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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ISSN 상표판례 ( 통권제 18 호 ) 특허심판원

2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 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 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그밖에심판장 심판관등이매월중요판례, 판례동향등을연구 보고한판례조사연구보고서를수록하여심사 심판업무수행에참고가 되도록하였습니다. 5. 판례조사연구보고서에기재된작성자의의견은특허심판원의공식적인 입장과는관련이없음을밝혀둡니다.

3 목 차 제 6 조제 1 항제 3 호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제 6 조제 1 항제 4 호 허 ⅰ -

4 제 6 조제 1 항제 6 호 허 제 7 조제 1 항제 1 호 허 허 허 제 7 조제 1 항제 7 호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ⅱ -

5 허 허 후 허 허 허 허 허 후 허 허 허 허 후 허 제 7 조제 1 항제 10 호 허 허 ⅲ -

6 제 7 조제 1 항제 11 호, 제 12 호 허 허 허 제 7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허 허 허 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허 후 허 ⅳ -

7 제 6 조제 1 항제 3 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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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2008 허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264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특허청은 원고가출원한아래나. 항의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품의용도등을표시하는기술적표장이어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특허심판원도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 ⑴ 구성 : ( 색채상표 ) ⑵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⑶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9류의내려받기가능한전자저널 (downloadable electronic journals), 내려받기가능한전자서적, 내려받기가능한전자핸드북 (downloadable electronic handbooks), 내려받기가능한전자참고서 (downloadable electronic reference works), 내려받기가능한전자교과서 (downloadable electronic textbooks), 내려받기가능한전자정기간행물 (downloadable electronic periodicals), 내려받기가능한전자잡지, 내려받기가능한전자신문, 내려받기가능한 - 3 -

10 전자회보, 내려받기가능한전자트레이닝매뉴얼 (downloadable electronic training manuals), 내려받기가능한전자가이드북 (downloadable electronic guide books) ; 서비스업류구분제41류의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 ( 읽기전용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의쟁점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 과학과관련된내용을온라인으로직접받아볼수있는 전자서적등으로그지정상품 / 서비스업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현하고있는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판단가. 법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하며,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 대법원 선고 2005후2595 판결등참조 ). 나.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⑴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앞부분의도형과뒷부분의문자로구성된결합표장으로, 도형부분은녹색의서로다른형태로구성된 9개의점들이물결이이는듯한비정형의마름모꼴을형성하고있고, 문자부분은 과학, 학문 등의의미를가지는영 - 4 -

11 어단어 Science 와 지도하다, 똑바른, 직접의 등의의미를가지는영어단어 Direct 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다. ⑵ 우선, 도형부분은그자체만으로나, 문자부분과의결합에의하여특별한관념이생길정도까지는아니고, 전체적으로문자부분의인식력을압도할정도까지의강한식별력이있다고보기는어렵지만, 전체표장에서차지하고있는위치, 크기, 색상, 형태등에비추어단순히문자부분의부수적, 보조적인것이거나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에불과한것은아니고, 어느정도의식별력을갖추고있는표장이라고할수있다. ⑶ 다음, 문자부분에관하여살피건대, 우리나라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 Science 나 Direct 의의미가그다지어렵다거나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다고하여별개의단어로인식하지못할정도는아니라고할것이다. 그러나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그지정상품 / 서비스업과관련하여일반수요자에게보통, 과학 ( 학문 ) 을지도하다, 명령하다, 과학 ( 학문 ) 을똑바로또는직접 정도의관념을형성한다할것이고, 이러한의미는그지정상품 / 서비스업의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등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일뿐, 일반수요자가그지정상품 / 서비스업을생각할때누구나 똑바로또는직접 의수단등이될수있는 online 또는 download 등의단어가포함되어있는경우의 과학 ( 학문 ) 과관련된내용을온라인으로직접받아볼수있는서적, 잡지 등과같이그지정상품 / 서비스업의용도, 사용방법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인식한다고할수는없다. ⑷ 위와같은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의문자부분의관념이나도형부분의식별력을종합하여볼때,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를두고위지정상품 / 서비스업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식별력이없는상표라고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을제1호증의 1, 2,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다. 소결 - 5 -

12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를이유로등록이거절될수는없다고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이다른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13 사건 2008 허 8938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을제1호증 ( 가지번호포함 )] 가. 심결의경위 (1) 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의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를출원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서비스업중일부분이불명확하여상표법제10조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고, 2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 최첨단 의뜻으로지정상품및서비스업에그대로사용할경우그상품및서비스업의품질을보통으로표시하는상표서비스표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는거절이유를통지를하였다. 이에원고는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을구체화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위 2에해당하는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하는결정을하였다. (2) 원고의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 원11867호로심리하여 이사건표장은각각 ' 앞에있는, 전면의, 앞쪽의, 앞으로, 전방으로 등의의미와 맨앞부분, 앞면, 앞, 전방, 정면, 전면, 중요한, 현저한, 최전선, 제1전선 을의미하는중고등학교수준의비교적쉬운단어인 FORE 와 FRONT 가결합된것으로서일반소비자나수요자가 FOREFRONT 란단어의사전상 - 7 -

14 의미를정확하게알지못하더라도위두개의단어가결합되어구성되었음을쉽게인식할수있고, FOREFRONT' 의사전상의미로도 맨앞, 선두, ( 활동, 흥미따위의 ) 중심, 가장중요한위치, ( 전투따위의 ) 최전선, 선봉 등의의미를가지고있어, 이러한단어를기술상앞서간다는점이중요한특징내지장점으로강조되는이사건지정상품및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소비자나수요자들이 최첨단의컴퓨터 / 컴퓨터네트워크보안시스템을제공하는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이앞선전자통신관리를위한컴퓨터소프트웨어, 가장중요한컴퓨터분야정보제공업 등의의미로직감할수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그지정상품및서비스업들의품질, 효능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서자타상표서비스표를식별하는기능이없을뿐만아니라상품서비스업의거래상누구나필요한표시이므로어느특정인에게만독점적으로사용시킬수없다는이유로원거절결정을유지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와같다. 2.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법리어떤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상품의품질 효능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인지여부는그상표가가지는관념, 당해지정상품과의관계,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그상표에대한이해력과인식의정도, 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되, 일반소비자나수요자가그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 여기서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란의미는어떤상표가그상품이나서비스업의품질이나효능등을나타내는것이라는결론에이르기위하여상상, 사고, 인식을요구하지아니하고즉각적으로그의미가전달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어떤상표가사전에등재되어있는단어에해당하더라도, 지정상품이나서비스업의품질이나효능등을나타내는것이라는결론이간 - 8 -

15 접적이고우회적인추론에의한경우에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다만일반적으로어떤상표를통해직관적으로그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의품질효능을직감하지못하더라도당해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의실제거래에있어서그러한용어의사용이일반화되어있거나그러한상품명의독점적사용을허용하면당해거래업계의영업상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을표현하기위하여크나큰곤란을겪는다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에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에관한판단갑제3, 4호증에의하면 FOREFRONT 는첫째, 맨앞, 선두 라는의미를가지고 세상의주목을받다 (come to the forefront)" 라는등의의미로사용되며, 둘째 중심, ( 활동, 흥미등의 ) 가장중요한위치 ( 지위 ) 라는의미를가지고 ( 전투등의 ) 최전선에서, 선두가되어 (in the forefront of)" 등의의미로사용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고, 고교기본단어나대학교양단어수준에해당한다는별표표시가없는대학생수준에서도알기어려운단어로분류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고달리반증이없다. 따라서이사건표장은우리나라일반소비자나수요자의영어에대한이해수준에비추어볼때그사전적의미를바로직감하기어려운표장에해당한다. 이에대하여피고는 FOREFRONT 는 FORE' 와 FRONT' 라는단어가결합된단어로서그의미를쉽게인식할수있다고주장하나, FORE 와 'FRONT' 가모두 ' 앞, 전방 ' 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어일반소비자나수요자들이두단어를결합한것으로인식한다고할경우에도 ' 앞, 전방 ' 이란문자그대로의의미로인식할것이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 최첨단 이란관념을직접적으로직감할수있다고보기어렵고, 이와같이 최첨단 으로인식하기위해서는직감에서한단계더나아간추론적사고가요구된다고할것이다.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 / 컴퓨터네트워크보안시스템, 컴퓨터 / 컴퓨터네트워크바이러스퇴치시스템을제공하는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나 컴퓨터를바이러스로부터보호하는서비스업 등에관한것이므로 - 9 -

16 이와같은보안에관련된소프트웨어및서비스업의거래실정에있어서, 이사건표장이이러한상품및서비스업에관하여그품질이나효능을나타내는방법으로보통으로사용되고있다고볼만한자료도없다. 따라서이러한거래실정을고려하더라도, 이사건표장의추상적인사전적의미만으로는일반소비자나수요자들이직감적혹은직관적으로 최첨단 이라는효능이나품질을나타내는것으로깨닫는다고할수없다. 그리고이사건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거나그사용을원하는표장인지여부도실제거래에서그러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거나그와같은독점적사용을허용하면당해거래업계의영업상지정상품이나서비스업을표현하기위하여크나큰곤란을겪는다는등의사정이엿보이지않는한단지이사건표장의사전적의미만으로이에해당한다고단정지을수도없으므로, 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사용이허락되지않아야하는표장에도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 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이다른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7 사건 2008 허 7997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 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제3호증의 14, 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 2호증 ] 가. 심결의경위 (1) 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의상표 ( 이하 이사건출원상표 라고한다 ) 를출원하였다.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다항기재의선등록상표와외관이동일또는유사하다는이유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거절이유를통지하였다가, 출원공고할것을결정하였다. (2) 그러나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오각형의형상은의류업계에서흔히사용되는주머니의일반적인형상이라할수있고또한그주머니형상의내부에재봉선이있다고하나단순한주머니의재봉선또는재봉선디자인정도로인식될수있을뿐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를지정상품인의류에사용할경우상품의출처표시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식별력이있는표장이라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는거절이유를통지한다음,

18 자로접수된원고의의견서에대하여재심사한후, 원고의위의견서에의하더라도이사건출원상표는 자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상표법제23조의규정에따라거절결정을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원고가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제기한거절결정불복심판에관하여이를 2007원10440호로심리한후, 이사건출원상표는 1 5각형주머니의모양은지정상품이일반적으로가지는형상을보통으로표시하는표장만으로된것에불과하여상품표지로서자타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고, 2 선등록상표와는 5각형의도형을모티브로하여주머니를디자인하고, 주머니의중간을지나는파도모양의재봉선이유사하게디자인된점등을감안할때외관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 자원거절결정을유지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지정상품 : 반바지, 청바지, 양복바지, 스코트 (skorts-combination of skirt and sh orts), 스커트, 잠바, 자켓, 조끼 ( 상품류구분제25류 ) 다. 선등록상표 ( 갑제3호증의 14)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3) 지정상품 : 청바지 (jean pants), 청반바지 (jean shorts), 청자켓 (jean jackets), 쟈켓

19 (jackets), 스커트 (skirts), 양복바지 (trousers), 긴팔셔츠 (long sleeve shirts), 반팔셔츠 (shor t sleeve shirts), 바디셔츠 (body shirts), 스웨트셔츠 (sweat shirts), 스포츠셔츠 (sports shi rts), 드레스셔츠 (dress shirts), 블라우스 (blouses), 혁대 (leather belts), 모자 (hats), 캡 (cap s), T셔츠 (T-shirts), 쇼츠 (shorts), 폴로셔츠 (polo shirts), 아동복 (children-s clothing), 스웨터 (sweaters), 양말 (socks), 가죽신 (leather shoes), 하이킹화 (hiking shoes), 비치슈즈 (be ach shoes), 육상경기용화 (track shoes), 작업화 (work shoes), 샌달 (sandals), 부츠 (boots) ( 상품류구분제25류 ) (4) 등록권리자 : 레비스트라우스앤드캄파니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법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선고 99후2440 판결, 선고 2002후1140 판결등참조 ), 수요자가지정상품을고려하여서그품질, 효능, 형상등의성질을표시하고있는것으로직감할수있으면기술적표장이라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7후555 판결 ). (2) 판단이사건출원상표는 와같은선으로이루어진 5각형의도형 내부중앙에 와같은무늬를넣어이루어진도형상표인바, 외부의 선은작은점과선이교대로이어져오각형을이루고그오각형은하부로내려갈수록폭이좁아지는형상으로이루어져있고, 도형가운데무늬는같은크기의점을연이어일응파도와같은형상을이루고, 완전한파도와같은곡선은중앙에배치하고좌우로반곡선형태의파도형상이대칭되는것으로도안화한것이고, 그사용위치도의류의주머니가통상위치할수있는부분등으로특정하고있지아니하고있다. 따라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를보고의류에있어서흔히

20 사용되는일반적인주머니의형상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바로직감하는지여부를그표장의지정상품과의관계, 도안화된정도, 거래실정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는앞에서본바와같이도형의형상으로어느정도도안화된점, 의류의전체형상을기준으로하여주머니라고인식될만한위치에이사건출원상표가부착되었다는점을짐작할만한것이전혀표장에나타나있지않은점 { 위치상표 (position marks) 와같이특정상품의고정된위치와비율에의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형상을짐작할수있을것이다 } 등에비추어보면, 이를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의류에서흔히사용되는주머니의일반적인형상으로바로직감한다고보기어렵다. 가사이를주머니의형상으로본다고하더라도, 지정상품은 반바지, 청바지, 양복바지, 스코트 (skorts-combination of skirt and shorts), 스커트, 잠바, 자켓, 조끼 등의류인바, 의류의경우주머니가항상구비되어있다고할수없고, 주머니가구비되어있는의류의경우에도그위치에따라형상이다양한점, 갑제3호증의 1 내지 18에서보는바와같이다양하게도안화된표장으로이루어진상표가등록된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이의류의일반적인형상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이라고보기어렵고,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입체상표가아닌평면으로이루어진도형상표이므로, 그형상만으로는주머니의위쪽부분이개방된것인지, 개방되지아니하고지정상품인의류에밀착되도록부착된것인지를판별하기어려우므로이를 옷에 5각형의주머니를부착하여생활속에서간편하게사용할수있는간단한용품등을담을수있도록하는주머니의일반적인형상을직접적으로나타내고 있다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그상품의형상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나.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관련규정및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이유상표법제24조제1항은 심사관은상표등록출원에대하여거절이유를발견할수

21 없는때에는출원공고결정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8조제1항은 심사관은출원공고후거절이유를발견한경우직권에의하여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상표등록거절결정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23조제2항은 심사관은상표등록거절결정을하고자할때에는그출원인에게거절이유를통지하고기간을정하여의견서를제출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고되어있고, 같은법제 81조제1항, 제3항에의하면, 거절결정에대한심판에서그거절결정의이유와다른거절이유를발견한경우에위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한편, 앞에서본바에의하면, 특허청심사관은이사건출원상표에관하여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것으로거절이유를통지하였다가 출원공고결정을한사실, 그후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는거절이유를통지한다음, 최종적으로 이사건출원상표는 자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상표법제23조의규정에따라거절결정을한사실이인정된다. (2) 판단위와같은법규정과인정사실에의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함으로써 자거절이유에통지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관한거절이유는이를철회한것으로봄이마땅하고, 자최종거절결정의사유도 자거절이유로통지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는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였다는것을그이유로한것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이유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는것을그사유로한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거절되어야한다는사유는특허청심사관이 자거절결정에서그사유로삼은거절결정의이유와는다른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특허심판원으로서는출원인에게의견서제출의기회를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기회를주지아니하고이를또하나의거절이유로판단한것이므로이부분에관한특허심판원의판단은위법하다

22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사건심결은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하므로부적법하고,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는심결은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의형상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이에해당한다고보아원거절결정을유지한것이므로, 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3 사건 2008 허 7577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특허청은 원고가출원한아래나. 항의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표시표장일뿐만아니라흔히있는도형등을결합하여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상표인지를식별할수없는것이어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호에각각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특허심판원도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청구취지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⑴ 구성 : ( 색채상표 ) ⑵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⑶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 9 류의반도체 (semiconductors), 실리콘웨이퍼 (silicon wafers), 구조화된반도체웨이퍼 (structured semi-conductor wafers),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s), 플래쉬메모리카드 (flash memory cards), 플래쉬메모리 (flash

24 memories), 반도체메모리 (semiconductor memories)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의쟁점이사건출원상표가지정상품과관련하여기술적표장이나기타식별력없는표장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호에각각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출원상표의식별력여부가. 판단기준 ⑴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지정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는그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한취지는, 위와같은표장은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이므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다할것이고,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후1140 판결등참조 ). ⑵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의하면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는같은항제1호내지제6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상표라도자기의상표와타인의상표를식별할수없는, 즉그자체로식별력이없거나또는모든사람에게그사용이개방되어야하는표장이므로공익상어느한사람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등특별현저성이없는상표는등록을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로보이고, 어떤상표가특별현저성을가진상표인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912 판결, 대법원 선고 96후979 판결등참조 ). 나. 판단

25 이사건출원상표는직사각형을좌우로나누어, 그왼쪽은흰색바탕의사각형안 에초록색의 와같은도형과 생태학의, 환경의 등의의미를가진영문자 ecological 또는 생태학, 자연환경 등의의미를가진영문자 ecology 의약어로환경 을나타내는용어인 ECO ( E' 를일부도안화하였으나문자인식력을압도할정도는아 니다 ) 를초록색으로채색하여상하로배치하고, 그오른쪽은초록색바탕의사각형안 에 폐전기전자제품의친환경적재생과처리를목적으로전기전자제품등에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육가크롬 (Cr6 + ) 의중금속과브롬계물난연제인 PPB와 PBDE의사용규제에관한지침 ' 을의미하는영문약자 RoHS 와 응낙, 순종 등의의미를가진영문자 Compliance 를흰색으로채색하여상하로배치한도형, 문자및색채의결합상표이다. 그중, 문자부분만분리하여보면, 지정상품과관련하여 RoHS의지침에의하여친환경적으로만든반도체나 RoHS 기준에따라친환경적으로만든집적회로 ' 등으로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생산방법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기술적표장 에해당하고, 도형부분도초록색의 부분을제외하면통상적인직사각형을분 할한것에불과하고, 색채만으로식별력을인정하기도어렵다고할것이다. 그러나이사건출원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보면, 커다란직사각형을좌우로분할하여좌측에는흰색바탕에초록색도형과문자를, 우측에는초록색바탕에흰색문자를각각대비되게배치하여강한시각적효과를나타나게하였고, 그좌측에는일 부도안화한영문자 "ECO" 와식별력이없다고단정하기어려운도형 을상하로 배치하고, 그우측에는앞서본바와같은영문자들을상하로배치함으로써, 다수의문자, 도형, 색채의조화로운구성으로통상적으로찾아볼수없는현저한외관을나타내고있으므로, 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지정상품의출처표시기능을할수없을정도로식별력이미약하다고할수는없다. 그리고위와같은식별력은그전체적인표장구성에서도출될뿐, 상표를구성하는각각의개별문자나도형또는색채에있는것은아니므로 ( 원고또한표장전체의식

26 별력을주장할뿐, 문자부분등각각의구성요소자체에대한식별력내지독점력을주장하지는않고있다 ), 위와같은전체적인표장구성을모든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할공익상의필요성도찾기어렵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다. 소결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과관련하여기술적표장이나기타식별력없는표장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호에의하여그상표등록이거절될수는없다고할것이다

27 사건 2008 허 7133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260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심결의경위등이사건등록상표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723750호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1류의반찬용식품저장용기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찬합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휴대용식기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김치통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비귀금속제양념통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물통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보온냉수통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양념세트 ( 밀폐기능보유제품에한함 ) 권리자 : 피고선등록상표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09195호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 21 류의반찬용식품저장용기, 찬합, 김치통, 비귀금속제

28 양념통, 물통, 보온냉수통, 양념세트등권리자 : 원고이사건심결까지의경위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자인데, 원고가 이사건등록상표는주지 저명한원고의선등록상표와요부인 락 을공통으로하고그지정상품도유사한표장으로상품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을초래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및제11호의규정에의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당2600호로심리한후,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거나갑제1 내지 3호증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7조제1 항제11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관한판단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성질표시의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그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후2246 판결 ). 그리고어떤상표가상품의원재료를표시하는것인가의여부는그상표의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 현실거래사회의실정등에비추어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 어떤상표가당해지정상품의원재료로서현실로사용되고있는경우라든가또는그상품의원재료로서사용

29 되는것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인식하고있는경우그상표가상품의원재료를표시한다고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2후192 판결, 선고 2004후3454 판결, 대법원 선고 2005후1356 판결 ). 판단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은한글 글라스락 으로구성된것인데이는영문 glass lock 의음역이고, glass 는 유리, 컵, 안경 등의의미를가지며, lock 은 자물쇠, 자물쇠를채우다 등의의미를가지며, 위영어단어들은모두비교적쉬운단어로서우리나라에서도널리사용되고있으므로일반수요자및거래자들이그의미를직감할수있는것이다. 그런데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모두밀폐기능을가지는식품의저장용기로서이러한상품들에는현실적으로유리가원재료로사용되는경우가있으므로이경우 글라스 부분은지정상품의원재료를직접적으로표시하는표장이다. 그리고 LOCK 의본래적인의미는 잠근다 는의미이지만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모두 밀폐기능을보유하는제품 이므로, 저장용기로부터김치등식품의내용물이흘러나오는것을차단하고외부의이물질또는공기가잘스며들어가지않도록잠그거나닫는다. 는의미로직감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은전체적으로 원재료 + 기능 의구조와같이식별력이없는두표장이결합된상표이고, 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이형성되는것도아니어서, 단지 유리를원재료로하여식품의내용물이흘러나오지않도록밀폐하는 이라는의미로직감할수있으므로지정상품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한다. 소결론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므로나아가다른등록무효사유에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와결론을달리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0 사건 2008 허 5762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44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 1 호증, 을제 1 호증의 1 내지 3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가. 이사건출원상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출원번호 : / 호 ⑶ 지정상품 : 반도체집적회로, 마이크로콘트롤러칩, 프린트회로, 주문형반도체 (ASICs), 컴퓨터메모리칩, 컴퓨터소프트웨어드라이버, 통신용디지털케이블, 통신케이블, 동력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하드웨어,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펌웨어 (firmware),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프린트회로 ( 상품류구분제9류 ) 나. 절차의경위 ⑴ 특허청은 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원 4464호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31 ⑵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상표가기술적표장에해당하여상표등 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여부가. 판단의기준어떤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소정의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인가의여부는그상표가가지는관념, 당해지정상품이일반적으로갖는공통된품질 효능 용도 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되, 상표의의미내용은일반수요자가그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심사숙고하거나사전을찾아보고서비로소그뜻을알수있는것은고려의대상이되지않으며, 이러한판단도그지정상품이전문가들에의하여수요되고거래되는특수한상품이아닌한일반수요자를기준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7후2323 판결참조 ). 나. 기술적표장해당여부에관한판단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AVR 로구성된문자상표인데, AVR 은그자체로완 성된영어단어로사용되지는않고약어로쓰이고있는데, 영어사전에는 Army Volunteer Reserves( 의용예비군 ), 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 ), automatic volume recognition( 자동볼륨인식기능 ) 의약자로나와있고, 백과사전에는 Avon Valley Railway( 영국의철도유적지 ), Audio/Video Receiver( 오디오 / 비디오수신기 ), Aortic valve replacement( 대동맥판치환술 ), Automated Voice Response( 자동음성응답 ) 등다양한의미를표시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 그중 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 ) 는자동적으로출력전압을일정치로유지시키는기기로교류발전기, 직류발전기, 정전압정류기등에종속적으로사용되거나독립장치로사용되고있고, automatic volume recognition( 자동볼륨인식기능 ) 은데이터처리시스템이자동적으로그볼륨을인식하는기능이다 ( 갑제8, 9호증, 을제2호증의

32 내지 3). 한편,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반도체집적회로, 마이크로콘트롤러칩, 프린트회로, 주문형반도체 (ASICs), 컴퓨터메모리칩, 컴퓨터소프트웨어드라이버, 통신용디지털케이블, 통신케이블, 동력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하드웨어,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펌웨어 (firmware),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프린트회로 인데, 그중 AVR 의의미가운데 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 ), automatic volume recognition( 자동볼륨인식기능 ) 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이는지정상품은 반도체집적회로, 마이크로콘트롤러칩, 주문형반도체 (ASICs), 컴퓨터메모리칩,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하드웨어,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이고, 나머지지정상품은 AVR 의어떤의미와도직접적인관련이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상표의의미내용이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나타내는것인지여부는일반수요자가그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심사숙고하거나사전을찾아보고서비로소그뜻을알수있는것은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할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의 AVR 자체로는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지쉽게알수없고, 다양한약어중 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 ), automatic volume recognition( 자동볼륨인식기능 ) 의약어로사용되고그것이어떤의미를나타내는지는사전을찾아보아야비로소그뜻을알수있을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그지정상품중 반도체집적회로, 마이크로콘트롤러칩, 주문형반도체 (ASICs), 컴퓨터메모리칩,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하드웨어, 마이크로콘트롤러를시연 / 평가 / 시뮬레이팅하기위한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에 AVR 을사용할경우에 자동전압조정기능또는자동볼륨인식기능 을가지는것으로직관적으로깨달을수없을뿐만아니라, 을제6호증의기재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이직접적으로 자동전압조정기능또는자동볼륨인식기능 등의

33 성질을가지고있음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알수있는증거도없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 자동전압조정기능또는자동볼륨인식기능 을가지는것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관적으로깨달을수없어기술적 ( 記述的 ) 표장에해당한다고할수없을것이다. 다. 소결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4 사건 2008 허 2749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7243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가. 이사건심결의경우원고는아래나항기재상표서비스표 ( 이하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 라고한다 ) 를출원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하여그등록을거절하였다. 원고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가지정상품서비스업의품질, 원재료를보통으로표시하는표장만으로된상표서비스표에해당한다는이유로위거절결정을유지하고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 (1) 구성 : ( 색채상표 )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매운떡이가미된만두, 매운떡이가미된호떡, 매운떡이가미된김밥, 매운떡이가미된라면, 매운떡이가미된냉면, 매운떡이가미된국수, 매

35 운떡이가미된핫도그, 매운떡이가미된도시락밥, 매운떡이가미된샌드위치 ( 상품류구분제30류 ), 매운떡이가미된만두요리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호떡요리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김밥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라면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냉면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국수요리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핫도그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도시락밥배달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샌드위치전문점업, 매운떡이가미된오뎅전문점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3류 ) 2. 이사건상표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법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를등록받을수없도록한것은그와같은기술적상표는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필요한표시여서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원하기때문에이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할수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와같은상표를허용할경우에는타인의동종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이어렵다는점에그이유가있는것이므로, 어느상표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그상표가가지고있는관념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후1140 판결참조 ). 한편기술적문자상표가도형화 ( 도안화 ) 되어있어일반인의보통의주의력을가지고있는경우전체적으로보아그도형화된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주의를끌정도에이르러문자의기술적또는설명적인의미를직감할수없을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할경우에는특별한식별력을가진것으로보아야하므로이러한경우에는상표법제6조제1 항제3호에서정하는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 표장이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0후2569 판결참조 ). 나. 인정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11호증,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1)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 된표장으로, 색채상표이며, 사각형

