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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Ⅱ Contents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제1장 시장 개요 5 제2장 통관 제도 14 제3장 관세 제도 47 제4장 검역 제도 70 제5장 라벨링 제도 79 제6장 통관문제사례 92 제7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97 제1장 시장 개요 145 제2장 통관 제도 153 제3장 검역 제도 197 제4장 관세 제도 203 제5장 라벨링 제도 207 제1장 수출 현안 219 제2장 통관 제도 225 제3장 검역 제도 245 제4장 관세 제도 334 제5장 라벨링 제도 347 제6장 통관문제사례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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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 제1장시장개요제2장통관제도제3장관세제도제4장검역제도제5장라벨링제도제6장통관문제사례제7장수출업체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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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 Contents 제1장시장개요 5 제1절일반개황 5 제2절경제개황 7 제3절농수산및식품산업동향 8 제4절태국의자유무역협정 11 제2장통관제도 14 제1절일반사항 14 제2절수입식품신고제도 (LPI) 25 제3절원산지규정 27 제4절수출입안전인증업체 (AEO) 제도 35 제5절수입금지품목 40 제6절통관시유의사항 41 제7절통관관련연락처 46 제3장관세제도 47 제1절관세정책 47 제2절관제제도 54 제3절특별소비세 61 제 4 장검역제도 70 제1절식물검역규정 70 제2절동물검역규정 74

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 Contents 제5장라벨링제도 79 제1절관련법및규정 79 제2절식품분류 80 제3절라벨링표기사항 83 제4절라벨링승인절차 91 제 6 장통관문제사례 92 제1절통관주의사항 92 제2절주요비관세장벽 94 제7장수출업체애로사항 97 제1절수출애로해소사례및현지화사업 97 제2절태국내참고홈페이지및연락처 98 제3절참고자료 ( 잔류농약허용기준 ) 99 제4절참고자료 ( 수입금지품목 ) 124 제5절자료출처 139

9 태국 제 1 장 시장개요 제 1 절 일반개황 태국의정식명칭은타이왕국 (The Kingdom of Thailand) 이며, 인도차이나반도중앙부에위치한동남아시아국가로수도는방콕 (Bangkok) 이다. 태국의인구는 2016년기준약 6,886만명으로, 수도인방콕에약 928만명의인구가 거주하고있다. - 인구의 95% 를차지하고있는불교가사회및생활문화의저변을형성하고있다. 태국의국토면적은 513,120km2로남한의 5배, 세계 51위수준이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국경을이루고있다. - 태국은열대몬순기후로건기 (11월초 ~2월말 ), 여름 (3월초 ~5월말 ), 우기 (6월초 ~10월말 ) 의 3계절로구분된다. 태국의공용어는타이어 ( 語 ) 이며, 화폐단위는바트 (Baht) 로 1달러는 2017년 10월 20일기준으로 33.17바트이다 년 10월 20일기준으로 1바트는 30.5원이다. 태국은 1932년 6월혁명이래입헌군주제를근거로한민주주의정치체제이며정치형태는내각책임제를채택하고, 상 하양원제로운영되고있다. 국정의실질적권한은총리에게집중되어있으며, 국왕은정치에개입하지는않으나상징적국가원수이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정신적지주역할을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5

1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의주요산업은외국인투자가주축을이루는제조업, 노동인구의절반이종사하는농업, 그리고관광산업이주축이되는서비스업으로구성된다. 주요제조업분야는전자, 자동차, 섬유, 식품, 철강, 화학등이다. 태국의경쟁력으로는동남아중심의전략적위치, 사회간접자본발달및안정된사업환경등을들수있다. 반면, 외국기업에대한의존도심화, 정치불안정, 중진국함정및자연재해가한계점으로드러났다. 태국은 UN, WTO, APEC 등의다양한국제무대에서개도국간협력강화로역할증대노력을하고있으며, 역내로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에서의주도적위치를견지하고있다. ASEAN 회원국간관세인하및면제를통해교역이확대되고있으며, 교통인프라구축및 제조업생산기지건설등으로인해투자가증가하고있어경제적통합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 태국기업또한, 산업별로 ASEAN 역내국가업체인수, 시장진출등을진행하며역내교류와직접투자가활성화되고있다. -ASEAN 역내인접국가들및중국과인도등기타아시아지역으로의교역이용이한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의대표적수혜국이될것으로예상된다. 6

11 태국 제 2 절 경제개황 태국의 2016년 GDP는 4,097억달러로세계 27위를기록하며, 외환위기를극복한이후부터연평균 5% 수준의성장률을지속하다가최근에는성장률이둔화됐다. 1997년외환위기이전까지연평균 8% 의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다가, 2011년하반기 대규모홍수사태를겪으면서저조한성장을보이고있다. 태국의바트화는 2013년이후지속해서가치가하락하고있으며, 그원인으로대내적으로는반정부시위등정치적불안을, 대외적으로는미국의양적완화정책중단에따른외국인자금의이동으로보는견해가있다. 태국의 2016년수출과수입규모는 2012년이래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6년수출액은 2,142억달러를기록하여 2011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으며주요수출국으로는중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등이포함된다. 2016년수입액은 1,784억달러로 2013년대비 7% 이상감소하였으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원자재및중간재로전체수입액의 37%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태국의주요경제지표 구분 명목 GDP(US$ 십억 ) 경제성장률 (%) 인당 GDP( 달러 ) 5,889 5,742 5,662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 수출 (10억달러 ) 수입 (10억달러 ) 무역수지 (10억달러 ) 외환보유 (10억달러 ) 자료 : IMF,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 태국중앙은행, 태국투자청, World Bank(2017 년 6월확인기준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7

1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3 절 농수산및식품산업동향 1. 산업개요태국은아시아의식품바구니, 세계의부엌으로불릴정도로세계적식품생산국이자수출국이다. 태국에는식품공장이 9,000 여개, 식품연구소가 150개있으며, 태국은세계 13위의할랄제품생산국가이다. 농업은 2016년기준태국 GDP의 8.3% 를차지하고있으며, 인구의 32.3% 가농업에종사하고있다. 태국의농수산업과식품산업은다양화및전문화돼있어국제적으로수출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 2016년태국의수출액은 240억달러에달했다. 아세안최대식품수출국이자세계 12위식품수출대국이다. 2. 시장동향태국은 2015년 20년만에최악의가뭄으로인한농산물가격상승및이에따른국제경쟁력저하로인해어려움을겪었으며, 쌀은가장중요한작물로, 태국은지난 30년동안쌀수출국세계 1위였으나최근인도와 1, 2위다툼을하고있다. 2014년에는 1,097만톤의쌀을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980만톤을수출, 2016년에는전년대비 0.9% 로다소상승한 988만톤의쌀이수출되었다. 쌀이외주요농산물은고무, 타피오카 ( 카사바 ), 설탕등이있으며, 농업외에수산물과축산업도주요산업중하나이다. 가공식품인참치통조림, 파인애플통조림, 냉동새우등의수출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닭과돼지등축산업이발달해서관련식품산업도아세안국가중선두를달리고있다. 8

13 태국 태국농수산물및식품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증감율 농업 17,973 16,057 15,040 10,832 13, 고무 6,022 5,057 4,444 3,124 4, 쌀 5,439 4,613 4,401 3,091 3, 타피오카 2,813 2,794 2,256 1,659 1, 과일 1,205 1,238 1,479 1,105 1, 화훼 1,575 1,370 1,459 1,115 1, 축산업 , 수산업 2,153 1,783 2,055 1,472 1, 새우 ( 갑각류 ) , 생선 오징어, 문어 농수산식품 27,120 25,647 25,766 19,239 21, 설탕 2,792 2,737 2,373 2,009 2, 생선가공품 3,060 2,658 2,566 1,887 1, 새우 ( 갑각류 ) 가공품 1,223 1,054 1, 육류가공품 2,074 2,152 2,211 1,617 1, 파인애플캔 자료 : 태국중앙은행수출통계 태국은수출액기준으로천연고무를가장많이수출하고있으며다음으로쌀, 생선가공품, 타피오카 ( 카사바 ), 설탕, 육류가공품등의순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9

1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시장전망 2014년 5월쿠데타로집권한과도정부가전임잉락정부의고가수매정책을중단하고, 고무, 쌀등태국주요수출품의국제시세가하락세를보임에따라농가소득의감소를초래했다. 또한, 2014년부터계속되는가뭄으로인해농업생산이줄어든가운데 2015년에는 20년만에최악의가뭄을겪었고, 중국의고무및카사바수요감소로농업부문은전반적으로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 2016년 3분기부터가뭄이해갈되면서농산물생산확대에따른가계소득증가로 2016년농가소득은 1.4% 상승했다. 태국정부는태국이강점을가지고있는식품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고자동분야를신성장동력으로서의 10대집중육성산업중하나로지정했고, 태국을글로벌식품연구개발기관으로육성하고자하며, 특히태국은기능성식품및건강식품분야연구개발에집중하여부가가치를창출해나갈계획이다. 태국농업생산및농가소득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2107년 1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명목농가소득 농업생산 농산물가격 주 : 농가소득은정부보조금을포함하지않은수치이다. 자료 : 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calculated by Bank of Thailand(2017 년 6월확인기준 ) 10

15 태국 제 4 절 태국의자유무역협정 1. 태국의 FTA 정책태국정부는 FTA 추진에있어적극적인입장을보이는데, 이는 FTA를통해수출을증대시키고, 동시에양질의제품을수입해경쟁력없는기업과산업이자연스럽게퇴출할수있도록산업구조를개선하는데핵심목적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2000년대탁신정부이후과거소규모경제권을중심으로 FTA를추진하던것에서탈피해대규모경제권과의 FTA를과감히추진했었는데, 이는동아시아의경제블록화를통한세계 3대지역주의의한축에서중심에서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태국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는참여하고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에는참여하지않았다. 2. 태국의국가별 FTA 추진동향국제무역보호정책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 ASEAN 국가간경제협력을통하여국제사회에대응하기위해역내자유무역협정인 AFTA 를체결하였다. 태국은 1967년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함께처음 ASEAN 을설립한회원국이다. ASEAN 회원국은현재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등 10개국이며 ASEAN의본부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소재해있다. 태국은 ASEAN의회원국으로한-ASEAN FTA에참여하고있으며, 2010년 1월 1일에상품협정이발효되었다. 일반품목군의경우우리나라는 2010년 1월까지모두관세가철폐되었고, ASEAN 6개국은 2012년 1월까지, 베트남은 2018년 1월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 1월까지모든관세철폐예정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1

1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민감품목의경우일반민감품목 (Sensitive List) 과초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List) 으로구분되어관세철폐가진행중이다. 태국이체결한자유무역협정은모두 12개로, 이가운데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등과개별국가로 FTA를맺었고, ASEAN 의회원국으로서는호주및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벵골만국가등 6개나라와협정을체결했다. 태국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현황 자유무역협정 서명시기 발효시기 특징 Thailand-Peru FTA 전체상품의 70% 를커버하는 5,962개품목에대한양국수입관세면제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Partnership Agreement 태국은 2025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TNZCEP) Thailand-Australia FTA 호주는 2015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Thailand-India FTA 과일, 수산물, 보석등관세면제 Thailand-Chile Free Trade 칠레와태국모두전체상품의 90% 를즉시관세인하 Agreement 품목으로설정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전체상품의 90% 이상관세면제또는인하 (JTEPA)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태국 2020년까지전체상품의 98.80% 관세면제 ASEAN-China FTA 년까지전체상품의 90% 이상관세면제 ASEAN-India FTA 년까지전체상품의 80% 관세면제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ASEAN-Korea FTA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ASEAN Free Trade Area (AFTA) (fast track) (normal track)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국가정보 - 태국 일본은 2018년까지전체상품의 90.16% 관세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전체상품의 86.17% 관세면제한국은 2010년전체상품의 85.51% 관세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전체상품의 90% 관세면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등벵갈만지역국가들과의 FTA 2010 년부터태국이아세안국가로부터수입하는모든물품에대한관세면제, 단 coffee, potato, cut flower, coconut 등 4 개민감품목은 5% 저율관세부과 12

17 태국 3. 한-태 FTA 현황한-태 FTA 협정체결경과 한국과아세안은 2006년 8월상품협정에서명했으나, 아세안국가중태국만이국내정치사정을이유로서명에불참했다. 그후 2007년 12월한국과태국은상품협정가입을위한협상을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태국의후아힌에서상품및서비스협정가입의정서에양국대표가서명했다. 이로인해 2010년 1월부터한-태간상품협정및서비스협정이동시에발효됐으며, 상품협정은 2010년 1월부터정식으로발효. KOTRA 방콕무역관과주태국한국대사관이공동으로주관해한-ASEAN FTA 설명회를 2009년 3월 2일방콕에서개최했으며, 이자리에는약 150명의태국진출한국기업관계자가참석해서한-태 FTA에대한업계의높은관심을표명했다. 한편, 2009년 6월 2일제주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직후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서명했다. 한-아세안 FTA 국가별 협정별발효년도 국가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개정의정서 대한민국 07년 6월 1일 09년 5월 1일 09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태국 10년 1월 1일 10년 1월 1일 09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자료 : FTA.go.kr(2017년 4월기준 ) 원산지증명서 (AK Form) 태국에서수입통관할때양허관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에의거한원산지증명서 (AK Form) 제출이필요하다. 현재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은세관과상공회의소에서가능하며, 발급을위해서는수출품목의 HS code 에따라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 ) 을충족하는지확인할수있는서류제출이필요하다. 발급절차는원산지규정내용확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3

1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장 통관제도 제 1 절 일반사항 1. 수입통관절차 태국내로물품의수입 이라함은외국에서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배관, 반입로, 또는우편등을통해태국으로물품을반입하는것을말한다. 수입통관절차는다음과같다. 1 수입농산물은선적화물이통관항에도착하고타이관세국 (Thai Customs Department) 의허가가있기전까지태국내반입이불가하다. 2 관세국 (Customs Department) 은수입업자에게선적물도착통보를하지않으며, 도착여부는운송업자가통보한다. 수입업자는선적물도착여부를바로통보받을수있도록사전에준비가필요하다. 3 해상수입통관을위해수입업자는반드시통관서류와함께송장, 포장리스트, 적재영수증 (bill) 사본, 수입신고서류등관련서류를세관 (Customshouse) 에제출하고관세및부가가치세 (VAT) 를지급해야한다. 4 총관세가확정되지않거나긴급방출이요구되는경우, 보증금 (Deposit) 을낼수있다. 관련서류는반드시창고로보내검열관이통관서류에기록해야한다. 하자가있는경우, 그물품은추가세금이나벌금이지급될때까지보관된다. 5 항만공사 (Port Authority) 에서선적물의크기나총중량을기준으로양륙비와보관비를산정한다. 14

19 태국 6 양륙비와보관비를지급한후, 수입업자가반드시영수증과방출및출하주문서 (Order) 를제출하고창고증권 (Warehouse Receipt) 을받아야수입통관이승인된다. 세관 (Customs) 방출과정은보통 2-3일걸린다. 7 폐기되거나반입불허된물품에대해서는관세국 (Customs Department) 의법무부서 (Legal Affairs Bureau) 에상고할수있다. * 2014 년 8월부터태국세관은자국도착및경유화물에대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데이터교환 ) 의무전송을시행함에따라수입신고및세관통관절차를위해온라인세관 (e-customs) 을통해입항보고및적하목록을제출해야하며, 사전에데이터를미전송하거나오류가발생할경우벌과금이나통관자체가보류될수있다. 수입신고 : 관세청과연계된전자통관시스템을이용하거나, 특별한경우수동으로직접작성하여신고한다. 관련서류제출 :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입신고서및필요시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증명서, 기타관련서류등을전자식또는서면으로제출한다. 관세등제세납부 : 관련세금또는예치보증금을직접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 물품검사및반출 : 수입자가해당보세창고에납세영수증과확인받은수입신고서를제출하게되면, 세관검사직원은당해수입물품을수입신고서와대조하여검사한다. 검사한물품이수입신고서와일치할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에검사결과를입력하고수입자에게물품반출을허락한다. 태국으로반입되는물품에대한수입신고는해당수입신고서에기재된항만이나지역또는공항세관에서전자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태국으로수입되는물품에대한작업, 보세창고에의장치, 무역자유지역이나수출가공지역으로의반 출입등통관절차를처리하기위한전자통관업무는하역또는위탁이이루어지는세관 ( 항만, 지역또는공항 ) 에서이루어져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5

2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수입신고서의전자제출 수입자는관세청이지정한양식에따라수입신고서를작성하여세관컴퓨터시스템에전송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이를관련법과적하목록등참조파일과대조하여해당자료의 1차정확성을검증한후, 승인 / 허가여부를결정한다. 1차정확성검증과정에서오류가발견될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신청인에게 에러메시지 를발송한다. 이경우수입자는자료가수정된수입신고서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다시전송해야한다. 오류가발견되지않을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 14자리로된전자신고서류번호를발급하며 세금및관세납부준비완료 상태로전환한다. 여기에서유형을나타내는한자리숫자 0 은수입신고를의미한다. 이경우는세관에수입신고를완료한것으로간주한다. 수입자가수입신고전자자료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미리전송한경우 선박이일정대로도착하지않은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참조파일과비교해서해당자료의 1차정확성검증작업을시행하며, 추가로관련법에따른승인 / 허가발급여부를확인한후, 신청인에게 선박도착보고없음 이라는메시지를발송한다. 선박도착보고가이루어졌으나적하목록내용이부정확하거나수입신고내용과일치하지않을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신청인에게 적하목록없음 이라는메시지를발송한다. 이경우수입자는자체조사를하고, 선박대리인에게적하목록을수정할것을통지해야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신고서와일치하는정확한적하목록을접수하기전에는수입신고번호를발급하지않으며수정자료접수후세관컴퓨터시스템은신청인에게수입신고번호를발급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이수입신고번호를발급하기전에는, 수입자와세관컴퓨터시스템에수입신고수정자료를전송하여자료를수정할수있으며, 과태료는부과되지않는다. 번호가부여된수입신고에오류가발견될경우세관서비스부서에수정신청할수있다. 관세청은서류를포함한관세서비스에대해수수료를징수하며공휴일이나근무시간이후의업무에대하여이용료를징수한다. 수입신고는거래건당 200바트이다. 16

21 태국 전자수입신고서류번호의숫자별의미 X¹ X² DD³ X⁴ YY⁵ MM⁶ NNNNN⁷ 1. A 에서시작해서수입신고번호가 [9A9DD-1-YYMM-99999] 를초과하면다음알파벳 (B,C) 등으로변경 2. 한자리 (1-9) 0 에서시작해서수입신고번호가 9999 를초과할때다음숫자 (1,2) 로변경 3. 일자를나타내는 2 자리숫자 4. 서류유형을나타내는코드 - 0= 수입신고, 1= 수출신고, 2= 월경신고, 3= 화물선취득요령, 4= 사전하역신청, 5= 화물수입신고, 6= 특별월경신고, 7= 특별원경수입신고, 8= 환적신고 - A= 내국이동수입신고, B= 국내이전수출신고, C= 무역자유지역이전된수입신고, D= 무역자유지역으로이전한수입신고 5. 연도를나타내는 2 자리숫자 6. 월을나타내는 2 자리숫자 로시작하는 5 자리숫자 3. 관세등제세납부수입자는관세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세등제세를납부해야한다. 은행보증이필요한수입신고인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자가관세청규정에따라보증금납부를완료한때에은행보증번호를발급하고수입신고상황을 관세납부신고 로자동전환한다. 세금과관세를납부해야하는수입신고인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자가해당세금과관세의납부를완료한때에세금및관세납부번호를발급하고수입신고상황을 세금및관세납부신고 로자동전환한다. 수입세금과관세가면제되는수입신고인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금및관세면세번호를발급하고수입신고상황을 세금및관세면세신고 로자동전환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각각의수입신고건에대해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또는관세면제번호를신청인에게통지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7

2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4. 반입물품의검사및양도 세관컴퓨터시스템은해상적하목록, 항공적하목록, 육상적하목록을입력내용과대조해서수입신고및진행상황등의이상유무를확인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관세청의리스크관리원칙에따라위험도 ( 프로필 ) 를확인하게된다. 신청인이세금과관세를납부한사실이확인되면동물품의검사명령또는결과등을신청인에게통보한다. 수입신고서가 검사면제 로분류된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관세액및물품검사면제대상 ( 그린라인 ) 임을입력하고, 수입신고현황을 수입신고필인도준비완료 로자동전환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관창고에해당물품을수입자에게양도할것을통보하고, 신청인에서세관관할에서해제되었음을통보한다. 수입신고서가 검사대상 으로분류된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세액및물품검사대상 ( 레드라인 ) 임을입력하고, 세관창고에해당물품에대한자료를보냄으로써, 신청인이세관창고에서물품검사를받도록통보한다. 5. 세관창고에서의물품검사및반출절차검사면제수입신고인경우 수입자는항공선하증권번호를창고관리인에게통보함으로써창고에서물품을수령한다. 수입자가단일창구통관시스템상에서통관수속을완료할수없는경우, 수입자는관련서류 ( 관련법에따른면제대상확인서류, 관련면허 / 등록 / 허가를입증하는서류등 ) 를세관서비스부서에제출한후통관절차종료에따라창고에서물품을수령한다. 세관서비스부서는해당서류의수령사실을기록하고검사공무원이세관컴퓨터시스템의수입신고에따라 1차검사를실시할수있게한다. 접수한서류가수입신고서내용과일치하지않을경우, 사안별로적절한조치를취하게된다. 18

23 태국 관세율, 과세액및물품검사대상수입신고인경우 수입자는내륙컨테이너항만에서물품검사받을준비를한다. 물품검사는관세율및과세액결정에관한규정에따라수행한다. 관세율, 과세액및물품에대한검사결과이상이없을시세관공무원은세관컴퓨터시스템에검사결과를기록하고검사신청인에게물품의양도를통지한다. 이경우신청인은세관창고에서물품을수령한다. 관세율, 과세액, 물품검사대상에대한인도전검사 물품검사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 수입신고서목록에있는물품으로서리스크관리대상인물품은관세및관련법에따라검사를받아야한다. - 다음사유등으로인해수입자가수입신고시관세율및과세액에대한검사를희망한경우 1 종전수입한물품과동일유형및범주의물품에대해보증금을예치한경우 2 세관에서부과한관세등제세액이높게책정되어, 동세액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한을수입신고서 비고 란에입력한경우 관세율, 과세액, 물품검사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 설명자료, 서류또는전자자료의진위및정확성에의심할사유가있는경우, 세관공무원은과세액의산정자료로제출된서류나신고서내용의진위및정확성등을조사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상기와같이의심스러운상황이있는수입신고서는보장된처리완료기간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 세관공무원은수입자에게신고가액에대한해명, 추가설명, 보완및증빙자료등을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 수입자는상기요청을받은후 7일이내에신고가액에대한해명, 추가설명, 보완및증빙자료등을과세액심사를담당하는세관공무원에게제출해야한다. - 수입자가상기와같은요구를받은후 7일이내에신고가액에대해해명을하지않거나보완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 해당수입물품은 과세액산정방식 1= 수입물품의구매가액 을적용할수없다. - 과세액심사를담당하는세관공무원이그에대한만족할만한추가설명, 보완및증빙자료등을접수하고그자료를근거로해당물품의과세액을충분히산정할수있는경우, 해당세관공무원은 5일이내에해당물품의과세액산정을완료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9

2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신고가액이 과세액산정방식 1= 수입물품의구매가액 을적용하여과세액을산정할수있고, 관세법 B.E 규정에따른관세청 132호 (B.E.2543) 및그수정 145호 (B.E. 2547) 2장에명시된대로신고가액이구매가액인경우, 신고가격을해당수입물품의구매가액으로간주한다. - 수입자가신고가액을증액시키고자하는경우 1 수입자는 과세액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구매가액 에따라신고가액을증액시키고자하는의사를세관공무원에통보한다. 2 세관공무원은세관컴퓨터시스템에수입신고서항목별증가액을기록하고, 세관서비스부서장및책임자에게방식 1에따라과태료없이과세액증액의승인을요청할수있다. 3 세관컴퓨터시스템은 과세액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구매가액 에따른과세액범주에따라추가로내야될세액과관세를신청인에게통보한다. 4 수입자는수입항, 지역, 또는공항의금융부서에추가세액및관세를납부해야한다. 추가세액및관세가납부되면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금및관세납부번호를발급하고수입신고상황을 검사결과기록이가능한수입신고로자동전환한다. 세관공무원이수입물품신고가액의진위및정확성에의심을가질만한충분한사유등으로수입물품의가액을 과세액산정방식 1 = 수입물품의구매가액 의방법으로산정하기가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 이는과세액산정에대한최종결정을늦출수있는사유가된다. 1 수입자가물품에부과된관세등제세액의최고금액까지추가보증금을예치하는경우, 해당세관은당해물품의견본, 사진, 또는설명자료등을보관하고, 문제발생시는추가조사가가능하다는조건을부여한후, 물품을반출할수있다. 2 세관공무원은재사정된과세액과신고품목통관에사용된예치보증금의산출근거등을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한후, 서비스부서장이나책임자에게해당재평가가액을승인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세관컴퓨터시스템은신청인에게물품을세관에서반출하는데요구되는 ( 추가보증금예치에필요한 ) 세금및관세액을통보한다. 4 세관컴퓨터시스템은차후물품반출을위한예치금산정기준으로삼기위해물품액의증가에대한자료를 케이스시스템 으로전송한다. 동시스템에서는자동으로사건번호를부여하고, 입항항만, 지역, 공항의사건조사담당공무원은세금및관세벌과금, 부가세벌과금및기타과태료부과등조사결과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하며, 수입자가예치금을낸후에는세관에서물품을반출할수있게한다. 5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신고신청인에게관세등제세액과과태료등을통지하며, 신청인은금융부서에세액을납부하고세관에서물품을반출한다. 20

25 태국 6 수입자는물품의반입항만, 지역또는공항의금융부서에세금및관세보증금과부가세및기타과태료등부족분을추가로예치한다. 추가보증금을예치한후는동물품을세관에서반출할수있으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금및관세납부번호를발급하고수입신고상황을 검사결과기록이가능한수입신고 로자동전환한다. 7 세관공무원은물품을검사하고, 사안에따라향후관세율산정에필요한견본, 사진및기타증거자료등을채취한후, 물품반출을허가한다. 8 세관공무원이검사결과를입력하면,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신고자료를케이스시스템으로전송하여사후에검토할수있도록한다. 조사결과관세법등기타관련법에따라유죄로판정된경우 - 관세 EH는기타관련법에따라유죄로판정되어물품반출이허가되지않는경우, 세관공무원은그사실을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해야한다. - 수입자가물품을검사하고조기반출을요청하는경우 1 세관공무원은수입신고서의신고가액등을검토하여관세율및제세액을산정한후, 그결과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하고서비스부서장이나책임자에게산정세액이승인을요청한다. 2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신고서정보를물품이반입된항만이나공항의법무부서에통보하여사건파일을작성토록하고, 물품의조기반출전에는과태료, 부가세과태료및기타과태료가차질없이예치될수있도록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 단, 관련법에따라금지또는제한물품으로분류된물품은제외한다. 3 수입자가물품의조기반출을위해추가로예치해야할세금및과태료등을신청인에게통지한다. 4 수입자가물품의조기반출을위해추가예치금을예치하게되면, 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금납부영수증번호를발급하고, 수입신고서상황을 검사결과를입력할수있는수입신고서 로자동전환시킴 5 세관공무원은향후문제발생시참고할수있도록해당물품의사진, 또는기타증거자료등을채취하고난다음물품을반출시켜야한다. 6 검사결과에따라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물품의수입신고정보를 케이스시스템 으로전송하여추가적인조치를검토할수있게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1

2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6. 창고에서물품인수 수입자는수입물품이세관컴퓨터시스템에전송된수입신고서상의정보와일치하는지아닌지를확인해야한다. 수입물품이수입신고서와일치하지않을경우는창고에서물품이인출되기전에세관서비스부서에이를통보하여수정절차를진행하게한다. 세관서비스부서가이를수정하게한경우, 수입자는자신이이수정작업등을모두완료하였다는정보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전송하여야한다. 7. 세관에서반출된물품통관절차완료후세관에서반출된물품은수입자가세관컴퓨터시스템에이미제출한정보와당해물품의유형, 품질, 수량, 중량, 과세액또는관세율등이모두일치하는것으로여긴다. 수입물품이보세창고에반입될경우에도해당물품의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또는관세율등상세내역은수입자가세관컴퓨터시스템에제출한정보와일치하는것으로여긴다. 수입물품을세관에서반출한후면세지역이나수출지역으로이송할때역시, 당해수입물품의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또는관세율등자세한내역은수입자가세관컴퓨터시스템에제출한정보와일치하는것으로여긴다. 22

27 태국 8. 보세창고에서의수행절차검사면제대상인경우 수입자가수입신고서번호를창고관리인에게통보하여창고에서물품을수령하고자할경우, 해당직원은해당물품이통관허가증에기재된것과동일물품인지확인해야한다. 물품이통관허가증과다르거나의심의여지가있는경우해당직원은세관서비스부서에보고하여즉시검사등조치하도록한다. 창고에서수입자에게물품을인도하게되면세관공무원은물품반출사실을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해야한다. 관세율, 과세액및물품검사가필요한경우 수입자가물품수령을위해수입신고서번호를창고관리인에게통보할경우, 창고관리인은동물품이세관의물품검사를받을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 창고로부터동물품에대한검사준비가완료되었다는통보를받게되면세관공무원은그사실을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관서비스부터공무원을자동으로배정하여관세율, 가액및물품검사를수행할수있게한다. 관세율, 가액및물품검사를완료한후세관공무원은그결과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하고, 창고관리인에게통관허가증을발급하여물품이수입자에게인도될수있게한다. 창고에서물품이수입자에게인도되면창고는이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3

2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9. 세관컴퓨터시스템에수입신고후, 검사대상물품을공항만밖으로반출하고자하는경우수입신고서가검사면제대상인경우도세관에서물품을반출하기전에는여타통관절차를완료해야한다. 관세율, 가액및물품검사지시가있는경우 세관컴퓨터시스템은수입자에게 관세율, 가격등에대해세관검사 를받게통지하고창고에 대상물품을준비하도록관련자료를전송한다. 창고는당해물품검사에필요한조치를하고이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한후관련부서에통보한다. 창고는검사를위해수입자에해당물품을인도한후이를세관컴퓨터시스템에입력한다. 세관컴퓨터시스템은세관서비스부서가검사를수행하도록지시하고과세액확정후물품을반출토록지시한다. 수입항만이나공항, 면제지역, 수출지역또는보세창고에무선식별태그 (RFID) 가도입 운영되는경우, 출입차량은코드확인을위해 RFID 판독에필요한장비를확보해야한다. 10. 수입자의자료수정 B/L 일련번호가부착된인도지시서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는물품이수입되는항만이나공항의세관에별도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관세청에서피드백을받아컴퓨터시스템에입력한자료가오류나착오가있는경우는, 이사실을물품을수입한항만이나공항의세관에통보하여사안별검토를받아야하며, 이경우는검사부서에당해오류에대한책임이있는것으로간주한다. 물품검사와반출이완료된후수입신고서상의자료를수정해야하는경우는, 해당공항만세관이나검사장소또는반출지세관의관리부서에별도수정요청서를제출해야한다. 24

29 태국 제 2 절 수입식품신고제도 (LPI) 1. 제도현황 2014년 9월부터수입식품신고제도 (License Per Invoice, LPI) 시행. 이는수입업체가태국으로수입하는식품을태국식품의약품안전처 (Thailand's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 에신고하는제도이다. 태국 FDA는수입식품신고제도를통하여수입식품에대한정보를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고, 전자세관시스템 (e-customs) 을활용하여물품세관등록의전산화및합법적세관절차진행을목적으로한다. 수입식품신고절차 1 태국식약청에수입식품신청서서류제출 2 식약청승인후수입유통식품식별번호발급 3 선적진행및선적서류정보확인 4 식품제조회사의보증서신고 5 선적정보를수입식품신고 (LPI) 전자시스템에입력 6 선적서류통관업체제출 7 수입진행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와차, 토마토케첩, 아이스크림, 생수, 식초등식품 59개종목에적용 신청방법 1 들어감 2 LPI다운로드 3 셋업 4 프로그램접속 / username/password->tfda에서받아야한다. 5 CI, PL, Shelf life, ISO/HAPPC/GMP IMPORT PERMIT, FDA PERMIT 첨부, FDA LPI SYSTEM에등록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5

3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유의사항 통상적으로등록후 4~7일후에승인코드가부여되며승인코드가없으면통관진행을못한다. 서류가전부구비되어있더라도이코드가없으면통관할수없다. 제조업체에서서류제출느리거나미비하거나하면통관이지연된다. 영문사이트가없고, 태국어로만되어있기때문에외국인이접근하기어려우며, 서류가미비하거나틀리면모두거절된다. 선적이들어오고서류를모두충족해도승인코드가없으면통관이진행되지않는다. 시스템에등록해도되고서류를준비해서 FDA에직접제출할수도있다. 26

31 태국 제 3 절 원산지규정 1. 원산지판정의일반원칙수출국지역에서완전히생산된물건 식물및식물이성장한후식물로부터수확되거나모인산물 해당지역에서키우거나태어난동물 해당지역에서키우거나태어난동물에서얻어진물건 광물등천연자원 해당국가에등록된선박에서잡은수산물등 제품생산과정에서발생한역내부가가치기준 (RVC, Regional Value Content) 를고려해본선인도 (FOB) 금액의 40% 이상의가치를생산한제조, 가공작업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법 Build-Up Method( 집적법 ) : RVC = VOM/FOB 100%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가격, 직접노동비, 직접경상비, 운송비, 이익을포함한가치 Build-Down Method( 공제법 ) : RVC = (FOB-VNM)/FOB 100%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비원산지재료가치 ) : 원료의 CIF(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또는해당지역에서원료에대해최초로지급한가격 사용된원재료의 HS코드와다른 HS코드의제품이생산된경우당해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방법 ( 앞자리 4단위가변경되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7

3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관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인 AK Form을발급받아야함. 발급형태 원산지증명서발급은태국의경우상무부이며, 한국은세관 (47개) 과상공회의소 (67개) 에서실시한다. 발급시기 수출신고수리이후라면언제든신청가능하며선적전, 선적일포함영업일 3일이내발급받는것이원칙이며, 선적일로부터 3일이후발급받는경우 '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기재해야한다. 발급기관 상공회의소의경우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홈페이지에서 ( 발급가능하다.( 유료회원 : 무료 / 무료회원 : 건당 7,000원 ) 세관의경우유니패스홈페이지 ( 에서발급가능하다.( 무료 ) 발급절차 1) 수출물품 HS code 확인 2) FTA 세율절감효과가있는지확인 3) FTA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 4)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 / 심사 / 발급 5) FTA 관련자료보관 (FTA 검증대비 ) 신청서류 수출물품, 거래관계, 원산지기준에따라서류가달라지며일반적으로다음의서류가필요하다. 1) FTA 원산지증명서신청서 -> 전산입력 2) 수출신고필증 3)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8

33 태국 4)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5) FTA BOM, 제조공정도등 6) 원재료단가 ( 구매 ) 입증서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등 ) 7) 역내산원재료입증서류및기타서류 발급시주의사항 심사승인이후 FTA C/O를인쇄할때다음사항에대해주의해야한다. - 양면인쇄 - 최초 1부만인쇄할수있다. - 컬러인쇄 한 - 아세안 FTA 인증수출자제도 AK FORM 은원칙적으로수출건별 / 수출물품별로심사하여발급받는것이원칙이지만, 사전에인증수출자를취득하면심사및서류제출이면제된다. 기타 제3국송장을발행할경우원산지증명서해당란에체크하고제3자의회사명, 국적등을기재한다. HS code 는수입국의 HS code 가우선하기때문에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중요하며, 참고로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이상에서규정하므로 6단위까지오류가없는경우원산지효력을인정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9

3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원산지증명서신청및발급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수출물품 HS 코드확인 원산지기준및협정관세율확인 원산지입증자료준비 원산지증명서신청및발급 원산지검증 / 실사대비 수출물품 HS코드확인 통관취급관세사를통해서수출물품의정확한 HS코드를확인하고, 수입국에서도같은 HS코드 (6단위) 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한다. HS코드는 6단위까지국제공통적용이므로협정국가간에동일한정보의 HS코드를사용해야하나, 실제로동일품목에대해국가마다물품을바라보는관점이상이하여다른코드로분류할수있음에유의한다. 수출국과수입국의 HS코드 6단위분류내용이다른경우, 수출자는수출물품의 HS 분류가정확한지세관의수출물품품목분류심사과정을통해재확인하고, 바이어로부터도수입국세관당국의품목판정확인서를확보하여, 수입국기준 HS코드를적용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원산지기준및협정관세율확인 상대국양허품목인지확인하고, 실행세율과협정세율을비교하여협정세율이유리한경우에만원산지증명서를신청한다. 수출대상품목이이미무관세품목이거나기본세율이낮은경우도있으므로이런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지않고일반통관을진행하는것이유리하다. 원산지기준및협정관세율은각협정별부속서에별도로정의하고있으며, 국내법으로는 FTA 특례법시행규칙및시행령의별표에서규정되어있다. 원산지입증자료준비 공통준비서류 30

35 태국 - 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인터넷신청시스템에입력 ) - 수출신고필증사본 1부 ( 인터넷신청시신고번호만시스템에입력 ) - 상업송장또는거래계약서 1부 - 원산지소명서 1부 ( 신청시스템입력또는시행규칙별지서식 1)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시행규칙별지 2호서식 ) : 생산자 수출자 원산지기준별원산지입증서류 원산지기준 완전생산기준 세번 (HS 코드 ) 변경기준및특정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 복합기준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역내산입증용 FTA 협정 C/O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홈페이지 원산지입증제출서류 제조공정설명서 ( 원산지소명서의제조공정이불충분한경우 ) 원재료사용리스트 ( 원재료가 5 개이상인경우작성 / 상품명, HS 코드, 원산지, 투입비중 (%), 원재료공급자 / 생산자정보포함 ) 원재료투입입증서류 ( 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역내산입증용 FTA 협정 C/O 중택 1 종 ) 원가계산서 (BOM) 원재료가격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중택 1 종 ) 역내산및한국산원재료입증서류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역내산입증용 FTA 협정 C/O 중택 1 종 ) 각기준에따른입증자료를모두제출 예 ) CTH+RVC 35% 인경우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입증자료모두제출 원산지증명서신청및발급 협정별로정해진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에따라증명서발급기관에원산지증명서발행을신청하거나수출자가스스로원산지증명서를발행한다. 각협정별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은협정별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 기재요령을참고하여작성한다. - 원산지증명서발행주체 한-아세안, 한-인도, 한-싱가포르, 한-페루 : 상공회의소및세관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 수출기업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1

3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원산지검증 / 실사대비 원산지검증및실사에대비하여수입자, 수출자생산자등관련당사자는아래의서류를 FTA 특례법및각협정에의거 5년간보관해야한다. 신청문서의흠결이있을경우책임은원산지증명서작성, 신청자에게있으므로원산지증명서및증빙자료는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게작성하고, 관리대장을비치하고법정기간동안잘관리하여야한다. 증빙문서는전자적인매체에담아보관할수있다. 보관자수입자수출자생산자 서류명 원산지증명서사본 수입거래계약서 수입물품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사본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제출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 수출물품출납서류 수출물품구매계약서 원산지확인서사본 수출물품생산관련자료 / 재료구매출납자료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물품공급계약서 보관기간 5 년 (FTA 특례법 5 년 / 한 - 아세안 FTA 협정 3 년 / 한 - 중 FTA 3 년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홈페이지 32

37 태국 Form AK 샘플양식 아세아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수출자성명 ( 상호 ), 주소, 수출국참고번호한국 / 아세안자유무역특혜관세원산지증명서 2. 수입자성명 ( 상호 ), 주소, 수입국 ( 선언서와증명서의결합 ) FORM AK 발행국가뒷면확인 3. 선박 ( 항공기 ) 의출항일, 선박명 ( 편명 ), 양륙항등운송수단및운송경로 4. 수입당사국의세관공무원이해당물품의협정관세적용여부를 표시한후서명 5. 제품번호 6. 물품표시및일련번호 7. 포장개수 포장형태 품명 수량 품목번호 8. 원산지결정기준 9. 물품총중량및 FOB 가격 10. 송장일련번호및발급일자 11. 수출자신고모든상품은 에서생산되었다는것에대해서아래서명자는위의내용과진술이정확하다고선언합니다. ( 국가 ) 12. 인증 수출업자의선언이정확하다는것을증명하는바입니다. 더불어 로수출되는상품에대한한국 / 아세안자유무역특혜관세상품에대해규정된원산지요구사항을준수합니다. ( 수입국가 ) 신청일자, 장소, 서명 발급장소, 일자, 서명, 발급기관인장 13. 제 3 국송품장 전시 연결원산지증명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3

3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Form AK 뒷면 Overleaf Notes 1.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KFTA) 하에서특혜관세를위해이양식을수락한당사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2. 조건 : AKFTA 에의거하여특혜관세를누리려면위에열거된당사국들에게보낸물품 : (i) 목적지의양허대상물품에대한설명에포함되어야한다. (ii) AKFTA 의부속서3( 원산지규정 ) 제9조에따라위탁조건을준수해야한다. (iii) AKFTA의부속서3( 원산지규정 ) 의원산지기준을준수해야한다. 3. 원산지기준 : 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는상품의경우수출자및또는생산자는이표의 8번상자에다음표에나와있는방식으로충족된원산지기준을표시해야합니다. 이양식의 box 11에명시된첫번째국가의생산또는제조상황 box 8에삽입 (a)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 (b)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해당물품을생산할때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협약 (HS) 상 4단위세번변경이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물품 (c)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 -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는물품 - 일정역내가치포함비율을충족하는물품 - 세번변경기준과역내가치포함비율을동시에충족하는물품 - 특정공정을수행한물품 WO CTH or RVC 40% (d)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제 6 조를충족하는물품 Rule 6 WO-AK RVC ( 예 : RVC 45%) CTH + RVC 47%) Specific Processes 4. 각물품은반드시확인해야함 : 위탁화물의모든물품은각자의권한으로별도로수령해야한다는것에주의해야합니다. 다른크기또는예비부품의유사한제품이발송될때특히관련이있습니다. 5. 상품설명 : 상품설명은상품을검사하는세관원이상품을식별할수있도록충분히상세하게설명되어야합니다. 제조자의명칭, 상표는또한명시되어야한다. 6. HARMONIED SYSTEM NUMBER : Harmonized System 번호는수입당사자의번호이어야한다. 7. 수출자 : Box 11 의 수출자 란용어는제조업자또는생산자를포함할수있습니다. 8. 공식용도 : 수입당사국세관당국은특혜관세가부과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 4 란의해당란에 ( ) 을표시해야한다. 9. 제 3 국송장 : 제 3 국에서송장을발행하는경우 제 3 국송장발행 상자에체크표시를하고송방발행회사의이름과국가와같은정보는상자 7 에표시해야합니다. 10. 전시회 : 물품이다른국가에서의전시를위해수출당사국의보내어진경우, 전시도중또는후에당사국영토로의수입을위한경우, 운영인증절차규칙제 20 조에따라 전시회 상자에체크표시 ( ) 를하고상자 2 에표시된전시회명과주소를입력해야합니다. 11.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 : 운영인증절차의 Rule7(2) 에따라 Back-to-Back CO 의경우 Back-to-Back CO 상자에체크표시 ( ) 를해야합니다. 34

39 태국 제 4 절 수출입안전인증업체 (AEO) 제도 1. 제도개념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 란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등무역과관련된물류업체중관세당국이법규준수이력, 안전관리수준등에대한심사를수행하고인증한업체를의미한다. AEO 제도는 9.11 테러이후무역안전에대한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를중심으로한국제사회가채택한국제표준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 세관당국이상대 AEO 업체에대해서자국 AEO 업체와동일한무역혜택을부여하는약정 17년 2월기준미국 EU 중국등세계 69개국이동제도를도입하는등수출입및물류업계분야에서는 AEO제도를 FTA와함께국제무역환경변화의큰흐름으로받아들이고있다. 2. 운영현황수출입안전인증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 란 2005년 6월 WCO에서채택한무역안전과원활화에관한국제규범 (WCO SAFE Framework) 의일환으로, 적법하고신속한통관을위하여 AEO 공인기업들에게통관절차상의혜택을부여하는프로그램이다. 태국은 1999년부터 AEO의전신이라할수있는 통관우선혜택 (Gold Card Scheme) 제도를운용하여일정요건을갖춘수출입자에게보다신속한통관혜택을부여해왔다. 통관우선업자 (Gold Card) 로인증받은수출입자가수출입하는물품은적색신고로선별되어수입통관이진행되기때문에, 무작위검사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물품검사가면제된다. 또한, 환급및관세 조세보상신청시에즉시승인되며, 관세청장이정하는각종특혜를 부여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5

4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관세청은 2007년 AEO 작업반을설치하여 2009년에는수출자부문에, 2012년에는수입자부문에시범적으로제도를적용하였고, 2013년부터는 AEO 이행고시를제정하여본격적으로 AEO 제도를시행하기시작하였다. 수출입자에대한 AEO 고시는 Customs Notification No.12/2556 를, 통관업자에대해서는 Customs Notification No.13/2556 을각각시행하면서통관우선혜택 제도는폐지하였다. 2014년 1월에는관세청의표준통관및관세평가과에 AEO 이행부서 (AEO Standard Division) 를설치하여 AEO 공인기업에대한사후심사와상호인정약정 (MRA) 체결등을전담하고있다. * 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 세관당국이상대 AEO 업체에대해서자국 AEO 업체와동일한무역혜택을부여하는약정 2015년 10월 15일기준으로 AEO 공인수출입자는 134개, 통관업자는 131개로총 265개의업체가공인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AEO 공인현황 자료 : 36

41 태국 태국은 2014년홍콩및우리나라와최초로 MRA 협의를시작하여 2015년 MRA 체결작업반을설치하고 2015년 1월홍콩, 중국과 MRA를체결하였다. 태국의 AEO 추진실적은 2013년부터 AEO 제도를시행한이래, 2015년기준으로전체수출입신고가운데 AEO 공인기업들에대한건수가대략 3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9월까지조사한것으로약 58만건가운데약 19만건이 AEO 혜택이적용된 통관으로조사되었다. 한편, AEO 업체로공인받은기업들에대해서는통관상물품검사기준을완화하고담보, 세금납부등에대한혜택이주어지며, MRA 체약국으로수출하는경우해당국가에서 AEO 기업으로분류되어통관절차가진행된다. 수출, 수입또는재수출통관및관세환급등이일반기업들보다신속히처리된다. 샘플제출이요구되는경우통관절차가완료되기전에물품의반출을허용하고있다. 특히, 원칙적으로수출입통관서류및기타서류는수출또는수입일로부터소급하여 5년간의자료가제출되어야하지만, AEO 공인기업들에대해서는 2년으로적용하여심사를완화해주고있다. 태국은내부적으로는 AEO 공인을등급화하고, 여러물류당사자들에게확대적용하여대외적으로는 MRA 체결국가를늘리는것을추진하고있다. 3. 공인절차공인요건 AEO 공인을받고자하는수출입기업과통관업체는일정금액이상의자본금을가지고일정기간관련사업을영위한법인요건을갖추어야한다. - 수출입업체는 5만바트이상의등록자본금을가진법인으로써태국무역위원회또는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7

4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상업회의소및이와유사한조직의회원이어야한다. - 통관업체는 1만바트이상의등록자본금을가지고관세고시 (customs Announcement NO.76/2552 dated 15 October B.E. 2552) 에따라공인된통관업체또는통관대행업자로서관세청에서승인한통관업관련협회에최근 3년간소속되어야한다. 상무부에재무관련서류를제출하여재무건전성을입증하여야하며, 수출입기업의경우연속 2년간, 통관업체의경우연속 3년간영업이익이발생하였음을입증하여야한다. 수출입기업은전자통관시스템 (e-customs System) 을사용하거나공인된통관대행업체를이용하여 3년이상수출입업무를영위한사실이있어야하며, 통관업체는관세청에서공인받은통관전문가 1인또는통관업을영위하기에적절한인력을갖추고전자통관시스템을운영할수있는사업능력을갖춰야한다. AEO 공인을신청하는날로부터최근 3년간관세법을위반하여 section 27에따른처벌또는형법상의제재를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 재공인의경우최근 3년간 AEO 공인이취소된경우가없어야한다. 또한, 물류당사자의가이드라인에따라영업기밀유지등의보안체계및위험평가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AEO 공인신청을하려는기업은관세청관세평가국에신청서와입증서류를제출해야한다. - 태국관세청고시 (Customs Notification No. 8/2542) 상의신청서와함께상무부장관이발행한법인등록확인서한, 관세청고시상에기술된단체로부터발급받은재무상태확인서, 최근 3년간의재무서류, 경영자의신분증사본등을제출하여야한다. AEO 공인요건 구분수출입자통관업자 적격조건 5만바트이상의자본금을가진법인 1만바트이상의자본금을가진통관법인또는통관대행자 재무건전성 연속 2년간영업이익이발생했음을입증 연속 3년간영업이익이발생했음을입증 사업요건 법규준수도 위험관리능력 3 년간전자통관시스템또는통관전문가를이용하여수출입업무영위 자료 : 신흥교역국의 _ 통관환경연구 ( 태국 )_KIPF_ 세법연구센터 통관전문가 2 인이상의인력으로전자통관시스템운영능력보유 공인신청하는때에최근 3년간관세법령을위반한사실이없어야한다. 공인신청하는때에최근 3년간 AEO 공인취소된기록이없어야한다. 영어기밀유지등의보안체계및위험평가시스템보유 38

43 태국 운영요건 AEO 공인을받은기업은담보예치, 수출입신고관련서류보관등의의무를이행해야한다. -2만바트이하의담보 ( 은행보증서또는관세청장이승인한형태의담보 ) 를예치해야한다. - 최소 5년간관련서류를포함한수출입신고서류의원본을보관하여야한다. - 세관직원에게회계장부, 서류, 증거및정보확인을위하여사업장및관련장소를공개할수있어야한다. 사업능력과관세납부담보를제공하기위해매년관세청에재무보고서와관련자료들을제출하여야한다. - 관세법및관련법규의중대한위반또는법원의최종판결이있는경우또는관세청고시 (Notification No. 8/2542) 상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공인자격이취소된다. 2014년 11월태국관세청은 AEO 전용홈페이지를개설하였으며, 사용자들이신청, 보고서제출등을온라인으로할수있도록편의를돕고있다. AEO 공인기업들은공인을받은후에도 3년마다공인자격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심사를받아야한다. 4. 한국과태국의 AEO( 체결 ) 우리나라는 2010년미국등을시작으로중국, 일본등주요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확대하여 2016년현재세계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한국과태국의 AEO 체결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9

4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과의약정은지난 2014년 11월양관세당국이약정체결을추진하기로합의한이후 2년여의실무협의등을거쳐이루어진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 에해당한다. AEO-MRA 체약국 :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도미니카, 대만, 태국 (14개국) 5. AEO 와 FTA 비교 구분 AEO FTA 대상 수출입관련기업 수출입화물 내용 체결국, AEO 화물에대한수입검사등세관통제축소 체약국화물에대한관세철폐 효과 시간 & 비용절감 비용절감 제 5 절 수입금지품목 감미료, 복어, GMO 옥수수등은수입금지이며, 태국은감미료 (Sweetener), 복어 (Puffer Fish), 특정형태의유전자변형 (GMO) 옥수수등몇개의식품에대해수입을금지하고있으므로, 이에해당하는식품을수출할때는반드시확인이필요하다. 40

45 태국 제 6 절 통관시유의사항 1. 관세법위반에대한엄격한처벌및세관직원포상제도우리수출기업과투자기업을비롯해태국진출외국기업이통관문제와관련해서가장어려움을호소하는사항이관세법위반에대한과다한처벌이라고볼수있으며, 아울러관세법위반시세관과의벌금액에대한타협과정과과정의장기성, 불투명성및결과예측의어려움과그에따르는피로감이라고할수있다. 태국관세법상관세법위반에대한처벌강도가매우높으며, 밀수, 부정무역 / 탈세의경우물품액의 4배벌금및징역 10년을병과할수있고, 허위신고의경우 50만바트이하벌금및 6개월이하징역을병과할수있으며, 수입요건위반물품의경우물품을몰수하거나물품상당액의벌금을부과하게되어있다. 다만, 관세법위반자와세관간에벌금에대해합의하면세관은기소하지않고벌금만부과할수있으며태국관세청은벌금액에대한내부양정기준을갖고있다. 내부양정기준상관세탈루의경우부족세액추징외에관세부족세액의 2배, 부족부가가치세의 1배의벌금을부과하게돼있으며, 세관과합의되지않고법원으로이송시법원은관세법에서정한벌금액에대한경감권한이없다. 또한, 관세법상밀수등적발시세관직원에대해매각대금의 25%( 탈세적발추징시추징세액의 10%) 를포상금을주게되어있다. 이처럼과다한벌금, 벌금형량협의에의한기소중지제도, 법원으로이송시법원의벌금경감권한이없고, 과다한포상금제도등 4가지요인이맞물려, 업체가세관으로부터관세법위반등으로추징되는경우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즉, 과다한포상금제도로태국세관직원은사소한오류도엄격히문제삼으며심지어통관당시잘못된신고를알고도방치하고있다가통관이후일시에추징시효 10년치를일괄적으로추징통보하기도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1

