감에따라향후북한비핵화방안에대한논의가국제사회에서본격적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 북한및북핵인식에대한여론조사가활발히진행 북한의미국본토위협가능성이부상함에따라미국사회에서는미국인의대북관련의식조사를상세하게발표 제 1 장개관 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미국여론조사전문기관인퓨리서치센터가 2 월 16 일부터 3 월 15 일 까지실시한여론조사결과, 설문응답자의 64% 가북한이침략을 15 15

16 감행할경우미국이무력을동원하여아시아동맹국들을방어해야한다고응답했다고발표 또한응답자의 78% 가북한에대해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으며, 이런인식은대졸이상의학력층에서는 91% 에육박 일본언론도북한관련여론조사공표 일본요미우리신문은응답자의 64% 가미국이북한에대해군사적압박의수준을높이고있는것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발표 일본인들의 60% 가북한의행위에매우위협을느끼며, 33% 는약간의위협을느낀다고응답 미국하원, 초강력대북제재법통과 미하원은 2016년대북제재법을통과시킨지 1년만인 5월 4일, 대북제재수위를대폭높인새제재법안을압도적지지로통과 제재대상과행위를구체적으로세분화해북한의달러유입경로를완전히차단하는동시에경제적고립을가속화하는데주력 미하원이 4월에는, 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법안 및 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규탄결의안 을통과시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56호및추가제재채택 유엔안보리는북한의잇따른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제재를논의한지한달만에새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 (6.2) 개인 14명을여행금지와자산동결대상자로지정하고 4개기관의자산을동결 이어호주정부도자국민들의북한여행을금지하고, 북한인 5명에대해금융제재를부가하는등추가독자대북제재를채택 유럽연합도고려은행등북한미사일관련자 14명을추가제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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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장통일여론분석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Ⅱ. 조사결과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안보의식 대북 통일정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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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조사내용및조사방법 분석방법 일반국민을대상으로통일여론조사를실시하여그내용을분석했으며, 통일 북한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와비교조사설계 조사문항은통일인식, 남북관계및안보인식, 북한인식, 국제관계인식, 그리고대북 통일정책에대한인식등으로구성 조사대상은지역별, 성별, 연령별인구비례층화후무작위로추출된전국거주만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조사방식은여론조사업체 ( 주 )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 2017년 6월 9일 ( 금 ) 부터 6월 11일 ( 일 ) 까지총 3일간, 일반전화 (50%) 및휴대전화 (50%) 를통한질문 답변의방식으로실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21

22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요약 문재인정부출범이후첫조사, 통일공감대상승 문재인정부출범이후실시된첫조사에서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은 81.4% 로 2017년 1차조사에비해상승 통일이필요하다 : 77.7%( 16년 1차 ) 74.4%( 16년 2차 ) 74.9%( 16년 3차 ) 77.6%( 16년 4차 ) 75.2%( 17년 1차 ) 81.4%( 17년 2차 ) 통일예상시기에대해서는 20년이내 응답이 2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17년 1차조사에비해전반적으로통일예상시기가길어졌으나, 통일이불가능하다는응답은다소감소 통일후국가발전에대한공감정도는 63.7% 로 2017년 1차조사에비해상승, 최근 2년동안가장높은수치 통일공감대확산을위한우선과제로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이라는응답이 48.5% 로가장높게나타나 협치 ( 協治 ) 에대한높은시민적요구가반영됨 남북관계에대한낙관적전망급상승, 부정적대북인식지속 향후남북관계가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은 48.1% 로 2017년 1차조사에비해 13.9%P 급상승, 최근 2년중가장높은수치 좋아질것이다 : 28.5%( 16년 1차 ) 31.4%( 16년 2차 ) 22.9%( 16년 3차 ) 29.0%( 16년 4차 ) 34.2%( 17년 1차 ) 48.1%( 17년 2차 ) 22

23 정권교체이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이계속되면서북한에대한부정적인식은지속 북한은경계내지적대대상이다 : 50.8%( 16년 1차 ) 43.7%( 16년 2차 ) 48.3%( 16년 3차 ) 40.9%( 16년 4차 ) 44.0%( 17년 1차 ) 44.3%( 17년 2차 ) 북한의체제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응답보다낮게보는응답추세가지속 우리의안보상황에대해 불안정하다 는응답이 41.3% 로 2017년 1차조사에비해 7.9%P 감소, 최근계속되는북한의미사일도발에도불구하고문재인정부에대한높은신뢰도가국민들의안보불안감을완화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미 중의역할에대한높은기대감 우리나라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로 중국 이라는응답이 52.6% 로 미국 37.1% 보다높게나타나중국의역할에대한높은기대감표출 한미정상회담을포함한정상외교가한반도평화와안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 기여할것이다 는응답이 74% 로매우높게나타나국민적기대가큼우선추진정책과제는북핵문제해결로남북대화채널복원에공감 대북 통일정책중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으로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라는응답이 59.6% 로가장높게나타남 북핵문제해결을위한남북대화채널복원에대해 공감한다 는응답이 76.9%, 국제사회의대북제재의틀을훼손하지않는선에서민간의교류협력을유연하게추진한다는정부의방침에대해 공감한다 는응답이 74.4% 로나타나남북대화및교류협력재개에높은공감대형성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23

24 2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인식 1) 통일의필요성 필요 81.4% > 불필요 17.4%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를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의 81.4% 가 필요하다 고응답, 불필요하다 는응답은 17.4% 로조사 필요 81.4%`( 매우 40.2% + 어느정도 41.2%) 불필요 17.4%`( 별로 12.6% + 전혀 4.8%) 응답자 10명중 8명이통일필요성에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조사 24

25 전문가조사 1) 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2) 모름 / 무응답 제외 이전조사와마찬가지로, 전문가및민주평통자문위원은통일의필요 성에대해일반국민보다더적극적인태도를보임 그러나 2017 년 1 차조사와비교해전문가의긍정적응답은 2%P, 자문위원의긍정적응답은 0.1%P 상승한반면, 일반국민의긍정적 응답은 6.2%P 상승하여국민의통일인식변화가두드러짐 이는문재인정부에대한높은지지도와함께향후남북관계개선에 대한국민적기대감이반영된결과 1) 2017 년 2 차전문가조사는 2017 년 6 월 9 일 ~15 일총 7 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하여통일 북한관련교수, 연구자등전문가 150 명을대상으로이메일을활용한온라인조사로실시했으며, 그에응답한 100 명 ( 응답률 : 66.7%) 의응답을분석한결과 ( 신뢰수준 95% 에최대허용표본오차 ±5.66%P)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2) 민주평통에서실시한 2017 년 2 차자문위원조사는 2017 년 6 월 9 일 ~15 일총 7 일간, 자문위원전체 (19,372 명 ) 를대상으로이메일과문자메시지 (SMS) 를동시병행조사로실시했으며, 그에응답한 4,760 명 ( 응답률 : 24.6%) 의응답을분석한결과 ( 신뢰수준 95% 에최대허용표본오차 ±1.23%P) 25

26 추이비교 통일의필요성에대한추이를살펴보면,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은 2016년 1월북한의핵실험이후대폭하락하여 2016년 1차조사부터 2017년 1차조사까지평균 76% 대를유지 문재인정부가출범한 5월이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은수차례계속되었으나, 2017년 2차조사에서는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 6.2%P 상승하여 2016년 1차조사이후가장높은수치 3) 2015년 1차 : 3월 21일 ~23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4) 2015년 2차 : 5월 16일 ~18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5) 2015년 3차 : 10월 2일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6) 2015년 4차 : 11월 20일 ~22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7) 2016년 1차 : 3월 12일 ~1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8) 2016년 2차 : 6월 11일 ~13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9) 2016년 3차 : 9월 23일 ~25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10) 2016년 4차 : 11월 19일 ~21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11) 2017년 1차 : 3월 14일 ~16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대상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26

27 변수별차이 성별 통일필요성에공감하는비율은남성 (86.3%) 이여성 (76.7%) 보다 9.6%P 높게나타났는데, 2017년 1차조사에서의성별격차 (8.2%P) 에비해다소증가 하지만,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남성과여성모두 2017년 1차조사대비각각 7%P, 5.6%P 증가 세대별 통일필요성에대한연령별응답차이가비교적뚜렷하게나타나 20대와 30대의응답률은 76.6% 와 78.5% 로평균응답률 81.4% 보다낮은반면, 40대와 50대의응답률은 84.7% 와 86.1% 로평균응답률보다높음 하지만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 20대와 30대의경우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률이각각 11.7%P, 8.8%P 증가한반면, 40대와 50대의경우는증가폭이각각 3.6%P, 5.8%P로 20대와 30대에서통일인식의긍정적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27

28 지역별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은강원 / 제주에서 8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응답률이 76.3% 로가장낮음 전반적으로 2017년 1차조사에비해지역별응답률차이가크지않으며, 가장두드러진변화를보인지역은대구 / 경북으로 2017년 1차조사에서 63.9% 로긍정적응답률이가장낮았으나 2017년 2차조사에서는가장큰폭 (14.1%P) 으로증가하여 78% 의응답률을나타냄 이념별 진보응답자의 87.1% 가통일의필요성에공감한반면, 보수응답자는 72.5% 가공감하여이념성향집단간큰응답격차를나타냄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진보집단에서는 5.9%P 증가하였고, 보수집단에서는 6.8%P 증가하여상승폭은보수집단에서더크게나타남 2) 통일예상시기 20 년이내 23.1% 10 년이내 17.1% 불가능 19.4% 28

29 통일예상시기에대해서는 20년이내 라는응답이 23.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10년이내 (17.1%), 30년이상 (13.6%), 30년이내 (13.4%), 5년이내 (5.0%) 순으로나타남 한편, 불가능하다 라는응답은 19.4% 로조사돼 20년이내 다음으로응답률이높음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전반적으로통일예상시기가길어졌으나, 통일이불가능하다는응답은다소감소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과전문가는통일가능시기를 20년이내 로예상하는응답이가장많은반면, 자문위원은 10년이내 로예상하는응답이가장많음 10년이내 응답의경우자문위원 41.7%, 일반국민 17.1% 로큰차이를보임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일반국민과전문가의경우통일가능예상시기가길어졌으나, 자문위원의경우단기간으로예상하는추세가지속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29

30 일반국민중 19.4% 가통일이불가능할것이라고예상한반면, 전문가및자문위원의경우 0% 와 2.9% 에불과하여일반국민과큰차이를보임 이러한비교결과는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인식이일반국민에게상당히있음을보여줘이에대한실효적인대책마련이요구됨 추이비교 < 통일예상시기평균값추이 > 위그래프에서 통일예상시기평균값 은 5년이내 =1, 10년이내 =2, 20년이내 =3, 30년이내 =4, 30년이상 =5, 불가능하다 =6 을대입해조사시기별로평균을구한것으로, 값이클수록응답자들의통일예상시기가늦어진다는것을의미 이번조사에서는평균값이 3.78로 2017년 1차조사 (3.65) 보다높아졌는데그만큼통일예상시기가길어졌음을보여줌 이결과는문재인정부출범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이계속되고있어부정적인대북인식이통일가능성에대한국민인식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30

31 변수별차이 세대별 통일예상시기의평균값을아래의그래프와같이세대별로비교 < 세대별통일예상시기평균값 > 위그래프에서 50대는통일예상시기를가장가깝게예측하는반면, 20대는가장멀게예측하는것으로나타남 통일의필요성에서높은응답률을보였던 40대와 50대가통일예상시기를가깝게예측하고있는반면, 통일의필요성에서낮은응답률을보였던 20대와 30대는통일예상시기를멀게예측함 학력별 ( 단위 : %)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이상불가능중줄이하 고졸 대재이상 전반적으로모든학력수준에서통일예상시기를단기 (5년이내 /10년이내 ) 보다는중장기 (20년이내 /30년이내 ) 로예측하는경향이나타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31

32 그러나 20년이내 /30년이내 응답이중졸이하의경우 15.2% 인반면, 고졸응답자는 31.2%, 대재이상의응답자는 42.5% 로학력수준간응답률격차가크게나타남 중졸이하의응답자는통일이불가능하다고응답한비율이 37.6% 로가장높게나타나저학력집단에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식이넓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확인 이념별 ( 단위 : %)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이상 불가능 진보 중도 보수 통일예상시기에대한이념성향별차이는단기에서보다는중장기에서더뚜렷하게나타남 통일예상시기를 20년이내 ~30년이내로보는응답의경우진보응답자는 43.1% 인반면, 보수응답자는 24.3% 로 18.8%P의큰격차를보임 특히, 보수응답자의경우통일이 불가능하다 는응답이 31.8% 로가장높게나타나고, 2017년 1차조사대비 불가능하다 는응답이 5.2%P 더증가하여통일가능성에대한회의적인식이상당히큰것으로확인 32

33 3) 통일후국가발전공감정도공감 63.7% > 비공감 34.8% 우리나라가통일이되면지금보다훨씬발전되고, 잘살게될것 이라는견해에대해서어느정도공감하는지질문한결과, 전체응답자의 63.7% 는긍정적인시각을보인반면, 34.8% 는부정적인시각을보인것으로조사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모름 / 무응답 제외 33

34 일반국민조사에서는 63.7% 가통일의국가발전기여에공감하는것에비해, 전문가와자문위원조사에서는 90% 이상 ( 전문가 96%, 자문위원 90.9%) 이공감하는것으로조사 일반국민과오피니언리더그룹사이의견해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일반국민이통일후국가발전에대한기대감을가질수있도록통일교육및홍보활동에오피니언리더그룹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 추이비교 통일후국가발전공감정도에대한추이를살펴보면, 2015년 1차조사이후가장높은공감수준을보여줌 구체적으로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 공감한다 는응답은 2.8%P 상승한반면, 공감하지않는다 는응답은 1.9%P 하락 계속되는북한의미사일발사, 사드배치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지속, 미국트럼프정부의대북강경정책등대외적인통일환경이좋지않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새로출범한문재인정부에대한기대감이통일인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34

35 변수별차이 성별 남성이여성보다통일이후국가발전가능성에더많이공감하는경향 남성의 69.7% 가통일이후국가발전가능성에공감한반면, 여성은 57.7% 만이공감하는것으로조사 이는여성이통일편익에대한기대감이낮거나통일이후에대해불안한심리를가지는것으로분석됨 따라서여성이통일편익에대해체감할수있도록, 눈높이에맞춘다원화된통일교육이필요 세대별 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가장높은공감수준을나타낸연령집단은 40대이고, 가장낮은공감수준을보인연령집단은 20대인것으로조사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 40대의경우 공감한다 는응답이 65.0% 에서 76.4% 로 11.4%P 상승하여 40대에서인식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35

36 20대와 30대연령층에서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정도가낮은패턴이지속되고있어통일후국가재건과정에서예상되는젊은세대의역할과통일편익에대해현실감있는통일교육이필요 통일필요성인식별 < 통일후국가발전공감과통일필요성인식 > ( 단위 : %) 공감 비공감 통일필요 통일불필요 통일필요성에대한인식태도는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정도와매우밀접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 통일이필요하다 고응답한사람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비율이 73.4% 이고, 통일이필요하지않다 고응답한사람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공감하지않는비율이 81.3% 로나타남 북한인식별 북한을어떤대상으로인식하는가에따라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한공감정도에큰차이가나타남 북한을 협력혹은지원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하는비율이 76.7% 로나타난반면, 북한을 경계혹은적대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하는비율이 55.4% 에그침 북한이남한과 상관없는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은통일후국가발전가능성에대해공감하는비율이 48.8% 에불과해북한에대한무관심역시통일의미래상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남 36

37 2. 남북관계인식 좋아질것 48.1% > 나빠질것 12.9% 변화없을것 35.7% 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이 48.1%( 매우 : 5.0% + 다소 : 43.1%), 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이 12.9%( 매우 : 3.4% + 다소 : 9.5%) 로나타나, 응답자 10명중 4명이상이향후남북관계에대해긍정적으로전망하는것으로조사 변화없을것이다 는응답은 35.7% 로나타남 2017년 1차조사에비해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이 13.9%P 증가해문재인정부출범후남북관계개선에대한높은기대감을표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37

38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조사모두에서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향후남북관계가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이크게증가 일반국민 34.2%(1차 ) 48.1%(2차), 전문가 53.0%(1차 ) 74.0% (2차), 자문위원 44.1%(1차 ) 63.9%(2차)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긍정적인응답이전문가 21%P, 자문위원 19.8%P, 일반국민 13.9%P 증가하여일반국민보다오피니언리더그룹에서향후남북관계개선에대한전망이크게증가 38

39 추이비교 최근 2년동안실시된조사결과를비교했을때이번조사에서남북관계에대한긍정적전망이가장높게나타남 2017년 2차조사이전에실시된조사에서 좋아질것이다 의응답률이가장높았던것은 42.7%(2015년 4차조사 ) 였으나, 이번조사에서는이보다 5.4%P 더높게나타남 남북관계가 변화없을것이다 는응답이 좋아질것이다 는응답보다더높게나타나는경향은 2015년 4차조사부터 2017년 1차조사까지지속되었으나이번조사에서는긍정적인응답이더높게나타남 정권교체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지만문재인정부에대한높은지지도가남북관계의긍정적전환에대한기대감을상승시킨것으로해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39

40 변수별차이 세대별 ( 단위 : %) 좋아질것 변화없을것 나빠질것 19세 ~20대 대 대 대 대이상 중장년층 (40대와 50대 ) 의경우향후남북관계에대한긍정적전망이더높게나타난반면, 젊은층 (20대) 과노년층 (60대이상 ) 은부정적인전망이더높게조사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은 40대에서 60.6% 로가장높았고, 60대이상이 38.0% 로가장낮게나타남 그러나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 20대의긍정적응답이가장큰폭 (21.8%P) 으로증가하여남북관계에대한젊은층의인식변화가두드러짐 이념별 진보응답자가중도와보수응답자에비해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세이념집단에서공통적으로긍정적인전망이증가하였으며, 보수집단 (27.6% 29.6%) 에서는소폭증가한반면, 중도 (31.8% 42.9%) 와진보 (44.6% 65.7%) 집단에서는크게증가 북한인식별 북한에대한인식차이에따라향후남북관계에대한전망이크게다름 40

41 북한을 협력혹은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자들은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하는비율이 71.7% 로높게나타남 반면, 북한을 경계혹은적대대상 으로인식하거나우리와 상관없는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들의경우향후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전망하는비율이각각 30.6%, 34.4% 에불과 3. 북한인식 1) 북한에대한인식 경계내지적대대상 44.3% 협력내지지원대상 39.8% 북한이우리에게어떤대상이라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경계내지적대대상이다 는응답이 44.3% 로 협력내지지원대상이다 는응답 39.8% 보다높게나타남 그외에 별로상관없는대상이다 는응답은 12.1% 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41

42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북한을 협력내지지원대상 으로보는인식은일반국민 (39.8%) 의경우보다전문가 (64%) 와자문위원 (55.7%) 의경우가더높게조사 반대로북한을 경계내지적대대상 으로보는응답률은일반국민 (44.3%) 이전문가 (36%) 과자문위원 (39.9%)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조사 북한을 별로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인식은일반국민의경우 12.1% 로조사되었으나, 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는각각 0%, 1.7% 에불과해인식태도의차이를나타냄 42

43 추이비교 2017년 1차조사와비교했을때 협력내지지원대상 의응답은 5.1%P 증가하였지만, 경계내지적대대상 의응답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고, 상관없는대상 의응답은 4%P 하락 정권교체이후에도북한의미사일도발이계속되고있어북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크게변화하지않았으나, 대북정책전환에대한기대감이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보는인식의상승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43

44 변수별차이 세대별 북한에대한긍정적인인식은 40대의응답자 (53.9%) 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부정적인인식은 60대이상의응답자 (52%) 에서가장높게조사 북한을우리와무관한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은 20대 (15%) 와 60대이상 (18.3%) 에서상대적으로높게조사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모든연령층에서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보는인식은증가했으나, 경계및적대대상 으로보는인식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 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인식은공통적으로하락 학력별 학력수준별북한에대한인식태도가차이를나타냈는데, 대재이상의응답자는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이 47.3% 로중졸이하 18.1%, 고졸 31.1% 에비해높게조사 반면, 북한을 경계및적대대상 으로보는응답은중졸이하 46%, 대재이상 40.7% 에비해고졸응답자가 52.6% 로상대적으로높게조사 44

45 북한을우리와 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인식은중졸이하응답자 (29.4%) 가고졸 (14.1%) 과대재이상 (7.9%) 의응답자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높게나타남 이념별 이념성향에따른대북인식의차이가뚜렷하여진보응답자는북한을긍정적으로인식하는반면에보수응답자는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두드러짐 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의경우진보와보수의비율이각각 58%, 17.6% 이며, 경계및적대대상 으로보는경우는진보와보수의응답률이각각 30.1%, 63.3% 로조사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진보응답자의경우북한을긍정적으로보는인식이증가한반면, 보수응답자는북한을부정적으로보는인식이증가하는대조적인모습을보임 2) 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낮다 57.6% > 높다 38.9%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45

