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BBF3C7B05FBCADBAF1BDBABEF75FC0AFBBE7BCBA5FC6C7B7CABBE7B7CAC1FD2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상품 서비스업 유사성 판례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상표심사정책과

2

3 발간사 그동안특허청에서발간되는판례집들이심사관의학습자료로써심사역량을강화하고품질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습니다. 판례집에서소개하는표장의식별력, 유사성판단에관한실제사례등은 출처표시, 출처의오인 혼동우려 와같이추상적인문구로이루어져있는심사기준등을적용하는길잡이역할을하였습니다. 그러나다기능상품의출현등으로전문화 세분화되거나그반대로통합화되어가고있는시장환경하에서상품간유사성판단은표장의유사성판단과같이여전히어려운분야로남겨져있습니다. 그동안방대한작업으로손대지못했던상품간유사성판결례를이번기회에한권에담아심사관및심판관에게익숙한유사군코드체계에따라편제함으로써심사 심판실무에참고자료로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번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의발간을계기로상품및서비스업과관련한자료가계속축적 DB화되어심사관이실제상품및서비스업거래상황과더욱친숙해져고품격의심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4

5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목차및요약본 1. 상품간유사성판례사례 상품과서비스업간유사성판례사례 서비스업간유사성판례사례

6

7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B 화장품 3 G1301B 화장비누 2012 당 540, 2012 허 9396, 2013 후 808 유사 3 화장품과화장비누는세정용도인가아닌가에따라세부용도차이는있으나, 모두인체의화장품용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광의의용도가일치하고화장품회사가사업다각화경향에따라인체세정용제품뿐아니라, 영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손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의상당부분도함께생산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마트나슈퍼마켓또는화장품전문점에서함께판매되며, 판매자와수요자의범위도중복됨으로유사한상품임 MANIA Car-Mania 3 G1201B 향수, 인체용방향제 3 G1202 자동차용방향제 2003 원 4338, 2004 허 3591, 2004 후 3225, 2006 허 5928 비유사 9 향수, 인체용방향제는주로인체에사용되는화장품이고, 화장품을생산하는기업에서생산되고, 백화점이나화장품전문대리점에서판매가이루어지며, 주로고급스러운이미지를선호하는소비자들로서상대적으로여성이많이수요하는반면, 자동차용방향제는자동차실내에사용되는자동차용품으로자동차용품을생산판매하는기업에서생산판매가이루어지며주로자동차의운전자들이수요자이므로비유사함 - 1 -

8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 G4002 천연가스, 즉가스콘덴세이트및액화천연가스 4 G4002B G4003B 연료용가솔린, 석유, 등유, 경유 공업용가솔린 2011 원 9634, 2012 허 5394 유사 11 천연가스와연료용가솔린은생성및채취과정, 성상등에서일부차이점이있기는하지만, 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물질로서일반가정과수송기관, 공장, 발전소등다양한분야에서연료로사용되고있어그소비자나수요자가중첩되므로거래통념상극히유사한상품임 5 G1004 감각기관용약제 5 G1004 원료의약품 2010 당 336, 2010 허 8443, 2011 후 538 유사 16 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은모두약사업상의약품에해당되며제약회사가이를함께제조 판매하는경우가많은점, 의약품도매상을통해서거래될수있는점, 원료의약품이완제의약품으로제조되더라도그용도 효능이근본적으로바뀌지않는점등을비추어볼때서로유사한상품임 - 2 -

9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5 G1004 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 5 G1004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2012 원 1815, 2013 허 4329 유사 24 양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질병의치료및예방등에사용되는것으로서분말 정제또는캡슐등의형태로제조되는점에서상품의형상및용도가유사하고양지정상품모두제약회사가생산하여약국등에서판매하고있다는점에서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범위등이일치하여유사한상품임 5 G1004 약제, 즉진단제및방사성의약품 5 G1004 대뇌기능특히기억력을향상시키기위한음식보충용식이요법제 2011 원 8751, 2012 허 9228 유사 30 양상표의지정상품은세부적인용도에서차이가있으나, 상품류구분제5류의약제에속하며, 질병의진단도궁극적으로질병의치료및예방을위한것이어서용도에공통점이있고, 품질이나형상도일반수요자들이쉽게구별할수없는점, 제약회사에서생산하여약국등을통해판매하는점등이상당부분중복되어서로유사한상품임 - 3 -

10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G3802 채굴기 ( 기계 ) G3803 철도노선부설용기계, G3802 광산용천공기콘크리트믹서 ( 기계 ) G3824 수압식펌프, 공기펌프 ( 차고설비 ) 7 G 승강장치 7 G3803 도로포장기계 G 혼합기컨베이어 ( 공중컨베이어는 G 제외한다 ) 도로용룰러, 굴착기, G3705 양수기, 회전진공펌프, 불도저 G3824 회전압축기 2007원10322, 2008허10481 유사 35 이사건지정상품은건설기계장비이고, 선등록상표일부지정상품또한 건설장비나건설현장에서사용될수있는기계로서, 건설기계장비나이와 관련된것들이므로거래통념상유사하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양수기, 회전진공펌프, 회전압축기는건설현장에서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이사건 지정상품과일부유사함 G3824 콤프레샤 G3802 착암기, 굴착추전자부품제조산업에서 G3801 분쇄절단기 7 G 발생한폐기물취급, 정화 7 G3705 터널굴착기계, 굴착기처리용연소장치 G3828 밸드, 필터 G1301 클리너 2008원11730, 2009허6007 비유사 39 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반도체및전자부품폐기물연소장치로서, 전문적인폐기물처리기술을보유한생산업체에서제조되어반도체및전자부품생산업자에게판매될것으로보이는반면, 선등록상표지정상품은공사용기계로서건설광산업체에판매될것으로보이므로생산 판매 수요자등이달라비유사 - 4 -

11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7 G3812 G 정미기, 제면기, 제분기계 가정용전기식분쇄기, 가정용전기식혼합기, 가정용전기믹서, 녹즙기 G 곡물분쇄기 11 G2801 수도꼭지용좌금, 전기식가열기 G 침대보온기, 전기식보온발싸개 2004원3242, 2005허3567 비유사 42 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음식물재료의가공을위한것이고기계적부품이주로사용되며식품영양학적성능에의해품질이평가되고주방에비치될수있는형상임에반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인체의보온을위한것이고전기적부품이주로사용되며발열효율, 절연성등의전기적성능에의해품질이평가되고그형상이평면이거나발모양인사실, 제조업체, 판매업체등의거래실정을비추어볼때서로유사하다고보기어려움 7 G3830 공업용전기세탁기 11 G 전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2005 당 1801, 2006 허 2660 유사 43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전기를이용하여세탁물을세탁하기위한과정에서필요한것으로용도, 기능이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점, 모터에의한회전력을이용하여작동하는것으로작동원리가동일한점,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에는아무런한정이없어공업용이배제된것도아닌점등을비추어볼때, 용도, 기능, 작동원리, 생산부문과수요자범위에서일치하는바가있어유사 - 5 -

12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7 G 로봇 7 G 반도체제조기계 2005 원 1940, 2005 허 9732 유사 45 로봇의한종류인산업용로봇과반도체제조기계는모두메카트로닉스기술이응용되는전자 기계업종에속하는상품들인데산업용로봇은현재반도체제조기계에부착되어서반도체제조나전자제품조립작업등을수행하며그사용례가점점증가하는사실, 동일한제조업제가제조하여동일한반도체제조회사에판매하는사실등을비추어볼때유사 7 G 반도체웨이퍼가공기, 즉열처리반응기 9 G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 2008 원 5882, 2009 허 1477 유사 47 반도체웨이퍼가공기는반도체제조장비및그부속품이고집적회로와발광다이오드는반도체를원재료로하여생산되거나반도체소자로사용되는전자부품이므로품질 형상등에서차이가있으나집적회로와발광다이오드생산시반도체웨이퍼가공기등의반도체제조장비가필수적으로사용되고제조업체, 판매및유통망이동일할수있어서로유사 - 6 -

13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 9 G 휴대용통신기계기구 2007 원 7534, 2008 허 1050, 2008 후 1470 유사 50 비록상품의품질 형상은다르지만, 오늘날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무선통신기구로서의고유한기능외에도 AM/FM 라이오수신기, MP3 플레이어등까지부착한멀티미디어로서의기능도함께가지는융합제품으로나아가는경향이있고위상품들은모두동일한제조업체에서생산되어동일한매장에서판매되고있어서로유사 9 G3405 방진안경, 보통안경 9 G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2008 원 9421, 2009 허 9464 비유사 53 형상과판매부문은유사하나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의경우, LED가장착되어있는점, 용도면에서학습능력향상이나스트레스감소를위한용도로사용되는점, 생산부문에서일부전자기기제조업체에서생산되는점, 수요자가학생, 수험생등일부계층의사람만사용하는점등에서보통안경과품질 용도 생산및수요자가상이하여비유사 - 7 -

