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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심 결 취 소 소 송 -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18호) - 정 리 집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팀 ) 무 통 권 제 18 호 ( 송 결 정 계 사 건 을 중 심 으 로 송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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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1. 본책자는결정계심결취소소송사례를통해최근법원의판단경향을 분석하고정리함으로써심사 심판및소송수행업무에도움을 주고자발간한것입니다. 2. 본책자는 15년 6 ~ 7월선고된후확정된특허법원및대법원사건에대한원 피고간의주장, 심결 판결요지및소송수행관의검토의견을쟁점중심으로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나타나지않은구체적인입증방법 ( 증거자료 ) 등을수록하였습니다. 3. 가능하면다수의판례를분석하여수록함으로써, 법원의판단경향을 심사 심판관및소송수행관의다양한업무수행에활용할수있도록 앞으로도계속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4. 아울러, 이책자에기재된작성자의의견은법원이나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입장과는관련이없음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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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상표디자인분야 허 1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1591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199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2358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406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98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후 796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40 - i -

6 후 826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후 802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후 741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60 Ⅱ. 기계금속건설분야 허 614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69 연결구및이를이용한구조물제작방법 허 7479 거절결정 ( 실 ) 선고, 청구기각 88 사출성형시제조가용이한식품처리막이형성된덮개를갖는점성식품용기 허 805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04 비활성상태의운동에너지로부터위치에너지를생성하는터널터빈시스템 허 7455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17 천공로드커플링 허 874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29 싱크대물막이 허 7530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40 안전발판 허 788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55 해안도로변해변을활용한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건설시스템및방법 - ii -

7 Ⅲ. 화학생명공학분야 허 6551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75 약물의경구생체가용성을증가시키는방법및저독성오로테이트염의조성물 허 8205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86 대엽구약추출물을제조하는방법, 추출물및그용도 허 500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198 조작장치 허 7639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13 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 허 7646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28 음경만곡측정각도기 후 758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242 편작온구기를이용한기 ( 氣 ), 혈 ( 血 ) 소통강화법 Ⅳ.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허 9451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결취소 249 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 허 5237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60 구매 - 기반세그멘테이션 (segmentation) 을위한시스템및방법 허 7417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83 고객보유금융자산운영시스템 허 759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07 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허 925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18 사용자화면의에지부분에서의은폐영역노출을이용한콘텐트표시방법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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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상표디자인분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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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1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관련번호주요쟁점심결요지판결요지 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 Retail store services in the field of chocolates and other confections( 초콜릿기타과자분야소매점업 ) 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3원4371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북아메리카서부를남북으로뻗은대산맥을일컫는 부분은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식별력이없고, 초콜릿을제조 판매하는장소를의미하는 부분또한, 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는용어이며, 두용어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이나식별력을형성하고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상표법제6조제 1항제7호에해당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부분은국내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 로키산맥 으로직감될개연성이높은이상, 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고하겠으며, 부분역시지정서비스업인 초콜릿기타과자분야소매점업 에사용될경우판매대상물을제조하는장소를표시한것으로인식될수있어그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보아야한다. 나아가위두부분이결합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경우에도 로키산맥에있는초콜릿생산공장 등의의미로직감될것이고, 그외에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볼수없으며, 그렇다고원고의주장과같이그자체의뜻까지남지않는아무런의미없는조어서비스표가되었다고할수도없음 - 3 -

12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ROCKY MOUNTAIN, CHOCOLATE, FACTORY 등 3개의영어단어가불가분하게결합된조어서비스표로서, 전체적으로서비스업의출처를식별할수있는특별현저성이있는표장이고, 이는특허청의상표심사기준이나유사한구성의표장들이식별력을인정받아등록된선행심사사례에비추어보더라도그러하다. 이에더하여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과자제조 판매업계에서널리알려진주지서비스표로서비스업의출처에관한식별력을가지기에충분함 피고주장 ROCKY MOUNTAIN 은국내인에게북미서부에있는대산맥 로키산맥 으로알려진 현저한지리적명칭 으로식별력이없고, 'CHOCOLATE FACTOR Y' 은 초콜릿공장 의뜻으로지정서비스업이제공하는제품이만들어지는장소를나타내는것으로식별력없는단어에해당합니다. 식별력없는두요소가 결합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는 로키산 맥에소재한초콜릿을생산하는공장 또는 로키산맥초콜릿공장 등의본래지니고있는뜻이외의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이라고볼수없음 검토의견 식별력없는요소들로결합된표장은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지못하는한식별력이없는표장에해당하며, 누구나자유롭게사용해야하는것이고, 널리사용되고있는현저한지리적명칭 ROCKY MOUNTAIN 과제품의생산장소를나타내는 'CHOCOLATE FACTORY' 로이루어진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은것이므로, 상표법제6조제 1항제7호에해당함 - 4 -

13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 가.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해당여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는그구성을보 면상단에 'ROCKY MOUNTAIN' 과하단에 'CHOCOLATE FACTORY' 가결합된표장임을알수있다. 상단의 'ROCKY MOUNTAIN' 은 바위로된, 바위투성이의, 험난한, 불안정한, 흔들흔들하는 등의의미가있는 ROCKY 와 ( 흔히꼭대기에암석이있는, 아주높은 ) 산, 산악의, 산더미, 엄청나게큰 등의의미가있는 MOUNTAIN 이결합한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로키마운틴 으로호칭되거나산또는산맥의이름을말할때산 ( 山 ) 을의미하는 MOUNTAIN' 부분을생략하고간략하게호칭하는점을감안하면 로키 로약칭될것이고,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로키 또는 로키마운틴 을입력하면 로키산맥 이주요검색어나연관검색어로검색되는점으로미루어볼때 ( 네이버검색참조 ), 영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 ROCKY MOUNTAIN 을보고 바위나암석이많은산또는험난한산 으로인식하기보다는북아메리카대륙의대표적인산맥인 로키산맥 으로직감할개연성이높다고봄이상당하여, 이는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식별력이없다고할것이다 (2012원 3606호심결참조 ). 하단의 'CHOCOLATE FACTORY' 는 코코아씨를볶아만든가루에우유, 설탕, 향료따위를섞어만든것 등의의미를가진 CHOCOLATE 과 공장, 제조소 등의의미를가진 FACTORY' 가결합한것으로서전체적으로 초콜릿을생산하는공장 등의의미를가져,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지정서비스업인 초콜릿및기타과자소매업 에사용할경우, 제조장소를표시한것으로서식별력이미약하거나없다고할것이다. 살피건데,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 ROCKY MOUNTAIN 은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식별력이없고, 'CHOCOLATE FACTORY' 역시지정상품과관련하여제조장소를표시한것으로식별력이미약하거나없을뿐만아니라, 이들의결합에의하여 로키산맥에소재한초콜릿을생산하는공장 등의의미외에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하여지정서비스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라면누구나사용할 - 5 -

14 필요가있으므로,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 인정되므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한다고 할것이다. 나. 기타청구인의주장에대한검토청구인은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네이버영어사전및백과사전,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등에미국의초콜릿전문점으로소개되는등과자제조 판매업체에서널리알려진주지상표라고주장한다. 살피건데, 외국에서주지하다는사실만으로는국내에서의상표등록적격성이인정되지는않으며, 그상표의사용, 공급, 영업활동의기간, 방법, 태양및거래의범위등을고려하여거래실정또는사회통념상널리알려졌느냐의여부를일응의기준으로삼아야할것인바, 청구인이제출한자료들을살펴보면, 1 갑제1호증내지제6호증 ( 가결정통지서, 거절결정서, 네이버영어사전의 ROCKY MOUNTAIN, CHOCOLATE, FACTORY' 출력물, 산맥이름으로된등록상표 ) 은그내용이상표의사용, 공급, 영업활동의기간등을판단하는자료와무관한것이다. 2 갑제7 호증및제8호증 ( 네이버영어사전및위키피디아의 ROCKY MOUNTAIN CHOCO LATE FACTORY' 출력물 ) 의내용은본업체는국제적인프랜차이즈본부이자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과자제조업체및소매관리업체인점과상품의제조방법, 판매상품목록만을기재하고있을뿐, 국내에서의판매량과판촉자료등광고선전의방법 횟수 내용등에관한자료가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가국내에서알려진정도에대한판단자료가될수없다. 3 갑제 9호증및제10호증 ( 네이버블로그및카페의 ROCKY MOUNTAIN CHOCOLATE FACTORY' 출력물 ) 은주로미국과캐나다에소재한매장방문후기이며, 국내에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를사용하는 5개의매장 (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압구정본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아브뉴프랑 ) 이개업했다는것에불과하고, 국내에개업한 5개의매장중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과롯데백화점 2개는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의국제등록일인 이후인 과 개업한것으로 ( 출처 : 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 이정도의자료로는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가그사용에의해국내거래자및수요자대다수에게인식될정도로알려졌다고볼수없다할것이다

15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위법성인정여부 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의해당여부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사전적인의미에서 바위 산 등으로해석되거나북아메리카대륙서부의대표적인산맥인 로키산맥 을지칭하 는 고유명사인 과 초콜릿 생산 공장 등으로 해석되는 가상 하 2단으로배치된영문자결합표장인사실, 그중 부분의경우영어를공용어로사용하지않는국내수요자나거래 자가해당용어를사용할때는 바위산 보다는주로 로키산맥 의의미로인식하고 있는사실이인정된다. 2)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부분은 국내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 로키산맥 으로직감될개연성이높은이상, 현저 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고하겠으며, 부분 역시지정서비스업인 초콜릿기타과자분야소매점업 에사용될경우판매대상 물을제조하는장소를표시한것으로인식될수있어그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 다고보아야한다. 나아가위두부분이결합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경우에도 로키산맥에있는초콜릿생산공장 등의의미로 직감될것이고, 그외에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볼수없으며, 그렇다고원고의 주장과같이그자체의뜻까지남지않는아무런의미없는조어서비스표가되었 다고할수도없다. 3)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비스업의출처를구별할수있는식별 력을인정할수없는데다가, 그지정서비스업분야에서이를특정인에게독점시 키는것도공익상적당하지않다고하겠으므로, 결국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 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16 나. 원고의추가주장에관한판단 1) 먼저원고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이전에도이미 Rocky", "ATL AS", " 태백산맥, HIMALAYA", "ANDES" 등과같이로키산맥또는그밖의산맥이름을사용하거나, M FACTORY, CLEAN FACTORY, IDEA FACTORY 등 FACTORY 와식별력이미약한단어가결합한상표들이다수등록된점에비추어, 심사의일관성과객관성유지차원에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하여식별력이인정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원고도인정하는바와같이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유무는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다른서비스표의등록사례는특정서비스표가등록되어야할근거가될수없고,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식별력을인정할수없는이상, 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다음원고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출원일이전부터초콜릿기타과자업계에서널리알려진표장으로서, 이와같은거래실정에비추어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하여원고의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식별력을가지기에충분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므로보건대, 먼저갑11~23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해보면, 네이버지식백과나백과사전위키피디아등에 ROCKY MOUN TAIN CHOCOLATE FACTORY 에관하여 1981년경설립된회사로서로키산남부의듀랑고에서처음초콜릿전문점을열고현재미국및캐나다등에 250여개지점을보유하고있으며, 직접눈으로초콜릿만드는과정을확인할수있고, 관광객들이많이모이는주요거리와비치에서종종만나볼수있다는등으로소개되어있는사실, 또한, 다수의인터넷포털사이트와인터넷쇼핑몰에 ROCKY MOUNT AIN CHOCOLATE FACTORY 의초콜릿상품들에대한이미지, 가격, 판매처, 배송조건등의내용이게재및광고되어있고, 네이버의블로그나카페에도해외여행중 ROCKY MOUNTAIN CHOCOLATE FACTORY 점포를들르거나제품을구매한경험에관한글들과 MOUNTAIN CHOCOLATE FACTORY Franchisee' 에서가맹점을모집하는내용의글들이다수게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된다. 그런데위인정사실들은주로원고회사의설립경위및현황, 그판매제품의특성및광고등홍보활동, 해외여행을다녀온사람들의매장방문기등에관한것 - 8 -

17 들이대부분이고, 정작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국내에서의사용기간, 횟수및계속성, 그서비스표를이용한영업의매출액및시장점유율, 광고ㆍ선전의방법, 횟수, 내용, 기간및그액수등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근거로삼기에는턱없이부족한것이다. 따라서원고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거절결정일또는심결당시국내수요자들사이에원고의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으로널리알려져서그로인하여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식별력을인정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우며, 달리이를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없다. 따라서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는다.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가정한식별력이없는서비스표에해당한다고본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18 허 1591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관련번호주요쟁점심결요지판결요지 상품류구분제10 류의안과용수술기계기구 ( 백내장수술및유리체절제술에사용됨 - ophthalmic surgical machines for use during cataract surgery and vitrectomy), 안과용수술기계기구의부품, 외과용봉합사 (surgical sutures), 외과용칼 (knives), 외과용블레이드 ( 칼날 - blades), 외과용바늘 (needles), 의료용흡인관주용팁 (aspiration and irrigation tubing), 의료용플루이딕팩 (fluidic packs), 의료용핸드피스 (handpieces), 의료용안구패드 (medical eye pads), 의료용안구보호대 (shields), 의료용안구쟁반 (trays), 의료용콜렉션쟈 (collection jars), 의료용배농가방 (drainage bags), 의료용장갑 (gloves and mitts for medical use), 안과용수술기계기구용소프트웨어 (parts and software therefor) 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4원3439 상표법제8조제1항 이사건출원상표 의지정상품 의료용흡인관주용팁, 의료용흡인관주용관, 의료용플루이딕팩,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콜렉션쟈, 의료용배농가방, 의료용장갑 과선출원상표 지정상품 담관용내시경장치 는지정상품이유사함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의료용흡인관주용관 (aspiration and irrigation tubing) 은 Biliary Catheter 는외관과구조및용도가유사할뿐아니라, 상품의유사군코드가동일하고, 의료기기전문업체에서제조 판매되며, 주된수요자가의사나종합병원등이라는공통점이있으므로서로유사하다. 따라서일반거래의통념상양지정상품에동일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음

19 원고주장 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담관용내시경장치 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안과용수술기계기구 와형상과용도, 수요자및생산자의면에서서로상이하여수요자들이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으므로, 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함 피고주장 의료용흡인관주용관 (aspiration and irrigation tubing) 과유사한 suction tu be( 흡입관 ) 이 Biliary Catheter 와동일한의료기기생산자및판매자에의해서생산 판매되고있어양지정상품의생산자와판매자는유사한것이라할수있고, 수요자는병 의원에서환자를치료하고수술등의료행위를하는전문의사또는병 의원에서의료기기를구매하는사람들일것으로수요자가일치하는것이므로, 양지정상품은형상, 용도, 생산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유사한상품임 검토의견 의료용흡인관주용관 (aspiration and irrigation tubing) 은 Biliary Catheter 는모두가늘고긴도관과한쪽에는인체안에투입할수있도록가늘고뽀족한팁이부착되어있는것으로형상이일부유사하며, 인체안에투입하여이물질을제거하는기구로용도가유사하며, 의료용흡인관주용관 (aspiration and irrigation tubing) 과유사한 suction tube( 흡입관 ) 이 Biliary Catheter 와동일한의료기기생산자및판매자에의해서생산 판매되고있어양지정상품의생산자와판매자는유사한것이라할수있고, 수요자는병 의원에서환자를치료하고수술등의료행위를하는전문의사또는병 의원에서의료기기를구매하는사람들일것으로수요자가일치하는것이므로, 양지정상품은형상, 용도, 생산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유사한지정상품임

20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의료용흡인관주용팁, 의료용흡인관주용관, 의료용플루이딕팩,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콜렉션쟈, 의료용배농가방, 의료용장갑 등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담관용내시경장치 는모두특허청의유사상품ㆍ서비스업심사기준상동일ㆍ유사상품인 의료기기 { 치과용은제외 } 에속하는상품이며, 더욱이앞에서언급한지정상품들은전문분야에관계없이대부분의의사들이범용적으로사용하는의료기기라고볼수있으므로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담관용내시경장치 와수요자의범위가다른의료기기라고보기어렵다. 이외에안과용및외과용수술기계기구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담관용내시경장치 는인체에의료기구를삽입하는의료기기라는점에서용도에있어유사한점이있고, 현대의학에있어서는환자에대한수술을시행함에있어서다른분야의전문의들이협력하여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을뿐아니라, 위양지정상품의최종수요자중상당수가안과나내과전문의라고할지라도그지정상품의생산및판매부문의거래자들모두가그렇다고는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086 판결 ).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상표법제 8 조제 1 항에해당여부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의료용흡인관주용관 (aspiration and irrigation ti ps) 은 [ 사진 1] 과같이인체내부에투입할수있도록가늘고긴 도관과한쪽에는가늘고뾰족한팁이부착되어있는사실, 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 인담관용내시경장치 (Endoscopic equipment, namely, a full line of biliary instr

21 uments and apparatus for use in endoscopic procedures) 는간과쓸개에서쓸개 즙을받아샘창자로보내는관을지칭하는담관 ( 쓸갯길 ) 의내부를관찰하는장치로 [ 사진 2-1], [ 사진 2-2] 와같이통상적으로인체내 부에투입할수있도록가늘고긴도관과한쪽에는가늘고뾰족한팁이부착되어있는사실, 특허청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에따르면양지정상품은모두상품류구분제10류의 의료기기 ( 치과용은제외 ) 에속하는상품으로서유사군코드 G 로분류된사실, 양지정상품은모두의료기기전문생산업체에서생산 판매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양지정상품은외관과구조및용도가유사할뿐아니라, 상품의유사군코드가동일하고, 의료기기전문업체에서제조 판매되며, 주된수요자가의사나종합병원등이라는공통점이있으므로서로유사하다. 따라서일반거래의통념상양지정상품에동일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다.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을유지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2 허 199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관련번호 주요쟁점 서비스업구분제41 류의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연예정보제공업, 영화배급업, 영화정보제공업, 쇼제작업, 대사자막처리업, 영사기및그부속품의임대업, 영화필름대여업, 무대장치임대업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3원8733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 심결요지 SCREENX 는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인 SCREEN 과흔한영문자 X 자를지극히보통의방법으로단순히결합한것에불과한것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함 판결요지 특허법원 ( 청구기각 ) 는 SCREEN 의사전적의미와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다가, 국내영어보급수준과영어단어뒤에알파벳한자를추가하는식의표장구성자체가흔한것인데다가, 외관상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일반수요자의주의를불러일으킬만한특별한구성이포함되어있지도않다는점등을함께고려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의미를특정할수없는조어표장으로서강한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음

23 원고주장 SCREENX 는일반수요자에게표장전체로서만호칭되고관념될것인데, 그호칭이나관념에서모두의미를특정할수없는조어표장에해당함에도원심결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식별력을판단하면서 SCREENX 표장전체에대하여는아무런판단을하지아니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일부분에해당되는 SCREEN 과 X 의식별력만을언급하는방법으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식별력을부정하였으나, 이와같은이사건원심결의판단방법및판단내용은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의법리와취지를바르게이해하지못한위법한것임 피고주장 SCREEN 은 ( 영화의 ) 화면 또는 영화 의뜻으로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영화배급업 등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등을나타내는단어로식별력없고, X 는영어알파벳한글자로간단하고흔한것으로식별력이없는것에해당함 검토의견 SCREEN 은 ( 영화의 ) 화면 또는 영화 의뜻으로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영화배급업 등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지정서비스업의제공내용등을나타내는단어로식별력없고, X 는영어알파벳한글자로간단하고흔한것으로식별력이없는것에해당함식별력없는요소로결합된상표는결합에의해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경우가아닌한식별력이없는것으로판단하므로, SCREEN 과 X 가보통의글자체로결합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 SCREENX 는 SCREEN 과 X 이외의새로운관념을형성한것이라보기어려워, 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표장이라할수있고, SCREEN 은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기술적단어로다른단어와결합하여흔하게사용하고있는것이고, X 는영어알파벳한글자로다른단어에붙여흔하게쓰는것이므로, 이에대해서특정인에게독점력을부여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

24 특허심판원의판단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여부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비록그자체로서는사전에없는조어이고외관상띄어쓰기없이불가분적으로표기되어있다하더라도, 그지정서비스업인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영화배급업 등에사용되는경우에이를대하는일반수요자는그지정서비스업의성질 ( 제공수단, 제공방법, 제공내용등 ) 을나타내는단어이자일상생활에서흔히사용되고있는단어인 스크린 의영문표기에불과한 SCREEN 에다가간단하고도흔한영문자 X 를단순가미한것임을용이하게인식할수있다할것이다. 또한 표장전체의외관구성으로보더라도평이한글자체로된 SCREEN 과 X 를보통의방법으로단순히결합한것에불과하고, 이사건지정서비스업과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출원하여등록된청구인의건외서비스표 ( 서비스표등록제270808호 ) 와같이다른식별력있는도형과결합되어있는것도아니어서, 그구성방식이독특하다거나특별현저하다고보기어려우며, 달리이들구성요소들이결합에의하여 SCREEN 과 X 라는문자가갖는의미를뛰어넘는전혀새로운관념을도출하거나식별력을형성한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중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영화배급업 등에사용되더라도일반수요자는그표장이누구의업무에관련된 극장운영업 등을표시하는것인지를식별할수없다할것이다. 더욱이앞서본바와같이일상생활에서흔히사용되는기본적인영어단어인 SCREEN 과간단하고도흔한영문자 X 자를지극히보통의방법으로단순히결합한것에불과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은, 일반인또는영화관련종사자가 SCREEN 과관련된사업을영위하고있거나영위하려고하는경우에위와같은문자들을자유롭게사용하지못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할것이어서공익상으로보아도이를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은적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소정의누구의업무에관련된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서비스표에해당한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25 특허법원의판단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의해당여부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비록그자체가사전에없는조어이고, 외관상띄어쓰기없이배열되어하나의단어인것처럼보이지만, 지정서비스업인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영화배급업등에사용되는경우, 일반수요자의입장에서는해당서비스의제공수단 방법 내용등서비스업의성질을나타내는단어이자, 영화관의화면또는영화 의의미를가진 SCREEN 에주목하고, 거기에영문자 X 가결합된것으로인식할가능성이매우크다. 2) 또한, 비록원고의주장과같이영문자 X 가 24번째알파벳으로인식되는외에, 수학에서의미지수, 미지의인물, 로마숫자 10 등의의미로사용되고있기는하나, 그렇다고해서 X" 를 SCREEN 이라는기본적인영어단어뒤에독특한도안이나배열, 구성이가미되지않은채단순히붙여쓴것에불과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하여국내일반수요자가그구성부분인 SCREEN" 과 X" 각각의의미를뛰어넘어 미지의스크린, 10번째스크린 또는 선출 ( 선택 ) 된스크린 등으로특별하게관념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3) 오히려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경우, 앞서본 SCREEN 의사전적의미와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다가, 국내영어보급수준과영어단어뒤에알파벳한자를추가하는식의표장구성자체가흔한것인데다가, 외관상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일반수요자의주의를불러일으킬만한특별한구성이포함되어있지도않다는점등을함께고려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의미를특정할수없는조어표장으로서강한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고, 그요부에해당하는 SCREEN 이상의관념을찾아낼수도없다고보아야한다. 4) 더욱이일반수요자라도 라는영어단어가별도로존재하지아니함은쉽게알수있을것이고, ~ NX 형태의어미를가지면서 ~ 크스 라는식으로발음되는영어단어가극히예외적인것이고,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 SCREEN" 부분이주는인상이워낙압도적인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일반수요자사이에서통상 스크린엑스 로호칭되고관념되어질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단순히 SCREEN 과 X" 를합친것과다른호칭이나관념이발생한다

26 고할수없다. 5) 나아가출원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의유무는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고, 출원서비스표에대한등록의가부는우리상표법에의하여독립적으로판단할것이지, 법제나언어습관이다른외국의등록례에구애받을것은아니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동일한지정서비스업에대하여서등록된사례가국외에서는다수존재한다거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는그외관, 호칭, 관념은물론,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가확연하게다른 표장이국내 에서동일한지정서비스업에대하여등록된바있다는사정들은모두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식별력을인정할수있는근거가되지못한다. 6)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외관, 관념, 호칭과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종합할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으로서, 자타서비스의출처를식별할수없는, 특별현저성이없는서비스표에해당한다고하겠고, 공익상특정인에게이를독점시키는것도적당하지않다고판단되므로, 상표법제6 조제1 항제7호, 제2 조제3항에의하여등록될수없는서비스표라고할것이다. 결론 그렇다면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 의청구는이유없다

27 허 2358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관련번호주요쟁점심결요지 상품류구분제3류의화장품 (Cosmetics), 립스틱 (Lipsticks) 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4원1091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이사건출원상표는그요부인 " 가선등록상표와표장이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됨 판결요지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는선등록상표와외관이유사하고, 에투알 또는 에투알즈 로호칭되어 에투알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동일 유사하며, 별들, 스타들 등의관념을가지므로 별, 스타 등의의미를가지는선등록상표와관념이유사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된다면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음

28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는 에투왈즈 ( 에투알즈, 에뚜왈즈 ) 드프랑스 로호칭되고, 프랑스의별들 또는 프랑스의스타들 이라고관념되어개선문이있는프랑스의유명한지리적명칭이자별, 스타등의의미를가지는선등록상표 ET OILE 과전체적으로외관, 호칭, 관념이서로다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상이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함 피고주장 가 별들, 항성들 의뜻이며, 에투왈즈 등으로발음되는 ETOILES 로약칭되는경우 별, 항성 의뜻이며, 에투왈 등으로발음되는선등록상표 (1) ETOILE 와의미및칭호가유사한것임 검토의견 는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문자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아 ETOILES 와 DE F RANCE 로분리하여볼수있으며, 식별력없는요소와식별력이있는요소가결합된표장은강하게인상을주는식별력있는부분에의해간략하게호칭 인식하려는일반적인경향에따라, 주요부 ETOILES 로약칭 인식될수있는표장입으로, 선등록상표 (1) ETOILE 와의미및칭호가유사하여양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에게상품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있음 특허심판원의판단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 가 ) 이사건출원상표는 ETOILES DE FRANCE 와같이구성된것인데, 우리나라의프랑스어보급수준을고려할때 ( 오늘날우리사회에서초 중등및대학

29 교과과정이나거래실정상활용되는외국어는영어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이며, 또최근에는중국어가비중있게다루어짐으로써일반수요자들은프랑스어를쉽게접하기어려운실정이다 ), 일반수요자들은그중 FRANCE 라는단어와관련지어 DE 가 ( 소유, 소속 )... 의 라는의미를갖는쉬운프랑스어로인식하고, ETOILES 부분역시프랑스어인것으로인식한다고봄이상당하나, ETOILES 부분이프랑스어사전상 별, 인기인, 스타 라는의미를갖는 ETOILE 의복수형에해당하는것으로 직감 한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럴경우이사건출원상표는그의미가직감되지않는 ETOILES 가식별력있는요부로파악되므로 { FRANCE 부분은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고, DE 부분역시 FRANCE 부분과함께 프랑스의 라는뜻으로 ETOILES 부분을수식하는어구를만들뿐이므로 DE FRANCE 부분은그전체로서식별력이없다 }, 선등록상표 1인 ETOILE 과대비할때, 칭호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할것이다 ( 다만, 이사건출원상표의 ETOILES 부분은 ETOILE 에 S 가부가된것이기는하나, 일반수요자들은이사건출원상표가 ETOILE 의복수형이고, 또말미의 S 는거의묵음에가깝게처리된다는것을어렵지않게알수있다할것이다 ). ( 나 ) 나아가설령, 일반수요자들이이사건출원상표중 ETOILES 부분이 별, 인기인, 스타 라는의미를갖는 ETOILE 의복수형에해당하는것으로직감한다고하더라도, 여전히식별력있는요부는 ETOILES 부분으로서선등록상표 1과칭호및관념에있어서동일, 유사하다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청구인은, 이사건출원상표는그전체로서의의미가 프랑스의별들, 프랑스의스타 ( 인기인 ) 들 과같은것으로서, 특정한관념이도출되므로선등록상표들과는칭호및관념에있어서상이하다고주장하나, 위와같은의미는우리사회에흔히국가명과제1의, 으뜸을의미하는단어를결합하여통용되는관용어구가갖는의미정도에불과하고, 또각단어의결합으로각단어가갖는의미를결합한것이상의새로운관념이창출되는것도아니므로, 이와같은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다 ) 또한청구인은, ETOILE 을결합하여구성된선등록상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ETOILE 을포함한제3자의출원상표들이등록된점에비추어볼때, ET OILE 은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약한부분이다 라고주장하나, 어떤출원상표를구성하고있는부분의식별력유무는어디까지나개별적, 독립

30 적으로판단하여야할사항이고, 표장의구성이다른선등록상표들 ( 청구인이인용한선등록상표들은모두 ETOILES, ETOILE 와는철자의구성이다르거나다른단어를포함하고있음 ) 의등록사실이곧바로이사건출원상표중 ETOILES 가식별력이약하다는근거가될수없는것이며, 나아가설령청구인이인용한선등록상표들이 ETOILES, ETOILE 와그지니고있는의미가동일한것이라고하더라도, 불과 8개에불과하여이를두고이사건출원상표의 ETOILES 부분이나, 선등록상표 1 의 ETOILE 부분이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단정할수도없다. ( 라 ) 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외관상단어의구성차이로상이하나, 그칭호및관념이동일, 유사하여전체적으로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 은그지정상품이모두립스틱등화장품류에 속하는것으로동일, 유사하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해당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 이사건출원상표 는 별, 스타, 광장 등의 뜻을가진프랑스어 ETOILE 의복수형인 ETOILES 와 ~ 의 라는의미의프랑스어 DE", 프랑스를뜻하는 "FRANCE" 가결합된상표이다. 이사건출원상표중 "FRAN CE" 는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고, DE" 는 "FRANCE" 와함께 프랑스의 라는의미를가질뿐이므로역시식별력이없다. 한편, ETOILES 는비록 ET OILE" 이고등학교수준의프랑스어이고영어에도같은단어가있기는하나, 우리나라의프랑스어보급수준에비추어일반수요자들이그의미를쉽게인식할수없고,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거나상품의품질,

31 용도등을연상시키지도아니할뿐만아니라어두부분에위치하여지배적인인상을준다. 따라서 는이사건출원상표에서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지는요부라고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로서는물론요부인 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 원고가제출하는증거만으로는 ETOILE" 이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한다거나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화장품등에관하여널리사용되고있다고볼수없으므로, ETOILES 의식별력이미약하여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가될수없다는취지의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그요부인 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선등록상표 과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2) 유사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는선등록상표와외관이유사하고, 에투알 또는 에투알즈 로호칭되어 에투알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동일 유사하며, 별들, 스타들 등의관념을가지므로 별, 스타 등의의미를가지는선등록상표와관념이유사하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는선등록상표와외관이서로다르나, 그요부인 에대해서는외관, 호칭, 관념이유사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된다면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표장이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화장품, 립스틱 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립스틱, 나리싱크림, 리퀴드루즈 등과동일하거나유사하다.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므로, 그취소를구하는 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32 허 406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관련번호주요쟁점심결요지 제09류의압력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등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4원2080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상표는 템코라인 으로호칭되고사전상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되므로그관념은알수없다. 그리고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그영문부분인 TEMCO 에의하여 템코 로호칭되고사전상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되므로그관념은알수없다. 따라서양상표는그칭호가다르고, 관념은대비할수없다할것이다. 그런데, 당심판부가직권으로특허청상표검색시스템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뒤의구성부분인 LINE( 라인 ) 과결합되어등록된상표를검색한결과, 라인플러스, 라인팡 Linepang, 클럽라인 CLUB LINE, 네이버라인, 해커라인 HACKERLINE, 맥클라인, 씨엘라인 CielLine, 블루라인, 밸브라인, 씨티라인 CT Line, 시뮬라인, 엔터라인 ENTERLINE, 노블라인, 네오라인 NeoLine, 드림라인 Dreamline 등이다수의표장이등록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바, LINE ( 라인 ) 이라는단어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군에서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게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TEMCO 라고할것이고, 이경우선등록상표와그칭호가동일하다

33 판결요지 이사건출원상표 중 LINE 부분은 선, 관, 전선, 전화선, 분야, 종류 등을의미하는영어단어인데, 을제3 내지 6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LINE 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데이터처리장치, 디지털신호처리장치, 전기측정기기, 전기통신기기 등과관련하여 데이터전송로, 통신회선, 전화회선 등을가리키는용어또는그일부로사용되고있어위지정상품에관하여식별력이미약하다. 반면에출원상표중 TEMCO 부분은특별한의미가없는조어로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거나상품의품질, 용도등을연상시키지도아니할뿐만아니라어두부분에위치하여지배적인인상을주는등그식별력이강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에서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지는요부는 TEMCO 라고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는그전체로서는물론요부인 TEMCO 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그요부인 TEMCO 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선등록상표 와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34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는 TEMCO 와 LINE 이차지하는비중이동일하고, 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 LINE( 라인 ) 이라는표장만으로도출처식별표지로서의호칭및관념이생긴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부분중일부만을추출하여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대비할수없고전체적인구성을비교하여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 TEMCOLINE 은 TEMCO 와 LINE 이외관상서로분리되어있지는아니하나,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TEMCO 는식별력이아주강한조어에해당하는반면, LINE 은그지정상품인 데이터처리장치, 디지털신호처리장치, 전기측정기기, 전기통신기기 등과관련하여서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용어라고할것이며, 또한, 양표장의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류 (09류) 에 LINE( 라인 ) 을포함하고있는표장들이다수권리자에의하여다수등록되어있는사실을고려하면, LINE( 라인 ) 은그경쟁관계에있는다수의업자들이사용하기를원하는용어이므로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게되었다고할것인바, TEMCO 와 LINE 이결합하여새로운관념을낳는것도아니고, 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앞부분에있는 TEMCO( 템코 ) 만으로호칭되고인식될가능성이충분하다.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그표장이유사하고그지정상품또한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이함께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등으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상표이므로, 상표법제7조제1 항제7호에해당되어등록될수없다는특허청의주장에대해특허법원에서지지한사건임

35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청구인은 보정서제출을통하여불명확한지정상품의명칭을명확하게보정하였으므로상표법제10조제1항규정에해당하지않게되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규정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서만살펴본다. 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고 ( 대법원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선고 2008후101 판결등참조 ), 상표의구성요소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이포함되어있으면그러한부분은자타상품의식별력이없어서상표의요부가된다고볼수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한다고보아야하며, 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이를제외한나머지부분만을대비하여관찰하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97후1917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 ( 가 )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으로구성된 이고, 선 등록상표 / 서비스표는도형과영문 TEMCO 로구성된 이다. 따 라서양상표는그외관이서로다르다

36 ( 나 ) 칭호및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 템코라인 으로호칭되고사전상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되므로그관념은알수없다. 그리고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그영문부분인 TEMCO 에의하여 템코 로호칭되고사전상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되므로그관념은알수없다. 따라서양상표는그칭호가다르고, 관념은대비할수없다할것이다. 그런데, 당심판부가직권으로특허청상표검색시스템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뒤의구성부분인 LINE( 라인 ) 과결합되어등록된상표를검색한결과, 라인플러스, 라인팡 Linepang, 클럽라인 CLUB LINE, 네이버라인, 해커라인 HACKERLINE, 맥클라인, 씨엘라인 CielLine, 블루라인, 밸브라인, 씨티라인 CT Line, 시뮬라인, 엔터라인 ENTERLINE, 노블라인, 네오라인 NeoLine, 드림라인 Dreamline 등이다수의표장이등록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바, LINE( 라인 ) 이라는단어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군에서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게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TEMCO 라고할것이고, 이경우선등록상표와그칭호가동일하다. ( 다 ) 대비결과종합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외관이다르고관념은대비할수없으나, 그칭호가동일하다할것이다.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는비교적짧은 4음절로서전체로호칭하는것이자연스러울뿐만아니라 LINE( 라인 ) 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등록된상표들이공존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LINE( 라인 ) 과결합되어새로운관념이생길경우에는전체관찰에의하여판단하는것이원칙이지만 (2009허8799), 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 TEMCO 와 LINE 이결합하더라도원래의의미이상의새로운관념이생기는것도아니고,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LINE( 라인 ) 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에는 무선통신장치, GPS 수신기, 전력선

37 통신장치 등이포함되어있고,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에도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apparatus( 통신장치및기구 ) 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거나유사한상품이라할수있다. 다. 소결론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표장과유사하고, 그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들과같거나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따라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고, 이사건출원상표가등록되어야한다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특허법원의판단 1. 기초사실가. 이사건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제09류의포토 ( 광 ) 센서, 압력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초음파센서, 각도센서, 각속도센서, 가스센서, 화염감지센서, 자이로센서, 액체감지센서, 온도조절장치, 타이머, 도난방지경보장치용동작감지센서, 전원공급장치, 전원스위치, 전력계, 무선통신장치, GPS 수신기, 전력선통신장치, 데이터처리장치, 디지털신호처리장치, 전기제어기기, 전기측정기기, 전기통신기기 나. 원결정이유및선등록상표 (1)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상표는타인의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그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규정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고, 그지정상품의명칭이명확하지아니하므로상표법제10조제1-29 -

38 항규정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다. (2)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국제상표 / / ( 나 ) 구성 : ( 다 ) 지정상품 / 서비스업 : 별지의기재와같다. ( 라 ) 등록권리자 : TOYOTSU TECHNO CORPORATION 2. 청구인주장이사건출원상표는비교적짧은 4음절로서전체로호칭하는것이자연스러울뿐만아니라 LINE( 라인 ) 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등록된상표들이공존하고있어, 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없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 증거방법 : 갑제1호증및제2호증, 참고자료 1] 3. 판단청구인은 보정서제출을통하여불명확한지정상품의명칭을명확하게보정하였으므로상표법제10조제1항규정에해당하지않게되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규정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해서만살펴본다. 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고 ( 대법원 선

39 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선고 2008후101 판결등참조 ), 상표의구성요소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이포함되어있으면그러한부분은자타상품의식별력이없어서상표의요부가된다고볼수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는아니한다고보아야하며, 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이를제외한나머지부분만을대비하여관찰하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97후1917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 ( 가 )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으로구성된 이고, 선등 록상표 / 서비스표는도형과영문 TEMCO 로구성된 이다. 따라 서양상표는그외관이서로다르다. ( 나 ) 칭호및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 템코라인 으로호칭되고사전상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되므로그관념은알수없다. 그리고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그영문부분인 TEMCO 에의하여 템코 로호칭되고사전상의미가없는조어에해당되므로그관념은알수없다. 따라서양상표는그칭호가다르고, 관념은대비할수없다할것이다. 그런데, 당심판부가직권으로특허청상표검색시스템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뒤의구성부분인 LINE( 라인 ) 과결합되어등록된상표를검색한결과, 라인플러스, 라인팡 Linepang, 클럽라인 CLUB LINE, 네이버라인, 해커라인 HACKERLINE, 맥클라인, 씨엘라인 CielLine, 블루라인, 밸브라인, 씨티라인 CT Line, 시뮬라인, 엔터라인 ENTERLINE, 노블라인, 네오라인 NeoLine, 드림라인 Dreamline 등이다수의표장이등록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는바, LINE( 라인 ) 이라는단어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군에서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없거나부족하게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 TEMCO 라고할것이고, 이경우선등록상표와그칭호가동일하다

40 ( 다 ) 대비결과종합그렇다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외관이다르고관념은대비할수없으나, 그칭호가동일하다할것이다.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는비교적짧은 4음절로서전체로호칭하는것이자연스러울뿐만아니라 LINE( 라인 ) 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등록된상표들이공존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LINE( 라인 ) 과결합되어새로운관념이생길경우에는전체관찰에의하여판단하는것이원칙이지만 (2009허8799), 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 TEMCO 와 LINE 이결합하더라도원래의의미이상의새로운관념이생기는것도아니고,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LINE( 라인 ) 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에는 무선통신장치, GPS 수신기, 전력선통신장치 등이포함되어있고,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에도 teleco mmunication devices and apparatus( 통신장치및기구 ) 가포함되어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거나유사한상품이라할수있다. 다. 소결론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표장과유사하고, 그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들과같거나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따라서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고, 이사건출원상표가등록되어야한다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41 허 98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관련번호주요쟁점심결요지 제35류의인터넷종합쇼핑몰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온라인광고업, 상업정보제공업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4 원 3371 상표법제8조제1항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의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들이쉽게알수있는영어단어 Baby 에상당하는국문자 베이비 에조어 팡 이일련불가분하게결합된조어로서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국문자를보고자연스럽게 베이비팡 으로호칭한다고할것이고, 이에대비되는선출원서비스표는국문자 베이비팜 과이에상당하는영문자 babypalm 이상하로결합되어영문자에의해 아기손바닥 정도로관념되고국문자에의해 베이비팜 으로호칭된다고할것이다. 비록양서비스표가외관이다르고관념은대비하기어렵지만, 모두가같은 4음절이면서그중 3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도 팡 과 팜 으로서초성과중성이동일할뿐아니라종성인 ㅇ 과 ㅁ 도모두유성음이어서전체적인호칭인 베이비팡 과 베이비팜 은일반수요자들에게동일 유사하게청음된다고할것이다. 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이광범위하게보급된오늘날의거래실정에서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인점을감안하여보

42 면, 호칭이유사한양서비스표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양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 4 음절의한글로구 판결요지 성된반면에선출원서비스표 은영단어 과그한글음역인 이상하로배치되어있어, 양자는외관이서로다르다. 또한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별다른의미가없는조어인반면에선출원서비스표는 아기 라는뜻을가진 baby( 베이비 ) 와 손바닥, 야자수 라는뜻을가진 palm( 팜 ) 이결합하여 아기손바닥, 아기야자수나무 등의관념을가지고있으므로, 양자는관념이서로다르다. 그러나선출원서비스표는한글과영문자모두 베이비팜 으로호칭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대비하면, 양자는 4음절중 3음절이 베이비 로서로동일하고, 마지막음절도 팡 과 팜 으로그종성만 ㅇ 과 ㅁ " 으로다를뿐인데, 이부분도같은비음이어서전체적으로일반인이상당한주의력을가지고듣지않는한구별할수없을정도로거의동일하게청감된다. 따라서양서비스표는그호칭이서로유사하다. 결국양서비스표는외관, 관념이서로다르나그호칭이유사하다고할것인데, 오늘날방송등광고 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된다면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그표장이유사하다

43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에공통적으로포함된 baby( 베이비 ) 부분은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표장의유사여부판단시이부분을제외하고판단하거나그중요도를매우약하게보아야할것이고, 이에따라양표장은후단의 팡 및 팜 (palm) 부분에중점을두어호칭및인식될것이며이경우그청감이서로달라비유사하다할것인바, 양표장사이에는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없다.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국문자 베이비 와 팡 을동일한글자체로띄어쓰기없이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하여구성된조어표장으로서, 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그철자의순서에따라자연스럽게 4음절의 베이비팡 으로호칭할수있을것이고, 선출원서비스표 또한동일한크기의글자와글자체로구성되어있고, 한글과영문이병기된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한글표기에따라이를호칭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 ( 대법원 선고 98후2238 판결참조 ), 국문자에의해 베이비팜 으로호칭된다고할것인바, 양서비스표는모두가짧은 4음절이면서그중 3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도 팡 과 팜 으로서초성과중성이동일할뿐아니라종성인 ㅇ 과 ㅁ 도모두유성음또는울림소리이자비음이면서받침으로사용되고있어전체적인호칭인 베이비팡 과 베이비팜 은일반수요자들에게동일 유사하게청음된다.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표장이유사하고그지정서비스업또한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이함께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등으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되어등록될수없다는특허청의주장에대해특허법원에서지지한사건임

44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후1876 판결등참조 ). 특히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7후30 50 판결등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나. 구체적인판단 (1)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 과선출원서비스표 은구성문자의차이로외관은구별된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들이쉽게알수있는영어단어 Baby 에상당하는국문자 베이비 에조어 팡 이일련불가분하게결합된조어로서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국문자를보고자연스럽게 베이비팡 으로호칭한다고할것이고, 이에대비되는선출원서비스표는국문자 베이비팜 과이에상당하는영문자 bab ypalm 이상하로결합되어영문자에의해 아기손바닥 정도로관념되고국문자에의해 베이비팜 으로호칭된다고할것이다. 비록양서비스표가외관

45 이다르고관념은대비하기어렵지만, 모두가같은 4음절이면서그중 3음절이동일하고마지막음절도 팡 과 팜 으로서초성과중성이동일할뿐아니라종성인 ㅇ 과 ㅁ 도모두유성음이어서전체적인호칭인 베이비팡 과 베이비팜 은일반수요자들에게동일ㆍ유사하게청음된다고할것이다. 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이광범위하게보급된오늘날의거래실정에서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인점을감안하여보면, 호칭이유사한양서비스표가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양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과자류판매대행업, 우유판매대행업, 젖병판매대행업, 식기판매대행업, 문방구판매대행업, 가방 / 지갑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완구판매대행업, 서적판매대행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판매대행업 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의류소매업, 서적소매업, 식기소매업, 완구소매업, 문구류소매업, 신발소매업, 가방소매업, 젖병소매업, 과자소매업, 분유소매업 은서비스의대상상품이동일ㆍ유사하여서로동일ㆍ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출원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 스업이동일ㆍ유사하므로상표법제 8 조제 1 항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특허법원의판단 상표법제8조제1항해당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 4음절의한글로구성된반면에선 출원서비스표 은영단어 과그한글음역인

46 이상하로배치되어있어, 양자는외관이서로다르다. 또한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별다른의미가없는조어인반면에선출원서비스표는 아기 라는뜻을가진 baby( 베이비 ) 와 손바닥, 야자수 라는뜻을가진 palm( 팜 ) 이결합하여 아기손바닥, 아기야자수나무 등의관념을가지고있으므로, 양자는관념이서로다르다. 그러나선출원서비스표는한글과영문자모두 베이비팜 으로호칭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대비하면, 양자는 4음절중 3음절이 베이비 로서로동일하고, 마지막음절도 팡 과 팜 으로그종성만 ㅇ 과 ㅁ " 으로다를뿐인데, 이부분도같은비음이어서전체적으로일반인이상당한주의력을가지고듣지않는한구별할수없을정도로거의동일하게청감된다. 따라서양서비스표는그호칭이서로유사하다. 결국양서비스표는외관, 관념이서로다르나그호칭이유사하다고할것인데, 오늘날방송등광고 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된다면거래자나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그표장이유사하다. 2)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가 ) 원고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미약한 베이비 (baby)' 부분을제외하고양서비스표를대비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양서비스표에서 베이비 (baby)' 부분을제외하면나머지뒷부분인 팡 과 팜 (palm)' 은각각한음절에불과하고, 독립적으로사용될경우그식별력이미약할것으로보이며, 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수요자들에게 팡 또는 팜 (palm)'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되고있다고볼만한자료도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또한원고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소비자들에게원고운영의소셜커머스업인 쿠팡 과관련된것으로인식될개연성이높아선출원서비스표와의오인 혼동가능성이낮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마지막음절이 팡 으로 쿠팡 의 팡 과동일하다는것외에는 쿠

47 팡 과연결시켜인식할만한외관 호칭에서의특이점이없고, 원고이외의 타인이출원 등록한 팡 을포함하는서비스표 ( ) 도존재하므로 ( 을 제 6 호증 ), 위와같은사정만으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의 오인 혼동가능성이낮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나.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상업정보제공업, 과자류판매대행업, 젖병판매대행업, 식기판매대행업, 문방구판매대행업, 가방 / 지갑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완구판매대행업, 서적판매대행업,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판매대행업 은각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소비자를위한상업정보제공및상담업 ( 소비자상담점 ), 과자소매업, 젖병소매업, 식기소매업, 문구류소매업, 가방소매업, 신발소매업, 완구소매업, 서적소매업, 의류소매업 과서로유사하다. 다. 대비결과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출원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 이유사하므로, 상표법제 8 조제 1 항에해당되어등록될수없다.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므로, 그취소를 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48 후 796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관련번호 주요쟁점 제44류에속하는이비인후과업, 병원업등출원번호심판번호 ( 특허법원사건번호 ) 원4050(2014허9000)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와의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가로가긴 심결요지 직사각형을다소오목한형태로구성하고그내부에 3 단으로영문자 THE, SUUM 및 SLEEP CLINIC 을배열한것이다. 동표장의구성중 SLEEP CLINIC 은그지정서비스업인 병원업 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고볼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 The SUUM 이식별력이있는부분이라할수있다. SUUM 의경우라틴어사전에 자기의, 자기의재산, 본성, 특징, 제버릇 등의의미로소개 ( 네이버사전 ) 되어있으나우리나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러한의미로인식한다고볼수는없고, 숨 또는 수움 으로호칭될수있다할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는상단에날아가는새의도형을, 중 단에는영문자 THE SUUM 과 For Good Sleep &

49 Breath 를 2단으로아치형태로배치하고, 하단에는한글 숨이비인후과수면센터 를배치한것이다. 양표장을대비해보면, 그외관은다르다할것이나, 양표장의요부가되는영문자 The SUUM 이공통으로포함되어있어, 양표장은주요부의호칭과관념에있어동일한표장이라하겠다. 판결요지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 부분이명확하게구분되어인식될수 있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 부 분을요부로서분리내지추출하여관찰하는것이거 래실정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이사건출 원서비스표의문자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 나거래실정상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항상전체문자 로서만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어렵다. 또한,, 의결합으로단어들의의미를 단순히합친이상의독자적인의미를갖거나새로운 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 이사건출원 서비스표는요부인 만으로호칭 관념될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과외관 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선등록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할경우수요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양표장은서로유사하다. 대법원 ( 심리불속행기각 )

50 원고주장 영문자 THE SUUM 은 숨 의영문표현에지나지않으며, 숨 은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약한단어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를전체적으로관찰한다면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없다고할것이다.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외관은서로다르다할것이나, 양서비스표의요부가되는영문자 (The) SUUM 이공통으로포함되어있어, 양서비스표는주요부의호칭과관념에있어동일한표장에해당된다.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그표장이유사하고지정서비스업또한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이함께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등으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서비스표에해당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를적용하여그등록을거절한특허청의심사및심판에대해특허법원과대법원의지지를이끌어낸사건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서비스표의유사여부는서비스표의외관 호칭 관념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서비스표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서비스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

51 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선고 2001후3415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가로가긴직사각형을다소 오목한형태로구성하고그내부에 3단으로영문자 THE, SUUM 및 SLEE P CLINIC 을배열한것이다. 동표장의구성중 SLEEP CLINIC 은그지정서비스업인 병원업 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고볼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 The SUUM 이식별력이있는부분이라할수있다. SUUM 의경우라틴어사전에 자기의, 자기의재산, 본성, 특징, 제버릇 등의의미로소개 ( 네이버사전 ) 되어있으나우리나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러한의미로인식한다고볼수는없고, 숨 또는 수움 으로호칭될수있다할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는상단에날아가는새의도형을, 중 단에는영문자 THE SUUM 과 For Good Sleep & Breath 를 2단으로아치형태로배치하고, 하단에는한글 숨이비인후과수면센터 를배치한것이다. 양표장을대비해보면, 그외관은다르다할것이나, 양표장의요부가되는영문자 The SUUM 이공통으로포함되어있어, 양표장은주요부의호칭과관념에있어동일한표장이라하겠다. 나.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모두서비스업류구분제 44 류 의 이비인후과업 을공통으로포함하고있다

52 다. 소결론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및지정서비스업과같거나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 7호에해당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대비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상표의외관 호칭 관념을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수요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3후808 판결, 대법원 선고 2001후3415 판결등참조 ). 한편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는도형부분이독특하고그자체로어떤호칭이나관념을도출할수있는경우가아닌한일반적으로문자부분으로호칭 관념된다 ( 대법원 선고 99 후1850 판결등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인정할수없는서비스표는언제나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은아니고 독립하여자타서비스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또하나의서비스표에서 2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이생기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서비스표와동일또는유사한때에는양서비스표는유사하다고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5후1134 판결등참조 )

53 2) 판단 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직사각형의각변을오목하게 형상화한도형안쪽에 3단으로영문자,, 을세로로배열한표장이다. 부분은수면클리닉 ( 을가제3호증 ) 이라는의미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이비인후과업, 병원업의용도, 성질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쉽게인식될수있으므로, 식별력이없다고볼수있다. 한편 ' 부분은라틴어사전에 자 기의재산, 본성, 특징 등의의미로소개되어있을뿐 ( 을가제4호증 ) 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된거래계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부분은 숨 또는 수움 으로호칭될수있는데, 그중 숨 으로호칭될경우 사람이나동물이코또는입으로공기를들이마시고내쉬는기운또는그렇게하는일 이라는의미로인식될수는있으나, 갑제7 내지 12 호증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가지번호를포함한다 ) 의각기재만으로는수요자들이그로부터귀, 코, 목에관련된질환에대한내과적 외과적치료를하는진료과인 이비인후과업 을직감한다고보기어렵고, 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볼특별한사정도보이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 ' 부분은식별력이인정된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 ', ' ', ' ' 부분이명확하게구분되어인식될수있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 ' ' 부분을요부로서분리내지추출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실정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거래실정상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항상전체문자로서만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어렵다. 또한 ', ' ', ' ' 의결합으로단어들의의미를단순히합친이상 의독자적인의미를갖거나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어렵다. 위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 만 으로호칭 관념될수있다

54 나 ) 선등록서비스표 는도형부분인 과문자부분 인, 를세로로배열한표장이다. 부분은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 문자부 분중 는상대적으로작게표시되어있으며, 아주좋은잠과호 흡 (Far Good Sleep & Breath) 이라는뜻으로수요자들에게그바로위에위치한문자부분을수식하는의미로인식될것이므로, 위부분만이독립하여거래에놓일수있다고보기어렵다. 또한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거래실정상결합되어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어렵고, 도형과문자부분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도어렵다. 위가 )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정서비스업인이비인후과업과관련하여 부분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볼수없으므로, 정관사로서식별력이있다고보기어려운 부분을제외한 부분은독립하여자타서비스업식별기능을충분히할수있다. 다 ) 위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요부인 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과외관 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선등록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할경우수요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양표장은서로유사하다. 나. 지정서비스업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지정서비스업은 이비인후과업 이공통적이다 ( 원고는지정서비스업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특별히다투고있지않다 )

55 다. 대비결과의정리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대비하여볼때표장이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동일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될수없는것인바, 이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한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 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56 후826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지정상품 / 서비스업관련번호주요쟁점 서비스업구분제35류의가구도매업, 전기흙침대중개업, 전기흙침대판매대행업, 전기흙침대판매알선업, 침대소매업, 침대도매업, 전기침대보료판매대행업, 침대매트리스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구판매대행업등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4원780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등록서비스표 1 는 장수 만으로호칭되고관념될가능성이 심결요지 큰유사한표장이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제3 5류의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구판매대행업 등과선등록서비스표 1의지정서비스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구판매대행업 등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이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 7호에해당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등록서비스 표 1 는구성문자, 글자수등의차이 판결요지 로인하여외관이서로다르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등록서비스표 1 이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는경 우, 양서비스표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양서비스표를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에게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서로유사한표장임

