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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13-9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 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2 제출문 본보고서를 에관한용역중 에관한연구용역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10

3 연구진

4 요약문 i 요약문 FTA 협정및국가별로통관환경과관행이상이하여국내수출기업들의 FTA 특혜적용과정에서통관애로발생 - 이에본연구에서는 FTA의본질적효과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원산지규정에대한올바른이해가필요하다는점에착안하여, 우리나라가 FTA를체결하고있는경제권역을대상으로품목분류상이사례, 원산지결정기준해석상이사례및분쟁사례에대해조사, 분석하고자하였음 년 10 월현재까지우리나라와체결한 9 개 FTA 협정모두를다루되 특히한 미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에주력하여조사 분석함. - 미국 ( 한 미 FTA) 은우리나라의주요교역파트너이고미국시장의규모와가능성을감안할때지속가능한교역상대국이될것이며 EU( 한 EU FTA) 의경우, 우리나라의두번째로큰교역상대국으로미국에버금가는경제대국이고한 ASEAN FTA는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경제블럭권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더욱주력함.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연구보고 서는총 6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정보수집및분석내용은다음과같음. - 제 1 장에서는본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을설명했으며제 2 장에서는협정별 FTA 특혜및무역원활화제도관련내용을수집 분석하 였음. - 제 3 장에서는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를수집하였음. 우리나라와상대 국간 HS 품목분류상이사례및원산지결정기준상이사례, 그밖에 FTA 를활 용하여해외통관을함에있어유발된기타애로사례들을수집 분석하였음. - 특히제3장제1절 HS 품목분류상이사례에서는기존에존재하던품목분류상이사례뿐만아니라, 앞으로품목분류상이사례를유발할가능성이있는물품 ( 세번 ) 을제시하기위해아국과 FTA 협정국의 HS연계를통해 HS 품목분류가불일치하는물품 ( 세번 ) 을선별한결과도산출하였음.

5 ii 요약문 - 제 4 장에서는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에대하여조사 분 석하였고, 제 5 장에서는 FTA 체약상대국의관세평가사례에대한정보를수 집 분석하였음. - 이러한정보수집및분석과정을통해제 6 장에서는보고서의결론을내렸으 며, 정책적대안책을제시하였음. 보고서에수집 조사된대항목별사례조사건수는다음과같음. 조사항목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A=a+b+c) HS 품목분류상이사례 (a) 원산지결정기준상이사례 (b) 기타사례 (c)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분쟁사례 (B) FTA 체약상대국의관세평가사례 (C) 총계 (A+B+C) 정보수집건수 149건 43건 22건 84건 32건 28건 209건

6 목차 iii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2 1) 연구범위 2 2) 조사방법 3 제2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4 제1절무역원활화제도에대한일반론 4 1) 무역원활화제도정의 4 2) 무역원활화제도의원칙과목표 4 3) 무역원활화제도의우선추진 8개분야 4 4) 무역원활화제도의간사국및주도국현황 5 5) 무역원활화제도의최근동향 5 가 ) 분야별세미나개최현황 5 나 ) 'The Future of TFAP' 채택 7 다 ) 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성과사업평가및향후목표수립 8 제2절무역원활화에관한 WTO 협상그룹 9 1) 무역원활화논의 9 가 ) 개요 9 나 ) 무역원활화논의의주요내용 10 제3절개정교토협약 12 1) 개정교토협약 12 가 ) 개요 12 나 ) 주요내용 14 제 4 절국제무역의안전과원활화표준에대한 WCO Framework 15

7 iv 목차 1) 개관 15 가 ) 개요 15 나 ) 주요내용 15 2) 표준의이행 18 제5절협정별통관제도및비관세장벽현황 18 1) 미국 20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20 나 ) 통관제도 22 다 ) 수입부과금 24 라 ) 수입규제 26 마 ) 미국의 FTA 현황 31 2) EU 32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32 나 ) 통관제도 34 다 ) 비관세장벽 - 내국민대우 41 라 ) 수출입규제 41 마 ) 수입부과금 41 바 ) 수출부과금 42 사 ) EU의 FTA 현황 42 3) EFTA 43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43 나 ) 통관제도 44 다 ) 수입규제 50 라 ) EFTA의 FTA 현황 53 4) ASEAN 53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53 나 ) 통관제도 54 다 ) 수입부과금 62 라 ) 수입규제 68

8 목차 v 마 ) ASEAN 의 FTA 현황 72 5) 싱가포르 72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72 나 ) 통관제도 74 다 ) 수출입규제 75 라 ) 싱가포르의 FTA 현황 75 6) 인도 76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76 나 ) 통관제도 82 다 ) 수입부과금 91 라 ) 인도의 FTA 현황 91 7) 페루 92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92 나 ) 통관제도 93 다 ) 관세장벽 95 라 ) 비관세조치 97 마 ) 수입부과금 98 바 ) 페루의 FTA 현황 99 8) 칠레 111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111 나 ) 통관제도 111 다 ) 수입규제 114 라 ) 칠레의 FTA 현황 115 9) 터키 115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 116 나 ) 통관제도 116 다 ) 수입규제 122 라 ) 터키의 FTA 현황 124

9 vi 목차 제3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30 제1절 HS 품목분류상이사례 130 1) 한 미 FTA 131 가 ) 플라스틱성형기기 131 나 ) 신발 131 다 ) 트레킹화 131 라 ) 연마용조제품 132 마 ) 신발부자재 132 바 ) 조미김 133 사 ) HDMI-LCD 컴퓨터모니터 135 아 ) 자동차부품 (1) 135 자 ) 자동차부품 (2) 136 차 ) 면테이프 136 2) 한 EU FTA 137 EU( 특정국가명부재 ) 137 가 ) 구운김 137 나 ) 음향증폭세트 137 네덜란드 138 가 ) 디지털복합기 138 독일 138 가 ) DMB 기능휴대폰 138 나 ) GPS 기능휴대폰 139 이탈리아 139 가 ) 디지털캠코더 139 폴란드 139 가 ) LCD Module 139 나 ) Roll상의편광필름 140 다 ) 드라이브 IC의집적회로 140

10 목차 vii 영국 141 가 ) 동제관 141 3) 한 ASEAN FTA 141 태국 141 가 ) 스크린바스켓 141 나 ) 조제점결제 142 다 ) 컴퓨터용모니터 142 베트남 143 가 ) 자동차부품 143 나 ) 전열용저항체 ( 시트히터 ) 143 말레이시아 144 가 ) Tube Assembly 물품 144 나 ) 냉장고부분품 145 4) 한 인도 CEPA 145 가 ) 밸브제어장치 145 5) 한 터키 FTA 146 가 ) DVI, HDMI 결합된 LCD 모니터 146 나 ) Tuner 부착 Main Board 148 6) 아국과 FTA 비체결국 150 중국 150 가 ) Roll상의광학용품 150 나 ) 프리즘시트 150 다 ) 고소작업대 151 라 ) 광학필름 151 마 ) MP3 제품 151 7) HS 품목분류상이관련판례 152

11 viii 목차 가 ) 완구완제품 / 완구부분품 152 나 ) 정제하지아니한연괴 / 기타의연괴 153 다 ) 담배의엑스와에센스 / 화학조제품 154 라 ) 모니터스탠드 / 알루미늄제기타제품 155 마 ) 베이커리제품제조용혼합물 / 귀리플레이크곡물 156 바 ) 폴리염화비닐의것 / 방직용섬유제의것 156 사 ) 생황마 / 침지한황마 157 아 ) 전자식게임기 / 교육용완구 157 8) 아국과 FTA 협정국의 HS 분류불일치품목 158 칠레 158 페루 161 EFTA 164 가 ) 스위스 164 나 ) 노르웨이 167 ASEAN 170 가 ) 인도네시아 170 나 ) 베트남 174 다 ) 태국 178 라 ) 필리핀 181 마 ) 말레이시아 185 바 ) 미얀마 189 사 ) 브루나이 192 아 ) 캄보디아 195 자 ) 라오스 198 인도 201 EU 204 미국 207

12 목차 ix 제2절원산지결정기준상이사례 212 1) 한 미 FTA 원산지규정 212 2) 한 EU FTA 원산지규정 215 3)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 217 4) 원산지결정기준관련판정사례 ) 한 미 FTA 223 가 ) 골프공 223 나 ) 김치 223 다 ) MCP( 복합구조칩회로 ) 224 라 ) 면양말 226 마 ) 화학제품 227 바 ) 면재봉사 227 사 ) 식초 ) 한 EU FTA 228 EU( 특정국가명부재 ) 228 가 ) 라면 228 독일 229 가 ) 편물제물품 229 스페인 230 가 ) 원양어선어획물 ) 한 EFTA FTA 231 스위스 231 가 ) 금괴 (1) 231 나 ) 금괴 (2) 232 다 ) 현미경부분품 232 라 ) 스노보드 232 노르웨이 232 가 ) 선박용기계부품 232

13 x 목차 4-4) 한 ASEAN FTA 233 베트남 233 가 ) 조제새우 233 인도네시아 233 가 ) 철강제품 233 캄보디아 234 가 ) 섬유제품 ) 한 인도 CEPA 234 가 ) 의류 ) 한 칠레 FTA 235 칠레 235 가 ) 와인 235 나 ) 아크릴섬유제조용촉매 235 다 ) 냉동홍어 235 제3절기타사례 236 1) 한 미 FTA 236 가 ) 원산지포괄증명시작일이발행일자보다앞선경우 236 나 ) 원산지포괄증명이수입신고이후발행된경우 237 다 ) 원산지포괄증명이선적일이후발급된경우 237 라 ) 협정에없는원산지결정기준부호기재 (1) 238 마 ) 협정에없는원산지결정기준부호기재 (2) 238 바 ) 원산지미표시를이유로협정관세적용거부 239 사 ) 협정발효이후수입신고건 239 아 ) 협정세율적용불허의경우 240 자 ) FTA 활용정보부족 (1) 240 차 ) FTA 활용정보부족 (2) 241 카 ) 품목번호버전상이에따른 C/O 발급곤란 242

14 목차 xi 2) 한 EU FTA 243 EU( 특정국가명부재 ) 243 가 ) 원산지결정기준미충족가능성 243 스페인 243 가 ) 수입신고수리후소급발급된 C/O 거부 243 폴란드 244 가 ) 수입신고수리후소급발급된 C/O 거부 244 나 ) 원산지소명서작성곤란 244 이탈리아 245 가 ) 타협정의원산지증명서 (EUR1) 요구 245 나 ) 인증수출자정보제공오류에따른관세특혜배제 245 루마니아 247 가 ) 상대국수출자 C/O 소급발급거부 247 독일 247 가 ) 협정문구상 EEC/EU 병행표기가능여부 247 나 ) 인증수출자지정지연에따른협정관세미적용우려 248 프랑스 248 가 ) C/O 소급발급거부 248 네덜란드 248 가 ) C/O 소급발급거부 248 덴마크 249 가 ) 인증수출자번호체계상이 249 슬로바키아 249 가 ) 인증서기재품명과송장품장품명상이 249

15 xii 목차 3) 한 ASEAN FTA 250 베트남 250 가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따른통관지연 250 나 ) 스테인레스스크랩수출세경감 250 다 ) C/O 발급오류로인한통관지연 251 라 ) 발급된 C/O에대해경미한하자불인정 251 마 ) 오기된대한상공회의소발급 C/O 불인정 252 바 ) C/O 사후보완시수입관세환급지연 254 사 ) 전자서명된 C/O 불인정 254 아 ) C/O 서명관련부당한행정관행 255 태국 255 가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따른통관지연 (1) 255 나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따른통관지연 (2) 256 다 ) 6란용량부족으로별지작성에따른통관지연 256 라 ) 제3국송장발행시 C/O에업체주소기재요구 257 마 ) 규정에맞지않는소급발급문구기재요구 257 바 ) 수입국도착항기재요구 258 사 ) 외국인증마크획득문제 258 아 ) 태국투자청 (BOI) 투자승인서류미제출 259 자 ) Red Line 지정물품신고서정정 259 차 ) 환급지연에따른애로 260 카 ) 규정에맞지않는소급발급문구기재요구 261 타 ) C/O에송장발행회사주소부기재에따른불인정 261 파 ) HS 2012 버전으로 C/O 발행요청사례 262 하 ) 품목분류불인정으로인한특혜적용거부 262 A) 양국세관에신고된 HS 코드상이 263 B) 민감품목지정에관한이견 265 C) 품목별관세율의임의적용 265 필리핀 266 가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따른통관지연 266 나 ) C/O 불인정에따른필리핀현지통관애로 266

16 목차 xiii 다 ) C/O 서명불인정 (1) 266 라 ) C/O 서명불인정 (2) 267 말레이시아 267 가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따른통관지연 (1) 267 나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따른통관지연 (2) 268 미얀마 268 가 ) C/O 와송장상기재금액상이에따른통관지연 268 캄보디아 269 가 ) 규정에맞지않는소급발급문구기재요구 269 나 ) C/O 발행기관의정정거부 270 인도네시아 270 가 ) 서울세관을정당한발급기관으로불인정 270 나 ) FTA 상호대응세율부당이행시정조치 270 다 ) 선적일전발급원산지증명서추징건구제조치 271 라 ) 제3국발행송장 C/O 재발급으로특혜관세혜택부여 271 마 ) C/O상의품목번호와원재료의품목번호상이 271 바 ) 의료기기증명서류요건위반 272 사 ) C/O 관련해석상이 272 4) 한 싱가포르 FTA 272 가 ) 합성수지증명서류요건위반 272 나 ) C/O 발급신청첨부서류간소화 273 다 ) 과도한원산지증명서발급수수료 275 5) 한 인도 CEPA 276 가 ) 미등록서명을이유로 C/O 불인정 276 나 ) C/O 발급권자서명불신 276 다 ) 동일인증수출자에대해반복적 C/O 증빙서류제출요구 276 라 ) C/O 발급시스템미비 277

17 xiv 목차 마 ) FTA 특혜세율적용배제및통관지연 278 바 ) C/O 기재사항일부변경요청 279 사 ) C/O 발급관련아국정보부족및지연 279 아 ) 해외전시회수출물품의해외판매관련애로 280 자 ) C/O 규정과실제상상이한규정 280 차 ) 세번변경기준오기정정 281 6) 한 페루 FTA 281 가 ) 자율발급 C/O 불인정 281 7) 한 터키 FTA 282 가 ) 자동차용방열기품목분류허위신고 282 8) 아국과 FTA 협정비체결국 283 중국 283 가 ) C/O 상원산지결정기준기재관련 283 러시아 283 가 ) 세관별상이한품목분류판정 283 나 ) 임의적인품목분류시정 284 대만 284 가 ) HS 품목분류체계상이 284 제4절유형별표준해결절차 285 1) HS 품목분류상이에따른해외통관애로해결방안 285 2) 원산지결정기준상이에따른해외통관애로해결방안 285 3) 기타해외통관애로해결방안 287 가 )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활용 287 나 ) 무역위원회무역구제제도활용 287 다 ) 대한상사중재원무역분쟁조정활용 299

18 목차 xv 제4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01 제1절 FTA 협정별분쟁해결절차 301 1) EU 및미국의관세행정구제제도 302 가 ) 미국 303 나 ) EU 310 제2절원산지분쟁관련소송사례분석 318 1) EU의원산지관련주요분쟁사례 319 가 ) 볼펜 319 나 ) 판지접착기계 325 다 ) 홰로섬새우 331 라 ) 버터 350 마 ) 스틸케이블 355 바 ) 실리콘블록 357 2) 미국의원산지관련주요분쟁사례 359 가 ) 의류부분품 359 나 ) 신발반제품 359 다 ) 칫솔 360 라 ) 베개 360 마 ) 직물담요 360 바 ) 병원유니폼 361 사 ) 크랭크축 363 제3절품목분류관련분쟁사례분석 365 1) HS분쟁해결절차 365 가 ) 당사국간의교섭에의하여해결 365 나 ) HS 위원회의분쟁해결 365 다 ) WCO 이사회의분쟁해결 365 라 ) 당사국간 HS 위원회및이사회권고수락사전합의 365 2) 품목분류불복및행정소송현황분석 365

19 xvi 목차 3) 우리나라의품목분류국제분쟁현황 367 4) 품목분류국내분쟁사례분석 : 품목분류주체별속성 행태에의해유발되는분쟁사례를중심으로 369 가 ) 세관 ( 과세관청 ) 의품목분류관행과분쟁사례 (1건) 369 나 ) 납세자 ( 수출입화주 ) 의품목분류행태와분쟁사례 (11건) 371 다 ) 관세사 ( 통관대리인 ) 의품목분류분쟁사례 (2건) 373 라 ) 품목분류결정기관의관행과품목분류분쟁사례 (1건) 374 5) 품목분류국제분쟁사례분석 ( 체결국 ) : 아국의입장이관철되어성공적으로타결된사례를중심으로 378 가 ) 편광필름 ( 폴란드 ) 378 나 ) DMB폰 ( 독일 ) 381 6) 품목분류국제분쟁사례분석 ( 비체결국 ) : 아국의입장이관철되지못하고타결에실패한사례를중심으로 385 가 ) 덤프트럭 ( 남아공 ) 385 나 ) 굴삭기용무한궤도부분품 ( 중국 ) 389 제 4 절분쟁해결절차 392 제 5 장 FTA 체약상대국의관세평가사례 396 제 1 절관세평가사례조사의필요성 396 제 2 절관세평가사례조사범위 396 제3절체약상대국의관세평가사례 397 1) 협정체결국 397 인도네시아 397 가 ) 소주과세가격인하조정으로교민숙원해소 397 나 ) 과세가격오류신고로인한현지세관과세 397

20 목차 xvii 2) 협정비체결국 398 중국 398 가 ) 기술사용료에대한과세가격가산문제 398 나 ) LCD셀수입가격에대한해관의불인정 399 러시아 400 가 ) 냉장고과세기준산정방식상이 400 나 ) 세관의자의적인과세가격산정 401 다 ) 외국인이사화물과세 401 제4절우리나라의관세평가사례 402 1) 실제지급금액관련사례 402 가 ) 수출판매되는물품에대한정의 402 나 ) 실수요자가부도도산된물품의수입통관시과세가격결정 402 다 ) 수입자의귀책사유로지급한위약금이과세가격에포함되는지여부 403 2) 가산요소관련사례 404 가 ) 포장비용관련과세가격결정방법 404 나 ) Master CD의생산지원비용해당여부 405 다 ) 해외임가공원재료손모분가격의과세가격결정 406 라 ) 제3자가지급하는권리사용료의과세가격포함 406 마 ) 운송사업자가운송을재의뢰한경우가산되는운임 407 3) 공제요소관련사례 408 가 ) 수입후국내조립설치를위한감독원파견비용의공제여부 408 나 ) 공제요소인국내운송비관련질의회신 409 다 ) USANCE L/C 조건부수입신고시공제요소 410 4) 거래가격배제요건관련사례 411 가 ) 국내면세점에반입되는견본용품등에대한과세가격 411 나 ) 기사용물품을반환하는조건으로할인받은경우의과세가격결정방법당부 412 다 ) 수출자에게무상제공하는생산설비의과세방법 413 라 ) 연간계약물량의이행시추가공급된무상수입물품의과세가격 413

21 xviii 목차 마 ) 테스트용화장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 414 바 ) 합작투자에의한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 415 사 ) 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거래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 416 5) 과세가격결정관련사례 417 가 ) 과세가격으로사용할수있는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 417 나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산정할경우 417 다 ) 해상운송중품질이저하된활어의과세가격결정방법 418 제6장결론 419 제1절해외통관애로사례분석결과 419 1) HS 품목분류관련사례분석결과 419 2) 원산지결정기준관련사례분석결과 421 3) 기타사례분석결과 423 제 2 절분쟁사례분석결과 424 1) 국내분쟁사례분석결과 424 2) 국제분쟁사례분석결과 426 제 3 절관세평가사례분석결과 426 제 4 절해외통관애로에따른분쟁해결을위한정책적대안 428 1) 국내분쟁해결을위한정책적대안 428 2) 국제분쟁해결을위한정책적대안 431

22 목차 xix 표목차 [ 표 1] 무역원활화행동계획 8개분야별주도국현황 5 [ 표 2] 관세행정책임자회의 6 [ 표 3] 통관절차작업반회의 6 [ 표 4] 감시작업반회의 6 [ 표 5] 세관작업반회의 6 [ 표 6] 표준적합평가세미나 6 [ 표 7] 무역원활화협상주요내용 11 [ 표 8] 개정교토협약의구조표 13 [ 표 9] 개정교토협약주요내용 14 [ 표 10] SAFE Framework 관세당국간협력표준 16 [ 표 11] 통합공급망관리의이행내용 16 [ 표 12] SAFE Framework 관세당국과민간간협력표준 17 [ 표 1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8 [ 표 14] 미국의 FTA 체결현황 32 [ 표 15] EU의 FTA 추진현황 42 [ 표 16] EFTA의 FTA 현황 53 [ 표 17] ASEAN의 FTA 현황 72 [ 표 18] 싱가포르의 FTA 현황 75 [ 표 19] 인도의 FTA 현황 91 [ 표 20] 페루수입관세율구조 94 [ 표 21] 관세인하조치주요내용 96 [ 표 22] 관세인하후의페루수입관세율구조 97 [ 표 23] 페루의관세구조 97 [ 표 24] CIF가격이 1,000달러, 관세율 9% 인제품에징수되는세금 98 [ 표 25] 페루의 FTA 현황 110 [ 표 26] 칠레의 FTA 현황 115 [ 표 27] 터키의특정품목별수입통관지정세관 117 [ 표 28] 터키통관절차별유의사항 118 [ 표 29] 터키의수입통관절차 121

23 xx 목차 [ 표 30] 터키의수출통관절차 122 [ 표 31] 한국산제품에부과하는터키의수입규제 122 [ 표 32] 터키의 FTA 현황 124 [ 표 33] 전세계 FTA 체결현황 124 [ 표 34] 각협정별관세및무역원활화내역비교 128 [ 표 35] 한 칠레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58 [ 표 36] 한 페루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61 [ 표 37] 한 EFTA( 스위스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64 [ 표 38] 한 EFTA( 노르웨이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67 [ 표 39] 한 ASEAN( 인도네시아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70 [ 표 40] 한 ASEAN( 베트남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75 [ 표 41] 한 ASEAN( 태국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78 [ 표 42] 한 ASEAN( 필리핀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81 [ 표 43] 한 ASEAN( 말레이시아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85 [ 표 44] 한 ASEAN( 미얀마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89 [ 표 45] 한 ASEAN( 브루나이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92 [ 표 46] 한 ASEAN( 캄보디아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95 [ 표 47] 한 ASEAN( 라오스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198 [ 표 48] 한 인도 (CEPA)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201 [ 표 49] 한 EU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204 [ 표 50] 한 미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207 [ 표 51] FTA 체결국별 HS품목분류상이물품수 211 [ 표 52] 한국과체결한 FTA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비교 219 [ 표 53] 특혜관세위반사유및추징실적 222 [ 표 54] HS 품목분류상이에따른문제점해결방안 285 [ 표 55] 원산지결정기준상이에따른문제점해결방안 286 [ 표 56] 우리나라의무역구제제도 287 [ 표 57] 무역구제유형 289 [ 표 58] 덤핑방지관세조사절차 291 [ 표 59] 상계관세조사절차 293 [ 표 60] 세이프가드조사절차 295 [ 표 61]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 297 [ 표 62] 국제무역규범위반사건조사절차 299

24 목차 xxi [ 표 63] 무역분쟁조정대상 299 [ 표 64] 패널절차별주요내용 306 [ 표 65] 연도별행정소송원인별접수현황 366 [ 표 66] 품목분류관련행정소송승 패소율 366 [ 표 67] 품목분류관련과오납환급현황 366 [ 표 68] 최근 3년간아국관련 HS국제분쟁현황 367 [ 표 69] 세관 ( 과세관청 ) 의품목분류관행및분쟁사례 369 [ 표 70] 가공 ( 加功 ) 상품의품목분류민원신청사례 372 [ 표 71] 분쟁해결절차 ( 중재과정 ) 392 [ 표 72] HS 품목분류상이사례및판례요약 419 [ 표 73] HS 품목분류관련판례요약 421 [ 표 74] 원산지결정기준사례관련주의사항 421 [ 표 75] 기타해외통관애로사례유형별해결방안 423 [ 표 76] 국내분쟁사례분석결과 424 [ 표 77] 국제분쟁사례분석결과 426 [ 표 78] FTA 체약상대국의관세평가사례분석결과 427 [ 표 79] 국내분쟁해결을위한정책적대안 429 [ 표 80] 국제분쟁해결을위한정책적대안 432

25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가동시다발적인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를추진하게된배경에는향후 FTA가치열한세계시장에서살아남기위한생존수단이될것이라는데대한이해와기대가반영된결과로보인다. 상대적으로좁은영토와적은부존자원을지니고경제의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로써는 FTA가우리나라가필요로하는 시장 을제공하는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우리나라가다양한국가들과 FTA를체결함에따라,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에대한관심은더욱고조되고있다. FTA 체결에따른원산지인정범위에따라적용세율이달라지고, 이와같은원산지인정범위에따른차별적관세율은기업의해외투자방식과수출거래를포함한해외지향적기업의경영활동전반에영향을미치게한다. 또한, FTA에서원산지규정은관세장벽이낮아지면서역내와역외제품에대한차별적대우를결정하는주요기준이됨으로써무역제한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여겨지고있으며, 이경우원산지규정은역외국상품에대해무역장벽의역할을하게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와같이, 원산지규정은역내교역과투자증대및특정부품산업발전등의경제적효과를초래하는역할을수행한다. 특히, 많은수의 FTA가체결되면서각 FTA의원산지규정이동일품목에대하여일관적이지못한결정기준을적용함으로써소위말하는 스파게티볼 (spaghetti bowl) 효과를불러오게된다. 이와같은이유로, FTA 원산지규정은학계와정부, 산업계로부터점차주목받기시작하였다. 국제무역의표준을제시하고있는 WTO체제하에서무역원활화의주요이슈는단연세관및국경통과절차, 수출입상품의이동과보관, FTA 특혜세율과원산지증명의인정, 전반적인수출입물품의관리등인데모든절차에기본적으로적용되는것은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 이다. 하지만세계관세기구 (WCO) 가만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기본적으로 6 단위 까지는의무적으로동일한체제를유지하도록체약국들에게요구하고있지만, 7 단위이하에대해서는각국의사정에따라자유롭게구성할수있도록함으로써

26 2 제 1 장서론 사실상각국이동일한품목분류체계를가지고있다고할수없다. 이러한품목분류체계의상이성이중요한의미를가지는이유는무역업자가수출입을할때가장먼저직면하게되는문제가자국과상대국관세당국의품목분류이고, 결정된품목분류에따라부담해야하는관세가달리적용될뿐만아니라, 특히최근급증하고있는 FTA 무역체제하에서는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한원산지결정기준에까지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스파게티볼효과를불식시키고 FTA의본질적효과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원산지규정에대한올바른이해가필요하다는점에착안하여, 우리나라가 FTA를체결하고있는경제권역을대상으로 HS 품목분류상이사례, 원산지결정기준해석상이사례및분쟁사례에대해조사, 분석하고자하였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범위는 2013년 10월현재까지우리나라와체결한 9개 FTA 협정모두를다루되특히한 미 FTA, 한 EU FTA, 한 ASEAN FTA에주력하여조사, 분석하였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미국 ( 한 미 FTA) 은우리나라의주요교역파트너이고, 미국시장의규모와가능성을감안할때지속가능한교역상대국이될것임이명백하기때문이다. EU( 한 EU FTA) 의경우, 우리나라의두번째로큰교역상대국으로미국에버금가는경제대국이며, 한 ASEAN FTA은미래성장가능성이있는경제블럭권을형성하고있기때문이다. 1) 제2장에서는협정별 FTA 특혜및무역원활화제도에대해서비교, 설명하고제3 장에서는 FTA 협정별관세특혜적용과정에서발생한 HS 품목분류상이사례및원산지결정기준상이사례를수집하였다. 제4장에서는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를조사, 분석하고제5장에서는 FTA 관세평가사례에대한정보를수집, 분석하였다. 1) 2010 년 12 월발표된자료에따르면, 기획재정부는브릭스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를이을새로운신흥국가군으로마빈스 (MAVINS) 를주목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 마빈스는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 6 개국의영문첫글자를따서만든조어이며, 이중 ASEAN 2 개국이포함되어있다.

27 제 1 장서론 3 협정별 FTA특혜및통관원활화제도 관련자료는개정교토협약 (2004년) 과 2013년 10월현재까지우리나라와체결한 9개협정국의 FTA협정문을분석하여수집하였다. 또한외교통상부, 관세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FTA 유관연구기관에서통관환경에대한정보를수집하였다. 우리나라와상대국간 HS 품목분류상이사례 는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및정보협력국국제협력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청주최해외관세관초청세미나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한 미 FTA의경우,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ROSS) 를, 한 EU FTA의경우 European Anti-Fraud Office(OLAP) 를활용하여아국과의 HS품목분류상이품목을선정하고자하였으나해당내역이부재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이미일어난상이사례가아니라앞으로일어날가능성이큰상이품목에대한정보를제시하기위해, 한국산물품수출시동물품에대한상대국측세번을연계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수출품목의상대국측품목코드 (HS 2012버전 ) 를파악한뒤, 수출품에대한한국측세번과상대국측세번을연계하였다. 9개 FTA 협정체결대상국중 2011년수출실적규모가큰 16개국을대상으로 FTA 상대국으로수출하는물품가운데상위품목에해당하는 200대품목을우선적으로 HS 10단위기준으로연계하였다. FTA 체약상대국의원산지규정상이사례 는한국무역상무학회, 외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조세연구원등의자료를분석하여정보를수집하였고, FTA 체약상대국의 FTA 관세평가사례 는기존판례분석을위해관세평가분류원과관세심사국의자료를기반으로관련정보를수집하였다. FTA 협정별분쟁및해결사례 는한국조세연구원,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 당관실, 관세청해외통관애로지원센터의자료집을분석함. 과동시에유관부처 의세미나참석과 WTO 심의자료 ( 판결문 ) 검토등을통해정보수집을하였다.

28 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 1 절무역원활화제도에대한일반론 무역원활화제도 ( 혹은통관원활화제도 ) 라는명칭은정해진바없다. 일반적으로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으로정의되어불려진다. 무역원활화행동계획은 1998년 4월런던에서개최된제3차아셈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 에서아시아-유럽간경제협력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채택되었다. 즉, 비관세장벽의완화, 거래비용의절감을통한아시아-유럽간교역기회의증진을목표로작성된무역원활화촉진방안에대한행동계획이다. 아시아-유럽간무역원활화를지원하기위해통관절차등 7개분야의우선추진분야를선정하였으며, 무역원활화행동계획의이행과관련하여 SOMTI를보좌할무역원활화행동계획간사국 (shepherd) 을양측에 2국씩지정하고, 이와함께우선추진분야별로아시아, 유럽양측의주도국 (facilitator) 을각각 1국식임. 명하여해당분야별로진전을조정및촉진한다. 무역원활화행동계획의원칙과목표는다음과같다. 무역원활화에대한이행증진및촉매역할비차별무역원활화를위한다자및양자적노력에대한지원여타협력채널 (Fora) 에서의작업과보완및중복지양회원국간중소기업지원강조민간부문의기업환경개선을위한투명성제고및규제완화 무역원활화행동계획의우선추진 8개분야는통관절차, 표준적합평가,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검역및위생,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 여타무역활동등이다. 전자상거래는 2000년 5월서울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 (SOMTI,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에서추가되었다.

2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5 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가간사국 (Shepherds) 및무역원활화행동계획분야별주도국 (Facilitators) 의협조하에무역원활화행동계획이행을감독하고있다. 간사국중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측은유럽연합집행위원회및의장국이고, 아시아측은한국과필리핀이다. 2010년현재간사국역할의모호성및조정국 (Coordinator) 과의중복으로활동이없는상태이다. 분야 [ 표 1] 무역원활화행동계획 8 개분야별주도국현황 아시아 주도국현황 유럽 통관절차일본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2) 표준적합평가한국 / 태국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공공조달일본독일 검역및위생중국 / 태국네덜란드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지적재산권태국프랑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기업인이동 아시아 - 유럽비즈니스포럼 (AEBF, Asia-Europe Business Forum) 에서논의 전자상거래한국핀란드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여타무역활동싱가포르벨기에 무역원활화행동계획이개최한분야별세미나와성과사업에대한평가등을 통해무역원활화행동계획의최근동향을확인해볼수있다 년 10 월현재무역원활화행동계획의분야별세미나개최현황을살펴 보면다음과같다. 통관절차에대한세미나로관세행정책임자회의, 통관절차작업반회의, 감시작업반회의, 세관작업반회의등이개최되었다. 2007년 11월일본요코하마 3) 에서개최된아셈관세행정책임자회의에서기존의통관절차작업반과감시작업반을세관작업반으로통합하기로결정하였다. 세미나개최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3) 요코하마 : Yokohama; 橫濱

30 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 표 2] 관세행정책임자회의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96년 6월 중국 (1차) 2003년 9월 한국 (5차) 1997년 6월 오스트리아 (2차) 2005년 6월 스코틀랜드 (6차) 1999년 6월 벨기에 (3차) 2007년 11월 일본 (7차) 2001년 7월 스웨덴 (4차) - - [ 표 3] 통관절차작업반회의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97년 3월 벨기에 (1차) 2002년 3월 벨기에 (6차) 1998년 3월 벨기에 (2차) 2003년 12월 인도네시아 (7차) 1999년 2월 필리핀 (3차) 2005년 4월 싱가포르 (8차) 2000년 4월 벨기에 (4차) 2006년 9월 폴란드 (9차) 2001년 4월 태국 (5차) 2007년 3월 말레이시아 (10차) [ 표 4] 감시작업반회의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97년 2월 벨기에 (1차) 2002년 2월 말레이시아 (6차) 1998년 2월 벨기에 (2차) 2003년 3월 말레이시아 (7차) 1999년 2월 벨기에 (3차) 2005년 5월 벨기에 (8차) 2000년 2월 벨기에 (4차) 2006년 4월 한국 (9차) 2001년 3월 벨기에 (5차) 2007년 5월 독일 (10차) [ 표 5] 세관작업반회의 연도 개최국 2008년 5월 프랑스 (1차) 표준적합평가에대한세미나는 1998년 9월부터 2007년까지 13차례에걸쳐 개최되었다. [ 표 6] 표준적합평가세미나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98년 09월 벨기에 (1차) 2002년 12월 벨기에 (8차) 1999년 03월 한국 (2차) 2003년 12월 베트남 (9차) 1999년 10월 벨기에 (3차) 2004년 4월 벨기에 (10차) 2000년 02월 태국 (4차) 2005년 2월 일본 (11차) 2000년 10월 벨기에 (5차) 2006년 5월 오스트리아 (12차) 2001년 11월 벨기에 (6차) 2007년 5월 인도네시아 (13차) 2002년 04월 중국 (7차) - -

3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7 공공조달에대한세미나는두차례개최되었다. 1 차세미나는 1999 년 9 월독일 에서개최되었고, 2 차세미나는 2001 년 3 월일본에서개최되었다. 검역및위생에대한세미나는다섯차례개최되었다. 1차세미나는 1999년 2월타이, 2차세미나는 1999년 11월중국, 3차세미나는 2000년 9월네덜란드, 4차세미나는 2002년 6월네덜란드, 5차세미나는 2003년 4월스위스에서개최되었다. 지적재산권에대한세미나는다섯차례개최되었다. 1차세미나는 1999년 6월프랑스, 2차세미나는 2000년 3월타이, 3차세미나는 2002년 5월베트남, 4차세미나는 2004년 6월타이, 5차세미나는 2006년 6월타이에서개최되었다. 전자상거래에대한세미나는다섯차례개최되었다. 1차세미나는 2001년 10월한국, 2차세미나는 2002년 9월핀란드, 3차세미나는 2003년 10월한국, 4차세미나는 2005년 2월영국, 5차세미나는 2006년 11월중국에서개최되었다. 기업인이동에대한세미나는아시아 - 유럽비즈니스포럼 (AEBF, Asia-Europe Business Forum) 을통해논의및추진되었다 년 5 월벨기에및싱가포르가유통분야보고서를제출하였다. 1999년 10월제2차경제장관회의때 2000년이후무역원활화행동계획의발전방향을제시한 The Future of TFAP 를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 비관세장벽및거래비용을줄이고, 무역기회증진을위한실제적조치를추진한다. 무역원활화행동계획우선추진 7 개분야를중심으로회원국이경험해온 주요무역장벽을확인하고, 목록화한다.

32 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각회원국은동목록을근거로무역장벽감소를위한활동실적을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 (SOMTI,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에자발적으로보고하고논의한다. 2000년 5월서울제5차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에서회원국의 무역장벽목록 을채택하였다. 무역장벽목록 에대한각국의보고서를바탕으로지난 7차 ~8차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때논의가진행되었으며, 이논의는회원국간피어프레셔 (Peer Pressure) 를유도하고무역장벽완화노력에기여하였다. 다 ) 무역원활화행동계획 (TFAP) 성과사업평가및향후목표수립제3차아셈정상회의때 1998년 ~2000년동안의무역원활화행동계획성과사업 (deliverables) 을평가하고, 2000년 ~2002년무역원활화행동계획성과사업목표를승인하였다. 제4차아셈정상회의때는 2000년 ~2002년동안의무역원활화행동계획성과사업을평가하고, 2002년 ~2004년무역원활화행동계획성과사업목표를승인하였다. 그리고 2005년 9월로테르담 (Rotterdam) 아셈경제장관회의관련고위급회의에서는, 2005년 7월칭다오 4) 에서개최된제10차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때채택된아셈경제분야활동평가보고서및무역원활화행동계획 2005년 ~2006년목표를승인하였다. 아셈경제분야활동평가보고서에따르면 2002년 ~2004년동안무역원활화행동계획산하그룹중통관절차, 표준적합, 지적재산권및전자상거래그룹은활동이활발했던것으로평가되었다. 반면공공조달, 기업인이동, 위생및검역그룹은활동실적이미비한것으로평가되었다 년 4 월슬로베니아마리보 (Maribor) 에서개최된제 11 차아셈무역투자고위 관리회의에서통관절차, 표준적합, 전자상거래그룹활동보고서를승인하였다. 4) 칭다오 : Qingdao; 青島

3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9 제2절무역원활화에관한 WTO 협상그룹 WTO(World Ttrade Organization) 에서정의하는무역원활화란국제무역절차의간소화와조화를말한다. WTO체제와국가, 지역간무역협정의확장추세로인해관세장벽이낮아지면서물품이한국가로반입되는때에요구되는형식적인절차를간소화하고이에관한정보를보다쉽게입수하는것, 즉상대국의통관절차를이해하고접근하기쉽도록하여국제무역을확산시키는것이다. 비관세장벽의철폐가수입허가, 관세평가, 원산지규정등에관한협정에준하여관련규제를완화하는소극적인의미인반면무역원활화는무역에관련된모든절차, 관행및인프라를각국이서로간소화하고, 일치내지조화를이룸으로써무역을촉진하자는적극적이고호혜적인의미라할수있다. 5) 무역원활화에관한 WTO협상은주로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소지가있는수출입관련행정을체계화, 투명화, 예측가능화, 동조화하기위하여자유무역을지향하기위한개선방안을강구하였다. 6) GATT 규정제5조 ( 통과의자유 ), 제8 조 ( 수출입절차및수수료 ), 제10조 ( 무역규정의공표및시행 ) 를명확히하고발전시켜상품의이동 출하 통관이더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는협정을만들고, 국가의세관간협력을강화하기위함이다. 또한개발도상국에완화된의무또는단계적인이행방안을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지를논의하는개도국우대 (S&D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와개도국들의제한된자원을보충하기위한공여국의지원 (TA/CB :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을포함한다. 2004년 8월 1일무역원활화협상을공식적으로출범한이래현재까지최종협정을위하여논의를진행하고있다. 7) 우리나라는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물품통관시간 (time release study),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등 3개분야제안서제출및제안서통합작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5) 서백현, 자유무역지대내무역원활화를위한전자무역의역할과과제, 관세학회지 제 6 권제 3 호, ) 이호열, 무역원활화협상, ) 1996 년싱가포르에서개최된 WTO 제 1 차각료회의에서상품이사회가무역원활화논의를개시한이후 2004 년 7 월홍콩에서소위 July Package' 의부속서 D 에서협상의기본방향을정하고본격적으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공식적으로합류함 년 12 월홍콩제 6 차 WTO 각료회의에서협상추진방향을확정하였고, 집약문서 (Compliation document) 회람, 회원국제안서의회람, 설명등의의견을수렴하고재검토및논의를통하여보완하는방식으로진행함.

34 1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무역원활화협상의내용은크게 1) GATT 제5조, 제8조및제10조의개선과명료화및세관간협력, 2) 개도국지원등의수평적인논의두분야로나뉜다. 최근통합협정문초안 (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TN/TF/W/165, 7 October 2011) 은 Section 1의 15개조항및 Section 2의 10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GATT 제10조무역규정의공표및시행 (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 : 공표및정보접근성, 사전공표및협의, 사전심사불복절차및공정하고투명한무역을위한기타수단에관하여아래와같이상세히논의중이었다. 무역관계법령, 사법상의판결및행정상의결정에대한정보를신속히공 표하여야함. 행정조치는위의정보가공표된후에시행되어야함. 관세관련행정조치를즉시검토하고시정하기위해관련중재기관의절 차를확립하고요구된경우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함. GATT 제8조수출입관련수수료및절차 (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 수출입관련 8) 수수료및과징금은통관절차에필요한정부활동과관련된것으로금액, 수와종류를제한하고수출입관련절차를간소화하고서류요건을간소화하는필요성을인정한다. 수수료및과징금의산정기준, 공표및정기적검토의무와벌칙의양벌규정배제, 부과기준, 감경조치, 기산일명시등 ( 제6조 ) 도착전절차의확립, 과세확정, 제세납부와물품반출의분리, 공통의위험관리시스템, 수입신고수리후심사, 평균반출시간측정절차확립및공표, 공인업체지정요건, 긴급반출신청요건및긴급반출절차 ( 제7조 ) 영사관거래요구금지 ( 제 8 조 ) 수출입및통과화물에관한국경기관간협력의범위, 환적또는수송중 물품의통관절차 ( 제 9 조 ) 수출입통관절차와서류요건검토범위, 절차와서류요건간소화, 국제표 8) 영사사무, 수량제한, 허가, 외환관리, 통계사무, 서류작성및증명, 분석및검사, 검역, 위생검사및소독 (GATT 제 8 조 4 항 )

3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1 준적용, 단이서류접수창구도입, 선적전검사폐지. 관세사이용의무 폐지, 공통된통관절차, 통관절차와제출서류단일화, 반송및폐기절차, 일시수입 / 보세가공허가및승인 ( 제 10 조 ) GATT 제5조통과의자유 (Freedom of Transit) : 통과운송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수수료및과징금부과를제한하여야한다. 통과운송의요건, 통과운송에부과되는수수료및과징금의범위, 통과운송절차, 국경기관간협력 ( 제11조 ) 를준수해야한다. 기타수출입관련국경기관의행정조치를원활히하기위한협력방안및위원회설립을의무화해야한다. 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정보요청및교환절차, 정보요구내용, 비밀유지, 관세위원회통지, 권리구제절차 ( 제12조 ) 를따라야하며, 무역원활화위원회의설립요건및의무, 무역원활화에관한국내위원회설립의무, 개발도상회원국의지역간협력, 기타관련쟁점인지 ( 제13조내지제15조 ) 를따라야한다. 구분 무역규정의 공표및시행 수출입관련 수수료및절차 통과의자유 기타 [ 표 7] 무역원활화협상주요내용 조항 1. 통관관련규정공표 (Publication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ion) 2. 사전공표및협의 (Prior publication and consultation) 3. 사전심사 (Advance Rulings) 4. 불복절차 (Appeal [REVIEW] Procedures) 5. 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제고를위한기타조치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6. 수입 수출관련수수료및비용 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7. 물품통관 반출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8. 영사확인절차 (Consularization) 9. 국경기관간협력 (Border Agency Cooperation) 10. 수출 수입관련형식절차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11. 물품통과관련사항 (Freedom of Transit) 12. 세관간협력 ([Customs Cooperation Mechanism for Trade Facilitation and Compliance] [Customs Cooperation]) 13. 무역원활화위원회의요건 (Institutional Arrangements) 14. 무역원활화에관한국내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15. 전문 / 기타관련쟁점 (Preamble/Cross-cutting Matters) 자료 : 통합협정문초안 (Draft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TN/TF/W/165, 7 October 2011),

36 1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3절개정교토협약 세관절차의단순화와조화를통한무역확대를위하여교토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이 1973년교토에서개최되었던관세협력이사회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총회에서채택되었다. 21세기의현대화된효율적인세관절차의모델을제시하기위해 WCO는 1994 년부터교토협약의전면개정작업에착수하여 1999년 6월 개정교토협약 (Revised Kyoto Convention)' 을마련하였다. 10) 투명성및예측가능성, 물품신고서 부속서류의표준화및간소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대한특별통관절차, 정보기술의최대활용, 위험관리및최소세관통제, 심사통제및합동검사, 무역업계와협력을기본원칙으로한다. 전자방식에의한물품신고서제출, 소액물품에대한면세, 업무시간외통관허용등을도입함으로써신속한세관검사및통관이이루어지도록개선하는것이목적이다. 또한위험관리및심사통제와같은현대적기법의채택과정보기술의사용극대화를도모하고자함이다. 개정교토협약은개정의정서, 기존협약, 일반부속서및 10개의특별부속서로구성되어있다. 개정교토협약은특별부속서에대해서만유보가가능하고, 일반부속서에대해서는유보가불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개정의정서 (Protocol of) 에는개정취지, 의정서수락및발효조건등에관해규정하고있다. 협약본문 (Body of The Convention) 은의무적수락사항으로협약의가입과운영에필요한일반적인사항에대해규정한다. 일반부속서는모든가입국이반드시수용해야할핵심적인사항을담고있다. 특별부속서는특별한세관절차만을한정적으로규정하며, 10 개의각특별부속서 는다시 1~5 개씩의장으로된총 25 개의장 (chapter) 으로구성되어장별로수락 이가능하다. 이행지침 (Guideline) 은법적인효력이있는협약의구성부분은아 니지만, 협약각조문에대한해설과대표적적용사례등을제시함으로써협약 의해석과적용을위한중요한협약해석의근거가될수있다. 9)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통관제도및개정교토협약유보사항검증, 2009 일부발췌 10) 발효, 2012 년 6 월현재 79 개국가입

3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3 개정교토협약에가입하기위해협약본문과일반부속서전부를반드시수락해야하며, 특별부속서는장 (chapter) 별로가입국의필요에의해가입할수있는선택적수락사항이다. 일반부속서의표준 (standards) 에대해유보가허용되지않으며, 특별부속서의권고관행 (recommended practice) 은유보가허용된다. 개정교토협약체약국은매 3년마다유보조항을재검토하여그결과를관세협력이사회 (CCC) 사무국에통지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9일 14번째로가입하여 11) 가입당시개정교토협약의주요내용을국내법령에반영하였다. [ 표 8] 개정교토협약의구조표 협약의구성구조및주요내용비고 개정의정서 - 개정이유, 발효및개정요건규정 ( 협약내용을부록 1, 2 로규정 ) - 9 개조항 부록 1. 협약본문 부록 2. 일반부속서 부록 3. 특별부속서 - 용어의정의, 협약의범위와구조, 협약의관리, 체약당사국등규정 - 통관절차의일반원칙제1장. 일반원칙제2장. 정의제3장. 통관및기타세관절차제4장. 관세및제세제5장. 담보제6장. 세관통제제7장. 정보기술의적용제8장. 세관과제3자의관계제9장. 관세당국이제공하는정보, 처분및재결제10장. 관세문제에관한이의신청 - 통관절차의세부사항규정특별 A. 물품의관세영역도착 ( 도착절차, 물품장치 ) 특별 B. 수입 ( 내수용, 재수입, 면세 ) 특별 C. 수출 ( 완전수출 ) 특별 D. 보세창고및자유지역특별 E. 운송 ( 보세운송, 환적, 연안운송 ) 특별 F. 가공 ( 국내 / 국외가공, 환적 ) 특별 G. 일시수입특별 H. 범칙행위 ( 관세사범 ) 특별 J. 특별절차 ( 여행자, 우편물, 상업용운송수단, 선박용품, 구호물품 ) - 20개조항 - 가입의무사항 - 총 121개조문 (36개월내이행해야하는 107개표준과 60개월내이행해야하는 14개과도기적표준 ) - 선택적가입사항 - 총 393개조항, 가입시 36개월내이행 11) 우리나라는 10 개특별부속서 25 개장 (chapter) 중 8 개부속서 14 개장에가입

38 1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협약의구성구조및주요내용비고 이행지침 12) 특별 K. 원산지 ( 원산지규정, 증명, 서류의통제 ) - 교토협약해설지침으로협약의구성부분이 아니며, 구속력은없음. - 협약이행의통일성과해석의신축성을부여 - 실질적인해석기 준이될수있음. 자료 : 이상협, 개정교토협약발효에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주요내용해설과향후영향분석, 관세와무역 2006, 1 월호, P. 57, 일부수정 나 ) 주요내용 개정교토협약의주요내용은통관절차의간소화및신속화, 국제표준화, 관세 의감면, 최혜국대우, 정보기술의이용이며상세한내역은다음 [ 표 9] 와같다. [ 표 9] 개정교토협약주요내용 구분통관절차의간소화통관절차의신속화통관절차의국제표준화관세의감면최혜국대우정보기술의이용 주요내용세관은최소한의신고사항만을요구외국세관의봉인인정여행자휴대물품에대한구두신고허용담보제공에의한물품반출허용업무시간외통관허용일반적인우편물에대한세관통제금지구호용탁송품에대한우선적통관표준화된신고양식의사용국제적으로인정된표준을사용하는컴퓨터응용프로그램의도입여행자통관시특수퉁관제도도입원산지결정시실질변형기준채택통관관련분쟁발생시독립기관에대한불복청구권허용이사물품, 선물용품, 상업용견본등일정수량이하의담배, 술, 향수등일시수입물품등물품의원산지국 행선지국에상관없이동일한세관절차의적용전자적수단에의한물품신고허용전자이체에의한관세납부 12) WCO 는향후협약개정대신이행지침의개정으로협약의통일성을유지하고자함.

3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5 제4절국제무역의안전과원활화표준에대한 WCO Framework 2005년 6월 WCO총회에서표준규범으로국제무역의안전과원활화표준에대한 WCO Framework(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이하 SAFE Framework 라함.) 를승인하였다. 13) 2001년미국 9 11 테러이후, WCO에서국경안전에대한세관의노력을위해 2002년 6월 무역공급망안전과원활화 에관한결의안 (Resolution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을채택하였다 년우리나라를비롯한 157 개국회원국이본규범에가입후 36 개월이내 ( 개도국은 60 개월이내, 최빈국은 84 개월이내 ) 에관련법령개정등필요한조 치를이행하겠다는의향서 (Letter of Intent) 를제출하였다. 이는관세당국 14) 의자동화된위험관리기법을이용하는국제규범으로서최소 한의표준을제시하고있으며, 각행정기관의이행능력과입법권한에따라다 음의 4 가지필수요소를고려하여이행한것이다. 수출입및환적화물의사전전자신고항목통일보안위협을식별하기위한지속적인위험관리고위험화물검사에대하세관당국간협력세관이민간업체에제공할최소한의공급망안전표준과모범에부응하는이익을정의 국제무역의안전및원활화를위한통합표준의정립, 세관과세관, 세관과민간기업간협력강화를추진, 민간자율심사를위한 AEO제도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서문, 이익 (Benefits-국가/ 정부, 관세당국 (Customs) 및민간업체 (Business)), Pillar 1 세관간협력표준, Pillar 2 세관과민간간협력표준, AEO 조건, 의무사 13) 2007 년 AEO 에대한가이드라인을통합하고 2010 년공급망관리가이드라인, AEO 이행지침, AEO Compendium 등을통합한 SAFE Package 를구성, 2011 년 6 월위험평가를위한데이터항목을부속서로포함. 시켰음. 14) 관세당국 (Customs) 이라함은관세법령의운영과관세및제세의징수에대한책임을지고또한물품의수입, 수출, 이동또는장치와관련된다른법및규정의적용에대한책임을지는정부기관을의미함.

40 1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항및혜택, 관세협력위원회의결의안등총 6 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각 표준은이행을위한기술적세부사항을포함한다. Pillar 1 관세당국간협력표준은고위험화물을식별하기위한사전전자정보 를이용하는것으로최신기술을이용하여화물의무결성을유지하는것이핵심 요소 15) 로아래와같이 11 개의표준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10] SAFE Framework 관세당국간협력표준 구분표준1 표준2 표준3 표준4 표준5 표준6 표준7 표준8 표준9 표준10 표준11 내용통합공급망관리 (ISCM) 의적용화물검사권한의부여최신검사장비의구비위허관리시스템의확립고위험화물또는고위험컨테이너의정의사전전자정보요규시시스템구비합동표적화구축과의사소통메커니즘제공세관통제 16) 이행조치의통계화안전평가를위한다른관련기관과의협력고용인의청렴성확보를위한프로그램구축구축화물에대한수입국의보안검사요구 각관세당국은개정교토협약, 통합공급망관리 (ISCM; Integrated Supply Chain Management) 17) 및자국의프로그램에기초하여 Pillar 1을표준화하였다. 18) 개정교토협약은일반부속서 6.7 표준에서관세당국은다른관세당국과의협력을추진하고, 세관통제를촉진시키는상호행정지원협정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s) 의체결을모색하여야함을기본원칙으로제시한다. 통합공급망관리의이행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11] 통합공급망관리의이행내용 이행내용 컨테이너에적입하기전또는운송수단에적재되기전에수출지세관에전자정보제출 15) 화물을선적하는시점또는그이전에위험성식별이자동으로이루어져야하며, 자동화된정보교환을위한규정이있고, 시스템의상호운용이가능해야함. 16) 관세법령의준수를확보하기위하여관세당국이적용하는조치 17) 국제적인테러및범죄조직의증가로인한위협의증가에대비해서효과적이고선진적인세관과민간의협력, 국제무역의원활화를유지하고안전확보를달성하기위해결정한 WCO 가입관세당국을위한가이드라인 18) 송선욱, 국제공급망안전을위한세관간협력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 32 권제 5 호, 2007

4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7 이행내용 AEO, 검사등상호인정및화물의무결성감독절차에대한관세당국간협력세관의통제를벗어날때까지컨테이너화물봉인의무결성프로그램 (Seal Integrity Program) 적용모든무역거래과정에서수출입물품에대한총체적인심사추적관리를가능하게고안된 UCR(Unique Cargo Reference) 적용관세당국간정보교환에대한법적장치마련개정교토협약의체약당사국에게표준화된필수요구정보와절차, 요구정보를간소화하고전자서류제출등을지원하는 CDM(Customs Data Model) 적용무역에관련된다른정부기관과관세당국과의상호협력협정을개발하여무역정보를통합하기위한 Single Window 구축 개정교토협약의일반부속서표준 7.1, 6.9, 3.21, 3.18 은세관활동을위해전자 상거래기술의이용을포함한정보교환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세관이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Pillar 2 관세당국과민간간의협력표준은세관의공급망관리에민간부문을참여시켜자발적으로높은수준의안전관리를보장하는업체에신속한통관및실질적이익을부여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아래와같이 6개항목으로구분된다. [ 표 12] SAFE Framework 관세당국과민간간협력표준 구분표준1 표준2 표준3 표준4 표준5 표준6 내용세관과 AEO업체는적절한보안기준의결정, 문서화, 사후관리등을실행물리적접근통제및보안기준마련및통제절차수립 AEO업체의혜택에대한인증및적합성을부여하는절차구축첨단장비를사용하여화물의무결정보장긴급연락망구축및의견교환무역의원활화및수출입관리의보안을극대화하기위한협력도모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는자국관세당국또는 WCO 및그에상응하는기관의수출입공급망관리기준에따라승인받은국제무역당사자를말한다. 우리나라는관세당국이수출입물류업체의법규준수, 재무안전성, 내부통제, 안전관리능력을심사하여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공인하는제도로관세검증제외, 수출입검사생략등관세행정상의혜택을제공하고있다.

