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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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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우리나라는국내총생산 (GDP) 대비수출입비중이다른나라들보다월등히높아, 무역의발전이지속적인국가경제발전과안정적인기업경영활동을위해서매우중요합니다. 개정교토협약등국제무역환경은무역원활화를위한통관절차간소화및자율적인성실신고를강조하고있으나, 복잡하고어려운관세행정으로인해수출입기업은성실신고의지가있음에도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기업의동반자로서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적극적으로관련정보를제공함으로써수출입기업의어려움을덜어주고자노력해왔으며,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매년성실신고가이드북을발간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기존 관세납세자를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을정확한납세신고뿐만아니라, 수출입절차전반에대하여성실신고방법을분야별로보다상세하게수록한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으로변경하여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수출입기업여러분들께서수출입통관의어려움을해소하고통관관련되어발생할수있는문제를사전에예방하는지침서로서널리활용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관세청은앞으로도우리기업들이보다편리하게무역거래를영위하는가운데경제활력이지속되도록하는한편, 국가운영의소중한재원인세금을성실히납부하는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장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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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들어가기 성실신고란 수입신고는수입자가스스로성실하게신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즉, 수입자는스스로통관에필요한서류와요건을갖추어세관에납부할세액과수입요건등을신고하여야할책임과의무가있으며, 세관은통관단계뿐만아니라통관후에도신고납부한세액의적정여부와수출입관련법령에서정하는요건들을적정하게이행하고있는지를심사하게됩니다. 신고한사항에오류가있어통관후세관으로부터세액을추징당하거나사법처리등을받는경우수입자는판매원가에반영되지않은세금을일시에납부하거나행정제재를받게되어기업경영상큰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수출입기업은관세법과각종법령에서정하는요건들을성실하게구비하여신고하여야하며, 세관은수출입기업과의파트너쉽관계를유지하여관세제도를안내하거나상담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수입준비단계부터오류를점검하고방지할수있도록수출입기업이알아야할관세에관한사항을한권의책으로엮어 2017년도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을개정발간하게되었습니다. 금번 성실신고가이드북 은정확한납세신고뿐만아니라, 수출입절차전반에대한성실신고방법을분야별로보다상세하게수록한것이특징입니다. 이책자는수출입기업에게관세행정을소개하고성실신고를안내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수록된내용은법적인효력이없으므로관세법또는관계법령을참고하셔야하며, 구체적인수록사항에대하여는책자내용중 문의처 또는 125 관세청콜센터 ( 국번없이 125번 ) 등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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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13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1.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 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관세종합상담해드립니다 32 Ⅲ. 수출입통관안내 1. 수입통관안내 수출통관안내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가격신고안내 납세신고와납부방법 관세감면과사후관리 지식재산권보호제도 60 Ⅳ. FTA 활용안내 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원산지결정기준, 꼭확인하세요 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필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YES FTA 전문교육 74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1.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81

8 3. 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New Start Plan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 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 93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1.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AEO 종합심사 원산지표시확인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108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1. 신고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불성실신고가적발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제한됩니다 통관적법성위반사례에유의하세요 120 Ⅷ. 납세자권리보호 1. 관세조사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됩니다 FTA 원산지검증시납세자권리보호받으세요 납세자권리구제안내 과세전에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어요 사후구제절차도알아두세요 134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인터넷으로관세자료찾기 관세 수출입업무관련연락처모음 405

9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0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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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01 성실신고는기업경영의기본입니다 관세의성실신고는스스로준비하여야합니다.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외국으로부터물품을수입하려면세관에수입신고를하여야하며, 수입자는 수입에필요한서류와요건을갖추어물품에관한사항과가격, 세액등을 성실하게신고하여야합니다. 세관장은통관단계에서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수입요건을철저히확인하는한편, 통관후에도신고납부한세액의적정여부와각종법령에서정하는의무이행사항들을준수하는지여부를심사합니다. 신고오류로통관후관세등을추징당하거나행정 사법상제재등을받는경우 수입자는세금을일시에납부하거나세관의엄격한통관관리로기업경영에큰 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수입자는이러한사례를예방하기위하여수입준비단계부터관세사등 전문가의조력을받거나관세청홈페이지, 관세청고객지원센터등을적극활용 하여야합니다. 또한, 관련부서간에거래가격, 외환, 통관요건등수입정보를서로공유하여야 하며, 성실한신고를위하여관세사등에게정확한수입거래정보를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의성실한관세신고는기업의이미지를한단계상향시킬수있는기회 이자관세당국과신뢰관계를돈독히하여동반자적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수 있는기회입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3

12 Ⅰ. 성실신고의필요성 무역거래를준비하면서관세성실신고도준비하세요. 수입단계 성실신고준비사항 처리기간 구 매 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일반 ) 신청 1 년, 1 월 선 적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공인신청 6 개월 운 송 FTA 원산지사전심사신청 90 일 국내도착 품목분류 (HS) 사전심사신청 30 일 수입신고 신고수리 가격신고, 수입요건, 원산지표시등 제세납부 납부고지서 15 일 보정신청기간 ( 보정기간 ) 6 월 수정신고 5 년, 10 년 사후관리 경정청구기간 5 년 ( 처리기간 2 월 ) 관세환급신청기간 2 년 감면물품사후관리기간 지정기간 1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3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관세종합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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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 01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관세와품목분류의관계 수입물품에대한관세는해당품목번호마다적용되는관세율이정해져있으므로정확한품목분류가선행되어야납부할관세액이결정됩니다. WTO에가입된회원국은 HS 체약국이되며, HS 체계에서정한원칙을준수하여야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참고자료 HS 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란수출입물품에대해 HS 협약에의해부여되는상품분류코드로서 6 자리이며, 관세법에서별표관세율표에 HS 코드를반영 시행 HSK(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 HSK(HS of KOREA) 는한국의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기획재정부고시 ) 이며 HS 6 단위에 4 단위를추가한 10 단위분류체계를갖춤 (EU-8 단위, 일본 -9 단위 ) 품목분류표기본구조 1. 통칙 (GIR) - 통칙 1~ 통칙 6 까지구성 - 법적구속력있음 3. 호 (Heading) - 류를세분화한 4 단위로 1,224 개 - 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음 2. 주 (Legal Note) - 부, 류, 소호에설정 446 개 - HS 협약주와국내주로구성 - 법적구속력있음 - 각부, 류, 호의분류범위및용어정의와경합물품표시 4. 소호 (Sub-heading) - 호를세분류한 5, 6 단위로 5,205 개 - 소호까지국제공통사용 - 소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음 5. 부 (Section) - 제 1~21 부 : 법적구속력없음 6. 류 (Chapter) - 제 1~97 류 : 77 류유보 - 표제는법적구속력없음 7. 절 (Sub-chapter) - 한정된류에만있고단지이해를돕기위한것 - 표제는법적구속력없음 Korea Customs Service 17

16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품목분류사전심사의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란수출입하려는자가수출입하려는물품이 HS 품목분류 표상어느번호에해당되는지의문이있는경우관세청장에게질의,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신청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대상자는해당물품을수출입하려는자와수출할 물품의제조자및 관세사법 에따른관세사 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 입니다. 사전심사신청시기 동일물품을이미수출입신고한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재심사신청이 반려될수있습니다. 품목분류재심사신청은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가능합니다. 사전심사분석수수료 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재심사를신청한물품에대하여구성재료의물리적 화학적분석이필요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규칙제33조에따라신청품목당 3만원의분석수수료를분석이시작되기전까지납부하여야합니다. 1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7 품목분류미리확인받으면편해요 사전심사처리기한품목분류사전심사또는재심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 ( 다만,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은아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신청인의요청에의하여접수한날부터 15일 ) 조기심사신청대상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해외관세당국등의 FTA 원산지검증확인에따라사전심사신청하는경우 신청인이선적등의사유로수출입신고가임박하여사전심사신청하는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처리지연시막대한경제적불이익이예상되는경우 제출된신청서와견본및기타설명자료가미비하여품목분류를심사하기 곤란한경우, 최대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보정요구기간은처리기한에포함되지않습니다.) 사전심사를받는경우다음과같은효과가있습니다. 관세법제86조의규정에따라사전심사결과신청인에게통지된품목분류번호는향후같은종류의물품에동일하게적용받게되며, 관세법시행령제107조의품목분류변경사유에해당되는경우신청인에게품목분류의변경사실을통지합니다. 다만, 이경우변경일로부터 30 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로수출 선적된 물품에대하여변경전품목분류번호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 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번호를적용할수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를통지받은자는해당품목분류결정에이견이있는 경우관세청장또는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 회에한하여품목분류재심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9

18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사전심사신청준비와심사절차 신청인준비사항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1부 물품설명서 1부 ( 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및제조공정도포함 ) 견본 1점 ( 분말제품및액상제품 - 소매포장된경우 1점, 벌크포장인경우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어려운기계류등은사유서와대체사진 3매제출 신청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우편, 직접방문접수 - 관세평가분류원 ( 대전유성구테크노 2 로 214, , Fax )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처리절차 신청인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구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발급기관관세청 ( 관세평가분류원 ) 신청대상 수출입신고를하려는물품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접수 / 심사 신청인사전심사결과회신 신청인 수출입자, 수출물품제조자,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처리기간 30 일 ( 보정시 20 일추가 ) 수수료품목당 3 만원 ( 물품분석시 ) 신청방법 인터넷, 서면 ( 인편, 우편 ) [ ] 2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9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 02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관세평가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과세표준, 즉과세가격을결정하는것 을말합니다. 정확하게세액을산출하기위해서는물품의가격과품목분류를정확하게신고하는것이중요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과세가격결정방법 관세법제30조제1항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다음각호의금액을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으로한다. 라고하여과세가격은거래가격이라는원칙을정하고있습니다. 거래가격가산요소 1 수수료및중개료 ( 구매수수료는제외한다 ) 2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3 생산지원물품및용역의가격또는인하차액 4 권리사용료 (Royalty) ( 재현생산권의사용대가는제외한다 ) 5 사후귀속이익 6 운임및보험료 관세법제30조에의해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 ( 제2방법 ), 유사물품의거래가격 ( 제3방법 ), 국내판매가격 ( 제4방법 ), 산정가격 ( 제5방법 ) 을기초로한과세가격, 합리적인기준에따른과세가격결정방법 ( 제6방법 ) 을관세법제31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을순차적으로적용합니다. ( 다만, 납세의무자의요청으로제4방법, 제5방법적용순서는바꿀수있음 ) Korea Customs Service 21

20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과세가격결정방법체계도 수출판매여부 YES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YES 실제지급금액조정 YES 거래가격가산요소가산 YES 거래가격공제요소공제 YES 과세가격산출 (T1) NO A1 NO B1 + C1 + D1 - E1 A2 B2 + C2 + D2 - E2 A3 B3 + D3 - E3 A4 B4 + D4 - E4 A5 + D5 A6 + D6 NO NO 기타의과세가격 T2, T3, T4, T5, T6 의순차적적용 T1 : 실제지급금액을기초한과세가격 T2 :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한과세가격 T3 :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한과세가격 T4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 T5 : 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 T6 : 합리적인과세가격 C1 : 별도로지급한금액 ( 채무변제액, 상계액 ) C2 : 간접지급금액 A1 : 무상수입물품이아님 A2 : 판매위탁수입물품이아님 A3 : 수출자책임판매물품이아님 A4 : 지점등에서수입하는물품이아님 A5 : 유 무상임대차물품이아님 A6 : 송화주부담파기물품이아님 D1 : 수수료및중개료 D2 : 용기및포장비용 D3 : 생산지원비용 D4 : 로얄티및라이센스료 D5 : 사후귀속이익 D6 : 운임및보험료 B1 : 수입물품의사용 처분의제한없음 B2 : 특별한조건 사정으로가격에영향없음 B3 : 계산할수없는사후귀속이익없음 B4 :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음 E1 : 수입후설치등비용 E2 : 수입이후의운송비용 E3 : 수입국제세 공과금 E4 : 연불이자 2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1 과세가격미리확인받으세요 과세가격심사제도를활용하세요. 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하여사전에심사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관세법제37조에따라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는독립당사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사전에심사하는경우 ( 일반사전심사 ; APR; Advance Pricing Rule) 와본 지사등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심사하는경우 ( 특수관계사전심사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로구분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일반사전심사와특수관계사전심사비교 구분 일반사전심사 (APR) 특수관계사전심사 (ACVA) 심사대상 독립당사자간거래물품 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 심사기간 30일 1년 시행시기 신청자격 국외수출자와거래관계가있는모든납세자 특수관계가있는국외본사 관계사와지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납세자 * 1 회성수입물품은 APR 로신청 심사절차일방결정납세자협의 동의 승인 심사담당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분류원 ( 본부세관 ) 주요심사사항 잠정신고 가산세 - 실제지급금액및가산 공제요소확인 -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 조건이나사정, 처분이나사용제한, 사후귀속이익등 ) 적용대상아님 일반수입물품과동일 - 특수관계의거래가격영향유무 - 신청한과세가격결정방법 ( 제 1 방법 ~ 제 6 방법 ) 의적용가능성여부 - 가산또는공제요소해당여부 - 과세가격적정성여부 신청시점에잠정가격신고하고, 승인내용으로확정가격신고 - 신청 ~ 승인기간가산세면제 - 승인내역으로신청이전수입신고분수정신고시가산세 10% 면제 유효기간 3 년 ( 확인물품에한함 ) 3 년 ( 승인내역과동일거래물품 ) 사후관리해당없음연례보고서제출 법적근거관세법제 37 조제 1 항제 1, 2 호관세법제 37 조제 1 항제 3 호 Korea Customs Service 23

22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3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평가방법 관세과세가격의 1 차적인기초는거래가격이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마찬가지로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한하여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채택하지아니하고제 2 방법이하의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특수관계의범위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임원또는관리자인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동업자인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고용관계에있는경우 특정인이구매자및판매자의의결권있는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 5% 이상소유하거나관리하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중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법적으로또는사실상으로지시나통제를할수있는위치에있는등일방이상대방을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받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를직접또는간접으로공동지배하는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내지제8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에있는경우 독점대리인등의경우에도 특수관계 로정하고있는기준에포함되는경우에만특수관계자로간주할수있음 2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3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의의의해외본사와국내지사등특수관계자간에거래되는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납세자의신청에따라과세당국과납세자의상호합의를통해사전에결정하여주는제도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입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CVA 제도는납세자 과세당국모두유익합니다. 과세가격사후심사 납세자 기업경영의불확실성존재 - 관세추징등위험에노출 - 이전가격결정방법불인정 - 적정한가격정책곤란 - 경영불안정으로경쟁력상실 과세당국 국가재정수입의조기확보곤란 - 과세가격심사장기화 - 정확한과세가격산정어려움 - 과세불복등조세마찰발생 - 불필요한행정력낭비 ACVA 과세협력 납세자 조세확정으로안정적기업경영 - 조세예측으로적정가격정책 - 납세자의권리와이익보호 - 세관심사면제등비용절감 - 경쟁력있는가격판매전략 과세당국 국가재정수입의조기확보가능 - 행정력의효율적운영 - 안정적국가재정수입확보 - 조세마찰최소화 - 납세자와동반자적협력 Korea Customs Service 25

24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CVA 처리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본부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사전상담신청 사전상담 상담부서지정 사전상담 상담일지기록유지 ( 신청인 ) 신청접수 신청접수 검토표작성미비한경우자료보완 NO 신청표사본, 검토표송부 반려 관리대장기재 ( 신청인 ) 접수증교부 신청접수완료 심사부서지정 심사세관배정 검토및협의 자료검토 YES 심사검토서작성 YES NO NO 자료보완 수정요구 수정신청 NO 반려 위원회상정 실무회의개최 ( 위원회 ) 수정의견제시 ( 세관장 ) 재심의요청 위원회심의요청 불채택 위원회개최 위원회심의 채택 ( 신청인 ) 결과통보 심사종결 ( 신청인 ) 신청인에의한철회 부동의 신청인동의 동의 ( 신청인 ) 사전심사서교부 ( 신청인 ) 연례보고서제출 연례보고서접수 사후관리 자료검토 이상없음또는이상있음 ( 취소, 철회, 변경 ) 의견통보 사전심사절차준용 ( 이상있을 경우 ) ( 신청인 ) 취소등통보 관세청장보고 ( 매월 5 일 ) 2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5 특수관계자과세가격사전심사 (ACVA) 안내 ACVA 이용시다음과같은혜택이있습니다. ACVA 신청물품은신청시점부터승인시점까지잠정가격신고를할수있으므로승인내역으로확정가격신고를할수있습니다. ACVA 신청이전에신고납부한세액을수정신고하는경우에는불성실신고가산세납부가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합니다.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CVA 신청물품의과세가격에대하여신청업체가요청하는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동안세관의관세조사유예를받을수있습니다.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쉽게취득할 수있습니다.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 인천본부세관심사총괄과 서울본부세관심사총괄과 부산본부세관심사총괄과 대구본부세관납세심사과 광주본부세관납세심사과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품목분류 / 관세평가 > ACVA 및관세평가자료실 Korea Customs Service 27

26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 AEO 의개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는 관세청에서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공인기준의 적정성여부를심사하여공인한우수업체를뜻합니다. AEO 는 2005 년 6 월세계관세기구 (WCO) 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 상민 관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관련된 주체들중세관당국에의해신뢰성과안전성을공인받은업체를말합니다. AEO 의혜택 AEO 업체들에대해서검사및절차간소화, 자금부담완화, 각종편의제공 등다양한혜택을부여하며차별적인위험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상호인정협정 (MRA) 이체결될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체결국가에서도검사비율축소와같은신속통관편의등각종혜택을 부여받게됩니다. AEO 공인신청 AEO 공인대상업체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 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등 9 개업종입니다. AEO 공인신청은공인신청서및관련서류 * 를첨부하여관세청 Uni-pass를통하여제출하면됩니다. * 제출서류 : 1 공인기준에대한수출입관리현황자체평가표 2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와그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사본 4법인등기부등본 5 대표이사및관리책임자의인적사항명세서 6 관리책임자교육이수확인서 7 수출입관리와관련한우수사례 ( 보유한경우에한함 ) 2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제도활용하세요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수출업자 항공사 AEO 공인대상업체 선박회사 수입업자 하역업자 보세구역운영인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신청한서류를토대로서류심사를실시한후안전관리등에대한 현장심사를거쳐공인심사위원회에서공인여부를결정합니다. 공인신청 공인심사 AEO 공인심의위원회 종합심사 신청업체 공인심사팀 심의위원회 종합심사팀 결격사유조회 자체평가실시 신청서제출 (Web포탈) 서류심사 (60 일이내 ) 현장심사 (60 일이내 ) 공인여부 등급조정 공인취소 유보 내부 + 외부위원 5년주기 일반 Vs 간이 서류 + 현장 기준유지점검 통관적법성포함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한국 AEO 진흥협회 Korea Customs Service 29

28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AEO 개관 업체 공인신청 공인심사 서류심사 NO 적합여부 YES 현장심사 ( 평가분류원 ) 적합여부 NO YES 공인심의 ( 위원회 ) 종합 ( 갱신 ) 심사신청 종합심사 ( 평가분류원 ) 공인여부 ( 등급결정 ) 적합여부 YES 공인 사후관리 NO AM 지정 공인유효기간 (5 년 ) 의 1 년전부터 6 개월전까지 자체평가, AM 관리 3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9 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05 원산지사전심사로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원산지사전심사처리절차도 단계세부단계주체주요내용 신청사전심사신청신청인 서류제출 ( 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 : 3 만원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신청서류미비여부확인접수부서 신청서류확인 접수 보정및반려접수부서 보정 : 5 일이상의기간 반려사유에해당하는경우신청반려 사전신청접수처리담당부서 사전심사신청대장기록및수수료납부확인 신청내용사전심사담당부서 90 일이내법정처리 보정및반려담당부서 보정 : 5 일이상의기간 반려사유에해당하는경우신청반려 검토결정 담당부서심사 검토 담당부서 담당부서가 2 개이상인경우, 최초담당부서결과를취합하여통지 공표 담당부서 처리기간만료일 7 일전까지 위원회상정 검토담당부서 위원회상정 : 담당부서에서결정이곤란하다고판단 ( 예 : 원산지확인위원회 ) 통지공표 사전심사서통지담당부서 심사결과인터넷공표담당부서 사전심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 일이내 원산지등사전심사공표시스템 (FTA 포털 ) 에사전심사결과등재 사후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담당부서 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 이의제기기간 : 받은날로부터 30 일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보정요구가능 : 20일이내 사전심사변경 신청인담당부서 사실관계, 상황변경의등의경우사전심사내용변경 철회 Korea Customs Service 31

30 Ⅱ. 통관이전성실신고안내 06 관세종합상담해드립니다 관세청고객지원센터를통해관세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 관세청고객지원센터는관세행정에대한모든분야 ( 수출입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 감면, 특송물품 휴대품통관, 보세화물, 환급등 ) 에걸쳐 one-call, total service 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전화상담을원하시면전국어디서나지역번호없이 125번 ( 해외 : ) 밀수신고센터와관세청 125콜센터로통합운영되어밀수신고는 10 번을, 관세상담은 20 번을누르면연결됩니다.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가능하며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휴무 ), 야간, 휴일에는 ARS로사전예약을받아다음날우선상담해드립니다. 인터넷상담을원하시면관세청고객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인터넷상담코너에서상담을등록하시면됩니다. 같은홈페이지인터넷상담코너의 1 상담사례조회 (Q&A) / 2 자주하는질문 (FAQ) 를검색하여유사상담사례를조회할수있습니다. 방문상담을원하시면 전화예약 ( ) 후고객지원센터를방문하여상담할수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 중앙동 ) 2 동 706 호 3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1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입통관안내수출통관안내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가격신고안내납세신고와납부방법관세감면과사후관리지식재산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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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입통관안내 01 수입통관안내 수입개관 Ⅲ 수출입통관안내 화주 수입신고의뢰 관세사 품목분류 요건확인기관 요건확인신청 요건확인검토 / 승인 수입신고 검사대상여부 YES 물품검사 NO 수입신고서류제출 수입신고심사 수입신고수리 화물반출승인통보 보세구역 물품반출 화물수취 화물인도 수입통관 수입통관 :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을세관장에게신고하고, 세관장은관세법및기타법령에따라적법하고정당하게이루어진경우에이를신고수리하고신고인에게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여수입물품이반출될수있도록하는일련의과정을말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35

34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입신고방법및시기 신고방법 : 관세청전산시스템 (INTERNET * ) 에자료전송 수입신고를포함한인터넷을통한각종신고, 신청은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 unipass.customs.go.kr) 을이용하며, 이용방법은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 ) 로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항구 ( 공항 ) 에도착한후신고하는것이원칙이나신속통관을위해도착전이라도신고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 전산시스템으로전송 )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 ( 검역증 ) 등 * 요구제출서류는세관에서확인이필요한경우제출하도록요구 수입물품검사방법및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우범도, 동향정보를바탕으로수입신고건에서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정확성 ( 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부담으로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의한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및서류심사에서이상이없는경우신고를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보완을요구하거나통관보류조치를할수있습니다. 3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5 수입통관안내 보완요구사유 1 신고서항목의기재사항이미비된경우 2 신고서심사결과첨부서류가누락되었거나증빙자료의보완이필요한경우 3 P/L신고를서류제출신고로변경하려는경우 Ⅲ 수출입통관안내 통관보류사유 1 신고서기재사항또는신고시제출서류등중요한사항이미비되어보완이필요한경우 2 법의규정에의한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국민보건등을위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관세범칙혐의로고발의뢰하거나조사하는경우 4 관세법제230조의2에따른품질등의허위 오인표시물품 5 기타통관심사결과신고수리의요건을구비하는데장시일이소요되는경우 신고가수리되면관세등세금을납부 신용등급이높은업체는세금을사후에납부하는등혜택부여 세금납부후수입신고필증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위변조방지를위하여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 ( 관세청로고 ), 발행일련번호, 2차원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등다양한장치가마련되어있음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확인후보세창고에서물품반출 원자재등긴급하게사용할필요가있는물품은수리전에도반출허용 세관장확인대상수입물품 세관장은법령이정하는수입물품에대한허가, 승인, 기타구비여부를확인 합니다.(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 Korea Customs Service 37

36 Ⅲ. 수출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1) 약사법해당물품중의약품및한약재 ( 가 ) 의약품및의약외품 ( 나 ) 자가치료용의약품등 ( 자가치료용, 구호용등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제57조제6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품목에한함 ) ( 다 ) 한약재 ( 라 ) 동물용의약품 구비요건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ㅇ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ㅇ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검사필증이나검체수거증또는수입승인 ( 요건확인 ) 서ㅇ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승인 ( 요건확인 ) 서 (3) 식품위생법해당물품중식품및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수산물 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삭제 (5) 식물방역법해당물품중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또는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해당물품ㅇ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한신고단체의장 (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의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해당물품ㅇ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동물검역증명서 (8) 축산물위생관리법해당물품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포함 ) 의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구전기용품안전관리법 ) 해당물품 ( 가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나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 ( 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11) 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의한수입쿼터관리품목 ㅇ안전인증기관의장의안전인증확인서ㅇ자율안전확인기관의장의자율안전확인신고서ㅇ제조자 수입업자의공급자적합성확인서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폐기물수입허가확인서ㅇ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수입확인서 (12) 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ㅇ세관장의지급수단등의수입신고필증ㅇ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장의지급등의방법 ( 변경 ) 신고서 3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7 수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13) 방위사업법해당물품중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14) 화학물질관리법해당물품 ( 가 ) 취급제한물질 ( 나 ) 취급금지물품 ( 다 ) 탈크 ( 라 ) 유독물 구비요건ㅇ방위사업청장의수입허가서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ㅇ수입탈크원석제조 판매계획서또는취급금지물질해당여부확인증명서ㅇ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Ⅲ 수출입통관안내 (15) 석면안전관리법해당물품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 가 ) 핵물질 ( 나 )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1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해당물품 ( 가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 폭약 ( 나 ) 그외의총및그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 ( 단, 쉽게식별할수없는가공품은제외 ) ( 가 ) 야생동물 ( 나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포함 ) ( 다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ㅇ원자력안전위원회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수입요건확인서ㅇ경찰청장의수입허가증ㅇ지방경찰청장의수입허가증ㅇ시장 군수 구청장의야생동물수입허가증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멸종위기야생동 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 ) 수입허가서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통일부장관의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해당물품중위해성검사대상물품 ㅇ국립농업과학원장의중금속 검사합격 ( 면제 ) 증명서 (21) 먹는물관리법해당물품중먹는샘물, 수처리제 ㅇ시 도지사의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해당물품 ( 가 ) 식량작물종자 ( 나 ) 채소종자 ( 다 ) 버섯종균 ( 라 ) 약용종자 ( 마 ) 목초 사료작물종자또는녹비종자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종자협회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종균생산협회장또는산림청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한국생약협회장또는산림청장의수입요건확인서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수입요건확인서 Korea Customs Service 39

38 Ⅲ. 수출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구비요건 (23) 화장품법해당물품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ㅇ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해당물품 ( 가 ) 의료기기 ( 나 ) 동물용의료기기 ㅇ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ㅇ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ㅇ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구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해당물품중안전인증대상공산품및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공산품 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동일모델확인서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시료확인및사전통관확인서 (28) 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중감청설비ㅇ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감청설비인가서 (29) 산업안전보건법해당물품 ( 가 ) 석면함유제품 ( 나 ) 제조등금지물질 ( 다 ) 안전인증대상제품 (30) 화학 생물무기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생물작용제, 독소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제조금지물질수입승인서또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확인서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제조금지물질수입승인서ㅇ안전인증기관의안전인증확인서또는서면심사결과적합확인서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해당물품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수입검역증명서 (32) 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ㅇ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폐기물수입신고확인서 (33) 전파법해당물품 ( 가 ) 적합성평가대상또는적합성평가시험신청기자재 ( 나 ) 적합성평가면제대상기자재 (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고위험병원체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해당물품중고압가스용기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적합성평가확인또는사전통관확인서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 다만, 면제확인이생략된경우는제외 ) ㅇ보건복지부장관의고위험병원체반입허가및인수신고확인서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용기검사신청확인서 4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9 수입통관안내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구비요건 (3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해당물품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동일모델확인서ㅇ안전인증기관또는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공산품시료확인및사전통관확인서 Ⅲ 수출입통관안내 관세율의종류와우선순위에대하여사전에검토하세요. 현행관세율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종류 내용및근거 기본관세율 관세법별표관세율표상의기본세율 국정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기본관세율과는다른세율을잠정적으로적용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등관세법제51조내지제75조 ( 제73조제외 ) 에근거 협정관세율 외국과의조약이나행정협정에의거결정된세율 관세율의적용순위에유의하세요. 순위적용관세율비고 1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높낮이에관계없이우선적용 2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3, 4, 5, 6 의관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 단, 국제협력관세중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예외 단, 할당관세는 4 의관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 4 일반특혜관세 5 잠정관세 6 기본관세 Korea Customs Service 41

40 Ⅲ. 수출입통관안내 특정관세율이적용되는경우도있습니다. 간이세율 관세와내국세등을합한하나의세율을적용하도록정한것입니다. (1)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 1 여행자또는승무원의휴대품 2 우편물 ( 다만, 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것은제외 ) 3 외국에서선박또는항공기의일부를수리또는개체하기위하여사용된물품 ( 관세가무세인경우는제외 ) 4 탁송품또는별송품 (2) 간이세율적용제외물품 1 관세율이무세인물품과관세가감면되는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관세법의범칙행위에관련된물품 4 종량세가적용되는물품 5 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6 화주가수입신고시과세대상물품의전부에대하여간이세율의적용을받지아니할것을요청한경우의당해물품 합의에의한세율 일괄하여수입신고된물품으로서물품별세율이다른물품에대하여는신고인의 신청에의하여그세율중가장높은세율을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용도세율 용도에따라세율 ( 기본, 잠정, 양허, 탄력등 ) 을달리정한물품을세율이낮은용도에사용하고자할때세관장의승인을얻어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4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41 수입통관안내 수입통관흐름도 물품반입 (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물품도착후보세구역에물품을장치합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요건구비 (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수입신고하기전에구비하여야합니다. 전산망연계기관의경우에는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전자문서로신청및제출이가능합니다. 수입신고 ( 신고인 ) 신고인은수입신고서를작성하여통관시스템에전송합니다. 통관시스템은검사대상및서류제출대상을선별후신고인에게접수통보를합니다. 신고서처리 ( 세관 ) 검사건은현품확인후서류에의해통관심사를합니다. 서류제출건은서류에의해통관심사를합니다. P/L(Paperless) 건은화면에의해통관심사를합니다. 심사결과이상없는건은결재등록합니다.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물품을인도받기위해세관에납세담보를제공하거나세금을사전에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수리 세금이수납되었거나 ( 사전납부 ) 담보가설정된경우 ( 사후납부 ) 에는통관시스템에서자동으로신고수리가됩니다. 물품반출 수입화주는보세구역 ( 장치장소 ) 운영인에게물품반출요청하여보세구역에서물품을반출합니다. 사후납부 (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신고수리후 15 일이내에세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43

42 Ⅲ. 수출입통관안내 02 수출통관안내 수출개관 수출자 수출신고의뢰 관세사 품목분류 요건확인기관 요건확인신청 요건확인검토 / 승인 수출신고 검사대상여부 YES 신고지수출검사 NO 수출신고심사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수리통보 운 송 선 적 적재지수출검사 수출신고시정확한내역을신고해야합니다. 수출신고시관세법 대외무역법등통관및무역관련법령에서규정한 사항에따라성실신고가이루어져야합니다. 사실과다르게수출신고하거나수출신고하지않고수출하는경우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또는가격조작죄등에해당하여처벌될수있습니다. 4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43 수출통관안내 수출통관시서류심사또는검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수출신고시세관에서는관세법및대외무역법등법령에서정한사항에대한위반여부및불법수출여부에대하여확인하며우범성이없는경우신속한통관이이루어집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출신고는물품이장치된소재지관할세관장에게하여야합니다. 수출물품이장치된물품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여야 하며그렇지못한경우허위신고죄로처벌될수있습니다. 도난 말소되지않은중고차, 분실 도난스마트폰등은수출할수없습니다. 중고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를수출하고자하는경우차량등록사업소에말소등록후수출할수있습니다. 도난중고자동차불법수출를방지하기위해보세구역반입후신고제도를도입하여대상물품으로중고자동차를지정 운영 (2017.4월) 중고스마트폰을수출하고자하는경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분실도난 여부확인후수출하여야합니다. 동물품등에대해서는세관에서분실 도난및말소여부에대한심사및 검사가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수리된물품은 30 일이내에적재이행을완료해야합니다. 수출신고가수리된물품은수리일로부터 30 일이내에외국을왕래하는 운송수단에적재를완료하여야합니다. 다만, 최대 1 년이내범위에서 적재기간연장이가능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45

44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출신고시수출제한대상여부인지를확인해야합니다.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에 해당하는물품및대외무역관리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한전략물자해당 물품을수출하는경우에는해당허가기관의승인을받아수출하여야합니다. 관련법률 대상물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ㅇ방위사업법해당물품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ㅇ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ㅇ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5)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ㅇ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 폭약ㅇ그외의총및그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ㅇ야생동물ㅇ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ㅇ국외반출승인대상야생동 식물 (7) 문화재보호법ㅇ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ㅇ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ㅇ핵물질ㅇ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ㅇ가축전염병예방법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ㅇ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ㅇ인삼종자 4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45 수출통관안내 수출절차및통관흐름도수출통관이라함은수출하고자하는물품을세관에수출신고한후신고수리받아물품을외국무역선 ( 기 ) 에적재하기까지의절차를말합니다. 수출절차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출계약체결 신용장내도 수출품품확보 적재항운송 적재 출항 적재스케줄확정 수출신고가능 (30 일이내 ) 수출통관흐름도 수출신고 C/S 시스템 ( 우범물품선별시스템 ) 물품검사 ( 수리전검사 ) 자동수리 서류심사 운송 물품검사 ( 적재전검사 ) 선 ( 기 ) 적 Korea Customs Service 47

46 Ⅲ. 수출입통관안내 03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특송물품수입개관 특송업체 적하목록제출 일반화물 특송화물 X-Ray 검사 (100%) 검사생략여부 YES 목록통관 NO ( 기관발급의경우 ) 목록통관 US$150 이하 개장검사 통관보류 간이수입신고 US$150 초과 - 2,000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US$2,000 초과 일반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특송물품의통관절차 과거특송물품은서류, 카다로그, 샘플, 해외친척 ( 거래회사 ) 이기증한물품 등이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해외에서직접인터넷을통하여구매 반입 하는물품의비중이커지고있습니다. 4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47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특송물품에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등으로검사하여수입금지품이나과세물품의불법통관을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가격을허위로신고하거나금지물품을수입할때에는관세법에의거처벌받을수있습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특송물품의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기재된송장만으로통관이가능한통관제도입니다. 이경우에는화주의주민등록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포함 ) 가필요없습니다. 개인이사용할물품또는기업에서사용할샘플중미화 150불이하 ( 미국은 200불 ) 의물품중아래표와같은배제대상물품이아닌경우에는목록통관이가능합니다.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관련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화장품및성분미상등유해화장품에한함 ) 9 적하목록정정에따라선하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내용이추가로제출된물품 10 통관목록중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게기재된물품 11 기타관세법제226조에따라세관장확인이필요한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등 )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 ( 미국은 200불 ) 을초과하고미화 2,000불이하인물품은간이수입신고할수있습니다. 세관장은품명, 가격등신고내역이정확하다고판단되면별도검사없이통관을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제한되는품목등일부품목은간이수입신고할수없으며일반수입절차에따라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49

