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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라 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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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침해와구제

2 발표순서 1. 저작권침해의요건 2. 저작물유형별침해사례 3. 저작권침해발생시대응방안 1

3 1. 저작권침해의요건 저작권침해의요건 (1) 유효한저작권의존재 (2) 의거 ( 依據 ) 저작물을보고 (3) 실질적유사성 - 베꼈다 2

4 1. 저작권침해의요건 의거 - 기존저작물의표현내용을인식하고, 그것을이용하는의사를가지고이용. - 잠재의식속에서라도원고의저작물에의거한것으로인정되면저작권침해를인정할수있음. - 접근 (Access) 또는접근할수있는상당한기회, 현저한유사성 (similarity- 표현에국한 ⅹ) 에의하여추정가능. -Common errors, 의도적인오류삽입등을통하여입증가능. 3

5 1. 저작권침해의요건 의거 (ABKCO Music Inc. v. Harrisongs Music, Ltd. (1983)) My Sweet Lord is the very same song as He s So Fine with different words, and Harrison had access to He s So Fine. Harrison s access to HSF occurred in 1963, some six years before he composed MSL. We disagree with appellees position that such temporal remoteness precludes a finding of access. First, Harrison himself admitted at trial that he remembered hearing HSF in the early sixties when it was popular. Moreover, even if there had not been such direct evidence of access, access still may have been found because of the wide dissemination of HSF at that time the year of Harrison s admitted access to HSF, the song was Number One on the Billboard charts in the United States for five weeks 4

6 1. 저작권침해의요건 실질적유사성 ( 부당이용 ) 두저작물이경미하거나사소한유사성의정도를넘어서실질적으로유사해야한다는것을의미. Q. 과연무엇이얼마나유사해야하는가? 5

7 1. 저작권침해의요건 실질적유사성 ( 부당이용 ) Q. 무엇이유사해야하는가? A: 창작적표현이유사해야한다. 요구사항 : 창작적표현이아닌부분은비교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 6

8 1. 저작권침해의요건 실질적유사성 ( 부당이용 ) Solution 1. 추상화이론 (abstraction test) 추상화를통해아이디어와표현의경계선을찾는다 2. 유형이론 (pattern test) 사건의전개과정과등장인물들간의상호작용의발전 (pattern) 도보호대상. ( 희극등의어문저작물에적합 ) 3. 합체의이론 (Merger doctrine) 4. 필수장면의원칙 7

9 1. 저작권침해의요건 실질적유사성 ( 부당이용 ) Q. 얼마나유사해야하는가? A: 여러가지 Test 가있다. 요구사항 : 저작물유형별차이를고려해야한다. 8

10 1. 저작권침해의요건 실질적유사성 ( 부당이용 ) 1. 청중 Test 평균적청중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느낀다면 침해.(e.g. 청중이어느하나를감상하면다른하나에대하여는감상욕구가감소되는경우 ) 2. 외관 Test (total concept and feel test) 저작물의전체적인컨셉과느낌이서로유사하다면 침해 ( 시각적캐릭터등에적합 ) 3. 추상화 - 여과 - 비교 Test 기능적저작물에적합. 9

11 1. 저작권침해의요건 3 단계 Test 의실제사례 - 보안프로그램복제사건 사실관계 (1) 원고는 말경부터인터넷환경하에서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한보안프로그램인 미디어쉘 이라는명칭의프로그램개발, 생산. 피고역시 중반부터 미디어로즈 라는명칭의동일한기능의보안프로그램개발, 생산. (2) 한편피고의프로그램은원고회사소속연구원으로서원고의미디어쉘프로그램개발에참여하였다가퇴사한자가설립한회사가피고로부터수주하여제작한것임. (3) 원고는피고의프로그램이원고의프로그램의복제권내지는개작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그침해의금지및 2 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 10

12 1. 저작권침해의요건 보안프로그램복제사건 법원의판단 (1) 피고가원고의미디어쉘프로그램에대한복제권내지는개작권을침해하였다고하기위해서는원고의미디어쉘프로그램과피고의미디어로즈프로그램의창작적표현형식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어야할것. (2) 전체적인프로그램의구현방식에있어서원고의미디어쉘프로그램은일반응용프로그램방식을사용하고있는반면, 피고의미디어로즈프로그램은컴포넘트기반방식을사용하고있는사실, 원고와피고각프로그램은크게인증, 등록절차등을처리하는서버부분, 콘텐츠를암호하하여전달하는패키저부분, 클라이언트관리를위한에이전트부분으로구성되어있어각구성부분별로기본적으로제공되는기능은유사하나, 이는디지털콘텐츠보안프로그램의특성상일반적으로제공되는기능에불과할뿐이고각해당기능을구현하는세부적인구현방식은서로다른사실. 11

