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2E B3E220B0F8C5EBB1B3C0E728C1F6B9E6BCBCBDC7B9AB292D DC3D6C1BE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1332E2032303135B3E220B0F8C5EBB1B3C0E728C1F6B9E6BCBCBDC7B9AB292D303132382D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2

3 공 무 원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한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전념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높인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4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 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 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 제1절 서 설 3 1. 지방세의 의의 3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 法 源 ) 3 3. 지방세의 분류 5 4. 지방세의 특성 7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8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지방세의 부과원칙 지방세법 등 적용의 원칙 17 제3절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소멸 32 제4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 緩 和 ), 납세보전 및 환급 지방세 채권의 확보 지방세 채권의 완화 지방세 납세보전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징수포상금 지급 75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지방세기본법 제105조)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16조) 83

6 3. 수정신고 납부제도(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제도(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제도(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90 제2장 지방세의 종류 93 제1절 취 득 세 취득의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 율 부과 징수 중과세 재산의 범위 및 세율적용 등 비 과 세 179 제2절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04 제3절 레 저 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 세 지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보통징수 212

7 지방세실무 6. 가 산 세 비과세 및 감면 212 제4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8조)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납 세 지(지방세법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 면제(지방세법 제232조) 비과세 대상(지방세법 제53조) 215 제5절 지방소비세 의 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 세 지 과세대상 및 세율 신고 및 납부 납 입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등 220 제6절 주민세 균 등 분 재 산 분 225 제7절 지방소득세 개 요 과세체계 231

8 3. 납세의무자 납 세 지 세 율 징수방법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비 과 세 239 제8절 재산세 의 의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납세의무자 납 세 지 비 과 세 과세표준 세 율 부과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 비교 299 제9절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13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318

9 지방세실무 3. 과세표준과 세율 비 과 세 부과징수 323 제11절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환 부 327 제3장 지방세 특례 329 제1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의 의의 지방세 특례 등의 개념적 정의 지방세 관계 법령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 334 제2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직접 사용 감면의 대상범위 341 제3절 지방세 감면 구성 체계 개 요 근거법령별 감면 주요 체계 343

10 제4절 감면대상 유형별 감면 농 어민 등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조)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17조~제40의2)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법 제50조~제55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63~ 72)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의2) 404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 409 제1절 개 요 411 제2절 이의신청(1심) 청구 대상 및 기간 신 청 자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결정기간 결 정 결정의 효력 414 제3절 심사청구(2심) 청구 대상 및 기간 제출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결정의 효력 415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416

11 지방세실무 제5절 행정소송 제소기간 피 고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417 제5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등 419 제1절 의 의 421 제2절 압류의 내용 요 건 압류의 제한과 금지 422 제3절 압류의 절차 신분증의 제시 등 수색의 권한과 방법 질문 검사권 출입제한권 참여자 설정 압류조서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금지 재산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2조) 430 제4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부동산 등의 압류 채권의 압류 434

12 지방세실무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압류의 효력 교부청구 참가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 산 455 제5절 기 타 지방세 우선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지방세기본법 제140조) 포상금 지급 462

1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4

1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1 장 지방세의 총론 제1절 서 설 1. 지방세의 의의 가. 권력관계설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공권력관계에 의거 판단하는 견해로서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주민 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재정하명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 는 경우의 조세법률 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지배-복종의 관계로 이해되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는 전혀 적용되지 않 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관계설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자동 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행위는 이미 성립된 지방세채무를 확인 하고 그에 기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하든 과세관청이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납부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 청의 부과징수행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보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 法 源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ㅣ3ㅣ

16 지방세실무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의 법원( 法 源 )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 도세조례 및 시군 자치구세조례가 있으며, 관련 법규로는 국세와 지방세 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 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사 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기준 판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라2, )에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관할기준으로 삼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 미확정 으로 인한 지방세 채권에 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함. (행자부 세정-3337, ) 사 례 조례 미개정시 지방세법 적용 가능성 지방세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 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 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00구 세조례 제1조에 의하면 00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 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거하여 조례 혹은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00구세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0구세조례 제1 조 및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지방세법의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지방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용세율의 경우에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로써 세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행자부 세정-844, ) -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조례가 개정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지방세법은 준거법 내지 보정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거 적용되어야 한다. ㅣ4ㅣ

