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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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제 1 장총칙 제1조 ( 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조합법인등 " 이라함은다음각호말한다. < 개정 , , > 1. 농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2. 삭제 < >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산림조합 ( 산림계를포함한다 ) 과그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그중앙회 6. 삭제 < > 7. 삭제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과그연합회및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과그연합회및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 에의하여설립된새마을금고와그연합회 11. 염업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대한염업조합 란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한다 ) 에의한각사업중수익이것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을제외한다. < 개정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제2조 ( 수익사업의범위 ) 1 법인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3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 , , , , 1.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 ㆍ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한다 )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 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와 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 시설

2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및제16조제1항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보육시설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제10조제2항에따른지원시설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성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및제7조제2항에따른가정폭력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및공제업중다음각목의사업 가. 국민연금법 에의한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 기금조성 에 한한다 )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 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 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다음각목의사업 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 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조조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 운영하는 사업

3 바. 산림조합법 에의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통한예금보험및자금지원등예금보험제도를 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 는 사업 ( 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업 2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 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 3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 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 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한다.< 개정 , , , , 201 제3조 ( 사업연도의개시일 ) 1법인의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은다음각호의날로한다. < 개정 내국법인의경우에는설립등기일. 다만, 법제1조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법인으로보는단체로보는단체 " 라한다 ) 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날로한다. 가. 법령에의하여설립된단체에있어서당해법령에설립일이정하여진경우에는그설립일나. 설립에관하여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요하는단체와법령에의하여주무관청에등록한에는그허가일ㆍ인가일또는등록일다. 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단체에있어서는그기본연을받은날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은단체의경우인일

4 2. 외국법인의경우에는국내사업장을가지게된날 (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법제6조제4항의소득이최초로발생한날 ) 2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전에생긴손익을사실상그법인에귀속시킨는경우조세포탈의우려가없을때에는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법인의최초사업연도의손익에산입할수있다. 이경우최초사업연도의개시일은당해법인에귀속시최초로발생한날로한다. 제 4 조 ( 사업연도의변경신고 ) 법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연도의변경신고를하고자하는법인 기한내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 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제5조 ( 합병등기일등의범위 ) 1법및이영에서 " 합병등기일 " 이라함은다음각호의날을말한다. 1. 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있어서는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에있어서는설립등기일 2법및이영에서 " 분할등기일 " 이라함은다음각호의날을말한다. 1. 분할 ( 분할합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후존속하는법인에있어서는변경등기일 2. 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에있어서는설립등기일 제6조 ( 납세지의범위 ) 1법제9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 " 라함은당해단체의사말하되, 주된소득이부동산임대소득인단체의경우에는그부동산의소재지를말한다. 이경우 2 또는부동산을가지고있는단체의경우에는주된사업장또는주된부동산의소재지를말하며, 사업체의경우에는당해단체의정관등에기재된주사무소의소재지 ( 정관등에주사무소에관한규정이경우에는그대표자또는관리인의주소를말한다 ) 를말한다. 2제1항에서 " 주된사업장또는주된부동산의소재지 " 라함은직전사업연도의제11조제1호의규업수입금액 ( 이하 " 사업수입금액 " 이라한다 ) 이가장많은사업장또는부동산의소재지를말한다. 3법제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 " 라함은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지를말한다. 다만, 주된사업장소재지의판정은최초로납세지를정하는경우에만적용한 > 4법제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 " 라함은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장소중당해외국법지로신고하는장소를말한다. 이경우그신고는 2 이상의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게된날부터 1 재정부령이정하는납세지신고서에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하여야한다.< 개정 건설업등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영해에소재하는이유등으로국내사업장을납세지것이곤란한경우에는국내의등기부상소재지를납세지로한다. 다만, 등기부상소재지가없으면국업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납세지로한다.< 신설 > 제 7 조 ( 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지 ) 1 법제 9 조제 4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당해원천징수의무자 지 " 란다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 < 개정 , ,

5 > 1. 원천징수의무자가개인인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소재 2.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인경우에는당해법인의본점ㆍ주사무소또는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가아니하는경우의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 ( 이하 " 본점등 " 이라한다 ) 의소재지 ( 법인으로보는단체에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소재지로, 외국법인의경우에는당해법인의주된국내사업장의소재지다만, 법인의지점ㆍ영업소기타사업장이독립채산제에의하여독자적으로회계사무를처리하는경우사업장의소재지 ( 그사업장의소재지가국외에있는경우를제외한다 ) 로한다. 3. 제2호단서에도불구하고법인이지점ㆍ영업소기타사업장에서지급하는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등에서전자계산조직등에의하여일괄계산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와 부가가치제5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사업자단위로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한경우에는해당법인의본점등을득에대한법인세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로할수있다. 이경우해당법인의본점등에서의일괄납건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2법제9조제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 " 란다음각호의장소를말한다.< 개정 > 1. 제132조제8항에따른유가증권의양도에의한소득이있는경우에는당해유가증권을발행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소재지 2. 제1호외의경우에는국세청장이지정하는장소 제8조 ( 납세지의지정및통지 ) 1법제10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는경우를말한다. 1. 내국법인의본점등의소재지가등기된주소와동일하지아니한경우 2. 내국법인의본점등의소재지가자산또는사업장과분리되어있어조세포탈의우려가있다고인정 3. 2 이상의국내사업장을가지고있는외국법인의경우로서제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된사를판정할수없는경우 4. 법제9조제2항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 2 이상의자산이있는외국법인의경우로서제6조제4 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2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관할지방국세청장은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지를있다. 이경우새로이지정될납세지가그관할을달리하는경우에는국세청장이그납세지를지정 3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한납세지의지정통지는그법인의당해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하여야한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기한내에하지아니한경우에는종전의납세지를그법인의납세지로 제 9 조 ( 납세지의변경신고 ) 1 법인이법제 1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지의변경을신고하는경우 재정부령이정하는납세지변경신고서를변경후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 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 >

6 2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지의변경신고를받은세무서장은그신고받은내용을변경전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법인이사업연도중에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한경우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상대방법인 ( 이하 " 피합병법인등 " 이라한다 ) 의각사업연도의소득 ( 합병또는분할에따른양도손익을 ) 에대한법인세납세지는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 이하 " 합병법인등 " 이 ) 의납세지 ( 분할의경우에는승계한자산가액이가장많은법인의납세지를말한다 ) 로할수있다. 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지의변경을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2010 제2장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제1절과세표준과그계산제1관통칙제10조 ( 결손금공제 ) 1법제13조제1호의규정에의한결손금의공제에있어서는먼저발생한사업연부터순차로공제한다. 2법제13조제1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손금은각사업표준계산에있어서공제된것으로본다.< 개정 > 1. 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충당된결손금 2. 법제18조제8호의규정에따라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및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한로충당된이월결손금 3. 법제72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제받은결손금 3 법제13조제1호에따른결손금에는제81조제2항및제83조제2항에따른승계결손금의범위액 <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따른배분한도초과결손금을추가로배분받아손한해당법인의사업연도에결손금이발생한경우추가로배분받은결손금과해당사업연도의결손금에상당하는금액은배분한도초과결손금이발생한동업기업의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결손금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한다.< 신설 > 제2관익금의계산제11조 ( 수익의범위 ) 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익은법및이영에서달리정하는것을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 ,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에서생기는수입금액 [ 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보험료액을포함하되, 계기준 ( 제7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계기준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따른매출에누리할인금액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다만, 법제66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추계하는경