4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세관직원은통상처음엔벌금액을부족세액의 2배로통보하지만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법원으로넘기겠고, 이경우 4배의벌금이부과된다고하면서범칙을인정할것을요구한다. 수입자가적절한타협을시도하고조기에종결지으려고하나세관과의벌금협의과정이길고세관의재량이많아계속세관직원에게선처를요구해야하는번거로움이발생한다. 또한, 세관벌금양정기준상경미한과실여부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 벌금이면해지는신고오류의경우이를증빙하면부족세액의 10% 만벌금을부과하도록돼있으나, 과세가격, 품목분류오류신고의경우웬만하면이를인정하지않으며수입요건미구비의경우예외없이물품몰수또는몰수에갈음하는추징만규정하고있다. 따라서관세법위반에대한벌칙이매우세고업체경영활동에많은영향을미치므로수입자는정확한신고가이루어지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2. 품목분류관련유의사항 품목분류를잘못신고해사후벌금을부과받는경우는우리업체가통관과정에서겪는가장빈번한애로유형중하나라고할수있다. 해외로부터태국으로제품을수입할때제품의품목분류번호 (HS code) 를정확히파악하기곤란한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수입업체에서는당연히관세가적은 HS code 로제품을분류해통관을시키려고한다. 그러나태국세관에서는수입업체가탈세의목적으로 HS code를잘못분류했다는명목으로추후에벌금을부과한다. 태국수입규정상세금납부를완료한후화물검사를하기때문에화물검사단계에서발견된경우, 통관전이라도탈세목적으로고의로잘못분류했다고부족관세액의 2배의벌금을부과한다. 42

47 태국 불필요하게벌금을내야하는사태를예방하기위해서는사전에통관대행관세사와함께정확한품목분류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며, 애매한경우태국세관으로부터 HS code 를확인해둘필요가있다. 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를이용해태국관세청세율국으로부터품목분류결정서를받을수있으며이절차가번거로운경우한국관세청평가분류원담당자로부터자문을받는것도한방법이다. 이경우추후세관과업체간분쟁발생시한국관세청으로부터품목분류결정논리에관해지원을받을수있다. 3. 사후심사대비필요태국세관은수입이후에도사후심사를하고있으며사후심사는정기심사와제보등에따른부정기심사로나뉘어수행되고있다. 사후심사시가장빈번하게적발되는문제는 BOI( 태국투자청 ) 감면을받은수입자재를세관사전승인없이용도외사용하거나재고부족에따른세금추징, HS code 분류잘못및수입요건미비수입등이다. 수입통관이후에도사후심사가이루어지고사후심사전수입업체가자체점검해부족세액을납부시에는벌금이경감되므로수입업체는수입통관이후에도수입신고상오류가없는지를점검할필요가있으며, BOI 감면물품에관해서는규정에따른재고관리및물품이전시승인절차를소홀히하기쉬운데사후심사에대비해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수입요건구비수입요건을갖추지않고수입된물품에대해관세법상몰수또는물품액에상당하는벌금을부과하고있으며고의여부를참작하는규정이없다. 반면에수입요건신설또는변경에관한관련법상의고시가충분하지않아자칫수입요건이신설된것을모르고수입할수있다. 수입요건을회피하려는의도가없고요건을알았더라면요건구비에어려움이없는사안에대해서도세관에서엄격히벌금을부과해수입업체입장에서는사소한실수에도엄청난타격을입을수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3

4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태국은한국의수출입통합공고처럼모든법령상의수출입제한내용을포괄적으로담은규정이없으며물품별수출입제한내용파악을위해서상무부수출입제한고시를살펴보는한편, 물품별관련된개별법령을일일이확인하거나관련부처에문의해야하는불편이있다. 수입전수입물품에어떤요건이없는지철저히챙겨봐야하며수입이후에도관련법상의변동이없는지주의해야한다. 5. FTA 특혜관세신청시유의사항태국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위한원산지증명서에대해형식적요건위주로심사하나, FTA 협정상의발급기준에맞게발급됐는지를꼼꼼히확인하는경향이있으며원산지증명서에오류가있는경우특혜적용을받지못하거나오류내용이정정될때까지통관내용이보류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원산지증명서오류시수입자가보완해제출할수있으나태국세관은중요오류에대해서는수입업자의보완제출을허용하지않으며양국관세당국간원산지증명서검증요청및회신절차에의해처리해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다. 통관불편을일으키는주요오류사례는다음과같다. 원산지증명서 1번란송하인주소와송장상의주소상이 3번란선명 / 편명기재누락 6번란포장표시및번호기재누락또는선하증권 (B/L) 과기재내용상이 7번란포장수량, 종류가송품장내용과상이 8번란원산지기준표기방식누락 9번란총중량, FOB 가격이수입시제출된송품장, 패킹리스트, B/L과상이 11번란장소, 일자, 서명 ( 수출자 ) 기재누락 제3국송상표기누락 44

49 태국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기재또는송품장가격과불일치 소급발급문구기재누락 FTA 특혜신청물품외에태국세관은세율적용, 감면적용등에있어수입자가신청한내용과인보이스, 선하증권등관련서류상모순이없는지를꼼꼼히심사하고사소한오류인경우에도이를문제삼는경향이있어신청서및첨부서류의일치및정확성을기할필요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5

5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7 절 통관관련부서연락처 태국세관 Division 주소연락처팩스번호 Headquarters Customs Care Center Customs Clinic Report on smuggling activities and evasion of duty 1 Sunthornkosa Road, Klong Toey, Bangkok, < Operating hours > Monday - Friday 08:30-16:30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tax and duty incentives, tariff classification, valuation, etc. P.O. Box 10, Klong Toey, Bangkok, (customs_clinic@c ustoms.go.th) (feedbacks@customs.go.th)

51 태국 제 3 장 관세제도 제 1 절 관세정책 1. 일반사항태국의경우관세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국왕령인관세율령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 으로규정하고있으며관세율변경에대해서는태국재무부장관이내각의승인을받아고시 태국은통일상품분류에관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 HS) 가입국으로 2008년 7월에개정된관세율표는 HS 8단위품목분류체계를적용하고있으며, WTO 자료에따르면동개정관세율표는총 8,301품목으로구성되어있다. 태국의관세율은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및할당관세율등으로구성된다. 기본세율및실행관세율은태국이회원인다자또는양자간협정에가입하지않은국가에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적용되는 WTO 협정세율과 ASEAN 국가들을대상으로한지역내협정세율그리고호주와체결한자유무역협정과같은양자간협정세율등이있으며, 설탕등일부농산물에대해서는할당관세율이적용되고있다. 태국은연도별통합관세율표를별도로발행하지않고관세율변경에대한고시만별도공표하고있어실무수행과정에서수시로태국재무부또는관세청의관세율변경고시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태국관세청을이를보완하기위해국세청홈페이지 ( 에통합관세데이터베이스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여기에서는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7

5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관세율령, 수출입관세율검색, 관세율관련고시등에대한제반정보를검색할수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품목분류해석에관한일반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장제품목록등이명시되어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유형별 ( 기본, 실행, 협정세율등 ) 통합검색이가능토록하고있어국내외무역관계자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고있다. 품목분류체계와관세율표 태국에서수출입물품에부과하는관세는 HS 협약의품목분류체계를따르며, 1988년 1월부터시행된관세율령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에근거하여운영된다. 태국은 HS 협약상공통적인 6단위 HS 코드와아세안회원국간의품목분류콛인 AHTN 2단위를합한 8자리숫자의소호 (subheading) 로이루어진 HS 코드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 를사용한다. 아세안회원국인태국은 2007년아세안회원국간공통품목분류체계의시행에관한의정서 (the 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를채택하여아세안회원국간의거래에서는 8단위의공통된 HS 코드를사용한다. 관세율표상에서는 8단위숫자보다긴품목분류코드를볼수있는데, 이는하위분류코드 (Sub Code) 와수출입통계품목분류코드 (Statistic Code) 이다. 하위분류코드는관세감면대상여부를구분하기위한것으로, 재무부고시에근거한관세감면대상을 HS 코드뒤에 2자리숫자로나타낸다. 해당품목에적용되는세율이 1가지인경우에하위분류코드는 00 으로표기되며, 1가지이상의세율이적용되는경우에는그에따라 01 부터 29 까지표기된다. 수출입통계품목분류코드는수출입통계를참조하기위하여 8단위 HS 코드에 3자리숫자를덧붙여총 11단위로이루어진코드를사용한다. 관세율표는재무부에서제정하고공표하고있으며, 관세청홈페이지에연결된통합관세율조회화면에서수출입관세율, 관세감면여부등을태국어와영어로확인할수있다. 관세율조회화면은호 (Heading), 소호 (Subheading), 품명 (Description), 법정세율 (Statutory Rate), 경감세율 (Duty Reduction), 전자수입허가대상 (Electronic Permit) 48

53 태국 여부로나뉘어있으며, 경감세율열에서 WTO 세율, FTA 협정관세, 관세감면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관세청통합관세율조회홈페이지에서승용차의방열기와그부분품 ( 소호품명 :Apple) 인 HS 코드 에대한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조회하면, 아래표에서제시된바와같이 2017년현재기본세율이 10% 이며상호대응관세로인해협정세율이적용되고있지않음을보여준다. - 상기조회화면에서 Notification 을클릭하면해당품목에적용되는협정및국내규정을볼수있으며, 사례의경우 Asean-Korea FTA B.E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적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태국관세청홈페이지관세율조회화면 태국관세청홈페이지 FTA 협정세율조회화면 예 ) 접속후 사과 HS code: 검색후기본세율및협정세율확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49

5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017 년 11 월관세법개정안발효예정 2017년 5월 17일관세법개정안 (Custom Act B.E. 2560(2017)) 이발표됐으며, 개정된법안은 2017년 11월 15일부터발효될예정. 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 과세가격결정 ( 관세평가 ) 제한시간지정 - 밀수범죄에대한처벌및벌금기준완화 - 불법통관에대한추정책임자범위확장 - 과세가격이의제기에대한심사기간제한 - 불법통관적발시제공되는보상금액상한지정 - 관세환급기한데드라인연장 - 관세부족분에대한월별추가징수금액상한규제 - 사후심사 (Post Clearance Audit) 기간제한 - 컨테이너자유장치기간 (Custom Free Time) 축소 ASEAN 국가간통일된 HS code 기준표발표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경우아세안국가간의 HS code 통일협약 (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에따라 HS code 를 8자리까지아세안국가들과통일하는작업을거치고있다. 태국재무부를통해 2017년개정된 25번째개정안이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태국재무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AHTN 2017은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가발표한 HS 2017과최대한유사하게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정확하게부합하도록조정하는작업을거쳤다고한다. AHTN 2017 HS code 분류표는태국관세청을통해확인할수있다. AHTN 2017에서개정된부분은주로각각의대분류품목들의세분화작업으로개정된대분류품목들은아래와같다. - 농업관련 85개대분류 - 화학 45개대분류 - 산림 22개대분류 - 옷감 15개대분류 - 금속 6개대분류 - 기계류 8개의대분류 - 기타 26개의대분류 50

55 태국 2. 법정관세율 2003년이후태국의법정기본세율체계는크게달라진것이없다. 기본적으로태국에서는법정 ( 기본 ) 관세율을개정하기위해서는국회의비준과정을거쳐야하는반면태국의실행관세율 ( 일시또는조정세율 ) 은국회의비준없이재무부장관이내각의승인과정을거쳐적용한다. 또한, 재무부장관은필요시내각의승인과정을통해관세율표상에게시된세율의 50% 범위에서각종특별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 태국의법정관세율구조는상대적으로복잡하다. 관세율표는총 31개등급의품목별종가세율 (0~80%) 과 19등급의특별세율, 158개의대체세율 (Alternative duty)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고율의종가세적용품목군에는민감품목들이주로포함되어있으며여기에는차, 마른양판, 오토바이등 12개품목 (60% 적용 ) 과 65% 적용의고체형태의설탕, 80% 적용의자동차류 15개품목등이포함된다. 3. 실행관세율최혜국대우 (MFN) 관세율 태국은전체관세품목중 73.7% 를최혜국대우 (MFN) 품목으로양허하여놓고있다. 이에는모든농산품목이포함되어있고, 비농산품의경우는품목에따라차이가있으나전체 69.5% 가종가세, 특별세, 대체세등의형태로계상되어있다. 그리고태국은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서일부 IT 생산품에대한협정관세율 (0%) 계상을 월에이미마무리하였다. 양허에서제외된품목에는소금, 광물원료, 화학약품, 비료, 펄스, 운송장비, 고무생산품, 철장등이있으며, 실행세율이기본세율보다높은경우또는실행세율이특별세율이고기본세율이종가세율일경우에는낮은세율우선적용된다. 실행관세율은내각의승인하에언제든지기본관세율수준까지조정될수있어이는관세율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51

5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비종가관세율 (Non-ad Valorem Duties) 특별세율과대체세율로구성되는비종가관세율은전체대상품목의 16.5% 를차지하며, 비종가세율에해당하는품목은주로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등이고이는태국관세율상에명확히기술되어있다. 특별관세율 (Special Duties or Surcharges) 수입되는특정물품에대해특별부과금을징수토록하고있으며, 할당량을초과하여수입되는사료용옥수수에대해톤당 180 Baht의부과금을징구하고밀가루, 으깬곡물류, 어분류, 갑각류, 연체동물등에대해서는 5% 의종가세유를부과한다. 수입부과금은종가세또는종량세형태로부과된다. 그중종가의부과금은특별관세율에관세액을곱하여산정하게된다. 4. 한-태협정관세율체계한-태협정관세율개요 한-태협정관세율은기본적으로한-ASEAN 협정관세율에근거하고있으며,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월최초협상개시이후총 24회의협상과정을거쳐 월은상품협정에서명하였으나당시태국은우리나라쌀, 자동차등민감품목에대한합의에실패함으로써대외적으로는국내정치상황등의이유를들어서명에불참하게되었다. 이후태국측요구에따라상품협정가입을위한별도의협상을수행했으며 월에최종타결을보게되었다. 그결과 일태국후아힌에서양국대표가정식으로한-ASEAN 자유무역협정가입의정서에정식서명함으로써 월부터발효되었다. 태국과관세양허내용 태국의양허는일반품목군과민간품목군으로분류되어있으며, 일반품목군은다시 1군과 2군으로구분하여양허하고있다. 일반품목군은 2017년까지품목수기준으로 5,209개품목, 전체품목수의 94.45% 이며수입액기준으로 91% 에상당하는품목의관세율을철폐하게되어있다. 그중별도의 50개품목에대해서는 2016년에철폐하고 78개품목은 2017년까지철폐토록하는등구분하여양허하고있다. 52

57 태국 민감품목군중일반민감품목의경우 3.17% 에해당하는 175개품목또는수입액기준 5.20%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서는 2016년까지 5% 이내로관세를감축토록하고있으며, 초민감품목에 131개대해서는 6개는 2016년까지관세 50% 인하, 37개는 20% 인하, 6개는 50% 이상인하, 51개는최소수입할당물량적용, 31개품목에대해서는관세양허에서제외토록하고있다. 기계및화학제품의경우 2010년에모두관세가철폐되었고, 화장품의경우 2017년 1월부터관세철폐가되었으며, 철강은일-태의경제제휴협정일정에따라관세를감축하여나가게하고있다. 담배 (72%) 는양허대상에서제외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53

5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관제제도 1. 관세평가제도 1 당해수입물품의거래가격 태국으로수출하기위해판매된시점에서당해수입물품에대해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할가격이과세가격이된다. 실제로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가격이란당해수입물품을판매하는조건으로구매자가판매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하는금액의총계또는판매계약에따라구매자가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해야하는금액의총액을말한다. 아래의수입품목은판매하는것으로간주할수없으므로이방법을적용할수없다. 선물, 견본, 공짜제품 판매대행물품 ( 판매를요청받아수입하였으나물품인수자가판매비용만받는경우 ) 회사의지점이수입한물품 리스계약에따라수입한물품 폐기를목적으로수입하여수입자가수수료만받은경우 구매자가아니고중간판매자인중개인이수입하는물품 2 동종물품의거래가격 동종물품은물리적형태, 품질, 사회적평판등에서당해수입품과같은요건을갖추고있고동일국가에서생산된것을의미한다. 이러한동종물품의거래가격은도착항까지의운임, 운송, 보험료, 기타운송관련비용을고려하여당해수입물품의거래가격으로인정할수있게된다. 동종물품의거래가격은아래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동종물품은당해수입물품과같거나유사한시기에 ( 당해수입물품의수출일로부터 30일전후 ) 태국에수출되어야한다. 동종물품의거래가격이과세가격으로사용된적이있어야한다. 당해수입물품과같은거래규모또는수량이어야한다. 태국내에서수행된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용역비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야한다. 54

59 태국 같은규모또는같은수량의동종품목거래가격이없는경우에는아래와같이거래규모나수량을조정하여거래가격을결정할수있다. 거래규모는같으나수량이다른경우에는수량을조정한다. 수량은같고거래규모가다른경우에는거래규모를조정한다. 규모와수량이다른경우에는규모와수량을조정한다. 위의조정에있어서운임, 보험료등에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를조정하여결정한다. 하나이상의동종물품이있는경우에는최저가격의물품을당해수입물품의거래가격으로정한다. 3 유사물품의거래가격 당해수입물품을생산한자에의해생산된유사물품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해생산된유사물품의거래가격적용여부를고려할수있다.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은아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유사물품은당해수입물품과같은시기또는유사한시기 ( 당해수입물품의수출일로부터 30일을전후한시기 ) 에태국으로수출된것이어야한다.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이이전에과세가격으로이용된적이있어야한다. 동유사물품의거래가격이당해수입물품과거래규모및거래량이같아야한다. 동유사물품의거래가격에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등의용역비가포함되어있지않아야한다. 만약동일거래규모나거래량의유사물품이없을경우에는유사물품의거래규모나거래수량이달라도다음과같이이를조정하여거래가격으로정할수있다. 거래규모가같고수량이다른경우에는수량을조정한다. 거래수량이같고규모가다른경우에는거래규모를조정한다. 거래규모와수량이다른경우에는거래규모와수량을조정한다. 만일운임, 보험료등에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이를조정하여거래가격을정할수있다. 만일유사물품이 2개이상있을경우최저가격을과세가격으로정할수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55

6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4 공제방법또는당해수입물품의단위당국내거래가격에서비용을공제한가격 1~3방법까지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수입조건으로태국에판매된수입물품의단위당거래가격에서제비용을공제한가격을과세가격으로정할수있다. 만일당해수입물품의국내거래가격이없을경우에는동종또는유사물품의단위당국내거래가격에서제비용을공제한가격을과세가격으로정할수있다. 동종또는유사물품의국내거래가격은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최고수량으로판매된가격 상호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판매된가격 아래의원재료, 장비, 용역을제공한자가아닌사람에게판매된가격 * 수입물품에체화된원재료, 부품또는유사물품 * 수입물품의생산에사용된도구, 금형또는유사물품 * 수입물품의생산에소모된원재료 * 태국이외의국가에서수행된수입물품의생산에필수불가피한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용역 아래의비용을공제 * 당해물품의태국내에서판매와관련된이윤및일반경비또는지급하였거나지급하기로계약이된수수료 * 태국내에서발생한운임, 보험료, 기타운송관련비용 * 당해물품의수입또는국내판매로인하여발생한모든세금 단위당거래가격을위해아래와같은가격을사용할수있다. 당해물품이수입된날로부터 30일전후로가장근접한날에태국에서판매된동종물품, 유사물품또는수입된물품의단위당거래가격 물품이수입된후 9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물품의단위당거래가격에서비용을공제한가격 수입되어태국내에서가공이이루어진물품으로서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최대의수량으로판매된물품의단위당거래가격에서비용과가공비를공제한가격. 이가격은수입된날로부터 180일이내에판매되어야하며세관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56

61 태국 5 원가계산방법 1~4방법까지적용하여도과세가격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원가계산방법을적용하며, 수입자가요청하고세관장이승인한경우에는제5방법을제4방법에우선하여적용할수있다. 원가계산방법에의한과세가격은아래항목의합계로정한다. 원재료, 부품, 노무비, 가공비, 기계장비, 유지비등당해수입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와가공비용. 다만, 수출환급대상원재료에부과되는생산자의국내제세금은제외 다른생산자에의해태국에수출되는동종또는유사한물품의판매로발생하는이윤및일반경비합계 관세부과의대상이되는물품일부를구성하고있는용기비용 당해물품의포장에소요된재료및노무비 아래의재료및장비비용 * 수입물품에체화된재료, 부품또는유사물품 * 수입물품의생산에사용된도구, 금형또는유사물품 * 수입물품의생산에소모된원재료 운임, 운송비, 보험료등당해수입물품을수입항까지운반하는데드는비용 생산자의비용으로태국내에서수행된당해수입물품의생산에필수불가결한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등용역비 6 역산가격 1~5방법까지적용하여도과세가격을정할수없을경우에는 5가지방법의결정에필요한기준, 원칙, 요건등합리적으로조정하여과세가격을정할수있다. 아래와같은사항은적용되지않는다. 태국에서생산되고판매된물품의판매가격 2가지가격이있을경우높은가격을받아들이도록정해진가격체계 수출국의국내시장에서판매된물품의판매가격 원가계산방법에서언급된항목이아닌생산비용 태국이외의국가로수출하기위해판매된수입물품의판매가격 최소과세가격 근거없이결정된가격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57

6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역산가격을위한합리적인조정방법은아래와같다. 각방법의기간은 1회에 30일간연장할수있으나전체적으로 1년을초과할수없다. 다른나라에서생산된동종또는유사물품은과세가격의평가기초로사용될수있다. 제3국에서수집한비용, 원재료가격정보도계산의기초로사용될수있다. 당해수입물품의실제가격과동등한가격 전문가또는위원회에서결정된가격 2. 사후심사제도수입사후심사 세관사후심사대상기업및관계자의의무모든수출입관련기업및관계자는당해물품의수출입일로부터 5년이내문서, 장부등기타관련서류를자체사무실및보관시설에보관할의무가있다. 만약기업이폐업하는경우도, 해당기업, 관계자, 정산인은모든관련서류를폐업일로부터 2년동안당해기업사무실또는정산인사무실등에관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꼭보관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유로인해관련서류를지정된장소가아닌여타장소에보관하기위해서는사전에세관의사후심사부서에보고하여허가를받아야하며이를위반시에는태국관세법에의해처벌대상이된다. 수출입관련기업및관계자보관서류의유형및종류 수출입업자의경우 : 보관서류는납세영수증, 수출입허가서, 재무제표및기타회계관련서류, 운임및보험지급문서, B/L, L/C, 송장, 물품구매관련요청 / 계약 / 서신, 판권 ( 저작권 ), 로열티, 수수료, 재고목록, 물품구매 / 판매 / 제조 / 가격산정관련보고서류등 선사또는대리점의경우 : 적한목록, B/L, 운임지급서, 기타물품운반관련서류 상기대리인의경우 : 당해건과관련하여수출입업자및선사 / 대리점이보관하는서류와동일한서류를의무적으로보관 상기관계인의경우 : 수출입과관련된모든소관분야서류보관 사후심사직원의권한 담당세관직원은물품의수출입과관련된회계장부, 거래장부, 정보문서, 기타관련서류에대한사실관계확인을위해해당업체또는관계인의사무실등에대해조사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세관직원은또한, 필요하다고판단시는회계및거래장부, 기타관련서류, 증거물등을세관사무실로인취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58

63 태국 사후심사절차 세관담당직원은 10 일이전에사후심사사전통보 세관담당직원은신분증과심사관련공문서제시 세관담당직원은심사개시일로부터 10 일이내에심사완료 ( 심사연장은 3 회까지가능 ) 담당세관직원심사결과서작성후심사대상자에게전달 위반협의및범칙행위의가능성이있는경우관련서류일체를사무실로인취한후 15 일이내에심사대상자에게반송 ( 심사연장은 15 일이넘지않는범위에서가능 ) 사후심사담당자는 3 개월이내에조사를마치고심사종료 ( 심사연장은 3 개월범위에서 2 회까지가능 ) 범칙행위가발견되지않을경우담당직원은상부에관련서류를되돌려줄것을제안 관련법류위반행위가확인된경우담당직원은세액및벌금등관계부서를통해차후법적절차조치 수출사후심사 세관사후심사분에서는수입신고서및관련서류를접수또는전송받는경우위험관리위원회에서정한선별기준에의거위험도를분석하게된다. 각부서에서별도의선별기준을정하여제시하는경우는동제시자료를추가하여위험분석에사용하게되면위험분석은다음절차에따라수행한다. 신고서첨부서류의정확성확인 신고서, 상업송장및첨부서류의신고내용확인 컴퓨터에입력된신고서및상업송장관련자료의확인 승인서, 면제허가서등세관기본서식에대한확인 제한물품여부에대한확인, 제한물품에대해서는허가서, 면허증등의서류에대한확인 각종세율및수수료의정확성에대한확인 환율, 과세가격, 관세액의계산등에대한정확성확인 정확성에대한확인이완료되면담당자는수출신고서원본에 심사완료 라는봉인을날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59

6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관세환급제도일반원칙 관세법제19조에의한관세환급은수출물품을제조하기위해외국으로부터원자재를수입하면서이미납부했거나예치한담보금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등을환급해주는제도로원자재를사용해제조, 혼합, 조립및포장을완료했을경우에제조공식에따라관세환급액을결정한다. 이때제조의시점은원자재의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이루어져야하며, 관세의환급신청은관세청에예치한담보의종류가현금인지또는은행의지급보증인지여부에따라서달라진다. 환급신청서에대한심사및검토 보증금, 관세, 기타납부금에대한환급및환급통지절차 보증금및관세환급수표의발행 60

65 태국 제 3 절 특별소비세 (Excise Tax) 1. 일반현황특별소비세 (Excise Tax) 는국내물품여부를불문하고 사치 로간주하는특정범위의물품과서비스의공급에대해부과되는세금으로, 소비세법 (Excise Tariff Act B.E. 2527) 에따라세입청 (the Revenue Department) 에서부과와징수를주관한다. 2013년 4월 24일소비세법이개편되어 2016년부터시행되고있는데, 친환경차량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하고주류에대해서도개정이이루어졌다. 차량의엔진용량, 탄소배출량과연료의종류에따라차등부과하고주류에대해서도알코올함량에따라달리부과한다. 소비세는수입물품의경우 CIF 가격을, 내국물품의경우에는공장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며주류를제외하고는 수입관세 *( 소비세율 /(1-1.1 소비세율 )) 의방법으로산출세액을계산한다. 태국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주류, 담배, 음료수 ( 당분음료, 커피, 차 ) 및자동차등을대상으로신소비세를적용해해당품목의전반적인소매가인상이발생했다. 태국정부는소위 ' 죄악세 (Sin Tax)' 대상인담배및주류소비세율산정에가격및중량을모두고려하기로했다. 이는과거가격또는중량중높은금액을기준으로공장가격또는 CIF을반영해세율을산정하던것과는차별된다. 신소비세적용으로인해연간 120억바트 (3억6228만달러 ) 의세금을추가로거두어들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61

6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소비세품목별세율수준 품목 소비세율가치에근거수량에근거 요트및보트 30~50% 전기통신 30% 베터리 30% 일부전기제품 30% 크리스탈유리제품, 30% 향수와화장품 20% 경마장,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 30% Square metre / 3,000바트 ( 회당 / 1,000바트 ) 골프 30~50% 카펫및타일 30% 대리석및화강암 30% 무알콜음료 30% Litre 당 20~100바트 석유및석유제품 50% Litre / kg 당 20바트 오존파괴물질 30% 3,000바트 차량 40~80% 오토바이 30% 담배제품 90% piece / gm 당 5바트 주류 30% litre 당 1,000~3,000바트 게임용카드 60% 100장 / 500바트 출처 : EXCISE TAX ACT, B.E (2017) 2. 특별소비세적용품목 새로개정된특별소비세는 5 월 20 일에합법화되어 2017 년 9 월 16 일자로효력이발생했다. 주류및담배 맥주 1대당 0.50바트와병당 2.66 바트상승하는동안주류에부과되는세금은최대 30바트로증가 고가맥주의경우, 세금은 바트정도감소 수입와인에대한세금은병당최소 110바트인상될것이며담배는팩당 2-15 바트인상 저렴한담배브랜드의경우세금은팩당 4-15바트, 고가담배는팩당 2-10바트가부과될예정 62

67 태국 설탕세 설탕소비를줄이고건강의식을높이기위해특정음료에대한소비세세금을시행했다. 새로운소비세설탕세금이부과되는음료는다음과같다. - 설탕이나기타감미료가없고맛이없는인공광천수, 탄산음료및탄산청량음료 - 설탕또는기타감미료또는향료가첨가된미네랄생수및탄산청량음료및기타무알콜음료 - 과일및채소주스 - 커피및차 - 에너지드링크 - 소매점에서유통되는음료중자동판매기에서판매되는것 새로운소비세가개정되기전에는수입음료에 CIF 기준가격의 20% 종가세가부과되었다. 개정된소비세법은이전의종가세가 20% 에서 10% 로낮아지고설탕함량에대한특정세금이도입되는특별세금및종가세를모두갖춘혼합세율시스템을도입. 또한, 새로운소비세법에따라세금은 CIF 기준가격대신 " 권장소매가 " 로계산된다. 100mL 당 6g 이상의설탕을함유한음료는보다높은세금부담을지니며, 소비세부서는음료업계가 2년동안음료소비세에대해기존세율을적용받는동안제조공식을재구성하도록장려하고있다. 2년후, 설탕함유량에대한구체적인세금은아래의소비세비율표에따라증가할예정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63

6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Artificial mineral water, soda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nd without flavor Mineral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added with sugar or other sweeteners or flavor;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ut not including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under category (1) Mineral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added with sugar or other sweeteners or flavor;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ut not including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under category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Ad Valorem Rate(%) Excise Tax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14 Liter 0 September 16,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September 1,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64

69 태국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October 1, 2021 September 30, 2023 Ad Valorem Rate(%) Excise Tax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1)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 10 Liter Liter 0.30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65

7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Ad Valorem Rate(%) Excise Tax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October 1, 2019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October 1, 2021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 10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66

71 태국 Category Ad Product Description Valorem Rate(%) (2)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as defin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Excise Tax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September 16, 2017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October 1, 2019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October 1, 2021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0 Liter 0.30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67

7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Ad Valorem Rate(%) Excise Tax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Beverage concentrates to be used with beverage vending machine, which beverage be produced therein for distribution at retail area. (1) Beverage concentrates to be used with beverage vending machine, which beverage be produced therein for distribution at retail area.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2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October 1, 2019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68

73 태국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Ad Valorem Rate(%) Excise Tax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2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October 1, 2021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2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6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69

7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4 장 검역제도 제 1 절 식물검역규정 1. 법체계및관리기관 식물검역에관한기본법은식물검역법이며, 수입금지및제한등은장관규칙또는공고를통해서규정하고있다. 국립농산물식품국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ACFS) 은농업시스템, 상품, 식품및식품안전의기준을수립하고인증기관을평가하고식품기준을관리하며농장및식품시설의기준부합제고가축건강및축산품수입은농업혐동조합부축산국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과수산국 (Department of Fisheries) 의소관이다. 식물건강은농업협동조합부농무국 (Department of Agriculture) 소관이다. 식품안전은공공부건부의식품의약품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이담당이다. 70

75 태국 2. 용어의정의 식물 (Plant) : 식물과그일부분 ( 생사불문 ) 금지품 (prohibited materials) 장관이정하여관보에공고한식물, 식물병해충및운반매체 제한물품 (restricted material) 장관이정하여관보에공고한식물, 식물병해충및운반매체 비금지물품 (unprohibited material) 금지품또는제한물품이아닌식물 식물검역장 (plant quarantine station) 금지품또는제한물품을검사하기위하여장관이정하여관보에공고한장소 격리검역장 (post-entry quarantine station) 식물및금지품을유치하기위하여장관이관보에공고한장소 식물병해충방제지구 (plant pest control area) 식물병해충을방제또는박멸하기위하여장관이관보에공고한지역 3. 금지품 (Prohibited materials) 벼속식물, 고무나무속식물, 감귤속및금귤속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71

7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4. 제한물품 (Restricted materials) 금지지역산이아닌벼속식물, 생벼풀, 벼싹, 고무나무속식물, 감귤속및금귤속식물및코코넛 사탕수수 (Saccharum) 속식물, 커피속식물, 고구마, 면화속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유동 (Aleurites) 속식물, 타로, 소맥, 대두, 녹두 (mung bean), 수수및난과식물 5. 감귤류과실의수입요건수출국은태국농업국에다음정보를제고한다. 감귤병해충의목록 효과적인감귤소독방법 태국과수출국간에다음사항을합의해야한다. 소독처리, 처리된과실의재감염방지를위한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의검사방법, 태국의반입항에서의검사방법 6. 수입절차식물과식물로만든제품은금지, 제한, 비금지세부류로분류되어각각다른수입절차가적용된다. 금지품수입 금지품은방콕항, 방콕공항및방콕우체국을통해서만수입하여야한다. 농업국장이발부한수입표찰을포장에부착하여야한다. 금지품은농업국장앞으로송부하여야한다. 사전수입허가필요 수출국식물검역증첨부 72

77 태국 제한물품수입 식물검역장을통해서수입하여야한다. 수출국식물검역증첨부 비금지물품수입 비금지품을수입한사람은정해진양식에따라서식물검역관에게통보해야한다. 7. 수수료 식물검역관사무실밖에서의업무처리또는공휴일이나일과시간후에업무가수행될때에는일정수수료및여행경비를부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73

7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동물검역규정 1. 동물수입검역수입전절차 수입자혹은태국으로동물수입을희망하는자는태국가축개발부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로부터수입전, 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 수입자는입국항구에있는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연락하여태국으로동물수입시필요한규정과동물건강요건에대한정보를요청 수입자는수입일최소 15일전에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수입하려는동물에대한신청서를직접제출해야한다. 신청서는수입자의신원확인서사본이함께첨부되어야한다. 수입자는서면으로신청서를제출할대리인을지정하여수입자와수입자대리인의신원확인서가함께첨부되어야한다. 가축개발부는동물건강요건이포함된수입승인발급전에원산지의동물질병상태를반드시점검할권한이있다. 태국으로수입할수있는동물의건강조건은현상황과현동물질병상태에따라정기적으로개정될것이다. 수입자는태국가축개발부의동물건강요건에따라수입할동물들을미리준비하고점검하고증명하기위해원산지의수의청으로수입승인서를송부해야만한다. 수입동물과관련된장비가필요한경우, 수입자는입국항에있는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정확한도착날짜를도착전최소 3일전에확증해야한다. 수입시절차 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은수입통관수속시에임시수입증을즉시발급할권한이있다. 원산지수의청에서발급된수입동물에대한공식적인영문건강증명서는수입동물이도착한 74

79 태국 후종합점검전에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송부될것이다. 육종을목적으로한수입동물에대해서는, 수입세를공제받기위한동물혈통증명서혹은다른증서를수입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제출해야한다. 수입자는수입할동물에대한가격이명시되어있는청구서사본, 가격리스트, 패킹리스트,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등을신청서에첨부해야만한다. 수입자는 1956년동물전염병으로인해만들어진태국내각규정에따라정해진수입세를지급해야만한다. 수입후절차 도착시바로진행되는종합검진이후, 수입동물은동물검역시설로이동된다. 검역기간, 질병에대한규정된검사와조회를위해모든수입동물의샘플이수집된다. 이동시혹은검역시수입될동물이아프거나죽는경우, 모든관계자및부서에즉시알려야한다. 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은다른어떤질병이발생하지않게조사하고규제하는긴급조치를취해야한다. 최종수입증서는모든수입동물의규정된심사를통과한후, 태국의수입검역을완료하여최종목적지에동물들이풀어질시점에발급될것이다. 2. 축산물수입검역수입전절차 수입자혹은축산물을태국으로수입하려는자는수입전, 태국가축개발부로부터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 수입자는입국항에있는국제동물검역소의수의청에연락하여태국으로축산물수입시필요한규정과동물건강요건에대한정보를요청해야한다. 수입자는수입일최소 15일전에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수입하려는축산물에대한신청서를직접제출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75

8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신청서는수입자본인과대리인의신원확인서사본이함께첨부되어야한다. 태국가축개발부는동물건강요건사항이포함된수입승인서를발급하기전, 원산지의동물질병상태를반드시점검할권한이있다. 태국으로수입하려는축산물의동물건강요건은현상황과현동물질병상태에따라정기적으로개정될것이다. 수입자는태국가축개발부에서제정한동물건강요건에준수하여수입축산물을준비하고점검하고증명하기위하여, 원산지수의청에수입승인서를송부해야만한다. 수입자는수입축산물에대한장비필요시, 정확한도착날짜를수입전최소 3일전입국항구에있는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확증해야한다. 수입시절차 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은수입통관수속시에임시수입증을즉시발급할권한이있다. 원산지수의청에서발급된수입축산물에대한공식적인영문건강증명서는수입동물이도착하는대로종합점검전에, 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송부될것이다. 수입자는수입할축산물에대한가격이명시되어있는청구서사본, 가격리스트, 패킹리스트,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등을신청서에첨부해야만한다. 수입자는 1956년동물전염병으로인해만들어진태국내각규정에따라정해진수입세를지급해야만한다. 수입후절차 도착시진행되는종합검진이후, 축산물은승인된검역시설로이동된다. 검역기간동안, 적합한실험을거친검사와조회를하기위하여수입제품의샘플이수집될것이다. 최종수입증서는수입하려는축산물이심사를통과하고, 태국의수입검역을완료하여최종목적지에축산물이방출할시점에발급될것이다. 76

81 태국 3. 동물혹은축산물수송시동물혹은축산물이한나라에서다른나라로수송시태국에서환승할경우국제동물검역소의책임하에진행되어야한다. 동물혹은축산물을태국환승을통해다른나라로수송하려는자는이동하기최소 3일전항만에있는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에통보하고신청서를제출해야만한다. 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은신청서에첨부된공식건강증명서, 청구서, 가격리스트, 패킹리스트,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등의서류를이동승인을위하여확인하여야한다. 세관수속을위한수송허가서를발급하기전, 국제동물검역소수의청은수송할동물혹은축산물의일반적인건강검사와필요시소독을진행하여야한다. 수송할동물혹은축산물은검역시설로옮겨지며, 소유자는이에발생하는모든비용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소유자는 1956년동물전염병과관련된태국내각규정에명시된수송비를지급해야만한다. 4. 동물혹은축산물수송및수입시필요한서류개인 수입자신원확인증사본 대리자임명에대한공문과대리자의신원확인증사본 ( 수입자가신청서를직접제출하지못할시, 대리자를임명해야한다.) 주택등록증사본 법인 수입자신원확인증사본 법인등기증명서사본 대리인임명공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77

8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리인신원증명서사본 상업용목적이포함될경우 동물무역허가증 ( 이허가증은신청자가거주하는지역의가축부에서적용된다 ) 5. 냉장 & 냉동육제품수입검역냉장 & 냉동육제품수입은농업협동조합부축산국으로부터수입허가를받고원산국으로부터건강증서를받아야하며, 도착즉시이제품화물은입국항의동물검역국의검사를받아야한다. 소독, 표본채취, 검사에드는비용은 kg당가금류는 10바트, 다른육제품은 5바트이다. 78

83 태국 제 5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관련법및규정 태국의식품산업은식품법 Food Act B.E. 2522(1979) 과공중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에서규정한법에따라관리되며, 총 4개의품목군으로식품을분류하고있다.( 특별통제식품, 규격화된식품, 표준라벨링이요구되는식품, 일반식품 ) 일반적으로태국으로수입되는모든식품은수입허가와함께규격화된라벨을부착해야하며특별관리대상식품에대해서식품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별관리식품의경우사전에 FDA로부터라벨에대한승인이필요하며, 모든라벨에대한고시는 No. 194 B.E. 2543(2000) 을준수하여야한다. 육류, 과일류및채소와같이중요한식품에대하여일부농산물관리청과협력관리기관에서수입허가와함께열처리위생처리증명서를요구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79

8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식품분류 1. 특별통제식품 (Specifically - Controlled Food) 식품등록이필수이며품질규격, 세부항목, 포장, 라벨링같은필수요소등이식품법 (The Food Act B.E 2522(1979)) 에따라지정되어있으며, 특별통제식품에는 7가지타입의식품이포함되어있다. 태국에서소비되는모든식품은식품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는라벨을붙여야하는데특별통제식품은라벨부착전승인을받아야하고영양성분을표시해야한다. 번호구분 1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follow-up formula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2 Infant food and follow-up formula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3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4 Sodium Cyclamates and food containing Sodium Cyclamates 5 Food additives 6 Weight-control foods 7 Steviol glycosides 80

85 태국 2. 규격화된식품 (Standardized Food) 규격화된식품의경우, 제품등록은하지않아도되나품질과관련한특별한표준을충족해야하며제품의특성과라벨은공중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에서정한규격을준수해야한다. 다음의 39가지타입의식품이이분류에포함되어있다. 번호그룹번호그룹번호그룹번호그룹 1 coffee 11 Soybean milk in sealed containers 21 vinegar 31 royal jelly and royal jelly products 2 edible salt 12 drinking water 22 butter 32 food in sealed containers 3 Vitamin fortified rice 13 fish sauce 23 cheese 33 food supplements 4 Alkaline-preserved eggs 14 honey 24 ghee 34 beverages 5 Cream 15 peanut oil 25 margarine and fat spreads, 35 cow 's milk 6 Electrolyte drinks 16 Butter oil 26 soy sauce 36 flavored milk 7 Chocolate 17 palm oil 27 jam 37 milk products 8 Tea / herbal tea 18 coconut oil 28 jelly and marmalade 38 yoghurt 9 Some particular kinds of sauces 10 Ice fats and oils 29 semi processed food 39 ice cream Natural mineral water 30 brine for cooking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81

8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표준라벨링이요구되는식품 (Food with labeling) 구매자의건강에커다란위험요소를가지고있지않은식품이이에해당하며 11가지타입의식품이이분류에포함되어있다. 번호구분 1 Bread 2 Sauces in sealed containers 3 Husked rice flour 4 Some meat products 5 Flavoring agents 6 Processed gelatin and jelly desserts 7 Chewing gum and candy 8 Ready-to-Cook foods and Ready-to-Eat foods 9 Specially purposed foods 10 Irradiated foods 11 General food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 or genetic engineering 육류제품라벨링 4. 일반식품 (General Food) 식품등록은요구되지않으나위생상태, 안전성, 라벨그리고광고의내용이감독되며, 일반식품은태국정부고시에의해표준요구사항들이제품마다상이하다. 82

87 태국 제 3 절 라벨링표기사항 1. 표준라벨태국라벨은수입되어반입되기전과수매상에게전달되기전에부착돼있어야한다. 반입이전에라벨이부착되지않은제품은태국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에의해압수된다. 승인된라벨과식품포장크기는단일식품항목에만적용되어야한다. 2.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제품의라벨태국내에서판매되는식품의라벨은태국어를사용해야하며다음내용을포함해야한다. 식품명, 식품의시리얼번호 수입자의이름과주소, 생산국가 ( 국내에서생산된식품은생산자또는재포장자의이름과주소 ) 식품의정량 ( 고체제품의실중량, 용액제품의실용량, 반고체제품의실중량과실용량, 기타식품은실중량표시 ) 봉인된용기에있는식품은실내용물을표시하며용액부분을제외한고형량을표시. ( 식재료에서용액부분만나눌수없는제품은제외 ) 기본적으로내용물의리스트는전체퍼센트로나타내며주요내용물부터시작. 농축된제품또는사용전희석 용해가필요한제품은희석 용해제품의비율을반드시표시해야함. 방부제를사용한제품은 방부제사용 을표시 색소사용시 천연색소첨가 또는 인공색소첨가 를표시 조미료사용시 조미료첨가 표시 감미료사용시 감미료첨가 를글자크기 2mm 이상과글자색은배경의보색으로표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83

8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향신료사용시 천연향 또는 인공향 을표시 제조일자 ( 연 / 월 / 일또는연 / 월 ), 유통기한 ( 연 / 월 / 일 ), 최적상태의제품품질보증기한 ( 연 / 월 / 일 ) 표시. 제조, 만료, 사용전 의단어를사용하여표시하는경우아래내용참고 제조일자 ( 연 / 월 / 일 ), 유통기한 ( 연 / 월 / 일 ), 90일이내보존가능한제품의최적상태또는품질보증 ( 연 / 월 / 일 ) 제조일자 ( 연 / 월 / 일 ), 유통기한 ( 연 / 월 / 일 ), 90일이상보존가능한제품의최적상태또는품질보증 ( 연 / 월 / 일 ) FDA에의해지정된특정제품의유통기한 ( 연 / 월 / 일 ) 3. 제조업체의식품원료로사용되는제품의라벨로마자알파벳이일부포함된수입제품을제외하고모든제품은태국어라벨을사용해야하며아래와같은내용을표기해야한다. 식품종류와이름, 식품의시리얼번호 미터법으로표시된제품용량 수입자의이름과주소, 생산국가 ( 국내에서생산된식품은생산자또는재포장자의이름과주소 ) 4. 일부가공식품의라벨링변경공시 2007년 8월 30일태국 FDA는스낵식품에서사용되는신호등라벨링로고필수조건을철회하였으며, 가공식품에대한필수조건을더이상요구하지않을것을공시하였다. 하지만태국 FDA는여전히 적게섭취하고건강을위하여운동합시다. 경고메시지를라벨링에추가로공지할것을요구한다. 라벨링부착대상제품 : 감자칩, 옥수수칩, 스낵식품, 비스킷 / 크래커, 와플제품 84

89 태국 스낵제품라벨링 5. 유아용우유제품라벨모유의중요성과유 소아를위한모유수유의장점을강조하기위해태국 FDA는아래의내용을라벨에포함되도록보건부공시를변경하였다. 모유는충분한영양분을가진유아의최고의식품 변형된우유는의사, 간호사에의해추천된것 정확하지않은조제와혼합은유아에게위험할수있음. 위의 3가지내용은가로로바탕과색깔대비를이루어표기해야하며첫번째내용은읽기쉽게굵은글자로표기해야한다. 유아용우유제품라벨링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85

9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6. 프리미엄라벨링프리미엄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식품제조업체또는제품수입자는공중보건공고 No. 365 Re에따라품질기준및명시된특성을충족시켜야한다. 수출자는프리미엄이라는용어사용을원할때, FDA 측으로명시된조건에맞게요구서류를제출해야한다. 프리미엄제품라벨링 7. 영양정보라벨링 (Nutrition labeling) 다음과같은종류의식품은의무적으로영양분라벨을부착하여야한다. 특정한영양분이요구되는식품 영업촉진을위한영양적가치목적으로만들어진식품 특정집단의소비자 ( 예 : 학생, 임원, 노인등 ) 를대상으로하는식품 FDA에의해지정된식품 영양분라벨링규정에서제외된식품은유아용식품과유소아를위한보충식품이다. 직접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은식품들은제외된다. 영양분라벨링은태국어로표기되어야하며외국어사용은선택이다. 86

91 태국 영양정보라벨링 FDA 샘플라벨링 영양성분라벨링예 8. GDA 라벨링 (Guideline Daily Amounts) 2011년 8월기준으로태국 FDA는식품포장지앞면에 GDA(Guideline Daily Amounts) 라벨을부착하도록요구하며, Notification No. 374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표기된식품은다음과같다. 번호 구분 번호 구분 1 Fried or baked potato chips 9 Filled wafer 2 Fried or baked popcorns 10 Cookies 3 Rice crisps or extruded snack 11 Cakes 4 Roasted or salt roasted or flavoured peas/nuts 12 Pies, pastry, both with and without stuffing 5 Rice crisps or extruded snack 13 Noodle, a sheet of rice noodle (Guay-Jub), wheat noodle, rice vermicelli and mung bean vermicelli. 6 Roasted or salt roasted or flavoured peas/nuts 14 Kao Tom (Boiled rice) and Joke (Porridge rice) 7 Chocolate and similar kinds of products 15 Chilled and frozen ready- to- eat meals 8 Crackers or biscuits; GDA 라벨에는제품의영양가와에너지, 설탕, 지방및나트륨에대한권장일일소비량이포함되어야하며, 라벨양식은다음과같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87

9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GDA 가이드라인라벨링 9. 영양성분표시 (Nutritional Claims) 영양성분표시는식품이가진특정한영양분의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단백질, 지방, 탄수화물함유량, 비타민, 미네랄함유량등을표현한것이다. 태국 FDA는일반적으로미국의기준을따르고있어 Low in cholesterol, less, reduced 등의용어를사용하지만 good source of, rich in 등조금은다른표현도함께사용하고있다. 가. 영양성분표기 영양성분표기는식품에포함된영양성분의수준을표기하는것을말하며 칼슘의원료, 저지방고섬유질 로표기할수있다. 식품의본연의성질을잃거나영양성분이전혀없는식품이 free 또는 low 라는용어를식품명에포함해서는안된다. 가공, 변환, 일정한공법을이용해서식품에서영양분을제거하거나영양분의양을낮추는행위는규제될수있다. 나. 상대적인표기 상대적인표기는 2가지이상의식품에너지또는영양성분기준을비교하는것을말하며 less than, fewer, more than, reduced, lite/light 등의용어를사용하여표기한다. 88

93 태국 하지만이미 low 또는 very low 용어를사용하여영양분성분또는에너지값을표시한경우상대적주장이허용되지않는다. 영양분기능표기란인체에미치는영양성분과관계가있으며 칼슘은뼈와치아의건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철성분은적혈구조성의요소이다 라고표기하는것이다. 영양분기능표기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표기되도록허가되었으며모든조항은 FDA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태국 RDI에등재된필수영양분은영양분기능표기의대상이된다. 식품의주요재료가되는영양분은영양분기능을표시해야한다. 특별한식품성분이아니더라도영양성분표기를하는데참조되어야한다. 영양성분표기는반드시과학적근거가있어야한다. 영양성분표기는질병치료또는회복에효과적인성분이라는내용을포함하거나내포해서는안된다. 10. 유전자변형식품 (GMO) 태국정부는상업적으로유전자변형종자를사용하는농사를금지하고있으나식품가공업과사료용인경우유전자변형콩과옥수수의수입을허용하고있다. 라벨링법에따라유전자변형식품또는식자재의사용을규제하고있으며아래와같은식품들이라벨링법에관리대상품목이다. 콩, 조리된콩, 구운콩, 병 / 캔 / 레토르트파우치를사용한콩, 낫도 (Fermented soybean), 미소, 두부또는튀긴두부, 냉동두부, 콩글루텐, 두유, 콩가루, 조리된콩을주원료로사용한식품 옥수수, 팝콘, 냉동 / 냉장옥수수, 병 / 캔 / 레토르트파우치를사용한옥수수, 옥수수가루및전분, 옥수수를주원료로만든식품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89

9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라벨링은주요 3가지원료를무게로표시하게되어있으며, 각원료가최종식품의 5% 이상포함되고유전자변형원료들에서추출한원료들이 5% 이상인식품들은 GMO 포함 이라는라벨링을반드시하게되어있다. 11. 요오드첨가식염라벨링 (Iodized Salt Labeling) 정부의 USI(Universal Salt Iodization) 전략에따라태국 FDA는태국아동및임산부의요오드결핍을줄이기위해식용소금 ( 식품성분으로사용되는식염및소금포함 ) 을요오드화해야한다. 식용소금의경우, 요오드는식용소금 30mg/kg 이상이어야하며 "Iodized Edible Salt" 라는문구를식품이름주변에표시해야한다. 성분으로소금을함유한제품의경우, "Iodized Edible Salt" 의문구가성분목록표에표기되어야한다. 12. 식품첨가물라벨링 (Food Additive Labeling) 공중보건부고시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72 B.E Re: Food Additive (No. 3) 에따라 2015년 12월 4일부터유효. 식품첨가물표시에는태국어로된텍스트가있어야한다 ( 외국텍스트에첨부될수있다.). 명확하고읽기쉬운세부정보를포함해야한다. 90

95 태국 제 4 절 라벨링승인절차 지원자는아래서류제출필요 : - 제품등록양식 (Or.17Form) - 기타요구서류 서류심사 (FDA 내부절차 ) 거절 & 지원자에게반납 서류심사 승인 (4~5 일 ) 거절 수정 (20 일 ) 1. 결제 (5,000 바트 / 제품등록 ) 2. 제품일련번호수령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91

9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6 장 통관문제사례 제 1 절 통관주의사항 한국반찬류 콩자반, 마늘종, 양념깻잎, 깐마늘, 단무지, 무말랭이같은한국에서만통용되고있는반찬류같은경우, 통관시태국식약청허가를이미발급받았더라도제품에대한설명자료에제조공정도와제조성분표를추가해제조사날인이찍은서류를추가로제출해야한다. 해산물 ( 김, 어묵, 생선류등 ) 해산물 ( 김, 어묵, 생선류 ) 에대해서는추가로태국농수산청에서아누얏 ( 허가증 ) 을따로받아야하며, 허가증을발급받는데 3~10일이소요되므로통관입고전에미리받아놔야한다. 소고기함유제품 모든제품소고기가함유된제품은소고기에대한출처서류, 소고기안전필증, 성분분석표등의추가서류가필요하며농수산청에서승인을받고진행가능하다. 소고기에대한검역이나허가는오랜시간이소요되므로수입이전에이절차를다마무리후진행해야한다. 젤리류 상기에언급하다시피소고기가함유된제품은태국에서통관하는데검역이까다롭다. 젤리류제품의젤라틴은설령소고기가함유되지않았다하더라도확실히함유가안되었다는공증서를제조사날인과싸인이들어간서류형태로추가요구할수있으므로, 통관전에미리준비해야한다. 92

97 태국 쌀에대한허가 태국은쌀에관련해서쿼터제를운용하고있으며쌀관련수입시태국농수산청에허가신청을해야한다. 현지한국농식품수입및유통업체, 포워딩업체인터뷰 Q : 한국식품을수입시어여발급시애로사항이있었습니까? A : 태국의전략상품인아이스크림을 2017 년수입진행시, 12 개중 4 개가태국식약청허가가발급이되지않았으며, 과도한서류를요구하여, 시간이오래걸렸다. Q : 태국통관시거절되어폐기처리한경험이있습니까? A : 소고기만두및젤리제품수입과정중에젤리에젤라틴이함유되어통관거부된적이있으며, 만두속에소고기가함유된덕에거절되어폐기처분한경험이있다. Q : 수입애로사항으로자체해결방안이있었습니까? A : 방콕에는 3 개의항구에있는데그중에서검역규모가가장작은 TPT 항구로입항하여물건을통관시키고있으며, 방콕포트검역이가장까다로우며 BMT 항구는거리가멀어물류비부담이있다. Q : 태국식품통관시주의해야할점이있습니까? A : 태국 FDA 등록절차를제외하고통관시주의해야할점은서류준비의부족이나, 서류에명시된제품정보 ( 제품명, 중량등 ) 가상이하여통관지연이발생하며, 담당관리자가컨테이너를열어확인하는상황까지발생하여번거로워지니사전서류준비를잘해놓는것이중요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93

