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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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목 차 제 1 권 FTA 수입 평가감면 품목분류 FTA 등특혜관세 협정관세적용요건 원산지결정기준및확인방법 별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별협정관세율확인방법 협정관세적용절차 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와실제수입간차이발생 운송요건 양수도물품에대한협정세율적용가능여부 수리 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 협정세율적용 보세공장제조물품수입통관시 협정세율적용 동일물품의수출입국간 가다른경우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가능여부 소액물품에대한 협정별원산지증명면제기준 해외직접구매물품통관후사후적용가능여부 원산지증명관련서류보관의무 사후검증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의차이점 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 인증수출자의서류보관의무면제여부 인증수출자가신제품을출시한경우재인증필요여부 원산지확인서와국내제조확인서의차이 한 아세안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

3 목차 한 아세안 원산지증명서제 국송장관련기재요령 한 아세안 환적물품에대한직접운송원칙입증서류 한 분할수입물품 유로초과여부 한 인증수출자번호의유효성여부확인방법 한 환적에따른직접운송원칙충족여부 한 미 원산지포괄증명물품협정관세적용 한 중 수출대행자가발급받은 인정여부 한 중 코드개정에따른 발급기준 농축수산물간편 원산지인정제도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수입통관 - 일반 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세관 납세의무자 수입자의자격요건 분할신고 수입신고시기 수입신고시제출서류 수입신고취하 사전세액심사 신고지연가산세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입요건및절차 세관장확인대상물품지정목적 통합공고와세관장확인대상물품

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샘플수입신고 관세법상수입금지물품 성인용품수입 물품수입 곤충류수입 애완동물수입 전갈및독거미의수입통관 총포류등수입 육류수입신고 식용활어수입 커피 차류등수입 식용식물류수입 쌀의수입통관 과일수입 화장품류수입 전기용품수입 의료용구수입 의약품수입 선박수입 승용자동차수입 중고승용자동차수입 오토바이수입 다이아몬드원석수입 수입물품검사 고철및비금속설의수입 의무불이행등에대한관리 수입신고필증진위확인 - 징수 보정

5 목차 수정신고 내국세가산세 관세납부방법 납부기한및체납 납부기한이토요일이거나대체공휴일인경우 과오납환급 위약환급 관세징수권의소멸시효 징수최저한금액 관세납부제도 담보의종류 포괄담보 담보제공대상 신용담보업체지정 월별납부업체지정 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 수입세금계산서수정교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제한 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 체납자의출국 - 남북교역 북한산물품중통일부승인품목 북한산물품의요건 북한산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북한산물품의원산지표시 북한임가공물품부가가치세대리납부 - 지식재산권

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가능여부의확인 위조상품수출입처벌 상표권등록방법 상표권침해물품의통관보류절차 상표법위반 - 원산지 원산지증명서제출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표시면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사전확인제도 원산지표시및원산지판정제도 원산지표시위반유형 해외임가공물품원산지판정 방식의원산지표시 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의원산지표시 국명 의원산지표시인정여부 세트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 조립국을원산지국과같이표기한경우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의원산지판정 수출물품원산지표시및원산지판정 - 유통이력관리 유통이력은왜하나요 유통이력신고방법 유통이력대상물품

7 목차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유통이력신고일자 평가 감면 사후관리 과세환율 잠정가격신고제도 무상수입물품의과세이유 무상수리비과세이유 배송비가무료인경우운임과세여부 무형물과세여부 수입물품의국내설치비과세여부 보상차원의가격할인인정여부 인터넷구매할인인정여부 대체품무상수입시과세가격결정 생산지원비과세 권리사용료과세 임차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 중고물품과세가격결정 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 해외임가공수입시손모분과세가격포함여부 관세감면신청시기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기업부설연구소에서수입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기증물품 장애인용품면세 장애인용차량면세 정부용품면세 특정물품면세 소액물품 견품 면세

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재수출면세 우리나라에서테스트후재수출 재수출면세 우리나라에서수리후제 국재수출 재수출면세 우리나라에서전시후재수출 재수출감면세 재수입면세 시험목적으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 해외운송중재수입된물품의부가가치세면제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수리물품 외국인투자기업이도입하는자본재 농민이수입하는농업용드론면세여부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 용도외사용승인시감면승계가능여부 기업부설연구물품설치장소를달리할수있는지여부 재수출감면물품용도외사용승인시가산세부과여부 환급받은관세추징후재수입면세신청가능여부 재수출불이행추징이후에수출하는경우환급가능여부 재수출면세물품의용도외사용시납세의무자 사후관리물품설치장소변경및관리대장비치장소 사후관리대상의무사항안내 사후관리제외대상인품목당 만원의의미 품목분류 품목번호 및품목분류의정의 제 차개정주요내용 품목번호 의확인방법과절차 품목번호변경의사유와변경절차및결정사항효력 관세품목분류위원회및분류협의회의기능과운용방법 정보기술협정 세율및혜택 제비추리 삼겹살의품목분류

9 목차 돼지족의품목분류 닭고기의부위별품목분류와관세율 어류의식용설육의품목분류 쇠고기 수산물 채소등의염장기준 달걀의품목분류 소의곱창과양 천엽의품목분류 고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의품목분류 더덕및도라지의품목분류 가공방법에따른마늘의품목분류 녹차및홍차또는보이차의품목분류 쌀 관련제품의품목분류 쌀가루와전분이혼합된조제품의품목분류 땅콩 관련물품의품목분류 참깨분의제 호 제 호분류기준 대두 관련물품의품목분류 식용유의품목분류 사골국물 멸치액젓및사골곰탕의품목분류 어묵 및어란 캐비아대용물등 의품목분류 멸치가함유된견과류조제품의품목분류 설탕 의품목분류 당면과만두등파스타의품목분류 스위트비스킷 와플과빵및쿠키의품목분류 삼투탈수후건조한열대과실의품목분류 코코넛관련제품에대한품목분류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낫또의품목분류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의품목분류 제 호에분류되는물품의종류 담배관련물품의품목분류 니코틴함유한금연보조제의품목분류

1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치약이나가글류의품목분류 애견용샴푸 의류및사료의품목분류 바이오디젤관련제품품목분류 수정테이프의품목분류 콤포지션레더 vs. 합성피혁의차이점 아이튠즈 카드의품목분류 인조 합성및재생또는반합성섬유의구분 남자 여자및유아용의류의품목분류 편물제보정속옷 거들등 의품목분류 양산의품목분류 자기와기타도자기 도기 석기 의구분 캠핑용스토브등의품목분류 플렉시블 호스의품목분류 프린터의품목분류 노트북및태블릿 의품목분류 스마트워치 의품목분류 솔리드스테이트 의품목분류 카메라및 의품목분류 드론의품목분류 캠핑카및캠핑용트레일러의품목분류 이륜전동운송장치의품목분류 삼륜자동차의품목분류 유모차 카시트및핸드카트의품목분류 셀카봉의품목분류 부록

11 목차 목 차 제 2 권특수통관 수출 환급 보세화물 AEO 기타 특수통관 - 여행자휴대품 여행자휴대물품세액계산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여행자휴대품통관절차및세금 휴대품으로반입하는건강식품의면세범위 출국시휴대반출신고대상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 국내면세점구매물품의반품 술 담배 향수면세범위 애완견휴대반입 유치된물품반송 휴대품예치 여행자휴대품자진신고 - 특송물품 우편물및해외직구물품 우편물및특급탁송물품의소액면세및자가사용인정기준 해외로부터수취되는우편물의통관절차 일반수입신고대상우편물품 외국에서오는특급탁송물품통관절차 특급탁송에서의목록통관 목록통관배제물품소액면세관련 특급탁송물품통관시개인정보요청

1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우편물이나특급탁송으로반입되는주류및담배의통관 우편물이나특급탁송물품우리나라도착여부 인터넷구매대행시세관에신고여부 검사시발생한물품의손실보상 소액면세물품의합산과세 외국에서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매시통관절차 외국에서전자제품구매시통관절차 화장품목록통관시유의사항 도검반입시제한사항 - 이사물품 이사자 단기체류자의기준 가족동반내국인의이사자기준 이사자등의거주기간확인 이사물품반입기간 이사물품신고자 이사물품수입신고시제출서류 이사물품중과세대상및면세대상물품 이사물품의수입제한조건등심사 이사물품자동차의통관 이사물품통관지세관 가족차후입국에따른분할반입이사물품통관 수출자동차의이사물품통관 사업용물품의이사물품인정여부 수출 자가수출신고방법 개인화주의수출신고및환급방법

13 목차 전자상거래간이수출신고 수출신고필증의자율정정 수리후원상태 위약수출정정가능여부 견본품수출절차 중고차수출통관절차 건설기계수출통관절차 선박수출통관절차 국내석재와모래수출요건 수출신고수리물품의휴대반출및우편발송절차 수출물품미선적시제재사항 수출신고필증재교부신청 수출신고시운임 보험료등계산유의사항 수출신고서류보관기간및관리방법 영문수출신고필증발급절차 환급 환급신청인 환급관할지세관및변경절차 최초환급신청절차 환급신청구비서류 추가환급신청대상과신청기간 과다환급금자진신고및가산금 환급대상원재료의범위 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 수출이행기간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일 환급방법조정고시관련수출이행기간

1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개별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전환 간이정액환급율표적용대상업체판단기준 원상태수출환급 국내에서구매한수입물품수출후환급 수입신고필증유효기간단축대상물품원상태수출 덤핑방지관세환급 농림축수산물에대한고세율원재료의환급제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분할증명서발급시필요한서류 수입후 년이경과된분증으로기납증발급가능여부 자율소요량에의한소요량산정방법 환급시부산물공제 소요량산정방법변경 불량품에사용된원재료의관세환급가능여부 보세화물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적하목록명백한품명오류에대한과태료적용기준 적하목록정정생략 보세운송업자등록요건및절차 부두보세운송절차 보세운송도착후적하목록정정 과적화물의보세운송 보세화물의장치기간 보수작업 보세건설장물품의부가가치세면세 관리대상화물검사대상선별및해제

15 목차 선용품납품 물품의 합병 전자공매 보세구역장치물품폐기 보세창고반입정지 보세공장운영고시상잉여물품관련 보세공장반입물품반출절차 보세공장반입물품의반품절차 보세공장반입포장용품잉여물품처리절차 보세공장사용신고시요건확인구비여부 AEO 제도 공인의혜택 공인신청방법 공인신청서류보완기간 공인의유효기간및갱신절차 사후관리 관리책임자역할및교육이수 변동사항보고 정기자체평가실시 정기수입세액정산보고 상호인정협정 기타 - SOFA 까르네 주한미군에납품용수입물품의면세통관절차 우편으로반입되는주한미군가족물품의면세통관

1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협정상합중국군대의구성원 군속및가족 주한미군이사물품의통관 면세차량의양도 면세차량의양수자 란 에의한일시수입대상물품 일시수입물품의재수출기간 일시수입물품의재수출신고및적재기간 일시수입물품의용도외사용 해외로여행시일시수출하는차량의통관 해외에서한국으로여행시일시수출입하는차량의통관 - 외환신고 외화휴대반출 해외유학생송금 수출대금의회수 수입대금휴대반출지급 제 자지급등 재외동포의재산반출절차 우편 특송 화물을통한외화반입신고절차 환전영업자등록절차 - 기타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관세청홈페이지수출입통계조회방법 개별업체의수출입통관자료확인 권리구제신청절차 관세사시험

17 목차 관세직채용 탐지견관리요원채용 해양수산직채용 외국관세율 각국가별여행자통관정보등외국세관통관제도 제주면세점 국내선 세관근무시간 직원조회 이용 수하물기내반입허용및보안검색 리펀드 관세사개업 여권등물품분실 오류점수 인터넷상에서업무관련자료찾는법 부록

18 FTA 등특혜관세

19 FTA 등특혜관세 1 FTA 협정관세적용요건 협정관세를적용받으려면어떤요건을충족해야하나요 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각 별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에부합한다는것을나타내는원산지증명서가제출되어야하고 직접운송원칙등의원산지일반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는협정국가의역내에서생산된물품에대하여관세를철폐하거나낮은관세율을적용하는것이어서단순히수출국가나경유국가가 국가라고하여협정관세가적용되는것은아닙니다 즉 협정에서정한원산지결정기준에의하여협정국가가원산지가되어야함을뜻합니다 또한 직접운송원칙 의적용에따라원산지국가로부터직접운송되는물품에대하여원칙적으로원산지를인정합니다 즉원산지로결정된경우에도당해물품이생산 가공또는제조된이후에원산지가아닌국가를경유하여운송되거나원산지가아닌국가에서선적된경우에는그물품의원산지로인정하지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달리정하거나당해물품이원산지가아닌국가의보세구역 에서운송의목적으로환적되었거나일시적으로장치되었음이인정되는 때에는원산지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제 조 원산지결정기준

2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FTA 원산지결정기준및확인방법 협정관세적용을위한원산지결정기준및품목별확인방법을알려 주세요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 불인정공정 영역의원칙등 과 품목별기준 으로대별되며양자를모두충족하여야원산지물품으로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총칙규정으로서협정체계상 원산지규정 의본문으로규정되며 품목별기준은해당품목에한정하여적용되는각칙으로서 별표 로규정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이에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협정별 품목별로다르며 일반기준과더불어 해당품목별로적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원산지요건에충족하는 경우협정세율의적용이가능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당해물품의전부를생산 가공또는제조한국가 완전생산기준 당해물품이 국가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가 당해물품의품목번호가그물품의생산 가공또는제조에사용되는재료또는구성물품의품목번호와일정단위이상다른경우당해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가공또는제조한국가 세번변경기준 나 당해물품에대하여일정수준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한국가 부가가치기준 다 당해물품의생산 가공또는제조의주요공정을수행한국가 가공공정기준 그밖에당해물품이협정에서정한원산지인정요건을충족시킨국가

21 FTA 등특혜관세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특례법시행규칙의별표또는관세청 포털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특례법시행규칙 별표 한 칠레 별표 한 싱가포르 별표 한 별표 한 아세안 별표 한 인도 별표 한 별표 한 페루 별표 한 미국 별표 한 터키 별표 한 콜롬비아 별표 한 호주 별표 한 캐나다 별표 한 뉴질랜드 별표 한 베트남 별표 한 중국 관세청 포털 초기화면좌측상단원산지 기준 선택 협정체결국선택 입력 특례법제 조 원산지결정기준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결정의기준 및제 조 원산지가아닌국 가를경유한물품등의원산지결정

2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 FTA 별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는어떻게발급하며어디에서 서식을볼수있나요? 협정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을달리정하고있으므로 적용받고자하는 협정의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에따라발급하시면되며 발급방식에는아래의 가지방식이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 자유무역협정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원산지국가의세관또는그밖의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당해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확인하여발급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수출자 생산자등이자율적으로당해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 서명발급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한 칠레 협정에서수출자자율발급증명서로정하고있고원산지증명서의양식은양국통일양식을사용하는바 당해물품의수출자가작성 서명하여발행합니다 물품의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에는생산자가수출자에게제출한서류 원산지신고서 를근거로하여수출자가작성합니다 한 싱가포르 협정에서기관발급증명서로정하고있는바 싱가포르의경우세관이외에별도의위임기관을우리나라관세당국에통보한사항이없는상태로싱가포르세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만유효합니다

23 FTA 등특혜관세 한 협정에서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원산지증명서의양식이아니라원산지신고서 또는원산지신고문언을상업송장등상업서류에기재하는것으로도갈음할수있음 를작성하는특징이있습니다 한 인도 협정에서기관발급증명서로정하고있는바우리나라는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며 인도는수출검사위원회 에서발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한 아세안 협정에서기관발급증명서로정하고있는바아세안회원국가의세관및정부가권한을위임한기관에서발급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세관과상공회의소에서발행하고아세안회원국은아래와같습니다 브루나이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통상부 라오스 라오스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미얀마상무부 필리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 싱가포르세관 태국 태국상무부 베트남 베트남통상부 한 협정에서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양식은 인증수출자가원산지신고문언을상업송장 등상업서류에기재

2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하는것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고 단일탁송화물의전체물품가격 유 로이하의경우는인증받지않은수출자도작성할수있습니다 한 페루 발효후 년이내 기관발급이원칙이나 인증수출자및미화 천불이하의경우수출자에의해인보이스 인도증서등상업서류에원산지신고서문안을기재하여발행할수있습니다 발효후 년이후 협정발효 년부터는전면적인자율발급제도로전환 되어 인증수출자지정여부와관계없이수출자는협정에서정한원산지 증명서양식 부속서 나 으로자율발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한 미국 협정에서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수입자는당해수입물품이원산지제품인것과운송요건을충족하였음을서류로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서식은협정에서정하고있지않고 원산지증명기재항목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어 관세청에는필수기재사항이포함된권고서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증명인의성명 필요한경우연락처또는그밖의신원확인정보포함 상품의수입자 아는경우에한한다 상품의수출자 생산자와다른경우에한한다 물품의 및품명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정보 증명일자 증명유효기간 포괄증명의경우 한 터키 협정에서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고 원산지증명서의양식은 수출자가원산지신고문언을상업송장 등상업서류에기재하여

25 FTA 등특혜관세 발행할수있습니다 한 협정의원산지신고서와유사하지만 인증수출자제도는채택하고있지않습니다 한 호주 협정에서우리나라는자율발급 호주는기관발급및자율발급방식을 선택하여발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는바호주의원산지증명서발급 기관은호주상공회의소 및호주산업협회 이며 수출자및생산자가발급하는자율발급의경우협정에서양식을정하고있지않고 원산지증명기재항목만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으므로 관세청에서제공하는필수기재사항이포함된권고서식을활용하여원산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습니다 번호 수출자 연락처포함 복수선적포괄증명기간 생산자 연락처포함 선택사항 수입자 연락처포함 선택사항 물품명세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단위 특혜기준 비고 선택사항 서약 원산지증명서작성자이름 서명 기업또는권한있는기관및연락처 발급일자 한 캐나다 협정에서수출자 생산자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원산지증명서는협정문양해각서의원산지증명서양식 부속서가 에따라작성하여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의경우에는서명권자를지정 관리하여야하며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를비치하여야합니다 또한원산지증명서를자율발행하면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기록 관리하여야합니다

2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한 뉴질랜드 협정에서수출자또는생산자자율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한 뉴질랜드 협정문 부속서 다 의예시 또는예시 의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을활용하여발급할수있습니다 예시 원산지신고문안을송품장또는물품과관련된그밖의서류에다음필수기재 가지요소를포함하여영어로작성 증명인의성명연락처 수입자 아는경우 수출자 생산자와다른경우 생산자 아는경우 단위 원산지규정 원산지신고일자 포괄기간 예시 뉴질랜드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서식에따라작성 한 베트남 협정에서기관발급증명서로정하고있는바우리나라는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며 베트남산업무역부에서발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한 중 협정에서기관발급증명서로정하고있는바우리나라는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급하며 중국은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하위기관인출입경검사검역국 및중국무역촉진위원회 에서발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발급된원산지증명서는한 중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통해전송되어전산으로원산지증명서확인이가능 발급신청시구비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 갈음서류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류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포함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수출자가다를경우에한함

27 FTA 등특혜관세 별원산지증명서서식조회방법 관세청 포털 접속 자료실선택 협정 별서식모음선택 원산지증명서발급 특례법제 조 정의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등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관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2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FTA 별협정관세율확인방법 별로적용가능한협정관세율은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협정세율적용대상여부확인 우리나라와자유무역협정 이체결된국가로부터체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을수입하더라도당해물품이협정관세적용품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별로연도별로물품별로관세율이다른이유자유무역협정은일반적으로협정국가간교역물품에대하여관세철폐를목적으로하는것이지만 각협정별로품목에따라즉시관세철폐 단계적 년 년등 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제외등협정관세를다르게적용합니다 협정세율조회방법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에해당연도의각협정별수입관세율을반영하고있는데 해당물품의협정세율대상여부및협정세율을아래조회방법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현행법령란 특례법시행령검색 별표확인 별표 한 칠레 별표 한 싱 별표 한 별표 한 아세안 별표 한 아세안 관세율 별표 적용을배제하는물품 별표 한 인도 별표 한

29 FTA 등특혜관세 별표 한 페루 별표 페루를원산지로하는물품중협정관세의적용을배제하는중고품 별표 한 미국 별표 한 터키 별표 한 콜롬비아 별표 한 호주 별표 한 캐나다 별표 한 뉴질랜드 별표 한 베트남 별표 한 중국 관세청 포털 접속 좌측상단의 수입시세율 선택 협정체결국선택 입력 상대국수출시적용되는협정세율조회방법 관세청홈페이지 접속 세계 정보시스템 선택 국가선택 입력

3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FTA 협정관세적용절차 협정관세적용을신청하려면 어떤절차를거치나요 협정관세를적용받고자할경우신청은수입신고수리전또는수리후 할수있으며 다음의절차를밟으면됩니다 협정관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자 이하 수입자 라한다 는체약상대국의수출자로부터법제 조제 항에따른원산지증명서를제공받아야합니다 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지못하였거나구비한원산지증명서가협정의규정에의한원산지증명서가아니거나기재요령에맞지않는경우에는협정및법령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협정관세적용을신청할수없습니다 수입자는수입신고수리전까지협정관세적용신청서 특례법시행규칙별지제 호서식 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수입자는수입신고를하는때에수입신고서 번항목 원산지증명서유무 에 로기재하고 번항목 세율 에 관세율 부호를기재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의수리전까지원산지증빙서류를갖추지못하여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하지못한수입자는당해물품의수입신고수리일부터 년이내에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수있습니다

31 FTA 등특혜관세 수리후협정관세적용신청을하고자하는때에는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수입 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원본 협정에서다르게정하는경우에는협정에따른다 수입신고필증사본 원산지확인서류 세관장이요구하는경우에한함 를첨부하여세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특례법제 조 정의 특례법제 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등 특례법시행령제 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 및제 조 협정관세사후적용의신청등 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절제 조 수리후협정관세적용신청

3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FTA 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협정별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관세특례법제 조에따라 협정관세적용신청함에있어 원산지증명서는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당시에 이어야합니다 각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발급일로부터 1 년으로한다. 한 발급일로부터 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에따라잘못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대체하기위하여재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의경우에는당초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발급일로부터 개월로한다 한 칠레 서명일부터 년 한 페루 발급일부터 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물품이비당사국관세당국의관할하에일시적으로보관된경우에는 년으로한다 한 미 발급일부터 년 한 호주 기관발급 발급일부터 년 자율발급 서명일부터 년 한 캐나다 서명일부터 년 한 뉴질랜드 서명일부터 년 한 베트남 발급일다음날부터 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의계산을할때다음의경우에따른기간은 제외하여계산하여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이지나기전에물품이수입항에도착한경우 물품이수입항에도착한다음날부터해당물품에대한협정관세 적용을신청한날까지의기간 천재지변등불가항력에따른운송지연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가 관련법령 발생한경우 해당사유가발생한다음날부터소멸된날까지의기간 특례법제 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등 특례법시행령제 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 및제 조 원산지증명서

33 FTA 등특혜관세 7 원산지증명서와실제수입간차이발생 원산지증명서와실제수입분의수량 중량이서로다를경우에특혜관세는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수량 중량만큼원산지증명서가보증을하고있는것이므로원산지증명서를기준으로협정관세를적용할수있는수량 중량을판단하게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수량등을초과한경우에는초과된물량에대해서는실행세율을적용하고 초과된물량에대해별도의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또는수입신고수량과일치하는원산지증명서제출에한하여협정관세적용이가능 합니다 수입신고수리후협정관세적용신청에도동일하게적용 되기 때문에미달된수량에대해서는추가사용이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기와같이원산지증명서는원칙적으로 회선적분에한해사용이가능하므로분할수입시특혜관세적용이불가능하나 할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를분할하여 합니다 단 이경우원산지증명서상에표시하여 중량등을기준으로잔량관리 필요

3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8 운송요건 협정관세율을적용받기위한필요한운송요건이란무엇인가요 해당물품이수출당사국을출발하여중간에다른나라를거치지않고곧바로수입당사국으로운송되는경우에한하여특혜를제공하는것이운송의기본원칙입니다 다만비당사국을거치더라도그나라에서환적등운송에필요한작업외의다른행위가없으면일정조건하에서협정관세를적용할수있는예외가인정되고있습니다 협정에서는직접운송요건과비당사국경유의한도를함께규정한경우와경유요건만을규정한경우가있습니다 직접운송요건과경유요건을함께규정한협정은한 싱가포르 한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한 페루 한 터키 한 호주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한 중협정인데 운송도중에비당사국영역에서환적등특정행위만이루어지고다른작업이없는경우에는비당사국경유운송이인정되는것입니다 직접운송요건이없이경유요건만규정한협정은한 칠레 한 미 한 캐나다협정인데 한 칠레 한 미협정에서는수출당시수입당사국을최종목적지로하여발송할필요가없고 수출당사국에서수출하여비당사국보세구역에장치하였다가구매자가나타나면그때계약하여수입당사국으로운송한경우에도특혜대상이될수있으며 이경우비당사국경유하는동안세관의통제하에서상품을양호한상태로유지하기위한작업이외의가공이없었다는것이입증되면비당사국경유운송이인정되나 한 캐나다협정은상품이비당사국의영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않아야함을규정하고있으므로 한 칠레및한 미협정과이점에서운송요건에차이를두고있습니다

35 FTA 등특혜관세 9 양수도물품에대한협정세율적용가능여부 업체가수입한물품을수입신고전에 업체에게양도한경우 업체도 협정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특혜관세를적용받는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기위한서류로서 실제상대국가에서수입자가누구인지에따라협정세율적용여부가달라지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원산지증명서에기재된수하인과수입신고서상의수입자가다른경우라도 다만 업체가양수받은물품이 업체가양도한물품과동일한지여부가 확인이되어야하므로수입신고시당사자간의양수도계약서를첨부해야 할것입니다 이와는달리 수출자의거래선변경등에따라수입자가달라진경우에는 수입물품의동일성확인이어려우므로 의효력은인정되기어렵습니다

3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수리 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 FTA 협정세율적용 독일에서수입한기계의수리를위해해당국으로수출하였다가재반입하는 경우수리비에대하여한 협정세율의적용이가능한지요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에서는재수입되는 물품에대한별도의관세면세규정및특혜를배제하는규정이없습니다 따라서수리목적으로수출후재수입되는물품의경우에도협정과법령 에서정한원산지결정기준등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협정관세 적용이가능합니다 관세법제 조규정에따라 수입물품 에관세를부과하도록하며 이경우수리또는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과세가격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에따라 당초수출된물품의가격뿐아니라수리또는가공에소요된비용및기타제비용을포함한가격을의미합니다 이때적용할세율은 특례법제 조에의해 협정관세가기본세율 보다낮은경우협정관세가우선하여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당해수입물품전체에대해협정관세가적용됩니다 따라서재수입되는물품이 당초수출된물품에대하여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적용신청을위해과세기술상수입신고란을분리한경우에도 합니다

37 FTA 등특혜관세 11 보세공장제조물품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적용 보세공장원료과세신청한원료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지못하여 기본세율로사용신고하고제품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여첨부하면 협정세율을적용받을수있나요 관세법제조의규정에의거보세공장에서제조된물품을수입하는경우 합니다 또한 원료과세적용신청물품에대하여 협정세율을적용받으려면사용신고시에해당원산지와원산지증명서구비여부와세율란 관세율 을기재하여사용신고하여야하며 제품수입신고시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함께해당사용신고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보세공장에서사용한원재료에대하여원료과세신청하여제조한 제품을국내로수입신고시기본세율로사용신고하였다면그세율에따라 관세를부과하게되며 협정관세율적용은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원료과세 제 항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 조의 원료과세 제 항

3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동일물품의수출입국간 HS code 가다른경우 협정국으로수입하는물품에대하여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 와 수출국에서사용하는 가다른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수출국에서발급작성되는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와수입물품의 품목번호가다른경우특혜관세적용업무처리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협정 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협정 한 터키와의협정 페루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신고서 품목번호 가원산지증명항목이아니므로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와 무관하게특혜관세적용처리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 미국과의협정 칠레와의협정 인도와의협정 싱가포르와의협정 중국과의협정 베트남과의협정 페루와의협정 뉴질랜드와의협정 호주와의협정 캐나다와의협정 콜롬비아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이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에충족하는경우협정관세적용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이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에충족하지못하는경우와충족 하는지확인이불가능한경우 특혜관세적용처리후수입자주소지관할구역원산지검증담당부서로 검증의뢰

39 FTA 등특혜관세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세번변경기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또는역내가치발생기준또는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세번변경기준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및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완전생산기준 처리방법 수출국에서완전생산된물품이므로원산지제품에해당 역내가치기준 를초과하므로원산지제품에해당 역내가치기준또는세번변경기준중어느하나의기준을충족하면원산지제품에해당 세번변경기준충족여부확인불가 수입국원산지결정기준불충족 원산지결정기준에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지않는경우 역내가치발생기준을충족하면원산지제품에해당하므로 번호 가 다른경우에도특혜관세적용처리 적용대상 무역협정양허관세 제 라운드협상내용발효시 번적용 최빈개발도상국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품목분류번호해석상이등에따른업무처리지침

4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3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가능여부 수입통관당시협정관세를적용받은물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의오류 원산지입증서류의미비등을확인하여수정신고하고관세차액을납부한경우에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년이내에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을하여다시협정세율적용이가능한가요 년 월 일이후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오류로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하여협정관세를적용받은후세액보정 수정또는경정으로세액이정정된물품에대해서는수입신고수리후협정관세의적용을다시신청할수없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관세적용관련업무처리지침

41 FTA 등특혜관세 14 소액물품에대한 FTA 협정별원산지증명면제기준 소액물품에대하여 협정별로원산지증명면제기준이어떻게다른지 궁금하며 여행자휴대품으로반입할때적용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특례법에따르면 수입신고의수리전까지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 하지못한수입자는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년이내에협정관세의신청을 할수있습니다 협정 금액 용도 소포 여행자수화물로 이하 비상업용만면제 소포 여행자수화물로 이하 비상업용만면제 미국 이하 제한없음 싱가포르 이하 제한없음 인도 국내법규적용 비상업용만면제 제한없음 칠레 소포 여행자수화물로 이하 상업용은송장에원산지자격 증명진술요구가능 페루 이하 제한없음 가격기준 이하 제한없음 호주 이하 제한없음 캐나다 이하 제한없음 뉴질랜드 이하 제한없음 베트남 가격기준 이하 제한없음 중국 이하 제한없음 미화 불이하의여행자휴대품은여행자의 특혜신청 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적용항목체크 을전제로 원산지증명서제출없이구매영수증 및제품의원산지표시등을통해원산지를간이하게확인한후 협정 세율을적용하게됩니다

4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 해외직접구매물품통관후사후적용가능여부 전자상거래를통하여해외에서직접구매한물품을통관당시협정세율을 적용받지못하였는데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면사후협정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례법에따르면 수입신고의수리전까지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하지못한수입자는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년이내에협정관세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전자상거래를통하여구매한물품이특송화물로도착하여이미 일반세율로통관한 관세를납부한후 경우라면 특례법에서규정한 필수서류를구비하여사후에관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즉 특례법에따른 에 하여통관한세관 납세심사부서 에제출하면차액관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구비서류 규칙별지제 호서식의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원본 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원본을스캔등의방법으로전자이미지화한것또는별표 의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스탬프를날인한사본으로제출가능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조제 항에따라경정청구내용을기재한수입 납세신고정정신청서 특례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원산지증빙서류 세관장이요구하는경우에만해당

43 FTA 등특혜관세 16 원산지증명관련서류보관의무 원산지검증을위하여어떠한서류를몇년간보관관리해야하나요 수입자 수출자및생산자는 협정에따른원산지확인 협정관세적용사후검증등을위해원산지증명서사본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등 하여야합니다 수입자 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한날의다음날부터 년 수출자및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작성일또는발급일부터 년 이경우 보관서류는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등 자료전달매체를이용하여보관할수있습니다 원산지확인증빙서류의종류에대하여는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보관대상원산지증빙서류등 에서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보관대상서류를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령제 조 보관대상원산지증빙서류등

