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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원산지규정 제 정 3.1 조 의 이장의목적상, 운반기란항공 해상및육상수송을위한운송수단을말한다. CIF 가격이란상품이운반기에서수입항에하역될때, 상품의가격과보험, 지정된도착항으로상품을인도하는데필요한운임을포함, 출업자에게실제로지불되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다. 상품에대하여수 이가격산정은 FOB 가격이란상품이지정된수출항에서운반기로선적될때, 상품의가격 과운반기로상품을가져오는데필요한모든비용을포함, 상품에대하여수출 업자에게실제로지불되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다. 이가격산정은 대체가능재료란동일한종류및상업적가치를가지고, 동일한기술적및물리적특성을지니며, 일단최종상품에결합되면본래의목적상어떠한표시등에의하여도서로구별될수없는재료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이란수입 경비 비용 자산및부채의 기록 정보의공개재무제표의작성에대하여당사국의영역에서인정 된컨센서스또는실질적이고권위있는지지를말한다. 일반적으로인정되는 회계원칙은세부표준 관행및절차뿐만아니라일반적인적용을위한폭넓 은지침을포함할수있다. 상품이란모든제품 생산품 물품또는재료를말한다. 간접재료란상품의생산 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지만그상품에물리적 으로결합되지는아니하는상품또는상품의생산과관련된건물의유지나설
2 비의운영에사용되는상품으로서, 다음을포함한다. 가. 연료및에너지 나. 도구 형판및주형 다. 설비및건물의유지에사용되는예비부품을포함하는부품및재료 라. 생산에사용되거나설비및건물의운영에사용되는윤활제 그리 스 혼합물및그밖의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설비및보급품 바. 상품의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는설비 장치및보급품 사. 촉매제및용해제, 아. 상품에결합되지는아니하였으나그상품생산의일부로사용되었음 이합리적으로입증될수있는그밖의상품 재료란다른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다른상품에물리적으로결합된원 료 원재료 부품 구성요소 하위조립품및상품을말한다. 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란그원산국이양당사국이외인재료( 수입 된비원산지재료) 및원산지가결정될수없는재료( 미결정된원산지재료) 를 말한다. 원산지재료란이장에따라원산지자격을인정받은재료를말한다. 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란수송기간동안상품을보호하는데사용 되는상품을말하며소매판매를위하여사용되는용기또는재료와는구별된다. 생산자란상품을재배 채굴 사육 수확 어로 재생산및번식 덫사 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또는분해하는인을말한다. 생산이란재배 사육 채굴 추출 수확 어로 생산 재생산및번식 덫 사냥 채집 수집 수렵및포획 제조 가공 조립또는분해를포함하여상 품을획득하는방법을말한다. 사용된이란상품의생산에활용되거나소비된것을말한다. 제 3.2 조
3 원산지상품 이협정의목적상, 상품이제3.15조에따라운송되고다음어느조건상원 산지요건에부합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 격이있는것으로간주된다. 특혜관세대우를받을자 가. 제3.3조에따라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 된상품, 또는 나.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하거나생산되지아 니하였으나제3.4조의요건을충족한상품 제 3.3 조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제3.2조가호의의미내에서다음상품은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 되거나생산된것으로간주된다. 가. 당사국의영역에서추출된원료또는광물성상품 나. 당사국의영역에서재배된후수확 채집또는수집된식물또는식 물상품 다. 당사국의영역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라. 다호에언급된동물로부터획득된상품 마. 당사국의영토내에서수렵또는덫사냥에의하거나당사국의내수 또는영해내에서행하여진어로또는양식에의하여획득된상품 바. 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 의하여당사국의영해밖의바다에서잡힌어획물및그밖의상품 사. 바호에언급된상품으로부터가공선박에서생산된상품. 다만, 그러 한가공선박은당사국에등록되거나등기되고그당사국의국기를 게양하여야한다. 아. 당사국의영해밖의해저또는해저하부로부터당사국이나당사국 의인에의하여채취된상품. 다만, 그당사국은 1982년해양법에관 한국제연합협약에따라그러한해저혹은해저하부를개발할수있 는권리를가지고있어야한다. 자. 당사국영역에서생산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를포함,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물품으로서더이상본래목적을수행할수 없고복원또는수리될수없으며부품또는원재료의처분이나회
4 수, 또는재활용목적으로만적당한물품, 차. 모든생산단계에서가호부터자호까지에언급된상품또는그파생 품만으로전적으로당사국에서생산된상품 제 3.4 조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하거나생산되지아니한상품 1. 제3.14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최종제조공정이수출당사국의 영역내에서수행된다면, 상품이제3.2조나호의의미내에서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부속서 나. 부속서 3- 가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상품, 3- 가호에규정된가호의대상이되는것을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그제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분류된세번에 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어진경우 6단위기준으로세번변경이이루 2. 원산지상품을결정하는데있어역내가치포함비율이요구되는경우, 상 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은다음의방법에기초하여산정된다. RVC = FOB 가격 - VNM FOB 가격 100 여기서, RVC 는백분율로표시된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FOB 가격은제3.1 조에정의된상품의가격이다. VNM은제4 항에명시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이다. 3. 제2 항의목적상, 재료가제1항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그자 격을인정받지못한재료의가치는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것이될수 없는부분이다. 다만, 가치누적의각단계에서제3.6조의요건이충족되어야 한다. 4. 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
5 가. 수입된재료에대해서는제3.1조에정의된 CIF 가격, 또는 나. 원산지가미결정된재료에대해서는관세평가협정에따라작업또는 공정이발생한당사국의영역에서지불되었던것으로확인된가장 최초가격이다. 5. 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대하여다음의경비가제4항에따라포함되는 경우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서차감될수있다. 가. 생산자의소재지로그재료를수송하는데발생한국내수송비용, 그리 고 나. 납부되었거나납부되어야할관세또는조세에대한공제를포함하 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달리회수가능한관세및조세이 외의것으로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납부된재료 에대한관세 조세및통관중개수수료 제 3.5 조간접재료 상품이당사국의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간접재료의원 산지는고려되지아니한다. 제 3.6 조불인정공정 1. 이장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품은, 다음의작업또는공정을거친다는 이유만으로제3.4조의원산지상품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되지는아니 한다. 가. 상품이운송기간동안양호한상태로유지되는것을보장하는보존 작업 1) 나. 포장의변경, 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다. 먼지산화물기름페인트 또는그밖의막의세척세정 또는제거 라. 단순한 2) 도장및광택공정 1) 보존작업은건조냉동염장통풍펼침냉장소금또는이산화유황에담기손상된부분의제거 및그밖의유사한작업을포함한다.