7 의한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에대한수입금액은금융회사등의정기예금이자율을참작하여기획재정정하는이자율 ( 이하 " 정기예금이자율 "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2. 자산의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 ( 합병법인이합병에따라피합병법인이보유하던합병법인의주식을취득하게된경우 다 ) 의 양도금액 3. 자산의임대료 4. 자산의평가차익 5.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 6. 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하여생기는부채의감소액 ( 법제17조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함한다 ) 7. 손금에산입한금액중환입된금액 8. 이익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손금으로계상된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각목의어느하나및같은항제8호의2에따른자본거래로인하여특수 여받은 이익 9의2. 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따른가지급금및그이자 ( 이하이조에서 " 가지급금등 " 이라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대한쟁송으로회수가불가능한경우등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특수관계가소멸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가지급금등 ( 나목에따라익금에자는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특수관계가소멸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따른가지를이자발생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경우그이자 10. 그밖의수익으로서그법인에귀속되었거나귀속될금액 제12조 (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 ) 법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른재평가적립금의일부를자본또는전입하는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적용받은금액과그밖의금액의비율에따전입한것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13조 ( 배당또는분배의제의시기 ) 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익을배당받았거나잉여금을은다음각호의날로한다. < 개정 > 1. 법제16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경우에는그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이사회에서주식의는출자의감소, 잉여금의자본또는출자에의전입을결의한날 ( 이사회의결의에의하는경우에제4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한날을말한다 ) 또는사원이퇴사ㆍ탈퇴한날 2. 법제16조제1항제4호의경우에는당해법인의잔여재산의가액이확정된날 3. 법제16조제1항제5호의경우에는당해법인의합병등기일

8 4. 법제 16 조제 1 항제 6 호의경우에는당해법인의분할등기일 제14조 ( 재산가액의평가등 ) 1법제16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재산중금전외의재음각호에의한다. < 개정 , , , 취득한재산이주식또는출자지분 ( 이하 " 주식등 "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금액가. 법제16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주식등의경우 : 액면가액또는출자금액. 다만, 제2호의법인 ( 이하이조, 제70조, 제75조및제86조의2에서 " 투자회사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영으로한다. 나. 법제16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주식등의경우 : 법제44조제2항제1호및제2호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또는법제46조제2항제1호및제2호 ( 주식등의보유와관련된부분 ) 의요건을모두갖추거나법제44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종전의장부가액 ( 법제16조제따른합병대가또는같은항제6호에따른분할대가중일부를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받은병또는분할로취득한주식등을시가로평가한가액이종전의장부가액보다작은경우에는시가 ). 다만, 투자회사등이취득하는주식등의경우에는영으로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따른주식배당의경우에는발행금액 ( 투자회사등이받는주식배당의경으로한다 ) 라. 기타의경우에는취득당시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시가 ( 이하 " 시가 " 라한다 ). 다만, 의규정에의하여특수관계자로부터분여받은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 2. 취득한재산이주식등외의것인경우에는그재산의취득당시의시가 2법제16조제1항제2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신ㆍ구주식등의 1주또는 1 액은다음에의한다. 구주식등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 1주또는 1좌당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또는 1좌당신주식등배정수 3법제16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주식등의소각 ( 자본또는출자의감소를포함한다항에서같다 ) 전 2년이내에동항제2호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주식등의취득이있는경우에는그저소각한것으로보며, 그주식등의당초취득가액은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 "0" 으로기간중에주식등의일부를처분한경우에는당해주식등과다른주식등을그주식등의수에비례하여으로보며, 그주식등의소각후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은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소각후장부을소각후주식등의총수로나누어계산한금액으로한다. 4제1항제1호가목의경우무액면주식의가액은제13조각호의 1에해당하는날에그주식을발행자본금을발행주식총수로나누어계산한금액에의한다.

9 제15조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 1법제17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수익은각각 상법 제4 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및제3호의2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 2 삭제 < > 3 삭제 < > 4법제17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금액을 >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채무를출자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된회생계획인받은법인이채무를출자전환하는경우로서당해주식등의시가 ( 시가가액면가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액 ) 를초과하여발행된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따라채무를출자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된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을체결한부실징후기업이채무를출자전환하는경우로서당해주식등의시가 ( 시가가액면가액에미달우에는액면가액 ) 를초과하는금액 3. 당해법인에대하여채권을보유하고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 의한금융기관과채무를출자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된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협약을체결한채무를출자로전환하는경우로서당해주식등의시가 ( 시가가액면가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액면가액 과하는 금액 5 법제 17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이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전액을결손금의보전에 에사업을폐지하거나해산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손금의보전에충당하지아니한금액전액을익금에산입한다.< 신설 > 제 16 조 ( 이월익금 ) 법제 18 조제 2 호에서 " 이월익금 " 이라함은각사업연도의소득으로이미과세된 른법률에의한비과세소득또는면제소득을포함한다 ) 을다시당해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금액을 제17조삭제 < > 제17조의2( 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 1 삭제 < > 2법제1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갖춘내국법인 " 이란다음모두갖춘내국법인 ( 이하이조에서 " 자회사 " 라한다 ) 을말한다.< 개정 , , , > 1. 법제18조의2제1항에따른지주회사가직접그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 ( 이하 " 주권상장법인 " 이라한다 ) 또는 벤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인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그내국준일현재 3개월이상계속하여보유하고있는법인일것 2.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내국법인일것

10 가. 당해내국법인의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인경우에는동법제2조제1 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 ( 동법시행령제2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을포함한다 ) 나. 당해내국법인의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의한금융지주회사외의지주회사인경우에는한산업분류에의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법인 3법제18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출자비율의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계속하여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기준으로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사가되기전에부여한신주인수권과전환권이지주회사의완전자회사가된후행사되어자회사의발행가증가하는경우동발행주식 (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발행된것에한한다 ) 에대하여는배당기준일하고있는주식등을기준으로계산한다.< 개정 > 4법제18조의2제1항제3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차입금및그차입금의이자에는 금융지주회따른금융지주회사가차입시의이자율보다높은이자율로자회사에대여한금액에상당하는차입금의이 55조의규정에의하여이미손금불산입된금액이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개정 법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 " 이라함은차입금의및제2호에따른금액의합계액이제3호에따른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말 , , , > 1. 법제18조의2제1항제1호를적용받는자회사의주식등의장부가액의합계액 100분의 법제18조의2제1항제2호를적용받는자회사의주식등의장부가액합계액 100분의 해당지주회사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회사가차입시의이자율보다높은이자율로자회사에게대여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자산총액에서해을뺀금액으로한다. 6 삭제 < > 7 제5항각호에따른자회사의주식등의가액및자산총액은적수로계산한다.< 개정 삭제 < > 9법제18조의2제1항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법인은법제60조의규정에의한신고와함께기정하는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10제3항및법제18조의2제2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동일종목의주식등의일부를양도먼저취득한주식등을먼저양도한것으로본다.< 신설 > 11법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다.< 신설 , > 1. 법제51조의2의규정을적용받는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제121조의9의규정을적용받는법인 ( 감면 100인사업연도에한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는법인