57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 장수 는 수명이길고오래간다 는의미를지니고있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낙타표 로약칭되거나또는표장전체로호칭될것이므로선등록서비스표들과그호칭이비유사하며, 상품류구분제20류에가구, 식탁, 침대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이 사건출원서비스표와동일한 가등록되어있고, 서비스업 류구분제35류및상품류구분제20류에한글 장수 를포함하고있는서비스표및상표들이권리자를달리하여다수등록되어공존하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역시등록되어야함.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낙타표 와 장수 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수있으며, 장수 로호칭, 관념되는경우, 주요부가 장수 인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함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동물 낙타 에표시를뜻하는 표 를결합한 낙타표 와 장사하는사람, 오래도록삶, 군사를거느리고지휘하는우두머리 등여러의미를지닌 장수 의두단어가띄어쓰기없이연결되어있지만, 의미상으로 낙타표 부분과 장수 부분으로명확히분리되는것이므로, 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할수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낙타표 와 장수 로분리되어호칭, 관념될수있으며, 장수 로호칭, 관념되는경우, 주요부가 장수 인선등록서비스표 1 5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58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 1.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낙타표 와 장수 가결합된표장임을쉽게알수있고, 또한이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장수 만에의하여호칭되고관념될수있다. 한편선등록서비스표 1은 장수 와 헬스케어 가결합된표장인바, 헬스케어 는 건강관리 정도로해석되어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장수 만으로호칭되고관념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이 장수 로호칭되고관념되는경우, 양서비스표는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한편청구인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들중의 장수 는 수명이길고오래간다 는의미를지니고있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장수 만으로약칭될가능성이없어서로비유사한표장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양서비스표들중의 장수 는지정서비스업의대상인가구류와관련하여 휴식또는수면을잘취할수있어장수하는데도움이되는 등의의미로인식된다하더라도가구류가직접장수를누리기위한용도로사용되는것은아니므로, 지정서비스업의품질, 효능등성질을암시하거나강조하는것일뿐그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이아니어서그식별력이인정되므로, 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특허법원 선고 2005허2502 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3허8970 판결참조 ). 또한청구인은 장수 를포함하고있는상표및서비스표들이공존하고있으므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역시등록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상표및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유무의판단은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으로서, 다른상표나서비스표의등록례는특정상표및서비스표가등록되어야할근거가될수없으므로 ( 대법원 선고 2005후339 판결, 대법원 선고 97후2453 판결등참조 ), 청구인의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는다

59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의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의지정서비스업은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구판매대행업 을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고, 또한가구류의판매와관련된서비스업들로서서로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서비스표의유사여부에관한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 1) 관찰의방법 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와같이한글 5 글자가띄어 쓰기없이연결되어구성된문자표장이다. 그러나그구성문자의의미내용등을 고려할때일반수요자가동물의한종류를뜻하는 와표시를뜻하는 및 장사하는사람, 오래도록삶, 군사를거느리고지휘하는우두머리 등의다양한의미를가진 가서로결합한표장이라고쉽게인식할수있고, 이들각구성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볼수도없다. 또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구성부분중 부분은앞서본바와같이 장사하는사람, 오래도록삶, 군사를거느리고지휘하는우두머리 등의다양한의미를지니고, 설령그지정서비스업인가구소매업, 침대소매업등과관련하여 오래도록사는데도움이되는가구나침대를판매하는 등의의미로인식된다고하더라도, 이는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암시하거나강조하는것으로보일뿐이지, 직감하게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이라고하기도어렵다. 따라서일반수요자들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 부분만으로분리하여 관찰할수있다. 나 ) 선등록서비스표 1 은 와같이한글 6 글자가띄어쓰

60 기없이연결되어구성된문자표장이다. 하지만그구성문자의의미내용등을 고려할때일반수요자가 장사하는사람, 오래도록삶, 군사를거느리고지휘하 는우두머리 등의다양한의미를가진 와 건강관리 등의의미를가진 가서로결합한표장이라고쉽게인식할수있고, 이들각구성부 분이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 결합되어있다고볼수도없다.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1 의구성부분중 부분은앞서본바와같이 장 사하는사람, 오래도록삶, 군사를거느리고지휘하는우두머리 등의다양한의미를지니고, 설령그지정서비스업인가구판매대행업등과관련하여 오래도록사는데도움이되는가구의판매를대행하는 등의의미로인식된다고하더라도, 이는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암시하거나강조하는것으로보일뿐이지, 직감하게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이라고하기어렵다. 따라서일반수요자들은선등록서비스표 1 을 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할 수있다. 2) 외관, 호칭, 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등록서비스표 1 는구성문자, 글자수등의차이로인하여외관이서로다르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 이 부분만으로분리관 찰되는경우, 양서비스표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양서비스표를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에게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나. 지정서비스업의동일 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의지정서비스업은그중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구판매대행업 이공통될뿐만아니라, 모두가구류의판매와관련된서비스업들이므로서로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

61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은그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서비스업도동일 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하겠으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62 후 802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 서비스업관련번호주요쟁점 상품류구분제3류의마시지용겔, 마시자용오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오일, 스킨로션, 아이크림, 화장수, 화장용로션, 화장용파우더, 화장용선오일, 헤어겔, 향수, 천연향료, 인조속눈썹, 세제, 샴푸, 치약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3원6485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심결요지 이사건출원상표 와선 등록상표 ANNIVERSARY 는칭호및관념이동일또는유사한표장임 특허법원 ( 청구기각 ) 판결요지 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인 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는바,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선등록상표 1, 2와외관 호칭 관념이동일하여, 이사건출원상표를선등록상표 1, 2와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할경우수요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이들표장은서로유사함

63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의문자부분은 Skinanniversary 가일렬로나열되어있을뿐아니라, 맨처음알파벳이 S 와같이대문자로표기되고, 나머지는모두소문자로표기된것으로수요자들은하나의단어또는하나의어구인것으로인식할것으로, Skinanniversary 전체로선등록상표와유사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므로, anniversary 만을주요부로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해당한다는심결은부당함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 로선등록상표 ANNIVERSARY 와유사함. 의주요부는 ANNIVERSARY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상표의일부인 을구성하고있는 skin 은 피부 의뜻 으로 화장품류 의지정상품이사용되는대상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단어이고, 끝모서리가라운드화된십자가형태의도형은간단하고흔한것으로문자 Ski n 의보조적이고부수적인것에불과하여 은식별력없으며, 식별력있는 anniversary 로약칭 인식될수있는표장으로선등록상표 ANNIVERSARY 는칭호및관념이동일또는유사한표장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 가. 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상표 는십자가와같은형상의도형부 분내부에영문자 Skin 이기재되어있는도형문자결합부분 과영 문자부분인 anniversary 가가로로결합되어구성되어있는도형문자결합

64 상표임에비하여, 선등록상표 1, 2 는영문자 ANNIVERSARY 만으로구성되 어있는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3 은사각형도형의내부에 다소도안화된영문자 Anniversary 부분과영문자 design 부분이위아래로결합하여구성된도형문자결합상표로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3은각구성부분들이서로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어그구성중영문자 anniversary 또는 Anniversary 부분만에의하여분리하여관찰될수있으므로, 이경우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 2와 1 요부가 기념일 등의뜻을지니고있는영어단어인 anniversary ( 네이버영어사전 ) 로공통되어그외관, 칭호및관념이동일또는유사하므로전체적으로볼때표장이유사하다고할것이다. ( 나 )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가문자부분의전체로서 ' 피부기념일 ' 로인식되어특정범주의기념일로국한되는특징을지니고있으므로 기념일 을뜻하는 anniversary 부분만으로분리하게된다면상표로서의동일성이상실될것이라고주장하나, 이사건출원상표는그구성중도형문자 결합부분 과영문자부분인 anniversary 가외관상분리되어있 으며, 전체로서관찰될경우우리나라영어발음경향등에비추어볼때 스킨애니버서리 로호칭될것이어서그음절수가 7음절로비교적길고, 그지정상품인화장품류와관련하여볼때 피부 등의뜻을지니고있는영어단어 Skin 은그지정상품인화장품류의용도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긴호칭을짧게약칭하는경향이있는우리나라상거래관행상식별력이강한부분인 anniversary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할것이고, 따라서청구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등과선

65 등록상표 1 의지정상품인 화장수, 화장용겔, 화장용 등은동일또는유사한 지정상품에해당한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지여부 가. 표장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피부를의미하는 과기념일을의미하 는 의 2 개의문자가결합된상표로서, 이사건출원상표의 부분은그지정상품중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오일, 화장수, 화장용로션, 화장용파우더, 화장용선오일 등과관련하여그지정상품의용도등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쉽게인식될수있으므로, 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 한편이사건출원상표 중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한거래계에서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거나상품의품질 용도등을연상시키지도않을뿐만아니라, 공익상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볼특별한사정도보이 지않으므로, 식별력이인정된다.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앞에위치한 부분이검은색바탕에빨간 색영문자 'Skin' 으로구성되어수요자들에게뒤에위치한 부분과직관적으로명확하게구분되어인식될수있고, 갑제4, 5, 9 내지 22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에서식별력을가진 를요부로분리내지추출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실정상자연스럽지못하다

66 고여겨질정도로이사건출원상표의문자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 거나거래실정상이사건출원상표가항상전체문자로서만인식되고통용된 다고보기어렵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는 과 의결합으로두단어가가지는의미를단순히합친 피부기념일 이상의독자적인의미를갖거나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어렵다. 위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인 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는바,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는선등록상표 1, 2 와외관 호칭 관념이동일하여, 이사건출원상표를선등록상표 1, 2와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할경우수요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이들표장은서로유사하다. 나. 지정상품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각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미용크림, 바디밀크, 바디오일, 스킨로션, 아이크림, 화장수, 화장용로션, 화장용파우더, 화장용선오일, 헤어겔, 향수, 천연향료, 세제, 샴푸, 치약 등과,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바디로션, 일반화장수, 헤어겔, 샴푸, 치약, 화장분, 화장용그리스, 화장용크린싱유액 등과동일하거나유사하다 ( 원고는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특별히다투고있지않다 ). 다. 대비결과의정리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 2와대비하여볼때표장이유사하고지정상품이동일하거나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될수없는것인바, 이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 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67 대법원판단 ( 심리불속행 )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상고이유에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해당하여이유없음이명백하므로, 위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68 후 741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 서비스업 관련번호 고체표면재료 / 복합재료 / 보철물및이형제의제조공정에 사용기반이 되는 폴리비닐 알코올계 필름 (polyvinyl alcohol based film us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olid surface, composite fabrication, prosthetic fabrication and mold release applications).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3원7011 주요쟁점 심결요지 판결요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여부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단일또는단분자층으로구성된필름으로직감되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정한지정상품의형상및품질등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함 MONOFILM 의 단분자층 또는 단분자막 이라는의미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폴리비닐알코올계필름 의두께가매우얇다는것을강조또는암시하는것을넘어서직접적으로그형상, 효능, 용도, 품질등을표시한다고할수없고, 달리단분자층또는단분자막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볼만한사정도없어공익상특정인에게이사건출원상표를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단정할수없음

69 원고주장 고급영어단어로서오디오시스템분야에서사용되는 MONO 와 FILM 두단어가띄어쓰기없이동일한글자체로결합된 Monofilm 은조어상표로일반수요자들이지정상품의성질을직관적으로깨달을수는없는표장임 피고주장 단일의, 하나의, 단분자의, 1원자를가진 뜻의접두어로다른단어와결합하여흔히쓰이는 MONO 와 얇은층 ( 막 ) 의뜻으로지정상품의보통명칭에해당하는 FILM 이결합된이사건출원상표 은우리나라의영어보급및사용수준등에비추어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 단일의얇은층 ( 필름 ) 단분자의얇은층 ( 필름 ) 의뜻으로직감되는표장임 검토의견 단일의, 하나의, 단분자의, 1원자를가진 뜻의접두어로다른단어와결합하여흔히쓰이는 MONO 와 얇은층 ( 막 ) 의뜻으로지정상품의보통명칭에해당하는 FILM 이결합된이사건출원상표 은우리나라의영어보급및사용수준등에비추어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 단일의얇은층 ( 필름 ) 단분자의얇은층 ( 필름 ) 의뜻으로직감할수있을뿐만아니라, Monofilm 이네이버영어사전에 단분자층 의뜻으로나타나있는것, Monofilm 은표면의수분증발을감소시키는단분자층을형성한다고설명하고있는인터넷검색결과를통해서도 Monofilm 은 단일의얇은층 ( 필름 ) 단분자의얇은층 ( 필름 ) 의뜻을지닌것으로인식되는표장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되는지여부 (1) 이사건출원상표 은같은크기와글씨체의영어대문자를띄어쓰

70 기없이붙여서구성한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중 MONO 와 FILM 은각각 하나의, 단일의, 단분자층 등과 얇은껍질 ( 막, 층 ), 필름 등의의미를가진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의영어보급및사용수준등에비추어볼때 MONO 라는단어는상당히쉽고기초적인단어이고, FILM 이라는단어도일상생활에서흔히사용되는비교적쉬운단어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 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해 MONO 와 FILM 이단순히결합한것으로인식된다고할것이고, 그결합에의하여 MONO 와 FILM 이결합한것이상의새로운관념을도출하지도못하므로, 그지정상품 고체표면재료 / 복합재료 / 보철물및이형제의제조공정에사용기반이되는폴리비닐알코올계필름 과관련하여,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전체적으로 단일또는단분자층으로구성된필림 등으로직감되어위지정상품의형상및품질등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여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 (2) 이에대하여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는조어상표로서그자체로서는뚜렷한의미가없고지정상품과관련해서는사전을찾아보거나심사숙고하지않는한그용도나형상등의성질을곧바로알기어려우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가비록동일한글씨체로일련불가분으로결합된조어표장이라하더라도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등에비추어볼때,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사건출원상표를보고영어단어 MONO 와 FILM 이단순히결합된표장으로인식하는데어려움이없다할것이고, 더욱이그지정상품이 ~ 폴리비닐알콜계필름 의한종류임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을구성하는단어본래의의미로부터일반수요자들이어렵지 단일또는단분자층의필림 이라고인식할것이어서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청구인은다시이사건출원상표와유사한상표로영어를모국어로하는미국, 유럽등에서도상표등록되었고우리나라와언어관습이유사한일본에서도등록된점까지감안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충분히식별력이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상표의등록적격성의유무는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고, 더욱이출원상표의등록의가부는우리

71 상표법에의하여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독립적으로판단할것이지법제나언어습관이다른외국의등록례에구애받을것이아니므로 ( 대법원 선고 2002후1768 판결등 ), 다른나라에서이사건출원상표와동일유사한상표가등록되었다는이유로지정상품의성질등을직접적으로표시한이사건출원상표가등록되어야한다고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또는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을제3 내지 6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 은 고체나액체의표면에분자가 1분자의두께로늘어선상태 ( 단분자층 ) 또는 액체나고체의표면에섞이지아니하는성질로된물질이퍼져서만드는단분자층의막 ( 단분자막 ) 을의미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런데을제7, 8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고체표면재료 / 복합재료 / 보철물및이형제의제조공정에사용기반이되는폴리비닐알코올계필름 이단분자층또는단분자막과같이 1분자의두께로제조되기도한다고할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따라서 'MONOFILM' 의 단분자층 또는 단분자막 이라는의미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폴리비닐알코올계필름 의두께가매우얇다는것을강조또는암시하는것을넘어서직접적으로그형상, 효능, 용도, 품질등을표시한다고할수없고, 달리단분자층또는단분자막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볼만한사정도없어공익상특정인에게이사건출원상표를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단정할수없다. 2) 피고는이사건출원상표 이 단일의 라는의미의 'M ONO'( 을제1호증 ) 와 얇은층 이라는의미의 'FILM'( 을제2호증 ) 이합쳐진표장으로서 단일의얇은층 으로도인식되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72 폴리비닐알코올계필름의형상, 효능, 용도, 품질등을표시하므로식별력이없다고주장한다. 상표출원에대한심사단계에서거절결정을하려면그에앞서출원인에게거절이유를통지하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고, 거절결정에대한특허심판원의심판절차에서그와다른사유로거절결정이정당하다고하려면먼저그사유에대해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만이를심결의이유로할수있다 ( 상표법제23조, 제81조참조 ). 위와같은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상표법의규정은강행규정이므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바없는새로운거절이유를들어서거절결정이결과에있어정당하다는이유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기각한심결은위법하다. 같은취지에서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각심결의취소소송절차에서도특허청장은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바없는새로운거절이유를주장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다만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각심결의취소소송절차에서특허청장이비로소주장하는사유라고하더라도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여출원인에게그에대한의견제출및보정의기회를실질적으로주었다고볼수있다면이를심결의당부를판단하는근거로할수있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8후300 판결, 대법원 선고 2001후2702 판결, 대법원 선고 201 3후1054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서보건대, 피고가주장하는 단일의얇은층 중 단일 이무엇을의미하는지명확하지는않다. 그런데 단일 이심사단계에서원고에게거절이유로통지했던것처럼필름의두께가 단일분자층 정도임을의미하는것이라면, 앞서본바와같이지정상품의형상, 효능, 용도, 품질등을표시한다고할수없다. 그리고필름의두께이외에다른형상또는용도등이단일하다는의미라면, 이는피고가심결취소소송에이르러이사건출원상표의관념을거절이유통지때와다르게보아식별력이없다고주장하는것과다름없고, 그와같이주장하는사유는위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지않아원고에게의견제출및보정의기회를실질적으로주었던거절이유라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심결의당부를판단하는근거로할수없다

73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이상에서본바와같이피고가주장하는사유만으로는이사건출원 상표가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결론그렇다면위와결론을달리하여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단 ( 심리불속행 )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상고이유에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해당하여이유없음이명백하므로, 위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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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Ⅱ 기계금속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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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허 614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연결구및이를이용한구조물제작방법출원번호심판번호 원753 < 진보성 > 이사건제7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는지여부 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갑제4호증 : 국내등록특허공보제 호 갑제5호증 : 국내등록실용신안공보제 호 을제3호증 : 일본공개실용공보평 호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특히비교대상발명 1에의해그목적에특이성이있다고할수없으며,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구성요소 3은한쌍의상, 하부연결구를파이프 (220, 220') 의각 Z방향관통구멍 (222a, 222a', 222c, 222c') 에연결시키는반면, 선행발명 1은 형조인트의조립구로파이프를감싸서연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위와같은차이에도불구하고, 1 구성요소 3은연결구와파이프가분리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고,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도연결구와파이프의단순한끼움구조로말미암아견고성이낮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며, 선행발명 2의대응구성도연결구와파이프의결합이소음, 유격등에위해신뢰도가떨어지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므로,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 2의대응구성은문제인식의출발점이동일한점, 2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 2의대응

78 구성은모두파이프를연결하는연결구의구조를개선하는것을과제해결원리로삼고있는점,3 이와같은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동일한기술분야에속하는선행발명 1 의상하로분리되는조립구에선행발명 2의 X축, -X축사각파이프에 Z축방향으로통공을형성하는구성을결합시키는데있어서, 출원시기술수준에서극복하기곤란한기술적장애사유가있었다고보이지않는점, 4 이와같은결합을통해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구성요소 3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구성요소 4는상부연결부의상부면을보강해주는제1 보강재를더구비한점 ( 차이 2) 에서선행발명 1과차이가있다. 그러나, 하중등을지지하는판부재등에강도를보강하기위하여일정한두께나폭을갖는보강부재를덧대는것은이기술분야를포함하는다양한기술분야에서공지된기술에해당하고, 통상의기술자가공지된기술을이사건 7항발명에적용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다

79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7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원형또는사각형의철재파이프 (210)(220)(220') 를각각 X-Y축방향으로 "+" 자형으로연결하여철구조물을제작할때사용되는연결구 (300) 에서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위연결구는, " " 자형태를갖는한쌍의상부연결부 (240) 와하부연결부 (240') 로이루어지며, 위상부연결부 (240) 와하부연결부 (240') 는그사이에각각 "+" 자방향으로파이프 (210)(220)(220') 를개재시킨뒤서로볼트와너트로연결되어일체를이루고, 연결구 (300) 의한쪽끝방향 (Y축방향 ) 으로는파이프 (220) 가끼워지고, 연결구 (300) 의다른한쪽방향 (Y축반대방향 ) 으로는파이프 (220') 가끼워지며, 파이프 (210) 는연결구 (300) 와직각방향 (X축방향 ) 으로위연결구 (300) 를가로지르게끼워지며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파이프 (210) 의한쪽끝에는관통구멍 (212a)(212a') 이다른쪽끝에는관통구멍 (212b)(212b') 이각각 Z축방향으로서로관통되게뚫려있고, 파이프 (220) 의한쪽끝에는관통구멍 (222a)(222a') 이다른쪽끝에는관통구멍 (222b)(222b') 이각각 Z축방향으로서로관통되게뚫려있고, 파이프 (220') 의한쪽끝에는관통구멍 (222c)(222c') 이다른쪽끝에는관 본발명은운반대차등사각파이프구조물구축에사용할수있는사각파이프연결용조인트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27], 기술분야 ). 본발명은사각파이프들간의연결을누구나신속용이하며안전하고견고하게할수있으며, 사각파이프들간의연결해제도쉽게할수있도록하는사각파이프연결용조인트를제공함에있다. 본발명의다른목적은여러방향으로배열되는다수개의사각파이프들간연결용조인트를각각형태별로제공하고, 각각의조인트들을사용하여용접을겸하지않고사각파이프구조물전체를구축할수있도록하며그구조물이뛰어난견고성과내구성을가질수있도록하는사각파이프연결용조인트를제공함에있다 ( 식별번호 [0028] ~ [0033], 종래기술, 발명의해결과제 ). 본발명은한쌍의조립구로볼트체결가능하게연결용조인트를구성하되, 각조립구의본체등부에는체결공이형성되고, 본체등부의양측으로절개부와절곡날개편이연장형성되게각조립구를구성하여, 한쌍의조립구를체결공을통한볼트체결상태에서절개부와절곡날개편에의해형성된상호직교형조임

80 통구멍 (222d)(222d') 이각각 Z축방향으로서로관통되게뚫려있으며, 파이프 (220) 의관통구멍 (222a)(222a') 이형성된쪽끝부분이위연결구 (300) 의한끝에연결되고, 파이프 (220') 의관통구멍 (222c)(222c') 이형성된쪽끝부분이위연결구 (300) 의다른한끝에연결되며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위상부연결부 (240) 는, 상부연결부 (240) 의윗면을이루는상부면 (241a); 위상부면 (241a) 의 X축방향양끝이위하부연결부 (240') 쪽으로 90 각도로구부러져서소정폭만큼형성되어위상부연결부 (240) 의 Y축방향단면을 " ㄷ " 자형태로만들어주며위파이프 (220)(220') 가이 " ㄷ " 자형의홈안쪽에수용되도록하는제1 날개부 (243a); 위관통구멍 (222c) 에대응되는위치에대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위관통구멍 (222c) 에삽입되어볼트 (260a) 와너트 (260a')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에체결되며그가운데에는볼트 (260a) 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 (245a) 이뚫려있는제1 돌기부 (242a); 위관통구멍 (222a) 에대응되는위치에대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위관통구멍 (222a) 에삽입되어볼트 (260b) 와너트 (260b')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에체결되며그가운데에는볼트 (260b) 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 (245b) 이뚫려있는제2 돌기부 (242b); 위상부연결부 구들이각사각파이프를조임체결하여구성된다 ( 식별번호 [0035]). 본발명은여러방향으로배열된사각파이프들을누구나신속용이하며안전하고견고하게연결할수있고, 사각파이프연결부분의해제도손쉽게할수있어한번조립한사각파이프도거의손상됨없이재활용할수도있으며, 사각파이프로구축한구조물의견고성과내구성이향상되고외관상보기에도용접한것에비하여훨씬깔끔한등의효과가있는것이다 ( 식별번호 [0035], 발명의효과 )

81 (240) 의안쪽에위치한위돌기부 (242a)(242b) 와제1 날개부 (243a) 사이에 Y축방향으로소정폭과두께로위 " ㄷ " 자형의홈안쪽에 Y축방향으로소정길이만큼형성되어위상부면 (241a) 의강도를보강해주는제1 보강재 (244a); 위제1 돌기부 (242a) 의반대쪽에위제1 돌기부 (242a) 와일체로형성되어볼트 (260a) 머리를수용하는제1 오목부 (242a'); 및위제2 돌기부 (242b) 의반대쪽에위제2 돌기부 (242b) 와일체로형성되어볼트 (260b) 머리를수용하는제2 오목부 (242b'); 를구비하여이루어지고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위하부연결부 (240') 는, 하부연결부 (240') 의윗면을이루는하부면 (241b); 위하부면 (241b) 의 X축방향양끝이위상부연결부 (240) 쪽으로 90 각도로구부러져서소정폭만큼형성되어위하부연결부 (240') 의 Y축방향단면을 " ㄷ " 자형태로만들어주며위파이프 (220)(220') 가이 " ㄷ " 자형의홈안쪽에수용되도록하는제2날개부 (243b); 위관통구멍 (222c') 에대응되는위치에대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위관통구멍 (222c') 에삽입되어볼트 (260a) 와너트 (260a')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에체결되며그가운데에는볼트 (260a) 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 (245c) 이뚫려있는제3 돌기부 (242c); 위관통구멍 (222a') 에대응되는위치에대 비교대상발명 2 본고안은직각또는직교형태로배열되는파이프를견고하게연결할수있는사각파이프연결구에관한것이다 (2면 4 ~ 5행, 기술분야 ) 본고안의목적은직각또는직교형태로배열되는사각파이프를보다견고하게결합하는데특징을갖는사각파이프연결구를제공하는것이다 (2 면 18 ~ 20행, 기술적과제 ). 본고안은 2개의사각파이프를직교형으로연결할때는도 3a 및 3b와같이 Z축사각파이프 (ZP) 상에나사가관통할수있도록통공 (H) 을미리천공한상태에서직교형연결조인트 (110) 의제1 연결부 (111) 에끼워넣는다. 다음, X축사각파이프 (XP) 의단부에나사가관통할수있도록통공 (H) 을미리형성한후, 이파이프의단부에사각체결구 (200) 의끼움부 (210) 를끼워넣은상태에서제2 연결부 (112) 로밀어넣는다. 다음, 제1 연결부 (111) 의외곽으로부터사각체결구 (200) 의중심선방향으로형성된나사홈 (212) 을향해나사 (S) 를체결하고, 제2 연결부 (112) 의외곽으로부터사각체결구 (200) 의나사공 (211) 을향해나사 (S) 를체결함으로써, 직교형연결조인트 (110) 와 Z축및 X축사각파이프 (ZP, XP) 를견고하게결합할수있게된다. 3개의사각파이프를직교형으로연결할때는도 4a 및 4b와같이 Z축사각파이프 (ZP) 와 X축사각파이프 (XP) 의결합방법은상기한연결방법과동

82 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위관통구멍 (222a') 에삽입되어볼트 (260b) 와너트 (260b')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에체결되며그가운데에는볼트 (260b) 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 (245d) 이뚫려있는제4 돌기부 (242d); 위하부연결부 (240') 의안쪽에위치한위돌기부 (242c)(242d) 와제2 날개부 (243b) 사이에 Y축방향으로소정폭과두께로위 " ㄷ " 자형의홈안쪽에 Y축방향으로소정길이만큼형성되어위하부면 (241b) 의강도를보강해주는제2 보강재 (244b); 위제3 돌기부 (242c) 의반대쪽에위제3 돌기부 (242c) 와일체로형성되어볼트 (260a) 를죄어주는너트 (260a') 를수용하는제3 오목부 (242c'); 및위제4 돌기부 (242d) 의반대쪽에위제4 돌기부 (242d) 와일체로형성되어볼트 (260b) 를죄어주는너트 (260b') 를수용하는제4 오목부 (242d'); 를구비하여이루어지는것 (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연결구. 일하다. 다만, -X축사각파이프 (-XP) 는그단부에사각체결구 (200) 를끼워넣은상태에서제3 연결부 (123) 의내부로끼움결합한뒤제3연결부의내측으로부터 -X축사각파이프의단부에내장되어있는사각체결구 (200) 의나사홈 (212) 으로나사 (S) 를체결하게된다. 3개의사각파이프를직각형으로연결할때는도 5a 및 5b와같이 Z축사각파이프 (ZP) 상에미리통공 (H) 을천공한상태에서직각형연결조인트 (120) 의제1 연결부 (121) 에삽입되게설치하고, Y축사각파이프 (YP) 의결합단부에는사각체결구 (200) 를삽입한채직각형연결조인트 (120) 의제2 연결부 (122) 에밀어넣는다. 또한, X축사각파이프 (XP) 의결합단부에도사각체결구 (200) 를삽입한채제3 연결부 (123) 에밀어넣는다 (3면 5 ~ 21행, 발명의구성및작용 )

83 원고주장 1. 이사건제7항발명은나사와오목부가파이프를관통하고있어, 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견고하다는효과가있다. 2.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쉽게발명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피고주장 1.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의체결구와형태에서차이가없으며, 나사관통은비교대상발명 2나종래의주지관용기술과차이가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제7항발명을도출하기위해비교대상발명 1, 2 를적용하기가용이한가에관한것인바, 재판부는비교대상발명1을중심으로구성비교하고비교대상발명 2와주지관용기술정도, 발명자의증신신문을통해진보성을부정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가. 기술분야이사건제7항발명은연결구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운반대차등사각파이프구조물구축에사용할수있는사각파이프연결용조인트에관한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직각또는직교형태로배열되는파이프를견고하게연결할수있는사각파이프연결구에관한것이므로, 이사건제7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파이프를연결하기위한연결수단에관한기술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84 나. 목적이사건제7항발명은원형파이프에대한연결구의경우연결구와파이프의분리현상이발생하는데이러한종래기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새로운개념의연결구를제공하는것에목적이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사각파이프들간의연결을누구나신속용이하며안전하고견고하게할수있으며, 사각파이프들간의연결해제도쉽게할수있도록하는사각파이프연결용조인트를제공하는것에목적이있으며, 비교대상발명 2는직각또는직교형태로배열되는사각파이프를보다견고하게결합하는데특징을갖는사각파이프연결구를제공하는것에목적이있다. 대비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이사건출원발명의종래기술로기재된것으로서연결구와파이프가분리되는문제점을여전히내포하고있다고할것이나 + 형조인트 (300) 는이사건제7항발명의연결구와그형상에차이가없어연결구만을보면이사건제7항발명의연결구를새로운개념의연결구라할수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이사건제7항발명이위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채택한기술적수단, 즉파이프에구멍을뚫고그구멍을통한볼트에의해연결구와파이프를고정하는기술적수단이나타나있으므로, 연결구와파이프의분리방지라는이사건제7항발명의목적은 사각파이프의견고한결합 이라는비교대상발명 2의목적에실질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그목적이특이하다고할수없다. 2. 구성및효과대비가. 구성 1 구성 1은원형또는사각형의철재파이프 (210)(220)(220') 를각각 X-Y 축방향으로 "+" 자형으로연결하여철구조물을제작할때사용되는연결구 (300)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직교형으로배열되는 X축사각파이프 (603)(604) 및 Y축사각파이프 (701) 와같이 3개의사각파이프를연결할때사용하는 + 형조인트 (300) 에대응된다. 대비해보면, 구성 1의연결구와비교대상발명 1의 + 형조인트 (300) 는모두사각형의파이프를 X-Y축방향으로 + 자형으로연결하여구조물을제

85 작할때사용되는점에서공통되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X축사각파이프 (603)(604) 및 Y축사각파이프 (701) 가철재파이프라고기재되어있지않은점에서구성 1과차이가있다. 그러나파이프로서철재파이프가사용되는것은이기술분야의일반적인기술상식에불과한바, 비교대상발명 1의사각파이프들도철재파이프로구성될수있음이자명하다. 따라서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나. 구성 2 구성 2는연결구가 " " 자형태를갖는한쌍의상부연결부 (240) 와하부연결부 (240') 로이루어지고, 상부연결부 (240) 와하부연결부 (240') 는그사이에각각 "+" 자방향으로파이프 (210)(220)(220') 를개재시킨뒤서로볼트와너트로연결되어일체를이루며, 연결구 (300) 의한쪽끝방향 (Y축방향 ) 으로는파이프 (220) 가끼워지고, 연결구 (300) 의다른한쪽방향 (Y축반대방향 ) 으로는파이프 (220') 가끼워지며, 파이프 (210) 는연결구 (300) 와직각방향 (X축방향 ) 으로위연결구 (300) 를가로지르게끼워지는것이다.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는 + 형조인트 (300) 는일자형으로형성되는조립구 (302)(304) 한쌍을상하로분리구성하되볼트 (B) 및너트를사용하여체결가능하게구성하고 ( 식별번호 0051, 도 9 참조), 양단부의죄임구 (3a)(3b) 에각각 X축사각파이프 (603)(604) 를끼워넣으며가운데의죄임구 (3c) 에 Y축사각파이프 (701) 를끼워넣는구성 ( 식별번호 참조) 이기재되어있다. 대비해보면, 구성 2의연결구는 " " 자형태를갖는한쌍의상부연결부 (240) 와하부연결부 (240') 로이루어지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 형조인트 (300) 도일자형으로형성되는조립구 (302)(304) 한쌍이상하로분리구성되는점에서, 양구성은연결구 [ + 형조인트 (300)] 의형상및구조가동일하다. 그리고구성 2의상부연결부 (240) 및하부연결부 (240') 는그사이에각각 "+" 자방향으로파이프 (210)(220)(220') 를개재시킨뒤서로볼트와너트로연결되어일체를이루고, 연결구 (300) 의한쪽끝방향 (Y축방향 ) 으로는파이프 (220) 가끼워지며, 연결구 (300) 의다른한쪽방향 (Y축반대방향 ) 으로는파이프

86 (220') 가끼워지고, 파이프 (210) 는연결구와직각방향 (X축방향 ) 으로끼워지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조립구 (302)(304) 도 X축사각파이프 (603)(604) 및 Y축사각파이프 (701) 를끼워넣은뒤볼트및너트로연결되어일체를이루고, + 형조인트 (300) 의 X축방향으로 X축사각파이프 (603)(604) 를, Y축방향으로 Y축사각파이프 (701) 를끼워넣는점에서, 양구성은 X, Y축방향만바뀌었을뿐실질적으로연결구와파이프의결합구조에차이가없다. 따라서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에그대로나타나있는것이다. 다. 구성 3 구성 3은파이프 (210) 의한쪽끝에는관통구멍 (212a)(212a') 이다른쪽끝에는관통구멍 (212b)(212b') 이각각 Z축방향으로서로관통되게뚫려있고, 파이프 (220) 의한쪽끝에는관통구멍 (222a)(222a') 이다른쪽끝에는관통구멍 (222b)(222b') 이각각 Z축방향으로서로관통되게뚫려있으며, 파이프 (220') 의한쪽끝에는관통구멍 (222c)(222c') 이다른쪽끝에는관통구멍 (222d)(222d') 이각각 Z축방향으로서로관통되게뚫려있고, 파이프 (220) 의관통구멍 (222a)(222a') 이형성된쪽끝부분이위연결구 (300) 의한끝에연결되며, 파이프 (220') 의관통구멍 (222c)(222c') 이형성된쪽끝부분이위연결구 (300) 의다른한끝에연결되는것이다.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는 조립구(302)(304) 양단부의죄임구 (3a)(3b) 에각각 X축사각파이프 (603)(604) 를끼워넣고가운데의죄임구 (3c) 에 Y축사각파이프 (701) 를끼워넣는구성 ( 식별번호 0052 참조) 이기재되어있다. 대비해보면, 양구성은 2개의파이프각각의한쪽끝부분이연결구 [ + 형조인트 (300)] 에연결되는점에서공통되나, 구성 3은파이프들 (210)(220)(220 ) 에 Z축방향으로관통구멍이형성되어있고, 파이프 (220) 의관통구멍 (222a)(222a') 이형성된쪽끝부분이위연결구 (300) 의한끝에연결되며, 파이프 (220') 의관통구멍 (222c)(222c') 이형성된쪽끝부분이위연결구 (300) 의다른한끝에연결되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X축사각파이프 (603)(604) 및 Y축사각파이프 (701) 에는관통구멍이형성되어있지않으므로, 양구성은연결구 [ + 형조인트 (300)] 와결합되는파이프의형상에차이가있고이에따른구체적인결합구조에도차이가있다

87 살피건대, 위의차이나는구성과관련하여비교대상발명 1과동일한기술분야의비교대상발명 2에는사각파이프 (ZP)(XP) 상에통공 (H) 을형성하는구성 ( 제3쪽제5~7행및도 4a 참조 ) 이기재되어있는바, 이를비교대상발명 1의 X축사각파이프 (603)(604) 및 Y축사각파이프 (701) 에적용하게되면구성 3의각파이프들 (210)(220)(220 ) 에 Z축방향으로관통구멍을형성하는구성과동일하게된다. 이에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이용이한지를살펴보면, 사각파이프의견고한결합 이라는비교대상발명 2의목적과이를위한기술적수단, 즉사각파이프와연결조인트의결합에있어사각파이프및연결조인트각각에통공을내고그통공을통해나사를관통시키는기술적수단에비추어볼때,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 + 형조인트 (300) 에사각파이프를연결할때보다견고한결합을위해비교대상발명 2의기술적수단을결합할기술적동기는충분하다할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하는것에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없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도 1에도시된운반대차의구조를고려할때 + 형조인트 (300) 는운반대차의가운데부분에복수개설치될것이예상되고그러한경우 + 형조인트 (300) 에연결되는사각파이프들은양끝단이다른사각파이프에연결되게되므로, 구성 3과같이파이프의관통구멍의위치를파이프의양끝부분에형성하는것은파이프의배치형태를고려하여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생각해낼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이구성 3의연결구와파이프의연결구조가비교대상발명 1에나타나있고, 구성 3의관통구멍이형성된파이프에관련된구성이비교대상발명 2에나타나있는이상, 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할것이다. 라. 구성 4 구성 4는상부연결부 (240) 가, 상부연결부 (240) 의윗면을이루는상부면 (241a), 상부면 (241a) 의 X축방향양끝이위하부연결부 (240') 쪽으로 90 각도로구부러져서소정폭만큼형성되어상부연결부 (240) 의 Y축방향단면을 " ㄷ " 자형태로만들어주며파이프 (220)(220') 가이 " ㄷ " 자형의홈안쪽에수용되도록하는제1 날개부 (243a), 관통구멍 (222c) 에대응되는위치에대응되는

88 크기로형성되어관통구멍 (222c) 에삽입되어볼트 (260a) 와너트 (260a')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에체결되며그가운데에는볼트 (260a) 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 (245a) 이뚫려있는제1 돌기부 (242a), 관통구멍 (222a) 에대응되는위치에대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관통구멍 (222a) 에삽입되어볼트 (260b) 와너트 (260b')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에체결되며그가운데에는볼트 (260b) 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 (245b) 이뚫려있는제2 돌기부 (242b), 상부연결부 (240) 의안쪽에위치한돌기부 (242a)(242b) 와제1 날개부 (243a) 사이에 Y축방향으로소정폭과두께로위 " ㄷ " 자형의홈안쪽에 Y축방향으로소정길이만큼형성되어상부면 (241a) 의강도를보강해주는제1 보강재 (244a), 제1 돌기부 (242a) 의반대쪽에제1 돌기부 (242a) 와일체로형성되어볼트 (260a) 머리를수용하는제1 오목부 (242a'), 및제2 돌기부 (242b) 의반대쪽에제2 돌기부 (242b) 와일체로형성되어볼트 (260b) 머리를수용하는제2 오목부 (242b') 를구비하여이루어지는것이다.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는 + 형조인트 (300) 의조립구 (302) 는일자형의본체 (10) 및본체 (10) 등부의양측양단부에연장형성된절곡날개편 (10a) 으로구성되고, 본체 (10) 등부에는내향함몰되는요홈부 (30) 를 2개구성하며, 각요홈부 (30) 의중심에는체결공 (32) 을형성하는구성 ( 식별번호 0051 참조) 과, 절곡날개편 (10a) 이 90 각도로구부러져 " ㄷ " 자형태의단면모양을형성하는구성 ( 도 9 참조) 이기재되어있다. 대비해보면, 구성 4의상부연결부 (240) 와비교대상발명 1의조립구 (302) 는연결구 [ + 형조인트 (300)] 의상부측부분을나타내는점에서동일하고, 구성 4의상부면 (241a) 과비교대상발명 1의본체 (10) 등부는모두상부연결부 (240) [ 조립구 (302)] 의윗면을이루는점에서동일하며, 구성 4의제1 날개부 (243a) 와비교대상발명 1의절곡날개편 (10a) 은 X, Y축방향만바뀌었을뿐모두하부연결부 [ 조립구 (304)] 쪽으로 90 각도로구부러져소정폭으로형성되되그단면을 " ㄷ " 자형태로만들어주고파이프들 [X축사각파이프 (603)(604)] 이 " ㄷ " 자형의홈안쪽에수용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리고구성 4의제1 돌기부 (242a) 및제2 돌기부 (242b) 는상부연결부에형성된 2개의돌기부를각각기재한것으로구성에실질적인차이가없으므로함께살펴보면, 우선비교대상발명 1에는요홈부 (30) 만기재되어있으나, 구성 4의제1 돌기부 (242a) 및제2 돌기부 (242b) 가제1 오목부 (242a') 및제2 오

89 목부 (242b') 의반대쪽면에형성된것이라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도요홈부 (30) 의반대쪽면에돌기부가일체로형성되어있을것은자명한바 ( 도 10 참조 ; 이하 2개의요홈부중도면상좌측의것을 제1 요홈부 라부르고, 우측의것을 제2 요홈부 라부르되, 제1 요홈부의반대쪽면에형성된부분을 제 1 돌기부 라부르며, 제2 요홈부의반대쪽면에형성된부분을 제2 돌기부 라부른다 ), 비교대상발명 1에도구성 4의제1 돌기부 (242a) 및제2 돌기부 (242b) 와마찬가지로제1 돌기부및제2 돌기부가형성되어있다할것이다. 다음으로, 구성 4의제1 돌기부 (242a) 는그가운데에볼트가관통할수있는관통구멍이뚫려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제1 돌기부도그가운데에볼트 (B) 가관통할수있는체결공 (32) 이뚫려있으므로 ( 도 9 참조), 이점에서도양구성은공통된다. 다만, 제1 돌기부 (242a) 및제2 돌기부 (242b) 는각각관통구멍 (222c) 및관통구멍 (222a) 에대응되는위치에대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관통구멍 (222c) 및관통구멍 (222a) 에삽입되어볼트 (260a) 와너트 (260a') 를이용해서파이프 (220') 및파이프 (220) 에체결되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제1 돌기부및제2돌기부는볼트 (B) 와너트를이용해각각 X축사각파이프 (604) 및 X축사각파이프 (603) 에체결되나 X축사각파이프 (604) 및 X축사각파이프 (603) 가 + 형조인트 (300) 안쪽까지깊숙이삽입되지않고 ( 도 10 참조), X축사각파이프 (604) 및 X축사각파이프 (603) 에관통구멍이형성되어있지않아그관통구멍에대응되는크기로형성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점에서양구성은차이가있고청구인은이를이유로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을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구성 3에서비교대상발명 1의 X축사각파이프 (603)(604) 및 Y축사각파이프 (701) 에비교대상발명 2의사각파이프 (ZP)(XP) 상에통공 (H) 을형성하는구성을적용할수있다고하였으나, 이경우 X축사각파이프 (603)(604) 에비교대상발명 2와같이나사가통과할수있는정도의크기만을갖는통공을형성한다면, 구성 4와동일한구성이구현될수없는점은인정된다. 그러나파이프와연결구를연결할때안정적이고견고하게체결하려고하는것은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추구하는설계조건인데, 위와같은크기의통공을갖는경우조립구 (302) 에형성된제1 돌기부및제2 돌기부로

90 인하여조립구 (302) 와 X축사각파이프 (603)(604) 사이에공간이발생하게되어안정적이고견고한체결이방해받을것은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예측할수있다. 사정이이러하다면, 통상의기술자는조립구 (302) 와 X축사각파이프 (603)(604) 사이에공간을형성하지않게, 즉조립구 (302) 와 X축사각파이프 (603)(604) 가서로밀착되게구성하려할것이자명하고 ( 비교대상발명 1, 2도사각파이프와연결구가밀착되어있다 ), 이를위해서는조립구 (302) 에형성된제1 돌기부및제2 돌기부를수용할수있는부분이필요하며, 이는곧 X축사각파이프 (603)(604) 에형성되는통공의크기가제1 돌기부및제2 돌기부를수용할수있는크기로형성되어야함을의미한다할것이다. 다시말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 X축사각파이프 (603)(604) 에비교대상발명 2와같은통공을형성할때에는구성 4와같이제1 돌기부및제2 돌기부가각각통공에삽입될수있도록구성해야하는것이자명하므로, 결국위차이는통상의기술자가통상적인창작능력의범위안에서용이하게변경할수있는것일뿐구성의곤란성을인정할수있는정도는아니어서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이제나머지구성요소들을살펴보면, 구성 4의제1 보강재 (244a) 는비교대상발명 1, 2에대응되는구성이기재되어있지않으나, 이기술분야를포함한여러기술분야에서판형상부재의강도보강을위해보강재를추가구성하는것은일반적인기술내용에불과한바,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조립구 (302) 돌기부와절곡날개편 (10a) 사이에조립구 (302) 의길이방향으로소정폭과두께로보강재를형성하는것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없다. 그리고구성 4의제1 오목부 (242a') 및제2 오목부 (242b') 와비교대상발명 1 의제1 요홈부 (30) 및제2 요홈부 (30) 는모두제1 돌기부및제2돌기부와일체로형성되는부분으로볼트머리를수용하는점에서동일하다. 이상을종합해보면, 구성 4의상부연결부 (240) 와이를구성하는상부면 (241a), 제1 날개부 (243a), 제1 오목부 (242a') 및제2 오목부 (242b') 는비교대상발명 1에나타나있고, 구성 4의제1 돌기부 (242a) 및제2 돌기부 (242b) 는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해쉽게이끌어낼수있는것이며, 구성 4의제1 보강재 (244a) 는일반적인기술내용에불과한이상, 구성 4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91 마. 구성 5 구성 5는하부연결부 (240') 가하부면 (241b), 제2 날개부 (243b), 제3 돌기부 (242c), 제4 돌기부 (242d), 제2 보강재 (244b), 제3 오목부 (242c'), 및제4 오목부 (242d') 를구비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 형조인트 (300) 의조립구 (304) 는일자형의본체 (20) 및본체 (20) 등부의양측양단부에연장형성된절곡날개편 (20a) 으로구성되고, 본체 (20) 등부에는내향함몰되는요홈부 (40) 를 2개구성하며, 각요홈부 (40) 의중심에는체결공 (42) 을형성하는구성 ( 식별번호 0051 참조) 에대응된다. 대비해보면, 구성 5의하부연결부는구성 4의상부연결부와그형상및구조에차이가없고, 비교대상발명 1의조립구 (304) 도조립구 (302) 와그형상및구조에차이가없는바, 구성 4에서살핀내용이적용되어구성 5의하부연결부 (240') 는비교대상발명 1의조립구 (304) 와동일하고, 구성 5의하부면 (241b) 은비교대상발명 1의본체 (20) 등부와동일하며, 구성 5의제2 날개부 (243b) 는비교대상발명 1의절곡날개편 (20a) 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구성 5 의제3 돌기부 (242c) 및제4 돌기부 (242d) 는비교대상발명 1의제3 돌기부및제4 돌기부 ( 이는앞선제1 돌기부및제2 돌기부와마찬가지로제3 요홈부및제4 요홈부의반대쪽면에형성된부분이다 ) 와비교대상발명 2의통공의구성에의해쉽게이끌어낼수있으며, 구성 5의제2 보강재 (244b) 는일반적인기술내용에불과하고, 구성 5의제3 오목부 (242c') 및제4 오목부 (242d') 는비교대상발명 1의제3 요홈부및제4 요홈부 [ 이는제1 요홈부및제2 요홈부와마찬가지로 2개의요홈부 (40) 를나눠부른것이다 ] 와동일하다. 그러므로구성 5는구성 4와마찬가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3. 대비결과정리따라서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기술분야가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목적이특이하다고할수없으며,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해용이하게도출될수있고,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에그대로나타나있으며, 구성 3, 4, 5는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바, 그구성에기술적으로각별한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고그효

92 과에현저한차이가있는것도아니므로, 이사건제7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4. 소결론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7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해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특허법제29조제2 항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들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제7항발명의진보성여부에관한판단 1. 구성및효과의대비가. 구성요소 1의대비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모두사각형파이프를 X, Y축방향으로연결시키는 + 자형연결구 ( 형조인트 ) 라는점에서동일하다. 또한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 사각파이프를사용하여각종구조물을구축하기위하여는상호직교및평행과같이여러방향으로배열되는다수개의사각파이프들을서로연결시켜야한다. 모든연결부분을용접기술자가일일이용접하는방법을사용해왔다 ( 갑제4호증식별번호 [002 8]) 고기재되어있는데, 위명세서기재와같이사각파이프들을연결시키기위한수단으로용접방법을사용하였다는점으로보아선행발명 1의사각파이프는용접이가능한철재로제작되었다고할것이므로, 구성요소 1의철재파이프도선행발명 1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의대비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2 와선행발명 1 은모두 + 자형연결구 ( 형조인트 ) 가일자형이면서한쌍의상, 하부연결구 ( 한쌍의상하로분

93 리되는조립구 ) 로이루어지고, + 자형연결구 ( 형조인트 ) 의 Y축방향 (X축) 으로는 2개의파이프 (X축사각파이프 ) 를끼우고, X축방향 (Y축) 으로는 1개의파이프 (Y축사각파이프 ) 를가로질러끼워볼트, 너트로결합시켜전체적으로 + 자형태를갖게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의대비 (1) 구성요소 3의 2개의파이프 (200, 200 ) 의각끝단을연결하는연결구 (300) 는선행발명 1의 2개의 X축사각파이프 (603, 604) 의각끝단을연결하는 형조인트 (300), 선행발명 2의 X축, -X축사각파이프 (XP, -XP) 의끝단을결합하는직교형연결조인트 (110) 에대응되고, 구성요소 3의각파이프 (210, 220, 220 ) 의양끝단에 Z축방향으로형성된관통구멍 은선행발명 2의 'X축사각파이프 (XP) 의단부에나사가관통할수있도록형성된통공 (H) 에대응된다. (2)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2는 2개의파이프의각끝단에형성된관통구멍 ( 통공 ) 을연결구 ( 직교형연결조인트 ) 로연결한다는점에서동일하나, 선행발명 2는직교형연결조인트가분리되지않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구성요소 3은한쌍의상, 하부연결구를파이프 (220, 220 ) 의각 Z방향관통구멍 (222a, 222a', 222c, 222c') 에연결시키는반면, 선행발명 1은 형조인트의조립구로파이프를감싸서연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 그러나위와같은차이에도불구하고, 1 구성요소 3은연결구와파이프가분리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고,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도연결구와파이프의단순한끼움구조로말미암아견고성이낮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며, 선행발명 2의대응구성도연결구와파이프의결합이소음, 유격등에위해신뢰도가떨어지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므로,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 2의대응구성은문제인식의출발점이동일한점, 2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 2의대응구성은모두파이프를연결하는연결구의구조를개선하는것을과제해결원리로삼고있는점, 3 이와같은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동일한기술분야에속하는선행발명 1의상하로분리되는조립구에선행발명 2의 X축, -X축사각파이프에 Z축방향으로통공을형성하는구성을결합시키는데있어서, 출원시기술수준에서극

94 복하기곤란한기술적장애사유가있었다고보이지않는점, 4 이와같은결합을통해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구성요소 3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라. 구성요소 4의대비 (1)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1은모두상부연결부 ( 조립구 ) 가상부면 ( 본체 ) 과제1 날개부 ( 절곡날개면 ) 에의한ㄷ자형태이고, 상부연결부 ( 조립구 ) 에관통구멍 ( 체결공 ) 이뚫려있는제1, 2 돌기부 ( 요홈부 ), 볼트머리를수용하는제1, 2 오목부 ( 요홈부 ) 가형성되어사각파이프를 X축과 Y축으로결합시켜 + 자형구조를갖게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구성요소 4 는상부연결부의제1, 2 돌기부가파이프에볼트와너트를이용하여체결되는반면선행발명 1은조립구의요홈부가파이프에체결되지않는다는점 ( 차이 1), 구성요소 4는상부연결부의상부면을보강해주는제1 보강재를더구비한점 ( 차이 2) 에서선행발명 1과차이가있다. (2) 먼저차이 1을살펴보면, 1 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1은모두제1, 2 돌기부 ( 요홈부 ) 가형성된상부연결부 ( 조립구 ) 와파이프는틈새없이밀착결합된다는점, 2구성요소 4의제1, 2 돌기부는수용될수있는공간이파이프의내부에, 선행발명 1의요홈부는파이프의외부에설치되는것으로서, 양구성의제1, 2 돌기부 ( 요홈부 ) 는설치위치에서차이가있는정도에불과하다는점, 3 앞서구성요소 3의대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파이프에형성된관통구멍 ( 통공 ) 을통해볼트로연결구 ( 직교형연결조인트 ) 와체결하는구성에의한결합력이조립구로파이프를감싸서연결하는구성에비해효과에서현저한차이가있다고볼수없다는점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를참고하여차이 1을용이하게극복할수있다. (3) 또한차이 2를살피면, 하중등을지지하는판부재등에강도를보강하기위하여일정한두께나폭을갖는보강부재를덧대는것은이기술분야를포함하는다양한기술분야에서공지된기술에해당하고, 통상의기술자가공지된기술을이사건 7항발명에적용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다

95 (4) 따라서구성요소 4 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 로부터용이하 게도출할수있다. 마. 구성요소 5의대비양구성을대비해보면, 구성요소 5의하부연결부는구성요소 4의상부연결부와상하로한쌍을이루어 2개의파이프를결합하는연결구이고, 구성요소 4의상부연결부와그구조및형상이대칭되는것으로서, 구성요소 5의하부연결부는구성요소 4의상부연결부와그구조및형상에서차이가없다. 따라서위 ' 구성요소 4의대비 에서살펴본바와같이, 구성요소 5도구성요소 4와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1, 2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2. 발명의진보성유무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 7 항발명은선행발명 1, 2 로 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96 허 7479 거절결정 ( 실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고안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사출성형시제조가용이한식품처리막이형성된덮개를갖는점성식품용기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1259 [ 진보성 ] 이사건고안의구성 5가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 을제1호증 : 국내공개공보 을제2호증 : 등록실용신안공보 을제3호증 : 등록실용신안공보 을제4호증 : 공개실용신안공보 을제10호증 : 전문가의견서 이사건제2항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2와기술분야가동일하고비교대상고안 1, 2에비해목적이특이하다고볼수없으며, 구성 1 내지 4는비교대상고안 1에나타나있고, 구성 5는비교대상고안 1, 2에의해극히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바, 그구성에기술적으로각별한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고그효과에현저한차이가있는것도아니므로, 이사건제2항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2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이사건출원고안의출원시의금형설계 제조나사출성형분야에서의기술적과제와기술발전경향등을감안해보면, 용기를제작함에있어선행고안 2와같이용기의상단부에식품정리막을구비하는것보다는구성 5와같이뚜껑부분 ( 결합테두리 ) 에별도로식품정리막을구비하게되면, 언더컷등을줄일수있어생산성측면및품질측면에서유리하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인식할수있다