1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3. 지방세의 분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ordinary tax)는 조세의 징수목적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 稅 )를 말하고, 목적세(earmarked tax)는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 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 세( 稅 )를 말한다. 보통세(9개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2개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나. 독립세와 부가세(SUR-TAX) 독립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하여 보유하고 독자적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세라 함은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본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세율로써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 다(예 : 지방교육세). 다. 법정세와 법정외세 법정세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로서 임의세를 제외하고는 과 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세를 말하는데, 이를 의무세와 임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세는 통상 보통세를 말하는데 이는 천재( 天 災 ) 등의 사유로 인하 여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는 세목을 말하며,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지 역과 과세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과세가 강제되지는 않는 세( 稅 )로서 지방세의 재산세(도시계획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정외세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필요 성과 의사에 의해 조례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러한 법정외세 의 세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지역에 ㅣ5ㅣ

18 지방세실무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를 하여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가기 위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조세이다. 라. 도세와 시군세, 시세와 구세 지방세기본법에서 도세 시군세 및 시세(특별 광역시)와 구세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 법학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배분측 면에서 각 세목의 세입실태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9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와 구세로 공동세에 해당함 도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개) 구 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2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 원분은 자치구세에 해당함. 시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 차세(5개) 판 례 취득세 반환청구의 당사자 군이 취득세를 납부 받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부 받은 취득세를 다시 광역 시에 납입하게 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광역시라고 할 것인 바, 군이 취득세의 귀속주 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반환청구의 소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10다5588, ) ㅣ6ㅣ

1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4. 지방세의 특성 가. 과세자주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결정, 과세면제조례의 제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한 것이다. 나. 보 편 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입재원이 전국 각 단체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하 여 세입재원의 격차가 심한 실정이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보전금제도가 보완하 고 있다. 다. 귀 속 성 하나의 세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것인 지가 분명하여야 하며 어느 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 명백히 구분되는 세원을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속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안분제도가 불가피하다. 라. 정 착 성 세원(과세대상)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서 적합하며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 다면 과세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과세대상)은 부동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 안 정 성 지방행정은 주민생활 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경 기의 변동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급격한 세원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생활민원 해결과 ㅣ7ㅣ

20 지방세실무 필수불가결한 의무적 경비부담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행정의 마비 현상이 일어나 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중심 세목으로 발전되어 왔다. 바. 분 임 성 조세는 공평의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협동체이므로 지방자 치단체 영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인 공통비용을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부담분임의 원칙이다. 사. 응 익 성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리상 바람직하므로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 소방행정 및 각종 인 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 는 자로서 조세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응익성의 원칙은 조세의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서 조세가 아닌 부담금 또는 수수료 등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5. 지방세의 관련 용어 가. 과세권과 세무공무원( 課 稅 主 體 ) 과세권이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 방자치단체이다(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구의 경우 자치구를 말함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법상 질문 검사 심문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담세자 납세의무자 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자 지방세 ㅣ8ㅣ

2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법 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담세자 란 실제로 납세부담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세전가의 예정 유무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예상되는 것이 직접세이고, 다른 경우 즉 조세의 전가가 예상되는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 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1) 과세객체(과세대상)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예) 재산세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콘도 종합 체육시설이용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2) 과세표준 :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면적 등을 말한다. 예)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 - 면허행위 3)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말하 며, 세율에는 비례(정률) 누진 표준 제한 임의세율과 정액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정률세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누진세율 : 재산세 등 표준세율 :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을 말한다. 제한세율 : 재산세(도시지역분) - 1,000분의 2.3 이내, 주민세(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이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이내 임의세율 : 세율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임의로 정하도 록 한 세율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액세율 : 면허분 등록면허세 - 제1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45,000원, 담배소비 세 -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주민세(균등분) - 개인사업자 50,000원 등 ㅣ9ㅣ

22 지방세실무 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종 전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납기개시일로 함으로써 발생되었던 부과 징수상의 불합리 한 점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과세기준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기 개시일을 정함으로써 부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부과 징수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재산 세 : 매년 6.1). 납기개시일은 납기가 개시되는 날을 말하며, 재산세의 경우 납기개시일은 단순히 납 기도래 된 지방세의 납부가 개시되는 날로서 납세의무성립과는 무관하나(건물분재산세 : 매년 7.16, 토지분재산세 : 매년 9.16) 주민세(재산분)는 납기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 마.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 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통지의 절차 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된다. 판 례 납세고지서의 성립요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 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 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 한까지 미 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 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 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판 93누11944, ) ㅣ10ㅣ

