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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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오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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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세법령내용 ( 양도세분야 )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소득세법 ( 법률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 호, ) 국세기본법 ( 법률제 호, ) 부동산납세과

2 Ⅰ. 소득세법 ( 양도소득 ) 목 차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세최고세율조정 다주택자등중과세율조정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중과세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Ⅱ.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 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년이상자경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Ⅲ.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 과소신고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등에대한가산세감면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취득한주식양도시비과세신설 법인전환에대한양도세이월과세사후관리요건보완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이중과세해소

3 Ⅰ. 소득세법및시행령 ( 양도소득세 ) 공유물양도시납세의무자명확화 소득법 의 납세의무자 공유물양도에대한납세의무자명확화 공동사업소득금액계산시 공동사업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추가 공유물양도시양도소득세는양도자별로납세의무가있음 < 이유 > 납세의무자명확화 조정대상지역내 세대 주택비과세거주요건추가 소득령 세대 주택비과세요건 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거주요건추가 년이상보유 취득당시조정대상지역 첨부 에 보유요건예외있는주택은 년이상보유및 건설임대주택을임차하여 년거주한경우에비과세이상거주한경우 년이상거주요건예외 수용또는근무상형편등 임대주택으로등록 세무서및시 군 구 하여임대의무기간 첨부 충족 조정대상지역지정일이전매매계약체결및계약금납부 계약금지급일현재무주택 ( 관계부처합동회의발표 ) 주택시장안정화방안후속 세대로한정 향후지정될지역 년이상보유및거주요건예외 건설임대주택을임차하여 년이상거주한경우 수용 근무상형편등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단 다음의경우에는거주요건적용하지않음 이전에취득한주택 이전에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경우 계약금지급일현재무주택 세대로한정 소득령부칙제 호

4 조정대상지역및임대의무기간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대주주외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및 협회장외시장 을통한소액주주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법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 반송동ㆍ석우동 1), 동탄면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 경기도 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일원에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한함 ) 1) 반송동 석우동은 동탄 (2) 택지개발지구 만해당 ( 국토부주택정책과 -6338, ) 부산광역시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예정지역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 ( ) 및제 호 (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고운동 아름동은 추가지정 세종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임대의무기간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조에따른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년 단기임대주택 같은조에따라양도할수있는경우는예외 주식양도세과세대상 상장법인의주식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은과세대상 대주주가양도하는주식 대주주외의자가장외에서양도하는주식 신설 ㅇ비상장법인의주식은과세 대상 신설 대주주외의자가상장주식 장외거래및 를통한 거래시양도세과세대상제외신설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 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주식 매수청구권행사에따라양도하는 주식은과세대상에서제외 대주주외의자가 를통해양도하는중소 중견기업주식은과세대상에서제외 < 이유 > 원활한기업구조개편지원및 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5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소득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년이상보유한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양도에대한공제율 보유기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합리화 연간공제율하향조정및적용기간연장 보유기간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년미만 년이상 공제율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기본세율및비사업용토지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16% -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억원초과 5 억원이하 15% 25% 108 만원 24% 34% 522 만원 35% 45% 1,490 만원 38% 48% 1,940 만원 5 억원초과 40% 50% 2,940 만원 과세표준 기본세율 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이하 6% 16% - 1,200 만원초과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1.5 억원이하 1.5 억원초과 3 억원이하 3 억원초과 5 억원이하 < 이유 > 과세형평및소득재분배개선 기본세율및비사업용토지세율 15% 25% 108 만원 24% 34% 522 만원 35% 45% 1,490 만원 38% 48% 1,940 만원 40% 50% 2,540 만원 5 억원초과 42% 52% 3,540 만원 세대 주택공제율 년이상 년미만 매년 인상 년이상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지방소득세세율 ( 지방세법 제 92 조 ) 은되지않음 ( 월현재 ) < 이유 > 물가안정추세등을감안하여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제 호

