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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준 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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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쉬운부과 징수실무 1. 납부기한 업무기간관련근거 납세신고수리일납세신고부터 15일관세법제9조일반부과고지받은날 월별납부는납부기한이동일한부과고지수입금부터 15일달에속하는세액을월별납부서에의하여말일까지수입신고전반출수입신고일부터 15일파출검사, 수입임시개청익일수수료등징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8조대체경비기타수수료승인전에납부 세외수입금 가. 납기경과시조치 관련법령근거 과태료 30 일 단, 통고처분은 10일경과후미납시고발 ( 관세법제316 조통고불이행과고발 ) 관세법제277조및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독촉장은납기경과 7 일이내에발부하며납부기한은발부일로부터 10 일 ( 국세징수법제 23 조, 징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 16 조 ) 나. 신고납부건의납부기한 실무상납부서는신고인 ( 화주나관세사등 ) 이출력, 납부하는데, 관세법 시행령제 10 조는납세의무자가수입신고후 10 일이내에담보를제공 하지아니하는경우세관장이납세고지할수있다고하고있어, 신고납부한것을수입신고후 10 일이내에납부하지않거나담보가 제공되지않으면납세고지하며, 이때납부기한은 15 일이므로이기간이 지나면납부기한경과로가산금부과 다. 기간과기한 (1) 기간의기산점 ( 민법제 157 조 ~ 제 158 조 ) 기간을일 주 월 연으로정한때에는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 아니한다 ( 초일불산입의원칙 ). 그러나그기간이오전영시부터시작 하는때에는초일을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출생일을산입한다.

2 기간을과거로소급하여계산하는경우에도초일은불산입 (2) 기간의만료점 ( 민법제 159 조 ~ 제 161 조 ) 에대한기간계산사례 사례기산일만료일비고 1 1 월 5 일부터 10 일 일로계산 2 1 월 31 일부터 1 월 월말일기간의처음부터기산 3 1 월 5 일부터 2 월 기산일에해당하는날의전일 4 8 월 30 일부터 6 월 다음해 2 월말일 기산일에해당하는날의전일이없는경우 5 1 월 1 일부터 2 월 기간말일이공휴일인경우 기간초일이공휴일인경우초일부터기산 ( 대법81 누204,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 ( 처리기간의계산 ) : 시행일 민원사무의처리기간을 5일이하로정한경우에는민원사항의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계산하되, 공휴일및토요일을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계산한다. 2 민원사무의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정한경우에는 일 단위로계산하고초일을산입하되공휴일를산입하지아니한다. 3 민원사무의처리기간을주. 월. 년으로정한경우에는초일을산입하되, 민법제159 조내지제161 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기한기한이란일정한시점의도래로인하여법률효과가발생 소멸하거나또는일정한시점까지의무를이행하여야하는경우에그시점을말한다.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제출 통지 납부또는징수에관한기한이공휴일이거나, 토요일, 근로자의날이거나, 전산처리설비의가동이정지되어법규정에의한신고등을기한내에할수없게되었다가장애가복구된경우에는그다음날을기한으로한다. ( 관세법제8조 / 국세기본법제5조 )

3 2. 납부방법 가. 사전납부 : 수입신고후 10일이내에관세법제248조제2항에의한담보를제공하지않은경우동법제39조 ( 납세고지 ) 에의한납부후신고수리 납부고지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6-5조 ) : 세관장은관세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과고지하는물품에대하여관세등을징수하고자할때에는당해물품의세액확정한납부고지 ( 통보 ) 서를납세의무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납부고지서를받은자는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당해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나. 사후납부 ( 관세법제 248 조제 2 항 ) : 담보제공이신고수리의기본이 지만담보제공생략대상 ( 신용담보지정업체등 ) 또는담보제공된 경우수입신고수리후에납부 다. 일괄납부 ( 환특법제 5 조 2 항 ) : 납부할세액과환급액의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일괄납부기간 (1 월,2 월,3 월,4 월,6 월 ) 을 선택하여납부 라. 통합납부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 2-7-1~5 조 ) :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관세등의납부기한과세입징수관서가동일한여러건의 수입신고물품에대한납부세액을합산하여 1 건의납부서로납부 마. 월별납부 (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 관세청장이정하는요건을갖춘성실납세자에대하여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말일까지월별납부고지서로납부 그달의중순에월별납부고지서를출력하여납세의무자에게교부

4 3. 징수형태및고지유형 고지유형 징수형태 부호 내용 부호 내용 일괄납부통합납부월별납부신고납부세액보정 / 수정신고분할납부경정 / 추징수입대체경비세외수입 ( 벌금, 과태료등 ) 여행자휴대품체화공매정부보관금 과세보류신고, 수리전납부신고, 사후납부 ( 개별담보 ) 신고, 사후납부 ( 신용담보 ) 신고, 사후납부 ( 무담보 ) 신고, 사후납부 ( 특송포괄담보 ) 신고, 사후납부 ( 포괄담보 ) 부과, 수리전납부부과, 사후납부 ( 개별담보 ) 부과, 사후납부 ( 신용담보 ) 부과, 사후납부 ( 무담보 ) 부과, 사후납부 ( 포괄담보 ) 사후정산 ( 환특법의일괄고지 ) 월별납부신용담보 4. 징수금액의최저한 가. 근거 : 관세법제40조, 관세법시행령제37조 ) 나. 세관장이징수하지아니하는금액은 10,000원 ( 개정 ) 이경우당해물품의수입신고수리일을그납부일로본다. 다. 납부한것으로보나납부할것은아니므로고지서발급되지않으며, 수입세금계산서가아닌수입계산서가교부 당해고지건이 1만원미만이나납부한세액과비교, 1만원이상이면징수예 ) 처음보정으로 8천원증액되면고지하지않으나추가보정분 3천원이발생하면징수하지않은 8천원을포함한 11,000원징수

