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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따라서과세표준과 세액을정부가결정하는때에확정된다는표현은맞는표현이다. 해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될때그청구의대상이된필요한처분 의결정을위한조사를하는경우에재조사를실시할수있는것이아니라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그청구의대상이된필요한처분의결정에따 라조사를하는경우에재조사를실시할수있다. 해설 연대납세의무는개별세법에특례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는개별세법이우선적용되는 사항이다. 다른연대납세의무자각자에게각자의부담부분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해산하는경우해산하는 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연대하여 납부할의무가있다. 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 납부할의무를진다. 약정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소득금액을한도로연대납세의무 를지는것이아니다. 해설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 등의효력과관계되는계약이해제권의행사로해제되거나해당계약의성립후발생한부득 이한사유로취소된경우가후발적사유이다. 해설 관할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이한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결정처분은 그효력이없다. 다만, 세법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권한있는세무서장이결정또는경 정결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해설6 내국법인이사업연도중에합병또는분할( 분할합병포함) 에의하여해산한경우에는그사 - -

2 업연도개시일부터합병 분할등기일까지의기간을그해산한법인의 사업연도로본다. 따 라서, 해산등기일까지의기간이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해설7 ( 이의신청가능문제임 - 정답없음 ) 채무의출자전환으로주식을발행함에있어해당주식의시가를초과하여발행된금액은 세무상익금( 채무조정이익) 에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인개인으로부터유가증권을저가로매입하는경우에만시가와그매입가액의 차액을익금으로본다. 천원을뺀금액을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에 ( 즉, 장부에비용으로계상한날에 ) 부가가치세법상조세정책목적으로불공제되는매입세액은법인의손금에산입한다. 내국법인이근로자( 임원제외) 와성과의측정및배분방법등에대하여사전에서면으로 약정을하고이에따라그근로자에게잉여금의처분에의해지급하는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산입한다. < 참고자료 > () 법인세법시행령제 9 조의 항 부도발생일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해당수표 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 말한다) 로한다. 이경우대손금으로손금에계상할수있는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 재회수되지아니한해당채권의금액에서 천원을뺀금액으로한다. () 법인세법시행령제 9 조의 항 대손금은다음의어느하나의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제항제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 제 호외의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 : 해설8 과목기초감소증가기말 미수수익 \,000, \,000,000 감가상각비 00,000 -,00,000,700,000 퇴직급여충당금 600, ,000 무상주의제배당,000, ,000,000 선급비용,000,000,00,000-00,000 대손충당금 , ,

3 일시상각충당금 - -,00,000,00,000 건설자금이자 , ,000 재고자산 ,000 00,000 \900,000 \,00,000 \,00,000 \00,000 해설9 일시퇴직기준추계액의경우법인의규정이존재하면그규정상의금액이되며, 규정이존 재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계산한금액을적용한다. 해설0 () 지급이자 : \0,000,000-\,000,000-\,000,000 = \,000,0 00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 구분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 갑 * 억원 \0,000,000 (\0,000,000-\,000,0000 억원 ) 00% = \8,080,000 을 * 억원 0,000,000 (\0,000,000-\,000,0000 억원 ) 0% =,8,000 병 * 억원 0,000,000 (\0,000,000-\,000,0000 억원 ) 80% = 6,976,000 \90,000,000 \9,8,000 *. 지분율이 %( 상장자회사) 이므로 00% 의익금불산입비율을적용한다. 또한, 일반적인감자차익의자본전입으로인한무상주는의제배당에해당하지않는다.. 지분율이 0%( 비상장자회사) 이므로지주회사익금불산입특례가적용되지않고, 일반법인의익 금불산입규정이적용된다. 따라서, 익금불산입비율은 0% 이다.. 지분율이 %( 비상장자회사, 벤쳐기업) 이므로 80% 의익금불산입비율을적용한다. 따라서, 과세되는수입배당금 = \90,000,000-\9,8,000 = \0,66,000 해설 () 건물관련유보잔액의계산 제기제기 기초상각부인액 \- \9,00,000 감가상각시부인액 9,00,000 * (-)6,600,000 * 기말상각부인액 \9,00,000 \,800,000 *. 제기감가상각시부인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000,000+\6,000,000 = \6,000,000 상각범위액 : (\00,000,000+\6,000,000) 0. = \,600,