48 Ⅲ. 수출입통관안내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 불을초과하거나, 목록통관또는간이수입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 물품은일반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특송물품의면세제도 목록통관대상물품은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경우자가사용물품으로서물품가격이미화 150불이하인경우만관세와부가세가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등은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미화 150불을초과하는경우총과세가격전체에대하여과세됩니다. 국제우편물통관개관 우체국 우편물도착 통상 ( 서신, 엽서등 ) 현장면세 ($150 이하 ) 수취인 우편물교부및배달 YES 우편물검사 현장면세여부 NO 심사대상물품 국제우편물통관 현장과세 ($1,000 이하 ) 우체국세액통지 ( 세관 ) 통관안내서작성및발송 간이통관 ($1,000 이하 ) 납부고지서발급및수납 ( 우체국 ) 수입신고 ($1,000 초과 ) 수입신고수리 5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49 특송물품 우편물통관안내 우편물의통관절차해외친지등이우리나라의거주자에게기증하는물품등일정금액 ( 물품가격이미화 150불 ) 이하의물품은관세를면세해주는제도를두고있습니다. 이와같이세관직원이현장면세한우편물은수취인주소지의배달우체국으로이관되어수취인이자택에서배달받게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수취인이세금을내야통관이가능하며, 일부물품은수입제한요건을충족 ( 검역증등 ) 해야통관이가능합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우편물의수입신고방법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 대상이외의물품은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수취인이세관에수입신고를하지않더라도우편물에부착된세관신고서의물품명세에의하여과세및면세여부를결정합니다. 면세및과세대상은물품의가격, 수량, 반입사유등을고려하여결정하며, 면세또는세금이결정된우편물은우체국에서수취인의주소지까지배달하고, 수취인은세금을납부한후우편물을수령할수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물품들은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관세사를통하여수입신고를하여야하며, 수입제한품목인경우품목별관련법령에서정하는추천 허가 승인등의증명서류를첨부하여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대상물품 1 법령에따라수출입이제한되거나금지되는물품 2 관세법제226조에따라세관장의확인이필요한물품 3 판매를목적으로반입하는물품 4 물품가격미화 1,000불초과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상당액을초과하는선물 6 수취인이일반수입신고를신청하는물품 Korea Customs Service 51

50 Ⅲ. 수출입통관안내 04 가격신고안내 가격신고 관세의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세관장에게해당물품의가격에대한신고를하여야합니다. 가격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수입관련거래에관한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관한사항이외과세가격의결정에관련되는자료등입니다. 다음과같은경우가격신고를생략합니다. 같은물품을같은조건으로반복적으로수입하는경우수입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외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가산할금액이없는경우과세가격결정에곤란하지아니한경우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입하는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이수입하는물품 4. 관세및내국세등이부과되지아니하는물품 5. 방위산업용기계와그부분품및원재료로수입하는물품. 다만, 당해물품과관련기관의수입확인또는수입추천을받은물품에한함 6. 수출용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규정에의한특정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 8. 과세가격이미화 1만불이하인물품으로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9. 그밖에과세가격의결정에문제가없다고관세청장이인정하는물품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46조제1항 - 과세가격미화 1만불이하물품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부과되는물품, 분할신고한물품은제외 ) - 종량세적용물품 ( 단, 가격에따라세율이달라지는물품은제외 ) 5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51 가격신고안내 가격신고필수신고대상 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 를실제지급금액에가산하여야하는물품 관세부과 징수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 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신고하는물품, 물품의가격변동이큰농 수산물등 ) 과세가격이제2방법내지제6방법에따라결정되는경우 수입물품의실제지급금액에포함될금액 ( 상계, 간접지급등 ) 이있는경우 관세법제30조제3항 1호 ( 처분사용제한 ), 2호 ( 조건 사정 ) 에의한할인이있는경우 Ⅲ 수출입통관안내 잠정가격신고제도를활용하세요 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잠정가격신고를할수있습니다. 원유 곡물 광석등 1차산품으로서수입신고일현재가격이정해지지않은경우 수입물품가격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 가수입신고일로부터일정기간이지난후에정해지는경우 특수관계가있는자들간에거래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ACVA) 신청업체인경우 특수관계가있는구매자와판매자사이의거래중수입물품의거래가격이수입신고수리이후에이전가격정책에따라정상가격으로조정될것으로예상되는거래로판매자와구매자가수립하는수입물품의거래가격조정계획에따라조정하는금액이실제로지급또는영수되고해당거래의수입물품에객관적으로배분 계산될것으로판단되는거래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춘경우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것 * 해당거래의수입물품수입신고 1개월전까지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 수입물품별가격의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자료 ACVA 또는 APA 승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그밖에잠정가격신고요건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계약의내용이나거래의특성상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Korea Customs Service 53

52 Ⅲ. 수출입통관안내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여 ( 제4방법 ) 장시간소요되는경우 * 턴키방식으로계약된플랜트등물품의최초발주가행해진시기보다상당기간이지나인도가완료되는경우 * 그밖에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수입이전에거래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최종거래가격산출공식이확정되어있어야한다. 나. 최종거래가격은수입이후발생하는사실에따라확정되어야한다. 다. 수입이후발생하는사실은거래당사자가통제할수없는변수에기초하여야한다. 잠정가격신고를하였을때에는 2 년의범위안에서구매자와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내용등을고려하여세관장이지정하는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 신고하여야합니다. 05 납세신고와납부방법 납세신고수입물품에부과되는관세및내국세는모두일정한기한내에수입신고건별로또는일괄하여납부함이원칙이며부과고지대상물품을제외한물품이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원칙적으로물품을수입한화주, 즉납세의무자만이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을납세신고합니다. 1 당해물품의관세율표상품목분류 세율과품목분류마다납부하여야할세액및그합계액 2 관세법또는조약에의하여관세의감면을받는경우에는그감면액과법적근거 3 특수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와그내용 4 기타과세가격결정에참고가되는사항 5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53 납세신고와납부방법 납세신고는사후심사가원칙입니다. 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수입신고를수리한후에심사하나다음물품은수입신고수리전에세액심사할수있습니다. 1 관세또는내국세를감면받고자하는물품 2 관세를분할납부하고자하는물품 3 관세를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체납기간 7일이내에수입신고하는경우를제외 ) 4 관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불성실신고인이신고하는물품 5 물품의가격변동이큰물품, 기타신고수리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다만, 감면또는분할납부의적정여부에대한심사는신고수리전에하고, 과세가격및세율등에대한심사는신고수리후에한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다음의경우세관장이부과고지하게됩니다. 1 법제16조 ( 과세물건확정의시기 ) 제1호부터제6호및제8호부터제11호에해당되어일정한사실이발생한때관세를징수하는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건설된시설로서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가동된경우 3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받은장소포함 ) 에반입된물품이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반출된경우 4 납세의무자가관세청장이정하는사유로부과고지를요청하는경우 5 수입신고전즉시반출물품을즉시반출신고를한날부터 10일이내에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여관세를징수하는경우 6 기타납세신고가부적당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납세제도와납부기한 납세신고수리전에관세를납부하지않은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을납부기한으로하는납부고지서를교부합니다. 납세신고수리후에관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담보를제공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관세법제248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담보를제공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55

54 Ⅲ. 수출입통관안내 월별납부제도는성실납세자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납세신고건의세액에대하여해당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일괄하여납부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이제도를이용하면최장 45일정도납기연장효과가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의일괄납부제도환급특례법에의한일괄납부제도는수출용원재료에대하여납부한관세등이당해물품이수출된경우다시환급됨을감안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그징수를유예한다음납부할세액과환급받을세액을상호정산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다만수입물품에부과되는조세중부가가치세는일괄납부적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납부방법별납부기한은아래표와같습니다. 납부제도주요목적납부기한법적근거원칙일반적인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 일이내 납세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즉시반출제도 : 관세법제 9 조제 1 항 수입신고일부터 15 일이내예외납세정정제도 보정신청수정신고 월별납부제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제도 천재 지변등특정물품등 일괄납부제도 부족세액납부 부족세액납부 납세편의, 금융비용절감 재난등으로인한어려움완화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등 수출지원 보정신청을한날의다음날 수정신고를한날의다음날 일반적인납세신고의납기가속한달의말일 1 년의범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날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날일괄납부기간 (6월범위내 ) 종료일의다음달 15일 납기전징수제도조세채권확보세관장이정하는날 관세법제38조의2제4항관세법제38조의3제1항관세법제9조제3항관세법제10조, 국세징수법제15조 제17조관세법제107조제1항관세법제107조제2항환급특례법제5조국세징수법제14조 5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55 관세감면과사후관리 06 관세감면과사후관리 관세감면은특정한국가정책목적달성을위한지원제도입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수입물품에는관세를부과하는것이원칙이나, 특정한정책목적을수행하기 위하여수입자나수입물품이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무조건또는일정 조건하에관세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합니다. 관세감면은수입물품의용도및상태, 적용법령등에따라다릅니다. 동일수입물품이라도물품의용도및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따라 관세감면여부가결정되므로수입자는해당물품에대하여정확하게 수입신고를하고신고수리전까지반드시감면신청을하여야합니다. 관세감면은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신청해야합니다. 관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해당물품의수입신고수리전에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다음과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기한까지감면신청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감면신청서제출예외기한 ( 관세법시행령제112조제2항 ) 관세법제39조 ( 부과고지 ) 제2항에따라관세를징수하는경우 해당납부고지를받은날부터 5일이내 그밖에수입신고수리전까지감면신청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 해당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 ( 해당물품이보세구역에서반출되지아니한경우로한정한다 ) Korea Customs Service 57

56 Ⅲ. 수출입통관안내 관세감면의근거와감면율은다음과같습니다. 근거법 조문 내용 감면율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100%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면세 100%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80%(50%)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등의면세 100% 제92조 정부용품등의면세 100% 제93조 특정물품의면세 100% 관세법 제 94 조소액물품등의면세 100% 제 95 조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 30%(50%) 제96조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등의감면세 100% 제97조 재수출면세 100% 제98조 재수출감면세 30~85% 제99조 재수입면세 100% 제100조 손상감세 가치감소분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수출가격분 제118조 관세의경감 50%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관세감면 100%(50%) 조세특례 제한법 제 121 조의 3 외국인투자자본재관세감면 100% 제 121 조의 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수입물품관세면제 100% 제 121 조의 11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수입물품관세면제 100% 제 126 조의 7 금거래소공급수입금지금관세면제 100% 제 140 조해저광물자원개발기계 장비등관세면제 100% 기타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6조제1항 FTA관세특례법제8조 협정 SOFA, 국제민간항공협정, 각국과의협정등 5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57 관세감면과사후관리 감면받은물품은일정기간세관의관리를받아야합니다. 용도세율또는관세감면을받거나분할납부중인물품은정책의실효성과 관세채권확보를위해일정기간사후관리받습니다. Ⅲ 수출입통관안내 사후관리는다음의절차로이루어집니다. 수입신고및 용도세율 감면분납신청 ( 수입통관시스템전송 ) 수입신고를하는때부터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까지신청서제출 사후관리물품자동인계 인수 ( 수입통관부서 사후관리부서 ) 관할지세관에서전산인계되는사후관리대상물품을설치장소관할세관, 사후관리기간적정여부검토후수정 등록 사후관리물품관리 사후관리위탁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신청및확인 용도외사용 ( 양도 임대 ) 승인신청및승인 설치 ( 사용 ) 장소변경신고및수리 멸실신고및확인 폐기 수출승인신청및승인 사후관리확인대상선별 사후관리시스템선별 ( 전산 C/S) 수작업선별 ( 세관장 ) 사후관리확인대상확인 서면확인 현지확인 확인결과등록 이상없음 ( 사후관리계속혹은종결 ) 이상있음 ( 전산수정, 과태료부과, 범칙조사 ) 사후관리종결 사후관리종결통보 Korea Customs Service 59

58 Ⅲ. 수출입통관안내 07 지식재산권보호제도 통관단계에서지식재산권을보호받기위해서는관세청에권리보호신고를하여야합니다. 수출입통관과정상지식재산권보호를위해관세법제235조에의거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 ( 권 ), 특허권, 디자인권 ) 을세관에신고토록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신고는관세법에의거 (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 에서위탁수행하고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모든지식재산권의신고가 TIPA로일원화되어있으며, 신고방법은인터넷신고 (TIPA 지식재산권신고관리시스템 ( e-tipa.org/)), 방문 ( 우편 ) 신고가있습니다. 지식재산권권리보호심사는이렇게진행됩니다. 신고서제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0조에따른지식재산권별서류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 ( 등록증 ), 침해관련자료등 신고서심사및전산입력 신고사항의적정성 병행수입허용여부등판단후지식재산권정보시스템에입력 처리결과통보 지식재산권신고서처리결과통보서 발송 - 신고서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신고 등록된지식재산권정보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통해일선세관과공유되어통관단계의신속한단속이가능하게됩니다. 6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59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지식재산권신고후통관단계에서의보호절차는이렇게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물품통관보류등흐름도 수출입신고침해우려물품발견 Ⅲ 수출입통관안내 지식재산권침해우려물품통보 권리자및수출입자에게통보 7 일이내 ( 부패우려물품등은 5 일이내 ) 통관보류요청 ( 권리자 ) 통관보류요청서제출담보제공 (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은 100분의 40) 통관보류 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통보 ( 보류통보받은후 10 일이내제소, 소사신청한경우 ) 보류기간연장 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서면통지 통관허용요청 ( 수출입신고인 ) 수출입신고수리등요청서제출담보제공 (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은 100분의 40) 통관허용여부심의 통관요청일로부터 7 일이내결정 수출입신고수 담보해제 Korea Customs Service 61

60 Ⅲ. 수출입통관안내 효율적인지재권보호를위한 TIP IPIMS 이용을통한지재권침해여부확인 - TIPA 지식재산권신고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지식재산권세관신고후관세청 지식재산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IPIMS) 에연계등록하시면보호절차가간편해집니다.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세관과지식재산권권리자가침해물품수입정보및감정결과등을실시간으로공유하는시스템을말합니다. - IPIMS 이용자는 SMS, 를통해침해물품수입사실을세관으로부터통보받게되며, 이를토대로지식재산권권리자가 IPIMS에감정결과를등록하면, 세관에서는침해물품에대한신속한국경조치가가능합니다. 상표권침해의심물품수입 1 입력 2 통보, 조회 세관 IPIM S 상표권자 4 입력결과조회 3 결과입력 통관여부판단 통관보류 통관허용 IPIMS 이용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 업무처리 > IPIMS 문의처 관세청특수통관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61 Ⅳ FTA 활용안내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원산지결정기준, 꼭확인하세요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필수입니다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YES FTA 전문교육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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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FTA 개관 수입자 수입신고의뢰 수입신고 FTA 개관 수입신고수리 Ⅳ FTA 활용안내 협정관세적용신청 검사대상여부 YES 원산지조사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 생산자또는물품공급자 수출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물품생산또는구입 원산지확인서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 ( 기관발급의경우 ) ( 자율발급의경우 )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Korea Customs Service 65

64 Ⅳ. FTA 활용안내 0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수출통관시 FTA 를활용하기위한절차를확인해주세요. FTA 협정 발효국확인 우리나라와수출하고자하는국가간에 FTA 체결후발효되었는지확인 품목번호확인하기 (1-1) 품목번호 (HS Code) 에따라협정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이정해짐 HS가우리나라와다르게분류될수있으므로상대국수입자로부터확인필수 FTA 관세혜택 확인 수출물품의품목번호를찾은후상대국의 FTA관세혜택여부확인 [ 관세혜택 = ( 상대국일반세율 - FTA세율 ) 수출금액 ] FTA세율은협정상대국으로수출하므로상대국의양허세율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2) FTA관세혜택받기위해서는 HS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필요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기준 ( 기본원칙, 분야별특례 ) 와품목별기준이있음 원산지증명서발급하기 (1-3) 수출상대국에서 FTA세율적용을위해한국산제품임을증빙하는필수 공식적인서류 각협정에서정한규격및지침에따라정확하게발급하여야상대국세관에서 FTA세율적용가능 수출및관련서류보관하기 (1-4) 원산지증명서발급자인수출자 생산자에게자료보관의무부여 - 원산지증명서작성일또는발급일로부터 5년간보관 ( 한-중 FTA의경우, 수출자 생산자는 3년간보관 ) 6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65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수입통관시 FTA 혜택을받기위한절차를확인하세요. FTA 협정 우리나라와수입물품에대한국가간에 FTA 체결후 발효국확인 발효되었는지확인 Ⅳ FTA 활용안내 품목번호확인하기 (2-1) 품목번호 (HS Code) 에따라협정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이정해짐 품목번호확인을위해관세사등전문가와상담또는관세평가분류원에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물품의품목번호를찾은후관세율표상 FTA관세혜택여부확인 [ 관세혜택 = ( 한국일반세율 - FTA세율 ) 수입금액 ] FTA세율확인은협정문상각국양허안으로확인 증빙서류준비하기 (2-2) 원산지증명서등증빙서류를상대수출자에게요구 원산지증명서양식, 발급기관, 인장, 원산지결정기준등을확인 협정세율적용신청하기 (2-3) 협정관세적용은수입신고수리전과수리후에신청하여받을수있음 협정관세적용신청자는원산지증명서류를갖추고있어야하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필요 관련서류보관하기 (2-4) FTA특혜적용에대해서는사후검증이원칙이므로수입자는수출자 생산자등으로부터받은증빙서류보관의무부여 - 수입자 : 협정관세적용신청한날의다음날부터 5년 Korea Customs Service 67

66 Ⅳ. FTA 활용안내 02 원산지결정기준, 꼭확인하세요 원산지결정기준의필요성 FTA는체결국가간무역증대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을부여우리나라로원산지를인정받기위해서는협정에서정한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이필요함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수출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확인 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YES FTA 포털 ( 한국어 FTA자료실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조회할협정명선택 해당품목의원산지결정기준검색 관세청에서무료로배포중인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을통해원산지판정가능 원산지결정기준의구분원산지결정기준은크게일반기준과품목별기준으로구분 일반기준은여러품목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총칙규정 일반기준은기본원칙과분야별특례 ( 보충적기준 ) 로구분 품목별기준은해당품목에한정하여적용되는각각의규정 원산지를결정할때는일반기준과품목별기준둘다충족필요 문의처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67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필수입니다 03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필수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개념 Ⅳ FTA 활용안내 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의간소화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권한을 부여하는제도입니다. 인증요건에따라업체별,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구분 업체별인증수출자는신청업체의주요품목 (2 개 ~5 개 ) 위주로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업체의전반적인원산지관리능력을심사하여인정합니다.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는 HS 6 단위품목이인증받으려는협정에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심사합니다. 업체별인증기준을충족하지못한 경우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로인증을신청할수있습니다. 구분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품목 협정별해당품목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1 원산지증명능력 1 HS 6단위별원산지결정기준충족 2 법규준수도 2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 3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 원산지인증수출자의혜택 원산지증명서의기관발급제를채택하고있는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와의 FTA 의경우인증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만제출하고, 서류제출과현지확인면제등심사절차가간소화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69

68 Ⅳ. FTA 활용안내 원산지증명서의자율발급제를채택하고있는한-EFTA FTA에서는인증신청시서면확약서를제출한경우원산지신고서작성시수출자서명을생략할수있고,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초과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권한이부여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인증심사 업무절차 1. 인증신청 / 접수 (UNI-PASS 또는서면접수 ) 2. 신청서접수본부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3. 서면심사 ( 필요시보정요구 / 현지확인 ) 4. 인증서교부 (20 일이내 ) 인증요건미충족시 보정요구, or 반려 신청인 1. 구비서류 1 인증신청서 2 주요수출 ( 생산 ) 품목의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소명서기재내용입증서류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등 4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5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내역 6 기타자료 - 시스템설명서또는원산지관리업무매뉴얼등 3. 보정요구사항에대한자료보완 5. 인증변경신고 / 수리 (7 일이내 ) 6. 유효기간연장신청 5. 인증사항변경신고 (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등변경시 ) 6. 인증만료일 30 일이전연장신청 7. 인증수출자사후관리 인증요건미충족시 8. 시정명령 (30 일이상 ) 법규준수요건미충족시 7. 인증유지여부점검 - 유효기간내 2 회자율점검실시및세관선별관리 8. 기간내시정 9. 인증취소 ( 청문 ) 9. 청문시소명자료제출 7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69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인증신청은신청서와첨부서류를준비하여관세청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인전자통관시스템에서신청할수있으며, 첨부서류는전자문서로전송하면됩니다. 인증신청세관은각본부세관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및평택세관이며, 인증세관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증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여요건이충족하는경우신청자에게인증서를교부합니다. Ⅳ FTA 활용안내 세관장은제출받은서류가미비하거나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하면 5 일이상 1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류 보정요구및현지확인을할수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자는인증유효기간만료 30 일전까지인증서를 발급한세관장에게인증유효기간의연장을신청하여야합니다. 인증수출자는상호 주소 대표자의성명 원산지관리전담자등인증사항이 변경된때에는그변경사항을세관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04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원산지증명서는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적용을위해한국산제품임을증빙하는필수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신청인의신청에따라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서물품의 원산지를확인하여기관발급하거나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원산지를 확인하여작성 서명하여자율발급할수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71

70 Ⅳ. FTA 활용안내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11조 구분 기관발급국가 자율발급국가 협정명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수출자 : 칠레, 페루, EU, 터키 수출자또는생산자 : E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 : 미국 * (EU) 6천유로를초과하는수출물품에대해서는세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능력을인증받은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신고서발급가능 각협정에서정한규칙및지침에따라정확하게발급하여야상대국세관에서 FTA 특혜세율적용이가능합니다.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수출물품의선적이완료되기전까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와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신규발급재발급정정발급 첨부서류 1. 수출신고필증사본 ( 전산확인가능한경우생략 ) 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 ) 4. 원산지소명서 < 근거 >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1. 사유서 < 근거 >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9항 1. 원산지증명서원본 2. 정정사유입증서류 3. 사유서 < 근거 > FTA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9항 ( 자율발급 ) 수출자는생산자로부터발급받은원산지확인서및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근거로협정상서식에따라작성후서명권자의서명 날인으로발급하고원산지증명서대장관리 7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71 원산지증명서발급따라하기 * 수출자는서명권자지정및서명카드비치 - 서명권자변경 추가 : 새로운서명권자의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및지정사유기재 - 서명권자해제 : 해제일자및사유기재 Ⅳ FTA 활용안내 원산지증명서발급은이렇게진행됩니다. 기관발급 세관발급온라인 관세청홈페이지 세관통관포털사용승인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세관승인 발급 ( 출력 ) 대한상공회의소발급온라인 상공회의소홈페이지 신청자서명등록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상공회의소인증 발급 ( 출력 ) 오프라인 ( 직접 ) 서류를작성하여직접상공회의소를방문하여제출후발급 자율발급 서명카드비치서명권자지정증명서발급및서명증명서대장기재및관리 고시별지제 9 호서식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1 적용된협정명칭 2 원산지및결정기준 3 수출자의성명 4 수출자의전화 5 수출자의 FAX 6 수출자의서명 7 수출자의서명일자 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1 작성번호 작성일자 2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3 품명 규격 HS 수량 4 원산지 생산자 or 공급자 5 적용된협정명칭 6 원산지결정기준 Korea Customs Service 73

72 Ⅳ. FTA 활용안내 05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전문교육사업목적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위한전문인력양성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통한경제활성화도모 FTA관세특례법령 ( 법제13조, 시행령제8조 ) 에따라관세청이 FTA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실시하는무료교육 사업기간 ~ 12. 8( 약 9 개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실무자 임직원, 미래인재 ( 특성화고 대학생등 ), 창업자등 사업내용 ( 일반분야 ) 실무자 구직자대상의단계별실무이론교육실시및 CEO 대상의동향교육등 FTA 전반에대한종합교육 (4개과정 ) ( 특화분야 ) 검증, 인증, FTA-PASS 등특정분야별역량강화 (3개과정 ) ( 수요자맞춤형분야 ) 업종별 ( 공단별 ) 특성에따른교육, 현장방문업체별취약분야교육등수요자맞춤형방식의교육 (3개과정 ) 운영기관 주관 : 관세청 / 수행사 : 국제원산지정보원, 신한관세법인 문의및교육신청 문의 YES FTA 교육지원센터 , yesftaedu@origin.or.kr 교육신청홈페이지 : 회원가입후온라인신청 ) 7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73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New Start Plan 2017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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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 01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보세공장개요보세공장은외국물품이나외국물품과내국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기타이와비슷한작업을하는특허보세구역을말합니다.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외국원재료를과세보류상태에서사용할수있으므로자금부담완화, 가공 무역활성화에기여합니다. 보세공장업무처리절차 업무절차 ( 종합 ) 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물품원재료 내국물품원재료 타보세공장원재료 보세공장사용기계, 소모품 보세공장반입 보세공장 사용신고 ( 관세납부유예 ) 제조 가공 기계, 가구, 소모품등은반입하여수입통관후사용가능 수출 반송 수입 ( 내수 ) 타보세공장원재료공급 반입원재료별사용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외국원재료보세운송반입신고 사용신고 ( 수입신고 ) 기록관리 타보세공장반입물품 보세운송반입신고기록관리 환급대상내국물품 비환급대상내국물품 반입확인 (1 호서식 ) 기록관리 기록관리 Korea Customs Service 77

76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보세공장물품의반출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반출대상물품 수출수출신고선적국외반출 제품 타보세공장반출 반출신고 보세운송 타보세공장반입 원재료 잉여물품 수입수입신고과세국내반입 폐기세관승인폐기처분 장외작업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국내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경우보세공장이외의장소에서 보세작업의일부를수행할수있습니다. 장외작업신청 세관허가 완료보고 세관 관리 감독 보세공장 Bonded Area 원자재반출 가공품반입 [ 잉여물품포함 ] 장외작업장 타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보세공장이외다른보세공장에서보세작업의일부를수행할수있습니다. 원보세공장관할세관 신청, 허가 / 완료보고 타보세공장관할세관 원료직접반입신고원료직접사용신고 원보세공장 Bonded Area 물품반출입 [ 보세운송절차 ] 타보세공장 Bonded Area 7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77 보세공장제도활용하세요 과세적용시기내 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또는원료과세적용신청은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해야합니다. 외국원재료보세운송반입신고사용신고기록관리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내 외국물품혼용승인신청 원료과세물품적용신청 잉여물품처리절차 보세작업으로인하여발생하는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 에기록 관리하여야하며, 세관장의승인을받아폐기할수있고, 폐기후잔존물이실적적인가치가있을때에는폐기후의물품의성질과수량에의하여관세등을징수함 부산물 국외반출 불량품 잉여물품확인절차 잉여물품확정 세관승인폐기 불용자재 수입통관후국내판매 소요량관리및재고조사 운영인은생산제품에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를작성 보관해야하며, 회계연도종료 3 개월이지난후 15 일이내에재고관리현황을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 를세관장에게제출 세관장은제출받은자율점검표심사하여재고조사생략, 서면조사또는 실지조사여부를결정 Korea Customs Service 79

78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재고조사방법결정 생략 서면심사 자율점검표로갈음 보완자료제출통보 자료심사 적정 서면심사불능 재고조사완결 실지조사 문의처 관세청수출입물류과 관련규정 관세법 제185조 ( 보세공장 ) 관세법 제188조 ( 제품과세 ) 및 관세법시행령 제204조 ( 외국물품과내국물품의혼용에관한승인 ) 관세법 제189조 ( 원료과세 ) 및 관세법시행령 제205조 ( 원료과세적용신청방법등 ) 관세법시행령 제206조 ( 보세공장운영인의기장의무 ) 관세법시행령 제207조 ( 재고조사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8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79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02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관세환급개관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수출자 수출용원재료 해외수입 수출용원재료확보 수출용원재료 국내구매 수출물품생산 수출신고수리등 중소기업 ( 제조 / 가공제조자 ) 간이정액환급율표품목 간이정액환급 비중소기업 개별환급 환급신청 환급금지급 세관환급심사, 결정 관세환급은환급특례법에규정된요건을충족하면수입시납부한관세등을되돌려주는것입니다. 수입원재료를수출또는외화획득용원재료로사용한경우에는신청에의해 수입하는때납부한관세를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되돌려줍니다. 관세환급은물품이수출등에제공된날로부터 2 년이내에신청하여야하며 수출등에제공된날의말일로부터소급하여 2 년이내 ( 수출이행기간 ) 에수입된 해당물품의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을환급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81

80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원재료수입제조 가공제품 수출관세환급신청 환급대상원재료 ( 징수 ) 수출이행기간 (2 년 ) 환급대상수출 ( 환급 ) 환급신청기간 (2 년 ) 환급방법은납부세액을증명하는개별환급과납부세액을증명하지않는간이정액환급으로구분됩니다. 개별환급 수출물품에소요된원재료의양에대한납부관세등을환급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 1만원당일정금액을정한간이정액환급률표에따라환급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간이정액환급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1 환급신청일이속하는연도및그직전 2년간매년도총환급실적 ( 기납증발급실적포함 ) 이 6억원이하인제조업체 2 환급신청 ( 기납증발급신청포함 ) 일이속하는연도의환급실적이 6억원이하인업체 간이정액환급은원재료수입단계의납부관세등증명과소요량산정을하지 않고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개별환급은수출물품의제조에소요된원재료의수입시납부세액을산출하여환급금지급하는것이고, 수출물품제조에소요된원재료의종류별양 ( 소요량 이라함 ) 을계산하여동원재료의수입시납부한세액을개별적으로산출하게되므로환급금이정확하다는장점이있으나소요량계산이간이정액환급에비해복잡하다는단점이있습니다. 8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81 든수출기인서류납 관세환급, 꼭챙겨주세요 적용대상적용대상모개별환급 관세환급방법 간이정액환급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대상품목제출서류대상품목제출서류중출부요소이출모사세량기정든실액계업액수연율확증산출간표인명서품서서환게업중목수류수류소체급기수6억원이하인업금품목간출사실확공소장기등업록확인서증Korea Customs Service 83 수출물품의제조에소요된원재료의수입시납부세액을산출하여환급금지급 간이정액해당품목을수출한경우수출금액 1 만원당일정금액을환급금으로지급

82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개별환급은이렇게진행됩니다. 원재료수입 외국에서수입한원재료의납부세액이있어야합니다. 국내에서구매한경우에는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등으로납부세액을증명하여야합니다. 수출물품제조 수입원재료가수출물품에물리적또는화학적으로결합되어야합니다. 수출물품을생산하는공정에투입되어소모되는물품과수출물품의포장용품도환급대상원재료에포함됩니다. 소요량산정 수출물품생산에들어간소요량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에서정한 6가지방법중한가지방법을임의선택하여산정합니다. 환급신청 수출등에제공된날부터 2 년이내에환급신청하여야합니다. 환급금지급 신청한환급금은기재사항과제출서류의구비여부만을확인하고환급신청인의계좌에이체하는방법으로지급됩니다. 사후심사 부정환급으로처벌받은경우또는과다환급우려가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환급금지급후환급금의정확여부를심사합니다. 문의처 관세청세원심사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83 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 03 분할납부대상인지확인하세요관세분할납부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시설기계류등에대한관세분할납부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등이다음의요건을 갖추었을때분할납부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 관세법제 107 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 59 조 ) 부분품이아닐것 관세감면을받지아니할것 당해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일것 ( 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 ) 탄력관세 ( 관세법제51조내지제72조 ) 규정을적용받는물품이아닐것 중소제조업체에대한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직접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이다음의요건을갖추었을때분할납부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 관세법제10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9조 ) 적용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제조업으로확인된업체이며, 대상품목은관세율표 84류, 85류및 90류에해당되는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받지아니하고, 당해관세액이 100만원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국내제작곤란확인등이있어야분할납부가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분할납부승인금액에따라최장 5년까지허용될수있으며, 분할납부물품및기관은관세법시행규칙제59조제2항의별표4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수입신고수리전까지제출하셔야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제 126 조 ) Korea Customs Service 85

84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04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수입부가세납부유예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는수출중소 중견기업이수입시납부하는부가가치 세를세무서에부가가치세정산신고시까지납부유예하는것을말합니다. ( 부가세법제 50 조의 2) 부가세납부유예개요 세관수입신고 세무서부가세신고 납부유예비적용 수입 부가세납부 부가세환급 납부유예적용 수입 부가세납부유예 부가세정산 부가세납부유예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제 91 조의 2) 1 중소 중견제조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및제10조 ) 2 중소 수출액비중 30% 이상또는 100억원이상 중견 수출액비중 50% 이상 3 최근 3년간계속사업경영 4 최근 2년간관세및국세체납사실이없어야함 5 최근 3년간관세법및조세범처벌법위반처벌사실이없어야함 6 최근 2년간납부유예취소사실이없어야함 8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85 수입부가세납부유예신청하세요 부가세납부유예적용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부가세납부유예요건 중소 중견사업자 관할세무서장확인요청확인서발급 관할세무서장 중소 중견사업자 ( 처리기간 : 1개월 )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부가세납부유예적용 신청서제출 중소 중견사업자 관할 ( 주소지 ) 세관장 세무서장발급확인서첨부 부가세납부유예승인여부결정 ( 처리기간 : 1 개월 ) 관할세관장 승인여부통지 관할세관장 중소 중견사업자 - 승인내역전자통관시스템등록 납부유예적용 통관지세관장 - 관세등 ( 부가세만제외 ) 은납부고지서발부 적용기간 : 1년 대상 : 최초신고납부세액에만적용 - 보정 수정 경정세액에는미적용 ( 납부유예비대상 )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유예 표시 ( 부가세금액표시 ) 유예세액사후정산 중소 중견사업자 관할세무서장 부가세예정 확정신고및조기환급신고시정산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Korea Customs Service 87

86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05 New Start Plan 2017 추진배경 관세청은내수회복과수출지원정책을반영한 New Start Plan 을추진 함으로써중소수출입기업의자금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및위기산업에대한세정지원 납부세액및추징세액에대하여 2016년도납부세액의 50% 범위내최대 1년이내無담보납기연장또는분할납부가능합니다. 피해구제가마무리될때까지관세조사를유예하고, 이미조사중인업체는희망하는경우관세조사를연기할수있습니다. 해당업체의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 로전환하고, 신청당일환급금결정및지급요청하여신속한환급이이루어지도록합니다. 환급규정정비로수출산업지원 제조 가공과정을거친후국내거래된수출용원재료의환급가능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확대합니다. 수입시납부한세금을환급받은후 FTA협정관세적용받는경우이미환급받은금액의가산금기산일을협정관세적용일로변경합니다. 환급신청인이사망또는해산하는경우환급신청권리를상속인또는승계법인에게허용합니다. 8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87 New Start Plan 2017 수출환급지원 연중과다납부세액에대해세관장이확인하여직권으로환급합니다. 수출신고건에대해최근 2년간환급신청여부를조회하여, 수출업체 ( 또는관세사 ) 에게실시간자동안내합니다. 신규수출품목도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지정 (2017년, 신규 212개 ) 하여환급받을수있도록합니다.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체납자회생지원 체납세액납부계획서를제출하여체납처분유예받은기업은수입통관허용, 체납처분및한국신용정보원체납사실통보를유예합니다. 분할납부중인세액을체납할경우담보를제공하면잔여금액에대해분할납부를유지 ( 체납금액은납부해야합니다 ) 할수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2016 년도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최대 6 개월이내無담보납기연장 또는분할납부 ( 최대 3 회 ) 가능합니다. 다음호의모두를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 1 최근 2년연속수입실적있으며, 2 최근 2년간관세범칙및체납사실없을것. 다만, 체납발생후 1개월이내납부한단기체납제외 3 최근 3년중당기순이익이 1회이상 (+) 이거나, 매출액이 3년연속계속하여증가한기업 다음호의어느하나만충족하면가능합니다. 추가요건 1 중소기업으로제조업체또는아래조건모두충족하는기업가. 최근 2년간누적수입신고실적 1억불이하나.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2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에의한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Korea Customs Service 89

88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추징세액및과태료납부부과로부도또는도산의우려가있는경우추징세액에 대해최대 1 년 ( 과태료는최대 9 개월 ) 의범위내에서무담보납기연장또는 분할납부 ( 최대 6 회 ) 가능합니다. 다음호의모두를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 1 최근 2년간관세범칙및체납사실이없을것. 다만, 체납발생후 1개월이내납부한단기체납은제외 2 관련물품이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아닐것 다음호의어느하나만충족하면가능합니다. 추가요건 1 중소기업또는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가. 최근 2년간누적수입신고실적 1억불이하나.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2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에의한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89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 06 해외통관애로해소해드려요추진배경해외통관장벽해소를위해단계적해소체계를구축하여수출기업을지원합니다.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주요내용문제점파악및전담팀구성 ( 인지 예방 ) 국내및해외다양한경로를통해통관장벽을적극발굴하고, 지자체, 지역별 / 산업별협회등과연계하여정기설명회개최및통관애로상담, 홍보활동전개하고있습니다. 전문가로구성된 통관애로현지기동팀 을가동하여중소 중견기업중심의현장지원을강화하고국가별유의사항등관련정보를제공합니다. 통관애로해소지원 ( 직접대응 ) 통관규제다발국가와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고, 관세관이미파견된통관분쟁다발지역 ( 중국칭다오, 대련등 ) 에협력관을파견하는등분쟁대상기업맞춤형대응을지속하고있습니다. 수출물품에대한외국세관의 FTA 특혜배제, 과도한세금부과와관련된품목분류국제분쟁해소지원등신속한대응이필요한사안은전문가로구성된현지기동팀을파견하여지원합니다. 제도 시스템개선 ( 대응능력저변확대 ) AEO기업에통관절차혜택을교역국간부여하는상호인정약정 (MRA) 체결을확대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확대로통관애로빈발국가와세관당국간협력네트워크구축해나갑니다. Korea Customs Service 91