5 5. 관세등의납부기한경과가산금 ( 관세법제 41 조 ) 성격가산금중가산금 ( 매월 ) 연체이자 3% 1.2% 비고 1) 중가산금은가산금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매 1 월이경과할때마다 60 회까지가산한다. 2) 중가산금은제세총액이 50 만원미만인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가산금징수제외 ( 관세법시행령제38조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수입물품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되는물품 2 우편물 ( 다만, 수입신고대상물품은제외 ) 3 담보로제공된금전을당해관세에충당하는때에는납부기한이경과하여도가산금을징수하지않는다. ( 법제25조 ) 6. 환급가산금 : 이자 업무환급가산금율관련근거 과오납환급 ( 법제 48 조 ) 과다환급등 ( 부정환급포함 ) 과다환급 자진신고의경우 13/100,000 ( 이전) 관세등환급가산금이자율에관한고시 12/100,000 ( 호, ) ( 이후) 환급특례법시행령제30조제1항 39/100,000 ( 개정) 환급일로부터 3월이내 가산하지않음환급특례법시행령제30조제2항환급일로부터 3월초과 ( 개정) 10/100,000 과오납부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또는충당하는날까지의기간에 위의이자율을적용하게되나, 부가가치세액의환급가산금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날의다음날로부터세무서에서매입세액공제받은날 ( 당해수입세금계산서관련세무서환급일, 신고납부일또는부과고지일 ) 까지로한다. 계약내용과상이한물품등에대한관세환급 환급가산금없음 ( 관세법제 106 조 6 항 )

6 7. 정정, 보정, 수정, 경정 ( 경정청구 ) 구분근거규정사유납부기한 정정 - 법 38( 신고납부 )4 - 납세신고한세액을납부전에 세액과부족인지 당초의납부기한 보정 - 신고납부한세액과부족 - 법 38의2( 보정 ) - 신고납부일로부터 3월이내 - 영32 의4( 세액의보정 )4 보정신청 보정신청한날의 다음날 - 신고납부한세액부족수정신고 - 법38 의3( 수정및경정 )1 - 보정기간경과후수정신고 - 신고납부세액이과다한것을 안때 ( 보정기간이경과한후 ) 경정청구 - 법38 의3( 수정및경정 )2 - 최초로납세신고를한날부터 2년이내 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세관에서경정받은날로부터 2월이내경정또는경정거부통지 경정 - 법 38 의 3( 수정및경정 )3 - 신고납부한세액, 납세신고한세액또는경정신청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인지 ( 세관직권 ) 수정 ( 경정 ) 한날로 부터 15 일 8. 가산세 : 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성격 가. 가산세의종류 가산세의종류 1 신고납부한세액이부족하여징수하는경우 ( 법제42조 ) 2 재수출조건면세물품의재수출불이행 ( 법제97조제4항 ) 3 수입신고의지연가산세 ( 법제241조제4항 ) 4 미신고가산세 ( 법제241조제 5항 ) - 여행자의휴대품과세 - 이사물품과세 5 수입신고전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내수입신고불이행 ( 법제253조제4항 ) 가산세액보정, 수정, 경정별차등부과 보정이자및가산세참조제세의 20/100 (500만원초과하지않는범위 ) 과세가격의 2/100상당 (500만원초과하지않는범위 ) ( 세부내용시행령247조참조 ) - 납부할세액의 30/100 - 납부할세액의 20/100 당해물품관세의 20/100