4 상각부인액 : - = \9,00,000< 손금불산입>( 유보). 제기감가상각시부인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000,000 상각범위액 : (\00,000,000+\6,000,000) 0. = \,600,000 시인부족액 : - = (-)\6,600,000< 손금산입>( 유보) () 기계장치관련유보잔액의계산 제기제기 기초상각부인액 \0,000,000 \0,00,000 감가상각시부인액 0,00,000 *,90,000 * 기말상각부인액 \0,00,000 \6,0,000 *. 제기감가상각시부인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0,000,000+\8,000,000 = \8,000,000 상각범위액 : [\,000,000-(\0,000,000-\0,000,000+\,000,000)] 0. = \7,600,000 상각부인액 : - = \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제기감가상각시부인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0,000,000 상각범위액 : [\,000,000-(\0,000,000-\0,00,000+\,000,000)] 0. = \,080,000 상각부인액 : - = \,90,000< 손금불산입>( 유보) () 제 기말유보( 유보) 잔액 : \,800,000+\6,0,000 = \9,0,000 해설 () 기부금관련세무조정 기준소득금액 : \,000,000+\,00,000-\0,00,000 = \6,00 0,000 법정기부금한도시부인 a b 해당액 : \,000,000 한도액 : \6,000,000 0% = \,000,0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전기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00,000( 기타) 지정기부금한도시부인 a b 해당액 : \00,000 한도액 : (\6,000,000-\,00,000) 0% = \0,00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0,000( 기타사외유출)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000,000-\,00,000+\0,000 = \,60,000 과세표준 : \,60,000-\0,00,000 = \,0,000 산출세액 : \,0,000 0% = \,000 () 가산세 : + = \7,87 무신고가산세 : max[a, b] (-0%) = \7,

5 a. (\,000-\0,000) 0% = \,000 b. (0억- 억) 납부불성실가산세 = \0,000 : \6,000 일 = \87 () 차감납부세액 : \,000+\7,87-\0,000 = \0,87 해설 비출자공동사업이며특수관계가존재하지않으므로세무상공동경비부담액은약정분담비율 에의한다. 따라서, 약정분담비율을초과하여공동경비를지출한공동사업자는해당초과액 을손금불산입한다. () ( 주) 갑 : \,000,000-\00,000,000 0% = \,000,000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주) 을 : \9,000,000-\00,000,000 60% = (-)\,000,000 세무조정없음 해설 () 연결법인의수입금액 = \,000,000,000+\,00,000,000 = \,00,000,000 * *. 이중특수관계인에대한특정수입금액은 \0,000,000 이다. 동금액은 ( 주)A 와 ( 주)B 상 호간의매출이아님에유의한다. () 연결법인의접대비해당액 : + = \0,000,000 () () ( 주)A : \0,000,000-\,000,000-\,000,000 = \,00 0,000 ( 주)B : \8,000,000 연결법인의접대비한도시부인 접대비해당액 : \0,000,000 접대비한도액 : \,000,000+(\,0,000,000 +\0,000,000 0%) = \0,90,000 한도초과액 : - = \9,080,000 연결법인의접대비손금불산입액의연결법인간배분 ( 주)A : \9,080,000 +\,000,000 * = \,9,000 ( 주)B : \9,080,000 = \8,86,000 *. 증빙미수취로인한손금불산입은그귀속이명확하므로 ( 주)A 에만배분한다. 해설 신설법인의최초사업연도는중간예납의무가없으나, 그신설법인이합병또는분할에의 해신설된법인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중간예납의무가존재한다. 자진납부할세액이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분납이가능하다. 이경우그세액이 천만 - -