2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판 례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어 있고 부과의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5773, ) 바. 정기분과 수시분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정기분 은 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예 : 재산세 7.16~7.31).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을 과세 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유보 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 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때 등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 :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 고지) 사.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 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방법이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 라고 한다. 판 례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권자와의 조세 법률관계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 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 징수 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 간에 조세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 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82누174, ) ㅣ11ㅣ

24 지방세실무 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취득세 : 취득 후 60일 이내). 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 납부한 경우에 징수하는 벌칙금적인 세금의 일종이다.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을 단순 무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지방세기본법 제38조)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 僞 計 )에 의한 행위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 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적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을 곱하여 과세하는 가산세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등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 ㅣ12ㅣ

2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 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징수납부분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판 례 가산세 부과요건 -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대판 91누5341) - 고의, 과실,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대판 93누20467) - 납세의무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못한다. (대판 93누15939) 차.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이 부과되 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분의 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한다(2001년부터 30만원 기준이며, 2000년까지 는 10만원이었다.). 사 례 지방세 중가산금 적용시기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일반적인 경과조치 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중가산금에 관한 적 용례 에 의하면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부터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가산금이 적용됨. (행자부 세정13407-아768, ) ㅣ13ㅣ

26 지방세실무 카. 특수 관계인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 관계인 의 특수 관계인으로 본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1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 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 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 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ㅣ14ㅣ

2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2 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1. 지방세의 부과원칙 가.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주의) 조세법률 관계에서 형식 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실질내용에 따 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담세능력을 고려한 적정과 세를 실현하고 또한 실질과 어긋나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부당행 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납세주체에 관한 실질주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관한 명의상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를 경우 에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납세주체)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과세객체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 계산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내용에 따라 해석적용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리스자동차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 실히 즉 신의성실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미는 사회공동생활의 일 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ㅣ15ㅣ

28 지방세실무 이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식적 견해표명을 번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 정처분(과세처분 기타)을 행한 경우에 신의칙 위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그 행정 처분이 비록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 가능한 행정처분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 납세자는 공적 견해에 대하여 신뢰하며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는 견해표명에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을 함으로써 불이익 초래 판 례 위임입법의 한계와 예측가능성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 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 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 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 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7두9884 판결, ) 1)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의 신의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 그 자체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의원칙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ㅣ16ㅣ

2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신의성실 원칙의 한계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과거 언동 등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한 측면인 합법성의 원칙과 상반되게 된다. 따라서 신의성실과 합법성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뢰이익 보호로 확보되는 가치가 합법성의 관철로 유지되는 가치보 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 등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 또는 견해를 표명한 후에는 신의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전적인 의미는 행정상의 계산기준 (A.Smith의 확실성의 원칙) 또는 법적근거(A.Wagner이후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를 요구하는 과세원칙이다. 라.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정책을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세특례제 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하 여 사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등 적용의 원칙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즉 조세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등의 적용이란 먼저 일반 ㅣ17ㅣ

30 지방세실무 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조문들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고(지방세법 등의 해석), 어떤 구체적 사실이 해석된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과세요 건사실의 인정) 그 해석을 통해 인식된 규정의 의미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과세 요건사실을 결부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이란 위와 같이 지방세법 등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과세와 납세자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다. 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이 념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 침해를 막자는 취지의 원칙이며 조세법이 본질 적으로 침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그러한 침해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계선을 명확 히 제시하자는 의미의 원칙이다. 여기서 부당의 의미는 조세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 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위법과 부당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 제23조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 근거과세의 원칙과의 관계는 근거과세의 원칙이 자의과세를 배제하자는 취 지를 지니므로 결과적으로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면도 있다. 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시의 지방세법 등이나 해석 관행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 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1) 입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지방세법 등 에 의해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며 조세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의 하나로 이해 ㅣ18ㅣ