7 나. 관세의보정이자및가산세 ( 법제 38 조의 2 제 5 항, 제 42 조 ) 구분 신고납부후 3 개월이내보정신고 ( 법제 38 조의 2 제 5 항 ) 세액보정기간경과후 3 월내수정신고 ( 법제 38 조 3 제 1 항, 법제 42 조제 2 항 ) 세액보정기간종료후 3 월후수정신고 ( 법제 38 조 3 제 1 항, 법제 42 조제 1 항 ) 신고납부한세액이부족하여징수 ( 법제 38 조 3 제 3 항, 법제 42 조제 1 항 ) 1 일 12/100,000 가산세액 부족세액의 5/100 + ϭ 다만, 법제 114 조 ( 관세조사통지 ) 및제 118 조 ( 과세전통지 ) 후의수정신고는부족세액의 10/100 + ϭ 부족세액의 10/100 + ϭ 부족세액의 10/100 + ϭ ϭ : 당해부족세액 당초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수정신고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1 일 13/100,000 다.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 ( 국세기본법적용 ) 1) 종전에수입물품에부과되는내국세의가산세부과는관세법에따라관세징수의예에의하여관세가산세율로내국세가산세를적용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개정으로수입물품에대한내국세가산세는국세기본법규정에의거처리되도록변경 ( 일이후수입신고된물품에적용 : 국세기본법부칙 7 조 11 항 ) 2) 내국세가산세부과방법가 ) 무신고 : 신고납부일부터 1 월이내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 - 부당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1 일 ) - 일반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1 일 ) 나 ) 과소신고 : 신고납부일부터 6 월이내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 - 부당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1 일 ) - 일반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1 일 ) 3) 신고납부일부터 6 월이내에수정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4) 관세법상보정제도를부가세에도적용, 보정이자만발생 5) 부당의개념 ( 국세기본법시행령 ) => 범칙추징대상 6) 무신고와과소신고구별가 ) 밀수의경우 : 무신고에해당나 ) 세목별로무신고, 과소신고구별 수입신고 1 건에대하여 3 개의세목 ( 관세, 특소세, 부가세 ) 이부과되는경우관세와부가세는신고하였으나, 특소세는신고하지않은경우특소세는무신고로처리

8 9. 담보의종류 ( 관세법제 24 조및시행령제 8 조 ~14 조 ) 담보종류 1) 금전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및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된증권중 ( 대통령령이정한증권 ) - 특별법인이발행한채권 ( 관세청장지정채권 ) - 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된채권및주권 ( 관세청장지정채권제외 )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기금보증서 7)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서 8) 부동산 9) 등기또는등록된선박 항공기및건설기계 ( 감정평가업자평가액 ) 10) 대통령령이정하는보증인의보증서 11) 관세청장이인정하는자가발행또는보증하는약속어음 유의사항 납부기한이경과하여도가산금규정적용하지않는다.( 법제25조 ) - 증권거래소에서최근형성된시가에의하여평가 - 은행의보증서 - 상장후매매사실이있는증권 ( 담보로제공된날현재한국증권거래소최종거래가격 ) - 최종매입원가법에의한평가액 - 보험회사의보증 - 신용보증기금법에의해발행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에의해발행 - 토지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에의한평가액 - 기타부동산은지방세법에의한과세시가표준액이나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 1 저당권설정에필요한서류제출 2 보험에가입된보험증권제출 3 기타부동산의평가방법과동일 - ATA까르네보증서 - 국제도로운송보증서 ( 국제도로운송협약 ) 1 지급지가은행일것 2 만기는일람출급일것 3 관세청장이인정하는자가보증하는약속어음의경우에는보증인의지급보증이있을것

9 환급특례법상담보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의일괄납부 ) 1) 금전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및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규정에의한신용보증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신용보증 포괄담보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10 조 ) 1) 금전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지급보증 5) 신용보증기금법의규정에의한신용보증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신용보증 3)~6) 의담보물은납세담보기간은납세담보를필요로하는기간에 30 일이상을더한것이어야하며, 납세담보가되는보증또는보험기간중에제 11 조제 1 항의용도에당해담보물이사용된때에는보증또는보험기간이종료된후당해관세등의납기가도래하는경우에도당해관세등을납부한다는문언기재 10. 담보제공사유및담보금액 가. 천재 지변으로인한기한의연장 ( 관세법시행령제 2 조제 5 항 ) 나. 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기전의잠정조치 ( 법제 53 조 ) 다. 상계관세를부과하기전의잠정조치 ( 법제 59 조 ) 라. 조건부감면세또는관세의분할납부승인물품 ( 법제 108 조 ) 마. 재수출조건감면세 ( 제 98 조 ) 관세법제 97 조재수출면세 관세법제 98 조재수출감면세 담보제공근거법령담보액산정기준 1) 동법시행령제 116 조수출하지아니하거나용도외에사용한자에대한가산세징수는제세액의 20% 상당금액 ( 단, 500 만원범위내 ) 2) 관세법제 41 조에의거관세를그납부기한내에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그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체납된관세에대하여 3/100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 ( 포괄포함 ) 관세등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 20% + 가산금 : 제세 ( 납부세액 + 가산세 ) 의 3%=> 제세액의 123.6% 신용담보관세등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 20%+ 가산금 3%=> 제세액의 123.6% 현금관세등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 20%=> 제세액의 120% 내국세등은관세법제 4 조의규정