13 1. 저작권침해의요건 보안프로그램복제사건 (3) 원 피고각프로그램중기능이유사한파일간소스코드의평균유사도는 10.7% 이고, 파일명이동일한파일간소스코드의유사도는 20.58% 이나, 이는개략적산출결과에불과. (4) 세부적으로소스코드를살펴보면일반적으로기술되거나자동적으로생성되는부분을제외한핵심적인부분은불일치하는사실. (5) 원고가미디어쉘프로그램의고유기능으로제시한기능항목에대하여피고의미디어로즈프로그램의각해당기능항목별로산출한구현방식등의유사도는 0% 인사실등의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원고와피고각프로그램사이에실질적유사성을인정할수없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 가합 판결 ) 12

14 어문저작물 1. 논픽션저작물 : 사건과그전개과정은 Fact. ( 창작물이 ⅹ). 고려요소 1) 작가의독창적인판단과기량을적용하여사실을배열하고재해석하였는가? 고려요소 2) 논픽션저작물은사건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이동일하거나비슷할수밖에없으므로침해자가원저작물을거의그대로복제하였는가? 13

15 여행책자사건 ( 천하유럽 v. 월드유럽 ) 1 프랑크푸르트소개내용중 괴테의고향이자프랑스소시지로우리에게잘알려진프랑크푸르트는독일의주요관광지라기보다는박람회가열리는박람회의도시이기도하다 ( 천하유럽제 331 쪽 ) 및 독일의주요관광지라기보다는산업전시회나박람회가많이열리는대도시이다. 우리에게는괴테의고향으로또는프랑크소시지로잘알려진산업도시이다 ( 트래블유럽제 505 쪽 ) 부분, 2 독일관광안내소에대한내용중 친절하고, 독일전체에대한안내를해주며 ( 천하유럽제 332 쪽 ) 및 독일전역에대한여행안내를해주는곳으로... 상당히친절하고 ( 월드유럽제 507 쪽 ) 부분, 3 택시에대한내용중 대중교통수단에비해서빠르지도않고매우비싸다 ( 천하유럽제 331 쪽 ) 및 요금만비싸고결코빠르지도않다 ( 월드유럽제 507 쪽 ) 부분, 4 뢰머광장과시청사에대한내용중 가장많은관광객들이몰려사진을찍는장소로주변건물들이고풍스럽고중세적인분위기를자아낸다 ( 천하유럽제 335 쪽 ) 및 이곳주변건물들은고풍스럽고중세적인분위기를물씬풍기며.. 이곳에서사진을찍으면폼나는장소중하나이다 ( 월드유럽제 511 쪽 ) 부분, 14

16 여행책자사건 ( 천하유럽 v. 월드유럽 ) 5 자일거리에대한내용중 프랑크푸르트제일의번화가로.. 벤취에앉아거리를지나가는사람들이나공연을펼치는거리의악사들을지켜보는것도재미있다 ( 여행천하유럽제335쪽 ) 및 프랑크푸르트제일의번화가로.. 이곳의벤치에앉아거리의행위예술가들이나악사들의경연을구경해보기도하고 ( 월드유럽제512쪽 ) 부분, 6 에센하이머탑에대한내용중 이지역의상징이되고있다 ( 천하유럽제 336쪽 ) 및 지금은이지역의상징이되어버린 ( 월드유럽제512 쪽 ) 부분, 7 작센하우젠에대한내용중 사과주스처럼달콤한맛으로.. 홀짝홀짝계속마시게되면뒷감당이힘들걸 ( 천하유럽제332쪽 ) 및 사과주스처럼달콤하다고홀짝거리며마시다가는나중에뒷감당이어려워진다 ( 월드유럽제513쪽 ) 부분, 8 유람선선착장에대한내용중 중앙역에도착하면맞은편의인포메이션을찾자. 만약시간이없다면중심지인 Marktplatz( 약 10분소요 ) 를지나시청으로곧장향하자 ( 천하유럽제340쪽 ) 및 중앙역에도착하여맞은편의인포메이션으로가면된다. 그러나아침에는시간이없으므로 Marktplatz( 약 10 분소요 ) 를지나시청으로곧장가자 ( 월드유럽제515쪽 ) 등의부분이상당히유사. 15