46 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 높다 는응답이 38.9% ( 매우 : 6.8% + 약간 : 32.1%), 낮다 는응답이 57.6%( 매우 : 26.5% + 약간 : 31.1%) 로 낮다 는응답이더높게조사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과달리전문가와자문위원의집단에서는향후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응답이낮게보는응답보다더많게조사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응답은일반국민의경우 38.9% 에불과하나전문가 54%, 자문위원 53.8% 로조사돼인식의차이를나타냄 2017년 1차조사에서는세집단모두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낮게보았으나, 이번조사에서는일반국민을제외한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가능성을높게보는것으로인식전환 46

47 추이비교 2016년 1차조사이후향후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이 낮다 는응답이더높게나타나는추세지속 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 낮다 의응답률과 높다 의응답률격차가 2017년 1차조사에서 21.8%P로나타났는데이번조사에서 18.7%P로감소 북한의미사일도발이계속되고있어북한의정책전환에대한여론의기대감이상승하지않음변수별차이 세대별 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가장긍정적인견해를지닌연령집단은 40대 (48.4%) 이고, 가장부정적인견해를보인연령집단은 60대이상 (62.4%) 으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하지만모든연령층에서향후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을낮게보는 응답이가능성을높게보는응답보다많은것으로조사 47

48 2017년 1차조사에서는북한의변화가능성에대해가장부정적으로전망하던연령집단이 20대이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60대이상으로바뀐것이눈에띄는변화 이념별 진보응답자는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높게보는반면, 보수응답자는가능성을낮게보는경향이뚜렷 2017년 1차조사대비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 높다 고응답한비율은진보의경우증가했으나 (46.2% 49.9%), 보수의경우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했고 (31.6% 31.7%), 중도의경우는감소 (35.8% 33.2%) 남북관계전망인식별 < 남북관계전망과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 > ( 단위 : %) 가능성높다 가능성낮다 좋아질것 변화없을것 나빠질것 향후남북관계의전망에대한인식차이는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에대해뚜렷한견해차이를보이는데, 특히부정적인인식간의상관성이높게나타남 남북관계가 좋아질것이다 고응답한사람들가운데 57.1% 는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이 높다 고응답하였고, 40.8% 는가능성이 낮다 고응답 반면, 앞으로남북관계가 나빠질것이다 고응답한사람들가운데 15.6% 만이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을 높다 고응답하였고, 79.9% 는가능성이 낮다 고응답 48

49 4. 국제관계인식 1) 우리나라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 중국 52.6% > 미국 37.1% 주변국중한반도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를질문한결과, 중국 이라는응답이 52.6% 로 미국 37.1% 보다높게조사 이어서 러시아 (1.9%), 일본 (1.6%) 등의순으로나타남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모름 / 무응답 제외 49

50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공통적으로우리나라의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끼칠나라로 중국 을가장많이꼽았으며, 특히일반국민과자문위원이중국의영향력을더높게평가하는것으로조사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 일반국민과자문위원의경우영향력이큰나라로 중국 의응답이소폭증가한반면, 전문가집단에서는 미국 의응답이증가 전문가집단의경우한미정상회담을앞둔시점에서한미동맹과대북정책의공조를더높게평가한것으로보임 추이비교 2015년 1차조사부터 2017년 2차조사까지전반적으로 중국 이라는응답이가장높고, 미국 이라는응답이두번째로높게나타나는경향을유지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중국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했고, 미국은오히려 39.9% 에서 37.1% 로소폭감소 대북제재의효과및북한의무력도발억제에있어미국보다는중국의영향력이더유효하게작용할것이라는여론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판단 50

51 변수별차이 세대별 ( 단위 : %)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19~29세 대 대 대 대이상 대 ~60대이상의응답자는공통적으로중국이미국보다더영향력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 예외적으로 20대의응답자는미국이더영향력이있다고응답 20대의경우미국을선택한비율이 50% 로과반의응답자들이미국의영향력을높게평가 반면, 40대, 50대, 60대이상의응답자가중국을선택한비율은각각 62.7%, 57.1%, 50.2% 로공통적으로과반이상의응답자들이중국의영향력을높게평가 이념별 진보, 중도, 보수세이념집단모두미국보다중국의영향력을더높게인식하는것으로조사 2017년 1차조사에서는 중국 의영향력을가장높게인식하는이념집단이진보였으나이번조사에서는중도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51

52 2) 정상외교가한반도평화와안정에미치는영향 기여 74.0% > 비기여 24.3% 한미정상회담을포함한정상외교가한반도평화와안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질문한결과, 기여할것이다 는응답이 74%( 매우 : 24.5%+ 대체로 : 49.5%), 기여하지못할것이다 는응답이 24.3% ( 전혀 : 1.8%+ 별로 : 22.5%) 로조사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52

53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한미정상회담을포함하여국가간정상외교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라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게조사 일반국민보다전문가와자문위원의경우국가간정상외교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라는응답이각각 89%, 89.9% 로매우높게나타남 북한의무력도발을억제하고북한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한 미 중 일 러등국가간정상외교를통한정책공조가필요하다는높은공감대가형성변수별차이 통일필요성인식별 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들가운데 76.3% 는국가간정상외교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 기여할것 이라고응답한반면에, 통일이필요없다고응답한사람들의경우 기여할것 이라는응답이 62.8%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통일후국가발전공감도별 통일후국가발전에공감하는사람들가운데 78.2% 는국가간정상외교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 기여할것 이라고응답한반면, 공감하지않는사람들은 66% 가 기여할것 이라고응답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53

54 5. 안보의식 불안정 41.3% > 안정 22.8% 보통 35.7% 우리나라의안보상황에대해서 안정적이다 는응답은 22.8%( 매우안정적 : 2.3% + 안정적인편 : 20.5%),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은 41.3% ( 매우불안정 : 7.9% + 불안정한편 : 33.4%) 로나타나, 불안정적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더높은것으로조사 그외에 보통이다 는응답은 35.7% 로나타남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54

55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에서공통적으로현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 안정적이다 는응답보다더높게조사 2017년 1차조사와비교했을때이번조사는일반국민과자문위원의두집단에서는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감소한반면, 전문가집단에서는오히려증가한것으로조사 문재인정부출범이후에도북한의미사일발사가계속되고있어안보에대한국민의우려가지속추이비교 문재인정부출범이후에도북한은 5월 14일 ( 화성-12형 ), 5월 21일 ( 북극성-2형 ), 5월 27일 ( 지대공유도미사일 ), 5월 29일 ( 탄도미사일 ), 6월 8일 ( 지대함순항미사일 ) 등여러차례미사일발사를감행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안보상황에대해 안정적이다 는응답은 2017년 1차조사에비해 5.1%P 상승,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은 7.9%P 하락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북한의무력도발은지속되고있지만, 문재인정부에대한높은신뢰가 안보상황에대한국민의불안감을경감시키는것으로판단 55

56 변수별차이 성별 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에비해안보불안을더크게느끼는것으로조사 남성응답자의경우우리나라안보상황이 안정적이다 는응답은 27.6%,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은 38.1% 로나타난반면, 여성응답자의경우 안정적이다 는응답은 18.1%,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은 44.4% 로나타남 세대별 60대이상 (54.8%) 이안보불안을가장크게느끼는것으로나타나고, 40대 (29.4%) 가안보불안을가장덜느끼는것으로조사 반대로, 안보가 안정적이다 는응답은 40대 (34.1%) 에서가장높게, 60대이상 (14%) 에서가장낮게나타남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모든연령층에서공통적으로안보불안이감소해정권교체이후안보우려가다소해소된것으로보임 이념별 현재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은진보 30.3%, 중도 42.5%, 보수 58.1% 조사된반면, 안정적이라고인식하는비율은진보 32.2%, 중도 19.8%, 보수 13.6% 로조사 2017년 1차조사와비교해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 는응답이세이념집단모두에서감소했으며, 안정적이다 는응답은진보와중도집단에서는증가하였으나보수는동일한수준을유지 북한인식별 북한을어떤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가에따라현안보상황에대한응답차이가뚜렷하게나타남 56

57 북한을 협력및지원 대상으로보는응답자가운데현안보상황을 6. 대북 통일정책 불안정적이다 고보는응답률은 26.9% 인반면, 북한을 경계및적대 대상으로보는응답자가운데 불안정적이다 고보는응답률은 53.8% 로조사돼큰격차를보임 1) 정부의대북 통일정책중우선추진정책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59.6% > 북한인권개선 25.7% 대북 통일정책중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이무엇인지질문한 결과,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라는응답이 59.6% 로 가장높게조사 이어서 북한인권개선 25.7%,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문제해결 23.7%, 남북사회 / 문화 / 체육교류활성화 22.8% 등의순으로높게 나타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57

58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에서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으로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는일반국민의 25.7% 가 북한인권개선 을후순위과제로꼽은반면, 전문가 (38%) 와자문위원 (29%) 은 남북사회 / 문화 / 체육교류활성화 를선택하여인식의차이를보여줌 변수별차이 세대별 ( 단위 : %)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북한인권개선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문제해결 남북사회 / 문화 / 체육교류활성화 남북시장통합을바탕으로통일의기반구축 남북기본협정체결로남북관계제도화 한반도신경제벨트 경제신성장동력제공 19~29 세 대 대 대 대이상

59 모든연령대에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으로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의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북한인권개선 이나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문제해결 과같이인도적인정책에대해관심이높은연령집단은 20대이고, 한반도신경제벨트구축으로경제신성장동력제공 과같이경제정책에대해관심이높은연령집단은 40대와 50대로조사 학력별 학력수준이높은경우정치 군사및경제영역의정책에대한관심이높게나타났고, 학력수준이낮은경우인도적문제해결에대한관심이높게나타남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이라고응답한경우대재이상의응답률은 63.9% 인반면, 중졸이하의응답률은 50.2% 로조사 이산가족 / 국군포로 / 납북자문제해결 이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이라고응답한경우중졸이하의응답률은 37.7% 인반면, 대재이상의응답률은 19.6% 로나타나인식의차이를보임 남북관계전망인식별 향후남북관계전망을부정적으로보는응답자는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및 북한인권개선 정책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남북관계의전망을긍정적으로보는응답자는경제협력및사회문화교류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북한인식별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북한을바라보는인식태도의차이에따라정부가우선적으로추진 해야할대북 통일정책에대한견해차이가나타남 59

60 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정책에대해북한을 경계및적대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의경우 63.9% 가응답한반면, 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보거나 상관없는대상 으로보는응답자의경우각각 58.1%, 47.1% 가응답 이밖에전반적으로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보는응답자는남북한경제협력및사회문화교류정책에대한관심이높으며, 북한을 경계및적대대상 으로보는응답자는인도적문제해결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조사 2) 남북대화채널복원에대한공감도 공감 76.9% > 비공감 22.0% 북핵문제해결등에있어우리가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남북간대화채널을복원하는것에대해견해를질문한결과, 공감한다 는응답은 76.9%( 매우 : 39.2% + 대체로 : 37.7%), 공감하지않는다 는응답은 22%( 전혀 : 6.2% + 별로 : 15.8%) 로나타나남북간대화채널복원에공감하는응답이더높게조사 60

61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남북간대화채널을복원하는것에대해공감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게조사 새롭게출범한문재인정부가남북간대화채널을복원함으로써교착된남북관계의돌파구를찾고북핵문제의실질적해결을위해주도적역할을하길바라는여론의요구가반영 변수별차이 세대별 30대 ~50대의응답자의경우남북간대화채널복원에공감하는응답이높게나타난반면, 20대와 60대이상의응답자의경우공감하는응답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공감한다 는응답의경우 40대 (87.8%) 가가장높은응답률을나타냈고, 공감하지않는다 는응답의경우 20대와 60대이상이 30.4% 로가장높게나타남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61

62 이념별 이념성향에따라남북간대화채널복원에대한공감도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남 진보응답자의경우 89.4% 가 공감한다 고응답한반면, 보수응답자는 58% 만이공감한다고응답 반대로, 공감하지않는다 는응답은진보응답자의경우 9.6% 에불과한반면, 보수응답자의경우 40.3% 에달해큰견해차이를보임 3) 민간교류협력추진방침에대한공감도 공감 74.4% > 비공감 23.0% 남북관계의단절을막기위해민간차원의교류협력을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연하게추진한다는정부방침에대해견해를물은결과, 공감한다 는응답이 74.4%( 매우 : 36.5% + 대체로 : 37.9%), 공감하지않는다 는응답이 23%( 전혀 : 5.9% + 별로 : 17.1%) 로조사 62

63 오랫동안교착상태에있는남북관계를전환시키는데민간차원의교류협력이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가광범위하게형성된것으로보임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은공통적으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민간의교류협력을유연하게추진한다는정부의방침에크게공감하는것으로조사 일반국민보다전문가와자문위원집단이민간차원의교류협력추진에더적극적으로공감하는태도를보임변수별차이 세대별 ( 단위 : %) 공감 비공감 19~29세 대 대 대 대이상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63

64 민간차원의교류협력추진에대해 40대의경우 83.9% 가 공감한다 고응답해공감수준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60대이상의경우는 63.2% 가 공감한다 고응답해공감도의차이를보임 20대의응답자경우 공감하지않는다 는응답이 30.8% 로공감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어민간교류협력의필요성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임 지역별 ( 단위 : %) 공감 비공감 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 제주 광주 / 전라지역응답자의경우 공감한다 는응답률이 83.2% 로가장높아민간교류협력에대해가장적극적인태도를보임 반면, 대구 / 경북지역과대전 / 충청지역의응답자는 공감한다 는응답이각각 63.8% 와 65.5%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민간의교류협력추진에상대적으로소극적인태도를보임 이념별 이념성향에따라민간교류협력추진방침에대한견해차이가크게나타남 진보응답자의경우민간교류협력추진방침에 공감한다 고응답한비율이 90.9% 에이르는반면, 보수응답자의경우 공감한다 는응답비율이 55.5% 에불과해큰견해차이를보임 이밖에중도응답자들가운데 공감한다 고응답한비율은 71.6% 로평균응답률에가까운공감수준을보임 64

65 북한인식별 ( 단위 : %) 공감비공감 협력 / 지원대상 경계 / 적대대상 상관없는대상 북한에대한인식태도에따라민간교류협력추진방침에대해큰 견해차이를나타냄 북한을 협력및지원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의 91.2% 는민간 교류협력추진방침에대해 공감한다 고응답한반면, 북한을 경계 및적대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는 63% 가 공감한다 고응답 북한을우리와 상관없는대상 으로인식하는응답자의경우민간 교류협력추진방침에대해 공감한다 는응답이 61% 로가장낮게 나타남 4) 통일공감대확산을위한우선과제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48.5% >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20.0%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65

66 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의견을물어본결과,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이라는응답이 48.5%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어서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20.0%, 지역단위의시민통일교육 9.8%, 통일전시관등통일센터설치 6.7% 등의순으로조사 전문가조사및민주평통자문위원조사 모름 / 무응답 제외 일반국민, 전문가, 자문위원세집단모두공통적으로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 협치 ( 協治 ) 에대한높은시민적요구가표출 일반국민과전문가집단보다자문위원의경우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의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통일국민협약추진에대해적극적인태도를보임 하지만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과제들중 2순위의경우일반국민은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인반면, 전문가와자문위원은 지역단위의시민통일교육 으로나타나견해차이를보임 66

67 변수별차이 세대별 ( 단위 : %) 사례수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지역단위의시민통일교육 통일전시관등통일센터설치 19~29 세 (176) 대 (177) 대 (205) 대 (200) 대이상 (242) 연령대에따라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과제에 대한견해차이가나타남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에대해 40 대와 50 대는 55.3% 와 57.9% 의응답률을보인반면, 20 대와 30 대의 응답률은 41.4% 와 42.5%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그밖에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에대해 30 대가상대적으로응답 학력별 률이높았고, 통일전시관등통일센터설치 에대해서는 20 대가 상대적으로응답률이높아연령대에따라관심있는과제가조금씩 다르게나타남 학력수준의차이에따라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 과제가조금씩다르게나타남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의경우대재 이상의응답자는 51.3% 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중졸이하와 고졸의응답자는각각 41.6% 와 44.9% 가필요하다고응답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에대해서는고졸응답자가 25.2% 로가장 높았고, 중졸이하와대재이상의응답자에서는각각 14.6% 와 18.9% 가응답해상대적으로필요성을낮게인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67

68 남북관계전망인식별 향후남북관계전망을어떻게인식하느냐에따라통일공감대확산을위해필요한우선과제에대한견해차이가나타남 남북관계가 좋아질것이다 라고응답한사람들가운데 57.2% 는 여 야 정 시민사회가참여하는통일국민협약추진 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나빠질것이다 고응답한경우에는 33.3% 가동과제의필요성을응답해큰견해차이를보임 남북관계가 변화없을것이다 고응답한사람들은 통일차세대전문가양성 과제에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나타냄 68

69 69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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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 장통일논의동향 Ⅰ. 국내학계동향 1. 개관및특징 학계동향분석 74 Ⅱ. 국내언론계동향 1. 개관및특징 언론계동향분석 101 Ⅲ. 해외동향 1. 개관및특징 해외동향분석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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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Ⅰ. 국내학계동향 1. 개관및특징 1) 개관 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평가를기초로문재인정부의대북 통일정책추진방향과과제논의 북핵 사드등한반도안보현안에대한미 중등주변국입장분석을토대로문재인정부의안보정책방향과과제논의 장성택처형이후정치적상황, 대북제재에서북한경제의안정성 성장성, 시장화와경제환경변화등북한의정치 경제현황진단 개성공단재개방안, 북한해외노동자인권실태등현안논의특징 2/4분기국내학계는문재인정부의대북 통일정책과안보정책, 북한정치 경제현황분석, 개성공단재개방안, 북한해외노동자인권문제등에대한논의를활발하게진행 문재인정부의대북 통일정책관련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병행발전방안, 개성공단재개방안등을제안 북한정권은당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통치체제를확립하여정치적안정을이뤘고, 대북제재국면에서시장화를통해경제성장을이뤘다고분석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 2017 년 2/4 분기 (4 월 1 일 ~6 월 30 일 ) 에학회 연구기관 민간단체 정부기관등에서통일 북한관련주제로개최한학술회의를정리 73

74 북한해외노동자문제는국제노동기구에서제시한강제노동지표를 기초로볼때강제노동에해당한다고분석 2. 학계동향분석 1) 대북 통일정책논의 역대정부의대북 통일정책평가, 북핵 사드등안보현안에대한주변국입장분석을통해서문재인정부의대북 통일정책제안 대북ㆍ통일정책기본방향에대해평화공존과통일의종합구도마련, 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개선의순차적연계, 선택적관여정책에입각한여러정책수단배합, 대북정책에대한최소한의정치사회적합의주장 동북아안보환경분석을기초로북핵문제와한반도문제에대한미ㆍ중등주변국입장분석 통일연구원개원 26주년세미나, 급변하는동북아와지속가능한통일정책의모색 (4월 6일 ) 제1회의 : 역대정부대북 통일정책평가 홍민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주제발표 역대정권은국내여론및지지기반결집이나관심전환을유도하기위해대북정책을활용함으로써정책의지속성에한계 역대정부의대북정책비교 평가기준은 정경연계 여부이며, 이는북한핵 미사일의기술적진화, 국제적이슈화등과연관 신정부는북핵고도화와동북아군비경쟁이라는정책환경아래서대북정책을구사해야하는상황 신정부는국내 북한 국제요인등복합구도와변수를판단하여대북 통일정책의목표 수단 수행방법을연계하는정책개발필요 74

75 고유환동국대학교교수토론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선비핵화나선핵폐기론, 북한붕괴론이나급변사태 등결과로서의통일을강조하면서북핵문제해결의계기를마련하지못하고전략적인내정책으로북한의전략적지위만높이는결과초래 대북정책은협치를통해 선고도화방지, 후핵폐기 의단계별 포괄적접근, 북핵과북한문제의분리접근, 남북관계와북핵문제를병행추진 김근식경남대학교교수토론 정권별대북정책평가기준은북핵문제해결을통해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증진실현, 경제협력또는교류협력등남북관계개선을통한우리주도의통일환경증진에있음 신정부는최악의국제환경속에서집권하므로한반도위기를잘관리해서차기정부에새로운길을열어주는역할에집중 김병로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교수토론 역대정부통일정책은한반도거대전략의부재, 통일 외교 안보의복합구상부재등의문제존재 신정부는안보를기초로하고외교적노력을시도하며동시에경제협력, 정치적대화, 문화교류등을병행 추진함으로써통일 외교 안보정책을균형적으로추진 북한의변화촉진대전략을세우고, 북한의개혁보다는개방을통한변화추구전략구사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교수토론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개성공단폐쇄로북한이핵 미사일개발을중단할것이라고생각하지 않는다고지적 75