9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주요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개요비관세조치에대해서는상품수출입법 (Export and Import of Goods Act, B.E.2522 (1979)) 이경제안정, 공공복리,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와풍속기타국가적이해가있을경우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MOC) 가내각의승인을받은후수입과수출에필요한적절한규제와제한을발령할권한을지니고있다. 2. 주요비관세장벽 옥수수, 대두, 콩가루등사료원료 (feed ingredients) 수입통관은상대적으로쉬운편이지만, 유제품원료가포함된사료제품에대해서는많은수입요건이요구된다. 특정물품과용역에대한가격상한제를시행하고있으며이러한가격을조정하는권한을무역경쟁위원회 (the Trade Competition Board) 에위임하고있다. - 가격상한제대상에포함되는품목으로는설탕,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등주요농산품과석유가스, 의약품, 학생복, 음향기기등이있다. - 이품목들에대한가격은연간주기로공시되지만, 가격정책에대한검토체계는불투명하게운영된다. 무연휘발유, 맥주, 와인, 증류주등일부제품에높은소비세 (excise tax) 가부과되며, 2016년 1월기준으로차량에부과되는소비세는오염물질배출량을기준으로 10% 에서 50% 범위의세율로부과되고있다. - 주류에수입관세와소비세, 그리고기타추가요금이부과되면누적되는세금부담은약 400% 에달한다. 관세당국의과다한위법단속포상금은비관세장벽으로작용해왔기때문에태국정부는최근관세법개정을통하여세관공무원에대한특혜에관련된규정들을수정하였다. 94

99 태국 - 위법단속포상금지급률을 25% 에서 15% 로축소하고, 지급액상한선을새로도입 ( 건당 500 만바트 ) 하였다. 태국의독자적인증제도 국제표준 (IEC) 의인증시험소에서받은인증을인정하지않고추가적인태국의표준인증을다시받아야함에따라시간과금전적인해가발생하고정식수입전에매번승인을받아야하는등절차적, 행정적인문제로신제품출시등에많은지장을주고있다. 태국내에서판매되는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등 10개카테고리 110개품목에대해서는태국산업표준원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 정한강제표준 (Compulsory Standard) 을득해야한다. 다만, TISI 에서인정한 CE 마크등일부외국인증마크를획득한경우에는일정한서류제출과함께수입통관시검사를면제하는제도를운용하고있으나이역시 100% 인정하는것은아니다. 수입검사가한번에그치지않고, 매번수입시마다검사를요구해수입절차를번거롭게하기도한다. 특히, 태국내품질인증관련규정상강제표준에속하는제품의수입시는반드시 TISI의승인이필요하며관련서류제출과더불어샘플테스트및공장검사가필수적으로시행된다. 외국에위치한공장의경우, 태국산업표준원 (TISI) 검사담당자의출장비까지신청업체가부담해야하므로상당한비용부담이발생한다. 승인수수료는건당 1만바트의수수료가부과되며, 인증에통상 45~90 일내외로소요되오나시험기관의일정및검사관의재량에따라지연되는일이빈번하다. 제출서류목록은다음과같다.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세금납입증명서, 여권및노동허가증, 선적서류, 카탈로그, 검사증명서 (Mill Certificate), 품질관리확인서, 매뉴얼 라벨링제도 식품류의상표등록을위해서는신청일로부터 1년이전에원산국정부또는인정받은민간연구소가발급한식품분석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에는 5개의원산지라벨과태국어라벨을첨부하여제출토록하고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95

10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복잡한농산물및식품수입과정 태국으로의곡물, 과일식품및그가공품수입과정은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많이소요되며경우에따라서는지적정보까지요구하기도한다. 수입허가를받은제품에는시리얼넘버 (lek Or. Yor.) 를부여해관리하며, 식품수입면허를발급받아야하는데통상 300불정도의비용이소요되며 3년마다갱신을하여야하고이를위해서는별도성분내역을제출하여야하며제조과정도설명하여야한다. 만약신청서의모든서류가정확하다면수입허가에 7일업무일이소요되고제조허가에는 20~60 업무일이소요된다. 판매용이아닌박람회나전시회를위한일시적제품은임시수입허가를받을수있다. 수출입부과금 태국은국제무역진흥기금마련의일환으로일부수출입품목에대하여수출입부과금을부과하고있다. 물품수출입법제5조에서는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또는선의를위해상무부는내각의승인에따라수출입부과금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주및종류에대한요건을지정하여관보에게재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고제6조에서는수출입부과금의부과및그요율에대한수정, 개정, 폐지등의조처를할수있으며부과금납부절차등은상무부가별도로정한규정에의하도록하고있다. 수출입부과금은일반조세와는달리재무성의국고에납부되지않고국제무역진흥기금에직접입금되며, 태국정부는국제무역진흥을지원하기위해상무부내에 국제무역진흥기금 을설립하고수출입부과금을동기금의주요재원으로운영토록하고있다. 그리고동기금의집행과배분에대한규칙과절차는내각의승인에따라상무부에서별도정하게하고있다. 수출입부과금을내지않거나정상적인부과금보다낮은금액을내기위해부당한조치를취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2만바트이하의벌금이부과되거나 2가지를병행하여부과받을수있음을명백히밝히고있다. 96

101 태국 제 7 장 수출업체애로사항 제 1 절수출애로해소사례및현지화사업 (at 지원 ) No. 지역태국 ( 방콕 ) 제목태국내계약조율부분에대한법률자문 1 품목건강기능식품 업체애로사항 at 지원결과 전시회, 상담회외코트라와의협업을통한바이어미팅, 이메일, 통화등으로수출계획까지나왔으나태국현지상황과맞지않는여러가지계약의조율부분들의어려움, 자금결제, 현지에서계약시조심해야할사항등에관한내용에대한애로사항 ( 현지화자문 ) 태국-한국업체양자간거래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자료지원 수출업체가직면한애로사항을해결하여대태국수출경쟁력강화및원만한수출지원 No. 지역태국 ( 방콕 ) 제목태국내샤인머스켓품종등록여부확인 2 품목샤인머스켓 업체애로사항 at 지원 샤인머스켓푸몽수출관련하여한국종자원에문의결과한국에는품종등록이안되어있고판매등록만되어있어서판매에문제가없지만, 일본품종이므로타국가에품종보호나특허등록을했다면수출이불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이에관해서확인요청 ( 현지화자문 ) 한국의샤인머스켓은태국농림부의확인결과수입가능하며, 태국지식재산권정부부서 DIP에확인하여품종보호및특허등록은되어있지않음을확인하여자료지원 결과 수출업체가직면한애로사항및문의사항을해결하여대태국수출경쟁력강화및원만한수출지원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97

10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태국내참고홈페이지및연락처 웹사이트 홈페이지 연락처 태국관세청 or 7000 태국소비청 interweb.excise.go.th 태국 FDA 태국농림부 to 128 태국수산청 www4.fisheries.go.th LPI(License Per Invoice) 98

103 태국 제 3 절참고자료 ( 잔류농약허용기준 ) 2017년 1월 27일태국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은살충제잔류농산물에관한보건부 (MOPH) 의통지에대해 WTO (G / SPS / N / THA / 183 / Rev.1) 에통보했다. 이통보는식품중잔류농약잔류물에대한최대잔류허용기준및기준을개정한것이다.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1 Chlorpyrifos Chlorpyrifos (fat-soluble) Okra 0.5 Banana 2 Paddy1 0.5 Rice2 0.1 Seed spices 5 Fruit spices 1 Root spices 1 Kale 1 Rambutan 0.5 Celery 0.05 Soybean 0.1 Fresh bean pod 1 Durian 0.4 Oil palm 0.05 Iceberg lettuce 0.1 Chili 3 Dried chili3 20 Sweet pepper 2 Eggplant 0.2 Coconut 0.05 Peanut 0.05 Sweet potato 0.05 Longan 0.9 Lychee 2 Shallot 0.2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99

10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Onion 0.2 Mushroom 0.05 Beef, meat of buffalo 1 (fat) Mutton, meet of goat 1 (fat) Bovine and buffalo offal 0.01 Sheep and goat offal 0.01 Pork 0.02 (fat) Swine offal 0.01 Poultry meat 0.01 (fat)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Chlorothalonil Plant: Chlorothalonil Soybean 0.2 Animal: Fresh bean pod 2 (2,5,6-trichloro-4-hydro Chinese white cabbage 1 xy isophthalonitrile) Chinese cabbage 1 Chinese Broccoli 4 Tomato 5 Potato 0.2 Peanut Carbaryl Carbaryl Lead tree 0.02 Fresh corn 0.1 Fresh baby corn 0.1 Corn 0.02 Sorghum 10 Rice2 1 Rambutan 1 Watermelon 1 Durian 30 Oil palm 0.05 Brassica vegetables44 1 Cucumber and other melons 2 except watermelon Chili

105 태국 No. Pesticide 4 Carbendazim/be nomyl Type of pesticide residue Combination of carbendazim, benomyl, thiophanatemethyl is reported as carbendazim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Dried chili3 2 Sweet pepper 5 Coconut 1 Mango 3 Mangosteen 1 Potato 0.2 Cacao bean 0.02 Peanut 2 Cashew nut 1 Longan 20 Lychee 1 Orange 7 Grape 0.5 Sugarcane 0.05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1 Poultry meat 0.05 Egg 0.05 Milk 1 Chinese leek 3 Rice2 2 Rambutan 3 Spring onion 3 Green bean 0.5 Soybean 0.5 Fresh bean pod 3 Mulberry leaf 0.1 Chili 2 Dried chili3 20 Tomato 0.5 Mango 2 Cotton seeds 0.1 Peanut 0.1 Asparagus 0.2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01

10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Shallot 3 Onion 2 Grape 3 Sugarcane 0.1 Beef, buffalo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fat 0.05 Poultry offal 0.1 Egg 0.05 Milk Carbosulfan Carbosulfan Okra 0.5 Lead tree 0.2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Sorghum 0.05 Rice2 0.2 Rambutan 0.2 Cucumber and other melons 0.5 except watermelon Watermelon 0.2 Green bean 0.05 Cow peas 0.1 Fresh green peas 0.1 Soybean 0.05 Fresh bean pod 0.5 Durian 0.2 Oil palm 0.05 Brassica vegetables4 0.5 Chili 0.5 Dried chili3 5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excluding tomato

107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Combination of carbofuran and 3-hydroxy carbofuran is reported as carbofuran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Tomato 0.5 Coconut 0.2 Sweet potato 0.05 Potato 0.05 Coffee bean 0.05 Cacao bean 0.05 Sesame 0.2 Sunflower kernel 0.05 Peanut 0.05 Cotton seed 0.05 Castor bean 0.05 Orange 0.1 Asparagus 0.02 Grape 0.1 Mammal meat 0.05 (fat)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5 Milk 0.05 Okra 0.15 Lead tree 0.2 Fresh corn 0.01 Fresh baby corn 0.01 Corn 0.05 Sorghum 0.1 Rice2 0.1 Rambutan 0.05 Green bean 0.2 Cow peas 0.1 Fresh green peas 0.15 Soybean 0.1 Fresh bean pod 0.02 Durian 0.02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03

10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Oil palm 0.1 Brassica vegetables Orange 0.02 Chili 0.5 Dried chili3 2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0.1 and other eggplants excluding tomato Tomato 0.1 Coconut 0.02 Coffee bean 1 Cacao bean 0.05 Sesame 0.1 Peanut 0.1 Sunflower kernel 0.05 Cotton seed 0.1 Castor bean 0.1 Asparagus 0.06 Grape 0.02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Captan Captan Barley 0.02 Soybean 5 Fresh bean pod 5 Oil palm 5 Mango 5 Cotton seed 5 Peanut 5 Grape

109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7 Quintozene Plant: Quintozene (fat soluble) Seed spices 0.1 Animal: Combination of quintozene pentachloroaniline and methyl Fruit spices 0.02 pentachlorophenyl sulphide is reported as quintozene (fat Root spices 2 soluble) 8 Clothianidin Clothianidin Durian Sulfury fluoride Sulfury fluoride Rice Cypermethrin Cypermethrin Okra 0.5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Fruit spices 0.1 Root spices 0.2 Cow pea 0.7 Fresh green pea 0.05 Soybean 0.05 Fresh bean pod 5 Durian 1 Brassica vegetables4 1 Chili 2 Dried chili3 10 Tomato 0.2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excluding tomato 0.03 Mango 0.7 Papaya 0.5 Cotton seed 0.1 Longan 1 Lychee 2 Orange 0.3 Grapefruit 0.5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05

11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11 2, 4-D Combination of 2, 4-D and salt and ester of 2, 4-D reported as 2, 4-D 12 Deltamethrin Combination of alpha-r Deltamethrin and transdeltamethrin (fat solubl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Pomelo 0.5 Asparagus 0.4 Shallot 0.1 Onion 0.01 Sugar cane 0.2 Mammal meat 2 (fat)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1 (fat) Poultry offal 0.05 Chicken fat 0.1 Egg 0.05 Milk 0.05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Sorghum 0.01 Rice2 0.1 Spring onion 0.05 Pineapple 0.05 Mammal meat 0.2 Mammal offal 1 Poultry me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1 Milk 0.01 Garlic 0.1 Banana 0.05 Fresh baby corn 0.02 Corn 1 Fresh corn 0.02 Spring onion 0.5 Cow pea 0.2 Oil palm 0.05 Chinese cabbage-pai TSAI 2 106

111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Chinese white cabbage 2 Chinese Broccoli 2 Other Brassica vegetables4 0.1 Chili 0.1 Dried chili3 1 Tomato 0.3 Mango 0.2 Coffee bean 2 Cocoa bean 0.05 Peanut 0.01 Cotton seed 0.05 Cashew nut 0.02 Pineapple 0.01 Asparagus 0.1 Shallot 0.1 Onion 0.05 Sugar cane 0.05 Beef, buffalo meat 0.5 (fat) Goat meat, mutton 0.5 (fat) Bovine offal, buffalo offal 0.03 Goat and sheep offal 0.03 Pork 0.5 (fat) Swine offal 0.03 Poultry meat 0.1 (fat) Poultry offal 0.02 Poultry fat 0.1 (fat) Egg 0.02 Milk 0.05F 13 Dichlorvos Dichlorvos Spices 0.1 Orange 0.2 Grain 0.2 Mammal meat 0.05 Poultry meat 0.05 Milk 0.02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07

11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14 Dicofol Plant: Dicofol (combination of o,p & p,p -isomers) (fat soluble) Animal: combination of dicofol and 2,2-dichloro-1, 1-bis (4-Chloro-1,1-bis (4-chlorophenyl) ethanol (p,p -FW152)} reported as Dicofol (fat soluble) 15 Dithiocarbamate s e.g. zineb, ziram, thiram, propineb, maneb and Dithiocarbamates analyzed and reported as CS2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Seed spices 0.05 Fruit spices 0.1 Root spices 0.1 Cucumber 0.5 Green bean 0.1 Soybean 0.05 Tomato 1 Beef, buffalo meat 3 (fat) Bovine offal, buffalo offal 1 Poultry meat 0.1 (Fat) Poultry offal 0.05 Egg 0.05 Milk 0.01F Okra 0.2 Garlic 0.5 Rice Rambutan 2 Spring onion 10 Cucumber 2 Musk melon 0.5 Water melon 1 Other melons except cucumber, 0.5 musk melon and watermelon Soybean 0.1 Fresh bean pod 0.2 Durian 2 Oil palm 0.1 Chinese cabbage-pai TSAI 5 Chinese broccoli 15 Morning glory 0.3 Taro 0.1 Chili 3 Sweet pepper 1 Dried chilli

113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16 Difenoconazole Plant: Difenoconazole (fat-soluble) Animal: Combination of difenoconazole and metabolite CGA reported as difenoconazole (fat solubl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Pumpkin 0.2 Tomato 2 Mango 2 Potato 0.2 Peanut 0.1 Orange 2 Asparagus 0.1 Shallot 0.5 Onion 0.5 Grape 2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1 Poultry meat 0.1 Poultry offal 0.1 Egg 0.05 Milk 0.05 Mango Dimethoate Dimethoate Sorghum 0.01 Seed spices 5 Fruit spices 0.5 Root spices 0.1 Cucumber and other melons 1 except watermelon Cantaloupe 1 Cow pea 0.05 Pulses 0.1 Tomato 2 Cotton seed 0.05 Orange 5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09

11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Shallot 0.05 Onion 0.05 Mammal meat 0.05 Mammal f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f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5 Milk Diazinon Diazinon Fresh corn 0.02 Fresh baby corn 0.02 Corn 0.02 Sorghum 0.02 Seed spices 5 Fruit spices 0.1 Tea 0.1 Chinese white cabbage 0.05 Chinese broccoli 0.05 Other Brassica vegetables4 0.5 Coffee bean 0.2 Cotton seed 0.1 Mammal meat 2 (Fat) Mammal offal 0.03 Poultry meat 0.02 Poultry offal 0.02 Egg 0.02 Milk 0.02F 19 Triazophos Triazophos Garlic 0.05 Sorghum 0.05 Fruit spices 0.07 Root spices 0.1 Green bean 0.2 Cow pea

115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Soybean 0.05 Fresh soybean 0.5 Fresh bean pod 1 Jujube 0.03 Coffee bean 0.05 Peanut 0.05 Cacao bean 0.05 Sesame 0.05 Sunflower kernel 0.05 Shallot 0.05 Onion 0.05 Grape 0.02 Beef, buffalo meat 0.01 Poultry meat 0.01 Milk Tebuconazole Tebuconazole Onion 0.1 (fat soluble) 21 Thiamethoxam Thiamethoxam Mango 0.2 Clothianidin Mango Buprofezin Buprofezin Cotton seed Paraquat Paraquat cation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3 Sorghum 0.03 Paddy Rice Pulses except soybean 0.5 Soybean 0.1 Fruits (inedible shell 0.01 except orange) Orange 0.02 Leafy vegetables 0.07 Cucumber and other 0.02 melons Tuber and root 0.05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11

11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24 Pirimiphos- Methyl Type of pesticide residue 25 Permethrin Permethrin all isomers (fat soluble) 26 Prochloraz Combination of prochloraz and matabolyte, which consists of 2,4,6- trichlorphenol moiety reported as prochloraz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Tomato 0.05 Potato 0.05 Cotton seed 2 Strawberry 0.01 Grape 0.01 Mammal meat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Poultry offal Egg Milk Pirimiphos-Methyl Fresh corn 1 Fresh baby corn 1 Corn 1 Paddy1 7 Rice2 5 Seed spices 3 Fruit spices 0.5 Oil palm 0.1 Cacao bean 0.05 Kapok seed 0.1 Cashew nut 0.1 Mammal meat 0.01 Mammal offal 0.01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0.01 All kinds of spices 0.05 Mango 7 112

117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27 Prothiofos Prothiofos Green bean 0.05 Chili 3 Dried chili3 20 Peanut 0.05 Potato Profenofos Profenofos (fat soluble) Cabbage 1 Rose apple 0.05 Spring Onion 0.05 Soybean 0.05 Durian 0.05 Cotton seed oil 0.05 Orange except 0.1 pomelo and lime Brassica vegetables4except 0.5 cabbage Chili 3 Sweet pepper 0.5 Dried chili3 20 Tomato 10 Lime 0.05 Mango 0.2 Mangosteen 10 Potato 0.05 Cotton seed 3 Pomelo 2 Shallot 0.05 Onion 0.05 Grape 0.05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2 Milk 0.01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13

11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29 Fipronil Plant: Basil 0.2 Fipronil (fat soluble) Paddy Animal: Rice Combination of fipronil Cow pea 0.04 and fipronil sulfone reported as fipronil (fat Cotton seed 0.01 soluble) Sweet basil Famoxadone Famoxadone (fat soluble) Potato Fenvalerate Fenvalerate- all isomers Cabbage 3 (fat soluble) Fresh corn 0.1 Fresh baby corn 0.1 Cow pea 1 Soybean 0.1 Oil palm 0.5 Chinese white cabbage 1 Chinese broccoli 3 Other Brassica vegetables4 2 Tomato 1 Mango 1.5 Potato 0.05 Cotton seed 0.2 Peanut 0.1 Longan 1 Lychee 1 Mammal meat 1 (Fat) Mammal offal 0.02 Milk 0.1F 32 Fenitrothion Fenitrothion Fresh corn 1 Fresh baby corn 1 Corn 1 Paddy1 6 Rice2 1 Seed spices 7 Fruit spices 1 Root spices

119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Tea 0.5 Soybean 0.5 Fresh bean pod 0.5 Coffee bean 0.05 Mammal meat 0.05 Poultry meat 0.05 Egg 0.05 Milk Phosalone Phosalone (fat soluble) Seed spices 2 Fruit spices 2 Root spices 3 Spring onion 0.5 Cow pea 0.5 Fresh green peas 0.5 Soybean 0.05 Fresh bean pod 0.5 Durian 1 Mulberry leaf 0.1 Brassica vegetables4 0.5 Chili 0.5 Sweet pepper 1 Dried chili3 4 Tomato 0.5 Long eggplant, small 0.5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Orange 1 Mangosteen 1 Cotton seed 1 Asparagus 0.5 Shallot 0.5 Onion Folpet Folpet (fat soluble) Rambutan Phenthoate Phenthoate (fat soluble) Seed spices 7 36 Malathion Malathion (fat soluble) Brassica vegetables 0.5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15

12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37 Metalaxyl or Metalaxyl-M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Cabbage 8 Fresh corn 0.02 Fresh baby corn 0.02 Corn 0.05 Sorghum 3 Seed spices 2 Fruit spices 1 Root spices 0.5 Spring onion 5 Broccoli 5 Orange except pomelo 7 Chinese white cabbage 8 Kale 3 Chili 0.1 Dried chili3 1 Tomato 0.5 Tapioca 0.5 Pomelo 0.2 Shallot 1 Onion 1 Sugar cane 0.02 Metalaxyl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Seed spices 5 Cucumber 0.5 Cantaloupe 0.2 Watermelon 0.2 Long cucumber 0.5 Durian 0.5 Angled Gourd 0.2 Orange 5 Chinese broccoli 2 Morning glory 2 116

121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Taro 0.5 Pepper 0.05 Betel 0.05 Pumpkin 0.2 Wax Gourd 0.2 Tomato 0.2 Potato 0.05 Pineapple 0.1 Onion 2 Grape 1 38 Methidathion Methidathion Rambutan 0.2 Durian 0.2 Custard apple 0.2 Pears 0.1 Orange 0.5 Grape 0.1 Apple 0.1 Mammal meat 0.02 Mammal offal 0.02 Poultry meat 0.02 Poultry offal 0.02 Egg 0.02 Milk Methyl bromide Bromide ion from use of methyl bromide and from all sources but not including covalently bound bromine Paddy Lambdacyhalothrin Methyl bromide Lambda-cyhalothrin all isomers (fat soluble) Paddy2(attheportorfumigationar eaafterreleasegasoutandletpadd yexposuretoairnotlessthan 24 hours) Paddy2(atthesellingarea) 0.01 Okra 0.03 Basil 0.7 Sorghum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17

12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Rambutan 0.5 Green bean 0.2 Soybean 0.2 Fresh bean pod 0.2 Durian 0.5 Oil palm 0.2 Other cauliflower4 0.3 Broccoli and cauliflower 0.5 Chili 0.3 Sweet pepper 0.3 Dried chili3 3 Mango 0.2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0.3 and other eggplants Tomato 0.3 Cacao bean 0.02 Sesame 0.2 Kapok seed 0.02 Cotton seed 0.02 Hoary basil 0.7 Cumin 0.7 Longan 0.2 Lychee 0.5 Asparagus 0.02 Sweet basil Azoxystrobin Azoxystrobin Mango 0.7 (fat soluble) 42 Acephate Acephate Paddy1 1 Rice2 1 All spices 0.2 Green bean 0.3 Soybean 0.3 Potato 0.5 Coffee bean

123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Cacao bean 0.05 Cotton seed 2 Peanut 0.2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Atrazine Atrazine Fresh corn 0.1 Fresh baby corn 0.1 Corn 0.1 Pineapple 0.1 Sugar cane Abamectin Avermectin B1a Watermelon 0.01 (fat soluble) Cow pea 0.01 Fresh green pea 0.01 Chinese Cabbage-PAI TSAI 0.01 Chinese broccoli 0.01 Brassica vegetables Chili Sweet pepper 0.09 Dried chili3 0.5 Small eggplant 0.02 Cotton seed 0.01 Orange 0.01 Mammal meat 0.01 Mammal fat 0.1 Mammal offal 0.1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2 Egg 0.01 Milk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19

12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45 Amitraz Combination of amitraz and N-(2,4- dimethylphenyl)-n -me thyl formamidine reported as N-(2,4-dimethylphenyl) -N -methyl formamidin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Longan 2 46 Ametryn Ametryn Tea 0.05 Coffee bean 0.05 Pineapple 0.05 Sugarcane Imidacloprid Combination of Basil 20 imidacloprid and Okra 0.1 metabolite consist of Paddy chloropyridinyl Rice moiety, reported as Imidacloprid. Mango 0.4 Hoary basil 20 Cumin 20 Longan 0.8 Orange 1 Sweet basil Ethephon Plant and animal: Banana 2 Ethephon(For Cherry 3 grains:ethephon and Durian 2 conjugates) Reported as Mango 2 Ethephon Pineapple 2 Grape 1 Apple 1 Mammal meat 0.1 Mammal offal 0.2 Poultry meat 0.1 Poultry offal 0.2 Egg 0.2 Milk 0.05 Mammal offal

125 태국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Maximum Residue Type of food Limit, MRL (mg/kg of food) Poultry meat 0.1 Poultry offal 0.2 Egg 0.2 Milk Ethion Ethion (fat soluble) Seed spices 3 Fruit spices 5 Root spices 0.3 Pulses 0.1 Fresh bean pod 0.3 Chili 3 Dried chili3 20 Lime 1 Orange 2 Pomelo 1 50 Iprodion Iprodion Seed spices 0.05 Root spices Omethoate Omethoate Lead tree 0.05 Green bean 0.05 Cow pea 0.05 Soybean 0.05 Tapioca 0.02 Coffee 0.05 bean Cotton seed Hydrogen phosphide in the form of aluminium phosphide or Magnesium phosphide or phosphine Hydrogen phosphide Rice2 0.1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21

12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Commodity 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 (EMRL) (mg/kg) Aldrin 1/ and Dieldrin Chlordane 2/ DDT3/ Endrin4/ Heptachlor 5/ Cereal grains Fruits Vegetables, Herbs and Spices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ucurbits and Root and tuber vegetables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ucurbits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arrot Root and tuber vegetables Carrot Plants for sugar Plants for beverages Nuts and Seeds Pulses and Oil seeds Vegetable fats and oils Animal fats and oils Mamalian meat and edible offal (fat)6/ Poultry meat and edible offal (fat)6/ Meat of aquatic animals, molluscs, and invertebrate animals (fat)6/ Meat of amphibians and reptiles (fat)6/ Eggs Milk7/ 0.006F 0.002F 0.02F F 0.006F Explanatory notes 1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HHDN and HEOD (fat soluble) 2 definition of residue: - Plant commodities: sum of cis- and trans- chlordane (fat soluble) - Animal commodities: sum of cis- and trans- chlordane, and oxycholdane (fat soluble) 3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p, p/-ddt, o, p/-ddt, p,p/-dde, and p,p/tde(ddd) (fat soluble) 4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endrin and delta-keto-endrin (fat soluble) 5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heptachlor and heptachlor epoxide (fat soluble) 6 (fat) indicated after the MRLs of meat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means the MRL applied to the fat of 122

127 태국 meat. 7 "F " indicated after the MRLs of milk and milk products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means the MRLs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in milk and milk products expressed on a whole product based. In addition, criteria for using the MRL with "F " are as follows: (1) For a "milk product " with a fat content less than 2 %, the MRL applied should be as half of those specified for milk. (2) For a "milk product " with a fat content of 2 % or more, the MRL applied should be 25 times of the established MRL for milk, expressed on a fat basis. - The mark "* " following the MRLs means these MRLs established at Limit of Quantitation (LOQ).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23

12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4 절참고자료 ( 수입금지품목 ) 현재식물검역법개정 B.E (1999) 가집행되고있으며, 식물병해충및기타질병의침입을방지하기위해식물검역법에따라수입된식물및식물제품에대해여러가지규정, 통지및명령이적용된다. 124

129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25

130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31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27

132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33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29

134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35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31

136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37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33

138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39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35

140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41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37

142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43 태국 제 5 절 자료출처 태국관세청태국소비청태국 FDA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방콕포스트더네이션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 interweb.excise.go.th 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식품법식품라벨링규정즉석식품라벨링규정잔류농약기준원산지규정관세법검역법식물검역법소비세법 관련법규 Food Act Labels Labeling of some kinds of ready-to-eat foods Food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Rules of Origin The Customs Act The Quarantine Act Plant Quarantine Act Excise Tax Act 관련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태국의수입규제제도 한-태상공회의소 / 신흥교역국의 _ 통관환경연구 ( 태국 ) KIPF 세법연구센터 / Food_Regulations_Enforcement_Thailand Tilleke & Gibbins /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Narrative Gain Report / Thai FDA Revision on Pesticide Residue Standards and MRLs in Food Gain Report / TH_Plant_Quarantine_Import_Regulations Vertic Thai Excise Department Implements New Sugar Tax on Beverages Gain Report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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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인도네시아 제1장시장개요제2장통관제도제3장검역제도제4장관세제도제5장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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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인도네시아 Contents 제1장시장개요 145 제1절시장여건 145 제2절유통현황및소비트렌드 147 제3절최근동향 150 제2장통관제도 153 제1절일반사항 153 제2절통관서류 159 제3절통관절차 161 제4절품목별통관절차 166 제5절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186 제6절기타특이사항 192 제 3 장검역제도 197 제1절일반사항 197 제2절품목별검역정보 199 제 4 장관세제도 203 제1절수입관세납부방법 203 제2절 FTA 특혜관세수혜조건 205 제5장라벨링제도 207 제1절일반사항 207 제2절표시방법유의점 209 제3절돼지고기표시관련유의사항 212 제4절포장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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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인도네시아 제 1 장 시장개요 제 1 절 시장여건 1. 세계 4 대인구대국으로무슬림인구 87% 차지 인도네시아인구는 2억 6천만명으로세계에서 4번째로많은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전체인구중 87% 가무슬림으로단일국가중가장많은무슬림인구를보유하고있다. 식품시장의규모는 2016년 2,650억달러로전년대비 10.1% 성장. 최근 5개년간 10.6% 의평균성장률을기록하였다. 조코위정부의자급자족정책으로인해농업및식품산업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다. 2. 5% 대지속적경제성장추세 과거 6% 대성장을기록하다, 최근원자재가격하락, 수출과내수부진, 환율불안등열악한여건속에서도꾸준히 5% 대성장유지하고있다. * GDP : ('11) 6.2% ('14) 5.4% ('15) 4.7% ('16) 5.0% ('17) 5.3%( 예상 ) 2014년말유가인상, 2015년쌀, 쇠고기등식품가격및환율상승으로높은인플레이션을기록하였으나, 16년환율소폭하락및안정화등으로인플레이션상승추세가주춤하였다. * 인플레이션 : ('13) 6.4% ('14) 6.4% ('15) 6.4% ('16) 3.5%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45

15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취약한인프라는지속적인경제성장의주요제약요인 인도네시아는세계 16위경제규모에도불구하고 1인당 GDP 3,600불수준의하위중소득국가로전반적인프라수준은동남아역내경쟁국가인태국, 말레이시아에비해크게미흡하다. 특히물류인프라의경우물류성과지수가동남아 9개국중 5위로동남아주요국에비해낮은평가를받고있으며, 물류비용이 GDP 대비 27% 를차지하여경제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 태국은 15.2% 146

151 인도네시아 제 2 절 유통현황및소비트렌드 1. 유통현황 아세안 (ASEAN) 에서현대적유통채널의성장률이가장높은지역이인도네시아이다 년 ~2015년기준하이퍼마켓은 12.4%, 슈퍼마켓은 11.9%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유통채널별비중 ( 단위 : %) 구분 미니마트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재래시장 자료 : USDA Gain Report, 2016 특히경제성장과도시화로인한생활방식의변화로편의점의비중이커지고있다. - 인도네시아편의점시장은인도마렛, 알파마트로컬 2개업체의복점형태로각각 1만개이상의매장을보유하고있다. 2010년 ~2015년인도네시아편의점연평균성장률은 30% 였다. 주요식품유통매장 분류 업체명 매장수 비고 HERO 33 슈퍼마켓 Giant Express 117 홍콩데어리팜소유 Food Hall 25 전 SOGO 매장 Carrefour/Trans Mart 90 PT Trans Retail Indonesia 12년인수 하이퍼마켓 Giant 55 홍콩데어리팜소유 Hypermart 112 최대매장수보유 Lotte Mart 41 소매 14, 도매 27 Indomaret 13,099 미니마트 Alfamart 11,115 로컬업체로인도네시아편의점시장복점 Circle K 자료 : USDA Gain Report, 2016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47

152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Ⅱ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GDP 비중은 아직 1%에 불과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급 성장해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로는 tokopedia, bukalapak, lazada, elevenia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현황 Blanja Tokopedia Bukalapak Elevenia Qoo10 OLX Lazad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출처 : Blanja( Tokopedia( Bukalapak( Elevenia( Qoo10( OLX( LAZADA( 인도네시아 내 한국제품 직구 서비스를 실시하는 홈페이지 일레브니아 한국관 Qoo10 한국관 출처 : Elevenia( Qoo10( 2. 소비트렌드 가. 급속한 경제성장 및 중산층 증가로 인한 건강식품 소비 증가 경제가 급성장하여 중산층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건강식품 시장이 연 10~1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곡류 제품을 가족과 자녀를 위한 건강한 식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침 대용 시리얼 제품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148

153 인도네시아 2016년기준인도네시아의아침대용시리얼제품시장은 979십억루피아를기록해작년대비 15% 성장하였으며 2021년까지연평균성장률은 7.13%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17년 1분기비타민음료는 15% 이상매출이증가했지만탄산음료는 15% 이상감소했다. 이는탄산음료가건강에좋지않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소비자구매의사가줄었기때문이다. 나. 온라인마켓의성장으로인한식품소비형태변화 인도네시아의전자상거래는 12년 40억불에서 16년 250억불로증가, 18년에는동남아 최대전자상거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고젝, 그랩, 해피프레쉬등 O2O 서비스가발전하면서식품분야로도영역확장이예상되며, 이를통한장보기대행, 음식배달등식품및외식소비형태가변화하고있다. 다. 도시화, 여성사회진출증가로인한간편식품발달 경제발전, 도시화, 여성의사회진출증가로간편하게조리해먹을수있는간편식품이 대도시를중심으로가파른성장세를보인다. 2014년인도네시아간편식품시장규모는 4억 129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후 2018년까지연평균 6.17%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저렴한가격과간편성때문에인스턴트식품중에서는라면이가장대중적으로인기가높다. 인도푸드그룹의인스턴트라면인인도미 (Indomie) 는 2017년까지 5년이상인도네시아탑브랜드자리를지켰으며인도네시아도시거주자중 99.4% 가월평균 3봉지의인도미를섭취한것으로알려졌다. * 17년 10월기준對인도네시아한국라면수출 14백만불로역대최고실적을기록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49

15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3 절 최근동향 1. 돼지 DNA 적발로인한한국농식품이미지실추 인도네시아는전체인구의 87% 가무슬림으로식품에할랄인증여부는중요한사항이며, 한국라면 4종에서돼지고기 DNA 검출이후현지소비자들에게돼지고기성분포함및할랄여부에대해민감해하는상황이다. 인도네시아돼지고기표기관련규정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및식품의라벨 / 표시에유통기한, 알코올함유및특정원료정보부착관련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규정 (No.HK ) 에근거하여특정원료를함유한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특정원료함유에대한정보표시 / 라벨이의무이다. - 돼지원료가함유된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함유 라는표시를흰바탕위검은색네모칸안에검은색글씨로반드시부착해야하며, 식품은빨간글씨로부착해야한다.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 돼지고기를원재료로사용하지않은제품이라하더라도돼지고기를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사용한경우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의판단에따라아래의문구또는 돼지함유 를부착하여야함에따라한국식품수출확대에큰장애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해석 : 제조과정중돼지에서나온원료와접촉되었다. 17년 9월말현지에서가장인기있는한국라면인 S사의매운맛라면이 MUI 할랄인증을획득하면서최근실추되고위축되었던한국식품의이미지와판매가회복될것으로기대된다. 150

155 인도네시아 년부터할랄인증여부표기의무화 할랄제품보장에관한법령 2014년 33호에의거할랄인증의의무화가예고되었으나인도네시아국내외여론및의견수렴을통해아래와같이할랄인증여부표기의무화로방향을선회했다. 인도네시아할랄인증기관을통해확인한결과앞으로식품은 3가지로분류되어표기할예정이다. 1 할랄인증식품 2 할랄인증을받지않은식품 3 돼지성분을포함한식품 해당법령이시행되더라도할랄인증을받지않은식품이수입될수있다. 다만, 할랄인증을받지않은식품이라는표기를해야수입가능하고인도네시아는 87% 가무슬림소비자이기때문에한국수출업체에서어떤소비층을타깃으로할지자체적인판단이필요하다. 2019년부터할랄인증의역할을민간기관인인도네시아울라마협의회 (MUI) 에서정부기관인할랄인증청 (BPJPH) 로이관한다. - 할랄인증의기능을수행하게될정부기관인할랄인증청 (BPJPH) 은 2017년 10월현재신설된상태이지만아직그기능수행은하지않고있다. - 할랄제품보장정책수립 - 할랄제품보장규정, 표준, 절차확립 - 할랄인증발급및취소 - 할랄인증관련공청회, 교육, 홍보 할랄인증청 (BPJPH) 기능 - 할랄감사기관 (LPH) 인가 - 할랄감사관등록 - 할랄감사관양성 - 할랄제품보장에관한감독 - 할랄인증청 (BPJPH) 할랄인증절차 1 할랄인증신청서작성후할랄인증청 (BPJPH) 에제출한다. 2 할랄인증청 (BPJPH) 은할랄감사기관 (LPH) 에검사를요청한다. 3 할랄감사기관 (LPH) 소속할랄감사는검사후결과보고서제출한다. 4 할랄감사기관 (LPH) 은결과를할랄인증청 (BPJPH) 에전달한다. 5 할랄인증청은 MUI( 현할랄인증기관 ) 에검사결과와함께윤리적할랄성 (FATWA) 여부검토를요청한다. 6 MUI 검토결과문제없을시할랄인증청에서할랄인증을발급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51

15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참치, 고등어, 정어리캔제품 SNI 인증의무화 인도네시아해양수산부는참치, 고등어, 정어리캔제품의 SNI( 인도네시아국가표준 ) 인증을의무화하는규정을 2016년 12월 27일부로제정하고제정일로부터 6개월후인 2017년 6월 27일부터시행된다고발표했다. *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장관령 2016 년제58호 제품명 HS CODE SNI 참치캔제품 (Tuna dalam Kemasan Kaleng) :2016 고등어캔제품 (Makerel dalam Kemasan Kaleng) :2016 정어리캔제품 (Sarden dalam Kemasan Kaleng) :

157 인도네시아 제 2 장 통관제도 제 1 절 일반사항 1. 개요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rtangpangan 식품의생산, 수입, 유통과관련된가장종합적인법안은 1996년제정된인도네시아공화국식품법안 Act No. 7(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rtangpangan) 으로동법안은인도네시아의식품관련핵심법안이다. 식품법안 (Food Act) 에는식품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식품은생물학적또는물을원천으로하는모든가공및미가공제품으로인간이섭취또는복용하는제품으로, 여기에는식품또는음료의제조, 조리, 가공공정에서사용되는모든기초식품재료이외에식품첨가물도포함이된다. 또한, 식품법안은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 식품과관련된안전, 품질, 영양등과같은기술적기준, 그리고식품의라벨링및광고에관한규정 - 식품을생산, 보관, 운송그리고유통하는업자의책임및그결정내용을강제하기위한법률적제재 - 소비되는식품의다양성및자급을달성하기위한정부및사회의역할 - 내수소비및수출되는식품의특성향상을위해국내식품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역할 인도네시아식품수입규정은식품법안의제5장에서다루며인도네시아의영토에수입되는모든식품은식품법안및그시행규정의조항을충족하여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53

15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수입절차일반사항 인도네시아에등록된회사만이수입업자로등록할수있으며, 수입면허의주관부서는무역부이지만, 의약및일부식품과같은특별한제품의경우추가로다른정부부서의특수면허를발급받아야한다. 인도네시아는수입업자가여러정부기관으로부터수입면허를발급받아야하므로수입절차가복잡하다. 회사가인도네시아내에서교역활동을전개하기위해서는무역면허 (SIUP, Surat Izin Usaha Perdangangan) 를먼저등록하여야한다. 모든수입업자는관세청등록번호 (NIK,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및수입자등록번호 (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를발급받아야하는데특히, 식품및음료수입업자들은추가로 Importer Indentification Number(IP/IT) 면허, 그리고필요하면별도의 Registered Importer Number 를발급받아야한다. 수입절차 파트너십형성 기업이수입업자가되기위하여정부에등록한다무역먼허 (SIUP) 관세청등록번호 (NIK)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수출자는수입업자에게제품과관련된관계서류및증명서등을제공한다. 수입허가신청 수입하는제품에따라, 수입업자는해당의정부부서로부터개별적인제품수입허가를신청한다 ITPT IP/IT 원예제품 수산물수입허가 IT 동물제품 제품등록 ML 번호 제품의운송 통관식물및동물제품의검역제품의인도 154

159 인도네시아 무역면허 (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인도네시아에서교역활동을수행하려는회사는무역면허 (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를발급받아야한다. 무역면허에는회사의활동범위및대표자등이기재되며, 무역먼허발급부서인산업무역부는회사의대표자에대한인도네시아경찰청의적정시민인증서 (letter of good conduct) 를요구할수있다. 무역면허는인도네시아산업무역부의간편업체서비스 (One Stop Shop Service) 를통해서신청할수있다. 요구서류 신청서처리소요기간 무역면허의신청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 정관 ) ( 사본 ) 2. 업체주소및위치에대한확인서 3. 업체대표자혹은이사의신분증 ( 사본 ) 4. 공증된문서 5-9 근무일 관세청등록번호 (NIK,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관세청등록번호는관세청의정보기술및입력시스템을이용하기위한개인등록번호이다. 관세청등록관련 규정에따라모든수입업자, 수출업자및관세청이용자는인도네시아관세청 (DGCE) 으로부터관세청등록번호 (Nomor Induk Kepabeanan, NIK) 를발급받아야한다. - 인도네시아재무부규정 No. 63/PMK/4/2011 관세청등록번호신청을하려는수입업자는신청서양식을작성하여관세청서비스이용자의내용, 임원및담당자의신원및금융자료등을제출하여야한다. 신청서의처리기간은약 14일이소요된다. 관세청등록번호는관세청이취소결정을내리기까지유효하다. 관세청은다음과같은이유로관세청등록번호를취소할수있다. - 수입업자가연속된 12개월의기간동안관세청관련활동을하지않았을경우 - 수입업자의제출된자료가변경되었음에도이를관세청에신고하지않은경우 - 수입업자가관세관련사안으로조사를받고있을경우 - 수입업자의사업면허가만료가된경우 취소된관세청등록번호는취소결정이발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관세청에신청서를제출하여회복할수있다. 다음의경우관세청등록번호를회복할수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55

16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서비스이용자가관세청관련활동의사실을증명할경우 - 서비스이용자가관세청등록자료에대한변경신고를제출하여, 동변경내용이관세청에의해이미승인된경우 - 서비스이용자가관세청관련형사위반사안으로이미조사를받았고, 무죄가확정된경우 - 서비스이용자의사업면허의유효기간이이미연장된경우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관세청등록번호와더불어수입업자등록번호 (API) 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인도네시아무역부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등록번호관련 규정에는수입업자 등록번호가있는수입업자만이수입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판촉제품, 연구개발목적의제품, 자가섭취의제품, 일시적인기간동안특정제품또는빈도가적은수입과같이특수한경우는수입업자등록번호없이도수입가능하다. - 장기적인사업을목적으로한다면수입업자등록번호의취득이필수적이다. 수입업자등록번호는인도네시아투자조정위원회 (BKPM) 산하통합서비스국 (PTSP) 에서신청하며, 수입업자가사업을영위하는기간동안유효하다. 갱신신청은 5년단위로이루어진다. 수입업자등록번호는 API-U, API-P 두가지형태가있으며수입업자는하나의수입업자등록번호만을발급받을수있다. -API-U는무역혹은제3자에게이전하기위하여물품을수입하는수입업자에게발급되며, -API-P는원재료, 부재료혹은가공공정을위해수입하는수입업자에게발급된다. 요구서류 신청처리유효기간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의신청 1. 공증된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 ( 설립취지서 ) ( 사본 ) 2. 소재지역관할청에서발급한기업본사소재지증명서 ( 사본 ) 3. 투자등록서 ( 사본 )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 ( 기본승인서 ) ( 사본 ) 5. BKPM에서발급한사업면허 ( 사본 ) 6. 납세자 ID 번호 (NPWP) ( 사본 ) 7. 기업등록증명서 (TDP) ( 사본 ) 8. 이사회임원의주민 ID 카드혹은여권 ( 사본 ) 9. IMTA ( 사본 ) 10. 이사회전원의붉은색바탕의 3x4 사진 2매 5 근무일 5년 156

161 인도네시아 신청이승인되면신청자에게는문서형식으로수입업자등록번호가통지가된다. 한국의수출자들은인도네시아업체와사업을개시하기이전에협력하려는수입업자의수입업자등록번호를확인하는것이권장된다. 수입업자등록번호를발급받은업체들은국제무역협력국에매 3개월단위로수입내용을보고할의무가있으며다음의경우, 수입업자의수입업자등록번호는취소될수있다. - 수입업자등록번호가 2회에걸쳐효력정지를당했을경우 - 수입업자등록번호가효력정지를당한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재등록의무를충족하지않을경우 - 보고의무를충족하지않을경우 - 수입업자등록번호신청서에허위정보또는자료를기재하였을경우 - 수입물품에대한책임을다하지않았을경우 - 수입관련규정및조항을위반하였을경우 - 수입및수입관련서류를악용한경우 - 수입업자등록번호의악용과관련된범죄로법원의유죄판결을받은경우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특수분류품목을취급하는수입업자는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증명서를발급받아야하며, 해당증명서가없으면수입품목은항구에서억류조치된다. 특수품목에는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및관련제품, 신발, 전자및완구가포함되며, 동조치는국내제조업자들에게손실을입히는해당제품들의대규모밀수를방지하려는조치이다.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를신청하기위해서, 수입업자들은 MoT 산하국제무역협력국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요구서류 신청처리소요기간유효기간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의신청 1. API-U 를취득한업체 - API-U - 최근 5년간사이의 2개년연속수입활동수행에관한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수입활동수행에관한보고서및차기 1년간해외교역파트너와의구매계약서 2. API-P 를취득한업체 - API-P - 산업활동허가서 10 근무일 5년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57

16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수입업자의신청서가승인되면, 수입업자에게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가발급된다.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를보유한수입업자는매월 15일에국제무역협력국에수입활동에대한서면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다음의경우에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는취소될수있다. -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의내용에변경, 추가, 대체하는행위 -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위반과관련하여법원으로부터취소불가의유죄판결을받았을경우 158

163 인도네시아 제 2 절 통관서류 수입업자가물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세관신고양식 (PIB) 을준비해야한다. 세관신고양식의유형은수입의목적에따라다르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수입신고양식 물품수입신고서 (PIB 양식 ) BC 2.0 특정물품수입신고서 (PIBK 양식 ) BC 2.1 승객혹은운송수단승무원의물품수입신고서 BC 2.2 보세구역보관예정물품수입신고서 BC 2.3 관세지역 (DPIL) 을출발하여보세구역으로이전되는물품의이전신고서 BC 4.0 수출용도로수입시설에도착하는수입물품에관한정산신고서 BC 2.4 보세구역으로부터의물품수입신고서 BC 2.5 보세구역보증부인도되는물품에대한신고서 BC 보세구역보증부인도된물품에대한보세구역재진입신고서 BC 보세구역간물품이전을위한신고서 BC 2.7 다음의증빙서류들을관세청신고양식과함께제출해야하며, 관세청지역진입시에도구비해야한다. - 선하증권 (B/L)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 (AWB)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권 - 원산지증명서 (C/O) - 수입업자부가가치세양식사본 - 관세및제세납부증명 ( 영수증 ) - 특정물품에대한관련증명서 - 통제되는물품에대한유효한관련허가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59

16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통관절차의신속화를위해, 다음의서류를준비할수있다. - 매매계약 - 구매서 - 송금전표 - 제품카탈로그 서류의정정등의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운송수단이도착하기 2일전에모든수입서류를구비해놓는것이권장된다. 160

165 인도네시아 제 3 절 통관절차 1. 개요 관세청의역할 관세청 (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은통관업무및관련법규의강제, 그리고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기타세금의징수업무와관련된책임을진다. 해외의출발지로부터인도네시아관세지역으로도착하는모든물품은 수입 으로간주하며, 수입관세의대상이된다. 인도네시아에물품을수입하기위해서는관세청의서류및실물제품에대한검사등의관세청확인이이루어진다. 많은기업은관세청사안을대수롭지않은사안으로판단하여관리감독을소홀히하지만, 관세및세제의책무가빠르게누적되는경우가있으며, 추가로최고 500% 에달하는행정적벌과금등에노출될위험이있어관리가필요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61

16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통관절차 도착전 도착 24 시간이전에관세청에통보 관세항구에도착 관세신고서제출 하역 관세청지정지역에하역 수입관세및제세 수입관세및제세의납부 화물검사인도인수 물품의서류및실물검사 관세청지역으로물품인도 관세청에서물품인수 도착전 도착전운송수단이인도네시아관세지역으로진입하기최소 24시간이전에, 운송사는관세청에운송수단의도착내역을통보해야한다. 동통보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운송사의상호 항공편, 선박편등의운송수단의식별번호 운송수단의명칭 출발항 인도네시아관세지역진입직전의최종기착지 목적항 운송수단의도착예정일 하역예정의포장개수, 컨테이너수또는벌크물품의물량 인도네시아관세지역내의다음목적항 관세항구에의도착 운송수단이도착하면수입업자는선적된모든화물및부속물과관련하여세관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세관신고서는인도네시아어또는영어로작성하며, 선박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내, 항공기도착시각으로부터 8시간이내, 육로운송의경우에는즉시제출해야한다. 세관신고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단일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운송수단의승객및승무원의명단 운송수단의연료 / 식량공급계획 운송수단의적재계획 총기류의목록 마약류를포함하는치료용의약제품의목록 162

167 인도네시아 수입물품의하역 수입된물품은조사책임자또는그권한을위임받은자의승인을받아세관지역내지정된장소에하역할수있다. 운송사는 12시간이내에하역된컨테이너혹은벌크물량의수기또는전자목록을관세청에제출해야한다. 수입관세및제세의납부 수입업자는수입되는물품의관세, 제세및부가세등을계산한수입신고서 (PIB) 를준비. 수입신고서제출시관세청이용자요금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을내는데이는전자데이터교환 (EDI) 의접속이용료로, 수출입활동자동화를위한 IT 업무의전송및유지를위한비용이다. 수입업자는수입신고서를제출하기이전에다른수입관세를정산하여야한다. 다음은수입과관련한관세및제세이다. 수입관세 : 수입되는물품의유형에따라 0~170% 의요율이적용된다. 부가가치세 (VAT) : 요율은 0~10% 이다. 사치품판매세 (STLG) : 제품의유형에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적용된다. 소득세 (PPH) : 등록된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수입업자는 7.5% 이다. 위에열거된수입관세및제세는수입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허가된외환은행을통해서혹은관세청서비스사무소를통해서납부한다.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이전면시행된 Tanjung Priok 항구및 Soekarno-Hatta 공항에서는수입관세및제세의납부는전자결제를이용한다. 화물검사 수입업자가수입신고서를제출하면, 관세청직원은제출된서류의내용및상업송장, 포장명세, 수입관세및제세납부증거자료등의첨부문서들을검토한다. 제출된서류와증빙자료를바탕으로검토후, 수입신고가완료된화물은위험도에따라 4개의채널로분류되어통관검사가실시된다.( 적색통로, 황색통로, 녹색통로, MITA 통로 ) * MITA 통로는관세유예여부로 Priority Channel 업체와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구분됨. 채널의분류는수입업자의신용과재정, 통관을진행하는물품에따라상이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63

16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수입물품의인도 관세청이승인하면수입된물품이인도된다. 수입물품의인도시점은화물대기순서분류에따른다.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통로 ( 근무일 5일 ) 이외에는, 수입물품을인도하는시점은근무일 3일이라고명시하고있지만, 실제절차는이보다는빠르다. 실제로녹색통로의경우화물을인도받기까지일반적으로 30분이걸린다. 1. 적색통로 : 수입물품에대한실물조사및문서확인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JM) 가발급되고화물이인도된다. 2. 황색통로 : 수입물품에대한실물조사는생략이되고, 문서확인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JK) 가발급되고화물이인도된다. 3. 녹색통로 : 수입물품에대한실물조사는생략이되고, 문서확인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PB) 가발급되고화물이인도된다. 4. MITA 일반통로 : 수입물품에대한실물조사및문서확인없이화물이일반순위 - 주요파트너에게인도된다. 5. MITA 우선통로 : 수입물품에대한실물조사및문서확인없이화물이우선순위 - 주요파트너에게인도된다. 물품의인수 물품은하역일로부터최장 2개월의기간동안함구의임시창고 ( 창고혹은노상장소 ) 에보관될수있다.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경우, 임시보관의최장기간은 1개월이므로지정된기간내에통관허가를받지않은물품은소유권자가없는물품으로분류되어관세청이제거, 폐기, 재수출혹은경매를통하여판매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164

