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 총칙 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고지된세액에대한징수유예는없는것으로함 ) CTA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제외 ) 가고지된국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으면, 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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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객관식세법 PART 4 국세기본법 1

2 1 절 총칙 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고지된세액에대한징수유예는없는것으로함 ) CTA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제외 ) 가고지된국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으면, 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금으로징수한다. 2 체납된국세의납세고지서별 세목별세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 국세징수법 제 21조제 2항에에따른가산금 구( 舊 ) 국세징수법상중가산금 은징수하지않는다. 3 당초의부과세액이결정취소되거나감액경정된다고하여가산금이그에응하여자동적으로취소또는감액되는것은아니다. 4 가산금이란국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 국세징수법 에따라고지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과납부기한이지난후일정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그금액에다시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한다. 5 가산금은 소득세법 상사업소득금액을계산할때필요경비로산입하지않는다 정답 3 당초의부과세액이결정취소되거나감액경정되는경우가산금도이에상응하여자동적으로취소또는감액된 다. 2 다음중세법상가산세와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CPA 가산세와가산금은모두세법의규정에의한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행정제재수단이다. 2 가산세와가산금의부과처분은모두본세와독립하여불복대상이된다. 3 가산세와가산금은모두법인세법상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가산금산정의기초가액에는가산세가포함되지않는다. 5 가산세와가산금을병과하는것은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한다. 정답 3 1 가산금은고지한세금의납부지연에대한연체이자성격 2 가산세만본세와독립하여불복대상임 4 가산금산정의기초가액에는가산세가포함됨 5 가산세와가산금을병과하는것은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하지않음 2 PART 4 국세기본법

3 2015 객관식세법 이론요약 1. 용어의정의 (1) 가산세와가산금 구분내용 가산세 가산금 세법에규정하는의무의성실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세법에따라산출한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 ( 가산금제외 ). 세법이정하는국세의세목임. 국세를납부기한까지미납인경우경우에고지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 ( 가산금 ) 과납부기한이지난후일정기한까지미납인경우그금액에다시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 ( 중가산금 ) 주1 가산세와가산금의비교구분 가 산 세 가 산 금 성 격 세법상의의무불이행에대한행정벌 ( 과태료 ) 연체이자적성격 근 거 국세기본법및각세법별도규정 국세징수법 징수방법 해당국세의세목으로징수 ( 국세에포함 ) 고지세액에가산하여징수 ( 국세에불포함 ) 징수금액 각세법의규정에의해산정 가산금 :3% 중가산금 : 매월 1.2%(60 개월 72% 한도 ) 손금여부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불복대상 본세와독립하여불복가능 불복불가능 ======================================================================================================== 3 국세기본법 과세법의관계와관련하여세법의규정보다 국세기본법 의규정이예외없이우선적용되는경우들로만 짝지어놓은것으로옳은것은? CPA 2010 ㄱ. 연대납세의무ㄴ. 납세의무의승계ㄷ. 납세의무의소멸ㄹ. 국세의우선권ㅁ. 제2차납세의무ㅂ. 물적납세의무ㅅ. 가산세의부과와감면ㅇ. 납세의무의확정ㅈ. 소급입법과세금지의원칙ㅊ. 경정청구ㅋ. 서류송달중연대납세의무자에대한송달 1 ㄱ, ㄷ, ㅁ, ㅅ 2 ㄴ, ㅁ, ㅈ, ㅋ 3 ㄹ, ㅂ, ㅇ, ㅈ 4 ㄷ, ㅇ, ㅊ, ㅋ 5 ㅂ, ㅅ, ㅊ, ㅋ 정답 3 국세기본법은세법에우선하나,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법에예외규정을둘수있다. 1 서류송달중연대납세의무자에대한송달 2 국세부과의원칙 3 납세의무의승계 4 납부의무의소멸 5 연대납세의무 6 납세담보 7 제2차납세의무 8 관할관청 9 경정등의청구 10 기한후신고 11 가산세 12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13 조세불복절차 14 보칙 1 절총칙 3

4 개별세법과의관계 (1) 원칙국세기본법은세법에우선하여적용한다 ( 국기법 3 ). 여기에서 세법 은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등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국세기본법은내국세에관한법률에만우선적으로적용될뿐이다. (2) 예외 세법에서국세기본법중다음의규정에대한특례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는그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국 기법 3 단서 ). 국세기본법의규정 연대납세의무자에대한서류의송달 세법의특례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 제77조 ) 에따른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통지및그결 정통지의효력 국세부과의원칙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납세의무의승계 연대납세의무소득세법에따른공동사업의경우손익분배비율에따른납세의무 납부의무의소멸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5) 에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결손처분세액에대한납부 의무소멸의특례 납세담보주세법에따른납세담보 제 2 차납세의무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7 ) 에따른정비사업조합의체납국세에대한제 2 차납 세의무 관할관청 경정등의청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후발적사유로인한경정청구기한의특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른간주배당금액의외국납부세액공제에대한 경정청구의특례 기한후신고법인세법 ( 제 62 조 ) 에따른이자소득에대한비영리내국법인의분리과세의특례 가산세의부과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10) 에따른근로장려금의경정에따른가산세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 법인세법에따른분식회계로인한과다납부세액의환급제한의특례 부가가치세법에따른환급에관한규정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외국인관광객, 외교관에대한환급에관한규정 국세환급가산금근로장려금의환급시국세환급가산금의적용배제 불복 농어촌특별세법 ( 제 11 조 ) 에서지방세를본세로하는농어촌특별세에대한이의신 청, 심사청구및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의예에따르는특례 보칙개별세법에따른고지금액의최저한 4 PART 4 국세기본법

5 2015 객관식세법 4 국세기본법상기간과기한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CTA 과세표준신고서를국세정보통신망에의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국세정보통신망에입력한날의다음날에신고된것으로본다. 2 국세기본법및세법에규정하는기간의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민법에의한다. 3 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규정하는징수에관한기한이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그공휴일의다음날을기한으로한다. 4 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의한국세의납부에관한기한이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근로자의날에해당하는때에는그다음날을기한으로한다. 5 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규정하는신고기한일에국세정보통신망이정전등부득이한사유로가동이정지되어전자신고를할수없는경우에는그장애가복구되어신고할수있게된날의다음날을기한으로한다. 정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국세정보통신망에의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국세정보통신망에입력한날에신고된것으로 본다. 이론요약 1. 기간과기한 구분내용 기간과기한의개념 민법의기간계산준용 기간계산규정 원칙 특례 기간 : 특정시점부터다른시점까지의게속된시간 (during) 기한 : 법률효력이발생이나소멸을위해정한일정시한 (deadline) 국세기본법 또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을따름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1 기한이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일때 : 다음날 2 국세정보통신망의가동이정지된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이정전 통신상의장애 프로그램의오류및그밖의부득이한사유에따라가동이정지 : 장애가복구되어신고또는납부할수있게된다음날 2. 우편신고및전자신고의효력 구분내용 우편신고 우편법 에따른통신날짜도장개정이찍힌날. 즉발신주의임 (not 도달주의 ) 전자신고 국세정보통신망에입력 1 절총칙 5

6 3. 서류의송달 ⑴ 원칙 서류는그명의인 ( 그서류에수신인으로지정되어있는자 ) 의주소 거소 영업소또는사무소 ( 전자송달은명의인의전 자우편주소 ) 에송달함 ⑵ 예외 구분내용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서류송달을하는경우 2 상속이개시된경우상속재산관리인이있을경우 3 납세관리인이있을경우 4 주소나영업소중에서송달받을장소를신고한경우 그대표자를명의인으로하며, 대표자가없을때에는연대납세의무자중국세를징수하기에유리한자를명의인으로함. 단, 납세의고지와독촉에관한서류는연대납세의무자모두에게각각송달 상속재산관리인에게송달 납세의고지와독촉에관한서류는그납세관리인에게송달 그신고된장소에송달 ⑶ 서류송달의방법 1) 원칙 : 교부송달 우편송달또는전자송달서류의송달은교부 우편또는전자송달의방법을원칙으로하며, 이러한방법에따른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공시송달이가능함. 구분내용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전자송달 해당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이서류를송달할장소에서송달받아야할자 ( 명의인 ) 에게서류를교부하는방법으로함 ( 다만, 송달을받아야할자가거부하지아니하면다른장소에서교부할수있음 ) 송달할장소에서서류를송달받아야할자를만나지못하였을때에는그사용인이나그밖의종업원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판별할수있는사람에게서류를송달할수있음 ( 유치송달 ) 서류를통상우편또는등기우편에따라송달하는것을의미함 납세의고지 독촉 체납처분또는세법에따른정부의명령에관계되는서류의송달을우편으로할때에는등기우편으로해야함 *1 전자송달은서류를송달받아야할자가신청한경우에만가능 다만, 일정한사유로인해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는교부또는우편의방법으로송달할수있음 *2 전자송달서류의범위 : 납세고지서또는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및그밖에국세청장이정하는서류 *1 다만,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납세고지서및부가가치세예정고지를위한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미만에해당하는납세고지서는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음 *2 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 1 정보통신망 국세정보통신망의장애로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 2 그밖에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경우 2) 예외 : 공시송달 ( 공시송달사유 ) 1 주소또는영업소가국외에있고그송달하기곤란한경우 2 주소또는영업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3 서류를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이부재중인것으로확인되어반송됨으로써납부기한내송달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PART 4 국세기본법

7 2015 객관식세법 4 세무공무원이 2 회이상납세자를방문하여서류를교부하고자하였으나부재중인것으로확인되어납부기한내 송달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⑷ 송달의효력발생 구분내용 1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2 공시송달 송달받아야할자에게도달한때부터발생 ( 도달주의 ). ᄀ전자송달의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전자우편주소에입력된때 ( 국세정보통신망에저장하는경우에는저장된때 ) 에그송달을받아야할자에게도달한것으로봄 ᄂ일단유효하게송달된서류가후에반송되더라도송달의효력에는영향이없음 서류의요지를공고한날로부터 14 일이지나면서류의송달이있은것으로봄 1 절총칙 7

8 5 국세기본법상서류의송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소득세법에따른중간예납세액의납세고지서는금액에관계없이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게서류를송달할때대표자가없으면납세의고지와독촉에관한서류를제외하고는연대납세의무자중국세를징수하기에유리한자를명의인으로한다. 3 상속이개시된경우상속재산관리인이있을때에는그상속재산관리인의주소또는영업소에송달한다. 4 서류를교부하였을때에는송달서에수령인이서명또는날인하게하여야하고, 수령인이서명또는날인을거부하면그사실을송달서에적어야한다. 5 교부에의한서류송달의경우에해당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은송달을받아야할자가거부하지않으면송달할장소이외의장소에서서류를교부할수있다. 정답 1 소득세법에따른중간예납세액의납세고지서는 50 만원미만인경우에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다. 6 납부기한연장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여납세자가법정기한내에납부기한연장을신청한경우관할세무서장은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납부기한만료일 10일전에납세자가한납부기한연장신청에대하여세무서장이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승인여부를통지하지아니하면그 10일이되는날에납부기한의연장을승인한것으로본다. 3 관할세무서장은최장 6개월을넘지않는범위에서신고와관련된기한연장을할수있다. 4 지방세의체납으로부동산경매절차가개시된납세자의경우국세의납세고지서가도달한날에이미납부기한이경과한때에는그도달한날이해당국세의납부기한이된다. 5 독촉장을송달한경우에도달한날부터 14일이내에납부기한이되는경우해당국세들의독촉납부기한은독촉장이도달한날부터 14일이지난날로한다. 정답 3 관할세무서장은최장 9 개월을넘지않는범위에서신고와관련된기한연장을할수있다. 8 PART 4 국세기본법

9 2015 객관식세법 이론요약 1. 신고 납부기한의연장 기한연장사유 1 납세자, 기장을대리하는세무사또는공인회계사가천재지변 화재 전화 ( 전쟁 ) 그밖의재해를입거나 도난을당한경우주 1 개정 신고기한연장 납부기한연장 2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경우 3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때 4 정전 프로그램의오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및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 불가능한경우주1 5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휴무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 인정하는경우주1 6 납세자가그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 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7 납세자의형편, 경제적사정등을고려하여기한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국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때 주 1 국가가납세자에게납세남보의요구를하지않음 ( 납세자사정이아니므로 ) 2. 기한연장및분납한도 구분내용 기한연장 분납한도 기한만료 3 일전신청 신청일로부터 10 일이내세무서장통지없으면연장승인으로봄 기한연장은 3 개월이내 ( 기한연장의사유가소멸되지않으면 1 개월범위내재연장가능, 최장 9 개월까지연장가능 ) 기한연장의기간이 6 개월을초과한경우 6 개월이지난날부터 3 개월이내분납가능 3. 송달지연에따른납부기한의연장 구분내용 일반적인납세고지 납기전징수고지 납세고지서등이도달한날에이미납부기한이지난경우또는도달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납부기한이되는경우에는도달한날로부터 14 일이지난날 다음중더늦은날 1 납세고지서등이도달한날 2 납세고지서상의납부기한 1 절총칙 9

10 7 국세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한의연장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납세자동거가족의사망으로상중이어서세법에규정하는신고 납부를정하여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2 납세자의부도발생으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여세법에규정하는신고 납부를정하여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3 홍수로피해를입어세법에규정하는신고 납부를정하여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납세자의신청이없어도관할세무서장은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4 납세자가도난을당하여세법에규정하는신고 납부를정하여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5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되어세법에규정하는신고 납부를정하여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정답 2 납세자의부도발생으로인한사업의중대한위기는납부기한연장사유에만해당한다. 10 PART 4 국세기본법

11 2015 객관식세법 8 국세기본법상규정된법인격없는단체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법인격없는단체중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않고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않는것은법인으로본다. 2 법인으로보는법인격없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는그대표자또는관리인이이행하여야한다. 3 법인으로보는법인격없는단체는법인세법과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비영리법인으로본다. 4 법인으로보지않는법인격없는단체중대표자또는관리인이선임되어있으나이익의분배방법이나분배비율이정해져있지않은단체는소득세법상 1거주자로본다. 5 법인격없는단체중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또는관리인을선임하고있는것은법인으로본다. 정답 5 당연의제사유는둘중한가지만족, 승인의제사유는셋모두를만족. 5 는승인의제사유이므로정답이될수없 음 9 법인아닌단체의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법인아닌단체의납세의무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외의다른세법에서특례규정을두고있으므로그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국세기본법 상법인으로보지아니하는법인아닌단체는 소득세법 상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보되구성원간이익의분배방법이나분배비율이정해져있거나사실상분배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구성원들이공동사업을하는것으로보아구성원별로소득세를과세한다. 3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한단체로서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하는것은등기를하지않았어도법인으로다루어지며그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소득및 법인세법 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세의무를진다. 4 국세기본법 상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어법인으로보는법인아닌단체는그승인일을법인의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한다. 5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는그대표자나관리인이이행하여야하며, 이를위해대표자나관리자를선임또는변경한때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나, 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단체의구성원또는관계인중 1명을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로지정할수있다. 정답 1 국세기본법은개별세법보다우선하여적용하는것이원칙이지만, 일부사항에대해서는개별세법에서예외규정을허용하므로개별세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국세기본법상법인아닌단체에관한사항은국세기본법이우선하여적용되는규정이다. 1 절총칙 11