76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은가능한많은다리를놓자는주장이었고,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은비핵만한다면신뢰의다리를놓되그게아니면모든다리를끊겠다는입장 한반도문제는남북양자의다리위에미 중 일 러의입체교차로가있다는점을염두에둔복합적구상을마련 제2회의 : 급변하는동북아질서와한반도통일환경의변화 신종호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장주제발표 동북아안보정세는안보환경의불안정성증대, 통일정책에대한주변국가들의지지와협력난망, 미 중의영향력증대등으로인해한국의전략적선택공간이제한될것으로예상 통일정책의기본방향으로 남북한의신뢰회복, 북한체제의변화추동, 북한비핵화실현및평화통일의기반구축을위한전략적방안수립등을제시 통일외교추진전략으로는 한국주도의미 중균형외교추진, 한 미 일안보협력유지, 중국을포함한소다자협력활성화, 국제사회의북핵공동책임론에기초한한국의방안선제적제시, 통일공공외교와정책공공외교강화등을제안 강용범중국천진외국어대학교교수토론 미중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에대한미 중간거래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 중국은미국의사드배치가한국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대만및동남아국가들로확장되는사드도미노현상을우려 중국은한반도통일문제에대해미국 한국과논의를회피했으나, 앞으로미국과협상을시작할필요 레이프에릭이즐리이화여자대학교교수토론 최근미국전문가들은북한지도부가핵무기를교섭조건이아니라 76

77 남한에대한정치적 군사적 심리적우위를선점함으로써북한의정체성형성에핵심적인능력으로간주한다고지적 북한은군사력부족, 국제사회의인권비난, 경제적성과악화, 탈북자발생, 중국의정치적압박등당면문제해결에몰두하기보다핵 미사일배치를통한김정은정권유지에주력 이와무라가츠야일본교도통신편집위원겸논설위원토론 최근일본은일 미관계의불안정성 불투명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북핵문제심화, 한 중관계악화, 한국의정치혼란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상황 아베정권은중국이주도하는지역질서구축에대응하기위해서일 미동맹관계유지와지정학적외교를의식해야한다고주장 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서는한 미 일 3개국이적극적으로협조함으로써북핵및북한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 알렉산더루킨러시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동아시아 상해협력기구연구센터소장토론 러시아는지리적으로가깝고, 주요무역상대국인동북아 ( 중국 일본 한국 ) 국가에관심을갖고있으며, 북한문제해결을위해한국과협력 러시아는북한핵 미사일개발에반대하면서유엔의입장을지지하지만, 한반도사드가북한만겨냥한것이아니라중국위협수단이므로반대 러시아전문가들은 UN의대북제재로인해북한정권이막대한타격을입는것을우려하지만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게유익하다고생각 제12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통일연구원세션 (6월 1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제 1 회의 : 지속가능한대북 통일정책을위한도전과과제 김학성충남대학교교수주제발표 77

78 역대정부대북 통일정책의문제점으로 거시적이고일관성있는국가전략부재, 한반도문제의구조적이해부족, 분단및통일인식편향을지적 새정부의정책방향 과제로는 원칙에관한합의와정책일관성, 한반도문제의구조적이해를바탕으로하는대북 통일정책수립, 실용적태도, 국민적공감대확대등을제시 황태희연세대학교교수주제발표 개성공단폐쇄와재가동논의는유엔이십년넘게공조를이뤄온대북제재의테두리를벗어나서는안된다고강조 개성공단재가동이가져올수있는여러상징적신호에대한입체적분석 인도주의적문화, 체육등연성이슈를통한연성적교류를시작으로남북한대화채널을복원하고이후실질적교류협력차원으로확대하는전략을구사 한동호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의인권문제는통일정책의궁극적목표인행복하고평화로운한반도건설과긴밀하게연계 새정부의북한인권정책의도전요인으로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책임성규명논의, 남북관계개선, 인도적지원등을제기 제2회의 : 동북아안보협력과한반도통일-동북아안전과평화, 어떻게할것인가 레이프에릭이슬리이화여자대학교교수주제발표 동북아지역질서에서신뢰성있게협력하기위해서는북한의규범준수의지가중요 78

79 자오후지전중국중앙당학교교수주제발표 국제사회의압력수단으로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낼수없고, 대북정책수립시압력과안전보장, 경제개선에도움이되는수단등을반영할필요 요네무라고이치마이니치신문서울지국장주제발표 2017년미국의트럼프행정부와한국의진보정권사이에위치한일본의아베정권이북 일교섭을시도하기에용이한환경을맞이했다며, 북한과일본의조기협상재개가능성을시사 김석환한국외국어대학교초빙교수주제발표 러시아는한반도의현상변경을초래하는일체의무력적행동에반대하며, 합의되고조율되며질서있는통일을향한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의필요성을역설 신종호통일연구원연구위원토론 문재인정부는새로운양상의동북아정세에직면했으며, 이에북핵및대북정책, 주변국외교에새로운접근방식도입이필요 문재인정부는남북관계개선, 북핵문제해결, 한반도통일등을위해서동북아국가간실현가능한합의및실천방안을제시하고한 미관계와한 중관계의균형을이룰방안을제시할필요 건양대학교 한국동북아학회공동주최세미나,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새로운정부의통일정책모색 (6월 9일 ) 박종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주제발표, 문재인정부의대북 통일정책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진보정부와보수정부의대북 통일정책을비교한후문재인정부 대북 통일정책의목표 원칙 과제를제시 79

80 대북 통일정책의기본방향으로 평화공존과통일의종합구도마련, 북핵문제해결과남북관계개선의순차적연계, 선택적관여정책에입각한여러정책수단의배합, 대북정책에대한최소한의정치사회적합의등을주장 정책추진과제로는 한반도위기관리, 제재 압박과대화병행의로드맵마련, 남북관계의유연성발휘, 협력외교네트워크형성등을제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심포지엄, 새정부의대북 통일정책 : 변화의입구에서길을찾는다 (6월 13일 ) 세션 1 : 통일 외교환경의변화, 새정부무엇을할것인가? 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주제발표, 대북 통일정책의성찰적회고와교훈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북핵문제와안보위기가심화되었고, 남북관계도단절 대북 통일정책은분단구조의불안정성, 북핵문제의임계점도달, 동북아국제정치의유동성증가등으로인한도전에직면 새정부대북정책은협치를통한한국식관여정책을정립하고, 북한의근본적변화를촉진할필요 남기정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교수주제발표, 동북아질서의지각변동과한반도 한국외교의궁극목표는평화통일, 단기목표는평화회복, 중기목표는평화공존 한국외교의주된환경요인은미 중대립, 일본의재기, 북핵문제 한국외교의위기를극복하려면, 중견국가외교, 투트랙외교, 균형외교, 지속가능한외교를추구할필요 80

81 동용승굿파머스연구소소장주제발표, 김정은의북한, 무엇이달라졌나 김정은정권의내구성은지도자의개인적자질, 주민들의지지도, 외부적환경, 대북경제제재의영향등으로평가 김정은정권은내구성이강화되고있기때문에대북압박기조로문제해결불가 대담 정세현전통일부장관 한국의안보는 2012년이후미 중관계가복잡해지고북핵으로인해어려운상황 비핵화가남북관계의조건이라면해결하기어렵다고분석 중국이한국을함부로하지못하는것은한미동맹때문이지만동맹을목적시하는태도는부적절 이종석전통일부장관 북한의핵발전이 25년되었고, 이문제가해결되지않은지도 25년을경과 과거정부의정책을검토하면, 제재와압박을가했음에도상황은악화되었고, 이방법을계속사용한것은우리의문제 상황의전환점이될수있는남한정권의교체가이루어졌기때문에새정부가어떻게남북관계를풀지지켜봐야할상황 류길재전통일부장관 지정학적으로미 중간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상황인식하에서북핵문제에접근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이제재와압박만하고다른방안을모색 하지않았다며형식에치우쳤던점을반성하고, 남북한이대화해야 한다고강조 81

82 2) 북한정세분석 김정은정권은장성택숙청이후당조직지도부중심의유일지도체제를확립하고핵 미사일고도화와통치자금확보를중점적으로추진한다고분석 김정은집권이후북한경제는성장성과안정성의측면에서호전되었으나중장기적인성장기반구축이라는최대과제를해결하지못했다고분석 북한의국산화와현대화는시장메커니즘으로인해가속화되었으나근본적경제문제해결방안을도입해야한다고분석 북한연구학회춘계학술대회, 변화하는한반도정세와북한 (4월 21일 ) 제1회의 : 한반도정세변화와북한의대응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주제발표, 북한엘리트지배체제의변화와성격 장성택은경제이권분배에서소외된최룡해와김원홍, 권력에서소외된조직지도부의저항에직면해서처형 장성택숙청이후당조직지도부는국가안전보위부와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최룡해등빨치산세력을견제하고군부의경제권을약화시키기위해군부통제를실행 7차당대회이후당조직지도부중심의유일지도체제가확립되면서핵 미사일능력의고도화와김정은통치자금의원활한공급이당조직지도부의생존기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주제발표, 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조치와북한경제평가 김정은집권 5년간북한경제는성장성과안정성의측면에서볼때, 이전보다악화되었다는증거를찾기어렵다고분석 82

83 김정은집권 5년간북한경제는 2012~2014년소폭의플러스성장, 시장물가와환율도안정적인상황 북한경제는최근의상대적호전에도불구하고경제문제에서근원적해결책을제시하지못했기때문에중장기적인성장기반구축이라는최대과제를여전히해결하지못했다고분석 임수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국제협력팀장주제발표, 대북제재와북 중경협 2000년대중반이후북한대외무역에서중국의존도가 90% 를넘어설정도로지속적으로상승 대북제재이후북 중무역은수출입에서감소세를보였으나 2016년증가세로돌아섰고, 2011~2016년사이에매년 5~10억달러적자를기록 유엔대북제재 2321호이후중국상무부가초강력무연탄제재를실행하는이유는미 중빅딜을위한협상카드설과북 중간무역구조개편설이제기되는상황 제2회의 : 대북제재하의북한경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주제발표, 대북제재하북한의자금순환구조변화에대한분석 김정은정권에서화폐경제확대가정상적인경제환경이되고, 이는화폐에대한인식변화와화폐표시계산지표의적용확대를통해나타나는상황 김정은정권의금융조치들은경제발전에필요한자금순환을촉진하고외화관리강화를통해달러라이제이션을억제하고, 공식금융기관의기능을회복함으로써 원에의한통제 를강화하는데목표를두고추진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카드사용의일반화는북한의금융기능정상화를위한최상의정책 이며, IT 의발전이이를촉진하는것으로판단 83

84 최지영한국은행연구원주제발표, 북한비경쟁수입형산업연관표추정을이용한대중수출의파급효과분석 2000년이후북 중무역추이는북한전체무역의 90% 까지상승 가공단계별북한의대중수출은중간재중광산품, 최종재중섬유및가죽제품, 대중수입은최종재중자본재비중이증가 산업구조별북한의대중수출은농림어업비중이줄고광업비중이늘었으며, 2011년이후경공업수출이증가. 대중수입은경공업비중이확대되고, 농림어업및광업수입은감소 북한의대중수출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 광업부문의대중수출은북한부가가치의약 6% 를창출, 경공업수출은 1.34% 에불과 북한이저임금노동력의이점을활용해서경제성장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개방정책으로수출산업을육성할필요 제3회의 : 북한정치의지속과변화 김보미통일연구원프로젝트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의수직적핵확산과정권안보 : 김정은정권의핵무력고도화의원인 북한의핵무력고도화배경은전통적요인인안보적위협뿐만아니라군부의성장을두려워하는독재자가외부의적에대응하고, 국내도전세력의성장을억제하기위해서재래식전력보다비대칭전력을증강한것이수직적핵확산의원인 김정은정권의핵무기고도화는국가안보와정권안보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방안이기때문에김정은정권은핵무력고도화전략을유지할것으로예상 향후수직적핵확산추진과정에서재정적제약, 조직간의갈등, 핵무기고도화의명분확립, 핵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등의문제에직면할가능성 이상근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북한체제의지속과변화 : 김정일통치기조정체제를중심으로 84

85 김일성의 수령 은고유의호칭, 김정일의 수령 은하나의상징성에도달, 김정은의 수령 은이미지생성단계 김정은은 수령 이미지를생성했으나김일성-김정일에게부여된수령의지도자성격및지도적권위에미치지못하는상황 김정은이독자노선을표방하더라도북한체제는유훈통치의틀에서운영되고, 김정은은수령으로등극할수없는현실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공동주최국제학술회의, 북한과의비즈니스 : 현대화와신소비문화 (6월 14일 ) 임을출경남대학교교수주제발표, 변화의물결 : 국산화, 현대화, 시장화 북한의국산화와현대화추진은시장메커니즘의도입과확산에의해가속화된다고분석 북한의국산화와현대화노선은시장화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향후북한의미래전망에시사점을제공 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조선익스체인지연구실장주제발표, 기업가정신의확산과서비스산업 북한에도이제는소비자계층이있고기업은그들의요구를충족시킬방법을찾고있다며북한의물류네트워크가소비자에게제품을공급하기위해발전하고있다고설명 최문연변대학교교수주제발표, 국내금융과현대화추진 평양은 30~40개상업은행이운영되고, 정기예금이자율이 5% 로중국의 3배정도라며금융현대화가진척되는상황 2014년이후북한은중앙은행에서상업은행의기능을분리했고, 상업은행은자금융통과기관 기업체에대한재정적통제를하면서자체로채산을맞추는 금융기관채산제 를시행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85

86 북한의경제개선조치에한계가있다고주장하면서, 그근거에대해 북한금융관련국제사회가대북제재를실행하고, 북한의경제규모가작고기초시설이미약하며, 내부의자원배분이한정된상황이라고설명 3) 안보정책논의 북핵 미사일위기에대한정부의대응방안으로 킬체인, KAMD 구축등실질적대응능력과태세를조기에구축, 한미동맹의포괄적동맹발전, 국제공조체제강화등을주장 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 중 일 3 국의대북정책과북핵문제에대한입장분석을기초로한 중 미 일안보협력방향을제시 사이버테러는국가안보차원의대응영역이지만현행형사법제도로사이버테러를추적 규명하는것이어려우므로, 법 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분석 세종연구소세종정책포럼, 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과외교안보통일과제 (5월 18일 )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교수, 이승주중앙대학교교수주제발표, 한국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평가 국제정치는미국의신보호주의와자국우선주의, 유럽의리더십행사한계, 중국의지식 규범 권력부족등주요국의정책지향변화, 세력변동, 기술적 4차산업혁명, 세계화반발증가등여러이슈의동시다발적발생으로인해불확실성이존재 지정학 지경학의복합적상호작용에따라동아시아국가간갈등 협력의이중동학이발생하고있고, 역내미 중경쟁의부침현상은동아시아국가들에게는도전이자새로운기회 신정부의대외정책여건은대북 통일분야에서대외여건이불리하지만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회의측면이존재 86

87 미국은 최대의압박과관여 대북정책을표방하고, 미국주도의대북압박국제공조에중국과일본도편승할가능성 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 신범철국립외교원교수주제발표, 신정부의외교안보통일정책방향및핵심과제 문재인정부는 외교에서국익우선의실용주의, 안보에서국방력증강으로북한도발방지및한반도위기관리, 통일에서남북관계복원을통한비핵화 평화체제 경제통합을지향 신정부대외정책의최우선과제는북핵해결및남북관계개선을위해서제재 대화병행의고차방정식해법을제시하고, 한미동맹재조정을통해서정확한동맹의목적 범위를설정할필요 신정부대외정책기본전략은 다양한전략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적용하고, 대미합종과중 일연횡및다양한이슈에능동적으로복합대응할수있는다자 소다자를개척 발전시키는것임. 추진방향으로는현실적공약재조정을통한안정적이행에주력하고, 효율적인관리를통한 5대과제이행이중요 대북정책은 대북제재 압박에국제공조체제를유지하면서, 강박관념을벗고긴호흡의대북정책을추진하고, 열린소통의자세를견지, 남북관계개선의사를타진하면서추진 대미정책은 미국과양자관계차원의합종전략으로접근하고, 트럼프대통령의언명에대한즉각적과민반응을자제하고, 한 미정상간친분을쌓은후정책을조율하고, 한 미 FTA 재협상가능성에철저하게대비 대중정책은중국과연횡하고, 상호과도한기대감을갖지않도록유의 안보통일연구회세미나, 한반도상황에대한바른진단과대응방향 (5월 24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김대웅안보통일연구회사이버연구실장주제발표, 4 차산업혁명 시대의사이버안보 87

88 4차산업혁명시대의특징인 속도 에따라사이버공간에서공격행위가급증할것이지만광범위하고막대한피해를추적 처벌하기위한투자와노력이부족 사이버테러는국가안보차원의대응영역이지만현행형사법제도하에서사이버테러를추적 규명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므로법 제도개선이시급 향후국가안보역량은사이버공간에서의강력한공격도구및방어도구의보유여부에따라결정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소장주제발표, 복잡계에서본북한의급변사태 : 국제사회개입과우리정부대응을중심으로 정부의북한급변사태대응은통치체제의불완전및완전마비형태에따른다양한전략전술로접근하고, 북한주민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강조 미국이다양한군사적옵션을선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이를계기로북한급변사태발생시 UN연합군, 한미연합군형태나미국 중국이독자개입할가능성이존재 작전지휘는한 미협력을취하면서우리군이수행해야하나부득이한경우, 미군이우리군과긴밀히상의한다는조건아래지휘를맡고우리군은민사영역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 성우회 한국국방연구원안보세미나, 트럼프정부출범이후동북아안보협력방향 (5월 25일 ) 빈센트브룩스한미연합사령관기조연설 북한정권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정권의취약점을공략하고, 한국에대한북한의위협을감소시킬수있을지생각할필요가있다고주장 북한김정은이나아가는방향을절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밝힌국가들의결집을어떻게도모할지, 한국이그과정에서어떤중요한 88

89 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를모색해야한다고강조 북한정권은국제사회의규범을거부하고있다며이는우리의억제력이충분한효과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는것으로, 국제사회의압박이더강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지적 북한주변 5개국이강력한결집을바탕으로북한에강한압박을가해야북한의태도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고강조 이영학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주제발표, 중국입장에서본한 중 미 일안보협력방향 중국의안보전략은평화적발전과국가주권, 안보, 영토통합, 국가통일등핵심이익수호의병행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은한반도비핵화실현, 한반도의평화와안정수호, 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에있음. 왕이외교부장은한반도핵을반대하고, 한반도전쟁이나혼란도반대하며, 중국의국가이익을보장하고자함 중국의대북정책은한반도정책의연장선상에서북한의비핵화와북한체제의안정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 중국의대북정책은단기적으로기존의신중한접근에가깝지만, 중장기적으로는미 중간타협을통한변화를추구할가능성상존 한국의안보협력방향및방안으로 미 중관계를중심으로양자관계를다자관계로확대, 한 미 중공조를강화, 한 중관계를실질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발전, 한 미 일, 한 중 일, 한 미 중등소다자협력확대등을제시 박영준국방대학교교수주제발표, 일본입장에서본한 중 미 일안보협력방향 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방향에대해 최대한압박과관여, 북핵및미사일대응강력억제, 북한동향에따라북 미대화에전격대응할가능성, 북한비핵화를위한대중국협조추구등이라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89

90 중국의한반도정책은 북핵배제, 한반도비핵화, 북핵대응과정대미협력, 한국사드배치반대등으로제시 문재인정부의국방개혁은북한비대칭전력및전략에대응하는전력과전략수립에중점을두고, 한미동맹강화기조견지, 한 중관계및한 일관계협력기반확대를안보전략과제로추진 김현욱국립외교원교수주제발표, 미국입장에서본한 중 미 일안보협력방향 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은힘을통한평화와거래인데, 백악관내권력게임의영향으로기조와대전략에서진화하는것으로평가 트럼프정부의아시아정책은경제정책에서 TPP로부터의철수, 국제경제질서의규범창설자역할포기등아시아개입축소를의미하고, 군사력을수단으로활용하면서재균형에서카운터밸런싱 (counter-balancing) 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 한국신정부의입장은단계적 포괄적접근, 북한비핵화추진,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다원적전략동맹, 6자회담플랫폼재건을통한다자협력체제구축, 다자안보와경제공동체를통합하는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국방위원회토론회, 북한의핵 미사일위협과우리의대응방안 (6월 13일 ) 신원식고려대학교연구교수 ( 전합참차장 ) 주제발표, 북핵 미사일도발과우리의대응방향 북핵해결실패이유는 북한의핵개발의지와능력을과소평가했고, 북핵이협상수단이라는잘못된인식이확산되었고, 국제사회의제재가북한이핵을포기할만큼강력하지못했고, 역대정부의실질적대응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진단 북한은한국과일본을겨냥한핵무기를이미실전배치했고, 미국본토를위협할핵능력을조만간완성할것이고, 2020년경증폭핵 90

