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시리즈 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총괄책임 박환문 (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 사업책임 김도선 ( 영화진흥위원회기반조성본부본부장 ) 실무책임 한인철 ( 영화진흥위원회공정환경조성센터센터장 ) 실무진행 김은재 ( 영화진흥위원회공정환경조성센터연구원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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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시리즈 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2 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시리즈 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총괄책임 박환문 ( 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 ) 사업책임 김도선 ( 영화진흥위원회기반조성본부본부장 ) 실무책임 한인철 ( 영화진흥위원회공정환경조성센터센터장 ) 실무진행 김은재 ( 영화진흥위원회공정환경조성센터연구원 ) 책임집필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삽화조진옥 발행인발행일 김세훈 2016년 10월 1일 영화진흥위원회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 55 전화 (051) , 팩스 (051) 홈페이지 편집 / 인쇄 ( 주 ) 전우용사촌 (02) c 영화진흥위원회, 2016

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4 Contents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CHAPTER 01 영화음악저작권 06 Q01. 영상화란무엇인가요? 08 Q02. 음악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10 Q03. 영화에서음악을사용하려면어떤과정을거쳐야하나요? 11 Q04. 영화에음악을삽입하고자할때반드시잊지말아야할것이있다면무엇인가요 13 Q05. 크레딧에음악저작자의성명을노출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14 CHAPTER 02 기존곡사용하기 16 Q06. 기존곡을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18 Q07. 신탁관리단체를통해기존곡사용을허락받는과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20 Q08. 음저협또는함저협에이용허락을신청할경우, 허락범위는어떻게되나요? 21 Q09. 영화에기존곡사용시이용허락을신청하지않고작곡자 ( 또는실연자 ) 에게직접구두 허가를받아도되나요? 23 Q10. 저작인격권을이유로음악사용승인서를발급해주지않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24 Q11. 영화에기존곡을배우가연주하는장면으로사용할경우에작사에해당하는비용까지 납부해야하나요? 25 Q12. 노래를잘부르지못하는경우에도권리침해가발생할수있나요? 26 Q13. 영화제작당시, 해당곡의저작권자가음저협 / 함저협회원이아니었지만개봉하려는 과정에서해당저작권자가회원으로가입할시권리처리와비용납부는어떻게해야 하나요? 27 Q14. 인디밴드공연을다큐영화로제작할경우, 음악이용허락은어떻게해야하나요? 28 Q15. 영화에판소리공연을넣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29 Q16. 노래방에서배우가노래하는장면의경우에도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 하나요? 30 Q17. 노래방에서배우들이대화하는장면이있는데, 이때옆방에서노래하는소리가함께 들어가면이경우도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하나요? 31 Q18. 영화제에출품할경우, 출품하는모든영화들이비용을납부하는것인가요? 32 Q19. 연습용영상을제작할경우에도저작권을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영화제출품 ( 상영 ) 할기회가생기면그때처리하면되는건가요? 34 Q20. 극장에서개봉, 종영한몇년뒤재개봉할경우에도사용료를납부해야하나요? 35 Q21. 극장개봉을앞두고있는데음악저작권자를찾을수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36

5 Q22. 월북작가또는북한작가의곡을사용할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37 Q23. 영상미디어센터에서영화제작과정을수강하며영화를제작하였습니다. 이때에도음악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받아야하나요? 39 Q24. 내가만든영상물을유튜브에올렸습니다. 이때영상물에음악이포함되어있으면 별도의이용허락절차를밟고비용을지불해야하나요? 43 Q25. 무료로이용할수있는음원이있을까요? 45 Q26. 드라마나뉴스, 음악프로그램등방송영상물일부를영화에삽입하고싶을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47 Q27. 해외곡을사용하려면어떤과정을거쳐야하나요? 48 CHAPTER 03 창작곡사용하기 50 Q28. 음악감독과계약체결시아래조문을계약서에삽입하여계약하기를권고합니다. 52 Q29. 음저협주장에따르면, 음저협회원가입약관은인적신탁이되어있으므로미래에 창작되는곡도신탁곡이기때문에영화제작사와음저협소속영화음악감독이맺은 계약은무효라고하는데정말그런가요? 54 Q30. 음악감독이음저협에서제시한음악감독표준계약서로계약을체결하자고하는데, CHAPTER 05 부록 62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55 CHAPTER 0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눈에보는영화음악사용프로세스 영화음악큐시트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영화사용신청서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영화사용신청서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영화사용신청서 억미만영화인정 ( 재심 ) 심사신청서 해외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목록 84

6 01 Chapter

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영화음악저작권

8 Q 01 영상화란무엇인가요? 영상화는원저작물을이용하여영상저작물을제작하는것입니다. 시나리오로영화를제작하거나소설을영화로제작하는것이영상화입니다. 영화음악과관련한극장공연권소송에서법원은영화의주제곡이나배경음악과같이음악저작물을특별한변형없이사용하는것도영상화에포함된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제 5 장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제99조 ( 저작물의영상화 ) 1 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8

9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2 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부터 5년이경과한때에그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2 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조의규정에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의규정에따른전송권은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 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 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9

10 Q 02 음악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음악저작권은작사, 작곡을의미하는저작권과실연및음반제작을의미하는저작인접권으로구성됩니다. 저작권은다시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등의저작재산권과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저작인격권으로나뉘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재산적가치가있는권리이며, 양도가가능합니다. 반면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부여된인격적권리로서양도될수없습니다. 복제권 저작재산권 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 저작권 ( 음반 )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10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1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03 영화에서음악을사용하려면어떤과정을거쳐야하나요? 영화에서음악을사용하기 위해서는음악저작권각각에 대해사전에이용허락또는 양도를받아야합니다. 음악 저작권에대한권리처리방 법은음악의유형과사용방 법에따라분류됩니다. 음악 유형은영화를위해영화음악감독이직접작사, 작곡하여삽입하 는창작곡과기존에발표된음악인기존곡으로분류할수있으며, 기존곡은사용편의를위해국내기존곡과해외기존곡으로분류 할수있습니다. 음악사용방법은기존에발표된음원을그대로이 용하는경우와개사, 편곡, 재녹음등을통해새롭게음원을만들어 이용하는경우로나눌수있습니다. 각각의경우에따라다음과같 이적절한저작권권리처리를해야합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및약칭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음저협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저협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산협 :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실련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1

12 영화제작시음악저작권처리기준 기존곡 창작곡 국내곡해외곡음악감독계약 원곡사용 편곡, 개사사용 배우가창 음저협또는함저협이용허락신청서제출 음반사용 (MP3 등 ) 음저협또는함저협음산협음실련이용허락신청서제출 원저작자 ( 작사 / 작곡 ) 편곡, 개사동의 ( 사용료납부 ) 음저협또는함저협이용허락신청서제출 해외곡 publisher ( 소니등 ) 이용허락및비용협의 음반사용 (MP3 등 ) 시비용별도발생 계약서에권고조문사용 사용료납부사용료납부사용료납부사용료납부 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 [ 저작권사용료납부대상 ] 음저협또는함저협 음저협또는함저협음산협 ( 음반제작자 ) 음실련 원저작자 & 음저협또는함저협 publisher ( 저작권 / 음반별도 ) 음악감독 12

1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04 영화에음악을삽입하고자할때반드시잊지말아야할것이있다면무엇인가요? 무엇보다사용된음악목록을큐시트로정리하는것이중요합니 다. 음악큐시트작성을통해사용된음악목록과사용시간, 저작권 자및저작인접권자를한눈에확인할수있게됩니다. 이렇게작성 된음악큐시트를통해삽입된각각의음악저작권에대한이용허락 을적절하게처리할수있습니다. 또한음악큐시트를통해영화크 레딧에표기될음악저작권관련표기사항을정리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음악큐시트는영화를배급하는상영플랫폼마다요구받게 되는음악저작권권리처리현황요청에대한일차자료로활용됩 니다. 따라서영화를제작할때반드시음악큐시트를명확하게작 성하는것이중요합니다. * 음악큐시트는부록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13

