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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규정의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비교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 목 차 Ⅰ. 원산지규정총론 1 Ⅱ.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이슈별비교 17 Ⅲ. 주요 FTA에서의특혜원산지결정기준 NAFTA EU EFTA & EEA AFTA 한-칠레 FTA 일-싱 FTA 미-싱 FTA EFTA-싱 FTA 66 참고 : WTO 통일원산지규정협상동향 69

3 Ⅰ. 원산지규정총론 1. 원산지와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 ㅇ 생산된물품의국적 을의미하며, 동 식물의경우성장한국가를, 제조품의경우생산, 제조, 가공과정이이루어진국가를말함. ㅇ일반적으로동 식물, 광물등천연상품위주의완전생산품 (wholly-obtained or produced products) 은원산지결정에크게어려움이없지만, 공산품등 2차산품은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 개이상의국가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원산지판정이점점어려워지고있는실정임. ㅇ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등이상식적개념이라면원산지는원산지규정의적용을통해결정되는것으로서수출입통계, 대외무역조치발동, 특혜관세적용등에사용되는법적 행정적개념임. 나.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이란? ㅇ물품의국적인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으로서법령이나행정규칙등을말하며, 대다수국가들은물품의원산지가어디인지판정하고확인하고표시하는나름의원산지규정을운영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대외무역법에이를도입하여운영중임. - 원산지판정이란어떤물품이 2개이상의국가에서생산, 제조, 가공과정을거쳤을경우, 이상품의원산지가어느국가인지결정하는것을말함. - 원산지확인이란수입제한물품, 원산지표시위반물품등을단속하기위해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제출받는것을말함. - 원산지표시란판정된원산지를상품에보기쉽고견고하게표시 ( 인쇄, 주조, 라벨링등 ) 하는것 - 1 -

4 ㅇ국가마다다른원산지규정적용으로인해같은물품에대해원산지를다르게판정하는예를보면아래와같음. 1 의류 - 우리나라에서재단한직물을가지고중국에서봉제하여만든의류를미국에수출하는경우, 재단기준 을적용하는우리나라의원산지규정에의하면동의류의원산지는 한국 이되지만, 봉제기준 을적용하는미국의원산지규정에의하면동의류의원산지는 중국 이됨. 2 TV - 우리나라에서브라운관을제작하고나머지부품조립을터키에서한경우, EU는브라운관제작국을원산지로보기때문에동 TV를 한국 으로보는반면, 우리나라는조립국을원산지로인정하여 터키 를원산지로표시함. ㅇ최근 FTA 등특혜무역의증가와반덤핑등수입규제조치사용등으로인해물품의국적을판정하는원산지규정이중요한무역이슈로등장하였으며, 현재 WTO에서는각국의자의적인원산지규정으로국제무역의자유화를저해하지않도록하기위해통일원산지규정 (Harmonized Rules of Origin) 을마련중에있음

5 2. 원산지규정의분류 가. 특혜원산지규정 ㅇ원산지규정은크게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과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으로대별됨. ㅇ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 제1조에기술된최혜국대우원칙의적용을받지않고일방적혹은쌍방적으로관세상의특혜를부여하는데에적용되는원산지규정을말함. - 개도국수출확대를위해선진국이개도국원산지제품에대해일반관세율보다낮은세율을적용하거나무세를적용하는일반특혜관세제도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남북한내부거래인정에따른북한산물품에대한관세면제 - 자유무역협정 (FTA) 및관세동맹에의한원산지규정 - 개도국상호간관세및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개도국간무역특혜제도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나. 비특혜원산지규정 ㅇ비특혜원산지규정은특혜원산지규정이외의모든것으로서, 현재협상진행중인 WTO 통일원산지규정은비특혜원산지규정에적용되며특혜원산지규정에는적용되지않음.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를위한원산지규정 - 검역제도상의원산지별수입제한제도에서의원산지규정 - 수출통계, 정부조달을위한원산지규정 3. 원산지판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Wholly Produced Criterion) - 3 -

6 ㅇ원산지를판정하는데있어서국제적으로일반화된기준은크게 완전생산기준 (Wholly Produced Criterion)' 와 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으로대별되며, 이는현재진행중인 WTO 통일원산지규정협상에서따르고있는기본골격임. ㅇ완전생산기준은어떤물품이처음부터끝까지완전히 1개국가내에서생산되는경우, 당해국을원산지로인정함. - 이의적용을받는물품은당해국에서수확 채취한식물과광물, 당해국에서출생하고사육된동물, 당해국에서생산한원재료를가지고처음부터그국가에서가공된완제품등이해당됨. - 한국가에서생산된제품을운반, 또는보관하기위한활동 ( 냉각, 소독, 진공처리, 마취 ), 선적또는운반을용이하게하기위한활동 ( 분쇄, 압축, 탈각 ), 판매를위한포장또는전시활동등은완전생산여부를판단하는데영향을미치지않으며, 이를 최소가공 (minimal operations or processes) 이라고함. 나. 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ㅇ어떤물품의생산이 2개국이상에서이루어지는경우, 원산지는실질적변형기준에따라판정함. ㅇ 실질적변형 은특정물품의생산, 제조가공과정을통해당초의원료의성질을본질적으로변형하여새로운명칭, 특성, 또는용도의물품으로변화시키는활동을의미함. - 물품의종류에따라어느범위까지가실질적변형인지불분명하여논란의소지가많으며, 실질적변형의생산형태는아래세가지를고려하여판단 1 생산국에서수입된원재료와전혀다른새로운상품을생산했는지여부 ; 2 생산된완제품이수입된원재료와다른용도와명칭으로사용되는지여부 ; 3 생산국에서단순한포장이나조립외에제품의실질적변형을야기시키는생산활동이있었는지의여부 - 4 -

7 ㅇ실질적변형기준은물품에따라판단기준이모호하여주관성이작용하고정책목적이나사례별로해석상일관성이결여되어적용에어려움이많으나, 대체로아래세가지기준을사용함. 1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세계적으로통일된상품분류제도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합품목분류표 ) 를이용하여, 사용된원재료의세번 (HS코드) 과다른세번의제품이생산된경우당해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 - 보통 4단위 ( 號, Heading), 6단위 ( 小號, Subheading) 가기준이지만, 경우에따라 2단위 ( 類, Chapter) 도사용됨. - HS구조상가공단계별로배열되어있지아니한물품의경우세번이변경되지않더라도일정한조건하에서실질적이라고인정되는제조 가공작업이이루어진경우원산지를인정함. 예 : 유리섬유를직물로만든경우, 유리섬유와그직물은같은호에분류되어있어 4단위의세번변경기준에의하면원산지인정을받을수없게되지만, 그제조 가공작업이실질적이라고인정하면같은세번에있게되더라도원산지인정을받을수있음

8 HS 코드는우리나라의경우 10단위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앞에서 2 단위를 류 ( 類, chapter), 4단위를 호 ( 號, heading), 6단위를 소호 ( 小號, subheading) 라고함. ㅇ 2단위에서 단위로갈수록대 중 소분류로세분화됨. ㅇ HS 6단위까지는전세계공통 - 각국별로하위단위는 8단위, 9단위, 10단위로다양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변경 (CC : Change of Chapter), 4단위변경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변경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이있음. ㅇ HS 2단위변경 (4단위변경 ) 이란원료의 HS 번호와완제품의 HS 번호를비교하여앞에서 2단위 (4단위) 가변하면원산지를인정하는기준 * 열연강판 (HS 7208) 으로냉연강판 (HS 7209) 을만드는경우세번변경기준이 CTH이면원산지가인정되고, CC이면불인정ㅇ대 중분류 (CC CTH) 의변경은중 소분류 (CTH CTSH) 의변경을포함 - 6 -

9 2 부가가치기준 (Ad valorem percentage rule/value added criterion) - 제품생산과정에서발생한부가가치를고려하여특정한비율이상의부가가치를생산한제조 가공작업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 - 한국가만이아니라 2개국가이상에서생산되었다하더라도 FTA의경우회원국역내에서일정수준의부가가치가발생하면역내산으로인정 - 특정국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가특정비율이상일것 으로규정하거나, 특정국산이외의원재료의가치가특정비율이하일것 으로규정하는경우가있음. - 대체로거래가격에서수입산재료를공제하여역내산원산지재료의비중을계산하는법과완제품가격에서역내산재료의가격비중을곧바로구하는법두가지가있으며, 구체적인수치는 FTA 마다다름. ( 한-칠레 FTA의경우공제법으로하면 45%, 직접법의경우 30% 임 ) ⅰ) 공제법 역내부가가치비율 = 가격-비원산지재료 가격 가격은제품가격으로서, 대부분 FOB 가격을의미하는데, 유럽의경우에는공장출하가격 (Ex-Works price) 을씀. 한-칠레 FTA의경우비원산지재료가격은 FOB 가격으로하는반면, 한-싱 FTA의경우는 CIF가격으로함

10 ⅱ) 직접법 역내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가격 한-칠레 FTA의경우원산지재료의가격 (VOM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은운임보험료포함 (CIF) 기준으로계산되는국내산재료의가격이며, 제품가격은대부분 FOB 가격을씀. ⅲ) 순원가법 역내부가가치비율 = NC-VNM NC 미국에서쓰이는방식중의하나로 NC는제품의순원가, VNM은역외산재료비를뜻함. 순원가는생산자에의해발생한모든비용중판매촉진을위한비용 ( 마케팅및사후판매서비스포함 ), 로얄티, 선적및포장비, 허용범위를넘는이자등을뺀금액으로서이방법으로계산하면공제법에서사용되는비율보다낮아지게됨. 3 제조 가공공정기준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각제품에대해아주중요하다고인정되거나당해제품의주요한특성을발행시켜주는기술적인제조 가공작업을기술한일반적인명세표를사용하여지정된가공공정이일어난국가를원산지로간주 - 특정공정을수행한국가가그물품의원산지 라고규정하는적극적방식과 특정공정만으로는원산지를인정하지않도록 규정하는소극적방식이있음. - 적극적방식이수출입업자에게확실하고예측가능성이있어바람직한방법이라고할수있으나생산기술발전에따라품목마 - 8 -

11 다당해물품의특성을결정하는 공정명세표 를작성하는것이복잡하고곤란하여현실적으로는특정품목에대해서만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을보조하는한정적인기준으로사용 다. 보충적원산지기준 ㅇ주로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에의거하여원산지를판정하지만, 실질적변형기준을보충하여미소기준, 누적기준, 최소가공기준, 직접운송원칙, 역외가공인정등을사용하기도함. 1 미소기준 (De Minimis) -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하며, 역외산수입재료의비율이미미할경우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원산지를인정하며, 주로섬유의류제품에해당됨. - 한 - 칠레 FTA 의경우 8% 이하의역외산재료포함허용 예 : 수입산밍크칼라 (HS430310) 과국산밍크반제품 (HS430310) 으로밍크코트 (HS430310) 를만든경우, 밍크코트가격에서수입산밍크칼라가차지하는비중이 x % 이하이면국내산으로인정 2 누적기준 (Accumulation) - 국내산이아닌 FTA 상대국산원재료를사용한경우그원재료를국산재료 ( 원산지재료 ) 로간주하여역내산으로원산지를인정, 특혜관세혜택부여 예 : 한-싱 FTA의경우싱가폴에서싱가폴산부품과한국산부품을동시에사용하여전기면도기를조립, 한국에수출하는경우, 한국산과싱가폴산부품모두원산지재료로인정 - 9 -

