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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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 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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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본보고서를 에관한용역중 에관한연구용역 1차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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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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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 1 편보고서의구성및목적 제 2 편우리나라와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 ᆞ 인장운영실태 조사 ᆞ 분석 제 1 장서론 4 제2장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 6 1. 원산지증명제도 6 2. 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서명 인장관리현황및원산지증명제도효율화방안 42 제3장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 아세안의수입통관절차 아세안의서명ㆍ인장운영현황 아세안의원산지증명효율화방안 115 제4장서명ㆍ인장관련통관애로해소를위한제언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의단일화 전자원산지증명서제도의도입 자율증명제도의도입 124

8 제 3 편 HS 품목분류상이사례수집 ᆞ 분석 1. 어유 조미김 파라핀오일 토노포스판 스킨케어화장품 물티슈 어린이놀이용도우 어린이용놀이매트 샤워헤드 반짝이 열가소성고정마스크 합성고무 휴대폰케이스 태블릿 PC용커버 알루미늄접착마개 칩부품접착제 탄화로내화벽돌 냉장고용정수필터 온도조절기 항공기용액추에이터 환기장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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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5. XY 수동스테이지 빈백 (Bean Bag) 커버 미니선풍기 페이퍼타겟 아기용기저귀 여성용위생용품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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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 편보고서의구성및목적 FTA 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보고서는다음과같이총3편으로구성되어있다. 1. 우리나라와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운영실태조사ㆍ분석 2. HS 품목분류상이사례수집ㆍ분석 3. 품목분류개정에따른 FTA 협정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및양허율변화분석첫번째, 우리나라와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운영실태조사ㆍ분석 은한-아세안 FTA의통관애로해소를위한서명ㆍ인장운영현황을분석하고, 효율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주요내용으로는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의발급절차에대한내용을검토하고서명ㆍ인장과관련한운영실태를파악하여해외통관애로와관련한국내의문제점및대응방안, 아세안에서의통관애로발생원인을분석하기위한아세안의주요통관절차의개괄적검토, 아세안이우리나라및다른국가와체결한협정문을분석을통한한-아세안 FTA 원산지운영절차상특징분석등이다. 두번째, HS 품목분류상이사례수집ㆍ분석 은 FTA 체결국간동일물품에대하여상이한품목분류사례를제시ㆍ분석함으로서체결국통관애로를해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총 50개의품목분류상이사례를제시하였으며, 각사례별물품의특징과우리나라-상대국간의품목번호및분류사유, 기타유사한사례에대한검토등으로구성되어있다. 세번째, 품목분류개정에따른 FTA 협정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및양허율변화분석 은과거 HS 2002 또는 2007를기준으로타결된 FTA 협정이현재 HS 2012에따라적용할수없는물품을선별하고그에따른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과양허세율을안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동보고서는 FTA 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연구보고서중제1차최종납품본으로서, 상기 3편중첫번째 우리나라와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운영실태조사ㆍ분석 과두번째 HS 품목분류상이사례수집ㆍ분석 을포함한다. 세번째, 품목분류개정에따른 FTA 협정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및양허율변화분석 은 2차최종보고서에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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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2 편우리나라와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 서명 ᆞ 인장운영실태조사 ᆞ 분석 - 3 -

15 제 1 장서론 우리나라특유의동시다발적 FTA 체결전략으로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체결국의수는 2015년현재총 50개국이되었고, 우리나라는 GDP기준세계 3위의경제영토를보유하게되었다. 수출지향적경제구조를지닌국가에있어서이것은매우의미있는지표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FTA로인한수출증대의효과가협정별로동일하게나타나는것은아니다. 비교적최근에발효된한-페루 FTA의경우 FTA활용률이 90.5% 임에반하여, 아세안 37.0%, 인도 56.3% 등으로확인되었다 1). 이에대하여우리나라정부기관들은 FTA수출활용률이낮은국가를중심으로 FTA활용률을높이고자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그중에서도한-아세안 FTA는특히많은노력을기울인협정이다. 아세안은경제협정단위로분류할때중국에이은우리나라제2의수출상대국이다 2). 때문에 2010년태국이최종적으로상품무역협정에가입하면서최종적으로한-아세안 FTA협정이완성되었을때만해도 FTA를활용한수출증대에기대가매우높았으나현재까지의한-아세안 FTA수출활용은상대적으로저조한편이다. 최준호ㆍ안재진 (2007) 은한-아세안 FTA 발효에따른통관절차의주요내용을원산지증명서전자발급절차를중심으로살펴보고, 증명서발급시발생가능한문제점분석과대응방안을찾고자하였다. 김한성 (2010) 은당시 FTA체결국중아세안을포함한 FTA협정의경제지표를제시하면서효율적인 FTA이행을위한관세행정개선방안을언급하였다. 한-아세안 FTA의저조한 FTA활용률을언급할때보통그원인으로지목되는사항은기관발급제도이다. 기관발급제도를채택한협정은한-싱가포르 FTA나한-인도 CEPA도있으나, 싱가포르는아세안회원국이며, 한-인도 CEPA역시 FTA활용률이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한-아세안 FTA의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을개선하고자하는연구가진행되었다. 이제현ㆍ정재완 (2011) 은원산지증명서가여러법령에분산됨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여아세안을포함하는전반적인문제점에대한대응을제시하였다. 이창숙ㆍ김종철 (2013) 은우리나라전자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구축현황을검토한후 FTA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전자원산지증명서발급의정착및활성화에대하여논하였다. 1) 박광온의원, 'FTA 활용률여전히부익부빈익빈심각 ' 세정신문 ) 2014 년기준무역수지 1 위중국, 2 위아세안, 3 위 EU. 한국무역협회

16 그러나기관발급된원산지증명서에필수적으로기재되는서명ㆍ인장에대한논의는아직까지심도있게논의되지못했다. 서명권자의서명과발급기관의인장은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을보증하는것으로서, 수입당사국입장에서는증명서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수출상대국의발급기관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근거가된다. 따라서수입국에서는서명ㆍ인장이법령에서규정한대로기재되었는지, 적절한서명권자가작성하였는지등세부적인사항까지꼼꼼히체크할수밖에없다. 원산지증명서의서명ㆍ인장이상대국에적절히통보되고, 수입국에서손쉽게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다면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가비관세장벽으로사용되는일은없을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서명ㆍ인장과관련된문제가다수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라수입국ㆍ수출국정부및수출입자모두가시간과비용을불필요하게소모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서명ㆍ인장에대한원인과해결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본고에서는다음과같이목차를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에대하여분석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FTA 협정은아국과상대국간의협상에의하여체결되는것이므로, 문제점의해결방안또한아국과상대국모두자체해결방안을마련하고있어야한다. 이에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우리나라의서명ㆍ인장시스템을분석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은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일일것이다. 제3장에서는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에대하여분석하고최근아세안에서기관발급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움직임을파악하였다. 특히아세안은모든 FTA 협정에서기관발급을채택하고있으며, 상당수 FTA 협정에서이른바 아세안모델 을관철시키는데성공하였다. 이에기관발급의문제점해결에대해서도가장진취적인입장을가지고, 다양한회의나협상을통하여문제점을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동향을파악하여우리나라가취할수있는가장최선의방안을도출하는것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된다. 제4장에서는서명ㆍ인장관련통관애로해소를위한제언을 3가지제시하였다. 이른바우리나라의법률체계의문제, 과거논의된바있는전자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그리고아세안의자율발급동향에의합류등이그것이다. 특히자율발급제도는아세안내부에서도상당부분이미진행하였으며, 자율발급제도를채택하는것은시기와방법의문제인것으로분석하였다

17 제 2 장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 1. 원산지증명제도 가. 원산지개요 원산지란일반적으로어떤물품이성장ㆍ생산ㆍ제조또는가공된지역으로서일반적으로정치적실체를지닌하나의 국가 를의미한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한나라의국경선밖에있는식민지나속령또는국가가아닌특정지역 ( 중국귀속후의홍콩 3) ) 과같이국가가아닌특정지역, 독립관세영역이나자치권보유국등도원산지가될수있다. 교토협약 4) 에서는원산지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 표 1 ] 교토협약원산지정의 보다거슬러올라간다면 1883년파리협정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에서원산지에관한국제적합의를이룬사실이있다. 다만동시기의원산지와 1973년의교토협약, 그리고 WTO에서시도하고있는통일원산지규정은원산지기준에대한개략적인합의수준에머물러있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원산지관련규정은 1995년부터각회원국들이시도해오고있는 WTO의원산지규정에근간을두고있다 5). 우리나라는관세법과대외무역법등에서공정한무역질서의확립및소비자보호를위해, 대외무역법등관련법령에의하여원산지규정을제정운영중이다. 현재우리나라의원산지관련법률에는특혜문제를주로규율하는 관세법 과 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있고, 비특혜문제를다루고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있다. 6) 특혜와비특혜원산지법령에대해서는이하 원산지증명제도에관한협정및법규정 에서살펴보기로한다. 3) 한 - 중 FTA 상에서홍콩은중국과별개의국가로취급된다. 4) CCC, Kyoto Convention(1973.5), Annex D1 concerning rules of origin, Definition (a) 5) WTO 통일원산지규정은회원국들간합의가마무리되지못함에따라국제적으로효력이없다. 6) 그러나관세법에도비특혜원산지와관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 하여원산지가규정되어있다

18 [ 그림 1 ] 우리나라원산지관련법규정및소관부처 자료 : 저자작성 나. 원산지증명서 특정수출입물품이특정국가원산지물품임을인정받기위해서는협정이나법에서규정하는방식으로원산지증명해야하며, 이러한행위를 원산지증명 이라고한다. 특정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방법은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를발급ㆍ제출함으로서증명한다. 원산지증명서는수출입물품의실질적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로서, 당해물품의원산국또는선적국의정부및정부가인정하는기관에서발행 ( 기관발급 ) 하거나, 해당물품의수출자ㆍ생산자ㆍ수입자가직접발행 ( 자율발급 ) 한다. 7)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라고하면기관에서발급한서류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나, 특정협정 ( 한-칠레 FTA 등 ) 에서는자율발급하는경우에도원산지증명서라는표현을사용하므로, 원산지증명서가기관발급한서류만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과관세청고시에서는원산지증명서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7) 기관발급과자율발급에대해서는 2 절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및절차 에서자세히살펴본다

19 [ 표 2 ] 원산지증명서의정의 기관발급의경우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따른전국 69 개의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법에따른 47 개의세관및 2 개의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발급하고있다. 다. 우리나라원산지증명제도에관한협정및법규정 우리나라는원산지와관련한단일화된통일법규를가지고있지않으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특례법, 남북교류협력법등여러가지법규에서각각원산지에대하여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원산지증명과관련한법규정역시개별법규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으므로, 각법규별로원산지증명과관련한조항을검토해본다. 1) 교토협약과 WTO통일원산지규정교토협약은관세협력이사회 (CCC) 가 1973년 5월 관세절차의간소화및국제적조화를위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에서국제무역발전을위해제정된협약이다. 협약본문및 3개의부속서 [ 부속서 D1( 원산지결정기준 ), 부속서 D2( 원산지증명서류 ), 부속서 D3( 원산지증명서의관리 )] 와특별부속서 K 8) 에서원산지제도의기본적골격을규정하였다. 8) (Specific Annex K): Protocol of Amendment t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done at Brussels on 26th June 1999) - 8 -

20 [ 표 3 ] 원산지증명서의종류와해당관련법규정 자료 : 저자작성 [ 표 4 ] WTO 통일원산지규정구조 자료 : WTO WTO 통일원산지규정은 1995년발효된 WTO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에따라국제적으로통일된원산지결정기준 (Harmonized Rules of Origin) 을합의하려는협상이다.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CRO; Committee on RoO) 와 WCO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 (TCRO; Technical Committee on RoO) 에서협의를거치고, WTO 각료이사회에서승인및시행하기로합의하였다. 9) 해당법ㆍ영ㆍ규칙및고시의내용은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관세청장 ) 으로통합운영되고있다

21 [ 표 5 ] 통일원산지규정제정작업추진체계 자료 : WTO 국가간협상이마무리된다면 WTO 통일원산지규정은특혜및비특혜원산지규정에적용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는 MFN원칙 (GATT 제1, 2, 3, 11, 13 조 ), 반덤핑및상계관세 (GATT 제6조 ), 세이프가드 (GATT 제19조 ), 원산지표시 (GATT 제9조 ), 기타차별적인수량규제및관세쿼터, 정부조달및무역통계의작성등에활용될수있다. 그러나 2015년현재 WTO 통일원산지규정은아직까지회원국간완전한합의를이루지못한채로남아있다. 2) 관세법 관세법은국내법이면서동시에국제법적성격을지니고있다. 우리나라정부가외국과다자간협상이나특정국가와의협상을통하여체결한협정의내용을관세법으로수용하여국내에서이행하고있다. 그러므로관세법은수출입물품의특혜ㆍ비특혜원산지와관련한원산지규정을규정하고있고, 특히국제법적성격을지닌협정, 조약 (GSTP, TNDC, GSP, APTA) 의특혜원산지규정도포함하는복합적성격을지닌법이라할수있다. 관세법에는원산지증명과관련하여, 원산지확인기준과이것을증명하기위한 원산지증명서및증명서의발급및제출, 증명서확인요청및조사, 수출입물품 의원산지정보수집, 분석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제출 ( 관세법제 232 조 ) 관세법제232조에서는관세법, 조약, 협정에따라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하는자는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도제출하도록하여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판단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있다.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관세의편익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22 원산지증명서는다음에해당하는것이어야한다.( 관세법시행령 236조제3항 ) 1. 원산지국가의세관기타발급권한이있는기관또는상공회의소가당해물품에대하여원산지국가 ( 지역을포함한다 ) 를확인또는발행한것 2. 원산지국가에서바로수입되지아니하고제3국을경유하여수입된물품에대하여그제3국의세관기타발급권한이있는기관또는상공회의소가확인또는발행한경우에는원산지국가에서당해물품에대하여발행된원산지증명서를기초로하여원산지국가 ( 지역을포함한다 ) 를확인또는발행한것 3. 관세청장이정한물품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상업송장또는관련서류에생산자 공급자 수출자또는권한있는자가원산지국가를기재한것원산지증명서에는해당수입물품의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등관세청장이정하는사항이기재되어있어야하며, 제출일부터소급하여 1년이내에발행된서류에한하여유효함을원칙으로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발급 ( 관세법제232조의2) 조약ㆍ협정및관계법령에따라관세를양허받을수있는물품의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세관장이나그밖에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권한이있는기관은그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세관장은발급된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자,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자,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하여금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로한정한다 ) 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기간은 20일이상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로한다. 3 원산지확인기준 ( 관세법제229조 ) 제229조에서는관세법과기타조약및협약에따라원산지의확인이필요한경우, 해당기준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1. 해당물품의전부를생산 가공 제조한나라 2. 해당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 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수행된나라

23 그러나위규정은국제협약인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의내용을그대로수용한것에불과하여, 실제로는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의제기능을하지못한다. 이에관세법에서는원산지제도운영을위한보다구체적인원산지결정기준은기획재정부령 ( 관세법시행규칙 ) 으로고시하고있다. [ 표 6 ] 관세법시행규칙제 74 조일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자료 : 관세법시행규칙

24 4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요청및조사 ( 관세법제233조 )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진위여부, 정확성등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의확인요청은해당물품의수입신고가수리된이후에하여야하며, 세관장은확인을요청한사실및회신내용과그에따른결정내용을수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세관장은제232조의2에따라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물품을수입하는국가의권한있는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및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진위여부, 정확성등의확인을요청받은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32조의 2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서면조사또는현지조사를할수있다. 3) 국제협력관세 ( 관세법제73조 ) 10) 관세법이국내법적성격과동시에국제법적성격을모두가지는법률인만큼, 협정이나조약에대한원산지의결정기준ㆍ발급ㆍ확인요청및조사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특히국제협력관세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표 7 ] 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자료 : 관세법 즉관세법은특정국가또는국제기구와협상의결과로양허한관세를부과하기위하여, 이를증명하기위한원산지증명제도가별도로필요한것이다. 여기에는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 (GSTP) 이있다. 10) 관세법제 73 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 대통령령 ) 을참조할수있다

25 제73조국제협력관세적용을위한원산지증명서의신청과발급, 증명서의확인과조사에관한규정은협정에서달리정한것을제외하고는모두관세법의규정을따른다. FTA 협정이관세법과는별도의특례법을두고신청과발급, 증명서의확인등절차를모두관세법과별도로두고있는것과구별되는부분이다. 이에따라 APTA, TNDC, GSTP 는원산지결정기준및기타협정에서별도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관세법을준용한다. 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의이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을규정ㆍ시행중에있다. [ 표 8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자료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11) 1 개요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은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 에서방콕협정이라칭하던것을 2005년 11월 2일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무역협상관세특혜제3라운드협정에서개칭된것이다. APTA는아시아. 태평양지역내유일의다자간무역협정으로서최혜국대우의원칙이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회원국간에공식적으로특혜무역을할수있게해주는무역협정이다. 또한아시아ㆍ태평양회원국간의무역에는다른나라와의무역보다관세를인하함으로써교역을활성화한다는것이동협정의주요취지이다. 11) 근거규정 : 세계무역기구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 4 조 (APTA)

26 1976년최초회원국은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등 5개국이었으나 2002년 1월중국의가입을계기로관세특혜제3라운드협상및협정활성화를위한개정작업이추진되었고, 2005년 11월 2일개정협정문및제3라운드결과양허표에서명하기에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30일국회비준을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부터개정된 APTA가발효되었다. 이로서협약국은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 ( 최빈개도국 : 방글라데시, 라오스 ) 이되었으나, 라오스는자국양허안을통보하지않아현재유효한가입국이아니다. 그러나회원국으로부터관세특혜를부여받고있다. APTA관세특혜를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는당초시ㆍ도에서발급되었으나, 2003년 3월 1일부터상공회의소및세관에서발급하고있다. 2 원산지결정기준 APTA 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사용한다. 부가가치기준은다시비원산지재료기준과역내부가가치기준으로구분된다. 비원산지재료기준은비원산지재료가완제품 (FOB기준) 에서 55% 이하, 역내부가가치기준은완제품 (FOB기준) 60% 이상이어야한다. 단최빈개발도상국가 ( 방글라데시, 라오스 ) 의경우에는이를완화하여비원산지재료기준 65% 이하, 역내부가가치기준 50% 이상으로한다. 역내부가가치계산방식은공제법을사용하며다음의산식에의한다. [ 표 9 ] APTA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12) 부가가치율계산시수출국의 FOB 가격을기준으로함 13) 수입원재료가격에는원산지가미상인물품을포함

27 [ 표 10 ] APTA 원산지결정기준 자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등 나 )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TNDC) 14) 1 개요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15) 는 GATT에가입한국가중개발도상국이상호무역증진을위하여다자간협정에의한체결한협정이다. 1973년 2월 11일발효하였으며 1995년 WTO의출범과함께근거법령도이전하게되었다. 16) 동협정에가입한국가는우리나라외에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이집트, 이스라엘, 튀니지아, 루마니아등이다. TNDC에의한양허품목은총 13개품목이지만 MFN 세율보다낮은품목은 4 개이므로실제 TNDC를활용하는품목은이들 4개품목에한정될것이다. 2 원산지결정기준 TNDC의원산지결정기준은국가에관계없이적용가능한공통기준과특정국가에만적용가능한기준으로구분된다. 공통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 4단위세번변경기준이며, 특정국적용기준은다음과같다. 원산지증명서발급은기관발급으로하므로세관ㆍ상공회의소에서발급받을수있다. 14) 근거규정 : 세계무역기구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 3 조 15) GATT 개발도상국간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라고도함 16) GATT( 관세및무역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1995 년부터 WTO 로발전

28 [ 표 11 ] TNDC 원산지결정기준 자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등 다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 (GSTP) 1 개요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 (GSTP;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란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에서개발도상국간의무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 1988년 4월 13일서명한특혜무역협정이다. 총 44개국이비준하였으며우리나라는 1989년 5 월비준서를기탁함으로서협정이발효되었다. 적용국가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 (13), 아메리카 (15), 아프리카 (13), 중동 (3) 등총 44개국이발효중에있다. 이중에서최빈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는 7개국 ( 미얀마, 방글라데시,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 에대해서는다른국가에비하여보다완화된원산지결정기준이적용된다. 우리나라양허품목은농산물 6개, 공산품 19개로총 25개품목이다

29 2 원산지결정기준 17) GSTP 협정의원산지결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사용한다. 부가가치기준은다시비원산지재료기준과역내부가가치기준으로구분되는데비원산지재료기준은한-EU FTA 협정의 MC법과유사한방식이다. 비원산지재료기준은비원산지재료가완제품 (FOB기준) 에서 50% 이하, 역내부가가치기준은완제품 (FOB기준) 60% 이상이어야한다. 단최빈개발도상국가의경우에는기준을완화하여비원산지재료기준 60% 이하, 역내부가가치기준 50% 이상으로한다. [ 표 12 ] GSTP 원산지결정기준 자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등 4) 일반특혜관세 ( 관세법제76조 ) 1 개요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는개발도상국의수출확대와공업화의촉진을위해선진국이개발도상국을원산지로하는농수산품, 공산품의제품ㆍ반제품에대하여일반관세율보다낮은관세율을적용하거나또는무관세를적용하는관세상의특혜제도를말한다. [ 표 13 ] 관세법제76조일반특혜관세의적용기준 자료 : 관세법 17)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Annexe II Rules of Origin. Rule 3 ~

30 현재실시되고있는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 (UNCTAD) 총회의결의에의하여 1971년 7월 1일부터실시하게되었는데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로불리고있다. 대부분의특혜무역이협정국상호간에특혜를부여하는쌍방특혜의형태를띠고있으나 GSP는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게일방적으로부여하는대표적인일방특혜무역이다. 우리나라는 GSP의 수혜국 으로서수출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상대국관세당국에수출물품과함께제출하면된다. 우리나라에 GSP 특혜세율을공여하고있는국가는노르웨이,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6개국이다. - 캐나다 : 한국을비롯한 185개국가에 2,500개품목에대하여적용, 개발도상국에게일반관세율보다낮은세율혹은무관세를품목에따라다르게적용 - 러시아 : 한국에대해공여품목에대하여일반수입관세율의 75% 적용 - 뉴질랜드 : 한국에대해 GSP를공여하고있으며, 일반관세율보다 1~1.5% 낮게적용하고있음 - 노르웨이 : 한국을비롯한 97개국가에대해적용, 일반공산품은비적용, 일부조제식품류및농수산물은적용 - 우크라이나는무역및경제협약을체결한 55개국가에대해적용, 한국과는무역및경제협약을체결하여 1997년 4월 25일부터 GSP를적용 2 최빈개발도상국특혜관세적용일반특혜관세제도와별도로관세법제76조에는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공여규정이따로규정되어있다. 이는 UN에서최빈국으로지정한국가에대하여 GSP 보다한층우대된조치를부여하고자만든규정이다. 우리나라는일반특혜관세의수혜국이지만최빈개발도상국에대하여는공여국이기도하다. 관세법제76조의 3항에서는 국제연합총회의결의에따른최빈 ( 最貧 ) 개발도상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를원산지로하는물품에대하여는다른특혜대상국보다우대하여일반특혜관세를부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31 [ 표 14 ] 관세법제76조최빈개발도상국특혜관세의적용 자료 : 관세법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의경우 GSP와는달리우리나라는 수혜국 이아니며 공여국 이므로,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없다. 3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결정기준은 GSP와최빈국공통적으로완전생산기준이적용된다. GSP의경우수출상대국별로원산지결정기준과부가가치기준적용시가격산정기준이상이하므로원산지판정시주의가요구된다. 최빈국특례의경우국가별로구분되지않으나우리나라는증명서발급이불가하므로원산지에대한검증시결정기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 표 15 ] GSP 원산지결정기준 자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등

32 5) 대외무역법 18) 대외무역법에는원산지표시에관한규정과함께, 일반수출입물품의원산지 판정및원산지증명서와관련한규정이존재한다. 관세법이주로특혜원산지증 명서의신청과발급, 확인에대한것이라면대외무역법은비특혜원산지증명서 에대한내용이라할수있다. 다만, 증명서발급규정에한한다면원산지증명서발급에관한고시인 수출 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에서는대외무역법뿐만아니라관 세법과 FTA 협정의특혜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까지포괄하여시행할 수있도록하고있다. 1 수입물품등의원산지증명서제출 ( 대외무역법제 36 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원산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물품 등을수입하려는자에게그물품등의원산지국가또는물품등을선적 ( 船積 ) 한국가의정부등이발행하는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대외무역법제 36 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 여고시하는지역으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품을수입 하려는자에게다음각호의기관에서발행하는원산지증명서를그물품을수입 할때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1. 그물품의원산지국가 2. 그물품을선적 ( 船積 ) 한국가의정부 3. 제 1 호의국가또는제 2 호의정부가인정하는기관 2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등 ( 대외무역법제 37 조 ) 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를이행하기위 하여또는교역상대국무역거래자의요청으로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 받으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여야한 다. 이경우수수료를내야한다.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준은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조약이나 협정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또는상대수입국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한다. 18) 근거규정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33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구매자 공급자에관한서류 2. 수출물품의가격 수량등에관한서류 3. 그밖에수출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데에필요한서류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공고하는서류 3 원산지결정기준 ( 대외무역법제85조 ) 대외무역법상원산지판정기준은제85조에따라크게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으로구분되며, 실질적변형기준은다시원칙적기준인 6단위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ㆍ주요공정기준, 주요부품기준 4가지로구분된다. [ 표 16 ] 대외무역법상원산지결정기준 자료 : 대외무역법 다 ) FTA 협정및특례법 19) FTA 특례법에서는각 FTA 협정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을포괄적으로수용하고있다. 이에따라각협정별로상이한발급절차와방식에서대하여별도구분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수출물품이어느협정에적용되는지먼저검토해야한다. 19)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34 1 협정관세의적용신청 ( 원산지증명서의제출 )( 특례법제10조 ) 협정관세를적용받으려는자 ( 이하 " 수입자 " 라한다 ) 는수입신고의수리전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수입자는신청할때에원산지증빙서류를갖추고있어야하며, 세관장이요구하면제출하여야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작성 ( 발급 )( 특례법제9조의2) 특례법에서는기관발급과자율발급두가지방식을규정하고각협정별로달리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협정상원산지증명서의기관발급에해당하는협정은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싱가포르협정이다. 원산지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발급하여야한다. 1. 협정에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해당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확인하여발급할것 2. 협정에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자율적으로해당물품에대한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ㆍ서명할것특례법시행규칙제3조부터제4조의8까지는각협정별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또는발급방식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세관과상공회의소가공통적으로발급기관으로지정되어있으나, 체약상대국의경우협정별로다르므로이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3 원산지결정기준 ( 특례법시행규칙별표 ) FTA특례법상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특례법시행규칙별표에협정별로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0) 북한은헌법상우리나라의영토이므로관세를부과하지않아야하나, 관세법에서는북한에서반입되는물품은외국물품으로간주하여일정한통관절차를거쳐야한다. 북한산임을증명하는서류를갖춘경우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20) 근거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관세청 ),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 통일부 )

35 1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 남북협력고시제20조, 제21조 )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동일물품에대한반복신청등의사유로서류확인을면제한경우에는첨부자료의제출을생략하게할수있다. 1. 반출신고서 ( 수출신고필증 ) 원본또는사본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그밖에발급기관의장이원산지확인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세관장이외의발급기관의장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려는때에는발급용청인의인영과발급기관의장이지정한서명권자의서명을한뒤원산지증명서각 2부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고제20조에따라발급하여야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제출 ( 남북협력고시제13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북한으로부터물품을반입하려는자는제5조에따른반입신고를할때에해당물품의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반입신고를할때에이를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해당반입물품의신고수리전까지제출하게할수있다. 원산지증명서는북한의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발급한것으로서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것이어야한다. 세관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5조제1항각호에서정한자료를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 1. 해당증명서가적법한기관이발급하고유효한것인지여부에의문이있는경우 2. 해당증명서에기재된세부사항이사실인지여부에의문이있는경우 3 증명서발급기관 ( 합의서제2조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남북협력고시제19조 )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이하 " 증명서발급기관 " 이라한다 ) 은남측은세관및대한상공회의소로하며, 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한다

36 북한으로반출되는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세관 ( 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대한상공회의소 ( 지방상공회의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된다.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의인영과세관장이지정한서명권자의서명각 2부를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및서명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관세청장은제2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용청인의인영을제출받은때에는그중 1부를통일부장관을경유하여북한에보내야한다. 4 다른법률의준용 ( 법률제26조 ) 물품등의반출이나반입과관련된조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의부과 징수 감면및환급등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북한인물품등을반입할때에는 관세법 에따른과세규정과다른법률에따른수입부과금 ( 輸入賦課金 ) 에관한규정은준용하지아니한다. 즉, 북한을원산지로하는물품은과세하지않는다

37 2. 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하여원산지가우리나라임을증빙하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가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는일반적으로권한있는관세당국이나기타법령에따라권한을위임받은기관에서발급받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일부협정에서는자율적으로발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구체적으로는세부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다. 가. 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는수입물품이원산지임을확인할수있는유일한증빙이므로서류에대한신뢰성이중요하다. 협정및법령에서는증명서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기관발급제도와자율발급제도를두고있다. 기관발급은협정에서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권한있는발급기관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방식이며, 자율발급은수출자, 생산자또는수입자가자율적으로해당물품이원산지임을증빙하는방식이다. 일반적으로 FTA를다수체결한국가와선진국의경우에는자율발급제를선호하며, 기관의공신력을필요로하는개발도상국의경우기관발급제를채택하는경향이있다. [ 표 17 ] 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 자료 : 관세청홈페이지참조작성

38 1) 기관발급가 ) 개요 FTA 특례법시행령제2조에서는 기관증명이란협정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원산지국가의세관그밖의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당해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확인하여증명서를발급하는방법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기관은세관과그밖의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며, 그밖의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란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할구역안의입주업체에대해해당 ) 을말한다. 다만각기관별로발급할수있는원산지증명서의종류에차이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 표 18 ] 특혜ㆍ비특혜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자료 : 저자작성 상공회의소에서는특혜ㆍ비특혜적용대상물품모두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하나, 세관에서는일반수출물품 ( 비특혜 ) 을제외한기타특혜적용대상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이가능하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는한-싱가포르 FTA 협정에한하여발급이가능하다. 21) 한 - 싱가포르 FTA 협정에한함

39 [ 그림 2 ] 세관과상공회의소기관발급절차 자료 : 무역협회트레이드내비 나 ) 기관발급의특징 1 발급비용기관발급은협정및법령에서정하는공신력있는기관의이름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다. 이를위해서해당기관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고이에대해서기관이심사및승인을거쳐증명서를발급하는과정으루이루어진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발급의경우소정의수수료가부과된다. 2 제출서류기관발급은공신력있는기관이원산지증명을의뢰해야하므로, 원산지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제시해야한다. 여기에는원산지확인서와원산지소명서, 제조확인서등다양한서류가있으며원칙적으로이에대한증빙을모두갖추어야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다만 FTA 협정에서정하는요건에따라인증수출자로인증되는경우에는일부증빙서류의제출을생략할수있다. 3 신뢰성기관발급은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서물품의원산지를직접심사하고원산지지위를획득하는경우에한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 자율발급보다신뢰성이있다고인정된다. 다만실무적으로모든신청건에대해서발급기관이심사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증명서발급후심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서류의신뢰성이높다는측면에서 FTA 협정과개도국간의협정에서는기관발급제도가주로사용된다

40 4 서명권자와인장협정및법령에서정하는공신력있는기관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했다는증거는원산지증명서의서명권자확인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기관발급하에서는해당물품의원산지지위를확인하고진위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다는서명권자의 서명 (signature) 이들어가며, 권한있는자의서명이없는것은유효한원산지증명서로인정받지못한다. 원산지증명서자체는손쉽게위조할수있으나, 서명은위조하지못하기때문이다. 즉서명권자의서명은기관발급제도의신빙성확보차원에서가장중요한수단이며, 자율발급하에서수출자의서명과동일한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다 ) 기관발급관련규정우리나라가체결한협정이나조약과관세법및대외무역법등원산지와관련한법률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 관세청장고시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에따라발급한다. 동고시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하세관및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에서살펴보기로한다. 2) 자율발급가 ) 개요자율발급이란협정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수출자가자율적으로당해물품에대하여원산지를확인하여작성, 서명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방법을말한다 22). 여기에는당해물품의상업송장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에생산자또는수출자가원산지를기재하는것을포함한다.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및한-페루 ( 발효 5년후 ) 의경우, 수출자는자신이생산한제품또는생산자의원산지확인서또는원산지소명서를근거로수출하는제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를작성할수있다. 22) FTA 관세특례법시행령제 2 조

