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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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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굴리기

2 ! 오늘의클립 정보를얻자!

3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부모님께드린용돈도소득공제가능 (?) 연간최대연 600 만원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개정안법률발의 자녀의부담도덜고노인빈곤자살률낮출수있음 입증방법은? 제대로유지가능? 여러분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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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늘의클립영상파헤치기! 9 개월만에 3 억원이넘는차익 주택양도에따른세금을덜냈다는의혹 1 세대 1 주택비과세 36% 단일세율적용되어야함 영상속언급된세법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1 세대 1 주택의요건 고가주택양도소득 양도자산의요건별세율

6 학습내용 1 2 종합소득결정세액양도소득 3 퇴직소득

7 학습목표 종합소득결정세액계산과정을이해할수있다. 양도소득의범위및과세방법을이해할수있다. 퇴직소득의범위및과세방법을이해할수있다.

8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키우기 > 1. 종합소득결정세액의계산 (1)

9 1 종합소득결정세액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및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기본공제 : 1 명당연 150 만원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6 세이하ㆍ출산입양ㆍ다자녀 ( 자녀관련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10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부인부당행위계산의부인적용요건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사업소득, 기타소득또는양도소득이있는거주자의행위또는계산이해당거주자와특수관계인과의거래로인하여해당소득에대한조세의부담이부당하게감소된것으로인정되는때 특수관계인 : 국세기본법에따른특수관계인을말함

11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자산의양수도 금전대차거래 그밖의거래 부당거래의유형 시가보다높은가격으로자산을매입하거나, 시가보다낮은가격으로양도한때 무상또는낮은이율등으로대부하거나제공한때, 높은이율등으로차용하거나제공받은때 해당연도의총수입금액또는필요경비계산에있어서조세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때 직계존비속에게주택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고직계존비속이해당주택에실제로거주한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지않음

12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2) 공동사업의소득분배및공동사업합산과세특례 공동사업 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을 2 인이상이공동으로경영하는것을말함 소득금액계산순서 1 단계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보아소득금액을계산 2 단계 소득금액을공동사업자간약정된손익분배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각공동사업자별로분배 만일공동사업장에서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각공동사업자별로분배된금액의범위내에서각공동사업자의다른사업장의동일소득또는다른종합소득과통산함

13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2) 공동사업의소득분배및공동사업합산과세특례 공동사업합산과세특례 거주자 1 인과그의특수관계인이공동사업자에포함되어있는경우로서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된공동사업자의소득금액으로봄 1 공동사업자가소득세법에의하여제출한신고서와첨부서류에기재한사업의종류, 소득금액내역, 손익분배비율의약정및공동사업자간의관계등이사실과현저하게다른경우 2 공동사업자의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및자산, 부채등의재무상태등을감안할때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공동으로사업을경영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

14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2) 공동사업의소득분배및공동사업합산과세특례 주된공동사업자 주된공동사업자의판정은다음순서에의함 1 손익분배비율이큰공동사업자 2 종합소득금액이많은자 3 직전연도종합소득금액이많은자 4 해당사업에대한종합소득과세표준을신고한자

15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2) 공동사업의소득분배및공동사업합산과세특례 연대납세의무 주된공동사업자에게합산과세되는경우해당합산과세되는소득금액에대하여주된공동사업자외의특수관계인은그의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소득금액을한도로주된공동사업자와연대납세의무를짐

16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3)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의공제 결손금 소득금액계산시필요경비가총수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해당금액 이월결손금 상기결손금이다음연도이후로이월된경우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은사업소득에서만발생함 사업소득의결손금의종합소득금액계산순서 1 근로소득 2 연금소득 3 기타소득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사업소득중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은타소득에서공제할수없음 부동산임대업의소득금액에서만공제가가능함

17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3)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의공제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의이월결손금과부동산임대업의이월결손금은해당이월결손금이발생한연도의종료일로부터 10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먼저발생한이월결손금부터순서대로공제함