42 1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2005년 159개국이의향서를제출하여 48개국이 AEO 제도를도입하였으며 19), 우리나라는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제도를 2009년 4월관세법에수용하였으며, 2012년 5월세계 6위수준의공인업체 20) 를보유하고있다. 제 5 절협정별통관제도및비관세장벽현황 본절에서는우리나라가체결한 9 개협정별 FTA 추진현황과통관제도등에대해 서조사하였다. 우선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에대해서간략히살펴보고, 9 개협 정별로해당사항을상세히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대응하여안정적인해외시장을확보하고개방을통해우리경제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FTA를적극추진한결과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등 46개국과 FTA가발효되었다. 2013년 5월에는터키와의 FTA가발효되었고, 콜롬비아등과의 FTA 협상도진전을보이고있다. 그외에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등과 FTA 협상이진행중이며, 동아시아내에서는중국, 일본등과의 FTA를통해동아시아지역통합에기여한다는구상을가지고있다. [ 표 1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1999년 12월협상개시, 2003년 2월 최초의 FTA, 중남미칠레서명, 2004년 4월발효시장의교두보 2004년 1월협상개시, 2005년 8월싱가포르 ASEAN 시장의교두보서명, 2006년 3월발효 EFTA 2005년 1월협상개시, 2005년 12월 유럽시장교두보 (4개국) 서명, 2006년 9월발효 ASEAN (10 개국 ) 인도 EU 2005년 2월협상개시, 2006년 8월상품무역협정서명, 2007년 6월발효, 2007년 11월서비스협정서명, 2009 년 5월발효, 2009년 6월투자협정서명, 2009년 9월발효 2006년 3월협상개시, 2009년 8월서명, 2010년 1월발효 2007년 5월협상출범, 2009년 7월협상실질타결 우리의제 2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BRICs 국가, 거대시장 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19) 관세청, AEO 공인업체간담회, ) 미국 10,190 개, EU 8,827 개, 중국 1,825 개, 일본 459 개

4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9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2009년 10월 15일가서명, 2010년 10 월 6일서명, 2011년 7월 1일잠정발효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한중일 RCEP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2009 년 3 월협상개시, 2010 년 8 월협상타결 2010년 11월 15일가서명, 2011년 3 월 21일서명, 2011년 8월 1일발효 2006년 6월협상개시, 2007년 6월협정서명 2010년 12월추가협상타결, 2011년 10월 22일 한 미 FTA 이행법 미의회상 하원통과 2011년 11월 22일비준동의안및 14 개부수법안국회본회의통과 2012년 3월 15일발효 2008년 6월 ~ 2009년 5월공동연구, 총 4차례공식협상개최 (2010년 4월,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 2012년 3월 26일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서명 2012년 11월 22일기본무역협정및상품무역협정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2013년 5월 1일발효 2009년 3월 ~ 9월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공식협상개최 (2009년 12월, 2010년 3월, 6월, 10월, 11.10월, 12.4 월 ) 12 년 6 월 25 일협상타결선언 2012년 8월 31일한ㆍ콜롬비아 FTA 가서명 2005년 7월협상개시, 2008년 3월제13차협상개최 2003년 ~2009년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산관학공동연구회의개최 (2010년 5월, 9월, 12월, 2011년 3월, 6월, 8 월, 12월 )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제시, 2012년 11월 20일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2007년 5월 ~ 2008년 4월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공식협상개최 (2009년 5 월, 9월, 12월, 10.3월, 5월 ) 2007년 2월 ~2008년 3월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공식협상개최 (09.6월, 9월, 12월, 10.5월 ) 2011년 10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2012년 3월 28일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선언 한 인도네시아 CEPA 제1차협상개최 ( 자카르타 )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거대선진경제권 유럽 중앙아진출교두보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북미선진시장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 세계 GDP 의 28.4% 를차지하는동아시아경제권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오세아니아주요시장 ASEAN 회원국중우리의최대교역국 (2011 년기준 ) 중국 2007 년 3 월 ~ 2010 년 5 월산관학공동 우리의제 1 위교역대

44 2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연구 베트남 일본 멕시코 GCC (6 개국 ) 이스라엘 MERCOSUR (4 개국 ) 2010년 9월 ~ 민감성처리방안등에관한사전실무협의, 2012년 5월 2일협상개시선언, 2012년 5월 14일제1 차협상개최 2011년 11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2012년 8월 6일협상개시선언 2012년 9월 3일한 베트남양자통상장관회담 2012년 9월3일 ~ 4일한 베트남 FTA 제1차협상개최 2003년 12월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협상후중단, 2008~11 년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실무협의총 6차례개최 2007년 12월기존의 SECA를 FTA로격상하여협상재개, 2008년 6월제2 차협상개최후중단 2008 년 7 월협상개시, 2009 년 7 월제 3 차협상개최후중단 2009년 8월민간공동연구개시, 2010 년 8월종료 2005년 5월 ~2006년 12월정부간공동연구 (2007년 10월연구보고서채택 ) 2009년 7월무역협정 (TA) 추진협의를위한공동협의체설립 MOU 체결 2010년 10월공동연구개시, 2011년 4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상 (2011 년기준 ) 우리의제 6 위투자대상국 (2011 년기준 ) 우리의제 4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북중미시장교두보 자원부국, 아중동국가와의최초 FTA, 우리의제3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서부중동지역거점시장 BRICs 국가, 자원부국 중미 북미와남미를잇는 (5개국) 전략적요충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말레이시아 2011년 5월한 말레이시아 FTA 타 한 ASEAN FTA 당성연구개시,12.4월타당성연구중 Upgrade, 자원부국간점검회의개최 출처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 2013년 10월검색 가 ) 관세및무역원활화한 FTA 협정문제7.2조통관절차의간소화에따르면, 효율적인물품반출을통한양국간무역원활화를위해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토록규정하고있다. 간소화된통관절차란가능한한도에서상품도착후 48시간내반출, 상품도착전사전신고, 부두직통관및최종세액결정전화물반출승인등을의미한다. 협정문제 7.7 조특송화물통관절차간소화에서는특송화물 21) 의통관서류최소 화, 단일적하목록제출허용등통관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통관

4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21 서류제출후 4 시간이내에국내반출을허용하고있다. 원칙적으로미물 200 불 이하의특송화물의경우관세및세금을부과하지않고, 공식적반입서류도요 구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다. 협정문제 7.4 조위험관리방식의세관검사에서는각당사국은전자적이고자동 화된위험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 고위험화물은중점검사하되저위험화물은 반출을간소히하도록규정한다. 협정문제 7.10 조원산지등사전심사결정에서는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요청 시, 상품수입전에세관당국을통하여다음에대한사전심사 (advance ruling) 결정서를발급한다. 품목분류관세평가기준관세환급관련사항원산지상품여부재반입상품무관세자격여부원산지표시쿼터및 TRQ 적용여부기타양국이동의하는사항 세관당국은원칙적으로사전심사요청접수로부터 90일이내에판정결과를발급하고, 사전심사결정발급을거부하는경우, 그결정에관한사실및근거를적시하여신청인에게서면으로신속히통보해야한다. 신청인은사전시사결정에대한행정적재심청구가가능하며, 사전심사결정이허위의정보에의한경우, 당국은사전심사결정을소급하여변경하거나철회가능하고, 신청인이허위의정보를제공한경우민 형사적조치를포함한적절한조치가가능하다. 협정문제7.6조과세자료비밀유지에서는정보를제공하는당사국이그정보를비밀로지정하는경우, 다른쪽당사국은그정보를비밀로유지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법률집행또는사법절차상의것을제외하고는제출자의동의없이는공개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수출입업체또는상대국이제출한 21) DHL, Federal Express 등특급운송수단을이용하여배달되는상용서류, 샘플등

46 2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원산지증빙서류등기업기밀서류는비밀유지를의무화해야할필요가있다. 협정문제7.5조통관협력에서는통관제도개선, 관련법위반단속관련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공동훈련프로그램, 세관분석기법의교환등관세행정전반에걸친양국세관당국간상호협력을규정하고있다. 양국세관당국간접촉창구 (contact point) 를설치하여신속 안전한정보교환및원활한협조를도모해야하며,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사안에대한소위원회 (Subcommittee on customs matters) 를설치하여, 상품의신속한반출 ( 제7.2조 ) 및통관협력 ( 제 7.5조 ) 에관한사항협의가능 ( 제2.14조제4항 ) 하다. 협정문제7.8조재심및불복청구에서는수입자에게관세결정에대한불복청구권을보장하되, 이와관련, 수출국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소명자료를제출할경우수입자를거치지않고, 수입국의관계당국에직접제출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원산지소명자료는수출자또는생산자의제품원가등기업기밀을포함하고있어, 거래관계에있는수입자에게제출하기곤란하기때문이다. 미국은국토안보부산하세관및국경보호국이통관절차를담당하고있다. 또한통관 / 국경보호의상업적운용에대한자문위원회 (COAC :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가민간부문과의공식적협의를담당하고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연방규정법 19장에포함되어있으며, 세관및국경보호국은통관관련결정, 규정및규정안등에대해매주통관주보 (Customs Bulletin) 를발행하고있다. 통관관련결정의사법적심사는미국국제무역법원 (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담당하고있으며, 연방상소법원및대법원이담당하고있다. 2006년안전항구법 (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 에따라세관및국경보호국은수출입관련표준전자정보를수집하는일원화된창구를도입하였으나, 아직시스템이갖춰져있지않아완벽한이행은되지않고있다. 미국내로의수입을위한통관에걸리는시간은세계에서가장단기간에속한다.

4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23 수입제품의반출은관세등의납입을포함한수입관련형식적절차의완료여부에달려있지않지만수입자는관련서류 ( 세관및국경보호국서식 3161) 를해당화물도착후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 세관및국경보호국은동서류접수이후 5근무일이내에반출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또한관세납부추정치를포함한별도서식 ( 세관및국경보호국서식 7501) 을미국반입 1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관세는전자적으로납부할수있으나, 관세담보를제출해야한다. 이렇게수립된절차에도불구하고, 일선세관별로일부상이한세부절차를운용하고있어서문제가될수있다. 특정세관에서위조및유사상품확인, 원산지확인, 구성성분확인등의이유로통관을지연시켜과다한통관비용이발생하거나, 신선냉장물품이부패, 변질되는사례가발생한바가있다는점을감안하여통관절차에대비해야할것이다. 세관및국경보호국은외국에서미국으로향하는화물을선적하기 24시간이전에선박관련정보를통보하고, 미국에도착하기전에화물에대한전자적전보를통보하도록하고있다. 이외에도관세법 (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무역법 (Trade Act of 2002) 및해당집행규정등에근거하여통관 / 국경보호국이출발지국에서화물을사전스캐닝하는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국가에서화물의외형등을검사하기위해인원을파견하는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이있다. 또한제조업등의공급망안전을강화하기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다양한안보통관절차를수립ㆍ시행하는과정에서수입물품의검사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강화되고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해상화물에대한위험예방을위해수입자는제조및상품관련정보 10가지, 선사는화물탑재계획등 2가지정보를선적및출항전에세관에제출하도록하는 10+2 보안신고제도 (Security Filing) 를도입하였다. 이러한조치들로인해수입업자는검사비용, 보관비용등추가비용을부담해야하고,

48 2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통관수속의지연으로인하여수입품의납기를맞추지못하여계약을파기당하 는등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세관및국경보호국은동제도의이행으로약 8억9천만달러에서 70억달러의비용이발생할수있다고추정한바있다. 한편세관및국경보호국은 2012 년시행을목표로추진하던미국행컨테이너에대한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 (CSI 프로그램의일환 ) 를실효성부족과물류지연우려등을이유로 2014년까지 2년간연기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 견본이국제무역을확대시키기위하여자유롭게거래될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 미세관은섬유류및의류제품의상업용견본통관시천공, 견본표시등을지나치게요구하고있어견본의가치를손상시켜사실상견본으로서의기능을저해하고있다. 한ㆍ미 FTA는양국간의교역원활화를위하여효율적인물품반출에관한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토록규정하고있다 ( 도착후최대한 48시간내화물반출, 수입전사전신고, 부두직통관및세액결정전화물반출승인등 ). 또한특급탁송화물의경우는원칙적으로통관서류제출후 4시간이내에국내반출을허용할것을규정하였으며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화물반출절차도입, 화물위험도에따른차등검사제도를도입하는등, 통관절차개선및무역원활화효과가기대된다. 미국은수입품에대해관세이외에세관이용수수료 (Customs User Fees) 중하나인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와항만유지비 (Harbor Maintenance Fee) 를부과하고있어수입품의경쟁력약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종합예산및조정법률 (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 에근거하여 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미국속령의제품 (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제품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4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25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19 VSC 2462), 카리브연안특혜제도 (CBI) 대상국가의제품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제품을제외한수입품에대해서최저 25달러부터최고 485달러까지종가세로 0.21% 를부과하고있다. 그리고이물품취급수수료는 일에만료되었으나미국의회가연장법률을통과시켜서 월까지연장조치되었다 (Public Law ). 이물품취급수수료의경우일부국가에대해서는물품취급수수료가면제되는등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고, 물품취급수수료가수입액에대한종가세 (ad-valorem) 형태로부과됨에따라수입물품에대한실제세관수속비용과는무관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한ㆍ미 FTA 협상을통해한국상품에대한미국의물품취급수수료를철폐하기로합의하였는바, 이에따라향후 FTA가발효될경우, 연간 4,700만달러 ( 기재부추산 ) 규모의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항만유지비는수자원개발법 (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 에근거하여 1987년 4월부터미국항구에입항하는상업용화물에 0.04% 의종가세로부과되었으며 월부터 0.125% 로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대해 EU, 일본등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들은미국이실제항만유지에소요되는비용이상으로항만유지비를징수하고있다고문제를제기하고있다. 아울러, 수출품에대하여항만유지비를부과하는것은미국헌법에위반된다는미대법원의판결이있어수출품에대하여는항만유지비를부과하지않고있는데, 수입품에대해서만항만유지비를부과하고있는것은명시적인비관세장벽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미국은유류, 원유및석유류제품, 오존층파괴물질, 스포츠용낚시용구, 활, 유류과다소비자동차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총기류등에대해서연방차원의소비세를부과하고있다. 맥주도연방소비세부과대상인데, 국내소규모맥주생산자에대해서는연간최초 6만배럴에대해서는 7달러를부과하나, 수입산맥주에대해서는이러한소규모생산자에대한특례없이대규모국내생산자와같이무조건 18달러를부과하고있다. 미국내의소규모와인생산자에대해서도유사한특혜가부여되고있다.

50 2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에의거일반적으로미국의국가안보및공중도덕을저해하는물품이나 식품, 의약품및화장품에관한법률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에의거하여비위생적인공정을거쳐제조된불량식품과불법표시식품은수입이금지된다. 그리고식물방역법 (Plant Protection Act) 과동물위생방역법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에의거하여동물의질병및식물병충해발생지역으로지정된국가로부터의동ㆍ식물및동ㆍ식물제품의수입은원칙적으로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 (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연방가금육검사법 (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 에의거수출국가의수의공중보건위생통제와작업장위생관리상황이미국의제도와실행사항에있어동등하다는것을입증하는동등성인정을받지않은국가와작업장으로부터는축산물의수입이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 에의하여멸종위기의동ㆍ식물및동ㆍ식물제품의수입이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의돌고래보호규정과국제돌고래보존프로그램규정에의하여돌고래의안전을저해하는것으로간주되는참치어획관행및참치제품수입을금지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바다거북보호법 (Section 609 of Public Law ) 에의거하여바다거북보호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상업적어획기술을사용하여어획된새우와새우제품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2008년개정된 Lacey Act는불법적으로수확한식물및동식물로제조된품목의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이를이행하기위해특정식물및식물로제조된제품의수입시신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현행미국법상수입품에대한수량제한은국가안보에위해가되는경우, 또는특정품목의수입급증에따른피해구제를위해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의일환으로이루어질수있다.

5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27 한편, 미국이취해왔던수량제한의전형적인형태인섬유류수입쿼터는 WTO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에의해 일부터 WTO 회원국에대해서는폐지되었다. 하지만미국내중국산섬유류수입이급증함에따라주요중국산섬유수출품에대한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2005년중한시적으로시행된바있으며, 미국과중국은보다근본적인해결방안모색을위해 월미- 중섬유쿼터협정을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중국산섬유류수출품 34개품목에대한수입쿼터를운영하였던바있다. 대부분의농축산물은농무부로부터수입업자별로제품별로 1년단위로수입허가 (import permit) 를받아야하며, 더욱이축산물의경우에는수출이승인된국가로부터의수입만허용되고농무부의식품안전검사처 (FSIS) 의검사를받아야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및방사선분출전자제품등의수입시에는미국식품의약국의관련법규에규정된일정한요건을반드시맞추어야하는데, 관련법규에어긋나는물품은해당법규에맞도록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한다. 동물에사용하는생물학적약품 ( 가축치료용바이러스, 혈청, 독소및이와유사한것, 유기체, 보균생물등 ) 의수입에있어그특정한물품은농무부의허가를받아야하며, 특별한상표부착요건을적용받는다. 일부천연자원에대해서도수입통제제도가존재한다. 천연가스에대해서는 공공의목적 차원에서수입이통제된다. 철강관련기초재료는자동수입허가발급제대상이다. 동제도는 2002년도입되어 2005년및 2009년두차례에걸쳐연장되었다. 동제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미국상무부에사전등록이되어있어야한다. 한국산농축수산물식품의미국시장개척에있어서고려해야할과제는첫째로, 실제적과제인판매개척활동을적극적, 효과적으로계획을실행하는것이고, 둘째로절차적과제로서관계연방기관들의수입통관절차를파악하여수입시받게될불이익의사전예방과효과적인사후처리를하는것이다. 농축수산물식품통관, 관련연방기관이집행하는법규와임무, 활동그리고수입통관시주의해야할사항들은다음과같다. 1 세관및국경보호국의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의본부

52 2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조직과국내기능은여전히농무부산하에편성되어있지만국경검사기능은 국토안보부산하의세관및국경보호국으로통합이전되었다. 외국농축산물식품의수입시반입될수있는병충해, 잡초그리고동물질병으로부터미국의농업과천연자원, 특히식물자원과동물자원의건강을보호ㆍ보존하기위하여철저한수입검사기능을수행하여식물병충해나동물질병등이발견되면특정의검역조치를한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농축산물의생물학적테러방지를위하여규정된생물화약품및독소제품의점유, 사용그리고이전을통제, 검사하고있다. 2 농무부산하동식물위생검사처 / 식물방역부관련근거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Ⅳ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외국산농산물식품의수입시반입될수있는식물병충해와잡초 ( 예를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 ) 를차단, 통제하여미국의농업과식물자원의보호, 보존을주임무로하고있다. 국가별로각종류의병충해발생여부의통계자료를근거로하여국가별로허용된농산물식품 ( 예를들면 List of Approved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 의수입시동식물위생검사처는대체로수입허가 (PPQ Form 587) 를통한수입프로그램과 CBP의농업검사관을통한수입검사를실시하여병충해가발견되면특정구제조치와폐기처분을하고기타허용되지않는농산물은수입이금지된다. 최근에 California주와 Florida주에 Mediterranean Fruit Fly의전파, Florida주에 Citrus Canker의반입, New York주와 Illinois주에 Asian Long-horned Beetle 의유입등각종병충해가발생됨으로인하여동식물위생검사처는기존의병충해차단장치를재점검하는등수입프로그램을더욱철저히실시하고있다. 한국산농산물식품중동식물위생검사처가수입허용조치한품목만수입될 수있으므로수출하기전에수출하려는품목이허용품목인지여부를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병충해가없는제품을선별하여수출해야한다. 최근에깻잎과

5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29 팽이버섯의미국내수입검사시병충해가발견되어폐기처분된사례가있다. 3 농무부산하의동식물위생검사처 / 수의업무부관련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동물이나축산물식품의수입시반입될수있는각종류의동물질병 ( 예 :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 (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 등을차단ㆍ통제하여미국의동물자원에대한보호ㆍ보존및품질개선을주임무로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동물질병이종류별로발생하는국가를지정하여이들국가로부터의동물이나축산물식품의수입을원칙적으로금지시킨다. 그러나예외적으로일정한검역조치를취한경우에는수입허가 (VS Form 16ㆍ 3) 와철저한수입검사를한후질병이발견되지않으면수입을허용한다. 그리고동물질병이발생하지않는다고인정하는국가로부터동물이나축산물식품을수입하는경우에도수입허가와함께세관및국경보호국의철저한수입검사를실시한후질병이발견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수입을허용한다. Canada에서광우병이발생하고, 미국내에서 Exotic Newcastle병, 구제역, 탄저병과관련된문제, 그리고축산물의생물학적테러방지문제등에대한우려가증가함에따라동식물위생검사처는기존의동물자원보호장치에대한재점검과개선을추진하고있다. 4 농무부산하의식품안전검사처 (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근거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육류 ( 쇠고기및돼지고기 ), 가금육제품의제조, 수입, 판매및유통과정에있는관련업자들 (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등 ) 이각단계마다식품안전위해를분석, 평가및중점관리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하여불량식품과불법표시식품 (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 을퇴치시키고이들불량식품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질병 ( 예 :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 ) 으로부터소비자건강을보호하는임무를한다.

54 3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미농무부는현재한국산축산물및그가공품의수입을허용하지않고있다. 다만, 예외적으로고기류및가금류를소량으로포함하는식품, 즉육류소량함유제품은일정한요건하에수입이허용이된다. 다만, 이경우에도육류는미국에수입이허용된국가것을사용하여야한다. 미국은최근수입식품의안전문제가발생함에따라육류소량함유제품에대한규제를 일부터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시종전보다많은서류의제출을요구하고있다. 수입허가시종전에는미농무부동식물위생검사처 (APHIS) 에서만검토하였으나, 일부터는 APHIS뿐만아니라식품안전검사처 (FSIS) 의검토도함께받아야하는등절차가까다로워졌다. 가금류를소량으로함유하는제품에대한규제강화는유럽연합을비롯한많은국가들과국내수입업체들의반대로아직시행되고있지않으나, 앞으로규정개정을통해일부내용이시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과거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카레식품과고기만두식품등이식품안전검사처에의하여압수, 폐기처분된사례가있다. 미국은축산물및그가공품에대해수입업자별ㆍ제품별로매 1년단위로수입허가를받도록하여수입자및수출자로하여금지나치게많은비용을지불케하고있다. 특히, 육류소량함유제품의경우, 라면스프등으로완전히가공되어식품안전에위해가거의없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서류제출을요구하는등규제를강화하고있다. 5 보건복지부산하의식품의약청관련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 Bioterrorism Act, FDA Regulation, 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식품공급, 의약품및동물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구, 그리고전자파를방출하는전자제품등의안전과효능을보장하여국민건강을보호하고, 저렴한가격으로보다안전하고효과적인식품과의약품의개발을촉진시켜국민건강을더욱증진시키는임무를갖고있다. 식품에국한하여요약하면물질적오염, 화학적오염, 그리고생물학적오염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인하여식품의안전을해치는불량식품과착오표시식품 (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 을퇴치시켜국민건강을확보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안전한식품공급을보장하기위하여 FDA 는더욱강화된수입검사를실시하

5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31 고있는데과거에한국산신고배가농약잔류허용치초과, 즉, 화학적오염문제 로수입검사와압류조치를받은사례가있다. 또한, 열처리가공과진공포장된저산성식품과산성화식품에해당되는식품은 FDA에시설등록과제조과정을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 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 를획득ㆍ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박테리아에오염되지않도록철저한위생가공처리를한후에만수입이가능하다. 한국산깻잎통조림, 장아찌통조림등과두유, 식혜등음료제품등이 FCE No. 와 SID No. 의미등록으로말미암아폐기처분및재수출한사례가있다. 한편, 건조농산물식품 (Dried Fruits & Vegetables) 의경우건조과정에서일반적으로생기는물질적오염 ( 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 ) 에감염되어수입이허용되지않고폐기처분된사례가있으며, 수산물및수산물가공식품 (Seafood) 의경우수산물식품의수입공급선상에있는관련업자들 (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등 ) 이식품안전의위해요소분석, 평가및중점관리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 를하게함으로써수산물식품의제조과정부터최종판매유통과정에이르기까지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오염 (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 이되지않도록철저한위생조치를강화하여국민건강을보호한다. FDA 는최근에 HACCP Program 의집행을집중적으로강화해가는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 을실시하지않는수입업자는법규위반으로인한벌칙과 수산물식품의폐기처분의불이익을당하는사례가발생한다. 본소절에서는양국이체결한 FTA의통관규정을비교의방법으로분석하고향후 FTA 원산지절차의원활한이행에필요한 FTA 통관규정안에대한권고사항을도출하고자한다. FTA 원산지증명서의발급및사후관리에관한제반절차와행정협력의이행에관한양국의기존규정을분석하여미국과의협상포인트를찾아볼필요가있다. 비교대상 FTA 를선정하고통관절차를규정한각 FTA 의상품무역협정문원산 지절차 (Origin related Procedures), 통관및무역원활화 (Customs Procedures and Facilitation) 장 (Chapter) 또는의정서 (Protocol) 상의각조항으로그범위를

56 3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한정하였다. 공통된 FTA 통관규정을중심으로비교하고자국의내국법령에따른 관련제도를검토하였다. [ 표 14] 미국의 FTA 체결현황 체결된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북미 (NAFTA) FTAA 미국-뉴질랜드 FTA 미국-CAFTA-DR FTA (1994년) TPP P4+ 미국-대만 FTA 미국-모로코 FTA (2006년) 미국 SACU FTA 미국-베트남 FTA 미국-바레인 FTA (2006년) 미국-말레이시아 FTA 미국-이집트 FTA 미국-싱가포르 FTA (2004년) 미국-아랍에미리트 FTA 미국-쿠웨이트 FTA 미국-오만 FTA (2006년) 미국-에콰도르 FTA 미국-파키스탄 FTA 미국-요르단 FTA (2001년) 미국-태국 FTA 미국-이스라엘 FTA (1985년) 미국-칠레 FTA (2004년) 미국-콜롬비아 FTA (2011년) 미국-파나마 FTA (2011년) 미국-페루 FTA (2007년) 미국-한국 FTA (2011년) 미국-호주 FTA (2004년) 무역을원활하게하고양자및다자간관세협력을증진할목적으로, 양당사자는다음의목적과원칙을기반으로협력하고, 상품에대한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를채택하고적용하기로합의한다. 상품에대한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가효율적이고비례적이도록보장하기위해서, 각당사자는적절한통관관리및선별절차를유지하면서신속한통관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한다. 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는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것이상으로행정적으로부담이되거나무역제한적이지아니하도록한다. 각당사자는최소한의문서로상품의통관이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전자시스템이세관이용자에게접근가능하도록한다.

5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33 각당사자는상품반출을위한절차를신속하게하는정보기술을이용한다. 각당사자는수입, 수출및통과사안을포함하여국경통제에관여하는자신의관세당국및기관이협력하고그들의활동을조정할것을보장한다. 그리고 각당사자는관세사의이용이선택적이도록규정한다. 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가양당사자가수용한국제무역및관세관 련합의문서와표준에근거해야하며, 국제무역및관세관련합의문서와표준은, 추구되는정당한목적을달성하는데부적절하거나비효율적인수단일경우를제외하고, 그러한합의문서와표준이존재하는경우에는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의기초가된다. 그리고자료요건및절차는세계관세기구 ( 이하 세계관세기구 라한다 ) 관세자료모델및관련된세계관세기구의권고와지침에따라점진적으로사용되고적용된다. 요건및절차는수입자, 수출자및그밖의이해당사자에게투명하고예측가능하도록한다. 각당사자는새로운또는개정되는중요한요건및절차의채택이건에이에관하여협의하는것을포함하여무역공동체및그밖의이해당사자대표와시의적절하게협의한다. 위험관리원칙또는절차는주목할만한거래에준수노력을집중하도록적용된다. 각당사자는이협정에따라합의된무역원활화조치의적용과준수를증진하기위하여협력하고정보를교환한다. 그리고무역을원활화하기위한조치는국가안보, 건강및환경의보호와같은정당한정책목적의달성을저해하지아니한다. 각당사자는양당사자간무역을원활히하기위하여간소화되고효율적인통관과그밖의무역관련요건및절차를채택하고적용한다. 각당사자는자신의관세당국, 국경기관또는그밖의권한있는당국이다음의요건과절차를적용하도록보장한다.

58 3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자신의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법과형식의준수를보장하는데요구되는기간을넘지아니하는기간내에상품을반출하도록규정하는요건과절차, 즉반출시간을더욱줄이도록노력한다. 도착시에상품을반출하는것이가능하도록상품의물리적도착전에정보를사전에전자적으로제출하고최종처리 ( 도착전처리 ) 하도록규정하는요건과절차를적용하도록보장한다. 적용가능한관세, 조세및수수료에대하여자신의관세당국이최종결정을내리기전에, 그리고이를저해함이없이, 수입자가세관으로부터상품을반출할수있도록허용하는요건과절차 22) 를적용하도록보장한다. 창고또는그밖의시설로일시적으로이동시키지아니하고도착지점에서상품이자유로이유통되도록반출하는것을허용하는요건과절차를적용하도록보장한다. 양당사자는탁송화물의물리적도착전정보의사전전자적제출및처리, 적은횟수의개장검사, 그리고예를들어최소한의문서로하는간소화된신고에대한무역원활화를포함하여특히상품의더욱신속한반출및통관을제공함으로써, 어느한쪽당사자가결정한특정기준을충족하는무역업자또는경제운영자에게간소화된수입및수출절차를적용하도록노력한다. 또한, 각당사자는무역업자에게효율적인통관사후심사의적용으로부터혜택 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적용은부당하거나불합리한 요건또는부담을무역업자에게부과하지아니한다. EU 회원국의통관절차는우리나라와큰차이가없으며, 일반적으로크게문제되고있지는않다. 그러나통관에관한규정은 EU 집행위에서제정하는반면, 이를현장에서집행하는통관업무의처리는각회원국의세관당국이맡고있어세관당국에따라원산지, 품목분류등의판단이나업무처리능력, 신속도, 고객봉사정도에있어차이가나는경우가있다. 특히, 일새로 EU 에가입한헝가리, 폴란드등 10 개국과 일 22) 당사자는수입자가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관세, 조세및수수료의최종지급액을충당하는충분한보증을담보, 예치또는그밖의적절한증서의형태로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23) 출처 :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국가별통관정보자료실 <EU 통관환경설명회자료 ( )>

5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35 새로가입한루마니아와불가리아의경우세관당국의업무능력이기존회원국 보다떨어지므로, 기존규정의해석ㆍ적용, 통관업무의신속한진행측면에서 애로사례가발생할소지가높은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EU는 1968년관세동맹을발족하였으나관세업무를전담하는 EU 기구를창설하지는않고전회원국에공통적으로적용될관세관련규정ㆍ지침을집행위가제정하고이의집행사무는각회원국의관세당국에위임하는방식을취해왔다. 집행사무가각회원국관세당국에위임된관계로관세당국별서류양식이나업무절차가상이하여, 역외뿐아니라역내통관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문제점을안고있었다. 이에따라, 집행위는관세관련업무의일관성을제고하기위해 1968년이후채택된각종관세관련규정 30여개를통합한공동체관세규정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 을 1992년에채택하였다. 이규정은원산지분류원칙, 품목분류방식, 관세평가기준, 이의구제방안등세관당국이통관사무처리시준수해야할각종원칙과기준을명시하여통관절차의통합을기여하고있다. 동규정은 2008년, Regulation(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로개정되었다. 그러나집행사무는여전히회원국의세관당국소관으로되어있어, 품목분류에대한판단, 통관절차소요시간, 애로사례해소태도, 집행위규정의이행정도등이회원국세관별로일부차이가있을수있으며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한편, 아울러, EU는통관절차간소화, 통관우대조치부여, 자료제출축소등을보장하는공인경제운영자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회원국이이해당사자에게부여할수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설립된자연인이나법인에게까지개방된것은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국가에서설립된자연인이나법인의경우에는 AEO 자격을인정받을수있다. 특히, 자의적인품목분류로인한피해가종종발생하고있는데일례로 월네덜란드세관당국이삼성전자의프린터토너카트리지를화학연료로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를발급하고 6% 의관세를부과하였다가우리정부의항의를받고 월이를철회한바있다.

60 3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또한 EU 회원국세관당국이 2008년 4월우리기업이 EU 회원국에수출한 DMB폰을 TV로분류하여 14% 의관세를부과한사례가있었는데, 우리정부의적극적인대응으로 2009년 8월 EU가다기능휴대폰에규정및해설서를채택함으로써해결된바있다. 또한 2010년 5월, 폴란드세관당국이 LG 디스플레이의 LCD 모듈에대해일방적품목분류를통해관세를부과하여, 우리정부의적극적인조치로관세유예판정을받은바있다. 일단품목분류결정이이루어지고난이후에는이를번복하기위해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므로최초제품수출시품목분류에세심한준비와주의가필요하다. EU는회원국세관당국의업무표준화를위하여 1988년통관서류양식통일, 2003년전산처리시스템도입 (NTSC: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조치를취하였으며, 각회원국세관당국의판정 ( 원산지, 품목분류등 ) 이여타회원국에도동일하게적용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모든회원국세관당국들이한치의오차도없이통관업무를처리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우므로, 세관당국간의견조정및협의를위해집행위내에통관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각세관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 이의신청이나제소는 1차적으로해당회원국에하도록되어있으며, 회원국의사법결정에대해불만이있을경우에는유럽사법재판소에소를제기할수있다. EU는관세행정의간소화를촉진하는동시에테러및조직범죄대처등국경안보를강화하는조치를채택하여시행하고있다 (COM(2003)). 동조치는관세행정과관련하여공동체안보를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사전수출입신고, 위험성평가등을할수있도록한다. EU는또한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역내회원국세관당국간전산정보교환시스템을구축하고, 세관원등업무담당자들의직무교육및인력교류를통해 EU 차원에서의통관사무의일관성제고를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추진한데이어, 월부터는 2013년완결을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는회원국세관당국간일체성제고, 역내외통관안전 (security and safety) 의강화, 통관사기방지노력강화, 통관절차의신속화등을목표로, 2013 년까지 총 4 억 8,100 만유로를투입하는사업이다.

6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37 한편, 월 전자통관결정 (Electronics Customs Decision) 이라고불리는 종이없는통관 에대한결정 (70/2008/EC) 과 월 신통관규정 (Mor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 이채택되었으며, 월, EU 집행위는심화된관세동맹으로의발전을위한조치 (COM(2008)169) 를채택한바있다. 이결과향후 EU 회원국의세관당국간전자통관이더욱효율화되어위조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등통관관련신이슈에대한범 EU 차원의대처능력이 한층강화될것으로보인다.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 주체 : 화주또는대리인 ( 일반적으로 EU내사업등록필요 ) 지역 : 물품소재지 ( 세관에제시가능한곳 ) 방법 : 전자신고, 서면신고, 구두신고 ( 휴대품등 ) 수출입신고서의통일로무역업체의편의성제고및회원국간정보교환용이 개념 : CN, TARIC 등에서규정된수출입시납부해야할관세등발생 : 자유유통 (Free Circulation) 을위한세관의수입신고수리시주체 : 수입신고자또는대리인예외 : - 불법반입시 [ 관세채무 ] 불법물품반입시발생 [ 채무자 ] 반입한자, 반입에참가한자, 획득및보관자

62 3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 세관승인없이사용시 [ 관세채무 ] 세관감시에서벗어났을때발생 [ 채무자 ] 불법반출한자, 반출에참가한자, 획득및보관자 장치기간 : 수입신고전물품을보관할수있는기간 - 해상수입 : 개괄신고한날로부터 45 일 - 해상외의수입 : 개괄신고한날로부터 20 일 장치장소 : 세관창고, 수입자또는화물보관인의창고등에장치 장치기간경과시처리 : 수입자또는물품소유자가비용부담 - 세관이감독할수있는장소로운반 - 일정한조건하에판매또는멸각등 WCO HS 협약의수용절차 , Cummission Regulation (EU) No 1006/2011 을통해복합품목 분류표 (CN : Combined Nomenclature) 를발표 ( 부터시행 ) - HS 6 단위는협약개정안과동일, 8 단위까지운영하며기본관세율을규정 통합관세율표 (TARIC : Integrated Taf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복합 품목분류표 8 단위에 2 단위를추가하여세부적으로운영 - 관세율 : 특혜관세, 관세율할당, 관세유보등 - 농업 : 농산물구성요소, 설탕 밀가루등에대한관세부과금, 상계관세등 - 무역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등 - 수출입규제 : 수출입금지및제한품목, 수출입량제한등 개별물품의품목분류결정 - 복합품목분류표외에주해서를운용하여품목분류에참고 24) 개별물품의복합품목분류표제, 개정 - [ 근거 ]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24) 최신버전 : Explanatory notes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U ( )

6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39 - [ 시기 ] EU 회원국의요청, 관세총국판단등 - [ 기관 ] 관세총국내 Customs Code Committee - [ 절차 ] 27 개회원국대표가참여하여제, 개정수행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BTI : Binding Tariff Information) 처리절차 - [ 신청자 ] : 서면양식으로교부신청 - [ 세관당국 ] : 가장빠른기간내서면통지, BTI 사본을 EU 집행위송부 25) - [EU 집행위 ] : DB 를구축하여회원국및일반인에게공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BTI : Binding Tariff Information) 효력 - [ 효력범위 ] : 정보소지자, 정보가제공된날이후에세관절차완료물품 - [BTI 소지자의무 ] : 신고물품이정보내용과일치한다는점을증명 - [ 유효기간 ] : 교부된날로부터 6년 - [ 무효사유 ] : 신청자에의해부정확혹은불충분한정보가제공된때 배경 : 신속통관 + 국민건강과안전확보의 2 가지미션을동시에수행 주요내용 : 세관통관절차와통제수단의현대화추진계획 - [ 합리화 ] : 법적구조및세관규정과절차 - [ 표준화 ] : 경제운영인의권리와의무의균형강조를통한세관규정과실행 - [ 간소화 ] : 전산화를통한세관절차, 특히 EU 차원에서의관리가능성 - [ 전산화 ] : 모든세관신고와정보교환 - 상호운용성 : 각회원국의전산시스템 위험관리와세관간협력을통한강한통제를보장하는동시에무역원활화추진 발효되었으나, 전산화등새로운내용을 27 개회원국전체에적 용및실행규정마련등에시일이소요됨으로현재미시행 자유유통 ( 역내물품 ) : 서류 물품검사, 납세또는납세유예절차의완료시점에 서역내자유유통가능. 세관은독자적또는신고인요 25) 접수일이후 3 개월내정보제공을못할경우, 세관당국은지연사유및통지기간을알려주어야함.

64 4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청으로통관후신고서등을사후심사할수있음. 임시수입 : 역외물품이사용에따른정상적인감가상각을제외한어떠한변 경도없는상태에서재수출될경우, 수입관세의전부또는일부 를면제 : 임시수입허가기간과관련,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24 개월 의기한을주고있으나세관당국은동기한을단축하거나합리적 범위내에서연장가능 역내가공 : 역외수입물품을원료로 EU 내에서제조한물품을역외로재수출 시수입원재료에대해서는관세등제세의납부유예및환급가 능 26) : 세관통제하의가공 - 고세율의원재료로저세율의제품을역내에 서가공하여자유유통시킬경우, 특별한세관통제를받음 27) 역외가공 : 역내물품을 EU 영역으로부터일시적으로반출하여역외에서제조, 가공한후수입시재수입된역외가공생산품은수입관세의전부 또는일부가면제 EU 집행위관세총국과 27 개회원국세관당국의 2 중구조 - EU집행위관세총국 (Taxation and Customs Union) 에서회원국의수출입통관행정총괄 28) - 통관관련규정등제정, 개정, 통관절차상세관당국간이견조정, 통관행정발전방향수립등중앙정부역할수행 - 개별회원국세관당국에따라원산지, 품목분류등의판단이나통관의신속성, 정확성등에차이발생 - EU 관세법령외, 개별회원관세당국의세부적업무처리절차및관행등숙지필요 26) 적용대상 : 가공생산품으로서가공작업으로부터생산된모든물품 27) EU 집행위에서별도규정. [ 세율차이사례 ] PVC 재료의관세율은 8.3% 이고 film screen 의관세율은 2.7% 임. 28) Director-General 산하에 5 명의 Director 로구성

6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41 품목분류의경직성 - 27 개회원국관세수입의 75% 가 EU 집행위예산으로산입 - 따라서품목분류시기술발전등상황변화고려보다는관세수입확보목적으 로보수적접근, 업체에게불리한입장 동구권세관당국의능력배양필요 - 아직까지선진화된통관시스템및세관직원의서비스인식등은미비한상 태. 일부국가는청의지시, 지침등이일선세관까지미치지못하는사례 발생 OLAP(European Anti-Fraud Office, 부패방지국 ) 의역할강조 - EU전체의경제적이익보호를위해각종사기, 뇌물사건, 기타범죄에대한정보수집및직접수사담당 - 수출입통관관련여러회원국과관련된밀수사건, 특혜 / 비특혜원산지검증활동에주력 - 한 EU FTA 발효이후중국산을한국산으로원산지위반하는품목등에대한정보분석강화중 각당사자는주해를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따라다른쪽당사자의상품에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1994년도 GATT 제11조및그주해에따라, 어떠한당사자도다른쪽당사자상품의수입또는다른쪽당사자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외의어떠한금지나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여서는아니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각당사자는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것으로서성격여하 를불문한모든수수료및부과금 ( 관세와제 2.3 조가호, 나호및라호에따라관

66 4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세의정의에서제외되는항목외의것 ) 이제공된서비스의대략적비용에대한금액으로한정되고, 증가액을기준으로계산되지아니하며, 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나재정적목적을위한수입품에대한과세가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어떠한당사자도다른쪽당사자에대한상품의수출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어떠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수수료및부과금도, 또는국내판매를목적으로동종상품에부과된것을초과하여다른쪽당사자에게로수출되는상품에대해부과되는어떠한내국세, 수수료및부과금도유지하거나도입해서는아니된다. [ 표 15] EU의 FTA 추진현황 FTA 및관세동맹 발효년도 EU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FTA 1971년 1월 1일발효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FTA 1973년 1월 1일발효 EU 아이슬란드 FTA 1973년 4월 1일발효 EU 노르웨이 FTA 1973년 7월 1일발효 EU 시리아 FTA 1977년 7월 1일발효 EU 안도라관세동맹 1991년 7월 1일발효 EEA(European Economic Area) 1994년 1월 1일발효 EU 터키관세동맹 1996년 1월 1일발효 EU Faroe Islands FTA 1997년 1월 1일발효 EU Palestinian Authority FTA 1997년 7월 1일발효 EU 튀니지 FTA 1998년 3월 1일발효 EU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2000년 1월 1일발효 EU 모로코 FTA 2000년 3월 1일발효 EU 이스라엘 FTA 2000년 6월 1일발효 EU 멕시코 FTA EU 마케도니아 FTA EU 크로아티아 FTA 2000년 7월 1일발효 ( 상품 ) 2000년 10월 1일발효 ( 서비스 ) 2001년 6월 1일발효 ( 상품 ) 2004년 4월 1일발효 ( 서비스 ) 2002년 3월 1일발효 ( 상품 ) 2005년 2월 1일발효 ( 서비스 )

6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43 FTA 및관세동맹 EU 산마리노관세동맹 EU 요르단 FTA EU 칠레 FTA EU 레바논 FTA EU 이집트 FTA EU 알제리 FTA EU 알바니아 FTA EU 몬테네그로 FTA EU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EU CARIFORUM States EPA EU 코트디부아르 FTA EU 카메룬 FTA EU 세르비아 FTA EU 한국 FTA 출처 : RTA database, WTO, 2013년 2월검색 발효년도 2002년 4월 1일발효 2002년 5월 1일발효 2003년 2월 1일발효 ( 상품 ) 2005년 3월 1일발효 ( 서비스 ) 2003년 3월 1일발효 2004년 6월 1일발효 2005년 9월 1일발효 2006년 12월 1일발효 ( 상품 ) 2009년 4월 1일발효 ( 서비스 ) 2008년 1월 1일발효 ( 상품 ) 2010년 5월 1일발효 ( 서비스 ) 2008년 7월 1일발효 2008년 11월 1일발효 2009년 1월 1일발효 2009년 10월 1일발효 2010년 2월 1일발효 2011년 7월 1일발효 한 EFTA FTA 협정문제2부제6절에따르면, EFTA의관세협력방식은다음과같다. 제6절관세협력제30조관세협력당사국들의관세당국은통관절차의조화및단순화, 세관감시및검증기법에관한우수사례와정보의공유, 관세전문가및세관공무원의교류그리고, 관세관련현안에대한세관공무원공동훈련프로그램의개발에관하여협력할수있다. 제 6 절관세협력 제 31 조관세연락창구

68 4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6절관세협력 1. 당사국들은이부속서에관련된모든사안에대하여지정한관세연락창구의리스트를교환한다. 2. 관세연락창구는이부속서상제기되는모든사안을협의를통하여해결하도록노력한다. 관세연락창구를통하여사안이해결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부속서에규정된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회부된다. 소위원회는결론을포함한보고서를공동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한 EFTA FTA 협정문제 2 부제 4 절및제 5 절에따르면, EFTA 의통관제도 ( 통관절차 ) 는다음과같다. 제4절원산지증명제15조원산지신고서 1. 수입당사국에서의특혜관세대우목적상, 당사국의수출자는대한민국또는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원산지로간주되고이부속서의그밖의요건을충족하는상품에대하여부록 3에규정된원산지신고서양식의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상품에대하여충분히세부적으로기술하여해당상품임을확인할수있고, 수출자, 수출자의주소및전화번호가확인되는송장또는그밖의상업서류로갈음할수있다. 3. 제16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읽기쉽고영구적인양식으로영어로작성되고수출자의본서명을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수출자에의하여, 또는관련상품이수출되었거나수출후에는생산자에의하여작성될수있다. 5. 원산지신고서작성시생산자에게서류와정보를의존하는수출자는그서류와정보가정확하다는것을확보하기위하여수출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른조치를취하여야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한수출자가동신고서가부정확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는것을알게된경우, 동신고서가적용되는각상품의원산지지위에영향을주는변화에대하여수입자에게즉시서면통보하고, 동사본을수출국관세당국에게제출한다. 벌칙이있는경우, 수출당사국의법령에따라부과한다. 7. 수출당사국관세당국의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한수출자는원산지신고서사본및동신고서가적용되는각상품의원산지지위를뒷받침하는모든서류의사본을제공한다. 이러한목적상수출당사국관세당국은수출자또는생산자의회계장부검사또는적절하다고간주되는그밖의감독을행할권리를가

6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45 제4절원산지증명진다. 8. 이조의목적상국내법령에, 따라상품의화주로부터원산지신고서의작성권한을서면으로위임. 받지아니하는한운송중개인, 관세사또는이와유사한자는 수출자 의개념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16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국이인증수출자프로그램을마련하는경우, 수출당사국의수출자가원산지신고서에수기로서명한것과같은본인임을확인하는원산지신고서에대하여전적인책임을진다는확약서를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하는조건으로, 이협정하에서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상품을빈번하게선적하는수출당사국의수출자가서명없이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것을인증할수있다. 2.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제1항에규정된인증수출자에게당사국들의관세당국간에수출자의서명대신원산지신고서에사용하기로합의될수있는세관인증번호또는그밖의확인양식을교부한다. 3.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제1항에서규정한인증제도의적정사용여부에대하여검증할수있고, 수출자가더이상인증조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인증제도를부적정하게사용하였을경우언제든지인증을철회할수있다. 제17조수입요건 1. 각당사국은제15조의의미내에서이협정에따라타방당사국으로부터수입되는원산지상품에특혜관세대우를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상품이이부속서의조건을충족한다는취지의수입자진술이첨부된수입신고서를수입자에게요구할수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부여받기위하여수입자는수입당사국에서적용되는절차에따라원산지신고서의소지여부에관계없이원산지상품의수입시특혜관세대우를요구할수있다. 수입자가수입시원산지신고서를소지하지아니한경우, 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법령에따라원산지신고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빙서류와수입당사국의요구시상품의수입관련서류를사후에제출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제19조에규정된경우이부속서의의미내에서원산지상품은제1항에서규정된서류를제출할필요없이이협정에따라수입시특혜관세대우의혜택을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수출당사국에서발행된날로부터 12월동안유효하다. 5. 제4항에규정된최종제출일이후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원산지신고서라도예외적인사정으로인하여최종제출일까지그러한서류를제출하지못한경우, 특혜관세대우적용의목적상수리될수있다. 6. 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수입시수입자가원산지신고서를소지하고있지아니하여도특혜관세대우를부여한다. 가. 수입자가수입시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특혜관세대우신청의의사표시

70 4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4절원산지증명를하고, 나. 수입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른기한내에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원산지신고서를제출한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수입당사국이적용하는절차에따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한다. 8.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수입당사국관세당국의요구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는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국내법령에따라원산지신고서또는동신고서와관련된그밖의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수입당사국은 1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특혜관세대우의부여를정지할수있다. 제18조분할수입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규정한조건하에서수입자의요청시 HS 일반통칙제2조가호의의미내에서의 HS 제16부및제17부또는제7308호및제9406호에해당하는분해또는미조립된상품을분할수입하는경우, 첫번째분할수입시에그상품에대한하나의원산지신고서만관세당국에제출하면된다. 제19조원산지신고서면제 1. 개인이개인에게송부한소포및여행자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상품은원산지신고서의제출없이원산지상품으로인정된다. 다만, 그상품이상업적으로수입되지아니하고이부속서의요건을충족하였다고신고되며, 그신고의진실성에의심이없는경우에한한다. 우편으로송부된상품의경우에는우편물세관신고서또는그문서에첨부된한장의서류로작성될수있다. 2. 수취인, 여행자또는그가족의개인적인용도의상품으로만구성된일시적인수입은그상품의성격과수량으로보아상업적목적이아닌것이명백할경우, 상업적수입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3. 제1항의목적상, 개인이개인에게송부한소포의경우그상품의총가격은다음의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가. 대한민국으로수입되는경우미화 1,000달러. 또는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으로수입되는경우유로화 500유로 4. 제1항의목적상, 여행자개인수하물의일부인경우그상품의총액은다음의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가. 대한민국으로수입되는경우미화 1,000달러. 또는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으로수입되는경우유로화 1,200유로 5. 상품의가격이제항및 3 제 4 항에규정된통화외의통화로송장에기재되거 나신고된경우, 그금액은수입당사국의자국통화로표시된금액에상당하 는금액이적용된다. 제 20 조증빙서류

7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47 제4절원산지증명원산지신고서에기재된상품이대한민국또는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원산지이며이부속서의그밖의요건을충족하였음을증명하기위하여사용되는제15조제7항에규정된서류는특히다음을포함할수있다. 가. 해당상품을획득하기위하여수출자또는공급자가수행한공정의직접증거, 예를들어그의회계장부또는내부회계관리기록에기재된것나.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증명하는서류로서, 그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에서국내법에규정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다. 재료에대한작업또는공정이당사국에행하여졌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로서, 그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에서국내법에규정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라.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증명하는원산지신고서로서당사국에서작성된것. 또는마. 제13조의적용과관련하여당사국의역외에서행하여진작업또는공정에관한적절한증거로서그조항의요건을충족하였음을증명하는것 제21조기록유지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는제15조제7항에규정된서류및해당원산지신고서사본을최장 5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2. 수입자는국내법령에따라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보관하여야하는기록은전자기록을포함한다. 제22조불일치및형식적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제출된상품이부합한다는사실이적절하게입증될경우, 원산지신고서의기재사항과상품의정식수입절차상세관에제출된서류의기재사항간에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그사실만으로원산지신고서를무효로하지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타이핑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가그서류기재사항의정확성에대한의심을품을만한정도가아닌경우, 그신고서는부인되지아니한다. 제5절행정협력을위한절차제23조통보당사국의관세당국은유럽자유무역연합사무국을통하여원산지신고서검증의책임이있는관세당국의주소를서로제공한다. 제 24 조원산지신고서의검증

72 4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5절행정협력을위한절차 1. 이부속서의적절한적용을확보하기위하여, 당사국은원산지신고서의진정성및동신고서에포함된정보의정확성을검증하기위하여각당사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상호지원한다. 2.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신고서의진정성, 해당상품의원산지지위또는이부속서의그밖의요건의충족여부에대한원산지신고서사후검증을언제든지수행할수있다. 3. 제항의이행목적상수입 1 당사국의관세당국은경우에따라조회의사유를기재하여원산지신고서또는그사본을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게송부하여야한다. 원산지신고서에기재된정보가정확하지아니함을나타내는수집된모든서류또는정보는검증요청의지원을위하여제공된다. 4. 검증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수행한다. 이러한목적상관세당국은모든증거를요구하고수출자의회계장부를검사하거나적절한감독을수행할권리를가진다. 5.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기간동안해당원산지신고서의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정지할수있다. 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전조치를수반하는조건으로수입자에게그상품의반출을허용한다. 6. 검증을요청하는관세당국은조사결과와사실관계를포함한검증결과및가능한한수출자의모든증빙서류를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서류의진정성여부, 해당상품이대한민국또는유럽자유무역연합을원산지로하는상품으로간주될수있는지여부및이부속서의그밖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명시하여야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이내에회신이없는경우나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상품의원산지를판정할수있는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한경우, 검증요청관세당국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특혜관세대우를배제할권한을가진다. 8.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하여규정된조건에따라, 수입당사국의세관공무원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하여이행되는원산지검증과정에참관인으로서참여할수있다. 9. 이협정의발효로부터 4년째되는해에, 당사국들이필요하다고보는경우공동위원회는이조의규정을검토하고개정한다. 제25조분쟁해결제24조의규정에따른검증절차와관련하여제기된당사국들간분쟁이당사국들관세당국간에해결될수없는경우또는이부속서의해석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는경우에는제32조에규정된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회부된다. 소위원회는결론을포함한보고서를공동위원회에제출한다. 제 26 조비밀유지 1. 원래비밀이거나비밀을전제로제공된모든정보는각당사국의법에따라업

7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49 제5절행정협력을위한절차무상취득한비밀의유지의무대상이된다. 그정보는이를제공한인이나당국의명시적허가없이는공개되지아니한다. 2. 당사국은타방당사국이이조에서요구하는정보의비밀성을유지하지아니한다고간주할경우, 타방당사국에게협의를위하여서면요청을할수있다. 당사국들은이조항의준수를확보하는적절한조치에합의할목적으로서면요청이도달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협의한다. 제27조벌칙각당사국은특혜관세대우를부여받을목적으로부정확한정보가담긴서류를작성하거나작성하도록유도한자또는이부속서상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자에대한벌칙을규정한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배제이부속서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수입당사국은상품이이부속서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이부속서의관련요건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특혜관세대우를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따라미납한관세를징수할수있다. 제29조자유무역지역 1. 당사국의수출자는원산지신고서의거래상품이운송도중에당사국의자유무역지역을경유할경우, 다른상품으로대체되거나훼손을방지하기위한통상적인공정외의작업을거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대한민국또는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이당사국영역내자유무역지역으로수입되어작업또는가공을거치는때에는해당수출자는수행된그작업또는가공이이부속서의규정과합치하는경우새로운원산지신고서를작성할수있다. 국가명 노르웨이 통관절차통관절차는여타선진국에비해상당히간소한편이며, 대부분의통관절차가전산망을통해진행되므로간단하고편리하며, 일반적으로통관신청후 1~2일정도면통관가능. 통상적으로수입업체가통관대행업체를통해수출업체의선적서류를첨부하여세관에신청하면, 세관에서는알코올, 담배등민감품목의포함여부를서면으로확인함으로써통관절차완료. 그러나농산물과식품등에대해서는표본조사를상당히엄격하 게실시

74 5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국가명 통관절차 일반적으로스위스세관의통관절차는간단함. 스위스 29) 국경지역혹은국제공항의보세구역에는세관원이상주하고있으며, 당해물품이도착하여통관시세관원이일일이통관물품을검사하면서통관절차를실시하는것이아니고수입업자혹은수입업자를대신하여통관운송을대행하는업자가세관에통관서류를작성하여제출후관세를납부하고통관하면됨. 국가명 관세장벽내역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EA 체결등전통적으로자유무역정책을추진하여오고있으나, 농업분야는높은관세부과를통해보호하고있음. 대부분의대외무역은 EEA 협정과우대협정 (preferential agreements) 에의해무관세로이루어지고있음. 공산품의 48.9% 가무관세로거래되며, 공산품의평균최혜국대우 (MFN) 관세는 2009 년기준 0.5% 로매우낮은편임. 노르웨이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따라시장접근을허용하 고있으나, 농산품의평균 MFN 관세는 49.4% 로매우높음. 국내에서생산이되는민감한상품으로살아있는동물및육류, 유제품, 곡물에대한관세는매우높은편이며 ( 각 151.9%, 66.6%. 69.3%), 국내생산이거의되지않는상품 ( 커피, 차, 향료, 야채추출물, 설탕, 담배등 ) 에대한관세는거의무관세에가까울정도로낮음. 한편, 우리나라는노르웨이가속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와 월 FTA를체결하였고, 동협정이발효된 일부터는 EFTA측은모든한국산공산품 ( 가공농산물포함.) 및수산물에대해서는즉시 100% 관세를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여품목에대해서는 0~20% 의관세 29) 자료출처 : FTA 종합지원포털 ( > FTA 활용 > 관세 / 원산지 / 통관 > 통관절차

7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51 국가명 관세장벽내역를부과하고있음. 한 EFTA 자유무역협정이 일발효됨에따라모든공산품, 가공농산물및수산물에대한관세가 100% 폐지. 스위스 그동안스위스가고율관세를유지하고있던분야는진주및귀금속류 (71종), 의류와그부속품 (62종),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의류와그부속품 (61종), 가죽제품 (42종) 등인바, 동분야의교역조건이크게개선. 기본농산물에관하여는한-스위스간별도의양자농산물협정을체결, 스위스측은한국농산물중 51% 에달하는품목에대해양허하기로함. 이에따라김치와쌀발효주에대한관세가철폐되었으며, 사과 및배에대해서는쿼터및계절관세의적용을통해일부양허하 기로함. 국가명 수입부과금수입부과금은없으나, 수입품을포함하여모든상품및서비스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 25% 의부가가치세 ( 식료품 15%, 교통및서비스 8%) 가부과됨. 노르웨이 한편, 국내생산과수입에대해서는소비세 (excise duties) 가부과되 며, 특히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및여타에너지에대해서는고 율의소비세가부과됨. 스위스 농산품수입에대해서는검역 (inspection) 세가부과되고있음. 그러나상기 FTA 발효이후에는관세와함께부가가치세및그밖의부과금등은단계적으로철폐되고있음. 수입품에대해차별적으로부과되는세제성부과금은현재스위스에존재하지않음. 국가명 원산지규정상의제약 노르웨이 노르웨이에는원산지표시에관한규정이없으나, EEA 협정에따 라 EU 시장에판매되는일부제품에대해 EU 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채택.

76 5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국가명 원산지규정상의제약 CE 라벨은제품이 EU 의표준이나지침 (directives) 에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검사기관의인증서를추가로받지않고도 EEA 역내에서자유롭게거래하게하는기능을함. 또한, WTO 에비특혜적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gin) 사용을통보하는등국제관행을준수하고있음. 국가명 수입규제 노르웨이는제조업기반이취약하여대부분의완제품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내수시장규모가작고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시장선점경쟁이심하지않아수입품으로인한자국산업피해나시장질서교란사례는거의발생하고있지않음. 노르웨이 따라서농민보호차원에서일부농산물및축산물에대한계절별 쿼터제도등소수의예외를제외하면별도의수입규제조치를취 하지않고있음. 우리나라는노르웨이가속한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와 FTA를 월체결하였고, 동협정이발효된 2006년 9월 1일부터일부수산물을제외하고는모든품목의상품에대해원칙적으로수입의금지또는제한조치가철폐되었음. 1995년 UR협정이행을위해스위스는종전의쿼터제를관세할당제 (Tariff Quota) 로전환. 스위스 농산품중 28개품목에대해적용되는관세할당제는야채및과일등대부분의경우계절별로관세를적용하고있으며, 할당방식은국산품구입조건할당, 경매, 선착순등다양한방식이사용되고있었으나점차선착순원칙으로일원화되고있는추세. 국가명 노르웨이 스위스 반덤핑및상계관세반덤핑및상계관세와관련하여불공정사례는없음. 노르웨이는 1985년반덤핑관세를부과한이래현재까지반덤핑이나상계관세조사를실시한바없음. 반덤핑조치에관하여한 EFTA FTA는 WTO 규범보다엄격한수준의조건을규정하였는바, 반덤핑관세를부과하게될경우라도 낮은관세원칙 (lesser duty rule) 을준수하고, 반덤핑혐의

7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53 국가명 반덤핑및상계관세 에대한조사개시이전에해당국에서면통보및사전협의규정. 보조금및상계관세조치와관련하여서도 WTO 규범준수에더하 여조치개시이전당사국간협의규정. 한 EFTA FTA 는또한양자간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 를 규정하고있는바, 동조치는최초발동시 1 년간유효하며최대 2 년간연장가능. 해당조치종료후 3 년간은조치대상품목에대해어떠한추가조 치도취할수없음. 물론 WTO 체제상세이프가드조치에대한 회원국의고유권한은존중됨 년이후스위스정부에서반덤핑관세또는상계관세를부과 하거나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한사례는없음. [ 표 16] EFTA의 FTA 현황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알바니아 이스라엘 페루 캐나다 요르단 SACU 칠레 한국 세르비아 콜롬비아 레바논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멕시코 튀니지 이집트 몬테네그로 터키 팔레스타인 모로코 우크라이나 홍콩 마케도니아유고슬라브공화국 한 ASEAN FTA 협정문제3조에따라, ASEAN 회원국의무역원활화에대한방침은다음과같다고할수있다. 제3조관세인하및철폐 1. 당사국들의관세인하또는철폐계획은본조에부합되게열거된품목의상품에대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이점진적으로인하되고, 가능한경우철폐되는것을요구한다.

