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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최종보고 협정별불인정공정및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및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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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보고서를 에관한용역중 에관한연구용역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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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물품이 FTA특혜관세를적용받는원산지상품이되기위해서는생산및제조과정에서각협정별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의준수와충족이필수적 그러나각협정마다원산지결정기준이상이하고복잡하여 FTA를활용하고자하는기업들이실제생산활동과정에서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하는데어려움이발생 또한각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에는불인정공정 * 과최소허용기준 ** 등적용방법이나범위가협정마다상이한특례및제한규정이포함되어있어, FTA를활용하는기업이생산과정에서자체적으로원산지결정기준을판정하는데어려움을가중하고있는상황 ( 불인정공정 ) 역내에서일정한공정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원산지제품으로인정될수없는단순한공정만이수행된경우원산지제품으로인정하지않는제한규정으로협정마다차이가있어기업들이자사생산물품의불인정공정해당여부를판단하는데어려움이발생 세번이변경되나실질이변하지않는사례 재료 가공공정 제품 소 (0102) 도축 소고기 (0201) 멸치 (0301) 건조 마른멸치 (0305) 페니실린 (3003) 소매포장 소매용페니실린 (3004) 세번이변경되지않으나실질이변하는사례 재료가공공정제품 유리섬유 (7019) 직조직물 (7019) - i -

8 ( 최소허용기준 ) 세번변경기준충족에있어투입된모든역외산재료의세번이변경되어야하나, 협정에서달리정한일정기준이하의소량이사용된경우투입된역외산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완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에는영향을미치지않도록인정하는특례기준으로협정마다적용되는물품종류와허용비율및기준에차이가있어실제적용에어려움이발생 이처럼불인정공정과최소허용기준의경우그적용방법과범위가난해함에 도어떤경우에적용되는지에대해연구된사례가없어수출기업이당해 특례기준을활용하는데대한정확한정보제공이필요 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발효된 FTA 협정및발효를앞두고있는한 - 콜롬비아 FTA 와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및최 소허용기준에대한연구분석실시 협정별불인정공정연구분석 불인정공정의개념과도입목적을파악한후, 개별협정별로불인정공정관련규정을분석 - 개별협정별로불인정공정의규정방법및포함내역을분석하고, 해당공정들이물품의실질적변화 ( 세번변경 ) 를유발할수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 불인정공정을총 59개의유형으로세분화한후이를다시 8개유형으로구분하여개별협정별로해당공정의규정여부를분석하고, 개별공정들에대한구체적설명제시 - 개별공정별로주로적용될수있는품목군을농축산물, 섬유및의류, 화학제품류등으로구분하여설명제시 불인정공정의적용및적용제외사례를기업의실제적이해를돕기위해주요 품목을대상으로제조공정과제조명세 (BOM : Bill Of Materials) 를근거로설명 - ii -

9 협정별불인정공정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제4.13조 ( 불인정공정 ) 한-싱가포르 FTA 제4.16조 ( 불인정공정 ) 한-EFTA FTA 부속서Ⅰ제6조 ( 불충분공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8조 ( 일반품목불인정공정 ), 부록3 제2조 ( 섬유류불인정공정 ) 한-인도 CEPA 제3.6조 ( 불인정공정 ) 한-EU FTA 의정서제6조 ( 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 한-페루 FTA 부속서3 제3.5조 ( 불인정공정 ) 한-미 FTA 품목별기준에서일부규정 한-터키 FTA 의정서제6조 ( 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 한-콜롬비아 FTA 부속서3 제3.14조 ( 불인정공정 ) APTA 부속서2 제3조 ( 불완전생산또는획득물품 ) 협정별최소허용기준연구분석 최소허용기준의개념과도입목적을파악한후, 개별협정별로최소허용기준 관련규정을규정방법및포함내역중심으로분석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제4.6조 ( 최소허용기준 ) 한-싱가포르 FTA 제4.10조 ( 최소허용기준 ) 한-EFTA FTA 부속서Ⅰ제5조 ( 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상품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10 조 ( 최소허용기준 ) 한-인도 CEPA 제3.8조 ( 최소허용기준 ) 한 -EU FTA 의정서제 5 조 ( 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주석 5, 주석 6 한 - 페루 FTA 부속서 3 제 3.7 조 ( 최소허용기준 ) 한 - 미 FTA 제 6.6 조 ( 최소허용기준 ) 한 - 터키 FTA 의정서제 5 조 ( 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주석 5, 주석 6 한 - 콜롬비아 FTA 부속서 3 제 3.7 조 ( 최소허용기준 ) - iii -

10 협정별최소허용기준관련규정비교 분석을통한공통점과차이점도출 협정별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과정에서의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적용시적용비율, 제외세번및주요물품최소 허용기준산정사례등제시 - iv -

11 목 차 Part 1 불인정공정 Ⅰ. 불인정공정의개요 1. 불인정공정의개념 3 2. 불인정공정의도입목적 5 1) 세번변경기준의한계점보완 5 2) 역내가공촉진 8 Ⅱ. 협정별불인정공정규정형태 1. 불인정공정규정형태 9 2. 협정별불인정공정근거규정 10 1) 한-칠레 FTA 10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10 (2) 불인정공정의유형 12 2) 한-싱가포르 FTA 13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13 (2) 불인정공정의유형 15 3) 한-EFTA FTA 16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16 (2) 불인정공정의유형 19 4) 한-ASEAN FTA 20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20 (2) 불인정공정의유형 26 - v -

12 5) 한-인도 CEPA 27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27 (2) 불인정공정의유형 31 6) 한-EU FTA 31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31 (2) 불인정공정의유형 34 7) 한-페루 FTA 35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35 (2) 불인정공정의유형 38 8) 한-미 FTA 38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38 (2) 불인정공정의유형 57 9) 한-터키 FTA 58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58 (2) 불인정공정의유형 61 10) 한-콜롬비아 FTA 62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62 (2) 불인정공정의유형 64 1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65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65 (2) 불인정공정의유형 67 Ⅲ. 불인정공정유형별제시여부 1. 포장관련 70 1) 협정별포함내용 70 2) 공정해설 보존관련 79 1) 협정별포함내용 79 2) 공정해설 세정관련 84 - vi -

13 1) 협정별포함내용 84 2) 공정해설 선별관련 88 1) 협정별포함내용 88 2) 공정해설 가공관련 94 1) 협정별포함내용 94 2) 공정해설 조립관련 117 1) 협정별포함내용 117 2) 공정해설 검사관련 125 1) 협정별포함내용 125 2) 공정해설 혼합등관련 128 1) 협정별포함내용 128 2) 공정해설 135 Ⅳ. 불인정공정적용및적용제외사례검토 1. 포장관련 136 1) 포장또는재포장 136 2) 적입 ( 병, 상자등 ) 보존관련 141 1) 운송및저장목적보존작업 ( 염수장등 ) 141 2) 건조 143 3) 냉동 세정관련 148 1) 세탁 ( 드라이크리닝포함 ) 148 2) 세척 ( 먼지제거포함 ) 선별관련 vii -

14 1) 채질 153 2) 분류또는등급화 ( 선별포함 ) 가공관련 158 1) 절단 ( 축산물 ) 158 2) 절단 ( 금속제품 ) 160 3) 분해또는해체 163 4) 분쇄 ( 제분포함 ) 165 5) 표시나상표부착 ( 장식품부착포함 ) 167 6) 탈피 ( 탈각포함 ) 171 7) 뼈제거 ( 축산물 ) 173 8) 압착 ( 농산물 ) 175 9) 도살 ( 도축 ) 조립관련 180 1) 단순조립 180 2) 세트구성 ( 매칭포함 ) 검사관련 186 1) 시험 ( 실험 ) 이나측정 186 2) 품질검사 혼합등관련 191 1) 혼합 ( 농산물 ) 191 2) 혼합 ( 화학제품 ) 193 Part 2 최소허용기준 Ⅰ. 최소허용기준의개요 1. 최소허용기준의개념 최소허용기준의운영목적 viii -

15 Ⅱ.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규정형태 1. 최소허용기준규정형태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05 1) 한-칠레 FTA 205 2) 한-싱가포르 FTA 207 3) 한-EFTA FTA 209 4) 한-ASEAN FTA 212 5) 한-인도 CEPA 214 6) 한-EU FTA 216 7) 한-페루 FTA 223 8) 한-미 FTA 225 9)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238 Ⅲ. 최소허용기준적용및적용제외사례검토 1. 가격기준적용사례 241 1) 냉동소갈비 241 2) 유자차 243 3) 된장 245 4) 냉동홍게살 중량기준적용사례 250 1) 자수직물 250 2) 합성섬유제양말 252 부록 : 불인정공정회피간편비즈니스모델 - ix -

16 표목차 < 표 1> 협정별불인정공정근거규정 9 < 표 2> 한-칠레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11 < 표 3> 한-칠레 FTA 불인정공정유형 12 < 표 4>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14 < 표 5>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공정유형 15 < 표 6> 한-EFTA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17 < 표 7> 한-EFTA FTA 불인정공정유형 20 < 표 8> 한-아세안 FTA 일반물품 불인정공정근거규정 22 < 표 9> 한-아세안 FTA 섬유및의류 불인정공정근거규정 25 < 표 10> 한-아세안 FTA 불인정공정유형 26 < 표 11> 한-인도 CEP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28 < 표 12> 한-인도 CEPA 불인정공정유형 31 < 표 13> 한-EU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32 < 표 14> 한-EU FTA 불인정공정유형 35 < 표 15> 한-페루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36 < 표 16> 한-페루 FTA 불인정공정유형 38 < 표 17> 한-미 FTA 일반물품 불인정공정근거규정 40 < 표 18> 한-미 FTA 광물성연료등 (HS 제27류 ) 불인정공정근거규정 41 < 표 19> 한-미 FTA 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HS 제6 부 ) 불인정공정근거규정 47 < 표 20> 한-미 FTA 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그제품 (HS 제7 부 ) 불인정공정근거규정 52 < 표 21> 한-미 FTA 섬유및의류 불인정공정근거규정 54 < 표 22> 한-미 FTA 불인정공정유형 58 < 표 23> 한-터키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59 < 표 24> 한-터키 FTA 불인정공정유형 61 < 표 25> 한-콜롬비아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63 < 표 26> 한-콜롬비아 FTA 불인정공정유형 65 < 표 27>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66 - x -

17 < 표 28>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불인정공정유형 67 < 표 29> 협정별 포장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71 < 표 30> 협정별 포장 관련규정 72 < 표 31> 포장의분류 76 < 표 32> 협정별 보존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79 < 표 33> 협정별 보존 관련규정 80 < 표 34> 협정별 세정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84 < 표 35> 협정별 세정 관련규정 85 < 표 36> 협정별 선별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88 < 표 37> 협정별 선별 관련규정 89 < 표 38> 협정별 폐기물 부스러기 고물 관련규정 91 < 표 39> 협정별 가공관련 ( 일반물품 ) 불인정공정포함여부 94 < 표 40> 협정별 가공관련 ( 일반물품 ) 관련규정 96 < 표 41> 협정별 가공관련 ( 농축산물 ) 불인정공정포함여부 102 < 표 42> 협정별 가공관련 ( 농축산물 ) 관련규정 103 < 표 43> 갑각류 및 연체류 품목분류체계 111 < 표 44> 협정별 조립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117 < 표 45> 협정별 조립 관련규정 118 < 표 46> 협정별 검사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125 < 표 47> 협정별 검사 관련규정 126 < 표 48> 협정별 혼합등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128 < 표 49> 협정별 혼합등 관련규정 130 < 표 50>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02 < 표 51> 협정별최소허용기준요약 203 < 표 52> 한-칠레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06 < 표 53> 한-싱가포르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08 < 표 54> 한-EFTA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11 < 표 55> 한-아세안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13 < 표 56> 한-인도 CEP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15 < 표 57> 한-EU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17 < 표 58> 한-EU FT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19 < 표 59> 한-페루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xi -

18 < 표 60> 한-미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26 < 표 61> 한-미 FTA 농수축산물 최소허용기준적용예외근거규정 227 < 표 62> 한-미 FT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30 < 표 63> 한-터키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32 < 표 64> 한-터키 FT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234 < 표 65> 한-콜롬비아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xii -

19 그림목차 < 그림 1> 세번변경기준의구조 6 < 그림 2> 최소허용기준적용사례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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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art 1 불인정공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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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불인정공정의개요 1. 불인정공정의개념 불인정공정 (Non-qualifying Operation) 은최소공정 (Minimal Operation), 불충분 공정또는단순공정등으로도표현되는데, FTA 특혜를활용하기위해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하는원칙중하나인충분가공원칙에서적용되는개념이다. 충분가공원칙이란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불완전생산품이라하더라도역내의생산과정에서만들어진새로운상품이라할수있을만큼 충분한정도의공정이나가공 이역내에서수행되어실질적변형이발생하였다면 FTA특혜를받을수있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는것으로, 일부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대부분의물품생산과정에서다양한국가로부터만들어진원재료가사용되고제조공정또한일국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여러국가를거치면서이루어지고있는현대의물품생산패턴을반영한것이다. 즉, 일국에서생산된원재료만을사용하여당해국가에서전체생산공정이일관되게진행된물품 ( 완전생산품 ) 에대해서만 FTA특혜가적용되도록할경우 FTA 특혜를적용받을수있는원산지상품이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어체약국간의경제교류증대와이익극대화를추구하는 FTA의실효성확보에문제를발생시킬수있어, 역외국가의재료가투입된불완전생산품이라하더라도실질적변형을유발하는충분한제조공정 ( 가공 ) 이수행된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문제가되는것은어느정도의생산공정이역내에서수행되 어야만실질적변형을발생시키는 충분한정도의공정 ( 가공 ) 으로인정할것인 가하는것이다. 이를위해대다수의 FTA협정에서는 충분한정도의공정 으로인정받을수없는공정들을열거또는예시등의방법을통해제시하고있는데, 이를불인정공정 (Non-qualifying Operation) 이라하며동규정이협정에규정되어있는한원산지상품결정시일률적으로적용되도록하여비록 품목별기준 등다른기준을 - 3 -

24 충족하였다하더라도수행공정이불인정공정의범위에포함된다면상품이원산 지지위를획득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불인정공정제시방법의경우교역되는전체상품에대해원재료의실질을변화시키는공정을모두분석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날로발전하고있는제조공법의변화나새로운상품의등장을예측하여반영하기어렵기때문에협정마다실질적변화를유발할수없는다양한공정의명칭을제시하고있다

25 2. 불인정공정의도입목적 1) 1) 세번변경기준의한계점보완 세번변경기준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은 HS Code의변경이물품의실질적변형을가져온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의한형태로불완전생산품에대해역내생산과정에서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세번 2) 과다른세번의상품이생산되면그상품을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는것이다. 세번변경기준에는세번이어느수준에서변해야원산지가변하는것으로판단할지를결정하기위해 2단위세번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4 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 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 3가지유형이있는데, 통상적으로변경을요하는단위가 2단위 4 단위 6단위 의순으로숫자가커질수록기준을충족하기가쉽다. 하지만실제로세번변경기준의적용에있어제조공정 ( 가공 ) 이진행되는동안세번의변경이발생한다하더라도실질적변형이발생하지않거나세번이변경되지않았음에도실질적변형이발생하는등품목에따라특수한경우가있기때문에원산지결정기준으로부적합한경우가있다. 세번이변경되나실질이변하지않는사례 재료가공공정제품소 (0102) 도축소고기 (0201) 멸치 (0301) 건조마른멸치 (0305) 페니실린 (3003) 소매포장소매용페니실린 (3004) 세번이변경되지않으나실질이변하는사례 재료가공공정제품 유리섬유 (7019) 직조직물 (7019) 1) 이영달, 2014 년개정판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년 2 월, pp.116~117. 2) 세번 ( 稅番 ) 은국제무역에서거래되는상품의품목분류체계 (HS) 에따라특정품목에부여된품목번호를말하며 HS 코드로도불린다

26 < 그림 1> 세번변경기준의구조 이에따라역내에서수행된제조공정 ( 가공 ) 에투입된역외산원재료의세번이변경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수행된경우물품의실질적변형이일어날정도의충분한가공이발생한것으로보지않고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도록불인정공정의개념이활용되고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HS) HS의정식명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과그부속서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이며부속서 (Annex) 상원명은 HS품목표 (HS Nomenclature) 라고표기하고있다 HS 란무역상품이수출국의생산자로부터수입국의소비자에게인도되기까지의유 통단계에있어각단계의권역마다이품목표를기초로하여채용되기를기대하고 있는다목적 통일적상품명칭과전산처리코드로구성된분류체계이다. HS 는동일한원재료로부터얻어지는모든물품은동일한 1 개의류 (Chapter) 에함 께분류하고그류내에서는생산단계및가공단계를분류기준으로하여 원재료 반제품 ( 중간제품 ) 완제품 ( 최종제품 ) 순으로호별수직배열의방식을택하고있다

27 원료를기준으로한분류 : 5대기초자원인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무기및유기화학약품산업을기준으로한분류 : 식품공업제품 ( 조제식품류 음료 주류등 : 제4부 ), 피혁공업제품 ( 제41류 ~ 제43류 ), 제지공업제품 ( 제48류 ), 신발류공업제품 ( 제64류 ), 섬유공업제품 (11부 : 제50류 ~ 제63류 ), 요업공업제품 ( 제69류 ), 유리공업제품 ( 제70 류 ), 귀금속제품 ( 제71류 ), 철강공업제품 ( 제72류 ~ 제73류 ), 비철금속제품 ( 제74류 ~ 제83류 ), 기계공업제품 ( 제84류 ), 전기전자제품 ( 제85류 ), 자동차산업제품 ( 제87류 ), 조선공업제품 ( 제88류 ), 항공기산업제품 ( 제89류 ) 등용도를기준으로한분류 : 접착제,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부동액조제품등가공방법을기준으로한분류 : 커피 차류는제9류에분류되며엑스 에센스제품은제21류로분류하고, 육과어류의훈제는제2류또는제3류에분류되며이들을기타의방법으로조리한것은제16류에분류기능및용도를기준으로한분류 :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기계는일반적으로주기능이나주용도에따라분류주특성을기준으로한분류 : 혼합품 복합재료로구성된물품의분류는특성을기준으로분류 HS품목분류표는협약의부속서에규정된 Heading( 호 ) Sub-Heading( 소호 ) 의내용및부 ( 部 ) 류( 類 ) 소호( 小號 ) 의주 ( 註, Note) 와 HS해석에관한통칙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전체 21부 97류로구성되며 77류는유보되어있어별도의상품이분류되어있지않다. 4단위호 (Heading) 와 6단위소호 (Sub-Heading) 의구조는코드번호와연결된용어인품목이표시되어있는데, 6단위소호까지는개별국가가임의대로변경시킬수없는협약품목으로전세계품목분류가세계공통으로되어있고 7단위이하는자국의실정에맞게세분화하여사용하므로국가마다상이할수있다. HS코드의구조예시 : ( 젖소 ) 01 : 류 (Chapter) 산동물이분류되는류 0102 : 호 (Heading) 소 ( 牛 ) 가분류되는 4단위호 : 소호 (Sub-Heading) 종우가아닌기타소가분류되는 6단위소호 : HSK 10단위로젖소가분류되는코드 - 7 -

28 2) 역내가공촉진 불인정공정은협정에서정하고있는단순가공만이역내에서수행된경우당해상품에대한 FTA특혜가부여되지않기때문에생산자들이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이상의공정을역내에서수행하도록유도하는효과가발생하게되는데, 이로인해불인정공정규정은결론적으로협상단계에서는원산지기준에대한합의를쉽게하고 품목별기준 의한계를극복함과동시에역내가공을촉진하는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

29 Ⅱ 협정별불인정공정규정형태 1. 불인정공정규정형태 2014년 9월말현재발효중인 9개 FTA협정과국회비준절차가완료되어발효를앞두고있는한-콜롬비아 FTA를포함하여 10개의 FTA와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는모든협정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생산및가공활동중충분한가공으로보지않는불인정공정을규정하고있다. 다만, 규정방식에있어불인정공정을 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 에서일부규정 3) 하고있는한-미 FTA를제외하고다른모든협정들은불인정공정을원산지규정의 일반기준 (General Rule) 에서규정하고있으며, 한-아세안 FTA의경우에는불인정공정을일반기준에서규정하고있으나일반품목과섬유류로구분하여 2원화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 표 1> 협정별불인정공정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제4.13조 ( 불인정공정 ) 한-싱가포르 FTA 제4.16조 ( 불인정공정 ) 한-EFTA FTA 부속서Ⅰ제6조 ( 불충분공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8조 ( 일반품목불인정공정 ), 부록3 제2조 ( 섬유류불인정공정 ) 한-인도 CEPA 제3.6조 ( 불인정공정 ) 한-EU FTA 의정서제6조 ( 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 한-페루 FTA 부속서3 제3.5조 ( 불인정공정 ) 한-미 FTA 품목별기준에서일부규정 한-터키 FTA 의정서제6조 ( 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 한-콜롬비아 FTA 부속서3 제3.14조 ( 불인정공정 ) APTA 부속서2 제3조 ( 불완전생산또는획득물품 ) 3) 품목번호제 1 류부터제 40 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이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물또는다른물질과의단순한희석공정 ( 물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않는것을말한다 ) 만을거쳐서생산된경우에는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 - 9 -

30 2. 협정별불인정공정근거규정 1) 한 - 칠레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칠레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제4장 ( 원산지규정 ) 제4.13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제1항에서충분한가공으로인정되지않는공정의범위를명시하고제2항에서불인정공정에포함되는공정들을예시하는형태로이루어져있다. 먼저, 불인정공정으로분류되는공정의범위를규정한제1항의내용을살펴보면운송과정에서물품을보전하기위한작업이나공정, 물품의저장을위한작업이나공정, 선적이나운송촉진을위한작업이나공정, 물품의포장및전시등과관련된작업이나공정만이수행된경우에는불인정공정에해당되어원산지상품으로간주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이어서제2항에서는제1항에해당될수있는공정들을공정의명칭을예시하여제시하고제시된공정들만이둘이상조합되어수행되었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는본질적특성의변화를유발하였다고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체약당사국내에서다양한공정들이수행된경우라하더라도협정상불 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공정들의조합만으로제조 ( 가공 ) 과정이이루어진경 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기위한충분한가공으로는보지않는다는것이다. 한-칠레 FTA에서제시하고있는불인정공정이다른협정들에비해특이한점은여타의협정들이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공정의명칭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판단될수있는범위와동일명칭의공정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불인정공정으로판단되지않는수준을결정하기위해 단순한 (simple) 의정도를판단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반해한-칠레 FTA는해당공정의명칭만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 단순조립 의경우를예로들면협정

31 에서예시하고있는공정만이체약당사국에서수행되어 품목별기준 을충족한 경우 단순한 에대한별도의정의가제시되어있는협정에비해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의판단에대한이견이발생할여지가상대적으로높다. < 표 2> 한-칠레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 제4.13조불인정공정 > Article 4.13: Non-Qualifying Operations 1. 상품은다음의이유만으로원산지 1.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상품으로간주되지는아니한다. originating merely by reason of: 가. 운송또는저장목적상좋은상태로상품을보전시키는작업이나공정, (a) operations or processes that as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or storage; 나. 선적이나운송을촉진시키는작업이나공정, 또는 (b) operations or processes to facilitate shipment or transportation; or 다. 판매를위한상품의포장이나전시에관계된작업이나공정. (c) operations or processes relating to packaging or presentation of the goods for their respective sale. 2. 제1항의작업이나공정은특히다음을포함한다. 2. Operations or process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inter alia: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a) airing, ventilation, drying, refrigeration, freezing; 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b)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 다.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압착, 연질화 (c)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macerating; 라.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를제거, 기름도포, 녹방지나그밖의보호재료도포, (d)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thereof; 마.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이나특유의 (e)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32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바.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한희석, (f) 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sed or salted solution; 사. 상품의단순조립, 세트구성, (g) the simple assembly of goods, formation of sets; 아. 염화, 가당, (h) salifying, sweetening; 자. 동물의도살, (i) slaughter of animals; 차. 분해, 그리고 (j) disassembly; and 카. 이러한작업또는공정의하나또는그이상의조합. (k) the combination of one or more of these operations.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칠레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세 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다만, 한-칠레 FTA의경우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을제외하고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을예시하면서곡물 의류 음료등예시된공정이적용될수있는특정물품을따로제시하고있지않아해당공정들은전체물품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아래표에서구분되어있는공정들은특정물품에대해서는세번의변경을 유발할수있으나다른물품에대해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을수있다. < 표 3> 한 - 칠레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건조, 냉동, 체질, 혼합, 절단,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압착, 연질화, 희석, 단순조립, 세트구성, 염화, 가당, 도살, 분해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전작업 ( 공정 ), 포장, 전시작업 ( 공정 ), 환풍, 통풍, 냉장, 세탁, 세척,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먼지제거, 도포, 시험이나측정, 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상표부착, 포장해체나재포장

33 2) 한 - 싱가포르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싱가포르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제4장 ( 원산지규정 ) 제4.16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을열거한후열거된공정중하나의공정이수행된경우나둘이상의조합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충분한가공이발생한것으로인정되지않아원산지상품이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불인정공정의제시방식은앞서살펴본한-칠레 FTA가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범위를먼저제시하고불인정공정에포함될수있는공정들의명칭을예시하고있는것과는달리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을열거하는형태로규정되어있다. 특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한-칠레 FTA와마찬가지로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공정의명칭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판단될수있는범위와동일명칭의공정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불인정공정으로판단되지않는수준을결정하기위해 단순한 (simple) 의정도를판단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지않다. 이로인해협정에서열거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에서수행되어 품목별기준 을충족한경우 단순한 (simple) 에대한별도의정의가제시되어있는협정에비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데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예를들어한-싱가포르 FTA에서열거하고있는불인정공정들중 단순한 (simple) 으로제한하고있는공정에는포장작업 절단 혼합 조립 세트구성등이있는데, 이들공정중포장작업을제외하고는품목에따라세번의변경이발생할수있어해당공정의수행을통해 품목별기준 이충촉된경우 단순한 (simple) 정도에해당하는범위에대해명확한구분기준이제시되어있는다른협정들에비해기업과관세당국간의견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이다

34 < 표 4> 한-싱가포르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 제4.16조불인정공정 > Article 4.16: Non-Qualifying Operations 이장의규정에불구하고, 상품은특히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다음을포함한일정한작업또는공정을거친다는이유만으로제4.2조의원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n 산지상품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 originating good in Article 4.2 merely by 간주되지는아니한다. reason of going through certain operations or processes including, inter alia, the following : 가. ( 건조 냉동 염수장보관과같이 ) 운송및저장기간동안양호한상태로상품을보존시키기위한작업과그밖의유사한작업 (a)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such as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and other similar operations; 나. 포장의변경및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b)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packages; 다. 제품또는그포장의의장 상표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부착 (c)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라. 분해 (d) disassembly; 마. 시험또는측정 (e) testing or calibrations; 바. 병 통 상자에넣기및그밖의간단한포장작업 (f) placing in bottles, cases, boxes and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사.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또는압착및연질화를포함한단순절단 (g) simple cutting, including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and macerating; 아. 단순혼합 (h) simple mixing; 자. 완전한제품을구성하기위한부 품의단순조립 (i) simple assembly of par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차. 단순한물품의세트구성 (j) simpl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카. 동물의도살 (k) slaughter of animals; 타. 품질검사또는분쇄 (l) quality check or grinding

35 파.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 (m)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먼지제거, 녹방지를위한기름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칠, 페인트또는그밖의보호재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료의도포 protecting materials; 하. 염화또는가당 (n) salifying or sweetening; 거.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 화용액에의한희석 (o) 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zed or salted solution 너. 대량선적의분류. 그리고 (p) division of bulk shipment; and 더. 상기가호내지너호까지규정된 둘이상의작업의조합 (q)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hrough(p), carried ou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when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used in those operations.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싱가포르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 와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다만, 한-싱가포르 FTA의경우에도한-칠레 FTA와마찬가지로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을제외하고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을열거하면서곡물 의류 음료등예시된공정이적용될수있는특정물품을따로제시하고있지않아해당공정들은전체물품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아래표에서구분되어있는공정들은특정물품에대해서는세번의변경을 유발할수있으나다른물품에대해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을수있다. < 표 5> 한 - 싱가포르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건조, 냉동, 염수장, 조립, 분해,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또는압착, 연질화, 절단, 혼합, 염화또는가당, 희석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표시부착, 시험또는측정, 적입, 먼지제거, 도포, 분류

36 3) 한 -EFTA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EFTA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부속서Ⅰ 제1부 ( 원산지규정 ) 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제1항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하고있으며제2항에서불충분한공정의판단방법으로당사국내에서수행된모든작업또는가공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중하나의공정이수행된경우나둘이 상의조합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충분한가공이발생한것으로인정되지않아 원산지상품이될수없다. 한 -EFTA FTA 의제 1 항에서규정되어있는불인정공정의제시방식은앞서살펴 본한 - 싱가포르 FTA 등대부분의협정들과같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 을열거하는형태로규정되어있다. 또한페인팅및광택작업, 적입 ( 積入 ), 조립, 시험및측정에있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 단순한 (simple) 정도를정의하기위한기준을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여기에따르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설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공정만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실제적으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해당공정의명칭만으로판단하여서는안되며, 해당공정의수행을위해투입된기계 도구 설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아울러상품의혼합에대해서도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판별기준을 단순한정도 를정의하기위한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먼저혼합되는상품은같은종류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고규정하여혼합되는객체의종류와상관없이혼합은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고설명하고있다

37 다만, 혼합공정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 설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 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제시하고있다. 따라서혼합공정만이수행된경우라하더라도실제적으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혼합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해당공정의수행을위해투입된기계 도구 설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또한, 혼합의경우혼합의결과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하는경우에는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설비가동원되지않은경우에도불인정공정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한-EFTA FTA에서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할때제2항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라자사에서수행한공정이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하더라도국내에서생산또는가공된물품일경우당해물품의생산및가공과정에서발생한모든공정들을고려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표 6> 한-EFTA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글본영문본 < 제6조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공정 >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1. 제2항을저해함이없이, 이부속서제5조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 다음의공정은원산지상품의지위를부여하기에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으로간주된다. 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are satisfied:

38 가. 운송및저장기간동안상품을좋은 상태로유지하기위한보존작업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나. 포장의변경및포장의해체와조립 (b)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다. 세탁, 세척과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그밖의막의제거 and assembly of packages; (c)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라. 섬유류에대한다림질또는압착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마. 단순한 * 페인팅및광택작업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바. 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곡물및쌀의도정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사. 당류착색및각설탕작업 (g)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아.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 탈각 sugar lumps; (h)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자.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i)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 물품 세트의구성을포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및상 자에단순히 * 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 는것및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작업타. 상표 라벨 로고및그밖의유 사한구별표시를상품또는상품 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 파. 다른종류인지의여부에관계없이 상품의단순한혼합 ** 하.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부 품의단순한 * 조립또는상품의 부품으로의분해 cutting; (j)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k)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l)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m)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n)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거. 단순한 * 시험및측정 (o)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너. 동물의도살. 또는 (p) slaughter of animals; or 더. 가호내지너호에규정된작업의 둘이상의조합 (q)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o (p)

39 *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단순히혼합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은분자간결합의파괴또는새로운분자결합의형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드는가공 ( 생화학가공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 제1항의의미내에서해당상품에행하여진작업또는가공이불충분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할경우, 그상품에대하여당사국에서행하여진모든작업이함께고려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EFTA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EFTA FTA의경우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을제외하고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을열거하면서곡물 의류 음료등예시된공정이적용될수있는특정물품을따로제시하고있지않은한-칠레 FTA나한-싱가포르 FTA와는달리열거되어있는불인정공정들중특정공정에대해서는적용되는품목을제시함으로써그적용범위를명확히하고있다

40 다만, 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여타의공정들의경우에는물품의 종류를불문하고전체물품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 표 7> 한 -EFTA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탈각, 탈피, 표백, 연마, 도정, 분쇄, 절단, 매칭 ( 세트구성 ), 접착, 혼합, 조립, 분해, 도살, 체질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 섬유류 ) 다림질또는압착, 도포및광택작업, 착색, 씨제거, 선별, 분류, 등급화, 적입, 표시부착 ( 인쇄 ), 시험및측정 4) 한 -ASEAN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아세안 FTA는특이하게불인정공정을 2원화하여규정하고있는데일반물품에대해서는협정문부속서3( 원산지규정 ) 제8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 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협정문부록3( 부속서 3에대한해석주석 ) 제2조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먼저, 협정문부속서3( 원산지규정 ) 제8조에서규정하고있는일반물품에대한불인정공정의규정형식은제1항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하고있으며, 제2항에서충분한가공을거치지않은상태로수출된경우당초의원산지가그대로유지된다고규정하여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불인정공정이상의충분한가공이수행되어야함을제시하고있다. 또한세척 세정 제거, 도장및광택공정에대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 단순한 (simple) 정도를정의하기위한기준을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여기에따르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기기나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공정만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해당공

