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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법인세법 1. 감자에따른의제배당귀속시기보완 ( 법인령 13) 의제배당의귀속시기 감자에따른의제배당 : 감자결의일 다만, 주식의소각, 자본또는출자의감소를결의한날의주주와상법제354조에따른기준일의주주가다른경우에는상법상기준일 < 개정이유 > 상법과의차이를해소하기위하여귀속시기규정을합리적으로보완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징벌적손해배상금등에대한손금불산입 ( 법인법 21 의 2 신설 ) < 신설 > 손해배상금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 징벌적성격의손해배상금 * 및화해결정에따른지급금액중실손해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은손금불산입 ( 국외에서지급한징벌적손해배상금포함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에따른손해배상 손금불산입대상이되는징벌적손해배상금 ( 대상 ) 다음규정또는외국의법령에따라손해액을초과하여지급하는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37의22 -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32( 18.4월시행 ) ( 손금불산입액 ) 실제발생한손해액을초과하는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불분명한경우는손해배상금의 2/3 < 개정이유 > 손해배상금관련비용의손금인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3

4 3.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한도액합리화 ( 법인법 27 의 2, 소득법 33 의 2, 법인령 50 의 2, 소득령 78 의 3) 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손금산입한도액 : 800만원 취득 ( 보유 ) 기간에따른월할계산근거마련 사업연도중취득또는처분 * * 임차의경우임차개시또는종료 만원 보유월수 12 운행기록부미작성시업무용승용차비용인정한도액 : (1천만원이하 ) 100%, (1천만원이상 ) 1천만원 사업연도중취득또는처분 - 1,000만원 보유월수 12 < 개정이유 > 계속보유차량과일부기간보유차량의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성과급손금산입폐지 ( 법인법 20, 법인령 20) 손금산입가능한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성과급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스톡옵션 < 삭제 > 일반손금항목으로규정 < 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과일치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개정세법

5 5. 소규모법인에대한문화접대비손금인정제한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363) 문화접대비 * 손금산입특례 소규모법인 * 에대해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축소 *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입장권, 음반 도서구입비등 적용한도 : 다음금액을합한금액 (1+2) * 의 20% 추가인정 * 1 1 천 200 만원 ( 중소기업은 2 천 400 만원 ) 2 수입금액에적용률을곱한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억원초과 2천만원+100억원을초과하는 500억원이하 금액의 1만분의 억원초과 6천만원+5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3 * 1 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지분합계가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주된사업또는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의합이매출액의 70% 이상, 3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 적용한도 : 다음금액을합한금액 [(1+2) 50%] 의 20% 추가인정 ( 좌동 ) 문화접대비손급산입특례적용기한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부동산임대업등법인의특성을감안하여손금인정제한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5

6 6. 기부금단체범위및지정방식합리화 ( 법인법 242, 법인령 361) 법정기부금단체 국가등에기증하는금품 대학병원등에시설 교육 연구비로지출등 공공기관또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시행규칙으로지정 ) 법정기부금단체범위조정 ( 좌동 ) < 삭제 > 지정기부금단체로이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기재부고시로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재부장관이지정한비영리법인 정부로부터인 허가를받은학술연구 장학 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인 허가를받은문화 예술 환경보호운동단체 기타지정기부금단체등과유사한단체 지정기부금의범위 1 지정기부금단체 * 에지출하는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민법상비영리법인중기재부장관의지정을받은법인등 2 사회복지시설중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시설에기부하는금품가액 3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등 4 등록된영업자단체특별회비 *, 임의로조직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 법령또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경상경비를충당할목적으로조합원또는회원에게정기적으로부과하는회비외의회비 ( 법인칙 18) 지정기부금단체범위조정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추가 공공기관또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 기재부고시로지정 ) 시행령에서당연지정 지정심사를거쳐기재부고시로지정 시행규칙지정 ( 별표6의2) 지정심사를거쳐기재부고시로지정 지정기부금에서특별회비등제외 ( 좌동 ) < 삭제 > <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간형평성및사후관리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영시행일이전허가받은학술연구 장학단체등은 까지지정기부금단체로인정 개정세법

7 7. 법인세법에서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범위확대 ( 법인령 79) 기업회계기준의범위 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기업회계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규칙등 기업회계기준범위확대 ( 좌동 ) 중소기업회계기준 < 개정이유 > 회계기준범위를확대하여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8. 감가상각의제제도보완 ( 법인령 30) 감가상각의제 법인세를감면받는기간동안에는강제상각 ( 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 ) 감가상각의제대상추가 추계결정또는경정을하는경우에는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한것으로간주 < 개정이유 > 추계가아닌경우와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9. 법인세법시행령상감정평가기관의범위확대 ( 법인령 892) 시가가불분명한경우부동산등의감정가액을산정 평가하는감정기관의범위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기관의범위확대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 * *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 개인 ) - 다만, 감정평가사의경우감정가액이 5억이하인경우에한함 < 개정이유 > 감정기관의범위를확대하여납세편의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평가하는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7

8 10. 대기업이월결손금공제한도조정 ( 법인법 13)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일반기업 : 당해연도소득의 80% 중소기업 : 당해연도소득의 100% 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 18귀속) 70% ( 19귀속) 60% 한도적용제외대상 ( 좌동 ) 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 경영정상화계획이행중인기업등 < 개정이유 > 기업조세부담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 (70%)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60%)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1.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법인법 60 의 2 신설 ) < 신설 > 소규모법인등에대하여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의무 ) 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세무사등이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제출 ( 확인대상 ) 1 소규모법인요건 * 에해당하는법인 * 법인령 393 에따른법인 1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 2 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지분합계가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법인또는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수입금액의 70% 이상인법인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후 3년이내법인 ( 적용제외 ) 외감법에따라외부감사를받은법인 (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의 5% ( 기타 ) 신고기한연장 (1개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60%, 150만원한도 ) < 개정이유 > 소규모법인등에대한세원투명성및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개정세법

9 12. 법인세최고과표구간신설및세율환원 ( 법인법 551) 법인세율체계 과표 세율 0 2억원 10% 2 200억원 20% 200억원초과 22% 최고세율구간신설 과표 세율 0 2억원 ( 좌동 ) 2 200억원 ( 좌동 ) 200 3,000억원 ( 좌동 ) 3,000억원초과 25% < 개정이유 > 법인세부담형평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3. 대기업 R&D 비용세액공제축소 ( 조특법 10) 일반R&D비용세액공제 당기분 - ( 대기업 ) 1 3% * *1%+최대2%{(R&D비용/ 매출액 ) 1/2} - ( 중견기업 ) 8% - ( 중소기업 ) 25% 증가분 - ( 대기업 ) 30% - ( 중견기업 ) 40% - ( 중소기업 ) 50% 대기업공제율축소 - ( 대기업 ) 0 2% * *0%+최대2%{(R&D비용/ 매출액 ) 1/2} ( 좌동 ) - ( 대기업 ) 25% ( 좌동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비용세액공제 당기분 - ( 비중소기업 ) 20 30% * *20%+최대10%{(R&D비용/ 매출액 ) 3} - ( 중소기업 ) 30% 코스닥중견기업과중소기업공제율증가 - ( 일반기업 ) 20 30% * *20%+최대10%{(R&D비용/ 매출액 ) 3} - ( 코스닥중견기업 ) 25 40% * *25%+최대15%{(R&D비용/ 매출액 ) 3} - ( 중소기업 ) 30 40% * *30%+최대10%{(R&D비용/ 매출액 ) 3} < 개정이유 > 대기업 R&D 세제지원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9

10 14. 적격합병 분할요건에고용승계요건추가 ( 법인법 442, 44 의 33, 462, 46 의 33, 473) 합병 분할에따른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요건 1 사업목적의구조조정, 2 피합병법인등의주주가합병법인에연속, 3 승계받은사업의계속등 고용승계요건추가 합병 분할등기일 1 개월전현재피합병법인등에종사하는시행령으로정하는근로자를 80% 이상승계하고, 합병 분할후 3 년간근로자총수의 80% 비율을유지 과세이연요건중근로자의범위 근로기준법 상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예정자, 사망 상해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미만인근로자등은제외 사후관리대상근로자의범위 근로기준법 상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 과세이연및사후관리적용예외사유 파산, 회생절차에따라고용승계비율을유지하지못한경우 승계한종업원을적격구조조정에따라다른법인이승계한경우 피합병법인및분할하는사업부문의근로자가 5인미만인경우 ( 과세이연예외사유만해당 ) 과세이연된법인세추징요건 1 승계받은사업폐지, 2 피합병법인등의지배주주가교부받은주식 50% 이상처분 고용승계사후관리추가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전종업원중합병 분할후 3년이내에고용유지된자가 80% 미만인경우 - 단, 다음의경우사후관리제외 ⅰ) 파산, 회생절차등에따라종업원이유지되지못한경우 ⅱ) 승계한종업원을적격구조조정에따라다른법인이승계한경우 <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시고용안정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합병 분할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11 15. 적격합병 분할시사후관리예외사유확대 ( 법인령 80 의 2) 합병법인이합병후 3년이내에다음의사후관리요건에해당할경우과세이연금액전액익금산입 사후관리예외사유확대 1 지분연속성위반 : 피합병법인의지배주주등이취득한주식처분 2 사업연속성위반 : 합병법인이승계받은사업폐지 사후관리예외사유 1 지분연속성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 * 으로주식처분 * 적격합병 분할 현물출자등 ( 좌동 ) - 회생절차에따라주식처분 -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주식처분 2 사업연속성예외사유 - 적격구조조정으로사업폐지 - 회생절차에따라승계받은자산처분 - 재무구조개선계획 * 에따라승계받은자산처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따른기업개선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 자율협약등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자산을처분하는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11