78 5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3조관세인하및철폐 2. 모든관세품목은이협정상관세인하또는철폐계획의대상이되며다음과같이분류된다. 가. 일반품목군 : 각당사국에의하여자발적으로일반품목군으로분류된관세품목은부속서 1의상품자유화방식상의최소요구에기술된목표를달성할목적으로동상품자유화방식에부합되게점진적으로각당사국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인하및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당사국에의하여자발적으로민감품목군으로분류된관세품목은부속서 2의상품자유화방식에부합되게점진적으로각당사국의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인하그리고 / 또는철폐한다. 3. 이협정문부속서 1 및 2에따라이조항하에각당사국이부담하는약속은다른모든당사국에게적용된다. No 국가명통관제도 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월발효됨에따라아세 안회원국인라오인민민주공화국 ( 이하 라오스 ) 도수입품에 대한관세율을점진적으로하향할계획. 2015년까지일반품목군의최소 50% 품목에대한관세를 0~5% 로인하하고 2018년까지관세철폐를완료할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대해서는 2020년까지 20% 로인하하여 2024년까지 0~5% 로인하할예정. 현재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에부과되는세금은 수입관세 40%, 소비세 10~90%, 판매세 10% 등임. 1 라오스 라오스의수입관세율은 5~40% 이나실질적으로수입품에대해부과되는세금은일반적인수입품의경우, 관세 + 판매세, 사치품의경우, 관세 + 소비세 + 판매세와같이추가적인세금이부과되기때문에실제관세장벽은상당히높은편. 라오스정부는기존소비재에부과하던판매세 (5~10%) 를부가 가치세로전환하는부가가치세법을 2006 년도에제정, 이를 일부터시행하고있음. 라오스소재기업중에서연간수익이 4억 KIP을초과하는기업들에대해서만부가가치세제도가적용되어세액납부를요구하고있으며, 연간수익이 4억 KIP을초과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세액납부여부를선택하도록하고있음.

7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55 No 국가명통관제도 부가가치세는수입상품및서비스또는라오스국내에서생산 / 소비되는상품및서비스의경우에는일괄적으로 10% 의세율이적용되는반면, 수출용상품및서비스의경우에는 0% 의세율이적용됨. 말레이시아의통관용물품분류체계 (customs nomenclature) 는 HS 를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물품이있으며, 말레이시아관세청 (Royal Malaysia Customs) 은통관절차원활화를위해통관검사방식을통관시검사 (clearance-based controls) 에서통관후검사 (postclearance audit control) 방식으로전환 시행중. 수입물품은세관을거쳐통관되며법에의해제외된품목을제외하고는관세 (customs duty), 판매세 (sales tax) 및소비세 (excise duty) 가부과될수있으며통관수속은통상수입업자를대행하여브로커및중개인이수행하는데선적된물건에대해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해야함.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2 말레이시아 수 출입관련, 여타통관양식으로는수입물품의경우 custom form no.1이요구되고, 수출물품의경우에는 custom form no.2 가요구되며, custom form no.3는말레이시아내물품운송시, custom form no.8은환적용, custom form no.9은보세창고에서의일시반출용으로요구되는양식. 최근말레이시아는관세행정의효율화와간편성제고를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여러항만과공항에서실행하고있으며, 통관관련정보의인터넷제공을강화하고있는추세. 수입품목에대한품목분류가끝나고관련서류들이제출되어수입관세를비롯한각종비용에대한금액이확정되면해당금액을납부하고통관절차가마무리되나, 정밀검사가필요한경우 ( 대부분농산물 ) 브로커또는중개인은관련기관과의검사일정을정해정밀검사를실시하며, 수입허가또는승인을요하는품목의경우선적물품의도착이전에해당승인을얻지못하는경우통관과정이지연될수도있음. 한편, 관세협약에따른낮은수입관세의적용을받기위해서 는수출국의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받은원산지증명

80 5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 통관제도 (Certificate of Origin) 을첨부해야함. 베트남통관절차는수입신고 세관의심사 물품검사 관세등의납부 물품반출순서로이루어지며통관은통상 적으로 5~7 일정도소요됨. 베트남에는통관을대행해주는관세사제도가존재하나거의 활성화되어있지아니하며, 주로물류업체등을통해통관하거 나업체에자체통관전담직원을두어통관을진행함. 현재수입신고는전산과서류신고모두가능하며, 물품을하역 하는항만의세관에서통관을진행하여함. 수입신고후세관검사는수입물품의위험도에따라 Green Channel( 저위험 ), Yellow Channel, Red Channel( 고위험 ) 3 가지 중한가지로구분되어진행됨. 3 베트남 30) 통상적으로물품반출전에세금을납부하여야하나, 수입목적등에따라면세또는환급제도를활용할수있음. 투자목적공장설비용기계류에대해서는면세를적용받을수있고, 수출재화생산을위해수입하는원자재에대하여는세금납부를일정기간유예또는환급제도를활용할수있음. 물품반출전세금납부대상은재무부지정소비재, 설립후 1 년미경과업체, 납부유예기간중법위반업체, 법위반으로 1 년내국 ( 局 ) 1 회, 지국 ( 支局 ) 2 회이상처벌업체임. 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에서따로정하는물품 31) 에대하여는수입신고전, 물품의하역전에자동수입허가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를받아야함. ; 특히육류나수산물, 곡류와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검역을거친후, 세관신고시에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모두함께제출하여야함. 일반통관의경우 10% 샘플검사를하고있으나, 통관절차위 반또는관세법위반등의전력이있는수입자의경우전수조 사를행함. 부정한방법으로세금을회피하려는흔적이있거나제품의불 법적인위조 복제가있거나, 수입관리정책을위반한경우또 는관련자료나세관원의수색또는외국기관등으로부터확

8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57 No 국가명 통관제도 보된분석결과가있는경우, 통관후 5년이내에세관검사를다 시받아야함. 물품검사는보통세관통제구역인부두, 창고등지정된장소에서실시하며 Door to Door로운반되는품목의경우세관원이현장에파견되어검사함. ; 강제적검사 규격 인증을받아야수입, 판매되는경우의물품은베트남정부에서지정하는검사소에서샘플을검사한후적격여부가판정된이후에야통관이허용됨. 일반적인수출통관절차는선적일정확인 서류준비 e-customs 신청, 세관의네트워크통해신청번호확인 면장신청및승인 컨테이너입고후적재 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 로이송 선적전검사 면장과 Booking Note를세관에신고 통관종료후선적 선적후세관의최종승인의과정으로이루어짐 4 브루나이 5 싱가포르 6 캄보디아 수출신고시구비하여야하는서류는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서 ( 필요시 ) 이며, 수출신고서를출력하여수출항구에서세관원에게제출하여야하고, 수출세납부대상품목은수출세를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납부하여야함. 통신장비및군사용품의경우, 특별수출입인가증이필요하고음식물의경우, 보건증명서및할랄음식 ( 특별한이슬람의식을하고도살한축산음식 ) 증명서가요구되는점을제외하고는검역, 검사절차상특이한사항은없음. 중계무역에대한의존도가높은싱가포르는통관절차를매우신속하고투명하게운영하고있으며무역의흐름을저해한다고지적되고있는통관장벽은없음. 수출입과환적신고는모두무역자동화망 (TradeNet) 을통해서류없이전자적으로처리되고있으며, 관세, GST 등의납부도무역업자의은행계좌와자동으로연계되어처리되고있음. 통관과관련한제도상의장벽은없으나, 통관화물품질및수량검사를책임지고있는상무부산하수출입검사부 (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 는불투명한업무처리를통해통관시무수히많은서류를요구함은물론신속한처리를위해서비공식적인수수료를요구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년 9 월제 4 기정부출범이래 부로반부패법전면

82 5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 통관제도발효등개혁정책을추진중이나아직도개선이필요한부분으로남아있음. 전반적으로현지진출외국기업들이애로사례중하나로원부자재수입시의과도한통관비용을꼽고있음. 현재캄보디아의최대산업으로 300여개의공장에서 32만명을고용하고있는봉제산업의경우, 캄보디아국내에서섬유원부자재생산이전무하기때문에생산비용의약 65% 정도를차지하고있는원부자재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인바, 수입원부자재운송및통관비용은말레이시아와비교하여 3배, 홍콩과비교하여 5배정도더많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수출상품의통관및운송에소요되는기간도여타국과비교하여경쟁력을갖추지못하고있는실정임. 평균적으로통관시총 11종류의서류를제출해야하는절차를거치고있으며, 732 달러정도의통관비용, 통관에 22일정도의기간이소요됨. 수출용의류의경우통관시총 45종류의서류를제출해야하는절차를거치고있으며, 통관기간도평균 19일소요됨으로써중국과비교하여 3배정도더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과거수입통관시 4,500미불이상의화물을수입하는경우반드시캄보디아정부와계약한프랑스회사 (BIVAC) 를통해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를받아야했으나, 일부로선적전검사가폐지됨에따라캄보디아세관에서직접물품의과세액을산출하고있음. 상당한수출잠재력을보유한쌀의경우에도과도한수입통관비용으로인해쌀농사에필요한비료수입에소요되는비용이전체생산비용의 29% 나차지하고있는데, 이는태국의 7% 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한편, 의류를수출하는데무려 45종류의서류절차가필요하고, 담배원자재를수입하는데 22종류의서류절차를마쳐야만통관이되는복잡한행정절차와모든서류처리를수작업에의존하는세관행정은구조적인문제점이있음. 이에따라, 수출입업자들은신속한통관을위해서류처리과정 마다담당공무원에급행료를지불해야만정상적으로통관이

8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59 No 국가명통관제도이루어지고있는실정. 태국관세청은 일부터관세부과기준인과세가격에대한 평가방식을 WTO/GATT 신평가기준전면도입. 동평가기준에 서는과세가격은원칙적으로실제거래가격 (Actual transaction value) 을기준으로책정하도록하는등국제공통적용의평가원 칙제시. 이에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실거래가격적용은물론특수관계자간거래, 운임 보험료 커미션등수출입관련제비용에대한과세가격산정기준을국제규범에맞추어운영하고, 저위험업체에대해세관절차에서의장벽을낮추기위해수출입안전공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의도입을서두르는등국제화 선진화를위해노력. 7 태국 그럼에도통상적인거래가격이하로신고되는물품에대한추가자료요구, 세관별, 직원별해석및판단의상이등으로일관성이낮아통관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경향이있음. 이에따라, 태국관세청은수입자가특정물품의주문전또는세관도착전품목 ( 세번 ) 분류및과세가격산정방법등에대한문의에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개설 ( ) 하여운영하는등세관행정의투명성과일관성을높이기위한노력중. 이외에도, 태국에서는투자청에서지정한수출자유지역에입주하고있는수출업체들이수출용원재료를수입할경우, 수입건별투자청발행물품에대한확인서를징구토록하고있고, 공공기관등에기증하는물품, 외교물품등에대해서도용도등의확인을위해주재국해당기관에서발행한면세승인 ( 확인 ) 서를징구토록하고있음. 현재의관세환급처리규정에따르면특별한하자가없는경우, 관세환급신청 30일이내에환급금을지급결정토록하고있으나, 아직도환급서류작성이복잡하고, 많은부서를거쳐야하는등절차상의어려움이존재 태국관세청에서는관세환급민원해소방안으로환급전산화를 추진중에있으며, 또한, 수입자별우량등급에따른차등관리를 위해 1999 년도부터 Gold Card 제도를시행하고있음. 이는 Gold Card 업체 ( 우수업체 ) 및우량관세사를기준 여건에 따라사전에선별한후, 여기에선정된업체및관세사들을환

84 6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 통관제도급신청시별도관리하는방식으로각종특혜부여 필리핀은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 으로구분하여상이한통관절차 를적용해옴. 8 필리핀 SGL 은필리핀 500 대기업의수입물품및경제지역청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에등록한수입물품을대상으로화물도착전에수입업체가전자서류로통관신고를하고, 도착즉시서류및실물검사없이통관시키고있음. GL 은양호한과거수입기록을가진수입업체를대상으로실물및서류검사없이통관되나, 관세청의사후회계조사를받게됨. YL 은신규수입업체를대상으로하며실물및서류검사가행해질수도있다. RL 은불량한수입기록을가진수입업체를대상으로하는데집중적인실물및서류검사의대상이됨. 2010년 7월신정부출범후관세청은밀수및부정부패방지를위하여 YL의운영을중지하고있음. [ 수출입통관 ] 인도네시아수입통관은보세업체통관과비보세업체통관으로크게 2가지로분류가능 비보세업체통관은매수입건별로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 수입세 ) 등을납부해야함. 화물수입을할수있는통관방식으로보세업체가되면수입절차가간단해지기는하지만내수판매를원활히할수없다는단점이있어일반적으로내수혹은내수와수출을겸하고자하는업체및완제품수입을하는업체는보세허가를받지않고수입업무를진행 9 인도네시아 [ 수입통관절차 ] 1) 선적서류및수입신고서준비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 ) 준 비하되세관내규에원본을첨부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반 드시원본을준비해야한다. 적하보험증권의경우 FOB 인경우 는인도네시아에서부보가능 한 ASEANFTA 관세혜택을받으려면선적서류속에원산지증 명서 (CO) 도 AK-FTA 용으로받아서포함. 시키고적용관세율항 목에 AK-FTA 관세임을밝혀야함. 2) 수입신고서에준하여수입세납부 수입관세, 부과세, 법인세 : 인도네시아의경우화물수입시법인세를선납 3) 수입세를은행에납부한이후수입신고서를세관에전송 (EDI SYSTEM)

8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61 No 국가명 통관제도 4) 세관에서는전송받은서류를근거로수입세금이납부된은행 과교신하여수입세금납부여부확인 5) 수입세금납부가확인이되면세관에서수입신고서접수 6) 수입신고서접수확인이되면세관에서수입신고서접수 원본세금계산서, 원본 BL, 원본 INVOICE, 원본 PACKING LIST, 원본선하보험증서 7) 세관에서원본서류접수이후검사혹은무검사통관결정 8) 검사통관으로결정난경우, 검사관과함께화물검사실시, 검사보고서작성후담당관에게보고서제출 화물검사는 100 % 실제로화물검사를실시하므로반드시선적서류와실제화물을일치시켜야하며, 선적서류상에명시되지않은화물은밀수로간주되어벌금부과혹은고액의별도비용지출하여야함. 9) 통관승인을받고화물출고동의서수령 10) 창고비지불하고출고증받아화물출고 [ 기타수입통관참고사항 ] 수입관세는인도네시아재무부산하관세국에서발행하는관세율표에기준하여작성하게되는데, 한 ASEAN FTA 상품협정에따라전체품목의 90% 에달하는일반품목공산품에대한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관세가면제되었으며, 나머지민감혹은초민감품목이 3~20의관세율을유지하고있음. 그밖에 10% 부가세와 2.5% 의법인세 ( 선납법인세 ) 를모두수입통관시한꺼번에납부 특히화물수입시적용되는세관고지환율이매 1 주일단위로변경되어수입자불편. 세관고지환율이매주월요일오전 10 시에결정되어통지되는데, 은행의수입세관련업무접수마감시간이매일오전 11 시로제한되어있어매주월요일은수입신고서준비하는것만으로업무종료, 수입세납부불가능 세관에서서류심사시가격이너무낮다고자의적으로인정되는부분에대해서는조정관세및벌금추징. 이때세관에서제시하는가격기준이제품의시중판매가격을참고하는경우가많아유통단계가많은소비재분야에서과도한조정관세를맞는사례가속출 수입자가추징되는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할수있으나승소확률은상당히낮은실정이며, 인도네시아세관규정에따르면수입화물에대한조정관세혹은벌금추징시화물은선출고가능 1 달이내에추징관세및벌급납부를완료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는추징고지서발급시점에 (NOTA PEMBETULAN) 추징

86 6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 통관제도 금액을납부하고세관에신고해야만출고동의서를발급함으로 세관내규가서로상충되는상황발생 부가세및선납법인소득세부분의현금환급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업체에서매출부가세를기준으로수입시발생한매출부가세를상쇄하는방식으로정리. 부가세환급신청시세무감사가나온다는게일반적인정설이므로부가세환급이사실상기피상황 수출을전제조건으로화물 ( 원재료 ) 을수입하는업체는수입세면제, 부가세유예의혜택을받을수있는데, 신청은세관본부에서하며 FACILITY 명칭은 KITE(KEMUDAHAN IMPOR TUJUAN EXPOR) 임. No 국가명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 라오스내통관절차는아세안관세코드 (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 를도입한이래일부개선되었으나, 통관절차상준비해야하는각종구비서류와단계별허가절차로인해통관지연현상이아직도심각한수준 1 라오스 또한, 통관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한뇌물수수도만연한 것으로알려져있음. 2 말레이시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2: 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World 제하연례보고서는對라오스수출입시통관절차와육로이동에소요되는시간, 비용 32) 및구비서류 33)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183개국가중 165위에해당된다고기술말레이시아의경우전통적으로저관세정책을견지해오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바, 기계류는거의무관세이고기타공산품도저관세률을적용. 그러나최근국내제조업계를보호하기위해일부품목에대해고관세율을적용. 말레이시아의상품코드분류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채택 ( 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분류 ) 하고있음.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내에서일반적으로종가세를기준으로적용되고있으며, 월 APEC 정상회담에서최고수입관세율을 30)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국가별통관정보자료실, <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_ 베트남 > 31) 자동수입허가대상품목은시행세칙 (Circular) No.17/2008/TT-BCT 와 No.24/2010/TT-BCT 에 HS 코드별로규정되어있으며, 주된품목은향수와화장품, 특정플라스틱제품, 특정도자및유리제품, 철강제품, 일부기계및전자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조제식료품, 음료등임. 32) 소요비용에는서류비용, 검역및검사관련비용, 육로이동비용등이포함되었으며, 세금및뇌

8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63 No 국가명 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 2000년까지 15% 로인하하고, 2020년까지철폐하는데합의. 한 ASEAN FTA가 일부로본격발효됨에따라말레이시아로수출하는우리상품에부과되는관세율이인하 변경되었는바구체적인상품품목별말레이시아수입관세율은한국관세청 FTA포털 ( 및말레이시아관세청사이트 ( 에서검색이가능. 현재베트남의 MFN 평균관세율은 15% 선임. 그러나지역간의 FTA가빈번해짐에따라베트남도 ASEAN, 중국, 한국, 일본등특정경제블록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해나가고있으며이중한국, 아세안, 중국, 일본과는이미특혜관세율적용. 우리나라와는한 ASEAN FTA 의상품분야협정이 월발효 됨에따라한 베간에교역되는상품들은 AKFTA 에서정한관세 율을적용받게됨. 베트남으로부터수입되는상품의경우에는협정발효와즉시전체품목의 63% 에해당하는품목이무관세혜택을받게되었고, 베트남에수출되는상품의경우에는전체품목의 45% 에해당하는품목이 0~5% 의저율관세율을적용받게됨. 3 베트남 이를적용받기위해서는 AKFTA 의규정에따르는원산지증명이 필요하며상품의 HS 코드별수입관세율에대해서는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 활용을권장. ASEAN과는역내자유무역협정인 AFTA에따라베트남은역내상품수입관세인하프로그램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를실행하여 2006년초관세율을 0~5% 로감소하였으며, 현재평균 AFTA/CEPF 관세율은 4.7% 를유지하고있음. 중국과는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향후 10 년간관세율인하를위 한프로그램을실행. 일본과는 월부터 EPA 가발효하여 관세인하프로그램을실행. 이외에도베트남은 EU나미국등지에서수입되는제품에대해비록제한적인수량에한해서이기는하나특혜관세를부여할수있는협정체결. 특히, 베트남은 WTO에 2007년에가입하면서가입이전에관세협상을요하는 26개국과양자협상을마쳤으며,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내에관세율의 22% 를인하하기

88 6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로합의. 4 브루나이 5 싱가포르 이에따라, 섬유, 의류, 목재, 어업등의부문에서관세인하가이루어지고있음.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등수입과관련된추징금은없음. 수출수량제한및수입쿼터제도는없으며, 수출이행의무도부과되지않음. 수입물품에대한부과금은없으나, 수입통관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 를납부해야함. GST 세율은 일최초도입당시 3% 이었으나, 몇차례의인상과정을거쳐 일부터 7% 가적용. 미국의헤리티지재단이매년발표하는경제자유지수에따르면 2011년캄보디아는아시아태평양지역 41개국가중 17위, 전세계 179개국가중 102위를차지하고있으며, 인근국가인인도네시아 (116위), 베트남 (139위), 라오스 (141위), 미얀마 (174위) 등과비교할때시장개방측면에서비교적적극적인국가로서특별한관세장벽은없음 년 WTO 가입을계기로관세인하양허계획을 WTO 에제출 하는등추가관세인하에도적극적임. 6 캄보디아 모든수입품목에대해서는 HS 번호를기준으로수입관세가부과되며, 세율은종가세로 CIF( 운임. 보험료포함. 가격 ) 기준으로관세가부과되고있음. 수입관세는리엘화로부과하며, 환율은캄보디아중앙은행이발표한환율에따르며, 중고자동차의경우관세는생산연도및배기량에따라미화정액을부과하는체계를채택하고있으며실제세금은리엘화로부과됨. 관세율은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구분되며농업소도구, 비료, 스포츠용품, 의료및교육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기초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및시설, 현지에서이용가능한원자재는 15%, 기타소비재와건축자재는 20%, 사치소비재, 담배와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및보석은 35% 관세율이부과됨.

8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65 No 국가명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 수입품목중 CDC( 캄보디아개발위원회 ) 가사전승인한프로젝트 수행을위한수입, 농약등농업에필요한투입물및농업기계 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지향하는민간단체의수입, 국 가간의상호인가및원조를통해재원이조달된프로젝트의수 입에대해서는수입관세가면제됨. 우리나라와아세안회원국간체결된자유무역협정이 월부터발효되어우리나라와캄보디아간수출입시특혜세율이적용됨. 하지만캄보디아세관통관시특혜세율이제대로적용되지않는다는민원이제기되고있는바, 이는캄보디아의낙후된세관행정등에기인한것으로보이며, 자유무역협정이제대로이행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 [ 수입부과금 ] 수입관세외에특별세가부과되는품목이있는데품목별특별세율은다음과같음 % : 디젤 - 10% : 모터사이클및부품, 담배, 경유, 등유, 윤활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및카메라장비, 광천수, 기타과일음료 - 20% : 맥주일부및포도주일부 - 25% : 자동차부품, 시가, 윤활유 - 30% : 맥주일부 % : 휘발유, 양주, 포도주일부, 샴페인 - 45% : 승용차 차량의경우용도, 배기량등에따라관세가다르게적용되고있으며, 높은배기량일수록관세가누진적용되고있음. 태국의경우, 관세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국왕령인관세율령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1987) 에서규정하고있으며, 관세율변경은태국재무부장관이내각의승인을받아고시하는형식을취하고있음. 7 태국 태국역시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등의관세율이사안에따라적용됨. 그중기본세율은다자또는양자간협정에가입되지않은국가등에기본적으로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적용되는 WTO협정세율등다자간협정세율과 ASEAN 및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등과체결한자유무역협정에의한양자간협정세율등이적용되며, 이외에반덤핑관세등각종탄력관세와설탕등일부농산물에대해서는할

90 6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 당관세율이적용됨. 태국은 일이후현재까지 6단계관세율구조를계속유지하고있음. 산업원료와의료장비와같은필수품은 0%, 일부원료와전자부품및국제운송차량등은 1%, 1차및자본재의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제품등은 20%, 특별보호가필요한물품의경우는 30% 등임. 그러나이와같은세율구조와는별도로차량 (80%), 알콜음료 ( 포도주 : 60%) 등은아직도별도의고관세율체계유지. 다행히, 우리나라의對태국주요수출품목인전자제품제조용부품등은 2001년 12월 28일을기해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대폭인하함으로써양국간교역량증가에일조. 이어 월에도품목전반에대해관세율을일괄인하한바, 여기에는공산품목이 1,047 개, 농산품은 464 개등총 1,511 개품 목이포함되어있음. 동조치들은기존무역구조의불합리성을개선하여국제경쟁력 을강화하기위한일환으로시행되었으나, 자동차등일부공산 품에있어서등여전히높은관세율수준유지. 최근태국등아시아 10개국을회원국으로하는 ASEAN에서는권역내무역장벽과비관세장벽을과감히축소 ( 역내적용관세율을 0~5% 로인하 ) 하여나가는등,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EU 수준의무역자유지대실현을위해노력. ASEAN의무역자유지대실현이구체화되면, 향후역외국가에대한관세차별의영향이상대적으로커질것으로보이며, WTO에의한최혜국특혜관세등이오히려아세안역내공동특혜관세 (CEPT) 및양자간자유무역협정특혜세율보다도상대적으로불리하게적용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 [ 비관세장벽 ] 태국은일부농산물과같은특정품목에대해내각의결의에의거자국산업의보호 육성목적으로수입물량을할당하는수입쿼터제를운영하고있음. 현재우유등 23 개품목에대해쿼터제를실시하고있고, 이는 주로특수한경제상황및여건에따라특별히국가에서통제할

9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67 No 국가명 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 필요가있는품목들에대해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 기 관, 국내수요량등을고려하여지정하게된다. 쿼터물량을초과 할경우는 30~230% 의고관세부과. 한편, 태국의높은소비세 (Excise Taxes) 도수입품의가격을높여시장접근을어렵게함. 맥주의경우 60%, 승용차 30~50% 이며, 특히승용차의경우는수입관세 80% 에고율의소비세 40%, 부가가치세 7% 등이부과되어 ( 통합세율 : 200~300%) 수입차량가격상승의주요인으로작용. 종전국내산업육성을위해도입, 적용하였던국산사용및수출이행의무는국제적의무를준수하는차원에서 2000년 8월 1일폐기. 반면, 2001년 2월 Thaksin 정부출범이후자국업체중시및무역역조개선등의목적으로국영기업의국산사용비율을대폭확대토록함으로써, 해외로부터반입하는수입원자재의비율을축소시켜나가는정책추진. 필리핀의관세율체계는 2010년총 15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 8,990개품목의 60% 가량이 0~5%, 34% 가 7~15% 그리고나머지 6% 의품목에대해 20% 이상의관세율이적용되고있음. 필리핀정부는 WTO 다자간협상합의내용을준수하기위해관세율단계를간소화할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간소화되고있지않음. 또한, 점진적인관세인하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자국산업의보호를위해아직도높은관세율수준을유지하고있음. 8 필리핀 필리핀의평균관세율은 2008년평균 6.95% 로낮아진바있으나 2010년 7.02% 를유지하고있음. 2010년기준부문별로는농업분야가 11.94% 로매우높고광업 2.28%, 제조업 6.18% 수준을보이고있음. 우리나라와의교역에서는 일부터한 ASEAN FTA 상품협정이발효되어 2012년까지한 필양국간교역품목의 90% 에대한관세가철폐될예정이며 2016년까지는추가적인민감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또는인하될예정임. 필리핀정부의법안처리지연및준비부족으로 2009년상반기에 FTA 특혜관세가적용되지않아, 일부터특혜관세가적용되기시작. 우리정부는필리핀정부와동기간동안의이행지연에대한보상방안을협의하여필리핀정부가 월부터 1년의기간동안미보상기간의피해에상응한만큼추가적으로일부

92 6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 관세및수입부과금내역 품목에대한관세를인하하기로합의함. [ 수입부과금 ] 2006년 2월 1일부터선박, 비행기등을제외한모든수입품에대하여 12% 의부가가치세 (VAT) 를부과하고있고,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필름에대해서는소비세 (excise duty) 를추가로부과하고있음. No 국가명수입규제내역 대부분의수입품목에대해수입승인을받아야하는허가제로이루어지고있으며, 기본적으로사업등록허가증관련서류가준비되어야함. 수입업자의경우사업허가증에명시된품목만수입할수있고, 매년산업통상부에수입계획서를제출해야함. 석유, 사치품등을수입할경우산업통상부의사전허가필요. 차량수입시, 공공사업교통부의신고를우선적으로거쳐야하며, 법인차량일경우기획투자부에서면세에대한허가를받아야하고, NGO 소속차량일경우외교부의허가를받아야함. 1 라오스 라오스는문화와관습에영향을줄수있는물품, 관련당국에의해금지된음식, 의약품, 의료관련제품, 아이들의안전과사회적도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장난감, 라오스국가정책에반하는문학작품, 음란물및관련인쇄매체의수입을법으로엄격히금지. 목재및관련제품은정부당국의승인이있을시선택적으로수입할수있고, 농산물의경우농업 임. 업부보건부의허가를모두받아야하는등수입을규제. 현재라오스정부는 WTO 가입과무역의편의를위해수입쿼터및무역수지균형정책을폐지하고, 수입절차간소화를위한다양한노력중.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수출입의존형경제구조상정부의수입규제가 심한편은아니며수입금지제도및수입허가제도에대한명확 물은미포함. 위의세계은행조사에따르면, 통관절차상준비해야하는구비서류만해도주변국인태국 (3), 인도네시아 (6), 말레이시아 (7) 등에비해많은 10 여종의서류를준비해야하며, 검역및기술검사에통상 8 일정도소요된다고함. 33) 수입통관시기본구비서류 : 1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2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3Certificate of origin, 4 Commercial invoice, 5Customs import declaration, 6Customs transit document, 7Import license, 8Packaging list, 9Bill of lading, 10 Cargo release order

9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69 No 국가명수입규제내역한구분이없는상황. 위생, 안전, 환경보호및저작권기준을충족하기위해수입허가 ( 수출통제 ) 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대부분의경우수입허가제도는필수원자재의적절한공급물량확보및자국내유치 / 전략산업보호차원에서시행중. a) 수입금지 종교, 윤리, 안보및환경보호라는 4가지기준에따라다음의 16 개품목의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이를수입한경우세관은이를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벌금을부과할수있음. b) 수입허가 다음의기준에해당하는품목들에대해서는수입허가를필요. -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및자국내산업보호를위한수입허가품목 - 국내제조업체를일시적으로보호하기위한수입허가품목 - 특정기준을충족시킨이후에만수입가능한품목 쌀, 설탕, 자동차, 철강등은해당기관으로부터수입허가또는승인을받아야함. 종종수입허가가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는데, 예컨대일부철강품목의경우말레이시아내업체와계약을체결한후에도건별로통상산업부의수입허가가필요한바, 수입허가의지연이나불허시영업에지장초래. 이밖의수입시수량제한으로는자국내생산업체보호및적정가격수준유지를위하여일부설탕및밀가루에대하여시행. 특히, 쌀수입시에는국립쌀위원회 (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가관여하여자국내쌀가격을고수하는정책실시. 베트남은여전히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비관세장벽을유지하고있으나, 이는국제적인원칙에서벗어나기때문에 WTO 가입이후영향력이점차축소되면서결국은폐지될것으로예상. 3 베트남 현재유지되고있는비관세장벽으로는수입금지품목, 수입허가 제도, 수입쿼터제도, 수입업자수의제한과수입업자임. 명제도, 기술규격요건이있음 년초베트남정부는국제적인재화의판매와구매에관한 상법의시행령을발표하였고, 일부터적용되고있음.

94 7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No 국가명수입규제내역 4 브루나이 예전에는순수베트남자본의회사인경우에도사업자등록증에명시된업종과관련해서만수출입이허가되었으나, 새로운상법시행령에서는업종과관계없는자율적인수출입권한부여. 다만, 외국계회사또는외국과의합자형태인무역회사에대해서는이전의법령이적용되어투자허가와연관된부문에서만기계장치또는원재료등을수입할수있음. 알콜류, 담배, 석유, 등유등에대해서는수입규제가적용되고아편, 헤로인, 모핀등의마약류와 LSD, DET, DMT, DOM 등과같은향정신성물질, 멸종동식물보호조약상수입금지품목에대해서는반입금지 독극물이함유된약품을반입할경우에는보건부의수입허가또는인가필요 수입쿼터제등특별한수입관리제도는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등을이유로싱가포르정부는일부품목의수입금지 5 싱가포르 [ 공공안전 보건목적의수입금지품목 ] 껌 ( 단, 의료용껌은치료용도에한하여수입가능 ) 권총모양의라이터 폭죽 (firecrackers) 40mm이하의화산암골재 (volcanic rock aggregates) 금지약물 (amidopyrine, noramidopyrine, amygdalin, danthron, pangamic acid, suprofen 등 ) 금지물질이포함된화장품 중남미산 / 아프리카산고무, 코코아, 코코넛 890~915Mhz 주파수를쓰는무선전화기, 감시카메라 ( 일반휴대폰대역과겹치기때문에제한하고있음.) [ 환경보호목적의수입금지품목 ] 3년이상된중고차 석면 석면으로된차량브레이크라이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Aldrin, Chlordane, Dieldrin, DDT, Hexachlorobenzene, Endrin, Heptachlor, Mirex, PCB, Toxaphene 등 할론 (halon) 등오존층파괴물질 로테르담협약에의해통제되고있는유해화학물질및살충제등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등일

9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71 No 국가명수입규제내역 6 캄보디아 부품목은관계당국의사전허가를받아야만수입이가능하며, 수입허가대상제품과관계당국은아래와같다.( 보다세부적인사항은무역정보포탈인 에서확인가능 ) 캄보디아는봉제를제외한제조업발달이미약하여대부분의소비재및자본재를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내산업보호목적등의수입규제는거의없음. 7 태국 34) 캄보디아정부에서시행하는수입제한, 금지, 규제사례중우리나라에대해서만차별적으로적용되는사항은전혀없음. [ 수입금지품목 ] 풍기문란물품 사진 / 마리화나등마약류 위조지폐 채권 동전 / 복제품과그장비 태국국기가포함된제품, 위조왕실인장, 공식인장 중고오토바이엔진 동전또는디스크로작동하는게임. 기계 CFC를생산과정에서사용한가정용냉장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 [ 수출입제한품목 ] 35)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보조식품, 화장품등 ( 식약청 ) 골동품, 예술품등 ( 미술국 ) 무기, 탄약, 폭발물등 ( 내무부 ) 동 식물등 ( 분야에따라야생및식물보호국, 농업국, 수산국등 ) 필리핀은원칙적으로모든상품의수입을자유롭게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채택. 수입규제에는수입금지품목, 수입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제한등이있음. 8 필리핀 수입금지품목은공공위생, 안전 보건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관련물, 낙태관련약품및기구, 종자용이외의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등채소류, 중고의류, 장난감총등으로제반국내법에근거를두고있음. 일부농수산물품목은국내농업보호차원에서수입수량제한을하고있음. 그밖에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및농약, 중고자동차부품, 군함., 중고컴퓨터및주변기기, 가금류, 돼지및돼지고기, 어류등은품목별로해당정부기관의사전승인이필요하기도함.

96 7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 표 17] ASEAN의 FTA 현황국가명호주-뉴질랜드중국인도일본한국 AFTA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GSTP) 36) 관세평가는 Brussels Definition of Valuaton(BDV) 에기초하고있다. BDV는수입장소에서의수입가격또는정상가격을과세의기본으로한다. 관세부과는코스트, 보험, 운송료, 취급비용및기타광고비, 대리점수수료등상품의판매및운반과관련된각종비용을고려한다. 한 싱가포르 FTA협정문제3.4조 ~ 제3.6조에서규정한무역원활화제도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제3.4조관세철폐 1. 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3A에규정된관세철폐계획에따라타방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및그밖의관세또는부과금을점진적으로철폐한다. 2. 일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관세철폐계획에규정된관세철폐를가속화하거나관세철폐계획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상품을당사국의관세철폐계획에편입하는것을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철폐를가속화하거나상품을관세철폐계획에포함하는양당사국의합의는, 그러한상품에대한관세철폐계획에따라결정된관세율또는감축단계분류를대체하고, 부속서 3A에대한개정으로취급되며, 제22.4조의규정에따른절차에따라효력이발생한다. 부속서 3A : 관세철폐계획 34)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국가별통관정보자료실, < 태국수출입통관절차및유의사항 > 35) 관련부처의허가를받아수출입가능 36) 자료출처 : FTA 종합지원포털 ( > FTA 활용 > 관세 / 원산지 / 통관 > 통관절차

9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73 제3.4조관세철폐제1절 : 싱가포르의관세철폐계획제3.4조제1항의규정에따라, 싱가포르는이협정의효력발생일부터대한민국으로부터의모든원산지상품에대하여관세를철폐한다. 제2절 : 대한민국의관세철폐계획설명주석 1. 이부속서의관세철폐계획은다음의 4개의열을포함한다. 가. 2004년도대한민국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상의상품을기술하기위하여사용된번호를규정하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품목번호에해당하는상품을기술하는설명다. 2004년 1월 1일현재유효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을규정하는기준세율라. 관세철폐의목적상, 관련상품이해당하는유형또는유형들을규정하는유형 (1) 0년은이협정의효력발생일의자유화를규정한다. (2) 5년은 5년의이행기간에걸친자유화를규정한다. 그리고 (3) 10년은 10년의이행기간에걸친자유화를규정한다. 2. 관세철폐계획에 0년, 5년및 10년의유형으로열거된, 싱가포르를원산지로한대한민국으로의수입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일정표에따라균등하게철폐된다. < 연간관세감축백분율 > 유형 발효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 년 0년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10 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3. 이절의목적상년이라, 1 함은이협정의효력발생일이한해의 4/4분기이전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이협정의발효후다음해의 1월 1일부터시작되는 12월의기간을말한다. 이협정의발효일이한해의 4/4분기에해당하는경우에는 1년이라함은이협정의발효이후두번째해의 1월 1일부터시작되는 12월의기간을말한다. 4. 이절에따른관세철폐의이행목적상, 다음이적용된다. 가. 첫번째감축은이협정의발효일에발생한다. 그리고나. 그이후의연간감축은 1년및그이후매해의 1월 1일에발생한다. 제 3.5 조관세평가 양당사국은양당사국간에교역되는상품의관세가격을결정할목적으로 1994 년 도 GATT 제 7 조및관세평가협정제 1 부의규정을적용한다.

98 7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 3.6 조수출관세 어느당사국도자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에대 하여어떠한관세도채택하거나유지해서는아니된다. 상품의통관은수화인또는수화인의대리인을통해신청할수있고반입화물은싱가포르도착후 24시간이내에세관에통관신청을하여야한다. 반출물품은싱가포르를출발하기 48시간이전까지통관신청을하여야한다. 항구및공항의자유무역지대에장치되는물품중환적용화물에대해서는반입시세관에신고할필요가없고보세구역을벗어나는경우신고하면된다. 이같은물품반출및반입신고는모두무역자동화망 (TradeNet) 을통해이루어지며관세등각종세금, 부과금은은행간지로망을통해전자적으로결재된다. 세관은반출입화물에대해선별적으로검사할수있다. 한 싱가포르 FTA협정문제5장제5.1조에서규정한통관절차에관한일반적정의는다음과같다. 제5장통관절차제5.1조정의이장의목적상, 원산지증명서라함은수출상품이제4장 ( 원산지규정 ) 에따라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음을증빙서류와신빙성있는정보에기초하여증명하는것으로서수입국에서특혜관세대우를신청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각각의양식을말한다. 발급기관이라함은부속서 5A에규정된기관을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함은당사국의법에따라관세법및규정의시행을책임지는권한있는당국을말한다. 수출자라함은상품이수출되는당사국의영역안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출하는인을말한다. 수입자라함은상품이수입되는당사국의영역안에소재하면서그상품을수입하는인을말한다. 동종동질상품이라함은관세평가협정에서정의된 동종동질상품 을말한다. 생산자라함은제4.1조에정의된것과같다. 생산이라함은제4.1조에정의된것과같다. 원산지소명서라함은상품의원산지지위를판정하기위하여역내부가가치의산정, 상품의품목분류번호및그상품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대하여생산자가작성한신고서를말한다. 신고서는지정된권한있는자, 일반적으로회사의이사또는회계담당자가서명하여야한다.

9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75 제 5 장통관절차수입자또는수출자가상품의생산관련정보를가지고있는경우, 수입자또는 수출자가신고서를작성할수있다. 위규정에불구하고, 생산자가수입자또는수출 자에게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되는것은아니다. 가격이라함은관세를산정할목적으로한, 또는제4장 ( 원산지규정 ) 을적용할목적으로한상품또는재료의가격을말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라함은수입신고서류의일부로서수입상품이제4장 ( 원산지규칙 ) 에따라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음을원산지증명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빙서류에기초하여수입자가관세행정기관에신고하는특혜관세대우를받기위한신청서를말한다. 한 ASEAN FTA 협정문제 3.8 조에서규정한수출입규제관련사항은다음과 같다. 제 3.8 조수입및수출제한 1.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권리및의무에따른경우또는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 어느당사국도타방당사국의상품의수입에대하여또는타방 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의수출또는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어 떠한금지또는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여서는아니된다. 2. 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에대하여금지또는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그당사국이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비당사국의그러한상품을수입하는것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3. 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에대한금지또는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 양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타방당사국내의가격책정 마케팅및유통체제에대한부당한간섭또는왜곡을회피하기위하여협의한다. [ 표 18] 싱가포르의 FTA 현황 중국 EFTA 인도일본요르단한국 국가명 파나마페루코스타리카캐나다우크라이나뉴질랜드 국가명

100 7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한 인도 CEPA 협정문제5장에서규정한무역원활화및관세협력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제5장무역원활화및관세협력제5.1조목적및원칙이협정상무역을원활하게하고대한민국과인도간양자적으로무역원활화이니셔티브를추구하는데협력할목적으로, 양당사국은모두다음의원칙에따라이협정상거래되는상품에대한수입및수출절차를운영하는데합의한다. 가. 무역의자유로운흐름을보장하고정부의세입에대한수요와사회보장을충족하기위하여법규준수및원활화간균형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 절차는국제표준에기초하여간소하고조화를이루도록한다. 나. 통관절차는수입자와수출자의예측가능성을보장하기위하여일관되고투명하게한다. 다. 당사국이절차에대한중대한개정을채택하기전그당사국무역업계대표와의협의를포함한다. 라. 절차는효율적인자원사용을증진함으로써법규준수노력에집중하기위한위험평가원칙에기초한다. 마. 양당사국은이협정에따라합의한무역원활화조치의적용및준수를증진할목적으로상호협력 기술지원및우수관행에대한정보를포함한정보의교환을장려한다. 제5.2조상품의반출 1. 각당사국은양당사국간무역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상품의효율적반출을위한간소한통관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한다. 2. 제1항에따라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이다음의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하도록보장한다. 가. 자국의법과규정에따른모든절차의완료시상품을반출하도록규정하는절차나. 가능한한도에서, 도착시상품의반출이가능하도록상품의물리적도착이전에정보의전자적제출및처리를규정하는절차다. 금지 통제또는규제되는상품을제외하고, 수입자가수입된상품을보세창고또는그밖의유사한시설로이동시키지아니하고수입지점에서반출할수있도록선택권을제공하는절차, 그리고라. 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 상품의수입과연관된관세 조세및수수료의최종납부에대하여담보 예탁또는그밖의적절한증서의형태로충분한보증을제공함으로써수입자가상품을일시적으로반출하도록허용하는절차

10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77 제5장무역원활화및관세협력 3. 각당사국은긴급을요하는상품이휴일을포함하여하루 24시간동안통관절차를마칠수있는시스템을채택하고유지하도록노력한다. 4. 양당사국은쿼터대상상품또는건강관련또는공공안전요건대상상품과같은특정상품에대하여또는특정상황하에서, 관세당국이상품반출을위하여조사를할수있도록상품의도착전또는도착시에보다광범위한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을인정한다. 5. 양당사국은상품의수입및수출과관련된자국의각기관의요건이관계기관에의하여또는그관계기관을대신하여관세당국에의하여운영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 무역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통합되도록보장하는데노력한다. 이목적의증진을위하여, 각당사국은수입자및수출자가모든필요서류를하나의기관에제출하는것을허용할목적으로자국의각기관의서류제출요건을조화시키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한다. 6. 양당사국은보다나은협력증진및정보의교환을촉진하기위하여자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 무역및비즈니스업계와의협의수단을마련한다. 제5.3조자동화각당사국은상품의반출을위한절차를신속하게하는정보기술을활용하도록노력하고, 가. 전자시스템이세관이용자에게접근가능하도록노력한다. 그리고나. 세계관세기구 ( 이하 WCO 라한다 ) 의관세데이터모델과세계관세기구의관련권고사항및지침에따라일련의공통적인데이터요소와처리절차의개발을포함. 한국제표준을사용하도록노력한다. 제5.4조위험관리각당사국은자국관세당국이검사활동을고위험상품에집중할수있도록하고저위험상품의통관및이동을간소화하는위험분석및선별을위한전자적인또는자동화된위험관리시스템을채택하거나유지하도록노력한다. 제5.5조특송화물각당사국은적절한통관통제및선별을유지하면서특송화물을위한신속한통관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하도록노력한다. 이들절차는가능한한도에서, 가. 특송화물을위하여별도의신속한통관절차를규정하고, 적용가능한경우세계관세기구의화물즉시반출지침을이용한다. 나. 도착즉시특송화물의반출이가능하도록특송화물의물리적도착이전정보의전자적제출및처리절차를규정한다. 그리고다. 당사국의법과규정에합치하도록, 특송화물에대한간소화된서류요건을규정한다. 제 5.6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법 규정및일반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포함하여, 공표

102 7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5장무역원활화및관세협력한다. 2. 각당사국은관세사안에관한이해관계인의질의를다루는하나이상의질의처를지정하거나유지하며, 그러한질의절차에대한정보를인터넷상에서이용가능하도록한다. 3. 가능한한도에서, 각당사국은자국이채택하고자하는관세사안을규율하는일반적으로적용되는규정을미리공표하고, 이를채택하기에앞서이해관계인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제5.7조불복청구 1. 각당사국은자국관세당국이내린결정에대하여행정적및사법적재심또는상소에쉽게접근할수있는절차를제공한다. 2. 각당사국의법과규정을조건으로, 모든이해당사인은자국의관세당국이내린결정에대하여상소할권리를갖는다. 비밀유지가필요한경우, 각당사국은생산자또는수출자가수입자를대신하여행정재심을실시하는당사국에정보를직접제출하도록규정한다. 각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른재심과정에서그러한정보의이용을침해하지아니하면서, 정보를제공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는행정재심을실시하는당사국에제4.15조 ( 비밀유지 ) 에따라그정보를비밀로취급할것을요청할수있다. 3. 당사국의관세당국이내린결정에대한재심또는상소는서면으로신청하고모든관련서류를첨부한다. 제5.8조사전심사 1. 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또는그밖의권한있는당국을통하여자국영역내의수입자또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에게, 자국영역으로상품의수입전, 다음사항에관한사전심사결정서의신속한발급을규정하도록노력한다. 가. 상품의품목분류나. 상품의가격산정을목적으로채택된원칙다. 상품의원산지결정, 또는라. 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밖의사안 2. 각당사국은심사신청처리에요구되는세부정보를포함하여, 그러한사전심사서의발급에관한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한다. 3. 자국의법과규정상의비밀유지요건을조건으로각당사국은품목분류및양당사국이합의하는그밖의사안에대하여자국의사전심사를, 예컨대인터넷에공표한다. 4. 무역원활화를위하여, 양당사국은당사국의양자간대화에서제1항에열거된사안에관한당사국각각의법과규정의변경사항을정기적으로갱신한다. 제 5.9 조관세협력 1. 양당사국은무역원활화에대한국제우수관행을채택할것을약속하며, 이는선

10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79 제5장무역원활화및관세협력진통관절차의채택을포함. 할수있다. 2. 양당사국은상품의합법적인이동의원활화에대한당사국의약속을확인하고이협정에따라통관기법 자동화및절차를개선하는조치에관한전문지식을교환한다. 3. 양당사국은다음사항을약속한다. 가. 양당사국간무역의흐름을원활하게할목적으로, 상품의수입 수출및일시경유에관한통관관련사안에있어서, 무역에사용되는서류및데이터요소의국제표준에따른조화를추구하는것나. 양당사국의관세연구소및과학부서간협력을강화하는것다. 양당사국간세관직원을교환하는것라. 관세관련사항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공동으로마련하는것마. 무역및비즈니스업계와의의사소통을위한효과적인메커니즘을개발하는것바. 자국의영역으로수입된상품이제3장 ( 원산지규정 ) 에규정된요건 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결정을양당사국모두가일관적으로행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검증표준및체제를개발하는것사. 실행가능한한도에서, 특혜관세대우의목적으로, 상품의품목분류 평가및원산지결정에있어상호조력하는것, 그리고아. 자국법과규정에따라강력하고효율적인지적재산권제도를활성화시키는것 4. 각당사국은, 요청이있을경우, 당사국에의한다른쪽당사국상품의품목분류에대한결정을다른쪽당사국에서면으로통지한다. 양당사국은양당사국간품목분류에관한불일치문제를다루기위하여협의한다. 제5.10조관세위원회 1. 양당사국은다음을위하여관세관련사항을다루는관세위원회를설립하는데합의한다. 가. 제3장 ( 원산지규정 ) 제4장 ( 원산지절차 ) 이장및통일규칙의통일적해석 적용및운영나. 원산지결정에관한품목분류및평가에관한사항을처리다. 원산지규정의검토라. 제4.11조부터제4.13조까지의통일적해석 적용및운영을보장하기위하여원산지검증절차에대한상세한지침의개발, 그리고마. 양당사국의관세당국 양당사국또는공동위원회가관세위원회에회부한그밖의관세관련사안을고려 2. 관세위원회는이협정의발효일부터 1년이내에회합하고그이후에는요구에따라그리고최소매년 1회대한민국과인도에서번갈아회합한다. 3. 관세위원회는각당사국의관세당국및그밖의권한있는당국의대표로구성되고첫번째회의에서자체절차규칙을제정한다.

104 8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 5 장무역원활화및관세협력 4. 관세위원회는필요하다고간주하는해결책 권고사항또는의견을공식화하고양 공동위원회에보고할수있다. 제5.11조관세접촉선각당사국은이장및그밖의관련장의효과적인이행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공식적인접촉선을지정하고접촉선의세부사항을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한다. 관세접촉선을통하여사안이해결되지못하는경우, 그사안은제5.10조에규정된관세위원회에회부된다. 인도는 1991년이후점차적으로개방적이고시장지향적인무역정책을추구하는쪽으로나아가고있으며, 2000년대들어서도계속수입장벽을낮춰가고있다. 그렇지만아직도관세는외국기업과의경쟁에서국내기업을보호하는주요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중앙정부의중요한세원으로서 2009/2010 회계연도 (13.8%) 보다다소떨어진 6.31% 를차지하고있다. 인도의 Peak Rate( 농산물및자동차등특수품목을제외한일반공산품 ( 전체품목의 2/3 이상 ) 에적용되는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 는 2004년 20% 에서 2005 년 15%, 2006년 12.5% 로다시 2007년에는 10% 로지속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국내산업보호를위한적정한관세수준으로보고 2009년 8% 로인하되었다가, 2010년다시 10% 로인상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그결과 MFN 평균실행관세율은 2005년 19.2%( 농산품 37.6%, 비농산품 16.4%) 에서 2007년 14.5%( 농산품 34.4%, 비농산품 11.5%), 2009년 12.9%( 농산품 31.8%, 비농산품 10.1%) 로낮아졌다. 한 인도 CEPA 협정문제2.4조에서규정한관세인하또는철폐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제2.4조관세인하또는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각당사국은부속서 2-가의자국양허표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하여자국의관세를인하하거나철폐한다. 2.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부속서 2-가의양허표에서제외된상품을포함하여그부속서에기재된관세인하또는철폐의가속화가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양당사국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가속화합의는제15.5조 ( 개정 ) 에따라이조와부속서 2-가의상품에대하여정해진관세율이나단계별양허유형을대체한다.

10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81 제 2.4 조관세인하또는철폐 3. 부속서 2- 가양허표에따라산정한감축된관세율은소수점첫째자리까지반올림 하여적용된다. 부속서 2-가 : 관세인하또는철폐 1. 이부속서의당사국양허표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이제2.4조제1항에따른각당사국의관세인하또는철폐에적용된다. 가.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E-0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발효일에그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나.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E-5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5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그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다.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E-8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8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그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라.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R ED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8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기준세율로부터 1퍼센트부터 5퍼센트범위내로인하되어, 이행7년차 1월 1일에는그상품에대하여 1퍼센트부터 5퍼센트범위내의관세가적용된다. 마.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SEN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과같이인하된다. 1) 대한민국에대해서는, 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8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그상품에대하여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관세가적용된다. 2) 인도에대해서는, 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0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기준세율의 50퍼센트까지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그상품에대하여기준세율의 50퍼센트의관세가적용된다. 그리고바.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EXC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관세인하또는철폐의무로부터면제된다. 2. 제항에따른관세 1 인하또는철폐는다음의시간표에따라이행된다. < 대한민국의연도별관세인하율 > 양허이행 1년이행 2년이행 3년이행 4년이행 5년이행 6년이행 7년발효일유형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E-0 100% E-5 20% 40% 60% 80% 100% E %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 기준세율 ( 기준세율 ( 기준세율 ( 기준세율 ( 기준세율 ( 기준세율 ( 기준세율 ( 기준세율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37)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SEN 6.3% 12.5% 18.8% 25% 31.3% 37.5% 43.8% 50%

106 8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 2.4 조관세인하또는철폐 < 인도의연도별관세인하율 > 이행이행이행이행이행이행이행이행이행양허유형발효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E-0 100% E-5 20% 40% 60% 80% 100% E % 25% 37.5% 50% 62.5% 75% 87.5% 100%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세율세율세율세율세율 RED 세율세율세율 -1~5%) -1~5%) -1~5%) -1~5%) -1~5%) 38) -1~5%) -1~5%) -1~5%) * * * * * * 25% * 50% * 75% 12.5% 37.5% 62.5% 87.5%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각상품의관세철폐기간중의세율을결정하기위한기준세율은 2006년도 4 월 1일에적용되는최혜국대우관세율이된다. 4.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년차란제15.7조 ( 발효 ) 에규정된대로이협정이발효한이후다음연도를말한다. 5.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통관업무는현지통관사 (Customs Clearing Agent) 를통해이루어지는데최근들어많이개선되었다고하나사소한서류기재오류등을이유로장기간지연되는경우가흔하다. 통상해상운송의경우통관에약 10일, 항공운송의경우약 5~6일이소요되며, 통관사와세관의유대관계가처리일수에큰영향을미친다. 또한, 항구의하역설비노후및항만노조의빈번한파업등으로통관절차가상당히지연되는사례도있다. 일선세관의행정편의적이고자의적인제도운용으로통관이지연되거나불필요한비용을초래하는경우도많이발생한다. 일례로인도정부의우리광섬유 (optical fiber) 에대한반덤핑관세는 1999년 12월부과되었다가 월종료된바있는데 2005년 10월에도한인도지방세관은연방재무부가반덤핑관세를부과하지말라는별도지침이없었다는이유로 37) 보다명확하게하기위하여, 양허유형 RED 에언급된 1 퍼센트부터 5 퍼센트의범위는이협정이발효되는날까지각당사국재량에의하여결정된다. 38) 보다명확하게하기위하여, 양허유형 RED 에언급된 1 퍼센트부터 5 퍼센트의범위는이협정이발효되는날까지각당사국재량에의하여결정된다.