4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사후검증 사후검증이란무엇인가요 원산지검증은수출입자가신고한원산지및협정관세적용신청절차의적정성여부를조사하는제도로서 수출입물품이모두검증의대상이되나수입물품에대한검증이주를이루고 검증주체는수출물품에대해 이있으며 검증방법은 과 이있습니다 원칙 사후검증원칙 수입신고수리후실시 원칙 서면검증원칙 서면검증후현지검증실시 원칙 수입자검증원칙 국내수입자조사후체약상대국수출자검증 원산지검증은 체결국에거주하는기업과의거래인지 에서정한양허대상품목인지 원산지국가의권한있는기관이나수출자또는생산자가 협정및법령에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발행하였는지 직접운송요건및비당사국경유시경유요건을충족하는지 체결국의원산지물품인지 원산지의확인등에필요한서류의보관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 여부를확인하는것으로진행합니다

45 FTA 등특혜관세 검증은수입당시에는협정에서정하는특혜를적용받고일정기간이지난후에이루어지는것이어서수출입자로서는예측하지못한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수출입자는검증에대비하여자료보관관련의무를준수하고 관세등추징대상은수출자가아닌수입자이므로수출자와의원산지증빙및귀책사유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는등의대비를하여야합니다 한 미 검증유의사항 미국의원산지증빙서류요청방식은세관당국이수입자에게검증에필요한모든서류를요구하면 수입자가수출자에게입증자료를요청하는방식이므로수입자가서류를요청하더라도성실히대응해야함 수입자도원산지증명서를발행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수입자가발행할경우에는수입자가원산지상품임을증명해야하므로수출자에게자료의제공등명확한확인이필요함 한 검증유의사항 합리적의심에의한검증요청이많은데 원산지신고서소급발급및원산지신고서의형식적오류에기인한검증요청이다수임 원산지신고서는송품장 인도증서등의상업서류에원산지신고문안을타자로치거나 스탬프로찍거나인쇄하는방식으로수출자에의해작성되어야하므로 형식에맞지않거나제 자가작성하지않도록유의 한 아세안 검증유의사항 중소기업에대한검증요청이많고 원산지증명서의형식적요건위반사유로특혜관세배제를통보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 원산지증명서상의서명 인장등형식적요건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와위변조여부에대한검증요청도있으므로원산지기준표기나 품목번호상이 중량 금액등의정확한확인필요함

4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8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로 유로를초과하여수출하는경우원산지인증수출자로인증을 받아야만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어떤 제도입니까 는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세관이인증한수출업체는한 협정에서는물품의가격이 유로를초과하는수출의경우 할수있고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의발급신청시에는 하는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와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구분되는데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해당업체에대해모든수출물품과모든 협정에대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하는것이고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당해업체가선택한물품 단위기준 에대해선택한 협정에한해서만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하는제도입니다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는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을수출하는자가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비치 관리하고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 운영하면신청할수있는데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는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증명할수있는전산시스템보유하거나증명할능력을갖출것을요구하는등신청요건을좀더까다롭게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및제 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47 FTA 등특혜관세 19 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의차이점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가있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차이점은무엇인가요 원산지인증수출자는모든협정및품목에대해인증을받는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와협정별및 단위에대해인증을받는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나뉘며 이다릅니다 업체별인증수출자는모든협정 모든수출물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를간이하게하여운영하는포괄적인인증제도로서 본부세관에서인증을하며모든협정및품목에전반적으로원산지증명능력이인정되어야하므로인증기준이다소복잡하고까다롭다고할수있습니다 반면 품목별인증수출자는협정별 단위별로인증을부여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를간이하게운영하는제도로서 하는것이므로세번이변경되지않고모델 규격만다른제품을수출한다면추가로인증받을필요가없습니다 업체별또는품목별인증수출자의공통점은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원산지관리전담자등인증사항이변경된때에는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하고 기업의합병 분할 폐업후신설등으로인하여기업의동일성및연속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는새로인증을받아야합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규칙제 조및제 조

4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0 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로지정받을경우 어떤혜택이주어지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로인증받으면 서류등의제출에있어간소화혜택을볼수있습니다 이에따라기관발급 한 아세안 한 싱가포르 한 인도 한 페루 한 중 한 베트남 협정의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외에발급할때마다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매번제출해야하는 합니다 또한 하므로 유로를초과하는물품의수출에대해수입국에서협정관세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원산지신고서를제공하고자하는수출자는반드시원산지인증수출자로지정을받아야만합니다 단 유로이하의수출시에는인증수출자가아니더라도원산지증명서를자율발급할수있습니다 한 는원산지인증이수출자의원산지신고서작성에대한필수 요건은아니나인증을받은경우에는원산지신고서작성시에작성자의 서명을생략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49 FTA 등특혜관세 21 인증수출자의서류보관의무면제여부 인증수출자로지정받은업체는서류보관의무도면제되나요 인증수출자제도는원산지증명능력이있는수출업체에기관발급방식의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매번제출해야하는첨부서류제출과심사를생략하는혜택을부여하는제도이지만 따라서인증수출자라하더라도수출상대국의원산지사후검증에대비하여 년간원산지증빙관련서류를보관 관리해야합니다 단 한 중 원산지증빙관련서류는 년간보관 참고로 자율발급방식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때에도관련서류는반드시 보관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제 조 원산지증빙서류등의보관및제출 특례법시행령제 조 보관대상원산지증빙서류등

5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2 인증수출자가신제품을출시한경우재인증필요여부 인증수출자로인증받은후신제품을출시하였는데다시인증을받아야 하나요 업체별인증수출자는업체의원산지증명능력을심사하여 회인증으로모든수출물품에대하여인증하는제도로 새로운제품이나오더라도 년간포괄인증형태이므로별도로인증을받지않아도됩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의경우에는 단위가동일한물품에대한포괄적인증개념으로 신제품의 단위 가다른경우에는인증을추가로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가인증받은 와동일하고모델과규격만다르다면추가로인증받을필요가없습니다 아울러기존인증사항이변경된때에는그변경사항을지체없이인증한 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51 FTA 등특혜관세 23 원산지확인서와국내제조확인서의차이 원산지확인서와국내제조확인서는서로어떤차이가있나요 는수출물품의생산에사용되는재료또는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 임을증빙하는원산지확인서류로써 최종물품이나원재료의생산자가수출자나최종물품생산자에게제공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또는자율발급을위한근거서류로사용됩니다 는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와마찬가지로원산지 포괄 확인서작성대장을기록유지하여야합니다 수출용원재료의 는국내에서제조하였으나원산지인정을받지못한원재료에대해국내에서발생한부가가치부분을최종물품의원산지를결정할때반영할수있도록하거나 해당물품을국내에서특정공정을수행하여제조한사실을확인하는서류로써 생산공정의누적을서류로입증할수있어원산지결정기준확인을용이하게하며원산지증명서발급시증빙자료로활용됩니다 동일한거래자에게계속 반복적으로공급되는물품의경우에는물품공급일부터 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를정하여 와수출용원재료 를작성하여반복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확인서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수출용원재료의국내제조확인서

5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 한 아세안 를적용받고자하나 원산지증명서상의발급일자가선적 일자와차이가있어문의드립니다 일이상차이가나면소급발행이란 문구가기입되어야한다고하는데 그기준일은언제입니까 뜻하지아니한실수 누락또는기타타당한사유로인해원산지증명서가수출시또는수출직후 에곧발급되지아니한예외적인경우선적일로부터 년이내에소급발급 이라는문구를기재하여 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세안 원산지증명운영절차를개정하면서원산지증명서발급시기를 에서 로명확하게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원산지증명서의발급일이물품의선적일로부터 일이내라면소급발급 문구없이발급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한 아세안 부록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제 조제 항 제 항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제 항

53 FTA 등특혜관세 25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제 3 국송장관련기재요령 독일업체와독일에서수출계약하고실제생산및선적은베트남에서합니다 이경우원산지증명서상 란인수출자란에실제제조자인베트남회사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수출자인독일회사를기재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한 아세안 적용과관련하여아세안회원국에서우리나라로수출하는물품 에대한원산지증명서는제 국에서송장이발행되는경우에도최초아세 안회원국수출자의수출가격 기준 이기재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제 차한 아세안 이행위원회에서제 국의송장금액의기재도허용하기로합의하였으므로 제 국송장금액을기재하는경우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을위한부가가치기준은최초수출자의수출가격으로계산하므로동가격을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를제시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부속서 원산지규정 제 차한 아세안 이행위원회

5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 한 - 아세안 FTA 환적물품에대한직접운송원칙입증서류 한 아세안 협정적용대상물품이제 국을경유하여우리나라로수입된 경우직접운송원칙의입증서류중통과선하증권을반드시제출하여야하는 지요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록 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 조 제출 및제 조에서수입자는특혜관세대우신청시다음의서류를제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에서발행한통과선하증권나 원산지증명서원본다 물품의상업송장원본의부본라 그밖에직접운송요건을충족하였다는증빙서류 따라서 상기의서류가모두제출되는경우에수입물품에대하여동협정에 따른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한편 통과선하증권이발행되지않는경우 예 항공운송 에도수출국에서발행된통과선하증권과같이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수출국운송업자 운송주선인포함 가전구간의운송에대해모든책임을담보 하는하나의운송서류로발급된경우에인정이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록 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 조 제출 및제 조

55 FTA 등특혜관세 27 한 -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 유로초과여부 한국의수입자가유럽의수출자로부터물품을구매함에있어 회에걸쳐주문함에따라 장의인보이스와 장의 이발행되었고이물품들이동일한선박으로동일한날짜에수입되었습니다 물품가격이각각의인보이스별로는 유로이하이지만 건을합하면 유로를초과할경우원산지신고서상에인증수출자번호가기재되어야하는지요 에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면서한 협정에서정한 탁송화물 의개념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였습니다 이규정에따르면 한국의수입자가주문한각각의건별로 이 건발행되었다고하더라도 건모두 에해당하므로 를기준으로 유로초과여부를계산하게됩니다 이는특정수출자가특정수하인에게하나의운송수단으로동시에물건을보내면서다수의운송서류로나누어수출함으로써 유로이상수출시인증수출자지정을받아야하는의무사항을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관련법령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증명서의발급방식등 제 항제 호

5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8 한 -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유효성여부확인방법 지역에서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원산지신고서상에기재된인증 수출자번호가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일치하지만지역코드가정확한지를 알수없는경우유효한원산지신고서로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수입물품에대하여협정관세적용심사시에는인증번호체계의적정여부 등원산지신고서의형식적요건을확인하는것입니다 인증번호의진위여부등유효성여부는 특례법제 조에따른 원산지에 관한조사 업무가수행된이후에야확정될수있습니다 참고로 한 활용증가에따라원산지신고서에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기타번호를기재하여협정세율을적용받는사례가증가함에따라관세청 포털사이트에 또는 를조회할수있는방법 사이트 을안내하고있습니다 이번호로확인되면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것입니다 관세청 포탈 접속 일반현황 공지 사항 인증수출자번호확인방법안내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7 FTA 등특혜관세 한 -EU FTA 환적에따른직접운송원칙충족여부 스페인등에서선적한와인중일부는수입신고하고나머지물품들은국내와인시장의악화등사정으로홍콩으로반송하였다가다시재반입한후수입신고하면서제 국환적증빙서류로서홍콩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보세구역미개장증명서를제출하였다면한 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지요 문의하신물품에대해서는물품의이동과정에서각각의거래에대해그수출자를달리하는별개의운송서류및송품장이발급되어단일탁송화물의정의에부합되지아니합니다 또한한 협정에서규정한직접운송원칙에비추어볼때 수입물품에대한당해수입계약과관련된운송조건과인도조건등이수입국내에서종료된이후 수입자의여타사정등으로타국으로의반송수출한것은직접운송원칙의예외규정인일시환적또는일시장치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물품은한 협정상의직접운송원칙을충족 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협정세율적용이곤란합니다 관련법령 한 원산지의정서제 조 직접운송

5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0 한 - 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협정관세적용 한 미 원산지포괄증명서포괄기간시작일보다증명일자가늦은경우 소급발급 에도협정관세적용이가능한가요 한 미 원산지포괄증명서의포괄증명시작일이증명일자보다앞서는경우이전지침 에따라협정관세적용후관할 원산지조사업무담당부서로인계하도록하였으나 부터협정관세적용을신청하는물품부터는포괄증명기간의시작일 이후에소급발급되거나포괄증명기간의시작일보다먼저발급된원산지포괄 증명서는인정되며해당수입물품은협정관세적용이가능합니다 예시 또한원산지포괄증명은동일상품을복수선적할때적용하는것이므로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협정체약상대방인수출국 미국 에서선적된물품에적용되며 포괄증명기간에선적된물품이아닌경우보정을요구하여처리하되 증빙이되지않는경우협정관세적용배제됩니다

59 FTA 등특혜관세 예시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협정관세적용지침시달

6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 한 - 중 FTA 수출대행자가발급받은 C/O 인정여부 중국측수출대행자가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로도한 중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관세청지침 한 중 중국발행원산지증명서처리지침 이시행 됨에따라 수출대행자가원산지증명서상수출자로기재된원산 지증명서도인정가능하게되었습니다 또한 부터는한 중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을통해원산지증명서진본여부와세부내용이확인되는경우원산지증명서를별도로서류제출하지않아도협정세율적용가능하게되었으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을통해원산지증명서가조회되지않는경우에는대외무역사업자와 수출대행자 의위임장또는계약서를세관에서확인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 가일치하거나동일성을확인할수있으면협정관세적용이가능할것입니다 원산지증빙서류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비가공증명서등 대외무역사업자와의위임장또는계약서 중국해관에신고한수출내역서사본등 관련법령 한 중 중국발행원산지증명서처리지침

61 FTA 등특혜관세 32 한 - 중 2017 HS 코드개정에따른 C/O 발급기준 코드개정으로인해기존에사용하던 코드가바뀐경우 한 중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면어떠한 코드를써야하나요 관세청지침 개정에따른한 중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에따라 한 중 제 차관세위원회에서 개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기재 합의가있었는바 한 중 원산지증명서 번란 번호 에는 에따른 번호를기 재하고 번란 원산지기준 에는 에기초한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에따라원산지를판정하면됩니다 단 이후발급한원산지증명서부터적용되며 이후발 급한원산지증명서에 로 코드가기재된경우에는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따라재발급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개정에따른한 중 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6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 농축수산물간편 FTA 원산지인정제도 최근농축수산물등의완전생산기준충족을입증하는서류의간소화제도가 시행되었다고하는데이제도는무엇인가요 이제도는농림축수산물생산자인농어민등이자유무역협정원산지확인서를간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 활용을통한수출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확인서 제 항및관세청지침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 로운영되고있습니다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 에서인정한품목에수출물품이해당되는경우농산물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의해위임위탁받은자포함 에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증중어느하나를 수산물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의해위임위탁받은자포함 또는 개수협 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 마른김에한함 에서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유기수산물인정서 물김수매확인서 마른김수매확인서중어느하나를 축산물은축산물품질평가원 법령에의해위임위탁받은자포함 국내에서완전생산되어도축및등급판정된축산물에한해축산물 소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중어느하나를 전통식품은한국식품연구원에서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발급받으면이서류 한장이완전생산기준을충족을증빙하는원산지확인서로인정이가능합니다

63 FTA 등특혜관세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 에서인정한품목 관세법령정보포털 접속 행정규칙 고시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 포괄 확인서고시 더보기첨부파일확인 농산물 개품목 수산물 개품목 축산물 개품목 전통식품 개품목 특례법시행규칙제 조 원산지확인서 제 항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

6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4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중국에서수입하는물품중원산지증명서가있으면낮은관세를적용받는 다는데어떤내용인지요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은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등 개국의무역협정인데 기존의방콕협정 이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으로명칭변경및확대 개정되었으며 일부로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을포함한협정국가의원산지물품중일정품목에대하여일반관세보다인하된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세계 정보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입력 양허관세율표확인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특혜관세를적용받으려면해당국가의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또는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았으나분실등의사유로수입신고시에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제출일로부터소급하여 년이내에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 할수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지제 의 서식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65 FTA 등특혜관세 35 APTA 원산지결정기준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을적용받고자합니다 원산지는어떻게결정하나요 는협정문부속서 의아 태무역협정원산지규정에정해진아래의기준에따라결정됩니다 로기재 협정제 조 협정참가국 즉원산지국가 에서완전히생산또는획득된상품인경우인정되는기준입니다 와타국산부가가치비율함께기재 협정제 조 당해수출물품의본선인도가격 기준 에서원산지가수출국 중국 이외의국가이거나 원산지를알수없는원료의가격을뺀나머지가본선인도가격대비 이상이되어야원산지가인정됩니다 본선인도가격 비원산지원료 원산지미상원료가격 본선인도가격 그러나원산지증명서상 번란 에는 다음에는비원산지국의원료 원산지미상의원료포함 의부가가치비율을기재합니다 그러므로 이하로기재가되어야합니다 다음에누적가치비율을기재 협정제 조 당해물품의본선인도가격 기준 에서협정참가국들 중국 한국등 협정국가들 의영역에서생산된총함유량 누적부가가치 의비율이 이상인경우최종가공국가의원산지가인정됩니다 협정참가국의누적부가가치 수출물품의본선인도가격 로기재 협정제 조 다른무역협정국가의원산지기준보다 를인하하여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는데즉위에서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이상으로원산지인정됨

66 수입통관

67 일 반

68 수입통관 - 일반 1 UNI-PASS 인터넷을통해서직접수입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관세청전자 하면공인인증관련비용을제외하고는별도의비용없이인터넷을통해 년 월부터시행 에접속하려면 관세청홈페이지 상단메뉴중패밀리싸이트를클릭하여 전자통관 를선택하거나 인터넷주소창에 을입력하는방법으로접속할수있습니다 는다음과같습니다 공인인증서발급 보안상의이유로공인인증서를인증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야하며발급방법은인터넷통관포탈 상단의고객지원 공인인증센터 공인인증서발급기관을클릭하면인증기관의연락처와홈페이지주소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이용신청서작성 인터넷통관포탈 고객지원 사용자등록에서이용신청서를작성후이용신청서를세관에제출하고이용승인이되고나서수입신고등업무가가능합니다 인터넷통관포탈의안내사항을참고하시거나 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제 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신청및승인

6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통관고유부호 통관고유부호가무엇이며어떻게등록하는지요 수출입업체또는개인을식별하고통관업무의적정성을기하기 위하여통관고유부호체계에따라부호관리시스템에서부여한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등록신청은수출자 수출화주 제조자를포함 와수입자 수입화주를포함 가할수있으며신청인직접등록신청할수없을때관세사대리신청가능합니다 의부호관리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휴일및평일 시이후등세관업무가종료된때에는인천공항세관에서일괄처리합니다 통관고유부호 사업자용 는 업체명앞 글자 업체유형 자리 본사설립년도 자리 동일업체구분 자리 본지사여부 자리 오류검증번호 로구성되고 통관고유부호 개인용 는 출생년도중끝 자리 성별 자리 발급년도중끝 자리 부여번호 자리 오류검증번호 로구성됩니다 관련법령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 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신청자 제 조 신청절차

70 수입통관 - 일반 3 수입신고세관 수입신고는어느세관에해야하나요 는우리나라에물품이도착되기전뿐만아니라선박 항공기 이도착한후보세구역에도착하기전 보세구역에장치한후어떠한시점에서도신고할수있는데 출항전신고나입항전신고는수입물품을적재한선박등의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보세구역장치후신고는 다만 특정물품 한약재 귀석과반귀석 고철 해체용선박 수산물일부 수입쇠고기및관련제품 활어일부 쌀일부 은원칙적으로특정세관에서 수입통관을하여야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참조 부과고지대상중고승용차는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서수입통관을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신고세관 및제조 특정물품의통관지세관제한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제 조 통관지세관의제한

7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납세의무자 관세법상납세의무자는누구인가요 는 가 되며 가납세의무자가됩니다 물품의수입을위탁받아수입업자가대행수입한물품인경우그물품의수입을위탁한자 수입을위탁받아수입업체가대행수입한물품이아닌때에는송품장 송품장이없을때에는선하증권이나항공화물운송장 에기재된수하인 수입신고전에양도한경우그양수인 조달물품은실수요부처의장또는실수요자 송품장상의수하인이부도등으로직접통관하기곤란한경우에는적법한절차를거쳐수입물품의양수인이된은행 법원임의경매절차에의하여경락받은물품은그물품의경락자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납세의무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정의 제 호

72 수입통관 - 일반 5 수입자의자격요건 현행법률상개인자격으로영리를목적으로하는물품을수입할수있나요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사업을개시하는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외국물품을 세관수입신고는 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관련수입요건을두고있는국내 여야합니다 그리고 선물등개인목적으로수출입되는물품 특급탁송물품등목록통관물품 대금거래없이수출입되는물품가격이미화 달러이하의물품인경우이외에는각본부세관으로부터통관고유부호를부여받아이를수출입신고서에기재하여야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이되어있으면수입시납부한부가가치세를추후세무서에 신고시매입세액을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번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신고인 수출입신고건에대한통관고유부호확인철저 통관기획과

7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B/L 분할신고 하나의 로수입한화물을여러번으로나누어수입통관할수있나요 수입신고는 을분할하여도물품검사와과세가격산출에어려움이없는경우 신고물품중일부만통관이허용되고일부는통관이보류되는경우 검사 검역결과일부는합격되고일부는불합격된경우이거나일부만검사 검역신청하여통관하려는경우 일괄사후납부적용 비적용물품을구분하여신고하려는경우 참고로여러명에게분할판매하는경우에는세관에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새로운화물관리번호를부여받아수입신고할수있습니다 반대로보세창고에입고된물품으로서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따른보세화물관리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여러건의 에관련되는물품을 건으로수입신고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분할신고및수리

74 수입통관 - 일반 7 수입신고시기 수입신고는언제부터가능한가요 수입신고는 에할수있습니다 출항전신고는수입하고자하는물품을적재한선박또는항공기가당해물품을적재한항구또는공항을출발하기전에수입신고를하는것을말하는데 항공기로수입되는물품또는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선박으로수입되는물품은출항전신고가가능하며 수입물품을적재한선박이도착할입항예정지세관장에게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입항전신고는수입하고자하는물품을적재한선박또는항공기가선 기 적지항구또는공항에서출항한후우리나라항구 공항 에입항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을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같이수입물품을적재한선박 항공기 이도착할입항예정지세관장에게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우리나라항구또는공항에도착한후보세구역에도착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을말하는데 이때의보세구역이란보세창고는물론부두밖컨테이너보세창고및컨테이너내륙통관기지를포함하여지칭합니다 보세구역장치후신고는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보세구역에장치후에수입 신고하여야합니다

7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다음의각호의물품은당해선박또는항공기가우리나라에입항한후에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제 호의물품으로서해당선박등이우리나라에입항하는날이해당법령의시행일보다빠른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세율이인상되거나새로운수입요건을갖추도록요구하는법령이적용되거나적용될예정인물품 농 수 축산물또는그가공품으로서수입신고하는때와입항하는때의물품의관세율표 단위가변경되는물품 농 수 축산물또는그가공품으로서수입신고하는때와입항하는때의과세단위 수량이나중량 가변경되는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정의 및제 조 신고의시기 제 조 출항 전신고및입항전신고의요건

76 수입통관 - 일반 8 수입신고시제출서류 수입신고는어떻게하고 통상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수입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하여야하며 에대하여는수입신고서에다음 하거나 하여통관시스템에 하는것을 로합니다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수입신고할때송품장이해외에서도착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서 송품장은확정가격신고시제출함 가격신고서 해당물품에한하며 전산으로확인가능한경우에는서류제출대상에서제외함 선하증권 부본이나항공화물운송장 부본 포장명세서 포장박스별로품명 규격 수량을기재하여야하며 세관장이필요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외함 원산지증명서 해당물품에한함 관세법제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제 조에따른수입요건구비서류 해당물품에한함 관세감면 분납 용도세율적용신청서 해당물품에한함 합의에의한세율적용승인 신청 서 지방세법시행령제 조에따른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 해당물품에한함 할당 양허관세및세율추천증명서류및종축 치어의번식 양식용해당세율증명서류 동내역을전산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그렇지만 다음각호의서류는

7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 조제 호 제 호와제 호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해당물품에한함 해당물품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규칙제 조제 항제 호및제 항제 호에따른소액면세대상물품다 관세법제 조에따른감면대상물품라 관세법제 조에따른재수입면세대상물품마 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에따른수출입물품의포장용품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반입되는임가공물품사 규칙제 조제 호에따라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중농축수산물을제외한물품아 관세법제조에따라관세를분할납부하려는물품자 관세를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신고수리전반출대상물품 제 호에서제 호이외의경우로첨부서류가 매를초과하는경우 다만신고인이원하는경우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다 전산장애등으로첨부서류전송시스템을이용할수없는경우 관세청장이나세관장이종이서류제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수입신고방법 및제 조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78 수입통관 - 일반 9 수입신고취하 수입신고한것을취하하려면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 는 수입신고취하승인 신청 서 고시별지제호서식 에신고취하신청내역을기재하여통관지세관장에게전송하는방식으로신청하여야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취하를 합니다 수입계약내용과상이한물품 오송물품 변질 손상물품등을해외공급자등에게반송하기로한경우 반송합의사항등증비서류징구 재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수입물품이멸실되거나세관의승인을얻어폐기하고자하는경우 멸실확인서 멸각승인서등징구 통관보류 통관요건불합격 수입금지물품등의사유로반송또는폐기하고자하는경우 호또는 호의방법과동일 그밖에제 호부터제 호에준하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세관 과부호변경 위험물 검역 관리대상화물 통관지제한 하선장소변경 입력오류 세관부호 징수형태 납세의무자 이중신고 선용품 보세공장 보세운송물품신고방법 기타의경우에는본청사전승인후처리 그러나수입신고한물품을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또는장치장소에서반출한후에는취하할수없습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조 신고의취하및각하 제 항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신고의취하 수입신고취하업무처리지침시달 통관기획과

7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사전세액심사 사전세액심사란무엇이며어떤물품이이에해당합니까 납세의무자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과세물건과과세표준 세율을정하여스스로납세신고또는신고납부한세액에대하여정확성여부를세관이심사하는것을말합니다 사전세액심사 와 사후세액심사 가있으며 사전세액심사는수입신고수리전에세액을세액산정의근거가되는서류를제출받아적정여부를심사합니다 은다음과같습니다 법률또는조약에의하여관세또는내국세를감면받고자하는물품 관세법제조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하고자하는물품 관세를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체납액이 만원미만이거나체납기간 일이내에수입신고하는경우를제외한다 납세자의성실성등을참작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불성실신고인이신고하는물품 물품의가격변동이큰물품기타수입신고수리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신고납부 제 항단서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조 사전세액심사

80 수입통관 - 일반 11 신고지연가산세 신고지연가산세는어떤경우에부과되나요 물품을수입또는반송하는자가관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 에는당해물품의과세가격의 분의 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안에서정해진금액을가산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수입또는반송을하고자하는물품을지정장치장또는보세창고에반입하거나보세구역이아닌장소에장치한자는그반입일또는장치일부터 일이내에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은관세법시행령제조제 항에서정한율에의하여산출하며 가산세액은 만원을초과할수없습니다 가산세징수대상물품은물품의신속한유통이긴요하다고인정하여보세구역의종류와물품의특성을감안하여관세청장이정하고있으며 다음과같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표 신고지연가산세적용대상보세구역 에반입된물품 할당관세적용물품중에서관세청장이공고한물품 관련법령관세법제조 수출 수입또는반송의신고 제 항및제 항관세법시행령제조 가산세율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 조 가산세

8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는어떤경우에가능한가요 에는수입신고수리전에세관장의승인을받아반출할수있습니다 완성품의세번으로수입신고수리받고자하는물품이미조립상태로분할선적수입된경우 다만 개이상의세관에수입신고된경우에는신고세관별로당해세관에신고된물품에대해품목분류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의한비축물자로신고된물품으로서실수요자가결정되지아니한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부과고지물품을포함한다 으로서세액결정에오랜시간이걸리는경우 품목분류나세율결정에오랜시간이걸리는경우 수입신고시관세법시행령제조제 항제 호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지못한경우 는세관장에게신고수리전반출승인 신청 서 별지제 호서식 에신고수리전반출신청내역을기재하여전송하여야합니다 또한 는납부하여야할관세등에상당하는 하여야합니다 다만 수리전반출건의징수형태가 과세보류 인경우를제외하고는수리전반출시납세신고한세액납부및추정세액과납부세액의차액에대한추가담보제공을한후수리전반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형태가 부과 사후납부로서담보제공면제 월별납부 담보제공면제 과같이담보제공면제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납부하여야할관세등에상당하는담보제공이면제될수있습니다

82 수입통관 - 일반 APTA 등협정세율대상물품신고수리전반출허용지침 ( 공정무역과-1476, )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 (C/O) 가구비되지아니하였어도 APTA 등일반특혜양허대상물품에해당할경우에는양허세율로수입신고하고담보 ( 실행관세율상당 ) 제공후신고수리전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 ( 납부고지서발행후 ) 15일이내에 C/O 미제출시협정세율불인정 관세법제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신고수리전반출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담보제공생략대상 및제 조 담보제공의범위 수입신고수리전물품반출승인절차시달 통보 통관기획

8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3 수입요건및절차 수입시에구비해야하는요건및절차는어떻게확인할수있습니까 어떤물품을수입하는것이가능한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외국에서물품을수입하는경우국내법령에의하여각종신고 승인 허가등수입승인요건을구비하도록되어있는물품 통합공고물품 이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이를직접확인할수없으므로세관장에게이를위임하고있습니다 수입승인요건중통관단계에서세관장이확인할물품을관세법제 조의 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단위별로 연계하여정해두고있습니다 정확한수입요건을알기위해서는 단위에대한상담을원하시면저희센터의품목분류상담원에게문의해보실수있으며통관전문가인관세사와도상의해볼수있습니다 기존결정사례가없거나난해하여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에는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관세평가분류원 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품목분류번호 세번 국제간에공통되는상품분류체계로서어떠한물품이라도반드시하나의번호에분류됩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조 허가 승인등의증명및확인 관세법제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제 조 확인물품및확인사항

84 수입통관 - 일반 14 세관장확인대상물품지정목적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을지정하여운영하는목적은무엇인가요 세관장확인제도는 입니다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등과직결되는수출입물품으로서통관단계에서확인하지않을경우에는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사회적비용이큰경우에 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종자산업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 생물무기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계량에관한법률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허가 승인등의증명및확인

8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 통합공고와세관장확인대상물품 대외무역법제 조의규정에의한통합공고와관세법제 조세관장확인 물품고시의관계에대하여설명하여주세요 관세법이외의타법령에서정한요건 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등 을구비하도록한물품중세관장이통관단계에서요건구비여부를확인할대상물품및확인절차를규정한것입니다 또한 통합공고와비교하여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등과직결되는물품에한하여 로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는통합공고에게기된법령을주로그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통합공고에비게기된법률에대하여도지정 운영되고있습니다 참고로통합공고에규정되어있더라도 관세법제 조관련고시 에 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통관단계의요건구비여부확인절차는생략되나 수입자는해당법령에서정한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제 조 통합공고 관세법제 조 허가 승인등의증명및확인

86 수입통관 - 일반 16 샘플수입신고 상용견품 샘플 수입신고절차는어떻게되나요 샘플인경우도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하나요 제품전체의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따위를파악할수있도록표본으로제시된물품또는특정상품의제작 주문 상담 에이용되는표준품또는모형품을말합니다 수입승인면제대상이될수있습니다 다만 식품류 의약품류 의료용구 전기용품등이 관세법제 조에따라 은다음과같습니다 천공 절단또는통상적인조건으로판매될수없는상태 견품인정수량범위내에서금액에관계없이면세 과세가격미화 불미만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기타물품의형상 성질및성능으로보아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소액물품등의면세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수입승인의면제