36 으로된검은색의도형에, 흰색으로오른쪽상단에작은글씨체로 "since 1999 辛 ( 다 만 辛 은흰색바탕에검은색글씨로이루어졌다 ) 을, 사각형도형의하단에작은글씨 체로 을표시하고, 그중간에 와같이빨간고추몸통에초 록의고추꼭지로이루어진고추형상아래에 를배치하고그옆에문자 을배치한형상으로이루어진표장이다. (2) 원고의대표이사는 부터 신떡 이라는상호 { 후에법인화되어 ( 주 ) 민재푸드등을거쳐원고에이르렀다 } 로 떡복이점 영업을하여오면서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를사용하여왔는데, KBS TV의프로그램인 주부경제학, 같은 TV의 성공예감, 경제특종, 같은 TV의 생방송세상의아침 에, MBC TV의프로그램인 세상탐험, 같은 TV의 생생정보토요일을잡아라, 같은 TV의 맛대맛, 같은 TV의 아주특별한아침 에, SBS TV의프로그램인 여자플러스, 이열치열... 에, 같은 TV의 생방송투데이 등에방송, 소개되었고, 자중앙일보를포함하여서울신문, 한국경제, 일간스포츠등에도소개되었고, 현재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를사용하는전국체인점이 92개에이른다. (3) 현재 신떡 이라는형태의사전에등재되어있는단어는없으며, 문자로된 신떡 은네이버 (NAVER) 에는 매운떡복이 또는 매운맛떡복이체인점 으로서알려져있는정도이며, 문자상표로만이루어진 신떡 은제30류에지정상품을 김밥, 라면, 만두, 호떡 등으로하여제625526호로등록되어있고, 제29류에지정상품을 오뎅 등으로하여제634091호로상표로등록되어있다. 다. 판단 (1) 우선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표장은색채화및도형화 ( 도안화 ) 된표장으 로 부분은빨간색으로된고추와초록색꼭지로이루어진부분이크게눈에

37 띄어이를처음본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를바로 신 이라는글자의자음 인 ㅅ 으로직감하기보다는오히려 ㅁ 을도안화한것으로인식할가능성도있으며, 부분도 ㄴ 의아랫부분획이 1/3 정도부분에서위로올라가는형태로되어 있어이를한글자음의 ㄴ 으로바로인식하기보다는모음인 ㅡ 를필기체로쓴것으 로인식하여 부분과함께 ㅛ 로인식하고따라서 " " 과합하여이를 묘 로인식하거나, 부분은요즘유행하는 이모티콘 { 감정을뜻하는이모션 (emotion) 과아이콘 (icon) 의합성어로서, 사이버공간에서자신의감정이나의사를전달할때사용하는특유한언어로, 컴퓨터자판의문자 기호 숫자등을적절히조합해만든것 } 과같이사람의웃는모습을나타내는표시와유사하고이와같은표시와 과같이결합하여고추와같은머리형태를한웃는모습의도형으로인식할가능성도높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보아그도형화된정도가일반인의특별한주의를끌정도에이르러문자의기술적또는설명적인의미를직감할수없을만큼문자인식력을압도할경우에해당되어특별한식별력을가진것으로보아야한다. (2)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도안화된부분의식별력을도외시하고호칭만으로분리하여이를 신떡 으로인식한다고할경우에도 신떡 이라는호칭으로부터바로 매운떡 을의미하는것으로직감할것인지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문자표장은한자를사용하지아니하고바로한글인 신 을사용하고있고한글 신 은한자로는새로울 新, 믿을 信, 귀신 神, 펼 伸 등다양하게사용할수있으므로위한글 신 으로부터바로맵다는의미의 辛 을직감한다고하기어려우며, 다만오른쪽상단에 since 1999 辛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상표나서비스표에서 since" 를쓰는것은그상표, 서비스표의창립일또는기원을나타내는것으로서이와같이기원을나타내는경우에는그창립자의성이나집안을병기하는것

38 이보통이고 辛 은우리나라에서는성씨의일종으로서쓰이므로, 일반소비자나수요자들이 since 1999 辛 으로부터 신떡 의 신 을매운 辛 으로바로직감한다고단정하기어렵고, 하단에기재된 이라는표시는단지홈페이지의주소를나타내는것으로서이기재로부터도바로 매운떡 을직감한다고볼수없다. 그리고이사건지정상품및서비스업은 매운떡 을재료로하는만두등또는이러한영업을하는음식점등인데, 거래계에서 매운떡 자체를원료로사용하는경우가그리흔하지아니하고,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의표장에 고추 의도형이있어이로부터 맵다 는것과연관을짓는것이가능하나, 그렇다고해도단지고추또는매운맛이원료로사용된것으로는추측이가능하지만그것이바로 " 매운떡 이라는원재료및품질을직감하게한다고보기도어렵다. (3) 나아가원고는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를 2003경부터사용하여전국적인체인점을갖는등으로어느정도일반소비자나수요자의신용을쌓은것으로보이고, 비록지정상품이다르기는하나문자상표로도등록되어있는반면에, 동종업계의다른업자가매운떡을재료로사용하여영업을하는경우는찾아볼수없고, 매운떡을재료로영업을한다고할경우에도굳이 신떡 이라는호칭을사용하지아니하고 매운떡 으로재료를표시하여영업을하더라도원재료를표시하는데별지장이있을만한사정도보이지아니하며, 동종영업에종사하는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를모두사용할것을의욕할것으로보이지도아니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를원고가독점적으로사용할수없게하여야할공익상의필요성도보이지아니한다. (4) 따라서이러한여러가지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기술적표장이라고보기어렵다 ( 상고심리불속행원심확정 )

39 사건 2008 허 5564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4] 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업무표장을출원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이 믿고받드는일을하는곳 을의미하므로그지정업무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업무표장으로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등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및이사건출원업무표장이상표법제6조제2항의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하였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청구취지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업무표장 (1) 구성 : (2) 출원번호 : 제 호 (3) 지정업무 : 복음전도사업

40 2.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 인정근거 : 을제2호증의 1, 2, 3, 변론전체의취지 ]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은 믿고받드는일 등의의미를갖는 신앙 과 마을, 지역 등의의미를갖는 촌 이일체로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믿고받드는일을하는마을, 지역 을의미하는것으로직감되므로,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지정업무인 복음전도사업 이행해지는장소등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기술적표장으로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 3.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이상표법제6조제2항의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하였는지여부가. 법리상표법제6조제2항에의하면업무표장등록출원전에업무표장을사용한결과수요자간에그업무표장이누구의업무를표시하는것인지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것은그업무표장을사용한업무를지정업무로하여업무표장등록을받을수있다는취지로규정되어있다. 그런데위규정의취지는원래특정인에게독점사용시킬수없는표장에대세적인권리를부여하는것이므로, 그기준은엄격하게해석 적용되어야할것인바, 수요자간에그상표가누구의업무표장인지현저하게인식되었다는사실은그업무표장이어느정도선전광고된사실이있다는것만으로는이를추정할수없고, 구체적으로그업무표장자체가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었다는것이증거에의하여명확하게되어야할것이며, 이와같은사용에의한식별력의구비여부는업무표장등록결정시또는업무표장등록거절결정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후1768 판결등참조 ). 나. 인정사실 [ 인정근거 : 갑제6 내지 37호증 ( 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 ] (1) 천부교의창시자인박태선이 1955년경그교리를실현하기위하여 신앙촌 을건설할것을설교한이래 1957년 11월부천시범박동에소사신앙촌이, 1962년 7월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에덕소신앙촌이, 1970년 2월부산기장군기장읍에기장신앙촌

41 이각건설되었다. (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이나한국땅이름큰사전등에의하면 신앙촌 이 부천시, 덕소리등에있는종교취락 이라고기재되어있다. (3) 대법원 선고 66후11 판결에서는 신앙촌 이행정구획상의지리적명칭이아니고 박태선장로의기독교신자들만의집단 을칭하는통용어로서일반인에게공지되었다는취지로설시한바있다. (4) 1995년부터 2005년까지사이에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옴진리교의신앙촌 등에관한기사가 천부교의신앙촌 과관련이없다는정정보도가 3회게재된바있고, 조선일보에 신앙촌소비조합 에서 1억원의수재의연금을출연한것이보도되었으며, 문화방송에서천부교에 2,500만원의손해를배상하라는취지의판결이있었던사실이보도되었고, 뉴스비전21 이라는잡지에는 신앙촌 이 천부교교인들이모여사는신앙인의마을 이라는취지로보도된바있다. (5) 인터넷의 위키백과사전 이나포털사이트 NAVER 및국내유력일간지의인터넷사이트들을통한검색결과의대부분에서, 신앙촌 이 부천시범박동,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 부산기장군기장읍에위치하는천부교신도의신앙공동체 를뜻하는것으로검색되고, 그러한 신앙촌 과관련된상품이나교통정보및각종사건사고등에관한기사가검색된다. 다. 판단원고가제출한위와같은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등록거절결정일인 까지원고가그지정업무인 복음전도사업 과관련하여 신앙촌 이라는표장을사용한횟수나정도, 태양과방법, 사업의규모와참가자의수, 관련된광고나홍보및보도의횟수와내용등을알수없고, 나아가수요자간에 신앙촌 이라는표장이원고의 복음전도사업 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정도를파악할수없으며, 위에서인정된사실들만으로는이사건출원업무표장이그등록거절결정일무렵수요자간에원고의 복음전도사업 을표시하는것이라고현저하게인식되어있었다고인정할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이상

42 표법제6조제2항의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하였다고볼수없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업무표장은등록이거절되어야할것인바,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리불속행, 원심확정 )

43 사건 2008 허 6468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심결의경위등가. 이사건출원상표 ⑴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⑵ 구성 : ⑶ 지정상품 : 별지와같다. 나. 이사건심결의경위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원고는위거절결정불복심판을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원10214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출원상표인 순생 중 순 은 순수한, 순전한, 진짜의 등의뜻으로, 생 은 신선한, 살아있는, 가공하지않은 등의뜻으로쉽게인식되어그지정상품인식용쌀가루, 녹차, 꿀, 봉밀, 식용포도당, 건강기능식품등에사용되는경우전체적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 매우신선한, 싱싱한 의의미로쉽게직감할수있어지정상품의성질 ( 품질 ) 을표시한상표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

44 한다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이사건출원상표는국어사전에도없는한글로된조어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서 매우신선한, 가공하지않은순수한 등의의미로직감되지않으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은취소되어야한다. 3.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하는지여부가. 판단기준어떤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인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그상표에대한이해력과인식의정도, 거래사회의실정등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고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상품의단순한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할수없는것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96후1729 판결참조 ). 나. 판단 이사건출원상표는 과같이한글로만구성된조어상표인바, 그중 순 은한 자 純 으로연상되어 순수한, 진짜의 등의의미로, 생 은한자 生 으로연상되어 신선한, 살아있는, 가공하지않은 등의의미로인식될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인 순생 은수요자가이를분리하여인식할경우그지정상품인 식용쌀가루, 녹차, 꿀, 봉밀, 식용포도당, 건강기능식품 등식품류와관련하여볼때 매우신선한, 가공하지않은순수한 등의의미로인식될수도있다. 그러나 순생 이라는단어는일상생활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는조어로서 순 과 생 을분리하여각각에대하여 純 이란한자와 生 이란한자의의미를떠올려야만위와같이 매우신선한, 가공하지않은순수한 등의의미로인식될수있고, 순생 이란단어는한자로 純生 외에도 順生 등으로인식될수있는바, 그러한경우순생이란

45 단어는 매우신선한, 가공하지않은순수한 등으로인식되지않고 순하게태어난 등으로인식될것으로도보인다. 따라서, 위와같은점들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나거래계에서이사건출원상표인 순생 은그지정상품중 식용쌀가루, 녹차, 꿀, 봉밀, 식용포도당, 건강기능식품 등식품류에사용되더라도위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를어느정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일뿐 매우신선한, 가공하지않은순수한 등의의미로직감된다거나, 상품의성질또는효능을보통의방법으로표시하는것이라고보기어렵고, 또한이를특정인에게독점 배타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에반하는것이라고볼아무런근거도없다. 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4.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46 사건 2008 허 5397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209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711621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가죽신, 골프화, 등산화, 운동화, 신사복, 아동복, 오버코트, 원피스, 재킷, 청바지, 블라우스, 스웨터, 와이셔츠, 티셔츠, 방한용장갑, 스카프, 스타킹, 모자, 혁대등 ( 상품류구분제25류 ) 4 상표권자 : 피고나. 선등록상표 ( 나머지선등록상표의기재는생략한다 )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3450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연미복, 신사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스커트, 오버코트, 청바지, 재킷, 스웨터, 와이셔츠, 티셔츠, 블라우스, 장갑, 스카프, 모자, 혁대등 { 구상품류구

47 분 ( 통상산업부령제 8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5 류 } 4 상표권자 : 원고 다. 절차의경위원고는피고를상대로,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9호및제1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당2099호로심리한후,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등과그표장이유사하지않아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9호및제11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9호및제11호에해당할뿐만아니라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도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나.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서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를상표등록의소극적요건으로규정한취지는이와같은상표는그현저성과주지성때문에특별현저성을인정할수없어누구에게나자유로운사용을허용하고어느특정인에게독점사용권을부여하지않으려는데있고 ( 대법원 선고 96후1682 판결참조 ), 이와같은취지에비추어보면단지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는물론이고여기에다른식별력있는문자, 기호, 도형등이결합되어있더라도이들이부수적또는보조적인것에불과하다거나또는전체적으로볼때현저한지리적명칭등표시상표로인식된다면이는위법조소정의상표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3후1698 판결참조 )

48 (2) 구체적판단 이사건등록상표 는도형 와영문자 PRAHA 로구성된결합상표이다. 이사건등록상표중 PRAHA 는체코의수도이어서 ( 을제1호증의 1, 2, 을제 2호증 ), 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고, 이에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이사건등록상표중도형부분은알파벳 y 자를변형시킴으로서다소독특한모양을하고있지만, 위도형의결합으로인하여어떤새로운관념이형성된다거나영문자부분의인식력을압도한다고보기어려우며, 표장의표시방법, 구도등을전체적으로관찰할때위도형부분은부수적이거나보조적인부분에불과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볼때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상표로서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한다. 다. 소결론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여나머지등록무효사유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인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49 제 6 조제 1 항제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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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건 2008 허 7034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965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심결의경위등 가. 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 ⑴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3026 호 ⑵ 구성 : ⑶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16류의커피전문회보, 커피애호가용회보, 커피전문잡지, 커피애호가용잡지등상품류구분제21류의수동식커피그라인더, 수동식커피밀, 커피용단열컵등상품류구분제29류의우유, 풍미를낸우유, 우유음료, 과일잼, 과일젤리, 커드 (curd s) 등상품류구분제32류의생수, 광천수, 소다수, 소프트드링크, 과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함유과실음료등서비스업류구분제36류의데빗카드 (Debit card) 발행업, 데빗카드서비스업, 신용카드발행업등

52 나.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서비스표 ( 이하 이사건출원상표 라고만한다 ) 의출원에대하여,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 4호또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원고는특허심판원에거절결정불복심판을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원96 56호로심리한후, 이사건출원상표중영문자 SEATTLE 은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고, BEST 는상품의품질을직감하게하며, SMOOTH-ROASTED SI NCE 1970', 'COFFEE 등은커피와관련된지정상품들과관련하여제조방법, 보통명칭을직감하게하므로식별력이없고, 도형부분또한타원형이나가운데띠도형은상품의표장용기에흔히사용하는표장으로서특별한관념이형성되는것도아니어서식별력이없는바,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일반수요자들에게가장잘보이는부분에의해식별력이없는 SEATTLE BEST 로인식되고, 여기에식별력없는나머지영문자부분및도형부분이결합된다하더라도그결합에의하여특별한관념이형성된다거나문자인식력을압도할정도의새로운식별력을갖는것도아니어서보조적또는부수적인것에불과하여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현저한지리적명칭및지정상품의품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로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4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의쟁점및원고주장의요지가. 이사건의쟁점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 4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나. 쟁점에관한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중문자부분인 SEATTLE'S BEST COFFEE 또는 SMOOTH-RO ASTED SINCE 1970 는그지정상품인 커피메이커용종이필터, 포스터, 커피애호가용잡지, 커피애호가용회보 등과관련하여위지정상품의품질등을단순히암시또는

53 강조하는것일뿐이를직접적으로나타내는표현은아니므로식별력이있다. 이사건출원상표중도형부분은독특한형상으로구성되어있어흔히있는표장이아니라고할것이므로도형부분만으로도식별력이있다. 3.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4호등에해당하는지여부가. 판단기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는 상품의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포장의형상을포함한다 )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또는시기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를, 같은항제4호는 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상표 를, 각등록받을수없는상표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한편, 어떤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서정한상품의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 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 대법원 선고 2005후2595 판결참조 ), 두개이상의기호 문자또는도형이결합되어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에있어서는, 그상표를구성하고있는각부분을하나하나떼어서볼것이아니라, 구성부분전체를하나로보아특별현저성이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0후1208 판결참조 ). 나. 판단 이사건출원상표는 와같이검은색의타원형바탕에타원형을따라 3 개의흰색선을배치하고, 다시타원형바탕에가로로흰색테두리로된띠를두른후흰색테두리의띠안에 SEATTLE'S BEST 를, 띠윗부분흰색선사이에 SMOOTH-ROASTED SINCE 1970 를, 띠아랫부분흰색선사이에 COFFEE 를기재해넣은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이다. 먼저, 문자부분의식별력에대하여보면, "SEATTLE S BEST COFFEE" 에서

54 SEATTLE 은미국서북부의중심지에위치한워싱턴주최대의도시의명칭으로서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고, 'BEST 는일반수요자에게지정상품의품질을직감하게하므로식별력이없으며, COFFEE 는그지정상품중 커피전문회보, 커피애호가용회보, 커피전문잡지, 커피애호가용잡지, 수동식커피그라인더, 수동식커피밀, 커피용단열컵등커피와관련된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지정상품의원재료, 용도등을직감하게하므로식별력이없고, SMOOTH-ROASTED SINCE 1970 은위커피관련지정상품과관련하여지정상품의용도, 기능등을직감하게하므로식별력이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중문자부분은전체적으로식별력이없다. 다음으로, 도형부분의식별력에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타원형바탕에타원형을따라 3개의흰색선을배치하고, 다시타원형에가로로흰색테두리로된띠를두른후흰색테두리의띠및그위아래로흰색선사이에글자를기재해넣은것으로, 전체도형의모양이나결합및배치형태, 타원형의바탕안쪽이나띠테두리바깥쪽으로형성된하얀색선의모양등에있어서독자적인관념을형성한다고할것이므로위도형이간단하고흔한표장으로서식별력이없다거나, 문자부분의보조적또는부수적인것에불과하다고보기어렵고, 여기에다가도형에기재된글자의모양과크기, 도형과글자의배치형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자타상품을구별할수있는식별표지로서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결과적으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4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다만, 이사건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중우유, 풍미를낸우유, 우유음료, 과일잼, 과일젤리, 커드, 생수, 광천수, 소다수, 소프트드링크, 과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함유과실음료등에사용되는경우, 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내용이미국의시애틀에서생산된커피가함유된상품인것으로품질을오인 혼동하게할염려가있어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할여지는있으나, 피고가이사건심결취소소송에서위와같은거절이유를주장하고있지아니하므로이에대하여는판단하지않기로한다.)

55 4. 결론 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 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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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6 조제 1 항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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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건 2008 허 2824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1의각기재가. 원고의출원상표 / 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29류의신선한오리고기, 가공된오리고기등, 상품류구분제31류의신선한감자, 신선한토마토등및서비스업류구분제 35류의신선하고가공되고냉동된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새우의판매에관한기업경영업등 ( 나머지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관한기재를생략함, 이하원고의출원상표 / 서비스표를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 라고한다 ) 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6 호에규정된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식별력없는상표 / 서비스표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의등록출원을거절하는

60 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6원11195호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에규정된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식별력없는상표 / 서비스표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와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도형 의중앙에영문자 를결합시킨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 / 서비스표로서,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 / 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하기에충분한식별력을갖는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에규정된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 서비스표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를구성하는도형 와영문자 는각각간단하고흔한표장에해당하고, 이들을결합하더라도새로운식별력이형성되는것도아니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에규정된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 서비스표에해당한다. 다. 이사건의쟁점그렇다면, 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 6호에규정된간단하고흔한표장만으로된상표 / 서비스표에해당하는지여부에있다. 3. 이사건출원상표의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6 호해당여부판단 가. 판단기준 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6 호에규정된 간단하고흔히있는표

61 장만으로된상표 / 서비스표 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 / 서비스표를구성하는각부분을분리하여관찰할것이아니라당해상표 / 서비스표를전체적으로살펴, 그것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 / 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하기에충분한식별력을갖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942 판결참조 ). 나. 판단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인 는사각형의검은색바탕에흰색원을 2 중으 로표시한도형 과검은색바탕에영문대문자 C 와 P 를흰색으로표시한문 자 의결합표장으로서, 위도형 의중앙부분에문자 를위치시켜결합함으로써각각의도형및문자가갖는이미지와다른새로운이미지를느낄수있도록구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 위와같은도형과문자를결합한표장의전체적인구성이간단하고흔히있는것이라고볼수도없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 / 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하기에충분한식별력을갖는다할것이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에규정된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 서비스표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다.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에규정된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 / 서비스표 에해당한다는이유로등록을받을수없다고는볼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하고, 이를 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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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7 조제 1 항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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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건 2008 허 1265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341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들은아래나. 기재의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 ( 법률제4210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제1, 4호등에각각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6당3410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등록상표에는원고들주장의무효사유가없다는이유로원고들의심판청구를모두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최종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 / 제11382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스카프, 넥타이, 혁대, 와이셔츠, 스웨터, 수영복, 조끼, 스커트, 원피스,

66 양말, 브라우스, 카디건, 청바지, 반바지등 ( 상품류구분제25류 ) (4) 상표권자 : 피고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 2호증 2. 이사건의쟁점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9조제1항제1호, 제4호또는제8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 원고는이사건등록상표가현행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바, 이는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8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주장으로볼수있다 ) 3. 쟁점에대한판단가. 구상표법제9조제1항제1호해당여부 (1) 법규정의취지와 기장 의의미구상표법제9조제1항제1호에의하면,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바 ( 법문에대한민국의것으로한정되어있지아니하나그뒷부분에 외국의국기및국장 을열거하고있으므로, 이는대한민국의것을말한다고할것이다 ), 그입법취지는대한민국의존엄성을유지하고, 대한민국의국기등을상표로사용하는경우그상품이대한민국이나당해국가기관과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생산 판매되는것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오인될염려가있을뿐아니라, 특정인에게이를독점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것이공익상바람직하지아니하다는데에있다고할것이며, 한편위법조에규정된 기장 이란어떤일을기념하거나어떤집단을표상하기위하여관계있는사람에게주는휘장또는표상을의미한다. (2) 해당여부갑 3 내지 10, 102, 103호증 ( 해당가지번호포함 ) 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대한민국해군은 1946년경부터 1956년경까지해군계급의하나인병조장의계급장으로

67 를사용하였고, 창군이래현재까지위병조장계급장의닻도형을기본으로 하여이를약간변형하거나다른도형이나도안을부가하는등의방법으로각종계급 장, 군기, 견장, 수장등을제작하여사용해오고있는사실및 1970 년경부터현재까지 해군사관학교생도의견장으로를사용하고있는사실이인정된다. 계급장이란군대와같이상하의계급이존재하는조직에서상하의지휘명령계통을명확히하기위하여개개의계급을표시하는표장을말하는데 { 구군인복제에관한대통령령 ( 대통령령제11314호로개정된것 ) 제7조에의하면계급장은정장 약장 군모장 견장과수장으로구분되고, 구군인사법제2조 ( 법률제380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현역에복무하는장교뿐만아니라사관생도와사관후보생도군인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해군사관학교생도가착용하는견장과수장도해군의계급장에해당한다 }, 군대의계급장은일반적으로군대조직의계급을나타내는표장에해당할뿐특정집단을표상하기위한것은아니므로반드시기장에해당한다고할수는없지만, 그것이이를부착한자의소속군대를나타내는표장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부분은기장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비추어보면, 위해 군사관생도의견장인 의경우학년에관계없이그닻도형의형상이나모 양은동일하고그아래에학년을표시하는띠형상의선의개수가다를뿐인데다가닻도형이해군창군이래지금까지각종해군의계급장, 군기, 견장, 수장에사용되어온점을고려하면, 위해군사관생도의견장에표시된닻도형은해군사관생도라는특정집단을표상하는대한민국의기장에해당한다. 그런데이사건등록상표는닻도형에동아줄을휘감은형상으로서닻도형의길이

68 와너비의비율, 화살표처럼생긴부분의각도, 동아줄의유무등에서위해군사관생도의견장에표시된닻도형과다소차이가있으나, 위견장에표시된닻도형의특징적인형상과모양을그대로가지고있으므로, 위와같은차이점에도불구하고양표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고인정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대한민국의기장과유사한상표로서구상표법제9조제 1항제1호에해당한다. 나. 구상표법제8조제1항제7호해당여부 (1) 판단기준어떤상표가식별력이없는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하는바, 사회통념상자타상품의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거나공익상특정인에게그상표를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912 판결등참조 ). (2) 해당여부이사건등록상표가해군의계급장이나해군사관생도의견장에표시된닻도형과유사함은위에서본바와같고, 한편위에서든증거들에비추어보면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경에는위병조장의계급장과해군사관생도의견장을비롯한해군의각종계급장, 군기, 군모장등의닻도형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널리알려졌을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해군과특수한관계에있는자가생산 판매하는것으로오인 혼동할염려가있을뿐만아니라, 해군의계급장등의닻도형과유사한표장을특정인에게독점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은공익상바람직하지도않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을식별할수없는상표로서구상표법제8조제1항제7호에도해당한다

69 4.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나머지주장에관하여살필필요없이이사건등록상표는그등록이무효라고할것인바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정당하여인용한다

70 사건 2008 허 1661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590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전력제어용케이블, 선박전력제어용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나선 ( 裸線 ), 동력케이블, 전기동축케이블, 전기케이블, 전선, 전선관, 전신선, 전화선, 접속용슬리브, 접속함 ( 接續函 ), 종단함, 통신케이블, 피복전선 ( 상품류구분제9류 ) 4 출원인 : 원고나. 절차의경위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에관하여등록출원을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 KS( 한국산업규격표시 ) 와동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원고가이에불복하여위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원5904호로심리한후, 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71 증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가.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호가대한민국의공공기관이사용하는감독용이나증명용인장또는기호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등록받을수없는상표의하나로규정한취지는감독용인장, 증명용기호등과표장이동일 유사한상표의등록을인정하게되면마치그지정상품이이들기관과특수한관계에있는것처럼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어그감독또는증명의권위를해치게되고 ( 대법원 선고 97후 1443 판결참조 ), 이들인장이나기호는품질보증적기능이강하므로상품의품질이오인되는것을방지하려는데있다고할것이다. 나. KS 가대한민국의공공기관이사용하는감독용이나증명용기호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본다.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2 내지 6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한국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 은산업제품의품질개선과생산능률의향상을기하며, 거래의단순화와공정화를도모하기위하여산업표준화법에의거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기술표준원장이고시함으로써확정되는국가표준으로서, 약 칭하여 KS 로표시하고, 이규격에도달한제품에는 KS 또는 를붙여표시하고 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 KS 는한국산업규격표시로서, 공공기관이사용하는감독용이나증명용기호에해당한다. 다. 이사건출원상표 는 KS 와 CLF 가하이픈 (-) 에의하여연결되 어있어서이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할수없으므로, KS 또는 CLF 에의하여호칭관념될수있고, 이사건출원상표가 KS 에의하여약칭될경우에는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 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서로유사한표장이라할것이다. 또한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 을제3, 6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한국산