12 3 Roll-up 과 Roll-down - 역내부가가치를계산할때사용되는개념으로서, Roll-up은수입재료에부품을추가하여다른중간부품을만들고이를다시투입하여최종제품을생산할경우, 최종제품의역내부가가치계산시수입된중간부품이부가가치기준에의해역내산판정이되면해당부품전체의가격이역내산으로판정을받는것임. - Roll-down 이란역외산재료를수입하여역내에서가공하여새부품을추가하고중간부품을만든경우해당중간부품이역내산으로인정받지못하면투입된역내산부품까지모두다역내산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을말함. Roll-up과 Roll-down의자세한예에대해서는 AFTA 원산지결정기준을참고 4 최소가공기준 (Minimal process) - 세번이변경되더라도최소가공 (minimal process, 단순가공이라고도하며, 유럽에서는 불충분가공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이라고도함.) 만일어난경우는실질적변형으로인정하지않으며, 이러한최소가공은다음과같은공정을가리킴. ⅰ) 운송또는보관중에물품보존을위해필요한작업 ⅱ) 포장개선또는물품의상품성개선을위한작업또는하역, 분류, 포장, 재포장등선적준비작업 ⅲ) 단순조립작업 ⅳ) 최초의물품특성이변하지않는범위내에서원산지가상이한물품의혼합 예도축 ( 소 HS0102 쇠고기 HS0201) 냉동 ( 활어 HS0301 냉동어류 HS0303) 제분 ( 밀 HS1001 밀가루 HS1101)

13 분쇄 ( 화강암 HS2516 자갈 HS2517) 포장 ( 페니실린 HS3003 소매용페니실린 HS3004) 혼합 ( 물 HS2201, 설탕 HS1701 음료수 HS2202) 절단 ( 원목 HS4403 제재목 HS4407) 조립 ( 안경테 HS9003, 렌즈 HS9001 안경 HS9004) 5 직접운송원칙 (Direct consignment) - 수출당사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운송된물품만원산지를인정 - 제3국에서선적되었거나, 추가가공되었거나제3국으로수출된후수입된물품등은원산지불인정 6 역외가공인정 (Outward processing) - 자국산부품을사용하여제3국에서반제품을만든후, 재반입하여자국에서최종생산한물품에대해자국산부품가격을자국에서발생한부가가치금액에포함하는제도 (EEA, EFTA, 미- 싱 FTA, 한-싱 FTA 등 ) 예 : 싱가폴에서 $100 상당의부품을생산하여인도네시아에서 $150 상당의반제품을만들고다시싱가폴에반입하여 $200 상당의최종완제품을만들어수출할경우, 역외가공을인정하면마지막완제품생산시발생한부가가치 $50 과처음부품생산시발생한부가가치 $100을더하여총 $150의부가가치를생산한것으로간주, 완제품가격의 75% 가싱가폴산이므로이를싱가폴산으로인정 75% = ( ) 대체가능물품의원산지 - 대체가능물품이란물품의특성, 기능, 구조등이본질적으로동

14 일한물품또는재료로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등이이에해당됨. - 국산품과수입품을혼용하여제품을생산하거나혼용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 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의구분이쉽지않기때문에아래 4가지방법으로원산지를규정 ⅰ) 개별법 : 해당물품의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를구분하여각재료의원산지에따라해당물품의원산지를결정 ⅱ) 선입선출법 : 먼저입고한재료가먼저출고된것으로보고먼저입고된재료의원산지등을기준으로해당물품원산지를결정 ⅲ) 후입선출법 : 가장최근에입고한재료가먼저출고된것으로보고최근입고된재료의원산지를기준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결정 ⅳ) 평균법 : 해당물품생산당시보관중인원산지재료및비원산지재료의취득가격을계산 ( 보관중인재료취득가격의총합을총수량으로나눈평균단가를기준으로계산 ) 하여취득가격이많은것을기준으로해당물품원산지를결정 8 부속품, 포장용품등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등은해당물품의원산지에따라원산지를결정 예 : 진공청소기가원산지물품인경우그진집봉지가비록수입품이어도원산지물품으로간주 - 그러나, 부속품등이별도로수입하거나통상인정되는수량보다많을경우엔이를인정하지않음. - 소매판매를위한포장용품및포장용구는그내용물의원산지에따르지만, 관세율표상포장용품과내용물을별개의품목번호로

15 분류하고있는때에는이를적용하지않음. -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적용대상인때에는본체또는내용물의역내부가가치비율산정에있어그부속품과포장용품을각각의원산지에따라부가가치를계산 9 간접재료 - 상품의생산, 시험또는검사에사용되지만, 그상품에물리적으로포함되지않는상품, 또는상품생산과관련된건물의유지나설비의작동에사용되는상품을말함. 연료, 에너지, 도구, 형판, 주형, 예비부품, 재료, 윤활제, 촉매제, 용해제, 필름, 건전지등 - 간접재료의경우는보통생산되는장소와무관하게원산지재료로간주됨. 4. 원산지증명및검증제도 가. 의미 ㅇ원산지증명 ( 확인 ) 절차는원산지결정기준및원산지증명서류에의해수입자가통관당국에대해원산지를입증하고당국이이를확인하는절차를말함. ㅇ절차적규정으로서원산지증명대상물품의범위, 입증서류, 사후검증절차등을포함 나. 증명대상 ㅇ원칙적증명대상은특혜관세대우를적용받기위한수입품으로서우리나라의경우최빈개도국산제품, GSTP 적용품목, 방콕협정적용품목, WTO 개도국간양허관세적용품목, 북한산제품, FTA 적용품목등이있음

16 ㅇ세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덤핑방지관세등회피혐의물품, 원산지허위표시협의물품, 수입지역제한품등도예외적으로증명대상이될수있음. ㅇ상기대상물품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소액의비상업용물품이나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통과화물등원산지확인의실익이없는경우엔원산지증명서류제출을면제 다. 증명서류 ㅇ원산지증명서가기본이며, 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각각다른자료가추가로제출되어야하고원칙적으로세관에수입신고시증명서류를제출해야함. - 가공공정기준품목 : 생산공정및특정공정수행여부입증자료 - 부가가치기준품목 : 각원재료별원산지와가격, 해당상품이윤및일반경비입증자료 - 세번변경기준품목 : 각원재료별원산지와세번을확인할수있는자료 ㅇ원산지증명서는지금까지원산지국가또는선적국의 권한있는기관 에의해발행된것이면모두유효한것으로인정해왔으나, 최근 FTA 체결시에는기관을통하지않고수출자스스로가신고하는자율증명제가도입되고있는추세임. - 한-칠레 FTA는자율증명제를도입했으며, 한-EFTA FTA에서는인보이스신고제가제안된바있음. -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폴등에서자율증명제사용 - 아세안, EU, 일본등은여전히기관을통해원산지증명서발급을요구

17 - EU, EFTA의경우에는등록수출자는자율증명을하고미등록수출자는기관을통해증명서를발급받는절충형을택하고있음. ㅇ생산공정, 부가가치, 세번변경입증서류이외에도비원산국을경유하여수입되면직접운송원칙적용의예외를인정받기위해비원산국단순경유사실입증서류를세관에제출해야함. 라. 검증제도 ㅇ통관당국이원산지증명서류를확인하는과정에서그진위여부등에대해추가적인확인이필요한경우, 수입국세관이수출국수출업자를찾아가직접검증하는직접검증제와수출국세관이나수출자에게서면질의서를보내수출국에서검증하게하는간접검증제가있음. - 우리나라는현재간접검증제를택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수출국세관으로부터서면질의에대한회신을받는경우가거의없는실정이며, 한-칠레 FTA와한-싱 FTA에서는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직접검증제를택함. - EU, EFTA, 일본은간접검증제를택하고있음. - AFTA, 일-멕시코 FTA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는간접검증제를택하면서예외적으로수출국과수입국세관이합동으로직접검증하는절충형을택하고있음

18 Ⅱ.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이슈별비교 1. 기본적인원산지결정기준 모든 FTA 협정에서의기본적인원산지결정기준은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두가지로나누어짐. - 한국가에서완전생산된제품이아닌경우실질적변형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결정 대부분품목별기준을부속서로따로두고있으며, 보충적인기준으로서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누적원칙등을적용함. - EFTA, EEA, 미-싱 FTA, EFTA-싱 FTA의경우에는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도인정 < 원산지결정기준의유형 >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보충기준 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De Minimis 누적원칙역외가공 NAFTA 적용주로사용적용 EFTA 적용적용적용 EEA 적용적용적용 제한적사용제한적사용제한적사용 FOB가격의 7% 공장도가격의 10% 공장도가격의 10% 적용 적용 적용 인정 인정 AFTA 적용적용적용적용 한-칠레 적용 주로사용 적용 일-싱 적용 주로사용 적용 미-싱 적용 주로사용 적용 EFTA-싱 적용 주로사용 적용 제한적사용제한적사용제한적사용제한적사용 FOB가격의 8% 품목별규정조정가격의 10% 공장도가격의 10% 적용 적용 인정 1) 적용 인정 적용 인정 1) 협정문상에는명문화되어있지않으나, 일본과싱가포르양측이실무적으로역외가공을인정한다고양해했다고함. ( 산자부설명 )

19 가. 완전생산기준 ㅇ NAFTA, EU, EFTA, AFTA, 한-칠레 FTA, 일-싱 FTA, 미-싱 FTA, EFTA-싱 FTA 등대부분 FTA의원산지규정에는완전생산기준이규정되어있음. ㅇ완전생산기준은일부농업과광업제품등에대해서는여전히유효한평가기준이지만, 다국적기업의활동이활발한현시대에서는적용대상이극히제한적이며, 대부분제조품에는실질적변형기준이적용됨. 나. 실질적변형기준 1) 세번변경기준 ㅇ사실상대부분 FTA가품목별로특별규칙을제정하여적용하기때문에기본적인원산지결정기준이그다지중요하지않을수있으나, 그품목별기준을살펴보면대부분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으로나뉘어짐. -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는 FTA의경우에는, 세번변경이일어난다해도실질적변형으로인정하지않는불충분가공, 혹은단순가공에대한내용이있음. ㅇ AFTA를제외하고 NAFTA, EFTA, EEA, 한-칠레 FTA, 일-싱 FTA, 미-싱 FTA, EFTA-싱 FTA 등대부분의자유무역협정에서는세번변경기준을주로적용하고있음. - HS 코드가널리공통으로쓰이며, 행정적으로재량을발휘할여지가적기때문에세번변경기준이가장많이이용되고있음. ㅇ세번변경은 HS 2단위, 4단위, 6단위변경의경우가있으나, 농산물은주로 2단위변경이많고, 나머지는품목별로, FTA별로각기다름. - 대부분 4단위변경조건임. - EFTA, EEA, 한-칠레 FTA, EFTA-싱가포르 FTA 등은세번변경과함께특정공정기준을만족시켜야하는경우도많음

