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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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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세대 국종망 개통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일 4월 23일로 연기 제4 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개통일이 일주일 미뤄졌다. 관세청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추진단은 개통 시 상황 대응체계 최종 점검과 대민 전자 문서 검증오류 사전 교육 등으로 국종망 개통일을 기존 4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한다 고 4월 12 일 밝혔다.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시험 운영을 마무리한 후 4월 16 일에 전면 개통하려 했으나,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영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이행 준비기간이 부족해졌고, 시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대민업체의 신고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기간 등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개통일을 일주일 늦췄다고 설명했다. 개통일을 연기함에 따라 제3 세대 물류, 통관, 여행자업무 신고 마감도 4월 15일 22시까지에서 4월 22일 22 시까지로 늦춰졌다. 한편 개통 작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4월 16일 0시부터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신고 한 3 세대 데이터의 사전 이행이 이뤄진다. 이에 지난해 12월 31 일 이전에 신고된 수입 화물업무 전반에 대한 정정, 취하, 각하, 취소 등의 신청업무는 4월 15일 16 시부로 마감됐으며, 이후 4세대 개통 시까지 민원업무를 신청할 수 없 다. 민원업무 처리는 4 세대 국종망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국종망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연기는 국가 무역 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국 종망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며, 관세행정 고객의 많은 이해와 연기된 일정 에 따른 차질없는 4 세대 개통 준비 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4세대 국종망 헬프데스크 ( , 3881) 로 문의하면 된다. 제한 업무 및 기준일자 업무 정정 제한 기준일자 제한 업무 화물 ~ 적하목록 및 B/ L 분할, 하선 하기 신고 및 하기 결과 이상 보고, 반입 반출 및 보세운송, 보세판 매장, 선별 해제 검사결과, 월별 판매실적 보고 수입 ~ 수입신고(보정, 수정, 경정 포함) 업무별 고유부호 - 영업등록부호 신규 등록, 변경 갱신 1/12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시험 운영을 마무리한 후 4월 16 일에 전면 개통하려 했으나,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영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이행 준비기간이 부족해졌고, 시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대민업체의 신고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기간 등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개통일을 일주일 늦췄다고 설명했다.

2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수출통관 업무처리 지침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2210( ) 과 관련입니다. ㆁ 4 세대 국종망 시스템 개통( ) 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분야 시스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관세 청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당: 조정훈 행정관) 4 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수출통관 업무처리 지침 ( 통관기획과, ) 1. 배 경 4 세대 국종망시스템 개통(` ) 에 따른 원활한 수출통관 운영을 위해일부 개선 변경사항에 대한 세관 및 민원인에안내 필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까지 지침으로 운영 2. 운영 지침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 적용 관세청고시 제 호( ) 부칙 제3 조( 적용례) 및 관세청고시 제 호( ) 부칙 제3 조( 적용례) 의 규정 중 현재 적용되지 않은 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일을 적용 일로 함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변경 관련 고시 규정 : 제8조(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함 송품장 통관목록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관련 고시 규정 : 제37조의2( 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인은 송품장을 전자문서 ( 첨부 서식)로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음 간이통관목록 검사선별 방식 변경 관련 고시 규정 : 제38조( 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제3항 간이통관목록 및 송품장 방식 간이수출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관시스템에 서 무작위선별방식 또는 조건선별방식으로 선별 3. 시행일자 : ( ) 관세청 4세대 수출통관시스템 FAQ : 홈페이지 기재 참조 관세사회 비상대책반 편성 운영 2/12

운영 지침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 적용 관세청고시 제2013-67 호(2013.7.10) 부칙 제3 조( 적용례) 및 관세청고시 제2015-37 호(2015.9.

3 본회는 관세청 4 세대 국종망 개통( < 토>) 에 대비하여 개통 초기 발생될 수 있는 회원사무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초기 대응하고 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비상대책반 : 상근부회장, 기획부장, 전산팀 및 관세청 담당부서 운영기간 : ( 금) ~ 4. 30( 토) 운영방안 - 본회와 관세청 국종망추진단 간 비상연락망 구축 - 본회 통관S/W 유지보수업체와 핫라인 구축 - 휴일 정상근무(23< 토> 24< 일> 30< 토>) 조치안내 - 4세대 통관프로그램의 오류 발생 및 사용법 미숙 등 일상적인 A/S문제 발생 해당 통관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에 연락 - 4 세대 국종망과 관련하여 특정사안 발생 및 관세청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안, 관프로그램 불만의 장시간 미조치 등 박병진 부회장( ), 전산팀( 내선 5) 본회 통 세관개청시간 임시확대안내 o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관업 무 세관개청시간을 임시 확대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청시간 확대 : ( 토) 13:00~18:00, 4. 24( 일) 09:00~18:00 대상업무 : 통관절차* 업무에 한함( 보세운송 및 입출항 절차 제외) * 관련 수출입신고처리시 임시개청수수료 미부과. 끝. 3/12

