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FDC0CEBCBCB9FD20C7D8BCB3BCAD202D A32412E687770>
|
|
- 하균 장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법인세법상세해설 제19조의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제 19 조의 2 의요약 회수할수없는채권은대손금으로해당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함 ( 채무보증에따른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게지급하는업무무관가지급금등제외 ). 대손금중회수금액은그회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익금산입함. 대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함. 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채권중채무자의파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회수할수없는채권의금액 ( 이하 대손금 이라한다 ) 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 개정 ) 2 제1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권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채무보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보증은제외한다 ) 으로인하여발생한구상채권 ( 求償債權 ) 2. 제28조제 1항제4호나목에해당하는것 3 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대손금중회수한금액은그회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 개정 ) 4 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5 대손금의범위와처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248
2 Ⅰ. 대손금의범위와대손충당금사용 상계 ( 법제 19 조의 2) 1. 대손금의범위및손금산입 1) 대손금의범위와손금산입방법 1 회수불능확정금액당연도에채권회수불능액이확정되면대손금으로당사업연도에손금산입하는데, 대손확정연도가아닌다른사업연도에손금산입할수는없다. 대손발생시먼저이미설정된대손충당금잔액이있으면이금액과상계처리하며, 그래도부족하면대손금을당사업연도의판매 관리비에회계처리반영한후손금으로직접반영한다. 대손금은회수할수없음이확정된채권을말하는데, 영업상의채권뿐아니라영업관련채권이아닌금액도회수불능금액은손금처리할수있다. 회수불능대손금은민법, 상법및기타법상소멸시효경과완료금액, 객관적회수불능판명액 (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 ), 부도발생 6개월된어음 채권 조기회수위한일부채권포기액등기타외부기관의회수불능판정금액등인바, 다음시행령에의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1 법제1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회수할수없는채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신설 ) 1. 상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 2. 어음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 3. 수표법 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수표 4. 민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대여금및선급금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또는법원의면책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된채권 249
3 법인세법상세해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따라채무자의재산에대한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7. 물품의수출또는외국에서의용역제공으로발생한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 8.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또는행방불명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지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및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이전의것에한정한다 ). 다만, 해당법인이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 1항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결손처분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 ( 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채권은제외한다 ) 11.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지난채권중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 ( 채무자별채권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한다 ) 인채권 ( 개정 ) 12. 제61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금융회사등의채권 ( 같은항제13호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인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경우에는신기술사업자에대한것에한정한다 ) 중다음각목의채권 ( 개정 ) 가. 금융감독원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대손처리기준에따라금융회사등이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대손금으로승인받은것나. 금융감독원장이가목의기준에해당한다고인정하여대손처리를요구한채권으로금융회사등이대손금으로계상한것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창업자에대한채권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기준에해당한다고인정한것 2 제1항제9호에따른부도발생일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 지급기일전에해당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 로한다. 이경우대손금으로손금에계상할수있는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회수되지아니한해당채권의금액에서 1천원을뺀금액으로한다. ( 개정 ) 2 대손금의의의와순자산감소법인은일상적영업과정에서구매자로부터외상으로판매함에따라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채권을보유하는데, 도산 도피 상호견해차이등으로못받는경우가생길수있다. 이러한회수불가능금액을대손금이라하는데이는법인이확보한자산의일부를포기하는것이므로순자산감소의일종이고따라서손금산입한다. 250