6 원이하인경우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 그세액이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0% 이하의금액을분납할수있다. 법인의배당소득은원천징수대상이아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로서납부하여야할세액( 준간예납의경우중간예납세액 ) 의전부또는일부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그미납된세액을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개월이내에징수하여야한다. 해설6 연지급수입이자를취득가액과구분하여결산서에지급이자로비용계상한경우세무상특례 사항으로서인정된다. 따라서, 동비용계상한금액은해당자산의법인세법상취득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 해설7 ( 이의신청가능문제임 - 복수정답 ) 적격분할의경우에만분할법인의세무조정사항이분할신설법인으로승계된다. 분할등기 일직전 년부터사업을계속하던법인이분할하는경우는사업목적분할의요건을불충 족하므로적격분할이아니다. 적격합병은내국법인간의합병의경우에만적용된다. < 참고자료 > 법인세법제 조 항 적격합병을한합병법인은합병법인과피합병법인이합병전보유하던자산의처분손실 ( 합병등기일이후 년이내에끝나는사업연도에발생한것만해당한다) 을각각합병전 해당법인의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해당처분손실을공제하기전소득금액을말한 다) 의범위에서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이경우손금 에산입하지아니한처분손실은자산처분시각각합병전해당법인의사업에서발생 한결손금으로보아제항및제 항을적용한다. 해설8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 \0,000,000+\,000,000+\,00,000-\0,000,000 = \,00,000 () 산출세액 : \,00,000 기본세율(0%,0%,%) = \8,700,000 () 감면후세액 * : \8,700,000-\0,000,000 = \8,700,

7 *.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중소기업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최저한세적용배제대상이다. () 최저한세액 : (\,00,000+\0,000,000) 7% = \,7,000 () 총부담세액 : Max[\8,700,000, \,7,000]-\0,000,000( 외국납부세액공제) -\,000,000(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0,7,000 (6) 납부할세액 : \0,7,000-\,00,000 * = \9,,000 *. \0,000,000 % = \,00,000 해설9 ( 이의신청가능문제임 - 정답없음 ) 문제에서회사가회계기준에따라적정하게회계처리하였다고하였으나, 회계기준에서는자산의취득가액을공정가액으로하게되어있으며시가가불분명한경우특수관계자에게감정가액보다높은가액으로지급한금액은공정가액이라고할수없고공정가액은오히려감정가액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회계기준에따른회사의회계처리시자산의취득가액은,000,000원이라할수있으므로문제에서주어진예문에서는세무조정으로맞는것이없다고판단된다. 해설0 () 조건부및무조건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분석 구분금액비고 ( 주)A 의현금배당금 \0,000,000 G-up 대상 ( 주)B의무상주배당,000,000 G-up 대상 유사이자소득,000,000 환매조건부매매차익,000,000 외국법인배당,000,000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000,000 \,000,000 전액종합과세 () Gross-up : Min[\,000,000, \,000,000] % = \0,000 ()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 : \,000,000+\0,000 = \,0,000 해설. 근로소득금액 : ()-() = \,60,000 () 총급여액 : \7,00,000+\,00,000+\,00,000+(\,000 * 개월)+\00,000 * +\,000,000 * = \,00,000 *. 식비보조금은월 0 만원이내금액만비과세된다.. 전연도의총급여액이,000 만원이하이며, 월정액급여 00만원이하인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연간 0 만원까지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 \600,000+\00,000+\,000 = \8,000 < \,000,000 따라서, 초과되는 \00,000 만과세된다.. 근무중행사한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은근로소득이다. () 근로소득공제 : \,000,000+(\,00,000-\,000,000) 0% = \ 7,60,

