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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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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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존전자세금계산서 Bill36524 수정세금계산서매뉴얼 작성년월 : 2016 년 8 월
2 1.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및방법요약표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신후수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반드시적법한수정사유에따른수정세금계산서로만발행하셔야하며해당되는수정항목선택이어려운경우에는반드시관할세무서로문의하신후발행하시는것이좋습니다. 구분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사후개설 공급가액변동 수정발급일 환입된날 계약해제일 내국신용장개설일 변동사유발생일 작성 발급방법 수정신고 방법작성월일비고란유무 환입금액분에대하여부 (-) 의세금계산서발급 (1 장 ) 부 (-) 의세금계산서발급 (1 장 ) 환입된날 계약해제일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부 (-) 의세금계산 서 발급과추가하여당초세금계산서내국신용장개설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 (2장) 작성일 일자 증감되는분에대하여정 (+)/ 부 (-) 변동사유발생일세금계산서발급 (1장)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수정일자가포함되는과세기간분부가세신고에포함하여신고 ( 수정신고불필요 ) 수정일자가포함되는과세기간분부가세신고에포함하여신고 ( 수정신고불필요 ) 당기과세기간분부가세신고에포함하여신고 ( 수정신고불필요 ) 수정일자가포함되는과세기간분부가세신고에포함하여신고 ( 수정신고불필요 발급기한 환입된날다음달 10 일 계약해제일다음달 10 일 내국신용장개설다음달 10 일 ( 단, 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내에개설된경우는 25 일까지발급 ) 변동사유발생일다음달 10 일 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의정정사항을인식한날 착오외의정정사항을인식한날 부 (-) 의세금계산서 1장과추가하여정확한 세금계산서 1 장발급 (2 장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당초의부가세신고에영향이있는경우수정신고 착오사실을인식한날 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 착오에의한이중발급 착오, 정정사항을인식한날 부 (-) 의당초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발급작성일 (1장) - 당초의부가세신고에영향이있는경우수정신고 착오사실을인식한날 2
3 국세청전자 ( 세금 ) 계산서표준개발지침변경안내 - 국세청전자 ( 세금 ) 계산서표준개발지침변경안내 2013 년 10 월 10 일전자 ( 세금 ) 계산서표준개발지침변경에근거하여수정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시당초승인번호를입력하여발급및전송하도록변경되었습니다. 수정 ( 세금 ) 계산서발행사유선택창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의원인이되는당초세금계산서가전자발급분이아닌경우승인번호가존재하지않으므로수정발급시당초승인번호입력란을공란으로체크하여발급가능합니다. 3
4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기재사항착오정정 ) 예시 당초세금계산서를공급시기 4 월 27 일로공급가액 300,000 원으로기재했어야하나, 단순착오로공급가액을 200,000 원 ( 세액 20,000) 으로기재하여교부한경우 01 수정사유가발생한 4 월 27 일자 원천세금계산서를조회, 클릭하여하단의 [ 수정발행 ] 버튼을클릭합니다. 02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 기재사항착오정정선택 ) 4
5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기재사항착오정정 ) 03 국세청방침관련하여안내팝업이 보여집니다. [ 확인 ] 버튼을클릭합니다. * Bill36524 에서는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선택하여발행시다음단계작성전당초분의발급일자를초과하여발행할경우추후에있을수있는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사용자가관련내용을인지하고발행할수있게팝업공지로안내를합니다 (* 실제발행에는제한을두고있지는않습니다.) Check Point! 예시 ) 원천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14 년 7 월 1 일원천세금계산서발급 ( 발행 ) 일자 : 2014 년 7 월 25 일 이원천세금계산서에대해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수정발행시수정세금계산서는원천세금계산서의발급 ( 발행 ) 일자즉, 7 월 25 일 를초과하여발행할수없음. 발행일자확인방법 작성일자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 작성일자 ] 란, 실제세금계산서양식안에입력한일자를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 발행일자 ] 란, 실제세금계산서를발행한일자를의미합니다.( 공인인증서암호입력후인증처리시간 ) 세금계산서발행시미래일자를제외한당일일자또는과거일자로수정하여발행이가능하므로, 작성일자와발행일자는서로상이할수있습니다. 5
6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기재사항착오정정 ) 04 착오로기재한내역 ( 원천세금계산서 ) 에 대한전체마이너스 (-) 분을확인하고, [ 다음단계 ] 버튼을클릭합니다. 05 다음단계에서정정사항을수정하여 정 (+) 의세금계산서발행을합니다.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품목, 금액, 비고란의모든내용이자동으로입력되어수정되는금액만 수정하시어발행하시면됩니다. ( 다시입력한모두내용에대해서입력해야하는수작업불필요 ) 6