17 여행책자사건 ( 천하유럽 v. 월드유럽 ) 그러나, 천하유럽및 월드유럽중프랑크푸르트부분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 1 천하유럽에서는볼거리로서 뢰머광장과시청사, 괴테하우스, 대성당, 장크트파울교회, 자일거리, 알테오페르, 에센하이머탑 을들고, 박물관지구로서 독일영화박물관, 수공예박물관, 슈타델미술관, 우편박물관, 작센하우젠 을들면서그옆에편집자의추천정도에따라별표를표시해놓은반면, 월드유럽에서는볼거리로 프랑크푸르트중앙역, 박물관지역, 슈타델미술관, 독일영화박물관, 수공예박물관, 괴테하우스, 장크트파울교회, 뢰머광장과시청사, 대성당, 자일거리, 에센하이머탑, 알테오페르, 작센하우젠 을들면서일련의번호를매겨서그순서를표시하고있고, 2 천하유럽에서는먹거리로 Mr. Lee, 아리랑, 유로파센터, 카우프호프백화점, 마르쉐, HL Markt, Zeitvertreib 을들고있는반면, 월드유럽에서는 프랑크푸르트시내의고급레스토랑 과 인기많은레스토랑, 지역특유의맛 이탈리안 / 프랑스레스토랑, 아침식사 / 야식 등으로세분화하여표시하고있음. 16

18 여행책자사건 ( 천하유럽 v. 월드유럽 ) 관광지, 볼거리, 음식등을주관적으로묘사하거나설명하고있는부분을보면, 천하유럽의표현들을구성하고있는어휘나구문과유사해보이는어휘나구문이 월드유럽에서일부발견되기는한다. 그러나그중, 해당관광지등에관하여알려져있는특성과평판등을이전의다른여행책자들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을정도의통상적인표현방식에의하여그대로기술한것에불과하거나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하게표현할수밖에없어창작성을인정할수없는표현들을제외하고나면, 그러한어휘나구문이전체책자에서차지하는질적 양적비중이미미하여 천하유럽의창작적특성이 월드유럽에서감지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이부분을들어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할수도없다. 17

19 여행책자사건 ( 천하유럽 v. 월드유럽 ) 천하유럽은여행에유용한정보를일목요연하고편리하게제공한다는여행책자로서의일정한편집목적을가지고수많은여행지및그여행지에서의교통, 볼거리, 식당, 숙박시설등의여러가지정보들중에서피해자등의축적된여행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위편집목적에비추어필요하다고판단된정보들만을취사선택하여나름대로의편집방식으로기술한것이라는점에서소재의수집 분류 선택및배열에편집저작물로서의독자적인창작성을인정할수있다. 그런데 월드유럽의편집구성을위와같이창작성이인정되는 천하유럽의편집구성과대비해보면, 구체적으로선택된정보, 정보의분류및배열방식등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어이들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할수없고, 비록이들책자가전체적으로도시정보, 교통, 여행코스, 볼거리, 음식, 쇼핑및숙박정보, 지도등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기는하나이는다수의여행책자가취하고있는일반적인구성형태일뿐이어서그에대한창작성을인정할수도없으므로, 이러한구성상의공통점이있다는것만으로달리볼수있는것도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9 도 291 판결 ) 18

20 어문저작물 2. 픽션저작물 : 아이디어와표현을구분하여비교 고려요소 1) 줄거리 - 일반적이고기본적인구성 (Plot) 은보호받기어렵다.( 로미오와줄리엣 pattern) 고려요소 2) 그러나작품속의구체적이고특징적으로표현된사건의전개과정이나등장인물들간의상호작용등이전체로서포괄적인유사성을보이는경우실질적유사성이인정될수있음.( 특히희극 드라마등극적반전등이중요시되는저작물에서 ) 19

21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이사건 1, 2 대본과같은극적저작물의경우는각인물들이설정된배경하에서만들어내는구체적인사건들의연속으로이루어지고, 그사건들은일정한패턴의전개과정을통해서구체적인줄거리로파악되어인물들의갈등과그해결과정을내용으로하고있으며, 인물들의갈등과해결과정은인물들성격의상호관계와그대응구도에의하여그려지는것인바, 이는아이디어의차원을넘어표현에해당하는부분으로서이러한부분들이같거나유사하다면, 그것이아이디어부분이라고할수있는주제등을다루는데있어전형적으로수반되는사건이나배경 ( 필수장면 ) 에해당하는것이아닌한, 포괄적, 비문자적유사성은인정되어야할것이고, 그전개과정이나갈등의해결과정에서의구체적인에피소드까지같을경우그유사성을인정하는데더욱용이하다할것이다. 20