97 구성 5의식품처리막은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이결합테두리에일체로형성되는데반해, 선행고안 2의식품정리막은 도구의앞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볼록한모양의제1 곡선처리부를가진제1 패널과도구의뒷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오목한모양의제2 곡선처리부를가진제2 패널부로분할구성된 ( 갑제5호증 4면청구항 2) 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 용기의제조및설계분야에서일부구성의위치를모으거나분리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이고, 선행고안 2의분리된제1, 2패널을한쪽으로모으고, 제1, 2 곡선처리부를연결하는것에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98 이사건고안및비교대상고안의구성대비 이사건고안비교대상고안 1 점성식품이수납되는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에숟가락에묻은점성식품을긁어내어제거하기위하여식품처리막 (23) 이형성되는것에있어서, 점성식품이수납되기위한사출성형되는용기에식품처리막을용이하게구현토록하기위하여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테두리에는오픈되어진개구부 (11) 만이형성되고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오픈되어진개구부 (11) 에는점성식품의보존을위해용기의상단테두리에부착되는실링지 (30) 와 ( 이하 구성 2 라한다.) 상단테두리에부착된실링지 (30) 만을고정토록하면서실링지가노출되도록중앙부가오픈되어지면서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테두리에결합되어지는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결합테두리 (40) 와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중앙부가오픈되어진결합테두리 (40) 에는절첩되어지는뚜껑 (50) 이형성되고 ( 이하, 구성 4 라한다.), 뚜껑 (50) 이절첩되는결합테두리 (40) 의하나의모서리에만오픈되어진중앙부측으로숟가락의앞부분의오목한부분과뒷부분의볼록한부분을번갈아가면서긁어낼수있도록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43) 이결합테두리에일체로형성되 된장이나고추장등의식품을담아보관하는식품포장용기에적용되는뚜껑체에관한것으로, 용기 (V) 의외주연에결합지지되는환형테두리에형성되는실링돌출부의적정부위에하나이상의요입부를형성하되테두리와결합되는뚜껑의요입부대응부위에는횡으로구성되는걸림턱을두어용기의실링지하부에위치되도록함으로써뚜껑의개방시걸림턱이용기의입구를실링하고있는실링지의해당하연부를위로들춰올려줌으로써용기의개봉시뚜껑체를분리하지않고도요입부를통해간단하게실링지를파지할수있게됨으로써용기의개봉에편의성을부여할수있도록한것이다. 한편도면 1에는용기 (V) 의상연부에실링지 (S) 가씌워져있고, 용기 (V) 의상연부에환형의테두리 (1) 가결합되며, 테두리 (1) 의일측에힌지부 (3) 를통해개폐가능하게되는뚜껑 (2) 이형성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99 는식품처리막 (41) 이돌출형성되어결합테두리 (40) 의어느하나의모서리에막의형태로형성되어 ( 이하 구성 5 라한다.) 플라스틱사출성형시식품처리막의형성이용이한식품처리막이형성된덮개를갖는점성식품용기. 비교대상고안 2 점성을가진식품이담겨진용기에관한것이다. 도구 (100) 의앞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볼록한모양의제1 곡선처리부 (31a) 를가진제1 패널 (31) 과도구 (100) 의뒷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오목한모양의제2 곡선처리부 (32a) 를가진제2 패널 (32) 로분할구성되는식품정리막이개시되어있다

100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고안은식품처리막이결합테두리에형성되어있고, 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을모두갖는식품처리막이하나의모서리에형성되어있는점에서선행고안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2. 구성 5와같이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이일체로형성된식품처리막이분리된선행고안 2보다숟가락의이동거리가짧아서사용의편리성이라는점에서현저한효과가있다. 피고주장 1. 식품처리막을용기본체에형성하지않고뚜껑에형성한것은단순한위치변경와불과하다. 2. 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을일체로형성하는것은제조분야에서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고, 더나은효과도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출원고안의진보성을판단함에있어비교대상고안 1, 2에더해이사건출원고안의출원시의금형설계 제조나사출성형분야에서의기술적과제와기술발전경향등을감안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이사건제2항고안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 ( 가 ) 기술분야이사건제2항고안은점성식품용기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은된장이나고추장등의식품을담아보관하는식품포장용기에적용되는뚜껑체에관한것이며, 비교대상고안 2는점성을가진식품이담겨진용기에관한것이므로, 이사건제2항고안과비교대상고안 1, 2는모두점성식품을

101 담는용도로사용되는용기에관련된기술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다. ( 나 ) 목적이사건제2항고안은실링지의부착이용이하고숟가락에묻어있는점성식품의제거를용이하게하면서사출성형시의제조용이성은물론사용의편의성을제공토록한것에목적이있고, 비교대상고안 1은뚜껑의개방시걸림턱이용기의입구를실링하고있는실링지의해당하연부를위로들춰올려줌으로써용기의개봉시뚜껑체를분리하지않고도요입부를통해간단하게실링지를파지할수있게됨으로써용기의개봉에편의성을부여할수있는실링지파지안내구조를갖는식품포장용기용뚜껑체를제공하는것에목적이있으며, 비교대상고안 2는식품용기의상단모서리부에도구와동일한굴곡모양을가진식품정리막을형성함으로써장소에구애받지않고용기로부터숟가락도구를사용하여점성을가진식품을필요한만큼꺼낸다음그숟가락도구의표면에묻어있는식품을용기내에다시담아둘수있도록하는등그사용상의편의성을향상시킴은물론, 식품이초과사용되거나버려지는등의낭비를방지할수있는식품절약형의용기구조를제공하는것에목적이있다. 대비해보면, 비교대상고안 1은이사건제2항고안과명시적인목적에차이가있으나용기 (V) 의상연부에실링지 (S) 가씌워져있는구조여서이사건제2항고안과실링지의부착구조가공통되므로실링지의부착을용이하게하고자하는이사건제2항고안의목적은비교대상고안 1에내재되어있는것이다. 그리고비교대상고안 2는식품정리막을형성함으로써숟가락도구의표면에묻어있는식품을용기내에다시담아둘수있도록하는점에서숟가락에묻어있는점성식품의제거를용이하게하고자하는이사건제2항고안의목적과다를바없고, 사용의편의성과관련된목적도비교대상고안 2에그대로나타나있는정도이다. 그러나사출성형시의제조용이성과관련된이사건제2항고안의목적은비교대상고안 1, 2에나타나있지않고, 청구인은이를근거로이사건제2항고안과비교대상고안 1, 2의목적이전혀다르다고주장한다

102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2에는 용기 (20) 는사출에의해형성되는플라스틱재질로서상기제1, 2 패널 (31)(32) 은도 1에서와같이플라스틱재질로이루어진용기 (20) 가사출될때함께사출되어일체로형성되는구조를가지도록하였다. ( 제2쪽, 아래에서두번째문단참조 ) 는기재가있어, 비교대상고안 2 는용기 (20) 에식품정리막으로서의제1, 2 패널 (31)(32) 을사출성형에의해제조함을알수있는바, 용기 (20) 에식품정리막을일체로사출성형하는것이청구인의주장처럼불가능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 다만, 이러한형태의용기를성형하기위한사출금형의제조가보다복잡해질수는있을것이나, 이는비교대상고안 2가용기 (20) 에뚜껑 (10) 이바로결합된것이라는용기구조에기인하는것일뿐식품정리막으로인해그제조공정이불편하다면식품정리막의위치를변경하려는시도는통상의기술자의통상적인창작능력의범위내에있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제2항고안은일부목적이비교대상고안 1, 2에내재되거나나타나있는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 2에나타나있지않은이사건제2 항고안의사출성형시의제조용이성과관련된목적도통상의기술자라면충분히예상할수있는정도의것이므로, 이사건제2항고안은그목적이특이하다고할수없다. (2) 구성대비 ( 가 ) 이사건제2항고안의구성분석이사건제2항고안은일부중복되는기재와표현을정리하면, 점성식품이수납되기위한사출성형되는용기에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테두리에오픈되어진개구부 (11) 만을형성하는구성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오픈되어진개구부 (11) 에점성식품의보존을위해용기의상단테두리에부착되는실링지 (30) 를형성하는구성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상단테두리에부착된실링지 (30) 만을고정토록하면서실링지가노출되도록중앙부가오픈되어지면서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테두리에결합되어지는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결합테두리 (40) 를형성하는구성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중앙부가오픈되어진결합테두리 (40) 에절첩되어지는뚜껑 (50) 을형성하는구성 ( 이하 구성 4 라한다 ), 플라스틱사출성형시그형성이용이하도록뚜껑 (50) 이절첩되는결합테두리 (40) 의하나의모서리에만막의형태

103 로형성되되오픈되어진중앙부측으로숟가락의앞부분의오목한부분과뒷부분의볼록한부분을번갈아가면서긁어낼수있도록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43) 이결합테두리에일체로형성되는식품처리막 (41) 을돌출형성하는구성 ( 이하 구성 5 라한다 ) 으로나누어볼수있다. ( 나 ) 구성 1 구성 1은점성식품이수납되기위한사출성형되는용기에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테두리에오픈되어진개구부 (11) 만을형성하는것으로서, 이는비교대상고안 1의 용기 (V) 의형상 ( 도 1 참조 ) 에대응된다. 대비해보면, 구성 1은점성식품이수납되기위한용기의상단테두리에오픈되어진개구부만이형성되는것인데, 비교대상고안 1도된장이나고추장등의식품, 즉점성식품을수납하기위한용기 (V) 의상단이오픈되어져있는것을도 1에의해확인할수있으므로, 이점에서양구성은용기본체의구조에차이가없다. 다만, 비교대상고안 1에는용기 (V) 가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지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으나, 점성식품을보관하는용기가플라스틱사출성형되는것은이기술분야의일반적인기술내용에불과하므로, 비교대상고안 1 의용기 (V) 도플라스틱사출성형으로제조되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 참고적으로앞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고안 2에도용기를플라스틱사출성형으로제조하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 ). 따라서구성 1은실질적으로비교대상고안 1에나타나있는것이다. ( 다 ) 구성 2 구성 2는오픈되어진개구부 (11) 에점성식품의보존을위해용기의상단테두리에부착되는실링지 (30) 를형성하는것으로서, 이는비교대상고안 1의 용기 (V) 의상연부에실링지 (S) 가씌워져있는구성 에대응되고, 비교대상고안 1의실링지 (S) 도용기에저장된점성식품 ( 된장, 고추장등 ) 의보존을위한것이므로 ( 제2쪽의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및그분야의종래기술 부분참조 ), 구성 2는비교대상고안 1에그대로나타나있는것이다. ( 라 ) 구성 3 구성 3은상단테두리에부착된실링지 (30) 만을고정토록하면서실링지가노출되도록중앙부가오픈되어지면서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

104 기의상단테두리에결합되어지는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결합테두리 (40) 를형성하는것으로서, 이는비교대상고안 1의 용기 (V) 의상연부에결합되는환형의테두리 (1) 에대응된다. 살펴보면, 비교대상고안 1의도 1에도시된내용에의하면테두리 (1) 는용기 (V) 의상연부에결합되는관계로상연부에부착된실링지 (S) 만을고정하고실링지 (S) 가노출되도록중앙부가오픈되어져있음을알수있으므로, 구성 3 의결합테두리와비교대상고안 1의테두리 (1) 는기능및형태에차이가없다. 다만, 비교대상고안 1에는테두리 (1) 가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지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으나, 구성 1에서살펴보았듯이점성식품을보관하는용기가플라스틱사출성형되는것은이기술분야의일반적인기술내용에불과하므로, 비교대상고안 1의용기 (V) 와마찬가지로테두리 (1) 도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될것이자명하다. 따라서구성 3은실질적으로비교대상고안 1에나타나있는것이다. ( 마 ) 구성 4 구성 4는중앙부가오픈되어진결합테두리 (40) 에절첩되어지는뚜껑 (50) 을형성하는것으로서, 이는비교대상고안 1의 테두리 (1) 의일측에힌지부 (3) 를통해개폐가능하게되는뚜껑 (2) 에대응되고, 양구성은모두뚜껑에관한것으로서일부표현만다를뿐기능및연결구조에차이가없으므로, 구성 4는비교대상고안 1에그대로나타나있는것이다. ( 바 ) 구성 5 구성 5는플라스틱사출성형시그형성이용이하도록뚜껑 (50) 이절첩되는결합테두리 (40) 의하나의모서리에만막의형태로형성되되오픈되어진중앙부측으로숟가락의앞부분의오목한부분과뒷부분의볼록한부분을번갈아가면서긁어낼수있도록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43) 이결합테두리에일체로형성되는식품처리막 (41) 을돌출형성하는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에는대응되는구성이나타나있지않고, 비교대상고안 2에 도구 (100) 의앞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볼록한모양의제1곡선처리부 (31a) 를가진제1패널 (31) 과도구 (100) 의뒷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오목한모양의제2곡선처리부 (32a) 를가진제2 패널 (32) 로분할구성되는식품정리막 이기재되어있다

105 살펴보면, 구성 5의식품처리막과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은모두숟가락의앞부분의오목한부분과뒷부분의볼록한부분에묻은점성식품을긁어내기위한것이어서그기능이공통되고, 구성 5의식품처리막이결합테두리 (40) 의모서리에막의형태로형성되는것처럼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도용기 (20) 의테두리에막의형태로형성 ( 도 1 참조 ) 되는것이므로, 이점에서도양구성은공통된다. 다만, 구성 5의식품처리막은결합테두리 (40) 의하나의모서리에만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43) 이일체로형성되는반면에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은볼록한모양의제1곡선처리부 (31a) 를가진제1패널 (31) 과오목한모양의제2곡선처리부 (32a) 를가진제2패널 (32) 이용기 (20) 의두모서리에별개로형성되는것이므로, 양구성은식품처리막의구체적인형성위치및형상에차이가있고, 청구인은이를근거로이사건제2항고안의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먼저형성위치의차이에관하여살펴보면, 앞서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으로인해그제조공정이불편하다면식품정리막의위치를변경하려는시도는통상의기술자의통상적인창작능력의범위내에있다고하였는데, 제조의용이성은어느기술분야에서나일반적으로추구하는설계사항이라는점에서비교대상고안 2와같이용기본체에막을형성하는경우금형의설계가다소복잡해진다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상할수있어서용기를용이하게제조하기위해보다간단한금형을제작하려고노력할것은자명하다. 그리고금형제작은결국용기의형태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서식품정리막을구비한용기를제조함에있어비교대상고안 2와같은형태의용기의본체에식품정리막을형성하는것과비교대상고안 1과같은형태의용기의테두리에식품정리막을형성하는것에서의제조용이성차이는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인식할수있는것에불과하다할것이다. 또한, 점성식품을보관하는용기로서비교대상고안 2의용기형태뿐만아니라용기본체, 테두리및뚜껑을갖는비교대상고안 1의용기형태도일반적으로사용되는이상, 통상의기술자가일반적인설계사항인제조의용이성을참작하여비교대상고안 2와같은형태의용기에식품정리막을구비하는

106 대신비교대상고안 1과같은형태의용기에식품정리막을구비하는것으로변경하는것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없다. 그리고식품정리막의점성식품제거기능을고려할때식품정리막은숟가락의이동을보장할수있는위치에형성되어야하는바, 비교대상고안 1에서식품정리막을형성할수있는위치는용기본체와테두리밖에없고여기에위와같은제조의용이성측면을고려하면그형성위치는당연히테두리가될것이다. 그러므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 (31, 32) 을비교대상고안 1의용기형태에적용하되테두리 (1) 에형성하는것으로변경하는정도는통상적인창작능력의발휘에지나지않는다. 다음으로형상의차이에관하여살펴보면, 청구인의주장처럼이사건제2항고안은하나의식품처리막에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이일체로형성되어있어숟가락에묻은점성식품을제거할때비교대상고안 2에비해숟가락의이동을줄일수있을것이나, 이는통상의기술자가숟가락의이동범위에따른사용상의편리함을느끼는정도이지그편리함이현저하다고할수없는것이다. 그리고구성 5의식품처리막과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의기능에차이가없다는점에서비교대상고안 2와같이식품정리막을두곳에형성할것인지구성 5와같이식품처리막을한곳에형성할것인지는소비자의선호도및용기의디자인등을고려하여단순히선택할수있는것으로서그변경에기술적곤란성을인정할수없고, 또한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을한곳에형성할때는볼록한모양의제1곡선처리부 (31a) 와오목한모양의제2곡선처리부 (32a) 가일체로형성될것이너무나자명하다. 이상을종합해보면, 구성 5의식품처리막과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은그기능이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을비교대상고안 1의용기의테두리에적용하되그테두리의한곳에볼록한모양의제1곡선처리부 (31a) 와오목한모양의제2곡선처리부 (32a) 를일체로형성하도록변경하는것에기술적어려움이없는이상, 구성 5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3) 효과대비이사건제2항고안은중앙부가오픈되어진결합테두리의모서리일측

107 에식품처리막을형성하기때문에식품처리막을사출성형으로형성하기용이하고, 기존의실링작업을위한공정라인에서용기의상단테두리에그대로적용가능하여작업설비의변경을꾀하지않으면서사용의편의성을제공하는효과를가진다.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1은이사건제2항고안과마찬가지로실링지 (S) 가용기 (V) 에부착되어있어기존의실링작업을위한공정라인을그대로적용할수있으므로이와관련된이사건제2항고안의효과는비교대상고안 1에도내재되어있는것이고, 앞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2의식품정리막을비교대상고안 1의용기의테두리에적용하는것에별다른어려움이없다고한이상, 이사건제2항고안의사출성형의용이성과관련된효과는비교대상고안 1, 2의결합에의해당연히예상되는것에불과하다. (4) 대비결과정리따라서이사건제2항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2와기술분야가동일하고비교대상고안 1, 2에비해목적이특이하다고볼수없으며, 구성 1 내지 4는비교대상고안 1에나타나있고, 구성 5는비교대상고안 1, 2에의해극히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바, 그구성에기술적으로각별한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고그효과에현저한차이가있는것도아니므로, 이사건제2항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2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가. 고안의대비 : 공통점과차이점청구항 2와선행고안 1을대비하면아래표와같다. 구성청구항 2 선행고안 1 1 점성식품이수납되기위한사출성형되는용기에식품처리막을용이하게구현토록하기위하여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 용기 (V) 의형상

108 2 3 4 테두리에는오픈되어진개구부 (11) 만이형성되고오픈되어진개구부 (11) 에는점성식품의보존을위해용기의상단테두리에부착되는실링지 (30) 상단테두리에부착된실링지 (30) 만을고정토록하면서실링지가노출되도록중앙부가오픈되어지면서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용기의상단테두리에결합되어지는플라스틱으로사출성형되는결합테두리 (40) 중앙부가오픈되어진결합테두리 (40) 에는절첩되어지는뚜껑 (50) 이형성되고뚜껑 (50) 이절첩되는결합테두리 (40) 의하나의모서리에만오픈되어진중앙부측으로숟가락의앞부분의오목한부분과뒷부분의볼록한 용기 (V) 의상연부에실링지 (S) 가씌워져있는구성용기 (V) 의상연부에결합되는환형의테두리 (1) 테두리 (1) 의일측에힌지부 (3) 를통해개폐가능하게되는뚜껑 (2) 5 부분을번갈아가면서긁어낼수있도록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43) 이결합테두리에일체로형성되는식품처리막 (41) 이돌출형성되어결합테두리 (40) 의어느하나의모서리에막의형태로형성갑제4호증도면 1 위대비표에근거하여청구항 2와선행고안 1의대응구성을살펴보면, 청구항 2의구성 1 내지 4는상단테두리에개구부가형성된용기의형상, 개구부의상단테두리에형성된실링지, 상단테두리에결합되어실링지를고정시키는결합테두리및결합테두리에절첩되는뚜껑에관한것으로선행고안 1에도그대응되는구성들이모두개시되어있거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될수있다 ( 이에대해서는원고도다투지않고있다 ). 한편, 구성 5는식품처리막 (41) 이결합테두리에형성되어있고, 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109 (43) 을모두갖는식품처리막 (41) 이하나의모서리에형성되어있는데, 선행고 안 1 에는그에대응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이라한다 ). 나. 차이점에대한평가 1) 앞서든증거들과을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각기재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가위와같은차이점을극복하고, 선행고안 1, 2로부터청구항 2를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1 이사건출원고안은사출성형시제조가용이한식품처리막이형성된덮개를갖는점성식품용기에관한것이다 ( 을제1호증의2 1면 고안의명칭 ). 선행고안 1은된장이나고추장등의식품을담아보관하는식품포장용기에적용되는뚜껑체에대한것이다 ( 갑제4호증 2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1문단 ). 선행고안 2는용기로부터도구를사용하여점성을가진식품을필요한만큼꺼낸후그도구의표면에묻어있는식품을용기내에다시담아저장할수있도록하는식품절약형의용기구조에관한것이다 ( 갑제5호증 2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1문단 ). 따라서이사건출원고안과선행고안 1, 2는점성식품을담아보관하는식품포장용기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2 선행고안 1에개시되어있지않은식품처리막은선행고안 2에개시되어있다. 선행고안 2의설명에는 본발명은종래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안출된것으로, 본발명은식품용기의상단모서리부위에도구 ( 예 ; 숟가락 ) 와동일한굴곡모양을가진식품정리막을형성함으로써, 장소에구애받지않고용기로부터숟가락도구를사용하여점성을가진식품을필요한만큼꺼낸다음그숟가락도구의표면에묻어있는식품을용기내에다시담아둘수있도록하는등그사용상의편의성을향상시킴은물론, 식품의초과사용및버려지는등의낭비를방지할수있도록하는식품절약형의용기구조를제공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 ( 갑제5호증아래에서 2문단 ) 라고기재되어있다. 이러한기재에따르면선행고안 2의식품정리막은숟가락등을이용하여용기로부터식품을꺼낼때그숟가락의표면에묻은점성식품을정리하기위한수단으로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와기능이구성 5의식

110 품처리막과동일하다. 3 구성 5의식품처리막은결합테두리에형성되어있는데반해, 선행고안 2의식품정리막은용기의상단모서리에부분에설치되어있다는차이가있다. 그러나, 이사건출원고안의출원당시식품용기에결합되는테두리등에식품처리막 ( 식품정리막 ) 을형성하여식품의양을조절하는구성은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었다 ( 을제1, 3, 9호증참조 ). 4 이사건출원고안의출원시의금형설계 제조나사출성형분야에서의기술적과제와기술발전경향등을감안해보면, 용기를제작함에있어선행고안 2와같이용기의상단부에식품정리막을구비하는것보다는구성 5와같이뚜껑부분 ( 결합테두리 ) 에별도로식품정리막을구비하게되면, 언더컷등을줄일수있어생산성측면및품질측면에서유리하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인식할수있다. 5 구성 5의식품처리막은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이결합테두리에일체로형성되는데반해, 선행고안 2의식품정리막은 도구의앞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볼록한모양의제1 곡선처리부를가진제1 패널과도구의뒷면에묻은점성의식품을정리하도록일측부위가오목한모양의제2 곡선처리부를가진제2 패널부로분할구성된 ( 갑제5호증 4면청구항 2) 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 용기의제조및설계분야에서일부구성의위치를모으거나분리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이고, 선행고안 2의분리된제1, 2패널을한쪽으로모으고, 제1, 2 곡선처리부를연결하는것에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6 이사건출원고안의설명에는 용기 (10) 의개구부 (11) 의상단테두리에밀폐를위한실링지 (30) 가부착된상태에서그상측으로덮개 (20) 가형성되어점성식품의포장작업이용이하게되는것이고, 상기덮개 (20) 는결합테두리 (40) 와절첩되는플라스틱의사출성형기법으로성형이용이하면서기존의실링지 (30) 를채용하는식품회사의설비의교환이없이사용이가능하면서결합테두리 (40) 의모서리일측으로용기에담겨진점성식품을펴낸숟가락에묻은잔여분의점성식품을긁어내는식품처리막 (41) 이볼록경사면 (42) 과오목경사면 (43) 으로형성됨으로써상기와같은사출성형이용이함은물론숟가락에묻은점성식품의손쉬운제거가가능하게되는것이다 ( 갑제1호증의 2 5면식별번호 [17]) 라고기재되어있을뿐이고, 점성식품의손쉬운제거를

111 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구성이나효과를개시하고있지않아선행고안들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 7 선행고안 1은실링지를제거하기위해결합테두리를제거할필요가없는식품포장용기용뚜껑체를제공하는것을기술적과제로하고있다 ( 갑제4호증 3면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2문단참조 ). 다른한편선행고안 1의종래기술에는 종래고추장이나된장과같은각종장류를저장하는장류용기와다양한식품을저장하는식품저장용기는용기본체와뚜껑이분리되어있었다. 그중특히장류용기는용기본체에내용물을저장한후내용물의오염이나변질을방지하기위하여밀봉시트를이용하여밀봉처리하도록하였다. 제품을구입한후, 내용물을꺼내기위해서는용기본체로부터뚜껑을분리한후밀봉시트를제거해야만하기때문에, 밀봉시트를분리하기위하여많은불편함이뒤따랐었다. ( 갑제4호증 2 면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2, 3문단 ) 라고기재되어, 청구항 2와같이실링지를제거하기위해뚜껑 ( 결합테두리 ) 을제거해야하는구성도개시되어있다. 이러한선행고안 1의테두리 (1) 는그내부로뚜껑 (2) 이개폐가능하도록중앙부가비어있어선행고안 2의식품정리막의구성을결합할공간이있고, 달리선행고안 1, 2를결합함에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2) 원고는구성 5와같이볼록경사면과오목경사면이일체로형성된식품처리막이분리된선행고안 2보다숟가락의이동거리가짧아서사용의편리성이라는점에서현저한효과가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성식품이묻은숟가락을이동시킴에있어구성 5와같이식품처리막이일체로형성된경우숟가락의이동거리가다소짧아진다고볼여지도있으나, 숟가락을앞뒤로회전시켜야하는불편함이있고, 일반적인점성식품용기의크기를감안해볼때이동거리의단축이사용의편리성을현저하게증가시킨다고보기는어렵다. 다. 종합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해보면, 청구항 2는통상의기술자가기술분야가동일한선행고안 1, 2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 진보성이부정된다. 따라서이와같은취지의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112 허 805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비활성상태의운동에너지로부터위치에너지를생성하는터널터빈시스템출원번호심판번호 원6641 [ 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요건 ] 청구항 1에서 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을특징 이라는기재에대해상세한설명에통상의기술자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는지여부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또는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지여부 입증방법 을제 6 호증 : 이젝터장치 ( 네이버지식백과 ) 심결요지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 1, 2와그목적에공통점이있으며, 구성에있어서도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 ( 또는비교대상발명 2) 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는것이어서구성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 ( 또는비교대상발명 2) 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 항의규정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통상의기술자로서는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 청구항 1, 특히 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 부분의의미를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할수있

113 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다고볼수없다. 비록이사건심결에서는청구항 1이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다고보아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하기는하였으나, 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결론에있어정당하므로, 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114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시스템의압력과속도하에서이송되는스톡 (1)( 기체또는액체 ) 에잠재하는운동에너지를활용하여임펠러장치 (I) 를작동시키는위치운동에너지로변환하여터빈임펠러 (5) 를작동시키는터빈시스템에있어서, 상기시스템은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에통합되는임펠러장치 (I); 및이젝터장치 (II); 를포함하고, 상기임펠러장치 (I) 및이젝터장치 (II) 의결합으로구성되는복합유닛이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에통합되고, 상기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는두개의전환배관라인 (2a, 3a) 으로갈라지며, 파이프라인 (12) 내에서이송되고있는상기스톡 (1) 은나누어져두개의컨트롤밸브 (2,3) 를통과하여각각의전환배관라인 (2a, 3a) 으로연결되고, 상기스톡 (1) 의한부분은압력과속도하에서전환배관라인 (2a) 을통하여두개의노즐입구를통해임펠러하우징본체 (4) 내의임펠러 (5) 로연결되어상기임펠러 (5) 와축 (8) 을회전시키고, 이회전이축에설치된기계또는발전기에연결되어연료의사용이나온실가스배출또는환경오염이없이전력을생산하며, 상기스톡 (1) 은결과적으로임펠러하우징본체 (4) 로부터나와두개의출구 (7) 소규모수력발전에적절한펌프역전수차형발전설비에관한것으로, 피급수측의유량을일정하게하고, 고효율의발전을실시할수있는펌프역전수차형발전설비를제공하는것이다 ( 공보식별번호 [0001, 0005] 기재참조 ). 주요구성으로, 송수관 (25) 시스템의압력과속도하에서이송되는유체 ( 물 ) 의운동에너지를활용하여프로펠러 (63) 를작동시키는수력터빈시스템의기술적사항과 ( 도면 1), 급수부 (20), 피급수부 (21), 송수관 (25) 에서갈라지는바이패스관로 (23), 유량제어밸브 (27), 제1,2 게이트밸브 (28A,28B), 펌프역전수차 (60), 내부및외부케이싱 (61,62), 프로펠러 (63), 프로펠러축 (64), 발전기 (70) 등의구성이나타나있다. 비교대상발명 2 발전기를회전구동하는풍차를강한상승류로회전시켜풍력에너지를효

115 를통하여이젝터장치 (II) 입구 (12) 로들어가고, 상기스톡 (1) 의나머지부분은압력과속도하에서전환배관라인 (3a) 을통과하여이젝터장치 (II) 를촉발시키는데, 상기스톡 (1) 은벤투리 (11) 를통하여파이프라인 (12) 내로자체주입 (self-ejected) 되어볼텍스 (15) 를일으키고진공캐비티 (16) 를만들어파이프라인내에흡인효과 (suction effect) 를만들어장치 (I) 내에형성되는배압을제거하고상기스톡 (1) 이장치 (I) 의출구 (7) 로부터배출되는것을가속화하며, 복합유닛을구성하는각각의장치 (I) 및장치 (II) 는서로다른기능을수행하는데상기스톡 (1) 의파이프라인 (14) 내의부피및속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것을포함하여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터널터빈시스템 과적으로이용하여출력증가를도모하는것이다 ( 공보의 목적 기재참조 ). 주요구성으로, 흡입관체 (2,6) 로흡입된바람의운동에너지를활용하여풍차 ( 임펠러, 3) 를작동시키는풍력터빈시스템과, 권입구 ( 卷入口,1a) 로들어온바람이좁은상측개구부 (1b) 로토출되고흡입관 (2) 으로들어온바람이좁은취출관 (2b) 으로토출되면서권통 (1) 내에서와류 (vortex) 를형성하여유속을증가시키는기술적사항과, 이와관련한풍차 ( 임펠러에해당, 3), 발전기 (4), 구동축 (5) 등의구성이나타나있다

116 원고주장 1. [ 발명의상세한설명기재요건 ] 이사건출원발명은파이프라인네트워크시스템 (14) 내의속도압력에의해이송중인기체또는액체와같은물질인스톡 (14) 의운동에너지를위치에너지로변환시켜전력을생성한다. 즉, 이사건출원발명은위시스템이종료되면사라지게될스톡 (14) 의운동에너지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한다. 따라서, 통상의기술자가외부의에너지공급없이도위와같은운동에너지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한다는것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 2.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은임펠러장치 (I) 와이젝터장치 (II) 로구성되어있고, 위와같은임펠러장치 (I) 와이젝터장치 (II) 는선행발명들에개시되어있지않는바,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들로부터이사건출원발명을용이하게발명할수없다. 그럼에도이사건심결에서는유기적으로결합된전체로서의구성의곤란성을따지지않고, 구성을 4개로나누어각구성이선행발명들에개시되었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을부정하였다. 따라서, 이사건심결은진보성의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으므로취소되어야한다. 피고주장 1. [ 발명의상세한설명기재요건 ] 이사건출원발명의밀폐영역의의미가불명확하고, 이사건출원발명에는밀폐된영역에서추가적인에너지공급없이발전기가구동될수있는장치가결여되어있다. 통상의기술자가외부의에너지공급없이도위와같은운동에너지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한다는것을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할수없다. 2. [ 진보성 ] 청구항 1은선행발명 1로부터또는선행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검토의견 심사관이발명의상세한설명기재요건과진보성으로거절한사건에서심결은진보성을이유로만기각하였으나, 판결은발명의상세한설명기재요건만을판단한후, 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결론에있어정당하므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고한사례임

117 특허심판원의판단 원결정의적법여부판단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위치에너지 ( 전기에너지 ) 를생성하기위하여파이프라인네트워크시스템에존재하는비활성상태의운동에너지를활성화시키는것인데, 에너지생성을위해석유나그밖의어떠한유형의연료를전혀사용하지않으며정지압력 ( 터널 ) 이속도와방향에일관성을부여하여관리, 통제및조절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명세서식별번호 [0001, ] 기재참조 ).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1은소규모수력발전에적절한펌프역전수차형발전설비에관한것으로, 피급수측의유량을일정하게하고, 고효율의발전을실시할수있는펌프역전수차형발전설비를제공하는것이며 ( 공보식별번호 [0001, 0005] 기재참조 ), 비교대상발명 2는발전기를회전구동하는풍차를강한상승류로회전시켜풍력에너지를효과적으로이용하여출력증가를도모하는것이다 ( 공보 목적 기재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마찬가지로비교대상발명 1, 2 모두위치 ( 전기 ) 에너지생성에관한것이므로양발명들은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발명의목적에서도비교대상발명 1은유체 ( 물 ) 의운동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 ( 위치 ) 에너지를생성하되석유나그밖의어떠한유형의연료를사용하지않으며유체의속도와방향에일관성을부여하여관리, 통제및조절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유체 ( 바람 ) 의운동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 ( 위치 ) 에너지를생성하되석유나그밖의어떠한유형의연료를사용하지않으며유체의속도와방향에일관성을부여하여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그목적이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목적의특이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구성 1의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1은 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시스템

118 의압력과속도하에서이송되는스톡 (1)( 기체또는액체 ) 에잠재하는운동에너지를활용하여임펠러장치 (I) 를작동시키는위치운동에너지로변환하여터빈임펠러 (5) 를작동시키는터빈시스템 이다.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1은송수관 (25) 시스템의압력과속도하에서이송되는유체 ( 물 ) 의운동에너지를활용하여프로펠러 (63) 를작동시키는수력터빈시스템의구성이나타나있고 ( 도면 1 참조 ), 비교대상발명 2에는흡입관체 (2,6) 로흡입된바람의운동에너지를활용하여풍차 ( 임펠러, 3) 를작동시키는풍력터빈시스템구성이나타나있다 ( 도면 1 참조 ). 살피건대, 구성 1의 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스톡 (1)( 기체또는액체 ), 터빈임펠러 (5) 는비교대상발명 1의 송수관 (25), 유체 ( 물, 액체 ), 프로펠러 (63) 에각대응되어동일하고, 또한비교대상발명 2의 흡입관체 (2,6), 바람 ( 기체 ), 풍차 ( 임펠러, 3) 에도각대응되어동일하다. 따라서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 나 ) 구성 2의대비구성 2는 상기시스템은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에통합되는임펠러장치 (I); 및이젝터장치 (II); 를포함하고, 상기임펠러장치 (I) 및이젝터장치 (II) 의결합으로구성되는복합유닛이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에통합되고, 상기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는두개의전환배관라인 (2a, 3a) 으로갈라지며, 파이프라인 (12) 내에서이송되고있는상기스톡 (1) 은나누어져두개의콘트롤밸브 (2,3) 를통과하여각각의전환배관라인 (2a, 3a) 으로연결되는것 이다.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1에는송수관 (25) 시스템에통합되는프로펠러 (63) 장치를포함하고, 송수관 (25) 은 2개의배관라인 (23,25) 으로갈라지며, 배관내에서이송되는유체 ( 물 ) 는나누어져 2개의콘트롤밸브인제1게이트밸브 (28A) 와유량제어밸브 (27) 를통과하여 2개의배관라인 (23,25) 으로연결되는구성이나타나있다 ( 도면 1 참조 ). 즉, 구성 2의 임펠러장치 (I), 파이프라인네트워크 (14), 두개의전환배관라인 (2a, 3a), 두개의콘트롤밸브 (2,3) 는각각비교대상발명 1의 프로펠러 (63) 장치, 송수관 (25), 2개의배관라인 (23,25), 제1게이트밸브 (28A) 및유량제어밸브 (27) 에대응되어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젝터장치 (II) 의구성이나타나있지않으나,

119 이젝터는당해유체기계기술분야에서잘알려진주지관용기술 { 이젝터 (ejector): 압력 ( 壓力 ) 이있는증기, 에어, 물을노즐로부터분사시켜주위의증기나물을다른곳으로배출하는장치, 기계공학용어사전, 기계공학사전편찬위원회, , 한국사전연구사발간참조 } 로서, 구성 2는이러한주지관용기술인 이젝터 를비교대상발명 1의바이패스관로 (23) 에단순부가한정도에불과한바, 이는비교대상발명 1에서도바이패스관 (23) 으로흐르는유체의양을유량조절밸브 (27) 를통해조절하는점과피급수부 (21) 쪽으로토출되는유량을일정하게하여고효율의발전을실시한다는점을고려하면비교대상발명 1에서도바이패스관 (23) 으로흐르는유체의속도와압력을이용하여프로펠러 (63) 를회전시키고피급수부 (21) 쪽으로토출되는유체 ( 물 ) 에증속 ( 增速 ) 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얼마든지당해업계에잘알려진 이젝터 를부가, 적용할수있는것이라는점에서여기에구성의곤란성이나예측하기어려운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또한, 구성 2의 이젝터 의원리는앞서본사전적정의와같이빠르게분사되는제1 유체의주변은부압 ( 負壓, 진공화 ) 이발생되고이에따라주변의제2 유체가흡인되어토출되는것인데, 이러한원리는비교대상발명 2에서도권입구 ( 卷入口, 1a) 로들어온제1 유체 ( 바람 ) 가좁은상측개구부 (1b) 로토출되면서부압 ( 負壓 ) 이발생되고이에따라흡입관 (2) 으로들어온제2 유체 ( 바람 ) 가좁은취출관 (2b) 으로토출되면서권통 ( 卷筒, 1) 내에서와류 ( 渦流, vortex) 를형성시켜유속을증가시키는기술적사항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도면 1 참조 ). 따라서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 또는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다. ( 다 ) 구성 3의대비구성 3은 상기스톡 (1) 의한부분은압력과속도하에서전환배관라인 (2a) 을통하여두개의노즐입구를통해임펠러하우징본체 (4) 내의임펠러 (5) 로연결되어상기임펠러 (5) 와축 (8) 을회전시키고, 이회전이축에설치된기계또는발전기에연결되어연료의사용이나온실가스배출또는환경오염이없이전력을생산하며, 상기스톡 (1) 은결과적으로임펠러하우징본

120 체 (4) 로부터나와두개의출구 (7) 를통하여이젝터장치 (II) 입구 (12) 로들어가는것 이다.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1도유체 ( 물 ) 의한부분은압력과속도하에서송수관 (25) 을통해제1 게이트밸브 (28A) 를통해프로펠러인너케이싱 (62) 내의프로펠러 (63) 로연결되어프로펠러 (63) 와프로펠러축 (64) 을회전시키고, 이회전이축에설치된발전기 (70) 에연결되어연료의사용이나온실가스배출또는환경오염이없이전력을생산하며, 상기유체 ( 물 ) 는결과적으로프로펠러인너케이싱 (62) 으로부터나와출구 ( 피급수부, 21) 로향하는기술적구성이나타나있는점에서구성 3과별다른차이가없다 ( 도면 1 참조 ). 다만, 구성 3의 이젝터 는비교대상발명 1에나타나있지않으나, 이는앞서구성 2 에서살핀바와같이주지관용기술로서비교대상발명 2에도그기술적원리가잘나타나있는것으로서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별다른어려움없이단순부가하여구성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 또는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다. ( 라 ) 구성 4의대비구성 4는 상기스톡 (1) 의나머지부분은압력과속도하에서전환배관라인 (3a) 을통과하여이젝터장치 (II) 를촉발시키는데, 상기스톡 (1) 은벤튜리 (11) 를통하여파이프라인 (12) 내로자체주입 (self-ejected) 되어볼텍스 (15) 를일으키고진공캐비티 (16) 를만들어파이프라인내에흡인효과 (suction effect) 를만들어장치 (I) 내에형성되는배압을제거하고상기스톡 (1) 이장치 (I) 의출구 (7) 로부터배출되는것을가속화하며, 복합유닛을구성하는각각의장치 (I) 및장치 (II) 는서로다른기능을수행하는데상기스톡 (1) 의파이프라인 (14) 내의부피및속도의안정성을유지하는것을포함하여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 이다.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1에는구성 4의 이젝터장치 (II) 에대한구성이나타나있지않으나, 구성 4의위기재사항 ( 특히, 밑줄친부분 ) 은주지관용기술인 이젝터 의전형적인원리를단순히나열기재한정도에불과하여그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 작용효과또한이젝터의원리자체의효과이외에기대되는것이없다

121 따라서구성 4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 또는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다. (3) 대비결과정리그러므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 1, 2와그목적에공통점이있으며, 구성에있어서도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 ( 또는비교대상발명 2) 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는것이어서구성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 ( 또는비교대상발명 2) 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먼저, 청구항 1이구특허법제42조제3항에위배되는지보기로한다. 가. 청구항 1이구특허법제42조제3항에위배되는지여부 1) 판단에필요한법리구특허법제42조제3항은 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통상의기술자가당해발명을명세서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를말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후3362 판결, 대법원 선고 2010후2582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가 ) 쟁점이되는부분청구항 1에는 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을특징 이라고기재되어있다. 원고는위부분과관련하여, 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

122 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한다는것은, 특정의속도와압력을가진스톡 (1) 이임펠러장치 ( 또는발전기 ) 와이젝터장치를거쳐나오는경우에도추가적인에너지공급없이특정의속도와압력을유지한다는의미이다. 즉파이프라인입구에서의스톡 (1) 의에너지에서, 발전기에서사용된에너지와마찰에너지를공제하고나면, 파이프라인 (14) 끝부분의에너지가되지만, 발전기에서발전을위하여소모된에너지 ( 마찰에너지는제외 ) 는이젝터장치 (II) 를통해서회복되기때문에, 추가적인에너지공급없이스톡 (1) 원래의속도와압력을회복할수있다 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아래와같이기재되어있다. 따라서발전기출구 (7) 로부터배출된기체 / 유체는가속을받게되고, 발전기내에형성된백프레셔 (back pressure) 를제거하여물질의이송을계속하도록파이프라인터널통로 (12) 내의물질 (1) 에인가되는압력 / 속도를회복시킨다 ( 식별번호 [0028] 의마지막문단 ). 한편, 위와같은원고의주장과이사건출원발명의설명을참작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이젝터장치 (II) 는옆그림과같은통상적인이젝터 (ejector) 에서디퓨져가생략된경우를상정한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이사건출원발명의벤투리 (11) 는통상적인이젝터에서의노즐에, 벤투리스톡 은유체 (1) 에, 임펠러스톡 은유체 (2) 에각대응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통상의기술자가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 청구항 1, 특히 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 의기재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지보기로한다. 나 ) 베르누이의정리와이젝터의원리베르누이정리를수식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123 2 ρv + P + ρgh = 상수 (ρ : 밀도, v : 속도, P : 압력, g : 중력가속도, h : 높이 ) 베르누이의정리는유체가흐르는속도와압력및높이의관계를나타내는 법칙으로서, 흐르는유체의위치에너지 (ρgh) 와운동에너지 ( ρv2) 와압력에너지의합이일정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유체에있어서의에너지보존의법칙으로서의의미도갖게된다. 결국, 같은높이에서유체가흐르다가좁은단면을통과하게되면유체의속도는증가하게되나유체의압력이감소하게되고, 넓은단면을통과하게되면속도는감소하게되나압력은증가하게된다. 한편, 이젝터에서유체 (1) 가좁은단면인노즐을통과하면서흡인실로유입되는과정에서속도는증가하게되나압력은감소하게되고, 흡인실로유입된유체 (2) 와혼합되면서유체 (2) 에게일부운동에너지가전달된다 ( 이젝터내부에서의높이의차이는특별히고려하지않는다 ). 이러한경우에도마찰손실을무시하면, 흡인실로유입되기전의유체 (1) 의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의합과유체 (2) 의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의합의총합은혼합유체 [= 유체 (1) + 유체 (2)] 의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의합과같게된다. 다 ) 용이실시여부판단벤투리가통상적인이젝터의노즐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벤투리스톡 이좁은단면인벤투리를통과하면서흡인실로유입되는과정에서속도가증가하게되나압력은감소하게되고, 흡인실로유입된 임펠러스톡 과혼합되면서 임펠러스톡 에게일부운동에너지가전달되며, 결국혼합스톡 (= 임펠러스톡 + 벤투리스톡, 이하 혼합스톡 이라한다 ) 의속도는임펠러장치 (I) 를통과하면서속도가감소된상태이었던 임펠러스톡 의속도보다증가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에도 통상적인이젝터에있어서의흡인실과대응되는공간 으로유입되기전의 벤투리스톡 의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의합과 임펠러스톡 의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의합의총합 ( 이하 혼합전에너지총합 이라한다 ) 은 혼합스톡 의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의합 ( 이하 혼합스톡에너지총합 이라한다 ) 과같게된다. 한편, 임펠러스톡 이분기되어임펠러장치를통과하는과정에서마찰에너지손실을제외하더라도임펠러장치구동으로인한에너지감소가발생하

124 게되는바, 이러한감소로인해 혼합전에너지총합 은 임펠러스톡 과 벤투리스톡 으로분기되기전의최초스톡 (1) 의운동에너지와압력에너지의합 ( 이하 최초에너지총합 이라한다 ) 보다작을수밖에없다. 결국 혼합스톡에너지총합 은 최초에너지총합 보다작을수밖에없게된다. 그런데, 혼합스톡 이최초스톡의속도와압력을회복하기위해서는 혼합스톡에너지총합 이 최초에너지총합 만큼회복되어야할것인데, 앞서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로서는마찰에너지손실을무시하는경우에도베르누이의정리와이젝터의원리에따라 혼합스톡에너지총합 이 최초에너지총합 보다작다고인식하게된다. 위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로서는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 청구항 1, 특히 파이프라인내의상기스톡 (1) 의흐름이계속적이며약화되지않도록하는것 부분의의미를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되어있다고볼수없다. 3) 종합앞서의결과를종합하면, 청구항 1은구특허법제42조제3항의규정에위배되어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것이다. 나.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청구항 1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이사건출원발명은그전부가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거절결정은적법하다. 따라서, 비록이사건심결에서는청구항 1이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다고보아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하기는하였으나, 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결론에있어정당하므로, 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125 허 7455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 천공로드커플링출원번호심판번호 원2652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지여부 을제2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을제3호증 :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평 이사건제3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암부재 ( 커플링 ) 와수부재 ( 천공로드 ) 에나사부가형성되고연이어비나사부가형성되어, 암부재 ( 커플링 ) 와수부재 ( 천공로드 ) 가결합되는점에서동일하다. 심결요지 이사건제3항발명은수부재가천공로드인데비해, 비교대상발명의수부재는유정강관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비교대상발명의유정강관대신에이사건제3항발명의천공로드에비나사부를형성하는것은비나사부를형성하는대상을단순히달리한것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3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비교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기술분야에속하는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어려움없이참고할수있고, 이사건제3항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기위한선행기술이될수있다. 비교대상발명의도 7에서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이격된것으로도시되어있는것은암부재와수부재의결합을위하여통상적으로두는틈새가밀봉되는국소

126 접촉부분과대비되어강조된것에불과하여, 그러한틈새만으로비교대상발명의암부재와수부재가도 8과다르게밀착연결되지않는다고할수없다.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제3항발명의위와같은작용효과에관하여명시적으로개시되어있지는않으나, 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도이사건제3항발명의비나사부에해당하는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밀착결합하는이상, 연결부위에집중되는휨부하가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를통하여분산되어파손을방지하는작용효과가있다고할것이므로, 양발명에원고의위주장과같은차이점이있다고할수없다

127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커플링 (20a) 의선단양쪽에는내측으로나사부 (21a) 를형성하고, 상기커플링 (20a) 의나사부 (21) 안쪽으로일정폭의비나사부 (22a) 를형성하며, 상기커플링 (20a) 에결합되는천공로드 (10a) 의선단에는외측으로비나사부 (12a) 를형성하는한편그안쪽으로나사부 (11a) 를형성하며, 상기커플링 (20a) 에천공로드 (10a) 가결합될때커플링 (20a) 의나사부 (21a) 는천공로드 (10a) 의나사부 (11a) 에나사결합되는동시에커플링 (20a) 의비나사부 (22a) 는천공로드 (10a) 의비나사부 (12a) 에밀착되며연결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천공로드커플링 비교대상발명비교대상발명은유정강관용이음매에관한것으로, 천연가스나원유는지표로부터수천미터에미치는지중으로부터퍼올려지기때문에여러개의유정강관을이음매를이용해연결한것을사용한다. 비교대상발명은자세하게는이음매의수부재외주면과암부재내주면에의해구성되는밀봉을개량하는기술로서, 가혹한조건에서사용해도금속면의밀봉이손상되지않도록개량하는것이목적이다. 종래의금속면대금속면의밀봉중상부접촉부 (14) 는도 7에나타난것처럼수부재 (4) 측의밀봉부 ( 환상외주면 8) 와암부재 (2) 측의밀봉부 ( 환상내주면 7) 의접촉부분이적고 ( 단면에서보면선상으로접촉 ), 이음매에고하중이작용하여, 부재에소성변형이발생하는경우접촉을보장할수없게된다. 수부재 (4) 및암부재 (2) 의연결시주로수부재 (4) 의탄성변형이일어나고, 암부재 (2) 의환상내주면 (7) 의곡률반지름과수부재 (4) 의환상외주면 (8) 의곡률반지름이공통되는경우에매우양호한밀봉성적을거둘수있다. 비교대상발명은종래에직선모양인암부재 (2) 의환상내주면을오목원호형상으로, 수부재 (4) 의첨단을볼

128 록원호형상으로형성함으로써암부재 (2) 와수부재 (4) 을연결했을때탄성변형으로상부접촉부 (14) 및숄더 (15) 에서양자의접촉길이 (11) 가종래보다현격히증대되는것이다. 환상외주면 (8) 과환상내주면 (7) 이서로탄성변형의범위내에서접촉해밀봉면을형성시키는것이다

129 원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에이사건제3항발명과같이커플링과천공로드에비나사부가형성되어서로밀착연결되는구성요소가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 이와달리양발명이암부재와수부재에비나사부가형성되어결합되는점에서동일하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이사건제3항발명은커플링과천공로드가결합할때비나사부가서로밀착되게결합함으로써연결부위에집중되는휨부하가비나사부를통하여분산되어파손을방지하는작용효과가있는데 ( 을제1호증식별번호 [15]), 비교대상발명은그러한작용효과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이러한차이점을간과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피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의유정강관끼리연결하는이음매는고압, 고하중하에서밀봉성이뛰어날것이요구되어암부재 (2) 는암나사 (1) 및평행부 ( 6 ) 를가지며, 수부재 (4) 는수나사 (3) 및고리모양의니브부 (6) 를구비하여암부재와수부재가결합되므로 ( 상세한설명식별번호 [0003] 및도 8 참조 ), 암부재와수부재에형성된비나사부는나사부에연장되어길게형성되어있다. 2. 비교대상발명의암부재와수부재에형성된비나사부는밀봉을목적으로형성되어있으나, 암부재와수부재의나사부로부터각각연장되어있고평행부는금속밀봉부를형성하도록밀착되어있으므로유정강관으로횡방향으로힘이작용할때이비나사부에의해서힘이분산되어파손이방지되는효과가당연히나타나게된다. 검토의견 차이점이있다고주장하는구성에대해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고도면에불명확하게도시되어있다할지라도, 해당기술분야의기술상식과비교대상발명의전체취지를살펴도면의구성을유추하여그차이점을인정하지않은사례임

130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제3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이사건제3항발명은천공로드에결합되는커플링이고비교대상발명은유정강관을연결하는커플링인데, 지중에삽입되는천공로드또는강관을연결하기위한커플링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유사하다. 이사건제3항발명은천공로드에휘어지려는힘이가해질경우천공로드와커플링의결합시나사산이끝나는부위의파손을방지하는천공로드커플링을제공하기위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이음매의수부재외주면과암부재내주면에의해밀봉기능이향상된유정강관용이음매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위대비에의하면, 이사건제3항발명의목적은비교대상발명에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다. 그런데, 이사건제3항발명의목적은커플링과천공로드에일정폭의비나사부를형성하여결합시킴으로써달성할수있는데이는아래구성 1, 2에서살필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아무런기술적어려움없이구성할수있는것이므로, 이사건제3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그목적이특이하지않다. (2) 구성및효과의대비 ( 가 ) 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분석이사건제3항발명은 커플링 (20a) 의선단양쪽에는내측으로나사부 (21a) 를형성하고, 상기커플링 (20a) 의나사부 (21) 안쪽으로일정폭의비나사부 (22a) 를형성하며상기커플링 (20a) 에결합되는천공로드 (10a) 의선단에는외측으로비나사부 (12a) 를형성하는한편그안쪽으로나사부 (11a) 를형성하며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커플링 (20a) 에천공로드 (10a) 가결합될때커플링 (20a) 의나사부 (21a) 는천공로드 (10a) 의나사부 (11a) 에나사결합되는동시에커플링 (20a) 의비나사부 (22a) 는천공로드 (10a) 의비나사부 (12a) 에밀착되며연결되는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천공로드커플링 에관한것이다

131 ( 나 ) 구성 1 구성 1은 커플링 (20a) 의선단양쪽에는내측으로나사부 (21a) 를형성하고, 상기커플링 (20a) 의나사부 (21) 안쪽으로일정폭의비나사부 (22a) 를형성하며상기커플링 (20a) 에결합되는천공로드 (10a) 의선단에는외측으로비나사부 (12a) 를형성하는한편그안쪽으로나사부 (11a) 를형성한것 이고, 이는비교대상발명의 암부재에비나사부가형성되고, 유정강관의수부재 (4) 의선단에는외측으로비나사부를형성하며원형의내주면이형성된것 에대응된다. 양구성은암부재와수부재에비나사부가형성된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수부재가천공로드인데비해비교대상발명의수부재는유정강관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유정강관대신구성 1 의천공로드에비나사부를형성하는것은비나사부를형성하는대상을단순히달리한것에불과하므로,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의천공로드와커플링에는두께변화없이일정폭의비나사부를형성하는데비해비교대상발명은수부재와암부재의결합부위가테이퍼져커플링이외부로돌출되는구조이고, 비교대상발명에서형성된비나사부는나사부를형성할때필연적으로나타날수밖에없는일반적인끝단부구조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1 특허의요건을판단하기위한발명의기술구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특허청구범위의기재를기초로확정하여야하며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제한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7후807 판결등참조 ) 할것인바, 이런관점에서보면구성 2의천공로드와커플링은비나사부를형성하여결합하는것일뿐, 이를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된바와같이천공로드와커플링의결합부위에서돌출부위가발생하지않으며, 마치하나의강관으로이루어진듯외경의차이가발생하지않게형성되는것만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없다는점, 2 비교대상발명의유정강관끼리연결하는이음매는고압, 고하중하에서밀봉성이뛰어날것이요구되어암부재 (2) 는암나사 (1) 및평행부 (6 ) 를가지며, 수부재 (4) 는수나사 (3) 및고리모양의니브부 (6) 를구비하

132 여암부재와수부재가결합되므로 ( 상세한설명식별번호 3, 도 7 및도 8 참조 ), 암부재와수부재에형성된비나사부는밀봉효과를얻기위하여길게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어, 이러한비나사부가나사부를형성하기위하여필연적으로나타나는구조로간주할수없다는점, 3 비교대상발명의암부재와수부재에형성된비나사부가밀봉을목적으로형성되어있으나, 암부재와수부재의나사부로부터각각연장되어있어유정강관으로횡방향힘이작용할때이비나사부에의해서힘이분산되어파손이방지되는효과가당연히나타난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고,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구성 1을도출함에따른기술적곤란성도없다. ( 다 ) 구성 2 구성 2는 커플링 (20a) 에천공로드 (10a) 가결합될때커플링 (20a) 의나사부 (21a) 는천공로드 (10a) 의나사부 (11a) 에나사결합되는동시에커플링 (20a) 의비나사부 (22a) 는천공로드 (10a) 의비나사부 (12a) 에밀착되며연결된것 이고, 이는비교대상발명의 암나사의나사부가수나사의나사부에결합되는동시에암나사의비나사부는수나사의비나사부에결합된것 에대응된다. 양구성은암부재와수부재의나사부에연이어비나사부가형성되어암부재와수부재가결합한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2는수부재가천공로드인데비해비교대상발명은수부재가유정강관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유정강관에비나사부를형성하는대신구성 2의천공로드에비나사부를형성하는것은비나사부를형성할대상을단순히달리한것에불과하다는것은이미구성 1에서살핀바와같으므로,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3) 대비결과이상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3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그목적이동일하며, 개별구성요소들은비교대상발명에나타나있거나그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서구성의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한효과역시비교대상발명에비해현저하다고보기어렵다