8 . 기타소득금액 : \,000,000 () 문예잡지수필기고소득 : \,000,000 (-80%) = \,000,000 () 산업재산권대여소득 : \0,000,000 (-80%) = \,000,000. 세부담최소화판단 기타소득금액이 00 만원이하이므로선택적분리과세가가능하다. 만약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선택하는경우근로소득금액만이종합소득금액을구성하고이경우의과세표준은 \,0,000(=\,60,000-\,00,000) 이다. 따라서, 추가종합소득금액 \9,80,000까 지는 6% 의세율이적용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을종합과세하는경우(6%) 가분리과세하 는경우(0%) 보다세부담이최소화된다. 따라서, 세부담을최소화하는종합소득금액은 \,60,000+\,000,000 = \7,60,000 해설 개인사업자의경우 법인사업자의경우 당기순이익 \00,000,000 \00,000,000 대표자인건비 0,000,000 - 보험차익 * - - 배당소득 * (,000,000) - 비품처분손실,000,000 - 유가증권처분이익 (,000,000) -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000,000 - \8,000,000 \00,000,000 *. 개인사업자도사업과관련한보험차익은총수입금액에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배당소득은사업소득과무관하므로전액총수입금액불산입하고, 법인사업자의경 우배당기준일이전 규정이적용배제된다. 개월이내에취득한주식으로부터의수입배당금에대해서는익금불산입. 금융업을영위하지않는개인사업자의경우대여금은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아니다. 따라서, \,000,000 의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이발생한다. 설정액 : \,00,000 ( 대손충당금기말잔액) 한도액 : \00,000,000 Max[%,0%] = \,000,000 해설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7,000,000 () 종합소득공제 : )+)+) = \,700,000 ) 인적공제 = + + = \6,00,000 기본공제 : ( 본인등 7 人 ) 0 만원 = \0,00,000 추가공제 : \,000,000( 장애인)+\,000,000( 자녀양육비) = \,000,000 다자녀추가공제 : \,000,000+\,000,000 =\,000,000 ) 특별공제 = + = \,00,000 보험료공제 : a+b = \,00,000 a. \800,000+\700,000 = \,00,

9 b. Min[\,000,000, \,00,000] = \,000,000 의료비공제 : a+b = \700,000 a. \00,000 b. Min[\,000,000-\0,000,000 %, \7,000,000] = \00,000 ) 연금보험료공제 : \,00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 \7,000,000-\,700,000 = \,00,000 해설 () 퇴직소득금액 * : \00,000,000+\0,000,000 = \0,000,000 * 규정에의하지않은특별퇴직포상금은근로소득으로과세된다. () 퇴직소득공제 : + = \9,00,000 기본공제 : \0,000,000 0% = \8,000,000 근속연수공제 : \00,000 년 = \,00,000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70,00,000 () 산출세액 : (\70,00,000 년) 기본세율 년 = \,7,000 해설 종합소득의외국납부세액만 재해손실세액공제는재해상실비율이 년간이월가능하다. 0% 이상인경우에만적용가능하다.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세계산에도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 가적용된다. 사업소득과양도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만세액공제와필요경비중선택가능하다. 해설6 연금소득에대한선택적분리과세는총연금액이 600 만원이하인경우에적용한다. 뇌물또는알선수재 배임수재에따라받은금품은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사업소득의결손금은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의순서대로공제된다. 근로소득이없는사업자는특별공제항목중기부금공제의적용만가능하다. 그러나, 법 소정의성실사업자는기부금공제뿐만아니라의료기, 교육비공제도적용가능하다. 하지 만, 이경우에도주택자금공제는적용되지않는다. 해설7 거주자의납세지는주소지로하고, 주소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거소지로한다. 이경우, 주소지가 이상인때에는 주민등록법 에의하여등록된곳을납세지로하고, 거소지가 이상인때에는생활관계가보다밀접한곳을납세지로한다. 해설8 부동산및부동산에관란권리를매매할때거짓계약서를작성한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 양도소득세의비과세에관한규정을적용시차감한다. 비과세차감액 = Min [, ] 비과세규정을적용하지않았을경우의양도소득세산출세액 - 9 -