41 정이실제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해당공정의수행을위해투입된기계 기기 장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아울러상품의혼합에대해서도앞서살펴본한-EFTA FTA와같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판별기준을단순한정도를정의하기위한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먼저혼합되는상품은같은종류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고규정하여혼합되는객체의종류와상관없이혼합은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고설명하고있다. 다만, 혼합공정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기기나 장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 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제시하고있다. 따라서혼합공정만이수행된경우라하더라도실제적으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혼합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해당공정의수행을위해투입된기계 기기 장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또한, 혼합의경우혼합의결과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하는경우에는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기기나장비가동원되지않은경우에도불인정공정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아울러동물의도축의경우에도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범위를각주3에서다른협정에비해폭넓게제시하고있는데, 여타의협정들이도축자체에대해서만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반해한-아세안 FTA에서는도축이란단순한도살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도살후연이어이루어지는저장과운송목적의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와같은과정이계속해서이루어진다하더라도도축의범위에포함되어불인정공정에해당된다고제시하고있다

42 즉, 비원산지동물을수입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도축하여얻어진육류등은물론이를저장과운송목적으로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등일차적으로가공하였다하더라도충분한가공이이루어진것으로보지않는다는것이다. 4) < 표 8> 한 - 아세안 FTA 일반물품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8 조불인정공정 > Article 8: Non-Qualifying Operations 1. 이부속서의어떠한조항에도불구 하고, 다음의공정이어느당사국 영역에서단독또는결합으로만수 행된경우, 그상품은당사국영역 의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 한다. 가. 운송혹은저장중에상품을우수한 상태로보존하기위한보존공정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in this Annex,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if the following operations are undertaken exclusively by itself or in combination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 remain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나. 포장의변경, 포장의해체및조합 (b)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또는그 밖의막의단순한 * 세척, 세정, 제거 assembly of packages; (c) simple*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라. 단순한 * 도장및광택공정 (d)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마.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 체표백, 연마및도정 (e)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바.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f)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사. 단순한껍질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 sugar lumps; (g) simple peeling, stoning, or un-shelling; 4) 도축이후연이어이루어지는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등에대해한 - 아세안 FTA 협정에서는저장과운송목적으로한정하고있는데, 해당공정들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여타협정들의경우당해공정의수행목적을별도로제한하고있지않다. 따라서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등이도축에연이어발생하지않았을경우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였을때당해공정들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해석상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43 아.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 (h)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 (i)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화, 매칭 grading, matching; 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 (j)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자에단순히담기, 카드또는판자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에고정하기및모든다른단순한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포장공정 simple packaging operations; 카. 표식, 라벨, 로고및, 상품또는그 (k)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포장에식별표지와같은것의첨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부또는인쇄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타. 다른종류간이건아니건생산품의 (l)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단순한혼합 ** or not of different kinds; 파.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 (m)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부품의단순한조합또는생산품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을부품으로해체하기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하. 단순한실험또는측정 (n)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or 거. 동물의도축 *** (o) slaughtering of animal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한다. **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 **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n 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반응은분자간결합의파괴또는새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로운분자결합의형성, 또는분자내 process) which result in a molecule with a new 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로운구조의분자를만드는가공 ( 생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화학가공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44 *** 도축 이란동물의단순한도살및이에연이어이루어진저장과운송을목적으로한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와같은과정을의미한다. 2. 어느당사국영역의원산지상품은, 수행된공정이제1항에규정된이상의공정이수행되지않은다른당사국으로수출되었을때처음의원산지지위를유지한다. ***Slaughtering means the mere killing of animals and subsequent processes such as cutting, chilling, freezing, salting, drying or smoking,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for storage and transport. 2.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retain its initial originating status, when exported from another Party, where operations undertaken have not gone beyond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다음으로협정문부록3( 부속서 3에대한해석주석 ) 제2조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 HS 제50류 ~ 제63류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대한불인정공정의규정형식은섬유및의류의제조과정에서수행될수있는다양한단순한공정들을열거하고당해공정들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충분한가공이수행된것으로보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고제시하고있다. 섬유및의류에대해한-아세안 FTA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공정들을특징별로구분하여보면 결합, 미관상정리, 마무리공정, 자수 (embroidery) 등으로구분될수있는데, 이중 결합 의경우의류를만들기위해재단된직물을붙이는공정은물론형상을갖춘의류에기능성을더하기위해주머니를붙이는공정이나상표및취급방법과관련된식별표나각종장식품을붙이는공정등다양한결합과정이포함될수있다. 또한 미관상정리 에는다림질이나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등이해당될수있으며, 마무리공정 에는종횡제단이나끝단의봉제, 스티칭이나오버로킹, 5) 탈색, 방수, 디케이팅, 6) 줄임, 머서리이징 7) 등이미완성되었거나본질적특성을갖추고있는직물이나의류에추가적으로수행되는다양한공정들이포함된다. 5) 스티칭 (stitching) 이나오버로킹 (overlocking) 은모두옷감에대한마무리공정으로스티칭은일렬로바느질을하는것을말하며, 오버로킹은휘갑치기라고도하는데옷감의올이풀리지않도록가장자리를바느질하는것을말한다. 6) 디케이팅 (decating) 은직물의섬유에광택을내고보풀의감촉을부드럽게해서줄어들지않도록처리하는마무리공정이다. 7) 머서라이징 (mercerizing) 은무명류의섬유에광택을내는소다처리법을말한다

45 마지막으로 자수 (embroidery) 에대해서는자수상품에수행된자수공정이전체면적의 5% 미만이거나총중량의 5% 미만인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대부분의자수공정이완료된비원산지자수상품에대해체약당사국내에서협정에서정하고있는일정수준이하의추가적자수공정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해당공정의수행이상품의본질적특성을발현시키는충분한가공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의미이다. < 표 9> 한-아세안 FTA 섬유및의류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2. 섬유및의류에대한불인정공정 2. Non-Qualifying Operations for Textile and Garment 제50류내지제63류상품의원산지지위판정의목적상, 상품은다음의공정이당사국의영역에서그자체로만수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in Annex 3, a good from Chapters 50 through 63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행된경우에는역내부가가치기준및 territory of a Party if the following operations 세번변경기준을포함한제5조 ( 품목별 are undertaken exclusively by itself or in 원산지기준 ) 의요건이충족되었는지 combination within each paragraph in the 여부와관계없이, 그당사국의원산지 territory of that Party, whether or not both 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RVC and CTC criteria, are satisfied: 가.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다림질또는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또는포장공정, 또는이들의결합 (a)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나. 종횡제단및끝단봉제, 특정상업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b)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 다. 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그리고아이랫과같은장식품을깁고, 누비고, 잇고부친트리밍그리고 / 또는결합 (c) 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of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or eyelets,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 라.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단지최종공정을수행할목적의유사한공정 (d)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having merely undergone the finishing operations; or

46 마. 자수상품의전체면적의 5% 미만에해당하는자수또는자수상품의총중량 5% 미만에해당하는자수 (e) embroidery which represent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area of the embroidered goods or embroidery which contribute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embroidered goods.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아세안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아세안 FTA에서는일반물품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열거한제8조의규정에서는 동물의도축 (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곡물및쌀의탈각등과같이특정공정이수행될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물품을한정하여열거하고있는경우와, 특정물품에제한되지않고모든물품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적용될수있는공정들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공정들의경우전체물품에적용 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며, 섬유및의류에대해적용되는불인정공정의경우 그적용범위가섬유및의류관련상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 표 10> 한 - 아세안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표백, 연마, 도정, 탈피, 탈각, 분쇄, 절단, 혼합, 조합, 해체, 도축, 단순결합, 재단및봉제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먼지제거, 세척, 세정, 도장및광택, 채색, 씨제거,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화, 매칭, 적입, 표시부착 ( 인쇄 ), 실험또는측정, 다림질또는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스티칭또는오버로킹, 장식부착, 탈색, 방수등, 일부자수

47 5) 한 - 인도 CEP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인도 CEPA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제3장 ( 원산지규정 ) 제3.6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제1항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하고있으며제2항에서불충분한공정의판단방법으로당사국내에서수행된모든작업또는가공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상품운송중상태유지를위해상품에추가적으로수행될수있는보존공 정들을각주에서열거하고있는데, 이들공정들은추가적으로수행되었다하더라 도충분한가공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아울러도장및광택공정, 적입 ( 積入 ), 조립, 시험및측정에있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정도를정의하기위한기준을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여기에따르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기기나장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상품의혼합에대해서도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판별기준을단순한정도를정의하기위한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먼저혼합되는상품은같은종류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고규정하여혼합되는객체의종류와상관없이혼합공정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설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다만, 혼합의결과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하는경우에는특 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설비가동원되지않은경우에도불 인정공정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48 마지막으로한-인도 CEPA에서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할때제2항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라자사에서수행한공정이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하더라도국내에서생산또는가공된물품일경우당해물품의생산및가공과정에서발생한모든공정들을고려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표 11> 한-인도 CEP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 제3.6조불인정공정 > Article 3.6: Non-Qualifying Operations 1. 이장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품은,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다음의작업또는공정을거친다는이유만으로제3.4조의원산지상품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되지는아니한다.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n originating good in Article 3.4 merely by reason of going through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가. 상품이운송기간동안양호한상태로유지되는것을보장하는보존작업 *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나. 포장의변경, 그리고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b) changes of packaging or packing, and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세척 세정또는제거 (c) washing, cleaning or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라. 단순한 ** 도장및광택공정 (d)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마.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또는물품의세트구성을포함한매칭 (e)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바.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정또는이들의조합 (f)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사. 종횡재단및감침질, 또는특정한상업적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g)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or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

49 아. 끈 띠 구슬 코드 고리및아일릿같은장식품을함께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트리밍및 / 또는결합자. 원사 직물또는그밖의섬유물품에대한탈색 방수 디케이팅 수축 머서라이징또는이에준하는공정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완성공정차.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 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and eyelets; (i) one or more finishing operations on yarns, fabrics or other textile articles, such as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 (j)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카.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k)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타. 탈피 씨제거및탈각 (l) peeling, stoning and unshelling; 파.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및뼈제거하.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및재포장거.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한 ** 담기, 카드또는판자에고정하기및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너. 표식 라벨 로고및이와유사한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시와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더.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상품의단순한혼합 *** 러.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 ** 조립또는상품을부품으로해체 (m) unflaking, crushing, squeezing, slicing, macerating and removal of bones; (n)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and repackaging; (o)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 d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p)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q)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r)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머. 단순한 ** 시험또는측정 (s)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버. 상품의특성을물질적으로변화시 (t)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키지아니하는물또는다른성분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으로단순희석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50 서. 동물의도축, 또는어. 가호부터서호까지에언급된두개또는그이상의공정의조합 2. 제1항의의미내에서해당상품에이루어진작업또는가공이불충분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경우그상품에대하여당사국에서행하여진모든공정이고려된다. * 보존작업은건조 냉동 염장 통풍 펼침 냉장 소금또는이산화유황에담기 손상된부분의제거및그밖의유사한작업을포함한다.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공정을포함, 분자내부결합을깨뜨려서새로운내부결합을형성하거나분자내의원자의공간의배열을변경시킴으로써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들어내는공정을의미한다. (u) slaughtering of animals; or (v)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u). 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 Preserving operations include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ventilation, spreading out, chilling, placing in salt or sulfur dioxide,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 toms in a molecule

51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인도 CEP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 표 12> 한 - 인도 CEP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매칭 ( 세트구성 ), 결합, 압착, 재단및봉제, 탈각, 연마및도정, 탈피,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및뼈제거, 분쇄, 절단, 혼합, 조립및해체, 희석, 도축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먼지제거, 세척, 세정, 도장및광택,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 표시부착 ( 인쇄 ),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장식부착, 탈색, 방수등, 표백, 채색, 씨제거, 적입, 시험또는측정 6) 한 -EU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EU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 원산지제품 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제1항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하고있으며제2항에서불충분한공정의판단방법으로당사국내에서수행된모든작업또는가공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열거되어있는불인정공정들중 단순한 이라고명시된공정들의불인정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정의하기위해주해 5에서그범위를설정하고있는데, 여기에따르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장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한-EU FTA에서제시하고있는불인정공정들중 단순한 이결합되어있는공정에는페인팅및광택공정, 분쇄또는절단, 상자에넣기, 포장, 혼합, 조립등이있는데이들공정의경우해당공정만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해당공정이실제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공정의수행을위해

52 투입된기계 도구 장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 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다만, 단순한 이결합되어있는공정들중페인팅및광택공정, 상자에넣기, 포장의경우에는공정의수행을위해투입된기계 도구 장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와는관계없이이들공정의수행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데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은데이는이들공정의수행만으로는협정에서정하고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아울러주해 5에서는상품의혼합에대해서도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판별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동기준에따르면혼합의경우혼합의결과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하는경우에는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기기나장비가동원되지않은경우에도불인정공정으로보지않을수있도록하고있다.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여타의협정들과마찬가지로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한-EU FTA에서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할때제2항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라자사에서수행한공정이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하더라도국내에서생산또는가공된물품일경우당해물품의생산및가공과정에서발생한모든공정들을고려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표 13> 한-EU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 제6조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1. 제2항을저해함이없이, 다음의공정은제5조의요건이충족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원산지제품의지위를 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53 부여하기에불충분한작업또는가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공으로간주된다. product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are satisfied: 가.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제품이양호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공정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나. 포장의변경, 포장물해체및조립 (b) 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다. 세탁, 세척, 그리고먼지, 녹, 기름, (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라.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마.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바.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표백, 연마및도정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사.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설탕공 (g) 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아.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h)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씨제거및탈각 nuts and vegetables; 자.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i)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 (j)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 or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한다.) of articles);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 (k)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판에붙이는것, 그리고그밖의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모든단순포장공정 packaging operations; 타.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 (l)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products or their packaging; 파.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 (m)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당류의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혼합 sugar with any material;

54 하.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 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n)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거. 시험또는측정 (o) testing or calibrations; 너. 가호부터거호까지에명시된둘 이상의공정의조합, 또는 (p)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o); or 더. 동물의도살 (q) slaughter of animals. 2. 해당제품에행해진작업또는가공이제1항의의미상불충분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할때, 그제품에대하여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이함께고려된다. ( 주해5) 제6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 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EU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세 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 -EU FTA 는불인정공정으로열거한공정들에대해 동물의도살 (slaughtering

55 of animals) 이나과일 견과류 채소에대한탈피등과같이특정공정이수행될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물품을한정하여열거하고있는경우와, 특정물품을제한되지않고모든물품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적용될수있는공정들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공정들의경우전체물품에적용 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며, 특정물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경 우에는그적용범위가해당물품에대해서만효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14> 한 -EU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압착, 탈각, 연마및도정, 탈피, 분쇄, 절단, 매칭 ( 세트구성 ), 혼합, 조립또는분해, 도살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 섬유류 ) 다림질또는압착, 페인팅및광택, 표백, 착색, 착향, ( 결정당 ) 제분, 씨제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적입, 표시부착 ( 인쇄 ), 시험또는측정 7) 한 - 페루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페루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제3장 ( 원산지규정 ) 제3.5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제1항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하고있으며제2항에서불충분한공정의판단방법으로당사국내에서수행된모든작업또는가공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3항에서불인정공정에부가된단어들의의미를정의하고있는데먼저페인팅및광택공정, 적입 ( 積入 ), 포장, 조립에있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 단순한 정도를정의하기위한기준을가호에서설명하면서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도구나장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정의하고있다

56 아울러상품의혼합에대해서도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판별기준을 단순한 정도에대한정의를나호에서정의하고있는데, 혼합공정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도구나장비가필요하지않는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 단순혼합 (Simple Mixing) 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다호에서혼합의결과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하는경우에는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도구나장비가동원되지않은경우에도불인정공정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한-페루 FTA에서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할때제2항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라자사에서수행한공정이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하더라도국내에서생산또는가공된물품일경우당해물품의생산및가공과정에서발생한모든공정들을고려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표 15> 한 - 페루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3.5 조불인정공정 > Article 3.5: Non-Qualifying Operations 1. 이장에따른요건이충족되는지와관계없이, 다음의공정은원산지상품지위부여의목적상불인정공정으로간주된다. 가.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상품이양호한상태로보존되도록보장하기위한공정나. 포장상태의변경또는포장의해체또는조립다. 세척, 세탁, 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1.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non-qualifying operations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good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under this Chapter are satisfied: (a)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b) changes of pack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 (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57 라. 직물의다림질또는압착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마. 단순한페인팅그리고광택공정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바.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체표백, 연마및도정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 (g)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이기,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한포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장공정 simple packing operations; 아. 다른종류인지와관계없이, 제품의단 (h)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순한혼합 not of different kinds; 자.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부 (i)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품의단순한조립또는상품의부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품으로의분해 of products into parts; 차. 동물의도살, 또는 (j) slaughter of animals; or 카. 가호부터차호까지의규정에명시된둘이상의공정의조합 2. 해당상품에행해진공정이제1항에따른의미에서의불인정공정으로간주되는지를결정할때에는, 그상품에대해당사국에서행해진모든공정이함께고려된다. (k)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j). 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good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operations undergone by that good are to be regarded as non-qualifying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이조의목적상, 3.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가. 단순한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한기술이나특별히생산또는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작업을말한다. 나. 단순한혼합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한기술이나특별히생산또는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작업을말하나, 화학반응은포함하지않는다. 그리고 (a)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b) simple mixing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but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 and

58 다. 화학반응이란분자내결합이깨지고새로운분자내결합생성에의하거나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을변경함으로써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가되는공정 ( 생화학공정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c)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 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 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페루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세 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페루 FTA에서는불인정공정으로열거한공정들에대해 동물의도살 (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직물의다림질또는압착등과같이특정공정이수행될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물품을한정하여열거하고있는경우와, 특정물품을제한되지않고모든물품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적용될수있는공정들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공정들의경우전체물품에적용 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며, 특정물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경 우에는그적용범위가해당물품에대해서만효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16> 한 - 페루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 탈각, 연마및도정, 혼합, 조립또는 분해, 도살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세척, 세탁, 먼지제거, ( 직물 ) 다림질또는압착, 페인팅및광택공정, 표백, 적입, 8) 한 - 미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 미 FTA 에서는여타의협정들이불인정공정을일반적으로원산지규정의 일

59 반기준 (General Rule) 에제시하고있는것과달리협정문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기준 에서 제1류내지제40류에대하여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고물또는다른물질로단순히희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는등 품목별기준 에서일부품목에대한불인정공정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각부 (Section) 나류 (Chapter) 의주에서필요에따라해당영역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들을설명하고있는데, 한-미 FTA협정상불인정공정이제시되어있는부나류는 HS 제27류에해당하는광물성연료, HS 제6부의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HS 제7부의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그제품, HS 제 11부의섬유및의류등이다. 다만, 규정형식은 HS 제1류에서제40류에해당하는물품에적용되는 단순희석 (mere dilution) 과같이불인정공정의명칭을제시하는형태가아니라, 협정에서충분한가공으로간주하는공정을제시하면서해당공정의수행정도가충족될수없는경우를부연하여제시하는형태로이루어져있다. 즉, HS 제1류에서제40류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물등의희석등불인정공정을제외하고해당부 (Section) 및류 (Chapter) 에제시되어있는공정들은특별히제외되어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으면서제시되어있는공정이수행되거나발생하였을경우충분한가공이이루어진것으로간주된다. 한-미 FTA협정에서제시되어있는불인정공정의규정형태를살펴보면먼저, 일반물품 8) 에대한불인정공정규정형식은 품목별기준 의일반주해제1조사호에서 HS 제1류내지제40류에해당하는물품에대해상품의특성이실질적으로변경되지않고단순히물이나다른물질로희석되었다는이유만으로원산지상품이되지않는다 고규정하여 단순히희석 (mere dilution) 을통한세번의변경등은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데영향을미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물또는다른물질로 단순히희석 (mere dilution) 된경우라하더라도이 8) 한 - 미 FTA 협정문부속서 6- 가 ( 품목별원산지기준 ) 제 1 부일반주해제 1 항사호에서는 HS 제 1 류에서제 40 류에해당하는모든물품에대해부 (Section) 및류 (Chapter) 의규정에서별도로불인정공정을규정하고있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범위에속하는모든물품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불인정공정의범위를규정하고있으므로이들물품을부 (Section) 및류 (Chapter) 의규정에서별도로불인정공정을규정하고있는경우와구분하기위해일반물품으로구분하였다

60 규정의적용을받는범주에해당하는상품들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희석으로인해상품의특성이실질적으로변경되었는지의여부 를확인하여야한다. 즉, 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공정이희석뿐이라하더라도당해공정의수행결 과 품목별기준 을충족하면서상품의본질적특성에변화가발생하였다면해당 공정은충분한가공으로인정될여지가있다. < 표 17> 한 - 미 FTA 일반물품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6- 가품목별원산지기준 >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1. 이부속서에규정된원산지기준의해석목적상사. 제1류내지제40 류에대하여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고물또는다른물질로단순히희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1. For purpose of interpreting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this Annex: (g) for Chapter 1 to 40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solely by reason of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아울러 HS 제 27 류의광물성연료등에대해서는 화학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한경우나협정에서정하고있는상압증류법또는감압증류법이체약당사 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물품으로인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화학반응의경우단순한첨가 ( 혼합 ) 또는제거등협정에서화학반응으로 보지않는 3 가지경우를제시하여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 되지않는경우를예시하고있다. 또한상압증류나감압증류공정의경우를살펴보면상압증류공정의경우비원산지원유를체약당사국내에서상압증류공정을통해 LPG. 납사, 등유, 경유등을얻은경우해당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며, 상압증류공정후남은비원산지상압잔사유를체약당사국내에서감압증류공정을통해감압경유와감압잔사유로분리한경우해당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는것이다

61 < 표 18> 한 - 미 FTA 광물성연료등 (HS 제 27 류 )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6- 가품목별원산지기준 >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제27류광물성연료, 광물유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및광물성왁스주 : 이류의목적상화학반응이란분자내결합이깨지고새로운분자내결합생성에의하거나분자에서원래의입체자리변경에따라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가되는공정 ( 생화학공정포함 ) 을말한다. 다음사항들은이정의의목적상화학반응으로보지아니한다. Chapter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Note :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 for the rea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definition; 1. 물또는다른용제에용해된것 (a)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2. 용제 ( 용매물을포함한다 ) 의제거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3. 결정수의첨가또는제거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제2710 호의목적상다음공정들은원산지로간주한다. 1. 상압증류법 : 석유가증류탑에서끊는점에따라분획되고증기를냉각하면상이한액화분획물이되는분리공정 2. 감압증류법 : 분자증류법보다낮지않지만대기압보다낮은압력에서증류 For purpose of heading 27.10, the following process confer origin: (a) Atmospheric distillation: A separation in which petroleum oils are converted, in a distillation tower, into fraction according to boiling point and the vapor then condensed into different liquefied fraction. (b) Vacuum distillation: Distillation at a pressure below atmospheric but not so low that it would be classed as molecular distillation

62 상압증류법 (Atmospheric distillation) 석유정제공정의제 1 단계로서 Topping 이라고도하는데, 이공정은비중차이를 이용하여 LPG, 납사, 등유 (kerosene), 경유 (gsa oil) 및상압잔사유를분리하는 공정이다. 탑상제품은 LPG와납사는액화후납사안정화탑으로이송 - LPG LPG메록스공정 - 납사 납사수첨탈황공정이나제품저장탱크 ( 석유화학 ) 탑중간제품인등유와경유는스팀스트립핑 - 등유 등유메록스공정 ( 메르캅탄류제거 ) - 경유 경유수첨탈황공정 ( 유황제거 ) 탑저제품 ( 상압잔사유 ) - 감압증유공정 감압경유, Coke, 아스팔트 - 중유수첨탈황공정, 유동층접촉분해공정 MTBE - 저장탱크 ( 방카유 )

63 감압증류법 (Vacuum distillation) 상압잔사유를부가가치가높은감압경유와감압잔사유로분리하는공정으로 대기압보다낮은감압상태에서분리하는공정이다. 그리고 HS 제6부 ( 제28류 ~ 제38류 ) 의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에대해서도별도의규정이제시되고있는데, 주 1에서는규칙 1부터규칙 7까지에규정되어있는내용중각규칙의제한사항이상을거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으며주 2에서는품목별로규정되어있는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체약당사국내에서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시키지않는물등의단순희석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품목별로정해져있는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며, 세번의변경이나물품별로정해져있는부가가치의충족이발생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규칙 1부터규칙 7까지중하나이상을충족하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게된다

64 주 1 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기준으로각규칙의특징을살펴보면규칙 1( 화학 반응 ) 의경우 HS 제 2823 호의산화티타늄을제외하고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화학 반응이발생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다. 이어서규칙 2( 정제 ) 의경우에는정제공정의결과로생산된상품은원산지상품 으로인정하되정제의결과로불순물의 80 퍼센트이상이제거되거나협정에서정 하고있는 8 가지용도중하나에적합한상품이생산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규칙 2를적용할경우 8가지용도중하나에적합한상품인지를판단하는것은상대적으로정확한판별기준이적용될수있어큰문제가없으나, 정제의결과불순물의 80퍼센트이상이제거된경우에있어서는정제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다고할때정제공정의수행이전과수행이후불순물의제거정도를정확히계량화하여제시할수있는관리방법을보유하고있는지의여부에따라충족여부에대한판별이되게되므로엄격한공정관리방법의보유가필요하다. 또한혼합및배합에대해규정하고있는규칙 3의경우에는 HS 제6부에해당하는 11개류중 8개류에대해서만적용되는데, 9) 해당규칙에따르면혼합및배합이미리결정된명세서에따라의도적이고비율이통제된상태로이루어져야하고그결과생산된물품이투입된재료와다르고그상품본연의목적과용도와관련된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지닌상품이어야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혼합및배합공정을수행하는경우충분한가공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해당공정의수행을위한재료의투입비율을관리하는명세서를보유하고있고해당공정이당해명세서에따라수행되어야하며, 공정의수행결과생산되는상품이원재료와다른특성을지닌특유의목적과용도에적합한물품임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입자크기의변화를규정하고있는규칙 4 는 HS 제 6 부에해당하는 11 개류중 3 9) 규칙 3 이적용되는류는제 30 류 ( 의료용품 ), 제 31 류 ( 비료 ), 제 33 류 ( 정유와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화장품 화장용품 ), 제 34 류 (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택용이나연마용조제품 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 조형용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플라스터를기본재료로한치과용조제품 ), 제 35 류 (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 제 36 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 제 37 류 ( 사진용이나영화용재료 ), 제 38 류 ( 각종화학공업생산품 ) 등이다

65 개류에대해서만적용되는데, 10) 해당규칙에따르면공정의수행결과원재료와 다른입자크기를가지는물질로변화된경우에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 정하고있다. 그러나입자크기의변화가단순분쇄나압착에의해발생한때에는충분한가 공으로인정되지않으며중합체에의해용해된후침전에의해입자크기가변화 된경우에는충분히가공된것으로인정하고있다. 하지만이경우에도만들어진결과물의입자크기 분포 표면적이사전에정의된상태에서해당정의에부합되도록수행되고, 공정의수행결과생산되는상품이원재료와다른특성을지닌특유의목적과용도에적합한물품임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입자크기의변화를유발하는공정을수행하는경우충분한가공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해당공정의수행결과얻어지는결과물에대한입자크기 분포 표면적이사전에정의되어있고, 만들어진결과물들이해당정의에부합되도록균질하게생산되었음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규칙 5에서규정하고있는표준물질의경우에는체약당사국내에서표준물질이만들어진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고규정하면서, 표준용액을포함하여표준물질이란제조자에의해보증된정확한순도나비율을가지며분석 검증 참조용에적합한조제품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여기서말하고있는표준물질은 HS 제 호 [ 보증된참조물질 ( 이류의주제 2호가목에따른것으로서제4류, 제13류, 제15류, 제17류, 제22류, 제25류부터제 27류까지, 제30류부터제41류까지, 제68류부터제81류까지에해당하는물질 )] 에분류되는 보증된참조물질 (CRM :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과유사한개념으로이해될수있다. 11) 10) 규칙 4 가적용되는류는제 30 류 ( 의료용품 ), 제 31 류 ( 비료 ), 제 33 류 ( 정유와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화장품 화장용품 ) 등이다. 11) HS 제 38 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주 2 가. 제 3822 호에서 보증된참조물질 이란보증된특성치, 이런값을정하는데사용된방법, 각각의값과관련한정확도가나타나있는보증서가첨부된참조물질로서분석용 측정용 참조용등으로사용하는데적합한물질을말한다. 나. 제 28 류나제 29 류의물품을제외하면보증된참조물질을분류하는데는제 3822 호가이표상의다른어떤호보다우선한다

66 즉, HS 제28류및제29류를제외하고제조자에의해보증된순도나비율을가지고있으면서분석 검증 참조용에적합한조제품으로만들어졌다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는것으로표준물질로인정될수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할수있는경우 품목별기준 의충족여부나비원산지재료의사용여부를불문하고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는것이다. 규칙 6 은이성체분리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이규정에따르면일국또는양 당사국의영역에서이성체혼합물에대한유리또는분리가이루어진경우이를 통해만들어진물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화학조성과분자량은같으나성질이다른 2 가지이상의화합물인이성질 체 ( 異性質體 ) 12) 가분리공정을거쳐성질이다른물질로변화한경우이를통해만 들어진물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는의미이다. 13) 마지막으로규칙 7은분리금지를규정하고있는데해당규정에따르면인조혼합물에서분리공정만을통해생성된물품이세번의변경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화학반응이발생하지않았다면충분히가공된것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주 2에서규정하고있는세번변경이나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는규정과상치되는것으로, 분리를통해세번의변경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화학반응이동시에발생하여야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도록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충분한가공을거쳐생성된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강조하는기준으로판단된다. 12) 이성질체에는원소조성과분자량은같지만결합형태가다른구조이성질체와원자들의공간배열이다른입체이성질체가있는데, 구조이성질체에는분자식이 C2H6O 로동일하나액체상태로존재하는에탄올과기체상태로존재하는메틸에테르가있고입체이성질체에는좌우대칭으로거울상이지만겹치지않는쌍으로존재하는광학이성질체와분자구조가고정되어있는기하이성질체가있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13) 예를들어 C2H6O 로동일한분자식을가지고있는이성체인액체상태의에탄올과기체상태의메틸에테르를각각의물질로분리한경우개별물질들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67 < 표 19> 한 - 미 FTA 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HS 제 6 부 )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6- 가품목별원산지기준 >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제6부화학공업또는연관공업의생산품 ( 제28류 ~ 제38류 ) 주 1 : 이부에해당하는물품이다음의주석3부터주석9까지중어느하나이상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물품으로인정한다. 다만, 그기준에서달리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주 2 : 주 1에도불구하고이부에규정된해당물품이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원산지물품으로인정한다. 규칙 1 : 화학반응원산지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화학반응의결과로생산된제28 류내지제38류에해당하는상품 ( 제 2823호의것을제외한다 ) 은원산지물품으로취급된다. 주 : 이부의목적상 " 화학반응 " 이란분자내결합이깨지고새로운분자내결합생성에의하거나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을변경함으로써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가되는공정 ( 생화학공정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다만, 다음사항들은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는목적상화학반응으로간주하지아니한다. Section Ⅵ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Chapter 28~38) Note 1 : A good of any chapter or heading in Section Ⅵ that satisfies one or more of Rules 1 through 7 of this Sec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ose rules. Note 2 : Notwithstanding Note 1,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f it meets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satisfies the applicable value content requirement specifies in the rules of origin in this Section. Rule 1 : Chemical Reaction Origi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except goods of heading 38.23, that results from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Note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on good: 1. 물또는다른용제에용해된것 (a) dissolution in water or in another solvent;

