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별지 제12호 서식"

Transcription

1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관세법 제9 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5에따라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일괄하여말일까지납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세청장에게위임된사항과월별납부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관세등 이란세관장이수입물품에대하여징수하는관세및내국세를말한다. 2 월별납부업체 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5 제1항및제2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일괄하여말일까지납부 ( 이하 월별납부 라한다.) 를할수있도록승인받은사업자를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 이란업체의사업장소재지또는주통관지세관장을말한다.

2 4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이하 담보고시 라한다 ) 제3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 ) 1 월별납부업체승인은각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로하여야한다. 2 관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조제3항에따라월별납부를하려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최근 2년간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은사실이없는수출입자. 2. 최근 2년간관세등의체납이없는자. 3. 최근 3년간수입실적과납세실적이있는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은최근 2년 ) 또는담보제공생략대상자 3 제2항에도불구하고관할지세관장은담보제공생략대상자가시설확장등으로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장에대해서도담보제공생략대상자자격에따라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할수있다. 다만, 제2항각호에서규정한기간이경과후에는제2항에따라승인요건을심사한다. 제4조 ( 월별납부업체신청등 ) 1 법제9조제3항에따라관세등을월별납부하려는사업자는별지제1호서식의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 단, 세관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망을통해확인가능시제출생략 ) 2. 별지제2호서식의수입실적및납세실적

3 2 제3조제2항의요건확인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법위반및관세등의체납사실은신청일이속하는달의전달부터소급하여관세청전산시스템 ( 이하 전산시스템 이라한다 ) 으로확인 2. 수입실적은신청일이속하는연도의전년부터소급하여전산시스템으로확인하되, 관할지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하는서류에의하여확인 3. 담보제공생략대상자여부는전산시스템으로확인하되, 관할지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입증하는서류에의하여확인 3 제1항에따라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을받은관할지세관장은신청자가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에적합한경우이를승인하여야한다. 이경우월별납부업체승인유효기간은승인일로부터 2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로한다. 다만, 월별납부하려는사업자가담보제공생략대상자또는포괄담보업체로서월별납부업체의승인유효기간을담보제공생략대상자의확인유효기간 지정기간또는포괄담보업체의지정기간과동일하게희망하는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내에서그확인유효기간또는지정기간의만료일로할수있다. 4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를승인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3호서식으로그승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5조 (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변경신고 ) 1 월별납부업체는대표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등의변경이있는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월별납부업체는사업의분할 분할합병이이루어진때에는별지제4 호의2 서식의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

4 제출하여야한다. 3 월별납부업체의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조건으로월별납부업체를인수 합병하는업체는관할지세관장에게제1항에따른신고를할수있다. 4 관할지세관장은제1항부터제3항에따른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변경신고가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에적합한경우에는이를승인하고, 신고인에게별지제4호서식또는제4호의2 서식에따라신고수리서를교부하여야한다. 5 관할지세관장은제4항따른변경신고수리시제9조의월별납부한도액을인수 합병하는업체에승계하거나, 분할 분할합병하는업체의승계실적분에따라증액또는감액조정할수있다. 제6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취소등 ) 1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가승인유효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3조제2항의요건에따른자격을상실한경우 2. 사업의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해산등월별납부자격유지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사업자가월별납부업체를자진철회하는경우 2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에따라월별납부업체승인을취소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으로그사실을해당업체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취소한관할지세관장은해당업체가월별납부의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는 15일이내의납부기한을정하여별지제6호서식에따라납세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이미작성된경우는제외한다.