14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발신기 ( 사람과사물간의정보전송용임 ), 트랜스폰더 9 G ( 사람과사물간의정보전송용임 ) 9 G 휴대용통신기계기구 2005 원 4067, 2006 허 343 유사 57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정보를무선으로주고받는통신수단이라는점에서상품의속성이유사하고일반휴대용통신기계기구에도증폭장치및발신장치가포함될수있으므로유사 핸드폰줄 ( 비귀금속제 9 G 비장신용기능적핸드폰용줄에한함 ) 14 G3002 키홀더 2007원6609, 2008허3995, 2008후3698 유사 60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사용자가휴대하는작은물건에연결되어물건의휴대성을높이고물건을장식하는용도로사용되는것인점에서용도가유사하고연결부와장식부로이루어진점에서형상이유사하며, 재질도중복되며, 판매부문과수요자범위도중복되어유사 - 8 -

15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TOP SPIN 9 G G4302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와비디오게임플레이어에서사용되는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카트리지, 컴퓨터게임카세트, 컴퓨터게임테이프,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카세트 7 G 반도체및실리콘웨이퍼용반제품작동을위한기계, 반도체용반제품을부식 / 세척 / 광택건조및거칠게하는기계, 반도체및초소형전자반도체제품생산을위한기계 2004 원 51, 2004 허 6996 비유사 64 상품류구분을달리할뿐아니라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제조자및판매자, 수요자등을달리하므로서로유사하지않음 43 S 카페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체인관리업 41 S 컴퓨터게임 / 컴퓨터게임기술향상에관한온라인정보제공업,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43 S S2006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생맥주점체인관리업 주류판매대행업, 주류판매알선업 41 S 유원지경영업 서비스의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되는장소,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유사하지않음 - 9 -

16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 휴대용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록된전자회로, 게임콘솔, 버추얼게임용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프로그램 28 G4302 코인작동식또는자기카드작동식오락기계기구, 가정용비디오게임기 9 G4302 롤플레잉게임용장치로서판매되는게임기구, 독립형비디오출력게임기,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카세트 9 가정용비디오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억된롬카트리지, 가정용비디오게 G 임기용프로그램이기억된자기디스크,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 G S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온라인컴퓨터게임 / 비디오게임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및글로벌통신네트워크를통한컴퓨터게임 / 비디오게임전략에관한정보제공업 2007 원 2250, 2008 허 3605 유사 68 모두게임과관련한전자응용기기내지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영업으로서생산자 판매자 수요자층등이동일하므로유사

17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하드드라이브 9 G 메시지기록장치 G 소프트웨어가수록된디스크및디스켓 2006 원 1247, 2007 허 1060, 2007 후 2476 유사 71 이들지정상품은모두전자응용기계기구등과관련된것으로그주요생산자 판매자및소비자가동일한것으로판단되므로유사 9 G 전자용품감시, 도난방지, 위조방지, 자산추적및재고제어장비 9 G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 2008 원 3066, 2008 허 9665, 2008 후 4967 유사 73 품질, 형상등에서차이가있으나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전자응용기기들에는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필수적으로사용되고전자응용기기의생산자들은선등록상표지정상품의수요자이자거래자로서관련성이높으며, 제조업체 유통등이동일할수있어유사하다고봄이상당함

18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 데스크탑컴퓨터 28 G4302 TV 게임세트, TV 수상기전용오락장치 2008원9206, 2009허9600 유사 76 형상을보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구성되어있고, 용도를보면컴퓨터는다양한용도에게임장치는주로게임에사용되나인터넷, 영화, 음악감상등으로그용도가넒어지고있고, 원재료및사용방법을보면반도체칩과기판, 케이블을주재료로하는전자응용기기이며, 거래실정상주된수요자는청소년부터 40대까지의사람들로일치하며생산자는개별적으로다르지만전자제품제조업체라는점에서같고판매자역시전문쇼핑몰의경우는다르나종합쇼핑몰의경우같은카테고리에서판매되며수요자는거의유사하여거래실정이크게다르다고보기어려움 9 G 컴퓨터케이스 9 G 컴퓨터 2012원3076, 2012허8287 유사 81 컴퓨터케이스는 1) 제품을담는용기 2) 제품의부품이라는의미를가지는것으로구분할수있으며, 1) 전자제품과그용기내지가방은제품자체의속성과그용도및재료가상이하여비유사하나, 2) 컴퓨터의부품을의미하는컴퓨터케이스는컴퓨터의부품으로완제품인컴퓨터에조립되어사용되는것이며완제품의외관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서로유사

19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9 G G 사건번호비고면 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전자액정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 반도체발광다이오드칩 법조문판결내용 9 G G G KOPAN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음향녹음장치 콤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녹음된테이프 ( 음악인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인것 ) 음악이녹음된콤팩트디스크 녹음된 테이프 ( 음악이 11 G3902 발광다이오드램프 G 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G 광디스크 2005원3097, 2006허 이사건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이선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의매우많은부품들중극히일부분으로사용되고있다하더라도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제조자 수요자및판매경로등을달리하므로서로비유사 9 MOVIMCP G 플래쉬메모리 9 CDP_MCP MOBY G 컴퓨터프로그램 G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스캐너 G3903 건전지 G 반도체 G 휴대용통신기계기구 28 G4302 컴퓨터전자오락기구 2007원4793, 2007허12183, 2008후873 비유사 92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상품의품질 형상 제조업체 판매경로 수요자의범위등이서로달라유사한상품이라고 할수없음

20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G 반도체 9 G3403 리엑턴스측정기 G 트랜지스터 2007 당 41, 2007 허 7396 유사 98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트랜지스터와동일한의미로사용되거나 ( 반도체 ), 트랜지스터집적을통해생산되는것 (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 이므로, 품질 형상 용도가유사하거나서로밀접한경제적견련관계에있어유사 9 G 주로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 ( 디스플레이제어회로가내장또는내장되지않은것 ) 9 G 텔레비전수신기 2008 원 1280, 2008 허 9382 유사 100 각각의지정상품은모두텔레비전방송시청을위하여사용될수있는전자제품이고텔레비전방송시청을위한디스플레이장치와음향장치를구비하고있어용도 구성이유사하고생산 판매 수요자범위가중복되어유사

21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BoBos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학습용오디오가기록된디스크, 9 G 무비잉글리쉬설치용디스크및무비잉글리쉬가기록된디스크 9 G 녹음디스크, 비디오테이프 G 모뎀 2009 당 245, 2010 허 708, 2010 후 1657 비유사 103 녹음디스크는녹음수단의일종이며전자제품을생산하는업체가생산하고수요자는음반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수요자이고문구점이나대형마트또는전자제품점에서판매하는데반해,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등은영어학습용교재의일종인점, 수요자가영어학습을필요로하는학생등일반수요자인점, 영어학습용교재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서점또는교육기관등에서판매되는점등을보아비유사 MONARCH MONARCH 10 G 척추임플란트 10 G 안과수술시안내렌즈삽입용수술기구 2002 원 1172, 2002 허 7469 유사 107 각지정상품은모두의료용기구로서인체에의료기구를삽입하는수술에관련하여사용되는것이고현대의학에있어서는전문의들이협력하여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있으며위각지정상품의생산및판매부분이최근에일치해나아가는경향이있으므로유사

22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ONETOUCH HORIZON CD HORIZON 10 G 혈당측정기 10 G 척추를포함하는외과적임플란트수술에사용하는플레이트 ( 스크루우, 로드, 후크, 볼트, 이들의부품 ), 임플란트시술기구 2005원2623, 2006허3571 비유사 110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의료기계기구에속하는것이지만혈당측정기는일반병원이나의사뿐아니라당뇨의위험이있거나건강관리에관심이있는광범위한사람들이수요자이고, 의료기기판매점또는인터넷쇼핑몰이나약국등지에서널리판매되는것이지만, 선등록상표지정상품들은인공치환물중교정용제품으로서주로정형외과등전문병원이나전문의가수요자일것이고, 제조회사나전문적인의료기기판매점에서판매하는것으로서로비유사 10 G11010 스텐트, 스텐트운반시스템 10 G 피하주사바늘, 주사기 2007 원 11751, 2008 허 6789, 2008 후 4097 비유사 112 스텐트는소수의전문적인제조회사에의해생산및판매되고있고통상 100~300만원정도의고가의의료기구로주로심혈관시술을전문적으로하는의사들에의해사용되는데반해, 피하주사바늘, 주사기는약국및인터넷쇼핑몰을통해서도일반인이 700~900원정도의가격으로쉽게구입할수있는의료소모품의일종이여서비유사

23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0 G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 10 G 의료용온도계, 인공항문환자요실금, 환자용클립 2007 원 9326, 2008 허 8297, 2008 후 5045 비유사 114 모두의료기구이나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피부과전문상처치료기기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피부과의사나피부에상처가있는사람등이그수요자이나선등록상표지정상품중의료용온도계는일반의료업체에서제조하고일반의사나환자가그수요자이고인공항문환자요실금과환자용클립은항문및요실금의료기기전문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항문및요실금전문의가그수요자로서유사한상품으로보기어려움 10 G 정형외과수술및외과용기계기구 10 G 혈관확장용카테터 2012원6940, 2013허5469 유사 119 상품자체의속성이나형상및구체적인용도에있어차이가있으나양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최종수요자내지거래자들중대부분은정형외과나내과전문의또는관련병원이며, 양지정상품의전문분야차이는있으나이를명확하게구분하는것은곤란하고현대의학에있어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있어최근거래의실정상생산및판매부분이일치해나가는경향이있어서로유사