91 분열탄완성및수소폭탄개발을추진함으로써 20~90개의핵탄두제조가능 우리의바람직한대응방안은킬체인, KAMD 구축등실질적대응능력과태세를조기구축하고, 한미동맹을포괄적동맹으로발전시키고, 국제공조체제를강화하는것 박종승국방과학연구소제2유도무기체계단장주제발표, 북한의미사일기술수준평가 2016년이후북한은북극성 북극성-2, 화성-12, 정밀유도탄도미사일등탄도탄위협을감행 북한의탄도탄기술수준은액체엔진고성능화, 엔진클러스터링, 다단화등의장사정화, 항법체계개선, 그리드핀적용, 재진입기술, 탄두부정밀유도등의정확성, 고체추진기관적용을통한즉응성향상에주력 북한의탄도탄기술발전방향은장사정화를위한 ICBM 핵심기술확보, 즉응성확보를위한고체추진다단탄도탄개발, 정확성향상을위한탄두부유도조종기술고도화등을추진 이승현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토론 김정은정권의핵 미사일개발동기는권력유지, 군사부문자원효율극대화, 대미협상지렛대확보, 핵억지력확보등북한체제유지와김정은의권력유지에활용하려는의도 김정은의핵 미사일개발은단기적으로는북한체제안정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겠으나, 동북아국제관계를한 미 일협력과북 중 러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이시키고,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를촉발 북한이핵무기경량화 소형화와미사일의사거리연장과대기권재진입기술확보를시도하는것은확장억제라는한미동맹의연결고리를무력화하려는의도라고지적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91

92 강원식관동대학교교수토론 지난 24년간대북정책의실패원인에대해대화론자와압박론자간의견차이가있으나, 정책실패의원인이무엇이든북핵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찾아야한다는데에공감대형성 북핵은공격용으로사용될수있는명백한현재적위협이고, 북한의핵무장은 NPT 체제를뿌리째뒤흔드는심각한문제 우리의대응에대해 한미동맹강화, 한 중관계심화, 대북제재와압박에동참, 남북접촉과대화는북핵문제의해결계기가마련된시점에서추진등을제안 김종대정의당국회의원토론 북핵대응에대해강경책이냐유화책이냐의논란이되는것은부적절하고, 북한의포위심성 (siege mentality) 을어떻게관리할것이냐의문제로접근할필요 북핵은두려워할대상이아니라적극적으로관리하고그위험을제거하는방향으로접근할필요 한국형억제체제와합리적대응은기존의미국군사이론에따라대응할것이아니라필수적수준의방어력을유지하면서정치 군사 정보 외교 경제복합구상을제시할필요 92

93 4) 개성공단논의 개성공단을재가동하고원래계획대로단계별지속개발을통해개성을남북경협자유지대로만들어야한다는입장제시 개성공단을북한내수시장의허브로육성하고, 나진선봉을다국적국제공업단지로조성하며, 신의주동북아평화경제프로젝트를추진해야한다고제안 개성공단재개는북핵과분리하고, 개성공단 2 단계사업이나신규입주등 3 단계이후확대국면에서비핵화회담과연계제안 중소기업중앙회, 경제통일정책세미나 (5 월 24 일 ) 김한수중소기업중앙회통상본부장주제발표, 중소기업의대북진출 경제통일전략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공조하는것도필요하지만우리민족의염원인 통일을위해정경분리의원칙을세우고경제통일을향해나아가는 것이중요하다고강조 특히남북경협자유지대조성을제안하면서대상지역으로개성공단, 나진선봉, 신의주, 그리고공동어로구역을추천 개성공단을북한내수시장의허브역할로성장시키고나진선봉은 다국적국제공업단지조성을통해경쟁력을키워야하고, 신의주 동북아평화경제프로젝트를추진하고, 공동어로구역을통해남북 경협영토를확장해야한다고제안 임을출경남대학교교수주제발표, 중소기업과한반도경제특구조성 공동어로구역은육지에서바다로경제협력영토를넓히고어족자원 보호, 수산가공업발전, 서해접경지역긴장완화, 중국불법어선공동 대응등의효과가있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93

94 신한용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토론 개성공단가동중단으로기업들의피해는물론국가차원의유무형의손실도말할수없을정도로크다고지적 개성공단의재가동과함께당초계획대로단계별지속개발을통해개성을남북경협자유지대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 중소기업의대북진출경제통일전략으로는북한경제개발구진출, 시장화확산을위한새로운남북경협, 소제조업중심진출등을제시 국회조배숙의원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공동주최세미나, 6.15 공동선언 17주년-개성공단, 어떻게할것인가? (6월 12일 ) 신한용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개회사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의상징, 옥동자와도같은사업이었다면서작년 2월, 남북경협의 3대사업인개성공단마저닫히면서남북관계는수십년전으로퇴보했고 6.15공동선언은휴지조각이되어버렸으며, 그결과는군사 안보적으로첨예한갈등만남았다고지적 개성공단은해외공단에비해원 부자재를모두국내에서조달받기때문에국내공단과비슷한고용및내수진작등의연관효과를낸다며, 2015년 123개개성공단입주기업이 5,000여개국내협력업체와거래하면서 8만여명에달하는국내근로자를고용했다는개성공단기업협회조사결과를발표 조배숙국민의당국회의원개회사 개성공단재개는문재인정부가남북경협재개와북핵문제해결이라는두가지과제를풀어가는첫번째시험대가될것이라면서 조속한재개 와 재개신중론 사이에서지혜를모아야한다고강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주제발표, 개성공단재개의단계적접근방안 94

95 개성공단은전면중단된지 1년 4개월이지났지만아직도재개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것같다고지적 일반적인식과달리개성공단과북핵은별상관이없다면서유독박근혜정부들어와북한의 4차핵실험을문제삼아전면중단하게된것이라고지적 공단재개에대한문재인정부의입장은민간교류등남북관계주요사안들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연하게검토한다는것정도가공개된수준이지만국정기획자문위원회등을통해공단재개에는적극적인것으로알려졌다고분석 올해개성공단재가동여건및분위기조성을위한 1단계에이어당국간의대화및초보적인재가동이이루어지는 2단계를거쳐, 오는 2019년부터전면재가동및확대 발전하는개성공단 3단계재가동추진방안을제안 올해 8.15 경축사에서문재인대통령이공단재개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고기업들과함께시설점검을추진해야하며, 내년신년사등에서당국간대화와생산활동이가능한기업부터재가동을시작할수있다고주장 개성공단재개는북핵과분리하고개성공단 2단계사업이나신규입주등 3단계이후확대국면에서는비핵화회담등과연계해추진해야할것이라고강조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은북한지역내의금융기관개설을금지하므로금융업무를신용협동조합등비은행대금지급기관을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설명 유욱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주제발표, 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개성공단재개가능성에대한법적검토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유엔안보리결의와관련해서문제가될수있는조항은북한지역내에 남한의상업은행을개설하거나북한과의교역을위한금융지원을 95

96 금지하는조항인데, 제재결의전에개설된개성공단우리은행은예외가되어큰문제가없을것이라고주장 현재운용하고있는남북경협보험은 북한과의교역을위한금융지원 이아니라예외규정인유엔결의제2321호의제47조와 48조에따라 한반도평화정착과경제협력을위한것 임을강조하여제재위원회의개별승인을얻을필요가있다고제안 미국의독자적제재는상당히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지만미국의관할권이미치는지역에한정되어적용되는것이기때문에개성공단재개에장애가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 홍현익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토론 개성공단전면중단은북한핵개발과직접연관된사항이아니므로가능한한이른시일내에북핵문제와분리해재개를모색해야한다고주장 개성공단전면중단으로 124개개성공단입주중소기업이도산위기에처했으며고정자산피해등최소 1조원이상의경제적손실이발생했다고지적 개성공단재개시유엔안보리제재에언급된대량현금제공이문제가될수있으므로북한당국에내는세금을제외한임금을북한근로자에게직접제공할수있도록북한당국의협력을요청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 조봉현 IBK경제연구소부연구소장토론 신정부가출범하면서남북관계에서변화가기대된다면서중단된남북경제협력의첫물꼬는남북교류의상징적모델이자상생의관문인개성공단에서터야한다고지적 개성공단의누적생산액이 32억달러이고공단의북한근로자수는 5만 4천명을넘었으며남한에도입주기업과국내협력기업까지 5천여개가개성공단과관계를맺고있었다고소개 96

97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훼손하지않는틀내에서개성공단재개의 길을열어나가야하고대량현금반출이어렵다면개성공단근로자 임금을현물로지급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고주장 5) 해외노동자논의 북한해외노동자파견인원은 11 만 4 천 ~14 만 8 천명정도이고, 급여의 70~90% 정도를북한당국에상납 북한해외노동자는신분증압류, 격리, 협박, 위협, 월급의압류, 폭력적인작업및생활조건, 과도한근로시간, 북한당국의감시통제등을고려할때국제노동기구에서규정한강제노동에해당 국민통일방송 DailyNK 세미나, 해외북한노동자인권실태, 중국을 가다 (6 월 21 일 ) 염승철국민통일방송특별취재팀장주제발표, 중국내북한해외노동자 실태보고 북한노동자들은임금착취, 거액의뇌물수수, 열악한근로여건및 사회보장혜택누락, 차별대우등인권문제심각 북한노동자들은하루 12 시간이상근무하면서월 200~300 달러를 받고있고, 이중 70% 정도를북한당국에상납하고 30% 정도만 수령하는상황 북한노동자들은중국기업이보장해야하는각종사회보장혜택을 받지도못하는상황 이승주북한인권정보센터연구원주제발표, 몽골, 폴란드북한해외 노동자현황및실태 : 중국내북한노동자와의비교를중심으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97

98 북한노동자들은몽골정부와건설계약을통해파견된군인신분의노동자들이많은데, 이들은자발적지원이아니라상부의명령에따라파견된것이며, 국가적건설사업에투입 노동자들의임금은월 300달러정도이고, 북한측관리자가일괄적으로받아서노동자들에게 30% 정도만지급하고나머지는북한당국에상납 폴란드에는 500여명의해외노동자들이있고, 동북부지역의조선소, 남부지역의건설노동자, 공장원등남성근로자, 서남부지역의농장원, 공장원등여성노동자로구분 북한노동자는대체로 1년 ~1년 6개월정도의대기기간을가졌고, 그과정에서약 500달러정도의뇌물을내야현지파견가능 폴란드노동법에서는하루 9시간근무, 일요일휴일등을규정하고있으나북한노동자는하루 10~12시간, 한달에 27일을근무 폴란드내북한노동자들은북한당국에게월급을상납하고있고, 집단생활을하면서인터넷이나핸드폰사용도금지당하고, 외출을금지당하는상황 오경섭통일연구원연구위원주제발표, 중국내북한해외노동자인권실태 북한해외노동자파견인원은 11만 4천 ~14만 8천명정도일것으로추정 북한해외노동자들은개인이해외파견을자원하고있으나신분증압류, 격리, 협박, 위협, 월급의압류, 폭력적인작업및생활조건, 과도한근로시간, 북한당국의감시통제등을고려할때국제노동기구에서규정한강제노동에해당 북한노동자들은열악한근로환경에서기본적인노동권을침해받고있고, 월급의 70~90% 정도의과도한상납금으로인해노동의대가를정당하게지급받지못하는상황 98

99 북한노동자와해당국기업이노동계약을맺어급여를노동자에게직접지급해야하고, 노동자들이파견국에서감시 통제를받지않고자유롭게생활하도록보장해야하며, 북한노동자를고용한당사국은북한노동자들이자국의노동법을적용받는조치를취할필요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99

100 Ⅱ. 국내언론계동향 1. 개관및특징 1) 개관 2/4분기언론계의주요내용은 미중정상회담과 4월한반도위기설, 문재인신정부출범과외교안보정책의변화, 문재인신정부첫한미정상회담의성과와과제관련기사가다수 문재인신정부의첫한미정상회담전망, 주요내용, 성과와과제등을집중적으로조명 문재인신정부의외교안보환경및정책변화, 주요국특사외교를통한외교안보정책본격가동에대해집중보도 미중정상회담및 4월한반도위기설의실체, 우리및관련당사국들의대응등에대해보도 그외북핵및미사일고도화진전, 그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문제집중논의 특징 1/4 분기언론보도의주요특징은각언론사마다김정남피살관련 내용을가장많이보도. 전반적으로는외교안보현안및우리정부 1) 2017 년 2/4 분기 (4 월 1 일 ~6 월 30 일 ) 에중앙일간지 ( 조간 / 석간 ) 및통신사등 16 개언론사에서보도한통일 북한관련기사내용을주제별로분석 정리. 단, 한미정상회담관련내용은연결흐름상 7 월 3 일까지의보도를추가 100

101 대응의문제점을지적하는한편, 차기정부의정책방향에대한심도있는논의들을다수소개 2/4분기언론보도의주요특징은문재인신정부출범으로인한우리의외교안보정책변화와전망, 주변국의반응을집중적으로보도 2. 언론계동향분석 1) 신정부첫한미정상회담의성과와과제 한미정상회담추진과전망 한미정상회담진행과정과주요내용 한미정상회담성과와과제 한미정상회담추진과전망 문재인대통령이트럼프미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위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미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보도. 북한핵문제와관련해한 미양국간긴밀한공조가요구되는상황에서열리는이번회담에서는사드와한 미 FTA 등군사 경제현안도함께다뤄질것으로보인다고전망`( 한겨레, )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가 6월 16일 ( 현지시각 ) 미국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열린세미나에서 북한이핵 미사일도발을중단하면한미군사훈련과미군의전략자산전개를축소할수있다 고발언해논란. 사드배치에대해선 사드가해결되지않으면한미동맹이깨진다는인식이있는데, 그렇다면그게무슨동맹이냐 고언급해파문. 6월말예정된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대북정책과관련한이견노출과파장에대한우려보도`( 조선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01

102 문정인특보의워싱턴돌출발언파문이확산되고있다고보도. 청와대도문특보에게엄중경고하며개인입장으로말한것으로선긋기에나섰지만한미관계는난기류라고분석`( 세계일보, ) 한국과미국이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곳곳에서다른목소리를내는이유는북핵해법을둘러싼시각차에있다고보도. 문재인정부는 북한이핵 미사일도발을중단하면대화에나서겠다 는입장이지만, 트럼프행정부는 비핵화선언이대화의전제조건이며, 대화를위한대화는하지않겠다 는기존태도를고수하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 ( 한국경제, ) 문재인대통령은 6월 20일미 CBS 방송과의인터뷰에서 미국의정책이나트럼프대통령의정책과배치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 며, 북핵문제는제재와압박만으로는해결하지못한다. 연내에북한을대화테이블로끌어내길희망한다 는의지를표명, 북핵문제해결을위한단계적해법을제시했다고보도`( 경향신문, ) 문재인대통령은 6월 21일공개된미워싱턴포스트 (WF) 와의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가사드배치합의의취소나철회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며, 조건이되면방북할의향이있음을밝혔다고보도 ( 조선일보, ) 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사드문제와북핵해법에대한입장차를좁혀, 경색됐던분위기가반전될것으로기대된다고보도. 틸러슨미국무장관은강경화외교부장관과의통화에서 사드문제에대한한국의민주적절차를존중한다 고말해환경영향평가등사드에대한한국의조치를배치거부또는시간끌기로오해하지않겠다는신호로해석`( 서울경제, ) 미국상원의원 18명이트럼프대통령에게한미정상회담에서사드완전배치를촉진하는해법을찾을것을요구하는공개서한을보냈다고보도`( 연합뉴스, ) 문재인대통령은방미기내간담회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 행동대행동 해법과 동결 폐기 평화체제구축 이라는로드맵을제시했다고보도`( 내일신문, ) 102

103 한미정상회담진행과정과주요내용 한미정상회담차미국을방문한문재인대통령은방문첫일정으로장진호전투기념비에헌화한뒤 장진호용사의투혼이없었다면오늘의저도없었다. 한미동맹은전쟁의포화속에서피로맺어졌다. 한미동맹의미래를의심하지않는다 며미국과의안보갈등을씻기위한동맹공고화를강조했다고보도`( 서울신문, ) 미국이한미정상회담을하루앞둔 6월 29일중국단동은행을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전격지정. 이는북한의돈줄을막고, 대북제재에미온적으로평가받는중국에도강력한경고장을날린것으로, 사실상제2의방코델타아시아은행사건 (BDA) 으로평가된다고보도` ( 문화일보, ) 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 6월 30일오전 ( 현지시각 ) 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갖고공동성명을채택. 두정상은공동성명에서미국의확고한대한방위공약과한미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공동대응해나간다는데합의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공동성명에서북핵문제해결등큰틀에서뜻을함께했지만, 언론발표에서는양정상이강조하는부분에미묘한차이를보였다고보도. 문대통령은안보문제에집중한반면트럼프대통령은한 미 FTA 등통상문제에더많은시간을할애했다고분석 ( 매일경제, ) 문대통령은미워싱턴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김정은위원장은핵폐기를결정할유일한인물이므로대화가필요 하며, 한국정부는 북한의정권붕괴를원하지않으며대북적대시정책을추진하지않을것 을천명했다고보도`( 한국경제, ) 한미정상회담의성과와과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한미정상회담에서제재 대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에공감한것이 큰성과라고보도. 문재인정부가북핵문제의주도권을갖는대신 103

104 FTA 재협상의여지를남겼지만, 양국간이익균형의접점을찾았다고평가`( 한국일보, ) 문재인표한미동맹의첫발은뗐지만넘어야할산이많다고평가. 핵 미사일능력고도화문제를비롯, 사드, 한 미 FTA 재협상등첨예한현안들에대한우려는조기에불식시키고한미동맹의발전적미래를재확인한것이이번정상회담의가장큰성과라고보도 ( 국민일보, ) 문재인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을통해트럼프의조건부동의를확보해남북대화시도를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 사실상남북관계의운전석에앉게되었다고평가. 그러나미국은대북압박강화의뜻을밝혀대화범위및속도조율이필요하며, 북한도대화의지를보이지않는것이변수라고보도`( 조선일보, ) 역대한미정상회담과비교, 짧은준비기간에선전했다는전문가평가가대부분이라고보도. 두정상간신뢰와굳건한동맹을과시했던 2001년 3월 DJ-부시정상회담때보다나았다고평가 ( 매일경제, ) 한미정상회담관련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은한 미간미묘한갈등및우려는없앴지만, 무역불균형이새로운과제로등장한것으로평가했다고보도`( 서울신문, ) 외국언론들은한미정상회담에대해한 미양국이북핵문제대응에공감대를이뤘다는점에주목했다고보도. 특히 AP는양국지도자가북핵위협을다루는철학이다름에도불구하고, 공동해결의지를보여줬다고평가`( 경향신문, ) 2) 문재인신정부출범과외교안보정책변화 문재인신정부출범과외교안보환경변화 주요국특사외교로본격적인외교안보정책가동 104

105 문재인신정부출범과외교안보환경변화 한반도를둘러싼엄중한외교안보환경은문재인호가가장먼저돌파해야할난제중의하나라고보도. 문재인정부는북핵문제에있어남북이선순환의돌파구를찾으면본격적인교류 협력에나선다는방침`( 중앙일보, ) 문재인정부앞에펼쳐진외교안보환경은진보정권이집권했던 1990 년대말 2000년대초와는 180도다른상황임을지적. 북한이그동안핵개발을지속적으로해왔고, 미국도올해초부터북핵문제해결을정책우선순위에올려놓아 9년만에집권한진보성향정부가대북유화정책을펼칠여지가매우협소하다고관측보도 ( 매일경제, )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할수록새정부의입지가줄고남북관계가표류할가능성이높으며, 한국을배제한미 중간빅딜조짐과일본의군사력확장을경계해야한다고보도`( 한국일보, ) 북한조선중앙통신과평양방송이문재인대통령의당선사실을일제히자세히보도해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을보였다고인용보도. 2012년당시북한매체들이박근혜대통령당선에대해이름도거론하지않은채새누리당후보가당선됐다고보도한것과극명한차이를보였다고평가`( 동아일보, ) 북한이문재인정부출범 5일만에미알래스카를타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을발사.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이시험대에올랐다고분석. 문대통령은 NSC를긴급소집하고단호히대응하라고주문. 청와대는분단위로대응을공개하며안보불안해소에나섰다고보도`( 연합뉴스, ) 문재인대통령은 5월 17일, 취임후첫부서순시및업무보고를위해국방부를찾아북한의도발및핵은결코용납하지않겠다며북핵대응핵심전력을최우선으로확보하라고지시했다고보도 ( 세계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통일부가그간사실상불허했던민간의남북교류와인도적대북지원 105

106 사업승인을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연하게검토해나가기로했다고보도`( 서울경제, ) 정부의남북민간교류재개방침에따라강원도가방제 조림 방역사업과공동영농사업등을준비하는등접경지역지자체들이교류사업재개에높은기대감을보인다고보도`( 서울신문, ) 조계종이신계사합동법회를추진하고, 문대통령이김희중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을교황청특사로파견해남북화해를위한적극적인지지를요청하는등종교계에서남북교류의물꼬를트는신호탄으로해석된다고보도`( 문화일보,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문재인대통령의장기비전가운데하나인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통해남북경제협력의물꼬를트기로결정했다고보도. 이는보수정권에서남북관계가급속히악화됐다는판단아래대북정책을유화기조로전환해남북평화와경제성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겠다는방침이라고분석보도 ( 서울경제, ) 문재인대통령은 6월 1일, 제주포럼축사를통해 항구적평화체제 를강조하면서 한반도의영구적인평화와번영을위한완전히새로운구상, 담대한실천을시작할것 이며, 외국역할론에기대지않고한반도문제를대한민국이주도해나가겠다 고밝혔다고보도. 또한 한강의기적을대동강의기적으로확장시켜세계경제지도를바꾸는한반도의기적을만들어낼것 이라는포부에대해서도인용보도 ( 한겨레, ) 6월 5일, 문재인대통령이주한미군의사드부지에대해 법령에따른적정한환경영향평가 를지시한것은명분과실리를동시에노린것으로보인다고보도. 미국에는국내법명분을내세워사드의완전배치까지시간을번뒤, 그사이중국에는북핵에대한지렛대를요구하겠다는실리적차원의접근이라고해석`( 경향신문, ) 문재인대통령이첫국제무대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연차제주총회에참석해 남북철도가연결될때실크로드가완성된다 며경의선철도연결등남북협력을강조하며관계복원의지를피력. 106