5 4 관할지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월별납부업체에대하여별지제7호서식에따라경고처분할수있다. 1. 제5조제1항및제2항의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 2. 그밖에월별납부제도운영과관련하여세관장의명령이나지시사항을위반한경우 제7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기간갱신 ) 1 월별납부업체는월별납부업체의승인기간을갱신하려하는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별지제1호서식의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에제4조제 1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승인기간갱신신청을받은관할지세관장은제3조제 2항에따른월별납부업체의승인요건을심사하여이에적합한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을직전유효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 2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로하여승인하고, 제9조제2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한다. 다만, 월별납부하려는사업자가담보제공생략대상자또는포괄담보업체로서월별납부업체의승인유효기간을담보제공생략대상자의확인유효기간 지정기간또는포괄담보업체의지정기간과동일하게희망하는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내에서그확인유효기간또는지정기간의만료일까지로할수있다. 3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의승인기간을연장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3호서식으로그승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8 조 ( 월별납부물품의신고 ) 월별납부업체는수입물품에대하여월별 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월별납부대상부 호를기재하여납세신고하여야한다.

6 제9조 ( 담보제공등 ) 1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된물품에대하여납세의무자로하여금법제24조제4항에따른포괄담보를제공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담보제공생략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지세관장이정하는월별납부한도액범위내에서담보제공을생략하도록할수있다. 2 제1항의단서에따른월별납부한도액은별표1의방법에의하여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해당업체의수출입실적및납세실적등의증가로최근실적에의하여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함이합리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 ( 전산시스템에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전전월 ) 부터이전 1년간제세의납부실적등을기초로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3 월별납부업체가법인단위로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하려는경우에는법인단위로월별납부한도액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주된사무소가일괄하여다른사업장의월별납부업체승인 ( 갱신 ) 을신청하여야한다. 4 월별납부업체가이고시에따른월별납부승인과담보고시에따른신용담보업체지정을동시에받은경우에는월별납부한도액설정단위 ( 사업장또는법인단위 ) 를신용담보한도액설정단위와일치시킬수있다. 5 관세청장은관세체납의증감, 세수의추이및그밖의사항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별표1에서정한월별납부한도액의설정또는조정방법을변경할수있다. 제 10 조 ( 월별납부한도액의조정등 ) 1 월별납부업체가계절적인요인 등납세실적에현저한변동이있어제 9 조에따라설정된월별납부한

7 도액이부족한경우에는관할지세관장에게월별납부한도액의조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할지세관장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월별납부한도액을조정할수있다. 다만, 신규지정및기간갱신을승인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최근 3월 { 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 ( 전산시스템에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는전전월 ) 부터이전 3월 } 동안또는전년도어느분기동안의납세실적등에 4를곱한금액을적용하여별표1의방법에따라조정 2. 제1호에따른조정한도액으로도부족하게되는경우해당업체의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납부세액의증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30/100의범위에서증액조정 2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조정한경우신청인에게그사실을별지제3호의2서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3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가신규시설투자로인해수입량이증가됨에따라제1항에따른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원활한시설재건설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 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하고월별납부업체의신청을받아별표2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4 관할지세관장은제1항과제3항에따라증액설정된월별납부한도액의사용기간이만료된때에는당해증액분을전산에서차감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의증액을신청하려는월별납부업체는다음각호의서류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연도사업계획서 2. 시설투자수입관련계약서또는이와유사한시설투자거래관계를입증할수있는서류

8 3. 증액받으려는금액과그산출기초 4. 관세납부계획서또는자금수급계획서 제11조 ( 월별납부한도액사용과전산관리 ) 1 월별납부업체가담보고시제14조제2호또는제3호용도에월별납부한도액을사용하려는경우에는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담보사용에관한부호를기재함으로써월별납부한도액사용신청을갈음한다. 2 제1항에따른월별납부한도액을신청받은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한도액잔액의범위에서해당수입신고를수리하며, 그사용액만큼을월별납부한도액에서차감한다. 다만, 제세가납부된경우그납부금액만큼월별납부한도액잔액에가산한다. 제12조 ( 월별납부한도액사용의일시정지 ) 1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 에의한어음교환소에서거래정지처분을받는등관세채권확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6조제1항에도불구하고월별납부업체승인을취소하기전에도이미설정된월별납부한도액을감액조정하여월별납부한도액사용을일시정지할수있다. 2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의일시정지사유가해소되어월별납부한도액을증액조정하여도채권확보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액조정한월별납부한도액의범위내에서증액할수있다. 3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감액조정하여월별납부한도액사용을일시정지하거나증액조정한경우해당업체에그사실을별지제3호의2서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13 조 ( 납세신고세액의정정 ) 1 월별납부업체가법제 38 조제 4 항에