14 Q 05 크레딧에음악저작자의성명을노출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내이름이없다니! 크레딧은음악저작물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표시하는중요한수단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동일성유지권과공표권, 성명표시권이있습니다. 이중성명표시권은음악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의실명 ( 또는이명 ) 을표시할권리를의미하는데, 영화에음악저작물을이용하고크레딧에이를표시하지않을경우성명표시권을침해하는것입니다. TV광고물이나라디오물의경우, 그특수성으로인해별도의성명표시가없거나혹은약식으로표시해도인정되지만, 영화의경우에는이러한예외가인정되지않습니다. 14

1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음악저작물을영화에사용하기위해서저작권료를지불하게되면, 이는저작권중저작재산권을이용하는대가를지급하는것이고, 영화에반드시저작자의성명을표시해야저작인격권까지완벽하게처리하게되는것입니다. 저작권법에는이를어길경우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 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는강력한벌칙조항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사용된음악의곡명과저작자, 저작인접권자의성명 ( 또는이명 ) 을크레딧에반드시표기해야합니다. 이는법의벌칙조항문제가아니라하더라도, 해당음악저작자에대한영화저작자의당연한의무일것입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15

16 02 Chapter

1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기존곡사용하기

18 Q 06 기존곡을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국내기존곡을사용하려면해당음악의저작자 ( 작사자, 작곡자 ) 와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 ) 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음악저작자와저작인접권자는신탁관리단체를통해일괄적으로이용허락을처리하고있습니다. 음악저작권자의경우에는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약칭음저협또는 KOMCA) 와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약칭함저협 ) 라는두개의신탁관리단체가있습니다. 음악저작인접권자의신탁관리단체로는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를대상으로하는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약칭음실련 ) 와음반제작자를대상으로하는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 약칭음산협 ) 가있습니다. 음악신탁관리단체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 18

19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음악신탁관리단체권리대상음악작사 / 작곡 / 편곡, publisher 음반제작자 ( 음반유통사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가수 / 연주자등다만음악저작자또는저작인접권자는위신탁관리단체가입이법적의무가아니기때문에, 신탁관리단체별로신탁된음악곡수는상당한차이가있습니다. 사용하고자하는음악에따라어느신탁관리단체가관리하고있는지반드시확인하신후이용허락을신청해야합니다. 해당단체가관리하지않는음악은이용허락을할수없음은물론, 실제관리하는단체로연락을해주는편의는제공되지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신탁관리단체에신탁되지않은음악이라면, 개별적으로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대표적으로서태지의음악은신탁관리단체가아닌, 서태지컴퍼니라는개별회사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19

20 Q 07 신탁관리단체를통해기존곡사용을허락받는과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원곡사용 편곡, 개사를통한사용 배우가가창하는경우 음반그대로사용하는경우 (MP3 등 ) 이용허락 납부대상 납부금액 비고 허락범위 납부대상 납부금액 절차 비고 납부대상 납부금액 기존곡을사용할경우 복제 배포 공연등의권리일괄이용허락 ( 음저협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제 34 조 1 항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또는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곡당 [{30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13,500 원 X 개봉첫날스크린수 )} X 지분율 ] - 순제작비 10 억미만 작품은 1/10 로감액 한비용을납부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또는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홈페이지에서 [ 이용허락신청서 ] 다운받아작성후제출 원곡을배우가가창하는경우, 저작인격권동의 ( 작사 / 작곡자의동의 ) 는필요없음 순제작비 10 억미만의경우, 곡당 [{3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1,350 원 X 개봉첫날스크린수 )} X 지분율 ] 순제작비 10 억미만영화인정서류발급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진흥본부창작지원팀 ( )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또는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 또는음반제작자, 음반유통사 )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 가수, 연주자등 ) 위 3 개단체모두에저작권사용료를납부해야함 음저협또는함저협 배우가가창하는경우와동일한기준으로납부 음산협상호협의하여정함 ( 음반제작자 ) 음실련 곡당납부금액곡당 [{150 만원 + (13,500 원 X0.6X 조정계수 X 개봉첫날스크린수 )}X 지분율 ] - 조정계수 = 8.45%(2016 년기준 ) - 순제작비 10 억미만의경우 = [2 만원 X 지분율 ] - 영화제상영작의경우 = [1 만원 X 지분율 ] 원저작자 ( 작사 / 작곡 ) 에게저작인격권동의를받아야함 ( 별도비용발생 ) 저작인격권동의는반드시문서, 메일등으로확인 음저협또는함저협 배우가가창하는경우와동일한기준으로납부 음악신탁관리단체에편곡또는개사에대한별도의비용지급은하지않음 * 지분율 : 지분율은전체저작 ( 인접 ) 권자대비해당신탁관리단체에가입한저작 ( 인접 ) 권자의비율을의미합니다. 예컨대작사자는함저협, 작곡자는음저협소속이라면지분율은각각 50% 입니다. 음실련의경우라면음반녹음시참여한 20 연주자대비음실련가입자비율을의미합니다. 지분율은해당단체의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08 음저협또는함저협에이용허락을신청할경우, 허락범위는어떻게되나요? 음저협또는함저협에이용허락을 신청하는경우, 음저협 / 함저협사용료 징수규정제 34 조 1 항을적용하여신 청하면됩니다. 이경우한번의납부 절차를통해 복제 배포 공연등을일괄적으로허락 받게됩니다. 추가적인어떠한비용처리나이용허락을득할필요가없습니다. 음저협 / 함저협사용료징수규정제 34 조 1 항 영화에음악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복제 배포 공연등을일괄적으로 허락하는경우의곡당사용료는다음과같다. { 30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개봉첫날스크린수 ) } 지분율 비고 1) 스크린당곡단가는 13,500 원으로한다. 비고 2) 개봉첫날스크린수는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 전산망집계를기준으로한다. 비고 3) 순제작비 10 억미만영화의경우, 위기준에의하여산출된 사용료의 1/10 로한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21

22 이경우, 사용료징수규정제34조 2항에근거하여이용허락신청을하면안됩니다. 제34조 2항은복제만허락받는것으로, 공연 전송 배포등을모두허락받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제34조 2항에따라이용허락을받으면상영이확정되거나대중에게영화가공개될때사용료를추가로지불해야합니다. 개사나편곡을통해새로음원을녹음한경우에는작사자, 작곡자에게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 에대한별도의허락 (= 별도의비용처리 ) 을받아야합니다. 개사나편곡은기존의작사와작곡을변경시킨것이므로저작인격권인동일성유지권과충돌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기존의앨범음원을그대로사용한경우또는배우가가창이나허밍등을한경우에는작사자, 작곡자와별도의협의없이음저협 / 함저협에비용을납부함으로이용허락이완료됩니다. 이경우작사자, 작곡자등저작자에게별도의이용허락을구할필요는없습니다. 22

2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09 친분이있는작곡자, 실연자가 장 담 했다하더라도, 음저협 / 함저협, 음실련, 음산협을통한권리처리와 사용료납부를반드시해야합니다. 작사자, 작곡자의장담은법적으로 효력이없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저작권신탁관리단체회원규정은해당회원이과거에 창착했거나미래에창작할저작물일체를대상으로저작재산권을 신탁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신탁관리단체회원인경우, 저작 재산권자는신탁관리단체이지저작자개인이아닙니다. 따라서저 작재산권에대한이용허락권한도신탁관리단체에만있습니다. 회 원인저작자의말은, 말그대로장담에불과할뿐법적효력은없습 니다. 영화에기존곡사용시이용허락을신청하지않고작곡자 ( 또는실연자 ) 에게직접구두허가를받아도되나요? 나만믿어!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다만음악사용과관련하여저작권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 ( 개사나편곡등의경우 ) 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신탁관리단체의이용허락과별개로저작자 ( 작사자, 작곡자 ) 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23

24 Q 10 저작인격권을이유로음악사용승인서를발급해주지않을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승인받은음악저작물이용계약약관을기준으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해당이용약관에의하면, 정당한이유가없을경우신탁관리단체는그이용을거절할수없습니다. 정당한이유로열거된내용을보면 1. 고의또는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거나협회의각규정에반하여사용되는경우, 2. 다른이용자와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경우, 3. 사용료를체납중인경우, 4. 기타상관례에비추어거래의질서를명백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를들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이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저작인격권동의서등불필요한서류를요구하며승인서를발급해주지않을경우에는음저협 / 함저협사용료징수규정에따라계산된사용료를해당계좌로입금하면됩니다. 입금조치만으로도이용허락이된것으로보아도무방합니다. 24