107 이는중국의일대일로계획을염두에둔대중국유화메시지로해석된다고보도`( 한국경제, ) 주요국특사외교로본격적인외교안보정책가동 미 중 일 러등주요국특사내정을보도. 미국특사에는홍석현전중앙일보회장, 중국특사에는이해찬국회의원, 일본특사에는문희상국회의원, 러시아특사에는송영길국회의원, 독일 EU 특사에는조윤제서강대교수를내정`( 서울경제, ) 문재인정부가미 중 일 러 4강특사외교를통해박전대통령탄핵이후국정컨트롤타워부재로초래된비정상적인상황을되돌리는외교안보정책의리셋버튼을눌렀다며그의미를해석. 특사외교로북한핵 미사일, 사드, 한 일위안부합의등중첩적으로꼬이고고착돼있는현안에대응속도를내고있다고보도`( 중앙일보, ) 틸러슨미국무장관은홍석현특사와의면담에서트럼프행정부의대북기조에대해 북한에대해정권교체도안하고, 침략도안하고, 체제를보장할것 이라고말하면서, 북한에대해 우리를한번믿어달라 고당부해눈길. 이것은북한이핵 미사일실험을중단하고현단계에서동결하면, 북한이강하게요구해온이른바 대북적대시정책 은없을것이란메시지로해석된다고보도`( 내일신문, ) 문희상특사는아베일본총리와의면담에서한 일셔틀외교를복원하고, 북핵문제와관련해한 미 일공조를강화하기로합의. 아베총리는위안부합의를포함해한 일관계의적절한관리를언급했다고보도`( 조선일보, ) 이해찬특사를만난왕이중국외교부장은 사드배치문제가양국관계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다 며, 한국신정부가중국의우려사항을존중해조치를취해주기를바란다 고언급. 이에이해찬특사는 우리신정부가양국간소통을강화해해결방안을모색할준비가돼있다 며, 이를위해중국내우리국민과기업이겪고있는어려움이해소될수있도록중국측이노력해달라 고촉구했다고보도`( 경향신문,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07

108 EU 독일특사단은 EU가북한핵 미사일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중재자역할가능성을밝혔다고언급. 이란핵협상을마무리한경력이있는 EU측은북한핵협상타결을위한다양한조언을우리특사단에전한것으로보도`( 세계일보, ) 푸틴대통령은송영길특사에게김정은위원장과의대화분위기조성을위해트럼프대통령이한반도상황을충분히납득할수있도록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고보도. 또한, 남 북 러 3각경제협력사업과관련러시아산가스의한국공급을위한북한경유가스관건설이나남 북 러철도연결및전력망연결사업등의재개에대한의지를표시했다고보도 ( 중앙일보, ) 3) 미중정상회담과 4 월한반도위기설 미중정상회담과 4 월위기설대두 4 월위기설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과주변국반응 미중정상회담과 4월위기설대두 트럼프행정부가대북정책검토작업을마무리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대북선제타격도옵션에서배제하지않지만직접적군사행동은덜강조하는방향이라며영국파이낸셜타임즈 (FT) 를인용보도 ( 내일신문, ) 트럼프미대통령이 중국이북한문제를풀지않는다면우리가할것 (If China is not going to solve North Korea, We will) 이라면서 4월 6일 ~7일첫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중국을강하게압박했다고보도`( 문화일보, ) 합참은 4월 5일오전 6시 42분경북한이함남신포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 1발을발사했으며비행거리는약 60여 km 라고발표. 북한이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벌인무력시위로인해 108

109 한반도긴장감이최고조로치달을것으로전망된다고보도 ( 헤럴드경제, ) 트럼프가시진핑앞에서시리아공습을지시한것을두고미국이중국의사와관계없이북한을공격할수있음을보여준압박카드라고해석. 실제북한선제타격론이힘을받고있다고보도 ( 서울경제, ) 한 미양국은북한주요경축절행사가집중된 4월을맞아 6차핵실험가능성을경고하며, 유사시전쟁물자후방보급을위한 퍼시픽리치작전 ( 역대최대군수지원작전 ) 에들어간것으로확인. 4월안보위기가최고조에달하고있다고보도`( 문화일보, ) 매년 4월은북한의주요정치일정이몰린데다한미연합훈련이진행돼군사적긴장이고조됐지만, 특히올해는트럼프정부의대북선제타격주장에국내대선정국의불확실성까지맞물려자극적인시나리오가난무하고있다고보도`( 한국일보, ) 맥매스터백악관 NSC 보좌관은북한에대해 핵능력을갖춘불량정권 이라며, 시진핑주석도북핵상황이악화돼행동을취해야하는수준의위협에도달했다는데동의했다 며사실상대북군사움직임에중국이동의했음을시사해한반도위기론이더욱증폭되고있다고보도`( 중앙일보, ) 한반도위기는미국핵항공모함전단의한반도재배치등대북압박강화와북한의핵또는대륙간탄도미사일도발가능성이맞물리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규정. 또한금융시장에서주식과채권, 원화환율이일제히떨어지는트리플약세가나타나는가하면, 방독면을비롯한전시물자에대한관심이커지는등국민적불안이커지는것도한몫하고있다고지적. 설상가상으로미국내대북강경발언, 코리가드너 ( 공화당 ) 미상원외교위원회동아시아 태평양소위위원장이 김정은제거이후포스트김정은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고언급하며북한과김정은에대한불신을드러냄으로써더욱구체화되고있다고분석보도`( 헤럴드경제,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09

110 4월위기설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과주변국반응 한반도 4월위기설이불거지는가운데 4월 10일중국우다웨이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방한한것에대해북한에한반도상황을악화말라는경고성메시지로해석된다고보도`( 연합뉴스, )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은 4월위기설에대해현혹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며근거없는위기설진화에나섰다고보도 ( 세계일보, ) 군사적문제는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서로협의하도록돼있다며, 한반도에서의군사행동은한 미공조아래이뤄진다 는군당국자의발언을인용해미국의일방적선제타격가능성을일축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시진핑과트럼프가미중정상회담개최나흘만에통화한것에대해트럼프정부가연일중국책임론을강조하며압박을가하고군사행동가능성까지시사하자한반도긴장이위험수준으로높아질수있다고판단한중국이나섰다고분석. 중국환구시보는대북석유공급중단을검토중이며, 북한에대해자제및경고의메시지를전달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북한의 6차핵실험과미국의대북군사행동가능성이거론되면서한반도의긴장이고조되자주변국들의군사적움직임도구체화되고있다고보도. 중국은한반도해역에잠수함 20여척을급파, 일본은 NSC를소집해한반도에긴급사태가발생할경우에대비해 5만 7천여명으로추산되는한국체류일본인들의대피방안을점검, 북한은탄도미사일장착이가능한신포급잠수함을대기, 러시아는북한정권이미국과의전쟁을우려해평양주민을대거이주시키기로했다고보도`( 서울신문, ) 한성렬북한외무성부상이 4월 14일 미국이무모한군사책동을한다면선제타격으로맞서겠다 며, 그들이선택하면우리는전쟁에돌입하겠다 고경고. 북한인민군총참모부는대변인성명을통해 남조선미군기지와청와대를포함한악의본거지들은단몇분이면초토화된다 고위협했다고보도`( 경향신문, ) 110

111 미국의시리아공격과항공모함의한반도인근배치, 북한의 6차핵실험가능성등한반도를둘러싼긴장이팽팽한상황에서중국이 전쟁이발생하면누구도승자가될수없다 며자제를촉구하고나섰다고보도. 동시에외국항공사로는유일하게북한을오가던중국항공사는평양노선운영을중단해중국이북한의긴장고조행위를막기위해행동에나서고있음을드러낸조치로해석`( 한겨레, ) 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이 우리는모든당사자들의자제를촉구하면서도발적행보가될수있는어떤행동도하지말것을경고한다 고말했다고보도`( 서울신문, ) 북한이 4월 15일태양절에평양김일성광장에서군사퍼레이드를진행하고초대형특장차량과이동식발사차량에각각실린미사일에이어 KN-08 개량형으로추정되는 ICBM까지총 3종의 ICBM 10여기를공개. 트럼프행정부를겨냥한최대규모의전략무기무력시위와도발수위의탐색전이라고분석보도`( 동아일보, ) 트럼프행정부가단기적으로고강도대북압박을하되, 이를통해정권교체가아니라북한을비핵화협상으로복귀시킨다는대북정책의목표를명시했다고보도. 사실상군사행동을배제했다는의미로해석 `( 한겨레, ) 미국이시리아처럼대북선제공격을못하는이유 5가지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 를인용해보도. 1휴전협정, 2시리아와다른북한의핵능력, 3중국의북한지원가능성, 4북한정권붕괴시중국으로의난민유입우려, 5한국과일본의반대등의이유거론 `( 국민일보, ) 중국이북핵문제를놓고북한과비밀접촉을하고있다고미국과대만언론을인용해보도. 미국 NBC는 4월 13일 ( 현지시각 ) 정부당국자의말을인용해 중국이현상황의엄중함을설명하기위해최고위급핵협상가를평양에보냈다 고보도. 대만중앙통신도 16일홍콩군사평론가량궈량을인용해 북한은중국에경제지원과안전보장을전제로핵폐기에 3년의시한을요구했다 고보도. 그러나이같은접촉설이공식확인되지는않고있다고설명`( 조선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11

112 미국의핵추진항공모함칼빈슨호전단이미국방부의당초발표와달리 8일싱가포르, 15일인도네시아해상, 18일호주해상에머물렀던것으로확인됐다고보도. 이에따라미국정부가북한은물론중국까지압박하는허위발표를해파문이예상된다고지적 ( 내일신문, ) 북한이추가핵실험을강행할경우, 중국이대북송유관차단을예고한가운데평양의일부주유소가국제기구관계자나외교관차량에만휘발유를판매하고있어평양기름값이 70% 나폭등하고있다고보도`( 조선일보, ) 죽음의백조로불리는미국의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한반도에전격출격해미항공모함칼빈슨호전단과함께북한도발억제를위한무력시위에참가한것으로확인보도`( 문화일보, ) 트럼프미대통령이 4월위기가끝나자 군사행동 과 대화 카드를동시에꺼내며사실상북한과의대화국면으로전환했다고보도. 북한도발을효과적으로억제하겠다는의도가담긴것으로해석 ( 헤럴드경제, ) 빈센트브룩스한미연합군사령관이 5월 25일공개석상에서선제타격불가입장을밝혔다고보도. 미국정부가미중정상회담이후수면으로부상한중국의역할론과국제사회공조를통한대북경제제재라는압박카드로북한문제해결의방향을전환했다고해석 ( 세계일보, ) 112

113 4) 남북관계및북한동향 남북관계동향에서는문재인정부출범에따른남북교류협력에대한기대와우려, 변화전망을집중적으로보도 북한정치 군사동향에서는핵 미사일고도화관련, 국제사회의저지노력과북한의사이버공격의혹등에대해집중보도 북한경제동향에서는북핵문제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조치를집중적으로보도 북한사회동향에서는북한인권침해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보건 의료실태, 대내외문화체육행사를소개 북한대외동향에서는북핵을둘러싼북 중관계악화와미국대학생오토웜비어사망사건등에대해집중보도 남북관계동향 문재인정부출범에따른남북교류협력부분의변화에대해집중적 으로보도 남북관계 : 6.15 공동선언 17 주년등 우리정부가북한의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허용하겠다는 입장을발표했다고보도 `( 국민일보, ) 최근해제된외교문서에따르면동서냉전이막바지를향하던 1980 년대, 한 중관계와북 미관계를동시에풀어나가는이른바 모란구상 이한 미주도로추진됐던것으로드러났다고보도 ( 연합뉴스,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따르면 2017 년 3 월 31 일현재 살아있는이산가족상봉신청자수는 6 만 1322 명으로한달전보다 315 명이줄었다고보도. 80 대가 43%, 90 세이상도 19% 로고령화로 인해작년에만 3378 명이사망 `( 동아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13

114 강원도철원최전방지역군사분계선을넘어와우리군이경고사격을한비행물체는북한의대남전단살포용대형풍선이었던것으로확인. 북한은문재인정부출범직후인 14일, 18일에도풍선을통해전단을살포했던것으로드러났다고보도`(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북한이탈주민노동권실태조사 에따르면임금을떼이거나부당하게해고당하는등노동권을침해당했을때 참고넘기는등해결한적이없다 고응답한북한이탈주민이 43.7% 인반면, 고용부등공공기관의도움으로해결했다 는응답은 7.7% 에그쳤다고보도. 이에따라인권위는북한이탈주민들의노동권상담과구제기능강화를고용노동부에권고`( 동아일보, ) 정세균국회의장과자유한국당을제외한여야원내대표는 8.15 남북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채택을추진하기로했다고보도 ( 서울신문, ) 6 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6월 9일기자회견을열고 6 15 공동선언발표 17돌민족공동행사의평양공동개최가어렵게됐다 고행사무산을밝혔다고보도`( 연합뉴스, ) 탈북브로커에게속아남한에잘못들어왔다며북한으로의송환을요구해왔던북한이탈주민김련희씨가자신의페이스북계정에태양절기념동영상과김일성만세노래등북한체제를찬양하는게시물을올린혐의로체포영장신청이검토되고있다고보도 ( 한겨레, ) 정부는현재북한에우리국민 6명이억류된것으로파악. 이들대부분은북 중접경지역에서선교및인도지원활동을하다납치되었으며, 3명에게는무기징역이선고된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 조선일보, ) 문재인대통령은 6월 15일여의도 63빌딩에서열린 6 15남북공동선언 17주년기념식에참석, 북한이핵과미사일의추가도발을중단한다면북한과조건없이대화에나설수있음을분명히밝힌다 며첫대북메시지를보냈다고보도. 현직대통령이 12년만에기념식에참석했다고전하며, 문대통령이 6 15 정신의계승과발전 의지를 114

115 표명했다고보도 `( 경향신문, ) 문재인대통령이 6월 24일전북무주태권도원에서열린세계태권도연맹 (WTF) 주최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개막식에참가, 북한장웅 IOC 위원과인사했다고보도. 정치적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스포츠행사를남북관계개선의계기로삼으려는대북접근법으로평가 ( 경향신문, ) 통일부가 6월 27일북한에서결핵치료사업을하고있는유진벨재단의대북지원물자반출을승인했다고보도. 이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첫대북물자반출승인으로기록`( 연합뉴스, ) 개성공단재개관련보도 새정부출범후개성공단기업들은방북신청에의욕을보이고있으나, 미국의대북제재및북핵문제등으로여건은녹록치않다고보도`( 경향신문, ) 새정부가출범하면서남북경협관련주가일제히상승했다고보도. 개성공단에입주했던기업주가도상승세를보였는데이는문대통령이후보시절개성공단을재가동할뿐아니라규모를확장하는등다양한남북경협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낸덕분으로분석 ( 한국경제, ) 개성공단이재개될경우이곳에입주할한국기업을세컨더리보이콧대상으로지정, 미국정부가직접제재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등문재인정부의대북유화정책가능성을견제하는미국사회의움직임이뚜렷해지고있다고보도`( 한국일보, ) 북한의미사일발사로인해남북관계가안개속으로빠지면서개성공단을재가동하겠다는문재인대통령공약의조기실현가능성이희박해지고있다고보도`( 국민일보, ) 북한이개성공단에주차돼있던남측대형트럭을무단으로운영하는정황이포착됐다고자유아시아방송 (RFA) 을인용해보도. 공단에남겨진남측물자를빼돌리려는움직임으로보인다고분석 ( 국민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15

116 통일부가개성공단전면중단으로입주기업들이입은피해에대해추가지원을검토하겠다고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보고한것으로보도. 구체적인지원방안과규모는확정되지않았으나, 개성공단에두고온완제품과원 부자재등 1917억원규모로확인된유동자산피해에대한추가지원부터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도`( 한겨레, ) 손베리미하원군사위원장은 개성공단이자본주의확산에기여한다는것을이해한다 면서도 그러나그동안인도적지원을목적으로들어간돈이북한정권에의해미사일등무기프로그램에전용된모습을봐왔다 며대북인도적지원에신중할것을주문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북한경제전문가인마커스놀랜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부소장이 5월 29일, 문재인정부의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움직임에대해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호의 31항과 32항위반 이라고지적했다고보도. 2321호 31항에서는유엔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및은행계좌계설등의활동을금지하고, 32항에서는대량파괴무기와관련이없더라도대북무역에대한공적 사적금융지원및보증을금지. 그러나이론적으로는문재인정부가과거운영방식에대한상당한변화를줘서개성공단재가동을 2321호에부합하게만들수는있다고전언`( 문화일보, ) 북한정치 군사동향 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정책과사이버공격의혹등을집중보도 북한정치동향 북한이 4월 11일, 김정은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최고인민회의제 13기 5차회의를개최, 1989년신설됐다가 1998년에해체된외교위원회를신설해주목. 위원장에는리수용현외무상을임명, 외교위원회를통해국제적인대북제재국면에대응하기위한의도로 116

117 분석된다고보도`( 경향신문, ) 북한이외신기자들에게빅이벤트를볼준비를하라고통보해사실상북핵및미사일발사가예상돼긴장감이흘렀지만, 대북제재가무용지물임을선전하기위해평양에조성한신시가지인여명거리준공식인것으로밝혀졌다고보도`( 세계일보, ) 숙청설이돌았던김원홍전국가보위상이대장계급장을달고나타나눈길. 다만군복이헐렁할정도로수척한모습이어서상당히고초를겪은것으로보인다고보도`( 동아일보, ) 김정은위원장이북한곳곳에자신의전용활주로를건설해눈길을끌고있다고보도. 지금까지확인된곳만 9곳으로비행기로이동하는것을선호하는김정은위원장의취향은격추나사고를두려워해비행기를절대타지않았던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과뚜렷이구별된다고분석`( 동아일보, ) 김정은위원장의이복형인김정남이지난 2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루공항에서살해됐을당시현금 12만달러 ( 약 1억 3500만원 ) 를가지고있었다고일본아사히신문을인용해보도`( 한겨레, ) 북한핵 미사일개발동향 영국더타임스 (The Times) 의일요판더선데이타임스는 4월 23일 ( 현지시각 ) 런던남동부외곽블랙히스에서북한국영보험사인조선민족보험총회사명의로등록된주택이발견됐다고보도. 이주택은북한이핵무기개발자금과김정은위원장의비자금을마련하기위한조달처로보인다고보도`( 한국일보,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5월 9일김정은위원장추대 1주년을맞아업적을치켜세우며 핵무력완성을위한최종관문을통과했다 며 핵탄두폭발시험대성공으로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높은각종핵탄두를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됐다 고자평. 이에대해북한이이미핵무기가완성됐다고선언함으로써추가핵실험을중단할명분을얻고트럼프행정부와본격적인협상에나설수있다는관측보도`( 동아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17

118 미국 CIA는북한핵위협에대응하는특수조직 코리아임무센터 (Korea Mission Center) 신설을밝혔다고보도. 이센터는북한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기술에대한정보를수집하는데주력. CIA가특정국가에집중한임무센터를창설한것은이번이처음 ( 연합뉴스, ) 미국의민간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 (Global Fire Power) 에따르면한국의군사력순위는평가대상 127개국가운데 11위, 북한은 23위를기록한다고보도`( 세계일보, ) 미국의북한전문매체인 38North의제니타운편집장은북한의핵관련시설 100곳정도가아직실체가파악되지않았다는견해를밝혔다고산케이신문을인용해보도`( 세계일보, ) 최근미국하버드대밸퍼과학국제관계연구소에서발행하는저명학술지 국제안보 봄호에서케어리버조지타운대교수등이폭발력 0.3kt의핵폭탄을 B61을사용한북한핵시설예방타격시뮬레이션으로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고보도. 이논문에는북한의핵시설 5곳을저출력핵폭탄으로정밀타격하면인명피해를 100명미만으로극소화하면서목표물을파괴할수있다고소개`( 문화일보, ) 김정은위원장이지난 2월 25일 92호공장 ( 핵공장 ) 을비공개로현지지도하면서 핵무기보관 관리를비밀로하라 고지시한내용이담긴북한의극비문건을입수해보도. 핵무기관련김정은의언급이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 중앙일보, ) 북한이또다시미사일엔진시험을실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임박했다는우려가나왔다고보도. 엔진시험후보통 1~2개월내실제미사일에탑재해발사하는전례로보면수개월내발사준비를마칠것으로예상`( 국민일보, ) 북한사이버위협 4월 3일 CNN과월스트리트저널 (WSJ) 에따르면러시아사이버보안회사카스퍼스키는북한이최근사이버절도를벌이기위해필리핀, 베트남등 18개국금융기관에대한해킹공격을벌여핵개발 118