22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가 ) 이사건 1 대본과이사건 2 대본및드라마모두남자주인공과여자주인공의사랑과결혼을둘러싼두집안의이야기가주된줄거리라고할것인데, 이러한주된줄거리부분은소재로서아이디어에해당하는부분이므로이부분이유사하다고하여실질적유사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나 ) 그러나이사건 1 대본과이사건 2 대본및드라마의구체적인줄거리나사건의전개과정을보면아래에서보는바와같은차이에도불구하고양자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 1 가풍의측면에서남자주인공 ( 대발, 강철 ) 의집안은남성위주의가부장적분위기이며여자주인공 ( 지은, 선녀 ) 의집안은여성위주의개방적인분위기라는대조적양상을띠고있고, 여자주인공은모두학력이높고 ( 지은은명문대학법대에서석사학위를받았고, 선녀는한의대졸업반이다 ) 여자주인공측집안에서특히어머니로부터큰기대를받고자라온수재라는점, 21

23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2 여자주인공이남자주인공에게먼저청혼하지만, 남자주인공에게는여자주인공이외의다른여자친구도있었으며이때문에여자주인공과마찰을빚게되고, 남자주인공은처음에결혼을완강히반대하며자유인으로살겠다고하지만결국에는결혼을받아들인다는점, 3 남자주인공과여자주인공의어머니들은고교동창사이로서여자주인공네가남자주인공네로우연히새집을지어이사를오게되면서오랜만에재회하게되지만, 그들사이는껄끄러운관계라는점, 4 여자주인공의어머니는장래가유망한자신의딸이공부를중단해야한다는것등의이유로결혼에반대하고, 여자주인공의아버지는남자주인공을마음에들어하고결혼을적극지원하며, 남자주인공의집에서는적극적으로결혼에찬성한다는점, 22

24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5 주인공어머니들은상견례장에서야비로소자신들이서로사돈이될사이라는것을알게되고결사적으로결혼에반대하고, 주인공어머니들사이의갈등은여고동창생의악의없는행동으로더욱커진다는점, 6 우여곡절끝에결혼을하기로하지만이번에는주인공어머니들은혼수준비과정에서실랑이를벌이게되고, 이과정에서남자주인공아버지는남자주인공어머니에게사치운운하며질책을하게되며, 결국혼수를줄이는쪽으로합의를본다는점, 7 결혼식을전후해서여자주인공어머니는딸과의화해를시도하지만, 여자주인공은결혼과정에서의불만을표출하면서그화해를받아들이지않고, 이로인해두모녀의갈등은더깊어진다는점, 23

25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8 여자주인공이남자주인공의집안에들어가시집살이를하게되는데, 여자주인공이남자주인공집안의보수적인분위기를바꾸자는제안을하게되고, 시아버지는며느리의의견을대부분존중하고변화를허락한다는점, 9 양가의어머니들은서로질투하던관계였지만, 자녀들의결혼이후서로를이해하고동정을하게되면서절친하게마음을터놓고지내게된다는점, 10 청혼은여자주인공이먼저했지만, 결혼후에는여자주인공이주도권을잡고남자주인공에대한압박을하면서남자주인공이여자주인공에게상당히길들여진다는점, 24

26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11 처가에들른주인공부부는장모에게서자신의동서가될사람과의차별을경험하고처갓집을나와버리는사태가발생한다는점, 12 남자주인공의어머니들은결혼이후로집안에서자신의발언권을강화하고자노력한다는점등이동일하거나유사하게전개되는사실을알수있는바, 이부분은구체적인줄거리나사건전개의측면에서포괄적, 비문자적유사성이인정되는부분에해당한다. 25

27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 다 ) 인물들의갈등구조와그해소과정에서의등장인물들의상호관계의구도 등장인물들각자의캐릭터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나, 사건의전개는등장인물들각자의캐릭터상호간의갈등의표출과그해소과정이라고볼수있다는점에서등장인물들의갈등의구체적인내용이나그조합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 그런데위에서본바와같이주요등장인물들상호간의갈등구조나그조합이이사건 1 대본과이사건 2 대본및드라마사이에상당할정도로동일하거나유사하고그갈등의내용이구체적인줄거리나사건의전개과정을통하여볼때양자가상당부분대응된다는점에서이부분에있어이사건 1 대본과이사건 2 대본및드라마사이의비문자적, 포괄적유사성을인정할수있다. 26