9 따라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과부족이있어이를정정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8호서식의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관할지세관장은법제38조의3제4 항에따라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부족이있는것을안경우에는해당세액을경정하여야한다. 3 관할지세관장은제1항및제3항에따라납세신고정정승인또는경정을하는경우제12조제1항에따라월별납부서가이미작성된때에는전산시스템에서당초의월별납부기한으로하여당초의월별납부서번호로납부서를재작성한다. 제14조 ( 월별납부 ) 1 월별납부업체는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별지제8호서식의월별납부서로그달의말일까지국고수납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관세등을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전자적인방법으로월별납부세액을조회하여납부할수있다. 2 월별납부세액은동일한납세의무자의것으로서동일한신고인별로이를일괄하여납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월별납부세액을납부하는경우에는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관장 ( 수입징수관 ) 별로이를일괄하여납부하여야한다. 제 15 조 ( 월별납부서의작성시기등 ) 1 월별납부업체는납부기한이동 일한달에속하는납세신고수리건에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 날에전산시스템에서일괄하여부여한납부서번호및세액을기재한

10 월별납부서를작성한다. 1. 당월의말일이 31일인경우 : 당월 17일 2. 당월의말일이 30일인경우 : 당월 16일 3. 당월의말일이 29일인경우 : 당월 15일 4. 당월의말일이 28일인경우 : 당월 14일 2 월별납부서와이에대한월별납부목록 ( 별지제10호서식 ) 은제1항각호에따른작성일부터전산시스템과연결된신고인등의컴퓨터에서이를출력할수있다. 제16조 ( 경정 ) 1 세관장은월별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는것을안경우에는세액을경정하고이를전산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경정을한세관장은추가징수할세액 ( 관세법 제 42조에따라가산세부과대상인경우에는가산세를포함한다 ) 에대하여 15일을납부기한으로하여별지제11호서식의납세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제17조 ( 준용규정 ) 1 월별납부대상물품의납세신고및세액정정등록절차는이고시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의규정을준용한다. 2 월별납부업체의포괄담보제공또는담보제공생략에관한절차는이고시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8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 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

11 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 2016 년 6 월 30 일까지로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4 년 3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4년 11월 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세의납부기한에관한적용례 ) 2004년 11월에 관세법 제 9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납부기한이도래하는세액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5 년 10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9 년 8 월 20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고시제 호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 년 6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서식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 1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

12 하고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을사용할수 있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4조 ( 종전의월별납부업체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은월별납부업체는이고시에따라그지정기간동안은월별납부업체로지정받은것으로본다. 제5조 ( 종전의월별납부업체일괄갱신신청에대한경과조치 ) 종전 담보고시 에따라법인단위로신용담보한도액을사용하는월별납부업체가이고시시행후최초로승인유효기간만료일이도래할경우에는주된사무소월별납부업체가일괄하여다른사업장의월별납부업체갱신을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월별납부에대한적용례 ) 제8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7조 ( 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에대한적용례 ) 제9조제2항에따른 [ 별표1] 의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및제9조의2제3항에따른 [ 별표 2] 의월별납부한도액조정기준은이고시시행후최초월별납부업체의승인또는갱신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이고시는 2013 년 5 월 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13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에대한적용례 ) 제9조제2항에따른 [ 별표 1] 의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은이고시시행후최초월별납부업체의승인또는갱신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종전의월별납부업체에대한경과조치 ) 부칙제2조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이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은월별납부업체는이고시에따라 [ 별표 1] 의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으로변경 적용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이고시는 2014 년 5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 이고시는 2014 년 00 월 00 일부터시행한다.