119 비용으로조달해왔다는주장을보도`( 문화일보, ) 글로벌보안회사시만텍이 인터넷보안위협보고서 를통해북한이최근 2년동안세계각국의은행을해킹해최소 1000억원이상을탈취했다고주장한것으로보도`( 한국경제, ) 전세계를덮친랜섬웨어공격의배후가북한일수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고보도. 미정보기술전문매체더버지와영국일간가디언에따르면러시아보안업체카스퍼스키와미보안업체시만텍등은이번공격에사용된악성코드가과거북한정권의소행으로인식되는광범위한해킹과유사성이있다고지적`( 문화일보, ) 북한의해커들이신종해킹수법인일명 Watering Hole ( 사자가물웅덩이에매복해먹잇감을기다리듯, 공격대상이평소자주방문하는홈페이지에미리악성코드를심어둔뒤당사자가접속하기를기다리는수법 ) 방식으로한국에해킹공격을가한것으로추정된다고미국월스트리트저널을인용해보도`( 문화일보, ) 북한경제동향 북한핵 미사일도발에대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조치를집중적으로보도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 미국워싱턴 DC에기반을둔금융제재분석전문회사인사야리애널리틱스 (Sayari Analytics) 에따르면최근 3~4년간북한과거래한중국기업은약 600개이며, 거래금액은총 8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고보도. 특히 600개기업중 300개는연간대북거래규모가 100만달러를넘었으며, 연간거래금액이 1000만달러가넘는중국기업도최소 50여개인것으로집계. 이는중국기업들이북한외화의 40% 를벌어주는것이라고업체측은분석 ( 조선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19

120 북한이해운제재로대외무역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 5천톤급무역선을새로출항시켜국제제재에도대외무역을확대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현했다고보도`( 연합뉴스, ) 미 중의대북압박이거센가운데러시아가극동지역경제진흥을위해사실상북한인의입국비자를면제해주는제도를도입하기로한것으로나타나대북제재의국제공조에찬물을끼얹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보도`( 내일신문, ) 중국인민일보자매지환구시보와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이북핵과제재를놓고여론난타전을벌이고있다고보도. 북한조선중앙통신이 4월 21일발표한논평에서대북제재압박에대해 파국적결과를각오해야할것 이라고중국을맹비난한데대해, 중국환구시보는사설을통해북한은중국의 전략적자산 이아니라고비난 ( 중앙일보, ) 중국의환구시보는 5월 4일 중조상호원조조약유지돼야하나 라는제목의사설에서 북한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어기면서핵무기를개발하고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해미 북간군사충돌위험을고조시키고있다 며, 이런도발행위는 1961년체결된중조상호원조조약취지를위반하는것 이라고비판. 이에대해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 조 중관계의붉은선은우리가넘어선것이아니라중국이난폭하게짓밟으며넘어서고있다 고반박. 중국관영매체가북 중혈맹의상징인이조약의유효성문제를언급하면서북한의도발을비판한것은아주이례적이라고보도`( 조선일보, ) 북한이관영통신을내세워미국의제재에협력하는중국을실명비난하자중국정부가모든금융기관에대북거래중단을지시했다고보도 `( 동아일보, ) 미국하원은 5월 4일 ( 현지시각 ) 북한에대한원유와석유제품수출을금지하고노동력해외송출과어업권판매등김정은정권으로들어가는모든자금줄을차단하는초강력대북제재법안을 419:1 이라는압도적찬성으로통과시켰다고보도`( 조선일보, ) 120 미국월스트리트저널 (WSJ) 은중국국영기업 ( 리막 ) 과대북제재대상 기업 ( 연봉총회사 ) 간핵 미사일커넥션에대해서보도. 이두회사는

121 2008년합작회사를설립하고원자로와미사일에쓰이는특수광물을북한에서채굴했으며, 공공연한협력사업에도그동안제재를받지않았던것으로드러나, 미정부가세컨더리보이콧을통해직접제재에나설것으로전망`( 국민일보, ) 베를린주재북한대사관이소유건물에서임대행위를하자, 이를허용한독일정부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위반논란에휩싸였다고보도. 이에독일정부는상업적임대행위를금지할예정이라고표명`( 한국일보, ) 미국이 6월 1일 ( 현지시각 ) 북한에대해초강력추가독자제제에나서북한의개인 3명과단체 11곳, 인민군등핵심기관, 심지어러시아관련단체도포함됐다고보도`( 매일경제, ) 유엔안보리가 6월 2일 ( 현지시각 ) 북한의잇따른중 단거리미사일도발에대해대북제재 2356호를 15개이사국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고보도. 주요내용으로는해외자산동결, 해외여행을금지하는블랙리스트대상에전략로켓사령부, 고려은행등핵 미사일개발과자금을담당하는조직들과기업인들 14명포함 ( 조선일보, ) 호주정부가국제사회의압력에도불구하고북한이탄도미사일발사도발을계속하자자국민들의북한여행을금지시켰다고보도 ( 세계일보, ) 일본이자국영해에진입하는북한선박을몰수하는독자대북제재를검토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을인용해보도`( 세계일보, ) 미국과중국은 유엔대북제재기업과거래금지 를통해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도발에대한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충실히이행하기로합의했다고보도`( 한국경제, ) 중국국영석유그룹인중국석유화학공사 ( 시노펙 CNPC) 가북한에휘발유 디젤유등연료용석유판매를잠정중단했다고중국금융매체인중금망과일부외신을인용해보도. 중단은대금을못받을것에대비한상업적인결정이지만, 본질은경제제재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서울경제,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21

122 북한대내외경제동향 국내외북한문제전문가들이북한노동자의해외송출문제와관련 자본주의전파 라는긍정적효과도주목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보도. 이들은북한에서얻을수없는정보를접하고귀국함으로써북한사회변화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는곧한반도미래에도영향을줄것이라고강조`( 세계일보, ) 박영자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연구서 북한여자 에서지금북한을흔들고있는것은여자라며, 생활력이억척같은북한여성이가정에선의외로순종적이지만, 1990년대이후시장화를주도해남자를압도하며체제를변화시키는주역이라고소개했다고보도 ( 조선일보, ) 북한이지난 1분기성인한명당하루평균식량 400g을배급한것으로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을인용해보도. 이것은지난해같은기간 370g을배급했던것보다 8% 늘어난수치로지난해북한의수확량증가추정과연관`( 세계일보, ) 아모레화장품연구소가북한화장품 64개품목에대한성분을 8개월에걸쳐분석한결과북한제품질은한국의 1970~80년대수준인것으로보도. 주름개선크림에선유해성분이검출되는등김정은의화장품고급화지시에도불구하고질은높지않다고평가 ( 중앙일보, ) 5월 26일한국무역협회중국통계에따르면지난 1~4월중국의대북수입액은 5억 7600만달러 ( 한화약 6400억원 ) 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 21.1% 감소했다고보도. 이는중국상무부가지난 2월북한산석탄수입을전면금지한데따른영향인것으로분석. 반면 1~4월중중국의대북수출액은 10억 1000만달러 ( 한화약 1조 1300억원 ) 로지난해보다 15.2% 증가`( 서울신문, ) 5월 31일 ( 현지시각 ) 블룸버그 (Bloomberg) 통신집계에따르면북한의전체해외교역규모는 66억달러 ( 한화약 7조 4000억원 ) 인것으로나타났다고보도. 교역액은중국 (61억달러 )-인도(1억 4500만달러 )-필리핀(8900만달러 )-러시아(8400만달러 ) 순. 이외태국, 122

123 파키스탄, 부르키나파소,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칠레와도거래. 또한북한은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등전세계 12개나라에서약 100개의식당을운영하고있는데, 이역시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이되고있다고보도`( 국민일보, ) 북한식당옥류관이 5월초아랍에미리트의 5성급호텔에진출해성황리영업중이라고복수의대북소식통을인용보도. 중국인이주고객으로, 4~5인식사비는약 56만원으로베이징보다비싸서북한돈줄죄기효과를못보고있다고지적`( 중앙일보, ) 북한사회동향 북한인권침해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보건 의료실태, 대내외문화체육행사를소개 북한의 2015년개정형법에따르면한국문화와정보를접하는주민들에대한처벌수위를 3년만에두배이상강화한것으로확인됐다고보도. 주민들에외부정보가확산되는것에대한북한당국의우려가커지면서통제의고삐를죄고있는것으로해석 ( 동아일보, ) 윤덕여감독이이끄는한국여자축구대표팀이 4월 7일오후평양김일성경기장에서열린 2018년아시아축구연맹 (AFC) 요르단여자아시안컵예선 B조 2차전에서북한과 1대 1 무승부를기록했다고보도`( 한겨레, ) 북한당국이평양에거주하는주민가운데 60여만명을타지역으로방출하는대규모이주조치를준비중인것으로파악됐다고보도. 명분은인구조절이지만탈북자, 정치범친인척들이다수포함될가능성이있어사실상반체제분자를선별하는작업이라고분석 ( 중앙일보,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영양개선사업, 결핵지원등해외민간단체들의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이속속진행되고있다고보도. 문재인정부가북한핵 미사일에 123

124 대한국제사회의제재 압박과별개로남북관계단절회복을위해인도적사업추진의사를밝히고있어해외비영리단체들의이같은활동이긍정적인영향을줄지주목`( 내일신문, ) 유진벨재단은 6월 15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한은다제내성결핵환자 ( 표준치료제에내성이생긴중증결핵 ) 가연 4000~5000명발생하고있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방북결과를발표했다고보도`( 국민일보, ) 미국무부는 6월 27일 ( 현지시각 ) 2017년도인신매매실태보고서 를발표하면서탈북자북송을이유로처음으로중국을북한 시리아 수단등과같은최하위 3등급으로분류했다고보도. CNN에따르면 3등급국가는인신매매와관련해최소한의방지책도없는나라들임 ( 중앙일보, ) 북한대외동향 북핵을둘러싼북 중관계악화와미국대학생오토웜비어사망으로인한미국여론악화등을집중보도 김정은위원장의이복형김정남피살사건으로북한과단교직전까지갔던말레이시아가불법체류북한인 296명을추방했다고보도. 김정남을암살하고북한으로도주한용의자 4명을체포해자국에넘기라는거듭된요구에도북한이침묵으로일관하자말레이시아가가용한수단으로북한을압박하는모양새라고지적`( 한국일보, ) 북한과중국의언론매체들이최근거친설전을벌이는가운데, 중국관영매체차이나데일리 (China Daily) 가북중혈맹의상징인김일성에대해한국전쟁책임론을거론하며북한을압박하고나섰다고보도. 김일성의경솔한판단때문에중국군수십만이죽었다고비난 ( 한겨레, ) 주한미군이대북정보수집능력을대폭강화하려는목적으로북파공작원부대를창설. 인적정보수집과방첩작전을맡는 501정보여단 124

125 524대대를 10월에창설, 미행정부내북한정보만다루는통합조직출범움직임도본격화, CIA엔대북정보전담조직을신설키로했다고보도`( 조선일보, ) 북한과미국이 5월 8~9일 ( 현지시각 ) 노르웨이오슬로에서당국자와민간전문가가만나는반관반민형식의트랙 1.5대화를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북 미간만남은미국대선직전인지난 11월중순제네바에서최선희외무성미주국장과아인혼브루킹스연구소수석연구원이접촉한뒤 6개월만으로본격대화를위한탐색전으로해석 ( 한국일보, ) 트럼프미대통령은 5월 26일 ( 현지시각 ) 주요국 G7 정상회의에앞서아베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 북한문제는해결될것이다. 내기해도좋다 며 북한문제는아주큰문제이고세계적인문제지만적절할시점에해결될것 이라고강조했다고보도`( 매일경제, ) 푸틴러시아대통령은북한등작은나라들이주권을지키기위해핵이외에는방법이없다며미국을비판하고북한을두둔해눈길. 이것은미국의대러시아포위전략의불만을표명한것으로해석보도 ( 연합뉴스, ) 북한의잇단핵 미사일도발로한반도주변의긴장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AIIB 투자를북한개방에대한당근으로활용하는방안이새삼국제적인관심을받고있다고보도. 진리쥔 AIIB 총재는북한과같은비회원국도총회를거치면지원이가능하다는입장을내놔주목 ( 매일경제, ) 북한외무성이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된장애인권리협약회의에참가한뒤귀국하려던북한대표단의외교행낭을미국측이강탈했다고비난하면서이문제가북 미간에새로운긴장요인으로떠오르고있다고보도. 미국토부대변인은 국무부에따르면북쪽관계자들은유엔주재북한대표부의공인된외교관이아니어서외교적불가침특권이없다. 문제가되고있는패키지도검색에서외교적특권대상이아니다 라고해명`( 한겨레,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25

126 미국과북한외교관들이 1년넘게평양과유럽주요도시들에서비밀접촉을이어왔다고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18일 ( 현지시각 ) 보도. 접촉을이어온북한의핵심인사는외무성의최선희미국국장인것으로보도`( 세계일보, ) 북한에 17개월간억류됐다의식불명상태로송환된미국대학생오토웜비어씨가끝내숨을거두면서남북관계와북 미관계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보도`( 헤럴드경제, ) 북한은미국대학생오토웜비어사망에대해 우리는그의건강상태가나빠진것을고려해인도주의적견지에서그가미국으로돌아갈때까지성의껏치료해줬다 며, 웜비어의생명지표가정상인상태에서미국으로돌아간후 1주일도못되어급사한것은우리에게도수수께끼 라며미국에책임을전가했다고보도`( 연합뉴스, ) 미국인의절반가량인 49% 가북한에웜비어사망의책임을묻는행동을취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고미국 USA 투데이여론조사결과를인용보도`( 연합뉴스, ) 126

127 Ⅲ. 해외동향 1. 개관및특징 1) 개관 2017년 2/4분기해외지역통일 북한여론의주요관심주제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 미국의중국에대한대북제재압박, 한국신정부의대북정책, 북한인권문제등 미국의대북군사제재가능성여부를둘러싼이른바 한반도 4월위기설 이국제사회에확산 미국과일본에서북한에대한위협인식여론고조 중국과러시아에서는북한을비난하면서도, 대북군사제재에는반대하는여론팽배특징 2017년 2/4분기해외여론의특징은북한의거듭된탄도미사일실험으로인해, 보다강력한대북제재방안에대한논의확산 해외에서대북여론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으며, 국제사회는북한에대한유엔제재의실효성을제고시킬수있는방안모색 특히북한의해외노동인력송출을제한하려는논의가러시아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유럽에서활발히전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 2017 년 2/4 분기 (4 월 1 일 ~6 월 30 일 ) 에통일 북한을주제로개최된해외국제회의와해외언론및국제사회가제시한의견등정리 127

128 2017년 1/4분기와비교하여미국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압박과관여 라는대북정책을확정하였고한국문재인정부가출범함에따라, 각국의대북정책전망논의확산 향후한국의새정부가대북정책을정립해나감에따라, 국제사회에서북한비핵화방안에대한공론화가본격적으로전개될양상 2. 해외동향분석 퓨리서치센터, 미국인의북한및북핵인식관련여론조사공표 (4월 4일 ) 미국여론조사전문기관인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에의하면, 설문응답자의 64% 가북한이침략을감행할시미국이무력을동원하여아시아동맹국들을방어해야한다고응답`(30% 는반대 ) 북한에대해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는응답자가 78% 로, 이러한인식은대졸이상의학력층에서는 91% 에육박 응답자의 65% 는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매우우려하며, 또한응답자의 61% 는경제제재를강화하는것이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는최상의방법이라고응답`(28% 는북한에대해관여정책을확대하고교류를넓혀가는것이최상의방법이라고응답 ) 트럼프-시진핑, 북한및통상문제의제로미중정상회담개최 (4월 6~7일 ) 플로리다주팜비치에서마무리된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는공동기자회견도열리지않고, 공동성명발표도생략된가운데, 두나라가각각성명을통해양국간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 100일계획 에합의한사실만공개 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북한김정은정권에핵 미사일개발을포기하라는압력을행사해야하고, 그렇지않을경우미국이독자적으로 128

129 행동하겠다는기존입장을굽히지않은반면, 시주석은이같은요구에부정적인견해를밝힘으로써북핵해법에서는별다른성과없이양국간큰인식차이만확인 유엔안보리, 북한미사일발사규탄성명`(4월 7일 ) 북한이 5일에탄도미사일 1발을발사한것과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7일새벽, 발사를엄격하게규탄하는성명을발표 안보리가북한규탄성명을발표한것은, 3월에북한이동부원산부근에서미사일발사에실패했을때이후로, 금년들어 4번째 유럽연합 일본, 대북추가제재단행`(4월 7일 ) 유럽연합은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대응으로, 북한에대한투자및서비스제공금지확대와제재대상추가를골자로하는추가독자제재안발표 동제재안은핵과탄도미사일관련산업뿐만아니라항공우주, 금속세공, 재래식무기관련분야에대한투자금지, 북한사람이나단체에컴퓨터서비스와광업 화학 정유산업과관련된서비스제공금지도포함 일본정부도북한의핵과미사일실험이지속되고, 일본인납치문제해결에진전이없자 4월 13일로만기가되는대북독자제재기간을 2년연장하기로결정 동제재안은북한과의수출 입전면금지와인도적목적을포함한북한선박의입항금지를포함 유엔여성차별철폐위, 북한에여성인권정보요청`(4월 8일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의국가보고서와관련한현안과질문목록 보고서에서 2005년 ~2016년가정폭력사건현황, 여성에대한폭력사건의원인과결과에대한조사결과, 여성대상폭력처벌조치, 강간과매춘등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사람수,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29

130 인신매매와강제매춘희생자를확인하기위한조치에관한정보등을북한에게요구 유엔여성차별철폐위는북한이 2016년에제출한국가보고서와금번요청사항에대한북한의답변등을바탕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개최되는제68차회기에서북한에대한심의를실시할예정 중국언론, 미항공모함칼빈슨호의한반도이동우려표명`(4월 10일 ) 미국의시리아공습이후미항공모함칼빈슨호가한반도로이동한다는보도에대해중국언론이우려표명 환구시보와글로벌타임스는만약미국이시리아처럼북한을타격한다면북한정권을괴멸시키려는전면공격이될것으로전망 동매체들은북한의보복능력은시리아와달라한국, 일본등이큰피해를볼수있다고강조하면서미국측에자제를촉구하는한편, 북한이미국의군사행동자제한계선에점차로접근해가고있다고비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오사카에서 한일평화통일포럼 개최 (4월 14일 ) 급변하는동북아정세와한 일협력 이라는주제로 북한의핵 미사일억제와국제공조, 한 일관계의현재와미래, 전환기관리등에대해토론 일본에서는도쿠치히데시정책연구대학원대수석연구원, 쓰야히사시 NHK 해설위원, 이즈미하지메동경국제대국제전략연구소교수, 기무라칸고베대교수, 히라이와순지나고야남산대교수가역할자로참여하고, 한국에서는홍규덕숙명여대교수, 진창수세종연구소장, 권태환국방대교수, 최강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김민석중앙일보논설위원이역할자로나선가운데학계, 언론계인사와재일동포등 150여명참가 130

131 미한국상공회의소, 트럼프정부의동아시아외교및통상정책 세미나개최`(4월 13일 )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는미국뉴저지주포트리에서 트럼프정부의동아시아외교및통상정책 을주제로세미나개최 미국중앙정보국 (CIA) 에서한반도선임분석관을역임한수미테리바우어그룹아시아이사는북한이추가도발할경우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제재를실행할것으로전망 찰스프리먼바우어그룹아시아관리이사는트럼프행정부의무역정책이과거정부와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전망 북한주재러시아대사, 북 러경제협력전망`(4월 15일 ) 알렉산드르마쩨고라주북한러시아대사가러시아국영언론매체스푸트니크와의인터뷰에서유엔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 러시아와북한이나진프로젝트와북한노동자수출프로젝트를꾸준히지속할것이라고주장 아울러현재남북관계가경색된상황에서는어려워보이지만, 향후남북관계가진전되면한국이나진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전망 현재러시아에약 3만 2천명의북한노동자가체류하고있으며, 노동인력이부족한러시아극동지역에서북한노동인력이매우높게평가되고있다고주장 북한의대 ( 對 ) 러시아노동인력송출이유엔의추가제재에포함되어야한다는주장에부정적견해표명 일본언론, 북한관련여론조사공표`(4월 17일, 20일 ) 일본요미우리신문의여론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64% 가미국이북한에대해군사적압박의수준을높이고있는것을긍정적으로평가`(4월 17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31