28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3) 부분적, 문자적유사성 이사건 2 대본및드라마에는이사건 1 대본과비슷한상황에서동일하거나거의유사한대사가등장하는예가발견됨으로써부분적, 문자적유사성이인정된다. 27

29 사랑이뭐길래 v. 여우와솜사탕 사랑이뭐길래 지은 : 왜자꾸만지니결혼도안할거면서나쁜자식 대발 : 뭐야 지은 :( 숲으로가려 ) 대발 : 이기집애오냐오냐하니까한계가없어너정말혼한번나고싶어어따대구자식이야 지은 : 안봐도뻔해애. 자유인? 순바람둥이플레이보이루소문나면여자두그런여자나꼬여들거구, 그러다나이먹어마흔살, 쉰살, 추하게늙어허리가꼬부라질거구 대발 : 뭐결국행려병자루인생을마감하고말거라구?... 여우와솜사탕 선녀 :( 이 ) 나쁜자식 강철 : 뭐야 선녀 :( 가려하는 ) 강철 : 너뭐라그랬어? 어? 오냐오냐하니까끝이없어. 너어따대구자식이야? 내가너자식이야?... 선녀 : 자유인좋아하네. 이여자저여자아무데나껄떡대는껄덕쇠겠지 강철 : 뭐행려병자루길거리에쓰러져어째 28

30 내게너무사랑스러운뚱땡이 v. 두근두근체인지 사실관계 두저작물은모두변신을소재로하고감수성이예민하고이성과사랑에대하여호기심이많은여고생을주인공으로하여못생기고뚱뚱한여고생주인공이우연히얻게된변신수단을통해아름다운외모로변신하여겪게되는에피소드로구성되어있는점, 못생겼으나심성이착하고순수한주인공여고생, 주인공이사랑하는이상형의남자, 주인공의원래모습을있는그대로사랑하는평범한남자, 사랑과일상면에서주인공을괴롭히는라이벌등의등장인물이존재하는점, 주인공이아름다운모습으로변신하여인기와사랑을얻게되나자신의정체성에대한고민을한다는사건전개과정을담고있는점등에서유사. 29

31 내게너무사랑스러운뚱땡이 v. 두근두근체인지 법원의판단 이사건만화와드라마는, 등장인물간관계설정에있어만화는단일한주인공인신동선과그변신물인윤새라를중심으로주변인물이관계를맺고있는반면, 드라마는최모두와그변신물인신비외에도최모두의친구인미미와슬기를실질적으로대등한주인공으로하여그주변인물과의관계를나타내고있고, 만화는주인공신도선과주인공이사랑하는남자한연빈, 주인공의원래모습을사랑하는남자은재서를비중있게다루고그밖의인물들은매우부수적으로표현되어있는반면, 드라마는주인공인최모두, 슬기, 미미를중심으로하여매회방영분의에피소드별로라이벌인럭셔리시스터즈, 최모두를부잣집딸로오인하여접근한민호등다양한인물들이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다. 30

32 내게너무사랑스러운뚱땡이 v. 두근두근체인지 법원의판단 구성과주제에있어만화는왕따였던주인공이변신후인기와사랑을얻지만변신의비밀을들키게되어고생을하게되는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어비교적단순한반면, 드라마는서로다른성격과외모를가진세여고생의학교생활과연예계데뷔후의활동내용을중심으로매회방영분별로다양한사건이발생하고결말을맺어각방영분마다완성도가있을뿐아니라각독자적인주제를담고있는점에서현저한차이가있다. 결국양자사이에주제를구체적으로표현한줄거리나구체적인사건의전개, 등장인물의구체적인성격과상호관계등사이에포괄적인유사성이인정되어야할것인바, 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두저작물의성격과유형, 줄거리, 등장인물의성격과상호관계등은현저한차이가있고, 이러한차이가이사건드라마의창작적표현형식에해당함과동시에지배적인특징을이루고있어피고의드라마로부터원고의만화의본질적인특징자체를감득할수없다할것이다. 31