12 16. 적격물적분할시감면 세액공제승계규정신설 ( 법인법 47, 법인령 84) 적격인적분할시감면 세액공제승계 감면 세액공제가특정사업 자산과관련있는경우 : 특정사업 자산을승계한분할신설법인이공제 그외감면 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승계한사업용고정자산가액비율로안분하여공제 ( 좌동 ) < 신설 > 적격물적분할에대해서는감면 세액공제승계규정없음 적격물적분할의경우에도적격인적분할과같이감면 세액공제승계 적격물적분할시감면 세액공제승계방법 - 감면 세액공제가특정사업 자산과관련 : 특정사업 자산을승계한분할신설법인이공제 - 그외감면 세액공제 : 분할신설법인이승계한사업용고정자산가액비율로안분하여공제 승계받은감면 세액공제적용방법 - 세액감면 : 승계받은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분할당시잔존감면기간내에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적용 - 이월세액공제 :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적용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분할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13 17. 적격현물출자요건중독립된사업부문요건폐지 ( 법인법 47 의 2)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현물출자시자산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이연 1 출자법인이 5년이상사업을계속 2 출자법인이피출자법인지분을 80% 이상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의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보유 3 피출자법인이사업연도종료일까지승계받은사업을계속할것 4 분리하여독립된사업부문을피출자법인에승계할것 독립된사업부문요건폐지 ( 좌동 ) 피출자법인은출자법인이출자자산으로영위하던사업을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할것 < 삭제 >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현물출자하는분부터적용 18. 합병시의제배당이과세이연되는해외완전자회사범위확대 ( 법인령 141) 해외자회사가피합병법인으로합병시주주인내국법인에게의제배당에대한법인세를과세하되, 일정요건 * 을충족하는다음의경우과세이연 * 1 합병당사법인이우리나라와조세조약이체결된동일국가의법인일것 2 해당외국국가에서내국법인에게합병에따른법인세를비과세또는과세이연 - 해외자회사와해외손회사간 (100% 지배관계 ) 합병 - 동일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해외완전자회사간합병 직접보유비율만으로 100% 지배여부판정 - ( 좌동 ) - 100% 지배여부판정시간접보유 * 포함 * 내국법인과해외자회사 ( 내국법인이 100% 지배 ) 의다른해외자회사에대한지분율합계가 100% 인경우 < 개정이유 > 해외자회사의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합병하는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13

14 19.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 법인법 56, 조특법 100 의 35 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 A, B 중선택 A. [ 당기소득 80%-(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 상생 )] 10% B. [ 당기소득 30%-( 임금증가 + 배당 + 상생 )] 10% 환류대상범위및가중치 항목 가중치 투자 1 상시근로자임금증가 1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분 추가 0.5 배당 0.5 상생협력출연금 * 1 *1) 상생협력기금출연금 2) 협력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3)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 근로소득 1.2억원이상근로자제외 적용기한 :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몰종료,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신설 과세방식 : A, B중선택 A. [ 당기소득 65%-(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B. [ 당기소득 15%-( 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소득계산시 2 천억원초과소득은제외 대상범위및가중치조정 고용 임금증가분및상생협력출연금가중치확대 토지 배당을당기소득차감항목에서제외 항목 가중치 투자 ( 토지는제외 ) 1 상시근로자임금증가 1 고용증가에따른임금증가분추가 0.5~1 청년정규직임금증가분정규직전환임금증가분 추가 1 배당 0 *( 좌동 ) 상생협력출연금 * 3 4) 중소기업지원목적보증기금출연금 근로소득 7 천만원이상근로자제외 적용기한 : (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따른초과환류액은개정규정에따른미환류소득에서공제 < 개정이유 > 기업의투자 고용 상생협력촉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임금증가액 : 다음의금액을합한금액 1 상시근로자의해당사업연도임금이증가한경우 : 상시근로자임금증가금액단, 당기상시근로자수가전기대비증가한경우에는다음의금액 : 기존상시근로자임금증가금액 150%+신규상시근로자임금증가금액 200% 2 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전기대비증가한경우 : 당기청년정규직근로자에대한임금증가금액 3 정규직전환근로자가있는경우 : 정규직전환근로자 ( 청년정규직근로자제외 ) 에대한임금증가금액 개정세법

15 20. 비영리법인의고정자산처분수입비과세범위조정 ( 법인령 2) 비영리법인의과세대상인수익사업소득 제조업, 건설업등의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 - 단, 3년이상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제외 ) 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은전액비과세 * * 비과세처분수입 양도가액 - 최초취득시취득가액 고정자산처분수입비과세범위조정 ( 좌동 ) - ⅰ) 원래부터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던고정자산 : 3년이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시처분수입전액비과세 * 비과세처분수입 양도가액-최초취득시취득가액 ⅱ) 수익사업에서고유목적사업으로전출한고정자산 : 3년이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시전출이후발생한처분수입 * 만비과세 * 비과세처분수입 양도가액-고유목적사업전출시시가 <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고정자산처분수입과세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고정자산을고유목적사업으로전출하는분부터적용 1. 법인세법 15

16 2 소득세법 1.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 소득령 43) 거주자요건 1 국내에주소를두거나, 2 2과세기간중 183일이상거소를둔경우 거주자판정기준합리화 1 ( 좌동 ) 2 1과세기간중 183일이상거소를둔경우 < 개정이유 > 재외동포의국내투자촉진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2. 배당소득과세대상인파생결합증권의범위 ( 소득령 26 의 3) 배당소득과세대상범위 주가연계증권 (ELS) 주가외기타자산연계증권 (DLS) - 다만, 주식워런트증권 (ELW) 제외 상장지수증권 (ETN) 파생결합증권을배당소득과세대상으로명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파생결합증권 * * 금또는은의가격에따라수익이결정되는골드 실버뱅킹포함 - ELW 는제외 상법 에따른파생결합사채 < 개정이유 > 파생결합증권의이익을과세대상으로명확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지급받는분부터적용 3.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상 ( 소득법 1292) 실명미확인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38% 원천징수세율인상 40% < 개정이유 > 비실명금융소득에대한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지급받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17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개선 ( 조특법 91 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개선 ( 세제혜택 ) 비과세한도금액 * * 초과분 9% 분리과세 ( 세제혜택 ) 비과세한도금액 * * 초과분 9% 분리과세 조정 - ( 일반형 ) 200만원 - ( 서민형 ) 250만원 - ( 농어민 ) 200만원 *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자 ( 의무가입기간 ) - ( 일반형 농어민 ) 5년 - ( 서민형 ) 3년 ( 인출제한 ) 의무가입기간내납입금액인출시감면세액추징 * * 예외사유 : 퇴직 폐업등 - ( 일반형 ) 한도 (200만원) 유지 - ( 서민형 ) 250만원 400만원 - ( 농어민 ) 200만원 400만원 ( 의무가입기간 ) - ( 일반형 ) 5년 - ( 서민형 농어민 * ) 3년 * 서민형소득기준초과시일반형적용 ( 중도인출허용 ) 납입원금범위내인출시감면세액을추징하지않음 <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재산형성지원 < 적용시기 > - (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 에가입해있거나, 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 - ( 중도인출 ) 이후인출하는분부터적용 5.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 소득법 1291) 장기채권에대한이자소득분리과세 ( 대상 ) 만기 10년이상채권 ( 보유기간 ) 3년이상보유 ( 세제혜택 ) 30% 분리과세 폐지 (17 년이전발행분은분리과세신청가능 ) < 개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발행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17

18 6. 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91 의 17) 해외주식장기집합투자증권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종료 ( 대상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직 간접투자하는펀드 ( 과세특례 ) 주식매매 평가차익및환차익비과세 * * 배당, 이자, 기타손익은배당소득으로과세 ( 가입한도 ) 3천만원 ( 적용기한 ) 까지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 금융소득과세정상화 7.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91 의 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배당소득분리과세 적용기한종료 ( 대상 ) 신용등급 BBB+ 이하회사채와코넥스주식을 45% 이상편입하는펀드 ( 가입한도 ) 3천만원 ( 세제혜택 ) 이자 배당소득분리과세 (14%) ( 적용기한 ) 까지가입하는분 < 개정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개정세법

19 8. 개인사업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과세신설 ( 소득법 191, 253, 소득령 551) 사업소득의범위 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유형고정자산처분손익중복식부기의무자의업무용승용차처분손익에한정하여과세 사업소득의범위확대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유형고정자산 ( 부동산제외 ) 처분소득 < 신설 > 과세대상유형고정자산의범위 영제62조제2항제1호에따른감가상각자산 * *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등 < 신설 > 필요경비 유형고정자산의양도당시장부가액 수입금액추계결정 경정시수입금액가산항목 국가등으로부터지급받은보조금또는장려금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 유형고정자산양도가액가산 ( 좌동 ) 복식부기의무자의유형고정자산양도가액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세기반확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9. 즉시상각의제대상확대 ( 소득령 676) 즉시상각의제 * 즉시상각의의제범위확대 * 감가상각자산에대해원칙적으로연도별상각범위액내에서감가상각하여필요경비로인정하지만, 일정요건충족시일시에필요경비로인정 시설의개체또는기술낙후로생산설비의일부를폐기한경우 사업의폐지로임대차계약에따라임차사업장의원상회복을위하여시설물을철거하는경우 장부가액과처분가액의차액을필요경비에산입 사업장이전추가 <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19

20 10. 추계과세제도합리화 ( 소득령 682, 1434, 법인령 30) 감가상각의의제 * 대상 추계과세시감가상각의제대상추가 * 사업자가감가상각비를미계상한경우감가상각비를계상한것으로의제 소득세가면제되거나감면받은경우 추계신고 결정 경정한경우 개인사업자의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자기준금액 * 에미달하는신규사업자 * 업종별 3억원 /1.5억원/75백만원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일정금액 * 에미달하는사업자 * 업종별 6천만원 /3천6백만원/2천4백만원 < 단서신설 > 일정규모사업자에대한단순경비율적용배제 ( 좌동 ) - 다만,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자기준금액이상인경우단순경비율적용배제 ( 기준경비율적용 ) < 개정이유 > 기장사업자와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 ( 감가상각의제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 단순경비율적용배제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1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2 천만원까지비과세신설 ( 조특법 16 의 2) < 신설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비과세 ( 대상자 ) 벤처기업임직원 ( 한도 )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 까지부여받은분 < 개정이유 > 핵심인재의벤처기업유입촉진 < 시행시기 > 이후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부터적용 개정세법

21 12. 생산직근로자야간근로수당등비과세기준조정 ( 소득령 171) 생산직근로자야간근로수당등비과세 적용대상 - 공장 광산근로자, 어업종사근로자 - 운전원및관련종사자, 배달및수하물운반종사자 비과세기준 - ( 월정액급여 * ) 150만원이하 - ( 총급여액 ) 직전과세기간 2,500만원이하 * 봉급 급료 보수및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총액에서 근로기준법 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등으로받는급여를뺀금액 비과세한도 : 연간 240 만원 비과세기준조정 - 180만원이하 - ( 좌동 ) < 개정이유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생산직근로자야간근로수당등비과세적용기준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13. 파견근로자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징수의무자확대 ( 소득법 156 의 71, 소득령 207 의 101) 국내파견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 내국법인이용역대가를파견외국법인에지급시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 17% 원천징수의무자 :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총근로대가가연 30억원초과 - 매출액 1,500억원이상또는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원천징수세율인상및원천징수의무자범위확대 ( 좌동 ) 원천징수세율인상 : 17% 19% 원천징수의무자범위확대 - 연 30억원 연 20억원초과 - ( 좌동 ) - 선박및수상부유구조물건조업, 금융업추가 < 개정이유 > 국내파견근로자에대한세원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용역대가를지급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21