133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가. 기술분야에대하여원고는비교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과기술분야가달라서이사건제3항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의통상의기술자가참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3항발명의진보성을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부정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은천공로드커플링에관한것이고 ( 을제1호증식별번호 [1]), 비교대상발명은유정강관커플링에관한것으로서 ( 갑제3호증식별번호 [1]) 기술분야가동일하지는않으나, 양발명은모두지중에삽입되는강관을연결하는커플링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일치하여밀접한관련이있고, 이러한커플링기술은특정기술분야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기술분야에속하는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어려움없이참고할수있고, 이사건제3항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기위한선행기술이될수있다. 결국,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구성및작용효과에관하여 1) 원고는비교대상발명에이사건제3항발명과같이커플링과천공로드에비나사부가형성되어서로밀착연결되는구성요소가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 이와달리양발명이암부재와수부재에비나사부가형성되어결합되는점에서동일하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에는 도 7, 8의단면도에도시된바와같이, 공동의내주에암나사 (1) 및평행부 (6 ) 를가지는암부재 (2) 와암나사 (1) 및평행부 (6 ) 에결합되는수나사 (3) 및고리모양의닙 (Nib) 부 (6) 를설치한수부재 (4) 를갖는유정강관 (5) ( 갑제3호증식별번호 [3]~[4]) 이개시되어있다. 양발명을대비하면, 양발명은모두커플링 ( 암부재 ) 의선단양쪽에는내측으로나사부를형성하고, 커플링 ( 암부재 ) 의나사부안쪽으로일정폭의비나

134 사부 ( 평행부 ) 를형성하며, 커플링 ( 암부재 ) 에결합되는천공로드 ( 유정강관 ) 의선단에는외측으로비나사부 ( 닙부 ) 를형성하는한편그안쪽으로나사부를형성하며, 커플링 ( 암부재 ) 에천공로드 ( 유정강관 ) 가결합될때커플링 ( 암부재 ) 의나사부는천공로드 ( 유정강관 ) 의나사부에나사결합되는동비교대상발명의도 7 시에커플링 ( 암부재 ) 의비나사부 ( 평행부 ) 는천공로드 ( 유정강관 ) 의비나사부 ( 닙부 ) 에연결되는점에서동일하다. 그리고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에는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밀착연결된다고명시비교대상발명의도 8 적으로기재되어있지는않으나, 비교대상발명의도 8에는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밀착연결되는것으로도시되어있다. 한편비교대상발명의도 7에는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이격된것으로도시되어있기는하나, 1 비교대상발명과같은유정강관의커플링은내부에흐르는고압의원유나천연가스가누설되지않도록연결부위가밀봉되어야하는것이어서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를밀착시키지않고이격시킬이유가없는점, 2 비교대상발명의암부재와수부재는강관으로이루어져암부재의내주면과수부재의외주면의치수가완전히동일하면결합할수없으므로, 밀착결합을하는경우라도허용범위내에서약간의틈새 (clearance) 가있어야하는점, 3 비교대상발명의도 7에는결합을위하여약간의틈새를두는것외에는특별히이격시킬이유가없는나사부도이격된것으로도시되어있는점, 4 비교대상발명의도 7은종래기술에서암부재와수부재를밀봉하기위하여형성한암부재의환상내주면 (7) 과수부재의환상외주면 (8) 이국소적으로만접촉하여밀봉효과가떨어짐을나타내기위한것이어서 ( 갑제3호증식별번호 [4], [5], [13]), 밀봉효과가생길정도로접촉하는국소부분이외에다른부분은그정도로접촉하지않는것으로도시되어야할필요성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비교대상발명의도 7에서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이격된것으로도시되어있는것은암부재와수부재의결합을위하여통상적으로두는틈새가밀봉되는국소접촉부분과

135 대비되어강조된것에불과하여, 그러한틈새만으로비교대상발명의암부재와수부재가도 8과다르게밀착연결되지않는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원고는이사건제3항발명은커플링과천공로드가결합할때비나사부가서로밀착되게결합함으로써연결부위에집중되는휨부하가비나사부를통하여분산되어파손을방지하는작용효과가있는데 ( 을제1호증식별번호 [15]), 비교대상발명은그러한작용효과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이러한차이점을간과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제3항발명의위와같은작용효과에관하여명시적으로개시되어있지는않으나, 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도이사건제3항발명의비나사부에해당하는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가밀착결합하는이상, 연결부위에집중되는휨부하가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를통하여분산되어파손을방지하는작용효과가있다고할것이므로, 양발명에원고의위주장과같은차이점이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원고의나머지주장에대한판단 1) 원고는이사건제3항발명은천공로드와커플링의결합부위에돌출부위가발생하지않아커플링으로연결된부분과천공로드만있는부분의외경이동일한데, 비교대상발명은암부재와수부재의결합부위에돌출부위가발생하여암부재로연결된부분과수부재만있는부분의외경이동일하지않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이러한차이점을간과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는것이원칙이고, 다만그기재만으로특허발명의기술적구성을알수없거나알수는있더라도기술적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한보충을할수는있으나, 그경우에도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를확장해석하는것이허용되지아니함은물론특허

136 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한경우에는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특허청구범위의기재를제한해석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1후1908 판결, 대법원 선고 2010후3639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서보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의청구범위는그기재만으로기술적범위가명백하고, 천공로드와커플링의결합부위에돌출부위가발생하거나전체적으로외경이동일한지여부에관하여한정하고있지않아서, 비교대상발명과같이암부재와수부재의결합부위에돌출부위가발생하여외경이전체적으로동일하지않은것도포함되므로, 양발명에원고의위주장과같은차이점이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원고는이사건제3항발명은나사결합부위가일자형태로형성되는데, 비교대상발명은나사결합부위가테이퍼형태로형성되는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이러한차이점을간과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의청구범위는나사결합부위가일자형태로형성되는지여부에관하여한정하고있지않아서, 비교대상발명과같이나사결합부위가테이퍼형태로이루어지는것도포함되므로, 양발명에원고의위주장과같은차이점이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3) 원고는이사건제3항발명은천공로드와커플링의비나사부의길이가나사부길이의 80% 정도로형성되는데, 비교대상발명은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길이가나사부길이의 15% 정도로형성되는점에서차이가있으므로, 이러한차이점을간과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천공로드와커플링의비나사부의길이가나사부길이의몇 % 정도로형성되어야하는지한정하고있지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과같이암부재의평행부와수부재의닙부길이가나사부길이의 15% 정도에이르는경우도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양발명에원고의위주장과같은차이점이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137 허 874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싱크대물막이출원번호심판번호 원1685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지여부 을제3호증 : 공개실용신안공보 을제4호증 : 공개실용신안공보 을제5호증 : 일본특개 을제6호증 : 등록실용신안공보 을제7호증 : 공개특허공보 을제8호증 : 싱크대물막이제품이사건출원발명은, 그기술분야가비교대상발명과같고, 그목적은비교대상발명에내재되어있는것이거나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추구되는기술적과제에불과한것이어서목적의특이성이없으며, 그구성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을기초로하여단순한설계사항을적용 변경한것에불과하여그적용 변경에기술적인어려움이없고그로인하여새롭거나현저한작용효과도없으므로구성의곤란성이없으며, 그효과는비교대상발명에내재된것이어서효과의현저성도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 을제3 내지 8호증의각기재 영상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사정들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가차이점 1을극복하고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1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물막이를받쳐주는고정판 ( 수평판 ) 을형성함에있어, 중간에지지 보강하는리브와같은구성인지지대를부가할것인지 ( 청구항 1) 또는물막이와일체로형성하여지지하게할것인지 ( 선행발명 ) 는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하여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적용할수있는정도의것이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되는정도에불과하다

138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 싱크대에설치하여설거지할때튀는물을막아주는싱크대물막이가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된싱크대물막이에있어서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싱크대물막이 (3) 의경사진부분아래쪽에하나이상의지지대 (1) 를세로로형성하여싱크대물막이 (3) 를지지해주고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지지대 (1) 의하단에는지지대 (1) 의하단에연결되게고정판 (2) 을지지대 (1) 의하단면적보다가로로넓게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하여물막이를받쳐줄수있도록한것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싱크대물막이 비교대상발명 물막이 (100a) 의후면하부에수평판 (110a) 을일체로형성하고, 상기수평판 (110a) 의단부에하부로절곡되는수직판 (120a) 을일체로형성하여, 상기물막이 (100a) 와수평판 (110a) 및수직판 (120a) 사이로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끼워지는거치공간 (130 a) 이형성되도록구성한것을그기술적구성상의기본적인특징으로한다. 또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분리가능하게설치되어설거지시사용자의앞쪽이나바닥으로물이튀는것을방지하는것으로, 이러한싱크대용설거지보조대는물막이 (100a), 수평판 (110a), 수직판 (120a), 거치공간 (130 a) 으로이루어진다. 이때, 상기물막이 (100a), 수평판 (110a), 수직판 (120 a) 은 PE, PVC 재질의합성수지를통해일체로사출된다. 본발명은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적정높이를가지는물막이 (100a) 를설치하면, 설거지시물막이 (100a) 를통해사용자의앞쪽이나바닥으로물이튀는것을방지할수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이를통해설거지시사용자의옷이젖거나바닥으로물이떨어지는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

139 원고주장 1. 청구항 1은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되어있는싱크대물막이 (3) 를싱크대테두리상단에쉽게올려놓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 싱크대물막이 (3) 의경사진부분아래쪽에하나이상의지지대 (1) 를세로로형성하고지지대하단에고정판 (2) 을형성함으로써, 지지대 (1) 와고정판 (2) 을 ㅗ 자형상으로구성하였다. 반면, 선행발명은싱크대테두리에끼우는방식으로고정하기위하여, 전 후방수직판과수평판을 형상으로구성하였다. 따라서, 청구항 1의구성요소 2, 3은선행발명의위대응구성과대비하여목적, 구성, 효과가달라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의위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피고주장 1. 물막이판이경사지게설치되어사용에편리한것은물막이판의설계시에누구나예측가능한정도의통상적인구성을청구한것이므로구성의곤란성을인정하기어렵고, 지지대와고정판을이용하여물막이를고정하는구조도물건을지지할때통상적으로채용가능한일반적인구성을청구한것이므로이또한구성의곤란성이없다. 검토의견 기존의다양한형태의싱크대물막이에대한증거들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사정들로부터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과의차이점을극복할수있다고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대비 1 이사건출원발명은 싱크대에설치하여설거지할때튀는물을막아주는싱크대물막이 에관한것이고 ( 식별번호 [0001] 참조 ), 비교대상발명도 설거지시

140 사용자의앞쪽으로물이튀는것을방지하여설거지시사용자의옷이젖거나바닥으로물이떨어지는것을할수있도록한싱크대용설거지보조대 에관한것이므로 ( 식별번호 [0001] 참조 ), 양발명은그기술분야가같다 ( 청구인도이부분에대해서는다투지않는다 ). 2. 목적대비 1 이사건출원발명은 물막이를싱크대에고정시킬때고정장치를개수대안쪽이아닌물기가없는싱크대테두리위에서물막이를지지하고고정시켜주면서도, 물막이와싱크대테두리상단사이에물이스며들지않고잘마르도록물막이와싱크대테두리상단사이에공간을형성하는것 을목적으로삼고있고 ( 식별번호 [0004] 참조 ), 비교대상발명은 싱크대의세척조에적정높이를가지는보조대를설치하여, 사용자의앞쪽으로물이튀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한싱크대용설거지보조대를제공하는것 을목적으로삼고있다 ( 식별번호 [0005] 참조 ). 2 살펴보면,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명시적인기재에있어서는그목적에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은, 종래의물막이의고정은싱크대의개수대안쪽에서고정장치로고정시키거나물막이하단전체가싱크대테두리상단과붙어있어, 개수대안쪽에있는물막이의고정장치와물막이및싱크대테두리상단사이에발생하는물때와세균등에의한위생상문제점 ( 식별번호 [0002], [0003] 참조 ) 을해결하기위하여, 지지대 (1) 의하단에는고정판 (2) 을지지대 (1) 의하단면적보다넓게가로로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하고, 고정판 (2) 하단에접착제나양면테이프등을이용하여싱크대테두리상단 (4) 에고정시키는구성 을구비함으로써 ( 식별번호 [0004], [0015]~[0017] 참조 ), 그목적으로달성할수있는데, 아래 (3) 구성대비 에서살피는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도물막이와싱크대테두리상단사이에공간이형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 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세척조에서물막이를분리하여따로보관할수도있는구성이므로, 물때와세균등에의한위생상문제점에대한인식과그해결수단을포함하고있는것이어서, 결국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은비교대상발명에내재되어있는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사건출원발명은싱크대테두리의폭에관계없이

141 설치가가능하도록하는목적을내포하고있으므로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있다 는취지로주장한다. 4 그러나청구인이주장하는위목적은 지지대 (1) 의하단에는고정판 (2) 을지지대 (1) 의하단면적보다넓게가로로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하고, 고정판 (2) 하단에접착제나양면테이프등을이용하여싱크대테두리상단 (4) 에고정시키는구성 ( 식별번호 [0004], [0015]~[0017] 참조 ) 에의해달성되는 설치의범용성 에관한것인데, 이러한고정구조는관용적인수단일뿐만아니라, 설치의범용성은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추구되는기술적과제에불과하므로, 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5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은비교대상발명에내재되어있는것이거나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추구되는기술적과제에불과한것이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목적의특이성이없다. 3. 구성대비가. 구성 1 구성 1은 싱크대에설치하여설거지할때튀는물을막아주는싱크대물막이가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된싱크대물막이 에관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분리가능하게설치되어설거지시사용자의앞쪽이나바닥으로물이튀는것을방지하는것으로, 이러한싱크대용설거지보조대는물막이 (100a), 수평판 (110a), 수직판 (120a), 거치공간 (130a) 으로이루어진다. 이때, 상기물막이 (100a), 수평판 (110a), 수직판 (120a) 은 PE, PVC 재질의합성수지를통해일체로사출된다. ( 식별번호 [0045], [0046] 참조 ) 라는기재에대응된다. 양구성은싱크대에설치되어설거지시물이튀는것을방지한다는점에서는같으나, 구성 1은싱크대물막이가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물막이가수직으로형성된다는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가있다. 그런데차이점 1과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그기술적의의에대한기재가없고, 비교대상발명에는 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적정높이를가지는물막이 (300, 100a) 를설치하면, 사용자의앞쪽이나바닥으로

142 물이튀는것을방지할수있다. ( 식별번호 [0047] 참조 ) 라는기재가있다.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의물막이는물이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적정높이를갖도록하는데, 적정높이는세척조의깊이, 싱크대테두리의폭, 싱크대의높이, 사용자의평균신체조건등을고려하여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결정되는설계사항이고, 이러한설계사항을결정함에있어서경사도는통상의기술자가일반적으로고려하는설계요인이어서그적용에있어서기술적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새롭거나현저한작용효과가생긴다고볼수도없으므로, 차이점 1은적정높이를결정하기위해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필요에따라변경하여적용할수있는세부내용의차이에불과하고, 이에반하는취지의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한편청구인은, 위차이와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은사용자의팔이싱크대물막이의상단에접촉하는것을최소화할수있는편안한자세로식기를세척할수있는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 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에는물막이가적정높이로설치된다고기재되어있고, 이러한적정높이는위에서살핀바와같이물이튀는것을방지함과동시에청구인의주장하는위작용효과를당연히고려하여결정되는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도마찬가지작용효과를갖는다고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구성 2 및구성 3 구성 2는 싱크대물막이 (3) 의경사진부분아래쪽에형성되어싱크대물막이 (3) 를지지하는하나이상의지지대 (1) 에관한것이고, 구성 3은 물막이를받쳐줄수있도록지지대 (1) 의하단면적보다가로로넓게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되어지지대 (1) 의하단에연결되는고정판 (2) 에관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물막이 (100a) 의후면하부에수평판 (110a) 을일체로형성하고, 상기수평판 (110a) 의단부에하부로절곡되는수직판 (120a) 을일체로형성하여, 상기물막이 (100a) 와수평판 (110a) 과수직판 (120a) 사이로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끼워지는거치공간 (130a) 이형성되도록구성한것을그기술적구성상의기본적인특징으로한다. 물막이 (100a), 수평판 (110a), 수직판

143 (120a) 은 PE, PVC 재질의합성수지를통해일체로사출된다. ( 식별번호 [0045], [0046] 참조 ) 라는기재에대응된다. 살펴보면, 양구성들은물막이를받쳐줄수있도록일정한넓이를갖는고정판 ( 또는수평판 ) 을포함한다는점에서는같지만, 구성 2 및구성 3은지지대에의해물막이와고정판이지지되고연결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지지대에대응되는구성이없이물막이가수평판에직접연결되어지지된다는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가있고, 비교대상발명은수직판이더부가되어거치공간에의해고정된다는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가있다. 그런데위차이점들과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도 1은본발명설치한사시도로서싱크대물막이 (3) 의뒤쪽에하나이상의지지대 (1) 를세로로형성하고, 지지대 (1) 의하단에는고정판 (2) 을지지대 (1) 의하단면적보다넓게가로로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한것으로사용과정을상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도 1에서와같이고정판 (2) 하단에접착제나양면테이프등을이용하여싱크대테두리상단 (4) 에고정시킴으로싱크대물막이 (3) 의고정장치를개수대안쪽보다물기가적은싱크대테두리상단 (4) 에안전하게지지하고고정시킬수있도록하였고, 고정판 (2) 이싱크대테두리상단 (4) 에접착된이외의싱크대테두리상단 (4) 부분은싱크대물막이 (3) 와접하지않고공기에노출되어있어물막이 (3) 뒤쪽싱크대테두리상단 (4) 에물이떨어져도쉽게마를수있도록한것이다. ( 식별번호 [0014]~[0017] 참조 ) 라는기재가있다. 살펴보면, 두개의구성 ( 물막이와고정판 ) 을직접연결하여지지하게할것인지아니면중간에지지 보강하는리브와같은구성을부가할것인지아니면이들을병행할것인지는통상의기술자가재질의강성, 제조의편의성, 안전성등을고려하여선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사항이어서그적용에기술적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새롭거나현저한작용효과가생긴다고볼수도없으므로, 차이점 2는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필요에따라변경하여적용할수있는세부내용의차이에불과하고, 이에반하는취지의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또한물막이를싱크대의테두리폭과관계없이고정할수있도록부착평면

144 ( 고정판 ) 과접착제등으로고정할지아니면자유롭게분리가능하게할수있도록 ㄷ 자형으로싱크대테두리에삽탈되게할지아니면이들을필요에따라선택하여병행할수있도록할것인지는통상의기술자가임의로선택할수있는것에불과하여그변경에있어서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고, 그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새롭거나현저한작용효과가생긴다고볼수도없으므로, 차이점 3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선택하여적용할수있는세부내용의차이에불과하고, 이에반하는취지의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다. 구성대비결과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을기초로하여단순한설계사항을적용 변경한것에불과하여그적용 변경에기술적인어려움이없고, 그로인하여새롭거나현저한작용효과도없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구성의곤란성이없다. 4. 효과대비 1 이사건출원발명은, 물때와세균등의염려없이청결하게사용할수있는효과 가있고 ( 식별번호 [0010] 참조 ), 비교대상발명은 설거지시앞쪽이나바닥으로물이튀는것을방지하여설거지시사용자의옷이젖거나바닥으로물이떨어지는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효과 가있다 ( 식별번호 [0010] 참조 ). 살펴보면,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명시적인기재에있어서는그효과에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효과는고정판이싱크대테두리에접착되고, 그이외의싱크대테두리상단부분은싱크대물막이와접하고않고공기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발생하는것인데 ( 식별번호 [0016]~[0017] 참조 ), 비교대상발명도수평판이싱크대테두리의일부분만을덮는구성일뿐만아니라 ( 도 13~15 참조 ), 물막이는세척조에서분리가능하게설치되는것이어서위효과를당연히갖는다고보아야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효과는비교대상발명에내재된것이고, 이에반하는취지의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145 이없다. 2 그러므로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효과의현저성 5. 대비결과 1 결국이사건출원발명은, 그기술분야가비교대상발명들과같고, 그목적은비교대상발명에내재되어있는것이거나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으로추구되는기술적과제에불과한것이어서목적의특이성이없으며, 그구성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을기초로하여단순한설계사항을적용 변경한것에불과하여그적용 변경에기술적인어려움이없고그로인하여새롭거나현저한작용효과도없으므로구성의곤란성이없으며, 그효과는비교대상발명에내재된것이어서효과의현저성도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청구항 1이특허를받을수없는지여부가. 청구항 1과선행발명의대비 : 공통점과차이점구성요소 1과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싱크대물막이 ( 물막이 ) 가싱크대에설치되어설거지할때튀는물을막아준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은싱크대물막이가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되는반면, 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물막이가수직으로형성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구성요소 2는지지대에의해물막이와고정판이지지되고연결되는반면, 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별도의지지대없이물막이와수평판이일체로형성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물막이를받쳐줄수있도록일정한넓이를갖는고정판 ( 수평판 ) 을포함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에는싱크대의세척조에끼워지는수직판이더부가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146 나. 차이점에대한검토와용이도출여부 1) 차이점 1 을제3 내지 8호증의각기재 영상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가차이점 1을극복하고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1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1 이사건출원발명의설명과도면에서는물막이를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한이유에대하여특별히기재 도시하고있지않다. 2 설거지할때튀는물을막아주는물막이를설치함에있어, 사용자의복부쪽에서개수대쪽으로하향경사지게형성할것인지 ( 청구항 1) 또는싱크대테두리상단과수직이되도록형성할것인지 ( 선행발명 ) 는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하여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적용할수있는정도의것이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되는정도에불과하다. 2) 차이점 2 물막이를받쳐주는고정판 ( 수평판 ) 을형성함에있어, 중간에지지 보강하는리브와같은구성인지지대를부가할것인지 ( 청구항 1) 또는물막이와일체로형성하여지지하게할것인지 ( 선행발명 ) 는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하여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적용할수있는정도의것이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되는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기술자가차이점 2를극복하고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2를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3) 차이점 3 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위 1), 2) 항에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으로부터차이점 1, 2를극복하고구성요소 1, 2를도출하는경우, 그와같이도출된발명의수평판은구성요소 3의범위에포함되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3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1 구성요소 3에서는지지대 (1) 와의연결관계 [ 지지대 (1) 의하단에연결 ], 고정판 (2) 의일정한형상 [ 지지대 (1) 의하단면적보다가로로넓게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 ], 고정판 (2) 의기능 ( 물막이를받쳐줄수있도록한것 ) 만을한정하고있을뿐, 고정판 (2) 이싱크대테두리상단에고정되는방식에

147 대하여는아무런한정이없다. 2 위 1), 2) 항에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으로부터차이점 1, 2를극복하고구성요소 1, 2를도출하는경우, 그와같이도출된발명의수평판은구성요소 3의연결관계 ( 지지대의하단에연결 ), 일정한형상 ( 지지대의하단면적보다가로로넓게일정한넓이를가지도록형성 ), 기능 ( 물막이를받쳐줄수있도록한것 ) 과동일한연결관계, 형상, 기능을갖게된다 [ 구성요소 3에서는고정판 (2) 이싱크대테두리상단에고정되는방식에대하여는아무런한정이없으므로, 비록선행발명에서 물막이 (100a) 와수평판 (110a) 및수직판 (120a) 사이로형성된거치공간 (130a) 이싱크대 (1) 의세척조 (2) 에끼워지는방식 으로물막이가싱크대에고정되는방식을한정하였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이도출된발명의수평판은구성요소 3과동일한기능, 작용, 효과를갖게된다는판단에는장애가되지않는다 ]. 다. 대비결과의종합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청구항 1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것이다

148 허 7530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안전발판출원번호심판번호 원235 < 진보성 >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이사건출원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 이사건출원발명의제2 후크의후크선단은원호와다른곡률로형성된간격에의해안전발판의위치를조절하여이탈방지턱의간섭을피할수있는효과도있어서비교대상발명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는지여부 을제6호증 : 일본실용신안등록공보제 호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해해결하려는과제가특이하지아니하고, 구성 1 내지 4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동일하거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해그진보성이부정된다.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의제2 후크본체와비교대상발명의전 후방각편은그형상에차이가있으나, 양발명은작업의효율성및생산성향상을위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적과제가동일하고, 또한위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안전발판 ( 비계용계단 ) 의일측에는보조후크가달린후크형클램프 ( 스토퍼달린상부걸림부재 ) 의고정수단을그대로유지한채다른일측에는파이프에걸리는기능만을갖는후크 ( 하부걸림부재 ) 의구성을채택하여과제의해결원리도동일하며구성요소 4와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작동방식에도차이가없으

149 며구성요소 4의후크선단과파이프사이에간격을형성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효과차이가현저하다고하기도어렵다. 구성요소 4와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서로기능상차이는없을뿐만아니라설령원고가주장하는구성요소 4의 간격 에의해제2 후크를파이프로부터더쉽게분리할수있다고하더라도, 위 간격 으로인하여안전발판과파이프의결합의안정성이저하될수있으므로위와같은 간격 을어느정도형성할지는파이프들사이의오차범위, 안전발판의안정성등공사에관련된제반기술적조건들을고려하여적절히선택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150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건물의시공시에가설되는비계의수평파이프 (P1, P2) 에수평방향으로장착되도록일정면적을형성하는패널형태로구비되는발판보드 (11) 와, 상기발판보드 (11) 의코너에구비되어상기수평파이프 (P1, P2) 상에걸리도록된후크형클램프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안전발판에있어서 ( 구성요소 1) 상기후크형클램프는상기발판보드 (11) 의일측에구비되는한쌍의제1 후크 (30) 와상기제1 후크 (30) 에대응되도록상기발판보드 (11) 의타측에구비되는한쌍의제2 후크 (40) 로이루어지며 ( 구성요소 2) 상기제1 후크 (30) 는상기발판보드 (11) 에결합되어상기수평파이프 (P1) 에걸리도록하부가개방된제1 후크본체 (31) 와, 이제1 후크본체 (31) 의하부일측에결합되어상기제1 후크본체 (31) 의개방정도를축소하도록회동되는보조후크 (32) 로이루어지고 ; 상기제2 후크 (40) 는다른수평파이프 (P2) 에걸리도록기단부측내접원이진원인원호 (R1) 를이루도록된제2 후크본체 (41) 가구비되고 ( 구성요소 3) 상기제2 후크본체 (41) 에는기단측의하부에일체로연장형성되어상기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 비교대상발명좌우한쌍의보 (1) 사이에여러개의스텝 (8) 이설치됨과동시에보 (1) 의상하양단에돌출되는형태로각상부걸림부재 (2) 와하부걸림부재 (3) 가설치되고, 상 하부걸림부재 (2, 3) 는상 하부파이프 (P1, P2) 에각결합된구성 ( 식별변호 [10], 도 1 참조 ) 상부걸림부재 (2) 는종래와같은형상으로도 2에나타낸바와같이보 (1) 의길이방향에대해거의직교하는후방으로개방되는후크편 (4) 과그후크편 (4) 의개방된부분을개폐하는스토퍼 (10) 를구비한구성 ( 식별번호 [12]) 하부걸림부재 (3) 는보 (1) 의길이방향에대해서경사지게후방을향해두부분으로분기된전방각편 (5) 과후방각편 (6) 을갖는다. 그리고이들양각편 (5, 6) 사이에하부파이프 (P2) 가끼워지는파이프결합용요부 (7) 가형성된구성 ( 식별번호 [13]) 하부걸림부재 (3) 는보 (1) 의길이방향에대해서경사지게후방을향해두부분으로분기된전방각편

151 서수평파이프 (P2) 의하부일측에접촉되도록돌출되어수평파이프 (P2) 의중심을지나는수직연장선에접근하도록수평연장되는이탈방지턱 (44) 과 ; 상기제2 후크본체 (41) 의기단부로부터상기원호 (R1) 의상부로연장형성되어상기수평파이프 (P2) 에삽입되는개구부 (46) 를형성함과동시에상기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서상기수평파이프 (P2) 와의간격 (G) 을형성하도록상기원호 (R1) 와는다른곡률로연장된후크선단 (45) 이형성되며 ; 상기개구부 (46) 는상기제2 후크 (40) 가상기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서측하방을향하도록형성되고, 상기이탈방지턱 (44) 과후크선단 (45) 은각연장선이상호교차하도록형성되며, 상기이탈방지턱 (44) 은상기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서수평파이프 (P2) 와의접촉면으로부터돌출되는길이가상기후크선단 (45) 에비해상대적으로짧게형성된것 ( 구성요소 4) (5) 과후방각편 (6) 을갖는다. 그리고이들양각편 (5, 6) 사이에하부파이프 (P2) 가끼워지는파이프결합용요부 (7) 가형성되어있다. 파이프결합용요부 (7) 는양각편 (5, 6) 이보 (1) 의길이방향에대해서경사지게후방으로연장되는것으로, 계단의경사설치상태에서거의수직으로아랫방향을향해개방되는구성 ( 식별번호 [13]) 후방각편이기단측의밖으로경사지게연장되어있고, 전방각편이하부파이프에접촉되는원호로이루어지면서, 전 후방각편이서로평행하고하부파이프와의접촉면에서돌출된부분의길이가동일한구성 ( 도 2 참조 )

152 원고주장 1. 이사건발명의제2 후크 (40) 의기단부하부에일체로연장형성되는이탈방지턱 (44) 은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서수평파이프 (P2) 의하부일측에접촉되도록돌출형성되어수평파이프 (P2) 의중심을지나는수직연장선에접근하도록수평연장되고 ( 구성4), 아울러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서수평파이프 (P2) 와의접촉면으로부터돌출되는길이가후크선단 (45) 에비해상대적으로짧게형성됨 ( 구성8) 에비해, 비교대상발명은계단의통상적인경사진설치상태에서하부걸림부재 (3) 의전방각편 (5) 과후방각편 (6) 이수직으로하향연장되고전방각편 (5) 과후방각편 (6) 의돌출길이도동일하므로이점에있어서양발명의구성은서로상이하며, 또한, 이사건발명의제2 후크 (40) 는후크선단 (45) 이수평파이프 (P2) 에결합된상태에서수평파이프 (P2) 와간격 (G) 을형성하도록기단부측내접원 (R1) 과다른곡률로연장되어, 이로써수평파이프 (P2) 와후크선단 (45) 사이에간격 (G) 이형성되어안전발판을수평파이프 (P2) 에결합또는해체작업시에제2 후크 (40) 를이간격 (G) 으로형성되는유격만큼전후로위치조절할수있음에비해, 비교대상발명의양각판 (5,6) 사이의오목부내접원은단일의곡률로형성되어, 수평파이프 (P2) 와후방각편 (6) 사이에유격이없어서계단의조립해체시에하부걸림부재 (3) 가하부수평파이프 (P2) 에대하여전후방향으로위치조절될수없으므로상당한차이가있음. 2. 이사건출원발명의제2 후크의후크선단은원호와다른곡률로형성된간격에의해안전발판의위치를조절하여이탈방지턱의간섭을피할수있는효과도발휘함. 피고주장 1. 구성 4에따른이탈방지턱 (44) 이후크선단 (45) 보다상대적으로짧게형성되고, 수평파이프와의간격 (G) 을형성하기위해후크선단 (45) 이다른곡률로연장형성되는형상에있어서비교대상발명의전후방각편 (5, 6) 및이들사이에형성되는결합용요부 (7) 의형상과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계단을수평으로설치되는발판에적용함에따라수평상태로회전시켜보면, 아래쪽에서수직으로들어올리는외

153 력이작용하더라도후방각편 (6) 이수평파이프에걸려이탈을방지하며, 해체시일정한각도로들어올리면쉽게분리되므로, 비교대상발명의결합구조로부터설치 ( 사용 ) 시에는수직외력에저항하여이탈을방지하고, 해체시에는작업자가반대측에서일정한각도로들어올림으로써수평파이프로부터쉽게분리할수있는효과는자명하게예측되는것임. 2. 비교대상발명의계단을수평으로배치되는발판에적용하여수평으로배치하면, 후방각편 (6) 은아래쪽으로부터수직으로들어올리는외력에저항하는이탈방지수단으로작용함과동시에전후방각편 (5, 6) 은측후방을향해개방되어일정한각도로들어올리면쉽게이탈되는것인데, 이사건제1항발명에서후크선단의곡률을달리하여간격 (G) 을형성하는것은결국개구부가측후방을향해개방되도록하여일정한각도로들어올림으로써수평파이프로부터쉽게이탈되도록하는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기능및효과에차이가없음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발명을도출하기위해비교대상발명을수평으로적용하는것과, 구성요소 4에서이탈방지턱이기단측의하부에서수평연장되고, 후크선단이수평파이프에접촉되는원호와다른곡률의원호로연장되어수평파이프와의간격을형성하면서이탈방지턱과후크선단의각연장선이상호교차하고수평파이프와의접촉면에서이탈방지턱이후크선단에비해짧게형성되는것을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인데, 재판부는양발명모두비계가설치된현장에서작업자들이수평이나상하방향으로이동하는통로또는작업하는공간으로활용되는것이고양발명의기술적과제및과제의해결원리, 작동방식도동일하며구성요소 4의후크선단과파이프사이에간격을형성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효과차이가현저하다고하기도어려우므로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인정한사례임

154 특허심판원의판단 (1) 해결하고자하는과제대비 ( 가 ) 이사건제1항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는간단한장착구조에의해견고한결합력을유지하면서도설치및해체상의편리함을제공할수있으며, 이에따라설치및해체작업에소요되는시간을대폭적으로단축하여작업생산성을증대시킬수있는안전발판을제공하기위한것이며, 비교대상발명은착탈작업을 1인의작업자로도용이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고, 경제적인면에서도유리한비계용계단을제공하기위한것을기술적과제로하고있다. ( 나 )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설치및해체작업을편리하게하여작업소요시간을줄임으로써작업생산성또는경제성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라는그기술적과제에별다른차이가없으며, 나아가이사건제1항발명은기술적과제의해결수단으로제2후크본체 (41) 의구조를개선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하부계지부재 (3) 의구조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해결하고자하는과제는비교대상발명의기술적과제와차이가없거나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다 )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제1항발명은수평으로설치되는안전발판에관한것인데반해비교대상발명은경사지게설치되는계단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목적이다르다고주장하나,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계에사용되는안전발판에관한것이고비교대상발명도비계에사용되는계단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인접한기술분야라할수있고,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안전발판또는계단그자체에관한것을주요한구성으로하기보다는비계에결합하기위한결합수단의구조에관한것을주요한기술적특징으로하고, 양발명은이러한주요한기술적특징의기능및작용효과에차이가없는것이므로, 결국, 양발명은기술분야가인접한것으로서기술적과제가동일하거나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인바, 청구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 라 )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해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특이하지아니하다

155 (2) 구성및효과대비 ( 가 ) 구성 1 대비구성 1은비교대상발명의 좌우측보 (1) 의사이에설치되는발판 (8), 좌우측보 (1) 의상하양단에설치되어상부파이프 (P1) 와하부파이프 (P2) 에걸리도록계지부재 (2,3) 가형성된계단 의구성과대응되며, 양구성은건물의시공시에가설되는비계의수평파이프 (P1,P2) 에수평방향으로장착되도록패널형태로구비되는발판보드 ( 발판 ) 와발판보드 (2) 의코너 ( 상하단 ) 에구비되어수평파이프 (P1,P2) 에걸리도록된후크형클램프 ( 계지부재 ) 로이루어지는안전발판 ( 계단 ) 이라는점은동일하며, 다만, 구성 1은안전발판에관한것인데반해비교대상발명은계단에관한것이라는점에차이가있으나, 위 (1) 의 ( 다 ) 항에서살핀바와같이양구성모두비계에사용되는결합수단의구조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인접하고, 비교대상발명의계지부재의구조를안전발판에채용함에있어기술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의계지구조를안전발판에단순히채택한것으로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 나 ) 구성 2 대비구성 2는비교대상발명의 계지부재 (2,3) 는좌우측보 (1) 의일측에구비되는상부계지부재 (2) 와타측에구비되는하부계지부재 (3) 로이루어지는 구성 ( 비교대상발명에는상부계지부재와하부계지부재의도면부호를각각 3, 2로기재하고있으나명세서및도면의전체적인기재로보아상부계지부재및하부계지부재의도면부호가각각 2, 3에해당되므로, 이하이와같이기재하기로한다 ) 과대응되며, 양구성은후크형클램프 ( 계지부재 ) 가발판보드 (11) ( 보 ) 의일측및타측에형성되는제1후크및제2후크 ( 상부계지부재및하부계지부재 ) 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동일하다. ( 다 ) 구성 3 대비구성 3은비교대상발명의 상부계지부재 (2) 는보 (1) 의길이방향으로설치되되거의직교방향으로개구되는구편 (4) 과, 상기구편 (4) 의개구된부분을개폐하는스토퍼 (10) 를구비하고, 다른방향의상기하부계지부재 (3) 는하부파이프 (P2) 에걸리도록하부수평파이프감합용요부 (7) 가형성되는전부각편 (5) 및후부각편 (6) 으로이루어지는 구성과대응되며, 양구성은제1후크 (30)

156 ( 상부계지부재 ) 가발판보드 (11)( 보및발판 ) 에결합되어수평파이프 (P1)( 상부파이프 ) 에걸리도록하부가개방된제1후크본체 (31)( 구편 ) 와상기제1후크본체 (31)( 구편 ) 의하부일측에결합되어제1후크본체 (31)( 구편 ) 의개방정도를축소하도록회동되는보조후크 (32)( 스토퍼 ) 로이루어지고, 제2후크 (40)( 하부계지부재 ) 가다른수평파이프 (P2)( 하부파이프 ) 에걸리도록내접원이원호 (R1) 를이루도록제2후크본체 (41)( 전부각편및후부각편으로이루어진하부계지부재 ) 로이루어지는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 라 ) 구성 4 대비 1)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의 하부계지부재 (3) 는보 (1) 의길이방향에대해비스듬하게후방향으로 2방향으로분기되는전부각편 (5) 과후부각편 (6) 을구비하고, 계단이경사지게설치될때양각편 (5)(6) 사이에형성되는하부수평파이프감합용요부 (7) 가수직하향되는개구로이루어지는 구성과대응되며, 양구성은제2후크본체 (41)( 하부계지부재 ) 가기단측하부에일체로연장형성되어수평파이프 (P2) 의하부일측으로돌출되는이탈방지턱 (44)( 후부각편 ) 과제2후크본체 (41)( 하부계지부재 ) 의기단부로부터원호 (R1) 의상부로연장형성되어상기수평파이프 (P2) 에삽입되는개구부 (46)( 수평파이프감합용요부 ) 를형성하는후크선단 (45)( 전부각편 ) 을구비한다는점은동일하다. 다만, 구성 4는이탈방지턱 (44) 이수평파이프 (P2) 의하부일측에접촉되도록돌출되고그돌출되는길이가후크선단 (45) 에비해상대적으로짧게형성됨과동시에후크선단 (45) 이수평파이프 (P2) 와간격 (G) 을형성하도록상기원호 (R1) 와는다른곡률로연장되어형성되는반면비교대상발명은전부각편 (5) 및후부각편 (6) 이하부수평파이프감합용요부 (7) 를형성하면서수평하게돌출형성된다는점, 즉제2후크본체 (41)( 하부계지부재 ) 를이루는이탈방지턱 (44)( 후부각편 ) 과후크선단 (45)( 전부각편 ) 의형상에차이가있다. 2) 위차이에대해살펴보면, 구성 4의제2후크본체 (41) 에형성된이탈방지턱 (44) 은제1후크본체 (31) 에형성된보조후크 (32) 를체결하면제2후크본체 (41) 가수평파이프 (P2) 방향으로밀착되고, 그로인해제2후크본체 (41) 로부터수평파이프 (P2) 와밀착되게돌출된이탈방지턱 (44) 이수평파이프 (P2) 의아래에서걸리게되어안전발판에하부방향으로부터힘이작용하더라도안전발판이이탈되지않도록하는것이며, 구성 4의후크선단 (45) 은수평파이프 (P2) 와

157 간격 (G) 을형성하여이탈방지턱 (44) 과의간섭을회피하도록하여안전발판을수평파이프 (P2) 로부터해체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인데, 1 비교대상발명도상부계지부재 (2) 에형성된스토퍼 (10) 를상부파이프 (P1) 에체결하면하부계지부재 (3) 가하부파이프 (P2) 에밀착되고, 그로인해하부계지부재 (3) 의후부각편 (6) 이하부파이프 (P2) 의일부와밀착되고단부가전방으로돌출형성됨으로써계단의안쪽방향에서하중이작용하더라도후부각편 (6) 의돌출된부분이걸리게되어계단이이탈되지아니하며, 하부계지부재 (3) 의전방각편 (5) 도하부파이프 (P2) 와간격 ( 도 2 참조 ) 이형성되어하부파이프 (P2) 와의해체가용이한것이므로, 구성 4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제2후크본체 ( 하부계지부재 ) 의단부모양만달리할뿐파이프와의결합및해체시의작동관계에별다른차이가없고, 2 양발명모두파이프와의결합및해체를용이하게하기위한수단으로걸림턱과간격을두는것이라는점에서주요한기술적특징이동일할뿐만아니라그에따른효과에차이가없으므로, 위차이는새로운효과의발생이없고추가적인상승효과의발생을기대할수없는미세한차이에불과한것으로서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해당된다. 3) 한편, 청구인은이탈방지턱 (44) 을수평파이프 (P2) 의하부일측에접촉되도록수평방향으로돌출시켜서후크 (40) 가불측의외력에의해수평파이프 (P2) 에대하여위쪽으로이탈되는것을방지하고, 해체시에는이탈방지턱 (44) 에의한간섭을퇴피하기위해후크선단 (45) 내측에간격 (G) 을두어유격을형성함으로써간편하게조립및해체할수있는데반해, 비교대상발명은후방각편 (6) 이이탈방지수단으로작용하지않고간격 (G) 를구비하지않은것이므로이사건제1항발명과차이가있고, 비교대상발명을수평발판으로사용한다하더라도후크선단 (45) 의내측에간격 (G) 을구비하고있지아니하여조립및분리가용이하지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이탈방지턱 (44) 이나그퇴피수단인간격 (G) 과같은문제해결수단을제시하거나암시하고있지아니한것이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안출할수없는것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 항에서살핀것과같이비교대상발명의후방각편 (6) 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이탈방지수단으로작용하고, 동시에전방각편 (5) 은하부파

158 이프 (P2) 와일정간격떨어져형성되는것임을알수있어구성 4의후크선단 (45) 과동일한기능및작용효과를가지며, 비교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인접한기술분야이고동일한기능및효과를갖는기술적수단을가지고있어명시적으로는기재되어있지않지만이사건제1항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나해결수단이비교대상발명에내재되어있는것이라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4) 따라서구성 4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3) 대비결과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해해결하려는과제가특이하지아니하고, 구성 1 내지 4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동일하거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해그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선행발명과의대비 1) 구성요소 1, 2의대비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1, 2와선행발명은발판보드 ( 보와스텝 ) 의코너에구비된각한쌍의제1 2후크형클램프 ( 상 하부걸림부재 ) 로수평파이프 ( 상 하부파이프 ) 에걸리도록하는비계용발판이라는점에서동일하고, 다만이사건출원발명은비계에서수평으로놓는발판이고, 선행발명은오르내릴수있는계단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발판이나선행발명의계단은모두비계가설치된현장에서작업자들이수평이나상하방향으로이동하는통로또는작업하는공간으로활용되는것이다. 또한건물신축등비계가설치된현장에는수평이나상하방향의통로또는작업공간이항상필요하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현장의작업조건에따라계단에관한선행발명의구성을활용하여구성요소 1의수평으로놓는발판을도출하는것은쉽다고할수있다

159 2) 구성요소 3의대비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은제1 후크 ( 상부걸림부재 ) 가파이프에걸리는제1 후크본체 ( 후크편 ) 와제1 후크본체 ( 후크편 ) 의개폐를조정하는보조후크 ( 스토퍼 ) 로이루어지고, 제2 후크 ( 하부걸림부재 ) 는원호 ( 파이프결합용홈 ) 로이루어진제2 후크본체 ( 전 후방각편 ) 를구비하여비계의파이프가수용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3) 구성요소 4의대비가 )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4와선행발명은제2 후크본체 ( 전 후방각편 ) 가기단측의하부에연장형성되는이탈방지턱 ( 후방각편 ) 과기단측의원호상부로연장형성되는후크선단 ( 전방각편 ) 으로수평파이프를수용할수있는개구부가포함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구성요소 4는이탈방지턱이기단측의하부에서수평연장되고, 후크선단이수평파이프에접촉되는원호와다른곡률의원호로연장되어수평파이프와의간격을형성하면서, 이탈방지턱과후크선단의각연장선이상호교차하고수평파이프와의접촉면에서이탈방지턱이후크선단에비해짧게형성되는반면, 선행발명은후방각편이기단측의밖으로경사지게연장되어있고, 전방각편이하부파이프에접촉되는원호로이루어지면서, 전 후방각편이서로평행하고하부파이프와의접촉면에서돌출된부분의길이가동일하다는점등구성요소 4의제2 후크본체와선행발명의전 후방각편은그형상에차이가있다. 나 ) 그러나다음과같이구성요소 4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1)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종래의안전발판 (10) 은상기후크형클램프 (12) 가상기발판보드 (11) 의양측에구비됨에따라상기수평파이프 (P1, P2) 에설치완료된상태에서견고한결합력을유지할수있기는하나, 안전발판 (10) 을수평파이프 (P1, P2) 에체결하는설치작업과해체하는작업시에는발판보드 (11) 의일측에구비된후크형클램프 (12) 의보조후크 (16) 를제낀상태로수평파이프 (P1) 에 1차로체결또는해체한후에, 상기발판보드 (11) 의타측에구비된다른후크형클램프 (12) 를다른수평파이프 (P2) 에체결또는해체하게된다 ( 식별번호 <5>), 종래의안전발판 (10) 은설치및해체작업상

160 의번거로움이따를뿐만아니라그로인한안전발판 (10) 의설치및해체작업에소요되는시간이길어지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 안전발판 (10) 의경우에는고소 ( 高所 : 높은곳을말한다.) 에가설되는비계의수평파이프 (P1, P2) 상에서설치및해체작업이이루어짐에따라설치와해체작업을위해작업자가고소에서발판보드 (11) 의양측으로옮겨다니면서작업함에따른안전상의위험이가중될뿐만아니라그로인해설치및해체작업에소요되는시간이길어져작업생산성이현저히떨어지는문제점이있는것 ( 식별번호 <6>) 이라고기재되어있다. 위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기술적해결과제는, 안전발판의양측코너모두에잠금장치가포함된후크형클램프를설치하게된다면안전발판이수평파이프에설치완료된상태에서는견고한결합력이유지될수있는반면, 수평파이프에안전발판을체결또는해체작업할때에는양측코너모두를옮겨다니면서후크형클램프의잠금장치를조작하게되어작업시간이길어지는등의작업생산성이떨어지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한편선행발명에는 종래의비계용계단 (B) 은도 5에나타낸바와같이필요한수의스텝을설치한좌우한쌍의보 (21) 의상하양단에계단 (B) 의후방을향해옆쪽으로개방되는후크형걸림부재 (22) 가설치되어이들걸림부재 (22) 를발판의상부파이프 (P1) 와하부파이프 (P2) 에각각걸어서계단 (B) 을소정각도의경사로설치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설치사용시계단이외력을받아벗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 양걸림부재 (22) 에는개방을개폐하는스토퍼 (23) 가설치되어있다, 종래의비계용계단 (B) 은설치시스토퍼 (23) 를후퇴위치로이동시켜걸림부재 (22) 를개방한상태로유지하면서, 상하파이프 (P1, P2) 에결합시킨후, 스토퍼 (23) 를작용위치로이동시켜파이프의이탈을방지하고, 분리시에는반대의순서로스토퍼 (23) 를후퇴위치에이동시키면서걸림부재 (22) 를파이프 (P1, P2) 로부터분리한다, 스토퍼 (23) 의작용위치이동은인위적인조작에의해서만가능하고, 손을떼면자중으로다시작용위치에복귀해버리기때문에특히계단 (B) 의분리작업시에는상부걸림부재 (22) 의스토퍼 (23) 를후퇴위치로유지하면서상부파이프 (P1) 로부터분리하는작업자와, 하부걸림부재 (22) 의작업자등적어도 2명이상의작업자가필요한문제점이있다. 상하양걸림부재 (22) 에모두스토퍼

161 (23) 를필요로하기때문에제조비용면에서도불리하다 라고기재되어있다 ( 을제2호증, 식별번호 [2] 내지 [5]). 위기재에의하면, 선행발명도그기술적해결과제는종래의비계용계단이상하양측의상 하부걸림부재코너모두에잠금장치인스토퍼를설치함으로써파이프에비계용계단을체결또는해체작업할때에 2인의작업자가필요하고스토퍼를구비해야하는등작업효율성및생산성의불리한점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양발명은작업의효율성및생산성향상을위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적과제가동일하고, 또한위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안전발판 ( 비계용계단 ) 의일측에는보조후크가달린후크형클램프 ( 스토퍼달린상부걸림부재 ) 의고정수단을그대로유지한채다른일측에는파이프에걸리는기능만을갖는후크 ( 하부걸림부재 ) 의구성을채택하여과제의해결원리도동일하다. (2) 구성요소 4와선행발명은일측에설치된보조후크가달린제1 후크 ( 스토퍼달린상부걸림부재 ) 가파이프를고정한상태에서안전발판 ( 비계용계단 ) 을들어올리는경우파이프에고정된제1 후크 ( 상부걸림부재 ) 는회전축이되고, 회전운동하는제2 후크 ( 하부걸림부재 ) 는돌출된이탈방지턱 ( 후방각편 ) 에의해수용되어있는파이프에걸리게되어안전발판 ( 비계용계단 ) 의상향이탈을방지한다는점에서작동방식에차이가없다. (3) 구성요소 4의후크선단과파이프사이에간격을형성하는것은파이프와의결합해체를쉽게하기위한것인데, 선행발명에서하부걸림부재의전 후방각편의모서리를둥글게하고후방각편의끝부분이시작부분보다가늘게형성된구성 ( 도 2 참조 ) 도파이프와의결합해체를쉽게하는작용효과가있으므로, 양구성에효과차이가현저하다고하기도어렵다. 나.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이사건출원발명의제2 후크의후크선단은원호와다른곡률로형성된간격에의해안전발판의위치를조절하여이탈방지턱의간섭을피할수있는효과도발휘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구성요소 4와선행발명의대응구성은제

162 후크 ( 상부걸림부재 ) 가파이프에고정된상태에서는이탈방지턱 ( 후방각편 ) 의걸림에의해안전발판 ( 비계용계단 ) 의상향이탈을방지할수있고, 또한안전발판 ( 비계용계단 ) 을해체하는경우에제1 후크 ( 상부걸림부재 ) 의보조후크 ( 스토퍼 ) 에의한파이프와의고정을푼상태에서제1 후크 ( 상부걸림부재 ) 를일정한각도로들어올려파이프로부터분리시킨후제2 후크 ( 하부걸림부재 ) 를파이프로부터분리시키는해체과정이동일하다. 또한제1 후크를들어올렸을때제2 후크의개구부에의해이탈방지턱의간섭없이파이프를분리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 이는선행발명의전 후방각편에의해하방으로형성된개구부도동일한기능을할것으로보여서로기능상차이는없다. 나아가설령원고가주장하는구성요소 4의 간격 에의해제2 후크를파이프로부터더쉽게분리할수있다고하더라도, 위 간격 으로인하여안전발판과파이프의결합의안정성이저하될수있으므로위와같은 간격 을어느정도형성할지는파이프들사이의오차범위, 안전발판의안정성등공사에관련된제반기술적조건들을고려하여적절히선택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따라서제2 후크의후크선단을원호와다른곡률로형성하여간격을둠으로써이탈방지턱의간섭을피할수있는효과가있으므로, 구성요소 4를쉽게도출할수없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163 허 788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해안도로변해변을활용한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건설시스템및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5754 < 진보성 > 두개의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이사건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 이사건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는지여부 을제2호증 : 국내공개특허공보 2010년제101060호 을제3호증 : 국내공개특허공보 2010년제126246호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2 및 3과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에비해그목적이특이하지않으며, 그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 및 3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선행발명 2는하부구조를비롯한시추탑등시추리그를운반해서설치할수있는장소에만적용할수있고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절벽아래에있는등불리한지형에는적용할수없으므로구성요소 3의이지에스플랫폼은선행발명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주장하나, 1 선행발명 2에는통상의시추리그 (Drilling Rig) 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는특정크기로이미제작되어있으므로, 상기특정크기의하부구조를운반해서설치할수있는통로와지표면이확보되지못한다면, 상기시추리그의설치는불가능하지만, 특허문헌 5에개시된 타워크레인마스트를이용한시추탑 에서는필요한하부구조 (Substructure) 를철골빔

164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할수있으므로, 통로가협소하여기제작된하부구조를운반할수없는경우에도하부구조를설치할수있다 ( 을제2호증식별번호 [0017], [0018]) 고기재되어있고,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상기해변의시추사이트 (Drilling Site) 가절벽아래에있는등불리한지형으로이루어진관계로통상의시추리그 (Drilling Rig) 를운반해서설치할수없는경우,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위에서상기하부구조위에, " 타워크레인마스트를이용한시추탑축조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5)" 에따라, 시추탑 (Drilling Derrick) 을축조한다 ( 갑제2호증식별번호 [0074]) 고기재된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발명의철골빔을반입하여이지에스플랫폼을조립식으로축조하는것은선행발명 2의타워크레인을통해철골빔을설치장소로반입한후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조립식으로축조하는것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점, 2 장비, 공구, 발전기, 유체탱크및유체펌프등시추에필요한부속장비들을별도의플랫폼에위치시킬것인가혹은하부구조에위치시킬것인가는플랫폼과하부구조의면적등을고려하여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단순하게선택할사항에불과한점, 3 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설치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평탄한지형이필요하다고보이는데, 이는이사건출원발명의이지에스플랫폼설치를위해어느정도의평탄한지형이필요하다는점과다르지않은점, 4 구성요소 3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이지에스플랫폼과선행발명 2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는그명칭만상이할뿐, 실질적으로동일한기능을하는것으로보이는점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3은선행발명 2의시추리그하부구조를축조하는기술에비해구성의곤란성이나작용효과의현저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일수없음. 선행발명 2, 3은모두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기술분야가동일하고, 통상의기술자가선

165 행발명 3의방법에의해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데있어서시추리그등의장비를설치할공간이부족할경우, 선행발명 2에기재된시추리그하부구조의조립식축조방법및컨덕터파이프를이용한보강방법을단순히적용하면될것이므로, 선행발명 2와 3을결합하여이사건출원발명에이르는데별다른기술적곤란성이없다고할것이고, 이와같은결합을통해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할것으로보이지않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이사건출원발명을도출하기위해선행발명 2, 3의필요한구성들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다고할것임