6 다주택자등중과세율조정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신설 소득법 다주택자중과세율등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미등기양도자산 세대 주택 가산 세대 주택자가지정지역에 있는주택양도시기본세율에 가산 추가 분양권에대한중과세 추가 다주택자중과세율적용등조정 삭제 세대 주택또는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주택양도시중과세 및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세대 2 주택자 : 기본세율 + 10%p 1 세대 3 주택자 : 기본세율 + 20%p 분양권에대한중과세신설 조정대상지역내주택분양권 양도시 세율적용 단, 무주택세대등은제외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단 년미만단기보유 중소기업외주식은 < 이유 > 과세형평제고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 억원이하 20% - 3 억원초과 25% 1 천 5 백만원 예정신고시합산하여신고가능 < 적용시기 > 중소기업의주식등은 이후양도하는 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제 호 제 조 지방소득세세율 ( 지방세법 제 92 조 ) 은되지않음 ( 월현재 ) ( 관계부처합동회의발표 ) 주택시장안정화방안후속 < 적용시기 > 다주택중과세등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분양권중과세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지방소득세세율 ( 지방세법 제 92 조 ) 은되지않음 ( 월현재 )

7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중과세 소득법 전 지정지역내 비사업용토지 세율 기본세율 지정지역 내비사업용토지중과세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인상 * ( 지정지역 ) 주택은 지정지역 지정되었으나, 토지는 현재 지정지역없음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소득법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 적용요건 동일한과세기간중둘이상의자산을양도하는경우 계산방식 과세표준합계액에일반세율적용한산출세액 자산별로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의합계액 산출세액계산방식보완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주택지정지역지정 소득법 의 기획재정부공고제 ( ) 호서울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 * 단서신설 단서신설 비사업용토지와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의양도 소득금액을합산하여세율적용 필지의토지가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구분될경우각각 다른자산으로보아세율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 및제 호 세종 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은 추가지정 연기면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금남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집현리 < 이유 > 양도소득세산출세액계산방법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8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신고기한보완 소득법 양도소득세예정 확정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의 기한 일반적인경우 예정 확정신고기한명확화 예정신고 양도일이속하는 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 확정신고 과세기간의다음연도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토지를 양도하는경우 허가를받기전에대금청산시 예정신고 허가일이속하는 달의말일부터 개월이내 확정신고 허가일이속하는과 세연도의다음연도 까지 환산취득가액적용시가산세신설 소득법 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시실지 취득가액을확인할수없는 경우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적용 신설 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여 신고납부시가산세부과 적용대상 건물을신축하여 취득한후 년이내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 건물분 의 < 이유 > 환산취득가액적용을통한세부담회피방지 신설 허가를받기전에허가구역지정해제시 해제일을기준으로예정 확정신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 이유 > 양도소득세신고기한보완 < 적용시기 >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이해제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9 파생상품과세체계개선 소득법 의 소득령 의 등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보완 소득법 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파생상품구분계산 손익계산 국내 외 로구분 하여양도손익계산 기본공제금액 국내 외 각 만원 양도소득세율인상 탄력세율 국내 외손익통산 손익계산 국내 외양도 손익을합산 기본공제금액 국내 외 합산하여 만원 국외전출자양도차익과세 특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납세의무자 아래요건을 모두충족하는거주자 국외전출일전 년중 년이상국내에주소 거소가있을것 국외전출로인해거주자 지위를상실할것 이민등 좌동 < 이유 > 자본소득과세정상화및과세체계합리화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해당할것 < 적용시기 > 세율 시행령사항 국내 외손익통산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국외전출세납부유예규정 일정요건 납세담보 납세관리인지정등 충족시 년을한도로국내주식실제양도시까지납부유예허용 유예후납부절차보완 신설 실제양도시납부절차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 부터 개월내에세액납부 < 이유 > 납부유예후실제양도시납부방식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국외전출하는경우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0 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제출 소득법 의 단서 호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 금융기관의거래내역등자료제출대상자료제출대상추가 파생상품거래내역 좌동 협회장외시장 를통한주식장외매매거래내역 추가 국세청장이요청하는상장법인대주주의상장주식거래내역 Ⅱ.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 )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 양도소득세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창업자 벤처기업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 벤처기업주식 출자후 년이상보유 등 적용기한연장 < 이유 > 상장주식양도소득과세자료확보 적용기한 적용기한 < 적용시기 > 이후국세청장이요청하는분부터적용 소득법부칙제 호 제 조 < 이유 > 창업 벤처기업투자활성화지속지원