14 [ 별표 1] 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 ( 제 9 조제 2 항관련 ) 구분설정기준 ㅇ일반적기준전년도제세납부실적 45/365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 전년도제세납부실적 60/365 따른중소기업인경우 ㅇ 담보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업체및제5조제2항제 1호해당업체 * 제5조제2항제1호해당업체 ( 수출입, 수입부문공인업체에한한다 ) 전년도제세납부실적 365/ 관할지세관장은상기설정기준에의하여산출된금액에전년도평균과세환율상승률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2. 관할지세관장은해당업체의시설개체및증설계획과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등의수입가격상승에의한납부세액증가및수입물량증가등을고려하여설정기준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 130/100 범위내에서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3. 사업장이다수인업체가일부의사업장만을월별납부업체로승인받고법인단위의그룹별로담보제공생략대상자신청을하는경우에는월별납부업체승인을받은사업장실적에대하여 45/365( 중소기업인경우 60/365) 를적용하여가산한다. [ 별표 2] 월별납부한도액조정기준 ( 제 10 조제 3 항관련 ) 증액사용한도액 = 증액사용예정기간중납부할제세상당액 45/ 증액 사용예정기간

15 ( 별지제 1 호서식 ) 처리기간 : 5 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신청서 신 청 상호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인승인요건 사업자등록번호승인기간기본요건선택요건 통관고유부호갱신기간 1. 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여부 ( ) 2.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가.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의업체 ( ) 나.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월별납부한도액신청액 ( 사업자단위, 법인단위 ) 백만원담당자 ( 서명 ) 월별수입세금계산서발행시작일 월별수입세금계산서발행종료일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 조 ( 제 7 조 ) 에따라월별납부업체승인 ( 기간갱신승인 ) 신청서제출및제 9 조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제출서류 1. 수입과납세실적자료 ( 세관장이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승인요건별필 요한서류에한함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 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 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제,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 ( 별지제 2 호서식 ) 수입실적과납세실적자료 상 호 인적사항 대 표 자 ( 인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년도 수입신고건수 ( 건 ) 년도 수 입 년도 년도 납세실적 ( 원 ) 년도 년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당사의수입 실적과납세실적자료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 귀하 세관장의요청이있는경우실적확인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정,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 ( 별지제 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월별납부업체승인 ( 기간갱신승인 ) 통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 조제 4 항 ( 제 7 조제 3 항 ) 에따라귀업체가 아래와같이월별납부업체로승인 ( 기간갱신승인 ) 되었음을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인 ( 기간갱신승인 ) 유효기간 끝. 월별납부한도액 ( 사업자단위, 법인단위 )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전송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 (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월별납부한도액조정통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0 조제 2 항에따라아래와같이월별납부한 도액이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조정일자 조정전 월별납부한도액 조정후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 월별납부한도액조정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 ( 별지제 4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 ( 수리 ) 서 승인요건 기본요건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여부 ( )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의업체 ( ) 선택요건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구분변경전변경후 대표자 주 상 소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을신고합니다. 20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위와같이변경신고를수리합니다. 20 년월일 ㅇㅇ세관장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서 2 부 신청인제출서류 2. 기타변경내역증명서류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제정,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 ( 수리 ) 서 ( 분할, 분할합병에따른변경신고용 ) 처리기간 : 5 일 승인요건 기본요건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여부 ( )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의업체 ( ) 선택요건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변경후구분변경전월별납부업체분할 분할합병업체대표자 ( 서명 ) ( 서명 ) ( 서명 ) 주 상 소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수입 납세실적 수입신고건수 ( 건 ) 납세실적 ( 원 )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위와같이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 ( 분할업 체수출입실적등승계신청 ) 을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첨 부 서 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1. 신고서 2 부 신청인제출서류 2. 기타변경내역증명서류 1 부 위와같이변경신고 ( 분할업체수출입실적등승계신청 ) 를수리합니다. 20 년월일 ㅇㅇ세관장직인 귀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및제38조, 제42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제정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 ( 별지제 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월별납부업체승인취소통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6 조제 2 항에따라귀업체에대한월별납 부업체승인이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전송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 ( 별지제 6 호서식 ) 담당부서담당과장담당자연락처 ( ) 납세고지 ( 통보 ) 서 1. 귀하가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물품에대하여관세법제 9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고지하오니아래의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납부서번호 : 나. 세액합계 : 납기내금액 원정 납기후금액 원정 다. 납부기한 : 20.. 까지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또는우체국 마. 회계연도 : 20 년도 바. 회계구분 : 관세청소관일반회계사. 납세의무자 : 주소상호성명아. 수입신고번호 : 외 건 2. 만일납부기한경과시 3% 의가산금이포함된금액 ( 납기후금액 ) 을납부하여야하며, 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매 1 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세액의 1.2% 의가산금을추가로 ( 납부세액의 75% 가될때까지가산 ) 납부하여야합니다. 3. 세액을납부하는때에는별지제 11 호서식에의한납부고지서양식을사용하여주시기바라며세목별세액및산출근거는납부목록 ( 별지제 12 호서식 ) 과수입신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부 : 납부목록 1 부 ㅇㅇ세관수입징수관직인