166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열원 (Heat Source) 으로는이지에스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 를조성해서생산되는지열수 (Geothermal Fluid) 를이용하고, 냉원 (Heat Sink) 으로는심해수 (DSW: Deep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를또는냉원으로는일반해수 (SW: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해수지열발전소 (EGS SW Power Plant) 를건설하는방법 ( 구성요소 1) 해당해안도로변해변에건설되는상기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 (Well) 들을상기해변과근거리에있는육상의시추사이트 (Drilling Site) 에서시추 (Drilling) 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는단계 ( 구성요소 2) 필요한용량과형태의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을상기해변에상기해안도로에접하여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하는단계 ; 상기육상의시추사이트대신에상기해변에서시추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는경우,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에서상기이지에스플랫폼에접하여지표면 ( 地表面 ) 위에필요한용량의하부구조 (Drilling Rig Substructure) 를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하거나또는제작 비교대상발명들 [ 비교대상발명 3] 열원 (Heat Source) 으로는이지에스 (EGS) 를조성해서생산되는지열수 (Geothermal Fluid) 를이용하고, 냉원 (Heat Sink) 으로는심해수 (DSW: Deep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 (EGS DSW Power Generation) 을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를건설하는시스템및방법 ( 을제3호증식별번호 [0025]) [ 비교대상발명 3] 상기바닷가에서시추되거나또는상기바닷가와근거리위치에서시추되는지열수생산정 (Production Well) 들및주입정 (Injection Well) 들 [ 비교대상발명 2] 필요한하부구조 (Substructure) 를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할수있으므로, 통로가협소하여기제작된하부구조를운반할수없는경우에도하부구조를설치할수있다 ( 을제2호증식별번호 [0018]). 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 들을강관말뚝 (Steel Pipe Pile) 과유사하게, 상기웰클러스터 (Well Cluster) 를최종심도까지시추하여완결할시추리그 (Drilling Rig) 의하부구조 (Substructure) 의기초의일부로,

167 된하부구조를설치하는단계 ; 상기하부구조를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 들을이용하여보강할필요가있는경우,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및하부구조위에서상기웰 (Well) 들로구성되는웰클러스터 (Well Cluster) 의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 들을시추하여설치하고, 상기설치된컨덕터파이프들을강관말뚝 (Steel Pipe Pile) 과유사하게이용하여상기하부구조를보강하는단계 ; 상기하부구조위에시추탑 (Drilling Derrick) 을축조하거나또는시추리그 (Drilling Rig) 에부속된시추탑을설치하고,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하부구조및시추탑에시추작업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설치하는단계 ;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하부구조, 시추탑및제반설비들을사용하면서, 상기웰 (Well) 들을시추 (Drilling) 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고, 상기제반설비들, 시추탑및하부구조를철거하는단계 ( 구성요소 3) 상기해변에서시추된웰 (Well) 들의웰헤드 (Wellhead) 들을수용하는웰헤드하우스 (Wellhead House) 들을개폐가가능한지붕을갖춘철근콘크리트구조로건설하는단계 ( 구성요소 4) 상기해안도로변해변의필요한위치에상기지열발전소에부속되는시설 이용하여상기하부구조를보강하여축조또는설치하고, 상기시추리그를설치하여가동할수있도록상기시추사이트 (Drilling Site) 를정비한다 ( 을제2호증식별번호 [0044]). 하부구조를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 축조하며, 상기하부구조를스키딩 (Skidding) 시키지않은상태에서상기웰클러스터를구성하는웰 (Well) 들을모두시추할수있는경우, 도 1에보인예와같이, 상기컨덕터파이프들의상부를연결시킨철골빔을기초의일부로이용하여상기하부구조를철골빔으로조립해축조한다 ( 을제2호증식별번호 [0045]). [ 비교대상발명 3] 지표면 ( 地表面 ) 에가까운높이의개폐가가능한지붕을갖추어설치되어, 상기생산정들및주입정들의웰헤드 (Wellhead) 들을수용하는지하 ( 地下 ) 웰헤드하우스 (Wellhead House) 들을설치하는것 ( 을제3호증식별번호 [0028]) [ 비교대상발명 3] 상기지열발전소의시설들대부분을지하 ( 地下 ) 에

168 들일체를수용하는철근콘크리트구조의지열발전소구조물을건설하되, 상기지열발전소구조물은상기해안도로에접하여바다쪽으로연장시켜상기지열발전소구조물의상부면 ( 上部面 ) 이가능한한상기해안도로의면 ( 面 ) 과같아지도록건설하는단계 ( 구성요소 5) 상기지열발전소를완공하고,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을철거하는단계 ( 구성요소 6) 건설하고, 상기시설들의상부면대부분을주차장등필요한용도로활용할수있게하여, 상기시설들의지상 ( 地上 ) 에노출되는부분을최소화함으로써, 바닷가의아름다운자연경관을훼손하지아니하면서환경친화적으로상기지열발전소를건설해서운용해나갈수있다 ( 을제3호증식별번호 [0026]). ( 기술상식 ) 원고주장 1. 선행발명 2는하부구조를비롯한시추탑등시추리그를운반해서설치할수있는장소에만적용할수있고, 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절벽아래에있는등불리한지형에는적용할수없으므로, 구성요소 3의이지에스플랫폼은선행발명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 2. 이사건출원발명을도출하기위해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 3의필요한구성들을용이하게결합할수없다. 피고주장 1. 구성요소 2과관련하여, 시추리그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는을제4호증 ( 굴착장치, 브리태니커비주얼사전 ) 에나타난바와같이시추구조물 ( 장치 ) 에형성되어데릭 (Derrick, 시추리그와같은시추탑 ), 엔진, 보조장비등을지지하는금속구조물이므로, 펌프등시추에필요한부속설비들을설치하고자재를보관하며시추리그가설치되는구성 3의플랫폼과기능및형태에서차이가없으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는 특정크기로이미제작되어있는통상의시추리그하부구조는운반을위한통로와지표면이확보되지못한경우설치가불가능하지만, 특허문헌 5에개시된

169 타워크레인마스트를이용한시추탑 을사용하면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철골빔으로조립하여축조할수있다 고기재되어있는바, 타워크레인을통해철골빔을설치장소로반입한후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조립식으로축조하는것과동일하게플랫폼역시철골빔을반입하여조립식으로축조하는정도는통상의기술자가현장반입통로등불리한지형여건을극복하는동일한효과를발휘하는범위내에서쉽게도출해낼수있는것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에따른이지에스플랫폼과비교대상발명 2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 (Substructure) 는그명칭만다를뿐실질적으로동일한기능및구조를갖는구조물에해당하며, 또한비교대상발명 2에서타워크레인을이용하여철골빔을현장에반입한후철골빔을조립하여시추리그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를축조하는기술을플랫폼을축조하는데그대로적용함으로써쉽게도출해낼수있는것임 2. 비교대상발명 2, 3은모두이지에스시스템을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주요기술적특징은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기위해시추장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면적이충분하지않은지형에서시추리그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를철골빔을이용하여조립식으로축조하고컨덕터파이프들로하부구조의기초를보강하는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3에기재된방법에의해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데있어서웰을시추할시추리그등의장비를설치할지리적공간이협소할경우비교대상발명 2에기재된시추리그하부구조의조립식축조방법및컨덕터파이프를이용한보강방법을단순히적용하면되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 3을결합하는데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인정되지않음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발명을도출하기위해비교대상발명 2,3의결합이용이한가에관한것인바, 재판부는비교대상발명 2,3은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3에기재된방법에의해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데있어서웰을시추할시추리그등의장비를설치할지리적공간이

170 협소할경우비교대상발명 2에기재된시추리그하부구조의조립식축조방법및컨덕터파이프를이용한보강방법을단순히적용하면되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 3을결합하는데별다른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본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기술분야대비가 ) 이사건출원발명은해안도로변해변을활용하여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또는이지에스 해수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발명이고 (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 2는이지에스웰클러스터시추시스템및방법에관한발명이며 (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 3은공유수면바닷가를활용한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건설시스템및방법에관한발명 ( 식별번호 [0001]) 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2 및 3은모두이지에스방식의지열발전에관한발명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나 ) 이와관련하여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은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 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을시추하는방법에관한발명과는그기술분야가상이한것으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은그청구항에기재된바에의하면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를건설하기위해시추작업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설치하기위한하부구조를축조하고제거하는단계들로구성되어있어, 이사건출원발명에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을시추하는방법을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은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을시추하는방법과그기술분야가동일혹은인접하다고할것이므로, 청구인의위와같은주장은이유없다

171 나. 목적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들및이지에스 해수지열발전소 (EGS SW Power Plant) 들을부지확보비및건설공사비와운용비를줄이면서자연경관을훼손하지않고환경친화적으로건설해서운용해나갈수있는방법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을알수있다. ( 식별번호 [0029])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은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 들을동해와근거리에있는지역들에건설하는데필요한토지를확보하는비용과건설공사비를현저히줄일수있고, 또한자연경관을훼손하지아니하면서환경친화적으로상기지열발전소들을건설해서운용해나갈수있는방법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을알수있다.( 식별번호 [0020]) 살피건대, 양발명은모두부지확보비및건설공사비를줄이면서자연경관을훼손하지않고환경친화적으로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그목적이동일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은그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다. 구성및효과대비 1) 구성 1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 구성 1은 열원 (Heat Source) 으로는이지에스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 를조성해서생산되는지열수 (Geothermal Fluid) 를이용하고, 냉원 (Heat Sink) 으로는심해수 (DSW: Deep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를또는냉원으로는일반해수 (SW: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해수지열발전소 (EGS SW Power Plant) 를건설하는방법 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비교대상발명 3에서 열원 (Heat Source) 으로는이지에스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 를조성해서생산되는지열수 (Geothermal Fluid) 를이용하고, 냉원 (Heat Sink) 으로는심해수 (DSW: Deep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 (EGS DSW Power Generation) 을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를건설하는시스템및방법 ( 식별번호 [0028]) 이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172 양대응구성은모두열원으로는이지에스를조성해서생산되는지열수를이용하고냉원으로는심해수를이용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 2) 구성 2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 구성 2는 해당해안도로변해변에건설되는상기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 (Well) 들을상기해변과근거리에있는육상의시추사이트 (Drilling Site) 에서시추 (Drilling) 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는단계 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비교대상발명 3에는 열원 (Heat Source) 으로는이지에스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 를조성해서생산되는지열수 (Geothermal Fluid) 를이용하고, 냉원 (Heat Sink) 으로는심해수 (DSW: Deep Sea Water) 를이용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 (EGS DSW Power Generation) 을하는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 (EGS DSW Power Plant) 를건설하는시스템및방법에있어서, - 중략 - 바닷가에서시추되거나또는상기바닷가와근거리위치에서시추되는지열수생산정 (Production Well) 들및주입정 (Injection Well) 들 ( 식별번호 [0028]) 이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양대응구성은모두해당해안도로변해변 ( 바닷가 ) 에건설되는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 ( 생산정및주입정 ) 들을상기해변과근거리에서시추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한다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 3) 구성 3 및 6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 구성 3 및 6은각각 상기지열발전소건설공사를펼칠수있게하기위해, 필요한용량과형태의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을상기해변에상기해안도로에접하여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하는단계 ; 상기육상의시추사이트대신에상기해변에서시추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는경우,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에서상기이지에스플랫폼에접하여지표면 ( 地表面 ) 위에필요한용량의하부구조 (Drilling Rig Substructure) 를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하거나또는제작된하부구조를설치하는단계 ; 상기하부구조를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 들을이용하여보강할필요가있는경우,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및하부구조위에서상기웰 (Well) 들로구성되는웰클러스터 (Well Cluster) 의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 들을시추하여설치하

173 고, 상기설치된컨덕터파이프들을강관말뚝 (Steel Pipe Pile) 과유사하게이용하여상기하부구조를보강하는단계 ; 상기하부구조위에시추탑 (Drilling Derrick) 을축조하거나또는시추리그 (Drilling Rig) 에부속된시추탑을설치하고,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하부구조및시추탑에시추작업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설치하는단계 ;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하부구조, 시추탑및제반설비들을사용하면서, 상기웰 (Well) 들을시추 (Drilling) 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고, 상기제반설비들, 시추탑및하부구조를철거하는단계 및 지열발전소를완공하고,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을철거하는단계 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비교대상발명 2에는 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 들을강관말뚝 (Steel Pipe Pile) 과유사하게, 웰클러스터 (Well Cluster) 를최종심도까지시추하여완결할시추리그 (Drilling Rig) 의하부구조 (Subst ructure) 의기초의일부로, 이용하여상기하부구조를보강하여축조또는설치하고, 상기시추리그를설치하여가동할수있도록상기시추사이트 (Drilling Site) 를정비한다. - 중략 - 하부구조를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 축조하며, 상기하부구조를스키딩 (Skidding) 시키지않은상태에서상기웰클러스터를구성하는웰 (Well) 들을모두시추할수있는경우, 도 1에보인예와같이, 상기컨덕터파이프들의상부를연결시킨철골빔을기초의일부로이용하여상기하부구조를철골빔으로조립해축조한다. 통상의시추리그 (Drilling Rig) 에부속된시추탑 (Derrick) 을사용하는경우, 지표면위에필요한스키드빔 (Skid Beams) 을설치한후, 상기스키드빔위에상기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설치하고, 철골빔 (Steel Beam) 으로상기컨덕터파이프들의상부를연결시키고, 상기철골빔을연장시켜상기하부구조에고정시켜하부구조를보강한다 ( 식별번호 [0044] 및 [0045]) 라고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양대응구성은모두철골빔으로제작된하부구조를설치하고컨덕터파이프들을강관말뚝과유사하게이용하여하부구조를보강하며, 하부구조위에시추탑을설치하고시추작업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설치 ( 시추리그를설치하여가동할수있도록시추사이트를정비 ) 하고발전소완공후시추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철거한다는점 ( 비록비교대상발명 2에는시추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철거한다는기재가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않으나, 시추후그설비

174 들을제거하는것은기술상식에불과하므로비교대상발명 2에는이와같은기재가내재된것으로봄이타당하다 ) 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 3에서는철골빔으로제작된이지에스플랫폼위에서컨덕터파이프들을시추하여하부구조를보강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오거 (Auger) 등의장비를이용하여컨덕터파이프들을시추한후철골빔을이용하여하부구조를축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의하면, 구성 3에서컨덕터파이프들을시추하여설치하는이유는시추사이트가매우협소하여하부구조를보강하기위함임을알수있고 ( 식별번호 [0071]),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컨덕터파이프들로하부구조를보강함으로써하부구조의크기를줄이고자하는것임을알수있으므로 ( 식별번호 [0030]), 구성 3과비교대상발명 2의컨덕터파이프는모두시추사이트가협소한곳에설치하여하부구조를보강함으로써시추에필요한지표면의면적을줄이고자한다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다만, 구성 3은이지에스플랫폼 ( 철골빔의하부구조 ) 을먼저설치한후컨덕터파이프들을시추하여설치한반면비교대상발명 2는오거 (Auger) 라는별도의시추장치를이용하여컨덕터파이프들을설치한후철골빔의하부구조 ( 이지에스플랫폼 ) 를설치한점에서차이가있기는하나, 양대응구성은모두컨덕터파이프를시추하여설치한다거나이지에스플랫폼 ( 철골빔의하부구조 ) 을설치하는기술적방법에있어서차이가없고, 그시추순서를달리한다고하여위구성들을설치하는기술적방법에있어서차이가발생하는것도아니며, 그순서는지열발전소를건설하고자하는지리적특성이오거와같은컨덕터파이프시추장치를설치하기가용이한지여부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정할수있는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2의컨덕터파이프설치방법및철골빔의하부구조설치방법을그대로이용하면서컨덕터파이프와하부구조의설치순서를단순히달리함으로써구성 3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나 ) 이와관련하여청구인은 이지에스플랫폼 이라는용어는이사건출원발명에서최초로사용되는용어에해당되므로 이지에스플랫폼 은신규한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2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와는상이한것으

175 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기재에의하면이지에스플랫폼은그구성면에서는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에해당되며그하부구조는컨덕터파이프들에의해보강될수있는것이고, 그작용효과면에서는이지에스플랫폼내부에시추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설치하여시추작업을진행하는것임을알수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의기재에의하면철골빔으로하부구조를설치하고그하부구조는컨덕터파이프들에의해보강되는것이며, 하부구조에시추리그를설치하여가동할수있도록시추사이트를정비하는것이므로, 구성 3의이지에스플랫폼과비교대상발명 2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는모두철골빔으로축조되고컨덕터파이프에의해보강될수있으며, 그하부구조에시추리그를설치하여가동하도록한다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구성 3의이지에스플랫폼과비교대상발명 2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는그명칭만다를뿐동일한작용효과를갖는동일한구성이므로, 청구인의위와같은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4) 구성 4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 구성 4는 상기해변에서시추된웰 (Well) 들의웰헤드 (Wellhead) 들을수용하는웰헤드하우스 (Wellhead House) 들을개폐가가능한지붕을갖춘철근콘크리트구조로건설하는단계 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비교대상발명 3에는 바닷가에서시추되는경우, 지표면에가까운높이의개폐가가능한지붕을갖추어설치되어, 생산정들및주입정들의웰헤드들을수용하는지하웰헤드하우스들 ( 식별번호 [0028] 이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양대응구성은해변에서시추된웰 ( 생산정들및주입정들 ) 의웰헤드들을수용하는웰헤드하우스들을개폐가가능한지붕을갖추어설치한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 4에서는웰헤드하우스를철근콘크리트구조로건설하는것으로한정한반면비교대상발명 3에는이와같은한정사항이나타나있지않은점에서차이가있으나, 웰헤드혹은웰헤드하우스를침수되지않도록방수기능을갖춘철근콘크리트구조로축조하는것은기술상식에해당되는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 3에는이와같은

176 사항이내재된것으로봄이타당하다. 5) 구성 5의대비앞서본바와같이, 구성 5는 상기해안도로변해변의필요한위치에상기지열발전소에부속되는시설들일체를수용하는철근콘크리트구조의지열발전소구조물을건설하되, 상기지열발전소구조물은상기해안도로에접하여바다쪽으로연장시켜상기지열발전소구조물의상부면 ( 上部面 ) 이가능한한상기해안도로의면 ( 面 ) 과같아지도록건설하는단계 인데, 이에대응되는구성으로서비교대상발명 3에는 지열발전소의시설들대부분을지하에건설하고, 상기시설들의상부면대부분을주차장등필요한용도로활용할수있게하여, 상기시설들의지상에노출되는부분을최소화함으로써바닷가의아름다운자연경관을훼손하지아니하면서환경친화적으로상기지열발전소를건설해서운용해나갈수있다 ( 식별번호 [0026]) 라고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양대응구성은모두지열발전소에부속되는시설들을수용하는지열발전소구조물의상부면이해안도로의면과같아지도록설계하여위시설들이지상에노출되는부분을최소화한다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6) 비교대상발명 2와 3의결합의용이성여부구성 1, 2, 4 및 5는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과구성 3 및 6은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과그구성및작용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한것임은앞서살핀바와같은데, 나아가비교대상발명 2 및 3을결합하여이사건출원발명을달성하는것이용이한지여부에대해살핀다. 비교대상발명 2 및 3은모두이지에스시스템을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은이지에스 심해수지열발전소건설에관한것으로웰들을시추하여웰헤드하우스를건설하되발전소의구조물의상부면을해안도로의면과같아지도록건설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은시추장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면적이충분하지않은공간에철골빔의하부구조 ( 이지에스플랫폼 ) 을축조하고컨덕터파이프들로그하부구조를보강한후그하부구조안에서웰을시추하도록하는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는비교대상발명 3과같이이지에스 심해수

177 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데있어서시추장비를설치할공간이부족할경우사용가능한기술적구성에해당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3과같은방법으로웰을시추하여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데있어서그지리적공간이협소할경우비교대상발명 2의방법을단순히사용하기만하면되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과 2를결합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다고할것이다. 7) 대비결과종합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 및 3을결합함으로써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1)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가 ) 구성요소 1의대비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이지에스 해수지열발전소 (EGS SW Power Plant) 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나 ) 구성요소 2의대비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지열발전소에필요한웰 (Well) 들을시추하여이지에스 (EGS) 를조성하는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 ) 구성요소 3의대비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시추리그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를철골빔으로조립하여축조하고, 컨덕터파이프들을강관말뚝과유사하게하부구조의기초일부를형성하여보강하도록함으로써, 운반통로와평탄한지표면 ( 설치면 ) 을확보하기어려운지형에도지열발전소건설을위한웰시추장비를설치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동일하나,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3은이지에스플랫폼을해안도로에접하여철골빔으로조립하여축조하는단계를더구비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을제4호증의기재에의하면시추리그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는시추구조물 ( 장치 ) 에형성되어데릭 (Derrick, 시추리그와같은시추탑 ), 엔진, 보조장비등을지지하는금속구조물인점, 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에는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에, 시추

178 리그 (Drilling Rig) 에부속되는제반설비들을비롯하여수압파쇄펌프 (Pump) 등공사에필요한제반설비들을설치하고, 또한필요한자재들도보관하며, 또한상기이지에스플랫폼에서하부구조를비롯한시추리그 (Drilling Rig) 를설치하고 ( 갑제2호증식별번호 [0062]) 라고기재되어있는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이지에스플랫폼은선행발명 2의시추리그하부구조 (Substructure) 와그작용및효과가동일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선행발명 2는하부구조를비롯한시추탑등시추리그를운반해서설치할수있는장소에만적용할수있고, 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절벽아래에있는등불리한지형에는적용할수없으므로, 구성요소 3의이지에스플랫폼은선행발명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1 선행발명 2에는 통상의시추리그 (Drilling Rig) 의하부구조 (Substructure) 는특정크기로이미제작되어있으므로, 상기특정크기의하부구조를운반해서설치할수있는통로와지표면이확보되지못한다면, 상기시추리그의설치는불가능하다. 하지만, 특허문헌 5에개시된 타워크레인마스트를이용한시추탑 에서는필요한하부구조 (Substructure) 를철골빔 (Steel Beam) 으로조립하여축조할수있으므로, 통로가협소하여기제작된하부구조를운반할수없는경우에도하부구조를설치할수있다 ( 을제2호증식별번호 [0017], [0018]) 고기재되어있고,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상기해변의시추사이트 (Drilling Site) 가절벽아래에있는등불리한지형으로이루어진관계로통상의시추리그 (Drilling Rig) 를운반해서설치할수없는경우,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위에서상기하부구조위에, " 타워크레인마스트를이용한시추탑축조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5)" 에따라, 시추탑 (Drilling Derrick) 을축조한다 ( 갑제2호증식별번호 [0074]) 고기재된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발명의철골빔을반입하여이지에스플랫폼을조립식으로축조하는것은선행발명 2의타워크레인을통해철골빔을설치장소로반입한후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조립식으로축조하는것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점, 2 장비, 공구, 발전기, 유체탱크및유체펌프등시추에필요한부속장비들을별도의플랫폼에위치시킬것인가혹은하부구조에위치시킬것인가는플랫폼과하부구조의면적등을고려하여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단순하게선택할사

179 항에불과한점, 3 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설치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평탄한지형이필요하다고보이는데, 이는이사건출원발명의이지에스플랫폼설치를위해어느정도의평탄한지형이필요하다는점과다르지않은점, 4 구성요소 3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이지에스플랫폼과선행발명 2의철골빔으로이루어진하부구조는그명칭만상이할뿐, 실질적으로동일한기능을하는것으로보이는점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3 은선행발명 2의시추리그하부구조를축조하는기술에비해구성의곤란성이나작용효과의현저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라 ) 구성요소 4의대비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해변에서시추된웰 ( 생산정및주입정 ) 의웰헤드들을수용하는휄헤드하우스들을개폐가가능한지붕을갖추어설치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작용및효과가동일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의웰헤드하우스 (7) 는지상 ( 地上 ) 구조로건설되는데비해선행발명 3의지하웰헤드하우스는지하 ( 地下 ) 구조로건설되므로상이하다고주장하나,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4에는웰헤드하우스를지상또는지하로건설한다고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마 ) 구성요소 5의대비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지열발전소에부속되는시설들을수용하는지열발전소구조물의상부면이해안도로의면과같아지도록함으로써지열발전소시설들이지상에노출되는부분을최소화한다는점에서작용및효과에차이가없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5는지열발전소의시설들일체를수용하는단일구조물을건설하고, 지열발전소구조물의상부면이해안도로의면과같아지도록건설하는데비해, 선행발명 3은지열발전소시설들이각각의구조물로이루어지고, 상부면이바닷가의지표면과같아지도록지하에건설되므로상이하다고주장하나, 부속시설을하나의구조물에일체로수용할것인가또는각각의구조물로형성하여수용할것인가와, 지상에노출되는구조물의높이를어느정도로할것인가는, 통상의기술자가

180 현장의지형과주변자연경관의훼손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용이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므로, 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바 ) 구성요소 6의대비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요소 6은 상기지열발전소를완공하고, 상기이지에스플랫폼 (EGS Platform) 을철거하는단계 로서, 지열발전소를완공한후시추에이용된제반시설들을철거하는것은당해기술분야에서는당연한기술상식에해당한다. 2) 결합의용이성여부이사건출원발명을도출하기위해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2, 3의필요한구성들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선행발명 2, 3은모두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기술분야가동일하고, 선행발명 2는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기위해시추장비를설치하는데요구되는면적이충분치않은지형에서, 시추리그의하부구조를철골빔을이용하여조립식으로축조하고컨덕터파이프들로하부구조의기초를보강하는것에그기술적특징이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3의방법에의해이지에스지열발전소를건설하는데있어서시추리그등의장비를설치할공간이부족할경우, 선행발명 2에기재된시추리그하부구조의조립식축조방법및컨덕터파이프를이용한보강방법을단순히적용하면될것이므로, 선행발명 2와 3을결합하여이사건출원발명에이르는데별다른기술적곤란성이없다고할것이고, 이와같은결합을통해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렇다면통상의기술자라면이사건출원발명을도출하기위해선행발명 2, 3의필요한구성들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다고할것이다. 3) 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유무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은선행발명 2, 3 으로 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181 Ⅲ 화학생명공학분야

182

183 허 6551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약물의경구생체가용성을증가시키는방법및저독성오로테이트염의조성물출원번호심판번호 원4135 쟁점사항 < 기재불비 > 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발명인이사건제5항발명이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의요건에위배되는지여부 입증방법 을제1호증 : 명세서등보정서 을제2, 4, 5, 7호증 : Handbook of Pharmaceutical Slat Properties, Selection, and Use(2002.) 을제3-1, 3-2, 3-7, 3-10, 3-14 내지 3-19, 3-21 호증 : 위키피디아관련화합물검색자료 을제3-3, 3-5, 3-11 내지 3-13, 3-20호증 : 이우주약리학강의제4판 (1997.) 을제3-4호증 : 물질남용에대한프로그램 (WHO PSA ) 을제3-6호증 : Comprehensive Review in Toxicology for Emergency Clinicals, 3 rd Editions(1996) 을제3-8호증 : PLOS Genetics(2013.) 을제3-9호증 : Pharmacophore(2010.) 을제6호증 : 의약품기준및시험방법해설서 ( ) 을제8호증 : 제형의원리와기술개정증보판 (2002.) 을제9호증 : Fessenden and Fessenden, 5 th Ed.(1994.) 을제10호증 : 메사추세츠주립대학교홈페이지자료 을제11호증 : NCBI에서구축한 DB 자료 을제12호증 : A Guidebook to Mechanism in Organic

184 Chemistry, 6 th Ed.(1986.) 을제13호증 : 특허선진국간절차심사기준차이점분석을통한심사실무통일화방안연구 (2010.) 을제14호증 : 일본특허법 을제15호증 : EPC 15 th Ed.( ) 을제16호증 : 미국 Consolidated laws( ) 을제17호증 : 인하대학교법학연구제14집 (2011.)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의실시예에는단일화합물이며, 보정에의해삭제된트리아졸화합물에해당하는카르복시아미도트라이아졸 ( 이하 CAI 라약칭한다 ) 의오로테이트염의경구생체가용성에따른종양억제효과만이기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심결요지 그러나 1 실시예에구체적으로기재된 CAI 오로테이트염의기재로부터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화합물들의오로테이트염의효능이증가될것이라고합리적으로추인할수없는점, 2 실제로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과실시예에기재된 CAI는그화학구조가많이달라 CAI 오로테이트염의효과로부터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의염도동등한정도의효과를가질지의심스러운점, 3 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화학구조와물리화학적성질이상이한포괄적인범주의모든약제학적화합물들이오로테이트염화에의해실시예에기재된 CAI 오로테이트염과동등한정도의증가된약효를나타낼것이라는구체적인근거가전혀없는점등을모두참작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으로부터는이사건제 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의오로테이트염의효능이증가할지전혀알수없는바, 이사건제5항발명은출원시의기술상식에비추어보더라도발명의상세한설명에개시된내용을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범위까지확장또는일반화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아니하는것이다

185 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여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에관한발명이다. 즉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으로서, 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트산과반응시켜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것을들고있으므로,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구성이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는지여부를살펴본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어떤산성또는염기성의약제학적화합물이반대이온과반응하여염을형성할지여부는쉽게예측되지않는데 ( 을제4 호증 11면 ),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서오로테이트염으로의변환을설명하고있는 CAI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에포함되지않고,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은 CAI와화학적구조가전혀다르다. 특히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 1차아민작용기를가지지않는화합물에대해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이무엇인지에대해아무런기재가없다. 여기에특정약제학적화합물에적합한염을선택하는것이의약개발에있어서중요한연구과제중의하나인점 ( 을제2호증 9면, 을제4호증 10면참조 ) 을더하여보면, 통상의기술자로서는위와같이발명의설명에기재된내용만으로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의변환될수있다는점을인식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제5항발명중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구성은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

186 이사건발명의구성 이사건제5항발명 청구항 5 약제학적화합물의흡수및생체가용성을증가시키도록상기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함으로써, 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을갖는물에녹지않는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에있어서, 상기약제학적화합물은아세트아닐리드, 아드리아마이신, 아닐리드, 안트라사이클린항생제, 항에스트로겐, 베조디아제핀, 세팔로스포린, 콜치신,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디지탈리스글리코시드, 디하이드로피리딘, 독소루비신, 에피포도필로톡신, 에피루비신, 에르고트알칼로이드, 플루오로우라실, 이미다졸, 매크로라이드, 메토트렉세이트, 질소머스터드, 오피오이드, 팍리탁셀, 페노티아진, 페닐알카민, 페닐피페리딘, 피페라진, 피페리딘, 피리미딘, 레티노이드, 술포닐우레아, 타목시펜, 탁솔, 탁소테레, 빈블라스틴또는빈카알칼로이드로구성되는군으로부터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을갖는물에녹지않는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 원고주장 1. 이사건제5항발명의두드러진특징은양호한치료효능을부여하는신규한특성을달성하기위해이들을오로테이트염으로만드는것으로서이사건출원명세서에서 CAI 오로테이트염이양호한생체이용률및양호한효능을나타낸다는도 4 및 5에기초하여다른약물들도동일한효과를나타낼것이고, 통상의기술자가치료학적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현재사용중인약물의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을중요하게고려할것이므로충분히뒷받침되는것이다. 피고주장 1.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은화합물군의명칭으로기재되는등구조가특정되지않은다수의화합물을포함하고있으나,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실제로오로트산과반응하여오로테이트염을형성할지여부및형성된오로테이트염의효과에대한

187 직접적인데이터기재가없고, 단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에속하지않는 CAI의오로테이트염의효과에대한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을뿐인데, CAI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과화학구조가전혀달라위기재만으로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오로트산과반응하여염을형성할지여부및형성된염이 CAI 오로테이트염과동등한수준의효과를나타낼지여부를알수없다. 따라서이사건제1, 3, 4, 5 항발명은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 검토의견 이사건은화합물군의명칭으로기재되는등구조가특정되지않은다수의화합물을포함하면서이러한화합물의흡수및생체가용성을증가시키도록상기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함에기술적특징이있는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발명에있어서, 어떤산성또는염기성의약제학적화합물이반대이온과반응하여염을형성할지여부는쉽게예측되지않고, 특히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 1차아민작용기를가지지않는화합물에대해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이무엇인지에대해아무런기재가없으며, 여기에특정약제학적화합물에적합한염을선택하는것이의약개발에있어서중요한연구과제중의하나인점을볼때, 통상의기술자로서는위와같이발명의설명에기재된내용만으로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의변환될수있다는점을인식할수없으므로,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구성은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고판시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제5항발명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뒷받침되는지여부 (1) 판단기준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는특허청구범위에보호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항, 즉청구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될것을규정하고있는바, 그취지는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지아니한사항이청구항에기재됨으로써출원자가공개하지아니한발

188 명에대하여특허권이부여되는부당한결과를막기위한것으로서, 청구항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는지여부는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을기준으로하여통상의기술자의입장에서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과대응되는사항이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되어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고, 특히출원시의기술상식에비추어보더라도발명의상세한설명에개시된내용을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범위까지확장또는일반화할수없는경우에는그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4후776 판결및대법원 선고 2004후1120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제5항발명은 약제학적화합물의흡수및생체가용성을증가시키도록상기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함으로써, 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을갖는물에녹지않는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에있어서, 상기약제학적화합물은아세트아닐리드, 아드리아마이신, 아닐리드, 안트라사이클린항생제, 항에스트로겐, 베조디아제핀, 세팔로스포린, 콜치신,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디지탈리스글리코시드, 디하이드로피리딘, 독소루비신, 에피포도필로톡신, 에피루비신, 에르고트알칼로이드, 플루오로우라실, 이미다졸, 매크로라이드, 메토트렉세이트, 질소머스터드, 오피오이드, 팍리탁셀, 페노티아진, 페닐알카민, 페닐피페리딘, 피페라진, 피페리딘, 피리미딘, 레티노이드, 술포닐우레아, 타목시펜, 탁솔, 탁소테레, 빈블라스틴또는빈카알칼로이드로구성되는군으로부터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을갖는물에녹지않는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 이다. 그런데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의실시예에는단일화합물이며, 보정에의해삭제된트리아졸화합물에해당하는카르복시아미도트라이아졸 ( 이하 CAI 라약칭한다 ) 의오로테이트염의경구생체가용성에따른종양억제효과만이기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 식별번호 [0071]~[0073] 참조 ). 이에이러한구체적인화합물의작용효과기재만으로도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다양한화합물들이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됨으로써, 약제학적

189 화합물의효능이증가될수있을것으로볼수있는지에대하여보면, 1 청구인은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약제학적화합물은비교대상발명에기재된 CAI 오로테이트염 ( 이는이사건출원발명의실시예에기재된 CAI 오로테이트염 과동일하다 ) 과기술적대비가곤란할정도로그화학적구조와효능이전혀다른것이라고주장하고있어 ( 자심판청구서등보정서 37-34면참조 ), 실시예에구체적으로기재된 CAI 오로테이트염의기재로부터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화합물들의오로테이트염의효능이증가될것이라고합리적으로추인할수없는점, 2 실제로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과실시예에기재된 CAI는그화학구조가많이달라 CAI 오로테이트염의효과로부터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의염도동등한정도의효과를가질지의심스러운점, 3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화학구조와물리화학적성질이상이한포괄적인범주의모든약제학적화합물들이오로테이트염화에의해실시예에기재된 CAI 오로테이트염과동등한정도의증가된약효를나타낼것이라는구체적인근거가전혀없는점등을모두참작하면, 결국,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으로부터는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의오로테이트염의효능이증가할지전혀알수없는바, 이사건제5항발명은출원시의기술상식에비추어보더라도발명의상세한설명에개시된내용을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의범위까지확장또는일반화할수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아니하는것이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 참고자료 1( Species Specificity in the Metabolic Consequences of Orotic Acid Consumption 이라는제목의논문 ), 참고자료 2( Effect of Dietary Protein Type on the Response of Lipid Metabolism to Orotic Acid in Rats 라는제목의논문 ) 에의하여이사건출원발명은상세한설명에의해뒷받침되는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참고자료 1, 2는모두이사건제5항발명에기재된각화합물의오르테이트염에대한것이아니라, 오르트산자체에대한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3) 소결 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 5 항발명은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해뒷받

190 침되는것이라고볼수없는것이므로, 이를거절결정한원결정은적법하다 고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제5항발명이발명의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는지여부가. 판단기준특허출원서에첨부된명세서에기재된 발명의설명 에기재하지아니한사항을특허청구범위에기재하여특허를받게되면공개하지아니한발명에대하여특허권이부여되는부당한결과가되므로, 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는이와같은부당한결과를방지하기위한규정이다. 특허청구범위가발명의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고있는지여부는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에비추어통상의기술자가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과대응되는사항이발명의설명에기재되어있다고인식할수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후832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판단 1) 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여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에관한발명이다. 즉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으로서, 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트산과반응시켜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것을들고있으므로,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구성이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는지여부를살펴본다. 2)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구성이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는지여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아닐리드 ( 을제3호증의 1) 는특정되지않은치환기를가지는화합물이고, 안트라사이클린항생제 ( 을제3 호증의 2), 항에스트로겐 ( 을제3 호증의 3), 벤조다이아제핀 ( 을제3호증의 4), 세팔로스포린 ( 을제3호증의 5), 매크로라이드 ( 을제3호증의 10), 질소머스터드 ( 을제3호증의 11), 오피오이드 ( 을제3호증의 12), 페닐피페리딘 ( 을제3호증의 15), 술포닐우레아 ( 을제

191 호증의 20) 등은다수의화합물을포함하는화합물군의명칭이다.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은서로그화학적구조가전혀다른데, 이사건제5항발명은위화합물의구조적유사성으로 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 을갖는점을들고있다.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것에관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는, CAI( 트라이아졸화합물의일종으로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에포함되지않는다 ) 의화학구조및오로트산과의반응을도시하고 ( 을제1호증도 3), 유기산인오로트산이 CAI에서아미노기의하전된부분에결합된다고설명하며 ( 을제1호증식별번호 [58]), 이와같이오로테이트염을형성하는데적합한화합물로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메토트렉세이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을들면서, 그화학구조를도시하고있다 ( 을제1호증식별번호 [61] 및도 6). 화학구조가도시된 CAI, 메토트렉세이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등은모두 1차아민작용기를가지고있고, 이아민작용기를통해오로트산과반응하여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된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메토트렉세이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등을제외한나머지화합물의화학구조가명시되어있지않고,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어떻게오로트산과반응하는지에대해서도기재하고있지않으며, 다만 1차아민작용기를가지는 CAI 와오르트산의반응으로 CAI 오로테이트가형성되는것을도시하고, 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 으로 1차아민작용기만을들고있다. 그런데,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에피포도필로톡신, 항에스트로겐에속하는클로로트리아니센 (Chlorotrianisene) 등은아민작용기를포함하지않고, 아세트아닐리드, 디하이드로피리딘 ( 을제3호증의 7), 이미다졸, 페노티아진, 피페라진 ( 을제3호증의 16), 피페리딘 ( 을제3호증의 17) 등은 2차아민작용기를, 항에스트로겐에속하는엔클로미펜, 타목시펜, 에타목시트리페톨 ( 을제3호증의 3, 도 37-4) 등은 3차아민작용기를가진다. 어떤산성또는염기성의약제학적화합물이반대이온과반응하여염을형성할지여부는쉽게예측되지않는데 ( 을제4호증 11면 ),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서오로테이트염으로의변환을설명하고있는 CAI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에포함되지않고,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은 CAI와화학적구

192 조가전혀다르다. 특히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중 1차아민작용기를가지지않는화합물에대해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이온화가능한중심이무엇인지에대해아무런기재가없다. 여기에특정약제학적화합물에적합한염을선택하는것이의약개발에있어서중요한연구과제중의하나인점 ( 을제2호증 9면, 을제4호증 10면참조 ) 을더하여보면, 통상의기술자로서는위와같이발명의설명에기재된내용만으로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의변환될수있다는점을인식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제5항발명중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는구성은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 이에대해원고는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오로트산의화학구조가도시되어있고, 오로트산과반응할수있는화합물로서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진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열거하고있으므로, 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하는것또한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트산과의반응을통해오로테이트염의형태로변환하여화합물의효능을증가시키는방법에관한발명이므로, 이사건제5항발명의청구범위에대응되는구성으로발명의설명에서뒷받침되어야하는것은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나오로트산이아니라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의오로테이트염의구성이다. 그런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로서는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이오로트산과반응하여염을형성할것인지여부를알수없으므로, 비록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의명칭과오로트산과반응시켜염을형성한다는문언적인기재가있더라도, 이로써이사건약제학적화합물을오로테이트염으로변환하는구성이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된다고볼수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결론위와같이이사건제5항발명은발명의설명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기재불비가있어특허를받을수없는데,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

193 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이사건제 5 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 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 전부특허를받을수없다

194 허 8205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대엽구약추출물을제조하는방법, 추출물및그용도출원번호심판번호 원2295 < 진보성 > 이사건제1항발명의추출방법및추출온도조건이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 을제1호증 : 명세서등보정서 을제2호증 : 보정각하결정서 을제3호증 : 심사전치출원심사결과통지서 을제4호증 : 파트너천연물화학 ( 김윤철등공역 ) 을제5호증 : 천연물화학 ( 천연물화학교재편찬위원회 ) 을제6호증 : 제제학 ( 한국약학대학협의회약제한분과회 ) 을제7호증 : 갑제8호증 (CN A) 의공개공보 을제8호증 : 갑제6호증실험정리표 을제9호증 : 신약개발에필요한의학통계학 ( 강승호저 ) 이사건출원발명은비록심사전치보정서를보정각하한점에잘못이있어, 심사전치보정서의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을대비판단할때, 양발명은모두대엽구약에관한것으로그추출물제조방법과그추출물및그의항우울제로서의용도로목적이동일하고, 구성에있어서추출용매및추출온도조건은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어려움없이채택할수있는정도이며, 그효과에있어서도이사건제1항발명의방법에의한추출물이비교예보다다소우수한활성을보였다고인정하더라도, 의약용도가공지된식물의추출조건을달리해보고가장활성성분을많이보유하는분획을찾아내는것은이기술분야에서보편적으로행하는것이

195 어서특별히예측하기어려운현저한효과로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진보성이부정된다.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 심결문의비교대상발명 1과동일 ) 은구성 3에관하여추출온도및추출방법이서로다르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그러나생약활성성분을침출하는방법으로냉침법, 온침법, 퍼콜레이션법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고, 통상의기술자는추출목적, 천연물의상태, 활성성분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당한추출방법을선택할수있으며, 비교대상발명은추출방법중의하나로회류에의한방법을기재하고있을뿐특별히회류법을선택한이유를설명하지않고있으므로, 필요에따라회류에의한방법을주지관용기술인침적, 여과의방법으로쉽게변경할수있다. 이사건제1항발명이추출온도를 상온내지 70 이하 로한정한것은통상의기술자가대엽구약으로부터활성성분을추출함에있어활성성분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해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주지관용의기술을참조하여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196 이사건제 1 항발명및비교대상발명 1 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 구성 1] 대엽구약추출물의제조방법에있어서, 대엽구약의약제를취하여, 자르기또는가루내기를거친후 [ 구성 2]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에틸에테르및초산으로이루어진군에서선택되는유기용제를첨가하여 [ 구성 3] 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하에서침적또는여과시킨후추출물을얻는단계를포함하는것 대엽구약추출물을제조하기위하여, 대엽구약근의조분말에 95% 에틸알코올을가하여 2회회류시켜추출물을얻는것 원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의회류법을배제한추출물의제조방법을제공하고있어서목적의특이성이있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은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하에서침적또는여과시킨후추출물을얻으므로비교대상발명 1의회류법과는구성이상이하여구성의곤란성이있다. 3.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의 1에비하여효과의현저성이있다. 피고주장 1. 생약으로부터유효성분을침출하여의약을제조할때냉침법, 온침법, 퍼컬레이션등의방법이이기술분야에서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고, 온도에따라침출속도및수율이달라지므로온도조건이고려되고, 그온도를정하는데있어서열에대한안정성을필수적으로고려되는것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추출방법은통상의

197 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이가능하다. 2. 추출물의제조효율은추출온도에의해서만조절되는것이아니라추출용매의극성, 추출시간, 추출횟수, 후속적인정제과정에의해서그값의차이가크게나타날수있고, 회류 에의해서추출물내에포함된활성성분의파괴가심각하다고단정할수도없고, 설령활성성분의파괴가있을지라도이를해결하기위해추출온도를낮추는조작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구성변경이고, 그로부터수득된추출물이비교대상발명의추출물에비해통상의기술자가미처예측하지못할정도로현저하다고볼만한근거가부족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하여통상의기술자가예측하지못하는현저한효과를나타낸다고인정할수없음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비교대상발명 1에기재되지않은구성인생약추출물의추출방법에관한발명인이사건제1항발명의추출방법및추출조건을이기술분야의주지관용적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가능한지여부에관한것으로생약추출물의구체적인추출방법및추출조건은통상의기술자는추출목적, 천연물의상태, 활성성분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당한추출방법을선택할수있고, 추출온도조건도활성성분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해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고판시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보정각하결정이적법한것인지여부가. 보정서 2의제8, 9, 11항발명의기재불비여부보정서 1과보정서 2의제7~11항발명의기재를대비하여살펴보면, 아래와같은사항들을알수있다. 즉, 1 보정서 1의제7항발명은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대엽구약추출물 을청구하는발명인데, 그의종속항인제 8~11항발명은 용도 를청구하고있어서독립항과청구하는바가달라구특허

198 법제42조제5항의규정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 그런데, 심사관은보정서 1 에대한 자의견제출통지서에서제8~11항발명에대하여 용도 라는표현이보호받고자하는사항이불명확하여구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규정에위배된다는거절이유만을발송하였다. 2 보정서 2는보정서 1에서제1항의종속항이었던제7항을 대엽구약추출물 에관한독립항으로보정하면서그의종속항인제8, 9, 11항에대해서는 용도 라는표현을 방법 으로보정한것으로, 여전히독립항과종속항의말미가서로달라구특허법제42조제5항의규정을충족하지못한잘못이있다. 이러한사실들을종합하여보면, 보정서 2에서제7항발명및그의종속항들을보정하면서독립항과종속항의말미를일치되지못한잘못이존재하고, 이는보정서 2가제1항의종속항중에서제7항만을독립항형태로보정하면서생긴새로운거절이유라고볼수있는측면도있기는하나, 앞서본대로보정서 1에서도제7항과그의종속항의말미가일치하지않는잘못이처음부터존재하였던것인바, 보정서 2에서새롭게발생한거절이유라할수없다고하겠다. 따라서, 보정서 2의제8, 9, 11항발명의말미가그가인용하고있는청구항인제7항발명의말미와일치하지않은잘못은보정서 1부터존재하였던것으로서, 이러한사항이새로운거절이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보정을각하한것은부적법하여취소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보정서 2의보정을인정하고그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들이특허를받을수있는것인지구체적으로살핀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이사건제1항발명및비교대상발명 1은모두대엽구약에관한것으로서그의추출물을제조하는방법과그추출물및그의항우울제로서의용도, 그러한방법에의해제조된추출물을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따라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하여기술분야가같고목적에있어서도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199 (2) 구성대비 구성요소의분석이사건제1항발명은대엽구약추출물의제조방법에관한것으로, 1 대엽구약의약재를취하여, 자르기또는가루내기를거친후 2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에틸에테르및초산으로이루어진군에서선택되는유기용제를첨가하여, 3 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하에서침적또는여과시킨후추출물을얻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비교대상발명 1과의대비이에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을대비하여보면, 비교대상발명도대역부약의가루를내어 8배량의에틸알코올로 2회회류하여추출물을제조하고있는바 ( 비교대상발명 1의 1면 ), 이사건제1항발명에서대엽구약을가루내기하여에틸알코올로추출하는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도개시된것이라하겠다.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은에틸알코올이외에다양한용매를열거하고있으나이사건출원발명이속한기술분야에서식물추출물을제조하기위해통상적으로사용되는용매들이어서별다른기술적특징이인정되지않는다. 또한, 이사건제1항발명은그추출온도를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으로한정하였는바, 이에대해서살핀다. 이사건출원발명은상세한설명에서종래에알려진대엽구약의추출방법은회류법으로서가열, 여과, 농축등의조작이필요하여절차가번거롭고소요시간이길고특히추출물중의유효성분을파괴하는정도가커서약리활성이나안전성면에서좋지않은결과를초래하였기에개선의필요가있었다고하면서 ( 이사건출원발명의식별번호 [0007]), 실시예 1에서약재의부위, 전처리방식, 추출유기용매, 추출방식, 정제방식을달리한 11가지의샘플을제조하여그들의활성을비교한내용을보이고있다 ( 이건출원발명의실시예, 이가운데에서실시예 1의샘플 10이비교예에해당 ). 이에대응하여비교대상발명 1은추출온도에대해별다른언급이없고단지회류시킨다고되어있을뿐이다. 살피건대, 식물추출물을제조하는과정에서유기용매에대한침적은통상상온에방치하는것부터가온하여추출

200 속도를빠르게하는다양한방법이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고유기용매가가열중에증발되는것을막고자이를증류시켜재순환 ( 회류 ) 시키는방법또한통상적인방법이며추출이완성된이후에는추출액을식물찌꺼기로부터분리하는여과공정및가온을통한농축공정또한반드시수반되는것이다. 나아가, 유기용매를이용하여추출하는경우, 활성성분의온도민감성을고려하여그에적절한온도를사용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게보편적인수단이라할것이므로비교대상발명 1에서의회류공정이식물의유효성분을파괴할정도의고온이라고볼근거도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에서그추출온도를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이라고한정한것은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어려움없이채택할수있는정도의온도범위에해당하고비교대상발명 1에대엽구약식물에대해상온내지 70 의추출조건을특별히배제하여야할사정이기재되어있는것도아니어서별다른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별다른어려움없이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효과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실시예 1에서약재의부위, 전처리방식, 추출유기용매, 추출방식, 정제방식을달리한 11가지의샘플을제조하여그들의활성을비교한내용을보이고있는데, 그가운데에실시예 1의샘플 1~9, 11은이사건출원발명의추출방법에따른것이고샘플 10은비교예로서선행기술 ( 중국출원번호 ) 의방법에따라제조한예를보이고있다. 샘플 1-1 의시약 ( 시약 A) 이뇌시냅스의 5-HT, 노르아드레날린및도파민섭취에대한억제작용이있었음을보였고 ( 표 3~6), 쥐수영실험 ( 쥐가도망칠수없는제한된공간에서수영하도록하고, 동물이부동상태를나타내도록유도하여항우우울제가얼마나동물의부동시간, 즉수영을멈추고움직이지않는절망행위를억제하는지보는시험으로서. 부동시간이짧을수록높은항우울제효능을나타낸다 ) 결과이사건제1항발명의방법대로제조된시약들이비교예의방법대로제조된시약 ( 시약 B) 보다누계부동시간이짧게나타나항우울작용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고기재하고있다 ( 실시예 7, 8). 그이외에도작은쥐꼬리매달기실험, 항초조작용, 진정작용및진통작용등에있어서

201 이사건제1항발명의방법으로제조된추출물이비교예의방법보다우수한활성을갖는다고기재하고있다 ( 실시예 9~12). 살피건대, 위에나열한실험들에서이사건제1항발명의제조방법으로제조된시료들이비교예의시약보다다소높은활성을보인점은인정된다. 하지만, 이실험들은동물 1kg당일정한양의추출물을투여하여그효과를대비한것으로, 이사건출원발명에서제조된각샘플들은 1kg의뿌리및뿌리줄기또는전초를출발물질로한점만일치할뿐그이후의공정은모두서로다른공정을거친것으로그중간공정이달라서최종적으로농축에사용된분획이다르고, 농축정도도같은지알수없는바, 실험조건에따라최종적으로얻어진추출물의절대량그자체로활성성분의함량이같다고단정하고단위중량의효능을대비하기는어렵다. 설사, 이사건제1항발명의방법대로제조한추출물이비교예보다다소우수한활성을보였다고인정하더라도,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그추출물의항우울증의약용도가공지된식물인대엽구약의추출효율을개선하고약물의파괴를줄이도록추출조건을달리해보고가장활성성분을많이보유하는분획을찾아내는것은이기술분야에서보편적으로행하는것이어서이러한점이특별한예측하기어려운정도의현저한효과라고보기도어렵다. 대비결과의정리따라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하여구성상곤란성을인정할만한기술적특징이없고효과에있어서도예측가능한정도로서현저한효과를인정할수없어서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진보성이부정된다. 다. 소결결론적으로, 원결정이보정서 2를보정각하한점은잘못이나, 보정서 2의이사건제1항발명을보더라도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해서진보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특허청구범위가여러항으로되어있는출원발명에서하나의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경우에그출원발명은거절되어야할것이므로나머지특허청구범위에대하여는더살펴볼필요도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특

202 허법제 29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거절한원결정은정당한것이라하겠고, 이와상반된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제 1 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가. 비교대상발명과의대비 이사건제1항발명 [ 구성 1] 대엽구약추출물의제조방법에있어서, 대엽구약의약재를취하여, 자르기또는가루내기를거친후 [ 구성 2]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에틸에테르및초산으로이루어진군에서선택되는유기용제를첨가하여 [ 구성 3] 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하에서침적또는여과시킨후추출물을얻는단계를포함하는것 비교대상발명대엽구약추출물을제조하기위하여, 대엽구약근의조분말에 95% 에틸알코올을가하여 2회회류시켜추출물얻는것 나. 차이점에대한검토 1)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대엽구약의추출물을제조함에있어서대엽구약약재의가루내기를거친후 ( 구성 1에관하여 ), 에틸알코올을첨가 ( 구성 2에관하여 ) 하여추출물을얻는점에서는각동일하다. 한편,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 구성 3에관하여, 이사건제 1항발명은상온내지 70 이하의조건에서침적또는여과시키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은 95% 에틸알코올을가하여 회류 법을사용하며, 회류시의추출온도가에틸알코올의끓는점인약 78 이므로, 결국양발명은추출온도및추출방법에서서로다르다. 2) 추출방법에서의차이점에대한검토생약 ( 천연물 ) 에함유된활성성분을침출하는방법으로냉침법 [ 생약을

203 상온 (15~25 ) 에서침출제에침적시킨뒤여과하여침출액을분리해가용성분을얻는방법 ], 온침법 [ 생약을중정도의온도 (35~45 ) 에서침출제에침적시킨뒤여과하여침출액을분리해가용성분을얻는방법 ], 퍼콜레이션법 [ 침출기 (percolator) 에충전한분말생약층에침출제를통과시켜가용성분을침출하는방법 ] 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고 ( 을제6호증 ), 통상의기술자는추출목적, 천연물의상태, 활성성분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당한추출방법을선택할수있으며, 비교대상발명은대엽구약의추출방법중의하나로회류에의한방법을기재하고있을뿐특별히회류법을선택한이유를설명하지않고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로서는대엽구약으로부터활성성분을추출함에있어서필요에따라비교대상발명의회류에의한방법을주지관용기술인위침적, 여과 ( 또는퍼콜레이션법 ) 의방법으로쉽게변경할수있다. 3) 추출온도에서의차이점에대한검토천연물로부터활성성분을추출함에있어서저온에서또는끓여서이를추출할수있고, 활성성분의휘발성과열에대한안정성을고려하여추출시온도조건을달리하여야하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진사실이며 ( 을제5, 6호증 ), 비교대상발명은약 78 에서대엽구약으로부터활성성분을추출하고있다.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추출온도와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채택한회류법은상대적으로높은온도에서이루어져추출물중활성성분이많이파괴되므로, 추출물의약리활성및안정성이좋지않았다. 그러나본발명은침적, 여과및저온농축건조등방식을이용하기때문에추출물중활성성분의파괴가비교적적고, 생물알칼리및리그난 (lignans) 등성분을상당정도보존할수있어, 종래회류법으로조제한추출물과비교하여생리활성이현저하게향상되었다 ( 을제1 호증식별번호 [127] 참조 ) 는기재가있을뿐추출온도를 상온내지 70 이하 로한정한이유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지않다. 한편, 생약을침출함에있어서생약의건조상태, 절단 분쇄여부, 침출제, 침출시간 온도, 농축등후처리과정등이추출물의효과에영향을미치는데 ( 을제6호증 ), 이사건출원발명의실시예 ( 을제1호증식별번호 [18] 내지 [126]) 를살펴보면, 시약 A( 실시예 1의 샘플 1-1 에의한것으로이사건제1항발