3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되기도 한다.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지방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 이라 하고, 지방소득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이라고 한 다.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 부진정 소급의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부진 정 소급입법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2) 행정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해석이나 세무행정관행이 납세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판 례 구 조례와 신 조례의 적용례 자치단체의 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특별히 경과규정 을 두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나,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구 조례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8두5773, ) 다. 세무공무원 재량권 한계의 원칙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하여 직무수행(과세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지 방세법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 다. 여기서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조세법규인가를 판단하 는 선에서 그치는 법규재량(기속재량)이라고 해석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일탈에 의한 조세처분이 있게 되면, 그러한 조세처분은 단순한 부당처분이 아니라 위법처분(위 법한 부과처분 또는 위법한 징수처분)으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 ㅣ19ㅣ

32 지방세실무 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세무조사와 결정(또는 경정)에 있어 지방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학 이론 등에 의하여 정립된 기업 회계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질서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세법 등으로 인해 사법 률 관계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 례 기본통칙의 법규성과 적용범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 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선고 92누7580 판결,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대법원 선고 2005두5611 판결, ) ㅣ20ㅣ

3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3 절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 입장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 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은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자의 위치에 서고 납 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과오납금이 된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내용에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액과 세 율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것을 적용한다. 가.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성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을 위한 법령적용의 기준과 납세지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되고, 납세의무자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과 그 범위결정의 기준,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결정기준이 되며, 부과시기의 결정기준과 제척( 除 斥 )기간 기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하다. 지방세법 등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비과세가 과세전환 됨으로써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이 증가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 부칙규정(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거나 종전의 법률을 적용시키 는 경우도 있다. 나.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날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면허 등 은 매년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레저세: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ㅣ21ㅣ

34 지방세실무 담배소비세: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 입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과세기준일(균등분: 8.1, 재산분: 7.1) 지방소득세: 소득분(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다만 지방소득세 를 특별 징수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자동차세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또는 지하수: 발전용수를 사용 또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캐는 때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 출항하는 때 -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터 시행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하 는 방법에는 신고납부제도와 지방자치단체결정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의 확 정은 추상적인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자진납부 또는 과세 권자의 징수결정 등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상의 각 세목별로 그 ㅣ22ㅣ

3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지방세 세목 : 신고하는 때(다만,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 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하는 때로 함) 지방자치단체 부과고지 세목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결정하는 때(재산세 등)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이 경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순위를 판단하는 법정기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1-1> 납세의무의 확정과 법정기일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결정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법정기일 - 신고납부 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 세목 : 고지서 발송일 - 특별징수 세목 : 특별징수 시 3. 납세의무의 확장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 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당사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주민을 위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러한 것이 승계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이다. 가. 승계납세의무자 1) 법인의 합병(지방세기본법 제41조) ㅣ23ㅣ

36 지방세실무 가) 합병의 형태 신설합병: 갑법인 + 을법인 병법인 흡수합병: 갑법인 + 을법인 갑법인 또는 을법인 나) 승계의 범위 및 절차 피합병 법인(소멸법인)에게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고지, 독촉, 압류는 합병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 2) 상속(지방세기본법 제42조) 가) 상속(유증)의 시기(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나)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 수증인, 상속재산의 관리인 다) 요 건 상속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재산상속이 확정되어야 한다. 상속인 대표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함 라) 승계의 범위 또는 절차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또는 부과(납입)할 지방세 -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기타 절차는 법인합병의 경우와 같다. ㅣ24ㅣ

3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표 1-2> 승계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의무자 승계납세자 납세승계의 범위 피상속인 상속인(유증 포함) 상속재산 범위 내(한정 상속) 피합병 법인 합병 법인 피합병 법인의 전 체납세액 상속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수인 이고 상속 지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주된 납세의 무자가 있는 경우 그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면 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대표자를 신고하면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성립(6.1) 사망(7.1) 상속포기(10.1) 고지서 발송(10.10) 무효의 납세고지 사 례 승계납세의무자의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국세기본법 제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는 상속으로 인하 여 얻은 재산 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승계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당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111, )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상 그 범위는 없으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함. 나. 연대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4조) 1)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이 동일 조세채무에 대하여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 ㅣ25ㅣ

38 지방세실무 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 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 당사자의 납세의무를 말한다. 연대납세의무는 사실상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수 존재함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가 다수인의 일반재산에까지 확장되어 조세채권 의 실현을 확실하게 한다. 즉 인적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대납세의무는 하나의 과세물건이 2인 이상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 지를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공유물, 공동사업 이외에 기업분 할(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포함)의 경우에도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 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은 신 회사가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되는 법인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5) 또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6) 회사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ㅣ26ㅣ