72 업규격 (KS) 은기본부문 (A) 부터정보산업부문 (X) 까지 16개부문으로분류되고, 전기부문은 KSC0102( 전기용기호 ), KSC1208( 유도형전력량계 ) 과같이 KS 다음에 C 를붙여사용하고있는사실 [ 실사용예를보면, KS C 9306( 갑제5호증의 2), KSC 9301 ( 갑제5호증의 4), KS C 7607( 갑제6호증 ) 등으로사용되고있다.] 을인정할수있는바,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전기케이블, 전선등으로전기제품인점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 KS인증을획득한전기제품 의일종으로인식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는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 와서로유사할뿐만아니라, KS인증을획득한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특수한관계가있는것처럼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1호에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부분인 KS 를포함하는상표나감독용이나증명용인장또는기호에해당하는 UL, ISO 가결합된상표가이미등록되어있는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 KS 부분을요부로볼수없고, 전체적으로대비할때이사건출원상표는 KS 와유사하지않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내지 23,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 지 16 의각기재에의하면, KS 를공통으로포함하는상표들 (,, ) 과 UL 및 ISO 를공통으로포함하는상표들 (,,, ) 이등록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그와같은사정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에서의 KS 부분이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을상실하였다거나이사건출원상표가 KS 부분으로분리관찰될가능성이낮다고볼수없고, 상표의등록적격성유무는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각상표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며, 다른상표나서비스표의등록례에구애받는것은아니므로 ( 대법원 선고 2005후339 판결참조 ),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73 마.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리불속행, 원심확정 )

74 사건 2008 허 6741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각기재가. 원고의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4류의보석의원석외 17종, 상품류구분제16류의가정용접착제 ( 문방구용은제외 ) 외 45종, 상품류구분제18류의소시지제조용창자외 19종, 상품류구분제24류의행주외 25종, 상품류구분제25류의신발외 22종, 상품류구분제26류의가발외 18종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는공익법인인국제배드민턴연맹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또는공익사업을표시하는저명한표장인 IBF 와동일한상표이므로구상표법 ( 법률제81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상표법 이라고만한다 ) 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는이유로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

75 에 2007원11396호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상표는공익법인인국제복싱연맹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또는공익사업을표시하는저명한표장인 IBF 와동일한상표이므로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와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의거절결정당시, IBF는국제배드민턴연맹을표시하는표장이아니었고, 국제복싱연맹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가정한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국제복싱연맹의 IBF 가저명한표장도아니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아등록받을수있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공익법인인국제배드민턴연맹또는국제복싱연맹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또는공익사업을표시하는저명한표장인 IBF 와동일한상표이므로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다. 이사건의쟁점이사건출원상표인 IBF 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가정하는공익법인인국제배드민턴연맹또는국제복싱연맹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또는공익사업을표시하는저명한표장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는지여부에있다. 3. 이사건출원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국제배드민턴연맹과관련하여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국제배드민턴연맹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일인 보다앞선 경에그업무등을표시하는표장을 IBF" 에서 BWF 로이미변경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그거절결

76 정당시국제배드민턴연맹의업무등을표시하는표장이아니었으므로, 국제배드민턴연맹과관련하여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나. 국제복싱연맹과관련하여갑제5, 8 내지 11, 27, 28, 31호증, 을제3, 4, 8호증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1 "IBF" 는국제복싱연맹 (International Boxing Federation) 의약자인데, 위연맹은미국로드아일랜드주법에따라비영리법인으로설립되었던 IBF와미시간주법에따라비영리법인으로설립되었던미국복싱협회 (U.S. Boxing Association) 를승계하여 1983년경미국에서창설되었고, 현재세계복싱협회 (WBA), 세계복싱평의회 (WBC), 세계복싱기구 (WBO) 와함께세계 4대프로복싱기구에포함되는사실, 2 위연맹은회원제형태로운영되는데, 권투선수, 매니저, 프로모터, 심판등을포함하여복싱팬은누구든지그회원이될수있고, 이들회원은회비를납부할의무가있는한편이사의선출과자산의처분등과같은중요한사항에대해투표권을가지는사실, 3 위연맹은이들회원으로부터선출된이사들로구성된이사회에의해서운영되는사실등을인정할수있다. 그러나위인정사실만으로는국제복싱연맹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가정한공익법인에해당한다거나이사건출원상표의거절결정당시 IBF 가국제복싱연맹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업무등을표시하는저명한표장에이르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국제복싱연맹과관련하여서도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다.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이를이유로한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은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이달라위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 청구는이유있어이를받아들이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77 제 7 조제 1 항제 7 호

78

79 사건 2008 허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및심결의경위 (1) 원고는 표장을,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구분제41류의디지털사진촬영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스튜디오제공업, 사진촬영업, 사진학원경영업, 웨딩사진촬영업, 항공사진촬영업, 사진촬영체인업, 레코드테이프대여업, 비디오테이프대여업,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디브이디 (DVD) 대여업 으로한서비스표 ( 이하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라한다 ) 를출원 ( 출원번호 : 제 호 ) 하였으나,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아래의선등록서비스표들과호칭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이에원고는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07원10230호로심리한후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80 ( 가 ) 표장 : (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9330호 ( 다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2류의 사진식자업, 사진보도업, 사진촬영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시스템분석업, 컴퓨터하드웨어상담업, 비디오촬영업 ( 녹화업 ), 산업디자인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컴퓨터대여업 ( 라 ) 권리자 : 주식회사아이시스산업 (2) 선등록서비스표 2 ( 가 ) 표장 : (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9329호 ( 다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0류의 사진인화업, 사진제판업, 사진처리업, 사진필름현상업, 사진확대업, 비디오테이프녹화복사업, 공기정화업, 영화필름현상업 ( 라 ) 권리자 : 주식회사아이시스산업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포함 )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들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가. 판단기준서비스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서비스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여러측면에서종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서비스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서비스업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서비스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

81 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서비스표라고할수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1후3415 판결참조 ). 나. 표장의유사여부 (1) 외관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영문자 PHOTOIS 로구성된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 서비스표들은 와같이영문자 PhoToi 를도형화한서비스표들인바, 글 자모양이나도형화의정도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들은외관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으므로유사하지않다. (2) 호칭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포토이스 또는 포토이즈 로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들은도형부분이아닌영문자부분인 PhoToi 로인식되거나직감되는경우 포토이 또는 포토아이 로호칭될것이고, 포토이 로호칭되는경우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들은첫 3음절이동일하고 4음절인 스 또는 즈 는약하게발음되는관계로청감이유사하여호칭이유사하다고할것이므로과연선등록서비스표들이영문자부분인 PhoToi 로인식되거나직감되어 포토아이 또는 포토이 로호칭될것인지여부에관하여본다. 선등록서비스표들인 는 PhoToi 란영문자를굵은글자체로하여 PhoTo 부분과 i 부분으로띄운후 PhoTo 부분은서로글자를붙여서표기하고, 문자전체에글자굵기와같은굵기로밑줄을그어연결시킨다음 i 상단부분에연기방울모양의도형을배치함으로써기차의굴뚝모양을형상화한도형서비스표인바, 도형앞부분의 P 부분이영문자 B 로도보일뿐만아니라글자내부의흰색공간이기차의창문모양을, i 부분의도형이연기를내뿜는기차굴뚝모양을연상시킴으로써전체적으로기차모양의도형으로인식되고직감되므로선등록서비스표들은전체적으로도형화정도가문자의인식력을압도할정도에이르렀다할것이어서 기차모양

82 의도형 등으로직감되고호칭될뿐영문자부분인 PhoToi 에의해 포토아이 나 포토이 로직감되고호칭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따라서양서비스표들은호칭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3) 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조어서비스표로서별다른관념이형성되지않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기차모양의도형 등으로관념될것이므로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들과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83 사건 2008 허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83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이사건출원상표의일요부인 WINNIE" 와선등록상표들의일요부인 WEENIE" 의호칭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원고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제1항기재와같다. 다. 선등록상표들 : 별지제2항기재와같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판단기준

84 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상표의구성전체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상품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고보기어렵거나당해상표가실제거래사회에서전체로서만사용되고인식되어져있어일부분만으로상표의동일성을인식하기어려운경우에는분리관찰이적당하지않다 ( 대법원 선고 2004다60584 판결참조 ). 나. 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관찰되는지여부 (1) 인정사실 - 원고회사는 곰돌이푸 를비롯하여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피노키오, 신데렐라 등과같은전세계적으로유명한만화영화를제작하였다. - 원고회사는 1977년경, 원작동화인 Winnie-The-Pooh ( 아기곰푸 ) 를토대로, 곰돌이푸 만화영화 ( The Many Adventures of Winnie The Pooh ) 를제작하여전세계적으로흥행에성공하였다. - 그외에도원고회사는, 곰돌이푸의즐거운하루 ( 원제 Winnie the Pooh Playtime), 곰돌이푸의새로운모험 ( 원제 The New Adventures of Winnie The Pooh ), 곰돌이푸의어린이교실 ( 원제 Winnie the Pooh : Making Friends ), 내사랑곰돌이푸 ( 원제 Winnie the Pooh : Un-Valentine's Day ), 곰돌이푸 : 그네타는유령 ( 원제 Winnie the Pooh : Things That Go Piglet In The Night ) 등 곰돌이푸 캐릭터가등장하는많은단편만화영화들을제작하였고, 국내에도위한국어제목으로번역되어소개되었다. - 원고회사는 2002년경이후에는 곰돌이푸 캐릭터가등장한위만화영화들을비디오로제작하여국내에서판매하였는데, 그비디오의겉포장과화면상에는한국어제목과아울러영어로원제를병기하였고, 영어원제에는공통적으로 곰돌이푸 를의미하는 Winnie the Pooh 가표시되어있었다

85 - 2006년경에는우리나라 TV채널 ( 플레이하우스디즈니 ) 을통하여 즐거운푸의해 ( 원제 Winnie the Pooh : A Very Marry Pooh Year ) 및 루와함께하는봄 ( 원제 Winnie the Pooh : Springtime with Roo ) 등이방영되었다. [ 인정근거 : 갑제35, 36, 171, 174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2) 판단 이사건출원상표는 와같이구성된문자표장이다. 그런데 는전세계적으로저명한캐릭터의이름이고, 원고회사가제작한 곰돌이푸 와 관련한만화영화들대부분의영어원제에는 가빠짐없이표기되 어있는점, " " 부분은아무런의미가없는조어이지만 를친근한느낌 이들도록꾸며주는말로사용되고있는점, 는우리나라에서도 그전체로서 곰돌이푸 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는점등의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만화영화에서부터일체로서사용됨으로써, 일반수요자들에게그전체로서 곰돌이푸 라는의미로널리인식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들에게전체로서호칭되고 곰돌이푸 로서관념된다할것이다 ( 전체관찰의보조수단으로요부관찰이이루어진다고할지라도, 이사건출원상표의중심적식별력을가지는요부는일반수요자들에게저명한캐릭터의명칭으로널리알려져있는 부분이라할것이다 ). 다. 선등록상표들의영문자부분이분리관찰되는지여부선등록상표들은모두 ( ), ( ) 의영문자를공통으로포함하고있다. 그런데선등록상표들의위영문자부분은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의발음습관에따라 티니위니 로어려움없이발음되는점, 티니위니 는비교적짧은 4음절에불과한데다가운율이반복되어일반수요자들에게도쉽게인식되는점, teenie weenie" 는 tiny" 의구어체표현인데그전체로서 작고귀여운것이옹기종기모여있다 는독특한관념을형성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선등록상표의영문자부분은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된다할것이다. 라. 표장대비

86 (1)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영문자부분의철자및서체가상이할뿐만아니라일부선등록상표들은도형까지포함하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외관이현저하게다르다. (2) 호칭및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영문자부분은모두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되는것이어서, 그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마. 소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선등록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 그지정상품에관하여대비할것없이,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87 사건 2008 허 9078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원고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기재와같다. 다. 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64978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기재와같다

88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상표의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하여야되는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수요자들로하여금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고, 한편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2628 판결참조 ). 나. 표장대비 (1)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모두영문알파벳대문자 6글자로구성된문자표장이다. (2) 외관대비양상표는모두일반적서체의영문알파벳대문자 6글자로구성되어있고, 마지막철자만다를뿐나머지 5개철자가동일하여그외관이유사하다. (3) 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조어표장으로서특별한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지만, 선등록상표는가슴부분에서허리부분까지체형을보정해주는여성용속옷이라는명확한관념이떠오르므로, 양상표의관념은현저하게다르다. (4) 호칭대비먼저선등록상표의호칭에대하여보면, 선등록상표는조어표장이므로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의영어발음습관에따라 코르세스, 코세스 등으로발음된다할것이다. 다음으로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에대하여보면, 코르셋 은성인여성들의체형보

89 정속옷으로널리사용되는물품인점, 국어사전에도이러한여성용속옷을의미하는단어로 코르셋 이등재되어있는점, 특히양상표지정상품의공통된주된수요자층은모두화장품을직접사용하는여성들로서여성용속옷인 코르셋 을널리사용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의주된수요자층인여성들뿐만아니라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은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을보고 코르셋 이라고발음한다고할것이다 ( 국어사전에도등재될정도로일반수요자들사이에이미굳게형성된 코르셋 이라는발음대신, 굳이피고주장과같이 코르세트 로발음할가능성은거의없다할것이다 ). 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인 코르셋 과선등록상표의호칭인 코르세스, 코시스 는그청감이확연히구분되어비유사하다. 다. 소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이다소유사하기는하지만, 거래사회에서그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서큰비중을차지하는호칭및관념이확연히상이하여전체적으로그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 그지정상품에관하여대비할것없이,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90 사건 2008 허 8297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932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0류의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 ( 조직의재생과감압및떼어낸피부와이식조직의생착을촉진하고, 감염물질을제거하기위해음압을이용함, sub-atmospheric wound therapy device for use at home, which utilizes negat ive pressure to promote tissue granulation and decompression, flap and graft survival and to remove infectious materials)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 )/ 제101568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아래와같이상품분류전환등록되었다 )

91 ᄀ상품류구분제1류의사진인화지ᄂ상품류구분제9류의망원경, 쌍안경, 수중안경, 선글라스, 비의료용온도계, 회전계, 보통안경, 저울, 확대경ᄃ상품류구분제10류의의료용온도계 4 등록권리자 : 에프엔씨코오롱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 1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 )/ 제145208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아래와같이상품분류전환등록되었다 ) 상품류구분제10류의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웨이퍼 (wafer) 부착플랜지 (flanges),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클립,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카테테르,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벨트, 소변콜렉터용집뇨관, 배설주머니,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스킨베리어,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스토마캡 (stoma caps),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테일클로저 (tail closures) 4 등록권리자 : 이. 알. 스퀴브앤드선즈, 엘. 엘. 씨다. 절차의경위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에관하여등록출원을하였으나,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표장과지정상품이서로유사하여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원고가이에불복하여위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을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원9326호로심리한후, 위거절결정의이유와같은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증거 갑제1, 2, 4,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

92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 ( 가 ) 이사건출원상표 는영문자대문자 7자와 3개의. 으로연결되어구성된상표로서,. 이영문자 5자인 ACTIV 뒤와 A 및 C 뒤에위치하는형태로구성되어있고, 앞부분의 ACTIV 는 활동적인, 활발한 등의의미를가진비교적쉬운영어단어인 ACTIVE 와그철자의구성이유사하여, 이사건출원 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고, 그럴경우 액티브 로 호칭, 관념될수있다. ( 나 ) 선등록상표 1 는영문자 와그한글 발음인 가상하 2 단으로구성된상표로서, 영문자부분과한글부분 으로분리관찰될수있고, 한글부분에의하여 액티브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선등록상표 2 는영문자 와 가결합된상표인것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쉽게알수있고, 위문자들의결합으로인하여어떤특별한관념을낳는것도아니고위문자들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워서, 선등록상표

93 는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고, 그럴경우 액티브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 다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외관이유사하지않으나, 위 ( 가 ), ( 나 ) 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각, 및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및관념이동일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동일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가아니면상표법상의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류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1후1495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 ( 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 는피부와이식조직의생착을촉진하고, 감염물질을제거하기위해음압을이용하면서피부외부에난상처를치료하는기계이다 ( 갑제8호증의 1 내지 4 참조 ).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의료용온도계 는의료용으로사용되는온도를측정하는기구이다 ( 선등록상

94 표 1의나머지지정상품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명백히다르므로, 이에관하여는살피지않는다 ).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웨이퍼부착플랜지,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클립 등은항문이나요실금환자에사용되는의료기구이다. ( 나 ) 먼저, 1 형상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가정용감압 상처치료기기 는 와같은형상을하고있어서 ( 갑제 8 호증의 3, 4 참 조 ),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그형상이명백히다르다. 2 용도와품질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음압을이용하면서피부외부에난상처를치료하는기계로서가볍고휴대하기편리하며환자가쉽게작동시킬수있는반면 ( 갑제8 호증의 1 내지 4 참조 ),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의료용온도계 는온도를측정하는기구이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항문이나요실금환자에사용되는전문의료기구인점에서차이가있다. 3 제조자및수요자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은모두의료기구인점에서그제조자와수요자가같을수있으나, 한편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피부과전문상처치료기기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 피부과의사나피부에상처가있는사람등이그수요자일것일반면,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은일반의료업체에서제조하고, 일반의사나환자가그수요자이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항문및요실금의료기기전문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 항문및요실금전문의가그수요자일것인점에서는차이가있다. ( 다 )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은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와품질및제조자와수요자등이일부상이하고, 달리양상표들의지정상품이유사하다는증거가없으므로, 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어렵다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이상표법상같은상품류에속한다는사정등만으로그형상, 용도, 제조자및수요자등이일부상이한양상표들의지정상품을유사한상품이라고한다면이는그유사범위를지나치게확대하는

95 것이어서부당하다 ).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및관념이동일유사하여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기는하지만그지정상품이유사하다고할수없음에도, 이사건심결은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한원결정이정당하다고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정당하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96 사건 2008 허 8273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963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는 특허청에아래나. 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은거절결정을하였고,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그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를 2007원9636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다. 기재선등록상표 1과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제 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 머니벨트 ( 의류 ), 반바지, 신사복, 자켓, 승마화, 승마바지, 방수피복등 다. 선등록상표

97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제346889호 / / /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18류의 핸드백, 지갑등 (4) 등록권리자 : 케네쓰콜프로덕션인코포레이티드라. 선등록상표 2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상표등록제628759호 /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 승마바지, 승마화,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방수피복 (4) 등록권리자 : ( 주 ) 위베스트인터내셔널 [ 인정근거 ] 다툼없음 2. 당사자들의주장과이사건의쟁점원고는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표장이유사하지않고상품출처를오인 혼동케할염려가없다고주장하며,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 2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여그지정상품에함께사용할경우상품출처를오인 혼동하게할염려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 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다는점은원고가특별히다투지아니한다 ). 3. 쟁점에대한판단가. 결합상표의유사여부에관한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면 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에사용하는상표 는등록받을수없는바, 이는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예방하여공공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공익적규정이다

98 따라서위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칭호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5후2908 판결참조 ). 한편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적절한전체관찰의결론을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고, 이때어느문자부분이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인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6후3335 판결참조 ). 나. 유사여부 (1) 이사건출원상표의관찰방법영문자들의결합상표인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로서호칭및관념될수도있으나, 호칭이 케네쓰레이디바이린 으로아홉음절이나되어꽤길고,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가방이나의류등과같이일반인에의하여빈번하게거래가이루어지는제품인점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거래자나수요자들은가능하면이를약칭하려할거래적필요성이크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는 KENNETHLADY' 와 BYLYNN' 사이가다른문자들사이보다약간더띄어져있어거래자와수요자들은이사건출원상표를일응위두구성부분으로분리하여인식할여지가있는점, BYLYNN' 에서 BY' 는거래자나수요자

99 들에게 ~ 옆에서, ~ 에의하여 의의미로직감될수있고, Lynn' 은남자이름 (Lincoln의애칭 ) 또는여자이름 (Caroline, Carolyn의애칭 ) 으로영어사전에실려있어 ( 변론전체의취지, 게다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인인원고의명칭도이를포함하고있다 ) 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 'LYNN' 은인명으로인식될가능성이적지않으며, 이경우거래자나수요자들은 BYLYNN' 을 Lynn의옆에서, Lynn에의하여 ' 라는뜻으로받아들여앞부분인 KENNETHLADY' 를한정하는것으로인식할가능성이큰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 KENNETHLADY' 만이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부분으로되어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된다. 이에대하여피고는, KENNETH' 바로다음단어들인 LADY', 'BY' 및 LYNN 은비교적쉬운단어들이고, 영어사전에 KENNETH' 는남자이름으로표기되어있으며, LADY' 는 여성 을의미하는흔히접하는영어단어이므로, 상표를간략히기억하고자하는거래계의경향이나어두부분이강하게발음되고인식되는것이우리나라의일반적인언어관행임을미루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는주로 KENNETH 만으로호칭및관념된다고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결합상표가어느한구성부분만으로호칭및관념될수있다고보기위하여는, 단순히구성부분을분리하려면분리할수있다고하는정도로는부족하고, 문자들의결합관계, 구성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의사정을객관적으로고려할때그부분이전체표장을대표하여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것으로서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되어야하는바, 이사건출원상표를 KENNETHLADY' 만으로 케네쓰레이디 와같이호칭하더라도그다지길다고할수없어그이상으로약칭할거래적필요성이별로없는점, KENNETHLADY' 는문자들이띄어쓰기없이연이어있어어느지점에서분리할지애매한점, 가사 KENNETH' 와 LADY' 로일응분리하려면할수있다고하더라도, KENNETH 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에관한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특정상품출처를나타내는것으로인식된다고볼자료가없고, 따라서 KENNETHLADY' 가거래자나수요자들사이에서 여성용의케네쓰 와같이인식되어 LADY' 부분이 KENNETH 부분을한정

100 하거나지정상품의성질을직감하게한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 KENNETH' 와 LADY' 가모두지정상품에관하여적지않은식별력을갖는다고보아야하는점및이사건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에관한거래자와수요자들사이에상당한정도로 KENNETH' 만으로분리되어사용되었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 KENNETH' 만으로거래에놓일수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선등록상표들의관찰방법선등록상표 1은영문자들의결합인 KENNETH COLE' 인데, 이를 케네쓰콜 과같이전체로호칭하더라도그다지길지않아그구성부분인 KENNETH 와 COLE' 로분리하여인식할거래적필요성이별로없고, Kenneth 는남자이름이며 Cole' 은서양평지라는식물의이름또는사람의이름이어서 ( 을3호증의 1, 3) 모두지정상품에대하여강한식별력을가지며, 또한 Kenneth Cole' 은미국의패션디자이너로서그이름을딴회사인 Kenneth Cole Inc.' 등을설립하여운영한사업가의이름인데다가 ( 갑 15호증 ),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에관한거래자와수요자들은대부분선등록상표 1을그구성부분으로분리하여사용하지않고전체로서인식및사용한점이인정된다 ( 갑 16호증의 1 내지 7). 따라서선등록상표 1은그구성부분인 KENNETH 와 COLE' 사이가띄어져있어일응이를분리하려면분리할수있다고하더라도, 어느한구성부분이전체표장을대표하여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것으로서거래에놓일수있다고할수없고, 따라서항상전체로서관찰하여야한다. 한편선등록상표 2는영문자들의결합인 KENNETH MOTORS' 인데, 이를전체로서 케네쓰모터스 와같이호칭하더라도그다지길지않아그구성부분중하나로분리인식할거래적필요성이별로없고, KENNETH MOTORS' 는 케네쓰의자동차들 과같은관념을가지고운율이어느정도조화를이루어 KENNETH 와 MOTORS' 각각이주는이미지와다른이미지를형성하며, KENNETH 와 MOTORS' 가모두지정상품에대하여강한식별력을가지는데다가, 선등록상표 2가그지정상품에관한거래자와수

101 요자들사이에상당한정도로 KENNETH' 만으로분리되어사용되었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따라서선등록상표 2 역시, 비록그구성부분인 KENNETH 와 MOTORS' 사이가띄어져있어일응이를분리하려면분리할수있다고하더라도, 어느한구성부분이전체표장을대표하여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것으로서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없고, 따라서항상전체로서관찰하여야한다. (3) 표장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을전체관찰로써대비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 KENNETH' 부분이공통되나그비중이적고전체적으로외관, 칭호및관념이현저히다르므로이들을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하더라도그상품출처를오인또는혼동하게할염려가없다. 따라서양상표들은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한편이사건출원상표는구성부분중 KENNETHLADY' 가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부분으로되어거래에놓일수있으므로위구성부분의호칭및관념을선등록상표들의그것과대비하면, KENNETHLADY' 는 케네쓰레이디 로호칭되고 케네쓰의여성 정도의관념으로인식될것인데비하여, KENNETH COLE' 은 케네쓰콜 로호칭되고사람의이름으로관념될것이며, KENNETH MOTORS' 는 케네쓰모터스 로호칭되고 케네쓰의자동차들 정도의관념으로인식될것이다. 따라서 KENNETHLADY' 는호칭과관념에있어서선등록상표들과상당한차이를가지므로이들을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하더라도그상품출처를오인또는혼동하게할염려가없다. 그러므로양자는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전체관찰과요부또는분리관찰의어느면에서나유사하다고할수없을뿐아니라, 더욱이선등록상표들과 KENNETH' 부분이일부유사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데다가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다고할수없다

102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바이사건심결을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정당하여인용한다

103 사건 2008 허 7959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심결의경위등이사건출원상표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롱코트 (long coats), 반코트 (half-coats), 탑코트 (topcoats), 오버코트 (overcoats) 등선등록상표들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19296호 구성 : 지정상품 : 구상품류구분 ( 통상산업부령제83호개정되기전의것 ) 제45류의 예복, 신사복, 슈우트, 와이셔어츠, 오우버코우트, 스웨터, 스포오츠셔어츠, 폴로셔어츠, 속샤츠, 속팬티, 파자마, 양말, 장갑, 넥타이, 모자, 헬멧, 수건, 단추

104 등록권리자 : 밀러프로덕츠컴퍼니 선등록상표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 가죽신, 운동화, 신사복, 유아복, 청바지,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모자, 혁대 등록권리자 : 유우로뽀오도가부시끼가이샤이사건심결까지의경위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가불복심판을청구하자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원10282호로심리한후,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거나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판단표장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영문자 NICOLE MILLER 로구성된것이고, 선등록상표 1의표장은영문자 Miller 와도형이결합된것이며, 선등록상표 2의표장은도형과영문자 Nicole christian 이결합된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가 NICOLE 부분과 MILLER 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면, 선등록상표 1 또는선등록상표 2의요부인 Nicole 와유사하다는판단이가능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관찰가능한표장인지에관하여살펴본다