20 ㅇ세번변경기준을사용하는 FTA에서는모두특정경우에있어관세품목의동일번호로분류된재료의이용을허용하고있음. 2) 부가가치기준 ㅇ AFTA를제외하고는부가가치기준은대부분세번변경기준의보조적인방법또는대체적인방법으로사용되고있음. - 세번변경기준으로적절한원산지판정을내리지못할경우세번변경기준과동시에만족시켜야하거나, 혹은부가가치기준만만족시킬수있음. - 추가적으로부품기준이나특수공정기준과함께쓰이기도함. ㅇ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은각 FTA 규정마다, 그리고각품목마다각기다르지만, 대체로 60% 기준이많으며, AFTA의경우는 40% 로가장낮다고볼수있음. - 한-칠레 FTA의경우는공제법으로계산시 45%, 직접법으로계산시 30% 임. ㅇ부가가치비율계산법은대부분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제품가격에서공제하는 공제법 (build-down method) 과원산지재료의가치를직접더하는 직접법 (build-up method) 중택일하게되어있음. - 공제법으로계산하는경우, 원산지재료가치포함비율이직접법으로계산하는경우보다절대값이큼. - NAFTA의경우에는직접법대신순원가계산을유도하는순원가법을적용 - 그러나, AFTA, EFTA, EEA, EFTA-싱 FTA의경우에는제품가치중비원산지재료가차지하는비율을직접적으로계산

21 < 부가가치비율계산법의유형 > 계산법수식비고 1 공제법 AV NVM AV 100% AV= 조정가격 (FOB가격또는공장도가격 ) NVM= 비원산지재료가치 NAFTA에서는 거래가격법 으로부름. 2 직접법 VOM AV 100% VOM= 원산지재료가치 NAFTA에서는 순원가법 으로부름. 3 비원산지재료의비율을직접계산 NVM + VUOM AV 100% VUOM= 원산지불명의재료가격

22 < 각 FTA 의부가가치비율계산법 >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 역외산가치역내산가치비고계산법제품가격 NAFTA 40% 또는 50% 미만 60% 또는 50% 이상 자동차관련제품은더높은역내가치비율요구 거래가격법 (60%) 순원가법 (50%) 거래가격 (FOB) EFTA 40% 미만 60% 이상 EEA 40% 미만 60% 이상 AFTA 60% 미만 40% 이상 비원산지재료의비율계산 비원산지재료의비율계산 비원산지재료의비율계산 공장도가격 (Ex-Works) 공장도가격 (Ex-Works) FOB 한 - 칠레 55% 미만또는 70% 미만 45% 또는 30% 이상 혼합주스는역내산 80% 공제법 (45%) 직접법 (30%) FOB 일 - 싱 40% 미만 60% 이상 공제법직접법 FOB 미 - 싱 40~70% ( 품목별상이 ) 30~60% ( 품목별상이 ) 공제법직접법 FOB EFTA- 싱 20~60% ( 품목별상이 ) 40~80% ( 품목별상이 ) 비원산지재료의비율계산 공장도가격 (Ex-Works) 3) 특정공정기준 ㅇ특정공정기준은세번변경기준이나부가가치기준과함께동시에만족시켜야하는보조적인기준으로쓰이는경우가많음. ㅇ대부분 FTA에서모두특정공정기준을제한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 섬유나의류제품, 밀가루제품등특정제품에대한품목별기준에자세히나타남

23 다. 보충기준 1)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ㅇ미소기준이라고도하며, AFTA를제외한대부분 FTA에규정되어있음. ㅇ부가가치기준적용에있어추가되는보충적인기준으로서, 어떤비율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비원산지재료를사용할경우, 이제품을역내산으로인정하는방법임. ㅇ각 FTA별로다르지만, 제품의조정가격, 또는공장도가격기준으로 7~10% 범위내의비원산지재료의포함을허용하고있으며특정품목에는다른수치를적용하거나또는가격이아닌중량기준을적용하는예외를두고있음. - NAFTA는 FOB 가격의 7%, 한-칠레 FTA의경우에는조정가격의 8%, EEA, EFTA, EFTA-싱가포르 FTA의경우에는공장도가격의 10% 등으로규정되어있음. - 섬유 의류제품은가격기준이아닌중량기준을적용 De Minimis < 최소허용기준의유형 > 예외 NAFTA FOB 가격의 7% 담배의경우에는 9% 까지허용 EFTA 공장도가격의 10% 50~63 류의섬유의류제품에는중량기준적용 EEA 공장도가격의 10% 50~63 류의섬유의류제품에는중량기준적용 AFTA 없음 한 - 칠레 FOB 가격의 8% 섬유, 의류에한정적으로사용 일 - 싱 품목별로규정 미 - 싱조정가격의 10% EFTA- 싱공장도가격의 10% 낙농품, 동식물성유지, 당류, 주류등에는미적용섬유, 의류는섬유사가완전히역내산이어야원산지인정 50~63류의섬유의류제품에는중량기준적용

24 2) 누적원칙 ㅇ모든 FTA에서누적원칙을적용하고있으며, 이는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회원국들안에서창출된부가가치를누적하는것을의미함. - 대부분회원국들사이에서만누적을적용하는반면, EEA, EFTA 등은협정당사국이아닌일정국가들에의해공급된재료도일정조건하에서는역내산으로간주함. - 전자를 양자간누적 (bilateral cumulation)' 이라고하며, 후자를 유사누적 (diagonal cumulation)' 이라고함. ㅇ부가가치기준적용에있어추가되는보충적인기준이며, 대부분 Roll-up( 상향적누적 ) 을적용함. - 비원산지재료가일정한가공요건을충족하여원산지지위를획득하고또최종제품에사용되면해당재료는 100% 역내산으로간주되는방식 3) 역외가공인정 ㅇ역외가공이란, 역내에서가공된물품을역외로수출하여일정정도의가공을하고다시역내로재수입하여최종제품을만드는것을말함. - EFTA, EEA, 미국-싱가폴 FTA 및일-싱가폴 FTA, 한-싱가폴 FTA에서볼수있음. ㅇ일반적으로는많은경우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고있으므로, 역외에서충분한가공을거쳐물품이실질적으로변형되어새로운 HS 코드번호를부여받는경우, 역내에서마무리공정을한다고하더라도최종적인실질적변형이이루어진곳이원산지가되기때문에역내산판정을받기어려움. - 부가가치기준을적용한다고하더라도일단역외로수출되어나갔다가실질적변형을거쳐재수입될때는재수입품가격전체가역외부가가치로계산이되기때문에일정비율의역내부가가치를달성하기어려움. - 그러나, 싱가포르나 EFTA 등은역외가공을인정하여역내에서창출되었던부가가치만큼을역내부가가치산출시합산할수있

25 어야한다는입장이며역외국과체결한 FTA에서이를규정하고있음. 싱가포르의경우, 초기단계를국내에서생산한후나머지공정의일부를주변국에아웃소싱하고, 이를다시수입하여가공한후최종제품을수출하는구조이므로, 초기생산단계도최종생산단계와함께역내부가가치계산에포함시키는것임. - 즉, 역외에서추가적으로창출된부가가치만비원산지재료가치로보고, 역외가공전에수출된역내산의부가가치는원산지재료가치로인정 1 EEA ㅇ EFTA와 EU간의자유무역협정인 EEA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역내에서충분한가공을거친반제품이역외로수출되어어떤가공공정을거치고난후재수입되어역내에서다시한번가공하여완제품을만들경우, 처음역내에서창출한부가가치를역내부가가치계산시합산할수있도록허용 - 단, 재수입물품이라는것이확인되어야하며, 역외공정으로인해추가된부가가치가 10% 를넘지않을경우에한하여허용됨

26 2 EFTA- 싱 FTA ㅇ역외가공조항을부속서부록으로따로두고있으며, 다음두가지기준중선택하여적용가능함. - 부속서부록목록에명시된 HS 9단위 59개품목의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50% 를넘지않으면 ( 역외부가가치가 50% 미만이면 ) 역내산으로인정 - 59개항목이외의다른품목들에대해서는, 역외공정으로인해추가된부가가치가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10% 를넘지않아야역내산으로인정 ㅇ HS 9단위 59개품목은 39류 ( 플라스틱 ) 15개, 84류 ( 기계류 ) 18개, 85류 ( 전기기기 ) 26개로구성되며, 싱가폴은자국에보다유리한전자를적용하는경우가많음. 3 일 - 싱 FTA ㅇ협정문상에는역외가공인정에대한부분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는않으나, 협상당시양측이부가가치계산방식자체에역외가공분도포함하는것을인정하기로합의했다고함. 4 미 - 싱 FTA ㅇ품목별기준으로서주로세번변경기준을채택하고있으나,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품목의경우에한하여역외가공을인정하고, 초기에창출된역내부가가치를최종제품의역내부가가치에포함시킬수있도록허용 ㅇ그러나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품목이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고있으므로역외가공인정은사실상그다지큰부분이아님. ㅇ협정문나타난 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는등록된싱가포르의섬유 의류제조업자가제품의보조적인가공, 혹은단순가공을싱가포르영토밖에서행할수있도록허용하여, 그러한역외가공이

27 최종제품의싱가포르원산지자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을의미함. ( 제 5.11조 (4))

28 III. 주요 FTA 에서의특혜원산지결정기준 1.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가. 특징 ㅇ NAFTA는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완전생산기준과세번변경기준을주로사용 - 부가가치기준과특정가공공정기준도예외적으로함께채택하고있으며, 보충기준으로서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도사용 ㅇ섬유 의류, 자동차등에대해서는특별규칙을적용 나. 일반규정 ㅇ미국, 멕시코, 캐나다등역내국가에서완전히획득하거나생산한물품과역내에서완전히생산된재료로가공한물품은완전생산기준에의해 NAFTA 역내산으로판정하고특혜를부여 ㅇ협정부속서 401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역시 NAFTA 역내산으로판정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세번변경또는역내부가가치비율을기준으로하거나이들을조합하는기준에기초를두고있음. - 일정형태의화학제품, 플라스틱, 신발, 기계류, 전자제품및자동차등은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동시에만족시켜야함. ㅇ미조립상태의물품, 또는부분품으로서협정부속서 401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거래가격방법에따라계산한결과역내부가가치가 60% 이상인물품역시 NAFTA 역내산으로판정 ( 순원가법적용시 50% 이상 )