2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11 영화에기존곡을배우가연주하는장면으로사용할경우에작사에해당하는비용까지납부해야하나요? 음저협또는함저협에지불하는사용료는곡당비용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음악저작물은작사 / 작곡자의공동저작물로보 지않고, 결합저작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르면작사만이 용하거나작곡만이용할경우에는미사용된부분에대해서는감액 할수있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작사또는작곡만이용할경 우, 해당사실을음저협또는함저협에통보하여감액여부를확 인하면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25

26 Q 12 노래를잘부르지못하는경우에도권리침해가발생할수있나요? 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할수있는데, 노래방에서노래를잘부르지못하는장면의경우저작인격권침해를이유로문제제기를당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이는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을침해했다고음악저작권자측에서주장하는경우입니다. 즉동일성유지권이란창작한곡의내용, 형식, 제호등을동일하게유지하도록하는권리인데, 음치의경우에도이를침해했다고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는저작물이용의목적이나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는일부변경이있다고해서해당권리를침해한것으로보지않는규정이있습니다. 따라서음치의경우에는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예컨대영화속노래방장면에서노래를잘하는가못하는가는영화의서사적결정에따르는것이므로, 이용의목적이나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입니다. 26

2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영화제작당시, 해당곡의저작권자가 Q 음저협 / 함저협회원이아니었지만개봉 13 하려는과정에서해당저작권자가회원으로가입할시권리처리와비용납부는어떻게해야하나요? 해당곡의저작권자와계약체결 ( 이용허락 ) 시점에음저협 / 함저협비회원이었다면당시의계약이유효합니다. 당시의계약에따라해당저작권자에게비용을납부하면됩니다. 이경우반드시저작권자와의서면계약서 ( 또는이용허락서 ) 를갖추어야합니다. 음악이용에대한비용이지급되지않은상태에서개봉했을경우, 판례상상영금지처분은불가능할것으로예상됩니다. 하지만저작권이용허락계약이완성되지않았기때문에이에대한법적처분을받을수있으므로, 반드시개봉이전에비용을납부해야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27

28 Q 14 인디밴드공연을다큐영화로제작할경우, 음악이용허락은어떻게해야하나요? 인디밴드공연곡이기존곡일경우, 1 음저협 / 함저협회원인경우에는자작곡이라할지라도출연료와는별개로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합니다. 2 인디밴드가음저협 / 함저협비회원인경우, 밴드의자작곡을공연하면해당영화의출연계약및출연료지급으로이용허락을대신할수있습니다. 이때반드시출연과관련한계약서를작성해야하며, 해당계약서에는음악저작권에대한이용허락이명시적으로포함되어야합니다. 3 인디밴드가본인의곡이아닌기존곡을직접연주해서공연한경우음산협과음실련에는저작권이용허락을받을필요가없습니다. 음산협과음실련에이용허락을구하는것은음반 ( 음원 ) 을사용하는경우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앨범으로발매된음원을사용할경우에는반드시음산협 ( 음반제작자 ) 과음실련 ( 가수, 연주자등 ) 에비용납부및저작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28

29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15 영화에판소리공연을넣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판소리, 민요, 고전클래식음악등일반적으 로저작권이소멸된퍼블릭도메인인경우 ( 저 작자사후 70 년경과인경우 ) 에는무료로사 용할수있습니다. 다만영화에삽입한해당공연을실연한판소리 공연자들이나클래식연주자들에대한실연권을처리해야합니다. 실연을할경우에는실연자들과의사용 ( 출연 ) 계약을체결하고실 연료 ( 출연료 ) 를지급하면됩니다. 판소리등의앨범또는음원을이 용하는경우, 이에대한저작인접권 ( 음실련, 음산협 ) 은출연료와는 별도의비용납부및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퍼블릭도메인 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이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을말한다. 퍼블릭도메인은크게다음과같은경우에의해생성된다. 1 저작자가자신의의사표시로저작권을포기한경우 2 저작권보호기간이지난경우 ( 우리나라의경우저작자사후 70 년 ) 3 법령이특정저작물에대한저작권소멸을규정한경우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및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 그밖에이와유사한 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 1 호내지제 3 호에 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29

30 Q 16 노래방에서배우가노래하는장면의경우에도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하나요? 노래방에서노래하는곡마다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합니다. 또한노래방에서배우들은대화만하고노래반주만나오는장면이라하더라도음악저작물을사용하는것에해당하므로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합니다. 노래방장면에서는반주와동시에가사가자막을통해노출되므로음악저작물사용료감액사유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생각합니다. 30

3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17 노래방에서배우들이대화하는장면이있는데, 이때옆방에서노래하는소리가함께들어가면이경우도음저협 / 함저협에사용료를납부해야하나요? 노래방에서배우들이노래를선 곡하지않고대화하는장면이라하 더라도, 옆방의노래사운드가함 께포함되어관객이해당노래를 인식할수있다면, 원칙적으로해 당곡에대해음저협 / 함저협에사 용료를납부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노래교실등에서흘러나오는음악이나길거리촬영 중카페나레코드점에서흘러나오는음악처럼의도하지않은경우 라하더라도영화에삽입된다면사용료를납부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영화에삽입된기존곡은모두사용료를납부해야합 니다. 의도치않은삽입이라면편집단계에서음악을삭제하는것 이좋습니다. 사용료를내야하나?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31

32 Q 18 영화제에출품할경우, 출품하는모든영화들이비용을납부하는것인가요? 출품의사전적정의는 전람회, 전시회, 품평회따위에작품이나물품을내어놓음 이지만, 영화제출품 에대한영화계와음악계간의정의가달라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출품 을영화제에 제출또는신청 하여 상영이확정 된것으로 영화제출품 을해석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음악계에서는공모전이나영화제등에응모또는신청한경우를출품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 이하영대위 ) 에서는영화제출품규정을 영화제상영확정 으로해석합니다. 상영확정이전에는영화라는저작물이공표되지않은것이기때문에, 사용료납부대상이아닙니다. 음실련과의협약에서는이를명확히하여 영화제상영작 으로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 32

3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영화제상영이확정된경우, 음저협 / 함저협징수규정제34조 1항에따라 복제 배포 상영등을일괄적으로 이용허락받아야합니다. 반면제34조 2항에따른이용허락은허락의범위가복제뿐이므로, 영화제에서상영될경우결국제34조 1항에따라사용료를추가로납부해야하는불필요한단계를거칠뿐입니다. 더욱이최근영화제에서는온라인상영이나영화제종료이후 DVD 발매등이연계되어이루어지기때문에제34조 1항에따른일괄처리가필수적입니다. 영화제상영시 개봉스크린수 에대한해석은영화제상영 1일차의스크린수입니다. 통상 1개스크린만상영하므로 1개스크린으로계산해서사용료를납부하면됩니다. 또한국내외여러영화제에서상영되는경우에는월드프리미어 ( 최초영화제상영 ) 의경우한번만음악저작권이용허락을받으면됩니다. 그리고영화제상영시 1차로이용허락을받았다하더라도, 추후극장개봉을한다면개봉스크린수의차이에따라사용료를추가로납부해야합니다. 사용료산정기준이극장개봉이기때문입니다. 영화제에서만상영한다면극장개봉으로갈음할수있지만, 추후극장에서개봉한다면반드시차액 ( 개봉스크린수차이에스크린당곡비용을곱한금액 ) 을추가로납부해야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33

34 Q 19 연습용영상을제작할경우에도저작권을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영화제출품 ( 상영 ) 할기회가생기면그때처리하면되는건가요? 연습용영상제작의경우는사적복제에해당합니다. 사적복제는별도의저작권처리가필요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상영이확정된경우에는상기에언급한바와같이음악저작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34

3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20 극장에서개봉, 종영한몇년뒤재개봉할경우에도사용료를납부해야하나요? 음저협 / 함저협, 음실련의사용료징수규정은 개봉첫날스크린 수 를기준으로하고있고, 모든권리를일괄처리하는방식입니 다. 최초개봉시사용료를납부했다면모든권리처리가이루어 진것입니다. 따라서재개봉에대한음악저작권사용료는납부하 지않습니다. 사용료를또내야하나?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35