12 이론요약 1. 법인격없는단체의법인의제사유 구분내용 당연법인의제 승인법인의제 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않은아래의법인 (or 요건 ) 1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 재단, 그밖의단체 ( 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 2 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 ( 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 다음 3 가지요건을갖춘것으로서관할세무서장에게승인을받은경우 (and 요건 ) 1 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나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 2 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 관리할것 3 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구분납세의무 법인격없는단체 법인설립등기 ( 일반 ) 법인으로보는단체 거주자등으로보는단체 당연법인의제 승인법인의제 1 거주자로보는단체 공동사업으로보는단체 법인세납세의무자 소득세납세의무자 12 PART 4 국세기본법

13 2015 객관식세법 2 절 국세부과와세법적용 국세기본법 상국세부과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PA 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일뿐이고사실상귀속되는자가따로있을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세법을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세법에따라장부를갖추어기록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국세과세표준의조사와결정은그장부와이에관계되는증거자료에의하여야한다. 3 국세를조사 결정할때장부의기록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장부의기록에누락된것이있을때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정부가조사한사실에따라결정할수있다. 이때는정부가조사한사실과결정의근거를결정서에적어야한다. 4 행정기관의장은해당납세의무자또는그대리인이요구하면결정서를열람또는복사하게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이원본과일치함을확인하여야한다. 5 국세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실질과세의원칙에반하는규정을다른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 국세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실질과세의원칙을우선하여적용한다. 정답 5 국세기본법은 ( 개별 ) 세법에우선적용되는것이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등의경우에는 ( 개별 ) 세법에특례규정 이있는경우 ( 개별 ) 세법이국세기본법에우선적용된다. 2 소급과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국세기본법은입법에의한소급과세이외에해석에의한소급과세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2 국세기본법은새로운입법에의한과세가소급과세인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시점을납세의무의확정시점으로규정하고있다. 3 부진정소급입법은납세자에게불리하더라도통상의경우에는허용되지만, 납세자의구법 ( 舊法 ) 에대한신뢰가보호할가치가있다고할특단의사정이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을수있다. 4 개별납세자에게유리한소급입법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전체적으로조세공평을침해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을수있다. 5 국민의기득권을침해하지않고당사자의법적안정성또는신뢰보호에위배되지않는일정한경우에는소급과제금지원칙의예외가인정될수있다. 정답 2 국세기본법은새로운입법에의한과세가소급과세인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시점을납세의무의성립시점으로 규정하고있다. 2 절국세부과와세법적용 13

14 3 국세부과와세법적용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둘이상의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세법의혜택을부당하게받기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연속된하나의거래를한것으로보아세법을적용한다. 2 신의 성실의원칙은세무공무원뿐만아니라납세자에게도적용되는원칙이다. 3 국세를조사 결정할때납세의무자가세법에따라장부를갖추어기록하고있는경우장부의기록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누락된것이있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만정부가조사한사실에따라결정할수있다. 4 근거과세의원칙에의하면납세자가세법에따른장부를비치 기장하고있지아니하여그에의하여수입금액혹은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경우에도수입금액혹은소득금액을추정하여과세할수없다. 5 국세를납부할의무혹은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성립한소득에대해서는그성립한후의새로운세법에따라소급하여과세하지아니한다. 정답 4 국세의조세 결정시에는장부의기록이누락되거나장를비치 기장하고있지아니하여그에의하여수입금액혹은 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경우그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조사한사실에따라결정할수있다. 이론요약 1. 국세부과의원칙 구분 내용 구분내용 실질과세 의의 국세기본법상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와의관계 법적형식과실질이다른경우에실질에따라과세하여야한다는원칙 1 거래귀속에대한실질과세 : 사실상귀속자가따로있을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세법적용 2 거래내용에대한실질과세 : 세법중과세표준의계산에관한규정은명칭이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내용에따라적용함 3 우회거래또는단계거래에대한실질과세 : 제 3 자를통한간접적인방법이나 2 이상의행위또는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세법의혜택을부당하게받기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경제적실질내용에따라당사자가직접거래를한것으로봄 실질과세의원칙을확대해석하여적용할경우에는납세자의재산권보호가안되므로실질과세의원칙은조세법률주의의범위내에서제한적으로적용 14 PART 4 국세기본법

15 2015 객관식세법 구분내용 신의성실 의의 납세자의신뢰이익보호요건 납세의무자가그의무를이행할때에는신의에따라성실하게해야함 1 과세관청이납세자에게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시가있을것 : 2 과세관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신뢰한데대하여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없을것 3 납세자가그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에따라세무상의처리를하였을것 4 과세관청이위견해표명에반하는적법한처분을함으로써납세자의이익이침해되는결과를초래 구분내용 근거과세 의의 1 실지조사원칙 : 납세의무자가세법에따라장부를갖추어기록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국세과세표준의조사와결정은그장부와이에관계되는증거자료대로해야함. 2 장부의기록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기장에누락된것이있을때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정부가조사한사실에따라결정가능 구분내용 조세감면사후처리 의의 국세감면시, 감면의취지를성취하거나국가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감면한세액에상당하는자금또는자산의운용범위를정할수있음. 이러한운용범위를벗어난자금또는자산에상당하는감면세액은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면을취소및징수가능 ( 예 ) 조세감면사후관리의사례 1 세액공제받은자산의매각제한 2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출연재산의사후관리 2. 세법적용의원칙 구분 재산권의부당침해금지 내용 구 분 내 용 내용 과세의형평과해당조항의합목적성에비추어납세자의재산권이부당하게침해금지 의의 조세법률주의를근간으로함. 구분내용 소급과세금지 내용 예외 1 소급입법의금지 : 국세를납부할의무가성립한소득 수익 재산행위또는거래에대해서는그성립후의새로운세법에따라소급하지않음. 2 해석에관한소급과세금지 : 세법의해석이나국세행정의관행이일반적으로납세자에게받아들여진후에는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따라소급하여과세하지않음 1 부진정소급과세 : 과세기간중에입법하여이미지난당기중에발생한소득에대하여과세하는것은소급과세 X( 해당소득에대한납세의무가성립이전의입법임 ) 2 유리한소급과세 ( 적용 ): 일반적으로납세의무자에게유리한규정은소급적용가능함 그외세무공무원의재량한계, 기업회계의존중등이있음. 2 절국세부과와세법적용 15

16 4 다음중국세기본법상근거과세의원칙에해당하지않는것은? CPA 납세의무자가세법에의하여장부를비치ㆍ기장하고있는때에는당해국세의과세표준의조사와결정은그비치ㆍ기장한장부와이에관계되는증빙자료에의하여야한다. 2 국세를조사ㆍ결정함에있어서기장의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기장에누락된것이있는때에는그부분에한하여정부가조사한사실에따라결정할수있다. 3 정부는기장의내용과상이한사실이나기장에누락된것을조사하여결정한때에는정부가조사한사실과결정의근거를결정서에부기하여야한다. 4 행정기관의장은당해납세의무자또는그대리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결정서를열람또는등초하게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이원본과상위없음을확인하여야한다. 5 세무공무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는신의를좇아성실히하여야한다. 정답 5 이는신의성실에대한내용으로서, 신의성실은납세자와관할관청모두에게적용된다. 16 PART 4 국세기본법

17 2015 객관식세법 5 국세부과와세법적용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CTA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포함 ) 및세무서장은세법의해석과관련된질의에대하여 국세기본법 에따른세법해석의기준에따라해석하여회신하여야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수립한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상의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되어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국무회의의심의를통해확정된다. 3 세법외의법률중국세의부과 징수 감면또는그절차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조항은세법의해석 적용에있어서는이를세법으로본다. 4 국세를납부할의무가확정된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에대해서는그확정후의새로운세법에따라소급하여과세하지아니한다. 5 세무공무원은국세의과세표준을결정 경정할때에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도납세의무자가계속하여적용하고있는기업회계의기준또는관행을존중하여야한다. 정답 3 1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은세법의해석과관련된질의에대하여 국세기본법 에따른세법해석의기준에따라해석하여회신하여야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수립한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상의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되어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수립한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을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국무회의의심의를통해확정되는것은아님 ). 4 국세를납부할의무가성립된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에대해서는그성립후의새로운세법에따라소급하여과세하지아니한다. 5 세무공무원이국세의과세표준을조사ㆍ결정할때에는해당납세의무자가계속하여적용하고있는기업회계의기준또는관행으로서일반적으로공정ㆍ타당하다고인정되는것은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국기법 20조 ). 2 절국세부과와세법적용 17

18 3 절 납세의무 다음각항목은납세의무의성립시기에대하여설명한것이다. 올바르게설명한항목은몇개인가? CTA 2007 (1) 부가가치세 :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 (2) 소득세 : 소득을지급받는때 (3)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4) 원천징수하는소득세또는법인세 : 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 (5) 인지세 : 인지를첨부할때 (6) 수시부과에의하여징수하는국세 : 수시부과납부일 1 2 개 2 3 개 3 4 개 4 5 개 5 6 개 정답 1 (1)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끝날때 (2) 소득세 : 과세기간이끝날때 (5) 인지세 : 과세문서를작성하는때 (6) 수시부과에의하여징수하는국세 : 수시부과사유가발생한때 이론요약 성립 확정 소멸 추상적납세의무 낼게있다! 예 ) 법인세는 12/31 구체적납세의무 얼마다! 예 ) 법인세는통상 차기 3/28~3/31 당기대손금 전기말 상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잔액 조세채권의실현 냈다! 예 ) 법인세는통상차기 3/31 18 PART 4 국세기본법

19 2015 객관식세법 1. 납세의무의성립 구분 내용 의의세법의특정과세요건충족시납세의무자동적발생 ( 추상적인납세의무 ) 기간과세 구분 납세의무성립시기 법인세 사업연도의종료일 ( 대부분 12월 31일 ) (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법인이해산하는때 )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제1기 ( 매년 6월 30일 ), 제2기 ( 매년 12월 31일 ) 수입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수입신고를하는때 수시부과 구분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상속을개시하는때 증여에따라재산을취득하는때 과세문서를작성한때 해당매매거래가확정되는때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6 월 1 일 ) 교육세및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개별소비세 주세또는교통 에너지 환경세 본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납세의무성립시기 이를가산할국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과세물품을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거나판매장에서판매하는때또는과세장소에입장하거나과세유흥장소에서유흥음식행위를한때또는과세영업장소에서영업행위를한때 단, 수입물품의경우에는세관장에게수입신고를하는때 구분납세의무성립시기 성립시기예외규정 원천징수하는소득세또는법인세 납세조합이징수하는소득세또는예정신고납부하는소득세 중간예납하는소득세 법인세또는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에대한부가가치세 수시부과하여징수하는국세 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 그과세표준이되는금액이발생한달의말일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이끝나는때 수시부과할사유가발생한때 ======================================================================================================== 2 다음중세법상납세의무의확정과관련된사항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CPA 상속이개시된경우일단성립된피상속인의납세의무는확정여부에상관없이법률상당연히승계된다. 2 납세조합이징수하는소득세는그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에특별한절차없이확정된다. 3 당초확정된세액을증가시키는경정은당초확정된세액에관한국세기본법및세법에서규정하는권리 의무관계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이내에한납세자의경정청구는최초신고한과세표준과세액을감액확정하는효력을갖는다. 5 사업을포괄양수한자가부담하는제2차납세의무는양수일이전에이미확정된국세등에한한다. 정답 4 경정청구는세무서장에게경정을청구한것뿐이므로경정청구에의하여세액의감액효력이발생하지는않는다. 3 절납세의무 19

20 이론요약 1. 납세의무의확정 (1) 의의 : 추상적으로성립한납세의무를구체적으로확인 구분신고납세제도부과과세제도 의의 세목 세액을납세의무자의신고로확정 ( 단, 무신고등에는과세관청이결정또는경정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등대부분의국세 확정주체납세의무자과세관청 납부할세액을과세관청의처분에따라확정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단, 종합부동산세는신고하는경우제외 확정절차과세표준신고서의제출조사결정및납세고지 확정시점신고서를과세관청에제출한때납세고지서가납세의무자에게도달한때 신고및납부의무신고와동시에세액을납부할의무가있음. 과세표준의신고와동시에세액을납부할의무가있음. 주 1 주 1 부과과세제도도법정기한까지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와동시에세액을납부해야하나, 이런신고가세액을확정하는효력 은없다는점이신고납세제도와다름 (2) 특별한절차없이성립과동시에확정되는국세 ( 성립 = 확정 ) 구분인지세원천징수하는소득세또는법인세납세조합이징수하는소득세중간예납하는법인세 납세의무확정시기과세문서를작성한때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그과세표준이되는금액이발생한달의말일중간예납기간이끝나는때 2. 납세의무의소멸 조세채권의실현 조세채권의미실현 1 납부 2 충당 ( 상계 ) 1 부과의취소 : 유효하게성립된부과처분의성립에흠결이있는경우처분의효력을상실시키는행위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 3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완성 20 PART 4 국세기본법

21 2015 객관식세법 3 국세기본법상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에관한설명이다. 옳은것은? CPA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의납세의무는그법인이해산또는합병을하는때에성립하고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가결정하는때에확정된다. 2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납세의무는중간예납기간이끝나는때에성립하고특별한절차없이그세액이확정된다. 3 수시부과하여징수하는법인세의납세의무는수시부과할사유가발생한때에성립하고특별한절차없이그세액이확정된다. 4 금융보험업자의수익금액에부과되는교육세의납세의무는해당매매거래가확정되는때에성립하고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에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5 수입주류에대한주세를세법에따라기한후신고하는경우에는세관장에게수입신고를하는때에당해주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고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가결정하는때에확정된다. 정답 5 1 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의납세의무는그법인이해산또는합병을하는때에성립하고과세표준과세액을법인이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2 중간예납하는법인세는중간예납기간이끝나는때에성립및확정되는것이일반적이나, 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3 수시부과하여징수하는법인세의납세의무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할때에확정된다 ( 자동확정아님 ). 4 금융보험업자의수익금액에부과되는교육세의납세의무는과세기간이끝나는때성립하고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할때에확정된다. 4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CTA 증권거래세의납세의무는당해매매거래가확정되는때성립한다. 2 납세의무자가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당해부가가치세는확정되지아니하고, 과세권자가국세부과권에의하여과세표준과세액을확정한다. 3 금융 보험업자의수입금액에부과되는교육세는과세기간이종료하는때에납세의무가성립한다. 4 중간예납하는소득세는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에특별한절차없이그세액이확정된다. 5 부과과세방식조세의수정신고는조세채무를수정확정하는효력이없으나, 신고납세방식의조세의수정신고는조세채무를수정확정하는효력이있다. 정답 4 중간예납하는법인세 ( 세법에따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제외 ) 는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에특별한절차 없이그세액이확정된다. 3 절납세의무 21