3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상법상의 조직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본래의 회사는 소 멸 축소된 상태로 존속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본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 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인적분할의 일종이며,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 속시키지 아니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경우를 물적 분할이라 고 한다. 7)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 의 징수금은 신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사 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두 사람(갑 을)이 공유로 각자 1/2 씩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야 함에 있어 공유자중 1인인 갑 이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다른 1인인 을 이 자기 지분 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규정에 의거 갑 이 을 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져야 한다. (행자부 세정13407-아1139, ) 다. 제2차 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2차 납세의무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ㅣ27ㅣ

40 지방세실무 <표 1-3>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 납세의무 범위 요건 청산인 상장, 비상장법인 인도 분배재산 범위 내 법인해산, 잔여재산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 체납액 과점비율 비상장 법인 무한책임사원 비상장 법인 무한대 충당부족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자산-부채] 비율 출자재산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양수재산 범위 내 사업의 양수도 건축물소유자 사업자 사업주의 재산범위 내 부족분 사업소세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물 양도재산 1)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지방세기본법 제46조) 가) 요 건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 전에 부과된 또는 부과될 징수금이 있을 것 주주 또는 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것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있을 것 나) 범 위 청산인: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청산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어 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판 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비법인 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2006다41297 판결) ㅣ28ㅣ

4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출자인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가)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출자한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재산까지도 변상책임이 있는 사원 나) 과점주주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으로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요 건> 1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 법인 의 주주 사원일 것 2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초과할 것 3 집단성 4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다) 범 위 무한책임사원은 소유한 재산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ㅣ29ㅣ

42 지방세실무 판 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2조 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가 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 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18386, ) 판 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요소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형인 이천0은 00에너지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누나인 은0화는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 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이천0과 은0화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 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이천0, 은0화와 더 불어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07두6410, ) 3) 과점주주가 소속된 법인(지방세기본법 제48조) 가) 요 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ㅣ30ㅣ

4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나) 범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 (법인재산총액 - 채무총액) 과점주주(무 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액 / 법인주식(출자) 총액 4) 사업양수인(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가) 요 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야 함 양도 양수일 현재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징수금이 있을 것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 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전부를 승 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 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 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나) 범 위 사업에 관한 징수금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실상 양수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사 례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에 관한 양도 양수 라 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하나,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행자부 세정 , ) 사 례 사업양수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나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만을 양수하고 영업권 종업원 등에 대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행자부 세정13407-자554, ) ㅣ31ㅣ

44 지방세실무 5)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세(재산분)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5조) 주민세 재산분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4. 납세의무의 소멸 가. 의 미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 는다고 하여 이러한 채권 채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통해 그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있다. 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 정한 법정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 세자의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정지제도가 없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 지의 여부에 관련 없이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 분 소멸시효(징수권) 제척기간(부과권) 기 간 5년(징수권의 존속기간) 5년(7년, 10년) 요 건 납부기한 익일 납세의무성립일(납부기한 익일) 효 과 시효의 중단, 정지 중단이 없음 ㅣ32ㅣ

4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 부과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한 날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5년(7년, 10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요 건 지방세의 부과권이 있을 것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행하지 않았을 것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및 수정신고 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 합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 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나) 효 과 : 기간의 경과로 지방세의 부과권은 확정적으로 소멸 다) 예 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 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 에는 10년 간으로 함.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 는 경우에는 7년 ㅣ33ㅣ

46 지방세실무 2)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 문하고 그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이에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 소 멸시효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가) 기산점과 기간 기 산 점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초일 불 산입)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기 간 : 5년 나) 시효의 중단과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중 단 : 시효기간의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1차 충족) - 교부 청구, 압류 중단된 시효의 재 진행(다음 기간경과 시) -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 교부청구중의 기간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정 지 : 정지 전 기간은 진행기간에 산입된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詐 害 行 爲 )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사 례 공유물과 연대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지방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갑설(병 정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 우에는 병 정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갑 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13407-아312, ) ㅣ34ㅣ