41 나 ) 특징 1 발급비용자율발급은수출자등이스스로증명서를발급하는방식으로서, 증명서의발급비용은매우낮다. 기관발급시소요되는수수료등의비용이없으며, 수수료가없는 FTA 특혜협정과비교하여도기타부수적인증빙서류의제출이불필요하므로증빙서류준비에필요한비용이없다. 2 제출서류자율발급은기관방문이나심사과정이없으므로별도의제출서류가없으며, 수출자입장에서는가장신속하게발급할수있는발급방식이다. 이러한발급의편의성으로인하여수출자입장에서는가장편리한발급방식이라고할수있다. 3 신뢰성수출자가자율적으로작성ㆍ발급하므로수출자가전적으로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에대하여책임을진다. 수입자나수입국관세당국의입장에서는기관발급에비하여신뢰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한계점으로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중수출기업의신뢰성이높은선진국에서자율발급제도를주로채택하고있다. 4 서명권자및인장자율발급하에서는수출자자서명권자가되며, 기관의확인과정이없으므로기관의인장도없다. 다만자율발급하에서의수출자서명은기관발급에서의서명과는다르다. 기관발급하에서의서명은해당기관을대표하는자로서의서명이므로, 체약상대국에서명권자가통보되어야하며상대국은통보받은서명과증명서상의서명이일치하는경우에한하여증명서의신빙성을인정한다. 반면자율발급하에서의서명은상대국에통보되지않으며, 단지수출자의서명에불과하므로동서명이증명서의신빙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 수출자가인증수출자인경우에는서명을생략할수있으므로자율발급증명서의신뢰성은오히려인증수출자제도를통해서보완될수있는것이다

42 나. 세관기관발급절차 세관발급원산지증명서의경우유니패스를이용하는방법과 FTA-PASS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 유니패스의경우웹 (Web) 방식으로서직접관세청포탈에접속하여인증서등록후발급을신청하는방식이며, FTA-PASS는웹방식과설치프로그램방식중선택하여증명서발급을신청할수있다. 세관발급시서명권자의서명은자동으로인쇄되어출력된다. 1) 발급기관개요가 ) 발급가능한원산지증명서의종류관세법제232조의 2에따라수출물품중세관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경우는우리나라가원산지인물품으로써다음과같다. - 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 (APTA)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수출 ) -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 (GSTP) - 남북교역물품 ( 북한으로반출되는것 ) - FTA 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FTA) - 기타우리나라산물품이특혜관세공여를받는경우나 ) 발급기관의의무 ( 발급기관등록및통보 ) 1 발급기관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세관, 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이다. 2 발급기관의등록증명서발급기관이된날부터 10일이내발급기관등록서를제출하여야한다. 등록한내용이변경된때에는그변경사항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43 관세청장은증명서발급기관이등록한내역을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등에통보하여야한다. 단, 남북교역물품의발급기관에대해서는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한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 (GSTP) 에해당하는물품의발급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를통하여통보할수있다. [ 표 19 ] 원산지증명서별서명ㆍ인장통보기관 FTA 서명ㆍ인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에서는관세청장이,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통보하도록규정됨 2) 발급절차원산지증명서는전자적방식으로발급되며, 신청인은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인쇄기등으로출력하여수입국관세당국에협정관세적용시제출하면된다. 전자적방식의발급이란 EDI 또는온라인상으로신청및발급하는것을말하며, 전자적방식의송수신을의미하지않는다. 가 ) 원산지증명서신청인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할수있는자는수출자를말하며, 권한을위임받은관세사가대리발급신청할수있다. 다만, 협정에서별도로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생산자도가능하다. [ 표 20 ] 원산지증명서신청시기및신청자 자료 : 관세청

44 신청인이전자적인방법으로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에서명할자를지정한후업체서명등록서를전자통관시스템에입력한다. 업체서명등록서는해당수출자의등록을위한것으로서원산지증명서발급자의서명과는별개이다. 세관을통하여 FTA 체약상대국으로발송하는서명은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의발급담당자의서명이며, 수출자의서명이아니다. 나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신청인은전자자료교환방식 (XML방식) 또는인터넷방식으로세관장에게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을할수있다. 실무적으로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은관세청포털서비스인유니패스 (UNI-PASS) 를통하여이루어진다. 신청인은수출시또는수출물품의선적이완료되기전까지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와다음의서류를제출한다. [ 예외 : 수출물품선적이후 ( 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신청가능 )] - 수출신고수리필증사본 ( 발급기관이수출사실등을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 -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기재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 정보. ( 단,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생산자는해당서류를증명서발급기관에직접제출할수있다 ) [ 표 21 ] 선적전후제출서류비교 자료 : 관세청

45 다 ) 신청서류의심사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전에다음의사항을심사한다.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인이신청자격이있는지여부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일이선적일부터 1년이경과되었는지여부 - 체약상대국의협정관세적용품목인지여부 - 체약상대국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가기재요령과일치하는지여부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구비여부라 ) 원산지증명서발급 ( 승인 ) 세관장은원산지결정기준일치여부를확인한후이상이없는경우즉시승인등록하여야한다. 원산지증명발급승인을받은신청인은전자통관시스템에접속하여원산지증명서를출력할수있다. 증명서발급기관은수출물품에대하여원산지증명서 1회발급을원칙으로한다. 원산지증명서의기관발급은종이문서 (Hard copy) 로발급받는것이아니므로발급이완료된후에업체에서는이를 출력 하여수입자에게원본으로제공한다. 다만, 아세안국가중일부에서원산지증명서뒷면 (Overleaf Note) 인쇄가없을시유효한원산지증명서로보지아니하여협정관세적용신청을반려한경우가있으므로, 뒷면까지인쇄하여야한다. 또한원산지증명서중 Original 은한번밖에출력이안되므로프린터고장또는종이걸림여부등, 인쇄상태를확인한후출력하여야하며, 흑백인쇄시수입국에서협정관세적용신청반려우려가있으므로반드시컬러로출력해야한다. 발급된원산지증명서에는발급기관의인장과기관의권한있는서명권자의서명이기재되어있는지확인한다. 증명서상의서명권자와체약상대국에통보된서명권자가상이한경우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이상실될수있다. 증명서발급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는자가분실 도난 훼손등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원산지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를재발급할수있다

46 -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 :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자가수출신고수리필증의정정, 원산지증명서의오탈자, 수량 품목번호등의누락또는기재오류등을이유로원산지증명서정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정정할수있다. - 원산지증명서선적후발급 : 원산지증명서를선적후발급하는경우에는소급발급문구를적색으로기재하고발급하여야한다. - 원산지증명서분실및재발급 : 이경우사유서, 원산지증명서부분등이필요하여재발급문서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인쇄된다. 마 ) 원산지증빙서류의보관세관장및신청인이보관하여야할원산지증빙서류보관기간은다음과같다. 세관장은원산지증빙서류를전자문서등으로보관할수있다. [ 표 22 ] 협정별원산지증빙서류의보관기간 자료 : 관세청

47 다. 상공회의소기관발급절차 23) 1) 발급기관개요가 ) 발급가능한원산지증명서의종류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에따라발급가능한원산지증명서는다음과같다. -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 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 (APTA)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수출 ) -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TNDC)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 (GSTP) - FTA 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FTA) 나 ) 발급기관의의무 ( 발급기관등록및통보 ) 1 일반수출물품및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일반수출물품및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와세관장으로하되, 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대한상공회의소회장및관세청장과협의하여정한다. 단, 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안의입주업체에대해서는해당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발급기관으로한다. 2 서명권자의지정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장은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를지정하고, 지정된서명권자는산업통상자원부를경유하여각국가의세관당국에서명등록을해야하며, 서명권자변경시에도동일한절차를거쳐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특별히필요가있을때에는별도로발급기관및서명권자를지정 ( 소속기관장의요청에따라 ) 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서명토록할수있다. 23)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및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48 지정된서명권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으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직인을날인한후서명권자의서명에의하여발급한다. 발급된원산지증명서는대외적으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발급한효력을가지나대내적으로는서명권자소속기관장의권한과책임에의하여발급한것으로본다. 2) 발급절차상공회의소의원산지증명서발급은웹인증시스템을이용하거나 EDI를이용할수있다. 웹인증시스템을이용하는경우신청기업은상공회의소에서명등록을해야하며, EDI를이용하는경우 KT-NET에서가입승인서발급후서명등록등을거쳐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한다. 단, EDI 방식의경우일반원산지증명서발급만가능하며더이상신규가입을받지않고있다. 가 ) 원산지증명서신청인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자는물품을수출하는자로하며신청자자격에특별한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단, 발급기관장은신청자에게일정한서명등록을요구할수있다. 무역서류를인증받기위한첫단계로, 상공회의소법과제반의무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과사실에입각한진실된서류를작성하겠다는서약을담은서명과인장을등록하는절차로상공회의소에서제반서류를인증받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절차이다. 홈페이지에서서명등록서양식을다운로드받아작성하고, 구비서류준비하여상공회의소에내방하여등록신청한다. ( 유효기간 : 1년 ) 서명등록을완료한기업은웹인증서비스이용을위한사용자등록을한다. 기업의대표ID는사업자등록번호로자동부여되며, 사용자는별도의서브ID와비밀번호를등록한다. 법인기업은사업부문별로여러개의서브ID를등록할수있으며, 등록한서브ID는상공회의소관리자의사용승인후에이용할수있다. 나 )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신청자는본인이신청할원산지증명서의대상협정을확인한후, 기관발급대상인경우증명서를발급신청한다. 사용자는사용자등록계정 (ID/PW) 를이용하여시스템에로그인한다. 신청서식작성메뉴에서인증받고자하는서식을선택하고문서를서식에맞추어작성한다.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는기준별사실신고서도반드시함께작성하여신청해야한다

49 작성이완료된문서는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상공회의소에인터넷으로접수한다. 웹인증문서신청시문서처리결과에회신에대한 SMS 서비스를신청할수있다. 원산지증명서등무역서류의인증신청시기는수출신고이후선적후 1개월이내이다. 부득이 1개월경과후신청시에는지연사유서를제출해야한다. 다 ) 신청서류의심사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신청자가제출한서류에의거다음을확인후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며, 필요시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및제조원가계산서 (BOM) 등원산지를입증할수있는서류를신청자에게추가로요구할수있다. - 원산지증명서가소정의양식에의거누락없이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신청자가제출한기타서류와일치하는지여부 - 원산지증명서발급을신청한품목이각장의대상품목에포함되며, 각국이규정한원산지기준에합당하는지여부보정이필요한경우보정요청의형태로기업에게회신된다. 보정요청된문서는 재작성 버튼을클릭하면문서를수정할수있다. 수정된문서는반드시재접수해야한다. 라 ) 원산지증명서발급원산지증명서교부방법에는관련서류를발급기관에제출하여발급받는서면교부방법과컴퓨터전산망을통한전자발급방법이있다. 원산지증명서를전자방식으로발급받고자하는자는인터넷사이트또는통신망 (EDI방식, XML방식 ) 을통하여다음과같은방법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단, 전자무역문서를이용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의규정에따른다. - 전자방식으로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는업체는발급기관의장으로부터사용승인을득한후전자발급시스템을통하여원산지증명서내역을신청하여야한다

50 - 인터넷사이트를통하여원산지증명서를신청하는기업은전자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원산지증명서의신청및출력을할수있다. - 전자방식으로발급기관에신청된원산지증명서는구비서류및신청내용에이상이없을경우, 지정된서명권자의서명으로발급하고, 이상이있을경우에는문서의보정을요청할수있다. - 전자방식으로발급완료된원산지증명서는발급기관의전자발급시스템에접속하여출력하여야한다. 상공회의소로부터승인된문서는반드시컬러프린터를이용하여일반백지 (A4 용지 ) 에출력해야한다. 위주의사항을따르지않을경우서류의진위여부를의심받아수입국통관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승인된문서에는발급번호, 일자, 인증인 ( 적색 ) 및발급자서명 ( 청색 ) 이함께출력된다. 한-아세안 FTA 협정활용시다음의사항을주의해야한다 부터한반도배경양식지사용폐지 - 한-아세안 FTA 및 APTA 협정 C/O는뒷면 (OVERLEAF) 반드시인쇄 - 원산지증명서이외문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가격명세서 ) 는상공회의소로고 ( 중앙에위치한이미지 ) 가인쇄되지않는다발급된원산지증명서에는발급기관의인장과기관의권한있는서명권자의서명이기재되어있는지확인한다. 증명서상의서명권자와체약상대국에통보된서명권자가상이한경우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이상실될수있다. 다만, 뉴질랜드의일반특혜관세수혜를위하여는업체가직접 Form 59A를작성ㆍ송부하여야하며, 공공기관의발급서명을필요로하지않는다. 마 ) 원산지증빙서류의보관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및신청자는발급된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부본을다음의기간동안보관하여야한다. -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 2년 - 관세양허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 3년

51 - 자유무역협정에의한관세양허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 : 5 년 단, 발급기관이컴퓨터전산만을통하원산지증명서자동화발급방법으로발급 한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의부본을전자문서등으로보관할수있다. 3) 자유무역관리원원산지증명서자유무역지역이란외국의투자를유치하여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등을목적으로 1970년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의하여설립된외국인전용공단이다. 현재는 2000년부터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으로확대개편운영되고있으며자유무역지역의목적달성을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이설립 운영되어자유무역지역을관리하고있다. 2015년현재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관할구역안의입주업체에대해서는해당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발급기관으로하여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를 24) 발급할수있다. 25) 다만, 자유무역협정 (FTA) 등에의한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경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에따른규정을우선하여적용 26) 하게됨에따라자유무역지역에입주한기업체가신청하는경우에한하여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게된다. 27) 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등에대하여직접문의한결과, 현재발급하고있는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가 1년에 1건정도로극히드물고특히이중에서도 FTA 원산지증명서는단한건도발급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28). 이는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에입주한수출업체들이상공회의소와자유무역지역관리원중한곳을선택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으므로번거롭게발급기관을이원화하여발급받을필요가없기때문으로해석된다. 24)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 에의해설립된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로한정됨 25)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제 1-7 조제 2 항 26)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제 1-2 조 27)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제 2 호 28) 직원전화인터뷰

52 즉,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들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는것이강행규정도아니며굳이상공회의소에서모든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별도로발급받을하등의이유가없는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상에서는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원산지증명에관한자세한기술은생략하기로한다. [ 그림 3 ] APTA 원산지증명서견본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53 3. 서명 인장관리현황및원산지증명제도효율화방안 제2절에서는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신청및발급절차에대하여살펴보았다. 증명서의신청ㆍ발급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는발급기관에서서명과인장을어떻게관리하는지살펴보면알수있다. 이하에서는협정및조약ㆍ국내법에서규정한서명ㆍ인장관련규정을검토하고실제세관및상공회의소의서명ㆍ인장의운영현황을살펴본뒤그에따른문제점과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 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관리현황 1) 서명및인장관련규정원산지증명서에사용되는서명및인장은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을위하여수출국의권한있는기관이발급하였다는증거이다. 따라서원산지증명서에필수적으로기재되어야하는사항이며, 일부협정에서별도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수출물품의원산지가우리나라임을증명하는비특혜ㆍ특혜원산지증명서모두발급기관의서명이있어야한다. 이하에서는각협정별로서명ㆍ인장이필요한근거조항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가 ) FTA 협정우리나라가체결한 FTA 협정에서는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시정당한서명권자의서명이날인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54 [ 표 23 ] FTA 협정별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관련조항

55 자료 : 각 FTA 협정문발췌 협정별로차이는있으나기관발급을채택하고있는국가간에는공통적으로원산지증명서의발급과관련한서명권자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조항을포함하고있다. 서명권자는원산지증명서가원본이라는것을증명하기위한서명을날인하는자로서, 서명권자의지정과서명권자의상대국통보는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확인의목적상매우중요한것이라할수있다. 각협정에서요구하고있는서명권자와관련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서명권자의통보

56 각당사국은발급기관의명칭등과함께서명권자와관련한정보를체약상대국에제공해야한다. 이로서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은수입자가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다. 2 서명권자에의한원산지증명서작성원산지증명서는반드시서명권자에의하여서명되어야한다. 서명이없거나등록된서명과다른서명이날인되어있는원산지증명서는유효한원산지증명서라할수없다. 따라서, 권한있는서명권자에의한원산지증명서서명은원산지증명서의특혜적용을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 3 서명권자변경시즉시통보서명권자는기관의공무원또는직원으로서인사이동이나퇴사및기타다른사유로다른서명권자로교체될수있다. 이러한경우서명권자가변경되므로변경된서명권자의서명을즉시체약상대국에통보해야한다. 4 서명권자에의한원산지증명서변경시원산지증명서가잘못되어변경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서명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당초적법하게발급되었으나서명원자의승인없이임의로수정된원산지증명서는유효한원산지증명서가아니다. 5 유효성과관련된정보의제공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체약상대국에정보제공을요청하는경우, 이러한정보는원산지증명서의서명권자에의하여제공되어야한다. 서명권자는원산지증명서진위를확인할수있는자이기때문에제3자가아닌서명권자에의한정보제공이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중기관발급을채택한협정에서는위의사항을준수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토록규정하고, 이에따라각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을판단하고있다

57 나 ) 기타특혜협정 1 APTA APTA 협정 29) 부속서 II(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규칙 ) 에서는특혜를받기위해서필요한원산지결정기준과기타원산지관련행정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특히원산지증명서작성요령을규정하면서당국의서명및인장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을기재할것을규정하고있다. [ 표 24 ] APTA 서명ㆍ인장관련조항 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 Box 12.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will certify in this Box. 자료 : APTA 협정문 2 TNDC 30) TNDC는 1972년에발효된협정이며, 협정문에는원산지증명서와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규정하고있지않다. 다만협정문본문에서각회원국은 원산지증명 (certification of origin) 의양식에대해서일정한표준을채택할것을규정하고있다. 29)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무역협상에관한제 1 차협정 ( 방콕협정 ) 에대한개정으로서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 ( AMENDMENT TO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30) PTN(Protocol on Trade Negotiation) 이라고도한다. 원문 (

58 이에우리나라는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별지에서 TNDC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에대해서규정하였다. 특히 Instruction for filling the Form 5번에서관세당국은증명서를인증 (certify) 할것과인증후다시수출자에게돌려주어수출물품과함께수출할것을안내하고있다. 여기서 인증 이란기관의서명ㆍ인장을의미한다. 3 GSTP GSTP는한-아세안 FTA의원산지증명서서명과가장유사한규정을가지고있다. GSTP OCP 제1조및제2조에따르면, GSTP 수혜를위한원산지증명서는수출국의권한있는기관에의하여발행되어야하며그러한증명서는서명권자에의하여서명되어야한다. 또한해당서명권자는특혜공여국에서확인할수있도록통보되어야하며, 이는 GSTP 사무국을통하여통보될수있다. [ 표 25 ] GSTP OCP 서명ㆍ인장관련조항 자료 : GSTP 협정문

59 4 GSP GSP공여국가들은 UNCTAD에 GSP 수혜를위한각종절차를알수있도록관련정보를공개하고있다. GSP는다자간통일된규정도아니며, 양국간합의된협정이나조약도아니다. 단지특정국가가다른개발도상국이나최빈개발도상국에대하여특혜관세를공여하는것으로서, 개별원산지규정이나절차증명서관련사항은각국에서따로정하고있는것이다. 다만 UNCTAD에서는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과관련한정보를통보할것을요청하고있다. 여기에는기관명과주소, 그리고인장등이다. 그러나기관의서명권자서명은통보할필요가없다고밝히고있다. ㅇ캐나다 GSP 수혜를위한원산지증명서 31) - 캐나다로수출하는물품이 GSP를수혜받기위해서는해당물품이일반물품과별도로운송되어야하고, 원산지를증빙하는서류가동봉되어야한다. 캐나다 GSP수혜를위한원산지증명서는 GSP Form A( 기관발급 ) 와수출자원산지진술서 (Exporter s Statement of Origin)( 자율발급 ) 두가지방법이있다. 원산지진술서의경우수출자의서명으로원산지증명서로서역할을수행한다. - 기관발급증명서인 GSP Form A의경우에도수출국의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에서서명할필요가없다. 따라서 GSP Form A는원본일필요가없으며, 해당란은공란으로두어도된다. 그러나 GSP Form A 또는수출자의원산지진술서 (Exporter s Statement of Origin) 는수출자에의해서서명되어야한다. 여기에는물품에관련한구체적인내용과포장개수등이포함되어야한다. - 실무적으로캐나다로수출하는수출자에게있어서 GSP 수혜를위하여기관에서발급받을필요가없으므로 GSP Form A보다수출자원산지진술서가더간편하다고많이이용될것으로판단된다. 31) 캐나다는 2015 년 1 월부터우리나라에 GSP 특혜관세를공여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60 ㅇ노르웨이 GSP 수혜를위한원산지증명서 - 노르웨이로수출하는우리나라의물품이 GSP 수혜를위해서는 GSP Form A 에수출국의권한있는발행기관이발행한것이어야한다. 이것은수출자의신청에의해서발행된것이어야한다. - 원산지증명서의근거자료등은수출자가직접제출한증빙자료등이있다. Form A는영어나프랑스어로작성되어야하고타자나프린트, 수기로작성되어도무방하다. 물품의설명은상세하고구체적으로작성되어야하고기타증명서의공란은있어서는안된다. - Form A은수출국의권한있는기관에의해서서명된것이어야하며반드시수기 (handwritten) 로작성되어야한다. 2) 서명, 인장관리현황가 ) 서명등록 1 세관서명등록세관은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며, 이를위하여일정의발급기관등록절차를따라야한다.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세관, 상공회의소및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및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할구역안의입주업체에대해서는해당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발급기관으로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증명서발급기관이된날부터 10일이내에관세청장에게발급기관등록서를제출하여야하며, 등록한내용이변경된때에는그변경사항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발급기관등록서에는기관명과주소, 적용특혜협정및인장과서명을함께등록하도록되어있다. 권한있는서명권자의서명 (Specimen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ies) 도함께기재하도록되어있어별도의서명권자등록은불필요하며, 발급기관의등록과함께서명권자도등록할수있다

61 2 상공회의소서명등록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장은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를지정하고지정된서명권자는산업통상자원부를경유하여각국가의세관당국에서명등록을해야한다. 서명권자변경시도동일한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특별히필요가있을때에는별도로발급기관및서명권자를지정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서명토록할수있다. 상공회의소의경우서명권자는지역마다다르지만보통 3~4인의서명권자를지정하여운용하고있다. 서명권자들의주업무는원산지증명서의발급과관련된사항이며원산지와관련한지식수준을갖추고있다고밝혔다 32). 상공회의소의서명등록은대한상공회의소를통하여이루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전국상의에있는서명권자를일괄적으로등록하는데주기는일년에 1회수준이다. 서명등록시서명권자의서명과직위, 이름, 부서, 직책및기타인적관련사항을대한상공회의소에보낸다. 대한상공회의소는취합된서명권자의서명을관세청으로보내고, 관세청은이를체약상대국으로보내는시스템이다. 32) 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서발급담당자전화인터뷰결과

62 [ 그림 4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등록서 ( 세관용 ) 자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63 나 ) 체약상대국통보관세청장은서명권자등록내역을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등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발급기관에대해서는통일부장관이정하는절차에따라북한에통보하며, 제2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발급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를통하여통보할수있다. [ 그림 ] 한-아세안 FTA 서명ㆍ인장아세안통보프로세스 자료 : 저자작성 관세청장은전국본부세관과대한상공회의소에서송부해온발급기관등록내역과원산지증명서의적법한서명권자를체약상대국에통보함으로써, 우리나라수출물품이체약상대국에서적법하게수입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관세청장이체약상대국으로등록기관및서명권자를전송하는경우에는온라인으로상대국에서지정한연락기관에송부한다. 일반적으로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이수신처가되며한-아세안 FTA의경우에는아세안사무국 (ASEAN secretary) 가수신처가된다. 아세안사무국은아세안의실무기구로서서명권자정보를다시아세안각회원국의포컬포인트로전송한다. 포컬포인트에대해서는제3장 2절에서다시다루기로한다

64 다 ) 서명관리및변경 1 세관의서명관리관세청장은발급기관등록서를제출한후등록한내용이변경된때에는그변경사항을체약상대국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세관에서는인사이동등으로서명권자의변경이이루어진경우즉시관세청장을경유하여체약상대국에해당사실을통보한다. 서명관리는관세청의책임하에이루어지고있으며, 서명은실제서류에작성된형태로보관하고관리한다. 2 상공회의소의서명관리정기적인서명등록외에도서명권자와관련한인사가있는경우에는수시로서명등록이이루어진다. 이경우상의는자체적으로서명등을송부하는데, 대한상의로보냄과동시에체약상대국으로도서명을보낸다. 이는서명권자의변경으로인한원산지증명서불인정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로판단된다. 지역상의가서명권자변경시서명을발송하는대상은주로체약상대국에소재한우리나라대사관이된다. 우리나라대사관에서는이를취합하여체약상대국관세당국으로전달한다. 서명관리는대한상공회의소의책임하에이루어지고있으며, 서명은실제서류에작성된형태로보관하고관리한다. 라 ) 서명날인및증명서발급 1 세관서명날인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신청자의신청내역과구비서류가해당협정또는특혜공여국의원산지결정기준에일치하는지를확인한후이상이없는경우즉시승인ㆍ등록한다. 세관장으로부터원산지증명발급승인을받은신청인은전자통관시스템에접속하여원산지증명서를출력할수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는등록된서명권자의서명이날인되어있다. 2 상공회의소서명날인

65 지정된서명권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권한으로지정한직인을날인한후서명권자의서명에의하여발급한다. 이러한규정에따라발급된원산지증명서는대외적으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발급한효력을가지나대내적으로는서명권자소속기관장의권한과책임에의하여발급한것으로본다. 마 ) 서명이불필요한경우 33) 뉴질랜드의일반특혜관세수혜를위하여는업체가직접 FORM 59A(INVOICE AND COMBINED CERTIFICATE OF VALUE AND ORIGIN FOR EXPORTS TO NEWZEALAND : 별표 2-3) 를작성 송부하여야하며, 공공기관의발급서명을필요로하지않는다. 3) C/O진위여부및서명인장진위여부확인방법가 ) C/O 진위여부확인방법우리나라의경우는세관이나상공회의소에서발급한 C/O는웹상에서발급번호 (ID Reference No.) 와비밀번호입력을통하여조회ㆍ진위여부를확인가능하다. 1 세관발급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확인 [ 그림 5 ] 세관발급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사이트 주소 : : 33)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만규정

66 1 상공회의소발급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확인 [ 그림 6 ] 상공회의소발급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사이트 주소 : 나 ) 서명권자검색체약상대국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의서명권자의검색은관세청 Uni-Pass시스템에로그인하여확인이가능하다. Uni-Pass >> 정보제공메뉴 >> 통관정보메뉴 >> 인장서명검색통하여수입물품에첨부된원산지증명서가유효한것인지확인할수있다

67 나. 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관리문제점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은협정및법령에따라권위있는기관으로부터발급하였다는것, 즉정부기관의신뢰성을가장큰장점으로하고있다. 이러한신뢰성의보증은일반적으로발급기관의인장과해당증명서발급을담당한서명권자의서명을통하여확보한다. 따라서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에있어서명과인장은기관발급의가장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그러나 FTA 협정발효숫자의증가와복잡한원산지결정기준, 국내의 2중적인원산지관련법체계, 그리고서명과인장의비효율적인교환체계등이우리나라수출기업들의 FTA활용에장애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하에서는관세청에접수된민원데이터를분석하여서명과인장과관련하여어떠한문제점이제기되고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1) 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과관련민원사례 다음은관세청 FTA 콜센터에접수된관세청민원사례중, 원산지증명서인장 또는서명과관련된민원만을선별한것이다. 서명ㆍ인장관련민원은총 150 건 으로서동데이터를연도별, 협정별, 유형별로분석하였다. 가 ) 연도별분석 연도별로는인장또는서명관련민원이 2007년 1건에서 2013년 52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4년에는 4월까지의관련민원이 39건으로산술적으로 2014년 12월까지 117건이가능하여그증가폭이매우큰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6 ] 연도별민원데이터분석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68 [ 그림 7 ] 연도별인장 서명관련민원발생추이 나 ) 협정별분석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인장 서명관련민원을협정별로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관련민원이전체의 67% 로나타나가장높은비중을차지였고그뒤를이어한-인도 CEPA 관련민원이 16.7% 로나타나이두협정이전체협정중 83.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 협정별민원데이터분석 * * 협정과상관없는단순민원 12 건제외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69 [ 그림 8 ] 협정별인장 서명관련민원비중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다 ) 유형별분석서명ㆍ인장과관련한민원을 1 인장유효성 2 인장검색방법 3 인장관련통관애로 4 인장등록방법 5 기타의 5개유형으로분류하였다. 유형별분석에서는서명ㆍ인장의검색방법에관한문의가 41.4% 로나타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고그뒤로인장유효성관련문의 20.0%, 인장등록관련문의및기타민원이각각 15.3% 로나타났다. 인장관련통관애로는전체 150건중 12건으로 8.0% 의비중을차지, 가장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8 ] 유형별민원데이터분석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70 [ 그림 9 ] 유형별민원데이터분석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1 인장유효성관련인장유효성관련문의는원산지증명서상의인장또는서명등이유효한지여부에대한민원이다. 2010년 2건, 2011년 1건등이었던유효성관련민원이 2013년에는 9건, 2014년 4월까지만 9건이접수되어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장유효성관련문의에는수입물품에대하여발급된원산지증명서상인장또는서명에오류가있다고의심하거나진위여부를확인하지못해민원을제기한사항이대부분이다. 인장이유효하지않을경우원산지증명서의효력도부인되므로기업체입장에서는민감한부분이다. 그러나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상인장의유효성여부는개별통관지세관또는관세청의유권해석이필요한부분이므로세관또는관세청에안내하여해결해야하는사안으로판단된다

71 [ 그림 10 ] 인장유효성관련민원발생추이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원산지증명서상의서명ㆍ인장의유효성과관련한주요민원사례는다음과 같다. 34) - 인장이유니패스에서도확인이되지않고세관에서도유효한지여부를모르겠다고함. 세관에서본청으로질의하라고하여문의 - 한-아세안 FTA증명서상 11번수출자란에서명이없고 12번에는인장하고서명이있는데인정될지문의 - 인장서명검색에서발급담당자명이조회되지않는경우유효성여부문의 - 한-인도원산지증명서상의인장이기존등록된인장이아닌것같아서문의 - 한-아세안 FTA 관련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받았는데인증기관이아닌다른지역인장을받았다. 이럴경우협정적용가능한지여부문의 - APTA원산지증명서CO 인장이맞는지확인하고자함 - APTA)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발행되고인장찍힌원산지증명서인데우리나라에적법한발급기관으로통보된중국의 35개지역외출입경검험검역국이기재된경우원산지증명서로효력이있는지관련규정있는지문의 - 원산지증명서인장과유니패스의인장이똑같아야하는지문의 - 한-아세안 FTA 관련베트남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상발급기관명이유니패스다낭임포트라는곳임. 유니패스에서인장확인은되는데인정되는지문의

72 - 인장이흐리게되어있는데인정되는지여부문의 - 원산지증명서상인장모양이유니패스와틀린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문의 - 한-인도CEPA 관련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았는데인장이찍혀있는것이맞는지와찍혀있는것이맞다면어떻게되어있는것인지등문의 - 인장, 발급기관등은다맞는데서명중일부만기재된경우유효성여부문의 - 유니패스에서검색이되지않는인장과서명인경우인정가능한지문의 - 원산지증명서에인장은없고서명만있는데서명만있어도인정가능한지문의 - 유니패스상의서명과원산지증명서상서명은동일한데인장이상이한경우협정적용가능한지문의 - 인도로수출한품목에대하여국내 ( 울산 ) 세관으로부터정식으로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인도바이어측에전달함. - 인도바이어측으로부터국내세관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의인장및서명이유효한것인지여부에대한확인을요청받음. - 울산세관의날인이되어있고서명이되어있는데동인장과서명이유효한것이라는것을어떻게확인하면되는지문의함. - 원산지증명서를받았는데서명이확인되지않는자의서명인경우협정적용가능한지여부문의 - 원산지증명서를받아왔는데서명이 FTA포탈에서확인되는것과는다름. 서명은 FTA 포탈에서확인되는것말고더없는지여부문의 - 한-아세안 FTA관련 12번란서명하고인장은있는데발급일자도장이없는경우문의 - 한-아세한 FTA관련말레이시아에서발행한 C/O의서명이관세청에등록된서명과일치하는것이없음. 이런경우어떻게업무처리를하여야하는지여부문의 - 업체가인도네시아에서 c/o를발급받았는데인장과서명이불일치함.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여부문의 - 필리핀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의 12번란에기재된인장과서명이 fta포탈의인장과동일하지않음. 혹시추가자료가있는지문의. - 말레이시아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의서명이 fta포탈에서다찾아봐도일치하는것이없음. 이러한경우어떻게처리해야되는지문의