10 재수출조건부감면신청시관세등담보제공관련업무처리지침 ( 심사정책 ) 바. 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 ( 법제156조제2항 ) : 관세상당담보제공사. 운영인이특허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및보세판매장 ) 에물품을장치하는경우 ( 법제181조 ) 아. 보세공장외작업허가 ( 법제187조제2항 ) 자. 보세건설장외보세작업허가 ( 법제195조제2항 ) 차. 종합보세구역외보세작업신고 ( 법제202조제3항 ) 카. 보세운송의신고 ( 법제218조 ) 타. 조난물품의운송승인 ( 법제219조제4항 ) 파. 상표권등지적재산권보호 ( 법제235조및시행령제241조 ) 담보사유담보제공 ( 시행령제 241 조 ) 담보의종류 1) 상표권을보호받고자하는자 2) 수입신고자가수입통관요청시 과세가격의 100분의120에상당하는금액상표권보호자의담보금액의 100분의25를가산한금액 1 금전,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및증권 3 은행지급보증서, 4 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증권중대통령령이정하는증권 하. 수입신고수리시담보제공 ( 법제248조제2항 ) 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 ( 법제252조 ) : 관세상당담보 ( 법제248조 ) 관세상당금액 + 가산금3% => 유가증권 : 제세액의 103% => 현금 : 제세액의 100% 너. 수입신고전의물품반출 ( 법제253조 ) 관세상당금액 + 가산세20%+ 가산금3%=> 유가증권 : 제세액의 123.6% => 현금 : 제세액의 120% 유가증권의담보유효기간 의무기간 + 30일

11 11. 신용담보업체지정기준 신용담보업체 라함은관세법제248조제2항제3호및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담보제공을생략할수있는자로지정한자가. 지정기준 1) 최근 2년간체납사실및관세법위반처벌사실없는수출입자 2) 최근 3년동안계속하여수입실적이있는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2년연속이익발생업체, 일반상장업체, 5년이상제조업체 ) 3) 자율심사업체 4) 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기업어음 A3등급이상, 회사채 BBB등급이상 5) 최근 3년간의총매출액대비총수출액비율이 50% 이상인업체나. 일괄납부업체지정기준 1) 최근 2년간체납사실, 최근 3년간환특법및관세법위반처벌사실없는수출입자 2) 최근 3년동안계속하여수입 수출 환급실적이있는제조업체 3) 최근 2년연속이익발생업체또는일반종목상장업체또는 5년이상제조업체에해당되는자다.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1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로하며, 지정기간만료1월전까지기간갱신신청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 1) 자율심사업체는자율심사업체지정기간만료일로지정 2) 신용평가서의등급유효기간또는회사채의만기일로지정라. 지정신청단위다수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각사업장단위로지정신청을하거나주된사무소에서일괄하여신청하되, 환급업무수행등을위하여그룹별지정이필요한경우에는법인단위로지정신청마. 지정신청세관

12 1) 사후납부등만이용하는업체본사 사업장소재지또는주통관지세관장 2) 일괄납부만을이용하거나사후납부등을동시에이용하는업체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1-2 조제6호의규정에의한제조장 ( 주된사무소에서환급업무를취급하는경우에는주된사무소 ) 을관할하는세관 바. 신용담보한도액조정신용담보한도액은해당사업장의납세실적등을기준으로설정하며이미설정한한도액이부족한경우조정 1) 최근 3월 { 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 ( 전산시스템에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는전전월 ) 부터이전 3월 } 동안의제세납부실적, 환급실적등에 4를곱한금액을적용하여별표1의제1호내지제6호의방법에의하여한도액조정 2) 조정한도액으로도부족한경우당해업체의시설개체및증설계획과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등의수입가격상승에의한납부세액증가및수입물량증가등을고려하여 130/100범위내에서증액조정 3) 신용담보업체로지정받은기업이신규시설투자로인해수입량이증가됨에따라담보부족으로원활한시설재건설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신용담보지정업체의신청을받아별표2에서정하는기준에의거신용담보한도액을설정

13 12. 담보제공의특례 가. 동일한수입물품에대하여 2이상의담보제공사유에해당하는경우 2이상의사유에대하여한번만담보제공나. 담보제공시용도사유별담보액이나기간이다른때에는최대의담보액과기간으로제공하여야하며, 담보물이 관세법 제24조제 1항제3호및제5호내지제7호인경우에는동담보물에사용할수있는담보의용도들이모두명기다. 재수출조건감면물품중항공기관련물품이긴급한사유로공휴일에수입되는경우에는수입신고수리후최초로금융기관이업무를수행하는날까지담보를제공 13. 일괄정산 가. 정산결과를일괄납부기간이종료되는달의다음달 1일까지일괄납부업체에게통지나. 정산결과징수하여야할관세등이있는경우에는일괄납부기간이종료되는달의다음달 1일까지 15일납부기한으로납세고지다. 정산결과통지및납세고지는 환특법 제15조제1항의전자송달라. 전자송달은신용담보업체승인신청시일괄납부업체가신청서에기재한사서함으로통지하는방법에의하고, 신청서에사서함부호를기재하는것으로 관세법 제327조제4항에의한전자송달을신청한것으로간주