68 2. 용제 ( 용매물을포함한다 ) 의제거, 또는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3. 결정수의첨가또는제거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규칙 2 : 정제정제된제28류내지제38류에해당하는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다만, 그정제는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이루어지고다음의결과를발생시켜야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이상이제거된경우, 또는나. 불순물의감소또는제거결과로다음에적합한상품이된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또는식용물질 Rule 2 : Purificatio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that is subject to purification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that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Parties and results in the following: (a) the elimination of not less than 80 percent of the impurities; or (b)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mpurities resulting in a good suitable: (ⅰ) as a pharmaceutical, medicinal, cosmetic, veterinary, or food grade substance; 2) 분석, 진단또는실험실용화학제품또는시약 (ⅱ) as a chemical product or reagent for analytical, diagnostic, or laboratory uses; 3) 미량요소에사용되는구성요소또는성분 (ⅲ) as an element or component for use in micro-elements; 4) 특수광학용 (ⅳ) for specialized optical uses; 5) 건강과안전을위한무독성용 (ⅴ) for non-toxic uses for health and safety; 6) 생명공학용 (ⅵ) for biotechnical use; 7) 분리공정에사용되는캐리어또는 (ⅶ) as a carrier used in a separation process; or 8) 핵등급용 (ⅷ) for nuclear grade uses. 규칙 3 : 혼합및배합제30류, 제31류또는제33류내지제38류 Rule 3 : Mixtures and Blends A good of Chapters 30, 31, or 33 through 38, 에해당하는상품 ( 제3808 호에해당하는 except for heading 39.08, shall be treated as an 물품은제외한다 ) 은미리결정된명세서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에따라재료의의도적이고비율이통제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되는혼합또는배합 ( 분산을포함한다 ) 이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69 서발생하여, 그결과투입재료와다르고그상품의목적또는용도와관련된다른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가지는상품이생산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규칙 4 : 입자크기의변화제30류, 제31류또는제33류에해당하는상품은의도적이고통제된상품의입자크기의변형 ( 중합체용해와그후의침전에의해미소화를포함하고단순분쇄또는압착에의한것은제외한다 ) 이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여, 그결과결과물의목적에관련된정의된입자크기, 정의된입자크기분포또는정해진표면적을가지면서투입재료와다른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가진상품으로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규칙 5 : 표준물질제28류내지제38류에해당하는상품은표준물질의생산이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이규칙의목적상 " 표준물질 ( 표준용액을포함한다 )" 은제조자에의해보증된정확한순도또는비율을가진것으로분석 검정또는참조용에적절한조제품을말한다. 규칙 6 : 이성체분리제28류내지제38류에해당하는상품은이성체혼합물로부터이성체의유리또는분리가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이루어진경우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4 : Change in Particle Size A good of Chapters 30, 31, or 33,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controlled modification in particle size of the good, including micronizing by dissolving a polymer and subsequent precipitation, other than by merely crushing or pressing, resulting in a good having a defined particle size, defin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r defined surface area, which is relevant to the purposes of the resulting good an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input mater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5 : Standards Materials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production of standards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standards materials" (including standard solutions) are preparations suitable for analytical, calibrating, or referencing uses, having precise degrees of purity or proportions that are certified by the manufacturer. Rule 6 : Isomer Seperatio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isolation or separation of isomers from mixtures of isomer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70 규칙 7 : 분리금지인조혼합물에서하나이상의물질을분리한결과로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세번이변경된제28류내지제38류에해당하는상품은유리된물질이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화학반응을거치지않았다면원산지상품으로취급되지아니한다. Rule 7 : Separation Prohibition A good of Chapters 28 through 38 that undergoes a change from one classification to another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one or more materials from a man-made mixture shall not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unless the isolated material underwent a chemical rea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HS 제7부 ( 제39류 ~ 제40류 ) 의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그제품의경우에도별도의규정이제시되고있는데, 주 1에서는규칙 1부터규칙 5까지에규정되어있는내용중각규칙의제한사항이상을거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으며주 2에서는품목별로규정되어있는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체약당사국내에서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시키지않는물등의단순희석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품목별로정해져있는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며, 세번의변경이나물품별로정해져있는부가가치의충족이발생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규칙 1부터규칙 5까지중하나이상을충족하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게된다. 주 1 에서정하고있는내용을기준으로각규칙의특징을살펴보면규칙 1( 화학 반응 ) 의경우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화학반응이발생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 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규칙 2( 혼합 ) 에서는혼합공정이미리결정된명세서에따라의도적이고비율이통제된상태로이루어져야하며, 그결과로생산된물품이투입된재료와다르고그상품본연의목적과용도와관련된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지닌상품이어야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정하여단순한혼합은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어서규칙 3( 정제 ) 의경우에는정제공정의결과로생산된상품은원산지상품

71 으로인정하되정제의결과로불순물의 80 퍼센트이상이제거되거나협정에서정 하고있는 8 가지용도중하나에적합한상품이생산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규칙 3( 정제 ) 을적용할경우에는 8가지용도중하나에적합한상품인지를판단하는것은상대적으로정확한판별기준이적용될수있어큰문제가없으나, 정제의결과불순물의 80퍼센트이상이제거된경우에있어서는정제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다고할때정제공정의수행이전과수행이후불순물의제거정도를정확히계량화하여제시할수있는관리방법을보유하고있는지의여부에따라충족여부에대한판별이되게되므로엄격한공정관리방법의보유가필요하다. 입자크기의변화를규정하고있는규칙 4는 HS 제7부에해당하는제39류 ( 플라스틱과그제품 ) 와제40류 ( 고무와그제품 ) 중제39류에만적용되는데, 해당규칙에따르면공정의수행결과원재료와다른입자크기를가지는물질로변화된경우에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입자크기의변화가단순분쇄나압착에의해발생한때에는충분한가공으로인정되지않으며수지용해에의해용해된후침전에의해입자크기가변화된경우에는충분히가공된것으로인정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만들어진결과물의입자크기 분포 표면적이사전에정의된상태에서해당정의에부합되도록수행되고공정의수행결과생산되는상품이원재료와다른특성을지닌특유의목적과용도에적합한물품임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입자크기의변화를유발하는공정을수행하는경우충분한가공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해당공정의수행결과얻어지는결과물에대한입자크기 분포 표면적이사전에정의되어있고, 만들어진결과물들이해당정의에부합되도록균질하게생산되었음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이성체분리에대해규정하고있는규칙 5 에서는일국또는양당 사국의영역에서이성체혼합물에대한유리또는분리가이루어진경우이를통 해만들어진물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화학조성과분자량은같으나성질이다른 2 가지이상의화합물인이성질 체 ( 異性質體 ) 가분리공정을거쳐다른성질을가진물질로분리된경우이를통해 만들어진물질들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는의미이다

72 < 표 20> 한- 미 FTA 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그제품 (HS 제7 부 )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 부속서 6-가품목별원산지기준 >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제7부플라스틱과그제품및고무와 Section Ⅶ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그제품 ( 제39류 ~ 제40류 ) Rubber and Articles Thereof (Chapter 39-40) 주 1 : 따로명시된것을제외하고제7 Note 1 : A good of any chapter or 부의규칙제1항내지제5항중하나 heading in Section Ⅶ that satisfies one or 이상을충족하는이부의류또는호에 more of Rules 1 through 5 of this Section 해당하는물품은원산지로간주한다.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ose rules. 주 2 : 주 1에도불구하고물품이이부 Note 2 : Notwithstanding Note 1, a good is 의원산지규정에따라품목분류변경 an originating good if it meets the applicable 적용이되거나부가가치요건에충족될경우원산지물품으로간주한다.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satisfies the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specified in the rules of origin in this Section. 규칙 1 : 화학반응원산지 Rule 1 : Chemical Reaction 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화학 A good of Chapters 39 and 40 that results 반응의결과로생산된제39류및제40 from a chemical reation in the territory of 류에해당하는물품은원산지물품으로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간주한다. as an originating good. 주 : 이부의목적상 " 화학반응 " 이란분자내결합이깨지고새로운분자내결합생성에의하거나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을변경함으로써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가되는공정 ( 생화학공정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다만, 다음사항들은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는목적상화학반응으로간주하지아니한다. Note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that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1. 물또는다른용제에용해된것 (a) dissolution in water or another solvent; 2. 용제 ( 용매물을포함한다 ) 의제거, 또는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3. 결정수의첨가또는제거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73 규칙 2 : 혼합 Rule 2 : Mixtures and Blends Origin 제39류및제40류에해당하는물품이 A good of Chapters 39 and 40 shall be treated 미리결정된명세서에따라재료의계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획적이고비효율적으로관리되는혼합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또는융합 ( 분산을포함한다 ) 의결과로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물품의목적또는용도에관련된다른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가지는제품이제조되어원료물질과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다르고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영역내에서발생한경우원산지로간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주한다.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규칙 3 : 정제 Rule 3 : Purification 정제조건에충족한제39류및제40류 A good of Chapters 39 and 40 that is 에해당하는물품은원산지로간주된 subject to purification shall be treated 다. 다만, 정제는일방또는양당사국 as an originating good provided that 의역내에서이루어지고다음의결과 the purification occurs in the territory 가발생하여야한다.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results in the following: 가. 불순물의 80퍼센트이상이제거된 (a) the elimination of not less than 80 percent 경우, 또는 of the content of existing impurities; or 나. 불순물의감소또는제거결과로 (b)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impurities 다음에적합한상품이된경우 resulting in a good suitable: 1)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수의약 (ⅰ) as a pharmaceutical, medicinal, cosmetic, 또는식품등급물질 veterinary, or food grade substances; 2) 분석, 진단, 실험실용화학제품또 (ⅱ) as a chemical product or reagent for 는시약 analytical, diagnostic, or laboratory uses; 3) 미량요소에사용되는구성요소또는 (ⅲ) as and element or component 성분 for use in micro-elements; 4) 특수광학용 (ⅳ) for specialized optical uses; (ⅴ) for non toxic uses for health 5) 건강과안전을위한무독성용 and safety; 6) 생명공학용 (ⅵ) for biotechnical use; 7) 분리공정에사용되는담체, 또는 (ⅶ) for carriers used in a separation process; or 8) 핵등급용 (ⅷ) for nuclear grade uses

74 규칙 4 : 입자크기의변화제39류의물품은계획적이고조절된물품의입자크기의변형 ( 수지용해와다음에수반되는침전에의한미소화를포함하고단순분쇄또는압착에의한것은제외한다 ) 의결과로원료와다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가지고결과물의목적에관련된정의된입자크기, 정의된입자크기분포또는정해진표면적을가진물품으로되어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발생한경우원산지로간주된다. 규칙 5 : 이성체분리제39류에해당하는물품은이성체혼합물로부터이성체의유리또는분리가일방또는양당사국의역내에서이루어진것은원산지물품으로간주한다. Rule 4 : Change in Particle Size A good of Chapter 39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controlled modification in particle size fo a good, including micronizing by dissolving a polymer and subsequent precipitation, other than by merely crushing or pressing, resulting in a good having a defined particle size, defin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r defined surface area, which is relevant to the purposes of the resulting good an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5 : Isomer Separation A good of Chapter 3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isolation or separation of isomers from mixtures of isomer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f both of the Parties. 한 - 미 FTA 에서는 HS 제 50 류에서제 63 류에해당하는섬유와의류에대해한 - 아 세안 FTA 와마찬가지로별도로협정문부속서 4- 가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 품목별원산지규정에서불인정공정을규정하고있다. 다만, 당해규정은한 - 아세안 FTA 처럼전적으로불인정공정만을다루는형태 는아니며섬유및의류상품이충분히가공된것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들을설 명하면서, 최소허용기준과관련된내용도일부포함하고있다. < 표 21> 한 - 미 FTA 섬유및의류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4-가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품목별원산지규정 > 제11부방직용섬유와그제품 ( 제50류내지제63류 )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Section Ⅺ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Chapter 50 through 63)

75 규칙 1 : 수입당사국은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또는제60류의방직용섬유상품이다음으로부터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형성되고마무리 * 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목록에있는하나이상의섬유원료및원사, 또는나. 가호에언급된섬유원료및원사의그리고이부속서상원산지인하나이상의섬유원료및원사의혼합물나호에언급된원산지섬유원료및원사는이부속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지아니한섬유원료및원사를중량으로 7퍼센트까지포함할수있다. 나호에언급된원산지원사에들어있는탄성사는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히형성되고마무리된 * 것이어야한다. 규칙 2 : 수입당사국은제61류또는제 62류의의류상품이,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재단하거나모양을갖추도록편직되거나또는두방법이모두사용되고봉제또는달리결합되는경우, 그리고적용가능한경우칼라및커프스를제외하고, 의류겉감원단이완전히다음으로되어있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목록에있는하나이상의원단나. 부록 4-나-1의목록에있는하나이상의원사로부터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 Rule 1. : An importing Party shall consider a textile good of Chapter 51, 52, 54, 55, 55, or 60 to be originating if it is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a) one or more fibers and yarns on its list in Appendix 4-B-1; or (b) a combination of the fibers and yar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one or more fibers and yarn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The originating fibers and yar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may contain up to sever percent by weight of fibers and yarns that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this Annex. Any elastomeric yarn contained in the originating yar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must b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2 : An importing Party shall consider an apparel good of Chapter 61 or 62 to be originating if it is cut or knit to shape, or both,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if the fabric of the outer shell, exclusive of collars and cuffs, where applicable, is wholly of: (a) one or both fabrics on its list in Appendix 4-B-1; (b) one or more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form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76 형성된하나이상의원단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직된구성요소, 또는다. 가호에언급된원단, 나호에언급된원단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직된구성요소또는이부속서상의원산지상품인하나이상의원단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직된구성요소의혼합물다호에언급된원산지원단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직된구성요소는이부속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지아니한섬유또는원사를중량으로 7퍼센트까지포함할수있다. 다호에언급된원산지원단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직된구성요소에들어있는탄성사는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완전히형성되고마무리된 * 것이어야한다. 규칙 3 : 수입당사국은제61류또는제62류의의류상품을경우에맞게제 61류또는제62류에대한류규칙 1에기술된보이는안감의원산지와관계없이, 그러한재료가부록 4-나-1의목록에포함되고그상품이그협정의특혜관세대우를위한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원산지상품인것으로간주한다. one or more of the yarns on its list in Appendix 4-B-1; or (c) any combination of fabric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he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or one or more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originating under this Annex. The originating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may contain up to seven percent by weight of fibers or yarns that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this Annex. Any elastomeric yarn contained in an originating fabrics or knit to shape componen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must b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Rule 3 : An importing Party shall consider an apparel good of Chapter 61 or 62 to be originating regardless of the origin of any visible lining fabric described in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or Chapter 62, as the case may be, if such material is included in its list in Appendix 4-B-1 and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greement. * 완전하게형성되고마무리된이라함은 *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1) 원단을언급하는데사용하는때에는더이상의과정없이사용하도록준비된마무리된원단을생산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생산과정과마무리작업을말한다. 이러한과정과 (a) when used in reference to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These processs and operations include formation

77 작업은제직, 편직, 니들링 ( 미봉 ),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또는다른그러한과정과같은형성과정과표백, 염색그리고날염을포함하는마무리작업을포함한다. 그리고 2) 원사를언급하는데사용하는때에는필라멘트, 스트립, 필름또는쉬트의압출로부터시작하여그리고필라멘트를완전히연신하거나필름또는쉬트를스트립으로가늘게벗기는것이나, 모든섬유를원사로방직하는것또는둘다를포함하고최종적인사또는합사로끝나는모든생산과정과마무리작업을말한다. precesses,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such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and (b) when used in reference to yar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f slitting a film oof sheet into strip, or the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lied yarn.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미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세번 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 - 미 FTA 에서는불인정공정을제시할때일반적으로예시또는열거하는방법들 을사용하고있는다른협정들과달리적용될수있는범위를 HS 를기준으로명확히 구분된상태에서 품목별기준 에서일부규정하는형태로이루어져있다. 따라서해당공정이적용되는물품은제시되어있는범위에속하는물품으로한 정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또한한-미 FTA가다른협정들에비해특징적인점은대부분의협정에서 동물의도살 (slaughtering of animals) 을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여단순히도살 ( 도축 ) 만이수행된경우불인정공정으로인정되어해당공정의수행만을통해얻어진물품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지못하도록하고있는데반해도살 ( 도축 ) 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아비원산지산동물을체약당사국내에서도살 ( 도축 ) 하여얻어진육류등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아울러곡물등농산물에대해서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범위가

78 상당히넓게설정되어있는데, 여타의협정들이곡물등농산물에적용될수있는불인정공정을열거하거나예시하여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없도록하고있는데반해한-미 FTA에서는물등의희석을제외하고는품목별로규정되어있는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등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별도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지않아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 표 22> 한 - 미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 희석, 화학반응, 정제, 혼합및배합, 분리 - 9) 한 - 터키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터키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제 6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제1항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하고제2항에서불충분한공정의판단방법으로당사국내에서수행된모든작업또는가공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열거되어있는불인정공정들중 단순한 (simple) 이라고명시된공정들의불인정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정의하기위해각주에서그범위를설정하고있는데, 여기에따르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술 기계 도구나장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한-터키 FTA에서제시하고있는불인정공정들중 단순한 이결합되어있는공정에는페인팅및광택공정, 분쇄또는절단, 상자에넣기, 포장, 혼합, 조립등이있는데이들공정의경우해당공정만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해당공정이실제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공정의수행을위해투입된기계 도구 장비등이있는지와그들장치들이해당공정의수행만을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되었는지의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79 혼합의경우에도상품의종류를불문하고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는데,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마지막으로한-터키 FTA에서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할때제2항에서체약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에따라자사에서수행한공정이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하더라도국내에서생산또는가공된물품일경우당해물품의생산및가공과정에서발생한모든공정들을고려하여해당물품의원산지상품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표 23> 한-터키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 글 본 영 문 본 < 제6조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1. 제2항을저해함이없이, 다음의공정은제5조의요건이충족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원산지제품의지위를부여하기에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으로간주된다. 1.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the following operati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 are satisfied: 가.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제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나. 포장의변경, 포장물해체및조립 (b) 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다. 세탁, 세척, 그리고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라.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마.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바.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80 사.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설탕공 (g) 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아.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h)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씨제거및탈각 nuts and vegetables; 자.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i)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 (j)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한다.)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 (k)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판에붙이는것, 그리고그밖의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모든단순포장공정 packaging operations; 타.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 (l)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products or their packaging; 파.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 (m)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당류의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혼합 sugar with any material; 하.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 (n)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거. 시험또는측정 (o) testing or calibrations; 너. 가호부터거호까지에명시된둘 (p)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이상의공정의조합, 또는 specified in subparagraphs (a) through (o); or 더. 동물의도살 * (q) slaughter of animals. 2. 해당제품에행해진작업또는가공이제1항의의미상불충분한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할때, 그제품에대하여당사국내에서행해진모든공정이함께고려된다. 2. All operations carried out in a Party on a given product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ing or processing undergone by that product is to be regarded as insufficient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81 * 제6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 *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터키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와세 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터키 FTA는불인정공정으로열거한공정들에대해 동물의도살 (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과일 견과류 채소에대한탈피등과같이특정공정이수행될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물품을한정하여열거하고있는경우와, 특정물품을제한되지않고모든물품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적용될수있는공정들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공정들의경우전체물품에적용 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며, 특정물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경 우에는그적용범위가해당물품에대해서만효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24> 한 - 터키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압착, 탈각, 연마및도정, 탈피, 분쇄, 절단, 매칭 ( 세트구성 ), 혼합, 조립또는분해, 도살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 섬유류 ) 다림질또는압착, 페인팅및광택, 표백, 착색, 착향, ( 결정당 ) 제분, 씨제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적입, 표시부착 ( 인쇄 ), 시험또는측정

82 10) 한 - 콜롬비아 F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한-콜롬비아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제3장 (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 제3.14조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하나또는둘이상의불인정공정만이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않는다고규정하면서불인정공정으로고려되는공정들을열거하고있다. 또한상품운송중상태유지를위해상품에추가적으로수행될수있는공정들 을각주 6 에서열거하고있는데, 이들공정들은추가적으로수행되었다하더라도 충분한가공으로보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페인팅및광택공정, 적입 ( 積入 ), 포장, 혼합, 조립, 분해, 분쇄, 절단에있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정도를정의하기위한기준을각주로설명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특별한기술이나그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기기나장비가필요하지않은상태로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한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상품의혼합에대해서도혼합되는상품은같은종류인지의여부를불문한 다고규정하여혼합되는객체의종류와상관없이화학반응이일어나지않는경우 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단순한활동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 화학적반응 (chemical reaction) 이란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혼합된물품간에분자간의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이형성되는경우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의변화를통해새로운구조의분자가만들어지는것을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다만, 1 물또는그밖의용제에용해, 2 용매물을포함한용제의제거, 3 결정 수의첨가또는제거는화학반응으로고려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83 < 표 25> 한 - 콜롬비아 FTA 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3.14 조불인정공정 > Article 3.14 : Non-Qualifying Operations 이장의그밖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의공정또는처리중하나또는그의조합을거친다는이유만으로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가.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상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나. 포장의변경또는포장물의해체또는조립다.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라.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마.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바.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기,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아. 상품또는그포장에마크, 라벨, 로고및이와유사한그밖의구별표시의부착자. 다른종류인지여부와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설탕의혼합,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사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차. 완전한상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분해 Notwithstanding other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merely by reason of going through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a)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b) change of packag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 (c)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d)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e)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f)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g)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h) affix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the good or its packaging; (i)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operations to color or flavo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j) simple assembly of parts of goods to constitute a complete good or disassembly of goods into parts;

84 카. 동물의도살 (k) slaughter of animals; 타.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 (l)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피, 씨제거및탈각 nuts, and vegetables; 파.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m)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또는 cutting; or 하.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 (n)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한다 ) of articles). 단순한이란특별한기술, 또는그활동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나설치된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 생화학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가공을포함하여 ) 분자내결합의파괴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경을통하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만들어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내는가공을말한다. 이정의의목적상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다음은화학반응으로고려되지아니한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다.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가. 물또는그밖의용제에용해 (a)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b)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나. 용매물을포함한용제의제거, 또는 solvent water; or (c)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다. 결정수의첨가또는제거 crystallization. (2) 불인정공정의유형 한 - 콜롬비아 F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발하는경우 와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한 - 콜롬비아 FTA 는불인정공정으로열거한공정들에대해 동물의도살 (slaughtering of animals) 이나곡물의탈각또는과일 견과류 채소에대한탈피등과같이특정

85 공정이수행될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물품을한정하여열거하고있는경우와, 특정물품을제한되지않고모든물품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적용될수있는공정들을 제시하고있다. 따라서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공정들의경우전체물품에적용 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며, 특정물품에만적용되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경 우에는그적용범위가해당물품에대해서만효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26> 한 - 콜롬비아 FTA 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탈각, 연마및도정, 혼합, 조립또는분해, 도살, 탈피, 연마, 분쇄또는절단, 매칭 ( 세트구성 )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보존작업 ( 공정 ), 포장, 포장해체, 세탁, 세척, 먼지제거, ( 섬유 ) 다림질또는압착, 페인팅및광택공정, 표백, 적입, 표시부착 ( 인쇄 ), 착색또는착향, ( 결정당 ) 제분, 씨제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11)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1) 불인정공정근거규정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는불인정공정을협정문부속서 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규정 ) 제3조 ( 불완전생산또는획득물품 ) 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규정형식은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을열거한후열거된공정을포함하여일정한수준의작업또는공정만으로원산지상품이될수없음을규정하고있다.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불인정공정의제시방식은대부분의 FTA 협정 들과마찬가지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공정들을열거하는형태로규정되어있다. 특히, 아시아 - 태평앙무역협정 (APTA) 에서는한 - 칠레 FTA 나한 - 싱가포르 FTA 와마찬 가지로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공정의명칭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판단될수 있는범위와동일명칭의공정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불인정공정으로판단되지않는

86 수준을결정하기위해 단순한 (simple) 의정도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은데, 이로인해협정에서열거하고있는공정만이체약당사국에서수행되어 품목별기준 을충족한경우 단순한 (simple) 에대한별도의정의가제시되어있는협정에비해불인정공정의판단에이견이발생할여지가상대적으로높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열거하고있는불인정공정들중 단순한 (simple) 으로제한하고있는공정에는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함 ) 세척 도장 절단 혼합 조립등이있는데, 이들공정중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등 품목별기준 을충족하기힘든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세척 도장등의경우에는이견이발생할여지가없으나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함 ) 절단 혼합 조립등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 의충족이가능해질수있는공정들에대해서는 단순한 정도에해당하는범위의명확한구분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아분쟁의발생가능성이있다. < 표 27>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불인정공정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3 조불완전생산또는획득물품 > Rule 3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마. 제1조나호의요건의충족여부에관계없이, 다음각호의작업과공정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데불충분한것으로간주된다. 1. 운송또는저장을위해좋은상태로상품을보존하기위한작업 ( 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또는기타수용성용액처리, 손상부분제거, 기타유사한작업 ) 2. 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함 ), 세척, 도장, 절단등단순작업 (e) Whether or not the requirements of Rule 1(b) are satisfied,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ar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to confer the status of originating products: (ⅰ)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either for transportation or storage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chilling, placing in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ⅱ)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87 3. 탁송품의포장변경, 분해, 조립 (ⅲ)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4. 얇게썰기, 병 플라스크 가방 상 (ⅳ) Simple slicing, cutting or repacking or 자등의내부에절단또는재포장또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는설치, 카드또는판지등의부착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 5. 생산품또는포장에마크 라벨또 (ⅴ) The affixing of marks, labels or 는기타구분표시등부착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6. 단순혼합 (ⅵ) Simple mixing 7. 완성품의구성을위한부품의단순 (ⅶ)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조립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8. 동물의도살 (ⅷ) Slaughter of animals; 9. 탈피, 박편, 탈곡, 뼈제거, 그리고 (ⅸ) Peeling, unflaking, grain removing and removal of bones; and 10. 상기제시된둘또는그이상작업 (ⅹ)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이혼합된경우 operations specified above. (2) 불인정공정의유형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변경을유 발하는경우와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보면아래표와같다.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불인정공정으로열거한공정들에대해 동물의도살 (slaughtering of animals) 을제외하고는특정공정이수행될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물품을한정하여열거하지않고있는데, 이에따라적용되는물품이제시되어있지않은공정들의경우전체물품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 표 28>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불인정공정유형 세번변경이발생하는경우 조합 ( 세트구성포함 ), 얇게썰기, 혼합, 조립, 도살, 박편 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용액처리, 손상부분제거, 먼지제거,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세척, 도장, 절단, 포장변경 분해 조립, 적입, 마크 라벨표시, 탈피, 탈곡, 뼈제거

88 Ⅲ 불인정공정유형별제시여부 불인정공정은 품목별기준 에서일부규정하고있는한 - 미 FTA 를제외하고 협정별로 운송및저장목적의보존작업 과같이공통된경우가있는반면, 한 - 칠레 FTA 의 전시작업 과같이특정협정에서만지정된경우도있다. 또한개념적으로동일한의미이나사용되는용어또는단어가틀린경우도있 는데, 이러한경우해석상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적용되는물품의종류와 특성에따라적용여부에대한명확한판단이필요하다. 게다가 조립이나혼합또는희석 등의경우단순히조립 ( 혼합또는희석포함 ) 된것인지를판정하기위해협정에서따로 단순히 (simple) 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있는데 14) 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판단에이견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한-칠레 FTA의경우조립에대해 단순조립 을불인정공정의일종으로명시하고있고한-싱가포르 FTA는 단순혼합 이나 단순조립 등을불인정공정의일종으로명시하고있으나다른협정들과달리 단순 (simple) 의범위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아적용과정에서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15) 반면, 단순 에대해별도의정의를두고있는나머지협정들의경우 단순 의범위를해석하기위한정의를각주의형태나본문내에둠으로써상대적으로 해석상이견이발생할가능성을낮추어주고있다. 한편, 협정별로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을세번의변경등물품에본질적인특성변화를발생시킬수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도구분할수있는데, 포장, 보존, 세정, 선별, 검사등의경우에는본질적인변화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반면가공, 조립, 혼합등의경우에는본질적인특성의변화가발생할수있다. 14) 분석대상인 11 개협정중 단순한 에대한별도의정의를규정하고있지않은협정은한 - 칠레 FTA, 한 - 싱가포르 FTA, 한 - 미 FTA,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등 4 개협정이다. 15) 예를들면 단순조립 의경우한 - 칠레 FTA, 한 - 싱가포르 FTA,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등에서는 부품단순조립 규정을두지않아단순조립만수행한경우에도원산지물품으로인정될여지가있는반면, 다른 FTA 들에서는부품을단순조립한경우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지않고있는데어느쪽이건 단순한정도 의범위에대한해석의여지가있다

89 이에이장에서는개별협정에서제시하고있는불인정공정의종류를그특성 에따라분류한후, 각협정에서당해공정을불인정공정에어떤형태로포함시 키고있는지의여부를구분해보고자한다

90 1. 포장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포장 16) 과관련된사항중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고있는공정들은단순히포장 ( 재포장포함 ) 만진행된경우, 병이나상자등에제품을나누어담는공정만진행된경우및포장의해체작업만진행된경우등이다. 품목별기준 에서불인정공정을일부제시하고있는한-미 FTA를제외하고전체협정에서포장 ( 재포장포함 ) 만진행된경우에는불인정공정으로분류하여원산지상품이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 포장공정과관련한불인정공정을별도로제시하고있지않은한-미 FTA의경우에도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없어여타협정과마찬가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마찬가지의사례로적입 ( 병, 상자등 ) 의경우한-칠레 FTA와한-미 FTA에서는별도의규정이없는데, 한-칠레 FTA는협정상제4.13조제1항다호 17) 에포괄적으로표현되어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한-미 FTA의경우각물품의 품목별기준 에원산지상품을사용하여야하는제외세번등으로표시되어있어 18) 정확한용어가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적용의효과는동일하다고할수있다. 16) 한국공업규격 (KSA) 1001 에따르면 포장이라함은물품의운송및보관에있어그물품의가치및상태를보호하고판매를촉진하기위해적합한재료또는용기등으로물품을포장하는방법이나포장한상태및기술을말하며다음과같이낱포장 ( 단위포장 ), 속포장 ( 내부포장 ), 겉포장 ( 외부포장 ) 의 3 종류로분류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구분 낱포장 ( 단위포장 ) 속포장 ( 내부포장 ) 겉포장 ( 외부포장 ) 내용 개별물품의포장을말하며물품의상품가치를높이기위해혹은물품을보호하기위해적절한재료와용기로서물품을싸는기술상태를말한다. 포장화물내부의포장으로서습기, 빛, 열, 충격등을고려하여적절한재료와용기로서물품을싸는기술상태를말한다. 내부포장화물을수송하기위한외부포장으로서목상자, 포대, 봉등의용기에넣고기호및화물날인을마치는기술상태를말한다. 17) 판매를위한상품의포장이나전시에관계된작업이나공정 (Operations or processes relating to packaging or presentation of the goods for their respective sale) 18) 병에나누어담는것만으로세번의변경이발생하는대표적품목인 HS 제 3003 호의페니실린과 HS 제 3004 호의소매용페니실린의경우 HS 제 3003 호에대해서는 CTH 가적용되는반면 HS 제 3004 호에대해서는 CTH(ex.3003) 이적용되어단순히 HS 제 3003 호의페니실린을소매용에적합한작은병에옮겨담는공정만으로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도록하고있다

91 < 표 29> 협정별 포장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포장또는재포장 적입 ( 병, 상자등 ) 선적및운송촉진작업 ( 공정 ) 포장해체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또한적입 ( 積入 ) 과관련하여특징적인점은대부분의협정들이포장공정자체의난이도나종류를불문하고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는데반해한-EFTA FTA 와한-인도 CEPA에서는단순한공정인지의여부를구분하여 단순 (simple) 에해당되는경우만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여기서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않은활동을말하는데, 해당규정에따르면포장과정에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투입되는경우단순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단순한포장과단순하지않은포장으로구분하고있는한-EFTA FTA와한-인도 CEPA의경우에도포장공정의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 을충족할가능성이낮아 단순 한지의여부를따로구분하고있지않은여타의협정들과동일한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있다. 아울러적용되는물품을기준으로볼때한-아세안 FTA와한-인도 CEPA에서는섬유및의류에대한포장공정을별도로규정하고있는데반해, 여타의협정들은적용되는물품을구분하지않고포장공정자체를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도또다른특징으로제시될수있다