24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1 G1825 샤워기, 샤워부스, 월풀욕조, 조립식목욕실 21 G1825 욕실용비누대, 욕실용플라스틱제샴푸보관대 ( 샴푸병등을보관하는요기로서상단에좌우로이동가능한비누갑이부착됨 ) 2005원1429, 2005허8470 유사 125 양상표는그지정상품들의형상과용도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그실질적인용도와사용장소가일치하고생산부분 수요자부분 판매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려워유사 MAXXIMA NISSAN MAXIMA 11 G3705 발광다이오드에의해가동되는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및후진등 ( 선박 / 비행기 / 자동차등에사용됨 ) G G3702 G3703 자동차 선박 비행기 2004원5793, 2005허7750 유사 127 양상표의지정상품은형상과용도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수송기기그자체와그부속품의관계이고출원인의지정상품은오로지수송기기에만장착되어사용되며외관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고그완제품의고유특성을나타내는역할도수행하는점, 생산자부분 수요자부분 판매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려워유사

25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비수송기계기구용압축공 7 G3824 공기압축기 11 G3823 기기관 11 G 건조기 2006당1946, 2007허9453 유사 129 압축공기기관은압축공기를이용한엔진이라는점에서압축공기를만드는기계인공기압축기등과그품질과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없으나, 공기압축기는압축공기기관의설비라인에포함되는장치라는점에서용도가공통되고생산및판매자 수요자가공통되어서로유사 11 G3824 에어컨디셔너용압축기히터코어, 히터밸브, 자 G3708 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 동차용에어컨디셔너용 11 G3705 대체부품인모터, 블로워 G3704 전기기관차모터, 팽창밸브, 팬 12 모터 / 엔진용라디에이터, 7 N07004 모터 / 엔진용팬 G3705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9 G3403 자동온도조절기 17 G3828 수송기계기구라디에이터용연결호스 G3706 자전거 2012원1432, 2013허2675 유사 132 양상표의지정상품은완성품자체와그부품의관계인점, 출원상품의지 정상품은승용차등의외관을형성하는경우도있는점또는승용차등의 고유한특성을나타내는역할도수행하는점, 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현대 자동차는계열사들로부터자동차용부품을직 간접으로공급받아온점, 무상점검서비스를제공하거나해당부품을수리 교체해주기도하는점, 생산부분 수요자부분 판매부분 판매장소등을종합하여볼때양지정 상품은서로유사

26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2 G3705 자동차용도난방지경보기, 자동차용경적 12 G3705 승용차,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2006원 허11428 비유사 138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완제품과부품의관계에있기는하나품질, 형상, 용도면에서쉽게구별이가고완제품인승용차등은제조회사의완성차판매대리점을통해판매되는데비하여부품인경적등은부품판매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되는점등을고려할때일반거래통념상비유사 G G3828 G1323 육상차량용고무밸트 육상차량용베어링, 육상차량용축, 육상차량요커플링 육상차량용가솔린엔진 17 G3828 개스킷 2007원8194, 2008허4059, 2008후2855 유사 140 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자동차용부품들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패킹으로서용도에따라자동차의엔진헤드, 오일팬등에사용되는부품이므로공통되는부분이있어서로유사 14 G4509A 반지, 목걸이, 귀걸이 14 G4401B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루비, 호박등보석류 2007 당 2403, 2008 허 9870 유사 142 보석류는그자체로유통되기도하지만, 통상적으로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이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장신구로생산되어일반수요자에게판매되는방식으로도유통 ( 경험칙 ) 되므로서로유사

27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6 G2202 문방구, 필기구 16 G2202 주판 2011원4599, 2012허702, 2012후1965 유사 145 전통적으로주판은학용품내지사무용품을판매하는문구점에서판매되어왔고, 오늘날에도각종인터넷쇼핑몰등에서사무용품또는문구용품의한가지로분류되어판매되고있으므로유사 1 G2401 폴리에틸렌수지, 셀룰로이드 17 G1815 꽃꽂이의지지물로사용되는스폰치제 17 G2041 플라스탁판 17 G2402 실리콘고무 27 G2602 리놀륨시트 2004원6175, 2005허8043 비유사 149 이사건지정상품은플라스틱분말을스폰지모양으로굳혀서만든것으로꽃꽂이용으로널리사용되므로, 각종산업용내지건축용등에사용되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뚜렷이구별되므로비유사 18 G2501 핸드백, 지갑 25 G2501 머니밸트 2008원885, 2008허9207 유사 152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이동과정에서작은물건을수납하는기능과형태를가지는것으로서품질, 생산부분, 판매부분, 및수요자의범위가폭넓게중첩되어유사

28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 18 G2501 지갑, 다목적지갑, 소형손지갑 16 G2501 머니클립 2012원417, 2012허11146 유사 154 머니클립의종류에는지갑식머니클립도있으며지갑식머니클립은외관과구조가지갑과유사하고용도도유사하며생산자또는판매자, 수요자범위등이중복되어유사 19 G3303 탄성실란트 1 G2401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G3202 실리콘 19 G3303 실란트 2012당804, 2013허3449 일부유사 / 비유사 160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와탄성실란트는원재료와완성품의관계에있고규소수지는다양한분야에서사용되고탄성실란트는틈을밀봉하는등의건축분야에서사용되고있으나, 탄성실란트중실리콘실란트가건축등의분야에서틈새를밀봉하는용도로많이사용되고실리콘실란트는그주성분이실리콘수지가대부분이며업계에서실리콘으로호칭하는점등을비추어볼때, 이사건등록상표를규소수지에사용하는경우출처의오인혼동의염려가있어서로유사

29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G G2606 의자, 식탁 돌침대보료 11 G 침대보온기 2008 당 1171, 2009 허 1545, 2009 후 3664 비유사 164 침대보온기는겨울철침대밑에넣어두어보온용구로사용되는반면, 돌침대보료는돌침대의발열체위에놓여지는석재를의미하는것으로침대보온기와침대보료는동일하지않음, 침대보온기는전기온열기기용품인반면의자, 식탁등은가구류로서상품의속성, 생산자및유통경로등이서로달라비유사 21 G 빗, 비누갑, 머리염색용캡 12 G ( 선 1) ( 선 2) 등 이미용케이스, 머리솔, 머리빗 26 G 비전기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26 G 헤어컬용종이 35 S2012 미용기구소매업. 이미용재료소매업 21 G 비누디스펜서 26 G 비전기가열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2012당559, 2012허8850 유사 166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제공의사업자,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서로유사

30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 법조문판결내용 21 G 향수분무기, 분갑, 화장용솔 21 G 향수분무기 B 손톱염색제, 네일글루인조속눈썹, 화장용로션 3 G 처리티슈, 화장용마스크, 화장용면봉매니큐어세트, 전기식매니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 8 G G 큐어세트, 페디규어세트용물이채워진것 ) 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 18 G 것 ), 화장도구케이스 24 G 화장제거용직물제냅킨 35 S2012 화장용구류소매업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제공의사업자,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용자의범위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서로유사 G1801 G G1803 내열도기 ( 유리 ) 냄비,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시루, 찜냄비, 찜통 찬합, 비귀금속제대접비귀금속제양념통, 양념세트,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요리용스푼 21 G1801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G 코펠 2012당1947, 2013허3357, 2013후1962 유사 182 시루, 찬합, 찜통, 찜냄비등의상품은음식을담아열을가하거나찌는데사용되는것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등과유사하고, 냄비를사용하여국이나찌개를조리할경우, 요리용스푼을사용하여양념을첨가하거나조리하며, 조리한음식을담거나저장용기에담아보관하기도하므로, 이에사용되는양념통, 양념세트, 대접,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요리용스푼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등과유사

31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G1801 G G1803 G1804 사건번호비고면 비귀금속제비전기식포트, 비귀금속제주전자 법조문판결내용 비귀금속제찻잔, 비귀금속제커피잔, 유리사발, 유리컵, 플라스틱제컵, 종이컵 비귀금속제쟁반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통, 얼음통 21 G1801 비귀금속제주전자 찻잔, 커피잔, ( 종이, 유리, 플라스틱제 ) 컵,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병, 얼음통, 유리사발등은물이나액체를담거나보관할때사용하는것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귀금속제주전자와함께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서로유사하며, 비귀금속제쟁반도비귀금속제주전자와함께사용되므로유사함 G G1802 G1803 비전기식솥, 밥통 비귀금속제공기, 비귀금속제밥그릇, 휴대용식기 주걱, 이남박 21 G1801 비전기식압력솥 이남박은밥을짓기전쌀은씻을때주로사용하는것이고, 밥통과비귀금속제밥그릇, 휴대용식기등은밥을담거나보관하는데사용되며, 주걱은밥을퍼담을때주로사용되는것이므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전기식압력솥과유사 G G1802 G1803 비전기식프라이팬 접시, 비귀금속접시, 종이접시 젓가락 21 G1801 비전기식프라이팬 ( 비귀금속제, 종이 ) 접시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전기식프라이팬을사용하여조리한음식을담거나보관할때주로사용하고, 젓가락은위프라이팬에서조리할때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서로유사