8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관세법상수입금지물품 관세법에서규정한수입금지품목이있나요 관세법 제조에따라 헌법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 공공의안녕질서또는풍속을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이에준하는물품 정부의기밀을누설하거나첩보활동에사용되는물품 화폐 채권이나그밖의유가증권의위조품 변조품또는모조품 제 조각호의물품 수출입금지품 을수출하거나수입한자는 년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는등관세법상불이익을받을 수있으므로수출입전에반드시확인이필요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수출입의금지 관세법제 조 밀수출입죄

88 수입통관 - 일반 18 성인용품수입 성인용품수입이가능하가요 가능하다면그절차가궁금합니다 관세법 제조에따라 헌법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 공공의안녕질서또는 정부의기밀을누설하거나첩보활동에사용되는물품 화폐 채권이나그밖의유가증권의위조품 변조품또는모조품 상담시참고사항관세법상수출입금지품에해당여부의기준이되는 음란성 은시대의흐름에따른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등과밀접한관계를가지는것이므로일률적인기준을제시하기는어려우며개개의사안에따라당해물품의모양 주요기능이나사용목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해야함 참고로대법원판례 도 및 도 에서 체이시 는여성성기를지나치게노골적으로표현함으로써사회통념상그것을보는것만으로도성욕을자극하거나흥분시킬수있고일반일의정상적인수치심을해하고선량한도의관념에반하므로음란물에해당된다고판시한바있음 기존방식관세청은성인용품통관관리방안시달 통관기획과 을통해 원칙적으로 성인용품은통관을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등 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포함 에서풍속저해물품이아닌것으로 모델 규격이일치하고해외공급자 또는제조자 가동일인일것 에한하여통관을허용

8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일관된기준적용을위해 인천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포함 인천및평택세관 성인용품통관허용기준확대 현행기준 신설 법원등에서판결 결정 이난물품과유사하다고세관통관심사위원회에서결정한물품 설치 에설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및김포세관은인천공항세관에서심사 성인용품관련기판결 결정 물품 구축및활용 심판원등에서인용결정된성인용품관리 를구축하여동일한성인용품이거듭하여통관보류되지않도록개선 기판결 결정 성인용품을물품형태 모양 색깔등 세관별로분류하여 구축및활용 관세법제 조 수출입의금지 성인용품통관관리방안시달 기존 통관기획과 성인용품통관업무처리지침시달 개정 통관기획과

90 수입통관 - 일반 19 CITES 물품수입 는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여부는어떻게확인하나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적거래를통한과도한이용을규제하고보호해야할야생동식물종을지정하여수출입국이상호협력하여거래를규제하도록함으로써 불법채취 포획을억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하며우리나라는 년 월에가입 산업통상자원부에서수출입시필요한구비조건에대하여고시하는 하고있으며 특정야생동 식물이이에해당되는지여부는해당동식물의학명 국명또는영명은불가 으로 에확인하면됩니다 별표 에게기된품목의것은 를받아수입할수있음 별표 에게기된 규제대상품목 별표 에게기된생태교란야생동 식물 별표 에게기된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은각각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관련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멸종위기야생생물의포획 채취등의금지 제 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규제 제 조 야생생물의수출 수입등

9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0 곤충류수입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바퀴벌레가수입이가능한가요 딱정벌레류 사마귀류또는바퀴벌레 통상 는식물에해를끼치는 유해동물에해당되므로 식물방역법 제 조의규정에의거 됩니다 21 애완동물수입 질문 애완동물을수입하고자하는경우어떠한절차를거쳐야합니까 애완동물의수입요건은동물의종류에따라다르지만 일반적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 을받아야만수입이가능합니다 또한 협약대상또는야생조수일경우에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또는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로받아야합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92 수입통관 - 일반 22 전갈및독거미의수입통관 애완용으로전갈이나독거미를수입하려는데가능한가요 관세법제 조 수 출입의금지 제 호의규정에해당되어 하고있습니다 독거미등에대한수입통관심사철저지시 청통관기획 호 식물방역법제 조의규정에의한유해동물 곤충 응애등의마디발동물 선충 기타무척추동물또는척추동물로서식물에해를끼치는것 은관세법제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의거수입통관시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므로통관심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람 특히 또한독거미 전갈등의통관과관련하여 우리고객지원센터를포함하여세관통관부서에서관세청에질의한회신결과 청통관기획과 호 청통관기획 호 거미의독은신경계에작용하는맹독으로서거의모든거미가이독을내포하고있으며 그독의내포의양에따라사망에이르거나살이썩거나살이부어오르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모두독거미로볼수있으므로관세법제조의규정에의한수입금지대상임

9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3 총포류등수입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시필요한절차는어떻게되나요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의하여 총포 화약류는경찰청장또는지방경찰청장의 를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등은지방경찰청장의 를받아야합니다 또한군용의것은방위사업법에의하여방위사업청장의 를받아수입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신물품이동법에해당물품인지여부등상세한사항에대하여는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군용물품의경우에는방위사업청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조 수출입의허가등

94 수입통관 - 일반 24 육류수입신고 쇠고기등육류수입시세관에제출하는승인또는추천서등은무엇입니까 육류를수입하고자하는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 조에따라 에게신고하고수입신고수리전까지 을세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 을받아야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의규정에의한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9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5 식용활어수입 식용활어를수입하려면어떤수입요건을구비하여야하나요 식용활어를수입하려면 을받아야만수입이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 조의규정에의한수입금지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은수입할수없습니다 문의처 식품위생법제 조에따라 를필해야합니다 식품등수입신고관련한절차 서류등궁금하신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96 수입통관 - 일반 26 커피, 차류등수입 커피나차류 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식물방역법에따라 과 를필해야통관이가능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시세관장확인사항은아니지만 포장용기등이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폐기물예치금 부담금납부대상인제품은한국환경공단 에납부대상여부를확인받은후수입할수있습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9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7 식용식물류수입 한약재나식용으로사용되는식물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식물방역법에따라농림축산검역본부장 에 신고하고 을받아야합니다 같은법제 조의규정에의한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수입할수없음 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통합공고별표 에 게기된 규제대상품목은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의 받아야합니다 약용인경우약사법에따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의 를발급받아야합니다 식용인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를필해야합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98 수입통관 - 일반 28 쌀의수입통관 쌀을수입하고싶은데관세율및허가요건은무엇인가요 쌀 멥쌀 정미된것 은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양허관세적용물량 됩니다 또한 쌀은 를받아야하며 식물방역법에따라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의수입식물 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의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을신고수리전까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통관이가능합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9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9 과일수입 과일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식물방역법에따라농림축산검역본부장 에신고하고 을받아야하며 같은법제 조의규정에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를필해야합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0 화장품류수입 질문 향수 화장품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화장품법에따라 를필해야합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0 수입통관 - 일반 31 전기용품수입 전기용품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에따라 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안전인증을받은전기용품을수입해야하며 당해전기용품은 할수있습니다 전기용품이면서의료용구인전기맛사지기등타법령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 약사법 의료기기법등해당법령에의한수입요건도구비해야합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에규정되어있으며 안전인증대상여부 상세절차등은해당기관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2 의료용구수입 의료용구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약사법 를필해야합니다 의료용구이면서 전기용품인전기맛사지기등타법령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등해당법령에의한수입요건도구비해야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번 또는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전화 등 그런데 의료기기는의료기기법에따라수입허가를받은자만이수입할수있기때문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수입허가를받은자 와 하여야만통관이허용됩니다 의료용구해당여부 수입자의자격 상세절차등은위해당기관에문의 하시기바랍니다

102 수입통관 - 일반 33 의약품수입 의약품을수입하는경우수입업자가갖추어야할자격요건은어떻게되는 지요 의약품수입통관시세관장은수입자가 를필하였는지여부만을확인합니다 수입자의자격요건등상세한사항은약사법에규정되어있으며 소관기 관인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에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34 선박수입 질문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수입시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 이라함은임차기간만료시소유권을이전받는조건으로임차수입하는선박을말하는것으로 동선박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려는자는해당선박 항공기가우리나라에최초입항한때수입신고를하고세관장으로부터신고수리를받아야합니다

10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5 승용자동차수입 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관세율과규제사항은어떻게되는지요 은다음과같으며 하게적용됩니다 기본관세율 및 년적용개별소비세율기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에약 의제세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에약 의제세 배기량 이하 정원 명이하의것으로서길이가 이하이고폭이 이하인것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에약 의제세 은다음과같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에운임과보험료를합산한금액 관세율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관세액 개별소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관세액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율 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 신차 중고차모두해당 에같은법제조에의한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아니지만 수입통관후자동차등록에필요한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배출가스인증및소음인증을받아야합니다 세관에서는관세징수등통관업무만을담당하므로자동차등록에필요한인증은아래해당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4 수입통관 - 일반 국내운행을위해서는반드시자동차등록과인증절차를받아야하므로수입전에절차와비용등에대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별자동차 : 외국의자동차제작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된자동차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 과세물건 자동차관리법제 조 등록 제 조 신규등록의거부 제 조 자동차의자기인증등 * 자동차를수입하려는자는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 ( 자동차자기인증이라함 ) 하여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인증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인증

10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6 중고승용자동차수입 중고승용차를수입시블루북가격을기준으로과세하나요 중고승용차 구입가격을기준으로하나요 중고승용차는가격신고에대한적정성여부를수입신고수리전에심사하는 입니다 관세율표제 호중별표 의부과고지대상중고승용차에대해서공정 투명한과세를위해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이적용됩니다 이사자동차의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발행되는자동차가격에관한책자에게재된신차가격 (List Price) 에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표 2의기준에따라제6조제3항제2호에서결정된기간동안의사용으로인한가치감소분을공제한후운임및보험료를포함한가격으로한다. 다만, 객관적으로입증할만한실제구입가격자료를제시하는때에는그가격을인정할수있다. (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7조 )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통관지세관장이수입신고일로부터 일이내에과세가격 품목분류및 세율을결정하고해당세액을납부하도록부과고지 다음각호어느하나의가격 등록일이아닌연식기준 에서별표 에따른감가상각잔존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기초로하여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격이세관장이산출한가격이상인경우로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신고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

106 수입통관 - 일반 제조회사 모델 생산년도가동일한신차의가격을기초로관세청장이시달한가격 정기적으로발행되는자동차가격에관한책자에게재된신차가격 또는책자발행회사에서운영하는웹사이트의신차가격 다만 신차가격에부가가치세가포함된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다 통관지세관장이수입실적을조회하여동일모델 동일생산년도의신차가격을산술평균한가격 위각호의 은다음과같습니다 관세청장이정한가격과 가함께있는경우에는낮은가격을우선적용 단 관세청장이정한가격이 보다 이상낮은경우에는 가격우선적용 산술평균한가격은관세청장이정한가격과 가없는경우에한하여적용 당해중고승용차를외국의신뢰할수있는인터넷경매사이트를통해낙찰받은경우로서통관지세관장이입찰 낙찰내역과실제지급금액등을확인할수있는물품에대해서는당해경매낙찰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있음 한편 납세의무자가당해중고승용차의과세가격결정에 에는다음각호의해당서류를갖추어당해세관을관할하는 하여야합니다 구매경위서 별지제 호서식 및구입가격자료등납세의무자의신고가격이정당함을입증하기위하여제출한서류 사고차량의경우에는사고내역 사진등 수리사실및관련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적출국의공인기관등에서확인한사고이력기록 발급또는조회가가능한경우에한함 등사고차량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10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7 오토바이수입 오토바이수입요건과납부할세금은얼마나되나요 오토바이를수입하는경우세관통관후자동차관리법의의한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배출가스인증및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소음인증을받아야하는바 아래해당기관으로문의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기인증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자기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개별인증 한국환경공단 개별자동차 : 외국의자동차제작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된자동차 정식인증 교통환경연구소 인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는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부과되며 인이륜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관세 부가가치세 가부과됩니다 관세 과세가격 관세율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율 과세가격 물품가격에수입항까지의운임과보험료를합산한금액

108 수입통관 - 일반 38 다이아몬드원석수입 다이아몬드원석도수입이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에따라 하고있으며회원국에수출시에도증명서를첨부하고수입국은해당자료를일정기간 년간 보관하도록하고있습니다 통제대상품목 다이아몬드원석 다만, 중계무역또는환적등을목적으로다이아몬드원석을수입하여보세구역및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이외의국내에반입하지아니하고다시수출하는경우에는제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도 하고있습니다 수입시세관검사직원은포장박스상의수출국봉인상태를확인하고신고서와증명서상의원산지일치여부를철저히확인한다음수리후증명서원본을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무역안보팀 에 일이내에송부합니다 킴벌리프로세스이행체제 는아프리카내전지역 앙골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등 에서의 분쟁다이아몬드 합법적정부를전복하기위한반군이군비조달을목적으로거래하는다이아몬드원석 의불법거래방지를위해국제통제시스템구축을위한국제협의기구이다 현재아프리카주요생산국과미국 일본등주요가공 소비국 개국과 공동체가동협의체에가입 우리나라는 일가입

10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신고시제출서류 수입사실통보 확인서발급 확인서송부 수출사실통보 메일 권고사항 별표 킴벌리프로세스회원국 현재 개회원국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유럽공동체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카메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파나마 말리 베네수엘라는향후고지가있을때까지다이아몬드원석수출입을중지함

110 수입통관 - 일반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예

11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9 수입물품검사 수입신고시세관검사하는이유가뭐고검사비용은왜화주가부담하나요 세관에수입신고를하는물품에대하여 신고내용과현품의일치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세관직원이수입물품이보관되어있는보세구역에서물품을직접확인하는것을검사라고합니다 사회안전이나국민보건을저해하는물품의반입을차단하고 세금을회피하여부당이득 공정경쟁을회피하는행위를근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절차입니다 은 서류만으로는수입신고사항을확인하기곤란한물품 과거수입신고를불성실하게한업체에서수입하는물품 신고사항이외의물품이은닉될가능성이높은물품 각종법률에서정한수입요건을확인하기위하여검사가필요한물품 기타세관장이검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물품등입니다 에세관검사장에반입되는물품의채취 운반에필요한비용은화주가부담한다고규정 검사생략된경우와비교해서이해하기어려운부분도있겠지만검사의정책적목적을수행하기위해부득이하게발생하는비용으로이해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물품의검사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장제 절 물품검사 제 조제 항 검사비용

112 수입통관 - 일반 40 고철및비금속설의수입 고철은어떤절차로수입하며고철화작업을생략할수도있는지요 고철 비금속설 이라함은사용후의노후화된폐각품이거나제품의제조과정에서발생한설로서국제적인상관습상고철로서거래된것으로금속의재생용이나화학품의제조용에만적합한금속의웨이스트와스크랩을말합니다 신고물품이고철이명백한것은즉시통관을허용하고신고물품이국제적인상관습상고철로서거래된것이라도고철이외의다른용도에사용될가능성이있는것은 합니다 고철화작업이란국제적인상관습상고철로서거래되었으나고철이외의타용도에사용될수있는물품을압착, 절단, 가공등의작업을함으로써고철로만사용하도록하는과정을말합니다. 참고로 고철화작업을생략하는경우 실수요자는해당물품을타인에게양도할수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장제 절 고철및비금속설

11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1 의무불이행등에대한관리 수입신고수리물품중해당물품을보세구역으로반입할것을명령할수있는 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반입명령인인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수입신고수리물품이 할수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수입신고수리를받은후 월이경과하였거나관련법령에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시정조치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법제조 의무이행의요구 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에따른원산지표시가적법하게표시되지아니하였거나수입신고수리당시와다르게표시되어있는경우 법제조 지식재산권보호 에따른상표권과저작권을침해한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을이행하면서발생되는운송료 보관료및기타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부담한다 반입명령인은보세구역반입물품의물품검사결과에따라반입명령수령인에게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조치를명합니다 이경우반송이나폐기에드는비용은반입명령수령인이부담합니다 보완 정정후반출 반송이나폐기 관련법령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장 수입신고수리후확인 제 절 의무불이행물품등에대한관리

114 수입통관 - 일반 42 수입신고필증진위확인 관세청홈페이지를통해서타인의수입신고필증에대한진위여부확인이 가능한지요 타인의수입신고필증에대한진위여부는관세청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전자통관 화면중간 정보조회 중 코너에서로그인없이도확인할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회화면에서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 총과세가격 총세액합계를전부입력한후조회버튼을누르면일치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인쇄물로의출력은제한됩니다

115 징 수

116 수입통관 - 징수 1 보정 수입신고하여납부한세액이부족한경우어떤방법으로정정하나요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거나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과세가격또는품목분류등에오류가있는것을안때 잠정가격신고에따른확정가격신고의경우는제외한다 에는 할수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세액보정통지를받거나세액보정사유를안때에는세액보정신청내역을기재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제 호서식 를관세청통관시스템에 합니다 납세의무자가보정을신청한경우에는 하여야합니다 세관장은신청에따라세액을보정한결과부족한세액이있는때에는납부기한 수리전납부는납부일 다음날부터부족한세액을납부한날까지의기간과금융기관의정기예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이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가산하여해당부족세액을징수합니다 현재대통령령이정하는이율은연 입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의 보정 관세법시행규칙제 조의 관세등환급가산금의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세액정정및보정 제항

11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수정신고 신고납부한세액이부족한경우로서보정기간이지난경우에는어떻게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에는보정기간 신고납부한날로부터 개월이내 이지난날부터관세부과의제척기간이끝나기전까지 를할수있습니다 수정신고를하려는자는수정신고내용을기재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제 호서식 를관세청통관시스템에 하여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추가납부할세액 가산세포함 을 하여야합니다 해당부족세액의 부당한방법으로과소신고한경우 다음의계산식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해당부족세액 당초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수정신고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금융회사등이연체대출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관련법령관세법제 조의 수정및경정 및제 조 가산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의 관세등환급가산금의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수정신고

118 수입통관 - 징수 3 내국세가산세 수입물품에부과되는내국세가산세산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종전에는수입물품에부과되는내국세가산세부과시관세법규정에따라관세징수의예에따라관세가산세율을적용하여왔으나 됩니다 세관장이부과하는 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는보정제도가없지만 국제거래에서발생한부정행위일경우 국제거래에서발생한부정행위일경우 무신고와과소신고구별 밀수의경우 무신고에해당 세목별로무신고 과소신고구별 수입신고 건에대하여 개의세목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부과되는경우관세와부가가치세는신고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신고하지않은경우개별소비세는무신고로처리됩니다 부당의개념 국세기본법시행령 범칙추징대상

11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국세기본법제 조 가산세부과 제 조의 무신고가산세 제 조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 조의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제 조 가산세 감면등 국세기본법 법률제 호 부칙제 조 경과규정 제 항 관세법제 조 내국세등의부과 징수 정정 보정 수정 경정 경정청구 구분근거규정사유납부기한 정정 법 신고납부 납세신고한세액을납부하기 전에세액과부족인지 당초의납부기한 보정 법 의 보정 영 의 세액의보정 신고납부한세액부족 신고납부한날부터 월이내 보정신청 보정신청한 다음날 날의 수정 신고 법 의 수정및경정 신고납부한세액부족 보정기간이경과한후수정신고 수정신고한날의 다음날 경정청구 신고납부한세액 과다 경정 법 의 수정및경정 경정 신고납부한세액 납세 경정고지의경우 청구 신고한세액또는경정청구 고지받은날부터 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 일이내 부족인지

120 수입통관 - 징수 정정방법별가산세부과여부 정정방법정정주체정정시기 가산세부과여부이자가산세 비고 관세법상 정정납세의무자납부전 보정납세의무자신고납부후 월이내 이자율 연 천분의 추징시 보정가산금 법 의 보정 영 의 세액의보정영 조준용 환급시 관세환급가산금 법 환급가산금 영관세환급가산금등의결정 신고납부후 월이후 부족세액 부당 수정 납세의무자 부터부과제척기간이 일 원 만원 법 가산세 만료되기전까지 및영 가산세 경정 세관장 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 부족세액의 부당 일 원 만원 법가산세 및영가산세 최초납세신고한날부터 직권환급 환급가산금 연 천분의 경정 세관장 년이내 이전 법 관세환급가산금 영 은 년 관세환급가산금등의결정 가산세율구조비교 관세법가산세율 수정 경정 기본 기간이자 부족세액 경과일수 가산세이자율 이자율 일 국세기본법가산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무신고 부당 일반 부당 일반 국제거래인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경과일수 가산세율 가산세율 일 보정 신고납부후 월이내 보정이자만부과 이자율 현재연 천분의 이후 관련지시 청심사정책과 보정제도없음 수정신고로처리 가산세없이관세법상보정이자율만적용

12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관세납부방법 관세는어떻게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영수증을세관에제출하여야합니까 수입물품등에대한관세는다음과같이 하실수있으며 납부영수증은 로은행에서자동으로세관에통보되므로납세자는세관에영수증을제출하실필요가없습니다 인터넷뱅킹접속 관세납부메뉴선택 전자납부서조회및계좌이체 각은행별인터넷 모바일 뱅킹서비스시간대에이용이가능 은행별로서비스시간은차이가있음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세액의 는법령에따라납세자가부담 신용카드결제시수납취소가되지않으므로유의 인천공항입국장에서는현장신용카드단말기를통해납부가능 고지서에부여된관세납부전용계좌 가상계좌 로고지금액을일반적인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 납부대상고지서는휴대품 경정 세외수입 수입대체경비 간이통관우편물고지로일반수입신고물품고지는해당되지않음 은행에직접방문하여은행창구에서납부서로세금납부

122 수입통관 - 징수 5 납부기한및체납 수입물품에대한관세등은언제까지납부하여야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됩니까 수입물품에대한 은다음과같습니다 신고납부의경우 세관장이부과고지하는경우 수입신고전즉시반출의경우 다음과같은 이있습니다 체납관세 내국세포함 가 만원미만인경우중가산금은부과하지않음 재산등의압류등체납정리절차진행 수입통관시서류제출생략업체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지정등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지정중단및직권정산사유 담보제공대상이되며신용담보업체지정취소 기간및기한의계산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기간의계산은민법의규정에초일은산입하지아니함 기한의만료일이공휴일또는일요일인경우 근로자의날인경우그다음날이기한의만료일이되며 토요일이기한의만료일인경우은행권주 일근무제시행에따라그다음은행근무일이만료일 전산장애시는장애가복구된날의다음날이기한임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기간및기한의계산 및제 조 관세의납부기한등

12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납부기한이토요일이거나대체공휴일인경우 납부기한이토요일이거나대체공휴일인경우언제까지납부하면되나요 토요일이납부기한인경우그납부기한은자동으로그다음영업일로연장되므로그다음은행영업일까지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긴급하게토요일통관이필요한경우에는인터넷계좌이체등을통하여납부하실수있습니다 또한질의와관련으로대체공휴일제도는 대통령령 개정되었으며 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년부터설날연휴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연휴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이공휴일인경우 어린이날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인경우연휴다음비공휴일을 로합니다 문의하신바와같이납부기한이공휴일이거나대체공휴일중에있으면관세법제 조제 항에따라 근로자의날 월 일 이납부기한마지막날인경우에도은행이휴무이기 때문에다음은행영업일까지납부하면됩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기간및기한의계산 제 항관세법시행령제 조의 기한의계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조 공휴일

124 수입통관 - 징수 7 과오납환급 세관에납부한과오납금은어떻게환급받을수있는지요 과오납금의환급은착오로납부하여야할세액보다과다한세액을납부한 경우에이를납세자에게되돌려주는제도입니다 이제도는공법상부당이득반환이라는취지에서발전하여납세자는과오납 금의반환청구권을가지며국가가이를발견한경우에는납세자의청구가 없는경우에도반환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청구에의한환급 환급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 세관장의확인에의한환급 그금액과이유등을대상자에게통지 받아야합니다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환급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시면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는다음과같습니다 관세 가산금 가산세또는체납처분비의과오납금 부가가치세같은내국세중세관장이징수한것 환급신청권자는수입신고필증상납세의무자가되며환급청구권은양수도가능합니다 그러나양수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양도증명서류 양도자의인감증명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고확인을받아야합니다

12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과오납금환급시납부하여야하는관세등이있는경우환급할금액에서이를충당할수있습니다 세관장이직권으로할수있는경우납부기한이경과한관세및제세충당 충당시권리자에게통지 신청에의하여충당하는경우납부기한이경과하지않은관세및제세충당 충당사실을권리자에게통지할필요가없음 과오납금을환급또는충당하는때에충당금액의계산은다음과같이합니다 과오납부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또는충당결정이있는날까지금융기관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평균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로계산한금액을가산 기준 다만 우편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수입하는물품과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증되는물품에는환급가산금을붙이지않음 관세법제 조 신고납부 제 항 제 조 관세환급금의환급 제 조 관세징수권등의소멸시효 제 항관세법시행령제 조 관세징수권소멸시효의기산일 제 항관세법시행규칙제 조의 관세등환급가산금의이율

126 수입통관 - 징수 8 위약환급 수입통관한물품이계약과상이한경우납부한관세를환급받으려면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위약환급은관세법제조의규정에의하여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이 입니다 수입신고한물품이계약내용과상이한경우에해당되어다시수출하고자하는때에세관에위약수출신고를하여야하며 이경우수출신고서에수출사유를기재한사유서와당해물품의계약서류 및수출자로부터계약내용과상이함을확인해주는전문등의입증서류와최초수입신고필증등을첨부하여세관에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환급신청은 과오납 위약물품환급신청서 에상기의계약내용을확인받은 하여제출하면됩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조 계약내용과다른물품등에대한관세환급 관세법시행령제 조 계약내용이상이한물품의수출등으로인한관세환급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환급요건

12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9 관세징수권의소멸시효 관세징수권은소멸시효의적용을받는다고했는데 이권리의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말합니까 관세징수권은 됩니다 관세징수권 부과권의행사에의하여확정된구체적인납세의무의이행을청구하고강제할수있는권리 청구권의일종 소멸시효의적용을받음 소멸시효 권리자가일정기간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여권리의불이행상태가계속되는경우그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 은다음과같습니다 신고납부하는관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이경과한날의다음날 단 월별납부는납부기한이경과한날의다음날 보정신청과함께납부하는관세 보정신청일의다음날의다음날 수정신고와함께납부하는관세 수정신고일의다음날의다음날 부과고지하는관세 납세고지를받은날부터 일이경과한날의다음날 즉시반출신고물품신고납부하는관세 수입신고한날부터 일이경과한날의다음날 기타납세고지하여부과하는관세 납부기한이만료된날의다음날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관세징수권등의소멸시효 제 항 관세법시행령제 조 관세징수권소멸시효의기산일

128 수입통관 - 징수 10 징수최저한금액 세관장이징수하지아니하는세액의최저한은얼마입니까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납부하여야하는세액이 다만징수최저한금액으로징수하지않았으나해당건이경정 수정등사유로납부할세액이생겼을경우징수하지않은금액과합하여 만원이상이되는경우에는징수하지않은금액까지합하여전체를징수하게됩니다 징수최저한에해당되어관세를징수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당해물품의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징수금액의최저한 관세법시행령제 조 징수금액의최저한

12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1 관세납부제도 관세납부제도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습니까 관세납부제도 징수형태 의종류에는 가있으며그 과세보류 보세공장반입물품등에대하여과세를일시적으로보류하는것 수리전납부 담보제공생략대상또는신용담보등의업체가아닌일반수입자가수입하는경우이며 제세를수입신고수리전까지납부하여야수입신고가수리됨 사후납부 개별담보제공 신용담보업체 담보제공면제등의경우이며 수입신고수리후일정기간내에제세를납부하면됨 사후정산 환특법에의한관세등의일괄납부업체의경우일괄납부하여야할관세등과지급이보류된환급금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반기단위로정산하여차액을납부또는환급금을지급할수있음 징수형태부호 과세보류 수입신고수리전납부 신고 사후납부 포괄담보 신고 사후납부 특송포괄담보 부과 수리전납부 부과 사후납부 신용담보 사후정산 환특법에의한일괄고지 월별납부신용담보 복합납부 수리전반출일괄고지 신고 사후납부 개별담보 신고 사후납부 담보제공면제 부과 사후납부 개별담보 부과 사후납부 담보제공면제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징수형태

130 수입통관 - 징수 12 담보의종류 담보의종류에는어떠한것이있나요 관세법제 조의규정에의한 는다음과같습니다 금전 국채또는지방채 세관장이인정하는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가입된등기또는등록된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또는건설기계 세관장이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위제 호에서 다음각호와같습니다 가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나 한국거래소에상장된법인의사채권중보증사채또는전환사채다 한국거래소에상장된유가증권중매매사실이있는것라 양도성예금증서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수익증권중납세담보제공 양도나환매청구가가능한수익증권 위제 호에서 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가 은행법에따른은행업의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이발행하는보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신용보증기금이발행하는보증서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른신용보증재단이발행하는보증서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이발행하는보증서

13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마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에발급되는일시수입통관증서바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에따라발급되는국제도로운송증서사 관세법제조제 항제 호에따라세관장에게등록한자가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제출한보증서아 그밖에보증채무를이행할수있는자력이충분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자의보증서 개별담보로제공하는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제 호에따른보증서의납세담보 기간은납세담보를필요로하는기간에 일이상을더한것이어야합니다 위규정에도불구하고관세법시행령제조제 항또는제 항에따라세관장에게제공하는담보는제 호의경우는 가 부터 다 까지및제 호의경우는 가 보증기간이 년이상인것에한한다 에해당하는것으로합니다 관세법제 조 담보의종류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담보의종류등

132 수입통관 - 징수 13 포괄담보 포괄담보는어떻게할수있나요 담보제공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와담보물을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담보물에한하여제공할수있습니다 금전 국채또는지방채 은행법에따른은행업의인가를받아설립된은행이발행하는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신용보증기금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른신용보증재단이발행하는보증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따른기술신용보증기금이발행하는보증서 위담보물중제 호내지제 호의담보물은납세담보가되는보증또는보험기간중에제 조 담보제공의범위 제 항각호의용도에해당담보물이사용된때에는보증또는보험기간이종료된후해당관세등의납기가도래하는경우에도해당관세등을납부한다는문언이기재된것이어야합니다 세관장은제 호의담보물에대하여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전자보증서를제출하게할수있습니다 관세등의일괄납부용도에사용하기위한포괄담보물은일괄납부하고자 하는세액에상당하여야합니다

13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일괄납부용도의담보물은각사업장단위로제공하거나주된사무소에서 일괄하여제공할수있습니다 다만 관세등의환급의경우에는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합니다 포괄담보를제공한자가제 조 담보제공의범위 제 항각호의용도로담보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서또는신청서에포괄담보사용내역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담보종류 담보제공금액 담보제공기간 을기재하여해당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호및 호의용도로담보를사용하려는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담보사용에관한부호를기재함으로써포괄담보 사용신청에갈음합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장 포괄담보

134 수입통관 - 징수 14 담보제공대상 어떤경우에담보를제공해야하야하나요 년 월 일부터는담보제공의범위에속할지라도다음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 법또는환특법제 조를위반하여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면제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법또는환특법제 조를위반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법제조부터제조까지 제조 제조의 제조의 또는환특법제 조에따라벌금형또는통고처분을받은자로서그벌금형을선고받거나통고처분을이행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다만 세관장이재범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최근 년간관세등조세를체납 정리보류한것으로서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것을포함한다 한사실이있는자 다만 납부기한경과후 일이내에체납된관세등을납부한때또는납세자가수입신고후 일이내에담보를제공하지않아세관장이납세고지한것으로보세구역으로부터해당물품이반출되지않은체납 미통관체납물품 인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최근 년간계속해서수입실적이없는자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진행중인자 법제조제 항제 호및관세법시행령제조제 호에따라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관세율등을고려하여관세채권확보가곤란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3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가 최근 년이내어음법이나수표법에따라어음교환소에서거래정지 처분을받은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받은신용평가등급이없거나기업어음에대한 평가등급이 등급미만이거나회사채에대한평가등급이 등급 미만이거나기업신용평가등급이 등급미만에해당하는자 다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 제 조제 호에따라 측정한법규준수도가 점미만인자 라 과태료또는과징금을체납중인자 다만 납부기한경과후 일 이내에납부하는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마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물품을수입하는자 바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물품을수입하는자 다만 관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외의물품에대하여는담보제공을 요구하지아니한다 사 그밖에세관장이담보제공을생략할경우관세채권확보에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는자 다만 담보제공특례자또는관할세관장으로부터담보제공특례자로지정받은 자이거나사전에관할세관장의담보제공생략대상자로확인받은자는 해당담보를제공하지않아도됩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담보제공대상 제 조 담보 제공대상자에대한특례 제 조 담보제공생략대상해당여부의확인신청 등 제 조 담보제공의범위