169 인도네시아 3. 원산지규정인도네시아무역부가원산지관련된규정의발표를관할하고있으며, 동규정들은관세율과관련된특혜대우의시행을주안점으로둔다. 현재인도네시아는다음과같은협약에따른특혜관세제도를유지하고있다. ASEAN 물품교역협약 (ATIGA) ASEAN- 중국 FTA (ACFTA) ASEAN- 한국 FTA (AKFTA) ASEAN- 인도 FTA (AIFTA) ASEAN- 호주및뉴질랜드 FTA (AANZFTA) 인도네시아- 일본경제파트너협약 (IJEPA) ASEAN-한국 FTA (AKFTA) 동특혜관세협약은한국및다른 ASEAN 국가들로부터의수입물품에적용이된다. 수입업자는관세율을신청하기위해한국의무역인증서비스센터 (KCCI) 로부터원산지증명서 (C/O) 양식을발급받아야한다. 현재 KCCI는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수출자 C/O 총 5가지유형의 C/O를발급한다. 한국과의 FTA 협약이체결된국가와의무역에는 FTA C/O가발급된다. 한국의수출업자는수출되는물품이인도네시아세관에도착하기이전에 KCCI로부터 C/O를발급받는것이권장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65

17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4 절 품목별통관절차 1. 가공식품 인도네시아무역부규정 No.57/M-DAG/PER/12/ 특정제품의수입관련 에따라무역부는 2010년 188개식품및음료항목을포함한인도네시아 10자리 HS 관세코드의 505개항목에대한수입제품의요구조건을강화하였다. 동규정의적용을받는제품은식품및음료제품, 완성된의류, 신발류, 전자류, 완구류, 전통의약품, 화장품등이포함이된다. 동규정에따라가공식품의수입은등록된특정제품수입업자 (ITPT,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에의해서만수행될수있다. 요구서류 신청처리소요기간 특정제품수입업자의신청 1. 수입업자등록번호 (API) ( 사본 ) 2. 기업등록번호 (TDP) ( 사본 ) 3. 납세자등록번호 (NPWP) ( 사본 ) 4. 특수수입업자등록번호 (NPIK) ( 사본 ) 5. 관세청등록번호 (NIK) ( 사본 ) 6. 물량, 제품의종류, 관세분류 /HS 10자리번호, 도착항등이포함된 1년간의수입계획 7 근무일 특정제품수입업자에수록된제품들은전국의국제공항및 5개의항구 (Medan 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 Hatta) 등을통해서만수입할수있다. 예외적으로 Dumai 및 Jayapura 항구는식품및음료제품의선적항으로이용될수있다. 특정제품수입업자들은 3개월마다익월 15일까지 ITPT로수입되는제품은수입업자부담으로선적항에서제품을확인또는기술조사하는것이요구된다. 다음과같은경우에는, 특정제품수입업자등록이철회된다. - 수입업자가제4조에요구되는보고의무를 2회이상충족하지못할경우 - 수입업자가특수제품을연속된 6개월동안수입하지않았을경우 - 재무부산하관세청에서수입업자가관세사안에대한위반하였다고보고할경우 166

171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는등록이철회된 6개월이후에새로운 ITPT를위한신규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수입포장식품의경우, 의약식품관리청은최소유통기간이라는추가적인요구조건을부과. 자세한설명은다음과같다. - 유통기한이 2년이상의제품의경우, 잔존유통기한이 1.5년이상 - 유통기한이 1년인제품의경우, 잔존유통기한이 8개월이상 - 유통기한이 6개월인제품의경우, 잔존유통기한이 4개월이상 - 유통기한이 3개월인제품의경우, 잔존유통기한이 2개월이상 2. 수산물 인도네시아로반입되는수산물은인도네시아와상호승인협정, 양해각서또는기타협약을맺은국가로부터수입해야한다. 인도네시아품자급자족을강조한식품법제 18호 /2012 에따라수산물수입은특정어종에한해서만수입을허용하는등강력히규제되고있다. 한국은 2005년에인도네시아와어류및수산물수출입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협력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다. 관련규정 1 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수산물의품질관리및제품안전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규정제 74호 /Permen-KP/ 본규정은인도네시아수산물수급에기반해해양수산부 (MoMAF) 에의해결정되는수산물수입허용량과수산물수입제한품목에대해명시하고있다. - 수입은 API-U 또는 API-P를보유한회사를통해다음의목적에한해서만가능하다. 인도네시아국내에서거래되지않으며통조림산업과재수출을위해사용되는원재료 (API-P) 일반가공처리를위해보존된형태로사용되는원재료 (API-U/P 모두해당 ) 미끼용수산물 (API-U/P 모두해당 ) 특정식품강화또는재료보강의목적으로사용할시 (API-U/P 모두해당 ) 호텔, 식당그리고일반시장에서소비목적으로사용되는수산물 (API-U/P 모두해당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67

17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인도네시아로수입가능한수산물유형에관한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장 (PDSPKP), 해양수산부령제 31 호 /KEP-DJP2HP/ 이법령은인도네시아로수입이가능한수산물목록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어류통조림산업용원재료 HS 코드 품목 형태 정어리 (Sardinella spp.) 냉동 잭및고등어 (Trachurus spp.) 냉동 대서양고등어 (Scomber scombrus) 냉동 태평양고등어 (Trachurus spp.) 냉동 재수출및인도네시아국내거래를목적으로하지않는원료인도네시아로의수입이법적으로금지된수산물을제외하고, 본범주를목적으로수입된모든수산물은수입이허가된다. 재래가공용보존형태의원재료 HS 코드 품목 형태 태평양다랑어 (Trachurus spp.) 냉동 인도양다랑어 (Rastrelliger kanagurta) 냉동 복층고등어 (Rastrelliger brachysoma) 냉동 호텔, 레스토랑및현대식시장에서의소비 HS 코드품목형태 송어 (Salmo trutta, Oncorhunhchus spp.) 태평양연어 (Oncorhunhchus spp.) 대서양연어 (Salmo salar) 큰넙치 (Reinhardtius spp.) 대구 (Anoplopoma Fimbria/Gadus spp.) 신선냉동신선냉동신선냉동신선냉동신선냉동 바닷가재 (Homarus spp.) 냉동 민물대하 (Macrobrachium rosenbergii) 냉동 김 (Roasted laver) 건조 오징어 (Loligo spp., Nototodarus spp., Todarodes pacificus) 신선냉동 168

173 인도네시아 어류종에따라사진, 상품명, 학명및 HS 코드가있는경우인도네시아수역에서서식하지않는다른종류의어류를수입할수있다. 미끼류 HS 코드 품목 형태 정어리 (Sardinella spp.) 냉동 짧은지느러미오징어 (Illex spp.) 냉동 등록및허가 - 수출업자등록 원산국의수산물수출업자는어류검역조사본부 (BKIPM) 에등록해야한다. 등록된한국수출업자목록확인은홈페이지 ( upifn/index/4) 에서할수있다. - 수산물수입허가 (IPHP Surat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인도네시아로수산물을수입하고자하는수입업자는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장 (PDSPKP) 으로부터 IPHP를취득해야한다. IPHP의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신청절차 수출업차 수입업자 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 구비서류준비 1. 수산물위생증명서 2. 원산지증명서 3. 어획증명서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 (PDSPKP) 에수산물수입허가 (IPHP) 신청 1. API-U 또는 API-P 2. 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 (PDSPKP) 으로신청서제출 3. 해당지역의해양및어업사업을관할하는지역사무소에서발행한추천서 4. 우수제조기준 (GMP) 을증명할 PDSPKP 에서발행한제조증명서 (SKP) 및위생관리기준 (SSOP) 또는 ISO ( 가공수산물 ) 5. 수산물검역검사본부 (BKIPM) 에서발행한 HACCP증명서 6. 원산국에수출업자로등록된서류 7. 어획증명서 8. 수입하는원재료가어류통조림산업및보존용재래가공을위한목적일경우, 인도네시아어류통조림사업자협회 (APIKI) 및인도네시아어류보호협회 (APPIKANDO) 의추천서 9. 수입업자명, 주소, 세금등록번호 (NPWP), 수입목적, 의무수입량및유통계획에대한정보가담긴사업계획 10. 수산물수입허가 (IPHP) 로수입한실수입량 허용된쿼터정보로 IPHP 발행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69

17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검수 - 수산물이인도네시아에도착한후, 검역관이검수를한다. 수산물검역검사본부 (BKIPM) 는검수결과가승인되면증명서를발급한다. 3. 원예작물 원예작물은수입일정에의해규제되고있으며, 이일정은일년중각물품이수입될수있는시기를명시하고있다. 관련규정 1 원예생산물수입권고사항에관한농업부장관규정제 16호 /Permentan/HR.060/5/ 이는 2017년 5월에규정 86/ Permentan/ OT.140/8/2013 을개정한새로운규정이다. 본규정에따라수입업자는수입허가서 (SPI) 를신청하는즉시원예작물수입추천서 (RIPH 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 를취득해야한다. 원예작물수입추천서 (RIPH) 는농업부에서취득할수있다. 2 원예작물수입조항에대한무역부장관규정제 30호 /Permentan/HR.060/5/ 이규정은이전규정제 71호 /M-DAG/PER/9/2015의개정안으로, 수입업자가수입허용량의최소 80% 를수입해야하는조항을삭제했다. 이규정은원예작물의수입허가서 (IP) 를보유하고 API-U 또는 API-P를보유한회사에한하여원예작물수입을허용한다고명시하고있다. -API 보유자는매년 11월수입허가서 (IP) 를신청할수있다. 현재이전규정에따라원예작물수입추천서 (RIPH) 를보유한회사는다음해에다시새로운수입추천서 (RIPH) 를신청하여야한다. 3 원예생산물수입권고사항에관한농업부장관규정제 38호 /Permentan/HR.060/11/ 이는상기농업부장관규정제 16호 /Permentan/HR.060/5/2017의개정안으로, 해당규정을통해반기별로발표되던수입허가스케줄이연간스케줄로운영된다. 전년도 11월부터당해연도종료시까지업체별최대 2회에한해수시로원예농산물수입추천서 (RIPH) 신청이가능하다. 원예작물은특정조건하에서다음국가들로부터수입이허용된다.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승인국가 이국가들로부터수입시, 반드시사전통보가수반되어야한다. 170

175 인도네시아 * 한국은현재승인절차를밟고있다.(2017 년 6월기준 ) - 식품안전시험기관또는연구실이등록된국가 이들국가들에서수입시, 다음을수반해야한다. a. 전자사전통보 b. 분석증명서 (CoA)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승인되지않고연구실이등록되지않은국가 이들국가들에서수입시, 다음을수반해야한다. a. 전자사전통보 b. 원산국의관할식품안전당국또는공인자격기관에서발행한식품안전증명서 * 인도네시아도착시식물유래신선식품 (FFPO) 의감시빈도가높아지며, 수입업자에실험실테스트비용이청구된다. - 다음조건에해당되는국가들은해당승인이유예되거나철회된다. 감시프로그램의실험실테스트결과중 5가지위반사항이발견될시, 원산국의식품안전관리시스템승인이유예된다. 감시프로그램의실험실테스트결과중 4가지위반사항이발견될시, 식품안전성테스트실험실등록이취소된다. 같은유형의식물유래신선식품 (FFPO) 에대한감시프로그램의실험실테스트결과중 3가지위반사항이발견될시해당식물유래신선식품의수입이중단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71

17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수입허가를위한신청절차 수출업자 수출업자로서아래의기준을하나라도충족하는자 1. 식품안전관리시스템승인이있는국가 2. 식품안전테스트실험실이등록된국가 3.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등록되어있지않거나실험실이등록되어있지않은국가는반드시수출품목의테스트증명서를제공해야함 농업부에 RIPH 신청 수입업자 1. API-U 또는 API-P 2. NPWP 3. 신분증 (KTP) 4. 수확까지의기간이 6 개월이상초과되는원예작물은수입하지않는다는진술서 5. 의약식품관리청 (BPOM) 의수입식품등록번호 (ML) ( 원예가공제품일경우 ) 6. 우수농산물관리인증서 (GAP) 와농장또는사업장등록정보 7. GAP 인증을받은생산지에대한원산국수출업자로부터받은생산규모정보 8. 원산국의인증기관에서발행한수확후포장시설의등록 9. 특성및제품유형에맞는원예작물의보관및유통설비의소유권증명 10. 저장용량의적합성에대한기술 11. 재래시장또는직접적소비자에수입된원예생산물을팔지않을것이라는각서 무역부에수입허가서 (SPI) 신청 수입업자 1. API-U 또는 API-P 2. 원예작물수입추천서 (RIPH) 3. 제품의특성및제품유형에따른원예작물의저장및유통시설에대한소유권증명 4. 최소세명의국내유통업자와최소 1 년간원예작물에대한판매계약서증명 5. 원예작물유통업자로서최소 1 년의경험을보유했다는증명 ( 예, 판매기록, 회사설립증명서 ) 무역부 각수입업자에허용가능한쿼터와함께 SPI 발행 172

177 인도네시아 4. 인삼 인도네시아는인삼수입과관련한특별한규정혹은법규가없다. 인삼의형태및분류에따라인삼은포장식품또는신선과일및채소의수입절차에따른다. 인삼이전통식물성의약품으로분류가된다면포장식품을관할하는무역부규정 No.57/ M-DAG/PER/12/2010의적용을받게된다. 인삼이뿌리삼의형태라면, 신선과일및채소로분류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인삼은무역부규정 No.30/M-DAG/5/ 원예제품수입조례 를적용받게된다. 신선, 뿌리건삼 ( 벌크 ) 을제외하면가공식품으로분류되며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에등록을해야만수입유통이가능하다. 등록서류는수입업체가제조수출업체에필요서류를협조받아수입업체가식품의약청에직접등록한다. 인삼엑기스등인삼제품은전통식물성의약품으로분류가되어등록이더까다로우며, 최근에 2~3년동안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이요구하는등록서류를준비하다가포기한업체가다수이다. 따라서, 인삼등록은역량이있는수입업체가식품의약청과친밀도를가지고지속적으로요구하는서류를충족해야하고, 비공식비용도상당히소요되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다. 일반적으로수입업체가수출업체에요구하는서류는아래의등록서류이며수출업체가준비하여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의기준에충족되어야만가능하다. 수입업체가수출업체에요구하는등록서류 = 수출업체관련정보 = 1. 업체의대표사인이들어간업체및제품설명서 2. 무역라이선스 3. 자유판매 (CFS) 증명서 / 인도네시아대사관 / 영사로부터인정받은제약제품의인증 (CPP) 4. 우수제조설비인증 (GMP) 5. 제조업체의약정문서 6. 제품등록책임자로서대표의위임장 7. 협력약정서 ( 계약 / 라이선스 / 유통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73

17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기술적요구사항 = 1. 세부데이터 2. 생산방법 3. 제품코드 / 코드의의미와일치하는배치 4. 포장과뚜껑설명서 5. 원재료분석증명서 (CoA) 6. 제품분석증명서 (CoA) 7. 안정성테스트방법과결과 8. 인도네시아에승인된보안테스트실험실 9.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에대한알코올테스트 10. 독성시험 11. 꿀을포함하는제품및파생상품에대한클로람페니콜테스트 12. 캡슐출처설명서, 젤라틴분석증명서, 광우병미감염증명서, 할랄인증서, 회사측설명서 = 샘플과포장디자인 = 1. 원래의라벨이붙어있는샘플 ( 현지 OT 또는전통약재만, 필요시 ) 2. 계획된패키지디자인 3. 효능 / 유용성설명서, 사용규칙, 유효기간, 경고 / 주의, 부작용, 금기사항, 약물상호작용 174

179 인도네시아 5. 소고기 소고기수입은수출국가및수출업체승인요건의형태로강력히규제되고있다. 소고기수입허가서 (IP) 절차에따라수출국의도살장은할랄인증시스템 (Halal assurance system) 을준수하여야한다. 관련규정 1도체, 육류, 내장및그가공품의인도네시아수입에관한농업부장관규정제 34호 / Permentan/PK.210/7/ 본규정은도체, 육류, 내장및그가공품의인도네시아수입을국유기업 (BUMN),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사회기관또는국제기관대표와같은사업체가담당함을명시하고있다. - 본규정은구제역청정국가에서생산한동물성식품과축산물의수입은 API-U 또는 API-P를보유한수입업자가할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2 원산국내지역또는국가에서발생하는특정조건하의정육수입에관한농업부장관규정제 17호 /Permentan/PK.450/5/ 본규정은인도네시아가구제역청정국가로인정된것은아니지만국가내구제역청정지역이있고국제수역사무국 (OIE) 이인정한공식구제역관리프로그램을보유한국가에대해수입을허가하고있다. -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의수입은인도네시아식량조달청 (BULOG) 에의해서만행해진다. 식량조달청 (BULOG) 은무역부 (MoT) 에온라인으로수입허가서 (IP) 를신청해야하며가축및동물건강총국 (DGLAHS) 에온라인으로수입추천서 (IR) 를신청해야한다. 3 동물및축산물의수출입에관한무역부장관규정제 59호 /M-DAG/Per/8/ 이규정은 2016년 8월에발효되었고, 제 37호 /M-DAG/PER/5/2016에의해개정된이전규정제 5호 /M-DAG/PER/1/2016을대체한다. 동물과축산물의수입허가서 (IP) 발급및제품포장시사용되는포장재료에대한지침을다루고있다. 수출국기준 - 농업부규정제 34호 /Permentan/PK.210/7/2016 및규정제 17호Permentan/ PK.450/5/2016는다음의국가에서만소고기수입을허가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가인정한구제역청정국가 2 자국내구제역청정지역및 OIE가승인한구제역통제프로그램이있는국가수입은인도네시아식량조달청 (BULOG) 을통해서만가능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75

18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구제역청정국가 (2017년 7월기준 ) 알바니아 독일 노르웨이 호주 그리스 파나마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벨라루스 가이아나 필리핀 벨기에 아이티 폴란드 벨리즈 온두라스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헝가리 루마니아 브루나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폴 칠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일본 스페인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스와질랜드 쿠바 레소토 스웨덴 싸이프러스 리투아니아 스위스 체코공화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마다가스카르 우크라이나 도미니카공화국 몰타 영국 엘살바도르 멕시코 미국 에스토니아 몬테네그로 우루과이 핀란드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마케도니아 뉴질랜드 프랑스 니카라과 * 유럽연합관할의코소보는제외 관련문서및신청절차 수출업자 - 수출업자요건 인도네시아로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국가및사업체는법령의형태로농업부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기위해다음의사항들이요구된다. 1 사업체는반드시원산국검역당국의감시하에있어야하며수출업체로등록이되어있어야한다. 2 동물성제품은절대로구제역, 수포성구내염 (VS), 리프트밸리열 (RVF), 우폐역 (CBPP) 및광우병 (BSE) 을포함한전염성가축질병에감염된동물에서취해서는안된다. 176

181 인도네시아 3 국제기준에따라식품안전보증시스템을시행하여야하며국제인증기관에서발행한식품안전보증증명서로검증받아야한다. 4 모든도살, 절단, 취급및가공은전적으로할랄관례에따라행해져야한다. 5 도살장에는할랄도살업자가있어야하며, 인도네시아정부의승인을받은할랄인증기관의감시를받아야한다. 위의요건이충족된후승인절차는다음의세단계를밟아야한다. 1 서면검토인도네시아에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사업체의적격성을검토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또는할랄인증시스템과같이그에상응하는시스템에근거한식품안전보증시스템검토가이에포함된다. 서면검토는 3월, 6월, 10월, 12월연 4회실시된다. 2 실사및검수서면검토가완료되면수출업자의적격성판단을위한위생및할랄조치에대한실사및검수를실시한다. 검수는가축및동물건강총국 (DGLAHS) 감사팀이수행한다. 할랄인증제도에대한검수는인도네시아할랄인증기관 (MUI) 의할랄감사관이나수출국의 MUI승인을받은이슬람단체에의해수행된다. 3 실사평가실사가완료되면위험평가팀이결과를평가한다. DGLAHS 는공식결과보고서를송부한다. - 포장요건 수출국의포장재를그대로유지하여야하며, 식품등급의무독성재료로만들어진라벨을부착하여야한다. 라벨은인도네시아어및영어로작성되어야하며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한다. 1 인도네시아가도착국으로표시 2 축산물이력번호 (NKV) 3 도축또는가공일 4 제품의수량, 유형및사양 5 할랄로고 - 할랄인증 가공소고기를포함한모든수입소고기는할랄인증을받아야만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77

18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수출국및사업제승인절차 수출국및사업체 신청서류를다운로드하여작성하고승인을받는다 ( 1. ' 인도네시아로육류제품수출을희망하는국가의동물건강및수의공중보건현황정보 '( 부록 B) 2. ' 인도네시아로육류제품수출을희망하는국가의소고기 / 양도살장및소고기 / 양고기가공공장승인 '( 부록 B) 신청서류확인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신청서에동봉할커버레터작성 농업부 UPR (Unit Layanan Rekomendasi) 에신청서제출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UPR 에서과금코드를받고세외수입 (PNBP) IDR15,650,000 을국고예치 농업부에지불영수증과함께신청서제출 DGLAHS 서면검토 178

183 인도네시아 가축및동물건강총국 서면검토 (3 월, 6 월, 10 월, 12 월에만시행 ) 실사검수안내 수출국및사업체 UPR 에과금코드요청및다음의 PNBP 납부 1. 감사관 1 인당 1 일 IDR12,000, 감사관이동경비 ( 국제항공료, 숙박및식비 ) * 현지이동경비는실사에포함됨 3. 평가수수료 IDR 15,650,000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실사를위한초청장발급 DGLAHS 지정감사관 실사 * 검수는비용지불최소 2 주후에실시된다. 평가및승인절차 DGLAHS 국가또는사업체를수출업자로하는법령반포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79

18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관련등록및라이센스 수입업자 - 수입추천서및수입허가서 농업부규정제 34호Permentan/PK.210/7/2016에따라수업업자는다음사항을취득하여야한다. 1 DGLAHS의수입추천서 2 무역부의수입허가서 DGLAHS의수입추천서는수입허가신청을위해발행후 3개월동안유효하며, 수입허가서는수입추천서발행으로부터 6개월동안유효하다. 무역부는수입허가서발급을통해수입업자의수입량을결정한다. - 규정에의한수입허가유형 번호 HS 코드 내용 육류범주 절단유형 소고기, 정육또는냉장육 도체및이분도체 기타부분육, 뼈포함 프라임컷 발골육프라임컷 이차컷 채끝, 우둔살및등심, 티본스테이크, 갈비, OP 갈비 / 조리용갈비, 양지및가슴부위에서나온다른부위명또는형태 저민안심, 힘줄 / 허리근을제외한안심, 안심머리, 안심 / 등심, 양지 / 설도삼각살, 둔부필레살윗등심, 업진살, 등심, 둔부살또는양지또는가슴부위에서나온다른부위명또는형태 도가니, 우둔살, 앞다리또는허벅지부위에서나온다른부위명또는형태 잡육 CL, 후사분체, 전사분체또는육부위제조의다른부위제조부위명또는형태 육우, 냉동 도체및이분도체 기타육류부위, 뼈포함 프라임컷채끝, 우둔살및등심, 티본스테이크, 갈비 이차컷 뼈없는육류프라임컷 이차컷 부위제조 양지머리 / 갈비, 갈비살, 등갈비살, 콘로갈비, 뼈있는목살, 사태또는허벅지의다른부위이름 OP 갈비 / 조리용갈비, 양지 / 업진살, 또는양지및가슴의다른부위명 저민안심, 힘줄을제거한안심, 둔부안심, 채끝 / 등심, 양지 / 설도삼각살, 갈비살, 안심스테이크, 등심스테이크, 윗등심, 등심, 둔부살, 설도, 둔부필레살, 윗등심, 갈비, 업진살, 또는양지및가슴부위에서나온다른부위명또는형태 도가니, 우둔, 실버사이드, 안창, 앞다리살, 또는허벅지에서나온다른부위명또는형태잡육65-95 CL, 힘줄을제거한간소고기 / 곱게간쇠고기, 깍둑썰기한쇠고기 / 덩어리육, 우둔살, 양지, 전사분체, 후사분체또는부위제조의다른부위명또는형태 180

185 인도네시아 번호 HS 코드내용육류범주절단유형 소를포함한신선, 냉장또는냉동의식용가능한동물유해 육우, 신선또는냉장 뼈가없는고급잡육뼈가있는고급잡육뼈있음 육우, 냉동 뼈가없는고급잡육 간 간류 기타 뼈가없는고급잡육뼈가있는고급잡육 혀 롱컷, 혀, 혀 쇼트컷, 혀 특별손질한쇼트컷, 혀특별손질한스위스컷 꼬리 (6070/V 6571), 꼬리부위, 발, 심장, 폐 혀, 혀 롱컷, 혀 쇼트, 혀 특별손질한쇼트컷, 혀특별손질한스위스컷, 혀뿌리살 볼살, 머리고기, 입술, 힘줄, 심장, 폐 꼬리, 꼬리부위, 발 인도네시아에반입되는도체, 육류및가공제품의종류는다음과같이별첨 1에열거된규정제 34호Permentan/PK.210/7/2016에속해야만한다. - 저장기간요건 인도네시아도착전, 도체, 정육및내장의저장기간은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1 냉동도체및정육의경우도축시점부터인도네시아도착까지영하 18도이하에서최대 6개월까지보관 2 도축시점부터인도네시아도착까지영상 4도이하에서최대 3개월까지보관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81

18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수입허가를위한신청절차 수입추천서취득 1. 가축및동물건강총국 (DGLAHS) 에서취득 2. 가공동물제품일경우, 의약식품관리청 (BPOM) 에서취득 수입업자 1. API-U 또는 API-P 2. 수입업자대표신분증 3. NPWP 4. 사업면허 (SUIP 또는 BKPM 에서발급한면허 ) 5. 동물및동물제품사업등록증 6. 기업설립증명서 7. 축산물이력번호 (NKV) 8. 냉장저장설비를탑재한냉장저장및수송방법소유권에대한증명서 9. 지방정부에서발급한추천서 10. 수의사참석증명서 11. 실제수입물량 12. 유통계획 농업부에수입허가신청 ( 수입업자 1. API-U 또는 API-P 2. 기업설립증명서 3. 냉장저장설비를탑재한냉장저장및수송방법소유권에대한증명서 4. 가축및동물건강총국 (DGLAHS) 에서발급한수입추천서 5. 가공동물제품일경우, 의약식품관리청 (BPOM) 에서발급한수입추천서 무역부 수입허가서발급 182

187 인도네시아 6. 우유및유제품수출요건 유제품의인도네시아수출요건 - 인도네시아로유제품수출시, 제품시험테스트, 인수공통감염병 ( 예 : 구제역 ), 검역, 식품안전인증에대해인도네시아정부의허가를받은상태여야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정부가인정한사업체로 HACCP 및할랄인증을받아야한다. 1) 기술적인요건 a. 브루셀라증, 결핵과같은질병으로무해한축산에서생산된원료이어야하며, 이에대해인증을받아야한다. b. 최소한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에따라미생물및찌꺼기오염에대한시험테스트를거쳐야하며, 이에대해인증을받아야한다. c. 미생물균검사에서음성반응을보여야하며, 이에대해인증을받아야한다. d. 사람의건강을해치는방부제및중독성약물을함유하고있지않아야하며, 이에대해인증을받아야한다. e. 우유및유제품의전생산과정에대해 HACCP 및할랄인증을획득해야한다. 2) 수출업자의요건 - 우유및유제품을인도네시아로수출하려는회사및법인은다음과같은서류를구비해야한다. a. 법인설립허가증 (SIUP) 사본 b. 법인납세번호 (NPWP) 사본 c. 사업자등록증 (STDP) 사본 d. 일반업자수입인증번호 (APIU) 사본 e. 회사대표의신분증사본 f. 회사정관사본및변경사항 g. 축산, 검역, 수의과, 국민건강분야지방정부기관의추천서사본 h. 축산물이력번호 (NKV) 사본 I. 건강안전증명서사본 j. 원산지증명서사본 k. 검사분석결과증명서사본 l. 할랄인증서사본 m. 청구서사본 n. 작성한현황문서 ( 이전에수출경험이있는경우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83

18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유제품수입업체요건 - 가공식품 ( 축산물의부산물을가공한식품 ) 을취급하는회사가허가를받기위해서아래의서류들을동봉하여전자행정서비스에등록하여야한다. 회사정관 ; 사업승인서 (SIUP) 또는축산위생사업허가 사업자등록증 (TDP); 수입등록번호 (API); 기준에부합하는도축장의소유혹은도축장과의계약증명 창고 ( 냉장창고 ) 와가공식품운송수단의소유 임차의증명 유제품분류에대한정의 01.0: 카테고리 02.0에포함하는것을제외한유제품 01.1: 우유및우유를원료로한음료 01.2: 발효우유및 Produk Susu Hasil Hidrolisa Enzim Renin ( 카테고리 에포함하는것을제외한 ) 01.3: 연유및이와유사한것 01.4: 생크림및동종제품 01.5: 우유분말가루, 생크림분말가루및이와유사한것 01.6: 치즈및이와유사한것 01.7: 우유를원료로한디저트식품 ( 예, 푸딩, 요거트, 과일첨가요거트 ) 01.8: 유장 * 및유장제품 ( 유장치즈제외 ) * 유장 : 젖성분에서단백질과지방성분을빼고남은맑은액체 - 유제품으로우유, 생크림, 버터밀크, 치즈, 유장등이있으며, 유제품은젖소, 물소, 말, 염소, 양등가축에서생산되는원유를원료로한다. - 보통, 우유를함유하는음료는우유함유량이 5% 미만으로음료로분류된다. 184

189 인도네시아 - 일반적인유제품분류기준은아래표를참고 제품 유지방함량 (%) 탈지유총밀도 (%) 기타 일반우유 3% 초과 8% 초과 무지방우유 / 탈지우유 1.25% 미만 단백질함량 2.7% 미만 저지방우유 1.25~3% 미만 단백질함량 2.7% 초과 합성착향료성분을함유한우유 2% 초과 12% 초과 우유성분을함유한음료 0.3% 초과 요거트 3%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저지방요거트 1.25~3% 미만 8% 초과 젖산 0.9% 초과 무지방요거트 1.25%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연유 8% 초과 크리머음료 ( 非우유 )-액상형태 3.25% 초과 8.25% 미만 크리머음료 ( 非우유 )-분말형태 26% 초과 액상함량 5% 미만 휘핑크림 35% 초과 7. 냉장 냉동식품수입항추가 법령명 : 냉장 냉동식품수입에관한무역부장관령 2015년제84호개정에대한무역부장관령 2016년제40호 발효일 : 2016년 6월 7일 / 시행일 : 2016년 8월 7일 개정목적 : 냉장 냉동식품의원활한통관 법령주요내용 - 본개정령에따라해상항 (Bitung 항구 ) 1곳이신수입항으로추가 ( 단, 육로항및항공항은추가없이기존법령과동일하다.) - 제5조에따르면, 냉장 냉동식품은다음과같은수입항으로운송해야한다. 1 육로항 : Cikarang Dry Port (Bekasi) 2해상항 : Belawan 항구 (Medan), Tanjung Priok 항구 (Jakarta), Merak 항구 (Cilegon), Tanjung Emas 항구 (Semarang), Tanjung Perak 항구 (Surabaya), Soekarno Hatta 항구 (Makassar), Batu Ampar 항구 (Batam), Bitung 항구 (Bitung) 3 항공항 : 인도네시아전국제공항 * 괄호안은해당지역명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85

19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5 절 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인증개요 인증명칭 : 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법적근거 : 대통령령 2000년제 102호 분류 -SNI는인증의무가있는강제인증품목과인증의무가없는자발적인증품목으로구분 - 품목의 SNI 리스트포함여부는소관정부부처인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등각정부부처에서결정한다. SNI 인증마크 인증절차및기준 인증절차 1) SNI 인증신청 - LSPro(Product Certification Bodies) 에규격인증신청서를인증비용과함께제출해야한다. 제출서류는영어로작성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서류는인도네시아어번역본을제출해야한다. 2) LSPro의심사 - 우선신청서가제대로작성됐고관련서류가완비됐는지서류심사후, LSPro 는신청회사에대한샘플테스트검사관 (Sample test officer) 과공장실사담당관 (factory auditor) 을지정한다. - 공장규모에따라다를수있지만, 공장실사는통상 3일이소요되며 2~3명의공장실사담당관과 1명의샘플테스트검사관이파견된다. 186

191 인도네시아 - 신청회사가해외에소재할경우실사담당관의교통비와체류비용은회사가부담한다. 3) Sample Test - 검사관이수집한샘플은 SUCOFINDO 등과같은 LSPro가지정한공공또는민간시험기관에넘겨져 SNI 자격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사한다. - 인도네시아의 SNI는국제표준규격 ISO 9000과유사하기때문에해당품목이 ISO 9000 인증을보유했을경우심사기간이단축될수있다. 4) SNI 인증서발급 - 신청품목이 SNI 자격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되면 LSPro는신청사에 SNI 인증서를발급한다. SNI 인증서의유효기간은 3년이며인증서가발급한후에도시판되는제품의인증요건에합당한지여부는지속해서점검한다. 인증기준 : 국제표준 ISO 9000과유사하나품목별로상이하다. -SNI인증필요서류 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타기관에서취득한인증서 ( 있는경우 ) 기타인증기관요구서류 소요기간및비용 소요기간 : 시험기관의조사에걸리는시간을제외하면통상 SNI 발급에약 40일소요된다. 단, 시험기관조사가 2개월에서최대 1년까지걸리는경우가있다. 소요비용 - 신청단계에서부터각단계별로요금을납부해야한다. - 만약 2명의검사관이한국으로출장을가는경우 2박 3일기준순수행정비용 ( 항공료, 일당, 식대등제외 ) 만약 5,000만루피아 ( 약 500만원 ) 가소요되며실사담당관의교통비 ( 항공료 ) 와체류비용또한신청회사가부담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87

19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SNI인증비용 구분 유형 단위 금액 ( 루피아 ) 1 신청비 Per request 1,350,000 2 타당성검사를위한평가자비용 a. 일반품목 ( 특정품목이외 ) Per request 1,800,000 b. 특정품목 (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 ) Per request 3,600,000 3 타당성검사와모니터링을위한평가자비용 1. 샘플링을위한평가자비용 a. 평가팀장 Per person/day 5,400,000 b. 평가자 Per person/day 4,050,000 c. 전문가 Per person/day 3,600,000 d. 샘플링직원 (SNI 마크와제품인증 ) Per person/day 2,700, 평가팀장, 평가자, 전문가, 샘플링직원일일서비스비용 Per person/day 1,800,000 4 인증처리비 a. 기술위원회 Per request 1,125,000 b. 평가위원회 Per request 1,575,000 c. 인증처리 Per SNI 1,800,000 5 제품인증기관 (LSPro) a. Pacakge A( 유효한 ISO9000인증을보유 ) Per company 10,000,000 b. Package B(ISO 9000인증미보유 ) Per company 13,500,000 c. 감시 Per company 4,500,000 6 SNI 주선을위한상담비 Per arrangement 4,500,000 출처 : LSPro 시행배경및경과 당초 SNI는제품의품질과안전에대한규격을마련해생산자의품질혁신을도모하고유해한제품의유통을근절시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로도입됐다. 대통령령 2000년제102호 12조 (2) 항에따르면, 국민의안전및건강, 환경보전의이유등으로일부품목에서는강제적으로요구되는경우가있으며, 그외에는의무사항이아님 인도네시아정부는그동안유명무실하게운영돼온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비관세장벽으로활용하기위해일정제품군에대해서는통관시에 SNI인증제품만통관을허용하는 SNI Mandatory 제도를시행하고있다. 188

193 인도네시아 2007 년 7 월 1 일부터총 39 개품목에대해동통관강제제도를시행한이래, 2008 년 8 월 13일에 4개제품군을추가해총 43개품목으로늘렸고, 2009년 1월 7일에는열연코일과갈바륨합금강등철강재제품군을추가해총 44개제품군으로확대 식음료제품군중밀가루는 2008년산업부장관령제49호 ( 이후 2011년산업부장관령제35호발효 ), 카카오가루는 2009년산업부장관령제45호 ( 이후 2010년산업부장관령제60호발효 ), 페트병생수와미네랄워터는 2012년산업부장관령제49호, 백설탕은 2013년농업부장관령제68호에의해의무인증등록제품군으로변경 ( 출처 : 산업부및농업부장관령 ) 2016 년 1 월인스턴트커피 SNI 인증의무화 2016 년 7 월 27 일부로비스킷 SNI 인증의무화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직전무기한연기 인도네시아해양수산부는참치, 고등어, 정어리캔제품의 SNI( 인도네시아국가표준 ) 인증을의무화하는규정을 2016년 12월 27일부로제정하고제정일로부터 6개월후인 2017년 6월 27일부터시행된다고발표했다. * 관련근거 : 해양수산부장관령 2016 년제58호 제품명 HS CODE SNI 참치캔제품 (Tuna dalam Kemasan Kaleng) :2016 고등어캔제품 (Makerel dalam Kemasan Kaleng) :2016 정어리캔제품 (Sarden dalam Kemasan Kaleng) :2016 관련기관 1)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년에설립된기관으로 SNI 정책수립에서관계기관의감독과 SNI에관한정보의대외공시까지 SNI 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담당한다. - 주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 +(6221) ext. 117/262, 팩스 : +(6221)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tbt.indonesia@bsn.go.id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89

19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BSN에국가표준제도의운영과개선에관해의견을제시하고인증심사를실제수행하는 LSPro의활동의적절성을평가한다. 3)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기업에서접수된 SNI 인증심사요청에대해샘플검사와현장방문을통해인증여부를결정한다. -BSN에서지정한 LSPro는 38개에이르며인증기관목록은 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1/x9/x9/1/x9/x9 해당사이트를통해확인가능하다. - 각기관마다인증가능한품목들이정해져있으며일반적으로가장많이선택되는실험인증기관은아래 3개기관이다. 실험인증기관명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LSPro Pustan Ministry of Industry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PT TUV Rheinland Indonesia 주소및연락처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Fax: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Jakarta Telp: , Ext. 2357, Fax: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Telp: / Fax: 최근동향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중국등지에서밀수입되는제품들이시장을교란하고국민생활수준을저하한다는이유로제도를강화하려는추세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5년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을앞두고 2014년식품, 음료, 전자, 섬유및섬유가공품등을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강제인증리스트품목을추가한사례가있다. 위와같이전반적으로 SNI 인증대상은확대되는추세이므로인도네시아정부의움직임을예의주시해야한다. 190

195 인도네시아 수출 / 수입기업애로사항및시사점 SNI 인증을받기위해서는수출업체또는수입업체가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검사관을 자사부담으로초청해실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어신청업체에상당한비용부담이발생한다. 강제인증품목의경우 SNI를취득하지못한경우수입이불가하고인증취득후수시검사에서 SNI 기준이못미치는경우사업인허가가취소될수도있으며시중에유통되는제품도수거해폐기해야한다. SNI 강제인증제도는자국산생산제품의보호를위해품질기준이라는비관세기술장벽으로도입된것이므로이러한기준은정면돌파를하는것이불가피하다. 따라서우선현지진출업체들의협조를받아가장신속하게표준제도에적응하는것이시간상의경쟁력을확보하는길이므로긴밀한협조체계구축을통해 SNI인증을받아두어야한다. SNI가강제되지않는경우에도 SNI인증을받아두면거래추진시유리하고, ISO나 CE 등국제적인인증을받아두면 SNI인증획득시훨씬수월하게인증을받을수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91

19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6 절 기타특이사항 수입식품등록번호 (ML Number) 소비자보호법 (1999) 에따라모든수입제품은식품의약품안전청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BPOM)) 에등록해야한다. 수입제품은통관이전에 BPOM에등록완료해야하며, 해당스티커가부착되어야한다. 미등록된제품을취급하는수입업자에는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벌과금이부과된다. 예외품목을제외한모든가공식품은 ML을발급받아야한다. 예외품목은다음과같다. - 상온에서 7일이하의유통기한을가진가공식품 - 정부또는사회기관에대한기부행위의가공식품 -BPOM 등록, 연구혹은개인섭취등의특수목적을위해수입되는소량의가공식품 할랄 (Halal) 인증 인도네시아할랄인증은비정부기관인 MUI의부속기관인 LPPOM MUI에서발급 - LPPOM MUI는중앙기관과 33개의지역기관으로이루어져있다. 할랄인정범위 - 소비자들에게직접판매되는완제품의경우인도네시아 MUI 할랄부착만허용하고있다. - 원재료의경우인도네시아할랄인증기관 (LPPOM MUI) 에서인정하는해외 41개인증기관에서발행하는할랄인증이어야한다. * 한국이슬람중앙회 (KMF) 의 LPPOM MUI 인정절차는현재진행중이다. - 그할랄인증을발행한해당인증기관이소재하는나라에서생산된제품만인정한다. 현재인도네시아에서식품에할랄라벨부착은권고사항으로할랄라벨을부착하지않아도시장에유통이가능한상황이다. 다만, 축산물의경우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의거할랄인증이필요하다. 192

197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절차 - 온라인할랄인증절차 - 할랄인증필요서류 할랄보증시스템자체매뉴얼 할랄인증신청제품의생산절차플로우차트 Pork Free 시설증빙문서 제조공장을제외한생산시설주소목록예 ) 창고, 사전생산준비시설 제조공장정보 제품및원료정보 원재료공급업체정보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93

19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할랄인증비용및기간 할랄인증에드는비용의경우품목및회사별로상이하다. * 할랄인증실사단교통 / 숙박비도할랄인증신청업체에서부담해야한다. 할랄인증서발급소요기간또한제품별업체별로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약 1~2개월소요된다. 그러나실질적으로현장에서할랄인증등록시약 2개월에서 1년정도소요가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 대행업체를이용하여할랄인증을받을경우신청비및컨설팅비를포함하여약 2천만원 ~3천만원정도의비용이든다. MUI할랄로고및인증서 XXXXXXXXXXXXXX ( 할랄인증번호 ) MUI 할랄로고 MUI 할랄인증서 LPPOM-MUI가인정하는해외할랄인증기관등록요건및절차 WHFC( 세계할랄식품위원회 ) 의회원 ( 멤버 ) 이되어야한다. ISLAM SOCIETY 가형성되어있어야한다. 독립된사무실을가지고있어야한다.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리운영규정을가지고있어야한다. Syariah( 이슬람율법 ) 전문가가있어야한다. 할랄인증을위한전문감사가있어야한다. 사기업이아닌한국무슬림들의지지를받는공식기관이어야한다. 194

199 인도네시아 할랄 (Halal) 인증여부표기의의무화 2019년할랄인증의무화예고 - 인도네시아는 2014년할랄제품보장에관한법령 33호를발표하였다. 해당법령에주요내용은 2019년부터할랄인증을의무화하고기존에민간기관 (MUI) 에서실시해오던할랄인증업무를정부기관 (BPJPH) 으로이관예정 - 법률에적용되는제품은식음료뿐만아니라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유전자변형제품, 그리고주민들에게영향을끼치거나이용되는물건으로할랄인증의범위가확대된다 년발표당시이번법안의정식시행은 5년의유예기간을두고, 세부시행령은 2년이내에발표될예정이었으나아직세부시행령이발표되지않은상황이다. 인도네시아할랄인증청 (BPJPH) - 할랄인증의기능을수행하게될정부기관인할랄인증청 (BPJPH) 은 2017년 10월현재신설된상태이지만아직그기능은정상적으로수행되지않고있다. - 할랄제품보장정책수립 - 할랄제품보장규정, 표준, 절차확립 - 할랄인증발급및취소 - 할랄인증관련공청회, 교육, 홍보 할랄인증청 (BPJPH) 기능 - 할랄감사기관 (LPH) 인가 - 할랄감사관등록 - 할랄감사관양성 - 할랄제품보장에관한감독 - 할랄인증청 (BPJPH) 할랄인증절차 1 할랄인증신청서작성후할랄인증청 (BPJPH) 에제출 2 할랄인증청 (BPJPH) 은할랄감사기관 (LPH) 에검사요청 3 할랄감사기관 (LPH) 소속할랄감사는검사후결과보고서제출 4 할랄감사기관 (LPH) 은결과를할랄인증청 (BPJPH) 에전달 5 할랄인증청은 MUI( 현할랄인증기관 ) 에검사결과와함께윤리적할랄성 (FATWA) 여부검토요청 6 MUI 검토결과문제없을시 BPJPH에서할랄인증발급 선적전검사제도 선적전검사제도는무역부장관이지정한감독관 (Surveyor) 이선적항에서해당물품을검사하는제도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95

20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검사기관이물품의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등을기록한 Surveyor Report (LS) 를발행하며, 수입업자는통관시해당 LS를제출해야한다. 이제도는인도네시아정부가 2009년부터아동용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철강제등과같은품목에대해실시하고있는제도이다.(2009년이전에중고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인쇄기및복사기등제품에대해이미도입되어있다.) 이제도는인도네시아국영시험인증기관인 PT. SUCOFINDO 에서운영중으로, PT. SUCOFINDO 는행정인증과기술인증서비스를제공한다. 행정인증은문서및허가서의정확성과완전성에대한검사이고, 기술인증은선적항국가에서수행하는물리적검사이다. 이외에도산업전반에서교육, 연수, 컨설팅, 연구및조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선적전검사신청절차는아래와같다. 1 수입업자는 웹사이트를통해인증요청서 (Verification Request)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인증요청서를오전 12시이전에제출할경우, 해당인증요청서를기초로하여데이터가정확하고완전하다면, 인증주문서 (Verification Order) 가신청당일에발급된다. 인증요청서를오전 12시이후에제출할경우, 인증주문서는오후또는익일에발급된다. 3 인증주문서는검사비용입금이확인되면, 해당국가의 KSO 사무소로보내진다. 해외의 KSO 사무소는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를수출업자 / 제품판매자에게보냄. 검사날짜가확정되면해외 KSO 사무소는조사관을수출업자가알려준장소로보낸다. 4 해당국가에서의검사결과를기초로하여, 해외 KSO 사무소는 Surveyor Report (LS) 발급을위한인증결과보고서를발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최종서류 ( 수출업자의 Final/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Details, Lab Test, Certifiacte of Origin 등 ) 를받는다. 최종서류가구비되지않으면, Surveyor Report(LS) 는발급되지않는다. 5 Surveyor Report (LS) 는최종서류가승인된이후에발급된다. 6 Surveyor Report (LS) 발급후, Surveyor Report (LS) 는우편을통해수입업자주소로보내지거나자카르타 KSO 사무소에서수입업자가직접찾아간다. 196

201 인도네시아 제 3 장 검역제도 제 1 절 일반사항 인도네시아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및식물의검역관련 은수생종을포함한동물및식물의수입, 수출및이전과관련된검역요구조건을정의하고있다. 동법안은인도네시아검역부문의최상위법안이다. 동법안의시행이후에, 인도네시아정부는검역제도및절차와관련하여대통령령, 장관규정및결의, 소관부서결정사항등을계속발표하고있다. 농림부산하인도네시아농림검역청 (IAAQ) 은검역제도의중심집행기구이다. 해양수산부는산하의검역, 품질관리및수산제품안전청을통해수산제품을규제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관련조례및규정의변경에서나타나는것처럼, 검역제도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다. 예를들어, 신선과일및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관세항구를통해인도네시아반입할수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관세항구를통해서만입국가능하다. 검사 인가된기관에서요구서류의존재를확인하고, 검역대상이되는제품의특성을파악 격리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환경조건등을요구하는검역대상제품은격리될수있다. 관찰격리된제품에대하여추가적관찰이진행된다. 처리 인도네시아의검역절차 검역대상의제품은다음의경우에처리된다. 1. 동물, 수산물, 식물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에오염 / 감염또는오염 / 감염되었다고의심이갈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에서자유롭지못하거나자유롭지못하다고의심이갈경우 억류 인도네시아에의수입요구조건이완전하게충족되지못하였을경우검역대상제품은억류가된다. 정부는수입업자에게규정충족을위해허용되는기간을명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97

20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거부 폐기 인도 다음과같은경우, 제품은거부된다. 1. 검사결과, 검역대상제품이검역항목의해충혹은질병에오염또는감염되었거나, 부패하고있거나, 훼손이되어있거나, 수입이금지된종에속할경우 2. 요구되는서류가제출되지않았을경우 3. 억류조치이후, 지정된기간이내에요구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 4. 운송수단내에서처리가되었으나, 운송수단이동물, 수산물, 식물의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경우다음의경우, 제품은폐기된다. 1. 운송수단으로부터하역이되고, 후속적인검사에서제품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에감염이되었거나, 부패하고있거나, 훼손이되었거나, 수입이금지된종에속할경우 2. 입국거부이후에, 지정된기간이내에소유주가해당제품을인도네시아영외또는목적지이외의지역으로이송하지않을경우 3. 격리후관찰에서, 제품이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의오염 / 감염에서자유롭지못하다고판단이된경우 4. 운송수단에서하역후추가처리되었으나, 운송수단이동물, 수산물, 식물의검역항목의해충또는질병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경우제품이오염또는감염으로부터자유로울경우, 제품은인도가된다. 수입업자가모든요구조건을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발급된다. 검역절차를위해서는다양한서류들이제출또는작성되어야한다. 요구되는서류는수입되는제품의유형에따른다. 일부의서류양식및요구서류는온라인으로제출가능하다. 1. 운송수단 / 목재포장재 /PSAT 확인서 2. 식물검역시행절차 / 안전감독 /PSAT 승인서 3. 화물하역승인서 4. 훈증증명서 5. 소독증명서 6. 식물검역증명서 7. 운송수단도착보고서 8. 원산지및경유지국가의건강증명서 198

203 인도네시아 제 2 절 품목별검역정보 1. 신선과일및채소의검역절차 신선과일및채소에대한검역절차는인도네시아법안에설명된식물및종자의검역절차와동일하다. 인도네시아법안 No.14/ 식물검역 이현재까지가장종합적인지침서이다. 검역절차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Step 1> 수입화물이도착하기 7일이전에신선과일및채소에대한 수입계획 이제출되어야한다. 인도네시아수입업자들은수입계획을인도네시아농림검역청 (IAAQ) 에통보하여야한다. 동통보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체금액 2. 제품의유형 3. 생산지역및상표 4. 운송수단 5. 목적적 / 경유지항구 6. 포장재의종류 7. 컨테이너번호 <Step 2> 수입업자들은진입항구의검역담당관에게신선과일및채소의도착을보고하고, 실물을인도. 농림검역담당관은통보받은내용에따라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 (KT 2) 를발급 검역담당관은다음과같은구비서류를확인 1. 식물, 종자진입허가서 2. 식물건강증명서 3. 원산지증명서 <Step 3>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199

20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4. 운송수단의도착계획 6. 화물목록 7. 선하증권 (B/L) 8. 항공화물운송장 (AWB) <Step 4> 검역담당관은신선과일및채소에대한검역식물방해생명체 (OPTK) 의오염여부를판단하기위해식물의상태에대한의료검사및위험요인분석을실시한다. 인도네시아농림부는 OPTK 가인도네시아영내에진입및확산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Step 5> 검역담당관은, 수입된신선과일및채소가 OPTK 오염이없다고판단되면, 본장의 section 1 에나열된표준검역통관절차를수행한다. 수입업자는검역서비스비용을지급한다. <Step 6> <Step 7> 검역담당관은미 - 감염 / 미 - 오염증명서 (KT 9) 을발급하여, 제품을인도한다. 200

205 인도네시아 2. 수산물의검역절차 해양수산부는산하검역, 품질관리및수산제품안전청을통하여인도네시아수산제품의검역제도를관장. 기초가되는법안은 수산물의검역 인인도네시아법안 No. 15 (2002) 인도네시아정부가발표한법안및규정에따라, 수산제품의검역절차는다음과같다. <Step 1> 도착후, 수입업자는선적된화물에대한정보및기타서류들을진입항의검역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수입업자는검역담당관에게검역검사를요청 <Step 2> <Step 3> 검역담당관은다음과같은구비서류의완벽성을검토 1. 수산제품의수입허가 2. 검역청장명의로발급된수산물검역내용의지시서 ( 사본 ) 3. 원산지의인가된기관이발급한수산검역분야의건강증명서또는수산품질분야의건강증명서 4. 원산지국가의적법한기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 (C/O) 5. 수입되는수산제품이, 수산제품의품질및안전과관련된법령및규정에따라, 미생물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등의오염이없고, 냉동상태에서순중량이최소 95% 를충족하고있다는원산지국가의시험성적서 6. 식품라벨링및광고에대한설명서 7. 수산제품양식에관한 GAP 증명서 <Step 4> 서류가구비되지못했을경우, 검역담당관은서류보완지시와함께관세지역에서의실물조사의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01

20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기일을최대한 3 일까지연장할수있다. 수입제품에대한서류확인및실물조사가완료된 이후, 진입항구로부터운송을인도한다는승인서가발급된다. <Step 5> 검역담당관은검역행위를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실험실에서의품질실험은 10일간의기간에걸쳐수행. 검역담당관은수산제품견본이검역시설에입고된이후 24시간이경과한다음에시료채취를하여검역행위를수행한다. 인도네시아와한국사이의상호인증협약 (MRA) 혹은양해각서 (MoU) 에따라한국수출자에대한임상검사및실험실검사를위한시료채취는 1% 이다. <Step 6> 검역담당관이진입항구로부터의화물인도증명서 (KI-D15) 를발급하는것으로 검역절차는종료된다. 202