33 음악저작물 감성적저작물. 실질적유사성판단에분석적비교방법보다는실제음악을듣는사람이가지는느낌이나관념이더욱중요함. 음악저작물의구성요소가락 (Melody) + 리듬 (Rhythm) + 화음 (Harmony) - 가락 (Melody) 은고저와장단이있는음의연속. 가장핵심적인고려요소 - 리듬 (Rhythm) 은음의장단과강약이시간적으로조합된것. 음악의관행상리듬의다양성은제한되어있어침해인정이어렵다. - 화음 (Harmony) 은높이가다른 2 개이상의음이동시에울려생기는합성음. 가락을보조하면서전체적으로곡의분위기를풍성하게함. 표준적인화음들이주로많이사용되므로침해인정이어렵다. 32

34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 수원지법 선고 2006 가합 8583 판결 ) 사실관계 원고주장 : 피고가작곡한 너에게쓰는편지 의후렴구 8 소절은원고가작곡한 It s you 의후렴구 8 소절을그대로표절하거나일부변형하여사용함으로써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을침해. 위자료로 5,000 만원청구 ( 저작재산권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신탁 ) 피고주장 : it s you 의 8 소절은미국의전래민요나비틀스의음악등에서널리사용되어온관용구 (Cliché) 이므로창작성이없음. 두곡은서로다른구조의가락 (melody) 과화성 (chord) 진행구조를가지고있어유사하지아니함. 33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35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감정사항 : 동덕여자대학교공연예술대학장에대한감정촉탁결과 법원의판단 1)Cliché 라는주장에대하여피고가원고의곡과유사한노래라고주장하는 If you go 의전반부 3 소절정도의가락이 솔 - 도 - 도 / 솔 - 레 - 레 / 솔 - 미 - 미 - 파 - 미 - 레 - 도 로구성되어원고의곡과유사한듯보이나, 위곡은첫번째와두번째소절의마지막 도 음의길이가 8 분음표 +2 분음표 로서 8 분음표 +8 분음표 로된원고의곡과다르고, 첫소절만 8 분쉼표가있는원고의곡과달리각소절이모두 8 분쉼표로시작하며, 나아가앞 2 소절을제외하고는화성의진행과박자의분할이전혀달라전체적인유사성을인정하기어렵다. 34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36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또한피고주장의 Grandfather s clock 의해당부분가락이 솔 - 도 / 시 - 도 - 레 / 도 - 레 - 미 - 파 - 미 - 레 - 도 로구성되어, 원고의곡과일부유사한가락의진행흐름이발견되기는하나, 위부분에있어서도가락진행의흐름을제외한나머지요소들, 즉구성음박자의장단, 박자의분할, 코드의진행등이전체적으로상이 Cliché 가아님. 2) 의거원고의곡은 1998 년에공표, 피고의곡은 2004 년공표. 원고의곡이포함된앨범은 10 만장이상판매, 상업광고의배경음악으로도사용. 따라서접근가능성이인정되므로의거한것으로추정. 35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37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3) 실질적유사성 실질적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 해당음악저작물을향유하는수요자를판단의기준으로삼아음악저작물의표현에있어서가장구체적이고독창적인형태로표현되는가락을중심으로하여대비부분의리듬, 화성, 박자, 템포등의요소도함께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 각대비부분이해당음악저작물에서차지하는질적 양적정도를감안하여실질적유사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문제가된후렴구 8 소절은원고의곡의경우총 4 회반복되고, 피고의곡의경우에는총 3 회진행됨 ( 질적 양적으로상당하다 ). 36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38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 가락, 리듬 : 1,2 소절은각음의구성이완전히동일하고, 3,4,5,6,7 구절은서로유사한음의구성, 그장단유사하여전체적인가락의유사성이인정. - 화음 : 원고의곡은 C 장조이고, 피고의곡은 Ab 장조이나가락이기반하는각조 ( 調 ) 는음악저작물상보호받는표현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할것이므로이를동일하게 C 장조로변경하여코드진행을대비할때각대비부분이유사 37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39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Chord progression 비교 1 소절 2 소절 3 소절 4 소절 5 소절 6 소절 7 소절 8 소절 원고 G C G m F D m E m F G C G A m F Ab F 피고 G C B di m C / E F C E m D m G C G m / Bb A7 D m F G su s 동일여부 동일 동일 유사 동일 동일 유사 동일 동일 유사 유사 유사 유사 38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40 너에게쓰는편지 v. It s you 후렴구가여러차례반복됨으로써각곡의수요자들이전체곡을감상할때그곡으로부터받는전체적인느낌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 원고의곡중피고가무단이용한범위와정도, 침해행위의태양, 침해정도, 원고의작곡자로서의경력, 원 피고의각곡이수록된앨범판매고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면, 피고가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위자료액수는 10,000,000 원으로정함이상당. 39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41 미술저작물 시각적저작물은감상자의시각에직접호소하고그반응도즉각적이므로전체적컨셉과느낌 Test(Total Concept and Feel Test) 가유용. 그러나아이디어는유사성비교대상에서제외되어야함. 40 송영식 이상정저작권법개설 ( 제7판 ) 제 면에서인용