10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83 계속반덤핑관세를납부하도록요구하는사례가있었다. 이에해당우리업체의요청에의해상공부반덤핑위원회및인도재무부와협의, 동품목에대해반덤핑관세를징수하지말것을명하는재무부의서한을발급받았으나우리업체는동서한발급시까지약 3개월을기다려야하는불편을겪었다. 인도관세청조직의공식명칭은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CBEC :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d 이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조세청 (Department of Revenue) 의구성조직임. 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의주요업무는관세및중앙소비세부과징수에관한 정책입안밀수단속, 관세 소비세및마약과간련한행정업무를처리하며, 세관, 중앙소비세부서, 중앙재정통제분석소를포함한산화기관을관리감독함. 39) 관세정책은재무부관세소비세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가결정하며관세율은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75) 를기초로 하여매년예산안의국회제출시결정됨. 인도의수입관세는기본관세 (Basic Duty) 와부가관세 (Additional Duty, 상계관 세라고도함.), 특별부가관세 (Special Countervailing Duty, 특별상계관세라고도 함.), 그리고교육세 (Educational Cess) 로구성됨. 2010년의경우, 일반품목의기본관세율은 7.5%~10% 이며, 부가관세는일반적으로 10%, 특별부가관세는 4%, 교육세는 3% 임. 어떤품목의기본관세가 10%, 부가관세가 8%, 교육세는 3%, 특별상계관세가 4% 라면산출방식은아래와같고, 총관세는 24.21% 임. 인도는주변국인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등서남아국가연합 (SAARC) 국가들과특혜관세협정을맺고이들국가에대해서는품목에따라 39) 무역협회 (2011), 국가별지식 수출입제도 에서요약, 발췌

108 8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관세면제또는감면혜택을주고있음. 태국과 FTA 협상을타결하고 2004 년 11 월부터 82 개품목에대해조기인하 조치 (Early Harvest) 하였으며, 2005 년 8 월부터싱가포르와자유무역협정 (CEPA) 을전면적으로발효하여실시하고있음. 중국과는자유무역 (FTA) 을추진한다는기본원칙에합의하고, 이를구체화하기위해양국의공동연구그룹이현재구체적인일정을포함한실천계획을수립하고있는상황이고아세안과한국과는 CEPA( 포괄적경제협력협정 ) 을체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음. 인도에서일반적인경우통관에소요되는시간의경우, 해상운송수입은약 5 근무일, 항목운송은약 2~3 근무일이소요됨. - 일반품목이아닌경우 (SEZ 40), EPC 41) 물품등 ) 는 1~2 일이추가소요되며, 중고기계류인경우는 10 일이상소요됨. - 세관은일반적으로화물도착후 7 일이후부터는체화료 (demmurage charge) 를부과하는데컨테이너운송인경우 5 일이후부터항공운송인경우 3 일이후부터체화료를부과함. 통관시스템을현대화하고과거에비해많이개선되었다고는하나, 아직도인 도는통관절차가복자하고통관에이전트와세관공무원간의관계가관세액 및통관에영향을미침. - 통관업무는현지통관사 (Customs Clearing Agent) 를통해서이루어지는데 원활한통관을위해추가비용이지불되는경우와사소한서류기재오류 등을이유로통관이장기간지연되는경우가있음. 인도행정은전반적으로불투명하고실무선의재량권이큰편이며, 통관역시융 통성없는처리관행으로인해기업들의주요애로사례중하나로꼽히고있음. 40) SEZ : Special Economic Zone, 특별경제구역 41) EPC : Export Promotion Capital, 수출촉진용자본재

10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85 - 송장 (Invoice) 상의가격과소평가 (Under Value) 를문제삼아직권으로상품가 치를정하고높은관세를매긴다거나관세혜택이주어지는상품의경우 증빙이충분치않다는이유로통관을거부하는사례등이발생하고있음. 인도는통관인프라의부족, 관료주의등으로통관절차가필요이상복잡하 다는지적을받아왔으나, 최근정부가통관제도의개선을위해필요한서류 및절차를간소화해가는추세임. 세관신고절차의흐름 Notifying Section 관련서류제출 TOG Section 컴퓨터코드부여 Appraiser 수용허용, 관세등평가 TOG Section 확정된관세율입력 Duty Payment Counter 관세납부 Duty Challan No. Section Challan No. 부여 Assistant Collector 모든서류체크후서명 Audit Section 관련서류및관세율재검 - Notifying Section : 모든관련서류를 Notifying Officer에제출. Officer는 Bill of Entry, Custom warehouse 측의 Manifest copy와비교확인 - TOG Section : 컴퓨터에입력하고 computer code no. 부여, 관세율등이확정된후컴퓨터에입력 - Appraiser( 세관감정관 ) : 관련서류는 Appraiser 에게넘겨진후적정관세부과여부등평가 - Audit Section( 검사 ) : 관련서류및관세등을재검 - Assistant Collector of Customs : 모든서류를세관의 Assistant Collector 가체크한후확인서명 - 관세 Challan No. 부여 - Duty Payment Counter( 관세납부카운터 ) : 관세를납부하면세관은통관신

110 8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고서 (Bill of Entry) 사본을 1 장떼어내고물품수령증을발급 통관구비서류 - 인도세관을통해통관하기위해서는신용장개설시, 수입화물의통관시, 바 이어가통관시에따라각각다른서류들이필요함. 신용장개설시은행제출서류 수입화물의통관시필요서류 바이어가통관시준비서류 - 수출입허가번호 - 구매오더 - 송장 - 공급업체이름 - 공급자거래은행명 - 인증서가필요한경우, 해당인증서 - 공급업자가바이어에게보낼서류 - 선하증권 - 송장사본 - 보험증권 - 수입코드번호 - 수입신고 - GATT Declaration - 인증서가필요한경우, 인증서 수입규제및비관세장벽 42) - 인도는 2001년기존의수입수량규제를전면철폐한이후수입에있어별다른제한을가하지않고있으며, 대부분의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소정의절차를마치면누구나쉽게수입할수있음. - 인도의품질인증및공업표준규격을부여하는제도로는 BIS(Bureau of Indian Standard) 제도가있으며, 현재까지표준이의무화되어있는품목은 81 개품목에불과하고나머지는임의규격임. - BIS 인가신청자들은신청수수료, 수속료, 현장방문관련경비, 테스트비 용, 인가서관련비용을모두부담해야하기때문에수출을저해하는무역 장벽으로작용함. 42) KOTRA(2010), KOTRA 국가벙보인도편 수입규제제도 에서요약, 발췌

11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87 - 식품에대한까다로운유효기간기준도비관세장벽의하나로작용함. 수입당시식품의유효기간은본래제품수명의 60% 이상이남아있어야하며, 제품수명은제조일과유효기간만료일을토대로산출하는데이러한규정은인도국내산제품과비교하여수입산제품에대한차별적인장애요소임. - 라벨링규정도비관세장벽중의하나이며, 소매를목적으로인도에수입되 는모든제품들은중량및측정기준규정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 의조항들을준수해야함. - 통관전루피화로표시된최고소매가 (Maximum Retail Price, MRP) 를라벨 에명시하는것은인도수출업자에게부담으로작용하며라벨에명시된제 품가격은세금산출근거활용됨. - 대부분의경우판매업자들은최고가를실판매가로간주하기때문에정확한 최고가예측이중요함. 한번정해진 MRP 는수정할수없으며, 가격을인상 하기위해서는새로운통관물량부터인상이가능함. - 바이어의구매거부로인하여세관에서수출품재반출을거부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함. 운송된제품에대해바이어가구매를거부할경우, 수출자는제3의바이어에게판매하거나아니면수출지로재반출해야하나, 이경우인도세관에서는원래계약자 ( 바이어 ) 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 을요구함. - 바이어가이런현실을악용해시황이좋지않거나시장상황이불리한경 우구매를거부한후, 수출자의재반출이곤란해진틈을이용해재협상을 시도하여매우유리한조건으로물품을인도받는경우가종종있음. - 수입식품들에대하여인도관세청은샘플테스트를실시하고있지만인 증받는시간이오래걸리며, 샘플링테스트를실시할만한실험실도부족 하고추가적인비용도발생함. - 인증을받는시간이오래걸리며, 샘플링테스트를실시할만한실험실도 부족하기때문에제품들은검사를받기위해유료보관창고에장시간방 치되어있으며, 일부창고는식품보관에적합하지않은상태임.

112 8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 실험실의검사결과에는이견을제시할수없으며, 검사기간에대한규정 도없으며, 제품구분을정확히하지못해잘못된기준으로검사를실시하 는경우도있음. 수출업자는수출상품의통관을위해서선적서류를작성하기전에반드시사 업인증번호 (PAN 43) based BIN 44) ), 수출입자코드 (IEC 45) ) 를인도상공부무역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으로부터발급받아야함. - EDI 시스템상에서는사업인증번호가무역국온라인시스템으로부터세관 의시스템으로전송되므로수출업자는인증된외환딜러코드를등록해야 하고, 환급보증을위해지정된은행의계좌를열어야함. 수출촉진계획하에수출하려하는모든수출업자는세관에등록된관세면제 자격증명서 (DEEC, Duty Exemption Entiltlement Certificate Book) 를발급받아 야하고, 등록하기위해서는원본서류가필요함. 선적전필요서류는수출업자가관계기관이나부서에발급을신청하고, 인증 받고제출해야하는서류로서일반적으로상품이수출을위해준비되고실제 로선적하기전에구비되어야하는서류를말함. - 선적전필요서류는송장, 포장내역서, GR form 46) ( 원본과사본 ), AR-1 for m 47) ( 원본과사본 ), 수출명령서사본, 신용장, 선하증권, 수출면허, 원산지 증명서, 검사증명서및기타서류임. 선적후필요서류는주요선적전서류의인증본과신용장을통한대금지불 또는지정은행을통한대금지불내용을외국구매자에게보여주기위해선적 의증거가은행에제공될수있도록하는기타추가서류로구성됨. - 선적후필요서류는세관증명송장, 세관증명포장내역서, 수출명서사본, 43) PAN : Permanent Account Number 44) BIN :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45) IEC : Importer Exporter Code 46) GR form : Exchange Control Declaration form ( 부록 Ⅳ-1 참고 ) 47) AR-1 form : Application for Removal of Excisable goods on payment of duty ( 부록 Ⅳ-2 참고 )

11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89 신용장사본,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환어음수 표및 GR form 으로구성됨. EDI 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경우, 선하증권을송장, AR-4 form 48), 포장내역서와함께제출하면, 수출부서평가직원에의해상품의가격, 분류, 환급규정, 적용관세, 물품의수출가능여부를확인한후에감정사에의해서류와물품이검사된후에수출이승인됨. EDI 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 시스템에등록된자료의인증을위한체크리스가생성 인증후자료과세관서비스센터에제출되고선하증권번호를수령 수출품목에대하여과세, 납부 세관직원이감정사와함께 EDI상의내용과실제선적물품을비교, 확인및검사 수출승인 의순서로진행됨. 수출승인후에선하증권이세관용과수출업자용으로 2 부가발급되고, 선하증 권과검사보고서에세관의확인서명이완료된후감정사가선하증권 2 부에 각각서명을하고도장을찍음으로절차가완료됨. 49) 통관에필요한서류의기재오류나서류상호간불일치를수정하기가매우어 려우며이로인해통관절차가 2, 3 주씩지연되기도하기때문에철저한서류 작성이필수적임. - S 사는신용장개설시 EPS 를 ESP 로기재해이를수정해서통관하는 데 3 주를허비하였는데, 서류상의오기수정과더불어추가적인비용이필 요한경우도있음. - 인도세관은각컨테이너별로내부에들어있는품목의패킹리스트와인보이스목록이일치하는지를체크하고, 한컨테이너안에서도박스별로화물이일치하는지를조사하기때문에포장명세서와인보이스를철저히작성해야함. 48) AR-4 : Application for removal of excisable goods for export by (Air/Sea/Port/Land) ( 부록 Ⅳ-3 참고 ) 49)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국가별통관정보자료실, <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_ 인도 >

114 9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 수입업자와협의하여통관업체를지정하는것이효율적임. 우리측에서통관업체를지정하는경우대다수가델리에본사를두고있는업체이며, 이들은실질통관업무를각지방세관의다른통관업체에게재하청을주는브로커가많기때문에수입업자가추천하는통관업체를지정하는것이효율적임. - 인도정부는신용장방식으로수입할경우보험가입여부를철저히점검하기때문에보험가입을반드시점검해야함. 인도에서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 ) 조건수입은허용되지만 C&F(cost and freight, 보험료제외하고운임까지포함. 인도 ) 조건수입시에는문제가발생할소지가많음. - 특별관계에있는두회사간의수출입은관세포탈이나외화도피가능성이 있다고여기기때문에관계회사수출을피해야함. - 한국의 P사는인도에설립한자회사에기계수출시 3% 의추가세를내게되어이의를제기하고로비및협상을통하여당시 1회에한하여면제를받기로함. 이를피하기위해서는수출사와수입사의이름이같지않도록다른명의의무역업체이름을사용하여수출하는것이바람직함. - 인도는항만, 도로등의인프라가낙후돼있고운송수단도노후하기때문에내륙운송과정에서사고가자주발생하기때문에내륙운송보험에가입해야함. A라는우리기업이대형발전프로젝트를수주하여터빈수입시항구에서건설부지로이동중운송차량이기울어져설비가땅에떨어짐. - B사는인도주정부가마련한공단부지내진입로에서도로포장이되지않아컨테이너가전복되어기계가쓰지못할만큼부서짐. 보험료가선진국의 3배에달하지만운송보험에가입하는것이유리하며우리나라보다는현지에서가입하는것이저렴함. - HS코드분류는인도내수입자와협의하여면밀히검토해야함. C라는우리투자기업은제도용 T형자를다른품목과함께수입하면서 HS코드를명확히검토하지않아함께선적한다른품목까지오랫동안세관에묶여큰손해가발생함. S사는스티로폼원료수입시 HS코드를변경함으로써관세의절반을낮추었음. T사는코코아함유품목의수입자유화가발표되자자사제품의 HS코드를이품목에적용시켜신규시장개척에성공함.

11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91 인도로의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지칭하는기본관세 (Basic Customs Duty) 외에국내공산품에대해부과되는제조세 (Excise Duty, 최종제품제조시사용원자재 부품에대한납부분은환급가능하며통상 14%) 에상당하는부가관세 (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수입제품에대해일률적으로부과되는특별부가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 (Educational Tax) 가부과되고있기때문에총관세율은상당이높아진다. 전형적인공산품의경우기본관세는 10% 이지만교육세 3%, 부가관세 14%, 특별부가관세 4% 가합해지면총관세율은 % 에달한다. 다만, 인도정부가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주요제품의제조세율 (Excise Duty) 를 월 10% 로, 월추가로 8% 로인하하였다가 2010년 10% 로재 ( 再 ) 인상하였다. 한편, 미국은 월인도의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부과가총관세율을 WTO 양허세율이상으로높일수가있어 WTO 의무위반이라며인도를 WTO 분쟁해결패널 (DSP: Dispute Settlement Panel) 에제소하였다. 미국은부가관세는알코올음료 (alcoholic beverage) 에대해서만, 특별부가관세는공산품 / 농산품의예를인용하였다 월 DSP는부가관세가동종국내생산제품에부과되는내국세를보정하는 WTO 합치제도라는인도측입장을지지하는판결을하였다. 한편미국은 월 DSP 결정에대해 WTO 상소기구 (WTO Appellate Body) 에항소한바, WTO 상소기구는 월 DSP 결정을뒤집고미국측입장을지지하였다. WTO 상소기구는판결에서내국세를보상하기위한수입부담금이라도그부담정도가동종제품의내국세부담을넘어선다면 WTO에합치하지않는다는취지의판결을하였다. [ 표 19] 인도의 FTA 현황 국가명 ASEAN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칠레아프가니스탄부탄일본 국가명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ires(GSTP) 말레이시아네팔싱가포르스리랑카한국

116 9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국가명 국가명 메르코쉬 (MERCOSUR) EFTA SACU EU SAPTA(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Bay of Bengal Initiative on Multi-Sectoral Technicla and Economic Cooperation(BIMSTEC) 한 페루 FTA 협정문제 2 절및제 3 절에서규정한무역원활화관련사항은 다음과같다. 제 2 절관세철폐제 2.3 조관세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느당사국도원산지상품에대해기존 의관세를인상하거나새로운관세를도입하지아니한다. 2.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2 나의자국양허표 에따라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철폐한다. 3. 양당사국은중고품에대해이협정상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이항의 목적상, 중고품이란 HS 의호또는소호에그렇게적시된것과, 사용된후에그본 래의특성또는규격을복구하거나새것이었을때지녔던기능성을복구하는과 정을거쳐재건 수리 재생 재제조된것또는그밖의모든유사한상품을포함한 다. 4.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부속서 2 나의자국양허표에 규정된관세철폐의가속화를검토하기위해협의한다. 5. 상품에대한관세철폐를가속화하기로한양당사국간합의가제 22.1 조 ( 공동위원 회 ) 와자국의적용되는법적절차에따라양당사국에의해승인된때에는, 그합 의는부속서 2 나에규정된자국양허표에따라그상품에대해결정된관세율또 는단계별양허유형을대체한다. 6. 더명확히하기위해, 당사국은 가. 각각의연도에대해일방적인감축을한후에부속서 2 나에규정된자국양 허표에설정된수준까지관세를인상할수있다.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분쟁해결기구에의해승인된바와같이또는제 23 장 ( 분쟁해 결 ) 에따라관세를유지하거나인상할수있다. 제 3 절특별제도제 2.4 조관세면제

11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93 제 3 절특별제도 1. 어느당사국도, 관세면제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이행요건의충족을조건으로 하는경우, 새로운관세면제를도입하거나, 또는기존의관세면제의적용을기 존의수혜자에대해확장하거나새로운수혜자에게확대하지아니한다. 2. 어느당사국도기존의관세면제의지속에대해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이행요건 의충족을조건으로하지아니한다. 페루는후지모리정부가집권한 월이후수입금지및규제조치전면해제, 일부품목을제외한수입허가서발급절차폐지등시장개방, 수입자유화정책을폈다. 이러한정책기조는 2006년제2차알란가르시아정부가들어서도유지했다. 알란가르시아정부는제1차집권때인 1980년대후반많은수입규제를실시한바있으나 2006년재집권한후퇴임. 할때까지개방및수입자유화기조를그대로유지했다. 한편수입관세율을 3가지로단순화하려는계획을추진하여 일 9, 17, 20% 로대폭개편하였으며 2010년말에다시여러품목에걸쳐관세를인하했다. 안데안회원국생산제품수입에한해서원산지표시를의무화하고있으나, 이도수입규제차원이아닌역내생산품수입에대하여페루 319 특혜관세 ( 무관세 ) 혜택을부여하기위해서이다. 페루상법상규정된형태의회사는별도의무역업허가및등록없이모든 전통산품및非전통산품수출입을행할수있고, 외국인에게도제한이없다. 단 지, 일부품목에대한수입규제가있는데이에해당하는품목은다음과같다. 기준치이상의방사능을포함한식품류 방사능폐기물등기타위험폐기물 코카인추출및제조에직ㆍ간접적으로사용되는화학제품및화학원료 중고자동차부품및부속품 ( 안전유리포함 ) 중고의류, 중고신발류, 중고신변세화염소화합살충제및그부산물식음료제품 ( 화장품포함 ) : 수입시위생청사전허가필요무선통신장비 : 수입시교통통신부사전허가필요

118 9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지도및관련자료 : 수입시외무부의허가필요전쟁물자가아닌민수용의무기및탄약, 폭발물 : 수입시내무부허가필요해산물및어패류 : 수입시수산물검사소 (CERPER) 의위생적합증명서필요식물, 동물을원료로한완제품, 반제품 : 수입시환경청에신고필요농약및유사제품 : 수입시신고필요수의학과관련된의약품 : 수입시환경청에신고필요종자, 동식물, 축산물 : 수입시수출국발행검역증명서필요희귀야생동식물및이를이용한제품 : 수입시농업부발행허가서필요일반의약품및특정상표의약품 : 수입시보건부등록번호및신청일자, 수입물품포장별내용물및유효기간, 수입업체회사명및납세번호등을신고해야하며, 세계보건기구품질보증협정에가입한수출국관련기관의의약품증명서와동물품이자유로운상거래대상품목이라는수출국관련기관의확인필요 최근에는수입가격조작사례가많아지고있다. 산업용자본재를수입할때수 입가격을낮게신고해수입하는사례가많아세관이단속을강화하고있다. 재활용, 중고기계류나운송장비를수입할때특히가격조작이많은편이며특히미국, 유럽기계수입시심지어구입가격의 50% 로신고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 이탈리아산중고직물생산기계수입가격도 50% 이상조작사례가있다. 페루전체의수입상은 2009년기준 2만3천개회사로 2만개사는소규모, 영세업체, 2만개중대부분은설립후 1년전에소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말라新정부가들어서면많은품목에대해수입관세인상등규제조치를 취할것이라는소문이나오기도했으며국내수출업체중에서도이로인해우 려하는경우도있었으나, 사실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 표 20] 페루수입관세율구조 관세율 품목수 2007년수입액 (CIF기준, 백만달러 ) ( 종가세 + 추가관세 ) 품목수 비중 (%) 금액 비중 (%) 0% 3, ,

11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95 9% 2, , % 계 7, , 명목평균관세율 (%) 5.0 관세율평균편차 (%) 5.9 실행평균관세율 (%) 2.1 자료 :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페루에는 일부터종전의 15%, 20% 2단계관세율체제를 12% 와 20% 관세율체제로변경하여시행하고있는데, 2001년도들어공업용원부자재류 1,936개품목 (HS 6-8단위기준 ) 에대해서는 4% 로관세를인하하였고, 2002년도들어서는일부산업용기계류및공업용원자재일부의관세를 12% 에서 7% 로인하적용해왔다. 이러한관세제도를지속적으로유지해오다 일부터일부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포함한총 458개품목에대해수입관세를인하하였고특별소비세 (Sobretasa) 도폐지하였다. 특별소비세는일부품목에대해 2002년부터 2005년연말까지한시적으로 5% 의추가관세를부과하던것으로 WTO 협정등의준수를위해이번관세인하조치를취하면서이세금도폐지하게됐다 년중순기준품목수 (6998) 를기준으로약 43% 정도가 12% 관세율을적 용받고있고, 40% 정도가 4% 관세를, 15% 가 20% 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으며, 트랙터를비롯한각종기계류, 이발기등 112 개품목은면제대상이다. 동조치에포함된 458개품목중 196개품목에대해서는기존관세를일률적으로 4% 로, 227개품목에대해서는 12% 로인하했으며, 이들중관세외특별소비세가추가로부과되고있는품목에대해서는향후특별소비세 (5%) 를폐지하였으며이에해당하는품목은 259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총 458개품목을종류별로구분해보면소비재가 34개품목, 원자재및중간재가 77개품목, 자본재 ( 기계, 수송장비등 ) 및건축자재가 347개품목으로이번조치가국내생산활동장려및산업의경쟁력강화와이를통한공산품가격안정에주안점을두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20 9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소비재중에는맥주, 포도주, 위스키등 22 개품목이, 농업원자재중에는설탕 과맥아 ( 맥주양조용 ), 포도즙등이 5% 의특별소비세가폐지됐으며, 종이와상 자류 (2 겹 ) 의경우는수입관세가 12% 에서 4% 로 8% 나인하됐다. 농업분야에서는천연칼슘인산염과관개용밸브등에대한수입관세가 4% 로인하되었으며가죽과산업용밸브, 브레이크등기계부품, 섬유산업용원자재인폴리에스터화이버, 나일론인조사와같은품목의수입관세또한 4% 로조정됐다. 화강암과같은 111 개의건축용자재에대한수입관세도인하됐으며영구불변 하는석고와같은제품을제외한대리석, 판석, 플라스틱튜브및기타건축자 재에대한특별소비세가폐지됐다. 또한컴퓨터부품과컴퓨터의경우수입관세가 7% 에서 4% 로인하됐으며원심펌프의경우에는특별소비세가면제됐다. 특히수송용장비부품및액세서리도타이어를포함해 27개품목이나관세인하또는특별소비세가폐지됐는데, 이번조치로이들제품의평균관세율이 12% 로조정됐다. 이후페루정부는 2007년 10월 15일법령 EF를통해 1052개품목 ( 식품, 자본재, 육류, 유제품, 가전제품등 ) 수입관세인하조치를발표하고바로시행하였는데관세인하조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1] 관세인하조치주요내용 기존변경후대상관세율관세율품목수 주요품목 20% 17% 1,052 육류및그가공제품,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 커피, 직물, 의류, 신발, 냉장고, 냉동고, 재봉기 20% 0% 40 밀, 쌀, 유제품중일부, 설탕 20% 0% 1 가구중일부 12% 9% 2,678 살아있는동물, 화훼류, 노랑색옥수수, 식용유, 생선통조림, 설탕, 카카오, 술, 담배, 광물, 화학제품, 튜브, 혁제품, 목재, 종이, 실, 금속시트, 귀금속, 가정용기구, 차량, 장난감 12% 0% 364 건축자재, 자본재, 운송기기, 산업용원부자재, 연료, 의

12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97 17% 5% 27 25% 5% 62 류산업원부자재, 책 기타 주 : 상기표는 일법령관세인하조치 의주요내용임. 자료 :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수입관세인하조치후페루수입관세율구조는아래와같다. 관세율 ( 종가세 + 추가관세 ) [ 표 22] 관세인하후의페루수입관세율구조 품목수 2006 년수입액 (CIF US$ 백만 ) 품목수비중 (%) 금액비중 (%) 0 3, , , , 계 7, , 명목평균관세율 (%) 5.8 관세율평균편차 (%) 6.2 실행평균관세율 (%) 3 자료 :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페루정부의 2006 년말대폭적인관세인하를단행후 2007 년추가관세인하 조치로페루의평균관세율은 8% 에서 5.8% 로내려갔다. 한편 2011 년현재페루 의관세구조는다음과같다. 정보원 : 페루세관 [ 표 23] 페루의관세구조 관세율 (%) 품목수 ( 개 ) 비중 (%) 0% 3, % 2, % 합계 7, 한 페루 FTA 협정문제4절제2.8조에서규정한수입및수출제한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122 9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제4절비관세조치제2.8조수입및수출제한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느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및그주해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다른쪽당사국상품의수입또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를금지또는제한하는어떠한비관세조치를도입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2. 양당사국은제1항에의해통합된 1994년도 GATT에따른권리및의무가그밖의형태의제한이금지되는모든상황에서당사국이다음을도입하거나유지하는것을금지함을양해한다. 가. 상계및반덤핑관세명령과약속의집행에서허용된것을제외하고, 수출및수입가격요건나. 이행요건의충족을조건으로하는수입허가, 또는다.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제18조와반덤핑협정제8조제1항에따라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불합치하는자발적수출제한 3. 제1항및제2항은부속서 2가에규정된조치에대해적용되지아니한다. 4. 어느당사국도, 상품의수입에관여하거나상품을수입하기위한조건으로, 다른쪽당사국의인에게자국영역내의유통업자와계약또는그밖의관계를설정하거나유지하도록요구하지아니한다. 5. 제4항의어떠한규정도어느한쪽당사국이자국의규제당국과다른쪽당사국의인간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목적으로대리인을지정하도록요구하는것을금지하지아니한다. 6. 제4항의목적상, 유통업자란어느한쪽당사국의영역에서다른쪽당사국의상품에대한상업적유통, 대리, 양여또는대표를담당하는그당사국의인을말한다. 수입물품의통관시전품목에대해 19% 의부가가치세를일률적으로적용하며, 부과기준액은수입가격 (CIF기준) 에관세를지불한금액이된다. 편의상부가가치세 19% 로표현되고있으나엄밀히구분하면부가가치세는 17% 이며나머지 2% 는지방세이다. 다음은수입상품에부과되는세금을나타낸다. [ 표 24] CIF가격이 1,000달러, 관세율 9% 인제품에징수되는세금 A CIF 가격 US$ 1,000 B 관세 9% A x 9% = 90 C 부가가치세 19% (A+B) x 19% = D 세관서비스료 US$22 US$ 22 E 세관수수료 3.5% (A+B+C+D) x 3.5% = 46.2 TOTAL B+C+D+E = 365.3

12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년 12월 14일美부시前대통령이美 -페루 FTA에공식서명함으로써 3 년에걸친미국과페루간 FTA 체결은성공적으로비준절차를완료하였다. 양국의회의동의, 대통령최종비준을거쳐협정은 2009년 2월 1일을기해발효되었다. 중국과페루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의기간중 FTA 협상을마무리하였음을선언하였으며협정문실무검토작업을실시하였다. 양국은법률검토작업을마무리하고 2009년 4월 29일페루부통령, 통상장관등대표단이중국을방문한가운데협정을체결하였다. 2010년 3월 15일을기해양국은협정을발효시켰다. 페루도경제성장을계속하면서수출증대의필요성과중요성을절감하고이를위해서는 FTA를확대하는것이긴요하다는결론을얻고 FTA 확대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FTA 확대와관련, 시장진출우선순위에따라세계시장을네개의시장으로나누고있는바, 첫째는선진국전략시장이고, 둘째가고성장 ( 高成長 ) 개발도상국, 셋째가광역시장, 넷째가기자재공급광역시장등이다. 개시일 2004년 5월 8일 타결일 2005년 12월 7일 ( 총 13차협상 ) 발효일 2009년 2월 1일 협상개시 對美수출확대를통한경제발전및국민소득증대 ( 또는체결 ) 미국기업의對페루투자유치확대 목적 국내기업투자확대를통한산업발전및고용증대 미국-페루경제관계의핵심사항을포함한통합협정 주요쟁점사항 시장접근관련관세. 비관세장벽, 긴급구제조치 ( 세이프가드 ), 원산 지기준, 기술장벽, 위생검역기준, 국내시장보호등이중요한쟁점 사항으로논의 서비스분야 ( 통신, 금융, 건축, 소프트웨어등 ) 교역,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124 10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상호투자촉진및보호, 지적소유권보호, 노동기준충족, 환경기준충족, 합리적인분쟁해결절차적용 [ 상품교역 ] 시장접근 ( 관세인하일정, 관세및非관세장벽 ) 세이프가드원산지기준기술장벽위생검역 협정분야 직물교역 [ 서비스교역 ] 통신, 금융, 전문인력, 건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정보조달 [ 투자 ] 투자촉진및보호지적소유권보호국제노동기준및환경기준충족분쟁해결절차 2007 년 7 월 16 일 ~ 7 월 20 일 : 제 1 차협상 협상일정 2007 년 9 월 4 일 ~ 9 월 7 일 : 제 2 차협상 2007 년 9 월 30 일 ~10 월 6 일 : 제 3 차협상 2007년 11월 19일 ~ 2월 1일 : 제4차협상 타결일 2007년 12월 1일 ( 총 4회협상 ) 발효일 2008년비준절차를거쳐 2009년 8월발효 캐나다시장진출확대 협상개시 캐나다기업의對페루투자유치확대 ( 또는체결 ) 목적 국내기업투자확대를통한산업발전및고용증대 경쟁국칠레견제 ( 칠레의對캐나다 FTA 先체결 ) 적극적인교역자유화로대부분페루제품의획기적인캐나다시 장진출확대 주요쟁점사항 캐나다상품의페루시장진출에대해서도점진적인관세 非관세 장벽철폐 페루관세환급제도및자유무역지역유지 협정분야 시장접근 ( 페루의對캐나다무관세수출 )

12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01 투자, 서비스교역, 경쟁촉진, 비즈니스맨자유이동노동및환경기준충족을위한협력분쟁해결절차 Canadian Whisky, Canadian Rye Whisky, Pisco, Peru 상호인증 2006년 11월 18일 : APEC정상회담에서페루가중국에 FTA 체결제의 협상일정 2007년 2월 : FTA 관련양국타당성조사실시합의 ( 주로관세인하, 무관세化에따른충격등양국경제협력확대제안등 ) 2007년 8월 : 타당성조사 2007년 9월 7일 :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의 FTA 개시공식선언 2008년 1월 20일 - 1월 23일 ( 리마 ) : 제1차협상 2008년 3월 3일 - 3월 7일 ( 베이징 ) : 제2차협상 체결일 2009년 4월 29일 발효일 2010년 3월 15일발효 對중국수출증대를통한경제성장촉진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주요쟁점사항협정분야 투명하고예측가능한교역시스템마련다른경쟁국과의對중국수출격차제거중국의對페루투자유치증대중국과페루경제상호보완성활용상품, 서비스교역및투자자유화위생검역기준, 통관절차긴급구제제도를통한국내시장보호무관세품목에서제외될민감품목지정중국의특정산업분야가시장경제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반덤핑관세적용절차상품교역관련위생검역서비스교역및투자의자유화세이프가드일반품목관세인하일정 민감품목 ( 특히직물, 의류, 농산품, 백색가전제품, 금속공업제품, 타이어등 ) 지정 반덤핑관세

126 10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원산지기준무역관련기술장벽분쟁해결절차통관절차기타제도관련사항 2004 년 11 월양국정상및각료회의개최후 FTA 체결의향선언 협상일정 2006 년 8 월 14 일 ( 싱가폴 ) : 제 1 차협상 2006 년 6 월 12 일 - 6 월 16 일 ( 리마 ) : 제 2 차협상 2006 년 9 월 25 일 - 9 월 28 일 ( 싱가폴 ) : 제 3 차협상 2007년 7월 27일 - 7월 29일 ( 케언즈 ) : 제4차협상 타결일 2007년 8월 29일 발효일 2009년 8월발효 아시아지역과의교역확대의계기마련 협상개시 싱가포르로부터의기술이전, 투자유치, 인적자원교환 ( 또는체결 ) 목적 싱가포르의자본재수입증대 타아시아국과의 FTA 확대를위한지렛대로활용 페루의對싱가폴수입품중 87% 에즉시무관세화 주요쟁점사항 협정분야 기타품목은 10년의기간을두고관세인하양국세관당국협력을통한세관범죄단속기술인증, 위생검역, 경쟁정책, 통관절차관련투명성제고민감품목관세인하예외규정적용원산지기준,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관세상호투자촉진시장접근국내외업체기회균등시장접근원산지기준국내산업보호통관절차위생검역기준무역장애물해결투자경쟁정책

12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03 서비스교역분쟁해결절차정부조달전자상거래기타제도관련사항 2002 년 10 월양국정상 FTA 체결원칙적합의 협상일정 2003년 10월 17일 : 협상계획완성 2004년 1월 29일 - 1월 30일 ( 방콕 ) : 제1차협상 2004년 6월 10일 - 6월 11일 ( 리마 ) : 제2차협상 2004년 8월 16일 - 8월 19일 ( 방콕 ) : 제3차협상 2004년 10월 12일 - 10월 15일 ( 리마 ) : 제4차협상 2004년 11월 8일 - 11월 11일 ( 방콕 ) : 제5차협상 2005년 8월 16일 - 8월 18일 ( 리마 ) : 제6차협상 2005년 11월 1일 - 11월 4일 ( 방콕 ) : 제7차협상제7차협상으로상품교역자유화촉진협정 ( 일명 : Early Harvest) 체결 타결일 아직완전한 FTA는체결하지않은상태에서제7차협상결과만시행하는조기적용협정을체결하고의회승인을받는후발효추진 ( 아직미발효 ) 2015년까지양국간자유무역지대설치를통해관광, 보건, 운송, 건설, 엔지니어링등서비스분야교역투명성강화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주요쟁점사항 상호투자촉진및관광, 운송분야협력아시아국가를위한페루의중남미허브 (hub) 화안데스공동체및 APEC 관계긴밀화아시아진출통로로서의태국이점활용태국의對페루투자유치확대역동적인시장태국진출확대미개척시장 ( 동남아 ) 수출확대상품교역자유화촉진협정 ( 일명 : Early Harvest) 실시 - 발효시전체품목의 50% 는무관세수출 - 24% 는단계적관세인하추진 (5 년기한 ) 수산물, 과일, 어분, 아연등수출확대 - 민감품목 ( 사항 ) : 농산품최저가격, 농산물세이프가드, 쌀, 설탕, 닭

128 10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고기등 원산지기준 협정분야 위생검역기준기술장벽해소통관절차간소화세이프가드조치적용기준분쟁해결절차 2007 년 9 월 17 일 - 9 월 21 일 ( 보고타 ) : 제 1 차협상 협상일정 협상경과 2007년 12월 10일 - 12월 14일 ( 브뤼셀 ) : 제2차협상 2008년 4월 21일 - 4월 25일 ( 키토 ) : 제3차협상예정동협상은안데스공동체 (CAN) 범주내에서다른회원국과함께단체로진행하고있으나에콰도르, 볼리비아등과의이해관계불일치로페루단독협상추진가능성있음. 3차협상결과에따라양측 FTA 체결가능여부관련윤곽이드러날전망이라는등불확실한상황에서협상을계속하였음. 2010년 2월에협상을완료하였으며양측의회승인을받은후발효할예정임. FTA체결을통한 GSP 혜택확대및수혜기간연장 3개의축을지닌포괄적연합체구상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주요쟁점사항 - 정치대화체 - 협력 - 교역 CAN과 EU, CAN 내의경제발전불균형성을협상에반영및고려 ( 특히볼리비아및에콰도르 ) 멕시코및 EU의對 EU 협정기체결사실을고려하여마찬가지로 FTA를체결함으로써이익극대화 제2차협상까지전체품목중 82.2%(EU 수입품목의 79.8%) 에관세인하일정논의 세관협력 농산물및非농산물시장접근 ( 관세및비관세장벽 ) 협정분야 경제非대칭성특별고려원산지기준세관절차간소화및무역촉진무역장벽해소

12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05 위생검역조치 국내산업보호 서비스, 자본이동 ( 투자 ) 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분쟁의해결지속가능교역및발전 협상일정 2007 년 6 월 4 일 - 6 월 8 일 ( 보고타 ) : 제 1 차협상 2007 년 8 월 27 일 - 8 월 31 일 ( 리마 ) : 제 2 차협상 2007 년 10 월 29 일 - 11 월 2 일 ( 제네바 ) : 제 3 차협상 2008 년 3 월 - 4 월 : 제 4 차협상개최추진 타결일 2008 년 1 월에협상을완료 체결일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과의협정을체결하기위해서페루협상단이타고가던비행기가고장나서미국보스턴에불시착하고협정체결은연기되는차질이생겼음. 협정체결은연기되었어도협정내용에관해서는협상이끝난상태 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에대해서만 2011년 7월 1일발효하였음. 아이슬랜드에대해서는 2011년 10월 3일발효하였음. 발효일 노르웨이에대해서는 2011 년하반기에발효하도록할예정이었으 나아직구체적으로언제이루어질지는알수없음. EFTA 회원국은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이나 협상개시 ( 또는 체결 ) 목적 각국별로페루와의자유무역협정을비준하는순서대로발효하고있음. 시장다변화를통한수출확대 멕시코, 칠레대비경쟁력확보 시장접근 ( 공산품및농산물 ) 주요쟁점사항 기술장벽위생검역절차원산지기준통관절차간소화지적소유권

130 10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국내산업보호경쟁정책투자서비스교역정부조달분쟁해결절차상호협력 협상일정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주요쟁점사항협정분야 1969년 5월카르타헤나협정 ( 설립조약 ) 체결 1992년 10월 12일 GATT 사무국통보 1993년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자유무역지대창설 ( 페루가입 1997년 ) 회원국경제사회적통합을통한균형된발전촉진회원국민삶의질개선지역통합등 1993년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자유무역지대창설 ( 대외관세는유지 ) 2005년부터회원국간자유무역실시대외공동관세는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입, 볼리비아는특별고려, 페루는미가입재화및서비스자유교역원산지기준서비스교역의자유화덤핑, 反덤핑대외공동관세지적소유권관세동맹 50) 협상일정 1997년이후다수협상을거쳐 2007년말에경제보완협정확대완성 1998년 7월이후페루-칠레교역자유화시작양국 2007년이후해양국경선획정관련분쟁으로체결이오랫동안연기되었으나 2009년자유무역협정이기존의경제보완협정

13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07 을대체하기에이르렀음. 2009년 3월에협정은발효하였음. 1998년 7월 1일이후점진적, 상호적관세인하를통해자유무역지 협상개시 대설립추구 ( 또는체결 ) 품목별 3, 5, 6, 8, 10, 15, 18년무관세일정적용을통한교역자유화 목적 월상호투자, 통관절차간소화, 경쟁촉진등으로까지협정범위확대합의 주요쟁점사항 무역자유화및투자촉진에중점 서비스교역자유 협정분야 투자촉진위생검역조치무역장애물극복통관절차세이프가드분쟁의해결 협상일정 1997년경제보완협정체결경제보완협정확대및 FTA 체결을위한 8회의협상을 1997년까지개최제9차협상을 2008년개최할예정 2008년내멕시코와의 FTA 체결추진 1987년교역자유화개시 2000년 8월교역자유화범위확대 2002년교역자유화대상품목확대 정식자유무역협정을 2011년 4월에체결 (2011 년하반기발효시킨다는 계획이었음 ) 하고발효와동시에경제보완협정을대체할예정임.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 점진적, 상호적관세인하로자유무역지대설립추구 주요쟁점사항 무역자유화및투자촉진에중점 협정분야 서비스교역자유 투자촉진 위생검역조치 50)

132 10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무역장애물극복통관절차세이프가드분쟁의해결금융서비스 1994년제1차제한적경제보완협정체결 (#30) 발효 협상일정 2001년제2차제한적경제보완협정체결 (#50) 발효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 관세, 非관세특혜조치부여를통해상호교역증대 협정분야 관세, 非관세특혜조치 체결일 2003년체결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의교역증대 협정분야 관세, 非관세특혜조치 2011년 5월 31일에 6회에걸친협상을완료하였음 ( 도쿄 ). 협상일정 2011년하반기에발효시킨다는계획이었으나아직그가능여부는불확실함. 협상개시 ( 또는체결 ) 목적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의교역증대 협상목적 양국간통상관계증진및통상전략개선, 재화및서비스교역증대 협정분야 상품교역, 원산지기준, 통관절차간소화및세관협력, 무역에대한장애물제거노력, 통신, 비즈니스맨상호출입국, 위생검역, 상행위보호, 공정경쟁, 서비스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분쟁해결, 투명한협정운영, 비즈니스환경개선등 협정과함께무역과환경, 생태다양성등에관한선언문을채택하 였음.

13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09 협상일정 에 4 회에걸친협상을완료하고협정을체결하였음 ( 코스 타리카산호세 ) 2011년하반기에협정을발효시킨다는계획임. 협상목적 양국간통상관계증진및통상전략개선, 재화서비스교역증대 시장접근, 통관간소화및세관협력, 무역에대한장애물제거노 협정분야 력, 위생검역, 상행위보호, 경쟁, 서비스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분쟁해결등 협상일정 2011 년 5 월 26 일에 4 회에걸친협상을마무리하고협정을체결 하였음 년하반기에협정을발효시킨다는계획임. 협상목적 시장접근개선, 확실한규범을통한상호교역증진 시장접근, 원산지기준, 통관절차간소화, 무역의容易化, 세관협력, 협정분야 무역에대한장애물제거, 위생검역, 무역보호, 공정경쟁정책, 서 비스교역자유화, 투자의자유화, 지적소유권, 정부조달, 무역분 쟁해결 협상일정 2010 년 10 월에협상을시작해 월협상을진행중임. 협상일정 한국, 페루양국무역장관은 월베트남하노이에서실무회담을갖고韓 -페루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한양국민관협력타당성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하고페루는페루산업연맹 (CONFIEP), 한국은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이타당성조사를담당하도록하였다. 실무검토를거쳐 2008년 11월에는페루의리마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공식선언하였고그후다음과같은일정으로협상을진행하였다. 제1차협상 : (2009년 3월 16일 - 20일, 서울개최 ) 제2차협상 : 2009년 5월 11일 - 5월 14일 ( 리마 ) 제3차협상 : 2009년 6월 29일 - 7월 3일 ( 서울 ) 소회의 : 시장접근, 원산지기준, 협력등논의 (2009년 9월 28일 - 9월 29일, 서울 ) 제4차협성 : 2009년 10월 19일 - 10월 22일 ( 리마 ) 소회의 : 시장접근, 임시반입, 협력등논의 (2010년 1월 14일 - 1

134 11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월 15 일, 미국워싱턴 ) 소회의 : 시장접근, 원산지기준 (2010 년 7 월 8 일 - 7 월 9 일, 미국 워싱턴 ) 제 5 차회의 : 2010 년 8 월 30 일 ( 리마 ) 페루의 FTA 현황을살펴보면, 우리나라를비롯하여전세게 16 개국 ( 공동체포 함 ) 과체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페루의 FTA 현황 1969 년카르타헤나협정으로탄생 1993 년볼리비아, 콜롬비아, 에 콰도르, 베네주엘라의대외공동 안데스공동체 관세동맹, 관세적용으로관세동맹 / 자유무 1 (Comunidad 자유무역지역 발효 역지역설립 Andina CAN)) 창설협정 페루는이자유무역협정에 1997 년에가입하고 2005 년에안데스 동맹회원국에대해일반관세 철폐완료 남미공동시장 2 (MERCOSUR) 3 멕시코 4 쿠바 5 칠레 6 싱가포르 7 미국 8 캐나다 9 중국 10 태국 경제보완협정 제 58 호 (ACE 58) 경제보완협정 (ACE 8) 경제보완협정 (AAP.CE. 50)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2003년 8월체결 1987년멕시코와페루간관세 인하실시 2000년 2월협정대상분야를확 발효예정 51) 대하고 2000년 8월발효 상품을추가해경제보완협정 제8호출범 발효 1994년 발효 2009년 3월 발효 2009년 8월 발효 2009년 2월 발효 2009년 8월 발효 2010년 3월 발효예정 兩國議會승인필요

13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EU 12 EFTA 13 일본 14 한국 15 코스타리카 16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무역협정 (FTA) 자료원 : 통상관광부 (MINCETUR) 발효예정 발효예정 스위스, 리히스텐스타인에대해 부분적으로 서발효 발효 아이슬랜드, 노르웨이에는未發 效 발효예정 2011년 5월 31일서명 2010년 8월 30일협상타결, 발효 2011년 3월 21일체결, 2011년 8월 1일發效 발효예정 2011년 5월 26일협정체결 발효예정 2011년 5월 26일협정체결 한 칠레 FTA는양당사국간상호무역의확대및다양화를장려하고, 양당사국영역내의무역장벽을철폐하고, 양당사국영역간의상품및서비스의국경간이동을촉진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공정경쟁의조건을창달하고, 양당사국영역간투자기회를실질적으로증가시킬목적으로추진되었다. 각당사국의영역내에서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실효적인보호와시행을제공하고, 이협정의이행및적용, 공동운영과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절차를마련하며, 협정의이익을확대하고증진시키기위하여심화된양자및다자간협력의틀을구축하여무역원활화를가능토록체결되었다. 양당사국은이협정의발효시까지원산지증명서의단일형식과원산지신 고서의단일형식을확정하며, 이형식들은이후양당사국간의합의에의해수 정될수있다. 원산지증명서는일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타방당사국의영 51) 자유무역협정을 2011 년 4 월에체결 (2011 년하반기발효시킨다는계획이었음 ) 하고발효와동시에경제보완협정을대체할예정임.

136 11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역으로수출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음을증명한다. 이증 명서는서명된일자로부터 2 년간유효하다. 각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요구할목적으로자국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가영어로작성되고서명될것을요구한다. 각당사국은, 자국영역내의수출자에대해타방당사국영역으로상품을수입하는수입자가이에대해특혜관세대우를주장할대상인당해상품의수출용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고서명하도록요구한다. 원산지신고서는상품의생산자에의해작성되고서명되어야하며수출업자에게자발적으로제출되어야한다. 신고서는서명된일자로부터 2년의유효기간을갖는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영역내의수출자에의해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가당사국영역내로의단한번의수입에적용됨을규정한다. 이협정이발효되는일자또는그후에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모든원산지상품에대하여, 각당사국은그상품의수출자에의해발효일자이전에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를수락한다. 각당사국은수출자에의해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를권한있는정부당국또는정부에의해위임된기관이승인하는제도를설립하기위해국내법에따른모든노력을기울인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 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요구하는자국의영역내의수입자에게다음을요구한다. - 가. 유효한원산지증명서를근거로하여, 국내법에규정된수입문서에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서면신고를할것 - 나. 가호에따른신고시원산지증명서를지참할것 - 다. 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의요구시, 원산지증명서의사본을제출할것, 그리고 - 라. 신고가기초하고있는원산지증명서가정확하지않은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수입자가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 즉시수정신고를하고지불해야할관세를지불할것. 수입자가이러한모든의무를준수한경우에는처벌받지아니한다.

13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13 각당사국은자국영역내에의수입자가이장에규정된모든요건을준수하 지아니하는경우, 타방당사국영역으로부터의수입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 우요구를기각할것을규정한다. 각당사국은상품이자국의영역으로수입될때원산지상품의자격을갖추었으나그당시특혜관세대우에대한요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그상품의수입자가수입된일자이후 1년이내에다음을제출함으로써그상품에대해특혜관세대우가부여되지않음에따라지불했던초과관세의환급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를요구하는수입자가당해상품의수입일자이후 5년간또는당해당사국이명시하는더장기간동안원산지증명서의사본을포함하여그당사국이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요구하는문서를자국영역내에보관하도록규정한다.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내의수출자또는원산지신고서의사본을수출자에게제공했던자국영역내의생산자가, 요청이있는경우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의사본을관세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규정한다. 각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를작성 서명하고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가정확하지않은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믿을만한이유를가진자국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 사안에따라관세행정기관및수출자또는생산자로부터증명서또는신고서를받은모든인들에게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의정확성또는유효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화를서면으로신속히통보하도록규정한다. 이러한의무를준수한경우, 수출자또는생산자는부정확한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를제출한행위에대하여처벌받지아니한다. 각당사국은수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이위에서언급된통보에관하여수 입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에서면으로통보하도록규정한다. 각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이원산지상품의자격을 갖추고있다고자국의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작성한허의증명서가, 허위진술또는허위표시에관한관세법령위반에대하여자국영역내의수

138 11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입자에게적용되는것과동일한법적결과를갖도록적절한수정을거쳐규정 한다. 이에더하여각당사국은그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이장의요 건을준수하지않는경우, 관련상황이허용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각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또는신고서를작성하고서명한자국영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 다음사항과관련된기록을포함한, 타방당사국의영역내에서특혜관세대우가요구된상품의원산지와관련된모든기록을증명서또는신고서의서명일자로부터 5년간, 또는당사국이명시하는더장기간동안자국영역내에보관하도록규정한다. -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당해상품의구입, 비용, 가격및이에대한지불, - 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당해상품의생산에사용된간접재료를포함한모든재료의구입, 비용, 가격및이에대한지불, 그리고 - 당해상품이자국영역으로부터수출된형태로의그상품의생산 이협정에서달리규정하지아니하는한, 어느당사국도 GATT 제11조및그주해에따른경우를제외하는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한수입또는타방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어떠한금지또는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해서는아니되며, 이를위해서 GATT 제 11조및그주해또는양당사국이당사국으로승계하는협정의상응하는조항이이협정에편입되어이협정의일부를구성한다. 양당사국은제1항에따라편입된 GATT의권리와의무가어떠한다른형태의제한도금지되는모든상황에서, 수출가격요건그리고상계와반던핑명령및약속의시행을위해허용된것을제외한수입가격요건을부과하는것을금지하고있음을이해한다. 일방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또는비당사국에대한상품수출에대해일정한금지또는제한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에, 이협정은그당사국이다음의조치를취하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 비당사국의당해상품을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제한

13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15 하거나금지하는것, 또는 - 일방당사국의상품을타방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하는데대한조건으로, 당해상품이타방당사국의영역에서소비되지않은채직접또는간접적으로비당사국의영역으로재수출되지아니하도록요구하는것. 일방당사국이비당사국으로부터의상품의수입에대한금지또는제한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는경우, 당사국은타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타방당사국내의가격설정, 마케팅및유통체제에대한부당한간섭또는왜곡을피하기위해서로협의한다. 칠레가 FTA 협정을맺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총 22 개국으로다 음과같다. [ 표 26] 칠레의 FTA 현황 국가명 국가명 호주 코스타리카 캐나다 엘살바도르 중국 과테말라 콜롬비아 온두라스 터키 미국 인도 멕시코 일본 EFTA 한국 E U 파나마 페루 Protocol on Trade Negotiations(PTN) Trans-Pacific Stateqic Economic Partnershi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Latin American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ires(GSTP) Association(LAIA) 한 터키 FTA는 2012년 3월 26일한국과터키가한 터키 FTA 협상타결을선언하고협정문에가서명함으로써양국간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2년만에타결되었고, 2013년 5월 1일발효되었다. 한 터키 FTA 협정문은기본협정 ( 전체 8장 ) 을토대로상품무역협정, 서비스 투자협정및그밖의협정으로구성되어

140 11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있고현재는상품무역협정만협상을완료한상태이다. 상품무역협정 6 개의장과 1 개의의정서에서통관및무역원활화와관련된부분은제 3 장이다. 한 터키 FTA 협정중무역원활화에관한것은제3장관세및무역원활화에명시되어있다. 제3.3조간소화된통관절차에따르면양당사국은탁송물의물리적도착전정보의사전전자적제출및처리, 적은횟수의개장검사, 그리고예를들어최소한의문서로하는간소화된신고에대한무역원활화를포함하여특히상품의더욱신속한반출및통관을제공함으로써, 한쪽당사국이결정한특정기준을충족하는무역업자또는경제운영자에게간소화된수입및수출절차를적용하도록노력한다. 또한제3.4조자동화에따르면, 각관세행정기관은세계관세기구내이분야에서의진전상황을고려하여특히종이없는무역의맥락에서비용효과적이고효율적인경우관세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상품의반출절차를신속하게하는정보기술을적용한다. 제 3.6조위험관리에따라,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이검사활동을고위험상품에집중할수있도록하고, 저위험상품의통관및이동을간소화하는위험분석과선별을위하여, 가능한한도내에서전자적인방식으로위험관리시스템을적용한다. 각당사국은자국의위험관리절차를위하여 1999년도통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교토협약 이라한다 ) 개정판과세계관세기구위험관리지침을이용한다. 터키에서우리나라의관세청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정식명칭은관세무역부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Customs and Trade) 52) 이다. 통상적으로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에관세조직이존재하는다른국가와는달리터키는관세무역부가별도로존재한다. 관세무역부는관세관련정책입안과행정업무를모두수행하는수상직속기관이다. 관세에관한기본법령인관세법은 Customs Law No 을주축으로관련 규정들과함께집행되고있다. EU 와관세동맹을맺은터키는터키의관세법체 52)

14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17 계를 EU 의 공동체법및관행의집적 (acquis communautaire) 에따라정비해 오고있다. 터키의세관은총 143 개이며, 그중절반가량인 71 개세관은무역원 활화를위해자동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다. 터키는모든수입품을 6개군으로분류하고있으며, 각국가및국가군에따라관세율을차등책정하고있다. 6개군은농산품, 공산품, 가공농산물, 수산물, 유예품목, 민항기내면세품이다. 터키는품목분류에있어현재 10단위세번 (HS Code) 을사용하고있다. 자동차와오토바이, 섬유제품, 비료등특정물품의경우에는특별히지정된 세관에서만수입할수있으며, 수입허가를필요로한다. 단, 법률에규정된예외 적인상황에서는다른세관으로수입통관을할수있다. [ 표 27] 터키의특정품목별수입통관지정세관품목특별지정세관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와그들의부속품및부분품섬유 직물제품비료 예실코이 (Yesilkoy) 세관 게브제 (Gebze) 세관 이즈미트 (Izmit) 세관 메르신 (Mersin) 세관 할칼르 (Halkali) 세관 아타튀르크공항 (Ataturk Havaliman) 세관 사비아굑첸 (Sabiha Gokcen) 공항세관 겜릭 (Gemlik) 세관 메르신 (Mersin) 세관 이즈미르 (Izmitr) 세관 데니즐리 (Denizli) 세관 앙카라 (Ankara) 세관 카이세리 (Kayeri) 세관 가지안테프 (Gaziantep) 세관 데린제 (Derince) 세관 메르신 (Mersin) 세관 삼순 (Samsun) 세관 이즈미르 (Izmitr) 세관 알리아가 (Aliaga) 세관 용제및석유화학제품 게브제석유화학 (Gebze Petrochemical) 세관 출처 : WTO, Trade Policy Review, 2012

142 11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터키의통관절차별유의사항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28] 터키통관절차별유의사항 단계 1. 수입신고전준비 2. 수입신고 3. 세관의심사및검사 4. 세금납부및물품반출 유의사항 제품에따라바이어가요구하는서류 ( 예 : 원산지증명서, 터키대사관의인증서등 ) 및필요인증 (CE, TSE) 을구비하여야함. 자동차류, 섬유직물제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에대하여는지정수입통관세관이따로정해져있으므로사전확인이필요함. 수입관련서류간불일치발생시수정요청또는접수를거부할수있음. 의약품승인의경우성분별로담당기관이나뉘어져있으므로, 각성분별로해당되는기관에승인을신청해야함. 주류 식료품, 의약품, 살충제등의라벨링시터키어를의무표시해야함. 우리나라에서터키로수출하는일부품목에대하여는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규제가있으므로수출전사전확인이필요함. 약식신고는물품이세관에도착한날의바로다음영업일까지 BILGE 53) 시스템을이용하여진행함.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터키에도착한후, 운송수단에따라 20 일 ( 또는 45 일 ) 이내에수입신고를해야함. 화주는세관에컨테이너등록후, 3 개월이내에재신고하여연기또는반출할수있도록해야함. 명백히낮은금액이나허위로의심되는금액으로수입신고가이루어질경우관세당국은신고가격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으므로, 송장및수입신고금액에정확성을기해야함. EU 와관세동맹체결후터키의행정시스템이유럽기준에맞게변화하면서시스템이예고없이바뀌는경우가있어주의가필요함. 세관에서는상업송장, 매매계약서등수입관련서류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정확성여부를심사하게됨. 터키는 WTO 관세평가협정을따르며, 신고가격이의심스러운경우세관에서가격과관련된추가서류를요구함. 법률에규정된사항은아니지만, 수입신고된물품은위험도에다라적색 (Red), 황색 (Yellow), 청색 (Blue), 녹색 (Green) 의 4 가지라인으로분류되어심사와검사가진행되는데, 우리나라물품은거의적색라인으로분류되므로검사에대비해야함. 수입관세는 CIF 가격 ( 운임., 보험료포함. 가격 ) 기준으로계산하며, 관세이외에부가기치세 (VAT), 특별소비세 (SCT), 수입

14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19 단계 유의사항 관련세금 (KKDF) 등이부과됨. 관세및기타세금은전산또는세고나을통해직접납부가가능함. 통관절차상수입신고전에해당하는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터키로수입하고자하는물품에따라, 그리고대금결제방식 ( 신용장또는전신환송금방식등 ) 에따라세관에서요구하는통관서류가달라질수있다. 둘째, 자동차류, 섬유직물제품, 비료, 석유화학제품에대하여는수입이가능한통관세관이따로정해져있다. 셋째, 비EU 회원국에서수입되는수입품에대해 CE마크획득을의무화하였기때문에대부분의품목이 CE마크를필요로하며, TSE( 터키표준연구소 ) 인증이필요한경우에는이를취득해야한다. 넷째, 의약품승인의경우성분별로담당기관이나뉘어져있으므로, 각성분별로해당되는기관에승인을신청해야한다. 54) 통관절차상수입신고할때의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약식신고는물품이세관에도착한날의바로다음영업일의영업종료시까지 BILGE를이용하여이행해야한다. 둘째,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터키의목적항에도착한이후, 수입시이용한운송수단에따라 20일또는 45일이내로수입신고가이루어져야한다. 셋째, 터키영역에도착한화물은세관지정창고, 그리고지정창고가아닌개인소유의장소에도장치가가능하다. 넷째, 터키에들어오는컨테이너등록시세관은화주로부터 3개의서류 ( 등록, 변경, 반출 ) 를받으며, 한번수입신고된컨테이너는 3개월이내에재신고하여연기또는반출해야한다. 53) 컴퓨터소프트웨어패키지로 2002 년도입되어실시간으로통관절차를실행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다. 54) 터키보건부 (Ministry of Health) 홈페이지 ( 의규정및가이드라인참고

144 120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통관절차상세관의심사및검사시의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터키는세이프가드및반덤핑상계조치 1위국으로, 우리나라에대해서세계에서 3번째로많은무역규제를발동하고있는국가로터키에서는반덤핑관세부과를위한조사가비교적자주실시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주류의경우터키어로상세정보를기재한라벨이적절히부착되어있어야한다. 통관절차상세금납부및물품반출에관한유의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필요한모든서류를구비한경우통상적으로물품검사당일에수입물품반출이가능하다. 둘째, 수입자는관세와부가세를세관에납부한후수입물품을인수할수있다. 셋째, 수입관세의계산은 CIF 가격 ( 운임, 보험료포함가격 ) 을기준으로계산되며, 관세이외에부가가치세 (VAT), 특별소비세 (SCT), 수입관련세금 (KKDF) 등이부과된다. 넷째, 물품반출을위해서는모든세금의납부이외에도물품장치기간에따른창고료를지불한후물품을인수할수있다. 터키의수입절차전반은유럽연합의절차를준수하는내용이다. 터키관세법 (Customs Law No. 4458) 에서는터키의관세지역으로의물품수출입과그운송수단에적용되는규칙을정하고있으며, 터키의통관실무와 EU 실무의조화를도모하고있다. 터키전역에 143개세관이있고, 그중 71개소는자동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으며이 71개세관에서터키무역량의거의대부분이통관처리되고있다. 55) 터키는통관시스템 56) 에의해통관절차의전자화, 데이터저장및보안이확보되어있다. 55)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이스탄불사무소, 터키의화장품수입제도, )

145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21 터키의수입통관절차는크게 1 물품반입 2 약식신고서제출 3 수입신고 4 서류심사및물품검사 5 관세및제세의납부 6 물품 반출의단계로이루어진다. 수입신고시제출해야할필수서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Air Way Bill) 이며필요시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등추가서류를제출해야한다. [ 표 29] 터키의수입통관절차 운송사수입자수입자세관수입자 터키내화물도착, 정해진창고또는개인소유창고에화물을장치함. 화물도착일의다음날까지약식신고 (Summary Declaration) 완료 화물도착후 20일 (45일) 이내수입신고 - 도로, 철로, 항공수입시 20일이내 - 해상수입시 45일이내 서류심사및물품검사필수제출 :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관세및제세의납부후물품반출 2010 년, 터키관세당국은수입신고전물품의장치장소에대한규정을완화 하였으며이로인해수입업자는수입하고자하는물품을그들소유의창고나 통관대리인 (customss agent) 의소유창고에보관할수있게되었다. 터키의수출절차전반역시수입절차와마찬가지로유럽연합의절차를준수하는내용이다. 수출자로부터전산또는서류로수출신고를받은세관은검사대상물품을선별하여검사를실시한다. FOB 수출가격을기준으로수출세를부과하며수출세납부대상물품은수출

146 122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세납부후선적되어수출됨으로써수출절차가완료된다. 터키는일부품목의 수출시수출세를부과하고있는데, 그대상품목은생피 (raw skin) 와탈각하지 않은헤이즐넛 (unshelled hazelnuts), 탈각한헤이즐넛 (shelled hazelnuts) 이다. [ 표 30] 터키의수출통관절차 수출자 - 전산신고또는서류신고 - 구비서류 :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 세서, 수출허가서 ( 필요시 ) 세관 - 수출신고건중검사대상선별 - 지정장소에서검사대상수출품검사 수출자 - 수출세납부 ( 과세가격 FOB 기준 ) - 대상 : 생피, 탈각한헤이즐넛, 헤이즐넛 선적및수출 터키는긴급수입제한조치 (Safe Guard, 세이프가드 ) 및반덤핑상계조치 1위국이며, 對한국제3위의무역규제발동국이다. 57) 터키는현재우리나라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에서수입되는섬유, 기계류, 철강, 고무등다양한품목에반덤핑관세를부과하고있다. [ 표 31] 한국산제품에부과하는터키의수입규제 한국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5205 면사 (cotton yarn) SG 58) ( 규제중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SG( 규제중 ) , 5407 섬유직물 (woven fabrics) SG( 규제중 )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s of a Valatage 110 Volts or more) SG( 규제중 ) ) 2012 년 11 월까지인도가 21 개, 중국은 17 개, 터키는 11 개, 미국은 10 개의우리나라수출품목에대해반덤핑관세등으로규제함.