207 인도네시아 제 4 장 관세제도 제 1 절 수입관세납부방법 주요내용 수입세책정을위해관세에관한재무부장관령 2010년 160호개정에관한재무부장관령 2016년 34호가발효됨에따른공지이다. 수입관세납부절차 1 수입업자 / 관세납부대행업체 (PPJK) 가신청한다. - 제출서류 : 인보이스, packing 목록, B/L, 수입허가서 2 수입품통보서 (PIB) -PIB는수입업자 / 관세납부대행업체 (PPJK) 가관세청이제공한모듈을사용하여작성하고온라인을통해제출한다. 3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를통해제출한다. 4 관세청에접수된신청서는하기와같이 4종류로분류되어처리된다. Red Line: 제품실물확인및서류심사 - 위험성이높은수입업자 ( 신규수입업자, 규정위반이많은수입업자등 ), 한시적수입품, 재수입품대상 - 총수입품중 Red Line에해당되는비율은 5.08% 가량 - 수입서류처리기간 : ± 4.76일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03

20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Yellow Line: 서류심사 - 중간수입업자대상 - 총수입품중 Yellow Line에해당되는비율은 15.84% 가량 - 수입서류처리기간 : ± 2.42일 Green Line: 제품통관후, 서류심사 - 위험성이낮은수입업자, 제조수입업자대상 - 총수입품중 Green Line에해당되는비율은 50.81% 가량 - 수입서류처리기간 : ± 0.01일 대표협력사 (MITA) - 위험성이낮은수입업자대상. 관세청대표협력사로이미확정 - 총수입품중대표협력사에의한수입에해당되는비율은 28.27% 가량 - 수입서류처리기간 : ± 0.01일 204

209 인도네시아 제 2 절 FTA 특혜관세수혜조건 현황및문제점 한 아세안 FTA 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터발효 시행됨에따라인도네시아를포함한아세안국가로수출하는물품의경우 FTA 협정세율을적용받고있다. 특혜관세적용을위해수입업자는수출업자로부터원산지증명서 (C/O) 를받아야한다. 원산지증명서 (C/O) 는대한상공회의소 (KCCI) 에서발급받을수있다. 2016년상반기부터인도네시아세관에서는한 아세안 FTA협정문부속서 3의제9조 ( 직접운송 ) 에서명시한조건을이행한경우에만특혜관세를적용하고있으며, 동규정을준수하지않을경우일반관세가적용됨에따라수입업체의피해사례발생할수있다. * ( 피해사례 ) 부산항에서 출항한선박이중국, 베트남, 태국을거쳐물품의환적없이인도네시아에 에도착하였으나, 인도네시아세관에서는해당서류미비를사유로수입업체에 U$6,141 의관세를납부하라통지했다. 관련법령 한 아세안 FTA 협정문부속서 3 원산지규정제 9 조 ( 직접운송 ) 1. 특혜관세대우는이부속서의요건을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영역간에직접운송된상품에적용된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 상품이수출당사국및수입당사국영역이아닌하나또는그이상의경유하는제 3 국을경유하여운송되더라도, 다음을조건으로, 직접운송된것으로간주한다. 가. 그경유가지리적이유로또는오직운송요건에만관련된것으로정당화될것나. 그상품이경유국에서거래또는소비되지아니하였을것, 그리고다. 그상품이하역, 재선적또는그상품을좋은상태로유지하는데요구되는공정외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05

21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한 아세안 FTA 협정문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운영절차제 19 조 원산지규정에관한부속서 3 의제 9 조의이행목적상, 수출당사국과수입당사국의영역이아닌하나또는그이상의중간경유국의영역을통하여운송이이루어지는경우, 다음의각호의서류를수입당사국의관련정부당국에제출해야한다. 가. 수출당사국의영역내에서발행한통과선하증권나. 원산지증명서다. 상품의상업송장원본의사본, 그리고라. 그밖에부속서 3 의제 9 조의요건을충족하였다는증거인증빙서류가있는경우그서류 피해발생재발방지방안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FTA포털 (yes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 인도네시아수출시직접운송입증서류구비철저안내 사항을공지했다. 피해사례재발방지를위해서는수출업체에서는물품선적전선사와협의하여직접운송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준비해야한다. - 선사가한국에서도착항인인도네시아까지운송과정중경유지항구에서물품환적등의작업이이루어지않았다는확인서 * 확인서상에는선화증권번호, 컨테이너번호, 경유지 ( 국가, 지역 ) 등세부사항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 선사에서발급하는선화증권의경우직접운송원칙을증빙할수있는통과선하증권으로발급받아야하며, 선박항로는선적시매건마다실제항로를명시해야한다. * 선하증권상에하기의문구를표시 ( 예시 ) THROUG BILL OF LADING : CARRYING VESSEL IS DIRECT VESSEL FROM BUSAN TO JAKRTA PORT CONTAINER WILL NOT INVOLVED LOADING & UNLOADING AT ANY TRASIT PORTS. ROUTE FOR CARRYING VESSEL IS AS FOLLOWS ; BUSAN-ULSAN-SHANGHAI-HOCHIMINH-LAEMCHABANG-JAKARTA 206

211 인도네시아 제 5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일반사항 식품라벨링은규정 No. 69 (1999) - 식품라벨링및광고 2010년에인도네시아제품라벨링을관장하는주요기관인 BPOM 은관세청회람 No.SE-19/BC/ 수입식품및음료제품의의무적라벨링에관한확인 을통하여수입되는식품및음료제품에초점을맞춘새로운규정을발표했다. 식품라벨링및광고규정 (1999) 에따라, 식품라벨링은다음의최소한의정보를표기하여야한다. 제품의명칭 미터법에의한순중량또는순용량 제조자혹은수입업자의상호및주소 등록번호성분표혹은성분목록 제품의유통기일 생산일자혹은생산번호 수입제품의라벨링에사용되는언어는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숫자혹은라틴어로제한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07

21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식품라벨링의구체적내용이외에, 소비자보호법 (1999) 은오해소지가있는주장에대한일반금지조항들을명시하고있다. 동금지조항들은광범위한것으로, 소비자들을비윤리적기업사례로부터보호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무역부규정 No.62/M-Dag/Per/12/ 제품라벨링의무관련 에따라, 인도네시아에포장식품을수입하는업체가식품에 halal 을표기하고자하면동내용에대한별도의라벨링을해야한다. 인도네시아는돼지고기를제외한수입육류제품의경우, 원산지국가의인가된할랄인증기관이발급한할랄인증서가첨부되어야한다. 수입업자는인도네시아어가포함된라벨링견본을국내교역국에제출하고라벨링견본이승인이되면, 근무일 5일이내로라벨링인증서가발급된다. 208

213 인도네시아 제 2 절 표시방법유의점 포장식품라벨링요구조건 식품라벨링조건은매우광범위하여제품의유형에따라라벨링요구조건이상이하다. 라벨링요구조건은소매목적의포장식품에만해당되며다량구매혹은업소 / 기관용식품제품은방사선조사및식품첨가제의규정만적용된다. 시장에서판매되는대부분의포장식품은제품의영양소내용을표시하고있다. 이러한영양소라벨링은규정 No.62 (1999) - 식품라벨링및광고 의적용을받는다. 영양소정보표시는비타민, 미네랄, 기타영양소보충제등의내용을포함해야하며다음의순서에따른다.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등에서발생하는에너지양에기초한전체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및미네랄등의총량순이다. - 건강혜택에관한주장은제품의성분및일상적일일섭취량에근거해야하며, 암시적인주장은허용되지않는다. 영양및건강홍보문구는영양소주장의요구조건에따라표시하는것이가능하다. - 영양내용 : 제품의 1회섭취량이일일영양소기준치의최소 5% 를포함할경우 - 낮은칼로리 : 유사제품과비교하여 1회섭취량의열량이 25% 이상적을경우 - 저칼로리 : 제품의 1회섭취량의열량이 40kcal 이하인경우 - 무칼로리 : 제품의 1회섭취량의열량이 5kcal 이하인경우 - 단백질증강 : 제품의열량중 20% 이상이단백질이며, 1회섭취량에최소 10그램의단백질이포함될경우 - 낮은지방 : 제품의 1회섭취량에포함된지방이 3g 이하이거나, 1회섭취량이 50g 이하일때, 총 50g의경우 - 무지방 : 제품의 1회섭취량에포함된지방이 0.5g 이하일경우 - 낮은포화지방 : 제품의 1회섭취량에포함된포화지방이 1g 이하이며, 칼로리의총량중포화지방의칼로리가 15% 미만일경우, 또는, 스넥혹은음식제품의 100g당포화지방이 1g 이하이며, 열량의총량중포화지방의열량이 10% 미만의경우 - 적은포화지방 : 유사제품과비교하여 1회섭취량의포화지방함량이 25% 이상적을경우 - 무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림 /100 ml 당포화지방함량이 0.5 그램이하일경우 - 낮은콜레스테롤 : 유사제품과비교하여 1회섭취량의콜레스테롤함량이 25% 이상적고,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09

21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1 회섭취량의포화지방함량이 2g 이하일경우 - 저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섭취량에포함된콜레스테롤량이 20mg 이하이고, 포화지방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또는, 1회섭취량이 50g 이하일때총 50g의경우 - 무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섭취량에포함된콜레스테롤량이 2 밀리그램이하일경우 건강홍보문구는적법한연구에의해증명되어야한다. 오해의소지가없는기능성주장만이가능하며허용되는그리고허용되지않는표현은다음과같다. < 허용되는표현 > 칼슘은튼튼한뼈및치아의발달에도움이된다. 단백질은신체조직의발달및회복에도움이된다. 철은적혈구형성의요인이다. 비타민 E 는지방이산화되는것을방지해준다. 건강표시사례 < 허용되지않는표현 > 자연섬유질이포함된음식은건강및활력을향상해준다. 아동및유아용 DHA 함유식품은뇌세포및지능의증가에도움이된다. 간장은 IQ 를향상시킨다. 제품별구체적인라벨링요구조건은다음과같다. - 돼지고기가함유된식품 : 붉은색사각박스안에돼지의그림과함께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 ( 돼지고기함유 ) 의표시가있어야한다. - 가당연유 : 붉은색사각박스안에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 ( 주의! 유아에게적합하지않음 ) 의표시가있어야한다. - 알콜음료의경우, 라벨링에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 (21세미만및임산부에의한사용금지 ) 라는문구가있어야한다. - 방사선조사된포장식품은 RADURA: PANGAN IRADIASI ( 방사선조사식품 ) 의문구, 방사선조사의이유및해당의로고가표시되어야한다. 또한, 추가로방사선시설의상호및주소, 방사선조사의년월및방사선조사가실시된국가등의정보도포한다. 이되어야한다. 식품이재-방사선조사가되지못하는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 ( 재-방사선조사불가 ) 의문구가있어야한다. - 유전자조작으로발생된식품은, 라벨링에 PANGAN REKAYASA GENETIKA ( 유전자조작식품 ) 의문구가포함되어야한다. - 식품이인도네시아의이슬람표준을충족한것으로승인을받았다면, 포장재에 Halal 이라는문구가있어야한다. 210

215 인도네시아 올바른라벨링사례 라벨링사례 : 과일주스 1. 제품명칭 2. 성분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수입자 6. 영양소정보 7. Halal 인증 8. 유통기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11

21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3 절 돼지고기표시관련유의사항 인도네시아식품포장지돼지고기표시관련관심도증가 최근인도네시아소비자들이돼지고기성분포함식품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분위기이다. 인도네시아인구의 87% 가무슬림이므로식품에돼지고기성분함유여부는중요한이슈사항이다. 인도네시아돼지고기표시관련규정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및식품의라벨 / 표시에유통기한, 알코올함유및특정원료정보부착관련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규정 (No.HK ) 에근거하여특정원료를함유한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특정원료함유에대한정보표시 / 라벨이의무이다. 돼지원료가함유된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함유 라는표시를흰바탕위검은색네모칸안에검은색글씨로반드시부착해야하며, 식품은빨간글씨로부착해야한다.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돼지고기를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된제품 표기로인한문제발생 수출용포장재가아닌내수용포장재를사용한수입제품에대해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규정에따라표시된한글문구로인한문제가발생한다. 212

217 인도네시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표시기준 ( 식약처고시제 호 ) 에따르면돼지고기, 난류, 우유등 21가지를알레르기유발물질로지정하여, 알레르기유발물질을사용하는제품과사용하지않은제품을같은제조과정을통해생산하여불가피하게혼입가능성있는경우주의사항문구를의무적으로표시해야한다. 돼지고기를원재료로사용하지않은제품이라하더라도돼지고기를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사용한경우한국은알레르기유발문제로인해경고문구를삽입하도록하였지만, 인도네시아무슬림소비자들에게는돼지고기가종교적인문제로인식됨에따라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와는별개의사안이다. 돼지고기를포함한알레르기유발물질경고문구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 (BPOM) 에등록된한국수입식품중다수에위문구가표시되어있어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 (BPOM), 소비자들에의해문제제기가능성상존한다. 향후재등록시에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규정에의거아래의문구또는 돼지함유 를부착하여야함에따라한국식품수출확대에큰장애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해석 : 제조과정중돼지에서나온원료와접촉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13

21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4 절 포장 의약식품관리청규정 (No. HK ) 은식품포장에허용또는금지되는재료의목록을열거하고있다. 또한, BPOM 청장은 2009년 4월에식품포장재료의수입관리에관한규정을발표하였다. 동규정은승인된식품포장재료의목록을열거하고있다. 포장의규격과관련하여적용되는산업규정혹은실무지침은없으며중량및척도의단위로는미터법이사용된다. 식품법 (1996) 에서규제되는포장은다음과같다. 1. 판매를위한식품을생산하는자는금지되거나인체에유해한오염물질을발생시키는재료를사용하는것이금지된다. 2. 판매를위한식품의포장에는부패또는오염을방지하는방법이사용되어야한다. 3. 인도네시아정부는특정식품의포장에서금지되는포장재료및방법등을정의한다. 4. 포장재료의인체건강영향이확인되지않았다면, 해당의포장재료는안전검사가실시되기이전에사용할수가없다. 새로운재질의포장재료는인도네시아정부의승인을받은후에식품의포장재료로사용될수있다. 5. 소형포장을목적으로하는벌크식품을제외하고, 모든식품의개봉및재포장은금지한다. 214

219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러시아 제1장수출현안제2장통관제도제3장검역제도제4장관세제도제5장라벨링제도제6장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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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러시아 제 1 장수출현안 219 제 1 절식품금수조치현황 219 Contents 제 2 장통관제도 225 제1절통관제도일반 225 제2절통관제도특징 243 제3장검역제도 245 제1절검역제도일반 245 제2절수입제한현황 310 제3절한국산농산물검역규정 319 제 4 장관세제도 334 제1절관세제도일반 334 제2절관세제도변동사항 340 제5장라벨링제도 347 제1절라벨링제도일반 347 제2절품목별라벨링표기방법 353 제3절라벨링사례 358 제 6 장통관문제사례 360 제1절통관문제사례 360 제2절자료원및관련웹사이트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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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러시아 제 1 장 수출현안 제 1 절 식품금수조치현황 1. 서방식품금수조치 자국생산자지원및서방제재를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도입된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원산지의식품금수조치가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된상태이다. 그동안매년연장되면서수입금지식품목록도일부변경되었다. 최근개정으로 2017년 11월 4일부터다음품목도목록에추가되었다. - 추가금지품목 : 살아있는돼지 ( 순종번식용동물제외 ),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식용설육 ( 신선, 냉장, 냉동 ),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의비계, 돼지의지방 ( 라드포함 ) 과가금의지방, 소 면양 산양의지방,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동물유로서유화ㆍ혼합그밖의조제를하지않은것 EAEU HS 코드품명 *** 비고 0103 ( 단, 제외 ) 살아있는돼지 ( 단, 순종번식용동물제외 ) 2017 년 11 월 4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0201 쇠고기 ( 신선또는냉장 ) 2014년 8월 7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0202***** 쇠고기 ( 냉동 ) 2014년 8월 7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6년 6월 9일개정 0203 돼지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2014년 8월 7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19

22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EAEU HS 코드품명 *** 비고 0206 ( 단, , , , , , , , , ******* 제외 )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식용설육 ( 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단, 의약품생산을위한상품은제외한다.) 0207*****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제 0105 호의가금류의것으로서신선, 냉장또는냉동 ) 0209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와가금의비계 ( 기름을빼지않은것이나그밖의방법으로추출하지않은것으로서신선한것 냉장하거나냉동한것 염장하거나염수장한것 건조하거나훈제한것으로한정한다.) 2017 년 11 월 4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6 년 6 월 9 일개정 2017 년 11 월 4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from 0210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육 2014년 8월 7일정부결의 붙임목록포함 from 0301 ( 단, , 제외 ) 0302, 0303, 0304, 0305, from 0306, from 0307, 0308 from 0401, from 0402, from 0403, from 0404, from 0405, ( 단, 제외 ), , 0703 ( 단, 제외 ), 0704, 0705, 0706, , 0708, 0709, 0710*****, 0711, 0712***** ( 단, 제외 ), 0713 ( 단, 제외 ), 0714 살아있는어류 ( 단, 대서양연어 (Salmo salar) 의치어,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의치어,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의치어, 대문짝넙치 (Psetta maxima) 의치어, 유럽농어 (Dicentrarchus labrax) 의치어, 살아있는관상어류는제외한다.)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 단, 굴치패, 홍합치패,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치비는제외한다.) 우유와유제품 ( 단, 치료용식이식품및예방용식이식품을위한특수무유당우유및특수무유당유제품은제외한다.) 채소류, 식용의뿌리와괴경 ( 단, 씨감자, 씨양파, 파종용잡종단옥수수, 파종용완두콩은제외한다.) 0801, 0802, 0803, 0804, 과실류와견과류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돼지의지방 ( 라드 (lard) 포함 ) 과가금의지방 ( 제0209호나제1503호의것은제외한다.)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6 년 11 월 2 일개정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6 년 11 월 2 일개정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6 년 6 월 9 일개정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7 년 11 월 4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220

225 러시아 EAEU HS 코드품명 *** 비고 1502 소 면양 산양의지방 ( 제1503호의것은제외한다.) 라드스테아린 (lardstearin), 라드유 (lardoil), 올레오스테아린 (oleostearin), 올레오유 (oleo-oil), 동물유 (animal oil) 로서유화ㆍ혼합그밖의조제를하지않은것 소시지와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 육, 설육또는피로조제한것에한한다.) 과이들물품을기제로한조제식료품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조제식료품 ( 단, 생물학적활성첨가제, 운동선수의영양을위한특수식품 ****, 비타민 - 미네랄복합제, 향미첨가제, 단백질농축물 ( 동물성및식물성 ) 및그혼합물, 식이섬유, 식품첨가물 ( 복합제포함 ) 은제외한다.) from 치즈생산기술로제조되고지방분이전중량의 1.5% 이상인조제식료품 from ****** 소금 ( 식탁염과변성염포함 ), 순염화나트륨 ( 수용액인지또는고결방지제나유동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과바닷물 ( 단, 생물학적활성첨가제는제외한다.) 2017 년 11 월 4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2017 년 11 월 4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4 년 8 월 7 일정부결의붙임목록포함, 2015 년 9 월 30 일개정 2016 년 11 월 1 일부터목록에추가포함, 2017 년 5 월 23 일개정 *** 어린이용식품은제외한다. **** 러시아연방국가대표팀을위한것으로러시아연방체육부가수입상품의용도확인 ***** 어린이용식품은제외한다. 러시아연방농업부에서승인한해당상품의수입허가량내에서정해진절차에따라농업부가수입상품의용도확인 ****** 의약품및생물학적활성첨가제의생산을목적으로하는상품은제외한다.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정해진절차에따라수입상품의용도확인 ******* 의약품생산을목적으로하는상품은제외한다.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정해진절차에따라수입상품의용도확인 제3국을통한제재제품반입사례가늘어남에따라러시아정부는 2015년 8월 6일부터러시아로반입되는제재국의원료및식품을폐기하기로결정했다. 현재폐기유효기간도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했다. - 폐기처분대상 : 러시아법인및개인에대해경제제재를부과하기로결정한국가혹은이에동조하는국가의원료및식품 - 담당기관 : 연방관세청, 동식물검역국,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 - 위반시법인은행정처분을받으며 5만 ~30만루블상당의벌금형또는압수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21

22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금수조치도입이후러시아는상품부족과가격인상을피하고자수입금지제품대체제품을모색해왔으며, 외국및러시아생산자들이유럽생산자의빈자리에들어와러시아시장에서새로이입지를구축한다. 식품금수조치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연장된현시점에한국도이기회를잘활용하여러시아시장진출에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 2. 터키식품금수조치 2015년 11월 24일터키군의러시아전투기피격사건이발생하자러시아대통령은국가안보조치와관련해터키를상대로일련의특별경제제재조치를적용한칙령에서명했다. 푸틴대통령이터키상품수입금지및제한조치를명령한가운데, 러시아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터키산채소류, 과실류, 가금육, 소금등수입금지목록을승인했다. 작년에들어서양국관계가완화되기시작하면서제한조치도하나씩해제되는중이며몇차례에걸쳐수입금지목록도개정되었다. EAEU HS 코드품명비고 닭고기이분도체및식용설육 ( 냉동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칠면조고기이분도체및식용설육 ( 냉동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카네이션 ( 신선 ) 2017년 3월 18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 러시아농업부에의해승인된반입허가량의범위내 토마토 ( 신선또는냉장 )** 수입상품은예외로한다. 2017년 11월 1일부터부분적해제 ( 현재 3개업체만 허가 ) 양파, 샬롯양파 ( 신선또는냉장 ) 2017년 3월 18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 신선또는냉장 ) 2017년 3월 18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오이 ( 신선또는냉장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오렌지 ( 신선또는건조 ) 2016년 10월 2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신선또는건조귤 ( 탄제린및온주밀감포함 ), 클레멘타인, 윌킹및이와유사한감귤류 2016년 10월 2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교잡종 포도 ( 신선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사과 ( 신선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배 ( 신선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222

227 러시아 EAEU HS 코드품명비고 살구 ( 신선 ) 2016년 10월 2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복숭아 ( 넥타포함 ) ( 신선 ) 2016년 10월 2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자두및가시자두 ( 신선 ) 2016년 10월 2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딸기 ( 신선 ) 2017년 6월 10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추잉껌 ( 당을도포하였는지에상관없다.) 2017년 3월 18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소금 ( 식탁염과변성염포함 ), 순염화나트륨 ( 수용액인지또는고결방지제나유동제를첨가한것인지에상관없다.) 2017 년 3 월 18 일부터수입제한조치해제 2017년 11월 1일부터동식물검역국은이전에동식물검역국의검사를통과한 3개터키업체 (Özaltin, Agrobay, SÜRAL) 에서의토마토수입을허가한다. 이업체들은완전생산사이클을보유하며수출업체이기도하다. 러시아업체들이온실건설에많은투자를한상황이라러시아생산자들에게큰피해가없는한도내에서토마토공급재개는부분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 첫단계로러시아는연간 5만톤의터키산토마토수입을허용한다. 이는금수조치도입전보다 6배나적은물량으로금수조치전터키산토마토는수입산토마토시장의절반을점유한다. 3. 특별식물위생체제도입 2015년 12월 7일부터동식물검역국은특별식물위생체제를도입한다. 이는벨라루스를통한반입을포함하여원산지불명의제품이반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식품금수조치에해당되는규제제품이위조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채경로를변경하여벨라루스를통해반입되는상황이심각해졌고벨라루스에서의공급규모가급증하는추세이다. 이에러시아당국은벨라루스에서발급된식물위생증명서의진위를엄격하게확인할예정이다. - 사리에맞지않는물류경로 ( 이스라엘 체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브라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러시아 ) 를통해러시아로제품을반입하는수많은차량이억류되었다 ( 15년 400대이상 ). - 중국산제품을먼저리투아니아로운송하고그다음에벨라루스를통해러시아로공급하기도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23

22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동식물검역국은터키산금지제품이벨라루스를통해반입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동식물검역국은강한의구심을불러일으키는국가및제품목록을마련하고해당원산지국가제품의공급을특별히통제할예정이다. 신고된원산지국가모로코터키이집트이스라엘마케도니아에콰도르남아프리카공화국중국브라질스위스멕시코 통제품목신선버섯, 사과, 배, 딸기, 당근, 감사과, 버섯, 배추, 키위, 오이, 토마토가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허브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신선버섯, 신선파프리카, 배, 키위, 애호박복숭아, 넥타, 배배, 사과, 무양상추, 배 ( 콘페렌츠 ), 사과배, 가지, 커런트, 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사과, 라디키오 (Radicchio) 배, 사과 224

229 러시아 제 2 장 통관제도 제 1 절 통관제도일반 1. 관리 법률체계가. 관리체계러시아수입관리체계는관세조치와비관세조치로구분된다. 관세조치 : 수입관세를통하여과도한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보호및국가재정수입확충을도모하는정책수단이다. 비관세조치 :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표시의무등 세관총서 : 러시아연방세관 (Federal Customs Service;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ТС России) 러시아세관기구는재무부의관세국으로 1865년에설립되었으며 1917년부터무역및산업인민위원회 (MKTP) 의한부분으로소비에트세관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1991년에소비에트세관서비스는경제개발부의국가세관위원회 (GTK) 로대체되었으며 2006년 GTK는연방세관으로변경되었다. 러시아연방세관은러시아정부의직접적인관리감독하에있으며러시아통관업무를총괄하고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25

23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직속세관 러시아의수입세관은권역별로크게 8개의지방세관아래 77개관할세관이있고, 481개의분소가있으며, 항구를많이보유하고있는러시아동아시아지역의경우극동세관아래 11개의관할세관이있으며, 47개의세관분소가있다. - 중앙세관 (CTU) ots-geg@mtu.customs.ru - 시베리아세관 (STU) stu-kl@stu.zsttk.ru - 북서세관 (SZTU) kontact_sztu@mail.customs.ru - 칼리닌그라드세관 ovs@customs.kaliningrad.org - 남부세관 (JTU) jtu_kontakt@mail.customs.ru - 볼가세관 (PTU) ptu_odo@ptu.customs.ru - 우랄세관 (UTU) UTU-KS-MTS@ural.customs.ru - 극동세관 (DVTU) dvtu@dvtu.vladivostok.ru - 북코카서스세관 (SKTU) ssbsktu@mail.ru 나. 법률체계법률명 :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3국관세동맹발족에따라러시아의통관 / 관세법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이제정되어 일부터시행되었다. 이후몇차례개정되어 일부터개정본이발효 시행되었다. 규정사항 러시아로물건을수입또는러시아에서물품을수출, 러시아연방국경을통과하여물건을이동하는것에대한일반원칙 상품을신고및기타통관절차를적용하기위한절차 상품의원산지국가를결정하고유라시아경제연합의대외무역상품분류 (TN VED EAEU) 에따라제품을분류하기위한규칙 관세적용을위한기준 세관검사에대한절차 ( 위험관리시스템, 세관검사및검색, 세관감사등 ) 지적재산권을포함하는제품의출시에대한중단절차 226

231 러시아 관세적용에대한지급, 회복, 강제추가부담금절차 세관당국에대한결정, 조치또는오류에대해이의신청절차등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법협정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들이 2017년 4월 11일모스크바에서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법에관한협정 " 에서명했다. 이로써유라시아경제연합영토내에통합통관규정이도입되었다. 협정서에서확립된내용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국경을통한상품의이동절차및조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또는역외에서의사용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으로의상품출발 도착및임시보관, 세관신고및통과, 기타세관업무와관련된세관업무수행절차 - 관세, 특별 반덤핑 상계관세및세관통제에대한지급절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또는역외에서상품소유, 사용및 / 또는처분할권리를행사하는자와세관당국간의권력관계규제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들이상호동의하는조건하에별도의프로토콜을통해협정서개정및보완이가능하다. 관세법에관한협정은회원국들이협정발효에필요한내부절차를이행한것에관한최종서면통보서를수령한날로부터발효한다. 단, 2017년 7월 1일이전에는발효하지못한다. 관세법협정발효와관련하여, 효력을중지하는국제조약목록 ( 부속서 2) 과효력이상실된것으로인정되는국제조약의규정목록 ( 부속서 3) 이시행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27

23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통관수속 가. 통관수속개요 ( ) 나. 수입허가모든수입허가는경제개발통상부가발급하고, 세관이통제및관리하고있다. 단, 이에대한예외로운동용무기류수입허가는내무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가관장하며, 암호해독데이터수입은일반허가외에연방통신국 (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 의승인이필요하다. 수입허가품목 : 무기류, 무기제조용원료, 군사목적의기술, 폭발물, 핵 방사능관련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프로그램, 원당및설탕, 컬러TV 등 수입허가를규율하는법규는 러시아연방의재화 ( 용역 ) 허가에관한절차규정제1299호 ( ) 이다. 수입허가는일회용허가와일반허가등 2 가지종류가있다. 228

233 러시아 일반허가는 1 년기간이내에단일계약에의한여러개의위탁수입에대한허가이다. 수입허가가필요한품목리스트는 러시아연방내수출입쿼터부과및허가에관한정부법령제854호 ( ) 에규정되어있으며, 특정품목에대한규제는별도의특별법이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보석류수입허가에대해서는 러시아연방의보석류수출입절차에대한대통령령제973호 ( ) 가규정하고있다. 수입통관절차 신고전서류준비 수입신고 심사 검사 관세납부 신고수리물품반출 출처 : 관세청홈페이지 ➀ 세관신고서, 선하증권 (B/L),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필수준비 - 안전증명서, 원산지증명서 (C/O) 등을품목별로추가제출 ➁ 관세납부전사전예치요건충족 - 수입물품 운송수단, 해당음액예치등 ➂ 관할세관수하인업체등록및등록번호취득 ➃ 수입규제품목관련라이선스취득 / 품질인증마크부착 / 품목별인증서획득등의수입요건충족 ➀ 수입신고서는서류및디스켓제출 - EDI신고는현재도입단계임 ➁ 수입물품신고가격입증을위한추가서류제출요구 ➂ 지정품목은러시아연방 FEACC코드 ( 관세코드 ) 를세관신고서에기재 - 해당품목 : 육류, 포도주, 앨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손목기계, 악기등 ➀ 물품검사후화물검사서작성 ➁ 보세운송시, 국경검사대송부내용 / 보세운송면장과수입신고서내용비교 ➂ 계약서내용및화물반입서류를비교검사 ➀ 평균수입관세 13%, CIF가격기준종가세부과 - 원재료 5% < 부자재 10% < 제품 10~20% ➁ 일부상품은종량세및수량세, 종가 종량혼합세적용 ➂ 관세외부가가치세 ( 최고 18%), 소비세부과 ➀ 모든관련서류사본을러시아연방관세위원회 (Federal Customs Committee) 에송부 - 연방관세위원회의승인을받아최종통관결정 물품반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29

23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수입통관시유의사항 신고전서류준비 수입신고 심사 검사 관세납부 신고수리물품반출 러시아어통관서류준비등 ➀ HS코드가영문으로공개되지않아확인 적용이어려움 ➁ 영문서류는허용되지않고러시아어로된통관서류만인정 - 제품설명서및라벨링도러시아어기재 ➂ 서류상의경미한실수도해당세관의자의적해석과규제가능 - 통관서류작성시구체적인내용을정확하게기재해야함 ➃ 품질인증에상당기간소요되므로수입자와충분히협의필요 수입신고시가격신고에주의 ➀ 통관절차상일선세관장및담당자의재량권이상당함 - 통관항구마다세관집행방식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 불합리한 HS코드 관세율적용방지를위해신뢰도가높은통관사선정필요 ➁ 물품단가를저가신고 (Under Value) 하지않도록주의요망 - 적발시압류조치, 매우심각한행정 / 형사처벌을받음 ➂ 최저준거가격제도시행중 - 세관신고가격이최저준거가격에미달될경우준거가격에상응하는관세 / 부가세납부후행정심판을통해환급받음 * 러시아중앙세관의최저준거가격 (reference price) 적용 상대적으로높은화물검사비율에대비 ➀ 화물검사는 Random 방식의표본추출검사원칙을적용 - 다양한검사방식및까다로운검사로기업의예측가능성저하 ➁ 수입이증가하는물품에대해서는수시로전수검사실시, 평균화물의 44% 검사로화물검사비율이높은편임 ➂ 화물검사속도가늦고검사시제품파손및분실아ㅜ려 ➀ 관세및부가세는납부예치계좌충전금액으로납부가능 ➁ 관세외사치품을중심으로 10~400% 의소비세가부과됨 - 해당품목 : 에틸알코올,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등 9개품목중심 관세위원회의최종서류심사로인해추가통관시일소요 ➀ 서류나물품에결함이없을시에도통관의지연등으로추가비용발생가능 ➁ 보관료가비싼편으로통관지연시부대비용이상당함 230

235 러시아 수입신고절차 출처 : 관세청홈페이지 다. 세관수입자등록서류및통관접수서류 세관수입자등록서류목록 No. 등록서류 A-1 정관, 변경 / 개정본포함 ( 공증본 ) A-2 입헌동의서 ( 공증 ) A-3 사업자등록증명서 ( 세무서발행납세자등록증, 공증본 ) A-4 RosStat 발행증명서 ( 국가통계위원회증명서 ) A-5 지급계좌개설한은행의 Reference( 러시아 classifier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에등록된은행코드, 발행후 1달이내의문서 ) A-6 외환계좌를개설한은행의 Reference(1 달이내발행된문서 ) A-7 세무국등록증명서 ( 세금납부번호, 산업기업체분류, 공증본 ) A-8 러시아연방법인등기부등재증명서 ( 공증본 ) A-9 회사대차대조표 ( 최근분기, 세무국의허가승인본 ) A-10 최고경영자임명에관한이행결의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31

23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No. 등록서류 A-11 회계담당자임명에관한이행결의문 A-12 최고경영자여권사본 ( 공증본 ) A-13 회계담당자여권사본 ( 공증본 ) A-14 회사의법적등록주소에대한차용계약서 A-15 통관브로커위임장 A-16 법인장이외국인인경우노동허가증 세관수입자등록은해당세관에처음통관접수시필요하며통관서류와동시접수 통관접수서류목록 구분 No. 통관접수서류언어 필수접수서류항목 기타접수서류 B-1 계약서, 부속협약서 러시아어 / 영어 B-2 운송장 (B/L, CMR, AWB) 러시아어 / 영어 B-3 Invoice B-4 Packing list(detailed Packing list) 러시아어 / 영어 B-5 제품설명서 ( 사용목적, 기능, 동작원리, 사용절차, 구성품, 규격, 사진, 도면, 시험성적서등 ) 러시아어 B-6 원산지증명서 러시아어 / 영어 B-7 보험증서 (Certificate of Insurance) 러시아어 / 영어 B-8 수출신고서 ( 수출신고서의경우선적사의자국어사용 ) 러시아어 / 선적사자국어 B-9 Certificate(HS 코드에따른관련 Certificate 발행 ) GOST-R, Declaration, Refusal Letter, Fire certificate 등 러시아어 B-10 외환거래확인서 (PassportSGELKI) 러시아어 B-11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예치금송금장은행확인서 러시아어 C-1 제작사상표 (Trade Mark) 사용허가확인서 러시아어 / 영어 C-2 매뉴얼및 CD/DVD 저작권 (License) 이전확인서 러시아어 / 영어 C-3 정품수입확인서 ( 일부제한품목 )-현지해당법인에서수령 러시아어 C-4 MSDS( 화학제품 ) 및시험성적서 ( 글루, 가향제 ) 러시아어 C-5 식물검역증 러시아어 / 영어 C-6 Technical Passport ( 전력변환기통관시 ) 러시아어 / 영어 232

237 러시아 일반통관시필요서류 주체 No. 서류명작성 / 발급자필수여부사본 / 원본표기언어 수출자 관세사 수입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사본 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 사본 영어 제품설명서각제품또는설비에대한자세한기술자료준비필요 (HS CODE 및 Certificate 발급여부결정 Price List 선적지상공회의소 ( 또는이에준하는국가기관 ) 인증가격리스트 수출신고필증수출업자가세관에수출내용을신고하는서류 수출자원본 ( 사본 ) 러시아어 수출자 수출자 / 관세사 세관요구시 세관요구시 6 통관신고서 (GTD) 관세사원본러시아어 DTS (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율산출근거, GTD Attached 서류 Master B/L (Manifest) or Railway Bill 하역후선사의 agent 로부터전달받는선사의 stamp 가찍혀있는 MBL 원본 (Moscow 통관시는 Railway Bill 원본제출 ) Bank Slip 세관과연결된은행계좌로송금된통관자금송금증명서. 통관과함께통관금액이차감됨. Certificate for Commodity (GOST) 제품품질증명서. 증명서발급브로커회사를토아해발급받아수입시마다제출함. 사본 사본 영어 영어 관세사원본러시아어 선사원본 - 은행원본러시아어 증명서발급브로커 사본 러시아어 11 외환거래허가증 (20,000불이상송금시발급필요 ) 은행 사본공증본 러시아어 12 Contract( 수출자 / 수입자간의계약서 ) - 사본 영어 / 러시아어 13 위임장 ( 통관업무를위임한다는증명서 ) - 사본 러시아어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 및 Calculation of Transportation Cost 서류세관요구시제출해야할경우도있음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특정아이템수출시 (ex. Lamp) 에세관에서해당서류를제출요구출처 : 관세청홈페이지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33

23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보세통관시필요서류 주체 No. 서류명 작성 / 발급자필수여부 사본 / 원본 표기언어 수출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필수사본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필수사본영어 3 Railway Bill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운송사 4 보세운송신고서 (VTT)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5 Master B/L (Manifest) 선사 필수 원본 - 보세통관이라할지라도 Inspection 및서류검사, HS Code 기재등을세심하게검사함 철도위는하나의일종의보세자치구역이라할수있음 출처 : 관세청홈페이지 라. 통관관련비용 러시아로수출되는상품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적용되며, 통관수속에들어가는기타경비로는통관비, 세관원동행료, 창고보관료등이있다. 3. 화물의운송가. 극동러시아및중부러시아화물운송우리나라에서보스토치니항과블라디보스톡항까지해상운송되어내륙으로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을통해운송되거나복합운송서비스를통해운송된다. 화물의통관방법은 3가지로나눌수있다. 수화주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 / 보스토치니항도착 철도에환적하기전에수화주혹은 수화주대리인이직접수입통관 러시아내국화물자격으로 TSR로운송 보세운송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 / 보스토치니항도착 보세운송허가를받아최종목적지까지 TSR로운송 목적지의세관에서통관절차진행 복합운송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 / 보스토치니항도착 국내운송업자들이현지협력자들과제휴해서제공하는복합운송서비스를통해내륙운송 ( 하바롭스크지역등항구인근지역으로의운송에주로이용 ) 234

239 러시아 통관시점에따라철도운송료에대한부가가치세적용여부가달라진다. 수입통관을거친화물은부가가치세 18% 가면제되나보세운송되어목적지에서통관이예정되어있는화물은부가가치세를더해서철도운송료가결정된다. 나. 서부러시아화물운송 모스크바를목적지로하는화물이주로이용하는운송경로이며핀란드하미나항을경유한다. 서부러시아화물운송은 2가지경로가있다. 함부르크항경유 : 독일함부르크항도착 선박으로이동하여핀란드하미나항도착 트럭으로모스크바이동 보스토치니항경유 : 보스토치니항도착 기차로이동하여핀란드하미나항도착 트럭으로모스크바이동 극동러시아화물운송경로보다상대적으로운송기간이길고제3국경유등복잡하다. 독일과핀란드를거치는항로운송의경우, 목적지인모스크바세관 ( 또는상트페테르부르크등서부러시아지역세관 ) 까지별도대기나지체없이운송된후도착지에서수입통관이 이루어진다. 동아시아지역의보스토치니항까지만항로로운송되는경우, 도착지까지의운송수단이 TSR과트럭이기때문에전체운송기간이매우길고제3국을다시경유해야하는복잡한과정을거쳐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35

24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다. 항공화물운송 인천공항에서모스크바세르메체보 2 공항으로직송 항공이동소요기간은 1 일, 통관은 3~7 일 주로중량이나부피가작은화물에적합하며정상통관을하는화물이다. 4. 비관세조치가. 표준및인증통관시수입품에는지방국세청이발급한안전인증서가첨부되어야하며, 모든수입식품류의라벨이나포장지에는러시아어로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정보등이표기되어야한다. 비식품류에는라벨이나설명서등에제품명, 제조자, 원산지등이표시되어야한다. 러시아는국제적으로인정된안정및품질인증제도를인정하고있지않으며, 인증이요구되는모든제품은국세청의인가를받은검사소의검사를통과해야한다. 236

241 러시아 표준및인증제도를규율하는연방기술규제법 ( 제184-FZ호, ) 은인증이필요한제품범위를줄였으며, 처음으로자율검사제 (Declaration of Confomity) 를도입하였다. 강제인증제도의성격인국가표준규격 (GOST) 을도입하였다. 특정상품의수입시표준규격의확인및이에대한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를요구한다. - 일부대상품목은품질, 안전, 보건, 환경등러시아관련부처의개별인증을획득해야하며신청품목에대한검증을거친후에야인증서를획득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다. -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는자체조직을통해동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위임기관을통해서도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 한국주재인증기관으로는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이있으며, 기타인증대행기관으로는 Sercons Korea, CTR Far East, GSI( 범세검정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등이있다. - 해당항목이이미유럽의인증 (CE) 등을통과했을시, GOST 인증이면제될수있다. - 약 2주정도의인증시간이필요하다. 나. 정부구매의국산품우대 공식적으로정부구매시국산품에부여하는특혜는거의없으나, 정부구매절차가투명하지않은관계로비공식적으로특정기업에특혜를줄소지는많이있다. 러시아정부는정부조달입찰에최종선정된외국산제품중러시아법령 (N94-FZ) 이정한품목군에속한제품일경우, 최종낙찰가격보다 15% 를싸게공급하도록하는법령을 2011년에시행한다. 2012년 3월러시아경제개발부는동법령을 2013년에도연장하고 WTO가입이후대폭관세율이낮아질돼지고기 ( 신선, 냉장, 냉동 ), 설탕 ( 사탕무및사탕수수원료 ), 농기계장비, 종이류를추가로포함시킬계획이라발표했다. 공공조달을위해허가가제한되는외국산식품 국내시장보호및러시아생산자지원을위해일부외국산식품들은공공조달에서제한되는데, 정부및지방자치필요식품에만적용되며상점, 소매체인, 상업적인요식업체에납품되는식품공급, 상업적구매는적용되지않다. 러시아정부는공공조달제한식품목록을승인하여가공및저장처리된어류, 어란및어란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37

24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대용물, 갑각류및연체동물,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식용설육, 우유및유제품, 정미, 설탕, 소금등이목록에포함된다. 공공조달을위한구매시, 주문자는공급자를결정하는입찰에 2개이상의신청서가제출될경우, 외국 ( 유라시아경제연합제외 ) 에서생산된식품공급을제안하는모든신청서를거부할수있다. 전러시아제품분류코드 (OK ) 공공조달제한외국산식품목록 어류제품 ( 신선, 냉장또는냉동 ) 기타방식으로제조또는저장처리된어류 ; 어란및어란대용물 갑각류, 연체동물및기타무척추동물 ( 냉동, 가공또는저장처리 ) 식용의증발염 요오드첨가된식용의식탁염 쇠고기 ( 방금정육한것, 식은것, 또는냉장 ) 송아지고기 ( 방금정육한것, 식은것, 또는냉장 ) 돼지고기 ( 방금정육한것, 식은것, 또는냉장, 어린이식품용포함 ) 소식용설육 ( 방금정육한것, 식은것, 또는냉장 ) 소의육 ( 쇠고기, 송아지고기 )( 냉동, 어린이식품용포함 ) 돼지고기 ( 냉동, 어린이식품용포함 ) 가금육 ( 냉장, 어린이식품용포함 ) 가금류의식용설육 ( 냉동 ) 우유및크림 ( 건조, 승화시킨것 ) 버터 버터 오일페이스트 오일페이스트 , 치즈, 치즈제품, 코티지치즈제외 우유및크림 ( 응축또는설탕첨가또는기타감미료첨가한것, 건조하지않은것 ) 쌀 ( 정미 ) 향미또는색소첨가물이없는고체형태의화학적으로깨끗한자당과사탕무또는사탕수수로만든백설탕 향미또는색소첨가물이있는사탕무또는사탕수수로만든정제설탕 ; 메이플슈거및메이플시럽 다. 사전예치조건 러시아통관법은수입물품및운송수단의예치, 제3자보증, 해당금액의예치등을통해관세납부가확보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38

243 러시아 라. 외환통제수입거래는러시아외환법규의규제를받으며, 주된법률은외환법제3615-1호 ( 제정, 개정 ) 와 거주자에의한수입품지급조정통제에관한중앙은행및국세청합동명령제91-1/01-11/28644호 ( ) 이다. 수입자는거래은행으로부터수입거래증을획득해야하는데, 동서류는상세한수입계약내용을기재하고있으며통관시수입자는동허가증을세관에제출해야한다. 마. 국내대행자통관법 172조에따라러시아조직만이통관절차를수행할수있으며, 수입계약의러시아측당사자가없는경우외국인수입자는수입물품을세관보세창고에맡기던지러시아국적의통관대행자를선정해야하는데대행료가상당히비싼편이다. 6. 변동사항및이슈가. 관세행정개선 2004년부터관세절차를간소하게바꾸고자, 세관신고검사기간을 3일로줄이고물품에대한사전세관신고후나중에해당물품을들여올수있게했다. 관세동맹회원국들은각국세관임원회의를통해 2012년 6월 17일부터관세동맹관세영역으로반입되는상품들에대해 의무적인사전통지 를도입했다. 해당조치는통관절차의신속화와간소화를지향하며대외경제활동을원활하게구현하는데유리한조건을구축하기위함이다. 2012년 5월러시아전략기획청은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기업환경개선대책의하나로관세행정개선로드맵을발표했다. 목표 : 통관절차간소화를통해투자환경및기업환경개선 년개선기반을마련하고 2013년에시법을거쳐 2014~2018년까지정착시킨다. 구체적인방안 : 통관서류축소및소요기간, 비용단축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39

24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통관서류축소 : 수입통관절차시필요한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줄이고, 수출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축소할계획이다. - 통관소요기간단축 : 수입통관에소요되는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줄이고, 수출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단축할계획이다. - 통관비용절감 : 수입통관시소요되는비용을 2012년 1,800달러 (1컨테이너평균 ) 에서 2015년 1,300백달러, 2018년 1,000달러로줄이고, 수출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절감할계획이다. - 기타 : 통관간소화적용대상기업 ( 기관 ) 확대, 세관원복지개선, 세관규정위반행정처분정비 나. 보호무역조치강화러시아는 G20 정상회담에서의보호무역중지 (Standstill) 합의에도불구하고,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수입관세인상등보호무역조치를강력하게실시하고있다. EU 집행위의 G20 국가무역제한조치모니터링제5차보고서 ( 11.6) 에의하면러시아는경제위기이후 1년 ( 월 ) 간 G20 국가중가장많은보호무역조치 (48건) 를 도입한것으로나타났다. 관세인상등국경무역장벽 35건, 기술 조달장벽 4건, 투자장벽 1건, 수출촉진 1건등총 48건의무역제한조치도입 러무역제한조치상세내용은 참조 러시아정부의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방편으로반덤핑, 세이프가드등대외무역구제제도활용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WTO 가입을전후로하여, 철강, 농기계, 섬유, 상용차등에대한반덤핑부과및세이프가드조사를강화한다. 2012년도하반기에만반덤핑판정 3건, 반덤핑조사 2건, 세이프가드조사 4건에착수했다. 2013년세이프가드 7건등총 8건에서 2014년도에는 4건으로감소한다. 2014년도상용차에대한반덤핑조사 1건이 2015년까지진행되고있다. 240

245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EU의연합협정개시후 10일이내에우크라이나산상품에대한관세율을유럽수준까지인상할예정이다. 2014년 9월러시아정부는러시아반입우크라이나산상품에관세율을도입하기로결정했다. 독립국가연합국의자유무역지대참가국인우크라이나는기존관세가적용되지않았으나, EU와연합협정을체결하려는우크라이나의행보에대한대응책으로결정되었다. 관세율인상품목 : - 육류, 유제품, 제과제품, 과실류, 곡물, 맥주, 포도주, 정류, 담배, 경차, 버스, 냉장고, 의복, 신발, 금속제품,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네랄비료 - 여객및화물선박, 기계, 화장품, 직물, 가구, 스포츠장비등 174개품목 EU산상품이무관세로우크라이나시장에들어오는것을러시아당국이포착하는대로 10일이카운트다운되기시작되며, 이후우크라이나산상품에대한관세율은유럽산과동일하게도입할계획이다. 다. 2012년 8월 22일, WTO 156번째회원국지위발효 93년 GATT 시절가입을신청한이후 98년부터양자및다자간협상을추진해왔으나자국내에너지가격협상문제와美, EU와의이견이있었다, 08년그루지야와의정치적분쟁등으로회원가입에난항을겪어왔다. 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약20년만에러시아의 WTO가입이최종승인되었다. G20 회원국중유일하게미가입국이던러시아의 WTO 가입으로국제정치적위상제고및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WTO 이후러시아수입통관에대한법적 제도적개혁을추진하여교역 투자에있어새로운환경조성이가능해졌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41

24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라. 화물운송지연발생사유한국에서러시아로운송되는화물은대부분동아시아지역을경유하여운송되는데겨울철에는혹한으로인해터미널에서수하작업을하기어려운경우가많고안전상의이유로근무시간이단축되기도한다. 이로인해평소에비해 2~3배운송기간이소요되는경우가발생하므로운송시기를잘선정해야한다. 242

247 러시아 제 2 절 통관제도특징 1. 복잡하고어려운통관제도러시아의통관제도는자국산업을보호하고외화유출을억제하며정부재정확보를위해수입관세제도, 규격인증제도를도입해다수의정부기관에승인을받아야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어외국상품의통관이어려운실정이다. 또한사회주의적관습, 전산시스템의미구축, 일률적이지못한통관관행, 관세법의자율적해석, 세계공용통관관습불인정, 높은보세창고료등으로특수한통관여건을지니고있다. 한국에서샘플을러시아로보낼경우 UPS, DHL, TNT 등을이용하더라도세관사무소에서내용물을검사하는경우가많아배달이지연되는사례가많다. 2. 높은통관비용러시아의평균수입관세율은 11% 이며부가가치세는 18% 지만그외특수품목세, 각종수수료, 인증서및증명서취득비용, 법인세등수출가격외에현지판매가격에미치는부수적인비용이많이발생한다. 또한, 통관진행중에서류나물품에이상이없더라도통관기간의고의적지연, 관료의횡포등으로뇌물을주어야하는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기도한다.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분석을위한샘플의경우에도관세법에따라관세및기타세금을일부또는전부면제받는다고법제화되어있지만, 통상적으로잘지켜지지않고있다. 불법적인통관발생 이러한복잡한통관구조와높은통관비용으로회색통관, 간이통관, 블랙통관등으로일컫는이중통관방식이통상적으로이뤄진다. 회색통관으로진행되었더라도, 추후러시아조세당국에의해판매물품에대한적법수입여부등이재차점검되고있고러시아의 WTO 가입을전후로단속이강화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43

24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통관절차상유의사항 수입신고는수입자와관세사가할수있다. - 통관관할지세관에수입업체등록 -HS코드는영문공개가되지않아적용이어려움 - 각제품또는설비에대한기술자료준비 - 러시아어로된통관서류만인정 ( 영문서류는인정하지않는다.) - 제품설명서, 라벨링모두러시아어기재 - 인보이스상과소평가 (Under value) 는형사처벌될수있으니주의한다. 라벨링내역, 인증서내역, 인보이스상명시된물품내역, 계약서상물품내역등은모두다동일하게기입되어있어야한다. - 실제통관제품과서류내역이불일치하여반송조치되는경우가빈번하다. 244

249 러시아 제 3 장 검역제도 제 1 절 검역제도일반 1. 수입검사기관러시아연방보건부 (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연방정부중앙부처에소속되어있으며산하기관인보건사회개발감독국 (Roszdravnadzor) 에서의료기기등록증을발급하고의약품등록을담당한다. 위생관리및보건의료업무를총괄한다. 소비자권익보호및복지감독국 (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2004년에설립된이기관은 2012년까지러시아연방보건부산하기관이었다가 2012년 5월부터러시아연방정부직속기관에포함되었다. 러시아연방보건부의위생관리업무는 Rospotrebnadzor 로이관되어위생증명서발행, 관세동맹의위생감독, 제품국가등록, CU 국가등록등의업무총괄 러시아연방기술표준청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산하집행기관으로수입및국내제조제품의제품인증서표준관리 2004년국가표준위원회 (State Standards Committee; GOSSTANDART) 가러시아연방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45

25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기술표준청 (Rostekhregulirovaniye) 으로명칭이변경되며 2010 년부터약칭은 ROSSTANDART 로변경 러시아연방농업부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러시아연방정부중앙부처소속으로육류, 가금류, 곡류의검역업무, 수입및국내농수산물 및축산물관리 산하기관인동식물검역국 (Rosselkhoznadzor) 에서수의, 식물검역, 농약사용, 토양, 육종, 농업식물종자, 곡물및곡물가공제품품질및안전감독관리 러시아농업부관련조직 농업부수의국 (The Veterinar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동식물검역국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곡물품질평가센터 (Federal Centre of Quality and Safety Assurance for Grain and Grain products) 2. 식품검사절차가. 수입식품신고 러시아관할세관에수입신고서를제출 운송계약, 착률증서, Invoice, Packing List를첨부하여제출 - 이서류들에는다음정보가포함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표시한구매자와공급자간의계약서 각각의물건이저장될장소 가공공장이나도매업자가물건을수령할장소 포장목록, 선적방법을표시한화물계획 ( 팔레트등 ) 세관에화물가격을표시하는신고서 246