42 건, 감, 곤, 리 사건 (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 원고도안과피고도안은 4 괘형상이왼쪽위로부터시계방향으로 건, 감, 곤, 리 의순서에따라사각형형태로모아서가로와세로로엇갈리게배치되어있는점에서유사점이있기는하다. 그러나 4 괘의개별적인형상자체는예전부터전해져오던것이고, 1 원고도안은 건, 곤 괘가세로로, 감, 리 괘가가로로배치되어있는반면, 피고도안은 건, 곤 괘가가로로, 감, 리 괘가세로로배치되어있는점, 2 원고도안은중심의십자 ( ) 축을중심으로 4 괘가정렬되어있는반면, 피고도안은그렇지않은점, 3 원고도안은각괘의길이가틀에갇히지않은채벗어나있어바람개비모양을연상시키는반면, 피고도안은외곽틀내로각괘의길이가제한되어있는점, 4 원고도안은 건, 감 괘는빨간색으로, 곤, 리 괘는파란색으로채색되어있는반면, 피고도안은채색이되어있지않은점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 양도안은그표현에있어서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41

43 미술저작물 -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미술작가로서호텔라운지한쪽벽면에평원을질주하는말의군상을형상화한설치작품을제작. 이작품의크기는 5m ⅹ 6m 이고, 말의모양을본뜬올록볼록하도록입체감있게표현된알루미늄철망을벽면에서 5cm ~ 15cm 정도떨어뜨려고정시키고, 특별히설치된조명을통하여망이비추어지는그림자와철망의모습이함께어어러져마치말이역동적으로움직이는것처럼느껴지도록표현 ( 가격은또다른작품인여인상과함께 2,000 만원에책정 ). 이작품에는원고의성명이나작품의제목은없었음. 피고회사는피고광고기획사와아파트광고대행계약체결. 피고광고기획사는다시광고제작사인프로덕션에구체적인광고제작을위탁. 그후광고제작사는피고들의동의를받아호텔 1 층라운지에서아파트광고를촬영하고호텔에는그임대사용료로 350 만원지급. 42

44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이광고에서처음부분 10 초간원고작품이광고출연자의뒷배경화면으로나오며, 원고작품에대한저작자의표시가없었으며, TV 를통하여방영된후인터넷홈페이지에도게재. 원고로부터문제제기가있자 TV 광고는 부터, 인터넷홈페이지에올려진동영상광고는 부터그배경에서이사건작품이보이지않도록삭제. 43

45 법원의판단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 피고들의주의의무위반. 원고의작품에는비록그저작자나작품제목이표시되어있지않았지만, 그표현기법, 예술성, 조형미등에의하여외관상일반인테리어장식이아닌미술저작물임을쉽게알수있었다. 피고들은동영상광고를제작함에있어서는광고내용이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할주의의무가있는데, 광고의배경으로나오는원고의작품이미술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와이를그대로동영상광고의배경으로사용함으로써원고의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고려하지않고, 만연히원고의미술저작물을단순히벽면에설치된인테리어라고단정하고이를배경으로하여동영상광고를제작하여방송내지전송하였으므로피고들에게는위와같은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 44

46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 저작재산권 (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 의침해여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들은동영상광고의제작과정에서긴밀히협력하면서프로덕션의제작을실질적으로지휘, 감독하면서관여하였고, 저작재산권자인원고의이용허락을받지아니하고, 원고의미술저작물에의거해서이를배경으로동영상광고를제작하였으므로피고들은공동으로원고의미술저작물에대한복제권을침해하였다. 또위와같이이러한동영상광고를일반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 TV 를통하여송신하였으므로원고의미술저작물에대한방송권을침해하고, 일반공중이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이용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그동영상을올려이용에제공함으로써원고의미술저작물에대한전송권을침해하였다. 45

47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 성명표시권침해 저작자의성명표시권은저작자의이름을표시할것인지여부, 표시한다면실명을표시할것인지아니면이명을표시할것인지를결정하는권리로서무기명저작물에저작자의실명이나이명을표시하는행위도성명표시권의침해가된다. 이사건에서앞서본전제사실에따르면, 원고가원고의미술저작물에저작자로서원고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한바없으므로, 피고들이광고에원고의미술저작물을동영상광고의배경으로이용하면서저작자인원고의성명을표시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원고의성명표시권을침해하였다고단정할수없다 46