4 3 대손금의발생유형대손금의발생형태는그에대응한청구권이법적으로소멸된경우와법적으로는청구권이소멸되지않았으나채무자의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비추어자산성의유무에따라회수불능이라는회계적인식을한경우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경우는당연히회수할수없게된것이므로법인이이를대손금으로회계처리를하거나하지않거나를불구하고그청구권이소멸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되는것이고, 후자는채권자체는그대로존재하고있지만법인이회수불능이명백하게되었다고판단하여대손이발생했다고회계상처리를하였을때에한하여세무상당해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할수있다. 2) 대손금의손금산입시기 ( 시행령제19조의2제3 항 ) 1 대손사유발생일, 대손계상일등 대손발생된금액 ( 대손금 ): 대손금발생된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함 ( 대손이확정된연도에만손금인식되며그이후의연도에아무때나임의선택할수있다는뜻은아님 ). 대손금손금산입의뜻 1 기존의대손충당금이계상되어있는경우 : 계상되어있는금액과상쇄처리하면당연도대손금의손금산입의결과가됨. 2 대손충당금상계후잔액이부족한경우 : 부족한금액에대해판매비 관리비혹은영업외비용으로직접대손금으로기표하면손익계산서상비용인식하는것이되고세무상손금산입됨. 3 대손충당금이아예설정되어있지않은경우 : 대손금발생액을판관비등으로비용반영하면직접손금산입하는결과가됨. 대손금의손금귀속 산입연도 : 대손사유발생일혹은손금계상일 ( 대손충당금차감혹은직접비용반영 ) 1 소멸시효완성분 :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의회수불능액, 경매취소압류채권, 채권회수의무면제받은것등 당해각사유발생일 ( 해당사유발생사업연도에강제손금산입하여야하며, 나중에임의선택안됨 ) 251
5 법인세법상세해설 2 기타의사유로대손처리하는것 ( 파산등, 부도 6개월된어음등, 소액채권, 채권포기금액등 ) 회사가손금으로계상한날 ( 대손충당금감액기표, 당기비용으로결산반영한경우등, 즉사유발생되더라도회사가대손금으로반영하지않으면손금산입안됨. 따라서해당사유발생하고재무제표상으로비용 감액반영해야손금산입가능하며,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손금산입안된다는뜻임 ) 그러나분할 합병의경우분할 합병사업연도까지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는분할 합병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다.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3 제1항각호의대손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 신설 ) 1. 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 2. 제1호외의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 4 제3항제2 호에도불구하고법인이다른법인과합병하거나분할하는경우로서제1항제8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대손금을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그대손금은해당법인의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 신설 ) 2 대손금의손익귀속사업연도와대손충당금과의상계법인은보유한채권의변제불능등을예상하여미리대손충당금등을설정할수있다. 대손충당금을설정한법인에게세법상손금에해당하는대손금이생기면당해대손충당금과우선적으로상계하여야한다. 그러나대손금이설정된대손충당금의잔액을초과하여발생하면초과차액은직접당해연도의손비로처리한다. 252
6 3 대손금의귀속사업연도대손이발생되면이미계상반영된대손충당금과대손발생연도에상계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이없으면당년도에대손금으로비용반영한다. 여기서대손충당금이없거나부족하면당년도에추가설정하여손금산입하므로결국대손금을대손충당금과상계처리하는것도당년도에손금처리하는것과같은뜻이된다. 그리고일단대손금으로손금산입한법인의채권이그후의사업연도에다시회수될경우에는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다. 예컨대법인이채권회수를위하여담보로제공받은채무자의부동산이경매되어동경매가액중국세를공제한잔액을법원으로부터교부받아채권에충당한후미회수채권을적법하게대손처리한경우, 그후우선공제한국세가감액결정되어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국세를환급받아동환급금으로이미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한채권을회수한경우에도당초의대손금을부인할수는없다. 따라서소송의확정으로채권의일부가회수된때에는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익금에산입한다. 또한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전기손익수정손실로계상했더라도이는결산상손금회계처리한것이다. 따라서당해연도에대손금으로확정된금액은손금으로계상할수있다. 3) 회수불능채권 대손금의범위 ( 시행령제19조의2제1 항 ) 1 세무상인정되는대손금의범위세무상손금인정되는대손금은그발생사유로서소멸시효경과채권, 파산 형집행 폐업 사망 실종등으로회수할수없다고판명된채권만해당된다. 따라서법인의채권이비록회수불가능하다고스스로는판단되더라도시행령제19조의2제1 항의각각요건에해당하지않으면세법상대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2 소멸시효완성, 무재산등으로회수불가능한채권 시행령제19조의2제1 항은대손금으로첫째, 소멸시효완성형둘째, 공적승인기관의승인형셋째, 파산 형집행 폐지 실종등객관적회수불능근거형 253
7 법인세법상세해설 넷째, 6개월경과된부도어음 수표및경매취소된압류채권다섯째, 국세결손처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및소액채권과기타의회수불능채권등크게 5 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 3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으로인한대손금채권의대손요건을충족하는채무자의파산은법원의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한한다. 따라서일반적인사업실패로인한도산 부도등은포함되지않는다. 4 회수불가능의객관적입증과대손처리대손금으로처리하여법인의손금으로산입할수있으려면채권이회수불가능하다고객관적으로입증되어야한다. 예를들어법인이외상매출금등의회수를위하여법원의강제집행결과무재산, 행방불명등의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 가작성된경우에는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다. 그러나부동산등회수가능한재산이있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상의소멸시효완성기간사계약상많이발생하는대여금과선급금의소멸시효는민법에의거 10년인바, 배당금지급청구권도배당결의로인해주주와회사간의사적관계에서발생하는민사채권 채무관계로민법의적용을받으므로 10년의소멸시효기간이적용된다. 따라서정관에 3년또는 5년의제척기간을정하여동기간이경과하면주주의배당금지급청구권을상실하도록규정하였다하더라도이는주주의권리행사를부당히제한하게되어사회적타당성을결여하는것이므로무효라고본다. 민법의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민법제 162 조 채권, 재산권의소멸시효 1 채권은 10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254