251 러시아 나. 검역및관련인증서발급 수의증명서 (Veterinary Certificate) : 동식물검역국에서육류및가금류식품의수입허가를 얻기위해서는수출국정부기관에서발행한수의증명서가요구 위생증명서 (Hygienic Certificate;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 이증명서는수입되는식품이인체에유해물을포함하고있지않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로 GOST를받기전에발급받아야하며, 이는러시아보건부가인정한시험기관에서시험하고러시아보건부가발급하는데동과정까지를한국SGS( 주 ) 에서대행해주고있다. 위생증명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폐지되고관세동맹에서위생감독을받아야하는통합상품목록에해당되는제품은관세동맹내에서사용및판매를위해위생증명서대신국가등록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2010년 7월이전에러시아에서발급되었던위생증명서품목군도 CU국가등록에포함되어러시아위생증명서유효기간이만료된수출업체는추후국가등록증명서로대체하면된다. 국가등록증명서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종전의위생증명서가강화된형태로 2010년 7월부터발효되어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에공통적으로시행중이며일부농식품의경우 GOST-R 을발급받는데필요한서류이다. 사람이직접섭취하거나접촉하는제품에대하여인체에무해하다는것을증명하는위생검사로샘플테스트가필요하다. 국가등록대상품목은 Rospotrebnadzor 에등록해야한다. 국가등록증명서는인증서유효기간이없고발급일부터제품공급또는생산중단일까지사용가능하다. 국가등록증명서획득시관세동맹국인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도모두사용이가능하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기술규정, 통합위생규정과같은강제규범에해당하는제품의국가등록증단일양식을승인한다. 현재 2010년 5월 28일자관세동맹위원회결정 299에의해승인된국가등록증용지양식이적용되고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 관세동맹 ) 의기술규정요건내에서발행된증서의경우동일한양식이적용된다. 새로운형식의국가등록증양식은 2019년 7월 1일부터적용예정이다. 이전에받은증서는재발행필요없으며변경없이유효하다. 감정서 (Expert Conclusion) : 국가등록대상품목에해당되지않는제품은국가등록증명서를발급받을필요가없으며위생감독을받아야한다. 해당그룹의식품은통합위생요구에제품이적합한지확인해주는감정서 (Expert Conclusion) 를발급받게된다. 감정서는 Rospotrebnadzor 또는그산하지역감독국에서발급한다. 감정서는유효기간이없고발급일부터제품공급또는생산중단일까지관세동맹전영토에서사용가능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47

25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 러시아연방기술표준청에서발행하는안전규격인증서로, 강제인증과자율인증으로구분되는데식품은강제인증품목에해당한다. 러시아연방표준위원회는해외에서 SGS, MERTCONTROL 등에인증업무를위임하여수행하고있으며한국에서는한국SGS( 주 ) 가업무를대행하고있다. 대러수입이계속진행되고있는품목의경우하루만에확인증을발급받을수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경우는통상 2주정도소요된다. 원산지인증서 : 이인증서는관세를결정하는데이용되며인증서는위생인증서를발급하는국가위생역학검사부처의지역사무소에서발급받을수있다. 인증서신청 서류검사 인증기관에서처리 검사기관의뢰 검사 적합 부적합 인증서발급 재신청 선적 통관 다. 식품검사신청서제출 수입업자는보건부위생및전염병검사국에식품검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48

253 러시아 라. 서류검사및식품위생검사 보건부위생및전염병검사국에서는아래의인증서를확인하고보건부위생및전염병검사센터에식품위생검사를요청한다. 안전인증서 : 이인증서는러시아연방기술표준청 (ROSSTANDART) 에서발급하며시험완료를위해서는 5kg의샘플이필요하다. 발급에 5~7일정도소요되고안전인증서는표준화센터에의해수행된시료검사및위생인증서에기초가된다. 러시아표준규격인증서 (GOST-R) : GOSSTANDART 에의해정해진표준에대한부합인증서는모든수입제품에의무적으로적용되며러시아로수출되는제품에가장중요한인정서이다. CU 인증서 (TR CU Certificate) : 2013년 2월 14일부터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관세동맹의관세관련공통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 인증이도입되어품목별차이는보이겠지만 2015년 3월까지 GOST-R 인증이유효하고이후부터는 CU 인증으로전면교체될예정이다. 마. 검사증명서발급 러시아보건부위생및전염병검사국에서는검사증명서를발급하고러시아관할세관에통보 바. 통관조치 러시아세관은적합판정된검사증명서가발급되면출하가격에따라관세를입금하였음을증명하는은행서류등을확인하고수입식품을통관시킴 만약수입식품이부적합판정된경우는반송, 폐기, 재처리등의조치를취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49

25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러시아표준규격인증서 (GOST-R) 예시 250

255 러시아 GOST-R( 러시아표준규격 ) 정의 : Gosstandart of Russia ( 러시아표준규격 ) - Gosstandart : 러시아어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국가, 주 (state),) 와 стандарт( 표준 ) 이란뜻의영어식표현인 Gosudarstvenny 의앞세글자 (Gos-) 와표준, 규격을뜻하는 Standart 를합쳐서 (Gosudarstvenny +Standart) 국가규격을의미한다. - 이기관에서관리하는각규격인증을 GOST 또는 GOST-R 로표기하고있다. 주관기관 - 구 GOSSTANDART( 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 : GOST), 현 ROSSTANDART : - 한국 SGS : 대상품목 - 러시아보건부에서발행하는위생검사증명서 (Hygienic Certificate) 가필요한제품예 ) foods, toy, construction and finishing materials, household electric items, objects and articles for medical use, textiles - 인증이필요하지않은품목 ( 판매되지않는경우에한한다.) 예 ) 1 개만인도되는상품, 개인적사용을위한상품, 외교관계사무소의개인적인사용을위한상품 - 통관시 GOST-R 인증이필수적인품목예 ) 전기 / 전자제품, 의료기기, 가정용기기 / 공구, 바이크, 완구및아동복, 자전거, 보육기기,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 가구, 식기구, 도기류, 화학약품 ( 살충제, 농약 ), 화학제품, 비료, 세제, 사진및영상기기, 고무제품, 목재류, 의류, 신발류, 안전모, 세라믹 / 금속 / 동 / 알루미늄제품, 철금속 / 비귀금속제품, 원자로, 보일러기기, 전기기기, 선박, 측정, 제어, 정밀, 지상운송수단 ( 철도차량및트레일러제외 ), 시계, 악기류, 무기류, 스포츠용품 인증마크 적용국가 - 러시아 (GOST-R), 카자흐스탄 (GOST-K), 우즈베키스탄 (GOST-U), 벨라루스 (GOST-B), 몰다비아 (GOST-M) 기타 - 공장에대한사후관리제도는없으며, GOST 인증서가없는경우러시아세관에서통관을못하며, 시장에서의적격여부에대한수거확인등의사후관리제도를거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51

25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사. 변동사항및이슈관세동맹 (Customs Union) 출범에따라관세동맹회원국은인증제도를 CU 인증 (TR CU Certificate) 으로통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구성된관세동맹회원국들은 2013년 2월부터회원국간 표준인증제도를시행하기로결정한다. 각국가별로상이한이전의표준인증제도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유예기간을줌 2011년 1월 28일관세동맹위원회는 관세동맹범주내에서강제요건이확립되어있는제품통합목록 을발표 - 대상제품 : 식품, 알코올제품, 사료및사료첨가물, 곡물, 담배제품등총 66개 인증마크변경 : - 예전 GOST, TR 마크에서 EAC 마크로변경 -EAC는유라시아적합성 (Eurasian Conformity) 의약자 - 제품이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요구사항에적합하고모든평가절차를통과했음을증명해주는마크 관세동맹 CU 인증마크 GOST-R 과 CU 인증간변경사항 : - 인증비상승, 공장심사추가 - 러시아바이어또는러시아지사와의계약서가존재해야 CU 인증신청가능 252

257 러시아 변경사항 GOST-R TR CU 신청자 제조자또는바이어 러시아바이어, consignee 준비서류 부분적영문제출가능 러시아어서류제출 공장심사 제외 공장심사 + 샘플테스트 인증비 만원 800만원-1100만원 + 공장심사비용 인증서유효기간 3년 5년 인증서발급기간 5-10일 공장심사후약3주 각인증별유효기간 러시아의표준인증인 GOST-R 이유효한유예기간은제품마다다르며, 이는관세동맹의표준규정을담당하는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제정하는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에명시되어있다. 각품목별적용되는기술규정에관한상세내용은유라시아경제위원회참조 : 품목에적용되는기술규정이있을경우, 이기술규정에서명시하는유예기간까지는 GOST-R 과 CU 인증이모두유효하며, 이후에는 CU 인증만유효하다. 해당기술규정이아직제정되어있지않은품목에대해서는별도공고시까지 GOST-R 이유효하다. 현재는 GOST-R 과 CU 인증사이의과도기에있다고할수있다. 식품, 경공업제품, 차량 ( 부품 ) 등상당수품목이 2015년 2월과 3월에유예기간이만료되어이제 CU 인증만유효하다. 하기표에서우유및유제품, 육류및육류제품안전기술규정을제외한 7개의식품관련기술규정의유예기간이 2015년 2월 15일에만료되었으며해당품목은 GOST-R 대신 CU 인증을획득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53

25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기술규정명칭 만료일 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식품라벨링기술규정 (TR CU 022/2011) 과실류와채소류로만든주스제품기술규정 (TR CU 023/2011) 유지제품기술규정 (TR CU 024/2011) 전문화된식품 ( 식이치료용및식이예방식품포함 ) 안전기술규정 (TR CU 027/2012) / 식품첨가물과향미증진제안전요건 (TR CU 029/2012) / 곡물안전기술규정 (TR CU 015/2012) 우유및유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3/2013) / 육류및육류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4/2013) / 만료일은유예기간만료일을의미하며, 이후부터 CU 인증만유효하다. 육류및육류제품, 우유및유제품의경우, 유예기간만료일이두가지로나뉘어있다. - 기술규정발효일이전에발급된의무적요건에제품이적합함을확인시켜주는적합성평가에관한서류가있을시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유효하다. 즉, 2015년 12월 31일까지유라시아경제연합시장에서는기술규정요건에부합하는제품이유통가능하며이와동시에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각나라의법률요건에부합하는제품도유통가능하다. - 제품에대한강제적인적합성평가에관한서류가없고적합성마크의라벨링이없을경우 2015년 5월 1일까지유효하다 년 1월 1일부터관세동맹의관세영역에서유통되는모든유제품및육류제품은 우유및유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3/2013) 과 육류및육류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4/2013) 에정립된강제요건에부합해야한다. - 기술규정요건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은제품은관세동맹회원국의시장에서공통으로적용되는제품유통마크 EAC' 로라벨링표기를해야한다. 관세동맹의기술규정제정현황 2015년 12월초기준, 총 35개의관세동맹기술규정이채택된상태이고 34개의기술규정이발효되어시행중이다. 현재식품관련채택된기술규정으로는곡물안전, 유지제품안전, 식품안전, 식품라벨링, 과실류와채소류로만든주스제품, 전문화된식품 ( 식이치료용및식이예방식품포함 ) 안전, 식품첨가물과향미증진제안전요건, 우유및유제품안전, 육류및육류제품안전, 담배제품에관한기술규정이있다. 254

259 러시아 2015년 12월초기준, 채택된 10개의식품관련기술규정중담배제품을제외한 9개의기술규정이발효되어시행중이다. 기술규정명칭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식품라벨링기술규정 (TR CU 022/2011) 과실류와채소류로만든주스제품기술규정 (TR CU 023/2011) 유지제품기술규정 (TR CU 024/2011) 전문화된식품 ( 식이치료용및식이예방식품포함 ) 안전기술규정 (TR CU 027/2012) 식품첨가물과향미증진제안전요건 (TR CU 029/2012) 곡물안전기술규정 (TR CU 015/2012) 우유및유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3/2013) 육류및육류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4/2013) 담배제품기술규정 (TR CU 035/2014) 발효일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이외에도현재개발중인식품관련기술규정으로는알코올제품, 어류및어류제품, 가금육및그가공제품, 용기포장된생수에관한기술규정이있다. 2015년 1월부로관세동맹의다음단계에해당하는지역통합체인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이정식출범함에따라, 새로운기술규정도점차확대될예정이다. - 현재 EAEU 회원국은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유지제품기술규정 (TR CU 024/2011) 개정 2015년 1월 27일 유지제품기술규정 (TR CU 024/2011) 개정에관한유라시아경제위원회지령 2 발표로관세동맹유지제품기술규정개정이승인되고 2016년 1월 15일부터 개정본이발효될예정이다. 주요개정내용 : - 식용유지제품의라벨링조건변경 - 운송패키지표기정보상세화 : 중량포장되지않은식용유지제품구성성분 ( 식품첨가물, 기능성식품성분, 비타민, 향미증진제의무표기 ) 은중량순서로표기 - 적합성평가시에신청인에관한것 2016년 1월 15일이전에통합식품등록부에올라간유지제품적합성평가서류들 ( 정보 ) 은그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유효한것으로인정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55

26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개정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5년 11월 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개정안에서초콜릿, 코팅용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에대한부가요건을확립했다. 주요개정내용 : - 소비자들이혼란을겪지않도록초콜릿, 코팅용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개념과식별특징확립 - 초콜릿및상기제품들생산시에유지제품과동물성지방사용요건 - 초콜릿, 코팅용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생산시에향미제및착색제사용요건 - 식품안전기술규정에변경내용이채택될경우, 23개의새로운개념이도입된다. : 초콜릿 ( 다크, 일반, 스위트, 엑스트라밀크, 화이트초콜릿등 ), 코코아제품 ( 코코아버터, 코코아조분, 코코아가루등 ), 초콜릿스프레드, 코팅용초콜릿글레이즈 ( 일반, 밀크, 화이트, 디저트초콜릿글레이즈 ) 등 기술규정의신규별첨 11 초콜릿, 코팅용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식별특징 에는식별특징에관한설명이들어간다. - 다크초콜릿은설탕, 감미료, 코코아버터없이제조를허용한다. - 초콜릿 정의 : 갈은코코아및 ( 또는 ) 코코아버터, 설탕및 ( 또는 ) 감미료로제조된식품으로, 유제품을함유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기타식품성분을첨가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6년 6월 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을재개정함으로써오류제거등기술규정의개별조항을수정했다. 주요개정내용 - 별첨 2 미생물안전기준 에나오는표1에서제1.3항의기존명칭 곡물 ( 종자 ), 밀가루-곡물제품및베이커리제품 을 밀가루- 곡물제품및베이커리제품 으로변경, 제1.6항의기존명칭 기름원료및유지제품 을 유지제품 으로변경 임산부및수유여성을위한식품 과 어린이, 미숙아, 저체중어린이를위한식이치료용전문식품 부분삭제 - 밀가루 곡물제품및베이커리제품에대한위생안전요건은별첨 3 제4항에기술 - 별첨 7의제1.1항 항정신성, 마약성의강하거나독성이있는물질을함유하는식물및식물가공품 을위해새로운항목도입 256

261 러시아 가금육통조림품질규제 GOST 승인 2016년 1월 1일부터러시아에서국가간표준 GOST 육류통조림. 그자체즙에담겨있는가금육. 기술조건 이도입될예정 일상생활, 식이요법, 외식에서사용하기위한고품질의식품을소비자들에게보장해주기위해제정되었다. 신규 GOST는 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에규정되어있는생산조직과식품안전및품질에대한기본요구사항에부응하고있다. 러시아표준기관의승인을받기위해국가간기술위원회 116 가금류 계란가공품과승화건조법 이권장되고있다. 그자체즙에담겨있는닭, 오리, 거위, 칠면조의고기로제조된제품의영양및안전평가기준과조건을규정한다. 식품위생요구개정 2015년 9월 1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결정 106을통해위생감독을받아야하는상품들에대한통합위생요구 (Unified Sanitary-Epidemiological and Hygienic Requirements) 제2장제22부를개정했다. 주요개정내용 : - 식품생산시사용허가된식품첨가물목록정정 - 아스코르브산 (E300) 은산화방지제와밀가루개량제 (Flour treatment agent) 로사용가능 - 소시지를포함하는육류제품에서인산 (E338) 및인산염의최대허용치정정 : 육류원료 1kg당첨가된인산염 3g, 조제품 1kg당전체 ( 첨가된것 + 자연의것 ) 인산 8g 본결정은관세동맹기술규정 식품첨가물과향미증진제안전요건 (TR CU 029/2012) 에이와유사한변경이도입되는순간부터발효예정이다. 적합성신고필수주스제품목록수정 유라시아경제위원회결정 76( ) 개정 - 과실및채소주스제품기술규정 (TR CU 023/2011) 에따라세관신고시적합성평가 ( 확인 ) 서류제출이필요한제품목록승인 해당개정에관한결정 70은 2016년 6월 15일발표되어 7월 15일발효예정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57

26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주요개정내용 - 또는그와같은서류에관한정보 라는표현추가 : 세관관리시, 적합성평가서류자체를제출하는것이아니라관련된서류정보를제출해야함이명확해졌다. - 감귤류세포 (cells), 과실및채소과육, 과실및채소퓌레의경우, EAEU HS코드수증가 주스제품적합성평가서류형태는변경되지않는다.: 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주스제품목록 : 과실및 ( 또는 ) 채소주스 ( 토마토제외 )( 압착주스, 환원주스, 농축주스, 침출주스 ( 농축침출주스포함 ) 포함 ), 과실및 ( 또는 ) 채소넥타, 과실및 ( 또는 ) 채소주스함유음료, 모르스 (Mors: non-carbonated Russian fruit drink), 농축모르스, 과실및 ( 또는 ) 채소퓌레 ( 토마토제외 ), 농축과실및 ( 또는 ) 채소퓌레 ( 토마토제외 ), 토마토주스, 토마토퓌레, 농축토마토퓌레 ( 페이스트 ), 농축천연향과실또는채소물질, 감귤류 cells, 과실및 ( 또는 ) 채소과육, 과실채소혼합퓌레 - 유라시아경제연합영토내유통과실및채소주스제품은적합성평가서류제출이필요하나가정에서개인생산주스제품은해당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새로운형태의주스제품과전문식품에해당되는주스제품은국가등록 (State Registration) 양식으로적합성평가를받아야한다. - 이와같은주스, 넥타, 모르스 (Mors), 퓌레의경우, 전문식품통합등록부 / 새로운형태의식품통합등록부에충분한정보가등록되어있음으로따로적합성신고서제출이필요하지않다. 어류및어류제품안전에관한기술규정 2016년 10월 18일자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결정 162에의해 어류및어류제품안전에관한기술규정 (TR EAEU 040/2016) 이채택되었다. 본기술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발효 식용어류제품의안전요건과생산, 보관, 운송, 판매및폐기, 라벨링및포장에대한필수요건이확립되었다. 기술규정의대상이무엇이고어떤과정및제품에기술규정이적용되지않는지규정한다. 식용어류제품이기술규정을준수하고적합성평가를통과하면 EAEU 영역에서유통기능하다. EAEU 시장에서는단일유통마크가표시되어야한다. 유통기한이만료된제품, 원산지를확인할수없는제품등부적합제품은유통에서철회될수있다. 258

263 러시아 양식식품에는천연또는합성호르몬물질및유전자변형생물체가포함되어서는안된다. 동물용의약품, 성장촉진제, 의약품의잔류최대허용기준은정해진허용기준을초과해서는안된다. 어떤식용어류제품의유통이허용되지않는지규정한다. 특히제품두께에서 -18 C 이상온도의냉동제품, 저장중에해동된제품, 인체건강에위험한생물독소를함유하고있는제품등의유통이허용되지않는다. 양식의어류및식품에기생충이있는지검사하여야한다. 선박에서의생산과정에대한특별요구사항이있다. 이기술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발효하나, 예외조항이있다. 예외는제조업체의정보를근거로한식품내성장촉진제, 동물용의약품의잔류관리에관한규정이다. 이조항은관련국가간표준및방법론개발이후발효될것이다. 2017년 4월 24일자유라시아경제위원회결정 40 어류및어류제품안전에관한기술규정 (TR EAEU 040/2016) 의과도기조항 이발표되었다. 과도기조항주요내용 A) 적합성평가서는 EAEU 법령또는회원국의법률에정해진강제요건에따라제품이적합한지평가하는문서로, " 어류및어류제품안전에관한기술규정 (TR EAEU 040/2016) 의규제대상제품에대해기술규정발효일이전에발행되거나채택된적합성평가서는문서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유효하다. 단, 2019년 9월 1일이전까지유효하다. - 기술규정의발효일로부터는 EAEU의법령또는회원국의법률에의해이전에정해진강제요건에따른적합성평가서발행또는채택은허용되지않는다. B) 기술규정의발효일이전까지 EAEU의법령또는회원국의법률에정해진강제요건에따라강제적합성평가를받지않는제품의경우, 제품의강제적합성평가서와국가적합성마크 ( 시장에서의유통마크 ) 표시없이도제품의생산및회원국영토내유통이 2019년 3월 1일까지허용된다. C) 기술규정의발효일이전에발행되거나채택된문서즉강제요건에따른적합성평가서가있는경우, EAEU의법령또는회원국의법률에의해이전에정해진강제요건에따라제품의생산및회원국영토내유통이 2019년 9월 1일까지허용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59

26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제품에는국가적합성마크를표시한다. EAEU 시장에서통합유통마크로제품을표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D) 상기 "B" 호와 "C" 호에언급된제품의유통은회원국의법률에정해진제품유통기한동안허용된다. 포장안전에관한기술규정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개정된 포장안전에관한 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005/2011) 의효력도입절차를결정했다. 포장안전기술규정 (TR CU 005/2011) 요건에제품이적합한지평가하는적합성평가서류는그서류의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유효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영내에서제품 ( 기술규정의규제대상 ) 의생산및출하는적합성평가서류의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허용된다. 이전에발급된적합성평가서류의유효기간에출하된제품의경우이제품의보관기간 ( 유효기간 ) 동안유통이허용된다. 포장안전기술규정개정주요내용 - 포장안전기술규정은의료제품 의약품 담배제품 위험화물용의클로저, 자동차 철도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화물운송을위한팔레트, 화물컨테이너에는적용되지않는다. - 복합재료, 첨부서류, 보관기간등의용어정의 - 복합클로저요건명시 : 수축되는후드의접착접합부는견고해야하며밀봉개스킷은박리가생기지않아야한다. - 중고포장 ( 클로저 ) 은본기술규정의요건에대한적합성확인이요구되지않는다. - 어린이식품을포함하여식품과접촉하는포장 ( 클로저 ) 의관능지표요건명시 년 5월 21일발효될예정이다. 포장식수의안전에관한기술규정 천연광천수를포함한포장식수의안전에관한유라시아경제연합의기술규정 (TR EEU 044/2017) 에관한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결정 45가 2017년 9월 5일발표되었다. 이문서는올해 6월 23일에채택되었으며문서의발효는 2017년 10월 5일로예정되어있다. 이결정을통해포장식수의안전에관한유라시아경제연합의기술규정이공식적으로 260

265 러시아 채택되었고이기술규정은 2019년 1월 1일에발효되는것으로정해졌다. - 다만, 별첨 1, 2, 3의특정조항들 ( 별첨1 제5항, 별첨2 표2,4, 별첨3 표4 등 ) 의경우예외로정해져, 이요구사항을이행하는데필요한샘플채취규정등검사 ( 테스트 ) 및측정방법및규칙과관련된국가간표준개발후발효될예정 문서는또한 포장식수안전에관한기술규정 발효일이전에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정부와함께 식품안전에관한기술규정 (TR CU 021/2011) 에대한변경초안을작성해야한다고규정한다. 포장식수의안전에관한기술규정에서규제하는영역 : 천연미네랄워터 ( 천연광천수 ), 혼합식수, 처리된식수, 천연식수, 어린이용식수, 인위적으로미네랄을첨가한식수, 포장식수의생산, 운송, 보관, 판매및폐기과정 어린이용식수의라벨링에는연령그룹 (3세까지또는 3세부터 ), 광물질, 화학성분요소, 그최소값및최대값등주요성분, 보관조건, 개봉후유효기간에관한정보를포함해야한다. 생산자와판매자는화학, 미생물및방사선안전에관한규범을엄격히준수해야한다. - 천연광천수및혼합식수에서유해물질의함량을제한한다. 납 0.01mg/dm3 이하, 수은 0.001mg/dm3 이하, 카드뮴 0.003mg/dm3 이하등 - 미네랄및혼합식수에서특정총알파활동 (specific total alpha activity) 은 Bq/kg을초과해서는안되며, 특정총베타활동 (specific total beta activity) 은 1.0Bq/kg을초과해서는안된다. 기술규정의규제대상에대한적합성평가는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및국가등록의형태로수행된다. 특히, 식탁용약수, 어린이용식수, 치유용천연광천수에대한국가등록증을수령해야한다. 식수와관련된경우적합성평가는국가감독의형태로제공된다. 포장식수에대한적합성선언 (DoC) 을위해서는출고방식 ( 단일제품 (Single production (One-shipment)) 혹은시리얼제품 (Serial production)), 제조업체, 기타요인에따라적합성선언인증절차가달라질수있으며아래의도식 1d, 2d, 3d, 4d, 6d에따른다. 관련식수에대한국가등록은 식품안전에관한기술규정 제24조에따라수행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61

26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번호 1d 2d 3d 4d 제품테스트, 유형검사 제품샘플테스트는제조업체가수행한다. 제품로트 ( 단일제품 ) 테스트는신청자가수행한다. 공인된테스트실험실 ( 센터 ) 에서제품샘플테스트 공인된테스트실험실 ( 센터 ) 에서제품로트 ( 단일제품 ) 테스트 5d 유형검사 ( 테스트 ) - 6d 공인된테스트실험실 ( 센터 ) 에서제품샘플테스트 생산평가생산관리신청 - 생산관리는제조업체가수행한다 생산관리는제조업체가수행한다. - - 관리시스템인증기관에의한감독관리및관리시스템인증 생산관리는제조업체가수행한다. 생산관리는제조업체가수행한다. 시리얼로출고된제품의경우, 신청자는관세동맹회원국의제조업체또는관세동맹영역내에서외국제조업체의전권을위임받은자 제품로트 ( 단일제품 ) 의경우, 신청자는관세동맹회원국의제조업체, 판매자 ( 공급자 ) 또는관세동맹영역내에서외국제조업체의전권을위임받은자 시리얼로출고된제품의경우, 신청자는관세동맹회원국의제조업체또는관세동맹영역내에서외국제조업체의전권을위임받은자 제품로트 ( 단일제품 ) 의경우, 신청자는관세동맹회원국의제조업체, 판매자 ( 공급자 ) 또는관세동맹영역내에서외국제조업체의전권을위임받은자 시리얼로출고된제품의경우, 신청자는관세동맹회원국의제조업체또는관세동맹영역내에서외국제조업체의전권을위임받은자 시리얼로출고된제품의경우, 신청자는관세동맹회원국의제조업체또는관세동맹영역내에서외국제조업체의전권을위임받은자 적합성확인문서 시리얼로출고된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 제품로트 ( 단일제품 ) 에대한적합성선언 시리얼로출고된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 제품로트 ( 단일제품 ) 에대한적합성선언 시리얼로출고된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시리얼로출고된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 262

267 러시아 관세동맹 CU 인증서 (TR CU Certificate) 예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63

26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3. 식품위생검사기관가. 검사대상관세동맹에서위생감독의대상이되는상품은아래와같다. 식품 ( 자연혹은가공된형태로인간이식용으로섭취하는제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제조된식품포함 )(CU HS코드 02-05류, 류, 11-25류, 27-29류, 류, 35류 ), 담배제품및담배원료 (CU HS코드 24류 ) 국가등록 (State Registration) 대상품목은아래와같다. 미네랄워터 ( 내추럴테이블워터, 메디컬테이블워터, 메디컬워터 ), 병에든식수 ( 용기포장 ; 어린이용식품에이용되는것포함 ), 토닉음료, 알코올제품 ( 저알코올제품, 맥주포함 ) 전문식품 ( 어린이용식품, 임산부및모유수유여성용식품, 식이요법제품 ( 치료및예방 ), 운동선수를위한식품포함 ); 생물학적활성식품첨가물, 생물학적활성식품첨가물생산을위한원료, 유기농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로제조된식품 ( 유전자변형미생물체포함 ) 식품첨가물, 복합식품첨가물, 향미제, 식물성추출물 ( 향미물질및원료성분으로이용되는것 ), 미생물배양체및박테리아스타터, 기술적보조제 ( 효소제포함 ) 감정서 (Expert Conclusion) 발급대상품목은아래와같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함유하지않는식품및특수식품첨가물이아닌식품 ( 자연또는가공된형태로인간이식용으로섭취하는제품 ) 나. 수의검역수의검역은러시아동식물검역국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에서담당하며, 아래와같이구성 러시아농업부수의국 수의국에서직접관할하는기관 264

269 러시아 각주및지방자치공화국의수의부처 시및기타행정조직수의부처 각지방의동물질병연구소, 기타수의연구소 지방수의병원 국립수의검사소등기타 수의검역대상제품은아래와같다. 모든종류의동물 - 수의연방법에따른 ' 동물 ' 의정의 : 가축과기타생산적 / 비생산적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동물 ( 꿀벌포함 ), 어류, 어란, 수생포유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기타양식대상및수생생물자원 고기통조림, 소시지등가공육류 - 수출국위생검사기관의상시통제를받고허가를취득한제조업체의제품일경우에한해러시아에서수입가능 - 건강한가축을도살한제품으로제조해야하며유전자변형된사료로사육되지않은가축이어야한다. - 질병이없는가축으로제조된제품이어야한다. 우유및유제품 - 동물전염병이없는지역에서제조된제품 - 수출국위생검사기관의통제를받고허가를취득한제조업체의제품 동물이원료인기타제품 동물사료 동물의약품등 수의연방법개정사항 러시아의동물관련법 수의연방법 은 일에제정되어시행되었다. 2015년 7월 13일푸틴대통령이 ' 러시아연방수의법개정및러시아개별법률개정에관한 ' 연방법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65

27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43-FZ에서명하여개정판이 일부터발효되었다. 신규수의연방법에추가된사항 : 예방, 진단, 치료, 제한, 기타조치, 검역설정과해제, 감염 / 동물병확산방지제한조치, 수의동반서류작성관련규정등 정부는동물용사료및사료첨가제등록및관련위생감정검사절차확립 수의위생감정검사를받아야하는제품은아래와같다. - 식물성산물사료첨가제및사료 - 식품시장판매비산업용식물성산물제품 - 국방, 내무, 국가안보, 안전보장분야관련기관이용제품 유전자변형동식물의재배및번식금지 유전공학분야국가규제에관한연방법 86-FZ( ) 개정 주요개정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의환경방출에대한관리도입 -GMO 및 GMO 사용품또는 GMO 함유제품의인체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모니터링도입 - 러시아내유전자변형동식물의재배및번식금지. * 감정및학술연구업무용으로사용되는경우제외 -GMO 및관련제품의수입업체는반드시등록절차를통과해야한다. 러시아정부는 GMO가인체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모니터링결과에따라 GMO 및 GMO 제품반입을금지할수있다. - 국가등록 (State Registration) 이요구되는경우국가등록을통과하지못했거나국가등록증명서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유효기간이종료된 GMO 및 ( 또는 ) GMO 사용품또는 GMO 함유제품에대해벌금부과 : 공무원 1만 ~5만루블, 업체 ( 법인 ) 10만 ~50만루블 - 허가된종과사용조건을위반한 GMO 사용에대해서도이와유사한제재가있다. 본연방법 358-FZ( ) 은 2016년 7월 4일발효 - 벌금에관한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발효될예정이다. 시사점 : 최근아르헨티나 ( 대두박 ), 브라질 ( 대두박 ), 독일 ( 대두박 ), 중국 ( 식물성사료 ) 의일부업체들에서생산된사료및사료첨가물에샘플검사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 GMO성분이 266

271 러시아 검출되었다. 첨부서류에 GMO 함량에관한정보가명시되어있지않은관계로한시적수입제한조치되었다. 동물용사료에대한동물관련 (veterinary) 첨부서류발급절차변경 식물성성분을함유하는사료및사료첨가물을러시아로반입할시, 사료사용을허가하는동물관련 (veterinary) 첨부서류는 GMO 존재여부또는 GMO 품종식별에대한실험실검사결과를받은후에만통관장소에서작성및발급이가능하다. 수출국의동물관련서류없이반입된사료에대한첨부서류작성및발급은품질증명서, 실험실검사결과에기초하며수출국의전염병상황과동식물검역국의제한조치를고려해서이루어진다. 화학합성및미생물합성의사료첨가물의경우, 동물관련첨부서류작성이요구되지않는다. 시사점 : 사료에서 GMO 검출경우와러시아국가등록부에등록되지않은 GMO 품종검출경우가빈번해짐으로인해동식물검역국의감독이강화될수있다. 사료첨가물 2016년 7월 9일 수의관리 ( 감독 ) 를받아야하는상품에제기되는통합수의 ( 위생 ) 요건개정이발효되었다. 주요개정내용 - 사료첨가물관련조항추가보완 -HS코드 from , from 2102, from 2309, from 2936, from 3002, from , from 3302, from , from 3507, from 3808, from 3824로반입되는동물성성분함유사료첨가물과수의학용으로사용되는상품은수의증명서를첨부해야한다. HS 코드품명첨부서류반입허가제 3 국의업체명단 from , from 2102, from 2309, from 2936, from 3002, from , from 3302, from , from 3507, from 3808, from 3824 사료첨가물 동물성분함유상품과수의학용상품 ( 동물용사료에서도포함 ) 을위한수의증명서 YES 반입허가서와수의증명서에관리대상상품을출하하는업체명및 ( 또는 ) 넘버를기재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67

27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화학합성및미생물합성의사료첨가물은제조업체에의해발급되는품질안전확인서류를첨부하여수의증명서없이반입및운송가능하다. - 이조항은상기 HS코드에도해당한다. 러시아연방과카자흐스탄공화국의전권기관들은관세동맹위원회결정 317( ) 에의해승인된수의관리 ( 감독 ) 를받아야하는통합상품목록에포함되어있으나상품에명시된 HS코드 (from 2102, from 29, from 3507 포함 ) 로제3국에서부터러시아연방및카자흐스탄영토로반입되는상품에대해수의관리를실시하지않는다. - 따라서이러한상품들은관세동맹회원국전권기관들의반입허가와수의증명서없이도러시아연방및카자흐스탄으로반입가능하다. HS코드 from 2102, from 29, from 3507의상품, 동물성, 화학합성및미생물합성의사료첨가물의반입절차는변경되지않는다. 식물성사료첨가물의유라시아경제연합반입조건은회원국의전권기관들과함께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논의중이다. 다. 식물검역 식물검역은러시아연방동식물검역국에서담당하며관련러시아법률에따르면검사담당직원은국경에서제품을검사해야한다. 러시아로반입되는규제제품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2010년 12월 29일자러시아농업부령 456의별첨 러시아연방영토로규제제품반입, 보관, 운송, 가공, 사용시식물검역규정 에는 규제제품목록 에포함되어있는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되는규제제품에제기되는러시아연방의검역식물위생요건이명시되어있다. 본규정은러시아연방영토로검역대상이침투, 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제정된것이다. 상기 규제제품목록 은 2010년 6월 18일자관세동맹위원회결정 318에의해승인된 관세동맹의관세국경과관세동맹의관세영역에서검역식물위생관리를받아야하는규제제품 ( 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 목록 을의미한다. 규제제품목록 개정본은유라시아경제위원회사이트에서확인가능하다. : Перечень%20продукции_ pdf 268

273 러시아 규제제품종류는관세동맹의대외경제활동단일상품명명법 (CU HS코드 ) 에따른것이다. 2015년 1월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의출범이후 EAEU HS코드로명칭변경 반입되는규제제품에는 2014년 12월 15일자러시아농업부령 501에의해승인된 검역대상 ( 식물병해충, 잡초 ) 목록 에포함되어있는생존력있는검역대상이없어야한다. 이러한생존력있는검역대상은특정규제제품에특징적으로나타나며규제제품의수출국혹은원산지국가에특징적으로나타났다. 단, 수입산규제제품의반입, 운송, 보관, 사용과정에대한러시아연방의검역식물위생요건에의해규정된경우들은예외로한다. 새로발표된 검역대상 ( 식물병해충, 잡초 ) 목록 은러시아동식물검역국사이트에서확인가능하다. : 반입되는규제제품에생존력있는검역대상이존재할시에제품의소유주는검역대상의생존력을상실하게하는기술로가공혹은소독처리를보장해야한다. 식물위생위험이높은그룹에해당되는규제제품은규제제품수출국 ( 재수출국 ) 의주무부처에서발급한식물위생증명서 (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 ) 를동반해야한다. 본규정의별첨에포함되지않는국가에서부터규제제품의수출이전제되는경우에, 수입상은규제제품이러시아연방의식물위생요건에부응함을보장해줘야한다. 이러한경우에수입상은전제된국가에서부터수입되는규제제품에대한러시아연방의식물위생요건과검역대상에관하여식물검역영역에서관리감독기능을집행하는연방집행권력기관에문의할권리를가진다. 검역대상이있을시에는규제제품로트를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금지하거나혹은세관경유의세관절차에규제제품로트가배치되는것을금지하거나혹은조건들을준수하는규제제품로트를반입허가하는결정을내리게된다. 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반입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로트의러시아연방반입은수출국의주무부처에서발급한식물위생증명서를동반해야실현될수있다. 이러한식물위생증명서는러시아연방식물검역법요건에규제제품이적합함을증명해주는것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69

27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본규정의별첨에명시되어있는각국가영토에서검역대상확산에관한정보가부재하는국가에서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이수출되는경우에, 그와같은국가에서반입되는규제제품은의무적인검사를받아야한다. 곡물및곡물가공제품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곡물및곡물가공제품반입 운송 보관 사용과정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곡물및곡물가공제품의러시아연방반입은본요건에규정되어있는경우들을제외하고연중허가되고있다. 향후가공을위해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되는곡물및곡물가공제품은검역잡초종자의유무에상관없이종자의생존력을상실하게하는기술로가공해야한다. 생존력있는종자와함께곡물및곡물가공제품을가공장소에서반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곡물및곡물가공제품의웨이스트는종자의생존력을상실하게하는기술로가공, 폐기처분해야한다. Striga sp.sp 의종자와함께곡물및곡물가공제품을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 곡물및곡물가공제품은본규정의별첨에명시되어있는 Striga sp.sp 확산국가들에서부터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될수있으며, 단, 오직 Striga sp.sp이없는지역들에서부터반입될수있다. - 이는러시아연방으로곡물및곡물가공제품을공급하기에앞서선행되는최소 3년간의검사결과에따라수출국의주무부처에의해확인되어야한다. 식물위생증명서의추가신고항목에서주무부처는이에관한관련정보를제공한다. -Striga sp.sp 확산국가들에서의곡물및곡물가공제품반입은규제제품로트의식물위생상태를확인한후에허용된다. Stenocarpella macrospora,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heterostrophus race T, Pantoe stewartii 병균이있는가공용옥수수의반입은허용되고있다. 밀, 호밀, 메슬린과그가공제품은 Tilletia indica 확산국가들에서부터러시아연방영토반입이허용될수있으며, 단, Tilletia indica 이없는지역들에서원산지인경우에만한한다. 이는현장조사와실험실검사를통해확인되어야하고수출국의주무부처에서발급된 270

275 러시아 식물위생증명서의추가신고항목에반영되어야한다. Tilletia indica 확산국가들에서부터밀과밀가공제품의반입과사용은오직실험실감정검사결과에근거하여허가된다. - Tilletia indica이발견되는경우에밀과밀가공제품은반송, 폐기처분한다. - Tilletia indica 확산국가들에서부터밀, 호밀, 메슬린과그가공제품의러시아연방반입은노브고로드주, 볼로고드주, 키로프주, 페름주, 스베르들롭스크주, 튜멘주, 톰스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크라이, 무르만스크주, 카렐리야공화국, 아르항겔스크주, 코미공화국, 캄차트카주, 사할린주, 마가단주, 사하공화국의제분업체들과제빵업체들에서공업용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오직 11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간상트페테르부르크항과북빙양항, 마가단항,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항을통해서만실현된다. - Tilletia indica 확산국가들에서반입된밀, 호밀, 메슬린과그가공제품의하역은항구에서고립된선착장에서이루어지며운송수단인선박은운송을마친후처리를해야한다. - Tilletia indica 확산국가들에서반입된밀, 호밀, 메슬린과그가공제품을소매유통에서판매하고사료용으로사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Tilletia indica 확산국가들에서반입된밀과밀가공제품을담았던패키지는최소 3시간 110 이상의온도에서열처리방법으로소독처리하거나혹은폐기처분해야한다. 본규정의별첨에기재되어있는별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확산국가들에서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된곡물및곡물가공제품은그속에서활성상태에있는임의의살아있는대상들이발견될시에 Trogoderma granarium의유충을제거하는처리조건에따라운송수단에서예방소독처리를하며, 소독처리시행이불가능한경우반송혹은폐기처분한다. - Trogoderma granarium 확산국이원산지인맥아를목적지에서운송수단에서하역하는것은운송수단에대한검역식물위생검사를완전히다한이후에만허용되고있고, 사용은창고검사결과에따라허용된다. 콩과식물과그가공제품에서살아있는 Callosobruchus spp. 이발견될시에곡물은소독처리를하며소독처리시행이불가능한경우반송혹은폐기처분하며, 운송수단도소독처리해야한다. 종자및재식재료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종자및재식재료반입 운송 보관 사용과정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71

27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검역대상목록에포함되어있는검역유해생물체들에의해감염된식물들의재식재료및종자는러시아연방영토반입이금지되어있다. 반입지점들에서종자및재식재료로트는동반하는식물위생증명서와일치하는지여부와육안검사를받게된다. 종자및재식재료는검사, 선별 ( 샘플링 ), 샘플감정과정이완료될때까지원래의포장에있어야한다. 식물위생실험실감정조사결과를받기전까지종자및재식재료를용도별로사용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감정검사가완료되기전까지규제물질은검역유해생물체들이확산될수없는조건하에보관되어야한다. 종자및번식목적으로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된감자는실제종자, Solanum 속의덩이뿌리를형성하는종들의괴경 ( 주로 S. tuberosum), 미니괴경 ( 양료배지에서재배된감자의마이크로프랜츠에서파생된괴경 ), 마이크로프랜츠 ( 조직배양에서 Solanum spp. 를함유하는미소괴경을포함하는식물들 ) 를포함한다. 위에언급되지않은번식재료는 Solanum속의기타기는줄기를형성하는종들, 덩이뿌리를형성하는종들혹은하이브리드를포함할수있다. 씨감자로트들은새로운용기에포장되어야한다. 씨감자로트들에서토양의존재는제품중량의 1% 를초과하지않는토양이허용되고있다. 분화류식물과폐쇄뿌리체계를갖는식물은검역유해생물체들이없는영양분기질에심어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되어야한다. 검역유해생물체들이없는것으로인정된생산장소또는 / 혹은구역, 지역의토양덩어리가뿌리에있는식물의러시아연방영토반입은토양과함께확산될수있는검역대상들모두에대한필수적인토양샘플실험실감정검사를포함하는검역식물위생관리시행시에허용되고있다. 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되는과수, 장과식물, 관상식물, 포도나무 ( 딸기제외 ) 의재식재료는잎, 꽃, 과실이없는휴면상태이어야한다. 식물위생증명서를동반하지않은채수화물, 핸드캐리, 우편으로종자및재식재료를반입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검역유해생물체들이발견된반입된종자및재식재료로트들은소독처리되어야하며, 소독처리시행이불가능한경우에반송혹은폐기처분된다. 272

277 러시아 종자혹은재식재료로트에서검역유해생물체들발견시에오직로트의감염된부분만소독처리, 반송혹은폐기처분된다. - 씨감자는검역대상목록에포함되어있는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의병원균이없는생산장소또는 / 혹은구역, 지역들에서생산되어야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해당정보가확인되어야한다. 장과, 핵과, 견과류의묘목, 삽수, 접수는식물해충,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의병원균이없어야하며상기해충및병원균이없는생산장소또는 / 혹은구역, 지역들에서생산되어야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해당정보가확인되어야한다.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와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가널리확산되어있는지역들, 즉, 해당생물체들이검역의미를갖지않는국가혹은국가의일부에서부터식물들의재식재료반입이허용되고있으며, 단, 수출국에서식물들을소독처리하는조건하에허용된다. 이는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해당정보가확인되어야한다. 본규정별첨에나와있는국가들의산호세깍지벌레 (Q. perniciosus) 와뽕나무깍지벌레 (P. pentagona) 가확산되어있는지역들에서부터재식재료및접목재료의반입및판매는오직소독처리이후에만허가된다. Cherry rasp leaf nepovirus가없는생산장소또는 / 혹은구역, 지역들에서부터사과나무, 벚나무, 양벚나무의묘목, 삽수, 접수의반입은허용되고있으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해당정보가확인되어야한다. 수입산종자및재식재료를사용하여시행된파종 ( 재식 ) 은검역식물위생조사를받게된다. 1997년 12월 17일자 채종업에관한연방법 ( 종자관련법 ) 149-FZ에따르면, 농업식물종자로트의러시아반입은다음의경우에허가된다.: - 종자로트에종자의품종품질및파종품질을증명해주는서류들이작성되어있는경우에반입이허가되었다. 종자의품종품질인증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인증서혹은수출국의국립종자인증기관에서발행한인증서로인정받을수있으며, 종자의파종 ( 재식 ) 품질인증서는국제종자검정협회 (ISTA) 의인증서혹은수출국의국립종자인증기관에서발행한인증서로인정받을수있다. - 종자로트는러시아연방법과국제법규범들에규정되어있는요건들에부합해야한다. - 종자품종은러시아영토에서 사용허가된품종개량성과국가등록부 에등록되어있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73

27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단, 학술연구, 국가테스트, 러시아반출용의종자생산을목적으로하는종자로트는예외로한다. 러시아세관기관들이러시아로반입된식물품종종자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러시아농업부에서발행한 반입된식물품종종자에대한사용허가된품종개량성과국가등록부초본 을제출한다. 초본에명시되어있는품종명칭이국가등록부에부재하는경우에그품종은러시아영토로반입할수없다. 러시아로반입되는농업식물종자및재식재료는그품종품질및파종품질을증명해주는 3가지의서류가요구된다.: - 종자및재식재료의품종품질에대한인증서 - 종자및재식재료의파종품질에대한인증서 - 반입된식물품종종자에대한사용허가된품종개량성과국가등록부초본 과실류, 채소류, 감자 ( 식용및공예 )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과실류, 채소류, 감자반입 운송 보관 사용과정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검역대상들목록에포함되어있는검역대상들과함께장과, 핵과, 감귤류, 기타식물의과실류의반입은금지되어있다. 단, 본요건에규정되어있는경우들은제외한다. 과실류와채소류의개별포장에는제품명, 원산지, 수출자또는 / 혹은재수출자에관한정보를 포함하는라벨링이있어야한다. 과실류와채소류는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과정이완료될때까지원래의포장에있어야한다. 로트에서채취된과실류와채소류의샘플 ( 샘플들 ) 에서검역유해생물체들이검출되면, 이로트는소독처리하거나혹은소독처리시행이불가능한경우에반송혹은폐기처분한다. 감자와기타덩이줄기채소및뿌리채소에서토양불순물은제품중량의 1% 이상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페트로자보드스크, 식티브카르, 솔리캄스크, 페름, 예카테린부르그, 옴스크, 톰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울란- 우데, 치타, 블라고베센스크, 하바롭스크,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시를연결하는라인을따라위치하는잠재적인서식지역경계보다더북쪽에서는복숭아순나방 (Grapholitha molesta Busck.) 와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niponensis Wisgh) 에의해피해를입은장과및핵과식물과실류의반입과판매가연중제한없이허용되고 274

279 러시아 있다. 위험지역, 즉, 상기명시된라인보다더남쪽에서는복숭아순나방 (Grapholitha molesta Busck.) 와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niponensis Wisgh) 에의해피해를입은장과및핵과식물과실류의반입과판매가 10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허가되고있다. -4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이지역으로반입되는장과및핵과식물과실류에복숭아순나방과복숭아심식나방이완전히없어야한다. - 이는해당제품의러시아연방반입시에육안검사후에확인되며필요시에는해당규제제품에대한정밀검사를실시한후에확인된다.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Wied.) 와 Conotrachelus nepuphar Hb. 에의해피해를입은과실류의경우, 로스토프주와보로네쥐주의행정경계보다더북쪽에위치한지역으로의반입은제한없이허용되며, 이경계보다더남쪽에위치한지역으로의반입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허용된다. - 흑해와아조프해의남부항구들을통해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Wied.) 와 Conotrachelus nepuphar Hb. 에의해피해를입은감귤류반입시에로스토프주와보로네쥐주의행정경계보다더북쪽에위치한지역들로반출이허가되고있다. 단, 냉동차량과기차의냉동칸에서감귤류를운송하는조건에한한다. - 상기명시된경계보다더남쪽지역에서냉동차량과기차의냉동칸을오픈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로스토프주와보로네쥐주의행정경계보다더남쪽에위치한지역들에서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Wied.) 와 Conotrachelus nepuphar Hb. 에의해피해를입은과실류의사용은소독처리를실시한경우에연중허용되고있다. 러시아의위험지역영토, 즉, 토양-기후조건이검역대상이풍토에적응하게해주고검역대상이확산할수있는잠재적인서식지가될수있는영토에서검역유해생물체들에의해감염된제품의운송은차양이있고정상상태의밀봉된기차칸, 유개화물자동차, 냉동차혹은컨테이너에서만허용된다. 과실류와채소류반입시에식물성산물재료의깔개를사용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감귤류과실의냉동은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에맞서는모드로여름철 (4월 1일부터 10일 1일까지 ) 에냉장실에서실시한다. 최소 20일, 이기간동안 4.5 이하의선창온도로러시아연방항구까지항해를지속할시에하루에최소 3회각각의선창과각각의선창갑판에서온도를측정하면서냉동선에서항해하는동안냉동을실시하는것이허용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75

28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절화 ( 생화 ) 화훼류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절화 ( 생화 ) 화훼류반입 운송 보관 사용과정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검역대상들목록에포함되어있는검역대상들과함께절화를반입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생화-절화의개별포장에는제품명, 원산지, 수출자에관한정보를포함하는라벨링이있어야한다. 생화-절화는검역식물위생관리과정이완료될때까지원래의포장에있어야한다. 검역대상들에감염된생화-절화로트는소독처리하거나혹은소독처리시행이불가능한경우반송혹은폐기처분한다. 몇개의로트로이루어진화물에서생화- 절화로트의감염이발견될시에오직감염된로트만소독처리하거나혹은소독처리시행이불가능한경우반송혹은폐기처분한다. 국화 (Chrysanthemum, Dendranthema) 생산지역, 장소, 구역은본규정의별첨에명시되어있는국화화부병균 (Didymella ligulicola (K.F. Baker, Dimock & Davis) von Arx) 과국화흰녹병균 (Puccinia horiana P. Henn.) 확산국가들에서국화화부병균과국화흰녹병균이없어야하며, 이는발송이전에선행되는 3년간의조사결과에따라수출국의주무부처에의해확인되어야한다.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이에관하여기재한다. 식물위생증명서를동반하지않은채수화물, 핸드캐리, 우편으로 1~2개의생화부케의반입은검역식물위생관리결과에따라허용되고있다. 목재포장재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목재포장재반입 운송 보관 사용과정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되는목재포장재 ( 수리된목재포장재의부분들도포함 ) 는정해진절차에따라소독처리해야하며마크표식이있어야한다. 목재포장재에대한검역식물위생관리 ( 감독 ) 시행시에식물위생증명서제출이요구되지않는다. 주무부처의책임자는상기규제제품검사시에국제기준의특별마크가있는지를확인한다. 276

281 러시아 마킹이부재할시에목재포장재의반입은검역식물위생관리결과에따라허용되고있다. 소독처리, 반송혹은폐기처분해야하는목재포장재는검역대상들이발견된순간부터적합한식물위생조치들이적용되기전까지검역대상들이확산될수없는조건하에보관해야한다. 식물위생위험이낮은규제제품 동식물검역규정에따른 식물위생위험이낮은규제제품반입시검역식물위생요건 은아래와같다. 식물위생위험이낮은제품은수출국의식물위생증명서없이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될수있다. 식물위생위험이낮은규제제품의경우, 제품의검역식물위생상태에대한검역식물위생모니터링을선별적으로실시한다. 본규정의별첨에명시되어있는각국가영토에서검역대상확산에관한정보가부재하는국가에서식물위생위험이낮은규제제품이수출되는경우에, 그와같은국가에서반입되는규제제품은의무적인검사를받아야한다. 검역식물위생모니터링결과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된식물위생위험이낮은규제제품에서검역대상이검출된경우에, 그러한제품에대한적절한식물위생조치들이적용되게된다. 한반도와그인접섬들 ( 한국, 북한 ) 에서러시아연방영토로반입되는규제제품에특징적으로나타나고수출국의영토에확산되어있는검역대상들 해충 국명 - 라틴명 담배거세미나방 - Spodoptera litura Fabr. 유리알락하늘소 -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러시아연방영토에식물위생위험을줄수있는규제제품종류 (CU HS 코드 ) 0601; ; ; 0704; 0705; ; 0708; 0709; 1214; ; ; ; ; ; ; ; 4403 ( 제외 ); ; ; ; 4407; 4409; 4415; ; ;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77

28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국명 - 라틴명 미국흰불나방 - Hyphantria cunea Drury 복숭아순나방 - Grapholitha molesta Busck. 산호세깍지벌레 - Quadraspidiotus perniciosus Comst. 곡식수시렁이 - Trogoderma granarium Ev. 감자나방 - Phthorimaea operculella Zell. 칼로소브루후스속의콩바구미과 - Callosobruchus spp. 복숭아심식나방 - Carposina niponensis Wlsgh. 뽕나무깍지벌레 - Pseudaulacaspis pentagona (Targ.-Toz.) 필록세라 ( 포도나무뿌리진디 ) - Viteus vitifoliae (Fitch.) 왜콩풍뎅이 - Popillia japonica Newm. 러시아연방영토에식물위생위험을줄수있는규제제품종류 (CU HS코드 ) ; ; 0806; 0808; 0809; 0810 ( 제외 ); ; ; ; 0809; 0810 ( 제외 ); ; 0602 ( 제외 ); ; ; ; 0802; ; 0804; 0805; 0806; 0813; 1001; ; ; ; 1005; 1006; ; 1008; ; 1102 ( 제외 ); 1104; ; 1107; ; 1202; ; ; 1205 ( 제외 ); ( 제외 ); 1207; 1208; 1209 ( , , , , 제외 ); 1211 ( , 제외 ); ; ; ; 2302; ; ; 2306 ( 제외 ); ; ; ; ; ; 0809; 0810 ( 제외 ); ; 0602 ( 제외 ); ; ; ; ; 0701; ; 0703; 0706;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 제외 ); 1211 ( , 제외 );