90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붙임 주요통관애로해소사례 1 수출중소기업의 FTA 특혜배제위기해소 내용 C사상해법인은베트남에서차량용카메라렌즈등을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아수입해왔으나, 상해해관은동물품의한국경유를이유로특혜배제통보 활동 1 상해관세관피해사실확인 2 검토결과인천공항에서추가가공없이환적 3 인천공항세관과거환적건에대한미가공증명서발급 4 상해해관에관련자료제출, 해명 상해해관관세미추징결정 (11억원절감 ) 2 중소기업수출계약무산위기해결 내용 국내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사는미국 B사와 2천만불상당의수출계약체결과정에서, 미국측이 AEO 인증획득을조건으로제시하여계약무산위기 활동 1 관세청긴급지원팀편성 2 신속한심사진행으로 AEO 공인인증조기완료 ( 인증절차를 3개월로단축 ) 2천만불상당의수출계약정상체결 3 우리수출주력품의품목분류국제분쟁승소 내용 S전자가수출하는 갤럭시기어 에대해인도 터키 태국등에서시계 ( 관세 4 6%) 로분류하여관세부과 활동 1 사실관계확인 2 해당물품에대한품목분류및대응논리개발 3 WCO HS위원회안건상정 4 2차에걸친위원회를통해무선통신기기 ( 관세율 0%) 로결정 연간약 150억원이상의관세비용절감 4 현지기동팀파견을통해외국세관의왜곡된품목분류정정 내용 H사의수출물품 ( 가스절연개폐장치, 0%) 을인도세관에서회로단속용개폐기 ( 관세 5%) 로분류하여통관보류및관세 ( 총 1,300만불 ) 추징통보 활동 1 수출업체면담및사실관계확인 2 수출물품에대한관세청분류의견서제공 3 현지기동팀파견, 인도세관당국면담및협조요청 4 우리측품목분류의견수용 가스절연개폐장치 (0%) 로분류, 약 150억원비용절감 5 세관간협력네트워크를활용한통관지체해소 내용 L사수출 LCD TV 부품에대해폴란드관세청이기상, 전산시스템불안정등을이유로통관을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가동차질위기 활동 1 긴급처리사안으로분류, 현지상황파악및대응책마련 2 수작업통관등현지관세청설득논리개발 3 관세청장서신발송 4 현지기동팀파견, 현지세관협조요청 즉시통관으로기업손실 50억원방지 9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91 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 07 일자리창출기업은관세조사가유예됩니다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하는기업은관세조사를유예합니다. 어려운경제여건을고려하여세정지원방안으로서 2013년부터시행 Ⅴ 기업부담완화제도 관세조사유예를위한선정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2016년도수입 ( 輸入 ) 금액미화 1억불이하법인중수출비중 ( 매출액대비수출액 ) 20% 이상인성실수출입기업으로 2016년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 를전년대비 2 4% 이상채용하였거나채용할계획이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 를관세청에제출한법인 청년근로자 (15 29세이하 ), 고령자 (60세이상 ), 장애인신규고용은상시근로자수계산시 1인당 1.5명으로산정 관세조사유예대상일자리창출비율 2016 사업연도수입금액 1 천만불미만 1 천만불 5 천만불 5 천만불 1 억불 일자리창출비율 2% 이상 3% 이상 4% 이상 관세유예승인일로부터 1년간관세조사를유예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를통해일자리창출계획서작성 신청요건확인후최종선정통보승인일로부터 1년간관세조사유예 지원대상및요건등상세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 ( 고객의소리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메뉴의안내를확인하세요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Korea Customs Service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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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AEO 종합심사원산지표시확인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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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 01 기업부담이완화되는보정제도 보정제도는조기세액확정으로안정적기업활동을보장합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납세의무자가부족세액을수정신고할경우가산세를부담하고그이후사후 세액심사를통해추징될수있으므로조기세액확정을통해안정적기업활동 및기업부담을완화코자하는제도입니다. 세액에변경이있는보정 수정 경정제도는신고시기에따라다릅니다. 신고납부한날부터 6월이내에세액이부족한경우 보정신청 보정기간이지난후신고납부한세액이부족한경우 수정신고 최초납세신고를한날로부터 5년이내에신고납부한세액이과다한경우 경정청구 구분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시기 납부한날로부터 6 월이내 ( 보정기간 ) 보정기간이후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 최초로납세신고한 날부터 5 년이내 증액여부증액증액감액 보정이자 가산세 납부기한 보정신청한날의 다음날 수정신고한날의 다음날 해당없음 관세부과제척기간 : 5 년또는 10 년 ( 관세포탈, 부정환급등 ) 보정이자산정기간을명확히개정하였습니다. 이전 당초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보정세액납부일까지 개선 당초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보정신청일까지 Korea Customs Service 97

96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보정신청은이렇게진행됩니다. 1 보정신청 2 형식요건심사 3 부족세액납부 4 심사대상선별 심사대상 심사비대상 5 보정심사 6 이상없음 6 부족세액발견 7 심사결과통지 7 보정신청통지보정신청거부 7 과세전통지 8 보정신청 8 증액경정 9 부족세액납부 종료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97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02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관세조사는통관의적정성및적법성을확인합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수출입업체에대하여관세법 대외무역법등통관및무역관련법령에서 규정한신고세액의정확성, 수출입요건등수출입행위전반에걸친적법성을 심사하는것을말합니다. 관세조사대상및조사방법은수입규모와성실신고여부에따라다릅니다. 관세조사는실무적으로기업심사라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 와비정기적인 기획심사 로구분되고, 선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법인심사 ( 관세법제 110 조의 3 제 1 항 ) 기획심사 ( 관세법제 110 조의 3 제 2 항 ) 정기적신고성실도분석결과불성실혐의가있는경우 장기 ( 최근 4년이상 ) 관세조사를받지않은경우 무작위추출방식표본조사를하는경우 신고등납세협력의무불이행한경우 구체적인탈세제보등이있는경우 신고내용에탈세나오류혐의를인정할만한자료가있는경우 AEO 공인업체에대하여는기업심사가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후 종합심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非 AEO 업체 공인 / 종합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 공인심사실시후 AEO로공인 AEO 공인후 3~5년주기종합심사실시 민 관파트너십 최근 2년간연평균수입액 3천만불이상기업 4 5년주기정기심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등전부심사 고위험업체 특정사안수시심사 조사부서공조심사 Korea Customs Service 99

98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관세조사는이렇게진행됩니다. 사전통지 심사개시 10일전까지 기업심사통지서 를송달합니다. 기업심사연기나심사장소변경을신청할수있습니다. 심사개시 조사공무원의신분을확인합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에대해설명을듣습니다. 조사공무원과함께 청렴서약서 를작성합니다. 심사진행 관세사등관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 를통하여납세자의권익을보호해드립니다. 심사종료 예정된심사기간내에종결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경우연장될수있습니다.) 컨설팅을통하여기업심사결과및관세행정관련기업편의제도나성실신고를위한방법등을안내합니다. 결과통지 기업심사결과통지서 를송달합니다. 통지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 3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를청구할수있습니다. 고지서발부 납부고지서 를발송합니다. 고지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 90일이내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불복을청구할수있습니다. 10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99 성실신고확인하는관세조사 관세조사를위한 TIP 관세조사전에 관세조사일정 을안내합니다. - 납세자권리보호와관세조사준비를위하여조사개시 10일전에심사기간, 심사사유등을기재한 기업심사통지서 를송부합니다. 부득이한경우조사착수연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 천재지변기타관세조사를받을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세관장에게심사착수의연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활한관세조사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자료제출요구및질문조사는기업의업무수행에지장이없도록필요한범위안에서실시하며, 언제든지관세사또는변호사등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관세조사기간은 20일이내로실시합니다. - 대상업체의수출입규모, 조사인원 방법 범위등을종합고려하여 20일이내로실시하며, 성실중소기업의경우 10일이내로실시할수있습니다. 관세조사는관세오류예방을위한기회입니다. - 관세조사가종료되면관세조사결과발견된오류를중심으로 성실신고를위한관세행정종합컨설팅 을실시합니다.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 기획심사팀 Korea Customs Service 101

100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03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는 기업-과세관청 간협치를통해과세문제를해결하고자도입하였습니다. 기업이직전회계연도수입물품에대하여매년스스로세액오류사항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검증을받아정산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세관의 심사를통해세액을확정하는제도입니다. 정산절차 매년 1 월경 AEO 기업중정산기업모집을공고하며, 심사인력여건등을 감안하여지정합니다. 세관기업상담전문관이제공한탈루위험정보를포함하여, 직전회계연도에 수출입신고한내역을대상으로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보세공장, 외환분야에대하여자율점검합니다. 자율점검내용에대하여확인관세사의검증확인을받아세관에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이를심사하여최종결과를통지합니다. 정산결과통보서를받은정산업체는보정 수정신고할수있으며, 추가적인 심사가필요한경우에는차기연도로유보가능합니다. 10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01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세부프로세스 자율심사업체지정 업체신청 지정 세관심사정보제공 업체자체점검 정산보고서제출 정산보고서평가 ( 위원회심의 ) 심사종결 정산한부분만확정력부여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관세전문가의점검 필요시방문심사 1 탈세정보 } 外 2 관세포탈죄 정산기업혜택 허위 부정한자료를제출하는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관세조사가 면제됩니다. 정산결과추가납부하는부가가치세에대하여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매년공인기준준수여부를점검하는정기자체평가서제출이면제됩니다.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Korea Customs Service 103

102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04 AEO 종합심사 AEO 사후관리와종합심사 AEO 사후관리는공인자격유지를위한것으로, 공인후갱신기간까지각종변동사항의보고, 정기자체평가실시, 갱신 종합심사실시등 AEO 공인후의모든활동을통칭합니다. 기업상담전문관 (AM) 은협력파트너로지정된세관의 AEO기업지원담당직원을말하며, 일정기간심사경험또는전문자격을보유한직원중에서청렴도등을고려하여지정합니다. 종합심사는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됩니다. 관리책임자지정 1. 총괄책임자 1 인, 주요부서및사업장애수출입관리책임자지정 2. 지정교육기관에서격년 8 시간이상교육이수 ( 최초교육 16 시간 ) 공인기업 변동사항보고 자체정기점검실시 1. 양도, 양수등으로인한법적지위의변경 2. 대표자, 수출입관리업무담당임원및관리책임자의변경 3. 소재지변경및사업장증설 4. 사업내용의변경또는추가 1. 공인후매년 1회공인기준에대한수출입관리현황을자체평가하고정기자체평가서작성 2. 자체평가는매년공인받은해당월에실시하고, 그결과를익월 15일까지관세청장에게제출 3. 자체평가서는수출입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관세청장이지정한비영리법인, 관리사, 보세사에게심사의뢰 관 세 청 종합심사 기업상담전문관지정 운영 공인갱신하고자하는종합인증우수업체는유효기간만료 6개월전까지종합심사신청하고관세청장이종합심사실시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심사심사범위 : 공인기준, 통관적법성확인대상분야 1. 종합인증우수업체의공인기준준수여부에대한주기적확인 2. 종합인증우수업체의법규준수도개선계획의이행확인 3. 종합인증우수업체의신고사항에대한보정심사등을통한신고내용의수정, 정정및그결과의기록유지 4. 기타종합인증우수업체의법규준수도향상을위한점검, 관리및컨설팅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 한국 AEO 진흥협회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03 원산지표시확인 05 원산지표시확인원산지란물품의국적을의미합니다. 원산지란당해물품이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지역을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수행국 기술의제공국 상표의소유국과는별도의개념입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산지는일반적으로정치적실체를가진국가를의미하나독립적국가가 아닌지역 * 도원산지가될수있습니다.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독립된관세영역이나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은원산지가될수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지역 경제적연합체등은원산지로인정하지않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 ) 수입한물품이원산지표시대상인지와표시방법을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대상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8에게기된수입물품 전체수입품목의약 55% - HS 4단위품목기준총 1,224개중 674개 ( 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 표시방법 당해물품에아래어느하나의방식에따라한글, 한자, 영문으로표시 원산지 : 국명, 국명산 ( 産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최종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로정상적인구매과정에서발견하기쉬운위치에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또는이와유사한방식 < 올바른원산지표시 Tip 참조 > 원산지판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이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전부가 1개국가에서채취또는생산된경우 해당물품생산국을원산지로하는기준 - 주로농산물, 광산물, 어획물등 실질적변형기준 수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 실질적변형 이발생한나라를원산지로인정 - 세번변경기준 [HS 6단위 ] 원칙이며예외적으로일부품목 * 은부가가치기준또는가공공정기준적용 - 다만, 단순가공활동을수행한국가는원산지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및별표9 참조 Korea Customs Service 105

104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산지표시위반유형과위반시제재조치는다음과같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유형 ( 통관 유통단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최종소비자로하여금원산지오인토록표시하는행위 원산지표시를손상또는변경하는행위 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대외무역법상표시방법을위반하는행위 원산지표시위반시제재조치 구분제재조치내용 통관단계 통관제한및 시정명령 상기원산지표시위반유형해당 * 위반사항이경미한경우, 이를보완 정정한후통관허용 유통단계 보세구역반입명령 수입신고수리된후 3개월이내물품으로서 - 상기원산지표시위반유형해당 - 수출입신고수리당시와다르게표시되어있는경우 * 시정조치를취한후반출허용 위반유형 1 차 2 차 3 차 통관및유통단계 과징금부과 ( 최대 3억원 ) 허위, 손상, 변경오인표시 ( 통관단계 ) 시정명령 ( 유통단계 ) - 미판매분 : 시정명령 -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시정명령과징금 시정명령과징금 (50% 가중 ) 표시방법위반미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과징금 (30% 가중 ) 통관및유통단계 고발 송치의뢰 ( 징역 5년, 벌금 1억원이하 )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거나손상 변경한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표 5의제2호에해당하는오인표시를하는경우 고의로원산지를미표시하였거나제2호외의오인표시를하였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인자료가있는경우 세관장의원산지표시보완 정정의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원산지증명서및관계서류를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작성하거나제출한경우 유통단계 과태료 ( 최대 1천만원 ) 원산지표시단속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유통단계에서의원산지표시단속은관세청외에시 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수행합니다. 10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05 원산지표시확인 올바른원산지표시 TIP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수입물품중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하고있습니다. 원산지는해당물품에아래어느하나의방식에따라한글, 한자또는영문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 産 )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시행령제61조 ( 원산지판정기준 ) 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로서국제상거래관행상타당한것으로관세청장이인정하는방식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산지는아래와같이수입물품에표시하여야합니다. - 최종구매자가용이하게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 - 최종구매자가정상적인구매과정에서발견하기쉬운위치에표시 - 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않게 - 제조단계에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또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표시하는것이원칙 ( 이러한방식이곤란한경우예외적으로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등의방식으로표시가능 ) - 다른법령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 에따른한글표시사항의원산지 ( 또는제조국 ) 표시는대외무역법령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에만적정한것으로인정 원산지판정기준에는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 그리고단순가공여부가적용되고있습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제61조, 대외관리규정제85조및제86조참조 우리나라의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은관세청, 시 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있습니다. 문의처 관세청특수통관과 , 기획심사팀 Korea Customs Service 107

106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06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의적정성여부를확인합니다. 협정관세적용의적정여부와수출입물품의원산지확인을위하여국내 수입자, 국내수출자 생산자및원산지증빙서류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원산지조사또는확인을말합니다. 원산지검증의대상에따라크게수입물품원산지조사와수출물품원산지조사로구별됩니다. 수입물품원산지조사는체약상대국으로부터우리나라로수입되고, FTA 세율을적용받은물품을대상으로합니다. 원산지조사수행주체에따라수입국세관이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직접조사하는직접검증과수입국세관이수출국세관등에검증을의뢰하여수출국세관등이수출자를대상으로원산지조사를실시하는간접검증으로구분됩니다. 수출검증 수입검증 한국 ( 수출 ) 상대국 상대국 ( 수입 ) 한국 상대국세관 한국관세청 한국관세청 한국 ( 요청 ) 관세청 ( 조사 ) 상대국 ( 요청 ) 세관 ( 조사 ) 상대국 ( 조사 ) 수출자 ( 또는 ) 한국수출자 상대국수출자 상대국생산자 [ 형태 ] [ 대상제품 ] [ 수행세관 ] 원산지검증[ 형태 ] [ 대상제품 ] [ 수행세관 ] 수출물품원산지조사는체약상대국관세당국등의검증요청에따라 우리나라에서체약상대국으로수출된물품을대상으로세관에서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말합니다. 10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07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상대국 한국 일선 관세청 관세청 세관 원산지검증의방법및절차는 FTA 협정별로다릅니다. 수출자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협정간접검증직접검증회신기한 한 칠레 한 싱가포르 ( 순차적용 ) 한 EFTA 한 아세안 ( 순차적용 ) 한 인도 ( 순차적용 ) 한 EU 한 페루 한 미 한 터키 한 호주 수출국세관에검증요청 ( 필요시검증참관가능 ) 1. 서면질의및정보요청 2. 수출자방문조사 1. 수출국세관을통해수출자 생산자에게정보요청 2. 수출자방문조사 1. 수출국발급기관에검증요청 2. 수출자방문조사 1. 수출국발급기관에검증요청 2. 수출자방문조사 수출국세관에검증요청 ( 필요시공동조사가능 ) 수출국세관에검증요청 수출국세관에검증요청 ( 섬유 의류제품만해당 ) 수출국세관에검증요청 ( 필요시검증참관가능 ) 수출국발급기관에검증요청 한 캐나다 한 중 ( 순차적용 ) 한 베트남 ( 순차적용 ) 1. 수출국발급기관에검증요청 1. 수출국발급기관에검증요청 한 뉴질랜드 한 콜롬비아 수출국세관에검증요청 30 일 접수일부터 30 일이내 10 개월 2 개월 ( 최대 6 개월 ) 3 개월 ( 최대 6 개월 ) 10 개월 1. 수출국세관을통해수출자에게서면자료요청 2. 수출자방문조사 1. 수출자에게서면질의 2. 수출자사업장방문조사 ( 직접 ) 30 일 ( 간접 ) 150 일 10 개월 1. 수출자에게서면질의 2. 수출자방문조사 1. 수출자에게서면질의 2. 수출자방문조사 2. 수출자방문조사 ( 수출당사국세관참관 ) 2. 수출자방문조사 ( 수출당사국동의필요 ) 1. 수출자에게서면질의 2. 수출자방문조사 ( 수출당사국세관참관 ) 1. 수출자에게서면요청 2. 수출자방문조사 ( 수출당사국세관참관 ) 30 일 30 일 6 개월 6 개월 90 일 ( 직접 ) 30 일 ( 간접 ) 150 일 Korea Customs Service 109

108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원산지검증결과에따라사후조치를취합니다. 원산지검증결과수입물품이협정관세적용배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 납부한세액또는납부하여야할세액과납부한세액의차액 ( 가산세포함 ) 을 징수합니다. 협정관세적용배제사유 1 정당한사유없이수입자,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가요구자료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또는사실과다르게제출한경우 2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직접수출자 생산자직접 ( 서면 현지 ) 조사 - 서면조사요청에대해회신기한내에그결과를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 - 현지조사동의요청에대해통보하지않거나,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 현지조사시정당한사유없이원산지증빙서류의확인에필요한장부또는관련자료에대해접근을거부하거나자료를보관하지않은경우 3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등을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간접조사를요청한결과 - 체약상대국관세당국이회신기한내에그결과를회신하지아니한경우 - 세관장에게신고한원산지가실제원산지와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 - 원산지의정확성을확인하는데필요한정보 (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등 ) 가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 4 원산지사전심사를신청한수입자가자료를고의로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제출한경우또는사전심사서에기재된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 5 협정에따른협정관세적용의거부 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 6 조사대상자의부도, 폐업, 소재불명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원산지에관한조사가불가능하게된경우 7 조사대상자가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11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09 FTA 특혜확인하는원산지검증 반복적으로원산지증빙서류의주요내용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잘못작성한사실이있는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수출한동종동질물품에대해협정관세적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원산지조사를거부 방해하거나, 원산지증빙서류등을보관하지않은경우과태료또는벌금이부과됩니다. Ⅵ 성실신고이행확인 구분위반내용처분 벌금 ( 제 22 조 ) - 원산지증빙서류를속임수또는부정한방법으로발급받았거나작성 발급한경우 - 용도외사용하거나양도한경우 - 원산지입증서류등을미보관한경우 - 원산지증빙서류를사실과다르게신청하여발급받았거나작성 발급한경우 2천만원이하의벌금 3백만원이하의벌금 과태료 ( 제24조 ) - 기간이내에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 원산지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 원산지증빙서류의오류를통보받고도세액정정, 수정신고등을하지아니하는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5백만원이하의과태료 Korea Customs Service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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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신고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불성실신고가적발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제한됩니다통관적법성위반사례에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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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고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01 세액보정 신고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거나과세가격또는품목분류등에 오류가있는것을안때에는신고납부한날부터 6 개월이내 ( 보정기간 ) 에 세관장에게세액보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세관장도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거나과세가격또는품목분류등에 오류가있는것을안때에는납세의무자에게보정기간에보정을신청하도록 통지할수있습니다. 수정신고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어신고사항을수정할필요가있을 때에는수정신고 ( 보정기간경과후 ) 를할수있습니다. 수정신고하려면과세표준 세액등의사항을기재한수정신고서를세관장 에게제출하여야하며이경우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까지당해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이과다한것을안때 ( 보정기간경과후에 한함 ) 에는최초로납세신고한날로부터 5 년이내에신고세액의경정을 세관장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15

114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경정청구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경정청구를받은세관장은 그청구를받은날로부터 2 월이내에세액을경정하거나경정할이유가 없다는뜻을그청구한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경정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납세신고한세액등을심사한결과세액에과부족이 있다는것을안때에는그세액을경정하여야하며, 세액경정후경정한 세액을다시경정할수있습니다. 세관장은세액을경정하고자할때에는납부세액등의사항을기재한 경정통지서를납세의무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이미납부한세액에 부족세액에대하여세관장이납세고지합니다. 구분제 1 단계제 2 단계제 3 단계 명칭 정정 정정안내직권정정 보정신청보정통지수정신고경정 주체납세의무자세관장납세의무자세관장납세의무자세관장 조치시기 납세신고 ( 수입신고 ) 시점부터신고납부전까지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이내 ( 보정기간 ) 보정기간경과다음날부터제척기간도래시까지 변경사유 과다 / 과소신고과소납세과소납세 과다 / 과소납세 비고 - 직권정정은납세와관계없는수입신고사항만가능 - 정정안내에불응시세관장직권경정가능 - 신고납부한세액이과다한것을안때납세의무자는납세신고한날로부터 5년이내에경정청구가능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15 불성실신고가적발되면 02 불성실신고가적발되면 납세고지및강제징수관세조사등을통하여신고납부한세액에오류가있음을알게되는경우부족세액을납세고지하게됩니다.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관세를체납한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절차를준용하여강제징수 합니다. 관세형벌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등에규정되어있는각종의위반사실이확인되는경우, 통고처분하거나고발의뢰합니다. 주요관세법상형벌규정 주요관세법상형벌규정 주요관세범죄위반내용처벌 금지품수출입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수입제한회피분할수입 부정수입 수출입금지품 ( 음란물등공공질서침해물품, 정부기밀누설물품, 위조화폐 채권등 ) 을수출입 수입신고를하지않거나, 신고한물품과다른물품을수입 수출 ( 반송 ) 신고를하지않거나, 신고한물품과다른물품을수출 과세가격또는관세율을허위로신고하거나신고하지않고수입 수입제한사항을회피할목적으로미완성품 불완전품으로수입거나분할하여수입 수입요건을미구비또는부정하게갖추어수입 - 7 년이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벌금 - 밀수출입물품몰수 ( 몰수불가시시가 * 추징 ) - 5 년이하징역또는관세액 10 배와물품원가중높은금액이하의벌금 - 밀수품몰수 ( 몰수불가시시가추징 ) - 3 년이하징역또는물품원가이하벌금 - 밀수품몰수 ( 몰수불가시시가추징 ) 3 년이하징역또는포탈한관세 5 배와물품원가중높은금액이하의벌금 3 년이하징역또는물품원가이하의벌금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Korea Customs Service 117

116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주요관세범죄위반내용처벌 부정수출 수출요건을미구비또는부정하게갖추어수출 1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부정감면 부정하게관세를감면받거나, 관세감면물품의관세징수를면탈 3 년이하징역또는감면받은 ( 면탈한 ) 관세액의 5 배이하벌금 부정환급 부정한방법으로관세를환급 3년이하징역또는환급받은세액의 5배이하벌금 가격조작죄 부당하게재산상이득을취할목적으로물품의가격을조작하여수출입신고, 수정 보정신고 2년이하징역또는물품원가와 5천만원이하중높은금액이하벌금 밀수품 ( 혹은부정수출입물품 ) 을취득ㆍ양여밀수품취득등ㆍ운반ㆍ보관ㆍ알선ㆍ감정 * 시가는범칙행위당시국내도매가격을의미 - 3년이하징역또는물품원가이하벌금 - 밀수품몰수 ( 몰수불가시시가추징 ) 과태료 각종수출입신고의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관세법제 277 조에서 과태료를규정하고있습니다. 관세법뿐만아니라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법률에서도각종위반행위시에과태료규정을두고있습니다. 신고의무위반과같이관세행정목적을간접적으로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 과하여지는것으로서관세행정목적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관세형벌과는 다릅니다. 가산세와가산금 관세법에서규정하는각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산출한세액에 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하며, 관세법제 42 조등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가산금은납세의무자가관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납부할세액에가산해서징수하는금액과납부기한경과후일정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시간경과에비례하여추가적으로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하며, 관세법제41조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11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17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제한됩니다 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제한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기본발급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관세법 에따라세관장이과세표준또는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기전에수입하는자가수정신고등 * 을하는경우는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발급합니다. * 잠정가격신고후확정가격신고 ( 관세법제28조제2항 ) 하는경우, 관세법상보정 ( 관세법제38조의2제1, 2항 ) 수정 ( 관세법제38조의3제1항 ) 경정청구 ( 관세법제38조의3제2, 3항 ) 하는경우, 수입물품의과세가격조정에따른경정 ( 관세법제38조의4제1항 ) 의경우, 관세를환급 ( 관세법제46조 ) 하거나과다환급금을다시징수 ( 관세법제47조 ) 하는경우, 계약상이환급 ( 관세법제106조 ) 의경우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이제한됩니다. 세관장이관세조사등을통해과세표준또는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거나, 수입자가다음행위가발생하여과세표준또는세액을결정또는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정신고를하는경우입니다. 1 관세조사또는관세범칙사건에대한조사를통지하는행위 2 세관공무원이과세자료의수집또는민원등을처리하기위하여현지출장이나확인업무에착수하는행위 3 그밖에 1 또는 2와유사한행위 다만, 위 1,2 의경우로서수입자의단순착오로확인되거나수입자가 자신의귀책사유가없음을증명하는경우등에는정상발급이가능합니다.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Korea Customs Service 119

118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04 통관적법성위반사례에유의하세요 개요 관세조사시주요심사분야와통관요건을확인하고있기때문에관련법에서 규정하는사항을업체스스로점검하여수입신고할필요가있습니다. 주요유형별점검법규 유형 주요심사분야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FTA관련법 관련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화장품법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통관요건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사료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기타법령 단순 동일사안빈번적발사례 현재관세조사를통해과세의단순한사안이지속적으로추징되고있으며, 단순한사안이빈번 반복적으로적발되는경우도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 12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19 통관적법성위반사례에유의하세요 유류할증료나수수료등관세의단순사안은수입자또는협력업체 ( 관세사, 운송인등 ) 가조금만주의를기울이면충분히오류를사전에예방할수있습니다. 수입업체는신고오류를사전에예방하고성실신고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내부업무매뉴얼마련,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및협력업체 ( 관세사등 ) 간의긴밀한연락망구축과함께비용지급사실을통보할필요가있습니다.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통관적법성점검사항입니다. 세관장은법위반을적발시세액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그외관계기관에적발사실을통보합니다. 통관단계에서수출입승인요건구비여부를확인하는세관장확인대상물품뿐만아니라,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아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고한통합공고상수출입승인물품도자주적발되므로수출입물품이이에해당하는지충분히점검하여야합니다. 통관요건은통합공고에서보건 식품위생분야 9개법, 사회안전분야 15개법, 환경보전분야 12개법, 농수축산분야 13개법및기타 7개법으로구분하여 56개, 통합공고게기되지않은 10개법령을포함하여총 66개법령에서다루고있습니다. 주제별통관요건관련 66 개법령 통관요건보건 식품위생 (9), 사회안전 (15), 환경보전 (12), 농수축산보호 (13), 기타 (7), 비게기 (10) 보건 식품위생 (9) 1. 약사법,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검역법, 32. 축산물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및안전관리에관한법, 5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Korea Customs Service 121

120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사회안전 (15)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현재폐지, 15번법령에통합 ), 15.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6. 계량에관한법률,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18. 원자력안전법, 19. 전파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8. 건설기계관리법, 31. 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35. 방위사업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5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6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보전 (12) 6. 화학물질관리법 (6의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2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24. 소음 진동관리법, 2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29. 먹는물관리법,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 하수도법, 52.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3. 폐기물관리법, 54.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농수축산보호 (13)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7. 수산업법, 50. 수산생물질병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6.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57.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7) 3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49.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이상통합공고게기법령번호순 통합공고비게기법령 (1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 이상세관장확인대상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소금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21 통관적법성위반사례에유의하세요 심사분야주요적발사례이므로주의가필요한사항입니다. 생산지원비용신고누락 해외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위탁생산방식으로생산된수입물품등에서흔히발생하는관세누락형태로서, 물품의수입시수입대금으로직접지급한금액이외에동물품의수입을위해별도로제공한물품또는금액을수입신고시누락한경우가해당합니다.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로열티등권리사용료신고누락 수입물품자체의가격과는별도로지급하는상표, 기술등에대한권리사용료에있어서도, 동권리가수입물품에구현되어있다면수입물품과세가격에가산하여야하나이를하지않은경우입니다. 조건 사정에의한영향 수입거래를하면서당해수입거래와는별도의거래관계등으로인한조건또는사정이수입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쳤으나, 영향을미친만큼조정하지않은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수입물품의처분 사용상의제한 수입자와수출자간의약정등에의해당해수입물품의처분또는사용에제한을둠으로인해조건없이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물품에비해낮은가격으로수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특수관계로인한저가신고 구매자 ( 수입자 ) 와판매자 ( 수출자 ) 간의특수관계가수입가격에영향을미쳐 정상적인가격보다저가로신고한경우입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23

122 Ⅶ. 성실신고불이행시 무상수입물품저가신고 대가를지급하지않고수입하는물품은관세법상 실제지급하였거나지급할금액 이존재하지않으므로당해수입물품과동종 동질물품, 유사물품의거래가격등을고려하여가격을신고하여야하나, 임의의가격으로수입신고한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품목분류신고오류 수입물품은품목분류표에따라정확히분류하여정확한세율을적용하여신고하여야하나, 품목분류를정확히하지못함으로인해저세율로신고한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부당환급 환급특례법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에의한환급을받으면서세액을과다하게환급받거나, 기타부당한방법으로환급받은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통관요건미구비 물품의수출입시이행하여야할허가 승인 추천 증명등의구비요건을 갖추지아니하고통관절차를거친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중원산지표시대상에해당하는물품에대해서는현품등에원산지를적정하게표시해야하나, 이를표시하지않거나잘못된방법으로표시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문의처 관세청기획심사팀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23 Ⅷ 납세자권리보호 관세조사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됩니다 FTA 원산지검증시납세자권리보호받으세요납세자권리구제안내과세전에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어요사후구제절차도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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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관세조사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됩니다 01 관세조사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됩니다 관세조사권남용금지 ( 관세법제 111 조제 1 항 ) Ⅷ 납세자권리보호 관세조사는적정하고공평한과세를실현하고통관의적법성을보장하기 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하여야함 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할수없음 중복조사를받지않을권리 ( 관세법제111조제2항 ) 해당사안에대하여이미조사받은것을다시조사할수없음다만, 아래의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1 관세포탈등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2 이미조사받은자의거래상대방을조사할필요가있는경우 3 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어내려진필요한처분의결정에따라조사하는경우 4 탈세혐의가있는자에대한일제조사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관세조사등에서조력을받을권리 ( 관세법제 112 조 ) 관세조사를받는경우에변호사 관세사나관세에관하여전문지식을갖춘 사람으로하여금조사에참여하게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음 납세자의성실성을추정받을권리 ( 관세법제113조 ) 세관공무원은납세자가성실하며제출한신고서등이진실한것으로추정하여야함다만, 납세자가신고등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이거나납세자에게구체적인관세포탈등의혐의가있는경우등제외 Korea Customs Service 127

126 Ⅷ. 납세자권리보호 사전통지를받을권리 ( 관세법제 114 조제 1 항 ) 관세조사를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게될납세자 ( 위임자포함 ) 에게조사시작 10일전에조사대상, 조사사유등을통지하여야함 ( 예외 ) 1 범칙사건에대하여조사하는경우 2 사전에통지하면증거인멸등으로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관세조사연기신청 ( 관세법제 114 조제 2 항 ) 납세자는다음사유로조사받기가곤란한경우세관장에게연기신청할수있음 1 화재나그밖의재해로사업상심한어려움이있는경우 2 납세자또는그위임을받은자의질병, 장기출장등으로관세조사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장부및증빙서류가압수또는영치되는경우 4 그밖의제1호부터제3호까지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조사결과를통지받을권리 ( 관세법제 115 조 ) 관세조사를종료하였을때에는그조사결과를서면으로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함. 다만, 납세자에게통고처분하는경우, 범칙사건을고발하는경우, 폐업한경우, 납세자의주소및거소가불명하거나그밖의사유로통지를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 12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27 관세조사시납세자의권리는보호됩니다 과세정보의비밀을보장받을권리 ( 관세법제 116 조 ) 세관공무원은납세자가제출한자료나업무상취득한자료등을타인에게 제공하거나누설하는것은금지되며, 사용목적외용도로사용할수없음 Ⅷ 납세자권리보호 정보제공을받을권리 ( 관세법제 117 조 ) 세관공무원은납세자가납세자의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를요구하면 신속하게제공하여야함. 이경우납세자가요구한정보와관련되어납세자가 반드시알아야한다고판단되는정보도함께제공해야함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Korea Customs Service 129

128 Ⅷ. 납세자권리보호 02 FTA 원산지검증시납세자권리보호받으세요 전문가의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원산지확인에필요한현지조사를받는조사대상자는변호사또는관세사를 조사에참관하게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습니다. 원산지검증결과에대한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통지 (30 일이내 ) 이의제기접수 보정요청 추가자료접수 (20 일이내 ) 이의제기결과통보 (30 일이내 ) 불인정 : 특혜배제 인정 : 결과수정 조사대상자 조사결과수령 이의제기 보정접수 추가자료제출 이의제기결과접수 1 신청서 2 추가자료 원산지조사결과의통지내용에이의가있는조사대상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는조사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관세청장또는세관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이의제기를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여 30일이내에그결정내용을상대방에게통지합니다. 또한, 이의제기내용이나절차가적합하지않거나보정할수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2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정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13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29 FTA 원산지검증시납세자권리보호받으세요 이의제기시필요한서류 1 이의제기신청서 2 이의를제기하는자의성명, 주소또는거소서류 3 조사결과통지서를받은날짜및조사결정의내용 4 해당물품의품명 규격 용도 수출자 생산자및수입자 5 이의제기의요지와내용 Ⅷ 납세자권리보호 원산지검증결과에대해불복을제기할수있습니다. 원산지검증결과에따른처분에대해납세자는아래와같은방법으로 권리구제 ( 불복 ) 를할수있습니다. 불복청구종류제기기간재결청심리기관 ( 소관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 세관장관세청장 ( 청구금액 5억원이상 )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처분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심판청구 90 일이내조세심판원장조세심판관회의 감사원심사청구 90 일이내감사원장감사위원회 싱가포르 칠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의수출자또는생산자는 원산지조사결과에대해 관세법 제 119 조에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문의처 관세청원산지지원담당관 Korea Customs Service 131