4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1) 요 건 지방세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확인한 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안으로 계류 중이거나 결정(기각 또는 각하)이 된 경우에도 취소 변경 가능 2) 효 과 납부의무 소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발생 라. 부과철회(지방세기본법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해 유예한 경우 지방세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부과철회하며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마.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 제96조)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이다. 1) 요 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부족액에 한함)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또 다시 결손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음.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1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함. ㅣ35ㅣ

48 지방세실무 2) 효 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세의무 소멸(통지여부 불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 하고 징수조치. 단, 시효완성 시는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사 례 결손처분 취소 없이 한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 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두12363, ),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 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 원 2000두5333, )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1579, ) 사 례 부분결손처분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완료한 후 체 납자의 체납처분대상 재산의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체납액의 부족분에 대 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 , ) ㅣ36ㅣ

4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 4 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 緩 和 ), 납세보전 및 환급 1. 지방세 채권의 확보 가. 부과 징수 세목별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 는 제도(자기 부과제도)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함으로써 납부하는 제도(정부 부과제도)가 있다. 1) 납세고지(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지방세를 일정한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한다. 기재사항으로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 출근거와 납부 장소, 구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발송시기 정 기분 납기개시 5일 전 수 시 분 징수결정 시 징수유예분 기간만료의 다음 날 나) 납부기한 고지 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받은 날 이 납기 한을 경과하였거나 납기 한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송달받 은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납기 한으로 한다. -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 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 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기 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 한으로 한다. ㅣ37ㅣ

50 지방세실무 <납세고지서의 도달과 납기한의 계산방법> 과세기준일(6.1) 고지서 발송(7.10) 납기(7.16) 도달(7.24) 납기 한(7.31) 도달(8.2) 납기 한(7.31) 납기 한(8.16) 서류의 송달은 본인이 금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무방 하나 대리인에게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도달 문제가 발생(미성 년자가 도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다. 다) 서류 송달방법 직접교부 송달부에 납세자 서명 우 편 우편송달 교부불능 시 공시송달 전자우편송달 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 다) 도달 다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모든 서류의 송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는 우편송달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도 농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구체적인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 시에는 도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게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이나 직접교부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대판 96누3562, 참조). 라) 전자서류의 송달장소 납부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 소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ㅣ38ㅣ

5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 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주소 등 이라 한다 에 송달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항 목 기 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지방세 목 적 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범 위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2.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 및 그 확인서의 발급 5.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사항 항 목 기 준 전자문서의 도달일 전 자 문 서 송 달 장 소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자 료 의 전 송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우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1. 전화( 戰 禍 ), 사변( 事 變 )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ㅣ39ㅣ

52 지방세실무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서, 신고안내문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를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 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효과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시효중단효력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도 달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바) 송달장소 고지서, 독촉장, 체납관계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사업소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 소, 사업소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 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에서 지방세 징수상 유리 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 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 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사 례 서류의 송달범위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 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판례 90누4334, 참조)으로,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 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 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 (행자부 세정-2040, ) ㅣ40ㅣ

5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사)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 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공시송달 시에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하는 날을 도달일로 보고 도달간주일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 한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도 납기 한 적용의 예외규정과 같이 납기 전 징수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 2)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지방세기본법 제74조)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현금 또는 증권에 의 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증권,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09년도 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가 신용카드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납하였으나, 10년도부터 지방세법에 직접 신용카드납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금액한도 없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신용카드 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신용카드납부에서 제외된 것은 지방세의 실제부담자와 납세 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된 세액을 해당자치단체에 안분해야 하 는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총액이 1백만 원 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 도세의 징수위임(지방세기본법 제67조) 시 도세는 시장 군수가 징수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나, 필요시에는 시 도지사가 직접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징수금을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ㅣ41ㅣ

54 지방세실무 불입, 불입기관이 없는 경우는 5일 이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징수교부금이란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징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징수경 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의 비율은 3%로서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매 분기말일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해야 하는 바, 시 도세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예 : 일부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달 징수교부 금을 교부하는 지역도 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 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예 : 지방교육세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징수촉탁(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 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 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받은 사 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 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 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독촉과 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1조) 가) 독촉의 요건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나) 독촉장 발급 ㅣ42ㅣ

