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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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출제경향분석 박병대실장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주관하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은 2010 년 6 월부터 01 개요 2014년 11월까지총 13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 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 에서각 25문제씩 ( 회차별 100문제, 총 1,300문제 ) 출제되었다. 원산지관리사기본교재를중심으로각과목별출제경향을분석, 제공하여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의학습에도움을주고자한다. 원산지관리사시험과목및주요평가내용 과목명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주요내용 관세의개요 관세법일반 통관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등 FTA 개요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조사및사전심사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및위반자에대한제재등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HS 품목분류제도 석유화학공업제품 금속과기계및기기 원산지결정기준개요 원산지결정일반기준 동ㆍ식물성및광물성생산품 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수송기기등 FTA 특혜관세적용전제조건 원산지결정품목별기준등

2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서도중요하게취급하고있어앞으로도깊이있는학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는 통관 과 수출통관절차 의순으로나타나는데특히, 이분야는각종 FTA와관련하여중요하게취급되는분야이므로앞으로도이와비슷한비중으로출제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보세구역관리 와 보세화물관리 는각각 5.2% 와 2.5%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이는 2013년도에신규로원산지관리사교육과정에포함되어그이전에는출제되지않았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종전보다출제비율이상당히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향후출제경향을예상해보면, 특히관세법일반부분의 과세및부과 징수, 통관부분의 통관요건, 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 보세구역관리에서 특허보세구역 이중요하게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 제 6 장 ( 보세구역관리 ) 5% 제 5 장 ( 수출통관절차 ) 14% 제 7 장 ( 보세화물관리 ) 2% 제 1 장 ( 관세의개요 ) 2% 제 2 장 ( 관세법일반 ) 23% 제 4 장 ( 수입통관절차 ) 34% 제 3 장 ( 통관 ) 20%

3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FTA협정및법령우리나라가맺은 FTA 협정과관련국내법령에관한내용을다루는 FTA협정및법령은총 325문제가출제되었다. 출제경향을보면 FTA 관세특례법 에서 27.1%(88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원산지증명제도 가 26.5%(86문제 ) 의비중을차지하였다.( 부록 [ 표 11] 참조 ) 다음으로는 위반자에대한제재, 원산지조사, 인증수출자제도 에서각각 11.4% 와 10.8% 및 10.2%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특히, 이분야는 FTA 관세특례법에서다루고있는내용중 FTA 활용을위해가장빈번하게접하게되는내용들이므로앞으로도이와유사한비율로출제될예정이다. 반면 비밀유지의무 와 불복신청 은각각 1.5% 와 0.0% 의낮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그원인은 비밀유지의무 의경우 위반자에대한제재 와연계되어있고 불복신청 은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사전심사 와연계되어있어관련부분에서문제가출제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FTA 협정및법령 과목에서고득점을얻기위해서는 FTA 관세특례법을집중적으로학습하면서개별협정에서다루고있는주요한내용들을서로비교하여이해하는것이기본적인학습전략이라할수있다. 제8편 ( 불복신청 ) 0% 제7편 ( 비밀유지의무 ) 1.5% 제6편 ( 원산지사전심사 ) 3.7% 제 9 편 ( 위반자에대한제재 ) 11.4% 제 5 편 ( 원산지조사 ) 10.8% 제1편 (FTA 개요 ) 8.9% 제2편 (FTA 관세특례법 ) 27% 제 4 편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 10.2% 제 3 편 ( 원산지증명제도 ) 26.5%

4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품목분류실무품목분류실무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의 4과목중수험생이학습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과목이며실제로가장낮은평균점수를나타내고있다. 13회까지의출제경향을살펴보면 금속과기계 기기 부분에서 39.4% (128문제) 가가장많이출제되었다. 다음으로 HS 품목분류제도 부분에서 22.2%(72문제 ), 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부분에서 15.7%(51문제 ), 수송기기 부분에서 9.2%(30문제 ) 가각각출제되었다 ( 부록 [ 표 22] 참조 ). 출제빈도가높은품목은우리나라의수출입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특징을지니며, 또 FTA와관련하여중요하게취급되므로앞으로도유사한경향이지속될예정이다. 다만 동 식물성및광물성생산품 과 석유화학공업제품 은각각 7.7%, 5.8% 의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동 식물성생산품 ( 제1류부터제24류까지 ) 이본격적으로교육과정에추가되어그이전에는 1회와 3회시험에, 단 2문제만출제되었다. 그러나제8회시험부터출제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으므로앞으로출제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 부록 [ 표 21] 참조 ). 이와같이출제경향으부터향후수험생들은특히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동 식물성생산품과연관산업생산품, 섬유와섬유제품, 자동차 부분을주의깊게학습해야할것으로보인다. 제 6 편 ( 수송기기 ) 9.2% 제 5 편 ( 금속과기계 기기 ) 39.4% 제 1 편 (HS 품목분류제도 ) 22.2% 제 4 편 ( 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 15.7% 제 2 편 ( 동식물성 / 광물성생산품 ) 7.7% 제 3 편 ( 석유화학공업제품 ) 5.8%