73 - c/o 발급시받은인장이인정되는지문의. - 한 - 아세안 FTA 관련원산지증명서의인장이다른데어떻게해야하는지문의 - 한 - 싱 FTA 발급자서명이확인되지않는경우처리방법문의 2 인장검색방법문의인장검색방법관련문의는원산지증명서상의인장또는서명등의진위여부를어디서확인할수있는지에대한민원으로서주요민원사례는다음과같다. 인장검색방법관련가장많은민원유형은단순히어디서체약상대국의인장을확인할수있는지를묻는민원이다. 이러한인장검색방법관련민원은 2012년 4건에서 2013년 23건, 2014년 4월까지 18건이접수되어큰폭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인장검색과관련해서는 UNIPASS상에배너를설치하거나팝업창을띄우는등검색방법에대한홍보강화및기타기업실무자들이보다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장치를마련해주어야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1 ] 인장검색방법관련민원발생추이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34) 본보고서상에삽입된주요민원질의내용은실제민원내용을정제 정리하여기재함

74 - 베트남서명 / 인장확인 - 한-아세안 / 인도인장및서명확인방법 - 한-아세안FTA 인장서명검색문의 - 원산지증명서의인장및서명어디서확인할수있는지문의 - 한-아세안 FTA 필리핀세부쪽인장이다르게나오는데업데이트여부를어디서확인하는지문의 -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보니서명이동일해야된다고나와있는데등록된인장을조회하려면어디에서해야하는지문의 - 각국가별인장을볼수있는곳문의 - 한-아세안 FTA 국가별인장서명이나와있는곳문의 - 최빈개발도상국의특혜원산지증명서를받았는데콩고인장검색은어디서하는지문의 - 한-아세안 FTA 태국에서받은원산지증명서의인장을확인할수있는곳문의 3 인장관련통관애로인장관련통관애로는원산지증명서상의인장또는서명등으로부터발생하는통관지연, 진위여부확인요청등의통관애로와관련된해결방안에대한문의이다. 인장관련통관애로에는원산지증명서상인장이나서명의누락 오류등으로원산지증명서의효력이부인, 실제로통관이지연되고있거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진위여부요청등의사안이발생한유형이다. 이와관련된민원은전체인장관련민원중큰비중을차지하지는않지만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고수출입자에게경제적 실질적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는중요성에서지속적인모니터링과관심이필요한부분이다

75 [ 그림 12 ] 인장관련통관애로민원발생추이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 페루에서관상어를수입하면서원산지증명서를받았음. 원산지증명서상 12, 13번빠짐없이전부기록되어있고서명도되어있는데세관에서인정안된다고했다함. 도장이안찍혀있어서그런다던데도장도다찍혀있음. - 인도로수출하고원산지증명서발행하고물건나갔는데원산지증명서상에 OOO라는분의서명이들어가야인정이된다고함. - 베트남으로수출하고 C/O 발급했고 OOO이라는서명이들어갔는데서명이원본이아니라고베트남쪽에서다시발행해달라고함 -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발급하고있음. 발급기관담당자서명에대하여인도측에서확인요청이자꾸들어옴. - 인장과서명권자서명은확인이됨. 세관에서이름이없다고인정을안해준다고하는데서명권자이름이꼭들어가야되는지문의 - 세관에서 FTA인장인정안해준다고함. 유권해석받고싶음 - 한-아세안 FTA 사후협정적용관련하여, 관할세관에원산지증명서제출하였으나해당서명권자의서명이확인이되지않는다고하여승인을받지못하고있음. 업체에서직접말레이시아측에확인을해보려고했으나, 돌아오는답변은담당자는기밀사항이라한국세관에서직접요청하지않는한공개불가하다고함. 이에관할세관에요청을하였으나대응불가하다고하니관세청에서확인가능한지확인부탁함 - 인도세관측에서한국 FTA원산지증명서의권한있는발급담당자서명과담당자

76 List를받고싶어한다고함. 한국전국세관의한-인도 CEPA 기타 FTA의권한있는발급담당자서명과담당자성명 List를인도관세청또는세관에공문으로송부해주실수있는지문의 - FTA 경우관세포탈에국가별인장및서명이등재되어수입시비교하여미리확인이가능한데 APTA 에경우는비교불가능. 하기첨부 CO건에대한적용가능여부에대해문의 - 한-아세안 FTA 관련원산지증명과관련된수입절차를준비하던중필리핀세관직원의인장및서명이한국세관측에등록이되지않았다는사실을발견. 이에필리핀파트너의협조를받아, 관련필리핀세관직원의 SIGNATURE를등록하였다는메일과관련증빙서류를첨부와같이받음. 이에본필리핀직원의서명을확인코자 FTA 포탈에서검색을하였으나필리핀관련인장및서명추가와관련된공지는작년 12월 22일이후로 UPDATE가되지않아확인을할수없음. 이와관련필리핀세관직원의인장및서명을확인하고자하오니검토후결과회신부탁. 4 인장등록관련민원인장등록관련민원은 UNIPASS상에등록된체약상대국의인장또는우리나라의인장과관련한사항을문의하는것이며비중은작지만관련민원은 2010년 1 건에서 2013년 11건으로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인장등록관련민원의경우체약상대국의인장이우리나라 UNIPASS에서확인이되지않거나우리나라인장에대한증빙을요청받을시확인할수있는방법등에대한문의이다. 원칙적으로는원산지증명서상의인장서명이 UNIPASS에서확인되지않는경우원산지증명서의효력이부인되기때문에인장등록과관련된문의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체약상대국의인장에변동이있는경우우리나라로통보가되어야하는데수정통보내용이 UNIPASS상에실시간으로업데이트가되어야이러한민원이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77 [ 그림 13 ] 인장등록관련민원발생추이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 아세안원산지증명서인장등록되어야하는지문의 - 한-아세안FTA /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인장서명검색문의 ( 우리나라의것 ) - 한-아세안인장받았는데유니패스에인장이등록되어있지않다함. 이럴때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문의 - 한-아세안FTA) 캄보디아에서 C/O하단에서명권자의서명있고이름있는데등록이안되어있음. 어떻게해야하는지문의 - 한-아세안 FTA 수입상대측서명등록문의 - 한인도 / 인장서명전산에등록이안된부분확인가능여부 - 유니패스 / 관할세관에다물어봤는데다모른다고함 - 베트남인장등록관련문의 - 한-아세안 FTA 관련사후적용원산지증명서상인장과관세청인장과상이함. 베트남쪽에서인장이변경되엇다고함. 관세청에따로새로들어온인장이확인되는지문의 - 인도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상의인도서명권자가변경될수도있는데유니패스자료는2009년자료임. 바뀐자료는어떻게확인하는지문의

78 - 한-아세안 FTA 관련원산지증명 / 말레이시아인장등록관련문의 - apta 인장서명등록되어있는데 apta 건도세관에서확인하는지문의 - FTA포털에서한국인장검색가능한지문의 - 한-인도 FTA// 인도측에서우리나라인장증빙하는서류를요청했는데어디서조회할수있는지문의. - 인도바이어측에서 C/O상의인장및서명에대한증명을해달라고요청함. 협정에따라한국측인장과서명은모두보내졌으며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쪽에서확인하라고했지만확인할수없다는답변과첨부파일의증명서와같은것을보내라고함. FTA포털사이트에서각나라별인장및서명을확인할수있던데반대로한국의인장및서명은조회하거나발급할수있는지도움요청. - 한-아세안FTA관련원산지증명서 ( 말레이시아 ) 인장관련 / 사이트에받아온인장이없어서세관에확인했더니사이트가아마수시로업데이트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인장이미지가없으니인정안된다고했다고함. 세관에서도확실하게대답을해주지않아문의 - 한-아세안 fta와관련태국인장및서명에대해문의. fta포탈에서발급기관의발급담당자서명을확인하여보니해당서명자가없음. 업체담당자는태국당국에등록되어있는새로운담당자라고하는데 2010년 1월 19일이후에추가등록된인장및서명이있는지확인요청 5 기타서명및인장관련민원기타민원은상술한질의이외의단순민원이나유형화할수없는민원들로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기타서명 인장관련민원의연도별민원건수는등락이다소있으나전체적인추세는우상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9 [ 그림 14 ] 기타서명 인장관련민원발생추이 자료 : 관세청민원데이터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인장의효력일자가 2014/3/1라고기재된부분문의 - 관세청수입인장관리하는부서전화번호문의 - 한-아세안원산지증명서서식에 11번란과 12번란에서명이같지않아도되는지여부문의 - apta세관발급시도장인장을찍음. 중국에서세관인장이맞는지증빙하는서류문의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인장이컬러여야하는지그리고수출자의서명이대표자의서명이어야만하는지여부문의 - 태국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어디인지문의. 그럼인장은왜외교통상부인지여부문의 -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 인장문의. 발행기관의상위기관으로신청을해야하는지아니면인장상의명시된기관으로신청을해야하는지문의 - 한-아세안 FTA C/O, 인장및서명문의 - 싱가포르에서전자부품수입하여국내에판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발급받을때서식과인장문의 - 베트남발급기관인장추가된것이있던데추가인지변경인지여부와시행일자가언젠지문의

80 라 ) 민원사례분석을통한서명ㆍ인장관리문제점 : 미흡한서명ㆍ인장교환체계연도별분석을통하여서명ㆍ인장관련민원제기가점차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이것은한-아세안 FTA외에도한-인도 CEPA, 한-페루 FTA 등기관발급 FTA 수의증가로인한자연스러운결과로볼수있으나협정별분석을보면여전히아세안과관련한서명ㆍ인장민원비중이높은것으로보아단순한 FTA 증가로인한민원사례증가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유형별로살펴보면서명ㆍ인장의검색방법 (41.4%) 과유효성 (20.0%) 에관한비중이가장높았다. 검색방법과관련한민원은적극적인홍보와매뉴얼발간, 안개책자발간, 사이트활용등의방법으로어느정도개선할가능성이있으므로큰문제는아닐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통관애로 (8.0%) 나등록방법 (15.3%) 와같은경우수출자의직접적인피해로연결될수있는만큼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통관애로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수출자가적법한절차를거쳐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ㆍ수출한물품에대하여통관애로가발생한사례를발견할수있다. 예를들면, - 인도로수출하고원산지증명서발행하고물건나갔는데원산지증명서상에는 OOO라는분의서명이들어가야인정이된다고함. - 베트남으로수출하고 C/O발급했고 OOO이라는서명이들어갔는데서명이원본이아니라고베트남쪽에서다시발행해달라고함 - 인도세관측에서한국 FTA 원산지증명서의권한있는발급담당자서명과담당자리스트를받고싶어한다고함위와같은민원은우리나라서명ㆍ인장교환체계에시스템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적법한증명서에적법한서명권자의서명과인장이들어가있으나상대국에서는받아들일수없다는것은서명과인장이적절히상대국에전달되지않고있다는의미이다. 특히인도세관에서발급담당자의서명과리스트를한꺼번에받고싶다는요청은우리나라와인도세관의서명ㆍ인장교환체계가적절히운영되지않고있으며, 개별적인연락을통하여건별로해결되고있는수준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81 2) 2중입법체제로인한서명ㆍ인장통보의지연ㆍ혼선가 ) 2중입법체제 35) 로인한증명서발급규정 2원화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제도와관련된국내법령은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 남북교류협력법등 4개법률로분산되어운영되고있다. 이제현ㆍ정재완 (2011) 은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에서원산지증명서가여러법령에분산됨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여무역관리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하였다. [ 그림 15 ] 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의 2원화 자료 : 저자작성 우리나라원산지규정의특징은특혜원산지규정과비특혜원산지규정을통합하여단일법으로규정하지않아아래와같이관세법과대외무역법에서따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법구조하에서관세법과대외무역법의특혜원산지제도에관한법률관계가명확하지않고서로중복되거나상충되는조항에대해서혼란이발생하고있다. 36) 35) 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연구

82 FTA관세특례법은 FTA 특혜원산지규정의국내이행입법체제를일관성있게통일시킨것으로대외무역법과관세법에우선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였으나, APTA 37), GSTP 등과같은비FTA 특혜협정은현행법률체계상여전히관세법과대외무역법의적용동시에적용되어문제가발생하게된다. APTA에의한물품의원산지증명및검증운영절차는동협정부속서에수록되어있는 APTA 원산지규정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 2007년 10월 26일각료선언의형태로채택되었고, 이와관련하여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에의한물품의원산지증명및운영절차와관세법시행령중에서어느것을우선하여적용할지에관한명시적인법적체계가존재하지않고있다. ( 김석오ㆍ정재완 2010) 38) 특히원산지증명서발급에관한고시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와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에관한규정 에의한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준을보면, 동일한내용임에도불구하고각각별도로규정되어있다. 특히원산지증명제도의분리된분산입법체계와관리체계는특혜원산지증명제도의통일적 일괄적운영을어렵게하고, 그밖에도특혜원산지증명제도의이용을낮추는한원인이되고있다. [ 표 29 ] 원산지증명관련법률과주요내용 자료 : 저자작성 36) 관세청에서 2012 년 12 월에수출기업을대상을설문조사한결과에의하면원산지증명서에관련된규정이대외무역법,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등에분산되어있어제도이용에어려움이있는가라는질문에 70% 가매우어려움이많다고응답했다. 37)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은원산지증명서의발행기관, 신청절차, 원산지증명서의서식, 유효기간, 특혜신청절차, 원산지의검증, 서류보관의의무및원산지부정행위방지를위한상호협력에관한사항등총 11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38) 김석오 정재완, 특혜원산지입법체제의간소화에관한연구,

83 나 ) 서명ㆍ인장통보의지연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관세청장 ) 제26조 2항에따르면증명서발급기관은관세청장에게발급기관등록서를제출해야하며, 변경된때에는즉시통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반면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에는발급기관등록서에관한규정이부재하다. 또한제26조 3항에따르면관세청장은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등록내역을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등에통보하여야한다. 상대국에서등록기관및서명등에관한정보를보유하고있어야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한특혜적용이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서는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를산업통상자원부를경유하여각국가의세관당국에등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원산지제도운영고시와상충된다. 이렇게세관과상공회의소간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및서명권자에관한규정이상이한경우, 서명ㆍ인장통보의지연이발생할수있다. 발급기관관련등록조항의경우, 상공회의소는발급기관등록절차의무가없어발급기관등록시필요한서명권자의서명이나인장이일괄적으로체약상대국에통보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 표 ] 인장ㆍ서명전달지연에따른통관애로사례 39) 39) 관세청. 해외 FTA 활용애로해결사례집

84 다 ) 서명ㆍ인장통보의혼선체약상대국통보방법의경우도 2가지방법으로구분되어있다. 세관의경우원칙적으로관세청장이직접관세당국에통보하도록하고, 일부특혜원산지증명서 (APTA, GSP, TNDC, GSTP) 의경우산업통상자원부를통하여경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상공회의소마찬가지로직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상대국에통보할수있다. 체약상대국입장에서보면, 한국가에서발행되는원산지증명서의서명권자를 2개의발급기관에서각각통보해오는시스템이다. 이경우, 중복되는서명권자가있거나또는누락되는서명권자가발생하는경우, 체약상대국은어느서명권자를정당한서명권자또는인장으로보는지문제가발생할수있다

85 [ 표 30 ] 원산지증명서관련고시의발급기관ㆍ서명권자관련차이점 자료 : 저자작성 40) APTA, GSP, TNDC, GSTP

86 다. 원산지증명제도효율화방안 현재까지우리나라서명ㆍ인장의관리현황과함께그에따른문제점을살펴보았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원산지증명제도를효율화하기위한방안으로서본보고서에서는 1 원산지발급규정의단일화, 2 서명요건의제외두가지를제안하고자한다. 1) 원산지발급규정의단일화원산지증명제도효율화의첫번째방안으로서, 현재 2원화되어있는원산지발급규정을통합ㆍ단일화하는것이있다. 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발급은세관과상공회의소, 그리고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나누어져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자유무역지역에소재한수출자에한정하므로실제세관과상공회의소에서대부분의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처리한다. 세관과상공회의소가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고시도이원화되어있다. 세관은관세청장고시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 상공회의소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을준용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발급과관련한두고시에대해서는앞에서살펴보았다. 발급기관의정의와발급기관이된후등록절차의유무, 서명ㆍ인장의체약상대국통보방법, 서명권자의권한과책임등에서차이가존재하여실제문제가발생하는경우어떠한고시를준용해야할지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서명ㆍ인장을체약상대국에통보하는문제는국내의절차적인문제일뿐아니라, 외부에서우리나라를바라보는신뢰의문제와도연결되기때문에신중해야할부분이다. 우리나라의원산지관련입법체계가복잡하고상이한규정도다수존재한다고할지라도,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도그와같이상이하게규정될필요는없다.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은실무적인규정이며,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FTA 특례법등다양한법규를통합적으로고시하여운영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기때문이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1조 ( 목적 ) 에서규정목적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등에따른원산지표시관련집행에필요한사항과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

87 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및 대외무역법 제37조등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 특혜관세적용, 원산지조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서는제1-1조 ( 목적 ) 에서규정목적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제1-1조 ( 목적 ) 이규정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를규정함을그목적으로한다. 대외무역법시행령제66조는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 으로서대외무역법제37조에따른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이다. 즉, 수출물품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고시는원산지제도운영고시의범주에포함시킬수있는것이다.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에대한규정및기타일부조항을추가한다면사실상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가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을대체할수있다. 장기적으로는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을일원화하는것이증명서발급으로인한무역비용을감소시키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현재세관과상공회의소로양분되어운영중인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제도시스템으로인하여, 증명서발급에관한혼선이발생할수있다. 특히서명ㆍ인장관리에있어서도서명권자에대한관리가용이해지며, 상대국통보시방법이나서명권자의권한책임등다양한측면에서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다. EU는한-EU FTA에서자율증명제도를채택하였으나, 기타협정과의 FTA에서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사용하였다. EUR 1 이라고불리는양식은 EU가 FTA를체결한국가중기관발급제도하에서발급가능한원산지증명서이다. EU 특혜원산지가이드 제17조에서는 movement certificate EUR. 1은수출자가혹은수출자의책임하에권한을위임받은대리인이서면으로작성한신청서에수출국관세당국 (customs authorities) 이발급한다 고규정하여, 발급기관을관세당국으로일원화하고있다. 한-아세안 FTA에서도아세안각국은자국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을세관또는정부기관 ( 외교및통상관련정부부처 ) 으로한정하여단일화하고있는실정이다. 2) 서명요건의제외원산지증명제도의효율화두번째방안으로서서명요건을한-아세안 FTA 협정에한하여제외하는것을제안한다. 서명요건을제외한다는것은원산지증명

88 서발급시서명권자의서명이없이도유효한원산지증명서로인정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대신증명서발급기관의인장으로서원산지증명서신뢰성을확보한다. 현재까지증명서와관련한통관애로의대부분은인장보다는서명권자의서명불일치가대부분이다. 우리나라가상대국에통보한서명권자의서명과상대국수입관세당국이보유한서명권자의서명이불일치한다는것이다. 이것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서명권자서명통보절차의복잡성, 2원화된발급규정에의한서명통보의누락및혼선이외에도서명권자의잦은변경으로인한서명미통보등이원인이될수있다. 원산지증명서요건에서서명요건을제외하는것은이러한문제점을근본적으로제거하는방법이다. 수입당국은원산지증명서의서명을확인할필요없이인장만으로유효한원산지증명서임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서명요건을제외하고인장만으로원산지증명서신뢰성을확보하는것은분명한계가존재한다. 서명에비하여인장은위조가용이하며, 기관의인장은한번결정되면쉽게변경되지않기때문에위험성도더욱크다. 따라서, 수입시통관애로의발생은줄어들수있으나, 실제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확보차원에서는기관발급제도의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는것이된다. 2015년타결되어발효를앞둔한-중 FTA 경우에도이러한방식을채택했다. 한-중 FTA는아세안, 인도와는달리원산지증명요건에서명권자의서명이필요없으므로, 서명의교환도필요없다. 다만양국은발급기관의명칭, 인장등을통보하고통지일로부터 7 근무일후또는통보에적시된날짜보다늦은날인장의효력이발생한다. 서명요건을제외하고인장만으로원산지증명서신뢰성을확보하는방안이효율적인방안이될수있는지는한-중 FTA 발효이후통관애로및원산지허위증명의동향을파악함으로서알수있을것이다. 한-아세안 FTA 및한-인도 CEPA 등서명요건이 FTA활용률에영향을미치는경우, 한-중 FTA 발효이후적용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89 제 3 장아세안의원산지증명서서명 인장운영실태 아세안은체결하는 FTA마다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을규정하였고, 이에따라기관발급이가지는문제점에대해서다양한방식으로연구를진행해왔다. 특히우리나라와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모두 FTA를체결,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을운영하면서서명ㆍ인장과관련한문제를해결하는데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한-아세안 FTA의서명ㆍ인장관련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목적상, 아세안이체결한 FTA 협정과최근동향을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가향후서명ㆍ인장문제에대한대응방안마련에관한의의가있을것이다. 제3장에서는아세안의일반적인수입통관절차를살펴보고, 이후아세안이체결한 FTA의서명ㆍ인장관련규정검토를통하여한-아세안 FTA와의차이점을분석한후, 최근아세안이서명ㆍ인장관련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의자율증명제도에대한동향을파악하고자한다. 1. 아세안의수입통관절차 제1절에서는아세안주요국의수입통관절차에관하여살펴본다. 원산지증명서의서명ㆍ인장을이유로특혜관세적용을배제하는것은주로수입통관절차중에서발생한다. 특히한-아세안 FTA에서문제시되는증명서의형식적서류요건은실질적인원산지결정기준에대한판단이아니며서류의제출및확인, 심사와관련이있다. 이에아세안회원국중우리나라와교역규모가큰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중심으로수입통관절차를살펴보기로한다. 가. 베트남 41) 베트남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신고후세관의심사및검사, 관세납부후물품반출의순서로이루어진다. 수입신고는전산과서류신고모두가능하며, 물품을하역하는항만의세관에서통관을진행하여야한다. 베트남에는통관을대행해주는관세사제도가존재하나거의활성화되어있지않으며, 주로물류업체등을통해통관하거나업체에자체통관전담직원을두어통관을진행하고있다. 41) 베트남관세법 관세청

90 1 수입신고 2 세관심사ㆍ물품검사 3 관세등납부 5 물품반출 1) 수입신고물품수입신고시수입신고서와함께선하증권등기본적으로제출하여야하는필수서류와필요에따라제출하는선택서류로구분된다. 수입신고는정부규정에따라종이서류로신고해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방식에따라수행된다. [ 표 31 ] 베트남수입신고제출서류 자료 :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 세관심사ㆍ물품검사물품검사는보통세관통제구역인부두, 창고등지정된장소에서실시하며 Door to Door로운반되는품목의경우세관원이현장에파견되어검사하고있다. 강제적검사 규격 인증을받아야수입, 판매되는경우, 베트남정부에서지정하는검사소에서샘플을검사한후적격여부가판정된이후에야통관이허용된다. 세관검사는수입물품의위험도에따라비중을달리하여검사한다. Green Channel( 저위험 ), Yellow Channel, Red Channel( 고위험 ) 3가지로구분하여검사면제, 서류검사, 실물검사로구분하고있다

91 고위험물품 (Red Channel) 에대하여는세관서류검사와더불어수입물품에대한실제검사진행되며검사방식에따라 1 전수검사대상, 2 무작위 10% 검사대상 ( 위법사실이발견되지않는경우검사종료, 위법사실이발견되는경우, 위법의정도를파악할때까지검사 ), 3 무작위 5% 검사대상 ( 위법사실이발견되지않는경우검사종료, 위법사실이발견되는경우, 위법의정도를파악할때까지검사 ) 세종류로나누어진다. [ 그림 16 ] 베트남의수입통관절차 자료 : 베트남통관환경보고 ( 주베트남관세관 ) 3) 관세납부및반출관세의납부는크게반출전납부대상과반출후납부대상으로구분할수있다. 물품반출전세금납부대상은재무부지정소비재, 설립후 1년미경과업체, 납부유예기간중법위반업체, 법위반으로 1년내국 ( 局 ) 1회, 지국 ( 支局 ) 2회이상처벌업체이다. 물품반출후세금납부대상은소비재가아닌물품으로성실업체가수입하는물품, 은행의납세보증이있는경우등으로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에서따로정하는물품 42) 등이다

92 단이러한물품은수입신고전, 물품의하역전에자동수입허가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를받아야한다. 그중특히육류나수산물, 곡류와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검역을거친후, 세관신고시에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모두함께제출하여야한다. 나. 인도네시아 43) 인도네시아수입통관절차는 1 수입제세를은행납부후수입신고서 (PIB) 세관전송 (EDI SYSTEM) 2 세금납부확인후, 세관수입신고서접수 3 원본서류세관제출 4 검사또는검사생략결정 5 통관승인, 화물출고동의서수령및창고비지불후출고의순서로이루어진다. [ 그림 17 ] 인도네시아의수입통관절차 자료 :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 자동수입허가대상품목은시행세칙 (Circular) No.17/2008/TT-BCT 와 No.24/2010/TT-BCT 에 HS 코드별로규정되어있으며, 주된품목은향수와화장품, 특정플라스틱제품, 특정도자및유리제품, 철강제품, 일부기계및전자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조제식료품, 음료등임 43) 인도네시아관세법.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ㆍ관세청

93 1) 수입제세납부후수입신고서전송우리나라의경우통상적으로수입신고후서류및물품검사를모두마친후관세등을납부하고있으나, 인도네시아의경우수입신고전관세및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는점이절차상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수입시납부하는세금은수입관세 (Import Duty),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orporate Tax), 사치세 (Luxuary Tax ; PPNBM), 소비세 (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있다. Tanjung Priok 항과 Soekarno-Hatta 공항등 EDI 시스템이잘구축된곳에서는전자적으로관세와제세의납부가가능하다. 2) 수입신고서접수수입신고는수입자또는관세사명의로할수있으며, 수입신고서 (PIB22)) 는세관에따라서류제출디스켓, 등 (USB, CD 등 ) 전자매체이용제출, 또는네트워크로연결된컴퓨터직접접속으로제출 (EDI) 가능하다. 4개의주요세관인 Tanjung PriokⅠ,Ⅱ,Ⅲ세관과 Soekarno-HattaⅠ-Ⅱ세관은 PIB를 EDI 방식으로제출하며, 기타세관은서류또는디스켓등매체를통해제출한다. 수입신고서에는신고자, 수출자의성명과주소, 수입자의성명과주소, 신분, 신고자의이름과주소, 선박명칭, 물품명세, 물품가격등이기재되며, 한 -ASEAN FTA 관세혜택을받고자하는경우, 적용관세율항목에 AK-FTA관세임을밝혀야한다. 3) 원본서류의제출수입신고시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Insurance Policy 등 ) 는반드시원본을제출하여야하고, FOB 조건인경우에는인도네시아에서적하보험부보가능하며, 보험증권을구비해야한다. 다만운송수단도착전에신고하는경우에는운송사가승인한 AWB 또는 B/L사본으로수입신고를할수있다. 수입자필수구비사항으로, 제조업수입허가 (APIP), 무역업허가 (APIU), 세적등록 (NPWP), 관세청등록증 (NIK), 특별지정품목수입허가 (NPIK), 지정수입자허가 (IT-PRODUK TERTENTU) 등이있다

94 4) 검사대상결정선통관사후심사원칙 (Post Auditing) 이며, 지역세관에서통관완료된수입신고서는관할본부세관으로이관되어 2년이내사후심사를진행하고, FCL 화물검사시종전샘플검사에서 100% 검사로검사를강화한다검사대상의결정은 Channeling System을통하여수입자와수입물품의위험도에따라 Red, Yellow, Green, MITA 4가지중하나의 Channel을지정하여서류심사및물품검사여부를결정한다. Channeling System에의해 Red Channel로지정받은경우에는세관의검사관과함께실제화물의검사를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대부분의기업들은 Red Channel로지정받고있는실정이며, 따라서물품검사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서류간, 서류와물품간일치에유의해야한다. 5 통관승인물품검사결과이상이없는경우세관은통관을승인하며, 화물출고동의서를발급하고발급받은화물출고동의서를물품창고에제출하고, 창고비용을지불한후물품을반출할수있다. 다. 태국 태국의수입통관절차는크게 1 수입신고서제출 2 세관심사 3 관 세및제세의납부 4 물품검사및반출의 4 단계로이루어지며통관과정은 약 1~2 일가량정도소요된다

95 [ 그림 18 ] 태국의수입통관절차 자료 : FTA 해외통관애로해소를위한체결상대국원산지동향분석 ) 수입신고화물의도착전또는도착시점에, 운송사 ( 또는대리인 ) 는세관컴퓨터시스템에선박도착보고와함께적하목록 (manifest) 을전송하며, 이상이없는경우선박도착보고번호가시스템에서자동생성되어운송사에전송된다. 화물이도착하면수입자또는관세사가세관컴퓨터시스템으로수입신고서를전송하며, 서류신고도가능하다. 통관에필요한최소한의필수서류는수입신고서,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Air Way Bil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로그외에도필요시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의요구에대비하여물품의카탈로그, 제품성분표기타관련서류등을구비하여야한다. 2) 세관심사세관은수입신고내용과수입자가제공한신고관련서류를확인, 검증후, 내용을승인하며신고납부번호를발급한다

96 선별시스템 (selectivity profile system) 은전송된정보를확인하여신고물품을 Green Line 혹은 Red Line 중하나로분류한다. 선별시스템에의해 Red Line으로분류되었던수입신고건에대하여는화물검사를실시한다. 이경우, 항만공사가세관의실제화물검사를위하여화물컨테이너를이동시킨다. Green Line 건은별도의심사절차없이통관이완료되고화물의상태가전자적으로항만공사 (Port Authority) 와수입자 ( 또는관세사 ) 에게통보되며, 수입물품에대해관세및관련제세가통보되면수입업자는검사물품을준비하고지정된검사원이샘플검사를한다. 검사는수입신고서등서류와실제물품의일치여부검사와, 수입금지품목의수입여부등을검사하는것으로구분되며, 신고제품의적하목록과수입품의불일치등하자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벌금등의제재조치를받게된다. 3) 관세납부세관심사후관세와제세액을납부하며, 납부방법은현재관세국 (Customs Department) 에서납부하는방법과, e-payment 시스템을통하여납부하는방법 2가지가있다. 4) 물품반출수입자는세관의확인검증이완료된수입신고서와세금납부영수증을물품보관창고에제시하고물품을반출할수있다

97 2. 아세안의서명ㆍ인장운영현황 서명권자의서명과기관의인장은자율증명제도과구분되는기관발급제의특징이다. 아세안이체결한 FTA협정에서는기관발급제도와함께일관되게서명ㆍ인장에관한조항이규정되어있으며, 이를운영하기위한세부조항등을함께규정하고있다. 이러한세부조항은모든협정에서 원산지증명운영절차 (OCP; Operation Certification Procedure, 이하 OCP) 로별도로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하에서는아세안이체결한대표적인 FTA 협정인 AFTA, 한-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 일-아세안 FTA의서명ㆍ인장관련조항인 OCP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가. AFTA 1) AFTA 개요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 는아세안 10개국의자유무역협정이다. ASEAN 국가끼리관세인하와자유무역을통하여투자를유치하고단일의경제블록체제를형성하고자 AFTA를설립하였다. 1992년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선언 (Singapore Declaration of 1992) 를채택하고 1993년 1월부터정식발효되었다. 이후관세인하시기의단축등에대하여활발한논의를거친후 2010년까지기존 6개회원국의관세철폐를, 2015년까지모든회원국의관세를철폐하기로결정하였다. 2) AFTA OCP 44) 상서명ㆍ인장조항 AFTA OCP는아세안국가들이 AFTA에서규정한원산지관련조항을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규정으로서 AFTA협정문의부속서 45) 이다. 1 서명ㆍ인장의통보의무 ( 제2조 ) 아세안회원국들은원산지증명서 (Form D) 의사용에있어서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하며특히서명이나인장과관련한조항은제2조에규정되어있다. 44)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Under Chapter 3 45) Appendix D

98 [ 표 32 ] AFTA OCP 제 2 조 자료 : AFTA OCP 제2조에따르면아세안회원국들은발급기관의명칭, 주소와원산지증명서발급시필요한권한있는정부기관의인장샘플과서명권자의서명을다른회원국의정부기관에통보해야한다. 정보의형태는하드카피나소프트카피의형태로가능하다. 이러한정보는아세안사무국을통하여송부해야한다. 서명이나인장과관련한모든변경사항 ( 이름, 주소, 인장등 ) 은동일한방법으로즉시알려야한다. 아세안사무국에통보된발급기관의서명이나인장은매년업데이트되어야한다. 사무국에통보되지않는서명이나인장을포함하는원산지증명서는유효한증명서로서의효력을상실한다

99 [ 그림 19 ] 서명권자및인장샘플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 원산지증명서서명요건 ( 제6조 ) 제6조에서는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권한을가지는기관을지정할것과, 원산지증명서는권한있는서명권자에의하여적절히서명될것을규정하고있다. [ 표 33 ] AFTA OCP 제6조 자료 : AFTA OCP