92 < 표 30> 협정별 포장 관련규정 구분규정 판매를위한상품의포장이나전시에관계된작업이나공정 (operations or processes relating to packaging or presentation of the goods for their respective sale) F C L F S G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이나특유의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포장의변경및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packages) 병 통 상자에넣기및그밖의간단한포장작업 (placing in bottles, cases, boxes and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포장의변경및포장의해체와조립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F E F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및상자에단순히 * 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는것및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작업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 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 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포장의변경, 포장의해체및조합 (changes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F A S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히담기, 카드또는판자에고정하기및모든다른단순한포장공정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다림질또는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또는포장공정, 또는이들의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93 포장의변경, 그리고포장상태의해체및조립 (changes of packaging or packing, and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F I N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정또는이들의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및재포장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and repackaging)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한 ** 담기, 카드또는판자에고정하기및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 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 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포장의변경, 포장물해체및조립 (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F E U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는것,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포장공정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 주해 5) 제 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 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 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 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 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 가공을말한다.((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94 포장상태의변경또는포장의해체또는조립 (changes of pack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 F P E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기,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ing operations) 단순한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한기술이나특별히생산또는 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작업을말한다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 U S - 포장의변경, 포장물해체및조립 (change of packaging,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F T R F C O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또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는것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포장공정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or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제 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 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 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 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 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 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 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포장의변경또는포장물의해체또는조립 (change of packaging, or breaking-up or assembly of packages)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또는판에붙이기,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한포장공정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95 단순한이란특별한기술, 또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경을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만들어내는가공을말한다. 이정의의목적상다음은화학반응으로고려되지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ATPA 탁송품의포장변경, 분해, 조립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얇게썰기, 병 플라스크 가방 상자등의내부에절단또는재포장또는설치, 카드또는판지등의부착 (Simple slicing, cutting or repacking or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

96 2) 공정해설 포장은목적과사용하는방법, 대상물품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되며종류에 따라특징과사용되는기술도다르다. < 표 31> 포장의분류 구 분 종류 내 용 소비자포장 일반상품을제공하는목적의것 ( 예 : 캔, 세제등 ) 목적에화물수송을위해보호를목적으로하는것수송포장따른분류 ( 예 : 냉동차, 플랜트의나무테두리곤포등 ) 선물포장 세모, 추석등의선물용품세트포장 벌크포장 특정루트를대량수송하는경우 ( 예 : 드럼통, 플래서블컨테이너등 ) 사용방법에대량사용의기업과점포를대상으로하는것 ( 예 : 업무용포장따른분류드럼통의생맥주, 대용량식용유등 ) 포션팩 최소사용단위의포장 ( 예 : 도시락의소스, 1인용프림등 ) 식품포장 육, 야채등신선식품, 가공식품, 음료등 가전제품포장냉장고, 세탁기, TV 등대상품에의약품포장일반의약품, 약국용의약품, 병원용의료약품등따른분류잡화포장샴푸, 완구등 공업용포장 시멘트, 건축자재, 도료등 포장또는재포장은내용물에해당하는비원산지물품을수입하여역내에서단순히포장하거나내용물을분할하여소량으로포장하는등의경우로, 협정별로정하고있는내용물의세번변경이나부가가치의발생등충분한수준의본질적인특성변화가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비원산지물품을단순히역내에서판매에적합한상태로포장하거나운 송등에편리하도록포장만을진행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지못한다는규 정이다. 포장해체의경우도이와동일한데수입된비원산지물품의포장을해체하여내 용물을획득한경우해당물품의본질적특성이변화될정도로충분한가공이발 생하였다고인정될수없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없다

97 [ 포장또는재포장 ] 선적및운송촉진작업은개별물품을컨테이너에입고하고고정하는등의작 업을통해선적과정을수월하게하거나운송과정에서물품이파손되는것을방지 하기위한작업이다. 이또한물품의본질적인특성변화와는관계없이단순히운송상의편의와물 품보호만을목적으로진행되므로단순히이공정의수행이물품의본질적특성 의변화를유발하지는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선적및운송촉진작업 ]

98 적입작업 ( 공정 ) 은포장의한형태로분류될수있는데비원산지물품을역내에서상자에나누어담거나병등을구획으로나누어져있는전용운송용기에담는공정으로여타의포장과마찬가지로물품의본질적특성변화에영향을미치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적입작업 ( 공정 )]

99 2. 보존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개별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보존과관련한공정은상품의본질적인특성을변경시키지않으면서건조, 냉장, 냉동등과같이상품의운송이나저장을용이하게하기위한공정들이포함된다. < 표 32> 협정별 보존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운송및저장목적보존작업 환풍또는통풍 건조 냉장 냉동 염수장 기름등의도포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시하고있는형태는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한-칠레 FTA의경우협정문제4.13조제1항에서 운송또는저장목적상좋은상태로상품을보전시키는작업이나공정 은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이에해당될수있는다양한공정들을제2항에서예시하고있다. 둘째, 한 - 인도 CEPA 에서는보존작업이불인정공정에해당됨을규정한후보 존작업에해당되는공정들을각주의형태로제시하고있다. 셋째, 품목별기준 에서일부품목에대해서만불인정공정을제시하고있는한 - 미 FTA 의경우에는보존과관련된공정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다

100 마지막으로이들세협정을제외한여타의협정들은 운송및저장기간동안 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기위한보존작업 을불인정공정으로정의하여이 에포함될수있는모든공정들이불인정됨을제시하는형태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들협정들에있어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공정들은물품의특성에따라해당작업이이루어진물품의본질적특성에변화가발생하지않고단순히물품의품질이나외관등을유지하기위한공정들을포괄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 표 33> 협정별 보존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F E F F A S 운송또는저장목적상좋은상태로상품을보전시키는작업이나공 정 (operations or processes that as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ation or storage)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airing, ventilation, drying, refrigeration, freezing)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를제거, 기름도포, 녹방지나 그밖의보호재료도포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thereof) ( 건조 냉동 염수장보관과같이 ) 운송및저장기간동안양호한상태로상품을보존시키기위한작업과그밖의유사한작업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such as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and other similar operations)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제거, 녹방지를위한기름칠, 페인트또는그밖의보호재료의도포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운송및저장기간동안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기위한보존작업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운송혹은저장중에상품을우수한상태로보존하기위한보존공정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 remain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101 F I N F E U F P E 상품이운송기간동안양호한상태로유지되는것을보장하는보존작업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 보존작업은건조 냉동 염장 통풍 펼침 냉장 소금또는이산화유황에담기 손상된부분의제거및그밖의유사한작업을포함한다 (Preserving operations include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ventilation, spreading out, chilling, placing in salt or sulfur dioxide,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제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상품이양호한상태로보존되도록보장하기위한공정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F U S - F T R F C O ATPA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제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운송되고보관되는동안상품이양호한상태로유지되도록보장하는보존공정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good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운송또는저장을위해좋은상태로상품을보존하기위한작업 ( 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또는기타수용성용액처리, 손상부분제거, 기타유사한작업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either for transportation or storage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chilling, placing in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2) 공정해설 건조 는공정이수행되는물품의특성에따라세번의변경을발생시킬수도 있고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19) 19) 멸치 (HS 제 0301 호 ) 의경우건조공정을거치게되면 4 단위세번변경이발생하여마른멸치 (HS 제 0305 호 ) 로변경되나, HS 제 8 류에분류되는식용의과실이나견과류등은일반적으로신선상태의것과건조된것이동일한호에분류된다

102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는체약당사국내에서단순히 건조 만이수행된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기위해 건조 를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으며, 별도로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은협정의경우에도 품목별기준 에서 건조 에사용되는원재료를원산지물품으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가많아불인정공정에 건조 가제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적용상차이가없다. [ 건조공정 ] 냉장 냉동 염장등은공통적으로물품의부패등을방지하고운송상의편의 를도모하거나물품을오래도록보존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는공정이다. 이또한건조와같이수행되는물품의특성에따라세번의변경이발생할수도 있고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는데, 냉장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세 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으며냉동이나염장은세번의변경을발생시킬수있다. 하지만이들공정을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는협정들의경우에는냉장 냉동 염장등을통해세번의변경이발생하는등협정에서정하고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비원산지물품에대해단순히냉장 냉동 염장만이수행된경우에는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 또한냉장 냉동 염장을별도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은협정의

103 경우에도 품목별기준 에서 냉장 냉동 염장 에사용되는원재료를원산지물 품으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가많다. [ 냉장 ] [ 냉동 ] [ 염장 ]

104 3. 세정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세정 ( 洗淨 ) 과관련된불인정공정은적용되는물품의종류에따라농수축산물및일반적인물품전반에걸쳐적용될수있는경우와섬유및의류에특화되어적용되는경우의 2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이를개별협정에서제시하고있는불인정공정에따라분류해보면세척이나먼 지제거의경우전체물품에고루적용될수있는불인정공정이며, 세탁이나드라 이크리닝은섬유및의류에특화되어적용되는불인정공정으로구분될수있다. < 표 34> 협정별 세정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세탁 세척 먼지제거 드라이크리닝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특징적인점은대부분의협정이세탁이나세척에대해별도로적용될수있는물품의범위를제한하지않고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데반해, 섬유및의류에대한불인정공정을일반물품과별개로구분하고있는한-아세안 FTA의경우세탁을일반적인세탁과드라이크리닝으로구별하여제시하고있으며한-인도 CEPA의경우에도다른협정들과달리섬유및의류에대해드라이크리닝을별도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아울러한 - 싱가포르 FTA 와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는세정 ( 洗淨 ) 과 관련한불인정공정으로먼지제거만이포함되어있고세탁이나세정등은제시되

105 어있지않고있으며, 한-아세안 FTA의경우다른협정들이세정공정의난이도나종류를불문하고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는데반해단순한공정인지의여부를구분하여 단순 (simple) 에해당되는경우만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도특징으로제시될수있다. 여기서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않은활동을말하는데, 해당규정에따르면세정과정에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투입되는경우단순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단순한세정과단순하지않은세정으로구분하고있는한-아세안 FTA의경우에도세정공정의수행만으로 품목별기준 을충족할가능성이낮아 단순 한지의여부를따로구분하고있지않은여타의협정들과동일한효력이발생한다고볼수있다. < 표 35> 협정별 세정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F E F F A S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를제거, 기름도포, 녹방지나 그밖의보호재료도포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thereof) 부서지거나파손된부분으로부터먼지제거, 녹방지를위한기름칠, 페인트또는그밖의보호재료의도포 (elimination of dust from broken or damaged parts, application of oil, paint for rust treatment or other protecting materials) 세탁, 세척과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단순한 * 세척, 세정, 제 거 (simple*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106 F I N F E U F P E F U S - F T R F C O ATPA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 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 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다림질또는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 닝, 또는포장공정, 또는이들의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세척 세정또는제거 (washing, cleaning or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 정또는이들의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세탁, 세척, 그리고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세척, 세탁, 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세탁, 세척, 그리고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막의제거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 함 ), 세척, 도장, 절단등단순작업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2) 공정해설 세탁은주로섬유와의류상품에적용되는것으로공정의특성상물품의본질 적특성에변화를발생시키지않는다. 따라서비원산지섬유및의류를체약당사국내에서세탁만진행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없는데, 특이한점은세탁만으로는세번의변경등물품의본질적인특성변화가발생하지않음에도대부분의협정에서섬유및의류의청결을위한세탁을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107 [ 세탁공정 ] 섬유및의류에특화되어적용되는세탁과달리세척이나먼지제거는농수축산물을포함하여모든물품에적용될수있는공정으로물품의외관및내관을청결히해주는작업과정인데, 이또한세탁과마찬가지로공정의특성상세번의변경등물품의본질적인특성변화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므로비원산지물품에대해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는다. [ 세척 ] [ 먼지제거 ]

108 4. 선별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양질의물품을분류해내는공정에해당하는선별은한-칠레 FTA의경우해당될수있는다양한형태를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데반해, 대부분의협정에서는공통적으로채질 ( 체질 ) 분류또는등급화 선별만을불인정공정으로열거하고있다. < 표 36> 협정별 선별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채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감별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선별과관련하여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및한-미 FTA는별도로해당될수있는불인정공정을제시하고있지않은데, 이는선별자체가물품의본질적특성을변화시키지않기때문에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다고해서선별을통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는것은아니다. 선별과관련된공정들을불인정공정으로별도로제시하고있지않은 3개협정을제외한나머지협정들의경우공통적으로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등이대표적인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으며, 협정에따라진동이나감별등이추가적으로제시되어있다

109 < 표 37> 협정별 선별 관련규정 구분 규 정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 F C L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이나특유의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F S G -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다 )(sifting, F E F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 A S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화, 매칭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또는물품의세트구성을포함한 F I N 매칭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 F E U 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 P E - F U S -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 F T R 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 F C O 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함 ), 세 ATPA 척, 도장, 절단등단순작업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110 2) 공정해설 채질 ( 체질 ) 은가루상태의물품에서고운가루와거친가루를분류해내는공 정으로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는물품의본질적특성에변화가발생하지않는다. 또한 선별 분류또는등급화 선택 의경우에도일반적인물품의경우비원산지물품중양질의상품만을분류해내는공정으로해당공정의수행을통해물품의본질적특성변화가발생될수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공정이될수없다. [ 채질 ] [ 선별 ] 다만, 폐기물 부스러기 고물등의경우에는체약당사국내에서선별과정만을거쳐획득된경우에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가능성이있는데, 이는개별협정에서정하고있는폐기물 부스러기 고물등에대한원산지기준에서확인이가능하다. 대부분의협정에서는당사국의영역내에서생산되거나수집된것으로서더이상원래의용도로사용될수없고원재료의회수용으로만적합한경우원산지물품으로인정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당사국내에서물품의생산과정에서발생하였거나별도의수집과정을통해획득된폐기물 부스러기 고물의경우본래의용도에사용이불가능하면서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하다면투입원료의원산지를불문하고원산지상품의자격을부여한다는것이다

111 따라서생산과정에서파생된경우를제외하고수집을통해획득된폐기물 부스러기 고물의경우에는수집과정에서선택 선별 분류등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공정만이수행될가능성이높은데이러한경우에도해당행위가당사국내에서수행되었다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는여지가있다. 이처럼폐기물 부스러기 고물등에대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상대적 으로쉽게인정하는이유는이들물품의경우사용된재료나거래관계등원산지 결정에필요한사실관계를추적하거나확인하기가곤란한점을고려한것이다. 20) < 표 38> 협정별 폐기물 부스러기 고물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F E F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과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의생산, 또는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2)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집되고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중고품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과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의생산, 또는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2) 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수집되고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중고품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당사국에서수집된것으로서원래의목적을수행할수없거나복원또는수리될수없고, 폐품으로만적합하거나부품및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재료 (articles collected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 당사국에서수행한소비나제조공정의결과로발생한것으로서폐품으로만적합하거나부품및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폐기물및부스러기 (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consumption or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raw materials) 20)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년개정판원산지결정기준, p

112 F A S F I N F E U F P E F U S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물품으로서더이상본래목적을수행할수없고저장또는수리할수없으며원재료의부품의처분이나회수, 또는재활용목적으로만적당한물품 (articles collected from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the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f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 폐기물및부스러기로서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당사국영역에서생산되거나 (production there; or) (2)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다만그러한상품은원재료의회수용으로만적합하여야한다 (used goods collected there, provided that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당사국영역에서생산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를포함, 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물품으로서더이상본래목적을수행할수없고복원또는수리될수없으며부품또는원재료의처분이나회수, 또는재활용목적으로만적당한물품 (articles collected there, including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production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 당사자내에서수집된것으로원재료회수용으로만또는폐기물용도로만적합한중고물품 (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or for use as waste) 당사자내에서수행된생산또는가공공정에서발생한폐기물및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대한민국또는페루의영역에서수행된생산공정, 또는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Peru; or) 2) 대한민국또는페루의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or Peru) 다만, 그러한폐기물및부스러기는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해야한다.(provided that such waste and scrap is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이루어진제조또는가공공정, 또는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113 F T R F C O ATPA 2)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다만, 그상품은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것이어야한다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such goods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중고상품으로부터파생되고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영역에서재제조상품의생산에사용된재생상품 (recovered goods deriv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used goods and utiliz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n the production of remanufactured goods) 당사자내에서수집된것으로원재료회수용으로만또는폐기물용도로만적합한중고물품 (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or for use as waste) 당사자내에서수행된생산또는가공공정에서발생한폐기물및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 다음으로부터얻어진폐기물및부스러기 (waste and scrap derived from) 1)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의생산, 또는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or) 2)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used goods colle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다만, 그러한폐기물및부스러기는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해야한다 (provided that such waste and scrap is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수출국에서더이상당초목적으로사용할수없는중고물품으로부터회수된부품및원재료 (parts or raw materials recovered there from used articles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수출국에서회복이나수선을통해더이상당초목적으로사용할수없고, 폐기하거나부품또는원재료의수선에만적합한중고물품 (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ther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which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for the recovery of parts or raw materials) 수출국에서제조공정중발생한폐기물과부스러기 (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

114 5. 가공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가공은일반적으로물품의성상을변화시키게되는데개별협정에서는공정의수행결과로물품의성상이변화되었다하더라고그공정이 단순한 공정 ( 가공 ) 의수행결과라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 표 39> 협정별 가공관련 ( 일반물품 )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절단 연마 도장 ( 페인팅 ) 또는광택 분해또는해체 파쇄나분쇄 표시나상표부착 다림질또는압착 제단 스티칭또는오버로킹 장식품부착 탈색 방수 머서라이징 자수상품의부분자수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115 여기서 단순한 이란개별물품에대해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의충족여부를불문하고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수준의가공을말하는데, 개별협정에서는 단순한 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한-칠레 FTA와한-싱가포르 FTA 및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를제외하고별도로 단순한 에대한정의를제시하고있다. 21) 협정별로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가공의종류는적용되는물품에따라섬유및의류를포함한일반물품과농축산물에적용되는것으로구분할수있는데, 두경우모두해당물품에적용될수있는다양한공정들이비교적상세하게제시되어있다. 다만, 불인정공정의제시방법에따른특성상적용될수있는물품의범위를 결정당의제분 이나 곡물의탈피 등과같이특정물품으로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 대부분의경우제시된공정자체가모든물품에적용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므로일반물품에적용될수있는불인정공정이라하더라도농축산물에도동시에적용되는것으로판단하여야한다. 섬유및의류를제외한일반물품에대해적용될수있는불인정공정은절단 연마 도장또는광택 분해, 해체 표시나상표부착등이대표적인데이들공정중절단의경우대부분의협정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 단순절단 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별도의규정을제시하고있다. 반면, 한 - 칠레 FTA 나한 - 싱가포르 FTA 는그범위가명확하지않아특별한기 술이나기계 장치등을활용하여절단만을수행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 수있는지에대한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또한도장 ( 페인팅 ) 및광택의경우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품목별기준 에서일부불인정공정을제시하고있는한-미 FTA를제외하고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데, 해당공정의경우특성상동공정의수행만으로물품의본질적특성변화를유발시킬가능성이낮음에도 단순한 도장 ( 페인팅 ) 및광택과그렇지않은도장 ( 페인팅 ) 및광택을구분하는기준을별도로제시하고있다. 21) 대부분의협정에서는공정의수행을위한특별한기술 기계 장비 도구가필요하지않은상태에서가공에해당하는공정들이수행되는경우단순가공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116 섬유및의류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은한-인도 CEPA와한-아세안 FTA를제외한대부분의협정에서표시나상표부착 다림질또는압착등비교적단순하게규정하고있는데반해, 한-인도 CEPA와섬유및의류에대한불인정공정을별도로제시하고있는한-아세안 FTA에서는다른협정들에비해다양한공정들을불인정공정에포함되는것으로나열하고있다. 특히, 섬유및의류상품에있어한-아세안 FTA가가지는특징은자수상품에대해자수가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일정비율 (5%) 이상의자수공정이수행되거나자수상품총중량의일정비율 (5%) 이상의자수가이루어질것을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40> 협정별 가공관련 ( 일반물품 )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이나특유의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분해 (disassembly) F S G 제품또는그포장의의장 상표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부착 (affixing marks, label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분해 (disassembly) 품질검사또는분쇄 (quality check or grinding) 섬유류에대한다림질또는압착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F E F 단순한 * 페인팅및광택작업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117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상표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를상품또는상품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부품의단순한 * 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단순한 * 도장및광택공정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F A S 표식, 라벨, 로고및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지와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조합또는생산품을부품으로해체하기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다림질또는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또는포장공정, 또는이들의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종횡제단및끝단봉제, 특정상업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

118 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그리고아이랫과같은장식품을깁고, 누비고, 잇고부친트리밍그리고 / 또는결합 (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of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or eyelets,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또는단지최종공정을수행할목적의유사한공정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having merely undergone the finishing operations; or) 자수상품의전체면적의 5% 미만에해당하는자수또는자수상품의총중량 5% 미만에해당하는자수 (embroidery which represent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area of the embroidered goods or embroidery which contributes less than five (5)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embroidered goods) 단순한 ** 도장및광택공정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정또는이들의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F I N 종횡재단및감침질또는특정한상업적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or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 끈 띠 구슬 코드 고리및아일릿같은장식품을함께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나, 붙이는트리밍및 / 또는결합 (trimming and/or joining together by sewing, looping, linking or attaching accessory articles such as straps, bands, beads, cords, rings and eyelets) 원사 직물또는그밖의섬유물품에대한탈색 방수 디케이팅 수축 머서라이징또는이에준하는공정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완성공정 (one or more finishing operations on yarns, fabrics or other textile articles, such as bleaching, waterproofing, decating, shrinking, mercerizing, or similar operations)

119 연마 단순한분쇄또는단순한절단및재포장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and repackaging) 표식 라벨 로고및이와유사한상품또는그포장에식별표시와같은것의첨부또는인쇄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 ** 조립또는상품을부품으로해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F E U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포장 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 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주해 5) 제 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 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 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 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 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 가공을말한다.((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120 직물의다림질또는압착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페인팅그리고광택공정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F P E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단순한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한기술이나특별히생산또는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작업을말한다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 U S -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표시를제품또는제품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F T R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제6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121 방직용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단순한페인팅및광택공정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상품또는그포장에마크, 라벨, 로고및이와유사한그밖의구별표시의부착 (affix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the good or its packaging) F C O ATPA 완전한상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 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goods to constitute a complete good or disassembly of goods into parts) 단순한이란특별한기술, 또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 거나설치된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 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 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경을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 분자를만들어내는가공을말한다. 이정의의목적상다음은화학반응으 로고려되지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연마, 단순분쇄또는단순절단, 또는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or) 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함 ), 세 척, 도장, 절단등단순작업 (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탁송품의포장변경, 분해, 조립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생산품또는포장에마크 라벨또는기타구분표시등부착 (The affixing of marks, labels or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완성품의구성을위한부품의단순조립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122 농축산물에대해서도다양한공정들이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것으로제시되고있는데, 농산물의경우에는비원산지물품을단순히상품화하기위해껍질을벗기거나씨를제거하는등물품의본질적특성변화를유발시키지않는대부분의공정들이불인정공정으로규정되어있다. < 표 41> 협정별 가공관련 ( 농축산물 )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도정 씨제거 뼈제거 표백 압착 연질화 도살 ( 도축 ) 절단 염화또는가당 당류착색 착향 각설탕작업 ( 공정 ) ( 결정당 ) 제분 표시나상표부착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이는이들협정의경우비원산지결정당을제분하여가루상태의당으로만드는 경우를제외하고일반곡물을제분하여 품목별기준 을충족하는경우에는원산

123 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다는의미이고, 제분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 않은협정의경우에도 품목별기준 의충족여부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 수있는지가결정된다는뜻이다. 또한축산물의경우연질화나뼈의제거및도축등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 어있는데도축 ( 도살 ) 의경우에는한 - 미 FTA 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 정으로제시하고있다. 22) 축산물의경우도축 ( 도살 ) 을제외하고세번의변경을유발시킬수있는대표적 인공정은 뼈제거 인데, 이공정에대해서는한 - 칠레 FTA, 한 - 싱가포르 FTA 및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서는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다. 하지만, 거의모든협정에서축산물도농산물의경우와마찬가지로 품목별기준 에서원산지상품을사용한경우에만 FTA특혜가가능하도록제외하거나동물성생산품에대해체약당사국내에서의출생이나사육등의요건을부과하고있어불인정공정으로해당공정이제시되어있지않더라도실제상차이는없다. < 표 42> 협정별 가공관련 ( 농축산물 )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나압착, 연질화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macerating) 염화, 가당 (salifying, sweetening)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탈피 탈각또는박편 탈곡 뼈제거 분쇄또는압착및연질화를포함한단순절단 (simple cutting, including peeling, unshelling or unflaking, grain removing, removal of bones, crushing or squeezing, and macerating)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염화또는가당 (salifying or sweetening) F E F 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 곡물및쌀의도정 (husking, partial 22) 이는한 - 미 FTA 를제외하고모든협정이비원산지산동물을체약당사국내에서도축하여얻은육과식용설육등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124 F A S F I N F E U F P E F U S -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당류착색및각설탕작업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 탈각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단순한껍질벗기기, 씨제거, 또는탈각 (simple peeling, stoning, or un-shelling) 동물의도축 *(slaughtering of animals*) * 도축 이란동물의단순한도살및이에연이어이루어진저장과운송을 목적으로한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또는훈제와같은과정을의미 한다 (Slaughtering means the mere killing of animals and subsequent processes such as cutting, chilling, freezing, salting, drying or smoking,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for storage and transport)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당류채색또는각설탕공정 (operations to col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탈피 씨제거및탈각 (peeling, stoning and unshelling)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및뼈제거 (unflaking, crushing, squeezing, slicing, macerating and removal of bones) 동물의도축 (slaughtering of animals)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설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및탈각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125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F T R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설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operations to colour or flavou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및탈각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곡물및쌀의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F C O 다른종류인지여부와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설탕의혼합,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사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operations to color or flavo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과일, 견과류및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및탈각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ATPA 얇게썰기, 병 플라스크 가방 상자등의내부에절단또는재포장또는설치, 카드또는판지등의부착 (Simple slicing, cutting or repacking or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etc) 동물의도살 (Slaughter of animals) 탈피, 박편, 탈곡, 뼈제거 (Peeling, unflaking, grain removing and removal of bones) 2) 공정해설 절단 은공정의특성상섬유및의류를포함한일반물품과농축산물에동시에적용될수있는공정으로협정별규정방식의특성에따라수행방법을기준으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경우와불인정공정에해당하지않은경우로구분될수있다

126 앞서설명한바와같이한-칠레 FTA와한-싱가포르 FTA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는불인정공정에해당될수있는 단순한 의의미에대해별도의정의를제시하고있는데, 아래의좌측그림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단순절단 의경우에는특별한기술이나절단을위해특별히제작된기계 기구 장치 도구등이없이해당작업이수행되면불인정공정으로분류되는 단순절단 에해당될수있다. 그러나우측에제시되어있는그림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당해작업을 수행하기위해특별히제작되거나설치된기계 기구 장치 도구등을이용하여 절단이수행된경우에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인정된다. 다만, 절단 공정을축산물에적용되는경우로가정하여보면당해작업을수행하기위해특별히제작되거나설치된기계 기구 장치 도구등을이용하는경우라하더라도여전히불인정공정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될수있는데, 이는거의모든협정에서 절단 의대상이되는축산물에대해원산지상품을사용할것을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체약당사국내에서 절단 공정이수행된경우당해공정을수행하기위해투입된기술이나기계장비등의존재여부를확인함과동시에 품목별기준 에서 절단 의대상이되는물품의원산지상품사용여부를별도로규정하고있는지를동시에확인하여야만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것인지를정확히판단할수있다. [ 단순절단 ] [ 절단 ]

127 이어서물품의외관을가다듬는작업과정에해당하는연마나광택은작업과정 의특성상물품의본질적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공정이다. 따라서연마나광택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대부분의협정과달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은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의경우에도해당공정이체약당사국에서수행되었다는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 연마 ] [ 광택 ] 분해또는해체는한-미 FTA와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을제외한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비원산지물품을체약당사국내에서분해또는해체과정을거쳐획득한반제품및부분품등은해당물품에적용되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한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반면, 한 - 미 FTA 의경우에는협정에서분해또는해체를통해얻어진부품등 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할수있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는데, 23) 동규정에따르 면중고상품을개별부품으로해체한후정상적인상태로개선하기위해필요한 세척 검사등을수행하여얻은물품은재생용품에해당하는원산지상품으로인 23) 한 - 미 FTA 제 6.22 조 ( 정의 ) 재생용품이라함은다음의결과로나온개별적인부품형태의재료를말한다. 가. 중고상품을개별부품으로해체하고, 나. 정상적으로작동하는상태로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세척 검사 테스팅또는그밖의다른공정

128 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표시나상표부착은특성상섬유및의류를포함한일반물품과농축산물에모두적용될수있는공정인데, 해당공정의수행이물품자체에대해수행될수도있고물품의포장에대해수행될수도있으나어떠한경우에도물품자체의특성을변화시키지는않는다. 따라서상표부착을별도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은한 - 미 FTA 나 한 - 페루 FTA 의경우에도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 지않는다. [ 분해또는해체 ] [ 표시나상표부착 ] 파쇄나분쇄는모두물품을잘게부수는것을의미하는데분쇄의경우가파쇄 보다입자크기가작다. 이공정들은일반적인모든물품에적용될수있는데경우에따라물품의성상변화는물론세번의변경등본질적인특성의변화까지를유발할수있는공정이나, 체약당사국내에서비원산지물품을사용하여당해공정들만수행된경우에는대부분의협정에서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129 [ 파쇄 ] [ 분쇄 ] 다림질이나장식품부착은주로섬유나의류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으로이미구체적인형상과본질적특성을가지고있는물품에대해미관상좋은상태로만들거나해당제품의독특한특성을강조하기위해추가적으로수행되는공정으로해당공정의수행여부가대부분의불인정공정들과마찬가지로물품의본질적인특성변화를유발시키지는않는다. [ 다림질 ] [ 장식품부착 ] 이공정들은섬유및의류에대해다른협정에비해상대적으로다양하고구체 적인불인정공정을제시하고있는한 - 아세안 FTA 와한 - 인도 CEPA 에서만규정되

130 어있으며, 해당공정들을별도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은협정이라 하더라도본질적인특성변화가발생하지않고당해공정의수행만으로 품목별 기준 을충족할수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점은동일하다. 오바로크 탈색 자수 등의경우에도다림질이나장식품부착과같이주로섬유나의류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으로섬유및의류에대해다른협정에비해상대적으로다양하고구체적인불인정공정을제시하고있는한-아세안 FTA와한 -인도 CEPA에서만규정되어있는데, 이들공정은자수의경우와같이특성에따라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일부변화시킬수있다. 특히, 자수 는한 - 아세안 FTA 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 하고있지않고있은데, 한 - 아세안 FTA 의경우에도자수공정의대부분 (95% 이상 ) 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고있다. 즉, 자수 상품에대해대부분의공정이이미완료된상태인비원산지물품을체약당사국내에서협정에서정하고있는 5% 미만의일부 자수 만수행되었다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으나 5% 미만의일부 자수 만수행되어있는비원산지 자수 상품을체약당사국내에서 95% 이상의 자수 공정을통해완성품으로만든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다. [ 오바로크 ] [ 탈색 ] [ 자수 ]

131 탈피 ( 탈각 ) 는곡물이나갑각류 연체동물및동물의겉껍질을벗기는공정으로 물품의성상에변화를발생시키고일부물품의경우에는세번의변화등물품의 본질적인특성에도변화를발생시키는공정이다. 갑각류나연체동물의경우껍질을벗기는공정을수행하게되면물품의형태가변화하게되는데, 현행의품목분류체계상 4단위이하의세번에는변화가발생하지않아 24) 해당물품에대해완전생산기준또는세번변경기준을 품목별기준 으로채택하고있는개별협정의특징상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여지가없다. < 표 43> 갑각류 및 연체류 품목분류체계 HS 품명 갑각류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 냉장이나냉동한것 건조한것 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것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 껍데기가붙어있는상태로물에지거나삶은것 ( 냉장이나냉동한것 건조한것 염장이나염수장한것인지에상관없다 ), 갑각류의고운가루 거친가루와펠릿 ( 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 을포함한다 ] 연체동물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 냉장이나냉동한것 건조한것 염장이나염수장한것, 훈제한것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 ), 연체동물의고운가루 거친가루와펠릿 ( 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 을포함한다 ] 반면, 곡물의경우에는탈피 ( 탈각 ) 가물품의성상변화는물론현행품목분류체계상세번의변경등본질적인변화를동시에유발할수있는데, 25) 탈피 ( 탈각 ) 공정은한-미 FTA를제외한전체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어해당공정을통해 품목별기준 이충족되는경우라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없다. 탈각을제외하고탈피의경우에는동물에도적용될수있는공정인데이는동 24) 현행품목분류체계상갑각류 (HS 제 0306 호 ) 및연체류 (HS 제 0307 호 ) 는껍데기가붙어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해당호에분류된다. 25) 각종견과류등이분류되는 HS 제 8 류에서는종류에따라차이는있으나껍질이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 6 단위기준에서별도로분류하고있다