11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취득한주식양도시비과세 신설 조특법 의 의 에서조변경 법인전환에대한양도세이월과세사후관리요건보완 조특법 전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특례 비과세신설 법인전환양도세이월과세 사후관리요건보완 벤처기업의임직원이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는경우근로소득세로과세하지않고주식양도시양도세로과세허용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 양수방법으로법인전환시양도세이월과세적용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소득세가비과세되는연간 천만원이내인금액은주식 사후관리 다음의요건에해당하면이월과세액양도세로납부 양도시양도세비과세 법인설립일부터 년이내승계받은사업폐지또는주식등의 이상처분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년이내승계받은사업폐지또는주식등의 이상처분 < 이유 > 핵심인재의벤처기업유입촉진 < 적용시기 > 이후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부터적용하고 이전에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분에대해서는규정에따름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2 사후관리위반시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계산방법등보완 조특법 조특령 사업을전환하는무역조정지원기업양도소득세과세특례 사후관리 사업전환불이행또는 년내폐업시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양도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 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일이속하는과세 연도종료일익일 납부사유 발생과세연도종료일 사후관리위반시납부기한및 이자상당액계산방식조정 납부기한 납부사유가 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개월이내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한자산의예정신고 납부기한익일 납부사유 발생에따른세액납부일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대한과세특례이중과세해소 조특법 전 안 특정요건 을갖춘주식의 완전자회사주주와완전모회사에포괄적교환이전시주식양도대한이중과세해소차익에대해양도세과세이연 사후관리 교환등이속하는 사후관리 교환등이속하는다음사업연도부터 년이내에다음사업연도부터 년이내에다음의사유발생시완전모회사가다음의사유발생시완전자회사의과세이연된세액납부주주가과세이연된세액납부 완전자회사가사업폐지 완전모회사또는완전자회사의주주가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처분 < 이유 >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 < 적용시기 > 이후교환이전이이루어진경우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 이유 > 과세특례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납부기한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이자상당액계산 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시행령사항

13 기업간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재무구조개선계획에따라 적용기한종료구조조정대상기업의지배주주가인수법인과주식교환시취득한주식처분시까지양도차익과세이연 요건 주식교환대상법인간에특수관계가없을것 주주들간의기존법인주식보유비율에따라양수한주식을배분 적용기한 < 이유 > 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합리화 조특법 의 축사용지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대상 년이상직접축산에사용한축사및부수토지 폐업하는경우에한정 규모 이내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감면대상확대 감면한도조정및적용기한연장 삭제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 이유 > 축산농가지원및감면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면적기준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감면한도 쪽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참조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

14 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의 년이상자경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의 신설 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대상 해당토지소재지에거주하는어업인이 년이상직접어업에사용한어업용토지건물 감면율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적용기한 < 이유 > 농업인과의형평등을감안하여어업인경영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신설 년이상자경한산지에대한양도세감면 대상 거주자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산림경영계획인가를받아 년이상자경한산지 감면율 자경기간 감면율 10년이상 20년미만 10% 20년이상 30년미만 20% 30년이상 40년미만 30% 40년이상 50년미만 40% 50년이상 50% 감면한도 연간 억원 년간 억원 < 이유 > 산림장원의육성지원 < 적용시기 > 이후산지를양도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5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개발제한구역내토지에 적용기한연장대한양도소득세감면 적용대상 매수청구 협의 매수로양도한토지 감면율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이전취득 지정일이후취득하고 년이상보유 적용기한 적용기한 < 이유 > 개발제한구역내토지양도시세제상지원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중소기업의공장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대상 년이상운영한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 추가 내용 년거치 년분할납부 적용기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확대및적용기한연장 대상 좌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에서 년이상계속사업하는중소기업이동일산업단지내다른공장으로이전 < 이유 > 중소기업의공장이전지원 적용기한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16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년이상보유한산지를국가에 적용기한연장양도시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의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종료 토지 건물을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 법인세과세이연 적용기한 적용기한 적용기한 < 이유 > 국유림조성등공익목적의산지확보지원 준공공임대주택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전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감면율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 이후취득하여 개월내등록 년이상계속하여임대 적용기한 적용기한 < 이유 > 서민주거안정지원 < 이유 > 지원실효성이낮은비과세 감면정비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전 농어촌 고향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특례내용 세대 주택비과세적용시 농어촌고향주택 채는보유주택수에서제외 적용요건 년이상보유한농어촌 고향주택 기준시가 억원이하 한옥은 억원이하 농어촌주택 읍 면또는인구 만이하시의동에소재 고향주택 년이상거주한인구 만이하시지역에소재 적용기한 적용기한연장 좌동 적용기한 < 이유 > 귀농 귀촌지원