105 문자와문자가결합된상표는수요자들이그중일부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할가능성이많은경우에는그일부만으로선등록상표와대비할수있지만, 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부자연스러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표장전체로서선등록상표와대비하여야한다. 이사건으로돌아와보건대, 갑제7 내지 25호증, 제33 내지 38호증, 제41 내지 46호증, 제56 57호증의각기재및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미국의디자이너니콜밀러 (Nicole Miller) 는 1986년성명을상표로사용한부티크를개설한후미국전역에 29개의자체부티크와 2000여곳이상의백화점내판매점을운영하고있는사실, 니콜밀러은미국내에서패션디자이너로서주지하게되어재니퍼애니스톤, 제시카심슨, 샤론스톤, 패리스힐튼, 안젤리나졸리등유명연예인들도선호하는디자이너가된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니콜밀러로부터동의를얻어그의성명을사용한상표를미국, 일본, 프랑스등세계주요각국에등록을하여사용하고있는사실, 국내에서는화장품과관련하여소외멜라루카 (Melaleuca) 라는업체가 2002년경부터니콜밀러의성명으로된표장을사용하고있으며, 니콜밀러의의류제품도국내에수입되어판매되고있는사실, 니콜 (NICOLE) 은미국에서인구대비성명순위 68위에, 밀러 (MILLER) 는 7번째로흔한성에속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인 NICOLE MILLER 는비록두개의영어단어로결합된것이나, 1 그호칭이 니콜밀러 로네음절에불과하여비교적짧은편인점, 2 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전에국내에서화장품과수입의류등으로사용된적이있을뿐만아니라영화배우 니콜키드먼, 가수 니콜리치, 작가 아서밀러, 영화감독 끌로드밀러 등과같은국내에서도널리알려진외국의저명인사를통해국내일반수요자및거래자는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이사람의성명임을쉽게알수있는데 ( 갑제 58 내지 61호증 ), 상표의표장이사람의성명만으로구성된경우에는그일부만으로약칭되는것이일반적이라고단정할수없는점 ( 오늘날인터넷의이용과활발한국제교류로인하여일반거래계에서주지상표를사용하는상품은짧은시간내에전세계로유통되는경향이있고, 사람의성명만으로구성된상표가외국에서주지성을획득하였

106 음에도그단어중일부가국내에이미상표로서등록되어있다고하여자신의성명만으로구성된표장을국내에서등록하지못하게하는것은개방화시대의상표정책상바람직하다고보기어려운면이있다 ), 이사건출원상표는그출원전부터국내에서사용되고있으나거래계에서그표장중일부만으로호칭 관념된다는점을인정할아무런자료가없는점등의여러사정을참작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전체로서호칭 관념되는것이자연스럽고, 그중일부만으로호칭 관념된가능성은많지않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표장전체인 니콜밀러 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인 'Miller 나선등록상표 2인 Nicole christian 와는현저히달라서로유사한표장이라할수없다. 정리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나아가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펴볼필요없이선등록상표들과유사한상표라고할수없다. 소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이와결론을달리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107 사건 2008 허 7928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36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심결의경위등가. 이사건출원상표 ⑴ 국제등록일 / 국제등록번호 / 사후지정일 : / 제851826호 / ⑵ 구성 : ⑶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4류의 Cigarettes 나. 선등록상표 ⑴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상표등록제573747호 ⑵ 구성 : ⑶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4류의권연, 여송연, 각초 ( 刻草 ), 잎담배, 비귀금속제권연케이스, 비귀금속제재떨이, 비귀금속제담배함, 담배필터, 비귀금속제담배파이프, 비귀금속제담뱃대, 끽연용라이터 ⑷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케이티앤지다.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

108 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등으로직권가거절통지를하였다. 원고는 보정서를제출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원고가거절이유를해소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위거절결정불복심판을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원3664호로심리한후,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 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의쟁점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유사여부 ⑴ 판단의기준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871 판결등참조 ). 한편, 상표의구성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은그부분만으로요부가된다고할수는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고, 이는그부분이다른문자등과결합하여있는경우라도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선고 2001후1808 판결참조 ). 그리고상표의구성부분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지여부는그구성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

109 결정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선고 96후979 판결참조 ), 사회통념상자타상품의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거나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식별력있는요부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⑵ 표장의유사여부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 지도자, 선도자 등의의미가있는영문자 'LEADER' 로구성된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영문자 'For The Leader' 와 'ESSE' 가상하로결합된문자상표이다. 양표장은 Leader 란영문자를공통으로포함하고있기는하나, 전체문자의구성이나내용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으므로, 양표장의외관은유사하지않다. 호칭, 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LEADER' 에의하여 리더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가 Leader' 만으로분리호칭 관념된다면이사건출원상표와호칭 관념이동일하여전체적으로유사한상표라고볼수있으므로, 선등록상표가 Leader' 만으로분리호칭 관념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본다. 선등록상표중 'For The Leader' 는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누구나쉽게인식할수있는영어문구로서 지도자를위한, 리더를위한 등의의미로해석되어다음문구를수식하는형태로되어있을뿐만아니라, 문구의형식과의미내용등을고려할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서는이를거래사회에서흔히쓰일수있는광고문안또는구호정도로인식하기쉽다고할것이므로, 위부분은상품의출처를표시하고있다기보다는상품구매를권유하는압축된문구로인식될가능성이많다. 또한, 을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인터넷자료인 ESSE 담배의마케팅정보에는선등록상표가사용된담배상품에대하여 에쎄는 자기관리가철저한세련된리더 를위한담배이다. 에쎄가말하는리더를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주로 35-45세의남성으로써사회적성공을이룬중역이나사회적성공을위해노력하는사람들이라고할수있다. 라고소개되어있는바, 이러한기재내용에비추어보면, 선등록상표는거래

110 계나수요자들에게 'ESSE' 로호칭되는것이일반적이고, For The Leader 는 'ESSE' 라는표장의상품을애용하는대상층에대한브랜드컨셉으로서이를설명하는기능을하고있을뿐상품출처표시로서기능하고있다고는보이지않으며, 나아가위와같은문구는모든사람에게그사용이개방되어야하는표현이므로공익상어느한사람에게독점시키는것또한적절하지않다. 이와같은여러사정을고려하여볼때선등록상표의구성중 For The Leader 부분은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요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선등록상표가 For The Leader 만으로분리호칭 관념된다고보기어렵고, 더욱이 For The Leader 는비교적쉬운영어단어 3개가연결되어 리더 ( 지도자 ) 를위하여 로쉽게해석되는상황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계에서 For The Leader 를 Leader 만으로분리호칭 관념할것으로보이지않는바, 선등록상표가 For The Leader 또는 Leader 만으로분리호칭 관념되지않는이상이사건출원상표와는호칭 관념이다르므로, 양표장은호칭 관념이유사하지않다. 대비결과결국, 양표장은외관, 호칭, 관념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다. 소결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그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111 사건 2008 허 7751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2, 3] 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가아래다항기재선등록상표와주요부인 TIER 의호칭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보고, 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주문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번호 : 제 호 (3)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구분제9류의디스크기반데이터보호소프트웨어 ( 백업, 복구, 보관및레귤러터리컴플라이언스애플리케이션용임 - disk-based data

112 protection software, for backup and recovery, archive and regulatory compliance applications) 다. 선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54581호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CD-ROM, 집적회로, 컴퓨터용플로피디스크, DVD(DIGITEL VIDEO DISK), 컴퓨터기억장치, 생산공정관리용전자제어시스템,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 인정근거 : 갑제1, 2, 4 내지 20호증, 을제3, 4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 ] 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1후 1359 판결, 선고 94후1831 판결, 선고 2005후2908 판결등참조 ). 나. 판단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로 ProtecTIER 라고표기한문자상표로서, 알파벳대문자와소문자 10자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고그호칭이 프로텍티어 로서그다지길지아니하며뒤쪽의 TIER 부분에더비중을둘만한사정도없으므로이를분리하

113 여그중뒷부분인 TIER 만으로인식하고약칭하기에는어색하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인 디스크기반데이터보호소프트웨어 와관련하여볼때 보호자 라는의미를갖는영어단어 protector 에서 ~ 하는사람 을뜻하는접미사인 or 을 ier 로변형한것으로인식되거나, 또는 보호하다 라는의미를갖는영어단어 protect 와컴퓨터프로그래밍분야에서 프로그램의일부가여러계층에나뉘어존재하는것 을의미하는 tier 가결합된조어로인식될것으로보이고, 따라서비교적쉬운단어에해당하는앞부분의 protect 를제외하고서굳이어려운단어인 tier 부분만으로인식되거나약칭된다고보기어렵다. 그리고피고의주장처럼뒷부분의 TIER 가소문자가아닌대문자로구성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그러한점만으로는영어사전에도나오지않는단어인 Protec 이 전문적인기술 로직감되고후반부의 TIER 를수식하는부가적이거나식별력이없는부분으로인식된다고할수없다. 한편선등록상표는영문자로 Easy-Tier 라고표기한문자상표로서, Easy 와 Tier 가하이픈으로결합되어있고그칭호도 이지티어 로서 4음절에불과하므로이를분리하여그중뒷부분인 Tier 만으로인식하고약칭하기에는어색하며, 또한 Easy 부분이비교적쉬운단어여서이를제외하고서굳이어려운단어인 Tier 부분만으로인식되거나약칭될가능성도희박하다고인정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를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이들상표는그외관, 칭호및관념에있어서서로확연히구분되므로서로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고, 비록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구성중 TIER 부분이서로동일하다고하더라도, 그부분이이들상표에서차지하는비중과다른구성요소와결합되어있는정도와위치및이들상표의전체적인구성, 형태및관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디스크기반데이터보호소프트웨어 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를모두 TIER 부분만으로호칭 관념함으로써그지정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다. 소결

114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등록상표는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할수없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15 사건 2008 허 7447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의일요부인 DENIS" 와선등록상표의일요부인 Dennis" 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원고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운동용유니폼, 교복, 작업복, 군복 (military uniforms), 풀오버 (pullovers), 카디건, 스웨터, 양복바지, 스커트, 자켓, 블라우스, 셔츠 (shirts), 진 (jeans), 스웨트팬츠, 반바지 (shorts), 스웨트셔츠, 슈트 (suits), 드레스, 오버코트, 코트, 레인코트, 벨트, 저지, 넥웨어 (neckwear), 양말 (socks), 스타킹, 타이츠, 조끼, 웨이스트코트

116 (waistcoats), 잠바, 트랙슈트, 블루존 (blousons), 짐슈트 (gym suits), 니커즈 (knickers), T 셔츠, 운동용아노락 (anorak), 아노락 ( 운동용은제외 ), 라운지웨어 (loungewear), 오버롤 (overalls), 속내의, 비치웨어 (beachwear), 잠옷, 헤드웨어 (headwear), 모자, 캡 ( 테없는모자 - caps), 스카프, 장갑 (gloves), 가죽신, 단화, 하이힐슈즈 (high-heeled shoes), 방한화, 송아지가죽부츠 (calf boots), 앵클부츠 (ankle boots), 샌달, 부츠, 슬리퍼 다. 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85925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T셔츠, 양말, 모자등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상표의구성전체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상품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고보기어렵거나당해상표가실제거래사회에서전체로서만사용되고인식되어져있어일부분만으로상표의동일성을인식하기어려운경우에는분리관찰이적당하지않다 ( 대법원 선고 2004다60584 판결참조 ). 나. 인정사실 (1)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DENIS 부분과선등록상표의구성중 Dennis 부분은모두흔하게사용되는남자이름으로서, 우리나라일반수요자들의발음습관에의하여모두 데니스 로동일하게호칭된다. (2) 이사건출원상표에관하여

117 - 이사건출원상표는우리나라에도알려진러시아의유명패션디자이너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의성명으로구성된표장이다. -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는 1974년출생한러시아패션디자이너로서, 2001년에모스크바에서처음으로패션쇼를가졌고, 이후 2002년에는파리에서자신의이름이걸린남성복패션쇼를단독개최하기도하였다. -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해마다 2차례에걸쳐이탈리아밀라노및러시아등지에서자신의이름으로패션쇼를개최하여작품을발표해오고있다. -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는러시아, 미국, 이탈리아, 일본등아시아와유럽각국등지에자신의이름이걸린고급의상실 (boutique) 을가지고있다. -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는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의신문, 잡지에여러차례기사화되거나광고되기도하였는데, 우리나라인터넷검색사이트를통해서도러시아출신의유명디자이너로소개된웹문서가다수검색된다. (3) 선등록상표에관하여 - 선등록상표의도형부분은미국의 Hank Ketcham 이그린세계적인연재만화주인공의캐릭터이고, 문자부분인 Dennis the Menace 는, Menace 가 협박, 위협 등의의미를가지고있는단어이지만, 그전체로서 개구장이데니스 라는의미로널리인식되고있다. - 개구장이데니스 캐릭터만화는 1951년미국신문에연재되기시작한이래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 47개국 19개언어로번역되어 1,000여개의신문에연재될정도로많은인기를끌었고, 텔레비전만화와영화, 뮤지컬로제작되기도하였다. - Dennis the Menace 는우리나라영어사전에도그일체로서 개구장이데니스 < 미국의 Hank Ketcham이그리는만화주인공 > 이라는의미로소개되고있다. [ 인정근거 : 갑제4, 5, 7 내지 16, 19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 ] 다. 양상표의요부

118 (1) 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관찰되는지여부이사건출원상표는 와같이와가간격을두고결합된문자표장이다. 그런데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는러시아출신의유명패션디자이너의성명으로구성된문자표장인점,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는유럽패션의중심지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어패션동향에관심이있는우리나라수요자들에게도상당부분알려진것으로보이는점, 데니스시마체 ( 세 ) 프 는자신의이름으로개최된패션쇼를비롯하여홈페이지, 광고, 기사등에서항상전체이름만사용하고있고, 혹은로분리하여사용한자료는찾아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성명표장으로서그구성부분중일부만으로분리관찰된다거나일부분만을요부라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로서관찰된다할것이다. (2) 선등록상표의요부 선등록상표는 와같이주지저명한캐릭터도형과영문자 Dennis, the, "Menace" 로구성된도형, 문자의결합상표이다. 위에서본바와같이도형부분의캐릭터가우리나라를비롯하여세계적으로주지저명한점, Dennis 는캐릭터의이름이지만매우흔한이름이어서 ( 캐릭터도형부분과분리된상태에서 ) Dennis 만의식별력은강하다고보기어려운점, 때문에일반수요자들은주지저명한선등록상표의캐릭터도형부분을제외한채문자부분만으로식별표지로인식한다고보기어려운점, Dennis the Menace 는, Menace 가 협박, 위협 등의의미를가지고있는단어이지만, 그전체로서 개구장이데니스 라는새로운의미로널리인식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들은주지저명한캐릭터도형부분을중심으로선등록상표를식별표지로인식한다할것이어서선등록상표의중심적인식별력을가지는요부는도형부분이라고할것이고, 문자부분은캐릭터도형을부가설명하는부분으로서부수적인부분이라할것이다. 가사문자부분만으로도요부가된다고할지라도, 문자부분 ( Dennis the Menace ) 은

119 그결합으로 개구장이데니스 라는새로운관념이형성될뿐만아니라, Dennis 는흔한이름으로서 Dennis 만의식별력이강하다고보기여려우므로, 문자부분은그일체로서만호칭되고관념된다할것이지, 그문자부분내에서또다시 Dennis 만으로분리관찰된다고는보기어렵다. 라. 표장대비 (1)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만으로구성되어있음에비하여, 선등록상표는저명한캐릭터가큰비중을가지고있고, 그문자구성및필체도상이하므로, 양상표의외관은현저하게다르다. 한편일반적으로도형이포함된표장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일반수요자들사이에활성화된인터넷을통한화상거래에있어서는화면을통하여인식되는도형표장부분을그자체로식별표지로서인식할것이어서, 외관의차이를보다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것이다. 게다가선등록상표와같이저명한캐릭터도형이포함된문자, 도형의결합표장의경우에는그표장전체에서도형부분이차지하는식별력비중이높기때문에일반수요자들은문자부분보다친숙한캐릭터도형부분을중심으로그상표를식별표지로인식할것이므로, 외관의중요성을더높이평가하여야할것이다. (2) 호칭및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가전체로서호칭되고관념되는이상선등록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상이하다. 마. 소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 그지정상품에관하여대비할것없이,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20 사건 2008 허 6826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6158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심결의경위등 이사건출원상표 국제출원일 / 국제출원번호 : / 제 호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겉옷즉자켓 (Outer clothing), 레인자켓 (namely, jackets), 모자 (caps), 오버롤과팬츠 (overalls and pants), 레인자켓 (rain jackets), 스키슈트 (ski suits), 스키및스노우보드용스포츠장갑 (sport gloves for skiing and snowboarding), 스포츠화및운동화 (sport shoes and athletic shoes) 선등록상표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08791호 구성 : 지정상품 : 방수옷 (Oil clothing), 고무옷 (Rubber clothing), 비닐옷 (Vinyl clothing) 등 ( 전체내용은별지와같다 )

121 권리자 : 피타즈피엘씨이사건심결까지의경위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가불복심판을청구하자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원6158호로심리한후, 양상표의표장이 AQUA 로약칭되고관념될경우서로유사하고, 일부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 호에해당한다. 라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거나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한지여부이다. 판단표장대비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 와같이상단의영문자 AQUAMAX 와 하단의영문자 WATERPROOF, WINDPROOF, BREATHABLE 가결합된것으로서, AQUA 부분은 물, 액체, 용액 등의의미를가지고, MAX 부분은 최대, 최대한 등의의미를가지며, WATERPROOF, WINDPROOF, BREATHABLE 부분은 물이새어들지않는것, 바람을막아주는것, 통기성이있는것 정도의의미를가지므로, 전체적으로는 공기는통하지만물과센바람은막아줄수있는기능을가장많이가진것 ( 소재 ) 이라는관념이생긴다. 그리고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모두의류와모자, 장갑, 신발인데그중 레인자켓 (rain jackets), 스키슈트 (ski suits), 스키및스노우보드용스포츠장갑 (sport gloves for skiing and snowboarding) 은비내지물과직접적인관련이있고, 나머지지정상품들도통기성과방수기능을모두갖춘소재로제조하는것이가능하며이러한소재로제조할경우상품의품질이향상되는경향을지니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중 AQUA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어느정도상품의성질

122 을나타내는것으로서식별력이약할뿐만아니라, 갑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9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전에 AQUA 부분을포함한 AQUAPHILE, SUB AQUA SYSTEM, AQUA SHELL, Aquasphere, Aquakid, AQUA BLUE, Aquatrans, Aquafri, AQUAKIDS, Aquarius 등상표가의류와신발, 모자를지정상품으로하여다수등록되어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중 AQUA 부분은독립하여요부가되거나, AQUA 부분만으로약칭되어사용된다고보기어렵다. 한편, MAX 부분역시그관념상식별력이미약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 AQUAMAX 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될가능성이크다. 이에비하여선등록상표는 와같이영문자 AQUA 부분과 flex ( 비록철자사이에. 으로구분되어있지만, AQUA 부분과는떨어져있어하나의단어임을바로인식할수있다 ) 부분이결합된것으로서, AQUA 부분은그지정상품중의류와장갑, 모자, 신발과관련하여서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식별력이미약하여요부가될수없으므로, 선등록상표는전체로서호칭 관념되거나, flex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이 아쿠아맥스 와 아쿠아플렉스 또는 플렉스 로현저하게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않다. 지정상품대비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의류와모자, 장갑, 신발류 [ 구두창 (Soles for footwear), 신발깔창 (Inner soles for footwear), 신발용갑피 (Uppers for footwear), 신발용대다리 (Welts for footwear), 신발용안감 (Linings for footwear) 을신발의일부를이루는물품으로신발류와유사한물품이다 ] 는서로동일 유사하나, 이를제외한별지상품류구분제18류에속하는 슈트케이스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d articles of leather and imitation leather, namely suitcases-피혁과모조피혁및그제품인 ), 동전지갑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d articles of leather and imitation leather, namely purses-피혁과모조피혁및그제품인 ), 장지갑 등의상품전부와제25류에속하는상품중 가터 (Garters), 스타킹서스펜더 (Stocking

123 suspenders), 양말서스펜더 (Socks suspenders), 의류용멜빵 (Suspenders for clothing), 혁대 (Belt) 등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는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등에서차이가있어서로유사하지않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일부지정상품 ( 의류, 모자, 장갑, 신발류 ) 과관련하여서는표장자체가유사하지아니하고, 나머지지정상품과관련하여서는상품이유사하지아니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124 사건 2008 허 6604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 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아래다항기재선등록서비스표와주요부인 SHOW 의호칭, 관념이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보고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주문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구성 : ( 색채서비스표임 ) (2) 출원번호 : 제 호

125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1 항기재와같다. 다. 선등록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0408호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2항기재와같다.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 인정근거 : 제1항의각증거, 갑제5 내지 10, 20호증, 을제1 내지 25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 ] 가. 판단기준서비스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서비스업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서비스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서비스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서비스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서비스표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1후1359 판결, 선고 94후1831 판결, 선고 2005후2908 판결등참조 ). 나. 표장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영어단어 SHOW 에서 O 부분을외곽의오렌지색으로된입체감있는삼각형과그내부의흰색으로된원형및그위의검정색으로된삼각 형을결합하는방식으로도형화하여 플레이버튼 (Play Button) 모양 ( ) 으로독특 하게형상화시키고나머지 S, H, W 부분에도둥글림과올록볼록한입체감을부여한글자꼴을사용한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영어단어 SHOW 의발음과의미에따라 쇼 로호칭되고 ( 물건 모습등을 ) 보여주다, ( 극장, 나이트클럽, 텔레비전등의 ) 쇼, 구경거리 등의의미로관념될것으로보인다

126 한편선등록서비스표는영어단어 SHOW 와 토지, 나라, 영역 등의의미를갖는 LAND 를결합하여 SHOWLAND 라고표기한문자서비스표로서, 쉬운영어단어인 SHOW 와 LAND 가띄어쓰기없이일체로결합되어있고그전체적인호칭도 쇼랜드 로서 3음절에불과하며그지정서비스업인 전자오락실경영업, 패밀리레스토랑경영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등과관련하여 SHOW 는 보여주다, 쇼, 구경거리 등제공될개연성이높은서비스의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직감되고 LAND 는서비스가제공되는장소를의미하는것으로서그앞에나오는단어와결합하여 ~ 나라 라는일체화되고한정적인의미가있는단어로직감되며 SHOW 와 LAND 를포함하는서비스표들이다수등록되어공존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그각각의독자적인식별력이강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 선등록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SHOWLAND, 쇼랜드 와같이전체적으로인식된다고봄이자연스럽다. 따라서선등록서비스표는 SHOW, 쇼 및 LAND, 랜드 로각각분리되어그것들에의하여호칭되거나관념되지않고 SHOWLAND, 쇼랜드 전체로호칭, 관념된다고할것이다. 나아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독특하게형상화된도형부분과오렌지색의색채및입체감이부여된글자꼴등으로인하여그외관에있어서현저하게상이하고, 호칭에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쇼 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쇼랜드 로각각호칭되어전체적으로상이하게청감되며, 한편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쇼, 구경거리 등으로관념되는데비하여선등록서비스표는 쇼, 구경거리의나라 등으로관념되어그관념이일부유사하기는하지만, 그러한관념의유사성이앞서본바와같은외관 호칭의상이함을압도할수있는정도에까지이르러이격적으로관찰할때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비록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가 SHOW 부분에서서로동일하다고하더라도, 그부분이이들서비스표에서차지하는비중, 다른구성요소와결합되어있는정도와위치, 이들서비스표의전체적인구성, 형태및관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다같

127 이사용된다고하여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서비스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다. 소결결국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상이하므로그지정서비스업의동일 유사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도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 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등록이거절되어야한다고할수없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28 사건 2007 허 3363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677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4, 5, 26호증 ] 가. 심결의경위원고는아래나항기재상표 ( 이하 이사건등록상표 라고한다.) 의상표권자이고, 피고는아래다항기재선등록상표등의상표권자이다. 피고는특허심판원에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등과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다는것을이유로하여상표등록무효심판을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 1은각각 'MARCIANO' 로약칭될수있고, 이와같이약칭되는경우호칭이동일하고, 지정상품도유사하다는것을이유로피고의청구를인용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619052호 (3) 지정상품 : 신사복, 양복바지, 와이셔츠, 스웨터, 남방셔츠, T-셔츠, 아동복, 스커트, 원피스, 투피스, 치마, 방한용장갑, 오버코트, 반코트, 가죽반코트, 자켓, 파카, 잠바, 잠옷, 속팬티, 속내의, 브레지어, 넥타이, 스카프, 수영복, 수영모자, 양말, 조끼, 운동용유니폼, 혁대 ( 상품류구분제25류 )

129 다. 선등록상표등 (1) 선등록상표 1 ( 가 ) 구성 : (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10422호 ( 당140호불사용취소심결의확정으로상표등록취소 ) ( 다 ) 지정상품 :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슈우트, 스커어트, 아동복, 오우버코우트, 자켓, 청바지, 스랙스, 투피스, 오버올, 유아복, 반바지, 한복바지, 저고리, 스웨터, 카아디건, 조끼, 블라우스, 스포오츠셔어츠, 포올로셔츠, 속샤츠, 수영복, 잠옷, 파자마,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탱크톱, 팬티스타킹, 티셔어츠, 리어타드, 양말, 스타킹, 장갑, 타이즈, 래그워머, 모자, 바이저, 혁대,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단추, 손수건 ( 출원시상품류구분제45류, 자상품분류전환등록전기준 ) (2) 선등록상표 2 ( 가 ) 구성 : (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10423호 ( 당141호불사용취소심결의확정으로상표등록취소 ) ( 다 ) 지정상품 :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슈우트, 스커어트, 아동복, 오우버코우트, 자켓, 청바지, 스랙스, 투피스, 오버올, 유아복, 반바지, 한복바지, 저고리, 스웨터, 카아디건, 조끼, 블라우스, 스포오츠셔어츠, 포올로셔츠, 속샤츠, 수영복, 잠옷, 파자마,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탱크톱, 팬티스타킹, 티셔어츠, 리어타드, 양말, 스타킹, 장갑, 타이즈, 래그워머, 모자, 바이저, 혁대,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단추, 손수건 ( 출원시상품류구분제45류, 상품분류전환등록전기준 ) (3) 선출원상표 ( 가 ) 구성 : (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130 ( 다 ) 지정상품 :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스커트, 자켓, 잠바, 청바지, T셔츠, 모자, 남방셔츠 ( 상품류구분제25류 ) 2.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피고의주장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는국내외에서거래자및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표로서널리알려진선출원상표및현존하는디자이너조지스마르시아노의성명을그대로모방하여출원한것이므로공서양속에반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나. 판단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에서규정한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 라함은상표의구성자체또는그상표가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수요자에게주는의미나내용이사회공공의질서에위반하거나사회일반인의통상적인도덕관념인선량한풍속에반하는경우를말하는바 ( 대법원 선고 96후2296 판결참조 ), 상표의구성자체가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반하는경우가아닌상표의출원 등록이위규정에해당하기위해서는상표의출원 등록과정에사회적타당성이현저히결여되어그등록을인정하는것이상표법의질서에반하는것으로서도저히용인할수없다고보이는경우에한하고, 고의로저명한타인의상표 서비스표나상호등의명성에편승하기위하여무단으로타인의표장을모방한상표를등록사용하는것이아닌이상, 주지 저명하지아니한타인의상표를모방하여출원 등록한다거나또는상표를등록하여사용하는행위가특정당사자사이에이루어진계약을위반하거나특정인에대한관계에서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것으로보인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을들어곧바로위규정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4후1267 판결참조 ). 이사건등록상표는 GEORGES MARCIANO" 와같이구성된상표로서영문자알파벳이결합된성명상표에해당하는바, 그구성자체또는그상표가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수요자에게주는의미나내용이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위반된다고