132 동조사에서응답자의 60% 가북한의행위에매우위협을느끼며, 33% 는약간의위협을느낀다고응답 산케이신문과후지뉴스네트워크가공동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30.7% 는북한이미사일공격을준비중일때북한기지를공격하는것을용인할수있다고응답하였고, 45% 는북한이일본을향해미사일을발사한다면북한기지를공격하는것을용인할수있다고응답`(4월 20일 ) 러시아, 북한인에대한극동지역간편전자비자발급및북한선박의블라디보스토크정기항로승인`(4월 19일, 21일 ) 러시아정부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통해입국하는북한, 중국, 인도, 일본등 18개국여행자에게기존의비자대신전자비자를발급한다고공표`(4월 19일 ) 8월 1일부터시행되는전자비자는사실상의비자면제조치로, 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동조치가극동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 향후, 사할린, 하바롭스크, 연해주, 캄차카, 추코트카지역으로확대시행할계획 러시아가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직후부터일본입항이금지된북한선박만경봉호의블라디보스토크정기항로를전격허가하였고 `(4월 21일 ), 실제로만경봉호가나진항에서승객 40명을태우고블라디보스토크에첫기항`(5월 19일 ) 동조치들은러시아가북한노동자의러시아유입을북한과러시아의중요한협력분야로간주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 구동독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청산재단, 독일통일이한반도에주는시사점에관한워크숍개최`(4월 19일 ) 독일구동독사회주의통일당독재청산재단이통일연구원과함께독일베를린에서세미나개최 132

133 독일통일후통합및동독독재청산경험이한반도에주는시사점토론 안나카민스키구동독독재청산재단소장, 라이너에펠만전동독국방장관, 마리앤버틀러동독교회활동가, 로타드메지에르전동독수상, 데틀레프퀸전독일문제연구소소장, 손기웅통일연구원원장, 이상신기획부장, 박주화연구부장등참석 중국언론, 미국의대북군사행동반대및중국의대북원유수출중단고려보도`(4월 21일, 24일 ) 환구시보는미국이북한에대해외과수술식정밀타격을감행하는것에대해중국은반대한다는입장표명`(4월 21일 ) 아울러한 미양국이 38선을넘어북한을공격한다면중국이즉각군사적으로개입할것이라고주장 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진창이연변대국제정치연구소장의인터뷰기사를통해중국이대북원유수출을중단할수도있다고보도`(4월 24일 ) 미국언론기관, 북핵관련여론조사공표`(4월 26일, 27일, 28일 ) 미국 CBS 조사에의하면, 미국인의 61% 가군사행동없이도북한의핵개발을저지할수있다고응답한반면, 25% 는군사행동이필요하다고응답`(4월 26일 ) 동조사에서민주당지지자중 90% 가트럼프대통령의북핵문제해결능력을신뢰하지못하고있는반면, 대다수의공화당지지자는신뢰 FOX뉴스여론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51% 가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을중단시키기위해서는미국의군사행동이필요하다고응답 (4월 27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동조사에서응답자의 25% 는 이라크 시리아이슬람국가 (ISIS) 가 미국의최대위협이라고응답한반면, 38% 는북한이미국의최대 위협이라고응답 133

134 또한응답자의 45% 가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다루는방법을지지하는반면, 47% 는반대 CNN 여론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37% 가북한을긴급한위협으로, 49% 는장기적측면에서의위협으로간주`(13% 는위협이아니라고응답 )`(4월 28일 ) 러시아신문, 김일성찬양광고게재`(4월 26일 ) 중국인민일보해외인터넷판에의하면, 러시아제3의도시시베리아노보시비르스크에서발간되는공산주의청년단기관지에김일성찬양광고가게재되었는데, 광고끝부분에북한이자료를제공하였다고적시 노보시비르스크를비롯해러시아남부에북한노동자들이상당수송출되어있기때문에광고를게재한것으로추측 북한자유연합, 미국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개최`(4월 27일 ) 미국의대북인권단체인북한자유연합이한국의북한인권단체들과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를미국워싱턴에서개최 금년이 14회로일주일동안북한정권붕괴와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대비를주제로다양한행사와토론 수전숄티북한자유연합대표는북한정권의붕괴는불가피하고시간문제일뿐이므로이에대한대비책을논의할필요가있다고발언 북한의정치범수용소, 중국내북한고아문제, 탈북자강제북송문제등집중토론 유엔안보리, 북한비핵화를단일주제로장관급회의개최`(4월 28일 ) 유엔안보리는 북한비핵화 를단일주제로장관급회의를개최하고, 북한의핵및미사일개발은국제사회의안보에심각한위협이라고지적 134

135 안토니오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을비롯해영국, 중국, 러시아등상임이사국과일본등비상임이사국의외무장관, 북한문제의이해당사국인한국의윤병세외교장관참석 4월달유엔안보리의장국인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이동회의를주재하였는데틸러슨장관은지금보다더욱강력한대북압박의필요성을역설하고, 유엔회원국들이북한과의외교관계를정지하거나격하시켜야한다고주장 보리스존슨영국외무장관은중국과러시아를직접겨냥해북한정권을제지하기위한영향력을행사하라고촉구 왕이중국외교부장은북한에대한무력사용에반대하고, 북한의핵및미사일실험과한 미연합군사훈련의동시중단이북핵문제를해결할수있는해법이라고주장 튀니지아랍민주화연구소, 북한인권관련국제세미나개최`(4월 29일 ) 튀니지아랍민주화연구소는북한인권문제를주제로한국제세미나를아랍의봄발원지인튀니지수도튀니스에소재한디플로마호텔에서개최 세계인권문제실태와시사점 을주제로하여전직아랍권외교관, 학자, 시민단체관계자, 탈북자등 7명이발제하였고, 100여명이참석 바르후미아랍민주화연구소소장은현재위험한한반도정세속에서도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을촉구 북한인권정보센터최선영국제팀장과피에르리굴로프랑스사회사연구소장도북한의열악한인권실태를지적하며그에대한지속적관심의필요성을역설 아랍권에서유일하게민주화에성공했다는평가를받는튀니지에서북한인권유린을비판하고, 북한이탈주민이북한의인권탄압을직접증언했다는점에서의미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35

136 교황, 기내기자회견에서북핵문제언급`(4월 29일 ) 프란치스코교황이이집트에서로마로행하던비행기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핵전쟁의위협과가능성에도유엔지도자들이외교와평화적교섭에강조를두고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는의견피력 아세안정상회의, 의장성명을통해북한의핵실험규탄`(4월 30일 ) 필리핀마닐라에서막을내린아세안정상회의는한반도긴장고조문제를정식의제로채택하였고, 의장성명에서북한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발사등한반도상황전개에심각한우려를표명 북한에게유엔안보리결의에따른의무를준수하라고촉구 한 미연합군사훈련을비난하면서핵재앙을막기위해자국을지지해달라는북한리용호외무상의공식요청을거부 프랑스영화감독, 김정은코미디제작`(5월 2일 ) 프랑스언론에의하면, 북한김정은독재체제의실상을풍자한프랑스의 3부작블랙코미디미니시리즈, 킴콩 (Kim Kong) 이올가을유럽에서방영될예정 블록버스터영화로성공했지만진정한예술을갈망하던한영화감독이북한에납치된후, 영화 킹콩 을선전영화로리메이크하라는지시를받고고뇌하면서발생하는좌충우돌행보가이야기의중심 시몽자블롱카, 알렉시스르섹감독공동연출, 프랑스배우조나탕랑베르주연, 프랑스와독일의합작문화예술채널 아르테 지원 미국하원, 초강력대북제재법통과`(5월 4일 ) 미국하원이 2016년대북제재법을통과시킨지 1년만에제재수위를대폭높인새로운대북제재법안을압도적지지로통과 제재대상과행위를구체적으로세분화해북한의달러유입경로를완전히차단하는동시에북한의경제적고립을가속화시키는데초점 136

137 원유및석유완제품금수조치, 북한의외화벌이틈새시장차단, 북한선박이나항공기, 화물에대해충분히검사하지않은국가의선박그리고유엔안보리결의를지키지않는국가의선박이미국항행수역에진입하는것도금지대상에포함 향후동법안이발효되기위해서는상원의결과트럼프대통령서명필요 미하원이 4월에 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법안 및 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규탄결의안 을통과시켰던것과연관 중국언론, 북한에대한불만표출`(5월 4일 ) 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의해외판소셜미디어매체인협객도는중국을직접겨냥해고강도비난을쏟아붓고있는북한을강한어조로비판 김일성이한반도를통일시키려고하지않았다면한국전쟁이발생하지않았을것이고, 그러했다면수십만중국군이희생되지않았을것이라고비난하는등북한이가장숭배하는김일성까지대놓고비난 주요외신, 문재인대통령당선관련임기첫행보에큰관심 (5월 10일 ) 외신들은경제회복, 사회통합및대외관계개선을새정부과제로주목. 특히, 대외관계에대해서는한 미, 한 일관계는난항을, 한 중관계는개선을예상 문재인대통령의취임사중 방북, 사드논의 관련발언을긴급타전 일본언론, 일본국민의북한미사일대피훈련집중보도`(5월 11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일본언론에의하면, 일본정부가 4월중순일본 70개현의재해및위기대응담당자들을도쿄에초청하여, 일본이공격받았을때경보시스템조율강화및대응계획개발촉진을권고 137

138 일본중앙정부는 4월말지방정부에게북한의미사일공격에대비한대피훈련실시를권고 3월아키타현오가시가중앙정부와협력하여처음으로대피훈련을실시하였고, 가장최근에는도쿄에서서쪽으로약 800킬로미터떨어진아부시에서수백명이피난훈련`(6월 5일 ). 관련정부사이트인내각관방국민보호포털사이트의방문자수가 2017년 4월첫 3주동안 260만명을넘어섰고, 로이터통신에의하면일본내공기청정기판매와핵대피소건설주문쇄도 미국조지타운대학, 한미동맹및북한관련국제회의개최`(5월 11일 ) 미국조지타운대학교외교대학원안보연구센터가한국외국어대국제지역대학원과공동으로워싱턴소재조지타운대국제회의실에서 서울-워싱턴안보전략대화 개최 북한핵문제, 북 중관계, 한미동맹의미래등에관해집중토의 오리아나마스트로조지타운대교수, 발비나황객원교수, 톰맥노아교수, 스캇스나이더미국외교협회선임연구위원, 윌리암토우호주국립대교수, 브라이언포트주한미군전략실장, 브루스클링너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위원, 마커스놀랜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부원장, 온대원한국외국어대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교수등 30여명참가 유럽연합 나토 유엔안보리 유엔군축회의, 북한미사일발사규탄 (5월 14일 ) 유럽연합과유럽의핵심국가들이북한의중 장거리전략탄도로켓화성-12호발사`(5월 14일 ) 를강한어조로규탄하고, 북한정권에대화복귀를촉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도대변인성명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유엔안보리결의의노골적위반이며, 국제평화와안보에위협을가하는행위라고비난 138

139 나아가나토 (NATO) 는북한정권을향해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방식으로탄도미사일및핵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활동을중단하고, 국제사회와신뢰할만한대화에나설것을촉구 유엔안보리도북한의미사일발사를규탄하는성명을중국의참여속에만장일치로채택 중국과러시아를포함하여약 30개국에달하는유엔군축회의참가국들도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을규탄하며, 북한이유엔안보리결의를준수할것을촉구 독일언론, 러시아의북한지지행보비난`(5월 17일 ) 독일언론 도이체벨레 가유엔이북한에강력한제재를가하여북한을고립시키고있지만, 러시아와북한의무역은올해초반 4개월동안 85% 이상급증했다고보도 독일언론은러시아가북한에대한에너지수출을끊임없이증가시키고있는데, 러시아의전략은북한을지지하여미국을제약하는것이라고분석 영국채텀하우스, 한반도정치 안보관련토론회개최`(5월 17일 ) 영국채텀하우스는 선거후한반도정치와안보역학관계 를주제로토론회개최 한국대선후한국정부의대북정책및미 중 일 러와의관계전망 타트얀콩런던대교수, 헤이즐스미스소아스런던대교수, 존닐슨라이트채텀하우스선임연구위원등참석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최`(5월 18일 ) 국가인권위원회가영국런던웨스트민스터센트럴홀에서북한문제에관한의원협회및유럽북한인권협회와공동으로 2017년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39

140 외부정보유입과북한인권, 유엔인권메커니즘을활용한북한아동인권개선, 반인도범죄에대한책임규명전략등에대해집중토론 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한위수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줄리스미스영국상원의원, 캐롤라인콕스상원의원등 100여명참석 네덜란드라이덴대학교, 북한노동자인권관련세미나개최 (5월 19일 ) 네덜란드라이덴대학의아시아센터가한국의북한인권정보센터와공동으로 북한노동자파견에대한새로운관점 : 현대판노예노동, 인신매매, 그리고책임추궁 을주제로세미나개최 노동자의인신매매에공조하는기업의문제점과인신매매의관점에서본북한해외파견노동자문제집중토론 라이덴대아시아센터의렘코브뢰커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의테오도라큐브짜노바국제팀연구원, 윤여상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등참석 미국한미연구소, 한반도관련심포지엄개최`(5월 19일 ) 미국워싱턴소재한미연구소`(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는헤리티지재단에서 한반도이슈와미국안보 를주제로심포지엄개최 북핵과미사일프로그램, 대북원유공급, 미의회의관점에서본한반도문제등을집중토론 김신자한미연구소소장, 김상주부소장, 로버트매닝애틀랜틱카운슬선임연구원, 아담마운트미국진보센터선임연구원, 래리닉쉬전략국제문제연구소연구원등참석 수린전아세안사무총장, 아세안의북핵 6자회담참여주장 (5월 22일 ) 140

141 수린핏수완전아세안사무총장은미얀마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한반도위기상황으로인해역내평화와안정이위협받지않도록아세안이일정한역할을해야한다고주장 수린전총장은북핵 6자회담참가국이모두 ARF 회원국이며, ARF는그동안이들국가들이상호만날수있는기회 장소를제공해왔다고지적하면서, 아세안도 6자회담에참석하고입장을표명할필요가있다고강변 이는미국트럼프대통령이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정상들과잇따라전화통화를하면서경제 외교적으로북한을압박할방안을논의하자고협조를당부 (5월 1일 ) 한가운데나온발언임을주목할필요 아울러렉스틸러슨국무장관이아세안회원국외무장관들을미국으로초청 (5월 4일 ) 해회담하면서대북외교축소와자금줄봉쇄를요청하는등과거북한과유기적인관계를유지해온동남아국가들을대북압박에동참시키기위해노력하는가운데나온발언임을주목할필요 민간단체 두라인터내셔널, 북한장애인학생들의영국공연주선 (5월 24일 ) 영국에주재하고있는대북지원민간단체인 두라인터내셔널 이약 20여명의 10대북한장애인학생들의영국공연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4차례주선`(2015년에이어 2번째 ) 북한장애인학생들이옥스퍼드대학, 왕립웨일즈음악대학, 케임브릿지대학, 런던세인트스미스스퀘어에서공연하였고, 옥스퍼드대학과런던소아스대학에서장애인문제세미나에참석`(5월 30일 ) 두라인터내셔널 은 2012년런던장애인올림픽을시작으로북한의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와협정을맺고북한의장애인학생들을돕는사업을전개하고있는데, 동행사가북한내에서장애인들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높이는파급효과를이끌어내기를기대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41

142 일부에서는북한정권이장애인들을이용해체제선전과돈벌이에나서고있다고비판 미국아시아정책연구소, 한 미 중관계토론회개최`(5월 24일 )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는 한 미 중관계 : 문재인정부의북한관여정책 을주제로토론회개최 한국신정부출범후한 미 중안보관계와미국의회의대응에관해집중토론 마커스놀랜드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부소장, 엘리래트너미국외교관계협회연구원, 마크매닌미의회조사국조사관, 마라카헬레크롬프톤그룹중국분석관등참석 미국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글린데이비스태국주재미국대사초청토론회개최`(5월 25일 ) 미국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미국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를역임한글린데이비스태국주재미대사를초청하여토론회개최 데이비스대사는동남아시아국가들이북한과의외교, 경제관계를격하시키기위한조치를시작했다고주장 국제사회가북한의석탄수출과불법적인외교 금융행위를저지시켜달라고촉구 국제축구연맹, 북한인의러시아월드컵경기장건설현장노동인정 (5월 27일 ) 국제축구연명 (FIFA) 은성명을통해러시아월드컵경기장건설현장에서북한노동자들이일한다는증거를확보했고, 이들의노동및생활조건에관한정보를얻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발표 앞서외신들은북한노동자 100여명이열악한환경에서노예노동에가까운착취를당하고있다고폭로 142

143 국제전략문제연구소워싱턴지부, 북한관련회의개최`(5월 30일 ) 국제전략문제연구소워싱턴지부는 북한 : 활성화될것인가, 붕괴할것인가 를주제로패널토론회개최 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 마이클엘레만국제전략문제연구소이사, 수미테리바우어그룹아시아이사, 황지환서울시립대교수등참석 호주언론, 한 미 일 호주합동군사훈련가능성언급`(5월 31일 ) 호주의일간지시드니모닝헤럴드가북한의미사일공격에대비해호주가한국, 미국, 일본과함께합동훈련에참가하도록미국의회가호주를압박하고있다고보도 보도에의하면미국하원군사위원회맥손베리위원장이 아시아 태평양방위지출법안 을제출했으며, 동법안은한 미 일 호주 4개국의탄도미사일방어훈련및기타훈련에 1500만달러를배정 호주의군사전문가들은미국의회의위와같은움직임은호주가북한핵위협대응에있어최일선그룹에속해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평가 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 안보전문가비공개회의개최 (6월 1일 ~2일 ) 일본아사히신문보도에의하면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북한군축평화연구소관계자, 미국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 한 중안보전문가, 이즈미하지메도쿄국제대교수, 전직외교관등을초청하여비공식회의개최 북한대표단은북한의핵개발이자위목적이라고주장하고, 북한이한반도비핵화를지향한다는입장에는변화가없다고강조하면서한반도에미국이핵을반입해서는안된다고주장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43

144 유엔안보리 호주 유럽연합, 대북제재결의 2356호및추가제재채택 `(6월 2일, 3일, 8일 ) 유엔안보리는북한의잇따른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제재를논의한지한달만에새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6월 2일 ) 개인 14명을여행금지와자산동결대상자로지정하고, 4개기관에대해자산동결 이어호주정부등도자국민들의북한여행을금지하고, 북한인 5명에대해금융제재를부가하는등추가독자대북제재채택`(6월 3일 ) 유럽연합도고려은행등북한미사일관련자 14명추가제재`(6월 8일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우려표명`(6월 7일 ) 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35차유엔인권이사회정기총회에서한국과일본이북한의인권상황에대해우려표명 한국대표부의최경림대사는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이최근방북한사실을주목하고, 북한에게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유엔인권서울사무소등유엔인권기구와의협력을강화할것을촉구 제네바주재일본대표부의시노미츠코차석대사는북한에의한일본인납치문제를강조 제네바주재북한대표부의문정철참사관은인권의정치화, 선별성, 이중기준에반대한다는기존의주장되풀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북한관련세미나개최`(6월 14일 )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동아시아재단과공동으로 북한, 위기인가? 를주제로시카고에서세미나개최 북핵, 북핵제재, 외교, 인권등다양한주제로토론 문정인연세대특임교수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공로명전외교부장관, 이진우드로윌슨센터연구원, 이충면외교부북미국심의관등 160명참석 144

145 미국여론, 웜비어사망으로북한의반인권적행위강력규탄`(6월 14일 ) 관광차북한을방문했다가억류되었던미국인오토웜비어가 6월 13일혼수상태로미국에신병이인도된지 6일만에사망하자, 미국주요언론은북한의반인권적행위를비판하고신속한대북제재를촉구 트럼프미국대통령을포함하여미국조야의정치인들이북한정권에대한분노를표출하고대북강경책을예고 미국 CNN 보도에의하면, 미국하원외교위는 5월에발의된 북한여행통제법 을 7월초에상정하여법안심사에착수할예정 퍼시픽포럼하와이, 한 미 일삼자전략대화개최`(6월 20일 ) 퍼시픽포럼하와이가 4차한 미 일삼자전략대화를하와이마우이에서개최 한 미 일각국의북한위협평가, 한국새정부출범후북핵위협및북한장거리미사일의전략적의미를주제로토의하고, 토론식탁상훈련 (Table Top Exercise) 실시 스콧스나이더미국외교협회연구위원, 유수케아라이일본외무성국장, 김태우건양대교수등 36명참가 주요외신, 문재인대통령 CBS, WP, 로이터인터뷰관련보도 (6월 20~23일 ) 미국 CBS는문대통령의북핵로드맵구상 ( 제재 대화병행, 先동결後완전핵폐기 의 2단계해법 ) 과연내남북대화여건조성기대, 한미동맹의중요성강조언급등을보도`(6월 20일 ) 미국워싱턴포스트 (WP) 는대북해법외에사드, 위안부합의관련내용을문답형식으로전언`(6월 21일 )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영국로이터통신은문대통령의중국대북추가대응촉구등언급을보도`(6월 22일 ) 145