36 Q 21 극장개봉을앞두고있는데음악저작권자를찾을수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개봉일이다가왔는데, 삽입한음악저작물의저작권자를찾을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혹은저작권자를알더라도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경우에대비해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제도를두고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정허락제도 ( 를활용하여이용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다른사람의저작물 ( 실연 음반 방송및데이터 베이스 ) 을이용하기위해서 1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권리자 를알수없거나권리자의거소를알수없는경우 2 특별한목적 으로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였으나권리자와협의가성립되지않 아이용할수없는경우등에해당할때저작권법에의하여권리자 를대신하여저작물이용을승인하는제도입니다. 이때법정허락 의이용승인대상은국내저작물로한정되어있습니다. 다만법정허락은상당한시간이소요되므로개봉일정을미리감 안해서진행해야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찾기 ( 법정허락승인신청 ) 36 주소경남진주시충의로 (LH 공사 ) 5 층심의조사팀 문의전화 팩스

3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22 월북작가또는북한작가의곡을사용할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북한은 2003 년 4 월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약인 베른조약 에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국제법상으로북한저작물을보호 할의무가있습니다. 또한우리나라헌법의영토규정은한반도전 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북한저작물이라할지라도저작권 법에따른권리가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남북당국간에는 1991 년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에기 반을둔부속합의서를체결하여상대측저작물에대한권리보호 에합의한바있습니다. 따라서북한저작물도이용허락계약을체 결해야합니다. 현재실무적으로월북작가및북한작가곡의이용허락을중계 하는단체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입니다. 재단에서관리하는저작권계약은위탁계약과중계계약이있습 니다. 이중 1 위탁계약은저작권을북측의저작권자로부터사전 에위임받아대행하는계약방식으로, 위임된권리에합당한계약 임을확인하면계약이완료됩니다. 평균한달이내에계약이완 료됩니다. 기존에한국영화에많이쓰였던대표적인곡들 ( 반갑습 니다, 휘파람, 다시만나요등 ) 이다수포함되어있습니다. 비용은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37

38 음저협 / 함저협사용금액 [ 곡수 x {30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13,500 원 ⅹ 개봉첫날스크린수 )}ⅹ 지분율 ] 을준용하여정한금액 을납부하면됩니다. 2 중계계약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에서북측의파트너인 저작권사무국 과접촉하여저작권자나저작권상속자를중계해주는방식입니다. 이경우평균 6개월정도소요됩니다. 특히남북관계가경색될경우기한을한정할수없는문제가생기기도합니다. 중계계약의저작권료는위탁계약의금액과동일합니다. 북한저작물이용허락 ( 위탁계약, 중계계약 ) 문의 ( 사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산하 ( 주 ) 남북저작권센터 전화 :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202, 415호 ( 행당동, 무학빌딩 ) 홈페이지 : 38

39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23 영상미디어센터에서영화제작과정을수강하며영화를제작하였습니다. 이때에도음악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을받아야하나요? 영화를제작할때는음악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이필요하지않 습니다. 그리고내부적인발표시에도별도의이용허락은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영상미디어센터홈페이지등인터넷에공개하거 나극장에서상영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음악저작물에대한이용 허락을구해야합니다. 흔히비영리목적이면타인의저작물을이 용허락없이사용해도된다고알고있는경우가많지만, 일반적으 로비영리목적성과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은별개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만든영상물을대중에게공개하고자할경우에는사 전에음악저작 ( 인접 ) 권자의이용허락을구해야합니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의행사가제한되는경우를다음과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39

40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의행사제한조항 1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위한저작물의복제 ( 제23조 ) 2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 제24조 ) 3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5조 ) 4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6조 ) 5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27조 ) 6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8조 )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9조 ) 8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9 도서관등에보관된자료의복제등 ( 제31조 ) 10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2조 ) 11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점자에의한복제등 ( 제33조 ) 12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 녹화 ( 제34조 ) 13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 제35조 ) 14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제35조의2) 15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35조의3) 이때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29조 ) 조항으로저작권행사가제한되므로, 음악저작물의이용허락없이자유롭게사용가능하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법률조항은 1 음반과 DVD를반대급부를받지않고재생을통한공연또는상영하는경우 2 비영리또는반대급부없이저작물을실연또는방송하는경우에해당합니다. 어느경우에도영화에음악저작물을이용하는것과는무관합니다. 40

4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저작권법제29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ㆍ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 ( 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또한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은비영리목적이면충분하다고생각하는데, 이는해당법률을전혀다르게해석하고있는것입니다. 저작권법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41

42 공정이용의경우, 그야말로경우에따라법적판단이다양합니다. 하지만영화에음악을이용하는경우비영리목적성만으로는공정이용을인정받기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영화또는영상물에음악저작물을이용하는통상적인이용방법은해당음악저작 ( 인접 ) 권자에게이용허락을받아사용하는것입니다. 그리고음악저작물이신탁관리단체의관리대상곡일경우사용료를납부해야만이용허락을구할수있습니다. 이것이음악저작물의일반적인이용방법입니다. 따라서영화제작자의의도와는무관하게음악저작물을이용하여영화를상영할경우에는반드시음악저작 ( 인접 ) 권자에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다만앞서말했듯이일반에게공개되지않는시점에는음악저작 ( 인접 ) 권자의이용허락을받을필요는없습니다. 42

4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24 내가만든영상물을유튜브에올렸습니다. 이때영상물에음악이포함되어있으면별도의이용허락절차를밟고비용을지불해야하나요? 음악저작물을신탁관리하는음악저작 ( 인접 ) 권신탁관리단체는 음악이유통되는여러매체별로이용허락방법과사용료징수를 달리취하고있습니다. 영화의경우, 최초극장상영을기점으로 그이후에이루어지는모든유통단계에서의이용허락을영화제작 자가일괄하여처리하는방식입니다. 하지만방송의경우에는방 송물제작시점에이용허락을구하는것이아니라, 연간사용료지 불을전제로신탁관리곡전체를대상으로이용허락계약을체결 합니다. 즉모든방송국은사전에방송물의음악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것입니다. 따라서영화를제작하여극장에서상영하지않고방송으로만 공 중송신 될경우, 즉영화가방송될경우영화에이용된음악저작물 에대한이용허락은방송국이이미체결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 런경우에는영화제작자가별도로이용허락을구하거나비용을지 불할필요가없습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43

44 유튜브나인터넷에서의공개는또다른경우입니다. 유튜브와아프리카TV같은경우에는음악신탁관리단체와이용허락협약을체결하여운영중인경우입니다. 유튜브는영상물에음악이삽입된경우, 해당음악의저작권자가요구한방식으로영상물을공개합니다. 비상업적영상물의경우, 음저협 / 함저협은광고를반드시삽입하여해당광고매출을유튜브와음저협 / 함저협이나누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때, 해당영상물제작자는음저협 / 함저협에별도의이용허락을구하거나비용을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일반적으로인터넷에서영상물을공개할때, 사적이용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라면원칙적으로공개이전에이용허락을구해야합니다. 예컨대가입제한이없는카페에영상물을올리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다만가족밴드같은지극히제한적인범위내에서사적으로공유하는경우에는사적이용으로보아별도의이용허락을구하지않아도됩니다. 44

4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25 무료로이용할수있는음원이있을까요? 대표적으로유튜브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는음원을제공합 니다. 유튜브는오디오라이브러리 ( audiolibrary/music) 라는항목에서무료로사용가능한음악과효 과음을제공하고있습니다. 각각의음원이갖는이용허락조건이 상이할수있으므로, 특정음악이나음원을이용할때에는다음과 같은유튜브측의이용허락조건을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유튜브이용허락중 자기가직접만든영상물에쓸것, 방송갈무리영상같이타인의저작 권이있는영상물에다유튜브제공음악을짜깁기하지않을것, 유튜브 에서내려받은음악자체를재배포하거나팔지말것, 동영상이아니 라음악만가지고리믹스하지않을것등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45