131 볼수없고, 을제6호증의 1 내지 69호증, 제74호증내지 79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선등록상표 1, 2, 선출원상표및디자이너조지스마르시아노가국내외의수요자들사이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표지로서현저하게인식되어있다거나디자이너로서널리알려졌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 갑제1, 3, 4, 5, 7호증, 을제8, 9, 11, 41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1 조지스마르시아노 (GOERGES MARCIANO) 는모리스마르시아노 (MAURICE MARCIANO), 폴마르시아노 (PAUL MARCIANO) 와함께피고의대표적상표인 "GUESS" 의창시자인사실, 2 이사건등록상표와같은표장으로이루어진상표가출원당시상품류구분제45류에 출원되어 등록번호제98302호, 상표권자피고 ( 다만상호는게스인코퍼레이티드, 게스? 홀딩인코퍼레이티드, 피고등으로변경되었다.) 로등록된사실, 3 위제98302호상표는 엠에스케이마르시아노인코퍼레이티드 (MSK MARCIANO INCORPORATED) 로양도되었는데, 2003년경인터콘유에스에이콤페니가불사용을이유로취소심판을청구하였고, 그취소심판이인용되어확정된후위인터콘유에스에이콤페니가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하였으며, 그후원고가이를양도받은사실, 4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과동일한 GEORGES MARCIANO' 는 1980년대부터현재까지국내에서엠에스케이마르시아노인코퍼레이티드혹은피고가상표권자로되어상품류구분제12류, 제13류등다수의지정상품에, 서비스업류구분제101류등에상표서비스표로등록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데, 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한표장에관하여제3자인엠에스케이마르시아노인코퍼레이티드에게이를양도하였고, 위엠에스케이마르시아노인코퍼레이티드가국내에서이를지정상품에사용하지아니하고방치한이상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가피고또는피고소유의상표와는독자적인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지고시장에서유통, 존재하는것이나제3자에의하여불사용상표로서취소될위험을용인하였다고할것이므로, 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의전신인위제98302호상표의소유자였다는사정, 조지스마르시아노가피고의대표적상표의창시자였다는사정만으로는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등록하는것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한다고보기어렵다

132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어, 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및제8조제1항에해당하는지여부 [ 인정근거 : 갑제3, 4, 5, 7, 24, 25, 26, 27호증, 제28호증의 1, 2, 3, 을제1, 2, 3,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8, 9, 11 내지 32호증, 제34 내지 41호증, 제59 내지 68호증 ] 가. 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고 ( 대법원 선고 2005후2908 판결등참조 ), 결합상표의경우전체적으로인식되는것이아니라분리될수있는지여부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거래상황에서상표를보고받는직관적인인식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것이지만, 당해상표를둘러싼일반적인거래실정, 즉시장의성질, 고객층의재력이나지식정도, 연령, 성별, 당해상품의속성과거래방법, 거래장소, 상표의현존및사용상황, 상표의주지정도및당해상품과의관계, 객관적으로드러나는상표권자의상표에대한사용의사등에비추어볼때상표가실제거래사회에서전체로만사용되고인식되어져상표의구성중특정한일부분만으로호칭, 관념할경우에는상표의동일성을인식하기어려운경우에는분리관찰이적당하지않다고할것이며 ( 대법원 선고 2004후929 판결등참조 ), 이와같은구체적인거래상황에반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당해상표를특정한일부분만으로분리관찰하여인식할것이라는점은이를주장하는자가입증하여야할것이다. 나. 인정사실

133 (1) 피고는 1981 년경마르시아노 (Marciano) 형제들이창립한 GUESS Inc. 가그 전신인회사인데, 피고가소유한,,, 와 같은표장은 2002 년특허청에서발간한 주로도용되는국내외상표집 에게재될정도 로주지저명한상표이다. (2) 피고는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를 지정상품을제45류로하여각각출원하여, 선등록상표 1은상표등록번호제310422호로, 선등록상표 2는상표등록번호제310423호로각각등록되었다 주식회사인터시아가선등록상표 1, 2에대하여심판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에국내에서사용하지아니하였다는것을이유로하여불사용취소심판을청구하였고, 선등록상표 1에대하여는위취소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이 , 선등록상표 2에대하여는 각각확정되었다. (3) 피고는선출원상표 를 출원하여, 등록번호제583628호로등록되었다. 이에대하여주식회사인터시아는선출원상표는이사건등록상표의선등록상표인제98302호와외관, 호칭, 관념이유사하다는이유로이의신청을하였으나, 특허청은선출원상표는그요부가주지저명한 GUESS" 부분이고부기적표현인 MARCIANO" 부분이양상표에있어일면유사한점은있으나직관적으로관찰할때서로상이하여쉽게구별되어전체적으로외관, 호칭이서로다르다고판단하여주식회사인터시아의이의신청을기각하였다. (4) 주식회사인터시아는선출원상표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주식회사인터시아의등록무효심판청구를기각하였고, 위등록무효심판에대한심결취소소송인특허법원 2005허4362 등록무효 ( 상 ) 사건 ( 나중에취하간주로종결되었다.) 에대한답변서에서, 피고는이사건선출원상표의구성중 GUESS" 는국내

134 에서주지저명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은이러한상표를접할경우에는너무나도잘알려진 GUESS" 부분에주의를기울여이부분만을핵심적인요부로인식할뿐만아니라, 이사건선출원상표를 GUESS" 와 BY MARCIANO" 만으로분리한다면그의미를상실하여부자연스럽다고할것이므로분리관찰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5) 피고는미국특허청에 " 를상품류제3, 14, 18, 25, 35류에속하는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 출원하여, 제 호로등록되었고 ( 을최초사용일로주장하였다.), MARCIANO 로구성된문자상표를 제25류에출원하여 제 호로등록되었다. 피고는 으로된웹사이트를개설하였으나그웹사이트의하단의저작권표시부분에는 GUESS, Inc All Rights Reserved." 라고기재되어있고, 미국, 하와이, 알래스카등의거주자들로부터만주문을받는것으로기재되어있다. 국내에는 를표장으로하여 향수, 아이새도우,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입술연지, 헤어스프레이, 조합향료, 선향 ( 상품류제3류 ), 매니큐어세트 ( 상품류제8류 ), 머리솔 ( 상품류제21류 ) 이지정상품으로출원하였는데, 제187397호로등록되었다. (6) 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시인 을전후하여선출원상표를 2002년 7월호 PREMIERE" 지를비롯하여 "VOGUE GIRL" 등잡지에게재하였는데, 이에의하면 GUESS" 와 BY MARCIANO" 를분리하지않은채일체로사용되고있다. 다. 판단 (1) 선등록상표 1, 2의경우위인정사실에의하면, 선등록상표 1, 2는피고의주지저명한 GUESS" 상표와 "BY MAURICE MARCIANO" 및 "BY PAUL MARCIANO" 를각각결합한결합상표인데, 선등록상표 1, 2는전체적으로는비교적긴 4개의영문자로이루어져있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간략하게호칭, 관념할가능성이높은상표에해당한다. 그런

135 데그중 GUESS" 부분은주지저명하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쉽게인식할수있을것인데비하여, BY MAURICE MARCIANO" 나 BY PAUL MARCIANO" 의경우 GUESS" 의제작자나디자이너를부가한것에해당하고, 위와같이제작자나디자이너의표시를표장에부가한상표권자의의도는상품의원산지표시로서 MADE IN KOREA" 를부가하는것과같이 GUESS" 의식별력을강화하거나 GUESS" 의출처를보다명확하게하기위한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고,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경우에도상표를간략하게호칭, 관념하려는경향이있는거래계의일반적인관행에의하면주지저명한요부인 GUESS" 로서호칭, 관념할것이지, 굳이 GUESS" 로부터 BY" 이하를분리하고이를다시분리하여전체표장중맨뒤쪽에있는 MARCIANO" 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할가능성은희박하다고보이며, 나아가실제거래사회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사건선등록상표 1, 2를 MARCIANO"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할것이라는점을인정할사정도보이지아니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 1, 2는 MARCIANO" 부분을공통구성으로하고있어그부분이서로유사하기는하나, 이사건등록상표에는선등록상표 1, 2의요부에해당하는 GUESS" 가결여되어있어, 이사건등록상표가 MARCIANO" 부분만으로약칭되더라도그관념, 호칭, 외관에있어유사하다고할수없어전체적으로는출처의오인혼동을피할수있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 1, 2와대비할때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선출원상표의경우앞에서인정한사실에의하면, 선출원상표는, 이사건등록상표의소유권자에의하여제기된이의신청및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GUESS" 부분이핵심적인요부이고, 이를 GUESS" 와 BY MARCIANO" 로분리하면그의미를상실하여부자연스럽다고하는피고의주장이받아들여져그등록이유지된점, 그구성에있어서도 GUESS" 부분을상단에, BY MARCIANO" 부분을하단에병기하고, GUESS" 부분의글자를크게하여쉽게눈에띄게한반면에, BY MARCIANO" 부분은상대적으로크기를아주작게구성한점, 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시나그이후에있어서도국내에서

136 이사건지정상품과관련하여 GUESS" 또는 MARCIANO" 부분을분리하여사용한사실은인정되지않는점, 피고의다른지정상품과관련하여 GUESS" 및 MARCIANO" 가각각등록되어있어위등록된각각의상표와선출원상표를구별할필요가있는점등을종합하면, 선출원상표의경우에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GUESS" 부분을요부로인식하여, GUESS" 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할가능성이높고, 피고의 GUESS" 및 MARCIANO" 만으로된상표와구별하기위하여 GUESS BY MARCIANO" 에의하여전체적으로호칭, 관념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위와같은상표권자의의도및상표의현존및사용상황, 상표의주지정도등에의한구체적인거래상황에서가능한인식에반하여선출원상표를 MARCIANO" 부분만에의하여분리호칭, 관념한다고볼만한사정에대한입증이부족한이사건에있어서는, 선출원상표는이사건등록상표인 GEORGES MARCIANO" 와는그외관, 호칭, 관념에있어유사하지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그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어양상표는오인, 혼동의염려가없다고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기타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피고는이사건선등록상표 1, 2 및선출원상표의분리관찰과관련하여 MARCIANO" 부분만으로사용하였으므로, MARCIANO" 부분만으로분리되어호칭되거나관념될수있다고주장한다. 앞에서인정한바와같이, 피고는미국특허청에 " 를상품류제3, 14, 18, 25, 35류에속하는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 출원하여, 제 호로등록되었고 ( 을최초사용일로주장하였다.), MARCIANO 로구성된문자상표를 제25류에출원하여 제 호로등록되었고, 으로된웹사이트를개설하였으나그웹사이트의하단의저작권표시부분에는 GUESS, Inc All Rights Reserved." 라고기재되어있고, 미국, 하와이, 알래스카등의거주자들로부터만주문을받는것으로기재되어있는사실, 국내에 는 를표장으로하여 향수, 아이새도우, 일반화장수, 스

137 킨로우션, 입술연지, 헤어스프레이, 조합향료, 선향 ( 상품류제3류 ), 매니큐어세트 ( 상품류제8류 ), 머리솔 ( 상품류제21류 ) 에출원하여 등록된사실은인정되나, 미국특허청에등록된표장들은국내에서의분리사용에대한증거가될수없으며, 국내에서등록된표장은그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 1, 2 및선출원상표와다르므로선등록상표 1, 2 및선출원상표의분리사용에대한증거가될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며, 그외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선등록상표 1, 2와선출원상표를보고 GUESS" 부분과 MARCIANO" 부분으로분리하여 MARCIANO" 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할것이라는점을인정할증거도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2 및선출원상표가 MARCIANO" 만으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것이라는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4.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피고의주장피고는, 이사건등록상표는조지스마르시아노와게스와의연혁적관련성상피고의게스또는게스의창시자이자현존하는유명디자이너조지스마르시아노와관련이있는것으로오인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상표에해당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 11호에해당하고, 이사건등록상표는국내외에서이미널리알려진선출원상표와유사한상표이자, 이미국내에서 1980년대부터등록되어사용되어온바있고장래에도사용될것이명백한 GEORGES MARCIANO" 와동일한상표이므로, 선출원상표또는게스의창시자인조지스마르시아노의국내외적명성에부당편승하거나, 피고의창시자의성명표시가부착된제품의국내시장진입을저지하거나, 피고또는조지스마르시아노로부터일정한금원을얻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받은것으로서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나. 판단 (1)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해당여부등록무효심판청구의대상이된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서규정하고있는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하려면, 그등록상표나지정상품과대비되는다른상표나그사용상품이반드시저명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적

138 어도국내의일반거래에있어서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상표나상품이라고하면곧특정인의상표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는알려져있어야하고, 여기서말하는특정인의상표나상품이라고인식된다고하는것은기존의상표에관한권리자의명칭이구체적으로알려져야하는것은아니며, 누구인지알수없다고하더라도동일하고일관된출처로인식될수있으면충분하고, 기존의상표가국내수요자등에게특정인의상표라고알려져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 기존의상표사용자가그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제3의상표가이미등록또는사용되고있는사실을알면서기존의상표를사용하였다거나기존의상표에대한등록취소심판청구가제기된이후비로소그사용행위를개시하였다는것등과같은주관적인사정은고려할사항이되지못하고, 기존의상표가제3의상표와경합적으로사용되었다거나그제3의상표가국내에서알려진정도등과같은사정은기존의상표의알려진정도를판단함에있어고려해야할객관적인거래실정의한측면이라할것이나, 그와같은사정이존재한다는것만으로반드시기존의상표가특정인의상표로알려질수없다고단정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6후3113 판결참조 ). 이사건등록상표의선상표인 GEORGES MARCIANO" 는피고의소유였다가, 엠에스케이마르시아노인코퍼레이티드에게양도된이후불사용을이유로취소되었으며, 그이후인터콘유에스에이콤페니가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하였고, 위회사로부터원고가이를양도받은사실은앞에서인정한바와같은바, 이에의하면이사건등록상표의선상표인 GEORGES MARCIANO" 의출처로서피고가그일관된출처인것으로국내의일반소비자나거래자에게널리알려진것이라보기어렵고, 을제8, 9, 42, 44호증, 제45호증의 1, 2의각기재에의하면조지스마르시아노는피고의주지저명한상표인 GUESS" 의창시자인사실, 피고가국외에서 GUESS BY GEORGES MARCIANO" 라는상표를사용한점은인정되나국내에서조지스마르시아노가유명디자이너로서널리알려진점은위각증거및을제43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한다고하더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

139 동할우려는없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지않는다. (2) 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해당여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기위해서는타인의상표가국내또는외국에서주지ㆍ저명하여야할뿐만아니라상표출원인이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타인에게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라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후592 판결참조 ). 먼저, 선출원상표나이사건등록상표의선상표인 GEORGES MARCIANO" 상표가국내외에서주지, 저명한점에관하여는, 피고가제출한을제47 내지 51호증, 제 74호증내지 79호증의각기재는피고의주지저명한상표인 GUESS" 등을포함한전세계및국내의매장위치, 매출액, 광고액에관한것으로서선출원상표나 GEORGES MARCIANO" 에관한매출액, 선전광고비등으로볼수없고 ( 을제77, 79호증의경우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일이후의광고선전비의집행, 잡지광고에관한것으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의선사용상표등의주지저명성을판단하는시기인등록상표출원일이후에해당된다.), 그외을제6호증의 1 내지제9호증, 제52호증내지 68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부족하다. 다만, 을제69호증내지 73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의선상표외에도등록된후사용되고있지않은상표에대하여이를불사용을이유로취소심판청구를청구한사실은인정할수있으나, 이와같이특정상표에관하여불사용취소심판을청구한사실만으로부정한목적이있다고한다면상표법상불사용취소심판을인정하고취소심판을청구한자에게우선적출원권을인정한취지에반한다고할것이므로, 달리원고가직접적으로피고에게이사건등록상표를일정한금액을지불하고양수할것을요청하였다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원고에게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소정의부정한목적이있다고도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5. 결론

140 그렇다면, 이와달리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한다고 본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 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41 사건 2008 후 101 등록무효 ( 상 )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특허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관하여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6후 3502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로이루어진 이사건등록상표 ( 등록번호제619052호 ) 는 GEORGES' 와 MARCIANO' 부분이나누어져있고전체상표가비교적긴음절로이루어져있어전체로호칭하기에불편하며, 지정상품인신사복등의류와관련하여 MARCIANO 가흔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고볼수도없어독자적으로상품표지로서의역할을하기에충분한점등을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이사건등록상표 를호칭, 관념할수있고, 선출원상표역시상표구성상 GUESS 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분리하여인식함에특별한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일반수요자들사이에주지성이있고 MARCIANO' 부분

142 이영어전치사 BY' 에의하여수식되고있다는사정은 MARCIANO' 부분이그지정상품인의류와의관계에서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하는기능을함에있어서방해가되지않으므로선출원상표가언제나그전체로또는 GUESS 부분만에의하여호칭, 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호칭, 관념되지않는다고할수없다. 그렇다면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되는경우 MARCIANO 부분을모두포함하고있음으로인하여그출처에오인 혼동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서양상표가서로유사하다고할것임에도, 이와달리판단한원심판결은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고, 이점을지적하는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 2. 결론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143 사건 2008 허 330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1526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서비스표등록제109747호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 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50% 는원고가, 나머지 50% 는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152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경위등가. 이사건등록서비스표 ⑴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서비스표등록제109747호 ⑵ 구성 : ⑶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의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나. 선등록서비스표 ⑴ 출원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서비스표등록제16291호 ⑵ 구성 : ⑶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 35 류의수출입대행업

144 서비스업류구분제36류의오파업, 부동산관리업, 아파트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수퍼마켓관리업, 시장관리업, 건물분양업서비스업류구분제41류의스포츠시설관리업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의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제과점업, 관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모텔업, 콘도미니엄업 ⑷ 등록권리자 : 훼미리식품주식회사다. 선등록상표 ⑴ 출원일 / 갱신등록일 / 등록번호 : / / 상표등록제346981호 ⑵ 구성 : ⑶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9류의김치, 송이버섯, 두부, 사과상품류구분제30류의쌀, 밀가루, 라면, 효모, 피자상품류구분제31류의송이버섯, 사탕수수, 사과 ⑷ 등록권리자 :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라. 이사건심결의경위피고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권자인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에,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그출원전에이미등록된선등록서비스표및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 ( 지정상품 ) 이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이무효라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당1526호로심리한후,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의각기재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의쟁점

145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⑴ 표장의동일또는유사여부먼저,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보면, 외관에있어서양표장은문자의구성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어유사하지않고, 호칭 관념에있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빙고빙고 또는 빙고 로호칭되고, 기대하지않은대히트, 빙고게임 등의의미로관념되는데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석빙고 로호칭되고, 돌로만든얼음보관창고 로관념된다할것이어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다음으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보면, 외관에있어서양표장은문자의구성등에있어서차이가있어유사하지않으나, 호칭 관념에있어서양표장은 빙고 로호칭될수있고, 기대하지않은대히트, 빙고게임 등의의미로관념되어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므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 ( 양표장이유사하다는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⑵ 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의관계에서보면, 서로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그지정서비스업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등록무효사유가없다고할것이므로아래에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사이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만살펴본다. 판단기준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이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

146 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판단먼저,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피자 또는 라면 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및 간이식당업, 스낵바업, 카페테리아업 의유사여부에대하여본다. 레스토랑은서양식음식점, 양식당을의미하고, 서양음식점은서양음식을주로판매하는음식점을, 셀프서비스식당은손님이직접음식을가져다먹는식당을, 식당체인업은일반적으로프랜차이즈점업을, 음식준비조달업은 ( 연회 기내식따위의 ) 요식조달업, 출장연회업을, 간이식당은간단한설비를갖추고값싸고간단한식사를제공하는작은식당으로주로우동, 라면등의분식과밥등을판매하는곳을, 스낵바는가볍게먹고마실수있는간이식당으로주로샌드위치나핫도그, 라면등간단한음식을손님의주문에따라조리하거나데워서판매하는곳을, 카페테리아는손님자신이좋아하는음식을골라계산을한후직접식탁으로날라다먹는간이식당으로학교나도서관등의공공건물에서간편하게식사를할수있는곳을의미하는바, 레스토랑이나, 서양음식점에서는일반적으로피자가, 간이식당, 스낵바, 카페테리아에서는일반적으로라면이주된음식으로조리 판매되고있으며, 셀프서비스식당이나,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의경우취급하는음식이일정치는않으나오늘날피자의수요층이두터워지는상황에서피자를전문적으로또는주된메뉴로취급하는영업이점차확대되어가는추세에있다 ( 인정근거 : 변론전체의취지 ). 따라서위지정서비스업들은피자또는라면을전문적으로조리 판매하거나주된음식으로취급하는서비스업들로서일반적으로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여위지정서비스업에선등록상표와유사한표장을사용하는경우출처의오인 혼동을

147 초래할염려가있으므로위지정서비스업들과피자또는라면은유사하다. 다음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피자 또는 라면 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 의유사여부에대하여본다. 관광음식점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또는지역의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음식점을, 다방은사람들이아야기를나누거나쉴수있도록꾸며놓고차나음료따위를판매하는곳을, 뷔페식당은여러가지음식을큰식탁에차려놓고손님이스스로선택하여덜어먹도록한식당으로주로일식, 중식, 한식등다양한음식을맛볼수있는곳을, 제과점은과자나빵을파는곳을, 카페는커피나음료, 술또는가벼운서양음식을파는곳을, 칵테일라운지는실내또는실외의분위기있는공간에한쪽에는칵테일라운지설비를갖추고나머지에는테이블을갖추어손님의주문에따라칵테일라운지에서칵테일, 서양술, 음료등을판매하는곳을, 휴게실은휴식을위한공간을제공하되그에부수하여간단한음료나식품, 오락거리등을제공하는곳을의미하는바, 위지정서비스업들은일반적으로피자또는라면을주된음식으로판매하는서비스업이아닐뿐만아니라, 설사위지정서비스업에서음식으로서또는술안주로서피자또는라면을판매한다하더라도, 시중에서유통되는피자를구입하여조리한후조각으로나누어다른음식이나주류, 음료등과함께제공하는등다른음식이나주류, 음료등의판매가주된서비스이고, 피자또는라면의판매가주된서비스는아니다 ( 인정근거 : 변론전체의취지 ). 따라서위지정서비스업들의경우일반적으로피자또는라면이라는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거나,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기어려워위지정서비스업들에선등록상표와유사한표장을사용한다하더라도출처의오인 혼동의염려는없다고할것이므로위지정서비스업들과피자또는라면은유사하지않다. 마지막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피자, 라면 을제외한나머지지정상품인 김치, 송이버섯, 두부, 사과, 쌀, 밀가루, 효모, 송이버섯, 사탕수수 와이사건등록서

148 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들의유사여부에대하여보면, 위각지정상품들은농산물또는요리의원재료들로서주로조리된음식을제공하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들과는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보기어렵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위지정서비스업들과위지정상품들은유사하지않다. 다. 소결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테리아업 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피자또는라면과유사하므로그유사한지정상품에대하여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이무효이고, 나머지지정서비스업인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 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과유사하지않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아서그등록이무효라고볼수없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일부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 에대하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일부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49 사건 2008 허 33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325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상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95476호 ⑶ 상표권자 : 피고 ⑷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알,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콘택트렌즈, 작업용보안경, 쌍안경, 제24류의 안경닦이수건 나. 선등록상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130215호 ⑶ 상표권자 : 원고 ⑷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9류의 코안경집, 선글라스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선글라스 ⑸ 위상표는 3차례존속기간이갱신되었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50 원고는특허심판원에피고를상대로, 이사건등록상표는그출원일이전에등록된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유사하고, 지정상품도동일, 유사하므로상표법제 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 당3259호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상표의외관 호칭 관념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후1096 판결참조 ). 나. 표장의유사여부 (1) 외관및관념대비 이사건등록상표 은 정신 을의미하는영문자로인식되고, 일반 수요자나거래자들중일부는선등록상표 의 부분이 E 를표기하거나도 형화한것으로직감하는경우도있겠으나다수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는 부분이 E 를표기하거나도형화한것으로직감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선등록상표 는 만으로인식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렇게볼경우 는 중 I 자하나가생략되어있으나 P 자와 R 자의세로획에의하여그

151 차이를구별하기쉽지않다. 따라서두상표는그외관에있어서유사한면이있고, 관 념에있어서도같은의미로혼동될가능성이높다할것이다. (2) 호칭대비 이사건등록상표 은 스피리트 또는 스피릿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 표 의 부분이 E 를표기하거나도형화한것으로다수의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직감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 으로 호칭된다할것이다. 따라서두상표는모두그호칭되는음절수에있어동일하고, 두 번째음절이 피 와 프 의미세한차이가있을뿐전체적으로호칭되는청감에있어매 우유사하다. 피고는우리나라의거래자나일반수요자의대부분이선등록상표 를 에스쁘리 또는 에스프리 로호칭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호칭과다르다고주장한 다. 그러므로살피건대, 을제 4 호증의 6, 7, 8, 10 내지 13 의각기재에의하면, 원고가 인터넷쇼핑물에서안경류를판매하면서선등록상표 와 ESPRIT 를동시에 표기하고그한글호칭을 에스쁘리 또는 에스프리 라고표기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 수있으나, 위와같은사정만으로는우리나라의거래자나일반수요자의대부분이실 제로선등록상표 를 에스쁘리 나 에스프리 라고널리호칭ㆍ인식하고있다 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국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호칭에있어서매우유사할뿐만아니라외관및관념에있어서도혼동의가능성이있어서두상표가동일ㆍ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ㆍ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두상표는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다.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알,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콘택트렌즈, 작업용보안경, 쌍안경, 안경닦이수건 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코안경집, 선글라스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선글라스 인바, 두상표의지정상품은모

152 두안경과관련된상품들로서거래의통념상동일ㆍ유사한상품이라할것이다. 라.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지정상품또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ㆍ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될수없는상표라할것이어서상표법제7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무효로되어야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리불속행, 원심확정 )

153 사건 2008 허 1517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113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피고는, 원고의아래나항기재이사건등록상표가다항기재선등록상표와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에대하여,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청구취지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50861호 (3) 지정상품 :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전용침대,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용물침대다. 선등록상표

154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무효심결확정일 / 등록번호 : / / ( 특허심판원 자 2003당788호심결 )/ 제474896호 (3) 지정상품 : 전기이불 ( 옥돌이들어있는전기이불에한함 ),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전기침대에한함 ), 비의료용전기담요 ( 옥돌이들어있는전기담요에한함 ), 비의료용전기방석 ( 옥돌이들어있는전기방석에한함 ), 전기모포 ( 옥돌이들어있는전기모포에한함 ), 전기족온기 ( 옥돌이들어있는전기족온기에한함 ), 전기식보온용발싸개 ( 옥돌이들어있는전기식보온용발싸개에한함 ), 침대보온기 ( 옥돌이들어있는침대보온기에한함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가.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원고는, 이사건심판청구당시선등록상표는이미등록무효심결이확정되었으므로원고로서는이사건등록상표를무효로하는심결이있더라도선등록상표에대한무효심결확정일로부터 1년이경과한후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재출원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반면, 피고는오로지상표권침해로인한형사책임을면하기위하여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무효심판을청구한것이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의실익이없는것이어서부적법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선등록상표가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후에등록무효심결에의하여그등록이무효로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가될수있으므로, 원고의주장사실만으로는이사건심판청구가부적법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선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대비대상이되는상표가될수있는지의여부