48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라. 피고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공개된미술저작물의복제에해당한다는항변에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미술저작물은광고를촬영한장소인호텔 1 층 라운지에전시되어있던것으로이는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로서어떠한방법으로든지묻지않고이를복제할수있으므로피고들이만든광고는저작권법제 32 조제 2 항에따라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복제권등의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47

49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제 35 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 1 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48

50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일반공중에게개방된장소 라고함은도로나공원기타일반공중이자유롭게출입할수있는 옥외의장소 와건조물의외벽기타일반공중이보기쉬운 옥외의장소 를말하는것이고, 옥내의장소 는비록일반공중이자유롭게출입할수있다고하더라도일반공중이쉽게볼수있는곳이라고볼수없으므로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2) 원고가묵시적으로사용을허락하였는지여부 피고들은, 원고가호텔 에게미술저작물을양도할당시호텔로비에있는 라운지에설치하였으므로, 소유자인호텔 의허락을받고미술저작물을광고의배경으로이용하는데대한묵시적허락을하였다고주장한다. 49

51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정신적창작활동의산물인저작물에대하여성립하는권리로서물건위에성립하는소유권과는엄연히구별되는권리로서, 서로독립하여존재하고양도될수있는권리라고할것인데, 이사건에서원고가호텔 에원고미술저작물의소유권을양도할당시동시에호텔 가제 3 자의원고의미술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이용에대하여허락할권한을주었거나, 또는묵시적으로직접제 3 자의저작재산권이용을허락했다는점에대하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50

52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3. 손해배상의범위 피고들이공동으로원고의미술저작물에대한복제권, 방송권, 전송권을침해하는행위와상당인과관계있는현실적손해액에대한입증이없고, 피고들이그침해행위로인하여얻은이익이나원고가그저작재산권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대한아무런입증자료도없어저작권법제 93 조제 1, 2 항에정해진손해액의추정에관한규정에따라손해액을산정할수없다. 따라서저작권법제 94 조에의해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정하기로한다. 51

53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제 125 조 ( 손해배상의청구 ) 1 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 를가진자 ( 이하 저작재산권자등 이라한다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2 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126 조 ( 손해액의인정 ) 법원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제 125 조의규정에따른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52

54 OO 블루밍광고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합 판결 ) 이사건에서보면, 호텔 가원고로부터원고의미술저작물을다른작품과함께 2,000 만원에매수하였고, 피고들이 라운지를광고의촬영장소로정하게된동기가원고의미술저작물을광고의배경으로삼기위해서였다고보기어려우며, 피고들은호텔 로부터광고의촬영장소를빌릴당시대여료로 350 만원을지급하였고, 광고내용에서원고의미술저작물이광고출연자의등뒤의배경화면정도로서그다지크지않아서그차지하는비중이크다고보기어려우며, 원고의미술저작물에는저작자의이름이나저작물의제목등이표시되어있지않아피고들이원고의미술저작물을쉽게알아볼수없었던까닭에이와같은분쟁이발생하게되었고, 그후원고의항의를받고피고들이이사건작품이저작물임을알고는광고에서곧바로해당부분을삭제하여광고를통하여방송, 전송된기간은 2 개월남짓에불과한사정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가지사정을참작하여보면, 원고의저작재산권으로인한손해액은 5,000,000 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53

55 3. 저작권침해발생시대응방안 1. 저작권침해사실확인 ( 증거확보 ) 2. 온라인상에서의침해의경우 OSP 에게복제전송중단요구가능. 3. 행정조치 ( 시정명령 권고, site blocking) / 민사소송 / 형사고소중본인에게가장적절한방안선택 4. 형사고소를할때에는본인에게저작재산권이있는지확인 ( 친고죄 ) 5. 민사소송제기전이라도판매금지가처분등보전처분을할수있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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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가수 MC 몽과린이부른 너에게쓰는편지 의후렴구 8 소절의표절여 부가문제된사건 사건번호 : 2006 가합 8583 손해배상 ( 기 ) 판결선고일 : 2006. 10. 20. 1. 사건의개요그룹 더더 가가창한 It's you' 를작사 작곡한원고가가수 "MC몽 과 린 이가창한 너에게쓰는편지 를작곡한피고에게후렴구 8소절의표절, 일부변형하여사용한것이어서저작권을침해하고있음을이유로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