32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1 G 가사용장잡 8 G1803 수저, 스푼, 포크, 양식용나이프등 2008당3732, 2010허 ( 당 )10016 유사 190 가사용장갑과주방용품이원재료, 형상, 생산공정등에서차이가있으나, 가사용장갑은주방용품이나욕실용품과함께진열되어판매되고있고수요자층이가정주부로서동일하고모든사업분야에서경영다각화나상표권실시허락을위한라이선싱계약이일반화되고있는추세임을고려하면이사건등록상표의경우오인의여지가있음 25 G 가죽신, 골프화, 야구화, 운동화, 핸드볼화, 체조화, 승마화 G2301 가죽 18 G2501 가방 N25005 의류 25 G 체조복, 승마바지 2009당671, 2010허1978, 2010후1978 일부유사 / 비유사 198 신발류는가죽, 가방, 의류등과형상, 용도, 생산부문및판매부분등에서차이가있음, 단체조화와승마화는각전문제조업체에의하여체조복, 승마바지와함께생산판매되고수요자도체조와승마를하는소수가구매하여해당용도로만사용하므로체조복, 승마바지와각유사한상품임

33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G 교복 25 G4502 동정 25 G4508 혁대 G4503 남방셔츠, 와이셔츠 2007당1653, 2008허4165, 2008후2930 비유사 206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혁대는주로피혁제품을생산판매하는기업매장 에서생산판매가이루어짐에비하여, 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인의류나 기타피복류는주로직물제품을제조판매하는기업매장에서생산판매가 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므로양상품의생산 판매부문은대체로구분된다고 보아야함 G 자켓 G 잠바 G4503 셔츠블라우스 G4503 셔츠 G 모자 G 모자 N25005 의류 G 가죽신, 운동화 G4508 혁대 2007당1407, 2008허5199 유사 208 이사건등록상표중자켓, 셔츠등은등록상표지정상품잠바, 셔츠, 블라우스등과모두의류의일종으로서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며, 가죽신, 운동화는모두신발의일종으로의류, 모자, 혁대등과함께사람이착용하는패션제품의일종이라는점과거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서로유사한상품임

34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5 G4513 방수용피복 9 G4507 잠수복 2011원3712, 2012허4926 유사 211 상품의형상, 용도등의속성과생산부문, 판매부문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 25 G 방한용마스크 9 G 방진마스크, 보호마스크상품의형상, 용도등의속성과생산부문, 판매부문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 스팽글장식, 의류용스팽글, 26 G4509A 14 G4509A 귀금속제배지의류부자재용핫픽스 2008원11969, 2009허5479 비유사 216 스팽글장식, 의류용스팽글, 의류부자재용핫픽스는값싼금속이나플라스틱등합성수지류를사용하며, 뒷면이평평하고대량생산체제로제작되는데반해, 귀금속제배지는금은등값비싼귀금속을재료로사용하고뒷면은핀구조이며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생산되므로장신구라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상품의품질 형상및용도가다르고생산 판매 수요등이달라비유사 28 G 라켓, 라켓거트, 라켓줄, 테니스공, 배드민턴셔틀콕, 라켓바인딩, 라켓백, 스포츠용밴드 28 G 야구공, 야구용글러브, 야구배팅용장갑 유사 218 모두운동구류에속하는상품들로서스포츠용품제조업체에의하여생산되고스포츠용품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 유통되는것이일반거래계의실정이므로지정상품이서로유사

35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9 G0204 알로에 29 G0204 파인애플, 오이, 2007당3154, 2008허12364, 2008후1354 유사 220 품질 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는없으나, 알로에, 파인애플, 오이는모두채소 ( 야채 ) 의일종으로서별다른가공없이먹거나건강보조식품또는통조림등으로가공하여먹고, 생산자와판매처, 수요자가동일하므로유사 주식회사오행육기 오행오행생식육기 오행생식원 29 G 화분 29 G 화분 29 G0204 당근, 신선한야채를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신선한과실을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35 S2002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농산물가공식품은개념이포괄적이여서식품으로사용하기위해서한번이상의가공을거친농산물이라면종류를불문하고어느것이나포함되는데다가, 판매알선업은유통의중간과정에관여하거나판매업자들과일반수요자사이에서거래가성사되도록중개하는형태가대부분이므로이사건지정상표와상품과서비스의공급주체, 거래의태양, 수요자층이다르고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지않으므로비유사 2004당548, 2004허8558 일부비유사 / 유사 G0206 미가공곡물을혼합한건강식품 35 S2002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판매대행업 원재료, 생산, 판매나서비스공급의주체, 수요자의범위가동일, 유사하고상품의판매장소, 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므로유사

36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0 G0206 현미와찹쌀과기장과팥과수수와검정콩과옥수수등과같은곡물들이주성분으로혼합된생식용건강식품 ( 야채, 근과, 과일가루가포함된것임 ), 현미가루와찹쌀가루와기장가루와팥가루와수수가루와검정콩가루및옥수수가루등을주성분으로한식용곡물혼합가루 29 G0206 볶음콩 2005 당 1178, 2006 허 1759 유사 230 볶은콩중콩을단순히볶은것또는이를갈은것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재료로사용될수있으므로양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 31 G4304 낚시용떡밥 31 G0209 양어사료 2005원7658, 2006허6426 유사 231 낚시용떡밥은물고기유인용먹이이고, 소규모업체가제조하여소규모낚시용품점에서판매하며낚시꾼이주된소비자인반면, 양어사료는물고기를건강하게키우기위한먹이라는점에서는용도가다르고대규모시설을갖추고제조되며대량유통되고양식업자들이주된소비자이나양자는모두물고기먹이이므로용도가엄격하게구분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양어사료도소규모판매될수있고낚시용떡밥도대량생산및유통가능성이있으므로서로유사

37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 G1201B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아이새도, 44 S 미용상담업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2005당884, 2005허8050 유사 235 미용상담업은그대상서비스가화장품류를사용하는것으로그취급품목이동종의상품에속하는것이어서상품과서비스사이에서로밀접한관계가있고화장품제조회사들이미용서비스나미용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흔히있고거래실정 용도 수요자범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상당부분일치하므로유사 9 G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42 S1233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업 2004당964, 2005허261, 2005후2366 유사 237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지정서비스업의서비스대상이되는것들로서, 상품과서비스사이에서로밀접한관계가있고특정컴퓨터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할경우그결과물을개발자가의뢰자에게직접제공하는경우도다수있어상품과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해행하여질수있는점, 용도및수요자범위의일치성등을보아유사

38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6 G2102 냅킨용지 43 S 치킨전문식당체인업 G2503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 2006당1403, 2007허1626, 2007후2896 유사 238 치킨요리가맹점이고객에게판매하는닭고기요리와그것과함께제공하는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치킨전문식당체인업의서비스제공에있어서필수적으로수반되는상품으로치킨요리가맹점이제공하는서비스와밀접한관계가있고위지정상품에는상호나서비스표등을표기하여광고하는용도로도사용되고상품의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한가맹점운영자에의하여이루어지므로유사 25 G 단화, 샌달, 등산화 35 S2027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 2006당2020, 2007허7600, 2007후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출원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서로유사 28 G 골프공, 골프채, 골프장갑 35 S2043 스포츠용구소매업 2010원944, 2011허1616 유사 243 종래불일치로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골프가대중화되고일종의스포츠화됨에따라, 일반적인스포츠용품을취급하는인터넷스포츠용품판매사이트도골프용품을판매하는실정을고려해보면판매장소, 서비스제공장소및수요자범위가중복됨으로서로유사

39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8 G 트위스트머신, 체력단련용벤치, 러닝머신, 바벨, 덤벨, 레그앤드익스텐션머신, 로잉머신 37 S 운동구수선업 2002 당 1565, 2002 허 6886, 2003 후 1048 유사 247 운동용구제조, 판매업과운동구수선업은연관을갖고동일한업자에의하여영위되는경우가많으며일반수요자들도그와같이생각하는경향이있는등거래실정을고려해볼때유사 28 G4301 플라스틱제완구 37 S 완구인형수선업 유사 29 G0205 두유 ( 우유대용품 ), 두유 35 S2005 식음료판매대행업 2009원8129, 2010허8481 유사 249 두유는제조업자가직접또는식음료판매대행업자를통해서최종소매업체인슈퍼마켓등에공급함으로써유통시키는것이일반적이므로서비스와상품간에밀접한관계가있음 29 G0701 닭고기 41 S 요리지도업 2010당1632, 2011허4233 일부유사 253 닭고기는요리지도업의재료로서, 그서비스업의제공대상물이되는사실, 요리지도업을제공하는사업자가이를수행하면서닭고기를판매하고있는것이거래의실정인사정에비추어보면닭고기를이용한요리를지도하는서비스는그대상물인닭고기와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해당함

40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해피스푼 29 G0705 식용콩기름, 식용옥수수기름등식용유 43 S 위탁급식업, 식당체인업등음식점업 2004 당 746, 2005 허 1295 비유사 255 식용유 ( 조미료 ) 류가음식점업을운영함에있어그음식을만드는재료로서사용될수있고먹거리관련된것이기는하나, 거래실정상식당업자가식용유제조 판매업등에도진출하는것이일반적이라거나수요자도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보기어렵고수요자의범위가상호일치하지도않아유사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려움 S 화장품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화장품 3 G1201B 나리싱크림, 마스크팩, 마스카라등 S1312 화장품수출입업무대행업 2007 당 3527, 2008 허 11811, 2009 후 962 유사 257 화장품과화장품을취급하는서비스업은서로밀접한관련이있어유사