22 14. 기타소득범위및필요경비율조정 ( 소득법 191, 211, 452, 소득령 32, 551, 87) 기타소득범위 지역권 지상권의설정 대여소득 기타소득범위 사업소득으로과세단, 공익사업과관련된지상권등의설정 대여소득은기타소득으로과세 필요경비율 80% * 적용대상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1 실제소요비용, 2 수입금액 80%} 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거나, 순위경쟁대회에서시상하는상금과부상 주택입주지체상금 공익사업과관련된지상권등의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 * 의양도 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등 원고료, 인세등 일시적강연료, 자문료등 ( 80% 유지 ) ( ) 80% ( 18.4월 12월) 70% ( 19년이후 ) 60%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 ( 기타소득범위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 필요경비율 ) 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15. 지역권 지상권의설정 대여소득의수입시기및총수입금액계산 ( 소득령 48, 511) 사업소득의수입시기 자산의임대소득 - 계약또는관습에따라지급일이정해진것 : 그정해진날 - 지급일이정해지지아니한것 : 그지급을받은날 - 임대차계약에관한쟁송 : 판결 화해등이있은날 지역권 지상권설정소득의수입시기 지역권 지상권의설정소득을자산의임대소득수입시기와동일하게적용 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계산 부동산임대선세금은계약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의각과세기간의합계액 지역권 지상권선세금의총수입금액계산 지역권 지상권의설정 대여와관련된선세금을부동산임대선세금의총수입금액계산과동일하게적용 < 개정이유 > 지역권 지상권의설정 대여소득의소득구분변경에따른수입시기등규정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개정세법

23 16.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 중도해지시적용세율인하 ( 조특법 86 의 3) 공제부금수령시과세 ( 법정사유로인한해지 ) 퇴직소득 (6% 40%) ( 임의해지시 ) 기타소득 (20%) 임의해지시적용세율인하 20% 15% < 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의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해지하는분부터적용 17. 공동사업자의사업자등록신청등개선 ( 소득령 150) 공동사업자등이동신고서제출 공동사업장의사업자등록시손익배분비율등을기재한공동사업자등이동신고서제출 공동사업의신고내용에변동이발생한경우과세기간의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공동사업자등이동신고서제출 < 신설 > 제출간주규정마련 ( 좌동 ) 사업자등록신청또는정정신고시해당내용을신고한경우공동사업자등이동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 < 개정이유 > 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사업자등록신청및정정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 18.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적용기한설정 ( 조특법 872)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설정 무주택자인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 * 한금액의 40% 까지소득공제 * 납입한도연 240만원 < 신설 > ( 적용기한 ) 까지납입하는분 < 개정이유 > 조세특례평가를통한제도의효과성 투명성제고 2. 소득세법 23

24 19.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대한신용카드등소득공제확대 ( 조특법 126 의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신용카드등사용액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사용분 : 30% < 신설 > ( 한도 ) 만원 - 대중교통 전통시장사용분은 100만원추가 ( 적용기한 ) 전통시장사용분에대한공제율인상및도서 공연비지출분추가공제신설 ( 공제율 ) ( 좌동 ) - 40%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에한해도서 공연비 *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따른문화예술의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간행물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에한해도서 공연비지출분도 100만원추가 < 개정이유 > 내수활성화도모및국민문화생활지원 < 적용시기 > - ( 전통시장등 )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 ( 도서 공연비 ) 이후지출분부터적용 20. 창업 벤처기업근로자의우리사주조합출자금소득공제확대 ( 조특법 88 의 4) 우리사주조합원의우리사주조합출자금에대해소득공제 벤처기업등 * 의우리사주조합원의출자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상향조정 * 벤처 창업기업 ( 조특법 1613) ( 한도 ) 연간 400 만원 ( 한도 ) 연간 1,500 만원 < 개정이유 > 벤처 창업기업과근로자의동반성장및근로자장기근속유도 < 시행시기 > 이후출자한금액부터적용 개정세법

25 21.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61, 조특령 14) 엔젤투자소득공제 직접투자금액 공제율 1천5백만원이하분 100% 1천5백만원초과 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 공제율상향 직접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분 70% 5천만원초과분 30% 투자대상 ( 투자대상기업 ) 1 벤처기업 2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 이상기업 3 창업 3년이내기보 중진공의기술평가우수기업 ( 적용기한 ) 투자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투자대상기업추가 ( 좌동 ) 4 창업 3 년이내기술신용평가 (TCB) 우수기업 * * 신용평가사가여신심사목적으로평가한기업의기술성이일정등급이상인경우 5 크라우드펀딩을통해창업 7년이내기업에투자 - 창업 7년이내기보 중진공기술평가우수기업, 신용평가사기술신용평가우수기업, R&D투자 3천만원이상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2천만원 ) 기업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창업 벤처기업에대한엔젤투자활성화 < 적용시기 > 이후출자 투자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25

26 22. 벤처기업투자신탁의운용요건완화및투자한도신설 ( 조특령 141)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시 10% 소득공제 벤처기업투자신탁요건 1 자본시장법 상투자신탁으로서계약기간이 3년이상일것 2 통장에의하여거래 3 신탁재산의 50% 이상을벤처기업신주에투자 * 신탁의설정일부터 6개월이내 < 신설 > < 신설 > < 신설 > 벤처기업투자신탁의운용요건완화및투자한도신설 ( 좌동 ) 3 신탁재산의 15% 이상을벤처기업신주에투자 *( 좌동 ) 4 신탁재산의 35% 이상을벤처기업또는벤처기업해제후 7년이내코스닥상장중소 중견기업의신주또는구주에투자 * 신탁의설정일부터 6 개월이내 5 투자비율을준수하지못한경우 6개월조정기간부여 * 매 6개월마다평균보유비율이의무투자비율이상일것 6 1 인당투자한도 : 3 천만원 < 개정이유 > 벤처 코스닥기업에대한모험자본공급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23. 소득세최고세율조정 ( 소득법 55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 4,600만원 15% 4,600 8,800만원 24% 8,800만원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5억원 38% 5억원초과 40% 최고세율적용과표구간확대과세표준세율 1,200만원이하 1,200 4,600만원 4,600 8,800만원 ( 좌동 ) 8,800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억원 5억원 40% 5억원초과 42% < 개정이유 > 과세형평및소득재분배개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개정세법

27 24. 배당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종료 ( 조특법 104 의 27)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종료 적용대상 : 고배당기업 * 개인주주의배당소득 * 일정수준이상의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달성하고총배당금액이일정비율이상증가한상장기업 지원내용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아닌경우 : 9%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5% 세액공제 (2 천만원한도 ) 적용기한 :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 < 개정이유 > 배당소득에대한과세정상화 25. 보편적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 소득법 471 단서신설 ) 자녀지원세제 부양가족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 ( 셋째부터 30만원 ) 공제 - 6세이하자녀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추가공제 출산 입양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추가공제 자녀장려금 (CTC) : 연소득 4천만원미만가구에대해 1인당최대 50만원 아동수당과자녀지원세제최대한중복적용 월까지 : ( 좌동 ) 월부터 : 만 6세부터적용 ( 만 6세미만적용폐지 ) < 폐지 > < 개정이유 > 보편적아동수당도입에따른중복지원 < 적용시기 > - (1인당 15만원공제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6세이하추가공제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27

28 26.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확대 ( 소득령 211 의 22)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및기간 ( 의무발급사업자 ) 전전과세기간사업장별총수입금액 ( 과+면세 ) 10억원이상사업자 ( 의무발급기간 ) 전자계산서의무발급사업자확대및의무발급기간조정 ( 의무발급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총수입금액 ( 과+면세 ) 3억원이상사업자 ( 의무발급기간 ) 7.1. 다음해 6.30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제고및납세협력비용감축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7. 보험료세액공제대상에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추가 ( 소득령 118 의 4) 보험료세액공제가적용되는보험 생명 상해 손해보험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따른공제 < 신설 > 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추가 ( 좌동 ) 주택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 * 보증대상임차보증금이 3억원이하인경우 < 개정이유 > 서민층주거안정지원확대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지출한보험료부터적용 개정세법

29 28. 의료비세액공제대상확대 ( 소득법 59 의 42, 소득령 118 조의 51) 의료비세액공제 본인또는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여사용한의료비의 15% 세액공제허용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이상인자및장애인을위해지급한의료비및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기타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해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1 * 에따라지출한본인부담금 * 월한도내의재가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적용대상확대 공제한도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를위해지급한경우도한도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진단받아본인부담산정특례대상자로등록한자 - ( 좌동 ) 공제대상의료비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23호 * 에따라지출한본인부담금추가 ( 재가급여에한정 ) * 월한도를초과하는재가급여 본인전액부담 < 개정이유 > 중증환자등의의료비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의료비부터적용 2. 소득세법 29

30 29.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대상성실사업자범위확대 ( 조특법 122 의 31)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적용대상성실사업자요건 1 사업용계좌미사용액이 1/3을초과하지않을것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및발급의무준수 3 최근 3년간세금계산서및계산서교부 수취의무준수 4 최근 3년간세무조사결과과소신고소득금액이경정된해당과세기간소득금액의 10% 미만 5 복식부기신고 6 해당과세기간개시일현재 3년이상계속사업 7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 직전 3년평균수입금액 90% 성실사업자요건완화 ( 좌동 ) 간편장부신고추가 3년 2년 90% 50% * * 직전과세기간이 3 년에미달하는경우에는사업영위과세기간평균수입금액 8 법정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국세의체납사실이없을것 9 최근 3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 좌동 )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30.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중난임시술비공제율인상 ( 조특법 122 의 31)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 ( 대상자 ) 성실사업자및성실신고확인사업자 ( 공제대상의료비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지출한의료비로서사업소득금액의 3% 를초과하는금액중공제한도내의금액 -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자, 난임시술비 : 한도없음 - 그외부양가족 : 연 700만원 ( 공제율 ) 공제대상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에대한공제율인상 ( 좌동 ) 난임시술비 : 15% 20% < 개정이유 > 성실사업자의의료비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31 31. 월세세액공제율인상 ( 조특법 95 의 2) 월세세액공제 (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의무주택근로소득자 * * 근로소득자중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하인자포함 ( 공제율 ) 지급한월세액의 10% ( 공제대상월세액한도 ) 연 750 만원 공제율인상 10% 또는 12% - 12% 적용대상 : 총급여 5,500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자제외 ) < 개정이유 > 서민층주거안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월세를지출하는분부터적용 32.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확대및개선 ( 조특법 126 의 61, 국기법 47 의 26, 소득령 133 의 1)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대상 농업, 도 소매업등 : 해당연도수입금액 20억원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업등 : 10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등 : 5억원이상 적용대상단계적확대 20억원이상 15억원이상 10억원이상 7.5억원이상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 한도 100 만원 ) 세액공제한도확대 한도 100만원 120만원 추계신고자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적용 Max{1 무신고가산세, 2 무기장가산세, 3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 } * 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별도적용 Max[1, 2]+3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31