11 [ 본조신설 ] 제17조의3( 일반법인의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 1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을어서내국법인이다른내국법인에출자한비율은출자받은내국법인의배당기준일현재 3월이상계속 3. 법제18조의3제1항제2호의규정을적용받는다른내국법인의주식등의장부가액의합계액 10 하고있는주식등을기준으로계산한다. 이경우보유주식등의수를계산함에있어서동일종목의 를양도한경우에는먼저취득한주식등을먼저양도한것으로본다. < 개정 > 2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라 함은 차입금의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을 말한다.< 개정 , >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 해당내국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액 4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 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에한정한다.< 개정 > 5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 > 6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8조 ( 이월결손금 ) 1법제18조제8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이월결손금 "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 개정 , , , 법제14조제2항에따른결손금 ( 법제44조의3제2항및제46조의3제2항에따라승계받은 ) 으로서법제13조제1호에따라그후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을계산할때공제되지아니한 2. 법제60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포함되지아니하였으나다음각목하는결손금중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결손금에해당하는것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을받은법인의결손금으로서 인한 것 나. 삭제 < >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의한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이체결된법인으로서채권금 협의회가의결한결손금

12 2 제 10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월결손금의계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3관손금의계산제19조 ( 손비의범위 ) 법제19조제1항에따른손비는법및이영에서달리정하는것을제외하고규정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 , , , , , , , 1. 판매한상품또는제품에대한원료의매입가액 ( 기업회계기준에따른매입에누리금액및매입할인외한다 ) 과그부대비용 1의2. 판매한상품또는제품의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및판매수당등판매와관매장려금및판매수당의경우사전약정없이지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2. 양도한자산의양도당시의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수선비 5. 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자산양수를하면서기업회계기준에따라장부에계상한고정자산가액이시하는경우다음각목의금액에대하여제24조내지제34조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감가상각가. 실제취득가액이시가를초과하는경우에는시가와장부에계상한가액과의차이나. 실제취득가액이시가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취득가액과장부에계상한가액과의차이 6. 자산의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수없는부가가치세매출세액미수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따라대손세액공제를한것에한정한다 ) 9. 자산의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조직한단체로서법인이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12. 광산업의탐광비 ( 탐광을위한개발비를포함한다 ) 13.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무료진료권또는새마을진료권에의하여행한무료진료의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음ㆍ식료품의제조업ㆍ도매업또는소매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해에서발생한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제공자또는제공자가지정하게무상으로기증하는경우그기증한잉여식품의장부가액 ( 이경우그금액은제35조제1호에따포함하지아니한다 ) 14. 업무와관련있는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영비또는수당

13 가. 초ㆍ중등교육법 에설치된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또는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운영비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당해법인의하여채용을조건으로설치ㆍ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등의운영비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규정에따른현장실습에참여하는학생들에게지급하는수당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규정에따른현장실습수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게지급하는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우리사주조합 ( 이하 " 우리사주조합 " 이라한다 ) 에출연하는자사주의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등의목적으로사무실ㆍ복도등여러사람이볼수있는공간에상시비치하는득가액을그취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그취득가액 ( 취득가액이거래 3백만원이하인것에한한다 ) 18. 광고선전목적으로기증한물품의구입비용 [ 특정인에게기증한물품 ( 개당 5,000원이하의 ) 의경우에는연간 3만원이내의금액에한정한다 ] 19. 임직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매수선택권또는주식이나주식가치에상당하지급받는상여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 이하 " 주식기준보상 " 이라한다 ) 을행사하거나지경우해당주식매수선택권또는주식기준보상 (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등 " 이라한다 ) 을부여하거나지급에그행사또는지급비용으로서보전하는금액가.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로부터부여받거나지급받은주식매수선택권등 ( 주식매수선택은 상법 제542조의3에따라부여받은경우만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해외모법인으로부터부여받거나지급받은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기획재정령으로정하는것 20. 그밖의손비로서그법인에귀속되었거나귀속될금액 제19조의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 1 법제19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회수할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상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 2. 어음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 3. 수표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수표 4. 민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대여금및선급금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또는법원의면책결정에따라로확정된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따라채무자의재산에대한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7. 물품의수출또는외국에서의용역제공으로발생한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한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 8.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또는행방불명으로회수할

14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 권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 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 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 지급기일 전에 해 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 로 한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 3 제1항각호의대손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 2. 제1호외의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 4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5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6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 다.< 개정 > 2. 제6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이행한채무보증 3. 법률에따라신용보증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행한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 하여 행한 채무보증

15 5. 삭제 < > 7 법제19조의2제2항을적용받는채권의처분손실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8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한 금액 ( 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 9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0조 ( 성과급등의범위 ) 1법제20조제1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성과급 " 이란다음각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1. 삭제 <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2에따라취득한자기주식으로지급하는성과리사주조합을통하여지급하는것. 이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유가증권해당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조합원에게분배한우리사주조합에해당법인이성과급으로그대금을것을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등 ( 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나지급한경우만해당한다 ) 을부여받거나지급받은자에게지급하는다음각목의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약정된주식매수시기에약정된주식의매수가액과시가의차액을는해당법인의주식으로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나. 주식기준보상으로금전을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 4. 내국법인이근로자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직무에종사하는자 ( 이하 " 임원 " 이라한다 ) 는산정지표및그목표, 성과의측정및배분방법등에대하여사전에서면으로약정하고이에따라게지급하는성과배분상여금가. 법인의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이사회의구성원나. 합명회사, 합자회사및유한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이사다. 감사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직무에종사하는자 2법제20조제2호에서 " 건설이자의배당금 " 이라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 < 개정 > 3법제20조제3호에서 " 주식할인발행차금 " 이라함은 상법 제417조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액액으로발행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과신주발행비의합계액을말한다.< 개정 > 4제1항의규정에의한성과급의손금산입은그잉여금처분금액을당해사업연도의세무조정계산서에계이를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손금으로산입하는방법에의한다.< 신설 >

16 제 21 조 ( 의무불이행의범위 ) 법제 21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의무불이행에는간접국세의징수불이행ㆍ납 과기타의의무불이행의경우를포함한다. 제22조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손금산입등 ) 1법제21조제1호에서 "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의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따른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유지에관한매입세액 ( 2항의규정에의한자본적지출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따른매입세액 3. 기타당해법인이부담한사실이확인되는매입세액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제받은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 규정에의하여공제받은매입세액은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당해원재료의에서이를공제한다.< 개정 > 제23조삭제 < >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범위 ) 1법제23조제2항에서 " 건물, 기계및장치, 특허권등대통령령이라함은다음각호의고정자산 ( 제2항의자산을제외하며, 이하 " 감가상각자산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 ,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유형고정자산가. 건물 ( 부속설비를포함한다 ) 및구축물 ( 이하 " 건축물 " 이라한다 ) 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다. 선박및항공기라. 기계및장치마. 동물및식물바. 기타가목내지마목의자산과유사한유형고정자산 2.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무형고정자산가. 영업권 (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합병법인등이계상한영업권은제외한다 ), 디자인권, 실용신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의한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라. 댐사용권마. 삭제 < > 바. 개발비 : 상업적인생산또는사용전에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또는용역을창출하거나현선하기위한계획또는설계를위하여연구결과또는관련지식을적용하는데발생하는비용으로서인이개발비로계상한것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의조합원이동조합구개발및연구시설취득등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을포함한다 )