5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일 부터 10일 이내로 함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 사 례 독촉의 효력과 방법 지방세법상의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독촉 후 수차례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발부행위는 민법상 최 고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최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행자부 세정 , ) 다) 효 과 :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 가능,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라) 가산금 징수 납기경과 시 3%, 납기경과 매 1월경과 시마다 1.2%씩 중가산하여 60개월 간 72%까지 중가산금 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금 불 가산 세목별 고지서 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은 중가산금 불 가산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불 가산한다. 단, 납기경과 후 유 예결정시는 이미 가산된 가산금은 징수해야 한다. 나. 징수관련 제도 1) 기간의 계산과 기간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가) 기간의 의의 특정시점에서 특정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간 일정한 기간의 만료를 기한으로 하는 경우(납부기한) 법률로 기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소멸시효) 나) 기간의 계산방법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다음에 의한다. - 초일 불 산입( 零 時 부터 시작될 때는 산입) -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ㅣ43ㅣ

56 지방세실무 - 당해 월의 당해 일이 없으면 말일에 만료 다) 기한의 특례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 통지,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인 때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하나, 근로자의 날 도 포함한다.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기한 연장사유 - 천재, 전화( 戰 禍 ),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한 때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사업에 극심한 손해를 입은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영치된 때 연장신청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연장승인은 문서로 승인여부 통지 지 침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운영에 따른 신고납부운영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신고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납 세자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일반적인 경우는 월요일이 되나,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됨)로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운영 (행자부 세정-470, ) 2)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가) 세무공무원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나) 질문 및 검사대상자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자 등과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검사물건 기타 피검사자의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 ㅣ44ㅣ

57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공을 명한다.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 例 )에 의한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명서를 휴대제시 하 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관계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준용의 범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제한되므로 과세요건이나 납세자의 주체 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과: 조사결정으로부터 납세의무확정과정까지 포함 - 징수: 징수행위, 독촉과 체납처분까지 포함 준용한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그대로 지방세에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법조항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 범칙행위 등 처벌 및 처벌절차(지방세기본법 제9장, 제128조부터 제 133조의14까지) 가) 범칙행위 처벌 체납처분 면탈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 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 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ㅣ45ㅣ

58 지방세실무 장부의 소각 파기 등 -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성실신고 방해 행위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 행위 등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ㅣ46ㅣ

59 제1장 지방세의 총론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범칙행위 처벌절차 심문 압수 수색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압수 수색영장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 압수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수색과 압 수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문조서의 작성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 는 영치( 領 置 )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 經 緯 )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 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ㅣ47ㅣ

60 지방세실무 -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 군 구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 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범칙사건조사공 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범칙사건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 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 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범칙 혐의자의 거소( 居 所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 心 證 )을 갖게 되었 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해당금액 또는 몰수 해당물품, 추징금 해당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 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 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 ㅣ48ㅣ

61 제1장 지방세의 총론 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 情 狀 )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중단 및 일사부재리 -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 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 받지 아니한다. 고발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 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 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압수물건의 인계 -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 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5)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지방세관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 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ㅣ49ㅣ

62 지방세실무 6)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요구(지방세기본법 제9장의2, 제134조의2~제134조의10) 가) 과세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 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나)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특허 등기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 판매 생산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보험급여 공제금 등의 지급 현 황 및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사업 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과세자료 제출기관>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 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 검사를 받는 기 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개별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ㅣ50ㅣ

63 제1장 지방세의 총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 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책임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 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비밀유지 의무 및 처벌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에 위배되는 자료의 제 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 침 금융거래정보관련 수수료지급기준 (행자부 세정-4096, ) 지방자치단체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보전과 관련사항임 가. 지급비용 : 건당 2,000원 나. 지급시기 :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 지급방법 : 새마을금고(본점)별로 지급 라. 기타사항 : 조회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지급시기 등은 해당 점포와 개별협의 ㅣ51ㅣ

64 지방세실무 다. 납기 전 징수(지방세기본법 제73조) 1) 의 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기 한 이전에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완전징수가 어려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요 건 납세의무가 성립 후 확정되어 있는 세금일 것.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났으나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것. -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선고를 받을 때 -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납세관리인 없이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절 차 납세고지서에 납기 전 징수사유 기재 고지 기 고지분은 납부기간 변경을 고지하고 납기 전 징수의 뜻을 고지 4) 효 과 납기 전 징수는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있음. ㅣ52ㅣ