14 13. 담보한도액설정기준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 별표 1 > 적용대상 설정기준 1 : 관세법상사후납부 전년도제세납부실적 20/365 2 : 관세법상월별납부 전년도제세납부실적 45/365 1월 전년도환급실적등 1/12 2월 전년도환급실적등 2/12 3 : 환특법상일괄납부 3월 전년도환급실적등 3/12 4월 전년도환급실적등 4/12 6월 전년도환급실적등 6/12 4 : 1,2 동시이용 전년도제세납부실적 45/365 5 : 1,3 동시이용 {( 전년도제세납부실적전년도환급실적 ) 20/365}+ { 전년도환급실적등 (1/12,2/12,3/12,4/12,6/12 중1)} 6 : 2,3 또는 {( 전년도제세납부실적 - 전년도환급실적 ) 45/365}+ 1,2,3 동시이용 { 전년도환급실적등 (1/12,2/12,3/12,4/12,6/12 중1)} 가. 관할지세관장은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선정및우대에관한시행세칙 제5조제4항에의거선정된업체에대하여 1의경우전년도제 세납부실적 30/365로설정할수있고, 2의경우전년도제세 납부실적 70/365로설정할수있다. 나. 관할지세관장은당해업체의시설개체및증설계획과수출전망, 재 무상태, 원자재등의수입가격상승에의한납부세액증가및수입 물량증가등을고려하여설정기준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 130/100범위내에서신용담보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다. 사업장이다수인업체가일부의사업장만을월별납부업체로승인 받고법인단위의그룹별로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을하는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을받은사업장실적에대해서 45/365를적용 하여가산한다. < 별표 2 > 신용담보한도액조정기준 ( 제6조제3항관련 ) 1 : 관세법상사후납부 증액사용한도액 = 증액사용예정기간중납부할제세상당액 20/ 증액사용예정기간 2 : 관세법상월별납부 증액사용한도액 = 증액사용예정기간중납부할제세상당액 45/ 증액사용예정기간

15 14. 월별납부업체 (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일괄하여말일까지납부가. 지정기준 1) 최근 2년간체납사실및관세법위반처벌사실없는수출입자 2)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이있는자또는신용담보업체나. 지정기간 1) 지정일로부터 1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로하며, 지정기간만료1월전까지기간갱신신청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 2) 월별납부하고자하는사업자가신용 ( 포괄 ) 담보업체로서월별납부업체의승인유효기간을신용 ( 포괄 ) 담보업체지정기간과동일하게희망하는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만료일다. 월별납부신고수입물품에대하여월별납부하고자하는경우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월별납부대상부호를기재하여납세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물품은월별납부할수없다. 1) 관세법제39조의규정에의한부과고지대상물품 2) 관세법제252조의규정에의한신고수리전반출물품 3) 관세법제10조 제107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승인을받은물품 4) 수입신고수리전납부대상으로신고한물품 5) 환급특례법제5조제2항및제7조의규정에의한일괄납부및정산대상물품 6) 보세공장, 보세건설장등과세보류대상물품

16 라. 월별납부서작성시기월별납부세액은동일한납세의무자의것으로서동일한신고인별로이를일괄하여납부 1) 당월의말일이 31일인경우 : 당월 17일 2) 당월의말일이 30일인경우 : 당월 16일 3) 당월의말일이 29일인경우 : 당월 15일 4) 당월의말일이 28일인경우 : 당월 14일 마. 월별납부업체취소납부서작성일전에월별납부대상세액이있는경우에는당해세액을일괄하여 15일을납부기한으로납세고지 5) 는제외 1) 지정요건에따른자격상실한경우 2) 사업의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해산등월별납부자격유지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사업자가월별납부업체를자진철회하는경우 4) 세관장으로부터 3회이상경고처분을받은경우 5) 월별납부업체가분할 분할합병등으로다른월별납부업체로승계

17 15.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 ) 가. 교부시기 1) 세관장은수입되는재화에대하여징수, 환급, 충당하는때에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며 ( 부가가치세법 16조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경우에는수입신고수리를하는때에수입계산서 ( 소득세법제163조제3항 ) 를교부. 2) 부가가치세액을환급결정한후지급하거나충당한때에는과세표준및세액앞에 (-) 표시한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나. 수정교부 1) 수입세금계산서정정후당초교부한수입세금계산서를회수하지않고당초교부일자로과세표준및세액앞에각각 (-) 표시한수입세금계산서 ( 상계처리용 ) 와정정된수입세금계산서를동시에교부 2) 일괄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일괄수입세금계산서를수정하지아니하고수정대상인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수정교부다. 수정교부사유 1) 납세의무자를착오신고 2) 법인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승계 3) 여신금융업법규정에의한대여시설물품으로납세의무자와대여시설이용자가다른경우 4) 기타 1호내지 3호에준하는사유라. 교부방법 1) 전자교부를받고자하는납세자또는수입신고인은관할지또는주통관지세관장에게수입세금계산서전자교부신청서를제출하면세관전산시스템에등록 신청익일부터발행 2) 수입세금계산서를인터넷으로전자교부받고자하는납세자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 에접속하여인터넷으로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 UNI-PASS>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전자인증안내 에서공인인증기관확인

18 마. 납세의무자 : 그물품을수입한화주 ( 원칙 ) 1) 화주가불분명한경우다음에해당하는자가수입화주 구분납세의무자 ( 화주 ) 대행수입물품 대행수입이아닌물품 수입신고전양도한물품 그물품의수입위탁한자 송품장등에기재된수하인 양수인 2) 양수도의경우양수도계약서및인감증명서를제출하고, 대행계약의경우수입대행계약서와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확인 3) 관세포탈로인한수입신고서의납세의무자및수입세금계산서의수입자사항은실제화주로정정바. 재발행 ( 발행내역서제공 ) 수입신고인의전산오류등으로인하여수입세금계산서가발행되지않았거나, 수입세금계산서를분실한경우교부한세관에서재발행