8 6 포기회수위한채권납부포기금액특수관계자에대한채권의경우에도부당행위에해당하지않는한채권의포기회수를위해불가피하게채권의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는채권포기금액은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손금으로처리할수없다. 이밖에다음의민법규정도권리 의무관계의명확화를위해 3년혹은 1년의단기소멸시효를규정하고있다. 민법제 163 조 3 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 개정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기타 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및약사의치료, 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 3. 도급받은자, 기사기타공사의설계또는감독에종사하는자의공사에관한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및법무사에대한직무상보관한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및법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 6. 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 7. 수공업자및제조자의업무에관한채권 민법제164조 1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대가및체당금의채권 2. 의복, 침구, 장구기타동산의사용료의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임금및그에공급한물건의대금채권 4. 학생및수업자의교육, 의식및유숙에관한교주, 숙주, 교사의채권 7 상사시효 5 년혹은 3 년 다음의상법제 64 조는특별규정이없으면 5 년간의소멸시효가적용된다고 255
9 법인세법상세해설 규정하고있다. 단, 단서조항에의하여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로발생한외상매출금및미수금등의상행위로인한채권은민법제163조제6호의단기소멸시효의규정을적용받아 3년간그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상법제 64 조 상사시효 상행위로인한채권은본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그러나다른법령에이보다단기의시효의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상기규정에의한채권중각각민법상의단기소멸시효인 1년혹은 3년을적용받는것이외의기타상행위로인한채권에대하여는상법에의한 5년의소멸시효규정을적용받게된다. 따라서 3년단기소멸시효적용채권은 3년이되는시점에손금반영하여야하며임의로 5년을선택할수는없다. 어음법규정에의한어음의소멸시효는 3년간이라고다음의규정이정하고있다. 어음법제 70 조 시효기간 1 인수인에대한환어음상의청구권은만기일부터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개정 ) 2 소지인의배서인과발행인에대한청구권은다음각호의날부터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개정 ) 1. 적법한기간내에작성시킨거절증서의날짜 2. 무비용상환의문구가적혀있는경우에는만기일 3 배서인의다른배서인과발행인에대한청구권은그배서인이어음을환수한날또는그자가제소된날부터 6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개정 ) 다음의수표법도수표의소멸시효로서 6 개월간을규정하고있다. 256
10 수표법제 51 조 시효기간 1 소지인의배서인, 발행인, 그밖의채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제시기간이지난후 6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개정 ) 2 수표의채무자의다른채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그채무자가수표를환수한날또는그자가제소된날부터 6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개정 ) 수표법제 58 조 지급보증인의의무의시효 지급보증을한지급인에대한수표상의청구권은제시기간이지난후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개정 ) 8 소멸시효의중단사유 기산일및소멸시효완성시점의손금산입 소멸시효는권리행사가능시점부터진행하며, 기산일로소급하여효력이있다. 관련민법규정은다음과같다. 민법제 166 조 소멸시효의기산점 1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2 부작위를목적으로하는채권의소멸시효는위반행위를한때로부터진행한다. 민법제 167 조 소멸시효의소급효 소멸시효는그기산일에소급하여효력이생긴다. 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중단사유 소멸시효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제 178 조 중단후의시효진행 1 시효가중단된때에는중단까지에경과한시효기간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고중단사유 257
11 법인세법상세해설 가종료한때로부터새로이진행한다. 2 재판상의청구로인하여중단한시효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새로이진행한다. 민법제 183 조 종속된권리에대한소멸시효의효력 주된권리의소멸시효가완성한때에는종속된권리에그효력이미친다. 민법제184조 시효의이익의포기기타 1 소멸시효의이익은미리포기하지못한다. 2 소멸시효는법률행위에의하여이를배제, 연장또는가중할수없으나이를단축또는경감할수있다. 세법상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은이득상환청구권의유무에관계없이시효기간완성으로대손금은확정되고그후청구권에기하여회수된금액은상각채권추심익으로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다. 9 한국은행등공인기관승인얻은채권의손금산입금융회사등은한국은행등의감독을받고있고, 대외거래를하는법인은대금의수수나결제를외국환은행을통해수행하는데, 이들은법인과의채권 채무에대해많은정보를소유하고있고실제의이해관계도깊이연관되어있다. 물품의수출관련채권으로외국환거래법령에의하여한국은행총재나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도대손사유가된다. 10 부도어음 수표의대손금회계처리반영부도어음 수표의부도일후 6개월후부터대손금계상반영해도법인이장부상대손금으로계상하여야손금처리한다. 6개월이지나도반영하지않는다면대손처리가안된다. 11 부도어음 수표의대손처리방법 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상경과한어음또는수표상의채권금액도 6 개월 258