283 러시아 식물병 국명 - 라틴명 감자풋마름병 - Ralstonia solanacearum (Smith) Yabuuchi et al. (=Pseudomonas solanacearum (Smith) Smith 벼흰잎마름병 - Xanthomonas oryzae pv. oryzae (Ishiyama) Swings et al. 감자암종병 - Synchytrium endobioticum (Schilb.) Percival 자두곰보병 - Plum pox potyvirus 러시아연방영토에식물위생위험을줄수있는규제제품종류 (CU HS 코드 ) ; ; ; ; 1006; 1104; 1209 ( , , , , 제외 ); ; ; ; ; ; ; 0701; 0706; ; ; ; 1214; ; ; ; 0810 ( 제외 ) 잡초 국명 - 라틴명 돼지풀 - Ambrosia artemisiifolia L. 새삼속 - Cuscuta spp. 러시아연방영토에식물위생위험을줄수있는규제제품종류 (CU HS 코드 ) 0708; ; 0713; 1001; ; ; ; 1005; 1006; ; 1008; 1104; 1107; ; ; 1205 ( 제외 ); ( 제외 ); 1207; 1209 ( , , , , 제외 ); ; 1214; 2302; ; 2306 ( 제외 ); ; ; ; ; ; ; ; ; 2505; ; ; 5102; ; ; 5202; 5301; ; 0708; ; 0713; 0806; 1001; ; ; ; 1005; 1006; ; 1008; 1104; 1107; ; ; 1205 ( 제외 ); ( 제외 ); 1207; 1209 ( , , , , 제외 ); ; 1214; 2302; ; 2306 ( 제외 ); ; ; ; ; ; ; ; ; 2505; ; ; 5102; ; ; 5202; 5301; 5302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79

28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관세동맹의관세영역에서검역식물위생관리이행절차규정개정 2014년 11월 14일부터관세동맹의관세영역에서검역식물위생관리이행절차규정에대한변경사항이발효되었다. 해당개정은 2014년 10월 9일자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결정 93에의해승인되었다. 목적지에있는주무부처의담당자에게규제제품에대해반복적으로 (2회또는그이상 ) 통지하지않거나제출하지않은경우에, 관세동맹의단일관세영역내에서이동시에규제제품발송지에서규제제품소유주에게 30일간식물위생증명서발행을거부할수있다. 목적지에서규제제품도착에관한통지는도착일다음날근무일내에이행되어야한다. 목재포장재관리강화 2016년유럽연합수입목재포장재 (EAEU HS코드 4415) 에서소나무재선충 (Brusaphelenchus хylophilus) 검출이빈번해진관계로, 러시아동식물검역국은러시아산림과생태환경보존및수출잠재력보존을위해목재포장재관리를강화했다. - 독립적인상품으로서목재포장재반입시, 국경검문소는실제관리 ( 검역식물위생관리 ) 를위해상품을동식물검역국에발송 - 상품의패키지로서목재포장재반입시, 발송국가및 ( 또는 ) 원산지국가가소나무재선충확산국가 ( 중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한국, 대만 ) 인경우, 국경검문소는실제관리 ( 검역식물위생관리 ) 를위해상품을동식물검역국에통보혹은발송 세관은상품의검사 ( 육안검사 ) 관련작업시행시, 식물위생조치를위한국제기준 (ISPM) 15 국제교역에서사용되는목재포장재규제지침 에따른표식이없는목재포장재를발견할경우에실제관리 ( 검역식물위생관리 ) 를위해상품을동식물검역국에발송한다. 동식물검역국은소나무재선충에대한검역식물위생관리시행시, 2010년 12월 1일자전러시아식물검역센터표준 STO VNIIKR 을지침으로삼고동식물검역국사이트시범동영상 유해생물체유입의원천으로서목재포장재 정보를이용한다. 감염원 : 크리스마스트리의나뭇가지, 재식재료, 침엽수류의목재 ( 톱밥, 삭편상의목재등의목재의웨이스트포함 ), 목재포장재 기주식물은거의모든침엽수종 (Pinus, Picea, Abies, Cedrus, Larix, Chamaecyparis, Pseudotsuga) 이해당되며, 현재소나무재선충은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280

285 러시아 멕시코, 일본에등록되어있다. 시사점 : 한국은소나무재선충확산국가에해당하므로한국에서수출할경우목재포장재에대한검역식물위생관리 ( 검사 ) 를받게되니이번조치에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 러시아측에서한국수출업체에목재포장재에대한식물위생증명서를요구하는경우들이발생하는데, 러시아연방농업부령 456에따라독립적인상품이아닌목재포장재에대한검역식물위생관리 ( 감독 ) 시행시, 식물위생증명서제출이요구되지않는점과 ISPM 15 표식으로갈음되는점을러시아측에상기시켜줄필요가있다. 규제제품반입및이동을위한한시적검역식물위생조치도입 동식물검역국은규제제품반입및이동을위한한시적검역식물위생조치로서다음요구사항을 2017년 7월 24일부터도입했다 년 7월 1일부터발효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통합검역대상목록 에대한추가로러시아의검역대상 57종도반입및이동되는제품에부재하여야한다. 해당검역대상 57종목록은러시아동식물검역국사이트에서확인가능하다. : 이 57종의유해생물체는이전에 2014년 12월 15일자러시아농업부령 501에의해승인된검역대상목록에포함되어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통합검역대상목록 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임시조치를도입한것이다. 이유해생물체들은러시아영토에부재하며적응및확산가능성으로인해러시아의식물위생안전을위협하고러시아로반입되는규제제품에서반복적으로발견되고있다. 라. 유라시아경제연합통합식물검역유라시아경제연합식물검역통합문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공통적용되는식물검역관련주요규범문서 3개를채택한다. 이문서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승인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결정 유라시아경제연합의통합검역대상목록승인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결정 158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81

28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 -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에서통합식물검역규정 규범승인 : 유라시아경제연합이사회결정 159 EAEU 회원국들의식물위생및수의 ( 동물 ) 관리분야관련법률은각각다른시기에개발되어서로차이가있고각검역기관들의접근방식이서로달라서통합규정을제정하였다.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 157) 에는식물의종자재료및재식재료, 채소류와감자,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와그가공품, 과실및열매, 꽃다발용또는장식용에적합한절화와꽃봉오리, 제재목 ( 침엽수류, 활엽수류 ), 기타규제제품, 곡물및곡물가공품가공업체, 목재포장재의소독처리및라벨링종사업체등에대한요건을규정한다. 통합식물검역규정 규범 ( 159) 에는검역식물위생조사, 규제제품및규제대상의소독처리, 식물위생인증, 회원국영토에서검역대상통합목록편성및규제등을정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2017년 7월 1일부터발효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국경과관세영역에서규제제품및규제대상에제기되는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의총칙에따르면, 본요건은검역식물위생관리 ( 감독 ) 를받아야하는규제제품 ( 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 및규제대상에적용된다. EAEU 통합검역대상목록에포함된검역대상에감염된규제제품은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및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이금지되었다. 단, 본요건에규정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규제제품로트 ( 로트의일부 ) 에서통합목록에포함되어있는검역대상이검출될경우, 가공, 소독처리, 반송또는폐기 ( 용기포함 ) 에처하게된다. 단, 본요건에규정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은수출국및 ( 또는 ) 재수출국의식물검역기관에서발행한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가능하다. - 식물위생증명서는규제제품에첨부하는국제양식의문서로, 1951년 12월 6일자국제식물보호협약에의해정해진형식에따라수출국 ( 재수출국 ) 의식물검역기관에서발행되며규제제품이수입국의식물위생요건에적합함을증명해주는문서이다. - 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에는채소류 (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등 ), 과실류 ( 사과, 배, 살구, 수박, 멜론, 복숭아등 ), 베리 ( 딸기, 라스베리, 체리, 빌베리등 ), 버섯류 ( 재배및야생포함 ), 허브 ( 상추, 파슬리, 딜등 ), 견과류및기타식물성산물등이해당된다. 해당 282

287 러시아 규제제품의전체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관세동맹위원회결정 318에나와있다. 식물위생위험이낮은규제제품은식물위생증명서첨부없이도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및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가능하다.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는 규제제품이본요건에명시된검역유해생물체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됨 이기재되어야한다. - 식물위생증명서부기요건은해당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이제기되는개별규제제품에만적용된다. 개별규제제품에대한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은표 1,2,3,4,5,6,7,8에명시돼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도권장하는영문부기문구는다음과같다.: Regulated products are produced in pest-free area, places and (or) sites of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nified requirements adopted by the Council Decision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s of 년 7월 1일이전에발송되고해당부기문구를기재하지않은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제품은검역식물위생관리 ( 감독 ) 결과에따라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허가여부가결정된다.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승객, 선박 항공기 열차승무원, 자동차운전자의핸드캐리, 동반및동반하지않은수하물로연합의관세국경을통해이동하는꽃다발 3개이하의화훼류, 총중량 5kg 이하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을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은식물위생증명서첨부없이도허가된다. - 꽃다발개수제한, 규제제품의중량제한은각승객 (1인당) 에적용되며미성년자도동일적용된다. 우편을포함하여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승객, 선박 항공기 열차식당칸승무원의핸드캐리, 동반및동반하지않은수하물로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종자재료및재식재료 ( 씨감자및식용감자, 종자개량용및학술연구목적용의재료포함 ) 는수출국및 ( 또는 ) 재수출국의식물검역기관에서발행한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운송수단에놓여있고이운송수단의승무원및팀이식용목적으로사용하는규제제품을운송수단외부로반출하는것은금지된다. 식물검역기관의공무원의명령에따라검역대상에의해감염된운송수단내의예비식량은소독처리, 폐기되거나연합의관세영역내에운송수단이체류하는기간동안특수보관시설에봉인되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83

28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을포장재로서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할시에검역대상의전파자가될수없는재료 ( 두께가 6mm 이하의얇은나무로완전히제조된목재포장재, 판지, 종이, 섬유, 중합의재료 ) 가사용되어야한다. 학술연구목적을위한살아있는검역대상을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은그러한대상의반입이계획되어있는연합의회원국의식물검역기관의허가에따라과학학술기관에의해수행된다. 본요건은규제제품의생산, 수확, 가공, 운송, 보관, 판매, 사용과관련된활동을하는개인 ( 개인사업자로등록된개인포함 ), 법인, 회원국의집행권력기관, 식물검역기관, 지방자치단체가이행해야하는필수요건이다. 식물의종자재료및재식재료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종자재료 ( 종자또는과실의형태 ) 및재식재료 ( 모종의형태 ) 는검역잡초를포함하여검역대상이없어야한다.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종자재료는 Ambrosia psilostachya,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Iva axillaris, Acroptilon repens, Ipomoea hederacea, Ipomoea lacunose, Solanum сarolinense, Solanum rostratum, Solanum elaeagnifolium, Solanum triflorum, Cuscuta spp., Helianthus ciliaris, Striga spp., Bidens pilosa, Cenchrus longispinus가없어야한다. - 종자재료 ( 종자또는과실형태 ) 는 Striga spp. 무발생지역에서수확되어야한다. - 재식재료 ( 모종형태 ) 는 Cuscuta spp. 가없어야한다.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종자재료및재식재료의로트 ( 로트의일부 ) 는포장되어야하며, 제품명, 생산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 수출업체에관한정보를포함하는라벨링이있어야한다. - 상기명시된라벨링없이반입또는이동하고 ( 하거나 ) 포장되지않은종자재료및재식재료는 EAEU 관세영역반입또는 EAEU 관세영역내이동이허용되지않는다. 종자및육종을목적으로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되는감자는종자, Solanum 속의덩이뿌리를형성하는종의괴경 ( 주로 Solanum tuberosum 종 ), 미니괴경 (minituber)( 양료배지에서재배된감자의마이크로프랜츠 (microplants) 에서파생된괴경 ), 마이크로프랜츠 ( 미소괴경 (microtuber) 포함한조직배양에서덩이뿌리를형성하는 Solanum spp. 속을함유하는식물 ) 를포함한다. 284

289 러시아 - 상기육종재료는 Solanum속의기타기는줄기를형성하는종또는덩이뿌리를형성하는종또는잡종을포함할수있다. 감자괴경 (Solanum tuberosum) 과 Solanum속의기타덩이뿌리를형성하는종의괴경 (Solanum 속의덩이뿌리및순을형성하는야생종포함 ) 의샘플을중남미국가에서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은학술연구및육종목적으로만허가되며유입-검역양묘장에보내어야한다. 토양덩어리와토양을함유한영양혼합물이있는식물과토양기질이있는화분식물을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및 EAEU 관세영역내이동은검역대상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허용된다. 검역대상이검출된수입종자재료및재식재료의로트 ( 로트의일부 ) 는소독처리, 반송또는폐기하여야한다.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곡물및콩과작물의종자 (from 1209, 0708, from 1001, from 1002, from 1003, from 1004, from 1006, from 1007, from 1008, from 1201) 2 밀속 (Triticum spp.), 라이밀속 (Triticosecale) 의종자 (from 1001, ) 3 옥수수 (Zea mays ssp.) 의종자 (from ) 4 쌀 (Oryza spp.) 의종자 (from 1006) 5 해바라기 (Helianthus spp.) 의종자 (from ) 6 콩과작물의종자 (0708, from 1201, from 1209) 종자재료 종자, 용기, 패키지, 운송수단은본요건의 16 항에명시된검역대상이없어야하며, 또한 Callosobruchus spp., Trоgoderma granarium, Caulophilus latinasus 가없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Rathayibacter tritici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 Tilletia (Neovossia) indic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Pantoea stewartii subsp. stewartii, Stenocarpella macrospora 와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carbonum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벼흰잎마름병 (Xanthomonas oryzae pv. oryzae), 벼세균성줄무늬병 (Xanthomonas oryzae pv. oryzicol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해바라기포몹시스 (Diaporthe helianthi)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Tobacco ringspot nepovirus, Tomato ringspot nepovirus, Сercospora kikuchii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85

29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7 가지과식물, 열매식물, 박과식물의종자 (from , from ) 8 고추속 (Capsicum spp.) 의종자 (from 1209) 9 토마토의종자 (from 1209) 10 박과작물의종자 ( , from 1209) 11 파속 (Allium spp.) 의다양한종의종자 (from 1209) 12 목화속 (Gossypium spp.) 의종자 ( ) 13 감자 (Solanum tuberosum) 의실제종자및마이크로프랜츠 ( 시험관에있는것 )( 미소괴경포함 ) (from 0602, from 0701) 14 종자용의감자괴경 ( 마이크로프랜츠와미소괴경은제외 ) (from 0701) 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Tobacco ringspot nepovirus, Tomato ringspot nepovirus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과 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 감자풋마름병 (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과 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박과작물의과실썩음병을일으키는 Acidovorax citrulli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양파의세균성잎마름병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항을준수하여야한다. 분홍솜벌레 (Pectinophora gossypiella) 와 Glomerella gossypii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씨감자 본요건의 18항, 19항과본표의 7항을준수하여야한다.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감자구균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Ahdeah mottie comovirus,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T trichovirus 가없어야한다. 본요건의 18항, 19항과본표의 7항을준수하여야한다. 종자는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Andean potato weevils(premnotrypes spp.),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감자구균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Potato T trichovirus 무발생지역과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풋마름병 (Ralstonia solanacearum),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나방 (Phthorimaea operculella);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무발생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286

291 러시아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5 이과, 핵과, 각과류의묘목, 대목, 삽수 ( 관상형태포함 ) (from 0602 ( 단, 은제외 )) 16 사과나무 (Malus spp.)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17 Prunus 속의핵과식물의묘목, 대목, 삽수 ( 관상형태포함 ) (from 0602 ( 단, 은제외 )) 씨감자는식물잔여물이없어야한다. 토양의존재허용량은제품의실제중량의 1% 이하이어야한다. 씨감자로트에서토양과함께확산되는검역대상이검출될경우, 이후공급시에토양의존재허용량은제품의실제중량의 0.1% 이하로정해졌다. 과수의묘목, 대목, 삽수 본표의 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벗초파리 (Drosophila suzukii),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Numonia pyrivorella, Ceroplastes rusci,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Anoplophora chinensis,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niponensis), 자두바구미 (Conotrachelus nenuphar), 원두사과나무하늘소 (Saperda candida),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psis pentagona),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사과호리비단벌레 (Agrilus mali),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Popillia japonicа,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가없어야한다.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ps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Ceroplastes rusci,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수출국에서식물을소독처리한이후에만허가되며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하여야한다.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5항, 19항, 21항을준수하여야한다.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Cherry rasp leaf nepovirus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5항을준수하여야한다.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자두곰보병 (Plum pox potyviru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87

29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8 복숭아나무 (Prunus persica) 와아몬드나무 (Prunus dulcis)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19 사과나무 (Malus spp.), 배나무 (Pyrus spp.), 풀명자나무 (Chaenomeles japonica), 산사나무 (Crataegus spp.), 마가목 (Sorbus spp.), 채진목 (Amelanchier spp.),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spp.), 피라칸사 (Pyracantha spp.), 스트란베시아 (Stranvaesia spp.)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0 자두나무 (Prunus domestica) 와살구나무 (Armeniaca vulgaris)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1 사과나무 (Malus spp.), 배나무, 퀸스 (Cydonia spp.)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2 호두나무와 Juglans 의기타종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3 피칸 (Carya illinoinensis)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4 열매식물의묘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본표의 15 항과 1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Peach rosette nepovirus; 복숭아잠재모자이크바이로이드 (Peach latent mosaic viroid)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5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과수화상병 (Erwinia amylovor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5 항과 1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과수화상병 (Erwinia amylovor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5 항과 19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사과빗자루병 (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Pear decline phytoplasm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Sirococcus clavigignenti-juglandacearum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열매식물의묘목, 대목, 삽수 벗초파리 (Drosophila suzukii),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Spodoptera littoralis,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Liriomyza sativae,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Popillia japonica 가없어야한다.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а),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288

293 러시아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25 블랙베리 (Rubus spp.) 의묘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6 딸기 (Fragaria spp.), 라스베리 (Rubus idaeus) 의묘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7 빌베리, 블루베리 (Vaccinium spp.) 의묘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8 포도나무 (Vitis spp.)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29 관상식물의인경, 구경, 근경 (from 0601)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확산지역에서열매식물묘목및삽수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표의 24 항을준수하여야한다. Phytophthora fragariae,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24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딸기탄저병 (Colletotrichum acutatum), Phytophthora fragariae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23 항을준수하여야한다. Diaporthe vaccinia, Phytophthora ramorum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포도나무의묘목, 대목, 삽수 필록세라 (Dactylosphaera (Viteus) vitifoliae), Margorodes vitis 무발생지역과 Pseudococcus citriculus, Xylophilus ampelinus, Candidatus Phytoplasma viti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Peach rosette nepovirus, Texas root rot (Phymatotrichopsis omnivore),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Pseudococcus citriculu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관상식물의인경, 구경, 근경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가없어야한다.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а),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89

29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30 Allium spp. 속식물의인경 (from 0601, from 0703) 31 모든관상식물의수목및관목 ( 산림관상식물은제외 ) (from 0602 ( 단, 은제외 ))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Xantomonas axonopodis pv. allii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관상식물의수목및관목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Popillia japonica, 서울호리비단벌레 (Agrilus planipennis), 원두사과나무하늘소 (Saperda candida);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가없어야한다.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Chalara fraxinea,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32 풀명자나무 (Chaenomeles japonica), 산사나무 (Crataegus),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마가목 (Sorbus), 채진목 (Amelanchier), 피라칸사 (Pyracantha), 본표의 3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과수화상병 (Erwinia amylovora)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290

295 러시아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스트란베시아 (Stranvaesia),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의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 단, 은제외 )) 산림관상식물및산림식물의묘목 33 침엽수류 (Coniferae) 의묘목 ( 분재포함 ) ( 단, Thuja 속, Taxus 속, Pinus 속은제외 ) (from 0602 ( 단, 은제외 )) 본요건의 43 항과 45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소나무허리노린재 (Leptoglossus occidental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소나무좀 (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valens,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Mycosphaerella dearnesii, 소나무줄기암 가지암의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 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지역과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34 재식용의 Pinus 속소나무식물 ( 묘목, 분재 ) (from ) 35 활엽수류의묘목 ( 오크 (Querсus spp.), 밤나무 (Castanea spp.), 탄오크 (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밤나무 (Castanopsis chrysophylla), 유럽너도밤나무 (Fagus sylvatica), 물푸레나무 (Fraxinus spp.), 자작나무 (Betula spp.), 오리나무 (Alnus spp.), 장미과 (Rosaceae) 는제외 ) (from 0602 ( 단, 은제외 )) 36 장미과 (Rosaceae) 활엽수류의묘목 (from 0602 ( 단, 은 본요건의 43 항과 45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소나무허리노린재 (Leptoglossus occidental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소나무좀 (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valens,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Mycosphaerella dearnesii, 소나무줄기암 가지암의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 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43항과 46항을준수하여야한다.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alni, Sirococcus clavigignenti-juglandacearum,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과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а),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43항, 46항과본표의 31항을준수하여야한다. 원두사과나무하늘소 (Saperda candida) 무발생지역과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91

29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제외 )) 과수화상병 (Erwinia amylovora)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37 오크 (Querсus spp.), 밤나무 (Castanea spp.), 탄오크 (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밤나무 (Castanopsis chrysophylla), 유럽너도밤나무 (Fagus sylvatica) 의묘목 (from 0602 ( 단, 은제외 )) 38 오크 (Querсus), 밤나무 (Castanea) 의 과실 ( , , from ) 39 물푸레나무 (Fraxinus) 의묘목 (from 0602 ( 단, 은 제외 )) 40 자작나무 (Betula) 의묘목 (from 0602 ( 단, 은제외 )) 41 오리나무 (Alnus) 의묘목 (from 0602 ( 단, 은제외 )) 42 활엽수류및침엽수류관상식물의묘목, 뿌리가까이토양덩어리가있는과수의묘목 (from 0602 ( 단, 은제외 )) 43 다양한종류의화분식물 (from 0602 ( 단, 은제외 ))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참나무시들음병병원균 (Ceratocystis fagacearum),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오크 (Querсus), 밤나무 (Castanea) 과실의반입은참나무시들음병병원균 (Ceratocystis fagacearum)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허가된다. 본요건의 43 항, 46 항과본표의 3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서울호리비단벌레 (Agrilus planipennis), Chalara fraxine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43 항, 46 항과본표의 3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Agrilus anxiu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31 항을준수하여야한다. Phytophthora alni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31 항, 33 항, 3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다양한종류의화분식물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Popillia japonica, Ripersiella Rhizoecus hibisci,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i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а),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Echinothrips americanus,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Spodoptera frugiperda, 292

297 러시아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44 펠라르고늄 (Pelargonium) 식물 (from 0602 ( 단, 은제외 )) 45 카멜리아 (Camellia) 식물 (from 0602 ( 단, 은제외 )) 46 국화 (Chrysanthemum) 식물 (from 0602 ( 단, 은제외 )) 47 열매식물, 화훼류, 채소류의모종 (from 0602 ( 단, 은제외 )) Spodoptera eridania, Helicoverpa zea, Liriomyza langei, Liriomyza nietzkei, Amauromyza maculosa, 담배총채벌레 (Frankliniella fusca), Frankliniella insularis, Frankliniella schultzei, Frankliniella tritici, 볼록총채벌레 (Scirtothrips dorsalis), 하와이총채벌레 (Thrips hawaiiensis), Chrysodeixis chalcites, 붉은금무늬밤나방 (Chrysodeixis eriosoma), Sunflower beetle(zygogramma exclamationis),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Liriomyza sativae,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Tetranychus evansi 가없어야한다. 본표의 43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라늄녹병 (Puccinia pelargonii-zonalis), 감자풋마름병 (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43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동백균핵버섯 (Ciborinia camelliae)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43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국화화부병 (Didymella ligulicola), 국화흰녹병 (Puccinia horiana)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열매식물, 화훼류, 채소류의모종 새삼속 (Cuscuta spp.) 의식물,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남미토마토나방 (Tuta absoluta),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왜콩풍뎅이 (Popillia japonica),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가없어야한다.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 (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양파의세균성잎마름병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박과작물과실썩음병병원균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а),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48 딸기 (Fragaria) 와라스베리 (Rubus 본표의 4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93

29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idaeus) 의모종 (from 0602 ( 단, 은제외 )) 49 빌베리, 크랜베리, Vaccinium 속의기타종의모종 (from 0602 ( 단, 은제외 )) 50 국화 (Chrysanthemum) 의모종 (from 0602 ( 단, 은제외 )) 51 페튜니아 (Petunia) 와페퍼 (Piper spp) 의모종 (from 0602 ( 단, 은제외 )) 52 토마토 (Lycopersicon spp.) 의모종 (from 0602 ( 단, 은제외 )) 53 열대식물및아열대식물 ( 감귤류, 야자수,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등 ) (from 0602 ( 단, 은제외 )) Phytophthora fragariae, 딸기탄저병 (Colletotrichum acutatum)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4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Rhagoletis mendax 가없어야한다.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Diaporthe vaccinia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4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국화화부병 (Didymella ligulicola), 국화흰녹병 (Puccinia horiana)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47 항을준수하여야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47항을준수하여야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풋마름병 (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열대식물 Anoplophora chinensis, 왜콩풍뎅이 (Popillia japonica),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왜콩풍뎅이 (Popillia japonica),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a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Pseudococcus citriculus,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Rhizoecus hibisci, Megaselia scalaris,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e) 가없어야한다.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294

299 러시아 채소류및감자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감자와기타덩이줄기채소및뿌리채소에서토양의혼합물은제품의실제중량의 1% 를초과해서는안된다.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내에서이동되는채소류및감자는 Spodoptera litura, Liriomyza trifolii, Helicoverpa zea, Liriomyza nietzkei, Frankliniella fusca, Premnotrypes spp.,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Bactrocera cucurbitae, Acidovorax citrull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Globodera pallida, Ralstonia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Т virus, Frankliniella tritici, Thrips hawaiiensis, Tecia solanivora, Thecaphora solani, Myiopardalis pardalina, Spodoptera littoral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Globodera rostochiensis, Frankliniella insularis, 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Phthorimaea operculella, Tetranychus evansi, Meloidogyne chitwoodi, Spodoptera frugiperda,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Meloidogyne fallax, Liriomyza sativae,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Synchytrium endobioticum,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Liriomyza huidobrensis, Tuta absoluta, Spodoptera eridania가없어야한다. 규제제품의각패키지에는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및 / 또는재수출국에관한정보가포함된라벨링이있어야한다.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식용및공업용감자 (Solanum tuberosum) ( 신선또는냉장 ) (0701) Andean potato weevils(premnotrypes spp.), Guatemalan potato moth(tecia solanivora), 감자나방 (Phthorimaea operculella),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가없어야한다.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감자구균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T virus,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무발생생산지역과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감자암종병 (Synchytrium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95

30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2 토마토 (Lycopersicon) ( 신선또는냉장 ) ( ) 3 양파 (Allium cepa), 쪽파 (Allium ascalonicum), 마늘 (Allium sativum), 리크 (Allium porrum) 와기타파속의채소 ( 신선또는냉장 ) (0703) 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Brassica 속의기타이와유사한식용의채소 ( 신선또는냉장 ) (0704) 5 상추 (Lactuca sativa) 및치커리 (Cichorium spp.) ( 신선또는냉장 ) (0705) 6 당근 (Daucus), 순무 (Brassica rapa), 샐러드용사탕무뿌리 (Beta), 선모 (Tragopogon), 셀러리악 (Apium), 무 (Raphanus sativus) 및기타이와유사한식용의뿌리 ( 신선또는냉장 ) endobioticum); 감자풋마름병 (Ralstonia solanacearum),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걀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Fabr.), Spodoptera littoralis Spodoptera littoralis, Guatemalan potato moth(tecia solanivora), Tetranychus evansi, 남미토마토나방 (Tuta absoluta) 이없어야한다.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Liriomyza nietzkei,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eridania, Helicoverpa zea,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양파의세균성잎마름병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이없어야한다.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무발생지역과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Chrysodeixis chalcites 가없어야한다.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 (Thrips palmi),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담배총채벌레 (Frankliniella fusca), Frankliniella insularis, Frankliniella schultzei, Frankliniella tritici, 볼록총채벌레 (Scirtothrips dorsalis), 하와이총채벌레 (Thrips hawaiiensis) 가없어야한다.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과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a), Potato 296

301 러시아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0706) smut(thecaphora solani),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7 오이 (Cucumis sativus) 및작은오이 (gherkins) ( 신선또는냉장 ) 박과작물과실썩음병 (Acidovorax citrulli) 이없어야한다. ( ) 8 스위드 (Brassica napobrassica), 사료용뿌리식물, 사료용케일 (Brassica aleracea var. acephata), 맹골드 (Beta vulgaris) (from 0709, from 1214) 9 사탕무 (Beta vulgaris) ( ) 10 채두류 ( 꼬투리유무를불문하며, 신선또는냉장 ) (0708) 11 기타채소류 ( 신선또는냉장 ) (0709) 12 매니옥 (Manihot esculenta), 칡뿌리 (Maranta), 살렙, 국아또는돼지감자 (Helianthus tuberosus), 고구마 (Ipomoea batatas), 기타이와유사한전분또는이눌린을다량함유한뿌리 괴경 ( 신선또는냉장 ) (0714) 13 멜론 ( 수박포함 ) (from 0807)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무발생지역과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무발생지역과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Callosobruchus spp. 속의콩바구미가없어야한다. 본요건의 24 항을준수해야한다. : 규제제품의각패키지에는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및 / 또는재수출국에관한정보가포함된라벨링이있어야한다.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Texas root rot (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지역과콜롬비아뿌리혹선충 (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Texas root rot (Phymatotrichopsis omnivora),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감자암종병 (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생산장소및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멜론파리 (Myiopardalis pardalina),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curcurbitae), 박과작물과실썩음병 (Acidovorax citrulli), 대청가시풀 (Cenhrus longispinus) 이없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97

30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스트리가속 (Striga spp) 검역잡초의종자에오염된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로트는반송하여야한다. 다른검역잡초의종자또는과실이검출될시에그로트는반송, 폐기하거나검역잡초의종자및과실의생존력을상실하게만드는기술로검역식물 위생요건을충족하는업체에서가공하여야한다. 검역잡초의종자및과실이있는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은식물검역기관이정한업체에가공을위해보내진다. 벌크형태의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은유출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제공해주는선박의선창, 컨테이너, 곡물운반화차, 자동차차량으로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이허용된다. 포장된형태의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은오직새것의기체투과성포장으로만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및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이허용된다. 이항목의요건은소비자포장의제품에는적용되지않는다.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을선박의선창에서내릴시에수면과부두에유출되지못하게하는기술적수단을사용해야한다.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을운송수단에서내리는작업은단단한바닥표면 ( 콘크리트, 아스팔트 ) 으로덮여있는장소에서만허용된다. 하역장과철로에서생성되는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의유출물은매일제거하여야한다. 식용, 사료용, 공업용으로지정되어있는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를파종용으로사용하는것은금지된다. Trogoderma granarium 및 ( 또는 ) Caulophilus latinasus Say 확산국가에서반입되는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은검역식물위생상태를확인한이후에운송수단에서내릴수있다. 발아, 성장및향후번식이가능한검역잡초의종자및과실이있는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의웨이스트는검역잡초의종자및과실의생존력을상실하게만드는기술로가공하여야한다. 298

303 러시아 수출을위해곡물및곡물가공품로트를발송하는경우검역잡초의종자및과실이있는곡물및곡물가공품을가공하러보내지않아도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이허용된다.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0713,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3, 1104, 1201, 1202, , 1205, , 1207, from 2302) 2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 (0713,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 1102, 1103, 1104, , 1201, 1202, , , 1205, , 1207, from 2302) 3 밀, 메슬린, 라이밀 (1001, ) 4 옥수수 (1005) 5 콩작물및그가공품 (0713, , 1201, 1202) 6 대두 (1201) 7 맥아 (1107) 8 대두유를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 ( 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입상으로만들지않은것에한한다.) (from ) 9 땅콩기름을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 ( 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입상으로만들지않은것에한한다.) (from ) 곡물, 콩과작물및유지식물의종자, 그가공품은스트리가속 (Striga spp) 의식물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생산포장에서만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될수있다. Callosobruhus 속의콩바구미, Caulophilus latinasus,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가없어야한다. 곡물및곡물가공품의살아있는저장해충이검출될시에곡식수시렁이의활성유충에대한처리법에따라운송수단에서소독처리하여야하며, 소독처리실시가불가능한경우반송또는폐기하여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Tilletia indic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Stenocarpella macrospora 와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heterostrophus race T, Pantoea stewartii subsp. stewartii 무발생지역, 생산장소및 ( 또는 ) 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Callosobruchus spp. 속의콩바구미가없어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콩자주무늬병 (Cercospora kikuchii)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생산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299

30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이나 의유박을제외한식물성지방이나기름을추출할때얻는오일케이크와그밖의고체형태의유박 ( 잘게부순것인지에상관없으며입상으로만들지않은것에한한다.) (from 2306) 본표의 1 항과 2 항을준수하여야한다. 과실및열매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통합목록에포함되어있는검역대상에감염된과실및열매는 EAEU 관세영역으로의반입과 EAEU 관세영역내에서의이동이금지된다. 단, Plum pox potyvirus, 깍지벌레검역종들이있는과실및열매는예외로한다. 규제제품의각패키지에는제품명, 원산지국가및원산지장소, 수출국및 / 또는재수출국에관한정보가포함된라벨링이있어야한다. 단, EAEU HS코드 0807호의규제제품을벌크형태로 EAEU 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EAEU HS코드 0807호의규제제품을벌크형태로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것은허용된다.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아보카도 (Persea americana), 구아버 (Psidium guajava), 망고 (Mangifera) ( 신선 ) (from 0804) 2 포도 ( 신선또는건조 ) (0806) 3 멜론 ( 수박포함 ) ( 신선 ) (from 0807) 4 파파야 (Carica papaya) ( 신선 ) (from 0807) 5 사과 (Malus ssp.), 배 (Pyrus ssp.), 퀸스 (Cydonia) ( 신선 ) (0808)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e) 가없어야한다.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e), 새삼속 (Cuscuta spp.) 이없어야한다. 박과작물과실썩음병 (Acidovorax citrulli), 멜론파리 (Myiopardalis pardalina),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cucurbitae), 대청가시풀 (Cenhrus longispinus)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가없어야한다.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niponensis),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벗초파리 (Drosophila suzukii),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가없어야한다. 300

305 러시아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6 살구, 체리, 단양벚, 복숭아 ( 넥타포함 ), 자두및슬로우 (Prunus spp.) ( 신선 ) (0809) 7 석류 (Punica L.) ( 신선 ) (from 0810) 8 빌베리, 블루베리, 월귤의열매 ( 신선 ) (from 0810) 9 딸기 (Fragaria) 의열매 ( 신선 ) (from 0810) 10 기타과실 ( 신선 ) ( 신선석류, 빌베리, 블루베리, 월귤의열매, 딸기는제외 ) (from 0810)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복숭아순나방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niponensis),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벗초파리 (Drosophila suzukii),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가없어야한다.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지중해과실파리 (Ceratitis capitata) 가없어야한다.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ki)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Rhagoletis mendax, 사과과실파리 (Rhagoletis pomonella) 가없어야한다. Diaporthe vaccinia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딸기탄저병 (Colletotrichum acutatum) 무발생생산장소및 / 또는생산포장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36 항, 37 항, 38 항을준수해야한다. 꽃다발용또는장식용에적합한절화와꽃봉오리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꽃다발용또는장식용에적합한절화와꽃봉오리에는 Spodoptera litura,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nietzkei, Frankliniella fusca, Didymella ligulicola, Puccinia horiana,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Puccinia pelargonii-zonalis, Ciborinia camelliae, Frankliniella tritici, Thrips hawaiiensis, Spodoptera littoral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Frankliniella insularis, 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Spodoptera frugiperda, Helicoverpa zea, Tetranychus evansi, Liriomyza sativae, Zygogramma exclamationis,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Liriomyza huidobrensis, Spodoptera eridania가없어야한다. 규제제품의각패키지에는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및 / 또는재수출국에관한정보가포함된라벨링이있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01

30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온실및온실에서규제제품생산에종사하는기타업체들에서사용하기위한절화와꽃봉오리를보관및선별의목적으로 EAEU 관세영역으로반입하는것은금지된다. 상기명시된검역대상들이절화로트 ( 로트의일부 ) 에서검출될시에감염된로트 ( 로트의일부 ) 는반송또는폐기하여야한다. 실험실감정검사로확인된결과그러한검역대상들이로트 ( 로트의일부 ) 에없을시에검역대상이없는로트의부분은지정된용도대로사용된다.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꽃다발용또는장식용에적합한절화와꽃봉오리 ( 신선 ) ( ) 본요건의 39 항에명시된검역대상들이없어야한다. 국화화부병 (Didymella ligulicola), 국화흰녹병 (Puccinia horiana), 제라늄녹병 (Puccinia pelargonii-zonalis), 동백균핵버섯 (Ciborinia camelliae)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제재목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제재목의운송은제재목이검역대상에감염및 ( 또는 ) 오염될가능성을방지해주는다음조건중하나를준수하여수행되어야한다. - 제재목은본요건의 45항과 46항에명시된검역대상의확산지역을통해운송되어서는안된다. - 제재목은본요건의 45항과 46항에명시된검역대상 ( 산림해충 ) 의비행이없는시기에운송되어야한다. - 제재목은검역대상에의한제재목의감염을방지해줄수있는폐쇄된운송수단으로운송되어야한다. 본요건은식물학적으로다음속에해당되는침엽수류제재목에적용된다. : a) 가문비나무속 (Picea), b) 개잎갈나무속 (Cedrus), c) 쿠프레수스속 (Cupressus), d) 잎갈나무속 (Larix), e) 향나무속 (Juniperus), f) 전나무속 (Abies), g) 미송속 (Pseudotsuga), h) 소나무속 (Pinus), i) 솔송나무속 (Tsuga) 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모든침엽수류제재목은 Lymantria dispar asiatica, Choristoneura fumiferana, Monochamus scutellatus, Dendroctonus micans, Monochamus urussovii, Ips grandicollis, Ips calligraphus, 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rufipennis, Dendroctonus brevicomis, Choristoneura occidentalism, Ips plastographus, Monochamus carolinensis, Mycosphaerella dearnessii, Monochamus sutor, Ips pini, Monochamus clamator, 302

307 러시아 Atropellis piniphila, Atropellis pinicola, Dendroctonus valens, Monochamus notatus, Dendrolimus sibiricus, Leptoglossus occidentalis, Bursaphelenchus xylophilus, Monochamus obtusus,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Monochamus impluviatus, Monochamus nitens, Monochamus saltuarius, Monochamus galloprovincialis, Monochamus titillator, Monochamus alternatus가없어야한다. 제재목유형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침엽수류의절단한가지 ( 식물 ) ( 소나무속 (Pinus), 측백나무속 (Thuja), 주목속 (Taxus) 의식물은제외한다.), 크리스마스트리를포함한다. ( , , from , from ) 2 침엽수류의목재 ( 소나무속 (Pinus), 측백나무속 (Thuja), 주목속 (Taxus) 의목재는제외한다.), 수피가제거되지않은제재목, 땔나무를포함한다. ( 파쇄한목재, 목재웨이스트, free bark,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 , from , from , from , , from ) 3 침엽수류의수피가제거된목재 ( 소나무속 (Pinus), 측백나무속 (Thuja), 주목속 (Taxus) 의목재는제외한다.), ( 파쇄한목재, 목재웨이스트, free bark, 본요건의 43 항과 45 항을준수하여야한다. Eastern Blackheaded Budworm(Acleris variana),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가문비나무잎말이나방 (Choristoneura fumiferana), Spruce Beetle(Dendroctonus rufipennis), Western blackheaded budworm(acleris gloverana), Western spruce budworm(choristoneura occidentalis),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Phytophthora ramorum, 소나무허리노린재 (Leptoglossus occidenta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Mycosphaerella dearnessii, 소나무줄기암 가지암의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 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43 항과 45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솔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Southern pine sawyer(monochamus titillator),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줄기암 가지암의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 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 항과 45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지역에서의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03

30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재목유형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4 침엽수류의파쇄한목재또는목재웨이스트 ( 소나무속 (Pinus), 측백나무속 (Thuja), 주목속 (Taxus) 의목재는제외한다.), 조각난목재, 대패밥, 톱밥을포함한다., (free bark 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5 소나무속 (Pinus) 의목재 ( 수피가제거되지않은제재목, 땔나무를포함한다.), ( 파쇄한목재, 목재웨이스트, free bark,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 , from ) 6 소나무속 (Pinus) 의수피가제거된목재 ( 파쇄한목재, 목재웨이스트, free bark,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본요건의 43항과 45항을준수하여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솔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Southern pine sawyer(monochamus titillator),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줄기암 가지암의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 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항과 45항을준수하여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솔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Southern pine sawyer (Monochamus titillator)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304

309 러시아 제재목유형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7 소나무속 (Pinus) 의파쇄한목재 ( 조각난목재, 대패밥, 톱밥을포함한다.), (free bark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8 침엽수류의격리된수피 (isolated bark) (from )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모든활엽수류제재목은 Lymantria dispar asiatica, Anoplophora glabripennis, Agrilus anxius, Corythucha arcuata, Anoplophora chinensis, Corythucha ciliata, Ceratocystis fagacearum, Chalara fraxinea,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alni, Agrilus mali, Agrilus planipennis 가없어야한다. 제재목유형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활엽수류의절단한가지 ( 식물 ) (from , from ) 2 활엽수류의수피가제거되지않은목재, ( 땔나무를포함한다.), (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 , from , from , from )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Lymantria dispar asiatica,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Phytophthora alni, Chalara fraxinea,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ramorum, P. kernoviae, Oak lace bug(corythucha arcuata), 참나무시들음병 (Ceratocystis fagacearum), 버즘나무방패벌레 (Corythucha ciliat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Oak lace bug(corythucha arcuata),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Oak lace bug(corythucha arcuata), 버즘나무방패벌레 (Corythucha ciliata), Lymantria dispar asiatica,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참나무시들음병 (Ceratocystis fagacearum), Chalara fraxinea, Phytophthora alni,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ramorum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05

31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재목유형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3 자작나무 (Betula) 의수피가제거되지않은목재, ( 땔나무를포함한다.), (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4 물푸레나무 (Fraxinus) 의수피가제거되지않은목재, ( 땔나무를포함한다.), (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Agrilus anxius,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무발생지역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서울호리비단벌레 (Agrilus planipennis),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Chalara fraxine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5 장미과 (Rosaceae) 의수피가제거되지않은목재, ( 땔나무를포함한다.), (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6 너도밤나무 (Fagus), 오크 (Querсus), 밤나무 (Castanea), 탄오크 (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밤나무 (Castanopsis chrysophylla) 의수피가제거되지않은목재, ( 땔나무를포함한다.), (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7 활엽수류의파쇄한목재 ( 나무조각, 대패밥, 톱밥, 기타목재의웨이스트를포함한다.) ( , from , from , from )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원두사과나무하늘소 (Saperda candida),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Lymantria dispar asiatica,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Lymantria dispar asiatica,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참나무시들음병 (Ceratocystis fagacearum), Phytophthora ramorum, P. kernoviae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Agrilus anxius, 사과호리비단벌레 (Agrilus mali), 서울호리비단벌레 (Agrilus planipennis), 참나무시들음병 (Ceratocystis fagacearum), Chalara fraxinea, Phytophthora alni,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ramorum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 306

311 러시아 제재목유형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8 활엽수류의수피가제거된목재 ( 포장용목재를제외한다.)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from ) 9 격리된수피 (isolated bark) (from , from ) 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유리알락하늘소 (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참나무시들음병 (Ceratocystis fagacearum), 원두사과나무하늘소 (Saperda candida) Agrilus anxius, 사과호리비단벌레 (Agrilus mali), 서울호리비단벌레 (Agrilus planipennis)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본요건의 43 항과 46 항을준수하여야한다. 참나무시들음병 (Ceratocystis fagacearum), Phytophthora ramorum, P. kernoviae, Lymantria dispar asiatica, 미국흰불나방 (Hyphantria cunea) 무발생지역및 ( 또는 ) 장소에서생산되어야한다. 상기생물체확산지역에서의반입은규제제품로트를소독처리하고식물위생증명서에소독처리에관한관련기록을기재한경우에허용된다. 다음의검역식물위생요건은목재포장재및짐깔개에적용된다. - 목재포장재및목재짐깔개재료 (EAEU HS코드 from 4415, ) 는수피가제거된것이어야하며목재의전체두께 ( 중심부포함 ) 에최소온도 56 로최소 30분간열처리하거나훈증처리하여야한다. - 처리사실은포장재및짐깔개재료에서 "HT"( 열처리 ) 또는 MB"( 메틸브로마이드처리 ) 또는 DH"( 유전가열 : dielectric heating) 마크로확인된다. 마크는읽을수있어야하고불로지져서표지하거나지워지지않는색채로표지하여야하며 ( 빨강과오렌지색은제외한다.) 목재용기가사용될때눈에잘보이는곳에위치해야한다.( 목재포장재물품의적어도반대편두면에위치해야한다.) - 목재포장재및목재짐깔개재료가동일한유형및품질의목재로제조되고검역대상이없을경우에, 제재목이동시수피가제거되지않고처리되지않은목재짐깔개재료의사용이허용된다. 기타규제제품에대한검역식물위생요건 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되고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기타규제제품은다음의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07

31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규제제품 (EAEU HS 코드 )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코코넛, 브라질넛및캐슈넛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하며, 탈각또는탈피의여부를불문한다.) (0801) 2 기타의견과류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하며, 탈각또는탈피의여부를불문한다.) (0802) 3 건조한과실 ( 호의과실은제외한다.), 견과류또는건조한과실의혼합물 (0813) 4 주로향료용, 의료용또는살충용, 살균용또는기타이와유사한용도에적합한식물및그부분 ( 종자와과실을포함하고, 신선한것또는건조한것에한정하며, 전체의것또는절단한것, 잘게부순것또는가루로된것 ) (1211) ( 단, , 은제외한다.)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Ev.) 가없어야한다.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Ev.) 가없어야한다.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Dinoderus bifoveolatus 가없어야한다.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새삼속 (Cuscuta spp.), 모든검역잡초종의종자및 ( 또는 ) 과실이없어야한다. 5 로우커스트나무의과실 ( 종자를포함한다.) ( , , ) 6 살구 복숭아 ( 넥타를포함한다.) 또는자두의씨및핵, 치커리 (Cichorium intybus var. sativum) 뿌리 ( , from ) 7 곡물의짚과껍질 ( 조제하지아니한것에한하며, 절단 분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 압착한것이며, 팰리트상으로한것은제외한다.) (from , from ) 8 토양 (from , from ) 9 토탄 ( 토탄찌꺼기를포함하며, 응결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 10 동물성또는식물성비료 ( 함께혼합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식물성또는동물성물품을혼합하거나화학적으로처리한비료 ( ) 11 동물학, 식물학에관한수집품과표본 (from )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가없어야한다.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가없어야한다. 새삼속 (Cuscuta spp.), 모든검역잡초종의종자및 ( 또는 ) 과실이없어야한다. 학술연구업무수행을위한토양샘플을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및연합의관세영역내에서이동은회원국의법령에따라허용된다. 단, 본요건의 20 항에명시된경우는제외한다. 모든검역잡초종의종자및 ( 또는 ) 과실,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이없어야한다. 모든검역잡초종의종자및 ( 또는 ) 과실,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 (Globodera pallida) 이없어야한다. 모든검역잡초종의종자및 ( 또는 ) 과실, 곡식수시렁이 (Trogoderma granarium Ev.) 가없어야한다. 308

313 러시아 마. 생선, 해산물및가공품 신선 / 냉장 / 냉동생선, 해산물및관련가공제품은적합한온도에서가공되어야하며수출국 검역기관에서증명서를발급해야한다. 바다및민물생선은수출국검역기관에서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감염여부를검사받아야하며, 기생충이허용범위내에있을경우수출국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방법을통해제거하면수출가능하다. 사료로유전자변형식품은제공될수없다. 제품선적은온도규정에상응하지않게처리된경우러시아검역당국의허가를받은후가능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09

31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수입제한현황 유럽연합 (EU) 2013년 7월 1일부터다음의규제제품반입이한시적으로제한되었다. - 감자 - 과수 관상식물 산림관상식물의재식재료 원산지는유럽연합회원국이며, 단, 국제식물위생조치기준에입각하여검역대상무발생장소로인정된폴란드, 헝가리, 독일영토에위치한생산포장과핀란드양묘장 3곳은제외했다. 2015년 4월 25일부터불가리아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는규제제품의러시아연방영토반입을금지했다. 2015년 9월 1일부터불가리아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는임의의규제제품에대한러시아반입을금지했다. - 금지사유는위조식물위생증명서들을첨부한규제제품반입때문이다. 폴란드 2014년 8월 1일부터폴란드에서러시아로, 그리고제3국에서러시아로폴란드원산지의다음의규제제품반입한시적으로제한했다. - 신선사과, 배, 마르멜로 (CU HS코드 0808) - 신선살구, 체리, 양벗, 복숭아, 넥타, 자두, 가시자두 ( 슬로우 ) (CU HS코드 0809) - 신선또는냉장의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이와유사한식용의유채속 (Brassica) 의채소 (CU HS코드 0704) - 신선또는냉장의기타채소 (CU HS코드 0709). 단, 버섯제외 2014년 10월 6일부터폴란드국립육종 식물보호감독국이발행한폴란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는규제제품의러시아반입을금지했다. 몰도바 2014년 7월 21일부터몰도바에서러시아로다음의규제제품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 신선사과, 배, 마르멜로 (CU HS코드 0808) 310

315 러시아 - 신선살구, 체리, 양벗, 복숭아, 넥타, 자두, 가시자두 ( 슬로우 ) (CU HS코드 0809) 몰도바에서오는승객들의핸드캐리와수하물을통해들어오는모든식물성제품의러시아반입을불허했다. 2015년부터러시아동식물검역국의검사를통과한일부몰도바업체들의제품은반입허가되었다. 2016년 3월 14일부터러시아에등록된수령인앞으로작성된몰도바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고벨고로드주, 쿠르스크주, 브랸스크주, 스몰렌스크주지역동식물검역국의관할지역에위치하는러시아국경검역소를통해서만제품반입을허가했다. 우크라이나 2014년 6월 16일부터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로식용감자 (CU HS코드 ) 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2014년 7월 28일부터우크라이나에서부터핸드캐리, 수하물, 우편을통한식물성제품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2014년 8월 1일부터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로대두, 해바라기씨, 옥수수, 대두박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2014년 10월 22일부터우크라이나원산지로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로들어오는, 그리고우크라이나를경유하여러시아로오는식물위생위험이높은모든규제제품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2015년 3월 30일부터우크라이나측이러시아식물위생요건을준수한다는조건하에다음의규제제품반입이허가되었다.: 나무로만든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및이와유사한포장용기, 나무로만든케이블드럼, 나무로만든팰릿, 박스팰릿, 그밖의깔판류, 나무로만든팰릿칼러 (CU HS코드 4415) 2015년 2월 26일부터제재목 (CU HS코드 4407) 반입이허가되었다. 그루지야 2015년 10월 28일부터그루지야에서러시아로반입되는규제제품에대한한시적반입제한을폐지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11

31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그루지야에서오는시민들의핸드캐리와수하물을통해이동하는규제제품은러시아반입을불허한다. 벨라루스 2014년 8월 7일자러시아정부령 778에명시된제재상품목록에포함된식물성제품을벨라루스에서제3국으로이동할시에 2014년 11월 24일부터러시아를통한경유를제한했다. - 이러한제품은관세동맹외부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하는검문소들을통해서만이동가능하다. 방글라데시 2015년 5월 6일부터방글라데시에서러시아로감자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그리고방글라데시원산지의감자반입도한시적제한했다. - 제한사유는방글라데시에서러시아로들어오는감자에서감자풋마름병균 (Ralstonia solanacearum) 이수차례검출되었기때문이다. 이집트 이집트에서러시아로들어오는감자가감자풋마름병균 (Ralstonia solanacearum) 과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에감염된경우들이 2015년에수차례검출되어동식물검역국은일부이집트지역에서생산되는감자에대해 2015년 4월 9일부터한시적반입을제한했다. 파키스탄 2014년 2월 24일부터파키스탄에서식용감자반입을금지했다. 그러나러시아식물위생요건을엄수하는조건하에 13개파키스탄수출업체들은제외되었다. 2016년 11월 2일부터파키스탄에서러시아로과채류제품재수출을위한식물위생증명서발급을중지했다. 312

317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검역대상의반복적적발과관련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도착하는승객들의수하물및핸드캐리로반입되는식물성 산물의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알바니아 2014년 12월 8일부터알바니아원산지및알바니아에서러시아로들어오는식물위생위험이높은모든규제제품의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미국 2015년 5월 1일부터미국원산지의땅콩 (EAEU HS코드 1202) 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제3국을통한반입포함 ) 2016년 2월 15일부터미국원산지및미국에서러시아로들어오는다음의규제제품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제3국을통한반입포함 ) - 옥수수 (EAEU HS코드 1005), 파종용개량종감미옥수수 (Zea mays var. saccaharata) (EAEU HS코드 ), 대두 ( 파쇄한것인지의여부불문 )(EAEU HS코드 1201) 터키 러시아검역대상에감염된규제제품적발과관련하여, 다음의터키원산지규제제품의반입을한시적으로제한했다.( 제3국을통한반입포함 ) 년 3월 17일부터파프리카 (EAEU HS코드 ) 와석류 (EAEU HS코드 ) 반입을제한했다 년 4월 25일부터가지 (EAEU HS코드 ) 반입을제한했다 년 5월 16일부터결구상추 (EAEU HS코드 ) 와아이스베르그상추 (EAEU HS코드 ) 반입을제한했다 년 5월 19일부터호박류및호박과 (CUCURBITA SPP.) 의기타채소 (EAEU HS코드 ) 반입을제한했다 년 7월 4일부터토마토 (EAEU HS코드 0702) 반입을제한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13

