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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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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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 -521,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 )> 1 ( ) < ( )> 1 ( ) < ( )>

22 < ( )> < ( )> < ( )> 1 ( ) ( ) < > 11 ( ) < ( )> 부칙 ( 관세청고시제 호,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6년 3월 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서식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제4세대국가관세종합정보망개통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을사용할수있다.

23 [ 별표 1]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관련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화장품및성분미상등유해화장품에한함 ) 9. 적하목록정정에따라선하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내용이추가로제출된물품 10. 통관목록중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게기재된물품 11. 그밖에 관세법 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대상물품등목록통관이타당하지아니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물품

24 [ 별표 2] 1. 별표 1에해당하는물품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 호, 제12호에해당하는물품 3. 할당 양허관세율의적용을신청한물품중세율추천이필요한물품 4. 관세법 제83조에따른용도세율의적용을신청한물품중사후관리대상물품 5. 관세법 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대상물품 6. 관세법 제250조에따라신고취하또는신고각하된후다시수입신고하는물품 7. 해체 절단또는손상 변질등에의해물품의성상이변한물품 8.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상물품 9.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여세관장이간이신고가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10. FTA 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한물품 11. 관세법 제240조의2에따른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25 [ 별표 3] 항목작성요령작성예 1특송업체명 ㅇ특송업체부호기재 - AE0004 2선박편명 ( 항공편명 ) ㅇ특송물품을적재한선박또는항공기의항차 - KE1098/046W 또는항공편명을기재 3적출국 ( 항 ) ㅇ해상은물품을적재한항구의 ISO지역코드, - USLGB/NYC (Port of loading) 항공은물품을적재한공항 IATA코드기재 4Master B/L no. ㅇ선사 / 항공사발행 Master B/L 관련사항기재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기재 - Master B/L 번호기재 EFGH AB01/ 입항일자 (Date of Arrival) ㅇ선박 / 항공기의국내입항일자를기재 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7송하인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관련사항기재 - House B/L 단위의일련번호기재 - House B/L 번호기재 ABCD AB01/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물품의국제운송의뢰인ㅇ송하인이업체인경우회사명, 개인인경우성명기재 8송하인주소 (Address) ㅇ동, 호수까지정확히기재 - 5-2, NISHI-KANDA 3-CHOME, 9수하인성명 (Consignee Name)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umber) 11수하인주소 (Address) 12품명 (Description)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수취인및소유자ㅇ송하인이업체인경우회사명, 개인인경우성명기재ㅇ휴대폰또는유선전화번호를연속기재 ㅇ송하인주소작성요령과동일ㅇ품명을정확히기재 ( 복수의품명인경우 SAMPLE" 등상세품명이아닌막연한각각의품명을기재 ) 품명을기재하여서는안된다 * 동일포장단위에각각상이한물품이내장된경우각란별구분기재 13규격 (Standards) ㅇ품명별규격을정확히기재 품명에해당하는정확한규격을기재 14포장개수 (carton) ㅇ포장단위의구분없이실제반입되는 - 1 포장단위개수를기재 15수량 (piece) ㅇ실제반입되는수량을기재 - 7 중량 (kgs) ㅇ포장중량을포함한중량합계를기재 ㅇ KG단위로환산하여소수점 1자리까지기재 물품가격 (US$) ㅇ물품가격을미화 (US Dollar) 로기재 ( 소수점 1 자리에서반올림 ) - 75 발송국 (Origin) ㅇ물품이수집 (pick-up) 된국가의국가부호 (ISO - JP 코드 ) 기재 용도구분 (1: 개인, 2: 회사 ) ㅇ물품의용도를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1 거래코드 (A : 전자상거래 C: 일반 ) ㅇ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일반물품 : C - A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ㅇ전자상거래로반입되는특송물품은해당전자 - 상거래사이트주소를기재 전자상거래업체신고 ( 인증 ) 번호ㅇ관세청장이부여한전자상거래업체번호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ㅇ특송물품을취급한화물운송주선업자의화물 - SYEC 운송주선업자부호 ( 영문부호 4자리 ) 기재 24세관기재란 ㅇ검사대상선별물품선별코드표시, 검사결과 부호기재등세관에서직무수행상필요한 사항을기재 우편번호 (Zip Code) ㅇ수하인우편번호기재 HS 2단위 (HS Code) ㅇ HS 2단위코드기재 ( 복수품명인경우 - 61 대표품명의품목코드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ㅇ수하인개인통관고유부호기재 - 항목부호가 1 이고 항목이 A인경우기재 - P

26 [ 별표 4] Lay-Out 특송업체는통관절차의개시 ( 반입 ) 부터종료 ( 반출 ) 시까지특송물품을장치할 수있는충분한필요공간확보.