146 주요국외신들은인터뷰관련, 한 미간대북정책의공통점강조와사드관련해명등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여러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노력했다고평가 국제한국학회, 한반도정세관련국제회의개최`(6월 22일 ) 국제한국학회 (International Council of Korean Studies) 는한미경제연구소및북한인권위원회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와공동으로 변화하는한반도정세 : 2017년새대통령이직면한과제 를주제로국제회의개최 북한인권, 한국경제전망, 평화와안보를위한한국과주요국과의관계를주제로집중토론 브루스벡돌국제한국학회회장, 도널드만줄로한미경제연구소소장, 그레그스칼라토이우북한인권위원회사무국장등참가 일본게이오대동아시아연구소, 7차한 일언론인심포지엄 개최 (6월 24일 ) 일본게이오대동아시아연구소현대한국연구센터는한일미래포럼과공동으로동경에서 제7차한 일언론인심포지엄 개최 위안부합의의수정 보완필요성,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여부, 소녀상이전문제등집중토론 최종건연세대교수, 양기호성공회대교수, 황영식한국일보주필, 이준규주일한국대사, 도요우라준이치요미우리신문국제부차장, 사와다가쓰미마이니치신문논설위원, 하코다데쓰야아사히신문논설위원, 오코노기마사오게이오대명예교수등참석 주요외신, 한미정상회담관련보도`(6월 29일 ~7월 3일 ) 문대통령의미국방문첫행보에대해 미국과의공조노력 강조. 정상회담및공동성명에대해양국이궁극적으로 북핵문제해결지향 을단계적으로적절히표명한것이효과적이었던것으로평가 146

147 미국언론은양국이대북대응에대해연대를확인했다고보도 일본언론은정상회담결과상호협력을강조했지만, 북한에대한입장차이가엿보인다고해석하면서, 한 미 일공조필요성강조 중국언론은한국역대정부중가장이른회담으로, 상호신뢰구축이최우선목표라고평가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47

148

149 4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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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 2017 년 2/4 분기통일여론의흐름과논의동향을종합하여관련정책추진에시사점을제시하고, 민주적평화통일에관한정책자문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방향을제안 1. 통일여론에기초한대북 통일정책추진 이번분기통일여론조사에서대북 통일정책추진과제로 북한의비 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 이 59.6% 로가장높게조사 북핵문제해결을위해남북사이의대화채널을복원해야한다는응답과 민간교류협력을유연하게추진해야한다는응답이각각 76.9% 와 74.5% 로높게조사 통일필요성에대한응답도지난 1 차조사에비해 6.2%P 상승한 81.4% 로 나타나국민 10 명중 8 명이상이통일에대한희망과의지를표출 이러한국민의통일여론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국민합의에 기반한대북 통일정책추진 2. 일반국민과자문위원 전문가와의대북 통일관련인지격차해소 통일여론조사에서일반국민과자문위원, 전문가들의응답차이가좁혀 지지않은채인식의차를표출 통일이후국가발전에대한공감도가전문가및자문위원은각각 96% 와 90.9% 로높게나타난반면, 일반국민의경우 63.7% 로 2015 년 조사이후가장높은수치를보였지만전문가와자문위원에는크게 못미치는것으로조사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51

152 또한일반국민중 19.4% 가통일이불가능하다고예상한반면, 자문위원 전문가의불가능응답은 3% 미만으로조사 일반국민과여론주도층사이의견해차이가큰문제를해소하기위해통일관련교육및홍보활동에자문위원및전문가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 3. 한반도평화구상 에대한대내외우호적환경조성 한반도평화통일환경조성에있어우리의주도적역할에대해 6월한미정상회담에서지지를확인한데이어, 7월초독일베를린에서밝힌 한반도평화구상 으로국제사회에서도지지를확보 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능력고도화로엄중한한반도의긴장구조를종식시키고, 항구적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범국민적으로평화담론을확산함으로써대내외적으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에우호적환경조성필요 또한한반도평화의돌파구를열어가기위해쉬운일부터먼저시작해나가자는 4가지대북제안 에대해북한의결단을촉구하는담대한여정에국민적이해와공감대필요 < 한반도평화구상 관련문재인대통령쾨르버재단초청연설 1) 주요내용 > <5가지정책방향 > 1 한반도평화추구 2 북한체제안전을보장하는한반도비핵화추구 3 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 4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실현 5 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의일관성유지 흡수통일, 인위적통일시도배제 남북간합의에의한자연스러운통일지향 북핵의완전한폐기와평화체제구축 한반도와동북아현안을포괄적으로해결 북한에비핵화를위한양자대화와다자대화촉구 한반도평화협정체결 남북합의의법제화추진 북핵문제와평화체제에대한포괄적접근 남북간경제벨트구축 철도, 가스관연결등동북아협력사업추진 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문제해결 감염병, 병충해등남북공동협력사업추진 1) 전문은부록에수록 152

153 <4가지대북제안 > 1 시급한인도적문제부터해결 10월 4일이산가족상봉제안 2 북한이참가하는 평화올림픽 실현 2018년평창동계올림픽북한참가 3 군사분계선에서의적대행위상호중단 7월 27일계기군사분계선에서일체의적대행위중단 4 한반도평화와남북협력을위한남북간대화 남북당국간접촉과대화재개 4. 평화로운한반도 구현을위한제 18 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활동방향정립 9월출범하는제18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이하민주평통 ) 가평화통일의담대한여정에선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 제18기정체성을고려한 비전 과 활동방향 정립필요 지역현장의통일여론을폭넓게수렴하여현장중심형풀뿌리자문건의조직으로역할할수있도록 통일거버넌스 체제구축 북핵해결과 평화로운한반도 구현을위해해외통일네트워크를강화하고, 국제사회에 평화 를선도하는통일공공외교전개 평화에기초한통일역량제고를위해국민과함께하는평화교육프로그램과콘텐츠개발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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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부록 ] 문재인대통령쾨르버재단초청연설 주요학술회의목록 국민통일여론조사통계표 국민통일여론조사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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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문재인대통령쾨르버재단초청연설 존경하는독일국민여러분, 고국에계신국민여러분, 하울젠쾨르버재단이사님과모드로전동독총리님을비롯한내외귀빈여러분, 먼저, 냉전과분단을넘어통일을이루고, 그힘으로유럽통합과국제평화를선도하고있는독일과독일국민에게무한한경의를표합니다. 오늘이자리를마련해주신독일정부와쾨르버재단에도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전별세하신故헬무트콜총리의가족과독일국민들에게깊은애도와위로의마음을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어려운환경속에서도적극적이고능동적인외교로독일통일과유럽통합을주도한헬무트콜총리의위대한업적을기억할것입니다. 친애하는내외귀빈여러분, 이곳베를린은지금으로부터 17년전, 한국의김대중대통령이남북화해 협력의기틀을마련한 베를린선언 을발표한곳입니다. 여기알테스슈타트하우스 (Altes Stadhaus) 는독일통일조약협상이이뤄졌던역사적현장입니다. 나는오늘, 베를린의교훈이살아있는이자리에서대한민국새정부의한반도평화구상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내외귀빈여러분, 독일통일의경험은지구상마지막분단국가로남은우리에게통일에대한희망과함께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을말해주고있습니다. 그것은우선, 통일에이르는과정의중요성입니다. 독일통일은상호존중에바탕을둔평화와협력의과정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줬습니다.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58 독일국민들은이과정에서축적된신뢰를바탕으로스스로통일을결정할수있었습니다. 동서독의시민들은다양한분야에서교류, 협력했고양측정부는이를제도적으로보장했습니다. 비정치적인민간교류가정치이념의빗장을풀었고양측국민들의닫힌마음을열어나갔습니다. 동방정책이 20여년간지속되었다는사실도중요합니다. 정권이바뀌어도일관된정책이가능했던것은국민의지지와더불어국제사회의협력이바탕이되었기때문입니다. 독일은유럽에평화질서가조성될때, 그틀안에서독일의통일도가능할것이라고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보조를맞추고, 때로는국제사회를설득해서튼튼한안보를확보하고, 양독관계에대한지지를보장받았습니다. 빌리브란트총리가첫걸음을뗀독일의통일과정은다른정당의헬무트콜총리에이르러완성되었습니다. 나는한반도의평화와공동번영을위해서도마찬가지로정당을초월한협력이이어져나가야한다고믿습니다. 내외귀빈여러분, 한반도의평화와통일을바라는우리국민들에게베를린은김대중대통령의 베를린선언 과함께기억됩니다. 김대중대통령의베를린선언은 2000년제1차남북정상회담으로이어졌고, 분단과전쟁이후 60여년간대립하고갈등해온남과북이화해와협력의길로들어서는대전환을이끌어냈습니다. 그뒤를이어노무현대통령은 2007년제2차남북정상회담을통해남북관계의발전과평화 번영을위한이정표를세웠습니다. 김대중대통령과노무현대통령은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국제협력도추진해나갔습니다. 158

159 그기간동안 6자회담은북핵문제해결원칙과방향을담은 9.19 성명과 2.13합의를채택했습니다. 북미관계, 북일관계에도진전이있었습니다. 나는앞선두정부의노력을계승하는동시에대한민국의보다주도적인역할을통해한반도에평화체제를구축하는담대한여정을시작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한반도가직면하고있는가장큰도전은북핵문제입니다. 북한은핵과미사일도발을계속하며한반도와동북아, 나아가세계의평화를위협하고있습니다. 특히바로이틀전에있었던미사일도발은매우실망스럽고대단히잘못된선택입니다. 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히위반했을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를정면으로거부한것입니다. 무엇보다한미정상회담을통해모처럼대화의길을마련한우리정부로서는더깊은유감을느끼지않을수없습니다. 북한의이번선택은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응징을자초했습니다. 북한이도발을멈추고비핵화의지를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받을수있도록앞장서서돕겠다는우리정부의의지를시험하고있습니다. 나는북한이돌아올수없는다리를건너지않기를바랍니다. 북한은핵과미사일개발을포기하고국제사회와협력할수있는길을찾아야합니다.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한반도비핵화는국제사회의일치된요구이자한반도평화를위한절대조건입니다. 한반도비핵화를위한결단만이북한의안전을보장하는길이라는뜻입니다.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60 그래서나는바로지금이북한이올바른선택을할수있는마지막기회이고, 가장좋은시기라는점을강조합니다. 점점더높아지는군사적긴장의악순환이한계점에이른지금, 대화의필요성이과거어느때보다절실해졌기때문입니다. 중단되었던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다시시작할수있는기본여건이마련되었다는점도중요합니다. 최근한미양국은, 제재는외교적수단이며, 평화적인방식으로한반도비핵화를달성한다는큰방향에합의했습니다. 북한에대해적대시정책을갖고있지않다는사실을천명했습니다. 북한의선택에따라국제사회가함께보다밝은미래를제공할수있음을확인했습니다. 한미양국은또한, 당면한한반도위기를타개하기위해서도남북관계개선이중요하다는점에인식을같이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평화통일환경을조성함에있어서대한민국의주도적역할을지지했고, 남북대화를재개하려는나의구상을지지했습니다. 중국의시진핑주석과도같은공감대를확인했습니다. 이제북한이결정할일만남았습니다. 대화의장으로나오는것도, 어렵게마련된대화의기회를걷어차는것도오직북한이선택할일입니다. 그러나만일, 북한이핵도발을중단하지않는다면더욱강한제재와압박외에는다른선택이없습니다. 한반도의평화와북한의안전을보장할수없게될것입니다. 나는한반도평화를위한우리정부와국제사회의의지를, 북한이매우중대하고긴급한신호로받아들일것을기대하고촉구합니다. 160

161 내외귀빈여러분, 이제, 한반도의냉전구조를해체하고항구적인평화정착을이끌기위한우리정부의정책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추구하는것은오직평화입니다. 평화로운한반도는핵과전쟁의위협이없는한반도입니다. 남과북이서로를인정하고존중하며, 함께잘사는한반도입니다. 우리는이미평화로운한반도로가는길을알고있습니다 공동선언 과 10.4 정상선언 으로돌아가는것입니다. 남과북은두선언을통해남북문제의주인이우리민족임을천명했고한반도에서긴장완화와평화보장을위한긴밀한협력을약속했습니다. 경제분야를비롯한사회각분야의협력사업을통해남북이공동번영의길로나아가자고약속했습니다. 남과북이상호존중의토대위에맺은이합의의정신은여전히유효합니다. 그리고절실합니다. 남과북이함께평화로운한반도를실현하고자했던그정신으로돌아가야합니다. 나는이자리에서분명히말합니다. 우리는북한의붕괴를바라지않으며, 어떤형태의흡수통일도추진하지않을것입니다. 우리는인위적인통일을추구하지도않을것입니다. 통일은쌍방이공존공영하면서민족공동체를회복해나가는과정입니다. 통일은평화가정착되면언젠가남북간의합의에의해자연스럽게이루어질일입니다. 나와우리정부가실현하고자하는것은오직평화입니다.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62 둘째, 북한체제의안전을보장하는한반도비핵화를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위기설 이한반도와세계를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둘러싼군사적긴장은세계의화약고와도같습니다. 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시급히완화해야합니다. 남북한간의무너진신뢰를다시회복해야합니다. 우리는이를위해교류와대화를모색해나갈것입니다. 북한도더이상의핵도발을중단해야합니다. 우발적인충돌을방지하기위한군사관리체계도구축해나가야합니다. 보다근본적인해법은북핵문제의근원적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과거보다훨씬고도화되고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포괄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 우리정부는국제사회와함께북한핵의완전한폐기와평화체제구축, 북한의안보 경제적우려해소, 북미관계및북일관계개선등한반도와동북아의현안을포괄적으로해결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손뼉도마주쳐야소리가나는법입니다. 북한이핵도발을전면중단하고, 비핵화를위한양자대화와다자대화에나서야만가능한일입니다. 셋째, 항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1953년이래한반도는 60년넘게정전상태에있습니다. 불안한정전체제위에서는공고한평화를이룰수없습니다. 남북의소중한합의들이정권이바뀔때마다흔들리거나깨져서도안됩니다. 평화를제도화해야합니다. 안으로는남북합의의법제화를추진하겠습니다. 모든남북합의는정권이바뀌어도계승돼야하는한반도의기본자산임을분명히할것입니다. 162

163 한반도에항구적평화구조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종전과함께관련국이참여하는한반도평화협정을체결해야합니다. 북핵문제와평화체제에대한포괄적인접근으로완전한비핵화와함께평화협정체결을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새로운경제지도를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함께번영하는경제협력은한반도평화정착의중요한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가지고있습니다. 북핵문제가진전되고적절한여건이조성되면한반도의경제지도를새롭게그려나가겠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단절된남북을경제벨트로새롭게잇고남북이함께번영하는경제공동체를이룰것입니다. 끊겼던남북철도는다시이어질것입니다. 부산과목포에서출발한열차가평양과북경으로, 러시아와유럽으로달릴것입니다. 남 북 러가스관연결등동북아협력사업들도추진될수있을것입니다. 남과북은대륙과해양을잇는교량국가로공동번영할것입니다. 남과북이 10.4 정상선언을함께실천하기만하면됩니다. 그때세계는평화의경제, 공동번영의새로운경제모델을보게될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은정치 군사적상황과분리해일관성을갖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의교류협력사업은한반도모든구성원의고통을치유하고화합을이루는과정이자안으로부터의평화를만들어가는일입니다. 남북한에는분단과전쟁으로고향을잃고헤어진가족들이있습니다. 그고통을 60년넘게치유해주지못한다는것은남과북정부모두에게참으로부끄러운일입니다.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64 대한민국정부에가족상봉을신청한이산가족가운데현재생존해계신분은 6만여명, 평균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사정은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분들이살아계신동안에가족을만날수있게해야합니다. 어떤정치적고려보다우선해야만하는시급한인도적문제입니다. 분단으로남북의주민들이피해를보는일들도남북한이함께해결해나가야합니다. 북한의하천이범람하면남한의주민들이수해를입게됩니다. 감염병이나산림병충해, 산불은남북한의경계를가리지않습니다. 남북이공동대응하는협력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민간차원의교류는당국간교류에앞서남북간긴장완화와동질성회복에공헌해왔습니다. 민간교류의확대는꽉막힌남북관계를풀어갈소중한힘입니다. 다양한분야의민간교류를폭넓게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간의교류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인간존중의보편적가치와국제규범은한반도전역에서구현되어야합니다. 북한주민의열악한인권상황에대해서는국제사회와함께분명한목소리를낼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에게실제도움이되는방향으로인도적인협력을확대하겠습니다. 내외귀빈여러분, 나와우리정부는이상의정책방향을확고하게견지하면서실천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남북이함께손을잡고한반도평화의돌파구를열어가야합니다. 먼저쉬운일부터시작해나갈것을북한에제안합니다. 164

165 첫째, 시급한인도적문제부터해결하는것입니다.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우리민족의큰명절인추석입니다. 남과북은 10.4 선언에서흩어진가족과친척들의상봉을확대하기로합의한바있습니다. 민족적의미가있는두기념일이겹치는이날에이산가족상봉행사를개최한다면남북이기존합의를함께존중하고이행해나가는의미있는출발이될것입니다. 북한이한걸음더나갈용의가있다면, 이번이산가족상봉에성묘방문까지포함할것을제안합니다. 분단독일의이산가족들은서신왕래와전화는물론상호방문과이주까지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못할이유가없습니다. 더많은이산가족이우리곁을떠나기전, 그들의눈물을닦아주어야합니다. 만약북한이당장준비가어렵다면우리측만이라도북한이산가족의고향방문이나성묘를허용하고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호응을바라며, 이산가족상봉을논의하기위한남북적십자회담개최를희망합니다. 둘째, 평창올림픽에북한이참가하여 평화올림픽 으로만드는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군사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있는대한민국평창에서동계올림픽이개최됩니다. 2년후 2020년엔하계올림픽이동경에서, 2022년엔북경에서동계올림픽이개최됩니다. 우리정부는아시아에서이어지는이소중한축제들을한반도의평화, 동북아와세계의평화를만들어가는계기로만들것을북한에제안합니다.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66 스포츠에는마음과마음을잇는힘이있습니다. 남과북, 그리고세계의선수들이땀흘리며경쟁하고쓰러진선수를일으켜부둥켜안을때, 세계는올림픽을통해평화를보게될것입니다. 세계의정상들이함께박수를보내면서, 한반도평화의새로운시작을함께열수있기를기대합니다. 북한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에대해 IOC에서협조를약속한만큼북한의적극적인호응을기대합니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적대행위를상호중단하는것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한반도의군사분계선에서는총성없는전쟁이계속되고있습니다. 양측군에의한군사적긴장고조상태가변하지않고있습니다. 이는남북한무력충돌의위험성을고조시키고접경지역에서생활하는양측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휴전협정 64주년이되는날입니다. 이날을기해남북이군사분계선에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일체의적대행위를중지한다면남북간의긴장을완화하는의미있는계기가될것입니다. 넷째, 한반도평화와남북협력을위한남북간접촉과대화를재개하는것입니다. 한반도긴장완화는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 지금처럼당국자간아무런접촉이없는상황은매우위험합니다. 상황관리를위한접촉으로시작하여의미있는대화를진전시켜나가야합니다. 나아가, 올바른여건이갖춰지고한반도의긴장과대치국면을전환시킬계기가된다면나는언제어디서든북한의김정은위원장과만날용의가있습니다. 166

167 핵문제와평화협정을포함해남북한의모든관심사를대화테이블에올려놓고한반도평화와남북협력을위한논의를할수있습니다. 한번으로되지않을것입니다. 시작이중요합니다. 자리에서일어서야발걸음을뗄수있습니다. 북한의결단을기대합니다. 존경하는내외귀빈여러분, 독일은한국보다먼저냉전을극복하고통일을달성했지만지금은지역주의와테러, 난민문제등평화에대한또다른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나는독일이베를린의민주주의와평화공존의정신으로새로운도전을극복하고독일사회와유럽의통합을완성해나갈것을믿습니다. 대한민국도성숙한민주주의의힘으로평화로운한반도를반드시실현해나갈것입니다. 베를린에서시작된냉전의해체를서울과평양에서완성하고새로운평화의비전을동북아와세계에전파할것입니다. 독일과한국은평화를향한전진을멈추지않을것입니다. 양국은언제나서로를지지하고응원하며연대할것입니다. 인류의더나은삶, 세계의더좋은미래를향해굳세게함께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제 1 장개관제 2 장통일여론분석제 3 장통일논의동향제 4 장정책시사점및활동과제부록

168 주요학술회의목록 2/4 분기통일관련주요학술회의정리 - 학술회의개요, 일정및참가자등주요정보는아래내용참고 - 참가자의소속및직위명은행사당시의소속및직위명으로기재 4 월학술회의 [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 제 1 차 ARI 세미나 일시 장소 :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대회의실 참석및발표 사회 : 이종화 (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 발표 : 1 사드문제와한중외교관계 : 김흥규 ( 아주대교수 ) 2 사드문제와한중경제관계 :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 토론 : 주장환 ( 한신대교수 ), 지만수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 이정남 ( 고려대아세아연구소교수 ) [ 민주평화국민연대 ( 대표 : 설훈국회의원 )] 세미나 일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주제 : 사드와동북아정세 참석및발표 발제 : 미국의글로벌 MD 정책과사드배치의지정학 사드배치를둘러싼동아시아정세를중심으로 : 최형익 ( 한신대교수 ) 토론 : 홍현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김경협 ( 국회의원 ), 이인영 ( 국회의원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