5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원산지결정기준 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중가장많이출제된부분은 원산지결정일반기준 (General Rule) 으로서총 173문제가출제되어 53.2%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의세부항목별출제비율을보면 원산지결정특례 ( 보충 ) 기준 60.1%(104문제 ) 로가장많이출제되었으며그다음으로 완전생산기준 (15.6%), 역내생산기준 (8.7%), 충분가공원칙 (8.1%), 불완전생산품 ( 실질적변형기준 ) (4.0%), 원산지재료생산품 (3.5) 순으로출제되었다 ( 부록 [ 표33] 참조 ). 원산지결정일반기준 (General Rule) 부분외에 원산지결정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34.5%(112문제 ), FTA특혜관세적용조건 8.9%(29문제 ), 원산지의개념 3.4%(11문제 ) 가출제되었다 ( 부록 [ 표 30] 참조 ). 품목별기준 (PSR) 부분의세부항목별출제경향을보면 부가가치기준 에서 48.2%(50문제 ) 로매회마다 3~5문제를다루고있어부가가치산출방식을충분히이해할필요가있다. 그다음으로 세번변경기준 37.5%(42문제 ), 가공공정기준 14.3%(16문제 ) 순으로출제되었다 ( 부록 [ 표 34] 참조 ). 원산지결정기준과목은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의핵심적인과목으로서협정문에등장하는원산지결정기준관련용어와다양한기준에대한이해가반드시요구되며, 실제데이터를가지고원산지판정이가능할정도의학습이필요하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에나와있는각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을직접확인해보는것이많은도움이될것이다. 제1장 ( 원산지의개념 ) 3.4% 제2장 (FTA 특혜관세적용조건 ) 8.9% 제4장 ( 원산지결정품목별기준 ) 34.5% 제3장 ( 원산지결정일반기준 ) 53.2%

6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부록 1 시험과목별출제비중 1 수출입통관실무 2 FTA 협정및법령 3 품목분류실무 4 원산지결정기준 01 수출입통관실무출제경향 ( 표1~ 표9) 표1 시험회별출제문항분석표 ( 원산지관리사기본교재기준 ) 회 제1장관세의개요 제2장관세법일반 제3장통관 제4장수입통관절차 제5장수출통관절차 제6장보세구역관리 제7장보세화물관리 표 2 분야별 ( 편 ) 별출제문항분석표 분야별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제 5 장제 6 장제 7 장 ( 편 ) 관세의개요 관세법일반 통관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 출제문항수 비율 (%) 표3 제1장 ( 관세의개요 ) 출제비율 제1장관세의개요 출제문항수 6 6 비율 (%)

7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표 4 제 2 장 ( 관세법일반 ) 출제비율 제 1 절통칙 제 2 절기간과기한 제 3 절과세및부과 징수등 제 4 절납부의무의소멸등 출제문항수 비율 (%) 표 5 제 3 장 ( 통관 ) 출제비율 제 1 절통칙 제 2 절통관요건 제 3 절원산지확인 제 4 절지식재산권보호 제 5 절통관의예외 출제문항수 비율 (%) 표 6 제 4 장 ( 수입통관절차 ) 출제비율 제 1 절수입신고 제 2 절가격신고 제 3 절신고서의처리방법및심사사항 제 4 절세액의결정방법 제 5 절수입신고수리 기타 출제문항수 비율 (%) 표 7 제 5 장 ( 수출통관절차 ) 출제비율 제 1 절총칙 제 2 절수출신고 제 3 절물품의검사 제 4 절수출신고의수리 제 5 절수출신고정정 / 취하 / 각하 출제문항수 비율 (%) 제 6 절특수형태의수출 제 7 절반송통관 제 8 절수출물품의적재이행관리 기타 출제문항수 비율 (%)