12 이경과한바로그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대손금으로손금반영한다. 여기서부도발생일은지급기일및기일전부도확인받으면확인일을말한다. 6개월부도어음 수표의대손에대해편의상조기인식하는것이므로사후관리를위한비망가액으로 1천원을남겨두고나머지금액을손금산입한다. 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2 제1항제9호에따른부도발생일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 지급기일전에해당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 로한다. 이경우대손금으로손금에계상할수있는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회수되지아니한해당채권의금액에서 1천원을뺀금액으로한다. ( 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된어음이나수표를대손처리함에있어서의채무자범위에는원채무자, 채무자의연대보증인 당해어음 수표의발행인및배서인등과같이당해채무를변제할의무가있는모든자를포함한다. 또한부도발생 6개월이상이되면일단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는최소요건을충족한것이된다 ( 동일거래처로부터여러장의부도어음을받았다면이중한장만부도확인을받아도거래처부도사실이확인될수있는데, 나머지어음에대해대손처리는가능하다고본다. 그러나가능하면나중에라도거래은행에제시하여부도확인방을입수하는것이안전하다 ). 그러나법인이당해채무자의재산에대해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상태라면저당권설정액에대해부도발생된후 6개월이경과되어도대손처리하지못한다. 12 부도발생일부도발생일이라함은소지하고있는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을말하며, 지급기일전에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는지급기일보다빨라도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즉, 부도난회사의어음수 259
13 법인세법상세해설 표가여러장있어도차례차례각각어음수표의만기지급일이되어야부도발생일이되며, 이를지급기일보다이른날자로땡기려면은행에제시하여부도확인방을받아야한다는뜻이다. 13 중소기업의부도발생 6개월된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은어음 수표가없어도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경과된매출채권은대손처리할수있다. 물론채권소유회사가받을수있다고판단하여 6개월이지나도대손처리하지않은경우는손금반영되지않고장부상손금계상 ( 대손충당금감액혹은비용처리 ) 해야하는것이다. 부도발생일까지받은외상매출금은가능하지만부도발생일후부터받은매출채권은 6개월시점의대손처리가안된다. 즉, 일반외상매출금의대손처리공통요건은 1 중소기업이어야하며,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경과되어야하며, 3 중소기업장부상대손처리반영하여야하며, 4 해당외상매출금은거래처의부도발생일까지의거래분이어야하는모든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4 국세결손처분된채무자의채권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결손처분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 ( 저당권이설정된채권은제외함 ) 은소멸시효의완성여부에불문하고대손처리할수있다. 15 경매취소압류채권채권자가압류하고있는재산에대하여는경매할수있는데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은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다. 건질금액이없으니까경매가취소되는데오죽하면경매가취소될정도의금액일까, 그러니까대손금처리가가능하다는뜻이다. 일반적으로경매로인한이익이제반비용이나손실을초과하지못하는경우는경매나강제집행을취소함이타당한데이런경우는압류된재산이있더라도채권회수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규정은다음과같다. 260
14 민사집행법제 102 조 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 1 법원은최저매각가격으로압류채권자의채권에우선하는부동산의모든부담과절차비용을변제하면남을것이없겠다고인정한때에는압류채권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2 압류채권자가제1항의통지를받은날부터 1주이내에제1항의부담과비용을변제하고남을만한가격을정하여그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을때에는자기가그가격으로매수하겠다고신청하면서충분한보증을제공하지아니하면, 법원은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3 제2항의취소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채권재조정에따른현재가치할인차금 ( 시행령제19조의 2제5항 ) 기업회계기준에의한채권재조정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현재가치할인차금 ( 차손 ) 으로하여대손금으로계상혹은대손충당금과상계한경우손금에산입하며, 손금에산입한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현재가치할인차금의환입시익금환입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5 내국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따른채권의재조정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대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손금에산입하며, 손금에산입한금액은기업회계기준의환입방법에따라익금에산입한다. ( 신설 ) 기타채권의대손처리방법 기타대손처리와관련하여회수불능정리채권경락후회수불능잔액, 무재산회수불능상태의공금횡령금액등은대손처리가능하다. 4) 손금산입할수없는채권 ( 법제 19 조의 2 제 2 항 ) 1 채무보증구상채권 특수관계자가지급금제외 채무보증으로발생한구상채권이나특수관계자에대한가지급금에해당하는 261