29 다. 실질적변형기준 1) 세번변경기준 ㅇ최종물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각종역외산수입재료가역내에서의생산활동결괄세번이변경되어야함. - 부속서 401의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는품목에따라원산지를인정할수있는세번분류변경조건을명시하고있음. 세번변경기준적용예시 헝가리산냉동돈육 (HS 0203) 을미국으로수입하여카리브연안국으로부터수입한향신료 (HS 0907~0910) 와미국에서재배한곡물을섞어서소세지 (HS 1601) 를만들었을경우 소세지의원산지결정기준 : CTC (HS 2 단위변경 ) 판정결과 : 수입재료인돈육이제 2 류에서 16 류로, 또수입된향신료가제 9 류에서제 16 류로변화되었으므로, 소세지의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이소세지는역내산으로인정 2) 부가가치기준 ㅇ세번변경기준이외에도일정수준의역내부품가치비율이충족되는지의여부에따라원산지를판정하는데, 주로자동차관련제품과화학제품의경우에사용되며, 아래두가지경우에해당제품을역내산으로인정함. i) 제품의역내부품사용이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의 60% 이상이거나 ; ii) 제품의역내부품사용이순원가 (net cost) 의 50% 이상일경우 ( 단, 자동차제품, 신발, 워드프로세서등에는순원가방식을적용하며, 적절한거래가격이없는제품에도이방식을적용 )

30 NAFTA 역내부가가치율계산법 i) 거래가격공식계산방법 RVC = (TV VNM ) TV 100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부가가치비율 TV(Transaction value) = FOB 기준으로조정된물품의거래가격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역외산원자재재료비 ii) 순원가공식계산방법 RVC = (NC VNM ) NC 100 NC(Net cost) = 순원가 즉, 생산자에의해발생한모든비용중판매촉진을위한비용 ( 마케팅과사후판매서비스포함 ), 로얄티, 선적비, 포장비, 허용범위를넘는이자등을뺀금액 부가가치기준적용예시 일본에서전기고대기부품 (HS ) 을수입하여미국에서전기고대기 (HS ) 를생산할경우 전기고대기가격 = $4.40 역외산 ( 일본산 ) 부품가격 = $1.80 전기고대기총비용 = $3.90 선적및포장비용 = $0.25, 순원가 = $3.65 우선세번변경기준으로 HS 4 단위 ( 호 ) 의변경이일어났어야하지만그렇지않으므로거래가격계산법으로는 60%, 순원가계산법으로는 50% 의부가가치기준을충족시켜야역내산으로원산지인정 거래가격계산법적용시, ( )/ = 59% 이므로역내산으로인정받지못하지만,

31 순원가계산법적용시, ( )/ = 50.1% 이므로역내산으로인정 ㅇ세번변경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역내부가가치비율을충족하면특혜대우를받을자격이있으며 ( 섬유, 의류제품제외 ), 아래와같은경우부가가치기준을적용함. - 물품이미조립상태, 또는해체된상태로개타나, 멕시코, 또는미국으로수입되었으나 HS 분류통칙에의해조립된물품으로분류되는경우 - 수입부분품으로완제품을만드는경우, 부분품이완제품과동일한 HS 6단위물품또는별도로구분되지않고동일세번으로분류되는경우 라. 보충기준 1) 미소기준 (De Minimis) ㅇ세번변경기준의경우, 모든역외산수입재료의세번이변경되어야역내산으로원산지를인정받음. - 이런경우, 역외산수입재료가극히미미하게수입되어쓰였는데에도불구하고, 세번변경이발생되지않아전체적으로역내산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 ㅇ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 De Minimis 조항 (405조) 은최종제품부가가치의 7% 까지는역외국산을포함할수있다고허용 - 농산물의경우하고있으나, HS 6단위의세번번경은반드시 NAFTA 역내에서이루어져야함. - 담배의경우는 9% 까지역외산포함허용 - 섬유 의류제품의경우는미소조항적용시 가격 대신 중량 기준적용 ㅇ미소조항적용예외물품 - 낙농품, 벌꿀, 설탕, 동식물성지방, 식용과일, 견과류및우유,

32 주스, 알콜음료등 -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스토브, 레인지, 쓰레기압축기, 의류건조기, 세탁기등주요가전제품생산에사용되는역외산재료 - 제품생산에사용되는인쇄회로조립품으로서물품용도에제한이있어부속서 401에서규정한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지않는물품 2) 중간재료 (Intermediate Materials, 402 조 10 항 ) ㅇ최종제품의역내부가가치비율산출시최종제품의생산원재료를중간재료로지정할수있도록허용하며, 중간재료가역내산으로인정되면, 중간재료전체가격이역내부가가치로계산됨. - 즉, Roll-up ( 상향적누적 ) 인정 ㅇ중간재료지정의목적은개개의독립적인공급자로부터원재료를공급받아최종제품을생산하는자와자신이직접원재료를제조하여최종제품을생산하는자가같은취급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임. ㅇ중간재료는 1역내산재료로생산하는경우, 2역외산재료로생산하는경우, 3역내산과역외산재료로생산하는경우가있으며, 2와 3의경우, 역외산재료가사용되지만, 중간재료규정에의해역외산도역내산부가가치에계상될수있어최종제품의역내산여부결정에유리하게작용됨. - 단, 자동차관련제품 (403조및부속서 403.1에규정 ) 과엔진및기어박스등 ( 부속서 403.2에규정 ) 에는적용되지않음. ㅇ중간재료가격결정방법은아래두가지중편한것으로택하며, 어느방법을사용해도중간재료가격은대체로같아야함. 1 최종제품생산에드는총비용을중간재료로나누어계산 2 중간재료생산에드는비용을각각계산하여산출 ㅇ중간재료의역내산인정요건이부가가치기준인경우부가가치계산은순원가계산법에의하며, 판매촉진비, 로얄티, 선적및포장비,

33 인정될수없는이자비용등은공제하고계산함. 3) 누적계산 (Accumulation, 402 조 10 항 ) ㅇ중간재료에관한규정이원재료를직접생산하는생산자를위한것이라면, 누적계산규정은타인으로부터원재료를조달받는생산자를위한것으로서, 조달한원재료의부가가치계산방법에관한것임. ㅇ원칙적으로타인으로부터조달한원재료가격은그전체를단위로하여계상하는데, 원재료가역내산으로인정되면그전체가격을역내부가가치에계상하고, 역외산으로인정되면그전체가격을역외부가가치에계상함. ㅇ그러나, 역외산으로인정된원재료생산이전적으로역외에서이루어 지지않고일부역내부가가치가포함된경우그부분을떼어역내 부가가치로할수있다는것이누적계산규정임. ㅇ누적계산규정적용조건은아래와같음. - 부가가치비율산출시반드시순원가계산법을사용 - 최종제품생산자 / 수출자는해당원재료의생산자로부터그원재료를만들기위해사용한역외산재료의순원가와역내부가가치비율에관한정보를획득해야함. - 최종제품생산에사용된모든역외산재료는부속서 401에규정한세번변경이일어나야하며, NAFTA 회원국하나또는둘이상에서역내부가가치비율조건을충족해야함. 5) 원산지자격을부여하지않는공정등 (412 조 ) ㅇ물품의특성을물리적으로변화시키지않고물이나다른재료로희석했을경우세번변경여부를불문하고원산지인정공정이되지않음. - 다른공정과결합하여물리적특성이변하는경우엔원산지인정공정이됨

34 ㅇ생산, 또는가격책정에관한관행이원산지규정을의도적으로회피하기위한것으로입증되면원산지를인정하지않음. 6)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or Fungible materials, 406 조 ) ㅇ대체가능물품은상업적으로상호대체가능한물품으로서기본적으로동일한특성을갖는것을말하며, 생산자가대체가능한역내산물품과역외산물품을혼합했을경우양자를물리적으로구분할수없게되는데, 이때생산자는그물품의원산지를재고관리기법에의해결정함. - 먼저들어간재고를먼저방출하는선입선출법, 또는가장나중에들어간재고를먼저방출하는후입선출법을적용 7)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등 (407 조 ) ㅇ본제품과함께수입되는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등이본제품의필수부속품, 예비부품, 또는공구일경우본제품이역내산으로인정되면이들역시역내산으로인정됨. - 그러나, 부가가치산정에있어서이들의가격은역내산또는역외산으로각각나누어계상함. 8) 선적용포장 (410 조 ) ㅇ선적용포장재료와포장류는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적용시모두무시하고원산지를결정함. 9) 환적 (411 조 ) ㅇ역내산으로인정될수있는물품이라도역외에서가공공정을거치는경우역내산자격을상실하게되는데, 하역이나재선적또는물품상태를보존하기위해필요한작업이나역내로운송하기위한작업의경우엔지장이없음

35 마. 품목별특별기준 1) 섬유 의류 ㅇ섬유 의류제품에는 섬유사요건 (Yarn-forward rule) 을적용 - 섬유 의류는 3단계변형 (triple transformation) 검사를통해섬유사요건을만족시켜야역내산으로판정되며, 이는최종의류제품에포함되는의류부품일체가역내산으로이루어져야함을의미함. 3 단계변형 - 1 단계 : 제품제조과정에서한번의세번변경이이루어진경우 ( 예 : 의류가역내에서재단, 재봉되면역내산판정 ) - 2 단계 : 제품제조과정에서두번의세번변경이이루어진경 ( 예 : 의류부품 ( 옷감 ) 이역내산이어야역내산판정 ) - 3 단계 : 제품제조과정에서세번의세번변경이이루어진경우 ( 예 : 원사부터모든부품이역내산이어야역내산판정 ) ㅇ단, 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지못하더라도, 일정한도내에서역내산섬유사, 직물, 의류의수입에특혜관세를적용하는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 를도입 ㅇ북미지역에서공급이부족한직물로만든편직내의류, 브래지어, 셔츠류의경우엔 Yarn-forward rule 이적용되지않으며, 실크나린넨제품의경우 단일변화방식 을적용하여, 실크블라우스가역외산직물로만들어져도역내에서재단, 봉제된경우엔역내산으로인정 ㅇ북미지역에서많이생산되는섬유 (fiber) 로만든직물 의류제품에대해서는더욱엄격한원산지규정이적용되어, 면사와면편직물의경우엔 'Fiber-forward rule' 을적용

36 2) 자동차관련제품 ㅇ세번변경기준, 또는세번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을모두충족해야하는경우가있음. ㅇ부가가치산출은순원가계산법을적용하지만, 자동차관련제품은품목에따라결정기준이약간높음. 품목부가가치기준자동차와경승용차, 이들의엔진, 트랜스미션 62.5% 기타차량과엔진, 트랜스미션, 부속품 60% ㅇ역외산 1차부분품과역내산 1차부분품을조립하여새로운 2차부분품을만들고이를자동차제조공정에투입하는경우, 2차부분품전체가역내산이되거나또는역외산이되어버리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 일부자동차와경승용차의부분품은추적법 (Tracing) 에의해 1 차부분품을추적하여그가격을기준으로부가가치를산출 ㅇ역내부가가치산출시모든자동차또는다른 NAFTA 국가로수출되는자동차군에대해회계연도단위로비용을평균계산가능 3) 전자제품 ㅇ컴퓨터, 통신장비, 텔레비전, 기계공구, 반도체등대부분전자제품은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며, 북미산핵심부분품을사용하도록되어있음. 14인치이상 TV 수상기의경우, 영상튜브가북미산이거나, 북미에서조립된경우에만역내산인정 ㅇ세번변경기준만적용되는경우는 HS 2단위변경을요구하거나, 좀더완화된 4, 6단위변경을만족시켜야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기준까지충족시켜야함