32 33.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합리화 ( 조특법 126 의 61) 2이상의사업장보유자에대한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적용 모든사업장에대해성실신고확인을받은경우에만세액공제적용 적용범위확대 일부사업장만성실신고확인을받은경우에도세액공제적용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납세협력비용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34. 주식대주주범위확대 ( 소득령 , 167 의 81) 상장주식대주주범위 유가증권시장 - ( 18.4 월 )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5 억원이상 - ( 20.4 월 )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이상 < 신설 > 코스닥시장 - ( 18.4 월 )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 억원이상 - ( 20.4 월 )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이상 < 신설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이상 비상장주식대주주 * 범위 * 중소기업주식양도시우대세율 (10%) 미적용 - ( 18.4 월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5 억원이상 - ( 20.4 월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이상 < 신설 > 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유가증권시장 ( 좌동 ) - ( 21.4 월 ) 지분율 1% 또는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코스닥시장 ( 좌동 ) - ( 21.4 월 )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코넥스시장 - ( 21.4 월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비상장주식대주주범위확대 ( 좌동 ) - ( 21.4 월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 개정이유 > 소득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33 35. 협회장외시장 (K-OTC)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비과세 ( 소득법 941) 주식양도소득과세대상 K-OTC * 를통한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득은비과세 * Korea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운영하는비상장법인주식거래시장 상장법인의주식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 - 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 - 소액주주가장외에서양도하는주식 비상장법인의주식 < 신설 > 비상장법인의주식 - 다만, 소액주주 * 가 K-OTC를통해양도하는중소 중견기업주식은제외 * 소액주주의범위 ( 21.3 월까지 ) 지분율 4% 미만및시가 10 억미만 ( 21.4 월부터 ) 지분율 4% 미만및시가 3 억미만 < 개정이유 > K-OTC 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양도하는분부터적용 36. 소액주주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양도소득세비과세 ( 소득법 941) 소액주주의상장주식양도에대한과세 장내거래 : 비과세 장외거래 : 과세 < 신설 > 소액주주의상장주식장외거래시비과세 장외거래 -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따라양도하는주식은비과세 < 개정이유 > 원활한기업구조개편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33

34 37.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 소득법 118 의 2 등, 소득령 167 의 9 등 ) 파생상품구분계산 ( 손익계산 ) 국내 외 * 로구분하여양도손익계산 * 주식 파생상품은상장시장을기준으로국내 외자산구분 ( 기본공제금액 ) 국내 외각 250 만원 국내 외손익통산 ( 손익계산 ) 국내 외양도손익을합산 ( 기본공제금액 ) 국내 외합산하여 250 만원 파생상품과세대상 국내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 옵션 ( 미니포함 )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ELW) 국외파생상품 - 해외장내파생상품 국내 외손익이합산되는파생상품과세대상 코스피200선물 옵션 ( 미니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ELW) 해외장내파생상품 < 개정이유 > 자본소득과세정상화및과세체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38.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소득법 1041, 1072) 대주주 *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코스피 ) 지분율 1%, 보유액 25 억원 ( 코스닥 ) 지분율 2%, 보유액 20 억원 ( 코넥스 ) 지분율 4%, 보유액 10 억원 ( 비상장 ) 지분율 4%, 보유액 25 억원 20% - 단, 1년미만단기보유중소기업외주식은 30% ( 과세표준 3억원이하분 ) 20% (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 25% 중소기업 : 이후양도분중소기업외 : 이후양도분 - ( 좌동 ) < 개정이유 > 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35 39. 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인상 ( 소득령 167 의 9) 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5%( 기본세율 20%) 양도소득세율인상 탄력세율 10%( 기본세율 20%) < 개정이유 > 금융소득과세정상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0.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 소득법 2 의 2) 납세의무자 공동사업소득금액계산시공동사업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공유물양도에대한납세의무자명확화 공유물양도시양도소득세는양도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명확화 41. 사전증여주택에대한비과세특례적용배제 ( 소득령 1552, 156 의 26,7) 다음의주택을 1채씩소유한상태에서일반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상속받은주택 ( 조합원입주권포함 ) : 선순위상속주택 (1채) 일반주택 : 상속개시당시보유한주택 ( 조합원입주권 ) < 단서신설 > 사전증여주택은특례적용배제 ( 좌동 ) - 단,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2년이내에피상속인으로부터증여받은주택 ( 조합원입주권 ) 은 일반주택 으로보지않고비과세배제 < 개정이유 > 상속주택특례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증여받은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35

36 42. 동거봉양합가시비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 소득령 1554, 156 의 28,9) 동거봉양합가시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 ( 특례내용 ) 각각 1주택을보유한세대가합가로인해일시적으로 2주택이되는경우먼저양도하는주택에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 적용대상 ) 합가한날부터 5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 적용대상확대 ( 적용대상 ) 합가한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양도하는주택 < 개정이유 > 동거봉양합가지원확대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3. 거주주택외에가정어린이집보유시 1 세대 1 주택비과세적용 ( 소득령 155) 다음의주택 1채와거주주택을소유한상태에서거주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비과세적용 1 세대 1 주택비과세적용범위확대 장기임대주택 세대원이 5년이상운영한가정어린이집 * * 시 군 구인가를받아사업자등록한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사용하지않은날부터 6 월이경과하지않을것 < 개정이유 > 민간어린이집과의형평성을감안하여비과세적용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44. 조정대상지역에대한투기방지 ( 소득법 104, 소득령 167 의 10 신설 ) < 신설 > 조정대상지역분양입주권에대한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지위 ( 조합원입주권제외 ) 를양도하는경우보유기간에관계없이 50% 의세율적용 - 무주택세대로서다음조건모두충족시중과세율 (50%) 적용배제 양도당시다른분양권이없을것 30세이상또는 30세미만으로서배우자가있는경우 * * 배우자가사망또는이혼한경우포함 개정세법

37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에대한특례세율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양도하는경우기본세율에 10%(3 및 4 의경우 20%) 를더한세율을적용한다. 이경우해당주택보유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기본세율에 10%(3 및 4의경우 20%) 를더한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산출세액과 40% 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산출세액중큰세액을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해당하는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각각 1 개씩보유한경우의해당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로서그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해당주택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에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다음의주택에대하여는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1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해당하는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각각 1 개씩보유한경우의해당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해당하는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 1세대가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보유한경우로서그수의합이 3 이상인경우해당주택 < 개정이유 > 조정대상지역내투기방지 < 적용시기 > - 분양입주권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주택및장기보유특별공제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주택자보유주택중중과제외주택범위규정 ( 소득령 167 의 6, 167 의 9 신설 ) < 법개정내용 ( 104)> 2주택보유자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을각각 1개씩보유한경우포함 ) 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기본세율에 10%p를가산하여적용 다만, 시행령으로정하는주택은제외 2. 소득세법 37

38 < 신설 > 2주택자의중과제외주택 1 3주택이상자의중과제외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등 ) 2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 세종시 ) 외의지역 * 의양도당시기준시가 3억원이하주택 ** *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군및읍 면지역포함 ** 보유주택수계산시에도제외 3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등의사유로취득한수도권밖주택및다른시 군소재주택 * * 취득당시기준시가 3 억원이하, 취득후 1 년이상거주하고사유해소후 3 년이내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양도하는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양도하는주택 6 소송진행중이거나소송결과에따라취득한주택 (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양도 ) 7 일시적 2주택인경우종전주택 8 양도당시기준시가 1억원이하주택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정비구역내주택은제외 9 상기 1 6 의주택외에 1 개의주택만을소유하는경우해당주택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중과제외대상규정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 주택 1 조합원입주권보유자의중과제외주택 * 수도권외지역 ( 광역시소속군및읍 면지역은포함 ) 의주택및조합원입주권으로서 3 억원이하인경우는주택 조합원입주권의수계산시산입하지않음 2주택자의중과제외주택으로서 1 6 및 8에해당하는주택 1주택자가주택취득일부터 1년경과후 1조합원입주권을취득하고 3년이내종전주택양도시해당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취득하고 3년이경과하여종전주택을양도하는경우해당주택 ( 다음요건충족시 ) - 재건축 재개발로취득하는주택의완공후 2년이내세대전원이해당주택으로이사하여 1년이상거주 - 주택완공후 2년이내종전주택양도 1주택자가해당주택의재개발 재건축으로대체주택을취득하였다가양도하는경우해당주택 ( 다음요건충족시 ) - 사업시행인가일이후대체주택을취득하여 1년이상거주 -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취득하는주택의완공후 2년이내세대전원이해당주택으로이사하여 1년이상거주 - 주택완공후 2년이내대체주택양도 개정세법

39 46. 3 주택이상자보유주택중중과제외주택범위 ( 소득령 167 의 3, 167 의 4) < 법개정내용 ( 104)> 3주택이상자 ( 조합원입주권포함 ) 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기본세율에 20%p를가산하여적용 다만, 시행령으로정하는주택은중과제외 < 신설 > 3주택이상자의중과제외주택 1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 세종시 ) 외의지역 * 의양도당시기준시가 3억원이하주택 ** *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군및읍 면지역포함 ** 보유주택수계산시에도제외 2 장기임대주택 * <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확대지원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등록하여 8 년이상임대한주택 ( 다만, 일까지등록한경우에는 5 년이상임대한주택 ) 매입임대주택 : 6억원이하 ( 비수도권 3억원이하 ) 주택 건설임대주택 : 대지 298m2이하, 건물연면적 149m2이하, 6억원이하주택을 2호이상임대 3 조특법상감면대상주택 * * 장기임대주택 ( 97, 97의2), 미분양주택등 ( 98 98의3, 98의5 98의8), 신축주택등 ( 99 99의3) 4 10년이상무상제공한장기사원용주택 5 5년이상운영한가정어린이집등 6 상속받은주택 (5년이내양도 ) 7 문화재주택 8 저당권실행또는채권변제를위해취득한주택 (3년이내양도 ) 9 상기 1 8의주택외에 1개의주택만을소유하는경우의해당주택 2. 소득세법 39

40 47. 조정대상지역내 1 세대 1 주택자에대한비과세거주요건도입 ( 소득령 1541,8) 1 세대 1 주택비과세를적용받기위한보유기간 2 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비과세관련거주요건도입 2년이상보유하고, 그보유기간중 2년이상거주 등록한임대주택및보유기간요건의예외주택 ( 수용, 협의매수등 ) 은거주요건적용제외 적용대상및예외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 - 다만, 일이전에주택을취득한경우 ( 일이전에무주택세대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포함 ) 거주요건미적용 < 개정이유 > 조정대상지역내주택에대한투기방지 [ 부동산매매업자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 구분내용 (1) 특례적용요건 부동산매매업을영위하는거주자로서종합소득금액에양도소득세법상중과세율이적용되는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의분양권및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 조합원입주권의수포함 ) 이상에해당하는주택 * 의매매차익 ( 주택등매매차익 ) 이있는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1 세대 2 주택 ( 조합원입주권의수포함 ) 이상에해당하는주택은 2018 년 4 월 1 일부터적용한다. Max[1, 2] (2) 산출세액 1 과세표준 기본세율 2 ( 과세표준-주택등매매차익 * ) 기본세율+( 주택등매매차익 *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주택등매매차익 주택등양도가액 - 주택등취득가액 - 자본적지출및양도비용 개정세법