17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 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 2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것 ( 유휴설비를제외한다 ) 2. 건설중인것 3. 시간의경과에따라그가치가감소되지아니하는것 3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상각자산에 포함한다. 4 삭제 < > 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 ( 이하 이 항에서 " 리스회사 " 라 한다 ) 가 당 자산 ( 이하 이 항에서 " 리스자산 " 이라 한다 )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 ( 이하 이 항에 " 라 한다 ) 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다.< 개정 , , > 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 설 , >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범위 ) 1법제23조제3항에서 " 건물, 기계및장치, 특허권등대통령령으 " 이란다음각호의고정자산 ( 제3항의자산을제외하며, 이하 " 감가상각자산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 ,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유형고정자산가. 건물 ( 부속설비를포함한다 ) 및구축물 ( 이하 " 건축물 " 이라한다 ) 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다. 선박및항공기라. 기계및장치마. 동물및식물바. 기타가목내지마목의자산과유사한유형고정자산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형고정자산가. 영업권 (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합병법인등이계상한영업권은제외한다 ), 디자인권, 실용신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의한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8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 >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 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 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 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 2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 이하 " 결산내용연수 " 라 한다 ) 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 다.< 신설 > 3감가상각자산은다음각호의자산을포함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1. 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것 ( 유휴설비를제외한다 ) 2. 건설중인것 3. 시간의경과에따라그가치가감소되지아니하는것 4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 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산에 포함한다.< 개정 > 5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 ( 이하 이 항에서 " 리스회사 " 라 한다 ) 가 대여하는 해당 항에서 " 리스자산 " 이라 한다 )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 이하 이 항에서 " 금융리스 " 라 한다 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 , > 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 설 , > [ 시행일 : ]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 25 조 ( 감가상각비의손금계상방법 ) 1 법인이각사업연도에법제 23 조제 1 항에따라법제 23 조제 1 가상각자산의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하거나같은조제 2 항에따라손금에산입하는경우에는해당 각자산의장부가액을직접감액하는방법또는장부가액을감액하지아니하고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하

19 법중선택하여야한다. < 개정 > 2법인이감가상각비를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하는경우에는개별자산별로계상하되, 제33조의규정여개별자산별로구분하여작성된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감가상각비총액을여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할수있다. 제26조 ( 상각범위액의계산 ) 1법제2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 " 이상각자산별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상각방법중법인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방법에의산한금액 ( 이하 " 상각범위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건축물과무형고정자산 ( 제3호및제6호내지제8호의자산을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유형고정자산 ( 제4호의광업용유형고정자산을제외한다 ): 정률법또는정액법 3. 광업권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의한채취권을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또는정액법 4. 광업용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또는정액법 5. 삭제 < >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 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 ) 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다 ) 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상각방법은다음과같다.< 개정 >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 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 상각잔액 " 이라 한다 ) 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 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 로 하는 상각방법 3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하 한다.< 개정 , >

20 1. 신설법인과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법인은그영업을개시한날 2. 제1호외의법인이제1항각호의구분을달리하는고정자산을새로취득한경우에는그취득한 4법인이제3항의규정에의하여상각방법의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당해감가상각자산에대한상각다음각호의상각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개정 , > 1. 제1항제1호의자산에대하여는정액법 2. 제1항제2호의자산에대하여는정률법 3. 제1항제3호및제4호의자산에대하여는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자산에대하여는관련제품의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 5년동안매년균 는 방법 5. 제1항제7호및제8호의자산에대하여는동호의규정에의한방법 5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 (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상각방법 ) 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 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7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 다. 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계산등 ) 1 법제23조제2항제1호에따른자산은법인이 2013년에취득한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회계처 ( 이하 " 국제회계기준 " 이라한다 ) 을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 이하이조에서 " 기준 ) 이전에취득한감가상각자산 ( 이하이조에서 " 기존보유자산 " 이라한다 ) 및기존보유자산과동일한재정부령으로정하는감가상각자산구분에따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자산으로서기존보유자산과업종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업종구분에따르며, 해당법인이해당업종을국제회계기준도입이후하여영위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사용되는것 ( 이하이조에서 " 동종자산 " 한다. 2 법제23조제2항제1호에따른감가상각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제1호에따른금액의범위에서대하여법제23조제2항에따라추가로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를동종자산별로합한금액이제2호

21 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 ( 이하이조에서 " 손금산입한도 " 라한다 ) 에서손금에산입한다. 1. 개별자산의감가상각비한도 : 다음각목의금액가.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해당자산의동종자산에대하여감가손금으로계상할때적용한상각방법 ( 이하 " 결산상각방법 " 이라한다 ) 이정액법인경우 : 감가상각득가액에국제회계기준도입이전상각률 ( 이하이조에서 " 기준상각률 " 이라한다 ) 을곱하여계산나. 기준연도의해당자산의동종자산에대한결산상각방법이정률법인경우 : 미상각잔액에기준상각여계산한금액. 이경우상각범위액의계산에관하여는제26조제6항단서를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감가상각비한도 : 다음각목의금액 (0보다작은경우에는 0으로본다 ) 가. 제1호가목의경우 : 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해당사업연도에법제23조제1항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동종자산의취득가액합계액 기준상각률 ) - 해당사업연도에동종자산에대하 23조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합계액나. 제1호나목의경우 : 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해당사업연도에법제23조제1항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동종자산의미상각잔액합계액 기준상각률 ) - 해당사업연도에동종자산에제23조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합계액 3 제2항각호를적용할때기준연도에해당자산의동종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경우에는기준연도이전마지막으로해당자산의동종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사업결산상각방법을기준연도의결산상각방법으로한다. 4 제2항각호를적용할때기준상각률은기준연도및그이전 2개사업연도에대하여각사업연호에따른비율을구하고이를평균하여계산한다. 이경우기준연도및그이전 2개사업연도중설립된경우, 합병또는분할한경우, 제27조에따라상각방법을변경한경우또는제29조에따와달리내용연수를적용하거나적용하던내용연수를변경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하기전에종료도는제외하고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경우 : 동종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액합계액이동종자산의취득가액합계액 하는 비율 2. 제 2 항제 1 호나목의경우 : 동종자산의감가상각비손금산입액합계액이동종자산의미상각잔액합계 지하는 비율 5 법제23조제2항, 이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내국법인이국제회계기준을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국제회계기준을준용하여비교재무제표를작성하고비교재무제표를작성할용한상각방법및내용연수와동일하게해당사업연도의결산상각방법및결산내용연수를변경한경우에사업연도에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한것으로본다. 6 법인이국제회계기준을적용한사업연도및그후사업연도에법제44조제2항또는제3항에해익이없는것으로한합병 ( 이하이조및제29조의2에서 " 적격합병 " 이라한다 ), 법제46조제도손익이없는것으로한분할 ( 이하이조및제29조의2에서 " 적격분할 " 이라한다 ) 및분할합제29조의2에서 " 적격분할합병 " 이라한다 ), 법제47조제1항에해당하여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입한물적분할 ( 이하이조및제29조의2에서 " 적격물적분할 " 이라한다 )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22 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 (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 의 포괄적 양도 " 라 한다 ) 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 ( 이하 이 조에서 " 적 자산 " 이라 한다 ) 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 (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한 경우 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 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 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 ( 이하 이 조에서 " 양도법인 " 이라 한다 ) 과 양수한 법 조에서 " 양수법인 " 이라 한다 ) 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로 한다.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 한 자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 이하 이 조에서 " 합병등기일등 ) 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 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 다 7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 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 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8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 한 잔액으로 한다.