30( 토) 운영방안 - 본회와 관세청 국종망추진단 간 비상연락망 구축 - 본회 통관S/W 유지보수업체와 핫라인 구축 - 휴일 정상근무(23< 토> 24< 일> 30< 토>) 조치안내 - 4세대 통관프로그램의 오류 발생 및 사용법 미숙 등 일상적인 A/S문제 발생 해당 통관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에 연락 - 4 세대

4 2. 중국, 한국 아크릴 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 일본 EU 방향성 전기강판은 반덤핑 조사 착수 중국정부가 한국 일본 터키 아크릴 섬유에 6.1~17.8% 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중국 상무부가 4월 1 일 2016년 제9 호 공고 를 통해 한국, 일본, 터키 에서 수입하는 아크릴 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2015년 7월 14 일 한국, 일본, 터키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입안 조치 (2015년 제22 호 공고) 에 이어 실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에는 6.1%, 터키 기업은 10.7%, 일본 기업은 15.8~17.8% 의 반덤핑 세율 이 적용되며, 해당 품번은 HS Code , , 로 모드 아크릴 섬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4월 1 일 2016년 제10 호 공고 를 통해 한국 일본 EU에서 수입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 역시 지난해 7월 23일 발표한 동일제품의 반덤핑 조사 입안에 이어 발표한 조치로 해당 조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품번은 HS Code , 으로 제품명은 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이다. 조사대상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한국은 14.5%, 일본 39~45.7%, EU 46.3% 로 우리 품목에 부과한 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KOTRA 는 중국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반덤핑 관세 징수기간이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 나 재조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12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에는 6.1%, 터키 기업은 10.7%, 일본 기업은 15.8~17.8% 의 반덤핑 세율 이 적용되며, 해당 품번은 HS Code 5501.3000, 5503.3000, 5506.3000로 모드 아크릴 섬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

5 3., 한국 구리 합금 제품 반덤핑 조사 실시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의 구리 모합금(Masteralloy of Copper) 인 인동(Phosphor Copper)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KOTRA 워싱톤무역관은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이 3월 30일 HS Code 호에 해당하는 구리 모합금에 대해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다며, 이는 펜실베니아 소재 금속업체가 우 리나라 제품을 덤핑 혐의로 제소하고 전했다 ~66.54% 의 덤핑마진을 주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이와 함께 3월 28 일에는 금속업계가 우리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제품(HS Code ) 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으며, 현재 상무부가 20일 내로 조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미국 금속업계가 연이어 한국 합금 제품을 반덤핑으로 제소하 면서 미 수출이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구리 모합금 제품은 2014년부터 수입 시장 점유율 1 위를 기록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로바나듐은 한 미 FTA 수혜품목으로 미국의 일반관세는 4.2% 인 반면, 한국 은 무관세 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앞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FTA 효과 상쇄를 우려했다. 5/12

54% 의 덤핑마진을 주장한 데 따른 조치라고 이와 함께 3월 28 일에는 금속업계가 우리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제품(HS Code 7202.90-0000) 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으며, 현재 상무부가 20일 내로 조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 4. 전자상거래 수출 화장품 중국으로의 뱃길 열렸다 중국정부, 해상배송 대상품목에 화장품 허용키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우리 물품의 중국 수출 시 화장품도 배에 실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4월 8 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 스트 에 화장품을 포함했다며, 마침내 저렴한 해상배송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 정기페리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이 가능했지 만, 유독 화장품만 빠졌었다. 이에 관세청은 화장품의 해상배송 수출길을 열기 위해 지난해 8 월 한 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향서 를 체결하고, 전자상 거래 해상배송 활성화를 정식의제로 채택하는 등 화장품에 대한 해상배송 품목제한 완화를 적 극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올 3 월 관세청 과장급 대표단이 두 차례(3월 2~4 일, 3월 31 일~4월 2 일) 중국 관세청과 칭다오세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꾸준한 설 득으로 화장품에 대한 품목제한 완화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에 우리 화장품의 중 수출 시 물류비가 저렴한 정기페리선을 이용하면 항공운송과 비교해 배송은 1 일 정도 더 걸리지만, 비용면에서는 4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항공운송 이용 시 15,000~20,300 원/kg, 해상운송 이용 시 5,000~7,000 원/kg). 게다가 중국정부가 해외 직구에 대한 세제개편으로 4월 8일부터 고급화장품의 세율을 50% 에 서 32.9% 로 낮춰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화장품의 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중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를 시행해 국산제품에 대한 중국 직구족의 신 뢰도를 높이는 한편, 현행 인천~ 칭다오 구간뿐 아니라 양국 간 정기페리선을 운항하는 평택 및 중국의 옌타이, 계획이다 톈진 등으로 해상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세관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인천~ 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6/12