147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23 한국 HS 코드품목명규제내용조사개시일 전기제품류 (Certain Eelectrical Appliances)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유사제품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SG( 규제중 ) SG( 규제중 ) /19 안경테 (Spectacle Frames) SG( 규제중 ) /20/30 모터사이클 (Motorcycles) SG( 규제중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g당점성동 78ml 이상 ) AD 59) ( 규제종료 ) 5605 금속드리사 (Metallized Yarn) AD( 규제중 ) ~44 합섬장 ( 폴리에스터장 ) 섬유직물 51~54 AD( 규제중 ) (Synthetic Filament Fabric) 61, 폴리에스터직조섬유사 AD( (Polyester texurized yarn) 규제종료 ) 폴리에스터단섬유 (polyester staple fiber) AD( 규제중 ) 폴리에스터필라멘트사 AD( (polyester filament yarn) 규제종료 ) 출처 : KITA 통상 수입규제, 국가별현황 - 터키 터키정부는무기류와마약류등일부품목에대하여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특별한경우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안보장관 (Security General Direcorate) 의허가로총기, 사냥용총, 폭발물등을수입할수있다. 수입중고기계, 중고핸드폰, 중고자동차부품등의판매목적수입은금지되고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또한안경과오토바이부속품을감시대상으로지정하여확인서를관계기관으로부터받도록규정하고있다. 58) Safeguard( 세이프가드 ) : 특정상품의수입급증으로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취하는긴급수입제한조치 59) Anti-Dumping duties( 반덤핑관세 ) : 재화의정상가치보다낮은가격으로수입되어수입국산업에피해를주는경우해당물품에대해부과하는관세

148 124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터키가현재까지 FTA 협정을발효하여유지하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를제 외하고 18 개국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터키의 FTA 현황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한국 EFTA EU CU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FYROM 그루지아 모로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니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전세계 FTA 체결현황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우리나라와현재 FTA 를체 결 ( 발효까지완료된 ) 한 9 개협정국은 ASEAN, EFTA, 인도, 칠레,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이며콜롬비아는서명까지만완료된상태이다. [ 표 33] 전세계 FTA 체결현황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한국 GCC, 뉴질랜드, ( 발효 ) ASEAN, EFTA, 멕시코, 호주, 캐나다, 인도,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이스라엘, 중국, 일본, RCEP, 페루, 미국, 터키, 중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 서명 / 타결 ) 콜롬비아한중일 한국, EEA(EFTA-EU TA), EFTA SACU, 레바논, 케도니아, 콜롬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멕시코, 이집트, 칠레, 캐나다, 페루, 홍콩, 크로아티아, 터키, 레스타인자치정부,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CEPA, 베트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중미 ASEAN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ASEAN 한국, 인도, 일본, AFTA, 중국, 호주 - 뉴질랜드 EU EFTA, 대만, 미국

149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25 GCC GAFTA, 레바논한국, CARIFORUM, EFTA, 한국, EU, MERCOSUR, 일본, 중국, 터키, 인도, 파키스탄, 호주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FYROM SAA, EEA, EU 페로제도 FTA,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EU 레바논 AA, 멕시코 AA, 모로코 AA, 안도라 CU, 몬테레그로 SAA, 요르단 A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세르비아 SAA, 시리아 CA, 알바니아 SAA, 알제리 AA, 이스라엘 AA, 이집트 AA, ACP, ASEAN, CAN AA, GCC, MERCOSUR, 리비아,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인도,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몰도바, 베트남 러시아, 벨라루스,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코소보, 일본, 중국 크로아티아 SAA, 터키 CU, 팔레스타인자치정부 AA, OCTs, 칠레 AA, 튀니지 AA MERC OSUR CAN( 안데안국가연합 ) ECA, SACU PTA, 멕시코 ECA, 볼리비아 ECA, 이스라엘, 인도 PTA, 칠레 ECA, 페루 ECA EU, FTAA, GCC, 멕시코, 모로코, 이집트, 인도-SACU, 캐나다 CARICOM, EFTA, SICA, 미국, 중국, 한국 미국 한국, CAFTA-DR, AFTA,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라엘, 칠레, 오만,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TPP, 말레이시아 FTA(TPP에통합 ), ( 협상중단 ) 랍에미리트, 태국, 에콰도르, FTAA, SACU 한국, CARICOM, EU, 뉴질랜드 (TPP로통합 ), 대만, 베트남, 이집트, 쿠웨이트, TAFTA, 파키스탄 캐나다 EFTA, NAFTA, 이스라엘, 페루, 요르단,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개정협상중 ) 일본, TPP, 도미니카공화국, FTAA, 싱가포르, CA4, 모로코, 우크라이나, 모로코, 우크라이나, 태국, MERCOSUR, Andean Community 인도 EFTA, EU, MERCOSUR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ECA, G3, NAFTA, Northern Triangle, 한국, 싱가포르, 파나마 FTAA, 중미 에콰도르, 중앙아메리카, 호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SICA

150 126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일본,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한국, TPP P4, CACM, Trans Pacific SEP, EFTA, EU, MERCOSUR ECA, 칠레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일본, FTAA, 말레이시아, 베트남, 에콰도르,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터키, 파나마, 페루, 호주 콜롬비아 한국, EFTA, EU AA, G3, Northern Triangle, CAN CU, 칠레, 캐나다 FTAA, 싱가포르, 파나마 멕시코 페루 페루 한국, 싱가포르, 미국 TPA, CAN CU, EFTA, 중국, 칠레 Central American Countries, 페루, TPP 확대 CARICOM, GCC,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러시아, 모로코, 이집트 인도 한국 CEPA, SAFTA, ASEAN, MERCOSUR PTA, 싱가포르 CECA, 스리랑카, 일본 CEPA, 칠레 PTA, 부탄 TA, 아프가니스탄, 네팔 (Treaty of Trade) EFTA, EU, GCC, SACU, 말레이시아CECA, 모리셔스CECPA, 태국 CECA, BIMST-EC, 이스라엘, 호주CECA, 캐나다, 인도네시아 CECA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러시아 CECA, 스위스, 우루과이, 대만, 이란, 이집트, 중국, 터키, 파키스탄, IBSA 한국, EFTA, GCC,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CEP, 파나마, 요르단, 인도 CECA, 일본, 중국, 페루, 호주, TPP P4, 대만, 멕시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파키스탄 EAC, 모로코, 스리랑카, 이집트 AFTA ASEAN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EPA, 베트남 EPA, 브루나이 EPA, 스위스 EPA, 싱가포르 EPA, 인도 EPA, 멕시코 EPA, 태국 GCC, 호주 EPA, 콜롬비아 EPA, 캐나다, 몽골, 일한중 한국 EPA, EU EPA, 뉴질랜드, 대만, 미국, TPP EPA, 필리핀 EPA, 페루 EPA

151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27 중국 ASEAN, 뉴질랜드, 대만 ECFA, 마카오 CEPA,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홍콩 CEPA,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GCC, SACU,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호주, 스위스, 한중일 MERCOSUR, 인도 태국 뉴질랜드 CEP, 페루, 호주, AFTA, 일본 EPA EFTA, 미국, 인도, BIMST-EC, 칠레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 시아 말레이 시아 AFTA, 일본 EPA AFTA, 일본 EPA, 인도 CECA, 파키스탄 CEPA 뉴질랜드, 호주 EFTA CEPA, 호주 CEPA, 인도 CECA, 한국 CEPA EU, TPP 확대, 미국, 터키 베트남 AFTA, 일본 EPA 한국, EU, TPP 확대 대만 터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키리과, 파나마 한국, EFTA, EU CU,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FYROM, 그루지아, 모로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니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싱가포르, 중국 ECFA Faroe Islands, GCC,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셀, MERCOSUR, 가나, 리비아, 리비야, 몰도바, 카메룬, 코소보,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칠레, 터키한국, GCC, EFTA E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EU,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디오피아, EAC, ECO, 몰타, SACU, 멕시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EPA, 캐나다, 파키스탄 PACER PLUS, 뉴질랜드, 한국, GCC, UAE, TPP 뉴질랜드 -ASEAN, 미국, 확대, 중국, 일본 EPA, 호주 칠레, 싱가포르, 인도 CECA, PIF,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CEPA, 파푸아뉴기니 (PATCRA) RCEP TPP, 말레이시아, 한국, RACER PLUS, 뉴질 싱가포르 CEP, 중국, 태국 TPP 확대, 러시아, 멕시코, 미국, 대만, 랜드 CEP, 호주, 호주-ASEAN,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일본 홍콩 CEP RCEP, 인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한국 : 13, 5월기준, 기타국가 : 12.12월기준 )

152 128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지금까지살펴본 9 개협정별무역원활화관련사항을비교하면다음 [ 표 34] 와같다. [ 표 34] 각협정별관세및무역원활화내역비교 관세및무역원활화 미국 한 FTA 협정문제7.2조통관절차의간소화에따르면, 효율적인물품반출을통한양국간무역원활화를위해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토록규정 간소화된통관절차란가능한한도에서상품도착후 48시간내반출, 상품도착전사전신고, 부두직통관및최종세액결정전화물반출승인등을의미 한ㆍ미 FTA는양국간의교역원활화를위하여효율적인물품반출에관한간소화된통관절차를채택토록규정 ( 도착후최대한 48시간내화물반출, 수입전사전신고, 부두직통관및세액결정전화물반출승인등 ) 또한특급탁송화물의경우는원칙적으로통관서류제출후 4시간이내에국내반출을허용할것을규정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화물반출절차도입, 화물위험도에따른차등검사제도도입 1968년이후채택된각종관세관련규정 30여개를통합한공동체관세규정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 을 1992년에채택 EU 이규정은원산지분류원칙, 품목분류방식, 관세평가기준, 이의구제방안등세관당국이통관사무처리시준수해야할각종원칙과기준을명시하여통관절차의통합에기여 EU 회원국의통관절차는우리나라와큰차이가없으며, 일반적으로크게문제되고있지는않음. EFTA 그러나통관에관한규정은 EU 집행위에서제정하는반면, 이를현장에서집행하는통관업무의처리는각회원국의세관당국이맡고있어세관당국에따라원산지, 품목분류등의판단이나업무처리능력, 신속도, 고객봉사정도에있어차이가나는경우가있음. 한 EFTA FTA 협정문제2부제6절 (EFTA의관세협력방식 ) 한 EFTA FTA 협정문제2부제4절및제5절 (EFTA의통관절차 ) ASEAN 한 ASEAN FTA 협정문제 3 조 칠레 한 칠레 FTA는양당사국간상호무역의확대및다양화장려양당사국영역내의무역장벽철폐양당사국영역간의상품및서비스의국경간이동촉진자유무역지대에서공정경쟁의조건창달

153 제 2 장 FTA 협정별무역원활화제도및통관환경 129 양당사국영역간투자기회를실질적으로증가각당사국의영역내에서지적재산권의적절하고실효적인보호와시행제공이협정의이행및적용, 공동운영과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절차마련협정의이익을확대하고증진시키기위하여심화된양자및다자간협력의틀을구축하여무역원활화를가능토록체결 인도 한 인도 CEPA 협정문제 5 장 페루 한 페루 FTA 협정문제 2 절및제 3 절 싱가포르 터키 한 싱가포르 FTA협정문제3.4조 ~ 제3.6조에서규정한 싱가포르 FTA협정문제5장제5.1조에서규정한통관절차상품의통관은수화인또는수화인의대리인을통해신청할수있고반입화물은싱가포르도착후 24시간이내에세관에통관신청반출물품은싱가포르를출발하기 48시간이전까지통관신청항구및공항의자유무역지대에장치되는물품중환적용화물에대해서는반입시세관에신고할필요가없고보세구역을벗어나는경우신고한 터키 FTA 협정문제3장관세및무역원활화 - 제3.3조간소화된통관절차 - 제3.4조자동화 - 제 3.6조위험관리

154 13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제 1 절 HS 품목분류상이사례 제3장에서는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를수집하였다. 특히제1절에서는 HS 품목분류상이사례를수집하였다. 한 미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한 인도 CEPA, 한 터키 FTA 협정별로각각 10건, 10건, 7건, 1건, 2건의상이사례에대한정보를수집하였고각사례별문제해결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비협정국이나 HS 품목분류상이사례내역이있는중국에대한사례도 5 건제시하였다. 또한우리나라와 FTA 협정체결상대국간의 HS 품목분류상이에관한사례 외에도, 제 7 소절에서는우리나라내에서 HS 품목을정함에있어이견이있었던 물품의판례에대한정보도제시하였다. 60) 더불어이미일어난상이사례가아니라, 앞으로일어날가능성이큰상이품목 에대한정보도제시함으로써추후품목분류상이에따른문제점을발생시킬 유인이큰품목에사전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한국산물품수출시동물품에대한상대국측세번을연계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수출품목의상대국측품목코드 (HS 2012버전 ) 를파악한뒤, 수출품에대한한국측세번과상대국측세번을연계하였다. 61) 9개 FTA 협정체결대상국중 2011년수출실적규모가큰 16개국 62) 을대상으로 FTA 상대국으로수출하는물품가운데상위품목에해당하는 200대품목을우선적으로 HS 10단위기준으로연계하였다. 16 개국수출상위 200 대품목 ( 약 3,500 개물품 ) 을 HS 10 단위기준으로 1:1 연 계하여 FTA 특혜대상여부를판단 63) 한후, 전품목을 HS 6 단위기준으로 FTA 특혜대상여부를판단 64) 하도록하였다. 최종적으로분석된결과는제 8 소절 65) 에 서제시하였다. 60) 제 7 소절이라함은 7) HS 품목분류상이관련판례 를의미함. 61) 제 5 차 HS 협약개정에따라기존의 HS 2007 의세번이 HS 2012 로개정되었기에, HS 2012 개정사항이반영된 2012 년관세율에근거하여진행함. 62) EU, 미국, 인도, 칠레, 페루, EFTA 의스위스, 노르웨이, ASEAN 의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63) 약 13,000 개 *16 개국가 = 약 20 만개 64) HS 2012 기준 HS 6 단위 5205 개 *16 개국 = 83,280 개품목 65) 제 8 소절이라함은 8) 아국과 FTA 협정국의 HS 분류불일치품목 을의미함.

15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31 우리나라에서발급한 C/O에대해우리나라와미국간품목분류상이로미국바이어가 C/O상 HS 정정요청 애로원인 플라스틱성형기기에대해우리나라는 호로분류하나, 미국 측은 호로분류 수출입자확인결과, 양국모두관세당국에서해당품목분류에대한사전심사등유권해석받은사항없음. 업체가제공한자료검토결과, 수출물품은 (CTH) 및 (CTH) 의원산지결정기준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확인됨. 문제해결 두품목번호모두세율혜택이동일 (4.2% 3.7%) 함으로미국내에 서저세율적용을위한수입자조작은아닌것으로판단 수입국에서요구하는품목번호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 제공 하도록안내 애로원인 우리나라에서발급한 C/O에대해우리나라와미국간품목분류상이로미국바이어가 C/O상 HS 정정요청수출물품 ( 신발 ) 에대해우리나라는 호로분류하나, 미국측은 호로분류하고있으며, EU에도 호로품목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수출중임. 두품목번호의미국내협정세율이 0% 로동일하며미국측수입신고서등의자료검토결과, 호로신고됨을확인 문제해결 업체확인결과, 호의원산지결정기준도충족함을확인 미국측요청품목번호 ( 호 ) 에따라한 미 FTA C/O 를발급하 여수입자에게제공 애로원인 우리나라에서발급한 C/O에대해우리나라와미국간품목분류상이로미국바이어가 C/O상 HS 정정요청수출물품에대해우리나라는 호 ( 기타신발 ) 로분류하나, 미국측바이어는외형상일반운동화와유사하므로 호 ( 스포츠용

156 13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신발 ) 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 66) 호로분류시민감품목에해당되어미국시장개척이어렵게되므로 호로분류되는논리적근거를문의 64류의소호주의스포츠용신발류의정의에따라트레킹화는 호가아닌 호로분류됨이타당함을안내 문제해결 HS 해설서상관련규정및유사품목에대한 호분류사례에 대한분류논리를수출자에게제공 부산세관제공자료를바탕으로한국수출자는수입자를설득 미국으로부터유백색액상의연마용조제품을수입하였으나 C/O상품목번호와우리나라에서분류한품목번호가상이 애로원인 실리카, 알칼리화합물등을기제로한유백색액상의연마용조제 품에대해한국은 호, 미국은 호로분류 67) 세관에서는품목번호상이를이유로협정적용이거부되었으며, 수출자도품목번호정정을거부하여해결요청관세청에서시달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 ) 에따라협정세율적용이가능함을안내 물품의동일성이확인되고, 수입신고서상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 결정기준도충족한다면협정관세적용가능 문제해결 한국측품목번호 ( ) 는 C/O 상품목번호 ( ) 와 4 단위가동 일하므로원산지결정기준 (CTH) 도충족하는것으로판단됨. 세관담당자와연락, 협정적용가능함을안내하여해결 다만, 원칙적으로 C/O 상에는수입국의품목번호를기재하도록되어 있으므로수출자측에동사항을요구하도록주지시킴. 애로원인 미국으로부터신발제조용부자재를수입하였으나 C/O 상품목번호 ( 호 ) 와우리나라에서분류한품목번호 ( 호 ) 가상이 66) 유사제품에대해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사례확인 67) 호는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회시결과임.

15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호에대한 2012년한 미 FTA 협정관세율이 0% 이고 호는 8% 인데세관에서 호협정세율적용에부정적입장 68) 관세청에서시달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 ) 에따라협정세율적용이가능함을안내 물품의동일성이확인되고, 수입신고서상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 결정기준도충족한다면협정관세적용가능 문제해결 한국측품목번호 ( 호 ) 는 C/O 상품목번호 ( 호 ) 와 2 단위가 동일하므로원산지결정기준도충족하는것으로판단됨. 세관담당자와연락, 협정적용가능함을안내하여해결 다만, 원칙적으로 C/O 상에는수입국의품목번호를기재하도록되어 있으므로수출자측에동사항을요구하도록주지시킴. 조미김 ( 한국 HSK / 미국 HTSUS ) 물품개요 마른김을구운후옥배유, 참기름, 맛소금으로조미하여소매포장한 제품 동사는그간미국으로수출은하고있었으나한 미 FTA에대한 정보가없고소기업으로인력이부족하여한 미 FTA 활용에어려 움이있어세관에전화로원산지확인서작성법을문의하였으며, 우 리나라와미국의 HS부호가상이하여원산지확인서에쟁점세번 2가 애로원인 지중무엇으로기재하여야하는지알수없는상황 조미김원산지기준의핵심쟁점은 2008호의용어인 기타식용에 적합한식물의부분 관련김 ( 해조류 ) 를기타식물로포함. 시킬것 인지여부로, 협정상 20류는 2단위세번변경기준 (CC) 및註 1에해당 하는원재료인경우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여야한국산으로인정 조미김수출주요국가중하나인미국은 한 미 FTA 발 효이후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양국간품목분류상이로서류작 성시혼선발생 문제점 20류註 1에서규정한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여야하는재료는 신 선한채소 과실및견과류 로한정, 김이신선한채소등에해당하 는지여부 개선 수출국과수입국의품목분류중어느것으로기재하여야하는지 68) 호는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회시결과임.

158 13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요구사항 여부 양국품목번호에따른원산지기준이다른경우둘다충족해야하는지여부 업체현황 : 현대수산맛김은조미김을생산하여지호락, 희창물산, 동원F&B 등을통하여미국으로수출하여왔음. [ 조미김에대한한 미양국간품목분류상이현황파악 ] 조미김국내수출자는 으로수출신고하였으나, 바이어를통해미국측수입통관시 HS부호가 호임을구두확인한후, 미국관세율표및품목분류사례 (rulings) 를검토한결과, 조미김은 호로분류됨을확인 미국외의국가품목분류조사결과, 일본을제외한 EU, EFTA, 중 국등대다수국가는조미김수입시 호로분류하고있음을 확인 조치사항 [ 미국의조미김품목분류타당성검토 ] 쟁점세번인 2106호와 2008호의용어, 주및호해설제외규정비교검토결과, 조미김은해조류인김을주원료로하여생산하였으므로, 미국측 HS 부호인 으로분류할근거가충분하며분류사례도다수존재함. 또한, FTA특혜관세적용을위한품목분류적정성판단은수입국권한이므로미국의분류인 호로원산지확인서의 HS부호를기재하여도무방함. [ 한 미 FTA 호품목별원산지기준해석 ] 20류품목별원산지기준은 2단위세번변경 (CC) 외에일부재료완전생산기준 20류註 1에서규정한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여야하는재료는 신선한채소 과실및견과류 로한정되며, 조미김의원료인마른김, 옥배유, 참기름, 맛소금중신선한채소과실견과류에해당하는원료는없다고판단되어재료 4종모두역외산이어도품목별원산지기준충족 단, 미국측에서마른김이신선한채소라고주장하는경우발생시 마른김의원산지는국산이어야조미김원산지가국산으로인정될 것임. 원산지확인서에기재할품목번호안내 : 호로기재또는 호및 호병기

15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35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수출신고시현행 HSK 대로 으로진행하는것과별개로 미국수출조미김의수출자에게교부할원산지확인서의 HS 부호로 를기재하도록안내하였으며, 필요시 호를병기가능 함. ( 애로해소후 2 건의원산지확인서실제발급 )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시 2011 년대미수출금액기준연 간 83 만불의관세혜택 ( 단위 : 천불 ) HS 기본세율 협정세율 혜택금액 ( 수출신고는 ) 6% 0% 50 주요조미김수출업체에조미김의한 미간품목분류상이내역통보 69) TV수신이가능한한국산 HDMI-LCD 컴퓨터모니터를미국에서일애로원인반 TV로분류하여무관세품목에서제외함으로써고율의관세부과 WTO 정보기술협정 (ITA) 은 IT 산업의빠른발전및변화속도와국가간품목분류차이문제를고려하여해당품목에새로운기술이추가된제품까지확대해야한다는견해를취하고있음. 진행경과 WTO는 2010년 8월 EU 관련분쟁에서 HDMI 연결성을갖춘모니터및평면 LCD를포함한 IT 제품들에대해 ITA하에서무관세품목으로분류한다고결정한국 HDMI-LCD의경우미국관세청은 2006년 S사컴퓨터모니터에대해 DVI 연결성을갖추거나 TV수신기를달고있기때문에무관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론내린바있으나, 한국관세청은미국관세청에 HDMI-LCD가 ADP 장비로서주로사 용되고있으므로이들제품이 ITA 협정하에서무관세제품이라는것을주장하며현재해당제품들에부과되고있는관세를철폐해줄것을요청하는공식서한발송 최종결과 제50차 WCO품목분류위원회 호 로결정, 한국측의견불수용 한국수출자와미국수입자의통용되는 HS 코드상이 국내에서통용되는자동차부품 HS 8421.XX호로원산지확인서를애로원인발행하였으나, 현지수입통관을이유로 HS 8409.XX호로원산지확인서발급요청을받은적이있음. 69)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160 13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우리나라에서통용되는 HS 8421.XX호세번이맞는것인지관세평가분류원에품목질의요청. - 만약관세평가분류원에서 HS 8409.XX호로판정하였다면미국수입자가원하는대로원산지확인서를발행 문제해결 HS 8421.XX로판정할경우에는, 미국수입자들이 HS를잘못사용하고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미국에서통용되고있는 HS 8409.XX 호가미국의공신력있는기관에서판정받은결과인지확인필요미국기관에서 HS 8409.XX호가아닌것으로판정한다면, 원산지확인서를 HS8409.XX호로발행하실경우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 만약같은물품인데도불구하고미국의품목분류기관에서 HS 8409.XX 호로판정하였고한국은 HS 8421.XX 호로판정할경우에는 수입자가원하는대로원산지확인서를발행 동물품이양국간 HS 코드가다를경우, 국가간협의필요 한국의관세평가분류원유권해석으로 Suspention shock absorbor motor vihicle을 호 (" 한국HS코드 ") 에분류한다는확인을받았애로원인으나미국의경우동일한물품을 호 (" 미국HS코드 ") 으로해석한사례 문제해결 한국관세평가분류원에서 HS 호로결정지었으나, 동일물품에대하여미국소재국가기관에서 HS 호으로분류했다면, 미국수입국에서원하는대로원산지증명서에 HS 호를기입하여발행한 미 FTA의경우, 미국세관에서직접검증을하기때문에이를증빙하시기위하여미국수입국에맞춰서증빙자료를보관 베트남으로부터원사 (HS 호 ) 를수입하여한국에서직조하여 원단을만들어 PE, 접착제등을합하여코팅하는방식으로면테이 프 (HS 5906호 ) 를생산. 애로원인 미국수출시 C/O를발급하였는데, 미국세관에서일방적으로한국 산원사가아니므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않는다며 FTA 혜택거부 문제해결 수출물품 HS 5906호의한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류에

16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37 해당하는재료 ( 품목번호 5111 호부터 5113 호까지, 5208 호부터 5212 호 까지, 5310 호부터 5311 호까지, 5407 호부터 5408 호까지및 5512 호부 터 5516 호까지의것은제외한다 ) 로부터생산된것 으로 원재료인베트남수입원사 (HS 호 ) 는원산지결정기준판정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며, FTA 협정적 용대상임을업체에통보 일반적으로한 미섬유제품의경우원사기준이대부분이어서미국 세관직원이착각했을가능성이농후한것으로판단 한 미 FTA 원산지기준영문근거자료를수출자에게송부하여, 바 이어가원산지기준근거자료를활용하여미국세관을설득시키도록 방법제시 수입국에서수출품목 ( 구운김 ) 에대한원산지신고서제출을요구하나양국간품목분류가상이해인증수출자지정에어려움애로원인 우리나라에서는 호로분류하나, 수입국에서는 호로분류하여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시혼란발생 인증수출자인증업무및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처리지침에따라 EU측분류품목번호에대해서도추가인증처리 문제해결 수입국에서품목번호를달리운영하고있음이 품목번호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을통해확인되고, 해당품목번호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이충족되는경우동품목을추가하여인증가능 EU측의품목분류확인서를첨부하고, 한국품목번호 ( 호) 및 EU 품목번호 ( 호) 를동시에인증심사 지정 수출자는지정받은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하여조미김에대한원 산지신고서를발급하여 EU 측에제출함. 애로원인 수입국에서수출품목 ( 음향증폭세트 ) 에대한원산지신고서제출을요 구하나양국간품목분류가상이해인증수출자지정에어려움

162 13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우리나라에서는 호 ( 음향증폭세트 ) 로분류하나, 수입국에서는 호 ( 음성녹음또는재생기기 ) 로분류하여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시혼란발생인증수출자인증업무및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처리지침에따라 EU측분류품목번호에대해서도추가인증처리 문제해결 수입국에서품목번호를달리운영하고있음이 품목번호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을통해확인되고, 해당품목번호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이충족되는경우동품목을추가하여인증가능 EU측의품목분류확인서를첨부하고, 한국품목번호 ( 호) 및 EU 품목번호 ( 호) 를동시에인증심사 지정 수출자는지정받은인증수출자번호를기재하여조미김에대한원 산지신고서를발급하여 EU 측에제출함. 네덜란드로수출하는 디지털복합기 에대해네덜란드세관이애로원인 사진식복사기 로부적정하게품목분류결정하여고세율적용 ( 접수 ) 쟁점물품인디지털복합기는자동자료처리기계에연결하여사용하는것으로제 호에분류하여함. 문제해결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디지털복합기 0% 네덜란드 (EU) 사진식복사기 6% 관세청에서네덜란드세관의분류논리및각국분류사례분석을통 해품목분류논리를개발하여네덜란드세관설득 ( ) 관세 13 억원절감 애로원인 독일로수출하는 DMB 기능휴대폰 에대해독일세관이 TV 수 신기기 로부적정하게품목분류결정하여고세율적용 ( 접수 ) 문제해결 복합기계는주된기능 용도를적용하여휴대폰으로분류하여야하 나, 독일세관은보조기능인 TV 수신용기기로분류

16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39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8517 휴대폰 0% 독일 (EU) 8528 TV수신용기기 14% 관세청에서품목분류논리를개발 지원하고, 관세청장의 WCO 총 회및한 EU 세관협력회의를활용하여 EU 회원국에의견전달및재 검토요청하여 EU 관세위원회에서수용 ( ) 애로원인 문제해결 독일로수출하는 GPS 기능휴대폰 에대해독일세관이 GPS 기 기 로부적정하게품목분류결정하여고세율적용 ( 접수 ) 복합기계는주된기능 용도를적용하여휴대폰으로분류하여야하 나, 독일세관은보조기능인 GPS 기기로분류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8517 휴대폰 0% 독일 (EU) 8526 GPS 기기 3% 관세청에서품목분류논리를개발 지원하고, 관세청장의 WCO 총회및한 EU세관협력회의를활용하여 EU회원국에의견전달및재검토요청하여 EU관세위원회에서수용 ( ) - 추징관세 150억원환급등총 1,560억원관세절감 이탈리아로수출하는디지털캠코더에대해이탈리아세관이기타애로원인캠코더로부적정하게품목분류결정하여고세율적용 ( 접수 ) 외부로부터음성등을다운받아쓸수없으므로일반캠코더로분류하여야하나, 상대국은기타캠코더로분류 문제해결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일반캠코더 4.9% 이탈리아 (EU) 기타캠코더 12.5% 관세청에서품목분류논리를개발, 유럽분류사례분석하여대응 방안을컨설팅하여상대국에서아국분류의견수용 ( ) - 이탈리아세관에서 3 년간차액관세 100 억원추징결정취소 애로원인 폴란드로수출하는 LCD Module 에대해폴란드관세당국이

164 14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문제해결 TV 기타부분품 으로품목분류결정하여고세율적용 ( 접수 ) 폴란드세관은 Drive IC 가부착된 LCD Drive Assay 를 LCD Moudule 로인정하지않고기타 TV 부분품으로품목분류결정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LCD 모듈 0% 폴란드 (EU) TV 기타부분품 5% 관세청에서품목분류논리를개발 지원하고 EU 관세총국을방문하 여아국분류논리를설명 설득하여 EU 관세위원회에서이를수용 폴란드세관에서차액관세 120 억원추징결정취소, 통관담보예치 금 217 억원환급등총 532 억원관세절감 ( ) 애로원인 문제해결 폴란드로수출하는 Roll 상의편광필름 에대해폴란드세관이 일반플라스틱제필름 으로부적정하게품목분류결정하여고세 율적용 ( 접수 ) LCD 모듈제조에사용되는 Roll 상의편광필름에대하여폴란드세 관에서일반플라스틱제필름으로품목분류결정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9001 편광재료제의판 0% 폴란드 (EU) 3919 플라스틱제필름 6.5% 관세청에서폴란드세관의분류논리및각국분류사례분석하여분 류논리개발 지원하고, WCO 에분쟁물품질의하여아국의견과일 치의견회신받아폴란드세관을설득하여최종수용 ( ) 관세 50 억원절감 애로원인 문제해결 아국기업 L사가폴란드에수출하는 LCD DRIVE IC Assy에대하여, 폴란드세관당국에서 TV부분품 ( 제 호, 5%) 으로분류함에따라양측의분쟁 ( ) L사 : 액정디바이스, 9013호 (0%) 폴란드 : TV부분품, 8529호 (5%) 08년이후수입관세 120억원추징고지-유보 (2010.5) 10.5월 ~ 10.12월담보금 212억예치후통관 (2010.5) HS분류논리개발및제공 (2010.5) EU관세위원회대상분류원, 외통부합동설명 (2011.3)

16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41 예상효과 EU관세위원회개최결과관세유예대상으로결정 (2011.4) (LCD Moudule, 제 호, 5%, 관세유예적용 ) 관세추징유보액 120억원및담보예치액 412억 (EU FTA 발효시까지 ) 등총 532억원관세절감효과 애로원인문제해결 코일형태로감겨져있고, 펴서사용하는동제관에대하여영국수출자가한국측에서파악하는 HS와다르게민감품목으로품목분류한 EU FTA 적용을통한단가인상을유도하였으나영국수입자의농간이아닌지우려평가분류원등에문의, 상대국 HS 분류체계및유사제품에대한품목분류사례제공동건과동일한사례가없는상태에서한국관세청은유권해석을할권한이없으므로상대국관세당국에직접품목분류사전회시등을신청할것을권유 oo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 C/O상 HS에대해태국에서분류하는 HS 와다르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애로원인 한국에서는 호로분류하고있으나, 태국측에서는품목번호가 호이며정정하지않을경우, 협정적용불가통보 70) 수입국관세당국으로부터받은관련자료를제출받아낮은세율적용을위한수입자의자의적해석여부검토 문제해결 해당품목의수입신고필증, 관세율표, 해설서, 사유서등을확인 oo 상공회의소에서기발급된 C/O 2 건을태국측품목번호 ( ) 로 수정발급하여태국바이어에송부, FTA 혜택받음. 태국측품목번호의견에따라결정기준충족여부를재검토한후, 해당품목번호로수정하여발급 71)

166 14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애로원인 oo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 C/O상 HS에대해태국에서분류하는 HS 와다르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한국에서는 호로분류하고있으나, 태국측에서는품목번호가 호이며정정하지않을경우, 협정적용불가통보 72) 수입국관세당국으로부터받은관련자료를제출받아낮은세율적용을위한수입자의자의적해석여부검토 문제해결 해당품목의수입신고필증, 관세율표, 해설서, 사유서등을확인 oo 상공회의소에서기발급된 C/O 2 건을태국측품목번호 ( ) 로 수정발급하여태국바이어에송부, FTA 혜택받음. 태국측품목번호의견에따라결정기준충족여부를재검토한후, 해당품목번호로수정하여발급 73) 74) 건의회사 (L사) 는태국에컴퓨터용모니터를수입하여판매중 이전에는컴퓨터용모니터에 VGI Port가주로사용되었으나최근기술발달로컴퓨터디스플레이아답터및모니터업계는더좋은화질구현이가능한 DVI 및 HDMI Port를병행사용 애로원인 건의회사도해당 Port가있는제품을수입하여판매중태국람차방세관은 건의회사가수입한 DVI, HDMI Port 부착컴퓨터용모니터가타장치 (DVD Player) 에연결하여사용가능하기때문에컴퓨터용이아닌기타모니터 (HS ) 로수정할것을통보 건의회사는기존 HS 의사용이합당하다고판단건의회사는판매전량을컴퓨터거래선에판매하고있으며, 해당 Port를부착한주목적은컴퓨터디스플레이아답터에서발신하는컴퓨터신호를높은화질로구현하기위함. 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등의유사사례에서컴퓨터용모 니터로판정받았으며 WTO 의견도컴퓨터관련장치로써검토된 바있음. 70) 원칙적으로는 HS 6 단위는전세계공통이나국가간품목분류의견이상이한경우가다수발생 71) 한 ASEAN FTA 협정문의원산지증명서양식에서는수입국의 HS 번호를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72) 한국측의 호는 05.3 월관세평가분류원분류결과임. 73) 한 ASEAN FTA 협정문의원산지증명서양식에서는수입국의 HS 번호를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16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43 태국관세청이해당제품의 HS Code 를 으로분류하도록 요청 건의사항 해당모니터는타국가 / 기관사례와같이주사용목적이컴퓨터용 모니터이며컴퓨터유통에전량판매. 또한 DVD Player의연결이 가능하지만주사용목적이아님. 결 과 제50차 WCO품목분류위원회 FH 결정, 한국측의견불수용 애로원인 문제해결 (1차) 수입자의업무착오로수출자측에한 ASEAN FTA C/O발급을요청하지않아수입통관단계에서협정적용받지못함. 수입품목 ( 호) 은 8% 의관세가즉시철폐되는품목임. (2차) 동제품에대해수출국 ( 베트남 ) 에서수입국 ( 한국 ) 과다르게품목분류하여현지 C/O 발급에애로발생 75) (1차) 수입통관전에 C/O를입수하지못한경우에도수리일로부터 1년내 C/O를제출하면협정관세사후적용가능함을안내 (2차) 수입국 HS를기재하도록규정한한 ASEAN FTA C/O 작성요령및우리측품목분류사유를베트남세관에제시 해당물품은자동차용 Seat 내부에장착될수있도록특정한형상을갖추고자동차전원을이용하여열을발생시키는물품으로 호 에분류되어야함을설득 베트남세관에서 호로한 ASEAN FTA C/O를소급발급하여 FTA 협정세율소급적용 물품개요 전열용저항체 (HS 호 ) - 시트히터 한 ASEAN FTA( 베트남수입건 ) 베트남현지공장에서수입하는물품에대한한 ASEAN FTA 적용여부문의 2011 년對베트남수입현황 ( 주요수출물품 : HS 호, 90 건, 7,359 천불 ) 애로원인 베트남에서계속수입을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한 ASEAN FTA 에대한정보가없어 FTA 특혜세율을적용받지않고기본세율로통관 업체담당자가베트남으로출국하여베트남 C/O 발급기관에우리나라수입세번 (HS 호 ) 으로증명서발급을요청하였으나, 베트남수출세번 (HS 호 ) 과상이하여 C/O 발급거부 74)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75) 한국측의 호는관세평가분류원결정사항임.

168 14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베트남에서는해당물품이전열용저항체 (HS 호 ) 가아닌기타매트리스제품 (HS 호 ) 으로분류되어야한다며품목번호정정불가통보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정보부족 : [ 현장컨설팅을통한해결 ] 한 ASEAN FTA 적용을위해베트남지방성에서원산지증명서 (AK-Form) 를발급받아수입통관시제출토록안내 수입통관前에원산지증명서를입수하지못한경우는수리일로부터 1 년內 C/O 를제출하여협정관세적용및사후환급가능안내 조치사항 해당물품의원산지충족여부 ( 세번변경, 직접운송, 가공공정기준등 ) 검토 : 베트남産충족 상대국의품목분류상이로원산지증명서발급애로 : [ 국제전화및메일을통한해결 ] 해당수입물품의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을베트남세관에제시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한 ASEAN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에 통일부호체계번호는수입국의번호를말한다. 라고되어있음을이해시켜우리나라 HS 코드를기재하는것이맞다고설득 비로소 C/O 상품목번호가 이맞는것임을베트남세관에서인정ㆍ수용 (6.21) 한 ASEAN FTA 활용률제고 한 ASEAN C/O 발급을통해 FTA 사후환급적용 ( 11.7 월 ~ 12.6 월 ) 및향후수입통관건에대한 FTA 관세절감혜택수혜 ( 단위 : 건수, 천원 ) HS 품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수입건수 혜택금액 전열용저항체 8% 0% 139건 845,853 향후베트남에서수입되는물품한 ASEAN FTA 적용 매년약 8 억원관세혜택 ( 11 년기준 ) ㅇㅇㅇㅇ ( 주 ) 는 TUBE ASSEMBLY를 으로수출하여오다가 부산세관에한 ASEAN FTA 품목별인증신청을하면서물품의세번을명확히하기위하여관세평가분류원에동물품에대한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하였음. 애로원인 호 ( 품목분류1과-690) 로품목번호결정통보를받고, 결정된세번으로품목별인증을받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수출을함 , 한 ASEAN FTA 품목별 (HS 호 ) 인증완료 말레이시아수입자측에서품목번호결정통보된세번이아닌, 이전

16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45 문제해결 세번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줄것을수차례요청함 호의원산지기준은세번변경기준으로본요건충족하여인증받은바있으며 호의원산지기준은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으로원산지증명에문제점이없으나타국에통관실적이있는경우추가로인증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음. 원산지증명은추가로인증을받아말레이시가가원하는대로발금가능함을안내 말레이시아측에서또다시요청이오면추가로세번을인증받는 방향으로검토하겠다고함. 말레이시아통상부측의해당제품에대한품목분류의견서를제출 하며대한상의에원산지증명서수정을요청 애로원인 한국에서분류한 호와달리 호가적정하다는의견을 송부하였으며, 호는양허제외대상으로 30% 의세율이적용되 는반면, 호는 0% 의세율이적용됨. 문제해결 우리측품목분류는 WCO 사례에따라평가분류원에서분류한공식의견이며, 통상부의경우말레이시아의공식품목분류기관은아님. 말레이시아통상부는정식품목분류기관이아니며한국의품목분류내용은 WCO 사례를반영한정확한품목분류임을안내그러나, 협정상수입국 HS를기재하도록되어있으므로말레이시아세관당국의품목분류의견을제시하면수정발급이가능함을안내 벨 수입국에서수출품목 ( 벨브제어장치 ) 에대해 C/O 발급을요구하나양국간품목분류가상이해발급에어려움. 애로원인 기존수출시 호 ( 벨브부분품 ) 로분류하여수출신고하였으나인도측에서는 호 ( 공기압전송용밸브 ) 로분류 문제해결 동품목에대한정확한품목번호검토결과, 인도측에서분류한품 목번호 ( 호 ) 가정확한것으로확인 동수출업체에서인천세관에품목분류를질의, 호로품목번

170 14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호결정통보를받았던것으로확인 회사내부의원산지관리담당자가바뀌는과정에서전달받지못하 여기존품목번호 ( 호 ) 로수출신고함. 기존에 호로수출신고된건및발급된 C/O 를모두정정하는 한편, 품목별인증수출자도지정받음. 76) 애로원인 쟁점사항 S 사가터키로수출하는 DVI 또는 HDMI 단자가결합된 LCD 컴퓨터 용모니터에대하여터키관세청은협의적해석을적용하여컴퓨터 용모니터 ( 제 호, 관세 0%) 로인정치않고기타영상모니터 ( 제 호관세 14%, 특소세 6.7%) 로분류하여과세 ( ) - 현재까지추가납부관세 11 억원 구분 HS 품명 관세 특소세 터키 기타영상모니터 14% 6.7% S사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액정모니터 0% 0% 물품기능 자동자료처리장치와연결하여사용할수있는한편, 자동자료처리장치의중앙처리장치 (CPU) 와경유없이 DVD Player, 게임, 콘솔등다양한디지털기기와접속하여입력받은신호를화면에표시할수있는모니터관세율표해설서제8528호의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모니터 에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중앙처리기기 (CPU) 로부터온신호만받을수있다 에근거하여 터키당국 논리 아국논리 쟁점물품들은디지털영상신호전송을위한 DVI-D 컨넥터및디지털영상및음성신호를전송하기위한 HDMI 인터페이스를갖추고있어컴퓨터의중앙처리장치 (CPU) 로부터온데이터신호를받아출력할수있을뿐만아니라, DVD 플레이어, 게임, 톤솔등다양한디지털기기와직접연결을통해영상또는영상 + 음성도표시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으므로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기계출력장치로한정할수없으므로 기타의영상모니터 로분류관세율표제8528호는 텔레비젼수신기기를갖추지아니한모니터 를규정하고있고, 제 호에는 제8471호의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것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음.

17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47 본물품은컴퓨터로부터온신호와컴퓨터가아닌다른기기로부터온신호를모두처리할수있는 DVI 또는 HDMI 단자를결합하고있으나, DVI단자는디지털평판디스플레이 (Flat Panel Display) 기술을적용한모니터에서컴퓨터디지털신호를변환없이그대로수신할목적으로개발되어장착된것이고, - HDMI 단자는영상신호만전송하는 DVI 단자와달리영상과음성 을같이전송할수있도록개발되어컴퓨터용디지털평판디스플 레이등에범용적으로사용되고있음. - 컴퓨터외의다른기기신호를받을수있는 DVI 단자나 HDMI 단 자가결합되었다고하여주기능이 컴퓨터에전용또는주로사 용되는모니터 가아니라고할수없음.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제8528호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이외의기타모니터 그룹에는동축케이블로비디오카메라등에직접연결되도록모든무선주파수회로를제거하여수신하는모니터가포함. 되며이들기기는텔레비전에서사용되거나또는폐쇄회로텔레비전용으로사용 ( 공항 철도역 철강공장 병원등 ) 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 동물품은방송주파수나어떠한폐쇄회로주파수에도작동하지않아텔레비전에서사용되거나폐쇄회로텔레비전용으로사용할수없으므로컴퓨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이외의기타모니터로볼수없음. 따라서본물품은제8471호의 컴퓨터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액정모니터 로서제 호에분류함. 기타영상모니터로분류하여 11억원추징 ( 09.2) WCO 제47차 HS위원회결정사항 - DVI LCD MONITOR : 제 호 ( 컴퓨터용모니터 ) 로결정 ( 11.3) - 동결정사항에이의제기 ( 이집트 ) : 차기위원회에서재심의 진행경과 한 터키관세청장회의시의제채택 ( 11.4) EU 복합품목부뉼표제 호로수정 ( ) 터키관세청회신 ( ) - EU 복합품목분류표및 WCO 제47차품목분류위원회결정에수정사항이있을경우, 다른소호로분류될수있음 한 터키청장회의전자체 ( 심사, 국제, 분류원 ) 대응방안협의

172 14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WCO 제 48 차 HS 위원회재결정사항 - DVI LCD MONITOR : 제 호 ( 기타영상모니터 ) 로결정 ( ) 터키측에서컴퓨터용모니터로수용하였으나, 일선세관에서는 변경된세율을거부하고적용하지않는경우가있음. 애로원인 쟁점사항 S 사가터키로수출하는 LCD TV 의 A/S 용부분품 Tuner 부착 Maiin Board 에대하여터키이스탄불공항세관에서텔레비전부 분품 ( 관세 3%) 으로인정치않고텔레비전완제품 ( 관세 14%, 특소세 6.7%) 으로분류하여과세 ( 월 ) 억원추징, 매년 21 억원추가비용발생 구분 HS 품명관세특소세과세가격 ( 터키 ) 터키 TV 완제품 14% 6.7% 세관기준가격적용 ( 실거래가격의 10 배 ) S 사 TV 부분품 3% 0% 실거래가격으로적용 품명 / 기능 터키당국 논리 품명 : Main-Board with TV Tuner for 46" LCD TV 기능 : 안테나로부터방송신호를수신하여영상신호는 LCD PANEL 로, 음성신호는스피커로출력될수있도록하는기능을수행 쟁점물품은각각이 TV 부분품세번으로분류되는 TV Tuner 와 Main Board 가결합된물품으로텔레비전수신기기인 TV 의주요기능을 갖고있으므로완제품으로서제 호에분류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 2( 가 ) 적용 불완전또는미완성의물품이제시된상태에서완전또는완성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면해당불완전또는미완성의물품이포함되는것으로보며, 미조립또는분해된상태로제시된물품도완전또는완성된물품으로본다. 관세율표제 호에는영상디스플레이또는스크린이결합된 기타천연색의텔레비전수신용기기 를분류하고있으므로이 호에는영상출력부분이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음. 아국논리 본물품은 46 인치 LCD TV 의 A/S 용 MAIN-BOARD 로서, TUNER Audio Amp IC PCMCIA SLOT Scaler IC Decoder IC 등 부품들로구성되어있음. LCD TV 완제품은크게 1 화면을구성하는 LCD Panel 도광판 LED Drive Board LED Module, 2 LCD Panel 제어용 T-con, 3 76)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17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49 전원공급을담당하는 Power Board, 4 음성출력을위한 Speaker Module, 5 신호처리를처리하는 Main Board Tuner 등으로구성되 어있는바, 제 호의용어에서보듯이동호의물품은 LCD 모듈관련부분이매우중요하나, 동물품은 LCD Panel을포함한상기의 1 4 부분이없어전체적인 TV의주요요소를갖추지못하였다는점, 전체제조원가를비교하더라도쟁점물품인 Main Board, Tuner는전체의 9% 정도에불과한점등을검토해볼때, 진행경과 Tuner 부착 Main Board 는 TV의일부를구성하나, 이는완제품으로분류할정도에이르지못하였다고판단되므로 TV부분품으로보아관세율표제 호에분류함이타당 이스탄불세관, TV완제품으로분류 분류원에지원요청, 분류논리제공 업체에서이스탄불세관에질의, 기각결정 한 터키관세청장회으시의제채택 터키관세청수용불가통보 한 터키청장회의전자체 ( 심사, 국제, 분류원 ) 대응방안협의 터키당국과실무협상 ( 실제거래각격인정, TV부분품결정긍정검토 ) 터키관세청은기존입장고수, 다만 HS 제 호를제 호로변경, 변경된제 호의 EU 관세율등차이점파악후대응방안재모색 검토결과 < 참고자료 - 각국의분류동향 > EU : TV Main Board에 Tuner 부착된것은 완제품 ( ) 으로분류, 부착되지않은것은 TV부분품 으로분류 미국 : TV Main Board에 Tuner 부착여부에관계없이 TV부분품 으로분류 WCO : CPU, HDD가제외된 Main Board가내장된 PC를 PC 부분품 으로분류 <46 인치 TV 완성품제조원가비중 > 구분 구성품 구성비율 비고 LCD Panel 29% 1 화면부 동광판 3% LED Driver Board 2% LED Module 13% 2 화면제어 T-Con 5%

174 15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3 전원공급 Power Board 5% 4 음성출력 Speaker Module 1% 5 신호처리 Main Board 8% Tuner 1% 쟁점물품 기타전기물 2% 기 타 기구물 8% 매뉴얼 & 포장재 3% 합 계 100% 중국으로수출하는 Roll상의광학용품 에대해중국세관이 기애로원인타플라스틱제쉬트 로부적정하게품목분류결정을하여고세율적용 ( 접수 ) BLU(Back Light Unit) 용 Roll상의프리즘시트 에대하여, 중국세관이광학용품이아닌플라스틱필름으로결정 문제해결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9001 광학용품 2% 중국 3926 기타플라스틱제쉬트 덤핑 46% 관세청에서품목분류논리를개발하여중국당국과실무혀상을하여 중국당국에서아국의견수용 ( ) - 관세 60 억원절감 애로원인 해결과정 기대효과 우리기업이수출한프리즘시트를중국세관당국이광학용품 ( 호, 2%) 이아닌 PET필름 ( 호, 기본 6.5%, 덤핑 46%) 으로분류 중국내수시장상실위기봉착 (2010.4) EU수출업체 CEO 간담회시애로건의 ( ) 중국 ( 북경 ) 관세관과관세평가분류원합동으로대응논리개발 지원 중국당국과의현지협상을통해아국의견수용 (2011.3) 동사관세청장에게감사패전달 ( ) 수출물품가격경쟁력제고로중국시장교두보확보 (60억원관세절감효과 )

17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51 중국에서한국업체인 J사의고소작업대에대하여기타의작업트럭인지의여부에관하여양측의상이한주장 (2008.2) 애로원인 J사 : 기타, 8424호 (0%) 중국측 : 작업트럭, 8427호 (9%) HS 분류논리및 WCO 의견서제공진행경과 중국세관수용거부 ( 종결 ) 애로원인 진행경과 예상효과 L사의광학필름에대하여중국세관당국이광학용품이아닌 PET필름 ( 호, 기본 6.5%, 덤핑 46%) 으로분류, 중국내수시장상실위기봉착 (2010.4) L사 : 광학필름, 9001호 (2%, 8%) 중국 : PET필름, 3920호 (6.5%, 덤핑 46%) EU수출업체 CEO 간담회 시애로접수 ( ) 중국 ( 북경 ) 관세관과관세평가분류원 (HIT팀) 합동으로대응논리개발 지원 (2010.5) 중국해관총서실무협상 ( ) 중국당국과의현지협상을통해아국의견수용 ( ) 수출물품가격경쟁력제고로중국시장교두보를확보하고, 60억원관세절감효과 회사가개발한신제품은 MP3( 음성 )/ MP4( 동영상 ) 모두기록 / 재생이 가능하고각종애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받아사용가능 종전에는 HS 호 (MP4 제품분류 ) 로신고수입하였으나당해 제품은기능상 HS 호 ( 이동형컴퓨터분류 ) 에더욱적합함. 애로원인 상해품목분류분중심에품목분류재분류를요청하였으며, 큰폭의 관세율차이 (20%), 감관조건, 장기간수입사실, 과세관행등민감 함. 이슈로인해상해분중심에서다시해관총서로내부질의 세번 관세율 감관조건 % A( 입경화물통관단 ) % 해당없음. 문제해결 [ 애로해소방향 ] 상해분중심이회사의품목분류재분류논거를받아들이고, 향후완화된감관조건을보장하게하는한편, 품목분류안건을해관총서로제출하여전국적차원에서대외적이법적구속력을가지는결정

176 15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을내리도록유도 [ 접근방법 ] 해관총서와상배분중심과지속적인협력 미국, 일본, 태국등사례분석을통하여재분류논거마련 핵심해결책 : 정보의우위를바탕으로품목분류재분류의논거를분중심에서인정하도록하고, 다시해관총서가그결정사항을전국적차원에서공표하도록함. 기대효과 해관총서차원의구속력있는결정문건확보, 상해분중심과의관 계강화, 관세 (20%) 및증치세 (17%) 절감, 감관조건완화에따른전 체통관시간및비용단축 구분 조심 2013 관 0011 ( ) 질 회 의 신 쟁점물품인완구가 완구완제품 인 HSK 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 완구부분품 인 HSK 호에분류되는지여부처분청의견 - OOO교구의실질적운영자인박OOO은물품이 HSK 호 ( 기본관세율 8%) 의완구완제품인데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자율안전인증대상요건회피및관세포탈목적으로완제품과부분품을함께반입하면서부분품으로신고하였고, 모델규격에 Parts of 라는문구기재유무로완제품과부분품을명확히구분해서관리하였음을시인. 또한쟁점물품부정수입및관세포탈혐의에대하여고발조치결과벌금형이확정되었으므로처분청은관련포탈세액을추징. - 완구완제품과부분품의구분과정에서청구인의실질적운영자가출석하여확인하였고, 고발조치결과벌금형까지확정되었음에도이제와서대부분의쟁점물품이완구부분품에해당한다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음. 결정 - 쟁점물품은품종이다양하고, 일부물품은완제품이나완성품의특성을갖추었으므로 완구완제품 으로분류할필요가있으며일부물품은 완구부분품 으로분류할필요성이있는점등을재

17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53 조사하는것이타당함. 주문 - OOO세관장이 부터 까지청구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7건으로신고한완구류등은완제품이나완성품의특성을갖추었는지여부등을재조사하여 완구부분품 일경우 HSK 호 ( 양허관세율 0%) 에분류하고, 완구부분품 일경우관세율표상 HSK 호 ( 기본관세율 8%) 에분류한후, 그결과에따라세액을경정.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 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및제65조제1항제3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 관련규정 관세법제5조 구분 조심 2012 관 0178 ( ) 질 회 의 신 쟁점물품을 정제하지아니한연의괴 가분류되는 HSK 호로분류할것인지, 안티모니의함유량이중량비로주된기타원소의것 이분류되는 HSK 호로분류할것인지여부처분청의견 - HS관세율표의 HS 호 ( 정제연 ) 의소호주를보면, 78류에서 정제한연 이라함은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금속으로서기타원소의함유량이중량비로각원소별함유량한도 ( 안티모니의경우 0.005%) 가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고, 연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정제연은 HSK 호 ( 기본관세율3%), 안티모니합금연은 HSK 호 ( 기본관세율3%), 기타정제하지아니한연은 HSK 호 ( 기본관세율 1%) 로분류하도록되어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안티모니성분이 4.03% 내지 14.2% 이므로상기소호주에따라 정제연 의범위를벗어나게되고소호의용어에따라 HS7801.9호 ( 기타의연괴 ) 이하로분류하여야하고, 안티모니합금연을특게한 HSK 호에분류되어야하므로이사건쟁점물품에대한과세처분은타당 - 처분청은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성분을알수있는성분분석표, 내부품의서, 구매계약서등에대한자료제출및소명을수차례요 구하면서청구법인의주장을유리하게입증할객관적자료로활용

178 15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할것임을밝힌바있으나, 청구법인은오로지자료의부존재를사유로성분표시자료를제출하지않고입증의책임을처분청에게만미루고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입증자료를제출하지않은예비적청구건 ( 성분신고가없는 61건 ) 도기각되어야하며, 예비적청구건중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등 OOO으로확인된쟁점물품 9건은 HSK 호에분류되어야함. - 처분청의이사건과세처분은소급과세금지및신의성실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처분청은쟁점물품에대하여수입검사를실시하고, 물리적 화학적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 OOO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으며, OOO분석소는 HSK 호를참고세번으로회신하였고이를근거로처분청은쟁점물품의 HSK로결정하여과세처분한것으로쟁점물품과같이원소의성분이품목분류에영향을끼치는물품에대하여중앙관세분석소의분석결과를토대로품목분류를결정한것은지극히객관적이고합당한처분. 결정 - 쟁점물품은안티모니의함유중량비율이 4.03~14.2% 이므로정제한연으로분류할수없고 정제하지아니한연 으로서 기타원소중안티모니의함유량이중량비로주된원소의것 에해당하므로 HSK 호로분류되는것이타당하나안티모니성분표시가없는물품의경우이를안티모니합금연으로추정하여과세한처분은부당함. 이건심판청구의심리결과일부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및제6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 관련규정 관세법제5조 구분 조심 2012 관 0003, ( ) 질 회 의 신 쟁점물품 (Tobacco Extracts) 이 담배의엑스와에센스 (HSK 호, 40%) 인지 따로분류되지아니하는화학조제품 (HSK 호, 8%) 인지여부 쟁점물품은담배잎을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혼합액으로추출한후니코틴을제거한연초유임으로니코틴성분의유무와는상관없이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 담배의엑스와에센스 로보아 HSK 호에분류되어야하는물품임.