23 ( 별지제 7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경고처분통지 있습니다. 1. 귀사는다음과같이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위반한사실이 위반사실 : 2. 위의위반사실에대하여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6 조제 4 항에 따라경고처분하오니재발방지를위하여월별납부제도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월별납부업체승인유효기간중 3 회이상경고처분을받은때에는 월별납부업체의승인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전송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 ( 별지제 8 호서식 ) 납세신고정정승인 ( 신청 ) 서 ( 처리기간 : 즉시 ) 단, 경정청구는 2월 ============================================================ 1. 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 신고일자 : YYYY-MM-DD 3. 신청자 : ( 상호 ) XXXXXXXXXXXXXXXXXXX ( 성명 ) XXXXXXXXXXXXXXXX ( 구분 ) X (1: 화주, 2: 관세사 ) 4. 납세의무자 : ( 상호 ) XXXXXXXXXXXXXXXXXXX ( 성명 ) XXXXXXXXXXXXXXXX ============================================================ 5. 신청의종류 : X (O: 정정 A: 보정, B: 수정신고, C: 경정청구 ) 6. 신청일자 : YYYY-MM-DD 7. 납세신고정정사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8. 공통사항정정내역 NO.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란별사항정정내역 NO.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 란번호 / 총란수 : 9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란번호 / 총란수 : 9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10. 수정 ( 보정 / 경정 ) 내역 세종별 정정 ( 보정 / 수정 / 경정 ) 전 정정 ( 보정 / 수정 / 경정 ) 후 증감내역 (±) 과세표준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 합 계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 11. 세관통지사항 가산세 ( 보정이자 ) : \999,999,999,999 납부금액 : ( 납기내 ) \999,999,999,999 가산금 : \999,999,999,999 ( 납기후 ) \999,999,999,999 고지번호 : 담당자 : XXXXXXXXXXXX (999999) 승인일자 : YYYY/MM/DD

25 ( 별지제 9 호서식 ) 월별납부영수증서 [ 납부자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상호 주소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보정이자 ) 가산금 납부시아래 < 안내말씀 > 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수입징수관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일년월일 영수인 < 안내말씀 > 1. 위금액을납부기한까지시중은행, 우체국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각은행인터넷뱅킹을이용하시면편리하게납부하실수있습니다.) 2. 납부기한경과시에는납부할세액에가산금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 최초납부기한경과시 3%, 매 1 개월경과시마다 1.2% 추가가산 ) 3. 이납부서는년월일까지이용이가능하며기간경과되면납세신고세관에서재교부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받은세액을체납시 ( 위납부기한내에미납한경우 ) 에는미납세액전액을즉시일괄징수하게됩니다. 5. 자세한설명은관세청홈페이지 ( 관세청업무안내코너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월별납부서 [ 수납기관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한국은행귀하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 상 호 주소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인 위금액을수납납부합니다. 년월일 영수일년월일 이납부서 ( 수납기관용 ) 사본은세관요구시세관용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수있습니다.