132 물로부터가죽을벗겨내는공정이이에해당될수있으며, 이경우탈피공정을통해획득된원피등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사용되어지는 동물 에대해협정별로규정되어있는요건이충족되어야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즉, 해당공정의수행이전에원피를획득하기위해투입되는동물이살아있을것만을규정하고있는한-미 FTA를제외하고대부분의협정에서는최소한사육되고살아있을것을규정하고있어당해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면단순히탈피공정을통해얻어진동물의가죽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한편, 박편은물품을얇게썰거나조각으로만드는공정으로경우에따라물품 의본질적인특성에변화를발생시킬수있는탈각 ( 탈피 ) 과는달리물품의성상에 는영향을미치지만본질적인특성에는변화를발생시키지않는다. 따라서탈피나박편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대부분의협정과달리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은한-미 FTA의경우에도해당공정이체약당사국에서수행되었다는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 탈피 ( 탈각 )] [ 박편 ] 탈곡은수확된농산물로부터곡물을추출하는공정이며도정은곡물의껍질을 식용에적합하도록벗기는작업으로곡물등농산물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이다

133 해당공정들의경우물품의본질적인특성에변화를발생시킬수있으나모든협정에서식물성생산품의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체약당사국내에서재배되고수확될것을규정하고있으므로체약당사국내에서재배되지않은비원산지물품을탈곡이나도정하여얻은물품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탈곡 ] [ 도정 ] 씨제거는식물성생산품인농산물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이며뼈제거는동물성생산품인축산물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으로, 씨제거의경우품목분류체계상세번의변화가발생하지않으나뼈제거는품목에따라세번의변화가발생하는특징이있다. 먼저, 씨제거의경우를살펴보면위의탈곡이나도정과마찬가지로원재료가체약당사국내에서재배되고수확된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어비원산지물품을체약당사국내에서씨를제거하였다는이유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아울러동물성생산품에적용되는뼈제거는한-EU FTA와한-미 FTA를제외한대부분의협정이원재료인산동물이체약당사국내에서출생하고사육될것을규정하고있어비원산지육류를체약당사국내에서뼈를제거하는공정이수행되었다는이유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는없다. 26)

134 [ 씨제거 ] [ 뼈제거 ] 표백은협정에따라농산물이나섬유및의류등다양한물품에불인정공정으 로적용되는데, 특성상물품의성상변화에는영향을미치나본질적인특성에는변 화를발생시키지않는다. 따라서표백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은협정이라하더라도해당 공정이체약당사국에서수행되었다는사실만으로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없 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27) 압착의경우에는물품에따라세번의변경등본질적인특성의변화가발생하게되는데, 체약당사국내에서비원산지물품에대해단순히압착공정만이수행된결과로세번의변경이나부가가치의증대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26) 동물성생산품에대해출생요건을부과하지않고있는한 -EU FTA 의경우뼈의제거가불인정공정으로인정되지않기위해서는체약당사국내에서사육된산동물이도축되어얻어진육류를뼈제거공정을통해상품화되어야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으며, 다른부가요건없이도축 ( 도살 ) 된경우에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한 - 미 FTA 의경우에도살아있는상태로체약당사국내에서도축되어얻어진육류에서뼈를제거하는공정이체약당사국내에서진행되어야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게된다. 27) 표백은다양한물품에대해적용될수있는공정이나주로원사를포함하여섬유나의류등에대해적용되는공정인데, 표백공정의수행여부는일반적으로협정에서정하고있는 6 단위수준이상의세번에는변화를발생시키지않고국가별로정하고있는 6 단위이하의코드수준에서구분되는경우가많아세번변경은발생하지않는다고볼수있다

135 예를들면 HS 제44류에분류되는목재와그제품의경우품목분류체계상두께에따라 6단위수준에서의세번이분류되는경우가많은데, 이들물품의경우압착을통해물품의두께가변화하여원재료와다른세번으로변경된다하더라도단순히압착공정이수행되었다는이유만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 [ 표백 ] [ 압착 ] 도축 ( 도살 ) 은동물성생산품에적용되는불인정공정으로한 - 미 FTA 를제외하 고는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다. [ 도축 ( 도살 )]

136 특징적인것은위의뼈제거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동물성생산품에대해사용되는동물의출생요건을따라규정하고있지않은한-EU FTA를제외하고도축 ( 도살 ) 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모든협정들이원재료인산동물이체약당사국내에서출생하고사육될것을규정하고있어단순히비원산지동물을체약당사국내에서도축 ( 도살 ) 하였다하더라도이를통해생산된동물성생산품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당류의착색은농산가공품에서주로적용되는데그의미는비원산지농산가공 품에당류를도포하거나색상을입하는공정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다하더 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또한각설탕작업은당류를특정형상으로만드는공정으로비원산지설탕등을체약당사국내에서특정크기나형상으로재가공하여각설탕으로제조하였다하더라도그자체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충분가공에해당되지는않는다는의미이다. [ 당류착색 ] [ 각설탕작업 ]

137 6. 조립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 부품단위에서완제품단위로변경되는조립은물품의성상변화는물론본질 적인특성의변화까지를유발하게된다. 그러나모든협정에서는단순한조립의결과로생산된물품은본질적인특성의변화와관계없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때 단순한 의의미는앞서살펴본가공에서와같이별도의정의를제시하지않고있는한-칠레 FTA와한-싱가포르 FTA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공정의수행을위한특별한기술 기계 장비 도구가필요하지않은상태에서조립에해당하는공정들이수행되는경우단순조립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 표 44> 협정별 조립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단순조립 세트구성 매칭 ( 섬유류 ) 단순결합 봉제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또한세트구성을포함하여매칭 ( 조합 ) 의경우에는이미만들어져있는물품들을하나의포장단위로만드는행위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충분한가공으로인정받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별도로세트구성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은한-미 FTA의경우에도품목별기준을충족할수없어여타의협정들과동일한결과가만들어진다

138 아울러섬유및의류제품에대해한-아세안 FTA와한-인도 CEPA에서는섬유류의단순결합이나봉제가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고제시함으로써해당물품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직물자체가원산지상품이사용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 표 45> 협정별 조립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상품의단순조립, 세트구성 (the simple assembly of goods, formation of sets) 완전한제품을구성하기위한부품의단순조립 (simple assembly of par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단순한물품의세트구성 (simpl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 E F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부품의단순한 * 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채질, 선별, 구분, 등급분류, 등급화, 매칭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F A S 다른종류간이건아니건생산품의단순한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은분자간결합의파괴또는새로운분자결합의형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드는가공 ( 생화학가공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139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조합또는생산품을부품으로해체하기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다림질또는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또는포장공정, 또는이들의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ing, ironing or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종횡제단및끝단봉제, 특정상업목적으로의도된것으로즉시식별가능한직물의스티칭또는오버로킹 (cutting to length or width and hemming, stitching or overlocking of fabrics which are readily identifiable as being intended for a particular commercial use)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또는물품의세트구성을포함한매칭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단순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또는드라이크리닝 포장공정또는이들의조합 (simple combining operations, labelling, pressing, cleaning or dry cleaning, packaging operations, or any combination thereof) F I N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그부품의단순한 ** 조립또는상품을부품으로해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 다.)(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 E U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 주해5) 제6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아니

140 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Explanatory Notes 5)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다른종류인지와관계없이, 제품의단순한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F P E 완전한물품을구성하기위한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단순한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한기술이나특별히생산또는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작업을말한다 (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F U S -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F T R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제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제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141 F C O ATPA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완전한상품을구성하는부품의단순한조립또는상품의부품으로의분해 (simple assembly of parts of goods to constitute a complete good or disassembly of goods into parts) 단순한이란특별한기술, 또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경을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만들어내는가공을말한다. 이정의의목적상다음은화학반응으로고려되지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또는매칭 ( 물품세트의구성을포함한다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or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먼지제거, 체질또는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 ( 물품의세트구성포함 ), 세척, 도장, 절단등단순작업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up;) 탁송품의포장변경, 분해, 조립 (Changes of packag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완성품의구성을위한부품의단순조립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142 2) 공정해설조립은비원산지물품을체약당사국내에서특정한케이스등에배치및연결함으로써단일한용도와기능을발휘하도록만드는공정으로써물품의본질적특성을변화시킨다. 하지만조립과정에서가공과마찬가지로특별한기술이나기계 기구 장치 도구 등이필요하지않은단순조립의경우에는해당공정을통해물품의본질적특성에 변화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조립과정에특별한기술이나기계 기구 장치 도구등이활용된다하 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단순조립에해당될가능성이있는데, 이경우는완 성품을만들기위해투입되는부분품등의가공정도와관련이있다. 예를들어투입되는부분품등이이미완제품의규격및모델에특화될수밖에없을정도로가공이완료되어있는비원산지물품이사용되는경우로이경우에는품목분류의체계상세번의변화가발생할가능성이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 조립 ] 세트구성을포함함매칭 ( 조합 ) 은개별적으로완성되어있는물품들을하나의조 합으로만드는행위로비원산지물품을하나의조합으로만드는행위가원산지상

143 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충분한가공으로보지않는다는의미이다. 다만, 세트물품에대한특례를인정하지않고있는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의경우에는세트의구성만으로 FTA특혜를적용받을수없는데반해, 나머지협정들의경우협정에서정하고있는일정수준이하까지는비원산지물품이세트에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세트자체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특례가인정되고있다. 28) 다만, 이들협정들의경우에도세트를구성하는공정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 되어야하며협정에서정하고있는특례비율이외의모든물품은원산지상품으로 구성되어야만완성품전체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 세트구성 ] [ 봉제 ] 섬유류의단순결합이나봉제는직물을특정형상이나기능을지닌의류로만들 기위해모양에따라재단된직물을제위치에고정되도록박음질등을통해이 어붙이는공정이다. 28) 협정별세트물품에대한특례미국구분 EFTA, EU, 터키페루콜롬비아일반품목섬유류인정여부 EXW가격의 15% 조정가격의관세가치의 FOB가격의조정가격의허용한도이하 15% 이하 10% 이하 15% 이하 15% 이하

144 이들공정을통해직물이의류로변경되게되어본질적인특성에변화가발생하게 되나대부분의협정에서는비원산지직물만을사용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재단및 봉제만을거쳐생산된의류에대해서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145 7. 검사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시험이나측정및품질검사에대해서는한-페루 FTA와한-미 FTA, 한-콜롬비아 FTA 및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을제외하고전체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시험이나측정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는협정들중에서도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및한-터키 FTA는시험이나측정자체를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는데반해,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및한-인도 CEPA 등 3개협정에서는단순한시험이나측정은불인정공정이라고규정하면서 단순한 의범위를설정하기위한별도의주석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시험이나측정은특성상해당공정이수행된다하더라도 품목별기준 을 충족시킬수없으며, 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변화시킬수없어 단순한 의정도를 별도로규정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큰의미를가진다고볼수는없다. < 표 46> 협정별 검사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시험 ( 실험 ) 이나측정 품질검사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따라서대부분의협정에서 단순한 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해당공정의수행을위해특별히제작되거나설치된기계 기구 도구 장치또는장비등이공정의수행과정에투입되면 단순하지않은공정 으로본다고되어있는데, 다른공정들과달리시험이나측정의경우공정의수행과정에특별히제작되거나설치된기계 기구 도구 장치또는장비등이투입되었다하더라고해당공정의수행만으로는충분한가공이발생하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146 < 표 47> 협정별 검사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F E F F A S F I N F E U 시험이나측정, 대량선적의분류, 포장상태로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포장의상표부착이나특유의표시, 포장, 포장해체나재포장 (testing or calibrations, division of bulk shipments, assemble into packages, adherent of marks, labels or distinctive signs on the products or packing; packing, unpacking or repackaging) 시험또는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품질검사또는분쇄 (quality check or grinding) 단순한 * 시험및측정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 단순한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단순한실험또는측정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단순한 ** 시험또는측정 (simple** testing or calibrations) ** 단순한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 simple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시험또는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F P E - F U S - F T R 시험또는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F C O - ATPA

147 2) 공정해설 시험이나측정및품질검사는물품의종류와관계없이모든물품에적용될수 있는공정이다. 공정의수행범위는물품의외관에대한검사부터성능이나기능의측정까지다 양한분야에걸쳐수행될수있으나, 공정의특성상물품의본질적인특성변화를 유발하지않는다. 따라서별도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은협정의경우에도해당공 정의수행만으로물품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 시험 ] [ 측정 ] [ 품질검사 ]

148 8. 혼합등관련 1) 협정별포함내용 혼합과관련된불인정공정은 ( 단순 ) 혼합과희석 등이있는데 ( 단순 ) 혼합 에 대해서는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다. 다만, 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 ( 단순 ) 혼합 에대해별도의정의를제시하고있지않은한-칠레 FTA와한-싱가포르 FTA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협정에서 혼합 을위해특별한기술이나기계 기구 장치 도구가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 ( 단순 ) 혼합 으로정의하고있으며, 혼합 의결과화학적반응 29) 이발생한경우에는불인정공정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체약당사국내에서물품의종류를불문하고 혼합 만이수행된경우 해당공정의수행과정이나수행의결과생성된물품의특성이투입된원재료와 다른지를확인하여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지여부가결정되어야한다. < 표 48> 협정별 혼합등관련 불인정공정포함여부 구 분 FCL FSG FEF FAS FIN FEU FPE FUS FTR FCO APTA ( 단순 ) 혼합 희석 주 : 각협정별표기는다음과같음. 1. FCL : 한-칠레 FTA, 2. FSG : 한-싱가포르 FTA, 3. FEF : 한-EFTA FTA 4. FAS : 한-ASEAN FTA, 5. FIN : 한-인도 CEPA, 6. FEU : 한-EU FTA 7. FPE : 한-페루 FTA, 8. FUS : 한-미 FTA, 9. FTR : 한-터키 FTA 10. FCO : 한-콜롬비아 FTA 11. APTA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또한 혼합 의대상이되는원료에대해한 - 칠레 FTA, 한 - 싱가포르 FTA 및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 혼합 되는물품의종류 29) 단순혼합에대해별도의정의를제시하고있는협정들은 화학적반응 을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분자간결합이파괴되거나새로운분자결합의형성또는분자내에서원자의새로운공간배열변화가발생하여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드는가공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149 를고려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서로다른물품을 혼합 하여새로 운물품이만들어졌다하더라도이를본질적특성을변화시킬정도의충분한가 공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혼합 에있어특징적인것은한-EU FTA, 한-터키 FTA 및한-콜롬비아 FTA 의경우다른협정과달리 모든재료와당류 ( 설탕 ) 와의혼합 이불인정공정으로별도로제시되어있다는점인데, 일반적으로음식료품의경우당류 ( 설탕 ) 의첨가만으로도 2단위또는 4단위수준에서의세번의변경이발생할수있어단순히비원산지음식료품에당류 ( 설탕 ) 를혼합하는공정만을거쳐생산된물품은충분한가공이발생한것으로간주하지않기위한규정으로판단된다. 또한한-미 FTA에서는 혼합및배합 에대해불인정공정으로인정되지않는요건으로두가지를제시하고있는데첫째, 혼합및배합 이미리결정된명세서에따라재료의의도적이고비율이통제되는상태에서이루어져야하며둘째, 혼합및배합 의결과생성된물품이투입된재료와다르고그상품의목적이나용도와관련된다른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지니고있어야된다고규정하고있다. 즉, 한-미 FTA에서 혼합및배합 공정이불인정공정으로인정되지않기위해서는 혼합및배합 을수행하는자가정확히정해져있는혼합 ( 배합 ) 비율을관리하여야하며, 이를통해얻어지는물품의특성이명확하게부여되어야하고그사용목적에부합되어야만충분한가공으로판단된다는의미이다. 희석 의경우에는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등 4개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따로규정하고있는데, 한-칠레 FTA, 한- 싱가포르 FTA에서는 희석 에대해물이나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해 희석 되는경우라고규정하고있는반면, 한-인도 CEPA와한-미 FTA는여기에더해물품의본질적특성을변화시키지않고물이나다른물질로 희석 하는경우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150 < 표 49> 협정별 혼합등 관련규정 구분규정 F C L F S G F E F F A S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또는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cleaning, washing, sieving, shaking, selection, classification or grading, picking out, mixing, cutting)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한희석 (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sed or salted solution) 단순혼합 (simple mixing) 물또는그밖의수성 이온 염화용액에의한희석 (dilution with water or with any other aqueous, ionized or salted solution) 다른종류인지의여부에관계없이상품의단순한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 단순히혼합 이라함은일반적으로특정작업을수행하기위하 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설비 가필요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화학적 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은분자간결합의파괴 또는새로운분자결합의형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 를통하여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드는가공 ( 생화학가공을포 함한다 ) 을말한다.(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다른종류간이건아니건생산품의단순한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 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 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 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은분자간결합의파괴또는새로운분 자결합의형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 운구조의분자를만드는가공 ( 생화학가공을포함한다 ) 을말한 다.(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n activity which does not

151 F I N F E U need special skills,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상품의단순한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 단순한혼합 이란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 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 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 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공정을포함, 분자내부 결합을깨뜨려서새로운내부결합을형성하거나분자내의원자 의공간의배열을변경시킴으로써새로운구조의분자를만들어 내는공정을의미한다.( simple mixing generally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 toms in a molecule) 상품의특성을물질적으로변화시키지아니하는물또는다른성분으 로단순희석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당 류의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 주해 5) 제 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 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 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 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 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 가공을말한다

152 F P E 다른종류인지와관계없이, 제품의단순한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단순한혼합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해특별한기술이나특별히생산또는설치된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않는작업을말하나, 화학반응은포함하지않는다. 그리고화학반응이란분자내결합이깨지고새로운분자내결합생성에의하거나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을변경함으로써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가되는공정 ( 생화학공정을포함한다 ) 을말한다.(simple mixing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but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 and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 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 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제1 류내지제40 류에대하여상품의특성을실질적으로변경하지아니하고물또는다른물질로단순히희석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for Chapter 1 to 40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solely by reason of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F U S 다음사항들은이정의의목적상화학반응으로보지아니한다.(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 for the rea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definition) 1. 물또는다른용제에용해된것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2. 용제 ( 용매물을포함한다 ) 의제거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3. 결정수의첨가또는제거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제30류, 제31류또는제33류내지제38류에해당하는상품 ( 제3808호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 은미리결정된명세서에따라재료의의도적이고비율이통제되는혼합또는배합 ( 분산을포함한다 ) 이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여, 그결과투입재료와다르고그상품의목적또는용도와관련된다른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가지는상품이생산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취급된다.(A good of Chapters 30, 31, or 33 through 38, except for

153 heading 39.08,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 T R 제39류및제40류에해당하는물품이미리결정된명세서에따라재료의계획적이고비효율적으로관리되는혼합또는융합 ( 분산을포함한다 ) 의결과로물품의목적또는용도에관련된다른본질적인물리적또는화학적특성을가지는제품이제조되어원료물질과다르고협정의일방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발생한경우원산지로간주한다.(A good of Chapters 39 and 40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if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mixing or blending (including dispersing) of materials to conform to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relevant to the purposes or uses of the good and are different from the input materials, occurs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다른종류인지여부에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당류의혼합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제6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적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적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simple describe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 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 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molecule)

154 F C O ATPA 다른종류인지여부와관계없이제품의단순한혼합, 모든재료와설탕의혼합, 당류착색이나착향또는각사탕공정, 결정당의부분또는전체제분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mixing of sugar with any material; operations to color or flavor sugar or form sugar lumps; partial or total milling of crystal sugar) 단순한이란특별한기술, 또는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을말한다. 그러나단순한혼합은화학반응을포함하지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공간배열변경을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만들어내는가공을말한다. 이정의의목적상다음은화학반응으로고려되지아니한다.(Simple means activities which need neither special skills nor machines, apparatus, or equipment especially produced or installed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However, simple mixing does not include chemical reaction. Chemical reaction means a process(including a biochemical process)which results in a molecule with a new structure by breaking intramolecular bonds and by forming new intramolecular bonds, or by alter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atoms in a molecule. The following are not considered to be chemical reaction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가. 물또는그밖의용제에용해 (dissolving in water or other solvents) 나. 용매물을포함한용제의제거, 또는 (the elimination of solvents, including solvent water; or) 다. 결정수의첨가또는제거 (the addition or elimination of water of crystallization) 단순혼합 (Simple mixing)

155 2) 공정해설 혼합 과 희석 은둘이상의독립된물품이한데섞인다는점에서는공통되나 혼합 의경우동일한물질간에도발생할수있는반면, 희석 은 물또는다른용해제를가하여묽게함 으로되어있는사전적의미와같이서로다른물질간에만발생한다는데차이가있다. [ 혼합 ] [ 희석 ]

156 Ⅳ 불인정공정적용및적용제외사례검토 1. 포장관련 1) 포장또는재포장 가. 물품개요체약당사국내에서비원산지물품을수입하여 포장 (Packaging) 공정을수행하여완제품을만든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마른김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건조한것 마른김 - 5매 - 미상 이산화규소 실리카겔 - 1포 - KR 에틸렌중합체로만든것 포장지 - 20매 - KR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 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재료공급 3 수량확인 4 개체포장 5 박스포장 건조김 건조김 공급 건조김 수량확인 소매포장및실리카겔투입 박스포장

157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제 1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 도 제1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1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 루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터 키 제1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

158 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또한물품의종류를불문하고대부분의물품들은포장또는포장의변경만으로는 품목별기준 의충족이불가능해동사례와마찬가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검토할필요가없다. 다만, 물품에따라소매용으로재포장한물품이별도의세번으로분류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에는개별물품에대해적용되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된다하더라도단순히대용량포장상태의것을소매용에적합한정도로포장하거나재포장만수행된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해당물품에적용된제조공정을충분히검토한후원산지상품인정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2) 적입 ( 병, 상자등 ) 가. 물품개요체약당사국내에서비원산지물품을수입하여 병에담는 (Placing in Bottles) 적입 공정을수행하여완제품을만든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소매용페니실린 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페니실린이나이들의유도체 페니실린 - 500cc 100 미상 유리로만든병 유리병 - 1개 20 KR 플라스틱마개 마게 - 1개 2 KR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3 KR

159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계량 3 병입 4 밀봉 5 포장 대용량 페니실린등 소매용량 으로계량 소매용 유리병병입 마게장착 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 레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 ( 제3003호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E F T A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 ( 제3003호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 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아세안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인 도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E U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그제품과동일한호의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재료도사용될수있다. 페 루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 제3003호의것을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 국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 제3003호에해당하는물품을제외한다 ) 에서제 30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그제품과동일한호의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재료도사용될수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콜롬비아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 ( 제3003호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2. 공제법으로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160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한-칠레충족한-EU 불충족한-싱가포르불충족한-페루불충족 한-EFTA CTC 불충족 MC 불충족 한-미 한-아세안 CTC 불충족 RVC 불충족 한-터키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불충족 CTC 불충족 RVC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칠레 ) 해당 : 검토물품인소매용페니실린 (HS 제3004호 ) 에적용되는 품목별기준 은 4단위세번변경기준으로투입된원재료들이완제품과 4단위세번이달라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만, 한-칠레 FTA 제4.13조제1항다호에서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는 판매를위한상품의포장 에병에넣은공정도포함되는것으로포괄적으로해석될수있어불인정공정에해당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한-칠레 FTA를제외한모든협정들은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이선택기준으로제시되어있는한-EFTA 한-아세안 한-콜롬비아 FTA의경우원재료로사용된비원산지페니실린 (HS 제3003호 ) 의가격이일정수준이하로낮아져협정별로적용하고있는부가가치수준을만족하게되어 품목별기준 이충족하는경우에는완제품인소매용페니실린 (HS 제3004호 ) 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161 2. 보존관련 1) 운송및저장목적보존작업 ( 염수장등 ) 가. 물품개요신선또는냉장상태의비원산지마늘을수입하여운송이나저장목적으로 염수장 (Keeping in Brine) 공정을거쳐보존처리한마늘을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염수장한마늘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신선또는냉장한것 마늘 - 100kg - 미상 철강으로만든용기 철제통 - 1개 - KR 소금 천일염 - 5kg - KR 물 물 - 250l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혼합 3 계량 4 개체포장 신선마늘등 원료혼합 ( 마늘, 소금, 물 ) 무게측정 용기에투입

162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105호, 제1106호및제2001호부터제2006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도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사용된제 7 류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미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701 호내지제 0714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 변경된것 터키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

163 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아울러해당물품의경우모든협정에서 품목별기준 이 4단위세번변경기준이적용된다고가정해보면 품목별기준 은충족하지만운송및저장목적의보존작업이불인정공정으로따로제시되어있지않은한-미 FTA를제외하고는모든협정에서불인정공정에해당되게됨으로여전히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2) 건조 가. 물품개요 신선상태의비원산지양파를수입하여 건조 (Drying) 공정을거쳐건조한양파를 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건조한양파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신선또는냉장한것양파 - 5k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 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건조 3 계량 4 개체포장 신선양파건조기투입무게측정박스포장

164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105호, 제1106호및제2001호부터제2006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 도 제7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7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 루 사용된제7류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0701호내지제07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제7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7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

165 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아울러해당물품의경우모든협정에서 품목별기준 이 4단위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것으로가정하여보면 품목별기준 은충족하지만단순히건조만수행된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되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해당물품에적용된제조공정을충분히검토한후원산지상품인정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3) 냉동 가. 물품개요신선또는냉장상태의비원산지쇠갈비를수입하여 냉동 (Freezing) 공정을거쳐냉동쇠갈비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냉동쇠갈비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신선또는냉장한것 쇠갈비 - 5k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냉동 3 계량 4 개체포장 신선쇠갈비냉동고투입무게측정박스포장

166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도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0105 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 0201 호내지제 02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키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

167 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아울러해당물품의경우비원산지소 (HS 제0102호 ) 를수입하여도축을통해얻은갈비를냉동한경우를가정해보면냉동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한-미 FTA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는여전히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으나한-미 FTA의경우에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고냉동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168 3. 세정관련 1) 세탁 ( 드라이크리닝포함 ) 가. 물품개요완성된상태의세탁되지않은면사를수입하여청결목적으로 세탁 (Cleaning) 공정을거쳐깨끗한상태의면사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면사 k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표백하지않은면사 면사 - 10kg - 미상 물 세척수 - 5l - KR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세탁 3 건조 4 개체포장 수입면사면사세탁탈수및건조상자포장

169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칠레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인도 E U 페루미국 터키콜롬비아 원산지결정기준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5401 호부터제 5405 호까지및제 5501 호부터 제 5507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0% 이상의역내부가 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부터생산된것에한정한다. 1. 생사또는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또는그밖의방적준비처리를한것에한정한다 ) 2. 천연섬유 ( 카드, 코움또는그밖의방적준비처리한것을제외한다 ) 3.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 4. 제지원료 방직용재료의혼합으로제조된상품과관련된특별조건인경우이부의주석 6 참조 < 제5205호는별표6 제5호참조 >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 제5106호부터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제5207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5406 호, 또는제 5509 호부터제 5511 호까 지의것을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5201 호내지제 5207 호에해당하는물품 으로변경된것.( 제 5401 호내지제 5402 호, 소호제 호내지제 호, 소호제 호내지제 5405 호, 또는제 5501 호내지제 5507 호로부터의변경은제외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부터생산된것에한정한다. 1. 생사또는견웨이스트 ( 카드, 코움또는그밖의방적준비처리를한것에한정한다 ) 2. 천연섬유 ( 카드, 코움또는그밖의방적준비처리한것을제외한다 ) 3.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 4. 제지원료 방직용재료의혼합으로제조된상품과관련된특별조건인경우이부의주석 6 참조 < 제5205호는별표6 제5호참조 >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부터제 5405 호까지또는제 5509 호부터제 5510 호까 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170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CTC 불충족 RVC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2) 세척 ( 먼지제거포함 ) 가. 물품개요 신선상태의비원산지양파를수입하여 건조 (Drying) 공정을거쳐건조한양파를 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사과

171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신선또는냉장한것 사과 - 5k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세척 3 계량 4 개체포장 신선사과세척기투입무게측정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 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E F T A 제8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 도 제8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8류에해당하는모든과실및견과류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17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3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페 루 사용된제8류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0801호내지제08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8류에해당하는모든과실및견과류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17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3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콜롬비아 제8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172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173 4. 선별관련 1) 채질 가. 물품개요거친가루와고운가루가혼합되어있는비원산지옥수수가루를 채질 (Sifting) 공정을거쳐고운가루를선별하여상품화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옥수수가루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곡물의거친가루옥수수 - 100kg - 미상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채질 3 계량 4 개체포장 옥수수가루옥수수채질무게측정용기에투입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칠레 싱가포르 원산지결정기준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174 E F T A 아세안인도 E U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제7류, 제8류및제10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제7류, 제8류및제10류, 제11류및제23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0 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국 터키 콜롬비아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1006호의것을제외한다 ) 에서제1102호내지제11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제7류, 제8류및제10류, 제11류및제23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또한 채질 (sifting) 은검토물품에서

175 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경우에따라세번의변경을발생시킬수있는데개별협정에서검토물품에대한 품목별기준 이 4단위세번변경기준이적용된다고가정해보면채질을불인정공정으로제시하고있지않은한-싱가포르 한- 페루 한 -미 FTA에서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는여지가있다. 2) 분류또는등급화 ( 선별포함 ) 가. 물품개요의류및이불등의제조에충전재로사용되는비원산지새 ( 오리 ) 의깃털을 분류또는등급화 (Classification or Grading) 공정을거쳐크기및무게에따라선별하여상품화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충전재용깃털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충전재용깃털 오리털 - 500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분류 3 계량 4 개체포장 오리털입고분류기투입무게측정비닐포장

176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와제 3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제1류및제5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 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도제 5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 5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변경된것 미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0501 호내지제 0511 호에해당하는물품으 로변경된것 터키제 5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5 류에해당하는모든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 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

177 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 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 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178 5. 가공관련 1) 절단 ( 축산물 ) 가. 물품개요냉동상태의비원산지쇠고기를수입하여 절단 (Cutting) 공정을거쳐냉동쇠갈비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냉동쇠갈비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도체와이분도체 쇠고기 - 50k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절단 3 계량 4 개체포장 냉동쇠고기 절단및갈비 추출 무게측정 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179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도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0105 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 0201 호내지제 02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키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아울러해당물품의경우비원산지소 (HS 제0102호 ) 를수입하여도축을통해얻은쇠고기를절

180 단한경우를가정해보면절단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한-미 FTA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는여전히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으나한-미 FTA의경우에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고절단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2) 절단 ( 금속제품 ) 가. 물품개요냉동상태의비원산지쇠고기를수입하여 절단 (Cutting) 공정을거쳐냉동쇠갈비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ton) 비고 평판압연 ( 폭 600 mm미만 ) 100, ,000 10ton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평판압연 ( 폭 600 mm이상 ) 철판 - 10ton 70,000 미상 고밀도화목재 롤 - 1개 5,000 KR 염화비닐 ( 염화에틸렌 ) 비닐 - 50m 1,0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절단 3 리코일링 4 포장 평판압연 절단 ( 고정절단기이용 ) 목재롤에절단된평판압연리코일링 비닐포장 ( 부식방지 )