19 부과 징수실무상담사례 Q1. 수입신고후 10일이내의담보제공기간중납부고지서를출력하여납부기한 (10일) 경과후가산금까지납부하였는데어떻게하나요? A1. 사전납부건의경우수입신고후 10일이내에관세수납또는담보제공하지않는경우세관장은 15일납부기한으로부과고지하는납부고지서로납부하여야하며, 기납부한오납세액에대하여과오납환급신청하시면되돌려드립니다. Q2. 납부기한내에세금을납부하지않았을때가산금은어떻게부과됩니까? A2. 관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관세등에대하여 100분의 3에상당하는가산금 ( 1차가산금 이라함 ) 을징수합니다. 또한체납된관세를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매 1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관세의 1,000 분의 12에상당하는가산금 ( 중가산금 이라함 ) 을위 1차가산금에다시가산하여징수합니다. 이경우중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하는기간은 60월을초과하지못합니다. 다만, 체납된관세 ( 부가가치세등내국세포함 ) 가 50만원미만인때에는중가산금을징수하지아니합니다. Q3. 납부기한경과로가산금부과된후매1월이경과하여중가산금이부과될때 1차가산금을포함한세액에 1.2% 가부과되는지요? A3. 납기경과되면체납된관세등에 3% 가산금이부과되고, 납기경과후매1월경과할때마다당초제세에만 1.2% 의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부과됩니다.

20 Q4. 월별납부업체의고지서발행은언제하나요? A4. 월별납부고지서는그달의중순에발행 ( 발행일부터 15 일이내 납부 ) 합니다. [ 위 14 번참조 ] Q5. 월별납부 ( 징수형태 43) 신고한세액이징수최저한이었으나수리후에보정한세액이 1만원을초과한경우월별납부할수없나요? A5. 월별납부로신고한세액이징수최저한인경우수입신고수리일이수납일이므로수납후보정세액에대하여별도의납부고지서 (15일의납부기한 ) 발행됩니다. Q6. 월별납부업체로수입신고수리후사전납부업체로변경할수있나요? A6. 월별납부업체에대한납세의무자변경은불가합니다. Q7. 월별납부업체인데월별납부서의납부기한만료일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납부기한은어떻게되나요? A7. 관세법제9조에의거관세청장이지정하는날인경우그다음날이납부기한입니다. Q8. 징수형태 43 인월별납부로수입신고수리가되었는데, 징수형태를변경할수있는지요? A8. 변경할수없으며, 신고취하요건만되면취하가능하나변경은불가합니다. Q9. 납세신고세액에대한납부기한은어떻게정해지나요? A9. 수입신고후 10일이내에관세법제248조제2항에의한담보를제공하지않은경우동법제39조 ( 납세고지 ) 에의한 15일납부기한으로납부하거나 ( 사전납부 ), 담보를제공 ( 사후납부 ) 하여야수입신고수리가됩니다. 담보제공등으로사후납부가가능한경우에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일괄납부, 월별납부의방법도가능합니다. [ 위 2번참조 ]

21 Q10. 담보제공금액은어떻게정해지나요? A10. 담보는개별담보, 포괄담보로구분하며, 개별담보는수입신고건별로제공하여야하고포괄적으로제공 ( 포괄담보 ) 할수있는담보물종류로는 1) 금전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지급보증 5) 신용보증기금법의규정에의한신용보증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신용보증 3)~6) 의담보물은납세담보기간은납세담보를필요로하는기간에 30일이상을더한것이어야하며, 납세담보가되는보증또는보험기간중에제11조제1항의용도에당해담보물이사용된때에는보증또는보험기간이종료된후당해관세등의납기가도래하는경우에도당해관세등을납부한다는문언이기재되어야하며, 담보제출생략을위해신용담보업체로지정받는방법이있습니다. 담보물이금전인경우제세의 100%, 유가증권인경우 103% 의담보금액으로산정하며, 담보기간은의무기간에 30일을더한기간으로제공하여야합니다. [ 위 9번 ~13번참조 ] Q11. 직접은행을방문하지않고, 수납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A11. 관세납부방법은두가지가있습니다. 첫번째는은행에직접방문하여납부하는방법과, 두번째는인터넷관세계좌이체로납부하는방법이있습니다. 두번째방법은거래은행인터넷홈페이지에서계좌이체방식으로거래은행에인터넷뱅킹을신청하여해당은행홈페이지접속하여인터넷뱅킹으로조회하여납부하는방식입니다. 계좌이체납부선택시거래통장에서관세등이세입징수관계좌로자동이체되고, 납부사실이관세청으로자동통보되며해당은행화면에서납부영수증등출력 ( 필요시 ) 할수있습니다.