6 마.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또는물품의세트구성을포함한 매칭 바.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 정또는이들의조합 사. 종횡재단및감침질, 또는특정한상업적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 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아. 끈 띠 구슬 코드 고리및아일릿같은장식품을함께재봉하거 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트리밍및/ 또는결합 자. 원사 직물또는그밖의섬유물품에대한탈색 방수 디케이팅 수축 머서라이징또는이에준하는공정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 완성공정 차.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카.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타. 탈피 씨제거및탈각 파.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및뼈제거 하.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및재포장 거.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한3) 담기, 카드또는 판자에고정하기및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너. 표식 라벨 로고및이와유사한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시와 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 더.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상품의단순한혼합 4) 러.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 5) 조립또는상품을 부품으로해체 머. 단순한 6) 시험또는측정 버. 상품의특성을물질적으로변화시키지아니하는물또는다른성분으 로단순희석 서. 동물의도축, 또는 어. 가호부터서호까지에언급된두개또는그이상의공정의조합 2)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3) 각주 2 참고 4)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공정을포함, 분자내부결합을깨뜨려서새로운내부결합을형성하거나분자내의원자의공간의배열을변경시킴으로써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들어내는공정을의미한다. 5) 각주 2 참고 6) 각주 2 참고
7 2. 제1항의의미내에서해당상품에이루어진작업또는가공이불충분한 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경우그상품에대하여당사국에서행하여 진모든공정이고려된다. 제 3.7 조누적조항 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에서나온원산지재료가, 다른쪽당사국의영역 에서상품의생산에결합되는경우, 다른쪽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제 3.8 조최소허용수준 1. 생산의최종공정에서제3.4조및부속서 3-가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 어지지아니한상품은다음의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1류부터제14류까지및제50류부터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상품에대해서는, 필요한세번변 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 료의가치가그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경 우 나. 통일상품명부호체계의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상품에 대해서는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 사용된비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 유재료의총중량의 사용된모든기초섬 7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 다. 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인정받기위하여이장에규 정된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기준을충족한경우 2.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그상품에대한적용가능한역내가 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 제 3.9 조
8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상품의표준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일부를구성하는상품과함께 인도된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는그상품이원산지상품이라면원산지상 품으로취급되고,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는고려되지아니한다. 다만, 가.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가그상품과별도로송장이발부되 지아니하여야하고, 나. 그부속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수량및가치가수출당사국의국 내시장에서그상품에대하여표준무역관행이어야하며, 다.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될경우, 그부속 품 예비부품또는공구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데있어서, 각경우에맞게, 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된다. 제 3.10 조소매판매를위한포장재료및용기 상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는, 그상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 그상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서고려되지아니하고,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 그러한포장재료및용기의가치는그상품의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있어서, 각경우에맞게, 원산지또는비원산지재료로고려된다. 제 3.11 조수송을위한포장재료및용기 수송을위하여상품을포장하는포장재료및용기는다음을결정함에있 어서고려되지아니한다. 가.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가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여부, 나. 그상품이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충족시키는지여부
9 제 3.12 조대체가능재료 1. 동일하고교환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가상품의제조에사용되 는경우, 그재료는보관하는동안원산지에따라물리적으로분리되어야한다. 2. 상품의제조에사용된동일하고교환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의 재고를구분하여보관하는데상당한비용과중대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는생 산자는재고관리를위하여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사용할수있다. 3. 회계방법은그상품이제조된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 되는회계원칙에따라기록 적용보존되어야한다. 선택된방법은, 가. 획득된및/ 또는재고로보관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간명확한 구분이이루어지도록허용하여야한다. 나. 재료가물리적으로분리되어원산지지위를부여받은경우보다더 많은원산지지위를부여받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제 3.13 조영역원칙 1. 제3.7조및제3.14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제3.2조부터제3.12조까 지에규정된원산지지위를획득하는조건은당사국에서중단없이충족되어야 한다. 2. 제3.7 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에대하여해당수입당사국의 법과규정에따라관세당국에충분히입증될수없는경우당사국에서비당사 국으로수출된원산지상품은재반입시비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재반입된상품이수출된상품과동일할것, 나. 재반입된상품이수출되는동안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하여필 요한것이상의공정을거치지아니할것
10 제 3.14 조영역원칙의예외 제3.13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부속서 3- 나에규정된조건을충족할경우, 제3.2조부터제3.12조까지에규정된조건에따른원산지지위의획득은해당당 사국에서수출된이후그당사국으로재반입된재료에대하여교환각서에서양 당사국이합의한지역에서수행된작업또는공정으로인한영향을받지아니 한다. 제 3.15 조직접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이장의요건을충족하고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의 영역간에직접적으로수송된상품에적용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 상품이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의영역이외에 하나또는그이상의중간제3국을경유하여수송되더라도직접적으로운송된 것으로간주된다. 다만, 가. 그상품이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어야한다. 나. 그상품이하역및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 요구되는공정이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어야한다. 그 리고 다. 그상품이경유국에서세관의통제하에남아있었어야한다. 제 3.16 조해석및적용 이장의목적상, 가. 이장의세번분류의기초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이다. 나. 이장에따라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기위하여관세평가협정을적용함 에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원칙은, 상황이요구하는그러한수정을통하여국