41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39 전기식족욕기판매대행업, 전기식좌욕기판매대행업 7 G G3602 전기식깡통따개, 전기식프라이팬, 전기쿠커, 전기커피포트 전기자동판매기 ( 전자응용판매기는제외 ) G 전기냉장쇼케이스 2008당2411, 2009허6595 비유사 260 등록서비스표지정서비스업과관련된상품은건강과관련된제품또는건강과 관련된전기제품이고선등록상표지정상품은주방용전기제품이므로비유사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35 S2034 선글라스판매대행업, 스포츠용고글판매대행업 9 G3405 보통안경 35 S2034 안경판매대행업 2010원7331, 2011허11361, 2012후1545 유사 264 안경은교정안경과보호안경으로크게구별되어선글라스와스포츠용고글은둘다보호안경에해당하여안경의범주에속하고, 안경판매점에서함께판매하며, 안경제조업체도함께제조하고있는사실들에비추어볼때, 선글라스판매대행업, 스포츠용고글판매대행업등은보통안경이나안경판매대행업등과상품이나서비스가유사

42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26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 인테넷쇼핑몰을이용한건강돌침대판매대행업, 11 G 전기이불 S1312 돌침대수출입업무대행업 20 G2601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 S0101 돌침대전시업 제품에한함 ) 2007당411, 2008허4417, 2008후3599 유사 268 서비스업과상품은서로구별되나, 등록서비스표에대해모든지정서비스업들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돌침대를그대상으로하고있어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을뿐아니라수요자범위역시일치할것이고상품의제조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유사 35 S2039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20 G2601 전기침대 11 G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2009원9092, 2010허7587 유사 271 지정서비스업은대상상품으로하는서비스업으로서, 서로밀접한관련이있으며, 오늘날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등을제조하는업자가판매등의관련서비스업에도다양하게진출하는경향이있다고봄이상당하여서로동일또는유사

43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S S0101 돌침대수출입업무대행업 돌침대전시업 20 G2601 침대, 비의료용돌침대 ( 각옥돌로만든제품에한함 ) 2006 당 2000, 2007 허 10682, 2008 후 1166 유사 274 서비스업과상품은서로구별되나, 등록서비스표에대해모든지정서비스업들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돌침대를그대상으로하고있어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을뿐아니라수요자범위역시일치할것이고상품의제조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유사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35 S2026 침구류판매대행업, 커튼판매대행업 G G2602 요, 이불, 침구 직물또는플라스틱제커튼 ( 샤워커튼제외 ) 2011 원 6451, 2012 허 47, 2012 후 1859 유사 278 서비스와상품의용도가일치하고수요자범위도일치하므로서로유사한서비스업상품에해당

44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45 의류판매대행업, 카탈로그를이용한의류의우편주문판매대행업, 의류온라인판매대행업 25 G4503 G 반바지 팬티, 슬립셔츠 2008 당 3097, 2009 허 5165, 2009 후 4377 유사 282 의류제품과의류판매대행업은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고상품과서비스의용도, 장소, 수요자범위등이일치하여서로유사 35 S2002 가공농산물,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 죽염이함유된제품 ) 30 G0401 간장, 죽염우로만든간장된장, 고추장 2005 원 3511, 2006 허 2110 비유사 286 간장, 된장, 고추장은모두콩을원재료로한메주와소금을기본재료로하여장기간발효, 숙성과정등을거쳐담그는장종류로그과정에서일종의화학적인변화로인하여콩자체의물리적인성질은전혀남아있지않게되어통상적인가공농산물이나가공곡물류의개념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제조, 판매과정이달라비유사

45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02 건강기능식품소매업, 건강기능식품도매업 29 G0204 인삼분말, 인삼주스 30 G0501 인삼차 30 G0207 효모 29 G0704 요구르트, 유산균 2010 당 1697, 2011 허 8655 유사 289 건강기능식품소매업, 건강기능식품도매업은선등록상표 1, 2의지정상품인요구르트,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효모, 인삼차, 선등록상표 4의지정상품인인삼분말, 인삼주스등과유사 35 S2002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30 G0401 고추장 29 G0206 볶음콩 2005당200, 2005허8425 비유사 293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은그개념이너무포괄적이어서식품으로사용하기위해한번이상의가공을거친농산물이라면종류를불문하고어느것이나포함되는점을감안하여보면, 고추장, 볶음콩과같은가공식품을사용할것이라는측면에서위서비스업은위지정상품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으나위서비스업은판매알선업으로제조판매자가동일사업자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보기어렵고, 수요자가일치한다고볼수없으며, 서비스업의제공장소와위지정상품의판매장소도서로일치한다고볼수없어비유사

46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05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 32 G0504 광천수, 생수 2007원10982, 2008허8747 유사 295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광천수, 생수등과동일한생수등을서비스업에제공하고있어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은서로유사 36 S 보석등급감정업 14 G4401B G4402 다이아몬드, 인조보석 금조제품, 은조제품 2005 당 651, 2005 허 8159 유사 298 보석등급감정업은각종보석을필수구성요소로하고있고통상보석의등급을감정하는자는보석의판매도겸하고있고보석의판매와감정이동일한장소내지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수요자의범위도일치하여보석등급감정업은각종보석과동종유사함

47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6 G5206 학습지 41 S 영어학원경영업 9 G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2006원61, 2006허11824 유사 302 영어학원을경영함에있어서는강의교재로서서적이나학습지를발간또는인쇄하여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고, 최근에는강의내용을비디오테이프에녹화하거나녹음테이프에녹음하여교재와함께판매하는경우가상당히있음을인정할수있으므로 ( 경험칙 ), 지정서비스업은위지정상품을재료로사용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거래실정으로보아서로유사 42 S1233 주문식컴퓨터프로그래밍업, 검색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의저장 / 원격통신 / 디스플레이 / 조회 / 검색 / 암호와관련프로그램밍업, 검색소프트웨어, 인터넷브라우저에관한상담업 9 G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2005 원 8348, 2007 허 357, 2007 후 2339 유사 304 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서비스에의하여생산된구체적결과물이그러한상품의형태로나타나는점에서밀접한관계가있고제공자 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이일치할가능성이높아서로유사

48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 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43 S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 30 G0206 라면, 피자 업, 간이식당업, 스낵바업, 카페테리아업 2007당1526, 2008허330, 2008후2428 일부유사 / 비유사 307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피자또는라면을전문적으로조리판매 하거나주된음식으로취급하는서비스업들로서일반적으로상품의제조와 판매서비스의제공,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여 피자또는라면과유사 36 S1212 휴게실업 43 S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30 G0206 라면, 피자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 43 S 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는피자또는라면이라는상품의제조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이루어진다거나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기어려워비유사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 G0502 커피, 커피음료, 커피원두 43 S 체인업 G0501 홍차 2012당1072, 2013허3029 유사 311 국제주요커피전문점이해당커피전문점의서비스표가표기된 RDT 커피음료를출시하여마트, 편의점등에서판매되고커피전문점매장내에서커피원두, 홍차등을독립적인상품으로판매하고있는거래사회의실정상,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을영위하는자가커피등을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커피등을제조, 판매하는경우도많으므로위상품과서비스업은서로유사

49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S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44 S 맛사지용겔, 맛사지용오일, 맛사지용크림, 화장품, 모발건조제, 에어로션, 매니큐어, 에나멜, 손톱염색제 화장상담업, 화장서비스 G1201B 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 3 제공업, 미용업, 이용업, 이미용업, 분장사서비스 G 인조속눈썹, 인조손톱업, 손톱미용업, 네일아트 G1301B 미용비누 2009당1101, 2010허2766 일부유사 / 비유사 315 해당상품을사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에밀접한관련이있으며상품과서비스의제공자 제공장소 수요자범위등이유사 44 S 지압업, 안마업 3 G1201B 맛사지용겔, 맛사지용오일, 맛사지용크림 지압업, 안마업에서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사용하는상품들을사용하더라도거래사회의실정상화장품을제조, 판매하는업체들이지압업, 안마업에진출하고있는것이일반적인지의문이고수요자의범위도일치하지않으므로비유사 44 S 안경사업 9 G3405 보통안경 2006 원 10108, 2007 허 9637, 2008 후 453 유사 320 안경사가그업으로하는사업이안경사업이고안경사가안경을제조판매하는일까지겸하고있는것이거래사회현실이므로양표장의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은서로유사

50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 36 S 재무평가업 2011당1684, 2012허3800, 2013후693 일부유사 / 비유사 325 재무평가업은기업의재무상태를평가하는업무이고그결과물은종이나파일형태의보고서이며평가기관은재무관련전문회사나회계법인에의해서비스가제공되는데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등록서비스업은모두기업의경영활동등을대상으로하고결과물은종이나데이터파일형태의보고서로제공되며통상공인회계사나회계법인등에의하여업무가수행되어일반거래사회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판단됨 35 S 관세사업 36 S 재무평가업 관세사업은재무평가업과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내용, 그서비스의제공주체와수요자에차이가있어비유사 36 S 보석보증업 36 S0301 보험감정업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일종의보험회사로보험회사의통상적인업무인보험감정외에도보석보증업무를함께수행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어유사 S 박물관경영업작품전시기획업, 전시시설 41 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 41 S N41003 기획업전시회조직업 2012당1852, 2013허273, 2013후1351 유사 331 작품전시기획업, 전시시설기획업등은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등에포함되므로유사