204 명에해당하는실시예이다 ) 와시약 B( 실시예 1의회류의방법을사용한 샘플 10 에의한것으로 대조 에해당하는실시예이다 ) 는재료의건조유무, 절단또는분말상태, 추출용매농도, 농축여부등추출온도이외의다른조건에서차이가있어추출온도에따른효과의차이를대비할수없을뿐만아니라, 샘플 1-1 의추출온도가상온이어서위실시예에나타난실험결과만으로는 상온내지 70 이하 의온도에서대엽구약을추출하는것이비교대상발명의약 78 온도에서추출하는것에비해현저한효과의차이가있는지여부를알수없다. 이에대하여원고는추가실험데이터 ( 갑제5호증 ) 를제출하고있으나,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의대엽구약추출방법을주지관용기술인침적또는여과의방법으로변경하고, 다만추출온도를 상온내지 70 이하 로한정한것인데,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추출온도를한정한것에관하여한정된온도범위내외에서어떠한효과의차이가있는지에대해아무런기재가없고, 추출온도한정에따른효과를이사건소송에서추가실험데이터를제출하는방법으로보완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므로, 추가실험데이터에나타난효과를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로인정할수없다. 또한상온 (30 ) 의에틸알코올로침적하여제조하되분리 정제하지않은시료 ( 약물 A3) 에대한추가실험데이터를상온의에틸알코올에침적한뒤대공흡착수지컬럼으로분리 정제한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의 샘플 1-1 에대한실시예와대비하여보면, 분리 정제과정을거친이사건출원발명의실시예 샘플 1-1 의효과 (5mg/kg/d 투여시누계부동시간 93.5초 ) 가분리 정제과정을거치지아니한추가실험데이터의효과 (5mg/kg/d 투여시누계부동시간 85.0초 ) 보다열등하여 ( 을제1호증의표 7 및갑제5호증의 3면표참조 ), 추가실험데이터의결과를신뢰하기도어렵다. 결국, 이사건제1항발명이추출온도를 상온내지 70 이하 로한정한것은통상의기술자가대엽구약으로부터활성성분을추출함에있어활성성분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해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205 다. 대비결과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주지관용의기술을참조하여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결론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어느한항에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 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전부특허를받을수없다

206 허 500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조작장치출원번호심판번호 원7178 < 진보성 > 이사건제8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1호증 : 특허출원서 ( ) 을제2호증 : 의견서 ( ) 을제3호증 : 보정서 ( ) 을제4호증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 ) 을제5호증 : 보정서 ( 심사전치, ) 을제6호증 : 심판청구보정서 ( ) 이사건제8항발명은자동차의작동성과주행안전성이향상될수있도록하나의스위치에 2개다른구동기능부를통합하여구성함으로써조작을용이하고안전하게할수있는자동차용조작장치제공을목적으로하고 ( 식별번호 [00 10], 청구항 8 참조 ), 비교대상발명은운전자에게알맞은작동감을제공하기위한변속장치전환, 운전모드간전환등이가능한자동차조작장치제공을목적으로한다 ( 컬럼 2 줄 28~35, 청구항전항참조 ). 이사건제8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운전자의편이성향상을위한자동차조작장치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 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또한, 이사건제8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하나의조작장치에서로다른동작을하는복수의기능 ( 수단 ) 을구성하여운전자가용이하게자동차를조작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는점에서목적이동일하므로, 이사건제8항발명은목적의특이성이없다. 전제부는 디퍼런셜기능부를포함한구동기능부들을연

207 결 / 해제시키기위한자동차 (250) 용조작장치로서, 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절환수단을포함하는조작장치 (II I)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4륜구동차량의조작장치로서 여러가지구동모드 (2H/4HL/4LL 또는 2H/4HF/4HL/ N/4LL) 중하나를선택 / 작동시키는구동모드선택레버 (16 5, 65) 를포함하는구동모드선택장치 (163, 63) 에대응된다 ( 칼럼 10, 줄 24~59; 칼럼 13, 줄 55~ 칼럼 14, 줄 31 참조 ). 양대응구성은특정구동기능부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 ) 를선택하거나해제시킬수있는절환수단 ( 구동모드선택레버 ) 를포함하는조작장치 ( 구동모드선택장치 ) 를구비하는점에서그구성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1은 상기절환수단은회전동작에의해적어도하나의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회전식절환수단 (23 0) 을포함하고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65) 는위 아래로밀고당기는동작에의해여러개의구동모드 (3개또는 5개 ) 중하나를선택하여작동시키는구성 에대응된다 ( 칼럼 10, 줄 24~59; 칼럼 13, 줄 5 5~ 칼럼 14, 줄 31; 도 8; 도 11 참조 ). 양대응구성은절환수단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 의동작에의해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점 ( 구동모드중하나를선택하여작동시키는점 ) 에서그구성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상기회전식절환수단의동작을회전식으로한정한점에서위 아래로밀고당겨져동작한다고기재된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의동작과차이가있다. 하지만, 회전 이란 어느한점이나고정축을중심으로일정한거리나각도를이동하는것 을의미하는데 ( 네이버국어사전참조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65) 가조향칼럼 (65A) 을중심으로일정한거리, 각도를이동하는구성 ( 즉실질적으로회전동작에의해조작되는구성 ) 이개시되어있으므로 ( 칼럼 10, 줄 28~31; 도 8B; 도 11A 참조 ), 구성 1의회전식절환수단 (230) 은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2는 상기절환수단에는상기회전동작과는다른

208 판결요지 ( 청구인용 ) 동작에의해서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240) 가결합된것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에는상기회전동작과는다른슬라이드동작방식에의해서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 (2W-4W) 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시프트스위치 (167) 가연결된구성 에대응된다 ( 칼럼 13, 줄 55~ 칼럼 14, 줄 31; 도 11A; 도 11B 참조 ). 양대응구성은절환수단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 이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 ( 슬라이드동작 ) 에의해서또다른구동기능부 (2륜구동/4륜구동) 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 시프트스위치 ) 를구비하는점에서그구성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위에서살핀바와같이, 이사건제8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기술분야가동일하여, 목적에특이성이없으며, 전제부및구성 1 내지 2는비교대상발명에대응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 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지않는다. 또한, 다른기능을가진스위치가하나의스위치로통합됨으로써크기가작아지고, 설치가자유롭고, 운전자의신속한제어가가능하다는청구인의주장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것으로그효과의현저성도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제8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전제부를대비하면, 디퍼런셜기능부 ( 또는차동장치 ) 를포함한어떤구동장치들의구동모드를조작할수있는수단 ( 또는절환수단 ) 들이구비된장치들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구성 1을대비하면, 구동모드를조작할수있는수단 ( 절환수단 ) 에회전동작을통해작동되는수단 ( 회전식절환수단, 구동모드선택레버 ) 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구성 2를대비하면, 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으로작동되는 ( 선행발명의경우슬라이딩 ), 회전식절환수단과는별개의구동기능부조작수단 [ 선행발명의 2W-4W 변환스위치 (167)] 이, 회전식절환수단에결합되어있다는 [ 선행발명에서는변환스위치 (167) 가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에결합됨 ] 점에서는동일하다

209 그러나, 구성요소 2는편의장치 (240) 가회전식절환수단 (230) 과는다른구동기능부를조작하는것이라고한정되어있는데비해, 선행발명은변환스위치 (167) 가 2W-DF-H(2 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와 4W-DF-H(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구동모드사이의절환수단으로서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고,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역시 2W-DF-H (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또는 4W-DF-H(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와 4W-DL-H(4륜, 차동로킹, 고속모드 ) 구동모드사이의절환수단으로서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므로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와변환스위치 (167) 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에센터차동기어부 (4) 가공통으로포함되어있다. 즉, 구성요소 2는회전식절환수단과편의장치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가서로다른데비해, 선행발명은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와변환스위치 (167) 가모두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선행발명은변환스위치 (167) 가구비된구동모드선택레버 (165) 를이용하여트랜스퍼기어부 (3) 와센터차동기어부 (4) 를모두조작할수있도록함으로써트랜스퍼기어부 (3) 와센터차동기어부 (4) 의각구동모드를선택적으로조합한구동모드들, 즉, 2W-DF-H(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 DF-H(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L-H(4륜, 차동로킹, 고속모드 ), 4W-DL-L(4륜, 차동로킹, 저속모드 ) 구동모드들사이의변환을용이하게하면서, 운전자의조작감을향상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반면이사건제8항발명의구성요소 2는각각의구동기능부들을독립적으로조작하되, 각구동기능부조작수단의작동방식을서로다르게하여하나의절환수단에결합시킴으로써, 운전자가동시에 2개이상의구동기능부들을확실하게구분한상태에서독립적으로조작할수있도록한다는효과가있다. 따라서양대응구성의차이로인해위와같은작용효과의차이도있다.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8항발명의전제부와구성요소 1은선행발명의각대응구성과동일하지만, 구성요소

210 2는선행발명과구성및작용효과의차이가있고, 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위와같은차이점을용이하게극복할수없어서이사건제8항발명은선행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먼저, 이사건제8항발명은작동방식과조작대상이서로다른복수개의조작수단 ( 회전식절환수단, 편의장치 ) 을하나의절환수단에결합함으로써, 운전자로하여금서로다른구동기능부들을독립적으로구분하여조작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이들을용이하게조작할수있도록하는과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은복수개의구동기능부 ( 트랜스퍼기어부, 센터차동기어부 ) 의각구동모드들을선택적으로조합한구동모드들, 즉, 2W-DF-H(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F-H(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L-H(4륜, 차동로킹, 고속모드 ), 4W-DL-L(4 륜, 차동로킹, 저속모드 ) 구동모드들사이의변환을용이하게하면서운전자의조작감을향상시키고자한것이므로, 선행발명에는이사건제8항발명의위와같은기술적과제가개시되어있지않다. 또한, 위와같은기술적과제가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인과제에해당하여, 통상의기술자라면당연히인식하고있었을것이라고보이지않으므로, 선행발명에는통상의기술자로하여금위와같은구성요소 2와관련한구성의차이점을극복하고이사건제8항발명을착안하도록유인하는어떤동기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발명은선행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을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11 이사건발명의구성 이사건제1항발명 청구항 8 디퍼런셜기능부를포함한구동기능부들을연결 / 해제시키기위한자동차 (250) 용조작장치로서, 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절환수단을포함하는조작장치 (III) 에있어서 ( 이하 전제부 이라한다 ), 상기절환수단은회전동작에의해적어도하나의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회전식절환수단 (230) 을포함하고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절환수단에는상기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에의해서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240) 가결합된것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조작장치 ( 이하 이사건제8항발명 이라함 ). 비교대상발명차량운행시필요에따라다양한구동모드 (2륜고속 /4륜차동-자유고속 /4륜차동-록킹고속 /4륜차동- 록킹저속등 ) 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회전가능하게장착된선택레버와또상기선택레버에결합되어다른추가적인구동모드를선택할수있는슬라이딩-딥스위치형태의변환스위치를포함하는 4륜구동차량의조작장치 원고주장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인정된다. 피고주장 이사건제8항발명의 적어도하나의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240) 는선행발명의 변환스위치 (167) 와대응되며, 양구성은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에의해회전식절환수단 (230)[ 또는구동모드선택레버 (165)] 과는다른구동모드를조작한다는점에서동일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212 검토의견 구성 2와관련하여, 구동모드선택레버는트랜스퍼기어부와센터차동기어부를모두조작하고, 변환스위치는센터차동기어부를조작하므로, 구동모드선택레버와변환스위치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에센터차동기어부가공통으로포함되어있긴하나, 이사건제8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 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 라고만기재되어있다. 판결은회전식절환수단 (230) 과편의장치 (240) 가각각독립적으로서로다른구동기능부를조작하는데비해, 선행발명은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와변환스위치 (167) 가모두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여, 2륜과 4륜구동모드중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 그기능과작용효과를고려하여이사건제8항발명의진보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청구범위에기재된 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 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및그로인한효과를자명한것으로볼것인지의문제는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제8항발명의진보성여부 ⑴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8항발명은자동차의작동성과주행안전성이향상될수있도록하나의스위치에 2개다른구동기능부를통합하여구성함으로써조작을용이하고안전하게할수있는자동차용조작장치제공을목적으로하고 ( 식별번호 [0010], 청구항 8 참조 ), 비교대상발명은운전자에게알맞은작동감을제공하기위한변속장치전환, 운전모드간전환등이가능한자동차조작장치제공을목적으로한다 ( 컬럼 2 줄 28~35, 청구항전항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제8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운전자의편이성향상을위한자동차조작장치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 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또한, 이사건제8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하나의조작장치에서로다른동작을하는복수의기능 ( 수단 ) 을구성하여운전자가용이하게자동차를조작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는점에서목적이동일하므로, 이사건제8항발명은목적의특이성이없다

213 ⑵ 구성및작용효과대비 1 구성의구분이사건제8항발명의구성은위 1. 나. 특허청구범위 에표시한바와같이전제부, 구성 1, 구성 2로나누어볼수있다. 2 전제부의대비전제부는 디퍼런셜기능부를포함한구동기능부들을연결 / 해제시키기위한자동차 (250) 용조작장치로서, 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절환수단을포함하는조작장치 (III)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4륜구동차량의조작장치로서 여러가지구동모드 (2H/4HL/4LL 또는 2H/4HF/4HL/N/4LL) 중하나를선택 / 작동시키는구동모드선택레버 (165, 65) 를포함하는구동모드선택장치 (163, 63) 에대응된다 ( 칼럼 10, 줄 24~59; 칼럼 13, 줄 55~ 칼럼 14, 줄 31 참조 ). 양대응구성은특정구동기능부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 ) 를선택하거나해제시킬수있는절환수단 ( 구동모드선택레버 ) 를포함하는조작장치 ( 구동모드선택장치 ) 를구비하는점에서그구성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3 구성 1의대비구성 1은 상기절환수단은회전동작에의해적어도하나의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회전식절환수단 (230) 을포함하고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65) 는위 아래로밀고당기는동작에의해여러개의구동모드 (3개또는 5개 ) 중하나를선택하여작동시키는구성 에대응된다 ( 칼럼 10, 줄 24~59; 칼럼 13, 줄 55~ 칼럼 14, 줄 31; 도 8; 도 11 참조 ). 양대응구성은절환수단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 의동작에의해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점 ( 구동모드중하나를선택하여작동시키는점 ) 에서그구성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상기회전식절환수단의동작을회전식으로한정한점에서위 아래로밀고당겨져동작한다고기재된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의동작과차이가있다. 하지만, 회전 이란 어느한점이나고정축을중심으로일정한거리나각도를이동하는것 을의미하는데 ( 네이버국어사전참조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65) 가조향칼럼 (65A) 을중심으로일정한거리, 각도를이동하는구성 ( 즉실질적으로회전동작에의해조작되는구성 ) 이개시되

214 어있으므로 ( 칼럼 10, 줄 28~31; 도 8B; 도 11A 참조 ), 구성 1의회전식절환수단 (230) 은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4 구성 2의대비구성 2는 상기절환수단에는상기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에의해서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240) 가결합된것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에는상기회전동작과는다른슬라이드동작방식에의해서적어도하나의또다른구동기능부 (2W-4W) 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시프트스위치 (167) 가연결된구성 에대응된다 ( 칼럼 13, 줄 55~ 칼럼 14, 줄 31; 도 11A; 도 11B 참조 ). 양대응구성은절환수단 ( 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 이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 ( 슬라이드동작 ) 에의해서또다른구동기능부 (2륜구동/4륜구동 ) 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 시프트스위치 ) 를구비하는점에서그구성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5 대비결과위에서살핀바와같이, 이사건제8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기술분야가동일하여, 목적에특이성이없으며, 전제부및구성 1 내지 2는비교대상발명에대응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 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지않는다. 또한, 다른기능을가진스위치가하나의스위치로통합됨으로써크기가작아지고, 설치가자유롭고, 운전자의신속한제어가가능하다는청구인의주장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것으로그효과의현저성도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제8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⑶ 기타청구인주장에대한판단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은회전조작되는회전식절환수단과누름버튼 ( 또는텀블러스위치 ) 으로된편의장치가동일지점에동축으로통합구성되는데반해, 비교대상발명은레버식구동모드선택레버와슬라이드방식으로구동되는시프트스위치가이격되어설치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 자보정된심판청구서 13쪽하단 ; 자심판청구서 6쪽상단, 8쪽하단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제8항발명에기재된회전식절환수단은상기거절이

215 유 3 구성 1의대비 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 특허법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 라고규정하고있는데, 이사건제8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편의장치가누름버튼또는텀블러스위치로동일지점에동축으로설치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기재되어있지않고, 단순히회전동작과다른동작에의해서또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킨다고만기재되어있다. 따라서편이장치또한상기거절이유 4 구성 2의대비 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의시프트스위치와실질적으로동일하여, 이에따른구성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인정되지않으므로, 청구인의상기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8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216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제8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구성및효과의대비가 ) 전제부의대비 이사건제8항발명디퍼런셜기능부를포함한구동기능부들을연결 / 해제시키기위한자동차 (250) 용조작장치로서, 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절환수단을포함하는조작장치 (III) 에있어서 선행발명트랜스퍼기어부 (3) 와센터차동기어부 (4) 를모두조작할수있는수단이구비된구동모드선택수단 (163)(18면 13 칼럼 17행 ~ 19면 15칼럼 29행참조 )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디퍼런셜기능부 ( 또는차동장치 ) 를포함한어떤구동장치들의구동모드를조작할수있는수단 ( 또는절환수단 ) 들이구비된장치들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나 ) 구성요소 1의대비 이사건제8항발명상기절환수단은회전동작에의해적어도하나의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는회전식절환수단 (230) 을포함하고 선행발명트랜스퍼기어부 (3) 와센터차동기어부 (4) 를모두조작할수있는수단에구동모드 (2H, 4HL, 4LL) 에대응되는선택위치사이를회전하면서이동할수있는구동모드선택레버 (165) 가포함되어있는것 (18면 14칼럼 63행 ~ 1 9면 15칼럼 29행참조 )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구동모드를조작할수있는수단 ( 절환수단 ) 에회전동작을통해작동되는수단 ( 회전식절환수단, 구동모드선택레버 ) 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 구성요소 1의회전식절환수단 (230) 은비틀어돌리는회전방식인데비해, 선행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165) 는위, 아래로밀거나잡아당기는선회방식이어서차이가있다고주장하나, 선행발명의구동모드선택레버 (165) 도조향칼럼에장착되어조향칼럼을중심으로위, 아래로회전하는방식으로작동되고,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의길이가짧다면이를회

217 전또는선회시키기위해비틀어돌리는방식을이용할수있고, 양대응구성은다른방식의조작수단에비해운전자가조작수단을쉽게인지하고, 쉽게조작할수있도록하는효과도동일하여, 양대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므로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 구성요소 2의대비 이사건제8항발명상기절환수단에는상기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에의해서적어도하나의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240) 가결합된것 선행발명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에슬라이딩되는변환스위치 (167) 가더구비되어있다 (18면 14칼럼 55행 ~ 66행참조 ). (1) 구성의차이점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으로작동되는 ( 선행발명의경우슬라이딩 ), 회전식절환수단과는별개의구동기능부조작수단 [ 선행발명의 2W-4W 변환스위치 (167)] 이, 회전식절환수단에결합되어있다는 [ 선행발명에서는변환스위치 (167) 가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에결합됨 ] 점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2는편의장치 (240) 가회전식절환수단 (230) 과는다른구동기능부를조작하는것이라고한정되어있는데비해, 선행발명은변환스위치 (167) 가 2W-DF-H(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와 4W-DF-H(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구동모드사이의절환수단으로서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고, 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역시 2W-DF-H(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또는 4W-DF-H (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와 4W-DL-H(4륜, 차동로킹, 고속모드 ) 구동모드사이의절환수단으로서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므로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와변환스위치 (167) 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에센터차동기어부 (4) 가공통으로포함되어있다. 즉, 구성요소 2는회전식절환수단과편의장치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가서로다른데비해, 선행발명은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와변환스위치 (167) 가모두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18 (2) 작용효과의차이점선행발명은변환스위치 (167) 가구비된구동모드선택레버 (165) 를이용하여트랜스퍼기어부 (3) 와센터차동기어부 (4) 를모두조작할수있도록함으로써트랜스퍼기어부 (3) 와센터차동기어부 (4) 의각구동모드를선택적으로조합한구동모드들, 즉, 2W-DF-H(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F-H(4 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L-H(4륜, 차동로킹, 고속모드 ), 4W-DL-L(4륜, 차동로킹, 저속모드 ) 구동모드들사이의변환을용이하게하면서, 운전자의조작감을향상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반면이사건제8항발명의구성요소 2는각각의구동기능부들을독립적으로조작하되, 각구동기능부조작수단의작동방식을서로다르게하여하나의절환수단에결합시킴으로써, 운전자가동시에 2개이상의구동기능부들을확실하게구분한상태에서독립적으로조작할수있도록한다는효과가있다. 따라서양대응구성의차이로인해위와같은작용효과의차이도있다. (3)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제8항발명의 적어도하나의다른구동기능부를연결 / 해제시키기위한편의장치 (240) 는선행발명의 변환스위치 (167) 와대응되며, 양구성은회전동작과는다른동작에의해회전식절환수단 (230)[ 또는구동모드선택레버 (165)] 과는다른구동모드를조작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고주장을하나, 다음과같은이유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우선, 이사건제8항발명은편의장치 (240) 의조작대상을다른구동기능부라고한정하고있고, 명세서등의기재를참조하여보면, 구동기능부는디퍼런셜기능부, 트랜스퍼기어박스에구비된고단 / 저단기어부, 트랙션제어기 (TCS) 등자동차구동에필요한여러구동장치들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는반면 ( 식별번호 [2] ~ [8], [60], [65], [66], [67] 참조 ), 선행발명에서구동모드선택레버 (165) 또는변환스위치 (167) 를통해선택되는구동모드는이사건제 8항발명의구동기능부에대응되는트랜스퍼기어부 (3) 또는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여선택할수있는작동상태, 즉, 고속과저속구동모드또는 2륜과 4륜구동모드등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므로 (12, 13면, 발명의요약참조 ), 이사건제8항발명의구동기능부와선행발명의구동모드는서로다른것이다

219 다음으로, 이사건제8항발명은회전식절환수단 (230) 과편의장치 (240) 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가서로다르기때문에, 편의장치 (240) 로는회전식절환수단 (230) 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를조작할수없고, 회전식절환수단 (230) 으로는편의장치 (240) 의조작대상이되는구동기능부를조작할수없어서, 회전식절환수단 (230) 과편의장치 (240) 가각각독립적으로서로다른구동기능부를조작하는데비해, 선행발명은구동모드선택레버 (165) 와변환스위치 (167) 가모두센터차동기어부 (4) 를조작하여, 2륜과 4륜구동모드중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 그기능과작용효과도다르다. 2) 대비결과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8항발명의전제부와구성요소 1은선행발명의각대응구성과동일하지만, 구성요소 2는선행발명과구성및작용효과의차이가있고, 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위와같은차이점을용이하게극복할수없어서이사건제8항발명은선행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먼저, 이사건제8항발명은작동방식과조작대상이서로다른복수개의조작수단 ( 회전식절환수단, 편의장치 ) 을하나의절환수단에결합함으로써, 운전자로하여금서로다른구동기능부들을독립적으로구분하여조작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이들을용이하게조작할수있도록하는과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은복수개의구동기능부 ( 트랜스퍼기어부, 센터차동기어부 ) 의각구동모드들을선택적으로조합한구동모드들, 즉, 2W-DF-H(2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F-H(4륜, 차동자유, 고속모드 ), 4W-DL-H(4륜, 차동로킹, 고속모드 ), 4W-DL-L(4륜, 차동로킹, 저속모드 ) 구동모드들사이의변환을용이하게하면서운전자의조작감을향상시키고자한것이므로, 선행발명에는이사건제8항발명의위와같은기술적과제가개시되어있지않다. 또한, 위와같은기술적과제가이기술분야에서일반적인과제에해당하여, 통상의기술자라면당연히인식하고있었을것이라고보이지않으므로, 선행발명에는통상의기술자로하여금위와같은구성요소 2와관련한구성

220 의차이점을극복하고이사건제 8 항발명을착안하도록유인하는어떤동기 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발명은선행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을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21 허 7639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고안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입증방법 심결요지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출원번호심판번호 원4497 < 진보성 > 선행발명 1,2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 선행발명 1,2의결합이용이한지여부 을제5호증내지을제8호증 : 시판되는그레이딩자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및 2와기술분야가동일내지유사하고,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비해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구성2 구성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길이측정의영점 (0눈금) 이본체의일측의끝단에위치하고있다는점에서는공통되나, 눈금의위치가구성 2에서는본체의중앙축직선에표시되는데반해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에서는본체의일측면직선에표시된다는점에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또한선행발명 1에는구성 3에대응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차이점 1은을제5호증내지 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자본체의중앙축직선을비롯하여폭또는대각선방향으

222 로다양한직선에길이측정용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그레이딩자들이공지되어있고, 차이점 2는을제5호증내지 8호증에경사선들이일정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고, 기술분야의발전경향, 해당업계의요구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자를설계 제조하면서표시하는각도를하나로할것인지, 복수로할것인지는필요에따라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으로판단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에널리사용되는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223 이사건제 1 항발명및선행발명 1 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 구성요소 1) 본체 ( 구성요소 2) 이본체의중앙축직선과이중앙축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이본체의일측끝단의중앙점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 ( 구성요소 3) 측정부의중앙축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 눈금자본체자의눈금을자의좌측시작면과동일선상에 0눈금이시작되도록하는구성 (2면 고안의구성및작용 3 문단 ) 본체의일측면직선에길이측정용눈금들이표시되는것 ( 도 2) 기재없음

224 원고주장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은본체의중앙축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고, 중앙축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길이측정을위한눈금이본체의일측면직선에표시되어있다. 선행발명 2는각도눈금에표시된각도가모두다르며, 본체의양측모서리인 자사용선 에서그어진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청구항 1은음경의길이측정과만곡증식별을위한음경각도측정을동시에할수있다는점에서선행발명 1, 2에비하여이질적이거나현저한효과가인정되어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따라서,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다. 피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의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는을제5호증내지 8호증에는구성요소 1에해당하는자의중앙길이방향으로눈금이그려져있거나, 필요에따라일정각도의각도선이하나이상그려진구성이개시되어있어, 선행기술 1,2에주지관용기술을조합하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 2. 이사건출원발명의음경의길이와각도를동시에측정하는기술사상은선행기술 1,2와주지관용기술과비교하여볼때, 현저하지않음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제1항발명을도출하기위해선행발명 1,2의결합의용이성에관한것인바, 재판부는선행발명 1을중심으로구성을비교하고비교대상발명 2와 자설계및제조분야 의주지관용기술을인정하여선행기술 1,2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판단한사례임

225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원결정의적법여부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에관한것으로서, 정교하게음경길이를측정하고발기시음경각도를측정할수있고그에따라길이측정과만곡식별을표준화하여성공적인교정수술에도움을줄수있는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식별번호 [7] 내지 [9] 참조 ). 이에대하여비교대상발명 1은돌출물의높이를쉽게잴수있는눈금자에관한것으로서, 눈금자의좌측면과동일선상에눈금의 0이위치하도록하여눕혀서길이를재거나세워서도정확하게길이를잴수있도록하고눈금자를세워서길이를잴때닿는면적을넓혀좌우로흔들리지않도록하기위해좌측시작면을연장하는돌출물을형성하여좌우로흔들리지않도록하는구성에관하여기재되어있다 ( 요약, 청구항 1, 제2면의중단부분참조 ). 또한비교대상발명 2는직선각도기의자에관한것으로서, 직선각도기의자에관한것으로서, 투명한자의본체에소정의각도로각도눈금이간격을두고형성되어있는구성에관하여기재되어있다 ( 제1면의중단및하단부분, 제2면의상단부분, 도면 1 및 3 참조 ). 대비해보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 비교대상발명 1의돌출물의높이를쉽게잴수있는눈금자, 그리고비교대상발명 2의직선각도기의자는모두돌출물의길이를측정하거나돌출물이만곡된정도를측정할수있는자에관한것이므로, 기술분야가동일내지유사하다. 목적에있어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정교하게음경길이를측정하고발기시음경각도를측정할수있고그에따라길이측정과만곡식별을표준화하여성공적인교정수술에도움을줄수있는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를제공한다는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명시적으로

226 기재되어있지아니하나, 상기목적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2 및 3인본체의중앙축직선과이중앙축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측끝단의중앙점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에관한구성과상기측정부의중앙축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에관한구성에의하여달성된다고할수있고, 그에따라하기 ( 나 ) 구성대비의 2 및 3 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며,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므로, 위와같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 2에비해목적의특이성이없는것이라하겠다. ( 나 ) 구성대비 1 구성 1 구성 1은 본체 인데, 이의대응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눈금자에관한구성이기재되어있다 ( 요약, 청구항 1, 제2면의중단부분참조 ). 대비해보면, 양대응구성은자의본체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2 구성 2 구성 2는 이본체의중앙축직선과이중앙축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측끝단의중앙점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 인데, 이의대응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눈금이새겨진자의좌측시작면에서간격을두지않고눈금이 0 부터시작되고눈금자를세워자의측면을밀착시켜흔들림없이높이를잴수있는구성이기재되어있다 ( 요약, 제2면의중단부분, 도면 2 내지 4 참조 ). 대비해보면, 양대응구성은본체의직선과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고길이측정의영점이본체의일측끝단의점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라는점에서차이가없고, 다만구성 2는중앙축직선이형성되어상기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는것인반면에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에관한명시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살펴보면, 구성 2가중앙축직선이형성된것은눈금선의영점을치골중앙

227 부위에위치시키고반대측을귀두중앙말단중앙에위치시켜검사자마다서로상이한측정위치나눈금을보는각도등에따른오차나편차를최대한줄여발기전후의정확한음경길이의측정을간편하고정확하게수행하기위한것인데 ( 식별번호 [21]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에도눈금자의좌측면과동일선상에눈금의 0이위치하도록하여눕혀서길이를재거나세워서도정확하게길이를잴수있도록하고눈금자를세워서길이를잴때닿는면적을넓혀좌우로흔들리지않도록하기위해좌측시작면을연장하는돌출물을형성하여좌우로흔들리지않도록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제2면의중단부분참조 ). 그렇다면비교대상발명 1도좌측시작면의 0 눈금을치골중앙부위에위치시키고반대측을귀두중앙말단중앙에위치시켜보다정확하게길이를잴수있는것임을알수있으므로, 상기구성 2가중앙축직선이형성된것은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좌측면에형성된눈금자를단순하게치골중앙부위에눈금자의좌측면의 0 눈금을위치시키고반대측을귀두중앙말단중앙에위치시켜길이를측정할수있는정도에해당하는것이다. 따라서구성 2는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본체의중앙에길이측정선이위치하여음경이우측방향으로만곡되거나좌측방향으로만곡되어있는측정대상자의음경의만곡정도를구분하지않고신속하고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 1과비교대상발명 2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없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 ( 심판청구서등보정서의제9면및제10면참조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본체의중앙에길이측정선이위치하여측정대상자의음경의만곡정도를구분하지않고측정할수있는것은상기에서살핀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좌측면에형성된눈금자를단순하게치골중앙부위에눈금자의좌측면의 0 눈금을위치시키고반대측을귀두중앙말단중앙에위치시켜길이를측정할수있는정도에해당하는것이므로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측정대상자의만곡된음경방향대로자의길이측정선이형성되도록구성되어있는것도아닐뿐만아니라영점이위치하는자본체의끝단면이곡면으로형성되도록

228 한정되어있지도아니하여만곡된음경의정확한길이의측정은어렵다고볼수있으며, 치골중앙부위에눈금자의영점이위치하고귀두중앙말단중앙에반대측이위치하기만하면측정대상자의음경의만곡정도를구분하지않고측정할수있는것임 ), 위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구성 3 구성 3은 상기측정부의중앙축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 인데, 구성 3의측정부의중앙축직선은상기 ( 나 ) 구성대비의 2 에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고, 다만구성 3의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에관한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에는명시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과동일내지유사한기술분야인비교대상발명 2 에투명한자의본체에소정의각도로각도눈금이간격을두고형성되어있는구성이기재되어있어 ( 제1면의중단및하단부분, 제2면의상단부분, 도면 1 및 3 참조 ), 구성 3의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는비교대상발명 2의구성과, 측정부의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없는것이다. 다만구성 3은상기구성으로인해만곡증을식별할수있는만곡증식별부로한정된점과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도이에관한명시적인기재가없기는하나, 통상음경의길이나각도측정시문구용자또는의류재단용줄자등의도구를사용하는것은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주지 관용기술에해당하는것이고 ( 이사건출원발명의 발명의배경이되는기술 참조 ), 그에따라비교대상발명 2의본체에소정의각도로각도눈금이간격을두고형성된투명한자에관한구성을통상의기술자라면음경만곡증을식별하는데단순하게전용할수있는정도에해당하는것이라하겠다.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229 4 비교대상발명 1과비교대상발명 2의결합의용이성여부비교대상발명 1은돌출물의높이를쉽게잴수있는눈금자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직선각도기의자에관한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돌출물의길이또는각도를측정할수있는눈금을갖는자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내지목적이동일내지유사하다는점, 비뇨기과진료분야에서는문구용또는의류재단용자등을통상사용하고있으므로기술분야내지목적의공통점이있는측정용자를이용함에있어특별한기술적어려움없이용이하게필요구성을선택적으로결합할수있는점, 하기 ( 다 ) 효과대비 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과비교대상발명 2 의결합을통해나타날수있는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를결합함에있어서특별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5 구성대비결과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동일하고,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며,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 다 ) 효과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음경길이와음경각도를정교하게측정할수있고그에따라길이측정과만곡식별을표준화하여성공적인교정수술에도움을줄수있는효과를갖는것인데 ( 식별번호 [12] 내지 [14] 참조 ), 이러한효과를나타내는구성은위 ( 나 ) 구성대비 에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과 2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어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의결합으로부터예측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 라 ) 대비결과정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및 2와기술분야가동일내지유사하고,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비해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

230 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은통상 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 2 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 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선고 2007후3820 판결등참조 ),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이특허를받을수있는지여부가. 청구항 1과선행발명 1의대비 : 공통점및차이점청구항 1과선행발명 1을구성별로대비하여보면아래대비표와같다. 구성청구항 1 선행발명 1( 갑제4호증 ) 1 본체눈금자본체 2 3 이본체의중앙축직선과이중앙축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이본체의일측끝단의중앙점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측정부의중앙축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 자의눈금을자의좌측시작면과동일선상에 0눈금이시작되도록하는구성 (2면 고안의구성및작용 3문단 ) 본체의일측면직선에길이측정용눈금들이표시되는것 ( 도 2) ( 기재없음 )

231 구성청구항 1 선행발명 1( 갑제 4 호증 ) 주요도면 [ 도 2] [ 도 2] 위대비표에따라청구항 1과선행발명 1을살펴보면, 구성 1은선행발명 1에동일한대응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이에대해서는원고들도다투지않고있다 1) ). 구성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길이측정의영점 (0눈금) 이본체의일측의끝단에위치하고있다는점에서는공통되나, 눈금의위치가구성 2에서는본체의중앙축직선에표시되는데반해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에서는본체의일측면직선에표시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또한선행발명 1에는구성 3에대응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나. 차이점에대한평가 1) 차이점 1에관한판단구성 2에서측정용눈금선을자의축중앙에길이방향으로위치시켜표시하는이유에대해발명의설명에는 측정눈금선의영점 0mm 또는 0in 지점을치골중앙부위에, 반대측을귀두중앙말단중앙에위치시킴으로써검사자 1) 원고들은청구항 1 의 음경길이측정및음경만곡증식별겸용자 부분에대해서도다투지않고있다

232 마다서로상이한측정위치나눈금을보는각도등에따른오차나편차를최대한줄일수있어실제적인발기전후의정확한음경길이의측정을가장간편하고정확하게수행할수있게 한것으로기재하고있다 ( 을제4호증식별번호 [21]). 선행발명 1에는기존눈금자가 세워서재려고해도눈금자의좌측시작면의폭이좁아좌우로크게흔들려정확한수직을이루며높이를측정하기힘든문제 가있어이를해결하기위해 자의눈금을자의을제5호증좌측시작면과동일선상에 0 눈금이시작되도록하고눈금자를세워서길이를잴때닿는면적을넓혀좌우로흔들리지않도록 하겠다 ( 갑제4호증 고안의구성및작용 2, 3문단참조 ) 는기술사상이개시되어있다. 을제5 내지 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자본체의중앙축직선을비롯하여폭또는대각선방향으로다양한직선에길이측정용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그레이딩자 2) 들이공지되어 자설계및제조분야 에서널리사용되어왔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 통상의기술자들이선행발명 1에위와같이널리사용되어온그레이딩자들에서채택한본체의중앙축에위치한눈금을적용하여차이점 1을용이하게극복할수있다고판단된다. 2) 차이점 2에관한판단가 ) 선행발명 1에는 측정부의중앙축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만곡증식별부 에관한구성 3이개시되어있지않다. 여기서 소정의각도 의의미에대해당사자들은아래와같이해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청구항원고들의해석피고의해석 소정의각도하나의각도를의미한다. 복수의각도를포함한다. 2) 그레이딩자 : 패턴을단계별로구분하는경우에사용하는플라스틱제의투명한자이다. 길이단위인인치의분수방식을도입하고센티로환산하여그눈금을넣은것이다. 자를가로와세로로움직이지않고가드라인을그릴수있다 ( 네이버지식백과패션전문자료사전, docid=275563&cid =50345&categoryId=50345, 기준 )

233 소정의각도 에서 소정 이란한자로 所定 이고, 정해진바 라는의미를갖고있는데, 각도들 이아닌단수 ( 單數 ) 인 각도 와결합하여 정해진각도 라는일반적의미를갖고있다. 이사건출원발명의설명에는 30도의각도로경사선들이일정한간격을두고표시된실시예만소개되고있다 ( 을제4호증식별번호 [19], [ 도 2], [ 도 3]). 또한이사건출원발명이 검사자마다서로상이한측정위치나눈금을보는각도등에따른오차나편차를최대한줄일수있어실제적인발기전후의정확한음경길이의측정을가장간편하고정확하게수행 할수있기위해서는복수의각도가표시되는것보다는하나의각도가표시된것임을용이하게인식할수있다. 따라서구성 3의 소정의각도 는원고들의해석과같이하나의각도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원고들은나아가구성 3의 직선에소정의각도로경사선들이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는 부분을경사선들이 V 자형태로형성되어있는것으로한정해석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나, 경사선들이 일정한간격을두고 라는부분의일반적인의미에는 V 자형태가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 도 2], [ 도 3] 에경사선들이 V 자형태로형성되어있기는하나, 그러한실시예만으로는구성 3을 경사선들이 V자형태로형성되었다 고한정해석할수는없는것이며, 달리원고들의주장을뒷받침할만한자료도없다. 따라서, 원고들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나 ) 위와같은청구항해석에따라차이점 2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선행발명 2에는 각도 10 단위로표시한각도눈금 (1)(2)(3)(3')(4)(5)(6)(7)(8)(9) 순서대로각도 선으로사용되고, 반대방향으로는 선으로사용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 갑제5호증 1면 발명의상세한설명 3문단 ). 도면 1에는우측과같이다양한각도의눈금이경사선으로표시된자가도시되어있어자와각도기의기능을동시에사용할수있는직선각도기를개시하고있다. 또한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전부터 자선행발명 2 도면 1 설계및제조분야 에서그레이딩자 ( 을제5 내지 8호증 ) 가널리사용되어온

234 사실은위 1) 항에서살펴본바와같다. 그레이딩자에는우측도면과같이자의좌측하단에하나의각도 (45 ) 로 ( 을제6호증 ), 또는대각선을중심으로하나의각도 (90 ) 로경사선들이일정한간격을두고표시되어있다 ( 을제8호증 ). 또한인류가오랜기간동안 자 를사용해오면서필요에따라다양하게변형해온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 자설계및제조분야 의기술수준등을감안해보면, 청구항 1과같이각도를표시하거나각도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제6호증이포함된자를설계하거나제조하는것이그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임을알수있다. 나아가그기술분야의발전경향, 해당업계의요구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자를설계 제조하면서표시하는각도를하나로할것인지, 복수로할것인지는필요에따라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으로판단된다 ( 원고들의주장과같은착상의곤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 또한측정부의중앙축직선에하나의각도로경사선들을간격을두고표시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본체의일측면직선에길이측정용눈금들이표시된선행발명 1에길이와각도를동시에표시된선행발명 2에개시된구성을결합하거나, 을제8호증널리사용된기술들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고, 그로인한작용효과도충분히예측가능하다. 또한선행발명 1, 2는모두기술분야가동일하고, 선행발명 1의길이측정기능이선행발명 2의각도측정기능과함께구현될수있으며, 자설계및제조분야 의기술수준등을감안해볼때선행발명 1, 2를결합함에있어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차이점 2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와널리사용된기술들에의해용이하게극복될수있다. 다. 대비결과종합 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해보면, 청구항 1 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

235 명 1, 2에널리사용되는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되므로, 특허를받을수없다.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청구항 1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36 허 7646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고안의명칭 관련사건 음경만곡측정각도기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4499 쟁점사항 < 진보성 > 비교대상발명 1,2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 비교대상발명 1,2의결합이용이한지여부 입증방법 을제 2 호증내지을제 12 호증 : 극좌표계와관련된서적및자 심결요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및 2와기술분야가동일내지유사하고,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비해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구성 1, 4는선행발명 1에동일한대응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이에대하여원고들도다투지않고있다2)). 한편구성 2, 4는선행발명에대응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 ( 이하 차이점 이라한다 ). 선행발명 2의 각도지시자 (13) 는길이방향으로양단직선부에길이눈금으로표시되는데, 길이눈금은각도를형성하는데있어서뿐만아니라다각형을그리는데는길이를바로재면서그을수있어정확하고편리하다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선행발명 2는길이눈금이표시되는각도지시자 (13) 를통해특정위치의각도와함께길이를측정

237 하거나표시할수있는기술사상을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을제2 내지 6, 10, 11, 1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전에극좌표나직각좌표등을활용하여각도와위치를동시에표시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사용되어온기술이다. 따라서위와같은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 및널리알려지고사용되는기술에의해용이하게극복될수있다

238 이사건제 1 항발명및비교대상발명 1 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 (10)(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와 눈금자본체 이본체의중앙축 (20) 과일치하는직선 (30) 과이직선 (30) 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 (0a) 이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와 기재없음 길이측정부의영점 (0a) 과본체의중앙축 (20) 으로부터연장되는원호상의끝단의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 (0b) 이위치하며, 각도측정의영점 (0b) 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로이루어져있으며, 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원호상의끝단의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이위치하며, 각도측정의영점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 본체의중앙축 (20) 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과이직선들에길이눈금들이표시 ( 이하 구성 4 라한다 ) 되어있는음경만곡측정각도기. 기재없음 [ 도 1]

239 [ 도 1] [ 도 2] 원고주장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은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및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에길이눈금이표시되어있다. 그러나, 선행발명들에는이러한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고,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들로부터위와같은차이점을용이하게극복할수없다. 그러므로, 청구항 1은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다. 피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의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는을제2호증내지 12호증에는구성요소 2, 4에해당하는길이측정부와눈금이그려져있고, 선행기술 2에는길이와각도를동시에측정하는기술사상이내재된각도기가개시되어있어, 선행기술 1,2에주지관용기술을조합하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 2. 이사건출원발명의음경의위치를표시하는효과는선행기술 1,2와주지관용기술과비교하여볼때, 현저하지않음

240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제1항발명을도출하기위해선행발명 1,2의결합의용이성에관한것인바, 재판부는선행발명 1을중심으로구성을비교하고비교대상발명 2와 자설계및제조분야 의주지관용기술을인정하여선행기술 1,2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판단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원결정의적법여부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여부 ( 가 )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음경만곡측정각도기에관한것으로서, 정교하게음경각도와음경만곡지점을측정할수있고음경각도의측정방법을표준화하여성공적인교정수술에도움을줄수있는음경만곡측정각도기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식별번호 [6] 내지 [8] 참조 ). 이에대하여비교대상발명 1은분도기에관한것으로서, 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에관한구성이기재되어있고, 분도기본체에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이형성된구성에관하여개시되어있으며, 0도눈금은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이원호상의끝단지점에배치되어있고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배치되어각도를계측할수있는구성이기재되어있고, 분도기본체에형성된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으로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이표시되는구성에관하여기재되어있다 ( 식별번호 [29] 내지 [32], 도면 1, 도면 2 참조 ). 또한비교대상발명 2는한번에원하는각도로그을수있는각도기에관한것으로서, 직선각도기의자에관한것으로서, 각도기의기준선설정부중앙의일정위치에결합되고길이방향으로양단직선부에길이를잴수있도록길이눈금이표시되는각도지시자에관한구성에관하여기재되어있고, 상기각도지시자는길이방향으로양단직선부에길이눈금이표시되며기

241 준선설정부중앙의일정위치에일단부가결합되어타단부를좌우로회전이동하면서원하는각도를표시하고자하는위치에고정시킬수있는구성에관하여기재되어있다 ( 제2면의하단부분 ; 제3면의상단및중단부분 ; 도면 2, 4a, 4b 참조 ). 대비해보면, 이사건제1항음경만곡측정각도기, 비교대상발명 1의분도기, 그리고비교대상발명 2의한번에원하는각도로그을수있는각도기는모두돌출물이만곡된정도를측정하거나돌출물의길이를측정할수있는각도기에관한것이므로, 기술분야가동일내지유사하다. 목적에있어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음경만곡측정각도기에관한것으로서, 정교하게음경각도와음경만곡지점을측정할수있고음경각도의측정방법을표준화하여성공적인교정수술에도움을줄수있는음경만곡측정각도기를제공다는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아니하나, 상기목적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2 내지 4인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과이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에관한구성과, 상기길이측정부의영점과상기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상기원호상의끝단의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이위치하며상기각도측정의영점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에관한구성과, 상기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과이직선들에길이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구성에의하여달성된다고할수있고, 그에따라하기 ( 나 ) 구성대비의 2 내지 4 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며,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한것이고,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므로, 위와같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 2에비해목적의특이성이없는것이라하겠다

242 ( 나 ) 구성대비 1 구성 1 구성 1은 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 인데, 이의대응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에관한구성이기재되어있다 ( 식별번호 [29] 내지 [32], 도면 1 참조 ). 대비해보면, 양대응구성은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라는점에서동일하다. 2 구성 2 구성 2는 이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과이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 인데, 이의대응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의분도기본체에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이형성된구성에관하여개시되어있다 ( 도면 1, 2 참조 ). 대비해보면, 양대응구성은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이표시되어있고영점이본체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없고, 다만구성 2는상기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인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에관한명시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상기차이점에관하여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과동일내지유사한기술분야인비교대상발명 2에각도기의기준선설정부중앙의일정위치에결합되고길이방향으로양단직선부에길이를잴수있도록길이눈금이표시되는각도지시자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어 ( 제2면의하단부분 ; 제3면의상단부분 ; 도면 2, 4a, 4b 참조 ), 결과적으로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중분도기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에비교대상발명 2의각도지시자의길이눈금에관한구성을단순부가할수있으면구성 2의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를도출할수있으므로, 이하에서는비교대상발명 1과 2의결합의용이성여부를살핀다.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분도기에관한것이고비교대상발명 2는한번에원하는각도로그을수있는각도기에관한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43 및 2는각도를용이하게측정할수있는각도기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내지목적이동일내지유사하다는점, 비뇨기과진료분야에서는문구용또는의류재단용각도기, 자등을통상사용하고있으므로 ( 이사건출원발명의 발명의배경이되는기술 참조 ) 기술분야내지목적의공통점이있는각도기를이용함에있어특별한기술적어려움없이용이하게필요구성을선택적으로결합할수있는점, 하기 ( 다 ) 효과대비 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과 2의결합을통해나타날수있는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측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를결합함에있어서특별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구성 2는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과비교대상발명 2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3 구성 3 구성 3은 상기길이측정부의영점과상기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상기원호상의끝단의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이위치하며, 상기각도측정의영점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 인데, 이의대응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 0 도눈금은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이원호상의끝단지점에배치되어있고 (0도눈금의표시는제3의각도수치눈금부아래측에있음 ) 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배치되어각도를계측할수있는구성이기재되어있다 ( 도면 1 참조 ). 대비해보면, 양대응구성은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원호상의끝단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이위치하며상기각도측정의영점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 구성 3의길이측정부의영점에관하여는상기 ( 나 ) 구성대비의 2 참조 ). 4 구성 4 구성 4는 상기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과이직선들에길이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 것인데, 이의대응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에분도기

244 본체에형성된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으로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이표시되는구성에관하여개시되어있다 ( 도면 1, 2 참조 ). 대비해보면, 양대응구성은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이구비된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없고, 다만구성 4는상기직선들에길이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에관한기재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살펴보면, 상기 ( 나 ) 구성대비의 2 에서살핀바와같이구성 2의직선에눈금들이표시되며길이측정의영점이상기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는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분도기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에비교대상발명 2의각도지시자의길이눈금에관한구성을단순부가함으로써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인데, 구성 4 가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길이눈금들이표시된직선들을구비한것은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에표시되는눈금들을일정한각도간격마다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에도동일하게직선눈금들을표시한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의분도기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뿐만아니라일정한각도간격으로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에도비교대상발명 2의각도지시자의길이눈금에관한구성을단순부가함으로써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해당한다고하겠다. 또한, 그에따른작용효과를살펴보아도구성 4는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길이눈금들이표시된직선들을구비하여음경길이, 음경각도및음경만곡지점을정교하게측정하도록하는작용효과를갖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에도각도지시자가길이방향으로양단직선부에길이눈금이표시되고상기각도지시자는기준선설정부중앙의일정위치에일단부가결합되어타단부를좌우로회전이동하면서원하는각도를표시하고자하는위치에고정시킬수있는구성이기재되어있어 ( 제3면의상단및중단부분 ; 도면 2, 4a, 4b 참조 ), 위기재를참작하면, 비교대상발명 2도구성 4와마찬가지로음경길이, 음경각도및음경만곡지

245 점을정교하게측정하도록하는작용효과를갖는다는것을통상의기술자가쉽게유추할수있다고하겠다. 따라서구성 4는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과비교대상발명 2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5 구성대비결과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동일하고,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며,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한것이고,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의구성과비교대상발명 2의구성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 다 ) 효과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음경각도와음경만곡지점을정교하게측정할수있고그에따라성공적인교정수술에도움을줄수있는효과를갖는것인데 ( 식별번호 [11], [12] 참조 ), 이러한효과를나타내는구성은위 ( 나 ) 구성대비 에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과 2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어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의결합으로부터예측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 라 ) 대비결과정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및 2와기술분야가동일내지유사하고,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비해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 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선고

246 2007 후 3820 판결등참조 ),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 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이특허를받을수있는지여부가. 청구항 1과선행발명 1의대비 : 공통점및차이점청구항 1과선행발명 1을구성별로대비하여보면아래대비표와같다. 구성청구항 1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 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 (10) 이본체의중앙축 (20) 과일치하는직선 (30) 과이직선 (30) 에눈금들이표시되며, 길이측정의영점 (Oa) 이본체의일직선의중앙과일치하여위치하는길이측정부길이측정부의영점 (0a) 과본체의중앙축 (20) 으로부터연장되는원호상의끝단의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 (0b) 이위치하며, 각도측정의영점 (0b) 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 일직선과원호로형성되는반원의본체 [ 도 1] ( 기재없음 ) 본체의중앙축으로부터연장되는원호상의끝단의지점에각도측정의영점이위치하며, 각도측정의영점으로부터시계방향과반시계방향으로각각각도눈금들이표시되어있는각도측정부 [ 도 1] 4 본체의중앙축 (20) 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과이직선들에길이눈금들이표시 ( 기재없음 )

247 구성청구항 1 선행발명 1 의대응구성 주요 도면 [ 도 1] [ 도 1] [ 도 2] 위대비표에따라청구항 1과선행발명 1을살펴보면, 구성 1, 4는선행발명 1에동일한대응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이에대하여원고들도다투지않고있다 ). 한편구성 2, 4는선행발명에대응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 ( 이하 차이점 이라한다 ). 나. 차이점에대한평가구성 2, 4에서중앙축에일치하는직선과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들에길이눈금을표시하는이유에대해발명의설명에는 각도눈금들뿐만아니라길이눈금들에의하여발기시음경상태에따른음경만곡각도와음경만곡발생지점을정확한수치값으로데이터를획득할수있다. 즉, 길이측정의영점으로부터의길이값과각도측정의영점으로부터의각도값을확인하면음경만곡각도와음경만곡발생지점은물론발기된음경의모든부분의위치좌표를얻을수있게된다 ( 을제9호증식별번호 [20])

248 라고기재하고있다. 그와관련하여선행발명 2는 각도기의현재위치를기준으로하여원하는각도를형성하기위한특정지점을정한후, 기준선및이러한기준선의한쪽끝점과특정지점을연속하여연결 ( 갑제5호증 1면 요약 ) 할수있고, 내부에반원형상의홈을형성하면서직선부를연장시킨형태를갖는각도기는각도표시부와기준선설정부및각도지시자로구성된다. 각도표시부는반원형상홈의곡선부에각도눈금을표시하여이루어진다. 각도눈금은각도지시자 (13) 의타단부에표시된지시선과일치하면서특정각도를오차없이표시하면서각도지시자와맞닿는부분에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 갑제5호증 3면 5, 6문단 ). 각도지시자 (13) 는길이방향으로양단직선부에길이눈금으로표시되는데, 길이눈금은각도를형성하는데있어서뿐만아니라다각형을그리는데는길이를바로재면서그을수있어정확하고편리하다 ( 같은면아래에서 6문단 ) 라고기재되어있으며, 우측도면 2와같이각도지시자의길이눈금들이도시되어있다. 따라서선행발명 2는길이눈금이표시되는각도지시자 (13) 를통해특정위치의각도와함께길이를측정하거나표시할수있는기술사상을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구성 2, 4는본체의중앙축과일치하는직선및본체의중앙축에대하여일정한각도간격마다본체의일직선의중앙점으로부갑제5호증 [ 도면 2] 터연장되는직선들에길이눈금이표시되는데, 선행발명 2는각도지시자 (13) 에길이눈금이표시된다는점에서길이눈금의표시위치에차이가있다. 그러나, 을제2 내지 6, 10, 11, 1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전에극좌표나직각좌표등을활용하여각도와위치를동시에표시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지고사용되어온기술임을알수있다 ( 을제4호증 123면, 을제5호증 38면참조 ). 또한인류가오랜기간동안 자 를사용해오면서필요에따라다양하게변형해온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하다. 자설계및제조분야 의기술수준, 기술분야의발전경향등을감안해보면, 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기술자가길이를측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선행발명 1에위와같이널리알려