100 3 원산지증명서수정요건 ( 제9조 ) 제9조는원산지증명서의수정에관한내용이다. 원산지증명서의내용은지워지거나내용을부기할수없으며, 잘못된내용은먼저그위에줄을그어지운후 (striking out) 정당한서명권자에의하여승인을받은후추가내용을기재할수있다. 사용되지않은공간은부가적인내용기재를방지하기위하여삭제되어야한다. 새롭게발급된원산지증명서는기존원산지증명서를대체한다. [ 표 34 ] AFTA OCP 제9조 자료 : AFTA OCP 4 서명권자의정보제공 ( 제17조 ) 제17조에서는수입국에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과관련된정보요청이있는경우, 오직원산지증명서에서명할권한이있고적절한정부당국이인정한공무원만이제공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 표 35 ] AFTA OCP 제17조 자료 : AFTA OCP

101 3) 아세안원산지위원회 (SCAROO) 아세안회원국들은아세안원산지위원회 (SCAROO; ASEAN Sub-Committee on Rules of Origin) 에서정기적으로 AFTA의활성화를위하여원산지와관련한이슈를논의한다. 특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다양한주제들이논의되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사소한오류 : 증명서의표시박스에기재되는 V표시 (tick) 의크기, 손으로하는지또는인쇄방식으로하는지의차이 - 원산지증명서 Form D: 재발행된 CO의참조번호가본래 CO와상이한경우의문제, 첨부문서가서명권자에의해모두서명및인장이필요한경우등 - 제3자발행송품장 : 3자발행송품장인정여부및인정시서류요건등 - 증빙서류 : 원산지임을증명한다면증빙서류의양식요건에구애받지말것등 - 직접운송원칙 : 아세안 3국간운송시직접운송적용여부등이러한주제들을논의하는목적은공통적으로아세안회원국들간의특혜원산지에대한과도한비용을줄이기위하고자함이다. 다양한주제들중특히원산지증명서의서명 (signature) 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아래는 ROOTF(Rules of Origin Task Force), CCCA(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T Scheme for AFTA), AFTA 46) Council on Implementation Issues에서결정된사항을요약한것이다 th ROOTF (2008년 10월 20-22일, 라오스 Vientiane) ㅇ원산지증명서서명에대한회원국의잦은검증요청에대한이슈 - 각회원국들은서명권자에변경이생기는경우가능한한신속하게정보를전달할것 - 보다효율적인정보공유를위하여서명권자의서명이업로드될수있고, 수입국의관세당국에의하여손쉽게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를구축할것 - CCCA에의해서현재운영중인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에서명권자의서명을포함시키는것임 46) ASEAN Free Trade Area

102 2. 30 th ROOTF (2009년 3월 28-30일, 필리핀마닐라 ) ㅇ서명권자서명의검증과확인 - 의문이있는서명권자의서명을검증하거나확인하는경우이메일로도확인할수있도록함 nd ROOTF (2009년 11월 14-17일, 쿠알라룸푸르 ) ㅇ서명권자의서명에대한검증 - 원산지증명서에나타난서명권자의서명에대한검증이어렵다는이유만으로원산지증명서적용을배제해서는안됨 rd ROOTF (2010년 1월 11-13일, 베트남호이안 ) ㅇ서명권자서명제공방식 - 각회원국의포컬포인트 (Focal Point) 는아세안사무국에서전송받은서명권자의서명이적법한관세당국으로재전송될수있도록확인한다. ㅇ서명권자서명에대한정보 - 각회원국은포컬포인트의연락처와서명권자의서명에대한정보를업데이트하여서명권자의서명이신속하게전달될수있도록한다 th SC-AROO (2013년 1월 15-16일, 브루나이다루살렘 Jerudong) ㅇ전자적으로인쇄되거나표기된서명 - 아세안서명권자의서명샘플은아세안사무국에서제공하는다음의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th SCAROO (2013년 5월 2-3일, 브루나이다루살렘, Bandar Seri Begawan) ㅇ전자적으로인쇄되거나표기된서명 - 아세안서명권자의서명샘플은아세안사무국에서제공하는다음의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 패스워드는매년변경되며, 매년 1월에아세안회원국에송부한다

103 - 동회의에서는전자적으로인쇄되거나표기된서명권자의서명과관련하여아세안사무국의발표를확인하고향후아세안회원국이이니셔티브를가질때재검토할것에동의한다 th SCAROO (2013년 11월 11-12일, 미얀마양곤 ) ㅇ원산지증명서 Form D의거절 - 서명권자의서명리스트를이용할수없는경우, 각세관공무원은 National Focal Point를참조하여업데이트를확인할수있다 th SCAROO (2014년 3월 3-4일, 인도네시아롬복 ) ㅇ원산지증명서 Form D의거절 - 수입자에의한서명권자서명샘플의보유 : 베트남은당사국의모든일선세관에수입자에게서명권자서명샘플에관한정보를공개하지않도록지시하였다는것을동회의에서공개하였다. 4) 아세안사무국과포컬포인트가 ) 아세안사무국 2008년개편된아세안조직은정상회의, 조정이사회, 공동체이사회를주축으로부문별장관급기구, 상주대표부위원회와아세안사무국등으로구성되어있다. 47) 47) 본장의내용은 ASEAN 헌장 (ASEAN Secretariat, 2008), ASEAN 의의사결정구조와방식 ( 강대창외, 2011) 및 아세안운영체제론 : 동남아통합과 ASEAN Way 의방향 ( 변창구, 2002) 등을참고하여작성함

104 [ 그림 20 ] 아세안조직도 자료 : Weatherbee(2009), p.109, 재인용 : 강대창외 (2011), p.50. 아세안사무국은실무를담당하는조직으로서아세안조직의활동전반을지원한다. 아세안사무국장은알파벳순서로선출된회원국국적자중 5년임기로선출되며, 아세안협정및결정사항의추진을도모하고관리감독하며아세안활동에대한연례보고서를제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사무국장은아세안조정이사회및공동체이사회등주요회의에참석한다. 아세안사무국산하의상주대표부위원회에는각회원국이대사급대표를임명하여사무국이있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상주하도록하며, 본국의아세안업무를총괄하도록한다. 기존각국의외교부에설치된아세안국가별사무국과상주대표부위원회간의업무영역의충돌이일어날수있으며, 이러한충돌은아세안의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 아세안사무국은 AFTA와관련하여 AFTA 원산지이행지침의합의사항이적절히준수되고있는지감독할권한이있다

105 [ 그림 21 ] 아세안사무국조직도 자료 : ASEAN.org 나 ) 포컬포인트 (Focal Point) 포컬포인트는아세안각국가들이아세안사무국과의연락을위하여자국정부기관중하나를포컬포인트로지정, 관련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운영하는기구이다

106 아래의예시에서는아세안 - 인도 FTA 에서베트남이자국의산업통상수출입부 (The Import and Expor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를 FP 로지정한다는내용의협약내용이다. [ 표 36 ] 인도 - 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시행규칙 ON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ORIGIN PROVIDED IN THE ASEAN-INDIA FREE TRADE AREA AGREEMENT MANAGEMENT OF C/O ISSUANCE Article 10. Competence to sign C/O Only persons who have completed procedures for specimen signature registration with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for forwarding to the ASEAN Secretariat for registration with competent authorities of importing countries may sign and issue C/O. Article 11. Focal point The Import and Expor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hall act as the focal point performing the following jobs: 1. Guiding and inspecting the C/O issuance; 2. Carrying out procedures for registering specimens of signatures of persons competent to sign and issue C/O and specimens of seals of Vietnamese C/O issuers with the ASEAN Secretariat, and forwarding specimens of signatures of persons competent to sign and issue C/O and specimens of seals of C/O issuers of AIFTA Agreement member states to the Ministry of Finance (the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3. Assisting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in settling matters related to the issuance of C/O

107 나. 한 - 아세안 FTA 1)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는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기관발급을시행하고있는대표적인 FTA 협정이다. 2007년최초발효된이후, 태국이최종적으로가입하여 2010년부터아세안 10개국과 FTA 특혜관세를상호부여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협정에서정한서명권자의서명과기관의인장이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한-아세안 FTA 발효이후원산지증명서의까다로운심사요건과사소한오류로인한특혜적용배제등으로수출입자들의애로사항이다수발생하였으며, 이것이한-아세안 FTA 활용률저하의원인이라는의견까지제시되었다. 이에우리나라와아세안각국정부대표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를통하여보다원활한 FTA 환경을만들고자노력해왔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2009년부터현재까지총 11차례이행위원회및 4차례임시위 특별회의를개최하였다. ㅇ제1차이행위원회 ( , 서울 ) ㅇ제2차이행위원회 ( , 필리핀 ): 전자발급원산지증명서인정, 원산지증명서발급번호식별성제고ㅇ제3차이행위원회 ( , 캄보디아 ): 원산지확인절차및원산지서식의간소화를위한구체방안 ( 영업비밀을노출시킬수있는제조업자명삭제등 ) 에일부합의ㅇ임시이행위원회 ( , 아세안사무국 ) ㅇ제4차이행위원회 ( , 서울 ) ㅇ제5차이행위원회 ( , 베트남 ): 원산지증명절차개선등합의사항을용이하게이행할수있도록, 의정서의체결을금년중추진하기로합의ㅇ이행위원회특별세션 ( , 인도네시아 ) ㅇ제6차이행위원회 ( , 라오스 ) ㅇ제7차이행위원회 ( , 아세안사무국 ) ㅇ제8차이행위원회 ( , 서울 ) : 한-아세안상품무역협정의원산지증명운영절차규정 (OCP: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시행 )

108 ㅇ이행위원회특별세션 ( , 서울 ): 한-아세안 FTA 양허를개선하기위한방법론과향후추진계획에대해논의ㅇ제9차이행위원회 ( , 인도네시아 ) ㅇ제10차이행위원회 ( , 서울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방안, 무역원활화를위한통관및원산지관련제도개성방안협의ㅇ이행위원회특별세션 ( , 아세안사무국 ) ㅇ제11차이행위원회 ( ~29, 태국 ): 전자원산지증명서인정등수출기업편의를위한무역원활화규정도입에원칙적으로합의하고구체적인방안협의ㅇ제12차이행위원회 ( ~14, 서울 ): 아세안 6개국의관세인하이행현안점검, 전자발급원산지증명서인정, 투명성제고, 사전심사제도의도입등무역원활화규정과상호주의제도개선연내반영논의 2) 한-아세안 FTA OCP 48) 한-아세안 FTA의원산지이행지침은원산지증명서의발급, 원산지검증및기타원산지와관련한행정사안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개정되었다. 특히원산지증명서의서명과발급기관인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발급기관정보의제공 ( 제2조 ) [ 표 37 ] 한-아세안 FTA OCP 제2조 자료 : 한 - 아세안 FTA OCP 우리나라와아세안당사국은원산지증명서의명칭과주소, 견본서명, 견본관인 ( 인장 ) 을아세안사무국을통하여모든당사국에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동일한방법으로즉시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48)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서 3 의부록 1 원산지규정을위한원산지증명운영절차개정안 ( 시행 )

109 2 서명권자가서명한원산지증명서 ( 제4조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방식은기관발급방식으로서서명권자의서명과기관의인장이반드시필요하다. 제4조에서는원산지증명서가서명권자에의하여정당하게작성되고서명될것을규정하고있다. [ 표 38 ] 한-아세안 FTA OCP 제4조 자료 : 한 - 아세안 FTA OCP 3 원산지증명서의변경 ( 제6조 ) 원산지증명서발급시서명권자의서명이필요하듯이, 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도서명권자의승인이필요하다. 제6조에서는원산지증명서변경시수정한후에원산지증명서서명권자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39 ] 한-아세안 FTA OCP 제6조 자료 : 한-아세안 FTA OCP 4 서명권자의정보제공 ( 제13조 ) 수입국에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과관련한정보요청이있는경우, 원산지증명서와관련한정보는당초해당증명서에서명한서명권자에의하여제공되는것이원칙이다

110 [ 표 40 ] 한-아세안 FTA 제13조 자료 : 한 - 아세안 FTA OCP 2)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서명ㆍ인장관련규정베트남은우리나라가타결한 15번째 FTA이자한-아세안 FTA 중첫번째개별국간업그레이드방식으로타결된 FTA협정이다. 기존의한-아세안 FTA상양국간불균형한상품양허수준을개선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한-베트남협정은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을채택하고있으며, 서명권자의서명요건과기관의인장요건은한-아세안 FTA와동일하다. 그러나세부적으로서명권자서명및인장의적용기일과최신등록부유지의무등추가적인조항이삽입되어, 원산지증명제도를개선하고자하였다. 한-아세안협정과한-베트남협정의서명ㆍ인장관련주요차이점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1 발급당국이름과인장의최신등록부를유지한다. 2 통보일로부터 15일후또는그러한통보에명시된더늦은날에발효된다. [ 표 41 ] 한-베트남 FTA 제3.15조발급당국 자료 : 한-베트남 FTA

111 다. 중 - 아세안 FTA 1) 개요중국과아세안은 2010년 1월 1일중-아세안 FTA를발효하였다. 2000년부터중국의구상과제안에아세안이적극호응으로추진된결과로서 2004년 조기수확 (early harvest) 프로그램 을시행, 당해연도해당품목의증가율이 40% 에달해전체상품수출입증가율의평균치를초과하기도하였다 49). 중-아세안 FTA는원산지증명서를기관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다. 각당사국의원산지증명서발해기관명및주소를다른쪽당사국에통보하여야하며, 각발행기관이사용하는관인및서명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원산지증명서는크기는 A4 용지를사용하여 From E의원산지증명서양식에따라영어로발급함을원칙으로한다. 원산지증명서하나의원본과같은색상의 3부의부본으로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는발급장소또는발급사무소가개별적으로부여한참조번호를포함하여야한다. 원본은수입자에게제공하며, 제2 부본은수출당사국의발급기관이보관, 4 부본은수출자보관, 3부본은 4번째항목을체크하여합리적인기간내발급기관으로회신하도록규정하고있다. 3부본의 4번째항목체크사항은특혜관세혜택을적용여부이다. 49) 코트라

112 [ 그림 22 ] 중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자료 : 중 - 아세안 FTA 협정문

113 2) 중-아세안 FTA OCP 50) 중-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OCP는중-아세안 FTA 협정문상품무역협정의부속서 1에규정되어있으며, 대부분 AFTA 및한-아세안 FTA OCP와거의동일한규정으로구성되어있다. 중국과아세안은중-아세안 FTA OCP에합의하여원산지증명서와관련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이중에서원산지증명서의서명ㆍ인장과관련한조항은제3조이다. 1 서명ㆍ인장의통보의무 ( 제3조 ) [ 표 42 ] 중-아세안 FTA OCP 제3조 자료 : 중-아세안 FTA OCP 제3조 (a) 에따르면당사자는상대국에게서명권자의서명과인장샘플, 발급기관의명칭과주소등을통보해야한다. 이러한정보는아세안사무국을통해서전송되어야한다. 동정보에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는즉시동일한방법으로변경사항을전송해야한다. 2 원산지증명서서명요건 ( 제7조 )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는기관은증명서발급전에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을위하여적절한검사를수행하여야한다. 서명은원산지증명서의뒷면에기재된대로작성되고, 서명권자에의하여적절히서명될것을규정하고있다. 50) China-ASEAN FTA Agreement nd Amendment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ppendix

114 [ 표 43 ] 중 - 아세안 FTA OCP 제 7 조 자료 : 중 - 아세안 FTA OCP 3 원산지증명서수정요건 ( 제10조 ) 원산지증명서에는삭제나덮어쓰기 (superimposition) 는허용되지않는다. 모든변경사항은변경할대상위에줄을긋고그위에추가하여작성되어야한다. 그러한변경사항은원산지증명서에서명한공무원이나증명서에인장을날인한발급기관에의하여승인되어야한다. 기타추가적인내용기재를방지하기위하여사용되지않은여백은줄을긋고삭제되어야한다. [ 표 44 ] 중-아세안 FTA OCP 제10조 자료 : 중-아세안 FTA OCP

115 라. 일 - 아세안 EPA 일-아세안 EPA의특징은협정문부록 (Annex) 으로서 OCP를채택함과동시에, 이를세부적으로이행하기위한 협정문부록4의시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s) 51) 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동시행규정에서는 OCP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상세한내용을추가적으로규정하여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운영의효율을도모하고있다. 일-아세안 EPA는기관발급방식을채택하고있다. 따라서기관에서원산지증명서발급시정당한서명권자의서명과기관의인장이필수적이다. 일본과아세안당사국은상호간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및담당자리스트, 인장, 서명등을교환하여야하며, 서명이포함되지않을경우유효하지않은원산지증명서라규정하고있다. 1) 일-아세안 EPA OCP의시행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s) OCP 시행규정은원산지증명절차에대한보다세부적인내용을규정한것이다. OCP는보통 FTA 협정문부록 (Annex) 의형태로규정되는데, 여기에세부적으로규정하지못한사항들, 예를들면서명ㆍ인장의통치처또는통지후서명ㆍ인장의효력발생시기등에대해서별도로규정하고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발급 ( 제2조 ) 제2조 (a) 에서 원산지증명서는서명권자에의하여서명되고작성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원산지물품이어야하고, 기타서류와의정합성을요구하고있다. 51) The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mplementing Regulations referred to in Annex 4 (December 2008)

116 [ 표 45 ] 일 - 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제 2 조 자료 : 일-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 2 원산지증명서양식 ( 제3조 ) 제3조에서는원산지증명서의형식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제3조 (e) 조항에따르면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에의해서작성되어야하고증명서내의아세안ㆍ일본의기재위치가구분되어있다. 수출자의서명은직접하거나전자적서명으로하여도상관없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제3조의 (f) 항에서는기관발급시필요한서명권자의서명과인장에대하여설명하면서서명ㆍ인장이전자적방식으로기재되거나직접작성하는방식으로작성될것을요구하고있다. [ 표 46 ] 일-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제3조 자료 : 일 - 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

117 3 서명ㆍ인장정보의제공 ( 제13조 ) 제13조에서는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서명, 발급기관의인장에대한교환방식에대해서설명하고있다. 일본과아세안당사국은상호정보를교환함에있어서아세안사무국을경유할것을규정하고있다. 교환대상정보는원산지증명서의샘플, 서명권자서명과발급기관의인장등이다. 최초교환시뿐만아니라해당정보에어떤변경사항이발생하더라도동일한방식으로교환될수있으며, 실제변경사항이적용되기 30일이전까지관련정보가상대국에통보되어야한다. [ 표 47 ] 일-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제13조 자료 : 일 - 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

118 [ 그림 23 ] 일 - 아세안 EPA 원산지증명서 ( 아세안회원국용 ) 자료 : 일 - 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

119 [ 그림 24 ] 일 - 아세안 EPA 원산지증명서 ( 일본용 ) 자료 : 일 - 아세안 EPA OCP 시행규정

120 2) 일-태국 EPA OCP 52) 일본은아세안과의 EPA체결에있어서, 각아세안개별국과의 1:1 협정과일- 아세안 EPA를동시에진행하는우리나라와는다른체결전략을구사하였다 53). 다음은일-태국 EPA(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n Economic Partnership) 서명ㆍ인장관련주요차이점이다. 1 서명ㆍ인장정보의제공 ( 제2조 ) 일-태국 EPA가기타일-아세안 EPA와다른점은서명권자의서명및인장교환대상장소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일-태국 EPA OCP 제2조에따르면, 동이행지침의채택과동시에태국의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of Thailand) 는주태국일본대사관에제1조에서규정한원산지증명서샘플과증명서발급에사용되는서명권자서명및기관의인장을제공해야한다. 또한이러한사항은해당정보에어떠한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표 48 ] 일-태국 EPA OCP 제2조 자료 : 일 - 태국 EPA OCP 52) Operational Procedures referred to in Chapter 2(Trade in Goods) and Chapter 3(Rules of Origin) 53) 일본의이러한움직임에대하여, 일본이중 - 아세안 FTA 의조기타결에압박감을느껴동시다발적으로 EPA 를추진한결과로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121 2 포컬포인트지정 ( 제5조 ) 또한양당사국의포컬포인트역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서명권자의서명이나인장이통보되어야하는각당사국의포컬포인트는일본의경우재무부의관세국 (the Customs and Tariff Bureau of the Ministry of Finance) 이며, 태국의경우재무부의관련부서 (th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Excis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 에통보하면된다. 또한원산지증명서샘플, 서명권자의서명이나기관의인장등에변경사항이발생하는경우그러한변경일로부터 30일경과전까지포컬포인트에해당사항을통보해야한다. [ 표 49 ] 일 - 태국 EPA OCP 규칙 5 자료 : 일 - 태국 EPA OCP

122 마. 아세안 FTA 협정간 OCP 비교 아세안은한국ㆍ중국ㆍ일본및기타국가와 FTA협정체결시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등을가능한 AFTA 규정과일치시키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상당부분원산지규정을통일한것으로나타났으며, 보다세부적으로는각개별국간별도의이행규칙을정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것은큰범주에서는모든국가들끼리일치시키고, 세부규정은국가간의합의가가능한범위내에서세부조정하는방식으로서이른바스파게티볼효과를최소화하고자하는아세안의시도인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앞서살펴본 A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중-아세안 FTA, 일-아세안 EPA, 일-태국 EPA OCP 중원산지증명서의서명ㆍ인장과관련한조항을항목별로비교해보기로한다. [ 표 50 ] 아세안이체결한 FTA 협정의 OCP 비교 각협정별로 OCP 규정을중심으로비교하였으나, AFTA 의경우 SCAROO 결정사항, 일 - 아세안ㆍ일 - 태국 EPA 의경우 OCP 를구체화한시행규정을포함자료 : 각협정문을참조하여직접작성

123 1) 서명ㆍ인장통보의무 FTA 협정에서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제도를채택하고있는경우에는모두서명ㆍ인장을상대국에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서명ㆍ인장은원산지증명서가기관에서발급되었다는신뢰성있는증빙이므로, 반드시상대국에적절한수단으로통보하여수출물품의특혜관세적용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2) 서명ㆍ인장통보처지정서명ㆍ인장통보처를구체적으로지정하는이유는업데이트된서명ㆍ인장정보를신속히상대국에전달하여, 통관이보류되거나특혜적용이배제되는수출물품을가능한배제하려는것이다. 서명권자의서명이나인장을어느곳에통보해야하는지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협정은일-아세안 EPA, 일-태국 EPA이다. 그밖의협정에서는각상대국이 아세안사무국 에통보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일-아세안 EPA와일-태국 EPA는각회원국의포컬포인트에통보해야한다고구체적으로규정하면서, 일-태국 EPA의경우포컬포인트를재무부의관세국 (the Customs and Tafiff Bureau of the Ministry of Finance) 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이체결한 FTA에는단지아세안사무국으로규정되어있다. 한-아세안 FTA와현재미발효중인한-베트남 FTA에서도서명ㆍ인장규정을구체적으로지정한조항은없다. 한-베트남 FTA의경우가장최근에체결한 FTA임에도불구하고서명ㆍ인장통보처를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은것은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 협정발효전에구체적통보처를규정하여조항에삽입해야한다. 한-아세안 FTA와같이서명ㆍ인장통보처가아세안사무국으로지정되면, 아세안사무국은다시개별회원국에재전송해야하므로구체적으로언제서명ㆍ인장이전송되는지알수없으며, 앞서살펴본사례에서와같이미전송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3) 원산지증명서서명및수정요건유효한원산지증명서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적절한방법으로지정된서명권자에의해서명되어야하고, 기관의인장을나타내야한다. 또한원산지증명서의일부내용에오류가발생한경우, 서명권자의승인을통하여일부내용을수정하거나추가내용을기재해야한다

124 원산지증명서의서명과수정은각협정별로차이가없이동일하게규정되어있다. 원산지증명서의서명및수정은기관의권한이므로이를수정하는경우에도수출자가임의로수정할수없도록수정방법과승인요건을엄격하게설정하고있다. 4) 원산지증명서유효성과관련한서명권자의정보제공동조항은수입국에서원산지증명서의유효성과관련하여정보제공요청이있는경우, 그러한정보는증명서를발급한공무원에의하여만제공될수있다는규정이다. 이는원산지관련정보에는기업의영업비밀등중요정보가포함될수있으므로, 정보의제공자를협정에서정한정당한공무원에한정한것이다. 서명권자의정보제공의무는 AFTA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에만규정되어있다. 5) 변경된서명ㆍ인장의적용시기서명권자가변경되어유효한서명을상대국에다시통보할필요가있거나, 발급기관의변경되어새로운인장을통보하는경우, 변경된서명이나인장이어느시기부터적용될것인지에대하여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 이에대하여한-베트남 FTA, 일-아세안 EPA에서는각각통보일로부터변경된서명ㆍ인장의적용기일을명확히하고있다 54). 한-베트남 FTA는통보일로부터 15일후또는그러한통보에영시도니더늦은날, 일-아세안 EPA는변경이적용되기전 30일전까지통보할것을규정하고있다. 6) 온라인서명확인여부원산지증명서상서명ㆍ인장이유효한것인지확인할수있는가장신속한방법은온라인상에해당서명ㆍ인장이등록되어있는지확인함으로서가능하다. 서명및인장의온라인확인기능은현재까지서명ㆍ인장으로인한통관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대응방안이다. 아세안국가간에는 2013년제10회 SC-AROO ROOTF 55) 를통하여아세안사무국에서개설한온라인사이트를이용, 아세안국가들의서명권자서명을검증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였다. 또한제11회 SCAROO에서는사이트를개편하면서패스워드변경주기를명확히하고향후전자서명에대한재검토를규정하였다. 54) AFTA 의경우당초서명권자서명의온라인조회사이트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므로별도의적용예정일이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55) Rules of Origin Task Force

125 5. 10 th SC-AROO (2013 년 1 월 일, 브루나이다루살렘 Jerudong) 전자적으로인쇄되거나표기된서명 - 아세안서명권자의서명샘플은아세안사무국에서제공하는다음의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 있다. ( th SCAROO (2013 년 5 월 2-3 일, 브루나이다루살렘, Bandar Seri Begawan) 전자적으로인쇄되거나표기된서명 - 아세안서명권자의서명샘플은아세안사무국에서제공하는다음의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 있다. ( - 패스워드는매년변경되며, 매년 1 월에아세안회원국에송부한다. - 동회의에서는전자적으로인쇄되거나표기된서명권자의서명과관련하여아세안사무국의 발표를확인하고향후아세안회원국이이니셔티브를가질때재검토할것에동의한다

126 3. 아세안의원산지증명효율화방안 가. 기관발급제도의재검토동향 아세안은 FTA에서기관발급제도를운영해왔으며, 이로인한기관발급으로인한문제점을가장많이경험해왔다. 서명ㆍ인장문제와별도로현재까지아세안의 ROOTF, CCCA, AFTA 위원회에서제기된주요애로사항과그에대한해결방안은다음과같다. - 증명서의사소한오류 (Minor discrepancy): 원산지물품임이증명되지만, 서류상의사소한오류로인하여특혜적용이배제하지않도록합의 - 원산지증명서의변경 (erroneous COs): 원산지증명서내용이변경되는경우, 변경할내용위에두줄을긋고서명권자의승인을받은후내용을추가하거나변경해야함 - 복수의물품을증명하는원산지증명서 : 증명서와첨부된모든서류에서명권자의서명과인장이찍혀있다면원산지인정하도록합의 - 소급발급된원산지증명서 (retroaqctive issuance of CO): 소급원산지증명서표시가있으면원산지인정 -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 (replacement of CO): 새로발급한원산지증명서에기존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직접첨부해야함 - 제3자발행송품장 : 원산지증명서에제3자발행송품장표기의무 - 직접운송 : 아세안국가간복합운송되는경우운송서류는수출국에서발행되고모든운송을포함하도록의무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자아세안은 AFTA와한-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 등에서별도의조항을삽입하여사소한증명서서류상의오류가실질적인원산지지위를박탈하지않도록하고자노력하였다. AFTA OCP 규칙 16에서는 물품이원산지물품인경우에는사소한서류상의오류가원산지증명서를무효로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였으며, 동조항은한- 아세안, 중-아세안 FTA에도삽입되어있다. 또한 품목분류의상이로인한문제의경우, 추후해결시납부한관세를적절히환급받을수있어야한다 고규정하여, 품목분류상이로인한원산지적용배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127 [ 표 51 ] AFTA OCP 규칙 16 자료 : AFTA OCP 그러나이러한아세안의많은협의에도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사소한문제로인한특혜관세적용의배제는여전히줄어들지않고있다. 또한원산지증명서상의오류문제점이아닌구조적인문제로인한특헤관세적용배제도논의되고있다. 예를들면, AFTA에서는누적기준을도입하고있으며, 누적적용을위해서는일정한양식의증명서 (Form D) 를구비해야한다. 그런데, 아세안이중-아세안 FTA의활용을위해서발행한중-아세안원산지증명서는 Form D와다르기때문에, 비록아세안에서발생한부가가치라하더라도중-아세안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다면 AFTA 누적을적용받을수없다는것이다. 56) 56) STEFANO INAMA AND EDMUND W. SIM. RULES OF ORIGIN IN ASEAN. 72p

128 나. 아세안자율증명제도도입가능성 아세안은기관발급제도하의원산지증명서와관련한많은문제를해결하고자인증된수출자로하여금물품의원산지를스스로신고하도록하는자율증명방식인 송품장신고 제도의도입을시도하고있다. 아세안의자율증명은다음을목표로하고있다. 57) - 아세안국가간의무역활성화 - 지역생산네트워크향상 - ATIGA 구상안의활용증진 - 비즈니스활동비용감소 - 아세안경쟁력의강화 2008년 8월에제22회공동 AEM 58) AFTA 회의에서아세안국가의자율증명도입을위한이니셔티브를발족하였다. 이것은아세안국가들간의무역에있어서각탁송화물별로매건서류를제출해야하는의무를제거하기위한것이다. 2009년 8월제23회회의에서는자율증명의활성화를위한워크플랜 (Work Plan toward Operationalization of Self-certification)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아세안내부에서는 ATIGA 59) 를위한 2개의파일럿프로젝트가기획ㆍ일부시행되고있다. 두개의파일럿프로젝트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를중심으로한첫번째프로젝트와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중심으로한두번째프로젝트를의미한다. 첫번째프로젝트는 2010년 8월 30일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중심으로 MOU를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2011년태국이참가하였고미얀마가참가를앞두고있다. 2012년 8월제26회 AFTA 회의에서첫번째자율증명프로젝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시범운영연기를결정하였다. 두번째프로젝트는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2012년 8월 29일 MOU체결로시작되었으며 2013년 5월 10일부터자율증명을시행하도록약속하였으나현재까지시작되지못하고있다. 57) Self-Certification in ASEAN (ATIGA). JETRO ) 아세안경제장관회의 (Asean Economic Ministers) 59)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129 [ 표 52 ] ATIGA 자율증명파일럿프로젝트

130 자료 : Self-certification system in ASEAN. JETRO 파일럿테스트상원산지증명방식은송품장신고방식으로서수출관련서류에다음의문구가기재되어있어야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ertified Exporter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 products satisfy the Rules of Origin to be considered as ASEAN Originating Products under ATIGA (ASEAN Trade in Goods:... (Exporting Country) with origin criteria:... 자율발급으로발급된원산지증명서가허위임이확인되는경우, 증명서를발급한자에게는일정한형벌 (penalty) 이부과된다. 두가지의파일럿테스트결과아세안의자율증명제도는향후해결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 1 자율증명미참가국들의자율증명파일럿테스트참여 : 파일럿테스트에참여하지않은국가들의참여를독려 2 두파일럿프로젝트의원산지증명절차의조화 : 아세안의자율증명제도는결국하나로통합운영되어야할것 3 많은인증수출자의파일럿테스트참여 : 아세안내의보다많은수출자가파일럿테스트에참여하도록유도

131 [ 표 53 ] ATIGA 1 st 파일럿프로젝트참여국및인증수출자수 [ 단위 : 개 ] 자료 : Self-certification system in ASEAN. JETRO 사용자들의요구와편리를위한시스템의개선 5 아세안전체의자율증명제도시행 (2015년말까지 ) 아세안은당초 AFTA에서자율증명제도의도입을 2012년까지완전히도입ㆍ완료하고자하였으나연기되었다. 현재는기관발급과자율증명이혼재되어있는 이중체제 방식으로원산지증명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인증수출자 (certified exporter) 에한하여자율증명이가능하고, 그외에는기관발급을사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현재우리나라가체결한한-페루 FTA와유사한단계라고할수있다. 이러한파일럿프로그램에서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등첫번째파일럿테스트는성공적인것으로평가된다. 파일럿테스트에참가한기업의숫자는점차증가하고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경우파일럿프로젝트에의가입을유보하고있는데, 프로그램에참여하는기업이제조업체인경우와, 자율증명발급시서명권자가업체당 3명이하로제한할것을요구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