11 제거래에적용되는것처럼국내거래에적용된다. 2) 이장의규정은관세평가협정과상이한범위내에서그협정에우선 한다. 3) 제3.1조의정의는관세평가협정상의정의와상이한범위내에서그 협정의정의에우선한다. 다. 이장에언급된모든비용은상품이생산된당사국의영역내에서적용 가능한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원칙에따라기록되고보존된다. 제 3.17 조협의및수정 1. 양당사국은이장을효과적이고통일된방식으로적용하도록보장하기 위하여협의하고협력한다. 2. 제15.2 조( 공동위원회와검토) 제2 항다호에따라양당사국은기술 생산 공정및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권고된개정을포함한다른관련된사안의 기술발전을고려하여, 이협정의발효일후 3년이내에원산지규정을검토하 기위하여협의하고제3.4조제1항및부속서 3-가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 을포함한이장및그부속서에대한필요한개정또는수정을논의하기위하 여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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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6.1 조원산지상품 1) 이장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 지상품임을규정한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상품인경우 나. 전적으로어느한쪽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1)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6-가및부 속서 4- 가( 섬유및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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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원산지상품 이장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의경우상품은당사국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다. 라. 제 3.2 조의의미내에서상품이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된경우 상품이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경우 상품이전적으로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 1 인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수행된절차의결과로서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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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해 부속서 4-가 1. 이부속서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에대하여, 다음의경우상품은원산지 상품이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일어나는생산의결 과로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이부속서에 명시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거나, 각각의비원산지재료에대하 여세번변경이요구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상품이달리이장의 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그리고 나. 그상품이이장및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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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의약품및의료기기 제 5.1 조일반규정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보건의료제도에차이가존재하나양당사국이자국 국민의보건을지속적으로증진시키는수단으로서양질의특허또는복제의약품 과의료기기의개발을촉진하고이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고자하는약속을공 유함을인정한다. 이러한목적을추구함에있어, 양당사국은다음의원칙을약속 한다. 가. 양질의보건의료를제공함에있어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충분한 접근의중요성
More information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801 호내지제 08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9 류 커피 차 마태및향신료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른소호
제 2 부품목별원산지기준 제 1 부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 ( 제 1 류 - 제 5 류 ) 제 1 류 산동물 0101-0106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101 호내지제 0106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2 류 육과식용설육 0201-0210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0105 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 0201 호내지제 02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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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6. 7. 15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More information되고선택규정이 인지상관없다 라는단어로시작되는경우, 1) 인지상관없다 라는단어로시작되는구문에명시된세번변경은, 그호, 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에적용가능한첫번째규정에서의변경을의미한다. 2) 선택규정에의해허용된유일한세번변경은, 그규정의시작부분에명시된세번변경과더불어, 인지상관없다
부속서 3- 가품목별원산지규정 제 1 부일반주해 1. 이부속서에규정된원산지규정의해석목적상, 가. 특정호, 특정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에적용되는특정규정또는특정규정들은그호, 소호또는일군의호나소호바로옆에규정된다. 나. 세번변경의요건또는기타특정규정에명시된조건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한다. 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 1 류부터제 24 류까지에규정된상품에대한규정에서중량에대한언급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More information그들국가에서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의병행발전을강화하여나가기를희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부총칙 제 1 장최초조항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설립 이협정의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24 조와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한-칠레 FTA협정문전문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ㅇ ㅇ 체결대상국가 조약명 CHILE Republic of Chile 칠레 가. 국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나. 영문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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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9.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1.2 조( 다른협정과의관계) 에더하여,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 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상대국에대한자국의기존의권리및의무를확인한 다. 9.2 조 적용범위 1. 이장은, 개별규정에서달리명시하지아니하는한, 양당사국간의상품 무역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중앙정부기관의모든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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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노 19 장 동 제 19.1 조공동약속성명 1. 양당사국은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 의회원으로서의의무와작업장 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1998 년) ( 국 제노동기구선언 ) 1) 상의약속을재확인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노동원칙과제 19.7 조에규정된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이자국법에의하여인정되고보호되도 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자국의국내노동기준을수립하고자국의노동법을이에따라채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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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산지증명서 (C/O) 는기관에서발급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국에서최종제품만만들면한국産아닌가요?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됩니다. - 한국産물품이란우리나라의영역안에서생산되고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서이루어지는생산, 가공, 조립등의활동을통하여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충족하는물품을말합니다. -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