37 2. EU (European Union) 가. 특혜원산지규정의종류 ㅇ EU의특혜원산지규정은크게일방적특혜공여와쌍방적특혜공여를위한것두가지로구분 - 일방적특혜공여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속령특혜제도등 - 쌍방적특혜공여 : 자유무역협정 (EFTA 국가및이스라엘 ), 준회원국협정 ( 터키, 몰타,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 협력협정 ( 발틱 3국, ACP 69개국,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구유고, 걸프협력위윈회국 ), 지역협정 ( 안도라, ASEAN, ANDEAN) 등 ㅇ여기서는쌍방적특혜공여기준과일방적특혜공여기준의기타사항은제외하고, 일방적특혜공여기준중일반특혜관세제도 (GSP) 의원산지결정기준을위주로살펴보기로함. 나. GSP 원산지결정기준일반규정 ㅇ특혜대상국에서완전생산 획득된제품과충분한가공공정을거친경우특혜대상으로인정 - 또한, 특혜대상국에서제3국을거치지않고직접 EU로운송되어야함. ㅇ각 HS 류별로 충분한가공 에대한기준을적시하였는데,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및조합기준, 부가가치기준및조합기준등이있으며, 두가지기준이명시된경우둘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이가능 - 부속서 15에서별도로정한품목에대해서는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이들을조합한기준을적용 - 부속서 15에서별도로정하지않은품목에대해서는세번변경기준적용ㅇ부가가치기준의경우대부분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제품공장도가격의 40% 이하여야함. - 즉, 특혜대상국에서창출된부가가치비율이 60% 이상이되어야함

38 다. 충분가공기준 1) 세번변경기준 ㅇ생산과정을통해비원산지재료의세번과완제품의세번이 4단위에서변경되는경우, 비원산지재료가충분한가공을거친것으로간주 ㅇ단, 간단한부품조립등단순공정을거친경우에는세번이변경되더라도원산지로인정하지않음. 2) 가공공정기준및조합기준 ㅇ순수하게주요공정을정한경우와주요공정을기본으로하면서부가가치요건을추가적으로정한경우, 그리고관용규정 (toleration rule) 으로가공공정요건을완화한경우가있음. 1 순수가공공정기준 품목 가공공정요건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5507) 화학원료로제조 자수포 (5810) 방사 (yarn) 로제조 신발 (6406) 범용원재료로제조 안전유리 (7007), 유리거울 (7009) 파유리나유리스크랩으로제조

39 2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품목 단추, 프레스파스너 (9606) 타자기용리본 (9612) 기계용칼 (8208) 가공공정요건 + 부가가치기준 범용원재료로제조 + 원산지국부가가치 50% 이상 ( 비원산지재료 50% 이하 ) 범용원재료로제조 + 원산지국부가가치 60% 이상 ( 비원산지재료 40% 이하 ) 3 가공공정기준 + 관용규정 품목 볼펜, 만년필 (9608) 연필깍기 (8214) 스푼 (8215) 가공공정요건 + 관용규정 범용원재료로제조 + 펜촉끝 5% 이하전용부품 * 사용허용 범용원재료로제조 + 베이스메탈손잡이는전용부품사용허용 * 전용부품이란부품이독자적인세번 (4 단위 ) 을갖는경우당해세번해당부품을말하고, 독자적인세번 (4 단위 ) 을갖지않는경우판정대상물품과같은세번 (4 단위 ) 에속하는부품을말함. 3) 부가가치기준및조합기준 ㅇ부가가치기준은원칙적으로원산지재료가제품공장도가격의 60% 이상 되어야원산지로인정되지만, 50% 기준만만족시켜도되는품목이있으며, 품목에따라별도의추가적조건이붙는경우가있음. ㅇ부가가치비율은완제품생산국의부가가치비율요건을제시하는방식이아니라, 제품의공장출하가격 (Ex-work price) 중에서비원산지재료가차지하는비율로규정하고있음. - 비원산지재료가격은당해재료가수입된때의과세가격을기준으로하며, 그런가격을확인할수없을때엔특혜수익국에서최초

40 로판매된때의확인가능한가격을기준으로함. - 제품가격은공장출하가격을기준으로함. - 중간재가격은부가가치비율계산시고려되지않음. 예를들어, 제품생산국에서비원산지재료로합금강 (7224) 을제조하고, 합금강으로엔진 (8407) 을제조하는경우, 합금강 ( 중간재 ) 이제품생산국산으로인정받으면엔진의원산지판정에있어서합금강전체가격은제품생산국산으로계상되어, 합금강생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비는엔진의비원산지재료비에산입되지않음. ㅇ부속서 15에명시된품목에는순수하게부가가치기준만을제시한것도있고, 부가가치기준에여러가지의추가요건을제시한것도있음. - 순전히기술기준만으로판정 - 비특혜대상국산부품가치비율 ( 공장도가격의 40%) - 비특혜대상국산부품가치비율 ( 공장도가격의 50%) 과 HS 4단위세번변경 ( 모든부품이완제품과다른세번이어야함 ) - 비특혜대상국산부품가치비율 ( 공장도가격의 40%) 과특혜대상국외의부품가치에대한특정제한 (40% 안에포함되는완제품과다른세번의부품이 10% 미만이어야함 ), 또는대신에더낮은기준적용 ( 특혜대상국외의부품가치비율이최고 30% 안에서완제품과다른세번의부품이 10% 미만일것 ) - 특혜대상국산의투입량에대한특정기준 ( 예를들어담배의경우중량의최소 70% 이상이특혜대상국산담배원료여야함 ) - HS 4단위세번변경및같은세번의원료량에대한제한 ( 예를들어공장도가격의 20% 이상포함금지 ), 순수한비특혜대상국산부품가치비율기준 ( 비특혜대상국산원료가공장도가격의 40% 이상을넘지않아야하며, 이때세번변경은없음 ) ㅇ부가가치기준및조합기준의예시는아래와같음. 1 순수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 60% 기준 증기터빈 (8406) 공작기기 (8456~8466) 타이프라이터, 계산기, 부가가치 50% 기준 금속주조용주형틀 (8480)

41 데이터프로세싱머신등 OA 기기 (8469~8472) 광픽업등 CDP 부품 (8522) 승용차 (87 류 ) 2 부가가치 60% + 전용부품 95% 사운드레코드등 (85류) 은부가가치율 60% 이상조건에원산지국가산전용부품가격이완제품공장도가격의 95% 이상이라는추가조건을충족시켜야함. - 외국산전용부품을 5% 이상사용하면부가가치기준 60% 이상을만족시켜도원산지인정을받지못함. 3 부가가치 60% + 전용부품 95% + ( 원산지재료비 > 비원산지재료비 ) 망원경 (9005), 사진기 (9006), 영사기 (9007), 현미경 (9011) 등은상기 2의조건에추가하여원산지재료비가비원산지재료비보다많아야한다는조건을충족시켜야원산지인정 4 부가가치 60% + ( 원산지재료비 > 비원산지재료비 ) + 트랜지스터기준턴테이블 레코드플레이어 (8519), 테이프레코더 (8520), VTR (8521) 등은부가가치율 60% 이상조건외에원산지재료비가비원산지재료비보다많아야한다는조건과동시에특혜수익국산트랜지스터 (8541) 사용요건을충족시켜야원산지인정 5 부가가치 60% + 전용부품 95% + ( 원산지재료비 > 비원산지재료비 ) + 트랜지스터기준마이크로폰 (8518),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용 TV용송신기기 텔레비전카메라 (8525), 레이더 (8526), 무선전신용수신기기 (8527), TV수상기 (8528) 등은상기 4가지조건을모두만족시켜야원산지인정

42 라. 보충기준 1) 흡수원칙 ㅇ GSP 흡수원칙 (Absorption principle)" 에의해비원산지재료가특혜대상국내에서충분한가공을거쳤을경우이는특혜대상국산으로흡수되어가치가계산됨. - 그러나, 충분한 가공이아닌 불충분한 가공, 또는 최소 가공을거쳤을때엔특혜대상국산으로인정받지못하며, 이러한가공에는부품의단순조림, 라벨링, 단순포장등이있음. 2) 지역누적 ㅇ제품이여러개의특혜대상국을이동하면서생산된경우, 미국이나호주와는달리, EC는모든 GSP 대상국들간의원료가치누적을인정하지않는대신에, 특혜대상국들을세그룹의지역으로나누어최종제품생산국을원산지로인정 - 예를들어, 아세안의일원인태국에서다른아세안회원국들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 로부터부품을수입하여신발을생산한경우, 태국을포함하여 6개국가산원재료를모두태국산으로간주하여원산지를결정 1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2 ANDEAN, 중미공동시장 :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3 SAAR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3) 조립제품 ㅇ조립제품에대해서는비특혜대상국원료가공장도가격의 40% 이하이면서특혜대상국산원료가치를초과하지않는지여부를기준으

43 로적용하거나, 또는, 비특혜대상국산원료가치가공장도가격의 25% 를넘지않는지여부를기준으로적용

44 3.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ㅇ한당사국내에서완전생산되거나획득된제품은원산지제품으로인정 ㅇ회원국의영해가아닌바깥해역에서회원국선박으로잡은생선이나영토밖의회원국공장에서생산된제품의경우도완전생산품으로서역내산으로인정 ㅇ회원국선박또는회원국공장에대한기준은아래와같음. 1 회원국에등록된것 2 회원국의국기를게양한것 3 회원국국민, 또는기업의본사에서최소한 50% 이상소유권을갖고있고, 이사회또는감사실의과장, 회장, 또는그러한이사회의과반수가회원국국민이어야하며, 유한책임회사의경우자보의최소한반이상은회원국정부또는공공기관이나국민소유여야함. 4 주인과관리직원들이회원국국민일것 5 승무원의최소 75% 이상이회원국국민일것 2) 충분가공기준 ㅇ한당사국내에서완전생산되지않고비원산지재료가사용되더라도, 부속서에제시된품목별기준을충족하는경우충분가공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된것으로간주하여원산지제품으로인정 ㅇ품목별기준은다음과같은기준이사용됨. 1 세번변경기준

45 - 비원산지재료가일정기준이상의세번변경발생시원산지제품으로인정 * 유럽형원산지규정에서는대부분 4단위변경기준을사용 2 부가가치기준 - 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완제품가격 ( 공장도가격 ) 의일정비율을초과하지않는경우원산지제품으로인정 - 주로비원산지재료가치가완제품공장도가격의 40% 를넘지말아야함. 3 특정공정기준 - 당사국내에서특정공정이발생한경우원산지제품으로인정 품목별로는상기기준들이다양하게적용됨 - 단일기준 : 상기기준중 1가지기준만제시 - 선택기준 : 2가지이상의기준을제시하여수출자가자율적으로택일적용 - 결합기준 : 2가지이상의기준을제시하여이들을동시에충족시에만원산지제품으로인정 나. 보충기준 1) 누적원칙 ㅇ일방당사국의원산지재료가타방당사국에서최종제품생산에사용되는경우, 동재료가타방당사국 ( 최종제품생산국 ) 에서불충분가공기준이상의공정을거친경우타방당사국의원산지재료로간주 - EFTA 회원국간뿐아니라, EFTA 회원국각국이 EC의각국또는 EC 자체와체결한협정의원산지규정에의해 EC 또는 EC의각회원국산재료를포함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됨. 2) 미소기준 (De Minimis) ㅇ품목별기준에규정된바에따라제품생산에사용되어서는안되는

