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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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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관세법령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관세법령 -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나. 세관신고 주체 : 화주또는대리인 ( 일반적으로 EU 내사업등록필요 ) 지역 : 물품소재지 ( 세관에제시가능한곳 ) 방법 : 전자신고, 서면신고, 구두신고 ( 휴대품등 ) -1-

4 다. 단일행정서식 (SAD :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수출입신고서의통일로무역업체의편의성제고및회원국간정보교환용이 라. 관세채무 개념 : CN, TARIC 등에서규정된수출입시납부해야할관세등 발생 : 자유유통 (Free Circulation) 을위한세관의수입신고수리시 주체 : 수입신고자또는대리인 -2- 예외 - 불법반입시 ( 관세채무 ) 불법물품반입시발생 ( 채무자 ) 반입한자, 반입에참가한자, 획득및보관자 - 세관승인없이사용시 ( 관세채무 ) 세관감시에서벗어났을때발생 ( 채무자 ) 불법반출한자, 반출에참가한자, 획득및보관자

5 마. 일시장치 장치기간 : 수입신고전물품을보관할수있는기간 - 해상수입 : 개괄신고한날로부터 45 일 - 해상외의수입 : 개괄신고한날로부터 20 일 장치장소 : 세관창고, 수입자또는화물보관인의창고등에장치 장기기간경과시처리 : 수입자또는물품소유자가비용부담 - 세관이감독할수있는장소로운반 - 일정한조건하에판매또는멸각등 바. 품목분류및관세율 -3-1) WCO HS 협약의수용절차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6/2011 을통해복합품목분류표 (CN: Combined Nomenclature) 를발표 ( 부터시행 ) - HS 6 단위는협약개정안과동일, 8 단위까지운영하며기본관세율을규정

6 바. 품목분류및관세율 통합관세율표 (TARIC :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복합품목분류표 8 단위에 2 단위를추가하여세부적으로운영 - 관세율 : 특혜관세, 관세율할당, 관세유보등 - 농업 : 농산물구성요소, 설탕 밀가루등에대한관세부과금, 상계관세등 - 무역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 - 수출입규제 : 수출입금지및제한품목, 수출입량제한등 ( /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참조 -4-

7 바. 품목분류및관세율 2) 개별물품의품목분류결정 복합품목분류표외에주해서를운용하여품목분류에참고 * 최신버전 : Explanatory notes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U ( ) 개별물품의복합품목분류표제, 개정 - ( 근거 )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 ( 시기 ) EU회원국의요청, 관세총국판단등 - ( 기관 ) 관세총국내 Customs Code Committee - ( 절차 ) 27개회원국대표가참여하여제, 개정수행 -5-

8 바. 품목분류및관세율 3)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BTI : Binding Tariff Information) 처리절차 - ( 신청자 ) : 서면양식으로교부신청 - ( 세관당국 ) : 가장빠른기간내서면통지, BTI 사본을 EU 집행위송부 * 접수일이후 3 개월내정보제공을못할경우, 세관당국은지연사유및통지기간을알려주어야함 - (EU 집행위 ) : DB 를구축하여회원국및일반인에게공개 BTI 효력 : 모든회원국을구속 - ( 효력범위 ) : 정보소지자, 정보가제공된날이후에세관절차완료물품 - (BTI 소지자의무 ) : 신고물품이정보내용과일치하다는점을증명 - ( 유효기간 ) : 교부된날로부터 6 년 - ( 무효사유 ) : 신청자에의해부정확혹은불충분한정보가제공된때 -6-

