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C8ADC7D02E687770>

Transcription

1

2

3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3년 10 ~ 12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심판의종류별로구분하여수록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대법원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특허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심판사무취급규정제9조제2항에의하여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결정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아무쪼록본책자가심판업무수행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계속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4

5 목차 CONTENTS Ⅰ. 결정계 재허37 거절결정 ( 특 ) 3 원고가주장하는각재심사유들은조서기재와증거채부에잘못이있다거나, 판단을잘못하였다는것이어서 당사자가소송상제출한공격방어방법으로서판결에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판결이유중에판단을명시하지아니한경우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허5568 거절결정 ( 특 ) 9 구성 3에서인쇄패턴과엠보싱패턴이각각 장식요소 를포함하는것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과는관련이없어, 발명의진보성판단에서고려대상이되는기술적의미를갖는구성이라고보기어렵다고판단한사례 허6202 거절결정 ( 실 ) 29 진보성판단시대비되는 그고안이속하는기술분야 란원칙적으로당해고안이이용되는산업분야를말하는데, 스탭퍼기능을갖는실내화나점프기능을갖는신발은운동기능을겸비한신발이라고하는동일한산업분야에해당한다할것이어서양고안의구체적인구성및효과의차이로인해그기술분야가상이하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사례 - i -

6 Ⅱ. 무효 재후37 등록무효 ( 특 ) 43 상고법원의판결에당사자가상고이유로주장한사항에대해구체적 직접적인판단이표시되어있지않더라도판결이유의전반적인취지에비추어그주장을인용하거나배척하였음을알수있는정도라면,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가정하는재심사유인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한판단누락 이라할수없다고한사례 허8928 등록무효 ( 특 ) 45 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현저한효과를발휘하지못한다하더라도종래기술과전혀다른새로운해결수단을창작한때에는그새로운해결방법의제공에의한기술의풍부화가인정되어발명의진보성이긍정될수있다고본사례 허11221 등록무효 ( 특 ) 68 숙취해소용음료분야에있어서, 울금, 칡, 오리나무, 갈의꽃은예로부터숙취해소효과가널리알려져있던주지관용성분이고, 음료제조시홍삼, 사과농축액, 캐러멜, 비타민 C, 올리고당을첨가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본사례 허 1344 등록무효 ( 특 ) 86 마가목이숙취해소에효과가있다는점이비교대상발명들에개시되어있거나암시, 시사되어있지않다고본사례 허4350 등록무효 ( 특 ) 102 청구항 1에대해서는특허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하므로, 명세서의다른기재를보충하여특허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해석할수없다고판단하고, 청구항 8에대해서는특허청구범위의기재가명백하지않으므로, 명세서의다른기재를보충하여특허청구범위의기술적범위를확정한사례 - ii -

7 Ⅲ. 권리범위확인 허976 권리범위확인 ( 특 ) 137 확인대상발명은원고의특허발명제2항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확인대상발명의실시는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을실시하는것이라고할것이나, 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은피고의등록고안에의하여그신규성이부정되므로, 그보호범위를인정할수없어, 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사례 허3272 권리범위확인 ( 특 ) 161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등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고판단한사례 허4084 권리범위확인 ( 실 ) 179 피고의이사건심판청구는피고가현재실시하지않고있고장래에실시할가능성도없는고안을확인대상고안으로삼아제기한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설령피고가구하는바대로의심결을받는다고하더라도피고가실시하거나실시하고자하는고안에대하여는아무런효력을가지지않아피고의법적불안을해소하는데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으므로, 그심판청구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고판단한사례 허5384 권리범위확인 ( 특 ) 191 구성 3의 1차에폭시및아크릴재질 을 1차에폭시수지또는아크릴재질 의오기라고보기는어렵고, 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아크릴을포함하고있지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구성 3을구비하고있지않다고판단한사례 - iii -

8

9 Ⅰ. 결정계 재허 37 거절결정 ( 특 ) 허 5568 거절결정 ( 특 ) 허 6202 거절결정 ( 실 ) - 1 -

10

11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3재허37 거절결정 ( 특 ) 원고 ( 재심원고 ) 정 (******-*******) 경남거창군 피고 ( 재심피고 ) 특허청장 소송수행자이성열, 배철훈, 이해평, 김종찬 재심대상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허 9587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이사건재심의소를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원고 ( 재심원고 ) 가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취소한다. 특허심판원이 원 315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발명 (1) 명칭 : 편작온구기를이용한기 ( 氣 ), 혈 ( 血 ) 소통강화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출원인 : 원고 ( 재심원고. 이하 원고 라고만한다 ) - 3 -

12 (4) 특허청구범위청구항 1. 이미우리나라특허청으로부터실용신안등록제2205호로발급받은 ( 위실용신안등록당시의명칭은송풍용온구기 ) 편작온구기만을사용하여약쑥 ( 국내산중급이상의강화산정도 ) 을온구시구하여인체의기, 혈의소통을강화하는방법으로인체의독맥 ( 督脈 ) 및등부분경혈들인별첨 (1, 2) 도면상 1 대추혈 (23번) - 2 좌폐수 (25번중왼쪽 ) - 3 신주 (35번) - 4 우폐수 (25 번중오른쪽 ) - 5 좌고황 (24번중왼쪽 ) - 6 좌심수 (26번중왼쪽 ) - 7 신주아래좌, 우심수중간부위경혈시구 - 8 우심수 (26번중오른쪽 ) - 9 우고황 (24번중오른쪽 ) - 10 위신주아래좌, 우심수중간부위시구한곳에서연이어척추의몸아래로위와같은요령으로좌, 우그리고아래로시구해내려가간수 (27번) 와나란한곳의척추중앙부위까지여백이없이시구 - 11 좌간수 (27번중왼쪽 ) - 12우간수 (27번중오른쪽 ) - 13 양간수중앙척추부위에서연이어빠지는여백없이양비수 (28번) 중앙의척추부위까지시구 - 14 좌비수 (28번중왼쪽 ) - 15 우비수 (28번중오른쪽 ) - 16 양비수중앙척추부위에서연이어빠지는여백없이명문까지시구 - 17 좌신수 (29번중왼쪽 ) - 18 우신수 (29번중오른쪽 ) - 19 명문에서부터양관 (31번) - 20 요수 (32번), 장광 (33번) 경혈까지위시구한요령으로빠지는곳없이연이어시구후, 인체의앞쪽임맥부분의주요경혈인 좌폐근 (12번중왼쪽 ) - 우폐근 (12번중오른쪽 ) - 잔중 ( 양젖꼭지의정중앙부분 ) - 잔중에서연이어명치끝까지시구 - 심궐 (3) - 좌비중 (10번중왼쪽 ) - 우비중 (10번중오른쪽 ) - 위중 (2번) - 위중에서제중 (1번), 기해 (4번), 단전 (6번) 까지연이어빠짐없이시구 - 좌족삼리 (16번중왼쪽 ) - 우족삼리 (16번중오른쪽 ) - 좌, 우삼음교 ( 양다리의안쪽복숭아뼈에서몸위쪽으로 3촌중앙부위 ) - 좌, 우용천 (19) 의순서에입각한온구시구방법. 위온구시구중독맥및인체의등쪽부분경혈시구할때는한쪽다리를구부려반대쪽허벅지위에발을올리고, 남은다리는구부려그위를괸다 ( 반가부좌로알고있으며, 더구체적으로는왼쪽, 오른쪽중한다리를구부려그다리의발바닥중발뒤꿈치를완전하게사타구니밑을괴고, 나머지한다리를반 - 4 -

13 대쪽허벅지위에발을올린다 ). 다음으로임맥및인체의앞배쪽의경혈시구시에는위반가부좌자세나아니면높지않은베개를베고, 턱을몸쪽으로당기면서, 두발바닥을쭉편상태에서발뒤꿈치는밖으로밀며, 발가락부위쪽은몸쪽으로당기는자세를취하여눕고, 족삼리삼음교의경혈시구시에는해당다리를세운상태로시구하며, 용천을시구할때에는함께두다리를쭉뻗은상태에서발뒤꿈치는몸바깥쪽으로밀며, 발가락부분쪽은몸쪽으로당기는자세를취하여시구하는방법 ( 단암환자나임산부는이온구시구의대상에서제외됨 ). 나. 재심대상판결의심리경과및요지 (1) 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을출원하였고,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은사람의질병을치료, 경감하고예방하거나건강을증진시키는의료행위에관한것으로서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특허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위특허거절결정에대하여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이를 2012원 3156호로심리한후, 이사건출원발명은인간의질병을치료하는방법이거나적어도치료를위한예비적처치방법또는건강상태를유지하기위한처치방법에해당하는것이어서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심결을하였다. (3) 원고는위심결에대하여특허법원에심결취소소송을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이를 2012허 9587호로심리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은목적, 기술적과제, 구성, 효과등에비추어보면, 사람의질병을치료또는예방하거나, 적어도건강상태를증진시키거나유지하기질병예방또는치료행위에관한방법에대한것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이라고할수없다. 는요지의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재심대상판결을선고하였다. (4) 원고는이사건재심대상판결에대하여대법원에 2013후 853호로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위상고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여, 이 - 5 -

14 사건재심대상판결은같은날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을제 4, 5, 6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재심의소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원고주장의재심사유의요지 (1) 원고는재심대상판결의변론과정에서 50매분량의변론요지서를진술하였으나변론조서에는단 8줄로기재되어있어서위변론요지서는변론에서진술되지아니한것으로되었고, 이에원고가조서에대한이의신청을하였으나조서에대한정정이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 그결과재심대상판결은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하였고, 이는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소정의재심사유에해당한다. (2) 원고는재심대상판결변론과정에서이미신청하였던문서송부촉탁을채택하지않는것에동의한바없음에도재판부가문서송부촉탁을불이행하였다. 그결과재심대상판결은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하였고, 이는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소정의재심사유에해당한다. (3) 이사건출원발명은건강을증진시키는방법으로는부적절하고, 시구대상자가특정인들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의료행위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이사건출원발명을의료행위로잘못판단하였고, 이는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의재심사유에해당한다. 나. 이사건재심의소의적법여부에대한구체적판단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가정하는재심사유인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라고함은당사자가소송상제출한공격방어방법으로서판결에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판결이유중에판단을명시하지아니한경우를말하고, 그판단이있는이상그판단에이르는이유가소상하게설시되어있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주장을배척하는근거를일일이개 - 6 -

15 별적으로설명하지아니하더라도이를위법조에서말하는판단누락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3재다415 판결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주장하는각재심사유들은조서기재와증거채부에잘못이있다거나, 판단을잘못하였다는것이어서 당사자가소송상제출한공격방어방법으로서판결에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판결이유중에판단을명시하지아니한경우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가정하는재심사유인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에의하면재심사유가있더라도당사자가상소에의하여재심사유를주장하였거나이를알고주장하지아니한때에는재심의소를제기할수없는바, 원고는이사건재심소장에서스스로밝히고있듯이위재심대상판결에대하여상고를제기하면서원고주장의위각재심사유들을상고이유로이미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재심의소는부적법하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 염호준 판사 이다우 - 7 -

16 [ 별지 ] 도면 도 1 도 2. < 끝 > - 8 -

17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허 5568 거절결정 ( 특 ) 원 고 더프록터앤드갬블캄파니 (THE PROCTER & GAMBLE COMPANY) 미국오하이오 신시내티프록터앤드갬블플라자 1 (One Procter & Gamble Plaza, Cincinnati, Ohio 45202, U.S.A.) 송달장소서울서초구양재동 트러스트타워 26층대표자스티븐더블유밀러 (Steven W. Miller) 소송대리인제일특허법인담당변리사박영민, 최세환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김지윤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3928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9 -

18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출원발명 1) 명칭 : 여성용위생용품및여성용위생용품에레이스천의외관을제공하는방법 2) 우선권주장일 / 국제출원일 / 출원번호 : / / 제 호 3) 주요특허청구범위및도면 : [ 별지 1] 원고의출원발명기재와같다 ( 이하, 자로보정된원고의출원발명을 이사건출원발명 이라하고,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제1항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한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을제2호증 ) 가 ) 명칭 : 신체접촉면을통하여볼수있는그래픽을가지는흡수물품나 ) 우선권주장일 / 국제출원일 / 공개일 / 공개번호 : / / / 제 호다 ) 주요내용및도면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제1항기재와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3호증 ) 가 ) 발명의명칭 : 컬러콘트라스트커버패턴을갖는흡수물품 (ABSORBENT PRODUCT WITH COLOR CONTRASTED COVER PATTERN)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미국특허공보제4,623,340 호다 ) 주요내용및도면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제2항기재와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국제출원한이사건출원발명에대한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

19 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의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 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 2012원 3928호로이사건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청구범위를 [ 별지 1] 이사건출원발명의특허청구범위기재와같이정정하는명세서등보정서를제출하였으며, 이로써개시된심사전치절차에서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을재심사하여도거절결정의이유를번복할만한사항을발견할수없다는취지로위거절결정을유지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특허를받을수없고, 이사건제1항발명이거절되는이상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이사건출원발명전부가거절되어야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 1) 비교대상발명들은이사건제1항발명의 인쇄패턴은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동시에엠보싱패턴은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구성 과 인쇄된장식요소와엠보싱된장식요소는동일한디자인을갖고이들장식요소의크기비는 25% 내지 400% 인구성 을개시하거나시사하고있지않다. 2) 비교대상발명 1의 엠보싱된채널의패턴 은흡수물품의유체흡수성능을개선시킴으로써유체의누수를방지하고피부와의접촉시편안함을확보하는기능을수행하는구성으로, 위생용품의외관을개선하여심미감을갖도록한이사건제1항발명의엠보싱된장식요소와차이가있고, 구현되는형상도상이하

20 며, 인쇄패턴과엠보싱채널을구분하여엠보싱패턴을장식용인쇄패턴의디자인과조화시킬동기를차단하고있다. 3) 비교대상발명 2는이사건제1항발명의엠보싱된장식요소에대응하는함몰영역패턴에대하여만개시하고있고, 인쇄된장식요소를가지는인쇄패턴에관하여는이를개시하거나시사 암시하고있지않다. 4)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는없어진보성이부정되지않으므로, 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1). 나. 이사건의쟁점 원고의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해 이사건제 1 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팬티라이너또는생리대와같은여성의개인위생을위한흡수용품에관한것이고 ( 을제1호증 4면식별번호 [1]), 비교대상발명 1은신체접촉면을통하여볼수있는그래픽을가지는팬티라이너또는생리대등의흡수물품에관한것이며 ( 을제2호증 2면 1, 2, 23행 ), 비교대상발명 2는일회용기저귀, 생리대, 팬티라이너등과같은체액흡수용제품에관한것으로서 ( 을제3호증 5면 1컬럼 6~8행 ), 양발명은팬티라이너또는생리대와같은여성용흡수용품 ( 물품또는제품 ) 에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1) 원고는 원고가출원절차에서의견제출기회를부여받지못하는등절차권을박탈당하였으므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는취지의주장에대하여 제1차변론기일에서이를철회하였다

21 나. 목적의대비 1) 이사건제1항발명은종래의여성용위생용품이인쇄패턴또는가시적인그래픽을제공하여개선된외관을제공하려하였으나, 피부와직접접촉하는신체측면 ( 톱시트 ) 에인쇄된염료나잉크에대한소비자들의부정적인식이있었기때문에, 이를해소하기위해톱시트상에염료또는잉크로인쇄하지아니하고서도외관을개선한여성용위생용품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 을제1호증 4면식별번호 [3] ~ 5면식별번호 [6]). 2) 비교대상발명 1의목적은종래생리대와내의류사이의색상또는패턴의유사성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생리대의디자인을통한여성의우울한기분개선의필요성은인지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 사용자에게감정적인효과를제공하여고통또는불편없이사용자의우울한기분을감소시킬수있는흡수물품을제공하고 ( 을제2호증 2면 배경기술 아래에서 1, 2행 ), 사용자에게감정적인효과를제공하여고통또는불편없이사용자의우울한기분을감소시킬수있는흡수물품을제공하는것이며 ( 같은면 발명의요약 아래에서 3, 4행 ), 비교대상발명 2의목적은가시적패턴대비가압축의깊이또는압축의정도에만전적으로의존하지않는함몰된영역의패턴을제공하여, 육안으로알아볼수있으면서도심미적으로만족스러운외부표면을갖는체액흡수용제품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을제3호증 5면컬럼 1 19~21행, 컬럼 2 6~10 행 ). 3) 양발명의목적을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들에는피부에직접접촉하는흡수용품의톱시트상에염료나잉크로인쇄하지않겠다는목적이명시적으로개시되어있지는않으나,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여성용위생용품에대해개선된외관과사용자에게심미적으로만족스러운외부표면을제공한다는점에서그목적이공통되고, 아래다. 항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톱시트상면에염료나잉크를인쇄하지않는구성을포함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제 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그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다. 구성의대비 1) 구성요소의분석 이사건제 1 항발명은여성용위생용품에있어서, ⅰ) 톱시트 ; ⅱ) 상기톱

22 시트에결합되는백시트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ⅲ) 상기톱시트및백시트중적어도하나상에형성된인쇄패턴 ; 및 ⅳ) 상기톱시트상에형성된엠보싱패턴을포함하며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상기인쇄패턴은적어도하나의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하고, 상기엠보싱패턴은적어도하나의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며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상기인쇄된장식요소와상기엠보싱된장식요소는동일한디자인을갖고, 상기인쇄된장식요소와상기엠보싱된장식요소사이의크기비가 25% 내지 400% 인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여성용위생용품이다. 2) 구성 1의대비가 ) 구성 1은 톱시트와톱시트에결합되는백시트를포함하는여성용위생용품 으로, 톱시트는사용자의신체를향해배향되는용품의표면이고, 백시트는여성의내의와접촉하게될표면을의미하는것인바 ( 을제1호증 8면식별번호 [25], 37면도면 2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 일반적으로액체투과성상면시트로알려진신체접촉층 (30), 일반적으로액체불투과성배면시트로알려진의복접촉층 (40) 을포함하는구성 ( 을제2호증 3면 10문단, 12면도 2 참조 ) 과비교대상발명 2의 신체에접합되는체액투과면 (12) 의커버 (16) 및의복에접합되는체액불투과면 (14) 을포함하는흡수제품 ( 을제3호증 5면컬럼 2 62~67 행 ) 구성에각대응된다. 나 ) 구성 1과비교대상발명들의대응구성은신체에접촉하는톱시트 ( 신체접촉층또는커버 ) 와그에결합되어의복에접촉하는백시트 ( 의복접촉층, 체액불투과면 ) 를포함하는여성용위생용품 ( 흡수물품, 흡수제품 ) 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3) 구성 2의대비가 ) 구성요소의분석구성 2는 톱시트및백시트중적어도하나상에형성된인쇄패턴 ( 이하 구성 2-1 이라한다 ) 과톱시트상에형성된엠보싱패턴 ( 이하 구성 2-2 라한다 ) 을포함하는 구성이다

23 나 ) 구성 2-1의대비구성 2-1은비교대상발명 1의 의복접촉층 (40) 의외부영역 (26) 의적어도일부또는전구역에서, 바람직하게는전체신체대향표면 (22) 상에그래픽이인쇄되고 ( 을제2호증 4면 3문단 1~4행 ), 외부영역의적어도일부에서신체접촉층의의복대향표면 (24) 상에그래픽이인쇄되며, 이러한그래픽은코어영역및외부영역모두에서신체접촉층 (30) 의의복대향표면 (24) 상에인쇄될수있는 ( 같은면 6문단 ) 구성에대응되고, 양구성은톱시트 ( 신체접촉층 ) 및백시트 ( 의복접촉층 ) 중적어도하나의표면상에형성된인쇄패턴 ( 그래픽 ) 을포함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 ) 구성 2-2의대비구성 2-2는비교대상발명 1의 신체접촉층 (30) 에는엠보싱된채널이제공될수있고, 엠보싱된채널의패턴은일반적으로직선및 / 또는곡선일수있는연속선들을포함하거나, 당업계에공지된임의의패턴을가지는 ( 을제2호증 7면 5문단 1~4행, 12면도 1 참조 ) 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 외부표면상에도입된함몰및함몰되지않은영역의패턴을갖는체액흡수용제품을위한커버를제공하는것으로, 상기패턴은함몰및함몰되지않은영역사이에높은가시적인색대비를나타내는 ( 을제3호증 1면식별번호 [57] 1~5행 ) 구성에대응되고, 양구성은톱시트 ( 신체접촉층또는커버 ) 상에형성된엠보싱패턴 ( 채널 ) 을포함하는구성을포함하는점에서동일하다. 라 ) 소결론따라서,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들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4) 구성 3의대비가 ) 구성 3은 인쇄패턴은적어도하나의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하고, 엠보싱패턴은적어도하나의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것 으로, 여기서 장식요소 의의미가문제된다. 나 ) 특허법제2조제1호는 발명 을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으로정의하고있고, 출원발명이자연법칙을이용한것이아닌때에는같은법제29조제1항본문의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 의요건을

24 충족하지못함을이유로그특허출원을거절된다. 또한특허출원절차에서심사의대상이되는특허발명의기술내용의확정은특허출원서에첨부한명세서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는것이원칙이지만, 그기재만으로특허를받고자하는발명의기술적구성을알수없거나알수있더라도기술적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명세서의다른기재부분을보충하여명세서전체로서특허발명의기술내용을실질적으로확정하여야하고 ( 대법원 선고 2004후2260 판결등참조 ), 특허의명세서에기재된용어는명세서에그용어를특정한의미로정의하여사용하고있지않은이상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에게일반적으로인식되는용어의의미에따라명세서전체를통하여통일되게해석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후 436 판결등참조 ) 다 ) 위법리에따라구성 3의 장식요소 의의미를살피건대, 장식 이란 옷이나액세서리따위로치장하거나그꾸밈새 를나타내는사전적의미를갖고있고, 장식요소 와관련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는, 본발명의인쇄된엠보싱패턴 (12) 은적어도하나의엠보싱된장식요소 (120) 을포함한다. 장식요소 는주된기능이용품에미적특징부를제공하는것인엠보싱패턴 (12) 의요소를의미하고, 순수하게미적인것이아닌기능적이점을가질수도있다. 일반적으로인쇄패턴 (14) 은장식적인것이외의다른기능은갖지않으므로, 인쇄패턴은대개인쇄된장식요소 (140) 를항상포함할것이며, 이는인쇄패턴자체가될것이다 ( 을제1호증 14면식별번호 [40]), 본발명자들은 장식요소를갖는엠보싱패턴을제공함으로써용품의신체측면전체에개선된외관을제공할수있었음을알수있다 ( 을제1호증 15면식별번호 [43]), 도 1 내지 7은인쇄패턴 (12) 및엠보싱패턴 (14) 이장식요소로서꽃또는보다일반적으로는식물장식요소 (120, 140) 를포함하는예를도시한다, 도 4의실시예는인쇄된장식요소 (120) 가 제품의신체측표면에개선되고통합된외관을제공하는예를제공한다 ( 을제1호증 15면식별번호 [42], 17면식별번호 [48], 도 1 내지 7) 라고기재또는도시되어있다. 라 ) 그런데, 앞서살펴본바에의하면, 1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작해보더라도흡수물품에미적또는개선된외관을제공하는 장식

25 요소 가구체적으로어떠한기술적의미나기능적인이점또는기술적인효과를가지는것인지파악하기어렵고, 2 장식요소를포함함으로써용품전체의외관을개선하는것인지여부는사용자의주관적인미적감각이나인상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으로그기준이분명하지않으며, 3 장식요소에의해용품의외관을개선시키는구성은객관성이있거나일반화될수있는기술구성이라고보기도어렵고, 이로인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기술적인효과와의상관관계를인정하기도하기도어려우므로, 결국구성 3에서인쇄패턴과엠보싱패턴에서각장식요소를포함하는것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과는관련이없어, 발명의진보성판단에서고려대상이되는기술적의미를갖는구성이라고보기어렵다. 마 ) 가사구성 3의장식요소가진보성판단에있어서기술적의미내지효과를인정할수있다고하더라도, 비교대상대상들의대응구성과대비하여보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1) 구성 3의 인쇄패턴이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구성 은비교대상발명 1의 의복접촉층의외부영역의신체대향표면상에인쇄된그래픽 (65) ( 을제2호증 1면 요약 5~8행 ) 에대응되고, 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에서 그래픽은도안즉선, 기호또는부호, 2가지이상의색상의색차 (color difference) 또는색변이 (color transition) 등으로구성되는이미지또는디자인을나타내며, 그래픽은사용자가흡수물품을바라볼때감정적인효과를제공할수있는미적인이미지또는디자인을가진다. 이러한감정적인효과는편한기분, 행복하거나유쾌한기분, 고무된기분등을포함하지만이로한정되는것은아니다. 바람직한미적이미지또는디자인은꽃과같은식물, 고양이와같은귀여운동물, 만화속등장인물, 눈사람과같은계절적인것및풍경등을포함하지만, 이로한정되는것은아니다. 그래픽은미적이미지외의다른디자인또는정보를포함할수있다 ( 을제2호증 3면 7문단 ) 라고기재하고있으므로, 양구성은인쇄패턴 ( 그래픽 ) 이흡수물품의외관을개선하는효과를제공하는장식요소 ( 미적인이미지또는디자인 ) 를포함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구성 3의 엠보싱패턴이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구성 은비교

26 대상발명 1의 신체접촉층 (30) 등에형성된일반적으로직선, 곡선일수있는연속선들을포함하거나당업계에공지된임의의패턴을가지는엠보싱된채널의패턴 (80, 82) ( 을제2호증의 7면 25~27 행, 도 1) 에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엠보싱된채널의패턴 (80, 82) 의형성으로용품의외관에차이가발생하게되고, 패턴의형태또는형상에따라미적인감각을느끼는정도는사용자에따라다양하게변화할것이며, 앞서살펴본바와같은비교대상발명 1의목적등에비추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에도용품의외관을개선하는등의장식적요소를개시하고있거나이를포함하고있다고할것이다. 또한구성 3의 엠보싱패턴이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구성 은비교대상발명 2의 꽃, 선, 점등의배치가외부표면내에새겨진함몰영역의패턴을갖고있어육안으로알아볼수있고심미적인영향을주는부직포물질의커버 ( 을제3호증 5면컬럼 1 12~21행, 도 1) 에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는 라이너의신체접합면의커버에새겨진패턴은양식화된눈송이디자인의형태이고, 이는라이너에심미적가치를부여하는것으로의도된다. 구현예에서예시된눈송이패턴은임의의패턴, 예를들면기하학적모양 ( 원, 다이아몬드, 사각형, 곡선또는선등 ), 꽃, 별등과같은모양으로자유롭게대체될수있다 ( 을제3호증 5면컬럼 2 65행 ~ 6면컬럼 3 10행 ) 라고기재되어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에도라이너의사용자에게심미적인효과를부여하기위해흡수물품의커버의외부표면에육안으로알아볼수있는다양한패턴으로함몰된영역 ( 엠보싱 ) 을형성한다는점에서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 (3) 따라서구성 3 중인쇄패턴이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엠보싱패턴이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되어있거나비교대상발명 2 와실질적으로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들은기술분야가동일하고, 모두사용자에게시각적효과와심미적으로만족스러운외부표면을가진흡수물품을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엠보싱된채널의패턴이누수방지기능외에외관개선등의미적기능을배제한것이라고보기도어렵고, 오히려비교대상발명들에는다양한형태의그래픽이나엠보

27 싱패턴방법들이가능함을암시하고있어이를결합할동기가충분하고, 달리비교대상발명들의결합을방해할만한요소를찾기어려우므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는데곤란성이없으므로, 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5) 구성 4의대비구성 4는 인쇄된장식요소와엠보싱된장식요소가동일한디자인을갖고, 크기비가 25% 내지 400% 인것 으로한정한것인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이러한구성을개시하지않고있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중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발명자들은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는엠보싱패턴및인쇄패턴을갖는것이특히인쇄패턴이엠보싱된장식요소와실질적으로유사한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할때, 용품에개선된전체외관을제공할수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실질적으로유사하다는것은인쇄된장식요소 (120) 와엠보싱된장식요소 (140) 가실질적으로동일한디자인을갖고실질적으로동일한크기를갖는다는것을의미한다 ( 을제1호증 14~15 면식별번호 [41]), 인쇄패턴및엠보싱패턴이실질적으로유사한장식요소를포함할때, 추가의이점은전체톱시트에걸쳐인쇄할필요없이도코어영역 (24) 과코어영역 (24) 외측의톱시트 (25) 의영역사이에서이음매없는또는단일한인상을톱시트에제공할수있다 ( 을제1호증 16면식별번호 [44]) 라고기재되어있는바, 위기재등에비추어보면, 1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구성 3의 장식요소 의기술적의미를파악하기어렵고, 2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의인쇄패턴과엠보싱패턴을유사하게결합하여통일적이고정리된이미지를구현하는것에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려우며, 3 외관의개선은사용자의주관적인미적감각과관련된것으로, 인쇄된장식요소와엠보싱된장식요소의디자인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하여흡수용품에개선된외관을제공한다고단정할수없고, 4 디자인인쇄패턴및엠보싱패턴이실질적으로동일한장식요소를포함할때단일하고통일적인인상을줄수있으나, 이는이러한유사한요소들을한꺼번에인지함으로써느끼는심리적효과에불과하며, 5 각장식요소의크기의비율을 25% 내지 400% 로