46 이외에도음악을무료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웹 사이트들이있습니다. 음악무료이용제공웹사이트 jamendo.com soundcloud.com freemusicarchive.org freesound.org opsound.org ccmixter.org freemusiclicensing.com kompoz.com stonewashed.net/sfx.html stonewashed.net/free-music.html 대부분해당사이트에회원가입을하고특정음원의이용조건 을준수하는조건으로이용하면됩니다. 단이용이무료일지라도 저작인격권과관련하여성명및출처는반드시표기해야합니다. 46

4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26 드라마나뉴스, 음악프로그램등방송영상물일부를영화에삽입하고싶을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방송영상물을영화에삽입하고자할때에는당연히방송사측에 이용허락을구해야합니다. 사용료도일정금액을납부해야합니 다. 원칙적으로개인, 법인, 영리목적이용, 비영리목적이용을막 론하고방송사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다만개인이영상물을만 들어공개할경우, 방송사가일일이확인하여이용허락여부에대 한법률적책임을묻지는않습니다. 그러나그런방송영상물에음 악이삽입되어영화에삽입된경우, 방송물이용에대한허락이외 에음악이용에대한허락은별개로구해야합니다. 사용된시간과 는전혀무관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47

48 Q 27 해외곡을사용하려면어떤과정을거쳐야하나요? 해외퍼블리셔 (publisher) 들은국내에최초복제권 ( 일명 싱크권 ) 에대한권리를자신들이직접행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영화에서해외곡을사용할경우에는퍼블리셔와직접접촉해야합니다. 이는국내곡이포괄신탁되어있는것과차이가있어국내곡처리방식과상이하므로유의해야합니다. 해외기존곡사용경우 작사 / 작곡 음반제작 실연자 국내퍼블리셔와상호협의하여정함국내음반유통을대리하는퍼블리셔와상호협의하여정함 ( 작사 / 작곡과동일한금액 ) 음반제작자가권리를양도받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별도협의불필요 해외곡의권리관계확인은일차적으로각국의집중관리단체홈 페이지를활용할수있습니다. * 각국가의집중관리단체목록은부록에있습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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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3 Chapter

5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창작곡사용하기

52 Q 28 음악감독과계약체결시아래조문을계약서에삽입하여계약하기를권고합니다. 음악감독과의계약 1 저작권 양도또는 이용허락 관련조문 a 저작권양도의경우 b 이용허락의경우 ' 음악감독 ' 이본계약에따라창작한음악저작물의저작권은 ' 제작사 ' 에게귀속된다. ' 제작사 가본계약에따라 음악감독 에게지급하는 용역대금 은저작권양도대가를포함하는것으로, ' 제작사 는위저작권양도에대하여별도의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 ' 음악감독 ' 이본계약에따라창작한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 ' 음악감독 ' 에게귀속된다. ' 음악감독 은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 가지정한자가음악저작물을 본건영화 에삽입하고 본건영화 를상영하거나그밖의다양한방식으로유통시키는것 ( 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통한영화의송신, VOD 서비스의제공, DVD 제작및배포등을포함하며이에한정되지않는다 ) 을허락하며, 이를위한홍보 마케팅목적으로음악저작물을사용하는것을허락한다. ' 제작사 가본계약에따라 음악감독 에게지급하는 용역대금 은본건음악저작물에대한사용료일체를포함하는것으로, ' 제작사 는별도의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공연사용료등을 갑 ( 제작사또는투자사 ) 이아닌제3자가부담하는경우에는 을 ( 음악감독 )' 이공연권에대한저작권료를징수할수있다. 2 저작인격권 관련조문 ' 음악감독 은영화의특성상 제작사 가음악저작물의전부또는일부만을사용할수있음을인지하며, 영화내에서본건음악저작물이사용되는방식이나삽입되는장면과관련하여저작인격권침해등을이유로문제제기하지않을것을확약한다. 52

5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영화제작사와음악감독과의계약은저작권양도의경우와이용허락의경우둘중하나의조문으로계약하면됩니다. 이용허락의경우에해외지역에서공연사용료가발생할수있는데, 이와관련하여음악감독이신탁관리단체등을통해별도로저작권료를수취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삽입할것을권고합니다. 이경우음악감독이음악신탁관리단체회원이라하더라도신탁관리단체에별도의비용지불이나이용허락을구할필요가없습니다. 또한어느경우이든영화의최종적인편집권을확보하기위해서저작인격권관련조문을반드시삽입해야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53

54 Q 29 음저협주장에따르면, 음저협회원가입약관은인적신탁이되어있으므로미래에창작되는곡도신탁곡이기때문에영화제작사와음저협소속영화음악감독이맺은계약은무효라고하는데정말그런가요? 영대위를대표하여 CJ CGV가음저협과소송한결과, 대법원판례는음저협회원가입약관에도불구하고영화제작사와음악감독이맺은계약 ( 양도이든허락이든 ) 이유효함을인정합니다. 다만저작권법상영상저작물특례조항에서인정하는영상제작자로의권리양도는 특약이없는때 라는단서의경유에만유효합니다. 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는음악과관련된영상저작물특례조항의효력이무력화됩니다. 따라서음악감독과의계약은반드시서면으로계약하되, 영대위가권고하는조항이삽입되어야합니다. 54

5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Q 30 음악감독이음저협에서제시한음악감독표준계약서로계약을체결하자고하는데,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음저협역시자체적으로영화음악감독표 준계약서를만들어회원들에게사용을권 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음저협영화음악 감독표준계약서로계약할경우, 음저협표 준계약서의제 7 조 ( 저작물및저작물의 2 차 적이용 ) 에관한조항은영대위가권고하는저작권관련조항과충 돌합니다. 음저협표준계약서로계약하게되면, 구체적으로영화 제작시지불한음악관련비용외에극장상영, DVD 등제작, 수 출, TV( 케이블, IP, 위성등 ) 방송등에관해건마다음악이용에관한 저작권료를별개로지출해야합니다. 이는국내저작권법이영상 저작물특례조항을두어영화의유통을원활하게하고자한정책방 향과도배치되는것입니다. 영대위에서권고하는저작권관련조항을삽입한계약서로음악 감독과계약할경우에는영화제작시향후권리에대한일괄허락 계약을한것과같습니다. 따라서음악감독과합의하에영대위가 제시한권고조문에따라계약서를작성해야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55

56 04 Chapter

5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8 1.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개정이전사용분에대한보상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협회의사용료규정 ( 에개정승인된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으로이하 사용료규정 이라한다.) 개정이전사용분과관련하여현재진행중인민 형사소송중, 롯데쇼핑 ( 주 ) 시네마사업본부에대한형사고소는이합의서에서명하는즉시취하하고향후추가적으로형사고소를진행하지않으며, 민사소송은메가박스 ( 주 ) 에대한소송을취하하고씨제이씨지브이 ( 주 ) 만을대상으로진행하여, 그재판결과 ( 창작곡의관리권한등포함 ) 를다른대상 (( 주 ) 프리머스시네마, 롯데쇼핑 ( 주 ) 시네마사업본부, 메가박스 ( 주 )) 에동일한기준으로적용한다. 사용료규정제 34 조제 1 항의사용료산정의기준 2. 사용료규정제 34 조제 1 항에의해복제 배포 공연등을일괄적으로 허락하는경우의곡당사용료는다음의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30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X 개봉첫날스크린수 ) * 스크린당곡단가는 13,500원으로한다. * 개봉첫날스크린수는영화진흥위원회극장입장권전산망집계를기준으로한다. * 순제작비 10억미만영화의경우에는, 위기준에의하여산출된사용료의 1/10로한다. 58

59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사용료규정제34조제1항의적용에있어저작인격권동의서를요구하지아니하고, 음악의사용과관련하여저작인격권침해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그밖의사항 4. 사용료규정제34조의적용에있어, 창작곡의포함여부는이합의서제1항의판결결과에따른다.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관련사용신청서및사용승인서서식은문화부의승인을받아사용한다. 위와같이합의한다 * 합의서 1항은 대법원판결 ( 원고 : 음저협 - 상고기각 ) 에따라개정이전사용분은음저협에지불하지않음 * 합의서 2항의산식은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설립으로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30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13,500 원 X 개봉첫날스크린수 )} X 지분율 ] 로수정됨 * 합의서 2 항의 극장입장권전산망 은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 산망 의오기표현임 59