9 사. 세관현대화법 (Modernized Customs Code : 제정 ) 배경 : 신속통관 + 국민건강과안전확보의 2 가지미션을동시에수행 주요내용 : 세관통관절차와통제수단의현대화추진계획 - 합리화 : 법적구조및세관규정과절차 - 표준화 : 경제운영인의권리와의무의균형강조를통한세관규정과실행 - 간소화 : 전산화를통한세관절차, 특히 EU 차원에서의관리가능성 - 전산화 : 모든세관신고와정보교환 - 상호운용성 : 각회원국의전산시스템 => 위험관리와세관간협력을통한강한통제를보장하는동시에무역원활화추진 발효되었으나, 전산화등새로운내용을 27 개회원국전체에 적용및실행규정마련등에시일이소요됨으로현재미시행 -7-

10 가. 자유유통 ( 역내물품 ) 서류 물품검사, 납세또는납세유예절차의완료시점에서역내자유유통가능 세관은독자적또는신고인요청으로통관후신고서등을사후심사할수있음 나. 임시수입 역외물품이사용에따른정상적인감가상각을제외한어떠한변경도없는 상태에서재수출될경우, 수입관세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 임시수입허가기간과관련,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24 개월의기한 다만, 세관당국은동기한을단축하거나합리적범위내에서연장가능 -8-

11 다. 역내가공 역외수입물품을원료로 EU 내에서제조한물품을역외로재수출시 수입원재료에대해서는관세등제세의납부유예및환급가능 * ( 적용대상 ) 가공생산품으로서가공작업으로부터생산된모든물품 세관통제하의가공 : 고세율의원재료로저세율의제품을역내에서가공하여 자유유통시킬경우, 특별한세관통제를받음 <- EU 집행위에서별도규정 * ( 세율차이사례 ) PVC 재료의관세율은 8.3% <-> film screen 의관세율은 2.7% 라. 역외가공 역내물품을 EU 영역으로부터일시적으로반출하여역외에서제조, 가공한후 수입시재수입된역외가공생산품은수입관세의전부또는일부가면제 -9-

12 가. EU 집행위관세총국과 27 개회원국세관당국의 2 중구조 EU 집행위관세총국 (Taxation and Customs Union) 에서회원국의수출입통관행정총괄 * Director-General 산하에 5 명의 Director 로구성 Directorate A 통관정책및전자세관 통관규정및세관간일치 통관절차, 품목분류, 관세율및감면 Directorate B IPR 위험관리및보안 원산지, 국제협력 통관관련규정등제 개정, 통관절차상세관당국간이견조정, 통관행정발전방향수립등중앙정부역할수행 그러나, 개별회원국세관당국에따라원산지, 품목분류등의판단이나통관의신속성, 정확성등에차이발생 EU 관세법령외, 개별회원관세당국의세부적업무처리절차및관행등숙지필요 -10-

13 나. 품목분류의경직성 27 개회원국관세수입의 75% 가 EU 집행위예산으로산입 따라서품목분류시기술발전등상황변화고려보다는관세수입확보목적으로보수적접근, 업체에게불리한입장 품목분류설득논리개발, 적극설명등노력필요 애로사항발생시관세평가분류원, 해외통관지원센터또는관세관에게협조요청 다. 동구권세관당국의능력배양필요 아직까지선진화된통관시스템및세관직원의서비스인식등은미비한상태 - 일부국가는청의지시, 지침등이일선세관까지미치지못하는사례발생 * 2004 년 10 개국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 * 2007 년 2 개국 ( 루마니아, 불가리아 ) EU 에가입 -11- 동구권과의세관협력강화, 업체에서는일선세관과친밀감제고필요

14 라.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 부패방지국 ) 의역할강조 EU 전체의경제적이익보호를위해각종사기, 뇌물사건, 기타범죄에대한 정보수집및직접수사담당 - 수출입통관관련여러회원국과관련된밀수사건, 특혜 / 비특혜원산지검증 활동에주력 한 -EU FTA 발효이후중국산을한국산으로원산지위반하는품목등에대한 정보분석강화중 업체스스로원산지기준의철저한준수와원산지검증활동의강화및관세청의각종 FTA 지원시스템활용필요 -13-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제2014-33호 (2014.12.01) 週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