132 제 4 장서명 ᆞ 인장관련통관애로해소를위한제언 우리나라 10대교역상대국중아직까지 FTA를체결하지않은국가는일본 (3 위 ), 홍콩 (4위), 멕시코 (10위) 이다 ( 중국은 FTA체결한것으로간주 ) 60). 이에우리나라정부는 FTA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움직임을더욱가속화하고있으며, 특히현재까지체결된 FTA중활용률이낮은한-아세안 FTA나한-인도 CEPA의활용률증진을위해서다각적으로시도하고있다. 이러한목적하에서동보고서는한-아세안 FTA의활용확대를위해서우선아세안의통관애로해소에중점을두고, 상대국의통관애로해소를위해서선결해야할과제로서서명ㆍ인장관련한문제점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우리나라에서의서명ㆍ인장관련한문제점과아세안에서의동향파악및동문제를해결하기위한아세안자체의움직임이있는지파악하고자하였다. 서명ㆍ인장과관련한아세안의통관애로해소를위해서본고에서는크게 3가지해결책을제시한다. 첫번째는우리나라자체적으로개선할수있는것으로서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의단일화이다. 두번째는우리나라와아세안이상호협력하에이루어질수있는것으로서전자원산지증명서제도의도입과자율증명제도의도입을제시한다. 1.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의단일화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의단일화는현재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관세청장 ) 와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를하나로단일화하여하나의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을만드는것을의미한다. 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원산지규정이다양한법규에걸쳐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 수출입자및발급담당자가실무적으로활용해야할발급규정관련고시조차 2개로이원화되어있다. 법규정차원에서는미국이나 EU 등기타국가에서도 2개이상의법규에원산지가규정된경우는있으나, 기관발급고시가 2원화되어있는사례는찾아보기힘들다. 60) 2014 년 12 월말무역수지기준

133 원산지증명서를규정하는발급규정고시를단일화는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첫째로, 현재한-아세안 FTA에서문제시되는서명ㆍ인장관련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서명ㆍ인장문제의근본적인원인은수시로변경되는서명권자에관한정보가적절히체약상대국까지전달되지못하고있는시스템에기인한다. 서명권자정보가신속ㆍ정확히전달되기위해서는단순하고명확한전달프로세스가구축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발급기관으로부터아세안관세당국까지의전달프로세스는복잡하다 61). 이에상대국관세당국은어떠한서명권자의정보가정확한것인지혼란스러울수있으며, 결국우리나라수출자의특혜관세적용이배제되는사례가다수발생하는것이다. 이에발급규정고시를단일화하고서명권자전달프로세스를단순화하여서명권자정보전달의 지연 현상을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두번째, 발급규정고시의단일화는우리나라원산지증명관련행정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현재원산지증명서발급담당자는일정기간마다원산지와관련한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또한담당자의퇴사나인사이동으로인한서명권자변경이있는경우에도재교육이필요하며, 이는원산지증명관련행정비용의증가로이어진다. 잦은발급담당자교체는비용의증가뿐만아니라, 담당자의전문성확보에도걸림돌로작용하여원산지증명서의신뢰성확보에도영향을줄수있다. 이에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을단일화하여서명권자를최소화하고, 대신소수의서명권자는전문성을갖추고증명서의발급업무를수행한다면비용의절감과동시에증명서신뢰성확보에도도움이될것이다. 세번째, 우리나라수출자의원산지증명서신청절차가간소화된다. 우리나라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이두개의고시로운영됨에따라, 각각발급할수있는증명서의종류가다르다. 즉, 세관에서는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없으며, 상공회의소에서는남북교류협력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없다. 상공회의소에서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수수료가부과되나, 세관장이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수수료가면제된다. 이외에도세관과상공회의소에서각각별도로규정한절차로인하여수출입자는별개의신청절차에따라야하며, 구비서류도달라질수있다. 발급규정고시의단일화를통하여서명ㆍ인장관련통관애로해소뿐만아니라수출자의신청절차를간소화함으로서간접적으로 FTA활용증진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61) 제 2 장제 3 절참조

134 2. 전자원산지증명서제도의도입 송품장, 선하증권, 신용장 62) 등국제무역에서사용되는각종서류의전자문서화를위한시도가계속되는것과같이, 원산지증명서를전자적형태로발급하여전송하고자하는노력도과거시도된바있다. 전자적으로발급되는원산지증명서는상기언급된서명권자의서명ㆍ기관의인장문제뿐만아니라기타증명서의분실및보관위험의감소, 비용의감소등다양한장점이있는것이분명하다. 전자원산지증명서 (e-c/o, Certificate of drigin) 에대한국제표준화논의는 WTO에서 2003년쟁점화된데이어 2004년 1월 AFACT 21차총회의 ( 파키스탄, 카라치에서개최됨 ) 에서프로젝트화되어표준화를추진하고있다. AFACT( 아태전자상거래이사회 ) 는아시아최대전자상거래협의체로 19개국이참여 ( 회원국 ) 하고있으며, 아시아역내우수프로젝트를발굴하고우수사례공유를위해격년으로 easia Award를개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라는것은단순히온라인상으로증명서를신청하고발급받은것을의미할뿐이며, 전자선하증권이나 e-ucp와같은수준의전자적서류의송수신을의미하지않는다. 우리나라의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은이러한본래적의미에서의전자원산지증명서, 즉전자적서류의송수신을포함하는것으로서의전자증명서를일부발급하기도한다. 그러나이것은대상국이대만으로한정되어있는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이므로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로서활용할수없다. FTA 특혜원산지증명서의발급및송수신과관련하여, 이창숙ㆍ김종칠 (2013) 은 EDI와 FTA-PASS를통한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를설명하고, FTA 체약국간원산지관리시스템의연계가부재하다는것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원산지증명서는종이서류에인쇄하는방식으로서류를발급받아이를직접상대국에전달하여일치여부를확인하는방식이기때문에, 신뢰성검증에있어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 즉우리나라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는발급과정에서만전자적인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며, 이것이원산지관리에큰장애가되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62) 선하증권은전자선하증권, 볼레로프로젝트, 신용장은 e-ucp 등이있다

135 우리나라가체결한 FTA에서발급뿐아니라송수신까지포괄하는본래적의미의전자원산지증명서는현재까지논의된바가없다. 특히한-아세안 FTA에서는전자적으로 발급 된원산지증명서를상호인정하기로합의하는데에도상당한시간이소모되었다 63). 또한전자원산지증명서에대한논의는오로지기관발급제도의 FTA협정에서만의미가있기때문에, 우리나라가체결한 FTA협정에서는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페루에서만유효할것이다. 따라서현재와같이기관발급제도자체에대한회의적시각이강해지고있는시점에서전자적원산지증명서의도입보다는자율증명제도의도입이더욱의미가있다. 3. 자율증명제도의도입 64) 기관발급제도는발급기관의신뢰성을장점으로하여개발도상국간또는체약국중개발도상국이포함된협정에서주로사용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관발급제도는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어수출입통관시에비관세장벽으로서작용하기도하고결국 FTA의장점을제대로살리지못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각국의자율증명제도에대해서논의한바있다. APEC 워크샵 65) 에서는참여국들모두자율발급제도가기관발급에비해민간부문에이득이있고효율적이라는것에동의하였다. 1. What is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self-certification in your economy? If it is full implementation, please share the type of scheme that is being implemented in your economy. If your economy is just starting to implement self-certification, please share your experiences in this regard. Response: Economies implementing both conventional and self-certification are Chile, Mexico, Japan, Singapore, Malaysia, Hong Kong; Russia and Thailand are implementing self-certification in 63) 전자발급원산지증명서인정여부에대하여제 2 차한 -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논의되었으나, 제대로준수되지않아최근제 11 차이행위원회에서도재차논의되고합의되었다. 64) Apec Self-Certification Pathfinder Phase 2 ( 붙임 1) 65) Self-Certification Pathfinder Phase 2: Capacity Building Workshop Feb Manila, Philippines

136 specific FTAs; the rest of economies are not implementing self-certification. All economies agreed that self-certification have benefitted or will benefit the private sector. ATIGA에서도원산지증명제도로서 Form D를활용하고있는데, 아세안각국정보는수출입물품이실제아세안원산국물품이라는것보다 Form D가규정에서정한양식에맞도록작성되었는지에더많은시간과자원을소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Stefano Inama & Edmund W SIM. 2015) 자율발급제도는기관발급제도가가지는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다. 수출자스스로원산지물품임을증명하기때문에기관에서별도의서명권자서명이나기관의인장을등록하거나통보하고, 변경하는번거로운절차가사라진다. 또한기관발급제도가최대장점으로내세우는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면에서도, 해당물품의원산지충족여부는해당물품의생산자또는수출자가 가장잘아는자 라고판단한다. 따라서스스로원산지지위를가장잘확인할수있으므로신뢰성있게증명할수있는것이다. EU와 NAFTA 도원산지증명자율발급제도를시행하고있다. EU의경우기관발급제도 (Euro 1) 를운영해왔으나, 한-EU FTA를체결ㆍ발효하면서인증수출자에한하여송품장신고방식의자율증명제도를도입ㆍ운영하고있다. NAFTA의경우에도송품장신고방식은아니나수출자등이자율적으로법령에서정한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여발급한다. 아세안회원국들역시기관발급제하에서의다양한문제점을일찍확인하고자율증명제도의도입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 AFTA 상품무역협정하에서자율발급제도의시행을위한두개의파일럿프로그램은일정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특히첫번째프로그램에참가하고있는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브루나이는 4개국간의자율발급제도이지만가입하고있는수출자와각국정부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다만두번째파일럿프로그램에참가국인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라오스국가들이첫번째파일럿프로그램의자율증명제도에대하여회의적인시각을가지고있어두개프로그램의통합이당분간은쉽지않을전망이다. 인도네시아를주축으로한두번째파일럿프로그램은자율증명발급을위한인증수출자 (Certified Exporter) 를제조업체로한정하자는것 ( 즉. 비제조업체는기관발급만허용 ) 과, 자율발급시기재되는수출자의서명권자를업체당 3인으로제한하자는것을기본골격으로하고있다

137 인도네시아는자율증명이수출자에게허위로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권한을줄수있으며, 특히비제조업체의경우물품에관한생산정보를확인할수없는상태에서원산지증명을자율적으로하게되는경우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주장한다. 결국아세안내부에서두파일럿프로그램의조화가없이는완전한자율증명제도의도입을이룰수없으며, 기타아세안이체결한 FTA(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와의협정에서도두가지파일럿프로그램중어떠한것을기준으로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내릴수없을것이다. 기관발급제도에서자율증명제도로의변경은법규정비와교육투자, 시설의확충등다양한절차를거쳐야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도많은국가들이자율증명제도의효율성에초점을맞추고있는지금, 자율증명제도로의체제이동은피할수없을것이다. 자율증명제도의정착을위한정부기관과민간업체들의대응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정부기관의대응방안으로서는원산지증명과관련한법규를개정하면서인증수출자를중심으로자율증명적용업체의범위를넓히는것이다. AFTA의경우, 파일럿테스트하에서현재까지적절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업체를 1차대상으로하여인증수출자 (Certified Exporter) 로지정하고, 이들을대상으로자율증명방식을도입하였다. 이렇게함으로서자율증명제도의초기도입을앞당길수있으며, 인증수출자를대상으로자율증명을허용함으로서원산지허위증명위험을낮출수있을것이다. 또한물품을기준으로하여역내에서 100% 완전생산된물품 ( 주로농수산물등 ) 의생산자를인증수출자로지정하는방안도필요할것이다. 민간업체대응방안으로서는보다자발적인방법이필요하다. 수출업체들은원산지관련법규를준수해야하며, 수출자가인증수출자지위를획득할수있도록업무담당자로하여금원산지및결정기준, 품목분류와관련교육을이수하도록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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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3 편 HS 품목분류상이사례수집 ᆞ 분석 우리나라관세법별표 1 관세율표는세계관세기구에서제정하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HS 협약 ) 을수용하고있으며, HS 협약은 4~6년을주기로하여개정되고있다. 이에따라현재각회원국은 2012년에개정된제5차 HS 품목분류체계를국내법으로수용, 통일적으로운용하고있다. HS 협약의통일적운용은품목분류상이로인한수출입통관애로가능성을배제하여신속한수출입통관질서를확립하고자하는데의의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세계각국은물품관점및해석방법의차이, 기존의관행등으로인하여국가간품목분류에괴리가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대하여본고에서는품목분류에차이가있는물품을선정하고, 상이한품목분류의내용과근거를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하여품목분류의차이로인한분쟁을사전에방지하고합의에이를수있도록하고자함이다. 제2편 HS 품목분류상이사례수집ㆍ분석에제시된총 50개의상이사례는다음의방법으로수집되었다. 첫번째, 수출신고필증과원산지증명서간품목분류가상이한물품이다. 원산지증명서는수출신고필증을근거로하여발급되며, 원칙적으로수출신고필증과원산지증명서간의품목분류는동일하여야한다. 그러나, 체약상대국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이유로수출신고필증과다른품목번호가기재된원산지증명서를요구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원산지증명서를재발급하고있다 66). 동사안에착안하여동일한물품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과원산지증명서간품목분류에차이가있는수출건을선정, 품목분류상이사례가능성을검토하였다. 두번째, 우리나라와체약상대국간의사전심사사례를비교ㆍ분석하여상이사례를도출하였다. 원산지사전심사는대부분의국가에서운영되고있는데, 동일또는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간주될수있는물품이국가별로상이한사전심사결과를도출한다면, 상이한품목분류적용기준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 우리나라관세평가분류원의품목분류협의회결정사항및사전심사사례를기준으로체약상대국사전심사사례와비교를통하여품목분류상이사례가능성을검토하였다. 66) 품목분류상이시처리지침 ( 관세청, ): 수입국의품목분류확인서류가있는경우수입국의품목분류로원산지증명서발급을허용하는지침마련

140 제 1 차최종보고품목분류상이사례 (50 건 ) 리스트는다음과같다. 50 건의추가 적인상이사례는제 2 차최종보고서에포함될것이다. HS 품목분류상이사례리스트 ( 총 50 건 )

141 제 1 장 조제식료품

142 1 어유 1. 품명ㅇ상품명 : 어유ㅇ모델명 : 오메가 3 오일 (Megapex-E10D70EE) ㅇ물품설명 : 오메가 3오일은고순도오메가 3지방산의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서 EPA 및 DHA를다량함유한제품. 회사에서는 Dietary nutritional supplements로소개함. 상세성분은 10% 의 EPA와 70% 의 DHA로구성된것으로나타남. DHA란주로등푸른생선에많이함유된탄소수 22개, 이중결합 6개의 ω( 오메가 )-3계열의고도불포화지방산임. 67)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 (EPA 또는 DHA) 는비정상적인혈액응고작용을방해하여혈액의흐름을건강하게유지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ㅇ물품사진및성분표 67) 네이버지식백과

143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동물품은 EPA와 DHA를혼합하여만든건강보조식품으로서주로식이요법이필요한사람을위하여제조한물품임 - 동물품은어유의함유량에따라분류되는품목번호가상이한것으로나타남. 100% 순수한어유를사용한경우제1504호에분류된사례가있으나, 여기에비타민과각종다른성분을첨가한경우제2106호의기타조제식료품으로분류한바가있음 - 동물품은 DHA를 70% 함유하여어유를주성분으로하고있으나, 이외에도 EPA 및기타각종비타민과무기질을함유하고있어순수한어유로보기는어려우며, 조제식료품으로보아제2106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임 - 다만, 비타민 E가전중량의 1% 를초과하는경우 품목분류적용기준 에따라제1517호 [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지방이나기름또는이류의다른지방이나기름의분획물로만든식용혼합물이나조제품 ( 제1516호의식용지방이나기름또는이들의분획물은제

144 외한다 )] 에분류한다

145 품목분류의적용기준 ( 관세법제 85 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 한규칙 ) α β γ δ 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태국의경우동물품을순수한어유가분류되는제1504호에분류하고자하였음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순수한어유에비타민등각종첨가제를포함하는것으로서, 순수한어유가분류되는제1504호에분류되지않고비타민 E의구성성분에따라제1517호나제2106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146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우리나라 ( 제 호 ) - HS관세율표제2106호에 " 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식료품 "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음으로본품은소량의비타민, DHA, 지방등으로조제된것으로유제품제조용첨가제이므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조제식료품으로보아 HSK 호로분류함 ㅇ우리나라 ( 제 호 ) - 본품은어유 100% 를젤라틴캡슐에충전한물품으로관세율표제 1504호의용어및동호해설서의 " 이호에는각종어류와해서포유동물 (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등 ) 에서얻은유지와그들의분획물이분류된다 " 는규정에의거어류의유지와그분획물이분류되는 HSK 호에분류됨

147 2 조미김 1. 품명ㅇ상품명 : 조미김ㅇ모델명 : 조미김ㅇ물품설명 : 식용으로사용되는조미김. 원재료및성분함량 : 돌김 61% ( 국산100%), 옥배유34% ( 수입산 ), 참기름, 식염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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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6172) - 관세율표제2106호에는 "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식료품 " 이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 " 이표상의어떤호에도분류되지않는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식용에공하는조제품과가공 ( 조리ㆍ용해또는물ㆍ밀크등에끓이는등 ) 후식용에공하는조제품 " 및 " 전부또는일부가식료품 (foodstuffs) 으로이루어진조제품으로서, 음료또는조제식료품의제조에사용되는것." 을분류하도록설명하고있음. - 이에따라관세율표의다른호에분류되지않으면서, 조제식료품으로서제2106호에분류함ㅇ영국 ( 참조번호 GB ) - 관세율표제2008호해설서에따르면, 제2008호는 이호에는이류의이호앞의호에서또는다른류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는여하한가공방법이외의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저장처리한과실ㆍ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 원형ㆍ조각또는파쇄여부를불문 ) 및그들의혼합물을분류 라고규정ㅇ인도네시아 -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 (locust bean) ㆍ해초류와그밖의조류 ( 藻類 ) ㆍ사탕무와사탕수수 ( 신선한것ㆍ냉장이나냉동한것ㆍ건조한것으로서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 ), 주로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 ( 核 ) 과그밖의식물성생산품 [ 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 (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치커리 (chicory) 뿌리를포함한다 ] 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 을분류하며 - 제 호에는식용의것을, 제 호에는기타의것을분류함

150 ㅇ검토의견 : 제 호 - 제1212호는김을단순건조한것으로서식용의것은제 호, 기타의것은제 호에분류함. 그러나동물품은건조한김을구워, 그위에참기름을발라조미한것으로서제1212호에는분류할수없음 - 제2008호는조제또는저장처리한것으로서 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을분류하여, 조미김과같이조제또는저장처리한것을규정하고있음. 제2106호는 따로분류되지않은 것에한하여분류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제2008호는제2106호에우선하여검토되어야함. 이에따라조미김은제2008호에분류되는것이적합할것으로판단됨

151 4. 유사물품분류사례 ㅇ우리나라 ( 제 호 ) 68) ㅇ리투아니아 ( 제 호 ) 68) HS 2012 에서제 호는삭제되었으며, 제 호로분류되어야함

152 제 2 장 석유화학제품

153 3 파라핀오일 1. 품명 ㅇ상품명 : 파라핀오일 ( 농약원제 ) ㅇ모델명 : 파라핀오일 ㅇ물품설명 : 파라핀오일이란파라핀계탄화수소를많이함유하는원유. 일반식이 CnH2n+2 인포화탄화수소로서알칸이라고도함. 탄소 (C) 수가 5 개미만은기체, 5~15 개는액체, 15 개이상은고체로존재하는데, 파라핀오일은상온에서액상을이루는것을말함. 중유를정제해서만듬.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54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ㅇ우리나라에서는파라핀오일을제2710호의석유로분류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주용도인살충제로분류 ( 벌레표면에기름피막을형성하여질식시킴으로서약효를나타냄. 감귤, 사과, 바나나재배에사용 ) - 파라핀오일제품의특성자체가농약이외에화장품등여러가지로사용가능하기때문에우리나라와필리핀은동물품을주용도에따른품목분류의차이로판단함ㅇ동물품은원가절감을위해소포장완제품형태가아닌벌크로공급하며, 현지에서직접유화제를사용하여물과섞어바나나농장에살포 - 제3808호 : 살충제ㆍ살서제 ( 쥐약 ) 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이와유사한물품 [ 소매용모양이나포장을한것ㆍ조제품으로한것ㆍ제품으로한것 ( 예 : 황으로처리한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끈끈이 ) 으로한정한다 ] ㅇ검토의견 : 제 호

155 - 제 3808 호의살충제등에는소매용포장한것에한정하여분류되므 로동물품을제 3808 호에분류할수없으며, 제 2710 호에분류하는 것이타당함

156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관세율표제2710호에는 석유와역청유 ( 瀝靑釉 )( 원유를제외한다 ), 따로분류되지않은조제품 [ 석유또는역청유 ( 瀝靑釉 ) 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것으로서조제품의기초성분이석유또는역청유 ( 瀝靑釉 ) 인것으로한정한다 ], 웨이스트오일 이분류됨ㅇ따라서, 본건물품은 윤활유기유 및 유동파라핀 의한국산업표준규격 (KS) 기준에부합되지않는무색투명한액상의기타오일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따라제 호에분류함

157 4 토노포스판 1. 품명ㅇ상품명 : 토노포스판 (Tonophosphan, Toldimfos Sodium) ㅇ모델명 : 토노포스판 (Tonophosphan, Toldimfos Sodium) ㅇ물품설명 : 체내필수미네랄이균형있게조성되어있어전신대사장애치료및골결함증, 경직및마비증세개선을돕는속효성자양강장대사촉진제 ( 분자식 : C9H12NNaO2P+)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58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ㅇ토노포스판은방향족탄화수소에무기질 ( 하이포인산나트륨 ) 이결합된것으로서우리나라에서는제2931호의유기-무기화합물에분류 - 우리나라업체가인도에서수입한토노포스판을원재료로서사용하여완제품제조및수출. 환급특례법에따라토노포스판수입시납부한관세를환급받고자하였으나, - 인도에서발급받은원산지증명서상제 호로표기되어있어우리나라와인도의품목번호상이로해당원재료에대하여관세환급을받지못함. - 이에대하여우리나라수입자가인도에제 호로원산지증명서재발급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받아들이지않음. ㅇ검토의견 : 제2931호 - 동물품은유기물 ( 탄화수소 ) 와무기물 ( 하이포인산나트륨 ) 이결합된것으로서제2931호의유기-무기화합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 없음

159 5 스킨케어화장품 1. 품명 ㅇ상품명 : 스킨케어화장품 ㅇ모델명 : Pink Grape Fruit Foaming Scrub ㅇ물품설명 : 살리실산과자몽향이함유되어있는젤타입의각질제거클렌저. 황산화효능이있는리코펜성분 ( 피부노화방지 ) 과아로마테라피로도활용되는제품으로서적당량을덜어내어눈주위를피해젖은얼굴에마사지한후물로씻어내는방식으로사용.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60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얼굴각질제거용으로사용되는세안제품으로서제3401 호의비누에분류될지, 제3304호의기초화장용제품류로분류될지가쟁점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태국에서는동물품을제3401호의비누로결정함. 제3401호의해설에따르면제3401호에는총 4가지그룹의비누가분류되는데그중에서 피부세척용유기계면활성제품과그제품으로서액체또는크림형태의소매용으로한것, 비누함유불문 에따라제 3401호에분류한것으로판단됨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그에반하여우리나라는제3304호의기초화장용제품류로분류하였는데, 제3304호해설에따르면 기타미용또는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품제품류 로서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크렌징크림ㆍ스킨푸드등을분류한다고설명

161 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의경우각질제거의기능이단순한비누와같은피부세척용으로볼수있는지, 아니면미용으로서단순피부세척이상의기능을하는것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내려져야함 - 일반적으로각질제거의폼클렌징을비누대용으로서일상적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으나, 동물품이단순피부세척이상의미용제품으로서주로각질과노폐물의제거기능을하는기초화장품으로서사용된다는점, - 비누보다다양한미용성기능 ( 비타민공급등 ) 이추가되었다는점, - 일반적인비누보다높은가격대에형성되어있다는점 ( 개당약 9 달러수준 ) 등으로미루어보아제3401호의비누보다는제3304호의미용의제품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ㅇ관세율표제 3304 호에는 " 미용또는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용제품류 ( 의약품을제외하며, 썬스크린과썬텐제품류를포함한다 ) 및메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용제품류 " 을분류하고있음. ㅇ따라서, 본품은 Sodium chloride, PEG-7 Glyceryl cocoate, Pumicee, Limonene, Aqua, Parfum, Citrus medica limonum peel powder, Hexyl cinnamal, Glycerin 등으로조제되어각질제거및

162 피부보습에사용되는기초화장용제품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163 6 물티슈 1. 품명ㅇ상품명 : 물티슈ㅇ모델명 : Kleenex Natural Hand & Face Moist Wipes ㅇ물품설명 : 물티슈는기본적으로부직포와정수된물, 보습제, 세정제, 보존제등이함유. 원단인부직포는천연섬유인레이온과화학섬유인폴리에스터 (PET) 를혼방해제조. 원단은레이온함량이 60% 이상이면 레이온계, 그보다낮은함량은 레이온 + PET계, PET계 등으로표시ㅇ물품사진

164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일상생활에서주로사용되는물티슈로서부직포를기포로하여물과다양한성분이포함. 세균을제거하는소독물질이일반적으로도포되어있으며, 기타세안을위한비누또는계면활성제나식물성추출물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다수존재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태국에서는물티슈에세정제가포함되어있는것을이유로제3401 호에분류하였다. 제3401호의용어에따르면 비누나세제를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 워딩 펠트 부직포 를포함한다고규

165 정. 이에따라부직포에얼굴세안용비누를침투시킨것을근거로제3401호에분류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그러나제3307호에는따로분류되지않은화장품이나화장용품을분류한다고규정하면서, 해설서에서는 향수또는화장품을침투또는도포한워딩 펠트 부직포 를분류한다고설명. - 또한제34류주 1호에따르면 비누나그밖의유기계면활성제를함유하는것으로서샴푸 치약 면도용크림과폼 (foam) 목용용조제품 (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 을제외한다 고규정ㅇ검토의견 : 제3307호 - 동물품은부직포에비누와화장용품을침투도포한물품으로서제34류주규정및호의용어에따라제3307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

166 4. 유사물품분류사례 ㅇ관세율표제3307호에 " 면도용제품류 인체용탈취제 목욕용조제품 탈모제와그밖의조제향료 따로분류되지않은화장품이나화장용품 실내용조제탈취제 ( 향을첨가한것인지또는살균성이있는것인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되며, ㅇ관세율표제33류주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 이란특히향낭, 연소시켜사용하는향기성의조제품, 향지와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의안용수용액, 향료나화장품을침투시키거나도포한워딩 (wadding) 펠트 (felt) 부직포, 동물용화장용품을말한다 라고설명 - 또한, 동표해설서제3307호에 향수또는화장품을침투또는도포한워딩 펠트및부직포 를예시ㅇ따라서, 본품은상기성분등으로조제된화장용수를함침한부직포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167 7 어린이놀이용도우 1. 품명 ㅇ상품명 : 어린이놀이용도우 ㅇ모델명 : 어린이놀이용도우 ㅇ물품설명 : 11 가지색상의도우와특정형상으로찍어낼수있는플라스틱도구등이소매포장되어제시. 3 세이상의아이들이도우를플라스틱도구로찍고누르고굴리는작업을통해다양한형태를만들수있는물품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68 3. 품목분류검토ㅇ동물품은 1 다양한종류의도우와 2 이를다루기에적합한다양한모양의플라스틱도구등이소매용으로포장된세트물품임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601) - 통칙제3( 나 ) 를적용하여본질적특성이도우에있다고판단함. 또한관세율표제3407호에는 조형용페이스트 ( 아동오락용의것을포함한다 ) ㆍ치과용왁스또는치과용인상재료 ( 세트의것ㆍ소매용포장의것또는판상ㆍ말굽상ㆍ봉상또는이와유사한형상의것에한한다 ) 및플라스터 ( 소석고또는황산칼슘제의것에한한다 ) 를기제로한기타치과용조제품 이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서에서는조형용페이스트를 이것은보통예술가나세공업자가모형을제작하는데또는아동의유희용으로사용되는가소성조제품이다. ( 중략 ) 각종의것을구비한조형용페이스트 ( 아동의놀이용으로된것을포함한다 ) 는이호에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 그러나동일한표현을영문으로보면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음

169 < 제 3407 호의해설 > - 동문장에서 Assorted 는국문으로 각종의것을구비한 으로번역되어있음. 그러나 Assoreted 는 여러가지의 의의미로서동일한종류의페이스트만를의미하는것이며, 페이스트이외의플라스틱도구등은포함되지않음 - 따라서제3407호에분류되는물품은동일한종류의플라스틱도우만으로구성된세트로된물품이어야하며, 그외플라스틱도구가포함된것은제3407호에서제외되어야함ㅇ영국 ( 참조번호 GB ) - 통칙제1호호의용어에따라 제9503호는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와이와유사한바퀴가달린완구, 인형용차, 인형과그밖의완구, 축소모형과이와유사한오락용모형 ( 작동하는것인지에상관없다 ), 각종퍼즐 을분류한다고설명 - 특히제95류주4에따라소매용으로포장된세트물품으로서인정된다고설명하여, 우리나라와달리제9503호에분류된다고결정 - 이러한어린이용도우는제3407호에분류되는도우뿐만아니라기타의다른어린이용놀잇감 ( 제9503호 ) 이소매용으로함께포함되는경우가많음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은놀이용도우와플라스틱도구가함께소매용으로된세트물품으로서, 놀이용도우만으로구성되는제3407호에분류할수

170 없으며, 도우와함께플라스틱도구로구성되는제 9503 호에분류 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171 4. 유사물품분류사례

172 8 어린이용놀이매트 1. 품명ㅇ상품명 : 어린이용놀이매트ㅇ모델명 : PVC MAT( 로보카폴리 ) ㅇ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어린이용매트로서쿠션감이있고말랑말랑하여어린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는가정용매트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73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 PVC제의어린이용매트로서제3918호에는플라스틱으로만든바닥깔개로분류되며제9404호에는매트리스서포트와침구및이와유사한물품으로서고무나플라스틱으로만든것이분류. - 또한제39류주2에따라서제94류의물품은제외규정으로제외되므로동물품이제94류에분류되는물품인지확인하는것이우선ㅇ인도 ( 원산지증명서 ) - 인도관세당국은우리나라수출자에동물품의원산지증명서상품목번호를제9404호로요청, 수출자는동품목번호를기준으로증명서를발급ㆍ제출함 - 제9404호해설서에따르면매트리스서포트는 침대의탄성을갖는부분으로서보통스프링또는강선 ( 鋼線 ) 제의망을부착한목제또는금속제의틀로구성되거나 ( 스프링또는와이어서포트 ), 내장된스프링과충전물을직물로씌운목제의틀 ( 매트리스베이스 ) 로구성된것 으로규정

174 - 또한침구및이와유사한물품은스프링을부착시킨것또는각종재료 ( 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등 ) 를충전하거나내부에결입한것또는셀룰러고무제나플라스틱제의것 ( 직물ㆍ플라스틱등으로피복하였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이있음 - 제9404호는매트리스서포트와침구및이와유사한물품을분류하며, 특히내부에충전물이있는경우에한하여제9404호에분류할수있음

175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제3918호는 플라스틱으로만든바닥깔개 ( 접착성이있는지에상관없으며롤이나타일모양으로한정한다 ), 이류의주제9호의플라스틱으로만든벽피복재나천장피복재 가분류됨 - 이와유사한호로서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제품과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기타물품의제품 이분류됨. 특히동호해설서에서는 플라스틱시트를봉합또는접착하여만든먼지시트 (dust-sheet) 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커버 (reading jackets) 및이와유사한보호용품 고규정 - 따라서동물품의가장자리가봉합또는접착에의하여가공되었는지여부에따라제3918호또는제3926호에분류가결정될수있음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어린이놀이용으로만든것으로서내부에충전물여부에따라제39류또는제9404호에분류할수있으므로, 충전물존재여부를확인하는것이우선임 - 충전물이없는경우에도가장자리를가공하지않은경우에는제 3918호에, 가공한경우에는제3926호에분류되므로가장자리가공여부도주요검토대상임

176 4. 유사물품분류사례

177 9 샤워헤드 1. 품명ㅇ상품명 : 샤워헤드ㅇ모델명 : Shower Head SH-50 ㅇ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성형후구리, 니켈등으로도금한샤워헤드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78 플라스틱으로만든식탁용품 ㆍ주방용품ㆍ그밖의가정용품 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 플라스틱으로만든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팬ㆍ변기용시트 (seat) 와커버ㆍ수세용물탱크와이와유사한위생용품 3. 품목분류검토ㅇ동물품은플라스틱제의샤워헤드로서일반적으로가정에서사용하는샤워헤드임. 이러한물품은제3922호와제3924호에분류가능ㅇ우리나라 - 동물품은호스에연결하여사용하는플라스틱제의샤워헤드로서목욕탕벽에영구적으로설치되는물품이아니며필요에따라탈부착이가능한샤워헤드임 - 이에따라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하여제 호에분류하는것으로결정ㅇ영국 - 제3922호는 플라스틱으로만든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팬ㆍ변기용시트 (seat) 와커버ㆍ수세용물탱크와이와유사한위생용품 을분류 - 제3922호해설서에따르면 보통상수도또는하수도시스템에연결함으로써적절한위치ㆍ주택안에영구히부착되도록설계된용구류를분류한다... 다만이호에는다음의것을제외한다.... 베드팬및실내용변기와같은소형포터블위생용품 ( 제3924호 ) 라고규정하여제3922호와제3924호는영구히부착할수있는지