60 2.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합의서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이하 음실련 이라칭함 ) 와영화음악저작권 대책위원회 ( 이하 영대위 라칭함 ) 는상업용음반의영화사용시상업용 음반제작에참여한실연자의권리보호를위해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 1 조 ( 저작재산권 ) 상업용음반제작에참여한실연자의복제 배포 전송등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허락하는곡당사용료는다음의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 150 만원 + ( 13,500 원 0.6 개봉첫날스크린수 조정계수 ) } 지분율 조정계수는한국영화전체매출액중한국영화온라인매출액이차지하는비율로정한다 ( 매출액자료는방송통신위원회의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에서발표한최근 3개년도를기준으로한다.). 단, 2016년적용조정계수는 8.45% 로한다. 조정계수확정을위한근거자료와산출식은첨부문서에기초하여매년확정한다. 개봉첫날스크린수는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공표된개봉당일상영스크린수를의미한다 (1일 1회이상상영된모든스크린을집계 ). 순제작비 10억미만은 { 2만원 지분율 } 로한다. 영화제상영작의경우에는 { 1만원 지분율 } 로한다. 지분율은각상업용음반에따른음실련신탁회원의권리비율을의미한다. 60

6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제2조 ( 저작인격권 ) 음실련과영대위는영화에사용된상업용음반의제작에참여한실연자의저작인격권보호를위해노력하며, 영화의크레딧에성명 ( 또는예명 ) 이정확하게표기되도록상호긴밀히협조하도록한다. 제3조 ( 그밖의사항 ) 음실련의사용료징수규정및관련사용신청서, 사용승인서등의서식은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을받아사용한다. 음실련과영대위는본합의의성립을증명하기위해합의서를 2부작성하여각 1부씩보관한다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대표김원용대표김정석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61

62 05 Chapter

6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부록

64 1 한눈에보는영화음악사용프로세스 기존곡 창작곡 국내곡해외곡음악감독계약 원곡사용 편곡, 개사사용 배우가창 음저협또는함저협이용허락신청서제출 음반사용 (MP3 등 ) 음저협또는함저협음산협음실련이용허락신청서제출 원저작자 ( 작사 / 작곡 ) 편곡, 개사동의 ( 사용료납부 ) 음저협또는함저협이용허락신청서제출 해외곡 publisher ( 소니등 ) 이용허락및비용협의 음반사용 (MP3 등 ) 시비용별도발생 계약서에권고조문사용 사용료납부사용료납부사용료납부사용료납부 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 [ 저작권사용료납부대상 ] 음저협또는함저협 음저협또는함저협음산협 ( 음반제작자 ) 음실련 원저작자 & 음저협또는함저협 publisher ( 저작권 / 음반별도 ) 음악감독 64

6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원곡사용 편곡, 개사를통한사용 해외기존곡사용경우 비고 배우가가창하는경우 음반그대로사용하는경우 (MP3 등 ) 이용허락 납부대상 납부금액 비고 작사 / 작곡 기존곡을사용할경우 허락복제 배포 공연등의권리일괄허락범위 ( 음저협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제34조 1항 ) 납부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또는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대상 납부곡당 [{300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13,500원 X 개봉첫날스크린수 )} X 지분율 ] 금액 - 순제작비 10억미만 작품은 1/10로감액 한비용을납부 절차 비고 납부대상 납부금액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또는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홈페이지에서 [ 이용허락신청서 ] 다운받아작성후제출 원곡을배우가가창하는경우, 저작인격권동의 ( 작사 / 작곡자의동의 ) 는필요없음 순제작비 10 억미만의경우, 곡당 [{3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1,350 원 X 개봉첫날스크린수 )} X 지분율 ] 순제작비 10 억미만영화인정서류발급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진흥본부창작지원팀 ( )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또는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 사 ) 한국음반산업협회 ( 또는음반제작자, 음반유통사 )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 가수, 연주자등 ) 위 3 개단체모두에저작권사용료를납부해야함 음저협또는함저협 배우가가창하는경우와동일한기준으로납부 음산협상호협의하여정함 ( 음반제작자 ) 음실련 곡당납부금액곡당 [{150 만원 + (13,500 원 X 0.6 X 조정계수 X 개봉첫날스크린수 )} X 지분율 ] - 조정계수 = 8.45%(2016 년기준 ) - 순제작비 10 억미만의경우 = [2 만원 X 지분율 ] - 영화제상영작의경우 = [1 만원 X 지분율 ] 원저작자 ( 작사 / 작곡 ) 에게저작인격권동의를받아야함 ( 별도비용발생 ) 저작인격권동의는반드시문서, 메일등으로확인 음저협또는함저협 배우가가창하는경우와동일한기준으로납부 음악신탁관리단체에편곡또는개사에대한별도의비용지급은하지않음 국내 publisher 와상호협의하여정함 음반제작국내음반유통을대리하는 publisher 와상호협의하여정함 ( 작사 / 작곡과동일한금액 ) 실연자 음반제작자가권리를양도받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별도협의불필요 별도의저작노래방장면, 배우가가창하는경우는원저작자에게별도의동의를인격권처리가받지않음필요없는경우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주의 곡명, 저작 ( 인접 ) 권자성명은반드시크레딧에표기해야함 65

66 창작곡을사용할경우 음악감독과의계약체결시아래조문으로계약할것을권고 저작권 양도의 경우 음악감독 이본계약에따라창작한음악저작물의저작권은 제작사 에게귀속된다. 제작사 가본계약에따라 음악감독 에게지급하는 용역대금 은저작권양도대가를포함하는것으로, 제작사 는위저작권양도에대하여별도의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 음악감독과의 계약 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관련조문 이용 허락의 경우 음악감독 이본계약에따라창작한음악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 음악감독 에게귀속된다. 음악감독 은국내외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 가지정한자가음악저작물을 본건영화 에삽입하고 본건영화 를상영하거나그밖의다양한방식으로유통시키는것 ( 인터넷, 지상파, IPTV 등을통한영화의송신, VOD 서비스의제공, DVD 제작및배포등을포함하며이에한정되지않는다 ) 을허락하며, 이를위한홍보 마케팅목적으로음악저작물을사용하는것을허락한다. 제작사 가본계약에따라 음악감독 에게지급하는 용역대금 은본건음악저작물에대한사용료일체를포함하는것으로, 제작사 는별도의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다. 단, 해외지역에서공연사용료등을 갑 ( 제작사또는투자사 ) 이아닌제3자가부담하는경우에는 을 ( 음악감독 ) 이공연권에대한저작권료를징수할수있다. 저작인격권 관련조문 음악감독 은영화의특성상 제작사 가음악저작물의전부또는일부만을사용할수있음을인지하며, 영화내에서본건음악저작물이사용되는방식이나삽입되는장면과관련하여저작인격권침해등을이유로문제제기하지않을것을확약한다. 비고 창작곡의경우, 음악감독과의계약비용만을지불 음악신탁관리단체에별도의비용을지불하지않음 주의 곡명, 저작 ( 인접 ) 권자성명은반드시크레딧에표기해야함 66

6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2 영화음악큐시트 표 1. STANDARD MUSIC CUE SHEET ( 표준뮤직큐시트기본사항 ) Music Director or Music Supervisor 1 1 Chief Composer 2 2 Contact Person 3 3 Address 4 4 TEL/FAX 5 5 C.P 표 1. 표준뮤직큐시트기본사항입력내용 ❶ 음악감독, 또는음악총책임자 ( 한국영화크레딧에음악감독 으로표기되거나그에준하는권한을가진자 ) ❷ 책임작곡자 ( 음악감독이나음악책임자와동일인물일경우 동일인물표기, 2인이상공동일경우 2인이상표기 ) ❸ 음악감독, 또는음악총책임자, 책임작곡자와연락할수있는 특별한사람이있는경우표기 ( 예 : 매니저, 소속사대표등 ) ❹ 주소 : 우편번호표기, 도로명주소와지번주소중 1개로통일 해서표기, 2곳이상의장소인경우모두표기하되우선사용 되는것을앞에표기 ❺ 전화번호, 팩스번호 : 지역번호표기, 2개이상인경우모두 표기하되우선사용되는것을앞에표기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❻ 핸드폰번호 : 2 개이상인경우모두표기하되우선사용되는 것을앞에표기 ❼ 전자우편 : 2 개이상인경우모두표기하되우선사용되는 것을앞에표기 67