22 Q12. 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정정이가능한가요? A12. 징수형태는수입신고접수통보이후에는변경에제한이있지만징수형태부호첫째자리가동일한부호간변경은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해당요건을갖춘경우로 11, 12, 13, 14, 18, 19 간이나 21, 22, 23, 24, 29 간에는변경가능하나 11에서 21 로첫째자리가변경되는경우는불가능하다는의미입니다. 예외사항이있는데수입신고결재전이라면 43( 월별납부신용담보 ) 에서 11( 신고, 수리전납부 ), 13( 신고, 사후납부-신용담보 ) 로의변경이가능하고역방향으로는변경이불가능합니다. 또한수입신고수리후관세납부전이고, 정산신청전이라면 13 ( 신고, 사후납부-신용담보 ) 과 33( 사후정산- 환특법에의한일괄고지 ) 과의변경은가능합니다. Q13. 수입신고시수리전납부 ( 징수형태 11) 로신고하였다가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선별되어수리전반출할경우과세보류 ( 징수형태 00) 로변경할수없으니신고취하를해야하나요? A13. 징수형태변경은첫째자리가같아야변경가능하며, 수리전반출의경우과세보류형태가아닌수리전납부 ( 징수형태 11) 경우에도가능합니다 이후로사전세액심사대상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기준이변경되어신용담보업체인경우반드시징수형태11로전송하여징수형태 13( 신용담보 ) 으로변경등록하고수리전반출승인에대한차액상당의담보금액을등록하며, 일반업체인경우징수형태 11 또는 12( 개별담보제공 ) 모두가능하며수리전반출승인일에납세고지 ( 납기 15일 ) 하고차액상당의수리전반출승인담보를제공하여야하며, 영세기업관세지원 (CARE plan) 상의분납, 납기연장승인시에는담보제공이면제됩니다.

23 Q14. 수입세금계산서가출력되지않는데어떻게하나요? A14. 부가세납부내역이수입신고인의사무실로전송되어출력되어야하나전산오류등으로출력하지못한경우고지한세관에재발행신청하여야합니다. Q15. 수입대체경비수수료의미수납내역이확인되지않으니고지서를재발행할수있습니까? A15. 납부고지서를출력하고납부하지않으면계속미납된상태이므로수입대체경비미수납조회기간을길게조회하거나, 세관에문의하여납부또는화주에게납부독려하여야합니다. Q16. 07년신규설립된법인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전에관세를납부하고있는데관세계좌이체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꼭은행창구에서수납을해야하는불편이있습니다, 방법은없습니까? A16. 수입대체경비중일부항목과수리전납부대상인경우 10일내담보제공기간내에는납부기한이없는관계로은행창구수납만가능합니다. Q17. 신용담보업체지정요건은어떻게되고, 또한혜택은무엇인가요? A17. 신용담보업체로지정받고자하는경우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서를본사또는사업장소재지세관장이나주통관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만약사업장이울산, 대구에있고, 주통관지가부산이라면울산, 대구, 부산각각신청이가능하며, 신용담보업체로등록되면보세구역외장치허가시담보제공이생략되며, 수입신고 ( 징수형태 : 13,23,33,43) 할때신용담보한도액만큼사용가능하며, 납부기한은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입니다.[ 위 11 참조 ]

24 Q18. 신용담보업체가대표자 ( 외국인 ) 및통관고유부호가변경된경우어떻게해야되는지, 또한신용담보한도액은어떻게설정하는가? A18. 신용담보업체지정사항변경신고를관할지세관에신고하고, 신용담보한도액은구통관고유부호에서사용중인담보액을제외한차액으로설정되며, 그이후수납하면수납한금액만큼증액 Q19. 신용담보한도금액설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A19. [ 위 13 의별표 1 ] 의설정기준참조 Q20. 신용담보한도액이부족한데증액신청은가능한가요? A20. 수출입실적, 납세실적및환급실적등에변동이있어이미설정된신용담보한도액이부족한경우관할지세관장에게조정신청가능합니다. Q21. 2개의사업장이있습니다. 신용담보업체및월별납부업체로지정받고있는데하나의사업장이신설되었습니다. 월별납부업체로지정이가능한가요? A21. 월별납부업체는각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로신청하여야하나, 신용담보업체가시설확장등으로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동사업장에대해서도신용담보업체자격에따라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할수있습니다.( 관세등의담보제공및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3조 3항 ) 신설사업장도기존신용담보업체의자격으로서정해진신용담보한도내에서월별납부업체로승인받아월별납부제도를이용할수있으며, 승인기간경과후에는신설사업장도그승인요건을심사하게됩니다.

25 Q22. 월별납부업체로지정받고싶은데필요한신청서는어디서 Download할수있나요? A22. 관세청홈페이지 : 민원의문 / 민원업무서식또는인터넷통관포탈 : 고객지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에서 Download 받으시기바랍니다. Q23. 새로운관세사가설립되어관세사에서신고한수입신고필증의수입세금계산서를발급받고자하는데어떻게하나요? A23. KT-NET*EDI 가입승인을받고수입세금계산서전자교부신청서를작성하여관할지또는주통관지세관장에게제출하면됩니다.( 단자기명의의수입신고건중납세자가전자교부받는것을제외하고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습니다.) Q24. 수입세금계산서의수납일자를수입신고수리일로정정할수없나요? A24. 수입세금계산서는수납, 환급또는충당한날로교부하므로 사후납부인경우수리일로정정은불가합니다. Q25. 수입세금계산서를인터넷으로발급할수있다는데, 그방법은? A25. 관세청통관포탈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에의거발행할수있 습니다. [ 위 15 번참조 ] Q26. 수입세금계산서교부시기와교부방법을알고싶은데요? A26. 수입세금계산서는수납, 환급또는충당한날로교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전자교부받고자하는납세자또는수입신고인은 KT-NET*EDI 가입승인서 ( 수입세금계산서용 ) 사본을첨부 ( 관세사는제출이불필요 ) 하여관할지또는주통관지세관장에게수입세금계산서전자교부신청서를제출하면세관전산시스템에즉시