22 5 납부의무의소멸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납부할의무는납부 충당되거나부과가취소된때에소멸한다. 2 납세자가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국세 ( 조세조약에따라상호합의절차가진행중인경우를제외한다 ) 를포탈하는경우에는그국세의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10년이끝난날후에는부과할수없다. 3 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는이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5년 (5억원이상의국세는 10년 ) 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4 행정소송법에따른소송의판결에서명의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판결이확정된날부터 1년이내에명의대여자에대한부과처분을취소하고실제로사업을경영한자에게경정결정또는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5 납세고지의사유로중단된소멸시효는고지한납부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한다. 정답 2 납세자가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국세를포탈하는경우에는그국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10 년 ( 상 증세 15 년 ) 이끝난날후에는부과할수없다. 6 국세기본법상국세부과의제척기간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국세기본법에따른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대한결정이있는경우에는원칙적인제척기간에도불구하고그결정이확정된날부터 1년이지나기전까지는해당결정에따라경정결정을할수있다. 2 소득공제를받은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징수하는경우, 당해세액에대한국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은당해세액을징수할수있는사유가발생한날로한다. 3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한경우당해종합부동산세에대한국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은납세의무성립일로한다. 4 후발적사유로인한경정청구가있는경우에는원칙적인제척기간에도불구하고경정청구일부터 2월이지나기전까지는해당경정청구에따라경정결정이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5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상속세를포탈한경우로서국외에소재하는상속재산을상속인이취득한경우에는당해재산의상속이있은날부터 15년이내에상속세를부과할수있다. 정답 5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상속세를포탈한경우로서국외에소재하는상속재산을상속인이취득한경 우에는이를안날로부터 1 년이내에상속세를부과할수있다. 22 PART 4 국세기본법

23 2015 객관식세법 7 국세기본법 상국세부과의제척기간과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PA 국세징수권은이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5년 (5억원이상의국세는 10년 ) 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소멸시효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에따른다. 2 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의해신고하는종합부동산세는제외함 ) 의경우해당국세의과세표준신고기한의다음날을국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로한다. 이경우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수정신고기한은과세표준신고기한에포함되지아니한다. 3 소멸시효는납세고지, 납부최고, 납세담보제공, 교부청구의사유로중단된다. 4 소멸시효는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에따른사해행위취소소송을제기하여그소송이진행중인기간에는진행되지아니한다. 다만, 이러한사해행위취소소송의제기로인한시효정지의효력은소송이각하 기각또는취하된경우에는효력이없다. 5 원천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징수하는국세의경우납세고지한원천징수세액또는납세조합징수세액에대하여는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을소멸시효의기산일로한다. 정답 3 소멸시효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또는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정지사유 :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부연납,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8 국세부과의제척기간과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납세고지한인지세액에대해서는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이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기산일이다. 2 국세의소멸시효가완성되는경우국세의가산금, 체납처분비및이자상당액에도그효력이미친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제기로인한시효정지의효력은소송이각하 기각또는취하된경우에는효력이없다. 4 세무서장은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및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만료된경우결손처분을하여야한다. 5 행정소송법 에따른소송에대한판결에서명의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판결이확정된날부터 1년이내에명의대여자에대한부과처분을취소하고실제로사업을경영한자에게경정결정이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정답 4 국세부과의제척기간이만료 : 결손처분 X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 : 결손처분 O 3 절납세의무 23

24 9 국세기본법 상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에관한설명이다. 옳은것은? CPA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되는국세에있어서신고한당해세액에대하여는납세의무가확정된날의다음날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2 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가수시부과결정하는경우에고지한당해세액에대하여는그납세고지에의한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3 소멸시효가완성된납세의무는과세당국이결손처분을함으로써장래에향하여소멸한다. 4 채권자대위소송진행기간중에는징수권소멸시효의진행이정지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이취하되는경우에도시효정지의효력은유지된다. 5 주된납세의무자의국세가소멸시효의완성으로인해소멸하더라도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된자에게는그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정답 2 1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되는국세에있어서신고한당해세액에대하여는법정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3 소멸시효가완성된납세의무는소멸시효가완성된시점에서소급하여소멸한다. 4 채권자대위소송진행기간중에는징수권소멸시효의진행이정지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이취하되는경우에도시효정지의효력은없다. 5 주된납세의무자의국세가소멸시효의완성으로인해소멸하더라도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된자에게는그효력을미치게된다. 이론요약 1. 국세부과의제척기간 구분 내용 의의과세권자 ( 국가등 ) 가국세를부과할수있는기간 ( 부과권, 형성권 ) 24 PART 4 국세기본법

25 2015 객관식세법 종류구분제척기간 일반제척기간 상속세및증여세 일반국세 사기나부정한행위로포탈 환급 공제받은경우무신고 누락신고 거짓신고과소신고등그외사유국제거래가수반되는부정행위개정사기나부정한행위로포탈 환급 공제받은경우부정행위로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는해당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등그외사유부담부증여에따라증여세와함께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 15 년간 10 년간 15 년간 10 년간 7 년간 5 년간 증여세에대하여정한기간 (15 년또는 10 년 ) 상증세제척기간특례 다음의사유는 상속이나증여가있음을안날로부터 1년 내에상증세부과가능 1 제 3자명의 2 등기 등록또는명의개서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3 국외상속이나증여 4 등기 등록또는명의개서가필요하지않은유가증권 서화 골동품등의상속 증여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자산을수증자가보유하고있거나사용수익한경우 구분제척기간 불복청구제척기간특례 국세기본법 감사원법에따른불복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소송에대한결정또는판결이있는경우, 명의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 후발적사유로인한경정청구가있는경우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9 조에따른경정청구가있는경우 조세조약의규정에따른상호합의가이루어진경우 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 1 년 경정청구일부터 2 개월 상호합의가종결된날부터 1 년 구분제척기간의기산일 제척기간기산일 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국세 ( 상속세 증여세포함 )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원천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에대하여부과하는국세 법정신고기한또는납부기한이연장되는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다음날납세의무가성립한날해당원천징수세액또는납세조합징수세액의법정납부기한의다음날연장된기한의다음날 주 ) 부정행위로포탈한법인세와관련한상여 배당의처분시에도 10 년적용 2.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완성 구분 내용 의의국세의징수권을국가가 5 년 (5 억원이상의국세는 10 년 ) 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완성됨 ( 청구권 ) 3 절납세의무 25

26 중단사유 내용사유 옆의국세징수권을행사하면소멸시효는중단되고, 다시시작 1 납세고지 2 독촉 ( 납부최고 ) 3 교부청구 4 압류 내용사유 정지사유 국세징수권의행사를유예한기간동안에만소멸시효는 ( 잠시 ) 정지된후이어짐 1 분납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2 징수유예기간 4 연부연납기간 5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채권자대위소송을제기하여그소송이진행중인기간 구분소멸시효의기산일 기산일 신고한해당세액신고납세제도무신고 과소신고한세액부과과세제도원천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징수하는국세의경우인지세법정신고납부기한이연장되는경우 그법정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납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납세고지에따른납부기한의다음날연장된기한의다음날 소멸시효완성효과 소멸시효기산일로소급하여세액등이모두소멸됨. 즉, 정부는결손처분해야함 3. 제척기간과소멸시효의비교 구 분 국세부과권의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의의 국세부과권의존속기간 국세징수권의불행사기간 대상 국세부과권 ( 형성권 ) 국세징수권 ( 청구권 ) 기간 5년, 7년, 10년, 15년, 안날로부터 1년 ( 평생가능 ) 5년 (5억원이상의국세는 10년 ) 기산일 국세를부과할수있는날 국세를징수할수있는날 중단과정지 없음 있음 소급효 없음 있음 결손처분 결손처분불필요 ( 소급효력이없음 ) 결손처분필요 ( 소급효력이있음 ) 26 PART 4 국세기본법

27 2015 객관식세법 10 국세기본법 상납세의무에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원천징수하는소득세 법인세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납세의무가성립한다. 2 세법에따라당초확정된세액을증가시키는경정은당초확정된세액에관한 국세기본법 또는세법에서규정하는권리 의무관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법인이합병한경우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설립된법인은합병으로소멸된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할의무를진다. 4 교부청구시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는중단된다. 5 부담부증여에따라수증자에게증여세가과세되고, 증여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증여세와양도소득세의제척기간은달리적용된다. 정답 5 부담부증여에따라증여세와함께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그양도소득세는증여세에대하여정한기간이 제척기간이된다 ( 기법제 26 조의 2 1 항 ). 11 국세부과의제척기간및징수권소멸시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조세조약에따른상호합의절차의신청은 없는것으로전제함 ) CTA 거주자가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는없음 ) 에는종합소득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7년이끝난날후에는이를부과할수없다. 2 5억원미만의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는이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3 법인이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법인세를포탈한경우그와관련하여 법인세법 상소득처분된금액에대한소득세에대해서는그소득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10년이끝난날후에는이를부과할수없다. 4 부담부증여에따라증여세와함께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그증여세는소득세부과의제척기간이끝난날이후에는부과할수없다. 5 민법 제404조에따른채권자대위소송의제기로인한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정지의효력은소송이기각된경우에는효력이없다. 정답 4 부담부증여에따라증여세와함께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그증여세의제척기간 (10 년, 15 년 ) 을양도소득 세의제척기간으로한다. 3 절납세의무 27

28 4 절 납세의무의확장제도 국세기본법상연대납세의무에관한설명이다. 옳은것은? CPA 연대납세의무에관한국세기본법의규정은개별세법의규정에불구하고항상개별세법에우선하여적용한다. 2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변제에의하여모든연대납세의무자가납세의무를면하게된경우그 1인은다른연대납세의무자각자에게전체세액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 법인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해산하는경우해산하는법인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4 법인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신회사를설립하는경우기존의법인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신회사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5 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약정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소득금액을한도로각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정답 4 1 연대납세의무는개별세법의특례규정이있는경우, 개별세법이우선적용된다. 2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의변제에의하여모든연대납세의무자가납세의무를면하게된경우그 1인은다른연대납세의무자각자에게각자부담한세액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 법인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해산하는경우해산하는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5 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각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 약정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소득금액을한도로하지는않음 ). 2 공동사업에따른연대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조세채무전액에대해부과처분을할수있다. 2 납세고지서는연대납세의무자모두에게각각송달하여야한다. 3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조세채무전액을납부한경우다른연대납세의무자에게그부담부분에대하여구상권을가지게된다. 4 공동사업에따른납세의무라하더라도세목에따라연대납세의무의성립여부등에차이가있을수있다. 5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대한부과처분무효또는취소의사유는다른연대납세의무자에게그효력이미친다. 정답 5 연대납세의무자 1 인에대한부과처분무효또는취소의사유는다른연대납세의무자에게그효력이미치지아 니한다. 28 PART 4 국세기본법

29 2015 객관식세법 3 국세기본법 상납세의무의승계에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태아에게상속이된경우에는상속이개시된시점에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가승계된다. 2 법인의합병시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설립된법인은합병으로소멸된법인에게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할의무를진다. 3 피상속인에게한처분또는절차는상속이개시된때에납세의무를승계한상속인에대하여도동일한효력이있다. 4 납세의무의확정여부에관계없이성립된국세는모두승계될수있다. 5 상속이개시된때에피상속인의납세의무는과세당국의지정없이도상속으로받은재산을한도로수유자를포함한상속인또는상속재산관리인에게승계된다. 정답 1 1 태아에게상속이된경우에는태아출생시점에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가승계된다. 이론요약 1. 납세의무의승계 구분내용승계한도 합병 상속 법인이합병한경우합병후존속하는법인 ( 합병신설법인 ) 은합병으로소멸된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대한납세의무를승계 상속이개시된때에상속인 ( 수유자를포함 ) 또는상속재산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부과되 거나그피상속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대한납세의무를승계주 1 승계한도없음 상속으로받은재산 ( 자산 - 부채 - 상속세 ) 주 1 공동상속 : 각상속인은상속분에따라나누어계산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상속으로받은재산의한도에서연대납세 의무있음. 2. 연대납세의무 구분공유물 공동사업분할되는법인신회사설립 내용 공유물 공동사업또는그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 단, 공동사업의경우에도소득세에대해서는각거주자별로납세의무임. 법인이분할되거나분할합병되는경우분할되는법인에대하여분할일또는분할합병일이전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 법인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신회사를설립하는경우그설립전의법인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 4 절납세의무의확장제도 29

30 4 국세기본법 상제 2 차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PA 과점주주또는무한책임사원에대한법인의제2차납세의무한도를계산하는경우법인의자산총액과부채총액의평가는해당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시가에의한다. 2 법인의재산으로그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에는그국세의납세의무성립일현재과점주주또는무한책임사원은제2차납세의무를진다. 3 무한책임사원이제2차납세의무를지는경우무한책임사원은징수부족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전액에대하여한도없이제2차납세의무를진다. 4 청산인이제2차납세의무를지는경우청산인은분배하거나인도한재산의가액을한도로제2차납세의무를진다. 5 사업양수인이제2차납세의무를지는경우사업양수인은양수한재산의가액을한도로제2차납세의무를진다 정답 1 과점주주또는무한책임사원에대한법인의제2차납세의무한도를계산하는경우법인의자산총액과부채총액의평가는해당국세 ( 해당국세가둘이상이면납부기한이뒤에도래한국세 ) 의납부기간종료일현재의시가로한다. 5 사업양수인의제 2 차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사업양수인이제2차납세의무를지게되는사업양도인의납세의무는사업양도일이전에납세의무가확정된그사업에관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말한다. 2 사업의양도 양수계약이그사업장내의시설물, 비품등대상목적에따라부분별, 시차별로별도로이루어졌다하더라도결과적으로사회통념상사업전부에관하여행하여진것이라면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발생요건이되는사업의양도 양수에해당한다. 3 사업양수인의제 2차납세의무의대상이되는 그사업에관한국세 에는사업의양도 양수에따른사업용부동산의양도로인하여납부하여야할양도소득세는포함하지않는다. 4 제2차납세의무를부담하는사업양수인은사업장별로그사업에관한모든권리 ( 미수금에관한것은제외 ) 와의무 ( 미지급금에관한것은제외 ) 를포괄적으로승계한자를말한다. 5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의한도를의미하는 양수한재산의가액 은, 거래금액과시가의차액의규모와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이양도인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액으로한다. 정답 5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의한도를의미하는 양수한재산의가액 은, 거래금액과시가의차액의규모가 30% 또는 3억원이상인경우 1 양도인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액과 2 양수한자산-양수한부채중큰금액으로한다. 30 PART 4 국세기본법