41 48. 비상장주식기준시가평가방법보완 ( 소득령 1654) 비상장주식기준시가평가 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를 3 : 2로가중평균한가액 - 1주당순손익가치직전사업연도순손익액 10%( 시행규칙 ) - 1주당순자산가치직전사업연도장부가액 발행주식총수 상증세법시행령 상하한설정방안준용 < 신설 > 다만, 순자산가치의 80% 를하한으로설정 * <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평가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비상장주식평가액 Max[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의 80%] 49. 파생상품양도차익계산시필요경비범위명확화 ( 소득령 161 의 2) 파생상품양도차익계산시필요경비 위탁수수료등 필요경비로인정되는범위명확화 파생상품거래를위하여직접지출한비용 * * 구체적인비용내역은시행규칙에서규정 < 개정이유 > 필요경비범위명확화 50. 면세사업자전환에따른부가가치세필요경비인정 ( 소득령 1631) 양도차익계산시필요경비 * 중취득가액인정범위 취득가액인정범위확대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폐업시잔존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부담액 과세사업자가면세사업자로전환됨에따라납부한부가가치세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필요경비범위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41

42 51. 자본적지출액및양도비의증빙요건합리화 ( 소득령 1633,5) 양도소득의필요경비중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증빙요건 ( 자본적지출액 ) 적격증빙 * 수취 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양도비 * ) 사실상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작성비용및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및소개비등 필요경비증빙요건보완실제지출 * 이확인되는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계좌이체등 ) < 개정이유 > 세원양성화등거래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경과조치 > 자본적지출액의경우 전에지출한분에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 시행령제 26982호로개정되기전의규정 ) 을적용 52. 명도비용의필요경비인정 ( 소득령 1633) 양도소득의필요경비중양도비인정범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및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등 명도비용을양도비로인정 ( 좌동 ) 매매계약상의인도의무를이행하기위해양도자가지출한명도소송비등명도비용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필요경비범위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43 53.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 소득법 95)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3 년이상보유한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차감 3년이상보유한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양 도에대한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6년이상 7년미만 18% 7년이상 8년미만 21% 8년이상 9년미만 24% 9년이상 10년미만 27% 10년이상 30% 1세대1주택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이상 80% 연간공제율하향조정및적용기간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년미만 20% 11년이상 12년미만 22%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 개정이유 > 물가안정추세등을감안하여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43

44 5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관련조문정비등 ( 소득령 168 의 3)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개최 심의회개최관련규정합리화 국토부장관이정량요건해당지역중가격상승의지속가능성이있거나타지역확산우려가있다고판단시지정요청 국토부장관이지정요청하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미요청사유를받아위원회회부 < 삭제 > 주택투기지역의지정기준등 주택투기지역제도폐지 * 에따른조문정비 < 개정이유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개최규정합리화등 * 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중과제도신설에따라주택투기지역제도폐지 주택투기지역의지정기준, 적용대상부동산의범위등관련조문삭제 55.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 소득법 104)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 ( 적용요건 ) 동일한과세기간중둘이상의자산을양도하는경우 ( 계산방식 ) Max[1, 2] 1 과세표준합계액에일반세율적용한산출세액 2 자산별로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의합계액 < 단서신설 > < 단서신설 > 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 비사업용토지와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 주식등의양도소득금액을합산하여세율적용 * 자산총액중비사업용토지의가액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인법인 - 1필지의토지가비사업용토지와사업용토지로구분될경우각각다른자산으로보아세율적용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45 56. 수용보상금증액에따른추가신고납부의무규정 ( 소득령 1734 신설 ) 양도소득세추가신고납부의무 법인의익금산입금액이배당 상여등으로처분되어양도소득금액에변동이발생한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수령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추가신고납부의무확대 행정소송제기를통해수용보상금이증액된경우 - 해당판결확정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이경우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납부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 < 개정이유 > 수용보상금증액시신고납부의무부여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판결이확정된분부터적용 57.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 소득법 114 의 2) 양도소득세신고납부시실지취득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환산취득가액 *, 감정가액, 기준시가적용 ( 좌동 ) * 양도가액에취득및양도당시기준시가비율을적용하여취득가액계산 < 신설 > 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여신고납부시가산세부과 ( 적용대상 ) 건물을신축하여취득한후 5년이내양도 ( 가산세율 ) 환산취득가액 ( 건물분 ) 의 5% < 개정이유 > 환산취득가액적용을통한세부담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45

46 58.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 소득법 105)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 일반적인경우 :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내토지를양도하는경우 - 허가를받기전에대금청산시 : 허가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 * 지가급등우려가있는지역으로토지거래계약시지자체허가필요 < 신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의예정신고기한명확화 - 허가를받기전에허가구역지정해제시 : 해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내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신고기한보완 < 적용시기 >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이해제되는분부터적용 59.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 소득법 174 의 2)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자료제출대상 파생상품거래내역 협회장외시장 (K-OTC) 를통한주식장외매매거래내역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자료제출대상추가 ( 좌동 ) 국세청장이요청하는상장법인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 < 개정이유 > 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자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국세청장이요청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47 60.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확대 ( 소득령 17911, 법인령 1328)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주식양도소득과세범위 비상장주식 : 모두과세 상장주식 - 장외거래 : 모두과세 - 장내거래 : 대주주과세 대주주범위 : 25% 이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의상장주식과세범위확대 상장주식 - ( 좌동 ) - 대주주범위확대 25% 5% 이상 < 개정이유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경과규정 > 시행이전보유분은 까지종전규정을적용 2. 소득세법 47

48 종교인소득에대한과세제도 1. 종교인소득의과세구분 구분내용 (1) 기타소득 (2) 근로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종교의식을집행하는등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활동과관련하여종교단체 *1 로부터받은소득 *2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에대하여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하거나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경우에는해당소득을근로소득으로본다. (3) 퇴직소득종교관련종사자가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종교단체로부터지급받는소득 *1. 종교단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종교의보급이나교화를목적으로설립된단체 ( 그소속단체를포함 ) 로서해당종교관련종사자가소속된단체를말한다. 1 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따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은법인아닌사단 재단 2. 종교관련종사자가그활동과관련하여현실적인퇴직이후에종교단체로부터정기적또는부정기적으로지급받는소득으로서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종교단체로부터지급받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소득을포함한다. 2. 비과세소득기타소득에해당하는종교인소득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은비과세소득에해당한다. 구분내용 (1) 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가소속된종교단체의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활동과관련있는교육 훈련을위하여받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또는시설의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밖의공납금 1초 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 ( 외국에있는이와유사한교육기관포함 ) 2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 외국에있는이와유사한교육기관포함 ) 3 평생교육법에따른평생교육시설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2) 식사또는식사대 (3) 실비변상적성질의지급액 1 소속종교단체가종교관련종사자에게제공하는식사나그밖의음식물 2 1에서규정하는식사나그밖의음식물을제공받지아니하는종교관련종사자가소속종교단체로부터받는월 10만원이하의식사대 1 일직료 숙직료및그밖에이와유사한성격의급여 2 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본인소유의차량을직접운전하여소속종교단체의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활동에이용하고소요된실제여비대신에해당종교단체의규칙등에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금액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포함 ) 개정세법

49 (3) 실비변상적성질의지급액 (4) 자녀보육수당 3 종교관련종사자가소속종교단체의규약또는소속종교단체의의결기구의의결 승인등을통하여결정된지급기준에따라종교활동을위하여통상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지급받은금액및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천재 지변이나그밖의재해로인하여받는지급액 종교관련종사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세이하 ( 해당과세기간개시일을기준으로판단 ) 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종교단체로부터받는금액으로서월 10만원이내의금액 (5) 사택제공의이익 종교관련종사자가다음의사택을제공받아얻는이익 1 종교단체가소유한것으로서종교관련종사자에게무상또는저가로제공하는주택 2 종교단체가직접임차한것으로서종교관련종사자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주택 3. 기타소득금액의계산 기타소득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해당과세기간에받은금액 - 필요경비 종교관련종사자가해당과세기간에받은금액 ( 비과세소득제외 ) 중다음의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다음의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초과 4천만원초과 6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받은금액 80% 1,600만원+2천만원초과금액 50% 2,600만원+4천만원초과금액 30% 3,200만원+6천만원초과금액 20% 4. 과세방법 (1) 기타소득원천징수 구분내용 (1) 매월원천징수 종교인소득에대해서는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를적용하여원천징수 종교인소득을지급하고그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자는다음의시기에연말정산 * 을한다. (2) 연말정산 1 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분의종교인소득을지급할때 (2월분의종교인소득을 2월말일까지지급하지아니하거나 2월분의종교인소득이없는경우에는 2월말일 ) 2 해당종교관련종사자와의소속관계가종료되는달의종교인소득을지급할때 * 종교인소득에대한연말정산, 소득공제및세액공제의신고등에대해서는사업소득의연말정산규정을준용한다. 2. 소득세법 49

50 (2) 원천징수예외종교인소득 ( 근로소득으로보는경우포함 ) 을지급하는자는기타소득또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종교인소득을지급받은자는종합소득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한다. (3) 종합과세종교인소득도다른기타소득과마찬가지로종합과세되는것이다. 다만, 기타소득분리과세규정에따라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이면서원천징수되는경우에는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다. 5. 기타사항 1 종교단체는소속종교관련종사자에게지급한금액및물품 ( 비과세되는실비변상적성질의지급액중 3에해당하는금액및물품포함 ) 과그밖에종교활동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을구분하여기록 관리한다. 2 종교단체가소속종교관련종사자에게지급한금액및물품과그밖에종교활동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을정당하게구분하여기록 관리하는경우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질문 조사할때종교단체가소속종교관련종사자에게지급한금액및물품외에그밖에종교활동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을구분하여기록 관리한장부또는서류에대해서는조사하거나그제출을명할수없다. 3 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종교인소득에관한신고내용에누락또는오류가있어질문 조사권을행사하려는경우에는미리국세기본법에따른수정신고를안내하여야한다.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거주자가이민등으로국외전출하는경우국외전출일에국내주식을양도한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국외전출세가도입되었다. 이러한국외전출세는이민등을통한역외조세회피를방지하고국내재산에대한과세권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1. 거주자의출국시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출국하는거주자 ( 국외전출자 ) 는출국당시소유한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주식등의평가이익에대하여소득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1 출국일 10년전부터출국일까지의기간중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 5년이상일것 개정세법