15 법인세법상세해설 채권은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보지도않고, 이러한채권이회수불능으로판명되더라도대손금으로손금산입하지않는다. 이러한채권은영업상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였거나주요재화 용역제공관련해서발생하였더라도수익발생과직접관련이적다고보는것이며, 특히특수관계자가지급금성격으로분류되는채권은세법상특별히규제대상이므로불이익을주고있다. 2 구상채권처분손실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발생한구상채권에대해대손충당금과대손상각을인정하지않는것과같은논리로구상채권처분손실의경우도손금불산입한다. 3 채무보증업이주요사업인경우의구상채권등은설정가능각종금융회사등은금융업의일환으로채무보증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는데, 이로인한구상채권, 증권투자신탁업법의위탁회사 증권거래법상의증권회사의채무보증관련구상채권, 신용보증사업을하는사업자의채무보증구상채권은주요영업행위로인한채권이므로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이며, 대손금으로도인정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합리화계획이나기준에의거인수하는보증채무관련구상채권, 국제경쟁력강화위한채무보증구상채권, 중소기업사업지원관련위탁기업체가수탁중소기업을위한채무보증의구상채권등도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보며관련대손금도손비인정한다.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6 법제19조의 2제2항제1 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보증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을말한다. ( 신설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 2. 제61조제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이행한채무보증 ( 개정 ) 262
16 3. 법률에따라신용보증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행한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위탁기업이수탁기업협의회의구성원인수탁기업에대하여행한채무보증 5. 삭제 ( )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손금계상한대손사유발생시손금산입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신용보증계약에의해대위변제한금액중손금계상한금액은구상채권으로보아손금불산입하나이경우대손사유발생시해당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8 제63조제 2항에해당하는법인이신용보증계약에의하여대위변제한금액중해당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금액 ( 대위변제한금액중구상채권으로계상한금액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 은구상채권으로보아손금불산입한다. 이경우손금불산입한금액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 신설 ) Ⅱ. 대손충당금의익금산입 익금환입 1 대손충당금설정 대손시사용 미사용액환입 대손액반환시익금 영업상채권등에대해회수불능액추산하여대손충당금설정하여회계반영및손금산입 회수불능액에대한대손금은손금반영 ( 대손충당금감액혹은대손상각비로비용 손실 원가반영 ) 당연도대손금발생시기설정충당금먼저상계 전연도설정액혹은상계안된잔액의일시익금산입 263
17 법인세법상세해설 손금산입 대손충당금감액한대손금을향후회수시회수연도에상각채권추심이익등으로영업외수익처리하고익금산입함 1. 대손충당금의익금산입 ( 법제34조제4항 ) 1 상계 사용후대손충당금잔액익금산입본항은손금에산입한대손충당금계정의금액은대손금과먼저상계하고나서남은대손충당금의잔액은다음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매기별로세무상손금및익금을총액으로반영하고재계산하여야한다는뜻이다. 여기서당기에익금산입할금액은직전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한대손충당금중당해사업연도에발생된대손금과상계한후의나머지잔액이다. 상기시행령및조정명세서를참고하여당기에익금산입할대손충당금잔액을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당기익금에환입할대손충당금잔액 장부상대손충 = 당금기초잔액 세무상대손충당 - 금부인누계액 - 기중대손충당금의임의환입액 ( 회계처리반영 ) 당기의대손금 - 상계액 - 당기설정충당금보충액 2. 회수한대손금의익금산입시기 ( 법제19조의2제3 항 ) 1 회수연도에익금산입기업회계기준상임시적이익인상각채권추심이익은일반적으로영업외손익으로보아당기순이익에가산함이일반적이다. 세법도같은방법으로익금산입한다. 즉, 본항도세법상적법히처리 ( 대손금, 대손충당금감액등 ) 된대손금금액중회수한금액은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264
18 Ⅲ. 대손금명세서제출 ( 법제 19 조의 2 제 4 항 ) 내국법인으로서대손금을손금에산입하고자하는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9 법제19조의 2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법제60조에따른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65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2004ÇöȲǥÁö
shinhan.com Contents 4 18 27 44 50 88 Message From The CEO 2004 Shinhan Bank Report 04 _ 05 2004 Shinhan Bank Report 06 _ 07 2004 Shinhan Bank Report 08 _ 09 2005, ACE Shinhan! 2004 Shinhan Bank Report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111231(00)(1~2).indd
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More information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More information[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
제 11 장자본 제 1 절주식의발행과자본금 1. 주식의종류 (1) 사채와의차이점구분 사채 주식 원금상환 만기일에상환의무 ( 부채 ) 상환의무없음 ( 자기자본 ) 사용대가 이자 ( 확정된비용 ) 배당 ( 미확정 ) 경영참여 없음 주주총회시의결권소유 청산시 채무우선변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 종류 보통주 (common stock) 최종적위험부담 ( 의결권, 이익잉여금분배청구권,
More information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More information?????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터 부터 당기 전기 까지 까지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처분확정일 처분확정일 ( 단위 :
제 3 1 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 0 1 4. 02. 28 현재 ) 1 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13. 03. 01. 부터 2012. 03. 01. 부터 당기 전기 2014. 02. 28. 까지 2013. 02. 28. 까지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처분확정일 2014. 04. 25... 처분확정일 2013. 04. 19. ( 단위 : 원 ) 과
More information<4D F736F F F696E74202D20C7D1B1B9BEEE20C7D5BABB205BC8A3C8AF20B8F0B5E55D>