이에 관세청은 화장품의 해상배송 수출길을 열기 위해 지난해 8 월 한 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향서 를 체결하고, 전자상 거래 해상배송 활성화를 정식의제로 채택하는 등 화장품에 대한 해상배송 품목제한 완화를 적 극적으로 요구해왔다.

7 5.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위메프 몰테일부터 시작!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 시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정이다. 4월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 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무역 정보통신(KTNET) 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 참여한 온라인몰은 G 마켓( 이베이코리아), 11 번가(SK 플래닛), 인터파크, 롯데닷컴, 위메프, SSG( 신세계/ 이마트), 심플렉스인터넷(Cafe24), 에이컴메이트, 코리아센터닷컴( 몰테일), 이지웹피아 등 10개 로 위메프와 몰테일은 4 월 중 수출신고 자동화 플랫폼을 적용하고, 다른 온라인몰은 올해 중 수출신 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상거 래 해외 판매실적의 약 15% 만 신고가 이뤄졌고, 관세환급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KTNET의 플랫폼 개발로 건당 5 분 내외가 걸리는 수출신고의 번거로움과 신고 대행 수수료(1 만원) 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몰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판매정보만 있으면 알아서 수출신고를 해준다고? KTNET,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지원서비스 goglobal 정식 오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지원서비스인 goglobal( 을 4월 7 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goglobal 은 온라인 쇼핑몰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연결해 쇼핑몰이 보유한 15개 내 외 판매정보와 기초정보를 활용해 수출신고에 필요한 33 개 항목을 자동 생성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 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Kmall24 에 구축한 수출신고 서비스를 기초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 로 개선한 것이다. 또한 해외 쇼핑몰 입점업체나 영세 판매업체의 수출신고를 위한 판매정보 업로드 기 능과 주요 해외 쇼핑몰이 계정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이뤄지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goglobal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업체는 대량의 해외 판매내역을 일일이 입력해 수출신고서 를 작성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관세사에 수출신고 업무를 대행할 때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처리하면 부가세 영세율 증빙이 쉬워지고, 시 재수입면세 적용과 관세환급도 가능해진다. 반품 아울러 해외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무역금융 지원 등 수출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수출혜 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업체에 구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어 영세율을 적용한 원 부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 앞으로 KTNET 은 로컬 수출장터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해 구매확인서의 거래정보를 활용한 수출용 원 부 자재 공급기업과 구매기업에 맞춤형 거래를 알선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생산 및 구매자금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7/12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액 다품종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상거 래 해외 판매실적의 약 15% 만 신고가 이뤄졌고, 관세환급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8 6. 식약처, 유해물질 함유 11개 제품 통관금지 및 판매 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85 개), 성기능 개선(42개), 근육 강화(83개)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총 21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엔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건강식품 수입통관 건수 를 보면, 2012년 135만 4,000건 에서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260만 5,0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셀룰라이드(CelluRid), 피티네 허벌 인퓨전(FITNE Herbal infusion original) 등 다이 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쓰이는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라사그라다가 나 왔으며, 레드 루스터(Red rooster), 테스트 차지(Test charge)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 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요힘빈과 의약품 원료인 이카린을 검출했다. 식약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해 판매하는 제품에 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물질 정보 이카린(Icariin) 성분 명 요힘빈(Yohimbine 센노사이드(Sennoside) 카스카라 사그라다 (Cascara sagrada 예상 부 작용 한약제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어지럼증, 구토, 이뇨 억제 등 부작용 우려 지방 분해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 부작용 우려 센나잎의 지표성분 센나잎 또는 추출물은 의약품(변비치료제, 설사제 등)으로 사용 장 무기력증 등 부작용 우려 의약품(변비치료제)으로 사용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부작용 우려 8/12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건강식품 수입통관 건수 를 보면, 2012년 135만 4,000건 에서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260만 5,0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9 7.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도입 연 5만장 이상 종이서류 사라진 다. at, TRQ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설명회 열어 TRQ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도입으로 연 5 만장 이상의 종이서류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는 4월 1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TRQ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설명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at가 관세청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과 함께 4월 23일부터 새롭게 선 보일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에 대한 안내 및 시연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WTO 시장접 근물량 및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을 받는 수입업체 100 여개 가 참석했다. 지난해 기준 at가 수입 추천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은 총 73만 9,000톤으로 추천서 발급 건수는 약 8,000 건에 달한다. at 가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구축한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을 가동 하면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추천서 신청, 심사,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 5 만장 이상의 종이서류는 사라지고,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으로 발생하던 고객의 불편뿐만 아니라 민원 확인전화 및 데이터 수기 관리에 따른 실무 담당자의 업무 비효율도 크 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청서 접수에 들어가는 출장비, 우편료, 통신비 등 약 3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절 감하고, 민원 처리기간도 현행 2~3 일에서 당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9/12