31 2015 객관식세법 6 다음중출자자의제 2 차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틀린것은? CTA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개설한유가증권시장에주식을상장한법인과상장하지않은법인의무한책임사원또는과점주주중일정한자에대하여인정된다. 2 무한책임사원은징수부족액전액에대하여, 과점주주는부족액중과점주주의지분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한도로하여제2차납세의무를진다. 3 국세의납세의무성립일현재법인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는甲, 甲의사실혼배우자乙, 甲과생계를같이하는직계비속丙의소유주식수가각각총발행주식수의 40%, 15%, 16% 인경우, 甲 乙 丙전원을과점주주로본다. 4 주주명부에등재된甲이주금을납입한사실이없고회사경영에전혀참여하지않은사실등을입증한경우甲은제2차납세의무가없다. 5 甲과乙사이, 또乙과丙사이에특수관계가있고甲, 乙, 丙을합하여 51% 를넘더라도甲과丙사이에특수관계가없다면丙은과점주주로서의제2차납세의무가없다. 정답 5 특정주주와특수관계있는주주들의소유주식 ( 출자액 ) 의합계액이발행주식총액 ( 출자총액 ) 의 50% 를초과하는 경우에는특정주주를제외한주주들사이에특수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주주전원을과점주주로본다. 4 절납세의무의확장제도 31

32 이론요약 1. 제 2 차납세의무 구 분 청산인등의제 2 차납세의무 출자자의제 2 차납세의무 법인의제 2 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제 2 차납세의무 주 된 납세의무자 해산법인 모든법인개정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국세의납부기간만료일을기준으로판단함 사업양도인 제 2 차 청산인 무한책임사원 법인 사업양수인 납세의무자 청산후잔여재산을 분배및인도받은자 과점주주주1 * 납세의무의성립일을기준으로판단함 *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법 인도포함함 성립요건 법인의해산 법인의재산으로국세등 출자자의재산으로국 사업을포괄적으로양 법인의국세등을납 에충당하여도징수부족한 세등에충당하여도 수도한경우 부하지않고청산후 경우 징수부족한경우 양수한사업에대한국 잔여재산을분배및 주된납세의무자의소 세등으로서양수도이 인도 유주식또는출자지분 전에납세의무가확정 법인의재산으로 국 의매각이불가능하거 된경우 세등에충당하여도 나제한된경우 양도인의재산으로징 징수부족한경우 수부족한경우 한 도 액 청산인 : 분배및인도한가액 잔여재산을분배 및 인도받은자 : 분배 및인도받은가액 무한책임사원 : 없음 과점주주 : 징수부족액 지분비율 ( 자산 부채 ) 지분비율양수한재산가액 주1 과점주주 란주주 ( 또는유한책임사원 )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으로서그들의소유주식 ( 또는출자액 ) 의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 ( 또는출자총액 ) 의 50% 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임 ( 국기법 39 (2)). 이경우소유주식의합계또는발행주식총수를계산할때의결권없는주식은포함하지않고 50% 를초과하는지여부를판단함 32 PART 4 국세기본법

33 2015 객관식세법 2.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란채무자가담보의목적으로재산의소유권 ( 또는기타의재산권 ) 을채권자에게이전하고채무를변제할때재산을반환받는형식의담보를말한다. 여기에서담보의목적으로제공한재산을양도담보재산이라고한다. 즉, 양도담보재산 이란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납세자가그재산을양도하였을때에실질적으로양도인에대한채권담보의목적이된재산을말한다 ( 국기령 42 ). 이경우재산의소유권을이전하는채무자를 양도담보설정자 라고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 라고한다. 채무자 ( 양도담보설정자 ) 양도담보재산 * 금전대여 채권자 ( 양도담보권자 ) * 형식은양도이나실질은담보임 구분내용 의의 물적납세의무의제한 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체납한납세자에게양도담보재산 ( 예를들어은행에제공한담보건물 ) 이있을때에는그납세자의다른재산에대하여체납처분을집행하여도징수할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만그양도담보재산으로써납세자의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징수가능함. 다만그국세의법정기일전에담보의목적이된양도담보재산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함 1 국세의법정기일전에담보의목적이된양도담보재산에대해서는물적납세의무없음 2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에해당되어납세고지를받기전에양도담보권을실행하여소유권을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대금채무와양도담보설정자의피담보채무를상계하였으면양도담보권은이미소멸하였으므로물적납세의무없음 4 절납세의무의확장제도 33

34 7 제 2 차납세의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의한도를계산하는경우에자산총액과부채총액의평가는해당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시가로한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제13항제1호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주식을상장한법인의출자자의경우제2차납세의무를진다. 3 국세의납부기간만료일현재법인의무한책임사원또는과점주주 ( 이하출자자라함 ) 의재산 ( 그법인의발행주식또는출자지분은제외 ) 으로그출자자가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도부족하고그법인의정관에의하여출자자의소유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가제한된경우에법인은그부족한금액에대하여제2차납세의무를진다. 4 제2차납세의무를지는사업양수인은사업장별로그사업에관한모든권리 ( 미수금에관한것은제외 ) 와모든의무 ( 미지급금에관한것은제외 ) 를포괄적으로승계한자를말한다. 5 사업양수인은양도인이사업용부동산을양도함으로써납부하여야할양도소득세에대해서는제2차납세의무를지지않는다. 정답 1 법인의제 2 차납세의무의한도를계산하는경우에자산총액과부채총액의평가는납부기간만료일의시가로한다. 8 다음중세법상양도담보의취급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CPA 양도담보에의한소유권이전은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으로본다. 2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납세의무자의양도담보재산에서징수하고자할때에는양도담보권자에게징수금액기타필요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3 양도담보재산이채무의변제에충당된경우에는그충당된때에소득세법상양도로본다. 4 국세의법정기일전에담보의목적이된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는양도담보설정자의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징수할수없다. 5 납세자가국세의법정기일전 1년내에특수관계인과양도담보설정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통정한허위계약으로추정한다. 정답 1 양도담보에의한소유권이전은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다. 단채무불이행으로인한소유권이 전은그러하지아니하다. 34 PART 4 국세기본법

35 2015 객관식세법 9 다음자료를이용하여갑, 을, 병이 국세기본법 상제 2 차납세의무자로서납부할세액 ( 가산세는제외 ) 을계산한것으로 옳은것은? CPA 2014 (1) 비상장법인 ( 주 )A는 2014년제1기부가가치세 4,500,000원과제13기사업연도 ( ) 법인세 9,000,000원을체납하였다. (2) 관할세무서장이 ( 주 )A의재산을조사한결과 2015년 10월 25일현재압류가능재산은없는것으로판명되었다. (3) ( 주 )A의 2014년주식변동내역은다음과같다. 주주 현재보유주식수 주식변동상황 현재보유주식수 갑 600주 -300주( 양도 ) 300주 을 200주 200주 병 200주 +300주 ( 양수 ) 500주 발행주식총수 1,000주 1,000주 (4) 을은갑의배우자이며, 병은갑과을의특수관계인이아니다. (5) ( 주 )A 의발행주식총수 1,000 주중 100 주는의결권이없는주식으로갑이계속보유중이다. (6) 갑, 을, 병은소유주식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고있다. 2,500,000 1,000,000 5,000,000 2,700, ,000 4,500,000 2,700, ,000 5,000,000 7,500,000 1,000, ,500,000 정답 1 구분부가가치세법인세합계 납세의무성립일 갑 을 주 4,500,000 = 2,500,000 주 - 2,500,000 주 4,500,000 = 1,000,000 주 - 1,000,000 주병 - 9,000,000 = 5,000,000 주 5,000,000 출자자의제 2차납세의무는법인 ( 유가증권상장법인포함개정 ) 을주된납세의무자로하고, 무한책임사원과과점주주 (*1) 를제2차납세의무자로한다. *1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와특수관계인중일정한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합계또는출자액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의 50% 를초과하는말함. 이경우의결권없는주식은지분율계산에서제외함 *2 2014년 1기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성립일은 이고 ~ 법인세의납세의무성립일은 이므로각각의날짜를기준으로과점주주여부를판단함 4 절납세의무의확장제도 35

36 5 절 국세우선권과납세담보 관할세무서는사업자인거주자갑의체납소득세를징수하기위하여갑의소유토지를압류하여공매하였다. 다음자료 에따라관할세무서가토지매각대금중소득세로징수할수있는금액은얼마인가? CTA 2013 (1) 토지매각대금 : 150,000,000 원 (2) 토지공매비용 : 5,000,000 원 (3) 소득세등 ( 신고일 ) 소득세 : 55,000,000 원 소득세에대한가산금 : 15,000,000 원 체납처분비 : 5,000,000 원 (4) 당해토지에설정된가등기 ( 설정일 : ) 에의해담보된채권 : 40,000,000 원 (5) 당해토지에부과된 2014 년분종합부동산세체납액 ( 가산금포함 ) : 20,000,000 원 (6) 갑의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임금채권 최종 3월분의임금과퇴직금 : 30,000,000 원 기타의임금채권 : 10,000,000 원 (7) 공과금채권 : 20,000,000 원 1 30,000,000 원 2 40,000,000 원 3 45,000,000 원 4 50,000,000 원 5 55,000,000 원 정답 2 순 위 구 분 채권액 토지매각대금의분배액 1순위 토지공매비용 5,000,000 5,000,000 2순위 체납처분비 5,000,000 5,000,000 3순위 최우선변제임금채권등 30,000,000 30,000,000 4순위 종합부동산세체납액 20,000,000 20,000,000 5순위 가등기담보채권 40,000,000 40,000,000 6순위 기타의임금채권 10,000,000 10,000,000 7순위 소득세와그가산금 70,000,000 40,000,000 8순위 공과금채권 20,000,000 - 합계 200,000, ,000, PART 4 국세기본법

37 2015 객관식세법 2 다음중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보다우선하여징수하거나변제하는공과금이나채권이아닌것은? CPA 사용자의재산을추심할때그추심금액중에서국세나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에근로기준법제38조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따라국세나가산금에우선하여변제되는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밖에근로관계로인한채권 2 지방세나공과금의체납처분을할때그체납처분금액중에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징수하는경우의그지방세나공과금의체납처분비 3 파산절차에따라재산을매각할때그매각금액중에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징수하는경우의그파산절차에든비용 4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적용되는임대차관계에있는주택을매각할때그매각금액중에서국세또는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임대차에관한보증금중일정금액으로서같은조에따라임차인이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는금액에관한채권 5 국세의법정기일후에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설정을등기하거나등록한사실이증명되는재산을매각할때그매각금액중에서국세또는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의그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정답 5 국세의법정기일후에설정된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은국세등에우선하여징수될수없다. 이론요약 1. 국세우선권 구분의의우선순위가등기효력 내용 조세우선원칙 으로서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공과금, 기타채권에우선한다는의미. 다만, 담보가선순위로설정되어있으면동담보와의설정기일을따져서어느것이앞서는지판단해야함 1 강제집행 경매또는파산절차에든비용 ( 공익비용 ) 2 소액보증금중일정액및최종 3 월분의임금 ( 최종 3 년간의퇴직금 재해보상금포함 ) 3 재산에대한국세 ( 상증세, 종합부동산세 ) 4 담보설정일보다앞서는국세채권 ( 국세채권의기일이담보설정일보다빠를때 ) 5 담보채권및기타임금채권 6 담보설정일보다늦는국세채권 ( 국세채권의기일이담보설정일보다늦을때 ) 7 무담보채권 ( 일반외상매출금등 ) 담보의목적으로된가등기 ( 가등록을포함함 ) 가되어있는재산을압류하는경우에그가등기에따른본등기가압류후에행하여진때에는그가등기의권리자는그재산에대한체납처분에대하여그가등기에따른권리를주장할수없음 가등기를한후에본등기를하면본등기의대항력의순위가가등기일자로소급함 다만, 국세또는가산금 ( 그재산에대하여부과된국세와가산금은제외함 ) 의법정기일전에가등기된재산에대해서는그렇지않음 따라서, 가등기일과국세의법정기일을비교하여빠른것이우선함 조세채권상호관계 <1 순위 > 담보있는조세 <2 순위 > 압류한조세 <3 순위 > 교부청구한국세 5 절국세우선권과납세담보 37

38 3 거주가갑이체납한소득세를징수하기위하여관할세무서는갑이소유한주택을압류하여매각하였다. 다음자료에 의해관할세무서가주택의매각대금중징수할수있는소득세는얼마인가? CTA 2009 소득세체납액 : 40,000,000원 ( 소득세신고일 : 2014년 5월 31일, 주택압류일 : 2015년 4월 1일 ) 압류주택의매각대금 : 80,000,000원 ( 체납처분비 : 3,000,000원 ) 주택임대보증금 : 60,000,000( 우선변제받을소액임차보증금 20,000,000 원이포함됨. 전세권등기나확정일자는없음 ) 압류주택에설정된피담보채권 : 20,000,000원 ( 저당권설정일 : 2014년 6월 10일 ) 건강보험료미납액 : 3,000,000원 1 0 원 2 34,000,000 원 3 37,000,000 원 4 40,000,000 원 5 57,000,000 원 정답 4 구분 채권액 분배액 체납처분비 3,000,000 3,000,000 소액보증금 20,000,000 20,000,000 소득세 40,000,000 40,000,000 담보채권 20,000,000 17,000,000 기타채권 40,000,000+3,000, PART 4 국세기본법

39 2015 객관식세법 4 갑이보유하고있는아파트에대해갑의채권자을은 갑에대한채권 4 억원을담보하는저당권을설정하였다. 갑은 병으로부터귀금속을증여받아증여세 1억원의조세채무가발생하였지만납부하지않고있다가해당귀금속을분실하였다. 갑은 사망하였다. 갑의아들정은유일한상속인으로서갑의아파트를상속받았으며이때조세채무까지승계하였다. 상속당시갑의아파트의시가는 10억원이었으며정은 1억원의상속세를부과받았다. 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다만, 공매비용등제반비용은발생하지않은것으로한다. CTA 상속받은아파트에대해부과된상속세는상속개시전피상속인에게부과된증여세에우선한다. 2 상속받은아파트에대해부과된상속세는을의채권에우선한다. 3 을이저당권을설정한아파트가시가대로강제환가가이루어진다면을은채권전액을변제받을수있다. 4 정이상속세와증여세를납부하지않아관할세무서가상속재산인아파트를압류하고 10억원에공매하였다면정은 4억원을배당받을수있다. 5 상속이개시된때에피상속인에게부과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는납세의무의별도의지정절차없이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을한도로상속인에게당연히승계된다. 정답 2 1 상속세는 재산에대한국세 이므로증여세에우선한다. 2 상속세는 재산에대한국세 이므로설정일자가더빠른채권 ( 을의채권 ) 에도우선하는것이원칙이나저당권이설정된이후채무자의사망으로개시된상속의경우, 상속세가우선하지못한다. 4 10억 ( 아파트공매금액 ) - 4억 ( 을의채권 ) - 1억 ( 상속세 ) - 1억 ( 증여세 ) = 4억 5 ( 주 )A 는장기적인영업부진으로인하여부도가발생하였고, 매출채권을가진거래업체 X 가채권회수를위하여 ( 주 )A 소유토지의공매를신청하였다. 공매에대하여배당을청구한채권이다음과같을때두비교항목의배당우선순서가 옳지않은것은? CPA 2008 < 자료 > a. 거래처 X의매출채권 b. 종업원의최종 3년간퇴직금 c. 종업원의최종 3년이전의퇴직금 d. Y은행대출금 ( 토지에근저당권설정등기일 ) e. 공매토지에대한 2013년종합부동산세 ( 신고일 ) f. Z상호저축은행대출금 ( 토지에근저당권설정등기일 ) g. 제8기 ( ) 법인세 ( 신고일 ) 1 b 는 e 보다우선한다. 2 c 는 g 보다우선한다. 3 d 는 e 보다우선한다. 4 f 는 c 보다우선한다. 5 g 는 a 보다우선한다. 정답 3 재산과직접관련있는국세인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및가산금은담보채권에우선하여적용이됨 5 절국세우선권과납세담보 39