31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베냉, 기니비사우, 말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2016년 8월 10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 통해서만규제제품반입제한을연장했다. - 아프가니스탄 : 양벚 - 부르키나파소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살구, 무화과, 양벚 - 베냉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벚 - 기니비사우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살구, 무화과, 양벚 - 말리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벚 - 우간다 : 버섯, 무화과 - 코트디부아르 : 배, 사과,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벚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벚 - 콩고민주공화국 : 배, 사과,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벚 소말리아연방공화국 2016년 8월 10일부터소말리아의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여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소말리아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모든규제제품의러시아반입을허가했다.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2016년 8월 10일부터나이지리아의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하여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나이지리아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모든규제제품의러시아반입을허가했다. 부르키나파소 2016년 9월 28일부터부르키나파소원산지의살구, 딸기, 배의재수출을위한식물위생증명서발급을중지했다. 314

319 러시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16년 9월 28일부터중앙아프리카공화국원산지의복숭아, 넥타, 포도의재수출을위한식물위생증명서발급을중지했다. 2017년 1월 19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중앙아프리카공화국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을러시아에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시리아아랍공화국 2016년 11월 21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시리아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시리아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우간다공화국 2016년 11월 21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우간다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우간다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기니비사우공화국 2016년 11월 28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기니비사우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기니비사우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 2016년 11월 28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아프가니스탄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아프가니스탄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15

32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산마리노공화국 2016년 11월 28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산마리노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산마리노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말리공화국 2016년 12월 6일부터말리원산지의규제제품, 말리공화국주재러시아대사관의서신에명시된규제제품 ( 즉, 땅콩, 참깨, 면화, 망고, 기장 ) 에대해서만식물위생증명서를발급한다. 적도기니공화국 2016년 12월 14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적도기니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적도기니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부룬디공화국 2017년 1월 16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역외국경의러시아구역에위치한검문소를통해서만브룬디식물위생증명서를첨부한브룬디원산지의식물위생위험이높은규제제품을의러시아다이렉트공급을허가했다. 서방식품금수조치 2014년 8월 7일에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의안전보장을목적으로하는특별경제조치적용에관한러시아대통령령구현에따른조치에관한결의 를채택했다. 러시아연방정부결의에따라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원산지의일부식품과농산물의러시아반입이전면금지된다. 식품금수조치도입사유는크림공화국의러시아병합을인정하지못하겠다는유럽연합과이를지지하는국가들에대한러시아정부의강경책이라할수있다. 이전에유럽연합은 6월 25일부터크림공화국과세바스토폴산상품의수입금지조치를발효한바있고화물운송업자들을위한금융서비스제공과보험금지도입등제재강도를높이고있다. 316

321 러시아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제재에는제재로대응하겠다고이미밝힌바있다. 이와같이러시아시민과러시아회사에대해경제적제재를가한국가원산지일부품목에대한수입금지가 8월 7일부터도입되었다. 2014년 8월 6일자대통령령 560에규정되어있는목적들을달성하기위해러시아생산자들의이해와특수주민그룹의이해를손해없이보호해줄것이라고정부당국은밝혔다. 러시아연방정부는수입을전면금지하는농산물, 원료, 식품목록을승인하였고, 수입금지대상이되는원산지국가는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이들국가에서생산된금지대상품목은 1년간러시아수입이전면금지된다. CU HS 코드 수입금지품목 0201 쇠고기 ( 신선또는냉장 ) 0202 쇠고기 ( 냉동 ) 0203 돼지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0207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제0105호의가금류의것으로서신선, 냉장또는냉동 ) 0210 중에서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육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우유와유제품 0701, , 0703, 0704, 0705, 0706, ,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채소, 식용의뿌리와괴경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실과견과류 , , , , 소시지와이와유사한물품 ( 육, 설육또는피로조제한것에한한다.) 과이들물품을기제로한조제식품 식물성지방을기제로한치즈와커티지치즈를포함한조제식품 조제식품 ( 식물성지방을기제로한우유함유제품 ) 러시아시민들이해외에서직접구입한상품들과어린이식품은이제한조치에해당되지않는다. 수입금지제품목록변경및확대 - 러시아정부사이트에게재된변경목록에따르면, 드미트리메드베제프총리가 8월 20일에관련결의서에서명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17

32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에서반입이금지된연어와브라운송어의치어, 씨감자, 탈유당우유, 파종용양파, 생물학적활성첨가제와비타민이수입금지목록에서제외되었다. - 금지대상품목에포함되는채소와뿌리중에서씨감자, 씨에서자란알양파, 파종용하이브리드단옥수수, 파종용완두콩은제외되었다. - 우유와유제품중에서탈유당우유와탈유당유제품은금지대상에서제외되었다. - 생물학적활성첨가제, 비타민- 미네랄복합제, 향미첨가제, 동물성과식물성단백질농축물이제재대상에서해제되었다. - 신규결의서에는활어수입금지가별도로등록된다. 단, 대서양연어와브라운송어의치어반입과는연관되지않는다. 318

323 러시아 제 3 절 한국산농산물검역규정 1. 신선농산물검역가. 수출가능품목 곡류 : 쌀 ( 백미, 현미 ), 보리, 밀, 수수, 옥수수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감자, 고구마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 호접란 ),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화훼류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버섯및화훼류기타품목은재배매체에심겨진상태로는수출불가 나. 수출불가품목 곡류 : 콩, 팥, 녹두 화훼류기타 : 철쭉속, 선인장 ( 접목선인장포함 ) 상기품목외는수출가능여부가공식확인되지않고있으며, 수출실적통계가있는품목도없어수출가능여부는품목별로확인이필요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19

32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과실류수출요건가. 사과 복숭아순나방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복숭아심식나방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사과과실파리가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나. 배 복숭아순나방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복숭아심식나방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Numonia pyrivorella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다. 복숭아, 자두, 살구 복숭아순나방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복숭아심식나방이발생하는지역산과실이남쪽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수입될경우 : 입항지또는도착지에서훈증소독 관련문의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러시아검역요건담당부서 : T

325 러시아 라. 러시아식물성산물등록신청업체현황 현재러시아로식물성산물 ( 농산물 ) 을수출하기위해러시아동식물검역국에등록신청을한한국수출업체는총 54개업체이다. 신청품목으로는인삼, 홍삼, 홍삼드링크, 사과, 딸기, 체리토마토, 배, 버섯, 쌀, 라면, 파프리카, 멜론, 자두, 수박, 감, 유자차, 생강차, 블랙베리차, 녹차, 딸기잼, 포도잼, 사과잼, 화훼류, 아스파라거스, 양파, 양배추, 새송이버섯, 당근, 김치, 오이등이있다. 3. 축산물수출요건가. 한국의동물감염에대한제한조치현황 2000년 - 구제역 2002년 - 구제역 2004년 - 조류독감 나. 수입제한세부내역 제한사유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구제역 (FMD) 살아있는가금류, 부화할수있는알, 가금육과모든종류의가금생산물, 가금류용사료및사료첨가제, 가금류사양 도살 절단용중고장비 2010 년 2 월 11 일부터구제역감염가능성이있는동물, 모든종류의가축생산품 ( 완제품, 원료, 구제역감염가능성이있는동물을도살해서생긴부산물포함 ), 가축사양 도살 가공용중고장비, 동물용사료및사료첨가제 2014 년 5 월 30 일부터동물용사료생산에이용되고열처리하지않은돼지피제품 (HS 코드 3502 에의거 ) 과번식용및고기용돼지는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공급이한시적으로제한되었다.(* 단, 2010 년 6 월 18 일자관세동맹위원회결정 317 에의해승인된수의관리 ( 감독 ) 을받아야하는상품에요구되는단일수의 ( 수의 - 위생 ) 요건을준수할시에, 동물용사료생산에이용되고열처리한피제품은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러시아연방영토로공급가능하다.) / FS-GK-2/ FS-AS-8/9066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21

32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한사유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2010년 2월 11일자지시 FS-GK-2/1204에의해도입된한국에서의사료및사료첨가제수입제한은화학적및미생물적합성의사료첨가제에는적용되지않는다. 2004년 1월 23일자지시 /799, 2010년 2월 11일자지시 FS-GK-2/1204, 2014 년 5월 29일자지시 FS-AS-8/9066, 2014년 11월 3일자지시 FS-EN-7/18926에의해도입된제한조치들은비생산적인동물 (non-productive animal) 용의조제사료를한국에서러시아연방으로반입하는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단, 이조제사료는열처리 ( 섭씨 70도이상의온도로최소 20분 ) 를거친것으로소매포장된것에한한다. FS-EN-7/18926 ' FS-NV-8/ 다. 수입축산물수의검역관련인증 인증내역승인일자관리번호 1 Veterinary certificate for pork expor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Veterinary certificate for fish and seafood (fishery products) and products of their processing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Veterinary certificate for fatten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Veterinary certificate for breed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Veterinary certificate for slaughter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FS-NV-2/8731 dd FS-NV-2/8731 dd FS-NV-2/8731 dd

327 러시아 육류및육류제품부문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한국은육류및육류제품부문에서돼지고기와돼지의식용설육및비계를러시아로수출한바있다. 그러나한국에서구제역발병으로인해이전에러시아수출허가를받았던모든한국업체들이 2010년 2월 11일부터한시적으로수출중단된상태이다. 업체넘버업체명품목활동유형상태관리번호 1 S 173, P 57 2 S 203, P 158 Daesang Farmsco Co., Ltd Korea Cold Storage Co.,Ltd 3 P 357 Modern Co., Ltd. 4 S 196, P 195 상기업체 한시적제한 상태 NACF Moguchon Kimje Meat Processing Plant 돼지고기, 돼지의식용설육및비계 돼지고기, 돼지의식용설육및비계 돼지고기, 돼지의식용설육및비계 돼지고기, 돼지의식용설육및비계 돼지도살, 절단, 돼지고기보관 돼지도살, 절단, 돼지고기보관 절단, 돼지고기보관 돼지도살, 절단, 돼지고기보관 부터한시적제한 * 부터한시적제한 부터한시적제한 부터한시적제한 FS-GK-2/1204 from 년 2 월 11 일자 FS-GK-2/1204 from FS-GK-2/1204 from FS-GK-2/1204 from 사료및사료첨가물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EreBon Co., Ltd Je-Il Feed Ltd 비생산적인관상용동물, 조류, 어류용의사료 비생산적인관상용동물, 조류, 어류용의사료 ECOBIO INC. 사료및사료첨가물 H&F CO. LTD 사료및사료첨가물 5 KRF-0031 OURHOME Co., Ltd. 어류사료분 6 KRF-0032 OURHOME Inc. 어류사료분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FS-NV-8/2189 from FS-NV-8/2189 from FS-NV-7/794 from FS-NV-7/794 from FS-EN-8/1020 from FS-EN-8/1020 from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23

32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4. 수산물수출요건 어류및해산물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 KRF-0029 ASIA COLD STORAGE CO., LTD BORIM LOGISTICS CO.,LTD. BUSAN COLD STORAGRE Fish and seafood Fish and seafood COSIS Co.LTD Fish and seafood Daesang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5 KRF-0001 DONGWON COLD STORAGE Fish and seafood 6 KRF KRS-0033 DONGYEONG COLD PLAZA CO., LTD INSUNG GLOBAL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Fish and seafood 8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Fish and seafood 9 KRF-0004 SAMJIN GLOBALNET CO., LTD. Fish and seafood 10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Fish and seafood 11 KRF-0006 TONG YOUNG FISHERIES Co., LTD Fish and seafood 12 KRF-0048 WandoAbalone Co., Ltd. Fish and seafood 13 KRF-0008 WOO SHIN COLD STORAGE CO., LTD Fish and seafood Wooil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Yusung mulsan co., Ltd Fish and seafood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FS-EN-8/1020 from FS-EN-8/1020 from FS-NV-4/3316 from FS-NV-4/3316 from FS-EN-7/15841 from FS-EN-7/15841 from ; FS-EN-7/5845 from FS-EN-8/1020 from FS-NV-7/794 from FS-EN-7/15841 from FS-EN-7/15841 from FS-EN-7/15841 from FS-KS-7/13623 from FS-EN-7/15841 from FS-NV-4/3316 from FS-NV-4/3316 from

329 러시아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어란으로제조된대용물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2 KRF-0025 DONGRIM FOOD 3 KRF-0011 DONGWON F&B CO., LTD 4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5 KRF-0034 IS GLOBAL CO.,LTD. 6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7 KRF SAMJIN MULSAN Co., LTD 1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어류조제품및통조림, 철갑상어알및대용물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한시적제한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FS-NV-7/794 FS-NV-7/794 FS-NV-7/11612 FS-EN-7/17360 FS-NV-7/794 FS-EN-7/17360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통조림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19 Dongpyo co., Ltd. 2 KRF-0025 DONGRIM FOOD 3 KRF-0011 DONGWON F&B CO., LTD 4 KRF-0034 IS GLOBAL CO.,LTD. 5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6 KRF WandoAbalone Co., Ltd. 7 KRF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YUSUNG MULSAN CO.,LTD GOSEONG FACTORY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조제품및통조림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FS-NV-7/794 FS-NV-7/794 FS-EN-7/17360 FS-NV-7/794 FS-KS-7/13623 FS-EN-7/17360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25

33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활어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활어 부터수입허가 FS-NV-7/794 2 KRF-0017 TAEIL FOOD.,CO.LTD 활어 부터수입허가 FS-NV-7/794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냉동 냉장제품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28 COLD STORAGE INTER-BURGO II CO., LTD 4 KRF-0036 Deokhwa food.co. Ltd 냉동 냉장제품 5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냉동 냉장제품 부터한시적제한 부터한시적제한 FS-NV-7/17776 FS-NV-7/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0 HANNIL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4 IS GLOBAL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1 KUM PYEONG FISHERIES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2 KUM WOONG FISHERIES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4 YOU WANG CO.,LTD 냉동 냉장제품 부터수입허가 FS-EN-7/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326

331 러시아 어란 ( 철갑상어알, 연어알제외 ) 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어란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6 Deokhwa food.co. Ltd 어란 부터한시적제한 FS-NV-7/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연체동물 ( 산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또는염수장 ) 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4 CENTRAL FISHERIES CO.,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NV-7/794 3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3 DAI ONE FOOD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NV-7/794 5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연체동물 부터한시적제한 FS-NV-7/ KRF-0010 EIYOH KOREA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KS-7/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3 IN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4 IN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7 IN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4 IS GLOBAL CO.,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7 TAEIL FOOD.,CO.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48 WandoAbalone Co., Ltd. 연체동물 부터수입허가 FS-KS-7/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27

33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어류반가공품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4 CENTRAL FISHERIES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3 DAI ONE FOOD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794 4 KRF-0025 DONGRIM FOO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794 5 KRF-0011 DONGWON F&B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794 6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한시적제한 FS-NV-7/ KRF-0010 EIYOH KOREA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794 8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8 HANSUNG FOODS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4 IS GLOBAL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32 OURHOME Inc.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KS-7/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9 The Third Factory of Everbluesea Co., 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4 YOU WANG CO.,LTD 어류반가공품 부터수입허가 FS-EN-7/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갑각류 ( 산것, 신선, 냉장, 냉동, 보일링 ) 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3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7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4 IS GLOBAL CO.,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50 MOKYANG F1 CO., 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KS-7/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KS-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328

333 러시아 갑각류 ( 건조, 염장또는염수장 ) 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3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7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4 IS GLOBAL CO.,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갑각류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냉동어류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4 CENTRAL FISHERIES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3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28 COLD STORAGE INTER-BURGO II 냉동어류 CO., LTD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3 DAI ONE FOOD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6 KRF-0025 DONGRIM FOO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7 KRF-0011 DONGWON F&B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8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냉동어류 부터한시적제한 FS-NV-7/ HANNIL COLD STORAGE CO.,LTD. KRF-0040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SECOND FACTORY 10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5 HONGJIN CORPORATION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6 HONGJIN CORPORATION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3 INSUNG CORPORATION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4 INSUNG CORPORATION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7 INSUNG CORPORATION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4 IS GLOBAL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1 KUM PYEONG FISHERIES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S-0002 KUM WOONG FISHERIES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29

33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22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8/ KRF-0015 SNB INTERNATIONAL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17 TAEIL FOOD.,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4 YOU WANG CO.,LTD 냉동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신선또는냉장어류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25 DONGRIM FOO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2 KRF-0011 DONGWON F&B CO., LT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3 KRF-0034 IS GLOBAL CO.,LT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5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6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7 KRF-0017 TAEIL FOOD.,CO.LTD 신선 냉장어류 부터수입허가 FS-NV-7/794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건조, 염장또는염수장, 훈제어류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20 Bada Myeongga 2 KRF-0005 C.K. GLOBAL CO.,LTD 3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4 KRF-0036 Deokhwa food.co. Ltd 5 KRF-0010 EIYOH KOREA CO., LTD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한시적제한 부터수입허가 FS-NV-7/794 FS-EN-7/17360 FS-EN-7/17360 FS-NV-7/17776 FS-NV-7/

335 러시아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6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8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9 KRF-0034 IS GLOBAL CO.,LTD. 10 KRF-0043 SEA&TREASURE FOOD CO., LTD. 11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12 KRF-0016 WOOIL FISHERIES CO.,LTD. 1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건조 염장 훈제어류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KS-7/13623 FS-EN-7/17360 어류식용설육 ( 냉장, 냉동 ) 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25 DONGRIM FOO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1 DONGWON F&B CO., 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NV-7/794 4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어류식용설육 부터한시적제한 FS-NV-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EN-7/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NV-7/794 8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NV-7/794 9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KS-7/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어류식용설육 부터수입허가 FS-EN-7/ 개업체 한시적제한, 그외업체 제한없음 상태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31

33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신선 냉장 냉동어류피레트및기타어육허가받은한국업체현황 업체넘버업체명품목상태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2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3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4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5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6 KRF-0034 IS GLOBAL CO.,LTD. 7 KRF-0038 MS DISTRIPARK CO., LTD. 8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9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10 KRF-0015 SNB INTERNATIONAL CO.,LTD. 11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12 KRF-0017 TAEIL FOOD.,CO.LTD 13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14 KRF-0044 YOU WANG CO.,LTD 상기업체 제한없음 상태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어류피레트, 기타어육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부터수입허가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EN-7/17360 FS-NV-7/794 FS-NV-7/794 FS-NV-8/12788 FS-EN-7/17360 FS-EN-7/17360 FS-NV-7/794 FS-EN-7/17360 FS-EN-7/

337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각국가마다품목별수입허가여부상태를다섯가지색깔로구분하고있으며녹색,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으로나뉜다. - 녹색은 제한없음 상태이며, 이는현재해당업체가관리대상상품을아무런금지나부가적부담없이수출할수있음을의미한다. - 노란색은 실험실관리강화 상태이며, 이는수출은가능하지만각각의수출상품로트가실험실관리를받기위해샘플채취를해야함을의미한다. - 붉은색은 한시적제한 상태이며, 이는해당업체에서의관리대상상품수출이현재한시적으로중단된것을의미한다. - 보라색은 인증중단 상태이며, 이는해당업체에서의관리대상상품수출이현재수출국의주무부처의보고에따라중단된것을의미한다. - 파란색은실험실관리강화상태에서샘플채취가완료되었지만현재실험실에서샘플검사가진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33

33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4 장 관세제도 제 1 절 관세제도일반 가. 개요 러시아는 2010년 1월 1일부터관세동맹공통관세율을따르고있고 2015년 1월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과함께유라시아경제연합공통관세율을적용하여수입관세를부과하고있다. 통관시에는제품에따라수입관세및소비세와부가가치세도함께납부해야한다. 나. 수입관세 - 수입관세는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혼합형으로부과된다. - 기본관세율은 4단계 (5%, 10%, 15%, 20%) 이며평균관세율은 11% 수준 - 고관세품목으로는설탕 (40%), 담배 (30%), 자동차 (25%), 가금류 (25%) 등 통관시수입관세납부의무가발생하며관세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의거한러시아연방대외경제상품코드이다. 러시아는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방식을상품분류코드로채택하고있어그에따라모든상품은 97개카테고리중하나에포함된다. 관세동맹출범으로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러시아연방대외경제상품코드는효력을상실하고관세동맹대외경제상품코드 (CU HS코드 ) 가발효되었으며, 2015년 1월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과함께유라시아경제연합대외경제상품코드 (EAEU HS코드 ) 로명칭이변경된다. 334

339 러시아 또한러시아는수입대상국을 5개카테고리로구분하여관세율을다르게적용하고있으며러시아정부의기준에따른 103개개발도상국에대해서는일반특혜관세 (GSP) 를부여하고최혜국대우를부여하는국가를원산지로하는상품에는최혜국세율을부과한다. 단 CIS 회원국은수입관세를면제하고있으며사탕, 알코올류, 담배등일부상품에대해서는 CIS 회원국간의상호협정에따라예외조치가적용된다. 구분 적용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최혜국지위국가 기본관세율 EU 회원국포함 129개국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 한국포함 103개국 저개발국 면세 정부령 413, 414호 최혜국비대상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2017년 1월 13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는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으로반입시에특혜관세가제공되는개발도상국또는최빈개도국원산지의상품목록을승인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반입시에특혜관세가제공되는개발도상국원산지상품 EAEU HS 코드 02 (0203, 0207 제외 ) 육과식용설육 03 (0305 제외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 ( 철갑상어및연어류, 그어란은제외한다.) 04 유제품, 새의알, 천연꿀, 다른류로분류되지않은식용인동물성생산품 05 다른류로분류되지않은동물성생산품 06 살아있는수목과그밖의식물 ; 인경, 뿌리와이와유사한식물의부분, 절화와장식용잎 07 식용의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및멜론의껍질 09 커피, 차, 마테, 또는파라과이차, 향신료 1006 쌀 11 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글루텐 12 채유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종자와과실및곡물, 공업용및의약용식물, 짚과사료용식물 13 천연락 (lac), 검, 수지, 그밖의식물성수액과추출물 14 식물성편조물용재료와다른류로분류되지않은식물성생산품 품명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35

34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유라시아경제연합의관세영역반입시에특혜관세가제공되는개발도상국원산지상품 EAEU HS 코드 15 (1509, 제외 ) 품명 동물성및식물성지방과기름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한식용지방과동물성및식물성납 16 육류, 어류또는갑각류, 연체동물이나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코코아두 ( 원래모양이나부순것으로서생것이나볶은것으로한정한다.) 코코아의껍데기와껍질, 그밖의코코아웨이스트 20 ( , , , 제외 ) 채소, 과실, 견과류나식물의그밖의부분의가공품 2103 소스조제용제품과조제한소스, 가미제및혼합조미료, 겨자의가루와조제한겨자 2104 수프및브로스, 수프및브로스용조제품, 균질화한혼합조제식료품 2401 잎담배와담배부산물 25 ( , , 제외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수입관세율은원료, 반가공품, 완제품순으로높아지나최고관세율과최저관세율간의격차는줄어드는추세이다. 2001년최고관세율을기존 30% 에서 20%~25% 까지인하하고품목분류를단순화했다. 러시아자동차산업에대한외국인의투자활성화를위해현지공장용도의설비, 부품등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는등적극적인정책을펼치고있다. 2012년 8월 22일부로러시아가 WTO에정식가입이되면서 11% 의평균수입관세율을 2017년까지 7.8% 로낮출예정이다. WTO 가입과동시에일부품목에대한관세율을낮추었고 2018년까지순차적으로관세율을인하할계획이다. 관세동맹산하의규제기관인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는수요가많은일부품목에대해 WTO 양허관세율인하계획보다낮은수준의관세율을적용중이다.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등이적용대상이다. 수입가격의조작을통한관세포탈방지를위해중점관리품목에대해종량세제도를도입하고수입관세율로산정한금액과종량세금액을비교하여큰금액을관세로징수한다. 336

341 러시아 다. 소비세 (EXCISE TAX) -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등 적용세율 : 20%~570% 소비세는사치품을중심으로소비감소유도를목적으로부과한다. 적용품목 : 에틸알코올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벤진, 승용차등 1998년 2월 18일부로대부분의품목에부과되는소비세가 10~20% 인상되었다. 러시아연방조세법제193조에따라러시아로수입되는소비세대상상품들의 2018년도, 2019년도소비세가확정되었다. 품명 식품또는비식품원료로제조된에틸알코올 ( 변성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원료, 포도증류주, 과일증류주, 코냑, 칼바도스, 위스키를포함하며, 러시아연방으로수입된것으로유라시아경제연합의상품이아닌것에한한다.) 알코올함유제품 : 에틸알코올용량이 9% 를초과하는용액, 유화액, 현탁액및기타유형의액체형태의제품 ( 금속성에어로졸용기의알코올함유향수및화장품, 금속성에어로졸용기의알코올함유가정용화학제품을제외한다.) 에틸알코올용량이 9% 이하인알코올제품 ( 맥주, 맥주를기저로제조되는음료, 와인, 과일와인, 스파클링와인 ( 샴페인 ), 사이다 (cider), 페리, 메도부하 (Medovukha), 식품원료에서생산된정류에틸알코올을첨가하지않고만든와인음료및 ( 또는 ) 알코올화된포도즙또는다른과일즙, 및 ( 또는 ) 와인증류주및 ( 또는 ) 과일증류주를제외한다.) 에틸알코올용량이 9% 를초과하는알코올제품 ( 맥주, 와인, 과일와인, 스파클링와인 ( 샴페인 ), 식품원료에서생산된정류에틸알코올을첨가하지않고만든와인음료및 ( 또는 ) 알코올화된포도즙또는다른과일즙, 및 ( 또는 ) 와인증류주및 ( 또는 ) 소비세 (% 또는루블 ) 2017 년 2018 년 2019 년 107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418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418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523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107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418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418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523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107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418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418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523 루블 / 소비세대상상품에함유된에틸알코올 1L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37

34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품명 과일증류주를제외한다.) 와인 ( 지리적표시가보호된와인, 원산지명보호와인, 스파클링와인 ( 샴페인 ) 을제외한다.), 과일와인, 식품원료및 ( 또는 ) 알코올화된포도즙또는다른과일즙, 및 ( 또는 ) 와인증류주및 ( 또는 ) 과일증류주에서생산된정류에틸알코올을첨가하지않고만든와인음료 사이다 (cider), 페리, 메도부하 (Medovukha) 스파클링와인 ( 샴페인 ) ( 지리적표시보호된스파클링와인 ( 샴페인 ), 원산지명보호된스파클링와인 ( 샴페인 ) 을제외한다.) 맥주 ( 에틸알코올용량이 0.5% 이하인것 ) 맥주 ( 에틸알코올용량이 0.5% 를초과하고 8.6% 이하인것 ), 에틸알코올을첨가하지않고생산된것으로맥주를기저로제조된음료 맥주 ( 에틸알코올용량이 8.6% 초과하는것 ) 소비세 (% 또는루블 ) 2017 년 2018 년 2019 년 18 루블 /1L 21 루블 /1L 36 루블 /1L 0 루블 /1L 21 루블 /1L 39 루블 /1L 18 루블 /1L 21 루블 /1L 36 루블 /1L 0 루블 /1L 21 루블 /1L 39 루블 /1L 18 루블 /1L 21 루블 /1L 36 루블 /1L 0 루블 /1L 21 루블 /1L 39 루블 /1L 담배 ( 파이프담배, 흡연용담배, 씹는담배, 코담배, 워터파이프 ) 1kg당 2520루블 1kg당 2772루블 1kg당 3050루블 ( 담배제품생산용원료로사용되는담배를제외한다.) 시가 1개당 171루블 1개당 188루블 1개당 207루블 시가릴로 ( 궐련 ), bidi, cretek 궐련 (cigarettes), 파피루스 1000 개당 2428 루블 1000 개 + 최대소매가의 14.5% 당 1562 루블 ( 단,1000 개당최소 2123 루블 ) 1000 개당 2671 루블 1000 개 + 최대소매가의 14.5% 당 1718 루블 ( 단,1000 개당최소 2335 루블 ) 1000 개당 2938 루블 1000 개 + 최대소매가의 14.5% 당 1890 루블 ( 단,1000 개당최소 2568 루블 ) 가열방식으로소비되는담배 ( 담배제품 ) 1kg 당 4800 루블 1kg 당 5280 루블 1kg 당 5808 루블 338

343 러시아 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8%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되며식료품, 어린이용품, 의약품등에대해서 10%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된다. - 향후부가세를 15% 수준까지낮출예정이나정부의재정수입의감소로인해아직까지재무부와경제통상개발부사이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 일부기술연구용장비, 외국원조에관련된수입품목, 외국기업이지분참여하는러시아기업에대한현물출자용으로수입된품목등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적용세율 : 세관신고가격의 18%, 식품류등일부품목은 10% 일부기술연구용장비, 외국원조에관련된수입품목, 외국기업이지분참여하는러시아기업에 대한현물출자용으로수입된품목등에는부가세를면제한다. 2002년 1월부터부가세가면제되던의약품은 10% 의낮은세율이적용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39

34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2 절 관세제도변동사항 가. WTO 양허세율범위내수입관세율조정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및통합관세율개정 2015년 7월 15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는 WTO 양허세율범위내일부품목에대한유라시아경제연합통합관세율및통합대외경제상품코드 (EAEU HS코드 ) 를개정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체결이후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으로의확대추진을위해설립된위원회 년 1월 EAEU 출범이후 EAEU에적용되는관세율등조정역할수행 - 회원국관련기관은 EEC를통해반덤핑, 상계관계, 수출입금지조치, 세이프가드등규제공동시행 2015년 9월 1일부터 HS코드 10자리로이루어져있는세부품목 4,061개에대해관세율을인하했다. - 평균관세율 5%-5.3%, 식품 13.28% 주요개정내용 : 년 9월 1일부터일부세부품목들의수입관세율변경 : 어류, 낙농품, 새의알, 기타의산식물, 채소류, 과실류, 쌀, 식물성기름, 당류와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주스등 신규식품수입관세율은 Kati 사이트에서확인가능하다. : 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 bbsid=1-2015년 12월 31일부터일부세부품목들의수입관세율변경 : 일부냉동고등어와땅콩조제품등 340

345 러시아 HS 코드품목 이전 이후 이후 SCOMBER SCOMBRUS 또는 SCOMBER JAРONICUS 종의고등어, 냉동 SCOMBER AUSTRALASICUS 종의고등어, 냉동 땅콩버터기타조제땅콩볶은땅콩기타땅콩 ( 볶은것제외 ) 5%, 최소 0.03 유로 /kg 6%, 최소 유로 /kg 4%, 최소 유로 /kg 4%, 최소 유로 /kg 3%, 최소 0.02 유로 /kg 3%, 최소 0.02 유로 /kg 9.9% 7.3% 6% 일부품목수입관세율재조정 2015년 8월 21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는 WTO 양허세율범위내에서일부품목에대한수입관세율 (EAEU 통합관세율 ) 을재조정했다. 기타산식물 수입관세율조정 -HS코드 과 으로 2015년 9월 20일이후부터적용되는관세율은 5% 로하향조정했다. HS코드 품목 이전 이후 기타 15% 5% 선인장류를제외한꽃봉오리또는꽃을가진현화식물, 온실용 15% 5% 사과주스 수입관세율조정 -HS코드 와 으로 2015년 9월 20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적용되는관세율은 10% 로하되최소세율은 1리터당 0.05유로 로하향조정했다. HS 코드품목 이전 ~ 사과주스 ( 브릭스값이 20 을초과하지않는것, 설탕첨가, 농축한것, 가격이순중량 100kg 당 30 유로를초과하는것, 용량 40kg 이하의통 탱크 플랙시탱크에담겨있는것 ) 사과주스 ( 브릭스값이 67 을초과하는것, 농축한것, 가격이순중량 100kg 당 30 유로를초과하는것, 용량 40kg 이하의통 탱크 플랙시탱크에담겨있는것 ) 15%, 최소 0.07 유로 / 리터 15% 10%, 최소 0.05 유로 / 리터 10%, 최소 0.05 유로 / 리터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41

34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열대수종목재 수입관세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일부열대수종목재에대한 EAEU 공통수입관세율을확정했다. - 해당품목은 HS코드 로, 2016년 6월 1일 ~2019년 5월 31일까지수입관세율 0% 이다 년 5월 31일까지부과된현행제로관세율을 2019년 5월 31일까지연장했다. EAEU HS 코드품목현행 열대산목재 ( 이류의소호주제 2 호의목재로한정하며앞에서열거한것은제외한다.) 의베니어용단판 ( 적층목재를평삭한것을제외한다.), 합판용단판이나이와유사한적층목재용단판, 그밖의목재 (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트하지않은것으로서두께가 1mm 이하인것으로한정하며, 대패질 연마한것인지에상관없다.) 제로관세율연장 '16.6.1~' % 0% 쌀관련 EAEU HS 코드및공통관세율개정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장폭비 3이상의장립종정미쌀 에대한 EAEU HS코드및공통관세율개정결정안을승인했다. HS 코드품명변경사항 장폭비 3 이상 ( 장립종정미쌀반숙미 ) 장폭비 3 이상 ( 장립종정미쌀, 반숙미가아닌것 ) 장폭비 3 이상 ( 장립종정미쌀반숙미 ) 유라시아경제연합의해당소호부가해설 1 에따른다.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삭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에서수입관세율변경을결정하는민감품목목록에서삭제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삭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에서수입관세율변경을결정하는민감품목목록에서삭제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에서수입관세율변경을결정하는민감품목목록에포함 - 수입관세율 0% - 장폭비 3 이상의장립종정미쌀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3 자간의국제협약에의해할당관세 (tariff quota) 부과 * 전권기관에서발급한라이선스가있을시에한한다. 342

347 러시아 HS 코드품명변경사항 기타 기타 장폭비 3 이상 ( 장립종정미쌀, 반숙미가아닌것 ) 유라시아경제연합의해당소호부가해설 1 에따른다.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에서수입관세율변경을결정하는민감품목목록에포함 - 수입관세율 10%( 최소 0.03 유로 /kg)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에서수입관세율변경을결정하는민감품목목록에포함 - 수입관세율 0% - 장폭비 3 이상의장립종정미쌀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3 자간의국제협약에의해할당관세 (tariff quota) 부과 * 전권기관에서발급한라이선스가있을시에한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통일상품분류체계에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이사회에서수입관세율변경을결정하는민감품목목록에포함 - 수입관세율 10%( 최소 0.03 유로 /kg) 일부농산품수입관세율변경예정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일부농산품의경우한시적으로인하된수입관세율을폐지하기로결정했다. 브뤼셀스프라우트는현행 5% 에서이전수입관세율 13% 로되돌아갈예정이며,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건포도는현행제로관세율에서 5% 로변경될것이다. 제로관세율결정은경제위기와환율차로인해품귀현상및가격인상위험이있어서 2016년 3월에채택되었다. 그당시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건포도는 5% 에서 0% 로, 브뤼셀스프라우트는 13% 에서 5% 로인하되었다. 이결정은 2019년 5월말까지유효하다. 2016년유라시아경제연합시장에브뤼셀스프라우트주요공급국은폴란드, 코트디부아르이며, 피스타치오, 대추야자의경우이란, 건포도의경우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이다. 2016년제품공급량이현저히감소했다. 새결정은관보게시일로부터 30일이지난후발효될예정이다. 단, 2018년 2월 1일이전에는발효되지않는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43

34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HS코드 품목 현행 (%) 변경 (%) 브뤼셀스프라우트 ( 방울양배추 ) 피스타치오. 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피스타치오. 껍데기를벗긴것 대추야자 포도. 건조한것, Korinka 포도. 건조한것, 기타 0 5 코코아제품수입관세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협의회는코코아제품의수입관세율- 제로관세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기로결정했다. - 코코아제품은코코아페이스트 ( 탈지하지않은것 )(EAEU HS코드 ), 코코아버터, 코코아지방 (EAEU HS코드 ) 해당 나. 2018년도수입관세할당 (Tariff quota) 2018년도유라시아경제연합수입관세할당 2017년 8월 18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8년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영역반입일부 농식품에대한관세할당량확정 유라시아경제연합 ( 러시아- 카자흐스탄-벨라루스- 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 관세영역 반입 농식품에관세할당적용 - 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생산및반입상품은제외 - 적용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돼지잡육,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일부유청및조제유청 품명 쇠고기 ( 신선또는냉장 ) EAEU HS 코드 , , , , , 쇠고기 ( 냉동 ) , , , , , , , 돼지고기 ( 신선 냉장또는냉동 ) , , , , 아르메니아 관세할당량 ( 단위 : 천톤 ) 벨라루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349 러시아 품명 EAEU HS 코드 아르메니아 관세할당량 ( 단위 : 천톤 ) 벨라루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 , , , , , , , , , , , , , , , 돼지잡육 (trimming) ,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냉동한닭도체의절반 , 또는사분도체로안에뼈있는것, 냉동한닭다리및그절단육으로안에뼈있는것 닭의뼈없는육 ( 신선또는냉장 ) 닭의뼈없는육 ( 냉동 ) 칠면조의뼈없는육 ( 신선또는냉장 ) 칠면조의뼈없는육 ( 냉동 ) 칠면조도체의뼈있는부분 ( 냉동 ) 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 제0105호의가금류의것으로서신선 냉장또는냉동한것,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45

35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품명 EAEU HS 코드 아르메니아 관세할당량 ( 단위 : 천톤 ) 벨라루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청과조제유청의일부종류 ( 분말, 입자또는기타고체상태 )( 설탕또는기타감미료를추가하지않은것 ) ,

351 러시아 제 5 장 라벨링제도 제 1 절 라벨링제도일반 1. 라벨링및제품표기사항가. 식품표시제도러시아의식품표준규정은소비자용패키지에포장되어있는자국식료품과수입상품에적용이되며, 러시아지역에서도 소매로판매되고있으며, 사회급식을담당하는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소비자서비스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업등에적용되고있다. 현재러시아에서는국가표준위원회 (GOSSTANDART) 의상품표기법 (GOST R 식품. 소비자를위한정보. 일반요건, ) 에의거하여모든러시아의수입제품은반드시러시아어로표기하도록되어있다. 나. 상품설명서러시아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에대해러시아어설명서부착이의무화되어있다. 제품명,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특징및제품사용설명서를러시아어로첨부해야 한다. 해당표기는포장지, 라벨또는별지에할수있으며제품과함께동봉해야한다. 상품설명서에는다음 8가지정보가기본적으로포함되어야한다.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기본용도나사용범위, 안전한보관 운송및사용방법, 기본적소비특성및특징, 강제인증에관한정보, 제조업체와판매업체의법적주소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47

35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다. 제품라벨러시아는소비자중심으로상대적으로엄격한라벨링요구조건을제시하고있다. 라벨링의요구조건은제품에따라다르며, 제품에맞는특정한라벨이무엇인지, ( 식품첨가물이나다이어트보조제, 그리고모든조제약품들의경우에서처럼 ) 추가적인문서들이필요한지, 그리고그것은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러시아의라벨링관련법규는기존의 EU의지침들을따르고있으며기존의유럽의관습에서 크게다르지않다. 기본기재사항 제품명 제조업체 ( 업체명, 국가, 법적등록주소 ) 제조업체의상표 ( 있을시에 ) 제품의순중량혹은양혹은수량 제품의구성성분 제품의영양가 (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다량영양소 미량원소의함량 ) 사용용도와방법 ( 어린이식품, 다이어트식품, 생물학적활성첨가물의경우 ) 즉석섭취식품조리법에대한권고사항 ( 농축및반가공품식품의경우 ) 유효기간 식품의보관방법및보관기간 식품의판매기간 제조일과포장일 제품제조시에의거해서만든적용된규범서류 적합성인증에관한정보 (GOST R 인증마크 ) 348

353 러시아 추가기재사항 냉장 ( 냉동 ) 된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등의모든육류제품은냉동또는냉장마크를부착해야한다. 진공포장또는가스충전포장의경우에는포장방식을라벨로부착해야한다. 완제품통조림의경우최종조리방법에대한권고사항을기재해야한다. GOST R 은아래의표시를요구한다. 식품첨가물, 생물학적활성첨가물, 착향료, 비의도적생성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원료를함유하는식품 유기농통합규정 2017년 1월 1일부터국가기준 GOST R 유기농제품. 자율인증절차 (Organic production. The procedure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도입 - 도입목적 : 유기농제품에자율인증에대한단일규정정립 - 현재식품첨가물, 합성비료, GMO 미사용제품표시라벨링및인증서가통일되지않아소비자들에게혼란을불러일으킴 GOST R 라벨링은해당제품이안전성및모든필수검사항목통과를인증하는것이다. 본기준은유기농생산, 라벨링, 제품관리에대한유기농제품라벨링및유기농생산에관한유럽연합이사회규정 834/2007 이행절차조항과함께 2008년 9월 5일자유럽연합위원회규정 889/2008(2008년 9월 18일자유럽연합공식통보문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AC) 기준 유기식품의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관한가이드라인 (GL , REV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의기본기준에따라개발되었다. 본기준은이전에승인된국가기준 GOST R 유기식품. 용어와정의, GOST R 유기농제품. 생산 보관 운송규정 과상호연관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49

35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예시 1. 구라벨링 예시 2. 현라벨링 350

355 러시아 예시 3. 현라벨링 예시 4. 현라벨링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51

356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라. 영양성분표시 GOST R 은국제표준을준수하며영양성분표시에대한모든특별한요구사항을포함하고있다. 제품에들어있는기본미네랄과비타민을함량표기없이나열할수있다. 일일권장섭취량을아래의기준에따라표시해야한다. 100g당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또는칼로리가일일권장섭취량의 2% 이상일경우표시해야 한다. 100g당미네랄, 비타민이일일권장섭취량의 5% 이상일경우표시해야한다. 마.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변형 ) 식품표시러시아는다음의 15개 GM 식품을관리하고있다. 콩 3종류, 옥수수 8종류, 사탕수수 1종류, 감자 2종류, 쌀 1종류 ( 자세한내용은 2009년포스트의 GAIN 생명공학연례보고서참조 ) GM 원료를사용한제품은해당내용을러시아어로표기해야한다. GM 미생물이직접사용된제품은 GM 미생물이포함된제품임 을표시 비활성 GM 미생물이사용된제품은 GM 미생물을기반으로만들어진제품임 을표시 단, GM 원료의함량이 0.9% 미만일경우는자연혼입으로간주되어표기하지않을수있다. 식품라벨링에관한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022/2011) 개정 식품라벨링에관한기술규정개정안은유전자변형생물체 (GMO) 의도움으로만들어진식품의라벨링에대한요구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마련되었다. -GMO 제품은반드시관련정보 (" 유전적으로변형된제품 ", " 유전자변형생물체로만든제품 " 또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성분을함유하는제품 ") 를포함해야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의시장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는제품의통합유통마크옆에 "ГМО(GMO)" 라는글자로표기해야한다. - 이마크는통합유통마크와동일한모양과크기이어야한다. 352

357 러시아 제 2 절 품목별라벨링표기방법 1. 주류 주류제품에대한라벨요구사항은연방법 171 과국가표준 GOST R 및 GOST R 에표시되며보드카를포함한대부분의주류가적용대상이된다. 모든수입제품의대부분에필요한일반적인정보뿐만아니라, 다음과같은특정요구사항이필요하다. 모든주류제품은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활성화된식품첨가물, 비전통적인재료, 생명공항기술에서파생된제품의모든구성요소, 건강에좋지않은성분등을표기해야한다. 맥주 : 맥주의종류 (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 함량 ( 무알콜맥주와아로마와맛이첨가된맥주는제외 ), 에틸알콜의최소비율, 병입날짜, 기본원료, 영양구성 와인 : 병입시설, 병입날짜또는숙성날짜, 에틸알콜비율, 당도 ( 드라이와인제외 ) 스파클링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함량 10% 미만인와인의유통기한, 영양성분 알코올음료 - 에틸알코올함량, 설탕농도 ( 설탕이재료로사용된경우 ), 병입날짜, 구성 ( 맛과제품의향에영향을미치는주요성분의목록포함 ), 에틸알코올함량 10% 미만인제품의유통기한 2007년 2월 1일부터의무적으로경고가과도한음주의건강위험에대한라벨에표시해야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53

358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2. 육류및가금류냉동가금류고기, 부산물, 소비자편의제품, 소시지또는육류제품은냉동또는냉장으로표시해야한다.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으로포장된경우가금류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재료, 소시지, 고기제품등으로표시해야한다. 캔제품은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원료의성분함량을표시해야한다. 3. 과채류및감자포장된모든신선과채류와감자는제품명, 제조업체자명 ( 법적등록주소, 국가 ), 제조업체상표 ( 있을시에 ), 순중량혹은양, 품종, 상품품종 ( 있을시에 ), 제품가공법 ( 필요할시에 ), 홍보적성격의정보 ( 필요할시에 ), 수확일과포장일, 온실재배여부, 보관법 ( 필요할시에 ), 적용된규범서류, 적합성인증에관한정보를표시해야한다. 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가공품 ( 캔제품포함 ) 은일반적인정보뿐만아니라주된제품의비중 ( 시럽, 마리네이드, 염수장으로조리된제품의경우 ), 구성성분, 채소혹은과실의비중 ( 넥타및음료의경우 ),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활성첨가물, 제품영양가, 감미료함량, 보관기간 ( 건조된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경우 ) 등을표시해야한다. 4. 차, 커피, 차음료및커피음료차와커피의명칭은원산지로보충될수있으며입상차는 입상 이라고명칭가능차, 커피, 차및커피제품제조시에향미증진제가사용된다면향을명칭할수있다.( 예를들어, 레몬향의홍차 ) 차, 차음료, 커피음료의경우유효기간을표시하고커피의경우보관기간을표시해야한다. 진공포장일경우이에관한정보를표시해야한다. 일회용티백, 커피백, 차음료및커피음료백은제조업체명, 제조업체상표 ( 있을시에 ), 제품명, 순중량, 품종 ( 있을시에 ), 적용된규범서류를표시해야한다. 354

359 러시아 5. 식용소금제조법에관한정보를포함한제품명을표시해야한다.( 예를들어, 증발소금, 암염, 침전소금 ) 제조업체 ( 명칭, 국가, 법적등록주소 ), 제조일과포장일, 품종, 순중량, 제분방법, 식품첨가물, 적용된규범서류, 적합성인증정보를표시해야한다. 포대혹은포대에붙은라벨에는제품명, 순중량을표시해야한다. 요오드첨가한소금의경우첨가된요오드의형태, 요오드함량, 일일권장량, 유효기간, 문구 ( 유효기간이지난요오드첨가한소금은일반식염으로사용함이라는문구 ) 등의부가정보를표시해야한다. 6. 종자 소매유통용도의종자패키지에있는라벨링에는종자판매자 (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사용허가된품종개량성과국가등록부에입각한식물명과품종명, 품종품질과파종품질에대한표준 ( 기술요건 ) 표시, 로트넘버, 패키지에들어있는종자의수량 ( 개 ) 혹은무게 ( 그램 ), 판매기한등을표시해야한다. 패키지 ( 팩 ) 에명시되어있는로트넘버에특히주목할필요가있는데, 이로트넘버는증명서에명시되어있는넘버와일치해야한다. 식물이품종개량성과국가등록부에포함되어있어야한다. 등록부는러시아연방영토에서판매및사용이허가된품종에관한목록이다. 품종개량업자들이만들고품종테스트구역에서생산력, 질병및해충에대한저항성등을검증받은새로운품종들이매년등록부에올라가고있다. 관련정보는러시아연방국가품종개량성과테스트및보호위원회사이트 ( 에서참조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55

360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7. 팜유함유제품 러시아정부는상점에서판매되는가짜유제품유통을근절하기위해식품라벨링규정을변경할계획 러시아농업부는관세동맹의 우유및유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3/2013) 개정안을올해 12월 1일까지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전달해야한다. 현재계획중인개정안내용 유라시아경제연합내에서팜유함유제품에강제라벨링도입 팜유함유제품또는팜유를사용하여제조된유지방대용물함유제품은라벨링에표시해야한다. 상표또는패키지앞면에 제품은팜유를함유하고있음 표기 생산자들은식물성유지와기타첨가물을사용하여제조한제품의라벨링에다가 유제품 및 우유성분제품 이라는명칭사용할수없다. 성분에팜유가함유되어있는상품들은앞으로 유제품 단어사용금지 제품에포함되어있는지방 ( 비유지방포함 ) 함량을쉽게읽을수있는큰글꼴로소비자들에게알려주기위해상표또는패키지의정보적는부분면적을확대해야한다. 팜유함유에관한정보표기는흰색바탕에검정색의굵은활자로기재해야하며상표또는패키지앞면총면적의 30% 이상을차지해야한다. 제품성분및라벨링에관한기술규정요구사항위반시에처벌을강화하겠다는개정내용을 2016년 3월 31일까지러시아행정위반법에포함시킬계획 356

361 러시아 8. 환원우유및우유음료 2015년 9월 21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우유및유제품안전기술규정 (TR CU 033/2013) 에명시되어있는용어, 조항, 라벨링요건에관한공식해설발표 환원우유 ( 환원유, reconstituted milk), 우유음료 ( 유음료, milk beverage) 에대한용어설명은아래와같다. 환원우유 정의 : 농축유 응축유또는분유와물로제조된소비자용기에중량포장된유제품또는우유가공품생산을위한원료 ( 마시는우유제외 ) 우유음료 정의 : 우유및 ( 또는 ) 우유성분및 ( 또는 ) 유제품으로제조된유제품또는우유성분제품을의미하며, 농축유및 ( 또는 ) 응축유및 ( 또는 ) 분유와물로제조된것도포함된다. 우유성분을대체할목적이아닌것으로그밖의유제품또는우유가아닌성분을첨가하는지여부를불문하며, 우유단백질함량이 2.6% 이상, 탈지분유함량이 7.4% 이상인것 ( 유제품의경우 ) 건조우유가공품 정의 : 건조물질의질량비중이 90% 에이를때까지우유에서수분을 부분적으로제거하는방식으로제조된우유가공제품 라벨링요건에따르면, 환원우유의명칭을만들때제품제조시에사용된주원료를직접적으로명칭에넣어줘야한다. 분유로제조된환원우유, 분유및응축유로제조된환원우유, 농축유로제조된환원우유 식으로명명 동일한크기의글꼴사용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57

362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3 절 라벨링사례 년유통과정에서의문제사례가. 중국산식품첨가물, 개고양이사료, 냉동꽁치, 신선냉동어류 중국산식품첨가물 collagen peptide의라벨링에러시아어제품명이표기되어있지않아반송되었다. 중국산개고양이사료의라벨링에제조업체명과업체넘버가미표기되어반입중단되었다. 중국산냉동꽁치의라벨링에제품생산일이미표기되어실험실검사결과가나올때까지화물이동이중단되었다. 중국산신선냉동어류의라벨링에어류저장조건정보가표기되어있지않고박스에서스페인어문구가적발되어반송되었다. 2011년 12월 9일자관세동맹위원회결정에의해승인된관세동맹의 식품안전기술규정 (TR CU 021/2011) 과 식품라벨링기술규정 (TR CU 022/2011) 요건에따르면라벨링에러시아어로표기하도록규정하였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산분유 사우디아라비아산분유의라벨링정보에러시아어표기가없어서억류되었다. 다. 브라질산치즈및육류제품 브라질산치즈의라벨링정보에러시아어표기가없어서억류되었다. 브라질산육류제품의라벨링에제3국업체명단에없는업체정보와제품종류를러시아어가아닌외국어로표기하여반입금지되었다. 라. 호주산꿀 호주산꿀의라벨링정보에러시아어표기가없어서억류되었다. 358

363 러시아 마. 키르기스스탄산꿀 키르기스스탄산꿀패키지에라벨링이부재하여억류되었다. 바. 터키산과실류, 벨라루스산양배추 터키산과실류와벨라루스산양배추의패키지라벨링에신빙성없는정보가기재되어반송되었다. 러시아식물검역규정에따르면, 과실류및채소류의각패키지에는제품명, 원산지, 수출업체또는재수출업체에관한정보를담고있는라벨링이반드시있어야한다. 사. 베트남산건어물 베트남산건어물의낱개패키지에제조업체정보가다른라벨링이적발되어화물운송이중단되고샘플채취및실험실검사를받게된다. 아. 인도산땅콩, 모로코산블루베리 인도산땅콩의패키지라벨링에서부정확한정보가적발되어화물통과금지되었다. 모로코산블루베리의패키지라벨링에서부정확한정보가적발되어반송되었다. 자. 종자 주로발생되는위반사항은판매관련서류들의부재, 판매기간만료, 라벨링위반등이다. 종자패키지에는반드시생산자주소, 식물명과품종, 로트넘버, 판매기간이기재되어야하는데, 라벨링에필수정보가모두다기재되어있지않는경우가빈번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359

364 2017 년주요국수입제도모니터링 Ⅱ 제 6 장 통관문제사례 제 1 절 통관문제사례 년검역불합격사례 17년 1월부터 11월까지러시아내에서검역불합격된수입산식품의문제사례와후속조치내역은아래와같다. 가. 주요관련이슈식물병해충 잡초 규제대상인식물성산물상당수가병해충, 잡초검출로인해반입금지, 폐기, 반송되는사례가빈번한다. 식물성산물반입시에반드시준수해야하는사항은검역대상 ( 식물병해충 잡초 ) 목록에포함되어있는생존력있는검역대상이없어야하고수출국식물위생증명서 (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 ) 를첨부해야한다. 검역대상검출시에는규제제품반입금지또는세관경유통관절차에규제제품배치금지또는조건에적합한규제제품만반입허가등의결정을내렸다. 2015년부터러시아검역대상 ( 병해충 잡초 ) 목록이발효중이고 2017년 7월 1일부터유라시아경제연합통합검역대상목록이발효되었으니해당목록을숙지하여사전에방지해야한다. 농약및오염물질 기술규정에는해당품목별로독소, 미코톡신, 벤조피렌, 방사성핵종및해충에대한최대허용치가규정되어있다.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