23 9 제6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기준상각률및손금산입한도를계산할때양도양수법인의결산상각방법이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이후에변경된경우에는변경되기전상각방법을기준연도의결산상각방법으로하여제2항및제4항을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적용할때산상각방법이서로다른경우의기준상각률및손금산입한도계산방법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10 제6항에따라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한법인이적격합병의경우법제4 3항, 적격분할의경우법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경우법제47조제2항, 자산의포괄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6항 ( 이하이조및제29조의2에서 " 적격요건위반사유 " 라한다 ) 에각각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이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제6항을최초로적용및그이후의사업연도에제6항을적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고감가상각비손금산입액을계산하며, 액에서제2호의금액을뺀금액을적격요건위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금에산입한다. 1. 제6항을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부터해당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까지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 2. 제6항을최초로적용한사업연도부터해당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까지제6항을적용하지아보고재계산한감가상각비총액 11 제1항부터제10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준상각률및손금산입한도의계산에필요한사항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계산 ) 법제23조제2항제2호에따른기준감가상각비는개별자산별로도의결산상각방법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 ( 이하 " 기준내용연수 " 라한다 ) 를적용하여다. [ 본조신설 ] 세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어그상각방법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 해외시장의경기변동또는경제적여건의변동으로인하여종전의상각방법을변경할필요가있는제27조 ( 감가상각방법의변경 ) 1법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6조제5항의규정에 1. 상각방법이서로다른법인이합병 ( 분할합병을포함한다 ) 한경우 2. 상각방법이서로다른사업자의사업을인수또는승계한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 변경한 결산상각방법 방법으로변경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 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정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개정 , , 2010

24 3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신청서의접수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이내에그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4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상각방법의변경을승인하고자할때에청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야한다. 5법인이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승인을얻지아니하고상각방법을변경한경우상각범위액은변경하상각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6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각방법을변경하는경우상각범위액의계산은다음각호의산식에의한다제3호의산식중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광물자원공사가인정하는총채굴량을다.< 개정 , , > 1. 정률법또는생산량비례법을정액법으로변경하는경우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공제한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본문규정에의한신고내용연수 ( 동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준내용연수 ) 의정액법에의한상각률 2. 정액법또는생산량비례법을정률법으로변경하는경우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공제한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제28조제1항제2호본문규정에의한신고내용연수 ( 동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준내용연수 ) 의정률법에의한상각률 3. 정률법또는정액법을생산량비례법으로변경하는경우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공제한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당해사업연도의채굴량 총채굴예정량 - 변경전사업연도까지의총채굴량 제28조 ( 내용연수와상각률 ) 1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와당해내용연수에따른상각률은다음각호의한다. < 개정 , , , >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시험연구용자산과제24조제1항제2호가목내지라목의규정에의한무형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내용연수와그에따른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상각방법별상각률 ( 이하 " 상라한다 ) 2. 제1호외의감가상각자산 (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따른무형고정자산은제구조또는자산별ㆍ업종별로기준내용연수에그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가감하여기획재로정하는내용연수범위 ( 이하 " 내용연수범위 " 라한다 ) 안에서법인이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고한내용연수 ( 이하 " 신고내용연수 " 라한다 ) 와그에따른상각률. 다만, 제3항각호의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기준내용연수와그에따른상각률로한다. 2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법제6조의규정에의한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에는다음여계산한내용연수와그에따른상각률에의한다. 이경우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의

25 한다. 12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또는기준내용연수 ) 사업연도의월수 3법인이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내용연수를신고하고자하는때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내용고서를다음각호의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의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개정 , > 1. 신설법인과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내국법인의경우에는그영업을개시한날 2. 제1호외의법인이자산별ㆍ업종별구분에의한기준내용연수가다른고정자산을새로취득하거나종의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그취득한날또는개시한날 4법인이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자산별ㆍ업종별로적용한신고내용연수또는기준내용연수는그업연도에있어서도계속하여그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5제1항제2호및제3항의규정에의한내용연수의신고는연단위로하여야한다. 제29조 ( 내용연수의특례및변경 ) 1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8조제같은조제4항에도불구하고기준내용연수에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제5호및제6호에해당 100분의 25) 을가감하는범위에서사업장별로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승인을얻어내용연수범위용연수를적용하거나적용하던내용연수를변경할수있다. < 개정 , 사업장이위치한지리적ㆍ환경적특성으로자산의부식ㆍ마모및훼손의정도가현저한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경과한법인으로서당해사업연도의생산설비 ( 건축물을제외하며, 이하 " 생산 ) 의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가동률 ( 이하이항에서 " 가동률 " 이라한다 ) 이직전 3개사업연도의 다현저히증가한경우 3. 새로운생산기술및신제품의개발ㆍ보급등으로기존생산설비의가속상각이필요한경우 4. 경제적여건의변동으로조업을중단하거나생산설비의가동률이감소한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 없다 )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 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 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

26 ( 변경승인 )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포함한다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 , > 3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4 삭제 < >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 ( 재변경을 포함한다 ) 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 다. 제29조의2( 중고자산등의상각범위액 ) 1내국법인이기준내용연수 ( 해당내국법인에게적용되는기준내를말한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이경과된자산 ( 이하이조에서 " 중고자산 " 이라한다 ) 을다른법 제28조에따른사업자로부터취득 ( 합병ㆍ분할에의하여자산을승계한경우를포함한다 ) 한경우산의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연수와기준내용연수의범위에서선택하여납세지관할에게신고한연수 ( 이하이조에서 " 수정내용연수 " 라한다 ) 를내용연수로할수있다. 이경우수산에있어서 1년미만은없는것으로한다. < 개정 , , 20 2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또는자산의포괄적양도 ( 이하이조에서 " 적한다 ) 에의하여취득한자산의상각범위액을정할때제26조제2항각호및같은조제6항에적격합병등에의하여자산을양도한법인 ( 이하이조에서 " 양도법인 " 이라한다 ) 의취득가액으로하고액은양도법인의양도당시의장부가액 ( 양도당시의시가에서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제10항에따른자산조정계정을뺀금액을말한다 ) 에서적격의하여자산을양수한법인 ( 이하이조에서 " 양수법인 " 이라한다 ) 이이미감가상각비로손금에산입제한잔액으로하며, 해당자산의상각범위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정할우선택한방법은그후사업연도에도계속적용한다.< 신설 > 1. 양도법인의상각범위액을승계하는방법. 이경우상각범위액은제26조제3항에따라양도법인이법및제28조제1항에따라양도법인이정한내용연수 ( 같은항제2호의감가상각자산의경우에는수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의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2. 양수법인의상각범위액을적용하는방법. 이경우상각범위액은제26조제3항에따라양수법인이법및제28조제1항에따라양수법인이정한내용연수에의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3 제2항을적용받은법인이적격요건위반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후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및감가상각비손금산입액계산에관하여는제26조의2제10항을준용한우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금액에서같은항제2호의금액을뺀금액이 0보다작은경우에는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제60조에따른신고와함께제1항에따라적격합병등자산중중고자산에대한수정내용연수를신고하되, 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양수법인이해당자산에