130 관세행정구제Ⅷ. 납세자권리보호 03 납세자권리구제안내 관세행정의권리구제제도 관세행정구제제도는사전적구제절차와사후적구제절차로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아래와같습니다. 관세행정구제제도개요 사전구제제도 사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 쟁송구제 직권구제 행정심판 사법심판 이의신청 ( 세관장 ) 심사청구 ( 관세청장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 심사청구 ( 감사원장 )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처분에대한불복절차를정리하면아래와같습니다. 구분과세전적부심사사후구제절차 공통점 차이점 청구에의해서개시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원칙 대심구조, 위원회심의, 결과가처분청을기속함 사전적행정절차 처분유보 ( 제척기간도래분예외 ) 심사결정자체가아닌결정에따른처분에대해불복가능 사후적행정절차 집행부정지원칙 13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31 과세전에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어요 04 과세전에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어요과세전에서면으로통지를받게됩니다. 세관장은부족한금액을징수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납세의무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3월내에제척기간이만료되는경우등은통지를생략할수있습니다. Ⅷ 납세자권리보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요건 ( 청구기간 ) 과세전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청구합니다. ( 청구기관 ) 원칙적으로본부세관장에게청구하며, 예외적으로관세청장에게 청구할수있습니다. 변호사또는관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효과세관장은결정기관이결정할때까지경정 고지를유예하게되나, 관세부과의제척기간을경과하여유예할수는없습니다. 세관장또는관세청장은청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관세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여야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의효과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대한결정은이의신청, 심사청구에대한결정과동일하게기속력등의효과를발생합니다. 청구인은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대한결정자체에는불복을제기할수없습니다. Korea Customs Service 133

132 Ⅷ. 납세자권리보호 05 사후구제절차도알아두세요 세관의관세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관세행정권리구제 절차에 의하여권리를보장받을수있습니다. 사후구제 2 90 일 이의신청 ( 세관장 ) 원할경우만신청 3 90 일 4 90 일 심사청구 ( 관세청장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 6 90 일 행정소송 ( 행정법원 ) 5 90 일 심사청구 ( 감사원장 ) 선택적택 1 구제절차별청구기간과기관은다음과같습니다. 구제절차청구기간신청기관결정기간비고 1 과세전적부심사 30 일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30 일 ( 관세청장 ) 5 억원이상 2 이의신청 90 일세관장 30 일원하는경우 3 심사청구 90 일관세청장 90 일 4 감사원심사청구 90 일감사원장 3 개월 선택적택 1 5 심판청구 90 일조세심판원장 90 일 6 행정소송 90 일행정법원 - 3 심제 13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33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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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0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생산, 계약, 구매, 운송, 통관, 판매등단계별로자율적으로점검하여위험관리를 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 * 과세위험 : 과세오류위험있음, x 과세오류위험없음, n 과세와관련없음 구분 내용 과세위험 기타위험 위험관리 생산자의생산원가 이윤및일반경비 생산 생산지원비용 ( 물품, 용역 ) 수출보조금 n 상계관세부과 수수료및중개료 ( 구매수수료제외 ) 비정상적광고선전비, 경영서비스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채무변제 계약구매 판매조건에의한의무적해외훈련비별도의간접지급금 과세가격사전심사 (APR/ACVA) 일반상거래가격할인 x 누락된선급금 권리사용료 (royalty and licence fee) 원산지증명서허위발급 추징규정준수 포장 별도지급용기및포장비용 ( 노무비 자재비포함 ) 성실신고 원산지표시 ( 허위 오인 손상변경 부정적 미표시 ) n 행정제재, 처벌규정준수 운임 ( 수출국내운송, 국제운송포함 ) 성실신고 운송 보험료 성실신고 수출통관비용 성실신고 Korea Customs Service 137

136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구분내용과세위험기타위험위험관리 입항하역 본선하역준비완료될때까지소요비용 성실신고 본선하역준비완료이후비용 x 통관수수료 수입국제세 공과금 품목분류오류 x x 품목분류사전심사 저가신고 APR, ACVA, 기업내부과세정보공유 관세부정감면 감면요건확인 가산또는제 2 방법이하적용 성실신고 통관 - 우리나라에수출판매된물품이아닌경우 ( 무상수입물품, 판매위탁수입물품, 수출자책임판매물품, 지점등에서수입하는물품, 임대차물품, 송화주부담파기물품 ) 미조정 - 조건 사정 ( 타물품구매조건하에가격결정, 판매자의타물품가격에따른가격결정, 기사용물품반환조건, 반제품공급후완제품일부수령조건, 구상무역, 보상거래등 ) 에의한가격영향미조정 - 처분 사용상의제한 ( 광고용, 전시용, 교육용, 특정인에게만판매또는임대등 ) 에의한가격영향미조정 특수관계의가격영향미조정 ACVA 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 통관보류성실신고 세관장확인대상수입요건미구비 n 통관보류 관리대상화물지정및수입통관검사강화 n 물품검사 AEO 지재권보호 n 통관보류병행수입 13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37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구분내용과세위험기타위험위험관리 외환 채권미회수, 무역가장자금이동, 채권 채무상계미신고, 당사자이외지급수령미신고 ( 환치기, 제3자지급수령 ), 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은지급수령미신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n 행정제재, 처벌외환당국신고 FTA 특혜관세부당수혜 원산지증명 운송,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용기및포장비용신고누락 성실신고 납세 부족신고분세액보정 기간이자부과 6개월이내 부족납세분수정신고 가산세부과 성실신고 경정청구 과다납부 5년이내 국내운송 수입이후의운송비용 x 보험료 x 설치수입후설치, 정비, 유지등비용 x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통상의수수료 ( 위탁물품 ) x 국내판매 이윤및일반경비 ( 구매물품 ) 사후귀속이익 (subsequent proceeds) 잠정가격신고 x 감면물품사후관리 n 감면액추징사후관리준수 관세조사 수출입의요건미구비및절차미준수 - 보건 식품위생, 사회안전, 환경보전, 농수축산보호등 66개법령위반 ( 세관장확인대상수입요건포함 ) n 정확한 HS분류수입요건확인 과세가격신고누락등 APR, ACVA 원산지표시단속, 종합심사, 외환조사, 범칙조사 n 행정제재, 처벌법규준수 권리구제 부당한과세처분, 부당한행정처분 n 구제제도이용 Korea Customs Service 139

138 부록 1. 단계별성실신고점검표로자율점검하기 구분내용과세위험기타위험위험관리 부당과다환급 행정제재, 처벌 소요량계산등오류점검 수출 외국세관당국의원산지조사또는검증요청 n 인증수출자수출거래선제도 상실 수입국의높은세관검사율및통관지체 n AEO 14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39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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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부록2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01 FTA 활용 지원 02 통관 물류 개선 03 세정지원 04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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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01 FTA 활용 지원 FTA 원산지간편인정제도대상품목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현행개선 FTA원산지간편인정대상품목 FTA원산지간편인정대상품목확대 ( 수산물 ) 2개품목 ( 물김, 마른김 ) ( 수산물 ) 굴, 다시마등 81개품목 ( 축산물 ) 소, 돼지등 5개품목 < 신설 > FTA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기대효과 농 축 수산물에대한원산지증빙관련비용연간 560억원절감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시행일 ( 관세청장이인정하는원산지확인서고시 )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시사본제출허용대상협정확대 현행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개선 한 - 아세안 FTA ( 현행과같음 ) < 추가 > 한 - 베트남 FTA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의정정시상대국수입자로부터 C/O 원본을회수하여세관에제출해야하는민원불편 * 해소 * 상대국에송부한원산지증명서회수에따른시간지연 ( 약 10일 ) 발생 시행일 ( FTA관세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45

144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FTA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시원산지증명서인정범위확대 현행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시원산지증명서원본제출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개선 원산지증명서 (C/O) 제출생략 ( 한 - 중 FTA) 및사본제출도허용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C/O를확인가능한경우에는제출생략 C/O 원본대신사본제출허용 - 세관장이인정한경우에는 C/O 원본을스캔한것또는 사본제출스탬프 를날인한사본가능 기대효과 C/O 원본분실 훼손에따른협정관세미적용예방및서류제출을위한세관방문비용등절감 ( 약 106억원절감 ) 시행일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8조개정 ) 한 - 중 FTA C/O 원본제출생략 현행 FTA 신청시 C/O 원본제출 ( 중 ) 모든 FTA 신청시사전 C/O 원본제출 ( 한 )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또는 사후신청 시 C/O 원본제출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개선 FTA 신청시 C/O 원본제출전면생략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 (EODES) 내 C/O 자료교환시, 양국모두 C/O 제출생략 기대효과 C/O 원본제출면제및간이심사로물류비용연간 6,245 억원절감 시행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45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FTA 협정관세율표품목번호개정 현행 FTA 별협정관세율표 (15 개 )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개선 HS(K) 2017 개정사항반영 현재발효중인 15개 FTA의품목별 연도별협정관세율표개정 기대효과 총 15개 FTA의품목별 연도별협정관세율표에 HS(K) 개정사항을반영하여 FTA 활용촉진 (FTA별 HS 10단위기준 12,232개품목 ) 시행일 ( FTA 관세법시행령 별표 15 개개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한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추가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현행 인도측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인도수출검사위원회 개선 인도측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추가 ( 현행과같음 ) < 신설 >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기대효과 인도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을법령에명시함으로써수입업체 FTA 활용애로사전예방 시행일 ( FTA 관세법시행규칙 제 8 조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47

146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절차개선 현행 수출자가원산지발급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의정정을원하는경우당초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원본을원산지발급기관에제출하여야정정이가능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개선 체약상대국으로부터원본회수에따른어려움해소를위해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先정정발급後원본제출가능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의정정신청시원산지증명서원본제출의무에따른민원불편 * 해소 * 상대국에송부한원산지증명서회수에따른시간지연발생 시행일 ( FTA관세법시행규칙 제10조개정 ) YES FTA 기동대운영 현행 영세중소기업지원을위해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 ( 상담버스 ) 운영 ( 대형버스 1 대운영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개선 본부 ( 직할 ) 세관별로중소영세기업신속방문지원을위한 YES FTA 기동대 편성 운영 ( 승합차량 6 대로확대개편 ) 기대효과 FTA상담버스확대개편운용 ( 대형버스 1 승합 6) 을통해중소기업밀집공단의접근성확대및전국의기업상담수요동시대응 시행일 월 14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47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02 통관 물류개선 세관장확인대상수출입물품확대지정 현행 세관장확인대상품목 화학물질 - 금지물질 (60 종 ), 제한물질 (12 종 ) - 유독물질 (309 종 ) 수출입승인면제대상에대해서는세관장확인생략 세관장확대상품목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화학물질 - ( 좌동 ) - 유독물질 (517종) 확대 모든화학물질 ( 유독물질제외 ) 자가사용목적수입시요건확인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수입신고시화학물질명만기재 화학물질별관리번호 (CAS 번호 ) 병기 전자파적합성평가대상확대 전자파적합성평가대상 (HSK 88 개 ) 전자파적합성평가대상확대 전기용품안전인증물품추가 (HSK 355 개 ) 축산물검역대상확대 ( 수출 ) ( 생략 ) 축산물검역대상확대 ( 수출 ) 쇠고기등추가 ( 수입 ) ( 생략 ) ( 수입 ) 카드한양모추가 식물검역대상확대 ( 수입 ) ( 생략 ) 식물검역대상확대 ( 수입 ) 양봉용벌집추가 기대효과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등신규지정을통해국민건강 안전성확보 * [ 수입 ] ( 現 ) 36개법령, 6,662개 ( 改 ) 34개법령, 7,162개 * [ 수출 ] ( 現 ) 12개법령, 1,363개 ( 改 ) 12개법령, 1,389개 시행일 (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대상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49

148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물품의검사에따른손실보상 현행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 신설 > 물품의검사에따른손실보상신설 관세법제246조에따른세관공무원의적법한물품검사로물품에손실이발생한경우그손실을입은자에게보상 기대효과 세관검사로발생한손실에대한정당한보상을통해수출입업체의피해및불편최소화 시행일 ( 관세법 제246조의2 신설,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정 ) 관세사시험과목일부면제대상자제한 현행 관세사시험과목의일부면제 < 신설 >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관세사시험과목의일부면제적용대상자제한신설 탄핵이나징계처분에따라그직에서파면되거나해임된사람 강등또는정직처분을받은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기대효과 비위행위등으로인해공직에서배제된자등에대한배제기준추가로관세사시험제도의신뢰도증가 시행일 ( 관세사법 제 6 조의 2 제 3 항신설 ) 15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49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세율불균형관세감면율축소기간유예 현행 세율불균형물품관세감면축소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반도체제조장비및항공기 ( 부분품포함 ) 에대한감면축소일정유예 항공기 기간및감면율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 80% 60% 40% 20% 반도체제조장비 기간및감면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 40% 20% 0% 0% 항공기 기간및감면율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 80% 60% 40% 20% 반도체제조장비 기간및감면율 2017년 2018년 2019년 40% 20% 0%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기대효과 세율불균형감면율축소기간을연장함으로써반도체등제조산업의경쟁력강화지원및조세지원형평성제고 시행일 ( 관세법 부칙제 호 ( ) 제 14 조개정 ) 희귀병치료지원을위한관세면제품목확대 현행 희귀병치료관련관세면제품목 근육이양증환자의치료에사용할근육모세포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희귀병치료관련관세면제품목확대 근육이양증환자의치료에사용되는치료제 기대효과 고가의희귀병치료제에대한면세범위를확대함으로써희귀병보유환자의치료비부담감소 시행일 ( 관세법시행규칙 제 39 조제 4 항별표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51

150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중소 중견기업의공장자동화기계등감면세적용연장등 현행 공장자동화감면품목 59 개품목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공장자동화감면품목확대 79개품목으로확대개편 공장자동화감면적용기간 까지한시적용 공장자동화감면적용기간연장 한시연장 기대효과 금년도한시적용인감면기간을 2년간추가연장하고, 감면품목을 79개품목으로확대개편함으로써중소 중견기업의국내투자지원 시행일 (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및별표 2의4 개정 ) 중소 중견기업이외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차등인상 현행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 해당연도매출액을기준으로그매출액의 1만분의 5 관세청수출입물류과 개선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차등 매출액 2천억원이하 - 연간매출액의 1천분의 1 매출액 2천억원이상 1조원이하 - 2억원 +(2천억초과금액의 1천분의 5) 매출액 1조원초과 - 42억원 +(1조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 기대효과 매출액대비특허수수료를차등부과함으로써소득재분배효과창출 시행일 ( 관세법시행규칙 제 68 조의 2 개정 ) 15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51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시요건확인생략 현행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시마다요건확인 관세청수출입물류과 개선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시관세청장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요건확인생략 2015 년도보세공장원재료의요건확인건수 (1,661 건 ) - 마약, 총기등일부요건을갖추도록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물품제외 기대효과 연간요건승인신청및요건확인업무등약 9억원의기업및요건기관규제비용절감 시행일 ( 관세법 제 186 조제 2 항개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보세구역에서검역으로채취하여사용한견본품비과세 현행 보세구역에서채취후사용 소비된경우비과세적용대상 세관공무원이검사상필요하여채취한견본품 관세청수출입물류과 개선 보세구역에서채취후사용 소비된경우비과세적용대상 세관공무원이검사상필요하여채취한견본품 < 신설 > 검역, 검사등법률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하여관계공무원이채취한견본품 기대효과 관계공무원의검역 검사등공무수행필요에의한채취한견본품에대하여비과세를적용하여납세의무자의부담완화 시행일 ( 관세법 제 161 조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53

152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특허보세구역의특허취소요건완화 현행 특허보세구역특허취소사유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특허를받은경우 관세청수출입물류과 개선 특허취소기준완화 ( 좌동 ) 미성년자등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등 ( 좌동 ) 1년이상반입실적이없어특허보세구역설치목적달성이곤란한경우 2년이상반입실적이없어특허보세구역설치목적달성이곤란한경우 기대효과 일시적인자금부담으로반입실적이없는보세창고업체에대하여특허취소기한연장을통해보세구역운영인의부담완화 시행일 ( 관세법 제 178 조개정 ) 연장까르네를통한 A.T.A. 까르네재수출기간연장허용 현행 A.T.A. 까르네재수출기간 증서유효기간 - 1년 < 신설 > 관세청특수통관과 개선 A.T.A. 까르네재수출기간 증서유효기간 - ( 좌동 ) 연장까르네허용 - 최초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기대효과 재수출기간을최장 2년으로확대함으로써국가간무역및문화교류활성화 시행일 ( A.T.A. 까르네고시 제 12 조개정예정 ) 15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53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확대및재지정 현행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1 개운영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 개운영 공업용천일염, 공업용대두유, 냉동복어, 황기, 뱀장어, ( 좌동 )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 설탕 ),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천일염, 맥주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명태 ( 냉장 냉동포함 ) 냉장명태 < 신설 >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기대효과 국내유통단계원산지둔갑, 불법용도전환등소비자기만행위방지로국민건강및사회안전도모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시행일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 개정 ) 통관취급법인직접운송원칙예외사유확대 현행 직접운송원칙 * 의예외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직접운송원칙의예외추가 * 물류법인이통관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자신의시설 장비로운송등을직접수행하여야함 수출신고후선적지나적재선박 항공기가변경된경우 재해등으로운송장비등이일시적으로부족한경우등 < 신설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물품의수출입신고후화주가직접운송또는다른운송인에게운송위탁을하는경우 기대효과 직접운송의무의완화를통한규제합리화 시행일 2017년 2월예정 ( 관세사법시행령 제25조개정예정 ) Korea Customs Service 155

154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에 품질등허위 오인표시물품 추가 현행 통관후물품에대한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 의무미이행물품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통관후물품에대한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 ( 현행과같음 ) 원산지표시위반물품 ( 현행과같음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 현행과같음 ) < 신설 > 품질등허위 오인표시물품 기대효과 유통중인 품질등의허위 오인표시물품 * 을보세구역으로회수하여시정조치, 폐기, 반송등의조치함으로써불법 불량제품으로부터소비자보호기대 * 물품의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등을사실과다르게또는오인할수있도록표시 ( 표지부착 ) 한물품 시행일 2017년 2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245조개정예정 ) 15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55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보세공장원재료범위등확대실시 현행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보세공장원재료범위 보세공장원재료범위확대 보세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에물리적 화학적으로결합되는물품 보세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을제조 가공하거나이와비슷한공정에투입되어소모되는물품 ( 단, 기계 기구의작동등간접투입요소는제외 ) 보세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의포장용품 보세공장에서생산 ( 수리 조립 검사 포장및이와유사한작업을포함한다 ) 하는제품에물리적 화학적으로결합되는제품 ( 현행과같음 ) < 삭제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기대효과 보세공장에서수리, 조립, 검사, 포장및이와유사한작업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 IT산업의연매출약 6천억원 * 의비용절감및물류비용약 300억원 ** 절감 * 11,810억 ( 유망 IT업체 (16개사) 2015년도전체매출액 ) 0.58( 증가계수 ) = 6,849억원 ** 통관료 24.2억원, 보관료 / 운송료 334억원 - 통관료 : 32,278건 ( 년간수출입패키징, 검사건수 ) 75천원( 평균수출입통관료 ) = 24.2억원 - 보관료 / 운송료 : 32,278건 1,034,574원 ( 평균보관 / 운송료 ) = 334억원 시행일 2017년 2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개정예정 ) Korea Customs Service 157

156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밀수출우려물품에대한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 현행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 신설 >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규정신설 도난및밀수출우려가높은물품 부정환급우려가높은물품 *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수출신고전반입의무대상에서제외가능 기대효과 우범성이높은수출물품을보세구역에반입후수출하게함으로써불법적인수출을사전에방지 시행일 월 ( 관세법시행령 제 246 조의 2 개정 ) 보세판매장 ( 면세점 ) 신규특허심사시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제재강화 현행 관세청수출입물류과 개선 < 신설 >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제재강화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 * 특허심사시일정점수감점근거도입 * 1개사업자의매출비중이 50% 이상또는3개이하사업자의매출비중이 75% 이상인경우해당사업자 ( 공정거래법 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 * 시 5년간신규특허참여제한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1) 상품가격이나용역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한거래등 기대효과 면세점산업의경쟁적시장구조형성 시행일 2017 년 2 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 192 조의 3 개정예정 ) 15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57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지식재산권신고유효기간등상향입법 현행 관세청특수통관과 개선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지식재산권신고및침해우려물품통관보류제도를관세법에규정하여운영 지식재산권 * 신고유효기간, 갱신신청절차등은관세청고시 ** 로규정 * 지식재산권신고사항 ( 관세법시행령제237조 ) 1. 지식재산권을사용할수있는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내용및범위 3. 침해가능성이있는수출입자또는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신고유효기간 : 3년 ( 단, 침해가능성이있는수출입자또는수출입국 에대한신고의유효기간은 1년 ) - 갱신신청절차 - 신고효력상실사유 * * 관련법령에따라취소 무효 말소, 신고자권리상실, 사실과다르게신고, 신고자의신고철회등 관세청고시로규정된지식재산권신고유효기간등을시행령으로상향입법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기대효과 국민의권리 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을법률로규정함으로써법적안전성도모 시행일 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 237 조개정 ) 지식재산권침해우려물품통관보류기간연장사유추가 현행 통관보류기간 : 10 일 법원제소시연장가능 관세청특수통관과 개선 연장가능사유추가 ( 좌동 ) < 신설 > 무역위원회에조사신청시 기대효과 지식재산권보호강화 시행일 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239조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59

158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수입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련적용법규변경 현행 농산물등원산지표시적용법규 대외무역법 적용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농산물등원산지표시적용법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적용 원산지위반행위처벌 대외무역법 적용 - ( 과징금 ) 3 억원이하부과 - ( 벌칙 ) 5 년이하징역또는 1 억원이하벌금 원산지위반행위처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적용 - ( 과징금 ) 2년간 2회이상위반자 위반금액의 5배이하금액부과 - ( 벌칙 )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기대효과 수입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및위반시처벌에대하여원산지표시법을적용토록하여동일위반사항에대한형량불일치 * 등제도운영상미비점을보완 * 원산지거짓표시처벌적용법률 ( 기존 ) 국산농수산물은원산지표시법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 수입농수산물은대외무역법 (5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 적용 ( 개정 ) 국산및수입농수산물모두원산지표시법을우선하여적용 시행일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공포, ) 16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59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반복수입거래물품에대한전자통관심사확대 전자통관심사대상 AEO 기업신고물품 현행 관세청통관기획과 개선 전자통관심사대상물품 ( 좌동 ) < 신설 > 반복수입거래사전등록물품 기대효과 동일계약에따라반복적으로수입되는거래에대하여거래별관리를통한신속통관지원으로기업의물류시간단축및심사업무효율성강화 - ( 거래등록 ) 반복거래여부, 업체성실도등을고려하여수입자의반복거래신청을받아품목별 반복거래등록번호 부여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 통관 ) 수입자가 반복거래등록번호 를기재하여수입신고하고, 등록내역과신고내역이시스템상전자통관심사확인후즉시수리 - ( 사후심사 ) 반복거래등록번호 별거래단위사후심사 시행일 2017년 6월예정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예정 ) Korea Customs Service 161

160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03 세정지원 개별소비세율조정 현행 개별소비세과세대상 로열젤리 (7%)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 관세청심사정책과 개선 개별소비세과세대상 < 삭제 > 발전용유연탄개별소비세율 (+6원/ kg )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 kcal / kg이상 27 원 / kg 순발열량 5,500 kcal / kg이상 33 원 / kg 순발열량 5,500kcal / kg미만 5,000kcal / kg이상 24 원 / kg 순발열량 5,500kcal / kg미만 5,000kcal / kg이상 30 원 / kg 순발열량 5,000 kcal / kg미만 21 원 / kg 순발열량 5,000 kcal / kg미만 27 원 / kg 기대효과 개별소비세합리적조정적용 시행일 ( 로열제리 ), ( 발전용유연탄 )( 개별소비세법 제1조개정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공인기준간소화 현행 관세청심사정책과 개선 AEO 공인기준 전체 531 개 AEO 공인기준축소 전체 462개 ( 69개) - 유사기준통폐합 기대효과 공인기준간소화로 AEO 공인소요기간단축 ( 2개월) 및연 394억경제적효과창출 시행일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제4조개정 ) 16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61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관세조사의사전통지기한연장 관세청법인심사과 현행 관세조사의사전통지 개선 관세조사의사전통지 관세조사를받게될납세자에게조사시작 7일전통지 - 통지내용 : 대상, 사유등 - 통지예외 : 범칙사건, 증거인멸우려등 관세조사사전통지기한을 10 일전으로연장 - ( 현행과같음 ) - ( 현행과같음 ) 기대효과 관세조사대상자의예측가능성및과세당국의신뢰성제고 시행일 ( 관세법 제 114 조개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특수관계에있는자가수입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보완 관세청법인심사과 현행 거래가격을기초로관세과세가격결정 ( 제 1 방법 )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 수수료, 포장비, 권리사용료, 운송비등 - 가산요소와비가산요소가합산되어있는경우 과세가격결정에대한명확한규정없음 개선 특수관계자간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보완 ( 좌동 ) - 가산요소와비가산요소가합산되어있는경우 1 세관장이수입자 ( 특수관계자 ) 에게구분 계산할수있는객관적인증명자료제출요구 2 기한內증명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합산금액전부를가산요소로봄 다만, 수입자요청시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등을기초로과세가격결정 ( 제 2 방법이하 ) * 법시행후최초수입통관분부터적용 기대효과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적정과세근거마련 시행일 ( 관세법 제 37 조의 4 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63

162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HS 2017 을반영한관세율표개정 현행 관세법별표관세율표 6,710 개세율품목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 을반영하여별표관세율표개정 6,890 개세율품목 (180 개순증 )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12,243 개품목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 을반영하여 HSK (10 단위 ) 개정 12,232 개품목 (11 개순감 ) HS 해설서 ( 별표 1), HS 품목분류의견서 ( 별표 2)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 을반영하여 HS 해설서및 HS 품목분류의견서개정 *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시행일 ( 관세법별표관세율표개정 ) (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 ) (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개정 ) 기대효과 국제협약과통일된국내품목분류적용기준마련 시행일 ( 관세법 별표관세율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개정 ) 16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63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환급특례법과관세법의충당규정보완 현행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환급금의충당 환급금의충당규정보완 환급특례법에의해결정된환급금을세관에납부하여야할체납된관세등에충당가능 < 신설 >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 16 조제 4 항 ( 현행과같음 ) 확정가격신고로발생된납부세액을환급특례법의환급세액으로충당 기대효과 확정가격신고에따라납부세액과환급세액이발생할경우상계가능하여기업의금융비용절감 시행일 월 (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9 조개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환급금충당내역업체통보기능개발 현행 관세청정보관리과 개선 < 신설 > 환급특례법에의한환급금으로관세등충당시충당내역미통보 환급금충당내역통보개선 체납된관세등을환급금으로충당후업체에충당내역통보 기대효과 환급금처리내역을민원인에게신속 정확하게통보함으로써민원편의증진 시행일 월 ( 전자통관시스템개선 ) Korea Customs Service 165

164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관세사후관리대상물품반입기한연장 현행 사후관리 * 대상물품의설치 사용장소반입기한 * 할당관세 ˑ 관세감면등적용물품이요건에적합하게사용되는지여부를통관이후에도관리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부득이한반입지연사유 * 가발생한경우세관장승인시반입기한연장 * ( 예 : 특수배관등대형설비 ) 분리운송후일부재조립해반입 1 개월이상소요 수입신고수리후 1 개월내 수입신고수리후최대 3 개월내 기대효과 사후관리대상기업부담경감 시행일 2017 년 2 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 129 조개정예정 ) FTA 협정사후적용시가산금의징수기산일변경 현행 과다환급가산금기산일 환급한날의다음날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과다환급가산금기산일추가 ( 좌동 ) < 신설 > FTA 협정관세사후적용시는협정관세적용통지일의다음날 기대효과 수입자가 FTA협정관세사후적용을받기전까지, 관세법과환급특례법에따라납부한관세와환급받은금액은정당한것이므로, 실질적인부당이득에대해서만가산금을부과과다환급가산금기산일비교 FTA 사후적용 환급익일 현행 사후적용통지일 개선 자진신고일 시행일 2017 년 2 월예정 ( 관세환특법 시행령제 30 조제 2 항개정예정 ) 16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65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수출자등사망 합병시상속인등에게환급신청권승계신설 현행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추가 수출신고필증에환급신청인으로기재된 ( 좌동 ) 수출자또는생산자 < 신설 > 수출자등이사망또는합병한경우해당상속인또는승계법인 기대효과 실질적인권리자가수출물품에대한환급신청권을행사할수있도록보장 시행일 2017 년 2 월예정 ( 관세환특법 시행령제 18 조제 1 항개정예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출용원재료의국내제조 가공기간연장 현행 원재료수입후 2 년 ( 수출이행기간 ) 이내제품수출시관세등환급가능 1년이내의국내제조 가공기간은수출이행기간에불산입 수출이행기간연장효과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수출이행기간불산입기간연장 세관장의사전승인시불산입기간을 1년 6개월까지연장 기대효과 수출이행기간연장을통한수출지원 시행일 2017 년 2 월예정 ( 관세환특법시행령 제 10 조개정예정 ) Korea Customs Service 167

166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과세자료제출기관및제출자료추가 관세청세원심사과 현행 과세자료의제출기관및제출자료명등규정 22 개기관이 47 종자료제출중 - ( 행정자치부 ) 부동산 회원권등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부과내역 - < 신설 > - < 신설 > - < 신설 > - < 신설 > 개선 제출기관및제출자료추가 2개기관 8종자료추가 (24기관 55종제출 ) - ( 행정자치부 ) 선박및항공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부과내역 - ( 국세청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수출입은행 ) 해외직접투자신고내역 - ( 법원행정처 ) 부동산소유권, 전세권및저당권등기자료 - ( 금융회사 ) 금융거래내역 기대효과 체납된관세의징수에필요한과세자료를확보함으로써재정수입증대에기여 시행일 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별표 3 개정 ) 체납된내국세의세무서장징수위탁대상확대 현행 세관장이부과한내국세를세무서장이징수할수있는경우 관세체납은없고내국세만체납되었을것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세관장이부과한내국세를세무서장이징수할수있는경우 ( 현행과같음 ) 체납된내국세의합계가 1천만원을초과했을것 ( 현행과같음 ) 체납된내국세의부과제척기간이만료되었을것 < 삭제 > 기대효과 국세청이보유하고있는체납자재산자료의활용을통한체납정리의효율성제고 시행일 2017 년 2 월예정 ( 관세법시행령 제 1 조의 2 개정예정 ) 16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67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 현행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 관세청심사정책과 개선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대상확대 일정요건 * 을충족하는수출중소기업 < 신설 > * 수출비중 30% 이상또는수출금액 100 억원이상 ( 현행과같음 ) 수출비중 50% 이상중견기업 기대효과 수입부가세납부유예대상확대를통한수출입기업의유동성관리지원및안정적경영환경조성을위한세정지원강화 시행일 ( 부가가치세법 제 50 조제 2 항개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국세체납자의수입품에대한체납처분을세관장이실시 현행 관세청세원심사과 개선 < 신설 > 국세체납자의수입품 ( 휴대품포함 ) 에대한체납처분을세관장에게위탁 * * 국세징수법 제 30 조의 2 국세체납자의수입품에대해서통관보류 * * 관세법 제237조 기대효과 국세체납자의수입품에대한압류등체납처분을통해범정부조세체납관리체계구축 시행일 ( 국세징수법 제 30 조의 2, 관세법 제 237 조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69

168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04 권리구제 경정청구처리기한경과시불복청구근거명확화 현행 경정청구처리기간경과시불복청구 < 신설 >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개선 경정청구처리기간경과시불복청구 납세의무자가경정청구를한경우경정청구처리기간 ( 청구받은날부터 2개월 ) 이내에그결과를통지받지못한경우에는불복청구를할수있는규정마련 기대효과 납세의무자권리구제강화 시행일 ( 관세법 제 38 조의 3 개정 ) 적법하지않은심사청구의각하근거명확화 현행 심사청구각하근거명확화 < 신설 >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개선 심사청구각하근거명확화 심판청구를제기한후심사청구를제기한경우, 적법하지아니한심사청구를제기한경우를각하결정사유에포함 기대효과 결정근거마련을통한법적미비점보완 시행일 ( 관세법 제 128 조개정 ) 17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69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상반기 ) 관세소액사건에대한불복청구대리인범위확대 현행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개선 청구대리인확대 청구대리인확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또는심판청구인은변호사나관세사를대리인으로선임 기대효과 납세의무자권리구제강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또는심판청구인은소액사건 * 인경우에는변호사, 관세사뿐만아니라친족을대리인으로선임 - ( 친족 ) 배우자, 4촌이내의혈족또는배우자의 4촌이내의혈족 * 청구금액 3천만원미만 시행일 ( 관세법 제126조제2항개정,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2 신설예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Korea Customs Service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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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017 년하반기달라지는관세행정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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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사후보상조정잠정가격신고제도도입 종전 다국적기업사후보상조정은잠정가격신고대상아님 ( 법인심사과 ) 달라지는내용 다국적기업사후보상조정을잠정가격신고대상으로규정 특수관계가있는구매자와판매자의거래중거래가격이수입신고수리후정상가격으로조정될것으로예상되는거래로서일정한요건 * 을갖춘경우 *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기대효과 다국적기업에안정적인경영활동을지원하여국내투자를활성화하고, 건전한납세환경을조성 시행일 ( 관세법시행령 제1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8조및제51조개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일자리창출기업관세조사유예요건완화 종전 전년도수입금액 1 억불이하기업중관세조사유예요건을충족하는경우 1 년간관세조사유예 매출액대비수출비중 50% 이상기업 수입규모별 4~10% 이상일자리창출예정기업 ( 법인심사과 ) 달라지는내용 관세조사유예요건완화로관세조사유예확대 매출액대비수출비중 20% 이상기업 수입규모별 2~4% 이상일자리창출예정기업 기대효과 고용여력이있는기업에관세조사유예를확대해일자리를창출하여청년실업문제완화및경제활력제고 시행일 2017년 7월 ( 기업의신청을받아요건검토후관세조사유예기업선정 ) Korea Customs Service 175

174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방법명확화 종전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서제출방법불명확 ( 법인심사과 ) 달라지는내용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방법명확화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서및첨부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하도록규정 기대효과 민원인혼란및불필요한행정업무방지 시행일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51 조의 3) 임시개청수수료등수입대체경비납부절차개선 종전 임시개청 파출검사수수료 ( 발행주기 ) 매일 ( 심사정책과 ) 달라지는내용 임시개청 파출검사수수료 ( 발행주기 ) 월 1회통합발행 ( 납부기한 ) 발행일의다음날 ( 납부기한 ) 발행일로부터 15 일 기대효과 납세의무자의납부편의제고 시행일 ( 징수사무처리에관한훈령 제 8 조 ) ( 이후발행될고지서부터적용 ) 17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75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소액체납자에대한월별납부요건완화 종전 월별납부승인배제요건 ( 심사정책과 ) 달라지는내용 월별납부승인배제요건완화 체납액규모관계없이월별납부배제 체납액 3백만원미만인경우는월별납부배제요건에서제외 기대효과 약 5천여소액체납업체의월별납부이용 ( 연간약 9,000억원 ) 시, 이자비용 40억원절감 시행일 (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 중국산에이치형강덤핑방지관세부과제외공급자추가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종전 중국산에이치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제외공급자 중국산에이치 (H) 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 - 별표 1 제6호 6. 진시스틸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과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다음각목의기업가.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나.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다.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라.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 ( 세원심사과 ) 달라지는내용 중국산에이치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제외공급자추가 중국산에이치 (H) 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 - 별표 1 제6호 6. 진시스틸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오리엔탈티앤종 (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 과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다음각목의기업가.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나.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다.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라.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 기대효과 중국에서정상가격이하로수입되는물품중가격수정을약속한업체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부과제외대상업체로등록함으로써국내산업보호및공정무역질서유도 시행일 ( 중국산에이치 (H) 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 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77