28 한정한것에어떠한기술적인의의가있다거나이를인정할만한명세서의기재도없고, 이러한장식요소의비율의한정에따라일반적으로객관화된외관의개선으로인식하거나이로인한심미감을느끼게된다고보기어려우며, 6 구성 4와같은한정사항을통하여개선된전체외관을제공하거나심미적효과를제공하려는것은진보성판단에서고려대상이되는기술적의미를갖는구성이라고하기어려울뿐아니라, 인쇄된장식요소와엠보싱된장식요소를동일한디자인으로, 두장식요소사이의크기를같게또는일정비율로크기를조절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단순히선택할수있는사항이며, 그와같이구성함에있어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6) 대비결과의정리위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 2는비교대상발명들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구성 3은발명의진보성판단에서고려대상이되는기술적의미를갖는구성이라고보기어려우며 ( 가사구성 3이기술적의미가있는구성이라고보더라도,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들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구성이며, 또한비교대상발명들의기술분야와목적의동일, 유사, 각대응구성들에비추어이를결합하는데각별한어려움이나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라. 효과대비 1) 이사건제1항발명은 흡수용품의톱시트상에염료또는잉크를인쇄함으로인한부정적측면없이개선된전체외관을제공하고 ( 을제1호증 5면식별번호 [6]), 인쇄패턴이엠보싱된장식요소와실질적으로유사한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할때, 용품에개선된전체외관을제공하는 ( 을제1호증 14면식별번호 [41]) 효과를갖는다. 2)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는 사용자 ( 여성 ) 는신체접촉층을통하여그래픽을볼수있기때문에, 흡수물품은사용전에여성에게감정적인효과를제공

29 할수있으므로, 여성의우울한기분을감소시킬수있고 ( 을제2호증 1면 요약 7~9행 ), 그래픽은신체접촉층과의복접촉층사이에배치되고이들에의해덮어지기때문에, 인쇄된그래픽은착용자의피부와내의류에는직접접촉하지않는다. 이는그래픽의잉크가피부또는내의류에의해직접문질러지지않으며잉크의제거및다른부분으로의전이가방지될수있어효과적 ( 을제2호증 4 면 7문단 ) 이라고기재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는 심미적으로만족스러운패턴이제공되는외부표면을갖는제품을제공하는것 ( 을제3호증 5 면컬럼 1 6~10 행 ) 및 가시적패턴대비가압축의깊이또는압축의정도에만전적으로의존하지않는함몰된영역의패턴을적용하는것 ( 같은면컬럼 2 6~10 행 ) 이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도신체접촉층을통하여인식되는그래픽 ( 인쇄된패턴 ) 과엠보싱된패턴을통하여심미적으로외관을개선하고, 사용자의신체에염료또는잉크가접촉되지않도록하는효과가개시되어있다. 3) 따라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이질적이거나현저한효과가있다고보기어렵다. 마. 진보성부정여부따라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그목적에특이성이없으며, 각구성도비교대상발명들에개시되어있거나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구성으로서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는데각별한어려움이나곤란성이없고, 효과역시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이질적이거나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4. 이사건출원발명이특허를받을수있는지여부이사건제1항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어느한항에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30 2001 후 1044 판결등참조 ), 이사건제 1 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 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 받을수없다. 5.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 판사 김신 손천우

31 [ 별지 1] 원고의출원발명 1. 청구항 청구항 1 여성용위생용품에있어서, ⅰ) 톱시트 ; ⅱ) 상기톱시트에결합되는백시트 ; ⅲ) 상기톱시트및백시트중적어도하나상에형성된인쇄패턴 ; 및 ⅳ) 상기톱시트상에형성된엠보싱패턴을포함하며, 상기인쇄패턴은적어도하나의인쇄된장식요소를포함하고, 상기엠보싱패턴은적어도하나의엠보싱된장식요소를포함하며, 상기인쇄된장식요소와상기엠보싱된장식요소는동일한디자인을갖고, 상기인쇄된장식요소와상기엠보싱된장식요소사이의크기비가 25% 내지 400% 인여성용위생용품 청구항 2 내지 10 기재생략 2. 주요도면 도 1 ( 신체측면의평면도 )

32 도 2 ( 도 1 의분해도 ) [ 도면부호 ] 12: 인쇄패턴, 14: 엠보싱패턴, 16: 톱시트, 20: 백시트, 18: 흡수 코어, 22: 해제커버, 24: 코어영역, 25: 톱시트영역, 120: 인쇄된장식요 소, 140: 엠보싱된장식요소

33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가.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1은 신체접촉면을통하여볼수있는그래픽을가지는흡수물품 에관한것으로, 신체접촉층 (30), 의복접촉층 (40) 및신체접촉층과의복접촉층사이에배치된흡수코어 (50) 를포함하며, 흡수코어는코어에지를가지고코어에지는코어에지내의코어영역 (25) 과코어영역외부의외부영역 (26) 을규정하고, 신체접촉층은외부영역의일부에서의복대향표면 (24) 상에인쇄된그래픽 (65) 을가지며, 신체접촉층은그래픽이외부영역내의신체접촉층을통하여보여질수있도록제1광투과율을가짐으로써, 사용자 ( 여성 ) 는신체접촉층을통하여그래픽을볼수있기때문에, 본흡수물품은사용전에여성에게감정적인효과를제공할수있고, 따라서여성의우울한기분을감소시킬수있다고개시하고있다. 또한인용발명 1은신체접촉층 (30) 및흡수코어 (50) 에는엠보싱된채널 (80, 82) 이제공될수있고, 엠보싱된채널은공지된임의의패턴을가질수있다고개시하고있다 ( 요약, 청구항 1, 7면 25~28 행 )

34 나. 주요도면 도 1 ( 상부평면도 ) 도 2 ( 도 1 의선 2-2 를따른단면도 ) [ 도면부호 ] 22: 신체대향표면, 25: 코어영역, 26: 외부영역, 30: 신체접촉층, 40: 의복접촉층, 42: 액체불투과성층, 44: 플랩 ( 날개 ), 50: 흡수코어, 51: 코어 에지, 60: 그래픽층, 65: 그래픽, 80, 82: 엠보싱된채널,

35 2. 비교대상발명 2 가. 주요내용비교대상발명 2는 컬러콘트라스트커버패턴을갖는흡수물품 에관한것으로, 심미적으로만족스러운패턴이제공되는외부표면을갖는흡수물품을제공하기위한것인데, 라이너 (10) 는신체에접합되는체액투과면 (12) 및의복에접합되는체액불투과면 (14) 을포함하고, 라이너 (10) 의신체접합면은외부표면 (17) 및내부표면 (19) 을갖는커버 (16) 로이루어져있으며, 외부표면 (17) 내에새겨진함몰된영역의패턴 (18) 이제품에심미적가치를부가하는임의의패턴을가질수있는것이개시되어있다 ( 컬럼 1 6~10 행, 컬럼 2 6~19 행, 도면 1~4). 나. 주요도면 도 1 ( 흡수성제품의투시도 )

36 도 2 ( 도 1 의가로방향횡단면도 도 5 ( 도 1 에예시된제품의사진 ) [ 도면부호 ] 12: 액체투과면, 16: 커버, 17: 외측표면, 18: 엠보싱패턴, 20: 액체 불투과성층, 21: 내측층끝

37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허 6202 거절결정 ( 실 ) 원 고 김 (******-*******) 서울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김지윤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655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고안 1) 명칭 : 스탭퍼기능을겸비한실내화 2) 출원일 / 출원번호 : / 호 3) 출원인 :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 자보정에따른것 )

38 청구항 1 실내화밑창및상기실내화밑창의내부에설치되는스프링을포함하되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스프링은상기실내화밑창의전방및후방에각각설치되는제1, 2스프링및상기제1, 2스프링을잇는가상의세로선을기준으로좌우에각각설치되는제3, 4스프링으로이루어지며, 상기제3, 4스프링은상기가상의세로선의중심보다앞쪽에위치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스텝퍼기능을겸비한실내화 ( 이하 구성 2 라한다 ). 5) 도면 : 별지 1 참조 나. 비교대상고안 ( 을제2호증 2) ) 1)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 호 2) 명칭 : 점프용기능신발 3) 도면 : 별지 2 참조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원고, 이사건출원고안 ( 청구항 1) 출원 특허청심사관, 의견제출통지 [ 청구항제1항은등록실용신안제 호에기재된고안과동일하여신규성이부정되고, 실용신안법제8 조제4항제2호에관한기재불비사유가있으며, 구실용신안법 ( 법률제819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른청구범위기재방법에위배됨 ] 원고, 의견서및명세서등보정서제출 ( 청구항제1항등보정 ) 특허청심사관, 최후의견제출통지 ( 청구항제1항은비교대상고안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됨 ) 원고, 의견서제출 특허청심사관, 특허거절결정 ( 자의견서에의하더라도청구항제1항은비교대상고안에의하여여전히진보성이부정됨. 이하 2) 실제 발명 에해당하나대비의편의상 고안 이라고부른다

39 이사건거절결정 이라한다 ) 원고, 이사건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 (2012 원6554 호 ) 특허심판원, 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사건심결 ( 이유 : 이사건출원고안은비교대상고안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됨 ).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요지이사건출원고안은그고안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그구성을용이하게도출할수없을뿐만아니라비교대상고안에비하여현저한효과를가지므로, 비교대상고안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할것임에도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다. 3. 이사건출원고안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기술분야대비이사건출원고안은스탭퍼기능을겸비한실내화에관한것으로, 보다상세하게는실내에서가벼운운동으로도종아리근육을강화시킬수있는스탭퍼기능을겸비한실내화에관한것이다 ( 을제1호증, 9-4면식별번호 [0002] 1~3행참조 ). 비교대상고안은스프링이장착된점프기능을가진신발에관한것으로서보다상세하게는신발의바닥면에두종류의스프링장치와전면에우레탄스펀지 3) 가구비되어외부충격에의해스프링의탄성수축 팽창작용으로점프를쉽게할수있도록하는기능성신발에관한것이다 ( 을제2호증, 2면 1~3 행참조 ). 살피건대, 양고안은운동기능을겸비한신발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3) 공개특허공보에는 스폰지 로기재되어있으나올바른외래어표기법에따라 스펀지 로고쳐쓴다. 이하외래어는같다

40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고안은휴식시간에발바닥을앞, 뒤, 좌, 우또는시계방향이나반시계방향으로기울여서스탭퍼운동을할수있도록스탭퍼운동기구의기능을결합한실내화에관한것인반면에, 비교대상고안은걷거나점프할때충격을완화하면서점프를용이하게하도록하는점프기능성신발에관한것이라는점, 양고안의스프링배열의차이로인하여구현하는기능이상이하다는점을들어양고안의기술분야가상이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즉, 진보성판단시대비되는 그고안이속하는기술분야 란원칙적으로당해고안이이용되는산업분야를말하는데 ( 대법원 선고 2012후 2067 판결등참조 ), 스탭퍼기능을갖는실내화나점프기능을갖는신발은운동기능을겸비한신발이라고하는동일한산업분야에해당한다할것이어서양고안의구체적인구성및효과의차이로인해그기술분야가상이하다고볼수없다. 나. 구성및작용효과대비 1) 구성 1 구성 1 실내화밑창및실내화밑창의내부에설치되는스프링을포함한다. 비교대상고안의대응구성본발명은점프기능을가진기능성신발로서, 신발의바닥면에완충스프링장치와이중탄력스프링장치 가구성된다 ( 을제2호증, 2면 13~14행, 도면 1 각참조 ). [ 도면 1]

41 양대응구성은실내화 ( 신발 ) 밑창 ( 바닥면 ) 과밑창 ( 바닥면 ) 의내부에설치되 는스프링 ( 완충스프링장치와이중탄력스프링장치 ) 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2) 구성 2 구성 2 비교대상고안의대응구성 스프링은실내화밑창의전방및후방에각각설치되는제1, 2스프링및제 1, 2스프링을잇는가상의세로선을기준으로좌우에각각설치되는제3, 4스프링으로이루어지며, 제3, 4스프링은위가상의세로선의중심보다앞 도면 1은본발명의설치구조를상세하게설명한것으로서, 점프기능신발 (100) 은신발내측바닥면앞측에착용자가운동을하며착지할때안전하게착지할수있도록충격을완화해주는스프링 (20) 장치가 구성된다 ( 을제2호증, 쪽 에 위 치 된 다. 2면 17~18행, 도면 1 각참조 ). 신발바닥면후측에는착용자의운동의힘이가해질때스프링의탄성수축ㆍ팽창운동을증가시키기위해이중스프링의상측스프링 (20) 과하측스프링 (21) 의탄성힘이다른스프링으로구성되어야외부힘이전달될때탄성힘이 약한상측 스프링 (20) 이일차수축하 고탄성힘이강한하측스프링 (21) 순으 로이차수축이되며, 팽창운동시하 측스프링 (21) 이일차팽창하고상측스 프링 (20) 순으로점프기능을가능하게 [ 도면 1] 한다 ( 을제2호증, 2면 21~25행참조 ). [ 도면 1]

42 [ 도면 2] 양대응구성을구체적으로대비하면, 구성 2는실내화밑창의전후방에각각구비된제1, 2스프링및제1, 2스프링을연결한가상선의중심보다앞쪽에좌우로구비된제3, 4스프링으로이루어져밑창전방에 3개, 밑창후방에 1개의스프링이구비된것임에비해, 비교대상고안의대응구성은신발바닥면앞측의스프링장치와신발바닥면뒤측의이중스프링장치로구성되어있고, 전방스프링장치는 4개의스프링으로이루어져있으며 [ 비교대상고안의도면 1, 2에의하면신발앞측의상받침대 (14) 와하받침대 (15) 사이에스프링이두줄로배열되어한줄마다좌우로 2개씩배치되어있다 ], 후방에는상측스프링과하측스프링으로이루어진이중스프링이다수개구비되어있으므로, 양대응구성은밑창 ( 바닥면 ) 의전후방에스프링을배열한점에서서로공통되고, 다만그세부스프링의배열및개수면에서는차이가있다. 그러나신발밑창중지면에강하게밀착되는부위는신발밑창앞, 뒤측이고발바닥의아치부분즉, 족저궁에대응되는신발밑창의가운데부분에는별다른힘이가해지지않으므로통상의기술자가신발밑창에스프링을배치하고자한다면밑창가운데가아닌밑창전후방에배치할수밖에없는점, 스프링의크기가작다면충분한탄성력을부여하기위해여러개의스프링을장착해야하는반면, 스프링의크기가크다면 1개의스프링으로도충분한탄성력을부여할수있으므로스프링의크기나탄성력에따라밑창전후방에배치할수있는스프링의개수는달라질수있는점등을참작하면, 양대응구성의스프링배열및개수차이는통상의기술자가스프링의크기나탄성력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나아가, 양대응구성은신발밑창앞뒤로스프링을배치한점에서차이가없

43 어사용자가신발을신고제자리걷기나점프를할때스프링의탄성반발력에 의해스탭퍼기능또는점프기능을모두구현할수있다는점에서별다른효과 의차이도없다할것이다. 다. 대비결과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고안은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고안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에의하여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다할것이어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라.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이사건출원고안은실내에서수시로스탭퍼기능을수행할수있는밑바닥이얇은슬리퍼형태의실내화임에비해비교대상고안은실외에서걷거나점프할때사용하는점프신발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고 ( 이하 주장 1 이라한다 ), 이사건출원고안은서있는상태에서발바닥을앞, 뒤, 좌, 우또는시계방향이나반시계방향으로기울일때체중이가해지는 4개의지점에단수의강력한스프링을둠으로써종아리근육을강화시킬수있는스탭퍼기능을하는반면, 비교대상고안은발바닥앞부분에좌우로 2개의스프링이두줄로구비되어합계 4개의스프링으로구성된하나의구조와뒤꿈치부분에점프기능을보강한이중스프링으로구성된하나의구조를각각배치함으로써앞부분의스프링은충격을완화하는기능을하고뒷부분의이중스프링은점프기능을수행하도록할뿐구성 2와같은구조를갖지아니하므로발바닥을전, 후, 좌, 우또는시계방향이나반시계방향으로기울일때종아리근육을강화시킬수있는스탭퍼기능은할수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 이하 주장 2 라한다 ). 먼저주장 1에대해살피건대,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즉, 실내화 란건물안에서만신는신발을지칭할뿐그형상에대한제한이있는것이아니므로뒤축이없는슬리퍼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

44 뒤축이있는신발도포함하는것이라는점에서비교대상고안의신발과차이가없을뿐만아니라비교대상고안의신발도필요에따라실내에서사용못할이유가없으므로실내화와실외화란점에서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고안사이에차이가있다고볼수없다. 다음으로주장 2에대해살피건대,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즉, 1 비교대상고안의스프링의배열은도면 2( 별지 2) 를참조하면구성 2와마찬가지로서있는상태에서발뒤꿈치를들거나발가락을들때체중이가해지는부분즉, 발바닥앞부분과뒤꿈치부분에배치되어있는점에서큰차이가없다. 2 구성 2는발바닥앞부분에삼각형형태로 3개의스프링이배치되어있음에비해비교대상고안의대응구성은발바닥앞부분에사각형형태로 4개의스프링이배치되어있고, 구성 2는뒤꿈치부분에하나의스프링만구비되어있음에비해비교대상고안의대응구성은뒤꿈치부분에다수개의스프링이배치되어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앞서구성 2 대비항목에서살펴본바와같이스프링의개수는스프링의탄성력등에의해좌우되므로탄성력이강한스프링을사용할경우 1개의스프링만으로도충분한반발력을줄수있을것인반면, 탄성력이약한스프링을사용할경우에는여러개의스프링을사용하여야만충분한반발력을구현할수있을것이어서통상의기술자라면스프링의탄성력에따라스프링의개수를달리하는정도는별다른어려움없이변경할수있는것에불과하다. 3 나아가, 구성 2의발바닥앞부분의삼각형형태로배치된스프링과비교대상고안의같은부분의사각형형태로배치된스프링및구성 2의발뒤꿈치부분의단일스프링과비교대상고안의같은부분의다수개로이루어진이중스프링등의구조차이로인한기능적인차이를살펴보면, 구성 2의상단에위치한스프링 (2) 은발뒤꿈치를들어체중을발가락주위에실을경우스프링의반발력에의해종아리앞부분근육을단련하도록하는것이고, 뒤꿈치부분에위치한스프링 (5) 은발가락을들어체중을발뒤꿈치에실을경우스프링의반발력에의해종아리뒤쪽근육을단련하도록하는것으로보이는데, 비교대상고안의경우에도발뒤꿈치를들면발바닥앞부분의스프링장치 (20) 에구비된두줄의스프링모두또는앞줄의스프링에체중이가해져

45 스프링의반발력에의해종아리앞부분근육을단련할수있고, 발가락을들면발뒤꿈치부분의바닥전반에걸쳐배치된다수개의스프링으로이루어진이중스프링장치 (20, 21) 에체중이가해져스프링의반발력에의해종아리뒤쪽근육을단련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 구성 2의발바닥앞부분아래쪽에좌우로나란히배치되어있는스프링 (3, 4) 은발바닥을좌우로기울일때체중이실리는부위여서발바닥을좌우로기울일경우스프링의반발력에의해종아리좌우의근육을단련하도록하는것으로보이는데, 비교대상고안의경우에도발바닥앞부분의스프링장치 (20) 에좌우 2개씩의스프링이구비되어있어발바닥을좌우로기울이면좌우스프링에체중이가해져스프링의반발력에의해종아리좌우의근육을단련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을참작하면, 구성 2와비교대상고안의대응구성은그스프링의배열및스프링개수의차이에도불구하고기능상의차이는없다할것이다. 4 한편, 일반적인의미의스탭퍼기능즉, 제자리걷기운동을수행하도록하는스탭퍼기능을구현하고자할경우에는발바닥전체에체중을실어걷게되는데, 양대응구성은밑창 ( 바닥면 ) 에배치된스프링의개수에의해스프링의반발력이각별하게차이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발바닥전체에체중을실어제자리걷기를할경우발바닥을지면에댈때에는스프링의수축에의해발에가해지는충격이완화될것이고, 발바닥을지면에서뗄때에는스프링의팽창에의해발바닥을용이하게들어올릴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도각별한효과의차이가없다. 5 고안의효과는고안을이루는물품의형상, 구조및그조합에의해결정되는것이어서고안의효과를그명세서에기재된효과만으로한정할수는없으므로비록비교대상고안명세서에는바닥면앞부분의스프링장치는착지할때충격을완화하는기능을하고뒷부분의이중스프링장치는점프기능을수행한다고만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 을제2호증, 2면 17~25 행참조 ) 스프링이배열된전체적인형상이나구조면에서이사건출원고안과별다른차이가없는비교대상고안이점프기능이외에이사건출원고안과같은스탭퍼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고보기어렵다

46 4. 결론그렇다면, 위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 정택수 판사 박정훈

47 [ 별지 1] 이사건출원고안의도면 [ 도면 1] [ 도면부호 ] 1: 실내화밑창, 2, 3, 4, 5: 스프링. 끝

48 [ 별지 2] 비교대상고안의도면 [ 도면 1] 측면투시도 [ 도면 2] 바닥면정면도 [ 도면 3] 측면도 [ 주요도면부호 ] 10: 우레탄스펀지, 12: 이중받침대, 13, 14: 상받침대, 11, 15: 하받침대, 20: 충격완화스프링또는상측스프링, 21: 하측스프링, 100: 점프기능신발. 끝

49 Ⅱ. 무효 재후 37 등록무효 ( 특 ) 허 8928 등록무효 ( 특 ) 허 등록무효 ( 특 ) 허 1344 등록무효 ( 특 ) 허 4350 등록무효 ( 특 )

50

51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재후37 등록무효 ( 특 ) 원고 ( 재심피고 ) 주식회사형우모드 서울마포구동교동 벽하빌딩 공동대표이사조, 조 피고 ( 재심원고 ) 동진침장주식회사 대구달서구월암동 대표이사류 소송대리인변리사이병일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12후 2135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재심청구를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피고 ( 재심원고 ) 가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판단한다.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가정하는재심사유인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라함은당사자가소송상제출한공격방어방법으로서판결에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판결이유중에판단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한편판결서의이유에는주문이정당하다는것을인정할수있을정도로당사자의주장, 그밖의공격방어방법에관한판단을표시하면되고당사자의모든주장이나공격방어방법에관하여판단할필요가없다 ( 민사소송법제208조 ). 따라서상고법원의판결에당사자가상고이유로주장한사항에대한구체적 직접적인판단이표시되어있지않았더라도판결

52 이유의전반적인취지에비추어그주장을인용하거나배척하였음을알수있는정도라면판단누락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6재다 218 판결등참조 ). 재심대상판결이유에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이사건특허발명 ( 특허등록번호제 호 ) 이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원심판시비교대상발명 1, 4( 이하 비교대상발명 이라한다 ) 에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서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판단한원심을정당하다고수긍한다음그러한원심의조치에상고이유주장과같은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발명의진보성판단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고판단하였음을알수있는바, 이러한판단에는이사건특허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목적 구성 작용효과대비와관련한원심판단에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및진보성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고, 이사건특허발명에서한정한수치에수치한정의임계적의미가있음에도이를부정한원심판단에심리미진및수치한정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으며, 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지않은사항은주지관용기술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한원심판단에유기적으로결합한전체로서의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사상을제대로파악하지않아진보성판단을그르친위법이있다는피고 ( 재심원고 ) 의상고이유주장을모두배척하는취지가포함되어있음이분명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판단누락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그러므로이사건재심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고재심소송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 김신

53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허 8928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월드드림피쉬대구달서구성서로 414, 303호 ( 이곡동 ) 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변리사노경규 피 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상록구해안로 787( 사동 ) 대표자원장강 소송대리인변리사진천웅, 조현동, 정종옥, 김영호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110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명칭 : 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54 2)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 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의범위가 ) 등록당시의특허청구범위 (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발명의적용대상인해양생물을어류로한정한것이외에는 2013정 56호사건의심결에따라정정된특허청구범위와동일하므로그기재는생략한다 ) 나 ) 특허심판원 2013정 56호사건의 자심결에따라정정된청구범위 ( 밑줄친부분이정정된부분이다 ) 청구항 1 해수에해양생물을일정한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해수의온도를소정의구간에따라단계적으로낮추면서,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상기낮아진각단계에따라단계적으로증가시키는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 및상기해양생물이일정한온도에서소비하는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를기점으로,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상기낮아진각단계에따라단계적으로줄이는단계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를포함하고, 상기해양생물은어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2 소정의수온인해수에서제1산소소비량을가지는해양생물을일정한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 상기해수의온도를소정의구간에따라단계적으로낮추면서,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한시간동안유지시키되,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에서유지시키는일정한시간을단계적으로증가시키는단계및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중일정한온도에서, 상기해양생물이소비하는평균산소소비량이상기제1산소소비량보다 1.5배내지 4배범위내로작거나또는상기해양생물이소비하는산소소비량의편차가 6.0ml O 2 kg -1 WW 4) h -1 내지 0.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해수의온도를기점으로,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에서유지시키는 4) WW는습중량 (wet weight) 을말한다

55 일정한시간을단계적으로줄이는단계를포함하고, 상기해양생물은어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3 수온이제1온도인해수에서제1산소소비량을가지는해양생물을상기제1온도를가진해수에서제1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 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면서제2온도에서는상기해수의수온을제2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상기제2온도는상기해양생물의산소소비량이상기제1산소소비량보다 1.5배내지 2.5배범위내로작은제2산소소비량을가지는온도이고, 상기제2시간은상기제1시간보다 10배내지 25배범위내로긴시간임- 및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면서제3온도에서는상기해수의수온을제3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상기제3온도는상기해양생물의산소소비량이상기제1산소소비량의 3배내지 4배범위내로작은제3산소소비량을가지는온도이고, 상기제3시간은상기제1시간의 26배내지 100배범위내로긴시간임 -를포함하고, 상기해양생물은어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4 수온이제1온도인해수에서제1산소소비량을가지는해양생물을상기제1온도를가진해수에서제1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및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면서제3온도에서는상기해수의수온을제3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상기제3온도는상기해양생물의산소소비량이상기제1산소소비량의 3배내지 4배범위내로작은제3산소소비량을가지는온도이고, 상기제3시간은상기제1시간의 10배내지 100배범위내로긴시간임-를포함하고, 상기해양생물은어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5 제1온도를가진해수에해양생물을제1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 제2온도-상기제2온도는해양생물이상기제1온도내지제2온도범위내의일정한온도에서소비하는산소소비생체리듬진폭이 6.0ml O 2 kg -1 WW h -1 내지 1.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지점의온도를의미함-까지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고, 상기해수를상기제2온도에서상기제1시간보다 10배내지 25배범위내로긴제2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및상기해양생물이소비하는산소량의최대치와최소치의차가 1.1ml O 2 kg -1 WW h -1 내지

56 0.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제3온도까지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고, 상기해수를상기제3온도에서상기제1시간보다 26배내지 100배범위내로긴제3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를포함하고, 상기해양생물은어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6 제1온도를가진해수에해양생물을제1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 제3온도-상기제3온도는해양생물이상기제1온도내지제3온도범위내의일정한온도에서소비하는산소소비생체리듬진폭이 1.1ml O 2 kg -1 WW h -1 내지 0.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지점의온도를의미함-까지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고, 상기해수를상기제3온도에서상기제1시간보다 10배내지 100배범위내로긴시간동안유지시키는단계를포함하고, 상기해양생물은어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7 제3항내지제6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해수의수온을점차낮추는것은, 상기해수의온도를소정의구간에따라단계적으로낮추면서,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상기낮아진각단계에따라단계적으로증가시키는것임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8 제3항또는제5항에있어서, 상기제1온도는 14 내지 12 이고, 상기제2온도는 7 내지 5 이며, 상기제3온도는 5 내지 3 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9 제4항또는제6항에있어서, 상기제1온도는 13 이고, 상기제3온도는 4 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청구항 10 제1항내지제6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어류는활어또는넙치인것을특징으로하는해양생물의인공동면유도방법. ( 이하, 정정후의특허발명을 이사건정정발명 이라하며, 이사건정정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정정발명 이라부르기로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르기로한다 ). 5) 도면 : 별지 1과같다

57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제4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특 호나 ) 명칭 : 활어의수송방법및그것에사용하는수송용컨테이너 5) 다 ) 도면 : 별지 2의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제5호증 ) 가 ) 공고일 / 공고간행물 : /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제 호나 ) 명칭 : 활어수송용저온무수컨테이너장치다 ) 주요도면 : 별지 2의제2항과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한국해양연구원을상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하면서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이사건심판계속중 법률제11145호로제정된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자로시행됨에따라위법률부칙제8조제1항에의해피고가한국해양연구원에속하는모든재산과권리 의무를포괄승계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12당 1101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4) 한편피고는이사건소제기이후인 이사건특허발명명세서중 발명의상세한설명 의일부와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6 및 청구항 10 의기재내용에대한정정심판을청구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위정정심판사건을 2013정 56호로심리한다음, 피고의청구를받아들이는내용의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8, 9호증, 변론전체의취지 5) 비교대상발명 1의청구항및명세서에는 콘테이너 라고표기되어있으나외래어표기법에따라 컨테이너 로고쳐쓴다. 이하외래어는모두동일하다

58 2. 당사자의주장요지가. 원고의주장이사건정정발명은 1 미완성발명에해당하고, 2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명세서가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지아니한점에서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며, 3 특허청구범위가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있지아니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그렇지않다하더라도이사건정정발명은 4 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나. 피고의주장이사건정정발명은 1 완성된발명에해당하고, 2 통상의기술자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명세서가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는점에서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요건을충족하고있으며, 3 특허청구범위기재요건도충족하고있을뿐아니라, 4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기술적특징을개시하고있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 3. 미완성발명및명세서기재불비여부가. 원고의구체적주장원고는, 1 이사건정정발명은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전범위에대한효과가입증되지아니하여미완성발명에해당하고, 2 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에이사건정정발명의효과를뒷받침할만한실험데이터나이를인정할만한이론적근거를제시하고있지못하므로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는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정정발명을반복실시하여목적하는기술적효과를얻을수있을정도로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지아니하여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며, 3 이사건정정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 일