136 수입통관 - 징수 15 신용담보업체지정 신용담보업체지정을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나요 란세관장이관세를납부하여야하는물품에대한신고를수리하는때에담보를제공하지아니하여도관세채권확보에지장이없다고지정한업체로서환특법상관세등의일괄납부업체만지정됨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세관장 제조장또는주된사무소에서환급업무를취급하는경우주된사무소관할 에게제출하면심사후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기간은 년으로하여지정하고신용담보한도액을설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한함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이 이상인경우에는각사업장의것 생략가능 부 최근 년간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부 최근 년간수출 입실적및환급실적 전산시스템조회가능 부 기타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부 은다음과같습니다 최근 년간환특법제 조또는관세법위반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는자 다만 세관장이재범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 최근 년이상관세등제세의체납이없는자 다만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조제 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최근 년이상계속하여수입실적 수출실적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한수출용원재료에대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공급실적서를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등 이라한다 환급실적등이있는제조자

13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최근 년간계속하여이익이발생한업체나 한국거래소에일반종목으로상장된법인 다만 관리종목상장법인은제외한다 다 년이상제조업을영위한업체 은다음과같습니다 일괄납부기간 월 월 월 월 월 설정기준전년도환급실적등 전년도환급실적등 전년도환급실적등 전년도환급실적등 전년도환급실적등 관할지세관장은업체의환급실적등의증가로최근실적에따라신용담보한도액을설정함이합리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 전산시스템에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전전월 부터 년간의환급실적등을기초로신용담보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관할지세관장은신용담보업체가계절적인요인등환급실적이현저하게영향을받아설정된신용담보한도액이부족한경우신용담보한도액을조정할수있다 포괄담보나개별담보제공시는제공된금액만큼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장 신용담보

138 수입통관 - 징수 16 월별납부업체지정 월별납부업체지정을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최근 년간법위반으로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는수출입자 최근 년간관세등의체납이없는자 최근 년간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른중소기업은 년 수입과납세실적이있는자또는담보제공생략대상자 월별납부업체지정요건에해당되는사업자가 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제 호서식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단 행정정보공동망이용확인가능시제출생략 별지제 호서식의수입실적및납세실적 월별납부업체는수입물품에대하여월별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수입신고 서의징수형태란에월별납부대상부호 부호 를기재하여납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납세의무자는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납부기한이 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월별납부서 별지제 호서식 에의하여그달의 말일까지국고수납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월별납부업체의승인 및제 조 월별납부업체신청등 등

13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 외국에서수입한물품에대한수입세금계산서는언제교부가되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에따라세관장이 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물품 부가가치세를징수 환급 충당하는때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면제물품 수입신고수리를하는때 수입계산서 관련법령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제 조 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 제 항부가가치세법제 조 수입세금계산서 소득세법제조 계산서의작성 발급등 제 항

140 수입통관 - 징수 18 수입세금계산서수정교부 이미교부받은수입세금계산서에대하여납세의무자를수정할수있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의수입자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또는환급과관련이있는매우중요한요소이며 수입신고수리시납세의무자가확정되므로 합니다 다만 에한하여 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후 부터부가가치세확정신고이전 납세자의사정변경으로사업자내용변경 양수도 법인합병등이발생한경우에는수정교부대상이아니며 이러한경우수입신고수리시의납세의무자로세무서에매입세액공제를신청하여야합니다 세관장은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한후다음각호 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입세금계산서를수정교부합니다 수입신고서의납세의무자를착오로잘못신고하여변경하는경우 법인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로당초납세의무자와실제납세자가다른경우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대여시설물품으로서수입신고서의납세의무자와대여시설이용자가다른경우 그밖에 호내지 호에준하는정정사유가있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관련법령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제 조 수입세금계산서의수정교부 수입신고수리후납세의무자 수입세금계산서의수입자 정정업무지침 심사정책 첨부자료

14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어떤경우에발급이제한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및같은법시행령개정 시행 으로인하여 다음과같은경우에는원칙적으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발급이제한됩니다 가 세관장이 하거나 나 수입자가다음행위가발생하여과세표준또는세액을 관세조사또는관세범칙사건에대한조사를통지하는행위 세관공무원이과세자료의수집또는민원등을처리하기위하여현지출장이나확인업무에착수하는행위 그밖에 또는 와유사한행위 그렇지만 위 가 나 의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정상발급됩니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따른관세협력이사회나관세법에따른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품목분류를변경하는경우나 다 관세법등에따른원산지증명서등원산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가사실과다르게작성 제출되었음이확인된경우

142 수입통관 - 징수 라 수입자의 로확인된경우마 수입자가자신의 을증명하는경우바 관세법 제 조제 항에따라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수입자가세액을납부한경우로서같은항에따른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해당세액에대하여수입자가수정신고하거나세관장이경정하는경우사 관세법 제 조에따른사전심사에따라통보된과세가격결정방법을적용하여수입자가수정신고하거나세관장이경정하는경우아 관세법 제 조제 항단서에따라수입신고를수리하기전에세액을심사하는물품에대하여감면대상및감면율을잘못적용한경우 부가가치세법제 조 수입세금계산서 제 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 수입세금계산서 제 항 제 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에관한운영지침

14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0 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 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유예를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 란수출중소 중견기업이수입시납부하는부가가치세를세무서에부가가치세정산신고시까지납부유예하여자금부담을완화하는것입니다 납부유예적용대상은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는수출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중소 중견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중소 수출액비중 이상또는 억원이상 중견 수출액비중 이상 최근 년간계속사업경영 최근 년간관세및국세체납사실미존재 최근 년간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위반처벌사실미존재 최근 년간납부유예취소사실미존재

144 수입통관 - 징수 납부유예적용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부가세납부유예요건 확인요청 확인서발급 ( 처리기간 : 1 개월 ) 부가세납부유예적용 신청서제출 부가세납부유예승인여부결정 ( 처리기간 : 1 개월 ) 승인여부통지 납부유예적용 유예세액사후정산

14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세관장은부가가치세납부유예승인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그납부유예승인을취소하여야합니다 해당중소 중견사업자가국세 관세를체납하는경우 해당중소 중견사업자가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위반으로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또는관세청장세관장으로부터고발된경우 납부유예요건을충족하지않은중소사업자에게납부유예를승인한사실을관할세관장이알게된경우 납부유예취소는중소 중견사업자가부가가치세납부유예를받고수입한재화에대해서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 조 수입세금계산서 제 조의 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의유예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 수입세금계산서 제 조의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 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확정신고

146 수입통관 - 징수 21 체납자의출국 관세체납자인경우출국이금지되나요 정당한사유없이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국외로이주 국외에 년이상장기체류중인경우를포함한다 한사람 출국금지요청일현재최근 년간미화 만달러상당액이상을국외로송금한사람 미화 만달러상당액이상의국외자산이발견된사람 관세법제조의 제 항에따라명단이공개된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요청일을기준으로최근 년간체납액이 천만원이상인상태에서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사망등정당한사유없이국외출입횟수가 회이상이거나국외체류일수가 개월이상인사람 국세징수법 제 조에따라사해행위 취소소송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 조제 항에따라제 자와짜고한거짓계약에대한취소소송중인사람 출국금지또는출국정지중인체납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출국금지또는출국정지해제를관세청장에게요청하여야합니다 체납액을납부하거나부과결정취소 징수권소멸시효완성등에따라 체납액이 천만원미만으로된경우

14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세법제 조에규정한담보제공이있거나재산압류등으로조세채권이확보된경우 체납정리사무처리에관한훈령 제 조에따른출국금지출국정지요청의요건이해소된경우 체납정리사무처리에관한훈령제 조 출국금지 출국정지 제 조 출국금지 출국정지신청 제 조 출국금지 출국정지해제

148 남북교역

149 수입통관 - 남북교역 1 북한산물품중통일부승인품목 반입시통일부승인을요하는품목은어떤것입니까 그품목 거래형태및대금결제방법등에관하여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다만 포괄적으로승인한반출 반입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통일부장관이반출 반입을포괄적으로승인한것으로보는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에따라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범위내의여행자휴대품 별송품및북한에서근무하는남한주민이나외국인의일상생활에필요한물품등 남북당국합의및그위임에의한남북회담 행사 사무소운영등을지원 진행하기위해필요한물품등 남북교류 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통일부장관이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을거쳐별도공고하는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 관련법령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 조 반출 반입의승인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통일부고시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승인이필요한반출 반입 제 조 포괄적으로승인한반출 반입 통일부승인절차에관한문의 민원센터 통일부교류협력국남북경협과

15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북한산물품의요건 북한산물품으로관세미부과혜택을받기위한요건은 이어야합니다 반입신고시에세관에 원산지증명서는북한의 가발급한것으로써 합니 되어야합니다 즉 물품이북한으로부터직접남한으로운송되어야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이제 국의보세구역등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등이이루어지고이들이외의다른행위가없었음이인정되는때에만이를남한으로직접운송된물품으로보아원산지가인정됩니다 운송상의이유로제 국에서환적또는일시장치가이루어진물품 박람회 전시회나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전시하기위하여제 국으로수출한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전시목적에사용한후남한으로반출한물품 제 국을경유하는경우선하증권사본 북한에서경유국 경유국에서남한 경유국의세관또는권한있는관공서등에서발급하는증명서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서류를세관에제출하여확인받습니다 관련법령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확인 및제 조 직접운송원칙 참고로우리나라에서북한으로반출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관은세관과대한상공회의소임

151 수입통관 - 남북교역 3 북한산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북한산으로인정받기위한원산지판정기준은어떤것이있습니까 합니다 해당물품의전부가북한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 해당물품이 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북한에서수행된경우 그러나 제 국에서생산되어남한또는북한을단순경유한물품 남한또는북한에서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또는단순한조립작업만을거친물품 남한또는북한에서운송또는보관에필요한작업만을거친물품 남한또는북한에서물품의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안에서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업만을거친물품 남한또는북한에서도축작업만을거친쇠고기 돼지고기등육류제품 남한또는북한에서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볶거나굽는것포함 껍질및씨제거작업만을거친물품 기타남한과북한이협의하여정하는물품 관련법령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확인기준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통일부고시 제 조 원산지판정기준

15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북한산물품의원산지표시 북한으로부터반입한물품도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는지요 예외적으로관세청장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한물품은당해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현재별도로정한물품이없습니다 그러므로원산지표시가부착된경우라면표시된대로통관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산주의이념이나체제를찬양하거나선전하는문구가있을때에는이를제거한후통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제 조의원산지판정기준에의해 내수판매시원산지표시는국내산직접재료비비중이 이상인경우에국내산으로인정 국내산은 등으로표시 북한산은 북한산 개성또는개성공단 등으로표시 개성공단생산제품을해외에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출대상국의원산지규정기준에적합하게표기 관련법령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 조 반입물품의원산지표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판정기준 성공단반출입물품의특례 조 개

153 수입통관 - 남북교역 5 북한임가공물품부가가치세대리납부 북한에서임가공된물품의부가가치세과세방법은 상대방으로부터인도받은재화에주요자재를전혀부담하지아니하고단순히가공만하여주는것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규정에의한용역의공급에해당하며 국내의업체가북한으로부터공급받은임가공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징수에대하여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에따라부가가치세법제 조에의한대리납부규정을준용하여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 남한과북한간에반출 반입되는물품등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과세 부가가치세법제 조 대리납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 조 내국세등

154 지식재산권

155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것은무엇이고 어떤경우에병행수입이가능합니까 병행수입이란외국에서적법하게상표가부착되어유통되는 를말합니다 동제도는상표법상의상표보호목적및상표의기능 출처표시및품질보증 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입업자간의자유경쟁을촉진하여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 년 월부터도입되었습니다 해당상표에대한권리가없는자가해당상표를적법하게사용할권리를가진자에의해서생산된물품을수입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상표권을침해한것으로보지않습니다 국내외상표권자 국내상표권자가전용사용권을설정한경우에는전용사용권자 가 국내외상표권자가 국내상표권자가수출한물품을국내로다시수입하는경우 외국상표권자의요청에따라주문제작하기위하여견본품을수입하면서그에관한입증자료를제출하는경우

15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상표권자가처분제한없는조건으로양도담보제공한물품을해당상표에 대한권리없는자가수입 법제 조에따라수입이의제되는경우를포 함한다 이하같다 하는경우 국내상표권자가통상사용권자등해당상표사용계약을한자가수입하는진정상품의수입을허락하거나동의하여수입자가별지제 호서식의 또는별지제 호서식의 봅니 상표권을침해한것으로본다 전량국내에서제조하는경우 국내주문자상표부착방식제조포함 해외에서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제조하여수입하는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제조하는외국제조자가국외상표권자로부터해당상표의사용허락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국내상표권자가해당상표가부착된부분품을수입하여조립하거나일부가공한뒤수입된부분품과 단위세번이다른완제품을생산하는경우 국내상표권자가해당상표가부착된지정상품을수입하다가 에는다음에해당하는때부터침해로봅니다 과거에는수입만하였으나수입을중단하고제조만하는경우에는제조시설을갖추어제조를시작한사실을제 조제 항의위탁기관의장에게신고한때 과거에는수입과제조를병행하였으나수입을중단하고제조만하는경우에는수입을중단한사실을제 조제 항의위탁기관의장에게신고한때 관세법제 조 지식재산권보호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상표권침해로보지아니하는경우

157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수입자가상표에대한권리가있는가 진정상품인가 통관 위조상품 국내외상표권자가동일인관계인가 국내에전용사용권이설정되어있는가 병행수입가능 전용사용권자와외국상표권자가동일인관계인가 Yes 병행수입가능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외국의상표권자가생산한진정상품을수입하거나판매하는가 전용사용권자와수입은하지않고국내에서제조 판매만하는가 병행수입가능 병행수입 불가 병행수입가능 병행수입 불가

15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병행수입가능여부확인 병행수입이가능한지는어떻게확인할수있습니까 는다음과같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 접속후화면상단패밀리사이트클릭 중 상표권세관신고정보 클릭 상표권등록조회 상표명등을입력 검색 상표권등록정보에서지정상품마다병행수입가능여부를확인할수있음 병행수입가능여부 에서 가능 이라고되어있으면병행수입이가능하다는뜻이며 그근거가설명되어있음 만약 상표권침해우려물품수출입통보대상 이라면병행수입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이고 일부가능 으로되어있으면 하단에서병행수입이불가능한지정상품이별도로표시되어있음 관세청상표권등록정보에서조회되지않으므로개별적으로병행수입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여야함 특허검색시스템 등을통해국내상표권자를확인할수있으며 국내전용사용권자가있는지는특허청콜센터 를통해확인할수있고전용사용권자가제조판매만하는경우인지는기업공시자료나상표권자등에문의하여확인할수있음 관련법령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상표권침해로보지아니하는경우

159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3 위조상품수출입처벌 위조상품은어떤것이며위조상품수출입자에대한처벌은어떻게되는지요 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게위조 모조또는변조된상표를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상표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부착한물품을말합니다 상표법제조 침해로보는행위 의제 호의 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그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사용하거나타인의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행위 에해당합니다 상표권및전용사용권의침해행위를한자는상표법 의하여 년이하의징역또는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제 조 침해죄 에 가끔명품구매자나수입자가구매한물품이위조상품인지확인해달라거나확인해주는부서를문의하는경우가있는데 관세청 밀수신고 국번없이 이나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에서도당해신고접수된상품이위조상품인지를확인 주로상표권자에게확인의뢰함 하여조사하고있으나 어떤상품이위조상품인지여부만을의뢰받아확인하는업무는하지않습니다

16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상표권등록방법 통관단계에서상표권을보호받기위하여상표권을신고하려면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특허청에서상표법에따라등록된상표이여야세관에상표신고를할수 있으며해당상표의상표권자나전용사용권자이여야합니다 상표법에의해상표권을등록한자가 에는동협회장에게다음의서류를제출하거나인터넷포탈 지재권세관신고 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신고서 별지제 호서식 부 상표등록원부사본 부 침해가능성이있는수출입자 해외공급자등침해관련자료 해당시 대리신고의경우위임장 별지제 호서식 그밖에위조상품식별을위한자료 진정상품의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식별방법등 및참고자료 관세청지식재산권고시제 조상표권침해여부판단관련입증서류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제 항에따른신고가있는경우신고서의기재사항과첨부자료를확인한후이상이없을경우즉시해당신고사실을지식재산권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그결과를별지제 호서식의지식재산권신고서처리결과통보서로신고인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정보시스템을통해신고한경우신고인에대한접수통보는전산통보로갈음할수있습니다

161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신고된상표권은신고서처리결과통보를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권리보호신고의유효기간은 년으로하되 지식재산권의존속기간이 년 이내에만료되는경우에는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합니다 관세법제조 지식재산권보호 제 항관세법시행령제조 지식재산권의신고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조 지식재산권의신고 제 조 신고유효기간및갱신

16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상표권침해물품의통관보류절차 상표권침해물품의통관보류절차는어떻게되나요 세관장은수출입신고된물품이세관에신고된상표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상표권자에게동물품의수출입신고사실을통보하며 통보를받은상표권자는 다만 부패하기쉬운물품등세관장이긴급하다고인정하는물품은 일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에따른중소기업인경우에는 분의 이하같음 을담보로제공하고세관장에게당해물품의통관보류를요청할수있습니다 상표권신고를하지않은자가국내반입예정일또는수출신고예정일의 일이전부터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통관보류요청서를통관예정지세관에제출하며이때에도과세가격 해당물품 의 를담보로제공합니다 통관보류기간은원칙적으로보류요청인이 공휴일제외 까지이며 보류요청인이 당해수출입물품의수출입을금지하는청구취지의법원제소 가처분신청을제외한다 사실을입증하거나통관보류를계속하도록하는법원의가처분결정사실을통보한경우에는당해물품에대한통관보류를계속할수있습니다 다만 보류요청인이부득이한사유로 일이내에법원에제소하지못하여그마지막날이내에세관장에게통관보류기간연장요청을한경우세관장은입증기간을 일간연장할수있습니다

163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수출입자가통관보류된물품에대하여통관허용을요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과세가격 해당물품 의 를담보로제공하고법원의판결에따라제공된담보를통관보류요청자가입은손해의배상에사용하여도좋다는내용의각서를첨부하여통관허용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때세관장은통관허용여부를통관허용요청일로부터 일이내에결정하여야합니다 관세법제조 지식재산권 제 항내지제 항관세법시행령제조 통관보류등의요청 내지제조 담보제공등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장 통관보류요청등 제 장 침해여부심의등

16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상표권등침해물품통관보류절차 흐름도 상표권침해우려물품통보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신고자에게통보 ( 모사전송 ) 별지제 11 호또는제 12 호서식 7 일이내 ( 부패우려물품등은 5 일이내 ) 통관보류요청 통관보류요청서 ( 별지제 13 또는제 14 호서식 ) 담보제공 ( 수출입물품의과세가격의 100 분의 120) 통관보류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통보 ( 별지제 15 호서식 ) 통보받은후 10 일이내제소또는가처분 결정사실통보받은경우 보류기간연장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즉시서면통지 통관허용요청 수출입자신청 ( 별지제 17 호서식 ) 담보제공 ( 수출입물품의과세가격의 100 분의 120) 요청사실을관세청장및통관보류요청인에게통보 통관허용여부심의 통관허용여부를통관요청일로부터 7 일이내결정 관계기관과협의 수출입신고수리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17 조제 3 항, 제 20 조제 1 항 담보해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30 조

165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상표권검색방법 병행수입가능여부 관세청은수입통관단계에서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의신청을받아상표권 관련신고를받고있으며 일정요건이되는경우병행수입을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세관 의상표권관련정보등은관세청홈페이지 오른쪽상단 패밀리사이트 전자통관 상표권세관신고정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또는 로직접접속 정보조회 통관정보 수입 상표권세관신고정보에서조회가능 상표명란에서찾고자하는상표를빈칸에입력하시고조회 키를누르면 그상표의등록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를검색하면 건의 관련상표가조회되며 이중에상표등록번호 를선택하면 다음과같은검색결과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대표코드 권리의종류 상표권 권리의국적 미국 권리자의성명 상호 더폴로 로렌컴파니 엘 피 상표등록번호 신고유효기간 상표명 지정상품 제 류 보석목걸이 보석브로치 보석반지 머리핀 귀금속제 귀걸이 귀금속제 외다수

16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도형존재여부 존재 도형 병행수입가능여부 가능 국내의상표권자와외국의상표권자와의관계 동일인 외국의상표권자와국내의전용사용권자와의관계 관계없음 국내전용사용권자가당해상표가부착된물품을제조 판매만하는경우 해당없음 지정상품 병행수입가능여부는상표권자의신고내용을근거로판단하였으며 특히병행수입이가능한경우는당해수입물품이국내상표권자와동일한관계에있는제조자에의하여제조되었음을전제로한것입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이가능한상표라하더라도권리자가담보를제공하고통관보류를요청하면통관이보류될수있습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신고인 관계 대리인 성명 상호 법률사무소

167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6 상표법위반 인터넷에서물품을구매했는데받아보니위조상품이거나 다른판매물품도 위조상품인것같은데이를어디에신고할수있나요 우선저희고객지원센터는상담부서로서조사를할수있는곳이아니므로요청하시는사항에대하여원하시는업무처리를직접도와드리지못하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 불편하시더라도불법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료등을구비하여아래의방법을통하여밀수신고등을할수있음을안내해드립니다 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게위조 모조또는변조된상표를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국내상표권자또는외국상표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표시한물품을말하며 가짜상품 가짜상표부착물품 일명짝퉁 을제조하거나판매하는행위는 입니다 가짜상품의유통경로에는 가지가있는바 외국에서물품을들여와판매 하는경우와 국내에서만들어서판매하는경우입니다 외국에서들여와판매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가짜상품의유통에대한확인가능한사항을파악하시거나증빙자료를갖추어해당업체명 위반사항등을 전화신고 국번없이 휴대폰포함 누르신후 해당신고부서와연결 인터넷신고 관세청홈페이지 및본부세관홈페이지고객의소리 신고센터 신고하기 우편신고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 정부대전청사 동관세청조사총괄과밀수신고센터담당자앞으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제보사항과제보한분의신원등에대하여는철저하게비밀보장을해드리며 제보내용등이관세범검거등에공로가인정되는경우최고 천만원 마약류의 경우 억원 까지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반입된물품이아니라국내에서가짜상품을제조하여판매하는행위에대하여는관세청소관사항이아니므로전화및인터넷등을이용하여 사이버수사대 나 에접속하여해당내용을신고하시면됩니다 또한 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곳에서는위조상품또는위조상품으로의심되는상품에대한신고를 받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기타소비자의피해사실에대한보상관련사항은한국소비자원 에문의하시면구제방법등자세한사항을상담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관세법제 조 지식재산권보호 관세법시행령제 조 지식재산권의신고 관할 제 조 직무범위와수사

169 원산지

170 수입통관 - 원산지 1 원산지증명서제출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는반드시제출해야됩니까 다음각호의규정 협정에해당하는특혜 하여야합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 조의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별지제 호의 서식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 조의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양허관세 별지제 호의 서식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 조의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에따른양허관세 별지제 호의 서식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법제 조 별지제 호의 서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 조제 항단서에따라원산지가북한인반입물품 별지제 호의 서식 그밖에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대하여적용할일반양허관세등국제협력관세 법제 조 또는편익관세 법제 조 를적용신청한경우로써세관장이원산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물품에한정한다 한편 필수적제출대상이아니라도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하여는일반원산지증명서 별지제 호의 서식 를 할수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법제 조 상계관세 법제 조 보복관세 법제 조 긴급관세 법제 조 제 조의 등이적용되는국가의인접국에서수입되거나적용대상국생산물품중동관세비적용신청물품또는낮은세율적용신청물품으로서우회수입등의가능성이있어세관장이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물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검역법등의규정에의하여원산지를확인하는품목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원산지증명서등 제 항및동법시행령제 조 원산지증명서의제출등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증명서의제출등

17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원산지판정기준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은어떤기준에따라해야하는지요 원산지판정기준에는크게 와같은특혜관세를적용받을때요구되는특혜원산지기준과원산지표시와같이공정무역등을위하여요구되는비특혜원산지기준으로나눌수있으며 일반적으로아래의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이루어집니다 특혜원산지기준은 협정문과국내 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반면에 비특혜원산지기준은대외무역법의적용을받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을제외한원산지판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수출입물품의전부가하나의국가에서채취또는생산된물품인경우에는그국가를당해물품의원산지로할것 수출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에는최종적으로실질적변형 을행하여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을수행한국가를당해물품의원산지로할것 다만 원산지판정에있어수출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하는국가를원산지로하지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제 항참고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172 수입통관 - 원산지 3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한물품에대하여해외구매자가원산지증명서를요구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발급받을수있나요 원산지증명서 는일반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와 와같은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한것이있으며각각발급기관이다릅니다 하고있으므로대한상공회의소 에문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과관련한법령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공회의소무역인증 반면수출물품에대해수출상대국에서특혜관세를적용받으려면 받을수있습니다 단 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안입주업체는해당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발급기관으로하고있습니다 세관에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할경우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데이용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접속 수출통관 신고서작성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발급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제 조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등 및동법시행령제 조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등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17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표시는모든물품에해야하나요 아니면표시대상물품이정해져 있나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별표 의규정에따라지정된수입물품에한정되며 현재 단위기준으로총품목이지정되어있습니다 다만 또한 다른나라에서제 국으로수출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일시양륙 또는이적되는물품중원산지가우리나라로허위표시된물품에대해서는 유치되고대외무역법제 조등의위반혐의로처벌을받게됩니다 관련법령대외무역법제 조 외국산물품등을국산물품등으로가장하는행위의금지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지정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대상물품등 제 항대외무역법제 조의 벌칙

174 수입통관 - 원산지 5 원산지표시면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원산지표시가반드시되어있어야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과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정한바에따라 다음과 같은경우원산지표시가면제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에서정한 영제 조제 호및제 호에의한외화획득용원료및시설기재로수입되는물품 개인에게무상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 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판매또는임대목적에제공되지않은물품으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 다만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수입되는제조용시설및기자재 부분품및예비부품을포함한다 는수입을대행하는경우인정할수있다 연구개발용품으로서실수요자가수입하는경우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견본품 진열 판매용이아닌것에한함 및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 보세운송 환적등에의하여우리나라를단순히경유하는통과화물 재수출조건부면세대상물품등일시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 외교관면세대상물품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그밖에관세청장이산업통상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17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에서정한 판매목적이아닌자선목적의기부물품 우리나라로수입되기 년이전에생산된물품 보세구역에서국내로반입되지않고외국으로반송 중계무역및환적포함 되는물품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영업용또는선물용으로사용할물품을제외한다 수입자의상호 상표등이인쇄되어전시용으로만사용하는물품 기계류등의본제품과같이세트로포장되어수입되는부분품 부속품및공구류 대외무역법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면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표시의면제

176 수입통관 - 원산지 6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는어떻게하여야하는지요 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 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여야합니다 수입물품의원산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방식으로한글 한자또는영문으로표시할수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 또는 국명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국가명 수입물품의크기가작아제 호부터제 호까지의방식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표시할수없을경우에는국명만을표시할수있음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도록표시하는전제하에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원산지표시와병기하여물품별제조공정상의다양한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 국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국명 등의보조표시를할수있음 수입물품의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해당물품의원산지를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농수산물및그가공품 제 류부터제 류및제 류의식용소금으로분류되는물품 은포장또는원산지가표시된표시면의크기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미만 포인트이상 이상 미만 포인트이상 이상 포인트이상 수입물품의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정상적인물품구매과정에서원산지표시를발견할수있도록식별하기용이한곳에표시하여야한다

17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표시된원산지는쉽게지워지지않으며물품 또는포장 용기 에서쉽게떨어지지않아야한다 수입물품의원산지는제조단계에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물품의특성상위와같은방식으로표시하는것이부적합또는곤란하거나물품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를사용하여표시할수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다른법령에따른표시사항의원산지 또는제조국 표시는대외무역법령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에만적정한것으로인정함 또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표 에서는물품별원산지표시방법 단위로지정 을정하고있는바 이에따라표시한경우에는적정한원산지표시로간주될수있으므로 원산지표시에참고하실수있습니다 원산지표시에있어 은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에따라다음과같이표시하셔야합니다 영문으로국명을표시하는경우 약어 예 을 으로표기 또는변형된표기 예 를 로표기 를표시할수있으나 국명또는국명의형용사적표현이다른단어와결합되어특정상품의상표로최종구매자에게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 예 에는원산지표시로인정하지아니한다 식민지및국가로부터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 별도의원산지국가로표시하여야한다 예 각각의개별국가가아닌지역 경제적연합체는이를원산지로표시할수없다 예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국가명이나지역명등을사용하여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예 또는 로 로 로

178 수입통관 - 원산지 의 로 국제관행상국명만표시하는것으로인정되는물품의경우에는국명만표시할수있다 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등 국제상거래관행상정착된표시방법은적정한원산지표시로인정할수있다 예 물품제조자회사명 주소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물품별원산지표시방법지정 및제 조 원산지국명표시

17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7 원산지표시사전확인제도 수입하기전에원산지표시가적법한지에대한유권해석을받고싶습니다 어느기관에서어떤절차를거쳐서처리합니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수입자가해당물품을수입신고하기전에원산지표시의적정여부를확인받고자하는때에는관세청장 특수통관과 으로부터원산지표시의사전확인을받을수있습니다 이때적정성심사를위하여원산지표시적정사전확인신청서 별지 호서식 와견품을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물품의성질등에따라견본을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표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진 카다로그등을제출할수있습니다 관세청장은규정에의한신청서를접수한경우원산지를판정하여그결과를신청서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신청인에게회신하여야하며 처리기간의산정 연장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 오른쪽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를검색하여별표서식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

180 수입통관 - 원산지 8 원산지표시및원산지판정제도 수출입물품의원산지가어느나라인지에대한정확한판단을받고싶습니다 어느기관에서어떤절차를거쳐서처리합니까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을받으려고할경우에는관세청장 특수통관과 에게 원산지판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원산지판정신청서 별지제 호서식 와신청대상물품의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물품의성질등에따라견본을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 표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진 카다로그등을제출할수있습니다 관세청장은규정에의한신청서를접수한경우원산지를판정하여그결과를신청서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신청인에게회신하여야하며 처리기간의산정 연장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의신청서식은관세청홈페이지 오른쪽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검색하여별표서식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사전판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판정

18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9 원산지표시위반유형 어떠한경우에원산지표시위반이되며 위반시에는어떠한불이익이있나요 원산지표시위반유형은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절원산지표시위반판정에서정하고있습니다 원산지가아닌나라에서생산된것인양거짓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것 판정례별표 원산지표시를하였으나객관적으로보아구매자가원산지를오인하도록하는표시 판정례별표 원산지표시가되었으나원산지의표시위치 표시의견고성 활자의크기 선명도 글씨체등으로소비자에게원산지정보가정확히전달되기곤란한표시 판정례별표 원산지표시대상으로지정된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지않은경우 판정례별표 표시된원산지를제거하거나그부분에다른표시를하여소비자가원산지를알아볼수없도록한경우 판정례별표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처벌 원산지표시를위반한자에대하여는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손상 변경 미표시와같이중대한위반의경우대외무역법제 조의 내지제 조에따라형사처벌이되며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대하여는통관이허용되지않으나 허위표시등고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시정조치하여통관을허용합니다 또한수입통관이완료된후라도 개월이내에위반사실이적발되면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를명령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제 장벌칙및동법시행령제 조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대한시정조치 내지제 조 과징금의부과및납부 관세법제 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및제 조 보세구역반입명령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절원산지표시위반판정및처리