10 매매계약서의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해설9 재화의수입은그수입하는자가사업자인지여부와무관하게과세대상이다. 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해서는거래징수여부와무관하게납세의무가존재 한다. 부가가치세법사업자는영리여부와무관하므로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 도납세의무자가될수있다. 사업자의현물출자도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공급에해당한다. 해설0 소액부징수대상인예정고지세액은 0 만원미만인경우이다. 해설 용역의무상공급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다. 단, 0년 7월 일부터특수관계인에 게사업용부동산을무상임대한경우에는과세된다. 해설 내국신용장의개설기한은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0 일이내이다. 따라서, 0% 과세된 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수출에해당하므로영세율이적용된다. 견본품의무상반출은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수출대행수수료는수출과무관한국내공급에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자간거래에해당하므로 0% 과세된다. 0% 과세된다. 해설 위탁판매의경우세금계산서는수탁자가위탁자명의로발급하며, 수탁자의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소매업, 음식 숙박업등을영위하는일반과세사업자의경우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가면 제되나, 공급받는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서발급을요구하는경우 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법인사업자와복식부기의무자인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의발급이강제된다. 간주임대료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의발급이면제된다. 해설 - 0 -

11 구분과세표준비고 총매출액 \0,000,000 제품무상증정 00,000 개인적공급 : 00 개 \,000( 시가) 판매장려금 00,000 사업상증여 : 80 개 \,000( 시가) 비품매각 70,000 실질공급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 총괄납부사업자이므로공급이아님 \,60,000 해설 ( 이의신청가능문제임 - 정답없음 ) () 매출세액 : + = \9,70,000 과세매출액 : \90,000,000 0% = \9,000,000 공통사용재화의공급 * : \,700,000 0% = \70,000 *. 신규사업자가그개시한과세기간에매입한공통사용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는해당재화의공급가액전액을과세공급가액으로한다. () 매입세액 : \,60,000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 [\,00,000+(\,000,000-\,000,000)] 0% = \,90,000 공통매입세액( 안분제외) * : \,000,000 0% = \00,000 *. 신규사업자가그개시한과세기간에매입한공통사용재화를공급하는경우에는해당공통 사용재화의공통매입세액은전액공제한다. kg 의제매입세액 : \60,8,000 = \70,000 면세농산물등의운임등부대비용 : \00,000 0% = \0,000 ( 문제의답은면세농산물등의운임등부대비용에대한매입세액을고려하지않았 다고판단된다.) () 납부세액 : \9,70,000-\,60,000 = \,80,000 해설6 영향공급가액가산세 지연발급 - \8,000,000 세금계산서불성실 (%) 직매장반출분과소신고,000,000 세금계산서불성실 (%) 판매장려품과소신고,000,000 - 기계매입과소신고 9,000,000 공급받는사업자관련 (%) 추가납부할세액 : \,000,000 0% = \,00,00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8,000,000 % + \,000,000 % = \0,000 공급받는사업자관련가산세 : \9,000,000 % = \90,

12 해설7 상속세는상속개시지( 피상속인의주소지) 를관할하는세무서장( 국세청장이특히중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국세청장) 이과세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피상속인이거주자인경우에적용된다. 비거주자가사망한경우에는국내에있는비거주자의모든상속재산이과세대상이다. 법인이유증등을받은경우영리법인은상속세의납부의무가면제( 자산수증이익으로법 인세가과세됨) 되고, 비영리법인만상속세의납부의무를진다. 해설8 불공정합병으로인한증여재산가액은특수관계여부를불문하고합병당사법인의대주주( 지분 율이 % 이상이거나소유주식의액면가액이 억원이상인주주) 가현저한이익을얻은경 우해당이익에상당하는금액을그이익을얻은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 불공정합병후주가 주 주 주 주 = \,000/ 주 () 증여재산가액 (\0,000 - \,000) 0,000 주 0% = \60,000,000 해설9 따로평가방법을규정하지않은기타유형재산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재취득 가액으로하되, 재취득가액이확인되지않으면장부가액으로한다. 해설0 지방세기본법상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는국세기본법과는다르게체납발생일로부터 년 이지난지방세로서결손처분한지방세중징수권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은것을포함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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