51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2 S1233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42 S1233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2007당1607, 2008허8112, 2008후5113 유사 334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컴퓨터소프트웨어를개발, 운영, 유지, 관리하는서비스업으로모두컴퓨터를사용하는정보처리산업분야로서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과서비스성질, 내용이유사하고서비스제공수단, 제공자, 수요자또한유사하므로유사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 43 S S2N29004 반찬판매대행업조달업 2007원6733, 2008허8051 유사 337 각각의지정상품은모두음식준비에관한서비스업으로서동일, 유사한서비스업임 43 S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43 S 피자전문점업, 피자전문점체인업 2007당3078, 2008허7317, 2008후4301 유사 339 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의음식점을개설하여관리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서비스의성질이유사하고커피전문점에서피자나샌드위치를판매하고있고피자전문점은커피를판매하고있어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며수요자의범위도중복되므로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함

52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3 S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41 S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2011원7378, 2012허7109 유사 343 거래실정상음식점이나제과점에서음식요리나제과를보조하거나기술을배우려고하는자에게기술을이전해주거나또는기술을배워가서보조자가직접처리하기위해기술이전을받고기술이전료를지불하는경우도일반적으로발생하는점을고려할때,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은서로유사 43 S 카레전문레스토랑업, 카레전문뷔페식당업 43 S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2010원 7039, 2011허9412 유사 347 카레가곁들여진음식이일반분식점, 레스토랑, 뷔페식당에서도일반수요자에게제공되는것이일반화되었음을경험칙상인정할수있고피자에도곁들여져사용되는실정을고려할때서비스업제공장소와일반수요자의범위가중복되어유사 43 S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41 S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일반적으로지정된장소에서성인을대상으로음악과무도를제공하는한편술과요리를판매하는영업이므로서비스의성질과내용 제공장소 수요자가유사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임

53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3 S 레스토랑업 43 S 제과점업, 제과체인업 2012원1766, 2013허2064, 2013후1788 유사 352 서비스제공장소와서비스내용이중복되고수요자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어유사 43 S 레스토랑업 43 S 제과점업, 제과체인업 2012원1767, 2013허2071, 2013후1771 유사 358 양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로개설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점, 레스토랑에서빵종류를제공하고있고제과체인점에서도브런치메뉴가레스토랑에서취급하는음식을제공하는점, 서비스의제공장소와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는점, 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유사 43 S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 43 S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식당경영업, 치킨전문식품소개업 2012원6566, 2013허3494 유사 364 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서비스업류구분상, 제43류에속하는서비스업으로주로체인점형태로운영되고셀프서비스형식으로운영되는곳이많아서서비스의성질의유사하고, 커피, 주류, 키친등을판매하여서비스의제공내용이중복되고, 수요자의범위가중복되는점을종합하여볼때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

54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3 S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44 S 노인병원업, 요양소업 2010 당 7, 2010 허 5970 유사 36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은노인요양시설을그세부업종으로포함하는점, 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노인의료복지시설의한종류로노인요양시설을게시하고있고근래에는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요양소, 법원업을운영하는주체가결합 연계되어노인보건의료복지통합시스템복합체로발전되고있는경향을볼때서로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됨 44 S 치과업, 치과보조업 44 S 건강관리업 2004 원 5668, 2005 허 2717 비유사 371 건강관리업은질병의예방을주목적으로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은치료등의의료행위를주목적으로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이치아질환에관한의료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있어도통상적인건강관리나질병의예방에대한인식은치과질환의예방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봄이상당함

55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4 S 비뇨기과전문병원업, 비뇨기관전문의료업, 비뇨기과업 44 S 종합건강관리이익프로그램업 ( 건강유지단체, 전문의, 치과, 병원, 홈헬쓰케어, 건강예방치료, 치료, 약품조제및관련서비스에의한것임 ) 2012 원 418, 2012 허 비유사 373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가입자들이의사, 치과, 병원등의서비스를이용하면보험료을지급받는의료보험업과관련된서비스업으로보아야할것인바,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치료행위를내용으로하고, 병원에서서비스를제공하며의사또는의료단체만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치료에대한금전적보상을내용으로하고, 서비스제공장소가한정되지않고보험회사가서비스를제공하는등서로유사하지않음 44 S 치과업, 치과보조업 44 S 약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료서비스의수요자라는점에서중첩되기는하지만, 의약분업의원칙이엄격하게지켜지고있는거래실정에비추어수요자층이중복될수있다는사정만으로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보기어려움

56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4 S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44 S 건강진단업 2004 원 21, 2005 허 2687 비유사 379 건강진단은일반적으로종합병원이나진단방사선의원및임상병리의원에서행하여지는반면, 피부과나성형외과는각해당전문의에의하여행하여지며, 보고복지부고시제 호로정해진건강검진실시기준에의하면건강검진항목에는피부과와성형외과에속하는항목은포함되어있지않고건강검진은종합화 대형화되어가는추세에있는반면, 전문의에의한전문과목은진료분야가점점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경향이있으므로유사하다고할수없음 44 S 비만관리업 44 S 건강관리업 2008원2888, 2009허689, 2009후1583 유사 382 최근에는건강관리가건강유지와증진에노력하고있으며, 비만이건강위험요인으로간주되어비만관리는건강관리의중요한부분으로인지되고있으며일반적으로미용상의아름다운몸매역시건강한몸매라고인식되고있어미용목적의비만관리가순수한건강증진목적의비만관리와엄격이구별되지않아서비스업의내용이유사하고공급자와수요자역시중복되므로서로유사

57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9 S9001 반딧불이학습및반딧불이환경보전에관한연구활동업무, 반딧불이의증식및반딧불이생태에관한교육체험지원업무, 반딧불이생태공원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생태학교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생태학교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방사업무 99 S9001 지역홍보사업 2005 당 934, 2005 허 비유사 385 지역홍보사업이라는지정업무는지역업무중일반에게알리고자하는대상, 업무, 수단을모두포괄하는것으로서, 그업무자체가추상적, 포괄적으로지정된것에해당되므로이사건등록업무의지정업무와같이구체적, 개별적으로지정된업무와는유사하다고보기어려움, 나아가지역홍보사업이구체적지정업무로서효력이있다고하더라도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지정업무가그수행으로인한결과로지역홍보의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지정업무가유사한것에기인한것이아니라부수적효과가유사하다는것만으로그지정업무까지유사하다고볼수없어비유사

58

59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1. 상품간유사성판례사례 - 1 -

60

61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호 제 3 류의화장품, 네일에나멜리무버등 제 3 류의화장비누등 심판원 당 540 심결 특허법원 선고 2012 허 9396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후 808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피고를상대로, 이사건등록상표중별지 2 기재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12당540호로심리한다음,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비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의주장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극히유사하고이사건등록상표중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중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나. 피고의주장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 관념및호칭이상이하고, 지정상품도유사하지않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62 3. 이사건심결의당부에관한판단가.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표장의대비가 ) 관련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고, 특히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선고 97후3050 판결등참조 ). 나 ) 구체적판단 ⑴ 외관및관념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 ( ) 는한글로만구성된문자표장이고, 선등 록상표 ( ) 는영문으로만구성된문자표장이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은선등록상표의표장과외관이서로다르다. 또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모두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로인식될것이므로두표장은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⑵ 호칭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는 나비따 로, 선등록상표는 라비타 등으로각호칭될수있다할것인데, 양상표의호칭은첫음절의초성 ( ㄴ, ㄹ ) 과마지막음절의초성 ( ㄸ, ㅌ ) 이다르기는하지만, 다음의사정에비추어볼때전체적인청감이일반수요자들에게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할것이다

63 즉, 1 양상표는모두세음절로발음되는데그중첫음절과마지막음절은초성만빼고나머지가동일하며두번째음절은전부동일하다. 2 양상표의각첫음절인 나 와 라 는그초성이모두유성음으로서한글발음에서두음법칙에의해어두의 ㄹ 이 ㄴ 으로발음되기도하는점을감안하면초성의차이로인한청감의차이가크게느껴지지않고, 각마지막음절의초성인 ㄸ 과 ㅌ 도모두치조파열음이어서마찬가지로마지막음절인 따 와 타 도초성의차이로인한청감의차이가크게느껴지지않는다. 3 양상표의첫음절인 나 와 라 는모두약하게발음되므로첫음절의작은차이는양상표의전체적인청감에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⑶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과관념이다르더라도거래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호칭이유사한이상, 그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 다 ) 대비의결과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여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결국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2) 지정상품의대비가 )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 후5045 판결등참조 ). 나 ) 구체적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3류의화장품들로아래표의분류에서보는바와같이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 3에규정된영 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인체세정용제품, 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 5 -