26 ( 별지제 10 호서식 ) 월별납부목록 ( 납세자용 ) 월별납부서번호 : 신고인부호 : 발행 납부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세액합계 월별납부서번호에대한상세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개별납부번호관세부가세주세농특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

27 ( 별지제 11 호서식 ) 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 납부자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상호 주소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보정이자 ) 가산금 납부시아래 < 안내말씀 > 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수입징수관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일년월일 영수인 < 안내말씀 > 1. 위금액을납부기한까지시중은행, 우체국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각은행인터넷뱅킹을이용하시면편리하게납부하실수있습니다.) 2. 납부기한경과시에는납부할세액에가산금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 최초납부기한경과시 3%, 매 1 개월경과시마다 1.2% 추가가산 ) 3. 이고지서는년월일까지이용이가능하며기간경과되면고지세관에서재교부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받은세액을체납시 ( 위납부기한내에미납한경우 ) 에는미납세액전액을즉시일괄징수하게됩니다. 5. 이고지세액에이의가있으면이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거나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6. 자세한설명은관세청홈페이지 ( 관세청업무안내코너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납부서 [ 수납기관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한국은행귀하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 상 호 주소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인 위금액을수납납부합니다. 년월일 영수일년월일 이납부서 ( 수납기관용 ) 사본은세관요구시세관용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수있습니다.

28 ( 별지제 12 호서식 ) 납부목록 ( 납세자용 ) 납부서번호 : 신고인부호 : 발행일 납부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세액합계 납부서번호에대한상세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개별납부번호관세부가세주세농특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AP001A+.hwp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

가 알기쉬운부과 징수실무 1. 납부기한 업무기간관련근거 납세신고수리일납세신고부터 15일관세법제9조일반부과고지받은날 월별납부는납부기한이동일한부과고지수입금부터 15일달에속하는세액을월별납부서에의하여말일까지수입신고전반출수입신고일부터 15일파출검사, 수입임시개청익일수수료등징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8조대체경비기타수수료승인전에납부 세외수입금 가. 납기경과시조치 관련법령근거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More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More information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042-481-7838) 2003-1 (2003. 1.23) 2003-29 (2003. 7.30) 2004-16 (2004. 3.25) 2005-35 (2005.10.28) 2006-50 (2006.12.18) 2009-18 (2009. 5.22) 2010-7 (2010. 2.10) 2010-34 (2010. 3.29) 2010-76 (2010. 6.10)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More information

국고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10526호, ,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고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고금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도록

국고금관리법 [ 시행 ] [ 법률제10526호, ,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국고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고금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고금을효율적이고투명하게관리하도록 법령, 판례등모든법령정보를한번에검색 OK! 국고금관리법 [ 시행 2011.10.5.] [ 법률제 10526 호, 2011.4.4., 기획재정부 ( 국고과 )044-215-5116 일부개정 2011.4.4. 제10526호일부개정 2010.1.1. 제9922호타법개정 2007.8.3. 제8635호타법개정 2008.12.31. 제9280호타법개정 2008.2.29.

More information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수입신고필증 ( 갑지 ) 처리기간 :3 일 1신고번호 2신고일 3 세관. 과 6 입항일 M- 2016/03/ /03/ 전자인보이스제출번호 B/L(AWB) 번호 5 화물관리번호 8 반입일 9 징수형태 TAF96