K-IFRS (year) KPMG (member firm name if applicable), the (jurisdiction) member firm of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country). (Insert document code) Contents
More information예금명세서 자금의종류 구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702,63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15,280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48
예금명세서 자금의종류 구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1557 100,702,63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1326 29,115,280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0898 47,486,153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1627 115,901,16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More information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2017 회계연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7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180,000, % 4100 보수 금액비율 0.00% 5400 교육외수입 245,223, % 4200
2017 회계연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7 회계연도 자금계산서 ( 일반회계 ) 학교법인일청학원 자금계산서 1/52 2017 회계연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7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180,000,000 3.41% 4100 보수 금액비율 0.00% 5400 교육외수입 245,223,469
More information<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K-IFRS,. 3,.,.. 2
2014 3 2014.11. 7 Investor Relations K-IFRS,. 3,.,.. 2 1. 2. 3. 4. 5. 6. ( ) ( ) 3 1. (MAU), ( : ) 32,490 33,669 34,626 35,729 36,350 36,489 37,212 1Q13 2Q13 3Q13 4Q13 1Q14 2Q14 3Q14 32,490 33,669 34,626
More information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More information부속서류
부속서류 별지제 4 의 1 호서식 ( 가 ) 현금 예금명세서 ( 법인 ) 자금의종류 구분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구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유동자금 예 금 운영자금 경남은행 보통예금 516-07-0183730 0 예 금 운영자금 경남은행 보통예금 516-07-0184852 9,046,239 법인운영비 예 금 운영자금 경남은행 보통예금 516-07-0184866
More information74,000 이고, < 보기ㄷ > 결산시이월시산표에표시되는단기매매증권은 40,000 이된다. 그러므로 < 보기ㄴ, ㄹ > 은정선택지이며, < 보기ㄱ, ㄷ > 은오선택지이다. 6. [ 출제의도 ] 거래요소의결합관계이해하기 [ 해설 ] 거래요소의결합관계에서차변요소로는자산의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 월모의평가 직업탐구영역회계원리정답및해설 01. 4 02. 4 03. 5 04. 2 05. 4 06. 3 07. 5 08. 4 09. 1 10. 2 11. 1 12. 3 13. 3 14. 5 15. 3 16. 1 17. 2 18. 2 19. 2 20. 3 1. [ 출제의도 ] 기타채무의회계처리이해하기 [ 해설 ] 제시문은기타채무의회계처리에대한대화장면으로,
More information37.7 제 54 ( 당 ) 기 2015 년 12 월 31 일현재제 53 ( 전 ) 기 2014 년 12 월 31 일현재 신용사업자산 46,120,029,044 45,824,116,824 1. 현금및예치금 26,410,760,054 26,572,437,504 1) 현금 204,514,253 239,288,290 ( 보조금 ) 204,514,253 239,288,290
More information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
법인세법시행령 [ 시행 2011. 3. 2] [ 대통령령제 22687 호, 2011. 3. 2, 타법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02-2150-41 제 1 장총칙 제1조 ( 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조합법인등 " 이라함은다음각호말한다. <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1.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More information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제3조 ( 투자세액공제제외대상리스 ) 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전단, 제25조의4제1항대여하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리스를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시행 2017.2.7.] [ 대통령령제27848호, 2017.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 044-215-413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 044-215-4323, 4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 부동산관련제도 )) 044-215-43
More information/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More information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자금계산서부속명세서 - 66 -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예비비사용과목 관항목 내용 예비비사용결정액 예비비지출액 비고 1300 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4 기계기구구입비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 594,000 594,000 1316 차량운반구차량매입 17,000,000
More information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More information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More information09.hwp