8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표 8 제 6 장 ( 보세구역관리 ) 출제비율 제 1 절보세구역제도 제 2 절지정보세구역 제 3 절특허보세구역 제 4 절보세공장 출제문항수 비율 (%) 표 9 제 7 장 ( 보세화물관리 ) 출제비율 제 1 절보세화물의장치 제 2 절물품의반출입 제 3 절보수 해체 절단작업등 제 4 절보세화물폐기등에관한관리 출제문항수 비율 (%) FTA 협정및법령 ( 표10~ 표20) 표10 FTA 협정및법령시험회별출제문항분석표 회 제1편 FTA 개요 제2편 FTA 관세특례법 제3편원산지증명제도 제4편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5편원산지조사 제6편원산지사전심사 제7편비밀유지의무 제8편불복신청 제9편위반자에대한제재

9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표 11 FTA 협정및법령분야별 ( 편 ) 별출제문항분석표 분야별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제 5 편제 6 편제 7 편제 8 편제 9 편 ( 편 ) FTA 개요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인증원산지수출자제도조사 원산지사전심사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대한제재 - 출제문항수 비율 (%) 표12 제1편 (FTA 개요 ) 출제비율 제1장 FTA란무엇인가? 제2장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출제문항수 비율 (%) 표 13 제 2 편 (FTA 관세특례법 ) 출제비율 제 1 장총론 제 2 장협정관세 제 3 장원산지결정기준 제 4 장 FTA 적용물품의통관절차 출제문항수 비율 (%) 표 14 제 3 편 ( 원산지증명제도 ) 출제비율 제 1 장원산지증빙서류 제 2 장원산지증명의발급방식 제 3 장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제 4 장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 소계 출제문항수 비율 (%) 제 5 장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제 6 장국내제조 ( 포괄 ) 확인서 제 7 장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비교 제 8 장원산지증빙서류의보관및제출 출제문항수 비율 (%)

10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표 15 제 4 편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 출제비율 제 1 장개요 제 2 장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제 3 장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출제문항수 비율 (%) 표 16 제 5 편 ( 원산지조사 ) 출제비율 제 1 장개요 제 2 장원산지조사기본원칙 제 3 장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조사 제 4 장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조사 출제문항수 비율 (%) 표 17 제 6 편 ( 원산지사전심사 ) 출제비율 제 1 장사전심사개요 제 2 장원산지사전심사의절차 제 3 장원산지사전심사내용의변경 출제문항수 비율 (%) 표 18 제 7 편 ( 비밀유지의무 ) 출제비율 제 1 장비밀유지의의의 제 2 장비밀취급자료의제공 제 3 장비밀취급자료지정 제 4 장비밀취급의보관및폐기 출제문항수 비율 (%) 표19 제8편 ( 불복신청 ) 출제비율 제1장불복신청의개요및대상 출제문항수 0 0 비율 (%)

11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표 20 제 9 편 ( 위반자에대한제재 ) 출제비율 제 1 장협정관세적용보류 제 2 장협정관세적용제한 제 3 장벌칙 출제문항수 비율 (%) 품목분류실무 ( 표21~ 표28) 표21 품목분류실무회차별출제문항분석표 회차 제1편 HS 품목분류제도 제2편동식물성 / 광물성생산품 제3편석유화학공업제품 제4편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제5편금속과기계 기기 제6편수송기기 표 22 분야별출제문항분석표 분야별 제 1 편 HS 품목분류제도 제 2 편동식물성 / 광물성생산품 제 3 편석유화학공업제품 제 4 편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제 5 편금속과기계 기기 제 6 편수송기기 출제문항수 비율 (%) 표 23 제 1 편 (HS 품목분류제도 ) 출제비율 제 1 장 HS 국제통일상품분류표 제 2 장관세율표및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 3 장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출제문항수 비율 (%)

12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표 24 제 2 편 ( 동 식물성생산품및광물성생산품 ) 출제비율 제 1 장동 식물성생산품과연관산업생산품 제 2 장광물성생산품과연관산업생산품 출제문항수 비율 (%) 표 25 제 3 편 ( 석유화학공업제품 ) 출제비율 제 1 장석유화학공업과연관공업생산품 제 2 장플라스틱과그제품 제 3 장고무와그제품 출제문항수 비율 (%) 표26 제4편 ( 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 출제비율 제1장섬유와섬유제품 제2장신발류 출제문항수 비율 (%) 표 27 제 5 편 ( 금속과기계및기기 ) 출제비율 제 1 장금속과금속제품 제 2 장기계류의공통분류기준 제 3 장기계 제 4 장전기및전자기기 제 5 장정밀기기 출제문항수 비율 (%) 표28 제6편 ( 수송기기 ) 출제비율 제1장수송기기의분류체계 제2장자동차 출제문항수 비율 (%)