68 표 2. MOVIE INFORMATION ( 영화정보기본사항 ) Title 1 1 Production 2 2 Producer 3 3 Director 4 4 Presented By 5 5 Tel/Fax/C.P 표 2. 영화정보기본사항입력내용 ❶ 영화제목 ❷ 제작사 : 영화크레딧에 2개이상의제작사가있거나공동제작사가있을경우모두표기 ❸ 프로듀서또는제작자 : 영화크레딧에 2인이상의프로듀서또는제작자, 공동제작자가있을경우모두표기 ❹ 감독 : 영화크레딧에 2명이상의감독이있는경우모두표기 ❺ 제공사 : 영화크레딧에 2개이상의제공사가있거나공동제공사가있을경우모두표기 ❻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 지역번호표기, 2개이상인경우모두표기하되우선사용되는것을앞에표기 ❼ 전자우편 : 2개이상인경우모두표기하되우선사용되는것을앞에표기 68

69 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표 3. 표준뮤직큐시트 ORIGINAL TITLE NO SCORE (in Korean) (YES/NO) TITLE (in English) COMPOSER (COMPOSED BY) WRITER (AUTHOR, LYRICS BY) ARRANGER (ARRANGED BY) TYPE (INST/ VOC) ISRC/ PUBLISHER SINGER TERRITORY IN OUT DURATION SONG ID (SONG BY) 잊어야한다면 If I should forget you Shin Junghyeon Shin Junghyeon Shin Junghyeon V 0:00:44 0:02:27 01:43 2 러브픽션 Love fiction Park Joowon Park Joowon I 0:04:14 0:06:10 01:

70 표 3. 표준뮤직큐시트입력내용 ❶ 사용음악일련번호 ( 영화시간순서상으로정리, 동일곡이반복되어도표기 ) ❷ 창작곡유무선택 (Y or N) : N일경우에는기존곡을사용하는경우 ( 저작권이소멸된기존곡도포함 - 저작권은저작자사후 70년이면자동소멸된다.) ❸ 한국제목 ❹ 영어제목또는곡명의분별을위한제3국어 ❺ 작곡자 : 2인이상일경우모두표기 ❻ 작사자 : 2인이상일경우모두표기 ❼ 편곡자 : 2인이상일경우모두표기 ❽ 음악의형식 : INST - Instrumental( 연주곡, 기악곡 ), VOC - Vocal( 가창곡, 성악곡 ), 표기 (I or V) ❾ ISRC/SONG ID : 곡을식별하기위한주민등록번호라고볼수있음. 발매되어유통되는음원을사용하는경우 (10의음반유통사가부여함 ) 에기재. 외국곡은 ISRC를사용하며한국곡은주로 SONG ID를사용 70

7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국제표준녹음코드 ) : 로열티지불보증을위해콤팩트디스크 (CD), 뮤직비디오, 기타매체의음악및영상음악녹음을식별하는데사용되는국제적코드. 특히디지털녹음을비롯하여모든녹음을식별할필요에따라국제표준화기구 (ISO) 가 1986년에 ISO 3901로개발했다. 각트랙이나녹음에 12개의문자및숫자로되어있는국가명-등록자-기준연도-목적코드를말한다. 예를들면, GB-Z 에서국가명은 ISO가지정한국가별 2개문자, 등록자는 3개의문자및숫자, 기준연도는해당연도의끝자리 2개숫자, 목적코드는 5개숫자로제작자나소유자가지정한코드이다. 중복사용할수없으며내용이변경되거나재생시간이달라지면재등록해야한다. ❿ 음반 ( 음원 ) 유통사 : 발매된음악앨범을시장에서유통하는사업자를의미한다.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소니뮤직등이해당 ⓫ 가창자 ( 성악가 ) : 노래를실연한사람 ⓬ 저작권허용의범위 : 일반적으로대한민국지역권과전세계로나눌수있음표기 - 대한민국 (LOCAL-KOREA), 전세계 (WORLD WIDE) ⓭ IN : 삽입음악의시작점표기 - 통상분, 초로표기 ⓮ OUT : 삽입음악의끝점표기 - 통상분, 초로표기 ⓯ DURATION : 해당씬에서삽입된음악이실제사용된시간을표기 - 통상분, 초로표기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71

72 1... 표 4. 표준뮤직라이브러리 ORIGINAL NO SCORE (YES/NO) TITLE (in Korean) TITLE (in English) COMPOSER (COMPOSED BY) WRITER (AUTHOR, LYRICS BY) ARRANGER (ARRANGED BY) TYPE (INST/VOC ISRC/ PUBLISHER SINGER TERRITORY DURATION SONG ID (SONG BY) 잊어야한다면 If I should forget you Shin Shin Shin Junghyeon Junghyeon Junghyeon V 03:43 2 러브픽션 Love fiction Park Joowon Park Joowon I 02:

7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표 4. 표준뮤직라이브러리입력내용 1 ~ 12 까지는표 3의입력내용과동일하게적용되나, 표 4 13과표 3 15의정의는다름. 표 4의 DURATION은작곡되거나선곡된총길이를표기하므로표 3과같이 13, 14(IN, OUT) 는표기할필요가없음 * 모든작성언어는한국어, 영어또는사용곡명을분별하기위해필요한제3국어를공동표기한다. * 표 3과표 4에표기된내용은예로써실제음악과다름을알려드립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73

74 3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영화사용신청서 영화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주민등록번호 ( 개인 ) 사용자정보 신청사 제작사 상호 ( 법인 )/ 성명 ( 개인 ) ( 대표 : 인 ) 주소 전화 팩스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 주민등록번호 ( 개인 ) 상호 ( 법인 )/ 성명 ( 개인 ) ( 대표 : 인 ) 주소 전화 팩스 배급사상호전화 신청조항 ( 규정 ) 영화제목 제 34 조 항 신청내역 ( 사용방법및조건 ) 사용곡명 저작자명 작사가 작곡가 영화종류 순수제작비 10 억미만 순수제작비 10 억이상 영화제출품 ( 제작비 - ) 사용형태 주제가 배경음악 삽입곡 ( 실연, 가창 ) 기타 ( ) 개작형태 원곡 개사 편곡 편집 기타 ( ) 개봉일자년월일 예정 확정 개봉첫날스크린수 확정스크린수 ( 수 ) 74

7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구비서류 사용료산정 ( 징수규정제 34 조 ) 주의사항 사용료송금처 공지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의경우신분증사본 ) 2 음악 Scene 설명서 3 제작비확인서 - 10 억미만영화의경우영화진흥위원회 ( 창작지원팀 ) 에서발급 제 34 조 ( 영화사용료 ) 1 영화에음악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복제 배포 공연등을일괄적으로허락하는경우의곡당사용료는다음과같다. [300 만원 + ( 스크린당곡단가 개봉첫날스크린수 )] 지분율비고 1) 스크린당곡단가는 13,500 원으로한다. 비고 2) 개봉첫날스크린수는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집계를기준으로한다. 비고 3) 순제작비 10 억미만영화의경우, 위기준에의하여산출된사용료의 1/10 로한다. 비고 4) 저작인격권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저작자와협의하여정한다. 2 영화에음악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복제와공연등을별도로허락하기로특약이있는경우곡당복제사용료는아래표의금액에지분율을곱한금액으로산정한다. 사용량에따른구분 사용량에따른구분 5 초이상 1 분미만 1 분이상 5 분미만 5 분이상 영화제출품 4 만원 8 만원 12 만원 비고 1) 별도영화개봉 ( 공연 ) 시의공연사용료는 ( 스크린당곡단가 개봉첫날스크린수 ) 지분율로하고, 위 1 항의비고 1) 내지비고 4) 를준용한다. 협회는사용료징수규정제 34 조제 1 항의적용에있어저작인격권동의서를요구하지아니하고, 음악의사용과관련하여저작인격권침해분쟁이발생하는경우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귀협회의관리저작물을저작권법제 46 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및음악저작물이용계약약관에의거상기와같이사용하고자신청합니다. 만약, 영화에대한해당사용료를납부전, 음악저작물을해당영화에사용할경우저작권법제 136 조 ( 권리의침해죄 ) 에의거, 신청사와제작사는형사상의책임을질것을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귀중 문의및접수처 전화 (02) 팩스 (02) 이메일 gowoonsnover@komca.or.kr 75