27 제28조제1항에따라정한내용연수로신고한것으로본다.< 신설 > 4제1항의규정은내국법인이다음각호에규정하는기한내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내용연수변경신고서출한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개정 , , > 1. 중고자산을취득한경우에는그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승계한자산의경우에는합병ㆍ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30조 ( 감가상각의의제 ) 1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면제되거나감면되는사업을영위하로서법인세를면제받거나감면받은경우에는법제2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손금에산입하는개한감가상각비가상각범위액이상이되도록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하거나손금에산입하여야한다 > 2제1항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하거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법인은그후사업연도의액계산의기초가될자산의가액에서그감가상각비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한잔액을기초가액으로범위액을계산한다.< 개정 , > 제31조 ( 즉시상각의의제 ) 1법인이감가상각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과감가상각자산에대한지출에해당하는금액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감가상각한것으로보아상각범위액을계산한다 2제1항에서 " 자본적지출 " 이라함은법인이소유하는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당해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기위하여지출한수선비를말하며,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에대한하는것으로한다. 1. 본래의용도를변경하기위한개조 2. 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설치 3. 빌딩등에있어서피난시설등의설치 4. 재해등으로인하여멸실또는훼손되어본래의용도에이용할가치가없는건축물ㆍ기계ㆍ설비 5. 기타개량ㆍ확장ㆍ증설등제1호내지제4호와유사한성질의것 3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출한수선비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서그수선비를당해사업으로계상한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자본적지출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 > 1. 개별자산별로수선비로지출한금액이 300만원미만인경우 2. 개별자산별로수선비로지출한금액이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상의자산가액 ( 취득가액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경우 3. 3년미만의기간마다주기적인수선을위하여지출하는경우 4다음각호의것을제외하고그취득가액이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감가상각자산에대하여는업에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것에한하여이를손금에산입한다.

28 1. 그고유업무의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 2. 그사업의개시또는확장을위하여취득한자산 5제4항에서 " 거래단위 " 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 것을 말한다. 6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 > 1. 어업에사용되는어구 ( 어선용구를포함한다 ) 2. 영화필름, 공구 ( 금형을 포함한다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간판 3. 대여사업용비디오테이프및음악용콤팩트디스크로서개별자산의취득가액이 30만원미만인것 4. 전화기 ( 휴대용전화기를포함한다 ) 및개인용컴퓨터 ( 그주변기기를포함한다 ) 7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 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 제32조 ( 상각부인액등의처리 ) 1법인이각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감가상각비중상각범위액을초액 ( 이하이조에서 " 상각부인액 " 이라한다 ) 은그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법인이손금으로계상한상각범위액에미달하는경우에그미달하는금액 ( 이하이조에서 " 시인부족액 " 이라한다 ) 을한도로금으로추인한다. 이경우법인이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도상각범위액을한도그상각부인액을손금으로추인한다. 2시인부족액은그후사업연도의상각부인액에이를충당하지못한다. 3법인이법제42조제1항제1호에따라감가상각자산의장부가액을증액 ( 이하이조에서 " 평가증 " 이경우해당감가상각자산의상각부인액은평가증의한도까지익금에산입된것으로보아이를손금으로평가증의한도를초과하는금액은이를그후의사업연도에이월할상각부인액으로한다. 이경우시소멸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4법인이감가상각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과평가증을병행한경우에는먼저감가상각을한후평가증을으로보아상각범위액을계산한다. 5감가상각자산을양도한경우당해자산의상각부인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이를산입 6제5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감가상각자산의일부를양도한경우당해양도자산에대한감가상및상각부인액또는시인부족액은당해감가상각자산전체의감가상각누계액및상각부인액또는시인부양도부분의가액이당해감가상각자산의전체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그가액은취득당시의장부가액에의한다.

29 제33조 ( 감가상각비에관한명세서 ) 법인이각사업연도에법제23조제1항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거나같은조제2항에따라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한경우에는개별자산별로구분하여기획재정부령하는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작성ㆍ보관하고, 법제60조에따른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및취득ㆍ양도자산의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 34 조 ( 감가상각비에관한세칙 ) 감가상각자산의감가상각비계산에관하여기타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 로정한다. < 개정 > 제35조 ( 기부금의범위 ) 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부금은제36조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의 1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1. 법인이제87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외의자에게당해법인의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재산적증여의가액 2. 법인이제87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외의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자산을정상가액보다낮양도하거나정상가액보다높은가액으로매입함으로써그차액중실질적으로증여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정상가액은시가에시가의 100분의 30을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차감한범위안의가 제36조 ( 지정기부금의범위등 ) 1법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 , , , , , 1. 다음각목의비영리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 지정기부금단체등 " 이라한다 ) 에 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 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 이하 " 지정기간 " 이라 한다 ) 동안 지출하는 기부 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 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바.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30 (1)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내지사목의지정기부금단체등과유사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 > 차. 삭제 < > 카. 삭제 < > 타. 삭제 < > 2. 다음각목의기부금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장, 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 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각호의요건을갖춘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규정에의한회비중특별회비와동호의규정에의한조합또는협회외의임의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4.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나에해당하는시설에기부하는금품의가액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중다음각목의시설을제외한시설. 다만, 설을설치한자가해당시설의설치ㆍ운영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그부담금중해당시로발생한손실금 ( 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해당과세기간의결손금을말한다 ) 범위의금액은른양로시설외의노인복지시설에지급된것으로본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노인전문병원

31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따른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ㆍ노인교실및노인휴양소 4) 노인복지법 제38조에따른재가노인복지시설중이용자본인이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이전부부담하는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각목의시설은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을포함한다 ) 외의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에따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및제5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제10조제2항에따른지원시설해상담소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및제7조제2항에따른가정폭력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른성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과부랑인ㆍ노숙인시설 5.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비영리외국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비영리외국법인또는국제기구 ( 이하이조에서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이 ) 에대하여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지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5개사업연도동안지출하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재외동포의지원, 한국의홍보또는국제교류ㆍ협력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거나국제기구일것나. 제1항제1호사목 (1) 부터 (5) 까지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 2법인으로보는단체중제56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제외한단체의수익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은이를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기부금으로본다 , , > 3제1항제1호본문및제2항에서 " 고유목적사업비 " 라함은당해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관한법령규정된설립목적을수행하는사업으로서제2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업을제외한다 ) 외의사업에사용하기위한금액을말한다.< 개정 > 4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을지출한법인이손금산입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기부금영수증을받아서보관하여야한다.< 신설 , > 5 제1항제1호사목에따른법인은같은목에서정한요건의이행실적을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법인이이행실적을제출하지아니하면주무관청이기한을정제출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신설 >