18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3)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의공제 이월결손금공제의배제 소득금액을추계신고 ( 장부나증명서류에의하지아니한신고 ), 추계결정, 경정하는경우에는이월결손금공제를배제함 다만, 천재지변그밖의불가항력으로인하여장부, 그밖의증명서류가멸실되어추계신고결정경정하는경우에는이월결손금을적용함

19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3)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의공제 참고! 비교과세시 ( 금융소득 )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의공제 비교과세는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경우에적용되는특례규정 비교과세를적용함에있어서해당거주자에게결손금및이월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공제방식이달라짐에유의하여야함

20 2 소득금액계산의특례 3) 결손금과이월결손금의공제 구분 원천징수세율적용분 기본세율적용분 규정 이유 규정 이유 내용 결손금또는이월결손금의공제대상에서제외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여종합과세를하는경우 2 천만원까지원천징수세율 (14%) 를적용하는것은금융소득이 2 천만원인자와형평과세를유지하기위함임. 동금액에서결손금을공제하게되면오히려종합과세를당하는것이유리하게될수있어, 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공제대상에서제외함. 납세자가그소득금액의범위내에서공제여부및공제금액을결정할수있음 일반적으로비교과세를적용하게되면종합과세시세액이더큰경우가대부분임. 만일분리과세시세액이더큰경우에는, 동금액이산출세액으로결정되는데, 이경우기본세율적용분금융소득금액에결손금과이월결손금을공제하도록강요하면산출세액은변함없이결손금과이월결손금만소멸되는결과가나타남. 이를고려하여소득세법은납세자에게선택할기회를주는것임.

21 3 세액공제 구분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내용 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 Gross-up 금액이가산된배당소득금액이합산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 Gross-up 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함 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중간편장부대상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함에있어서복식부기에의하여장부를기장하고그장부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에는 100 만원을한도로다음산식에의한금액을공제함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0%

22 3 세액공제 구분 외국납부세액공제 내용 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국외원천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을공제함 Min[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자가해당과세기간에재해로인하여자산총액의 20% 이상에상당하는자산을상실하여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득세액에재해상실비율을곱합금액을산출세액에서공제함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액 =Min( 대상소득세액 * 재해상실비율, 상실된자산가액 ) 대상소득세액 =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을제외한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재해상실비율 = 상질자산가액 / 상실자산가액 ( 토지제외 )

23 4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과세기간중에예납적으로납부한소득세액 1 중간예납세액 2 원천징수세액 3 수시부과세액 4 부동산매매업자의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의유형 기납부세액은자진납부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 계산시차감

24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키우기 > 2. 종합소득계산과정사례

$단, 7 번의종합소득결정세액을구할경우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0 으로가정하며,$

25 거주자김종합 (50 세, 남성 ) 의 2015 년도귀속소득자료를이용하여다음을계산해보자. 단, 7 번의종합소득결정세액을구할경우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0 으로가정하며, 퇴직소득은없다고가정함 조세부담최소화관점에서접근!!

26 < 자료 1> 근로소득관련자료 1 김종합씨는한국 에 2009 년 4 월부터영업부장으로근무하다가 2015 년 9 월 30 일자로퇴직하였다 년 1 월 ~9 월까지의급여액은매월 \3,000,000 이었고, 상여금은매분기별로월급여액의 100% 씩지급되었다. 2 위급여액과상여금이외에도김종합씨는초과근로수당 \5,000,000, 자녀학비보조금으로 \700,000, 가족수당으로매월 \150,000 및중식대로매월 \100,000( 식사는제공받지아니함 ) 을지급받았다. 3 김종합씨의부양가족으로는배우자 (48 세, 소득없음 ), 장남 (22 세, 소득없음, 장애인 ), 장녀 (18 세 ), 모친 (72 세, 소득없음 ) 이있다.