51 2 출국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종료일현재소유하고있는주식등의비율 시가총액등을고려하여양도소득세에서정하는대주주에해당할것 (2) 과세대상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 국외전출자가출국당시소유한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주식등을말함 ) 의평가이익은양도소득으로보아과세표준및세액을계산한다. 2. 과세표준의계산 양 도 가 액 - 필 요 경 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계산 구분내용 양도가액출국일당시의시가 * ( 국외전출자의출국일당시해당주식등의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일반적인국내자산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규정에따름 연 250 만원 * 출국일당시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울때에는다음의방법에따른다. 1 상장주식 : 기준시가 2 비상장주식 : 다음의방법을순차로적용하여계산한가액 a. 출국일전후각 3 개월이내에해당주식의매매사례가액 b. 기준시가 (2) 분류과세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양도소득과세표준은종합소득, 퇴직소득및일반적인국내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과구분하여계산한다. 3. 산출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20% 2. 소득세법 51

52 4. 조정공제국외전출자가출국한후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양도한경우로서실제양도가액이간주양도가액 ( 과세표준계산시적용된양도가액 ) 보다낮은때에는다음의조정공제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조정공제액 ( 간주양도가액 - 실제양도가액 ) 20% 5.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전출자가출국한후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로양도하여해당자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를포함 ) 에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는때에는다음의금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Min[1, 2] 1 공제대상 : 외국정부에납부한세액 2 한도 : 산출세액 - 조정공제액 Min[ 간주양도가액, 실제양도가액 ]- 필요경비실제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배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산출세액에대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는경우 2 외국정부가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취득가액을간주양도가액으로조정하여주는경우 세부사항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1. 국외전출자가출국한후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로양도하여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으로국내에서과세되는경우에는산출세액에서조정공제액을공제한금액을한도로국내주식등의양도에따른국내의원천징수세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2. 상기 1에따른공제를하는경우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6. 납세절차 (1) 신고 납부 1 국외전출자는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관리인과출국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종료일현재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보유현황을출국일전날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국외전출자는양도소득과세표준을출국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국외전출시과세표준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세법

53 3 국외전출자가양도소득과세표준을신고할때에는산출세액에서이법또는다른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감면세액과세액공제액을공제한금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또는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한다. 4 국외전출자가양도소득세를납부한경우에는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간주양도가액으로양도하고다시취득한것으로본다. (2) 납부유예 1 국외전출자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납부규정에도불구하고출국일부터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로양도할때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양도소득세납부의유예를신청하여납부를유예받을수있다. a. 국세기본법규정에따른납세담보를제공할것 b. 납세관리인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것 2 납부를유예받은국외전출자는출국일부터 5년 ( 국외전출자의국외유학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년 ) 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양도하지아니한경우에는출국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3 납부유예를받은국외전출자는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양도한경우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4 납부를유예받은국외전출자는상기 2 및 3에따라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를납부할때납부유예를받은기간에대한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3) 재전입등에따른환급등 1 국외전출자 ( 아래 c의경우에는상속인을말함 )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한세액의환급을신청하거나납부유예중인세액의취소를신청하여야한다. a. 국외전출자가출국일부터 5년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양도하지아니하고국내에다시입국하여거주자가되는경우 b. 국외전출자가출국일부터 5년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거주자에게증여한경우 c. 국외전출자의상속인이국외전출자의출국일부터 5년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상속받은경우 2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상기 1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지체없이국외전출자가납부한세액을환급하거나납부유예중인세액을취소하여야한다. 3 국외전출자가납부한세액을환급하는경우에는국세기본법규정에도불구하고국세환급금에국세환급가산금을가산하지아니한다. 2. 소득세법 53

54 3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시구비서류제출규정신설 ( 부가령 142) < 신설 > 업종변경등에따라사업자등록변경신청시관련서류제출규정신설 * 업종변경등에따라사업자등록변경신청시관련서류 ( 다른법령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허가증사본등 ) 제출규정이없음 <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변경신청규정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사업자등록변경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2. 신탁관련부가가치세규정보완 ( 부가법 10 등 ) 재화공급의특례 위탁매매는위탁자가직접재화를공급하거나공급받은것으로봄 < 신설 > 신탁관련특례신설 신탁재산에대한수탁자명의의매매는위탁자가재화를공급한것으로봄 - 단, 담보신탁으로서위탁자에대한채무이행을위해신탁재산을처분하는경우에는수탁자가공급한것으로봄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것 양도담보등의목적으로동산, 부동산및부동산상의권리를제공하는경우등 신탁관련규정추가 신탁재산을위탁자로부터수탁자또는수탁자로부터위탁자로이전하거나수탁자가변경되어신수탁자에게이전하는경우 < 개정이유 > 신탁재산관련조세채권일실방지 < 적용시기 > - ( 재화공급의특례 ) 이후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 ( 담보신탁은처분하는분 ) 부터적용 - (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신탁재산의이전 ) 이후이전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55 [ 신탁관련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개정 ] (1) 의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가가치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 ( 부가가치세등 ) 를체납한납세의무자에게신탁재산 *1 이있는경우로서그납세의무자의다른재산에대하여체납처분을하여도징수할금액에미치지못할때에는그신탁재산을한도로수탁자는부가가치세법에따라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등을납부할의무가있다. 1 신탁설정일 *2 이후에국세기본법에따른법정기일이도래하는부가가치세또는가산금 ( 부가가치세에대한가산금으로한정 ) 으로서해당신탁재산과관련하여발생한것 2 1의금액에대한체납처분과정에서발생한체납처분비 *1.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특별법에따른신탁재산 ( 해당신탁재산의관리, 처분, 또는운용등을통해발생한소득및재산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 신탁설정일이란신탁법에따라해당재산이신탁재산에속한것임을제 3 자에게대항할수있게된날을말한다. 다만, 특별법에서제 3 자에게대항할수있게된날을신탁법과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달리정하고있는날을말한다. (2) 물적납세의무의고지 1 납세의무자를관할하는세무서장은수탁자로부터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등을징수하려면다음의사항을적은납부통지서를수탁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이경우수탁자의주소또는거소를관할하는세무서장과납세의무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a. 부가가치세등의과세기간, 세액및그산출근거 b. 부가가치세등의납부기한및납부장소 c. 그밖에부가가치세등의징수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고지가있은후납세의무자가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를포기또는이전하거나신탁재산을양도하는등의경우에도고지된부분에대한납세의무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기타사항 1 신탁재산의수탁자가변경되는경우에새로운수탁자는이전의수탁자에게고지된납세의무를승계한다. 2 납세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은최초의수탁자에대한신탁설정일을기준으로그신탁재산에대한현재수탁자에게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등을징수할수있다. 3 신탁재산에대하여국세징수법에따라체납처분을하는경우국세기본법에도불구하고수탁자는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의보존및개량을위하여지출한필요비또는유익비의우선변제를받을권리가있다. 3. 부가가치세법 55

56 3. 사업용부동산무상임대시부가가치세비과세대상추가 ( 부가령 262) 특수관계인에게사업용부동산의임대용역을무상으로제공시부가가치세과세 다만, 다음의경우비과세 - 산학협력단과대학간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 무상임대시비과세대상확대 - ( 좌동 )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자체 LH SH 등 ) 와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간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 < 개정이유 > 서민주거비부담경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4. 사업양수자의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보완 ( 부가법 524) 사업양도시부가가치세과세여부 포괄양도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해당하나양수자 ( 매입자 ) 가부가가치세액을대리납부한경우재화 용역의공급으로봄 사업의포괄양도시대리납부제도보완 - 다만, 포괄양도해당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도양수자 ( 매입자 ) 가부가가치세액을대리납부한경우재화 용역의공급으로봄 < 개정이유 > 포괄양도해당여부에대한납세자혼란방지 < 적용시기 > 이후사업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57 5. 선발행세금계산서허용사유확대 ( 부가법 17) 공급시기전에발행하는세금계산서 ( 선발행세금계산서 ) 허용사유 대가를먼저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 세금계산서발급후 7 30일 * 이내에대가를받은경우 *30일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계약서등을통해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를따로적어야함 선발행세금계산서허용사유확대 대가를먼저받고공급시기가되기전의다른과세기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경우도포함 세금계산서발급후동일과세기간이내에대가를받는 * 경우 * 단, 조기환급을받기위해서는 30일이내에대가를지급받아야함 < 개정이유 > 선발행세금계산서관련사업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6. 일반고속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부가령 37) 면세대상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일반철도등 일반고속버스 (30인승이상 ) 는 까지면세 일반고속버스면세적용기한연장 일반고속버스는 까지면세 < 개정이유 > 서민교통비부담완화 3. 부가가치세법 57

58 7. 금융 보험용역면세범위조정 ( 부가령 401) 금융 보험용역면세범위 금융회사의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에따른환전업 보험업 ( 보험중개 대리등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가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보증업등 금융 보험용역면세범위조정 외국환거래법 에따른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공제사업의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의관리 운용사업 <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개정반영, 유사용역간과세형평감안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8. 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 용역의면세범위조정 ( 부가령 46) 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 용역중과세되는것의범위 부동산임대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다만, 다음의경우는면세 - 군인, 군무원및이들의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재화 용역을공급하는경우 - 국가등이소속직원의복리후생을위해구내식당을직접경영하여제공하는음식용역 국가등이공급하는재화 용역의면세범위조정 면세범위조정 - 군인, 군무원및이들의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공급하는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은과세 - ( 좌동 ) - 국가등이 BTL 방식의민간투자사업에서사회기반시설을기부채납받고그대가로공급하는시설관리운영권 < 개정이유 > 과세되는민간사업자와의형평감안, 민간투자사업지원 < 적용시기 > - ( 군골프장등과세 ) 이후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 ( 국가등이부여하는시설관리운영권면세 ) 영시행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59 9.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6) 영유아용기저귀 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육아비용경감 10. 온실가스배출권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6) 온실가스배출권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적용대상 ) 배출권, 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적용기한 ) < 개정이유 > 온실가스배출권시장안정유도 11. 마일리지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근거명확화 ( 부가법 2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공급가액의범위 금전으로대가를받는경우 : 그대가 금전외의대가를받는경우 : 공급한재화 용역의시가 외상 할부거래등의경우 : 공급형태등을고려하여시행령 * 으로정하는가액 * 마일리지로결제하는경우공급한재화 용역의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결제한경우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공급가액에서제외 마일리지결제금액과세근거명확화 ( 좌동 ) 외상 할부거래및마일리지로결제하는등의경우 : 공급형태등을고려하여시행령으로정하는가액 < 개정이유 > 마일리지결제시부가가치세과세근거명확화 3. 부가가치세법 59