40 6 세법에따라제공되는담보 ( 이하 납세담보 라한다 ) 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세무서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유가증권은납세담보로제공할수있다. 2 금전을납세담보로제공하려는자는이를공탁하고그공탁수령증을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고매매사실이있는유가증권이납세담보로제공된경우에는담보로제공하는날이전 2개월간유가증권시장에서공표된매일의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으로평가한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납세담보를제공할때에는담보할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가액에상당하는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그국세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국세청장이정하는가액으로하여야한다. 5 납세담보로서금전을제공한자는그금전으로담보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할수있다. 정답 3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고매매사실이있는유가증권이납세담보로제공된경우에는담보로제공하는날의전날을평가기준일로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의채권평가방법을준용한가액 ( 평가기준일이전 2개월간공표된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과평가기준일이전최근일의최종시세가액중큰금액 ) 으로평가한다. 7 납세담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유가증권중 2개월이상매매사실이있는것에대한납세담보의평가는담보로제공하는날이전 2개월동안공표된매일의한국거래소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으로한다. 2 보험에든건물을납세담보로제공하려는자는그화재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하는데, 이경우그보험기간은납세담보를필요로하는 30일이상을더한것이야한다. 3 납세의무자가세법에근거없는민사법상보증계약에의하여과세관청에제공한납세보증은과세관청에대하여그효력이없다. 4 납세의무자가보증인의납세보증서를담보로제공하였다가이에갈음하여다른담보재산을제공한때에는세무서장은이를승인하여야한다. 5 금전을납세담보로제공하려는자는이를공탁하고그공탁수령증을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정답 1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유가증권중 2 개월이상매매사실이있는것에대한납세담보의평가는평가기준일이 40 PART 4 국세기본법

41 2015 객관식세법 전 2 개월의최종시세가액평균액과평가기준일이전최근일의최종시세가액중큰가액으로한다. 이론요약 1. 납세담보 일반적인담보와마찬가지로 인적납세담보 와 물적납세담보 로구분된다. 인적납세담보 란자금능력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자의납세보증서를담보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에반해, 물적납세담보 란납세자 ( 또는제3자 ) 의특정재산 ( 예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및건물등 ) 에의한담보를말한다. 국세기본법은이러한인적납세담보와물적납세담보를모두인정하고있다. 구분 의의 내용아래사유에해당하면과세관청은납세자에게납세담보를요구함 1 납부기한을연장하는경우 2 징수유예의경우 3 체납처분유예의경우 4 납세자가압류를유예하거나압류를해제하고자할때 5 상속세또는증여세의연부연납의경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등의분납의경우에는납세담보의제공 X 구분담보의평가 담보제공금액 담보제공방법 금전불필요 110% 이상 *3) 공탁 ( 供託 ) *1) 하고그공탁수 령증을세무서장 * 에게제출함 법에정한유가증 권 등록되지않은유가증권 담보로제공한날의전날을평가기준일로하여상속세및 120% 이상 *3) 증여세법시행령 ( 제58조제1 * 세법에따라국세에관한사무를세관장이관장하는경우에는세관장을말함 등록된유가 항 ) 을준용하여계산한가액 담보제공의뜻을등록하고그 증권 등록확인증을제출함 *3) 납세보증보험증권을세무서장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110% 이상에게제출함 담보의평가 토지 보험에든등기 등록된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또는건설기계 건물 위이외의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 제61조 ) 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 120% 이상 *3) 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또는지방세법에따른시가표준액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또는등록필증을세무서장에게제시하면세무서장은이에의하여저당권설정을위한등기또는등록절차를이행함 *2) *1) 공탁 이라함은금전, 유가증권, 기타의물품을공탁절차에따라공탁서를작성하고지정된공탁소 ( 대법원장이지정하는은행또는창고업자 ) 에임치하는것을말한다 ( 국기통 ). *2) 세무서장은납세자가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또는건설기계를납세담보로제공하려는경우에는제시된등기필증또는등록필증이사실과부합하는지를조사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담보를제공하게해야한다 ( 국기령 14 ). 법령에따라담보제공이금지되거나제한된경우 ( 다만, 주무관서의허가를받아제공하는경우는제외함 ) 법령에따라사용 수익이제한된것으로서담보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된경우 그밖에담보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된경우 *3) 그국세가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국세청장이정하는가액으로해야한다 ( 국기령 14 단서 ). 5 절국세우선권과납세담보 41

42 2. 담보에의한납부와징수 (1) 담보에의한납부납세담보로서금전을제공한자는그금전으로담보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할수있다 ( 국기법 33 ). 따라서금전외의재산을담보로제공한경우에는그담보에의한납부는허용되지않는다. 이처럼납세담보로제공한금전으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하려는자는그뜻을적은문서로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해야한다. 이경우신청한금액에상당하는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한것으로본다 ( 상증령 16 ). (2) 담보에의한징수세무서장은납세담보를제공받은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가담보의기간에납부되지않으면그담보로써그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징수한다 ( 국기법 33 ). 이경우납세담보가금전이면그금전을해당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 납세담보가금전외의것이면다음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징수하거나환가 ( 換價 ) 한금전을해당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한다 ( 국기령 16 ). 구분방법 국채, 지방채, 그밖의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또는건설기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국세징수법에서정하는공매절차에따라매각해당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보험금의지급을청구국세징수법에서정하는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징수절차에따라징수 이처럼납세담보를환가한금액이징수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남은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서정 하는공매대금의배분방법에따라배분한후납세자에게지급한다 ( 국기령 16 ). 42 PART 4 국세기본법

43 2015 객관식세법 6 절 과 세 국세기본법상과세관할에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관할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이한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결정처분은항상적법하며납세자는소관관할세무서를밝혀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2 전자신고를하는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아닌지방국세청장이나국세청장에게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3 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결정은그처분당시그국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이한다. 4 과세표준신고서가납세지관할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에게제출된경우에도그신고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5 과세표준신고서는신고당시해당국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정답 1 관할세무서장외의다른세무서장이한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결정처분은적법하지않으 나, 세법이나다른법령에따라권한있는세무서장이결정또는경정결정하는경우에는적법하다. 이론요약 용어의비교 결정 : 납세의무자가신고하지않는경우에정부가과세표준과세액을정하는것 ( 매우드뭄 ) 용어경정 : 납세의무자의신고가없거나신고액이너무적을때에정부가과세표준과과세액을변경하는것 ( 세무조사 )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가과다납부한세액을바로잡을것을정부등에요청하는것 1. 관할관청 구분내용 ⑴ 신고의 관할 ⑵ 결정 경정의관할 1 과세표준신고서는신고당시해당국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다만, 전자신고를하는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이나국세청장에게제출할수있음 2 관할을달리한신고의효력 : 관할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에게제출된경우에도그신고의효력에는영향이없음 이와같이관할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에게제출되는과세표준신고서에대해서는관할세무서를밝혀그세무서장에게제출함 1 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결정은그처분당시그국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이함. 2 그국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이외의세무서장이행한결정또는경정결정처분은그효력이없음. 다만, 세법또는다른법령등에의하여권한있는세무서장이결정또는경정결정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음 6 절과세 43

44 2 국세기본법 상기한후신고와추가자진납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PA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관할세무서장이세법에따라해당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 ( 가산세포함 ) 을결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에따른재평가신고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로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수있는자는납부할세액이있는자만을의미한다. 3 기한후신고규정에따라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로서세법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 ( 가산세포함 ) 이있는자는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제출과동시에그세액을납부해야하는것은아니다. 4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개월이내에기한후신고 납부를한경우무신고가산세의 50% 를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할것을미리알고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경우는제외한다. 5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하였으나과세표준신고액에상당하는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납부하지아니한자는그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세법에서정하는가산세를세무서장이고지하기전에납부할수있다. 정답 2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로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수있는자는납 부할세액이있는자만이아니라 납부할세액이없거나환급받을세액이있는 경우에도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상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또는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받은자가후발적 사유의발생을이유로경정청구를할수있는경우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 2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계약이합의해제되거나해당계약의효력발생후발생한부득이한사유로취소된경우 3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관청의허가나그밖의처분이해당국세의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에취소된경우 4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장부및증거서류의압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과세표준및세액을계산할수없었으나그후해당사유가해당국세의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소멸한경우 5 결정또는경정으로인하여그결정또는경정의대상이되는과세기간외의과세기간에대하여최초에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할때 정답 2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 계약이해제권의행사로합의해제되거나해당계약의성립후발생한부득이한사유로취소된경우 44 PART 4 국세기본법

45 2015 객관식세법 4 국세기본법상경정청구와부과제척기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CTA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로서과세표준및세액을과다하게신고한자는법정신고기한후 5년이내에경정을청구할수있다. 2 과세물건의귀속을제3자에게로변경시키는결정이있는경우에는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는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월이내에경정을청구할수있다. 3 이의신청에대한결정으로명의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결정이확정된날부터 2월이내에명의대여자에대한부과처분을취소하고실제로사업을경영한자에게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4 법정신고기한후최초신고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의효력에관계되는관청의허가처분이취소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월이내에경정을청구할수있다. 5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가최초의과세표준및세액에대하여수정신고를한경우에도경정청구기한내에는수정신고한내용에대하여경정청구를할수있다. 정답 3 이의신청에대한결정으로명의대여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결정이확정된날부터 1 년이내에명의대여자에 대한부과처분을취소하고실제로사업을경영한자에게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5 다음상황에따른증액결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2013 ( 주 )A는 2013년귀속분법인세를법정신고기한까지미신고 관할과세관청은 2013년귀속분법인세로 2억원을결정 고지하고이후이세액은 ( 주 )A의불복청구없이확정되었음 관할과세관청은증액경정에의해 2013년귀속분법인세로 5천만원을추가고지하고, ( 주 )A는이를수령함 1 당초처분에따라확정된세액 2억원에대한과세관청의체납처분절차는경정처분에따라영향을받지않는다. 2 당초처분을근거로하여행한징수등후속처분이나가산금의부과는경정처분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다. 3 경정처분에따라증액된 5천만원의법인세에대하여당초처분과별개로불복청구의대상으로할수있다. 4 증액경정에대한경정청구를받은세무서장은그청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거나결정또는경정하여야할이유가없다는뜻을그청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경정으로증가된세액 5천만원에대하여 2015년 11월 15일경정청구를한경우에해당경정청구는유효하다. 정답 5 해당처분의통지를받은날인 2015 년 7 월 22 일부터 90 일이내를경정청구기한으로해야한다. 6 절과세 45

46 이론요약 1. 수정신고 구분내용 대상자사유기한효력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과소신고됐거나원천징수의무자가불완전신고를했을때관할세무서장이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신고납세제도해당국세 : 세액을확정하는효력 부과과세제도해당국세 : 세액을확정하는효력 2. 경정등의청구 구분내용 대상자사유기한통지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을받은자로서후발적사유 ( 소송에대한판결등 ) 가발생한경우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할때 일반적인경우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이내개정 결정 경정으로인하여증가된과세표준및세액 : 해당처분이있음을안날 통지받은날부터 90일이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5년이내개정에한함 ) 후발적사유 (*) 가발생한경우 : 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개월이내세무서장은경정등의청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경정등을하거나경정등을할이유가없음을통지해야함 효력세액을확정하는효력 * 후발적인사유로인한경정청구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또는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을받은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통상적인사유로인한경정청구 에서규정하는청구기간에도불구하고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개월이내에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 국기법 45의2, 국기령 25의2). 1 최초의신고ㆍ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 ( 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는화해나그밖의행위를포함함 ) 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 2 소득이나그밖의과세물건의귀속을제3자에게로변경시키는결정또는경정이있을때 3 조세조약에따른상호합의가최초의신고ㆍ결정또는경정의내용과다르게이루어졌을때 4 결정또는경정으로인하여그결정또는경정의대상이되는과세기간외의과세기간에대하여최초에신고한국세의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해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할때 5 위 1 ~ 4와유사한아래의사유가해당국세의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에발생하였을때ᄀ최초의신고ㆍ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관청의허가나그밖의처분이취소된경우ᄂ최초의신고ㆍ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계약이해제권의행사에의하여해제되거나해당계약의성립후발생한부득이한사유로해제되거나취소된경우ᄃ최초의신고ㆍ결정또는경정을할때장부및증거서류의압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과세표준및세액을계산할수없었으나그후해당사유가소멸한경우ᄅ그밖에ᄀ ~ ᄃ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46 PART 4 국세기본법

47 2015 객관식세법 3. 기한후신고 구분내용 대상자 기한 결정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자 관할세무서장이세법에따라해당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 ( 가산세를포함 ) 을결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경우관할세무서장은세법에따라신고일부터 3 개월이내에해당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함. 단, 과세표준과세액을조사할때조사등에장기간이걸리는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일부터 3 개월이내에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신고인에게통지해야함. 효력세액을확정하는효력 4. 신용카드등으로하는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세법에따라신고하거나과세관청이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세액개정 ( 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및교육세의세액과가산세세액을포함함 ) 을국세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등 ( 직불카드를포함함 ) 으로납부할수있다 ( 국기법 46의2, 국기령 26의2 ). 이경우신용카드등으로국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국세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 국기법 46의2 ). 여기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 이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결제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받은자를말한다 ( 국기령 26의2 ). 이러한국세납부대행기관은납세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국세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해당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국기령 26의2 ). 수정신고, 경정등의청구, 기한후신고의비교 구분수정신고 통상적인사유 경정등의청구 후발적사유 기한후신고 대 상 자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을받은자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 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않은자 신고 청구의사유 당초과세표준과세액을과소신당초에과세표준과세후발적사유로당초에신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 고 ( 또는국고보조금과공사부담액을과대신고 결정 고 결정 경정한 과세표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금의경우불완전신고를포함경정한경우함 ) 한경우 준과세액이과대한경우 않은경우 신고 청구의기간 결정 경정하여통지하기전법정신고기한이으로서국세부과제척기간이후 5년이내끝나기전까지 지난후발적사유가발생한것세무서장이결정하여통을안날로부터 2개월이지하기전까지내 신고 청구의효력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한국세 : 증액의확정력은있음 정부부과제도를채택한국세 : 증액의확정력은없음 감액의확정력은없음증액또는감액의확 * 청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과세표준및세액정력은없음을결정또는경정하거나결정또는경정해야할이 * 신고일부터 3개월이유가없다는뜻을그청구를한자에게통지해야함내에해당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해야함 6 절과세 47