249 지고사용된기술을적용하거나, 선행발명 2에개시된각도지시자를결합하여각도를측정할수있는자에길이눈금을부가함에있어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또한선행발명 1, 2는모두기술분야가동일하고, 선행발명 1의각도계측기능이선행발명 2의특정지점의위치를표시하는기능과함께구현될수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중앙점으로부터연장되는직선이나중앙축부분에선행발명 2의각도지시자 (13) 나그눈금부분을용이하게결합할수있다고판단된다. 그리고결합으로인한효과도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측할수있는범위내에있다. 따라서위와같은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 및널리알려지고사용되는기술에의해용이하게극복될수있다. 다. 대비결과종합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청구항 1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널리알려지고사용되는기술을적용하거나, 선행발명 1, 2를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를받을수없다.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청구항 1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50 후 758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편작온구기를이용한기 ( 氣 ), 혈 ( 血 ) 소통강화법출원번호심판번호 원3156 상고이유의존부여부 입증방법 을제 1 호증 : 상고장 (2013 후 3142) 판결요지 특허법원 ( 재심청구기각 ) 재심소송요건의흠결이있어본안에들어가판단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재심의소를각하하여야하는것이어서본안에대하여는판단할수없으므로, 이러한경우본안주장에대한판단이없다고하여판결결과에영향있는판단유탈이라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7후 235 판결, 대법원 재두51 판결등참조 ). 원고가 2012허9587호판결 에대하여재심의소를제기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원고가주장하는재심사유가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에서정한재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재심의소를각하한사실은앞서인정한바와같은바, 재심대상판결이원고주장의재심사유에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에규정된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유탈한때 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이를이유로하는이사건재심청구는이유없다. 비록피고가법정기한내에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거나, 본안에관하여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위에서본같이재심사유가없다는이유로이사건재심청구

251 를기각하는데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거나장애가되지않는다. 대법원 ( 기각 ) 상고인의상고이유에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사유를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3항각호에해당한다고인정되므로, 같은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한다

252 이사건발명 이사건제1항발명 청구항 1 이미우리나라특허청으로부터실용신안등록제2205호로발급받은 ( 위실용신안등록당시의명칭은송풍용온구기 ) 편작온구기만을사용하여약쑥 ( 국내산중급이상의강화산정도 ) 을온구시구하여인체의기, 혈의소통을강화하는방법으로인체의독맥 ( 督脈 ) 및등부분경혈들인별첨 (1, 2) 도면상 1) 대추혈 (23번) - 2) 좌폐수 (25번중왼쪽 ) - 3) 신주 (35 번 ) - 4) 우폐수 (25번중오른쪽 ) - 5) 좌고황 (24번중왼쪽 ) - 6) 좌심수 (26번중왼쪽 ) - 7) 신주아래좌, 우심수중간부위경혈시구 8) 우심수 (26번중오른쪽 ) - 9) 우고황 (24번중오른쪽 ) - 10) 위신주아래좌, 우심수중간부위시구한곳에서연이어척추의몸아래로위와같은요령으로좌, 우그리고아래로시구해내려가간수 (27번) 와나란한곳의척추중앙부위까지여백이없이시구 11) 좌간수 (27번중왼쪽 ) - 12) 우간수 (27번중오른쪽 ) - 13) 양간수중앙척추부위에서연이어빠지는여백없이양비수 (28번) 중앙의척추부위까지시구 14) 좌비수 (28번중왼쪽 ) - 15) 우비수 (28번중오른쪽 ) - 16) 양비수중앙척추부위에서연이어빠지는여백없이명문까지시구 17) 좌신수 (29번중왼쪽 ) - 18) 우신수 (29번중오른쪽 ) - 19) 명문에서부터양관 (31번) - 20) 요수 (32번), 장광 (33번) 경혈까지위시구한요령으로빠지는곳없이연이어시구후, 인체의앞쪽임맥부분의주요경혈인 21) 좌폐근 (12번중왼쪽 ) - 22) 우폐근 (12번중오른쪽 ) - 23) 잔중 ( 양젖꼭지의정중앙부분 ) - 24) 잔중에서연이어명치끝까지시구 25) 심궐 (3)- 26) 좌비중 (10번중왼쪽 ) - 27) 우비중 (10번중오른쪽 ) - 28) 위중 (2번) - 29) 위중에서제중 (1번), 기해 (4번), 단전 (6번) 까지연이어빠짐없이시구 30) 좌족삼리 (16번중왼쪽 ) - 31) 우족삼리 (16번중오른쪽 ) - 32) 좌, 우삼음교 ( 양다리의안쪽복숭아뼈에서몸위쪽으로 3촌중앙부위 ) - 좌, 우용천 (19) 의순서에입각한온구시구방법. 위온구시구중독맥및인체의등쪽부분경혈시구할때는한쪽다리를구부려반대쪽허벅지위에발을올리고, 남은다리는구부려그위를괸다 ( 반가부좌로알고있으며, 더구체적으로는왼쪽, 오른쪽중한다리를구부려그다리의발바닥중발뒤꿈치를완전하게사타구니밑을괴고, 나

253 머지한다리를반대쪽허벅지위에발을올린다 ). 다음으로임맥및인체의앞배쪽의경혈시구시에는위반가부좌자세나아니면높지않은베개를베고, 턱을몸쪽으로당기면서, 두발바닥을쭉편상태에서발뒤꿈치는밖으로밀며, 발가락부위쪽은몸쪽으로당기는자세를취하여눕고, 족삼리삼음교의경혈시구시에는해당다리를세운상태로시구하며, 용천을시구할때에는함께두다리를쭉뻗은상태에서발뒤꿈치는몸바깥쪽으로밀며, 발가락부분쪽은몸쪽으로당기는자세를취하여시구하는방법 ( 단암환자나임산부는이온구시구의대상에서제외됨 ). 상고인의주장 1. 상고인이 열람복사하여받은 2012허9587 판결문은등록자가누군지알수없게작성되었기때문에그효력이없으므로재심의사유가있다. 2. 재심대상판결은이사건제1항발명이의료행위가아니며일시적인기 혈소통강화법등이라는다양한주장에대한판단설시를누락한점에서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에해당하는재심사유가있다. 특허법원의판단 판단재심소송요건의흠결이있어본안에들어가판단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재심의소를각하하여야하는것이어서본안에대하여는판단할수없으므로, 이러한경우본안주장에대한판단이없다고하여판결결과에영향있는판단유탈이라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7후235 판결, 대법원 재두51 판결등참조 ). 원고가 2012허9587호판결 에대하여재심의소를제기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원고가주장하는재심사유가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에서정한재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재심의소를각하한사

254 실은앞서인정한바와같은바, 재심대상판결이원고주장의재심사유에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에규정된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유탈한때 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이를이유로하는이사건재심청구는이유없다. 비록원고의 2. 의나. 항주장과같이피고가법정기한내에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거나, 본안에관하여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위에서본같이재심사유가없다는이유로이사건재심청구를기각하는데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거나장애가되지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재심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 과같이판결한다. 대법원의판단 원심판결과상고이유를살펴보면, 상고인의상고이유에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의사유를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 3항각호에해당한다고인정되므로, 같은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255 Ⅳ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256

257 허 9451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결취소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 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출원번호심판번호 원5655 < 진보성 > 비교대상발명1,2로부터이사건발명을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지여부 을제1호증 : 한국등록특허공보제 호 을제2호증 : 한국공개특허공보제 호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엘리베이터도어의이탈을방지하고자하는도어가이드슈의안전가이드장치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이사건제1 항발명의명세서에는가이드홈의구조를하부개방형태로한정하고있지않고, 이물질이가이드홈하부로낙하하여제거되는것을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로볼수없다. 심결요지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의 승강장가이드 (100) 와,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에서 승강장가이드 (100) 의길이방향으로형성된가이드홈 (110) 및가이드홈옆에형성된승강장가이드지지편 (112) 의홈 과,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2에서 도어씰 (20) 의중앙부위에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 (40) 가설치되고, 양측면에삽입홈이형성되어도어씰에서엘리베이터도어가이탈되는것을방지하는구조 와,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2에서도어가이드슈가도어씰중앙부위의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에설치된삽입홈에삽입되는구조와각각실질적으로동일하다.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 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에관한것으로 ( 구성 1), 도어의하부에연결된가이드슈가도어씰의가이드홈을따라이동하면서

258 도어가안정되게좌우로이동할수있도록안내하는점 ( 구성 2 내지 4에관하여 ) 에서는동일하나,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 1 구성 2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의가이드홈은도어씰의하부에형성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 1의가이드홈, 비교대상발명 2의도어씰의홈은도어씰의상부에설치되는점, 2 구성 3, 4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은이동홈이도어씰의중앙에서이격된지점부터양단의이격된지점까지가이드홈과관통되게형성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 1은가이드홈과관통되는이동홈의구성이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도어씰의중앙부위에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가설치되는점에서서로다르다. 즉, 비교대상발명 2의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는도어가충격에의해이탈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구성으로가이드홈에이물질이유입되는것을최소화하고자하는목적이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이동홈과같이도어씰의양끝단으로부터이격되어설치될필요가없으며, 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가설치된위치를제외한나머지도어씰상단부분을통해가이드홈에이물질이유입되는것을막지못하므로구성및효과가상이하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도어슈가승강장가이드로부터쉽게탈부착가능하게함으로써가이드홈에이물질이쌓인경우도어를분리하여이물질을제거할수있게한것으로이사건제1항발명과는과제를해결하는수단이전혀다르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이물질이쌓이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아무런동기나암시가나타나있지않다. 나아가이사건제 1항발명과같은방식으로이물질의유입을최소화하거나유입된이물질이가이드홈에쌓이지않도록하는구성이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분야에서통상의기술자가쉽게생각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볼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259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좌 / 우개폐식엘리베이터에적용되며, 상기엘리베이터가설치된건물의각층에형성된승강장또는승강카에설치되는도어씰의안내에따라도어가안전하게개폐될수있도록하는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에있어서 ( 구성 1), 상기도어씰의하부에는체결홈과가이드홈이각각길이방향으로형성되고 ( 구성 2), 상기가이드홈과관통되게이동홈을길이방향으로형성하되, 상기이동홈은상기도어씰의중앙에서일정거리이격된지점에서부터양단의일정거리이격된지점까지각각형성되고 ( 구성 3), 상기도어의하부에체결되는연결판이상기이동홈을관통하여가이드홈까지삽입된상태에서상기연결판의하단에가이드슈를고정시켜서된것 ( 구성 4) 을특징으로하는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 비교대상발명 1은승강장도어나도어슈를승강장가이드에결합하거나분리함에있어간편하게승강장도어의하부에도어슈를부착하고도어슈를승강장가이드에간편하게분해조립할수있는엘리베이터의승강장도어이탈방지용도어슈결합구조에관한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 의도 6b 이사건발명도

260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엘리베이터의도어에충격이가해졌을경우도어가문턱에서이탈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도어가이드슈이탈방지용도어실구조에관한것이다. 이사건발명도 210 비교대상발명 2 의도 3 원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은가이드홈에이물질이쌓이지않게하여이물질에의한엘리베이터도어의오작동과이탈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2의가이드홈은도어씰의아래에설치되고, 하부가개방된구조인점에서비교대상발명 1, 2의가이드홈과다르고, 구성 3의이동홈은가이드홈과관통되게형성되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의가이드홈또는여기에비교대상발명 2의이탈방지용걸림구를결합한구성과다르며, 구성 4는도어의하부에체결된연결판이이동홈을관통하여가이드홈까지삽입된상태에서하단에가이드슈가고정결합되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 2의도어와도어슈또는도어가이드슈의결합구조와서로다르다. 2. 또한이러한구성의차이로인해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달리가이드홈에이물질이침투하기어렵고, 침투하더라도개방된하부를통해낙하되어가이드홈에이물질이쌓이지않는효과가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도출할수없다

261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명세서에는가이드홈의구조를하부개방형태로한정하고있지않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의 승강장가이드 (100) 와,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에서 승강장가이드 (100) 의길이방향으로형성된가이드홈 (110) 및가이드홈옆에형성된승강장가이드지지편 (112) 의홈 과,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2에서 도어씰 (20) 의중앙부위에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 (40) 가설치되고, 양측면에삽입홈이형성되어도어씰에서엘리베이터도어가이탈되는것을방지하는구조 와,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2에서도어가이드슈가도어씰중앙부위의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에설치된삽입홈에삽입되는구조와각각실질적으로동일하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제 1항발명의가이드홈이하부방향으로개방된형태로해석될수있는것인바, 특허법원은제1항발명에서 도어씰의하부에는체결홈과가이드홈이각각길이방향으로형성 과 가이드홈과관통되게이동홈을길이방향으로형성 이라는기재와 홈 의사전적의미를바탕으로가이드홈은하부에아래방향으로개방된형태의홈이라고해석하여이사건발명의진보성을인정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⑴ 기술분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승강장의바닥또는승강카에설치되는도어씰의저면에가이드홈을형성하고, 상기가이드홈과관통되도록도어씰의상면에이동홈을길이방향으로형성함으로써, 상기가이드홈에이물질의침투를최소화하여엘리베이터운행시스템의오작동을예방할수있는엘리베이터도

262 어용안전가이드장치에관한것 ( 이사건명세서, 식별번호 [1] 참조 ) 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엘리베이터승강장에설치하는도어실중앙부에도어가이드슈이탈방지기를부착하여엘리베이터가도착하지않은승강장에서닫혀있는엘리베이터의도어에충격이가해졌을경우도어가문턱에서이탈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도어가이드슈이탈방지용도어실구조에관한것 ( 비교대상발명 1, 식별기호 [20] 참조 ) 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엘리베이터의승강장의바닥면에설치된도어가이드에서승강장도어가외부의압력에의해도어가도어가이드로부터분리되어괘도를이탈하지않도록도어에부착되는도어슈를도어가이드에결합하는도어슈와도어가이드결합구조및결합방법에관한것 ( 비교대상발명 2, 식별기호 [1] 참조 ) 으로서, 모두엘리베이터도어의이탈을방지하고자하는도어가이드슈의안전가이드장치라는점에서, 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⑵ 구성및작용효과대비 구성 1의대비구성 1의 좌 / 우개폐식엘리베이터에적용되며, 상기엘리베이터가설치된건물의각층에형성된승강장또는승강카에설치되는도어씰 (20) 의안내에따라도어가안전하게개폐될수있도록하는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에있어서 는, 엘리베이터도어가비교대상발명 1의승강장가이드 (100) 와비교대상발명 2의도어실 (20) 의안내에따라개폐되는구조와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슬라이딩홈에의하여도어가안정하게가이드되고있다는점에서그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 구성 2의대비구성 2의 상기도어씰 (20) 의하부에는체결홈 (22) 과가이드홈 (24) 이각각길이방향으로형성되고 의기술적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의승강장가이드 (100) 의하부에길이방향으로형성되는가이드홈 (110) 과대응되는데, 구성 2의체결홈 (22) 에대하여는비교대상발명들에는개시되어있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러나체결홈 (22) 은도어씰과결합되는다른엘리베이터부재와의고정을위한필수적인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들에내재되어있거나, 그조립에따른연결부재와의접속을위한일반적으로주지된결합홈을단순부가하고있는

263 것으로, 그기술적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과실질적으로동일하거나, 단순한관용수단의부가에불과한것으로특별히현저한작용효과의차이도없다하겠다. 구성 3의대비구성 3의 상기가이드홈 (24) 과관통되게이동홈 (26) 을길이방향으로형성하되, 상기이동홈 (26) 은상기도어씰 (20) 의중앙에서일정거리이격된지점에서부터양단의일정거리이격된지점까지각각형성되고 의기술적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의가이드홈 (111) 이길이방향으로형성되고있다는점에서동일하지만, 구성 2의도어씰 (20) 의중앙에서일정거리이격된지점에서부터양단의일정거리이격된지점까지각각형성되는구성은개시되어있지않은차이가있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2에는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 (40-1) 에의하여도어실의길이방향으로형성된홈이양단에일정거리가이격되고있음을개시 ( 도 5 참조 ) 하고있으므로, 그구조를비교대상발명 1에바로적용하면구성 3은쉽게달성이가능한것으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의단순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하겠다. 구성 4의대비구성 4의 상기도어 (1) 의하부에체결되는연결판 (10) 이상기이동홈 (26) 을관통하여가이드홈 (24) 까지삽입된상태에서상기연결판 (10) 의하단에가이드슈 (30) 를고정시켜서된것 의기술적특징은, 비교대상발명 1의도 1 에개시된하부브라켓 (31) 에연결되는도어슈 (20) 와대응되는데, 양대응구성은가이드슈가가이드홈내에삽입되어서결합되는구조라는점에서그기능및작용이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제1항발명은구성 4에의하여이동홈 (26) 은연결판 (10) 과가이드슈 (30) 를연결하기위해단순하게형상한것이아니라도어씰 (20) 의상부를평탄하게형성하여이물질이않도록하되불가피하게이물질이도어씰 (20) 상부에쌓일경우상기이동홈 (26) 을통해자연스럽게낙하되게한구조로, 비교대상발명들과그구성에차이가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으나, 이사건제1항발명에는이동홈 (26) 의형상에대하여특별히한정하지않고있으며, 이와함께이동홈 (26) 이하부로관통되는구조를기재하지

264 않고있다는점에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⑶ 대비결과정리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 1, 2와대비하여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그구성및작용효과에각별한차이가없어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여특허받을수없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다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판단가. 차이점에대한검토 1)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 엘리베이터도어용안전가이드장치에관한것으로 ( 구성 1에관하여 ), 도어의하부에연결된가이드슈가도어씰의가이드홈을따라이동하면서도어가안정되게좌우로이동할수있도록안내하는점 ( 구성 2 내지 4에관하여 ) 에서는동일하다. 한편,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 1 구성 2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의가이드홈은도어씰의하부에형성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 1의가이드홈, 비교대상발명 2의도어씰의홈은도어씰의상부에설치되는점 ( 차이점 1), 2 구성 3, 4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은이동홈이도어씰의중앙에서이격된지점부터양단의이격된지점까지가이드홈과관통되게형성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 1은가이드홈과관통되는이동홈의구성

265 이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도어씰의중앙부위에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가설치되는점 ( 차이점 2) 에서서로다르다. 2) 차이점 1에대한검토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 가이드홈 의해석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가이드홈 에관하여, 도어씰의하부에형성되고, 그에따라 이물질이가이드홈에침투하는것을차단하여가이드슈가안전하게좌 / 우로슬라이딩되어엘리베이터도어의안전한개폐가이루어지게되며, 도어씰의상부에형성된이동홈에이물질이낄경우에도연결판의좌 / 우이동에따라가이드홈을거쳐도어씰의하부로낙하하여제거됨에따라엘리베이터운행시오작동을방지한다 ( 갑제2호증식별번호 [19]) 고기재되어있다. 여기에 홈 이오목하고길게패여있는형태즉, 단면이 형태로형성되어한방향으로개방된구조를가지는것을의미하는점, 이사건출원발명명세서의도면 ( 도 1, 2, 4, 5) 에도하부로개방된구조의홈으로도시되어있는점을더하여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 가이드홈 은도어씰의하부에아래방향으로개방된형태의홈 ( ) 으로형성되어그내부에서가이드슈가이동할수있고, 그상부의이동홈으로부터유입된이물질이도어씰의하부로낙하하게하는구성으로해석된다. 나 ) 구성및효과의차이비교대상발명 1의가이드홈및비교대상발명 2의도어씰의홈은도어씰의상부에위로개방된홈으로형성되어외부로부터유입된이물질이홈에쌓일수있고, 그이물질로인해도어의이동이방해되는반면에이사건제 1항발명의가이드홈은도어씰의하부에아래방향으로개방된형태의홈으로형성되어외부로부터유입된이물질이가이드홈내에남아있지않고도어씰의하부로낙하하여제거됨으로써도어의이동을방해하지않는다. 3) 차이점 2에대한검토이사건제1항발명은가이드홈이도어씰의하부에 형태로형성되어도어씰상부의엘리베이터도어와도어씰하부의가이드홈내에위치하게되는가이드슈를연결하기위하여가이드홈과관통하게형성된이동홈이

266 필요하고, 이동홈은 도어씰의중앙에서이격된지점부터양단의이격된지점까지 형성되어가이드홈으로의이물질침투를최소화하며, 엘리베이터도어의하부에체결된연결판이이동홈에삽입된상태로가이드슈와결합되어도어가충격에의해이탈되는것을방지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에는가이드홈만있을뿐이동홈에대응하는구성이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도어씰의중앙부위에 T자형태로이루어져도어가이드슈의측면이삽입될수있도록중앙걸림턱의양측면에삽입홈이형성되어있는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 가있으나, 이는도어가충격에의해이탈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구성으로가이드홈에이물질이유입되는것을최소화하고자하는목적이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이동홈과같이도어씰의양끝단으로부터이격되어설치될필요가없으며, 도어이탈방지용걸림구가설치된위치를제외한나머지도어씰상단부분을통해가이드홈에이물질이유입되는것을막지못한다. 4) 용이도출여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차이점 1, 2와같은구성의차이가있고, 그로인한효과의차이도인정된다. 또한비교대상발명 1은도어슈가승강장가이드로부터쉽게탈부착가능하게함으로써가이드홈에이물질이쌓인경우도어를분리하여이물질을제거할수있게한것으로도어씰의상부에일부만개방된이동홈에의해이물질의유입을최소화하고도어씰의하부에아래쪽으로개방된형태로형성된가이드홈에의해이물질이쌓이지않도록하는이사건제1항발명과는과제를해결하는수단이전혀다르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이물질이쌓이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아무런동기나암시가나타나있지않다. 나아가이사건제1 항발명과같은방식으로이물질의유입을최소화하거나유입된이물질이가이드홈에쌓이지않도록하는구성이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분야에서통상의기술자가쉽게생각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볼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267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고,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68 허 5237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 (segmentation) 을위한시스템및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9014 < 진보성 > 이사건청구항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에비해진보성이인정되는지여부 을제 4 호증 : 상관분석관련도서들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 그리고효과의현저성이결여되어진보성이부정된다.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1 내지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 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판결요지 ( 청구기각 ) 가 ) 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의 다른인자 는구매행위에기반한인자이며, 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인반면, 선행발명 1의 고객의주소, 취미, 기호에대한정보 는고객속성에관한정보이므로, 양자는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성요소 3의 다른인자 는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라고해석되므로, 구매행위에기반한인자라고까지해석할수는없고, 이사건제1항발명은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 다른인자 로서지리학적인자, 인구학적인자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등을들고있는바, 선행발명 1의개인의성

269 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도구성요소 3의 다른인자 와실질적으로동일한인자라고할수있다. 선행발명 1에서고객의행동패턴, 즉특정서비스 상품을이용하는지여부를나타내는수리모델을도출함에있어서,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을포함하고있는이상, 선행발명 1은위정보항목들이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로인식하고있다고보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원고는또, 선행발명 1의클러스터분석은기업보유고객속성정보 (4) 만으로는불가능했던그룹핑을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해가능하게하는것으로서수리모델도출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제1 실시예에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에대하여클러스터분석을행하고, 최종적으로회귀분석을행하여고객의행동패턴을표현하는수리모델을도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식별번호 [21] 내지 [30]). 더욱이명세서에는 본실시형태에따른마케팅시스템에서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계처리하여, 사용자의행동패턴을예측하는수리모델을도출한다. 또한, 그수리모델에있어서, 변수가되는속성또는항과, 기업이가지는고객정보를비교함으로써부족한정보항목을찾아낼수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바 ( 식별번호 [36]),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로부터사용자의행동패턴을예측하는수리모델을도출하는것을선행발명 1의제1 발명으로이해할수있고, 기업보유고객속성정보 (4) 만으로는불가능했던그룹핑을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해가능하게하는것을선행발명 1의또다른발명인제2 발명으로이해할수있으므로 ( 선행발명 1의청구항 10과청구항 11 참조 ),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 원고는또, 선행발명 1은클러스터분석된레코드를추가적으로구별하는구성이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구성요소 3에대응되는구성이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에는 다른인자 만으로클러스터분

270 석하는것이개시되어있지않지만, 구매행위데이터및다른인자를동시에고려하여클러스터분석을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는구성요소 3에대응되는구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또한구성요소 3과같이구매행위데이터및다른인자를순차적으로고려하는경우와선행발명 1 과같이이들을동시에고려하는경우간에작용효과의차이가없음은앞서살핀바와같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71 이사건고안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을위한시스템에서수행되는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방법에있어서, 고객그룹의실제구매행위에관하여클라이언트를위해서비스제공자에의해구매행위데이터를수집하는단계 ( 구성 1); 유사한구매성향특성을나타내는상기고객의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기위해서, 상기구매행위데이터에대해통계학적모델링기술을적용하는단계 ( 구성 2); 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에따라, 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구별짓는단계 ( 구성 3); 및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와의상관관계에따라맞춤화된마케팅을위한잠재고객을식별하는단계 ( 구성 4) 를포함하는방법. 서비스나상품을고객에게제공하는기업자신이가지는방대한고객정보를유효하게활용하여, 정밀도가높은고객행동패턴의예측을가능하게하는정보처리기술및마케팅기술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6]). 비교대상발명 1의마케팅시스템에서,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는모니터조사에의해수집한고객마다의고객속성, 기호, 취미,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소정상품의이용상황, 법인고객의경영방침, 재무제표등의정보항목을가진레코드로이루어져있는데 ( 식별번호 [23]), 속성으로서예를들면,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등이기록되며, 기호로서그개인이좋아하는것의명칭이기록되고,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으로서예를들면, 은행론, 주식매매, 통신서비스, 케이블 TV, 신문구독등의유무, 시청하는뉴스프로그램의종류등이그서비스제공원과함께기록된다 ( 식별번호 [24]). 또한, 소정상품의이용상황으로서, 상품의브랜드마다의이용상황 ( 예를들면, 사용하고있는자동차의메이커, 모델명 ), 소비량 ( 예를들면, 맥주의종목마다의소비량 ) 이기록된다 ( 식별번호 [25]). 마케팅시스템의통계소프트 (3) 는

272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계처리하고, 수리모델을생성하기위해실행되며, 대규모조사데이터 (2) 에대해, 고객의속성과서비스이용실적 상품의구입실적의상관을해석하는상관분석, 복수의속성을 1개의특성 ( 이하, 항 이라고함 ) 으로정리하여, 서로상관이적은항을생성하는주성분분석, 특정의항과다른항을특정의관계식에적용시키는회귀분석 3), 유사한속성또는항에기초하여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한다 ( 식별번호 [27]). 그리고마케팅시스템에서는최종적으로는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또는그쌍방에의해속성또는항을나타내는변수 (xi)(i=1,..., N) 에의해이하 ( 식 1) 의형식으로고객의행동패턴, 즉특정서비스 상품을이용하는지여부가표시된다 ( 식별번호 [28], [29]). F(x1, x2,...xn) = a0 + a1 * x1 + a2 * x an * xn ( 식 1) ( 식 1) 은수리모델이라고하며, 여기서, a0, a1,..., an은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또는그쌍방에의해결정되는계수이다. 3)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ys): 하나나그이상의독립변수의종속변수에대한영향의추정을가능하게하는통계기법을말한다

273 원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 1의서비스이용상황또는상품이용상황에대한정보는, 개별고객마다, 다른정보와함께수집되는것이므로, 이사건제 1항발명의구매행위데이터와상이하다. 2. 비교대상발명 1은구매정보가아닌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기업보유의고객속성정보를대상으로클러스터분석하며, 이러한클러스터분석은수리모델도출이나고객행동패턴예측과관련이없다. 3.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특정서비스 / 상품의이용정도에따른구분은불가능하다. 4. 이사건제1항발명의 다른인자 는구매행위가일어난지리적정보와같이구매행위에기반한인자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고객주소, 기호, 취미등에관한정보와는상이하다. 5. 비교대상발명 1은 상관관계 및 잠재고객식별 을개시하지못한다. 피고주장 1. 1 비교대상발명 1의서비스 / 상품이용상황에대한정보는, 고객이실제서비스나상품을이용한경우에만산출되는구매정보이므로, 고객그룹의실제구매행위에관한구매행위데이터 와동일하고, 2 이사건제1항발명은, 고객별로구매정보를수집하는것, 구매정보외의다른정보를함께수집하는것을배제하고있지않으므로, 개별고객마다, 구매정보를다른정보와함께수집하는것이양발명의차이점이될수없다. 2. 비교대상발명 1은구매정보를포함하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를클러스터분석하며, 클러스터분석을통해고객행동패턴을예측하기위한수리모델이산출된다는점을명시적으로기재하고있으므로, 원고주장 2. 는비교대상발명 1의개시내용과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1은맥주의종목마다의소비량과같은서비스 / 상품이용상황에대한정보항목을레코드로갖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를, 유사한속성또는항에기초하여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는클러스터

274 분석을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특정맥주를소비하는고객들의그룹, 맥주를자주마시는고객들의그룹과같이, 특정서비스나상품의이용정도에따라고객들을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4. 이사건제1항발명에는 다른인자 가구매행위에기반한것으로한정하고있지않고, 이사건명세서에는 다른인자 가지리 / 인구학적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로서소비자의주소등이라고예시하고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다른인자가구매행위에기반한인자라는원고주장 4. 는, 이사건명세서나특허청구범위의기재내용과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다. 5. 비교대상발명 1은클러스터분석등통계처리하고, 회귀분석에의해고객의행동패턴을표현하는수리모델을작성하고, 상관해석에의해특정의행동패턴과상관이강한속성을표시하여, 고객의행동패턴을예측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고객의행동패턴에대한예측에기초하여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개시하고있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 양발명을대비하기전에청구항제1항에기재된구성과비교대상발명에기재된구성의기술적의미를특정하는것이었으며, 명세서및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해청구항발명을특정하고, 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사항에따라비교대상발명을특정하여, 구성특정과관련된원고주장을배척하고, 진보성판단을한사건임 특허심판원의판단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 공개 ) ( 생략 ) (2) 비교대상발명 2(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 공개 ) 비교대상발명 2는인터넷상에서전자상거래의마케팅정보를제공하는마케팅정보제공방법및장치에관한것으로전자상거래에서구입행위와

275 비구입행위의정보와설문정보에의해전자상거래에서고객의구입 / 비구 입이유를나타내는정보를제공해주는마케팅정보제공방법및장치에 관한사항이기재되어있고, 주요도면은별지 2 의기재와같다. 원결정이유이사건출원발명은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가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청구인의주장 이사건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의구성및작용효과차이점이존 재하여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없다. 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상거래에서이용되는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및클러스터링과연관된시스템및방법에관한것으로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에의한맞춤형마케팅을위한시스템및방법론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4], [0010] 내지 [0016] 참조 ).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서비스나상품을고객에게제공하는기업이보유한고객정보를유효하게활용하여정확도가높은고객행동패턴의예측을가능하게하는정보처리기술및마케팅기술을제공하기위한것이고 ( 요약및식별번호 [0006] 참조 ), 비교대상발명 2는인터넷상에서전자상거래의마케팅정보를제공하는마케팅정보제공방법및장치에관한것으로서, 전자상거래에서구입행위와비구입행위의정보와설문정보에의해전자상거래에서고객의구입 / 비구입이유를나타내는정보를제공해주는마케팅정보제공방법및장치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5] 내지 [0011] 참조 ). 보건대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모두그기술분야가

276 전자상거래에서고객관리방법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공통되고, 발명의목적에있어서도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고객정보로부터마케팅을지원하는방법및시스템을제공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일치한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해그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2) 구성대비 ( 가 ) 구성요소 1 내지 4 구성요소 1은 고객그룹의실제구매행위에관하여클라이언트를위해서비스제공자에의해구매행위데이터를수집하는단계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제1의고객정보 ( 도면 1의도면부호 4 참조 ) 및제2의고객정보 ( 도면 1의도면부호 2, 식별번호 [0008] 참조 ), 그리고모니터조사에의해수집한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제2의고객정보 )( 식별번호 [0023] 참조 ) 에대응되고, 구성요소 2는 유사한구매성향특성을나타내는상기고객의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기위해서, 상기구매행위데이터에대해통계학적모델링기술을적용하는단계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해석부 ( 도면 1의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08] 참조 ), 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27], [0030], [0054] 내지 [0055] 참조 ) 에대응되며, 구성요소 3은 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에따라, 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구별짓는단계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에서기업보유의고객속성정보 ( 도면부호 4) 와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 도면부호 2) 의각레코드들을결합하여생성된합성레코드에서특정정보항목 ( 키항목 ) 의값이유사한레코드끼리그룹화하는클러스터분석을실행하는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54] 내지 [0055] 참조 ) 에대응되고, 구성요소 4는 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와의상관관계 (correlation) 에따라맞춤화된마케팅을위한잠재고객을식별하는단계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가대규모조사데이터로부터유저지정샘플데이터에대한상관분석으로각속성과특정의서비스이용여부관계해석, 주성분분석, 정리된속성과서비스이용의유무의상관관계에대한비선형 / 선형회귀분석으로사용자의고객행동패턴을예측하는수리모델산출,

277 수리모델의변수속성을기업이가지는고객정보와비교하고부족한정보항목을찾아내는절차 ( 식별번호 [0033] 내지 [0037] 참조 ) 에대응된다. 살피건대구성요소 1은고객그룹의구매행위데이터를수집하는단계로서서비스제공자가데이터를수집하는구성으로비교대상발명 1의기업이가지는고객속성과관련되는정보항목으로이루어지는제1의고객정보 ( 도면 1의도면부호 4 참조 ) 및이정보항목과일부중복해서고객조사의결과에관한정보항목을포함한제2의고객정보 ( 도면 1의도면부호 2, 식별번호 [0008] 참조 ), 그리고모니터조사에의해수집한고객마다의고객속성, 기호, 취미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소정상품의이용상황, 법인고객의경영방침, 재무제표등의정보항목들이서비스제공원과함께레코드형태로기록된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제2의고객정보 )( 식별번호 [0023] 참조 ) 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서비스제공자측에서실시하는고객에대한구매특성정보를수집하는절차를도출하는것은용이한구성에해당한다. 구성요소 2는구매행위데이터에통계학적모델링기술을적용하여유사구매성향특성고객집단 ( 세그먼트, 클러스터 ) 을구분 ( 그룹화 ) 하는절차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제2의고객정보 ( 도면 1의도면부호 2) 를해석하여고객속성을도출하고기업이제공하는상품또는서비스에대한고객행동패턴의수리모델의작성을지원하는해석부 ( 도면 1의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08] 참조 ), 대규모조사데이터 2( 제2의고객정보 ) 에대해고객의속성과서비스이용실적ㆍ상품의구입실적과의상관을해석하는상관분석, 복수의속성을 1개의특성에정리하고, 서로상관이적은항을생성하는주성분분석, 특정의항과다른항을특정의관계식에적용시키는회귀분석, 닮은속성혹은항에근거해레코드그룹화를행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하는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27] 참조 ), 상관해석에따라특정의행동패턴과상관이강한속성또는항목을표시하는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30] 참조 ), 기업보유의고객속성정보 ( 도면부호 4) 와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 도면부호 2) 의각레코드들을결합하여생성된합성레코드에서특정정보항목 ( 키항목 ) 의값이유사한레코드끼리그룹화하는클러스터분석을실행하는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54] 내지 [0055] 참조 ) 로부터고객의구매성향을통계분석대상기준항목으로선택하는단순한

278 설계적변경에의해통상의기술자에게도출이용이한구성이다. 구성요소 3은유사구매성향특성으로구분된고객집단 ( 세그먼트, 클러스터 ) 내에서실제구매행위영향인자에따라다시구별 ( 그룹화 ) 한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의기업보유의고객속성정보 ( 도면부호 4) 와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 도면부호 2) 의각레코드들을결합하여생성된합성레코드에서특정정보항목 ( 키항목 ) 의값이유사한레코드끼리그룹화하는클러스터분석을실행하는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식별번호 [0054] 내지 [0055] 참조 ) 로부터분석된레코드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분석을한층더실시하기위해공통의정보항목으로묶은레코드에대해다시클러스터분석하는구성과, 복수의고객정보항목중구매성향을기준으로그룹화한후그룹화된결과내에서또다른고객의정보항목을대상으로다시재그룹화하는주지의기술에의해통상의기술자에게도출이용이한구성이다. 구성요소 4는맞춤마케팅을위해구분된고객집단 ( 세그먼트, 클러스터 ) 별로상관관계에따라고객을식별 ( 구분, 그룹화 ) 하는절차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통계소프트 ( 도면부호 3) 가대규모조사데이터로부터유저지정샘플데이터에대해상관분석을실행하여각속성과특정의서비스이용여부관계를해석하고, 상관도가높은데이터에대해주성분분석을실행하며, 정리된속성과서비스이용의유무의상관관계를비선형 / 선형회귀분석을통해도출하여사용자의고객행동패턴을예측하는수리모델을산출하고그수리모델에서변수가되는속성을기업이가지는고객정보와비교하고부족한정보항목을찾아내는절차 ( 식별번호 [0033] 내지 [0037] 참조 ) 와구성요소 3에서살핀복수의고객정보항목중구매성향을기준으로그룹화한후그룹화된결과내에서또다른고객의정보항목을대상으로다시재그룹화하는주지의기술에의해통상의기술자가구성요소 3에서재그룹화한고객집단에적합한맞춤화된마케팅을수행하기위해, 비교대상발명 1과같이회귀분석실시를통한행동패턴예측과수리모델분석의변수가되는속성요소를기업의고객정보와비교하여부족한정보항목을찾아냄으로써고객그룹에더욱적합한맞춤형마케팅을구현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도출이용이하다. ( 나 ) 구성의대비를정리하면, 구성요소 1 내지 4는비교대상발명 1로

279 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또한이사건제1항발명과공통된기술분야에속하는비교대상발명 1의각대응구성요소들을유기적으로결합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게달리곤란한것도아니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그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지않는다. (3) 효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고객의구매행위데이터에기반한통계적모델링으로세그멘테이션및클러스터링을통해마케팅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효과를가지고있고 ( 식별번호 [0010] 내지 [0016]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서비스나상품을고객에게제공하는기업이보유한고객정보를유효하게활용하여고객행동패턴의예측의정도를높여마케팅을지원하고고객관리에반영하는효과를가지며 ( 식별번호 [0084] 참조 ), 비교대상발명 2는전자상거래에서구입행위와비구입행위의정보와설문정보에의해전자상거래에서고객의구입 / 비구입이유를도출하는효과를가진다 ( 식별번호 [0164] 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의고객구매행위데이터에기반한통계적모델링으로클러스터링을통해마케팅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효과는고객정보를통계적으로모델링하여그룹화함으로써마케팅정보를지원한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과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가진다. (4) 대비결과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 그리고효과의현저성이결여되어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 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280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발명의개요이사건출원발명은다양한상업적노력의성공을향상시키는데이용될수있는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및클러스터링 (clustering) 프로그램을구현하기위한시스템및방법에관한것으로 ( 식별번호 [4]), 세그멘테이션및프로스펙트 4) 에도달하는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추정및상관관계보다는, 실제관측된거래의이용을채택하는잠재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을위한시스템및방법론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10]). [ 도 1] 잠재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의프로세스의중요한구성요소들사이의관계및중요한구성요소들의예를개략적으로도시한도면 [ 구매행위데이터수집 ] [ 유사한구매성향을나타내는세그먼트 / 클러스터식별 ] [ 다른인자에따라세그먼트 / 클러스터구별 ] [ 맞춤화된마케팅을위한잠재고객식별 ] 4) 프로스펙트 (prospect): 예측, 전망의의미로여기에서는소비자의구매행동예측의의미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81 이사건출원발명의일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및 / 또는제3자로부터장래구매가능성에관하여유사한구매성향특성을나타내는고객의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기위하여경험적구매행위데이터에대해통계학적모델링기술이적용된다 ( 식별번호 [15]). 다음으로, 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는경향을갖는지리 / 인구학적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와같은다른인자에따라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가서로구별된다 ( 식별번호 [15]). 실제구매를촉진하는것으로보여지는다른인자도, 지리 / 인구학적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 구매방법, 다른상점또는카테고리에서의구매를포함하여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들사이의추가적인차별화및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최대동질성 (homogeneity) 을생성하는데이용된다 [ 예를들어, 리테일러 (retailer) 의소정의아울렛근처에살지않는카테고리에서의다량의물건을사는소비자는그카테고리에서의실제구매가적지않은것을나타낼지라도그리테일러에서쇼핑할가능성이현저히낮을것이다 ]( 식별번호 [24]). 그런다음, 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와의상관관계에기초하여, 예를들어인덱싱 (indexing) 을통해클라이언트의고객일수도있고 / 있거나제3자의고객일수도있는잠재고객이맞춤화된마케팅을위해식별될수있다 ( 식별번호 [15]).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당사자들의주장원고는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함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고주장하고, 피고는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고주장한다. 따라서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제1항발명이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282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청구범위 ( 보정된것 ) ( 생략 ) 2) 선행발명 1의기술내용 ( 갑제5 [ 도 1] 제1 실시형태에있어서마케팅호증의 2) 시스템의구성도선행발명 1은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제 호게재된 고객행동패턴의예측을지원하는방법및이를이용한마케팅지원시스템 에관한것으로, 서비스나상품을고객에게제공하는기업자신이가지는방대한고객정보를유효하게활용하여, 정밀도가높은고객행동패턴의예측을가능하게하는정보처리기술및마케팅기술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6]). 선행발명 1의마케팅시스템에서,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는모니터조사에의해수집한고객마다의고객속성, 기호, 취미,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소정상품의이용상황, 법인고객의경영방침, 재무제표등의정보항목을가진레코드로이루어져있는데 ( 식별번호 [23]), 속성으로서예를들면,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등이기록되며, 기호로서그개인이좋아하는것의명칭이기록되고,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으로서예를들면, 은행론, 주식매매, 통신서비스, 케이블 TV, 신문구독등의유무, 시청하는뉴스프로그램의종류등이그서비스제공원과함께기록된다 ( 식별번호 [24]). 또한, 소정상품의이용상황으로서, 상품의브랜드마다의이용상황 ( 예를들면, 사용하고있는자동차의메이커, 모델명 ), 소비량 ( 예를들면, 맥주의종목마다의소비량 ) 이기록된다 ( 식별번호 [25]). 마케팅시스템의통계소프트 (3) 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계처리하고, 수리모델을생성하기위해실행되며, 대규모조사데이터 (2) 에대해, 고객의

283 속성과서비스이용실적 상품의구입실적의상관을해석하는상관분석, 복수의속성을 1개의특성 ( 이하, 항 이라고함 ) 으로정리하여, 서로상관이적은항을생성하는주성분분석, 특정의항과다른항을특정의관계식에적용시키는회귀분석 5), 유사한속성또는항에기초하여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한다 ( 식별번호 [27]). 그리고마케팅시스템에서는최종적으로는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또는그쌍방에의해속성또는항을나타내는변수 (xi)(i=1,..., N) 에의해이하 ( 식 1) 의형식으로고객의행동패턴, 즉특정서비스 상품을이용하는지여부가표시된다 ( 식별번호 [28], [29]). F(x1, x2,...xn)=a0+a1*x1+a2*x2+...+an*xn ( 식 1) ( 식 1) 은수리모델이라고하며, 여기서, a0, a1,..., an은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또는그쌍방에의해결정되는계수이다. 3)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가 ) 구성요소 1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을위한시스템에서수행되는고객의구매- 기반세그멘테이션방법에있어서, 고객그룹의실제구매행위에관하여클라이언트를위해서비스제공자에의해구매행위데이터를수집하는단계 o 마케팅시스템에서,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는모니터조사에의해수집한, 고객마다의고객속성, 기호, 취미,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소정상품의이용상황, 법인고객의경영방침, 재무제표등의정보항목을가진레코드로이루어져있다 ( 식별번호 [23]). o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으로서예를들면, 은행론, 주식매매, 통신서비스, 케이블 TV, 신문구독등의유무, 시청하는뉴스프로그램의종류등이그서비스제공원과함께기록된다 ( 식별번호 [24]). 5)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ys): 하나나그이상의독립변수의종속변수에대한영향의추정을가능하게하는통계기법을말한다

284 o 소정상품의이용상황으로서, 상품의브랜드마다의이용상황 ( 예를들면, 사용하고있는자동차의메이커, 모델명 ), 소비량 ( 예를들면, 맥주의종목마다의소비량 ) 이기록된다 ( 식별번호 [25]).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1의 구매행위데이터 및선행발명 1의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에포함된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및소정상품의이용상황 은모두고객이실제구매행위에따라나타나는구매관련데이터에해당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의도 1에개시된마케팅시스템은고객의구매에기반한데이터를포함하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에대하여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 식별번호 [27] 참조 ), 양구성의전제부는고객의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을위한시스템 [ 또는고객의구매에기반한데이터를포함한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에대하여레코드그룹화를위한마케팅시스템 ] 에서구매-기반세그멘테이션방법 ( 또는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 ) 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나 ) 구성요소 2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유사한구매성향특성을나타내는상기고객의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기위해서, 상기구매행위데이터에대해통계학적모델링기술을적용하는단계 마케팅시스템의통계소프트 (3) 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계처리하고, 수리모델을생성하기위해실행되며, 대규모조사데이터 (2) 에대해, 고객의속성과서비스이용실적 상품의구입실적의상관을해석하는상관분석, 복수의속성을 1개의특성 ( 이하, 항 이라고함 ) 으로정리하여, 서로상관이적은항을생성하는주성분분

285 석, 특정의항과다른항을특정의관계식에적용시키는회귀분석, 유사한속성또는항에기초하여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한다 ( 식별번호 [27]). 구성요소 2에서구매행위데이터에대해통계학적모델링기술을적용하는단계를선행발명 1에서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에포함된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및 소정상품의이용상황 에대해통계소프트 (3) 에의하여클러스터분석하는것과대비하면, 1 구성요소 2의 통계학적모델링기술 은이사건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즉, 통계학을이용한전자상거래분야에서널리알려진다양한통계학적모델링기술중의하나를사용할수있는것이어서 ( 을제4호증참조 ), 특별한기술적의미가있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선행발명 1의클러스터분석도구성요소 2의통계학적모델링기술의범주에속하고, 2 양구성에서통계학적모델링기술을적용하는대상도구매관련데이터라는점에서차이가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의 클러스터분석전의정보 (40) 에있어서, 1, 2, 3... 의행번호로식별되는각행 ( 레코드 ) 은, 한사람한사람의고객에게대응한다 ( 식별번호 [53]), 각레코드에대해특정의정보항목의값이유사한레코드끼리그룹화하는조작이클러스터분석이다 ( 식별번호 [55]) 라는기재와같이, 선행발명 1은클러스터분석을통하여유사한성향을가지는그룹을식별할수있다. 따라서구성요소 2의 유사한구매성향특성을나타내는고객의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기위한목적 도달성할수있으므로, 구성요소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 ) 구성요소 3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에따라, 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구별짓는단계 o 마케팅시스템에서,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는모니터조사에의해수집한, 고객마다의고객속성, 기호, 취미,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소정

286 상품의이용상황, 법인고객의경영방침, 재무제표등의정보항목을가진레코드로이루어져있다 ( 식별번호 [23]). o 속성으로서예를들면,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등이기록되며, 기호로서그개인이좋아하는것의명칭이기록된다 ( 식별번호 [24]). 먼저, 구성요소 3의 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 의의미에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지리학적인자 ( 예를들어, 기존의고객들가까이에살고있는고객들을결정함 ), 인구학적인자 ( 예를들어, 고소득을갖는고객들, 또는가족에아이들이있는고객들을결정함 ) 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 [ 예를들어, 활동적인생활양식을갖는고객들, 세공업 (crafting) 에종사하는고객들, 또는정기적으로교회에다니는고객들을결정함 ] 에관련된기술들을포함하여, 구별 ( 또는차별화, differentiation) 을위한다수의기술이존재한다 ( 식별번호 [6]), 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는경향을갖는지리 / 인구학적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와같은다른인자에따라, 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가서로구별된다 ( 식별번호 [15]) 라는기재에의하면, 구성요소 3의 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 는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미치되, 앞서구성요소 2에서유사한구매성향특성을나타내는고객의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기위하여사용되었던 구매행위데이터 와는다른성격의인자, 즉지리학적인자, 인구학적인자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선행발명 1에서클러스터분석을하여유사한성향을가지는그룹을식별하는데사용되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는개인의성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을가진레코드를포함하고있는바, 선행발명 1의위정보항목들은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따라나타나는구매관련데이터와는차이가있고, 구성요소 3의지리학적인자, 인구학적인자및심

287 리학적 / 생활양식인자와유사하다. 또한, 선행발명 1에서레코드그룹화를실시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함에있어서,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을포함시키므로, 선행발명 1은위정보항목들이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로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다만이사건제1항발명은구매행위데이터에대해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식별하는단계 ( 구성요소 2) 를거친후에, 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에따라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를구별짓는단계 ( 구성요소 3) 로구성되는반면, 선행발명 1은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따라나타나는구매관련데이터인 소정서비스의이용상황 및 소정상품의이용상황 과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다른인자인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 을동시에클러스터분석을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구매행위데이터와다른인자를동시에고려하여클러스터분석을하는경우나, 구매행위데이터와다른인자를순차적으로고려하여클러스터분석을하는경우는, 모두클러스터분석에서구매행위데이터와다른인자를인자로사용한이상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낼것이므로, 구성요소 3은선행발명 1과작용효과가다르다고할수없다. 결국클러스터분석을행함에있어서구매행위데이터와다른인자를고려하는순서에관한사항은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용이하게변경할수있는것이므로, 구성요소 3 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라 ) 구성요소 4의대비구성요소 4에서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와의상관관계를구하는것과, 선행발명 1에서유사한속성또는항에기초하여레코드그룹화를하기위한클러스터분석등을실행하고, 최종적으로속성또는항에대하여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을행하는것을대비하면, 회귀분석은독립변수와종속변수사이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관계식을구하는기법을말하는것이므로, 양구성은모두그룹화된클러스터에대하여상관관계를얻는다는

288 점에서동일하다. 또한구성요소 4에서잠재고객을식별하는것과선행발명 1에서고객의행동패턴 ( 특정서비스 상품을이용하는지여부 ) 이표시되는구성을대비하면, 선행발명 1에서고객이특정서비스 상품을이용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으면, 그고객이잠재고객인지여부를식별하는것이가능하므로, 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하다. 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상기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와의상관관계 (correlation) 에따라맞춤화된마케팅을위한잠재고객을식별하는단계 마케팅시스템에서는, 최종적으로는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또는그쌍방에의해속성또는항을나타내는변수 (xi)(i=1,..., N) 에의해, 이하 ( 식 1) 의형식으로고객의행동패턴, 즉특정서비스 상품을이용하는지여부가표시된다 ( 식별번호 [28], [29]). F(x1, x2,...xn)=a0+a1*x1+a2*x2+...+an* xn ( 식 1) ( 식 1) 은수리모델이라고하며, 여기서, a0, a1,..., an는비선형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또는그쌍방에의해결정되는계수이다. 4)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가 ) 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의 다른인자 는구매행위에기반한인자이며, 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인반면, 선행발명 1의 고객의주소, 취미, 기호에대한정보 는고객속성에관한정보이므로, 양자는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성요소 3의 다른인자 는세그먼트또는클러스터내의고객의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라고해석되므로, 구매행위에기반한인자라고까지해석할수는없고, 이사건제1항발명은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 다른인자 로서지리학적인자, 인구학적인자및심리학적 / 생활양식인자등을들고있는바, 선행발명 1의개인의성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도구성요소 3의 다른인자 와실질적으로동일한인자라고할수있다. 선행발명 1에서고객의행동패턴, 즉특정서비스 상품을

289 이용하는지여부를나타내는수리모델을도출함에있어서, 개인의성별, 연령, 주소, 기호, 취미등의정보항목을포함하고있는이상, 선행발명 1은위정보항목들이실제구매행위에영향을끼치는인자로인식하고있다고보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원고는또, 선행발명 1의클러스터분석은기업보유고객속성정보 (4) 만으로는불가능했던그룹핑을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해가능하게하는것으로서수리모델도출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제1 실시예에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에대하여클러스터분석을행하고, 최종적으로회귀분석을행하여고객의행동패턴을표현하는수리모델을도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식별번호 [21] 내지 [30]). 더욱이명세서에는 본실시형태에따른마케팅시스템에서는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계처리하여, 사용자의행동패턴을예측하는수리모델을도출한다. 또한, 그수리모델에있어서, 변수가되는속성또는항과, 기업이가지는고객정보를비교함으로써부족한정보항목을찾아낼수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바 ( 식별번호 [36]), 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로부터사용자의행동패턴을예측하는수리모델을도출하는것을선행발명 1의제1 발명으로이해할수있고, 기업보유고객속성정보 (4) 만으로는불가능했던그룹핑을대규모고객조사데이터 (2) 를통해가능하게하는것을선행발명 1의또다른발명인제2 발명으로이해할수있으므로 ( 선행발명 1의청구항 10과청구항 11 참조 ),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 원고는또, 선행발명 1은클러스터분석된레코드를추가적으로구별하는구성이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구성요소 3에대응되는구성이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에는 다른인자 만으로클러스터분석하는것이개시되어있지않지만, 구매행위데이터및다른인자를동시에고려하여클러스터분석을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는구성요소 3에대응되는구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또한구성요소 3과같이구매행위데이터및다른인자를순차적으로고려하는경우와선행발명 1과같이이들을동시에고려하는경우간에작용효과의차이가없음은앞서살핀바와같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90 다.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의하여쉽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들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전부특허를받을수없다. 그러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결론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91 허 7417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고객보유금융자산운영시스템출원번호심판번호 원3058 < 진보성 > 이사건청구항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에비해진보성이인정되는지여부 을제3-1호증내지을제3-2호증 :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을제4호증 : 종합주가지수 을제5-1호증및을제5-2호증 : 다우존스지수및섹터지수 을제6호증내지을제11호증 : 출원시알려진주식매매기법들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에의해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 그리고효과의현저성이결여되어진보성이부정된다.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3 및구성 5는비교대상발명 1과차이는있으나, 그러나다음과같이구성요소 3 및 5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1) 구성요소 3 및 5에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것은, 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하기위한것인데, 미국 30개대표종목주가를산술평균한지수로, 미국증권시장동향과시세를알려주는뉴욕증시의대표적인주가지수인다우존스지수 (Dow Jones index) 에관한기재 ( 을제5호증의 1) 와 시장전체의전반적인시황을반영하는 KRX100지수나코스피지수와달리, 시장의특정산업군의주가흐름을반영하는주가지수인섹터지수 (sector index)' 에관한기재 ( 을제5호증의 2) 에비추어보면, 특정주식종목의매도및매수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 전체주식

292 종목에대한평균가격의변동을고려하는것과는별도로, 대표적인주식종목또는특정산업군의주식종목으로한정하여이들의평균가격의변동을고려하는것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에널리알려져사용되던기술이다. (2) 구성요소 3 및 5에서얻어진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하는데고려하는이사건제1항발명에있어서, 고객이많은종목을보유하지못하고, 예를들어 2개내지 3개의종목만을보유한경우에,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은위 2 내지 3개의종목만으로산출될것인데, 이러한산출결과는주식시장의움직임을객관적으로반영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 이러한산출결과를토대로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하는경우, 주식투자의수익률제고측면에서유리하거나현저한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할수없고, 오히려선행발명 1과같이특정주식종목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전체주식종목에대하여종합주가지수등락률을계산하여고려하는것이주식시장의움직임을객관적으로반영할수있어주식투자의수익률제고측면에서유리한효과를가질수있다. (3) 더욱이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FAP로서, 주식뿐만아니라채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등을예시하고있는데 ( 식별번호 [2]), 이와같이속성이완전히다른 FAP들의평균가격등락비율을고려하여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한다면, 주식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채권등의등락이주식의매도또는매수결정에직접적인변수로작용하게되어오히려수익률제고에불리하게작용하는경우도배제하기어려워구성요소 3 및 5에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구성에의한효과가현저하다고할수없다. 이에대하여, 원고는주식과채권을동일하게산술평균하지않고주식과채권의개별가격등락비율을가중평균연산등으로 FAP 평균가격을산출할수있으므로, 고객의경제적이익