More information-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 국문번역본 ) 대한민국 ( 이하 한국 이라한다 )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 이하집합적으로는 아세안 또는 아세안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회원국 이라한다 ) 인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그리고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 이하각각으로는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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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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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방법비교및검증절차효율화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2013 년 12 월 세정관세법인 1 I. 서문... 6 II. FTA협정과 FTA특례법간원산지검증방법과절차비교검토... 8 1. FTA협정의유형... 8 1 유럽형 (EFTA, EU, 터키 )... 8 2 아시아형 (ASEAN, 인도, 싱가폴 )... 9 3 아메리카형 (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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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대행인명의로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의책임하에그의권한을부여받은대리인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수출자란에는수출대행인이아닌중국내에소재하는수출자가기재되어야하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도수출자가서명을하여야함 - 다만, 수출자란에수출자와수출대행인을병기하고 13번란에수출자가서명할경우에는인정해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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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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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 1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 방( 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이라 한다) 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 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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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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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제 8.1 조목적 이장은다음을통하여양당사국간의무역을증대하고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 WTO TBT 협정 ) 의 완전한이행 나. 각당사국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제도에대한상호이해 및인식을심화함으로써양국간협력의증진. 다. 사업기회를증대시키기위한사업환경의조성및개선 제 8.2 조적용범위및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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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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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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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상품무역에 관한협정 서문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 ( 이하적절한경우 양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은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확립된다자무역체제의강화와보강에기여할것을결의하며,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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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4-12- 최종보고 협정별불인정공정및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및연구분석 본보고서를 에관한용역중 에관한연구용역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수출물품이 FTA특혜관세를적용받는원산지상품이되기위해서는생산및제조과정에서각협정별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의준수와충족이필수적 그러나각협정마다원산지결정기준이상이하고복잡하여 FTA를활용하고자하는기업들이실제생산활동과정에서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하는데어려움이발생
More information[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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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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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FTA 주요내용과활용 2015. 12. 18. 광양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목차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Ⅱ 한 - 중 FTA 협정문 Ⅲ FTA 국내제도 Ⅳ 한 - 중 FTA 활용정보 Ⅰ. FTA 개요 (FTA 활용주요체크포인드 ) 1 수출물품의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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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와합치하지아니하는페루의기존의조치 1) 제12.2조 ( 내국민대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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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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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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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목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제2 부 원산지 제품 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제3조 원산지 누적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제8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9조 세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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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문화도 경제다 미국의 선박 밸러스트 수( ) 규제 동향 최근 세계 양식업의 명암 35,000 31,564 30,000 23,040 25,000 20,000 15,000 10,149 9,486 10,743 9,373 금액(US$M il.) 중량(천 M/T) 10,000 5,000 5,590 1,646 452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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