48 6 다음중수정신고, 기한후신고또는경정청구등의효력이없는것은? CTA ( 주 )A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하였으나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결손금액이세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할결손금액을초과하였으므로관할세무서장이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하여통지하기전에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하였다. 2 ( 주 )B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하였으나국고보조금에상당하는금액을익금과손금에동시에산입하지아니하였으므로관할세무서장이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하여통지하기전에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하였다. 3 ( 주 )C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하였으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가판결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된후 50일이되는날에과세표준과세액을감액하는경정을청구하였다. 4 ( 주 )D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하였으나신고후 30개월이지난후에신고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증액하는경정이관할세무서장에의해이루어졌다. 이에대하여경정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5개월후에관할세무서장에게경정을청구하였다. 5 ( 주 )E는법정신고기한내에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으나관할세무서장이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여통지하기전에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고해당법인세를납부하였다. 정답 4 증액의결정에대해서는 90 일이내에불복청구를하거나경정청구를할수있다. 5 개월후의경정청구는시기 상으로인정되지않는다. 7 국세기본법상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및가산세의부과와감면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결손금액또는환급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결손금액이나환급세액을초과할때에는관할세무서장이각세법에따라해당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2 정부는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따라가산세를부과하는경우납세자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데대한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해당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에의하여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개월이내에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4 정부는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가산세액을전액감면한다. 5 가산세는해당의무가규정된세법의해당국세의세목으로한다. 다만, 해당국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가산세는그감면대상에포함시키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정답 4 정부는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가산세액을 50% 감면한다. ( 납부불성실또는환급불성실가산세 ) 48 PART 4 국세기본법

49 2015 객관식세법 이론요약 1. 무신고가산세 ⑴ 일반무신고가산세구분내용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 Max [ 산출세액 20%, 수입금액 0.07%] 위외의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산출세액 20% 영세율과표가없는경우 : 납부세액 20% 부가가치세영세율과표가있는경우 : 납부세액 20% + 영세율과표 0.5% (2) 부정무신고가산세 ( 국제거래가수반되는부정행위 : 60% 개정 ) 구분내용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 Max [ 산출세액 40%, 수입금액 0.14%] 위외의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산출세액 40% 영세율과표가없는경우 : 납부세액 40% 부가가치세영세율과표가있는경우 : 납부세액 40% + 영세율과표 0.5%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가산세 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구분내용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등 과소신고분과세표준산출세액 10% 과세표준 과소신고 ( 초과환급 ) 가산세 : ( 과소신고분납부세액 + 초과신고분환급세액 ) 1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분영세율과세표준 0.5% (2) 부정과소신고 ( 초과신고 ) 과표가있는경우 ( 국제거래가수반되는부정행위 : 60% 개정 ) 구분 내용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의부정과소 이외의부정과소 일반과소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산출세액 40%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산출세액 40% 과세표준 일반과소신고분과세표준산출세액 10%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등 부정과소 ( 부정과소신고분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분환급세액 ) 40% 일반과소일반과소신고분납부세액 10% 영세율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분영세율과세표준 0.5% 부정행위로세액감면또는세액공제를신청한경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및종합부동산세 부정행위로세액감면또는세액공제를받은금액 40% 6 절과세 49

50 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구분내용 사유 가산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의적용배제 1 세법에따른납부기한까지국세를미납하거나과소납부한경우 2 납세자가초과환급받은경우 미납또는부족한세액 ( 초과하여환급받은세액 ) 납부기한 ( 또는환급받은날 ) 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1 일 0.0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따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또는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 2 법인세법에따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 3 부가가치세법에따른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 4. 가산세의감면 (1) 50% 에감면사유 1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개월이내 (6개월이내는 20%) 에기한후신고를한경우 ( 무신고가산세한함 )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3 세법에따른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등의기한이지난후 1월이내에해당세법에따른제출등의의무를이행하는경우 (2)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2년이내에수정신고를한경우 *1 1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에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 2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에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3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에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1 다만, 아래와같이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감면대상에서제외됨 1 해당국세에관하여세무공무원이조사에착수한것을알고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경우 2 해당국세에관하여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해명통지를받고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경우 5. 과세기간을잘못적용하거나다른사업장의부가가치세를신고한경우 국세 ( 소득세, 법인세및부가가치세만해당함 ) 에대해과세기간을잘못적용하여신고납부한경우에는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을적용할때실제신고납부한날에실제신고납부한금액의범위에서당초신고납부했어야할과세기간에대한국세를자진납부한것으로본다. 다만, 해당국세의신고가부정한행위로인한무신고또는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 국기법 47의4 ). 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가납부기한까지어느사업장에대한부가가치세를다른사업장에대한부가가치세에 더하여신고납부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납부한것으로본다 ( 국기법 47 의 4 ). 50 PART 4 국세기본법

51 2015 객관식세법 8 가산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세법에서규정한의무를위반한자에게가산세를부과할수있다. 2 가산세는해당의무가규정된세법의해당국세의세목으로한다. 다만, 해당국세를감면하는경우에도가산세는감면되지않는다. 3 가산세는세법상의무이행의해태나위반을이유로납세자에대해가해지는제재로서의성격을가지므로가산세는관할세무서장의직권에의하여만감면된다. 4 환급불성실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환급받은세액이정당한환급세액을초과하는경우에부과하는가산세이다. 5 국세기본법 또는세법에따라가산세를부과하는경우납세자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데대한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해당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정답 3 가산세의감면은관할세무서장의직권에의한감면뿐만아니라납세자의신청에의한감면도가능하다. 9 국세기본법상가산세의감면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CTA 가산세부과의원인이되는사유가납세자의동거가족이사망하여상중인때 2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받지않고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초과 2년이내에수정신고를한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4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개월이내에기한후신고 납부를한경우 5 납세의무자가세법을숙지하지못하여세법에위반된신고를하고과세관청도이를그대로받아들이면서시정지시등을하지않은경우 정답 5 1 가산세부과의원인이되는사유가천재지변, 납세자의동거가족이사망하여상중인때등의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않는다. 2 이경우과소신고가산세를 10% 감면한다. 3 과세당국이과세전적부심사결정ㆍ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해당기간에부과되는납부 ( 환급 ) 불성실가산세의 50% 를감면한다. 4 이경우무신고가산세의 50% 를감면한다. 6 절과세 51

52 7 절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CTA 세무서장이국세환급금의결정이취소됨에따라이미지급된금액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고지방법에따른다. 2 세무서장이국세환급금으로결정한금액을체납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에충당한경우체납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와국세환급금은체납된국세의법정납부기한과국세환급금발생일중이른때로하여대등액에관하여소멸한것으로본다. 3 납세자가국세를납부한후세무서장이그납부의기초가된부과를취소하는경우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는국세납부일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4 납세자가상속세를물납한후그부과의전부를취소하는경정결정에따라환급하는경우에는해당물납재산과국세환급가산금을가산하여환급한다. 5 납세자의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는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정답 1 2 세무서장이국세환급금으로결정한금액을체납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에충당한경우체납된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와국세환급금은체납된국세의법정납부기한과국세환급금발생일중늦은때로하여대등액에관하여소멸한것으로본다. 3 납세자가국세를납부한후세무서장이그납부의기초가된부과를취소하는경우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는행사할수있는때 ( 국세환급가산금의기산일 ) 로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4 납세자가상속세를물납한후그부과의전부를취소하는경정결정에따라환급하는경우에는국세환급가산금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5 납세자의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는타인에게양도할수있다. 2 납세자가세법규정에따라세금을물납한후그부과의취소또는감액결정에의하여환급하는경우에는당해물납재산 으로환급하여야한다. 다음세목중물납할수없는것은? CTA 부가가치세 2 상속세 3 소득세 4 종합부동산세 5 법인세 정답 1 물납은법인세,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경우에만가능하다. 52 PART 4 국세기본법

53 2015 객관식세법 이론요약 1. 국세환급금 구분내용 정의 충당 국세환급금권리양도 세무서장은납세의무자가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로서납부한금액중잘못납부하거나초과하여납부한금액이있으면이를반환해야함 직권충당 : 체납된국세등, 납세고지국세 ( 납기전징수사유있는경우 ) 신청충당 : 납세고지국세 ( 납기전징수사유없는경우 ), 자진납부 ( 신청충당은그충당에납세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충당가능 ) 1 과오납한납세자또는세법에따라환급받는자가그채권자이며, 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있음. 이경우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를타인에게양도하려는납세자는세무서장이국세환급금통지서를발급하기전에문서로관할세무서장에게양도를요구해야함 2 세무서장은국세환급금에서양도인이납부할다른국세ㆍ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가있거나, 양수인이납부할국세ㆍ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가있으면그국세ㆍ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 남은금액에대해서는양도의요구에지체없이따라야함 2. 물납재산의환급 구분내용 의의 물납으로환급않은경우 ( 금전으로환급 ) 물납재산의환급순서 관리비용의부담주체 과실의귀속 국세환급가산금의배제 납세자가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또는종합부동산세를물납한후이금액이감소하면동물납재산으로환급해줌 그물납재산이매각된경우 해당물납재산의성질상분할하여환급하는것이곤란한경우 해당물납재산이임대중에있거나다른행정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 사용계획이수립되어해당물납재산으로환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국세청장이정하는경우 납세자의신청이있는경우 : 그신청에따라환급 납세자의신청이없는경우 - 상속세 증여세 : 물납충당재산의허가순서의역순으로환급 - 소득세 법인세 : 물납하는재산 ( 보상채권 ) 으로환급 물납재산을유지또는관리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 국가부담 자본적지출을한경우 : 납세자부담 물납재산의수납이후발생한물납재산의과실 ( 법정과실및천연과실을말함 ) 은국가귀속 물납재산으로환급하는경우에는국세환급가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7 절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53

54 3.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이자율 *1 이자계산기간 *2 *1 시중은행의 1 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 ( 연 : 2.9%) *2 국세환급가산금은다음에서정하는날로부터충당하는날 ( 또는지급결정을하는날 ) 까지의기간에대하여계산 (1) 과오납금 (2) 환급세액 구분 1 착오납부, 이중납부또는납부후그납부의기초가된신고또는부과를경정하거나취소함에따라발생한국세환급금의경우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또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따른환급세액의경우 ᄀ환급세액을신고또는잘못신고함에따른경정으로인하여환급하는경우 ᄂ환급세액을신고하지아니함에따른결정으로인하여발생한환급세액을환급하는경우 3 경정청구에의하여원천징수의무자가연말정산또는원천징수하여납부한세액을원천징수의무자또는원천징수대상자에게환급하는경우 1 적법하게납부된국세의감면으로발생한국세환급금의경우 2 적법하게납부된후법률이개정되어발생한국세환급금의경우 3 경정청구에따라납부한세액또는환급한세액을경정함으로인하여환급하는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기산일 국세납부일의다음날 ( 중간예납액또는원천징수에의한납부액은해당세목의법정신고기한만료일 )* * 다만, 그국세가 2 회이상분할납부된것인경우에는그마지막납부일로하되, 국세환급금이마지막에납부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금액이될때까지납부일의순서로소급하여계산한국세의각납부일로한다. 신고를한날의다음날 * * 신고한날이법정신고기일전인경우에는해당법정신고기일부터 30 일이지난날 해당결정일부터 30 일이지난날의다음날 연말정산세액또는원천징수세액의납부기한부터 30 일이지난날의다음날 감면결정일의다음날 개정된법률의시행일의다음날 그청구일개정 54 PART 4 국세기본법

55 2015 객관식세법 3 국세기본법상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세무서장은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가산금포함 ) 을충당하고, 잔여금이있는때에는이를해당연도의소관세입금중에서납세자에게지급하도록한국은행에통지하여야한다. 2 납세자의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에관한권리는이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 5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3 세무서장은납세자의국세환급금으로결정한금액을당해납세자의체납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야한다. 4 납세자가법인세를물납한후부과를취소하거나환급하는경우에는해당물납재산과국세환급가산금을환급하여야한다. 5 납세자는국세환급금에대한권리를타인에게양도할수있다. 정답 4 물납재산으로환급하는경우에는국세환급가산금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4 국세기본법 상과세와환급에관한설명이다. 옳은것은? CPA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로서세법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이있는자는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제출과동시에그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에미치지못할때에는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에수정신고를하여야한다. 3 가산세는해당의무가규정된세법의해당국세의세목으로한다. 따라서해당국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가산세도감면대상에포함한다. 4 납세자가상속세를물납한후해당물납재산으로환급받는경우에는국세환급가산금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5 납세자의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에관한권리는행사할수있는때부터 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정답 4 1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로서세법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이있는자는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제출과동시에세액도납부해야하는것은아니다.( 기법제45조의 3 2항 ). 2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관할세무서장이각세법에따라해당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 기법제45조 1항 ). 3 해당국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가산세는그감면대상에포함시키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 기법제47조 2 항 ) 5 납세자의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에관한권리는행사할수있는때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 기법제54조 1항 ). 7 절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55

56 5 국세기본법상국세환급금에관한설명으로가장틀린것은? CTA 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로서납부한금액중과오납부한금액이있는납세의무자는환급을청구할수있다. 2 세무서장은국세환급금으로결정한금액을납세고지에의하여납부하는국세및세법에의하여자진납부하는국세에충당하여야한다. 3 세무서장이 ( 적법하게납부된후 ) 법률의개정으로인하여국세환급금을지급하는때에는그법률시행일의다음날부터지급결정을하는날까지의기간과금융기관의예금이자율등을참작하여법령이정하는이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국세환급금에가산하여야한다. 4 납세자는국세환급금에관한권리를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타인에게양도할수있다. 5 납세자의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에관한권리는이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정답 2 세무서장은국세환급금으로결정한금액을납세고지 ( 납기전징수사유가있는경우 ) 에의하여납부하는국세및세법에의하여자진납부하는국세에충당하여야한다 ( 직권에의한충당 ). 이때납기전징수사유가없는경우에는 신청에의한충당 사유가된다. 56 PART 4 국세기본법