182 수입통관 - 원산지 10 해외임가공물품원산지판정 한국산원자재 을중국에임가공수출하여가공한수입물품 을재반입할경우원산지가어디인지알고싶습니다 수입물품의생산에여러나라가관련된경우어느나라를원산지로할것인가의기준은대외무역법령에서정한원산지판정기준에따릅니다 수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최종적으로실질적변형 을행하여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을수행한국가를당해물품의원산지로봅니다 수출물품의세번과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세번 단위가변경되었으므로실질적변형이이루워진중국이원산지국이됩니다 다만 실질적변형이이루워졌다하더라고중국에서의공정이대외무역관리규정에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 단순조립 절단등 에해당된다면원산지는한국으로볼수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및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

183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1 OEM 방식의원산지표시 한국에서디자인한가방등의악세사리제품을 방식으로중국에서 생산후수입하려할때 이렇게표 시하는것이가능하나요 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에따라표기하여야하는바 규정에따른원칙적인표시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시는것이좋습니다 또한 으로생산되어수입되는물품으로서최종구매자가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있는물품은원산지표시를해당물품또는포장 용기의전면에표시하여야합니다 문의하신사안에있어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도록표시하는전제하에원산지표시와병기하여물품별제조공정상의다양한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한보조표시 국명 국명 등 를할수있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이외에원산지인식에혼동을줄수있는용어를원산지표시와다른위치에표시한경우등은원산지오인표시에해당될수있으니 를원산지표기인 와다른위치에표시하지않고 바로윗줄또는아랫줄에표시한다면원산지표시에대한판정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원산지오인표시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으므로 이와같이표시하시기바랍니다 이경우 해당원산지표시는보조표시보다크거나같은사이즈의크기및글자체로최종소비자가알아보기쉽게표시되어야만원산지표시가적정한표시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184 수입통관 - 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 제 조 원산지오인우려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판정및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표 원산지오인표시판정례

185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의원산지표시 기수입된의료기기및장비등의하자보수용으로부품을수입하여판매하려고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에따르면 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도원산지표시면제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는데 이경우비록판매용이라할지라도원산지표시면제적용이가능한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에서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이라함은 하자보수용물품의범위는유무상을구분하지않으며직영 센터 계약에의한지정센터포함 에서하자보수용에사용되어야하며 일반센터에유통 판매되는물품은제외합니다 하자보수용물품에대한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면제지침 공정무역과 따라서 판매용의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에대해직영 센터의 하자보수용일때만원산지표시가면제되며 일반 센터에유통 판매되는 물품일경우 원산지표시면제대상에해당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면제

186 수입통관 - 원산지 13 국명 의원산지표시인정여부 원산지표시인 국명표시를약어 국명 으로원 산지를표시해도되나요 수입물품의원산지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및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정하고있으며인정하는원산지표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 또는 국명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국명 물품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 국명 국명 또는 국명 원산지표시는최종소비자가원산지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해야하므로원산지표시의문구를약어로표현하는것은적절한원산지표시로인정받기곤란할것으로사료됩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에따라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으로인정받고자하시면 관세청특수통관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 제 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국가명표기

187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 세트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 세트로판매되는완구로밀폐용기로소매용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의경우 적정한원산지표시방법은무엇인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세트물품의원산지표시 및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항별표 의 에열거된수입세트물품 제 호중세트물품 의경우해당세트물품을구성하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가동일하고최종구매자에게세트물품으로판매되는경우에는개별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고그물품의포장 용기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세트물품을구성하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가 개국이상인경우에는개별물품에각각의원산지를표시하고 해당세트물품의포장 용기에는개별물품들의원산지를모두나열 표시하여야합니다 예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세트물품의원산지표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표시원칙

188 수입통관 - 원산지 15 조립국을원산지국과같이표기한경우 중국산안경을말레이시아에서단순가공 조립 절단등 후수입하는물품에 대하여 으로표시해도되는지요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제 항에따라 동물품에대한원산지는중국입니다 따라서 원산지가아닌단순가공국을원산지옆에표시 하는것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제 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에따라최종구매자로하여금원산지의오인을유발할수있으므로해당물품의원산지가중국일경우에는 만표시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조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판정및확인

189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6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원산지판정 숯가루를수입하여한국에서성형탄으로제조합니다 수입한숯가루원료는 총제조원가의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를원산지로할수있는지요 수입원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유통되거나판매되는물품 국내생산물품 의원산지판정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에따릅니다 에대하여 나 해당물품의 에는우리나라를원산지로합니다 우리나라를원산지로할수있는기준을충족하지않는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표시하되원료또는부품의원산지를동일한크기와방법으로병행하여표시 제 호의원료나부품이 개국의생산품인경우에는 원료 또는부품 의원산지 국명 을표시 제 호의원료나부품이 개국이상 우리나라를포함한다 에서생산된경우에는완성품의제조원가의재료비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높은순으로 개이상의원산지를각각의구성비율과함께표시 예 원료 또는부품 의원산지 국명 국명 합니다

190 수입통관 - 원산지 국내생산물품이 류류 농수산물 식품 류 의료용품 류 향료 화장품 류 지와판지 류 서적 신문 인쇄물 류류 섬유 류 유리 류 철강 류 의일반차량 류 선박 에해당되는물품일경우원산지판정은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 조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191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수출물품원산지표시및원산지판정 냉장고에들어가는베어링을태국으로수출하려고합니다 수출물품에도원산지 표시를해야하는지요 대외무역법은원산지표시대상으로지정된물품에한정하여원산지를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수입물품중일부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지정된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표시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수출물품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 항에따라수출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는경우에는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에서정한방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되 수입국의원산지표시규정이이와다르게표시하도록되어있으면그수입국의규정에따라원산지를표시할수있습니다 국가에따라서는원산지표시규제는크게차이가있으므로수출상대국의제도에따라서표시하여수출하는것이유리할수있습니다 다만 수입한물품에대하여국내에서단순한가공활동을거쳐수출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하여서는아니되며원산지가우리나라인것처럼가장하여수출하거나판매하면대외무역법에따라처벌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 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192 유통이력관리

193 수입통관 - 유통이력관리 1 유통이력관리는왜하나요? 수입물품에대해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지정된물품은유통이력신고등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러한유통이력관리는왜하나요 수입통관후원산지허위표시 불법식용전용등은소비자에게경제적 신체적피해를입히게됨은물론선량한수입자 국내생산자도신뢰상실과생산기회박탈로인해피해를입게됩니다 따라서 이를방지하고자 를제정하여 유통이력관리제도를시행하는바 동고시에서도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준및세부절차를정함으로써 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이력관리제도는수입부터판매점까지판매내역을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방지하고문제발생시즉각회수조치를가능하게하여국민의 건강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제 조 목적

19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유통이력신고방법 유통이력신고는어떻게하며이때사용하는공인인증서는어떤것인지요 유통이력신고를하려면먼저 의 범용 관세청통관용 전자상거래용 받아 에사용자등록을합니다 사용자등록이완료되면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에접속하여 화면에서신고합니다 관세청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에서는처음등록 신고하시는분을위해원격지원도해드리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하신개인용공인인증서의인정여부에있어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은신고인의사업자번호로인증을받는시스템으로개인용 공인인증서는사용자등록이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유통이력신고할때에는사업자명의로발급된공인인증서를사용하기바라며 이는가까운은행에서사업체명의로계좌를개설한후전자상거래용 원 으로발급받거나 관세청통관포탈용 원 한국정보인증 또는범용 원 한국정보인증등 공인인증서발급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유통이력신고는 와스마트폰으로할수있으며 구체적인신고방법은관 세청홈페이지 관세행정안내 수입 유통 이력관리제도 유통이력신고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5 수입통관 - 유통이력관리 3 유통이력대상물품 유통이력대상물품은어떤것이며 그목록을어디서찾아볼수있나요 유통이력대상물품은관계기관과협의및국무총리실규제심사등을거쳐 선정됩니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입니다 비식용천일염 비식용대두유 냉동복어 금밀복 황기 냉동고추 뱀장어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설탕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천일염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 ) 안은지정일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이력신고 대상물품 을확인하시면되는데 법령검색시스템 접속 행 정규칙메뉴에서고시명입력후검색가능합니다 유통이력대상여부확인방법수입신고한물품이유통이력신고대상으로미리지정된품목분류번호및표준품명과일치할경우자동적으로이력관리시스템에이관되며 수입업자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의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화면에서확인이가능 유통물품은양도자 수입자또는전단계유통업자 가이력신고하면그내용을유통업자유통이력신고화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제 조 유통이력대상물품지정

19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개인을대상으로물품을판매하는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의무가 있나요 는 에게있습니다 최종소비처 식당 제조공장등수입물품의소비가완료되는자 나개인에게만판매하는소매업자는신고의무가없습니다 또한 에서정의하는수입자및유통 업자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수입자 란관세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조의 제 항에따라관세청장이지정한물품을수입하여세관에신고하는자를말한다 유통업자 란수입자로부터유통이력대상물품을양도받아도매또는소매하는자를말하며 도매 소매또는도매 소매 소비를겸하는자도유통업자로본다 이경우유통이력대상물품을단순가공하여다른유통업자또는최종소비자에게양도하는자도유통업자로본다 소매업자 란유통업자중유통이력대상물품을최종소비자에게만판매하는자를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사용하는제조공장 단순가공제외 이나음식점등소비처도소매업자로본다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라함은유통단계별거래내역을관세청장에게신고할의무가있는자로서수입자와유통업자를말한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제 조 정의

197 수입통관 - 유통이력관리 5 유통이력신고일자 거래명세서상거래일자와실제물품판매일자에차이가나는경우거래일자는 어떤일자로신고하나요 거래명세서상거래일자와실제판매일자가현저히차이가나는때에는 하고 하여야합니다

198 평가 감면 사후관리

199 평가 감면 사후관리 1 과세환율 수입물품에대한대금을외국통화로결제한경우과세환율이라는것이 있다는데과세환율이무엇인가요 그리고환율의적용시점은대금결제시 점인가요아니면수입신고시점인가요 과세환율은 을말하며 의과세환율을적용합니다 참고로과세환율의산정은수입신고를하는날이속하는주의전주월요일 부터금요일까지주요외국환은행이매일최초고시하는 하여관세평가분류원장이고시합니다 참고사항환율산정을위한주요외국환은행에대해서는대외비라서외부에공개되지않는사항입니다 또한고시하지않는외국통화의환율을확인해보려면관세평가분류원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통화별로수출입시적용되는환율을확인하려면 관세청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조회서비스바로가기 주간환율 란을통해서확인할수있습니다 조회하실때수출 과세환율구분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과세환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과세환율

20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잠정가격신고제도 상표가있는의류를수입하면서매출액의 를로얄티로지불하게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지불될로얄티를알수가없는데 이런경우수입신고시 가격을어떤방법으로신고해야하나요 수입신고 가격신고 시신고할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 할수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란수입신고 가격신고 시잠정된가격으로일단가격신고후 확정가격신고기한 년이내에서통관지세관장이결정 내에확정된가격을 신고하여잠정가액과확정가액을정산하는제도입니다 따라서수입신고시미래의매출액및지불될로얄티액을알수없어가격 신고를할수없는경우라면잠정가격신고제도를이용하시기바라며 세관장이 정해준기한내에확정된가격을신고하시기바랍니다 납세의무자가잠정가격신고를하는방법은수입신고서를관세청에 로 전송할때작성하는가격신고서 번 란에있는잠정가격신고부분을 작성하여전송하면됩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잠정가격의신고등 관세법시행령제 조 잠정가격의신고등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잠정가격신고 제 조 잠정가격신고대상 제 조 잠정가격신고방법 제 조 확정가격신고

201 평가 감면 사후관리 3 무상수입물품의과세이유 구두샘플 개를무상으로받았는데세관에서세금을납부하라고합니다 무상수입인데왜세금을납부해야하며 과세를한다면과세가격은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 관세법상과세는대금을지불하였는가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당해물품의가치가얼마인가에따라결정됩니다 하여야합니다 관세법제 조의규정에의거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며 관세법제 조에 따라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판매된가격을기초로하여결정합니다 그러나무상수입물품은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의규정에의거수출판매된물품으로보지않으므로 한후동가격으로가격신고를해야합니다 예를들어우리나라에수출된구두의수출금액이개당 원인경우 원으로수입하는경우도있고 원 무상 으로수입하는경우도있을수있는데두경우모두과세가격은 원이되는것이지무상으로수입하였다고하여과세가격이 원이되는것은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내지제 조 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 관세법시행령제 조 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의범위

20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무상수리비과세이유 수입한물건에불량이생겨무상수리후재수입하였는데세관에서세금을 납부하라고합니다 무상으로수리했는데도세금을내야하나요 무상수리를받았다하더라도세금을내야합니다 관세법제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수리를목적으로수출된물품이재수입되는경우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가격에대하여는면세가되나 해외에서발생한수리비등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에규정된금액들은과세가됩니다 이러한수리비등의과세시수리가무상으로수행되었는지아니면유상으로 수행되었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실제로당해재수입물품에대해이루어진 가됩니다 가치상승은당해물품의수리를통해발생하는것이지수리비를지불하였는가에따라발생하는것이아니며 당해재수입물품의가치상승분즉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에규정된금액들은수리비지불과관계없이과세가되는것입니다 관련관세청예규 평가분류 무상수리후재수입하는물품의수리비과세여부 무상수리후재수입되는물품의수리비에대한과세여부와관련하여가공 수리등으로인해상승한부가가치분 왕복운임 보험료 가공수리비등 에대해서는과세를하게됨

203 평가 감면 사후관리 관세법제조제 항제 호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관세법시행령제조제 호 해외임가공물품에대한관세경감액 관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관세가감면되는해외임가공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수리또는가공한후재수입하는물품의과세가격 참고사항 무상수입물품의과세시와마찬가지로무상수리비의과세시도관세법상과세는대금지불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닌 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가끔불량품이수출돼서제대로만든제품이수입되는데무슨가치상승이있냐고항의하는분이계신데 여기서말하는 을말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원이완전한물품인어떠한상품에불량이있어수리를위해수출할때의물품가치는 원이아닌예를들어 원정도일것이고 수리후재수입되는물품의가치는 원일것입니다 이들간의차액 원 원 원 이과세되는가치상승분인것입니다

20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배송비가무료인경우운임과세여부 해외쇼핑몰사이트에서무료배송으로물건을구매했을경우에도운임을 별도로과세하나요 관세법제 조제 항에서는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동항 됩니다 귀하가구매한물품가격에수입항까지의배송비가포함되어있고판매자가운임을부담하여구매자가별도의운임을부담하지않는다면판매자가발행한 별도의운임을부과하지않습니다 그러나무료배송임이증명되지않거나운임명세서등에서운임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운송거리 운송방법을참작하여관세청장이정한통상의운임을적용하고있습니다 특송물품으로서과세운임을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별표제 호의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에의한운임을적용하거나 동고시제 조 항공운송운임특례 규정에따라항공기로운송된수입물품중우리나라거주자가수취하는물품으로서사적인용도에사용할것으로인정되는것중운임및보험료를제외한총과세가격이 만원이하의물품인경우에는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에의한요금을해당물품의운임으로계산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과세가격결정의원칙

205 평가 감면 사후관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운임및운송관련비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항공운송운임특례

20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무형물과세여부 컴퓨터소프트웨어를인터넷으로다운로드하면서대금으로 만불을미국에 지불하였는데 이러한경우에도세관에신고해야하나요 아니오 세관에수입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관세법제 조에따라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합니다 그러나인터넷으로다운로드되는소프트웨어는무형물이므로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과세물건 참고사항 수입물품이없는용역비용지불 대금은해외로지불하고물품은국내에서받는경우등도과세대상이아닙니다 또한외화는지불되었는데수입신고필증등수입근거실적이없어서외국환거래법상문제가없는지에대하여는주무부처인한국은행외환심사팀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7 평가 감면 사후관리 7 수입물품의국내설치비과세여부 일본에서재단기를수입하면서국내설치비 만엔을지불하게되는데 이러한설치비도과세가격에포함되나요 아니오 과세가격에포함되지않습니다 관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 입니다 따라서재단기를수입한후국내에설치하는비용은공제요소에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지불금액중에서공제금액을명백히구분할 수있는경우에만공제가가능하므로 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 과세가격결정의원칙 참고사항 수입물품이국내수입항에도착한이후에발생한비용들은관세법상공제요소이므로이를명백히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과세를하지않습니다 국내설치비 국내에서발생하는엔지니어링비용 국내교육비 내륙운송비용등도같은의미의공제요소들입니다

20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8 보상차원의가격할인인정여부 기존에수입한석재에불량이있어이에대한보상차원에서금번수입 되는석재에대하여 가격할인을받았습니다 이렇게할인된금액도 과세가격에포함되나요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 따라서기존불량품에대한보상차원에서금번수입품에대한가격할인을받은경우는 조건또는사정 에의한할인이므로당해할인된가격은인정될수없고 관세법제 조내지제 조를순차적용하여과세가격을결정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는할인이전의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면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과세가격결정의원칙

209 평가 감면 사후관리 9 인터넷구매할인인정여부 해외판매사이트를통해골프채를정가에서 할인받은금액으로구입 하였는데 동물품수입시할인된가격으로관세를납부하게되나요 네 할인된가격을기초로관세를납부하게됩니다 일반적인 됩니다 어떠한물품을누구나같은조건에서구입하더라도같은할인을적용받을 수있는경우라면동할인은일반적인상관행에부합하는할인으로볼수 있으므로할인된이후의금액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게됩니다 인터넷사이트에공개된할인가격은누구나적용받을수있는할인이므로 당해물품의과세가격은할인이후의금액을기초로결정하시면됩니다 관련관세청예규 평가 인터넷으로할인구매한물품의할인가격인정여부 인터넷에서할인된물품구입시적용받은할인금액은인터넷상에공개된할인액으로서누구나동할인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에과세가격에포함되지않음 참고사항 관세평가협약하에서는가격할인을인정하여실제지급된금액을기준으로과세함이원칙입니다 관세청의유권해석에의하면 일반적으로인정된상거래상의할인 에해당하는경우에는할인된가격을거래가격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21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할인사례별로살펴보면 선불에따른특별할인이있는경우할인가격을 합니다 현금지급에따른거래가격의할인은 됩니다 다량의물품을구매하여대규모수량할인을받은경우실제로허용된모든수량할인이 됩니다 과세가격에할인된만큼의금액을가산합니다 예를들어 이전선적물품에하자가발생하여클레임을제기 이를변상하기로하여차기선적된수입물품의가격을할인해주는경우에할인금액을과세가격에가산합니다 이와같은할인이특수관계 조건또는사정 사용상의처분 제한 계산할수없는사후귀속이익등거래가격을성립할수없는요인에의한경우동할인된거래가격은

211 평가 감면 사후관리 10 대체품무상수입시과세가격결정 기존수입물품에불량이있어수리차수출하였으나수리가불가능하여수출자 로부터대체품을무상으로공급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세관에서세금납부 대상이라고하는데 왜같은물건에대해세금을두번씩이나내야하나요 관세법제 조에의거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며 감면이나면세대상 물품이아닌경우에는세금을납부하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수리를목적으로수출되었던당해물품이수입 수출된물품과수리후수입된물품의 단위일치 되는경우라면관세법제조에의한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에해당할수있으나 대체품은우리나라에서수출되었던당해물품이아닌같은기능을수행하는다른물품입니다 따라서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대상이될수없고 별도의감면이나면세 규정이없으므로관세부과의대상이되는것입니다 무상대체품의과세가격결정은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의규정에의거 관세법제 조내지제 조를순차적용하여결정하게됩니다 실무적으로는기존수입되었던물품의가격이동종 동질물품이될것이므로 이를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면될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호 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의범위

21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1 생산지원비과세 우리나라에서중국으로원단과라벨등원부자재를무상공급한후의류를만들어수입합니다 임가공비로의류한벌당 불을지불하였는데세관에서는임가공비가아닌우리나라에서공급한원부자재가격도과세를하라고합니다 왜우리나라에서무상공급한원부자재가격도과세를하나요 입니다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 구매자가당해물품의생산을위해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제공한물품가격또는그인하차액 은가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의류수입시과세가격에는우리나라에서무상으로공급한원부자재가격에당해원부자재를임가공하는장소까지운송하는데에소요된비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이러한비용을생산지원비라고하는데 관세법상생산지원비를과세하는이유는 입니다 즉 지불된임가공비는의류의가치를구성하는하나의원가요소일뿐그것만으로의류의가치를구성하는것은아닙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과세가격결정의원칙 관세법시행령제 조 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공급하는물품및용역의범위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공급하는물품및용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생산지원비용 제 조 생산지원비용가산방법

213 평가 감면 사후관리 참고사항 우리나라에서기계나기구 금형등을공급한후 동물품들을이용하여제조한물품수입시에도생산지원비로과세됨은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해외투자인가를받고현물출자한기계설비를이용하여제조한물품의수입시당해기계설비비용은생산지원비에해당하지않습니다 관련관세청예규 평가분류 해외현지투자법인에게제공한기계설비의생산지원비용해당여부 구매자가 투자한해외현지법인에게제공한기계설비는해외투자인증서를한국은행으로부터받아제공한것으로이는해외투자에해당되며 기업회계관리상고정자산의계정이동으로보아야하므로생산지원비의가산요건인 무료또는인하된가격 으로공급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아실제로지불하였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에가산할수없음

21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권리사용료과세 수입물품에부착된상표에대한로얄티를국내상표권자에게지급하고있 습니다 이경우에도권리사용료로수입물품가격에가산을해야하나요 상표권자에게지급되는권리사용료가과세가격가산요소에해당하기위해서는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수입물품과관련성이있고수입물품거래조건으로구매자가직접또는간접으로지급하는금액에해당되어야하며 상표권자의소재지또는권리사용료가지급되는장소가국내라하더라도이는권리사용료과세요건을위한고려사항이아닙니다 해외에서생산한물품에국내 업체가가지고있는상표를부착하고국내업 체에로얄티를지불할경우수입물품과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며 수입물품거래조건으로구매자가지급하는금액에해당되어야하므로 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항인 구매자가수입물품을구매하기위하여판매자에게권리사용료를지급하는경우 수입물품의구매자와판매자간의약정에따라구매자가수입물품을구매하기위하여당해판매자가아닌자에게권리사용료를지급하는경우 구매자가수입물품을구매하기위하여판매자가아닌자로부터특허권등의사용에대한허락을받아판매자에게그특허권등을사용하게하고당해판매자가아닌자에게권리사용료를지급하는경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이되는경우에는당해물품의거래조건으로지급되는것으로보아과세가격에가산하여야하며 권리사용료의지급이당해물품의거래조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과세가격에가산하지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과세가격결정의원칙 관세법시행령제 조 권리사용료산출

215 평가 감면 사후관리 13 임차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 일본에서건설장비를 년간임차하기로하고임차료는총 만불을지불하기로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세관에수입신고시 만불로가격신고를하였는데세관에서는 만불이아닌원물품가격인 만불로가격신고하여세금을납부하라고하는데이유는무엇인가요 수입물품의관세평가는수입신고를할때의물품의성질과수량에의하여부과하는것이며 임차물품이수입되어단기간사용된후재수출되는경우라하더라도원칙적으로임차물품의적정한관세평가를통한정상가격으로과세가되어야합니다 즉 임차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시가장중요한사항은 는점입니다 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호의규정에의거임차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 관세법제 조내지제 조를순차적용하여결정해야합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임차수입물품과세가격 에따라관세법제 조 합리적인과세가격 에적용하는경우에는임차료의산출기초가되는당해임차수입물품의가격이나동종 동질물품의가격 유사물품의가격 당해임차수입물품의경제적내구연한동안지급될총예상임차료를기초로계산한가격등을순차적으로적용하여과세가격이결정되는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제 조제 호 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의범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임차수입물품의과세가격

21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 중고물품과세가격결정 해외에서사용된중고물품을수입할경우과세가격을어떤방법으로신고해 야하는지요 하게관세법제 조제 항에의거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운임 보험료등가산금액을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을수입물품의과세가격으로결정합니다 그러나물품이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것이아니거나관세법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거래가격을인정하기곤란한경우는관세법제 조내지제 조에의거하여과세가격을결정합니다 관세법제 조 합리적인가격결정 에따라중고수입물품의과세가격을결정하는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조 중고물품의과세가격 에서정하는각호의가격을적용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게됩니다 국내공인감정기관의감정가격을기초로하여산출한가격 국내도매가격에시가역산율을적용하여산출한가격 국내에서거래되는신품또는중고물품의수입당시의과세가격을기초로가치감소분을공제한가격 만약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지급하는금액 계약서 영수증등 이있고 관세법제 조제 항내지제 항의거래가격배제요건에해당되지않는경우 방법 실제지급금액 운임 보험료등가산금액 공제금액 을과세가격으로검토해볼수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 과세가격결정의원칙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중고물품의과세가격

217 평가 감면 사후관리 15 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 중국에있는 사는당사의 투자회사인데중국 사로부터셔츠 만벌을개당 불에수입하고자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되는가격은세관에서인정하지않는다고하던데그렇다면당사의수입예정금액인개당 불은인정받을수없는가요 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한다고하여무조건신고가격을부인하는것은아니며 즉 비록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되는물품이라고하더라도당해물품의가격결정이통상적인가격결정방법에의해결정되었거나당해산업부문의정상적인가격결정관행에부합하게결정된경우라면당해가격은정상적인과세가격으로인정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귀사가아닌타사도 사로부터셔츠를수입할때개당 불로수입할수있거나수입한실적이있는경우 당해수입가격인개당 불은통상적인가격결정방법에의해결정된가격으로볼수있으므로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되는경우라도정상적인과세가격이되는것입니다 따라서특수관계로인해당해수입물품의가격결정에영향이있었는지에따라신고가격의인정여부가결정되는것입니다 특수관계가있는자들간에거래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하여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별지제 호서식의사전심사신청서와관련서류와함께본부세관장을거쳐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제출하여심사를신청할수있습니다

21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과세가격결정의원칙 관세법시행령제 조 툭수관계의범위등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특수관계의영향을받지아니한물품가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거래상황조사에의한특수관계영향판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조 특수관계자간수입물품사전심사신청

219 평가 감면 사후관리 16 해외임가공수입시손모분과세가격포함여부 당사는전자제품제조를위해중국현지공장으로제품 단위를생산하기위한원재료 단위와제조공정중에발생하는손모분을감안한추가 단위를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제조된전자제품의수입시세관에서는중국에서제조공정중에발생한손모분 단위를과세가격에포함하여세금을납부하라고하는데이유는무엇인가요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거구매자가당해수입물품의생산을위하여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제공한원재료의가격은수입물품의과세가격의일부를구성합니다 따라서완제품제조공정중에발생한손모분 단위 은비록당해완제품에구성되어있지는않겠지만 입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과세가격결정의원칙 관련관세청예규 종합심사 해외임가공원재료손모분가격의과세가격결정 당해수입물품의생산과정에서발생한손모분은그물품의생산을위하여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직접또는간접으로공급된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 에해당하므로당해원재료의손모분가격도당해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포함됨

22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관세감면신청시기 재수입면세적용을사후에받아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는지요 관세법시행령제 조에따라관세감면신청은 하여야합니다 다만 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 받을수있습니다 세관장이과세표준 세율 관세의감면등에관한규정의적용착오또는 그밖의사유로이미징수한금액이부족한것을알게되어부과고지하여 관세를징수하는경우 해당납부고지를받은날부터 일이내 그밖에수입신고수리전까지감면신청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이내 해당물품이보세구역에서반출되지 아니한경우로한함 안내해드린바와같이수입신고수리전에감면신청이되지않았고 단서 조항에도해당하지않는다면감면적용을사후에받아납부한관세를환 급받을수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제 조 관세감면신청

221 평가 감면 사후관리 18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우리나라에주재하고있는대사관에서사용하는외교관물품인데요 면세를 받으려면어떤서류가필요하나요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를받기위해서는외교통상부 외교사절담당관실 에서 를받아오시면됩니다 여기서면세를받은물품중자동차 이륜자동차와삼륜자동차포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및파이프오르간 엽총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년간 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만약이기간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양수할예정인때에는관할지세관 당해물품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 에용도외사용승인을받아야하며 세관에서는그양수자로부터면제된관세를즉시징수하게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외교관용물품등에대한면세신청

22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9 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 관세법 조의세율뷸균형물품의감면세를적용받고자합니다 적용받기 위한조건 절차 감면적용기간등에대하여알려주셨으면합니다 관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조에의한관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먼저제조 수리공장지정을받아야하며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 수리 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별지제 호서식의제조 수리 공장지정신청서와다음각호의서류를공장소재지관할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계획서 공장이위치한구역및부근의도면 법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의제조또는수리에적합한공장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한국항공진흥협회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확인서또는최근회계감사보고서등 보관창고임대차계약서 임차의경우에한정한다 이러한제조 수리공장의지정기간은 년내로하되 지정을받은자의신청에의하여연장할수있습니다 제조 수리공장을지정을받은후 하면관세법제 조의감면적용이가능합니다 항공기 부분품포함 항공기제조업자또는수리업자가항공기와그부분품의제조또는수리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부분품및원재료 반도체제조용장비 부속기기포함 장비제조업자또는수리업자가반도체제조용장비의제조또는수리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부분품및원재료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그가지정하는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가추천하는물품관련법령관세법제 조 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

223 평가 감면 사후관리 20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수입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용으로수입하는물품을감면받을수있는지요 귀하의경우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및동법시행규칙제 조에의거학술연구용물품감면을검토해보셔야할것으로판단되며 감면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설치하고있거나설치를위한신고를한기업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것임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확인한것으로한정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기술개발을위한공동연구시설을갖추고자연계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인이상을상시확보하고있음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확인한산업기술연구조합에한정 이다음중하나에속할것 산업기술의연구 개발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관세법시행규칙별표 의물품일것 시약및견품 연구 개발대상물품을제조또는수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부분품및원재료 제 호의물품을수리하기위한목적으로수입하는부분품 이러한감면은반드시수입신고수리전에신청하여야하며 위의조건을 충족한다면관세 감면이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관세가감면되는학술연구용품

22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1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기증물품 ) 해외에서기증되는물품을학교에서연구용으로사용할려고하는데감면이 가능한가요 관세법제 조 항 호및동법시행규칙제 조에의거학술연구용물품감면을검토해보셔야할것으로판단되며 감면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학교에서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훈련용품 실험실습용품및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외국에서기증되는물품 이러한감면은반드시수입신고수리전에신청하여야하며 해당기증사실 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위의조건을충족한다면관세 감면이가능합니다 사립학교가연구용물품을수입하는경우주의할점 대법원판례 누 에근거 합니다 학교의범위 교육기본법제 조및유아교육법제 조에의거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관세가감면되는학술연구용품

225 평가 감면 사후관리 22 장애인용품면세 시각장애인을위한훈련기를수입할려고하는데감면이가능할까요 관세법제 조제 호에의하면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환자 휘귀난치성환자등을위한용도로특수하게제작되거나제조된물품으로동법시행규칙제 조 항 별표 에서정하고있는 장애인보조기구및그수리용부분품 질병치료와관련한물품등 장애인교육용물품 사회복지법인이수입하는경우만해당 은장애인용품면세가가능합니다 관세법제 조제 호는시각 청각및언어의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환자등을위한용도로특수하게제작또는제조된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관세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관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별표 에서정하고있는물품 제 호는제외 은수입주체에대한제한이없습니다 따라서귀하의경우관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별표 에서정하고있는 호 호에해당하는물품인경우에는장애인용품면세를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등의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에대한관세의부과

22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3 장애인용차량면세 장애인용으로완전히개조된중고혹은신차밴을사오려고하는데관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지체장애인용차량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제 호라목의 에해당되는장애인용품인 장애인용특수차량 법별표관세율표세번제 호의물품 신체장애인용차량 과장애인을수송을위하여특수하게설계 제작된수송용의자동차로한정 은관세 부가가치세모두면세됩니다 아울러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의 의경우를제외한자동차 일반차량을장애인이수입하는경우에는개별소비세와교육세만면세됩니다 따라서해당관세및부가가치세는납부하셔야합니다 개별소비세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면 승용자동차로서장애인이구입 하는것 장애인 인 대에한정 은개별소비세법제 조에의거조건부로 면제를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장애인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중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 장애등급이 급부터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같은법제 조에따라등록된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장애이상의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람