26 등록하고, 신청익일부터발행할수있으며, 수입세금계산서를인터넷으로전자교부받고자하는납세자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 에접속하여출력할수있습니다. 위의 15번가참조 분실등의사유로재교부신청하는경우, 세관에서수입신고없는부과 ( 추징 ) 고지한것을납부한경우, 수정교부신청하는경우등은고지한세관에서만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합니다. Q27. 수입세금계산서형태는어떤것이있나요? A27. 납부건별수입세금계산서를발행 ( 개별교부 ) 하는경우와수입자별 1역월의공급가액을합계하여당해월의말일자를발행일자로하여그다음날 10일까지수입세금계산서를교부 ( 일괄교부 ) 하는방법과월별수입계산서를발행하는방법이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일괄교부받고자하는자는일괄교부개시역월의전월 25일까지부가가치세를납부한세관장에게수입세금계산서일괄교부신청서 ( 별지제4호서식 ) 2부를제출하여야하며, 월별납부업체가월별납부서에대응하여월별수입세금계산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고, 신청일이후월별납부하는분부터교부할수있습니다. Q28. 매월 3일에세금계산서를일괄교부받고있는업체인데, 5월 3일이토요일이라우리회사회계마감때문에 2일에교부받고싶은데요? A28. 일괄교부세금계산서는매월 3일이후에만발급가능하며, 관세청전산자료마감관계상특정회사를기준으로발급일자를변경할수는없습니다. Q29. 서울에본사가있는 A 사입니다. 지난달고지된관세를이중 ( 원본, Fax 사본 ) 으로수납했음을알았습니다. 되돌려받을수있는지, 절차와방법을알려주세요?

27 A29. 과오납환급신청서와이중으로수납된납부영수증 ( 은행수납인이날인된 ) 을제출하시면환급받을수있습니다. 이중수납시각각교부되는아래의세금계산서는반드시부가세신고 ( 임의로파기시부가세불부합원인 ) - 원본수납분 : 세금계산서교부 - 사본 (Fax) 수납분 : 세금계산서교부 - 환급금입금시 : (-) 세금계산서교부 Q30. 세금계산서발급시전자인증서발급은어디에서합니까? A30. 세금계산서발급시전자인증은관세청홈페이지 ( 에서 UNI-PASS 메뉴로접속하거나직접주소창에관세청통관포탈 ( 을입력하여접속하면고객지원 > 이용안내 > 전자인증안내 에서공인인증기관을확인할수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은전자서명법에따라전자서명의발급, 관리할능력을정부로부터인증받은기관으로현재아래 6개기관이지정받아전자서명발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 한국무역정보통신 2. 한국정보인증 3. 금융결제원 4. 한국전산원 5. 한국전자인증 6. 한국증권전산 세금계산서발급시보안유지를위해전자인증서를설치한경우에만발급이가능하며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의이용신청이나로그인은필요하지않습니다. 기타통관포탈이용문의는관세청 HELP-DESK 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28 Q31. OO세관에서통관을하여세금계산서를 OO세관장으로발급받았습니다. 대표자변경이있어정정하고자하는데 XX세관에서정정이가능한가요? A31. 통관지세관에서만정정이가능합니다. Q32. 당좌수표로수납을했는데세금계산서가발행되지않습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A32. 당좌수표결제확인시간 ( 또는익일 24:00) 이지나야발급이되며, 발급일자는수납일자로소급되어발급됩니다. Q33. 관할업체가 세관에전자교부업체로등록한사실이없으나종이서식수입세금계산서가발행되지않는데왜그런지? 어느세관에서전자교부업체로등록했는지확인할수있나요? A33. 전자교부는관할지또는주통관지에신청이가능 ( 실제로어느세관이나신청가능 ) 하므로타세관에서전산등록하더라도통관지세관에서만수입세금계산서를출력할수있습니다. 전자교부업체등록여부확인은관세행정시스템에서해당업체의사업자등록번호또는관세사부호로조회하면확인할수있습니다. 전자교부업체로등록되면등록세관분뿐만아니라모든세관분의수입세금계산서가전자문서로교부되며관세사에게는수입화주직접교부분을제외한분에한하여교부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042-481-7872) 관세청고시제 2004-007 호 (2004. 3.23.) 관세청고시제 2004-046 호 (2004.11. 2.) 관세청고시제 2005-034 호 (2005.10.24.) 관세청고시제 2006-024 호 (2006. 6.26.) 관세청고시제 2008-014 호 (2008. 3.31.) 관세청고시제 200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