59 정한시간, 소정의구간, 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 평균산소 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 등과같이불명확한용어가사용되고있어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된것이라고볼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나. 미완성발명여부및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불비여부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면이사건정정발명은완성된발명에해당하고, 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의 발명의상세한설명 은통상의기술자가그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이사건정정발명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하여재현할수있는것으로인정되므로특허법제 42조제3항제1호에서정한명세서기재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할것이다. 즉, 1 변온동물은주위온도가활동가능한온도보다현저히낮아질때호흡량을최대한낮추어동면을함으로써생존을유지할수있는바, 넙치등을비롯한어류들은변온동물에해당하므로주위온도가현저히낮아지는등의특정한조건에서인공동면상태에이를수있다는점은이사건정정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의기술상식이다. 2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도활어를시간당 1~ 2 로냉각시키면동면상태로되어 -1~10 의온도로수송할수있는것으로기재되어있고 ( 갑제4호증, 3-1면 청구항 1, 청구항 3, 청구항 5 각참조 ),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도넙치또는우럭과같은활어를가사상태가되도록설정온도로냉각하고그상태에서일정시간유지한다음무수컨테이너를사용하여고밀도로적재함으로써높은생존율과적재율로활어를수송할수있는것으로기재되어있는점 ( 갑제5호증, 4면아래에서 7행 ~5면 13행, 7면 청구항 13 각참조 ) 을참작하면, 인공동면상태에이를수있는온도까지서서히냉각시키면어류가인공동면상태에이를수있고, 인공동면상태에서는수조탱크에넣지않은무수상태로도장시간생존해있을수있음을알수있다. 3 위기술상식과비교대상발명 1, 2의각기재, 그리고넙치이외에능성어, 쏘가리, 얼룩바리, 우럭등을실험한결과이사건정정발명의인공동면기술적용이가능한것으로확인되었다는을제3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정정발명의실시예즉, 넙치가담긴해수를냉각하면서각온

60 도에서의시간을점차늘리다가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거의나타나지않는 4 에서최장시간인 260분간유지하고, 점차유지시간을감소시켜최종적으로 -0.2 까지냉각하여인공동면을유도한다음동면상태에접어든넙치를 5 로유지되는박스에넣고물기가있는한지로덮은후밀봉하여보관한결과무수상태로 18~24 시간유지한후의생존율이 90~100% 였음을보여주는실시예 ( 갑제2호증, 면 실시예 2, 실시예 3 각참조 ) 를넙치이외의어류에적용하여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거의없는온도를찾아낸다음그온도를기점으로유지시간을조절한다면넙치와마찬가지로충분히인공동면을유도할수있고, 무수상태로장시간생존하도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특허청구범위기재불비여부먼저이사건제1항정정발명에기재된 일정한시간, 소정의구간, 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 라는용어는일견시간이나온도범위를알수없는불명확한용어로보이나, 인공동면을유도하고자하는대상인어류는어종마다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 나 완전한인공동면에이르는해수의온도 가다를수있으므로이를특정한수치범위로한정하여기재하도록하는것은특허권의범위를지나치게축소하는것이되어바람직하지아니하고,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거의없는온도즉, 신진대사활동이최소가되는온도까지냉각시키는동안차가운수온에대한적응시간을충분히가지도록함으로써어류의스트레스를최대한줄여생존율을높이고자하는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을참작할때 ( 갑제2호증, 4면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1번째단락, 5면 4번째, 6번째단락각참조 ) 각어종의산소소비량을측정함으로써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 를찾아내기만하면그를기점으로유지시간을적절하게늘리거나줄이면서인공동면을용이하게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이상, 인공동면구현수단 (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 유지시간등 ) 을다소포괄적이고불명확한용어로기재하였다고하더라도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가불명확하다고보기는어렵다

61 나아가이사건제2항내지제10항정정발명에사용된위용어등을비롯한 제1온도, 제2온도, 제3온도, 제1시간, 제2시간, 제3시간, 제1산소소비량, 제2산소소비량, 제3산소소비량 등의용어도위와마찬가지이유로그기재가불명확하다고보기어렵다. 결국이사건정정발명은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서정한특허청구범위의기재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할것이다. 라. 소결이상과같이, 이사건정정발명은미완성발명에해당하지아니하고원고가주장하는기재불비사항을포함하고있지도아니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할수없다. 4. 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정정발명은어류의장시간수송을위한인공동면유도방법에관한것으로, 더욱상세하게는어류를포함하는해수의온도를단계적으로낮추면서각단계의온도유지시간을단계적으로확장하는어류의인공동면유도방법에관한것이다 ( 갑제2호증, 4면 3~21 행, 정정된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10 각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발명의명칭, 도면의간단한설명, 청구의범위및도면만수록되고나머지내용은수록되지않은요부공개공보만제출되어기술분야에대한구체적인기재는찾아볼수없으나, 청구항 5에따르면활어를동면상태에이르도록서서히냉각한다음 -1~10 의온도를유지하면서목적지까지수송한후, 목적지에서동면상태의활어를소생시키는공정으로이루어진활어의수송방법에관한것임을알수있고 ( 갑제4호증, 3-1면 청구항 5 참조 ), 비교대상발명 2는활어수송용저온무수컨테이너장치에관한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열전모듈 6) 을이용하여내부온도를조절하고적당한수분과산소를공급하여활어의신진대사활동이최소가되는온도에서해수를이용하지않는무수 6) 열전모듈 (Thermoelectric Module, TEM): 열과전기의상호작용으로나타나는각종효과를이용한소자의총칭으로열전소자라고도한다

62 화상태로고밀도로저장할수있는활어수송용저온무수컨테이너장치에관한것이다 ( 갑제5호증, 3면 2~5행참조 ). 이들을대비하면, 이사건정정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어류를신진대사활동이최소가되는온도까지단계적으로냉각함으로써동면상태로만들어장시간수송이가능하도록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나.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1) 이사건제 1 항정정발명 가 ) 구성 1 구성 1 해수에해양생물을일정한시간동 안유지시키는단계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유수컨테이너의해수온도를종래사용되고있는 온도로맞춘다음수송할활어를유수컨테이너에 넣는단계 ( 갑제 5 호증, 4 면아래에서 2~3 행참조 ) 구성 1은온도나시간에대한구체적인한정사항이없이단순히 해수에해양생물을일정시간유지시키는단계 로만제시되어있어그기술적의미를명확하게알수없는바, 이에대응되는명세서의기재즉, 본발명은해양생물에인공적으로동면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 해양생물을포함하는해수의온도를단계적으로낮추면서, 이렇게낮아진각단계에서의해수온도유지시간을단계적으로늘리거나확장하는것이특징이다. 이를위하여, 본발명은먼저해수에해양생물을일정한시간동안유지시킨다. 즉, 해양생물을포함하는해수를준비하는것이다. 라는기재 ( 갑제2호증, 4면아래에서 2행 ~5면 2행참조 ) 를참작하여보면, 구성 1은구성 2, 3의온도하강및시간조절단계를순차적으로진행하기위해미리 해양생물을해수에일정시간담가두는준비단계 에해당함을알수있다. 따라서양대응구성은해양생물 ( 어류 ) 을해수에넣어두고이후의냉각단계를수행하기전에일정시간동안대기시킨다는점에서동일하다

63 나 ) 구성 2, 3 구성 2, 3 해수의온도를소정의구간에따라단계적으로낮추면서, 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활어의인공동면을유도하기위하여활어를동면온도까지시간당 1~2 씩서서히냉각하는것 ( 갑제4호증, 3-1면 청구항 1, 청구항 3 각참조 ) 하게유지하는시간을낮아진각단 계에따라단계적으로증가시키는 단계 ( 구성 2) 해양생물이일정한온도에서소비하는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해수의온도를기점으로, 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낮아진각 비교대상발명 2 의대응구성활어가담긴유수컨테이너를시간당 2 로하강 하는단계 (S2) 및활어가확실한가사상태가되도 록유수컨테이너의온도를설정온도에서 3 시간 동안유지시키는단계 (S3)( 갑제 5 호증, 4 면아래 에서 3 행 ~5 면 2 행참조 ) 단계에따라단계적으로줄이는단계 ( 구성 3) 먼저구성 2, 3과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을대비하면, 구성 2, 3은해양생물이일정온도에서소비하는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온도까지는단계적으로낮추어진각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을단계적으로증가시켰다가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온도부터는단계적으로낮추어진각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을단계적으로감소시키는것임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활어의동면온도까지일정한속도로 ( 시간당 1~2 씩 ) 온도를낮추고있어각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이일정하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구성 2, 3과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을대비하여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은활어의동면온도까지는일정한속도로 ( 시간당 2 씩 ) 온도를낮추어각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을동일하게하고, 그후가사상태에이르러서는 3시간동안유지하는것이어서, 구성 2, 3과인공동면유도를위한온도하강단계에서의시간조절방법이상이하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는구성 2, 3과같이온도하강단계에서의시간조절과관련하여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온도를기점으로하여유지시간을달리한다거나기점이되는온도이전에는유지시간을점차증가시키

64 다가위기점온도이후에는유지시간을점차감소시키는시간조절방법에대한어떠한암시도찾아볼수없을뿐아니라,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온도를기점으로하여각온도에서의유지시간을달리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고볼근거도찾아볼수없으므로구성 2,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해낼수있다고볼수없어그구성의곤란성을부정하기어렵다. 또한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의 ( 본발명은 ) 해양생물의호흡상태나내인성생체리듬으로부터해양생물이가장많은스트레스를받는해수온도를파악한뒤, 상기해수온도구간에서유지하는시간을가장길게함으로써, 해양생물이받는스트레스를최소화하고자한다. 라는기재 ( 갑제2호증, 5면아래에서 17~19행참조 ), ( 본발명에따르면 ) 낮아진각단계의온도에서유지시키는일정한시간을해양생물이소비하는산소소비량의변화가크게줄어들거나내인성생체리듬이정지되어산소소비량의변화가거의없는시점까지단계적으로증가시킨뒤, 이를기점으로각단계에서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단계적으로줄임으로써해양생물의생존율을장시간유지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라는기재 ( 갑제2호증, 12면 8~11행참조 ) 등에비추어보면, 구성 2, 3과같은방식으로인공동면을유도하면해양생물이받는스트레스를최소화하여인공동면유도후의생존율을높일수있음을알수있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실시예를살펴보면, 종래와같이비닐봉지나신문지로포장한넙치를무수상태로 12~15시간유지한결과생존율이 20~30% 에불과하였으나 [ 갑제2호증, 10면 4번째단락, 11면 실시예 3 표 2( 별지 1) 각참조 ], 넙치가담긴해수를 13 에서 10분간, 12 에서 20분간, 11 에서 30분간유지하고, 같은방식으로유지시간을점차늘리다가 6 에서는 120분간, 5 에서는 180분간, 4 에서는 260분간유지한후, 점차유지시간을줄여 3 에서 180분간, 2 에서 120분간, 1 에서 20분간유지하고, 최종적으로 -0.2 에서 15분간노출하여인공동면을유도한다음 ( 갑제2호증, 10면마지막단락 ~11면 1번째단락참조 ), 동면상태에접어든넙치를 5 로유지되는박스에넣고넙치표면을물기가있는한지로덮은후박스를밀봉하여보관한결과, 무수상태로 18~24시간유지한후의생존율이 90~100% 에달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바 [ 갑

65 제2호증, 11면 실시예 3 1번째단락, 표 2( 별지 1) 각참조 ], 그렇다면이사건제1항정정발명방법대로인공동면을실시할경우넙치등활어의생존율이매우높아진다고할수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공보는앞서살핀바와같이요부공개공보여서해수의온도를단계적으로낮추어인공동면을유도한다음수송한활어의생존율에대한기재를찾아볼수없고,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도단계적인냉각에의해인공동면을유도함으로써활어의신선도를좋게하고생존율과적재율을높일수있다는기재만있을뿐 ( 갑제5호증, 5면 11~14 행참조 ) 구체적인생존율에대한기재를찾아볼수없어, 이사건정정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의효과를직접적으로대비할수는없으나, 해수온도의하강으로인해해양생물이받는스트레스를최소화하기위해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온도를파악하고이를기점으로하여각온도에서의유지시간을달리하는구성을채택하고있지아니한비교대상발명 1, 2가이사건제1항정정발명과동등한해양생물의스트레스감소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다 ) 소결이상과같이,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과동일하나, 구성 2, 3 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므로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라 )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1 구성 2, 3은종전의인공동면기술을복잡하게변형시켜놓은것일뿐그로인하여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나아진효과를보이고있지아니하므로비교대상발명들에기재된대응구성의단순변경이나균등물의치환에지나지아니하고, 2 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에는비교대상발명들과대비할만한구체적인효과차이에대한기재도찾아볼수없으며, 3 산소소비량의편차와스트레스의상관관계, 유지시간과스트레스의상관관계에대한어떠한규명도없는이상, 구성 2, 3으로인한해양생물의스트레스감소효과는피고의자의적인주장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주장한다

66 살피건대, 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여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즉, 1 비교대상발명 1, 2는해수의온도를시간당 1~2 로일정하게내려활어의인공동면을유도하고있을뿐이므로통상의기술자가어류의종류나설비의상태에따라냉각공정을변경하고자하더라도냉각시간을각온도에따라지속적으로늘리거나지속적으로줄이는정도의변경을넘어, 어류마다온도에따른평균산소소비량을측정하고, 평균산소소비량의편차가없는온도를기점으로하여각온도에서의유지시간을늘리거나줄이는구성 2, 3을착안해내는것은용이하다고보기어렵고, 구성 2, 3이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구성이라고볼만한근거도찾아볼수없으므로이를단순한변경이나균등물의치환이라고보기어렵다. 2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에서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과같은방식을통해활어의생존율을무수상태로장시간유지할수있었음을구체적인실시예를통하여개시하고있는점등을참작하면그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에충분하고, 출원발명의진보성을담보하기위하여출원당시존재하는모든선행기술들과의효과를대비한실험결과를명세서에기재하도록요구할수도없으므로비교대상발명 1, 2와의비교실험결과에대한구체적인기재가없다는이유로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현저한효과가없다고단정할수없다. 3 더구나, 이사건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됨은무효심판청구인인원고가입증하여야하는데원고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현저한효과가없음을보여주는어떠한자료도제출하지못하고있다 ( 원고가변론종결후제출한 자참고서면에첨부된 실험결과 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에따라실험되었다고볼만한근거가부족하고비교대상발명 1, 2와의비교실험결과도아니므로위 실험결과 만으로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현저한효과가없다고단정하기어렵다 ). 4 ᄀ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의다음과같은기재, 즉 산소소비량의진폭이작다는것은해양생물의호흡활동이스트레스로인해위축되어있음을의미한다. 는기재 ( 갑제2호증, 5면아래에서 6~7행참조 ), 본발명은상기와같이해수의온도를단계적으로낮추면서해수온도유지시간을단계적으로확장한이후에는, 해양생물이소비하는산

67 소소비량의변화가크게줄어들거나산소소비량의변화가거의없는해수의온도를기점으로, 상기각단계에서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단계적으로줄이는것이특징이다. 즉, 해양생물의호흡상태나내인성생체리듬으로부터해양생물이가장많은스트레스를받는해수온도를파악한뒤, 상기해수온도구간에서유지하는시간을가장길게함으로써, 해양생물이받는스트레스를최소화하고자함이다. 라는기재 ( 갑제2호증, 5면아래에서 17~21 행참조 ) 및 본발명에따르면해양생물을포함하는해수의온도를단계적으로낮추면서,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마다해수의수온을일정한시간동안유지시키되, 상기낮아진각단계의온도에서유지시키는일정한시간을해양생물이소비하는산소소비량의변화가크게줄어들거나내인성생체리듬이정지되어산소소비량의변화가거의없는시점까지단계적으로증가시킨뒤, 이를기점으로상기각단계에서해수의수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시간을단계적으로줄임으로써, 해양생물의생존율을장시간유지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라는기재 ( 갑제2호증, 12면 발명의효과 1번째단락참조 ) 등을고려하면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에서는해양생물이해수의온도가내려가스트레스를많이받을수록호흡량이줄어들어산소소비량의편차가작아지므로산소소비량의편차가거의없는온도에이를때까지는냉각되는각온도에서충분한적응시간을갖도록유지시간을점차늘리되, 산소소비량편차가거의없는온도에서해양생물이어느정도가사상태에놓이면신진대사활동이거의일어나지않아더이상의적응시간을필요로하지않으므로완전한동면온도까지단시간에냉각시킴으로써저온의해수에노출되는시간을줄여해양생물이받는충격을완화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을개시또는암시하고있다할것이어서, 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에산소소비량의편차와스트레스의상관관계, 유지시간과스트레스의상관관계등에대한아무런규명이없다고보기어렵다. ᄂ설령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에산소소비량의편차와스트레스의상관관계및유지시간과스트레스의상관관계에대한이론적근거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특허발명의명세서는특징적인구성으로인한효과가일정한확실성을가지면서동등한정도로달성될수있음을보이면족하고그와같은효과가얻어질

68 수없다고의심되는경우에만그에대한이론적근거를제시할필요가있다고할것인데, 앞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에서이사건제1항정정발명과같은방식으로활어를인공동면시키면그생존율을무수상태로장시간유지할수있음을개시하고있는이상, 그러한효과를달성하게된이론적근거를개시할필요성이있다고할수없다. 2) 이사건제2항내지제10항정정발명가 )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그형식은독립항이나,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구성 1 내지 3을그대로포함하면서구성 3의기점이되는온도를산소소비량의상대비로한정하거나 ( 구성 1에서의평균산소소비량을제1산소소비량으로정하고, 구성 3에서의기점이되는온도는평균산소소비량이제1산소소비량보다 1.5배내지 4배범위내로작아지는온도로한정하고있다 ), 특정수치범위의산소소비량편차로한정하고있어 ( 기점이되는온도를산소소비량편차가 6.0ml O 2 kg -1 WW h -1 내지 0.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해수의온도로한정하고있다 ) 실질적으로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종속항에해당한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는이상,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진보성도부정되지아니한다. 나 ) 이사건제3항내지제10항정정발명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은각각독립항으로서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구성 1을포함하면서, 구성 1의온도를 제1온도 로, 구성 1의유지시간을 제1시간 으로한정하고있고, 구성 3에대응되는구성을찾아볼수없다는점에서이사건제1항발명과차이가있다. 또한, 해수의온도를점차낮추면서단계적으로낮아진각온도마다유지시간을점차증가시키는점은구성 2와동일하나, 점차낮아지는온도범위중에서제2온도또는제3온도를설정하되, 제2온도는제1온도에서의해양생물의산소소비량인제1산소소비량보다 1.5배내지 2.5배범위내로작은제2산소소비량을가지는온도로, 제3온도는제1산소소비량의 3배내지 4배범위내로작은제3산소소비량을가지는온도로한정하면서, 제2온도를유지하는시간인제2시간은제1시간보다 10배내지 25배범위

69 내로긴시간으로, 제3온도를유지하는시간인제3시간은제1시간의 26배내지 100배범위내로긴시간으로한정하거나 ( 이사건제3항정정발명 ), 제3온도를제1산소소비량의 3배내지 4배범위내로작은제3산소소비량을가지는온도로, 제3시간은제1시간의 10배내지 100배범위내로긴시간으로한정하거나 ( 이사건제4항정정발명 ), 제2시간및제3시간은이사건제3항발명과동일하게설정하되, 제2온도를 제1온도내지제2온도범위내의일정한온도에서소비하는산소소비생체리듬진폭이 6.0ml O 2 kg -1 WW h -1 내지 1.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지점의온도 로한정하고, 제 3 온도를해양생물이소비하는산소 량의최대치와최소치의차가 1.1ml O 2 kg -1 WW h -1 내지 0.0ml O 2 kg -1 WW h -1 범위내로한정하거나 ( 이사건제5항정정발명 ), 제3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을이사건제4항정정발명과동일하게설정하되, 제3온도를 해양생물이제1온도내지제3온도범위내의일정한온도에서소비하는산소소비생체리듬진폭이 1.1ml O 2 kg -1 WW h -1 내지 0.0ml O 2 kg -1 WW h -1 범위내인지점의온도 로한정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사건제6항정정발명 ). 그런데, 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에서한정한 제3온도 는이사건정정발명명세서의기재를참작하면해양생물이스트레스를가장많이받아산소소비량의변화 ( 산소소비생체리듬진폭 ) 가거의없는온도로서, 이사건제3 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은위와같은제3온도에서장시간유지함으로써적응시간을충분히갖도록하여인공동면을효율적으로유도하고자하는것임을알수있다 ( 갑제2호증, 7면 4번째단락, 마지막단락각참조 ). 그렇다면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은해양생물이스트레스를가장많이받아산소소비량편차가거의없는제3온도를찾아내어그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을구성 1의해양생물준비단계보다충분히길게함으로써해양생물이낮은온도에서받는스트레스를최소화하고자하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기술적사상을공유하고있다고할것이고, 이러한기술적사상은비교대상발명 1, 2에기재또는암시된바가없으며, 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이아님은앞서살핀바와같으므로, 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 1항정정발명에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그구성의곤란성이인정된다할것이다

70 다만, 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에대응되는실시예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여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이이사건제1항정정발명과동등한효과를달성할수있는지여부는알수없으나, 설령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하여현저한효과를발휘하지못한다하더라도무릇종래기술과전혀다른새로운해결수단을창작한때에는그새로운해결방법의제공에의한기술의풍부화가인정되어발명의진보성이긍정될수있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97후2224 판결, 대법원 선고 97후1771 판결참조 ), 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서제시하지않은새로운인공동면수단을제공하였다는것만으로도그진보성을부정하기는어렵다할것이다. 나아가, 이사건제3항내지제6항정정발명중하나이상의종속항인이사건제7항내지제9항정정발명이나, 이사건제1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의종속항인이사건제10항정정발명역시이사건제1항내지제6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다 )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제2항내지제10항정정발명은산소소비량, 산소소비량의편차, 각온도유지단계에서의산소소비량비, 각온도유지단계에서의유지시간비, 각온도유지단계의온도등이수치범위로한정되어있는발명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수치한정여부에서만차이가있는수치한정발명에해당하는데, 이사건정정발명의명세서에서는위수치범위의임계적의의를인정할만한기재를찾아볼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여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즉, 앞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제2항내지제10항정정발명은해양생물이스트레스를가장많이받는온도에서유지하는시간을구성 1의해양생물준비단계보다충분히길게함으로써해양생물이낮은온도에서받는스트레스를최소화하고자하는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기술적사상을공유하고있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 2와대비하여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고, 따라서비교대

71 상발명 1, 2 와구별되는차이점이수치범위에만있는수치한정발명이라볼수 없다. 다. 소결 이상과같이, 이사건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에의하여진보성이부 정되지아니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고, 그취소를구하는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받아들이지아니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 정택수 판사 박정훈

72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및표 [ 도면 1] 유지시간조절제 1 예모식도 [ 도면 2] 유지시간조절제 2 예모식도 [ 도면 3] 자동호흡측정장치구성도 [ 도면 4a] 양식산해양생물의호흡상태도 [ 도면 4b] 양식산해양생물의호흡일주기리듬도 [ 도면 5a] 자연산해양생물의 호흡상태도

73 [ 도면 5b] 자연산해양생물의조석주기리듬도 [ 도면 6] 온도에따른산소소 비량변화도 [ 도면 7] 온도와유지시간그래프 [ 도면 8a] 인공동면장치측면도 [ 도면 8b] 인공동면장치상면도. 끝

74 [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도면및주요도면 1. 비교대상발명 1 [ 도면 1] 컨테이너의사시도 [ 도면 2] 컨테이너의상면도

75 2. 비교대상발명 2 [ 도면 2] 컨테이너장치의개념적인전체흐름도 [ 도면 3] 컨테이너장치의 정면도 [ 주요도면부호 ] 1: 내통, 2: 활어바스켓, 3, 7: 온도조절기, 4: 열전모듈, 5, 10: 냉각팬, 6: 공기온도센서, 8: 해수온도센서, 11: 해수펌프, 12: 해수개폐밸브, 13: 타이머, 14: 스프레이, 15: 드레인홀, 16: 해수필터, 17: 해수통, 18: 산소통, 19: 산소개폐밸브, 20: 산소유량계, 21: 순환팬, 22: 팬모터, 23: 단열재, 24: 외통, 25: 캐비넷, 26: 내통상부도어, 27: 내통하부도어, 28: 캐비넷도어, 29: 내통공기온도표시기, 30: 해수통해수온도표시기, 31: 전원스위치, 32: 걸림돌기, 33: 해수순환관, 34: 산소공급관, 50: 컨테이너장치, 51: 전기회로, 52: 해수순환구조, 53: 산소공급유닛. 끝

76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2허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그래미강원철원군갈말읍군탄리 대표이사남 소송대리인변호사서영철특허법인유아이피담당변리사김동진, 박재천, 전상우 피 고 주식회사현대신약고양시일산동구숲속마을1로 29-37, 210호 ( 풍동, 서광미르프라자 ) 대표자사내이사김영하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9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77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숙취해소용건강차제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67261호 3) 특허청구범위 : [ 별지 1] 과같다 ( 이하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4) 특허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19호증 ) 가 ) 공고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제142373호나 ) 명칭 : 알코올 7) 성장애예방및개선제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20호증의 1)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특 호나 ) 명칭 : 해독과체질개선에유효한생약제및그제조방법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2항과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21호증의 1)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특 호나 ) 명칭 : 생약을주제로한건강음료의제조방법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3항과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 갑제22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특 호나 ) 명칭 : 혼합음료및그의제조방법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4항과같다. 7)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는 알콜 로기재되어있으나, 이판결에서는외래어표기법에맞게이와같이고쳐쓴다

78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당시의특허권자인이율을상대로하여, 이사건특허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발명의효과가기재되어있지않고,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을뿐만아니라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있지않으며,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 4 등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12당 97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은상세한설명및특허청구범위에기재불비가있다고할수없고, 비교대상발명 1, 2, 4 등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요지의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3) 피고는위심결이후인 이율로부터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권을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3, 19호증, 갑제20~22 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요지 1) 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및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숙취해소용건강차를제조하는공정중의하나인숙성에대한시간, 온도, 습도등의구체적조건이나건강차의제조공정에사용되는각원료성분의 % 의기준이명확히기재되어있지않고, 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건강차의효과내지건강차의제조공정관련효과의기재도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발명의효과가기재되어있지않고,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을뿐만아니라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된것으로볼수없음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79 2) 이사건제 1 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 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그진보성이부정됨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 결은위법하다. 3. 이사건제 1 항발명의진보성여부에관한판단 편의상이사건제 1 항발명의진보성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부정되는지 여부에관하여먼저살펴본다. 가.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숙취해소용건강차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서, 좀더상세히설명하면, 키토올리고당과전통한방재료를혼합하여소정의제조공정을거친후차로제조하는숙취해소용건강차제조방법에관한것이다 ( 갑제3호증중 2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1, 2행 ).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알코올함유제품의섭취에따른장해의예방및개선제에관한것으로서, 특히숙취, 소화불량, 설사, 피로등의직접증상과지방간, 당뇨, 혈관성질환등의간접증상을복합적으로예방, 개선시킬수있는알코올성장해예방및개선제에관한것이다 ( 갑제19호증중 1면 기술분야 ). 비교대상발명 2는해독은물론알코올중독성증상이나알코올중독에유효한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체질을개선시켜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는생약제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이다 ( 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5~7행 ). 비교대상발명 3은건강음료의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대추, 검정콩, 감초, 당귀, 목단, 백작약, 잔대의추출원액 50% 와올리고당 5% 그리고정제수 45% 의원재료를고온살균하여만든생약을주제 ( 主劑 ) 로한건강음료의제조방법에관한것인데 ( 갑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및그분야의종래기술 1~3행 ), 한약재의각종성분이다량함유되어있어각종질환의예방과치료에도움이되며, 특히주독제거, 숙취해소및신진대사를촉진하여원기를돋아주는등의여러가지복합적인효과가있는것이다 ( 갑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효과 ). 비교대상발명 4는음주전후또는필요시알코올농도를낮출수있는천연동식

80 물원료의추출물을함유한혼합음료및그의제조방법에관한것이다 ( 갑제22 호증중 1면 발명의상세한설명 1, 2행 ).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3 및 4는모두건강차 ( 건강음료 ) 로서숙취해소를위한식품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및 2는모두숙취해소를위한제품이라는점에서, 위각발명은그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적어도밀접한관련이있다고판단된다. 나.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1) 구성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 키토올리고당과한방재료를포함하는숙취해소용차의제조방법에있어서, 키토올리고당 22%( 고형분 0.35%) 용액 10.5% 를 의온수로교반하고여과하는단계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중 키틴질을키틴, 키토산으로분리, 정제하고, 키틴또는키토산을방사선균에의해서생성되는 8) 효소를이용한효소적방법에의해서분해하여서된 2당내지 10당의중합도를가지고수용성인키토올리고당을 0.01% 내지 50% 함유하도록하여액상으로 제조된것을특징으로하는알코올성장애예방및개선제. ( 갑제19호증중 4면 청구항 1 ) 라고기재된구성에대응된다. 양구성을대비하여보면, 숙취해소 ( 알코올성장애예방및개선 ) 를위하여키토올리고당을재료로사용하는점및키토올리고당용액 10.5%( 키토올리고당 0.01% 내지 50% 함유액상 ) 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1 구성 1에서는키토올리고당에한방재료가부가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에는한방재료의부가여부에관하여개시된바가없고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구성 1에서는 의온수로교반하고여과하여키토올리고당용액을제조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에서는수용성인키토올리고당을원료로사용하여액상으로제조하는구성만개시되어있을뿐온수의온도에대하여달리한정하고있지않은점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에서다소상이하다. 8) 갑제19호증중 4면 청구항 1 1행에는 생선되는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문맥상이는 생성되는 의오기로보이므로, 이판결에서는이와같이바로잡아기재하기로한다