155 ( 가 ) 원고의주장선등록상표는그출원전에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들이다수존재하였으므로상표등록이거절되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특허청이이를간과하고서상표등록을해주었던상표이다. 그후선등록상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결이확정되었다. 그런데이와같은경우에도상표법제7조제3항본문의괄호안부분을문언그대로적용하여선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 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 의대상적격을가진다고해석하는것은, 이사건등록상표권자로하여금다시동일한상표에대한출원절차를반복하도록하는것이고, 이는특허청의심사미진의잘못을이사건등록상표권자에게전가하는결과가되어부당하다. 따라서이사건의경우에는상표법제7조제3항본문을적용하여선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대비대상이되는상표라고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 ( 나 ) 판단상표법제7조제3항은,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이에해당하는것 ( 타인의등록상표가상표법제7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경우에도이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 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위괄호안에있는 타인의등록상표가상표법제7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경우에도이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는부분은 법률제5355호로상표법이개정되면서삽입된것으로서, 이는특허청의심사시점에따라상표등의등록여부가달라지는불합리한결과를해소하기위하여상표법제71조제3항이규정하고있는등록무효심결의소급효를입법적으로배제하는내용의규정이다. 따라서어느출원상표의출원당시에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가존재하고있었던이상, 그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이를대비대상으로삼을수있고, 비록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가출원상표의출원후에그등록이무효로확정되었다거나등록무효심결에의하여등록이무효로확정된상표와동일ㆍ유사하다고하더라도이를대비대상으로삼는데에는아무런지장이없다 ( 대법원

156 선고 2003후2270 판결참조 ). 따라서원고의주장사실만으로선등록상표에대하여상표법제7조제3항의적용을배제할수없을뿐더러, 선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3항에따라나중에등록무효심결에의하여등록이무효로확정되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당시에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로존재하고있었으므로, 선등록상표는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대비대상으로된다. 결국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대비 ( 가 ) 이사건등록상표는한글로된 장수 부분과 구들 부분이간격없이나란히 배열되어있는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와같이원안에크기가점점작아 지는별모양의도형세개가배치되어서, 별모양의도형세개가각각원과가장큰별모양의도형및중간크기의별모양의도형에순차로내접하도록그려져있고, 알파벳 J 와 S 가원에내접하는가장큰크기의별모양의상단좌우에, 한글로된 장수 부분과 옥돌 부분이그하단좌우에각표기되어있는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이다. ( 나 ) 외관의대비양표장은도형과알파벳의유무, 한글로된문자부분을구성하는 구들 과 옥돌 등이달라서외관이상이하다. ( 다 ) 호칭과관념의대비 1) 이사건등록상표중 구들 부분은, 구들 이 고래를켜고구들장을덮어흙을발라서방바닥을만들고불을때어난방을하는구조물 을뜻하는단어로서, 그지정상품 (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전용침대,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용물침대 ) 의품질이나형상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이므로, 식별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 구들 부분이요부가된다거나그부분으로분리관찰된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등록상표중 장수 부분은표장의앞부분에위치할뿐만아니라 장수 는 장

157 사를하는사람, 전라북도장수 ( 長水 ) 군의군청소재지, 오래도록삶 ( 長壽 ), 군사를거느리고지휘하는우두머리 ( 將帥 ) 등의다양한의미를가지는등그식별력이인정된다. 가사이사건등록상표의 장수 부분이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 오래도록사는데도움이되는 등의의미로인식된다고하더라도, 이는그효능등의성질을어느정도암시하거나강조하는것에불과할뿐그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일반수요자의눈길을끄는요부인 장수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것이다. 2) 선등록상표는도형부분이독특하지만그자체로어떤특별한호칭이나관념을도출한다고할수없어서일반적으로문자부분으로호칭되고관념될것이다. 선등록상표의문자부분은가로쓰기에익숙한국내수요자에게는 JS' 또는 장수옥돌 로인식될것이다. 그런데 JS' 부분은간단하고흔한알파벳두글자로구성된것이어서식별력이미약하고, 장수옥돌 중 옥돌 부분역시지정상품의원재료를표시하는것이어서식별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이와달리 장수 부분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표장의앞부분에위치하고 장수 가다양한뜻을가지는단어인점, 지정상품과관련하여성질표시라고볼수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식별력이있는요부라고할것이다. 따라서선등록상표역시문자부분의요부인 장수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것이다. 3) 이와같이양표장이 장수 부분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경우에는그호칭과관념이서로동일하다. ( 라 ) 그러므로양표장은그외관이상이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표장의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호칭과관념이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다. (3) 지정상품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전용침대, 구들장치가되어있는의료용물침대 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

158 전기침대에한함 ) 등이다. 양지정상품은모두통상적으로전기로가열하는장치가구비되어있고, 양지정상품은그생산자, 수요자, 판매경로등이대부분중첩되므로유사하다. 다. 소결론이사건등록상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인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역시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심리불속행, 원심확정 )

159 사건 2008 허 4165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1653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피고는원고의아래나. 의 ⑶항기재지정상품에관한이사건등록상표가다. 항기재선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같은이유로피고의청구를인용하는주문기재의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⑴ 구성 : ⑵ 최초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지정상품 : / / / 제518695호 / 상품류구분제25류의가죽신, 검도복, 승마바지, 교복, 동정, 넥타이, 모자, 방수피복 ⑶ 지정상품추가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지정상품 : / / / 상품류구분제25류의신사복, 양복바지, 잠바, 사파리, 티셔츠, 남방셔츠, 와이셔츠, 오버코트, 롱코트, 반코트, 반바지, 양말,

160 파카 다. 선등록상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23790호 ⑶ 지정상품 : 출원시상품류구분제45류의혁대 ⑷ 상표권자 : 안진홍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당사자의주장피고가, 이사건등록상표는의류또는신변용품의수요자들에게널리알려진선등록상표와표장이동일하고지정상품도신변용품의토탈패션화의경향에따라동일 유사할뿐만아니라타인의상표를모방하여그신용에편승함으로써부당이득을얻으려는수요자기만상표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1호에각각해당한다고주장함에대하여, 원고는,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이선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기는하지만, 양상표의지정상품이다르고, 선등록상표의알려진정도가위제11호를적용할수준은아니기때문에어느무효사유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다툰다. 3.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관한판단가. 지정상품유사여부에관한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후3225 판결등참조 ). 나. 판단위기준에따라양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를대비하여본다. 우선,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상상품류구분제25류 ( 의류,

161 신발, 모자 ) 에속하나, 상품군에있어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양말은제8군 ( 기타피복류 ) 에, 티셔츠, 남방셔츠, 와이셔츠는제7군 ( 스웨터류 와이셔츠류 내의및잠옷류 ) 에, 신바복등나머지지정상품들은제5군 ( 양복 ) 에각각속함에비하여, 선등록상품의혁대는제11군 ( 혁대류 ) 에속하여그상품군이다르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혁대는 가죽으로만든허리띠 로서주로구두, 지갑, 핸드백등피혁제품을생산 판매하는기업 매장에서생산 판매가이루어짐에비하여,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인의류나기타피복류는주로직물제품을제조 판매하는기업 매장에서생산 판매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므로양상품의생산 판매부문은대체로구분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비록, 피고주장과같은토탈패션화경향과수요자범위의중첩부분을감안하더라도, 위와같은상품군, 상품의용도, 생산및판매부문의차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거래통념상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다. 소결그렇다면,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이서로달라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의수요자기만상표에관한판단가. 판단기준등록무효심판청구의대상이된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서규정하고있는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하려면, 그등록상표나지정상품과대비되는다른상표ㆍ서비스표나그사용상품ㆍ서비스업이반드시저명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국내의일반거래에있어서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상표ㆍ서비스표또는상품ㆍ서비스업이라고하면곧특정인의상표ㆍ서비스표나상품ㆍ서비스업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는알려져있어야하고, 그판단

162 은등록상표의등록결정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4후1304 판결등참조 ). 나. 판단 ⑴ 먼저, 선사용상표가위판단기준에서제시된정도로알려져있지않더라도, 타인의상표를모방하여그신용에편승함으로써부당이득을얻으려는상표는위제11호소정의수요자기만상표에해당한다는취지의피고주장은, 앞서본판단기준에서살핀법리와는상이한피고의독자적인주장에불과하여받아들이기어렵다. ⑵ 한편, 피고는선등록상표가알려진정도를입증할자료들, 즉, 그사용상품의판매기간, 매출액, 판매장소, 광고지출비및광고방법등에관한구체적인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는바, 을제1, 2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기재만으로는선등록상표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일인 당시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특정인의상표로인식될수있을정도로널리알려진상표라고보기에는부족하므로, 지정상품사이의경제적견련관계등에관하여는더나아가살필필요도없이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소정의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하지아니한다. 5.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에대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1호에의한무효사유를인정할수없는바, 이와결론이다른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63 사건 2008 허 1050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753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고, 아래다항기재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상표법제7조제1 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주문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최종보정된것 ) : 별지 1. 항기재와같다. 다. 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78081호

164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2. 항기재와같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가.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 ( 부정 )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와 부분은일반수요자들에게그지정상품인자동차용음향기기등과관련하여지정상품들의성질 ( 서라운드입체음향 ), 용도 ( 자동차용 ) 등을나타내는것으로직감된다. 나아가 또는 부분도지정상품의성질등을직감하는지에대하여본다. 은사전적으로 원, 원주, 집단 등의의미를가지는비교적쉬운단어인점, 비교적쉬운단어임에도음향과관련하여사용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려운점, 입 체음향을표현하는단어로는 가흔하게사용되고있을뿐인점등에 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중 부분이단독으로, 또는 부분과결합한다고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에게그지정상품들이입체음향을구현한다는점을어느정도암시내지강조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을뿐이지, 부분이입체음향을의미하는것으로까지직감된다고는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소정의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아니한다. 나.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 부정 ) (1) 지정상품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 AM/FM 라디오수신기, 음향증폭기, MP3 플레이어등음향을구현하는기계장치들임에비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이다. 양자는상품의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

165 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를달리하여, 동일 유사한상표가사용된다고할지라도일반수요자에게그출처의오인 혼동이발생할염려가있다고볼수없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AM/FM 라디오수신기, 음향증폭기, 디지털 AM/FM 라디오헤드유닛, CD/DVD/VCD/MP3용카세테레오, 가족용엔터테인먼트시스템 (DVD/VCD/CD/MP3/ 디지털미디어플레이어 / 비디오디스플레이음향재생장치, MP3 플레이어 (CD, DVD, Video Compact Disk, MP3 Players) 등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등은자동차뿐만아니라일반전자기기에장착하여사용할수있고, 또전문가는물론일반인도사용이가능한바, 양상표의지정상품모두유 무선또는그밖의전기작용및전자적방식으로음성 음향 영상을전송하거나수신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에속하고, 주로음성주파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전기통신기기및그부품등이이에해당하는것이어서 양상표의상품이동일 유사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이란발신과수신이모두가능한것이어야할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전파의수신만가능하거나통신과무관하게음향을재생하는장치들에불과할뿐이어서, 휴대용통신기구와유사하다고볼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표장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대부분차량내에서사용되는음향관련기계장치들이다. 이러한지정상품과관계에있어서, 와 는모두지정상품의성질, 용도등을나타내고있어서식별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부분은, 비록위에서본바와같이기술적표장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할지라도, 원, 원주 등을의미하는쉬운단어로일반수요자들에게인식되고있을뿐만아니라입체음향과관련하여지정상품의성질을어느정도암시하고있으므로, 그부분의식별력이미약하다고할것이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으로만구성되어있어,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에서요부를추출해내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 ( 같은이유

166 로어느한구성부분으로분리관찰되지도아니한다 ), 원칙으로돌아가전체로서만관찰된다고할것이다 ( 이사건출원상표가등록된다할지라도그권리범위는전체관찰에의한동일 유사범위에한하여미치게될뿐이다 ). 이사건출원상표를전체관찰할경우, 선등록상표와는그표장의외관, 관념, 호칭이비유사하여전체적으로비유사하다. (3)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이유사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표장도유사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기술적표장에도해당하지아니하고, 선등록상표와도유사하지아니하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7호의등록거절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67 사건 2008 후 1470 거절결정 ( 상 )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특허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두개이상의기호 문자 도형 색채등으로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의경우에도, 상표의구성전체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92후254 판결, 대법원 선고 2006후3502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지정상품을 카오디오시스템 (CD/DVD/VCD/ MP3 시스템으로이루어짐 ), 카오디오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등으로하고 로구성된이사건출 원상표 ( 출원번호제 호 ) 중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 볼때일반거래자및수요자들이입체적인음향이나음악을뜻하는용어인 SURROUND SOUND 나이를구현하는방식인 SURROUND SYSTEM 의약어또는 이와관련이있는표시라고쉽게인식할것이고, 부분역시 자동 차의 라는뜻을가지는일상적인단어로서지정상품의용도를직접적으로표시하고있 어서, 위 와 부분은그자체로는모두식별력이 없거나미약하고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하는구성부분인요부가될수없는

168 반면, 부분은 원, 원주, 집단, 순환선 등의다양한어의를가지면서지정 상품과관련하여보더라도암시적표장에해당하여전체구성중에서식별력이강한 요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 전체인 이외에도그요부를이루는구성부분인 을대비대상으로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를그요부인 을가지고, 지정상품을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등으로하고 로구성된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 ( 등 록번호제478081호 ) 와대비하여보건대, 양상표는외관에서다소차이가있으나호칭과관념이유사하여, 양상표가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거래자나수요자가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염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8후850 판결, 대법원 선고 2003후144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은상표법제10조제1항및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표상제9류의 전기음향영상기기 또는 전기통신기기 에속하면서서로유사군코드에해당하는것들로서, 비록상품의품질, 형상은다르지만, 오늘날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무선통신기구로서의고유한기능외에도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등까지부착한멀티미디어로서의기능도함께가지는융합제품으로나아가는경향이있고,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등은모두동일한제조업체에

169 서생산되어동일한가전제품매장이나인터넷쇼핑몰등에서판매되고있는등의거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이사건출원상표의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선등록상표의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는상품의용도및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일치하므로, 양상표의지정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가사용될경우동일한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 혼동될염려가있으므로, 결국양상표의지정상품또한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3.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에해당한다. 그럼에도원심은, 이사건출원상표의전체구성만을대비대상으로삼아선등록상표의표장과유사하지아니하고상품자체의일부속성이달라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아니하여양상표가유사하지않다고판단하고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결합상표의유사여부및상품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이점을지적하는상고이유의주장은이유있다. 4. 그러므로피고의나머지상고이유에나아가판단할필요없이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170 사건 2008 허 4011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753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가. 심결의경위원고는 ( 국제등록일 ) 아래나항기재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 국제등록된국제출원의경우상표법제86조의 14에의하여국제등록일을출원일로본다 ),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는아래다항선등록상표와유사한표장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거절결정에대한원고의불복심판청구에대하여, 위거절결정에서와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주문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 제855344호 (2) 구성 :

171 (3) 지정상품 : 작업화 (work shoes and boots), 슬리퍼 (slippers), 등산화 (climbing boots), 코트 (coats) 등 ( 상품류구분제25류 ) 다. 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8975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을말한다 ), 등산백등 ( 상품류구분제18류 ), 단화, 반바지, 반코트등 ( 상품류구분제25류 ) 2. 이사건출원상표가등록거절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가. 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전체로서관찰하여그외관, 호칭및관념을비교 검토하여판단하는것이원칙이고, 그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상표의구성전체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상품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고보기어렵거나당해상표가실제거래사회에서전체로서만사용되고인식되어져있어일부분만으로상표의동일성을인식하기어려운경우에는분리관찰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1후1198 판결, 선고 2004다60584 판결등참조 ). 나.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는굵게표시한영문자 B 와 PE 사이에이들문자에비하여상대적으로작게표시된별형상의도형이위치하고영문자 PE 부분밑에상대적으로가늘고작게표시한영문자 STA 가병기되어구성된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별형상의도형으로구성된표장이다

172 이사건출원상표의문자부분은특별한관념이없고, 도형부분은별형상의오른쪽윗부분에번개또는별의꼬리를연상케하는도형을덧붙인것으로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과선등록상표의표장은그각도에있어서약간의차이가있을뿐그외관이거의동일하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흔하고간단한도형인별형상을약간변형시킨것에불과하고, 영문자부분인 B 와 PE 사이에위치하여그오른쪽상단의번개등을연상케하는추가도형부분이 P 와대부분겹쳐져있을뿐아니라, 그크기도이들영문자보다상대적으로작게표시되어있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에있어서주요부의하나를구성한다고할수없고, 소비자나거래자가그도형부분만을영문자 B 와 PE 로부터분리하여인식, 호칭할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별형상의도형부분과영문자 B 와 PE 부분이일체로인식되어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그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염려가없다고할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다. 소결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이선등록상표의그것과동일 유사하지아니하므로, 이들상표의지정상품에관하여더나아가대비할것없이,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소정의등록거절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다고할것인바,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73 사건 2008 허 323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388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2, 3의각기재가. 원고의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 원고의출원상표 1 출원일 ( 원출원일 ) / 출원번호 : (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단화, 자켓, 조끼, T셔츠등 ( 나머지지정상품에대한기재를생략함, 이하원고의출원상표를 이사건출원상표 라한다 ) (2) 선등록상표 1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 25 류의단화, T 셔츠등 ( 나머지지정상품에대한 기재를생략함 )

174 (3) 선등록상표 2 1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 제59845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자켓, 조끼, T셔츠등 ( 나머지지정상품에대한기재를생략함 ) 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는구상표법 ( 법률제81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상표법 이라한다 ) 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원고의상표등록출원을거절하는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원3882호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출원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규정된타인의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에해당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와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외관, 호칭및관념이모두상이하므로,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해당하지않으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외관또는호칭이유사하여전체적으로볼때표장이유사하고, 지정상품중 T셔츠등이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중복되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에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다. 이사건의쟁점

175 그렇다면, 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규정된타인의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에있는바, 아래에서는먼저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 2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3.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해당여부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판단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후1096 판결참조 ). 또한,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외관대비 이사건출원상표인 는짐승의발바닥형상의도형 과그중앙에짐승의발을의미하는영어단어 Paw 와전치사 in 및또다시 Paw 를차례로결합한영문자 를배치한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2 는전쟁포로를의미하는 prisoner of war의약자또는펑하는소리를의미하는영어단어 POW 만으로이루어진문자상표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는외관이일응상이하다

176 (2) 호칭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로서앞서본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위문자부분만으로분리 관찰될수있다. 또한, 이사건출원상표의문자부분인 는위쪽에영문자 Paw 및그보다상대적으로작은활자로표시된 in 이, 그아래쪽에위쪽의 Paw 와유사한크기의활자로표시된 Paw" 가상하 2단으로배치되어있고, 위쪽의 Paw 는검은색바탕에흰색글씨로, 아래쪽의 Paw 는흰색외곽선이있는검은색글씨로각각표시되어있어위쪽의 Paw 와아래쪽의 Paw 가외관상확연히분리되고, 이들문자가각각의단어를합한것이상의새로운의미를낳는것도아니므로, 위문자부분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 Paw 부분만으로분리, 관찰될수있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 Paw 부분만으로분리, 관찰되는경우영문자 Paw 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파우, 포우 또는 포오 로호칭될수있고, 한편선등록상표 2는영문자 POW 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포우 또는 파우 로호칭될수있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 Paw 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되는경우선등록상표 2와호칭이매우유사하다. (3) 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 Paw 부분만으로분리, 관찰되는경우앞서본 Paw" 의의미에따라 짐승의발 로관념되고, 선등록상표 2는앞서본 POW 의의미에따라 전쟁포로 또는 펑하는소리 로관념된다. 그러므로이들상표는관념이상이하다. (4)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2와외관및관념은상이하나, Paw 부분만으로분리, 관찰되는경우에는호칭이매우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 2와동일하거나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 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

177 로볼때선등록상표 2와표장이유사하다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판단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는모두자켓, 조끼, T셔츠를지정상품으로하고있으므로그지정상품이중복된다. 다.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2와표장이유사하고, 지정상품중자켓, 조끼, T셔츠가중복되므로, 나머지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규정된타인의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에해당하여,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할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을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고, 이를다투는원고의청구 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78 사건 2008 허 4639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740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및심결의경위 (1) 원고는 표장을 동원미즈한의원, 지정서비스업을 서비 스업류구분제44류의한의원업, 한의원체인업 으로한서비스표 ( 이하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라한다 ) 를출원 ( 출원번호 : 제 호 ) 하였으나,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지정서비스업전부와관련하여볼때아래의선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동원 과칭호ㆍ관념이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는취지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이에원고는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07원7405호로심리한후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표장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179 (3) 지정서비스업 : 구서비스업류구분 ( 통상산업부령제8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12류의 산부인과의료업, 임상의료업, 의원업, 건강진단업, 병리실험서비스업, 조사원업, 병원업, 물리치료업 (4) 권리자 : 김상현 [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가. 판단기준서비스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서비스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여러측면에서종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서비스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서비스업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서비스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서비스표라고할수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1후3415 판결참조 ). 나.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모두 동원 이라는단어가첫머리에위치하고있으므로, 먼저이들서비스표들이 동원 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동원 이라는단어뒤에 미즈한의원 이부가되어있고, 선등록서비스표는 동원 이라는단어뒤에 산부인과의원 이부가되어있는바, 1 한의사와양의사는그면허요건이다를뿐만아니라그진료내용이다른점, 2 양의는보통그진료과목이전문화되어전문진료과목이구분되어있는반면한의는전문진료과목으로구분되어있지않은점, 3 일반수요자들은양의로부터진료를받을것인지아니면한방치료를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한다음 ( 양 ) 의원이나한의원을구분하여방문하

180 고, ( 양 ) 의원을방문할때에도그진료과목에따라전문의원을찾는것이일반적인점등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를 동원 으로만분리하여인식한다고보기어렵고오히려 동원미즈한의원, 동원산부인과의원 으로불가분하게결합된표장전체로서인식한다고봄이상당하다. 물론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있어 한의원 은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표시한것으로서보통의경우라면식별력이없는부분으로분리하여호칭ㆍ관념될수도있겠지만, 선등록서비스표와대비함에있어서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은이유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동원미즈한의원 으로, 선출원서비스표는 동원산부인과의원 으로전체로서호칭ㆍ관념되고그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그유사성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인바, 위서비스표들은 동원 이라는첫머리의단어를제외하고는그외관과호칭이다르다할것이고, 그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한방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원을나타내는반면선등록서비스표는출산이나산부의건강에대한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원을나타내므로서로다르다할것이다 ( 동원이라는첫머리의단어는특별한의미를가지지않는다 ).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비록두서비스표는 동원 이라는동일한단어를그표장에포함하고있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관찰할때그서비스업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할수없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81 사건 2006 허 6112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828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지정상품 : 페이셜크린저 (facial cleansers), 크린싱크림, 크린싱로션, 크린싱젤, 페이셜스크럽, 페이셜마스크, 화장용수렴제, 스킨토너,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일반화장수, 향수, 샴푸, 헤어로션 ( 상품류구분제3류 ) 4 출원인 : 원고나. 선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3 지정상품 : 향수, 일반화장수, 화장크리임, 스킨로우션, 영양크리임, 글렌징크림,

182 립스틱, 볼연지, 파운데이션, 콤팩트 { 구상품류구분 ( 통상산업부령제8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2류 } 4 상표권자 : 나드리화장품주식회사다. 이사건심결의경위 ⑴ 특허청은 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선등록상표와호칭, 관념및외관이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원고가이에불복하여위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을이를 2005원8281호로심리하여 , 아래 ⑵와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⑵ 이사건심결이유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 GOOD START 로분리관찰될수있고, 이경우에앞부분의 GOOD 은 좋은 의의미로뒤에오는명사나다른형용사를수식해주는형용사로직감되어뒷부분의 START 만에의하여약칭될수있는데, 그럴경우선등록상표와동일하게 스타트 로호칭되고, 관념에있어서도 출발 이라는동일한의미로일반수요자들에게직감되며, 지정상품도동일 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될수없다. 증거 갑제1 내지 6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당사자들의주장 ⑴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를전체적으로대비관찰할경우에, 이사건출원상표가문자부분인 GOOD START 로분리관찰되어그중 START 만으로호칭되거나관념된다고할수없어서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다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183 ⑵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과문자부분이일체로결합되어분리관찰될수없다거나그결합으로별개의관념을생성한다고할수없으므로도형과문자로분리하여그리고상하로떨어져있는문자들도분리하여분리관찰될수있고, 그럴경우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인 GOOD START 중 START 만으로호칭되고관념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이다. 나. 판단 ⑴ 판단의기준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데에는상표의외관 호칭 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고, 문자와문자, 문자와도형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의명칭이나모양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므로, 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으면, 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어그중요부분과대비되는상표를비교하여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고, 반대로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으면, 원칙으로돌아가양상표의구성전체를비교하여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6후2517 판결등참조 ). ⑵ 양상표의유사여부 먼저, 외관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과문자가결합되어 와같이구성되어있으나, 선등록상표는한글과영문자가위 아래로결합되어 와같이구성되어있으므로, 양상표는외관이전혀상이하다. 다음으로, 호칭과관념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 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문자부분에있어서도윗부분의도형

184 내에있는 good skin 과도형아래의 GOOD START 로분리관찰하는데어떤어려움이없다. 더나아가 GOOD START 부분이 GOOD 과 START 로분리관찰되어 START 만으로호칭될가능성이있는지에관하여보건대, 첫째, GOOD 은 좋은, 착한, 훌륭한 의의미를, START 는 출발하다, 떠나다, 시작하다 와 출발, 시작 의의미를각가지고있는영어단어로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보아매우익숙한단어들이고, 두단어를결합함으로써 출발이좋다, 시작이좋다 또는 좋은출발, 좋은시작 등의의미로유쾌하고기분좋은이미지를연상하게하며, GOOD START 전체를발음하여도 굳스타트 로비교적짧은 4음절로구성되어있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를전체로서호칭함이어렵지않을뿐만아니라, 'GOOD 이형용사로서 START 를수식한다는이유만으로짧게발음되는 'GOOD 을생략하여위와같은의미나이미지를잃게할것이라고할수없고, 둘째,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출원당시그지정상품과같은상품류구분인제3류에속하는지정상품에관하여 ORIGINS SENSORY THERAPY JUMP START, ORIGINS STARTING OVER, START SEVEN, SKIN STARTERS 등과같이 START 가포함된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므로, 이사건출원상표중 START 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출원당시그지정상품이나유사한상품에관하여그자체만으로는자타상품의식별력이약화되어 START 이외의다른구성부분과결합됨으로써그전체로서식별력을가지는경향이있었던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중 GOOD START 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해서굳이 START 만으로분리되어 스타트 로약칭된다고할수없다. 위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를 GOOD START 에의하여 굳스타트 로호칭할경우 스타트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는음절수에있어서 4음절과 3음절이라는차이가있고, 일반적으로듣는사람의주의가가장집중되는첫음절에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 첫음절은비교적강하게발음되므로, 양상표는호칭이유사하지아니하고,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 좋은시작 등의관념이생길것이나, 선등록상