176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산업기술연구 개발용물품감면대상조정 종전 ( 통관기획과 ) 달라지는내용 감면대상 134 개품목운영 감면대상조정 133 개품목운영 - ( 제외 ) 차량중량측정기기, 스크린프린터, 금속절삭가공용선반등 36 개품목 - ( 추가 ) 전기스팀보일러, 온도습도시험기, 증기흡착분석기등 35 개품목 기대효과 기업의연구및투자활성화를효율적으로지원 시행일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특송화물에대한스마트통관심사제도도입 종전 ( 특수통관과 ) 달라지는내용 < 신규 > 스마트통관심사 개인이수입하는과세가격 2,000불이하전자상거래물품중우범성이없는물품을전자적으로일괄심사및수리 일정시간내검사대상으로선별되지않을경우시스템자동수리 기대효과 해외직구물품급증으로인한특송화물처리지연해소 시행일 ( 시범운영 : 특송센터입주 4개업체 ) 확대실시예정 (2017년 10월잠정 )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 17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77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원상태수출절차간소화로수출지원 종전 원상태수출시수입내역증빙 ( 통관기획과 ) 달라지는내용 원상태수출절차간소화 원상태수출시수입한때납부한관세등증명 - 수출신고서항목에수입신고번호등기재 성실수출기업에원상태수출신고시납부한관세등증명생략 - 수출신고서항목에수입신고필증또는분할증명서등수입관련증빙내역기재생략가능 기대효과 성실수출기업의원상태수출시절차간소화로신속통관지원 시행일 2017 년하반기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예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신규지정및재지정 종전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운영 식염, 천일염 ( 비식용 ), 대두유 ( 비식용 ), 복어 ( 금밀복 ), 천일염 ( 식용 ), 가리비, 돔,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보리, 인삼제품, 홍삼, 팥, 황기 ( 식품용 ), 당귀 ( 식품용 ), 지황 ( 식품용 ), 천궁 ( 식품용 ), 작약 ( 식품용 ), 황금 ( 식품용 ), 냉동꽃게, 콩 ( 대두 ), 참깨분,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 ( 설탕 ), 냉동꽁치, 김치 ( 통관기획과 ) 달라지는내용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 개운영 천일염 ( 비식용 ), 대두유 ( 비식용 ), 복어 ( 금밀복 ), 천일염 ( 식용 ), 가리비, 돔,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팥, 황기 ( 식품용 ), 당귀 ( 식품용 ), 지황 ( 식품용 ), 천궁 ( 식품용 ), 작약 ( 식품용 ), 황금 ( 식품용 ), 냉동꽃게, 콩 ( 대두 ), 참깨분,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 ( 설탕 ), 냉동꽁치, 김치,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 ( 재지정 )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 ( 신규 )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 ( 삭제 ) 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 Korea Customs Service 179

178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기대효과 국내유통중원산지둔갑, 용도전환등소비자기만행위를방지하여국내생산자및소비자보호 시행일 (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 개정 ) 재지정 신규지정 품목 냉동조기냉동고등어냉동갈치미꾸라지냉장갈치냉동멸치냉동기름치꽃가루 지정기간 ~ ~ 보세운송배차예정내역신고전산화 종전 보세운송수단신고 보세운송신고필증에수기기록및상호교환 보관 * 보세운송에관한고시 별지서식제9호, 제12호 ( 수출입물류과 ) 달라지는내용 보세운송수단신고전산화 보세운송수단정보 ( 차량번호 ) 를화물반출전까지관세청화물관리시스템으로전송 기대효과 보세운송수단신고를전산화하여해당서류교환절차및보관의무완화 시행일 월 (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26조, 제32조개정및별지서식제9-2호신설예정 ) 18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79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종합보세구역수입신고전물품확인신청서서식개정 종전 수입신고전물품확인서식에주민등록번호기재 ( 수출입물류과 ) 달라지는내용 수입신고전물품확인서식에사업자등록번호기재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강화 시행일 월 (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개정예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세관장확인대상전자심사제도입 종전 요건확인수작업심사 세관공무원이수출입신고서류심사시수출입요건을수작업으로확인 ( 통관기획과 ) 달라지는내용 요건확인전자심사제도입 수출입신고내역과요건승인내역을전자적으로상호대사하여수출입요건심사 기대효과 신속 정확한요건확인으로신속통관과기업의물류비용절감지원 시행일 월 (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9조개정예정 ) Korea Customs Service 181

180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한 - 칠레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변경 종전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기준 HS 2007 기준으로 C/O 5번란 (HS코드) 및 6번란 (Preference Criterion) 작성 (FTA집행기획 ) 달라지는내용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기준 HS 2012 기준으로 C/O 5번란 (HS코드) 및 6번란 (Preference Criterion) 작성 기대효과 HS 2012 기준에따른 C/O 작성으로수출자의편의제고 시행일 ( 한-칠레자유무역협정부속서4( 원산지규정 ) 개정교환각서 발효 ) 협정관세사후적용시증빙서류전자제출허용 종전 협정관세사후적용시증빙자료 * 서면제출 (FTA집행기획 ) 달라지는내용 협정관세사후적용시증빙자료전자제출 * 납세신고정정신청 ( 경정청구 ) 기대효과 신속한협정관세적용으로민원편의제공및행정비용절감 시행일 월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예정 ) 18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81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상향조정 종전 ( 외환조사과 ) 달라지는내용 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 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상향조정 외국환거래법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상한 : 최대 5천만원 - 위반행위에따라최대 5천만원 ( 법제32조제1항 ) 또는 1천만원 ( 법제32조제2항 ) 과태료감경사유 * 에해당되는경우감경율을 20% 로규정 * 자진신고, 중소기업 (1 회감경으로한정 ), 기타경미한과실등 외국환거래법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상한 : 최대 1억원 - 위반행위에따라최대 1억원 ( 법제32조제1항 ), 5천만원 ( 법제32조제2항 ), 3천만원 ( 법제32조제3항 ), 1천만원 ( 법제32조제4항 )* 으로세분화및상향조정 과태료감경사유 * 에해당되는경우감경율을 50% 로확대및과태료금액의최대 75% 까지감경할수있도록개정 * 자진신고, 중소기업, 기타경미한과실등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기대효과 외국환거래법과태료상향조정으로수출입기업의자발적법규준수유도 시행일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별표4 개정 ) Korea Customs Service 183

182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수개의동일위반행위에대한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변경 종전 수개의동일위반행위에대한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 수개의동일한위반행위가일시에적발된경우각각과태료부과 - 50만원 ( 또는 100만원 ) 과위반금액의 1%(2%) 중큰금액을과태료로부과 ( 예시 ) 법 16 조에따른한국은행신고사항에대해신고없이지급 1천만원씩 6회위반한경우 - 100만원과위반금액의 2% 중큰금액을부과로총 6백만원 (100만원X6) 부과 1천만원씩 4회위반한경우 - 100만원과위반금액의 2% 중큰금액을부과로총 4백만원 (100만원X4) 부과 ( 외환조사과 ) 달라지는내용 수개의동일위반행위에대한외국환거래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변경 수개의동일한위반행위가일시에적발된경우 - 위반금액의 2%( 또는 4%) - 다만, 수개의동일한위반행위에대한총위반금액이 5천만원미만일경우과태료 100만원 ( 또는 200만원 ) 부과 ( 예시 ) 법 16조에따른한국은행신고사항에대해신고없이지급 1 천만원씩 6회위반한경우 - 위반금액의 4% 인 240만원 (40만원X6) 부과 1천만원씩 4회위반한경우 - 5천만원미만 (4천만원) 으로 200만원부과 기대효과 불필요한외국환거랩법위반과태료불복절차, 체납처분등행정낭비요소제거및과태료납부이행율제고 수개의동일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가각각부과되었던불합리개선 시행일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별표4 제2호사목 ~ 하목개정 ) 18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83 2017 년달라지는관세행정 ( 하반기 ) 해외통관장벽타파 100 일작전추진 종전 ( 국제협력팀 ) 달라지는내용 < 신규 > 해외통관장벽타파 해외통관애로를단계적으로해소하는체계구축 ( 문제점파악및전담팀구성, 통관애로해소지원, 제도및시스템개선 ) 중소 중견기업에대한현장지원을위해현지기동팀파견 기대효과 우리수출기업이해외에서겪는비관세장벽 * 적기해소 통상지원 * 해외통관애로현황 : 407건 (2014) 444건 (2015) 461건(2016) 시행일 월 ~ 11 월 ( 잠정 )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한 - 호주, 한 -UAE AEO MRA 체결 종전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 14 개국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 인도, 대만, 태국 < 추가 > ( 심사정책과 ) 달라지는내용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추가 16개국 - ( 좌동 ) - 호주, UAE 기대효과 AEO 기업통관혜택 * 로호주, UAE 수출확대기대 * (MRA 혜택 ) 검사율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간소화, 비상시우선조치등 시행일 체결 Korea Customs Service 185

184 부록 년달라지는관세행정 전자통관시스템기술지원센터 (Help-Desk) 상담서비스개선 종전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상담서비스 (Help-Desk) 시스템이용시발생하는각종전산관련문의를전자통관시스템기술지원센터 ( ) 에서응대 ( 정보관리과 ) 달라지는내용 Help-Desk 상담창구확대 ( 콜백 (Call-back) 서비스 ) 먼저걸려온전화응대로인해전화상담연결이지연될경우, 연락처를남기면상담원이직접전화를걸어상담처리 ( 인터넷 ) UNI-PASS에즉문 즉답가능한게시판 (Q&A) 신설 기대효과 전자통관시스템기술지원센터전화상담연결지연 * 으로인한고객불편 불만해소 시행일 월 * 상담원전화연결대기시간지연 ( 평균 1분 20초 ) 으로응답포기율 ( 월평균 8~10%) 지속발생 ( 응답포기율 = 통화포기건수 / 총통화시도건수 ) 전자통관시스템기술지원센터 (Help-Desk) 상담서비스개선으로고객만족도향상 18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85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수출입통관안내 FTA 활용안내관세부과 징수와환급관세조사안내납세자권리구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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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부록3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수출입통관 안내 01 일반 수입통관 절차 02 수출통관 절차 03 특송물 우편물 수출입통관 04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 05 관세감면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06 원산지 표시 07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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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일반수입통관절차 01 일반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개요 목적 수입통관단계에서적법 적당한수입신고는지체없이수리하여물품이 반출될수있도록함으로써, 세관의통제와규제를최소로줄이고통관소요시간을단축하고기업의물류비용절감을통한국가경쟁력을제고용어의정의 심사란신고된세번 세율과과세가격등신고사항의적정여부와법령에따른수입요건의충족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관련서류나분석결과를검토한것 3-1 수출입통관안내 물품검사란수입신고된물품이외에은닉된물품이있는지여부와수입신고 사항과현품의일치여부를확인하는것 수입신고 신고의시기 수입의신고는통상당해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또는항공기가입항한후에가능하나,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의신속한통관이필요한경우에는당해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또는항공기가입항하기전에도수입신고 ( 입항전신고, 출항전신고 ) 가능 Korea Customs Service 191

19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수입하고자하는자는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장치후신고중에서필요에따라신고방법을선택하여수입신고가능 - 출항전신고는항공기로수입되는물품또는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선박으로수입되는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또는항공기가당해물품을적재한항구또는공항에서출항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 - 입항전신고란수입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등이물품을적재한항구또는공항에서출항한후입항 ( 항공화물은관세법제135조제2항에따른적하목록제출시점, 해상화물은관세법제140조에따른하역신고시점을기준으로함 ) 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 -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수입물품을선 ( 기 ) 적한선박등이입항하여당해물품을통관하기위하여반입하고자하는보세구역 ( 부두밖콘테이너보세창고및콘테이너내륙통관기지포함 ) 에도착하기전에수입신고하는것 - 보세구역장치후신고란수입물품을보세구역에장치한후수입신고하는것 출항전및입항전신고의요건 출항전또는입항전신고는당해물품을적재한선박등이우리나라에입항하기 5일전 ( 항공기에의한경우 1일전 ) 부터할수있으며, 다음과같은물품은출항전또는입항전신고대상에서제외 - 세율이인상되거나새로운수입요건을갖추도록요구하는법령이적용되거나적용될예정인물품 ( 다만, 당해선박등이우리나라에입항하는날이해당법령의시행일보다빠른경우에는제외 ) - 농 수 축산물또는그가공품으로서수입신고하는때와입항하는때의물품의관세율표번호 10단위가변경되는물품 - 농 수 축산물또는그가공품으로서수입신고하는때와입항하는때의과세단위 ( 수량또는중량 ) 가변경되는물품 19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91 일반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시기구분에따른통관절차비교 구분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 신고시기 신고대상물품 우리나라입항 5일전우리나라입항 5일전 ( 항공기는 1일전 ) 으로 ( 항공기의경우 1일전 ) 물품을적재한선박으로선박 ( 항공기 ) ( 항공기 ) 이적재항출항후입항 ( 하선 [ 기 ] 출항전신고 ) 전 - 항공기로수입되는물품 -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선박으로수입되는물품 신고세관입항예정지세관입항예정지세관 검사대상여부통보시기 신고수리시기 검사생략검사대상 선박 ( 항공기 ) 이출항하였음을입증하는자료제출 ( 출항신고서및적하목록 ) 하는시점 적하목록제출후 보세구역도착전신고 입항후당해물품이반입될보세구역도착전 보세구역장치후신고 당해물품의보세구역도착후 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도착예정보세구역장치물품보세구역관할세관관할세관 수입신고일수입신고일수입신고일 적하목록제출후 보세구역도착보고후 수입신고후 물품검사종료후물품검사종료후물품검사종료후물품검사종료후 3-1 수출입통관안내 신고세관 출항전신고또는입항전신고는수입물품을적재한선박등의입항예정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함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당해물품이도착할보세구역을관할하는세관장에게하여야함. 보세구역장치후신고는당해물품이장치된보세구역을관할하는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함. Korea Customs Service 193

19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신고인 수입신고또는수입신고물품반출신고는관세사, 관세사법제17조의규정에의한관세법인, 관세사법제19조의규정에의한통관취급법인또는수입화주의명의로하여야함 신고의효력발생시점 수입신고의효력발생시점은전송된신고자료가통관시스템에접수된시점으로한다. 다만, 수작업에의하여신고하는때에는신고서가통관지세관에접수된시점 신고시제출서류 서류제출대상으로선별된수입신고건에대하여는수입신고서에다음의각서류를스캔등의방법으로전자이미지화하거나무역서류의전자제출을이용하여통관시스템에전송하는것을원칙으로함 수입시제출서류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수입신고할때송품장이해외에서도착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서 ( 송품장은확정가격신신고시제출 ) 가격신고서 ( 해당물품에한함 ) 선하증권 (B/L) 부본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부본 ( 전자적인방법으로제출한경우에는제외 ) 포장명세서 포장박스별로품명 ( 규격 ) 수량을기재, 세관장이필요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외 ( 전자적인방법으로제출한경우에는제외 ) 원산지증명서 ( 해당물품에한함 ) 검사 검역 허가 추천등수입요건구비서류 ( 수입요건구비내역을전산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관세감면 ( 분납 )/ 용도세율적용신청서 ( 해당물품에한함 ) 합의에의한세율적용승인 ( 신청 ) 서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 ( 해당물품에한함 ) 할당 양허관세및세율추천증명서류및종축 치어의번식 양식용해당세율증명서류 ( 전산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19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93 일반수입통관절차 종이서류를제출하는방식으로서류제출해야하는경우 종이서류제출대상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제출대상물품 ( 원본 ) 일시수입통관증서 (A.T.A Carnet) 에의한일시수입물품 ( 원본 ) SOFA 협정적용대상물품 ( 원본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제2호와제15호 ( 같은법시행령제56조제22호해당물품에한함 ) 해당물품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소액면세대상물품다. 관세법제89조 ( 세율불균형물품의면세 ) 에따른감면대상물품라. 관세법제99조에따른재수입면세대상물품마. 규칙제5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수출입물품의포장용품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반입되는임가공물품사. 규칙제8조제5호에따라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중농축수산물을제외한물품아. 법제107조에따라관세를분할납부하려는물품자. 관세를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신고수리전반출대상물품 제1호에서제6호이외의경우로첨부서류가 20매를초과하는경우. 다만신고인이원하는경우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다. 전산장애등으로첨부서류전송시스템을이용할수없는경우 관세청장이나세관장이종이서류제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1 수출입통관안내 B/L분할신고및수리 수입신고는 B/L 1건에대하여수입신고서 1건을원칙으로하되, -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B/L분할신고및수리를할수있으며, 보세창고에입고된물품으로서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장에따른보세화물관리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여러건의 B/L에관련되는물품을 1건으로수입신고가능 Korea Customs Service 195

19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B/L 분할이가능한경우 B/L을분할하여도물품검사및과세가격산출에어려움이없는경우 신고물품중일부만통관이허용되고일부는통관이보류되는경우 검사 검역결과일부는합격되고일부는불합격된경우또는일부만검사 검역신청하여통관하려는경우 일괄사후납부적용 비적용물품을구분하여신고하고자하는경우 B/L 을분할하여신고한물품의납부세액이징수금액최저한인 1 만원미만이 되는경우에는 B/L 을분할하여수입신고불가 신고의취하및각하 신고의취하 수입신고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세관장의승인을얻어취하가능 신고의취하는수입신고인이수입신고취하 ( 승인 ) 서를통관지세관장에제출하여세관장이이를승인하고통관시스템에등록한때에는수입신고또는수입신고수리의효력은상실 수입신고의취하는수입신고로부터수입신고수리가되기까지는물론이고수입신고가수리된경우라할지라도관세법에서규정하는수입물품의장치장소에있는경우에는수입신고취하가능 - 운송기관 관세통로또는관세법에서규정된장치장소에서물품을반출한후에는수입신고취하불가 수입신고취하사유및부적정사례 수입신고취하사유 - 수입계약내용과상이한물품, 변질 손상물품등을해외공급자등에게반송하기로한경우 19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95 일반수입통관절차 - 재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수입물품이멸실되거나세관의승인을얻어폐기하고자하는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불합격, 수입금지물품등의사유로반송또는폐기하고자하는경우 - 기타위의사항에준하는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입신고취하부적정사례 - 경기불황등에따른업체의자금사정 - 감면신청, 할당관세추천서및용도세율신청서제출누락 - 낮은세율적용을위한신고취하 - 국내판매계약취소등으로인한국내판로미확보등 신고의각하 세관장은아래의경우수입신고를각하할수있음 3-1 수출입통관안내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결정된경우 출항전신고또는입항전신고의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출항전신고나입항전신고한화물이도착하지아니한경우 기타수입신고의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보완요구및통관보류 보완요구 수입신고서항목의기재사항이미비된경우 ( 정정보완 ), 첨부서류누락, 증빙자료보완이필요한경우 ( 서류보완 ), 서류제출변경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세관장은신고인에게당해사항에대해보완요구가능 Korea Customs Service 197

19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통관보류 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물품의통관이보류되고통관보류가 해제되기전까지는물품반출불가 신고서기재사항또는신고시제출서류등중요한사항이미비되어보완이필요한경우 법의규정에의한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국민보건등을위해할우려가있는경우 관세범칙혐의로고발의뢰하거나조사하는경우 관세법제230조의2에따른품질등의허위 오인표시물품 그밖에통관심사결과신고수리의요건을구비하는데오랜시일이소요되는경우 신고수리전반출 수입통관에곤란한사유가없는물품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 관세법 제 252 조규정에의하여신고수리전반출승인가능 신고수리전반출요건 완성품의세번으로수입신고수리받고자하는물품이미조립상태로분할선적수입된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의한비축물자로서실수요자가결정되지아니한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 부과고지물품포함 ) 으로서세액결정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경우 품목분류및세율결정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경우 수입신고시원산지확인이필요하나원산지증명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지못한경우 미조립상태분할선적물품범위및적용 분할선적물품 의정의 - 수출국의선적시점에서이미완성품의특성을갖추었으나거대중량등의사유로 하나의운송수단 ( 선박또는항공기 ) 에적재할수없는물품을 2개이상의운송수단또는수회에걸쳐서분할선 ( 기 ) 적하여수입하는물품 19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97 일반수입통관절차 수리전반출대상 : 아래각호조건을모두충족 - 완성품세번으로분류될수있는물품 HS관세율표해설서통칙2( 가 ) - 포장, 운송등의편의를위해분할해서수입되는물품 - 수입통관후단순조립 ( 연결, 리벳, 용접등 ) 이상의추가가공을필요로하지않는물품 - 단일계약에의해 1개국에서동일수출자로부터수입되는물품 ( 단일계약에의하더라도 2개이상의국가또는회사에서각각수입되는경우제외 )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세관장에게신고수리전반출신청 ( 승인 ) 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고, 납부하여야할관세등에상당하는담보를제공하여야함 세관장은신고수리전반출기간중에관세부과제척기간이도래하는물품이있는경우제척기간도래전에법제39조제1항제3호에따라수입화주또는비축물자수입자에게당해관세를부과조치 3-1 수출입통관안내 문의처 관세청통관기획과 / 관련규정 관세법제237조, 제241조내지제250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조내지제147조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수입 - 관세청홈페이지 ( >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 Korea Customs Service 199

19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2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시정확한내역신고 수출신고는관세법 대외무역법등통관및무역관련법령에서규정한사항에따라성실신고가이루어져야함 사실과다르게수출신고하거나수출신고하지않고수출하는경우관세법상허위신고죄, 밀수출죄또는가격조작죄등에해당하여처벌될수있습니다. * 허위신고죄 ( 관세법제 276 조 ), 밀수출입죄 ( 관세법제 269 조 ), 가격조작죄 ( 관세법제 270 조의 2)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 C/S 시스템 ( 우범물품선별시스템 ) 물품검사 ( 수리전검사 ) 자동수리 서류심사 운송 물품검사 ( 적재전검사 ) 선 ( 기 ) 적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신용장내도수출물품확보적재항운송적재출항 적재스케줄확정 수출신고가능 (30 일이내 ) 20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199 수출통관절차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수출통제 는우려국및테러단체등에게전략물자의유출을저지하는제도로서, 4대국제수출통제체제회원국은전략물자의수출허가를통하여 WMD 확산통제 - 우리나라는 4개체제모두가입하였고, 대외무역법에규정 통제 국제수출통제체제 핵무기 생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NSG 1) AG 2) MTCR 3) WA 4) 46 개회원국 41 개회원국 34 개회원국 41 개회원국 1) NSG (Nuclear Suppliers Group) : 핵공급국그룹, 원자력물자관련통제 2) AG (Australia Group) : 호주그룹, 생화학무기관련통제 3)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미사일관련통제 4) WA (Wassenaar Arrangement) : 바세나르체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품목관련통제 국제수출통제구조 구분비확산조약다자협의체비고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재래식무기 - 바세나르체제 (WA) - 설립 : 1996 년 - 회원 : 41 개국 별표 2( 제 1 부 ~ 제 9 부 ) - 이중용도품목 별표 3 - 군용품목 3-1 수출입통관안내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NPT) - 설립 : 1970 년 - 회원 : 190 개국 핵공급국그룹 (NSG) - 설립 : 1974 년 - 회원 : 46 개국 별표 2 - 원자력전용품목 ( 제 10 부 ) - 이중용도품목 ( 제 1 부 ~ 제 9 부 ) WMD ( 대량살상무기 ) 미사일 - 화학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설립 : 1997 년 - 회원 : 188 개국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설립 : 1975 년 - 회원 : 165 개국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설립 : 1987 년 - 회원 : 34 개국 호주그룹 (AG) - 설립 : 1985 년 - 회원 : 41 개국 별표 2( 제 1 부 ~ 제 9 부 ) - 카테고리 1( 로켓, 무인비행체등의완제품과그하위시스템으로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미만의것 ) - 카테고리 2( 로켓용추진시스템, 발사장비, 지상지원장비또는미사일개발관련소재 ) 별표 2( 제 1 부 제 2 부 ) - 1, 2, 3 종화학물질 - AG 1~6 Korea Customs Service 201

20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수출통관시서류심사또는검사실시 수출신고시세관에서는관세법및대외무역법등법령에서정한사항에대한위반여부및불법수출여부에대한확인이이루어지며우범성이없는경우신속한통관이이루어짐 수출물품에대해서는불법적인바꿔치기등행위차단을위해적재지에서불시에검사를받을수있음 수출신고는물품이장치된소재지관할세관에하여야함 수출물품이장치된물품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여야 하며그렇지못한경우허위신고죄로처벌될수있음 중고차및스마트폰수출시유의사항 중고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를수출하고자하는경우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의규정에의거차량등록사업소에말소등록후수출할수있음. 특히건설기계의경우반드시수출말소하여야함 컨테이너에적입하여수출하는중고자동차는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를하여야함 중고스마트폰을수출하고자하는경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분실도난여부확인후수출하여야함 동물품등에대해서는세관에서분실 도난및말소여부에대한심사및검사진행 20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1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수리된물품은 30 일이내적재이행완료의무 수출신고가수리된물품은수리일로부터 30 일이내에외국을왕래하는 운송수단에적재를완료하여야하며최대 1 년까지연장가능 ( 관세법제 251 조 )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대상물품 대상법령및물품의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출승인 ( 요건확인 ) 서 (2) 방위사업법해당물품 방위사업청장수출허가서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 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법률 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세관장의지급수단등의수출신고필증 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장의지급등의방법 ( 변경 ) 신고서또는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 (5)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해당물품 ( 가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 폭약 경찰청장의수출허가증 ( 나 ) 그외의총및그부분품, 도검, 화공품, 지방경찰청장의수출허가증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3-1 수출입통관안내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가 ) 야생동물 ( 나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포함 ) ( 다 ) 국외반출승인대상야생동 식물 시장 군수 구청장의야생동물수출허가증 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멸종위기야생동 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 ) 수출허가서 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서 (7) 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문화재청장의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또는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통일부장관의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 가 ) 핵물질 ( 나 )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수출요건확인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해당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검역증명서 (11) 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유역 ( 지방 ) 환경청장의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12)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인삼종자 농촌진흥청장의수출승인서 Korea Customs Service 203

20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문의처 관세청통관기획과 관련규정 관세법제241조 ( 수출 수입또는반송의신고 ), 동법시행령제246조 관세법제226조 ( 허가 승인등의증명및확인 ), 동법시행령제233조 ( 구비조건의확인 ) 관세법제243조 ( 신고의요건 ) 제4항, 동법시행령제248조의2( 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의대상등 ) 관세법제251조 ( 수출신고수리물품의적재등 ) 자동차관리법제13조 ( 말소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 등록의말소 ) 대외무역법제19조 ( 전략물자의고시및수출허가등 )~ 제31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 분실 도난단말장치의수출방지 ) 20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3 특송물품 우편물수출입통관 03 특송물품 우편물수출입통관 특송물품 특송물품의신고유형은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분류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세관장에게통관목록을제출함으로써수입신고를 생략하고통관하는제도 - ( 대상 ) 물품가격이미화 150불 ( 미합중국과의협정에따른특송물품통관의특례에해당하는물품은미화 200불 ) 이하인자가사용물품또는면세되는상용견품 - 다만, 아래물품은목록통관이배제됨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관련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화장품및성분미상등유해화장품에한함 ) 9 적하목록정정에따라선하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내용이추가로제출된물품 10 통관목록중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게기재된물품 11 그밖에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대상물품등목록통관이타당하지아니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물품 3-1 수출입통관안내 ( 간이수입신고 ) 물품가격이미화 150 달러 ( 한미 FTA 특송물품통관특례 해당물품은미화 200 달러 ) 를초과하고 2,000 달러이하인물품은간이한 방법으로신고할수있음. 다만아래물품은일반수입신고하여야함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 1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해당하는물품 3 할당 양허관세율의적용을신청한물품중세율추천이필요한물품 4 법제83조에따른용도세율의적용을신청한물품중 Korea Customs Service 205

20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사후관리대상물품 5 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대상물품 6 법제250조에따라신고취하또는신고각하된후다시수입신고하는물품 7 해체 절단또는손상 변질등에의해물품의성상이변한물품 8 이사화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상물품 9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이부정확하여세관장이간이신고가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10 FTA 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한물품 11 법제240조의2에따른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 일반수입신고 ) 일반물품과동일한방법으로수입신고하여야하는경우로서통상관세사등을통해신고위임 ( 관세사연락처등문의 : 한국관세사회 - ( 대상 ) 물품가격이미화 2,000불을초과하는물품과판매용물품,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배제대상물품이대상이됨 ( 소액물품등의면세통관 ) 수입신고한물품중아래에해당하는물품은면세통관가능 1 상용견품또는광고용품 - 물품이천공도는절단되었거나통상적인조건으로판매할수없는상태로처리되어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 판매또는임대를위한물품의상품목록 가격표및교역안내서등 - 과세가격이미화 250달러이하인물품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 물품의형상 성질및성능으로보아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2 우리나라거주자가받는소액물품 - 물품가격이미화 150달러이하인자가사용물품 ( 다만, 반복또는분할하여수입되는물품은제외 ) - 박람회등행사에참가하는자가행사장안에서관람자에게무상으로제공하기위해수입하는물품으로관람자 1인당제공량의정상도착가격이미화 5달러이하인물품 20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5 특송물품 우편물수출입통관 관련규정 관세법제9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관세법제254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79조의2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전자상거래 - 인천공항세관홈페이지 ( 우편물국제우편물통관안내 국제우편을통하여해외친지나거래회사에서송부해주는물품, 인터넷등을통해반입하는우편물품 ( 서신은제외 ) 에대해별도통관절차운영 3-1 수출입통관안내 우편물품의면세통관제도를악용하는사례방지를위해통관우편국을지정하여집중통관하거나 X-ray 투시기등검사를통하여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및통관제한물품등으로구분 처리 현장면세우편물은수취인주소지의배달우체국으로이관되어수취인이자택에서배달받으며, 과세대상우편물은세금을내야통관이가능하며일부물품은수입제한요건을충족 ( 검역증등 ) 해야통관이가능 면세대상우편물 국내거주자가수취하는물품가격미화 150불이하의물품으로서자가사용으로인정되는물품 과세가격미화 250불이하의물품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Korea Customs Service 207

20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박람회기타이에준하는행사에참가하는자가행사장안에서관람자에게무상으로제공할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중관람자 1인당미화 5불상당액이하의것으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관세의감면을받을수있는물품 관세가무세인물품 다만, 소액면세를받기위해소액면세범위로여러건으로나누어수입하는아래와같은경우등에해당되면관련규정에의거세금이부과됩니다. - 하나의선하증권 (B/L) 이나항공화물운송장 (AWB) 으로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내로분할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 - 입항일이같은두건이상의물품 (B/L 또는 AWB기준 ) 을반입하여수입통관하는경우. 다만, 둘이상의국가로부터반입한물품은제외한다. - 같은해외공급자로부터같은날짜에구매한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내로분할반입하여수입신고하는경우 신고대상우편물 ( 일반수입신고 ) 1 법령에따라수출입이제한되거나금지되는물품 2 관세법제226조에따라세관장의확인이필요한물품 3 판매를목적으로반입하는물품 4 물품가격미화 1,000불초과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상당액을초과하는선물 6 수취인이일반수입신고를신청하는물품 ( 간이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이아닌우편물 신고방법 ( 일반수입신고 ) 일반적으로관세사 ( 한국관세사회 가 신고를대행하며,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 해당물품에한함 ) 등관련서류필요 20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7 특송물품 우편물수출입통관 ( 간이신고 ) 간이신고방법은다음과같음 이메일 ( ) 수신주소 : minwon9@customs.go.kr 간이통관신청서내용중 1 통관번호, 2 우편물내용, 3 우편물가격, 4 수취사유, 5 성명및연락처, 6 FTA 협정관세신청여부, 7 관세신용카드납부여부등을기재하여이메일 ( ) 송부 팩스 (Fax) 팩스 (Fax) 번호 : , 7492 간이통관신청서를작성하여팩스 (Fax) 전송 모바일 관세청모바일웹 ( 접속 국제우편물간이통관신청 >> 항공편국제우편물 배너클릭 인터넷 (Internet) 우편 (Post) UNI-PASS( : 로그인 우측하단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클릭 PC 세관홈페이지 ( 인터넷통관신청 배너클릭 절차안내확인후 관세청인터넷포탈바로가기 클릭 공인인증서필요 간이통관신청서를작성하여우편송부 보내는주소 :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 193번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3-1 수출입통관안내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관세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간이통관신청서와관련구매영수증등서류를첨부하여신청 ( 미신청시적용불가 ) *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의원산지증명면제규정에따라구매처 ( 국가 ) 및가격정보를담고있는구매영수증등으로대신할수있음 * FTA 협정세율은관세만적용되며, 부가가치세등내국세는개별법령에따라부과 풍속저해물품과지식재산권침해물품 ( 짝퉁 ), 동 식물검역불합격물품, 성분불명확의약품 ( 다이어트약 ), 안보위해물품 ( 모의총포, 조준경, 도검등 ) 기타관계법령등에서수입이불허된물품은반입제한. *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의규정에따라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1개라도통관불허 우편물보관기간은 국제우편규정 제 31 조에따라도착일로부터 15 일 이내 (45 일연장가능 ) 이며보관기간내세관에신고하지않는경우반송됨 Korea Customs Service 209

20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문의처 관세청특수통관과 , 7852 우편물해당기관연락처 통관 항공우편 해상우편 동 식물검역 도착, 보관, 배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북부산세관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간이신고 ( 콜센터 ) : 일반수입신고 : ~7 통관안내 : ~3 동물검역 : ~4 식물검역 : ~9 콜센터 : 통관계 : 관련규정 관세법제 254 조의 2, 제 258 조, 동법시행령제 261 조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국제우편물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홈페이지 ( 21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9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04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관세감면개요 관세감면세제도는수입물품또는수입자가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그수입자에대하여관세납부의무를무조건또는일정한조건하에일부또는전부를면제하는제도 외교관례, 기술개발주도산업 방위산업의육성, 학술연구의촉진, 가공무역의증진, 기타사회정책의수행목적으로수입물품에대하여혜택을부여하는제도로서승인시의조건유무에따라무조건감면세와조건부감면세로구분법조항별관세감면내용 3-1 수출입통관안내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 관세법제88조 ) 의의 - 외교관에대한국제관례상면세특권을관세법에규정하여외교관의공용품과공관원및그가족이수입하는자용품등에대하여무조건관세면세 - 정부와사업계약을하는업무용품및국제기구등이파견한고문관등의사용물품은외교관면제에준하여관세면제 면세대상 1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 공사관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의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주재하는외국의대사 공사그밖에이에준하는사절및그가족이사용하는물품 Korea Customs Service 211

21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3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영사관및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의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 공사관 영사관및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의직원중대통령령 * 으로정하는직원과그가족이사용하는물품 1. 대사관또는공사관의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및외교관보 2. 총영사관또는영사관의총영사 영사 부영사및영사관보 ( 명예총영사및명예영사를제외한다 ) 3.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또는영사관의외무공무원으로서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 5 정부와체결한사업계약을수행하기위하여외국계약자가계약조건에따라수입하는업무용품 6 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로부터우리나라정부에파견된고문관 기술단원및그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가사용하는물품 양수제한 - 외교적특권이남용되어면세물품의무분별한유통을억제하기위하여특정품목에대하여는양수를제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범위에서관세청장이정하는기간에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양수할수없음 * 자동차 ( 자동삼륜차, 자동이륜차포함 ),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및파이프오르간, 엽총 - 용도외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양수한경우에는그양수자로부터면제된관세를즉시징수 세율불균형물품의면세 ( 관세법제89조 ) 의의 - 세율불균형을시정하기위하여중소기업이항공기및반도체제조용장비 ( 부분품, 부속기기포함 ) 를제조또는수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부분품및원재료에대하여관세를면제하며, 완제품을수입하는것보다부분품이나원재료를수입하여제조 수리함으로써기술발전을도모하려는정책적목적의감면제도 21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11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면세대상 1 항공기제조업자또는수리업자가항공기와그부분품의제조또는수리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부분품및원재료 2 장비제조업자또는수리업자가반도체제조용장비의제조또는수리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부분품및원재료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그가지정하는자가추천하는물품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관세전액면제 지정공장제도 - 원재료의감면세를받고수입통관한물품을지정된용도에사용하도록세관장이 3년이내로지정하여그공장에만반입하여제조수리하도록하는제도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관세법제90조 ) 의의 3-1 수출입통관안내 - 교육, 학술의진흥및연구개발의촉진과문화과학기술의진흥을위하여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등에대하여감면하는제도 감면대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서사용할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및실험실습용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밖에이에준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서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및과학기술연구용으로사용할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3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밖에이에준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서사용할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훈련용품 실험실습용품및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외국으로부터기증되는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은제외한다. Korea Customs Service 213