81 먼저차이점 1에관하여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중 키토올리고당함유제제의제조는키토올리고당을 0.01% 이상함유하도록하고제제의특성상기호성이나영양성을고려하여부가성분을복합하여기능성식품이나의약품으로서제조할수있다. ( 갑제19호증중 2면 발명의구체적실시예에대한설명 8문단 ) 라는기재내용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도키토올리고당에부가성분을혼합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3의명세서중 한약재의각종성분이다량함유되어있어각종질환의예방과치료에도움이되며, 특히주독제거, 숙취해소및신진대사를촉진하여원기를돋아주는등의여러가지복합적인효과가있다. ( 갑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효과 ) 라는기재내용에의하면, 숙취해소를위하여한약재 ( 한방재료 ) 를포함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한방재료는당해기술분야에서기능성식품의원료로널리사용되는재료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위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이에비교대상발명 3을결합하여키토올리고당에한방재료를부가하는구성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봄이합리적이다. 다음으로차이점 2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는온수의온도를 로한정한데에대한기술적의미나임계적의의에관한아무런기재가없는데,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수용성인키토올리고당을액상으로제조함에있어서키토올리고당이잘용해될수있는온수의온도를적절히취사선택할수있다고할것이고, 구성 1에서한정된온수의온도를도출함에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따라서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또는비교대상발명 1, 3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그작용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또는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예상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고판단된다. 2) 구성 2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는 키토올리고당과혼합되는울금 9.75%( 고형분 0.75%), 칡 9.75%( 고형분 0.75%), 오리나무 9.75%( 고형분 0.75%), 당귀

82 9.75%( 고형분 0.75%), 감초 9.75%( 고형분 0.75%), 대추 9.75%( 고형분 0.75%), 생강 9.75%( 고형분 0.75%), 사인 9.75%( 고형분 0.75%), 갈의꽃 0.65%( 고형분 0.05%), 국의꽃 0.65%( 고형분 0.05%), 홍삼 0.026%( 고형분 0.002%), 녹용 0.026%( 고형분 0.002%)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중 본발명은 공사인 등 17종의약초를 100중량 % 되게혼합한 생약제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 본발명은해독은물론알코올중독성증상이나알코올중독에유효한효과가있다. ( 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 비교대상발명 3의명세서중 본발명은한방에서의여러약재를추출하여숙취해소 특히해독제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생약을주제 ( 主劑 ) 로한건강음료의제조방법을제공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발명은건강음료제조방법에있어서, 대추 (30%), 감초 (12%), 당귀 (12%) 의원재료 400~500kg 과정제수 1500~2000l를 추출하여 1차추출액을얻는다. ( 갑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1~5행 ), 비교대상발명 4의명세서중 녹용과꿀의성숙엑스 1~5중량 %, 생인삼과꿀의성숙엑스 5~10중량 %, 국화엑스 5~10 중량 %, 생강엑스 5~15 중량 % 를함유한알코올농도를저하시킬수있는혼합음료. ( 갑제22호증중 3, 4면 청구항 1 ) 및 국화엑스의제조. 국화꽃을건조한후 8배량의정제수로 농축하여얻은엑스이다. ( 갑제22호증중 2 면 15, 16문단 ) 라고기재된구성에각대응된다. 위각구성을대비하여보면, 숙취해소에효과가있어생약제또는음료로사용되는한방재료로서당귀, 감초, 대추, 생강 ( 생강엑스 ), 사인 ( 공사인 9) ), 국의꽃 10) ( 국화엑스 ), 녹용이개시되어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1 구성 2에는 울금, 칡, 오리나무, 갈의꽃 11) 이원료로개시되어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는위각원료가개시되어있지않고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구성 2에는 홍삼 이원료로개시되어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생인삼 이개시되어있을뿐이며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9) 갑제48호증중 2면표 1, 갑제49호증중 1면우측컬럼 5, 6행에의하면이는 사인 과동일하다고판단된다. 10) 이는 국 ( 菊 ) 의꽃, 즉 국화꽃 을의미한다고판단된다. 11) 이는 갈 ( 葛 ) 의꽃, 즉 칡꽃 을의미한다고판단된다

83 3 구성 2에는각원료의성분비가특정되어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에는이러한성분비가특별히개시되어있지않거나구성 2와달리개시되어있는점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에서다소상이하다. 먼저차이점 1에관하여살피건대, 다음가내지다의점을종합하면, 울금, 칡, 오리나무, 갈의꽃은예로부터숙취해소효과가널리알려져있던당해기술분야의주지관용성분이라고보인다. 가 울금은예로부터숙취해소에좋은것으로알려져애용되어왔는데, 그것이과학적으로실증되는동시에항산화성분에의한살균및항암등의폭넓은작용을하는것이밝혀지면서세계적으로주목을모으게됐다. ( 갑제9호증중 7면 울금 6문단 ) 나 민간에서는수백년전부터오리나무를간에쌓인독을푸는데활용해왔다. ( 갑제10호증의 1 중 1면 오리나무 4문단 ), 오리나무는 특히술독을푸는데효과가크다. 술을많이마셔간이나빠진데에는오리나무껍질을달여서먹으면술독이풀린다. ( 갑제10호증의 1 중 1면 오리나무 7, 8문단 ) 다 식물명칡 ; 효능숙취 ( 갑제11호증중 1면참조 ), 칡꽃은열을내리고가래를잘나오게하며술독을푸는데쓴다. < 동의보감 > 에는칡뿌리의약성에대해이렇게적여있다. 땀구멍을열어주며술독을푼다. ( 갑제12호증중 3면 19~23행 ) 및 갈근 ( 葛根, 칡뿌리 ) 술독을푼다. 갈화 ( 葛花, 칡꽃 ) 술독을없앤다. ( 갑제12호증중 6면참조 ) 다음으로차이점 2에관하여살피건대, 다음가내지마의점을종합하면, 구성 2의 홍삼 은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4의 생인삼 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성분이고, 또한이를음료조성물의성분으로사용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다고보인다. 가 홍삼은인삼과성상은다르지만인삼에서만들어졌기때문에인삼의기운을고스란히갖고있다. 항간에서는인삼을쪘기때문에열의기운이없어졌다고한다. 하지만찌고말리는과정에서음적인기운이보충된것일뿐인삼의온열한약성은그대로남아있다. ( 갑제82호증중 2면 3문단 ) 나 한국에서홍삼을제조하기시작한것은 1,000년이넘는것으로전하고있으며 ( 갑제83호증중 1면본문 1문단 ), 우리나라사람이가장애용하는건강

84 기능식품은홍삼이다. ( 갑제83호증중 2면 홍삼의제조 1문단 ) 다 홍삼엑기스, 홍삼캔디, 홍삼드링크제등다양하게이용된다. ( 갑제84 호증중 1면 섭취방법 ). 라 제일제당의홍삼원등생약製劑의식품드링크는최근들어건강에대한관심증가로기존의자양강장류의의약품드링크보다훨씬빠른속도로성장하면서제품당 1백억원에가까운연간매출을기록하고있어드링크류시장의판도변화를예고하고있다. ( 갑제85호증중 1면기사본문 2문단 ). 마이사건제1항발명의출원이전에 홍삼 또는 인삼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 라는용어를포함하는특허문헌이 225건정도검색되었다 ( 갑제86호증참조 ). 끝으로차이점 3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는구성 2의각원료의성분비를수치로한정한데에대한기술적의미나임계적의의에관한아무런기재가없는데,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대응구성및주지관용기술로부터숙취해소의효과를최적화하기위한성분비를적절히취사선택할수있다고할것이고, 구성 2에서한정한성분비를도출함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따라서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대응구성에주지관용기술을단순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그작용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및주지관용기술로부터예상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고판단된다. 3) 구성 3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은 소정의추출기에넣어원료 1kg당 20l의정수를넣고 온도로 7 9시간 1차추출한후, 3 5시간 2차추출하는단계와 ; 1차추출물과 2차추출물을혼합하는단계와 ; 키토올리고당과추출혼합물과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12)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 를혼합탱크에서혼합하는단계와 ; 혼합물을 1차여과하는단계와 ; 여과된혼합물에 온도를가하여숙성하고, 맛과영양을보존하도록 25 35분간 12)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는 카라멜 로기재되어있으나, 이판결에서는외래어표기법에맞게이와같이고쳐쓴다

85 교반후 2차여과하는단계와 ; 여과된내용물을 에서순간살균하고, 3차여과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 으로서, 그중 키토올리고당과추출혼합물과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 를혼합탱크에서혼합 하는구성은구성 1의키토올리고당용액 10.5% 와구성 2의키토올리고당에혼합되는울금등한방재료 % 와사과농축액등추가혼합물 % 를혼합하는공정으로해석함이합리적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중 행삼 18.87%, 흑축 7.548%, 갈근 7.548%, 인진 7.548%, 백두구 5.661%, 초두구 5.661%, 적복령 5.661%, 진피 5.661%, 강황 5.661%, 공사인 3.774%, 청피 3.774%, 택사 3.774%, 신곡 3.774% 를선별과정을거쳐 100중량 % 가되게혼합하여 약초들을 2000마이크로미터이하로세절하며, 세절된약초들은에탄올 13) 70% 이상의용매가들어있는추출탱크내에투입하여 에서 5시간씩 2회추출한후여과하여 와 500~600mmHg 에서감압농축하고, 추출탱크에정수를투입하여 90 에서 1회추출한후여과하여 와 500~600mmHg 에서다시감압농축시켜고루교반하여농축엑기스를얻는다. 여기에선별과정을거친행삼 75% 와강황25% 를 100중량 % 되게혼합하여토사등불순물을제거한후수세건조하고, 건조된약초를분쇄기에투입하여 74마이크로미터이하로분말화하여 85 에서 30 분간살균처리시켜분말을얻는다. ( 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청구항 2 ) 라고기재된구성에대응된다. 양구성을대비하여보면, 한방재료들을정수를이용하여추출, 여과및살균하는공정을포함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1 구성 3에는키토올리고당과추출혼합물에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 를혼합하는공정이개시되어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에는이러한구성이없고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구성 3에는여과된혼합물에 온도를가하여숙성하는공정이개시되어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에는이러한구 13)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는 에탄옥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문맥상이는 에탄올 의오기로보이므로, 이판결에서는이와같이바로잡아기재하기로한다

86 성이없으며, 양구성은추출온도, 추출횟수, 추출시간, 추출시원료대비정수의양, 여과횟수, 교반시간, 살균온도및공정의순서등구체적인공정조건이상이하다는점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에서다소상이하다. 먼저차이점 1에관하여살피건대, ᄀ비교대상발명 4의명세서중 본발명의혼합음료는, 동물성원료인녹용과자라성분을함유하고, 식물성원료로는인삼, 국화, 밀감피 ( 진피 ), 미배아, 흑두생순, 명귤차의엑스와생강, 감초, 계피, 숙지황엑스를함유하며여기에식염과비타민 B1, B2 및 C와기타액성조성제, 방부제, 향료등이포함된신규의혼합음료로서, 먼저식물성원료로혼합하여 1차 37.5 이하에서 3~4일간성숙시킨후, 여기서동물성원료를가하여 2차 37.5 이하에서 5~7일간성숙시키고여기에식염과비타민, 액성조정제, 방부제, 향료등을가하여전질균일하게혼합하고여과하여제조한다. ( 갑제22호증중 1면마지막문단 ), 비타민 C % ( 갑제22호증중 3면 8행 ) 및 1) 먼저처방원료중식물성생약재료인국화엑스, 를반응조에투여후가열교반하여균일하게혼화하여식물성원료혼화액을제조한다. 2) 1) 에서얻은식물성원료혼화액을온도제어기능을갖는밀폐형성숙용기에넣고 37.5 이하의온도에서 3~4일간숙성시킨다. 3) 2) 의숙성액에동물성생약인녹용과자라의 3종의성숙엑스를가한후강제교반하여숙지황, 식염, 비타민군, 구연산등처방잔여원료와부형제등을가하고균질화시킨후 37.5 이하의온도에서 5~7일간혼화, 숙성시킨다. 4) 3) 의혼화, 숙성액을여과한후여액을일정량 (5ml) 씩포장하여완제품을한다. ( 갑제22호증중 3면 제조방법 ) 라는기재내용에의하면, 1차적으로만들어진숙성액에비타민 C 등이추가되는혼화 ( 혼합 ) 공정및숙성후여과시키는공정이개시되어있다. ᄂ다음의가내지타의점을종합하면, 음료를제조할때 사과농축액, 캐러멜, 비타민 C, 올리고당 을첨가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봄이합리적이고,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는위각첨가원료의성분비를한정한데에대한기술적의미나임계적의의에관한아무런기재가없는데,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4 및주지관용기술로부터미감을향상시키기위하여위각원료의함량을적절히조절할수있다고할것이고, 구성 3에서한정한수치를도출함에특별한기술

87 적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가 ' 이음료는칡꽃즙에숙취해소및생리활성물질이들어있는각종생약을보조제로넣고음주시부족하기쉬운비타민 B 群과 C를첨가한뒤꿀과배즙, 사과즙등을혼합해음료로만들었다.'( 갑제92호증중 1면기사본문 5문단 ) 나 LG화학은이제품이예부터건강식품으로알려진솔잎추출액 14) 을주원료로사과과즙, 비타민 C 등을첨가해만든건강음료인데, 특히주원료인솔잎추출물은체내의노폐물을배출시켜신진대사를원활히하는효과가있다고말했다. ( 갑제93호증중 1면기사본문 2문단 ) 다 100% 순창산감을사용한사과미인은마시기쉽도록사과농축액, 설탕, 비타민 C 등을첨가해만든전통기능성음료다. ( 갑제94호증중 1면기사본문 2문단 ) 라이사건제1항발명의출원이전에 사과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 라는용어를포함하는특허문헌이 131건정도검색되었다 ( 갑제95호증참조 ). 마 설탕물을가열하여얻는캐러멜은제과산업의풍미료나식용갈색소로사용되고, 다양한원료를사용한마이야르반응물은복합조미료, 제과, 기타식품에서의풍미료로사용된다. ( 갑제101호증중 3면 가공풍미료 2문단 ) 바 캐러멜은갈색계의착색뿐만아니라조미, 착향에도사용된다. ( 갑제 102호증중 2면본문 2, 3행 ) 사 캐러멜소스 홍차의쌉쌀한맛을완화시켜주며열량을보강하여준다. ( 갑제103호증중 1면참조 ) 아 강원도원주군문막면소재삼양식품의경우도 대관령커피우유 를생산하면서구연산나트륨 0.1%, 자당지방산에스페르 0.15% 등을넣어야하는데도이를전혀넣지않고대신캐러멜시럽 0.06% 를 0.07% 로늘려첨가한제품을생산해오다적발됐다. ( 갑제104호증중 1면기사본문 3문단 ) 자이사건제1항발명의출원이전에 캐러멜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14) 갑제93호증에는 에끼스 로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추출액 을의미하는것이므로, 이판결에서는이와같이고쳐쓴다

88 또는 음료수 라는용어를포함하는특허문헌이 100건정도검색되었다 ( 갑제 105호증참조 ). 차 한편올리고당은 유가공제품, 각종음료, 과자등에도새로운감미료로폭넓게쓰이는추세를보이고있어소비가더욱늘것으로보인다. ( 갑제107 호증중 1면기사본문 4문단 ) 카 올리고당이사용되는제품은 인삼쥬스 ( 고제 ), 당근쥬스 ( 건영식품 ) 등으로다양해졌다. ( 갑제108호증중 1면기사본문 4문단 ) 타이사건제1항발명의출원이전에 올리고당 성분과 음료, 음료조성물 또는 음료수 라는용어를포함하는특허문헌이 211건정도검색되었다 ( 갑제109호증참조 ). 다음으로차이점 2에관하여살피건대, ᄀ비교대상발명 4의명세서에혼화 ( 혼합 ) 공정및숙성후여과시키는공정이개시되어있다는점은앞서살펴본바와같고, ᄂ한방재료를이용하여음료를제조할때추출, 혼합, 여과, 숙성, 교반, 살균공정이사용된다는점은주지관용기술에해당된다. 통상의기술자라면원료의종류, 공정시간, 공정에사용되는기기의크기등구체적인상황과필요에따라이러한공정의구체적조건이나공정순서를적절히선택할수있다고보이며, 달리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구성 3에서의공정의구체적조건에따른특별한객관적인효과를인정할만한기재를찾아볼수없다.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 4의대응구성에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그작용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및주지관용기술로부터예상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고판단된다. 다.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한방재료의맛과향에거부감을느껴섭취하지못하는일부소비자의불편함을해소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는이러한목적이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주

89 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는 숙취해소를위한한방재료들은바쁜 15) 생활속에서도건강을지키고자하는현대인들에게그성분의우수성이널리알려짐에따라그소비가급증하고있는추세에있는데, 그섭취방법이한정되어있고, 번거로우며, 각개인의성향에따라한방재료의맛과향에거부감을느껴섭취하지못하거나, 수시로섭취하려고하는소비자는그식품의특성상운반이번거롭고장기간보관이미흡한문제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한방재료를사용한숙취해소용드링크제등이사용되어왔는데, 이러한드링크제등은그성분이숙취해소를위해충분하지않고, 간기능을강화하는근본적인성분이부족하기때문에소비자들이즐겨이용하지못하고섭취를꺼려온것이사실이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고자, 본출원인은숙취해소용건강차에관한특허출원 호를 1999년 12월 20일선출원하였다. 이러한, 숙취해소용건강차는간기능을개선하여숙취를해소하고자다양한한방재료를사용하여차를제조하였지만, 원료의선정과비율및제조공정이적절치못하여그효능이제대로발휘되지못하는문제점을발견하였다. ( 갑제3호증중 2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3, 4문단 ) 및 본발명은위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안출한것으로서, 음주전또는음주후숙취해소를필요로할때키토올리고당및한방재료의맛과향에거부감을느껴섭취하지못하는일부소비자의불편함을해소하고, 언제어떤장소에서도숙취해소를위해애용이가능하도록하는숙취해소용건강차의제조방법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 갑제3호증중 3면 1~3행 ) 라고기재되어있다. 위기재내용에의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언제어떤장소에서도숙취해소를위해애용이가능하도록하는숙취해소용건강차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 키토올리고당및한방재료의맛과향에거부감을느껴섭취하지못하는일부소비자의불편함을해소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의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적어 15) 명세서에는 빠쁜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문맥상이는 바쁜 의오기로보이므로, 이판결에서는이와같이바로잡아기재하기로한다

90 도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은앞서살펴본바와같고, 비교대상발명 2는생약제에관한것이며 ( 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7행 ), 비교대상발명 3은한약재의각종성분을다량함유하고있고 ( 갑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효과 참조 ), 비교대상발명 4는천연동식물원료의추출물을함유하고있으므로 ( 갑제22 호증중 1면 발명의상세한설명 1, 2행 ), 한방재료의맛과향을개선하고자하는이사건제1항발명의목적은비교대상발명들, 특히비교대상발명 3에도내재되어있다고봄이합리적이다. 라. 소결위가. 내지다. 항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및주지관용기술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므로,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4. 결론그렇다면위와결론을달리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을인정하여원고의등록무효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이사건심결은위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 이사건심결을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 염호준 판사 이다우

91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키토올리고당과한방재료를포함하는숙취해소용차의제조방법에있어서, 상기키토올리고당 22%( 고형분 0.35%) 용액 10.5% 를 의온수로교반하고여과하는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와 ; 상기키토올리고당과혼합되는울금 9.75%( 고형분 0.75%), 칡 9.75%( 고형분 0.75%), 오리나무 9.75%( 고형분 0.75%), 당귀 9.75%( 고형분 0.75%), 감초 9.75%( 고형분 0.75%), 대추 9.75%( 고형분 0.75%), 생강 9.75%( 고형분 0.75%), 사인 9.75%( 고형분 0.75%), 갈의꽃 0.65%( 고형분 0.05%), 국의꽃 0.65%( 고형분 0.05%), 홍삼 0.026%( 고형분 0.002%), 녹용 0.026%( 고형분 0.002%)( 이하 구성 2 라한다 ) 를소정의추출기에넣어원료 1kg당 20l의정수를넣고 온도로 7 9시간 1차추출한후, 3 5시간 2차추출하는단계와 ; 상기 1차추출물과 2차추출물을혼합하는단계와 ; 상기키토올리고당과상기추출혼합물과사과농축액 0.02%, 캐러멜 0.02%, 비타민C 0.02%, 올리고당 % 를혼합탱크에서혼합하는단계와 ; 상기혼합물을 1차여과하는단계와 ; 상기여과된혼합물에 온도를가하여숙성하고, 맛과영양을보존하도록 분간교반후 2차여과하는단계와 ; 상기여과된내용물을 에서순간살균하고, 3차여과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숙취해소용건강차제조방법. 청구항 2 ( 삭제 )

92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주요내용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19호증 ) 알코올함유제품의섭취에따른장해의예방및개선제에관한것으로, 특히숙취, 소화불량, 설사, 피로등의직접증상과지방간, 당뇨, 혈관성질환등의간접증상을복합적으로예방, 개선시킬수있는알코올성장해예방및개선제에관한것이고 ( 갑제19호증중 1면 기술분야 ), 키틴질을키틴, 키토산으로분리, 정제하고, 키틴또는키토산을방사선균에의해서생성되는효소를이용한효소적방법에의해서분해하여서된 2당내지 10당의중합도를가지고수용성인키토올리고당을 0.01% 내지 50% 함유하도록하여액상으로제조되거나, 또는키토올리고당을 2 내지 80% 함유하도록하여분말또는정제의형태로제조된것을특징으로하는알코올성장애예방및개선제 ( 갑제19호증중 4면 청구항 1 ) 가개시되어있다.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20호증의 1) 해독은물론알코올중독성증상이나알코올중독에유효한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체질을개선시켜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는이점이있는생약제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 ( 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요약 5~7행 ), 행삼 18.87%, 흑축 7.548%, 갈근 7.548%, 인진 7.548%, 백두구 5.661%, 초두구 5.661%, 적복령 5.661%, 진피 5.661%, 강황 5.661%, 공사인 3.774%, 청피 3.774%, 택사 3.774%, 신곡 3.774% 를선별과정을거쳐 100중량 % 가되게혼합하여토사등불순물을제거한후수세건조시켜정선화하고, 정선된약초들을 2000마이크로미터이하로세절하며, 세절된약초들은에탄올 16) 70% 이상의용매가들어있는추출탱크내에투입하여 에서 5시간씩 2회추출한후여과하여 와 500~600mmHg 에서감압농축하고, 추출탱크에정수를투입하여 90 16) 명세서에는 에탄옥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에탄올 의오기로보이므로, 이판결에서는 에탄올 로고쳐쓰기로한다

93 에서 1회추출한후여과하여 와 500~600mmHg 에서다시감압농축시켜고루교반하여농축엑기스를얻는다. 여기에선별과정을거친행삼 75% 와강황25% 를 100중량 % 되게혼합하여토사등불순물을제거한후수세건조하고, 건조된약초를분쇄기에투입하여 74마이크로미터이하로분말화하여 85 에서 30분간살균처리시켜분말을얻는다 ( 갑제20호증의 1 중 1면 청구항 2 ).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21호증의 1) 건강음료의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대추, 검정콩, 감초, 당귀, 목단, 백작약, 잔대의추출원액 50% 와올리고당 5%, 그리고정제수 45% 의원재료를고온살균하여만든생약을주제 ( 主劑 ) 로한건강음료의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 ( 갑제21호증의 1 중 1면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및그분야의종래기술 1~3행 ), 본원의건강음료는한약재의각종성분이다량함유되어있어각종질환의예방과치료에도움이되며, 특히주독제거, 숙취해소및신진대사를촉진하여원기를돋아주는등의여러가지복합적인효과가있는것이다 ( 갑제21호증의 1 중 3면 발명의효과 ). 4. 비교대상발명 4 ( 갑제22호증 ) 음주전후또는필요시알코올농도를낮출수있는천연동식물원료의추출물을함유한혼합음료및그의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 ( 갑제22호증중 1면 발명의상세한설명 1, 2행 ), 그제조방법에관하여 1) 먼저상기처방원료중식물성생약재료인국화엑스, 밀감피엑스, 미배아, 흑두생순, 명귤차의성숙, 감초엑스, 계피엑스를반응조에투여후가열교반하여균일하게혼화하여식물성원료혼화액을제조한다. 2) 1) 에서얻은식물성원료혼화액을온도제어기능을갖는밀폐형성숙용기에넣고 37.5 이하의온도에서 3~4일간숙성시킨다. 3) 2) 의숙성액에동물성생약인녹용과자라의 3종의성숙엑스를가한후강제교반하여숙지황, 식염, 비타민군, 구연산등처방잔여원료와부형제등을가하고균질화시킨후 37.5 이하의온도에서 5~7일간혼화, 숙성시킨다. 4) 3) 의혼화, 숙성액을여과한후여액을일정량 (5ml) 씩포장하여완제품을한다. ( 갑제 22호증중 3면 제조방법 ) 라고개시되어있다. 끝

94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3허 1344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현대신약바이오고양시일산동구숲속마을1로 29-37, 211호 ( 풍동, 서광미르프라자 ) 대표이사이 소송대리인특허법인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김희경, 윤종섭, 이성규, 이수완, 이재웅, 조진태 피 고 1. 남 (******-*******) 서울송파구 2. 신 (******-*******) 서울송파구 3. 주식회사그래미강원철원군갈말읍갈말로 ( 군탄리 505-8) 대표이사남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서영철특허법인유아이피담당변리사김동진, 박재천, 전상우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95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12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숙취해소용천연차및그제조방법 2)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181168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및주요도표 : [ 별지 1] 과같다 ( 이하 청구항 1 을 이사건제 1항발명 이라하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5호증 ) 가 ) 공개일 / 전기통신회선을통한공개물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홈페이지 ( 게시글나 ) 명칭 : 신통방통토종약초 ( 오리나무 ) 14 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6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약작지나 ) 명칭 : 헛개나무와오리나무추출물의간해독작용및체내알코올 17) 분해능비교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2항과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7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약초의성분과이용 17) 비교대상발명 2의명세서에는 알콜 로기재되어있으나, 이판결에서는외래어표기법에맞게이와같이고쳐쓴다

96 나 ) 주요내용 : [ 별지 2] 제3항과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 갑제8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Nutrition Research Newsletter 나 ) 주요내용 : [ 별지 2] 제4항과같다. 5) 비교대상발명 5 ( 갑제9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한국작물학회지나 ) 명칭 : 나물콩품종의 Asparagine 과 Aspartic acid 함량변이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5항과같다. 6) 비교대상발명 6 ( 갑제10호증 ) 가 ) 공개일 / 공개간행물 : /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제142433호나 ) 명칭 : 알코올의숙취완화용음료조성물다 ) 주요내용 : [ 별지 2] 제6항과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특허권자인피고들을상대로하여,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 그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12 당124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요지의이유로원고의피고들에대한심판청구를각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10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오리나무성분이숙취해소에널리사용되고있다는점은비교대상발명 1, 2에개시되어있고, 이사건제1항발명의마가목성분

97 이숙취해소에효능이있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3 내지 6 로부터용이하게예상할수있다. 뿐만아니라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의하더라도오리나무추출물및마가목추출물의숙취해소효과가이사건제1 항발명의출원전에이미공지되어있었다는점이인정된다. 그러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은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고, 그효과의현저성도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은그진보성이부정됨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2) 이사건제2항내지제4항발명은물건의발명인이사건제1항발명에추출방법을부가 한정한발명인데, 제조방법에의해서만물건을특정할수밖에없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고볼수없을뿐아니라그추출방법도통상적인것에불과하다. 이사건제7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에갈근추출물을부가 한정한발명인데, 갈근추출물이숙취해소에사용된다는점은비교대상발명 6에개시되어있다. 이사건제14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에오리나무추출물, 마가목추출물및갈근추출물의구성비를부가 한정한발명인데, 이는수치의단순한정에불과하다. 그러므로결국이사건제2항내지제4항, 제7항, 제14항발명은모두그진보성이부정됨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피고들의주장 1) 비교대상발명들어디에도마가목추출물이숙취해소에효능이있다는점이개시되어있지않다.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중 본발명에서의오리나무추출물은에틸알코올및 / 또는아세트알데이드의분해에관여하며, 마가목추출물은 18) 에틸알코올산화에이용된부족한비타민 C를보충하며특히아스파라긴산의작용에의한숙취해소효과가알려져있다. ( 갑제4호증중 5면 발명의구성및작용 5문단 ) 라는기재내용은오리나무추출물및마가목추출물의숙취 18) 명세서에는 마가목추출물을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문맥상이는 마가목추출물은 의오기로보이므로, 이판결에서는이와같이바로잡아기재하기로한다

98 해소효과가이사건특허발명의우선권주장일이전에이미공지되어있다는점을인정한것이아니라이사건특허발명에사용된오리나무추출물및마가목추출물의숙취해소효과그자체를기재한것에불과하다. 그러므로이사건제 1항발명은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고, 이와같이판단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2) 이사건제2항내지제4항, 제7항발명은각이사건제1항의종속항발명이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각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고, 이사건제14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의종속항발명이므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따라서이와같이판단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 이사건특허발명의진보성여부에관한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 1) 기술분야의대비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우선권주장일은 인데, 비교대상발명 1, 2의공개일은각각 및 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는이사건제1항발명의선행기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은숙취해소용천연차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오리나무추출물및마가목추출물을주원료로하여숙취해소효과를가지는천연차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이다 ( 갑제4호증중 4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1문단 ). 한편비교대상발명 3은약초의성분과작용에관한것으로서, 마가목의성분과관련하여 열매에비타민C 160mg%, 플라보노이드 150~229mg% 등이있다. 아미노산은 236mg% 로서많이들어있는데그의조성은찌스틴, 찌스테인, 리진, 히스티딘,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리찐, α-알라닌, 티로신으로되어있다. ( 갑제7호증중 2면 마가목 ) 라고기재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4는 비타민 C는혈장알코올제거를향상시킨다. ( 갑제8호증중 3면기사제목참조 ) 라는기사로서, 동물연구에