64 손 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등이고, 선등록상표의화장비누도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한다. 구분 영 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인체세정용제품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유아용헤어컨디셔너, 유아용샴푸 목욕용염, 목용용화장품, 미용목욕물첨가제,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비드, 배스오일, 배스폼, 비의료용목욕염, 샤워및배스겔, 샤워겔, 샤워크림, 샤워폼및배스폼, 화장용목욕오일, 화장용목욕파우더, 화장용배스오일, 화장용욕용염, 목욕비누, 바디크림비누, 바디케어용비누, 액체목욕비누, 족욕용물비누, 살균성명반석 미용비누, 인체용비누, 고형화장비누, 물비누, 손세정제, 아몬드비누, 약용비누 ( 비의료용 ), 종이비누, 크림비누, 페이셜워시, 핸드클리너 [ 손세정제 ], 향수비누, 화장비누 눈썹용연필, 눈썹용화장품, 마스카라, 속눈썹용화장품,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용연필,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아이펜슬 라벤더향수, 린넨방향용향분, 방향용향분, 분말향수, 액체형향수, 에테르에센스, 오데코롱, 오데퍼퓸, 오드투왈렛, 인체용방취제, 인체용방향제 [ 향수 ], 퍼퓸드페이스트, 퍼퓸크림, 향분, 향수, 헬리오트로핀, 화장용향유, 사프롤 모발염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용마스카라, 모발용파우더, 모발용표백제, 모발탈색제, 화장용과산화수소, 화장용염료, 화장용착색제, 화장용표백제, 턱수염용염료 루스페이스파우더, 루즈, 리퀴드루즈, 립라이너, 립스틱,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메이크업화장품, 백분 ( 白粉 ),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연필, 입술광택제, 콤팩트용고형분,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페이스트, 프레스트페이스파우더, 화장용루즈, 화장용백분, 화장용액체파운데이션, 화장용얼굴파우더, 화장용연필, 화장용파우더 머릿기름,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용웨이브제, 모발용포마드, 모발크림, 베이럼, 비의료용비듬로션, 비의료용비듬크림, 콜드퍼머용액, 탈모용왁스, 탈모제 ( 화장용 ), 파마약, 파마중화제,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포마드,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나리셔,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 6 -

65 구분 손 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 포괄명칭 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 헤어발삼, 헤어스타일링겔, 헤어스타일링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컨디셔닝오일,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용배스오일, 헤어케어크림, 헤어크림, 헤어토닉, 화장용포마드, 샴푸, 헤어린스, 턱수염용로션, 콧수염용왁스 네일에나멜리무버, 매니큐어, 매니큐어용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손톱강화용로션, 손톱광택용파우더,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화장용매니큐어 면도용겔, 면도용제제, 셰이빙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애프터셰이브로션, 애프터셰이브에멀션, 애프터셰이브크림, 프리셰이브크림, 면도용무스, 면도용비누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Badian essence), 바디오일, 바디크림, 배니싱크림, 비의료용선탠제, 비의료용스킨크림, 선번 (Sunburn) 방지용화장품, 선블록로션,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탠제, 선탠크림, 스킨로션, 스킨케어용화장크림, 스킨케어용화장품, 스킨크림, 스킨클렌저, 아이로션, 아이크림, 애프터선크림, 에테르에센스 ( 화장품 ), 외피용화장오일, 인체용에센셜오일, 일반화장수, 임신중건성피부용화장품,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자외선차단용화장품, 체중감량용화장품, 콜드크림, 크렌징밀크, 페이셜로션, 페이셜크렌징유액, 페이셜크림, 페이스밀크및로션, 페이스및바디로션, 페이스및바디밀크, 페이스및바디용화장품, 페이스및바디케어용로션, 페이스및바디크림, 피부미백크림, 핸드로션, 화장수, 화장용겔, 화장용그리스, 화장용나리싱크림, 화장용로션, 화장용마스크팩, 화장용바셀린, 화장용선밀크로션, 화장용선오일, 화장용선탠제, 화장용수렴제, 화장용스킨밀크로션, 화장용스킨프레시너, 화장용아몬드유, 화장용오일, 화장용크렌징크림, 화장용크렌징유액, 화장용크림, 화장용페이스크림, 화장용핸드크림, 화장제거용로션, 화장제거용밀크, 화장제거제 인체용발한방지제, 탤컴파우더, 퍼퓸드탤컴파우더, 화장용발한방지제, 화장용발한억제제, 화장용탤컴파우더, 발발한용비누, 발한방지용비누, 방취비누 화장품, 화장품키트 [ 화장품세트 ] 그런데위각지정상품과화장비누는 1 비록인체의세정용도인가아닌가 - 7 -

66 에따라그세부용도는차이가있으나모두인체의화장용품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는광의의용도가일치하고, 2 갑제6, 7, 8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포함 ) 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화장품회사가사업다각화경향에따라화장비누가속하는인체세정용제품뿐만아니라위각지정상품이속하는영 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손 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의상당부분도함께생산하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생산부분이중복되며, 3 화장비누와위각지정상품은모두마트나수퍼마켓, 화장품전문점등에서판매되고있고특정계층에국한되지아니한일반남자나여자가그수요자들이어서판매자와수요자의범위도중복된다. 위와같은사정을고려하면, 위각지정상품과화장비누는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상표를위상품들에사용할경우에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유사한상품에속한다고봄이타당하다. 나. 소결론 이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는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에관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67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MANIA 상표출원 호 향수, 인체용방취제 Car-Mania 상표등록제호 자동차용방향제 자 2003 원 4338 심결 선고 2004 허 3591 ( 심결지지 ) 선고 2004 후 3225 ( 원심파기 ) 선고 2006 허 5928 ( 심결취소확정 ) 1. 상품의유사여부가.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82후8 판결, 선고 2003후144 판결등참조 ). 나. 위기준에의할때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향수, 인체용방취제를제외한립스틱, 볼연지, 마스카라등의상품들이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방향제와유사하지아니함은명백하다. 다.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향수, 인체용방취제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방향제는모두상표법시행규칙상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하되, 상품군에있어향수, 인체용방취제는제3군 ( 화장품류 ) 에속하지만, 자동차용방향제는화장품류라고보기는어려워제3군의비의료용방향제의하나라고할수없으므로 { 제3군에서시트론정유나향유를들고있으면서제4군 ( 향료류 ) 에서가울세리아유, 라벤더유등항료를별도로나열하고있는점들과대비하여보면제3군의비의료용방향제에는화장품류만해당된다고보아야한다.} 제3군으로분류할수없고, 오히려제4군 ( 향료류 ) 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따라서위각지정상품은그상품군이다를뿐아니라, 향수, 인체용방취제는주로인체에사용되는화장품인반면자동차용방향제는자동차실내에사용되는자동차용품이라는점에서그용도에중첩되는부분이없고, 한편 - 9 -

68 을제2호증의 1, 2의기재에의하면, 최근에자동차용으로사용될수있는공기청향제, 방향제등과함께향수를제조 판매하고있는한국아로마주식회사등소규모업체가일부있는것으로인정되나, 일반적으로는향수, 인체용방취제는화장품등을생산하는기업에서생산되고백화점이나화장품전문대리점등에서판매가이루어지며, 자동차용방향제는주로자동차용품을생산 판매하는기업에서생산 판매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므로양상품의생산부문과판매부문은서로구분된다고보아야하고, 또한수요자의범위에있어서도가정용또는개인용승용차가널리보급됨에따라자동차용방향제의수요자의범주에일반소비자들이포함된사정을감안하더라도향수, 인체용방취제의수요자는주로고급스런이미지를선호하는소비자들로서여성이상대적으로많은반면에자동차용방향제의수요자는남녀를불문하나주로승용차, 택시등자동차의운전자들이라는점에서양상품의수요자의범위또한차이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향수, 인체용방취제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방향제는그용도와생산및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상표를위상품들에사용하더라도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는상품에해당하므로유사하지아니하다. 라. 결국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아니하여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이사건심결은이와달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으므로위법하다

69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등록번호제 호 상품류구분제 4 류의 Gas natural, namely a gas condensate and liquefied natural gas 선등록상표제 호 상품류구분제 4 류의인조석유, 윤활유, 공업용그리스, 등화용그리스, 연료용가솔린등 심판원 원 9634 심결 특허법원 선고 2012 허 5394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하는결정을하였다. 2) 원고가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심판을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원9634호로 이사건출원상표는 으로분리관찰될수있고, 그와같은경우그호칭이선등록상표의호칭과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여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

70 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선고 2005후1134 판결참조 ). 2) 외관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청색의러시아문자 을상단에, 청색의영문자 을하단에각배치하고, 그사이의줄간격을크게하여구성한문자의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 는검은색의영문자 NOVATEX' 로만구성된상표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상 하단으로구성된문자의결합상표로서상단과하단사이의줄간격을크게한점, 글자의색이청색으로되어있는점, 라는러시아문자가있는점등에서선등록상표와다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외관은서로다르다. 3) 호칭및관념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러시아문자 과영문 자 이줄간격을크게하여상하 2단으로분리되어확연히구분되어있고, 과 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이생기지아니하므로, 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한편, 이사건출원상표중영문자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약하다고볼수없