32 6 주무관청은제5항에따라제출받은이행실적을점검한후그점검결과 ( 해당법인이제5항후단에에도불구하고이행실적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실을포함한다 ) 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라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신설 > 7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제1호사목에따른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소할수있다.< 신설 , , ,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금액이는증여세를추징당하여국세청장이지정의취소를요청한경우 2. 법인이목적외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는등공익목적을위반한사실, 제1항건을위반한사실또는제5항후단에따른요구에도불구하고이행실적을제출하지아니한사실이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따라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명단이공개된경우 8 기획재정부장관은제1항제1호사목에따른법인의지정기간이끝난후에그법인의지정기간중제의사실이있었음을알게된경우에는그법인에대하여재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신설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은연간내국인의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국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10 기획재정부장관은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제1항제5호나목의요건을위반하거나제9항에따른제출의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으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지정기간이끝난후지정기부금단체등의지정기간중지정을취소할수있는사실이있었음을알게된경우에는그해외단체등에대하여재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신설 > 11제1항제1호사목에따른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지정절차, 지정요건의확인방법및제출서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요건등 ) 1 법제24조제2항제3호의천재지변에는 재난및안전관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그선포의사유가된재난을포함한다. 2 법제24조제2항4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학교 " 란다음각호의요건학교를말한다. 1.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 3월 31일까지공개할것 2.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국세청장에게제출할것 3 법제24조제2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을말한다. 1. 연간기부금모금액및배분실적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할것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을것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5호는제외한다 ) 에따른결산서류등을인터넷홈페이지홈페이지를통하여공시할것

33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에따른전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할것 5. 제5항에따른신청일직전 5개사업연도 [ 설립일부터신청일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이경우에는해당법인이설립한사업연도부터신청일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 (1년이상인경한다 ) 을말한다. 이하제6호및제4항제2호에서같다 ] 평균기부금배분지출액이총지출금액이상이고기부금의모집ㆍ배분및법인의관리ㆍ운영에사용한비용이기부금수입금액의 100분의것. 이경우총지출금액, 배분지출액등의계산에관하여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6. 신청일직전 5개사업연도평균개별법인 ( 단체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별기부금체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10항에따른특수관계에있는자로서같은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ㆍ제5호또는제8호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는기부금배분지출액이없을것 4 법제24조제2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을말한다. 1. 설립목적이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등공익목적활동을수행하는것일것 2. 제5항에따른신청일직전 5개사업연도평균정부지원금및기부금합계액이연간총수입금상일것. 이경우정부지원금및총수입금액의계산에관하여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학교, 법인또는기관 ( 이하 " 학교등 " 이라한다 ) 에대해서는해당학교아주무관청이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갖추어기획재정부천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해당연도 3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6 제5항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학교등에지출하는기부금은제5항에따른기획재정부령으로이속하는사업연도와이후 5개사업연도동안법제24조제2항에따른법정기부금으로하여손금에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36조의2 제37조 ( 기부금의가액등 ) 1법인이법제24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에의한다. 다만, 2항각호의규정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기부금에대하여는장다. < 개정 > 2법인이법제24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을가지급금등으로이연계상한경우에는이를그지출한기부금으로하고, 그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는이를기부금으로보지아니한다. 3법인이법제24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계상한경우실제로이를지출할때까지는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기부금으로보지아니한다. 제 37 조 ( 기부금의가액등 ) 1 법인이법제 24 조에따른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해 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 ( 시가가장부가액보다낮은경우에는장부가액 ) 에의한다. 다만, 법제 호에따른기부금에대하여는장부가액으로한다. < 개정 , >

34 2법인이법제24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을가지급금등으로이연계상한경우에는이를그지출한기부금으로하고, 그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는이를기부금으로보지아니한다. 3법인이법제24조의규정에의한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계상한경우실제로이를지출할때까지는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기부금으로보지아니한다. [ 시행일 : ] 제37조제1항 제38조 ( 기부금의손금산입범위등 ) 1법제24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기증하는금품의가액에는법인이개인또는다른법인에게자산을기증하고이를기증받은자가지체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출연한금품의가액을포함한다. < 개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금품의가액과 한국은행법 에의한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2법제24조제2항제2호의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의하여설치된향토예비군에직접지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또는법제24조에따른기부금을지출한경우다음각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따른기부금의경우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 ( 이하 이 항에서 " 법정기부금 " 이라 한다 ) 과 조세특례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한다 ) 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 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의경우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 ) 100분의 5 4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 이 각각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 5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 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 제 38 조 ( 기부금의손금산입범위등 ) 1 법제 24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기증하는금품의가액에는법인이개인또는다른법인에게자산을기증하고이를기증받은자가지체

3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금품의가액과 한국은행법 에의한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출연한금품의가액을포함한다. < 개정 법제24조제2항제2호의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에의하여설치된향토예비군에직접지나국방부장관의승인을얻은기관또는단체를통하여지출하는기부금을포함한다.< 개정 > 3법인이법제24조에따른기부금을지출한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의범위에서해당차적으로손금에산입한다.< 개정 , , , 삭제 < > 2. 법제24조제2항각호에따른기부금 ( 이하이항에서 " 법정기부금 " 이라한다 ) 의경우다음 한 금액 (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법제24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의경우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4법제24조제4항을적용할때같은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초과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이월된각사업연도에있어서지정기부금및법정기부금이각각제1항및제2항에따른손금산입한도액에미달하는경우에한하여그미달하는금액의범위에서손금다.< 개정 , > 5법인이법제24조에따라기부금을지출한때에는법제24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과같은조른기부금을구분하여작성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명세서를법제60조에따른신고와함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시행일 : ] 제38조제3항, 제38조제5항 제39조 ( 중소기업의범위등 ) 1법제25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중소기업 " 이라함은한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한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2법제2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한 제40조 ( 접대비의수입금액계산기준등 ) 1법제25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액 " 이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 ( 사업연도중에중단된사업부문의매출액을포함한다. 이하 " 매출액 " 이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법인에대하여는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 , ,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 매출액 + 자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영업과관련한보수및수수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업자 : 매출액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률 제9조제20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의운용과관련한보수및수수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36 3.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 :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따른운 9배에상당하는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의한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상당하는금액 5. 제63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상당하는금액 2제37조제1항본문의규정은접대비의가액의계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41조 ( 접대비의신용카드등의사용 ) 1법제25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란다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 개정 , , > 1. 경조금의경우 :20만원 2. 제1호외의경우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5만원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만원다. 2009년 1월 1일이후 :1만원 2법제25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국외지역 " 이라함은접대비가지출된장소 ( 당해장인근지역안의유사한장소를포함한다 ) 에서현금외에다른지출수단이없어법제25조제2항각구비하기어려운경우의당해국외지역을말한다.< 신설 > 3법제25조제2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것 " 이라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직불카드서발행된신용카드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 개정 , > 4법제25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다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등 " 이라함은매출전표등에기재된상호및사업장소재지가재화또는용역신용카드등의가맹점의상호및사업장소재지와다른경우를말한다.< 신설 > 5 법제25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천징수영수증 " 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등록을하지아니한자로부터용역을제공받고같은법제144조및제145조에따라교부하는원말한다.< 신설 > 6 삭제 < > 7 삭제 < > 8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법제25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신용카드등은명의로발급받은신용카드등으로한다.< 신설 , , > 제42조 ( 접대비의범위 ) 1주주또는출자자 ( 이하 " 주주등 " 이라한다 ) 나임원또는사용인이부담하의접대비를법인이지출한것은이를접대비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 2법인이그사용인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복리시설비를지출한경우당해조합이나단체가법인이를접대비로보며, 당해조합이나단체가법인이아닌때에는그법인의경리의일부로본다.