99 의하면비타민 C가알코올해독에유용하다는취지의기재가있다 ( 갑제8호증중 3면기사본문 1문단 ). 비교대상발명 5는다수의농가재배재래종및육성나물콩품종을공시하여이들품종들의아스파르트산 (aspartic acid) 19) 과아스파라긴 (asparagine) 함량에대한품종간차이와콩나물의재배일수, 콩나물의부위및콩의저장기간에따른이들함량의차이를검정하여앞으로고품질콩나물콩품종육성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서 ( 갑제9호증중 3면좌측칼럼 2~8행참조 ), 아스파라긴과아스파르트산은체내알코올대사과정에관여하여맹독성을나타내는아세트알데히드의분해능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다. ( 갑제9호증중 2면 요약 ) 라고기재되어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6은숙취완화용음료조성물에관한것이다 ( 갑제10호증중 1면 발명의상세한설명 1행 ).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6은모두숙취해소용천연차 ( 음료 ) 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는숙취해소용천연차에대하여명시적으로개시되어있지는않으나, 비교대상발명 3 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성분인마가목이, 비교대상발명 4, 5에는숙취해소에영향을주는비타민 C, 아스파르트산및아스파라긴이각개시되어있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는적어도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판단된다.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가 ) 구체적판단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은 오리나무추출물 10~80 중량 % 와마가목추출물 20~90 중량 % 로구성된숙취해소용천연차 이다. 위구성중먼저 마가목추출물 에관하여살펴보면, 이는비교대상발명 3 중마가목의성분과관련하여 열매에비타민C 160mg%, 플라보노이드 150~229mg% 등이있다. 아미노산은 236mg% 로서많이들어있는데그의조성은찌스틴, 찌스테인, 리진, 히스티딘,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리찐, α-알라닌, 티로신으로되어있다. ( 갑 19) 이는아스파라긴산 (asparaginic acid) 과동일하다

100 제7호증중 2면 마가목 ) 라고기재된구성에대응된다. 양구성을대비하여보면, 비교대상발명 3에도마가목및마가목의성분이개시되어있다는점에서는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하나, 이사건제1항발명에서마가목추출물은숙취해소를위한성분으로개시되어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마가목이숙취해소에효과가있다는점이개시되어있지않고, 달리암시또는시사되어있지도않다는점에서상이하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에비교대상발명 4 내지 6을종합하여보더라도, 달리마가목이숙취해소에효과가있다는점이개시되어있거나암시, 시사되어있지도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나머지구성및그성분비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도출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나 ) 원고의주장에관한판단 (1) 원고는먼저,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의하더라도오리나무추출물및마가목추출물의숙취해소효과가이사건제1항발명의출원전에이미공지되어있었다는점이인정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출원서에첨부한명세서에종래기술을기재하는경우에는출원된발명의출원이전에그기술분야에서알려진기술에비하여출원된발명이신규성과진보성이있음을나타내기위한것이라고할것이어서, 그종래기술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출원된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특허법제29조제1항각호에열거한발명들중하나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 2031 판결참조 ).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살피건대, 1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중 본발명에서의오리나무추출물은에틸알코올및 / 또는아세트알데이드의분해에관여하며, 마가목추출물은에틸알코올산화에이용된부족한비타민 C를보충하며특히아스파라긴산의작용에의한숙취해소효과가알려져있다. ( 갑제 4호증중 5면 발명의구성및작용 5문단 ) 라는기재내용은이사건제1항발명에서사용되는오리나무추출물과마가목추출물의작용효과를설명한것으로

101 보일뿐이고, 위기재만으로오리나무추출물및마가목추출물의숙취해소효과가이사건제1항발명의출원전에이미공지되어있다는취지로기재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2 가사위내용이종래기술로서기재된것으로보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출원일 ( ) 이후인 피고주식회사그래미 ( 이하 피고회사 라한다 ) 에게회신한 여명 808 검토회신 을보면, 마가목은민간에서수피와열매를중풍, 보혈, 양모, 구충에약용으로이용해온식물로서약용으로이용시일부소수에서는오심, 식욕부진, 경변등의위장의반응과두통이있지만계속복용시자연소실되며열매의경우도위장질환을일으키기는하지만그독성정도는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유럽의경우열매를알코올과잼, 젤리를만드는데이용한다고하며열매에는철과비타민 C가풍부하여이들성분의결핍증치료에도이용되고있으며, 또한마가목 20% 를사용하여제조한본제품의경우미국 FDA등록연구기관으로부터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무독하다는판정을받았고, 이미미국, 일본등지에서비알코올성기타음료 (IIS code No.: ) 로수출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식품으로제조가가능하겠습니다. ( 을제8호증중 1면나. 항 ) 라는기재내용이있다. 이내용에의하면, 피고회사는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출원일로부터약 18개월후에야비로소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마가목을식품으로제조할수있다는확인을받은사실이인정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중위기재내용을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을부정하기위한선행기술로보지아니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고볼수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2) 원고는또한, 비교대상발명 4, 5의 비타민 C, 아스파르트산과아스파라긴 이알코올을분해한다는기재내용및비교대상발명 6의 비타민 C, 아스파라긴및아스파르트산등이첨가된숙취완화용음료조성물 의구성에의하면, 비타민 C 또는 아스파라긴산 이함유된물질은숙취해소의효과가있다는것을알수있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마가목이 비타민 C와아스파라긴산 을함유한다는기재내용이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마가목에도숙취해소의효

102 과가있을것임을용이하게유추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4에는비타민 C가알코올해독에유용하다는취지의기재가있고 ( 갑제8호증중 3면기사본문 1문단 ), 비교대상발명 5에는 아스파라긴과아스파르트산은체내알코올대사과정에관여하여맹독성을나타내는아세트알데히드의분해능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다. ( 갑제9호증중 2면 요약 ) 라는기재가있으며, 비교대상발명 6에는 정제수 100ml 당미성숙귤피에서추출정제된프라보노이드성분 0.4~0.8g, 갈근 0.2~0.4g, 축사 0.1~0.2g 을넣어혼합하고, 비타민 B mg, B mg, B mg, 비타민 C 0.075mg, 구연산 0.02g, 글리신 50mg, 솔비톨 50mg, L-Asparagin 0.02mg, L-Aspatic Acid 0.02mg 을첨가하여조성된알콜의숙취완화용음료조성물 ( 갑제10호증중 4면 청구항 1 ) 이라는기재가있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3 중 열매에비타민C 160mg%, 플라보노이드 150~229mg%, 카테틴 114~412 mg%, 안토찌안, β-카로틴 0.53~4.62mg%, β-카로틴-에폭시드, 크립토크산틴, 사과산 2.01~2.70%, 레몬산, 포도주산, 호박산등이있다. 당분으로는포도당 3.8%, 과당 4.3%, 사탕 0.7%, l-소르보즈, 소르비트가있고우르솔산과탄닌질 0.3% 가들어있다. 아미노산은 236mg% 로서많이들어있는데그의조성은찌스틴, 찌스테인, 리진, 히스티딘,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리찐, α-알라닌, 티로신으로되어있다. 이밖에흔적의정유와 K, Na, Ca, Mg염등이있다. ( 갑제7호증중 2면 마가목 ) 라는기재내용에의하면, 마가목에는비타민 C 및아스파라긴산외에도 30여개의다른성분들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마가목추출물에있는비타민 C 및아스파라긴산이마가목추출물속의다른성분과의상호작용을통하여일정한효능을발휘하는것이라는점은통상의기술자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 그러므로통상의기술자라고하더라도비교대상발명 4 내지 6 의위기재내용만으로는마가목추출물이숙취해소에효과가있다는점을예상하기는어렵다고봄이합리적이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원고는끝으로,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중숙취해소의효과에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측정한것이아니어서생체내에서에틸알코올의분

103 해효과가있을지알수없고, 에틸알코올의분해율에대한정보만있을뿐어떤물질로분해되는지에대한정보가없어서, 경우에따라에틸알코올의분해로아세트알데히드와같이숙취를증가시키는물질로분해될경우도배제할수없으며, 대조군이없어서숙취해소의효과나오리나무추출물과마가목추출물의혼합에따른상승효과가있는지도알수없으므로, 그효과가현저하다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중 숙취현상은간세포에축적된에틸알코올및 / 또는아세트알데히드독작용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 에틸알코올및 / 또는아세트아데히드의독작용이장시간계속되고결국신지대사등에장애를일으켜전신권태, 피로감, 복부팽만감, 구토등의증상을일으키는것이다. ( 갑제4호증중 4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4문단 ) 라는기재내용및에틸알코올의분해효과에대한시험관내실험결과 ( 갑제4호증중 14면표 1, 표 2a) 에의하면, 시험관내실험결과인에틸알코올의분해효과가숙취해소와임상적인상관관계가있다고판단하는데특별한문제가있다고보이지표 2a( 표 1의성분샘플을 30% 및 50% 의에틸알코올중에첨가한후않고, 오리나무시간경과에따른에틸알코올농도변화 ) 추출물 (50중량 %) 과마가목추출물 (50중량%) 을동일한양으로혼합한샘플 B가오리나무추출물 (10중량%) 보다마가목추출물 (90중량%)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샘플 A 및오리나무추출물 (80중량%) 보다마가목추출물 (20중량%) 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샘플 C에비하여숙취해소의효과가더우수한것으로나타나있으므로

104 ( 갑제4호증중 14면표 1, 표 2a), 비록오리나무추출물을단독으로사용한대조군이없더라도통상의기술자라면오리나무추출물과마가목추출물의혼합한경우의숙취해소효과가오리나무추출물을단독으로사용하는경우에비하여우수할것임을용이하게예상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다 ) 대비결과위가 ) 및나 ) 항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 2는이사건제1항발명의선행기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3 내지 6과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적어도밀접한관련이있으나,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 내지 6으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도출하는것은용이하지않고, 그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 내지 6으로부터예측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된다. 나. 이사건제2항내지제4항, 제7항및제14항발명이사건제2항내지제4항, 제7항발명은각이사건제1항의종속항발명이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각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고, 이사건제14항발명은이사건제7항발명의종속항발명이므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판단된다. 다. 소결위가. 및나. 항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내지제4항, 제 7항및제14항발명은모두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므로, 그등록이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

105 4. 결론그렇다면위와결론을같이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이를각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 염호준 판사 이다우

106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및주요도표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오리나무추출물 10~80중량 % 와마가목추출물 20~90중량 % 로구성된, 숙취해소용천연차.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오리나무추출물은오리나무잎 줄기또는뿌리로부터추출용매를이용하여 30~80 의추출기에서 1시간내지 10시간추출하여얻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숙취해소용천연차.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마가목추출물은마가목잎 줄기또는뿌리로부터추출용매를이용하여 30~80 의추출기에서 1시간내지 10시간추출하여얻어진것을특징으로하는숙취해소용천연차. 청구항 4 제2항또는제3항에있어서, 상기추출용매는 10~70% 의에탄올또는순수한물인것을특징으로하는숙취해소용천연차. 청구항 5 ( 삭제 ) 청구항 6 ( 기재생략 ) 청구항 7 제1항에있어서, 갈근추출물을첨가함을특징으로하는숙취해소용천연차. 청구항 8 내지 청구항13 ( 각기재생략 ) 청구항 14 제7항에있어서, 오리나무추출물 10~65 중량 % 와마가목추출물 20~70중량 % 및갈근추출물 15~40 중량 % 를혼합함을특징으로하는숙취해소용천연차. 청구항 15 내지 청구항 28 ( 각기재생략 )

107 2. 주요도표 표 1( 오리나무의추출분말, 마가목의추출분말등을혼합하여총중량 100% 를 100 으로한 100g 의본발명의천연차를물 1200cc 에첨가한샘플 ) 표 2a( 표 1 의성분샘플을 30% 및 50% 의에틸알코올중에첨가한후 시간경과에따른에틸알코올농도변화 )

108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주요내용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5호증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홈페이지에게재된농업관련정보를나누는참여게시판에 김익환 이라는사람이작성한것으로서 ( 갑제5호증중 1면참조 ), 숙취해소와관련하여, 민간에서는수백년전부터오리나무를간에쌓인독을푸는데활용해왔다. 오리나무는맛이쓰고떫으며성질은서늘하다. 열을내리고독을푸는작용이있다. 특히술독을푸는데효과가크다. ( 갑제5호증중 1면 약리성분및활용법 2~4행 ) 라고기재되어있다.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6호증 ) 한방및민간요법에서숙취해소및알코올분해능이있는것으로구전되어내려오는작물들의체내의알코올분해능에대한정량적효과비교에관한논문으로서 ( 갑제6호증중 2면좌측칼럼 2문단참조 ), 헛개나무와오리나무추출물은각각또는혼합시모두체내알코올분해를촉진시킬수있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 갑제6호증중 4면우측칼럼 8~22 행참조 ).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7호증 ) 약초의성분과작용등을기재한책자의일부로서, 마가목은잎지가작은키나무이고, 꽃은흰색이며이른여름철에핀다고기재되어있고 ( 갑제7호증중 2면 마가목 ), 마가목의성분과관련하여, 열매에비타민C 160mg%, 플라보노이드 150~229mg%, 카테틴 114~412 mg%, 안토찌안, β-카로틴 0.53~4.62mg%, β-카로틴-에폭시드, 크립토크산틴, 사과산 2.01~2.70%, 레몬산, 포도주산, 호박산등이있다. 당분으로는포도당 3.8%, 과당 4.3%, 사탕 0.7%, l-소르보즈, 소르비트가있고우르솔산과탄닌질 0.3% 가들어있다. 아미노산은 236mg% 로서많이들어있는데그의조성은찌스틴, 찌스테인, 리진, 히스티딘,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리찐, α-알라닌, 티로신으로되어있다. 이밖에흔적의정유와 K, Na, Ca, Mg염등이있다. ( 갑제7호증중 2면 마가목 ) 라고기재되어있다

109 4. 비교대상발명 4 ( 갑제8호증 ) 영양작용과관련된소식지에실린 비타민 C는혈장알코올제거를향상시킨다. ( 갑제8호증중 3면기사제목참조 ) 라는기사로서, 동물연구에의하면비타민 C가알코올해독에유용하다는취지의기재가있다 ( 갑제8호증중 3면기사본문 1문단 ). 5. 비교대상발명 5 ( 갑제9호증 ) 다수의농가재배재래종및육성나물콩품종을공시하여이들품종들의아스파르트산 (aspartic acid) 과아스파라긴 (asparagine) 함량에대한품종간차이와콩나물의재배일수, 콩나물의부위및콩의저장기간에따른이들함량의차이를검정하여앞으로고품질콩나물콩품종육성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하는목적하에작성된논문으로서 ( 갑제9호증중 3면좌측칼럼 2~8행참조 ), 아스파라긴과아스파르트산은체내알코올대사과정에관여하여맹독성을나타내는아세트알데히드의분해능을가진것으로알려져있다. ( 갑제9호증중 2면 요약 ) 라고기재되어있다. 6. 비교대상발명 6 ( 갑제10호증 ) 숙취완화용음료조성물에관한발명으로서 ( 갑제10호증중 1면 발명의상세한설명 1행 ), 정제수 100ml 당미성숙귤피에서추출정제된프라보노이드성분 0.4~0.8g, 갈근 0.2~0.4g, 축사 0.1~0.2g 을넣어혼합하고, 비타민 B mg, B mg, B mg, 비타민 C 0.075mg, 구연산 0.02g, 글리신 50mg, 솔비톨 50mg, L-Asparagin 0.02mg, L-Aspatic Acid 0.02mg을첨가하여조성된알콜의숙취완화용음료조성물 ( 갑제10호증중 4면 청구항 1 ) 의구성이개시되어있다. 끝

110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허 4350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케이티앤이화성시마도면송정로264번길 67 ( 송정리 ) 대표이사박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 ) 동인담당변호사정지원 피 고 듀크매뉴팩처링컴퍼니 (DUKE MANUFACTURING COMPANY)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노스브로드웨이 2305 (2305 North Broadway, St. Louis, MO 63102, U.S.A.) 대표자존제이헤이크 (John J. Hake) 소송대리인특허법인아주양헌담당변리사이창훈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214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특허등록번호제 호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 2, 40, 41항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50% 는원고가부담하고나머지 50% 는피고가부담한다

111 청구취지 주문제 1 항과같은판결및주문기재심결중특허등록번호제 호 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 8 항및제 10 항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는판결. 이 유 1. 기초적사실관계가. 이사건특허발명 1) 명칭 : 보관또는조리용오븐 2)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번역문제출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 )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 아래제1항을포함한전체청구항은별지 1의제1항과같다 ) 청구항 1 음식물들을가열하기위한오븐에있어서, 음식물이배치되는캐비티를규정하는바닥벽과측벽들을갖는히트싱크로서, 상기캐비티는단부들을갖고그단부들중적어도하나는상기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 상기히트싱크 ( 이하 구성 1-1-가 라고한다 ), 상기히트싱크에가해지는열이상기히트싱크의캐비티내의음식물에전달되도록상기히트싱크를가열하기위한히터 ( 이하 구성 1-2 라고한다 ) 및상기캐비티위에위치한커버 ( 이하 구성 1-1-나 라고한다 ) 를포함하는, 음식물들을가열하기위한오븐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고하고, 나머지청구항들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5) 주요도면 : 별지 1의제2항과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 4 호증 ) 가 ) 공개일 / 간행물 / 등록번호 : 경 / 미국등록특허공보 / 5,783,

112 나 ) 명칭 : 음식물가온장치 (FOOD WARMING APPARATUS) 다 ) 주요도면 : 별지 2의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5호증 ) 가 ) 공개일 / 간행물 / 등록번호 : 경 / 미국등록특허공보 / 5,269,217 나 ) 명칭 : 카페테리아, 레스토랑등을위한음식물가온용기 (FOOD WARMING VESSEL FOR CAFETERIAS, RESTAURANTS AND THE LIKE) 다 ) 주요도면 : 별지 2의제2항과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6호증 ) AACCH(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가 1981년경발행하여배포한학회지 (Cereal Chemistry Vol. 58, No. 4, 1981) 에게재된 히트싱크표준오븐 (Heat Sink Reference Oven) 이라는제목의논문에서파악되는것으로서그주요도면은별지 2의제3항과같다. 다. 심결의경위원고는 피고를상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2 등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신규성이부정된다는등의사유를들어특허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013 당214호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심결을하였다 ( 위심결중이사건제1, 2, 8, 10, 40, 41 항발명에관한부분을이하 이사건심결 이라고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6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1, 2, 8, 10, 40, 41항발명은, 1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고한다 ) 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정이부정되고, 2 히트싱크 와

113 커버 및 캐비닛 등에관한특허청구범위기재는발명을불명확하게할뿐만아니라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도아니하여기재불비의사유가존재한다. 따라서이사건제1, 2, 8, 10, 40, 41항발명은어느모로보더라도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함에도,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음식물을서빙하거나조리하기에적당한온도를유지하기위한오븐에관한것이고 ( 갑제3호증, 2면 기술분야 ), 비교대상발명 3은다양한형태의오븐에서의시험건열조리 (test baking) 조건을표준화하기위한 히트싱크 오븐 ( heat sink oven) 에관한것이다 ( 갑제6호증, 295면 ABSTRACT 왼쪽단락 1~2행 ). 따라서양발명은조리용오븐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가 ) 구성 1-1 구성 1-1-가음식물이배치되는캐비티를규정하는바닥벽과측벽들을갖는히트싱크로서, 캐비티는단부들을갖고그단부들중적어도하나는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히트싱크.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기존의건열조리오븐 (bake oven) 내에사용될수있는히트싱크오븐 (heat sink oven) 이는빵을건열조리하는데에사용되는가장오래된원리중의하나인예열단계이후보존되는벽들 (walls) 과바닥 (floor) 및지붕 (roof) 의잔열 (residual heat) 을활용하는것을구현한다 ( 갑제6호증, 295면 ABSTRACT 아래왼쪽단락 20~23행 ). 히트싱크오븐은 12.7 mm (0.5 인치 ) 알루미늄판으로제 작된다. 도어로사용되는전면패널은바닥부에힌 지결합된다. ( 갑제 6 호증, 295 면

114 구성 1-1- 나 Equipment 1~5 행 ). 캐비티위에위치한커버. ⑴ 양대응구성의대비 도면 1 ( 힌지도어가개방되어있고빵이놓인히트싱크표준오븐 ) 히트싱크의벽들 (walls) 의두께는건열조리중온도의안정도를좌우한다 ( 갑제6호증, 299면오른쪽단락 1~2행 ). 통상의기술자로서는비교대상발명 3 의명시내용에다도면 1 에도시된 내용까지종합하여볼때, 비교대상발명 3 의히트싱크는음식물이배치되는공 동 ( 空洞 ) 을이루는바닥벽 (floor) 과측벽들 (walls) 및지붕벽 (roof) 을가지고, 위 공동은측벽들이없는부분에서단부들을가지며, 위단부들중하나는힌지결 합된도어가개방됨으로써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구성임을넉넉히파악할 수있다할것이다. 위와같은비교대상발명 3 의기술구성을토대로대비하건대, 양대응구 성의히트싱크는음식물이배치되는캐비티 ( 공동 ) 를규정하는 ( 이루는 ) 바닥벽 과측벽들을갖고, 캐비티 ( 공동 ) 는단부들을가지되그단부들중하나는히트 싱크외부로개방되는점에서동일하고, 다만구성 1-1 의커버는캐비티위에 위치하는것으로개시되어있는데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 의지붕벽은바닥 벽및측벽들과함께공동을이루는하나의구성요소로개시되어있는점에서 차이가있기는하다

115 그러나구성 1-1의커버와비교대상발명 3의지붕벽은캐비티 ( 공동 ) 위에위치한다는점에서별다른차이가없는바, 공동 ( 캐비티 ) 을이루는 ( 규정하는 ) 일부로서공동 ( 캐비티 ) 위에위치하는구성요소인비교대상발명 3의지붕벽에관한구성을접하는통상의기술자로서는, 필요에따라구성 1-1의커버와같이탈착이가능한구성을도출하는정도는통상의창작능력발휘에불과하다할것이다. ⑵ 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한편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 1 각각의히트싱크 (46) 는열을잘전달하는재료, 예를들면알루미늄으로형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4면 6행 ) 와 2 각각의히트싱크 (46) 는 도면 5에도시한바와같이양단부및상단이개방되어있고두측면및바닥이밀폐된채널형상을갖는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4 면 7~9행 ) 및 3 히트싱크 (46) 는열을히트싱크 (46) 로부터트레이 (B) 로효율적으로전달함으로써최소한의전력소비로트레이 (B) 의내용물을필요온도로유지한다. 취출된트레이 (B) 의음식물은오븐 (A) 에넣어진지수 시간이경과하더라도조리직후가진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5 중발췌 맛과씹히는느낌을간직한다. 트레이들 (B) 은캐비닛 (26) 내에서서로로부터완전히격리되어있으므로, 트레이 (B) 위에위치한커버 (80) 20) 가통기위치에있더라도다른트레이 (B) 의음식물로풍미가배지않는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6면아래에서 9~12 행 ) 등이있다. 이에피고는, 위와같은명세서의다른기재와도면의도시를들어양대응구성간에는다음과같은실질적인구성상의차이가존재한다고주장한다. 즉구성 1-1의히트싱크는 1 ⅰ) 알루미늄등의열을잘전달하는재료로형성 20)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그도면부호가 8 로기재되어있으나이는도면부호 80 의오기로보인다

116 되고, ⅱ) 트레이 (B) 의형상에들어맞도록구성된바닥벽과측벽들에의하여채널형상을가짐으로써, 트레이 (B) 로의열전달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1 함과동시에짧은시간에다양한음식물을보관하는트레이 (B) 를반복하여탈착할필요가있는패스트푸드레스토랑에적합하고, 2 위채널형상을복수개로구비하여복수개의트레이 (B) 를캐비닛 (26) 내에서완전히격리함으로써, 트레이 (B) 위에위치한커버 (80) 가통기위치에있더라도다른트레이 (B) 의음식물로풍미가배지않도록하는구성인데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는위와같은작용효과및이를도출할수있는구성들이전혀개시되어있지아니하다는것이다. 그러나다음의점들을종합하여볼때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1 먼저구성 1-1의히트싱크가알루미늄등의열을잘전달하는재료로형성됨에비하여비교대상발명 3의히트싱크에는그와같은구성이개시되어있지아니하다는주장부분에관하여보건대, 무엇보다도조리용오븐을기술분야로하는양발명에있어서히트싱크를열을잘전달하는재료로형성한다는구성은당연히내재하는것임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일뿐만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의히트싱크오븐이 12.7mm (0.5인치) 알루미늄판으로제작된다고개시되어있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히트싱크의재료에관하여양대응구성간에실질적인구성상의차이가존재한다는취지의위주장부분은받아들이기어렵다. 2 무릇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

117 정하여지는것이원칙이고, 다만그기재만으로특허발명의기술적구성을알수없거나알수는있더라도기술적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한보충을할수는있으나, 그경우에도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의확장해석은허용되지아니함은물론특허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한경우에는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해석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3후 2447 판결및대법원 선고 2010후 2377 판결등참조 ). 이러한법리를토대로할때, 구성 1-1의특허청구범위기재만으로도앞서본바와같이 음식물이배치되는캐비티를규정하는바닥벽과측벽들을갖고, 캐비티는단부들을가지되그단부들중하나는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며, 캐비티위에커버가위치하는히트싱크 라는기술적구성을파악하거나그기술적범위를확정하는데에아무런어려움이없을뿐만아니라구성 1-1에있어서트레이 (B) 및캐비닛 (26) 등이별도의구성요소로개시되어있지도아니한이상,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위 항과같은다른기재나도시가있다는사정만으로구성 1-1의히트싱크에관하여피고가지적하는바와같이 트레이 (B) 의형상에들어맞도록구성된바닥벽과측벽들에의하여채널형상을가지되복수개의채널형상을통하여복수개의트레이 (B) 를캐비닛 (26) 내에서완전히격리하는 구성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는없다할것이다. 피고의나머지주장부분은위와전제를달리하는것으로서받아들이기어렵다. 나 ) 구성 1-2 구성 1-2 히트싱크에가해지는열이히트싱크의캐비티내의음식물에전달되도록히트싱크를가열하기위한히터.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기존의건열조리오븐 (bake oven) 내에사용될수있는히트싱크오븐 (heat sink oven) 이는빵을건열조리하는데에사용되는가장오래된원리중의하나인예열 (preheating) 단계이후보존되는벽들 (walls) 과바닥 (floor) 및지붕 (roof) 의잔열을활용하는것을구현한다 ( 갑제6호증, 295면 ABSTRACT 아래왼쪽단락 20~23행 ). 비교대상발명 3 의대응구성속에히트싱크를예열시킴으로써그열이히 트싱크의공동 ( 空洞 ) 내의빵 ( 음식물 ) 에전달되도록하는가열수단에관한구

118 성이아울러내재함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할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은별다른차이가없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발명 3 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할것이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 다. 이사건제2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이사건제2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발명으로서, 구성 2 즉 캐비티의단부들양쪽에서히트싱크외부로개방된다. 라는한정구성을두어이사건제1항발명을더구체화하는것이다. 2) 그런데통상의기술자로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은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즉 단부들중하나가힌지결합된도어의개방에따라히트싱크외부로개방된다. 라는구성을접하게된다면, 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하여위와같은히트싱크개방에관한구성을단부들양쪽에구현할수도있다할것이고, 거기에통상의창작능력발휘를넘어서는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3) 따라서이사건제2항발명도이사건제1항발명과마찬가지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할것이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 라. 이사건제8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8항발명은음식물을서빙하거나조리하기에적당한온도를유지하기위한오븐에관한것이다 ( 갑제3호증, 2면 기술분야 ). 이와대비하여비교대상발명 1은음식물트레이내의음식물의온도와수분함량을제어하기

119 위한음식물가온장치 (food warming apparatus) 에관한것이고 ( 갑제4호증, 칼럼1 5~8행 ), 비교대상발명 2는카페테리아, 레스토랑등에서의규격화된용도에적합한음식물가온기 (food warmers) 에관한것이며 ( 갑제5호증, 칼럼1 10~12 행 ), 비교대상발명 3은앞서본바와같이다양한형태의오븐에서의시험건열조리조건을표준화하기위한히트싱크오븐 (heat sink oven) 에관한것이다 ( 갑제6호증, 295면 ABSTRACT 왼쪽단락 1~2행 ). 따라서이사건제8 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음식물온도제어장치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인접하여있고, 이사건제8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3은구체적으로조리용오븐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가 ) 구성 8-1 구성 8-1 양호한열전도체로형성되고바닥벽및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어바닥벽과함께단부들을갖는캐비티를규정하는측벽들을가진히트싱크로서, 단부들중적어도하나가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 히트싱크.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기존의건열조리오븐 (bake oven) 내에사용될수있는히트싱크오븐 (heat sink oven) 이는빵을건열조리하는데에사용되는가장오래된원리중의하나인예열단계이후보존되는벽들 (walls) 과바닥 (floor) 및지붕 (roof) 의잔열을활용하는것을구현한다 ( 갑제6호증, 295면 ABSTRACT 아래왼쪽단락 20~23행 ). 히트싱크오븐은 12.7mm (0.5인치) 알루미늄판으로제작된다. 도어로사용되는전면패널은바닥부에힌지 결합된다. ( 갑제6호증, 295면 Equipment 1~5행). 먼저양대응구성은, 히트싱크가바닥벽 (floor) 및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어바닥벽과함께단부들을갖는캐비티 [ 공동 ( 空洞 )] 를규정하는측벽들 (walls) 을가지고, 단부들중적어도하나가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점에서별다른차이가없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 3의히트싱크오븐이 12.7mm (0.5 인치 ) 알루미늄판으로제작되는것으로개시되어있고, 위알루미늄판은구성 8-1의양호한열전도체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은히트싱크가양호한열전도체로형성된다는나머지점에있어서도실질적으로동일하다