27 < 자료 1> 근로소득관련자료 4 보험료지출내용은다음과같다.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액 : \1,500,0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액 : \200,000 본인의자동차보험료 : \800,000 배우자의생명보험료 : \500,000( 만기환급금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다 ) 5 의료비지출내용은다음과같다. 본인의정밀건강진단비 : \500,000 장애인인장남의치료비 :\2,000,000 장녀의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 : \600,000 모친의병원치료비 : \3,500,000

$< 자료 1> 근로소득관련자료 6 신용카드사용액 \20,000,000( 배우자의물품구입대금 \3,000,000, 전통시장사용분$

28 < 자료 1> 근로소득관련자료 6 신용카드사용액 \20,000,000( 배우자의물품구입대금 \3,000,000, 전통시장사용분 \2,000,000, 제세공과금납부액 \1,000,000 포함 ) 이다. 7 위의각내용은연말정산을위하여제출된증빙자료에의하여확인되는금액이다.

29 < 자료 2> 사업소득관련자료 1 김종합씨는경기도성남시에중소제조업체를설립하여 2015 년 10 월 1 일부터개인사업을시작하였다 년 10 월 1 일 ~12 월 31 일까지의수입금액은 \140,000,000( 간편장부대상자임 ) 발생하였으나, 장부를기장하지아니하여추계결정에의해신고하고자한다. 2 경비지출내역 ( 증빙서류에의하여확인되는지출액임 ) 원재료구입 \50,000,000, 운반비 \1,200,000,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임차료 \5,000,000, 종업원급여 \40,000,000 3 당해업종에대하여국세청장이고시한기준경비율은 10%, 단순경비율은 80% 로가정한다.

30 < 자료 3> 기타의소득관련자료 1 금융 ( 이자, 배당 ) 소득관련자료금융기관의정기예금이자 : \3,000,000 비영업대금의이익 : \5,000,000 비상장사 A 로부터받은배당금수익 : \5,000,000 상장법인 B 사의소액주주로받은현금배당 : \10,000,000 한공 발행회사채이자 : \20,000,000 외국법인 C 사로부터받은배당금 (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하였고, 외국납부세액 \1,680,000 공제전금액임 ) : \14,000,000 * 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상비과세, 분리과세배당소득에해당하지않음

31 < 자료 3> 기타의소득관련자료 2 업무와관련없이사보에수필을부정기적으로게재하고받은원고료 : \4,000,000 3 고용관계없는공인 에서특강을하고받은강연료 : \3,000,000 4 산업재산권을일시적으로대여하고받은금액 : \5,000,000

32 1. 금융소득금액

33 2. 사업소득금액

34 3. 근로소득금액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인경우 총급여액 X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 급여액 500만원 ) X 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 ( 급여액 1,500만원 ) X 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 ( 급여액 4,500만원 ) X 5% 1억원초과 1,475만원 + ( 급여액 1억원 ) X 2%

35 4. 기타소득금액

36 5. 종합소득공제액

37 5. 종합소득공제액

38 6. 종합소득금액

39 7.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초과하는과세표준 X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초과하는과세표준 X 24%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초과하는과세표준 X 35% 1.5억원초과 3,760만원 + 1.5억원을초과하는과세표준 X 38%

40 7. 종합소득결정세액

41 7. 종합소득결정세액

42 7. 종합소득결정세액

43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키우기 > 3. 양도소득

44 1 양도의범위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방식 분류과세방식 양도소득과퇴직소득은 6 가지종합소득과는별도로분류하여과세하는소득

45 1 양도의범위 양도의범위? 양도라함은자산에대한등기, 등록에관계없이매도, 교환, 법인에대한현물출자등으로인하여그자산이유상으로사실상이전되는것을말함 환지처분, 양도담보등은양도에해당하지않음

46 2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구분 부동산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일반주식 ( 특정주식제외 ) 토지, 건물 과세대상 1지상권, 전세권 2등기된부동산임차권 3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1 특정주식 2 특정시설물이용권 3 영업권 (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것에한함 ) 1 특정상장주식대주주가양도하는것,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거래에의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것 2 비상장주식