37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제42조의2 삭제 < > 제43조 ( 상여금등의손금불산입 ) 1법인이그임원또는사용인에게이익처분에의하여지급하는상여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성과급을제외한다 ) 은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우합명회회사의노무출자사원에게지급하는보수는이익처분에의한상여로본다. 2법인이임원에게지급하는상여금중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결정된급기준에의하여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여지급한경우그초과금액은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 3법인이지배주주등 ( 특수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인임원또는사용인에게유없이동일직위에있는지배주주등외의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여보수를지그초과금액은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 4상근이아닌법인의임원에게지급하는보수는법제52조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이를손금에 5법인의해산에의하여퇴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해산수당또는퇴직위로금등은최종의손금으로한다. 6 삭제 < > 7 제3항에서 " 지배주주등 " 이란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주식또소유한주주등으로서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소유주식또는출자지분의합계가해당법인의주장많은경우의해당주주등 ( 이하 " 지배주주등 " 이라한다 ) 을말한다.< 신설 > 8 제3항및제7항에서 " 특수관계에있는자 " 란해당주주등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자를말한다.< 신설 , > 1. 해당주주등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가. 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이나. 제87조제1항제1호의관계에있는법인다. 해당주주등과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자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있는 법인 라. 해당주주등과그친족이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출연금 ( 설립을위한출연금에한한다 ) 50 이상을출연하고그중 1명이설립자로되어있는비영리법인마. 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법인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출자하 2. 해당주주등이법인인경우에는제87조제1항각호 ( 제3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자 제 44 조 ( 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 1 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 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따른급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임원또는사용인이현실적으로퇴직 ( 이하

38 " 현실적인퇴직 " 이라한다 ) 하는경우에지급하는것에한하여이를손금에산입한다. < 개정 200 2현실적인퇴직은법인이퇴직급여를실제로지급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하는것으로한다.< 개정 , , , 법인의사용인이당해법인의임원으로취임한때 2. 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그법인의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또는사업양도에의하여퇴직한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따라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지급한때 ( 중간정산시점부근무연수를기산하여퇴직급여를계산하는경우에한정한다 ) 4. 법인의임원에대한급여를연봉제로전환함에따라향후퇴직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의퇴직급여를정산하여지급한때 5. 정관또는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장기요양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유지의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임원에게지급한때 ( 중간정산시점부터새로근무연수를기산하여퇴직급계산하는경우에한정한다 ) 3 법인이임원 ( 지배주주등과제43조제8항에따른특수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 ) 또는사용인에게과제87조에따른특수관계인법인에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퇴직급여를지급하는경우기획재정부령는바에따라해당퇴직급여상당액을각법인별로안분하여손금에산입한다. 이경우해당임원마지막으로근무한법인은해당퇴직급여에대한 소득세법 에따른원천징수및지급명세서의제출을여이행할수있다.< 신설 > 4법인이임원에게지급한퇴직급여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하지아니한다.< 개정 , , , 정관에퇴직급여 ( 퇴직위로금등을포함한다 ) 로지급할금액이정하여진경우에는정관에정하여진 2. 제1호외의경우에는그임원이퇴직하는날부터소급하여 1년동안해당임원에게지급한총급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금액 ( 같은법제12조에따른비과세소득은제외한다제43조에따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금액은제외한다 ] 의 1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에기획정하는방법에의하여계산한근속연수를곱한금액. 이경우해당임원이사용인에서임원으로된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인으로근무한기간을근속연수에합산할수있다. 5제4항제1호는정관에임원의퇴직급여를계산할수있는기준이기재된경우를포함하며, 정관에서직급여지급규정이따로있는경우에는해당규정에의한금액에의한다.< 개정 , 20 6 제3항에따라지배주주등과제43조제8항에따른특수관계의유무를판단할때지배주주등과제8 7호의관계에있는임원의경우에는특수관계에있는것으로보지아니한다.< 신설 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손금불산입 ) 1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거나부담하는보험료ㆍ부금또는부담금 ( 이하이조에서 " 보험료등 " 이라한다 ) 중제2항부터제4항에따라손금에산입하는것외의보험료등은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을퇴직급여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수급자로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 이하이조에서 " 퇴직연금등 " 이라한다 ) 의부담금으로서지출하

39 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개정 , 제2항에따라지출하는금액중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따른 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중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 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 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 > 4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 >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 액은 제외한다 ) 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 금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부담금 5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45조 ( 복리후생비의손금불산입 ) 1법인이그임원또는사용인을위하여지출한복리후생비중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외의비용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 4. 삭제 < >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및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 에의하여설치된직장보육시설의운영비 7. 고용보험법 에의하여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

40 8. 기타임원또는사용인에게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지급하는경조사비등제 7호의비용과유사한비용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제 46 조 ( 여비등의손금불산입 ) 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이아닌지배주주등 ( 제 43 조제 8 항에따른특 는자를포함한다 ) 에게지급한여비또는교육훈련비는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 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제47조삭제 < > 제48조 ( 공동경비의손금불산입 ) 1법인이당해법인외의자와동일한조직또는사업등을공동으로영위함에따라발생되거나지출된손비중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분담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당해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1. 출자에의하여특정사업을공동으로영위하는경우에는출자총액중당해법인이출자한금액의비 2. 제1호외의경우로서해당조직ㆍ사업등에관련되는모든법인등 ( 이하이항에서 " 비출자공다 ) 이지출하는비용에대하여는다음각목에따른기준가. 비출자공동사업자사이에제8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관계가있는경우 : 직전사업사업연도의매출액총액중법인이선택하는금액 ( 선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의매출을선택한것으로보며, 선택한사업연도부터연속하여 5개사업연도동안적용하여야한다 ) 에서의매출액이차지하는비율. 다만, 공동행사비및공동구매비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손비에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를수있다. 나. 가목외의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사이의약정에따른분담비율. 다만, 해당비율이없는비율에따른다. 3. 삭제 < > 2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매출액의범위등분담금액의계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획재로정한다.< 개정 > 제49조 ( 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의범위등 ) 1법제27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자산 " 이라호의자산을말한다. < 개정 , ,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부동산. 다만, 법령에의하여사용이금지되거나제한된부동산, 한법률 에의한유동화전문회사가동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양도동산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부동산을제외한다. 가. 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간 ( 이하이간 " 이라한다 ) 이경과하기전까지의기간중에있는부동산을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