7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기재사항착오정정 ) Check Point! 1. Bill36524 에서 < 기재사항착오정정 > 다음단계에서정정사항을수정시일일이입력해야하는번거로움을없애고자원천세금계산서에나와있는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 세액이모두그대로보여져수정하시고자하는부분만정정하여발행하시면됩니다. 2. Bill36524 에서 < 기재사항착오정정 > 사유로작성후 저장 만하시면? 원천세금계산서에대한부 (-) 와정 (+) 의세금계산서가발행되는 < 기재사항착오정정 > 건을작성하신후 발행 처리하지않고 저장 만하신경우에는 Bill36524 세금계산서리스트에서 저장 건이두건으로보여집니다. 이후발행시에는두건중어떤건이든선택하시고, 세금계산서이미지하단의 [ 다음단계 ] 버튼을클릭하셔서발행하시면정상적으로부 (-) 발행분 1 장, 정 (+) 발행분 1 장이발행됩니다 개월전의세금계산서를지금수정발행하면가산세가부과되진않나요? 기재사항착오정정수정세금계산서발급기한은두가지로나눠집니다. 1 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로잘못기재된경우에는수정세금계산서발급기한이 착오사실을인식한날 입니다. 예들들어 3 월 27 일자거래건에대하여필요적기재사항을잘못입력한사실을 4 월 4 일에알았을경우작성일자는원천건과동일하게되지만, 발급기간은 4 월 4 일이되는것입니다. 2 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외의사유로잘못기재한경우에수정발행이진행될경우에는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3 월 27 일자거래건에대하여필요적기재사항을잘못입력한사실을 4 월 4 일에인식하였다면, 해당수정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는 3 월 27 일 ( 당초분과동일 ) 로기재하지만, 발행마감일은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적법한수정사유를선택하시고발행하신다면, 수정세금계산서발행에따른가산세는부과되지않으니안심하고발행하셔도무방합니다. 단, 당초의부가세신고에영향이있는경우부가세수정신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 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주요문답중일부발췌 7
8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착오에의한이중발급 ) 예시 이미발행한세금계산서를담당자의착오로인해중복으로교부한경우 01 수정사유가발생한 4 월 27 일자 원천세금계산서를조회, 클릭하여하단의 [ 수정발행 ] 버튼을클릭합니다. 02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 착오에의한이중발급선택 ) 8
9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착오에의한이중발급 ) 03 착오로기재한내역 ( 원천세금계산서 ) 에대한전체마이너스 (-) 분을확인하고, [ 발행 ] 버튼을클릭하여최종발행을 완료합니다. 원천세금계산서의승인번호자동입력됨.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 수작업불필요 ) Check Point! 1. < 착오에의한이중발급 > 과 < 기재사항착오정정 > 수정사유는어떻게다른가요? 용어그대로의의미를생각하시면됩니다. 즉, < 기재사항착오정정 > 은세금계산서상의필수또는필요적기재사항을잘못작성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할경우에선택하시면됩니다. 원천세금계산서에대한부 (-) 의세금계산서 1 장과내용을정정한정 (+) 의세금계산서 1 장발행 반면, < 착오에의한이중발급 > 은한건의거래에대해단순착오로인해두건이상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신경우에선택하시면됩니다. 원천세금계산서 1 건을취소하는부 (-) 의세금계산서 1 장발행 2. 계산서 ( 면세 ) 건인데실수로세금계산서로발행을했는데 < 기재사항착오정정 > 으로발행하면되나요? 계산서 ( 면세 ) 건인데실수로세금계산서로발행했을경우에는세금계산서에대해서 < 착오에의한이중발급 > 으로선택하여반대되는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후다시새문서에서계산서를발행하셔야합니다. ( 이는세금계산서인데실수로계산서 ( 면세 ) 로발행했을시에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9
10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공급가액변동 ) 예시 4 월 27 일에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의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으나, 4 월 28 일에공급가액 20,000 원 ( 세액 2,000) 이할인된경우 01 수정사유가발생한 4 월 27 일자 원천세금계산서를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 수정발행 ] 버튼을클릭합니다. 02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 공급가액변동선택 ) 10
11 2.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공급가액변동 ) 03 원천세금계산서에서할인된금액만큼만 ( 단가의변동분 ) 을입력하고, [ 발행 ] 버튼을클릭하여최종발행을완료합니다. ( 가감 : 더하거나빼는일, * 할인된금액만큼또는할증된금액만큼만입력 )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수작업불필요 ) 단,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부분은모두 0원 으로변경되오니직접기입하셔야합니다. Check Point! 1. < 공급가액변동 > 사유로수정발행시, 작성일자를원천세금계산서작성일로기재해도되나요? < 공급가액변동 > 수정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는말그대로, 공급가액에변동이발생한날을작성일자로기재하셔야하며변동사항이발생된날의다음달 10일까지발행을완료하셔야합니다. 2. < 공급가액변동 > 을수정사유로해서, 전체금액을마이너스 (-) 처리해도되나요? < 공급가액변동 > 수정사유는말그대로, 공급가액의변동분에대한부 (-) 또는정 (+) 의세금계산서만을발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체금액을마이너스 (-) 처리해야한다면 환입 또는 계약의해제, 착오에의한이중발급 등원천세금계산서에대해부 (-) 의세금계산서 1장을발행하는수정사유중적합한사유를선택하셔야합니다. 11
12 3.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환입 ) 예시 4 월 27 일에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으로공급한재화가 4 월 28 일에일부재화가환입된경우 01 수정사유가발생한 4 월 27 일자 원천세금계산서를조회, 클릭하여하단의 [ 수정발행 ] 버튼을클릭합니다. 02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 환입선택 ) 12
13 3.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환입 ) 03 원천세금계산서와동일한내역으로 부 (-) 의세금계산서가자동으로화면에 나타나면, 환입된금액만큼만입력후 [ 발행 ] 버튼을클릭하여최종발행을완료합니다.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 수작업불필요 ) 만일, 일부만환입이된경우환입된금액만큼만수정하시어발행진행하시면됩니다. Check Point! 1. 물품이아니라, 용역제공의계약이해제된경우 < 환입 > 건으로발행해도무방한가요? 수정세금계산서는반드시적법한수정사유를선택하셔서발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 용역등의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반드시 < 계약의해제 > 수정사유를선택후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하시기바랍니다. 13