227 평가 감면 사후관리 개별소비세를면세할승용자동차는장애인이본인명의로구입하거나그장애인과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또는국내거소신고원부에의하여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와공동명의로구입하는것으로한정합니다 다만 노후한장애인전용승용차를교체하거나폐차하기위하여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를취득하여 인 대가된경우에는종전의승용자동차를새로취득한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의취득일부터 개월이내에처분하고 같은기간내에그처분사실을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신고서로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알려야 국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알리는경우를포함한다 합니다 개별소비세를조건부로면세받기위해서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셔야합니다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서식 장애인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함께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직계비속의배우자의것을말한다 주민등록표등본 운전하는자가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함께하는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인경우에한한다 교육세는개별소비세액에교육세율을곱하여산출하므로개별소비세가 면세가되면자동적으로면세됩니다 관세법제 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등의면세 개별소비세법제 조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 조의 장애인등에대한승용자동차면세특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 조 장애인의범위등

22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정부용품면세 저희는통신장비를수입하여국내에판매를하고있는회사입니다 지금군부대와협의하에외국물품을저희회사가수입하여내자로공급하려고합니다 이럴땐관세적용이어떻게되나요 군부대에서확인서같은것을받아제출하면 면세가되는지요 참고로저희회사와군부대와는직접계약을할예정입니다 관세법제 조제 호에의하면정부가수입하는군수품 정부의위탁을받아정부외의자가수입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은정부용품면세를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정부의위탁을받아수입하는자가관세를면제받고자하는때에는 정부의위탁을받아수입한다는것을당해수요기관이확인한서류 군수품확인서 위탁수입물품확인서 국방부에서발행 를신청서에첨부하여야합니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제 조의규정에의한통상품은면제대상에서제외됩니 다 아울러관세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한 정부의위탁을받아정부외의자가수입하는경우 라함은정부가수입하여야할물품에대해정부외의자가단순히수입업무만대행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며 정부외의자가납품계약에따라자기책임하에수입후납품하는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정부용품등의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관세가면제되는정부용품등

229 평가 감면 사후관리 25 특정물품의면세 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경기대회의조직위원회에서경기장등에서보안검색목 적으로사용할장비를국내에반입할경우관세가감면될수있는지요 관세법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에의하면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사용하기위하여그행사에참가하는자가수입하는다음의물품은특정물품면세가가능합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참가하는자가해당대회와관련하여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확인하는물품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따른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또는이와관련한올림픽사전경기대회에참가하는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각국올림픽위원회 각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그소속직원 선수등구성원 다른참가단체소속직원 선수등구성원또는같은법제 조에따른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제공하는등해당대회와관련하여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확인하는물품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지정한후원업체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따른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위하여같은법제 조에따른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제공할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특정물품등의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관세가면제되는특정물품

23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 소액물품 ( 견품 ) 면세 관세법제 조관련수입물품중견품을수입할경우유 무상구분에따라 감면대상인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업체에서구매한물품이라하더라도 물품의특성상판매가되지않는상품일경우감면이가능한가요 관세법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에의하면상용견품또는광고용품으로서다음과같은물품은소액면세가가능합니다 물품이천공또는절단되었거나통상적인조건으로판매할수없는상태로처리되어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판매또는임대를위한물품의상품목록 가격표및교역안내서등 과세가격이미화 달러이하인물품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물품의형상 성질및성능으로보아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상용견품및광고용물품에대한업무처리지침시달 청특수통관 에의하면 또는 합니다 이러한견품은견품으로만사용될수있도록천공 절단또는통상적인조건으로판매할수없는상태 견본이라는명확한표시등 로처리되어있거나 과세가격이미화 불이하인물품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이어야합니다 또한위의천공절단 견본표시등이되어있지않은물품은사용목적 반입 사유 물품가격 수량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견품여부를판단합니다

231 평가 감면 사후관리 따라서 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상용견품의범위 시식 시음 투약 대리점배포등불특정다수에게제공되는화장품 음식등은수입승인면제대상이아니며상용에공할우려가없는수량내에서만견품으로인정 관세법제 조 소액물품등의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관세가면제되는소액물품

23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7 재수출면세 ( 우리나라에서테스트후재수출 ) 중국에서시험용물품을들여와서테스트후다시중국으로내보내려고 합니다 다시반출할물품인데수입시관세를납부해야하나요 관세법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제 호에의하면주문수집을위한물품 시험용물품및제작용견품을수입후재수출할경우에는수입시재수출면세를검토해보실수있습니다 관세법제 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제 조 주문수집을위한물품 시험용물품및제작용견품의범위 에따라시험용물품이란성능을시험하기위한피시험용품으로서 이경우시험의범위는해당물품의수입당시의성질또는형상이변경되지아니하는정도의성능시험 성능시험을위한견품제작을포함한다 에만해당되며 다만 해당물품을사용하여판매용상품을제조 가공하는경우등은해당되지아니합니다 귀하의물품이위의범위에속하는물품이라면담보를제공하고통관하신후정해진재수출이행일내에수출하신후담보금을찾으시면됩니다 이때정해진기일내에만수출하신다면몇번을나누어서수출하셔도상관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면세대상물품및가산세징수대상물품

233 평가 감면 사후관리 28 재수출면세 ( 우리나라에서수리후제 3 국재수출 ) 중고물품을해외에서구매하여국내에서수리후제 국수출하는경우재 수출면세가가능한가요 관세법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제 호의수리를위한물품은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이운송도중또는해외에서발생하는하자의수리를용이하게하고 물품의특성상기술적 경제적이유로우리나라에서수리할수밖에없는물품에대한 입니다 따라서수리를위한물품의소유권이해외거주자에게있는것을전제로 하고있으므로 아울러면세를적용받지못해수입시제세를납부한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에서정한환급요건 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기간 을충족하는경우환급이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및가산세징수대상물품

23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9 재수출면세 ( 우리나라에서전시후재수출 ) 코엑스에서제품전시후재수출할예정인데 감면이가능한가요 관세법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제 호에의거전시회에사용하기위하여그주최자또는행사에참가하는자가수입하는물품중당해행사의성격 규모등을감안하여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은재수출면세가가능합니다 여기서전시회란공공기관에서주최하거나공공장소에서둘이상의제조 회사제품을비교전시하는것을의미하며 이를입증하기위해서는전시회 팜플렛 부스배정서등이필요합니다 이러한재수출면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수입신고수리전에신청 하여야하며 담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 아울러귀하는재수출이행기간내에반드시수출을하여야하며 수출후 담보를찾으시면됩니다 재수출기간은재수출신고수리일이아닌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및가산세징수대상물품

235 평가 감면 사후관리 30 재수출감면세 외국에서물품을임대해서일정기간사용후다시돌려보낼예정인데 감면이가능한가요 관세법제 조에의거재수출감면세를검토해보셔야할것으로판단되며 재수출감면세에해당되기위해서는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국내제작곤란추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 조의규정에의한내용연수가 년 금형은 년 이상인물품내지개당또는셋트당관세액이 만원이상인물품 이에해당된다면기간에따라적용되는경감율은다음과같습니다 재수출기간이 월이내 당해물품에대한관세액의 분의 재수출기간이 월초과 년이내 당해물품에대한관세액의 분의 재수출기간이 년초과 년이내 당해물품에대한관세액의 분의 재수출기간이 년초과 년이내 당해물품에대한관세액의 분의 재수출기간이 년초과 년이내 당해물품에대한관세액의 분의 최초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년이내에서기간연장이가능하며 기간연장시 차액분을징수 가산세부과안함 아울러조기수출시에환급불가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재수출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및가산세징수물품

23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 재수입면세 ( 시험목적으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 ) 해외시험목적으로 년전에수출된물품이다시반입됩니다 이경우에도 재수입면세적용을할수있을까요 관세법제 조 재수입면세 호에해외시험및연구를목적으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인경우에는수출물품과재수입물품간성질과형상이변경되지않는등동일성이확인되는경우재수입면세대상입니다 관세법제 조 호에는재수입기간이따로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재수입되는기간에는제한이없으며 해외시험목적으로수출된물품으로수출물품과재수입되는물품과의동일성여부가확인된다면재수입면세를받을수있습니다 참고적으로관세법제 조 호수출물품의용기로서다시수입하는물품 의경우에도재수입되는기간이정해져있지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재수입면세

237 평가 감면 사후관리 32 해외운송중재수입된물품의부가가치세면제 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이해외운송중재수입되는경우관세는면제 되는데부가가치세도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에따라수출된후다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사업자가재화를사용하거나소비할권한을이전하지아니하고외국으로반출하였다가다시수입하는재화는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다만 해당재수입재화에대하여 관세법 제 조에따라관세가경감되는경우에는그경감되는부분만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이해외운송중다시수입되는경우라면사 업자가재화의사용및소비권한을이전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부가 가치세가면제됩니다 수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는세관장이징수하고있지만 과세대상및면세대상은부가가치세법에근거하는바 동법은국세청에서관할하고있으므로부가가치세의면세에대한정확한유권해석이필요한경우에는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번 부가가치세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 재수입면세 부가가치세법제 조 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조 다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의범위

23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 수리물품 ) 수리를위해수출한물품이재수입되는경우관세를납부해야하나요 관세법제조및동법시행규칙제 조에따라수리할목적으로수출한물품으로서수리 하면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수율 성능등이저하되어폐기된물품을수출하여용융과정등을거쳐재생한후다시수입하는경우와제품의제작일련번호또는제품의특성으로보아수입물품이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임을세관장이확인할수있는물품인경우에는 단위의품목번호가일치하지아니하더라도관세를경감할수있습니다 위의조건을충족한다면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의금액만큼관세를면세받을수있으며 임가공비 수리비 왕복운임등에대한세금이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매매계약상의하자보수보증기간 수입신고수리후 년으로한정 중에하자가발견되거나고장이발생하여외국의매도인부담으로수리하기위하여수출된물품에대하여는수출물품의수출신고가격 임가공비 수리비 왕복운임등에대한세금이면제됩니다 이러한감세는할물품을수출신고할때미리해외임가공후수입될예정임을신고하여야하고 가공인이가공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수출신고필증을첨부하여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조 해외임가공물품등에대한감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 관세가감면되는해외임가공물품 제 조 해외임가공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신청

239 평가 감면 사후관리 34 외국인투자기업이도입하는자본재 외투법인에서수입하는물품중면세가되는것이있다고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조의 제 항에의하면법제조의 제 항제 호및제 호의사업에필요한다음과같은자본재중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내용에따라도입되는경우에는관세 개별소비세및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투자가로부터출자받은대외지급수단또는내국지급수단으로도입하는자본재 외국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출자목적물로도입하는자본재 여기에서자본재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제 호 산업시설 선박 차량 항공기등포함 로서의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농업 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당해사업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시설의최초시운전 시험사업포함 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 예비품및이의도입에따르는운임 보험료와시설을하거나조언을하는기술또는용역 이러한감면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수입신고수리전에감면신청을하여야하며 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당해사업이법인세등의감면대상이되는사업임을증명하는서류 조세감면결정서사본 선적일이전에검토 확인신청

24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서 외국환은행 당해자본재가외국인투자가가투자하는현금에의하여도입됨을증명하는서류 투자신고서사본 외화매입증명서사본등 현물출자또는현금으로도입되는자본재의경우에만해당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관세등의면세 외국인투자촉진법제 조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 제 조 도입자본재의검토 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 조 도입자본재의검토 확인

241 평가 감면 사후관리 35 농민이수입하는농업용드론면세여부 농업용으로카메라가부착되지않은드론을수입할려고합니다 물품의관세율이궁금합니다 아울러농업인이수입하는물품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농업인확인을위해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품목분류분류사례에서드론의경우 그밖의항공기 가분류되는제 호또는 카메라가있는경우 제 호에분류되고있으며 완구의경우에는제 호에분류되고있습니다 카메라가부착되지않는드론이라면품목번호제 호에분류될 수있으며 동호에분류될경우관세율은무세 부가가치세율은 가부 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조제 항 호에따라농민이직접수입하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 조제 항내지제 항에규정된농업용기자재 축산업용기자재 임업용기자재및친환경농업용기자재 년 월 일가지수입신고하는것에한함 로서 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농민임을확인받은자가수입하는것은부가가치세를면제받을수있습니다 감면신청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발급받은농어민확인서를제출하셔야하며 아울러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영세율이적용되는농업기계 제 조제 항관련 을안내해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4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에따른영세율이적용되는농업기계 제 조제 항관련 동력경운기및부속작업기 농용트랙터및부속작업기 관리기및부속작업기 동력이앙기및부속작업기 목책기 농작물보호용만해당한다 스피드스프레이 콤바인 곡물건조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상토조제기 동력이식기 농업용난방기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농업용병충해방제기 동력탈곡기 동력휴립기 동력시비기 동력탈피기및박피기 농산물결속기 농산물운반대및운반차 농산물세척기 동력심경기 동력구굴기 동력가지절단기및파쇄기 동력수피기및파쇄기 동력비닐피복기및동력피복개폐기 육묘상자 파종기

243 평가 감면 사후관리 농업용스프링쿨러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선별기및정선기 조세특례제한법제 조 부가가치세의면제등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 한특례규정

24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6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 학술연구용품으로감면받은물품이설치장소가부족하여바로반입할 수없습니다 반입기한을연장할수있을까요 관세법시행령제조에따라용도세율의적용 관세의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자는해당물품을수입신고수리일부터 개월이내에설치또는사용할장소에반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설치장소부족등부득이한반입지연사유가있는경우에는세관장의확인을거쳐수입신고수리일부터 개월의범위에서반입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 참고적으로사후관리기간안에그설치또는사용장소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전의관할지세관장에세설치또는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제출하고 제출일부터 월이내에변경된설치또는사용장소에반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해 노사분규등의긴급한사유로자기소유의국내의다른장소로당해물품의설치또는사용장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지세관장에게신고하고 변경된설치또는사용장소에반입한후 월이내에설치또는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관세감면물품의사후관리 관세법제 조 관세감면및분할납부승인물품의반입및변경신고

245 평가 감면 사후관리 37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 학술연구용품감면을받은물품을타사에판매하려고합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이있다는데세관에서어떠한절차를밟아야하나요 감면 면세 이나용도세율을적용받은물품에대하여는세관에서일정기간동안사후관리를하며 이러한 을받아야합니다 학술연구용품감면을받은물품에대하여는물품에따라 개월에서 년간 사후관리를하며 사후관리중인물품을판매하기전에는판매이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용도외사용승인을받아야합니다 용도외사용승인과관련한절차및첨부서류는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에규정되어있으며 동고시별지제 호서식 용도외사용승인신청서 와동고시에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세관에서용도외사용승인을받은후당해물품을판매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용도세율의적용 및제 조 관세감면물품의사후관리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용도외사용등의승인신청및승인등 참고사항 사후관리물품을판매 양도 임대 수출 일시반출등을하기위해서는 반드시고시에규정된세관장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4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8 용도외사용승인시감면승계가능여부 학술연구용품감면을받은물품을타사에양도하기위하여용도외사용 승인을받고자합니다 이때동물품이공장자동화감면을받을수있는 물품이라면공장자동화감면을받을수있나요 관세법제 조의규정에의거법령 조약 협정등에의하여관세를감면 받은물품에대한용도외사용승인시또다른법령 조약 협정등에의한 감면이가능한경우에는새로운감면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문의하신내용과같이 이때새로운감면규정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중소제조업체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른중견기업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제조업으로분류되는업체로 년 월 일까지수입신고하는분에대하여는 에따라감면되는금액이당초의감면규정 학술연구용감면 에따라감면되는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차액은납부해야하며 용도외사용승인후에는감면신청이불가능하므로반드시용도외사용승인신청시새로운감면규정의적용을신청하셔야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 관세감면물품의용도외사용 관세법시행령제 조 용도외사용물품의감면세신청등

247 평가 감면 사후관리 39 기업부설연구물품설치장소를달리할수있는지여부 폐사는동일법인으로 공장의사업장이있는업체입니다 금번당사는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의물품을도입하여제 공장에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그런데당사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는제 공장주소로인가되어있으며제 공장은동일업종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학술연구용품감면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으로사료됩니다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설치하고있는기업이산업기술의연구 개발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으로서다음의물품을수입하는경우관세의감면이가능합니다 산업기술의연구 개발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관세법시행규칙별표 의물품 시약및견품 연구 개발대상물품을제조또는수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부분품및원재료 제 의물품을수리하기위한목적으로수입하는부분품 수입신고시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조에따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을구비하여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관세법제조에따라관세법제 조의규정에따라관세를감면받은물품은수입신고수리일부터 년의범위내에서그감면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양도할수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연구목적으로수입하여관세의감면을받은물품을당해용도 연구 외의용도로사용할경우감면세액을납부하여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제 호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관세가감면되는학술연구용품

24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0 재수출감면물품용도외사용승인시가산세부과여부 수리후재수출조건으로수입후재수출을이행하지아니하고용도외 사용할경우관세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거가산세가부과되나요 그러나 재수출이행기간경과로면제된세액을추징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에부과될관세액의 단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에해당하는가산세가부과됩니다 관련법령관세법제 조제 항 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령제조 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수출및가산세징수 관세법시행규칙제 조제 항 재수출면세대상물품및가산세징수대상물품

249 평가 감면 사후관리 41 환급받은관세추징후재수입면세신청가능여부 당사가수출한제품의불량이발생하여수리후재수출조건으로무환통관한건이있습니다 수리진행중해외구매자로부터그수취를원하지않는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재수출이부득이불가하게된사항이라관세환급받은부분에대하여추징하고재수입면세로다시진행할수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관세법제조제 항에따라법령 조약 협정등에의하여관세를감면받은물품을감면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감면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양도하는때 당해물품을다른용도에사용하는자나당해물품을다른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양수하는자가그물품을다른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그물품에대하여법령 조약 협정등에의하여관세를감면받을수있는때에한한다 에는징수하여야하는관세를감면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물품이수입신고시관세법제 조에따라재수입면세적용이 가능한물품이었다면용도외사용승인신청시관세의감면이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 관세감면물품의용도외사용

25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2 재수출불이행추징이후에수출하는경우환급가능여부 재수출조건부통관후정해진기한내에수출하지아니하여추징에따른 관세를납부하였습니다 추징된관세납부후추후에그물품을재수출할 경우기납부된관세에대해서환급을받을수있나요 재수출면세를받은물품은재수출기간내에정해진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할수없으며 동법제 조제 항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을하지아니한자 용도외에사용한자또는그양도를한자로부터면제된관세를즉시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당해관세를징수할수없는때에는그양수인으로부터면제된관세를즉시징수합니다 재수출면세받은물품을정해진기간내에수출하지아니한경우 재수출면세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당해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양도한경우 귀하의경우위규정에따라 관세를면제받은물품을정해진기간내에수출하지아니한경우 에해당하여관세등이추징된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른추징후수출을이행하였을경우에는환급특례법에따른환급대상수출에해당할때에는납부한관세에대하여환급이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및제 항 재수출면세

251 평가 감면 사후관리 43 재수출면세물품의용도외사용시납세의무자 관세법제 조에의거관세감면받은물품을국내판매를위해해당세관 으로부터사전양수도승인을받고용도외사용승인시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인가요 이경우 관세법제 조제 항에따라관세의면제 제 조제 항 를받은물품은재수출기간내에정해진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할수없으며 미리세관장의승인을얻은때에는가능 동법제 조제 항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출을하지아니한자 용도외에사용한자또는그양도를한자로부터면제된관세를즉시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당해관세를징수할수없는때에는그양수인으로부터면제된관세를즉시징수합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면제받은물품을정해진기간내에수출하지아니한경우 제 항에서정한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당해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양도한경우 따라서 용도외사용승인시발생하는세액의납세의무자는양도인이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조제 항 재수출면세

25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4 사후관리물품설치장소변경및관리대장비치장소 사후관리물품의설치장소를변경할려고합니다 변경시절차가어떻게되며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은어느곳에비치하여관리하면되는지요 또한 업무환경에따라전산프로그램으로관리할수있다 라고명시되어있는데그럼수기로작성하는대장을대신하여 아래한글 이나 엑셀 형식으로작성하여관리해도되는지요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 기간연장신고등 에따라사후관리물품의설치또는사용장소를변경하려는자는별지제 호서식의사후관리물품설치 사용 장소변경신고서에변경하려는설치장소와의관계자료를첨부하여변경전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그변경내용을신고하여야하며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사후관리물품설치장소반입및통관표지부착의무 에따라사후관리물품설치 사용 장소의변경신고를한때에는그신고일부터 개월이내에변경된설치 사용 장소에반입하여야합니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비치및사용내역등기록 관리의무 에따라사후관리물품을설치 사용 장소에반입한자는당해물품의설치 사용 장소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장부를비치하여사후관리물품의반입일자 일시반출입 수출입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등을기록유지하여사후관리의무이행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은업체의업무환경에따라전산프로그램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 별지제 호서식 기계 기구등비소모성물품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 별지제 호서식 원재료 부분품등소모성물품 또한 전산프로그램의범주에는한글이나엑셀등의프로그램도포함될 것입니다

253 평가 감면 사후관리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 기간연장신고등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사후관리물품설치장소반입및통관표지부착 의무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비치및사용내역등기록 관리의무

25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5 사후관리대상의무사항안내 사후관리물품에대한이행사항안내가관리확인전에세관에서통보가 되는지와사후관리물품명세서에서사후관리번호를인터넷으로확인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사후관리의무사항의안내등 에따라사후관리세관장은사후관리자료가인수된날로부터 일이내에수입화주등에게사후관리의무사항통지서를전자메일 우편 모사전송또는인터넷통관포탈 을통해서안내하고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통관포탈 에접속하여로그인 한후정보조회 자사실적 사후관리물품내역에접속하시면귀사의 사후관리대상물품및사후관리번호를조회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 사후관리의무사항의안내등

255 평가 감면 사후관리 46 사후관리제외대상인품목당 1,000 만원의의미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 조제 항제 호내지제 호에서 수입신고 수리시품목당과세가격 만원미만인것 은사후관리를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동조문내용의정확한의미는무엇인가요 품목당과세가격 만원미만에대하여사후관리를생략하는취지는관세차익이적어사후관리의실익이미미하기때문인바 본취지를충족하기위해서는개별수입신고서상품목당단가및수량을모두고려하여과세가격이 만원미만이어야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품목당과세가격 의의미는 개별품목당단가 를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수입신고서작성요령에의거 할것입니다

256 품목분류

257 품목분류 1 품목번호 (HSK) 및품목분류의정의 품목번호 및품목분류란무엇인가요 품목번호 는 협약상의 품목분류표 단위코드 를기초로하여우리나라의관세율또는통계등의필요에따라이를다시 단위코드로세분화한것입니다 기획재정부고시 품목분류는수출입물품을 가정한품목분류원칙과기준에따라 코드번호를결정및분류하는것입니다 협약 세계관세기구 가국가간에거래되는물품의품목분류를통일함으로서국제무역을촉진시킬목적등으로제정한것으로정식명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이고이를약칭하여 협약 이라합니다년부터시행중이며 통상 년주기로개정되며 년은 차개정임 본협약은전문과본문 개조및부속서 품목분류표 로구성되어있고정본은영어와불어로각 통씩작성되어벨기에정부의문서보관소에기탁되어있습니다 정식명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로서 협약의부속서로작성된품목분류표를말합니다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수출입품목의통관을위하여체약국이법적으로요구하는관세품목분류표 와통계품목분류표 를통합한품목분류표를말합니다 년 의 단위는 개 단위 개 단위 개입니다

25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HS 2017 제 6 차개정주요내용 HS 2017 개정내용이어떻게되나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는수산자원의유지보존목적과식량안보관리목적상관리가필요한물품의품목신설및세분화 예 잉어의범위확대 갑오징어와오징어의범위확대등 스톡홀름협약에의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사용 생산및배출의저감 또는근절을위해관련물품 신설 예 살충제인알드린 제 호 엔드린 제 호 제 호 등 말라리아의퇴치를위해 항 말라리아관련제품 신설 신상품출현 무역증가물품 억불이상 품목세분화 예 복합구조칩 직접회로 개정요약 개정내용 2016년 신설 삭제 ( 통합 ) 변경 계 개정결과 주 (455) 주 (470) 4단위 (1,224) 단위 (1,222) 6단위 (5,205) 단위 (5,387) 10단위 (12,243) ,023 10단위 (12,232) 합계 ,824 구체적인개정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참조

259 품목분류 3 품목번호 (HSK) 의확인방법과절차 수출입을하기위해품목번호 를알고싶은데확인방법과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품목번호 (HSK) 를알고자하는경우크게 직접확인 하는방법과 해당 기관의유권해석 을받는방법이있습니다. 1 직접확인하는방법 관련규정집이나인터넷으로찾아보는방법과전문가 ( 관세사등 ), 해당기관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세관 ) 에상담하는방법 2 유권해석을받는방법 수출입실적인없는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1 직접확인하는방법ᄀ관련규정집 / 인터넷을통한확인방법 방법 1: 가까운세관을방문하여관련규정집열람 ( 관세율표,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별수출입통관편람등 ) 방법 2: 관세청홈페이지 [ >> 오른쪽 Quick Menu 에서 [ 품목분류 ] 클릭 >> 상단메뉴에서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 ᄂ상담을통한확인방법 관세사등전문가의상담을받는방법, 관세청고객지원센터및각세관에서상담을받는방법 이방법은특별한형식없이전화, 방문, 인터넷등을통하여쉽게상담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원칙적으로상담내용에대한법적인효력이없는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26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통한유권해석을받는방법ᄀ의의수출입신고를하기전에수출입자가스스로품목을분류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신청하면법적인효력이있는품목번호를결정하여회신하도록한민원회신제도 ( 관세법제86조 ) ᄂ신청요건및신청방법 신청권자 : 물품을수출입하고자하는자, 수출할물품의제조자및 관세사법 에따른관세사 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 신청시기 : 수입및수출신고전 신청방법 : 신청서를작성하여인터넷, 우편또는방문등으로신청 인터넷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업무처리 기타전자민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 ( >> 관세평가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참조 견본등우편및방문접수처 : ( 우 ) 대전시유성구테크노2 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품목분류과접수담당자앞 연락처 : 관세평가분류원 (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신청ᄃ사전심사신청시제출항목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 서식갑지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서식을지 ) 물품설명서 신청물품의견본 : * ( 원칙 ) 신청물품의견본제출 벌크상 : ( 분말 ) 300~1 kg / ( 액상 ) 200mL 이상소매포장 ( 식품 ): 2점이상 / 의류및공산품 : 1점이상 ( 예외 ) 물품의성질상견본을제출하기곤란한경우에만다음의자료로대체하여제출-견본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 ( 컬러 ) 그밖에사전심사에필요한증빙서류ᄅ반려대상물품 신청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 형식적요건불비또는신청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등 ) 신청인이사전심사또는재심사를신청한물품과동일한물품을이미수출입신고한경우 농산물혼합물로서제조공정이규격화되어있지않아성분 조성의

261 품목분류 일관성확보가곤란한경우 운송수단및저장방법등에따라상태가달라질수있는물품 중앙관세분석소에서분석이곤란한물품 지정된기간내에보정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신청인으로부터반려요청이있는경우 범칙조사나불복또는행정소송등이진행중인물품 분석수수료를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 분석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자가사전심사를신청하는경우ᄆ회신의효력 수출입신고된물품이회신된것과동일한경우세관장은통지된내용과동일하게품목분류를적용ᄇ재심사제도의의의 : 품목분류사전심사통지를받은자가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1회에한하여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재심사하여줄것을요청하는제도ᄉ재심사신청절차 신청권자 : 품목분류사전심사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경과하지않은자 신청방법 : 재심사신청서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지제3호의서식갑지및을지 ), 견본및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사본을첨부하여인터넷, 우편또는방문으로신청 재심사관련한기타신청방법및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등은사전심사내용과동일함ᄋ사전심사및재심사처리기간 : 30일 ( 보정기간, 분석기간등제외 ) FTA 원산지검증확인, 선적등의사유로수출입신고가임박한경우, 사전심사처리지연시막대한경제적예상불이익등의사유로신속한처리를요청할경우 15일로한다. 관세법제 86 조 (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 관세법시행령제 106 조 (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26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품목번호변경의사유와변경절차및결정사항효력 품목분류가이미결정된물품에대해새롭게품목분류를변경할경우 그사유와절차및기존결정사항에대한법적효력은어떻게되나요? 품목번호변경의사유 관계법령개정으로품목분류가변경되는경우 관세협력이사회의권고또는결정이나새로운상품의개발등으로품목분류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 신청인의허위자료제출등으로품목분류에중대한착오가생기는경우 변경절차및기존결정사항에대한법적효력 심사또는재심사한품목분류를변경하여야할필요가있거나그밖의관세청장이직권으로한품목분류를변경하여야할부득이한사유가생겼을때에는해당물품에적용할품목분류를변경할수있습니다. 품목분류를변경하였을때에는관세청장은이를고시하고, 신청인에게는그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갖추어관청장에게재심사를신청할수있습니다. 품목분류를변경하였을때에는 변경고시일 부터변경한품목분류를적용하여야합니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87 조 ( 특정물품에적용되는품목분류의변경및적용 ) 관세법시행령제 107 조 ( 품목분류변경의사유 )

263 품목분류 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및분류협의회의기능과운용방법 품목분류의최고결정기구인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기능과운용방법과 품목분류협의회심의내용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품목분류적용기준의신설또는변경과관련하여관세청장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사항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및재심사 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변경및재심사 그밖에품목분류에관하여관세청장이분류위원회에부치는사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분류위원회에심의를부치기로결정한사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운용방법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위원장 1인과 20인이상 30인이하의위원으로위원단을구성합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매회의마다지정하는 14인으로구성하되, 관세법시행령제100조제 2항제2호 제4호또는제5호의자가 8인이상포함되어야합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회의는제2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자기와이해관계가있는의사에관여하지못한다. 분류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안건과관련하여수출입자등이해당사자가회의당일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기를원하는경우이를허용할수있다.