185 표는 시작, 출발 의관념만가지고있으므로, 양상표는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다르므로, 양상표는유사하지아니하다. 다. 소결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지아니하여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관하여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86 사건 2006 후 3090 거절결정 ( 상 )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상표의유사여부는그외관, 호칭및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므로, 대비되는상표사이에유사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하거나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혼동을명확히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선고 2005후2908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로구성된이사건출원상표 ( 출원번호제 호 ) 는도형과문자가결합된상표로서도형부분자체에서어떤호칭이나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므로문자부분인 good skin과 GOOD START에의하여호칭 관념될것인데, 그문자부분은 good과 s가반복되고영어음절수가 2음절로같은두문구가대구를이루는구조로되어있어서일체로써 굿스킨, 굿스타트 로호칭되고 좋은피부, 좋은시작 등으로관념되거나, 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 good skin 부분을생략한채 굿스타트 로호칭되고 좋은시작 등으로관념

187 될수있을뿐, START 부분만으로는분리인식될가능성이희박한반면, 로 구성된원심판시선등록상표 ( 등록번호제429458호 ) 는 스타트 로호칭되고 시작, 출발 등으로관념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과관념이다르고그외관에서도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 양상표는전체적으로관찰할때혼동을피할수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가유사하지않다고판단한원심의결론은옳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188 사건 2008 허 3100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보조참가로인한비용을포함하여모두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원 4168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심결의경위등 이사건출원상표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자켓, 조끼, 검도복등선등록상표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335467호 구성 : 지정상품 : 스포츠셔츠, 모자, 양복바지, 아노락, 레인코트, 파커, 조끼, 자켓권리자 : 피고보조참가인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 ( 이하 보조참가인골드윈 이라한다 ) 선사용상표

189 구성 : 사용상품 : 등산용품 ( 등산용쟈켓, 등산용조끼, 등산용백, 등산화등 ) 이사건심결까지의경위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중자켓, 조끼, 검도복등과관련하여볼때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등록받을수없다는취지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이에원고가 의견서를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같은해 거절이유가해소되지못하였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가거절결정불복심판을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이를 2005원 8235호로심리한후, 원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여위거절결정을취소하는심결을하였고, 이에따라특허청심사관이출원공고결정을하였다. 그후보조참가인골드윈은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및제10호의규정에해당하므로거절되어야한다. 라는취지의이의신청을하였고,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는해당하지않지만, 일반에현저히인식되어있는선사용상표가용이하게연상되어상품의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키는상표이므로같은조항제10호의규정에는해당한다. 는내용의이의결정을하고, 이어거절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가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이를 2007원 4168호로심리한후,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변론전체의취지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또는제10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관한판단

190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871 판결등참조 ). 선등록상표와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자켓, 조끼 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도포함되어있다.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 과도형부분 이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니고, 위도형부분은위문자부분과독립하여출처표시기능을수행할수있을정도로식별력이있으며, 대비대상인선등록상표가도형만으로구성된상표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중도형부분을문자부분과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 이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 과선등록상표 를대비하여보면, 양자는모두세개의굵은줄로형성된원의 1/4을절단한모양인점에서유사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은완전한원의형태인데비하여선등록상표는운동장트랙을연상하는타원의형태인점에차이가있으나그외관상차이가크지아니하므로양자를이격적으로관찰할때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크다. 소결론

191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이일부동일하고표장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출원이거절되어야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하여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192

193 제 7 조제 1 항제 10 호

194

195 사건 2008 허 4905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19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 1 호증, 갑제 10 호증, 갑제 12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가. 이사건등록서비스표 ⑴ 구성 : ⑵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142170호 ⑶ 서비스표권자 : 피고 ⑷ 지정서비스업 : 교육지도업등으로별지기재와같다 ( 상품류구분제41류 ) 나. 선사용표장 ⑴ 구성 : ⑵ 사용서비스업 : 여론조사업등 ⑶ 사용자 : 원고다.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당192호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구상표법 ( 법률제81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조제1항제7호, 제

196 호, 제 11 호, 제 12 호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고, 이에특허심 판원은 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의주장과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저명한선사용표장의서비스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거나, 또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1호, 제12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이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선사용표장이저명하다고할수없어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사용표장의서비스업과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으므로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1호, 제12호에도해당하지않는다. 다. 이사건의쟁점따라서, 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0호, 제11호및제12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있는데, 먼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3.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해당여부가. 판단의기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소정의 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타인의상품이나영업 은저명상표등을말하고, 저명상표등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품이나영업에사용되는상표또는상호등의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거래량또는영업의범위및상표나상호에관한광고선전의실태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거래실정과사회통념상그상품의출처또는영업주체에관한인식이객관적으로널리퍼져있다고볼수있는지의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 대법원 선고 2006후3526 판결등참조 ),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는지여부는타

197 인의선사용표장의저명정도, 등록상표와타인의선사용표장의각구성, 사용상품혹은영업의유사내지밀접성정도, 선사용표장사용자의사업다각화의정도, 양상표의수요자층의중복정도등을비교 종합한결과, 등록상표의수요자가그상표로부터타인의저명상표나상품등을쉽게연상하여혼동을일으키게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 대법원 선고 2006후664 판결등참조 ), 이러한법리는서비스표에도그대로적용된다. 나. 선사용표장의알려진정도 ⑴ 인정사실갑제2 내지 7호증, 갑제10 내지 18호증, 갑제24호증, 갑제26호증, 갑제29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또는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모아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원고는 여론조사를업으로하는우리나라최초의법인형태의조사전문회사로창립되었고, 경에는세계최대의조사네트워크인갤럽국제조사기구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에가입하였으며, 그동안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등에관한각종조사프로젝트를진행하여오면서월 20여회이상의전국규모조사를실시하고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원고가여론조사, 마케팅조사등에관한사업을하면서주로사용한표장은 선사용표장인 을비롯한 GALLUP KOREA 및 한국갤럽 이고, 그외에도 ( 등록일 / 등록번호 : / 제 호 ), ( 등록일 / 등 록번호 : / 제 호 ), ( 등록일 / 등록번호 : / 제 호 ) 등을서비스표 ( 지정서비스업 : 여론조사업등 ) 로, ( 등록일 / 등록번 호 : / 제 호 ), ( 등록일 / 등록번호 : / 제 호 ), ( 등록일 / 등록번호 : / 제 호 ) 등을상표 ( 지정 상품 : 서적등 ) 로각등록하여사용하고있으며, 경부터인터넷도메인으로

198 gallup.co.kr 을등록하여사용하고있는데, 각언론기관을비롯한거래계에서는주로 한국갤럽 과 GALLUP KOREA 로인식되고있다. 원고의각종조사프로젝트는삼성, 엘지, 현대, 에스케이등국내대기업과해외의다국적기업,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MBC 등국내언론기관과마이니치신문등해외언론기관, 한국정부와미국, 일본정부등세계각국정부와함께진행하여왔고, 그조사결과는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등국내거의모든언론기관에게재되어발표되었다. 원고는위와같은여론조사, 마케팅조사뿐만아니라, 최신마케팅조사기 법 (1994), 한국의투표형태 (1996), 제16대대통령선거투표형태 (2003), 제3회지방선거투표형태 (2003), 제17대국회의원선거투표형태 (2004) 등의각종서적을발행하였고, 한국갤럽학술논문상 (2003. 경부터 ),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 (2004. 경부터 ) 을제정하여매년수상하고있는등사업분야의영역을넓히고있는데, 여론조사연구자문및교육, 학술연구용역업, 교육사업등관련연구및교육사업도그업무내용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일반국민들중 경에는 52.8%, 경에는 65.1% 정도가여론조사기관으로서원고를인식하고있다 (2006. 경에는 71%). ⑵ 판단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선사용표장인 과그구체적사용실태로보이 는 GALLUP KOREA 및 한국갤럽 은국내의일반수요자에서원고의서비스업인여론조사업을표시하는것으로널리알려져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출원시인 경에는이미저명한정도에이르렀다고할것이다. 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표장의혼동여부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원고의저명한표장인 과 GALLUP KOREA 는모두영문자 2 단어를결합하여구성한문자표장인데, 1936 년미국대통령선거에서 루스벨트의당선을예측 발표하여적중하면서오늘날실시되는여론조사의선구적역 할을한 G. H. Gallup 박사의이름을딴 GALLUP 을첫번째단어로사용하고있어

199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표장은매우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GALLUP 과 UNIVERSITY 가시각적으로구분되어있고, 그지정서비스업인 교육지도업, 기업경영에관한교육훈련업, 교육정보제공업 등교육및훈련과관련된지정서비스업에있어서 대학교 의의미를가지는 UNIVERSITY 는식별력이부족하며, 두단어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할수도없어서 GALLUP 만으로호칭및관 념될수있을것인데, 원고의저명한표장인, GALLUP KOREA 및 한국 갤럽 도그중 KOREA 와 한국 이우리나라를의미하는지명으로식별력이부족하고, 원고가사용하는도메인이름도 gallup.co.kr 로되어있을뿐만아니라 GALLUP 이 원고의등록한다른상표로사용되기도하며, 갤럽 은 GALLUP 의우리말발음에불 과하여서, 비록원고의표장이주로저명한, GALLUP KOREA 및 한국 갤럽 으로일반수요자들에게인식된다고하더라도 GALLUP 과 갤럽 만으로약칭하고관념할수도있을것이므로, 그럴경우에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표장은그호칭과관념에서완전히일치하게된다. 또한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 원고는여론조사업뿐만아니라서적등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표를등록하여사용하고있고, 여론조사연구자문및교육, 학술연구용역업, 교육사업등관련연구및교육사업에도진출하고있는데, 이러한원고의사업영역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각종교육, 훈련관련사업및정보제공업등과일치하거나경제적관련이밀접하고, 그렇지않더라도각종서비스업과상품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는원고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업으로인식된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표로부터원고의저명상표나서비스업등을쉽게연상하여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다. 라. 소결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표로부터원고의저명상표나서비스업등을쉽게연상하여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어구상표법제7조제1항

200 제 10 호에해당하므로원고의나머지주장에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그등록이 무효인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201 사건 2008 허 5212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789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110302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건설엔지니어링업, 도로건설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배관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아스팔트포장공사업, 냉난방공사업, 수중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택지공사업, 통신공사업, 상업용건물건축업, 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경기장건설공사업, 철도건설공사업, 옥내외도장업, 원자로건설업, 창고건설업, 건축장비임대업, 건축정보제공업, 건축감리업, 토목건축기계기구수리업, 실내장식업 ( 서비스업류구분제37류 ) 4 등록권리자 : 케이티건설주식회사나. 선출원서비스표 ( 선사용서비스표, 이하 선사용서비스표 라고한다 )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133694호

202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전기기기의간섭 ( 유해전파 ) 차단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전기통신기계기구수리업, 전선케이블수리업, 전자응용기계기구수리업, 전화기가설업, 전화기수리업, 통신공사업 ( 서비스업류구분제37류 ) 원고는 경부터선사용서비스표에관하여정보통신공사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부동산업및주택사업등에사용하여왔다. 4 등록권리자 : 원고다. 절차의경위원고는케이티건설주식회사를상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 1항제4호, 제6호, 제9호내지 12호및제8조제1항에해당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당789호로심리한후, 선사용서비스표등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그표장이유사하지않고, 저명한서비스표에해당한다고볼수없어서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내지 12호및제8조제1항에해당되지않는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대전지방법원은 회합11호로케이티건설주식회사에대해회생절차개시결정을하였고, 김봉식을관리인으로선임하였다 ). 증거 갑제1, 2, 4호증,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0호에규정된저명상표 ( 서비스표 ) 의경우상표자체로서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는상표라도양상표의구성이나관념등을비교하여그상표에서타인의저명상표또는상품 ( 서비스업 ) 등이용이하게연상되거나타인의상표또는상품등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정되어상품의출처에오인혼동을일으키는경우에는등록될수없고 ( 대법원 선고 2001후2870 판결참조 ), 타인의상표가저명상표인지여부는등록상표의등록출원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203 (2) 선사용서비스표가저명한지여부아래와같은사실은갑제3 내지 29호증 ( 각가지번호생략 ) 의각기재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면, 이를인정할수있다. ( 가 ) 원고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에따라전기통신서비스의전문화및사업의효율적경영을위해체신부에서통신부분을분리하여공사로전환되어설립되었고, 부터 한국통신 으로약칭되어오다가, 민영화에대비하고 창립 20 주년을맞아현재와같이 주식회사케이티 로상호를변경하고 로새로 이 CI(Corporate Identity) 를제정하였다. ( 나 ) 원고는 이라는도메인으로인터넷홈페이지를개설운영해왔고, 경국제전화선불카드로 KT카드 를, 경 LG카드와제휴하여 스카이패스-KT-LG카드 를각출시하였다 자매일경제신문, 자머니투데이신문등에는원고를 KT 로호칭하여기사를게재하고있고, 자한국경제신문에는 원고회사가 KTF, KT아이컴등 KT의자회사에도모두 KT라는단일 CI를적용함으로써기업비전을 KT그룹으로정하였다. 라는내용의기사가게재되어있다. ( 다 ) 원고는 경부터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등을통해 KT(Let's KT라는문구등 ) 에대해홍보활동을하였는데, 2001년에는약 441억원, 2002년에는약 1,026억원, 2003년에는약 1,141억원등 경부터 경까지약 2,600 억원을광고비로지출하였다. ( 라 ) KT 는국내브랜드자산가치순위에있어서 에는 4위, 에는 3위 ( 평가액약 2조 8,570 억원 ), 에는 4위 ( 평가액약 4조 3,280 억원 ) 를차지하였다. ( 마 ) 원고는 에는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콘텐츠및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사업, e-금융업, 부동산및주택사업등을사업목적에추가한다고공시하였고, 정관을변경하여 부동산업및주택사업 을원고의목적으로추가시켰다. 원고는 경부산망건설국부지에 가야 KT e-편한세상아파트 라는명칭으로아파트 299가구를분양하는등아파트건설사업등으로 2003년에약

204 484억원의매출을올렸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는체신부의통신부분에서분리되어공사로전환, 설립된지 20년이넘었고, 경부터인터넷홈페이지, 카드출시등을통해 KT 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며, 경부터 Let's KT 라는문구등을통해홍보활동을 하였고, 상호를 주식회사케이티 로변경하고 라는기업 CI 로상당한 정도의광고비를지출한점, 그결과 KT 의국내브랜드가치는 2003년에국내 4위의약 4조 3,280억원에이르는점등에비추어볼때, 선사용서비스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출원당시에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는저명서비스표라고할것이다. (3)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서비스표의표장의유사여부 ( 가 ) 이사건등록서비스표 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으므로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건설 은지정서비스업의업종을나타내는것이고, 주식회사 는회사의형태를나 타내며, 부분은 건설주식회사 부분을단지영문으로표기한것에불 과하여식별력이미약한반면, 부분은영문자 KT 를약간기울여서청색으로 표기한다음 K 자의 I 부분에만하늘색을더하여도안화하였고, 다른글자부분에비 해크게표기되어있으며,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건설엔지니어링업, 도 로건설공사업, 통신공사업, 아파트건축업 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부족하다고할수없으 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는 부분이라고할것이다. ( 나 )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사용서비스표는외관에서차이가있지만, 이사 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와선사용서비스표 는그호칭과관념이 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보거나들었을때저명서비스표

205 인선사용서비스표를용이하게연상하거나선사용서비스표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인식함으로써서비스표의출처에오인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다. (4)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사용서비스표의사용서비스업과의관계 ( 가 ) 저명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경우비록그상품이저명상표의상품과유사하지않다하더라도, 한기업이여러가지이질적인산업분야에걸쳐여러가지다른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것이일반화된현대의산업구조에비추어일반수요자들로서는그상품의용도및판매거래의상황등에따라저명상표의소유자나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그상품이생산, 판매되는것으로인식하여상품의출처에혼동을일으킬수가있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1151 판결참조 ). ( 나 )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건설엔지니어링업, 도로건설공사업, 통신공사업, 주택건축업, 건축장비임대업, 건축정보제공업 등은선사용서비스표의사용서비스업인 정보통신공사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전화기가설업, 부동산업및주택사업 등과전기통신토목건축공사업으로서동일유사하거나서로경제적인견련의정도가밀접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위지정서비스업에사용된다면선사용서비스표권자에의하여사용되는것이라고오인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 나.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선사용서비스표의서비스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서비스표에해당하여상표법제7 조제1항제10호에의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는바, 나머지무효사유에대해더나아가살필것도없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정당하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06

207 제 7 조제 1 항제 11 호, 제 12 호

208

209 사건 2008 허 9009 거절결정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및심결의경위 (1) 원고는 표장을 ( 색채상표 ),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제21류의구절판, 도시락상 ( 箱 ), 버터접시덮개, 보시기, 비귀금속제공기, 비귀금속제과일컵, 비귀금속제달걀컵, 비귀금속제대접, 비귀금속제머그컵, 비귀금속제받침접시, 비귀금속제밥그릇, 비귀금속제버터접시, 비귀금속제술잔, 비귀금속제접시, 비귀금속제찻받침대, 비귀금속제찻잔, 비귀금속제커피잔, 사발, 오팔유리잔, 유리사발, 유리컵, 음료용뿔잔, 찬합, 플라스틱제컵, 휴대용식기 로한상표 ( 이하 이사건출원상표 라한다 ) 를출원 ( 출원번호 : 제 호 ) 하였으나, 특허청은 이사건출원상표는국내의일반수요자에게특정인의상표로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는아래나항의비교대상상표들과그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이에원고는비교대상상표들이국내의일반수요자에게특정인의상표로인식될

210 수있을정도로알려진것이아니라는이유로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위사건을 2007원10682호로심리한다음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비교대상상표들 (1) 비교대상상표 1 ( 가 ) 표장 : ( 나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109509호 ( 다 ) 지정상품 : 수통, 화분, 접시, 씽크, 욕조, 냄비, 도마, 솥 ( 라 ) 상표권자는소외동양도자기주식회사 ( 이하 소외회사 라한다 ) 였으나, 그상표권이 존속기간이만료됨으로써소멸되었다. (2) 비교대상상표 2 ( 가 ) 표장 : ( 나 ) 사용상품 : 식기, 찬기, 공기, 사발, 대접, 접시등 ( 다 ) 사용자 : 소외회사 [ 인정근거 ]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변론의전취지 2.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가. 피고는국내의일반수요자에게널리알려져있는비교대상상표들과관련하여볼때이사건출원상표는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고주장한다. 나. 판단기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서규정하고있는 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라고하기위해서는타인의상표나그사용상품이반드시주지ㆍ저명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상표의등록결정당시에국내의일반거래에있어서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상표나상품이라고하면특정인의상표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어야하고,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타인의상표의사용기간 방법 태양및이용범

211 위등과거래실정또는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널리알려졌느냐의여부등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대법원 선고 2005후70 판결참조 ). 다. 비교대상상표들에대한수요자의인식정도그러므로먼저비교대상상표들이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당시에국내의수요자에게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표지로서알려져있었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을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각기재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면, 1 소외회사는 1981년경설립된도자기생산업체로서 1984년경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공예품전문생산업체로지정되었고, 1994년경에는소외회사에서생산된커피세트가상공자원부에우수디자인상품으로등록된사실, 2 소외회사는비교대상상표 1을등록한후비교대상상표들이표기된식기류를판매하여온사실, 3 소외회사의매출액은 2003년약 25억원, 2004년약 17억원, 2005년약 10억원, 2006년약 7억 5 천만원인사실, 4 소외회사는 경부터 경까지 주부생활 이라는월간지에, 경부터 경까지 CASA LIVING 이라는월간지에, 경 우먼센스 라는월간지에각소외회사가생산한찻잔세트에대한광고를게재하고그비용으로 4,520만원상당을지출한사실, 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여성신문 등에소외회사와그도자기제품에관한기사가 5차례게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가소외회사의위매출액중어느정도의매출부분이비교대상상표들이표기된상품에대한매출인지알수없는점, 나비교대상상표 1이이사건출원전에이미그존속기간이만료됨으로써권리가소멸된점, 다소외회사의제품에관한위광고에사용된상표가어떤것인지알수없는점라국내의다른도자기생산업체인한국도자기주식회사, 주식회사행남자기, 주식회사모디의매출액에비하면소외회사의매출액이매우적어 ( 갑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국내전체도자기시장에서소외회사제품의점유율이크지않아보이는점마최근매일경제신문이 식기브랜드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결과소비자가가장먼저떠올리는국내브랜드는한국도자기 (40.4%), 행남자기 (15.9%) 순이다 라는내용의기사를게재한점 ( 갑제

212 호증 ) 등을고려하여보면, 위인정사실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당시비교대상표장들이국내의수요자에게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표지로서알려져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라.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비교대상상표들과그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ㆍ혼동을일으키는지여부에관하여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13 사건 2008 허 5496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1304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중별지 1항기재지정상품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130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피고는, 원고의아래나항기재이사건등록상표가전체적으로상품의원재료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상표에해당하고 (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하므로 (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에대하여,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 제689952호 (3) 지정상품 : 별지 2항기재와같다

214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딸기또는딸기추출물이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의원재료로사용되었는지여부가. 인정사실 ( 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까지 ) (1) 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당시시행되던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및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에는 딸기추출물 이화장품의원료로기재되어있다. (2) 스킨, 로션, 에센스등과같이피부에수분을공급하여주는제품에딸기추출물이사용되었다. (3) 요쿠르트와딸기추출물이포함되어딸기요쿠르트의질감과향을가지는피부팩제품과폼클렌져제품이생산판매되었다. (4) 딸기성분이함유된립글로즈 ( 입술광택제라고도하고, 입술에보습효과를주며입술을윤기있게해주는것 ) 및립스틱제품이생산판매되었다. (5) 손주름방지용크림제품에도보습효과를위해딸기추출물이사용되었다. (6) 딸기추출물이함유된비누제품이생산판매되었다. [ 인정근거 : 을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나. 판단 (1)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당시이미딸기또는딸기추출물이함유된피부팩, 폼클렌져, 스킨, 로션, 에센스, 립글로즈, 립스틱, 비누등의제품이생산판매되었으므로, 이와같은상품류에해당하는지정상품에이사건등록상표가사용될경우, 그지정상품의원재료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부정되고 (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 동시에그지정상품에원재료로딸기또는딸기추출물이함유되지않을경우에는일반수요자들이지정상품의품질을오인할염려가있다 (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

215 이사건등록상표의전체지정상품들중에서, 위인정사실에나타난피부팩, 폼클렌져, 스킨, 로션, 에센스, 립글로즈, 립스틱, 비누등의제품류에해당하는지정상품을구체적으로특정하면아래와같다 ( 등록원부에기재된지정상품순서대로특정한다 ). 나리싱크림, 리퀴드루즈, 립스틱, 마스크팩, 맛사지용겔, 맛사지용오일, 물분, 미용목욕물첨가제, 바디안에센스 ( 목욕후에사용하는보습제품 ), 배니싱크림 ( 로션의일종 ),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 투명액상타입의화장수 ), 에테르에센스, 일반화장수, 입술광택제,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콜드크림, 크린싱크림, 핸드크림, 화장용바셀린 ( 피부보습효과를주는기초화장용제품 ), 화장용크린싱유액, 물비누, 방취비누 ( 세안에사용하는불투명비누, 착색되어있고향기가있다 ), 목욕비누, 미용비누, 종이비누, 화장비누 ( 이하 딸기함유지정상품들 이라한다 ) (2) 딸기함유지정상품들 에대한판단이사건등록상표는전체지정상품들중 딸기함유지정상품들 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따라서이사건심결중 딸기함유지정상품들 부분에대한판단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다. (3) 딸기함유지정상품들 이외의나머지지정상품들 ( 이는주문 1항기재지정상품들이므로, 이하주문기재지정상품들이라한다 ) 에대한판단그러나주문기재지정상품들에대하여는, 각각해당지정상품의원재료로딸기또는딸기추출물이사용되었다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가원재료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된표장 (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 에해당하지아니한다. 또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전단의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 란그상표의구성자체가그지정상품이본래적으로가지고있는성질과다른성질을갖는것으로수요자를오인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를의미하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99후628 판결참조 ), 앞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가

216 주문기재지정상품들에있어서는그원재료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지아니하는이상, 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으로수요자들이지정상품의품질을오인할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어 ( 대법원 선고 2000후3418 판결참조 ),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전단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주문기재지정상품들에대하여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는무효사유가없음에도,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이사건등록상표가주문기재지정상품들에대하여까지등록무효사유가있다고잘못판단한위법이있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는그지정상품중 딸기함유지정상품들 에대하여만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임에도,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을일부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판결한다

217 사건 2008 허 1838 등록무효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186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2호증의각기재가. 피고의등록상표와선사용상표들 (1) 피고의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머니벨트 ( 의류 ), 사이클선수운동복, 운동화, 잠바, 반바지, 운동용유니폼, 방한용장갑, 양말, 타이츠 (tights), 모자 ( 이하, 피고의등록상표를 이사건등록상표 라고한다 ) (2) 선사용상표 1 1 구성 : ALPINESTARS 2 사용상품 : 모터사이클용부츠, 모터사이클용슈트 3 선사용자 : 원고 (3) 선사용상표

218 1 구성 : 2 사용상품 : 모터사이클용부츠, 모터사이클용슈트 3 선사용자 : 원고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06당1865호로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 ( 법률제81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상표법 이라한다 ) 제7조제1항제4호, 제11호, 제12호의규정에해당하여그에대한상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 제11호, 제12호의규정에모두해당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였다. 2. 당사자들주장의요지와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는이탈리아또는미국에서 모터사이클용부츠 또는 모터사이클용슈트 에관한주지상표인선사용상표들과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에축적된양질의이미지나선사용상표들이갖는고객흡인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등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등록된것이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규정된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여, 그에대한상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선사용상표들은이탈리아또는미국에서 모터사이클용부츠 또는 모터사이클용슈트 에관한주지상표에해당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 선사용상표들에축적된양질의이미지나선사용상표들이갖는고객흡인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는등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등록된것도아니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규정된상표등록을