21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4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가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감면율 - 100분의 80. 다만, 공공의료기관 ( 국립암센터및국립중앙의료원제외 ) 및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율은 100분의 50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등의면세 ( 관세법제91조 ) 의의 - 국가가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회정책목적의실현을위한관세감면으로사회복지의향상, 공익사업의달성, 종교자선등사회의손길을필요로하는장애인등에대하여관세감면을통한국가의지원을실현하는감면제도 감면대상 1 교회, 사원등종교단체의예배용품과식전용품으로서외국으로부터기증되는물품. 다만, 관세율표제8518호및제8531호에해당하는물품과파이프오르간외의관세율표제8519호 제8521호 제8522호 제8523호및제92류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 2 자선또는구호의목적으로기증되는물품및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선 구호시설또는사회복지시설에기증되는물품으로서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는물품. 다만, 관세율표제8702호및제8703호에해당하는자동차와제8711호에해당하는이륜자동차는제외 3 국제적십자사 외국적십자사및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가국제평화봉사활동또는국제친선활동을위하여기증하는물품 4 시각 청각및언어의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을위한용도로특수하게제작되거나제조된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의재활의료를목적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재활병 의원에서장애인을진단하고치료하기위하여사용하는의료용구 21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13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감면율 분의 100 으로관세전액면제 정부용품등의면세 ( 관세법제92조 ) 의의 - 주로정부 지방자치단체가기증받거나공용으로사용하는물품등공공기관이수입하는물품에대하여관세를면제하는감면제도 감면대상 1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기증된물품으로서공용으로사용하는물품. 다만, 관세율표제8703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는제외하며해당기증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 2 정부가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군수품 ( 정부의위탁을받아정부외의자가수입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국가원수의경호용으로사용하는물품.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규정에따른통상품제외 3-1 수출입통관안내 3 외국에주둔하는국군이나재외공관으로부터반환된공용품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해긴요하다고인정하여수입하는비상통신용및전파관리용물품 5 정부가직접수입하는간행물, 음반, 녹음된테이프, 녹화된슬라이드, 촬영된필름,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및자료 6 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들이설립하였거나출연또는출자한법인을포함 ) 가환경오염 ( 소음및진동을포함한다 ) 을측정하거나분석하기위하여수입하는기계 기구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7 상수도수질을측정하거나이를보전 향상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들이설립하였거나출연또는출자한법인을포함 ) 가수입하는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8 국가정보원장또는그위임을받은자가국가의안전보장목적의수행상긴요하다고인정하여수입하는물품 Korea Customs Service 215

21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감면율 분의 100 으로관세전액면제 특정물품등의면세 ( 관세법제93조 ) 의의 - 사회정책목적상공익사업, 공공이익추구, 국민체육향상등특정용도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관세를면제하는감면제도 감면대상 1 동식물의번식 양식및종자개량을위한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행사에사용하기위하여그행사에참가하는자가수입하는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3 핵사고또는방사능긴급사태시그복구지원과구호를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기증되는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4 우리나라선박이외국정부의허가를받아외국의영해에서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 ( 이를원료로하여우리나라선박에서제조하거나가공한것을포함 ) 5 우리나라선박이외국의선박과협력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추천하는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은자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에적합하게외국인과합작하여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중해양수산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추천하는것 7 우리나라선박등이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과제5호및제6호에따른수산물의포장에사용된물품으로서재사용이불가능한것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21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15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해외구매자의주문에따라제작한기계 기구가해당구매자가요구한규격및성능에일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하는시험생산에필요한원재료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에적합한물품 9 우리나라를방문하는외국의원수와그가족및수행원의물품 10 우리나라의선박이나그밖의운송수단이조난으로인하여해체된경우그해체재및장비 11 우리나라와외국간에건설될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밖에이에준하는시설의건설또는수리에필요한물품 12 우리나라수출물품의품질, 규격, 안전도등이수입국의권한있는기관이정하는조건에적합한것임을표시하는수출물품에부착하는증표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13 우리나라의선박이나항공기가해외에서사고로발생한피해를복구하기위하여외국의보험회사또는외국의가해자의부담으로하는수리부분에해당하는물품 3-1 수출입통관안내 14 우리나라의선박이나항공기가매매계약상의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외국에서발생한고장에대하여외국의매도인의부담으로하는수리부분에해당하는물품 15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및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해당하는운동용구 ( 부분품을포함한다 ) 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16 국립묘지의건설 유지또는장식을위한자재와국립묘지에안장되는자의관 유골함및장례용물품 17 피상속인이사망하여국내에주소를둔자에게상속되는피상속인의신변용품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관세전액면제 Korea Customs Service 217

21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소액물품등의면세 ( 관세법제 94 조 ) 의의 - 상품목록, 견품등소액물품에대하여관세를면제하는감면제도 감면대상 1 우리나라의거주자에게수여된훈장 기장또는이에준하는표창장및상패 2 기록문서또는그밖의서류 3 상용견품또는광고용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물품이천공또는절단되었거나통상적인조건으로판매할수없는상태로처리되어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판매또는임대를위한물품의상품목록 가격표및교역안내서등 과세가격이미화 250달러이하인물품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물품의형상 성질및성능으로보아견품으로사용될것으로인정되는물품 4 우리나라거주자가받는소액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물품가격이미화 150달러이하인물품으로서자가사용물품으로인정되는것. 다만, 반복또는분할하여수입되는물품으로서관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을제외 박람회기타이에준하는행사에참가하는자가행사장안에서관람자에게무상으로제공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 ( 전시할기계의성능을보여주기위한원료를포함 ). 다만, 관람자 1인당제공량의정상도착가격이미화 5달러상당액이하의것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것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관세전액면제 21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17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 ( 관세법제95조 ) 의의 - 환경문제의중요성에따라환경오염방지및산업재해예방과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하여오염물질의배출방지, 폐기물처리및기계, 기구등과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등에대하여관세를면제하는감면제도 감면대상 1 오염물질 ( 소음및진동을포함한다 ) 의배출방지또는처리를위하여사용하는기계 기구 시설 장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2 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를위하여사용하는기계 기구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3 기계 전자기술또는정보처리기술을응용한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 ( 그구성기기를포함 ) 및그핵심부분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감면율 - 1 및 2의물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분으로한정하여 100분의 수출입통관안내 - 3의물품 : 관세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에따른중소제조업체가수입신고하는경우는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경우에는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따른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분류 (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한다 ) 상제조업으로분류되는업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수입신고하는경우는 100분의 50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등의면세 ( 관세법제96조 ) 의의 - 여행자의입국사유, 체재기간등을고려한여행자휴대품과거주이전사유, 거주기간등을감안하여관세를면제하는감면제도 Korea Customs Service 219

21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감면대상 1 여행자의휴대품또는별송품으로서여행자의입국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2 우리나라로거주를이전하기위하여입국하는자가입국할때수입하는이사물품으로서거주이전의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3 외국무역선또는외국무역기의승무원이휴대하여수입하는물품으로서항행일수, 체재기간,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은제외.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관세전액면제 재수출면세 ( 관세법제97조 ) 의의 - 일시수입된물품을원형그대로재수출하거나가공 제조된후에재수출함으로써교역의증진, 귀속의증대, 외화의절약, 기술의도입, 관광객유치등의효과창출을위한감면제도 감면대상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으로 1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세관장이정하는기간에다시수출하는물품 ( 다만, 세관장은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 1년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가능 ) 수입물품의포장용품 수출물품의포장용품 우리나라에일시입국하는자가본인이사용하고재수출할목적으로직접휴대하여반입하거나별도로반입하는신변용품 22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19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우리나라에일시입국하는자가본인이사용하고재수출할목적으로직접휴대하여반입하거나별도로반입하는직업용품및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라지국또는지사의설치허가를받은자가취재용으로반입하는방송용의녹화되지않은비디오테이프 관세청장이정하는시설에서국제해운에종사하는외국선박의승무원의후생을위하여반입하는물품과그승무원이숙박기간중해당시설에서사용하기위하여선박에서하역된물품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기타이에준하는행사에출품또는사용하기위하여그주최자또는행사에참가하는자가수입하는물품중해당행사의성격 규모등을감안하여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국제적인회의 화합등에서사용하기위한물품 법제90조제1항제2호에따른기관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에따른국방과학연구소에서학술연구및교육훈련을목적으로사용하기위한학술연구용품 법제90조제1항제2호에따른기관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에따른국방과학연구소에서과학기술연구및교육훈련을위한과학장비용품 주문수집을위한물품, 시험용물품및제작용견품 수리를위한물품 ( 수리를위하여수입되는물품과수리후수출하는물품이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품목번호가일치할것으로인정되는물품만해당한다 ) 수출물품및수입물품의검사또는시험을위한기계 기구 일시입국자가입국할때에수송하여온본인이사용할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카 캬라반 트레일러 선박및항공기와관세청장이정하는그부분품및예비품 관세청장이정하는수출입물품 반송물품및환적물품을운송하기위한차량 이미수입된국제운송을위한컨테이너의수리를위한부분품 수출인쇄물제작원고용필름 ( 빛에노출되어현상된것에한한다 ) 광메모리매체제조용으로정보가수록된마스터테이프및니켈판 ( 생산제품을수출할목적으로수입되는것임을해당업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확인한것에한한다 ) 3-1 수출입통관안내 Korea Customs Service 221

22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항공기및그부분품의수리 검사또는시험을위한기계 기구 항공및해상화물운송용파렛트 수출물품사양확인용물품 항공기의수리를위하여일시사용되는엔진및부분품 산업기계의수리용또는정비용의것으로서무상으로수입되는기계또는장비 외국인투자기업이자체상표제품을생산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수입하는금형및그부분품 2 1년을초과하여수출해야할부득이한사유가있는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으로세관장이정하는기간에다시수출하는물품 수송기기의하자를보수하거나이를유지하기위한부분품 외국인여행자가연 1회이상항해조건으로반입한후지방자치단체에서보관 관리하는요트 ( 모터보트를포함 ) 가산세징수 - 관세를면세받은물품을재수출기간내에수출하지아니한때에는 500만원을넘지않는범위에서해당물품에부과될관세의 20/100를가산세로징수 재수출감면세 ( 관세법제98조 ) 의의 - 장기간의내용연수를가진공사용기계 기구나수리 가공용기계 기구를외국으로부터빌려와국내에서일시적으로사용한후에다시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선박을사용하여사용후다시돌려주는경우등에국내에서사용된가치에상당한부분에대하여관세를징수하고재수출하는잔여의가치에상당한부분에대하여관세를경감하는제도 감면대상 - 장기간에걸쳐사용할수있는물품으로서그수입이임대차계약에의하거나도급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국내에서일시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이그수입신고 22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21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수리일부터 2년 ( 장기간의사용이부득이한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중수입하기전에세관장의승인을받은것은 4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세관장이정하는기간을말한다 ) 이내에재수출되는물품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규정에의한내용연수가 5년 ( 금형의경우에는 2년 ) 이상인물품 2 개당또는셋트당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물품 감면율 재수출기간 감면율 재수출기간이 6개월이내인경우 해당물품관세액의 85% 재수출기간이 6개월초과 ~ 1년이내 해당물품관세액의 70% 재수출기간이 1년초과 ~ 2년이내 해당물품관세액의 55% 재수출기간이 2년초과 ~ 3년이내 해당물품관세액의 40% 재수출기간이 3년초과 ~ 4년이내 해당물품관세액의 30% 3-1 수출입통관안내 재수입면세 ( 관세법제99조 ) 의의 - 우리나라에서수출한물품이어떤사정에따라다시우리나라로수입되는경우그관세를면제하는감면제도입니다. 감면대상 1 우리나라에서수출 ( 보세가공수출을포함 ) 된물품으로서해외에서제조 가공 수리또는사용 ( 장기간에걸쳐사용할수있는물품으로서임대차계약또는도급계약등에따라해외에서일시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출된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이사용된경우와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출품또는사용된경우는제외 ) 되지아니하고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다시수입되는물품 Korea Customs Service 223

22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2 수출물품의용기로서다시수입하는물품 3 해외시험및연구목적으로수출된후다시수입되는물품 손상감세 ( 관세법제100조 ) 의의 - 수입신고한물품이신고의수리전에변질또는손상된때에감세하는경우와관세감면받은물품을용도외사용또는양도로추징할때그물품이변질, 손상또는사용으로인하여가치가감소된부분에대하여감세하는감면제도입니다. 관세경감액 - 다음각호의관세액중많은금액으로함 1 수입물품의변질 손상또는사용으로인한가치의감소에따르는가격의저하분에상응하는관세액 2 수입물품의관세액에서변질 손상또는사용으로인한가치의감소후의성질및수량에의하여산출한관세액을공제한차액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 관세법제101조 ) 의의 - 원재료또는물품을수출하여일정한물품으로제조 가공하여수입할때에는그관세를경감하도록하여해외진출국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감면제도 감면대상 1 원재료또는부분품을수출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으로제조하거나가공한물품 2 가공또는수리할목적으로수출한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물품 22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23 관세감면및분할납부제도 관세경감액 - 1의물품 : 수입물품의제조 가공에사용된원재료또는부분품의수출신고가격에해당수입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을곱한금액 - 2의물품 : 가공 수리물품의수출신고가격에해당수입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을곱한금액 관세감면신청시기 신청시기 ( 관세법제 88 조 ) 관세감면을받기위해서는해당물품의수입신고수리전에감면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함감면신청서내용 ( 관세법시행령제112조제1항 ) 감면을받고자하는자의주소 성명및상호 사업의종류 ( 업종에따라감면하는경우에는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함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설치및사용장소 감면의법적근거 기타참고사항 3-1 수출입통관안내 예외적으로다음과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기한까지감면신청서를제출가능감면신청서제출예외기한 ( 관세법시행령제112조제2항 ) 관세법제39조 ( 부과고지 ) 제2항에따라관세를징수하는경우 : 해당납부고지를받은날부터 5일이내 그밖에수입신고수리전까지감면신청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 : 해당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 ( 해당물품이보세구역에서반출되지아니한경우로한정한다 ) Korea Customs Service 225

22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관세분할납부 대상물품 ( 관세법제107조및시행규칙제59조 ) 시설기계류등에대한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등이다음의요건을갖추었을때 부분품이아닐것 관세감면을받지아니할것 당해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일것 ( 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 ) 법제51조내지제72조 ( 탄력관세 ) 규정을적용받는물품이아닐것 중소제조업체에대한관세분할납부 - 중소제조업체가직접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은분할납부승인의 범위확대 적용업체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제조업으로확인된업체이며, 대상품목은관세율표 84류, 85류및 90류에해당되는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받지아니하고, 당해관세액이 100만원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국내제작곤란확인등이있어야분할납부가능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승인금액에따라최장 5 년까지허용 분할납부물품및기관은관세법시행규칙별표 4 을참조 신청시기 ( 관세법시행령제 126 조 ) 수입신고수리전까지제출 문의처 관세청통관기획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25 관세감면 분할납부물품사후관리 05 관세감면 분할납부물품사후관리 사후관리개요 사후관리제도의의의 용도세율적용물품, 관세의감면및분할납부승인을받은물품중관세부담의경감을받은수입물품에대하여일정기간동안해당조건대로사용하도록관리함으로써관세지원정책의실효성확보및경감된세액에대한관세수입확보를목적으로함 사후관리대상물품 용도세율적용을받은물품 세율불균형물품감면세 3-1 수출입통관안내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종교용품등면세 특정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대한감면세 관세분할납부승인을받은물품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관세경감을받은물품 외교관용면세물품중양수제한물품 재수출면세물품 재수출감면물품 관세감면물품중실행관세율이무세인물품으로서부가가치세를감면받은물품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6조에따라관세감면받는물품 기타법령 조약 협정등에따라관세의감면을받은물품 Korea Customs Service 227

22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사후관리기간 구분관세법제83조제1항해당물품 ( 용도세율 ) 가. 부분품및원재료나. 기계 기구 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이하다. 상기가, 나이외의물품 사후관리비대상 : 1 제84류내지제97류에해당하는물품중수입신고수리시품목당과세가격 1,000만원미만인것, 2 고시제10조에해당하는전용 ( 확인 ) 물품관세법제88조제2항해당물품 ( 외교관용물품중양수제한물품 ) 사후관리비대상 : 법제88조제1항의물품관세법제89조제1항제2호해당물품 ( 반도체제조용장비제조또는수리용원재료및부분품 ) 사후관리비대상 : 제84류내지제97류에해당하는물품중수입신고수리시품목당과세가격 1,000만원미만인원재료, 부분품및견본품 사후관리면제대상 : 법제89조제1항제1호의물품관세법제90조제1항해당물품 ( 학술연구용품 ) 가. 부분품, 원재료및견품 사후관리비대상 : 제84류내지제97류에해당하는물품중수입신고수리시품목당과세가격 1,000만원미만인원재료, 부분품및견본품나. 제2호해당물품 ( 시약류제외 ) 다. 연구용 교육용등기기 (1) 내용연수 4년이상 (2) 내용연수 3년이하 사후관리비대상 : 법제90조제1항제1호의물품관세법제91조해당물품 (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 가. 제1호및제2호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이하 사후관리비대상 : 법제91조제3호내지제5호의물품 사후관리기간 3월. 다만, 3월이상해당용도불사용시는최초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3년 3월. 다만, 3월이상해당용도불사용시는최초사용일 3월. 다만, 3월이상해당용도불사용시는최초사용일 1년 2년 1년 3년 2년 1년 22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27 관세감면 분할납부물품사후관리 구분 사후관리기간 관세법제93조해당물품 ( 특정물품 ) 가. 제2호해당물품나. 제15호의기계기구등 (1) 내용연수 5년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이하 (4) 부분품 사후관리비대상 : 법제93조제1호, 제3호내지제14호및제16호내지제17호관세법제95조제1항해당물품 ( 환경오염방지물품등 ) 가. 제1호및제2호해당물품나. 제3호해당물품 사후관리면제대상 : 법제95조제1항제1호의물품중자동차의부분품관세법제107조제2항해당물품 ( 분할납부물품 )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해당물품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및제20호해당물품 (1) 제3호의물품중부분품및부속품등소모성기자재 (2) 상기 (1) 이외의물품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2제1항해당물품가. 제1호해당물품나. 제2호해당물품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1항해당물품가. 제1호해당물품나. 제2호해당물품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제2항해당물품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0제1항해당물품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1제1항해당물품 1.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물품 ( 다만, 사후관리자료는인계 인수하지않음 ) 2. 관세법제98조재수출감면세물품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6조제1항해당물품기타관세법제109조의규정에의하여용도외사용등의경우세관장확인이필요한물품 ( 다만, 사후관리자료는인계 인수하지않음 ) ( 예 ) 해저광물자원개발법관세감면물품등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3월. 다만, 3월이상해당용도불사용시는최초사용일 1년 6개월분할납부최종납부일 3월. 다만, 3월이상해당용도불사용시는최초사용일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자유무역예정지역반입사실확인일 3년 3-1 수출입통관안내 Korea Customs Service 229

22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사후관리세관 해당물품의설치또는사용할장소를관할하는세관 ( 관할지세관 ) 단, 재수출면세물품, 관세법이외의다른법령 조약 협정등에의하여관세의감면을받은물품중사후관리대상물품은통관지세관의수입통관부서 사후관리절차 수입신고및용도세율 감면분납신청 ( 수입통관시스템 EDI 전송 ) 수입신고를하는때부터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까지신청서제출 사후관리물품자동인계 인수 ( 수입통관부서 사후관리부서 ) 관할지세관에서전산인계되는사후관리대상물품을설치장소관할세관, 사후관리기간적정여부검토후수정 등록 사후관리물품관리 사후관리위탁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신청및확인 용도외사용 ( 양도 임대 ) 승인신청및승인 설치 ( 사용 ) 장소변경신고및수리 멸실신고및확인 폐기 수출승인신청및승인 사후관리확인대상선별 사후관리시스템선별 ( 전산 C/S) 수작업선별 ( 세관장 ) 사후관리확인대상확인 서면확인 현지확인 확인결과등록 이상없음 ( 사후관리계속혹은종결 ) 이상있음 ( 전산수정, 과태료부과, 범칙조사 ) 사후관리종결 사후관리종결통보 23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29 관세감면 분할납부물품사후관리 업체의무사항 1. 용도외사용 ( 양도 임대 ) 시승인신청의무 ( 고시제 11 조 ) 사후관리물품을사후관리기간중에해당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양도 양수 임대하고자할때는세관장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설치 ( 사용 ) 장소변경신고의무 ( 고시제12조제1항 ) 사후관리물품에대하여설치 ( 사용 ) 장소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변경전소재지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설치 ( 사용 ) 장소변경신고를하고, 변경신고서제출일로부터 1월이내에변경된설치 ( 사용 ) 장소에반입하여야합니다. 3. 일시반출 기간연장신고의무 ( 고시제12조제3항, 제4항 ) 사후관리물품을사후보증수리또는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 연구등을위해국내의다른장소로단기간일시반출하고자할때에는관할지세관장에게일시반출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일시반출기간내설치 ( 사용 ) 장소에반입할수없는경우관할지세관장에게기간연장신고를하여야합니다. 3-1 수출입통관안내 4. 멸실사실신고의무 ( 고시제 13 조 ) 사후관리물품이재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멸실된경우에는지체없이멸실신고를하여확인을받아야합니다. 5. 폐기 수출 ( 일시수출 ) 승인신청의무 ( 고시제 14 조 ) 사후관리물품을폐기하거나수출 ( 일시수출 ) 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세관장으로부터사후관리물품에대한폐기 수출 ( 일시수출 ) 승인을받아야합니다. 6. 업체합병 분할합병등의신고의무 ( 고시제 15 조 ) 사후관리를받고있는자중 1 법인이합병 분할 분할합병되는경우합병등으로존속하거나설립된법인 2 법인이해산한경우그청산인 3 본인이사망한경우그상속인 4 파산선고를받은경우파산관재인 5 상호또는대표자가변경되었을경우해당법인또는본인은지체없이그사실을관할지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231

23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7. 설치 ( 사용 ) 장소에 1 월내반입의무 ( 고시제 18 조제 1 항및제 2 항 ) 사후관리물품을수입한자 ( 양수를받은자 ) 는수입신고수리일 (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또는양수도물품은그승인일 ) 부터 1개월이내에설치 ( 사용 ) 장소에반입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수리일부터최대 3개월까지연장가능 ) 8. 통관표지부착의무 ( 고시제 18 조제 2 항 ) 아래물품 ( 원재료, 부분품등소모성물품제외 ) 은통관표지를부착하여야합니다. 모델 규격등동종동일물품으로제조번호등이없어사후관리물품임을구분하여확인하기곤란한경우 사후관리물품의모델 규격등을확인하기곤란하여세관공무원이통관표지부착대상으로지정하는경우 9. 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비치및사용내역등기록 관리의무 ( 고시제 19 조 ) 사후관리물품의설치 ( 사용 ) 장소에는사후관리물품관리대장 ( 사후관리에관한고시별지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 을비치하여설치 사용내역및일시반출사항등을기록하여야합니다. 문의처 관세청세원심사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31 원산지표시 06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개요 원산지는물품의국적을의미 채취 제조 가공된지역을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수행국 기술제공국 상표소유국과는별도의개념 그외, 원산지로표시될수있는범주는일반적으로정치적실체를가진국가를의미하나홍콩, 마카오, 괌, 사모아제도등과같이독립된관세영역이나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의경우독립국가가아닌지역도원산지가될수있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참조 ) 원산지제도의목적 원산지제도를통해소비자의알권리가충족되어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가능하게할뿐아니라정당한생산자를보호하여공정거래질서를확립 3-1 수출입통관안내 반면, 공급자의부당이득취득을방지하여사회건전성을높이고불법우회수출입을방지하여국가간무역의상거래질서를확립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7월부터원산지표시제도를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에도입 시행하고있음 원산지표시제도 ( 대상물품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수입물품중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전체수입품목수의 55% : HS 4단위기준총 1,224개중 674개품목 ( 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 Korea Customs Service 233

23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 원산지표시방법 ) 해당물품에아래어느하나의방식에따라한글, 한자또는영문으로표시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 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대외무역법시행령제61조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로서국제상거래관행상타당한것으로관세청장이인정하는방식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예외 - 수입물품의크기가작아위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할수없을경우에는국명만을표시가능 -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도록표시하는전제하에위원산지표시와병기하여물품별제조공정상의다양한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다음각예시에따라보조표시가능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기타관세청장이제1호에준하여타당하다고인정한보조표시방식 - 수출국에서의주요부분품의단순결합물품, 원재료의단순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원산지를특정하기어려운물품은다음과같이원산지를표시가능 1. 단순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 ( 부분품별원산지나열 ) 2. 단순혼합물품 : Mixed in 국명 ( 원재료별원산지나열 )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 원산지표시요령 ) 다음과같이수입물품에표시 최종구매자가판독할수있는크기의활자체 최종구매자가식별이쉬운위치에표시할것 23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33 원산지표시 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않게 제조단계에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또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표시하는것이원칙 ( 이러한방식으로표시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등의방식으로표시가능 ) 다른법령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 에따른한글표시사항의원산지 ( 또는제조국 ) 표시는대외무역법령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에만적정한것으로인정 ( 원산지표시의면제 ) 원산지표시가면제되는물품은아래와같음 외화획득용원료및시설기재로수입되는물품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6호및제7호 ) 개인에게무상으로송부된탁송품 별송품또는여행자휴대품 수입후실질적변형을일으키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부품및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 ( 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대행의경우포함 ) 3-1 수출입통관안내 판매및임대목적에제공되지않는물품으로서실수요자가직접수입하는경우. 다만제조용시설및기자재 ( 부분품및예비용부품포함 ) 는수입을대행하는경우인정 연구개발용품으로서실수요자가수입하는경우 ( 수입대행도포함 ) 견본품 ( 진열 판매용이아닌것 ) 및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 보세운송 환적등에의하여우리나라를단순경유하는물품 재수출조건부면세대상물품등일시수입물품 우리나라에서수출된후재수입되는물품 외교관면세대상물품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한물품 Korea Customs Service 235

23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판매목적이아닌자선목적의기부물품 우리나라로수입되기 20년이전에생산된물품 보세구역에서국내로반입되지않고외국으로반송 ( 중계무역및환적포함 ) 되는물품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수입자의상호 상표등이인쇄되어전시용으로만사용하는물품 기계류등의본제품과같이세트로포장되어수입되는부분품 부속품및공구류 그밖에관세청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단순가공여부로결정 1) 1개국에서 100% 생산된경우 완전생산기준적용 : 주로천연생산물에적용하는기준으로수입물품의전부가하나의국가에서채취또는생산된물품인경우해당물품생산국을원산지로하는기준 ( 예 : 주로농산물, 광산물, 어획물등 ) 2) 2개국이상걸쳐생산된경우 실질적변형기준을적용 : 실질적변형 이발생한나라를원산지로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세번변경기준 (HS 6단위 ) 의원칙, 예외적으로일부품목은부가가치또는주요공정기준적용 *), 다만단순가공활동 ** 을수행한국가는원산지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 : 카메라, 가축 ( 소 돼지 ), 의류, 섬유 ** 단순가공에대한예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 운송또는보관을목적으로보존하기위해행하는가공활동 선적또는운송을용이하게하는가공활동 판매목적포장등 제조, 가공결과 HS 6단위가변경되는경우라도다음에해당되는가공과결합되는가공은 23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35 원산지표시 단순한가공활동의범위에포함 통풍, 건조또는단순가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제거, 이물질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또는보호를위한도색, 도장, 거르기또는선별, 정리, 분류또는등급선정, 시험또는측정, 표시나라벨의수정또는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및신선또는냉장육류의냉동, 단순절단및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수출물품의원산지판정및표시 ( 원산지판정 ) 수입물품의판정기준과동일하나수입국에서정한판정기준이있을경우그에따라판정할수있음 ( 원산지표시 ) - 원산지표시의무 : 없음 ( 다만, 외국산을국산으로허위표시금지 *) - 원산지표시방법 : 수입물품표시방법에따라표시하되, 수입국의원산지표시방법이다를경우그에따라표시할수있음 * 대외무역법 제38조 :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위 변조, 거짓내용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거나그수출물품이외국산임에도국산으로원산지를허위표시하여수출또는외국으로판매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에처함 3-1 수출입통관안내 유통단계원산지표시단속 원산지표시단속기관 현재우리나라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수행하는기관은관세청, 시 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있음 관세청은수입물품에대한유통단계단속권한을 대외무역법시행령제91조 에의거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07년 4월부터위임받아수행 Korea Customs Service 237

23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원산지관련부처별소관업무 관련법령업무소관부처단속기관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수출입물품원산지제도전반 - 수출입물품원산지표시대상지정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일반원칙 - 수출입및국내생산물원산지판정기준 -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 물품별구체적원산지표시방법지정 - 대외무역법령상일반적표시원칙에근거하여구체적표시방법을지정 농 수산물원산지제도 - 국내농수산물및가공식품 원산지표시대상농수산품지정 원산지표시방법및판정 국내음식점표시대상 : 쇠고기, 쌀, 배추김치, 참돔, 갈치, 고등어등총 20 개품목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관세청 ( 세관 ) 관세청관세청 ( 세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위반에따른제재 ( 통관단계 ) 통관제한및시정명령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한물품, 최종구매자로하여금원산지오인을일으킬수있도록원산지를표시한물품, 원산지표시가손상또는변경된물품또는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원산지가표시되지않은물품에대하여는통관제한. 다만, 그위반사항이경미한경우이를보완 정정하도록한후통관허용 ( 유통단계 ) 보세구역반입명령 수입신고가수리된후 3개월이내물품으로서, - 관세법제230조의규정에의한원산지표시가적법하게표시되지아니하였거나수출입신고수리당시와다르게표시되어있는경우, 해당물품을보세구역에반입할것을명령, 시정조치를취한후반출하도록하는사전적피해예방제도 23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37 원산지표시 ( 통관 유통단계 ) 과징금부과 단계 위반유형 위반횟수 1 차 2 차 3 차 통관단계 허위표시손상변경오인표시표시방법위반미표시 시정명령과징금 * 시정명령과징금 (50% 가중 ) 시정명령과징금 (30% 가중 ) 허위표시미판매분 : 시정명령판매분 : 과징금손상변경 (30% 경감 ) 유통미판매분 : 시정명령오인표시단계판매분 : 과징금표시방법위반시정명령미표시 * 2차이상적발시과징금부과와함께 관세법 제230조에따라시정조치 미판매분 : 시정명령판매분 : 과징금 (50% 가중 ) 미판매분 : 시정명령판매분 : 과징금 (30% 가중 ) 3-1 수출입통관안내 ( 통관 유통단계 ) 고발 송치의뢰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거나손상 변경한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표 5의제2호에해당하는오인표시를하는경우, 고의로원산지를미표시하였거나제2호외의오인표시를하였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자료가있는경우, 세관장의원산지표시보완 정정의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또는원산지증명서및관계서류를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작성하거나제출한경우에는고발조치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 유통단계 ) 과태료부과 원산지표시단속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 Korea Customs Service 239

23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문의처 관세청특수통관과 관세청기획심사팀 관련규정 대외무역법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제52조및시행령제91조 ( 권한의위임 위탁 ) 관세법제230조 (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 대외무역관리규정및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참고자료 제도, 규정등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원산지제도 - 산업자원통상부홈페이지 ( > 정책 정보 > 정책브리핑 > 원산지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 > 품질관리 > 원산지표시 - 지방자치단체별홈페이지참조 24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39 지식재산권보호제도 07 지식재산권보호제도 개요 지식재산권침해물품으로부터소비자와지식재산권권리자를보호하기위해 지재권의세관권리보호신고및수출입통관보류제도운영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법령근거 WTO/TRIPs 에서회원국은상표권또는저작권등침해상품의수출입시 권리자가통관보류를요청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도록규정 3-1 수출입통관안내 우리나라는관세법제 235 조에동협약내용을수용하여, 보호대상지재권을 침해할우려가있는물품에대한통관보류조치를운용 통관단계지재권보호업무처리절차 세관권리보호신고 수출입통관단계에서지재권침해물품의효과적인단속을위해지식재산권권리자는상표권등권리내역을세관에신고 세관신고업무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를위하여사단법인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위탁 ( ) Korea Customs Service 241

24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심사과정에서침해의심물품발견시수출입자와권리자에게침해의심물품수출입사실통보 - 지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IPIMS : 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M anagementsystem) 을이용하여권리자에게실시간으로진위여부확인요청및회신가능 사실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미신고상표 5일 ) 에지식재산권권리자는통관보류요청 ( 담보 120% 제공 ), 수입자는비침해소명자료제출 통관보류등조치 지재권침해물품으로확인된경우통관보류, 조사의뢰등조치 수입자가위조상품임을인정하는등세관장이침해가명백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침해여부확인생략하고조사의뢰 지식재산권권리자가담보 ( 과세가격의 120/100, 중소기업은 40/100) 를제공하고통관보류요청하는경우세관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통관보류조치 통관보류후 10일이내 (10일연장가능 ) 에법원에제소하거나무역위원회에조사신청하는경우통관보류연장 수출입자등이침해물품이아님을소명하는자료와담보 ( 과세가격의 120/100, 중소기업은 40/100) 를제공하고수출입신고수리또는유치해제요청하는경우, 세관장은요청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수출입신고수리등여부결정 24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41 지식재산권보호제도 문의처 관세청특수통관과 관련규정 관세법제 235 조, 동법시행령제 237 조 ~ 제 243 조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지식재산권보호 3-1 수출입통관안내 Korea Customs Service 243

242

243 부록3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FTA 활용 안내 0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02 원산지 결정기준 03 원산지인증수출자 04 원산지증명서 발급 05 원산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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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원산지사전심사제도 01 원산지사전심사제도 원산지사전심사의의 수입자, 체약상대국의수출자및생산자와그대리인은해당물품의수입신고를하기전에원산지결정등에관한사전심사를요청할수있음. - 원산지사전심사는자유무역협정에따른협정관세적용의기초가되는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등을미리심사하여줄것을요청하는제도 다만, 협정에서사전심사에관한사항을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동제도를이용할수없음. 현재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국,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중국 FTA에서도입 - 한-아세안은협정에는없으나상품협정개정합의 ( ) 에도입되었고, 한-EFTA FTA는관련조항없음 3-2 FTA 활용안내 신청및심사절차 ( 신청인및신청기관 ) 한국의수입자, 협정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와그 대리인은수입하기전에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유권해석을요청함 ( 신청대상 ) 당해물품의역내산여부, 당해물품생산에사용된재료의품목분류및가격결정방법, 역내부가가치산정방법및조정가격결정방법등 - 당해물품및당해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의원산지에관한사항 - 당해물품및당해물품의생산에사용된재료의품목분류 가격또는원가결정에관한사항 - 당해물품의생산 가공또는제조과정에서발생한부가가치의산정에관한사항 Korea Customs Service 247

24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 해당물품에대한관세의환급 감면에관한사항 - 해당물품의원산지표시에관한사항 - 제4조에따른수량별차등협정관세의적용에관한사항 - 그밖에협정관세의적용또는관세면제에대한기초가되는사항으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항 ( 신청시기 ) 당해물품의수입신고를하기전에신청 ( 처리기간 ) 사전심사신청을받은날로부터 90 일 신청서류및수수료 사전심사신청서 -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등신청내용에대한 심사에필요한서류 수수료 : 물품당 3 만원 결정의효력 관세청장으로부터교부받은사전심사서를수입신고수리전까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협정관세를적용받게되며, 사전심사서의유효기간은통지일로부터 3 년 사전심사서의사실관계또는상황의변경이없는경우관세청장의승인을 받아동유효기간은 3 년간연장가능 24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47 원산지사전심사제도 문의처 관세청원산지지원담당관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 1 과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FTA관세특례법 ) 제14조, FTA관세특례법시행령제19조,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제21조 3-2 FTA 활용안내 Korea Customs Service 249

24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2 원산지결정기준 FTA 원산지결정기준개요원산지란 사람이태어나면국적을취득하듯이상품도원산지 (Country of Origin) 라는나름의국적이존재 * 동식물은성장한국가를, 공산품은제조가공이이루어진국가를의미 여러국가의재료를조달하거나생산공정이 2개국이상에걸쳐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원산지결정이어려워지고있는추세 원산지결정기준이란? 협정에서각품목별로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의구성 구분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기본원칙분야별특례공통기준개별기준 종류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누적기준 최소기준 포장 용기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일반주, 부 류 호의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원산지결정의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한-미 FTA에서는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을원산지상품으로규정 완전생산되거나획득한물품이아닌경우에는품목별기준과분야별특례규정에따라원산지결정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 25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49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단일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품목별기준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또는가공공정기준 완전생산이아닌경우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보충적기준분야별특례정의조항 분야별특례 ( 한 미 FTA 의경우 )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등 총원가, 순원가등에대한정의규정 3-2 FTA 활용안내 누적기준 ( 협정제 6.5 조 ) 한 - 미 FTA 에서는재료누적과공정누적을인정 - ( 재료누적 ) 상대국원산지재료를상품생산국재료로간주 - ( 공정누적 ) 상대국수행생산공정을자국수행생산공정으로간주 각협정별 누적기준 근거규정비교 구분미국칠레싱가포르인도아세안 EFTA 페루 EU 호주중국 재료누적 공정누적 * 근거규정제 6.5 조제 4.5 조제 4.9 조제 3.7 조부속서 3 제 7 조 부속서 1 제 3 조 제 3.6 조의정서제 3 조 제 3.5 조제 3.6 조 * 한 - 아세안 FTA 의경우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일부품목 ( 굴, 건조한과실의혼합물 ) 은공정누적허용 Korea Customs Service 251