17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55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따로분류되지아니하는화학조제품 으로보아 HSK 호에분류결정한물품은 전자담배충전액 으로담배향외에여러가지화합물을혼합하여제조한제품이고, 쟁점물품은담배에서추출한엑스와에센스로서이들을동일하게분류하여야한다는청구법인의주장은이유없는바,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청의처분은정당함.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 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및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함. 관련규정 관세법제84조 구분 조심 2012 관 0179 ( ) 질 의 평판모니터스탠드를 소호제 호, 제 호또는제 호의부분품 으로보아 /*HSK */ 호로분류할것인지, 알루미늄제의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기타제품 으로보아 /*HSK 호또는 HSK */ 호로분류할것인지여부브라켓형벽걸이모니터스탠드는모니터외에도여타의디스플레이를거치할수있도록제작되었고벽에부착시스탠드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므로모니터의부분품으로보이지않으며모니터스탠드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평판모니터등과분리불가능하게결합되어사용되고기능을발휘하며평판모니터에전용하도록설계조립된것이므로평판모니터의부분품으로보아 OOO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함. 회 신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일부이유있으므로 관세 법 제 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 81 조및제 6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 주문 - 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등 34건으로신고한모니터스탠드에대하여 OOO세관장이 , 2.22., 및 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부과처분은데스크용모니터스탠드에대하여관세등을과세하지않는것으로하여그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이를기각 관련규정 관세법제5조

180 15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구 분 조심2013관0027 ( ) 질 의 청구법인이수입한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제조용혼합물및가루반죽 이분류되는 HSK 호로분류할것인지, 아니면 귀리로만든플레이크상의곡물 이분류되는 HSK 호로분류할것인지여부 회 신 쟁점물품은압착및플레이크곡물이 55.5% 로서압착및플레이크상의곡물에주요특성이있고, 압착및플레이크곡물중귀리의함량이최대중량을차지하고있어 호의기타가공한귀리로보여짐으로쟁점물품은 HSK 호로분류함이타당함.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 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 81 조및제 65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 관련규정 관세법제 5 조 구분 조심 2012 관 0196, ( ) 청구법인이수입한쟁점물품 (Bag) 을 외부표면이풀리염화비닐의 질 의 것 이분류되는 HSK 호로분류할것인지, 외부표면이방직용섬유제의것 이분류되는 HSK 호로분류할 것인지여부 외부표면의주성분이 PVC 이고내부표면은나이론인물품은외부표 면이 PVC 가최대성분이므로 HSK 호에분류하는것이 타당하나, 외부표면이여러가지성분이혼합된물품이고내부표면 은 나이론 인물품은외부표면의최대성분은 PVC 가아니고 방직용섬유재료제 이므로 HSK 호로분류하는것이 타당함. 회 신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일부이유있으므로 관세 법 제 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 81 조, 제 6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 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 주문 -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한수입신고번호 OOO호외 5건으로수입신고수리된물품 (Bag) 에대한경정청구거부처분중외부표면의최대성분이방직용섬유재료인물품에대한부분은이를취소하고, 나머지청구는기각 관련규정 관세법제5조

18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57 구분 조심 2011 관 0011 ( ) 질의 쟁점물품이 ' 생황마또는침지한황마 ' 에해당하는지등 ( 경정 ) 쟁점물품은 OOOOO 에서선적되기전부터이미목질부를제거하고 섬유소를추출하여절단가공을거친물품이므로, 이는 생황마 가아니라 가공한황마 로분류함이타당함. 회 신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일부이유있으므로 관세 법 제 131 조와 국세기본법 제 81 조, 제 65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 주문 - OO세관장이 및 청구인에게한관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가산세 O,OOO,OOO을가산하지아니하는것으로하여그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심판청구는기각 관련규정 국세기본법제 47 조 가산세의부과 / 관세법제 5 조 법해석의기준과소급과세의금지 구분 조심 2012 관 0098 ( ) 질의 쟁점물품을 전자식게임기 가분류되는 OOO로분류할것인지, 아니면, 교육용완구 로보아 OOO로분류할것인지여부 쟁점물품은게임기능이일부있다고하더라도본질적인기능이아동의 게임. 이아닌학습을목적으로하는 오락 이라는수단을이용한기기로서 교육용완구 로볼수있는점등을고려해보면쟁점물품을 OOO로분류한처분에잘못이없음. 회 신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일부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함. 주문 -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의부과처분중수입신고번호 OOO호외 33건으로수입신고된 OOO에대한신고불성실에따른가산세 OOO를과세하지않는것으로하여그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심판청구는이를기각

182 15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관련규정 관세법제 5 조 칠레의경우, 131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5] 한 칠레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칠레 HS 개정 개정 개정

18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184 16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18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페루의경우, 139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 되었다. [ 표 36] 한 페루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페루 HS 개정

186 16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페루 HS 개정 개정 개정

18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63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페루 HS 개정 개정

188 16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페루 HS EFTA( 스위스 ) 의경우, 144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7] 한 EFTA( 스위스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2 스위스 HS

18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90 16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9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EFTA( 노르웨이 ) 의경우, 140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8] 한 EFTA( 노르웨이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2 노르웨이 HS

192 16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9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94 17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ASEAN( 인도네시아 ) 의경우, 136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9] 한 ASEAN( 인도네시아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한국 HS 2011 개정여부한국 HS 2012 인도네시아 HS 개정 개정

19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6 17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19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198 17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ASEAN( 베트남 ) 의경우, 142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 으로파악되었다.

19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175 [ 표 40] 한 ASEAN( 베트남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베트남 HS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0 17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20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2 17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ASEAN( 태국 ) 의경우, 110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 로파악되었다. [ 표 41] 한 ASEAN( 태국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한국 HS 2011 개정여부한국 HS 2012 태국 HS 개정 개정 개정

20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4 18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ASEAN( 필리핀 ) 의경우, 146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 으로파악되었다. [ 표 42] 한 ASEAN( 필리핀 ) HS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필리핀 HS 개정

206 18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208 18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ASEAN( 말레이시아 ) 의경우, 147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 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43] 한 ASEAN( 말레이시아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한국 HS 2011 변동여부한국 HS 2012 말레이시아 HS ) 변동 변동 변동

210 18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변동

21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변동 변동 변동

212 18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변동 변동 변동

21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변동 ASEAN( 미얀마 ) 의경우, 141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 으로파악되었다. [ 표 44] 한 ASEAN( 미얀마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미얀마 HS ) ) 말레이시아측 HS 2012 관세율자료미확보로 HS 2007 기준에따름.

214 19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1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216 19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ASEAN( 브루나이 ) 의경우, 130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45] 한 ASEAN( 브루나이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브루나이 HS ) 개정 ) 미얀마측 HS 2012 관세율자료미확보로 HS 2007 기준에따름.

21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18 19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21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ASEAN( 캄보디아 ) 의경우, 131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46] 한 ASEAN( 캄보디아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캄보디아 HS ) 개정 개정 ) 브루나이측 HS 2012 관세율자료미확보로 HS 2007 기준에따름. 80) 캄보디아측 HS 2012 관세율자료미확보로 HS 2007 기준에따름.

220 19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2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222 19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ASEAN( 라오스 ) 의경우, 143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 으로파악되었다. [ 표 47] 한 ASEAN( 라오스 )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라오스 HS ) 개정 개정 개정

22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224 20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22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인도의경우, 125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 되었다. [ 표 48] 한 인도 (CEPA)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인도 HS 개정 개정 ) 라오스측 HS 2012 관세율자료미확보로 HS 2007 기준에따름.

226 20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2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228 20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EU 의경우, 148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되 었다. [ 표 49] 한 EU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EU HS 개정 개정 개정

22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230 20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3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미국의경우, 155 개물품이우리나라와 HS 가상이하게분류되는것으로파악 되었다. [ 표 50] 한 미 HS 품목분류상이연계세번 순위 한국 HS 2011 개정여부 한국 HS 2012 미국 HS

232 20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23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234 21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3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위에서분석한 HS품목분류상이물품내역을각 FTA 체결국별로요약하면다 음과같다. [ 표 51] FTA 체결국별 HS 품목분류상이물품수 FTA협정명 협정체결국 HS품목분류상이물품수 칠레 1 칠 레 131개 페루 2 페 루 139개 EFTA 3 스위스 144개 4 노르웨이 140개 5 인도네시아 136개 6 베트남 142개 7 태 국 110개 8 필리핀 146개 ASEAN 9 말레이시아 147개 10 미얀마 141개 11 부르나이 130개 12 캄보디아 131개 13 라오스 143개 인도 14 인 도 125개 EU 15 E U 148개 미국 16 미 국 155개 총 계 2,208개 이는실질적으로 HS품목분류상이사례를유발한물품은아니지만, 그럴개연성이존재하는물품에대해서제시한것으로써, 추후 HS 품목분류상이사례유발물품에대해보다집중적으로감시할여건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다. 다만, 9 개 FTA 협정체결상대국중 2011 년수출실적규모가큰 16 개국으로

236 21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한정하였다는점과 선정한 16 개국이 FTA 상대국으로수출하는물품 가운 데상위 200 대품목 ( 약 3,500 개물품 ) 으로 2 차제약을적용하여분석한결과물 이라는점에서약간의제약성이있음을인지할필요가있다. 제 2 절원산지결정기준상이사례 원산지규정이국제무역상쟁점으로등장하게된주된이유는원산지규정이각국가마다상이할뿐만아니라그자체의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적용가능성으로인해상당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생산의글로벌화로글로벌기업활동이증가함에따라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이증가하여해당품목의원산지가어디인지결정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사례가빈번하게나타난다. 따라서제2절에서는원산지규정에관한가장기초적이고기본적인연구로원산지결정기준에대해연구하였다. 2013년 10월현재한국은 9개 FTA 협정 82) 을체결하고있으나, 한 미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연구대상으로하여관련사례를구체적으로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한 미 FTA, 한 EU FTA 와한 ASEAN FTA 별로원산지결정은부 가가치기준 (value percentage/content),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t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rule) 등이이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질변형기준은한 미 FTA에서는역내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상이면그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 을인정하고있는한편, 한 EU FTA에서는역외산부품및원재료의금액이나수량이일정기준이하로사용되는경우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방식 (MC : Import Content) 을인정하고있다. 한 미 FTA 문헌의원산지규정은상품전반에관련된한 미 FTA 협정문 82) 한 미 FTA, 한 EU FTA, 한 EFTA FTA, 한 ASEAN FTA, 한 인도 CEPA, 한 칠레 FTA, 한 페루 FTA, 한 싱가포르 FTA, 한 터키 FTA

23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13 조항인 제6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가존재하며이에따른부속서로서 6-가 : 일반주해, 품목별원산지규정, 부록 6-가-1 : 신발에대한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 제6.6조에대한예외 가존재하고있다. 또한섬유와관련되어 제4장섬유및의류 의부속서로서 4-가 : 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품목별원산지규정 이있으며개성공단의제품을역내산제품으로인정을받지는못하였으나향후인정받을수있는기회를 제22장제도규정및분쟁해결 의부속서 22-나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조항으로마련하고있다. 먼저, 한 미 FTA 협정문제 6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서제 1 절원산 지규정중제 6.1 조원산지상품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이장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다음의경우상품이원산지 상품임을규정한다. 가. 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인경우나. 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고, 1) 상품의생산에사용된각각의비원산지재료가부속서 4-가 ( 섬유또는의류품목별원산지규정 ) 및부속서 6-가에명시된적용가능한세번변경을거치거나, 2) 상품이부속서 4-가및부속서 6-가에명시된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 또는다. 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되는경우 위에서나타난원산지규정의제 6.1 조원산지상품에대한규정을보면한 미 FTA 에서규정하고있는특징을알수있다. 가 에따르면완전생산기준을도입하고있다. 나 의 1) 에따르면세번변경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부속서 4-가와 6-가에세번변경기준에대하사항을규정하고있다. 세번번경요건은비원산지재료에만적용된다. 나 의 2) 에따르면부가가치기준을채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제6장제6.2조에역내가치포함비율을명시하고있다. 역내가치포함비율에서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기초로한방법 ( 공제법 ) 83) 이 83)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 조정가치 (AV) -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조정가치 (AV)}*100

238 21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사용되고있다. 또한, 원산지재료의가치를기초로한방법 ( 직접법 ) 도사용되고있다. 84) 그러나자동차상품의경우에는역내가치포함비율산정방식이다르게나타나고있고, 이를자동차제품을위한순원가법으로지칭하고있다. 85) 마지막으로 다 에따르면원산지재료가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다면원산지를인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 미 FTA 문헌의제6.5조 누적 86) 부분에서는원산지판정보완기준을도입하여역내산원부자재의교역활성화를위하여상대국의원부자재를사용한경우이를역내산으로인정하는누적기준을도입하고있다. 또한, 제품을제조할때역외산원부자재의가격비율이 10% 이하일경우에는세번변경기준에따른원산지인정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예외적으로원산지를인정하는미소기준을도입하고있다. 한 미 FTA 문헌의제6.7조 대체가능상품및재료 에서는대체사용가능한재료의원산지판정특례를도입하여곡물 석탄 고철등과같이대체사용가능한재료 87) 를사용하여생산한물품에대해서는원산지판정의간소화및무역편의증진을위해선입선출법 88), 후입선출법 89) 등과같은제도에따라원산지를판정하는방식을도입하고있다. 한 미 FTA 문헌에서상품에의적용법도다르게나타나고있다. 각상품별로부가가가치기준과세번변경기준의조건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제39류에해당하는플라스틱과그제품, 제40류에해당하는고무와그제품은세번변경기준을따른다. 물론, 부가가치기준을따르는방식도있다. 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발생기준을병용하여원산지를결정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직접법 35% 이상, 공제법 45% 이상을적용하고있으며자동차품목에이어서만이외에도순가원법을적용하고있다. 84)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 원산지재료가치 (VOM)/ 조정가치 (AV)}*100 85)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 순원가 (NC) - 비원산지재료가치 (VNM)/ 순원가 (NC)}*100 86) 6.5( 누적 ) 1. 각당사국은어느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나재료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상품에결합된경우, 다른쪽당사국을원산지로간주하도록규정한다. 2. 각당사국은상품이하나이상의생산자에의하여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생산된경우그상품은원산지상품임을규정한다. 다만, 그상품은제 6.1 조요건과이장의그밖의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87) 대체사용가능한재료는원료의종류나성질이동일하여국산, 외국산구분없이서로대체하여사용하는재료를의미한다. 88) 선입선출법은먼저구입한재료를먼저사용한것으로보고, 선사용재료의원산지를기준으로최종제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방법이다. 89) 후입선출법은나중에구입한재료를먼저사용한것으로보고, 후사용재료의원산지를기준으로최종제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방법이다.

23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15 한 EU FTA에서원산지규정은협정문의문헌에서술하지않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 이하 원산지의정서 라한다 ) 로분리되어기록되어있다. 이와같은원산지의정서는원산지판정의일반원칙과관세환급또는면제, 원산지증명및원산지검증등의원산지절차를동시에규정하고있다. 또한, 품목별원산지판정기준 90) 도동의정서의부속서 2(Annex Ⅱ) 에나타나있다. 즉, 원산지판정의일반원칙은원산지의정서에서규정하고, 각품목에대한품목별원산지판정기준은원산지의정서부속서 2에서규정하고있다. 이처럼 EU 원산지의정에나타난원산지관련문헌은 4개부속서와공동선언을포함하여 34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91) 먼저, EU 원산지의정서에나타난 EU의원산지판정기준으로완전생산기준이있다. 원산지의정서제2조및제4조는 특혜관세의목적상당사자내에서완전하게획득된 (wholly obtained in a Party) 제품은당사자가원산지로간주된다 로규정하여원산지판정기준으로서완전생산기준을인정한다. 92) 그리고한국과 EU 는완전생산기준이외의실질적변형기준과관련하여품목 별특성에따라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 기준 (value contents criterion), 특정공정기준 (criterion of specific processing 90) List or Working of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on Materials in Order that the Product Manufactured can Obtain Origination Status 91) 부속서 Ⅰ : 제 2.2 조에규정된원산지규정및통관절차제 1 부. 부속서 Ⅰ 의부록 : 부록 1 부록 2 목록에대한소개주석 92) 원산지의정서제 4 조 1 항에의하여완전생산기준이적용되는제품은다음과같다. 가. 당사국의지층또는해저로부터채굴된광물성상품나. 당사국에서재배되고수확되거나채집된채소다. 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산동물라. 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산동물로만든생산품마. 당사국에서행하여진수렵, 덫사냥, 또는어로에의하여획득된상품바. 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하여어느국가의영해밖에서획득된어획물및그밖의상품사. 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가공선박에서, 바 호에서규정된상품으로만제조된상품아. 당사국에서수집된것으로서원래의목적을수행할수없거나복원또는수리될수없고, 폐품으로만적합하거나부품및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재료자. 당사국에서수행한소비나제조공정의결과로발생한것으로서폐품으로만적합하거나부품및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폐기물및부스러기차. 당사국이자국영해밖의해저를탐사할수있는독점적권리를가지는경우, 그당사국영해밖의해저또는해저하부에서채취된상품카. 가 호에서 차 호에명시된상품으로만그당사국에서제조된상품

240 21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operation) 을적용할것으로합의하였다. 여기서세번변경기준은실질적변형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가장객관적인기준으로평가되는원산지결정방식으로이는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한경우, 비원산지재료의세번 (HS Code) 과변형된제품의세번이일정단위 (HS 2단위, HS 4단위, HS 6단위 ) 기준으로변경되어야당해제품의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을말한다. 이와같이, 한 EU FTA 에서도다른 FTA 와유사하게실질변형기준의가장기 본적인방식으로세번변경기준을채택하고있으며, 품목에따라부가가치기준과 선택적또는결합적으로적용된다. 93) 한편, 한 EU FTA에서도부가가치기준에의한원산지결정방식이이루어지며,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이사용되지만특히, MC(Import Content ; 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차지하는비중 ) 방식에의한원산지결정기준이주로사용된다. 따라서한 EU FTA에서부가가치기준에의한원산지결정방식은만약수입원료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 가공과정에서일정수준이하 ( 예 ; 공장도가격의 45%) 의역외산재료를사용하여야한 EU FTA 원산지규정을인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한 EU FTA 원산지규정에서도특정공정기준을도입하고있으며수출입업자로하여금예측가능성을부여할수있도록, 특정공정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한 EU FTA는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등특정한공정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증한다. 상품생산관련보충적원산지규정으로누적계산과최소허용수준이있다. 누적계산은불인정공정 94) 이상의가공을거친경우, 상품계산에사용된 FTA 상대국의재료는원산지를인정한다. 이사실은 FTA 상대국의재료에대해동일한상품을재수출하거나불인정공정만거친경우에는기존원산지가유지됨을의 93) 채형복, 황해륙, 한 EU FTA 원산지규정에관한연구, 법학논고, 제 32 권,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 pp.610~611 94) 상품을보전시키는공정, 운송을촉진시키는공정, 그리고판매를위한포장등의공정만으로는원산지인정이되지않는다.

24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17 미한다. 그리고최소허용수준은 HS 의제 50 류내지제 63 류에해당하는상품을제외한 상품에대하여, 비원산지재료의총가격이상품의공장도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HS 제 50 류내지제 63 류에해당하는상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은사용된비 원산지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사용된모든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의 10% 이하인경우에한해서만원산지상품으로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한 ASEAN FTA에서는상품분야에서 상품자유화방식 (Modality)' 을채택하였다. 상품협정은본문, 3개의부속서, 품목군별양허표, 품목별원산지규정으로구성되어있다. 부속서 (Annex) 는부속서 1( 일반품목군, Nomal Track), 부속서 2 (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95), 부속서 3( 원산지규정 ) 으로구성되어있고, 민감품목군은다시민감품목리스트 (Sensitive List) 와초민감품목리스트 (Highly Sensitive List) 로구분되어있다. 먼저, 아세안 (ASEAN) 의원산지판정기준으로완전생산기준이있다. 완전생산물 품의원산지결정은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의제 3 조에따라대한민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 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및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 ( 이하이표에서 체약당사국 이라한다 ) 에서전부생산한다음물 품에대하여는해당체약당사국을그물품의원산지로한다. 96) 95) 한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은일반품목군과민감품목군으로분류하였는데, 일반품목군은관세철폐대상인반면, 민감품목군은관세감축, TRQ, 양허제외대상이다. 96)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의제 3 조가 )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체굴한광물성물품나 )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재배 수확한식물성물품다 )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태어나성장한살아있는도물및이들로부터획득한물품라 )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수렵또는덫사냥에따라획득한물품마 ) 체약당사국의영해에서어로또는양식에따라획득한물품바 ) 체약당사국의선박 ( 체약당사국에서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것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이영해밖의바다에서채취하거나포획한물품

242 21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또한, 2개국가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의원산지결정은 1) 가목에해당되지아니한물품으로서법제9조제1항제2호각목및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의제4조에따라체약당사국에서해당물품을생산할때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에따른품목분류표상 4단위이상의세번변경이발생하였거나해당물품의생산과정에서창출한부가가치의비율 ( 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 이라한다 ) 이 100분의 40이상이되는경우에는원산지물품으로본다고규정되어있다. 97) 체약당사국영역밖에서추가생산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은나목에도불구하고제4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서체약당사국에서수출한재료가그체약당사국의영역밖에서추가적인생산과정 ( 이하이표에서 역외가공 이라한다 ) 을거친후다시그체약당사국이수입한경우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물품은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의제6조에따라원산지물품으로본다고언급되어있다. 98) 그밖에원산지결정에관한보충적기준으로부가가치의비율의계산방법은 집적법, 공제법등으로이루어진다고규정되었다. 99) 품목별원산지를정하는세 사 ) 체약당사국이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해저층의천연자원을탐사하거나개발할수있는권리 ( 연안국의어업자원채취권을포함한다 ) 를가지고있는경우로서체약당사국또는체약당사국의기업 ( 개인을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이그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해저층에서채취하거나채굴한물품아 )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생산과정또는소비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및부스러기 ( 폐품또는원재료의회수용으로적합한것만을말한다.) 자 )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수집한물품으로서수지하기전의목적으로는사용이끝난것으로서수리또는복구할수없는물품 ( 폐품또는원재료회수용으로적합한물품만을말한다.) 차 ) 체약당사국또는체약당사국의기업이우주에서취득한물품카 ) 체약당사국의영역도는체약당사국의선박에서가 ) 부터자 ) 까지에해당하는물품을원재료로하여생산한물품 97)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2 호 98)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고나한법률제 9 조, 다. 체약당사국영역밖에서추가생산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가 ) 물품의생산에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총가액이그물품의본선인도가격의 100 분의 40 을초과하지아니할것나 ) 체약당사국의영역밖에서그물품의생산에사용된총재료비중원산지재료 ( 그체약당사국에서수출된것만을말한다 ) 의가격이 100 의 60 이상일것다 ) 가 ) 에서 생산에투입된비원산지재료의총가액 이란다음에해당하는가격또는비용을모두합한것을말한다. - 체약당사국에서사용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 - 체약당사국의영역밖에서추가가공을위하여투입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격 - 체약당사국의영역밖에서발생한그밖의모든비용 ( 운임., 보험료그밖의운송관련비용을포함한다.) 99) 1) 제 1 호나목 1) 및제 3 호에서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물품의역내부가가치비율은다음산식에따라계산하다. 가 )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의가격 x 100 / 물품의본선인도가격나 ) 공제법 : 역내부가기치비율 = ( 물품의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가격 ) x 100 / 물품의본선인도가격

24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19 부적인방법에서는차이가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EU 는주요공정기준이나부 가가치기준을주로사용하는데반해 100), 우리나라는세번변경기준을위주로하 면서주요공정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은보충적으로이용하고있다. 101) 한 미, 한 EU, 한 ASEAN FTA 협정별로완전생산기준과실질변형기준이 어떠한차이점을가지고있는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2] 한국과체결한 FTA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비교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양국의영해내에서취득되거나양식된어 역내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상 획물, 영해밖의경우당사국에등록되어당 이면그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식 (RVC 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해취득된 : Regional Value Content) 을인정하고있으 외획물및생산물에대해서완전생산된것 며, 역내부가가치를산출하는방식으로집적 으로간주 법과공제법에서선택가능 한 다만, 한 미자동차분야 FTA 에서는순원가 미 법을선택적으로사용가능 부가가치기준산출시이용되는제품가격을 본선인도가격 102) (Free on Board : FOB) 을기 준으로역내부가가치비율을산정하여품목에 따라집적법과공제법중수입자, 수출자또 는생산자가유리한방식으로채택가능 가. 당사국의지층또는해저로부터채굴된광 역외산부품및원재료의금액이나수량이일 한 E U 물성상품나. 당사국에서재배되고수확되거나채집된채소다. 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산동물라. 당사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산동물로만 정기준이하로사용되는경우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방식 (MC ; Import Content) 을인정부가가치산출시이용되는제품가격은공장도가격 (Ex-works price) 103) 을기준가격으로하여 든생산품 허용된역외산부품사용비율의상한선을규 다 ) 가 ) 의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가격 이란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이윤을포함한가격을말하며, 나 ) 의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가격 이란국제적운송과관련된운임. 과보험료를포함한수입항도착까지의모든비용을말한다. 이경우수입항도착까지의비용을알수없는때에는생산이개시된체약당사국에서해당비원산지재료에대하여지급된가격으로서가장빨리확인할수있는가격을말한다. 100) 이제현, 김연숙, 한 EU FTA 의원산지결정기준에관한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 32 권제 5 호, 한국무역학회, , P ) 예를들어, 석유제품의경우 EU 는예외없이정제공정을사용하는반면, 우리나라는 HS 4 단위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고있다. 또한직물의경우에도 EU 는방직공정 (weaving) 을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HS 4 단위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기계 - 전자제품의경우 EU 는대부분부가가치기준을이용하는데반해우리나라는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혼합하여사용하고있다.

244 22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완전생산기준마. 당사국에서행하여진수렵, 덫사냥, 또는 실질변형기준 어로에의하여획득된상품 바. 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선박에의하여어 느국가의영해밖에서획득된어획물및그 밖의상품 사. 당사국에서수집된것으로서원래의목적 을수행할수없거나복원또는수리될수없 고, 폐품으로만적합하거나부품및원재료회 수용으로만적합한재료 아. 당사국에서수행한소비나제조공정의결과로발생한것으로서폐품으로만적합하거나 정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부품및원재료회수용으로만적합한폐기물 및부스러기 자. 당사국이자국영해밖의해저를탐사할 수있는독점적권리를가지는경우, 그당사 국영해밖의해저또는해저하부에서채취 된상품 차. 가 호에서 차 호에명시된상품으로만 그당사국에서제조된상품등으로범위를확 대하고있음. 1)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채굴한 광물성물품 2)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재배 수 확한식물성물품 3)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태어나 성장한살아이쓴동물및이들로부 한 A S E A N 터획득한물품 4)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수렵또는덫사냥에따라획득한물품 5) 체약당사국의영해에서어로또는양식에따라획득한물품 6) 체약당사국의선박 ( 체약당사국에서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국기를게양한것 ) 이영해밖의바다에서 집적법과공제법을활용하는것으로규정부가가치산출시이용되는제품가격은본선인도가격 (FOB) 을채택하여오고있음. 채취하거나포획한물품 7) 체약당사국이영해밖의수역, 해 저또는해저층의천연자원을탐사 하거나개발할수있는권리 ( 연안국 의어업자원채취권포함.) 를가지고 있는경우로서체약당사국또는체

24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21 완전생산기준약당사국의기업 ( 개인포함.) 이그영해밖의수역, 해저또는해저층에서채취하거나채굴한물품 8)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생산과정또는소비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및부스러기 ( 폐품또는원재료의회수용으로적합한것 ) 9)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수집한물품으로서수집하기전의목적으로는사용이끝난것으로서수리또는복구할수없는물품 ( 폐품또는원재료회수용으로적합한물품 ) 10) 체약당사국또는체약당사국의기업이우주에서취득한물품 11) 체약당사국의영역또는체약당사국의선박에서 1) 부터 9) 까지에해당하는물품을원재료로하여생산한물품 실질변형기준 한 미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분석결과, 완전생산 기준은한 미 FTA 와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은별다른차 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 미 FTA, 한 EU FTA와한 ASEAN별로원산지결정은부가가치기준 (value percentages), HS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rule) 등이이용되며실질변형기준은한 미 FTA에서는역내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일정수준이상이면그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 을인정하고있다. 한편, 한 EU FTA 에서는역외산부품및원재료의금액이나수량이일정기 준이하로사용되는경우원산지자격을부여하는방식 (Import Content) 을인정 하고있다. 102) 본선인도가격 은최종작업또는가공을거친당사국내제조자의공장도상품에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을말함. 103) 공장도가격 이란최종작업또는가공이수행된당사자내생산자공장에서인도되는제품에대해그생산자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할가격을말하며, 공장도가격을산정할때에는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를포함하고, 그획득된제품이수출될대환급되거나환급되어야할모든국세를공제한다.( 원산지의정서제 1 조바호 )

246 22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부가가치산출시이용되는제품가격기준의경우, 한 미와한 ASEAN FTA가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 : FOB) 을기준으로한 EU FTA는공장도가격 (Ex-words price) 을기준가격으로하여허용된역외산부품사용비율의상한선을규정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향후 FTA 협정체결이확대될경우특혜관세적용을신청하는비율이점차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하에서아직까지관련법령이나개별협정내용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여협정관세적용시오류가발생하고있으며, 또한수입신고수리후원산지심사등으로사후에추징을당하는사례등이많이발생하고있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 2007년에비해 2009년에원산지규정위반사례건수와금액이급증하고있다. FTA 추징액이크게늘어난이유는 FTA 발효국가가 16개국으로확대되면서복잡하고전문적인원산지기준을이해하지못한것도주요원인중하나이다. [ 표 53] 특혜관세위반사유및추징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위반유형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원산지결정기준위반 , ,561 세율적용오류 , ,464 직접운송요건위반 증명서류요건위반 기 타 소 계 818 1, , ,762 출처 : 관세청 지금까지우리나라가旣체결한 FTA 협정하에서발생한원산지규정관련 주요판정사례는다음과같다.

24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23 상이사례 문제해결 한국산골프공내부코어 (core) 를미국에서완제품인골프공으로제조하는경우, 완제품을제조 가공한최종국가인미국에서골프공의원산지를결정할만한본질적특성을부여했는지여부와관련된사례판정결과골프공은내부코어공정과우레탄커버공정이있는데, 내부코어공정이주요공정으로판정됨에따라미국에서의완제품제조공정은실질적변형이이루어진공정으로보기어려움으로해당골프공의원산지는한국산임. 104) 물품개요 김치 : HS 2012 ~ 호, HS 2002 ~ 호김치 ( 배추김치 ) 는원료선별 세척 절단 절임. 탈염 / 수세 양념첨가 숙성 제품포장등의가공공정을통해생산됨. A사는동사가제조하는김치가한 미 FTA협정에의한원산지결정기준을검토한결과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였음을확인 애로원인 그러나현실적으로원산지검증에대비한증빙자료획득 ( 사용된신선재료에대해원산지확인서를도소매상및농가로부터발급받는것 ) 이어려워원산지증명서발급등 FTA 활용이거의불가능하거나원산지관리비용이과다하게발생. A사는한 미 FTA협정에의한김치의원산지결정기준이세번변경기준 (CC) 과사용된신선재료가역내산재료만사용하여야하는것으로알고있음. 문제점 이에동사는김치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검토한결과세번변 경기준과신선재료의역내산물품사용기준을충족함을확인 조치사항 원산지검증에대비하고자하였으나신선재료의역내산물품사용증빙이현실적으로어려워 ( 김치제조시여러종류의신선재료가투입되는데일일이산지재배농가로부터원산지확인서를발급받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 ) 원산지증명서발급을주저함. 김치에대한한 미 FTA 관련자료를찾아본결과타세관에서작성한 FTA와김치수출전략 자료에역내산재료가사용되어야한다고기재된것을확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홈페이지에게재 ) EU 로김치를수출하는경우역내산재료를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 104) 관세청특수통관과 -958( ) 호. 동사례는원산지사전심사제도에따라사전에원산지기준위반여부를알아본것이다.

248 22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음. FTA 직원들과한 미 FTA 협정에대한원문규정과내용을해석하고 타세관자료를검토한후여러차례회의를통해김치의원산지결정 기준이단순세번변경기준 (CC) 임을확인 김치제조시사용된신선재료는역내산재료가사용되어야한다는기 준은잘못알려진사항임을발견 업체에김치의원산지결정기준이단순세번변경기준 (CC) 임을안내 이에동사는도소매상및농가로부터원산지확인서를발급받을필요가없어원산지관리가손쉽고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해져 FTA활용가능. 미국으로김치 1만2천불수출하여 1.3천불의관세 (11.2%) 면제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동사안은전국적으로혜택적용이가능한사례로, 2011년기준김치의대미수출은 26개업체에 134건 (794톤) 결재금액기준 3,319천불로 372천불의관세절감효과가있으며, 물품취급수수료는 12천불절감됨. 또한원산지관리비용 ( 결제금액기준 4% 추정 ) 133천달러발생예방효과가있음. HS 8541~8542호 ( 반도체 ) 한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물품개요 1. 가. 1 조립된반도체디바이스, 2 집적회로또는 3 초소형조립회로 : 4 장착되지아니한칩, 5 웨이퍼, 6 다이스또는다른소호의재료로부터생산된것나. 기타 : 다른소호에해당하는재료부터생산된것 2. 집적법의경우 30%, 공제법의경우 35%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MCP( 복합구조칩회로 ) 의 HS Code 즉, 품목분류에따라한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상이함을통관애로제기 ( ) 애로원인 MCP( 복합구조칩회로 ) 는 07 년관세율표상 HS 8543 호에분류되고 12 년관세율표상 HS8542 호로분류되어서로상이 * HS 8541 호, 8542 호 : 가공공정기준 // HS 8543 호 : CTSH 더구나, MCP 의 HS Code 에따라 HS 8541 호, 8542 호의반도체에대 한원산지결정기준인가공공정기준의적용여부가다름.

24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25 원산지판정을위한주요쟁점현안도출 (1 단계, 이후 ) ⅰ) 원산지결정기준적용을위한 품명 의정의및해석 ⅱ) 원재료, 완제품의세번변경이없는경우원산지충족방법 ⅲ) 02 년과 12 년도관세율표상이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적용여부 ⅳ) 가공공정,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의적용방법에따른장단점 ⅴ) 향후상대국원산지검증을위한근원적대비방안 인천세관 Doctor-F T/F 팀 구성, 활동 (2 단계, ) * FTA 협정, HS, 관세평가, FTA-PASS 전문가로 POOL 구성 해결과정 원산지결정충족여부최종통보 (3 단계, ) * 인천본부세관장이당해기업을방문하여최종결과통보 그동안주요경과 일시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지원신청 (1차) 삼성 세관 품명에대한해석 (1차) 세관 전문가 MPF 기초자료송부 세관 삼성 품명에대한해석 (2차) 세관 분류원 품명에대한해석 (3차) 세관 삼성 T/F팀활동을위한자료요청 세관 삼성 원산지충족여부질의 (2차) 삼성 세관 BOM 등자료제출요청 세관 삼성 원재료내용회신 삼성 세관 반도체제조현장방문 세관 삼성 최종통보 세관 삼성 MCP에대한 HS 적용및원산지결정기준 12년도관세율표상복합구조칩인 MCP(Multi chip Package) 는 HS 8541호, HS 8542호로분류되고공정상원산지기준도충족 * HS 8541호, 8542호 : 가공공정기준 // HS8543 : CTSH 조치사항 품명및제조공정에대한해석및원산지판정 " 장착되지아니한칩, 웨이퍼또는다이스 " 에서 " 조립된반도체디 바이스 의의미및범위에대한해석 1 회로패턴이형성된반도체웨이퍼를, 2 개개의것으로다이스 ( 절단 ) 하면, 3 장착되지아니한개별칩이만들어지고 4 이개별칩을가지고와이어본딩과몰딩작업과같은조립공정을거쳐조립된반도체디바이스 (IC, 초소형조립회로 ) 가생산 * 삼성전자 ( 주 ) 천안, 수원사업장에서 1, 2, 3, 4 공정모두를수행 애로원인 가공공정충족으로연간 100 억원물품취급수수료 * 면제예상

250 22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 무관세물품도원산지증명시한 미 FTA 물품취급수수료면제 해소에 따른혜택 [ 수출기업경영보호 ] ( 적용방법 ) 반도체의원산지결정기준을가공공정기준으로판정함으로상대국검증으로부터업체보호장치확보 세번변경이나부가치가치기준을적용하지않음으로기업의원재료의매입처및가격, 회계장부열람을원천적으로차단 [ 반도체수출기업에대한파급효과및 FTA효과홍보 ] ( 적용기업확대 ) 국내반도체미국수출기업인 LG전자, 하이닉스등의 0% 수출기업을대상으로확대전파 애로원인 미국측에서원산지증명발급을요청하고있으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않아발급이어려움 - 해당업체는국내에서면사를납품받아면양말을편직하는업체이나면사납품업체에서원산지확인서발급불가능통보 105) 면사생산업체에서해당업체에서수행한공정을기재한국내제조확인서를제공하면충족여부재검토가능함을안내 문제해결 - 원산지확인서는납품제품의원산지만을확인하여작성하는서류이므로어떤공정이수행되었는지는확인할수없지만, 국내제조확인서는납품제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제품생산과정에서수행한공정및투입된비원산지재료확인이가능함. - 비원산지원면 (5203호) 을수입하여면사를생산한경우, 면사는원산지재료로인정받지못하지만비원산지원면 (5203호) 으로양말 (6115호) 을생산하면양말은원산지제품으로인정가능 면사제조업체로부터국내제조확인서를제출받아확인한결과, 원면 을수입하여국내에서생산한것으로확인되어 C/O 발급 - 제출받은국내제조확인서를영문으로번역하여수입자에제공 105) 면양말 (6115 호 ) 은면사 (5205 호 ) 의원산지확인서를확보하지못하여면사가비원산지재료로분류될경우, 원산지기준불충족

25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27 애로원인 미국측에서한 미 FTA C/O 발급을요청하고있으나원산지결정기준검토결과충족하지않아어려움 - 해당업체는실란트제품 ( 호) 을생산하는업체로서자체검토결과, 해당품목의원산지결정기준을불충족하는것으로판단 - 역외산원재료중 HS4단위가같은품목이있어세번변경기준충족이불가능하며, 최소기준적용도불가능 < 호한 미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HS 원산지결정기준 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2902호내지 2935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문제해결 제6부화학제품 ( 제28류-제38류 ) 의경우, 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제6부의주1에따라규칙1~ 규칙7의기준을충족하면원산지인정가능안내 - 화학반응여부확인을위한분자식구조자료등을검토한결과, 규칙1( 화학반응원산지 ) 을충족하는것으로확인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미국수입자에게제출 미국측에서한 미 FTA C/O 발급을요청하고있으나원산지결정기준검토결과충족하지않아어려움 - 해당업체는여성의류 ( 호) 를생산하는업체이나, 역외산재봉사 (5204호) 를사용하여원산지결정기준불충족 호한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애로원인 다른류에해당하는물품에서제 호내지제 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제 5106 호내지제 5113 호, 제 5204 호내지제 5212 호, 제 5307 호내지제 5308 호, 또는제 5310 호내지제 5311 호, 제 5401 호내지제 5402 호, 제 호, 제 호내지제 호, 제 호내지제 5408 호, 또는제 5508 호내지제 5516 호, 또는제 6001 호내지제 6006 호로부터의변경은제외한다.) 다만, 그상품은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내에서재단 ( 또는모양을갖추도록편직 ) 및봉제또는달리결합되어야한다. 문제해결 호의원산지결정기준은 2 단위변경기준이나, 면재봉사 (5204 호 ) 는제외사항으로표시되어있어원산지기준불충족 - 면재봉사외투입자재는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확인 다만, 비원산지재료인면재봉사의중량이완제품중량의 7% 미만

252 22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인경우, 원산지제품인정이가능함을안내 - 한 미 FTA 협정문 6.6 조 ( 섬유제품은 4.2 조제 7 항 ) 에서규정하고 있는최소허용기준을적용하면원산지제품인정가능 자체검토결과, 원산지결정기준충족함을확인하여 C/O 발급 애로원인 미국측에서한 미 FTA C/O 발급을요청하고있으나원산지결정기준검토결과충족하지않아어려움 - 해당업체는식초음료 ( 호) 를생산하는업체이나, 투입된원재료 ( 식초 ) 와품목번호가동일하여원산지결정기준 (CTH) 불충족 C/O 미발급시미국측바이어의계약파기우려됨. 동사생산물품인식초음료는단순한식초가아니며, 2106호의호해설 12에따라 호로분류되는것이맞다고판단됨. - 블루베리와복분자등의과일을발효한식초에과실쥬스및감미제등을첨가하여생산한제품으로 호분류가능 문제해결 호분류시식초 ( 호 ) 가투입되더라도 호의원 산지결정기준충족가능함. 106)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통해수출제품에대한정확한품목번호확 인후 FTA 활용권장 OOOO식품 ( 주 ) 는 SEAFOOD UDON(HS ) 을 EU국가로수출할때, HS 의 6단위세번에원산지결정기준이 2개가나옴 -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별표9( 한 EU FTA) 에의하면 HS 의품 명은 되고, 되는 상이사례 것으로해석될수있음. HS 분류 품목명 PSR 품명 원산지기준 기타의 라면 ( 인스턴트 국수, 모든호 ( 그제품의호는제외한 106) 유사제품 ( 현미식초, 사과즙, 포도당액, 벌꿀등으로조제한희석음료 ) 에대해관세평가분류원에서 호로분류한사례있음.

25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파스타 기타의파스타 열을가하거나튀겨조리되고, 고추분말과소금, 마늘향의분말과양념베이스를포함한혼합조미료와함께포장된것 ) 기타 다 ) 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제 10 류및제 11 류에해당하는모든곡물류와그부산물 ( 듀럼밀과그부산물은제외한다 ) 은체약당사국에서완전생산된것. 다만,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제 2 류및제 3 류에해당하는모든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그제품중량의 20% 를초과하는경우, 그재료는완전생산된것에한정한다. 한 EU 협정문의영문해석에따라원산지결정기준상이, 인증수출자지정을받을수있을지에중대한영향이있음. 타세관및본청문의중동종물품질의진행중임을확인, 질의회신결과확인후업체안내 * 관련공문 : 한 EU FTA의원산지결정기준관련질의에대한회신 ( 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381호, ) 문제해결 한 EU FTA 의 PSR 의 ' 라면 은열을가하거나튀겨조리된인스턴트 국수로서고추분말과소금, 마늘향의분말과양념베이스를포함한혼 합조미료와함께포장된제품으로해석됨. 우동등기타의인스턴트면류가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협 정상라면으로볼수있어 CTH 적용이가능함. 따라서동업체는원산 지결정기준에대한증빙자료보완후인증수출자인증신청이가능함. 수출자는내의, 속옷등을제조하여수출하는업체로서독일시장개척 을위해독일거래처와수출관련협상을진행 상이사례 - 향후수출시독일거래처가한 EU FTA 특혜세율을적용받을수있 도록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신청을하였음.( ) 그러나세관담당자와의검토결과당사에서수출하고자하는물품중 브래지어, 거들등제 6212 호에해당되는편물제물품은직조공정을거 친것이아니므로한 EU 협정상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불충족

254 23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 제6212호원산지결정기준 :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직조공정을거친것 - 수출물품주요생산공정 : 원단편성 (knitting) 공정 디자인및그래픽공정 재단 (cutting) 공정 봉제공정 검사및포장공정 완제품제6212호의물품은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을포함한각종의재료로만들어지므로, 편물제직물로만들어진물품도 HS 해석에관한통칙 1에의거제6212호에분류되고있음. 즉, 제 6212 호의편물제물품은직조 (weaving) 공정이아닌편성 (knitting) 공정을거친것이지만 HS 해석에관한통칙 1 에의거제 6212 호에분류 되고있음. 문제해결 또한, 제6212호의원산지결정기준제1호 제조공정 ( 절단을포함한다 ) 을수반한직조공정을거친것 에서직조공정이라는용어는품목분류표상 62류의표제에해당되는일반적인직조공정을나타낸것으로해석할수있음. 따라서, 수출업체가제 6212 호의편물제물품을 EU 국가로수출하여 FTA 혜택을받을수있도록본청의처리지침을받아인증진행조치 향후체약상대국과협의하여제 6212 호의원산지결정기준에편성공정이 추가될수있도록명문화필요 스페인국적의원양어선이아프리카인근공해상에서황다랑어를어획한후인근 세이셀 이란국가의영해상에서환적후국내로반입하는경우, EU역내에서출발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 직접운송원칙 에위배되는것으로판단하여한 EU FTA 특혜관세미적용 상이사례 위와같은상황에서어획한황다랑어를대구세관, 부산세관등을통하 여수입신고하면서협정관세적용신청을하였으나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송원칙 위반을이유로특혜관세적용거부 그후관세사를통해 관세청 FTA 포털 에동내용에대한 민원상 담 을신청하였으나역시 직접운송원칙 위반이라는답변이돌아옴. 직접운송원칙이충족되기위해서는 EU 영내반입및선적 을요구

25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31 그러나한 EU FTA협정은 당사자의영해밖바다에서당사자의선박에의하여잡힌어획물 에대하여원산지제품임을규정하고있으며, 또한국제법상선박의경우 기국주의에따라선박의배타적관할권이선박등록국등에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음. 문제해결 따라서 EU영역을영토와영해에한정하여공해상에서포획한수산물에대하여직접운송원칙위반을이유로무조건관세특혜를배제함은부당소관부서인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에동사안에대한 직접운송원칙 재검토요청 관련담당부서검토회의후 직접운송에위배되지않는다 는회신을받음. 회신결과를수입업체및통관대행관세사에통보하여 이미납부한관세등에대한환급이가능하다 는사실을통보 (2건 2,100만원 ) 한 EFTA FTA 가발효된이후스위스세관당국과공조해원산지를위 반한 1,800 억대스위스산금괴적발 상이사례 관세청이스위스세관당국에금괴생산자에대한원산지조사를의뢰한결과스위스내금괴생산자가수출금괴와동일한품목번호의재료를사용하여금괴를생산하여 FTA 협정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위반한것으로통보 동사례는남아공등제3국에서저순도금괴를스위스로수입하여고순도화공정 ( 정련 ) 을거쳐금괴를생산한후이를한국으로수출한것관세청은원산지위반사항에해당되는금괴 9톤, 수입신고금액 1,793억원을파악해 7개업체에탈루한관세 ( 부가가치세포함 ) 약 59억원부 과 107) 문제해결 한 EFTA FTA 원산지결정기준에따르면, 금괴 ( 품목분류번호 호 ) 와품목분류번호 6단위가다른비원산지재료를가지고금괴를생산한경우에만원산지를스위스로인정하고, 금괴와품목분류번호 6단위가동일한비원산지저순도금괴를스위스로수입한후순도만높인경우에는원산지를스위스로불인정하고있음. 107) 관세청, 1,800 억대원산지위반스위스산금괴적발,

256 23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상이사례 문제해결 금괴증명서류요건위반사례로, 본사가스위스인다국적기업의일본대리점이일본에서수입통관된현미경부분품을우리나라에다시수출하면서, 한 EFTA 협정관세를적용하여신청하였으나적용배제된사례 제3국에판매하였던물품을우리나라에재수출하였기때문으로, 직접운송원칙위반이성립하기때문 상이사례 문제해결 수입업체 C주식회사는스위스로부터금괴 950kg을 7차례에걸쳐수입하면서스위스수출자가작성한원산지증명서에근거하여협정관세 0% 를적용하였는데, 위반내용에대한검증을위해대구세관과서울세관이스위스세관당국에원산지검증을요청한사례스위스세관당국은수출자가원산지증빙서류 ( 금괴생산에투입된원산지별재료내역등 ) 를제출하지않자, 자국수출자가협정을위반하였음을회신하여왔는데이는원산지입증서류미제출에해당하는것으로일반세율 (3%) 을적용하여관세및부가가치세 7억 7천만원을추징당함. 상이사례 협정관세적용대상미확인판정사례 스위스로부터스노보드를수입하는 S 업체는한 EFTA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품목인지를알지못하고기본세율로관세납부 문제해결 스위스산스노보드를기본세율이아닌 FTA 협정관세를신청했다면관 세를납부하지않았을것임. 108) 상이사례 문제해결 노르웨이에서선박용기계부품을수입하는 A기계는수입신고당시에수출자로부터노르웨이산이라는얘기는들었으나, 원산지증명서를보내오지않아특혜관세대상물품이라는아무런의사표시도하지않은채기본세율로통관하고, 2주후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를보내오자특혜관세적용신청을함. FTA 특혜대상물품이법령상수입신고당시에원산지증명서가없는경우, 수입신고시에해당물품이특혜관세적용대상임을수입신고서에표시한경우에한하여 1년이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면이미납부한관세를특혜세율로환급받을수있음. 109) 108) 기본세율 8%, 한 EFTA FTA 협정관세 0%

25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33 세율적용오류판정사례 A 수입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베트남으로부터 1억 5백 상이사례 만원상당의초밥용익힌새우를스티로폴접시에담아랩으로포장하여수입하면서협정관세 0% 를적용하였는데, 조제새우는밀폐용기에포 장한경우에한하여협정관세적용대상이되나, 당해스티로폴포장은밀폐용기에해당되지않음. 문제해결 일반세율 (20%) 에해당하는관세및부가가치세 2천 4백만원을추징 110) 수출시점에대한원산지규정상이 인도네시아에철강제품을수출하며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였으나 선적일이전에발급되었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 ( 12.8) 상이사례 협정상수출시또는수출직후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도록하고있으나수출시점에 대한국가별규정상이 - 한국은수출신고수리후 30 일이내에선적 ( 관세법제 251 조 ) 해야 하나인니는선적과수출신고가동시에이루어짐. 협정세율비적용통관후, 상의명의서신발송 ( 12.10) 등자체해결노력에도불구, 어려움을겪자관세청에도움요청 *( 12.12) 관세관의인니세관당국방문을통한우리측입장전달 ( 13.1) 문제해결 인니측은선적전발급원산지증명서는 OCP 개정전 * 까지는인정할수없으며, 해당건은기통관된건이므로협정적용불가하다는입장 - 제6차이행위시 ( 12.3) 원산지증명운영절차 (OCP) 개정예정 - 한국은수입신고수리후 1년내소급적용가능하나인니는수입통관시만가능 원산지증명서반려시, 인니측의협정의무위반을문제삼아항의 109) 관세청, FTA 등특혜관세적용오류및유의사항, ) 관세청, FTA 특혜관세혜택못받는사례많아 - 기업들 FTA 활용도높이는데관심기울여야 -, (

258 23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 증명서반려시, 반려사유를기재한원본을 2 개월내반송의무 ( 제 5 조 5) 애로원인 캄보디아에서섬유제품에대해 Specific Process 로제시된 C/O 를발급하였으나기재요령에어긋난다며협정적용거부 - 담당관세사는한 ASEAN FTA 섬유제품에대해 CTC + Specific Process 로기재해야한다고설명 문제해결 캄보디아발급기관에정정을요청했으나, 협정상 C/O 기재요령에따라 CTC 또는 Specific Process 만기재가능하다며거부한국관세청은 CTC + Specific Process 로표기하는것이한 ASEAN FTA 협정취지상옳다는것이원칙적인입장 - 근거규정 : 한 ASEAN FTA 협정문부속서3 부록1( 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 ) 원산지증명서서식및작성요령 - 섬유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에대해동시충족요건을규정하고있으므로 C/O상에서도동조건을확인할수있어야함. 다만, 과거상당기간동안 Specific Process 로표기한것을명시하여인정해왔으므로체결당사국간에합의될때까지는동표기도유효한것으로인정한다고안내 - 동내용을관세사에게설명하여협정적용신청 적용 한 인도 CEPA 활용을위해인도에생산시설을투자및인도에서 의류를생산후국내수입하고자함. 애로원인 모든원부자재및최종제품인의류는인도공장에서생산하였고, 택과라벨은한국과중국에서구매하여인도공장에무상공급하고있음. HS 61류, 62류의결정기준이 비원산지원사로부터의생산 으로되어있어원산지기준을 SP( 특정공정 ) 으로기재해야하나, 인도공장에서생산되는의류의모든원재료를인도공장에서자체생산하므로인도 CO 발급기관인 EIC( 수출검사위원회 ) 에서는 WO( 완전생

25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35 산 ) 으로기재할것을주장 문제해결 이에, 수입자는수입통관후검증을받을때원산지기준기재사항으로인해특혜관세대우의배제를우려함. PSR상 비원산지원사로부터의생산 은원사까지는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도되고, 그이후단계는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는의미임을설명, 수입제품이원산지를충족한다면원산지기준기재사항으로인해특혜관세대우배제될우려가없음을통보 관세위원회개최시해석상오해의소지가있는해당 PSR 개정필 요성제기 상이사례 문제해결 직접운송요건위반사례 칠레산와인이우리나라에수출됨에있어프랑스를경유하여우리나라에도착 경유국인프랑스에서환적될경우세관당국의통제또는감독하에있었음을입증하지못하였으므로협정관세적용을배제 상이사례 증명서류요건위반사례수입업체 B주식회사는 2004년 5월과 8월에칠레로부터아크릴섬유제조용촉매 ( 몰리브덴산염 ) 3억 7천만원상당을수입하면서협정관세율 0% 적용 문제해결 또한원산지증명서는수출국에소재하는수출자가발급하여야하나, 일본의중계인이발급한것을제출하여특혜관세신청 이는원산지증명서류요건위반으로일반세율 (5.5%) 에해당하는관세및부가가치세 2천 6백만원을추징당함. 111) 상이사례 협정관세적용대상미확인판정사례 칠레로부터냉동홍어를수입하는 C 수산은조정관세적용대상품목으로 알고조정관세로관세납부 111) 관세청, 전게자료,

260 23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문제해결 칠레산홍어는조정관세보다 FTA 협정관세를신청했으면더낮은세 율 112) 을적용받을수있었음. 113) 제 3 절기타사례 제3장제1절에서는 FTA 협정체약상대국과 HS 품목분류상이에따른마찰사례를제시하였고, 제2절에서는원산지결정기준상이에따른사례를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FTA를활용함에있어유발되는기타사례 (FTA 활용애로사례 ) 를협정별로제시하였다. 미국에서선적후국내보세구역에장치중인물건으로수출자에게 C/O 발급요청한결과, 선적일로부터 1 년간의기간으로포괄확인증 명을발급하여제공 애로원인 담당관세사에문의한결과, 포괄증명서상의포괄증명시작일이 발행일자보다앞선경우에는사용이불가능하다고답변 미국수출자에게포괄증명이아닌과거개별건에대해서만재발급을요청하였으나거부한국관세청은한 미 FTA 협정문제6.15조제4호에따라증명일자이전기간은포괄증명기간으로기재할수없다는입장 문제해결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시에는포괄증명이아닌개별건별증명을진행하는것이협정의취지에맞음. 다만, 미국측 (USTR) 은포괄증명소급발급인정을주장하고있어양국간입장차이로인한민원인불편을방지하고자한 미 FTA 원산지포괄증명협정관세적용지침 ( ) 을시달 협정세율은적용하되 FTA 원산지조사부서에인계 112) 조정관세 27%, 한 칠레 FTA 협정관세 25.4% 113) 관세청, 전게자료,

26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37 미국수입윤활유에대해 C/O 를제공받지못해 MFN 세율을적용하 여통관한뒤포괄원산지증명을발급받아한 미 FTA 발효일이후 통관분에대해사후적용신청을하려고함. 애로원인 OO 세관에서포괄원산지증명서는소급발급이불가능하다고답변 미국수출자에게발효일이후수입건별로증명서발급을요청하였으나각각의건에대한 C/O 발급에는난색표명한국관세청은한 미 FTA 협정문제6.15조제4호에따라증명일자이전기간은포괄증명기간으로기재할수없다는입장 문제해결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시에는포괄증명이아닌개별건별증명을진행하는것이협정의취지에맞음. 다만, 미국측 (USTR) 은포괄증명소급발급인정을주장하고있어양국간입장차이로인한민원인불편을방지하고자한 미 FTA 원산지포괄증명협정관세적용지침 ( ) 을시달 협정세율은적용하되 FTA 원산지조사부서에인계 미국에서받은 C/O 상증명일자는 원산지포괄기간은 ~ 이나화물선적일은 임. 애로원인 담당관세사에문의한결과, 선적일이포괄증명서상의포괄증명 기간에포함되지않는경우사용이불가능하다고답변 미국수출자에게포괄증명이아닌과거개별건에대해서만재발급을요청하였으나거부한국관세청은한 미 FTA 협정문제6.15조제4호에따라포괄증명기간내에선적일이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 문제해결 선적일이후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시에는포괄증명이아닌개별건별증명을진행하는것이협정의취지에맞음. 다만, 미국측 (USTR) 은선적일에관계없이포괄증명기간이내에수입되는경우인정이가능하다는주장을하고있어양국간입장차이로인한민원인불편을방지하고자한 미 FTA 원산지포괄증명협정관세적용지침 ( ) 을시달

262 23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협정세율은적용하되 FTA 원산지조사부서에인계 애로원인 미국측바이어에한국측권고서식에따라한 미 FTA C/O를작성하여송부하였으나, 원산지결정기준부분재작성요구원산지결정기준부분에 A, B, C 등의조건을기재요구 A, B, C 등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에서사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부호이므로 C/O에기재하지않는것이타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협정상필수기재사항이아님. 문제해결 한 미 FTA에서는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정보 만을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미국측작성요령에도원산지결정기준별부호를규정하고있지않음. 원산지결정기준은기재하지않아도무방하나, 계속요구할경우, 충족한원산지결정기준전문을기재하도록안내 한국권고서식은국내에서만효력이발생하므로미국수입자에게 동서식상원산지결정기준부호기재강요는어려움. 한국수출자가관세청안내사항을미국에통보, NAFTA 기준대신 한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CTH) 을기재하여발송 미국측에서 C/O 를작성하여송부하였으나 C/O 에기재된원산지결 정기준인 B 가무엇을뜻하는지알수없음. 애로원인 담당관세사는권고서식상의원산지결정기준 (WO, PSR, PE) 와상이 하므로협정세율적용이어렵다고답변 문제해결 미국수출자에게재발행요구가어려운상황에서협정적용을위한업무처리방법문의 A, B, C 등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에서사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부호이므로 C/O에기재하지않는것이타당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협정상필수기재사항이아님. 한 미 FTA 에서는 상품이원산지상품임을증명하는정보 만을

26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39 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권고서식은편의상원산지결정기준 부호를기재하도록하고있으나의무사항은아님. 원산지결정기준을기재하지않거나잘못기재되었더라도협정세율 적용은가능하나원활한업무처리를위해권고서식사용을권유 기존 C/O 로한 미 FTA 협정세율을적용 애로원인 미국에서수입한세탁기부분품에대해현품에 미국산 표시가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세관에서협정관세적용거부세탁기부분품 ( 호) 은원산지표시대상이나대외무역법시행규칙제82조 1항 4호에따라원산지표시면제한 미 FTA 협정관세적용은원산지표시와는다른법령이적용되므로원산지표시문제만을이유로협정적용을거부할수없음을안내 문제해결 적정하게발급된원산지증명서가제출된상태이므로통관단계에서 원산지미표시를이유로협정적용을거부하는것은 FTA 특레법 ( 제 10 조, 제 16 조 ) 의취지에어긋나는것으로판단됨. 다만, 세관에서해당제품의원산지에의심이있는경우한 미 FTA 협정세율적용후원산지검증이가능함. 관세청에서동사항을세관에직접설명하여한 미 FTA 협정세율 적용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현지통관과관련하여, 미국현지통관규 정을알수없어애로사례많음. 또한발효초기미국세관의 System 이 Update 되지않아 FTA 협정관세적용되지않음. 애로원인 - 미국측답변 : 실행세율 (2.8%) 적용통관후협정세율소급적용 ( 외교통상부보도자료 ( 제 , 참조 ) 한 미 FTA 협정적용기준일과관련하여, 수출물품이미국항에입 항후미국내륙운송 (MLB:Mini Land Bridge) 하여내륙창고에반입한 후 3.15 일이후수입신고를함.