219 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지아니하여, 그에대한상표등록이무효로될수없다. 다. 이사건의쟁점그렇다면, 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규정된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에있다. 3. 이사건등록상표의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해당여부판단가. 판단기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는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그특정인에게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출원된상표는등록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 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으로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상표 라고함은주지상표를가리키고, 특정인의선사용상표가주지상표인지여부는당해상표의출원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2후1362 판결참조 ). 또한,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의 부정한목적 은선사용상표의주지정도, 선사용상표와등록상표의동일, 유사의정도, 선사용상표의창작성의정도, 상표권자의등록상표사용실태, 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동일, 유사내지경제적인견련관계유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나. 선사용상표들이주지상표인지여부먼저, 선사용상표들이 이탈리아 내의일반수요자들사이에원고가생산하여판매하는 모터사이클용부츠 의출처를표시하는상표로서현저하게인식된주지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1) 인정사실갑제11 내지 44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갑제67 내지 69호증, 갑제75 내지 96 호증, 갑제18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아래와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220 ( 가 ) 원고는 1963년이탈리아에서설립된스포츠용품전문업체로서이탈리아를비롯한미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등세계여러나라에선사용상표들을사용하여모터사이클용부츠를판매하고있다 (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의1). ( 나 ) 원고가 2000년부터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일무렵인 2003년까지선사용상표들을사용하여생산, 판매한모터사이클용부츠의생산량과판매액및이들생산량과판매액이이탈리아업계전체의생산량과판매액에서차지하는비율은아래표와같다 ( 갑제183호증, 원고의 자참고서면에첨부된첨부자료 4; 아래표에기재된판매액은해당연도말의기준환율로환산한원화금액이다, 이하같다 ). 연도 원고의생산량 이탈리아업계전체의생산량 원고가이탈리아차지하원고의국내외판매액는비율 업계전체의국내외판매액 원고가차지하는비율 ,000 켤레 1,122,699 켤레 28.68% 43,149,039,093 원 102,524,838,023 원 42.08% ,898 켤레 1,143,450 켤레 29.46% 44,334,944,609 원 93,803,502,214 원 47.26% ,603 켤레 1,259,624 켤레 27.04% 45,392,222,435 원 108,045,945,659 원 42.01% ,000 켤레 1,529,093 켤레 25.18% 47,530,976,353 원 151,005,754,813 원 31.48% ( 다 ) 원고는이탈리아를비롯한세계각국에서모터사이클용부츠를포함한원고의제품을광고하기위하여 2001년에약 64억원, 2002년에약 85억원, 2003년에약 72억원을광고비로지출하였으며 ( 갑제67호증의번역문 ), 이탈리아내에서선사용상표들이사용된모터사이클용부츠를판매하는매장의수는약 570개에이른다 ( 갑제96호증, 원고의 자참고서면에첨부된참고자료 2). (2)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선사용상표들은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당시인 경이탈리아내에서일반수요자사이에원고가판매하는 모터사이클용부츠 를표시하는것으로현저하게인식된주지상표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다. 이사건등록상표와선사용상표들의유사여부

221 (1) 판단기준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으므로, 그구성부분중일부의호칭, 관념이타인상표의호칭, 관념과유사하여상품출처에오인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때에는두상표는표장이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이사건등록상표와선사용상표 1의유사여부 이사건등록상표인 는영문소문자 a 와별모양의도형 을결 합하여도안화한것으로인식될수있는도형부분 와 알프스산맥의 또는 스키활강의 를의미하는영어단어 alpine 과 별 을의미하는영어단어 star 를결합한조어로인식될수있는영문자 ALPINESTAR 를상하로배치한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이고, 선사용상표 1인 ALPINESTARS" 는영문자로만이루어진문자표장이므로, 이들표장은외관이상이하다. 그런데, 이사건등록상표는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으로서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어, 그구성부분중문자부분인 ALPINESTAR 에의하여분리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인데, 그경우에는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따라 알파인스타 로호칭되고, 위영문자를구성하는 alpine 과 star 의의미에따라 알프스산맥의별 또는 스키활강의별 로관념될것이다. 한편선사용상표 1은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따라 알파인스타스 로호칭되고, 위영문자를구성하는 alpine 과 stars 의의미에따라 알프스산맥의별들 또는 스키활강의별들 로관념될것이다. 따라서이들상표는호칭과관념이매우유사하다. 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선사용상표 1과외관은상이하나문자부분만으로분

222 리관찰되는경우호칭과관념이매우유사하여상품출처에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 가있으므로, 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할것이다. (3) 이사건등록상표와선사용상표 2 의유사여부 이사건등록상표인 가도형 와영문자 ALPINESTAR 를상하로배치한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임은앞서본바와같고, 선사용상표 2인 는도형만으로이루어진표장이므로, 이들표장은외관이상이하다. 그런데, 이사건등록상표는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으로서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 할수없어, 그구성부분중도형 에의하여분리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고 할것이고, 위도형부분이영문소문자 a 와별모양의도형 을결합하여도안화한것으로인식될수있음은앞서본바와같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되는경우, 영문소문자 a 와별모양의도형 를의미하는영어단어 star 또는한글단어 별 을결합한한글식발음에따라 에이스타 또는 에이별 로호칭될수있고, 위단어들의의미에따라 영문자 a와별 또는 에이등급별 등으로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며, 한편선사용상표 2 인 는이사건등록상표의도형부분과도형이배치된각도 만조금상이할뿐실질적으로동일한형상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하게호칭, 관념될것이다. 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선사용상표 2와외관은상이하나도형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상품출처에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할것이다. (4) 소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는선사용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다할것이다. 라. 부정한목적여부선사용상표들이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당시이탈리아내에서일반수요자사이

223 에원고가생산하여판매하는 모터사이클용부츠 를표시하는상표라고현저하게인식되고있는주지상표임은앞서본바와같다. 또한, 이사건등록상표의도형부분인 와선사용상표 2인 는도형을배치한각도만조금상이할뿐실질적으로동일한형상으로이루어져있는바, 위도형은영문소문자 a 와별모양의도형 을결합하여독창적으로도안화한것이어서다른것을참조함이없이쉽게창작해낼수있는형태가아니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도형부분은선사용상표 2를모방한것으로보이고, 한편이사건등록상표의문자부분인 ALPINESTAR 는선사용상표 1인 ALPINESTARS" 에서복수를나타내는어미 S 를뺀것이어서실질적으로동일한단어라할것인데, 위 ALPINESTAR 는영어사전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조어로서다른것을참조함이없이쉽게창작해낼수있는것이아니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문자부분역시선사용상표 1을모방한것으로보이므로, 결국이사건등록상표는선사용상표들을모방한상표라할것이다. 나아가, 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하여판매하고있다고주장하는각종운동복에는이사건등록상표의문자부분에해당하는 ALPINESTAR 가아니라선사용상표 1인 ALPINESTARS" 가표시되어있다 ( 을제9호증의1 내지 17). 또한, 선사용상표들의사용상품인 모터사이클용부츠 는스포츠용품에해당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사이클선수운동복, 운동화, 운동용유니폼은스포츠용품이며, 나머지지정상품인머니벨트, 잠바, 반바지, 방한용장갑, 양말, 타이츠, 모자도스포츠용품으로제조, 판매될수있는상품인바, 스포츠용품제조, 판매업체들이사업다각화를통하여다양한종류의스포츠용품을함께제조하여판매하고있는추세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선사용상표들의사용상품인 모터사이클용부츠 는모두스포츠용품제조, 판매업자에의하여제조, 판매될수있는것이어서경제적으로밀접한견련관계가있다고할것이다 ( 원고도 모터사이클용부츠 이외에스포츠용의류, 모자, 벨트등다양한종류의스포츠용품을제조, 판매하고있다, 을제1 호증 ). 따라서, 앞서본선사용상표들의주지정도, 이사건등록상표와선사용상표들의

224 유사정도, 선사용상표들의창작성의정도, 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하고있는실태및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선사용상품인 모터사이클용부츠 사이의경제적견련관계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는이탈리아내의주지상표인선사용상표들을모방하여선사용상표들에축적된양질의이미지나선사용상표들이갖는고객흡인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이사건등록상표를출원하여등록받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마. 소결론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규정된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므로, 그에대한상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하고, 이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225 제 73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226

227 사건 2008 허 2589 등록취소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139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심결의경위등 이사건등록상표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32류의맥주, 맥주용맥아즙, 스타우트, 합성맥주, 흑맥주, 맥아음료, 맥주제조용홉엑기스, 생수, 광천수, 인공광천수권리자 : 피고실사용상표 구성 : 사용상품 : 맥아음료 대상상표 구성 : 사용상품 : 맥주

228 사용권자 : 원고이사건심결까지의경위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자인데, 원고가 이사건등록상표는, 그상표권자가표장의동일성범위를벗어난사용상표를지정상품인맥아음료에사용하였고, 사용상표가원고의대상상표와청색의색상, 은색의음영, 독특한글자체, 배경무늬등에서지극히유사하며, 맥아음료와대상상표의사용상품인맥주는형상과맛이비슷하여유사한상품이므로, 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업무에관련된상품과의혼동을생기게한경우에해당하여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그등록이취소되어야한다. 고주장하면서상표등록취소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07당1392호로심리한후,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거나갑제1, 2호증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판단기준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는상표권자가고의로지정상품에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사용하거나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등록상표또는이와유사한상표를사용함으로써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품질의오인또는타인의업무에관련된상품과의혼동을생기게한경우이를상표등록의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상표법규정은상표권자가상표제도의본래의목적에반하여자신의등록상표를그사용권의범위를넘어부정하게사용하지못하도록규제함으로써상품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 타인의상표의신용이나명성에편승하려는행위를방지하여거래자와수요자의이익보호는물론다른상표를사용하는사람의영업상의신용과권익도아울러보호하려는데그취지가있는바, 등록상표가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의규

229 정에해당하기위하여는, 1 상표권자가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그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가아닌유사한상표를사용하거나, 그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이아닌유사한상품에등록상표나이와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야하고, 2 그결과상품의품질에대한오인이나출처의혼동이생길염려가있어야하며, 3 위와같은등록상표의부정사용이상표권자의고의에의한것임이인정되어야한다. 실사용상표가이사건등록상표의동일성범위를벗어나는지여부 이사건등록상표는 와같이구성된상표이고, 실사용상표는 와같이구성된것으로서, 양자는모두영문자대문자 'C' 와소문자 des 로구성되어있는데, 이사건등록상표에비하여실사용상표의 d 는약간짧고, es 는약간크게구성된차이가있다. 그러나위와같은변형의정도는크지아니하여 d 가 a 로보이거나 es 가대문자로보일정도는아니어서, 실사용상표의글자체가청색으로되어있고, 글자의우측에은색음영을넣어입체감을느끼게하고있으며, 배경무늬가사용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실사용상표는이사건등록상표의동일성범위내에있다. 소결론피고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사용한실사용상표는등록상표와동일성범위내에있어 유사한상표를사용 한경우에해당하지않으므로, 가사이사건등록상표가대상상표와의사이에출처의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하더라도, 이러한사정이상표법제7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2호등의등록무효사유에해당할수있는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상표법제7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않는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 상고심불속행, 원심확정 )

230 사건 2007 허 등록취소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433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가. 심결의경위피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자인원고를상대로이사건등록상표가취소심판청구일전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중어느누구에의하여도사용된바가없으므로, 상표법제73 조제1항제3호에따라그등록이취소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취소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에대하여, 이사건등록상표가이사건심판청구일전 3 년이내에국내에서그지정상품에정당하게사용되었다는점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주문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231 (1) 구성 : ( 확대형상은별지 1 항기재와같다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516598호 (3) 지정상품 : 나리싱크림, 분말향수, 에테르에센스, 오데코롱, 인체용방취제, 일반화장수, 향수, 향유, 헤어로션, 화장용욕용염, 화장용탤컴파우더, 훈향, 미용비누, 화장비누, 에센셜오일, 치약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 2. 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여부가. 인정사실갑제4 내지 7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엘브이엠에이치 (LVMH) 코스메틱스유한회사 ( 이하엘브이엠에이치유한회사라한다 ), 주식회사정인피앤씨인터내셔날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원고회사와엘브이엠에이치유한회사는프랑스의대기업인루이비통그룹의계열사들인사실, 엘브이엠에이치유한회사는 경부터 경까지계속하여향수제품을수입한사실, 원고회사는위와같이수입된향수제품에별지 2항과같은형태의포장지 ( 이하포장지에인쇄된표장을실사용표장이라한다 ) 로포장하여국내백화점등에서판매되도록한사실이인정된다. 나. 판단 (1) 표장의동일성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은좌측에서우측으로꽃이개화되는단계가표현되어있음에비하여, 실사용표장은반대방향으로꽃의개화단계가표현되어있고, 문자부분의표시위치도상이하다. 이와같은차이로인하여실사용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과동일성범위를벗어난것인지에대하여본다

232 이사건등록상표 ( 표장 ) 의주된모티브는장미꽃이개화되는 4단계를순서대로형상화한것이다. 그런데실사용표장도역시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과동일하게장미꽃이개화되는 4단계를각각동일한형상으로표현하고있고, 단지그개화되는형상의진행방향이오른쪽이냐왼쪽이냐의차이만있을뿐이다. 결국양표장은모두장미꽃이개화되는 4단계를표현하고있고, 또그각각단계의장미꽃형상도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그진행방향의차이에불구하고, 동일한것으로인식될뿐만아니라그러한정도의차이는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의변형사용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또한실사용표장에서도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과동일한문자가표시되어있고, 단지그문자가가로로기재되어있는지 (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 ), 아니면세로로기재되어있는지 ( 실사용표장 ) 의차이가있을뿐이다. 이러한차이는, 실사용표장이포장지의한쪽면에문자부분을더크게표시하기위하여세로로문자부분을기재한것으로보이는점에서, 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의변형사용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결국실사용표장은, 위와같은차이에불구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과동일성범위내에서사용되었다할것이다. (2) 실사용표장이디자인적으로만사용되었는지여부피고는, 실사용표장은별지 2. 항과같이향수제품의포장지의 4개면에걸쳐서나누어표현되어있어일반수요자들에게상표로서인식되기보다는포장지의디자인적요소로인식되는등디자인적으로사용된것에불과하여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한것으로볼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불사용취소심판제도 ( 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 ) 의기본적인취지는상표등록만해놓은채사용하지않는상표에대한일종의제재로서의성격을가지는것인점, 원고는지정상품인향수제품에이사건등록상표에대한사용의사로별지 2항과같은포장지를사용한것으로보이는점, 향수제품에포장지로사용되기이전, 즉포장지자체의인쇄, 납품과정에서도일반거래자들은포장지자체로부터이사건등록상표를전체적으로쉽게인식할수있었을것인점, 향수제품을포장한상태에서도일반

233 수요자들은각각의면을통해이사건등록상표를인식할수있는점, 이사건등록상표가포장지의 4개면에걸쳐사용되었다는사정만으로오로지디자인적으로만사용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고, 오히려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은장미꽃의개화단계를 4 단계로표현한것이어서포장지의 4개면에나누어표현하는것이오히려자연스러운점, 게다가일반수요자들이향수제품을구입한이후에포장지를해체할경우, 이사건등록상표를전체적으로쉽게인식할수있는점등의사정에비추어볼때, 이사건등록상표가포장지의 4개면에걸쳐서사용되어일부디자인적사용의측면이인정된다할지라도, 향수제품의출처를표시하는상표로서의기능이완전히배제된채사용되었다고는보기어렵다. 결국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그지정상품중하나이상에대하여그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정당하게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의등록취소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의등록취소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부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 포장지에표시된표장 ( 실사용표장 )

234 사건 2008 허 1081 등록취소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99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가. 심결의경위피고는 아래나항기재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자인원고를상대로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대하여취소심판청구일전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중어느누구에의하여도사용된바가없으므로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에따라그등록이취소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취소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에대하여, 이사건등록상표는이사건심판청구일전 3 년이내에국내에서그지정상품에대하여정당하게사용된사실이있음을인정할수없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내용의청구취지기재이사건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235 (3) 지정상품 : 스킨밀크, 엣센스 ( 미용농축액 ), 나리싱크림등 ( 상품류구분제3류 ) (4) 권리자 : 원고 2. 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여부가. 법리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소정의상표불사용을이유로한상표등록취소심판이청구된경우에는같은조제4항에의하여상표권자인피청구인이당해등록상표를취소심판청구에관계되는지정상품중하나이상에대하여그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정당하게사용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는한등록상표의취소를면할수없으므로, 원고에게이사건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한사실이있음을증명할책임이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사건등록상표의통상사용권자인소외주식회사신사임당이이사건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성의범주내에있는상표 ( 이하사용상표라고한다 ) 을그지정상품인 엣센스, 나리싱크림 ( 윤단크림 ) 에사용하였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이사건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정당하게사용되었다는취지로주장한다. (2) 먼저소외회사가이사건등록상표의통상사용권자로서사용상표를사용하였는지여부에관하여살피건대, 갑제3호증의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와의사이에원고가소외회사에이사건등록상표의통상사용을허락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사용기간을계약일이전으로소급하여 부터 5년간으로정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런데, 상표불사용으로인한상표등록취소를구하는심판에서상표법제73조제4항소정의통상사용권자에의한등록상표의사용으로그취소를막을수있으려면, 그통상사용권자가그등록상표의사용시점에이미적법한통상사용권을가지고있었어야하고, 그등록상표의사용시점에는통상사용권자가아니었으나, 등록상표사용후의시

236 점에상표권자와의약정에의하여그등록상표사용시점으로통상사용권자로서의지위를소급적으로인정받은경우에는위법조소정의통상사용권자에의한등록상표의사용이라고할수없다. 그러므로설사소외회사가 부터위통상사용권설정계약일이전까지사용상표를사용하였다고할지라도, 이를두고통상사용권자에의한상표의사용이있었다고할수없고, 원고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소외회사가이사건등록상표의통상사용권자로된 이후에사용상표를사용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사용상표가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성의범주내에있는것인지여부에관하여판단할것없이,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중어느누구에의하여도그지정상품중하나이상에대하여이사건등록취소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사용되었음을증명하지못한경우에해당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는그취소를면할수없다고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고할것인바,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37 사건 2008 허 등록취소 ( 상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325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제1, 2, 13, 14호증의각기재가. 원고의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 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25류의신사복, 양복바지, 오버코트, 반코트, 잠바, 자켓, 턱시도 (Tuxedo), 와이셔츠, 속팬티, 속셔츠, 카디건, 조끼, 의류용멜빵등 ( 나머지지정상품에대한기재를생략함, 이하원고의등록상표를 이사건등록상표 라한다 ) 나.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2007당3256호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권자등에의하여그지정상품중 신사복, 양복바지, 오버코트, 반코트, 잠바, 자켓, 턱시도 (Tuxedo), 와이셔츠, 속팬티, 속셔츠, 카디건, 조끼, 의류용멜빵 ( 이하, 위지정상품들을 이사건지정상품 이라약칭한다 ) 에대하여위심판청구일전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사용되지아니하였으므로구상표법 ( 법률제535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상표법 이라고한다 ) 제7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그에대한

238 상표등록이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사건등록상표가그상표권자등에의하여이사건지정상품에대하여이사건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정당하게사용되었음이증명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 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다. 2. 이사건등록상표의이사건지정상품에대한사용여부판단가. 판단기준구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는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중어느누구도정당한이유없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대하여취소심판청구일전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사용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심판에의하여그상표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한다고함은등록상표와물리적으로동일한상표를사용하는것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거래사회의통념상이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로사용하는것도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98후2955 판결참조 ). 또한, 상표권자등이영문자와그발음을표시한한글이결합된등록상표를사용함에있어서그영문자와한글을아주가까이붙어있는상태로사용하지아니하였다는정도만으로는상표권자등의사용이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성을가진사용의범주에서벗어났다고볼수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3후1834 판결참조 ). 나. 판단갑제13, 14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자인원고가 말경이사건지정상품중자켓과와이셔츠등을판매하는데사용하기위한광고물로서별지와같은전단지 ( 갑제12, 14호증에각첨부된것, 이하 이사건전단지 라고약칭한다 ) 를제작하여배포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이사건전단지의배포일자가이사건심판청구일인 전 3년이내임은역수상명백하다. 또한, 이사건등록상표인 는영문자 와그발음을한글로표시한 소르젠떼 를상하로병기한문자의결합상표인바, 이사건전단지에도이

239 사건등록상표의구성부분인위영문자 와한글 소르젠떼 가모두표시 되어있으므로, 원고가이사건전단지에사용한상표는이사건등록상표의구성부분 을모두포함하고있는점에서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하다. 다만, 이사건등록상표는영문자 와한글 소르젠떼 가상하로가까 이결합되어있는상표인데비하여, 원고가이사건전단지에사용한상표는위영문자와한글이각각이사건전단지의아랫부분과윗부분에분리되어표시되어있으므로, 이들상표는위영문자와한글의결합상태는다소상이하다. 그러나, 이사건등록상표를구성하는위영문자와한글은이사건전단지의같은면에함께표시되어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위전단지에표시된영문자와한글을한눈에인식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위영문자와한글의결합상태가다소상이하다는사정만으로, 원고의이사건등록상표사용이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성을가진사용의범주에서벗어났다고볼수없다. 따라서, 원고가이사건전단지에사용한상표는이사건등록상표와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한상표에해당한다할것이다. 다. 소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는그상표권자인원고에의하여이사건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이사건지정상품중자켓과와이셔츠에대하여사용되었다할것이고, 한편상표권자는구상표법제73조제4항의규정에따라등록취소심판이청구된복수의지정상품들중어느하나에대하여만사용사실을입증하면되므로, 결국이사건등록상표는나머지지정상품들에대하여사용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구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여, 그에대한상표등록이취소되어야한다고볼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하고, 이를 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240

241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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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사건 2006 허 9074 권리범위확인 ( 상 )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당 248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경위등 가. 상표의내용 (1) 이사건등록상표 1 표장의구성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479649호 3 지정상품 : 핸드백, 가죽신, 부츠등 ( 이상상품퓨구분제18류및제25류 ) 4 상표권자 : 피고 (2) 확인대상표장 1 표장의구성 : 2 사용상품 : 구두나. 심결의경위피고는 원고를상대로원고가사용하는확인대상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취지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특허심판원에청구하였다

244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를 2005당2487호로심리한다음, 확인대상표장을구두의발등부분에부착한것은구두의장식으로서뿐아니라상품의식별표지로서사용된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하며사용상품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여이를사용상품에사용하는경우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있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증거 ] 갑 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심결의적법여부가. 쟁점및당사자의주장 (1) 쟁점 ( 가 ) 확인대상표장이상표적으로사용된것인지여부 ( 나 ) 확인대상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여그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 (2) 원고주장의요지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지아니하고, 남성용구두에미감을향상시키기위하여관행적으로사용되어온것으로서상품의출처를표시한다기보다수요자의관심을끌기위한수단으로사용된것이며, 이를사용하더라도이사건등록상표와오인 혼동의우려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3) 피고주장의요지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하고, 구두의장식뿐아니라상품의식별표지로서도사용된것으로서이를구두에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가이를피고의상표로오인 혼동하게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 나. 판단 (1) 확인대상표장이상표적사용에해당하는지여부의장과상표는배타적, 선택적인관계에있는것이아니므로의장이될수있는형

245 상이나모양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상표의본질적인기능이라고할수있는자타상품의출처표시를위하여사용되는것으로볼수있는경우에는그사용은상표로서의사용이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98도2743 판결참조 ). 확인대상표장이서로마주보는오메가문자 (Ω) 와유사한금속체도형에 pierre cardin' 이라는문자가음각되어있는막대기형태의금속체도형이결합된장식물인점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고, 확인대상표장이구두의발등부분에부착되어사용된점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는바, 구두의경우에안창표면이나바닥면에제조업체나판매업체의이름을새겨놓기도하지만, 하나의제조업체에서여러가지상표를가진구두를제조판매하는경향이많고, 사람들이구두를신고다니는경우에는안창이나바닥에부착된상표를제3자가볼수없기때문에구두제조업체들이구두의외부에부착한장식이나무늬로다른회사의제품들과차별화하려는경향이있는점등을종합하면구두의외부에부착된장식의경우는별다른특징이없거나오랫동안구두에관행적으로사용되어온것과같은모양을하고있지않는한장식적인기능과함께상품의출처표시로서의기능도한다고보아야한다. 그런데갑 6, 7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만으로는확인대상표장이구두제품에관행적으로오랫동안사용되어온장식과같은모양이라고보기에부족하고, 확인대상표장은오메가문자 (Ω) 형태의금속체를양쪽에배치하고이를막대형태의금속체로연결한것으로서일반인의주목을끌만한독특한특징을지니고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구두의장식뿐아니라상품의식별표지로도사용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확인대상표장을그사용상품에사용한것은상표적사용에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여그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 ( 가 ) 확인대상표장은두개의오메가문자 (Ω) 와한개의막대형태가결합된도형과 pierre cardin' 이라는문자가음각되어결합된표장인바전체적으로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여인식하는것이부자연스럽지않으므로그도형부분을분리하여이사건등록상표를비교하기로한다. 우선호칭과관념을보면, 확인대상표장의도형부분과이사건등록상표로부터별

246 다른호칭이나관념을도출할수없어호칭이나관념에의한대비는불가능하다. 다음으로외관을대비한다. 확인대상표장은입체의형상을가지는장식물이지만이사건등록상표와대비함에있어서는가장유사성이큰평면으로써대비하여야한다. 확인대상표장의도형부분의평면과이사건등록상표는모두 2개의오메가문자 (Ω) 를 1개의막대가연결하는형태인바, 막대형태의길이와두께, 오메가문자의직선부분의길이, 막대의연결부분의곡선여부등에서약간의차이는있으나, 전체적인구성및결합의모티브가유사한점으로고려하면양자는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확인대상표장의도형부분과이사건등록상표사이에유사성이인정되므로, 확인대상표장과이사건등록상표는서로유사하다. ( 나 ) 한편 2개의상표가상표자체의외관 칭호 관념에서서로유사하여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양상표가서로유사해보인다하더라도당해상품을둘러싼일반적인거래실정, 즉, 시장의성질, 고객층의재력이나지식정도, 전문가인지여부, 연령, 성별, 당해상품의속성과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등사후관리여부, 상표의현존및사용상황, 상표의주지정도및당해상품과의관계, 수요자의일상언어생활등을종합적 전체적으로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수요자들이구체적 개별적으로는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할염려가없을경우에는양상표가공존하더라도당해상표권자나수요자및거래자들의보호에아무런지장이없으므로 ( 대법원 선고 95후1821 판결참조 ), 확인대상표장이이러한경우에해당한다면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없다. 살피건대, 을 3 내지 9호증 ( 해당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의하면, 피고는이탈리아에소재한회사로서그가생산하는의류, 가방, 구두등의제품은독특한디자인으로이탈리아를비롯한세계의많은나라에널리알려져판매된사실, 피고의제품들은오래전부터국내에수입되어유명백화점이나인터넷쇼핑몰등에서이른바명품으로판매되어온사실, 또한이사건등록상표는특허청에서발행하는 주로도용되는국내 외상표집 에 2001년이후부터계속게재되었고, 2002년에는국내에서 4번째로많이도용되는등도용의사례가많은사실이인정되는바, 위인정사실및확인대상표장에

247 pierre cardin' 이라는문자가음각되어있고구두의안창이나바닥에 pierre cardin' 의문자가표시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문자는비교적작고눈에잘띄지않은곳에있는점, 확인대상표장과이사건등록상표의유사의정도가큰점, 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이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하나와동일한점등에비추어보면, 갑 6, 7, 8호증 ( 해당가지번호포함 ) 만으로는확인대상표장을그사용상품에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가그품질이나출처를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이있는것으로오인또는혼동할염려가없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표장및사용상품 ( 지정상품 ) 이동일또는유사한확인대상표장을그사용상품에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이사건등록상표와비교하여상품의품질이나출처를오인 혼동하게할염려가있음을부정할수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 다. 소결론이사건심결은위와결론을같이하였으므로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부당하다

248 사건 2007 후 2834 권리범위확인 ( 상 )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그판시와같은사정을들어 구 두 를사용상품으로하고 으로이루어진확인대상표장의도형부분이자 타상품의출처를표시하기위한표장으로도사용되었다고본다음, 확인대상표장이 가죽신, 부츠등 을지정상품으로하고 으로이루어진이사건등록상표 ( 등록번호제479649호 ) 와표장및지정상품 ( 사용상품 ) 이서로유사하여그권리범위에속한다고판단하였음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표장의상표적사용및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