179 아니면휴대할수있는지 ( 포터블 ) 가중요한구분기준이될수있음ㅇ검토의견 : 보류 - 샤워헤드의품목분류쟁점은 탈부착여부 에따라, 탈부착가능한경우에는제3924호, 탈부착불가능한경우에는제3922호에분류 - 동물품은기능상으로는탈부착이가능하나, 경우에따라접착제를사용하는경우도있어탈부착이불가능하다고볼수도있으므로, 사안에따라판별해야할것임 4. 유사물품분류사례

180 10 반짝이 1. 품명ㅇ상품명 : 반짝이ㅇ모델명 : 플라스틱제반짝이 (glitter) ㅇ물품설명 : 알루미늄을증착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에안료를도포한후육각형모양으로미세하게절단한적색계분말상임. 반짝이효과용용도로사용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81 3. 품목분류검토ㅇ동물품은반짝이효과를주기위하여플라스틱제물질에안료등을도포한후일정형상으로절단하여미세한가루로만든물품ㅇ우리나라 ( 품목번호결정통보품목분류2과-1364) - 제39류의총설에서 일차제품 의정의를설명하면서, 제39류주 10에서 제3920호와제3921호에서판ㆍ시트ㆍ필름ㆍ박및스트립 이라함은... 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으로절단하되그이상의가공을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고규정한것을설명 - 동물품은플라스틱제의필름을규칙적인육각형모양으로절단한물품으로서 정사각형또는직사각형으로절단 및그이상의가공을거친물품으로서제39류주10호에따라제3920호에서제외되어제3926호로결정ㅇ독일 ( 상대국수입자통보내용 ) - 제3907호의용어에따라동물품은일차제품의형상 ( 불규칙한모양의가루나플레이크 ) 으로볼수있으므로제3907호에분류

182 제39류주 6 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 (primary form) 은다음각목의형태인것에만적용한다. 가. 액체나페이스트 (paste)[ 분산물 ( 에멀션ㆍ서스펜션 ) 과용액을포함한다 ] 나. 불규칙한모양의블록ㆍ럼프 (lump) ㆍ가루 ( 몰딩가루를포함한다 ) ㆍ알갱이ㆍ플레이크 (flake) 와이와유사한벌크모양

183 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 육각형모양 으로미세하게절단한것으로서일차제품의형상에해당하는지여부가쟁점임. 불규칙한모양으로절단한것이라면일차제품의것으로서제3907호에분류하며, 육각형모양으로정밀하게절단한것이라면제3926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184 11 열가소성고정마스크 1. 품명ㅇ상품명 : 열가소성고정마스크ㅇ모델명 : R033B-T ㅇ물품설명 : 엑스선조사시사용되며정확한위치에조사될수있도록환부를고정시켜주는고정장치로엑스선장치전용 baseplate 에장착됨. U자형의플라스틱프레임에열가소성플라스틱재질의망이결합된물품으로, 65~75도정도의뜨거운물에담가두면용해되며부드러워짐에따라이때헤드부분에씌워줌, 열이식으며그대로굳어짐ㅇ물품사진

185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ㅇ동물품은열가소성플라스틱의성질인따뜻한물에는용해되고식으면다시굳어지는성질을이용하여방사선치료의보조도구로활용되는물품임ㅇ우리나라 ( 결정 ) - 제3926호의용어를참조 플라스틱제의기타제품 이분류되고, - 동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따로분류되지아니한플라스틱제품 ( 이류주제1호에서규정한바와같은 ) 또는제3901호부터제 3914호까지의기타재료로만든제품을분류한다 고설명하고있음 - 따라서동물품은열가소성플라스틱재질의망이결합된플라스틱제품에해당하므로제3926호에분류함

186 ㅇ중국 ( 현지수출업체이메일문의 ) - 제9021호의용어에따라동물품을 정형외과용이나골절치료용의기기 로보았으며, 특히정형외과용기기에대한주규정을참조한것으로판단됨 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기기 란다음각목의기기를말한다. 이경우정형외과용기기에는정형외과교정목적으로 1) 주문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신발과특수안창을포함한다 ( 양발에맞게제작된켤레가아닌한족이어야한다 ). 가. 신체상의불구를예방하거나교정하는기기나. 질병, 수술이나부상후신체의일부를지주하는기기 - 즉, 수술시얼굴이나팔, 허리, 다리등을고정하는용도로사용되므로 신체의일부 를지주하는기기로서제9021호에분류한다고판단ㅇ검토의견 : 제 호 - 제3926호는 따로분류되지않는플라스틱제품 이분류되므로다른호에분류되는지먼저검토해야하며, 제9021호는 질병, 수술이나부상후 의기기이므로수술시사용하는동물품의분류에적절하지않음 - 제9022호의용어에따르면동호에는 엑스선이나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사용하는기기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상관없으며방사선사진용이나방사선치료용기기ㆍ엑스선관과그밖의엑스선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치료용테이블ㆍ의자와이와유사한물품을포함한다 ) 을분류

187 - 또한제 호에는부분품이분류되는데, 해설서에서는 이류의주제1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하여 ( 총설참조 ), 엑스선장치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도록인정할수있는부분품및부속품도이호에분류된다. 고규정 - 동물품은엑스선조사용환부고정장치로서엑스선장치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이므로제9022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188 12 합성고무 1. 품명ㅇ상품명 : 합성고무ㅇ모델명 : HNBR (THERBAN) ㅇ물품설명 : 수소첨가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HNBR :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는 NBR에선택적이고조절된수소첨가반응을시켜제조. NBR 폴리머분자구조에서이중결합부분을수소화시켜물리적특성과내마모성이뛰어나내유성고무제품의원료로사용됨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89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2440) - 관세율표제4002호에 합성고무와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 (factice)[ 일차제품 (primary form) ㆍ판ㆍ시트 (sheet) ㆍ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 제4001호의물품과제4002호의물품과의혼합물 [ 일차제품 (primary form) ㆍ판ㆍ시트 (sheet) ㆍ스트립모양으로한정한다 ] 을분류토록하고있고 - 동호해설서에 (a) 불포화합성물질중주제4호가목에규정한가황ㆍ연신및복원성에대한조건에부합하는것 을설명하고있고 이러한불포화합성물질에는카르복시화한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 (XNBR) 및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 (NIR) 가포함된다 고예시하고있음 - 본품은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의연한갈색계불규칙한모양의블록상으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 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ㅇ미국 ( 참조번호 N253917) - 미국에서도우리나라관세평가분류원이분류근거로활용한제40류

190 주제4호가목을동일한분류근거로활용하였으나그결과가상이함 - 우리나라에서는가황ㆍ연신및복원성에대한조건을명시한제40 류주제4호가목을충족한다는점과동호해설서에카르복시화한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XNBR) 등이분류된다는점을근거로제 호에분류하였으나미국에서는동물품을제 호에분류함

191 - 이는우리나라관세율표상에서카르복시화한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XNBR) 를 NBR이분류되는제4002.5호에서제외, 별도로제 호에분류하고있어 HNBR 또한 XNBR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한것으로판단됨. 반면, 미국의경우에는 XNBR 등 NBR계열의합성고무제품은예외없이모두제4002.5호에분류하고있어동물품의경우에도제 호에분류한것으로분석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HYDROGENATED STYRENE BUTADEINE COPOLYMER. (STYRENE 42%, BUTADEINE 58%) CLASSIFICA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GENERAL INTERPRETATIVE RULES (GIR)S:-GIR 1 HAS BEEN USED TO CLASSIFY THIS PRODUCT BY THE TERMS OF HEADING 4002 SYNTHETIC RUBBER AND FACTICE DERIVED FROM OILS,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SGIR 6 HAS BEEN USED TO CLASSIFY THE GOODS TO SUBHEADING LEVEL OTHER THAN LATEXCN CODE OTHER THAN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ALSO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HSEN CHAPTER 40 NOTE 1 AND 4A APPLY

192 13 휴대폰케이스 1. 품명 ㅇ상품명 : 휴대폰케이스 ㅇ모델명 : EF-FI950BOEGWW ㅇ물품설명 : 휴대폰의스크래치를방지하고외부로부터의충격을보호하기위한플라스틱제의케이스. 뒷면 ( 케이스 ) 은플라스틱으로되어있으며앞면 ( 플립 ) 은폴리우레탄으로구성되어있음. 일반휴대폰판매점에서쉽게구할수있음.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93

194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동물품은플라스틱재질로된휴대폰케이스로서휴대폰을감싸는용기와유사한형태로되어있음. 이에따라관세율표제4202 호의용어상 플라스틱재료의용기 로보아제 호에분류한바가있음. 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그러나태국에서는이를플라스틱재료의용기로보지않고제 3926호의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제품 으로분류하여품목분류상차이가발생 - 제39류주2 에서는 이류에서는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타목에서 제4202호의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이나그밖의용기 를규정하여제4202호에분류되는물품을제외한다고규정. 이에따라관세율표통칙제1호에따라플라스틱제의휴대폰케이스는제4202호에분류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을 케이스 (case) 로간주한다면제4202호에분류될수있으나, 관세율표제4202호의케이스란 용기의성격 을가지고있는것을의미 - 휴대폰케이스는케이스라고불리워지나외관이나색깔, 재질, 사용목적등으로볼때용기의성격과동시에악세사리의성격도동시에가지고있음 - 따라서, 동물품의품목분류에앞서휴대폰케이스가관세율표상 케이스 의범주에포함되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4. 유사물품분류사례

195 ㅇ우리나라 ( 제 호 ) ㅇ관세율표제4202호에는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executive case) 서류가방 학생가방 안경케이스 쌍안경케이스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권총케이스와이와유사한용기, 가죽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 플라스틱의시트 (sheet) 방직용섬유 벌커나이즈드파이버 (vulcanised fibre) 판지또는이러한재료나종이로전부또는주로피복하여만든여행가방 식품용이나음료용단열가방 화장갑 배낭 핸드백 쇼핑백 돈주머니 지갑 지도용케이스 담배케이스 담배쌈지 공구가방 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 신변장식용품용상자 분갑 칼붙이집과이와유사한용기 가분류되며 - HS해설서제4202호소호해설에서 소호제 호 제 호및제 호에는보통포켓또는핸드백에넣고다니는종류의제품을분류하며안경케이스 노트케이스 (bill-folds) 지갑 열쇠케이스 시가케이스 파이프케이스및궐련케이스및담배주머니를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 따라서본품은외부표면이폴리우레탄인휴대폰케이스로서통상포켓또는핸드백에넣어다니는물품이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196 ㅇ폴란드 ( 제 호 )

197 14 태블릿 PC 용커버 1. 품명 ㅇ상품명 : 태블릿 PC 용커버 ㅇ모델명 : EF-BT700BSEGIN ㅇ물품설명 : 국내태블릿 PC 의특정모델에적용되는북커버 (Book Cover). 재질은인조가죽과폴리우레탄ㆍ기타플라스틱이사용됨. 주로태블릿 PC 를책상위에놓고사용하거나이동시본체를보호하는역할을함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198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태블릿 PC용으로제작된커버로서주로본체를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고, 사용자가태블릿 PC를책상위에서보기편안한각도로유지하도록지지하는기능을수행. 재질은인조가죽 ( 폴리우레탄플라스틱 ) 으로되어있으며내부는일부플라스틱이사용 - 우리나라는제4202호의각종재질로만든용기로분류하고있으며, 아세안국가중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모두제3926호의기타플라스틱제품으로분류하고있음. ㅇ검토의견 : 보류 - 휴대폰케이스와마찬가지로태블릿 PC용커버 (cover) 를 케이스 (case) 로간주한다면제4202호에분류될수있으나, 관세율표제 4202호의케이스란 용기의성격 을가지고있는것을의미 - 태블릿 PC용커버는외관이나색깔, 재질, 사용목적등으로볼

199 때용기의성격과동시에악세사리의성격도동시에가지고있음 - 따라서, 동물품의품목분류에앞서 커버 가관세율표상 케이 스 의범주에포함되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200 4. 유사물품분류사례

201 15 알루미늄접착마개 1. 품명 ㅇ상품명 : 알루미늄접착마개 ㅇ모델명 : 알루미늄접착마개 (Cap Inner Seal Liner) ㅇ물품설명 : 펄프보드, 폴리에스테르필름, 폴리올레핀, 분리층, 인쇄층, 알루미늄박, 폴리에틸렌등의순으로적층한원형의시트상의물품. 분말커피나분말쥬스등유리병용기의밀봉용으로사용됨. 병입구에동물품을부착하고열을가하면알루미늄층은병에붙어밀봉되고펄프보드층은뚜껑의상단에붙어내용물을보존함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02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 (web)[ 크기와는관계없이롤모양이나직사각형 ( 정사각형을포함한다 ) 의시트 (sheet) 모양으로서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것으로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열거한것은제외한다 ] 이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의하면... 음료및기타식료품의포장용기제조용의지와판지로서포장될물품에대한설명과그림이인쇄되어있고, 양면모두얇고투명한플라스틱시트로피복한것역시이호에분류된다. 포장용기안쪽이될면에금속박을입혔는지여부를불문한다 고설명하고있고, - 동호해설서제7607호제외규정에서알루미늄박으로안을댄식료품의용기제조용지와판지로서지와판지의본질적특성을유지하고있는것은제4811호에분류토록설명하고있음 - 또한동물품은판지의비율이 1/2이상인물품으로주요특성이판지에있으므로통칙제3호나목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

203 ㅇ독일 (DEK/293/08-1) - 동물품은열을가함으로서알루미늄이용기의입구에결합하고왁스층이녹아알루미늄과다른층을분리할수있도록함. 이에따라알루미늄이물품의특성을결정하므로제 호에분류한다고설명 - 제7607호에는제외규정으로서제4811호의물품을규정하고있으나, 제품의것을분류하는제7616호의경우이러한제외규정이없으므로동물품은제7616호에분류할수있음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의품목분류는접착마개를구성함에있어본질적인특성을종이로보는지 ( 제48류 ) 알루미늄으로보는지 ( 제76류 ) 에따라구분할수있음 - 본질적특성의판단을위하여제품을구성하는다양한요소 ( 용도, 가격, 기능등 ) 를검토한후품목분류를일관되게적용할필요가있음 4. 유사물품분류사례 : 없음

204 제 3 장 기계및전기기기

205 16 칩부품접착제 1. 품명ㅇ상품명 : 칩부품접착제 (SMD 칩본드 ) ㅇ모델명 : HT-130DL RED 550~650 SMD ㅇ물품설명 : 고속디스펜서, 프린트스크린용 SMT( 표면실장기술, 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에서칩ㆍ부품접착제로사용되는제품. 중ㆍ고온 (100~150도) 영역에서경화되는제품이며, Wave-Soldering 공정에서사용. ㅇ물품사진

206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중온속경화타입 SMD접착제로서 Pb-Free Wave Soldering(280도이상 ) 공정에서사용하도록개발된일액형에폭시임. 주성분은에폭시수지와잠재성경화제충전제안료로서경화시형태의변화가없고내열성이우수한것이특징 - 주요구성성분은플라스틱수지로서전체의 80% 이하의구성비를가지며경화제나안료및충전제가혼합됨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의용도나주요성분으로보아제3506호의조제글루로분류되는것이가장적절. - 비록일정온도에서경화된후특정전자기기의형상을가지고해당기기의부분품으로사용될수있으나, 주요목적상접착에본질적인특성이있고또한제3506호에 조제글루 의호의용어가있으므로제3506호에분류되는것이타당

207 4. 유사물품분류사례 : 없음

208 17 탄화로내화벽돌 1. 품명ㅇ상품명 : 탄화로내화벽돌ㅇ모델명 : Fire Brick SK36 ㅇ물품설명 : 공업용로에사용되는내화벽돌. SK36이란내화도 (Refractoriness) 를의미하는것으로 KS에의해내화도를측정했을때 SK36(1,770 ) 이상의내화도를가진재료를말함 ㅇ물품사진

209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일정규격의내화도 (SK36) 를지닌내화성벽돌로서주로공업용로의내부에내화용벽을설치하거나, 내화성의시설을제조하는데사용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우리나라에서는제 호로분류하여공업용로의부분품으로, 태국에서는제 호분류하여시멘트제품으로결정 - 일반적으로공업용로와같은거대설비와그부분품의품목분류는 보세건설장 과같은제도를이용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한이후에품목분류를하게됨 - 즉, 우리나라관세법상수입신고 건설공사완료보고 수입신고수리 시설의가동순으로진행. 이경우수입신고수리시점의적용법령을적용하므로, 각개별부분품의품목분류를하지않고최종완성품인공업용로만을품목분류하면됨 - 위와같은제도를활용하는경우내화벽돌이제6902호의용어에나타나있을지라도, 전체를공업용로로보아제8417호에분류할수있을것임. 그러나 AS용품이나부분수리용품등으로서내화벽돌이별도로수입된다면개별물품별로품목분류를진행하는것

210 이적절함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제69류의총설에따르면 이류의물품은성형후소성하기때문에소성하지아니한물품으로제68류에분류되는광물성재료의제품또는석제품과는본질적으로구별되며, 유리화될수있는혼합물이완전히용융되어있는제70류의유리제품과도본질적으로구별된다 고규정하고있어, 내화벽돌은제69류에분류됨ㅇ검토의견 : 제 호또는제6902호 - 동물품의경우태국에우리나라의보세건설장과같은제도가존재한다면일괄제8417호에분류할수있을것이나, 그렇지않거나내화벽돌을개별수입한다면제6902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우리나라 ( 제 호 ) ㅇ결정세번 :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구성하는부분은완전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므로금속열처리용의노 (furnace) 로 HSK 호에분류하고기타의물품은그기능에따라각각해당호에분류함 - 제8417호에는비전기식의공업용노가분류되는호로, 동호해설서에서 " 이들은연료의연소에의한노실내에서의고열발생을목적으로설계된물품으로각종물품의열처리에사용된다고설명하고있는바, - 본물품은비록노실 Case 노실용내화벽돌 Base Frame을제외하고미완성상태로수입제시되었으나, - 동소둔로의특성은 Burner의불꽃이동합금스트립을직접가열하는것이아니고노내의분위기가스를가열하고이가열된가스

211 열풍을동합금스트립에골고루송풍가열하는것으로 - 제시된물품중전실, 예열실, 가열실을구성하는부분인버너+열풍순환장치 ( 송풍Fan, Duct, Damper) 는고열을발생시켜재료에열풍을가하도록설계된물품인바, 완전한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지니고있으므로완성품의금속열처리용의노 (furnace) 로 HSK 호에분류하고, - 다만, 제8417호의명백히한정된 ' 노 ' 의기능을수행하지않고보조적기능을수행하는냉각실및냉각수조는제8419호, 윈치는제 8425호, Control Panel은제8537호에분류함

212 ㅇ폴란드 ( 제 호 )

213 18 냉장고용정수필터 1. 품명 ㅇ상품명 : 냉장고용정수필터 ㅇ모델명 : HAFEX/EXP ㅇ물품설명 : 국내대기업냉장고의외장형필터로많이쓰이는제품. 냉장고안에설치하는것이아니라외부에설치하여호스를연결하여사용하는필터로서보통 6 개월에한번씩사용함. 동물품은특정대기업의다양한모델에범용적으로사용될수있음.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14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보통정수필터는정수기에부착되는물품이나, 최근냉장고내부에정수기기능이결합되어출시되면서냉장고에도정수기필터가필요하게됨. - 동물품은냉장고에사용되는정수필터로서냉장고와결합되지는않으며, 외부에연결선을통하여외부로부터들어오는물을정수하여냉장고로보내줌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우리나라는동물품을제8418호의냉장고부분품으로분류. 그러나제16부주2 부분품에관한규정가목에따르면, 제84류나제 85류중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각해당호로분류한다 고규정하여특정한호에분류할수있는지먼저검토하도록하고있으므로제8421호가우선하여검토되어야할것임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제8421호에는액체용의여과기가분류되며, 해설서에따르면가정용수필터에대하여 가압형가정용필터는수도관또는탭에붙이도록설계되어있고, 보통금속용기에들어있는원통상의도자제여과용엘리먼트로구성되어있다. 중력식의것도유사한구조

215 로되어있으나때로는보다대형이다. 다만이호에서도자재또는유리를주재료로한필터는제외된다 ( 각각제69류또는제70류에분류된다 ). 고설명 - 동호해설서에따라동물품은 가정용수필터 로서보통금속용기에들어있고, 원통상의것으로서해설서의설명과일치함. 이에따라부분품으로분류하기에앞서제8421호의용어에따라해당호로분류하는것이우선임

216 - 또한우리나라에서이와유사한냉장고용정수기필터를제8421호에분류한사례가있다는점도동물품이제8418호의냉장고의부분품이아닌, 제8421호의액체여과기로분류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음ㅇ검토의견 : 제 호 - 관세율표통칙제1호및통칙제6호에따라냉장고에전용되는정수필터는제 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217 ㅇ본건물품은플라스틱제의원통형의카트리지에철강재질의여과망이내장된물품으로정수기능이있는냉장고에결합되어 filter 로사용되는물품으로수돗물을흡입하여내부의여과망에의하여여과시켜배출하는물품임 - 관세율표제8421호에는액체용의여과기가분류되며, 동호해설서는 이호에분류되는여과용또는청정용장치는가동부분이없이전적으로정지장치로된것이많다. 이호에는모든형 ( 물리식 화학식 기계식 자석식 전자식 정전식등 ) 의여과기및청정기가포함된다. 또한이호에는 ( 중략 ) 소형의가정용기구도포함된다 라고해설함 - 관세율표제16부주2나의규정에의거제8421호물품의부분품또한이호에분류되나, 본건물품은여과를위한필터 element와여과할물을순환시키기위한구조와외부하우징을모두갖춘물품으로부분품이아닌완전한여과기로분류되어야함 - 따라서본건물품은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의규정에의거가정형의물여과또는청정기로서제 호로분류함

218 19 온도조절기 1. 품명 ㅇ상품명 : 온도조절기 (Defrost Sensor) ㅇ모델명 : 서미스터 (thermistor) 69) (DA R) ㅇ물품설명 : 동물품은냉장고압축기가작동하지못할때이를제어해주는온도조절장치임. 냉장고벽에굵은선모양의센서를부착하여온도를측정하고이러한온도에따라압축기가작동하거나동작을멈추게하도록함.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69) 온도에따라전기저항치가달라지는반도체회로소자 (therm + transistor)

219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 동물품은온도조절을목적으로하는장치로서외부온도의변화에따라저항이발생하여이를제어부에전기적신호로전달하는장치임. 냉장고의부분품으로사용되기는하나, 냉장고이외에도온도조절이필요한다양한장치 ( 예 : 자동차등 ) 에사용될수있음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동물품은냉장고의부분품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제16부주2에따라제16부의각호의용어에해당하는지검토가선행되어야함 - 제84류및제85류의해당하는호가없으므로제16부주2 나호에따라 그밖의부분품으로서특정한기계나동일한호로분류되는여러종류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 에해당하여해당기계인제8418호의부분품으로분류ㅇ인도 - 제9031호는 그밖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와윤곽투영기 를분류ㅇ검토의견 : 보류

220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우리나라 ( 제 호 ) ㅇ관세율표제17부주2에서부분품과부속품에대한규정으로 이부의물품에사용하는것일지라도제90류의물품에는적용하지않는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이와유사한부력식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건습습도계 ( 이들을결합한것을포함하며, 기록장치의유무를불문한다 ) 가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온도계및고온계의그룹에 전기식온도계및전기식고온계가포함된다. 고해설하며여기에포함되는물품으로 금속 ( 예 : 백금 ) 또는반도체전기저항의변화를이용한저항온도계및저항고온계 를예시하고있음 - 따라서본물품은 PTC 서미스터의전기저항을이용하여디젤차량의배기가스온도를감지한후 ECU로전송하는백금과세라믹재질로된저항온도계 ( 센서 ) 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 ( 제9025호의용어 ) 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221 ㅇ독일 ( 제 호 )

222 20 항공기용액추에이터 1. 품명 ㅇ상품명 : 항공기용액추에이터 ㅇ모델명 : 항공기용액추에이터 ㅇ물품설명 : 항공기의이ㆍ착륙시착륙장치 ( 랜딩기어 ) 를동체안으로접어넣을때사용되는부분품. 피스톤의작용에의하여피스톤이밀리면착륙장치가나오고다시피스톤이들어오면착륙장치가접히는방식. 유압식으로작동함.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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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제17부주2( 마 ) 목에 제8401호부터제8479호까지의기기나이들의부분품, 제8481호나제8482호의물품, 엔진이나모터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는제8483호의물품 은제17부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먼저제84류해당여부검토가필요 - 제8412호에는 기타의엔진과모터 가분류되고, 동호해설서에서 (B) 수력엔진과모터 의물품중 (3) 하이드로울릭실린더 (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예를들면, 동제나철강제의배럴및피스톤으로구성되는것인데피스톤은가압된오일이나기타액체가피스톤의일방에작용하거나 ( 단동 ( 單動 )) 또는양방에작용하여 ( 복동 ( 複動 )) 그압력으로작동되며, 이러한가압된액체의에너지는선운동으로변환된다. 이들실린더는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등에사용된다. 고규정하고있음 - 동물품은유압이피스톤을밀어내면서액체의에너지를선운동으로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실린더 에해당하므로, 제 호에분류함ㅇ영국 ( 참조번호 GB ) - 제8803호의용어에는 부분품 ( 제8801호나제8802호의것으로한정한다 ) 로규정하고있음. 또한소호제 호에서 비행기나헬리콥터의그밖의부분품 에해당함 - 동호해설서중 (Ⅱ) 글라이더와연을포함한항공기의부분품, 예를들면다음과같다. 를설명하면서 (2) 날개와이들의부분품 (spars ribs cross-members) 이포함된다고설명. - 이에따라동물품은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됨

225 ㅇ검토의견 : 보류 - 우리나라의경우동물품이엔진의부분품으로서제8412호에분류된다고판단하였으며, 영국은엔진의부분품으로보지않고항공기의부분품으로보아제8803호에분류함. 따라서동물품을 엔진 의부분품으로볼수있는지에따라품목분류가달라질것임 4. 유사물품분류사례

226 21 환기장치 1. 품명ㅇ상품명 : 환기장치ㅇ모델명 : VENTILATION (LZ-H200GBA2.ENWALEU) ㅇ물품설명 : 동물품은실내환기장치로서내부에탑재된열교환기 (heat exchanger) 를사용하여내부의오염된공기를빨아들이면서이물질을제거하고, 외부로배출함ㅇ물품사진

227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환기역할을하는환기장치로서내부에열교환기가장착됨. 열교환기는내부의공기를내보낼때이물질을제거하여공기를환기하는역할을함. 이로인해온도가조절되기는하지만이것이동기능상필수불가결한요소는아니며, 이물질을제거하기위한과정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현상임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우리나라는동물품을제8421호의기체용여과기또는청정기로분류. - 제8421호해설에따르면기체용의여과기, 청정기란 기체로부터고체상및액체상의입자를분리하는데사용되며유기물 ( 예 : 노의연도가스로부터회수되는분탄ㆍ금속입자등 ) 을회수하거나유해한물질을제거하는데사용된다 ( 예 : 가스또는연무로부터의먼지와타르등의제거, 기타증기기관의증기로부터의기름의제

228 거 ). 라고규정 - 이에따라, 동물품은제8421호의기체의여과기나청정기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 동물품에포함된열교환기 (heat exchanger) 는공기의환기과정에서이물질을제거하고이로인해외부공기의온도가상승하게되는결과를초래함. 그러나이것은공기청정을위한부수적인기능에지나지않으므로제8415호의공기조절기로분류할수없음ㅇ필리핀 ( 원산지증명서 ) - 반면필리핀에서는제8414호및제8415호에분류하는데, 제8414호에는 주로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압축하거나진공상태로만들기위한수동또는동력구송식의기계및공기또는기타의기체를순환시키는기계가포함되며 라고설명 - 제8415호에는 실내의온도및습도를요구되는조건으로유지하기위한기기가포함된다. 이러한기기에는공기를청정하기위한기구를갖춘것도있다 고설명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은공기의유출입기능과동시에온도와습도조절, 그리고이물질제거기능을동시에갖춘복합기계임. 따라서주된기능에따라여과기또는청정기로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 4. 유사물품분류사례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applicant is a vacuum insulated tent with inflatable structures designed to isolate and treat more people with highly virulent infection. The purpose is to create a quarantine area on the vacuum principle

229 Product Features: The filter-ventilation unit provides a complete air exchange. Microorganisms captured HEPA filter is disposed built-in source of UV radiation filtration efficiency of %. Main parts: - a tent with external dimensions (LxWxH) x 6000 x 3030 mm and weight of 195 kg, which consists of inflatable structures, inlet / outlet valve, the anchor point of the tent, anchor rope, anchor slings and lifting strap lighting, floor, rolled up the tent entrance, střechovice, a sleeve for the hose heating sleeve for wiring, anchor pin; - NBC filter-ventilation unit MG250S - II - Dimensions 570 x 550 x 750 mm, weight 53 kg; airflow from 300 to 250 m3 / h, power 674 W, 1-phase supply voltage 230 V, or through the drive voltage of 12 V / 24 V; pre-class. G3, G4 filter, NBC carbon filter, HEPA filter class. G13; - decontamination module with external dimensions (LxWxH) 1900 x 1900 x 2450 mm and weight of 34 kg, which forms the entrance of the tent vacuum (separate volume). Used primarily for decontamination of medical personnel when leaving the tent area. Deposition solution is implemented system of five nozzles with a flow rate of about 0.8 l / min per nozzle. One hand nozzle is used to decontaminate less accessible places. Decontamination module consists of an inflatable tubular structures with a suspended cabin, the walls of which are high-frequency welded to floor pan. This creates an impermeable bath, in which the catches from which the waste water drains. For this purpose pump Dekontbox by using specially designed strainer maintains the wastewater at 2 mm.the floor of the module is covered with rubber grates and prevents re-contamination of people. Contaminated water is collected in 120 l PE barrels. On the front wall of the decontamination module are always in the right corner above the floor placed inlets for decontamination agent for removal of the contaminated water.accessories decontamination module: connecting collar decontamination module and Biobox, hose nozzles, hand shower, connecting hoses to pumps, suction strainer. - Dekontbox, which provides the water for the decontamination module EDB and decontamination showers EDK.Dekontbox (Portable) contains a diaphragm pump for decontamination solution into the spray pressurized water distribution box (5 jets and hand shower 1) diaphragm pump for pumping contaminated water out of the box, the expansion pressure tank, 2 plastic hose assemblies for maintenance and 2 waste, 2 drums with lid (120 l), which collect water and decontamination solution and waste water, switching power supply AC / DC - SYS A24; - compressor - can play tent air and air or vacuum; voltage V and power 0.95 kw. The scope of delivery includes corresponding hose with Y distributio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flatable tent / drain valves. The total length of the hose is 2 m There is also an electric supply. cable length of about 10 m Product packaging: vacuum tent in a shipping

230 container, decontamination module in a shipping container, filter ventilation unit in a cardboard box, 2 barrels in foil dekontbox in a cardboard box, a compressor in a cardboard box

231 22 비데 1. 품명ㅇ상품명 : 비데ㅇ모델명 : American Standard 자동식 (automatic) 및수동식 (non-automatic) 비데ㅇ물품설명 : 화장실에설치하는물품으로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전기식비데및수동식비데. 두가지물품은기능상동일하지만, 기계식은수압이나온도등을직접조정하여사용해야함. 주요구성요소로서밸브와노즐및플라스틱제의좌변기로되어있으며자동식의것은전동기를장착ㅇ물품사진

232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동물품은일반적으로화장실에서사용하는비데로서주로플라스틱재질로되어있으며, 물을분사하는분사구가장착됨 - 관세율표제16부해설서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이부 ( 제16부 ) 의물품은그재료가어떠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함. 대부분의기기는비금속제이지만제16부에는비금속이아닌재료제의기계류 ( 예 : 전부가플라스틱으로된펌프 ) 및플라스틱, 나무, 귀금속등으로된부분품도포함한다 고설명 - 제8424호에는 액체나가루의분사용 살포용 분무용기기 ( 수동식인지에상관없다 ) 가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이호 ( 제 8424호 ) 에는분사 살포 (drip식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또는분무의형태로증기 액체또는고체의물질 ( 예 : 모래 분말 입 조사또는금속연마재 ) 을분사하거나살포또는분무하기위한기기를포함한다. 라고해설