46 비원산지재료라하더라도그가치가제품가격 ( 공장도가격 ) 의 10% 를초과하지않는다면사용을허용 - 다만, 50~63류에해당되는섬유 의류제품의경우예외적으로가격이아닌중량기준이적용됨. 섬유및의류제품 (50~63 류 ) 의예외적기준 - 2 가지이상의기초직물재료 (basic textile materials) 로제조된복합제품 (mixed products) 의경우, 비원산지재료의무게가완제품무게의 10% 를초과하지않는다면원산지제품으로간주 * 기초직물재료 : 천연섬유, 합성섬유, 인조섬유등 - 폴리우레탄사가사용된제품의경우 20% 까지허용 - 알루미늄또는플라스틱스트립이사용된제품은 30% 까지허용 3) 불충분가공기준 ㅇ품목별기준의충족여부와상관없이, 단순공정만수행된경우불충분공정으로간주하여원산지불인정 ㅇ종류 - 운송, 저장, 보존을위한단순공정 - 분해 조립, 세탁 세척, 다림질, 도료 - 탈곡, 표백, 광택, 탈피, 탈각, 단순분쇄, 단순절단 - 시험, 분류, 등급화, 세트구성, 단순포장, 라벨부착 - 단순혼합, 단순조립또는분해, 도축 - 상기공정중 2가지이상의혼합 4) 세트 ㅇ세트를구성하는모든구성부품이원산지재료일때동세트역시역내산으로간주하나, 그세트가역내산과역외산부품으로구성되어있을경우, 역외산부품이동세트의공장도가격의 15% 를넘지않아야함

47 5) 중립요소 ㅇ생산과정에사용되었지만당해물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지아니한재료의원산지는제품의원산지판정고려에서제외. 즉, 중립요소의원산지판정은불필요 ㅇ종류 - 에너지및연료 - 공장및설비 ( 유지에사용되는재료포함 ) - 기계, 공구, 틀등 6) 직접운송원칙 ㅇ당사국간직접운송된물품에한하여특혜를적용하되, 제3국의단순경유는허용 ㅇ단순경유조건 - 경유국세관의감독하에있고, 하역및보존에필요한공정이상의공정이수행되지않아야함. - 수입국세관의요청시, 수출국또는경유국에서발행한상기조건에대한증명서를제출해야함. 7) 역외가공인정 ㅇ역내에서충분한가공을거친반제품이역외로수출되어어떤가공공정을거치고난후재수입되어역내에서다시한번가공하여완제품을만들경우, 처음역내에서창출한부가가치를역내부가가치계산시합산할수있도록허용 - 단, 역내에서수출되었던재수입물품이라는것이확인되어야하며, - 역외가공으로인해추가된부가가치가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10% 를넘지않을경우에한하여허용됨

48 EEA(European Economic Area) 의원산지규정 EU와 EFTA간에체결한 EEA 협정의원산지규정역시 EFTA의원산지규정과내용이거의똑같으며, 역외가공에대한부분도역시같음. 다. 부속서의품목별원산지기준해설 ㅇ총 4열의표로구성되며, 제1열은 HS 세번, 2열은품목명을, 제3열및제4열은비원산지재료에발생하여야할품목별기준 ( 가공공정등 ) 을명시 - 원산지기준이제3열및제4열에모두명시된경우, 수출업자는둘중하나를선택적으로적용가능 - 제4열에규정이명시되지않은경우, 제3열의규정만이적용 ㅇ HS 2단위 류 (Chapter) 별원산지기준인 Chapter Rule을설정하고, Chapter Rule이적용되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 HS 4단위 호 (Heading) 별로원산지규정설정 - 다만, 하나의 " 호 (Heading)" 중일부품목에대해서만 Chapter Rule과다른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해당호 (Heading) 를분할 (split) 하여그에대한원산지규정설정 제1열의 HS 세번앞에 ex가표시되어있는경우는, 해당세번의일부품목에대해서만해당원산지규정이적용됨을의미하며, 해당품목은제2열에명시 [ 세번변경기준예시 ] HS Heading No. (1) ex Chapter 25 Description of Product (2) Salt; sulfur; earths and stone; plastering materials, lime and cement; except for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confers originating status (3) or (4)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49 - 해석 : 제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는해당제품의호 (heading) 와다른호 (heading) 내에분류되어야함. ( 즉, 제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는 4단위세번변경기준을충족해야함 ) 다만, 미소기준에의해제품과동일한호 (Heading) 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제품공장도가격의 10% 를초과하지않는한사용을허용 세번앞의 ex 표시는해당 Chapter Rule이 25류내모든제품에적용되지않고일부품목에대해서만적용된다는뜻이므로, Chapter Rule 이적용되지않는품목에대해서는별도규정함을알수있음. ㅇ부가가치기준의경우, 최대허용가능한비원산지재료의부가가치비율을기준으로설정 [ 부가가치기준예시 ] HS Heading No. (1) 8469 to 8472 Description of Product (2) Office machines (for example, typewriters, calculating machine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duplicating machines, stapling machines)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confers originating status (3) or (4)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해석 : 제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해당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한 - 칠레 FTA 에서공제법적용시부가가치비율 60% 기준 과유사

50 [ 선택기준예시 ] HS Heading No. (1) Description of Product (2)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confers originating status (3) or (4) ex Chapter 29 Organic chemicals; except for: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However, materials of the same heading as the product may be used, provided that their total value does not exceed 2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해석 : (3) 제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는해당제품의호 (heading) 과다른호 (heading) 에분류되어야함. 다만, 제품과동일한호 (heading) 에분류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제품공장도가격의 20% 를초과하지않는한사용을허용 일반적인미소기준은 10% 인데반해, 이품목의경우미소기준이 20% 가적용됨을알수있음 (4) 제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해당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를초과하지않아야함 (3) 또는 (4) 둘중하나가충족될경우원산지인정

51 4. AFTA (ASEAN Free Trade Area) 가. 원산지결정기준의종류 1) 완전생산기준 ㅇ ASEAN의한회원국내에서완전생산되거나획득된제품은원산지제품으로인정 2) 부가가치기준 ㅇ ASEAN 내에서완전생산된제품이아닌경우, 제품은당사국에서 ASEAN 부가가치 40% 요건을충족해야함. - 수출당사국 1개국가의부가가치 ( 재료비, 제조비, 간접비, 이익포함 ) 가 40% 이상이거나, 수출국의부가가치와기타회원국들의재료비가합산된합계가 FOB 가격대비 40% 이상이면만족 - 수출국에서존재하는관련제조업체가모든비용을포함한제조원가계산서를작성해야만함. ASEAN 부가가치 40% 계산방식 1 간접계산방식 : 非 ASEAN 재료의부가가치가 60% 미만인지를계산하는방식으로서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등 6개국이채용 非 ASEAN 재료의수입가격 + 원산지불명의원재료, 부품또는제품의가격 100% < 60% 제품가격 (FOB) 2 직접계산방식 : ASEAN 역내부가가치 40% 를쌓는방식 ( 원산지재료 + 제조비 + 노무비 + 이윤 ) 으로계산하는것으로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에서만채용 FOB 가격 = 공장출하가격 + 기타비용

52 공장출하가격 = 제조비용 + 이익 제조비용 = 원재료비용 + 인건비 + 제경비원재료비용 = 원재료비 + 수송비및보험인건비 = 임금 + 급여 + 기타제조공정에관련한종업원수당제경비는다음을포함하나, 다음에한정된것만은아님. 제조공정관련부동산항목 ( 보험, 공장임대료, 건물의상각, 수리및보수, 세금, 대부금에대한이자 ) 정비및기기에대한임대료및이자의지불 공장의경비 보험 ( 물품의제조시에사용되는설비, 기기및원재료 ) 공공요금 ( 에너지, 전기, 수도및제품의제조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타공공요금 ) 연구, 개발, 설계및공학기술 금형, 주형및공구와설비및기기의상각, 보전및수리 로열티또는면허 ( 제품의제조과정에서사용된특허를보유하는기계또는공정또는제품을제조하는권리관련한것 ) 원재료및제품의검사및시험 공장내에서의보관및하역 재활용가능폐기물의처리 원재료가격의계산에있어서비용요소즉항만사용료및통관료와 과세가능재료에대해지불된수입세 기타비용 = 국내수송비용 + 보존및창고보관비용 + 항만하역비용 + 중개비용 + 서비스요금등 ㅇ 상기계산방법두가지중하나를반드시택하고, 계산방법을변경할경우에는 AFTA 위원회에통보해야함. 3) 최종공정기준 ㅇ 부가가치기준의만족과함께, 최종공정이해당수출당사국에서수행될경우에원산지를인정

53 나. 보충기준 1) 누적원칙 ㅇ최종제품의당사국내부가가치가 ASEAN 부가가치 40% 를만족할수없어도, 타방당사국에서 ASEAN 부가가치 40% 를충족한제품이최종제품의투입재료로사용될경우그제품 ( 투입재료 ) 의가치는최종제품제조국의부가가치에누적됨. - 어느가맹국에서제조된최종제품의국내부가가치가 1개회원국의부가가치로 40% 기준을달성하기어려울경우, 40% 이상의 ASEAN 부가가치를지닌다른회원국의재료가그최종제품에투입재로서사용되어제조된때에는그재료비용이최종제품제조국의부가가치에합산, 또는누적됨. AFTA 원산지규정에서누적계산의예시 태국에서싱가포르에서부가가치 5% 재료를수입하고, 인도네시아에서부가가치 5% 재료를수입하고, 중국에서부가가치 40% 재료를수입하고, 일본에서부가가치 20% 재료를수입하여, 제품을만들어말레이시아에수출할경우, 태국의부가가치만으로는 30% 밖에되지않지만, 싱가포르재료비와인도네시아재료비를더하면 ASEAN 역내부가가치가 40% 가되기때문에 ASEAN 원산지인정 ASEAN 누적 40% = 태국 30% + 싱가포르 5% + 인도네시아 5% 2) Roll-up 과 Roll-down 테스트 ㅇ수입한재료에부품을추가하여다른중간부품을만들고, 이를또다시투입하여최종완제품을만들경우, 최종제품의역내부가가치계산시수입된중간재료가부가가치기준에의해역내산판정이되면해당부품전체의가격이역내산으로판정을받는것이곧 Roll-up 이라고일컬음