25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최소허용기준 *( 협정제 6.6 조 ) *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도함 ( 개념 ) 세번변경기준을만족하지않는비원산지재료가있다고하더라도그가치가일정수준이하이면모든비원산지재료가세번변경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간주 ( 내용 ) 한-미 FTA의경우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은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상품의조정가치의 10% 를초과하지않는경우인정 각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비교 가격기준 구분미국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 EFTA 페루 EU 호주중국 일반품목 농수산물 10% 8% 10% 1~24 류 CTSH 충족하면적용가능 ( 일부제외 ) 1~14류 1 적용제외 ~24류 15류 ~24류 CTSH CTSH 충족하면충족하면적용가능적용가능 10% 10% 10% 10% 1~14 류적용제외 1~24 류 CTSH 충족하면적용가능 1~14 류적용제외 8~30% 중량기준섬유 7% 8% 8% 10% 7% 10% 10% ( 가격 / 중량기준 근거규정 제 6.6 조부속서 6 나 제 4.2 조제 7 항 ( 섬유 ) 제 4.6 조제 4.10 조부속서 3 제 10 조 제 3.8 조 부속서 1 제 5 조제 2~3 항 제 3.7 조 10% 제 5 조 2 항부속서 1 의주석 5.1 부속서 2 목록 10% 10% 1~14 류 CTSH 충족하면적용가능 ( 일부제외 ) 10% 제 3.6 조 15~24 류 CTSH 충족하면적용가능 10% ( 가격 / 중량기준 ) 제 3.8 조 대체가능상품 재료 ( 협정제6.7조 ) ( 개념 ) 대체가능상품 (Fungible goods or materials) 이란상품의특성이본질적으로동일하여상업적으로대체사용이가능한상품또는재료를의미 ( 내용 ) 제품생산과정에서역내산과역외산재료를함께사용하지만재료별로구분하여보관하는데어려움이있는경우, 기업의재고관리기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 에따라재료의원산지를구분 * 단, 재고관리기법은회계연도동안지속적으로사용해야함 25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51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 대체가능상품 재료 근거규정비교 구분미국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 EFTA 페루 EU 호주중국 적용범위상품 재료 상품 재료 상품 재료 재료재료재료 상품 재료 상품 재료 상품 재료 재료 근거규정제 6.7 조제 4.7 조제 4.11 조부속서 3 제 14 조 제 3.12 조부속서 1 제 11 조 제 3.8 조의정서제 11 조 제 3.7 조제 3.9 조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 협정제 6.8 조 ) 수출입하는완성품에부속되어인도되는부속품, 예비부속품, 공구는해당완성품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그부속품등을모두함께원산지상품으로간주 ( 완성품이세번변경기준적용대상인경우 ) - 단, 완성품이부가가치기준적용대상물품인경우부속품등은원산지별로구분해서계상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예 부속품 : 전자제품코드, 덮개, 매뉴얼등 예비부품 : 에어콘먼지수집기, 예비타이어등 공구 : 차량용잭, 자전거도구세트등 3-2 FTA 활용안내 각협정별 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관련규정비교 구분미국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페루 EFTA EU 호주중국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근거규정 무시무시 ( 세번변경기준충족여부불문 ) 원산지별구분계상 원산지별구분계상 무시 제 6.8 조제 4.8 조제 4.12 조부속서 3 제 12 조 원산지별구분계상 제 3.9 조제 3.10 조부속서 1 제 8 조 세번변경기준충족필요 의정서제 8 조 무시 원산지별구분계상 제 3.8 조 무시 원산지별구분계상 제 3.13 조 상품의세트 ( 협정 6.9조 ) ( 개념 ) 세트물품이란서로상이한세번에해당되는 2이상의물품이조합에대하여해당세트의기능, 용도등에따라구성물품전체를하나의세번으로분류한물품을의미 Korea Customs Service 253

252 구분미국싱가포르아세안인도 EFTA 페루 EU 칠레호주중국소매용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 내용 ) 세트내의각상품이원산지상품인경우세트를원산지상품으로인정 - 단, 세트의모든비원산지상품의가치가해당상품의조정가치의 15% ( 섬유관련제품은 10%) 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원산지로인정 협정별 상품의세트 근거규정비교 구분 세트물품예외인정여부 일반품목 미국 섬유류 EFTA, EU 페루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호주 중국 비원산지물품허용한도 조정가치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0% 이하 공장도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근거규정 제 6.9 조 제 4.2 조제 8 항 부속서 1 제 9 조 (EFTA) 의정서제 9 조 (EU) 제 3.9 조 제 3.11 조 소매용 수송을위한포장재료 용기 ( 협정제6.10조, 제11조 ) ( 소매용포장재료및용기 ) 물품의소매판매를위한포장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 ( 단, 통합품목분류표상해당물품과함께분류되는경우에한함 ) - 해당제품이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는포장재료및용기의원산지는고려되지않음 - 해당제품이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원산지를고려 ( 포장재료및용기에대한재료비를산정하여반영 ) ( 수송용포장재료및용기 ) 포장재료및용기는그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데있어고려하지않음 협정별 포장재료 용기 근거규정비교 세번변경기준적용시 부가가치기준적용시 무시무시 ( 세번변경요건충족여부불문 ) 무시무시 원산지별구분계상 원산지별구분계상 원산지별계상 원산지별계상 수송용무시무시무시무시 근거규정 제 6.10 조제 6.11 조 제 4.13 조제 4.14 조 부속서 3 제 11 조 제 3.10 조제 3.11 조 부속서 1 제 7 조 2 제 3.11 조제 3.12 조 의정서제 7 조 제 4.10 조제 4.11 조 제 3.9 조제 3.10 조 제 3.12 조 25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53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생산과정에서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세번 (HS Code) 과다른세번의물품이생산되면그물품을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는기준 * 한-미 FTA의경우약 3,254개품목으로 61% 차지 세번변경기준구조 세번변경기준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HS 협약 FTA 일반기준공통기준개별기준 통칙 품목표 누적 최소기준 간접재료 부속품등 포장용품 일반주 부 류 호주 2 단위기준 4 단위기준 6 단위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3-2 FTA 활용안내 통상가공도에따라세번을부여하므로세번이바뀌면상품의본질적특성이바뀌는점에착안한기준으로, 대부분의 FTA에서가장널리채택되고있음 주로 2단위변경기준 (CC), 4단위변경기준 (CTH), 6단위변경기준 (CTSH) 세가지종류가있음 - CC(Change Chapter) : 2단위변경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변경기준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변경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충족난이도 : ( 弱 )CTSH CTH CC( 强 ) 부가가치기준 2개국이상에서생산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의한종류로써, 역내에서일정수준이상의부가가치가창출된경우에원산지물품으로인정하는기준 Korea Customs Service 255

25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협정에서는부가가치비율산출을위한기본적인사항만규정 - ( 일반기준 ) 부가가치비율계산공식, 상품및재료가격계상기준등규정 - ( 개별기준 ) 품목별로요구되는부가가치비율규정 재료비에포함되는물품의구체적인범위, 제조경비 이윤및일반경비등의계상기준은관세평가협정, 무역조건에관한국제규칙 (Incoterms) 및각국에서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을따르도록규정 부가가치기준구조 부가가치기준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FTA 일반기준관세평가협정회계기준개별기준 부가가치비율산출공식 상품가격 재료가격 중간재 대체가능품 부속품등 소매포장 간접재료 역내가치누적 상품가격 재료가격 Incoterms 상품가격기준 - FOB* (Free on board) - 공장인도가격 ** 상품가격 재료가격 제조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 비율요건 (%) * FOB( 본선인도가격 ) : 최종수출항구또는최종수출지점까지의수송비용을포함한상품의본선인도가격 ** 공장도가격 (ex-works) : 최종작업또는가공이수행된당사국內생산자공장에서인도되는제품에대해그생산자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할가격 부가가치계산방식 - RC 법 (Regional Contents) : 역내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상일것을요구 * RC 법 :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으로구분 MC 법 (import Contents) : 역외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하일것을요구 25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55 원산지결정기준 가공공정기준 각품목별로주요생산공정을지정하고, 그공정이수행된국가를원산지로결정하는기준 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에비하여적용되는품목의범위가좁은편 * 1 어류 2 식물성생산품 3 섬유제품 4 석유제품 5 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 가공공정기준구조 가공공정기준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역내수행공정 누적 (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미 ) 공통기준 개별기준 3-2 FTA 활용안내 문의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 , 3206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한 미 FTA 등 15개발효 (2017.6월기준) FTA 참고자료 제도, 규정안내 - 관세청 YES FTA 포털 ( > 한국어 > 원산지결정기준 - 법제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Korea Customs Service 257

25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3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개요 도입취지 FTA 체결증가에따라수출기업의원산지증명서발급에드는시간과비용을절감 -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이상물품을수출입하는경우반드시인증수출자가원산지신고서를작성해야협정관세적용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전 / 후비교 협정인증前인증後 아세안싱가포르인도베트남중국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2 첨부서류제출 - 수출신고필증사본 -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 수출자상이 ) - 그밖의원산지증빙자료 3 현지확인 ( 필요한경우 )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2 첨부서류제출생략 3 현지확인생략가능 EFTA 1 원산지증명시수출자서명필요 * 전자문서이용불가능 1 원산지증명시수출자서명생략 * 전자문서이용가능 EU 1 6,000 유로초과물품수출할경우특혜관세혜택불가능 1 6,000 유로초과물품수출시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가능 25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57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절차 업무절차 신청인 1. 인증신청 / 접수 (UNI-PASS 또는서면접수 ) 2. 신청서접수본부세관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3. 서면심사 ( 필요시보정요구 / 현지확인 ) 4. 인증서교부 (20 일이내 ) 5. 인증변경신고 / 수리 (7 일이내 ) 인증요건미충족시 보정요구, or 반려 1. 구비서류 1 인증신청서 2 주요수출 ( 생산 ) 품목의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소명서기재내용입증서류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등 4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5 원산지관리전담자지정내역 6 기타자료 - 시스템설명서또는원산지관리업무매뉴얼등 3. 보정요구사항에대한자료보완 5. 인증사항변경신고 (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등변경시 ) 3-2 FTA 활용안내 6. 유효기간연장신청 6. 인증만료일 30 일이전연장신청 7. 인증수출자사후관리 인증요건미충족시 8. 시정명령 (30 일이상 ) 법규준수요건미충족시 7. 인증유지여부점검 - 유효기간내 1 회자율점검실시및세관선별관리 8. 기간내시정 9. 인증취소 ( 청문 ) 9. 청문시소명자료제출 Korea Customs Service 259

25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원산지인증심사기준및확인방법 업체별원산지인증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심사기준 ( 요약 ) 1) (Process) 수출또는생산물품의원산지관리를위해다음의기능또는절차를포함한전산시스템또는업무매뉴얼보유여부 1 원재료의품목분류번호및원산지관리 2 생산 ( 수출 ) 물품에적용되는협정별원산지기준관리 3 정확한원산지판정 - 주요생산 ( 수출 ) 물품선별 검증 4 원산지증빙자료관리 2) (Specialist) 원산지증명능력을갖춘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 운영여부 ( 외부의원산지전문가지정가능 ) 3) ( 서류보관 )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비치 관리여부 4) ( 법규준수 ) 다음에해당하는처벌이력등이있는지여부 1 최근 2년간원산지조사를거부한사실이없는자 2 최근 2년간수출자의서류보관의무를위반한사실이없는자 ( 보관요구를받고시정한경우제외 ) 3 최근 2년간속임수또는부정한방법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하거나작성 발급한사실이없는자 품목별원산지인증심사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심사기준 ( 요약 ) 1) ( 원산지기준충족 ) 수출또는생산물품 (HS 6단위 ) 이수출국과의 FTA에따른원산지기준충족여부 2) (Specialist) 원산지증명능력을갖춘원산지관리전담자를지정 운영여부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지정가능 ) 3) ( 서류보관 )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 관리여부 26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59 원산지인증수출자 문의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 , 3211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 12 조 (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 참고자료 제도, 규정안내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 > 한국어 > FTA활용 > 인증수출자제도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3-2 FTA 활용안내 Korea Customs Service 261

26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4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증명서개요 개념 원산지증명서는제품의원산지를증빙하는 FTA 세율적용을위한필수서류 발급방식의종류 원산지증명서는신청인의신청에따라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서물품의원산지를확인하여기관발급하거나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 서명하여자율발급 각협정에서정한방법에따라정확하게발급하여야상대국에서 FTA특혜세율적용이가능 FTA 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 11 조 구분기관발급자율발급 협정명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수출자 : 칠레, 페루, EU, 터키 수출자또는생산자 : E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 : 미국 * ( 페루 ) 협정이발효한날다음날부터 5년간은기관발급과인증수출자에의한자율발급을병행하고 6년차부터는수출자가원산지신고서를자율발급함 * (EU) 6천유로를초과하는수출물품에대해서는세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능력을인증받은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원산지신고서발급가능 26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61 원산지증명서발급 발급방법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수출물품의선적이완료되기전까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와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세관또는상공회의소에제출하여야함 구분 첨부서류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1. 수출신고필증사본 ( 전산확인가능한경우생략 ) 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 ) 4. 원산지소명서 < 근거 > FTA 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 1. 사유서 < 근거 > FTA 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0 조제 9 항 1. 원산지증명서원본 2. 정정사유입증서류 3. 사유서 < 근거 > FTA 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0 조제 9 항 3-2 FTA 활용안내 자율발급 수출자는생산자로부터발급받은원산지확인서또는서면진술서를근거로 협정상원산지증명서서식에따라작성후서명권자의서명 날인으로 발급하고원산지증명서대장관리 ** 수출자는서명권자지정및서명카드를비치하여 - 서명권자변경 추가 : 새로운서명권자의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및지정사유기재 - 서명권자해제 : 해제일자및사유기재 Korea Customs Service 263

26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발급절차 기관발급 세관발급온라인 관세청홈페이지 세관통관포털사용승인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세관승인 발급 ( 출력 ) 대한상공회의소발급온라인 상공회의소홈페이지 신청자서명등록 전자인증서구입 로그인 증명서작성 상공회의소인증 발급 ( 출력 ) 오프라인 ( 직접 ) 서류를작성하여직접상공회의소를방문하여제출후발급 자율발급 서명카드비치서명권자지정증명서발급및서명증명서대장기재및관리 고시별지제 9 호서식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1 적용된협정명칭 2 원산지및결정기준 3 수출자의성명 4 수출자의전화 5 수출자의 FAX 6 수출자의서명 7 수출자의서명일자 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1 작성번호 작성일자 2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3 품명 규격 HS 수량 4 원산지 생산자 or 공급자 5 적용된협정명칭 6 원산지결정기준 26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63 원산지검증 05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의개요원산지는물품의국적을의미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어떤물품이성장하거나생산, 제조또는가공된지역이나국가를의미 - 물품의단순한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투자국, 브랜드소유국, 기술제공국과는다르며, 원산지와상표를혼합한개념이지리적표시 ( 예 : 스카치위스키, 모젤와인 ) 와도구분됨원산지검증이란? 원산지검증이란 FTA 체약당사국의관세당국이수입되거나수출된상품의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등을상대로원산지증빙서류의진위여부와그정확성등을조사하는활동 3-2 FTA 활용안내 - 원산지요건이외에관련협정및국내법에서정한모든특혜요건 ( 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등 ) 또는허위표시여부를확인하고 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을의미 원산지검증의특성 원산지규범의다양성 - 원산지검증의근거는우리나라가체결한 15개의 FTA협정문, 3개의일반특혜협정및 FTA특례법령등국내집행법령을근거로함 원산지인정기준의복잡성 - 원산지상품의인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 1개품목에대한세번변경기준, 역내부가가치기준, 품목별원산지규정과이러한기준을복합한결합기준등복잡한원산지결정에관한기준을제시 Korea Customs Service 265

26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원산지규범의국제성 - 체약상대국의수출자와생산자에대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원산지검증을수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며, 세부절차를각협정에나열하는국제성을가짐 원산지검증의유형 원산지검증대상물품의지위에따라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과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으로구분 검증을수행하는장소에따라세관사무실에서원산지증빙자료를제출받아검토하는서면검증과검증대상자의사무실을직접방문하여실시하는현지검증으로분류 조사대상자의소재지에따라국내검증과국제검증으로구별하며, - 국내검증의조사대상자는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 원재료생산 공급업체,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과검증대상물품의거래 유통 운송 보관및통관대행과관련된업체 - 국제검증대상자는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업체, 해외원재료공급업체 원산지검증수행주체에따라직접검증형태와간접검증형태로운영 - 직접검증이란수입국세관당국이상대국수출자 생산자에대해직접적으로서면조사및현지조사를수행하는검증형태로서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캐나다, 한-호주협정이이에해당 - 간접검증이란수입국세관당국의검증요청을받아수출국세관또는증명서발급당국에서수출자에대해서면조사및현지조사를수행하는검증형태로서한-EFTA, 한-EU, 한-터키협정이이에해당 - 이밖에 1차적으로는수출국세관또는증명서발급당국에서수출자에대해원산지검증을실시하고, 결과가충분치않을경우수입국세관당국에서수출자를방문하여검증하는혼합검증형태가있으며,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협정등이이에해당 - 원산지검증의형태는각협정별로운용방법을각기정하고있으며, 점차여러검증형태를혼합하거나순차적으로검증절차를나열하는추세 26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65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의법적근거 (FTA 협정 ) 우리나라가체결한각협정에는원산지검증의목적, 절차및 검증결과에따른사후조치 ( 특혜배제조항 ) 를규정하고있음 FTA 별원산지검증형태와근거규정 협정검증방식검증주체회신기간협정규정 한 - 칠레직접검증수입국세관 30 일제 5.8 조 한 - 싱가포르직접검증수입국세관 30 일제 5.7 조 한 -EFTA 한 - 아세안 한 - 인도 간접검증 ( 선 ) 간접검증 + ( 후 ) 직접검증 ( 선 ) 간접검증 + ( 후 ) 직접검증 수출국세관 ( 수입국은참관가능 ) ( 간접 ) 수출국발급기관 ( 직접 ) 수입국세관 ( 간접 ) 수출국발급기관 ( 직접 ) 수입국세관 10 개월제 24 조 2 개월 ( 협의시 6 개월 ) 3 개월 ( 협의시 6 개월 ) 제 14 조 제 4.11 조 한 -EU 간접검증수출국세관 10 개월제 27 조 한 - 미 한 - 페루 직접검증 ( 섬유 의류는간접 ) 직접검증 + 간접검증 수입국세관 ( 직접 ) 수입국세관 ( 간접 ) 수출국세관 12 개월 ( 섬유 의류상품간접검증시 ) ( 직접 ) 30 일 ( 간접 ) 150 일 제 6.18 조 제 4.8 조 한 - 터키간접검증수출국세관 10 개월제 25 조 한 - 호주 직접검증 ( 기관증명은간접 ) 수입국세관 30 일제 3.23 조 한 - 캐나다직접검증수입국세관 - 제 4.6 조 한 - 중국 한 - 베트남 ( 선 ) 간접검증 + ( 후 ) 직접검증 ( 선 ) 간접검증 + ( 후 ) 직접검증 ( 간접 ) 수출국발급기관 ( 직접 ) 수입국세관 ( 간접 ) 수출국발급기관 ( 직접 ) 수입국세관 6 개월제 3.23 조 6 개월제 3.21 조 한 - 뉴질랜드직접검증수입국세관 90 일제 3.24 조 한 - 콜롬비아직접검증 + 간접검증 ( 직접 ) 수입국세관 ( 간접 ) 수출국세관 ( 직접 ) 30 일 ( 간접 ) 150 일 제 3.25 조 3-2 FTA 활용안내 ( 국내법령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이하 FTA특례법 ) 제17조에서원산지조사의방법및절차를규정 - 기타 FTA특례법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관세법규정을준용 * 관세조사 ( 제114조 ~ 제116조 ),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요청및조사 ( 제233조 ) 등 Korea Customs Service 267

26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원산지검증의절차 수입물품원산지조사 국내조사 - 국내수입자를대상으로자료제출을요구, 제출된자료로서면조사실시 ( 원칙 ). 서면조사결과원산지를확인하기곤란하거나추가로확인이필요한경우업체를방문하여현지조사실시 - 현지조사시업체에사전통지하며, 예외적으로범칙사건, 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사전통지없이현지조사를실시 국제직접검증 - 직접검증의경우체약상대국소재수출자에게자료제출요구를통해서면조사를실시하고필요시해외수출자를방문하여현지조사를실시 -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가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서면조사에대해기한 (30일이내 ) 내에회신하지않거나, 현지조사동의요청에대해 30일이내에동의여부를통보하지않거나동의하지않는경우특혜적용배제조치 국제간접조사 - 간접검증의경우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또는발급기관에원산지검증을요청하고상대국으로부터결과가회신되면그내용에따라수입자를대상으로사후조치를실시 - 협정에서는조속한업무처리를위해회신기한을규정하고있으며, 기한내상대국으로부터결과가회신되지않으면수입자가적용받은협정관세의적용을배제하고미납된세금을추징 - 간접조사의결과회신기한은한-EFTA FTA, 한-EU FTA 및한-터키 FTA의경우 10개월, 한-아세안 FTA의경우 2개월 ( 양국합의시 6개월 ), 한-인도 CEPA의경우 3개월 ( 양국합의시 6개월 ), 한-페루 FTA의경우 150일, 한-미 FTA( 섬유 의류 ) 의경우 12개월, 한-호주 FTA의경우 30일, 한-중국 FTA의경우 6개월로규정 26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67 원산지검증 사후조치 - 조사결과원산지에관한위반사항이없는경우협정관세적용을유지하며, - 협정관세적용배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납부한세액또는납부하여야할세액과납부한세액의차액 ( 가산세포함 ) 을징수 협정관세적용배제사유 1 정당한사유없이수입자, 체약상대국수출자 생산자가요구자료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또는사실과다르게제출한경우 2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직접수출자 생산자직접 ( 서면 현지 ) 조사 - 서면조사요청에대해회신기한내에그결과를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 - 현지조사동의요청에대해통보하지않거나,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 현지조사시정당한사유없이원산지증빙서류의확인에필요한장부또는관련자료에대해접근을거부하거나자료를보관하지않은경우 3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등을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에간접조사를요청한결과 - 체약상대국관세당국이회신기한내에그결과를회신하지아니한경우 - 세관장에게신고한원산지가실제원산지와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 - 원산지의정확성을확인하는데필요한정보 (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등 ) 가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 4 원산지사전심사를신청한수입자가자료를고의로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제출한경우또는사전심사서에기재된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 5 협정에따른협정관세적용의거부 제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 6 조사대상자의부도, 폐업, 소재불명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원산지에관한조사가불가능하게된경우 7 조사대상자가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 3-2 FTA 활용안내 - 최근 5년간 2회이상반복적으로원산지증빙서류의주요내용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잘못작성한사실을인정하면 5년의범위에서해당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생산또는수출하는동종동질물품전체에대해협정관세적용을제한 협정관세적용보류 - 원산지검증을하는경우조사대상자가추가로수입하는동종 동질의물품에대하여협정관세적용을보류할수있음 Korea Customs Service 269

26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 보류대상은해당조사대상물품의동일한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수입하는물품으로한정 - 수입자는협정관세적용보류기간동안에는관세법제50조의규정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관세의납부에관한신고를하여야함 - 수입자가협정관세적용보류대상물품에대하여보류기간이만료되거나, 추가로납부하여야할세액에상당하는담보를제공하여보류를해제한경우에는협정관세적용신청을함께해야함협정관세적용보류사유 1 세관장이원산지증빙서류의작성또는협정관세의적용신청에관하여불성실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속임수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또는발급받았거나탈세등의혐의를인정할만한자료또는구체적인제보가있는경우 3 세관장이수집한증거, 자료등으로수입자, 생산자또는수출자의신고또는신청내용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인정하는경우 수출물품의원산지검증 체약상대국의원산지검증요청또는관세청장 세관장의인지 - 우리나라가체약상대국으로수출한물품에대하여체약상대국에서원산지검증을요청하거나관세청장 세관장이원산지위반을인지한경우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을실시 서면조사 - 수출물품의원산지에관한검증을하는때에는서면조사가원칙이나, 서면조사만으로원산지증빙서류의진위여부와정확성을확인하기곤란하거나추가로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현지조사를실시하며, 현지조사에는관세법제114조의규정에따른사전통지등을하여야함 - 한-미 FTA 제4장에따른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양국세관이공동으로현장방문시에는사전통지없이현장에서조사통지를할수있으며, 현지조사에동의하지않는경우현지조사를할수없음 ( 이경우과태료부과대상 ) 27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69 원산지검증 조사결과체약상대국회신 - 원산지검증을완료하면체약상대국에그결과를회신기한내에통보 간접조사결과회신기한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10개월 ), 한-아세안 FTA(2개월 ), 한-인도 CEPA(3개월 ),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150일 ), 한-미 FTA( 섬유 의류 )(12개월), 한-중국 한-베트남 (6개월) * 한-아세안및한-인도의경우양국협의시 6개월범위내로기간연장가능 원산지검증에따른벌칙및과태료 벌칙(FTA 특례법제44조 ) 조항 ( 처분 ) 위반내용제1항제20조 *( 비밀유지의무 ) 를위반하여비밀취급자료를타인에게제공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자이하의벌금 ) * 제17조의2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 3-2 FTA 활용안내 제2항 (2천만원이하의벌금. 다만, 과실 ( 過失 ) 로제2호및제3호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1. 협정및이법에따른원산지증빙서류를속임수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청하여발급받았거나작성ㆍ발급한자 2. 제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위반하여용도세율적용물품을해당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한자 ( 제24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3. 제8조제3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위반하여관세면제물품을해당용도외의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양도한자 ( 제24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4. 정당한사유없이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관련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자 5. 제12조제2항에따라관세청장또는세관장이요청한서류를거짓으로제출한자 6. 제14조에따른사전심사에필요한자료를거짓으로제출하거나고의로제출하지아니한자 7. 협정및이법에따른원산지증빙서류를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발급한세관공무원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산지증빙서류발급자 Korea Customs Service 271

27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조항 ( 처분 ) 제3항 (300만원이하의벌금. 다만, 제11조제1항에따라원산지증빙서류의수정통보를한자는그러하지아니함 ) 제4항 위반내용협정및이법에따른원산지증빙서류를사실과다르게신청하여발급받았거나작성ㆍ발급한자제2항및제3항에규정한벌칙에위반되는행위를한자에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제319조까지의규정을준용 양벌규정 (FTA 특례법제 45 조 ) 조항 ( 처분 ) 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부과 위반내용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4조제2항및제3항을위반 과태료 (FTA 특례법제 46 조 조항 ( 처분 ) 제1항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위반내용 1. 정당한사유없이제16조제2항에따른기간이내에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제17조제1항및제18조제1항에에따른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제2항 (5백만원이하의과태료 ) 1. 제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용도에따라세율을다르게정하는물품을세율이낮은용도에사용한자 2. 제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위반한자중세율이낮은용도와동일한용도에사용하려는자에게양도한자 3. 제14조제2항에따라원산지증빙서류의오류내용을통보받고도이를세관장에게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를하지아니한자 4. 제30조제3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위반한자중해당물품을직접수입한경우에는관세의감면을받을수있는자에게양도한자 27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71 원산지검증 과태료부과기준 (FTA 특례법제 46 조제 3 항, FTA 특례법시행령제 54 조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5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한위반행위로적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것이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3-2 FTA 활용안내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이상위반 가. 정당한사유없이법제16조제2항에따른기간이내에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나. 법제17조제1항및법제18조제1항에따른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다. 법제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않고용도에따라세율을다르게정하는물품을세율이낮은용도에사용한경우 법제 46 조제 1 항제 1 호 ,000 법제 46 조제 2 항제 2 호 ,000 법제 46 조제 2 항제 1 호 Korea Customs Service 273

27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이상위반 라. 법제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위반한경우중세율이낮은용도와동일한용도에사용하려는자에게양도한경우마. 법제14조제2항에따라산지증빙서류의오류내용을통보받고도이를세관장에게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를하지않은경우바. 법제30조제3항에서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위반한경우중해당물품을직접수입한경우에는관세의감면을받을수있는자에게양도한경우 법제 46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46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46 조제 2 항제 4 호 문의처 관세청원산지지원담당관실 , 3287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14조 ~ 제21조, 동법시행령제9조 ~ 제19조, 동법시행규칙제19조 ~ 제26조 한-칠레 FTA 제5.8조, 한-싱가포르제FTA 5.7조, 한-EFTA FTA 제24조, 한-아세안 FTA 제14조 ~ 제15조, 한-인도 CEPA 제4.11조 ~ 제4.13조, 한-EU FTA 제27조, 한-페루 FTA 제4.8조, 한-미 FTA 제4.3조, 제6.18조, 한-터키 FTA 제25조, 한-호주 FTA 제3.23조, 한-캐나다 FTA 제4.6조, 한-중 FTA 제3.23조, 한-베트남 FTA 제3.21조, 한-뉴질랜드 FTA 제3.24조, 한-콜롬비아 FTA 제3.25조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 ( > 한국어 > 원산지검증메뉴 27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73 부록3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관세부과 징수와 환급 01 납세신고 02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03 관세 납부기한 04 가격신고 제도 05 관세평가 06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07 품목분류 08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09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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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납세신고 01 납세신고 신고납부제도와부과고지 신고납부 의의 - 납세의무자가스스로세액을결정하여세관장에게신고하여납부하는제도로서 자진신고납부제 라고도함 신고납부대상 - 관세는신고납부하는것이원칙이며, 부과고지대상물품을제외한물품이신고납부대상 납세신고인 - 납세신고는원칙적으로물품을수입한화주, 즉납세의무자만가능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납세신고시점 - 수입신고하는때가격신고와납세신고가동시에이루어짐. 납세신고사항 1 당해물품의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 세율과품목분류마다납부하여야할세액및그합계액 2 법기타관세에관한법률또는조약에의하여관세의감면을받는경우에는그감면액과법적근거 3 특수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와그내용 4 기타과세가격결정에참고가되는사항 납세신고의사후심사 - 세관장은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수입신고를수리한후에 이를심사하나, 다음물품은수입신고수리전에세액심사를할수있음 Korea Customs Service 277

27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1 관세또는내국세를감면받고자하는물품 2 관세를분할납부하고자하는물품 3 관세를체납하고있는자가신고하는물품 (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이거나체납기간 7일이내에수입신고하는경우를제외 ) 4 납세자의성실성등을참작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불성실신고인이신고하는물품 5 물품의가격변동이큰물품, 기타신고수리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다만, 감면또는분할납부의적정여부에대한심사는신고수리전에하고, 과세가격및세율등에대한심사는신고수리후에함 세액납부 - 납세의무자는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당해세액을세관장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경우수입신고수리전에도당해세액납부가능 세액의오류수정 - 당초신고한혹은납부한과세표준과세액에오류가있는때에는이를정정할수있으며과세관청은관세부과제척기간이내경정을하는방법이있고이에대응하여납세의무자는과소납부시세액보정및수정신고, 과다납부시경정청구를할수있음 부과고지 의의 - 세관장이결정하여고지하면납세의무자는그고지된금액을납부하는방식으로현행관세법에서는대부분의수입물품에대하여신고납부방식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일부수입물품에대하여부과고지방식을적용 부과고지의대상 1 법제16조 ( 과세물건확정의시기 ) 제1호내지제6호및제8호내지제11호에해당되어일정한사실이발생한때관세를징수하는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건설된시설로서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가동된경우 27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77 납세신고 3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받은장소포함 ) 에반입된물품이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에반출된경우 4 납세의무자가관세청장이정하는사유로부과고지를요청하는경우 5 수입신고전즉시반출물품을즉시반출신고를한날부터 10일이내에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여관세를징수하는경우 6 기타납세신고가부적당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경우. 납세고지 - 부과고지시에는납세고지 ( 서면 ) 하여야하며여행자휴대품등은구두고지가능 부족세액의징수와납기 - 세관장은과세표준, 세율, 관세의감면등에관한규정의적용착오시이미징수한금액에부족이있음을안때, 그부족액을징수하며납세고지시납세고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당해세액을세관장에게납부관세의종류와적용우선순위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현행관세율의종류 국정관세율 - 기본관세율 : 관세법별표관세율표상의기본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기본세율과함께표시되어있는데, 특정품목에대하여기본세율과는다른세율을잠정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마련된세율 - 탄력관세율 : 관세법제51조부터제75조까지 ( 제73조는제외 ) 의규정에의한대통령령으로정한세율, 즉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의세율 - 환급에갈음하여인하한관세율 : 수출등에공하여지는물품이제조또는가공에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되는원재료에대하여는그수출등에제공되는비율을고려하여관세등의세율을인하할수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9조에서규정하고있음 Korea Customs Service 279

27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협정세율 - 외국과의조약또는행정협정에의거결정된세율로서양국간의협정에의한경우와다자간의협정에의한경우가있는데우리나라가타국에양허하고있는현행관세율은대부분다자간협정에의한것으로 WTO협정양허세율등이있음 관세율의적용순위 순위적용관세율비고 1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높낮이에관계없이우선적용 2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3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3, 4, 5, 6 의관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 단, 국제협력관세중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예외 단, 할당관세는 4 의관세율보다낮은경우에만우선적용 4 일반특혜관세 5 잠정관세 6 기본관세 특정관세율의적용 간이세율 - 관세와내국세등을합한하나의세율을적용하도록정한것 (1)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 1 여행자또는승무원의휴대품 2 우편물 ( 다만, 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것은제외 ) 3 외국에서선박또는항공기의일부를수리또는개체하기위하여사용된물품 4 탁송품또는별송품 28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79 납세신고 (2) 간이세율적용제외물품 1 관세율이무세인물품과관세가감면되는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관세법의범칙행위에관련된물품 4 종량세가적용되는물품 5 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 상업용인정수량, 국내산업을저해할우려가있는물품등 ) 6 화주가수입신고시과세대상물품의전부에대하여간이세율의적용을받지아니할것을요청한경우의당해물품 (3) 간이세율의일반적인산출방식간이세율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의합산세율 합의에의한세율 - 일괄하여수입신고된물품으로서물품별세율이다른물품에대하여는신고인의신청에의하여그세율중가장높은세율을적용하는것 - 이규정을적용하려면, 1 전품목이일괄수입신고되어야하고, 2 물품별세율이달라야하며, 3 화주의신청이있어야함. - 이와같은방법으로합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할경우에는심사청구와심판청구같은불복신청불가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용도세율 - 용도에따라세율 ( 기본, 잠정, 양허, 탄력등 ) 을달리정한물품을세율이낮은용도에사용하고자할때세관장의승인을얻어낮은세율을적용하는것 HS 잉크제트방식인쇄기 용도세율의예 반도체제조용의것양허 0%( 용도세율 ) 기타의것기본 8%( 용도세율아님 )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Korea Customs Service 281

28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2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및경정 세액보정 의의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거나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과세가격또는품목분류등에오류가있는것을안때에는신고납부한날부터 6개월이내 ( 보정기간 ) 에세관장에게세액보정을신청가능 보정의통지 세관장도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거나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과세가격또는품목분류등에오류가있는것을안때에는납세의무자에게보정기간에보정을신청하도록통지가능 보정이자의징수 보정결과부족한세액이있을때에는납부기한다음날부터보정신청을한날까지의기간과금융기관의정기예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 ( 연 1천분의 16) 에따라계산한금액을가산하여해당부족세액을징수.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납세의무자에게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자면제 납부기한 납세의무자가세액의보정을신청한경우에는당해보정신청을한날의다음 날까지당해관세를납부하여야함 28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81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및경정 수정신고 의의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어신고사항을수정할필요가 있을때에는수정신고 ( 보정기간경과후에한함 ) 가능 신고서의제출및납부기한 수정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과세표준 세액등의사항을기재한수정신고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이경우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까지당해관세를납부 가산세 세관장은수정신고에따라부족한관세액을징수할때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가산세로징수 1 해당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해당부족세액 당초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수정신고일까지의기간 1일 1만분의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그러나납세자가부당한방법 ( 납세자가관세의과세표준또는세액계산의기초가되는사실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하거나가장하는것에기초하여관세의과세표준또는세액의신고의무를위반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을말한다 ) 으로과소신고한경우에는세관장은해당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과 2의금액을합한금액을가산세로징수 경정 의의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납세신고한세액등을심사한결과세액에과부족이있다는것을안때에는그세액을경정하여야하며세액경정후경정한세액을다시경정할수있음 Korea Customs Service 283