57 2015 객관식세법 8 절 국세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상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대해할수있는결정에관한설명이다. 옳게짝지어지지않은것은? CPA 청구기간을경과하여청구한경우 - 심사하지아니한다는결정 2 보정기간내에보정을하지아니한경우 - 심사하지아니한다는결정 3 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채택하지아니한다는결정 4 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채택하는결정 5 청구가일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 재조사결정 정답 5 청구가일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 일부채택 7 절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57

58 이론요약 1. 과세전적부심사 ⑴ 의의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등을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통지를한세무서장이나지방국 세청장에게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가능 ⑵ 국세청장에게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법령과관련한유권해석의변경사유또는새로운해석필요 2 훈령 예규등의새로운해석 3 세무서또는지방국세청의업무감사결과에따른과세예고통지 4 위외청구금액이 10억이상 2. 과세전적부심사의배제 1 국세징수법 ( 제14 조 ) 에규정된납기전징수의사유가있거나세법에서규정하는수시부과의사유가있는경우 2 조세범처벌법의위반으로고발또는통고처분하는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및과세예고통지를하는날부터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 3개월이하인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라조세조약을체결한상대국이상호합의절차의개시를요청한경우 3. 결정및경정의유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제출받은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은그청구부분에대하여과세전적부심사 에따른결정이있을때까지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이나경정결정을유보 ( 留保 ) 해야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의배 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와 조기결정및경정의신청 (*) 이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 국기령 63 의 14 ). * 조기결정신청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나그밖에과세예고통지를받은자는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지않고통지를한세무서장이나지방국세청장에게통지받은내용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조기에결정하거나경정결정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해당세무서장이나지방국세청장은신청받은내용대로즉시결정이나경정결정해야한다 ( 국기법 81의15 7). 4.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결정 구 분 결 정 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채택하지않는다는결정 ( 불채택 ) 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 채택하는결정 ( 채택 ) * 청구기간이지났거나보정기간에보정하지않은경우 심사하지않는다는결정 ( 심사거부 ) * 다만, 청구가일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일부채택하는결정을함 58 PART 4 국세기본법

59 2015 객관식세법 2 국세기본법 상조세불복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PA 이의신청은임의적절차이므로이의신청을제기하지않고심사청구를제기할수있다. 2 조세심판관은심판청구에관한조사및심리의결과와과세의형평을고려하여자유심증으로사실을판단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해당처분의집행에효력을미치지아니한다. 다만, 해당재결청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처분의집행을중지하게하거나중지할수있다. 4 동일한처분에대하여심사청구를한후인용되지않을경우심판청구를제기할수있다. 5 조세심판관회의또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심판청구에따른결정을할때심판청구를한처분외의처분에대하여는그처분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또는변경하거나새로운처분의결정을하지못한다. 정답 4 동일한처분에대하여심사청구를한후인용되지않을경우행정소송의절차를거쳐야한다. 심사청구와심판 청구는동일심급이므로중복하여제기할수없다. 3 심사청구등조세불복절차에대한설명으로가장틀린것은? CTA 제2차납세의무자로서납부통지서를받은자는본래납세의무자에대한처분의확정여부에상관없이납부통지된처분에대하여심사청구를할수있다. 2 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한다. 3 납세자가화재를입어당해처분의통지를받은날 ( 당해처분이있은것을안날 ) 로부터 90일내에심사청구를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심사청구할수있다. 4 심판청구의결정을함에있어서심판청구를한처분이외의처분에대하여는그처분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또는변경하거나새로운처분의결정을하지못한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한통고처분을받은자는그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심사청구할수있다. 정답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한통고처분을받은자는불복청구할수없는처분의사유에해당한다. 8 절국세불복절차 59

60 이론요약 1. 조세불복제도의요약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결권자 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관회의 결정방법 국세심사위원회의심의 국세심사위원회의심의 조세심판관회의의의결 청구기간 90일 90일 90일 보정기간 20일이내의기간 20일이내의기간 상당한기간 결정기간 30일이내의기간 90일이내의기간 90일이내의기간 (90 ) (30 일내결정 ) (90 ) (3 ) 1 위법 부당한국세처분등에대하여불복하고자하는납세자는앞의그림에서보는것처럼 3 가지방법 (1, 2, 3) 중하나를 선택할수있으며, 중복적용은불가능하다. 2 국세기본법 에따른불복절차는필수적단심급제, 선택적 2 심급제로한다. 2. 불복청구의대상 ⑴ 불복청구의대상 ( 개괄주의 ) 1 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받거나 2 필요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인하여권리나이익을침해당한납세자 ⑵ 불복청구인본래의납세자뿐아니라다음의이해관계인도불복청구를제기가능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납부통지서를받은자 2 물적납세의무자로서납부통지서를받은자 3 보증인 60 PART 4 국세기본법

61 2015 객관식세법 ⑶ 불복청구의대상에서제외되는처분 1 이의신청 심사청구및심판청구에대한처분 : 동일한불복제기의제한 2 조세범처벌절차법 에따른통고처분 3 감사원법 에의해심사청구를한처분 : 중복청구의제한 3. 불복청구가처분의집행에미치는효력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해당처분의집행에효력을미치지않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원칙 이라고한다 ( 국기법 57). 이는납세자들이집행을일시적으로회피할목적으로불복청구제도를남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데있다. 다만, 다음과같은예외가있다. 해당재결청은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또는심판청구인이심각한재해를입은경우에이를정부가조사하기위하여상당한시일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만그처분의집행을중지하게하거나중지할수있다 ( 국기법 57 단서, 국기령 45). 국세기본법에따른이의신청ㆍ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절차가진행중이거나행정소송이계속중인국세의체납으로압류한재산은그신청또는청구에대한결정이나소 ( 訴 ) 에대한판결이확정되기전에는공매할수없다. 다만, 부패 변질또는감량되기쉬운재산으로서속히매각하지않으면그재산가액이줄어들우려가있는경우에는매각할수있다 ( 국징법 61, 62 (2)). 4. 불복청구의심리절차 (1) 요건심리 요건심리 란청구의형식적인적법성에대해심리를하는것이다. 즉, 청구자의적격성, 청구대상의적절성, 청구기간의준수여부, 전심절차의경유등과같은형식적인요건의충족여부를심리하는것이다. 이경우불복청구의내용이나절차가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적합하지않거나보정할수있다고인정되면재결청은 20일이내의기간 ( 심판청구의경우에는상당한기간 ) 을정하여보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다만, 보정할사항이경미한경우에는직권으로보정할수있다. 이러한보정기간은결정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 국기법 63, 66, 81, 65 ). (2) 본안심리 요건심리가끝나면불복청구의내용을심리하는 본안심리 를한다. 이러한본안심리는 직권심리주의 에의한다. 즉, 재결청은불복청구인이주장하지않은사실이나제출하지않은증거에대해서도조사를할수있다. 이러한본안심리는 서면 에의하여심리하는것이원칙이나청구인의신청에의해구술 ( 口述 ) 로의견진술이가능하다. 즉,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또는심판청구인은그신청또는청구에관계되는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해당재결청에의견을진술할수있다 ( 국기법 58). 8 절국세불복절차 61

62 5. 불복청구의결정기간및방법 (1) 이의신청및심사청구이의신청을받은세무서장과지방국세청장은그신청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각각국세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해야한다 ( 국기법 66, ). 한편, 심사청구를받으면국세청장은그청구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국세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을해야한다 ( 국기법 64, 65 ). 위의국세심사위원회는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각위원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공개할수있다 ( 국기법 64, 66 ). (2) 심판청구 1) 결정절차조세심판원장이심판청구를받았을때에는그청구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조세심판관회의의심리를거쳐결정한다 ( 국기법 78, 81). 이러한조세심판관회의는담당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국기법 72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조세심판관회의의심리를거치지않고주심조세심판관이심리하여결정할수있다 ( 국기법 78, 국기령 62).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 지방세의경우는 1천만원 ) 미만인것으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청구사항이법령의해석에관한것이아닌것 청구사항이법령의해석에관한것으로서유사한청구에대하여이미조세심판관회의의의결에따라결정된사례가있는것 심판청구가과세표준또는세액의결정에관한것외의것으로서유사한청구에대하여이미조세심판관회의의의결에따라결정된사례가있는것 청구기간이지난후에심판청구를받은경우이때, 조세심판관회의는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공개할수있다 ( 국기법 64, 72 ). 한편,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심리를거쳐결정한다 ( 국기법 78, 국기령 62의2 ). 조세심판관회의에서종전에조세심판원에서한세법의해석 적용을변경하는의결을하는경우 조세심판관회의간에결정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조세심판원장이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심리 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해당심판청구사건에대한결정이국세행정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조세심판원장이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심리 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그밖에조세심판원장이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심리 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조세심판관의제척, 회피및기피조세심판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판관여로부터제척 ( 除斥 ) 된다 ( 국기법 73 ). 심판청구인또는대리인인경우 ( 대리인이었던경우를포함함 ) 위 에규정된사람의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위 에규정된사람의사용인이거나사용인이었던경우 불복의대상이되는처분이나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관하여증언또는감정을한경우 심판청구일전최근 5년이내에불복의대상이되는처분, 처분에대한이의신청또는그기초가되는세무조사에관여했던경우 그밖에심판청구인또는그대리인의업무에관여하거나관여했던경우 62 PART 4 국세기본법

63 2015 객관식세법 3) 심리원칙담당조세심판관은심판청구에관한조사와심리를위하여필요하면직권으로또는심판청구인의신청 ( 신청기한은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통지를받은날부터 14일이내로함 ) 에의하여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또는참고인에대한질문,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제출요구,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검사또는감정기관에대한감정의뢰를할수있다 ( 국기법 76 ). 다만, 다음의심리원칙을준수해야한다. 담당조세심판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여러개의심판사항을병합하거나병합된심판사항을여러개의심판사항으로분리할수있다 ( 국기법 75). 심판청구는각각개별적으로심리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심리할사건이서로연관되어있는경우에는중복심리를피하기위해유사한사건을병합할수있으며, 하나의심판청구가여러개의관련없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을때에는이를분리하여심리할수있다. 조세심판관회의 ( 또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 ) 가결정을할때심판청구를한처분보다청구인에게불리한결정을하지못한다 ( 국기법 79 ). 이는불복청구가납세자의권익을보호하는제도라는점에서당연히인정되어야하는원칙이다. 이원칙은심판청구뿐만아니라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에도유추하여적용되어야한다. 조세심판관회의 ( 또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 ) 가결정을할때심판청구를한처분외의처분에대해서는그처분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또는변경하거나새로운처분의결정을하지못한다 ( 국기법 79 ). 즉, 심리와심판은청구의대상이된처분에대해서만고려된다. 이는심판청구뿐만아니라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도당연히적용되어야할원칙이다. 조세심판관은심판청구에관한조사및심리의결과와과세의형평을고려하여자유심증 ( 自由心證 ) 으로사실을판단한다 ( 국기법 77). 이는증거능력과증거력을법률로규정하지않고사실을심판관의건전한양식과경험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즉, 형식적인증거법칙의테두리에서벗어나심판관의자유로운양식과경험에의해사실을판단하는것이다. 6. 결정의종류 불복청구에대한결정은아래와같이각하 ( 却下 ), 기각 ( 棄却 ) 및인용 ( 認容 ) 으로나누어진다 ( 국기법 65, 81). 구 분 구체적인내용 불복청구의요건을심리한결과, 형식적으로부적법하여본안심리를하지않고청구자체 각 를배척하는결정하 ( 却下 ) * 청구기간이경과한경우, 청구대상이된처분이존재하지않는경우, 청구자의자격요건이부적합한경우, 보정기간내에보정을하지않은경우등이있음 본안심리의결과, 청구자의청구내용이이유가없다고판단하여청구자의주장을거부하 기각 ( 棄却 ) 는결정 본안심리의결과, 청구자의청구내용이이유가있다고판단하여청구자의주장을받아들 인 용 ( 認容 ) 이는결정 * 이경우그청구의대상이된처분의취소 경정결정을하거나필요한처분의결정을함 8 절국세불복절차 63

64 4 조세불복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이의신청인은세무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으며선임된세무사는본인을위하여그신청에관한모든행위를할수있으나, 그신청의취하는특별한위임을받은경우에만할수있다. 2 물적납세의무를지는자로서납부통지서를받은자는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받은자의처분에대하여해당처분의상대방이아니므로그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청구할수없다. 3 이의신청을받은재결청은이의신청인이심각한재해를입은경우에이를정부가조사하기위하여상당한시일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해당처분의집행을중지하게하거나중지할수있다. 4 이의신청에따른결정기간내에결정의통지를받은자가심사청구를하려면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5 담당조세심판관에게공정한심판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심판청구인은그조세심판관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정답 2 물적납세의무를지는자로서납부통지서를받은자는 국세처분으로인하여권리나이익을침해당한처분의상대방 은아니나 국세처분으로인하여권리나이익을침해당할수있는이해관계인 이므로불복청구인이될수있다. 5 불복청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제2차납세의무자로서납부통지서를받은자는본래의납세의무자에게부과된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를할수있다. 2 납세보증인은본래의납세의무자에게부과된상속세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를할수있다. 3 국세청장의과세표준조사 결정에따른처분에대해서는심사청구를할수없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에따른통고처분에대해서는심판청구를할수없다. 5 법인세법에의한소득처분으로인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를받은자는해당소득처분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수를할수있다. 정답 3 국세청장의과세표준조사 결정에따른처분에대해서는이의신청은불가, 심사청구는가능하다. 64 PART 4 국세기본법

65 2015 객관식세법 6 국세기본법상이의신청, 심사청구및심판청구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따른동일한처분에대하여심사청구와심판청구를중복하여제기할수없다. 2 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따른처분이국세청장의과세표준조사 결정에따른처분인경우에는그처분에대하여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앞서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및심판청구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해당처분의집행에효력을미치지아니한다. 다만, 해당재결청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처분의집행을중지하게할수있다. 4 심판청구에대한결정이있으면해당행정청은결정의취지에따라즉시필요한처분을하여야한다. 5 조세심판관회의또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심판청구에대한결정을할때심판청구를한처분보다청구인에게불리한결정을하지못한다. 정답 2 국세청장의과세표준조사 결정에따른처분에대해서는이의신청은불가, 심사청구는가능하다. 7 국세기본법 상조세불복제도에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심사청구서는해당처분을하였거나하였어야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소관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심사청구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는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해당처분의집행에효력을미치지아니한다. 다만, 해당재결청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처분의집행을중지하게하거나중지할수있다. 3 위법한국세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에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 감사원법 에따른심사청구와그에대한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제기할수없다. 4 심판청구인은담당조세심판관에게공정한심판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조세심판관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 에따른통고처분에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에따른심사청구를할수없다. 정답 심사청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불복의사유를갖추어해당처분을하였거나하였어야할세무서장 을거쳐국세청장에게하여야한다. 이때소관세무서장외의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에게직접 제출한경우에도심사청구의효력은발생하게된다 ( 즉, 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8 절국세불복절차 65