76 사용저작물 LIST ( 저작물이 2 곡이상일경우 LIST 에작성하고필히각각의음악 Scene 설명서첨부 ) 영상물제목 : 신청인 : 인 번호 저작물명 작사가 작곡가 사용횟수 사용시간 음악 Scene 설명서 영상물제목 : 신청인 : 인 번호 저작물명 런닝타임 Scene 설명 비고

77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4 사용자정보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영화사용신청서 신청사 or 개인 제작사 배급사 사업자번호 상호대표인 주소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상호대표인 주소 전화 상호 전화 [ 서식 1] 영화사용신청서 는해당하는사항에 로체크하여주십시오. [ver ] 신청내역 사용유형 복제 배포 공연등일괄허락 영화명 사용곡명 저작자명 작사가 팩스 복제와공연별도허락 작곡가 영화종류 순수제작비 10 억이상 순수제작비 10 억미만 영화제출품 기타 사용형태 주제가 배경음악 삽입곡 ( 실연, 가창 ) 기타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개작형태 원곡 개사 편곡 편집 기타 개봉일자년월일 예정 확정 개봉첫날 예정상영관수상영관수 확정상영관수 77

78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음악삽입장면 (Scene) 설명서 3 제작비확인서 4 음악저작물사용동의서 사용료산정사용료징수규정제 34 조 ( 영화사용료 ), 이용계약약관제 4 조 ( 사용료 ) 공지사항 사용조건 협회는저작인격권과관련한법적분쟁에대해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본신청에따른계약은사용자의저작권사용료납입및사용승인서발급이후부터유효하므로, 이전에무단으로사용할경우이용계약약관제 11 조 ( 침해시조치 ) 에의거가산금 ( 사용료의 30%) 이부과됩니다. 사용료송금처 입금계좌 : KDB 산업은행 예금주 : ( 사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법제 46 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및음악저작물이용계약약관에따라첨부목록에 기재된귀협회의관리저작물의이용을상기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귀중 문의및접수처 전화 (02) 팩스 (02) 이메일 mech@koscap.or.kr 78

79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 서식 2] 사용저작물목록 영화명 : 신청인 : 인 2곡이상기재할경우, 각저작물이삽입되는장면 (Scene) 에대한설명서를반드시첨부하여주십시오. NO 저작물명 작사가 작곡가 사용횟수 사용시간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악 Scene 설명서 영화명 : 신청인 : 인 번호 저작물명 런닝타임 Scene 설명 비고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80 음악저작물사용동의서 ( 저작인격권 ) 는해당하는사항에 로체크하여주십시오. [ver ] 사용방법및허락조건영화명제작사명신청사명배급사명저작물명영화종류 순수제작비 10억이상 학생졸업작품 영화제출품 기타사용형태 주제가 배경음악 삽입곡 ( 실연, 가창 ) 기타개작형태 원곡 개사 편곡 편집 기타개봉일자년월일 - 년월일 ( 개월간 ) 인격권료일금원 ( ) 입금계좌 기타사항 예금주 1. 귀협회의신탁계약자인본인 ( 저작자 / 승계자 / 양수자 / 출판사 ) 은상기의사용방법및허락조건에따라상기저작물을사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향후본인은상기영화를위하여본인의저작물을개작 ( 개사, 편곡등 ) 하여사용하는것에대하여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등 ) 과관련한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3. 본인은상기저작물이본인 ( 저작자 / 승계자 / 양수자 / 출판사 ) 의저작물임을보증하며, 상기저작물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법적분쟁에대한책임을부담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저작자 : 인귀중 문의및접수처 전화 (02) 팩스 (02) 이메일 mech@koscap.or.kr 80

81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5 사용곡 가수명 음반명 신청사 영화제목 개봉일자 제작사 사용형태 일반상업영화 저예산독립영화 ( 순제작비 10 억미만 ) 영화제출품 제작사 ( 또는신청사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연락처 ( 유선 ) 담당자연락처 ( 모바일 ) 사업장소재지 ( - ) 이메일 귀협회에서관리하는음악저작물을저작권법제 46 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및제 88 조 ( 저작인접권의양도 행사등 ) 에의거상기와같이사용하고자신청서를제출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첨부서류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영화사용신청서 저작물사용신청서 ( 영화음악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개인인경우신분증사본제출 ) 2. [ 순제작비 10 억미만영화 ] 영화진흥위원회발급인정서류 사단법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시강서구허준로 , 4 층 ( 가양동, 음실련회관 ) TEL) ~7 FAX)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년월일 신청사 : 인 사단법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귀중 81

82 번호 곡명 가수 ( 실연자 ) 번호 곡명 가수 ( 실연자 )

83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6 접수번호 10 억미만영화인정 ( 재심 ) 심사신청서 신청사 ( 자 ) 명 10 억미만영화인정 ( 재심 ) 심사신청서 전화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영화명제작자 감독주연배우 영화종별 극, 애니메이션, 기록 기타 ( ) 영화제출품실적 ( 국내 ) ( 해외 ) 처리기간 30 일 영화장르 ( 멜로, 액션, 공포등 ) 순제작비 ( 백만원 ) 영화포맷 / 상영시간상영등급 / 색채 /( 칼라, 흑백 ) 제작기간... ~... 상영 ( 예정 ) 기간... ~...( 일간 ) 10 억미만영화인정에관한심사운영 세칙제 3 조에따라다음과같이 10 억미만영화인정을신청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귀하 [ 첨부물 ] 년월일 신청인 ( 인 ) 1. 독립영화인정확인서 ( 예산서, 정산서포함 ) 또는회계감사보고서 2. 위원회, 정부기관, 지자체 ( 또는지자체가직영 / 위탁운영하는단체 ) 의독립영화제작및배급지원확인서 3. 국내 외영화제출품및수상실적사본 ( 해당작품에한하며, 영화제홈페이지출품및수상목록등증빙할수있는자료사본으로갈음함 ) 상기본인은 10 억미만영화인정신청관련, 해당작품저작권자의사전승인을 득하였음을확인합니다. 1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83

84 7 해외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목록 국가단체명홈페이지 AFM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U.S.A) 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 U.S.A) com 미국 HFA (Harry Fox Agency, U.S.A) com/index.jsp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U.S.A) NMPA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U.S.A) 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U.S.A) 일본 JASRAC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Japan) Japan Council of Performers Organizations RIAJ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Japan) 84

85 영화속음악활용을위한모든것 국가단체명홈페이지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CMRRA (The Canadian Musical Reproduction Rights Agency, Canada) SO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Canada) GEMA (The German Society For Musical Performing Rights And Mechanical Reproduction Rights, Germany) VG WORT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Germany) SACD (Societe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 France) SIAE (Societa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Italy) ALCS (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ng Society, U.K) 영화음악저작권 2 기존곡사용하기 3 창작곡사용하기 4 영화음악저작권사용료에관한합의서 5 부록 영국 MCPS (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 U.K) aspx PRS (Performing Right Society, U.K) 85

86 국가단체명홈페이지 Pro Litteris (Swiss literary rights society, Switzerland) 스위스 SSA (Swiss Society of Authors, Switzerland) SUISS/Cros/CorsSkin/image/ (Societe Suisse pour la Gestion des Droits d Auteurs d Oeuvres Visuelles et Audiovisuelles) ch/index.php?id=1&l=3 호주 네델란드 APRA (The Australian Performing Rights Association, Austalia) BUMA / STEMRA / CEDAR (The Netherlands Copyright Organizations, Nethlmuziekfestival.nl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IMRO (The Irish Music Rights Organization, Ireland) NCB (Nordisk Copyright Bureau, Denmark) SABAM (Societe Belge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Belgium) 노르웨이 헝가리 TONO (The Norwegian Performing Right Society, Norway) ARTISJUS (Hungarian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Authors Rights, Hungary)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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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영화산업현장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는 [ 영화진흥위원회공정환경조성센터 ] 로언제든편하게연락주세요! 051) , justice@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