이번 설명회는 at가 관세청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과 함께 4월 23일부터 새롭게 선 보일 수입추천서 자동발급 시스템 에 대한 안내 및 시연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WTO 시장접 근물량 및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을 받는 수입업체 100 여개 가 참석했다.

10 8. 관세청 질의응답사례 수입 FTA 원산지 1. 이메일로 내려 받은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 질의>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이메일로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의 수입신고나 통관절 차에 대 해 알려주세요. < 답변> 관세법 제14 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물품은 관 세법 제50 조 별표인 관세율표 에 게기된 물품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 고 수입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관세법 상 수출입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대외무역법 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 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및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 무체물(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내려 받는 경우) 의 수출입확인 기관은 한국무 역협회( )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수출입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용역/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 및 증명(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4 조( 과세물건), 대외무역법 제2 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2 조( 정 의) 및 제4 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 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평가 감면 2. 연주회 목적의 악기 수입 후 재수출 시 면세 적용 < 질의> 국내에서 연주회 때 사용할 목적으로 악기를 수입해 연주회를 마친 후 재수출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형태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 년의 범위 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년 연장 가능) 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는 물품 10/12

관세법 상 수출입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대외무역법 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 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및 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하며 수출입실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 무체물(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내려 받는 경우) 의 수출입확인 기관은 한국무 역협회(www.kita.

11 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즉 관세 등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수출 시 담보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질의한 내용으로 미뤄볼 때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를 감면받으 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 사업의 종류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 - 감면의 법적 근거 기타 참고사항 - 수출 예정 시기, 수출( 예정지) 세관명 수입물품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고, 다. 통상 수입신고와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 일반항공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Airway B/L( 항공화물운송장), 송품장(Invoice) 을 갖추고 관세사 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해 배달하 고 있으며,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므 로,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통관 안내문상의 세관 전화번호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면세한 물품은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신고해야 하며, 세관에 재수출 이행보고를 해야 합니다. 재수출 후 통관지 3. 자가 사용 목적의 전자담배 개인물품 통관 < 질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배송비까지 13만 원 정도인데,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 없이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카트리지는 무니코틴 제품입니다. < 답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에 대한 제세를 납 부해야 합니다. 11/12

통상 수입신고와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 일반항공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Airway B/L( 항공화물운송장), 송품장(Invoice) 을 갖추고 관세사 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면서, 자 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면 제세를 면제합니다. 전자담배[ 본체 + 카트리지 + 충전기(SET), 니코틴 미포함] 는 제 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 를 부과하는 품목입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카트리지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 호의 금연보조 용 제품( 전자흡연 욕구 저하제, 니코틴 미함유) 은 의약외품으로, 약사법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허가를 받고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충전용 액상제품( 니코틴 미포함) 은 제 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 를 부과합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충전용 액상제품도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에 따른 요건을 얻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량의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관련 기관의 요건확인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확인 대상 및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6,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질의한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범위 및 목록통관 여 부는 통관( 예정) 지 세관장이 판단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 4599,4835) -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특송물품, )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선편우편, )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항공우편, ~6) 12/12

또한 충전용 액상제품( 니코틴 미포함) 은 제3824.90-9069 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 를 부과합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충전용 액상제품도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에 따른 요건을 얻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

알아두면유익한 해외직구통관길라잡이 2018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디서확인하나? 8 3. 전자제품은왜 1대만통관이가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