신용거래약관 제1조약관의적용신용거래계좌설정자 ( 이하 고객 이라한다 ) 와 LIG투자증권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한국거래소 ( 이하 거래소 라한다 ) 가개설한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 ( 이하 증권시장 이라한다 ) 에서의신용거래를위한신용거래계좌를설정함에있어이약관을적용한다. 제2조관계법령의준수고객과회사는관계법규및이에관한조치사항을준수한다. 제3조신용거래의제한
More information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수출대행계약서 [ ] ( 이하 수출대행자 라칭함) 와 [ ] ( 이하 수출대 행의뢰인 이라칭함) 는 수출대행의뢰인 이공급하는제품( 이하 제품 이라칭함) 을 대행수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조건과방법으로거래할것을합의한다. 제 조( 수출대행) 수출대행자 는 수출대행의뢰인 의요구에따라아래의제품을 수출대행자 의 명의로대행수출한다. 품명수량단가금액비고 수출대행의뢰인 은 수출대행자
More information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ePapyrus PDF Document
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90기 2010년 12월 31일현재 제89기 2010년 03월 31일현재 ( 단위 : 원 ) 과 목 제90기 제89기 < 자 산 > Ⅰ. 현금및예치금 333,035,697,249 222,173,772,021 (1) 현금및현금성자산 96,549,837,249 72,174,312,021 (2) 예치금 236,485,860,000 149,999,460,000
More information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322DC6AFC1FD2E687770>
Ⅶ 법인세신고서관련자료의작성 제출 1.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작성 제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하는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 일부서식이개정될예정이므로개정예정서식에의하여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 당 ( 세무조정 ) 2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3 익 입 입 4 지정기부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및
More information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2015학년도_9월_모의평가_해설_직업탐구영역_상업경제.hwp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직업탐구영역 상업정보 상업정보1 정답 및 해설 01. 4 02. 1 03. 5 04. 4 05. 5 06. 2 07. 2 08. 4 09. 5 10. 2 11. 3 12. 2 13. 4 14. 2 15. 2 16. 3 17. 1 18. 3 19. 5 20. 4 1. [출제 의도] 환경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한 환경
More information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More information한국투자Parallel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_EL.dsd
한국투자 Parallel 유전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 호 ( 지분증권 ) 재무제표 (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첨부 ) 제 16 기 2016 년 10 월 0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제 15 기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2016 년 09 월 30 일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목 차 페이지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 2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목 차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6 자본변동표 8 현금흐름표 9 재무제표에대한주석 11
양촌신용협동조합의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제 43 기 2015 년 01 월 0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제 42 기 2014 년 01 월 0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양촌신용협동조합 목 차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6 자본변동표 8 현금흐름표 9 재무제표에대한주석 11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More information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은 2011년도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하 K-IFRS) 을적용하여작성한재무제표를공시해야합니다. 테마별회계세무실무해설 은 K-IFRS에따라재무제표를작
K-IFRS 에의한 테마별회계세무실무해설 Vol.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은 2011년도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하 K-IFRS) 을적용하여작성한재무제표를공시해야합니다. 테마별회계세무실무해설 은 K-IFRS에따라재무제표를작성할경우회계처리방법과
More information<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More information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332EC7D1B1B9BFA9BCBAC0E7B4DC20B0A8BBE7BAB8B0EDBCAD5F >
재단법인한국여성재단재무제표 별첨 :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제 17( 당 )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 제 16( 전 ) 기 (2014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 재단법인한국여성재단 목 차 I.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More information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More informationb65..