65 제1장 지방세의 총론 2. 지방세 채권의 완화 가. 기한의 연장제도(지방세기본법 제26조) 1) 요 건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의 제출 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 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여기 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단축, 부도발생, 기업도산우 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장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을 할 수가 있으며, 재신청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구체적인 기간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 가 있음) 3) 효 과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각종 기한이 연장되므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과세권자의 기한의 연장결정이 신고납 부 기한 이후에 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이 있는 것인 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징수유예와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ㅣ53ㅣ

66 지방세실무 취득 기한연장신청 납부기한(30일) 기한연장결정일 효력발생일(신청 시) 효력발생일(직권) 나. 징수유예 등 1) 요 건(지방세기본법 제80조)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 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 등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을 당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납세자가 관할지역 외에 있고 주소불명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때 -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업장이 외국에 있어 고지가 불가능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가) 고지유예 납세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 를 유예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ㅣ54ㅣ

<A1DA31332E2032303134B3E220B0F8C5EBB1B3C0E728C1F6B9E6BCBCBDC7B9AB292E687770>

<A1DA31332E2032303134B3E220B0F8C5EBB1B3C0E728C1F6B9E6BCBCBDC7B9AB292E687770> 공 무 원 윤 리 헌 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AP001A+.hwp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A1DA30392DC1F6B9E6BCBCBDC7B9AB2DBFCF2E687770>

<A1DA30392DC1F6B9E6BCBCBDC7B9AB2DBFCF2E687770> 2017 공통교재 지방세실무 공무원헌장 우리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우리는헌법이지향하는가치를실현하며국가에헌신하고국민에게봉사한다. 우리는국민의안녕과행복을추구하고조국의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이에굳은각오와다짐으로다음을실천한다.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More information

<A1DAA1DAA1DAA1DAA1DA31332E B3E25FB0F8C5EBB1B3C0E728C1F6B9E6BCBCBDC7B9AB292E687770>

<A1DAA1DAA1DAA1DAA1DA31332E B3E25FB0F8C5EBB1B3C0E728C1F6B9E6BCBCBDC7B9AB292E687770>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More information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2016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3 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 용어 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세율일람표 2016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4 4 5 9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관 등 고액체납 명단공개에 관한 안내문 QUAN DONGLIE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우리 청에서는 관법 제116조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관 및 내국 등이 3억원 이상(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인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관 등 고액체납 명단공개에 관한 안내문 QUAN DONGLIE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우리 청에서는 관법 제116조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관 및 내국 등이 3억원 이상(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인 체납 명단을 공개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성 명 QUAN DONGLIE 상 호 국외 거주 주민등록 번 호 G280***** 사업등록 번 호 - (별지 제5호서식) 수신 QUAN DONGLIE 제 목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납 성명(대표) 상호(법인명) QUAN DONGLIE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해외 체류 중 (전화 : ) 관 등 체납내역(총체납액 : 607,691,780원)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1 절 총칙 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고지된세액에대한징수유예는없는것으로함 ) CTA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제외 ) 가고지된국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으면, 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

1 절 총칙 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고지된세액에대한징수유예는없는것으로함 ) CTA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제외 ) 가고지된국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으면, 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 2015 객관식세법 PART 4 국세기본법 1 1 절 총칙 2015 1 가산금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고지된세액에대한징수유예는없는것으로함 ) CTA 2012 1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제외 ) 가고지된국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으면, 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금으로징수한다. 2 체납된국세의납세고지서별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01-세무해설-인사다시

01-세무해설-인사다시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산관리사(FP) 자격검정시험 안내 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란?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Private Banking)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 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More information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More information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 명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제1535호 2013. 2. 21. (목) 람 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 광명시공고 제2013-291호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피델리티자산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채용/인사) 제정: 2013.09.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29 1. 총칙 본 방침은 예비,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 (이하 "회 사")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GB-99-1005-15AV2š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FCC0DAB1DDC0B6BCADBAF1BDBA20C0CCBFEBBEE0B0FC28B1B820C7CFB3AAC0BAC7E0295FB0B3C1A4C8C45F3230313530395F2E646F637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FCC0DAB1DDC0B6BCADBAF1BDBA20C0CCBFEBBEE0B0FC28B1B820C7CFB3AAC0BAC7E0295FB0B3C1A4C8C45F3230313530395F2E646F6378> 2015. 10. 28. 개정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제 1 조 (목적 목적) 1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