28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경정사유 신고납부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이있는것을안때 납세신고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이있는것을안때 경정청구한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이있는것을안때 경정절차 경정통지서의교부 - 세관장은세액을경정하고자할때에는납부세액등의사항을기재한경정통지서를납세의무자에게교부 납세고지 - 경정을하는경우이미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거나납부할세액에부족이있는경우에는그부족세액에대하여세관장이납세고지 가산세 세관장은경정에따라부족한관세액을징수할때에는가산세를징수하며, 가산세는수정신고하는때의가산세와같음. 경정청구 의의 경정청구제도는신고납부제하에서부과에대한행정처분의부존재로인하여과다납부시행정쟁송을할수없는문제점이발생됨에따라경정청구에대한통지를처분으로보아이를입법적으로해결하려는제도 28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83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및경정 경정청구사유및기한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세액이과다한것을안때 ( 보정기간경과후에한함 ) 에는최초로납세신고한날로부터 5년이내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한세액의경정을세관장에게청구할수있음 경정청구절차 경정사유등을기재한경정청구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경정청구를받은세관장은그청구를받은날로부터 2월이내에세액을경정하거나경정할이유가없다는뜻을그청구한자에게통지 경정청구의효력 경정청구자체가납세의무를감액변동시키는확정력은없으며단지과세관청으로하여금일정기간내에결정또는경정할법률상의의무를부여 세액변경주체및방법 구분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명칭 정정 정정안내직권정정 보정신청 보정통지 수정신고 경정 주체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조치시기변경사유비고 납세신고 ( 수입신고 ) 시점부터신고납부전까지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이내 ( 보정기간 ) 보정기간경과다음날부터제척기간도래시까지 과다 / 과소신고 과소납세 과소납세 과다 / 과소납세 - 정정안내에불응시세관장직권경정가능 - 신고납부한세액이과다한것을안때납세의무자는납세신고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능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Korea Customs Service 285

28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3 관세납부기한 원칙적인납세제도와납부기한 수입물품의납세의무는매수입행위마다각각발생하며, 납세도납세의무가성립되는매수입행위를기준으로이루어져야함 - 납세신고 ( 수입신고하는때함께합니다 ) 한관세및내국세는납세신고가수리 ( 수입신고가수리되는때같이됩니다 ) 되기전에납부할수있으며, 납세신고수리전에관세및내국세를납부하지않은경우세관장은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을납부기한으로하는납부고지서를교부 - 납세신고수리후에관세및내국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담보를제공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 예외적으로관세법제248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납부하여야할제세에상당하는담보를제공하여야신고가수리됨 - 만일관세의담보를제공하고자하는자가담보액의확정일부터 10일이내에담보를제공하지않거나, 납세의무자가수입신고후 10일이내에법제248조제2항의규정에의한담보를제공하지아니하는경우세관장은법제39조의규정에의한납세고지를하게되며, 이경우의납부기한은납세고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 관세법제248조 ( 신고의수리 ) 2 세관장은관세를납부하여야하는물품에대하여는제241조또는제244조에따른신고를수리할때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관세에상당하는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1. 관세법또는관세환급특례법제23조를위반하여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면제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2. 관세법또는관세환급특례법제23조를위반하여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3. 관세법또는관세환급특례법에따라벌금형또는통고처분을받은자로서그벌금형을선고받거나통고처분을이행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제241조또는제244조에따른수입신고일을기준으로최근 2년간관세등조세를체납한사실이있는자 28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85 관세납부기한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관세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에해당하는자 시행령제252조 ( 담보의제공 ) 법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에해당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최근 2년간계속해서수입실적이없는자 2. 파산, 청산또는개인회생절차가진행중인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관세율등을고려할때관세채권확보가곤란한경우로서관세청장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자 납세신고를정정하는때의납부기한 세액을납부한후납부한세액에부족함이있음을발견하여납세신고사항을고치는정정은납세자에의한보정신청이나수정신고또는과세관청에의한경정에의함 - 보정신청이나수정신고는납세자가스스로납부한세액의부족함을알고납세준비가완료된후에신청 ( 신고 ) 하는것으로납부기한은신청 ( 신고 ) 일의다음날까지임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 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함을발견한과세관청이직권으로경정한경우는 부과고지로서납부기한은납세고지를받은날부터 15 일 월별납부제도와납부기한 월별납부제도는성실납세자에게편의를제공함으로써성실납세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납세신고건의세액에대하여해당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일괄하여납부하도록하는제도 - 납부기한의마지막날이그달의 1일이거나 30일이거나를막론하고, 또납세신고가몇건인지를막론하고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마지막날에한건으로일괄납부하는것이며이제도를이용하면최장 45일정도의납기연장효과발생 Korea Customs Service 287

28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월별납부제도를이용할수있는자는 1 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은사실이없고, 2 최근 2년간관세등을체납한사실이없어야하며 ( 다만, 체납액 300만원미만제외 ), 3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이있거나담보제공생략대상으로서세관장에게월별납부업체승인을신청하고승인을받은자이며, 승인유효기간은 2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이며유효기간만료 1개월전에갱신신청가능 ( 자동갱신의사를표시한업체에대해서는결격조회후자동갱신처리 ) 세관장은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관세를납부하지않거나관세청장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거나월별납부를유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월별납부의승인을취소가능 징수유예제도와납부기한 관세의징수유예제도는관세의납부기한을일정기간연장하는것으로, 납세자는관세법제10조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세의징수유예를통하여납부할세액으로인한일시적경제적부담을완화 - 관세법제10조의징수유예신청사유는다음과같음 1. 전쟁 화재등재해나도난으로인하여재산에심한손실을입은경우 2. 사업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3.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4. 그밖에세관장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 세관장은징수유예신청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1년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납부기한을연장가능 분할납부제도와납부기한 분할납부제도는천재지변등으로기업경영의위기가있거나국내산업진흥및사회복지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납부할세금을일정기간동안수회로분할하여납부하도록승인하는것 관세분할납부는천재지변등관세법제10조에서정하는사유와관세법제107조제2항에서정하는물품을수입할때신청할수있으며, 분할납부를승인한경우세관장은변경된납부기한별로각각납부고지서를발행 28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87 관세납부기한 - 관세법제107조제2항에서정하는물품은시설재 건설재 학교용품 공익사업용품 의료기관용품 사회복지용품 연구소용품 중소제조업체사용물품 국내제작곤란교육훈련용품등이해당되며, 물품별구체적인분할납부요건은관세법을참고 분할납부방법은다음과같음 - 관세법제10조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 3회, 9개월 4회, 12개월 6회로균등하게분할하여납부 - 관세법제107조제2항에해당하는물품은물품에따라 1년 6개월에서최장 4년 6개월까지분할납부할수있으며, 분할납부할수있으며, 분할납부승인기간동안매 6개월마다균등하게분할하여납부하되, 1차분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납부 분할납부승인받은물품을용도외사용또는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자에게양도하고자하는경우, 지정된기한까지관세를납부하지않는경우, 파산선고또는법인이해산하는때에는세관장은즉시 15일이내의납부기한을정하여납세고지 - 다만, 지정된기한까지관세를납부하지않는경우, 잔여금액에대하여담보제공시분할납부유지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수출용원재료의일괄납부제도와납부기한 관세환급특례법에의한일괄납부제도는수출용원재료에대하여납부한관세등이당해물품이수출된경우다시환급됨을감안해 1개월내지 6개월동안그징수를유예한다음납부할세액과환급받을세액을상호정산하도록하는제도 - 수입물품에부과되는조세중부가가치세는물품을수출하였을때환급기관이세무서장이고환급액의계산등도관세등과차이가있으므로일괄납부제도적용대상에서제외 일괄납부제도를적용할경우납세자는앞서설명한월별납부제도와유사하게경제적부담완화와금융비용절감효과 - 그효과는수입물품에부과될세액이월별납부의경우보다대체로장기간징수유예되는대신수출후환급받을세액도환급이유예되기때문에사안에따라다름 Korea Customs Service 289

28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일괄납부를하고자할때에는월별납부또는수입신고수리후납부와마찬가지로담보를제공 - 관세등의일괄납부의신청은수입신고를할때수입신고서징수형태란에사후정산일괄납부코드 (33) 를기재 일괄납부제도대상업체에대해서는일괄납부기간이종료되는달의다음달 1일에세관장이일괄납부하여야할관세등의지급내역, 지급이보류된환급금의내역, 정산결과납부하여야할관세등의세액이나지급해야할환급액을전자송달방식으로안내하며, 이때세관장은납부하여야할관세등에대하여같은달 15일까지를납부기한으로하여함께고지 관세납부기한 납부제도주요목적납부기한법적근거원칙일반적인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 일이내 납세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즉시반출제도 : 관세법제 9 조제 1 항 수입신고일부터 15 일이내예외납세정정제도 보정신청수정신고 월별납부제도 징수유예제도 분할납부제도 천재 지변등특정물품등 일괄납부제도 부족세액납부 부족세액납부 납세편의, 금융비용절감 재난등으로인한어려움완화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등 수출지원 보정신청을한날의다음날 수정신고를한날의다음날 일반적인납세의납기가속한달의말일 1 년의범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날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날일괄납부기간 (6월범위내 ) 종료일의다음달 15일 납기전징수제도조세채권확보세관장이정하는날 관세법제38조의2제4항관세법제38조의3제1항관세법제9조제3항관세법제10조, 국세징수법제15조 제17조관세법제107조제1항관세법제107조제2항환급특례법제5조국세징수법제14조 문의처 관세청심사정책과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89 가격신고제도 04 가격신고제도 가격신고 관세의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세관장에게해당물품의가격에대한신고를하여야함 가격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 수입관련거래에관한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관한사항이외과세가격의결정에관련되는자료등 - 과세가격의결정에관련되는자료에는송품장, 계약서, 각종비용의금액및산출근거를나타내는증빙자료, 기타가격신고의내용을입증하는데필요한자료가있음가격신고생략 아래와같이일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격신고생략가능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 같은물품을같은조건으로반복적으로수입하는경우 - 수입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외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가산할금액이없는경우 - 과세가격결정에곤란하지아니한경우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입하는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수입하는물품 4. 관세및내국세등이부과되지아니하는물품 5. 방위산업용기계와그부분품및원재료로수입하는물품. 다만, 당해물품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의수입확인또는수입추천을받은물품에한함 6. 수출용원재료 Korea Customs Service 291

29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규정에의한특정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 8. 과세가격이미화 1만불이하인물품으로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9. 그밖에과세가격의결정에문제가없다고관세청장이인정하는물품 가격신고필수신고대상 과세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법제30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 ( 과세가격가산요소 ) 의규정에의한금액을가산하여야하는물품 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관세를부과 징수하는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잠정가격신고와확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가격신고를할때다음과같이신고하여야할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가능 - 거래관행상거래가성립된때부터일정기간이지난후에가격이정하여지는물품으로서수입신고일현재그가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경우 * 원유 곡물 광석그밖의이와비슷한 1차산품 - 법정가산요소가수입신고일부터일정기간이지난후에정하여질수있음이서류등으로확인되는경우 - 특수관계가있는자들간에거래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ACVA) 를신청한경우 - 특수관계가있는구매자와판매자사이의거래중수입물품의거래가격이수입신고수리이후에이전가격정책에따라정상가격으로조정될것으로예상되는거래로판매자와구매자가수립하는수입물품의거래가격조정계획에따라조정하는금액이실제로지급또는영수되고해당거래의수입물품에객관적으로배분 계산될것으로판단되는거래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춘경우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APA) 업체일것 * 해당거래의수입물품수입신고 1개월전까지수입물품거래가격조정계획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 29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91 가격신고제도 수입물품별가격의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자료 ACAV 또는 APA 승인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그밖에잠정가격신고요건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 계약의내용이나거래의특성상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49조제1항참조 ) 1. 제4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한이윤및일반경비산출등에장시간소요되는경우 2. 턴키방식으로계약된플랜트등물품의최초발주가행해진시기보다상당기간이지나인도가완료되는경우 3. 그밖에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수입이전에거래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최종거래가격산출공식이확정되어있어야한다. 나. 최종거래가격은수입이후발생하는사실에따라확정되어야한다. 다. 수입이후발생하는사실은거래당사자가통제할수없는변수에기초하여야한다.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였을때에는 2년의범위안에서구매자와판매자간의거래계약의내용등을고려하여세관장이지정하는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신고하여야함. -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확정가격신고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에적용될가격을확정할수있음 - 세관장은구매자와판매자간의거래계약내용이변경되는등잠정가격을확정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정한신고기간연장가능. 이때연장할수있는기간은당초지정한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2년을초과할수없음 세관장은확정된가격을신고받거나직접잠정가격을확정하였을때에는잠정가격을기초로신고납부한세액과확정된가격에따른세액의차액을징수하거나환급 Korea Customs Service 293

29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5 관세평가 관세평가개요 의의 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대하여관세법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다음각호의금액을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으로한다. ( 제30조제1항 ) 라고하여과세가격은거래가격이라는원칙과함께거래가격은당해물품에대하여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일정비용을가산하는것으로정의 과세가격 =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금액 - 실제지급가격에가산할비용 1 수수료및중개료 ( 구매수수료는제외한다 ) 2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3 생산지원물품및용역의가격또는인하차액 4 권리사용료 (Royalty)( 재현생산권의사용대가는제외한다 ) 5 사후귀속이익 6 운임및보험료 결정방법과적용순위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당해물품의거래가격으로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이것이불가능할때보충적인 5가지다른방법을적용. 실무상이들 6가지방법중원칙을 제1방법, 보충적인 5가지방법을순차적으로 제2방법, 제6방법 으로지칭 29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93 관세평가 - 제1방법은당해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방법이며대부분의수입물품이이방법에의하여평가됨. 따라서제1방법은그비중으로볼때단순히 6개방법중의하나가아닌, 관세평가의대원칙이라고할수있습니다. - 제2방법과제3방법은각각동종동질인물품의거래가격과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것 - 제4방법은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수입후의판매가격에서과세가격을역산하는방법. - 제5방법은당해물품의생산원가등제비용을합산하는방법. - 제6방법은앞의 5가지방법을적용할수없을때최종적으로사용하는방법 이들 6가지방법은각기우선순위에따라순차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 선순위평가방법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후순위방법을적용해야함 - 다만, 납세의무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제4방법과제5방법의적용순서는바꿀수있음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Korea Customs Service 295

29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과세가격결정방법체계도 수출판매여부 YES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YES 실제지급금액조정 YES 거래가격가산요소가산 YES 거래가격공제요소공제 YES 과세가격산출 (T1) NO A1 NO B1 + C1 + D1 - E1 A2 B2 + C2 + D2 - E2 A3 B3 + D3 - E3 A4 B4 + D4 - E4 A5 + D5 A6 + D6 NO NO 기타의과세가격 T2, T3, T4, T5, T6 의순차적적용 T1 : 실제지급금액을기초한과세가격 T2 :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한과세가격 T3 :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한과세가격 T4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 T5 : 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 T6 : 합리적인과세가격 C1 : 별도로지급한금액 ( 채무변제액, 상계액 ) C2 : 간접지급금액 A1 : 무상수입물품이아님 A2 : 판매위탁수입물품이아님 A3 : 수출자책임판매물품이아님 A4 : 지점등에서수입하는물품이아님 A5 : 유 무상임대차물품이아님 A6 : 송화주부담파기물품이아님 D1 : 수수료및중개료 D2 : 용기및포장비용 D3 : 생산지원비용 D4 : 로얄티및라이센스료 D5 : 사후귀속이익 D6 : 운임및보험료 B1 : 수입물품의사용 처분의제한없음 B2 : 특별한조건 사정으로가격에영향없음 B3 : 계산할수없는사후귀속이익없음 B4 :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음 E1 : 수입후설치등비용 E2 : 수입이후의운송비용 E3 : 수입국제세 공과금 E4 : 연불이자 29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95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평가방법 의의 세계무역기구 (WTO) 의관세평가협정및우리나라관세법은특수관계자간의거래만이아닌모든수입거래에대한가격평가를목적으로제정되었으나, 특수관계자간거래의과세가격결정에대해서별도규정을두고있음. 관세과세가격의 1차적인기초는거래가격이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거래에서도마찬가지로적용 - 관세평가에있어서구매자와판매자가특수관계에해당된다는사실자체만으로거래가격을부인하여서는아니되며, 그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한하여특수관계자간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채택하지아니하고제2방법이하의평가방법을적용하도록하고있음특수관계범위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임원또는관리자인경우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동업자인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고용관계에있는경우 특정인이구매자및판매자의의결권있는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 5% 이상소유하거나관리하는경우 구매자및판매자중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법적으로또는사실상으로지시나통제를할수있는위치에있는등일방이상대방을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경우 - 즉, 일방이타방에대해제약또는지휘를법적또는실질적으로행사하는위치에있는경우, 일방은타방을통제하는것으로인정함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받는경우 Korea Customs Service 297

29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를직접또는간접으로공동지배하는경우 구매자와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내지제8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에있는경우 독점대리인등의경우에도 특수관계 로정하고있는기준에포함되는경우에만특수관계자로간주할수있음 * WTO 관세평가협정제15조제4항및제5항 특수관계영향여부판단기준 구매자와판매자간에특수관계가있어그관계가당해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는 거래가격방법 ( 제1방법 ) 을적용할수없음 - 다만, 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가격결정방법으로결정된경우등거래상황검토방법과동종, 동질, 유사물품의거래가격과근접등비교가격방법으로검토한결과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함을인정될경우제1방법을적용할수있음 거래가격을관세가격으로수락가능성을검토할때구매자와판매자가관련이있는모든경우에대한상황을조사해야한다는의미는아님 - 이러한조사는가격의인정가능성에관하여의문이있을때에만요구되며, 세관당국이가격의인정가능성에대하여의문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는수입업자에게더이상의정보를요청함이없이당해가격인정 * ( 예 ) 세관당국이당해관계를미리조사해두었거나, 또는구매자와판매자에대한상세한정보를이미가지고있어서, 이러한조사또는정보에의하여구매자와판매자간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이미납득하고있을수있음 - 세관당국이추가적인조사없이는당해거래가격을인정할수없을때에는세관당국은판매를둘러싼상황을조사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추가적인상세한정보를제공하는기회를납세자에게부여 29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97 관세평가 (1) 비교가격기준 적용가능한비교가격은세관장이거래가격으로인정한것으로서 - 특수관계가없는우리나라의구매자에게수출되는동종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 - 특수관계가없는국내판매자에게판매한가격을기초로하여결정되는동종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과세가격, - 산정가격에기초하여결정되는동종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과세가격이있음 수입가격과비교가격과의차이가비교가격을기준으로하여비교할때 100분의 10이하로근접 (closely approximates) 한경우에는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것으로판단할수있음 - 비교가격의 100분의 10을초과하더라고해당물품의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등으로보아그수입가격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때에는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며, 수입가격이불합리한가격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비교가격과의차이가 100분의 10이하인경우에도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음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 고려되어야할요소들에는수입물품의본질, 산업자체의특징, 수입되는물품의계절적특징및가격에있어그차이가상업적으로중요한지여부포함 또한당해물품의가격과비교가격의비교시당해물품의거래단계, 거래수량, 용기및포장비용, 수수료, 로열티, 사후귀속이익등각종가산요소등차이가고려되어야함 비교가격은비교의목적으로만사용되며, 비교가격을과세가격으로결정하지않음 Korea Customs Service 299

29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2) 거래상황판단기준 거래상황판단기준을적용할경우에는구매자와판매자가그들의상업적관계를조직하는방법과해당가격이결정된방법등아래와같은거래상황을검토. 검토결과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가격결정방법으로결정된경우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것으로판단 - 판매자가국내의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에게동등한가격수준으로판매하는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등이상이한경우에는이를조정 - 판매자가수출국또는제3국의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에게동등한가격수준으로판매하는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시장의발전수준및판매자의글로벌마케팅전략등이상이한경우에는이를조정 - 구매자가동종동질또는유사물품을특수관계가없는다른판매자로부터동등한가격수준으로구매하는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등이상이한경우에는이를조정 - 판매된물품의가격이신문, 잡지등에공표된가격으로서다른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도동등한가격수준으로구입할수있음이증명되는경우 - 해당물품의가격이그물품의생산및판매에관한모든비용과대표적인기간동안에동종또는동류의물품판매에서실현된기업의전반적인이윤을충분하게포함하고있는경우 - 판매자가특수관계가없는제조자등으로부터구입한물품을구매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해당물품의가격이제조자등으로부터의구입가격에더하여판매자의판매와관련된통상의이윤및일반경비를충분하게포함하고있는경우 - 판매자가구매자에대한판매에서실현한매출총이익률과우리나라또는제3국의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에대한판매에서실현한매출총이익률이동등한수준인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시장의발전수준및판매자의글로벌마케팅전략등이상이한경우에는이를조정하여야함. 30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99 관세평가 - 구매자가특수관계자로부터구매한물품과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구매한동종동질또는유사물품을국내판매할때실현한매출총이익률이동등한수준인경우. 이경우, 동등한수준의거래조건과시장조건하에서실현된것을전제로하며, 구매자의총이익률은해당산업의총이익률과동등한수준이어야함. - 구매자가해당수입물품또는이를대체할수있는물품을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자유롭게구매하며, 구매자가판매자를선택하는주요요인이가격에의한것임이제출자료및실제거래내역에의해확인되는경우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문의처 관세청법인심사과 관련규정 관세법제30조 제35조, 관세법시행령제17조 제29조, 관세법시행규칙제3조의2 제7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WTO관세평가협정 참고자료 관세평가정보검색시스템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 관세평가분류원 ( > Quick Menu > 평가정보검색 (CUVIS) Korea Customs Service 301

30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특수관계의거래가격영향여부자체체크리스트구분검토내용해당유무 통상적인가격결정방법으로거래가격이결정되었음을입증 - 판매자가국내의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에게동등한가격수준으로판매하는경우 거래상황 - 판매자가수출국또는제 3 국의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에게동등한가격수준으로판매하는경우 - 구매자가동종동질또는유사물품을특수관계가없는다른판매자로부터동등한가격수준으로구매하는경우 - 판매된물품의가격이신문, 잡지등에공표된가격으로서다른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도동등한가격수준으로구입할수있음이증명되는경우 - 해당물품의가격이그물품의생산및판매에관한모든비용과대표적인기간동안에동종또는동류의물품판매에서실현된기업의전반적인이윤을충분하게포함하고있는경우 - 판매자가특수관계가없는제조자등으로부터구입한물품을구매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해당물품의가격이제조자등으로부터의구입가격에더하여판매자의판매와관련된통상의이윤및일반경비를충분하게포함하고있는경우 - 판매자가구매자에대한판매에서실현한매출총이익률과우리나라또는제 3 국의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에대한판매에서실현한매출총이익률이동등한수준인경우 - 구매자가특수관계자로부터구매한물품과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구매한동종동질또는유사물품을국내판매할때실현한매출총이익률이동등한수준인경우 - 구매자가해당수입물품또는이를대체할수있는물품을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자유롭게구매하며, 구매자가판매자를선택하는주요요인이가격에의한것임이제출자료및실제거래내역에의해확인되는경우 가. 특수관계가없는국내구매자에게수출되는거래가격 신고과세가격 1 비교가격 2 차액 3 (2-1) 비율 (%) (3/2) - 동종동질물품의거래가격 - 유사물품의거래가격 비교가격 나. 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판매한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하여결정된과세가격 - 동종동질물품의과세가격 - 유사물품의과세가격 다. 수출자가제시하는산정가격에의하여결정된과세가격 - 동종동질물품의과세가격 - 유사물품의과세가격 30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01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06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는독립당사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사전에심사하는경우 ( 일반사전심사 ; APR; Advance Pricing Rule) 와본 지사등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을심사하는경우 ( 특수관계사전심사 ;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로구분 일반사전심사와특수관계사전심사비교 구분일반사전심사 (APR) 특수관계사전심사 (ACVA) 심사대상독립당사자간거래물품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 심사기간 30 일 1 년 시행시기 신청자격 국외수출자와거래관계가있는모든납세자 특수관계가있는국외본사 관계사와지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납세자 * 1 회성수입물품은 APR 로신청 심사절차일방결정납세자협의 동의 승인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심사담당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분류원 ( 본부세관 ) 주요심사사항 잠정신고 가산세 - 실제지급금액및가산 공제요소확인 - 거래가격성립요건확인 ( 조건이나사정, 처분이나사용제한, 사후귀속이익등 ) 적용대상아님 일반수입물품과동일 - 특수관계의거래가격영향유무 - 신청한과세가격결정방법 ( 제 1 방법 ~ 제 6 방법 ) 의적용가능성여부 - 가산또는공제요소해당여부 - 과세가격적정성여부 신청시점에잠정가격신고하고, 승인내용으로확정가격신고 - 신청 ~ 승인기간가산세면제 - 승인내역으로신청이전수입신고분수정신고시가산세 10% 면제 유효기간 3 년 ( 확인물품에한함 ) 3 년 ( 승인내역과동일거래물품 ) 사후관리해당없음연례보고서제출 법적근거관세법제 37 조제 1 항제 1, 2 호관세법제 37 조제 1 항제 3 호 Korea Customs Service 303

302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일반과세가격사전심사 (APR) APR 의의 수입자가물품을수입신고하기전에신고하고자하는물품의거래가격에대하여과세가격으로적정한지여부를미리심사하여줄것을관세청장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위임 ) 에게신청하는것 APR는해외의수출판매업체와국내수입업체가특수관계에있지않은독립당사자간거래인경우와특수관계에있다하더라도 1회성수입물품인경우에신청할수있음 심사절차및효력 APR는수입자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실제지급가격의적정성, 과세가격에가산하거나공제하여야금액의유무, 해당물품의처분이나사용의제한유무, 거래또는가격의성립이금액으로계산할수없는조건이나사정의영향을받았는지여부, 통관후처분이익이수출자에게귀속되는지여부를심사 관세청장으로부터 APR 확인받은내역과향후 3년이내수입하는해당물품의수입신고내용, 거래관계, 적용법령등이동일한경우에는관세청장이확인한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신고하는것을과세가격으로인정 특수관계사전심사 (ACVA) ACVA 의의 수입하고자하는물품에대하여수입신고전에심사를받는내용은 APR과같으나 ACVA를신청할수있는자는해외수출업체와국내수입업체가본 지사또는그관계사에해당하는특수관계에있는업체에한정 그리고, ACVA는특수관계자간에해당물품을반복적으로거래를하고사전심사받은내용으로수입신고함으로써통관후추징당하는사례를방지할 30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03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수있으므로수입업체는안정적인가격정책과기업경영을영위할수있음. 또한수입가격을과세관청으로부터인정받음으로써소비자또는거래처 등에게도기업신뢰도를높일수있음 과세가격사후심사 납세자 기업경영의불확실성존재 - 관세추징등위험에노출 - 이전가격결정방법불인정 - 적정한가격정책곤란 - 경영불안정으로경쟁력상실 과세당국 국가재정수입의조기확보곤란 - 과세가격심사장기화 - 정확한과세가격산정어려움 - 과세불복등조세마찰발생 - 불필요한행정력낭비 ACVA 과세협력납세자과세당국 조세확정으로안정적기업경영 국가재정수입의조기확보가능 - 조세예측으로적정가격정책 - 행정력의효율적운영 - 납세자의권리와이익보호 - 안정적국가재정수입확보 - 세관심사면제등비용절감 - 조세마찰최소화 - 경쟁력있는가격판매전략 - 납세자와동반자적협력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ACVA 혜택 사전심사기간잠정가격신고 - ACVA 신청물품은신청시점부터승인시점까지잠정가격신고를할수있으므로승인내역으로확정가격신고를할수있음. 이경우확정가격이잠정가격보다높아추가로관세등을납부하더라도가산세는납부하지않음 Korea Customs Service 305

304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수정신고에대한가산세면제및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 수정신고하는경우에는추가로납부하는세액의 10% 에해당하는불성실신고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해당하는기간이자를납부하여야하나, ACVA 신청이전에신고납부한세액을수정신고하는경우에는불성실신고가산세 ( 해당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납부면제및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가능 관세조사유예 - ACVA 신청물품의과세가격에대하여신청업체가요청하는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동안세관의관세조사유예를받을수있음 AEO 공인의지름길 -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쉽게취득할수있게되어국내외에서신속통관등의혜택을받을수있음 문의처 ACVA 운영 심사및기타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 관련규정 관세법제37조제1항, 관세법시행령제31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53조 ~ 제67조 참고자료 제도, 규정, 서식안내 - 관세청홈페이지 ( > 관세행정안내 > 품목분류 / 관세평가 > ACVA 및관세평가자료실 306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05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ACVA 처리절차 본부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사전상담신청 사전상담 상담부서지정 사전상담 상담일지기록유지 ( 신청인 ) 신청접수 신청접수 검토표작성미비한경우자료보완 NO 신청표사본, 검토표송부 반려 관리대장기재 ( 신청인 ) 접수증교부 신청접수완료 검토및협의 심사부서지정 자료검토 YES 심사검토서작성 YES NO NO 자료보완 수정요구 수정신청 NO 반려 심사세관배정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위원회상정 실무회의개최 ( 위원회 ) 수정의견제시 ( 세관장 ) 재심의요청 위원회심의요청 불채택 위원회개최 위원회심의 채택 ( 신청인 ) 결과통보 심사종결 ( 신청인 ) 신청인에의한철회 부동의 신청인동의 동의 ( 신청인 ) 사전심사서교부 ( 신청인 ) 연례보고서제출 연례보고서접수 사후관리 자료검토 이상없음또는이상있음 ( 취소, 철회, 변경 ) 의견통보 사전심사절차준용 ( 이상있을 경우 ) ( 신청인 ) 취소등통보 관세청장보고 ( 매월 5 일 ) Korea Customs Service 307

306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7 품목분류 품목분류정의 전세계에서거래되는각종물품을세계관세기구 (WCO) 가정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 에의거하나의품목번호에분류하는것 - WTO에가입된회원국은 HS 체약국이되며, HS 체계에서정한원칙을준수하여야함 관세와품목분류관계 수입물품에대한관세는해당품목번호마다적용되는관세율이정해져 있으므로정확한품목분류가선행되어야납부할관세액결정 품목분류표기본구조 1. 통칙 (GIR) - 통칙 1~ 통칙 6 까지구성 - 법적구속력있음 3. 호 (Heading : 소분류 ) - 류를세분화한 4 단위로 1,224 개 - 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음 2. 주 (Legal Note) - 부, 류, 소호에설정 446 개 - HS 협약주와국내주로구성 - 법적구속력있음 - 각부, 류, 호의분류범위및용어정의와경합물품표시 4. 소호 (Sub-heading : 세분류 ) - 호를세분류한 5, 6 단위로 5,205 개 - 소호까지국제공통사용 - 소호의용어는법적구속력있음 5. 부 (Section : 대분류 ) - 제 1~21 부 : 법적구속력없음 6. 류 (Chapter : 중분류 ) - 제 1~97 류 : 77 류유보 - 표제는법적구속력없음 7. 절 (Sub-chapter) - 한정된류에만있고단지이해를돕기위한것 - 표제는법적구속력없음 308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07 품목분류 품목분류신고및심사 품목분류신고및심사방법 ( 관세법제38조및동법시행령제32조 ) - ( 기본원칙 ) 수출입신고인은자기책임하에품목분류신고 * 의무를가짐 * 신고인의품목분류부담을덜기위해품목분류사전심사지원제도운영 - ( 심사원칙 ) 품목분류는 ( 선 ) 신고수리 ( 후 ) 심사원칙 품목분류결정절차 품목분류사전심사 ( 수출입신고전 ) 관세평가분류원 ( 품목분류협의회 ) 관세청 ( 품목분류위원회 ) WCO (HS 위원회 ) 물품특성상품목분류결정이어려운경우품목분류위원회, WCO 질의등상정문의처 관세청세원심사과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관련규정 관세법별표관세율표, 관세법제84조, 관세법시행령제98조,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등 참고자료 HS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란수출입물품에대해 HS협약에의해부여되는상품분류코드로서 6자리이며, 관세법에서별표관세율표에 HS코드를반영 시행 HSK(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 HSK(HS of KOREA) 는한국의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기획재정부고시 ) 이며 HS 6단위에 4단위를추가한 10단위분류체계를갖춤 (EU-8단위, 일본-9단위 ) Korea Customs Service 309

308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08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개요 품목분류사전심사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란수출입하려는자가수출입하려는물품이 HS* 품목분류표상어느번호에해당되는지의문이있는경우관세청장에게질의, 회신받는제도로서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각국에서시행중임 * HS(Harmonized System, HS 협약에의한국제공통품목분류표 ) 신청대상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대상자는해당물품을수출입하려는자와수출할 물품의제조자및 관세사법 에따른관세사 관세법인또는통관취급법인 신청시기 수출입자등이수출입실적이없는물품에한하여수출입신고를하기전에신청할수있으며, 품목분류재심사신청은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가능 사전심사효력 관세법제86조의규정에따라사전심사결과신청인에게통지된품목분류번호는향후같은종류의물품에동일하게적용받게되며, 관세법시행령제107조규정의품목분류변경사유에해당되는경우신청인에게품목분류번호의변경사실을통지 다만, 이경우변경고시일 30일전에우리나라로수출 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품목분류번호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번호를적용할수있음 310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09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관세청장의품목분류결정과이에대한변경결정은관세법의해석기준및집행기준을시달한것으로국민의권리, 의무에관하여일반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이아님 ( 대법원판례, 2005두6225, ) 사전심사분석수수료 품목분류사전심사를신청한물품에대하여구성재료의물리적 화학적분석이필요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규칙제33조규정에의거신청품목당 3만원의분석수수료를사전심사결과통지전까지납부 처리기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 ( 다만, 아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신청인의요청에의하여접수한날부터 15일 ) 조기심사신청대상 해외관세당국등의 FTA 원산지검증확인에따라사전심사신청하는경우 신청인이선적등의사유로수출입신고가임박하여사전심사신청하는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처리지연시막대한경제적불이익이예상되는경우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제출된신청서와견본및기타설명자료가미비하여품목분류를심사하기 곤란한경우최대 20 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정요구가능.( 이경우, 보정요구기간은처리기한에삽입되지않습니다 ) 사전심사신청준비와심사절차 신청인준비사항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1부 물품설명서 1부 ( 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및제조공정도포함 ) 견본 1점 ( 분말제품및액상제품 - 소매포장된경우 1점, 벌크포장인경우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어려운기계류등은사유서와대체사진 3 매제출 Korea Customs Service 311

310 부록 3. 업무분야별상세안내 신청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우편, 직접방문접수 - 관세평가분류원 ( 대전유성구테크노2로 214, , Fax )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처리절차 신청인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구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발급기관관세청 ( 관세평가분류원 ) 신청대상 수출입신고를하려는물품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접수 / 심사 신청인사전심사결과회신 신청인 수출입자, 수출물품제조자,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처리기간 30일 ( 보정시 20일추가 ) 수수료 품목당 3만원 ( 물품분석시 ) 신청방법 인터넷, 서면 ( 인편, 우편 ) ( 문의처 관세청세원심사과 ~3, 관세평가분류원 관련규정 관세법제86조 ~ 제87조, 관세법시행령제106조 ~ 제107조, 관세법시행규칙제33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등 참고자료 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 업무처리 > 기타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인터넷사이트 - 관세청 ( 관세평가분류원 ( - 세계 HS 정보시스템 ( 312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311 관세환급 09 관세환급 관세환급개요 관세환급 : 납세자가일정요건을충족하면수입할때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관세등을되돌려받는것 환급사유발생 수입시관세등납부관세환급 - 관세환급에는과오납환급 ( 관세법제46조 ) 과계약상이물품환급 ( 관세법제106조 ) 등관세법규정에의한환급과,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약칭환급특례법 ) 규정에의한환급으로구분. 일반적으로관세환급이란환급특례법에따른수출물품생산에소요된수입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을지칭 3-3 관세부과 징수와환급 관세환급요건 환급특례법에따른관세환급절차및요건 원재료수입제조 가공제품 수출관세환급신청 환급대상원재료 ( 징수 ) 수출이행기간 (2 년 ) 환급대상수출 ( 환급 ) 환급신청기간 (2 년 ) 1 관세등을납부하고수입한원재료가수출용원재료에해당되고 ( 법제3조 ) 2 수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소급하여 2년이내에수입하여 ( 법제9조 ) 3 환급대상수출 ( 법제4조 ) 에제공하여야하며 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환급신청해야환급가능 Korea Customs Service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