회계처리오류에따른재무제표의수정 이내용은 5 월 3 일본회가주최한증권집단소송관련회계처리실무설명회에서김영덕공인회계사가 발표한내용이다. 편집자註 I 전기오류수정손익 중요성의결정방법 ( 계량적요인 ) [ 출처한국회계연구원토론서 17 호중요성의결정 ] 1. 정의 1 오류수정은전기또는그이전의재무제표에포함된회계적오류를당기에발견하여이를수정하는것을말한다. 2 중대한오류는재무제표의신뢰성을심각하게
More information-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More information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목 차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6 7 재무제표에대한주석 10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제 14 기 2017 년 3 월 1 일부터 2018 년 2 월 28 일까지 제 13 기 2016 년 3 월 1 일부터 2017 년 2 월 28 일까지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 목 차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6 7 재무제표에대한주석
More information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2013 회계년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3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4100 보수 금액비율 59,264, % 5400 교육외수입 611,387, % 4200 관리운영비
2013 회계년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3 회계연도 자금계산서 ( 일반회계 ) 학교법인일청학원 자금계산서 1/49 2013 회계년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3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4100 보수 금액비율 59,264,070 1.36% 5400 교육외수입 611,387,081
More information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결산기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결산기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목 차 목적 1 주요개정사항 5 지방공기업결산 9 1. 결산개요 11 2. 결산유의사항 15 3. 회계감사 17 지방공기업유형별회계처리 27 1. 재무결산 29 2. 예산결산 61 결산서식및작성요령 69 2018 사업연도지방공기업결산기준 Ⅰ 목
More information<B4EBB1B8C4A5B0EEBDC5BFEBC7F9B5BFC1B6C7D B3E2B0A8BBE7BAB8B0EDBCAD295FBDC9B8AEBFCFB7E >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제 42 기 2013 년 01 월 01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제 41 기 2012 년 01 월 0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회계법인성지 목 차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More information< B4DEBCADB9AEC8ADC0E7B4DC20B0A8BBE7BAB8B0EDBCAD2832BFF C0CF292E647364>
재단법인달서문화재단 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제 3 기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제 2 기 2015 년 01 월 0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이촌회계법인 목 차 I.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I. 재무제표
More information10¿ù»óÀå( )
이자료는회원사실무진의 IFRS 업무이해를돕기위해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에서 IFRS 적용실무를정리하여연재하는것입니다. 의문사항또는연재요청주제가있는경우본회편집실 (02-2087-714 卜 2, plan02@klca.or.kr)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상계 ^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별도로요구하거나허용하지않는한자산과부채그리고수익과비용은상계하지않는다. 이는상계표시로거래나그밖의사건의실질이반영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More information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안내 2012. 11.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More information<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2018 년상반기 FAT1 급기출문제모음집 [3] 다음중무형자산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27회 ] 무형자산으로인식되기위해서는식별가능성 자원에대한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의존재라는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신제품을개발하기위한프로젝트의연구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발생한기간의비용으로처리한다
실무이론평가 아래문제에서특별한언급이없으면기업의보고기간 회계기간 은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입니다 또한기업은일반기업회계기준및관련세법을계속적으로적용 하고있다고가정하고물음에가장합당한답을고르시기바랍니다 1. 재무회계 [1] 다음중재무회계의목적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27회 ] 기업에관한투자및신용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기업의미래현금흐름예측에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More informationIFRS 적용실무해설 년 8월호
2017 년 8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의재평가및공정가치평가시유의사항 유형자산과투자부동산의최초인식이후측정방법에있어, 유형자산은원가모형이나재평가모형을선택할수있으며 ( 기준서제1016호문단 29), 투자부동산은원가모형또는공정가치모형을선택할수있다 ( 기준서제1040호문단 30). 원가모형은최초인식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금액을장부가액으로한다.
More information(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특정금전신탁약관 제1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 ( 이하 위탁자 ) 과 KB증권주식회사 ( 이하 수탁자 ) 간에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신탁계좌 ) 를설정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약관은신탁재산의매매거래시적용되는금융상품별약관과함께적용된다. 제2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More information<C1A63133C8B85F5441542031B1DE5F41C7FC20B4E4BEC8C1F62E687770>
제13회 AT(Accounting Technician) 자격시험 TAT 1급 - Tax Accounting Technician - A형 성명 수험번호 시험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오. 수험용 USB의 라벨에 종목 및 등급, 문제유형,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시오. 실무이론평가의 경우 1문항당 배점은 2점입니다. 실무수행평가의 경우
More information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8 제 3 항및제 6 항에의하여채무자에게예상하지못한불이익이초래되는경우에, 채무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이자율등을적용하기로하고, 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은행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변경전의지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약관이라합니다 ) 은농협은행주식회사 ( 이하은행이라합니다 ) 와거래처 ( 이하 " 채무자 " 라합니다 )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 은행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이약관은주택자금기타의가계자금대출과이에준하는가계부업자금대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