264 24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그러나미국세관측에서한 미 FTA 협정의발효시점을 IT(Immediate Transportation: 보세운송 ) 통관신청일로적용하여 3.15일이전에 IT 통관신청한물품 (6건, 1,946백만원상당 ) 에대하여 FTA특혜관세적용을받지못함. 문제해결 - 미국통관절차 : 입항 IT통관신청 내륙보세운송 창고반입 수입신고 미국세관의통관시스템운영사항은외교통상부보도자료 ( 제 호 ) 를참조하여안내조치완료 미국세관의협정적용기준일에관한사항은본청보고후정확한사실여부확인뒤에그결과에따라조치 ( 주 ) OO는포토프린터용필름카트리지제조에필요한베이스필름을미국으로부터두차례수입하면서포괄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협정애로원인관세적용신청하였으나모두불허됨. 그럼에도불허된정확한사유와이에대한구제방안에대해서관세사나통관지세관인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듣지못함. 동업체로부터수입신고서및원산증명서, 기타제반관련서류일체를제출받아검토한결과, 미국수출자로부터받은포괄원산지증명서양식이형식적요건을구비하지못하였음을인지 문제해결 - 필수기재사항이기재된원산지증명서가아니라북미자유무역협정에의한원산지증명서양식을사용하였음. 동업체에원산지증명서의서식이잘못되었음을안내하고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과작성요령에대한설명을하고, 원산지증명서가선적완료후소급하여발급한경우도적용가능함을안내하고수입신고수리후협정관세적용신청방법을설명함.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 년이내에협정관세적용을신청 한 미 FTA 활용 ( 미국수출건 ) 물품개요 정지형변환기 (HS 호 ) - 시트히터온도제어장치 애로원인 한 미 FTA 발효에따라미국으로수출하는물품에대한혜택을 받기위해해당물품의원산지충족여부확인및원산지증명서작

26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41 성필요 * 2011 년對美수출현황 ( 주요수출물품 : HS 호, 25 건, 1,910 천불 )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및원산지결정기준등한 미 FTA 에대한정보부족으로활용의어려움존재 해당물품이한국산으로충족되기위해서는협력업체로부터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받아야하나협력업체들은 FTA에대해전혀몰라작성을할수없는입장 한 미 FTA 1:1 맞춤형컨설팅 3회제공 (3.16, 3.22, 6.21) 해당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작성방법및미국원산지검증대비서류보관 의무안내등 조치사항 협력업체대상한미 FTA 및원산지 ( 포괄 ) 확인서작성방법교육 (2.21)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협력업체 (15개사) 에대하여원산지확인서발급필요성에대한충분한교육과설득으로 FTA활용인식전환 : 원재료공급업체간협력으로 FTA 활용 Win-Win 효과 한 미 FTA 활용발판마련 3월 15일이후미국으로수출한물품 (HS ) 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으로관세 $13,902 및물품취급수수료 $3,151 면제 ( 단위 : 천불 ) HS 품명기본세율협정세율혜택금액 정지형변환기 1.5% 0% 16 동사는미국으로수출시결제인도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 목적지관세지급인도 ) 로하고있어한 미 FTA 실질적인 관세절감혜택향유 수출자가국내에소재하는완제품공급업체로부터완제품을납품받 아추가제조및가공없이수출만하고있음. 애로원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작성시생산자 (PRODUCER) 란에국내완 제품공급업체명을기재할경우, 미국측바이어가직접국내생산 자에게접촉하여거래처를잃을위기 ( 접수 )

266 24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무역관행상직접제조 생산하지않고완제품을공급받아수출만하 는업체인경우, 생산자가노출되면수출자를배제하고수입자와 생산자가직접거래가가능하게되는문제점이발생함. 만약원산지증명서상생산자란을필수기재사항이라고할경우, 동업체와같은방식으로수출을하고있는국내업체들의큰피해가예상됨. 한미 FTA 협정문제6.15조 2항및한미 FTA 운영지침 ( 한국 ) 및미국관세청 FTA 지침에따라서다음과같이해결권고 문제해결 협정및양국가의이행지침을종합적으로검토한바, 상품의생산자를아는경우작성하는것이원칙이나동업체와같이생산자가노출되면직접적인피해가예상되는경우, 상품의수출자는반드시기재하고미국수입자가미국관세청에제출한원산지증명자료에대해미국관세청으로부터추가자료를요구받는경우, 국내수출자및생산자가미국관세청에직접자료를제출하는방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업체에서는미국관세청으로부터의사후추가자료제출요구및검증 에대비하여국내생산자정보를반드시파악 관리하고있어야함. 미국으로수출하는식료품에대해 C/O 발급요청을받았으나관세청 FTA 포탈을찾아봐도원산지결정기준확인이불가능애로원인 원산지결정기준확인을못하여결정기준충족여부검토및 C/O 발급도불가능 관세청 FTA포탈에서제공하는품목별원산지기준연계표를참고하여확인해야함을안내 문제해결 한 미 FTA가 2006년에체결되면서양허표와원산지결정기준이 2002버전으로작성되었으나협정상원산지결정기준에대해서는품목번호버전업데이트가이루어지지않음. 기획재정부 일에시달한연계표 (HS2002 HS2012) 에따라현재적용중인품목번호에대한협정문상품목번호를확인해야함. 아울러, 미국으로수입되는물품의 C/O 상품목번호는미국측한 미 FTA 집행지침에따라 TCRs(Tariff Change Rules) 개정전까지

26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43 HS2012, HS2002 품목번호를모두병기해야함. 품목번호연계표에따라 2002 버전품목번호를확인하여, 협정문상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여 C/O 발행및해결 물품개요 바닥깔개 (HS 호 ) : 목욕후발의물기를제거하기위한욕실용바닥깔개 애로원인 인증수출자인증심사중에 중국산스트링 ( 고무끈 ) 돌발변수 문제점 한 EU FTA 적용에있어, 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이 SP( 주요공정기준 ) 로서, 제품과함께제시된소매용포장재가비원산지재료인경우제품의원산지결정기준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에따라업체의존망이결정 요구사항 현재사용중인중국산고무끈을사용가능하게해줄것 조치사항 해당업체가직면한원산지기준미충족위험사항을해결하기위하여한 EU FTA 협정문및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연구시작 FTA부서직원들간에도협정문해석에있어각기다른주장 [ 문제해결자체 TF 조직 (FTA2과)] 직원들간의이견을좁히고명확한기준제공을위해 FTA 경험및전문성을갖춘직원 (4명) 으로조직을구성해그룹연구시작 연구결과공통된결론을도출하지못하고총 5가지안으로정리됨. 명확한처리지침을마련하기위해관세청질의결정 (FTA2과 관세청 ) FTA2과에서검토한내용에대한 5안으로구성하여관세청에질의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원산지판정과관련된애로사례해결으로인해동업체는 EU FTA 이후 ( ~ 현재 ) 미화 1,103 천불수출성사는물론동기대 비 40% 이상의수출증가세를보이고있어애로해소효과가탁월함. 수출물품에대해원산지신고서를소급발급하였으나, 스페인세관은 FTA 특혜관세소급적용거부애로원인 협정상에는수입신고수리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원산지신고서

268 24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를제출한경우의특혜관세소급적용근거가없음. 스페인바이어는수리후인증수출자지정및협정관세소급적용에대한영어로된관련규정이나근거자료요청협정상에명시되어있지않으나양측수석대표간에소급적용해주기로 일에합의하였음을확인 문제해결 미인증업체의경우도추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기한내원산지 신고서를제출하면특혜관세혜택을소급부여 EU 집행위원회의위원이작성한보고서를외교부로부터입수하여 스페인측에송부 일에선적한수출물품에대해원산지신고서를소급발급하 였으나, 폴란드세관은 FTA 특혜관세소급적용거부 애로원인 협정상에는수입신고수리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원산지신고서 를제출한경우의특혜관세소급적용근거가없음. 폴란드바이어는수리후인증수출자지정및협정관세소급적용에대한영어로된관련규정이나근거자료요청협정상에명시되어있지않으나양측수석대표간에소급적용해주기로 일에합의하였음을확인 문제해결 미인증업체의경우도추후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기한내원산지신고서를제출하면특혜관세혜택을소급부여 EU집행위원회의위원이작성한보고서를외교부로부터입수하여스페인측에송부 수차례지연처리끝에 폴란드바이어로부터관세를환급 받았다는감사메일수신 ( 인증수출자인 ) 생산자로부터물건을공급받아원상태그대로수출하는경애로원인우에도반드시원산지소명서를제출하게하고있는바,

26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수출자는 BOM을알수없어원산지소명서작성이곤란하며, 2 생산자는세관에서발부한인증서를보여주며원산지소명서및관련증빙자료제공협조를거부하고있어인증수출자지정의장애요인으로작용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제7조2 및제8조2) 문제해결 또한동건에대한세관간협조근거불충분에따른본부세관간마찰발생 생산자를설득하여원산지소명서를작성 (FTA특례고시제2-3-2조, 원산지증명서작성을위한원산지소명서작성 ) 하게하거나또는세관담당자에게직접제출하게하는방법으로해결 [ 인증수출자로지정 ( ), ] 그러나본건애로사례완전해소를위해旣채택 ( 과제번호 : SY-2011-FA-00237) 된제도개선안을법령개정시반영할것을요구 수출자가인증수출자지정을받아한 EU FTA에따른원산지신고서를이탈리아수입자에게송부하였으나협정관세적용배제 애로원인 로마세관에서한 EU FTA 가아닌 EUR1 제출을요구하면서, EUR1 이아닌경우관세혜택배제통보 문제해결 수입자를통해 EUR1은한 EU FTA와상관없으며적용대상이아니라고회신하였으나, 로마세관에서불인정 114) 수입국세관에한 EU FTA 협정상에규정된원산지신고서제출시협정적용가능하다는한국관세청의견전달하여해결한 EU FTA 협정문원산지의정서제15조및제16조, 부속서 3에따라수출자가제출한원산지신고서가유효함을피력 물품개요 Needle roller bearings( 호 ) : 저속및중고속정격하중에적합 한트렉롤러제작에사용되는베어링으로각종반송장치, 컨베이어, 머쉬닝센터의공구교환장치등수많은종류의기계부품으로사용 애로원인 한 EU FTA 협정에따라대구세관에서인증받은품목 ( ) 에 대하여원산지신고서를작성한후이탈리아로수출 114) EUR1 은 EU 국가간이동하는물품에대해특혜적용을위해사용되는원산지증명서로한국산물품에는적용되지않음

270 24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그러나현지세관은우리관세청영문홈페이지가제공하는인증수출자정보를확인한후 인증품목과수입물품이불일치 한다며특혜관세적용을배제관세청영문홈페이지는그동안인증수출자정보를제공하면서 업체명, 인증번호, 인증품목및 HS 등을함께제공해왔으나, 지난 2월외국세관의검증으로부터국내기업을보호하기위해최소한의정보만제공 인증번호입력시 인증수출자유무 만확인가능 문제점 그러나관세청은시스템을개선하면서 1기존사이트도그대로존치시키는오류를범하였고, 더군다나 2기존사이트의정보에원래정보와는다른내용의사실이나타나는중대한 2번째실수를범함.( 동업체가인증받은품목이아님 ) 따라서이러한정보제공범위축소사실을알지못한이탈리아측현 지세관은새로운사이트가아닌기존사이트의오류정보를근거 로특혜관세적용을배제한것임. 개선 요구사항 관세청은영문사이트를즉시폐쇄시키고, 이탈리아세관측은 특 혜관세적용배제 가잘못된판단임을인정한후, 한 EU FTA 특 혜관세혜택소급적용및향후에도지속적으로특혜관세인정 조치사항 이탈리아바이어의소극적태도로세관측과는직접연락을하지못한대신, 특혜관세적용배제가잘못된것이라는대구세관측견해를영문으로작성하여바이어를통해이탈리아세관측에전달 발송이와같은수출기업애로사례를관세청에보고하면서즉시기존인증수출자정보제공사이트를폐쇄시킬것을요청 기존사이트폐쇄 지금까지납부한관세를되돌려받게되었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관세특혜를받을수있게된사실을국내수출자로부터확인 ( )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당장은위수출업체에나타난 1 백만원상당의관세혜택이전부이 나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세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는사실 과, 향후다른국내수출업체, 다른 EU 국가에서도나타날수있는 문제점을미리방지하였다는점에서더큰의의를지님. ( 단위 : 건, 백만원, %) 관세혜택품명건수금액실행관세율특혜관세율혜택금액니들롤러베어링

27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47 애로원인 문제해결 루마니아수입제품에대한 FTA 사후적용신청을위해원산지신고서소급발급을요청하였으나수출자가발급거부 - 루마니아업체에서인증수출자로인증받기전에수출한부분에대해서는한 EU FTA C/O 발급거부 FTA 사후적용신청기한 ( ) 115) 경과시사후원산지신고서를발급받더라도 FTA 협정세율적용이불가능한상황 - 관련합의사항및관련자료를수입자를통해제공하고 을통해설명하였음에도불구, 루마니아수출자는소급발급거부 - 수입자와수출자간의사적문제로한국관세청개입에한계 국제원산지컨퍼런스에참석한루마니아관세청직원에게수출업체대상관련규정설명요청 - 루마니아관세청직원이수출자에게수출물품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고인증수출자인경우, 소급발급이가능함을직접설명수출자가 C/O 소급발급하여수입자는 일에특혜관세사후신청 ( 관세및내국세환급액 37백만원 ) 을통해관세및내국세환급완료 애로원인 문제해결 수출자인ㅇㅇㅇㅇ본사에인보이스문구에 EU 만을표기하여한국에보내달라고요청하였으나계속하여 EEC/EU로원산지문구를표기 EEC/EU 병행표기된인보이스문구로협정세율적용가능한지여부품목별로원산지가다른경우인보이스아이템별로원산지표기가되어있으므로협정적용가능하며, EU 당사자에는세우타및멜리야가포함되지않으므로세우타및멜리야원산지제품이포함되지만않으면표기가능한 EU FTA원산지신고문안확인업무처리지침을안내해주었으며병행표기시 EU가표기되어있으면다른문구가추가로기재되어도가능함을통지 115) 협정발효일에운송중에있거나보세구역에반입되어있는물품에대한원산지신고서의유효기간은발효일로부터 12 개월임.

272 24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독일수출자 (RAFI 社 ) 가인증수출자지정을받지못해수입통관시 FTA 협정관세율 (0%) 아닌기본관세율 (8%) 적용 현재수출자는원산지관리소프트웨어준비중으로독일세관검토 등을거쳐금년 3/4 분기쯤인증이가능하다고통보받았으나더지 연될가능성큼. 애로원인 수입통관시협정관세미적용건에대해금년 8 월부터수입신고수리 후적용신청기간 (1 년 ) 경과로매월약 13 백만원관세손실이예상 문제해결 이경우처럼인증수출자지정을위해소프트웨어구비, 검토등이필요한경우인증에장기간이소요될수있으나, 현 FTA 특례법에서는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기간을단기 ( 신고수리후 1년 ) 로규정하여인증수출자지정을받지못해협정관세사후적용이불가능한경우발생예상 EU 관세관을통한 독일세관에신속한인증지정요청 체계구축 ( 11. 5월 ) 향후수출자가독일세관에인증수출자신청시 조속하게인증수출자지정을받을수있도록충분하고적극적인행정지원 을하도록요청예정 David Chemical은 '11년부터프랑스 SI Group으로부터 Phenolic Resin을수입하고있는바, 수출자인 SI Group이 ' 에야인증수출자인증을받음애로원인 문제해결 旣수입통관건에대한특혜관세적용을받기위하여수출자에원산지신고서소급발급을요청했으나, 수출자가소급발급을거부협정문상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양측수석대표간에소급적용이가능함을합의 ('11.7.8) 한사항안내 프랑스수출자로부터원산지신고서소급발급가능회신 ( ) 애로원인 네델란드에서 12.2, 4 월두차례수입하였으나네델란드수출자가

27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에야인증수출자로지정받음 문제해결 한 EU FTA 협정적용을위해원산지신고서소급발급을요청하였으나수출자는협정상발급이불가능하다며거부협정문상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양측수석대표간에소급적용이가능함을 일에합의하였음을확인합의문은대외비로분류되어있어, EU집행위원작성보고서를 KOTRA를통해해당업체에송부 애로원인 덴마크수출자가한국측에통보된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다른번호체계의인증서만발급가능하다고답변 EU 집행위통보내용상으로는중간에 237 이기재되어야하나, 덴마크수출자측에서는 239 기재가맞다고주장하며발급거부 EU측의통보내용원본을업체에전달 문제해결 덴마크컨택포인트측에해당업체내용을첨부하여통보내용적정여부에대한문의서한송부과거독일의경우, 확인결과수출자가제시한인증번호체계가잘못된것으로확인된바있으며, 라트비아는통보된인증번호체계가잘못된것으로확인된바있음. 상이사례 슬로바키아세관에서품목별인증서에기재된품명과송품장상의품명이상이하다는이유로협정세율적용을거부당함. 인증서품명 : Light Guide Plate 송품장품명 : Diffuser Plate 인보이스상품명을 Light Guide Plate로수정한후재발행하여한 EU FTA 협정적용을받음.( 13.1월중) 문제해결 민원인은한국관세청이슬로바키아세관에한국의품목별인증수출자 제도를자세하게설명해줌으로써향후슬로바키아에서 FTA 특혜적용 에걸림돌을제거해주기원함. 본청은 한국의품목별인증수출자제도는특정모델에한정되지않

274 25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고, HS 6 단위를기준으로인증이이루어지므로향후상기와같은문제 가발생하지않기를바란다 는내용의서신을슬로바키아세관으로송 부함.( ) 본청조치내용을민원인에게통지 ( ) 수출자는서울세관에서한 ASEAN FTA C/O 를발급받아수입자에게 제공하였으나베트남세관에서전자발급 C/O 는불인정 애로원인 자필서명된서류원본만을인정한다고지속적으로요구 문제해결 우리시스템상수출자의서명을등록한경우, C/O 발급시함께출력되어나오므로수정불가능 서울세관에서한 ASEAN FTA 협정문및이행위원회합의상전산발급도가능하다는점을베트남세관에제시하여해결 OOO VST 社는베트남에서스테인레스강판을제조하여베트남양식 기제조업체에공급 애로원인 해소노력 스테인레스강판은가공시약 30% 정도의스크랩이필연적으로발생스크랩을외국으로수출후다시강판으로만들어와야하나, 수출시 22% 관세를부과하고있어국제가격보다 20% 이상낮은가격으로국내처분 기업의경쟁력약화요인으로작용스테인레스스크랩에대한수출관세폐지건의문을작성하여기업관계자로하여금해당관세국, 관세부처등에설명하도록함.(2011.2) 관세관도재무부및산업무역부의관계국과장에게설명하고해당관세국장을방문하여반영요청 문제해결 재무부와산업무역부는 월부터스테인리스스크랩에대한수 출관세를 22% 15% 로경감하도록관련시행령을개정시행

27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51 애로원인 문제해결 동화기업은세관으로부터 C/O를발급받아베트남에 IMPREGNATED PAPER를수출 ( ) ISSUED RETROAVTIVELY" 로인해베트남세관에서통관지연 C/O발급시 선적후발급 으로전송함으로써소급발행 C/O로발행된것을확인 본청정보관리과에전산정정요청 ( 신청구분 : 선적후발급 신청 ) 베트남세관에서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 C/O 의오른쪽하단담 당자서명부분에하늘색음영이있음을이유로진위여부를의심 애로원인 상공회의소에서는 C/O 발급담당자와서명이바뀌면서시스템 UPLOAD 과정에서음영이생긴것으로추정하고 C/O 재발급은불가 한상황이라함. 베트남세관측에서는본문제에대해서한국세관이나관세청등상공회의소외의유관기관에서확인해주기를원하며통관을해주지않고있음. ( 접수 ) 상공회의소에해당 C/O(Reference No , ) 에대해진위여부확인요청 ( 자유무역협정1과-424호, ) 상공회의소로부터 C/O 가정상발급된것이라는회신을받음 ( 제 0833 호, ) ㅇㅇㅇㅇ와베트남세관담당자에게원산지증명서가원본이라는 관련공문과요지를첨부하여각각송부 (5.21) 하고ㅇㅇㅇㅇ과지속적연락 문제해결 베트남세관담당자로부터검토중에있다는이메일수신 ( ) ㅇㅇㅇㅇ담당자에게베트남세관으로부터수신한이메일내용송부 본청, 서울세관, 베트남관세관, ㅇㅇㅇㅇ간공조체제유지 ( ) ㅇㅇㅇㅇ관계자와면담협의 ( 관세관및ㅇㅇㅇㅇ베트남지사직원 연락및공조등 ) 베트남세관관계자에게 5.18 자관련공문내용영문번역이메일송부 ( )

276 25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ㅇㅇㅇㅇ및베트남관세관으로부터 C/O 문제가해결되었음을확인 (6.14)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서 C/O 원본임을확인하는경우불인정사 례가재발하지않도록베트남관세당국에문제제기및협의필요 물품개요 애로원인 흔히 PET라고불리며내열성, 강성, 전기적성질이뛰어나고결정성플라스틱에속하며합성섬유와필름의원료로많이사용되는 폴리에틸렌테페프탈레이트 (HS ) 베트남 ( 호치민 ) 세관은대한상공회의소를통하여발급받은삼성물산 ( 주 ) 원산지증명서 (C/O) 의오른쪽하단담당자서명부분에하늘색음영이있음을이유로진위여부를의심하고, 우리나라의세관이나관세청등상공회의소외의유관기관에서진위여부를확인해주기를원하며통관을해주지않고있음. 문제점 상공회의소에서는 C/O 발급담당자와서명이바뀌면서시스템 UPLOAD 과정에서음영이생긴것으로추정하고 C/O 재발급은불가한상황이라함. 베트남세관이상공회의소가정상발행한 C/O를경미한하자이유로불인정대한상공회의소에서삼성물산만을위해 C/O 재발급은곤란 삼성물산박희은대리로부터베트남세관이 C/O 불인정통관지연애로신고접수 ' 대한상공회의소에원산지증명서 (Reference No , ) 에대한진위여부확인요청공문발송 ( 자유무역협정 1 과 -424 호 ) 조치사항 상공회의소로부터 C/O가정상발급된것이라는회신공문수신 ( 제0833호 ) 삼성물산과베트남세관담당자에게원산지증명서가정상적으로발급된원본이라는근거공문과요지를작성하여각각송부 ( 공문및이메일 / 베트남세관 ) 베트남세관담당자로부터검토중에있다는내용의이메일 수신 삼성물산담당자에게베트남세관으로부터수신한이메일 내용송부 ( 업무참고 )

27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53 삼성물산담당자로부터베트남세관담당자가출장이라는이유로통 관처리를미루고있고, 바이어로부터제품생산등을위해우선관 세를부담하고통관하였다는연락을받음 삼성물산담당자에게현재진행사항및문제점에대한상 세한설명을요청 삼성물산담당자로부터베트남바이어가세관의 C/O 불인정으로과세통관하여비용부담과생산차질등을이유로향후계약취소 ( 예정 ) 통보 ( 월평균 1,000톤수출 ) 삼성물산은 C/O 미해결로베트남바이어로부터계약취소통보를받고기존계약물량에대한선적보류에따른 CY 적체비용등이발생하고심각한수출중단위기에직면 삼성물산의어려운사정을본청에보고 ( 이메일 ) 하여베트남 관세관의도움긴급요청 베트남관세관 ( 변동욱 ) 에게연락하여관세관이베트남세관당국과 협의진행 삼성물산관계자방문협의 ( 베트남관세관및삼성물산베 트남지사직원간공조방안등논의 ) 베트남세관관계자에게 5.18 자관련공문내용을영문번역 하여이메일재송부 베트남관세관 ( 삼성물산베트남지사직원미팅결과등 ) 및 삼성물산으로부터애로해소확인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베트남바이어가 PET 국제가격하락으로계약을취소하려는속셈으로 C/O 오기를의도적으로문제삼아비롯되었고사후에 FTA 특혜관세혜택을모두받은것으로확인 * 관세청, 베트남관세관등과상호공조하여애로사례를적극적으로해소함. 특혜적용에따른관세면제금액 : 146백만원 - 수출물품금액 : 2,920,736천원 (USD2,607,800 1,120원 ) - 특혜관세면제금액 : 146,036천원 ( 기준세율 5%, 협정세율 0%) 계약취소방지로수출계약유지 : 연간 1,920만달러 (12,000톤 1600$/ 톤 )

278 25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O의오른쪽하단담당자서명부분의하늘색음영을시스템상에서나타나지않도록조치하여향후 C/O 담당자서명란음영으로인한진위여부논란과불인정빌미를근원적으로해소함. 원재료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면낮은관세율이적용되어이에대한환급이가능하게됨. 수입신고당시원산지증명이첨부되는경우에는애초부터낮은관세율이적용되어문제가없으나, 사후에원산지증명을보완하는경우일단높은관세율이적용되어고지납부되어야하고사후에저율의관세율이적용되어환급을받음. 애로원인 이경우환급을받기위해서는 Hanoi에있는관세청과재정부에관련서류를제출해야한다고함. 문제는이경우환급수속을위해 Hanoi에출장가야하고, 회사소재지에있는세관 (Ho Chi Minh) 에서는환급을받을수없음. 건의사항베트남측답변 따라서, 환급을받기위하여회사소재지이자통관지인호치민시에서하노이까지출장 ( 비행기로 2~3시간소요 ) 가야하는데따르는시간과비용및환급지연에따른자금운용의어려움이있음. 최대의경제중심지인호치민에많은한국현지투자법인이소재하므로, 동일사안의발생이빈번할것으로추측됨. 원산지증명사후보완에따른환급을통관지세관에서받을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람 수출물품원재료에대한수입관세환급지연과관련하여베트남측은원산지증명서의사후보완으로이미납부한세금의환급이필요한경우그업체가차후에수입신고할때환급액만큼의세금을통관지세관에서감액하여주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고함.( 베트남재정부의 25호통지에의거 ). 따라서종전과같이하노이에있는관세청에서환급받을수있을뿐 아니라, 통관지소재의호치민세관에서도환급받을수있다고답 변함. 베트남에수출하면서세관에서발급한전자문서를제출하였으나, 현 애로원인 지 세관에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특혜적용 거부 ( 접수 ) 문제해결 전자문서유통이일반화되지않은베트남현지세관에서우리나라의

27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55 전자문서에대한이해부족 우리나라통관제도, 전자문서유통실태등자료제공을통하여해결 하고전자문서형태의원산지증명서인정 전자문서유통이일반화되지않은동남아시아일부세관에서우리나 라의전자발급문서에대한이해부족 한 ASEAN FTA 제 8 차원산지소위 ( ) 에서 전자발급 C/O 인정을합의하였으나아세안회원국일부세관에서인터넷발급 C/O 를문제삼는경우가있음. 현지세관, 현지세관담당자, 수입신고번호등을확인한후관세청에 신속히관련내용통보 애로원인 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을검토한베트남세관은해당원산지증명서의발급자서명이자국관세행정당국에통보, 등록되지않았다는이유로비공식적으로원산지증명서거부및특혜관세적용배제아세안회원국인장담당자에게천안세관담당자ㅇㅇㅇ의서명확인자료를송부했던증빙자료를수입자에게보냄. 문제해결 수입자는이를근거로베트남세관직원에세제출하였으나본인들에게통보온자료가없다며이를거부. 베트남세관직원은 까지증빙하지못할경우관세고지를하겠다고수입자에게통보하였다며, 수입자는원산지증명서증빙에문제가발생하여피해가발생될경우한국수출자에게손해배상청구할것을통보 베트남관세관이 베트남세관직원및과장과통화를시 도한후조치완료 베트남세관에서천안세관의직인과발급자서명을받았는데도불구 하고, 수입자가세관직원을핑계삼아수출자에게손해배상의사유로 가격을흥정하려하였던것으로밝혀짐 (1차) 전자발급된우리나라 C/O에대해프린트물로인쇄된것은가애로원인짜라며적용을거부

280 25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 방콕세관은인장이직접날인되고자필서명된 C/O 를요구 (2 차 ) 진본임을증명하자주방용품 ( 호 ) 에대한한 ASEAN FTA 원산지기준의작성방식을문제삼고협정적용거부 문제해결 주방용품 ( 호) 의한 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변경또는 RVC 40%DLTKD 이나 CTH + RVC 69.7% 로기재하였다고문제제기 116) (1차) 해당 C/O의유효함을증빙할수있는자료제공 해결 - 관세청 C/O 진위확인사이트안내를통한적정발급확인 - 전자인장 서명을인정한다는제8차이행위결정문을제공 (2차) 태국측요청에따라원산지기준을수정 해결 - 아울러, 품목별원산지기준과일치하지않더라도충족함을확인할수있는경우협정문부속서1 제12조에따라인정할것을촉구 애로원인 서울세관에서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태국세관에제출하였으나전자인장형태라며거부 - 스탬프형태의인장을날인할것을지속적으로요구 - 발급받은 AK C/O( , ) 가인장을스탬프형태로날인되지않았다하여태국세관에서거부 태국세관에물품및원산지증명서가도착하였으나, 통관을못하여창고료등불필요한비용이발생서울세관담당자가기존발급된 C/O에스탬프형태의인장을별도날인하여태국세관에제공하여해결 문제해결 전자인장 서명은제8차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인정하기로합의한사항이므로체약상대국에철저한준수요청필요 - 문제해결에시일이걸리더라도태국관세관, 공식서한발송등을통해전자방식의인장 서명이인정됨을명확히해야함. C/O 6번란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자리부족으로별지에애로원인작성하여발급하였으나, 태국세관에서불인정 116) 둘중에하나만충족 ( 선택기준 ) 하면되나, 모두충족한것으로기재 ( 조합기준 ) 하였으므로협정적용하는것이합리적임.

28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57 여타국가와달리태국세관은 C/O 6 번란에 B/L 상에기재되어있는 모든내용을등록하도록하고있으나 117), 관세청 C/O 발급시스템체계상 120byte 으로한정되어있어, 대부분 등록가능하지만 120byte 초과시별지작성이불가피 문제해결 태국세관과협의하여 120byte 이내로태국세관에서요청한기재내용 으로수정하여재발행 해결 애로원인 문제해결 제3국송장발행시 C/O 발급규정에따라적정하게발급된 C/O에대해태국세관에서주소미기재를이유로협정적용거부 - 협정상작성방법에따라제13란에체크하고, 제7란에송장을발행한회사의상호및국가명을기재하였음. 태국세관에주소가적혀있지않더라도협정적용이가능하다는공식서한을송부하고, 유선통화를통해설명하여해결 애로원인 선적일로부터 2 일후에소급발급하였으나태국세관에서협정문부록 1 의제 7 조제 4 항에서규정한문구인 Issued Retroacively 를기재 하지않았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 태국세관에수출물품이도착하였으나통관을못하고대기중임. 제 10 차한 ASEAN FTA 이행위에서는선적일로부터 3 일이내까지 는소급발급하더라도동문구를기재하지않도록합의 문제해결 - 한 ASEAN FTA 부록1 제7조제4항에서는원산지증명서가수출시또는수출직후에곧바로발급되지않은경우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에문구를기재하여발급하도록하고있으나, - 수출직후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선적일로부터며칠까지문구를기재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어이행위를통해수출직후 (Soon thereafter) 의의미를선적일로부터 3일로합의 118) 한국관세청에서제 10 차한 ASEAN FTA 이행위결과보고서를송 부하고합의사항이행을요구하여협저세율적용 117) 태국외대부분아세안국가및한국의경우, 6 번란은기입하지않거나 1, 2, 3 등연번형태로기재하고있음.

282 25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애로원인 서울세관에서적정하게발급한 C/O에대해상공회의소에서발행한 C/O와달리 3번란에도착항이기재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 - 협정상 3번란 ( 운송수단및경로 ) 은아는범위까지기재 (as far as known) 하도록되어있으며, 도착항은기재사항도아님. 문제해결 - 그러나상공회의소시스템에서는현재협정상 3번란에기재하도록되어있는출항일, 선명 / 편명, 적출항외도착항도기재가능함. 태국세관에도착항이적혀있지않더라도협정적용이가능하다는공식서한을송부하고, 유선통화를통해설명 TISI 에서인정한 CE 마크등일부외국인증마크획득시, 일정서류를 제출하면수입통관시검사를면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기는하 나, 모두인정하는것은아니며 TISI 에대해매수입시검사를요구함.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았음에도기재상의실수또는다른선적서류 와의불일치는통관시걸림돌이되며, 특혜세율적용이어려운경 우가발생함. 애로사례 한 ASEAN FTA 특혜세율을적용받기위해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였다고할지라도, 세관에제출한 B/L 등각종서류와원산지증명서간불일치내용 ( 사소한사항도포함.) 이있다면통관에문제가될수있음. 동일한제품이라도그용도에따라 HS코드분류가달라질수있음. 이러한경우수입업체는관세가낮은쪽으로분류하여통관하려고하는경향이있으나, 추후수입업체가탈세목적으로 HS코드를분류하였다는명목으로오해받아벌금을부과받을수있으므로주의해야함. FTA 특혜세율적용물품을수입통관하려했으나, 세관측에서새 로운 HS 코드로제품을분류하여특혜세율적용을받지못한사례가 있음. 해결방안 동일물품이라할지라도국가간, 사람간다른관점과견해를가지 기때문에 HS 코드를다르게판단할수있음. 118) 한 인도 CEPA 는제 4.4 조에서선적일로부터근무일수 7 일이내에 C/O 가발급되지않은경우, 소급발급문구를기재하도록명시

28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59 태국으로수출하는품목이덤핑방지관세부과등규제대상품목인지여부를확인하지못한채수출을하였다가, 당해제품이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품목이었음이밝혀져수입상의수입거부로인해물품이다시한국으로반송된사례가있음. 태국투자청 (BOI) 의투자승인을받은사업체가수입하는물품의경우매수입시마다 BOI가발급해준당해수입물품과관련된면세승인서류를제출해야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데, 이를어긴경우관세총국에서관세를부과하는경우가있음. 관세감면혜택과관련하여 BOI 승인업체들도면세승인서류를매 수입시제출해야하며공공기관기증물품, 외교물품등도해당기 관에서발행한면세승인서류를구비하여제출하여야함. 정확하지않은정보를따라수입신고하였다가, 추후사후심사등에 서잘못된내용이발견되어추징당하는사례가있음. 애로사례 관세총국으로부터공식적인품목분류사전확인을받지아니하고일선세관직원또는세관주변종사자등으로부터의견을들은후임의의 HS코드를기준으로관세를납부하고통관한후, 사후심사등을받아잘못적용된 HS코드가발견되어부족세액추징, 벌금부과, 납부지연에따른이자부담등사례가발생함. 밀수출입과같은불법행위가발견되어물품이압류 ( 통관보류 ) 될경우물품의운송수단인컨테이너도함께창고에영치되는데, 당해사건 ( 또는재판 ) 이종료될때까지선박회사는자기자산인컨테이너를사용할수없어손실발생이가능함. 종종 FTA 원산지증명서및 HS 코드에대하여정확한일치성을요 구하는경우가있어통관지연및비용이발생되는사례가있음. - 예를들어, 원산지증명서상의 HS 코드 10 자리중마지막 4 단위가 수입국기준에맞지않는경우또는기재사항에불일치가발생된 경우, FTA 협정이정한규정에따라수정 ( 발급 ) 하여제출을요구함. 애로사례 세금납부후 Red Line 으로지정된물품검사과정에서신고서의정

284 26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정이필요한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이럴경우세관에서는고의 성여부에관계없이통상밀수또는고의적관세회피로간주해과 다한벌금을부과하는경우가있음. HS 품목분류상착오가있었음이발견되거나현품과신고내용이불 일치하는경우, 수량 규격등의차이가있는경우에는수입신고서 의내용을정정해야하며, 이로인해납부해야할세액역시다라짐 태국의 HS 품목코드를사전에확인하여수입신고시잘못된세번으로신고하지않도록해야하며, 품목분류에대하여이견이있거나코드를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태국의 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 를이용해야함. 환급신청후 30 일내에환급금지급결정규정에도불구하고, 환급 서류작성의복잡성및많은부서를거처야하는등환급업무의절 차적복잡성에따라환급지연사례가발생하는경우도있음. 수출업자는과세수입한원자재를제조 ( 가공 ) 수출후통관사로하 여금세관에서관세를환급받도록되어있으며, 동환급에보통 4 개월내지 1 년이소요됨. 애로사례 - 태국투자청 (BOI) 이승인한제조업체는투자청에서정한품목별면세수입한도내에서면세통관후물품을제조하여수출해야함. 그런데환급기간이 6개월이상지연되면서수출을이행하고도수입한도에서수출내용이차감되지않는경우가발생하였음. 따라서품목별수입한도를초과하게되어일부원자재는고율의관세를납부하고통관해야하는사례가있었음. 세관은수작업으로제품별원자재소요량확인 ( 필요시샘플징구 또는현지출장하여마모량확인 ) 등을하고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한확인지연등으로환급결정이지연될때가있음. 관세환급제도상, 대상물품에대해서는은행보증서로현금대신관세총국에예치하고수출이행후은행보증서를회수토록되어있으나, 전반적으로행정업무진행속도가우리나라보다다소느린편이며행정서비스를받는데물적 시간적부담이있음. 환급절차가다소복잡하여제도에대한이해가어려운편이며, 환 급대행수수료가다소비싼편임.

28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관세환급에대한태국의복잡한절차와함께한국현지진출업 체의이해도부족으로인해, 관세환급에대해어려움을호소하는 사례가많음. 애로원인 선적일로부터 2 일후에소급발급하였으나태국세관에서협정문부록 1 의제 7 조제 4 항에서규정한문구인 Issued Retroacively 를기재 하지않았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 태국세관에수출물품이도착하였으나통관을못하고대기중 제 10 차한 ASEAN FTA 이행위에서는선적일로부터 3 일이내까지 는소급발급하더라도동문구를기재하지않도록합의 문제해결 - 한 ASEAN FTA 부록1 제7조제4항에서는원산지증명서가수출시또는수출직후에곧바로발급되지않은경우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에문구를기재하여발급하도록하고있으나, - 수출직후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선적일로부터며칠까지문구를기재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어이행위를통해수출직후 (Soon thereafter) 의의미를선적일로부터 3일로합의 119) 한국관세청에서제 10 차한 ASEAN FTA 이행위결과보고서를송 부하고합의사항이행을요구하여협저세율적용 베이스오일을태국으로수출하는업체로무역거래관행상송품장 등상업서류가제 3 국 ( 홍콩 ) 에서발행되고있음. 애로원인 문제해결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에따라 제3국송장 란에표시하고송장발행회사명, 국가정보를기재하여원산지증명서를태국세관에제출하였으나송장발행회사의주소가기재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특혜관세적용거절수출자는제3국송장발행회사의 주소 를추가기재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이는협정에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세관에서수용될수없음을안내 주태국한국대사관 을통하여태국세관에정식으로문제제기 119) 한 인도 CEPA 는제 4.4 조에서선적일로부터근무일수 7 일이내에 C/O 가발급되지않은경우, 소급발급문구를기재하도록명시

286 26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할예정임을수출자에게알리자, 이과정에서태국세관에서즉시 특혜관세적용하여해결됨. 상대협정국에서불필요한사항기재를요청할경우협정에충실하 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였음을안내하고정식으로문제제기할 수있는연결고리를마련한사례임. 한 ASEAN FTA 협정문상 HS2012 버젼업데이트가이루어지지않 았음에도불구, 태국측에서 HS2012 버젼으로 C/O 발행요청 애로원인 한국측에서는협정에규정되어있는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 HS2007 분류품목번호인 호로기재하여 C/O 를발행 수입업체에서는해당품목번호는태국에서사용되지않으므로 HS2012호에서사용되는 호로 C/O 발행해달라고요청 120) HS2007 HS2012 연계표를검토한결과, 동일품목이맞는것을확인한후업체사유서를제출받아 C/O 수정발행 문제해결 해당품목은완전생산기준을충족하여수정발행에문제없음. 아울러, 태국측에는한 ASEAN FTA 협정문상원산지결정기준이 2007 버전으로기재되어있으므로기존에발행한 C/O 도문제없다는 의견송부 태국으로수출한단열재 Polypropylene Glycol( ) 에대해애로원인태국세관이우리나라의품목분류를불인정하고 FTA특혜적용을거부함.( 접수 ) HSK에는 HS 6단위 Other polyethers( ) 를세분화하여 Polypropylene Glycol( ) 을특게 문제해결 태국세관은 HS 6 단위이하에서세분하지않는이유로 Other Polypropylene( ) 으로분류하고특혜적용을거부 구분 HS 물품명 관세율 아국 Other Polypropylene 특혜대상 120) 월기준한 ASEAN FTA 협정문상 HS2012 버전업데이트작업진행중 ( 협정세율표는국가별로국내법에반영 )

28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63 태국 (ASEAN) Other Polyethers 비특혜 (3%) 관세청에서 WCO, 미국, EU 등분류사례등을취합하여상대국에 HS 3907 호로공식의견을제시하자태국세관에서이를수용 121) A사 : 한국에서수출한 LED Spin Advertisement Media Equipment 를태국으로수입 A 사는 FTA 혜택 (0%) 을받으면서수입통관하려는데한국 수출자의수출신고세번 (AK FTA C/O 상세번 ) 과태국세관직 원이판단하는세번이상이 ( 전자세번으로수입신고곤란 ) 애로원인 태국세관직원이판단하는세번을 A 사관계자가수용하지않자, 태 국세관직원은관세청 ( 본청 ) 에이에관한세번검토및결정을 요청 A 사관계자가관세청담당과장을방문하여설명, 동담당과장은검 토한후결정을내리겠다고답함 A사관계자가 태국관세청담당과장이동건세번을 호로분류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고말하면서한국수출신고세번 ( 호) 과다르게되었는데어떻게해야되는지 상담및지원을요청 관세관이 A업체관계자를면담, 태국측분류세번과한국수출자의신고세번 ( 호) 을검토한결과, 태국측분류세번 ( 호) 이보다타당함을발견하고 A사관계자에게한국수출자에게연락하여수출신고세번을정정한후 AK FTA CO를태국측이분류한세번이기록된것으로재발급해서보내줄것을요청하라고조언 문제해결 A 사관계자가전화하였는데 한국의수출자가수출신고 세번을변경하기어렵다 라고말한다면서어떻게해야하는지를 문의 이에관세관은한국관세청관계자 B에게연락하여 현재태국측에수입신고한자료를근거로 AK FTA C/O 재발급지운을요청해보겠다 고답변. 또한수출자를통해서도동방법으로 C/O 재발급신청을협의해보도록권고 A 사관계자는 수출자에게연락했는데수입신고자료로

288 26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는태국측세번을갖는 AK FTA C/O 재발급이어렵다는답변 을 받았다고전달 관세관은한국관세청관계자 B에게연락하여경위를확인한결과, 동건 C/O 발급은안양상공회의소에서한것이어서세관에서재발급할수없고, 또한안양상공회의소는태국에서의수입신고자료는물론태국관세청 ( 세관 ) 의세번분류확인서를제출해야태국측세번은갖는 C/O 발급이가능하다 는답변을들음 A업체에내용을전달 ~14. 관세관은한국관세청 ( 과장 / 직원 ) 에게연락하여태국관세청 ( 세관 ) 직원은공식문서로청구한경우에만민원인에게문서로답변 ( 시간이많이소요됨.) 할뿐, 어떠한경우도확인서 / 서한도써주지않음을언급하고, 관세관이태국측관계자를면담하여내용을확인하고이를토대로서한을써줄테니안양상공회의소에연락하여태국측세번을갖는 AK FTA C/O를재발급해주도록협의해줄것으로요청 또한, A 사관계자에게동내용을설명하고선통관후 FTA 관세 적용방안으로수입신고하고사후에 C/O 제출후관세환급방안 도있음을설명 관세관이 A사관계자와함께태국관세청담당과장을면담하여동물품의세번분류논리 / 근거에대한답변을직접들은후확인서작성을요청하였으나태국관세청담당과장은거절함. 또한수출자신고세번으로수입신고한경우추후에세금추징 / 벌금문제가발생될수있음을언급 관세관은태국관세청담당과장의동건세번분류및 근거를바탕으로협조요청서한 ( 수신 : 안양상공회의소회장 ) 을 작성하여 A 사관계자에게전달 시사점 ~21. A사관계자는담보를제공하고동물품을통관하여공항에광고용모니터 ( 장비 ) 설치완료 FTA 혜택을받기위해 C/O 제출이필요하나수출자의신고세번과수입국관세관의적용세번이상이한경우를대비하여사전에품목분류에대해상대국관세청 ( 세관 ) 과상담필요. 특히품목분류사전판정 (Advance Ruling) 을받는것이필요 121)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28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65 동사는 섹섹오렌지 (HS 호 ) 를태국으로수출하면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 FTA 특혜적용수입신고하였으나태국세관으로부터동제품은 FTA 특혜적용대상이아니므로기본세율 60% 를납부할것을요구 애로원인 한국에서민감품목으로지정한과즙음료 (Beverage of fruit juice) 에해당 -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금액 : $908 - 원산지증명서번호 : 문제해결 또한 태국도착예정인수출물품 ( 섹섹오렌지를포함한각종음료 ) 에대하여도동문제로 FTA 통관할예정이나현지통관지연우려 -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금액 : FOB $10,716 - 원산지증명서번호 : 상기제품은우리나라에서지정한민감품목으로써태국에서도상호주의에따라민감품목으로지정한것으로판단됨. 민감품목이지만한 ASEAN 자유무역협정부속서2( 민감품목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 3항 (1) 에의하면 20% 이하의관세가부과되어야할것으로판단 122) 베트남일부세관은관세율표의관세율외에유사품목의관세율을 임의로적용하는경우도있음. 애로원인 건의사항 품목분류가 8단위로구분되어있고, 누룩된물품이있어임의의관세율을적용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며이로인해관세및부대비용이세관마다다른경우가발생 품목분류체계를국제기준에따라세분화하여주기바람. 품목분류시일선세관직원의재량권을축소해주기바람. 베트남측 답변 현재베트남은 HS 8단위의품목분류체계를시행하고있지만몇가지새로운물품의경우명확하게품목분류가되지않는것이사실이며, HS 코드를 10단위로세분화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몇년이내에베트남관세청은 HS코드를 10단위로세분화하는연구를시작할예정임.

290 26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애로원인 문제해결 상공회의소에서전자발급방식으로 C/O를발급받아필리핀세관에제출하였으나원본이아니라며불인정 - 필리핀세관은인장이직접날인되고자필서명된 C/O를요구아울러 2012년한 ASEAN FTA 협정세율자료가없다는이유로 C/O가발행되어수입신고되었음에도불구, 협정세율을적용하더라도 2011년협정세율을적용하겠다고통보인천세관에서필리핀세관당국에다음의내용을설명한공식서한문을발송하여해결 - 전자발급방식을인정한이행협의문에대한발췌본 년한 ASEAN FTA 협정세율자료 애로원인 ( 주 ) OO전기필리핀지사가필리핀세관에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필리핀세관이당해 C/O 서명권자가이전에제출한원산지증명서의서명권자와상이하다는사유로 C/O 불인정 - 이전제출 C/O 서명권자 : OOO 부장 - 당해제출 C/O 서명권자 : OOO 사원 C/O 발급기관인김포상공회의소에확인결과상공회의소자체지침에따라서명권자를임원급에서실제발급담당자인실무자 (OOO 사원 ) 로전환하였다는내용확인 문제해결 이후, 민원인의요청에따라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과명의로작성한영문서한문 (OOO 사원또한정당한서명권자임을통보하는내용 ) 을 ( 주 ) OO전기필리핀지사 OOO 이사및필리핀현지통관사에게이메일전송 필리핀세관이원산지증명서를인정하고 FTA 수입통관 완료하였다는감사메일을필리핀통관사로부터수입신고필증과함 께수령 상이사례 필리핀으로수출하면서 AK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 아국 C/O 의 서명을인정할수없다며관세청의공식전문을요구하는등특혜적용을 거부 ( 접수 ) 한사례 122)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29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67 문제해결 필리핀지역세관에서아국 C/O 담당자의서명자료를늦게입수하여발생한건민원의긴급성을감안하여상대국요구대로해당 C/O가정상발급된것임을확인하는전문을발송하고아국 C/O의세부내용은인터넷웹사이트로도확인이가능한점을통보 ( 웹페이지사본첨부 ) 하여해결 대구세관에서발행한원산지증명서의서명이유효하지않으므로한 ASEAN FTA 특혜적용불가통보 ( 접수 ) < 마닐라세관담당자및수출현황 > - 세관담당자 : Ms. Emelyn Balatbat (Chief of Formal Entry Division at the NAIA) 상이사례 - 수출신고번호 : C/O Number : 아세안사무국에변경통보된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직원명단을필리핀마닐라세관에서인지하지못하여서명권자를인정하지못함. 아세안사무국에변경통보된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직원명단을필리핀마닐라세관에서인지하지못하여, 대구세관에서발행한원산지증명서의서명이유효하지않으므로업체에특혜적용불가통보 문제해결 마닐라세관담당자의 을입수하여관세청에서아세안사무국에 통보한원산지증명서발급서명권자명단을통보하여업체애로해결 추후한 ASEAN FTA 이행협상시아세안국가의각세관에원산지증명 서서명권자변경통보명단이신속히전달 확인될수있도록협조요청 애로원인 서울세관에서적정하게발급한원산지증명서임에도불구, 말레이시아세관에서통보받지못한인장 서명이라며협정적용거부 - 아세안사무국 말레이시아관세청 말레이시아지역세관에대한관련정보전달이지연되어진위여부확인이불가능 말레이시아세관에물품및원산지증명서가도착하였으나, 통관을 못하여창고료등불필요한비용이발생 문제해결 말레이시아세관에인장및서명을확인시키기위하여아래문서를

292 26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말레이시아세관에직접제공하여해결 - 관세청에서아세안사무국에보낸문서 ( 인장 서명변경정보 ) - 서울세관의인장 서명이맞음을확인하는공식서한문 애로원인 문제해결 말레이시아세관 (Jabatan kastam diraja malaysia) 에서전자적인방식으로평택세관의인장 서명이날인된원산지증명서를인정할수없다며원산지증명서에수기로인장 서명이날인된원산지증명서를요구또한, 말레이시아세관측은한국관세청으로부터받은기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의서명과원산지증명서상의서명이 ( 원산지증명서발급담당자추가건 ) 상이를이유로 FTA 협정관세적용거부전자방식원산지증명서의인정여부에관해한 ASEAN FTA 제8차관세원산지소위원회 SOD 발췌문을제공하였으며, 한국세관발행 C/O 진위확인사이트 123) 안내하여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확인후협정관세적용하여통관함. 발체문 : Malaysia and Viet Nam comfirmed their acceptance on the electronically-signed and stamped C/O system of Korea. Having this confirmation, all ASEAN Member States have comfirmed their acceptance of this system. C/O 1 건 ( 수출신고 1 건 ), 수출금액 2,173 불 ( 원화 :2,287,187 원 ) 말레이시아등아세안세관측에전자발급 C/O 를인정하는것에대 한합의를재인식시켜줄필요가있으며, 우리세관발급 C/O 의진 위를확인할수있는사이트홍보필요 애로원인 미얀마에서발행한한 ASEAN FTA C/O와상업송장상기재금액이상이하여한국 OO세관에서협정적용거부 - 강낭콩 ( ) 을수입하면서미얀마통상부에서한 ASEAN FTA C/O를발급 - HS 은농산물유통공사추천 ( 연간 2,000 메트릭톤이하에한함.) 시 FAS4(27% 0%) - 그러나 C/O상기재금액 (FOB $665) 이상업송장상기재금액 (CNF 123) 관세청영문홈페이지 (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

29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69 $565) 보다큼. 미얀마측에 C/O 정정을요청하였으나일정금액이하로는 C/O 발급 이불가능하여 C/O 금액정정이불가능하다는답변 - 통관이되지않아계속창고보관료를납부하고있으며, 농산물유통공사추천기한이 1달밖에남지않아신속한조치필요검토결과, 해당제품이원산지증명된물품과동일제품이고미얀마산임이확인되므로일부경미한금액차이가있더라도한 ASEAN 협정문제12조에따라인정 문제해결 - 미얀마발행 C/O 상완전생산기준 (WO) 으로기재되어있어, 금액 과상관없이미얀마산인것으로추정됨. OO 세관에협정적용가능함을안내하고근거자료를제시 애로원인 선적일로부터 2 일후에소급발급하였으나태국세관에서협정문부록 1 의제 7 조제 4 항에서규정한문구인 Issued Retroacively 를기재 하지않았다는이유로협정적용거부 태국세관에수출물품이도착하였으나통관을못하고대기중임. 제 10 차한 ASEAN FTA 이행위에서는선적일로부터 3 일이내까지 는소급발급하더라도동문구를기재하지않도록합의 문제해결 - 한 ASEAN FTA 부록1 제7조제4항에서는원산지증명서가수출시또는수출직후에곧바로발급되지않은경우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에문구를기재하여발급하도록하고있으나, - 수출직후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선적일로부터며칠까지문구를기재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어이행위를통해수출직후 (Soon thereafter) 의의미를선적일로부터 3일로합의 124) 한국관세청에서제 10 차한 ASEAN FTA 이행위결과보고서를송 부하고합의사항이행을요구하여협정세율적용 124) 한 인도 CEPA 는제 4.4 조에서선적일로부터근무일수 7 일이내에 C/O 가발급되지않은경우, 소급발급문구를기재하도록명시

294 27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 주 ) 프라다코리아는캄보디아로부터의류를수입하며전달받은 FORM AK에필수기재사항인 HS CODE가기재되어있지않아정정애로원인을요청하였으나, 캄보디아의발행기관으로부터동정정이불가하다는통보를받음. HS코드누락된 C/O에대하여협정적용인정가능여부검토후불가능함을통보 업체로부터캄보디아 C/O 발급담당자연락처및 확보 진행및 해결과정 관세청담당자와협의하여캄보디아 C/O 발급기관에 로 C/O 정정거부사실에대한정식항의캄보디아수출자는캄보디아 C/O발급기관과상의한바, C/O 정정시절차가까다롭고비용도많이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 FTA 혜택금액에대하여피해보상을약속 ( 주 ) 프라다코리아는 FTA 협정적용은포기하는댓가로수출자로부터 손해배상받기로결정후세관에통관애로해소됨을통보 125) 애로원인 진행및 해결과정 인도네시아에의료기기를수출하면서서울세관이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 현지세관이서울세관은발급권자가아니라며특혜적용거부 ( ) 인도네시아현지세관이한 ASEAN FTA 협정상원산지증명서발급권이세관에있다는인식부족관세청이현지관세관을통하여인도네시아대사관명의로이의제기하여해결 애로원인 인도네시아정부는 L사가수입한한국산폴리프로필렌에대해한 ASEAN FTA 상품협정원칙에위반상호대응세율 10% 부과및동제도를시행함에있어양허세율표에세율을명시하는대신비고란에 * 가표시혼선을초래하여세관당국의추징사례증가 문제해결 인도네시아재무부, 무역부및관세청에폴리프로필랜상호대응세 125)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다 )~ 아 ) 까지의사례

29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71 율부당성을설명하고인하조치요구및상호대응세율제도고시명 기대효과 확화등시정조치요구 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장관령개정하여시정조치 (10% 5%, ) 양허세율표비고란에 * 표시대신해당관세율명시함으로써대응세율이행제도개선 애로원인 인도네시아세관당국은 K 사가수입신고시제출한한국에서선적일 전발급된 Form AK 에대해특혜관세를부여하지않고추징조치 문제해결 인도네시아 FTA 주무부서인무역부와긴밀히협의및애로해소요청, 무역부장관이재무부장관및관세청장에게선적일전발급된 Form AK 유효성결정을통보함에따라, 인도네시아관세청이관련지침을개정 (2010.8) 하여당해수입건환급조치 (2010.9) 인도네시아관세청이현재 이전수입신고분에한해인정하고있으나조만간관련법규개정으로수입신고기간관계없이선적일전발급된 Form AK를인정하는법규개정예정 애로원인 한국 E사는싱가포르 P사와구매계약을체결하고싱가포르에서발행된송장에의해인도네시아로부터 LPG를수입하였으나, 인도네시아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제3국발행송장에의한 Form AK가아닌일반 Form AK를발급하여, FTA 혜택을보지못함. E 사는약 10 개월간인도네시아무역부를자체접촉하여해소를요 청하였으나해결안됨. 인도네시아무역부와긴밀히협의하고아울러인도네시아무역부,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당해수출입자를대상으로실무회의를개 문제해결 최하여관련 FTA 협정내용설명, 증빙자료제출, 사실관계규명등적극협조요청한결과, 인니무역부가당해발급기관에 Form AK 재발급지시를하고당해기관이재발급함으로써오랜숙원해결 ( ) 애로원인 업체는완제품의세번이오류라는것을인정하였으나수입자에게 계속원산지증명서발행을했으므로품목번호를변경하는것이곤

296 27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문제해결 개선방안 란하다고함. 수입자에게원산지검증이실시될경우피해등을설명하고, 수입자와재협의하여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도록함. 현재관세평가분류원을통해정확한세번을확인중에있음.( 대구세관과애로상담을통해검증피해를미연에방지 ) 원산지증명서상의품목번호와원재료의품목번호가역순인경우에는품목번호정확성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음. 향후업체에서신청하는원산지증명서의품목번호를지속관리할예정임. 상이사례 문제해결 인도네시아에의료기기를수출하면서서울세관이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 현지세관이서울세관은발급권자가아니라며특혜적용을거부 ( 접수 ) 한사례인도네시아현지세관이한 ASEAN FTA 협정상원산지증명서발급권이세관에있다는기초적인지식이없어서유발된것으로, 관세청이현지관세관을통하여인도네시아대사관명의로이의를제기하여해결 인도네시아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관련자국법령에의거 C/O 발급일이상이사례선적일보다빠른경우는인정할수없다며현지진출기업의특혜신청을반려 ( 접수 ) 한사례 한 ASEAN FTA 협정문상원산지증명서발급시기에대한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측간에해석차이에서발생한건으로아국은 수출시 를폭넓게해석하나인도네시아측은 선적일 로만해석하였기때문임. 문제해결 관세관이인도네시아관세청방문설명등전방위노력과함께이행위원회의공식의제로제안하여 수출시 의개념을 Prior to tor at the time of shipment 으로개정하기로합의하고해결함. 상이사례 싱가포르에서합성수지를수입하는 P 업체는수출자로부터상공회의소 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 FTA 발효이전부터관행적으로받고있었음.