233 - 본물품은플라스틱제위생용품인변기시트와커버 ( 제3922호 ), 분사장치 ( 제8424호 ), 전열기 ( 온수분무 온열시트 열풍건조 )( 제 8516호 )( 자동식의것에한함 ) 가함께결합되어하나의완전한기계를구성하는복합물품으로서, 주기능이오염된부위를세척하는 분사장치 에있음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반면태국의경우제3922호에분류하는데, 제3922호의용어에 플라스틱으로만든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팬ㆍ변기용시트 (seat) 와커버ㆍ수세용물탱크와이와유사한위생용품 으로규정한것을들어, 통칙제1호호의용어에따라 비데 를제3922호에특게하여분류함 - 다만, 제 호의용어는 변기용시트 (seat) 와커버 이며, 제 호의용어는 기타 로서 비데 가특게되어있지않음. 이에 HSK 제 호의용어는 비데 로우리나라에서비데는제 호에분류되나, 태국에서는우리나라와같이비데가특게되어있지않으며, 제 호에분류하는것으로확인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국내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는물품으로서, 제 8424호에는액체의분사용기기, 제3922호에는비데로모두분류가가능한물품임 - 또한영국과슬로베니아등에서도유사한물품인비데를제3922호에분류한사례가있어동물품에대한품목분류분쟁이예상됨

234 4. 유사물품분류사례 ㅇ슬로베니아 ( 제 호 ) ㅇ우리나라 ( 제 호 )

235 23 에어리스펌프 1. 품명ㅇ상품명 : 에어리스펌프 (airless pump) ㅇ모델명 : 에어리스펌프ㅇ물품설명 : 플라스틱재질의원형용기상단에플라스틱으로이루어진펌프 (airless pump) 가부착되고펌프헤드부분을보호하기위한뚜껑이있는제품. 화장품을담아두고있다가사용시펌프의헤드 (head) 를누르면펌프의작용으로용기속에있는화장품이관을통하여밖으로분출되며, 사용한후에는뚜껑을닫음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36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6680) - 제8424호의용어를우선적으로검토하면, 관세율표제8424호에 액체또는분말의분사ㆍ살포또는분무용의기기 ( 수동식의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소화기 ( 소화제를충전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스프레이건과이와유사한기기및증기또는모래취부기와이와유사한제트분사기 가분류됨 - 동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분사ㆍ살포 (drip식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또는분무의형태로증기ㆍ액체또는고체의물질 ( 예 :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또는금속연마재 ) 을분사하거나살포또는분무하기위한기기를포함한다 고해설함 - 이에따라본품은용기안에있는화장품을분사해주는분사용기기이므로통칙제1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ㅇ독일 ( 참조번호 DE6396/13-1) - 동물품을고유의기능을가진물품으로분석, 제8479호에분류함

237 - 제8479호의용어에서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기계류 ( 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 고규정함에따라에어리스펌프는다른호에서규정하지않는 디스펜서 (dispenser) 로보아고유의기능을가지므로제8479호에분류된다고설명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의쟁점은에어리스펌프가내부의화장품을 분사 (Project) 하는기기인지여부임. 분사용기기인경우제8424호에분류가가능하나, 이를단지내용물을밖으로손쉽게꺼내어주는기능인경우에는제8479호에분류할수있을것임 - 또한제9616호에는 향수용분무기와이와유사한화장용분무기, 이들의마운트 (mount) 와두부 ( 頭部 ), 화장용분첩과패드 가분류되어해당호분류가능여부도검토할필요가있음 4. 유사물품분류사례

238 24 영상판독장치 1. 품명 ㅇ상품명 : 영상판독장치 ㅇ모델명 : Image Plate Reader ㅇ물품설명 : 컴퓨터를이용한엑스레이 (X-Ray) 영상촬영기술 (CR; Computed Radiography) 에서사용되는영상판독장치. Image plate 를삽입하여스캔하고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자동자료처리기계로전송함. (Image plate 는환자의 X 선영상이촬영된고감도영상판 )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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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제9022호에는 X선을사용하는기기가분류되나, 이물품은직접적으로 X선을사용하는기기아니며, 물품에삽입되는 image plate 역시제37류에분류되는물품이므로제9022호의 X선을사용하는기기로볼수없음 - 제8471호에는다른곳에열거되지아니한자기식또는광학식독취기가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자기식또는광학식독취기에대하여 일반적으로특수한형상의문자를독취하여이것을부호화된정보의전사또는처리를행하는기계에의하여직접사용될수있는전기신호로변환시키는것 이라고규정 - 따라서동물품은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따라제 8471호에분류함ㅇ독일 ( 참조번호 DEM/312/07-1외 ) - 동물품은제85류의다른호에분류되지않는고유의기능을가지는전자기기인 CR plate reader로서제8543호에분류함 - 동물품은대상을읽기위한레이저, 거울, 프리즘, 포토멀티플라이어, 통합드럼유닛, USB 인터페이스등다양한기계가결합된복합기계이나이중에서전체의기능을결정하는것은리더 (Reader) 임. - 관세율표통칙제1호와제3호의 ( 나 ) 목및제6호에따라 그밖의전기기기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서고유의기능을가진것으로한정한다 ) 로서제 호에분류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이제8471호에서규정하는 문자 를독취하기위한기기인지여부가쟁점이나, 환자의 X선영상을문자로볼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내려져야할것임

241 4. 유사물품분류사례 ㅇ본품은필름이가지고있는아날로그데이터를컴퓨터가수용할수있는디지털이미지로변환하는기기로서개인이보유한필름을컴퓨터를통하여데이터작업을하거나디지털인화를하는용도로사용함ㅇ관세율표제 에는따로분류되지아니한광학식판독기가분류되며, 동해설서제8471호 (A)(2) 에 " 광학식독취기 : 이러한기계들은일반적으로레이저다이오드같은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를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또는금전등록기같은다른기계의입력장치로사용되며... 상기한독취기는분리하여제시된경우에한하여이호에분류된다 라고해설하고있음ㅇ따라서본물품은제8471호의용어및동해설서의규정에의거 HSK 에분류

242 25 3D 프린터 1. 품명ㅇ상품명 : 3D 프린터ㅇ모델명 : Cube-X Trio ㅇ물품설명 : PC에서 3차원설계프로그램으로디자인또는설계된데이터를 USB에저장, 프린터에입력하여열가소성플라스틱인고체플라스틱카트리지 (ABS, PLA) 를사용하여 3차원형상의제품을구현하는기기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43 3. 품목분류검토ㅇ동물품은 PC에서 3차원설계프로그램으로디자인후프린터로고체상태의플라스틱재료를이용하여 3차원형상의실물을만드는장비로서, 2차원평면에동일한문양이나문자를인쇄하는프린터 ( 제8443호 ) 에분류할수없음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제8477호에는 고무나플라스틱을가공하거나이들재료로제품을제조하는기계 ( 이류에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동호해설서에서 고무제또는플라스틱제의타이어또는기타제품의성형기 를이호에포함되는물품으로예시하고있음 - 동물품이성형기에해당되는지여부의검토로서, [ 플라스틱용어사전 ] 에서 성형 (molding, forming) 이란플라스틱성형재료에열및압력을가하여연화또는용융유도화시킨뒤, 금형내지다이등을사용하여원하는형상으로하는것이다 라고설명 - 비록성형이이루어지는금형은없으나, 성형기의범주에포함되는물품으로판단할수있으므로제 호의기타의성형기기로분류ㅇ폴란드 ( 참조번호 PLPL-WIT )

244 - 3D 프린터는 3차원형상으로열가소성수지를사용하여물품을만드는기기. 프린팅대상은레이어형상으로제조되는데, 플라스틱의분말을녹여얇은층으로분사함. - 플라스틱층을분사하는분사기가이동하면서특정위치에플라스틱수지를뿌려한개층을만들고그위에다른층을동일한방식으로만듬. 완성후브러시또는압축공기를이용하여플라스틱가루및이물질을제거하여대상을완성함. 이에따라기타의방식으로제조되는물품으로서제 호에분류. 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은 성형 의범위를어디까지볼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쟁점임. 성형이반드시 금형 을이용한것으로만한정한다면제 호에분류할수없겠으나, 실질적으로성형작업을수행한다고볼수있으므로동물품을제 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 4. 유사물품분류사례

245 26 가습기 1. 품명ㅇ상품명 : 가습기ㅇ모델명 : 가습기ㅇ물품설명 : 상ㆍ하단부로분리가가능한가습기. USB로전원을연결하여사용할수있는초음파가습기로서, 물통과결합하여사용하도록설계되어있고본체내부의 PCB가둥근진동자부분과연결되어있으며진동자아래에는막대모양의스펀지필터가밀착되어있음. 내부의 PCB에서신호를받아전류가흐르면진동자 ( 압전세라믹 ) 의압전효과로인해진동자부분이진동하면서물을흡수한펄프의물을공기중으로분무함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46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670) - 관세율표제8479호에서는이류의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한고유의기능을가진기계류를규정하고있고, 동호의해설서에서제 8479호에는공기가습기를포함한다고예시하고있음 - 본건물품은진동자의압전현상을이용하여물을빠르게진동하게하여공기중으로뿜어내도록하는초음파식가습기로서 고유한기능을가진기타의가정형기기 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 제8479호의용어 ) 및 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ㅇ독일 ( 참조번호 DEM/2326/08-1) - 동물품은가습기능이본질적인특성을가지는기기로서액체를분사함으로서공기중의습도를높이도록작동함. 동물품은복합기계로서기타부속된타이머, LED, 기타전기기기등모두명백한단일의한정된가습기능을위한것이므로제8424호의 액체나

247 가루의분사용기기 에분류함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은가습을위하여액체를공기중으로분무하는기기임. 가습과정에 분무 의기능이포함되어있으나, 이보다는공기의습도를높이는 가습 이본질적인목적이므로동물품을제8479 호의가습기로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248 27 공기압전송용밸브 1. 품명ㅇ상품명 : 공기압전송용밸브ㅇ모델명 : Relay Emergency Valve ㅇ물품설명 : 트레일러의제동을위한공기압력을전달하는장치로서, 트랙터-트레일러의제동파이프분리시비상제동가능 - 제동과정1: 운전자가제동페달을밟으면, 트랙터로부터연결된두개의브레이크라인중제동라인을통해 Relay Emergency Valve의컨트롤포트로압축공기가전달됨 - 제동과정2: 밸브의컨트롤포트로압축공기가도달하면밸브가열리면서트레일러내압축공기탱크에있던압축공기가밸브의전달포트를통해 ABS 또는 EBS 모듈레이터로전달되어최종적으로공압실리더로전달, 제동이이루어짐 - 비상제동 : 트랙터-트레일러제동연결파이프에이상이발생하거나, 커플링이끊어짐으로압축공기공급라인의압력이 2bar이하로저하시밸브가자동으로열려탱크에있던압축공기가 ABS 또는 EBS로전달되어비상제동이이루어짐ㅇ물품사진

249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국내수출업체문의 ) ㅇ우리나라 - 관세율표제17부주2( 마 ) 에서는 제8401호내지제8479호의기기또는이들의부분품, 제8481호또는제8482호의물품, 엔진이나모터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는제8483호의물품 을제17부에서제외토록규정하고, 제16부주2( 가 ) 에서는 제84류또는제85류중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는물품인부분품은각해당호에분류토록규정함. - 이에따라동물품이제8481호에적절히분류될수있는지검토하는것이우선 - 관세율표제8481호에는 파이프 보일러의동체 탱크 통또는이와유사한물품에사용하는탭 코크 밸브와이와유사한장치 가분류되고, - 같은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유체 고체등의흐름을조정하기위하여관 탱크 조 ( 槽 ) 또는이와유사한물품에또는그속에사용되는탭 콕 밸브및이와유사한물품이분류되고, 탭 콕 밸브등은특정용도로전문화된기계또는기기용 차량용

250 또는항공기용일지라도이호에포함 된다고규정함. - 본물품은브레이크밸브에서오는에어신호를받아릴레이피스톤이하강하여인네트밸브를열어에어탱크에있는공기를브레이크챔버에공급하는기능을수행하는 공기압전송용밸브 에해당하므로, 관세율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함. ㅇ인도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부속품 ( 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차량용으로한정한다 ) 이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 (H) 브레이크 (shoeㆍsegmentㆍdisc 등 ) 와그부분품 ( 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오일탱크등 ), 서보브레이크 (servo-brakes) 와이들의부분품 을분류한다고규정 - 동물품은밸브로서기능하나제동장치의일부를구성하는부분품으로서제8708호로분류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자동차의제동장치부분품으로서제8708호에분류해야하나, 제8481호에해당하는경우제17부제외규정에따라제8481 호에분류되어야함 - 제8481호는 밸브 (Valve) 로불리지만, 동물품의구체적인기능과형상을파악하여밸브로서작동하는것인지확인할필요가있음

251 4. 유사물품분류사례

252 28 손건조기 1. 품명 ㅇ상품명 : 손건조기 ㅇ모델명 : 손건조기 ㅇ물품설명 : 화장실등에설치하여손을씻은후강한바람을이용하여손을건조할수있는손건조기. 강한바람을일으키는기능과이를고속으로분사하여손의물방울을떨어뜨리는기능을가진물품으로서, 바람의온도를조절하는히터는선택적으로작동시킬수있음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53 3. 품목분류검토ㅇ동물품은일반적으로화장실이나공공시설에서이용하기에적합한물품으로서강한바람을이용하여손의습기를제거하도록고안됨. 특히바람의온도를조절하는기능은끄거나켤수있어선택적으로작동하도록설계함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3078) - 관세율표제8516호에는 전기식의즉시식ㆍ저장식물가열기와투입식가열기, 난방기기와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이용기기 [ 예 :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 (hair curler) ㆍ컬링통히터 (curling tong heater)],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밖의가정용전열기기, 전열용저항체 ( 제8545호의것은제외한다 ) 가분류된다고규정하면서 - 제 호에는 손건조기 가특별히규정되어있으므로제 호에분류ㅇ미국 ( 참조번호 N028988) - 동물품은손건조기로서바람의온도가건조기의기능에필수적으로작용하는물품이아님. 동물품은강한바람이분사되면서, 손의물기를제거하도록작동함

254 - 관세율표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팬, 팬이결합된환기용이나순환용후드 ( 필터를갖추었는지에상관없다 ) 를분류하고제 호에는 팬 (fan) 이분류됨 - 동물품은본질적인특성이 팬 에있고, 온도조절기능은선택적으로작동시킬수있으므로, 팬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함. ㅇ검토의견 : 제 호 - 일반적으로손건조기는바람을일으키는팬과온도를조절하는전열용저항체를모두지닌복합기계의성격을가짐 - 반면, 동물품은온도조절기능없이도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어본질적특성이바람을일으키는팬에있다고할수도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손건조기 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어, 제 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255 29 호출시스템 1. 품명ㅇ상품명 : 호출시스템ㅇ모델명 : 너스콜 (JNS-101) ㅇ물품설명 : 동물품은병원에서주로사용되는것으로서호출표시기능이있으며, 통화중위급신호기능, 병실전체방송기능, 복도등표시기능등이있는물품임ㅇ물품사진

256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우리나라에서는제8517호의무선송수신기기로분류하는데제 8517호의해설서에따르면제8517호는크게다음과같이두부분으로구분함

257 (I) 전화기 ( 셀룰러통신망또는기타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 ) (II) 기타음성ㆍ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 근거리통신망또는 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또는무선통신망에서통신을위한기기를포함한다 ) - 특히, (II) 그룹에는기지국, 엔트리폰시스템, 비디오폰, 전신기기, 전화용또는전신용스위칭기기, 무선전화또는무선전신용송수신기기, 기타통신기기가분류되며, 특히엔트리폰시스템은다음과같이설명 이시스템은대개전화핸드세트, 키패드또는확성기, 마이크로폰과키로구성되어있다. 대개여러명이입주해있는건물입구에설치되어있으며, 방문객은원하는키를눌러서입주자를호출하여대화할수있다. ㅇ너스콜은이와역시유사한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음성송수신기기로서제8517호에분류될수있음 - 또한제16부주4에서 하나의기계 ( 여러종류의기계가조합된것을포함한다 ) 가각종개별기기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도 ( 따로분리되어있는지또는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그밖의장치로상호연결되어있는지에상관없다 ) 이들이제84류나제85류중의어느호에명백하게규정된기능을함께수행하기위한것일때에는그전부를그기능에따라해당하는호로분류한다 고규정하여해당물품이외의물품역시동일한제8517호에분류가능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태국의경우제8531호에분류하는데, 제8531호에는전기식음향이나시각신호용기기로서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등이분류. - 동호에는신호의목적에사용되는모든전기식기기가포함되며신호의전달을위하여음을사용하는것이든또는가시적표시를하는것이든, 수동식또는자동식을불문

258 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은원거리에있는간호사를호출하는것을주요기능으로 하며, 이에부수적으로청각및시각적신호를발생하도록함

259 - 즉, 상대방을호출하여대화하고의사를전달하며, 필요시벨을울려위급상황을전달하는물품이므로본질적인특성이음성의송수신기능에있다고보아통칙제3호의나에따라제8517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ㅇ네델란드 ( 제 호 )

260 ㅇ우리나라 ( 제 호 ) ㅇ관세율표제8517호에는 전화기 ( 셀룰러통신망또는기타무선통신망용전화기를포함한다 ) 및기타음성ㆍ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 근거리통신망또는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또는무선통신망에서통신을위한기기를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또는제8528호의송신또는수신용의기기를제외한다 ) 가분류되며, ㅇ관세율표제 호에는 음성ㆍ영상또는기타자료를수신, 변환및송신또는재생하기위한기기 ( 교환기및라우팅기기를포함한다 ) 가분류됨. - 제8517호해설서에서는 (II) 기타음성ㆍ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 근거리통신망또는원거리통신망과같은유선또는무선통신망에서통신을위한기기를포함한다 ) (F) 무선전화또는무선전신용송수신기기 ;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이포함된다. (2) 다수언어에의한회의에서동시통역을하기위한무선송신기및무선수신기, (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열차등에사용되는무선전화기기 ( 무선전화수신기를포함한다 ), (6) 보통전지식으로작동되는휴대용수신기 : 예를들면부름, 경보, 호출등에사용되는휴대용수신기 라고해설하고있음. ㅇ본건물품은아기의주변소리를듣거나아기에게음성을들려주기위해비교적근거리에서음성등소리를무선전신으로송수신하는기기로서기타의무선전신용수신기기를갖춘송신기기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제8517호의용어 ) 및 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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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30 광신호전송기기 1. 품명ㅇ상품명 : 광신호전송기기ㅇ모델명 : SWITCH OADM(Optical Add and Drop Multiplexer) ㅇ물품설명 : LAN망센터장비에서 16개의 CWDM(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별로분할된신호를하나의광신호로합치거나 LAN 단말장비에서 16개의 CWDM신호중필터링된고유신호만을 Drop하여수신하고다음단말장비로넘어가는신호에남는파장을 Add하여전송하는기능 ( 분기별합다중화 )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63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제16부주2 나항에 기타의부분품으로서특정한기계또는동일한호에분류되는여러종류의기계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은그기계가속하는호에분류 토로규정. - 제8517호의용어와해설서에서는 유선네트워크에흐르는전류나광파의변화에의한전자기파로두지점간의... 송신또는수신하는기기를포함한다 고해설 - 동호해설서에서 (II) 기타음성ㆍ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의 (G) 기타통신기기에서 (4) 다중화장치및이와관련된유선장비등을예시하고있음 - 따라서 LAN 구축시여러종류의데이터를하나의광섬유에함께싣는광섬유케이블시스템의필수부분품으로서통칙제1호에따

264 라제 호에분류ㅇ독일 ( 참조번호 DEB/6704/09-1) - OADM으로불리우는장치는한정된파장영역의신호나광학식네트워크상의복합신호로부터특정신호를제거하는역할을수행하므로, 제90류의기타기기에포함되지않는광학식기기로서제 호에분류함 - 제16부의주1( 제외규정 ) 타목에따라제90류의물품을제16부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제9013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이기타의광학식기기 ( 제9013호 ) 로서의기능을지니고있는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 4. 유사물품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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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31 울트라슬림월마운트 1. 품명 ㅇ상품명 : 울트라슬림월마운트 (Ultra Slim Wall Mount) ㅇ모델명 : WMN3000BX ㅇ물품설명 : TV 를벽에설치할수있도록도와주는장치로서비금속제의장착구와줄등으로구성되어있음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68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동물품은 TV를가정에서벽에설치할때사용되는비금속제의텔레비전의부분품으로서, 특정브랜드 TV제품에적합하도록설계되어있다. 부분품분류를위한관세율표제16부주2 나에따르면... 특정한기계나동일한호로분류되는여러종류의기계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은그기계가속하는호나... 로분류한다. 다만,... 과같이규정됨 - 동물품은제16부주2 가에따라제16부의어느특정한호에포함되지않으며제16부주2 나에따라텔레비전 ( 제8528호 ) 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부분품으로서제8529호에분류되는것이타당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동물품은제9403호의그밖의가구와그부분품에분류한다고통보. 그러나텔레비전은가구로볼수없다는것과, 제8528호의용

269 어에특게되어있으므로제9403호의물품으로볼수없다는사실에대한검토가필요. ㅇ인도 ( 원산지증명서 ) - 관세율표제8302호의비금속으로만든장착구, 부착구등으로분류하고있음. - 동물품은비금속제의것으로서일견제8302호에분류될수있을것으로보이나, 텔레비전의부분품으로서용도가명백하며 - 제15부주1 바목에서제16부의물품 ( 기계 기계류와전기용품 ) 을제외하고있으므로제8302호에분류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ㅇ검토의견 : 제 호 - 동물품은 TV를벽에설치할수있도록하는장치로서, TV의기능작동을위하여필수적인 부분품 이라기보다, 부속품 의성격을가지고있음 - 이에따라 TV의부분품이분류되는제8529호에분류될수없으며, 비금속제의장착구가분류되는제8302호에분류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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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32 TV 용스마트무선키보드 1. 품명ㅇ상품명 : TV용스마트무선키보드ㅇ모델명 : VG-KBD1000/XT ㅇ물품설명 : 스마트무선키보드는스마트 TV와태블릿 PC에전용되는키보드로서블루투스방식으로연결되어가정안에서사용할수있는키보드임. 키보드와무선터치패드가결합되어있어다양한작업을수행할수있음ㅇ물품사진

272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일반적인키보드는관세율표제84류주5호에따라분류함. - 동규정에따르면키보드가제84류주5 다목의 1) 과 2) 의조건을충족한다면어떠한경우라도제8471호 ( 자동자료처리기계및그단위기기등 ) 로분류한다고규정 2)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적으로접속되거나한개이상의다른단위기기를통하여접속될수있는것이며, 3) 해당시스템에서사용하는부호나신호의형식으로자료를받아들이거나전송할수있는것ㅇ위의요건을검토해보면, 스마트키보드는 -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적으로접속되며 ( 스마트 TV의중앙처리장치 ), - 해당시스템에서사용하는부호나신호의형식 ( 블루투스방식 ) 으로자료를전송하는기기임 - 이에따라제84류주5의요건을충족하므로스마트키보드는제 8471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ㅇ제84류주5호다목을적용하기전에제84류라목과마목을검토하는것이우선이나,

273 - 키보드는라목에열거된물품에해당하지않으며, - 마목의경우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되거나연결되어작동하는경우에적용할수있는규정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결합ㆍ연결되어있지않은동물품에는적용할수없음

274 ㅇ이에따라스마트 TV 용키보드는제 8471 호에분류되며, 우리나라 의제 8529 호와태국의제 8543 호의분류는재검토가필요할것으 로판단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275 33 클리닝천 1. 품명ㅇ상품명 : 클리닝천ㅇ모델명 : BN B ㅇ물품설명 : TV 또는모니터의디스플레이청소를위한섬유제의클리닝도구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76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 TV 또는모니터의청소에사용되는것으로서 TV 또는모니터완제품에함께포함되어있는 TV 모니터부속품이다. 이러한부속품은일반적으로 TV 의소매용포장에함께포장된 세트물품 으로서최종소비자에게 TV나모니터와함께판매됨. 통칙제3호 ( 나 ) 목에따라소매용으로한세트물품을다음과같이정의 소매를위하여세트로한물품 이라함은다음의요건을갖춘물품을의미한다. 가. 일견서로다른호에분류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 최소한둘이상의서로다른물품으로구성되어야한다. 나. 어떤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나또는어떤특정의활동올행하기위해함께조합한제품이나물품으로구성되어야하며다. 재포장없이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데적합한방법으로조합한것 ( 예 : 상자또는케이스속또는판위에등 ) ㅇ이에따라동물품이 TV 또는모니터와함께소매용으로한세트물품으로제시된다면 TV 또는모니터가분류되는제8528호에분류되어야할것임ㅇ그러나동물품이 TV와함께제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소매용으로한세트물품 의정의에해당하지아니하여통칙3( 나 ) 를적용할수없으며통칙제1호에따라품목분류를결정해야함. ㅇ검토의견 : 보류ㅇ동물품은제시되는상태에따라품목분류가구분됨 - TV와함께세트로제시되는경우에는제8528호에분류하고, 따로제시되는경우에는통칙제1호에따라제6307호의용어를적용, 제6307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

277 4. 유사물품분류사례

278 34 웰컴보드 1. 품명ㅇ상품명 : LFD(Large Format Display) 용웰컴보드ㅇ모델명 : STN-520WE/EN ㅇ물품설명 : LFD 대형모니터의악세사리로서디스플레이를지지하고이를바닥위에세우는역할을수행. LFD 본체 ( 모니터 ) 와함께판매되는제품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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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옥외광고판으로사용되는 LFD의받침용스탠드로서, 디스플레이를지지하고바닥에바로세우며, 가로또는세로로방향을전환하는데그주용도가있음ㅇ소매용세트의경우 - 동물품은디스플레이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지는않으나, 일반적으로해당모니터와함께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되어있음 - 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한물품의경우통칙제3( 나 ) 목을적용하여해당디스플레이제품과동일한호에분류할수있다. 일반적인디스플레이는제8528호에분류되므로통칙제3( 나 ) 목이적용가능하다면동일한제8528호에분류될수있을것임ㅇ별도로제시된경우 - 그러나디스플레이와함께제시되지않고별도로제시되는경우, 각호의용어와주규정을살펴보아야함. 우리나라유사물품분류사례를보면, TV 스탠드를재질에따라분류한사례가존재. TV 스탠드는디스플레이의기능에있어서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지않으므로부분품으로볼수없으며, 이에따라제16부부분품규정을적용하지않고재질에따라분류한사례임 - 이와마찬가지로, LFD 스탠드의경우에도 LDF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지않는부속품으로볼수있으며, 재질역시플라스틱이므로기존의분류사례와동일하게플라스틱으로구성된물품으로보아제3926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281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우리나라 ( 제 호 ) ㅇ관세율표제8529호에는 제8525호내지제8528호에열거된물품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 본건물품은 TV 모듈과 Stand Base를체결하기위한용도로사용되는플라스틱사출물로, TV의작동과는무관한 TV 사용의편리성과효율성을더해주기위해제작된부속품 (Accessories) 에해당하므로, 제8529호의텔레비전부분품으로분류될수없음. ㅇ관세율표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제품및제 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기타물품의제품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고, - 동호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따로분류되지아니한플라스틱제품또는제3901호부터제3914호까지의기타재료로만든제품을분류한다. 라고설명하고있음. - 따라서, 본물품은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거 기타의플라스틱제품 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함

282 ㅇ덴마크 ( 제 호 )

283 35 소프트웨어 USB 1. 품명ㅇ상품명 :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소프트웨어 USB ㅇ모델명 : CY-MIWB ㅇ물품설명 : 전자칠판을제어하고교육내용을녹화할수있는프로그램이수록된 USB. 이외에도학생관리, 다중수업지원의기능을갖추고있음. USB KEY 형식으로제공됨.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84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전자칠판에사용되는프로그램이수록된 USB로서, 일반적으로전자칠판과함께포장되어판매됨. 함께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은통칙제3호 ( 나 ) 목의적용여부를검토필요 - 그러나동물품이별도로제시되는경우, 이것을일반적인비휘발성기억장치 ( 제8523호 ) 로보아야할지, 전자칠판의부분품 ( 제8529 호 ) 로보아야할지, 자동자료처리장치의단위기기 ( 제8471호 ) 로보아야할지문제가발생ㅇ자동자료처리기기단위기기해당여부 - 동물품은일반적인자료저장장치가아닌, 전자칠판활용시 USB 포트에필수적으로삽입되어지속적으로자료등을처리하고처리된정보를다시전자칠판으로송출하는등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장치임. 이러한경우부분품규정을적용하기전에먼저제16 부주가에따라특정한호에분류할수있는지를먼저살펴보아야함 - 동물품은 USB로알려진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의형상을하고있으나, 그기능상전자칠판에꼽은상태로전자칠판이기능을하고, 다양한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음. 이러한작동형태가제84 류주 ( 다 ) 에서규정한자동자료처리기기의단위기기요건에부합하는지살펴보면, 제84류주5 다. 아래라목이나마목의것은제외하고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기는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일부로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적으로접속되거나한개이상의다른단위기기를통하여접속될수있는것이며, 3) 해당시스템에서사용하는부호나신호의형식으로자료를받아들이거나전송할수있는것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들이분리되어제시되는경우에는제8471호에분류한다

285 - 동물품은전자칠판에접속되는기기로서자동자료처리기기의단위기기인제8471호에분류됨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제8523호의기억장치로볼수있는지여부에따르면, 동물품에는프로그램이이미설치되어있어추가적으로데이터를저장할수없으며, 설치된프로그램을이용하여접속된전자칠판을작동시키는역할을수행하므로제8523호의비휘발성기억장치로분류할수없음ㅇ검토의견 : 제 호 - 관련호의용어및주규정에따라제8471호에분류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관세율표제8471호는 "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 를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고, - 관세율표제8471호에대한해설서에서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단위기기로서다음조건을충족하는장치만이제8471호에분류될수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수행할것. (b) 이류주 5 다에서정한다음의요건을구비할것. 즉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직접접속되거나하나또는그이상의단위기기를통하여접속될수있고 (iii) 당해시스템에서사용될수있는부호또는신호의형식으로자료를받아들이거나전송할수있는것. (c) 이류주 5 라및마에의해제외되지아니할것 " 이라고해설하고있음

286 ㅇ본건물품은정품 Software의자료처리를위해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사용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접속포트에접속되며, 프로그램실행시수시로통신을수행하여정품 Software 여부를확인하고프로그램실행이가능하도록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 - 자료처리이외의특정한기능을수행하는것이아니므로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에해당함ㅇ따라서본건물품은관세율표통칙 1( 제8471호의용어, 제84류주 5) 및관련해설서의내용에의하여 "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 "( ) 에분류함

287 36 스마트 TV 전용리모컨 1. 품명ㅇ상품명 : 스마트 TV 전용리모컨ㅇ모델명 : ACC Qwerty Remote ㅇ물품설명 : 스마트 TV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기존리모콘을업그레이드한것. TV를보며인터넷검색, 메시지전송가능. 글자입력보조수단으로서 LCD가달려있으며, 앞면과뒷면모두버튼이달려있는데오작동을방지하기위하여무게인식센서가탑재됨. 스마트 TV와는별매제품.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88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동물품은스마트 TV를원격으로제어하고인터넷검색및문자메세지전송등이가능하도록하는리모트컨트롤러. 자판과무선송수신기능, LCD, 무게인식센서등이하나로결합된복합물품임 - 우리나라는제8529호, 태국은제8543호에분류하였는데우리나라의경우동물품을스마트 TV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부분품으로보아제8529호에분류 - 동물품이스마트 TV의부분품이라면제8529호에분류되는것이타당하나, 부분품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에따라품목분류가구분가능. 또한동물품은스마트 TV의부속기기일수있음ㅇ부분품해당여부 -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부분품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음. 그러나부분품은그용도와사용목적상완제품의필수적인부분을구성하고있어야함. 동물품은스마트 TV 사용시편리성을증대시키기는하나, TV의기능상필수적인물품은아니므로부분품에해당하지아니함ㅇ부속기기해당여부 - 부속기기란 ( 해석에관한일반통칙2( 가 ) 및 3( 나 ) 과부주제3호및제4호참조 )

289 - 주기기와함께제시되는부속기기 ( 예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또는기타의측정용또는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장치식스위치 컨트롤패널 자동조절기 ) 로서보통주기기에종속되는것은주기기와함께분류 - 이들부속기기들은하나의특정기계를측정 검사 제어또는조절하도록설계제작된것이어야함 [ 이들은복합기계 ( 아래 VI항참조 ) 또는기능단위 ( 아래 VII항참조 ) 일경우도있다 ]. 그러나, 여러개의기계를측정 검사 제어또는조절하도록설계 제작된경우에는각해당호에분류 - 동물품은스마트 TV의부속기기로서 TV와함께판매되는경우 TV와동일한품목에분류ㅇ따로제시되는부속기기 - 그러나, 동물품이따로제시되는경우에는동물품의품목번호를따로결정해야함. 이러한경우, 제84류나제85류에동물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물품이없으므로제8543의기타의전기기기에분류될수있음 - 이호에는고유의기능을가진기계류로서다음의조건을충족시키는것에한하여적용. 제8479호의해설 (a) 어떤부또는류의주에의하여이류에서제외되지아니한것 (b) 품목분류표의다른어떤류의호에특별히분류되지않은것 (c) 다음의이유때문에이류의어떤다른특정호에분류될수없는것 (ⅰ) 기계류의품명ㆍ기능또는형식에의하여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하는것및 (ⅱ) 기계류의사용목적또는이러한기계를사용하는산업에따라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하거나또는