120 나 ) 구성 8-2 구성 8-2 히트싱크의온도를높이기위한히트싱크상의가열소자.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기존의건열조리오븐 (bake oven) 내에사용될수있는히트싱크오븐 (heat sink oven) 이는빵을건열조리하는데에사용되는가장오래된원리중의하나인예열단계이후보존되는벽들 (walls) 과바닥 (floor) 및지붕 (roof) 의잔열을활용하는것을구현한다 ( 갑제6호증, 295면 ABSTRACT 아래왼쪽단락 20~23행 ).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속에히트싱크를예열시켜그온도를높이기위한가열소자에관한구성이아울러내재함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할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은별다른차이가없다. 다 ) 구성 8-3 구성 8-3 비교대상발명 3 의대응구성 히트싱크의캐비티내에위치된음식물용기를 포함하고, 음식물용기는히트싱크의바닥벽을 도면 1 따라위치되는바닥벽, 음 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고히트싱크의측벽들을따라위치되는측벽들및음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저수용기 (sump vessel, 14) 는물과같은열전달유체를수용할수있다. 물을담을경우그수면아래에는, 전기가열소자 (electric heating element, 16) 가 음식물트레이 (food tray, 12) 의바닥아래가까운곳에구비된다. ( 갑제5호증, 칼럼2 37~42행 ) 고음식물용기의측벽들에연결되는단부벽들을구비하여히트싱크로부터의열이음식물용기로전달되게한다

121 도면 1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적어도하나의트레이 (48) 가음식물을수용하기위해제공되고, 트레이는캐비티의천장아래있는트레이지지수단에의해지지될수있다. 트레이의상단부와캐비티의천장사이에밀봉수단이작동가능하게결합되어있다. ( 갑제4호증칼럼1 66행 ~ 칼럼2 3행 ) 도면 1 ⑴ 구성 8-3의개시내용구성 8-3의개시내용은 1 히트싱크의캐비티내에위치된음식물용기를포함하고, 음식물용기는바닥벽, 음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는측벽들및음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고음식물용기의측벽들에연결되는단부벽들을구비하여히트싱크로부터의열이음식물용기로전달되게한다는구성 ( 이하 구성 8-3-가 라고한다 ) 과 2 음식물용기의바닥벽은히트싱크의바닥벽을따라위치되고, 음식물용기의측벽들은

122 히트싱크의측벽들을따라위치된다는구성 ( 이하 구성 8-3-나 라고한다 ) 으로나누어볼수있다. ⑵ 구성 8-3-가의대비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은도면 1의도시를기초로할때, 히트싱크의공동 ( 空洞, 캐비티 ) 내에위치된트레이 ( 음식물용기 ) 를포함하고, 트레이 ( 음식물용기 ) 는바닥벽, 음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 연장되는측벽들및음식물용기의바 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고음 참고도 ( 비교대상발명 3 의도면 1 에주요구성에관한설명을부가한것 ) 식물용기의측벽들에연결되는단부벽들을구비하여히트싱크로부터의열이 음식물용기로전달되게한다는구성으로파악될수있고, 그와같은비교대상 발명 3 의대응구성은이사건제 8 항발명의구성 8-3- 가와대비하여별다른 차이가없다. ⑶ 구성 8-3- 나의대비 다음과같은점들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 8 항발명의구성 8-3- 나 와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비교대상발명 2, 3 에개시되거나암시되어있지 아니하고, 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구성 8-3- 나를도출하는것이통상의 기술자에게용이하다고보기도어렵다. 먼저이사건제 8 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기재에의하면구성 8-3- 나 의기술적구성을알수있기는하나, 같은특허청구범위기재만으로는음식물용기의바닥벽이 히트싱크의바닥벽을따라 위치 된다거나음식물용기의측벽들이 히트싱크의측벽들을따라 위치 된다는구성 8-3-나의기술적범위가 명백하다고할수없으므로, 명세서의다른기재를보충함으로써위기술적범 위를확정할필요가있다. 그런데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는, 앞서본바와같이 1 각각의 히트싱크 (46) 는 도면 5 에도시한바와같이양단부및상단이개방되어있

123 고두측면및바닥이밀폐된채널형상을갖는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4면 7~9행 ) 를비롯하여, 2 히트싱크는트레이또는음식물용기의형태에상응하게형성된저장캐비티를구비하며, 그곳에트레이또는음식물용기를수용한다. 이와같이, 히트싱크는트레이내의음식물을서빙하기에적당한온도로효율적으로유지하도록히터에의해발생된열을트레이에집중시킨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3면 1~3행 ), 3 오븐 (A) 은트레이 (B) 를그바닥및측면에서가열한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3면 실시예 4~5행 ), 4 캐비티 (48) 는일반적으로트레이 (B) 의외부단면형상에상응하게형성된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4면 11~12행 ) 및 5 트레이 (B) 가그바닥벽 (2) 이히트싱크 (46) 의바닥벽 (50) 의평편한상단면 (56) 에놓이도록히트싱크 (46) 속에삽입될때, 트레이 (B) 의측벽 (4) 은곡선형상을가짐에도불구하고히트싱크 (46) 의측벽 (52) 의내부면 (62) 에가깝게밀착된다. 일반적으로, 히트싱크 (46) 의측벽 (52) 의내부면들 (62) 사이의간격은어떤높이에서도측벽들 (4) 의외부면들에서트레이 (B) 의측벽들 (4) 사이의간격보다약 1.0인치보다크지않게유지되어야한다. 그러므로트레이 (B) 가히트싱크 (46) 의캐비티 (48) 의중심에위치할때, 히트싱크 (46) 의측벽 (52) 의내부면 (62) 과트레이 (B) 의측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5 벽 (4) 의외부면사이의틈새간격은 0.5인치이하로유지된다. 이틈새간격은트레이 (B) 가중심에위치할때, 약 인치인것이더바람직하다. 히트싱크 (46) 의곡선형태의내부면 (62) 과평편한바닥면 (54) 이연결되는만곡코너 (64) 는트레이 (B) 의코너 (8) 와대향하면서밀착된다. 라는기재 ( 갑제3호증, 4면 21~28 행 ) 등이있다. 위와같은명세서기재및도면의도시를참작하여보면, 이사건제

124 항발명은캐비티 를음식물용기의 외부단면 형상에 상응하게형성하여히트싱크와음식물용기가최대한밀착되도록함으로써음식물용기로 의열전달이집중 적으로이루어지도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1 록하는데에기술적특징이있다할것이고 ( 피고는위와같은기술적특징을 들어음식물용기로의열전달이대류또는복사가아닌 전도 의방식으로이루 어지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 ), 이러한사정에다위캐비 티는히트싱크의바닥벽과측벽들에의하여규정된다는점을보태어보면구성 8-3-나의기술적범위는결국음식물용기의바닥벽은 히트싱크바닥벽의 형 상에 상응하게 형성 되고, 음식물용기의측벽들은 히트싱크측벽들의 형상에 상응하게 형성 된다는내용이라고봄이타당하다. 위와같은기술적범위를가지는구성 8-3-나와대비하여볼때, 비교대상발명 1, 3의각대응구성에는트레이 ( 음식물용기 ) 의바닥벽이히트싱크바닥벽의형상에상응하게형성된다거나트레이 ( 음식물용기 ) 의측벽들이히트싱크측벽들의형상에상응하게형성된다는구성이전혀개시되거나암시되어있지아니할뿐만아니라그와같은구성에이를수있다는어떠한동기나시사도발견되지아니한다. 또한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에는음식물트레이의바닥아래가까운곳에전기가열소자를구비한다는내용으로써음식물트레이로의열전달을집중시키고자하는과제에대한인식은엿보이나, 그해결수단은저수용기 ( 히트싱크 ) 와음식물트레이 ( 음식물용기 ) 간의위치관계가아니라전기가열소자와음식물트레이간의위치관계에있을뿐만아니라, 무엇보다비교대상발명 2는저수용기 ( 히트싱크 ) 와음식물트레이 ( 음식물용기 ) 사이에별도의열전달유체가매개되는것을기술적특징으로하는것이어서, 통상의

125 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 8-3-나와같은구성을도출하는데에는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할것이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제8항발명은그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인접한비교대상발명 1, 2, 3과대비할때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는구성을채택하고있어구성의곤란성이있고, 그작용효과에있어서도위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예상할수없는현저함이있다할것이므로, 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마. 이사건제10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사건제10항발명은이사건제8항발명을한정하거나부가하여구체화하는종속항발명으로서, 이사건제8항발명의기술적특징을그대로포함하고있다. 그런데이사건제8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 3에비하여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이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으므로, 그보다청구범위가좁은이사건제10항발명은당연히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이있다할것이어서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바. 이사건제40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40항발명은음식물을서빙하거나조리하기에적당한온도를유지하기위한오븐에관한것이고 ( 갑제3호증, 2면 기술분야 ), 비교대상발명 1 은음식물트레이내의음식물의온도와수분함량을제어하기위한음식물가온장치 (food warming apparatus) 에관한것이다 ( 갑제4호증, 칼럼1 5~8행 ). 따라서양발명은음식물온도제어장치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인접하여있다

126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가 ) 구성 40-1 구성 40-1 내부에복수의칸막이 (compartment) 들을가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하우징 (22) 내의캐비티들 (34) 은일반적으로수평의파 티션들 (38) 에의하여구획되어있다 ( 갑제 4 호증, 칼럼 3 63~64 행 ). 진캐비닛. 도면 1 양대응구성은내부에복수의칸막이들 (compartment)[ 수평파티션들 (38) 에의해구획된캐비티들 (34)] 을가지는캐비닛 [ 하우징 (22)] 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나 ) 구성 40-2 구성 40-2 칸막이마다하나의트레이를갖는칸막이들내의복수의트레이들로서, 칸막이들은캐비닛내에서서로고립되어하나의칸막이내의하나의트레이의음식물로부터풍미가인접한칸막이들내의트레이들의음식물로전달되는것이방지되고, 각칸막이는그칸막이내의트레이의배치및칸막이로부터의트레이의제거를위한개방단부들을가지는, 복수의트레이들.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적어도하나의트레이 (48) 가음식물을수용하기위해제공되고, 트레이는캐비티의천장아래있는트레이지지수단에의해지지될수있다. 트레이의상단부와캐비티의천장사이에밀봉수단이작동가능하게결합되어있다. ( 갑제4호증칼럼1 66행 ~ 칼럼2 3행 ) 하우징 (22) 내의캐비티들 (34) 은일반적으로수평의파티션들 (38) 에의하여구획되어 있다 ( 갑제 4 호증, 칼럼 3 63~64 행 )

127 ⑴ 먼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에서도캐비티들 (34) 이파티션들 (38) 에의하여구획됨으로써하우징 (22) 내에서서로고립된다할것이고, 그도면 1의도시내용까지보태어볼때비교대상발명 1의각캐비티 (34) 는그캐비티내의트레이 (48) 의배치및캐비티로부터의트레이 (48) 의제거를위한개방단부들을가지는것으로파악할수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구성 40-2 중 칸막이들은캐비닛내에서서로고립되고, 각칸막이는그칸막이내의트레이의배치및칸막이로부터의트레이의제거를위한개방단부들을가진다. 라는구성부분과대비할때별다른차이가없다할것이다. ⑵ 구성 40-2의나머지구성부분즉 칸막이마다하나의트레이를가지고, ( 칸막이들은캐비닛내에서서로고립되어 ) 하나의칸막이내의하나의트레이의음식물로부터풍미가인접한칸막이들내의트레이들의음식물로전달되는것이방지된다. 라는구성부분에관하여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과는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기는하다. 1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캐비티 (34) 마다하나의트레이 (48) 를가진다는구성으로한정하고있지아니하다 [ 도면 1에는캐비티 (34) 마다 3개의트레이 (48) 가들어있는것으로도시되어있다 ]. 2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또한위와같은트레이배치를전제로하는작용효과에관한내용즉 [ 캐비티들 (34) 이하우징 (22) 내에서서로고립됨으로써 ] 하나의캐비티 (34) 내의하나의트레이 (48) 의음식물로부터풍미가인접한캐비티들 (34) 내의트레이들 (48) 의음식물로전달되는것이방지된다는내용을명시하고있지아니하다 [ 비교대상발명 1의트레이의상단부와캐비티의천장사이에결합되는밀봉수단이위와같은풍미전달방지의효과를도출할수있는구성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 ⑶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되어있는트레이배치에관한구성즉 캐비티 (34) 마다적어도하나의트레이 (48) 가음식물을수용하기위해제공된다. 라는구성속에는 캐비티 (34) 마다하나의트레이 (48) 를가진다. 라는구성이당연히포함된다할것인바, 통상의기술자로서는위와같이개시된구성으로부터그속에포함되는구성즉캐비티 (34) 마다하나의트레이 (48) 를가지는구성을선택함으로써각각의캐비티 (34) 가하우징 (22) 내에서서로고립되어하

128 나의캐비티 (34) 내의하나의트레이 (48) 의음식물로부터풍미가인접한캐비티들 (34) 내의트레이들 (48) 의음식물로전달되는것이방지되도록하는데에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다 ) 구성 40-3 구성 40-3 복수의칸막이들을가열하기위한복수의히터들로서, 각칸막이는그칸막이에인접하여위치한복수의히터들중하나에의하여가열되고, 복수의히터들의적어도한그룹의동작은복수의히터들의다른한그룹과는독립적으로제어되는, 복수의히터들.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하우징 (22) 내의캐비티들 (34) 은일반적으로수평의파티션들 (38) 에의하여구획되어있다. 이들파티션들 (38) 과바닥벽 (26) 은복사열에의해장치내의음식물을가열하는히팅플랫폼들 (heating platforms) 을포함한다. 선택적으로히팅플랫폼들은각캐비티의상하에제공될수있다. 각캐비티를위한가열수단에대하여독립된제어수단들 (40) 이측벽 (30) 의전면부에제공된다. ( 갑제 4호증, 칼럼3 63행 ~ 칼럼4 8행 ) 도면 1 ⑴ 먼저양대응구성은, 복수의칸막이들 [ 캐비티들 (34)] 을가열하기위한복수의히터들 ( 히팅플랫폼들 ) 이구비되고, 각칸막이 [ 캐비티 (34)] 가그칸막이에인접하여위치한복수의히터들 ( 히팅플랫폼들 ) 중하나에의하여가열된다는점에서별다른차이가없다. 다만구성 40-3은복수의히터들의적어도한그룹의동작이복수의히터들의다른한그룹과는독립적으로제어되는구성을개시하고있는데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그와같은구성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점에서차이가있기는하다. ⑵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의 각캐비티를위한가열수단에대하여독립된제어수단들 (40) 이측벽 (30) 의전면부에제공된다. 는구성을접하는통상의기

129 술자로서는, 필요에따라위와같이 독립된 제어수단들 (40) 이 복수의가열수단의적어도한그룹 의동작을독립적으로제어하는구성을도출하는정도는통상의창작능력발휘에불과하다할것이고, 이로써구성 40-3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에이르는데에특별한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라 ) 구성 40-4 구성 40-4 복수의칸막이들중적어도하나에그칸막이내의트레이를덮기위한커버 ( 를구비한다 ). 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시트재료로만들어지고상단시트 (102a) 와측면시트들 (102b) 을포함하는덮개밀봉부 (canopy seal, 102)( 갑제4호증, 칼럼6 46~48행 ). 도면 18 구성 40-4 의복수의칸막이들중적어도하나에구비되는커버와비교대상 발명 1 의덮개밀봉부 (canopy seal, 102) 는모두그칸막이 ( 캐비티 ) 내의트레 이를덮기위한구성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제40항발명은기술분야가인접한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할것이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 사. 이사건제 41 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이사건제 41 항발명은이사건제 40 항발명의종속항발명으로서, 구성 41 즉 복수의칸막이들중적어도하나는칸막이내의트레이위에커버를지

130 지하기위한쇼울더들을가지는측벽들을구비한다. 라는한정구성을두어이사건제40항발명을더구체화하는것이다. 2) 살피건대구성 41에기재된 측벽들 은칸막이를구성하는측벽들을의미한다고봄이상당한바, 구성 41의기술적특징은결국앞서본구성 40-4의커버를지지하기위한기술수단으로서 칸막이의측벽들 에 쇼울더 를형성하는구성을채택한것에있다할것이다. 그런데커버를지지하기위한기술수단으로서 쇼울더 를채택하는정도는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기술상식에해당하고, 나아가위와같은쇼울더를트레이에형성하거나구성 41과같이칸막이의측벽들에형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통상의창작능력발휘에불과하다할것이다. 3) 이에대하여피고는, 커버를지지하기위한기술수단에관하여구성 41과같은내용을채택하는경우, 트레이가직접커버를지지하지아니하고칸막이의측벽들이이를지지하게함으로써커버가트레이를완전히덮지않도록할수있고, 그에따라트레이를칸막이로부터꺼낼때별도로커버를열필요가없게되는현저한작용효과가도출될수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제41항발명에있어서칸막이의측벽들에형성되는쇼울더와트레이의높낮이차이를비롯한양자의위치관계에관하여별다른한정사항을두고있지아니한이상, 구성 41과같이칸막이의측벽들에쇼울더를형성하는구성을채택한다는사정만으로커버가트레이를완전히덮지않게된다거나그에따라별도로커버를열지않고도트레이를칸막이로부터꺼낼수있는효과가발생한다고단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설사그와같은작용효과가도출된다하더라도이는앞서본바와같은통상의창작능력발휘로부터예상되는정도를넘어서는현저함이있다고보기도어렵다. 피고의위주장은이와전제를달리하는것이므로받아들일수없다. 4) 따라서이사건제41항발명도이사건제40항발명과마찬가지로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할것이어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

131 아. 이사건제8항및제10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기재요건위배여부 1) 원고의주장원고는아래와같은사유를들어이사건제8항및제10항발명이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및같은항제2호의각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주장한다. 즉 1 이사건제8항및제10항발명의 히트싱크 는, 특허청구범위기재에의하면 비어있는공간의바닥벽과측벽들로구성되고하나이상의단부가외부로개방되는형상의양호한열전도체 라는내용으로파악되고,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면 커버를얹을수있도록측벽중간에단이형성되어있고, 개방되어있는상부의좌우측벽사이의간격이바닥면보다넓으며, 음식물용기에밀착되어있는역사다리꼴형상의알루미늄으로된열전도체 라는내용으로파악되는바, 특허청구범위기재에따른히트싱크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따른히트싱크보다넓은범위의것이어서서로일치하지아니한다. 2 이사건제10항발명의 커버 는, 특허청구범위기재에의하면 히트싱크와음식물용기위에위치하는커버 로파악되고, 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면 음식물용기위쪽을밀폐하도록평편한판가장자리에다리가부착된형상으로서, 히트싱크의수평쇼울더에의하여지지됨으로써음식물용기를캐비티로부터꺼낼때캐비티내에남고음식물용기만이꺼내지도록하여별도로커버를열필요가없도록하는효과를가진커버 라는내용으로파악되는바, 특허청구범위기재에따른커버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따른커버보다넓은범위의것이어서서로일치하지아니한다. 2) 판단가 ) 무릇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의취지는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지않은사항이청구항에기재됨으로써출원자가공개하지않은발명에대하여특허권이부여되는부당한결과를막기위한것으로서, 청구항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는지여부는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을기준으로하여통상의기술자의입장에서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과대응되는사항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는지

132 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6후 3588 판결등참조 ). 그리고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취지는특허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한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1후 2879 판결및대법원 선고 2003후 2072 판결등참조 ). 나 ) 살피건대 1 원고의주장사유를그대로받아들일수있다하더라도이는발명의상세한설명으로부터파악되는히트싱크및커버가특허청구범위기재로부터파악되는히트싱크및커버보다더욱한정된범위의것이어서서로완전하게일치하지아니한다는점을지적하는데에불과하므로, 그러한사정만으로통상의기술자의입장에서이사건제8항및제10항발명의히트싱크및커버에관하여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과대응되는사항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다고보기는어려운것이고, 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히트싱크및커버에관하여발명의상세한설명으로부터파악되는내용이특허청구범위기재로부터파악되는내용보다한정된범위의것이라고하더라도, 그러한경우가곧바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개시된내용이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범위까지확장내지일반화될수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 2 또한원고의주장사유에의하더라도히트싱크및커버에관하여발명의상세한설명으로부터파악되는내용은더한정된범위의것이기는하나특허청구범위기재로부터파악되는내용을그대로담고있는것이므로 ( 원고가지적하는 불일치 의점은위와같은구성의한정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을뿐이다 ), 위와같은사유를들어서이사건제8항및제10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중 히트싱크 및 커버 라는기재부분이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다 ) 따라서원고의주장은위와전제를달리하는것이어서받아들일수없다. 자. 소결 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제 1, 2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3 에의하여, 이사

133 건제40, 4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각진보성이부정되므로원고의기재불비주장에관하여더살펴볼필요없이그특허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이고, 이사건제8, 10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특허청구범위기재요건을위배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그특허등록이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 따라서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1, 2, 40, 41항발명에관한부분은위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고, 이사건제8, 10항발명에관한부분은결국위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1, 2, 40, 41항발명에관한부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받아들이고, 이사건심결중이사건제8, 10항발명에관한부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 정택수 판사 박정훈

134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음식물들을가열하기위한오븐에있어서, 음식물이배치되는캐비티를규정하는바닥벽과측벽들을갖는히트싱크로서, 상기캐비티는단부들을갖고그단부들중적어도하나는상기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 상기히트싱크 ( 구성 1-1-가 ), 상기히트싱크에가해지는열이상기히트싱크의캐비티내의음식물에전달되도록상기히트싱크를가열하기위한히터 ( 구성 1-2) 및상기캐비티위에위치한커버 ( 구성 1-1-나 ) 를포함하는, 음식물들을가열하기위한오븐.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캐비티는그단부들양쪽에서상기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어있는 ( 편의상 구성 2 라고한다 ), 음식물들을가열하기위한오븐. 청구항 3, 4 각기재생략. 청구항 5, 6 각삭제. 청구항 7 설정등록료납부시포기. 청구항 8 오븐에있어서, 양호한열전도체로형성되고바닥벽및상기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어상기바닥벽과함께단부들을갖는캐비티를규정하는측벽들을가진히트싱크로서, 상기단부들중적어도하나가상기히트싱크외부로개방되는, 상기히트싱크 ( 편의상 구성 8-1 이라고한다 ), 상기히트싱크의온도를높이기위한상기히트싱크상의가열소자 ( 편의상 구성 8-2 라고한다 ) 및상기히트싱크의캐비티내에위치된음식물용기를포함하고, 상기음식물용기는상기히트싱크의바닥벽을따라위치되는바닥벽, 상기음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고상기히트싱크의측벽들을따라위치

135 되는측벽들및상기음식물용기의바닥벽으로부터위쪽으로연장되고상기음식물용기의측벽들에연결되는단부벽들을구비하여상기히트싱크로부터의열이상기음식물용기로전달되게하는 ( 편의상 구성 8-3 이라고한다 ), 오븐. 청구항 9 기재생략. 청구항 10 제8항에있어서, 상기음식물용기는개방상단부를갖는트레이이며, 상기오븐은상기히트싱크상에설치되고상기트레이의개방상단부위로연장된커버를더포함하는 ( 편의상 구성 10 이라고한다 ), 오븐. 청구항 11~19, 22, 24, 25, 28~34 각삭제. 청구항 20, 21, 23, 26, 27, 35~39 각기재생략. 청구항 40 오븐에있어서, 내부에복수의칸막이 (compartment) 들을가진캐비닛 21) ( 편의상 구성 40-1 이라고한다 ) 과, 칸막이마다하나의트레이를갖는상기칸막이들내의복수의트레이들로서, 상기칸막이들은상기캐비닛내에서서로고립되어하나의칸막이내의하나의트레이의음식물로부터풍미가인접한칸막이들내의트레이들의음식물로전달되는것이방지되고, 각칸막이는그칸막이내의상기트레이의배치및상기칸막이로부터의상기트레이의제거를위한개방단부들을가지는, 상기복수의트레이들 ( 편의상 구성 40-2 라고한다 ) 과, 상기복수의칸막이들을가열하기위한복수의히터들로서, 각칸막이는그칸막이에인접하여위치한상기복수의히터들중하나에의하여가열되고, 상기복수의히터들의적어도한그룹의동작은상기복수의히터들의다른한그룹과는독립적으로제어되는, 상기복수의히터들 ( 편의상 구성 40-3 이라고한다 ) 과, 상기복수의칸막이들중적어도하나에그칸막이내의트레이를덮기위한커버 ( 편의상 구성 40-4 라고한다 ) 를포함하는, 오븐. 21)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 ( 갑제3호증 ) 에는 캐비넷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그정확한외래어표기법에따라 캐비닛 으로고쳐쓴다

136 청구항 41 제 40 항에있어서, 상기복수의칸막이들중상기적어도하 나는상기칸막이내의트레이위에상기커버를지지하기위한쇼울더들을 가지는측벽들을구비한 ( 편의상 구성 41 이라고한다 ), 오븐. 2. 주요도면 [ 도면 1] 커버들중하나와트레이들중하나가제거된것으로도시된본발명에 따른오븐의전면및상면사시도

137 [ 도면 2] 본발명의오븐의상면및배면사시도. [ 도면 3] 커버를밀폐위치와통기위치에각각배치한두개의히트싱크의 부분단면도

138 [ 도면 5] 히트싱크, 히트싱크를위한커버및트레이의분해사시도. [ 주요도면부호 ] A: 오븐, B: 트레이, 26: 캐비닛, 28: 프론트패널, 30: 리어패널, 32: 단부패 널, 46: 히트싱크, 48: 캐비티, 80: 커버, 88: 정지부, 92: 제어부. 끝

139 [ 별지 2] 비교대상발명의주요도면 1. 비교대상발명 1 [ 도면 1] 음식물가온장치의사시도. [ 도면 18] 덮개형밀봉수단 (canopy-type sealing) 의사시도 [ 주요도면부호 ] 24: 상단벽 (top wall), 26: 바닥벽 (bottom wall), 28, 30: 측벽 (side walls), 34: 캐비티 (cavity), 38: 파티션 (partition), 46: 그레이트 (grate), 48: 트레이 (tray), 102: 덮개밀봉부 (canopy seal)

140 2. 비교대상발명 2 [ 도면 1] 본발명의전개사시도. [ 주요도면부호 ] 12: 음식물트레이 (food tray), 12a~d: 측벽 (walls), 14: 저수용기 (sump vessel), 16: 전기가열소자 (electric heating element), 18: 커버

141 3. 비교대상발명 3 [ 도면 1] 힌지도어 (hinged door) 가개방되어있고 2/3 파운드 (lb) 의구운 빵 (loaf) 이놓인히트싱크표준오븐 (Heat sink reference oven) [ 도면 2] 히트싱크오븐 (Heat sink oven) 의구조및배치를보여주는연구오븐 끝

142

143 Ⅲ. 권리범위확인 허 976 권리범위확인 ( 특 ) 허 3272 권리범위확인 ( 특 ) 허 4084 권리범위확인 ( 실 ) 허 5384 권리범위확인 ( 특 )

144

145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3허 97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삼정크린마스터주식회사김포시대곶면대곶로 대표이사심 소송대리인변리사정낙승 피 고 박 (******-*******) 고양시소송대리인변리사이성록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 취소판결 )205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면포걸레청소기

146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특허등록제 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 정정된것 ) 청구항 1 하부본체 (1), 이하부본체에개폐되도록조립되는뚜껑 (2), 및이뚜껑을관통하여하부본체에조립되는핸들 (3) 로이루어지는면포걸레청소기에있어서 ( 구성 1: 전제부 ), 상기하부본체와뚜껑을결합하고, 상기뚜껑이열리면제1 수평기어 (15, 115) 가외부쪽으로, 상기뚜껑이닫히면제1 수평기어가내부쪽으로각각슬라이딩운동을하도록조립되는결합작동부 (50, 150)( 구성 2); 지지부재 (24, 124 ; 28, 128) 에조립되고, 뚜껑이닫혀있을때그지지부재에삽입된스프링 (25, 125 ; 29, 129) 에의하여외부쪽으로탄성력을받도록상기하부본체의양쪽가로모서리에면포걸레를포집하기위하여설치되는내부물림부재 (22, 26)( 구성 3); 및상기뚜껑의개폐작용에따라제2 수평기어 (17, 117) 의단부에조립된스프링 (14, 114) 의압축력에의하여외부쪽으로벌어지거나내부쪽으로움직이도록서로반대방향으로왕복운동을하며, 서로중간기어 (16, 116) 를통해맞물려있는제1 및제2 수평기어 (15, 115, 17, 117) 에조립된외부물림부재 (21, 19)( 구성 4);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면포걸레청소기 청구항 2 내지 6 각생략 (5) 주요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이사건심판청구인인원고가특정한확인대상발명은 물걸레청소기 ( 또는 발터치꾸미청소기 ) 에관한것으로서, 그설명서및도면은별지 2 와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이유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010당1551) 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해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