66 8 국세기본법상불복대상과불복청구인에대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의해부당한처분을받아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당한자로서국세기본법에서열거하고있는경우에해당하는자는불복청구를할수있다. 2 심사청구에대한처분에대해서는심판청구를할수없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에의한통고처분에대해서는국세기본법에따른불복을할수없다. 4 감사원법에의하여심사청구를한처분에대해서는국세기본법에따른불복을할수없다. 5 국세기본법에의해위법한처분을받음으로써권리의침해를당한자뿐만아니라이로인해이익의침해를받게될납세보증인또한위법한처분을받은자의처분에대하여불복청구를할수있다. 정답 1 국세기본법상의불복대상은개괄주의에해당하므로위법이나부당한처분을받거나이익을침해당한자외에도 제 2 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등의이해관계인도불복청구를할수있는자에해당한다. 9 ( 주 )A 는제 10 기 ( ) 귀속분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하지않았다 ( 신고기한 ). 이에 관할세무서장은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여납세고지서를발송하였다 ( 고지서발송일 : , 고지를받은날 : , 고지서상납부기한 : ). ( 주 )A 의제 10 기귀속분법인세납세의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기한연장사유로서의요일은고려하지아니한다 ) CTA 법인세납세의무는제10기과세기간이종료하는때에성립한다. 2 법인세납세의무는 2015년 3월 31일에확정된다. 3 법인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은 2015년 4월 1일이다. 4 법인세징수권의소멸시효기산일은 2015년 6월 1일이다. 5 이의신청을거치지아니하고심판청구를하고자할때에는 2015년 5월 4일로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정답 2 법인세무신고시, 국가의결정고지는정부부과에의해납세의무가화정되므로납세고지서를받은날인 에납세의무의확정일이된다. 66 PART 4 국세기본법

67 2015 객관식세법 9 절 납세자의권리 국세기본법상납세자의권리와관련된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CPA 세무공무원이부동산투기를통한탈세혐의가있는자에대하여일제조사를하는경우에는같은세목및같은과세기간에대하여재조사를할수있다. 2 세무공무원은적정하고공평한과세의실현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세무조사를행하여야하며, 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를함에있어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및금융거래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세무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납세자의권리의행사에필요한정보를요구하는경우이를신속하게제공하여야한다. 5 납세자의권리보호를위해납세자가폐업한경우라도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결과를서면으로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정답 5 폐업한경우와납세관리인을정하지아니하고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지않은경우에는세무조사서면결 과통지의무가없다. 2 국세기본법 상납세자의권리에관한설명이다. 옳은것은? CPA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기간을납세자에게문서또는구두로통지하여야한다. 2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를시작할때조사원증을납세자또는관련인에게제시한후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하고그요지를직접낭독해주어야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및과세예고통지를하는날부터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 2개월이남은경우에는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4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자료의제출을지연하여세무조사를진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세무조사를중지할수있으며, 이경우그중지기간은세무조사기간에산입한다. 5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의목적으로납세자의장부또는서류등을납세자의동의유무에관계없이세무관서에보관할수없다. 정답 2 1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기간을납세자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 기법제81조의8 6항 ). 3 세무조사결과통지및과세예고통지를하는날부터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 3개월이하인경우에는과세전적부심사를할수없다 ( 기법제81조의 15 2항 ). 4 중지기간은세무조사의기간및세무조사의연장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기법 81조의8 4항 ). 5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의목적으로납세자의장부또는서류등을세무관서에임의로보관할수없다. 다만, 납세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기간동안일시보관할수있다 ( 기법제81조의 10 1항 ). 8 절국세불복절차 67

68 이론요약 1. 납세자의권리헌장국세청장은이하에규정한사항 ( 납세자의성실성추정 ~ 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 ) 과그밖에납세자의권리보호에관한사항을포함하는납세자권리헌장을제정하여고시해야한다 ( 국기법 81의2 ). 한편, 세무공무원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세자권리헌장의내용이수록된문서를납세자에게내주어야한다 ( 국기법 81의2 ). 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기위하여질문을하거나해당장부 서류또는그밖의물건을검사 조사하거나그제출을명하는경우 ( 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른조세범칙조사를포함하며, 이하에서는 세무조사 라고함 ) 사업자등록증을발급하는경우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또한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를시작할때조사원증을납세자또는관련인에게제시한후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하고그요지를직접낭독해주어야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등을설명해야한다 ( 국기법 81의2 ). 2. 납세자의성실성추정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납세자가성실하며납세자가제출한신고서등이진실한것으로추정해야한다 ( 국기법 81의3). 납세자가세법에서정하는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제출,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의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작성 제출등의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등거래내용이사실과다른혐의가있는경우 납세자에대한구체적인탈세제보가있는경우 신고내용에탈루나오류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68 PART 4 국세기본법

69 2015 객관식세법 3 국세기본법상세무공무원이같은세목및같은과세기간에대하여재조사를실시할수있는경우가아닌것은? CP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될때그청구의대상이된필요한처분의결정을위한조사를하는경우 2 거래상대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3 2개이상의사업연도와관련하여잘못이있는경우 4 조세탈루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5 각종과세자료의처리를위한재조사나국세환급금의결정을위한확인조사등을하는경우 정답 1 이경우에는 처분의결정을위한 조사가아니라, 처분의결정에따라 조사하는경우에재조사를할수있는 사유가된다. 4 세무조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정기선정방식에의한세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서세무공무원은객관적기준에따라공정하게그대상을선정하여야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면세무조사를면제해준다. 3 세무조사의사전통지를받은납세자가화재로사업상심각한어려움에처해있어조사를받기곤란한경우에는법령에따라세무조사의연기신청을할수있다. 4 조사대상과세기간중연간수입금액이가장큰과세기간의연간수입금액이 100억원미만인납세자에대해명의위장의방법으로세금을탈루한혐의가있어세무조사를하는경우에는법령에따른세무조사연장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5 세무공무원은구체적인세금탈루혐의가당해과세기간이외의다른과세기간에도있어그다른과세기간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이미진행중인세무조사의범위를확대할수있다. 정답 2 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을통해세무조사의면제가무조건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9 절납세자의권리 69

70 이론요약 1. 세무조사 (1)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세무공무원은적정하고공평한과세를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를하여야하며, 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해서는안됨 세무공무원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면같은세목및같은과세기간에대하여재조사를할수없는데, 이것을 중복조사의금지 라고함 1 조세탈루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2 거래상대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3 2개이상의과세기간과관련하여잘못이있는경우 4 불복청구에이유가있다고인정되어필요한처분의결정에따라조사를하는경우 5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등경제질서교란등을통한탈세혐의가있는자에대하여일제조사를하는경우 6 각종과세자료의처리를위한재조사나국세환급금의결정을위한확인조사등을하는경우 (2) 세무조사의관할 1) 세무조사의관할 세무조사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수행함 다만, 납세자의주된사업장등이납세지와관할을달리하거나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세무조사를수행하는것이부적절한경우등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세청장 ( 같은지방국세청소관세무서관할조정의경우에는지방국세청장 ) 이그관할을조정가능. (3) 세무조사의대상자선정 1) 정기선정의경우 세무공무원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정기적으로신고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하여대상을선정 ( 이하 정기선정 이라고함 ) 하여세무조사를할수있음 1 국세청장이납세자의신고내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성실도를분석한결과불성실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최근 4과세기간이상같은세목의세무조사를받지아니한납세자에대하여업종, 규모, 경제력집중등을고려하여신고내용이적정한지를검증할필요가있는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표본조사를하려는경우 70 PART 4 국세기본법

71 2015 객관식세법 그러나세무공무원은다음의사업자에대해서는정기선정에따른세무조사를하지않을수있음 1 간편장부대상자인개인의경우 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적어야할해당법인의수입금액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1년으로환산한수입금액을말함 ) 이 1억원이하인법인의경우 3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자의경우ᄀ모든거래사실이객관적으로파악될수있도록복식부기방식으로장부를기록ㆍ관리할것ᄂ과세기간개시이전에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하고해당과세기간에발급거부및허위발급의행위를하지아니할것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만해당함 ) ᄃ과세기간개시이전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고해당과세기간에발급거부및허위발급의행위를하지아니할것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만해당함 ) ᄅ소득세법에따른사업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할것 ( 개인인경우만해당함 ) ᄆ업종별평균수입금액증가율등을고려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수입금액등의신고기준에해당할것ᄇ해당과세기간의법정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ᄉ해당과세기간의법정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국세의체납사실이없을것 2) 수시선정의경우 세무공무원은위의정기선정에의한조사외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무조사를할수있음 1 납세자가세법에서정하는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제출,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의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작성ㆍ제출등의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등거래내용이사실과다른혐의가있는경우 3 납세자에대한구체적인탈세제보가있는경우 4 신고내용에탈루나오류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3) 결정의경우 세무공무원은과세관청의조사결정에의하여과세표준과세액이확정되는세목의경우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 기위하여세무조사를할수있음 (4) 세무조사의사전통지및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 ( 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른조세범칙조사는제외함 ) 를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을납세자 ( 납세자가납세관리인을정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경우에는납세관리인을말함 ) 에게조사를시작하기 10 일전에 1 납세자또는납세관리인의성명과주소또는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세목및조사사유, 4 그밖에필요한사항을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통지하면증거인멸등으로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음 2) 연기신청 이러한사전통지를받은납세자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조사를받기곤란한경우에는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조사를연기해줄것을신청할수있음 1 천재지변 2 화재, 그밖의재해로사업상심각한어려움이있을때 9 절납세자의권리 71

72 3 납세자또는납세관리인의질병, 장기출장등으로세무조사가곤란하다고판단될때 4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증거서류가압수되거나영치되었을때 5 위 2~ 4 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을때 (5) 세무조사기간 1) 개요 세무공무원은조사대상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난이도등을고려하여세무조사기간이최소한이되도록하여야함 즉,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기간을단축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장부기록및회계처리의투명성등납세성실도를검토하여더이상조사할사항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조사기간종료전이라도조사를조기에종결할수있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무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음 1 납세자가장부ㆍ서류등을은닉하거나제출을지연하거나거부하는등조사를기피하는행위가명백한경우 2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또는금융거래현지확인이필요한경우 3 세금탈루혐의가포착되거나조사과정에서조사유형이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른조세범칙조사로전환되는경우 4 천재지변이나노동쟁의로조사가중단되는경우 5 납세자보호관또는담당관이세금탈루혐의와관련하여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세무조사대상자가세금탈루혐의에대한해명등을위하여세무조사기간의연장을신청한경우로서납세자보호관또는담당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 2) 세무조사기간의제한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기간을정할경우조사대상과세기간중연간수입금액또는양도가액이가장큰과세기간의연간수입금액또는양도가액이 100억원미만인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기간은 20일이내로함 세무조사기간을연장하는경우, 최초로연장하는경우에는관할세무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고, 2회이후연장의경우에는관할상급세무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각각 2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무조사기간의제한및세무조사연장기간의제한을받지않음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등거래내용이사실과다른혐의가있어실제거래내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른국제거래를이용하여세금을탈루 ( 脫漏 ) 하거나국내탈루소득을해외로변칙유출한혐의로조사하는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작성, 차명계좌의이용, 현금거래의누락등의방법을통하여세금을탈루한혐의로조사하는경우 4 거짓계약서작성, 미등기양도등을이용한부동산투기등을통하여세금을탈루한혐의로조사하는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및출자ㆍ거래관계에있는관련자에대하여동시조사를하는경우 3) 세무조사의중지세무공무원은다음에해당하는사유로세무조사를진행하기어려운경우에는세무조사를중지할수있음 1 세무조사연기신청사유에해당하는사유가있어납세자가조사중지를신청한경우 2 국외자료의수집ㆍ제출또는상호합의절차개시에따라외국과세기관과의협의가필요한경우 3 ᄀ납세자의소재가불명한경우, ᄂ납세자가해외로출국한경우, ᄃ납세자가장부ㆍ서류등을은닉하거나그제출을지연또는거부한경우, ᄅ노동쟁의가발생한경우, ᄆ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 72 PART 4 국세기본법

73 2015 객관식세법 여세무조사를정상적으로진행하기어려운경우 4 납세자보호관등이세무조사의일시중지를요청하는경우 (6) 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 세무공무원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사진행중세무조사의범위를확대할수없음 1 구체적인세금탈루혐의가다른과세기간ㆍ세목또는항목에도있어다른과세기간ㆍ세목또는항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2 조사과정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른조세범칙조사로전환하는경우 3 특정항목의명백한세금탈루혐의또는세법적용착오등이다른과세기간으로연결되어그항목에대한다른과세기간의조사가필요한경우 4 그밖에구체적인세금탈루혐의가있어세무조사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7) 세무조사의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를마쳤을때에는그조사결과를서면으로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함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러한결과통지를요하지않음 1 폐업한경우 2 납세관리인을정하지않고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지않은경우 9 절납세자의권리 73

74 5 세무조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CTA 세무공무원은무작위추출방식에의하여표본조사를하려는경우정기적으로신고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하여대상을선정하여세무조사를할수있다. 2 납세자가세법이정하는신고등의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정기선정에의한조사외에세무조사를실시할수있다. 3 세무공무원은거래상대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같은세목및같은과세기간에대한재조사를할수없다. 4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장부 서류등의제출거부등조사를기피하는행위가명백한경우세무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5 세무조사의일환으로행해지는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질문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하거나그직무집행을거부또는기피한자는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처벌된다. 정답 3 세무공무원은거래상대방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같은세목및같은과세기간에대한재조사를할수 있다. 74 PART 4 국세기본법

75 2015 객관식세법 이론요약 1.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ㆍ징수를위하여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과세정보 라고함 ) 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됨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음 구분 (1) 문서로해당세무관서의장에게요구해야하는경우 (2) 위이외의경우 구체적인내용 1 지방자치단체등이법률에서정하는조세의부과ㆍ징수등을위하여사용할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국가기관이조세쟁송이나조세범소추 ( 訴追 ) 를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3 통계청장이국가통계작성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사회보험의운영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관계법률에따른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5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급부ㆍ지원등을위한자격의조사ㆍ심사등에필요한과세정보를당사자의동의를받아요구하는경우 6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1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세무공무원간에국세의부과ㆍ징수또는질문ㆍ검사에필요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9 절납세자의권리 75

76 6 국세기본법 상세무공무원이비밀유지의무에도불구하고납세자의과세정보를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제공할 수있는경우로서옳지않은것은? CPA 지방자치단체가법률에서정하는조세의부과 징수등을위하여사용할목적으로요구하는경우 2 국가기관이조세쟁송이나조세범의소추를위하여요구하는경우 3 세무공무원간에질문 검사에필요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국회소관상임위원회가의결로국정감사기타의정활동의필요에서요구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정답 4 국회소관상임위원회가의결로국정감사기타의정활동의필요에서요구하는경우는비밀유지의무제외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76 PART 4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