60 12. 수정세금계산서의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행허용 ( 부가법 34 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행허용사유 매출자가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경우 < 신설 > 발행허용사유확대 부도 폐업등으로매출자가수정세금계산서발행이어려운경우 < 개정이유 > 수정세금계산서미발행에따른납세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1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등보완 ( 부가법 35, 부가령 72) 수정수입계산서발급사유 세관장의결정 경정전에수입자가수정신고 경정청구등을하는경우 세관장이결정 경정또는결정 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입자가수정신고하는경우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 수입자의단순착오로확인되는경우 - 수입자가귀책사유가없음을증명하는경우등 발급사유확대 - 수입자의착오또는경미한과실로확인되는경우 - ( 좌동 ) < 신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절차 수입신고후 5년이내또는결정 경정이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신청 < 개정이유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관련납세자권리보호강화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하거나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61 14. 수정수입세금계산서규정정비 ( 부가령 72) < 신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신청절차 수입자는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서를세관장에제출 세관장은 2개월이내에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 발급하지않는경우그사실을민원인에게통지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보호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수정신고하거나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15.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확대 ( 부가령 681)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 법인 직전연도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합계액이 3 억원이상인개인 직전연도사업장별과세공급가액과면세공급가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개인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연도에공급된사업장별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판단하여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16.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통지규정보완 ( 부가령 683) 개인사업자에대한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통지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하는과세기간개시 1개월전까지통지 < 신설 > - 다만, 과세기간개시 1개월전까지납세자가통지서를수령하지못한경우통지서를수령한날이속한달의다음다음달 1일부터의무발급 <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보호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통지하는분부터적용 3. 부가가치세법 61

62 17. 신규사업자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 ( 부가법 391)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의매입세액공제여부 ( 원칙 ) 불공제 ( 예외 )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끝난후 20일이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한경우 - 등록신청일부터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 까지역산한기간내의것은공제 * 신규사업자의경우최초과세기간은사업개시일 ( 사업개시일이전에사업자등록을신청한경우는사업자등록신청일 ) 부터그날이속하는과세기간종료일까지임 신규사업자매입세액공제범위확대 - 등록신청일부터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개시일 (1.1. 또는 7.1.) 까지역산한기간내의것은공제 < 개정이유 > 신규사업자의매입세액공제관련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18.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부가령 84) 면세농산물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음식점업자공제율인상 * 부가가치세를면제받아공급받거나수입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공제율 ) 업종 공제율 음식점 ( 개인 ) 8/108 음식점 ( 법인 ) 6/106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 개인, 중소기업 ) 4/104 기타 2/102 개인음식점업자중연매출 4억원이하인자 ( 일반과세자는과세기간별과세표준 2억원이하, 간이과세자는과세기간별과세표준 4억원이하인자 ) 의공제율을 8/108 9/109로 2년간 ( 18 19년 ) 상향조정 < 개정이유 > 영세음식점업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개정세법

63 19.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 조특법 108) 중고차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 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없는개인등으로부터중고차를취득하여제조 가공 공급하는경우 ( 공제대상 ) 중고차취득가액 ( 공제율 ) 9/109 ( 적용기한 ) 공제율상향조정 ( 좌동 ) ( 공제율 ) 10/110 < 개정이유 > 중고차매매사업자지원 < 적용시기 > 이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 20. 국고보조사업등에대한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보완 ( 부가령 81)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과세사업과면세사업등 ( 비과세사업포함 ) 을겸영하는경우실지귀속을구분할수없는공통매입세액중면세사업등에관련된매입세액은불공제 면세사업등에관련된매입세액계산방법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등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은과세사업에대한공급가액과면세공급가액등의합계액 - 면세공급가액등은면세사업등에대한수입금액 국고보조사업등에대한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규정 ( 좌동 ) - 면세공급가액등은면세사업등과관련하여받았으나공급가액에포함되지않는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및이와유사한금액을포함 < 개정이유 > 국고보조사업등의공통매입세액안분규정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부가가치세법 63

64 21.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 조특법 106 의 10) < 신설 >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 요건 ) 소비자가신용카드 ( 직불 선불카드포함 ) 로결제하는경우 ( 사업자의범위 ) 일반유흥주점업및무도유흥주점업을영위하는사업자 ( 간이과세자는제외 ) ( 통지 ) 세무서장은특례사업자에게동제도가적용되는과세기간시작일의 1개월전까지통지 * * 신규사업자는사업자등록발급시에통지하여최초과세기간부터적용 <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체납방지 ( 대리납부자 )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결제금액 ( 봉사료제외 ) 의 4/110( 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금액은해당사업자가기납부한부가가치세액으로보아부가가치세신고시정산 ( 대리납부기한 ) 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일 ( 세액공제 ) 대리납부금액의 1% * 납부세액을한도로세액공제 ( 적용기한 ) (3 년간 )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2.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율상향 ( 부가법 60) 가공세금계산서 * 가산세 : 2% 2% 3% * 재화 용역의공급없이세금계산서발급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을일부부풀린경우등 ) : 1% 고의로공급가액을일부부풀린경우 : 1% 2% 위장세금계산서 * 가산세 : 2% ( 좌동 ) * 재화 용역을공급하고공급자또는공급받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발급 < 개정이유 > 가공거래등에대한제재강화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65 23. 세금계산서가산세중복적용배제 ( 부가법 60) 위장가산세 (2%) 와미발급가산세 (2%) 는중복적용가능 하나의거래인경우중복배제 < 개정이유 > 가산세규정합리화 ( 예규반영 )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부가가치세법 65

66 4 상속세및증여세법 1.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의료비등인출허용 ( 상증법 52 의 2, 상증령 45 의 2) 장애인이증여받은신탁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적용요건 - 증여재산전부를신탁할것 - 장애인의사망시까지신탁할것 - 장애인이신탁의수익자일것 한도 : 5억원 증여세추징사유 - 신탁이익의전부또는일부가장애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등 - 증여재산가액 ( 원금 ) 이감소한경우 < 단서신설 > < 신설 > 장애인신탁재산에대한원금인출허용 증여세추징예외인정 - ( 좌동 ) - ( 좌동 ) 중증장애인본인의의료비 특수교육비지출을위한원금인출허용 * 의료비 특수교육비범위는소득세법시행령 ( 118의5 등 ) 준용 * 원금을인출하더라도누적납입금액기준으로 5억원한도내에서만비과세 신탁업자는원금인출내역을국세청에통보의무 < 개정이유 > 장애인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원금을인출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67 2. 가업상속공제요건등보완 ( 상증법 18) 가업상속공제제도 * 공제요건강화및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조정 * 중소기업및매출액 3 천억원미만의중견기업에대해일정한도로가업상속재산공제 공제요건 - ( 피상속인요건 ) 최대주주등으로지분 50% 이상 ( 상장법인 30%) 10년이상계속보유등 - ( 상속인요건 )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직접가업에종사등 가업영위기간별공제한도가업영위기간공제한도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사후관리 - 10년이내사후관리의무 * 위반시상속세추징 * 상속인의가업영위, 고용유지등 공제요건강화 - ( 납부능력요건 ) 중견기업의경우가업상속인의가업상속재산 * 외의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포함, 부채차감 ) 이가업상속인이부담하는상속세액 ** 의 2배보다큰경우가업상속공제적용배제 * 가업에직접사용되는사업용자산등 ( 시행령 155 동일 ) ** 가업상속공제를적용하지않았을경우의해당가업상속인의납부세액 공제한도조정 가업영위기간 ( 좌동 ) 공제한도 10년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개정이유 > 가업상속제도의취지, 과세형평성등을감안 < 시행시기 > - ( 공제한도조정 )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 ( 납부능력요건신설 )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4. 상속세및증여세법 67

68 3. 가업승계증여특례및가업 영농상속공제사후관리보완 ( 조특법 30 의 6, 조특령 27 의 6, 상증법 18)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사후관리 ( 사후관리요건 ) 5년이내대표이사취임, 휴 폐업금지등 - 다만, 다음의경우수증자의지분유지예외인정 합병 분할등조직변경에따른처분으로수증자가최대주주인경우등 ( 사후관리요건위반시 ) 증여세및이자상당액부과 < 신설 > 사후관리예외사유추가및위반시신고 납부근거마련 ( 좌동 ) 채무가출자전환되어지분율이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최대주주인경우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신고 납부 가업 영농상속공제사후관리 ( 사후관리요건 ) 가업용자산의처분, 가업중단등 ( 사후관리요건위반시 ) 상속세및이자상당액부과 < 신설 > 사후관리위반시신고 납부근거마련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신고 납부 < 개정이유 > 사후관리위반시납세자의신고 납부근거마련 < 적용시기 > - ( 사후관리위반시신고 납부 ) 이후사후관리를위반하는분부터적용 - ( 사후관리예외사유 ) 영시행일이후출자전환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69 4.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기간연장 ( 상증법 71)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 연부연납기간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 2년거치 5년납부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 3년거치 12년납부 연부연납기간확대 연부연납기간연장및거치기간선택적용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미만 : 총 10년 (3년거치가능 ) - 가업상속재산비율 50% 이상 : 총 20년 (5년거치가능 ) < 개정이유 > 가업상속에따른납세부담경감 < 시행시기 >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5.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확대 ( 상증령 68) 가업상속재산에대한연부연납 가업상속연부연납요건 : 가업상속공제요건과동일 연부연납가능한금액상속세납부세액 가업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 연부연납취소 변경사유 :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와동일 - 가업용자산의 20%(5년내 10%) 이상처분 - 해당상속인이가업에미종사 - 해당상속인의지분감소 - 고용유지의무 연부연납지원합리화 연부연납요건 : 가업상속공제요건과동일하게규정하되, 신설된중견기업 상속세납부능력요건 은제외 연부연납가능한금액조정 ( 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상속세납부세액 (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 연부연납취소 변경사유 : 연부연납사후관리부담완화 - 사업의폐지 ( 가업용자산의 50% 이상처분포함 ) - 해당상속인이대표이사등으로미종사하거나 1년이상휴업 업종유지의무는미적용 - 해당상속인이최대주주에미해당 - ( 미적용 ) < 개정이유 > 가업상속에대한연부연납지원확대 < 시행시기 > - ( 연부연납요건, 사후관리 ) 이후가업을상속받는분부터적용 - ( 연부연납가능금액 ) 영시행일이후연부연납신청하는분부터적용 4. 상속세및증여세법 69