181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E F T A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아세안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인 도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E U 제7206호또는제7207호의잉곳, 기타일차형상또는반제품재료로부터생산된것 페 루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미 국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7208호내지제7229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제7206호또는제7207호의잉곳, 기타일차형상또는반제품재료로부터생산된것 콜롬비아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CTC 충족 RVC 불충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182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칠레 한-싱가포르 ) 불분명 : 이들 3개협정의경우폭이 600mm이상인평판압연강판을절단을통해폭이 600mm이하의평판압연강판으로가공한경우 4단위세번변경기준으로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하나, 개별협정의불인정공정유형에 단순절단 이포함되어있고 단순한 (simple) 의범위가설정되어있는한-EU FTA 등과달리명확한판단근거가제시되어있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당사국간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 ( 한-아세안 한-인도 ) 불분명 : 아세안이나인도와의협정의경우에도폭이 600mm이상인평판압연강판을절단을통해폭이 600mm이하의평판압연강판으로가공한경우 품목별기준 으로제시되어있는 4단위세번변경기준이충족되는데, 이들 2개협정은 단순한 (simple) 에대한범위가제시되어있지않은한-칠레 FTA나한-싱가포르 FTA와는달리그범위를 그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기기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활동 으로제시하고있음에도 절단 에대해서는해당정의가적용되지않고있어절단을통해제작된 600mm이하의평판압연강판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당사국간이견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 ( 한-EFTA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 ) 비해당 : 유럽권 3개협정과한- 콜롬비아 FTA에서는불충분한공정으로보지않는 단순한 (simple) 의범위를별도의주해또는각주의형태로규정하여불인정공정중 단순 이부가되어있는모든공정에적용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에따라검토물품과같이 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생산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가필요 한절단공정의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므로 품목별기준 이충족되는해당사례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 ( 한-페루 한-미 ) 비해당 : 한-페루 FTA와한-미 FTA에서는 절단 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고, 검토물품이 절단 을통해 4단위세번변경이발생하여 품목별기준 을충족하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183 3) 분해또는해체 가. 물품개요톱및망치등 4개의구성요소로이루어진비원산지소매용공구세트를수입하여 생산품을부품으로해체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하는과정을거쳐개별공구로상품화하는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코드 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수동식톱 3,000 3, 플라이어 5,000 5, 수동식스패너 5,000 5, 망치 5,000 5,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소매용공구세트공구세트 - 1set 20,000 미상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분해 ( 해체 ) 3 개별포장 공구세트구성품단위분해구성품개별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4 개단위물품공통 )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184 E F T A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아세안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인 도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E U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페 루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것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8201호내지제82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콜롬비아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 한 - 칠레불충족한 -EU 충족 한 - 싱가포르불충족한 - 페루 CTC 충족 RVC 불충족 한 -EFTA 충족한 - 미불충족 한 - 아세안 CTC 충족 RVC 불충족 한 - 인도불충족한 - 콜롬비아 한 - 터키충족 CTC 충족 RVC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EFTA 한-아세안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콜롬비아 ) 해당 : 이들 6개협정에서는비원산지소매용공구세트를수입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 생산품을부품으로해체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하는과정을

185 거쳐개별공구를상품화하는경우해당물품들에대해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나, 개별협정에서해당공정을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는없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미 FTA 등의 4개협정은해당물품들에대해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못하며불인정공정해당여부또한고려할필요가없다. 4) 분쇄 ( 제분포함 )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밀을수입하여제분과같은 분쇄 (Grinding) 공정을거쳐생산된밀가루 의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밀가루 6,700 7,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제분용밀 밀 - 10kg 5,000 미상 염화비닐 ( 염화에틸렌 ) 비닐 - 1m 500 미상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분쇄 ( 제분 ) 3 계량 4 포장 비원산지밀제분공정무게측정비닐포장

186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칠레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인도 E U 원산지결정기준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제7류, 제8류및제10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및제23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미국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1101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키 콜롬비아 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1 류및제 23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 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0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불충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187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아세안 한-페루 한-미 ) 비해당 : 이들 3개협정에서는비원산지제분용밀을수입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제분과같은 분쇄 (Grinding) 공정을거쳐밀가루를생산한경우해당물품은 품목별기준 이충족되며, 개별협정에서제분과같은 분쇄 (Grinding) 공정을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한-아세안 한-페루 한-미 FTA를제외한 7개협정은해당물품들에대해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못하며불인정공정해당여부또한고려할필요가없다. 5) 표시나상표부착 ( 장식품부착포함 ) 가. 물품개요완성된형태의비원산지셔츠수입하여제품의로고등상표 ( 장식품 ) 를부착하는공정을통해판매에적합한셔츠를제작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남성용셔츠 5,000 5,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남성용셔츠 셔츠 - 1벌 2,000 미상 부속품 로고 - 1개 500 KR 나일론재봉사 재봉사 - 1m 100 KR 염화비닐 ( 염화에틸렌 ) 비닐 - 1m 100 미상

188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장식품부착 3 다림질 4 포장 남성용셔츠등 로고부착 다림질등 마무리 개별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 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 호까지, 제5307호부터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제5802호까지및제6001호부터제6006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역내국에서재단 ( 또는편직 ) 및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역내국에서재단및 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재단 및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의영 역에서재단및봉제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인도비원산지원사로부터생산된것 E U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직조공정을거친것 이부의주석 6과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자수공정을거친것. 다만, 사용된자수되지않은비원산지직물의가격이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이부의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도포공정을거친것. 다만, 사용된도포되지않은비원산지직물의가격이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이부의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이에수반하는최소한두가지준비또는마무리공정 ( 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및벌링과같은것을말한다 ) 을한후

189 페 미 터 루 국 키 완성공정을거쳐생산된것. 다만, 날염되지아니한비원산지직물의 가격이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47.5%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것에한 정한다. 방직용재료의혼합으로제조된상품과관련된특별조건 인경우이부의주석 6 참조 이부의주석 7 참조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5106 호부터제 5113 호까지, 제 5205 호부터제 5212 호까지, 제 5306 호부터제 5311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 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5406 호부터제 5408 호까지, 제 5509 호부터제 5516 호까지또는제 6001 호 부터제 6006 호까지의것을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다만, 그상품은 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재단 ( 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 직 ) 및봉제또는달리결합되어야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5106 호부터제 5113 호까지, 제 5204 호부터제 5212 호까지, 제 5307 호부터제 5308 호까지, 제 5310 호부터제 5311 호까지, 제 5401 호부터제 5402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제 5509 호까지, 제 5511 호부터제 5516 호까지, 제 5801 호부터제 5802 호까지및제 6001 호부터제 6006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재단이이루어지고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결합공정이수행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직조공정을거친것 이부의주석 6 과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자수공정을거친것. 다만, 사용된자수되지않은비원산지직물의가격이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이부의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도포공정을거친것. 다만, 사용된도포되지않은비원산지직물의가격이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이부의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이에수반하는최소한두가지준비또는마무리공정 ( 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및벌링과같은것을말한다 ) 을한후완성공정을거쳐생산된것. 다만, 날염되지아니한비원산지직물의가격이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47.5%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것에한정한다. 방직용재료의혼합으로제조된상품과관련된특별조건인경우이부의주석 6 참조 이부의주석 7 참조 콜롬비아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5106 호부터제 5113 호까지, 제 5204 호부터제 5212 호까지, 제 5401 호부터제 5402 호까지, 제 5404 호, 제 5407 호부터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제 5516 호까지또는제 6001 호부터제 6006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190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아울러 다림질또는압착 (Ironing or Pressing) 이나한-아세안 FTA에서만규정되어있는 자수상품의부분자수 의경우에도해당공정의수행결과만들어지는제품이원재료와세번의변경이발생할가능성이없어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에해당하는지여부를고려할필요가없다

191 6) 탈피 ( 탈각포함 ) 가. 물품개요껍질을벗기지않은비원산지아몬드를수입하여 탈각 (Unshelling) 공정을거쳐껍질을벗긴아몬드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아몬드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아몬드 - 50k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 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세척 3 탈피 4 개체포장 아몬드먼지제거외피제거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제 8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192 인 도 제8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8류에해당하는모든과실및견과류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17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3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페 루 사용된제8류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0801호내지제081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8류에해당하는모든과실및견과류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17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3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콜롬비아 제8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193 7) 뼈제거 ( 축산물 ) 가. 물품개요냉장상태의비원산지양고기를수입하여 뼈제거 (Removal of Bones) 공정을거쳐뼈없는양고기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양고기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도체와이분도체 양고기 - 50kg -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발골 3 계량 4 개체포장 냉장양고기뼈제거무게측정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 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E F T A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 도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194 E U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 루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0105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0201호내지제 02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아울러해당물품의경우비원산지양 (HS 제0104호 ) 를수입하여도축을통해얻은양고기를 뼈제거 (Removal of Bones) 공정을거쳐뼈없는양고기를생산한경우를가정해보면 뼈제거 (Removal of Bones) 공정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한-미 FTA를제외한모든협정에서는여전히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으나한-미 FTA의경우에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고 뼈제거 (Removal of Bones) 공정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195 8) 압착 ( 농산물 ) 가. 물품개요비원산지귀리를수입하여가루상태로만든후 압착 (Squeezing) 공정을거쳐압착된귀리덩어리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압착귀리 11,500 12,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종자용이아닌귀리귀리 - 10kg 10,000 미상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 매 5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제분 3 압착 4 개체포장 귀리귀리분제조압착귀리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칠레싱가포르 E F T A 원산지결정기준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19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아세안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인 도 제7류, 제8류및제10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7류, 제8류및제10류, 제11류및제23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 루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1006호의것을제외한다 ) 에서제1102호내지제11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제7류, 제8류및제10류, 제11류및제23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CTC 충족 RVC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아세안 한-미 ) 비해당 : 이들 2개협정에서는비원산지귀리를수입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제분과같은 분쇄 (Grinding) 공정을거친후이를 압착 (Squeezing) 하여압착된귀리덩어리를생산한경우해당물품은 품목별기준 이충족되며, 개별협정에서 압착 (Squeezing) 공정을불인정공정으로규정하고있지않아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다. 다만, 비원산지귀리

197 가루 (HS 제1103호 ) 를수입후 압착 (Squeezing) 하여압착된귀리덩어리를생산하는경우를가정해보면 품목별기준 이충족될수없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지못한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이들 8개협정은해당물품들에대해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못하며불인정공정해당여부또한고려할필요가없다. 9) 도살 ( 도축 ) 가. 물품개요비원산지돼지를수입후체약당사국내에서일정기간사육한후 도살 (Slaughter) 하여얻어진삼겹살의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물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삼겹살 30,000 32,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kg 이상의돼지돼지 - 60kg 100,000 미상 제조공정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 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 매 3 KR 1 원료입고 2 사육 3 도축 4 계량 5 포장 돼지돼지돼지고기무게측정박스포장

198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도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 1 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0105 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 0201 호내지제 0210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키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EU) 비해당 : 검토물품인삼겹살 (HS 제0203호 ) 에적용되는 품목별기준 은완전생산기준으로투입된원재료들이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경우에만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있는데, 한-EU FTA는동물성생산품에

199 대해체약당사국내에서사육되고도축되어획득된경우완전생산된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검토물품의경우돼지는비원산지물품이라하더라도체약당사국내에서사육되었다는것과살아있는상태에서 도축 (Slaughter) 되었다면비록 도축 (Slaughter) 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하지만사육과정없이수입된비원산지돼지를단순히 도축 (Slaughter) 만하여삼겹살을획득한경우에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고불인정공정에도해당되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 한-미 ) 비해당 : 검토물품인삼겹살 (HS 제0203호 ) 에적용되는 품목별기준 은 2단위세번변경기준으로살아있는돼지를도축하여얻어진경우 품목별기준 을충족할수있는데, 한-미 FTA는동물성생산품에대해 도축 (Slaughter) 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으므로검토물품과같이체약당사국내에서살아있는상태에서도축되어획득된삼겹살은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한-EU FTA와한-미 FTA를제외한모든협정들은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200 6. 조립관련 1) 단순조립 가. 물품개요특정기계의제조에특화되게모델및규격이정해진비원산지반제품 ( 부분품포함 ) 을수입하여 조립 (Assembly) 공정을거쳐완제품을생산하는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융착기 1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부분품과부속품 Middle Base Module - 1EA 14,000 미상 부분품과부속품 Wind Cover Module - 1EA 10,000 미상 부분품과부속품 Camera Module - 1EA 15,000 미상 부분품과부속품 Heater Module - 1EA 10,000 미상 부분품과부속품 Top Base Module - 1EA 10,000 미상 상자류 종이박스 - 1매 1,0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조립 3 완제품조립 4 검사 5 포장 각종모듈 모듈장착 SW 업그레이드 등 외관및 기능검사 박스포장

201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칠레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인도 E U 페루미국터키콜롬비아 원산지결정기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아래의역내가치포함비율이발생한경우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이상이상품군외의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소호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집적법으로 35% 이상또는공제법으로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202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 한-칠레 CTC 충족 CTC 충족한-EU RVC 불충족 MC 불충족 한-싱가포르 CTC 충족 CTC 충족한-페루 RVC 불충족 RVC 불충족 한-EFTA CTC 충족 MC 불충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CTC 충족 CTC 충족한-터키 RVC 불충족 MC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CTC 충족 RVC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인도 ) 고려불필요 : 한-인도 CEPA의경우 CTSH+RVC 35 의결합기준이적용되어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 ( 한-미 ) 비해당 : 한-미 FTA에서는불인정공정을 일반기준 에서제시하고있는다른협정들과달리 품목별기준 에서일부제시하고있는데, 검토물품과같이 단순조립 된경우에대해불인정공정이별도로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 품목별기준 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가능하다. - ( 기타협정 ) 해당 :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불인정공정에대해고려할필요가없는한-인도 CEPA와 단순조립 에대한불인정공정이따로규정되어있지않은한-미 FTA를제외한나머지협정들은모두 단순조립 만수행된경우불인정공정에해당되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는다. 다만, 대부분의협정에서검토물품과같이 부품을단순조립 (Simple assembly of parts) 을별도로제시하여명확한판단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반해한-칠레 FTA에서는 상품의단순조립 (Simple assembly of goods) 로표현하고있어불인정공정해당여부의판단에이견이발생할여지가있다

203 2) 세트구성 ( 매칭포함 ) 가. 물품개요비원산지톱및망치등 4개의수동공구를하나의박스 ( 포장용기 ) 에담아소매용공구세트로구성하여상품화하는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소매용공구세트 19,000 20,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수동식톱 톱 - 1EA 4,000 미상 플라이어 플라이어 1EA 5,000 미상 수동식스패너 스패너 1EA 5,000 미상 망치 망치 1EA 3,000 미상 소매용포장용기 통 1EA 1,0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세트구성 3 라벨링 개별공구입고개별구성품세트화상표부착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04 E F T A 아세안인도 E U 페루미국터키콜롬비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 ( 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2. 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에해당하는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15%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모든호에해당하는재료 ( 제8202 호부터제8205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의비원산지공구의총가격이세트의공장도가격의 15%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그세트에포함될수있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것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8201호내지제8206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모든호에해당하는재료 ( 제8202 호부터제8205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제8202호부터제8205호까지의비원산지공구의총가격이세트의공장도가격의 15%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그세트에포함될수있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공제법으로 5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 한 - 칠레불충족한 -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한-EFTA CTC 불충족 MC 불충족 한-미 한-아세안 CTC 충족 RVC 불충족 한-터키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CTC 충족 RVC 불충족 불충족 불충족 CTC 충족 RVC 불충족

205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EFTA 한-EU 한-터키 ) 고려불필요 : 이들 3개협정에서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불인정공정해당여부를고려할필요가없으나, 세트를구성하는비원산지공구들중일부가원산지상품으로대체되어협정에서정하고있는바와같이비원산지물품의가격이세트공장도가격의 15% 를초과하지않을경우비록 세트구성 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다하더라도최소허용기준의특례가적용될수있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 ( 한-아세안 한-페루 한-콜롬비아 ) 해당 : 이들 3개협정에서는검토물품에대한 품목별기준 이 4단위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중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고이중 4단위세번변경기준이충족되어 품목별기준 은충족되지만, 협정상매칭 ( 세트의구성포함 ) 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어충족한가공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못한다. 아울러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앞에서살펴본유럽권 3개협정과같이세트를구성하는비원산지공구들중일부가원산지상품으로대체되어협정에서정하고부가가치비율을충족하게될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있다. - ( 한-인도 ) 고려불필요 : 한-인도 CEPA의경우 CTSH+RVC 35 의결합기준이적용되어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FTA 등 3개협정은검토물품에대해 2단위세번변경기준으로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못하며불인정공정해당여부또한고려할필요가없다

206 7. 검사관련 1) 시험 ( 실험 ) 이나측정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모니터 (monitor) 를수입하여작동여부및색상등을 시험 (testing) 한후 수출하는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액정모니터 1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액정모니터 LCD monitor - 1EA 90,000 미상 상자류 종이박스 - 1매 1,0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시험 3 실험 4 포장 액정모니터작동여부색상및화질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칠레 싱가포르 원산지결정기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07 E F T A 아세안인도 E U 페루미국터키콜롬비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 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 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아래의역내가치포함비율 이발생한경우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1. 집적법 35 퍼센트이상, 또는 2. 공제법 45 퍼센트이상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 ( 제 8471 호에해당하는물품을제외한다 ) 에서소호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또는공제법으로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 가발생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CTC 불충족 RVC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 - 인도불충족한 - 콜롬비아 CTC RVC 불충족불충족

208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 고려불필요 : 이들 3개협정에서는 시험이나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이불인정공정으로제시되어있지않으므로 품목별기준 을충족하면 시험이나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만이수행되었다하더라도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으나,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 ( 기타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특히, 한-EFTA FTA와한-인도 CEPA에서는 시험이나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에대해 단순 (simple) 한것인지의여부를구분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물품의종류를불문하고 시험이나측정 (testing or calibrations) 만으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거나부가가치의증가가발생할가능성이낮아 품목별기준 이충족될수없으므로별도의구분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은협정들과효력면에서차이가없다. 2) 품질검사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공기타이어를수입하여 품질검사 (quality check) 를거쳐이상여부를확 인한후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공기타이어 50,000 60,

209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공기타이어 Pneumatic tyres - 1EA 45,000 미상 염화비닐 ( 염화에틸렌 ) 비닐 - 1m 100 미상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품질검사 3 포장 4 출하 공기타이어외관및성능비닐포장 -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E F T A 아세안 인도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55% 이상의역내부가 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 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E U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페루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미국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4407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키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콜롬비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공제법으로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210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 - 인도불충족한 - 콜롬비아 CTC RVC 불충족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211 8. 혼합등관련 1) 혼합 ( 농산물 ) 가. 물품개요 비원산지옥수수와원산지옥수수를 혼합 (mixing) 하여사료용옥수수를제조해서 수출하는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사료용옥수수 100,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사료용옥수수 옥수수 50 50kg 40,000 미상 사료용옥수수 옥수수 50 50kg 45,0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계량 3 혼합 4 포장 옥수수무게측정비원산지 + 원산지박스포장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12 E F T A 아세안 제 10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도제 10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E U 제 10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루사용된제 10 류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미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1001 호내지제 100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키제 10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0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불충족 한-EU 불충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불충족 한-미 불충족 한-아세안 불충족 한-터키 불충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전체협정 ) 고려불필요 : 불인정공정은특성상 품목별기준 등다른요건을충족하였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하고있는불인정공정만이체약당사국내에서수행된경우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 당해물품의경우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않아원칙적으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불인정공정의해당여부를확인할필요가없다

213 2) 혼합 ( 화학제품 ) 가. 물품개요원산지및비원산지산화방지제를별도의화학반응이발생하지않는단순혼합공정을거쳐다른류에분류되는특정한용도를가진새로운산화방지제를제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산화방지조제품 10,000 11,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29류 산화방지제 A kg 4,000 미상 2 29류 산화방지제 A* kg 4,000 KR 제조공정 1 원료입고 2 계량 3 혼합 4 포장 산화방지제 무게측정 교반기를이용하여특정레시피에따라 박스포장 A+A*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214 아세안인도 E U 페루미국터키콜롬비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그제품과동일한호의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재료도사용될수있다.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것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3809호내지제382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그제품과동일한호의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재료도사용될수있다.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불인정공정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 한 - 칠레충족한 -EU CTC 충 족 RVC 충 족 한 - 싱가포르충족한 - 페루충족 한 -EFTA 충족한 - 미충족 한 - 아세안 CTC 충족 CTC 충족한-터키 RVC 충족 RVC 충족 한 - 인도충족한 - 콜롬비아충족

215 불인정공정해당여부 - ( 한-칠레 ) 해당 : HS 제29류에분류되는두물품을기업이보유하고있는레시피에따라특정기계를이용하여혼합한후특정입자크기의물품을선별해서 HS 제38류에분류되는물품을생산하는경우, 제조과정에서진행된공정이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열거하고있는 혼합 체질 선별 만이진행되어충분한작업또는가공이발생한것으로볼수없다. - ( 한-싱가포르 ) 해당 : HS 제29류에분류되는두물품을기업이보유하고있는레시피에따라특정기계를이용하여혼합한후특정입자크기의물품을선별해서 HS 제38류에분류되는물품을생산하는경우, 제조과정에서진행된공정이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열거하고있는 단순혼합 에해당되어충분한작업또는가공이발생한것으로볼수없다. - (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콜롬비아 ) 해당 : HS 제29류에분류되는두물품을기업이보유하고있는레시피에따라특정기계를이용하여혼합한후특정입자크기의물품을선별해서 HS 제38류에분류되는물품을생산하는경우, 제조과정에서진행된공정이협정에서불인정공정으로열거하고있는 혼합 체질 선별 만이진행되어충분한작업또는가공이발생한것으로볼수없으며 단순한혼합 의예외에해당하는화학적반응또한발생하지않았으므로불인정공정에해당한다. - ( 한-미 ) 비해당 : HS 제29류에분류되는두물품을기업이보유하고있는레시피에따라특정기계를이용하여혼합한후특정입자크기의물품을선별해서 HS 제38류에분류되는물품을생산하였으므로 제6부의주석 2 를적용하여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므로불인정공정으로보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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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Part 2 최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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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Ⅰ 최소허용기준의개요 1. 최소허용기준의개념 최소허용기준이란제품의생산에투입된특정비원산지재료로인해해당제품에설정되어있는 품목별기준 이충족되지못한다하더라도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비중이개별협정에서정하고있는일정수준이하일경우에는생산된제품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특례규정이다. 이때허용되는비원산지재료의투입비중은생산되는물품의종류에따라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는경우와중량을기준으로산정하는경우로구분되는데, 모든협정에서섬유및의류를제외한일반물품에대해서는개별비원산지물품의가격이제품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을기준으로계산하고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중량을기준으로비중을계산한다. 최소허용기준은다른말로최소허용수준또는미소기준 (De minimis or tolerance rule) 이라고도하는데, 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문제가되는것은협정별로허용되는비원산지재료의양을어느정도수준까지로하고있는가와최소허용기준의적용대상을어떤물품으로하고있는가이다. 이중최소허용기준의적용대상물품을살펴보면협정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일반적으로품목을기준으로볼때, HS 제50류 ~ 제63류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일반품목에비해허용범위를좁게인정하고 HS 제1류 ~ 제24류까지의농수축산물은민감성을고려하여 HS 제1류 ~ 제14류까지에해당하는기초농수축산물의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하거나 6단위세번변경은발생하여야한다는제한을두는등최소허용수준의범위를최소화하고있는반면, 일반물품에대해서는그허용범위를 8~10% 수준으로비교적폭넓게인정하고있다. 품목별기준 으로 4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이적용되는 HS 제8708호의자동차용에어백을생산하는경우를가정하고있는아래의그림을통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사례를예시해보면, 국산인플레이터와중국산커버및쿠션을사용한다고가정해볼때한국산 ( 원산지재료 ) 인인플레이터를제

220 외하고비원산지재료인커버와쿠션의세번이변경되어야하나완제품과동일호 에분류되는중국산쿠션의세번이변경되지않아완제품인자동차용에어백이 품목별기준 을충족하지못하게된다. 하지만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 ( 중국 ) 쿠션의가격이완제품인에어백가격의 10% 를초과하지않고있으므로완제품가격의 10% 이내에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인정되는동사례의경우쿠션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에어백을원산지상품으로인정할수있다. 그림 2 최소허용기준적용사례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CTH 최소허용기준 : 10%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년개정판원산지결정기준, p

221 2. 최소허용기준의운영목적 최소허용기준은일반적으로 품목별기준 에서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이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특례규정으로서적용되는데, 이에따라세번변경기준의요건이완화되게되어원산지상품의인정범위가확대될수있고원산지확인비용이절감되는효과가발생한다. 만약최소허용기준이특례기준으로존재하지않을경우를가정해보면물품의생산에사용되는모든비원산지재료는제품의제조과정에서세번의변경이발생하여야하고생산자또는수출자가이들의세번변경여부를일일이확인하여야하기때문에원산지관리에따른시간과비용의소모가많아지게되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는범위가상당부분제약될수밖에없는것이다. 또한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원부자재가필수적으로투입되어야만생산 되는제품을생산하는기업의경우이들원부자재를원산지물품으로사용하여야 만하게됨으로써제품가격의상승이발생할수도있다

222 Ⅱ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규정형태 1. 최소허용기준규정형태 최소허용기준은모든협정에서적용방법을가격을기준으로하는경우와중량을기준으로하는경우로구분하고있는데, 일반물품과농수축산물에대해서는가격이최소허용의수준을측정하는기준으로적용되며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 30) 중량을기준으로최소허용의수준을제시하고있다. < 표 50>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협정명 근거규정 한-칠레 FTA 제4.6조 ( 최소허용기준 ) 한-싱가포르 FTA 제4.10조 ( 최소허용기준 ) 한-EFTA FTA 부속서Ⅰ제5조 ( 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상품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10 조 ( 최소허용기준 ) 한-인도 CEPA 제3.8조 ( 최소허용기준 ) 한 -EU FTA 의정서제 5 조 ( 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주석 5, 주석 6 한 - 페루 FTA 부속서 3 제 3.7 조 ( 최소허용기준 ) 한 - 미 FTA 제 6.6 조 ( 최소허용기준 ) 한 - 터키 FTA 의정서제 5 조 ( 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 품목별원산지기준주석 5, 주석 6 한 - 콜롬비아 FTA 부속서 3 제 3.7 조 ( 최소허용기준 ) 다만, 가격을기준으로최소허용의수준이결정되는농수축산물은일반물품과 달리협정에따라적용되는품목의범위와방법이상이한데, 이를유형별로구분 해보면 4 가지형태로나누어진다. 30) 물품종류의구분은일반적으로농수축산물은 HS 제 1 류 ~ 제 24 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이며, 섬유및의류는 HS 제 50 류 ~ 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이고나머지류에분류되는물품은일반물품으로구분한다

223 < 표 51> 협정별최소허용기준요약 구분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 EFTA 미국 EU 터키페루콜롬비아 일반 품목 8% 10% 10% 10% 10% 10% 10% 가격 기준 농수 산물 10% 10% 중량기준섬유 8% 8% 10% 7% 10% 7% 10% 10% 근거규정제4.6 조제4.10조부속서 3 부속서 Ⅰ 제10 조제3.8 조제5 조제2~3 항 제 6.6 조 부속서 6 나 제 4.2 조 제 7 항 ( 섬유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년개정판원산지결정기준, p.156. 제5조 2항부속서1의주석5.1 부속서2 목록 제 3.7 조제 3.7 조 첫째, 기초농수축산물 (HS 제1류 ~ 제14류 ) 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적용을제외하고가공농수축산물 (HS 제15류 ~ 제24류 ) 에대해서는일반물품과동일한비율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게하는경우로한-인도 CEPA와한-페루 FTA가이에해당된다. 둘째, 기초농수축산물 (HS 제1류 ~ 제14류 ) 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적용을제외하지만가공농수축산물 (HS 제15류 ~ 제24류 ) 에대해서는 6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을충족할경우일반물품과동일한비율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게하는경우로한-싱가포르 FTA가이에해당된다. 셋째, 농수축산물 (HS 제1류 ~ 제24류 ) 전체에대해 6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을충족할경우일반물품과동일한비율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게하는경우로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 FTA 및한-콜롬비아 FTA 등 4개협정이여기에해당되는데이중한-미 FTA와한-콜롬비아 FTA의경우에는다른 2개협정과는달리일부물품에대해서는적용이제외되고있다

224 넷째, 농수축산물에대해서도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일반물품과동일하게 취급하는경우로한 - 아세안 FTA, 한 -EU FTA 및한 - 터키 FTA 가이에해당한다

225 2. 협정별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1) 한 - 칠레 FTA 한 - 칠레 FT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제 4 장 ( 원산지규정 ) 제 4.6 조에서총 3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조정가격 (AV : Adjusted Value) 31) 의 8% 이내일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어서제2항에서는 HS 제1류부터제24류까지에분류되는농수축산물의경우상품의 6단위세번과투입된비원산재료의 6단위세번이상이한경우에만비원산지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상품조정가격의 8% 이내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다. 그리고제3항에서는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8% 이내일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를종합해보면한-칠레 FTA에서는물품의종류를불문하고허용되는최소허용의범위는 8% 이며, 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할때중량을기준으로산정하고나머지물품에대해서는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며 HS 제1류부터제24류까지의농수축산물은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한경우에만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다. 31) 제 4.1 조정의조정가격이라함은역내가치포함비율공식및최소허용기준의적용목적상관세평가협정제 1 조내지제 8 조, 제 15 조및이들조항의주해에따라산정된가격을말하며, 필요시당사국의국내법에따라이미제외되지않은다음과같은비용, 부과금및지출금을고려대상인상품의관세가격으로부터제외하여조정된가격을말한다. 이러한비용, 부과금및지출금은모든수출국으로부터수입지까지제품을국제적으로운송하는데발생하는모든운송, 보험및관련서비스이용, 부과금또는경비를말한다

226 < 표 52> 한 - 칠레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4.6 조최소허용수준 > Article 4.6: De Minimis 1. 부속서 4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은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제4.3조에따라산정된상품의조정가격의 8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다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2. 비원산지재료가이조하에서원산지판정을받고있는상품의소호와는다른소호에규정되어있지아니하는한, 제1항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1류내지제24류에규정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50류내지제63류에서규정된상품중상품의세번을결정하는그상품의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는특정섬유또는방사가부속서 4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원산지제품이아니라고판정되는경우에도그구성요소에서차지하는모든섬유나방사의총무게의비율이그구성요소의총무게의 8퍼센트이하일경우에는원산지로간주된다. 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4,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eight per 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24 of the Harmonized System,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3.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at does not originate because certain fibre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to originate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fibres or yarns in that component is not more than eight per 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

227 2) 한 - 싱가포르 FTA 한 - 싱가포르 FT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제 4 장 ( 원산지규정 ) 제 4.10 조에서 총 3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두개의호와한개의단서조항으로구성된제1항에서는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먼저가호에서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관세가격 (CV : Customs Value) 32) 의 10% 이내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나호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제외하고원산지기준에서정하고있는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세번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고려되지않지만,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 부가가치기준 ) 을적용하는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에따라용인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도고려되어야한다는단서를따로제시하고있다. 이어서제2항에서는농수축산물에대해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는두가지경우를제시하고있는데, 가호에서는 HS 제1류부터제14류에해당하는기초농수축산물은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배제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나호에서는상품의 6단위세번과투입된비원산재료의 6단위세번이동일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한-싱가포르 FTA에서는농수축산물은 HS 제15류부터제24류에속하면서완제품과 6단위기준에서의세번이동일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경우에만비원산지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상품관세가격의 10% 이내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제한되어있다. 그리고제 3 항에서는 HS 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적용되 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세번의 32) 제 4.1 조정의관세가격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가. 관세평가협정제 1 조의원칙에따라관세평가협정제 8 조에따라조정된상품판매자의거래에대하여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불할상품이나재료의가격, 또는나. 그러한가격이없거나그러한상품가격을산정할수없는경우, 관세평가협정제 2 조내지제 7 조에따라결정된가격

228 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8% 이내일경우에 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한 - 싱가포르 FTA 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 은농수축산물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극히제한적이라는점이다. 농수축산물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제한하고있는여타의협정들이 HS 제1류부터제24류에해당하는물품의경우 6단위세번변경이상이발생할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거나, HS 제1류부터제14류에해당하는기초농축산물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하는경우 HS 제15류부터제24류까지에해당하는가공농수축산물은별도의제약사항없이최소허용기준이적용될수있도록하고있는데반해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제1류부터제14 류까지의기초농수축산물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원칙적으로배제하면서도 HS 제15류부터제24류까지의가공농수축산물의경우에도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하여야만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표 53> 한 - 싱가포르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제4.10조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4A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은다음의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 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할것. 그리고나. 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기위하여이장에규정된그밖의모든다른적용가능한기준을충족할것그러나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그상품에대한모든적용가능한역내 Article 4.10: De Minimis 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4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a)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10) per cent of the customs value of the good; and (b)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