293 이보장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제1항발명에는,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한다고기재되어있을뿐, 속성이다른주식과채권에대하여가중평균연산에의하여 FAP 평균가격을산출하는것을구성요소로한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 FAP 평균가격을산출함에있어서속성이다른 FAP에대해서는가중평균연산을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없다. 그리고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측에서는산술평균연산이외에도, 기하평균연산, 조화평균연산, 가중평균연산등과같은다른평균화연산을시행하여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할수도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데 ( 식별번호 [29]), 이러한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은 FAP 평균가격을다양한방법으로산출할수있음을예시하고있으므로속성이다른주식과채권에대해서는특별히가중평균연산을하는것으로한정할수없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에는속성이다른주식과채권의 FAP 평균가격을산출함에있어서속성이다른 FAP에대하여어떠한가중치를적용하여 FAP의속성이다름을극복할수있는지에관한구체적해결수단이기재되어있지않는바, 이사건출원발명은속성이다른 FAP의매도 / 매수에관한문제를인식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수단을구비하고있다고할수도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94 이사건고안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각고객이보유한고객보유금융자산 (FAP: Financial Asset which the customer Possess) 의매도절차또는매수절차를전산관리하는 FAP 관리기간계서버와통신하면서, 미리설정되어있던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에따라, 상기 FAP의운영절차를제어하는 FAP 운영모듈 ( 구성요소 1) 과 ;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관리기간계서버와통신하여, 각 FAP 의개별가격을취득하는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 구성요소 2) 과 ;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개별가격취득모듈에의해취득된각 FAP의개별가격을토대로하여, 상기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하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 구성요소 3) 과 ;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특정 FAP의개별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 > 과비교하여, 상기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폭이반영된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 구성요소 4) 과 ;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평균가격산출모듈에 선행발명 1은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제 호게재된 실시간증권정보제공방법과시스템및기록매체 에관한것으로, 전체장 ( 場 ) 의움직임과각개별종목들의모멘텀을동시에고려하여사이버증권거래에서매수 / 매도종목과시점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는실시간증권정보제공방법과시스템및그기록매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면 23~25 행 ).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은, 1,700 여개에이르는한국증시종목을매우빠른속도로실시간으로처음부터끝까지훑어가면서각개별종목에대한모멘텀 (momentum) 을 ' 흐르는티커 (ticker) 6) ' 나 ' 흐르는모멘틱 ' 으로디스플레이하여특이변동이보이는종목들을효과적으로추출해내는기법을수행하는서버이다 (8면 10~15행 ).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은 1 장중종합주가지수를실시간으로수신하여 n 분마다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을계산하는,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계산부 (20) 와 ; 2 현재 (t) 시로부터이전 m(m=αn, α는 2 이상의자연수 ) 분동안에계산된 α개의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로부터종합주가지 6) 주식시세표시테이프를의미한다

295 의해산출된 FAP 평균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 > 과비교하여, 상기 FAP 평균가격의등락폭이반영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 구성요소 5) 과 ;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을상기 FAP 평균가격등락비율과비교한후, 상기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이상기 FAP 평균가격등락비율보다상기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에설정되어있던설정기준값이상또는이하로높은가또는낮은가의여부에따라, 해당특정 FAP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를결정하는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 ( 구성요소 6) 과 ;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판단내역에따라, 상기특정 FAP 의매도실시내역또는매수실시내역이담긴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정보를생성하고, 생성된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정보를상기 FAP 관리기간계서버측으로전송하는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모듈 ( 구성요소 7) 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 FAP 운영시스템. 수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계산하는, 종합주가지수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22) 와 ; 3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과 m분평균등락률을비교하는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및 m분평균등락률비교부 (24) 와 ; 4 복수의개별종목현재가를실시간으로수신하여 n분마다개별종목현재등락률을계산하는, 개별종목현재등락률계산부 (30) 와 ; 5 현재 (t) 시로부터이전 m분동안에계산된 α개의개별종목현재등락률로부터개별종목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계산하는, 개별종목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32) 와 ; 6 개별종목현재등락률과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비교하는, 개별종목현재등락률및 m분평균등락률비교부 (34) 와 ; 7 상기비교부 (24, 34) 의비교결과에따라상기개별종목주가의상승또는하락의추세동향을나타내는모멘텀을생성하는, 모멘텀생성부 (36) 와 ; 8 각종목에대해생성된모멘텀을 ' 모멘틱 '( 도 5a와도 5b에서 ' ' 부분 ) 으로일렬로디스플레이하는, 모멘틱표시부 (38) 와 ; 9 각종목에대해생성된모멘텀의유형이업모멘텀이나다운모멘텀인경우에는, 그종목과그모멘텀의유형을 ' 흐르는티커 (ticker)'( 도 5b에서 39' 로표시된부분 ) 로서디스플레이하는, 티커표시부 (39) 를포함하며 (8면 18~32 행 ), 10 장중변화하는흐르는티커정보를통해클라이언트유저 ( 사이버투자자 ) 가

296 매수 / 매도종목을발견한경우에곧바로매수 / 매도주문을낼수있도록, 유저가각종목에대해생성된흐르는티커 ( 도 5b의도면번호 39' 참조 ) 내에디스플레이된종목을클릭으로선택하는경우, 그종목에대해사이버상에서증권거래를할수있는매매거래창으로이동하는매매시스템처리부 (40) 를더포함할수있다 (12 면 1~8 행 ). 원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은고객보유자산 (FAP) 과는전혀관련이없고, 이사건제1 항발명은 FAP의절대적수익추구를위한매매절차를융퉁성있게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과목적및효과가상이함 2. 을제6호증 MY 종목서비스는개별등락률과평균등락률을단순표시할뿐, 이들지표를비교 활용하지않으며, FAP의수익률평균곡선이종합지수나섹터지수 ( 곡선 ) 과동일하지않음 3. 피고는 a 주식과 b 국채와관련하여, 극단적인가정에따라이사건제1 항발명의효과가달성되지않는다고주장하나, 주식과채권을동일하게산술평균하지않고가중평균을이용하여 FAP 평균가격을산출할수있으므로, 경제적이익을보장할수있음 피고주장 1. 1 비교대상발명 1의증권거래에서, 투자자가매도하는종목은자신이보유하고있던종목이라는것, 투자자가특정종목을매수하는경우그종목은투자자의보유종목이된다는점이명백하고, 또한투자자가자신의보유종목과관련하여증권거래 ( 매도 / 추가매수 ) 를할수있다는것은주식분야에서는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경제활동이므로비교대상발명 1은고객이보유한금융자산과는관련이없는증권거래라는원고주장은이유없고, 2 원고주장의 절대적인수익추구 가기술적,

297 경제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지명확하지않고, 이사건제1항발명에따르는것만으로는사회환경변화등이 FAP 매매결정에반영된다고보장할수없으며, 고객의자산에손실을입히면서 FAP 매매거래가수행되는경우도발생한다는점에서, 이사건제1항발명에의해서는 FAP의절대적인수익을창출한다는목적및효과가달성될수없음 2. 1 자신이보유한종목들의가격상승이나하락을고려하여보유종목을매도 / 매수하는것은, 출원시통상의투자자가일상적으로택하는주식매매규칙이고, 2 전체주식의평균등락률 ( 종합주가지수 ) 이나, 특정국가주식의평균등락률 ( 다우존수지수 ), 특정산업군에속하는주식의평균등락률 ( 섹터지수 ) 과비교하여, 자신이보유한종목의매매여부를고려하는것은출원시통상의투자자에게자명한사항임 3. 1 원고가 극단적인가정 이라고주장하는 a 주식과 b 국채의사례는, 이사건제1항발명에포함되는사례이며, 2 이사건청구항제1 항에는 가중평균 에따라 FAP를산출하는것으로한정되어있지않고, 가중평균연산으로 FAP를산출해야하는경우를특별히예시하고있는것도아니고, 주된실시예는산술평균연산을사용하여등락비율을산출하고있으므로, A, B, C 주식에대해산술평균으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한것역시이사건제1항발명에포함되는사례이며, 3 가중평균으로가정해도, 가중평균을이용하여주식, 채권등다양한성격의 FAP들에대해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할때, 절대적수익추구 라는효과가담보된다고볼근거도없음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3, 5와비교대상발명의차이에의해진보성이인정될수있는지여부로서, 구성 3, 5에의한효과및출원시기술수준을고려할때진보성이인정될수없다고판단함

298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는고객이보유한금융자산을운영하는시스템에관한기술로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은금융시장의유동성 변동성에상응하는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에따라매수및매도함으로써효과적으로금융자산을운용함에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목적은사이버증권거래에서최적의투자포인트를제시하고비교대상발명 2의목적은금융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및재편방향을제시함에있다.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의기준에따른효과적인매수및매도는비교대상발명 1의최적투자포인트및비교대상발명 2의최적포트폴리오재편방향을통한최적의투자라는면에서그목적이동일하므로, 이사건제1 항발명은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2) 구성대비가 ) 구성 1 구성 1은 각고객이보유한고객보유금융자산 (FAP: Financial Asset which the customer Possess) 의매도절차또는매수절차를전산관리하는 FAP 관리기간계서버와통신하면서, 미리설정되어있던 FAP 매도 매수실시설정정보에따라, 상기 FAP의운영절차를제어하는 FAP 운영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증권서버 (2) 와통신하는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의종목추출수행에대응 ( 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중페이지 6, 도면 1, 3 참조 ) 되고양구성은금융정보를전체적으로제어하는점에서동일하다. 나 ) 구성 2 구성 2는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관리기간계서버와통신하여, 각 FAP의개별가격을취득하는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시장정보입력부 (16) 에의한시장지수산출 ( 비교대상발명 2의페이지 7, 도면 1, 2 참조 ) 에대응되고양구성은금융정보

299 를취득하는점에서동일하다. 다 ) 구성 3 구성 3은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개별가격취득모듈에의해취득된각 FAP의개별가격을토대로하여, 상기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하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연산부 (11 내지 14) 에의한적정금리등적정지수산출 ( 비교대상발명 2의페이지 7, 도면 1 참조 ) 에대응되고양구성은비교기준치산출이라는면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평균가격을이용하는면에서다소차이가있어보이나,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개별종목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32) 와동일한개념이다. 라 ) 구성 4 구성 4는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특정 FAP의개별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과비교하여, 상기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폭이반영된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이격률산출부 (17) 에의한지수이격률산출 ( 비교대상발명 2의청구항 22, 도면 1 참조 ) 에대응되고양구성은개별가격의기준치와대상치를비교하여비교치를구하는면에서동일하다. 마 ) 구성 5 구성 5는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평균가격산출모듈에의해산출된 FAP 평균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과비교하여, 상기 FAP 평균가격의등락폭이반영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기준이격률산출부 (19) 에대응되고양구성은금융자산의평균치등기준치를구하는면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평균가격을이용하는면에서다소차이가있어보이나,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개별종목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32) 또는비교대상발명 2의적정금리산출을위한적정시장평균주가수익율 (PER) 과동일한개념이다. 바 ) 구성 6 구성 6은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개별가격

300 등락비율을상기 FAP 평균가격등락비율과비교한후, 상기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이상기 FAP 평균가격등락비율보다상기 FAP 매도 매수실시설정정보에설정되어있던설정기준값이상또는이하로높은가또는낮은가의여부에따라, 해당특정 FAP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를결정하는 FAP 매도 매수실시결정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매매신호발생부 ( 비교대상발명 2의청구항 22, 도면 2 참조 ) 의이격률산출부로부터산출된지수이격률이기준이격률을초과하는지판단하여기준이격률을초과시해당금융상품에대한매수또는매도방향을결정하는기능에대응되고양구성은기준값에의한매수또는매도의방향결정이라는면에서동일하다. 사 ) 구성 7 구성 7은 상기 FAP 운영모듈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매도 매수실시결정모듈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판단내역에따라, 상기특정 FAP의매도실시내역또는매수실시내역이담긴 FAP 매도 매수실시통지정보를생성하고, 생성된 FAP 매도 매수실시통지정보를상기 FAP 관리기간계서버측으로전송하는 FAP 매도 매수실시통지모듈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매매처리부 ( 비교대상발명 2의청구항 27, 도면 2 참조 ) 의매매신호발생부에의해발생된매수또는매도신호에따른금융자산에대한매매처리에대응되고양구성은매수및매도실시여부판단내역에따른매수또는매도의수행이라는면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2의매매처리와는다른정보통지라는면에서다소차이가있어보이나, 이는비교대상발명 2의매매처리의개념에당연히포함되는개념에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은평균가격산출시고객이보유한특징그룹만을이용한다는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2와차이가있으므로, 그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징그룹을고객이보유한그룹으로한정하여평균가격을산출하는기술은통상의기술자라면필요에따라용이하게채용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 부연설명하면, 통상적인금융시장에서는산업별, 국가별, 테마별등다양한기준에의하여분야별주가지수등다양한지수를만들어활용하고있으며, 고객의보유여

301 부를기준점으로하여그룹또는섹터를만드는것은단순한가격산출방법의선택사항에불과한것이다. 자 ) 대비결과구성 1~7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의증권정보및금융자산제공 운용시스템의구성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3) 작용효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상기목적대비부분에서언급하고있다시피금융상품의효과적인매수및매도를통해경제적이익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작용효과를갖는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전체종목중에서모멘텀종목을효과적으로추출하여매수및매도를위한모멘텀종목과시점을용이하게발굴하는면과비교대상발명 2의금융자산에대한최적의포트폴리오를제시하는면에서그효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특허법원의판단 발명의개요이사건출원발명은고객이보유한고객보유금융자산 (Financial Asset which the customer Possess, 이하 FAP 라한다 ) 을운영하는시스템에관한것으로 ( 식별번호 [1]), 금융시장의유동성 변동성에상응하는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 ( 예를들어, FAP의개별가격등락비율및평균가격등락비율의상대적인차이 ) 에따라일련의매도절차또는매수절차를융통성있게겪을수있도록유도함으로써, 각고객측에서자신의 FAP를사회환경변화, 경제환경변화등에맞추어최적의상태로관리 운용하면서, 그에따른경제적이익을효과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가이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9]). 이사건출원발명에서는고객자신이보유하고있는 FAP를금융시장 (2) 의유동성 변동성에상응하는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에따라적절하게매도또는매수할수있도록 FAP 관리기간계서버 (1) 의통신파이프라인내에, 이발명고유의 FAP 운영시스템 (100) 을추가설치한다 ( 식별번호 [18], [19])

302 이사건출원발명에따른 FAP 운영시스템 (100) 은 FAP 관리기간계서버 (1) 와통신을취하면서, 미리설정되어있던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에따라 FAP의운영절차 ( 예컨대, FAP의매도 / 매수지원절차 ) 를제어하는 FAP 운영모듈 (101) 과, 이 FAP 운영모듈 (101) 의제어체제하에놓인운영정보저장모듈 (103), 운영보조모듈 (104),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105),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 (107),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저장모듈 (108),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모듈 (109), 대출지원모듈 (110), 고객예치금액지원모듈 (111), 기준가격유효기간설정모듈 (117), 등락비율판단기준가격설정모듈 (118), 매도 / 매수결정동작실행간격설정모듈 (119) 등이긴밀하게조합된구성을취하게된다 ( 식별번호 [20]). FAP 운영시스템의전체적인동작수행절차를보면,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는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105) 측에서는미리정해진일련의체크시점이도래하면, 인터페이스모듈 (101) 을매개로 FAP 관리기간계서버 (1) 와통신을취하여각 FAP의개별가격, 예컨대, FAP1( 예컨대, 화학주식 ), FAP2( 예컨대, 전자주식 ), FAP3( 섬유주식 ), FAP4( 예컨대, 생명주식 ), FAP5( 예컨대, 약품주식 ) 각각의개별가격을취득한다 ( 식별번호 [24]). 이렇게하여, 각각의개별가격이취득완료되면,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측에서는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105) 과통신을취하여, 이에의해취득된각 FAP의개별가격을확보한후, 이를토대로하여 FAP, 예컨대, FAP1( 예컨대, 화학주식 ), FAP2( 예컨대, 전자주식 ), FAP3( 섬유주식 ), FAP4( 예컨대, 생명주식 ), FAP5( 예컨대, 약품주식 ) 의평균가격을산출한다 ( 식별번호 [25]). 이때,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측에서는산술평균연산이외에도기하평균연산, 조화평균연산, 가중평균연산등과같은다른평균화연산을시행하여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할수있다 ( 식별번호 [29]). 각 FAP의개별가격, FAP의평균가격등이산출완료되면,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는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115) 측에서는특정 FAP( 예컨대, FAP1) 의개별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 > 과비교하여, 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폭이반영된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을산출한다 ( 식별번호 [30])

303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는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116) 측에서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에의해산출된 FAP 평균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 > 과비교하여, FAP 평균가격의등락폭이반영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한다 ( 식별번호 [32]). 이렇게하여 FAP 개별가격등락비율, FAP 평균가격등락비율등이산출완료되면,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는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 (107) 측에서는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저장모듈 (108) 과통신을취하면서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비율을 FAP의평균가격등락비율과비교한후, 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비율이 FAP의평균가격등락비율보다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에설정되어있던설정기준값이상또는이하로높은가또는낮은가를판단하고, 해당판단결과에따라, 특정 FAP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를결정하는절차를진행하게된다 ( 식별번호 [34]).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당사자들의주장원고가,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함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고주장하는반면에, 피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고주장한다. 따라서이사건의쟁점은, 이사건제1항발명이선행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청구범위 ( 보정된것 ) ( 생략 ) 2) 선행발명들의기술내용가 ) 선행발명 1( 갑제5호증 ) 선행발명 1은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제

304 호게재된 실시간증권정보제공방법과시스템및기록매체 에관한것으로, 전체장 ( 場 ) 의움직임과각개별종목들의모멘텀을동시에고려하여사이버증권거래에서매수 / 매도종목과시점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는실시간증권정보제공방법과시스템및그기록매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 면 23~25행 ). [ 도 1]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을포함하는통신네트워크개략도 [ 도 3]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의기능블록도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증권전산서버인터넷 컴퓨터 PDA 휴대폰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은, 1,700여개에이르는한국증시종목을매우빠른속도로실시간으로처음부터끝까지훑어가면서각개별종목에대한모멘텀 (momentum) 을 ' 흐르는티커 (ticker)' 나 ' 흐르는모멘틱 ' 으로디스플레이하여특이변동이보이는종목들을효과적으로추출해내는기법을수행하는서버이다 (8면 10~15행 ).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은 1 장중종합주가지수를실시간으로수신하여 n 분마다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을계산하는,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계산부 (20) 와 ; 2 현재 (t) 시로부터이전 m(m=αn, α는 2 이상의자연수 ) 분동안에계산된 α개의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로부터종합주가지수 m분

305 동안의평균등락률을계산하는, 종합주가지수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22) 와 ; 3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과 m분평균등락률을비교하는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및 m분평균등락률비교부 (24) 와 ; 4 복수의개별종목현재가를실시간으로수신하여 n분마다개별종목현재등락률을계산하는, 개별종목현재등락률계산부 (30) 와 ; 5 현재 (t) 시로부터이전 m분동안에계산된 α개의개별종목현재등락률로부터개별종목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계산하는, 개별종목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32) 와 ; 6 개별종목현재등락률과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비교하는, 개별종목현재등락률및 m분평균등락률비교부 (34) 와 ; 7 상기비교부 (24, 34) 의비교결과에따라상기개별종목주가의상승또는하락의추세동향을나타내는모멘텀을생성하는, 모멘텀생성부 (36) 와 ; 8 각종목에대해생성된모멘텀을 ' 모멘틱 '( 도 5a와도 5b에서 ' ' 부분 ) 으로일렬로디스플레이하는, 모멘틱표시부 (38) 와 ; 9 각종목에대해생성된모멘텀의유형이업모멘텀이나다운모멘텀인경우에는, 그종목과그모멘텀의유형을 ' 흐르는티커 (ticker)'( 도 5b에서 39' 로표시된부분 ) 로서디스플레이하는, 티커표시부 (39) 를포함하며 (8면 18~32행 ), 10 장중변화하는흐르는티커정보를통해클라이언트유저 ( 사이버투자자 ) 가매수 / 매도종목을발견한경우에곧바로매수 / 매도주문을낼수있도록, 유저가각종목에대해생성된흐르는티커 ( 도 5b의도면번호 39' 참조 ) 내에디스플레이된종목을클릭으로선택하는경우, 그종목에대해사이버상에서증권거래를할수있는매매거래창으로이동하는매매시스템처리부 (40) 를더포함할수있다 (12면 1~8행 ). 나 ) 선행발명 2( 갑제6호증 ) 선행발명 2는 공개된대한민국공개특허공보제 호게재된 금융자산운용시스템및금융자산운용방법 에관한것이다. 선행발명 2의금융자산운용시스템 (1) 은입력부로서, 경제지표입력부 (15) 와시장정보입력부 (16) 를포함하며, 적정지수를산출하는연산부로서적정금리산출부 (11), 적정주가지수산출부 (12), 적정환율산출부 (13), 부동산금융상품적정가격산출부 (14) 를포함하고, 적정가격대비시장가격의이격정도를

306 산출하는이격률산출부 (17) 와, 이격률산출부 (17) 에서연산된이격률을기준이격률과비교하여매매신호를발생하는매매신호발생부 (18) 를구비하여, 매매신호발생부 (18) 에서발생되는매매신호는매매신호통지부 (20) 에의해정보수요자에게통지되며, 매매처리부 (21) 는이매매신호를기준으로지정된방식대로금융상품들각각에대한투자비율, 포트폴리오편성비율등을변화시키도록매매처리를수행한다 (6면 18~26행 ). 3)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가 ) 구성요소 1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이, 1700 여개에이르는한국증시종목을실시간각고객이보유한고객보유금융자산으로각개별종목에대한모멘텀 (momentum) (FAP: Financial Asset which the 을 ' 흐르는티커 ' 나 ' 흐르는모멘틱 ' 으 customer Possess) 의매도절차또는로디스플레이하여특이변동이보이는매수절차를전산관리하는 FAP 관리종목들을효과적으로추출함으로써, 기간계서버 (1) 와통신하면서, 미리설사이버투자자가전체장중에서진정정되어있던 FAP 매도 / 매수실시설한모멘텀종목 ( 매수 / 매도추천이가정정보에따라, 상기 FAP의운영절차능한종목 ) 에대하여신속하게매수 / 를제어하는 FAP 운영모듈 (101) 매도주문을낼수있도록하는구성 (8면 10~15행 )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1의 FAP 운영모듈 (101) 은매도절차또는매수절차를전산관리하는 FAP 관리기간계서버 (1) 와통신하며, FAP의운영절차를제어하는구성으로, FAP 운영시스템 (100) 내에포함된구성인데, 선행발명 1의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은매도절차또는매수절차를전산관리하는증권전산서버 (2) 와통신하며,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계산부, 매매시스템처리부등여러모듈을포함하고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에는, 구성요소 1의 FAP 운영모듈 (101) 과같이,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내에포함된여러모듈을통합제어하는구성이이미내재되어있다

307 나 ) 구성요소 2 및 4 의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o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관리기간계서버 (1) 와통신하여, 각 FAP의개별가격을취득하는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105) o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며, 특정 FAP의개별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 > 과비교하여, 상기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폭이반영된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115) 개별종목지수DB(35) 로부터개별종목지수를취득하여, 복수의개별종목현재가를실시간으로수신하여 n분마다개별종목현재등락률을계산하는, 개별종목현재등락률계산부 (30) 와현재 (t) 시로부터이전 m분동안에계산된 α개의개별종목현재등락률로부터개별종목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계산하는, 개별종목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32)(8면 18~32행 )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2 및 4의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105) 과선행발명 1에서 개별종목지수DB(35) 로부터개별종목지수를취득하여, 복수의개별종목현재가를실시간으로수신하는구성 은모두매도또는매수대상종목의개별주식종목의가격을취득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하고, 구성요소 2 및 4의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115) 과선행발명 1의 개별종목현재등락률계산부 (30) 및 개별종목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32) 는모두개별주식종목의등락률을계산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다만구성요소 2 및 4는고객이보유한주식 ( 고객보유금융자산, FAP) 에한정하여개별가격등락률을계산하는반면, 선행발명 1은주식종목전체에대하여개별주식종목의등락률을계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선행발명 1에서매도의관점에서보면, 매도되는개별주식종목은자신이보유한주식, 즉고객보유금융자산 (FAP) 이라고할수있으며, 매수의관점에서보면매수된개별주식종목은주식투자자의고객보유금융자산 (FAP) 의한형태로편입될것일뿐만아니라, 선행발명 1의명세서에 본발

308 명에따른실시간증권정보제공방법 (400) 은나의관심종목에있는특이변동을보이는특정종목에대해매매거래를하고싶은경우, 나의관심종목내의특정종목을선택하는단계를더포함할수있다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15 면 21~28행 ), 주식투자자가주식거래의범위를자신이보유한종목또는관심종목내로한정하여매도하거나매수하는것은주식거래에서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 구성요소 2 및 4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다 ) 구성요소 3 및 5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o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개별가격취득모듈 (105) 에의해취득된각 FAP의개별가격을토대로하여, 상기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하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o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에의해산출된 FAP 평균가격을미리설정되어있던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기준가격 > 과비교하여, 상기 FAP 평균가격의등락폭이반영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116) 장중종합주가지수를실시간으로수신하여 n분마다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을계산하는,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계산부 (20) 와현재 (t) 시로부터이전 m(m=αn, α는 2 이상의자연수 ) 분동안에계산된 α개의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로부터종합주가지수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계산하는, 종합주가지수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22) 양구성을대비하면, 구성요소 3 및 5의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과선행발명 1에서 장중종합주가지수를실시간으로수신하는구성 은모두복수주식종목의평균가격을취득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하고, 구성요소 3 및 5의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산출모듈 (116) 과선행발명 1의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계산부 (20) 및 종합주가지수 m분평균등락률계산부 (22) 는모두특정주식종목의매도또는매수를결정하기위하여복수주식종목의

309 평균가격의등락비율을산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구성요소 3 및 5는고객이보유한주식 ( 고객보유금융자산, FAP) 에한정하여평균가격등락률을계산하는반면, 선행발명 1은주식종목전체에대하여종합주가지수등락률을계산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다음과같이구성요소 3 및 5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구성요소 3 및 5에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것은, 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하기위한것인데, 미국 30개대표종목주가를산술평균한지수로, 미국증권시장동향과시세를알려주는뉴욕증시의대표적인주가지수인다우존스지수 (Dow Jones index) 에관한기재 ( 을제5호증의 1) 와 시장전체의전반적인시황을반영하는 KRX100지수나코스피지수와달리, 시장의특정산업군의주가흐름을반영하는주가지수인섹터지수 (sector index)' 에관한기재 ( 을제5호증의 2) 에비추어보면, 특정주식종목의매도및매수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 전체주식종목에대한평균가격의변동을고려하는것과는별도로, 대표적인주식종목또는특정산업군의주식종목으로한정하여이들의평균가격의변동을고려하는것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에널리알려져사용되던기술이다. (2) 구성요소 3 및 5에서얻어진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하는데고려하는이사건제1항발명에있어서, 고객이많은종목을보유하지못하고, 예를들어 2개내지 3개의종목만을보유한경우에,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은위 2 내지 3개의종목만으로산출될것인데, 이러한산출결과는주식시장의움직임을객관적으로반영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 이러한산출결과를토대로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하는경우, 주식투자의수익률제고측면에서유리하거나현저한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할수없고, 오히려선행발명 1과같이특정주식종목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함에있어서전체주식종목에대하여종합주가지수등락률을계산하여고려하는것이주식시장의움직임을객관적으로반영할수있어주식투자의수익률제고측면에서유리한효과를가질수있다

310 (3) 더욱이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FAP로서, 주식뿐만아니라채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등을예시하고있는데 ( 식별번호 [2]), 이와같이속성이완전히다른 FAP들의평균가격등락비율을고려하여특정 FAP에대한매도또는매수방향을결정한다면, 주식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채권등의등락이주식의매도또는매수결정에직접적인변수로작용하게되어오히려수익률제고에불리하게작용하는경우도배제하기어려워구성요소 3 및 5에서 FAP 평균가격등락비율을산출하는구성에의한효과가현저하다고할수없다. 이에대하여, 원고는주식과채권을동일하게산술평균하지않고주식과채권의개별가격등락비율을가중평균연산등으로 FAP 평균가격을산출할수있으므로, 고객의경제적이익이보장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제1항발명에는,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한다고기재되어있을뿐, 속성이다른주식과채권에대하여가중평균연산에의하여 FAP 평균가격을산출하는것을구성요소로한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 FAP 평균가격을산출함에있어서속성이다른 FAP에대해서는가중평균연산을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없다. 그리고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FAP 평균가격산출모듈 (106) 측에서는산술평균연산이외에도, 기하평균연산, 조화평균연산, 가중평균연산등과같은다른평균화연산을시행하여 FAP의평균가격을산출할수도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데 ( 식별번호 [29]), 이러한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은 FAP 평균가격을다양한방법으로산출할수있음을예시하고있으므로속성이다른주식과채권에대해서는특별히가중평균연산을하는것으로한정할수없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에는속성이다른주식과채권의 FAP 평균가격을산출함에있어서속성이다른 FAP에대하여어떠한가중치를적용하여 FAP의속성이다름을극복할수있는지에관한구체적해결수단이기재되어있지않는바, 이사건출원발명은속성이다른 FAP의매도 / 매수에관한문제를인식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수단을구비하고있다고할수도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11 라 ) 구성요소 6 의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을상기 FAP 평균가격등락비율과비교한후, 상기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이상기 FAP 평균가격등락비율보다상기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에설정되어있던설정기준값이상또는이하로높은가또는낮은가의여부에따라, 해당특정 FAP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를결정하는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 (107) o 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과 m분평균등락률을비교하는종합주가지수현재등락률및 m분평균등락률비교부 (24) 와개별종목현재등락률과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을비교하는, 개별종목현재등락률및 m 분평균등락률비교부 (34) 와상기비교부 (24, 34) 의비교결과에따라상기개별종목주가의상승또는하락의추세동향을나타내는모멘텀을생성하는, 모멘텀생성부 (36) 와각종목에대해생성된모멘텀을 ' 모멘틱 '( 도 5a와도 5b에서 ' ' 부분 ) 으로일렬로디스플레이하는, 모멘틱표시부 (38) 와각종목에대해생성된모멘텀의유형이업모멘텀이나다운모멘텀인경우에는, 그종목과그모멘텀의유형을 ' 흐르는티커 (ticker)'( 도 5b에서 39' 로표시된부분 ) 로서디스플레이하는, 티커표시부 (39)(8면 18~32행 ) o 전체장의움직임과각개별종목들의모멘텀의동향을나타내는, 흐르는티커정보를통해클라이언트유저 ( 사이버투자자 ) 가매수 / 매도종목을발견한경우에곧바로매수 / 매도주문을낼수있도록한다 (12 면 1~8행 ). 양구성은개별종목의매도 / 매수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개별주식종목 의등락률및복수의주식종목에대한등락률을동시에고려한다는점에서

312 기술적특징이동일하고, 다만구성요소 6은 FAP 개별가격등락비율이 FAP 평균가격등락비율보다설정기준값이상또는이하로높은가또는낮은가의여부에따라해당특정 FAP의매도또는매수실시여부를결정하는반면, 선행발명 1은종합주가지수의현재등락률과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의비교결과와복수의개별종목의현재등락률과 m분동안의평균등락률의비교결과에따라개별종목에대한주가의상승또는하락의판단지침이되는모멘텀을생성하는것이므로, 양발명에서특정종목의매도또는매수를결정하는구체적인방법에는차이가있다. 차이점에관하여살피건대, 특정 FAP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를결정하는것과관련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 매도 / 매수실시판단대상 > 인특정 FAP( 예컨대, FAP1) 의개별가격등락비율이 3% 이고, <FAP의평균가격등락비율 > 이 -1% 인상황에서, FAP 매도 / 매수실시설정정보에 <FAP1이가격상승하여평균과의등락비율차이가 1%( 설정기준값 ) 를초과할때에는 FAP1을매도하여라 > 는내역이기재되어있어서, < 특정 FAP 의개별가격등락비율 ( 즉, 3%) 이 FAP의평균가격등락비율 ( 즉, -1%) 보다설정기준값 ( 즉, 1%) 이상으로높은것 > 으로판단되는경우,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 (107) 측에서는그즉시, < 매도 / 매수실시판단대상 > 인특정 FAP( 예컨대, FAP1) 의매도실시를결정하게된다 라고기재되어있는데 ( 식별번호 [35]), 이러한기재에의하면, 구성요소 6은자신이보유한주식종목들중에서가격이상대적으로일정기준치이상상승한종목은매도하고, 가격이상대적으로일정기준치이상하락종목은매수하는구성임을알수있다. 그런데구성요소 6에따라특정 FAP의개별가격등락비율 ( 즉, 3%) 이 FAP 의평균가격등락비율 ( 즉, -1%) 보다설정기준값 ( 즉, 1%) 이상으로높은것으로판단되어, 특정 FAP를매도한후에그매도한특정 FAP가그이후에도상당기간동안에걸쳐계속하여상승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고, 구성요소 6에따라특정 FAP를매수한후에그매수한특정 FAP가그이후상당기간동안에걸쳐계속하여하락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구성요소 6 에따른매도 / 매수결정이주식투자에서항상유리하거나현저한효과를발휘한다고할수없다. 또한, 자신이보유한종목들에비해가격상승률이높은종목을매도하여

313 이익실현을하거나그시점이상승세라고판단하여수익률을더높이려고주식을매도하지않을수도있는데, 이중어느한쪽의투자방식이필연적으로주식시장에서경제적이익을보장하는것은아니므로, 구성요소 6에따른매도 / 매수결정에관한사항은주식투자에관한구성을설계함에있어서통상의기술자가임의로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마 ) 구성요소 7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FAP 운영모듈 (101) 에의해제어되며, 상기 FAP 매도 / 매수실시결정모듈 (107) 의매도실시여부또는매수실시여부판단내역에따라, 상기특정 FAP 의매도실시내역또는매수실시내역이담긴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정보를생성하고, 생성된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정보를상기 FAP 관리기간계서버 (1) 측으로전송하는 FAP 매도 / 매수실시통지모듈 (109) 유저가각종목에대해생성된흐르는티커 ( 도 5b의도면번호 39' 참조 ) 내에디스플레이된종목을클릭으로선택하는경우, 그종목에대해사이버상에서증권거래를할수있는매매거래창으로이동하는매매시스템처리부 (40)(12면 1~8행 ) 양구성은모두개별종목에대하여매도 / 매수여부가결정된후에최종적으로해당주식에대하여매도 / 매수가실제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또한다만선행발명 1의매매시스템처리부 (40) 에서증권전산서버 (2) 로매도 / 매수실시통지정보를통지한다는명시적인기재가없지만, 선행발명 1의도 1 및도 3을참조하면, 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내에는실시간증권정보제공시스템 (12) 의각모듈이증권전산서버 (2) 와연결가능하도록하는통신부 (14) 가개시되어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매매시스템처리부 (40) 는통신부 (14) 를통하여주식의매도 / 매수실시통지정보를증권전산서버 (2) 에통지할것이자명하다. 다.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 1 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

314 행발명 1에의하여쉽게도출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들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전부특허를받을수없다. 그러므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15 허 759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2709 쟁점사항 < 기재불비 > 다른특허출원서의명칭을인용하여청구범위를구성하는것이, 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규정에따라발명을명확하게기재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입증방법 심결요지 을제4호증 : 특허문헌 16의출원명세서 을제5호증 : 특허문헌 16의보정명세서 을제6호증 : 특허문헌 8의출원명세서 ( 특허문헌 8은특허문헌 16의특허청구범위에서인용하는또다른특허문헌 )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핵심구성인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 은발명의상세한설명 ( 식별번호 [0011) 에기재된타발명의명칭을 ' 특허문헌16' 과함께그대로인용하여특허청구범위에기재하고있을뿐이며전력공급시스템을이루는구성을전혀기재하지않고있다. 또한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재내용을살펴보아도,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 이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를인용하지않으면적절하게기재할수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특허칭구범위가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

316 기재를인용하지않으면적절하게기재할수없는경우가아닌한, 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인용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된타발명의명칭을, 특허문헌 16과함께그대로인용하여특허청구범위에기재하고있을뿐전력공급시스템을이루는구성을전혀기재하지않고있어, 이사건제 1항출원발명을이루는타구성요소들과의상호결합관계를명확히파악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명확하게기재되어있다고볼수는없다할것이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가 ) 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는청구범위에는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그취지는특허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72 판결등 ).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의 쟁점부분 은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이고, 이에관하여발명의설명에는 ( 특허문헌 16) KR 특허출원번호 :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출원일자 : 라고기재되어있다. 그러나위와같이다른특허출원서의명칭을그대로인용하여청구범위를구성하는것은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볼때허용될수없다고판단된다. 즉, 1 다른특허출원서의명칭이청구범위의일부가됨으로써제3자로하여금특허명세서만으로는청구범위를명확히이해할수없도록할뿐만아니라청구범위의간결성을해치게되고, 2 인용된특허출원서에는대개복수의청구항과발명의설명이포함되어있고, 발명의설명에는다양한기술적사상이

317 표현되어있으므로, 그중어느부분을인용하는것인지명확하지않으며, 3 인용되는특허출원서가나중에정정등의방법으로그구성또는내용이변경될여지도있으므로이를인용하는청구범위가명확하게확정되었다고할수도없다 ( 실제로 특허문헌 16 은 출원된이후 보정된바있다 ). 다 )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은청구범위가명확하고간결하게적혀있지않아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다

318 이사건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1 군도 ( 群島 ) 지역의도서들에서독립전력계통 (Independent Power System) 의전력수요전부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전력공급시스템들을재생에너지발전만으로구축하는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에있어서,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 해당군도지역의도서들에서상기전력공급시스템을구축하는데들어가는투자비 ( 投資費 ) 를회수할수있는 1개도서의평균전력공급량의하한선을산정하고, 해당도서에상기전력공급시스템을구축할경우상기구축될전력공급시스템의평균전력공급량이상기하한선이상이면주 ( 主 ) 도서로분류되고, 상기하한선미만이면부속 ( 附屬 ) 도서로분류되는상기군도지역의주도서들과부속도서들 ; 상기주도서들에상기전력공급시스템을구축하되, 상기주도서들의독립전력계통의전력수요전부에추가하여같은주도서에설치되는하기수소생산소들의전력수요전부까지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구축되는주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 ; 상기주도서들에설치되어, 상기주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이생산하는전력중상기주도서들의독립전력계통의전력수요전부를공급하고남은잉여전력을이용하여상기부속도서들에서필요한량의수소 (Hydrogen) 와산소 (Oxygen) 를생산해서수소저장탱크들과산소저장탱크들에저장하는수소생산소 (Hydrogen ProductionPlant) 들 ; 상기부속도서들에설치되어, 상기수소생산소들의수소저장탱크들과산소저장탱크들에저장돼있는수소와산소를회수해서운반하여저장해놓는부속도서수소및산소저장탱크들 ; 상기부속도서들에상기전력공급시스템을구축하되, 이지에스 (EGS) 를낮은심도 ( 예, 지하 2 km) 에조성하거나이지에스 (EGS) 를전혀조성하지않는등상기전력공급시스템의부속설비들을축소하거나제외하여투자비 ( 投資費 ) 를필요한만큼줄이고, 대신에같은부속도서에설치되는하기부속도서발전보조시스템들의보조를받아, 상기부속도서들의독립전력계통의

319 전력수요전부를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구축되는부속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 ; 및상기부속도서들에설치되어, 상기부속도서수소및산소저장탱크들로부터수소와산소를회수해서, 연료전지 (Fuel Cell) 등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해서상기부속도서들의독립전력계통에공급하거나, 또는수소연소기 (Hydrogen Burner) 등을이용하여같은부속도서에구축되는상기부속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의지열발전의열원인지열수를필요한온도와유량 (Flow Rate) 으로높여주어필요량의전력을생산하도록상기부속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을보조하여, 상기부속도서들의독립전력계통의전력수요전부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게만드는부속도서발전보조시스템들 ; 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 원고주장 1. 특허문헌 16의내용은상세한설명에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다. 2. 특허문헌 16은공지된문헌이다. 3.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1은, 특허문헌 16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방식으로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을의미하는것이다. 4. 이사건제1항발명의해결과제는전력공급시스템의구축이아니므로, 구성 1의전력공급시스템의세부구성을기재할필요는없다. 피고주장 1. 상세한설명을참조해도, 1 이사건명세서에는여러실시예의전력공급시스템을나열하고있고, 2 특허문헌 1 내지 16이라는또다른특허문헌을인용하여전력공급시스템을설명하고있으므로, 여전히구성 1을명확하게확정할수없다. 2. 공지여부와무관하게, 별도의문헌인특허문헌 16을직접인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허용된다고가정해도특허문헌 16에는여러실시예의전력공급시스템이나열되어있어여전히구성 1을여전히확정할수없다

320 3. 특허문헌 16의 특허청구범위 는 2회보정에의해변동되었으므로, 원고주장에따라특허문헌 16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을인용한다고해도, 보정전후의특허청구범위중어느것에의해구성 1이특정되는것인지명확하지않다. 4. 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구성이라할지라도,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이라면, 해당구성은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되어야한다는기재요건규정은동일하게적용되며, 이사건거절결정의이유는세부구성을기재하지않았다는것이아니라구성 1이특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검토의견 특허청구범위에서다른특허출원서의명칭을인용하여발명을기재한경우,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 특허심판원의판단 원결정이유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기재된 군도지역의 ~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 ~ ~ 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 에서전력공급시스템들,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수소생산소, 부속도서수소및산소저장탱크들, 부속도서발전보조시스템들에대한구성요소에대하여단순히나열하고만있을뿐, 각구성요소의구체적인위치관계및상호결합관계에대해서는기재되어있지아니하므로발명이명확하게기재되었다고볼수없고, 또한발명의구성을기재하지않고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대용하고있어특허법제 42조제4항제2호에따른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특허를받을수없다. 청구인의주장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들은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된것이

321 며, 또한통상의기술자라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재만으로도아무런어려움없이각구성요소의구체적인위치관계및상호결합관계등발명의구체적인내용을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할것이므로, 원결정은취소되어야한다. 판단가. 판단기준특허법제42조제4항은특허청구범위에는보호를받고자하는사항을기재한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있어야하며, 그청구항은특허법제42조제4 항제2호에해당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는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될것 을요구하고있는바, 그취지는특허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 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한다는것을의미한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4 후3553 판결참조 ). 또한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인용하지않으면적절하게기재할수없는경우가아닌한, 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인용할수없는것이다 ( 특허법원 선고 2005허2380 판결참조 ). 나. 청구범위기재불비여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는전력공급시스템, 군도지역의주도서들과부속도서들, 주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 수소생산소들, 부속도서수소및산소저장탱크들, 부속도서전력공급시스템들, 부속도서발전보조시스템들로구성된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이기재되어있으며, 특히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을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의핵심구성요소로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핵심구성인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

322 전력공급시스템 은발명의상세한설명 ( 식별번호 [0011]) 에기재된타발명의명칭을 특허문헌 16 과함께그대로인용하여특허청구범위에기재하고있을뿐이며전력공급시스템을이루는구성을전혀기재하지않고있다. 또한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재내용을살펴보아도,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이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를인용하지않으면적절하게기재할수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따라서특허청구범위가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인용하지않으면적절하게기재할수없는경우가아닌한, 발명의상세한설명또는도면의기재를인용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된타발명의명칭을 특허문헌 16 과함께그대로인용하여특허청구범위에기재하고있을뿐전력공급시스템을이루는구성을전혀기재하지않고있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이루는타구성요소들과의상호결합관계를명확히파악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명확하게기재되어있다고볼수는없다할것이다. 한편, 청구인은심판청구서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 7개의구성요소로분해한후, 각구성요소에대한설명이명세서의상세한설명에자세히기재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있으며, 더욱이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인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에대해서도, 상기구성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중 선행기술문헌 란에기재된특허문헌 16으로서,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 ( ) 이전인 자로국내공개특허공보제 호로공개되어국내외에공지된발명이고, 특허문헌 16의발명인과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인은동일인이므로특허문헌 16에대한구성을청구항에기재하지않아도된다는취지의주장을하고있다고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심판청구서에서심사관이지적한구성요소상호간의결합관계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하고있지않으며, 더욱이청구항에타발명의명칭과임의로매긴선행기술문헌번호만을병기할경우, 해당발명의구성을어느범위까지포함시켜야할지가불분명하여청구항의권리범위를

323 확정할수없게되고이에따라특허요건판단등이불가능하게되므로, 이와같이기재된출원발명에특허권이부여되면발명의보호범위가불명확하여특허발명의보호범위를결정할수없게된다. 따라서공지기술의여부에상관없이해당발명의구성을청구항에기재하여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 단지타발명의명칭과임의로매긴선행기술문헌번호만을병기한기재를포함하는청구항은기재불비사유를함유하고있다할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하겠다.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해당하는기재불비사유가있으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원결정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심결한다. 특허법원의판단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 1) 이사건출원발명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의설명이특허법제42조제3항제1호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 청구범위가명확하고간결하게적혀있지않아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배되며, 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없다는내용의의견제출통지를하였다. 2) 원고가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범위와설명을보정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이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3) 원고는위거절결정에대하여취소심판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위거절결정과같은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324 나. 이사건출원발명 ( 을제2호증 ) 1) 명칭 : 군도지역재생에너지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요건의충족여부 1) 법률규정특허법제42조 ( 특허출원 ) 4 제2항에따른청구범위에는보호받으려는사항을적은항 ( 이하 " 청구항 " 이라한다 ) 이하나이상있어야하며, 그청구항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2. 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적혀있을것 2)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범위 ( 생략 ) 3) 판단가 ) 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는청구범위에는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그취지는특허법제97조가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청구항에는명확한기재만이허용되는것으로서발명의구성을불명료하게표현하는용어는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3후2072 판결등 ). 나 ) 이사건제1항발명의 쟁점부분 은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 특허문헌 16) 에따라구축되는전력공급시스템 이고, 이에관하여발명의설명에는 ( 특허문헌 16) KR 특허출원번호 : , 이지에스지열발전소와간헐성재생에너지를결합한전력공급시스템및방법 출원일자 : 라고기재되어있다. 그러나위와같이다른특허출원서의명칭을그대로인용하여청구범위를

325 구성하는것은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볼때허용될수없다고판단된다. 즉, 1 다른특허출원서의명칭이청구범위의일부가됨으로써제3자로하여금특허명세서만으로는청구범위를명확히이해할수없도록할뿐만아니라청구범위의간결성을해치게되고, 2 인용된특허출원서에는대개복수의청구항과발명의설명이포함되어있고, 발명의설명에는다양한기술적사상이표현되어있으므로, 그중어느부분을인용하는것인지명확하지않으며, 3 인용되는특허출원서가나중에정정등의방법으로그구성또는내용이변경될여지도있으므로이를인용하는청구범위가명확하게확정되었다고할수도없다 ( 실제로 특허문헌 16 은 출원된이후 보정된바있다 ). 다 )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은청구범위가명확하고간결하게적혀있지않아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다. 나.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 그렇다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등록을받을수없는바, 이와결론을 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326 허 925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사용자화면의에지부분에서의은폐영역노출을이용한콘텐트표시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7171 < 진보성 > 이사건청구항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비해진보성이인정되는지여부 을제4호증내지을제9호증 : 모바일에서정보위젯을사용하는것이출원시주지관용기술이었음을입증하는증거들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해목적의특이성과구성의곤란성, 그리고효과의현저성이결여되어진보성이부정된다. 차이점에대한검토 1)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 1 제1 사용자화면 ( 실행화면또는잠금모드화면 ) 을스크롤 ( 터치또는드래그 ) 하는단계 ( 구성 1에관하여 ), 2 스크롤에의해이격된제1 사용자화면의에지와프레임사이공간으로제2 사용자화면 ( 메뉴화면또는활성모드화면 ) 이노출되는단계 ( 구성 2에관하여 ), 3 제2 사용자화면에콘텐트또는메뉴아이템 ( 아이콘 ) 을표시하는단계 ( 구성 3에관하여 ) 를포함하는점에서각동일하다. 한편,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 1 구성 3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은제2 사용자화면을통해뉴스, 날씨, 광고, 운세, 메시지, 이메일, 달력, 일정알림, 학습정보등콘텐트를제공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은메뉴화면을통해메뉴아이템을표시하거나활성

327 모드화면을통해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를나타내는아이콘을표시하는점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구성 4에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은은폐콘텐트표시에관한소프트웨어에의해콘텐트가내부메모리에미리저장되어있거나외부장치로부터수신되어내부메모리에일시적으로저장되어있다가제2 사용자화면에표시되는반면에비교대상발명은메뉴아이템이나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를나타내는아이콘등이어떻게화면에표시되는지에관하여명시하고있지않은점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에서서로다르다. 2) 차이점 1에대한검토비교대상발명에서활성모드화면에표시되는아이콘에는달력등과같은위젯이포함될수있는데,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스마트폰과같은전자기기에서사용자가어플리케이션을선택하여실행시키지않아도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위젯어플리케이션을통해날씨, 달력, 스케줄등에대한간단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므로 ( 을제5호증 ), 통상의기술자라면필요에따라달력외에날씨, 스케줄, 뉴스, 광고, 운세, 메시지, 이메일, 학습정보등에대해서도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비교대상발명의위젯을다양하게설계변경할수있다고보인다. 이에대하여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의아이콘은정보제공기능이없는단순한메뉴아이콘에불과하기때문에사용자가정보를얻기위해서는아이콘을선택하여정보가제공되는사이트에접속하는등추가로여러단계를거쳐야하므로, 그자체로정보를제공하는수단인이사건제1항발명의콘텐트와는다르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젯아이콘은그자체로날씨, 달력, 스케줄등에대한간단한정보를제공하므로, 사용자가정보를얻기위해반드시아이콘을선택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 위젯아이콘이정보를제공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콘텐트와같은기능을하는이상위젯아이콘을선택하면그에대응하는어플리케

328 이션이실행된다는이유로이사건제1항발명과구성이다르다고볼수는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차이점 2에관하여비교대상발명은메뉴아이템이나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를나타내는아이콘등이어떻게메뉴화면이나활성모드화면에표시되는지에관하여명시하고있지않지만, 비교대상발명에는저장유닛에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나데이터를저장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메뉴아이템이표시된메뉴화면및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를나타내는아이콘등이표시된활성모드화면을구현하기위해서는해당메뉴아이템또는아이콘등이저장유닛에미리저장되어있어야하고, 화면표시의구현과정이소프트웨어에의해수행될것이라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자명한사항이라고할것이다

329 이사건고안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청구항 1 (a) 전자기기의입력수단이제1 사용자화면을에지방향으로스크롤하는단계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b) 전자기기가입력수단의동작을검출하여제1 사용자화면의에지를사용자화면의프레임에서이격하고, 이격된틈으로은폐되어있던제2 사용자화면을노출시키는단계 ( 이하 구성 2 라한다 ); 및 (c) 상기제2 사용자화면으로전자기기의메모리에미리저장되어있는은폐콘텐트를표시하는단계 ; 를포함하며, 상기은폐콘텐트는뉴스정보, 날씨정보, 광고정보, 운세정보, 메시지정보, 이메일정보, 달력정보, 일정알림정보, 학습정보중어느하나이상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콘텐트일수있으며, (1) 상기은폐콘텐트가뉴스정보인경우에 1개이상의뉴스를텍스트를표시하고, (2) 상기은폐콘텐트가날씨정보인경우에날씨에관한정보를텍스트또는이미지로표시하고, (3) 상기은폐콘텐트가광고정보인경우에 1개이상의광고정보를텍스트또는이미지로표시하고, (4) 상기은폐콘텐트가운세정보인경우에일일운세를텍스트로표시하고, (5) 상기은폐콘텐트가메시지정보인경우에상기전자기기가수신한메시지정보를텍스트로표시하고, (6) 상기은폐콘텐트가이메일정보인경우에 도 9A에도시된바와같이, 동영상재생실행화면이미지 (510) 가표시되는상태에서메뉴화면이미지 (320) 가나타나도록드래그되는경우, 동영상재생이미지가표시되는영역의크기는점차감소하는반면, 노출된메뉴화면이미지 (320) 의영역은점차증가한다 ( 식별번호 [63]). 환경설정옵션에따라실행화면이미지 (510) 의크기가조절되는대신에, 실행화면이미지 (510) 가표시되는영역의일부는메뉴화면이미지 (320) 와같이, 도 9E에도시된것처럼나타나거나숨겨지게할수있다 ( 식별번호 [66]). 메뉴화면이미지 (320) 에표시되는메뉴아이템들은서로다른메뉴그룹에포함되는메뉴아이템을표시하는그룹메뉴아이템 (430) 을포함할수있다 ( 식별번호 [61]). 도 10D의과정 (a) 에도시된바와같이잠금모드화면 (560) 의바운싱애니메이션은잠금모드화면 (560) 을터치하거나어느길이만큼드래그함으로써시작된다 ( 식별번호 [76]). 잠금모드화면 (560) 은아래에활성모드화면 (570) 을노출시키도록위로이동되는데, 활성모드화면 (570) 은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를표현하는하나이상의아이콘들

330 상기전자기기가수신한이메일수신정보를텍스트로표시하고, (7) 상기은폐콘텐트가일정알림정보인경우에상기전자기기에기록된일정을텍스트로표시하고, (8) 상기은폐콘텐트가학습정보인경우에지식정보를텍스트로표시하며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상기은폐콘텐트는상기제 2 사용자화면을통해정보를제공하는콘텐트로서, 상기전자기기에설치되어있는은폐콘텐트표시에관한소프트웨어에의해상기내부메모리에미리저장되어있거나외부장치로부터수신되어상기내부메모리에일시적으로저장되는콘텐트를상기이격된틈을통해노출하는것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사용자화면의에지부분에서의은폐영역노출을이용한콘텐트표시방법. 을포함할수있다. 또한, 잠금모드화면 (560) 은표시모듈 (540) 의하단으로부터더멀리이동하여, 활성모드화면 (570) 이더많이노출되도록함으로써, 사용자 (530) 는활성모드화면 (570) 의세부레이아웃을잠깐들여다볼수있다 ( 식별번호 [70]). 잠금모드화면 (560) 이충분히오픈되어활성모드화면 (570) 상에가용한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들일부가노출되는동안, 사용자 (530) 는이러한어플리케이션, 위젯또는콘텐츠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예를들면사용자는달력 (610) 을표현하는아이콘을접촉함으로써활성모드화면상에서달력 (610)( 예컨대, 어플리케이션또는위젯 ) 을선택한다 ( 식별번호 [86]). 제어부 (180) 는바운싱애니메이션을다양한속도, 높이및반복횟수로수행되도록제어한다. 일실시예에서바운싱애니메이션동안수행되는바운스횟수는잠금모드화면 (560) 의드래그거리에의해결정될수있다 ( 식별번호 [77]). 잠금모드화면 활성모드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