54 Roll-up 태국이중국으로부터기어박스를수입하여태국내에서부품을추가하는등가공하여중간부품을만들었을경우 기어박스자체는비원산지재료이나, 태국내에서가공한부가가치가 40% 이상이될경우, 새중간부품자체는모두역내산으로인정을받음. ㅇ반면, Roll-down 이란, 역외산재료를수입하여역내에서가공하여새로운부품을추가하고중간부품을만든경우, 해당중간부품이 ASEAN 부가가치 40% 를만족시키지못하면해당중간부품전체가 ASEAN 역내산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을말함. Roll-down 태국이싱가포르에서수입한재료의 ASEAN 부가가치가 20% 이고, 역외재료비가 80% 인경우 ASEAN 부가가치 40% 기준을만족하지못하므로싱가포르재료비는 100% 모두태국부가가치에누적되지않음. 3) 직접운송원칙 ㅇ ASEAN 회원국으로서역내에서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 ASEAN 한회원국에서다른한회원국으로직접수송해야함. - 해당상품이 ASEAN 회원국이외에다른나라에먼저수출되는것은허락되지않음. - 단, 비 ASEAN 회원국을통과할경우라고해도, 지리적으로그국가를거칠수밖에없다고인정되거나, 추가적인가공이행해지지않거나통관이되지않는경우엔직접운송된것으로간주함. 다. 품목별기준 1) 섬유 의류 ㅇ최종적인실질적변형이일어난국가를원산지로간주하되, 손수건, 숄, 스카프, 침대커버, 베개커버등품목들은염색, 프린팅, 자수등

55 의공정외에도단순조합, 라벨링, 프레싱, 드라이클리닝, 마감공정등의공정까지해야만원산지가인정됨. 2) 섬유 의류 ㅇ밀가루 (1101) 의경우엔가공공정을거쳐밀알에서밀가루로 HS 2단위 ( 류 ) 가변화해야원산지인정 중 -ASEAN FTA 의원산지규정 중 -ASEAN FTA 는 ASEAN 10 개회원국과중국등총 11 개국이참여하는자유무역지대로서 AFTA 의확대로볼수있으며, 원산지규정은 AFTA 규정과동일함

56 5. 한 - 칠레 FTA 가. 원산지결정의기본원칙 1) 누적원칙 ㅇ칠레와한국을하나의국가로보고, 양국에서발생한부가가치를합산하여원산지결정 - 칠레산재료및공정을모두국산으로간주하며, 국산재료를칠레산으로간주 2) 직접운송원칙 ㅇ칠레와한국간에직접운송된물품에한하여역내산으로인정함. - 단, 역외국단순경유는직접운송으로간주 ㅇ단순경유조건 - 역외국세관당국의통제하에서경유할것 - 역외국에서운송또는보존에필요한작업만수행될것 ( 추가가공등이이루어지지않을것 ) 나. 원산지결정기준의종류 1) 완전생산기준 ㅇ순수역내산 ( 한국과칠레 ) 재료만을사용하고, 전체생산과정이역내에서만이루어진물품또는순수역내산으로간주되는물품은역내에서완전생산또는획득한것으로인정 - 완전역내산물품과완전역내산간주물품이있음. ㅇ완전역내산물품 - 역내에서채굴한광물성생산물 - 역내에서재배하여수확한식물성생산물 - 역내에서태어나사육된산동물 - 역내에서수렵또는어로등에의하여획득한물품

57 ㅇ역내산간주물품 - 역내국선박이역외의바다에서획득한물품 - 역내국선박내에서제5호의물품을가공하여생산한물품 - 해저탐사권을가진역내인이역외의해저에서채취한물품 - 역내의국가또는역내인이우주에서취득한물품 - 역내의생산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과부스러기 - 역내에서회수되고, 재활용재료로만사용할수있는중고폐기물과부스러기 - 전적으로제1호내지제10호의물품또는그파생물만을사용하여역내에서생산한물품 역외산종자등을이용하여생산한물품의원산지 ㅇ역외국가에서수입된종자, 구근또는뿌리줄기, 삽목등식물의일부를이용하여역내에서재배한물품 역내산인정 협정상이는실질변형기준의일종임 2) 실질적변형기준 ( 품목별기준 ) ㅇ역외산재료가사용되거나, 역외에서일부생산공정이수행된물품의경우에는품목별기준 ( 단일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 ) 을적용 - 단일기준 : 부가가치기준또는세번변경기준중정해진기준적용 - 선택기준 : 부가가치기준또는세번변경기준중수출자가자율적으로택일적용 28~29류유 무기화합물, 39류플라스틱제품, 87류차체부품 - 조합기준 : 2개이상의특정기준을동시에적용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칼라TV 세번변경기준 + 특정공정 ( 재단, 봉재등 ) 기준 : 의류 ㅇ품목별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도실질변형을가져오지않는운송, 보존, 판매를위한단순공정만역내에서수행된경우역내산으로인정하지않으며, 이러한단순공정을불인정공정 (Non-Qualifying

58 Operations) 이라고일컬음. - 통풍, 건조, 냉장, 냉동, 세탁, 세척, 거르기, 진동, 선택, 혼합 - 이물질제거, 기름칠, 녹방지또는기타보호를위한도포 - 탈피, 탈각, 박편, 탈곡, 뼈제거, 절단, 분쇄, 압착또는연질화 - 시험또는측정, 분류, 등급화, 선별, 가축의도축 - 단순조립, 세트구성, 분해, 표시, 포장, 재포장, 포장해체 - 물또는기타수성 이온 염화용액과의희석, 염화, 가당 ㅇ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수송용포장용품등에대해서는특례를적용하여결정 - 생산과정에서사용되었지만, 당해물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지아니한간접재료는그생산장소를불문하고역내산간주 - 대체가능물품은재고관리기법을적용하여원산지결정 - 운송용포장용품은무시하고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단일기준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 or 부가가치기준 실질적변형 불인정공정 조합기준 세번변경 + 부가가치 세번변경 + 특정공정 결정기준특례 1 부가가치기준 ㅇ공제법 (Build-Down method) 의경우 45%, 직접법 (Build-Up method) 의경우엔 30% 의역내부가가치가포함되었다고증명되어야역내산으로인정 - 트랙터, 버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등 87류일부에적용 - 단, 과실혼합물, 혼합쥬스등 20류일부에는 80%( 공제법 ) 기준적용

59 ㅇ부가가치비율계산법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비율 = 당해물품의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가격 100 당해물품의조정가격 직접법 : 역내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가격 당해물품의조정가격 조정가격 (adjusted value) 원칙 : 통상적인 FOB가격 예외 : FOB가격이정상적인가격이아닌경우법령에의거하여조정한가격 - 재료비 수입재료 : 조정가격 (FOB가격) 국내구입재료 : 실제구입가격 ( 도착가격 ) 직접생산재료, 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취득한재료 : 제조원가에이윤및일반경비를합한가격 소매용포장또는용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는각각의원산지에따라내용물품또는본체의원산지별재료가격에합산 - 이윤및일반경비 원칙 : 자사 ( 또는공급자 ) 의이윤및일반경비적용 예외 : 자사 ( 또는공급자 ) 의손익계산서상의평균매출총이익율또는관세청장고시업종별이윤및일반경비율적용 2 세번변경기준 ㅇ역내가공과정에서비원산지재료가일정기준이상의세번변경발생시역내산으로인정 ㅇ종류 - 2단위기준 : 미삼 (HS12류) 인삼액기스 (HS13류) - 4단위기준 : 견사 (HS5006) 견직물 (HS5007)

60 - 6 단위기준 : 아연괴 (HS ) 아연합금 (HS ) ㅇ소매용포장용품및부속품등의취급 - 소매용포장및용기 : 내용물과같은세번으로분류되는경우무시하고원산지결정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 본체와같은송품장에의하여거래되고, 수량과금액이통상적인경우무시하고원산지결정 ㅇ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 8% 이하의미미한비원산지재료가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도역내산으로인정 - 50~63류의섬유류에한하여중량기준을적용 - 여타품목 (1~24류제외 ) 은가격기준을적용 ㅇ세번변경기준적용배제 - 세번변경기준품목으로지정된경우라도당해물품과그원재료가동일한세번에속하는등의사유로세번변경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부가가치기준에의하여원산지결정 6. 일-싱 FTA (JSEPA;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가. 일반적인원산지결정기준 ㅇ완전생산품이아닌경우, 각품목별규정을적용하고있으나, 주로 4 단위세번변경기준이주류를이룸. - 최소허용기준, 양자간누적, 불인정공정등도적용 ㅇ역내가공및역내교역확대를위해싱가폴의수출관심품목인 264개품목에대해서는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중에서선택하여적용할수있게하고있으며, 특정가공공정기준을예외적으로함께채택하고있음

61 나. 부가가치기준계산법 ㅇ부가가치기준적용시, 최종공정은역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품목별규정에명기된역내부가가치비율 (%) 를만족시켜야함. - 대체로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 40% 이하여야함. ㅇ부가가치비율계산은아래와같음. QVC = FOB NQM FOB 100 NQM = TVM QVM QVC = qualifying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비율 FOB = Free-on-Board, 제품의 FOB 가격 NQM = non-qualifying value of materials, 역외산재료가격 TVM = total value of materials, 전체재료가격 단, 22류 ( 음료, 알콜및식초 ) 의품목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계산식을적용하여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계산 NOM = MCIF FOB 100 NOM = 비원산지재료의가치 MCIF = 비원산지재료의 CIF 가격 FOB = 최종제품의 FOB 가격 다. 역외가공인정 ㅇ협정문상에는역외가공인정에대한부분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는않으나, 협상당시양측이부가가치계산방식자체에역외가공분도포함하는것을인정하기로합의했다고함. - 원산지규정에관한가이드라인에는싱가포르의특수한제조공정,

62 즉, 여러생산단계에서부품및중간부품이수입 수출되었다가재가공되는과정을인정받았다고하는표현되어있음

63 7. 미 - 싱 FTA (USSFTA;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가. 일반적인원산지결정기준 ㅇ일-싱 FTA와마찬가지로완전생산기준과함께세번변경기준을주된기준으로채택하고있음. - 보충기준으로서최소허용기준, 양자간누적, 직접운송원칙등도적용 ㅇ부속서 3A에품목별로 HS 4단위, 또는 6단위세번변경조건을명시하고있으며매우복잡함. 나. 보충기준 ㅇ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 부속서 3A에명시된세번변경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상품생산에사용된모든역외산재료의가치가해당제품의조정가격의 10% 를초과하지않으면역내상품으로간주 - 단, 낙농제품, 유지류, 당류, 주류등에는적용되지않음. - 50~63류에해당하는섬유 의류제품은세번변경요건을충족하지않는 fiber 또는 yarn의중량비율이 7% 를초과하지않으면역내산으로인정 ㅇ최소허용기준의적용을위해이를산정하기위한보조수단으로서역내부가가치비율을사용하고있는데, 이는공제법과직접법중하나를선택하여계산 - 계산식은한-칠레 FTA 원산지규정의부각가치비율계산식과동일 - 단, 조정가격 (Adjusted value) 은역내재화의경우취득시지불된가치에서운임, 보험료, 포장비, 운송비, 관세, 내국세, 세관중계비용등을포함하도록조정가능하며, 역외재화의경우에는취득시지불된가치에서앞의비용들을차감하도록조정가능함. ㅇ양자간누적과 Roll-up ( 상향적누적 ) 적용