147 명은원고의등록고안인실용신안등록제 호 ( 갑제3호증 ) 와실질적으로동일하고, 이사건특허발명과이용관계에있지도아니하므로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해당하여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각하하는심결을하였다 ( 이하이심결을 제1차심결 이라한다 ). (2) 피고는이에불복하여 특허법원에제1차심결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허1258호로원고의등록고안이제1차심결당시에이미정정되어있었으므로특허심판원은확인대상발명이정정된등록고안과동일한지여부에대하여판단을하였어야함에도정정전의등록고안과동일한지여부를판단하여서, 확인대상발명과대비하여야할대상을잘못선택하였다는이유로제1차심결을취소하는판결을하였고, 이판결은그무렵확정되었다. 이에특허심판원은피고의위심판청구사건을 2011당 ( 취소판결 )184호로다시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을정정된등록고안과대비한후실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보고, 이에따라위심판청구는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해당하며,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과이용관계에있지아니하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각하하는심결을하였다 ( 이하이심결을 제2차심결 이라한다 ). (3) 한편, 피고는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 원고의위등록고안 ( 제404304호 ) 은원고의등록실용신안공보제373928호 { 갑제4호증, 등록특허공보제687287호 ( 갑제7호증 ) 로이중출원되었다 } 에의하여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어, 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 (2010 당2099호 ) 을청구하였고, 이에특허심판원은 원고의위등록고안은위등록실용신안공보제 호고안에의하여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으며, 원고는이에불복하여특허법원에심결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허 818호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하였고, 이에원고가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 후 2142호로상고를기각함에따라위심결은확정되었다

148 (4) 피고는제2차심결에불복하여 특허법원에심결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허5387호로원고의등록공안 ( 제404304호 ) 이소외절차 (2012후2142) 에의해당해소송계속중에무효가확정된것이므로상기등록고안이유효하게등록되어존속하고있음을전제로그실체판단에나아가지아니한잘못이있다는이유로제2차심결을취소하는판결을하였고, 이판결은그무렵확정되었다. 이에특허심판원은피고의위심판청구사건을 2012당 ( 취소판결 )205호로다시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과구성이동일하여청구항 1 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이유로피고의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4, 5, 6, 8호증, 을제7, 8, 9, 20, 21호증의각기재, 이법원에현저한사실,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심결취소사유의요지가. 확인대상발명은원고의등록된특허발명 ( 제687287호, 갑제7호증 ) 과동일또는균등관계에있는것이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해당하여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 나. 확인대상발명과청구항 1은면포걸레청소기의가장중요한부분인뚜껑의개폐구조에서차이가있으므로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 다. 청구항 1은피고의선등록발명들 { 특허공보제110819호 ( 갑제9호증 ), 실용신안공보제 ( 을제11호증 )} 과는균등관계에있어공지기술에해당하고, 피고의선행특허출원발명 ( 제 호, 을제2호증 ) 과는균등관계에있어특허법제36조제1항위반될뿐만아니라공지기술에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 라. 따라서이사건심결은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하고, 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49 3. 판단가. 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해당여부 (1) 먼저, 확인대상발명과원고의등록특허공보제687287호발명 ( 갑제7호증, 이하 원고의특허발명 이라한다 ) 이동일한것인지에관하여살피건대, 갑제1, 7호증, 을제12 내지 1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확인대상발명과원고의특허발명은하부본체케이스 ( 하부하우징 ), 상부본체케이스 ( 상부하우징 ) 및밀대 ( 손잡이자루 ) 로구성되는물걸레청소기로서, 상부본체케이스 ( 상부하우징 ) 에는원터치방식에의해잠김또는해제되는구름판 ( 발판 ) 이설치되고, 하부본체케이스 ( 하부하우징 ) 에물걸레를탈착하기위한내부그립부재 ( 내측그립부재 ) 와전후로드로연결되어슬라이딩되는외부그립부재 ( 외측그립부재 ) 가각한쌍씩설치되고, 구름판 ( 발판 ) 이작동함에따라전후로움직이는슬라이드블록 ( 슬라이딩부재 ) 이형성되며, 상기슬라이드블록 ( 슬라이딩부재 ) 이탄성을받도록스프링이구비되고 { 갑제1호증의 확인대상발명의구성및상세한설명제 (1)~(4), (6) 항 부분, 갑제7호증의원고의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 [ 그림 : 확인대상발명의도면 ] 위제1항 ( 이하 원고의특허발명제1항 이라한다 ) 1~11행부분 }, 한쌍의내부그립부재 ( 내측그립부재 ) 에는지지부재 ( 가이드바 ) 와토션스프링이구비되는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한점 { 갑제1호증의 확인대상발명의구성및상세한설명 (5) 항 부분, 갑제7호증의원고의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2항 ( 원고의특허발명제1항의종속항으로서 내측그립부재의양측후단에가이드바와제1, 2 토션스 [ 그림 : 원고의특허발명도면 ] 프링이형성된구성 을추가로한정한구성,

150 이하 원고의특허발명제2항 이라한다 ) 부분 }, 2 다만외부그립부재 ( 외측그립부재 ) 가서로반대방향으로이동하도록하는기능을하는회전링크의세부구성에서, 확인대상발명은회전링크 (700a, 700b) 가중심축을중심으로회전하는하나의링크로되어있는반면에 { 좌측그림 1 참조, 갑제1호증의 확인대상발명의구성및상세한설명제 (7) 항 부분 }, 원고의특허발명은회전링크가제1 링크 (400) 와제2 링크 (500) 로분할되어절접 ( 切接 ) 된것으로차이가있는점 ( 좌측그림 2 참조, 갑제7호증의원고의특허발명의제1항 12~15 행부분 ), 3 그런데확인대상발명과원고의특허발명의회전링크의구성은모두직선운동을회전운동으로변환시키거나회전운동을직선운동으로변환시키는동력전환용기계부품으로, 회전링크의회전으로전후로드가서로반대방향으로직선운동하게하여전후로드에연결된외부그립부재 ( 외측그립부재 ) 가서로반대방향으로이동하도록하는기술적수단이고, 위와같은회전링크는원고의특허발명출원이전에실용신안공보제 호 ( 고속직기의변사자카드구동장치 ), 실용신안공보제 호 ( 동물작동완구 ), 실용신안공보제 호 ( 공놀이를하는동물활동완구 ), 등록특허공보제 호 ( 차량의슬라이딩도어안전장치 ) 발명등에개시되어있는바와같이동력전환용기계부품으로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으며, 회전링크구성의차이로인하여새로운효과의발생이나타난다고볼수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확인대상발명과원고의특허발명에서차이가있는구성인회전링크의구성은모두같은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수단에서주지관용기술의변경에지나지아니하여새로운효과가발생하지않는정도의미세한차이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원고의특허발명, 구체적으로는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의구성을모두개시하고있어원고의특허발명제2항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실시는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을실시하는것으로볼수있고, 이점에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2) 이와관련하여피고는, 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은출원전에피고의등록실용신안공보제336719호고안 ( 을제19호증, 이하 피고의등록고안 이라한다 ) 에의하여이미공지된발명으로신규성이없어그권리를인정할수없으므로, 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아니라고주장한다

151 우선,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확인대상발명과동일한피심판청구인의특허발명이신규성이없음을이유로그권리를부정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1 특허권은신규성이있는발명에대하여부여되는것으로, 그의기술적범위를정함에있어서는출원당시의기술수준이무효심판의유무에구애됨이없이고려되어야할것이어서, 특허발명이출원당시그전부가공지공용의것인경우에는무효심판에의하지않더라도그권리의효력을부정할수있다고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선고 2000후1283 판결참조 ), 2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권리자의특허발명이신규성이없는경우그특허발명의보호범위를부정하고있음에도, 피심판청구인의특허발명이신규성이없는경우에는달리취급하여그보호범위를부정하지말아야할만한근거도찾아볼수없으며, 3 피심판청구인의특허발명이신규성이없어보호범위가부정됨에도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해당한다고하여확인의이익이없음으로이유로각하하고다시피심판청구인의특허발명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절차를거치도록한이후에권리범위확인심판을허용하는것은소송경제에도반할뿐만아니라사건을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고할것이므로, 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피심판청구인의특허발명이그신규성이부정되는경우에는피심판청구인의특허발명의보호범위를부정할수있다고할것이다. 더구나, 앞서 이사건심결의경위 부분에서본바와같이피고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제1, 2차심결에서확인대상발명이원고의등록고안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해당한다는이유로모두각하되어, 원고의등록고안에대한등록무효심결이확정되기까지본안판단을받지못한이사건에서, 또다시신규성이부정되는원고의특허발명이존재한다는이유만으로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해당한다고하여확인의이익이없음을이유로이를각하하고, 피고로하여금원고의특허발명에대한등록무효심판절차를거치도록한이후에권리범위확인심판을하게하는것은문제해결에아무런도움없이절차만을강요하여피고에게지나치게가혹한처사라고할것이다

152 다음으로, 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이신규성이없어그보호범위가부정되는지여부에관하여살피건대, 앞서본사실및갑제7호증, 을제19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원고의특허발명제2항과피고의등록고안은모두ᄀ판상으로형성되어그저면에물걸레 ( 걸레마포 ) 가밀착되는하부하우징과하부하우징을커버한상태에서그중앙에일정길이의손잡이자루가축결합된상부하우징, ᄂ하부하우징의전 후양측에형성된지지리브 ( 스토퍼 ) 에결합되어전 후일정거리작동되도록형성된제1, 2 내측그립부재, ᄃ하부하우징의내부에전 후방향으로슬라이딩되도록일정간격이격설치된제1, 2 로드에연결되어제1, 2 내측그립부재와밀착또는이격되도록형성된제1, 2 외측그립부재, ᄅ횡방향으로길게형성된블록형상으로서일정간격이격된제1 로드에그양측단부가결합고정되며, 그전단에는한쌍의가이드바가돌출되어스토퍼리브 ( 장착돌기 ) 에관통결합되고그후단에는일정각도의밀림경사면이형성된슬라이딩부재, ᄆ슬라이딩부재의후방에축결합되어지고, 그하단이슬라이딩부재의경사면에밀착되며, 원터치록에의해잠김또는해제되도록형성되는발판 ( 누름부재 ), ᄇ코일형태로서슬라이딩부재의가이드바에각각결합되어스토퍼리브 ( 장착돌기 ) 에지지된상태로일정한탄성력이작용되는탄성스프링 ( 제1 스프링 ), ᄉ제1, 2 내측그립부재의양측후단에형성되어하부하우징의전 후양측에형성된지지리브 ( 스토퍼 ) 에관통되어지되, 끝단에제1, 2 토션스프링 ( 제2 스프링 ) 의일단이결합고정되어탄력지지하도록형성된가이드바를구비하여, 발판 ( 누름부재 ) 을개폐시키는작용을통해제1, 2 내측그립부재와제1, 2 외측그립부재사이에물걸레를탈착시킬수있도록형성된물걸레청소기라는점에서동일한점 ( 갑제7호증의원고의특허발명제1항 1~11행및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의한정된구성, 을제19호증의피고의등록고안의 고안의구성및작용 부분 ), 2 다만, a 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은발판이 " ㄱ " 형상으로한정된반면에, 피고의등록고안은누름부재의형상을한정하고있지않고 ( 갑제7호증의원고의특허발명제1항 6~8행, 을제19호증의피고의등록고안의 고안의구성및작용 의 7~8행부분 ), b 외측그립부재를여닫기위한구성으로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은회전링크에해당

153 하는제1 링크 (400) 및제2 링크 (500) 를채택하고있는반면에, 피고의등록고안은제1, 2 랙기어 (7, 11) 및피니언기어 (1) 를채택하고있는차이가있는점 ( 갑제7호증의원고의특허발명제1항 12~15행, 을제19호증의피고의등록고안의 고안의구성및작용 의 3면 11~16 행, 5면 5~8행부분 ), 3 그런데, a 부분은단순한형상의차이에불과할뿐그로인한기능이나작용효과에차이가있다고볼수없고, b 부분은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의회전링크가동력전환용기계부품으로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는것임은앞서본바와같고, 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의제1 링크및제2 링크와피고의등록고안의제1, 2 랙기어및피니언기어는모두발판 ( 누름부재 ) 의누름작용에따라제1 로드의직선운동을회전운동으로변환시키고이회전운동을다시제2 로드의직선운동으로변환시 [ 그림 3 : 원고의특허발명도면 ] 켜, 제1, 2 로드가서로반대방향으로왕복운동하도록함에의해외측그립부재를여닫는역할을하는점에서그작용효과가동일한바, 양발명의대응구성의차이는모두같은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수단에서주지관용기술의변경에지나지아니하여새로운효과가발생하지않는정도의미세한차이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 그림 4 : 피고의등록고안도면 ]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과동일한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은피고의등록고안에의하여그신규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그보호범위를인정할수없다고할것이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원고의특허발명제2항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확인대상발명의실시는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을실시하는것이라고할것이나, 원고의특허발명제2항은피고의등록고안에의하여그신규성이부정되므로, 그보호범위를인정할수없어, 권리대권리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54 나. 확인대상발명의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 (1) 구성대비 ( 가 ) 구성 1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구성 1은 하부본체 (1), 이하부본체에개폐되도록조립되는뚜껑 (2), 및이뚜껑을관통하여하부본체에조립되는핸들 (3) 로이루어지는면포걸레청소기 인데, 이는대응되는구성으로서갑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는 물걸레청소기는크게하부본체케이스 (100a), 상부본체케이스 (100b) 및밀대 (20) 3 부품으로구성되고, 상부본체케이스 (100b) 에구름판 (200) 과밀대가조립되는구성 (11면 1~4행 ) 이개시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우선구성 1의 뚜껑 과확인대상발명의 구름판 은구성 2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고, 구성 1의 핸들 과확인대상발명의 밀대 의구성은면포걸레청소기 ( 물걸레청소기 ) 에있어핸들 ( 밀대 ) 의부착위치를달리한것에불과할뿐, 그로인한기능이나작용효과에차이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 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그렇다면, 양대응구성은하부본체 ( 본체케이스 ) 에개폐되도록조립되는뚜껑 ( 구름판 ) 및핸들 ( 밀대 ) 로구성되는면포걸레청소기 ( 물걸레청소기 ) 라는점에서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는구성 1이개시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 ( 나 ) 구성 2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구성 2는 하부본체와뚜껑을결합하고, 뚜껑이열리면제1 수평기어 (15, 115) 가외부쪽으로, 뚜껑이닫히면제1 수평기어가내부쪽으로각각슬라이딩운동을하도록조립되는결합작동부 (50, 150) 에관한것인데, 이는대응하는구성으로서갑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 하부본체케이스와상부본체케이스는 4개의볼트로조립되고, 상부본체케이스 (100b) 에는구름판 (200) 이조립되는데, ( 중략 ) 구름판이잠겨지면내부그립부재 (400a, 400b) 와외부그립부재 (500a, 500b) 는오므라들어물걸레를포집하고, 구름판이해제되면내부그립부재와외부그립부재는벌어져서물려있던물걸레를해제시키며, ( 중략 ) 구름판 (200) 이작동함에따라전후로

155 작동하는슬라이드블록 (300) 이형성되는구성 (11면 2~15행 ) 이개시된사실, 확인대상발명의도 3, 4에는슬라이드블록 (300) 과전후로드 (800a, 800b) 가연결되어있어구름판이열리면전후로드 (800a, 800b) 가외부쪽으로, 구름판이닫히면전후로드 (800a, 800b) 내부쪽으로슬라이딩운동하도록하는슬라이드블록 (300) 의구성및작동방법이도시된사실을각인정할수있다. 우선, 구성 2의 뚜껑 과확인대상발명의 구름판 에관하여살피건대, 구성 2 는면포걸레청소기의하부몸체와결합되어있는뚜껑전체가개폐되는것인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상부본체케이스의일부분에구름판을형성하여구름판이개폐되는것으로, 개폐되는부분을상부본체케이스전체로할것인지아니면일부분으로만한정할것인지의차이만있을뿐, 뚜껑 ( 구름판 ) 의개폐에따라결합작동부 ( 슬라이드블록 ) 를작동시켜제1 수평기어 ( 전후로드 800a, 800b) 를슬라이딩시키는기능을하고그작용효과도동일하다고할것이므로, 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그렇다면, 양대응구성은하부본체 ( 본체케이스 ) 와뚜껑 ( 구름판 ) 을결합하고, 뚜껑 ( 구름판 ) 이열리면제1 수평기어 ( 전후로드 800a, 800b) 가외부쪽으로, 뚜껑 ( 구름판 ) 이닫히면제1 수평기어 ( 전후로드 800a, 800b) 가내부쪽으로각각슬라이딩운동을하도록조립되는결합작동부 ( 슬라이드블록 ) 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2는수평기어임에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전후로드는기어가형성되지않은점에서차이가있으나, 위와같은차이점은구성 4와유기적으로결합된구성이라할것인바, 아래의 구성 4의대비 및 균등관계해당여부 부분에서함께살펴보기로한다. ( 다 ) 구성 3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구성 3은 지지부재 (24, 124; 28, 128) 에조립되고, 뚜껑이닫혀있을때그지지부재에삽입된스프링 (25, 125; 29, 129) 에의하여외부쪽으로탄성력을받도록하부본체의양쪽가로모서리에면포걸레를포집하기위하여설치되는내부물림부재 (22, 26) 에관한것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갑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 물걸레를포집하기위하여, 한쌍의내부그립부재 (400a, 400b) 와한쌍의외부그립부재 (500a, 500b) 가조립되고, ( 중략 ) 구름판이잠겨지면내부그립부재와외

156 부그립부재는오므라들어물걸레를포집하고, ( 중략 ) 한쌍의내부그립부재 (400a, 400b) 에는지지부재 (410a, 410b, 411a, 411b) 와토션스프링 (420a, 420b, 421a, 421b) 이구비되는구성 (11면 7~13행 ) 이개시된사실, 확인대상발명의도 4에는내부그립부재 (400a, 400b) 가지지부재 (410a, 410b, 411a, 411b) 에조립되고, 지지부재 (410a, 410b, 411a, 411b) 에는토션스프링 (420a, 420b, 421a, 421b) 이삽입되어있어, 구름판을눌렀을때그지지부재에삽입된위토션스프링에의하여외부쪽으로탄성력을받는내부그립부재의구성및작동방법이도시된사실을각인정할수있다. 양대응구성은지지부재에조립되고, 뚜껑 ( 구름판 ) 이닫혀있을때그지지부재에삽입된스프링 ( 토션스프링 ) 에의하여외부쪽으로탄성력을받도록하부본체의양쪽가로모서리에면포걸레를포집하기위하여설치되는내부물림부재 ( 내부그립부재 ) 라는점에서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는구성 3이개시되어있다고보아야한다. ( 라 ) 구성 4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구성 4는 뚜껑의개폐작용에따라제2 수평기어 (17, 117) 의단부에조립된스프링 (14, 114) 의압축력에의하여외부쪽으로벌어지거나내부쪽으로움직이도록서로반대방향으로왕복운동을하며, 서로중간기어 (16, 116) 를통해맞물려있는제1 및제2 수평기어 (15, 115, 17, 117) 에조립된외부물림부재 (21, 19) 에관한것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갑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 한쌍의외부그립부재 (500a, 500b) 에는전후로드 (600a, 600b, 800a, 800b) 가구비되고, 구름판 (200) 이작동함에따라전후로작동하는슬라이드블록 (300) 이형성되며, 이슬라이드블록이탄성을받도록 2개의스프링 (320a, 320b) 이구비되고, 상기대칭된한쌍의외부그립부재 (500a, 500b) 가서로반대방향으로이동하도록한쌍의회전링크 (700a, 700b) 가구비되는구성 이개시된사실, 확인대상발명의도 4에는전후로드 (800a, 800b) 와연결된슬라이드블록 (300) 하단에스프링 (320a, 320b) 이수평으로삽입고정되어있고, 슬라이드블록 (300) 이전후로이동함에따라스프링 (320a, 320b) 의압축력에의하여전후로드 (600a, 600b, 800a, 800b) 에조립된외부그립부재 (500a, 500b) 가회전링크 (700a, 700b) 를매개로하여외부쪽

157 으로벌어지거나내부쪽으로움직이도록서로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구성및작동방법이도시된사실을각인정할수있다. 양대응구성은뚜껑 ( 구름판 ) 의개폐작용에따라단부에수평으로조립된스프링의압축력에의하여외부쪽으로벌어지거나내부쪽으로움직이도록서로반대방향으로왕복운동을하며, 서로회전장치 ( 구성 4의 중간기어 및확인대상발명의 회전링크 를지칭한다 ) 를통해맞물려있는작동축 ( 구성 4의 제 1, 2 수평기어 및확인대상발명의 전후로드 를지칭한다 ) 에조립된외부물림부재 ( 외부그립부재 ) 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1 작동축에있어서구성 4는기어가형성되어있으나확인대상발명은기어가형성되어있지않고, 작동축의슬라이딩작용을반대방향으로전환시키는회전장치에있어서도구성 4는수평기어에연동되는중간기어이나확인대상발명은회전링크라는점, 2 구성 4의스프링은제2 수평기어 (17, 117) 의단부에형성되어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스프링은전후로드 (800a, 800b) 끝단에형성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마 ) 대비결과결국, 확인대상발명에는청구항 1의구성 1, 3의전체및구성 2, 4의일부가개시되어있으나, 구성 2, 4 중 작동축과회전장치의세부구성및스프링의위치 와차이가있다. (2) 균등관계해당여부앞서본바와같이청구항 1과확인대상발명은구성 2, 4 중 작동축과회전장치의세부구성및스프링의위치 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 아래에서는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과균등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 가 ) 판단기준확인대상발명에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중치환내지변경된부분이있는경우에도,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고, 그러한치환에의하더라도특허발명에서와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고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치환하는것이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라면누구나

158 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전체적으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과균등한것으로서여전히특허발명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다는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치환된구성이특허발명의비본질적인부분이어서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가지는것을의미하고, 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파악함에있어서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의일부를형식적으로추출할것이아니라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등을참작하여선행기술과대비하여볼때특허발명에서특유한해결수단이기초하고있는과제의해결원리가무엇인가를실질적으로탐구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0후 67 판결참조 ). ( 나 ) 과제해결원리의동일여부 1)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의기재갑제8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 본발명자는깨끗이세탁된걸레직물을용이하게탈착시켜실내의바닥면을편리하게닦을수있는물걸레청소기를개발하여대한민국특허제 호 ( 출원, 갑제9호증, 이하 종래기술 1 이라한다 ) 로특허받은바있다. 이특허발명은내부구조가복잡하고뚜껑과하부본체사이에많은공간을필요로하기때문에제품의두께가두꺼워야한다. 또한뚜껑을열기위하여압축스프링을사용함으로써시간이지나면본체와뚜껑의중앙부분이불룩하게휘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 외부물림부재의수평운동을위하여외부물림부재에연결되는지지부재가모두슬라이드부재를통하여뚜껑에연결되어야함으로청소기의세로폭을줄이는데한계가있다. 본발명자는상기특허의결점을보완하여내부구조를보다간단하게하고, 제품의두께를보다얇게할수있는구조를갖는청소기를개발하여대한민국특허출원제 호 ( 출원, 을제2호증, 이하 종래기술 2 라한다 ) 로출원한바있다. 이특허출원에서는중앙축, 스프링및로우프를이용하여뚜껑이열릴수있는구조를갖는것이특징이다. 그러나이러한구조는조립하는데많은시간이걸리게되어결국제조원가를상승시키는요인이되어왔다. 따라서본발명자는상기특허출원의발명보다도더욱더간편하게조립하는데용이하고또한뚜껑의개폐작동에도아무런

159 문제가없는새로운구조의청소기를개발하기에이른것이다. 본발명의목적은뚜껑을열기위하여하부본체의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의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면포걸레청소기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본발명의다른목적은내부구조를보다간단하게함으로써제조원가를절감할수있는면포걸레청소기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본발명의또다른목적은내부구조를간단하게함으로써청소기의두께를줄일수있는면포걸레청소기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37]~[0042]) 라고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 1 청구항 1과종래기술 1, 2는모두피고가출원한면포걸레청소기에관한것으로, 종래기술의문제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종래기술 1, 2와청구항 1이순차적으로발명된것인점, 2 뚜껑을여는방식에서, 종래기술 1은 압축스프링 을, 종래기술 2는 중앙축, 스프링및로우프 를, 이사건특허발명은 하부본체의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의탄성력 을이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는점, 3 종래기술 1은 압축스프링 으로인하여본체와뚜껑의중앙부분이불룩하게휘어지는문제점과외부물림부재에연결되는지지부재가모두슬라이드부재를통하여뚜껑에연결됨으로써청소기의세로폭을줄이는데한계가있었고, 종래기술 2는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기 중앙축, 스프링, 및로우프 를이용하여뚜껑이열릴수있는구성을채택하였으나, 이는조립시간이길어제조원가를상승시키는문제점 ( 이하 종래기술 1, 2의문제점 이라한다 ) 이있었던점, 4 위와같은종래기술 1, 2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청구항 1은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의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고, 면포걸레청소기의내부구조를간단하게함으로써청소기의두께를줄이고제조원가를절감하는것을기술적과제로하고있는점 ( 이하 이사건기술적과제 라한다 ) 을인정할수있다. 2) 청구항 1의특징적구성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은종래기술 1, 2의뚜껑을열기위하여채택한구성으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는것을그기술적과제로하고있는바, 아래에서는종래기술 1, 2가뚜껑을열기위하여채택한구성이무엇인

160 지명확히하여청구항 1과대비함으로써청구항 1에특유한해결수단이기초로하고있는과제의해결원리가무엇인지살펴보도록한다. 갑제8, 9호증, 을제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종래기술 1은본체와뚜껑사이에압축스프링 (28) 을장착하여뚜껑을누르면압축스프링 (28) 의반발력으로뚜껑이열리는구성을채택하였으나, 본체와뚜껑사이에장착된압축스프링 (28) 으로제품의두께가두꺼워지고뚜껑의중앙부분이불룩하게휘어지는문제점이있었고, 또한외부물림부재의수평운동을위하여외부물림부재에연결되는지지부재가모두슬라이드부재를통하여뚜껑에연결되어세로폭을줄이는데한계가있었던점 ( 좌측그림 5, 6 참조 ), 2 종래기술 2는종래기술 1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뚜껑을열기위하여본체와뚜껑사이에압축스프링을사용하는방식이아닌내부회전중앙축에스프링을연결하여중앙축의회전력을뚜껑의상하운동탄성력으로전환하고, 세로폭을줄이기위하여뚜껑을외부물림부재에연결되어있는한쪽방향지지부재에만연결하여뚜껑의상하운동을지지부재의수평운동으로전환시키고반대방향의외부물림부재에연결되어있는지지부재의수평운동을위하여기어를사용한점, 3 그런데, 종래기술 2는본체내부에중앙축 (13) 이회 [ 그림 : 종래기술 1] 전할수있도록탄성력을부여하기위하여중앙축에로우프 (32, 132) 와스프링 (33, 133) 을설치하고, 중앙축 (13) 의회전으로로우프 (32, 132) 가감겨지면로우프에연결된스프링이팽팽하게늘어나게되는데, 이와같이팽팽하게늘어나있던스프링이원래길이로회복되면서그탄성력을로우프를통 [ 그림 : 종래기술 1] 해중앙축으로전달하여중앙축의회전력을뚜껑의상하운동탄성력으로전환함으

161 로써뚜껑이열리는구성을채택하였으나 ( 좌측그림 7 참조 ), 위와같은구성으로인하여조립과정이복잡하고조립시간이길어제조원가를상승시키는문제점이발생하였던점, 4 청구항 1은종래기술 1, 2의문제점을해결하기종래기술 1의 압축스프링 [ 그림 : 종래기술 2 도면 ] 과종래기술 2의 중앙축, 스프링및로우프 의구성을생략하고, 하부본체내부에스프링 (14, 114) 을수평으로삽입고정시켜압축되어있던스프링 (14, 114) 의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는구성을채택하여, 스프링의탄성력으로뚜껑이열리면서외부물림부재가 [ 그림 : 이사건특허발명도면 ] 외부쪽으로벌어지게하여물려있던면포걸레를해제시키는것을작동원리로하고있는점 ( 좌측그림 8 참조 ) 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특허발명이 하부본체의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의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는구성 을채택한것이종래기술 1, 2에서는찾아볼수없는이사건특허발명의특유의해결수단으로특징적구성이라할것이다. 3) 확인대상발명의치환된부분의비본질적구성여부한편확인대상발명은앞서본바와같이하부본체의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 (320a, 320b) 을장착함으로써, 압축된스프링의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는구성을채택하고있으므로, 청구항 1의특징적구성을가지고있다고할것이고, 다만확인대상발명에서는구성 4의 수평기어와중간기어 를 전후로드와회전링크 로, 스프링의위치를 제2 수평기어의단부 에서 전후로드 (800a, 800b) 의끝단 으로치환하였으나, 앞서본바와같이청구항 1의특징적구성은 하부본체의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의

162 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는구성 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 위와같은작동축과회전장치의세부구성및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이어느끝단에위치하는가하는부분은이것을다른구성으로치환하더라도전체적으로청구항 1의과제해결원리와는별개의것이라고평가되는것은아니므로비본질부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다 ) 치환가능성여부확인대상발명은앞서본바와같이청구항 1의특징적구성을그대로가지고있으면서다만, 구성 4의 수평기어와중간기어 를 전후로드와회전링크 로, 스프링의위치를 제2 수평기어의단부 에서 전후로드 (800a, 800b) 의끝단 으로치환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은치환에도불구하고 구성 4의대비 부분에서살펴본바와같이스프링의압축력내지탄성력을이용하여회전장치 ( 중간기어, 회전링크 ) 를매개로작동축 ( 제1, 2수평기어, 전후로드 ) 을서로반대방향으로왕복운동하도록함으로써외부물림부재 ( 외부그립부재 ) 를여닫는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낸다고할것이고, 청구항 1과동일하게하부본체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의탄성력을뚜껑이열리는힘으로전환하고, 면포걸레청소기의내부구조를간단하게함으로써청소기의두께를줄이고제조원가를절감할수있으므로, 청구항 1과동일한목적을달성할수있고, 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낸다고할것이다. ( 라 ) 치환용이성여부또한, 앞서본바와같이치환된확인대상발명의회전링크는동력전환용기계부품으로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제1, 2 수평기어의슬라이딩작용을상호반대방향으로전환시키는기능을하는중간기어에서전후로드의슬라이딩작용을상호반대방향으로전환시키는회전링크로변경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매우용이한것으로판단되고, 전후로드에기어가없는세부구성은중간기어를회전링크로변경함에따라채택되는구성이며, 청소기의내부에수평으로삽입고정된스프링을제2 수평기어의단부가아닌전후로드 (800a, 800b) 의끝단에조립하는것또한통상의