26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품목분류협의회 품목분류협의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한다. 다만분류원장이분류협의회의심의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심의하지않을수있다. 관세청장이품목분류를질의하거나이첩한사항 세관장이품목분류를질의한사항 법제86조에따른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 그밖에품목분류에관하여분류원장이분류협의회에심의를부치는사항 품목분류협의회의운용방법 수출입신고된물품이나품목분류사전심사가신청된물품등의품목분류에관하여분류원장이부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관세평가분류원에품목분류협의회를둔다. 분류협의회는위원장 1명과 40명이내의위원으로위원단을구성하되, 위원장은분류원장이된다.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분류원소속공무원중 5명 2. 중앙관세분석소소속공업사무관중분석소장이추천하는 2명 3. 본부세관심사부서소속사무관중본부세관장이추천하는 3명 4. 관세사중상품학에관한지식이풍부한사람 12명 5. 그밖에대학, 정부산하연구기관등에근무하는사람중에서상품학에관한지식이풍부한사람 18명 분류협의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 12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 상기제4호및제5호의위원을 7명이상포함시켜야한다. 관세법제 조 품목분류의적용기준등 관세법시행령제 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구성등 제 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회의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훈령제 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구성등 제 조 위원회의심의 제 조 품목분류협의회의설치등 제 조 분류협의회의심의

265 품목분류 6 정보기술협정 (ITA) 세율및혜택 정보기술협정 세율및혜택이어떻게되나요 증명서가필요한가요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이행을위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 대통령령 ) 이개정됨에따라, 일부터해당품목에대한관세가인하됨에따라무역량이많은품목은 HSK 특게하여운영 총 834개품목중 381개품목 ( 전체 46%) 은 일부터즉시관세가철폐되며, 365개품목은 3년간, 기타품목은 5년또는 7년간단계적으로관세가철폐 * 됨 ITA확대협상참여국현황 (53개국) * 이행국 (44개국) 한국, 미국, 중국, EU(28) 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26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7 제비추리 삼겹살의품목분류 식용으로하는제비추리와삼겹살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설서제2류내용에 이류에는식용에적합한모든동물의육이분류된다 라고설명하고있으며제0202 호에냉동한쇠고기를분류하고, 제0203 호에신선 냉장또는냉동한돼지고기를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Ü 제비추리는소의갈비안쪽흉추의몸통을따라붙어있는띠모양의 긴목근을직선으로절단하여정형한것으로빼없는쇠고기가분류되는 제 호에분류됩니다. Ü 삼겹살은 살과지방부분이 3번겹쳐져있다고해서붙여진이름 이며갈비를떼어낸부분에서복부까지의넓고납작한모양의부위로붉은살코기와지방이삼겹의막을형성하고있습니다. 신선 냉장한삼겹살은제 호, 냉동한삼겹살은제 호에분류됩니다. 제비추리제 등뼈에서제 등뼈와갈비뼈접합부위를따라 분포하는띠모양의긴목근으로목심및등심이 분리되는지점에서직선으로절단하여정형한것으로 그모양이제비의날개를편것같이날씬하고긴 고기같다고하여 제비추리 라불리는것입니다

267 품목분류 8 돼지족의품목분류 돼지의발가락뼈와발허리뼈및발목뼈부분이약 4 cm포함되게절단하여 냉동한돼지족발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 0203 호에는 돼지고기 가분류되고, 제 0206 호에는 식용설육 이분 류되며, 특히제 호에는 돼지족 ( 냉동한것 ) 이분류됩니다. 식육의부위별ㆍ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 농림부고시 ) 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전완골까지로정의하고, 앞발목뼈를포함한앞발뼈전부를 앞다리부위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서울고법은돼지족의판단근거로 가축의도살ㆍ처리및집유의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은가축의도축방법을정해놓은것에불과하기때문에 식육의부위별ㆍ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이적정하다고판결 (2012누18594, ) 한바있습니다. 전완골 : 요골 ( 橈骨 ) 과척골 ( 尺骨 ) 의 2뼈로되어있다. 손바닥을전방으로향한팔의위치에서보면요골은외측에있다. 자유하지골의하퇴골에해당한다. 발목뼈 : 완골 ( 腕骨 ), 6~8개의뼈가모여복잡한형태의관절을이룬짧은뼈의무리 발허리뼈 : 손바닥을이루는부분 발가락뼈 : 손가락을이루는부분

26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또한, 문헌상국내외비교해부학교과서 ( 동물해부학등 ),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앞발 (front feet) 은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본물품은돼지의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포함한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돼지족 이므로관세율표통칙제 1 호및제 6 호에따라 제 호에분류됩니다 년제 1 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식육의부위별ㆍ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269 품목분류 9 닭고기의부위별품목분류와관세율 닭고기의부위별품목분류와관세율은? 관세육표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가금 ( 家禽 ) 류의육과식용설육 ( 屑肉 )( 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소호제 호에는 닭 [ 갈루스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 종으로한정한다 ] 의것 을세분류하고있습니다. Ü 닭고기의분류체계는크게 절단하지않은육 과 절단육과설육 으로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 과 냉동한것 으로구분됩니다. Ü 절단하지않은육은 중량 550그램 을기준으로세분류되고있습니다. Ü 절단된것은 절단육 과 설육 으로구분되고, 세부적으로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 과 냉동한것 으로구분되며, 좀더구체적으로절단육으로는다리, 가슴, 날개, 기타등이있으며, 설육으로는간, 기타등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 Ü 관세율은신선, 냉장한것 18%, 냉동한것 20%, 설육중간은 22%, 설육중간이외의것은 27% 입니다. 절단하지않은육절단육 / 설육 신선, 냉장냉동신선, 냉장냉동 중량 550g 이하 중량 550g 초과 중량 550g 이하 중량 550g 초과 절단육다리, 가슴, 날개, 기타 ** 간 설육간이외의설육 절단육다리, 가슴, 날개, 기타 ** 간 설육간이외의설육

27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어류의식용설육의품목분류 명태머리와꼬리의품목분류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서어류의식용설육범위확대요청으로분류체계개정 (2017년제6차 HS 개정 ) 으로기존어류본체와함께분류되던머리, 꼬리, 부레가식용설육으로통합되어분류됩니다. 관세율표해설서제0302호에 어류의간 ( 肝 ) 어란 ( 魚卵 ) 과어백 ( 魚白 : milt) 뿐아니라어류의몸체의나머지부분으로부터분리된식용어류설육 [ 예 : 어류껍질 꼬리 부레 (swim bladders) 머리와머리의반쪽 ( 골 볼떼기 혀 눈깔 턱 입술이있는지에상관없다 ) 위 지느러미 혀 ] 도또한이호로분류한다 ( 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관세율표분류체계 신선 냉장어류간 어란 ( 魚卵 ) 어백 ( 魚白 ) 어류의지느러 냉동어류 미 머리 꼬리 부레와그밖의식용어류 설육 ( 屑肉 ) 건조 염장 훈제어류의머리 꼬리 부레 Ü 명태의머리 : 신선 냉장한것 ( 제 호 ), 냉동한것 ( 제 호 ) 이분류됩니다.

271 품목분류 11 쇠고기 수산물 채소등의염장기준 염장쇠고기, 염장굴, 염장깻잎의품목분류는? 염장을하는목적은미생물의생육을억제하여식품의보존성을높이는데있으며일반적물간법을기준으로염수의농도가 10% 이상이면세균의생육이억제되고 15% 이상이면효모의생육이억제되고 20% 이상이면곰팡이의생육이억제되므로식품의안정성을고려했을때염도가최소 20% 이상인염수에염장을하여야합니다. 관련문헌및주무부처인농림수산식품부의의견에의하면물간법에의한염장의경우미생물의생육억제효과등을고려해서 18~23% 의염수를사용하여염수의농도가 17% 일때육내의염도가 8.9% 라고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상염장의분류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습니다. Ü 쇠고기 : 염장의목적과유통기간등을고려했을때육질내부에골고루배어있는소금함유량이 9% 이상이어야염장또는염수장쇠고기로보아제 호에분류됩니다. Ü 수산물 : 염장수산물은육질내부에골고루배어있는소금함량이 10% 이상의것 ( 단, 성게젓, 명란젓은 8% 이상 ) 은제0305 호 ( 어류 ), 제0306 호 ( 갑각류 ), 제0307호 ( 연체동물 ) 에각각분류 Ü 채소 : 채소내부의소금함량이 12% 미만인것은제0710호부터제0709 호까지각각분류하고, 소금함량이 12% 이상인것은제0711 호에분류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2 호 ( 염장또는 염수장한쇠고기 ), 제 3 호 ( 염장또는염수장한수산물 ), 제 9 호 ( 염수로일시보존처리한채소 )

27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달걀의품목분류 달걀 ( 삶은, 반숙, 훈제 ) 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달걀의품목분류는우선껍질이붙어있는지여부를판단해야하는데, 새의알은껍질의여부에따라제 0407 호와제 0408 호로분류됨 Ü 제 0407 호에는 새의알 ( 껍질이붙은것으로서신선한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것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됨 삶은달걀 ( 껍질이붙어있는채로간을위해소금을넣고익힌형태로완숙모양 ), 반숙달걀 ( 감동란이라고국내유통되는반숙형태의간이되어있는껍질이있는알형태 ), 훈제달걀 ( 껍질이있는것으로연기로훈연하고구운훈제란 ) 등은제0407호에분류됨 Ü 제0408호에는 새의알 ( 껍질이붙지않은것 ) 과알의노른자위 ( 신선한것, 건조한것, 물에삶았거나찐것, 성형한것, 냉동한것이나그밖의보존처리를한것으로한정하며,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한것인지상관없다 ) 가분류됨 Ü 관세율표해설서제 0408 호의제외규정에 조미료 향신료나그밖의첨 가물을함유하는새의알조제품 은제 2106 호에분류토록규정하고있 습니다.

273 품목분류 13 소의곱창과양 천엽의품목분류 소의곱창과양이나천엽등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설서제0504호의내용에 동물의모든장, 방광및위가분류되며원형의것이나단편의것또는식용이거나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을불문한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소의곱창은소의장이해당되는제 호에분류되며, Ü 소의양이나천엽은동물의위가해당되는제 호에분류됩니다. 다만, 삶거나열처리하여냉동한소의곱창은제 호에분류 < 참고자료 > 곱창 이라함은돼지나소의창자를의미하고, 양이나천엽 은소의위에해당하는용어이다. 소의위는양 ( 혹은곰양 ), 절창, 처녑 ( 혹은천엽 ), 막창으로 4개의위가있다. 제1위 : 양, 혹은곰양이란이름으로불리는데덩어리자체도크고시커먼융털로덮혀있다. 제2위 : 벌집위라부르며, 모양이벌집과같은형상이다. 제3위 : 천엽이라불리는데원래는처녑이맞는말이다. 천엽은깨끗이씻어낸후얇게썰어날것으로많이먹는다. 제4위 : 막창은소의마지막위부분이며, 붉은빛을띄고있기때문에홍창, 주름위라고한다.

27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 고추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 의품목분류 고추를수입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 할경우품목분류가어떻게되나요? 고추 ( 피망, 파프리카포함 ) 는신선 냉장, 냉동의경우는채소로보아관세율표상제07류에분류되지만, 건조한것또는부수거나잘게부순것은향신료로보아제09 류에분류됩니다. 제조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Ü 신선 냉장한고추는제 호에분류 Ü 냉동한고추는제 호에분류 Ü 건조한고추 ( 부수지않은것 ) 는제 호에분류 Ü 부수거나잘게부순고추는제 호에분류 < 냉동고추와건조고추의분류기준 > 가.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0710호에분류한다. 1) 고추과육 ( 果肉 ) 의내부까지완전히냉동되어있을것 2) 고추의색깔및과형 ( 果形 ), 과육의조직이신선한고추로서의특성을유지하고있을것 3) 고추자체의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80[ 작은매운고추 ( 절단하지않은완전한상태에서꼭지를제외한전체길이가 7센티미터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는수분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것나. 가목1) 의요건을충족하되, 가목2) 및 3) 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품목번호제0904호에분류한다. 다. 가목및나목의물품이혼합된경우로서분리가가능한경우에는각각분리하여해당호에분류한다. 관련법령

275 품목분류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8 호 15 더덕및도라지의품목분류 더덕과도라지에대한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0706호에는 식용뿌리 ( 신선한것이거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더덕과도라지가특게되어있습니다. Ü 신선한더덕 (Codonopsis) : 제 호에분류 Ü 신선한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 제 호에분류 관세율표제0712 호에는 건조한채소 ( 원래모양인것, 절단한것, 얇게썬것, 부순것, 가루모양인것으로한정하며, 더이상조제한것은제외한다 ) 가분류되며, HSK 10단위에더덕을분류하고있습니다. Ü 건조한더덕 : 제 호에분류 관세율표제 1211 호에는 주로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과그밖에이 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식물과그부분 이분류되며, 건조한도라지는 더덕과달리주로의료용에적합한식물로보아분류하고있습니다. 또한, 건조한도라지의경우약사법상 한약 이라함은 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을말한다. 라고되어있어한약재로분류됩니다. Ü 건조한도라지 : 제 호에분류

27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6 가공방법에따른마늘의품목분류 가공방법 ( 신선, 염장, 초산절임 ) 에따른마늘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0711호에는 일시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처리 ( 예 : 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나그밖의저장용액으로보존처리 ) 한채소 ( 그상태로는식용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고있습니다. Ü 염수에저장처리한마늘 : 제 호에분류 관세율표제2001호에는 식초나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 과실 견과류와그밖의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이분류하며, 같은호해설서에 식염 향신료 겨자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함유한것인지에상관없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초산절임마늘 : 제 호에분류 Ü 껍질을깐신선한마늘 : 제 호에분류 <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 > 제9호 ( 염수 ( 鹽水 ) 로일시보존처리한채소 ) 가. 채소내부의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것은품목번호제0701호부터제0709호까지의해당호에분류한다. 나. 채소내부의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것은품목번호제0711호에분류한다. 제23호 ( 식초또는초산 (acetic acid) 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1호에분류한다. 1) 채소내부의초산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것 2) 채소내부의소금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것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9 호및제 23 호

277 품목분류 17 녹차및홍차또는보이차의품목분류 녹차및홍차또는보이차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식물학상차속 [genus Thea(Camellia)] 에속하는식물로부터얻어지는각종의차 ( 茶 ) 는관세율표상제0902 호로분류되며, 차속에해당하지아니하는식물은제0902호에서제외됩니다. 주로미숙한엽을가열하고비빈다음에건조시킨녹차 (Green tea) 는내용량 (3kg 기준 ) 에따라소호제 호또는제 호에분류되며, 미숙한엽을불에쪼이거나건조시키기이전에뭉개지고 (rolled) 발효된홍차 (Black tea) 나반발효차 ( 예 : 우롱차등 ), 후발효차 ( 예 : 보이차등 ) 는내용량 (3kg 기준 ) 에따라소호제 호또는제 호로분류됩니다. 참고적으로증기로찌거나 ( 예 : 발효중에 ) 정유 ( 예 : 레몬이나베르가못오일 ) 인공향료 ( 결정모양이거나가루형태일수있다 ) 나그밖의여러방향성식물이나과실의일부분 ( 예 : 쟈스민꽃 건조한오렌지껍질이나정향나무 ) 을첨가해서가향한차도제0902호에분류됩니다.

27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18 쌀 (rice) 관련제품의품목분류 쌀 (rice) 관련제품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쌀은관세율표상제10류에해당하는곡물로서, 일반적으로제10류에서껍질을벗긴곡물또는기타가공한곡물은제외하나, 쌀은예외적으로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또는쇄미도제1006호에분류됩니다. Ü 벼 : 제 호에분류 Ü 정미 ( 연마 광택여부에상관없다 ) : 제 호에분류 Ü 쇄미 : 제 호에분류 Ü 쌀가루 ( 제11 류주제2호의 분 의규정에적합한것 ) : 제 호에분류 Ü 낟알상의흑미 : 제 호 ( 정미가아닌현미로분류 ) 에분류 Ü 가래떡 : 제 호에분류 Ü 떡볶이물품 : 제 호에분류 Ü 낟알상의삶거나찐쌀 : 제 호에분류 < 찌거나삶은곡물 ( 관세율표상의곡물을말하며, 옥수수는제외한다 ) 의분류기준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4호에분류한다. 1) 찌거나삶은곡물의단면을전자현미경으로관찰할때곡물내부에있는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된것 2) X-선회절분석 ( 回折分析 ) 시생곡물의결정구조가비결정질로변형된것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20 호

279 품목분류 19 쌀가루와전분이혼합된조제품의품목분류 타피오카전분과쌀가루, 말토덱스트린으로조제된식품제조용분말의품목분류와수입허가는어떻게되나요?( 전분과쌀가루의비율은 6 : 4 또는 3 : 7) 타피오카전분과쌀가루비율이 6 : 4 인경우 Ü 전분과쌀가루이외성분이말토덱스트린만을혼합하고있는경우에는타피오카전분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 타피오카전분과쌀가루비율이 3 : 7 인경우 Ü 쌀가루의조제품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될수있으며, 양곡관리법상쌀가루혼합물은농림축산식품부의허가를받아수입가능 ( 다만, 열을가 해볶거나찌는등의과정을거쳐성상과전분구조가완전히변형된경우는제외 ) <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 > 19호 (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전분 ( 감자전분은제외한다 ) 조제품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1901호에분류한다. 1) 주성분과첨가물의구성성분이고르게혼합되어있을것 2) 주성분의함유량이전체성분중최대중량을차지할것. 이경우다음가 ) 부터다 ) 까지에해당하는물품이일부혼합된경우에는주성분으로본다. 가 ) 품목번호제1108호에해당하는다른전분나 ) 품목번호제 호의변성전분다 ) 그밖의곡물가루, 구경이나괴경의가루 채두류가루등전분을많이함유한식물성원료로서전분질과같거나유사한성격의물품 3) 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의구성성분의합이전중량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혼합되어있을것. 다만, 품목번호제1701호또는제1702호에해당하는당류로만구성된경우에는첨가물로보지않는다. 비고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첨가물은식이요법상가치를증가시킬목적의물질 [ 밀크 설탕 계란 카세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과그밖에이에준하는물품등 ] 로한정한다. 이경우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이나조제한베이킹파우더가각각전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함유된경우에는전분조제품에주요한특성을부여하는성분으로보지않는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19 호

28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0 땅콩 (Peanut) 관련물품의품목분류 볶은땅콩의기준이궁금하며, 커피땅콩이나땅콩버터의품목분류는? 땅콩은제조공정이나성상에따라서품목번호가다양하게분류됩니다. Ü 땅콩 ( 껍데기를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 : 제1202.4호에분류 Ü 커피땅콩 (ex. 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 로외부에땅콩이보이지않음 ) : 제 호에분류 Ü 땅콩버터 (Peanut butter) : 땅콩을볶은후균질하게분쇄한페이스트상으로특게되어있는제 호에분류 Ü 볶은땅콩 : 적색내피가있는볶은땅콩 ( 적색도가 6.00 이상이거나황색도가 이상인것 ) 은제 호에분류 < 볶은땅콩의분류기준 > 제27호 ( 볶은땅콩 ) 색차계로 5회측정한값의평균값이적색도 (a값) 가 6.00 이상이거나황색도 (b값) 가 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27 호

281 품목분류 21 참깨분의제 1208 호 vs. 제 2008 호분류기준 참깨분이 1.25 mm금속망체를 95% 이상통과하는조건으로제 호와 제 호로분류되는차이점은? 참깨분이 1.25mm금속망체 95% 이상통과할경우가공처리 * 여부에따라제1208호와제2008호 ( 가공한것 ) 에분류됩니다. * 가공처리 : 참깨분은일반적으로볶음 (roasting) 처리함 Ü Roasting 하지않은참깨분 : 제 호에분류 Ü Roasting 처리한참깨분 : 제 호에분류 1.25 mm금속망체에 95% 이상통과하지않은참깨분은제 호에 분류 < 부순참깨와고운가루또는거친가루상의참깨 > 가. 1.25밀리미터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전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경우품목번호제 호에분류한다. 나. 1.25밀리미터금속망의체를통과하는중량비율이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경우품목번호제 호에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15 호

28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2 대두 (Soybean) 관련물품의품목분류 대두 (Soybean), 대두분말, 두유, 두부의품목분류는? 대두 (Soybean) 는주로지질과단백질을함유한콩으로서, 전분을다량함유한제07류의채두류 ( 녹두 팥 강낭콩등 ) 와는다르게채유용에적합한종자로보아제12류로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물품의성상등에따라서품목번호가다양하게분류됩니다. Ü 대두 ( 파쇄여부불문 ) : 제1201호에분류 ( 용도에따라 10단위결정 ) Ü 대두분 (1.25mm 금속망체통과율 95% 이상에한함 ) : 제 호에분류 Ü 대두조제품 ( 예 : 두유, 삶거나볶은것으로기준에적합한대두, 콩자반등 ) : 제 호에분류 Ü 대두단백질농축물 : 제 호 ( 예 : 두부제 호 ) 에분류 Ü 유리대두단백 (Protein isolate, 단백질 90% 이상 ) : 제 호에분류 < 찐 ( 삶은 ) 대두, 볶은 ( 튀긴 ) 대두의분류기준 > 제28호 ( 찌거나삶은대두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 1) 관능검사 ( 官能檢査 ) 결과비린맛과쓴맛이없을것 2) 껍질을제거한대두의총단백질중수용성단백질의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것제29호 ( 볶거나튀긴대두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품목번호제2008호에분류한다. 1) 관능검사결과비린맛이없어야하고, 고소한맛과향을가질것 2) 껍질을제거한대두의총단백질중수용성단백질의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것 관련법령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별표제 28 호및제 29 호

283 품목분류 23 식용유의품목분류 식용유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식용유 (Cooking oil) 는식물, 동물에서얻거나, 또는인조로합성한기름 중먹는용도의기름을말하는데, 주로식물을원료로하고있습니다. 식용유의품목분류는추출하는원료에따라분류되고있는데, 참기름및들기름은각각참깨와들깨로부터제조된식용유를말하는것으로채유하는방법에는온압법과냉압법의 2가지가있습니다. 전자는참깨 ( 또는들깨 ) 를볶은후압착하는방법으로, 짠기름은빛깔이짙고특유의향미를가진다. 참기름은향미가중시되므로정제는거의하지않는다. 후자는냉압하여채유하는방법인데, 주로다른나라에서는이방법을쓰며, 기름은빛깔이엷고향미도덜합니다. 관세율표제15류총설에따르면, 제1504호 ( 어유, 경유 ) 와제1506호내지제1515호 ( 동물성유지및각종식물성유지 ) 에해당하는유지의분획화를위해사용되는주요한방법으로는 1압착, 침전, 동결처리및여과를포함하는건조분획화 2용제분획화 3계면활성제의보조에의한분획화등이있으며, 분획화는지방이나기름의화학적구조상의어떠한변화도일으키지않는다. Ü 참기름 : 제 호에분류 Ü 들기름 : 제 호에분류 Ü 올리브유 : 제1509호또는제1510호에분류 Ü 아마씨유 : 제 호에분류 Ü 폐식용유 : 사료용제 호 / 기타제 호 * 관세율표상 폐식용유 가분류되는별도호는없으며, 식용에공할수없는사용했던튀김용기름 ( 폐식용유 ) 은용도에따라품목번호가달라질수있습니다.

28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사골국물, 멸치액젓및사골곰탕의품목분류 소뼈를물로끓여추출한사골국물, 멸치액젓, 사골곰탕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설서제1603 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엑스와즙... 이러한물품의모두는저장을확보하기위하여충분한량의식염을함유하거나기타의물질이첨가되기도한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사골국물 은보통소의뼈를고온, 고압하에서물로끓인후지방을분리하고농 축한것으로유백색의액상또는분무건조한황갈색의분말상제품입니다. Ü 사골국물 : 육엑스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 멸치액젓 은멸치에소금을가하여숙성 발효시킨후여과한물품입니다. Ü 멸치액젓 : 멸치를압착하여얻은즙이므로제 호에분류 관세율표해설서제1603 호 (a) 에 육 어류등의추출물을함유하는수프 브로드및수프 브로드제조용조제품과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으로서추가해서지방 젤라틴과일반적으로높은비율의식염과같은다른물질을함유한다. 라고설명하면서제2104호에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Ü 사골곰탕 ( 육함량 50% 미만 ) : 가열후바로식용에공할수있는육수프는제 호에분류

285 품목분류 25 어묵 (Fish cake) 및어란 ( 캐비아대용물등 ) 의품목분류 어묵 (Fish cake) 및캐비아 ( 또는캐비아대용물 ) 의품목분류는? 일반적으로어묵은생선페이스트를주로하여밀가루등과혼합 성형후유탕처리한것으로육함량이 20% 를초과할경우관세율표제1604호의용어에 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 를규정하고있습니다. Ü 어묵 : 기타생선묵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 캐비아는철갑상어알을소금에절인것으로, 관세율표제1604.3호소호에 캐비아와캐비아대용물 을세분류하고있으며, 같은호해설서에 (6) 캐비아대용물 : 이는철갑상어가아닌어류 ( 예 : 연어 잉어 열기 다랑어 숭어 대구나럼피쉬 ) 의알로조제한것으로서캐비아의대용으로식용에공한다. 이것은세척한것 점착성의기관을깨끗이한것... 착색될수도있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캐비아 : 제 호에분류 Ü 캐비아대용물 : 제 호에분류 참고사항단, 식용에적합하거나자궁막에싸여있는어란으로서단지제03류 ( 신선, 냉장, 냉동, 절단, 분쇄등 ) 에규정된가공법에의해처리된것은제03류의각가공방법에따라분류되며, 식용에적합하지않은어란은제0511호에분류 ( 예 : 수정란, 부화용의알등 ) 됩니다.

28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 멸치가함유된견과류조제품의품목분류 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등에설탕, 식염마가린을조제하여 볶은제품 ( 밀폐용기에넣은것 ) 에대한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16류주제2호과제20류주제1호제외규정에따라멸치함유량에따라제1604호와제2008호로분류됩니다. Ü 멸치조제품 : 멸치함유량이 20% 초과할경우제 호에분류 Ü 견과류조제품 : 멸치함유량이 20% 이하일경우기타조제한견과류가 분류되는제 호에분류 < 관세율표제16류및제20류주내용 > * 관세율표제16류주 2. 이류에해당하는조제식료품은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갑각류 연체동물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이나이들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것으로한정하며, 위에열거한물품을두가지이상함유하는조제식료품인경우에는중량이큰성분에따라제16 류의해당호로분류한다. * 관세율표제20류주 1. 이류에서다음각목의것은제외한다. 나.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갑각류 연체동물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이나그배합물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조제식료품 ( 제16류 )

287 품목분류 27 설탕 (Sugar) 의품목분류 설탕 (Sugar) 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17류소호주제1호에 소호제 호, 제 호및제 호에서 조당 이라함은건조상태에서중량기준으로자당의함유량이편광도수 99.5도미만에해당하는당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서분류세분화 (2012 년제5차 HS 개정 ) 를요청하여비원심분리법으로제조되는사탕수수당의소호신설 ( 제 호 ) 관세율표제17류소호주제2호에 소호제 호는원심분리법을거치지않고얻어진사탕수수당중에서건조상태에서중량기준으로자당의함유량이편광도수 69도이상 93도미만인것만을포함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Ü 비원심분리법으로제조한사탕수수당 ( 편광도수 69도이상 93도미만 ) : 제 호 [ 예 : 마스코바도 (Mascobado) 설탕 ] 에분류 Ü 편광도수 93도이상 98.5도이하인사탕수수당 : 제 호에분류 Ü 편광도수 98.5도초과 99.5도미만인사탕수수당 : 제 호에분류 Ü 편광도수 99.5도이상의정제당 : 제 호에분류

28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28 당면과만두등파스타의품목분류 전분으로만든당면과냉동만두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1902호에는 파스타 [ 조리한것인지또는육 ( 肉 ) 이나그밖의물품으로속을채운것인지에상관없으며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lasagne) 뇨키 (gnocchi) 라비올리 (ravioli) 카넬로니 (cannelloni) 등과같이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을포함한다 ] 가분류되며, 당면 (chinese vermicelli) 은제 1902 호에해당하는파스타의일종으로식품 공전에의하면, 전분 (80% 이상 ) 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것을말합니다. Ü 당면 : 기타조리하지아니한파스타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 Ü 만두 : 속을채운파스타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 파스타 (Pasta)[ 관세율표해설서제1902호의내용 ] 소맥 옥수수 쌀 감자등의세몰리나 (semolina) 나가루로만든발효하지않은물품으로세몰리나나가루 ( 또는이들의상호혼합물 ) 을물로혼합하여말랑말랑한덩어리로반죽하며다른성분을첨가하기도한다. 이말랑말랑한덩어리는여러가지방법에의하여여러가지형태 ( 예 : 튜브 스트립 필라멘트 조가비 구슬 알갱이 별 팔꿈치형 문자형 ) 로만들어지며, 때로는완제품의명칭 ( 예 : 마카로니 타글리아텔리 스파게티 누들 ) 은이들의모양에서유래되는경우가있다. 조리하면이들의기본형태를변형시킴이없이유연하게된다. 속을채운파스타는 ( 조리한것인지또는그밖의방법으로조제한것인지에상관없다 ) 내부의육함량이전중량의 20% 를초과하더라도제1902 호에분류된다.

289 품목분류 29 스위트비스킷, 와플과빵및쿠키의품목분류 스위트비스킷이나빵, 쿠키등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 1905 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그밖의베이커리제품 ( 코코아를함유하였는지에상관없다 )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 (A) 항 (8)-(b) 에서 스위트비스킷 (sweet biscuits) 은가루 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와지방 ( 이러한성분들은적어도제품전중량의 50% 이상을구성한다 ) 을기본재료로하며, 완제품의수분함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최대치는 35% 이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스위트비스킷 : 제 호에분류 Ü 와플 : 제 호에분류 Ü 빵 : 제 호에분류 Ü 쿠키 : 제 호에분류 < 비스킷, 쿠키, 과자, 빵의사전적정의 비스킷 (biscuit): 밀가루와물또는우유로이스트를넣지않고빵을구워낸것 와플 (waffle): 달걀, 설탕, 우유등을잘섞어, 여기에밀가루, 베이킹파우더를가한것을와플틀에서굽고, 둘로접어서속에잼이나크림을넣어서만든것 빵 (bread): 곡식가루에소금 설탕 기름 베이킹파우더나이스트를넣어반죽하여부풀려굽거나찐음식 쿠키 (cookie): 비스킷의한종류. 일반적으로비스킷보다지방분을많이배합하여사박사박한느낌이나도록만든것

29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0 삼투탈수후건조한열대과실의품목분류 열대과일인파인애플, 파파야, 망고등을설탕시럽에담가삼투탈수한것을 건조한물품에대한품목분류는? 건조한열대과실 (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등 ) 은원과실의관능이거의그대로유지되는상태로수입되는데, 과육을삼투탈수후건조하는방식으로제조된것입니다. 관세율표해설서제2008호 (10) 항에 삼투탈수방식 (osmotic dehydration) 으로보존처리한과실. 삼투탈수 란과실조각을장시간농축한후설탕시럽에담가과실의수분과자연당 (natural sugar) 대부분을시럽의설탕으로대체하는방식을말한다. 삼투탈수후수분함량을더줄이기위해열풍건조 (air-dried) 하기도한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열대과실들을장시간설탕시럽에담가삼투탈수시킨후건조한 물품들은제 2008 호의각해당호에분류합니다. Ü 삼투탈수한파인애플 : 제 호에분류 Ü 삼투탈수한파파야 : 제 호에분류 Ü 삼투탈수한망고 : 제 호에분류 < 삼투탈수 (Osmotic dehydration) 정의 > 농도가다른두액체를반투막으로막아놓았을때, 농도가낮은쪽에서농도가높은쪽으로용매가옮겨가는현상인삼투압을이용한탈수방법으로채소나과일등의탈수에이용된다.

291 품목분류 31 코코넛관련제품에대한품목분류 코코넛및코코넛밀크, 코코넛주스등관련제품의품목분류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서분류세분화 (2012 년제 5 차 HS 개정 ) 를요청 하여 내피를탈각하지아니한코코넛 의소호를신설하였습니다. Ü 내피를탈각하지아니한코코넛 ( 내과피 ) : 제 호에분류 바깥쪽섬유질의껍질 ( 중과피 ) 이부분적또는완전히제거된코코넛만포함 코코넛관련물품 코프라 ( 제1203호 ) : 미황색과육및갈색내피가혼합된입상분말으로겉껍질과주스성분을제거한후분쇄, 건조한것으로사료용으로사용 코코아과육조제품 ( 제2008 호 ) : 코코넛과육을 slice 하여튀긴후조제한황색플레이크상으로제과, 제빵원료로사용 코코넛밀크 ( 제2106호 ) : 코코넛과육을분쇄후압착, 여과한백색크림상으로요리등에식품첨가물로사용 (W.C.O 결정사항 ) 코코넛주스 ( 제2202호 ) : 코코넛워터라고도하며, 코코넛내부에있는무지방, 저칼로리의음료수 코이어직물 ( 제5311 호 ) : Coir사를망상형으로직조한기타식물성방직용섬유직물로조경용등에사용

29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2 장류 ( 간장, 된장, 고추장 ), 낫또의품목분류 간장, 된장등장류및낫또에대한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제2103 호 (A) 에 여러성분 ( 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등 ) 으로만들어진특정요리 ( 육 어류 샐러드등 ) 에향미료로사용되는, 보통높은향신성을가진조제품이분류된다.... 소스는보통음식물의조리중또는공급하기전에첨가한다... 이들조제품은그자체로는식용하지않지만소스등과같이특정요리의조제또는요리에곁들여사용되는것으로서제20류의조제또는저장처리한채소및과실과는구별된다. 라고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 장류는바로식용에공하는형태가아닌, 소스와소스용조제품으로보아 제 2103 호에해당되므로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Ü 간장 : 제 호 ; 된장 : 제 호 ; 고추장 : 제 호에분류 하지만낫또는바실러스균으로발효시킨식품으로서대두를그밖의방법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것으로제 호에분류됩니다. < 낫또의제조방법 > 삶은콩 ( 大豆 ) 을볏짚으로싸서 40도정도의보온상태로약하루정도보관하면된다. 볏짚에붙어있던낫또균이콩으로이동하여증식함으로써발효가일어나고낫또가완성되는것이다. 최근에는대량소비에부응하기위하여, 혹은전통적인제조법으로는질좋은볏짚을확보하기어려운점도있어서순수배양한낫또균을이용하는제조가주류를이루고있다. 즉, 삶은콩을발포스티롤용기나종이팩에넣고여기에순수배양한낫또균의분산액을뿌린다. 이것을적당한온도로보관하면낫또균이증식하여발효된다.