47 2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특정주식구분 부동산과다법인 ( 특정주식 ) 골프장등특수업종을영위하는부동산과다법인의주식 ( 특정주식 ) 과세대상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과세대상임 1 주식발행법인의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 이상 2 주주 1 인과그특수관계인의소유주식합계액이주식총액의 50% 이상 3 주주 1 인과특수관계인이양도한주식합계액이주식총액의 50% 이상 (3 년이내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과세대상임 1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건설또는취득하여직접경영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 2 해당법인의자산총액중토지, 건물및부동산에관한권리의합계액이 80% 이상인법인상기요건에모두해당하는주식은 1 주를양도하더라도과세대상임

48 2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특정상장주식 주식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상장주식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음 변칙증여를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대주주거래분과장외거래분은양도소득세를과세함 대주주의지분율이나시가총액해당예시구분지분율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2% 이상 50억원이상 코스닥시장 4% 이상 40억원이상 코넥스시장 4% 이상 10억원이상

49 3 비과세양도소득 구분 파산선고의처분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농지의교환, 분합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1세대 1주택 ( 고가주택제외 ) 과그부수토지의양도로인한소득

50 4 양도소득세계산구조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취득가액 + 설비비와개량비 + 자본적지출 + 양도비용 재산별로계산 ( 양도차손은다른자산의양도차익에서공제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등기되고보유기간이 3 년이상인토지, 건물에대하여만적용

51 4 양도소득세계산구조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연 250 만원

52 4 양도소득세계산구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산출세액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여부에따라세율을구분 세액감면 양도소득결정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감면

53 4 양도소득세계산구조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결정 양도자산종류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특정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원칙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설비비 + 개량비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54 4 양도소득세계산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로서등기되고보유기간이 3 년이상인것및조합원입주권에대해서적용됨 비사업용토지및미등기자산등을양도하는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지않음 공제율 (%) 보유기간 ( 년 ) 일반건물, 토지 세대 1 주택 양도소득기본공제 자산그룹별로각각연간 250 만원을공제하며, 양도한모든자산에대하여적용되나,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로서미등기양도자산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음

55 4 양도소득세계산구조 구분 토지, 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주식또는출자지분 양도소득세율 미등기자산 70% 비사업용토지기본세율 + 10% 1 년미만보유자산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자산 50%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은 40%) 40% ( 주택과조합원입주권은기본세율 ) 일반자산기본세율 (6%-38%) 기본세율 중소기업주식 10% 일반기업주식 20% 일반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세율

56 5 예정신고와납부 예정신고납부 거주자가토지및건물을양도한경우 : 양도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 개월이내 주식및출자지분을양도한경우 : 양도일이속하는분기말일부터 2 개월이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 참고! 양도소득확정신고 확정신고란한해에부동산등의양도건수가여러번일경우, 다음해 5 월중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확정신고를해야한다고규정해놓은것임. 단, 양도소득이 1 건일때는예정신고만마치면확정신고를생략할수있음

57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불리기

58 다음중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소득은? 1 1 세대 1 주택 ( 고가주택아님 ) 의양도소득 2 사업용기계장치처분이익 3 비상장법인의주식양도소득 4 소액주주가양도한상장법인의주식

양도소득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1 2 3 4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는원칙적으로실지거래가액에의해서양도차익을계산한다.

59 양도소득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타당하지않은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는원칙적으로실지거래가액에의해서양도차익을계산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내의거래에의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것은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보유기간이 3 년이상인등기된건물은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자산그룹별로각각 250 만원을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60 7 주차. 종합소득 (4)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쌓기

61 ! 결정세액,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는경우산출세액은일반산출세액과비교산출세액중큰금액으로결정됨 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한금액을양도차익이라함 필요경비에는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등이포함됨 토지, 건물로서등기되고보유기간 3 년이상인양도자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함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