290 (ⅲ) 둘또는그이상의다른호에동시에분류될수있는것 ( 범용성기계 ) ㅇ검토의견 : 제8543호 - 동물품은고유의기능을가지는기기로서다른부나류의주에의하여제외되지않고, 다른어떤류의호에특별히분류되지않으며, 다른이유때문에특정호에분류될수없음. 따라서제8543 호의 고유의기능 요건을충족하므로제8543호에분류가가능

291 4. 유사물품분류사례

292 37 터치오버레이 1. 품명 ㅇ상품명 : 터치오버레이 ㅇ모델명 : Samsung Touch Overlay CY-TE65 ㅇ물품설명 : 터치오버레이는디스플레이장치를터치스크린으로변환시키는장치임. 일반디스플레이 (TV 등 ) 위에동물품을장착시키면손가락터치로해당기기를컨트롤할수있게함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93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터치오버레이는디스플레이장치또는기타의기기를터치에의하여작동할수있도록바꾸어주는장치임. 터치는곧해당기기를보다손쉽게제어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동물품의본질적인특성이있음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제8537호는전기제어나배전용의보드로서단순히 2ㆍ3개의스위치ㆍ퓨즈등만을갖춘작은배전반 ( 예 : 조명설비용 ) 으로부터이호의분문에열거된몇개물품의조립품을포함한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복잡한제어반에이르기까지다양 - 해설서에동물품이구체적으로표현되지는않았으나제8537호의해설서에서 기기제어용의프로그램화된스위치보드 가동물품의특성을가장잘반영하는것으로해석가능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태국의경우제8543호에분류하였는바, 동호는다른호에해당되지않는고유의기능을가지는전기기기로서분류. 터치오버레

294 이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는호또는소호가부재하므로제 8543호에분류하고있는것으로판단. ㅇ검토의견 : 보류 - 터치오버레이는비교적최근에등장한상품으로서유럽에서는제 8471호 ( 자동자료처리기계와그단위기기등 ), 인도는제8529호 ( 카메라ㆍ텔레비전등의부분품 ) 에분류하는등아직여러국가에서품목분류가명확히정립되지않아, 동물품에대한국제적인합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295 4. 유사물품분류사례

296 38 이온정수기 1. 품명ㅇ상품명 : 이온정수기ㅇ모델명 : 이온정수기ㅇ물품설명 : 알칼리이온수생성기로서먹는물을전기분해등을하여 ph 8.5초과 ~10.0까지의알칼리이온수를생성하여위장증상 (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이상발효, 위산과다 ) 개선에도움이되는음용의수소이온농도 (ph) 9.5의알칼리이온수를생성하는기기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297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ㅇ본건물품은직결여과식의정수기로수백만의기공이있는다공성물질의블럭형카본필터를이용하여수돗물에용해되어있는잔류염소나유기화학물질등을흡착 제거하는기능과함께이온수전환기능을갖춘가정형의정수기필터임. ㅇ우리나라 - 본물품은정수된물을공급하거나정수된물을전기분해를통해알칼리수와산성수로전환한뒤공급하는물품으로서수돗물의여과기능과정수된물의이온수전환기능을함께수행하므로, 제16 부주3의복합기계에해당됨. - 관세율표제16부주3에서는 두가지이상의기계가결합되어하나의완전한기계를구성하는복합기계와그밖의두가지이상의보조기능이나선택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디자인된기계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들요소로구성된단일의기계로분류하거나주된기능을수행하는기계로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그러나물품의주된용도와기능들의비중을고려할때주기능은이온수전환이라할수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 호및제6호에의하여 가정형의이온정수기 에해당하는제 호에분류함. ㅇ태국 - HS 분류체계를적용함에있어 4단위호의용어를우선적으로적용하고그다음 6단위소호용어를순차적으로적용하여야하는바, - 제8421호의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및청정기 에대한설명을보면 이호에는중력식, 흡인식 ( 또는진공식 ) 또는가압식의액체용필터도포함한다 라고설명하고있으므로본물품은부분품이아닌액체용여과기 (Filter) 로보아야할것임

298 - 따라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 1 호및제 6 호의규정에의거제 호의 가정형의액체용여과기 로분류함. ㅇ검토의견 : 보류 - 관세율표 HSK 상 가정형의이온정수기 가특게되어있으나이는 10 단위상의분류이므로이보다호의용어를우선시하여해석해야함 - 다만어떤호에도 이온정수기 를 4 단위에서표현하는호는없으므로보다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 참조번호 NY I87395)

299 39 발열조끼 1. 품명 ㅇ상품명 : 발열조끼 ㅇ모델명 : 발열조끼 ㅇ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직물내부에전열용탄소저항체등이회로와같이연결된발열패드, 편직물로만든조끼상의와마이크로 USB 포트전원이있는리튬이온전지의소매용포장물품. 조끼에전원을공급하여전기가열식상의형태로착용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00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통칙제3( 나 ) 에따라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은가능한이들물품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재료또는구성요소로구성된것으로취급하여분류. - 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것은발열패드라볼수있음 -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탄소ㆍ전지용탄소와그밖의흑연이나탄소제품 ( 전기용으로한정하며, 금속이함유된것인지에상관없다 ) 이분류 - 동호해설서에는... 일반적으로이러한제품은그기본성분및필요한결합제이외의금속분과같은타물질도함유되어있는혼합물을압출성형또는주형및열처리를함으로써얻어진다 고설명 - 따라서전열용저항체가내장된발열패드에주요한특성이있는물품이며, 발열패드는탄소의전기저항에의하여열이발생하는탄소제의전열저항체이므로제 호에분류함

301 ㅇ독일 ( 참조번호 DEF/6920/07-1) - 동물품은가슴과등부분에전기저항체가삽입된물품으로서충전할수있는배터리와연결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이들물품들은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되어있음 - 동물품은여성용재킷으로서제85류주1의제외규정가 전기가열식모포ㆍ베드패드 (bed pad) ㆍ발싸개나이와유사한물품, 전기가열식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그밖의착용품이나신변용품 과제61류의주 1 및주 9 에따라서여성용의류로판단되므로제6102호에분류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제85류제외규정에따라전기가열식의류로보아다른호에분류해야하나, 세트형태로제시되는경우통칙 3( 나 ) 에따라본질적인특성을기준으로분류함. 따라서, 동물품이제시되는형태와본질적인특성기준을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4. 유사물품분류사례

302

303 제 4 장 수송기기및정밀기기

304 40 폰툰 1. 품명ㅇ상품명 : 폰툰 (PONTOON) ㅇ모델명 : 폰툰ㅇ물품설명 : 폰툰이란네모지고밑이평평하게만들어진배로서수상에서물품을이동시키는데사용되는작은배나바지. 보트나, 래프트, 바지, 독, 공기보트, 호버크래프트, 해상비행기등다양한용도로사용된다. 폰툰위에집을지으면수상가옥으로만들수도있다. ㅇ물품사진

305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제8907호의용어는 그밖의물에뜨는구조물 로규정하고있고, 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선박으로서의특성을갖지아니한특정부 ( 浮 ) 구조물이분류된다. 이러한것은일반적으로사용시에는정지되어있으며, 다음의것을포함한다. 고규정. - 여기에는가교의지지에사용되는중공통형의부선거, 부잔교, 각종부교등을열거하고있는데폰툰과유사한기능을하는물품임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동물품은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기타의제품으로서호의용어에따라제 호에분류함ㅇ검토의견 : 제 호 - 폰툰이플라스틱으로만들어진경우제3926호에분류할수있으나, 동물품의경우기능상물에떠있으면서물품의운반이나, 건설, 표시등다양한기능을하는것이주기능으로볼수있음. - 또한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만든그밖의제품 보다 그밖의물에뜨는구조물 의표현이더구체적임. 이에통칙제3호

306 의가목에따라제 8907 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307 4. 유사물품분류사례

308 41 LED 패널 1. 품명 ㅇ상품명 : LED 패널 ㅇ모델명 : Samsung LTI460HN01 ㅇ물품설명 : TV 제조에사용되는 LED 패널. 약 46 인치의크기에풀 HD 해상도를가지며밝기 700cd/m2, 명암비 3000:1, 전압 12.0 볼트로나타남.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는데, TFT-LCD 패널, 드라이버서킷, 백라이트유닛으로구성되어있음. 동물품은추가적인가공을거쳐다양한용도로사용할수있는데, 가정용 TV 나비디오디스플레이, DID( 디지털정도디스플레이 )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09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동물품은액정디바이스로서추가적인부분품의장착후최종용도가결정되는물품임. 우리나라에서는제9013호에분류하였는데, - 동호해설서에따르면제9013호에는액정디바이스가분류되며, 액정디바이스란 두장의유리나플라스틱판사이에액정의층이이존재. 전기접속자의부착여부를불문하며, 조각또는특정형상으로절단되어제시된것으로이표의다른호에열거된물품을구성하지아니한것 으로규정 - 즉, 액정디바이스라도특정물품 (TV, 광고판, 기계의부착품 ) 으로되어있는경우해당물품으로분류ㅇ인도 ( 원산지증명서 ) - 반면인도에서는제8529호는제8525호부터제8528호까지열거된물품의부분품으로서특히제8528호 ( 텔레비전 ) 의부분품에해당되어동호에분류한것으로판단ㅇ검토의견 : 제 호 - LED 패널은 TV용패널에전용되도록생산된것은아니며추가가공에따라광고판, 모니터등다양한용도로사용될수있는액정

310 디바이스이므로, 제 9013 호의액정디바이스로분류하는것이타당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우리나라 ( 제 호 ) ㅇ관세율표제9013호는액정디바이스 ( 다른호에서더구체적으로언급한물품을구성하는것을제외한다 ) 가분류됨을규정하고

311 - 동해설서에서액정디바이스는 두장의유리나플라스틱판사이에액정의층이들어있다. 전기접속자의부착여부를불문하며, 조각또는특정형상으로제시된것으로이표의다른호에특게된물품을구성하지아니한것 " 이라고설명ㅇ본건물품은 12.1인치 LCD패널그자체로, TFT-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데스크탑모니터의구성요소인 A/D변환기는없는상태로제시된물품임ㅇ동물품은 SVGA급 ( ) 의해상도로화면을출력할수있으며, 그사용되는응용분야가컴퓨터ㆍ사무용기기ㆍ공장자동화기기ㆍ측정기기ㆍ의료용기기용모니터등다양하여, 제시된상태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기의출력장치인액정모니터로활용할수없고, 추가적으로 A/D 신호변환기등을추가로장착하여야만자동자료처리기기의출력장치로활용가능한물품이므로컴퓨터용의모니터 (HSK 호) 로분류할수없으므로ㅇ관세율표제9013호용어의규정에의거 기타의액정디바이스 (HSK 호 ) 로분류함

312 ㅇ폴란드 ( 제 호 )

313 42 개인용마사지기 1. 품명ㅇ상품명 : 개인용마사지기 ( 온열저주파조합자극기 ) ㅇ모델명 : NUGA BEST NM-5000 ㅇ물품설명 : 지압요법, 온열요법, 저주파요법및로링마사지요법등을혼합한개인용온열저주파조합자극기로척추 / 골반, 견갑골교정, 신경이완, 혈액순환개선, 혈전용해및면역력증강과세포재생효과가있다고함ㅇ물품사진 ㅇ구성부분 1 외부투광기 : 지압을위한것으로신경자극, 근육이완, 피로회복에도움 ( 본체와분리가능 ) 2 누가클리닉 : 신체에밀착되도록벨트로압착하여헬스파 ( 일종의저주파 ) 에의한근육운동시스템 ( 본체와분리가능 ) 3 다기능통합리모콘 ( 본체와분리가능 )

314 4 커넥터 : 투광기, 누가클리닉및리모콘등을연결하여사용 5 내부투광기 : 척추의곡선을따라움직이며척추및주변의경락과근육전체에지압, 마사지, 뜸을떠줌 6 높이조절설계 : 높이를 10도, 20도, 30도로조절 7 토르마늄세라믹특수발열보조매트 : 온열및원적외선방출 8 온도조절명판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참조번호품목분류과 ) - 관세율표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 [ 신티그래픽 (scintigraphic) 식진단기기ㆍ그밖의전기식의료기기와시력검사기기를포함한다 ] 가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음

315 (Ⅴ) 기타전기식의료용기기이호에는예방ㆍ치료또는진단에사용되는전기의료기기도분류된다. 다만제9022호의엑스선장치는제외된다. 이그룹에는다음의것을포함한다. (2) 전자요법용기기진단용의것과는별도로이기기는신경염 신경통 반신불수 정맥염 내분비성빈혈등의병을치료하는데사용된다. 이기기중에는아래 (7) 항의전기외과용기기와조합하여사용되는것도있다.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열을필요로하는병의치료에사용된다 ( 예 :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질환등 ). 이장치는고주파전류 ( 단파ㆍ초음파등 ) 를사용하며각종의전극 ( 예 : 판륜ㆍ관등 ) 을이용한다. - 동물품은전기적에너지를운동에너지, 열에너지및일종의저주파로변환하여신경자극, 근육이완및피로회복등의효과를발생시키는의료용기기로서해설서상열거하고있는 전기요법및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에해당하므로제 호에분류함ㅇ불가리아 ( 참조번호 BGBG/2009/000135) - 관세율표제9019호에서는 기계요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심리학적적성검사용기기, 오존흡입기ㆍ산소흡입기ㆍ에어로졸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그밖의치료용호흡기기 를분류 - 동호해설서에는 마사지용기기 를설명하면서, 배 ( 복부 ) ㆍ발ㆍ다리ㆍ등ㆍ팔ㆍ손ㆍ얼굴등의신체의각부분을안마하는장치는일반적으로마찰ㆍ진동등의동작을하는것이다. 수동식이나동력식또는모터를내장한전기기계식 ( 진동안마기 ) 의것이있다. 특히후자의것은호환성의부속품 ( 보통고무제 ) 을갖추고있으며여러가지의사용방법이있다 ( 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또는치상판등 ). 을설명

316 - 이에따라, 동물품을신체각부분을마찰및진동으로안마하는기기로보아제9019호의마사지용기기로분류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의분류쟁점은마사지기능이포함된의료용기기 ( 제9018 호 ) 로분류할수있는지또는단순마사지용기기 ( 제9019호 ) 인지에대한것임 - 물품의주요용도, 의료용기기로서의적합성등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품목분류결정할필요가있음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관세율표제16부주제3호에서는 두가지이상의기계가함께결합되어하나의완전한기계를구성하는복합기계와그밖의두가지이상의보조기능이나선택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디자인된기계는문맥상달리해석되지않는한이들요소로구성된단일의기계로분류하거나주된기능을수행하는기계로분류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본건물품은전기식의플라스틱제의욕조에물을넣어전기히터를이용하여물을일정온도 ( 섭씨35도 ~45도유지 ) 를유지하는전기식의물가열기능과자동모터를이용하여돌기롤러를돌려서발바닥을지압하여마사지기능을수행하는다기능기계로서주기능을검토해야함 - 족욕을할때물을가열하여따뜻한물을사용하는기능은신체에온열효과를주어발바닥지압마사지를할때혈액순환을도와주는부수적인기능이며, 마사지효과를높이기위한부가적인기능 ( 폭포수분출 ) 등전반적인기능및용도를살펴볼때발의혈액순환과피로회복을돕는마사지기계에주기능이있다고판단됨

317 ㅇ관세율표제9019호의용어에 마사지용기기 를분류토록규정하고있고 - 같은호해설서 (Ⅱ) 마사지용기기그룹에.. 발ㆍ다리... 등신체의각부분을안마하는장치는일반적으로마찰ㆍ진동등의동작을하는것이다. 수동식이나동력식또는모터를내장한전기기계식 ( 진동안마기 ) 의것이있다. 특히후자의것은호환성의부속품 ( 보통고무제 ) 을갖추고있으며여러가지의사용방법이있다 ( 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또는치상판등 ). 고해설하면서 - 물의흐름을이용하거나또는압력에의한물과공기의혼합을이용하여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안마하는수 ( 水 ) 안마기를포함한다 고부연설명하고있음ㅇ따라서본건물품은신체의일부인발바닥을지압롤러로마찰및진동등의동작을하여혈액순환과피로회복을돕는마사지용기기로보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및제6호에의거제 호에분류함

318 43 혈당측정기 1. 품명ㅇ상품명 : 혈당측정기ㅇ모델명 : Easy Check ㅇ물품설명 : 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가방등이종이박스로소매포장된물품으로인체로부터채취한소량의혈액을이용하여혈액속의포도당을측정하는혈당측정세트임ㅇ물품사진 ( 유사상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19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 ( 예 :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매연분석기 ), 점도ㆍ포로서티 (porosity) 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이와유사한것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열ㆍ소리ㆍ빛의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노출계를포함한다 ), 마이크로톰 (microtome)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기기 [ 신티그래픽 (scintigraphic) 식진단기기ㆍ그밖의전기식의료기기와시력검사기기를포함한다 ] 3. 품목분류검토 ( 해당업체문의 ) ㅇ동물품은혈액속의포도당을측정하는혈당측정세트로서제 9018호의해설에서 실험실에서사용하는혈액ㆍ체액ㆍ오줌등의검사용기기 ( 진단용의것여부를불문한다 )( 일반적으로제9027호 ) 를제외한다 고규정 - 이는검사및진단을하는장소의명칭을반드시 실험실 로한정하지않고, 혈액ㆍ체액ㆍ오줌등의검사용기기는주로성분을측정ㆍ검사하는것이므로제9018호에서제외한다는의미로해석 - 또한동물품은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해당세트물품을가장구체적으로표현된호가없으며, 혈당을측정하는혈당측정기에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ㅇ검토의견 : 제 호 - 따라서동물품은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가방등이종이박스로이루어진소매용으로하기위하여세트로된물품으로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3호나목및제6호에의하여제 호에분류

320 4. 유사물품분류사례 The glucose meter GL 44, No made in the form of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consisting essentially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1 A portable device with oval housing, 52 x 95 x 16 mm, 44 g (essential character in terms of scale and use), with electronic measuring and evaluation, LC display for monitoring blood glucose in mg / dl (with 4 buttons etc. on / off, mark, reset), PC socket, an illuminated slot for the insertion of the test strip, and two in the battery compartment loaded button cells (3V CR2032). To determine blood glucose levels an applied drop of blood on a test strip is inserted into the appropriate slot of the device measured prepare. Second Third test strip 10 in a tin 1 lancing device with AST cap for blood 4th 10 needle lancets for lancing the ingredients together with a user manual and a zipper pouch, which is to receive the specially prepared ingredients and suitable for permanent use, packed in a box. The exterior shape see Figure in Appendix. The product is classified as "other than in the subheadings (CN) called electronic device for chemical analysis, no cargo control system" classified

321 44 기체분석기기 1. 품명 ㅇ상품명 : 기체 ( 산소ㆍ수소 ) 분석기기 ㅇ모델명 : OH-900 ㅇ물품설명 : 고체상태 (Solid-state) 의무기재료를절단하여흑연도가니에넣고전극충동로에투입하여 3,000 까지가열용융하여, 발생된연소가스로부터적외선검출기와열전도검출기를이용하여산소와수소의함량을분석하는기기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22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관세율표제90류주제3호에서제16부의주제3호및제4호는이류에도적용한다고규정 - 관세율표제9027호에는 물리나화학분석용기기 ( 예 :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매연분석기 ), 점도ㆍ포로서티 (porosity) 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이와유사한것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열ㆍ소리ㆍ빛의양의측정용이나검사용기기 ( 노출계를포함한다 ), 마이크로톰 (microtome) 이분류되고 - 소호를결정함에있어서기체상태가아닌고체상태의시료를연소시켜적외선흡수방식및열전도방식의원리에의해분석하는장비로서그밖의기기인제 호에분류함이타당함ㅇ프랑스 ( 참조번호 FR-PRO ) - 동물품은고체상태의무기재료를전극충동로에투입하여가열용융하고이때발생된연소가스로부터적외선검출기와열전도검출기를이용하여산소와수소의함유량을측정ㆍ분석하는장비임 - 즉산수와수소등발생된기체를대상으로함유량을측정ㆍ분석하는장비이므로제 호의 가스나매연분석용기기 로

323 분류하는것이적절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고체상태의재료에서발생한기체의성분을분석하는기기로서분석대상이 고체 인지또는 기체 인지에대한판단이분류쟁점임 - 그러나 고체 또는 기체 의상태는온도나기압등여러가지환경요건에따라변화할수있는것으로서보다기술적인이해가필요한것이므로보류함

324 4. 유사물품분류사례ㅇ본물품은고무 플라스틱 광물 세라믹및각종혼합물등광범위한재료 ( 주로고체 ) 를대상으로시료의정량적인물질의조성을분석하는장비로측정하고자하는구성물질이혼합물내에서온도또는시간의변화에따른질량변화를보일때이를측정하여시료의가열시의분해성, 반응성및특정성분의함량등을분석함. ㅇ관세율표제 9027호에는 물리또는화학분석용의기기 ( 예 :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가스또는매연분석기 ), 점도 포로서티 팽창 표면장력등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와열 소리또는빛의측정또는검사용의기기 ( 노출계를포함한다 ) 및마이크로토움 이분류되며, 제9027호해설서에의하면 (6) 재료의질량분석기및이와유사한동위원소의구성분석용기기 를이호에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음. ㅇ제 호에는기타의물리또는화학분석용기기가분류되는바, 물리또는화학분석이란관련자료에의거살펴볼때물리또는화학적인방법에의해물질의성분을동정 ( 同定 ) 하는정성분석 ( 定性分析 ) 과시료에포함된목적성분의함유량을결정하거나구성성분의양적인비율을결정하는정량분석, 미지물질의화학구조를분석하는구조분석을말하는것으로, ㅇ본품은 기타의물리또는화학분석용의기기 로서 HSK 호에분류한다. 것이타당함

325 45 XY 수동스테이지 1. 품명ㅇ상품명 : XY 수동스테이지ㅇ모델명 : XY 수동스테이지ㅇ물품설명 : 손잡이, 클램프레버, 크로스롤러가이드, 상ㆍ하면스테이지등으로구성된물품으로서스테이지하면을측정및검사장비등에장착후손잡이를수동 ( 육각렌치등 ) 으로돌려상면스테이지의검사물품 ( 카메라ㆍ렌즈등 ) 을고정밀도 ( μm단위 ) 로이동시키며불량여부등을검사하는데활용하는기기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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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3. 품목분류검토관세율표제16부주1 타목에따르면제90류의물품은제16부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동물품이제90류에해당하는지우선검토되어야할것임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9677) - 관세율표제90류주2호다목에서는 기타의각종부분품과부속품은제9033호에분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관세율표제9033호의해설에는 제90류의기계 기기 장치또는장비용의부분품과부속품 ( 이류의다른호에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을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호해설서에서 이호에는이류의기기의모든부분품과부속품을포함한다. 라고해설하고있음. - 따라서, 본물품은측정및검사장비등에장착되어카메라및렌즈등의물품을고정후위치를고정밀도 ( μm단위 ) 로이동시키는데사용하는스테이지로서제90류의여러호에분류되는측정, 검사용기기에사용하는부속품으로보아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및제6호에의하여 제 호 에분류함. - 즉, XY 수동스테이지는제90류의여러호에분류되는기기의부분품으로서분류ㅇ독일 (DE18451/13-1) - 제90류주2호나목에따르면 그밖의부분품과부속품으로서특정한기기나동일한호에해당하는여러종류의기기 ( 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기기를포함한다 ) 에전용되거나주로사용되는것은해당기기와함께분류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 동물품은 XY 축을이동하여정밀하게측정하는기계의부분품으로서다양한용도에사용되나, 특히이미지프로세서, 마이크로카피, 바이오테크놀로지, 웨이퍼포지셔닝등의기기 ( 제8479호 ) 에전용또는주로사용된다고판단함

328 - 이에따라제8479호의고유의기능을가진기기에전용또는주료사용되는부분품으로서통칙1호및제6호에따라제8479호에분류함ㅇ검토의견 : 보류 - 동물품은제90류주2 나목의 전용또는주로사용 의요건에따라제8479호에분류가능한지여부임 - XY 수동스테이지는종류에따라전용또는주로사용되기도하며그렇지않을수도있으므로해당물품의구체적인기능과용도를확인할필요가있음 4. 유사물품분류사례 : 없음

329 제 5 장 의류및생활용품

330 46 빈백 (Bean Bag) 커버 1. 품명ㅇ상품명 : 빈백 (Bean Bag) 커버ㅇ모델명 : 빈백 (Bean Bag) 커버ㅇ물품설명 : 밑면이원형이며전체적으로원뿔형상의커버. 끝부분에고리가있으며밑부분에슬라이드파스너 ( 지퍼 ) 로잠글수있는것. 충전물을삽입하면의자형태가됨. 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31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결정 ) - 동물품은충전물을보호하고인체에닿는촉감을좋게하는용도로제작된자루모양의직물제쿠션커버에해당하므로제 호에분류 - 제6304호의용어에 그밖의실내용품 을규정하고있으며, 같은호해설서에 이호에는방직용섬유재료로제조한실내용품으로서가정이나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등에사용되는것과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것을분류한다 고해설하면서방석커버, 의자덮개등을예시함ㅇ미국 ( 참조번호 N117317) - 미국에서는동물품이실내에서사용되도록고안되었고속이빈상태로수입되지만빈 (bean) 을채워넣음으로서가구를만들용도로사용된다고설명 - 제9401호의용어에서 의자 ( 침대로겸용할수있는지에상관없으며제9402호의것은제외한다 ) 와그부분품 으로규정하고있고동물품의부분품으로사용되므로제 호에분류된다고설명ㅇ검토의견 : 제6304호 ( 충전되지않은경우에한함 ) - 동물품은충전물의유무에따라가구로사용할수있는의자 ( 제

332 9401 호 ) 에분류되거나기타의실내용품 ( 제 6304 호 ) 로분류될수있 으므로충전되지않은경우에는제 6304 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333 47 미니선풍기 1. 품명ㅇ상품명 : 미니선풍기ㅇ모델명 : 미니선풍기ㅇ물품설명 : 버튼을누르면날개가회전하면서 LED 빛이발광. 한손으로작동시키는소형팬으로서 AAA 건전지 3개를이용ㅇ물품사진 ( 유사물품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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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3. 품목분류검토ㅇ우리나라 ( 참조번호품목분류과 ) - HS 관세율표해설에의하면제95류총설에오락용으로설계및제작된각종의완구가분류되며, 제9503호에는한정된실용성의기능을갖춘것도있다고설명하고있음 - 동물품은건전지에의해날개를회전시키는기능이있으나일반적인날개와같이다량의공기또는기타의가스를압축하거나주위의공기를움직이게할수있을만큼힘이있거나정밀ㆍ견고하게설계되지않았으므로모터가결합된완구인제 호에분류함ㅇ네델란드 ( 참조번호 NLRTD ) - 플라스틱하우징에결합되어한손으로사용하는미니팬으로서, 전기불빛이나오고두개의 AAA배터리로작동. 세개의팬은플라스틱으로구성되어있으며 LED는윗부분에장착. - 관세율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소형전동기를갖춘팬이분류되는제 호에분류ㅇ검토의견 : 제9503호 - WCO 품목분류결정사례 70) 에따르면장난감선풍기 (Toy fan) 를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함 70) 2004 년 10 월제 34 세션

336 Product description - Toy Fan with a container extension holding candy. One version ( Mini Fan With Candy ) consists of a plastic toy fan (70 mm in diameter) comprising part of the lid of a transparent rigid cylindrical plastic container (190 mm long and 7 mm in diameter) containing tiny drops of candy. Another version ( Top Fan With Candy ) consists of three toy plastic fans (70 mm in diameter) mounted one above the other on a plastic framework which is 210 mm in length. - The framework comprises part of the lid of a transparent rigid cylindrical plastic container (145 mm long and 10 mm in diameter), which contains candy drops. The lid itself, without the framework, which is moulded to it, is 25 mm long. In both versions, the containers (minus lids) could conceivably be regarded as fan shafts or extensions of the fans. Classification (Toy fan), (candy) Classification rationale - GIR 1 and 6 4. 유사물품분류사례

337 48 페이퍼타겟 1. 품명ㅇ상품명 : 페이퍼타겟ㅇ모델명 : 페이퍼타겟ㅇ물품설명 : 세계사격연맹 (ISSF) 에서공인한공인표적지로사격선수들이공인대회에서정확하고공정한순위를결정하기위해서사용하는하드보드지로절단앞면인쇄된페이퍼타겟ㅇ물품사진

338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 품목분류검토동물품은잉크가프린트된종이로서뒤에접착제가도포되어있는사격용타켓임. 뒷면에뗄수있도록구성된종이로되어있으며적정한장소에붙이도록만들어짐. ㅇ우리나라 ( 참조번호 1030) - 관세율표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육체적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밖의운동에사용하는물품,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패들링풀용품 을분류함 - 동호해설서에는 (B) 기타의운동용구및옥외게임용구예시로서, (11) 궁술용구. 예 : 활ㆍ화살ㆍ표적 (14) 기타의물품및욕구예 :... 클레이표적과클레이사격의표적투사기... 를분류하도록설명 - 따라서동물품은사격경기용의표적으로훈련을위한사격용구에해당하므로관세율표통칙제1호에따라제 호에분류하는

339 것이타당함ㅇ미국 ( 참조번호 N188800) - 동물품은제9301호부터제9304호의물품의부분품으로서제9305 호에분류함ㅇ검토의견 : 제 호 - 페이퍼타켓은무기의부분품으로는볼수없으며, 운동에사용하는물품으로서통칙제1호및제6호에따라제9506호에분류하는것이타당함 4. 유사물품분류사례

340 49 아기용기저귀 1. 품명ㅇ상품명 : 아기용기저귀ㅇ모델명 : HUGGIES MAGICPANTS 6B 28/6 ㅇ물품설명 : 아기용기저귀. 흡수성물질인펄프를주성분으로하고고분자흡수재를혼합하여만든부직포와결합되어있고허리부분에는접착식밴드가부착된유아용일회용기저귀. 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341 3. 품목분류검토 (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품목분류상이 ) ㅇ우리나라 ( 수출신고필증 ) - 유아용기저귀는 HS 2012 개정시신규로추가된호로서제9619호에분류. - 제9619호해설서에따르면이호에는재질을불문하고위생타올 ( 패드 ) 및탐폰 유아용냅킨및냅킨라이너및이와유사한물품 [ 흡수력이있는위생수유패드 실금 ( 失禁 ) 이있는성인을위한냅킨 ( 기저귀 ) 및팬티라이너를포함한다 ] 을분류함 - 일반적으로사용되는재질은제지용펄프나종이, 셀룰로오스워딩이나웹또는방직용섬유로만든것등이있음 - 유아용기저귀는 HS 2012 개정전까지제4818호에분류. 제4818호에는가정용이나위생용으로사용되는것으로서종이,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웹등이분류됨. 우리나라역시 2012 개정전까지유아용기저귀를제4818호에분류한사례가있음 - 그러나제9619호가신설되면서제48류의주2 너목에제외규정으로

342 서 제 96 류의물품 [ 예 : 단추, 위생타월 ( 패드 ) 과탐폰, 유아용냅 킨 ( 기저귀 ) 과냅킨라이너 ] 가추가되었고, 이에따라기저귀는제 4818 호에서제외됨

343 ㅇ태국 ( 원산지증명서 ) - HS 2007 제4818호의용어 화장지및이와유사한지ㆍ셀룰로오스섬유의웨브 ( 가정용또는위생용으로사용되는것으로서폭이 36센티미터이하인롤상의것또는특정의크기나형상으로절단한것에한한다 ) ㆍ손수건ㆍ크렌싱티슈ㆍ타올ㆍ책상보ㆍ서비에트ㆍ유아용냅킨ㆍ탐폰ㆍ베드시트및이와유사한가정용품ㆍ위생용품또는병원용품ㆍ의류및의류부속품 ( 제지용펄프ㆍ지제ㆍ셀룰로오스워딩또는셀룰로오스섬유의웨브로만든것에한한다 ) 및제 호의용어 위생타올과탐폰ㆍ유아용냅킨과냅킨라이너및이와유사한위생용품 에따라제 호에분류함ㅇ검토의견 : 제 호 - 태국에서유아용기저귀를제 호에분류한다고하였으나, 제 호는 HS 2012 개정시삭제된소호임 - 따라서태국의경우 HS 2012 개정사항의반영이지연되면서발생한단순품목분류오류인것으로판단됨 4. 유사물품분류사례

344 50 여성용위생용품 1. 품명ㅇ상품명 : 여성용위생용품ㅇ모델명 : WHISPER ULTRA REGULAR FLOWNONWING ㅇ물품설명 : 여성용위생용품ㅇ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