70 6.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축소 ( 상증법 69) 상속 증여세신고시신고세액공제적용 공제율 : 산출세액의 7% 신고세액공제율의단계적인하 공제율 : 18년 5%, 19년이후 3% < 개정이유 > 과세인프라확충, 감면정비필요성등을감안 < 적용시기 >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를받는분부터적용 7. 상속세물납요건보완 ( 상증법 73) 다음요건을모두충족시상속세물납허가 상속재산중부동산과유가증권가액이해당상속재산가액의 1/2을초과 - 상속재산에는상속재산에가산하는사전증여재산을포함 < 단서신설 >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초과 상속세납부세액이상속재산가액중금융재산가액을초과 물납요건보완 - 단, 사전증여재산중상속인 수유자외의자에게증여한사전증여재산은제외 ( 좌동 ) < 개정이유 > 상속세물납제도개선 < 적용시기 > 이후물납신청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71 8. 상속세물납요건강화 ( 상증령 73, 74) 물납한도 물납에충당할수있는부동산과유가증권가액에대한상속세납부세액 * 상속세납부세액 부동산 + 유가증권가액총상속재산가액 물납한도축소 물납한도 Min[1, 2] 1 물납한도 2 상속세납부세액중현금화가용이한금융재산 ( 금융부채차감 ) 과상장주식등상장유가증권가액을초과하는금액 * * 상속세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 ( 처분제한주식등은제외 ) 비상장주식물납요건 비상장주식외의다른상속재산이없거나물납에충당할수있는선순위물납재산 * 을물납에충당해도부족한경우 * 국 공채, 상장주식 ( 처분이제한된경우 ), 부동산 비상장주식물납요건강화 상속세액이비상장주식등 * 을제외한상속세과세가액보다큰경우그차액 ** 에한해비상장주식물납허용 * 비상장주식및상속받은주택으로서상속개시일현재상속인이거주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가액 ** 상속세납부세액-비상장주식등을제외한상속세과세가액 <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등물납요건강화 < 적용시기 > 이후물납신청하는분부터적용 9. 상속세및증여세결정기한연장 ( 상증령 78) 상속 증여세결정기한 (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6월 (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3월 결정기한 3개월연장 신고기한부터 9월 신고기한부터 6월 < 개정이유 > 상속 증여세결정기한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받는분부터적용 4. 상속세및증여세법 71

72 10. 초과배당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 상증법 41 의 2) 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 ( 과세요건 ) 최대주주등이배당을전부또는일부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인해특수관계인이주식등에비해높은배당을받는경우 ( 증여세액 ) 초과배당에대한증여세과세 ( 소득세상당액차감 ) < 신설 > 초과배당이익증여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 초과배당이익을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얻는경우세대생략할증과세 * 적용 * 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인경우증여세산출세액에 30% 가산 < 개정이유 > 초과배당에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적용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11.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강화 ( 상증법 45 의 3) 일감몰아주기를통해이익을얻은수혜법인의지배주주에대한증여세과세 증여의제이익계산방법 - ( 대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 -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 ( 주식보유비율-10%) -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10%) 증여세과세강화 증여의제이익계산방법변경 - ( 대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 주식보유비율 -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 ( 주식보유비율-5%) - ( 좌동 ) <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를통한편법증여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개정세법

73 12. 일감몰아주기에대한증여세과세대상확대 ( 상증령 34 의 2)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정상거래비율 * 을초과하는경우 *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 신설 > < 신설 >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확대 대기업의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이정상거래비율의 2/3(20%) 을초과하면서 - 특수관계법인과거래금액이 1,000억원을초과하는경우 일감몰아주기과세또는공정거래법상규제 ( 총수일가사익편취금지 ) 를회피할목적으로 - 공시대상기업집단간의계약 협정 결의등에의하여제3자를통한간접적인방법, 둘이상의거래를거치는방법에의해발생한매출액포함 일감몰아주기과세적용중소 중견기업의범위 조특법상의중소 중견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10조원 ) 소속기업은제외 일감몰아주기과세우대적용중소 중견기업의범위축소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 5조원 ) 소속기업은제외 < 개정이유 > 일감몰아주기를통한편법증여과세강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4. 상속세및증여세법 73

74 1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이익의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 의이중과세조정 ( 상증령 34 의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이익의증여의제과세시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조정 지배주주등과특수관계에있는법인으로부터사업기회를제공받은경우해당이익에대해일시과세 - 3년후실제이익을반영한금액 ( 정산증여의제이익 ) 과비교하여정산 일시과세시증여의제이익 : {( 수혜법인의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법인세상당액 ) 3년 }-배당소득상당액 3년후정산증여의제이익 : 3년간수혜법인의이익 주식보유비율-3년간법인세납부상당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이익의증여의제과세정산시에도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조정 3년후정산증여의제이익 : (3년간수혜법인의이익 주식보유비율-3년간법인세납부상당액 ) -3년간배당소득상당액 < 개정이유 > 정산증여의제이익계산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4. 하나의감정평가기관감정가액인정 ( 상증령 49) 재산 ( 주식제외 ) 에대한둘이상의감정기관의감정가액평균을시가로인정 기준시가 ( 소득세법 991) 10억원이하부동산에대해하나의감정기관가액도시가로인정 < 개정이유 > 납세협력비용절감 < 적용시기 > 이후감정평가하는분부터적용 개정세법

75 15. 순자산가액으로평가하는법인의범위보완 ( 상증령 54) 비상장주식평가시다음의경우순자산가치로만평가 사업개시후 3년미만, 휴업 폐업, 청산철자진행중인법인등의주식 자산총액중주식이 80% 이상인법인 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등을하는법인으로자산총액중부동산이 80% 이상인법인 최근 3년내사업연도에계속결손법인의주식 ( 좌동 ) 업종에관계없이자산총액중부동산이 80% 이상인법인 < 삭제 > <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평가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평가하는분부터적용 16. 신주인수권증서의평가방법명확화 ( 상증령 58 의 2) 신주인수권증서평가방법 거래소에서거래되지않는경우 : Min[ 권리락후주식가액, ( 권리락전주식가액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 신설 > 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경우 : 거래일 ( 통상 5일 ) 종가평균 < 개정이유 > 신주인수권증서의평가방법명확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평가하는분부터적용 4. 상속세및증여세법 75

76 17.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의할증평가배제적용기한연장 ( 조특법 101) 최대주주등이보유하는주식에대한할증평가 * 할증률 지분율 일반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중소기업주식의경우 까지적용제외 중소기업최대주주등주식할증평가배제특례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주식의경우 까지적용제외 < 개정이유 > 중소기업지원 18. 공익법인을단체기준으로정비 ( 상증령 12, 상증칙 3) 다음의사업을영위하는자 ( 공익법인 ) 는출연받은재산의가액에대해증여세비과세 1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기여하는사업, 2 학교, 유치원사업, 3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4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5 공익법인법 상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등 공익법인을단체기준으로정비 1 법인세법 상지정기부금단체및 소득세법 상기부금대상민간단체 2 법인세법 상특정목적기부금수령단체 *( 예시 ) 산림조합중앙회에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등 3 법인세법 상법정기부금단체 *( 예시 ) 시설비 교육비등을기부받은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등 다음의특정사업을영위하는법인 ( 공익법인 ) 은출연받은재산의가액에대해증여세비과세 1여신금융협회가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신용카드단말기교체를지원하는사업, 2대한상공회의소가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등 특정공익사업을삭제하고동사업에지출하는기부금을특정목적지정기부금으로추가 ( 위의 2) 하여공익법인유지 <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와공익법인의범위일치를통해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개정세법

77 19.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개선 ( 상증법 162, 48, 상증령 38) 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취득시한도초과분에대해상속 증여세과세 성실공익법인이아닌공익법인등 : 5% 상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는성실공익법인 :10% < 신설 >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조정 ( 좌동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성실공익법인 : 20% - 상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을것 - 의결권미행사 ( 정관으로규정 ) - 자선 장학 사회복지목적 사후관리 : 다음에해당하는경우증여세 가산세부과 출연재산을 3년내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경우등 성실공익법인 ( 의결권있는주식의 10 20% 보유 ) 이의결권을행사한경우 공익법인의무지출제도 5%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고있는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제도강화 성실공익법인 ( 의결권있는주식의 10 20% 보유 ) : 출연재산가액의 3%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을통한자선 장학 사회복지활동지원 < 적용시기 > - ( 주식보유한도상향 ) 이후출연받거나취득하는분부터적용 - ( 의무지출비율상향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4. 상속세및증여세법 77

78 5 국세기본법 1. 개별세법의예외인정항목추가 ( 국기법 3) 제2차납세의무 조특법상정비사업조합과세특례에한함 제2차납세의무 ( 다음사항에한함 ) 조특법상벤처기업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면제 < 신설 > 국세의우선권 부가가치세법상신탁재산에대한체납처분시수탁자의필요비또는유익비의우선변제조항에한함 < 신설 > 물적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신탁관련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에한함 <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규정의법적유효성확보 < 적용시기 > 부터시행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심의대상법률명확화 ( 국기법 18 의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심의대상 세법 관세법 심의대상명확화 국세기본법추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추가 < 개정이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심의대상명확화 개정세법

79 3.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 국기법 26 의 2) 국세부과제척기간 ( 좌동 ) 세목 부정행위등에따라 5 15 년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 조세불복결정및행정소송판결확정시 : 결정 판결확정일부터 1년 - 결정 판결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포함 상호합의 : 합의종료일부터 1년 경정청구, 국조법상경정청구 조정권고시 :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보완 ( 좌동 ) - 경정청구 조정권고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포함 과세표준 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 행위등이소송에대한판결로변경되는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 개정이유 > 국세부과제척기간경과후사정변경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경정청구 조정권고및확정판결분부터적용 4. 국세징수권소멸시효정지사유추가 ( 국기법 28) 소멸시효의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채권자대위소송이진행중인기간 소멸시효의정지 체납자가국외에 6개월이상계속체류하는경우해당국외체류기간 < 개정이유 > 합리적인과세의여건확립 < 적용시기 > 이후신고또는고지하는분부터시행 5. 국세기본법 79

80 5. 국세에우선하는채권범위명확화 ( 국기법 35) 국세에우선하는채권범위 선집행지방세 공과금의체납처분비 공익비용 가등기에의하여담보된채권 소액주택또는상가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전에설정된전세권 질권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채권범위추가 ( 좌동 ) 법정기일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따라대항요건과확정일자를갖춘임차보증금 국세의법정기일항목추가 법정기일 부가가치세법상신탁관련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에따라신탁재산에서부가가치세등을징수하는경우 : 납부통지서발송일 < 개정이유 > 국세에우선하는채권의범위명확화 6. 경정청구의후발적사유추가 ( 국기령 25 의 2) 경정청구의후발적사유 후발적사유 소득세법에따른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로양도하는경우로서실제양도가액과출국일당시의양도가액간차액이발생한경우 < 개정이유 > 소득세법개정에따라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보완 < 적용시기 > 이후부터시행 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