229 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된다. 2. 제1항의규정은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1류내지제14류에규정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 그리고나. 비원산지재료가이조의규정에따라원산지판정을받고있는상품의소호와는다른소호에규정되어있지아니하는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15류내지제24 류에규정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 3.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50류내지제63류에규정된상품중상품의세번을결정하는그상품의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는특정섬유또는방사가부속서 4A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하였기때문에원산지제품이아니라고판정되는경우에도, 그구성요소에서차지하는모든섬유나방사의총무게의비율이그구성요소의총무게의 8퍼센트이하일경우에는원산지로간주된다.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for the good.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14 of the Harmonized System; and (b)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5 through 24 of the Harmonized System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3.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at is not an originating good, because certain fibre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A,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fibres or yarns in that component is not more than eight (8) per 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 3) 한 -EFTA FTA 한 -EFTA FT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부속서 Ⅰ 제 1 장 ( 원산지규정 ) 제 5 조 에서총 2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230 최소허용기준의규정방식에있어한-EFTA FTA는일반기준에서별도로최소허용기준관련조항을규정하고있는다른협정들과달리충분가공과관련된규정속에별개의항으로규정하고있다는특징이있는데, 이는유럽권협정들이최소허용기준을규정하는공통된방식이다. 규정형태를보면먼저제5조제2항에서일반물품과섬유및의류에대한최소허용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가호에서는섬유및의류를제외한모든물품에대해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공장도가격 (EXW : Ex-Works Price) 33) 의 10% 이내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나호에서는섬유및의류의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10% 이내일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다호에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으로인해협정문의부록 2( 제조된상품이원산지지위를획득하기위하여비원산지재료에수행되도록요구되는작업또는가공목록 ) 에규정되어있는비율을초과하지않아야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는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어서제3항에서는농수축산물에대해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는경우가제시되어있는데, 동규정에따르면 HS 제1류부터제24류에해당하는물품은상품의 6단위세번과투입된비원산재료의 6단위세번이동일하지않은경우에만최소허용기준이적용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한-EFTA FTA에서는 HS 제1류부터제24류에속하는농수축산물은완제품과 6단위기준에서의세번이동일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경우에만비원산지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상품공장도가격의 10% 이내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다. 한 -EFTA FTA 의최소허용기준의적용방식은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물품에 대해한정적으로규정하고있는여타의협정에비해따로세번변경기준으로한정 하지않고있다는점이특징적인데, 본질적으로는차이가없다. 34) 33) 제 1 조정의공장도가격이라함은최종작업또는가공을거친당사국내의제조자의공장도상품에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다만, 그가격은동상품에사용된모든재료의가격을포함하고동상품의수출시환급되는내국세를공제한다

231 < 표 54> 한 -EFTA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5 조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상품 > <Article 5: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부록 2에규정된조건에따라, 상품의제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는다음의경우사용될수있다. 가. HS의제50류내지제63류에해당하는상품을제외한상품에대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총가격이상품의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그리고나. HS의제50류내지제63류에해당하는상품에대하여는, 사용된비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사용된모든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그리고다. 이항의적용을포함하여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격이부록 2에규정된비율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3. 비원산지재료가이조에따라원산지가결정되는상품의소호와다른소호에서규정되지아니하는한, 제 2항은 HS의제1류내지제24류에규정된물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Appendix 2, should not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ay nevertheless be used, provided that: (a) or products except for those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 (b) for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 their total weight of basic textile material used does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and (c) any of the percentages given in Appendix 2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not excee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1 through 24 of the HS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s provided for in a different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34) 이는한 -EU FTA 와한 - 터키 FTA 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특징이다

232 4) 한 - 아세안 FTA 한 - 아세안 FT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부속서 3( 원산지규정 ) 제 10 조에서 총 2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두개의호와한개의단서조항으로구성된제1항에서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먼저가호에서섬유및의류를제외한모든물품의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 FOB가격의 10% 이내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이어지는나호에서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10% 이내일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는모든물품에대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기 위해서는협정에서정하고있는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만한다는단서를따로 제시하고있다. 이어서제2항에서는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세번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고려되지않지만,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 부가가치기준 ) 을적용하는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에따라용인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도고려되어야한다고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가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되도록하고있다. 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한-아세안 FTA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은당해규정의적용범위가상대적으로넓다는것인데, 일반적으로여타의협정들이농수축산물의경우 HS 제1류부터제14류까지의기초농수축산물은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하거나 6단위세번변경이상이발생하여야만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반해한-아세안 FTA에서는별도의제약조건없이모든물품에대해동일하게 10% 범위내에서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233 < 표 55> 한 - 아세안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10 조최소허용수준 > Rule 10 : De Minimis 1. 세번변경이일어나지아니한상품은다음을조건으로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통일상품및부호체계제50류내지제63류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상품에대해서는, 세번변경이일어나지아니한그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그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할것. 나. 통일상품및부호체계제50류내지제63류에규정된상품에대해서는, 세번변경이일어나지아니한그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그상품의총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할것. 그리고가호및나호에특정된상품은원산지상품으로서자격을갖추기위해이부속서상규정된모든다른기준을충족한다. 2. 그러나제1항에규정된비원산지재료의가격은그상품에대한모든적용가능한 RVC 요구조건에대한비원산지재료의가격에포함된다. 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a) for a good, other than that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b) for a good provided for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10)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e good; and the good specified in sub-paragraph (a) and (b)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Annex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 2.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VC requirement for the good

234 5) 한 - 인도 CEPA 한 - 인도 CEP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제 3 장 ( 원산지규정 ) 제 3.8 조에서총 2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세개의호로구성되어있는제1항에서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먼저가호에서 HS 제1류부터제14류까지의기초농수축산물과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를제외한모든물품 (HS 제15류부터제 24류까지의가공농수축산물을포함한다 ) 의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 FOB가격 35) 의 10% 이내일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어서나호에서는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7% 이내일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다호에서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는모든물품에대해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협정에서정하고있는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만한다는단 서를따로제시하고있다. 제2항에서는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세번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고려되지않지만,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 부가가치기준 ) 을적용하는경우최소허용기준에따라용인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도고려되어야한다고규정하여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가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되도록하고있다. 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한-인도 CEPA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은섬유및의류에대해당해규정의적용범위가상대적으로좁다는것인데, 일반적으로여타의협정들이 8~10% 수준의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는데반해한-인도 CEPA는한-미 FTA와더불어가장적은허용수준인 7% 를양해수준으로제시하고있다. 35) 제 3.1 조정의 FOB 가격이란상품이지정된수출항에서운반기로선적될때상품의가격과운반기로상품을가져오는데필요한모든비용을포함, 상품에대하여수출자에게실제로지불되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을말한다. 이가격산정은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다

235 < 표 56> 한 - 인도 CEP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3.8 조최소허용수준 > ARTICLE 3.8: DE MINIMIS 1. 생산의최종공정에서제3.4조및부속서 3-가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은다음의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제1류부터제14류까지및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상품에대해서는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나. 통일상품명부호체계의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상품에대해서는필요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그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 사용된모든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의 7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 그리고다. 그상품이원산지상픔으로서의자격을인정받기위하여이장에규정된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기준을충족한경우 2.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그상품에대한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 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3.4 and Annex 3-A in the final process of production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a) for goods except for those falling within Chapters 1 through 14 and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which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b) for good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the total weight of non-originating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which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seven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and (c)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 2.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for the good

236 6) 한 -EU FTA 한-EU FTA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농수축산물을포함한일반물품과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를구분하여일반물품은 원산지제품 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제5조에서규정하고,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부속서 1 부속서 2( 품목별기준 ) 의목록에대한소개주석 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HS 제50류부터제63. 류까지의섬유및의류를제외한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규정방식은일반기준에서별도로최소허용기준관련조항을규정하고있는다른협정들과달리한-EFTA FTA와마찬가지로충분가공과관련된규정속에별개의항으로규정되어있다. 규정형식을보면먼저제2항가호에서일반물품의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공장도가격 (EXW : Ex-Works Price) 36) 의 10% 이내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나호에서최소허용기준의적용으로인해 품목별기준 에서요구되어지는비율을초과하지않아야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는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어서제 3 항에서는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최소허용기준이 HS 제 50 류부터 제 63 류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섬유및의류를제외한나머지물품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한-EU FTA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은당해규정의적용범위가상대적으로넓다는것인데, 일반적으로여타의협정들이농수축산물의경우 HS 제1류부터제14류까지의기초농수축산물은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하거나 6단위세번변경이상이발생하여야만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반해한-EU FTA에서는별도의제약조건없이모든물품에대해동일하게 10% 범위내에서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36) 제 1 조정의공장도가격이라함은최종작업또는가공이수행된당사자내생산자공장에서인도되는제품에대해그생산자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할가격을말한다. 다만, 그가격은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를포함하고그획득된제품이수출될때환급되거나환급되어야할내국세를공제한다

237 < 표 57> 한-EU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한글본영문본 < 제5조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 <Article 5 :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 2. 제1항에도불구하고, 부속서 2의목록에규정된조건에따라제품의생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가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될수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다. 그리고나. 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대하여부속서 2의목록에제시된비율이이항의적용으로인해초과되지아니한다. 3. 제2항은 HS의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되는제품에대하여적용되지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list in Annex II, should not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ay nevertheless be used, provided that: (a)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 (b) any of the percentages given in the list in Annex II for the maximum value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are not excee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 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과는별도로부속서 1에따로제시되어있는섬유및의류에대한최소허용기준은주석 5와주석 6에규정되어있는데, 주석 5 는 HS 제50류부터제63류에해당하는물품중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는물품에대해적용되고주석 6은 HS 제61류부터제63류까지에만적용된다. 주석 5는제5.1조부터제5.4조까지의총 4개조로이루어져있는데제5.1조에서는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모든기초방직재료중 10% 이하의기초방직재료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이적용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는데, 다만제5.3조및제5.4조도참조하도록규정하여별도로정한허용범위가있는경우에는이를따르도록하고있다. 이어서제 5.2 조에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대상을둘이상의기초방직재료로 만들어진혼방제품에만적용될수있다고규정하면서기초방직재료의종류를

238 열거하고그에대한예시들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이규정에열거된기초방직 재료중둘이상이혼용되어만들어지는제품에대해서만협정에서정하고있는 최소허용기준의적용비율이양해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제 5.3 조및제 5.4 조에서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 10% 의최소허용범위가 적용되지않고 20% 또는 30% 의허용범위가적용되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HS 제 61 류부터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에적용되는주석 6 은제 6.1 조부터 제 6.3 조까지의총 3 개조로이루어져있는데, 이중최소허용기준과직접관련이있 는조항은제 6.1 조와제 6.3 조 2 개의조항이다. 37) 먼저, 제 6.1 조에서는해당주석의참조가적용되는물품에대해서는안감과심 감을제외하고 8% 의최소허용기준이적용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기위해서는방직재료가그제품의호와다른호에분류되는경우에한하며, 최소허용기준의산정방법에있어서도여타의다른협정들이섬유및의류에대해동규정을적용할때중량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반해한-EU FTA에서는공장도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이특이한점이다. 제6.3조에서는부가가치기준이적용될경우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산정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는데, 동규정에따르면제6.2조에따라 HS 제50류부터제63류에분류되는물품의생산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도록허용되어있는비원산지재료라할지라도부가가치를계산할경우에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되도록하고있다. 한-EU FTA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은한-EFTA FTA와마찬가지로여타의협정들이최소허용기준을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경우로한정하여표현하고있는데반해, 한-EU FTA에서는이러한제한을따로제시하고있지않다는것과섬유및의류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허용범위가품목에따라상이하게설정되어있고그적용물품또한제한적이라는점이다. 37) 제 6.2 조는 HS 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의생산에사용될수있는재료의범위를설명하고있는조항으로본보고서에서다루는최소허용기준의특례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볼수있다

239 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대부분의협정에서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을중량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반해, 한-EU FTA에서는 HS 제61류및제62류에해당하는의류와제63류의기타섬유제품에대해서는공장도가격을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으로삼고있는점도특이한점이다. < 표 58> 한 -EU FT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1 부속서 2 의목록에대한소 개주석 > <Annex Ⅰ Introductory Notes to the in Annex Ⅱ> [ 주석 5] Note 5: 5.1. 목록에제시된제품에대해이주 5.1 Where, for a given product in the list, 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제3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he 열에규정된조건은이제품의생 conditions set out in column 3 shall not 산에사용되고합산되는경우사 be applied to any basic textile materials 용된모든기초방직재료의총중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량의 10퍼센트이하를나타내는 and which, taken together, represent 10 어떠한기초방직재료에도적용 percent or less of the total weight of 되지아니한다 ( 아래의주석 5.3 및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see 5.4도참조 ). also Notes 5.3 and 5.4 below) 5.2. 그러나주석 5.1에언급된최소허 5.2 However, the tolerance mentioned in 용치는단지둘이상의기초방직 Note 5.1 may be applied only to 재료로부터만들어진혼방제품에 mixed products which have been 만적용될수있다. 다음은기초 made from two or more basic textile 방직재료이다. materials. The following are the basic textile materials: - 견 - silk, - 양모 - wool, - 조수모 - coarse animal hair, - 섬수모 - fine animal hair, - 마모 - horsehair, - 면 - cotton, - 제지원료및종이 - paper-making materials and paper, - 아마 - flax, - 대마 - true hemp,

240 - 황마및기타방직용인피섬유 -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 사이잘삼및기타아게부류의방직용 - 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섬유 the genus Agave, - 코코넛, 아바카, 라미및기타식물성 - coconut, abaca, ramie and other 방직용섬유 vegetable textile fibres, - 합성인조필라멘트 - synthetic man-made filaments, - 재생또는반합성인조필라멘트 - artificial man-made filaments, - 전도성필라멘트 - current-conducting filaments, - 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 - synthetic man-made staple fibres, - 재생또는반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 - artificial man-made staple fibres, - 폴리에테르의연질조각을분할한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프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whether or not gimped, - 폴리에스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할한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ster, 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whether or not gimped, -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 - products of heading 5605 (metallised yarn) 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를불문하고폭이 5밀리미터를초과하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색깔이있는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에끼워진것을말한다 ) 으로이루어진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f 스트립을결합한제5605 호의제품 ( 금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속드리사 ) plastic film, - 제5605호의기타제품 - other products of heading 예 : 제5203호의면섬유및제5506호의 Example : A yarn, of heading 5205, made from 합성스테이플섬유로부터만들어진 cotton fibres of heading 5203 and synthetic 제5205호의사는혼방사이다. 그러므로 staple fibres of heading 5506, is a mixed yarn. 원산지규정 (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 Therefore, non-originating synthetic staple fibres 프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 which do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족하지아니하는비원산지합성스테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이플섬유는사용될수있다. 다만, 총 textile pulp)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중량이사의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weight of the yarn. 예 : 제 5107 호의양모사와제 5509 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Example : A woollen fabric, of heading 5112, made from woollen yarn of heading 5107 and

241 제5112호의모직물은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합성사또는원산지규정 ( 카드또는코움을하지아니하거나달리방적처리를위해준비되지아니한천연섬유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양모사또는그둘의결합은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들의총중량이직물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예 : 제5205호의면사와제5210호의면직물로부터만들어진제5802호의터후트직물은면직물그자체가두개의별도의호에분류된사로부터만들어진혼방직물이거나사용된면사자체가혼방인경우에만혼방제품이다. 예 : 해당터후트직물이제5205호의면사및제5407호의합성직물로부터만들어진경우, 사용된사는명백히두개의별도의기초방직재료이고따라서터후트직물은그자체로혼방제품이다 폴리에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된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를결합하는제품의경우, 최소허용치는이사에대해 20퍼센트이다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를불문하고폭이 5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색 synthetic yarn of staple fibres of heading 5509, is a mixed fabric. Therefore, synthetic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 (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or woollen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natural fibres, not carded or combed or otherwise prepared for spinning), or a combination of the two,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fabric. Example : Tufted textile fabric, of heading 5802,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cotton fabric of heading 5210, is only a mixed product if the cotton fabric is itself a mixed fabric made from yarns classified in two separate headings, or if the cotton yarns used are themselves mixtures. Example : If the tufted textile fabric concerned had been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synthetic fabric of heading 5407, then, obviously, the yarns used are two separate basic textile materials and the tufted textile fabric is, accordingly, a mixed product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this tolerance is 20 percent in respect of this yarn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242 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말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 을결합한제품의경우, 최소허용치는이스트립에대해 30퍼센트이다.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this tolerance is 30 percent in respect of this strip. [ 주석 6] Note 6: 6.1. 목록에서이주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해당완성된제품에대하여목록의제3열에규정된규정을충족하지아니하는방직재료 ( 안감과심감은예외 ) 가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방직재료가그제품의호와다른호에분류되고, 그방직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8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주석 6.3을저해함이없이, 제50류에서제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는, 그재료가직물을포함하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물제품의생산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다. 예 : 목록의규정이특정직물물품 ( 바지와같은 ) 에대해사가사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는경우, 이는단추와같은금속물품의사용을금지하지아니한다. 그이유는단추가제50류부터제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기때문이다. 같은이유로, 이는지퍼가통상적으로직물을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퍼의사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 제 50류부터제63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의가치는결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산정할때고려되어야한다 Where,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extile materials(with the exception of linings and interlinings), which do not satisfy the rule set out in the list in column 3 fro the made-up product concerned,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y are classified in a heading other than that of the product and that their value does not exceed eight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Without prejudice to Note 6.3,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ay be used freely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 products,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extiles. Example : If a rule in the list provides that, for a particular textile item (such as trousers), yarn must be used, this does not prevent the use of metal items, such as buttons, because buttons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s 50 to 63. For the same reason, it does not prevent the use of slide-fasteners, even though slide-fasteners normally contain textiles Where a percentage-rule applies, the value of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ncorporated

243 7) 한 - 페루 FTA 한 - 페루 FT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제 3 장 ( 원산지규정 ) 제 3.7 조에서총 2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두개의호로구성된제1항에서는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대해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상품가치 38) 의 10% 를초과하지않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될수있도록최소허용범위의산정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먼저, 가호에서는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세번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고려되지않지만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 부가가치기준 ) 을적용하는경우최소허용기준에따라용인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도고려되어야한다고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가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되도록하고있다. 이어서나호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는모든물품에대해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협정에서정하고있는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만한다고규 정하고있다. 제2항에서는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는품목을제시하고있는데, 동규정에따르면 HS 제1류부터제14류까지에해당하는기초농수축산물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배제되며,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10% 이내일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한-페루 FTA가가지는특징은한-싱가포르 FTA 및한-인도 CEPA와마찬가지로 HS 제1류부터제14류까지의기초농축수산물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배제되도록하고있는등농수축산물에대해적용되는범위가좁다는점이다. 다만, HS 제 15 류부터제 24 류까지의가공농수축산물에대해서는많은협정들이 38) 상품가치란 FOB 가격을의미한다

244 6단위세번변경기준을충족해야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는반면한-페루 FTA는이러한제한이따로제시되어있지않아동일한 6단위에해당하는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다하더라도최소허용수준이내에서는투입이가능하다. < 표 59> 한 - 페루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3.7 조최소허용수준 > Article 3.7: De Minimis 1. 다음의경우, 부속서 3가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상품이라할지라도,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되었으며적용되는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제3.3조에따라결정된그상품의가치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가.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모든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해서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었을것. 그리고나. 그상품이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되는요건을충족할것. 2. 제1항은 HS 제1류부터제14류까지와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분류된상품에적용되지아니한다. 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분류된상품은, 그상품의세번분류를결정하는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고, 적용되는세번변경을거치지않은모든비원산지섬유또는원사의총중량이그 1.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3A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its production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value of the good,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if: (a)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is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goods classified in Chapters 1 through 14 an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A good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fiber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that

245 상품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 않는경우, 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 다.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at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good. 8) 한 - 미 FTA 한-미 FTA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농수축산물을포함한일반물품과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를구분하여일반물품은협정문제6장 (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 제6.6조에서규정하고,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협정문제4장 ( 섬유및의류 ) 제4.2조 ( 원산지규정및관련시안 ) 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특히, 한 - 미 FTA 에서는제 6.6 조의적용에있어적용이배제되는농수축산물을 다른협정들과달리부속서 6- 나에서별도로제시하여한정적으로적용하고있다 는점이특징이다. 농수축산물을포함하여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규정형식을보면먼저제1항에서부속서 6-나에서동조항의적용을제외하도록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일반물품의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조정가치 (AV : Adjusted Value) 39) 의 10% 이내일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면서,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는당해가치가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되어야하고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는모든물품에대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협정에서정하고있는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만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어서제 2 항에서는 HS 제 50 류부터제 63 류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대해적 용되는최소허용기준은제 4.2 조 ( 원산지규정및관련시장 ) 제 7 항에서별도로정 한다고규정하고있다. 39) 제 6.22 조정의조정가치라함은관세평가협정제 1 조내지제 8 조, 제 15 조및그상응하는주해에따라결정된가치로서, 필요한경우수출국으로부터수입지까지제품의국제운송에수반되는운송, 보험및관련서비스에대하여발생한모든비용 부과금도는경비를제외하여조정된가치를말한다

246 < 표 60> 한 - 미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6.6 조최소허용수준 > Article 6.6: De Minimis 1. 부속서 6-나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6-가에따라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상품이라고할지라도,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되었으며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규정한다. 다만,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하여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하고그상품이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는제 4.2조 ( 원산지규정및관련사안 ) 제 7항이제1항을대신하여적용된다. 1. Except as provided in Annex 6-B,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6-A is nonetheles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provided that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 that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With respect to a textile or apparel good, Article 4.2.7(Rules of Origin and Related Matters) applies in place of paragraph 1. 한 - 미 FTA 에서는부속서 6- 나에서농수축산물에대해제 6.6 조 ( 최소허용기준 ) 의 적용을제외하는규정이별도로제시되어있다. 전체 11개항목으로구성된동조항의규정형태는가호부터차호까지의 10개항목에서는특정물품의생산에사용된특정비원산지재료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하도록하고있으며, 11번째항목인카호에서는가호부터차호에규정된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원칙적으로배제되는것을포함하여 HS 제1류부터제24류까지에해당하는농수축산물의경우상품의 6단위세번과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 6단위세번이동일하지않은경우에만최소허용기준이적용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47 따라서한-미 FTA에서는 HS 제1류부터제24류까지에해당하는농수축산물의경우에는한-칠레 FTA나한-EFTA FTA 등과같이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 6단위세번이완제품과동일하지않은경우에만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며, 부속서 6-나가호부터차호까지에규정된물품의경우에는 6단위세번이동일하지않다하더라도최소허용기준이적용될수없다. < 표 61> 한 - 미 FTA 농수축산물 최소허용기준적용예외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6- 나제 6.6 조에대한예외 > ANNEX 6-B EXCEPTIONS TO ARTICLE 6.6 제 6.6 조는다음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Article 6.6 shall not apply to :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3류에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것으로서그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4류에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것으로서, 그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또는제 호나제 호로분류된비원산지낙농조제품으로서우유고형분을중량으로 10퍼센트를초과하여포함하는것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4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또는 호로분류된비원산지낙농조제품으로서우유고형분을중량으로 10 퍼센트를초과하여포함하며다음상품의생산에사용되는것 : 제 호로분류된유아조제품으로서우유고형을중량으로 10퍼센트를초과하여포함하는것, 제 호로분류된혼합물및가루반죽으로서소매용이아니며버터지를중량으로 25퍼센트를초과하여포함하는것, 제 호또는 (a)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3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in that Chapter; (b)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4, or a non-originating dairy preparation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or ,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in that Chapter; (c)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4, or a non-originating dairy preparation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following goods: infant preparations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mixes and doughs, containing over 2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not put up for retail sale,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dairy preparations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248 제 호로분류된낙농조제품으로서우유고형분을중량으로 10 퍼센트를초과하여포함하는것, 제 2105호로분류된상품, 제 호로분류된우유를포함한음료, 또는제 호로분류된동물사료로서우유고형분을중량으로 10퍼센트를초과하여포함하는것라.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내지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내지제 호, 또는제 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것으로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7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마. 제1006호, 제1102호, 제1103호, 제1 104호, 제 호또는제 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것으로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11류에분류된비원산지쌀제품, 또는제1006호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바. 제 호내지제 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또는제 호또는제 호로분류된농축또는비농축된것으로서미네랄또는비타민으로강화된단일의과일이나야채의과일쥬스또는야채쥬스에사용되며제0805 호또는제 호내지제 호로분류된비원산지재료사. 제2008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8류또는제20류에분류된비원산지복숭아 배또는살구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or ; goods classified under heading 21.05; beverages containing milk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or animal feeds containing over ten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d)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7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 , , through , , , through , or ; (e)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under heading 10.06, or a non-originating rice product classified in HS Chapter 11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10.06, 11.02, 11.03, or 11.04, or subheading or ; (f)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under heading or subheading through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through , or in fruit or vegetable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fortified with minerals or vitamins, concentrated or unconcentrate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or ; (g) non-originating peaches, pears, or apricots classified in HS Chapters 8 or 20,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20.08;

249 아. 제1501 호내지제1508 호, 제1512 호, 제1514 호또는제1515 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것으로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15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자. 제1701호내지제1703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것으로서제1701호로분류된비원산지재료차. 제 호로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것으로서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17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 또는카. 가호내지차호와부속서 6-가의품목별원산지규정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비원산지재료가원산지가결정되고있는상품과다른소호로분류되지아니하는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1 류내지제24류에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 (h)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15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through 15.08, 15.12, 15.14, or 15.15; (i)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under heading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heading through 17.03; (j) a non-originating material classified in HS Chapter 17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under subheading ; or (k) except as provided under paragraphs (a) through (j) and in the specific rules of origin under Annex 6-A, a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classified in HS Chapters 1 through 24 unless the non-originating material is classified under a different subheading than the good for which origin is being determined. 한-미 FTA에서는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경우하나의규정에서별개의항이나호로규정하고있는다른협정들과달리한-EU FTA나한-터키 FTA와같이별개의규정으로제시하고있다. 한-미 FTA의섬유및의류에대한최소허용기준은제4.2조 ( 원산지규정및관련시안 ) 제7호에서규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을보면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7% 이내일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250 다만, 섬유및의류에대한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서도예외가존재하는데만약상품의구성요소에탄성사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탄성사가체약당사국내에서만들어진원산지상품이사용된경우에만세번의변화가발생하지않은다른비원산지재료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표 62> 한-미 FT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한글본영문본 < 제4.2 조원산지규정및관련시안 > Article 4.2: Rules of Origin and Related Matters 최소허용수준 De Minimis 7. 섬유또는의류상품이그상품의품목분류를결정하는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된어떤섬유원료또는원사가부속서 4-가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지아니하기때문에원산지상품이아니더라도, 그러한섬유원료또는원사의총중량이구성요소의총중량의 7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앞문장에도불구하고, 그상품의품목분류를결정하는그상품의구성요소에탄성사가들어있는상품은그러한원사가어느한쪽당사국영역에서완전하게형성되고마무리된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7. A textile or apparel good that is not an originating good because certain fiber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do not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et out in Annex 4-A shall nonetheless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such fibers or yarns in that component is not more than seven percent of the total weight of that component.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sentence, a good containing elastomeric yarns in the component of the good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shall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only if such yarns ar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제7항의목적상완전히형성되고마무리된이라함은필라멘트, 스트립, 필름또는쉬트의추출로부터시작하여그리고필라멘트를완전히연신하거나필름또는쉬트를스트립으로가늘게벗기는것이나모든섬유를 * For purposes of paragraph 7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beginning with the extrusion of filaments, strips, film, or sheet, and including drawing to fully orient a filament or slitting a film or sheet into strip, or the

251 원사로방적하는것또는둘다를포함하고, 최종적인사또는합사로끝나는모든생산과정과마무리작업을말한다. spinning of all fibers into yarn, or both, and ending with a finished yarn or plied yarn. 9) 한 - 터키 FTA 한-터키 FTA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한-EU FTA와동일한형태로규정하고있는데, 농수축산물을포함한일반물품과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를구분하여일반물품은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제 5조에서규정하고,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부속서 1 부속서 2( 품목별기준 ) 의목록에대한소개주석 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HS 제50류부터제63. 류까지의섬유및의류를제외한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규정방식은일반기준에서별도로최소허용기준관련조항을규정하고있는다른협정들과달리한-EFTA FTA 및한-EU FTA와마찬가지로충분가공과관련된규정속에별개의항으로규정되어있다. 규정형식을보면먼저제2항가호에서일반물품의경우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공장도가격 (EXW : Ex-Works Price) 40) 의 10% 이내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이어지는나호에서최소허용기준의적용으로인해품목별기준에서요구되어지는비율을초과하지않아야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는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어서제 3 항에서는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최소허용기준이 HS 제 50 류부터 제 63 류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섬유및의류를제외한나머지물품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에있어한 - 터 40) 제 1 조정의공장도가격이라함은최종작업또는가공이수행된당사자내생산자공장에서인도되는제품에대해그생산자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할가격을말한다. 다만, 그가격은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를포함하고그획득된제품이수출될때환급되거나환급되어야할내국세를공제한다

252 키 FTA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은당해규정의적용범위가상대적으로넓다는것인데, 일반적으로여타의협정들이농수축산물의경우 HS 제1류부터제 14류까지의기초농수축산물은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배제하거나 6단위세번변경이상이발생하여야만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반해한-터키 FTA에서는한-EU FTA와같이별도의제약조건없이모든물품에대해동일하게 10% 범위내에서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63> 한-터키 FTA 일반물품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한글본영문본 < 제5조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 <Article 5 :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 2. 제1항에도불구하고, 부속서 2의목록에규정된조건에따라제품의생산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가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될수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한다. 그리고나. 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대하여부속서 2의목록에제시된비율이이항의적용으로인해초과되지아니한다. 3. 제2항은 HS의제50 류부터제63 류까지에해당되는제품에대하여적용되지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list in Annex II, should not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ay nevertheless be used, provided that: (a)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 (b) any of the percentages given in the list in Annex II for the maximum value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are not exceed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3. Paragraph 2 shall not apply to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50 to 63 of the HS. 일반물품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과는별도로부속서 1에따로제시되어있는섬유및의류에대한최소허용기준은주석 5와주석 6에규정되어있는데, 주석 5 는 HS 제50류부터제63류에해당하는물품중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는물품에대해적용되고주석 6은 HS 제61류부터제63류까지에만적용된다

253 주석 5는제5.1조부터제5.4조까지의총 4개조로이루어져있는데제5.1조에서는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에해당하는섬유및의류의경우모든기초방직재료중 10% 이하의기초방직재료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이적용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는데, 다만제5.3조및제5.4조도참조하도록규정하여별도로정한허용범위가있는경우에는이를따르도록하고있다. 이어서제5.2조에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대상을둘이상의기초방직재료로만들어진혼방제품에만적용될수있다고규정하면서기초방직재료의종류를열거하고그에대한예시들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이규정에열거된기초방직재료중둘이상이혼용되어만들어지는제품에대해서만협정에서정하고있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비율이양해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제 5.3 조및제 5.4 조에서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 10% 의최소허용범위가 적용되지않고 20% 또는 30% 의허용범위가적용되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HS 제 61 류부터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에적용되는주석 6 은제 6.1 조부터 제 6.3 조까지의총 3 개조로이루어져있는데, 이중최소허용기준과직접관련이있 는조항은제 6.1 조와제 6.3 조 2 개의조항이다. 41) 먼저, 제 6.1 조에서는해당주석의참조가적용되는물품에대해서는안감과심 감을제외하고 8% 의최소허용기준이적용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최소허용기준이적용되기위해서는방직재료가그제품의호와다른호에분류되는경우에한하며, 최소허용기준의산정방법에있어서도여타의다른협정들이섬유및의류에대해동규정을적용할때중량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반해한-터키 FTA에서는공장도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이특이한점이다. 제 6.3 조에서는부가가치기준이적용될경우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산정하는방 법을제시하고있는데, 동규정에따르면제 6.2 조에따라 HS 제 50 류부터제 63 류에 분류되는물품의생산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도록허용되어있는비원산지재료 41) 제 6.2 조는 HS 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의생산에사용될수있는재료의범위를설명하고있는조항으로본보고서에서다루는최소허용기준의특례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볼수있다