17 사업재편계획에따른주식교환시과세이연사후관리보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내국법인의지배주주등이사업 사후관리위반시납부기한및재편계획에따라주식을교환이자상당액계산방식조정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이연 양도소득세감면한도일원화 조특법 양도소득세 년간감면한도 억원 양도소득세 년간감면한도 년간감면한도일원화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승인 억원 취소등의경우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양도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과세표준신고일까지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익일 납부사유발생과세연도종료일 납부기한 납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반기의말일부터 개월이내 이자상당액계산 이자율 당초양도한주식의예정신고납부기한익일 납부사유발생에따른세액납부일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현금보상및단기채권보상 대토보상에대한감면 억원 영농조합법인등에현물출자하는토지에대한감면 년자경농지 축사용지감면 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감면 만기 년이상장기채권보상 추가 억원 년자영어업용토지 년자경산지 < 이유 > 과세이연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납부기한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이자상당액계산 이영시행일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시행령사항 < 이유 > 비과세 감면정비및감면제도간형평성감안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단 년자경감면및축사용지감면을적용받는경우로서 이전에사업인정고시가된사업지역중일정요건 시행령사항 을총족하는사업지역내토지를 까지해당공익사업의시행자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규정적용 조특법부칙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

18 Ⅲ. 국세기본법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사유추가 국기법 의 의 국세부과제척기간보완 국기법 의 과소신고가산세적용배제 적용배제사유추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세목 부정행위등에따라 년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 조세불복결정및행정소송판결 확정시 결정 판결확정일부터 년 결정 판결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 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포함 상호합의 합의종료일부터 년 경정청구 국조법상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개월내 추가 추가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보완 좌동 경정청구 조정권고의대상이된과세기간과연동된다른과세기간분포함 과세표준 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 행위등이소송에대한판결로변경되는경우 확정판결일부터 년 < 이유 > 국세부과제척기간경과후사정변경시과세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경정청구조정권고또는확정판결분부터적용 국기법부칙제 호제 조 제 조 상속세 증여세과세표준과소신고 신고당시소유권에대한소송등으로상속재산 증여재산이확정되지않은경우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의적용에착오가있었던경우 상속재산 증여재산의평가방법차이에따른경우 법인세결정 경정으로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이증가하여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이익이증가한경우 추가 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 상속세 증여세과세표준과소신고의 의경우 추가 < 사유 > 가산세제도합리화 좌동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소신고 법인세결정 경정으로수혜법인의세후영업이익이감소함에따라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이익이감소하여양도주식등의취득가액이감소된경우 적용배제사유추가 상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소신고의경우 < 적용시기 > 이후수정신고 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국기법부칙제 호제 조 제 조제 항

19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 과소신고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등에대한가산세감면 국기법 다 라 가산세감면 법정신고기한경과후조기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경과후조기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결과를법정기한내에통지하지않은경우 납세협력의무위반가산세 제출 신고등세법상납세협력의무를법정기한지난후 개월이내이행한경우 가산세감면사유추가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의무신고후확정신고기한내신고등에대한가산세감면추가 추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내무신고과소신고후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수정신고한경우 ( 단, 경정할것을알고신고하는경우는제외 ) < 이유 > 가산세감면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도래하는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거나수정하여신고하는분부터적용 국기법부칙제 호제 조 제 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