163 기술자가청소기의내부구조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변경설계가가능한것으로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이러한치환은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자명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 마 ) 결국,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과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고, 그목적이같고실질적으로동일한효과를나타내며, 위와같이치환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자명하다고할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과균등관계에있다고할것이므로, 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한다. 다. 청구항 1의보호범위제한여부원고는, 청구항 1은종래기술 1 및실용신안공보제 호고안 ( 을제11호증 ) 과는균등관계에있어공지기술에해당하고, 종래기술 2와는균등관계에있어특허법제36조제1항에위반될뿐만아니라공지기술에도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우선, 청구항 1과종래기술 1, 2에관하여보건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청구항 1은종래기술 1, 2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을그기술적과제로한것으로서종래기술 1, 2와는과제의해결원리를달리하여발명의본질적부분내지특징적구성에있어차이가있다고할것이므로, 청구항 1이종래기술 1, 2와균등관계에있다거나공지기술에해당함을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항 1과실용신안공보제 호고안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사실및갑제8호증, 을제11호증의각기재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실용신안공보제 호고안은 1 구성 4의뚜껑의개폐작용에따라스프링의압축력에의하여외부물림부재를외부쪽으로벌어지거나내부쪽으로움직이도록서로반대방향으로왕복운동하도록하는 중간기어를통해맞물려있는제1 및제2 수평기어 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고, 그와동일한기능과효과를가지는다른구성도개시되어있지않은점, 2 위와같은구성이존재하지않음에따라걸레고정판 ( 외부물림부재에대응

164 [ 그림 : 실용신안공보 제 호고안 ] 하는구성 ) 에연결되는링크대 ( 지지부재에대응하는구성 ) 가모두다른링크대 ( 슬라이드부재에대응하는구성 ) 를통하여뚜껑에연결되어청소기의세로폭을줄이는데한계가있으므로, 종래기술 1의문제점을그대로가지고있는점 ( 좌측그림 9 참조 ) 등에비추어보면, 청구항 1과실용신안공보제 호고안은서로차이가있다고할것이므로, 서로균등관계에있다거나공지기술에해당함을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 이헌 판사 이혜진

165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주요도면 [ 도 2] 청소기개략사시도 [ 도 4] 분해평면도 [ 도 4] 해제된상태평면도 [ 도 5] 결합작동부사시도 [ 주요도면부호의설명 ] 1: 하부본체, 2: 뚜껑, 3: 핸들, 11: 핸들고정부, 14, 114: 스프링, 15, 115: 제 1수평기어, 16, 116: 중간기어, 17, 117: 제2수평기어, 18, 118: 스프링, 19, 21: 외부물림부재20, 120: 스프링, 22, 26: 내부물림부재, 24, 124: 지지부재 25, 125: 스프링, 28, 128: 지지부재, 29, 129: 스프링, 34, 134: 지지부재, 35, 135: 슬라이드부재, 39: 슬라이드부재조립부, 50, 150: 결합작동부끝

166 [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물걸레청소기 ( 또는 발터치꾸미청소기 ) 2. 도면의간단한설명제1도는확인대상발명실물의요부를촬영한사진이다. 제2도는확인대상발명의개략적인사시도이다. 제3도는확인대상발명의내부구조를이해하기위한개략적인사시도이다. 제4도는확인대상발명의내부구조를이해하기위한개략적인평면도이다. * 도면부호의설명 * 100a: 하부본체케이스 100b: 상부본체케이스 20: 밀대 200: 구름판 300: 슬라이드블록 320a, 320b: 스프링 400a, 400b: 내부그립부재 410a, 410b, 411a, 411b: 지지부재 420a, 420b, 421a, 421b: 토션스프링 500a, 500b: 외부그립부재 600a, 600b: 전후로드 700a, 700b: 회전링크 800a, 800b: 전후로드 3. 확인대상발명의구성및상세한설명 (1) 확인대상발명은방이나거실을물걸레로닦을때엎드려닦지않고서서닦을수있도록있는자루걸레와같은기능을가지면서, 자루걸레와는달리물걸레 ( 면포걸레 ) 를원터치방식으로 ( 주로발로터치함 ) 간편하게교체할수있는구조를갖는물걸레청소기에관한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은크게하부본체케이스 (100a), 상부본체케이스 (100b), 및밀대 (20) 3 부품으로구성된다. 하부본체케이스와상부본체케이스는 4개의볼트로조립되고, 상부본체케이스에는밀대가회전하도록조립된다

167 (3) 상부본체케이스 (100b) 에는구름판 (200) 이조립되는데, 한번누르면잠겨지고, 다시한번누르면해제된다. 구름판이잠겨지면, 물걸레가청소기에포집되고 ( 물려지고 ), 구름판이해제되면, 물걸레가청소기로부터해제된다. (4) 물걸레를포집하기위하여, 한쌍의내부그립부재 (400a, 400b) 와한쌍의외부그립부재 (500a, 500b) 가조립되고, 구름판의작동에따라포집과해제를반복한다. 다시말해서, 구름판이잠겨지면, 내부그립부재와외부그립부재는오므라들어물걸레를포집하고, 구름판이해제되면, 내부그립부재와외부그립부재는벌어져서물려있던물걸레를해제시킨다. (5) 상기와같이작동하기위하여, 한쌍의내부그립부재 (400a, 400b) 에는지지부재 (410a, 410b, 411a, 411b) 와토션스프링 (420a, 420b, 421a, 421b) 이구비되고, 한쌍의외부그립부재 (500a, 500b) 에는전후로드 (600a, 600b, 800a, 800b) 가구비된다. (6) 구름판 (200) 이작동함에따라전후로작동하는슬라이드블록 (300) 이형성되고, 이슬라이드블록이탄성을받도록 2개의스프링 (320a, 320b) 가구비된다. (7) 상기대칭된한쌍의내부그립부재 (400a, 400b) 와외부그립부재 (500a, 500b) 가서로반대방향으로이동하도록한쌍의회전링크 (700a, 700b) 가구비된다. [ 도 1] 실물사진 [ 도 2] 개략사시도

168 [ 도 3] 내부구조사시도 [ 도 4] 내부구조평면도 끝

169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허 3272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네오바이오텍서울구로구구로동이-스페이스 103, 104-1, 104-2, 105, 106, 205, 212, 312, 509, 510, 511호 10층 ( 디지털로27길 36) 대표이사허 소송대리인변호사손광운 피 고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 2차 8층 ( 가산동 ) 대표이사최 소송대리인리앤목특허법인담당변리사백호용, 이영필, 이해영, 이은우, 조희래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228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170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치과용차폐막 22) 2) 우선권주장일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 호 나. 확인대상발명 ( 자로보정된것 ) 확인대상발명은피고가특정한 스마트빌더 (SMARTbuilder) 에관한것으로서, 그설명과도면은 [ 별지 ] 와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을제1호증 ) 가 ) 공지일 / 공지방법 : / 일본실용신안등록제 호나 ) 내용 : 두개골대체치구에관한것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2호증 ) 가 ) 공지일 / 공지방법 : / 미국공개특허제2005/ 호나 ) 내용 : 골재생을촉진하는장치에관한것 3) 비교대상발명 3 ( 을제3호증 ) 가 ) 공지일 / 공지방법 : / 간행물게재나 ) 내용 : 4-D 컨셉임플란트테라피에관한것 4) 비교대상발명 4 ( 을제4호증 ) 가 ) 공지일 / 공지방법 : / 일본공개특허공보제 호나 ) 내용 : 조직안내표면파형부부착의멤브레인에관한것 22) 차폐막 : 치주골이적거나약하여임플란트를하기에부적절할때, 치주골에골이식술 ( 骨移植術 ) 을시행하게되는데, 이때골이식물의이탈이나잇몸의압박으로골이식물의형태가변형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골이식물을감싸는데사용되는차단막을말한다. 멤브레인 (membrane) 이라고도한다

171 라.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의 자심판청구 :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취지의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심판원의이사건심결 : 피고청구인용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3호증, 을제1~4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특허발명의주요내용 1) 종래기술의문제점과기술적과제임플란트시술시치조골 23) 이약할경우우선골이식술 24) 을시행하게되는데, 골이식술후이식된골이식물 25) 이이탈되거나잇몸에의하여형태가변형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골이식물을감싸는차폐막 ( 멤브레인 ) 을사용하게된다. 종래에는, 시술자가차폐막을원하는모양과크기로자른후, 손가락이나집게로적당히구부려골이식물을감싸도록한후나사로고정하였다. 23) 치조골 ( 齒槽骨 ): 치아가박혀있는뼈를말한다. 24) 골이식술 ( 骨移植術, bone graft): 손상되거나약해진치조골을보강하기위하여골이식물을치조골에붙이고잇몸으로덮어 ( 이사건특허발명은멤브레인으로골이식물을감싼후잇몸으로덮는방법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골이식물이치조골에흡수되는동시에새로운치조골이생성되도록하는시술을말한다. 골이식술에의하여치조골이보강되면안전하게임플란트술을시행할수있다. 25) 골이식물 ( 骨移植物 ): 골이식술에있어서치조골에붙이는물질로서, 치조골에서잘흡수할수있으면서도거부반응을일으키지않는것이어야한다. 골이식물로는환자자신의뼈가루나타인또는동물들의뼈가루를사용하기도하고, 인공뼈가루를사용하기도한다

172 <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 > 치과용차폐막은임플란트시술시필요에따라사용되는것으로, 치조골이결손되었을때성공적인임플란트시술을위하여원하는크기와형태로골구조물이재생될수있게치조골이나잇몸주변에골재생공간을만드는데사용되고있다. ( 식별번호 [0002]) 종래의차폐막은시술자가시술현장에서원하는모양과크기로잘라낸후이를손가락이나집게를사용하여적당히구부려원하는골재생공간에흡사한입체모양을만들었다. ( 식별번호 [0005]) 이렇게만들어진입체모양의차폐막은결손된부위에충진된아직제대로굳지않은골을감싸게남아있던치조골에작은고정나사들에의해고정되었다. 이때, 작은고정나사들은차폐막의측면을관통하여남아있던치조골의측면에결합되었다. ( 식별번호 [0006]) 그러나상술한구성을갖는종래의차폐막은숙련된시술자라해도시술중에절단용가위를사용하여원하는모양과크기로자르는작업이쉽지않았고많은시간이요구되었을뿐만아니라숙련되지않은시술자는이작업자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어려웠다. ( 식별번호 [0007]) 또한차폐막을원하는모양과크기로잘랐다하더라도이를시술자가원하는입체모양에가깝게구부리는작업이쉽지않고많은시간이요구되었을뿐만아니라구부려진후에도각진모서리부위가생기게되고이각진모서리부위에의해나중에차폐막을덮게되는잇몸이찢기는등의손상을입게되거나안에충진되었던골이이부위의틈을통해밖으로빠져나와성공적인골재생을이루기어려웠다. ( 식별번호 [0008]) 또한적당히구부려진차폐막을고정나사를사용하여치조골에고정시키는작업이쉽지않았고많은시간이요구되었을뿐만아니라고정나사를박는중에차폐막이움직여차폐막이원하는정확한위치에설치되기쉽지않았다. ( 식별번호 [0009]) 그러나이러한종래기술은, 1 차폐막을적절한모양과크기로자르기가쉽지 않았고, 2 구부리는과정에서각진모서리가생기는등구부리는작업도쉽지 않았으며, 3 나사로고정하는과정도어려운문제점을안고있었다

173 이사건특허발명이해결하려는과제는, 차폐막을미리일정한크기와모양으로자르되차폐막의구부러지는부분은발모양으로만들어, 시술시추가로자르거나나사로결합할필요없이발모양을구부러뜨려골이식물을쉽게감싸도록함으로써종래기술의문제점들을극복하겠다는것이다. <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 > 본발명은상술한종래기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창안된것으로, 본발명의해결하고자하는과제는테두리를따라자유롭게구부려지는다수의발가락모양의고정발을형성함으로써원하는모양과크기로자르는작업이요구되지않고원하는입체모양으로구부리는작업이쉬위며구부려진후에도각진모서리부위가생기지않는치과용차폐막을제공하는것이다. ( 식별번호 [0010]) 본발명의해결하고자하는다른과제는치조골측면에체결되는고정나사없이다수의고정발들만으로결손된치조골에충진된골을잘감싸도록치조골이나잇몸주변의원하는정확한위치에잘고정될수있는치과용차폐막을제공하는것이다. ( 식별번호 [0010]) 2) 과제의해결수단이사건특허발명의치과용차폐막은상부, 측부및다수의고정발들로구성되어있다. 상부는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고잇몸의혈액순환을돕기위하여많은미세구멍들이형성되어있다. 측부는상부와하나로이어져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고마찬가지로많은미세구멍들이형성되어있다. 다수의고정발들은, 차폐막이치조골을감싸기위하여입체공간을형성할때에이를쉽게하도록하기위하여자유롭게구부러질수있도록하였고, 측부의양측에일정한간격을두고배치되어있다

174 <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 > 도 2에도시한바와같이, 본실시예에따른치과용차폐막 (10) 는상부 (11), 측부 (12) 및다수의고정발 (13) 들을포함한다. 상부 (11) 와측부 (12) 는명확한이해를돕기위해가상으로점선으로구획하였다. ( 식별번호 [0024]) 상부 (11) 는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게되는것으로, 끝단이둥그스럼하게형성되고잇몸의혈액순환을돕기위해많은미세구멍들이형성된다. ( 식별번호 [0025]) 측부 (12) 는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게되는것으로, 상부 (11) 와하나로이어지게형성되고끝단이둥그스럼하게형성된다. 이때, 측부 (12) 의끝단과상부 (11) 의끝단은대칭을이루고있다. 또한측부 (12) 는상부 (11) 와마찬가지로잇몸의혈액순환을돕기위해많은미세구멍들이형성된다. ( 식별번호 [0026]) 다수의고정발 (13) 들은치조골주변에원하는골재생공간을확보하기위해원하는방향으로자유롭게구부려지는것으로, 측부 (12) 의양측또는상부 (11) 의양측과측부 (12) 의양측에일정간격을두고하나로이어지게형성된다. 고정발 (13) 의길이는구체적으로제한되지는않으나, 상부 (11) 및 / 또는측부 (12) 의폭의약 1/4~1/3 의길이를갖게형성하는것이좋다. 또한다수의고정발 (13) 은차폐막 (10) 이치조골에가로방향이나세로방향으로모두쉽게설치하고당겨서제거할수있게대략정삼각모양으로형성되는것이좋다. ( 식별번호 [0028]) 3) 이사건특허발명의효과차폐막의측부는상부에대해원하는각도로구부러질수있고, 다수의고정발들도상부와측부에대해원하는각도로구부러질수있으므로, 차폐막이치조골이나골이식물주변에밀착될수있다. < 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 > 본실시예의치과용차폐막 (10) 이치조골에설치되게되면, 상부 (11) 는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게되고측부 (12) 는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게된다. 치조골의측부는결손된부위가새로운골이충진되어아직굳지않은상태이다. 측부 (12) 는상부 (11) 에대해원하는각도로구부려지고다수의고정발 (13) 들은상부 (11) 와측부 (12) 에대해원하는각도로구부려져서치조골이나그주변에밀착되게된다. ( 식별번호 [0029])

175 나.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 1 항발명 26) 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 1) 이사건제 1 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구성 이사건제 1 항발명확인대상발명구분 결손된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게되고미세구멍들이형성되는상부상기상부에대해자유롭게구부려지게상기상부와일체로형성되고상기결손된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게되며상기미세구멍들이형성되는측부상기측부의양측에일체로형성되고상기상부및상기측부와함께상기결손된치조골주변에원하는입체모양의골재생공간을형성하기위해상기측부에대해원하는방향으로자유롭게구부려지는고정발들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결손된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게되며임플란트용삽입물 (80) 이관통될수있는중앙홀 (21) 이형성되고전면에미세구멍이마련되는상부 (20) 상부 (20) 와일체로형성되고상기상부 (20) 에대하여절곡되어결손된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게되며전면에미세구멍이마련되는측부 (30) 측부 (30) 의양측에각각형성되고상기측부 (30) 의상단으로부터하단까지단일로연장되며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되는커버부 (40) 구성 1 구성 2 구성 3 2)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한것인지여부위에서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3은측부에대해원하는방향으로자유롭게구부러지는고정발들임에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구성3은측부에대해절곡되는단일의커버부인점에서양발명은서로차이가있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모두그대로사용하는것이아니므로문언상서로동일하다고할수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균등관계에있는것인지여부가 ) 판단기준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하기위해서는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각구성요소와구성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확인대상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어야한다. 한편확인 26)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중청구항 1 을 이사건제 1 항발명 이라한다

176 대상발명에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중치환내지변경된부분이있는경우에도, 두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고, 그러한치환에의하더라도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고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치환하는것이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라면누구나쉽게생각해낼수있는정도로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출원시이미공지된기술과동일한기술또는통상의기술자가공지기술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었던기술에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출원절차를통하여확인대상발명의치환된구성이특허청구범위로부터의식적으로제외된것에해당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확인대상발명은전체적으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과균등한것으로서여전히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여기서말하는 두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다는것 은확인대상발명에서치환된구성이특허발명의비본질적인부분이어서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가지는것을의미하고, 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파악할때에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의일부를형식적으로추출할것이아니라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기재와출원당시공지기술등을참작하여선행기술과대비하여볼때특허발명에특유한해결수단이기초하고있는과제의해결원리가무엇인가를실질적으로탐구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후 67 판결등 ). 나 ) 이사건제1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과제해결원리가서로동일한지여부 (1) 앞서 가. 이사건특허발명의주요내용 중 1) 종래기술의문제점과기술적과제 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은차폐막을구부리는과정에서우측그림과같이, 각진모서리부위가생기게되고이각진모서리부위에의해나중에차폐막을덮게되는잇몸이찢어지는등의손상을입게되거나안에감싸졌던골이식물이그틈을통해밖으로빠져나와제대로골이식술을시행하기어려웠던종래기술의문제점

177 을해결하기위하여, 아래의그림과같이, 구부러질때각진부위가발생할것 으로예상되는차폐막의부위들을미리잘라서각진모서리가발생되지않도록 한점에서그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인다. 이러한기술적의의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3의각진부위가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부분들을미리제거하여고정발의형태로만듦으로써해결되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특징적구성은구성3의측부에대해원하는방향으로자유롭게구부러지는, 측부양측에붙은고정발들의구성이라고할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의다음과같은기재에비추어보면, 확인대상발명의구성3인커버부는구부리는과정에서각진모서리가발생할수있는부분을제거하지는않은채, 미리프레스기계를이용하여구부림으로써각진모서리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기술적특징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 > 확인대상발명은결손된부위에충진된아직제대로굳지않은이식물을감싸면서이식물을고정지지하기위한것으로서, 재생되어야할치조골형상에맞게프레스공법에의하여 3차원적으로미리성형되어제작됨으로서시술자는별도의절단및절곡작업을수행할필요가없이그대로골결손부위에사용함으로서시술의편리성을극대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갑제3호증 21면 11~15 행 ) 이러한커버부 (40) 는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될때상기커버부 (40) 와측부 (30) 의사이에각진모서리가발생하게되는데, 이러한각진모서리는프레스공법에의하여강압적으로눌러펴줌에의하여제거될수있다. ( 갑제3호증 22면 12~14 행 ) 도 2 내지도 3에도시된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은프레스공법에의하여미리성형함으로서각진모서리가전혀발생하지않고전체적으로매끄러운곡면형상을가지게한다. ( 갑제3호증 22면 20~22 행 )

178 확인대상발명은절곡과정에서국부적으로솟아오르는모서리가발생되어도프레스기계가눌러펴줌으로서전체적으로매끄러운곡면형상을가질수있으며이에따라서덮고있는치은이손상될염려가없다는장점이있다. ( 갑제3호증 23면 7~9행 ) (3)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각진부위가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부분들이미리제거되어형성된이사건제1항발명의특징적구성인고정발들을그대로가지고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과확인대상발명의과제해결원리는동일하다고할수없다. 다 ) 그러므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과균등관계에있는것도아니다. 4)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에서고정발들이측부의양측에각각하나씩만형성된구성도포함하는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커버부가측부의양측에각각하나씩형성된구성과동일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항에는 고정발들 이라고기재되어있는점, 2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도 다수의고정발 (13) 들은치조골주변에원하는골재생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원하는방향으로자유롭게구부려지는것으로서, 측부 (12) 의양측 에일정간격을두고하나로이어지게형성된다. ( 갑제2호증식별번호 [0028]) 라고기재되어있는점, 3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2 내지 10에도측부의양측에는적어도각각 2개이상의고정발들을도시하고있는점, 4 을제5호증 (12면 9~13 행 ) 에의하여인정되는, 다수의고정발들을형성시키게된기술적배경에관한이사건심결의심판과정에서의원고측진술, 즉 각진모서리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같은경우에는처음에저희가제품을만들때실시예가여러개있는데요. 저희가제품을만들때, 왜이러한부위를이렇게가공했는가하면, 이러한부위가접었을때, 각진부위가발생하는부위들입니다. 그부위들을일부로잘라낸것입니다. 무조건다수를만든것이아니라평판으로되어있는것을 3차원으로절곡해봤더니각진부위가발생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라는내용등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 고정발들 은차폐막측부의양쪽에적어도 2개이상씩이형

179 성되어있는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5) 정리확인대상발명은구성3의점에서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하지않고이와균등관계에포함되지도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나머지청구항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 1) 이사건특허발명의나머지청구항들은다음과같다.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고정발들은상기상부의양측에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고정발들은같은길이를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4 제3항에있어서, 상기고정발들은상기상부또는상기측부폭의 1/4~1/3 인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5 제2항에있어서, 상기고정발들은정삼각모양인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6 제1항내지제5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전체에상기미세구멍들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7 제1항내지제5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상기상부와가까운일부에만상기미세구멍들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8 제2항에있어서, 상기상부에형성되는고정발들은상기측부에형성되는고정발들보다짧은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9 제8항에있어서, 상기상부는중앙에하나의고정공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0 제9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끝단에상기고정발들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1 제8항에있어서, 상기상부는끝단에상기고정발들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180 청구항 12 제11항에있어서, 상기상부는중앙에하나의고정공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3 제12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끝단에상기고정발들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4 제2항에있어서, 상기상부는끝단에서부터오목하게파여진하나의고정홈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5 제14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끝단에상기고정발들이더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6 제8항내지제15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상부에형성되는상기고정발들은상기상부폭의 1/4의길이를갖고상기측부에형성되는상기고정발들은상기측부폭의 1/3의길이를갖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7 제8항내지제15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측부에형성되는상기고정발들은상기상부를향하는쪽이하향경사지게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8 제8항내지제15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전체에상기미세구멍들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청구항 19 제8항내지제15항중어느한항에있어서, 상기측부는상기상부와가까운일부에만상기미세구멍들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치과용차폐막 2) 위와같이, 이사건특허발명의나머지청구항들은모두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더욱구체적으로한정하거나부가한종속항발명들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이상, 위나머지청구항들의권리범위에도당연히속하지않는다. 라. 소결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등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고할것이다

181 3. 결론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 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 곽부규 판사 최종선

182 [ 별지 ] 확인대상발명 ( 자로보정된것 )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 스마트빌더 (SMARTbuilder) 2. 도면의간단한설명도면 1: 스마트빌더의평면도도면 2 및도면 3: 스마트빌더를 3차원절곡한모습을나타내는사시도도면 4: 스마트빌더가치조골내에장착된모습을나타내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10: 스마트빌더, 20: 상부, 30: 측부, 40: 커버부, 50: 하부, 60, 70: 날개부 3.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확인대상발명은오스템임플란트 ( 주 ) 에서제작하여판매하고있는스마트빌더에대한것이다. 구체적으로확인대상발명은 " 결손된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게되며임플란트용삽입물 (80) 이관통될수있는중앙홀 (21) 이형성되고전면에미세구멍이마련되는상부 (20); 상기상부 (20) 와일체로형성되고상기상부 (20) 에대하여절곡되어결손된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게되며전면에미세구멍이마련되는측부 (30); 상기측부 (30) 의양측에각각형성되고상기측부 (30) 의상단으로부터하단까지단일로연장되며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되는커버부 (40); 및상기측부 (30) 와일체로형성되며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되어결손된치조골의하면에위치하게되고미세구멍이마련되는하부 (50) 를포함하되, 상기상부 (20), 측부 (30), 커버부 (40) 및하부 (50) 는재생되어야할치조골의형상에맞게 3차원적으로프레스공법에의하여미리성형되어제공되는것을목적으로하는스마트빌더 (10)" 에대한것이다. 이하도면1 내지도면4의기재내용을참조하여확인대상발명을상세히설명

183 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재생되어야할치조골형상에맞게절단된 2차원적금속시트를프레스공법에의하여 3차원적으로미리성형되어시술자에게공급되는스마트빌더에대한것이다. 구체적으로확인대상발명은결손된부위에충진된아직제대로굳지않은이식물을감싸면서이식물을고정지지하기위한것으로서, 재생되어야할치조골형상에맞게프레스공법에의하여 3차원적으로미리성형되어제작됨으로서시술자는별도의절단및절곡작업을수행할필요가없이그대로골결손부위에사용함으로서시술의편리성을극대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확인대상발명은, 상부 (20), 측부 (30), 커버부 (40) 및하부 (50) 를구비하고있으며, 상부 (20), 측부 (30), 커버부 (40) 및하부 (50) 는프레스공법에의하여재생되어야할치조골형상에맞게미리성형되어있게된다. 상기상부 (20) 는, 결손된치조골의상단면에위치하게되며임플란트용삽입물이관통될수있는중앙홀 (21) 이형성되고전면에미세구멍이형성되는것이다. 이러한상부 (20) 의양측및상단에는상부에대하여절곡될수있는날개부 (60, 70) 가마련되어있게된다. 이때, 상부 (20) 의양측에형성되는날개부 (70) 는서로동일한길이를가지되상부 (20) 의폭의 1/4의길이를가진다. 또한, 상기상부 (20) 의상단에형성되는날개부 (60) 는상부 (20) 의폭의 5/13의길이를가진다. 상기측부 (30) 는, 상부 (20) 와일체로형성되고상기상부 (20) 에대하여절곡되어결손된치조골의측면에위치하게되며전면에미세구멍이마련되는것으로서, 대략사각형의형상을가진다. 상기커버부 (40) 는상기측부 (30) 의양측에각각형성되고상기측부 (30) 의상단으로부터하단까지연장되고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커버부 (40) 는측부 (30) 의일측과측부의타측에각각하나씩마련되어있어커버부가절곡되었을때이식물을충분하게감쌀수있도록구성된다. 상기커버부 (40) 는측부 (30) 의폭의 1/3의길이를가지며, 상기커버부 (40) 는서로동일한길이를가진다. 한편, 상기커버부 (40), 날개부 (60), 날개부 (70) 는서로다른길이를가진다

184 이러한커버부 (40) 는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될때상기커버부 (40) 와측부 (30) 의사이에각진모서리가발생하게되는데, 이러한각진모서리는프레스공법에의하여강압적으로눌러펴줌에의하여제거될수있다. 상기하부 (50) 는측부 (30) 와일체로형성되며상기측부 (30) 에대하여절곡되어결손된치조골의하면에위치하게되는것으로서전면에미세구멍이다수형성된다. 도 1에서는 3차원적으로성형하기전의스마트빌더 (10) 를도시한것이며, 도 2는도 1의스마트빌더 (10) 를재생되어야할치조골형상에맞게 3차원적으로미리성형한예를도시한다. 한편, 도 3은도 2의스마트빌더 (10) 를다른각도에서바라본모습을도시하고있다. 도 2 내지도 3에도시된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은프레스공법에의하여미리성형함으로서각진모서리가전혀발생하지않고전체적으로매끄러운곡면형상을가지게한다. 확인대상발명은도 4에도시된바와같이치조골 (90) 에설치될수있다. 먼저임플란트용삽입물 (80) 을골결손부위에설치한후에골이식재 (91) 를골결손부위에채워넣는다. 이후에 3차원적으로미리성형되어있는스마트빌더 (10) 을상기골이식재 (91) 를덮도록위치시킨다. 구체적으로는상부의중앙홀이상기임플란트용삽입물 (91) 에끼워져고정되도록하면서상기골이식재 (91) 에올려놓고충진된골이식재 (91) 가완전히굳을때까지유지시킨다. 확인대상발명은, 시술자가시술환경에서치조골형상에맞게절단및절곡이필요없이미리성형되어제공된스마트빌더를그대로사용하여시술을완료할수있어시술이간편하다는장점이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절곡과정에서국부적으로솟아오르는모서리가발생되어도프레스기계가눌러펴줌으로서전체적으로매끄러운곡면형상을가질수있으며이에따라서덮고있는치은이손상될염려가없다는장점이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측부의양측에각각형성되는커버부가측부의상단으로부터하단까지연장되어마련되어있기때문에치조골의측면을감싸는면적이증가되고이에따라서골결손부위에마련된골이식재가빠져나갈염려가없다는장점이있다

185 확인대상발명의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186 참고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