13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원산지결정기준 ( 표29~ 표34) 표29 원산지결정기준시험회별출제문항분석표 회 제1장원산지의개념 제 2 장 FTA 특혜관세적용조건 제 3 장원산지결정일반기준 (General Rule) 제 4 장원산지결정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표 30 분야별 ( 편 ) 별출제문항분석표 분야별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 ( 편 ) 원산지의개념 FTA 특혜관세적용조건 원산지결정일반기준 원산지결정품목별기준 출제문항수 비율 (%) 표31 제1장 ( 원산지의개요 ) 출제비율 제1장원산지규정에대한설명 출제문항수 비율 (%) 표32 제2장 (FTA 특례관세적용조건 ) 출제비율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운송요건 4. 원산지증명요건 출제문항수 비율 (%)

14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표 33 제 3 장 ( 원산지결정기준일반기준 ) 출제비율 1. 완전생산기준 2. 역내생산기준 3. 충분가공원칙 4. 불완전생산품 ( 실질적변형기준 ) 5. 원산지재료생산품 6. 원산지결정의특례 ( 보충 ) 기준 출제문항수 비율 (%) 표34 제4장 ( 원산지결정기준품목별기준 ) 출제비율 1. 세번변경기준 2. 가공공정기준 3. 부가가치기준 출제문항수 비율 (%) 부록 2 원산지관리사 2015 년시행일정 (2015 년 )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검정시행일정 01 시행계획 회차 시행일자 시험공고일 원서접수기간 합격발표 14회 3. 28( 토 ) 2. 23( 월 ) 3. 2( 월 ) ~ 3. 11( 수 ) 4. 27( 월 ) 15회 8. 22( 토 ) 7. 20( 월 ) 7. 27( 월 ) ~ 8. 5( 수 ) 9. 21( 월 ) 16회 ( 토 ) ( 월 ) ( 월 ) ~ 11. 4( 수 ) ( 월 ) 세부일정은변동될수있으므로해당시험의시험공고문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시행장소 : 시험공고시안내예정 응시자격 : 제한없음

15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검정기준 : 관련학과졸업자, 관련업계 3 년이상종사자가관련지식 * 습득시 60% 이상득점할수있는수준 * 관련지식 ( 직무지식 ) - 수출입통관제도전반을이해할것 -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을파악하고이행을위한국내법령을숙지할것 - 품목분류의개념을이해하고주요품목에대한품목분류를할수있을것 - FTA 원산지관리기준을이해하고각제품에대한원산지판정을할수있을것 검정방법 검정방법시행형태합격기준 과목문제수 필기 (4 지선다객관식 ) 1교시 (60분) 2교시 (60분) FTA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실무 총 50 총 50 과목당 100 점만점기준매과목 40 점이상전과목평균 60 점이상 자격의유효기간 : 자격취득일부터기산하여 3 년 ( 보수교육후갱신 ) 검정과목 과목 ❶ FTA협정및법령 ❷ 품목분류실무 ❸ 원산지결정기준 ❹ 수출입통관실무 출제분야 FTA 이해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조사 원산지사전심사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대한제재등 HS 품목분류제도 관세율표통칙 관세율표각부 류 주의분류원칙과품목분류 * 등 * 동식물성생산품및광물성생산품, 석유화학공업제품, 섬유와그제품및신발류, 금속과기계및기기, 수송기기등 원산지개요 FTA특혜관세적용조건 일반기준 품목별기준등 관세의개요 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등 시험관련법률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해야하는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시행중인법률등을적용

16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만가능 02 응시방법 FTA원산지아카데미 ( 자격시험시험접수공고명클릭응시료 : 50,000원 ( 참고 ) 취소 환불규정 원서접수기간중 시험시행일 7 일전까지 원서접수마감후 시험시행일 6 일전부터 환불적용률 100% 환불부분환불 * 환불불가 * 부분환불금액 : 24,900원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5 03 참고자료 자격기본법 에의거민간자격으로등록 ( ) 되었으며관세청으로부터국가공인 ( ) 자격으로승인 ( 혜택 ) 관세청고시제 호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에따라원산지관리사자격소지자에대한원산지증명능력에대한심사생략가능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제9조 (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요건심사 ) 제10조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요건심사 ) 2 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따른원산지관리전담자의지정요건은 [ 별표 3] 과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관세청장이인정하는자격증을갖춘경우원산지증명능력에대한심사를생략할수있다. ( 혜택 ) 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지원요건에원산지관리사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가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자를신규로고용하여 6개월이상고용유지할경우최대연 1,080만원인건비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지방관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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