29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73 문제해결 한 싱가포르 FTA가발효된이후에도기존관행처럼상공회의소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근거로협정관세를신청하여특혜관세적용을받아옴. 한 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에의한세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가아니어서관세추징당함. 126) 협정 한 인도 CEPA, 한 싱가포르, 한 ASEAN 물품개요 엘지전자 ( 주 ) TV 및관련부분품수출외 선적후원산지증명서 (C/O) 를발급신청하는경우에는 선적입증서 류와사유서 제출규정 (FTA 특례법시행규칙제 6 조 ) 에따라, 애로원인 수출자는 C/O 발급신청은전자문서로하고, 선적입증서류 (B/L 등 ) 와사유서는 Fax 나 또는우편으로서로다른방식의이중적 형태로기관발급담당자에게제출하고있는상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인증수출자지정을받은수출자는 C/O 발급신청시중요제출서류와확인절차의간소화혜택을받고있으나, 선적서류와사유서만은종이서류로별도로제출하고있는실정임. 인증수출자와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은호환성이없어 B/L과사유서는전자제출불가인증수출자가선적후에 C/O 발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 B/L번호등을기재하여선적사실입증을갈음할수있도록개선하고, C/O 발급시기및사유서제출의경우에는, 선적전, 선적후 1년까지수출자의여건에따라자유롭게발급신청할수있도록사유서제출은생략토록법령 127) 개정필요 엘지전자 ( 주 ) 가진행사원으로부터 C/O발급시첨부물송부불편해소요청 조치사항 관세청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에 B/L수신이왜 안는지 문의 LG전자 ( 주 ) 에서는전자적으로 B/L 송부하고있으나, 관세청유니패스 시스템의기술적인요인에의해아직 B/L 수신할수있는여건이안 된다는답변 엘지전자 ( 주 ) 김시현과장에게인증수출자 Program 수정 126) 관세청, 전게자료,

298 27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가능성을문의 LG CNS( 엘지시스템개발자 ) 측에의하면, 지금도엘지전자 ( 주 ) 는유니패스시스템으로전자자료가정상적으로발송되고있는실정, 굳이유니패스 Program에맞추어 LG 전산Program을재개발할경우억대의비용이발생, 회사에서투자가치불인정함 C/O 발급신청에대한관련규정검토후, 각세관별처리 실태파악 세관별로동일규정에대해서서로다르게처리되고있음을인지 ( 예 : 선적입증규정미인지, B/L 서류제출, 직권 B/L 생략등 )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B 계장님께유선상 담, 해결방안모색 관세청유니패스의기술적여건에대해설명하고, 업체의애로사례 와각세관별처리실태에대해유선보고하여개선절차및가능성 여부문의, 제도개선추천 선적사실을입증할수있는간편한방법에대해연구 C/O 발급신청시 B/L 번호등을기재하여선적입증에갈음하는간편 방법착안 관세청 CKP 상상이상 System 에제도개선과제제출 제도개선제출과제 채택 으로결과수신 과주무 과장과협의, FTA 규칙개정전까지 B/L 제출생략 결정후업체통보 선적확인필요시관세청전자통관수출미선적메뉴및 CDW 활용 한 미 FTA 에즈음하여 C/O 발급에규정비교검토 우리나라도 FTA지원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물품의선적여부에관계없이수출후일정기간내에서는업체가자율적으로 C/O발급이가능하도록개선하고, 형식적절차에불과한사유서제출도생략할수있도록관련규정의폭넓은수정이필요함을인지

29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호관세청 氣 -Up 규제개선 과제공모공문수신 氣 -Up 규제개선과제제출 C/O 발급시선적입증방법, 원산지증명서발급시기, 사유서제출생략 ( 안 )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FTA 전략과제활용 유선확인 C/O 발급시서로다른방식으로제출되고있는현행규정을개선하여행정절차일원화및간소화행정절차간소화를통해전문인력과정보부족등으로 FTA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수출기업의실질적지원효과거양 행정절차간소화 : ( 수출자 ) 전자발급신청 ( 기관 ) 전자승인 싱가포르세관에원산지증명수수료관련확인요청 (2.27) 싱가포르세관측회신 (2.28) 애로원인 싱가포르측 C/O 발급시에는전송중계사업자인ㅇㅇㅇㅇ에서건당 US$4 수수료징수를하고있으며, 싱가포르세관측에서 1 만유로징 수는사실이아님. 다만, 싱가포르측수출자인ㅇㅇㅇㅇ관계자와면담한바로는한 ASEAN FTA C/O를발급받아제공하기위해서는한국의수입자측에서 1년에 1만유로의비용을부담해야한다고요청하였다는답변을들음. 싱가포르세관의답변내용을종합해보면, 한 ASEAN FTA C/O발급관련싱가포르세관또는발행기관에납부하는비용은미미함. 문제해결 싱가포르측의수출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및관리에추가적인인력및비용소요가있고이를정부인싱가포르세관에서징수한다고하면우리측수입자측에서수긍할것으로판단하여오류정보를제공한것으로판단됨. 사실관계를민원제기자에게안내하여올바른정보에의한계약등 체결토록안내함. 127) FTA 특례법시행규칙제 6 조개정

300 27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애로원인 인도세관에서우리측에서발행한 C/O에기존에통보되지않은서명이기재되어있다는이유로불인정 - 우리측은인도세관에이미해당안장 서명을전달하였으나인도내부사정으로산하세관까지전달되지않음. 문제해결 우리나라세관의허가증또는공식전문발송을통한확인요구수입자에게인도관세청서명관리담당자를통보, 확인토록안내하였으나캘커타세관담당자가상부기관에직접확인하는것을거부인도관세청컨택포인트를통해인도측에통보했던인장 서명목록및해당서명이권한있는담당자의서명임을확인하는공식전문발송 효력인정 애로원인 문제해결 ( 주 ) 동화기업이발행요청한원산지증명서상의발급기관 ( 인천세관 ) 의발급권자 (7급ㅇㅇㅇ, 9급ㅇㅇㅇ ) 의서명을불신하고 2건의 C/O( 증명서번호 : & ) 불인정상기애로사례를접수하고인천세관의인장및서명리스트와함께서한문을작성하여인도해당세관 (commr@cochincustoms.gov.in) 에이메일로송부하여해결 애로원인 문제해결 상공회의소에한 인도 CEPA C/O 발급신청시인증수출자임에도불구, 매신청건마다증빙서류제공요구 - 상공회의소확인결과, 수출자와생산자가상이할경우원산지 ( 포괄 ) 확인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내부지침운영 FTA특례법시행규칙제6조에의거 C/O 발급신청시인증수출자는발급신청서와첨부서류생략가능 - 일부건에대해확인하는것은가능하나매건에대해첨부서류를요구하는것은법취지상맞지않는것으로판단됨. 대한상공회의소담당자와협의, 내부지침수정 - 인증수출자제도의의및인증업체혜택사항과 FTA특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인증수출자의경우첨부서류생략이가능함을설명 - 대한상의명의로인증수출자에대한첨부서류제출생략토록전국상의에하달

30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77 고정밀플라스틱사출성형기 (Plastic Injection Moulding M/C) 로서주요수출국은태국, 인도, 체코물품개요 동수출품목 ( ) 에대하여한 ASEAN FTA, 한 인도 CEPA 및한 EU FTA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시행규칙제7조의2에의한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가인증받은품목이한 인도 CEPA 협정당사국인인도국제전시장에서현지에서판매되어현지구매자가 C/O를요구애로원인 그러나현시스템하에서는전자문서방식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2-13) 으로발급신청은수출신고필증에의한수출신고번호에의해서만이신청할수있어 FTA활용에장애요인이됨. FTA 활용극대화를위해서는정식수출통관된물품이아닌 ATA까르네통관물품이원산지가한국산임이입증된물품임에도불구하고, 문제점정식수출신고번호가없어 Uni-Pass시스템하에서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오류발생으로신청할수가없음. 기인증수출자또는원산지물품수출자가전자문서방식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고자할때, 원산지증명서신청서수출신고번호개선등록란에 ATA까르네신고번호로도즉시신청이가능하도록전산시요구사항스템개선필요 현시스템하에서는수출신고번호가아니면원산지증명서신청불가 [ 조치내역 ] 통관애로사례전화접수 ( 우진세렉스, 송영규 ) 조치사항 당해물품에대한원산지입증검토및인증수출자지정여부확인 - 법적용에있어이상유 무검토 수출신고번호대신 ATA까르네신고번호로 C/O신청가능여부조회 ( 본청 6급유성우, 이승연및정보관리과등과협의 ) 업체기존수출신고번호를가입력후 ATA까르네신고번호를입력하여 C/O발급신청및발금 ( ) 문제해결 수출신고번호가아닌 ATA까르네신고번호로도 C/O신청가능토록제도개선제출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 특혜적용에따른관세면제금액 ( 백만원 )] 당해물품가 : $53,800(62 백만원 ), 특혜관세금액 : 7.8 백만원

302 27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 그밖의혜택및향후적용예정내역 ] FTA활용극대화및신속 정확한민원처리로관세행정력제고 당해업체에대한기술력및대외신용도향상 해외동일바이어에 US$103,700 수출예정 인조합성고무 (Styrene Butadiene) 물품개요 애로원인 문제점 수출자 품명 금액 (FOB$) 중량 (kg) 금호석유화학 ( 주 ) Styrene Butadiene(SBR) : 인조합성고무 130,583 52,800 인도캘커타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 ( 발급번호 , ) 유효성 128) 을문제삼아 FTA 특혜세율적용불가및통관 보류조치로인하여인도바이어로부터강한항의를받고있어신 속한해결요망 ( ) 인사이동에따른신규발급담당자의서명목록을인도측에기제출하 여유효하게발급된원산지증명서임에도, 인도세관은동서명목록을받지못하였다는이유 129) 로 FTA 특혜 세율적용배제등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을계속적으로불인정 애로사례접수당일 ( ) 금호석유화학담당자에게우리측세관 보관용인원산지증명서부본과서명목록을송부 해당서명권자는인사이동에따른신규발급담당자 ( ) 로서 원산지증명서발급 ( ) 전에서명목록 ( 별첨 ) 을인도측에제공 한사실을설명 조치사항 2012년 2월 1일금호석유화학 ( 주 ) 담당자는인도캘카타세관에원산지증명서부본과서명목록을제출하였으나한국측세관에공식적인서명목록요구 2012년 2월 2일본청담당자에게동사실을보고및해결요청 금호석유화학 ( 주 ) 담당자에게인도델타세관인장및서명담당자 CONTACT POINT 를메일로송부하여인도캘카타세관담당자에게 전달하여해결하도록조치 인도세관측은상부기관등에서명의진위여부를조회하는절차등 을취하지않고한국측세관에서직접인도캘카타세관으로전문으 로회신하여줄것을요청

30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79 당일우리측세관담당자는권한있는서명임을전문으로통보하여 통관처리가능토록함. 특혜적용에따른관세면제금액 : 약 12백만원 애로원인 해소에 따른혜택 상대국바이어측에통관애로해결등으로신뢰성확보 재발방지를위하여한 인도 CEPA 관세위원회개최시서명목록등 의산하세관전달지연에따른피해가없도록협의 애로원인 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의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항에서기재할사항중선적일자 (Departure date) 가일반원산지증명서의경우 on or about" 으로명기되는것과달리정확한지정날짜를기재하여야하는바, 현실적으로선박출발일이하루이틀전에변경되는일이수시로발생되고있어단순히출발일변경을위해원산지증명서를재신청해야하는불편함이반복되고있음. 문제해결 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경우심사기간이 3일이소요됨으로대금관련업무처리에어려움이발생되고있음. 이를해소하기위해관련담당자에게전화를걸어출항일자만변경되었음을설명하여기간을단축하고있는실정임. 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양식중에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항에서 Departure Date(on or about) 로변경하여줄것을건의함. 운송정보는필수기재항목이아니라참고용으로기재하는임의사항으로사소한기재오류가있더라도수정요구하지않고인정해주기를요망 애로원인 ( 주 ) 나라엠앤디에서인도로수출하면서상공회의소에한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였으나, 물품이인도에도착한이후에도상공회의소에서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계속반려하기를거듭하여 2주가넘는시간동안원산지증명서발급받지못해통관이되지않고있는실정 인도세법상원산지증명서없이물건을찾고사후에원산지증명 서제출을하게되면납부한세금 50% 만환급받게되어있기때문 128) 원산지증명서상발급권자의서명이미등록되어있어유효한원산지증명서로인정불가 129) 인도본부세관격인델타세관에서동서명목록을미전달한것으로추후확인

304 28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에인도수입자측에서원산지증명서발급이되지않으면 ( 주 ) 나라 엠앤디에서나머지 50% 에대한세금을지불하라는통보받음. 원산지증명서는세관에서도발급이가능하므로세관에관련서류 제출안내 문제해결 관련서류검토후문제점수정ㆍ보완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 * 신고번호 : ( 수리 ) 품명 : PLASTIC INJECTION MOLD(HS 호 ) 신고금액 : 미화 $420,330 관세혜택 : 미화 $31,524.7 세관에서도 FTA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다는사실홍보필요 ATA CARNET을통해해외전시회에수출한물품에대하여전시회종료후해외판매된경우애로원인 수출신고번호미부여로인해현지통관을위한원산지증명서발급불가 ATA CARNET 물품이현지판매된경우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 미비로증명서발급불가 문제해결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담당자와협의를통해임시로다른수출신고번호를사용하여원산지증명서를신청토록하고, 관세청담당부서에공문을보내수출신고번호및수리일자를수정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 ATA CARNET 을통해수출된물품이현지판매된경우, 원산지증명 서를발급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필요 FTA 특례법고시에규정되어있는한 인도원산지증명서총발행부수와실제출력부수상이 애로원인 문제해결 FTA 특례법고시상, 업체가출력하면한 인도원산지증명서가 5 부 ( 원본및부본, 세관보관용 1부제외 ) 가인쇄되어야하지만, 실제출력하면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 총3부만이출력되므로, 업무에혼선이있음. FTA 특례법고시제2-2-10조 ( 원산지증명서발급 ) 제2항에따르면업체에서문의한바와같이, 업체가출력하면원산지증명서가총 5

30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81 부 ( 세관보관용 1 부제외 ) 가인쇄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나, 한 인도협정문 ( 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제 5 조 ) 은총 3 부 ( 세관보관용 1 부제외 ) 가출력이되어야함. 따라서 FTA 특례법고시개정하도록제도개선제출하고오류사항에 대하여수출업체에안내 구분 한 ASEAN 한 인도 수입자 original original, triplicate 수출국발급기관 duplicate duplicate 수출자, 생산자 triplicate quadruplicate 총발행부수 3 4 상이사례 인도에서최종생산되어 4단위세번변경의원산지결정기준이충족되었으나현지세관이 6단위세번변경으로잘못기재하여정정요구했으나거부 ( 접수 ) 당한사례이는협정상 4단위세번변경 (CTH) 의경우 6단위세번변경 (CTSH) 보다엄격한원산지결정기준임에도인도세관직원은그반대로해석하여유발된건임. 문제해결 즉 CTH 를충족하였다면 CTSH 기준을충족하나그반대는불충족하게 되는데, 이를반대로해석한것임. 이는협정문의원산지결정기준 (PSR) 과관련한설명자료등을현지업체 에게전달한후해당세관에이의제기하여해결됨. 애로원인 한 페루 FTA는발효후 5년의기간동안 기관발급 이원칙이나인증수출자및미화 2천불이하수출자에대해서는 자율발급 허용 < 한 페루 FTA 기간별원산지증명서식 > 발효이후 5년간발효후 6년부터구분 ( 11.8월 16.7월) ( 16.8월) 수출자-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 ( 협정부록 4가-1) 수출자-원산지신고서수출자-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 ( 협정부록 4가-2) ( 부속서 4나 )

306 28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OO 어구사는한 페루 FTA 인증수출자로지정받아자율발급원산지 신고서를페루에제공하였으나, 페루측에서자율발급신고서불인정 , 한 페루 FTA 품목별 (HS ) 인증완료 문제해결 - 사유 : 관세청원산지인증번호조회시스템상한 페루 FTA 인증여부조회불가능, 영문인증서제공불가 ( 영문인증서없음.) 페루는발효후 5년이내는자율발급과기관발급이동시에가능하므로자율발급이인정되지않으면기관발급으로발급하는것을권고하였고, 결국부산세관에한 페루 FTA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여발급 페루세관에제출하여해결 관세청영문포털상인증번호검색시스템개선 수정 애로원인 H사터키법인이 2007년수입한자동차용방열기 (Radiator) 29건에대하여터키세관당국에서사후심사착수사후심사결과품목분류허위신고혐의로수입금액의 2배에해당하는벌과금 (365만/2건) 부과 ( 접수 ) - H사터키법인은세관당국의처분에불복, 소송제기터키현지법인기업간담회및 H사터키법인의해외통관애로사례청취 ( ) 한 터키관세청장회의시동통관애로건에대한건설적해결요 청 ( 비공식면담시에도언급 ) 문제해결 관세청장서한발송시에도관련자료를첨부하여발송 2 건의소송사건중금액이적은 1 건 ($71 만 ) 1 차승소 (05.12.), 2 차소 송및금액이큰소송진행에도유리하게작용 - H 사터키법인으로부터감사메일접수 (05.17.) - 향후 2 건모두승소시약 40 억원상당의관세절감효과

30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83 중국에서 B 45% 로기재된 APTA C/O를발급하였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을불충족하여협정적용이불가능하다고관세사측에서언급 애로원인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표제 3-1( 특혜협정별원산지결정 기준표 ) 을오해 중국수출자에원산지결정기준을수정하여재발급할것을요청하였으나불가능하다고답변 APTA 협정문상 "B" 가기재되고뒤에 55% 이하이면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므로협정적용이가능하다고안내 - B 는협정문제 3 조규정 ( 불완전생산또는획득물품 ) 을적용 하여원산지를판단한제품에대해기재 문제해결 - 비원산지재료비중이 FOB 가격의 55% 를초과하지아니하면원산 지로인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C/O 작성요령에따르면 B 뒤에는비원산지재료비중을기재하도록하고있음. - 해당 C/O 의 B 뒤에기재되어있는 45% 는비원산지재료비중 으로 55% 를초과하지않으므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 해당 C/O 를세관에제출하여 APTA 협정세율을적용 130) 러시아세관구조는권역별로크게 Federal Customs Service( 관세청 ), 지방세관 (13개), 관할세관 (150개) 으로구성되어있고그하위에 700여개의 Post( 분소 ) 로구성되어있음. 애로원인 수출입통관이나수입품에대한품목분류는지방세관관할이며타지방세관의품목분류결정에관여하지않아일부도입품목의경우, 동일한수입품목에대해지방세관별로상이한품목분류를하여 HS Code를적용하는경우가발생됨. 현재수입업체에서는세관감사시품목분류의오류로인해추징을 방지하기위해 Federal Customs Service( 관세청 ) 에품목분류결정을

308 28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의뢰하고있으나결정통보기간이장시간소요됨. 건의사항 Item Part No 통관지 ( 모스크바 ) 통관지 ( 나호드카 ) HS Code 세율 HS Code 세율 Button 5020V01100D % % Lens 3680TKP102A % % Indicator MES % % Ribbon 4812TZZ004A % % Braket A % % 동일품목은동일한 HS Code 가적용될수있도록전산시스템구축 이필요한것같음. 수입업체의불필요한사외유출발생 Risk 를줄일수있으며, 신속한 수입통관이가능함. 131) 애로원인 동일물품에대해세관별로높은관세율적용을위해 HS코드를다르게적용 HS코드 10자리중세계공통인 6자리대해서도인정하지않는사례빈번 건의사항 세관의결정대로조건부통관후연방관세청이나법원의다른결정이있어도차액관세에대한환급이이루어지지않음. 일관된 HS코드적용을위해연방관세청또는통관예정일선세관과협의하여확정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연방관세청이나법원의다른결정이있는경우차액관세즉시환급요망 애로원인 문제해결 ASEAN 국가로수출시국가별로 HS 품목분류체계가상이하여원산지증명서발행등에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상대국의협정관세배제사례발생 ( 접수 ) 제3차 FTA 이행위원회에공식의제로제기하여,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되는 HS코드를수입국규정 (6~10단위) 에서각국공통규정 (6단위) 로변경하기로합의하여해결 130)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131) 자료출처 : 관세청국제협력과, 해외통관애로 분쟁사례집, 2013 년 2 월발행

30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85 제 4 절유형별표준해결절차 HS 품목분류가쟁점으로등장하게된주된이유는 HS 품목분류의기준이각국가마다상이할뿐만아니라, 국가마다 10단위, 8단위, 6단위등다른분류체계를기준으로품목을분류하기때문이다. HS 품목분류상이에따라해외통관애로가발생하고분쟁까지야기된경우, 이를해결하기위한표준해결절차는다음과같이제시해볼수있다. [ 표 54] HS 품목분류상이에따른문제점해결방안 원산지결정기준이국제무역상쟁점으로등장하게된주된이유는원산지결정기준 ( 폭넓게는원산지규정 ) 이각국가마다상이할뿐만아니라그자체의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적용가능성으로인해상당한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생산의글로벌화및글로벌기업활동이증가함에따라 2개국이상에걸쳐생산된물품이증가하여해당품목의원산지가어디인지결정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는사례도빈번하게나타난다. 일반적으로원산지결정기준상이에따른해외통관애로가발생한경우, 통관

310 28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애로가발생한 FTA 협정당사국과의 FTA 협정문을기반으로반론을제기할근 거를추출하고, 더큰분쟁이나소송으로까지이어지지않기하기위해서양당 사국세관과관련문제에관한서신을교환하여문제를해결해왔다. 해외통관과정에서발생하는원산지결정기준상이사례는거의대부분양거래당사국간에언어의불일치성, 그에따른해석상이로유발된경우가많았으며 ( 영어라는공통언어를사용하더라도다르게해석하여유발된경우도많았음.) 자국의이익을위해자국에유리한쪽으로해석하여우기는사례도많았다. 국제화된규범이있고, 통용하기로합의한언어가있음에도자국의이익을위해억지주장을하여해외통관애로가발생한경우, [ 표 55] 와같은절차를따라대비한다면보다수월하게문제발생을예방하고, 문제를해결될수있으리라판단된다. 첫번째, 분란의소지가있는물품에대하여명확한정의를내린다. 즉, 원산지결정기준적용을위한 품명 의정의를분명히하는것이다. 두번째, 원재료, 완제품의세번변경이없는경우의원산지충족방법에대해서충분한근거자료를마련한다. 세번째, 해당물품의가장마지막거래연도의관세율표와최신개정된관세율표상이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비교한다. 네번째, 가공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등원산지결정기준적용방법에따른장 단점을파악한다. 마지막으로향후상대국원산지검증을위한근원적대비방안을마련한다. [ 표 55] 원산지결정기준상이에따른문제점예방방안

31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87 현재우리나라는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를활용하거나무역위원회와대한상사중재원을통해무역분쟁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각각의해결절차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관세청 FTA포털 (fta.customs.go.kr) 에서 FTA 활용애로신고 를선택하여신고서를작성해서발송하면담당자가접수하여일정기간뒤에문제해결의답안을제시해준다. 또한 FTA 활용애로신고세관담당자에게유선연락을취하여문제점에대해상담을할수도있다. 무역구제제도는불공정무역등으로부터국내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서미국, 호주, 캐나다등에서처음이를자국의국내법에도입하였으며이후 GATT 및 WTO협정을통하여국제법적근거가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유일하고합법적인국내산업에대한보호수단이라는점에그의미가있다. 이러한무역구제에대한국제규범들은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으로서헌법제6조에따라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나아가이들협정의구체적이행을위하여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약칭 산업피해구제법 ) 및 관세법 등국내법으로법제화하고있는데, 이를통하여현재덤핑방지관세제도와상계관세제도그리고세이프가드제도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는공정한무역질서를확립하고국내산업을보호할목적으로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위반과같은불공정무역행위에대하여시정조치를내릴수있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와 WTO협정과같이국제무역규범에위반되는교역상대국의법령 관행 사실을조사하고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할수있는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를운영하고있다. [ 표 56] 우리나라의무역구제제도 구분 국내법 근거규정 국제규범 비고

312 28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반덤핑관세제도 관세법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 6 조 1 항, 2 항 WTO 반덤핑협정 상계관세제도 관세법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 6 조 3 항, 제 16 조 WTO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협정 협의 세이프가드제도 관세법산업피해구제법 GATT 제 19 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산업피해구제법없음. 광의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산업피해구제법없음. 최광의 우리나라무역구제제도의발전과정 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수단은국가의발전정도에따라그유형을달리한다. 자유무역제도가정착된미국, EU 등선진국에서는수입의급증또는불공정한수입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피해를입었을경우이를사후적으로보호하는제도가발전하였고, 개도국에서는유치산업의보호와국제수지방어등을목적으로한사전적수입관리제도가발달하였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대외무역법을제정하여무역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전까지는수입자유화를추진중에있었는바, 관세의양허수준이낮았기때문에수입허가및추천제, 수입할당제, 수입감시, 수입선다변화등다양한형태의수입수량제한을하고있었으며, 관세측면에서는조정관세, 긴급관세를부과하여관세를인상하는등사전적수입관리제도를운영하였다. 특히, GATT체제하에서는제18조B항에서개도국은국제수지방어를목적으로수입수량이나관세인상과같은사전적인수입제한을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었으므로국내생산업계는물론산업담당관련부처에서도사후적보호제도보다는보다간편한사전적수입관리제도에관심을두었다. 따라서무역위원회가설립되기전인 1987년전까지는사후적인구제수단에대한관심이매우낮았으며, 특히세이프가드제도에대한필요성은거의인식하지못하였다. 그러나불공정한무역거래에대한구제조치로서덤핑방지관세나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관세법에그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었다.

31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89 무역구제유형 덤핑방지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상계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 표 57] 무역구제유형무역구제신청요건덤핑수입의존재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덤핑수입과피해간의인과관계특정물품의급격한수입증가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발생또는발생우려수입급증과심각한피해간의인과관계외국에서특정산업을대상으로보조금지급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또는피해우려보조금을받은물품의수입과피해간의인과관계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수출입행위원산지표시제도를위반한물품의수출입행위기타품질허위표시 선적불이행등수출입질서저해행위 FTA이행에따른수입의증가심각한피해발생또는예상자구계획이경쟁력확보에타당 덤핑방지관세제도 우리나라의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3년 12월 5일관세법개정시 부당염매된물품의수입으로국내생산업을보호할필요가있을때정상도착가격과부당염매가격과의차액 을가산하여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처음도입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부당염매수입에대한관세부과는부당염매와국내산업보호필요성만을규정하고있을뿐, GATT 제6조제1항이규정하고있는덤핑의결정, 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및덤핑과피해와의인과관계등덤핑방지관세의부과요건및조사절차에대한구체적내용을결여하고있다는문제가있었다. GATT 제6조의규정을충족할수있는수준으로덤핑방지관세제도가틀을갖춘것은 1983년 12월관세법을전면개정하면서부터이며, 이때덤핑방지관세의부과요건을 GATT의규정과일치하도록규정하고, 신청인, 덤핑과산업피해에대한조사기간등 1979년반덤핑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주요절차들을도입하였다. 특히, 덤핑및산업피해에대한조사는관세심의위원회가담당하였는바, 이를위하여그아래에가격조사반과산업피해조사반을두되, 가격조사는관세청직원이, 산업피해조사는관련부처직원이담당하도록하였다. 또한재무부장관이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의기각및조사종결, 잠정조치, 약속수락등의조치를취할경우에는사전에관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다.

314 29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나아가 1986년 2월 24일, 우리나라가 GATT 반덤핑협정에가입하고동협정내용을국내법에입법화함으로써반덤핑제도는본격적으로도입되었는바, 이를위하여 1986년 4월관세법시행령을개정하고발동요건인덤핑수입, 국내산업피해, 인과관계의개념을도입하였고조사신청, 조사절차, 잠정조치, 가격약속제의및수락, 조사개시기각및종결과같은절차적요건등을새로이규정하였다. 특히, 관세심의위원회가행하는덤핑사실및산업피해에대한조사와관련하여조사개시여부는 3개월, 덤핑과산업피해조사는 6개월, 덤핑방지관세부과검토기간은 3개월로각각규정하여총 12개월이내에조사가종결되도록규정하였다. 그런데반덤핑제도를운용해본결과조사기간이보통 18개월이소요되고잠정조치에관한규정이결여됨으로인하여그실효성에의문이제기됨에따라 1992년 12월에는관세법시행령을개정하여조사절차를더욱간소화하고조사기간을단축하였다. 그결과조사개시여부는재무부장관이 1개월이내결정하도록하고, 예비조사및본조사의기간은각 3개월로, 덤핑방지관세부과검토기간은 1개월로규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통해덤핑수입및산업피해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잠정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한편, 덤핑조사는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무역위원회가담당하도록규정하였다. 이후무역구제의중요성에대한인식및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반덤핑제도의근본적개선을요구하는여론이팽배해짐에따라 1993년 12월, 관세법과동법시행령의개정을통해덤핑방지관세의부과권자를대통령에서재무부장관으로낮추는한편, 조사신청서의접수와조사개시여부결정권한을재무부에서무역위원회로이관하였다. 또한종전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운영규정 ( 재무부고시 ) 을폐지하고동고시에서규정하였던덤핑과피해요건및조사절차를시행령에대부분반영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타결및 WTO체제의출범에맞추어 WTO반덤핑협정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해 1994년 12월관세법시행령을개정하였는바, 이를통하여조사신청자격, 조사개시결정, 덤핑률산출, 산업피해, 약속, 재심사등적용기준과반덤핑조사절차를협정의내용과일치시켰으며, 특히변화된무역환경하에서반덤핑조사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목적에서 1995년 12월에관세법시행령을다시개정하고덤핑조사업무를관세청에서무역위원회로이관함으로써명실상부한전문조사기관으로의무역위원회의입지를확고히하였다.

315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91 또한마찬가지차원에서무역위원회가잠정조치및덤핑방지관세의부과율과부과기간을재정경제원장관에게건의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조사기관의의견이반영되도록제도화하였으며가격약속제의도무역위원회에제출할수있도록개정하였다. 1996년 5월에는재정경제원이조사개시결정을공고하도록규정한것을무역위원회가공고하도록수정하고조사기간연장여부를무역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간소화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덤핑률산정시물품의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외에거래단계의차이를고려하도록하고구성가격산출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등 WTO반덤핑협정을구체화시켰다. 2000년 12월에는덤핑률산정을위한정상가격산정시현재또는장래에생산에기여할수있는 1회성비용이나조사기간중발생한비용등을조정하여원가에반영시킬수있도록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또한, 공청회개최의일시 장소를 30일이전에관보를통해공고하도록하고신청인과이해관계인에게이를개별통지하도록규정하는한편, 그이행을위하여 2001년 6월 무역위원회공청회운영에관한규정 ( 무역위원회고시 ) 을마련하여공청회개최를위한구체적절차를마련하였다. 아울러, 조사질의서발송에관한사항, 이해관계인회의, 영업비밀자료의취급, 재심에관한규정등을규정한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 조사 판정에관한세부운영규정 ( 무역위원회고시 )' 을제정하여조사절차의객관성과투명성을더욱제고하였다. [ 표 58] 덤핑방지관세조사절차 신청 예비조사개시 ( 무역위원회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 재정경제부장관 ) 신청서접수 (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여부결정 (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결정공고 ( 무역위원회 ) (10 일 ) (2 개월 ) (10 일 ) 질문서발송, 접수, 분석 ( 무역위원회 ) 본조사개시 ( 무역위원회 ) 예비판정 ( 무역위원회 ) (3 개월 ) 현지실사검증 ( 무역위원회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 ( 무역위원회 ) 공청회개최 ( 무역위원회 )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 ) 최종판정결과보고서제출 ( 무역위원회기재부장관 ) 덤핑관세부과건의 ( 무역위원회 ) 확정덤핑방지관세부과 ( 기획재정부장관 ) (3 개월 ) (1 개월 )

316 292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는 1967년 11월 29일관세법개정시 외국에서직접간접으로생산이나수출에관하여장려금또는보조금을받은물품이수입되어국내산업이저해되거나저해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대통령령으로그나라와그물품을지정하여기본관세율에의한관세이외에당해장려금또는보조금과동액이하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처음으로도입되었다. 그러나이규정은상계관세를부과할수있는요건만을규정하였을뿐보조금개념, 국내산업피해조사, 부과절차에관하여구체적으로정의하지않고있었다. 상계관세제도가본격적으로관세법에규정된것은우리나라가 1980년 6월 10 일 GATT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에가입한이후의일이며, GATT 도쿄라운드협상의결과제정된 1979년의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을반영하기위하여 1981 년 12월 31일관세법을전면개정하면서상계관세부과신청, 보조금지급사실, 조사기간, 약속제의및수락과조사종결, 잠정조치등의규정이도입되었다. 1992년에는국내산업의피해요건중 국내산업의확립이실질적으로저해 를 국내산업개발이실질적으로지연 이라는표현으로변경하였으며, 조사신청, 조사개시, 조사절차, 조사기간, 약속제의및수락과조사종결, 잠정조치등상계관세부과절차는덤핑방지관세조사절차를준용하도록관세법을개정하였다. 한편, 1993년 12월 31일관세법개정시에상계관세부과권자를대통령에서재무부장관으로조정함으로써상계관세를신속하게부과할수있도록하였으며, 재무부장관도약속을제의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또한같은해시행령개정을통해보조금조사는관세청장이, 산업피해조사는무역위원회로조사담당기관을정하였으며, 조사절차, 기간, 방법등모든절차에있어서반덤핑조사절차를준용하도록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관세법시행령개정시에는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제정된 WTO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을반영하여 보조금 과 특정성 에대한정의조항을반영하고총리령으로그기준을규정하도록하였으며, 나아가 1995년 12월 31일관세법개정및 1996년 5월 4일관세법시행령개정시보조금에관한조사업무도덤핑조사와마찬가지로관세청에서무역위원회로이관하였다 년 12 월에는상계관세조사기간중공청회의개최일시및장소를 30 일

317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93 이전에관보를통해공고하고이를신청인과이해관계인에게개별통지하도록규정하였으며, 상계관세율산정시수출자가다수인경우수출량에따라가중치를두되보조금이과세가격의 1% 미만인수출자는제외할수있도록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 표 59] 상계관세조사절차 신청 예비조사개시 ( 무역위원회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 재정경제부장관 ) 신청서접수 (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여부결정 (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결정공고 ( 무역위원회 ) (0 일 ) (2 개월 ) (10 일 ) 질문서발송, 접수, 분석 ( 무역위원회 ) 본조사개시 ( 무역위원회 ) 예비판정 ( 무역위원회 ) (3 개월 ) 현지실사검증 ( 무역위원회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 ( 무역위원회 ) 공청회개최 ( 무역위원회 )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 ) 최종판정결과보고서제출 ( 무역위원회기재부장관 ) 덤핑관세부과건의 ( 무역위원회 ) 확정덤핑방지관세부과 ( 기획재정부장관 ) (3 개월 ) (1 개월 ) 세이프가드 1987년이전에관세법제12조가규정하고있던긴급관세제도는긴급관세부과요건으로 1국민경제상중요한국내산업을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을때, 2 특정물품의수입을긴급히억제할필요가있을때, 3산업구조변동으로물품간의세율이현저히불균형하여이를시정할필요가있을때등으로규정하고있었는바, 이는 GATT 제19조의세이프가드발동요건과는거리가먼것이었으므로 1987년이전에는사실상관세부과를통한세이프가드조치를취할수있는국내법적근거규정이없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비록현행세이프가드제도와내용상차이는있으나 1986년 12월대외무역법에처음으로규정된 수입에의한산업영향조사제도 ' 가바로우리나라세이프가드제도의효시라할수있다. 세이프가드제도도입의전단계로대외무역법제정시도입된위제도는 특정물품의수입증가로인하여국내산업의발전이저해되거나저해될우려가있을때 라고그발동요건을규정하였는데, 이는 GATT 세이프가프가드조치의발동요건인 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또는심

318 294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각힌피해우려 와는상당히다른표현으로규정된것이었다. 이는이제도도입당시우리나라가사전적으로수입을제한할수있는 GATT 제18조B항의적용을받는개도국이면서도동시에수입자유화를적극추진하고있었기때문에, GATT 제18조의개도국조항을원용할필요성과수입자유화이후를대비한사후적산업피해구제수단으로서국제적으로공정성과객관성을인정받을수있는새로운수단을마련해야할현실적필요성을반영한데따른것이다. 그리하여발동요건면에서는 GATT 제18조B항을원용할수있도록 국내산업의발전이저해되거나저해될우려가있을때 로규정하였으며, 조사절차및구제조치면에서는세이프가드제도와같은수준으로규정하였다. 구체적인운영절차를살펴보면, 1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가상공부장관에게신청하면 2무역조사관이이를조사하고, 3무역위원회의의심의. 의결을거쳐, 4상공부장관이수입수량제한등한시적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와같이조사절차는세이프가드와같은방법으로진행되었으나구제조치가수출국과의협의없이시행됨으로써사실상사전적구제와다름없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협의에서우리나라에대하여 GATT 제18 조B항의원용이중단됨에따라 산업영향조사제도 ' 는 1989년 12월대외무역법개정을통해 긴급수입제한제도 로전환되었으며이때비로소 GATT 제19조에부합하는세이프가드제도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2001년 2월에는종래의대외무역법과별도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을새로이제정하고수입물품의증가에따른국내산업의피해구제절차를동법제17조및제19조에규정하였다. 아울러동법시행령에산업피해조사신청에대하여조사미개시나부정판정이내려진경우 1년이내동종물품에대한재조사를금지하고잠정세이프가드조치조항, 수량제한시의기준, 세이프가드조치의연장 완화신청절차, 조사제출자료의영업비밀자료취급에관한규정등을신설하였다. 2002년 12월에는중국이세계무역기구가입조건으로한시적인긴급수입제한조치를허용함에따라중국등특정국가물품에대하여긴급관세를부과할수있는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법적근거를관세법제67조의 2에신설하고대중국긴급관세부과절차를동법시행령에신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대

319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95 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시행절차를산업피해구제법제22조의2에마련하고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 을체결한국가로부터의수입급증으로국내산업피해가발생하는경우를대비한양자세이프가드제도의근거규정을동법제22조의3에신설하였다. 이후한 칠레 FTA, 한 EFTA, 한 싱가포르 FTA 등연쇄적인 FTA 체결 비준 발효에따라협정문에도입된세이프가드의신청요건과절차를이행하기위하여 2004년 10월, 2006년 2월, 2007년 6월에각각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였다. [ 표 60] 세이프가드조사절차 (0일) (30일) (4개월) (1개월) (1개월) 산업피해조사신청 ( 이해관계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조사개시여부결정 ( 무역위원회 ) 산업피해조사 ( 무역위원회 ) 산업피해유무결정 ( 무역위원회 ) 세이프가드조치건의 ( 무역위원회 ) 세이프가드조치시행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신청대상자에대한판단 질문서, 현지조사, 공청회개최등 수입수량제한관세율조정기타필요한조치 해당국가와협상을통한수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1987년 7월 1일대외무역법제정법령의시행과함께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에관한업무가시작되었는데, 불공정무역행위의유형에는 교역상대국의법령에의하여보호되는상표권또는디자인권을침해하는물품을수출 수입하는행위,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한물품을수출 수입하는행위, 수출 수입계약을현저하게위반한물품을수출입하는행위 등이있었다.

320 296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특히, 국내법령에의하여보호되는지적재산권이아닌교역상대국에서보호되는지적재산권의침해에대해서규정한것은우리나라기업이미국등선진국에위조상품을수출함으로인해통상압력을받았던당시의시대상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한편, 이러한불공정무역행위를한자에게상공부장관은시정을권고하거나 1년이내의기간동안무역업의정지를명할수있었으며, 무역업의정지에관한사항은무역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하였다 년 12 월 21 일지적재산권침해불공정무역행위의유형에교역상대국에서 보호되는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이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 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도포함되도록대외무역법이개정되었다. 또한무역위원회에조사기능이부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0년 4월 9일무역위원회직제개정으로무역조사실의조직및인원이확충되었다. 무역위원회의조사결과불공정무역행위가있는경우시정권고, 무역업의정지또는과징금의부과를상공부장관에게건의할수있었는바, 과징금의한도는 1천만원이었다. 1993년 7월 1일지적재산권침해불공정무역행위의유형에 교역상대국의법령 뿐만아니라 국내의법령 에의하여보호되는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을수출입하는행위도포함되도록하는내용으로대외무역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 이개정은타국의지재권에대해서만보호해오던기존제도의한계에서탈피하여국내의지재권도보호할수있도록바뀐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개정에따라실무에있어서조사의대상또한크게바뀌었다. 또한 수출입계약위반또는공정한상관습에반하는행위 대신 수출입 질서를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가불공정무역행위의유형으로 규정되었으며, 과징금은 3 천만원한도로증액되었다. 2년후인 1995년 7월 1일에는 WTO/TRIPs의출범에따라지적재산권보호대상에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 이포함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이지난 1997년 3월 1일에는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원산지허위표시 뿐만아니라 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도포함되도록대외무역법이개정되었고, 기존의조치내용에서 시정권고 및 무역업정지 가삭제되는대신 시정조치 가신설되었다. 그러나시정조치의구체적인유형이규정되지는않았다.

321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년 3월 29일개정법에서는불공정무역행위의규정에있어서대폭적인변경이이루어졌다. 먼저불공정무역행위의주체가 무역거래자 에서 누구든지 로바뀌었으며, 보호의대상인지적재산권에지리적표시및영업비밀이포함되었다. 그리고기존의 교역상대국의법령에의해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삭제되고 대한민국이당사자인조약에의해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신설됨으로써그동안타국법령에의한지재권침해를국내에서제재해오던제도가사실상폐지되었다. 또한지적재산권침해물품을수출입하는행위뿐만아니라수입된물품을국내에서판매하는행위및수출을목적으로국내에서제조하는행위도제재의대상에포함되었다. 또한원산지표시위반행위의유형에는 원산지를오인하게하는 행위와 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 행위도포함되었다. [ 표 61]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 조사신청 ( 무역조사실 ) 서면신청지권조사 조사개시여부결정 (20일) ( 무역위원회 ) 신청기간, 신청서등의적정성검토및판정시한설정 잠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원칙. 면접또는현지조사병행가능 심의, 의결 ( 무역위원회 ) 조사결과심의. 제제조치수단및수준결정 시정조치명령과징금부과 제재조치시행 ( 무역위원회 ) 제재조치건의 ( 무역위원회 ) 원산지부분은산업자원부장관에게건의 처분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 이의신청 ( 무역위원회 ) 제재조치 ( 지식경제부장관 ) 시정조치명령과과징금부과 2001 년 5 월 3 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이제 정 시행되기에이르러대외무역법의관련내용이이에이관되었으며, 무역위원 회의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가구체적으로규정되었다. 먼저, 조사신청은

322 298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누구든지 가능할뿐만아니라 직권조사 도가능하도록하였으며, 잠정 조치 제도가마련되어임시적지위에근거한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시정조치의유형으로수출, 수입, 판매, 제조행위의중지, 반입배제및폐기처분, 정정광고등이구체적으로규정되었으며, 과징금부과기준이연평균거래금액의 2% 선으로규정되는대신기존 3천만원이였던상한선이삭제되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과징금부과기준이너무낮아현실적이지않다는지적도있었다. 나아가지적재산권침해와수출입질서저해행위에대해서는무역위원회가직접시정조치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여, 무역위원회의위상이대폭강화되었다. 그러나원산지표시위반에대해서는여전히무역위원회가독자적으로시정조치와과징금을부과하지않고지식경제부장관에게건의하도록규정하였다. 2004년 10월 20일에는과징금부과기준이연평균거래금액의 2% 에서 30% 로조정되어현실화가이루어졌으며, 과징금부과시지식경제부장관의의견을듣도록하는규정이삭제되었다.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는덤핑방지관세제도등에비하여그역사가짧다. 2004년 1월 20일산업피해구제법제25조의 2를, 10월에는시행령제22조의 4를신설하여국제무역규범을위반하는교역상대국의제도 관행등을조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같은해 11월,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 무역위원회고시 ) 을제정하여조사를수행하기위한무역위원회의운영및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을정하였다. 이후보다산업피해조사를효율적으로시행하고조사절차를투명하게운영하 기위하여 2006 년 2 월, 시행령을개정하여조사신청자격과신청서내용, 조사방 식, 조사개시절차및판정과건의내용등을규정하였다. 이러한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권한은미국의 1974년무역법 301조상의 USTR 조사및 EU의무역장벽규정 (Trade Barrier Regulation) 에따른권한과유사한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우리의통상정책측면에서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323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299 즉, 이는기본적으로 WTO 협정상규범의위반에따른민간의산업피해와실제로 WTO 분쟁해결절차를발동하는데요구되는정부의제소결정간에괴리가발생함으로써민간에서발생하는무역피해가적절하게정부부문에서다루어지지못하는구조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장치라고할수있으며, 현재이와같은제도는미국과 EU를제외하고는최근중국이유사한절차를마련한바있거니와, 일본, 캐나다, 호주등의선진국에서도아직제도적으로구비되지못하고있는절차이다. [ 표 62] 국제무역규범위반사건조사절차 조사신청 (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여부결정 (60 일 ) ( 무역위원회 ) 조사및판정 (1 년이내 ) 구제조치 무역분쟁조정이란, 무역거래자상호간또는무역거래자와외국업체간에물품등의수출, 수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 ( 대외무역법제41조제4항 ) 및선적전검사와관련하여수출자와선적전검사기관간에분쟁이발생한경우 ( 동법제42조제2항 ) 에대한상사중재원에서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 이조정위원회에서분쟁에관한적절한조정안을제시함으로써무역및선적전검사관련분쟁을신속하고, 공정하게처리하도록돕는절차이다. [ 표 63] 무역분쟁조정대상 무역분쟁조정대상 무역관련분쟁 선적전검사분쟁 물품대금미지급선적불이행, 지연품질불량, 물품상이계약과관련한분쟁등 가격산정품질, 수량통관관련분쟁등 무역분쟁조정대상은무역관련분쟁과선적전검사분쟁으로구분하여적용 시킨다. 신청절차는신청인이대한상사중재원에조정신청을하면, 조정부를구

324 300 제 3 장 FTA 협정별해외통관애로사례 성하여조정회의를하고, 결과를신청인과피신청인에게통보하는순서로진행 된다. 무역분쟁조정절차

325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01 제 1 절 FTA 협정별분쟁해결절차 우리나라는대부분의원자재를수입한다음중간재또는완제품을제조하여수출하는가공무역구조를가지고있고, 아직국제무역업계에서도덕성이나윤리성측면에서신뢰도가높지못한수출대국중국에인접하고있어중국산비원산지물품의특혜적용방지를위해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검증이한층강화될가능성이높다. 원산지에대한수입국세관의검증강화는대개의경우특혜관세의적용과관 련한납세자와과세관청 ( 수입국 ) 또는수출자 ( 생산자 ) 132) 와수입국과세관청 ( 혹 은간접검증을담당한수출국세관 ) 간분쟁증가로이어지게된다. 본보고서는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국들의통관환경변화를고려하여교역에서필요한 FTA 원산지검증업무의효율화및 FTA 원산지검증과관련한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2013년현재우리나라와 FTA를체결하고있는 9개협정국중에서도최근에발효된한 EU 및한 미 FTA에집중하여관련분쟁사례를조사하였다.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과제의해결을주요목적으로하고자한다. 우선, EU와미국의원산지분쟁소송사례분석을통해국제원산지검증업무방향을합리적으로재수립하고 FTA 관련분쟁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해 EU와미국의원산지분쟁사례및분쟁의핵심이되는쟁점사항을심층분석하고그시사점을파악하여향후관세청의 FTA 원산지행정업무에활용할수있게하고자한다. 둘째, EU 및미국의행정구제절차를연구하고이를국내관세행정구제절차와비교, 분석하여 EU 또는미국에서의행정구제제도활용에대비할수있게한다. 이는원산지검증과관련해우리나라수출기업이 EU 또는미국에서불리한처분을받았을때 1차로해당기업이행정구제절차를적정하게이용할수 132) 무역에서는수출자와생산자가일치하는것이대부분이지만구매수출의경우수출자와생산자는달라질수있음.

326 302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있도록행정상지원이가능하게하기위한것이다. 셋째, EU와미국의원산지분쟁소송사례분석과행정구제제도분석자료를토대로 EU 또는미국으로수출하는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관세청또는세관의원산지사전컨설팅, 원산지사전심사및사후검증과원산지에대한쟁송관련업무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제도개선등의정책적대안을제시하는데있다. WTO 출범이후국제무역분쟁이크게증가하여 2001년까지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에접수된회원국간의분쟁건수가 218여건에달하고있다. 이와같이국제무역분쟁의건수가급증하게된원인에는몇가지의요인이있다. 첫째, 협정의구성범위확대로인한분쟁발생이많아졌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반덤핑, 보조금및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기술장벽과농산물과섬유분야가다자체제로포함되었고,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 TRIMs) 이새롭게제정되었으며, 원산지규정, 선적선검사, 동 식물위생에관한협정등도기존의 GATT를보완할수있는규정들도새로이제정되어상품분야에서만도다자협정의수가크게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 서비스규범과지적재산권규범이새롭게제정되면서협정의구성범위증가는분쟁발생범위의확대와발생빈도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개도국들이무역상대국의 WTO협정위반행위와자국기업들의수출활동도를높이는결과를가져왔다. 둘째, 국제통상분쟁에서협상력이뒤지거나전문인력이부족한개도국들이이제도를활용하는빈도가높아해외진출에있어애로사례를해결하는데분쟁해결기구를가장성공적으로활용하고있는수단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 이점은사실우리나라도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해서수출활동에있어문제해결을위한중요한정책대응수단중하나라고할수있다. 셋째, 위와같은신규협정과기존협정간의관련조항에관한문제, 즉신 구 제도간의통일성및해석차이, 그리고우선적용의문제로인한분쟁도분쟁발

327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03 생건수를높이는한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먼저한 EU 또는한 미 FTA의원산지검증과관련하여 EU와미국세관당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이있을경우수입자가이를시정받을수있는관세행정구제제도에대해분석하고, 우리나라의행정구제제도와비교분석하였다. 이분석을통해 EU 및미국에서의원산지관련분쟁발생시우리나라정부및기업이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지를규명하도록하였다. 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사안에대해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접촉선지정 ( 제2.1조 ) : 우리는외교통상부이며, 미국은 USTR이다. 분쟁해결절차의행정적지원을담당할부서지정 ( 제 2.5 조 ) : 우리는외교통상 부이며, 미측은상무부이다. 양국간통상장관을의장으로 공동위원회 를설치하여협정의이행을감독 하고협정운용에필요한조치를취하며필요시협정개정여부를검토한다. 정기회기 : 양국영역에서교대로매년개최 특별회기 :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후 30 일이내 공동위원회의의무는크게 6 가지로다음과같다. 협정의이행감독 : 협정에따라설치된모든위원회, 작업반및그밖의기구의업무감독양당사국간무역관계증진방안검토협정의해석이나적용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분쟁해결을위해노력패널위원에게지불될보수및비용결정협정의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그밖의사안검토 공동위원회의권한은크게 6 가지로다음과같다. 임시및상설위원회작업반또는그밖의기구를설치하고이에책임을

328 304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위임. 비정부인사또는단체의조언요청협정의개정검토또는협정상의약속수정협정규정에대한해석공동위원회의절차규칙채택양당사국이합의하는기능수행을위한그밖의조치 각당사국은공동위원회또는산하위원회 작업반등에서교환된비밀정보를 해당정보를제공한당사국과같은기준으로취급하며, 공동위원회및산하위원 회 작업반및그밖의기구의모든결정은양당사국의컨센서스로이루어진다. 국가대국가간분쟁해결절차는 1 당사국간협의 2 공동위원회회부 3 패널심리 4 패널설치 5 패널의판정 6 패널판정의이행 의순서로진행된다. 동협정상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모두해당되는경우제소국은 선택가능하다. 단, 어느한분쟁해결절차를선택한경우다른절차는이용을 배제한다. 분쟁해결절차에서의투명성및대중참여를강화하기위한절차마련이필요 하다. 양국비정부기관의의견제출요청고려와심리과정및패널제출문서공개 ( 단, 비밀정보보호필요 ) 가이루어져야한다. 제장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절반덤핑및상계관세, 경쟁관련사안중일부조항제6.1조, 제16.6조, 제6.7조와관련한사항은협정제2장에따른분쟁해결절차적용을배제한다. 국가대국가간분쟁해결절차 (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절차와는별도로아래사항에대해적용된다.) 는 1 협정불합치조치 2 협정의무불이행 3 비위반제소 133) 를따른다. 134) 133) 비위반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 협정에위반되지않는일방당사국의조치로인해타방당사국이협정의체결로기대할수있었던혜택이무효화되거나침해되는경우국가대국가분쟁해결절차에회부할수있도록하는제도. 비위반제소적용범위 : 제 2 장 (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 제 3 장 ( 농업 ), 제 4 장 ( 섬유및의

329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05 패널판정불이행시동등한효과를갖는협정상혜택의정지또는금전적보상이가능하다. 금전적보상은일시적인것으로서피소당사국이패널판정을이행할때까지제소당사국에게매분기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보상액은패널이정한혜택의정지수준의 50% 또는패널의이에대한결정이없을경우, 제소국이혜택의정지를제안한수준의 50% 수준에서미화로결정한다. 공동위원회는이를기금으로조성하고, 무역장벽을감축하거나당사국의협정이행을지원하는등당사국간무역을촉진하기위한사업에사용이가능하다. 자동차 (motor vehicle) 와관련된분쟁의경우, 신속한분쟁해결절차및강화된구제조치 ( 소위 'snap-back') 를허용한다. 협정상불합치또는무효화 / 침해가자동차의판매, 판매를위한제의, 구매, 운송, 유통또는사용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정되는경우에는동조치제거시까지승용차 (HS8703류해당상품 ) 에대하여 MFN 관세부과가가능하다. 협정내자동차관련내용에대한분쟁해결신청시양국모두협정내일반분쟁해결절차보다신속한절차를적용할수있도록한다. 1 공동위원회회부전양자간협의생략 2 공동위원회협의 60일 30일 3 패널설치후최초보고서제출 180일 120일 4 최종보고서제출 45일 21일 서면통보전달후 7일내양국이회합하여패널후보자명부에서추첨으로패널을구성한다. 패널이피소국의특정조치에대해 1 피소국이협정의무를위반하였거나관련이익의무효화 침해를야기하였으며, 2 그러한불합치또는무효화 침해가자동차의판매, 판매를위한제의구매, 운송, 유통또는사용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최종판정하는경우로구성한다. 승용차 (HS 제 703 호의원산지상품에한정하여그상품에대하여당시적용하 류 ), 제 6 장 (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 제 12 장 ( 국경간서비스무역 ), 제 17 장 ( 정부조달 ), 제 18 장 ( 지적재산권 ) 134) 제 12 장또는제 18 장상의혜택을침해또는무효화하는조치가협정제 23.1 조에따른일반적예외에해당할경우비위반제소불가 - 단, 지재권의경우 WTO 의결정이있을때까지비위반제소허용을유예키로합의 ( 제 22 장각주 1).

330 306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고있는실행관세율을초과하지않는수준까지관세율을인상할수있다. 피소 당사국이불합치나무효화또는침해를제거하였다고패널이판정하는경우, 제 소당사국의인상된관세는신속하게철회한다. 협정발효후 10 년간 ( 까지 ) 자동차신속분쟁해결부속서에따라설치 된패널이당사국의협정위반또는이익의무효화 침해가있다고판정하지않 을경우동부속서상절차의운영은실효 ( 失效 ) 된다. < 개관 > 분쟁해결모범절차규칙은협정과별도로양국분쟁해결담당부서간협의를거쳐제정 ( 발효 ) 문서제출절차, 패널운영방식, 심리절차, 비밀정보취급방식등분쟁해결절차관련세부사항규정별도합의가없는이상합의된모범절차규칙은한미 FTA의분쟁해결절차에적용 < 패널절차 > [ 표 64] 패널절차별주요내용 구분 의무내용 기한 제소국 소장제출 패널구성일로부터 7일 피소국 답변서제출 패널구성일로부터 35일 제소국 반박서면제출 답변서수신일로부터 21일 피소국 재반박서면제출 반박서면수신일로부터 21일 패널 심리진행 재반박서면수신일로부터 14일

331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07 패널양국에질의서송부심리기일로부터 3 일 양국질의서에대해답변질의서수신일로부터 14 일 양국상대방답변에대한반박서면상대방답변서수신일로부터 14 일 < 기타주요내용 > WTO와달리 FTA에서는상설사무국개설이어려운바이를대신할책임사무소 (Responsible office) 를사건건별로피소국에설치한다. 책임사무소는패널에대한행정지원등의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 절차상국어와영어모두사용가능하다. 단, 절차가영어로진행될경우 패널의재량으로우리나라의서면제출기한을각단계별로 3 일까지연장 가능하다. 패널심리는원칙적으로일반에공개하고직접참관하거나, CCTV 로방청가 능하다. 당사국이일방적으로특정정보를비밀정보로분류 지정가능하다. 각국의비정부기구는패널의허락을받아사건의사실상 법률상논점에 대하여의견제시가가능하다. 모범절차규칙은양국이그이행을위한국내절차를완료한때또는양국 이합의한날발효하며, 모범절차규칙은양국간합의를통해개정가능하 다.

332 308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33 제 4 장 FTA 협정별특혜적용관련주요분쟁사례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