14 3.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계약의해제 ) 예시 4 월 27 일에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으로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으나, 5 월 04 일에계약이해제된경우 01 수정사유가발생한 4 월 27 일자 원천세금계산서를조회, 클릭하여 하단의 [ 수정발행 ] 버튼을클릭합니다. 02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 계약의해지선택 ) 14
15 3.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계약의해제 ) 03 해제된계약내역이맞는지 ( 원천세금계산서의전체마이너스 (-) 분 ) 확인하고, [ 발행 ] 버튼을클릭하여최종발행을완료합니다.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 수작업불필요 ) 만일, 일부만해제가되었다면해지된금액만큼입력하시어발행하시면됩니다. ( 일부계약의해제건도인정 ) Check Point! 1. 담당자의실수로, 1 건의계약에대해 2 건의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습니다. 1 건은 < 계약의해제 > 사유로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해도되나요? 적법한수정사유가아니므로, < 계약의해제 > 항목은선택하시면안됩니다. 위와같이, 담당자의실수인경우라면새롭게신설된수정사유인, < 착오에의한이중발급 > 수정사유를선택후원천세금계산서에대한부 (-) 의세금계산서 1 장을발행하시면됩니다 년 7 월 1 일부가세법시행령개정으로계약의해제로수정발생시실제계약해제일을작성일로발행해야하며, 비고란에는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이기입되어야합니다. 기존 : 작성일 원천세금계산서비고 계약의해제일 ( Bill36524 에서발행시비고란의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은자동입력됩니다.) 15
16 3.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예시 4 월 27 일에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으로공급한재화에대하여, 5 월 04 일에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 01 수정사유가발생한 4 월 27 일자 원천세금계산서를조회, 클릭하여하단의 [ 수정발행 ] 버튼을클릭합니다. 02 수정사유선택창에서각사유에 따라해당항목을클릭합니다. ( 내국신용장사후개설선택 ) 16
17 3. 수정사유별, 발행방법안내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03 내국신용장이개설된내역 ( 원천세금계산서 ) 전체마이너스 (-) 분을 확인하고, [ 다음단계 ] 버튼을클릭합니다.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수작업불필요 ) 단, 필요경의따라금액수정도가능합니다. 04 다음단계에서기존거래에대한 내역을영세율세금계산서로최종발행합니다. 수정사유만선택하면, 발행해야할세금계산서의매수와작성일자, 비고란의내용이자동으로입력됩니다. ( 수작업불필요 ) 단, 필요경의따라금액수정도가능합니다. 17
18 Check Point! 1.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로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는기한을알려주세요.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은내국신용장이해당과세기간내에개설된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다음달 10 일이내까지, 내국신용장이개설된품목에대한부 (-) 의세금계산서 1 장과해당품목에대한정 (+) 의영세율세금계산서를발행하시면됩니다. 만약, 과세기간종료후내국신용장이개설된경우에는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내까지만발행이가능 (25 일이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에는바로다음영업일까지 ) 하며, 이기간을경과한경우에는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의수정세금계산서를발행하실수없습니다.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후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내에내국신용장이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발급된경우, 과세기간종료후 25 일이후에도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합니다. ( 단, 미발급가산세 2% 적용 ) 18
19 수정세금계산서발행사유선택창에서 수정세금계산서발행사유예제와주의사항을보실수있습니다. 잘못된수정사유선택에따른불이익에대한책임은발행사업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각항목옆에있는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발행사유예제와주의사항을보실수있습니다. 19
20 4. 수정세금계산서발행의필요성 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주요문답중일부발췌 Check Point! < 다소불편하더라도, 잘못된관행은바로잡아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서는기업의세금계산서발행형태도바뀌어야합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시절의관행처럼, 단순마이너스 (-) 세금계산서로발행하지말고 반드시정확한수정사유에따른수정세금계산서발행을통해서만내용을정정해야합니다. 20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목차 수정세금계산서제도안내 3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4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환입 5 계약의해제 8 내국신용장사후개설 10 공급가액변동 12 기재사항착오정정 14 부록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및발급예제 18 페이지 2 / 19 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인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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