64 ㅇ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인정 - 싱가포르의등록된섬유 의류제조업체가싱가포르바깥에서보조적 (subsidiary) 단순 (minor) 가공을한경우, 역내에서창출했던부가가치를역내산부가가치로합산하여싱가포르산으로인정하는것이가능 다. 특별규칙 ㅇ일부특정품목, 즉, 전자기기, 기계류및그부품등부속서 3B에명시된품목에대해서는상대방국가로부터수입할경우역내재화로인정 - 정보기술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는 ISI(Integrated Sourcing Intiative) 를적용하여특정 IT 부품과의료장치등은상대국가로부터수입할경우원산지규정적용대상이안되는경우도있음. - 이는글로벌생산라인의연계성및경제적상황을고려할뿐아니라미국의다국적기업들을위한조치로보임

65 8. EFTA- 싱 FTA (ESFTA; EFTA-Singapore Free Trade Association) 가. 일반적인원산지결정기준 ㅇ완전생산기준과함께품목별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품목별기준에는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등이적용됨. - 세번변경기준이주된기준으로사용되며, HS 4단위변경이기본임. - 품목별기준을적은부속서형태는 EFTA의것과같으며, 두가지요건이있을경우둘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가능 ㅇ부가가치기준 - 몇몇품목에대해서는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데, 각품목에따라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40~80% 까지역내부가가치가포함되어야함. ㅇ특정공정기준 - 어떤품목은특정공정을역내에서특정공정을거친경우에역내산으로간주 예를들어, 수입된원유를싱가포르에서 정제 하여휘발유로만들경우, 휘발유의 정제 공정요건을충족하므로, 동휘발유는싱가포르산으로인정 나. 보충기준 ㅇ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 부속서2에명시된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상품생산에사용된모든역외산재료의가치가해당제품의조정가격의 10% 를초과하지않으면역내상품으로간주 - 단, 50~63류에해당되는섬유 의류제품은중량기준적용 ㅇ불충분가공 - EFTA, EEA 협정에있는것과마찬가지로품목별기준의충족여

66 부와상관없이, 단순공정만수행된경우불충분공정으로간주하여원산지불인정 - 불충분가공의목록은 EFTA, EEA에있는내용과같음. ㅇ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인정 - 부속서부록목록에명시된 HS 9단위 59개품목의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가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50% 를넘지않으면 ( 역외부가가치가 50% 미만이면 ) 역내산으로인정 - 59개항목이외의다른품목들에대해서는, 역외공정으로인해추가된부가가치가최종제품공장도가격의 10% 를넘지않아야역내산으로인정 - HS 9단위 59개품목은 39류 ( 플라스틱 ) 15개, 84류 ( 기계류 ) 18개, 85류 ( 전기기기 ) 26개로구성되며, 싱가폴은자국에보다유리한전자를적용하는경우가많음. ㅇ누적원칙 - 일방당사국의원산지재료가타방당사국에서최종제품생산에사용되는경우, 동재료가타방당사국 ( 최종제품생산국 ) 에서불충분가공기준이상의공정을거친경우타방당사국의원산지재료로간주 ㅇ세트 - 세트를구성하는모든구성부품이원산지재료일때동세트역시역내산으로간주하나, 그세트가역내산과역외산부품으로구성되어있을경우, 역외산부품이동세트의공장도가격의 15% 를넘지않아야함. ㅇ중립요소 - 생산과정에사용되었지만당해물품에물리적으로결합되지아니 한재료의원산지는제품의원산지판정고려에서제외. 즉, 중립 요소의원산지판정은불필요 - 에너지및연료, 공장및설비 ( 유지에사용되는재료포함 ), 기계, 공구, 틀등

67 ㅇ직접운송원칙 - 당사국간직접운송된물품에한하여특혜를적용하되, 제3국의단순경유는허용

68 참고 : WTO 통일원산지규정협상동향 1. 협상경과 ㅇ WTO 통일원산지규정협상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HWP) 은 발효된 WTO 협정안에있는 원산지협정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에따라모든교역품목에대해국제적으로통일된원산지판정기준을결정하는협상임. ㅇ WTO 원산지규정위원회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CRO) 와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내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TCRO) 가함께추진중 - 기술적검토작업은 WCO TCRO가담당하고, TCRO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사항은 WTO CRO에서협상을통해타결 ㅇ당초 1995년에협상을시작하여 3년안에종료하기로되어있었으나, HS 1류 ~97류에이르는모든품목 (HS 6단위, 5,113개 ) 을다루어야하므로작업량이방대하며주요국의의견대립으로 4차례의연장 ( 99.11, 00.11, 03.7, 04.12) 끝에 월말을시한으로논의진행중 - 94개핵심쟁점사항 (Core policy issues) 을위주로논의를진행중이며, 현재 486개 (HS 4단위기준 ) 미합의이슈중 348 개에합의하여 71.6% 의타결률을보이고있음

69 < 품목별통일원산지규정협상현황 > 구분 총이슈 타결이슈 미결이슈 타결률 농산물 (1~24류) 광물제품 (25~27류) 화학제품 (28~40류) 가죽 (41~43류) 목재및제지 (44~49류) 섬유 (50~63류) 신발및모자 (64~67류) 세라믹 (68~70류) 보석제품 (71류) 철강 (72~73류) 비철금속 (74~81류) 금속제품 (82~83류) 기계류 (84~90류) 시계 (91류) 기타잡품 (92~97류) 합계 출처 : 산업자원부수입과 2. 주요쟁점 가. 통일원산지규정의적용범위 ㅇ통일원산지규정을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원산지표시등모든비특혜무역정책수단에그대로적용할것인지, 각회원국이이의적용여부를선택할수있는지가가장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고있음. ㅇ특히, 반덤핑협정에의적용여부에관해이의적용을제외시키려는미국과그렇지않은국가들의입장차이가현격한상황임

70 - 반덤핑협정에통일원산지규정적용여부는배타적경제수역에서획득한어류의원산지인정문제와함께사실상협상타결에가장큰걸림돌이자열쇠임. - 미국은 1 무역조치에원산지규정을가진나라가거의없고, 2실제반덤핑제도등에원산지규정의사용여부가불분명하며, 3반덤핑위원회등여타 WTO 위원회에서통일원산지규정논의동향을모른다는이유로통일원산지규정의반덤핑협정등다른 WTO 협정에의직접적용을반대 - 반면, 호주, 뉴질랜드, EC, 일본등다른회원국들은통일원산지규정이반덤핑협정뿐아니라모든비특혜무역정책수단에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 ㅇ 월개최된통일원산지규정협상에서의장은적용범위에관한논의를 WTO 일반이사회를경유하여규범협상그룹으로회부할계획을밝힘. - 즉, 자신의책임하에일반이사회의장앞으로이러한대립상황을설명하고보다명확한반덤핑과원산지간에관계를요구하는서한을보낼것이며, 3월중서한을보내고, 4월중규범협상그룹에서이에관해논의할것으로전망 나. 기타품목별핵심쟁점 ㅇ다음의 11개품목별쟁점이우선적으로협의되어야할핵심쟁점사항임.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획득한수산물 - 배타적경제수역에서획득한수산물의원산지를선박국으로할것인지연안국으로할것인지의문제 2 직물의염색및날염 - 염색및날염공정을수행한직물의원산지를동공정수행국으로할것인지직물제조국으로할것인지의문제

71 3 철강의코팅 - 주석이나아연으로코팅하거나, 플라스틱으로색을입힌열연 냉연강판의원산지를동공정수행국으로할것인지강판생산국으로할것인지의문제 4 일반기계류의조립 - 부품을가지고기계를조립할경우원산지판정기준으로세번변경기준또는특정공정기준을적용할것인지아니면, 부가가치기준을적용할것인지의문제 5 엔진을장착한새시에서완성차조립 - 엔진을장착한새시에차체를조립하여완성차를생산한경우원산지를조립국으로할지아니면엔진장착국으로할지의문제 6 설탕의정제공정 - 원당을가지고정제공정을거쳐설탕을만드는경우원산지를정제당생산국으로할지원당생산국으로할지의문제 7 커피의볶음공정 - 커피원두를볶아커피를만든경우원산지가볶음공정수행국인지커피원두생산국인지의문제

72 8 가축의도축 - 산동물을도축하여육류로교역하는경우원산지를도축국으로할지사육국으로할지의문제 9 조유에서정제유생산 - 돼지비계등동물비계에서기름을정제하여돈지등정제유를만든경우원산지를정제국으로할지원료생산국으로할지의문제 10 가공갑피에서신발생산 - 가공갑피로신발을생산하는경우원산지를신발제조국으로할지가공갑피가공국으로할지의문제 11 우유조제품생산 - 원유나분유를가지고발효공정을거쳐요쿠르트나기타유제품을생산한경우원산지를유제품생산국으로할지아니면원유 / 분유생산국으로할지의문제 3. 우리입장 가. 통일원산지규정의적용범위 ㅇ우리는통일원산지규정의적용범위에대해 EC, 호주만큼적극적으로반덤핑협정에까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는않으나, 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음. 나. 품목별쟁점에대한입장 ㅇ우리는기계, 전자산업부분에서는특정공정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를판정해야한다는입장임. - 우리는동산업분야에서상당부분을외국에서수입한후조립 세공공정을수행하여다시수출하고있는상황이므로, 조립 세공공정으로원산지를인정받지못하게되면그제품들은우리나라제품

73 이아닌것이되기때문임. - 우리의기계, 전자산업원료수입국은주로중국이며, 우리가수출하는제품이중국산으로판정받게되면제품가격을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 특히 PDP나 LCD TV 등고급가전제품의경우그피해가더욱클것으로전망됨. ㅇ우리는커피, 코코아, 시계조립, 엔진장착새시에서의완성차조립등쟁점에서소수의견을가지고있는데, 설득력있는논거개발을하면서도동시에가능한한의장권고안에대해탄력적으로대응하려고노력중임 월개최된통일원산지규정협상에서화학입자확대공정과의약품소분공정에서의장권고안에탄력적인입장으로, 섬유제품생산공정에서의장권고안지지의입장으로변경하였고, 과일및채소쥬스생산에있어서도의장권고안지지로입장변경 4. 협상전망 ㅇ각국은협상타결을위해품목별이슈에서다수국가가동의하는안을중심으로제출된원산지위원회의장권고안을중심으로합의를이루어나가려고노력중임. - 의장도소수안을가진회원국들에게개별적으로입장변경을질의하는등적극적인활동을전개 ㅇ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 통일원산지규정의적용범위에관련된반덤핑문제만해결된다면나머지쟁점은보다수월하게합의에이를수있을것으로보임. - 반덤핑문제는일반이사회및규범협상그룹의논의에의해크게좌우될것으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