수입신고필증 ( 갑지 ) 처리기간 :3 일 1신고번호 2신고일 3 세관. 과 6 입항일 M- 2016/03/ /03/ 전자인보이스제출번호 B/L(AWB) 번호 5 화물관리번호 8 반입일 9 징수형태 TAF96 ( 갑지 ) TAF96228 16OZ7CN3TI0-0026-00 2016/03/30 11 10 신고인월드관세법인윤재호 11 수입자 ( 주 ) 바텍플러스 ( 바텍플러 -1-06-1-01-2A) 12 납세의무자 ( 바텍플러-1-06-1-01-2/119-81-87881) (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31 나길 22( 하왕십리동, 한신무학상가 103)(13302)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More information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More information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More information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7 년도요양보호사양성지침 2017. 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Ⅰ. 요양보호사자격개요 1. 개념및법적근거 1 2. 요양보호사자격취득방법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절차 >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 3. 요양보호사의업무 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 교육가능대상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2015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2019.1.7.)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 이사자본인또는동반가족, 가족명의로전거주지에서등록해 3 개월이상경과한자동차 가족으로등록된경우이사자또는동반가족이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목차 수정세금계산서제도안내 3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4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환입 5 계약의해제 8 내국신용장사후개설 10 공급가액변동 12 기재사항착오정정 14 부록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및발급예제 18 페이지 2 / 19 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인한변화

More information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조교 임용 규정

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2014

2014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우체국보험등일반형유사보험료신용카드결제도입방안 대상기관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주 문 우체국보험등일반형유사보험료신용카드결제도입방안 권고안을별지와같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 영에관한법률 제 조규정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 업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More information

항목

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2014. 5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목 차 1 章서울관광통계 4 1. 2013 년도외래관광객입국현황 2. 서울소재숙박시설현황 3.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실태조사 4 5 6 2 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침 9 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가이드라인 9 3 章 한옥체험업 지침 25 5. 한옥체험업업무가이드라인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

More information

제6조 ( 변상책임 ) 1회계관계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 기타관계규정을위반하여교육정보원의재산에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제 7 조 ( 상급자의책임 ) 이규칙에의한회계관계직원의상급자로서제 4 조의규정에위반된 다고인정되는회계관계행위를명령하였을때의당해상급자는그행위

제6조 ( 변상책임 ) 1회계관계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 기타관계규정을위반하여교육정보원의재산에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제 7 조 ( 상급자의책임 ) 이규칙에의한회계관계직원의상급자로서제 4 조의규정에위반된 다고인정되는회계관계행위를명령하였을때의당해상급자는그행위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하 교육정보원 이라한다 ) 회계규정에서정한 회계처리기준및절차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1 교육정보원의회계업무처리는규정또는기타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 하고는이규칙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 4 조 ( 의무 ) 예산및회계관계직원은법령,

More information

- 1 -

-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More information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7회원이해외이주 해외체재 구속또는입대등으로급여금을청구할수없을때에는대리인에게위임할수있으며, 행방불명으로청구할수없을때에는이규정에서정한유족의급여청구권순위에의한다.( 신설 ) 8급여금청구를대리인에게위임하고자할때에는위임장및구비서류를첨부하고, 행방불명의경우는제2항에

7회원이해외이주 해외체재 구속또는입대등으로급여금을청구할수없을때에는대리인에게위임할수있으며, 행방불명으로청구할수없을때에는이규정에서정한유족의급여청구권순위에의한다.( 신설 ) 8급여금청구를대리인에게위임하고자할때에는위임장및구비서류를첨부하고, 행방불명의경우는제2항에 1975. 2. 1 규정제 4 호 1977. 1. 1 개정제 12 호 1978. 1.25 개정제 16 호 1980. 1. 1 개정제 27 호 1981. 7. 1 개정제 33 호 1982.10. 1 개정제 39 호 1986. 2.16 개정제 56 호 1993. 1. 1 개정제 83 호 1993. 9.13 개정제 94 호 1995. 1. 1 개정제 108 호 1996.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자금계산서부속명세서 - 66 -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예비비사용과목 관항목 내용 예비비사용결정액 예비비지출액 비고 1300 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4 기계기구구입비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 594,000 594,000 1316 차량운반구차량매입 17,000,000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2017. 7. 20.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More information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More information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More information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 별지제 16 호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 처리기간 : 즉시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1수입신고번호 : - - - 2수입자 : ( 상호 ) ( 성명 )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통관고유부호 ) - - - - - 3 수출자 : ( 상호 ) ( 국가명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