293 품목분류 33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의품목분류 알코올을함유되지않은맥주에대한품목분류가어떻게되나요? 해당물품은보리맥아, 맥아당 ( 밀 ), 호프, 정제수등으로조제된황갈색계 투명한액상인물품 [ 알코올용량 0.5%(v/v) 미만 ] 일반적인무알코올맥주의제조방법은일반맥주와비슷하나, 마지막단계 에서역삼투압이나감압증발방식으로알코올을제거하거나알코올발효 단계를없애알코올을함유되지않은맥주를만든다 관세율표제2202호에는 그밖의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 ( 제2009호의과실주스와채소주스는제외한다 ) 가분류되며, 제 호에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맥주 를세분류하고있습니다. Ü 관세율표상, 알코올의용량이 0.5% 이하인음료를 알코올을함유하지않은음료 로분류함 Ü 주세법상,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은술이아님 따라서, 해당물품은알코올이함유하지않은 맥주 ( 알코올의함량이 0.5% 이하인맥주 ) 이므로 제 호에분류함

29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4 제 2303 호에분류되는물품의종류 제 2303 호에분류되는물품이어떤것이있으며, 그물품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2303호에는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 (residue) 류, 비트펄프 (beet-pulp), 버개스 (bagasse) 와그밖의설탕을제조할때생기는웨이스트 (waste), 양조하거나증류할때생기는박과웨이스트 [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됩니다. 같은호해설서내용에다음의것을포함한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1)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류 ( 옥수수, 쌀, 감자등 ) 는펠리트또는분상, 케이크상으로제시되며, 섬유소와단백질물질로주로구성 2) 비트펄프 : 사탕무의근에서설탕을추출한후에남은잔재물 3) 버개스 : 사탕수수에서즙액을추출한후남은섬유질의잔재물 4) 양조또는증류시에생기는박과웨이스트 Ü Corn gluten feed : 옥수수전분을얻고남은전분박이므로제 호에분류 Ü 비트펄프 (Beetpulp) 및버개스 (Bagasse) : 제 호에분류 Ü 사료용주정박 : 증류시생기는박 (dregs) 이므로제 호에분류

295 품목분류 35 담배관련물품의품목분류 최근수입이증가하고있는전자담배와워터파이프담배의품목분류는? 2012년제5차 HS 개정에따라제24류에워터파이프담배소호주및소호신설 ( 제 호 ) < 관세율표제24류소호주제1호 > 소호제 호에서 워터파이프 (water pipe) 담배 란워터파이프 (water pipe) 로흡연을하도록만들어진담배 ( 담배와글리세롤의혼합물로구성된것 ) 를말하며, 방향성 ( 芳香性 ) 기름 추출물 (extract) 과당밀 ( 糖蜜 ) 이나당 ( 糖 ) 을함유하였는지또는과실로향을첨가하였는지에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 (water pipe) 를통하여흡연하기위한물품으로담배가함유되지않은것은이소호에서제외한다. Ü 워터파이프담배 : 제 호에분류 WCO 에서전자담배를기타전기기기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함 에따라전자담배용충전용액및카트리지도니코틴함유여부관계없이 담배대용물이아닌화학조제품으로분류함 (HSK 신설 ) Ü Nicotine, propylene glycol 등으로조제된담황색투명액상의전자담배용충전용액및카트리지 : 제 호 ( 니코틴함유 ) 또는제 호 ( 기타 ) 에분류 Ü 니코틴용액포함한전자담배 : 제 호에분류 Ü 니코틴용액포함하지아니한전자담배 : 제 호에분류 Ü 궐련형전자담배 * : 제 호에분류

29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6 니코틴함유한금연보조제의품목분류 니코틴을함유한금연보조제인추잉검이나패치의품목분류는? 2012년제5차 HS 개정에따라제30류주에금연보조제 ( 정제, 추잉검, 패치등 ) 에대한제외규정이신설 - WCO 결정사례삽입 ( 관세율표제30류주제1호나목 ) : 흡연자의금연을보조하기위한조제품 [ 예 : 정제, 추잉검, 패치 ( 피부투여방식 )]( 제2106호또는제3824호 ) Ü 니코틴함유추잉검 :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 식료품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 Ü 니코틴함유패치 : 따로분류되지아니한화학품 으로보아제 호에분류 < WCO 결정사례 > 물품명 : 니코틴추잉껌 (Nicotine chewing gum) HS 코드 : 제 호에분류 물품설명 : 이온교환수지와결합한니코틴 2mg또는 4mg, 글리세롤, 합성폴리머,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담배향등을함유한타브렛 ( 정제 ) 상이며, 담배를줄이거나끊으려는사람에의해사용된다.

297 품목분류 37 치약이나가글류의품목분류 치약, 칫솔, 치실이나액체상태의가글류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3306호에는 구강 치과위생용제품류 [ 치열교정용페이스트 (paste) 와가루를포함한다 ], 치간청결용실로서개별소매용으로포장한것 [ 치실 (dental floss)]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 (Ⅰ) 치약 크림형치약과그밖의조제치약, (Ⅱ) 구강세척제와구강용향수 및 이호에는치간청결용실 (yarn) 로서개별소매용으로포장한것 [ 치실 dental floss] 도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치약 : 제 호에분류 Ü 치간청결용실 [ 치실 (dental floss)]: 제 호에분류되며, 나일론의것 : 제 호에분류 기타 : 제 호에분류 Ü 구강세척제와구강용향수 : 제 호에 분류 Ü 칫솔 : 제 호에분류

29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38 애견용샴푸, 의류및사료의품목분류 애견용샴푸와의류, 그리고사료에대한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제3307호의내용에 따로분류되지아니한화장품또는화장용품류 : (6) 동물화장용제품 ( 예 : 견용의샴푸, 새의깃털개량세척제 ) 을분류하도록설명하고있습니다. Ü 애견샴푸 : 동물화장용제품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 관세율표제4201호에는 동물용의마구 ( 개용코트 ) 를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호해설서내용에 견용코트 를설명하고있습니다. Ü 애견의류 : 견용코트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 Ü 애견사료 : 소매용개사료용조제품이분류되는 제 호에분류

299 품목분류 39 바이오디젤관련제품품목분류 바이오디젤의함량에따라품목분류가어떻게달라지는지궁금합니다. 2012년제5차 HS 개정에따라제27류에바이오디젤소호주와소호신설 ( 제 호 ) 및제3826 호에 바이오디젤및그혼합물 ( 석유및역청유를함유하지않거나중량기준으로 70% 미만을함유한것에한한다 ) 을신설하였습니다. 제27류소호주 5항내용에 제2710호의소호에서 바이오디젤 이라함은동물성또는식물성유지 ( 사용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로부터얻어진것으로서연료로사용되는지방산모노알킬에스테르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을함유한제품은석유또는역청유의함량 70% 를기준으로 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30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0 수정테이프의품목분류 수정테이프에대한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2012년제5차 HS 개정에따라제38류주에수정테이프내용신설 WCO 결정사례삽입 ( 관세율표제38류주제3호라목 ) : 소매용으로포장한등사판원지수정제와기타수정액및수정테이프 ( 제9612호의것은제외한다 ) 관세율표해설서제3824 호 (22) 항내용에 소매용으로포장한수정용테이프 : 일반적으로플라스틱디스펜서에담겨져제공되는수정용리본두루마리로서타이프문서, 필서, 사진복사, 오프셋인쇄마스터또는이와유사한것중에있는글씨또는타이프인쇄오류또는불필요한기호를감추는데사용된다. ~( 중략 )~ 수정리본은리본의표면에도포된불투명한안료코팅으로형성되어있다. 코팅은수정되어야할부분위에전사헤드를압착함으로써도포된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수정테이프 : 따로분류되지아니한화학품으로보아제3824호에분류 수정액 : 제 호에분류 < WCO 결정사례 > 물품명 : 수정테이프 (Correction tape) HS 코드 : 제 호에분류 물품설명 : 필기또는타이핑한것을수정하는것으로서공급릴에감겨있는롤상의수정리본과사용된리본을감아들이는테이크업릴을포함하는플라스틱제의디스펜서로구성되어있다. 수정리본은리본의표면에바르도록되어있는백색안료코팅필름으로구성도어있고코팅필름은디스텐서에서튀어나온이동헤드를수정되어야할부분이뒤덮여질때까지미끄러지듯이이동한다음이동헤드를수직으로들어올림으로써발라진다.

301 품목분류 41 콤포지션레더 vs. 합성피혁의차이점 콤포지션레더 (compositon leather) 와합성피혁 (synthetic leather) 의차이점 과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콤포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 접착가죽 (bonded leather) 이라고도불리움 주요제조공정은 합성피혁 (synthetic leather) 의사전적의미는합성고분자화합물을주원료로 하고천연의가죽에가까운외관과기능을갖게개발한것을말함 콤포지션레더는가죽의웨이스트의조각을응집해서만든가죽으로진짜 가죽을사용한것으로제 4115 호에분류되고, 합성피혁은폴리우레탄과 같은합성수지로가죽처럼보이도록만든것으로제 39 류에분류됩니다. Ü Ü Ü Ü

30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2 아이튠즈 (i-tunes) 카드의품목분류 음악, 영화등을구매할수있는기프트카드인아이튠즈카드의품목분류는? 아이튠즈 (itunes) 카드란애플이아이튠즈를통해서비스하는온라인미디어인음악과오디오북, 뮤직비디오, 영화, TV 프로그램, 아이팟용게임등을구매할수있는것으로카드뒷면에스크래치부분을동전으로긁어확인한개별코드 (16자리) 를사용가능한웹사이트의개인개정에충전한후유료어플리케이션및콘텐츠를구매하는데사용하는선불카드를말한다. 관세율표제49류총설을보면이류에는인쇄된모티브 문자나그림이그물품의본질적인성격이나용도를결정하는각종인쇄물이분류되고이러한특성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종이이외의타재료에인쇄한것도이류에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으며, 제4911호에는기타인쇄물이분류되고같은호해설서에서복권, 스크래치카드, 래플티켓등을예시하고있음. Ü itunes card: 플라스틱카드에사용가능금액, 인식코드, 사용설명등이인쇄되어있고유료콘텐츠등을구매하기위한선불카드인기타인쇄물로보아제 호에분류

303 품목분류 43 인조, 합성및재생또는반합성섬유의구분 방직용섬유제품에서 인조, 합성 및 재생또는반합성섬유 의구분이 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 54 류주제 1 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인조섬유 라함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조공정에따라제조되는유기중합체의스테이플섬유또는필라멘트를말한다. Ü 인조섬유 : 합성섬유와재생및반합성섬유를모두포함하는의미 1) 합성섬유 : 중합체를생산하기위하여유기단량체의중합으로제조한것 ( 예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 또는이과정에서만들어진중합체의화학적변성으로제조한것 ( 예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가수분해로제조한폴리비닐알코올 ) Ü 합성필라멘트섬유 : 재봉사와소매용의것을제외한폴리에스테르텍스처드사는제 호에분류 2) 재생또는반합성섬유 : 구리암모늄레이온 ( 큐프라 ), 비스코스레이온과같은중합체를제조하기위하여천연유기중합체 ( 예 : 셀룰로오스 ) 를용해또는화학적처리로제조한것또는초산셀룰로오스, 알기네이트와같은중합체를제조하기위하여천연유기중합체 ( 셀룰로오스, 카세인및기타단백질또는알긴산 ) 의화학적변성으로제조한것 Ü 재생필라멘트섬유 : 재봉사와소매용의것을제외한꼬임이없는비스코스 레이온비텍스처드사는제 호에분류

30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4 남자, 여자및유아용의류의품목분류 남자및여자의류와유아용의류의구분은어떻게하나요? 관세율표제61류주제9호및제62류주제8호에 이류의의류로서전면부분이왼편이오른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있는물품은남자또는소년용의류로간주하며, 오른편이왼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있는물품은여자또는소녀용의류로간주한다. 당해의류의재단법이남자용또는여자용으로디자인되어있음을명백히가리킬경우에는당해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남자또는소년용의류인지여자또는소녀용의류인지를판별할수없는의류는여자또는소녀용의류에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Ü 남자 ( 소년 ) 용의류 : 전면부분이왼편이오른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 있는물품은남자또는소년용의류로간주한다. Ü 여자 ( 소녀 ) 용의류 : 전면부분이오른편이왼편위로잠기도록디자인되어 있는물품은여자또는소녀용의류로간주한다. Ü 남자또는여자용의류인지를판별할수없는의류 : 여자또는소녀용 의류에해당하는호에분류한다. Ü 유아용의류 : 신장이 86 센티미터이하의어린이용의것을말한다. 관련법령 관세율표제 61 류주제 9 호및제 62 류주제 8 호규정

305 품목분류 45 편물제보정속옷 ( 거들등 ) 의품목분류 여자용보정속옷인거들이나코르셋등에대한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6212호에 브래지어, 거들, 코르셋, 브레이스, 서스펜더, 가터및이와유사한물품과이들의부분품 ( 메리야스편물제인지또는뜨개질편물제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이분류되며, - 같은호해설서에 신체지지의류로서사용되거나또는다른어떤종류의의복을지지하는데사용되도록고안된물품과이들의부분품이포함된다. 이물품들은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을포함한각종의재료로만들어진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거들및팬티거들 ( 면제 ) : 제 호에분류 Ü 코르슬렛 (Corselette) : 제 호에분류 Ü 코르셋 (Corsets) : 기타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 < 보정속옷종류 > 파운데이션 : 체형의결점을보정하는속옷으로서다음과같은것이있다. 브래지어 거들 : 허리부분의체형을조절하기위한여성용속옷 코르슬렛 : 거들또는팬티거들과브래지어의결합물품 코르셋 : 배와허리둘레를졸라매어체형을보정하거나교정하기위해착용하는여성용속옷 올인원 (all in one) : 브래지어에코르셋이연결되어있는것 웨이스트니퍼 : 허리를가늘게죄기위해서사용하는것 파니에 : 스커트의도련선을넓게퍼지도록허리부분에서받쳐주는것

30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6 양산의품목분류 2 단으로접어지는양산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 6601 호에는 산류 ( 傘類 )[ 지팡이겸용우산 정원용산류 ( 傘類 ) 와 이와유사한산류 ( 傘類 ) 를포함한다 ] 가분류됩니다. Ü 제6601 호는세부적으로 6단위에서정원용산류, 대가절첩식인것 ( 접이식 ), 기타 ( 정원용산류및대가절첩식에해당되지않는것 ) 로분류됩니다. 정원용산류나이와유사한산류 : 제 호에분류 대가절첩식인산류 ( 접이식인것 ): 제 호에분류 기타 ( 정원용산류및대가절첩식에해당되지않는것 ): 제 호에분류 Ü 품목분류 6단위가분류된다음에품목번호 (10단위, HSK) 가분류되는데, 제 호 ( 정원용산류와접이식산류에해당하지않은물품 ) 에서 지팡이겸용우산 *, 양산 등으로세분류됩니다. 지팡이겸용우산 : 제 호에분류 양산 : 접이식양산이아닌것으로제 호에분류 기타 : 장 ( 長 ) 우산으로 지팡이겸용우산 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제 호에분류 Ü 따라서, 2 단으로접어지는접이식 ( 대가 절첩식 ) 양산은제 호에 분류됩니다.

307 품목분류 47 자기와기타도자기 ( 도기, 석기 ) 의구분 자기와도기의구분은어떻게되며, 도자제컵의품목분류는? 자기는거의완전히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불침투성 ( 유약을시공하지않더라도 ) 을가지고있다. 그들은백색또는인공착색되었으며, 반투명성 ( 상당한두께의경우에는제외된다 ) 및공명성이있습니다. Ü 자기제컵 : 자기제의기타식탁용품이므로제 호에분류 기타도자제품은 1) 다공질의소지로된도자제류는자기와는달리불투명하고, 침수성이있으며, 철에의해쉽게흠이나고파쇄면은설 ( 舌 ) 에흡착되는성질을가지고있습니다. 2) 석기 (stoneware) : 이물품은조직이치밀하고철침에의하여도흠이나지않을정도로경고하지만불투명하고보통은일부만이유리화되었으므로자기와는다릅니다. 3) 반자기또는모조자기 : 외관이상업적자기가되도록조제, 장식및유약으로시공된것이다. 토기와같이실질적으로불투명하지아니하고자기와같이사실상반투명하지아니한경우가있습니다. Ü 도기제및석기제컵 : 도자제의기타식탁용품이므로제 호에분류

30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48 캠핑용스토브등의품목분류 캠핑용으로사용하는스토브, 바비큐그릴등에대한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7321호에는 철강으로만든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및이와유사한비전기식가정용기구 가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내용에 이호에는일정구역의가열, 취사또는자비목적으로열을발생하거나이용하기위하여설계제작되고, 고체, 액체또는기체연료, 다른종류의에너지를사용하며, 보통가정또는캠핑용으로사용되는것의요건에맞는기구류가분류된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취사용스토브 : 가스연료용의조리용기구는제 호, 액체연료용의조리용기구는제 호에분류 Ü 바비큐그릴 : 숯을사용하는조리용가열판이므로제 호에분류 Ü 난방용스토브 : 액체연료용의가열용스토브이므로제 호에분류 < 관세율표해설서제 7321 호 > 이호에는다음의모든요건에맞는기구류를분류한다. (Ⅰ) 일정구역의가열 취사나끓임목적으로열을발생하거나이용하기위하여설계되고, (Ⅱ) 고체 액체 기체연료 다른종류의에너지 ( 예 : 태양열에너지 ) 를사용하며 (Ⅲ) 보통가정이나캠핑 (camping) 용으로사용하는것

309 품목분류 49 플렉시블 (Flexible) 호스의품목분류 플라스틱제나비금속으로된플렉시블호스에대한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 8307 호에는 비금속 ( 卑金屬 ) 으로만든플렉시블튜빙 (flexible tubing)( 연결구류가붙은것인지에상관없다 )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의물품에는나선상으로감아서성형시킨스크립 으로구성되는플렉시블튜빙과표면이매끄러운관의변형에의하여제조된 파상형의플렉시블튜빙형이있다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플렉시블호스는재질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될수있습니다. Ü 철강제의것 : 소호제 호에분류 Ü 기타비 ( 卑 ) 금속제의것 : 소호제 호에분류 Ü 플라스틱재질의것 : 소호제 호에분류

31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0 3D 프린터의품목분류 3D 프린터의품목분류가어떻게되나요? 3D 프린터 2D 프린터가활자나그림을인쇄하듯이입력한도면을바탕으로 3차원의입체물품을만들어내는기계 잉크젯프린터에서디지털화된파일이전송되면잉크를종이표면에분사하여 2D 이미지 ( 활자나그림 ) 를인쇄하는원리와같다. 2D 프린터는앞뒤 (x축) 와좌우 (y축) 으로만운동하지만, 3D 프린터는여기에상하 (z축) 운동을더하여입력한 3D 도면을바탕으로입체물품을만들어낸다. 입체형태를만드는방식에따라크게한층씩쌓아올리는적층형 ( 첨가형또는쾌속조형방식 ) 과큰덩어리를깎아가는절삭형 ( 컴퓨터수치제어조각방식 ) 으로구분한다. 3D 프린터는가공재료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습니다. Ü 금속이나서멧 (cermet) 가공용 : 제 호에분류 서멧 (cermet) 이란, 금속성분과세라믹성분의미세하고불균질한결합물질을함유한물품을말한다. 또한소결한금속카바이드 (carbide)[ 금속을소결한금속카바이드 (carbide)] 를포함한다. Ü 고무나플라스틱가공용 : 제 호에분류 Ü 따로분류되지않은것 : 제 호에분류

311 품목분류 51 노트북및태블릿 (Tablet) PC 의품목분류 노트북및태블릿 (Tablet) PC 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제 8471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 자동자료 처리기계는미리설정된지시 ( 프로그램 ) 에따라논리적으로관련되는 조작에의하여자료를작성하는기계 라고설명하고있음. Ü 컴퓨터 : 자동자료처리기계가분류되는제 8471 호에분류 ( 제시형태에따라분류 ) 관세율표제 호에는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 (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인것으로서적어도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갖추고있는것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됩니다. < 관세율표해설서제8471호 [ 소호해설 ] > 소호제 호이소호에는휴대용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를포함한다. 이의케이스에는손잡이가달린것도있고중량은 10kg이하이다. 평면화면을갖춘이기계는외부의전원연결없이작동할수도있으며네트워크와연결을위한모뎀이나다른장치를갖춘것도있다. Ü 노트북및태블릿 (Tablet) PC: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가분류되는제 호에분류

312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2 스마트워치 (Smart Watch) 의품목분류 갤럭시기어같은스마트워치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주요기능 : 시계기능이외에스마트폰과의통신을통한전화발신, 수신전화의수신및무음처리, 문자메시지수신,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 기능, 음악재생조절등의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물품 관세율표제8517호에는 전화기 ( 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 ) 와음성 영상이나그밖의자료의송신용 수신용그밖의기기 ( 근거리통신망이나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 무선통신망에서통신하기위한기기를포함하며, 제8443 호 제8525 호 제8527 호 제8528 호의송신용 수신용기기는제외한다 )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 (Ⅱ) 기타음성 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에서 (F) 무선전화또는무선전신용송수신기기 에포함되는물품으로 (4) 원격신호의송신기 수신기또는송수신기, (6) 보통전지식으로작동되는휴대용수신기 : 예를들면부름, 경보, 호출등에사용되는휴대용수신기 등을예시하고있습니다. Ü 스마트워치 : 무선전화또는무선전신용수신기기를갖춘그밖의송신기기로보아제 호에분류

313 품목분류 53 SSD( 솔리드스테이트 ) 의품목분류 반도체저장매체인 SSD( 솔리드스테이트 ; Solid-state) 의품목분류는? 관세율표제8523호에는 디스크 테이프 솔리드스테이트 (solid-state) 의비휘발성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음성이나그밖의현상의기록용기타매체 [ 기록된것인지에상관없음 ] 가분류됩니다. 저장매체에따라세부적으로분류됩니다. Ü 자기식매체 ( 예 : 테이프레코더용카세트테이프, 캠코더용테이프 ) 는제 에분류되며, 기록여부에따라세분류되고있습니다. 기록이안된것 : 제 *** 호 / 기록된것 : 제 *** 호 Ü 광학식매체 ( 예 : CD, DVD) 는제8523.4호에분류되며, 기록여부및기록된내용에따라소호 (HS 6단위 ) 가달라집니다. 공 CD: 기록이안된광학식매체로제 호에분류 음악 CD: 음성만을재생하는매체로제 호에분류 영화 DVD: 음성및영상이저장된매체로제 호에분류 게임 CD: 컴퓨터가아닌닌텐도 Wi 전용게임으로제 호에분류 Ü 반도체매체 ( 예 : 플래시메모리, USB, SD, SSD*) 는솔리드스테이트 (Solid-state) 의비휘발성기억장치인경우, 제 호에분류되고있습니다. 기록이안된것 : 제 호 / 기록된것 : 제 *** 호

314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4 CCTV 카메라및 Webcam 의품목분류 CCTV 카메라및 Webcam 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일반적으로텔레비전카메라는촬영된영상의내부저장장치나뷰파인더또는액정표시장치가없는것으로, 연결된케이블을통해실시간으로영상을전송하는물품입니다. 관세율표해설서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는수평또는수직으로조정하는원격제어장치뿐만아니라렌즈와다이아프램을원격조절할수있는장치의유무를불문한다 ( 예 : 텔레비전스튜디오용 보도용 공업및과학목적용 교통관제용의텔레비전카메라 ). 이러한카메라는영상을녹화하기위한내장기능이없다. 어떤종류의이러한카메라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함께사용되기도한다 ( 예 : 웹캠 ). 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CCTV 카메라 (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 는화상정보를특정의목적으로특정의사용자에게전달하는시스템을가리키며이것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부른다. CCTV는화상의송수신을유선또는무선으로연결하며수신대상이외는임의로수신할수없도록되어있어폐쇄회로텔레비전이라고한다. CCTV는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약어인 ITV로불리기도하는데방송텔레비전이외의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감시, 방재용및사내의화상정보전달용등으로그용도가다양하다. 웹캠 (Webcam) 은웹 (web) 과카메라 (camera) 의합성어로인터넷상에서사용하거나서비스되는인터넷캠코더를말한다. Ü CCTV( 폐쇄회로텔레비전 ) 카메라 및웹캠 (Webcam): 텔레비전카메라이 므로제 ** 호에분류

315 품목분류 55 드론의품목분류 드론의품목분류는? 드론은무인기를지칭하는단어이기도함. 무인기를드론이라부르게된계기는명확치는않다. 다만추정키로영국에서 1935년에사람이타는훈련용복엽기인 ' 타이거모스 (Tiger moth)' 를원격조종무인비행기로개조하면서여왕벌 (Queen Bee) 이라는별명을붙였는데, 이것에서수벌을뜻하는드론이란단어가무인기를지칭하는말로나온게아닌가라는추정이있다. 1936년경미국에서나온원격조종비행기에대한연구자료에는드론이란명칭이등장한다. 드론은크게그밖의항공기 ( 제8802호 ) 와오락용드론으로그밖의모터가있는완구 ( 제9503호 ) 로분류됩니다. 다만제2015년 3월 WCO 제55차 HS위원회에서 카메라가장착된드론 은텔레비전카메라로구분해제8525호로결정하였음 Ü 그밖의항공기 : 헬리콥터 ( 자체중량 2,000kg 이하 ): 제 호에분류 자체중량이 2,000kg 이하인그밖의항공기 : 제 호에분류 Ü 모터가결합되어있는완구 : 제 호에분류 Ü 카메라가장착된것 텔레비전카메라장착 : 제 호에분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장착 : 제 호에분류

316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6 캠핑카및캠핑용트레일러의품목분류 캠핑카와캠핑용트레일러에대한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제8703호에는 모터홈 ( 캠퍼등 ): 사람을수송할수있는차량으로서특히주거용설비 ( 취침 요리 화장실등 ) 를갖춘차량 을포함하도록설명하고있습니다. 캠핑카는불꽃점화식인지압축점화식인지여부, 실린더용량, 신차인지 중고차인지여부등에따라 HS 4 단위이후가달라집니다. Ü 캠핑카 : 제 호에분류 압축점화식피스톤내연기관이며, 실린더용량이 2,500cc 를초과하는경우 관세율표제 호에는 트레일러와세미트레일러 ( 이동주택형으로서주거용과캠핑용으로한정한다 ) 가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 (A)-(1) 에 주거또는캠핑용의이동주택형트레일러 ( 여행용트레일러 ) 를포함한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Ü 캠핑용트레일러 : 제 호에분류

317 품목분류 57 이륜전동운송장치의품목분류 이륜전동운송장치 일명 : 샤오미나인봇미니 ) 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 [ 모페드 (moped) 를포함한다 ] 과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 [ 사이드카 (side-car) 를부착하였는지에상관없다 ], 사이드카 (side-car) 가분류되며, 소호제 호에 추진을위해전동기를갖춘것 을세분류하고있음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본래사람을수송하기위하여설계된이륜자동차 ( 모터를갖춘것으로한정한다 ) 의그룹이포함한다. 모터스쿠터 (motor-scooters), 내장된 (built in) 엔진과페달장치를갖춘모페드 (moped); 보조모터를갖춘자전거가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Ü 이륜전동운송장치 ( 일명 : 샤오미나인 봇미니 ) : 제 호에분류 Ü 전기스쿠터 (ELECTRIC SCOOTER): 제 호에분류

318 관세행정상담사례집 58 삼륜자동차의품목분류 삼륜자동차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제8711호에 삼륜자동차 [ 예 : " 배달용삼륜차 (delivery tricycle)" 형 ] 도제8703호나제8704호의자동차의특징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는이호에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관세율표해설서제8703호에는다음과같은경량 ( 輕量 ) 삼륜자동차도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엔진과차륜등이부착된것으로서기계적구조로보아일반자동차의특성, 즉, 보통자동차에사용하는조향장치를갖춘것이나후진기어 차동장치를모두갖춘것 T형섀시위에장착된것으로서두개의후륜은별개의축전지를전원으로하는전동기에의해각각독립적으로구동되는것. 이들차량은일반적으로운전자가차량을발진 가속 제동 정지 후진할수있고또한구동용차륜에서로다른토크 (torque) 를가하거나, 전륜 (front wheel) 의방향을변경함에따라좌우로방향을변환할수있는한개의중앙제어봉에의하여조작한다 Ü 삼륜자동차 : 자동차의특징을가지고있는것제 8703 호또는제 8704 호, 자동차의특징이없는것은제 8711 호에분류 제 8711 호에분류 - 자동차의조향장치아님 - 후진장치없음

319 품목분류 59 유모차, 카시트및핸드카트의품목분류 유모차, 카시트및핸드카트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8715호에는 유모차와그부분품 이분류되고, 같은호해설서에 유모차 (baby carriages): 접는식인지에상관없으며, 둘이상의바퀴를갖추었고일반적으로손으로미는식의것이다 [ 푸쉬체어 (push-chairs) 퍼램뷸레이터 (perambulators) 스트롤러 (strollers) 등 ] 라고설명하고있음 Ü 유모차 : 제 호에분류 관세율표제9401호에는 의자 가분류되며, 소호제 호에 그밖의의자 를세분류하고있음 같은호해설서에소호해설에 소호제 호에는또한차량이나그밖의운송수단에서영유아캐리지 (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 에사용하기적합한안전의자 (safety seats) 를포함한다. 이러한안전의자는좌석벨트와끈을이용하여차량좌석에서떼어내거나부착시킬수있다. 라고설명하고있음

320 관세행정상담사례집 Ü 카시트 : 제 호에분류 Ü 어린이용조끼용카시트인 안전조끼는 제 호에분류 Ü 핸드카트 : 제 호에분류 어린이 (Kids) 뿐아니라물건을싣고운반하는다용도목적으로설계 제작된물품으로서화물을충분히실어나를수있으므로제8715호의유모차에해당하지않으며, 아이의오락을위해제작된완구라기보다는캠핑 쇼핑시, 아이를태우기위한물품이므로, 제95류의완구에해당하지않음 따라서, 기계구동식이아닌것으로 4개의차륜을갖추고사람또는화물을실어나르기위해제작된손수레 (Hand-carts) 에해당하므로제 호에분류함

321 품목분류 60 셀카봉의품목분류 셀카봉이나삼각대의품목분류는어떻게되나요? 관세율표제9620 호에는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 이분류되며,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와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하는데, 이것들은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정밀기기등을지지하여돌발적인흔들림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 이것들은길게늘릴수도있고보통의경우는휴대용이며이들이지지하는장치나기기를쉽게탈부착할수있도록신속분리장치나신속분리헤드를갖추고있을수있다. 및 일각대는다리가하나달린지지대인데, 때로는 " 유니포드 (unipod)" 라고도한다. 양각대는동작의두축을따라서안정성을주기위한다리가두개달린지지대이다. 삼각대는다리가 3개달린스탠드 라고설명하고있음 또한 셀피스틱 (selfie sticks) 이라고도하는셀피포드 (selfie pod) 는바닥에세우기보다는손으로잡고스마트폰 사진기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스틱의끝부분에조정할수있는홀더에위치시켜자기자신의사진 ("selfies") 를찍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는데, 이들도사진찍는것을조정하기위한유선장치나무선원격장치를갖추고있는지와상관없이이호로분류한다. 라고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음 Ü 셀카봉, 삼각대 : 제 호에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