27 ( 별지제 1 호서식 ) [ ] [ ] 1 1 (*) 2 (*) 3 4 (*) ( ) 5 (*) 6 (*) 7 (*) ( ). : 20 : ( ) 1. ( ) 2. ( ) ( ) 1 36,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 ( 별지제 2 호서식 ) 담당부서 세관 과 담당과장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 1 상호또는명칭 : ( 업체부호 : ) 2 주소 : 3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4 본사명 ( 국명 ) : 주소 : 5 유효기간 : ~ (3 년 ) 6 화물운송주선업등록번호 : 위업체는 관세법 제 222 조와같은법시행령제 231 조에따라특송업체로등록되었음을증명함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 ( 별지제 3 호서식 ) (*) (*) (*) (*) (*) (*) : 20 :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 ( 별지제 4 호서식 )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 ( 항공편명 ) 3. 적출국 ( 항 )(Port of loading) 4. Master B/L 5. 입항일자 (Date of arrival) /--/-- 6.House B/L 7. 송하인성명 Shipper Name 9. 수하인성명 Consignee Name 10. 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8. 송하인주소 Address 11. 수하인주소 Address 25. 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12. 품명 Description 13. 규격 standards 14. 포장갯수 carton 15. 수량 piece 26.HS(2 단위 ) HS Code 16. 중량 kgs 17. 물품가격 (US$) 18. 발송국 Origin 19. 용도구분 (1: 개인 2: 회사 ) 27. 개인통관고유부호 20. 거래코드 (A: 전자상거래, C: 일반 ) 21.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22. 전자상거래업체신고 ( 인증 ) 번호 23.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24. 세관기재란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 ( 별지제 5 호서식 ) ( ) 신청인신청사항 1 상호또는명칭 TEL: 2 주 소 3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4 본사명 ( 국명 ) 주 소 5 보세구역명 6 종류 7 소재지 8 면적 9 X-ray 등검사시설 10 사업개시예정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4 조제 1 항과제 4 항에따 라자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 ( 변경 ) 계획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1. 통관처리시설의도면, 위치도 2. X-ray 투시기등필요한검사시설의구비를증명하는서류 3. 사업계획서등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4 조제 1 항각호의서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2 ( 별지제 6 호서식 ) 점 검 일 시 : : 업 체 명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1 창 고 2 검사시설 3 인력 4 합의각서관련사항 5 타사운송주선물품 취급여부 6 기 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6 조에따라특송업체 에대해점검하였기그결과를보고합니다. 보고일 : 20 년 월 일 보고자직급 : 성명 : ( 인 ) 세관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 ( 별지제 7 호서식 ) 1. 특송업체명 : 2. 제출일자 : 3. 제출대상년월 : 4. 일련 번호 5. 통관목록 제출일자 6. 배송일자 7. 배송업체 8. 항공 ( 선박 ) 편명 9. 적출국 ( 항 ) Port of loading 10.House B/L 11. 품명 Description 12. 최초제출수하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 Address Name Zip Code 13. 실제배송수하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 Address Name Zip Code 14. 사유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 ( 별지제 8 호서식 ) 목록통관특송물품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자료제출-00-일련번호발행일자 : yyyy.mm.dd 수신처 ( 신고자 ) : ( 상호 ) ( 성명 ) ( 납세자상호대표 )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 ( 란 ) : 제출요구자료 견품또는견품카달로그, 견품사진 수입물품의기능및용도설명서, 기기구성도 구매계약서 (Contract of Sale) 또는약정서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신용장또는 D/A 계약서사본 해당수입물품과관련된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 ) 의지급여부확인을위한관련계약서 ( 해당물품에한함 ) 기타세관장이세액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구체적으로명기 ) 요구사유오류예상유형 : 신고내용 : 검토사항 : 관세법 제 26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자료제출을요구하오니 yyyy-mm-dd 까지 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한내자료를제출하지않는때에는 관세법 제 276 조에따라처벌받을수있으 므로, 기한내자료를제출하지못할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사유와자료제출가 능일자를미리우리세관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세관장직인 담당자 : ( 서명또는날인 ) 연락처 ( 전화 ) :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5 ( 별지제 9 호서식 ) 통지번호 자료제출요구문서번호 심사대 상납세 의무자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사업장 ) ( 전화번호 : ) 1. 심사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심사경위및내용자료제출요구서와같음 2. 추징할내용 : ( 예상총고지세액 : 원 ) 단위 : 원 관세 합계 붙임서류 없음 과세표준및세액의산출내용 조사항목별적출내용 귀사가우리세관 -000 호에의거제출하신자료와관련한사후심사가위와같이 종결되었기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 세관장직인 비고 : 위내용은해당건에한하며, 관세조사의결과에따라세액누락사항이있을경우 추가추징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 ( 별지제 10 호서식 ) 처리기간 즉시 담보관리영수증번호 : 1 상호또는명칭 TEL : 보증인담보물 2 주소 3 대표자성명 4 특송업체부호 5 전담관세사 1 보증금액 2 보증기간 3 담보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부호 보증개시일 전년도관세등제세납부실적 보증조건 본업체명의로운송되고납세보증한특송물품의체납발생시세관에서해당관세, 제세및가산금을납기가지난후 10 일이내에납부할것을보증하며, 이를이행치못할때에는본증서에첨부된담보물에의거즉시충당함에동의 관세법 제 24 조제 4 항에따른납세보증을위하여본증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일 : 20 년월일 세관장귀하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첨부 : 담보물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7 ( 별지제 11 호서식 ) ( ) 처리기간 즉시 1 상호또는명칭 TEL : 신 청 인 2 주 소 3 대표자성명 4 특송업체부호 5 전담관세사 변경또는해제요구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부호 변경또는해제내용 관세법시행령 제 8 조제 2 항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 25 조제 5 항에따라위와같이납세보증의변경 ( 해제 ) 를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