254 라할지라도부가가치를계산할경우에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 되도록하고있다. 한-터키 FTA가다른협정에비해가지는특징은한-EFTA FTA나한-EU FTA와마찬가지로여타의협정들이최소허용기준을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경우로한정하여표현하고있는데반해, 한-터키 FTA에서는이러한제한을따로제시하고있지않다는것과섬유및의류에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허용범위가품목에따라상이하게설정되어있고그적용물품또한제한적이라는점이다. 그리고앞서살펴본바와같이대부분의협정에서섬유및의류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을중량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반해, 한-터키 FTA에서는 HS 제61류및제62류에해당하는의류와제63류의기타섬유제품에대해서는공장도가격을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으로삼고있는점도특이한점이다. < 표 64> 한 - 터키 FT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부속서 1 부속서 2 의목록에대한소개주석 > <Annex Ⅰ Introductory Notes to the in Annex Ⅱ> [ 주석 5] Note 5: 5.1. 목록에제시된제품에대해이주석에 대한참조가있는경우, 제 3 열에규정 된조건은이제품의생산에사용되고 합산되는경우사용된모든기초방직 재료의총중량의 10 퍼센트이하를나 타내는어떠한기초방직재료에도적 용되지아니한다 ( 아래의주석 5.3 및 5.4 도참조 ) 그러나주석 5.1 에언급된최소허용치 는단지둘이상의기초방직재료로 부터만들어진혼방제품에만적용될 수있다. 다음은기초방직재료이다. - 견 - silk, - 양모 - wool, 5.1 Where, for a given product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he conditions set out in column 3 shall not be applied to any basic textil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and which, taken together, represent 10 percent or less of the total weight of all the basic textile materials used.(see also Notes 5.3 and 5.4 below) 5.2 However, the tolerance mentioned in Note 5.1 may be applied only to mixed products which have been made from two or more basic textile materials. The following are the basic textile materials:

255 - 조수모 - coarse animal hair, - 섬수모 - fine animal hair, - 마모 - horsehair, - 면 - cotton, - 제지원료및종이 - paper-making materials and paper, - 아마 - flax, - 대마 - true hemp, - 황마및기타방직용인피섬유 - jute and other textile bast fibres, - 사이잘삼및기타아게부류의방직 - sisal and other textile fibres of the genus 용섬유 Agave, - 코코넛, 아바카, 라미및기타식물 - coconut, abaca, ramie and other 성방직용섬유 vegetable textile fibres, - 합성인조필라멘트 - synthetic man-made filaments, - 재생또는반합성인조필라멘트 - artificial man-made filaments, - 전도성필라멘트 - current-conducting filaments, - 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 - synthetic man-made staple fibres, - 재생또는반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 - artificial man-made staple fibres, - 폴리에테르의연질조각을분할한폴리우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프한것인지여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부를불문한다 ) not gimped, - 폴리에스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한폴 -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프한것인지여 flexible segments of polyester, whether or 부를불문한다 ) not gimped, -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름의 - products of heading 5605 (metallised yarn) 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를불문하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고폭이 5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투명하거나색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말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을결합한제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f 5605 호의제품 ( 금속드리사 )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 제5605 호의기타제품 - other products of heading 예 : 제5203 호의면섬유및제5506 호의합 Example : A yarn, of heading 5205, made from 성스테이플섬유로부터만들어진제5205 cotton fibres of heading 5203 and synthetic staple 호의사는혼방사이다. 그러므로원산지규 fibres of heading 5506, is a mixed yarn. 정 (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생 Therefore, non-originating synthetic staple fibres

256 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비원산지합성스테이플섬유는사용될수있다. 다만, 총중량이사의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예 : 제5107 호의양모사와제5509 호의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만들어진제5112 호의모직물은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합성사또는원산지규정 ( 카드또는코움을하지아니하거나달리방적처리를위해준비되지아니한천연섬유로부터의생산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양모사또는그둘의결합은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들의총중량이직물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예 : 제5205 호의면사와제5210 호의면직물로부터만들어진제5802 호의터후트직물은면직물그자체가두개의별도의호에분류된사로부터만들어진혼방직물이거나사용된면사자체가혼방인경우에만혼방제품이다. 예 : 해당터후트직물이제5205 호의면사및제5407 호의합성직물로부터만들어진경우, 사용된사는명백히두개의별도의기초방직재료이고따라서터후트직물은그자체로혼방제품이다 폴리에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된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를결합하는제품의경우, 최소허용치는이사에대해 20퍼센트이다. which do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yarn. Example : A woollen fabric, of heading 5112, made from woollen yarn of heading 5107 and synthetic yarn of staple fibres of heading 5509, is a mixed fabric. Therefore, synthetic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 (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chemical materials or textile pulp), or woollen yarn which does not satisfy the origin-rules(which require manufacture from natural fibres, not carded or combed or otherwise prepared for spinning), or a combination of the two,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weight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fabric. Example : Tufted textile fabric, of heading 5802,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cotton fabric of heading 5210, is only a mixed product if the cotton fabric is itself a mixed fabric made from yarns classified in two separate headings, or if the cotton yarns used are themselves mixtures. Example : If the tufted textile fabric concerned had been made from cotton yarn of heading 5205 and synthetic fabric of heading 5407, then, obviously, the yarns used are two separate basic textile materials and the tufted textile fabric is, accordingly, a mixed product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yarn made of polyurethane segmented with flexible segments of polyether, whether or not gimped", this tolerance is 20 percent in respect of this yarn

257 5.4.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를불문하고폭이 5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색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말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 을결합한제품의경우, 최소허용치는이스트립에대해 30퍼센트이다 In the case of products incorporating "strip consisting of a core of aluminium foil or of a core of plastic film whether or not coated with aluminium powder, of a width not exceeding 5 mm, sandwiched by means of a transparent or coloured adhesive between two layers of plastic film", this tolerance is 30 percent in respect of this strip. [ 주석 6] Note 6: 6.1. 목록에서이주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해당완성된제품에대하여목록의제3열에규정된규정을충족하지아니하는방직재료 ( 안감과심감은예외 ) 가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방직재료가그제품의호와다른호에분류되고, 그방직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8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주석 6.3을저해함이없이, 제50 류에서제63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는, 그재료가직물을포함하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물제품의생산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다. 예 : 목록의규정이특정직물물품 ( 바지와같은 ) 에대해사가사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는경우, 이는단추와같은금속물품의사용을금지하지아니한다. 그이유는단추가제50 류부터제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기때문이다. 같은이유로, 이는지퍼가통상적으로직물을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퍼의사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 제50 류부터제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의가치는결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산정할때고려되어야한다 Where, in the list, reference is made to this Note, textile materials(with the exception of linings and interlinings), which do not satisfy the rule set out in the list in column 3 fro the made-up product concerned,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y are classified in a heading other than that of the product and that their value does not exceed eight percent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Without prejudice to Note 6.3,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ay be used freely in the manufacture of textile products,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extiles. Example : If a rule in the list provides that, for a particular textile item (such as trousers), yarn must be used, this does not prevent the use of metal items, such as buttons, because buttons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s 50 to 63. For the same reason, it does not prevent the use of slide-fasteners, even though slide-fasteners normally contain textiles Where a percentage-rule applies, the value of materials which are not classified within Chapter 50 to 63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incorporated

258 10) 한 - 콜롬비아 FTA 한 - 콜롬비아 FTA 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협정문제 3 장 (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 차 ) 제 3.7 조에서총 4 개항으로규정하고있다. 두개의호로구성된제1항에서는일반물품에대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에대해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상품조정가치 42) 의 10% 를초과하지않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될수있도록최소허용범위의산정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다만, 비원산지재료가치의적용과관련하여가호에서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있어서는세번이변경되지않은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고려되지않지만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 부가가치기준 ) 을적용하는경우최소허용기준에따라용인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도고려되어야한다고규정하여, 최소허용기준으로인해양해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 ( 비율 ) 가부가가치기준을산정할때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계산되도록하고있다. 이어서나호에서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는모든물품에대해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협정에서정하고있는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만한다고규 정하고있다. 제2항에서는 HS 제1류부터제24류까지에분류되는농수축산물의경우상품의 6 단위세번과투입된비원산재료의 6단위세번이상이한경우에만비원산지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상품조정가격의 10% 이내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다. 또한제3항에서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일부농수축산물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배제되는물품을제시하고있는데, 동규정에따르면 HS 제1501 호부터제1508호까지와제1511호부터제1515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생산에 HS 제15류에분류되는비원산지재료가원재료로투입되었을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특례가적용되지않도록하고있다. 42) 제 3.30 조정의조정가치란해외최종선적항구또는장소까지드는운송및보험비용욜포함하여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된, 상품의본선인도가격의가치를말한다. 상품의본선인도가격가치가없거나알지못하고확인할수없는경우필요한변경을가하여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된가치

259 따라서한-콜롬비아 FTA에서는농수축산물은 HS 제1류부터제24류에속하면서완제품과 6단위기준에서의세번이동일하지않은비원산지재료가사용된경우에만비원산지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상품조정가격의 10% 이내에대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며, 제15류에속하는일부물품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배제되도록제한되어있다. 그리고제4항에서는 HS 제50류부터제63류까지의섬유및의류에대해적용되는최소허용기준의산정기준과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상품총중량의 10% 이내일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여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고규정하고있다. < 표 65> 한 - 콜롬비아 FTA 최소허용기준근거규정 한글본영문본 < 제 3.7 조최소허용기준 > Article 3.7 De Minimis 1. 부속서 3-가에따른세번변경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상품이라할지라도, 그상품의생산에사용되었으며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그상품의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원산지상품이다. 다만, 가. 그러한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모든적용가능한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위해서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나. 그상품은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비원산지재료가이조에따라원산지가결정되고있는상품의소호와다른소호에분류되어있지아니하는한, 제1항은 HS 제1류부터제24류까지에분류된상 1. A good that does not satisfy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ment pursuant to Annex 3-A is nonetheles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provided that: (a)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and (b)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classified in Chapter 1 through 24 of the HS, unless they are classified in al different

260 품의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적용되지아니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제1항은 HS 제1501 호부터제1508 호까지또는제1511 호부터제1515 호까지에분류된상품의생산에사용되고 HS 제15 류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에적용되지아니한다. 4. 제1항은 HS 제50 류부터제63 류까지에분류된상품에적용되지아니한다. 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HS 제50 류부터제63 류까지에분류된상품은, 그상품의세번분류를결정하는구성요소의생산에사용되고, 적용가능한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모든비원산지섬유또는원사의총중량이그상품중량의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subheading from that of the goods for which the origin is being determined under this Article.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non-originating materials classified in Chapter 15 of the HS that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classified under headings through or through of the HS. 4.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goods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A good classified in Chapters 50 through 63 of the H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total weight of all non-originating fibers or yarn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weight of the good

261 Ⅲ 최소허용기준적용및적용제외사례검토 1. 가격기준적용사례 1) 냉동소갈비 가. 물품개요신선또는냉장상태비원산지쇠갈비와원산지쇠갈비를혼용하여 냉동 (Freezing) 공정을거쳐냉동쇠갈비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kg) 비고 냉동쇠갈비 50,000 55,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신선또는냉장한것 쇠갈비 - 1kg 3,000 미상 신선또는냉장한것 쇠갈비 - 4kg 40,000 KR 상자류 ( 골판지로만든것으로한정한다 ) 박스 - 1매 300 KR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 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E F T A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아세안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인 도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62 E U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페 루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1류의것은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 국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0105호의닭을제외한다 ) 에서제0201호내지제 021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터 키 제1류및제2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콜롬비아 제 1 류및제 2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나. 협정별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불충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충 족 PSR 불충족비원산지재료투입비율 FOB 기준 : 5.45% EXW 기준 : 6.00%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 ( 적용불가 )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페루 : 이들 3개협정은 HS 제01류 ~ 제14 류에해당하는기초농수축산물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불가함으로원산지결정기준을불충족하여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 적용가능 ) 한-아세안, 한-EU, 한-터키 : 이들 3개협정은별도의제한없이세번변경기준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으로제시되어있는품목이라하더라도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전체가격의 10% 이내에서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263 - ( 적용가능 ) 한-칠레, 한-EFTA,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4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2) 유자차 가. 물품개요유자차는유자를재료로만든차로서신맛이많고신경통, 관절염등에유효하며주독을풀거나소화에좋은것으로알려져있는데, 비원산지유자와원산지유자를혼용하여유자차를생산한경우개별협정별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를확인해보았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유자차 1,500 1, 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천연꿀 벌꿀 - 10g 400 미상 그밖의당류 과당 - 10g 100 미상 유자 당침유자 - 80g 500 KR 유자 당침유자 - 40g 100 미상 시트르산 시트르산 - 10g 100 미상 사탕수수당 정백당 - 15g 100 미상 광천수 물 - 20g 100 KR 재료비계 1,

264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칠레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인도 E U 원산지결정기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5%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사용된제7 류, 제8 류및제12 류에해당하는모든과실, 견과류및채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17 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30%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페루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8 류의것을제외한다 ) 에서변경된것 미국 터 키 콜롬비아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20류주에규정된것을제외한다 ) 에서소호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사용된제7 류, 제8 류및제12 류에해당하는모든과실, 견과류및채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17 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30%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 ( 제 8 류의것을제외한다 ) 에서생산된것 나. 협정별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협정충족여부한-칠레충족한-EU 충족한-싱가포르불충족한-페루불충족한-EFTA 불충족한-미충족한-아세안충족한-터키충족한-인도불충족한-콜롬비아충족 PSR 불충족비원산지재료투입비율 FOB 기준 : 3.33% EXW 기준 : 3.70%

265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 ( 적용불가 )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페루 : 이들 3개협정은 HS 제01류 ~ 제14 류에해당하는기초농수축산물에대해서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불가함으로원산지결정기준을불충족하여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 적용불가 ) 한-칠레,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3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해당사례의경우투입된비원산지유자의세번의 6단위수준에서변경되지않았으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불가능하여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 적용가능 ) 한-아세안, 한-EU, 한-터키 : 이들 3개협정은별도의제한없이세번변경기준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으로제시되어있는품목이라하더라도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전체가격의 10% 이내에서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 ( 적용가능 ) 한-EFTA : 한-EFTA FTA의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은가능하나결합기준으로되어있는해당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중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3) 된장 가. 물품개요된장은메주로장을담궈장물을떠내고남은건더기로만든장으로메주에소금물을알맞게부어익혀서장물을떠내지않고그냥만들기도한다. 된장은간장과함께예로부터전해진우리나라의조미식품으로음식의간을맞추고맛을내는데기본이되는식품으로, 나물을무치는조미료나토장국등을끓이는데이용되고여러반찬을만드는데에도이용된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된장 2,000 2,

266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소이케이크용및간장원료 콩 - 150g 1,000 미상 정제수 물 - 50g 100 미상 겨자가루 겨자 - 10g 300 미상 변성하지않은알코올 알코올 - 10g 200 미상 천일염 소금 30g 300 미상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인도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 것에한정한다.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1. 제 호의고추장, 제 호의혼합조미료, 제 호의기 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제 7 류및제 9 류에해당하는재료 는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에한정한다. 나.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만, 제 7 류및제 9 류에해당하는재료는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에한정한다. 2. 기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나.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 것에한정한다. E U 모든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페 루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미국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터키모든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콜롬비아 집적법으로 30% 이상또는공제법으로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

267 나. 협정별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불충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불충족 한-콜롬비아 불충족 PSR 불충족비원산지재료투입비율 FOB 기준 : 4.54% EXW 기준 : 5.00%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 ( 적용불가 ) 한-콜롬비아 : 한-콜롬비아 FTA는해당물품에대해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고있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수없으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될수없다. - ( 적용불가 )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콜롬비아 : 이들 3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되지못하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가능 ) 한-아세안, 한-EU, 한-터키 : 이들 3개협정은별도의제한없이세번변경기준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으로제시되어있는품목이라하더라도세번의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전체가격의 10% 이내에서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 ( 적용가능 ) 한-칠레, 한-EFTA, 한-미 : 이들 3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268 4) 냉동홍게살 가. 물품개요 홍게살이란게를익혀살만분리시킨것으로게는익히면그안의색소와반응하 여주황색을띠게되는데이로인해홍게살로불린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홍게살 1,500 1, g -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게살 홍게 - 150g 1,200 KR 게살 홍게 - 10g 100 미상 천일염 소금 30g 50 미상 물 정제수 - 10g 50 미상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 원산지결정기준 칠레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인도 E U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 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 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5%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 것에한정한다. 제1류의동물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제3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 서완전생산된것 페루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 ( 제 3 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미국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69 터키 콜롬비아 제 1 류의동물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제 3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 서완전생산된것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PSR 불충족비원산지재료투입비율 FOB 기준 : 6.25% EXW 기준 : 6.66%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 ( 적용불가 ) 한-아세안 : 한-아세안 FTA는해당물품에대해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고있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수없으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 ( 적용불가 ) 한-칠레, 한-미, 한-콜롬비아,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 이들 6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해당사례의경우투입된비원산지원재료들이 2단위수준에서변경되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가능 ) 한-EU, 한-페루, 한-터키 : 이들 3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 6단위세번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270 2. 중량기준적용사례 1) 자수직물 가. 물품개요자수란바탕천에여러가지색실로무늬를수놓아장식하는공예미술을말하는것으로직물 편물 망 피혁 종이류등의표면에실 끈 천조각 피혁 비즈 깃털등으로누비거나붙이거나묶는등의방법으로장식하는수예기법및그런작품의총칭을의미하며이러한방식을이용해서만든직물을자수직물이라고한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자수직물 9,000 10, 자재명세 연번 HS 코드품명재료명구성비소요량가격원산지 합성필라멘트사실 - 5g 500 미상 경편직직물원단 - 80g 5,000 KR 나일론사 실 - 3g 500 KR 금속드리사 실 - 5g 500 KR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협정국칠레싱가포르 E F T A 원산지결정기준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호까지, 제 5307호부터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제5311호까지및제54류부터제55류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최소한 2 이상의예비공정또는마무리공정을수반한염색또는날염공정을거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염색또는날염되지않은직물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271 아세안인도 E U 페루 미국터키콜롬비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제5212호까지, 제 5307호부터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제5311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5406 호부터제5408 호까지, 또는제5509호부터제5516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호까지, 제 5307호부터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제5311호까지및제54류부터제55류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제5408호까지또는제 5508호부터제5516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PSR 불충족비원산지재료투입비율 : 5%

272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 ( 적용불가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 이들 3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해당사례의경우투입된비원산지원재료들이 4단위수준에서변경되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불가 ) 한-EFTA : 한-EFTA FTA는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해당사례의경우투입된비원산지원재료들이 2단위수준에서변경되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불가 ) 한-EU, 한-터키 : 이들 2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해당사례의경우투입된비원산지원재료들이 4단위수준에서변경되고동시에충족하여야하는부가가치기준도충족하여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가능 ) 한-칠레,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4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해당사례의경우원산지재료를사용하도록하고있는원사중일부가비원산지원재료가사용되었으나협정에서정하고있는최소허용기준이내의범위에서만사용되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2) 합성섬유제양말 가. 물품개요 제 6115 호에는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및기타양말류가분류되는데여자또는남

273 자용의구분없이발및다리 ( 호스 ) 와허리까지의하반신을덮도록디자인한팬티호스및타이즈 ( 발이없는것을포함한다 ), 스타킹및양말, 속양말 ( 주로방한용에사용되는것 ), 정맥류치료용스타킹과같은단계압박양말류, 마찰로부터보호하는겹양말, 바깥바닥과갑피를붙이거나바느질하거나그외의방법으로붙이지아니한신발류 ( 유아용털실신제외 ) 등이모두분류된다. 생산제품 HS 코드제품명 EXW(KRW) FOB(KRW) 중량 (g) 비고 양말 자재명세 연번 HS코드 품 명 재료명 구성비 소요량 가격 원산지 합성필라멘트사 실 - 5g 500 미상 고무실과고무끈 고무실 - 80g 5,000 KR 나일론사 실 - 3g 500 KR 짐프사 스판덱스 - 5g 500 KR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협정국원산지결정기준 칠레싱가포르 E F T A 아세안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호까지, 제 5307호부터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제5311호까지, 제54류, 제5508호부터제5516 호까지및제6001 호부터제6006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역내국에서재단 ( 또는편직 ) 및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6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역내국에서 재단 ( 또는편직 ) 및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60류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 에서재단및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재단및봉제의방법으로가공한것에한정한다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인도비원산지원사로부터생산된것

274 E U 페루미국터키콜롬비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천연그리고 / 또는인조스테이플섬유의방적또는인조필라멘트사의방사와이에수반하는편성 ( 니팅 ) 공정 ( 제품의성형을위한것 ) 을거친생산 이부의주석 6 참조 2. 편성 ( 니팅 ) 및절단을포함한완성공정을거친생산 ( 모양 ( 폼 ) 으로절단되었거나직접모양 ( 폼 ) 을갖춘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두조각이상을맞추어제조한것 ) 이부의주석 6과주석 7 참조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제5212호까지, 제 5306호부터제5311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5406호부터제5408호까지, 제5509 호부터제5516호까지, 또는제6001호부터제6006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그물품은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재단 ( 또는모양을갖추기위한편성 ) 과봉제, 또는달리결합되어야한다.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호까지, 제 5307호부터제5308 호까지, 제5310호부터제5311호까지, 제5401 호부터제5402호까지, 제 호, 제 호부터제 호까지, 제 호부터제5408호까지, 제5508 호부터제5516호까지및제6001 호부터제6006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재단 [ 또는편성 (knit to shape)] 이이루어지고, 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결합공정이수행된것에한정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천연그리고 / 또는인조스테이플섬유의방적또는인조필라멘트사의방사와이에수반하는편성 ( 니팅 ) 공정 ( 제품의성형을위한것 ) 을거친생산 이부의주석 6 참조 2. 편성 ( 니팅 ) 및절단을포함한완성공정을거친생산 ( 모양 ( 폼 ) 으로절단되었거나직접모양 ( 폼 ) 을갖춘메리야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두조각이상을맞추어제조한것 ) 이부의주석 6과주석 7 참조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 ( 제5106호부터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제5212호까 지, 제 5401 호, 제 5407 호부터제 5408 호까지, 제 5508 호부터제 5516 호까지또는제 6001 호부터제 6006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나. 협정별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검토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협정 충족여부 한-칠레 충 족 한-EU 충 족 한-싱가포르 충 족 한-페루 충 족 한-EFTA 충 족 한-미 충 족 한-아세안 충 족 한-터키 충 족 한-인도 충 족 한-콜롬비아 충 족

275 PSR 불충족비원산지재료투입비율 : 5% 중량기준 5% 가격기준 (EXW) 7.14% 최소허용기준적용여부 - ( 적용불가 )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 이들 4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해당사례의경우투입된비원산지원재료들이 2단위수준에서변경되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불가 ) 한-EU, 한-터키 : 이들 2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 ( 공장도가격기준 ) 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해당사례의경우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가공공정기준을적용하고있어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고려할필요가없다. - ( 적용가능 ) 한-칠레,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 이들 4개협정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수준의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투입되었다하더라도협정에서정한범위이내만사용된경우최소허용기준의적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해당사례의경우원산지재료를사용하도록하고있는원사중일부가비원산지원재료가사용되었으나협정에서정하고있는최소허용기준이내의범위에서만사용되어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276

277 부록 불인정공정회피 간편비즈니스모델

278

279 모델 1 볶음공정 (Roasting) 만으로커피의 FTA 특혜수출활용 활용물품 볶은커피 제 호및제 호 협정명 기본 세율 [ 협정별활용가능성및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활용 세율세율차 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SG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FEF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45% 를초과하지아니할것 FAS %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FIN 제 9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FEU 모든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PE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FUS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소호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FTR 모든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CO 제 9 류에해당하는모든재료는완전하게획득된다. ( 활용모델 ) 비원산지볶지않은커피원두를수입하여볶음공정 만을우리나라에서수행한후 특혜수출가능 한 미 는커피에대해 단위세번변경기준 이적용되고있어비원산지볶지않은커피원두 제 호 를우리나라에서볶음공정 만을거쳐볶은커피 제 호 를생산한경우 특혜수출가능

280 한 와한 터키 는커피에대해동일호를포함한 단위세번변경기준 이적용되고있어 비원산지볶지않은커피원두 제 호 를우리나라에서볶음공정 을거쳐볶은커피 제 호 를생산한경우 특혜수출가능 [ FTA 특혜활용과정 ] HS 제 호 제조 가공 HS 제 호 원산지결정 = 기준충족 (FTA 특혜활용 ) 볶지않은커피 Roasting 볶은커피

281 모델 2 반가공품 (Blank) 을활용한골프채 FTA 특혜수출활용 활용물품 골프채 제 호 협정명 기본 세율 [ 협정별활용가능성및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활용 세율세율차 가능성 FCL 원산지결정기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공제법의경우 45% 또는집적법의경우 3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FSG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EF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AS FIN FEU FPE FUS FTR FCO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골프채헤드를만들기위해거칠게성형한블록상의것은사용될수있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것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9506 호내지제9508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또는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여부와관계없이, 소호제 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소호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다만, 아래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이상, 또는나. 공제법 45퍼센트이상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골프채헤드를만들기위해거칠게성형한블록상의것은사용될수있다.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또는아래의역내가치포함비율이발생한경우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1. 집적법 35% 이상또는 2. 공제법 45% 이상

282 ( 활용모델 ) 골프채에있어헤드는손잡이부분에해당하는샤프트에비해고도의기술과가공비가발생하는부분품으로반가공품 상태의역외산헤드를수입하여정밀가공을거쳐골프클럽헤드를생산할경우 특혜수출가능 한 와한 터키 는골프채에대해 단위세번변경기준 을적용하고있으나 반가공품 상태의골프클럽헤드 제 호 는역외산을사용하여도상관없도록원산지결정기준이완화되어있어가공임이저렴한역외국가에서헤드를반가공품 상태로제조하여반입후정밀가공을거쳐샤프트와결합하여골프채를생산할경우 특혜수출가능 [ FTA 특혜활용과정 ] 역외산수입반가공품클럽헤드 ( ) 정밀성형홈파기, 코팅, 연마등 ( ) 결합샤프트와헤드결합 ( ) 광택 라벨링광택공정및상표부착 ( ) 검사 품질점검 ( ) 특혜수출 원산지결정 기준충족 HS 제 호 HS 제 호 HS 제 호 원산지결정 = 기준충족 (FTA 특혜활용 ) ( 역외 ) 반가공품 클럽헤드 ( 역내 ) 클럽헤드제작 ( 역내 ) 샤프트와결합

283 모델 3 반가공품을활용한흡연용파이프 FTA 특혜수출활용 활용물품 흡연용파이프 제 호 [ 협정별활용가능성및원산지결정기준 ] 협정명기본협정세율세율세율차활용원산지결정기준가능성 FCL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SG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EF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AS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2.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FIN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에한정한다. FEU 거칠게성형한블록상의것으로부터생산된것 FPE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또는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것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FUS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FTR 거칠게성형한블록상의것으로부터생산된것 FCO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또는아래의공제법으로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50% 이상인것에는세번변경이요구되지않는다. ( 활용모델 ) 흡연용파이프는심미적 요소가강한품목으로종류에따라편차가크나 일반적으로가격이비싸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물품으로반가공상태의역외산반제품을수입하여국내에서정밀가공을거쳐완제품을생산할경우 특혜수출가능 한 와한 터키 는흡연용파이프에대해반가공품 상태의흡연용파이프 제 호 를역외산을사용하여도상관없도록원산지결정기준이완화되어있어재료비및가공임이저렴한역외국가에서반가공품상태의흡연용파이프를수입하여국내에서정밀가공을거쳐완성품을생산한경우 특혜수출가능

284 한 페루 와한 콜롬비아 는흡연용파이프에대해 단위세번변경기준 과부가가치기준중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역외산반가공품 을국내에서가공하여완제품을생산하는경우세번변경기준의충족은불가능하나반가공품의가격이협정에서정하고있는비율이하일경우부가가치기준을충족할수있어 특혜활용가능 [ FTA 특혜활용과정 ] 역외산수입 정밀성형 광택 라벨링 검사 특혜수출 반가공품 흡연용파이프 ( ) 홈파기, 코팅, 연마등 ( ) 광택공정및 상표부착 ( ) 품질점검 ( ) 원산지결정 기준충족 HS 제 호 HS 제 호 HS 제 호 원산지결정 = 기준충족 (FTA 특혜활용 ) ( 역외 ) 반가공품 흡연용파이프 ( 역내 ) 파이프제작 ( 역내 ) 검사및포장

285 모델 4 재배만으로도선인장 FTA 특혜수출 Up!! 활용물품 접목선인장 제 호 협정명 기본 세율 [ 협정별활용가능성및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활용 세율세율차 가능성 원산지결정기준 FCL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SG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EF 제 6 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FAS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FIN FEU 제0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FPE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FUS FTR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0601호내지제 06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FCO 제 06 류의모든재료는완전하게획득된다. ( 활용모델 ) 식물에대해당사국내에서 재배및수확 만을규정하고있는완전생산기준을활용하여파종후발아등을거쳐모종을수확하는데까지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절약하고 특혜수출을통한가격경쟁력향상까지일거양득

286 완전생산기준이적용되는 개협정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콜롬비아 은선인장의삼각주를가격이저렴한국가로부터수입하여 국내에서일정기간재배한후모수와접목및양생 재배 과정을거쳐접목선인장을생산한경우완전생산기준이충족되어 특혜활용가능 완전생산기준과더불어부가가치기준을동시에충족하여야하는유럽권 개협정 한 한 한 터키 은역외산삼각주의사용이가능하나그가격이완제품인접목선인장가격의 를초과하여서는안되며반드시국내에서일정기간재배되어야 활용가능

287 모델 5 제재목, 대패질만으로도 FTA 특혜수출이가능! 활용물품 제재목 제 호 [ 협정별활용가능성및원산지결정기준 ] 협정명기본협정세율세율세율차활용원산지결정기준가능성 FCL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SG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EF 제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거래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정한다. FAS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FIN 제0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FEU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FPE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변경된것 FUS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0601호내지제 060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FTR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1. 제6류에해당하는모든사용재료는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2.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해당물품의공장도가격의 50% 를초과하지아니한것 FCO 제06류의모든재료는완전하게획득된다. 주 : 제재목으로만들어지는원목의종류가다양하여세율은 삼나무 ( ) 를기준으로적용 ( 활용모델 ) 건축용자재로사용되는제재목은원목을원재료로하며적당한크기로절단등을거쳐생산된반제품상태의제재목에대패질등추가적인성형을거쳐완제품을생산하는데 거칠게성형된비원산지제재목을수입하여체약당사국내에서대패질등만을거쳐 특혜수출이가능하므로원목이부족하고가공임이비싼우리나라에안성맞춤

288 한 와한 터키 에서는제재목에대해가공공정기준 대패질 연마 엔드 조인트공정 을적용하고있어원목을제재목형태로거칠게성형한상태의역외산물품을수입하여체약당사국에서대패질이나연마공정을거쳐상품화할수있는상태로제조한경우 특혜대상으로인정 [ FTA 특혜활용과정 ] 역외산재료수입 제조 가공수행 검사및포장 원산지결정 = 기준충족 (FTA 특혜활용 ) ( 역외 ) 반가공제제목 ( 역내 ) 대패작업공정 제재목완성 역외산재료수입 제조 가공수행 검사및포장 원산지결정 = 기준충족 (FTA 특혜활용 ) ( 역외 ) 반가공제제목 ( 역내 ) 엔드 - 조인트공정 제재목완성

289 모델 6 펫 (Pet) 테크, 나도할수있다! 활용물품 곤충 제 호 [ 협정별활용가능성및원산지결정기준 ] 협정명기본협정세율세율세율차활용원산지결정기준가능성 FCL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SG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EF 제1류에해당하는모든동물은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FAS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 FIN 제1류에해당하는모든동물은수출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FEU 제1류에해당하는모든동물은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FPE 제1류에해당하는모든동물은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FUS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FTR FCO 제1류에해당하는모든동물은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제1류에해당하는모든동물은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 활용모델 ) 애완용이나학습용으로주로거래되는곤충을 를활용하여수출할경우재테크의수단으로활용가능 모든 협정에서살아있는동물은체약당사국또는수출국에서 출생하고사육될경우 특혜의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어 우리나라에서태어나서자란곤충등은 를활용하여특혜수출가능 최근정부도전략품종을선정해관련산업을육성할계획으로있어창업자금지원등도기대해볼수있는상황

290 붙임 펫테크관련기사 희소성있는관상어 곤충등수요늘자재테크목적으로사는사람도증가 정부, 전략품종선정해관련산업육성 인기열대어파랑점자돔 1000 마리분양 3000만원짜리비단잉어, 1억원짜리왕사슴벌레. 최근이색재테크로이른바 ' 펫 (Pet) 테크 ' 가뜨고있다. 혈통좋은개부터희귀하고아름다운관상어, 곤충등남들과다른동물들을소유하고자하는이들이늘어나면서부터다. 아직은 ' 반려 ' 의성격이강하지만소수의자산가들을대상으로수요층이형성되면서재테크의목적으로동물을찾는사람들도증가하고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