71 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하여 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되는경우그호칭 은 노바텍 인바, 선등록상표 의호칭인 노바텍스 와비교하여 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는 3음절이고, 선등록상표는 4음절인차이가있으나, 선등록상표의앞부분 3음절이이사건출원상표와동일할뿐만아니라선등록상표의마지막음절인 스 는앞부분 3음절, 특히 3번째음절인 ' 텍 ' 에비하여약하게발음되므로, 양상표는그청감이상당히유사하여전체적으로그호칭이극히유사하다. 한편이사건출원상표는별다른의미가없는러시아문자 ( 갑제1호증, 을제4호증 ) 과역시별다른의미가없는영문자 ( 갑제1호증, 을제3호증 ) 이결합된조어상표이고, 선등록상표또한별다른의미가 없는영문자 ( 을제 5 호증 ) 로만구성되어있으므로, 양상표의 관념은대비하기어렵다. 4) 대비결과결국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이다르지만, 이사건출원상표가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경우호칭이극히유사하여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다같이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그표장이서로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법리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44 판결참조 )

72 2) 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Gas natural, namely a gas condensate and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 즉가스콘덴세이트및액화천연가스 )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연료용가솔린, 공업용가솔린, 석유, 등유, 경유 등이유사한상품인지에관하여살핀다.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 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5에의하면, 천연가스는지하에서천연적으로산출되는가스상태의탄화수소로서석유속에도소량용해되어있는사실, LNG( 액화천연가스 ) 는천연가스중메탄성분을정화처리한후냉각시킨것이고, LPG( 액화석유가스 ) 는석유가스에서메탄을제거하고난후다시프로판과부탄을압축 흡착과정을거쳐분리 액화시킨것인사실, 천연가스는가정용 ( 냉난방, 급탕, 취사 ), 산업용 ( 보일러, 냉난방, 수송등 ), 발전용 (LNG 복합화력, 지역난방, 열병합, 연료전지 ) 에너지로사용되는데, 타연료에비해열효율이높고연소시공해물질이거의배출되지않는무공해연료로서의장점이부각되어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있는사실, 천연가스는한국가스공사에의하여해외원산지에서 LNG 상태로도입되고한국가스공사에의하여기화되어일반도시가스회사에공급되는사실, 원유는여러가지탄화수소의혼합물로서원유를가열하면끓는점의차이에따라가솔린 ( 휘발유 ), 등유, 경유, 중유등의석유제품이생산되는사실, 가솔린 ( 휘발유 ) 은자동차와항공기및공업용연료로사용되는외에유지추출용, 드라이크리닝용, 고무공업용, 도료용, 세척용등의공업용으로사용되고, 등유는가정용난방보일러, 산업용보일러의연료로, 경유는디젤엔진의연료로, 중유는선박내연기관, 보일러등의연료로사용되는사실, 원유는국내정유사등을통하여도입되어정제공정을거쳐석유제품으로생산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천연가스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연료용가솔린은생성및채취 ( 생산 ) 과정, 성상등에서일부차이점이있기는하지만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물질로서일반가정과수송기관, 공장, 발전소등다양한분야에서연료로사용되고있어그소비자나수요자가중첩되므로거래통념상극히유사한상품이라고판단된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인인원고와선등록상표권자

73 사이에상표공존계약이체결되어있는데, 이는주요외국의입법및상표등록심사례에비추어볼때양상표의지정상품이유사하지않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는취지의주장을하므로살피건대,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는선등록상표와사이에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방지하려는공익적성격이강한규정으로서, 이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되어야하는바, 비록원고가선등록상표권자의동의를받았다하더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의상품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없다고단정할수없고, 또한상표의등록여부는각국의입법및거래실정에따라달리판단되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97후310 판결참조 ),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또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일부와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 7호에해당한다

74 이건상표확인대상표장사건번호 상표등록제 호 강장제, 구강청량제등 원료의약품 ( 의약품원재료 ) 심판원 당336 심결특허법원 선고 2010허8443 판결 ( 권리범위속함 : 소극 )( 심결취소 ) 대법원 선고 2011후538 판결 ( 상고기각 ) 대법원 (2011후538)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품의유사여부의점에관하여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선고 2004후3225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등록상표 ( 등록번호제479728호 ) 의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과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 ( 의약품원재료 ) 은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하는의약품이라는점에서그품질및용도에서차이가없고, 제약회사가이를함께제조 판매하는경우가많아생산자와판매자가상당부분일치하며, 의약품도매상을통하여판매되는등유통경로가겹치고, 병원또는약사가수요자또는거래자가되기도하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은그품질과용도, 생산및판매부분, 거래자및수요자의범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표장을위상품들에사용할경우에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유사한상품에속한다고할것이다. 같은취지의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상품의유사여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75 2. 주지성과부정경쟁의목적여부의점에관하여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단서에규정된 부정경쟁의목적 이란등록된상표권자의신용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을말하고단지등록된상표라는것을알고있었다는사실만으로그와같은목적이있다고보기에는부족하며, 상표권침해자측의상표선정의동기, 피침해상표를알고있었는지여부등주관적사정과상표의유사성과피침해상표의신용상태, 영업목적의유사성및영업활동의지역적인접성, 상표권침해자측의현실의사용상태등의객관적사정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3후411 판결, 대법원 선고 99도3997 판결등참조 ). 그리고위단서규정은어떤명칭이나상호등의신용내지명성에편승하려는등의목적으로이를모방한명칭이나상호등을표장으로사용하는것을금지시키는데그취지가있으므로, 등록된상표가신용을얻게된경위는문제로되지않으며그지정상품에대하여주지성을얻어야만부정경쟁의목적이인정되는것도아니다 ( 대법원 선고 92후1844 판결, 대법원 선고 98후2221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인 은피고가확인대상표장인 로상호를변경할당시그지정상품에대하여는주지성을얻을정도에이르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국내의약품관련업계에서원고의상호또는서비스표로서는이미널리알려져있었고, 피고도의약품의제조 판매업을하는자로서이를잘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그럼에도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이후에원래사용하던 동호약품주식회사 에서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이포함된 미래메디팜주식회사 로상호를변경한점, 이사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표장은조어로서식별력이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호칭될수있어서전체적으로서로유사한점, 원고와피고는의약품의제조 판매업을하는자로서그영업에상당한관련성이있는점등을종합할때, 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그상표권자인원고의신용내지명성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부정경쟁의목적으로확인대상표장을사용하고있다고봄이상당하다. 같은취지의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등록상표의주지성이나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단서소정의부정경쟁의목적여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76 특허법원 (2010허8443) 1. 확인대상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한지여부 1)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 은사전에없는조어상표로서, 전체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고 3음절에불과하여이를분리하여호칭하는것은부자연스러우므로일체로만호칭될것으로보인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인 중 부분은회사의종류를나타내는것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다. 그리고그나머지부분인 은수요자에게흔히쓰이는단어인 부분과조어인 부분이결합된것으로인식될것인바, 이부분들은그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은아니어서이들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다. 그런데피고는, 메디팜 은 의학의, 의약의 등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Medical 또는 약, 의약 등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Medicine 과 약국, 조제술 등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Pharmacy 가결합된 MediPharm 의한글음역에해당하여의약품등과관련해서는식별력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팜 으로한글음역되는영어단어로는 farm( 농장 ), palm( 손바닥, 야자나무 ) 등과같이일반수요자에게좀더친숙한영어단어가있을뿐아니라, 메디팜 을구성하는부분들이의약품등과관련된영어단어를연상시킨다고하더라도그부분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된새로운조어인 메디팜 전체가의약품등과관련된어떠한의미를수요자에게직감시킨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 메디팜 이의약품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분리관찰가능하고식별력있는 부분만으로간략하게약칭될수있을것인바, 그와같이약칭될경우이사건등록상표와호칭이동일하게되므로, 결국이사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표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지정상품과사용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약제 등은모든제조공정이

77 완료되어최종적으로인체에투여할수있도록일정한제형으로제조된 완제의약품 인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 은합성, 발효, 추출등또는이들의조합에의하여제조된물질로서완제의약품의제조에사용되는것이다 ( 약사법시행규칙별표 2 제1호카. 목및하. 목참조 ). 그런데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은모두약사법상의 의약품 ( 약사법제2조제4호참조 ) 에해당하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약사법에따른일정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이를제조 판매하거나수입할수있는것이어서 ( 약사법제5 장참조 ), 갑제9호증의 1, 2, 갑제36호증의각기재에나타나는예와같이제약회사가이를함께제조 판매하는경우가많다 ( 갑제34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도원료의약품뿐아니라완제의약품도일부판매함을알수있다 ). 다만, 완제의약품은주로약사에게판매되었다가최종적으로약사에의하여약국에서환자에게판매되는반면에, 원료의약품은주로그제조회사에의하여다시완제의약품으로제조되거나다른제약회사에게판매되고, 환자에게직접판매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는차이가있다. 그러나한편, 약사법상 약국제제 ( 藥局製劑 ) 또는 조제실제제 ( 調劑室製劑 ) 와같이일정한범위내에서약사가약국이나대형병원조제실에서직접완제의약품을제조할수있고 ( 약사법제41조, 약사법시행규칙제16조내지제20조참조 ), 이를위하여원료의약품이직접약사등에게판매될수도있다. 실제로갑제10호증의 1 내지 6의각기재에나타나는바와같이원료의약품이완제의약품처럼소량으로포장되어유통되기도한다 ( 갑제8호증의 1 내지 8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도원료의약품을 100g, 500g, 1kg 등의소량단위로도판매함을알수있다 ). 또한, 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모두의약품도매상을통하여거래될수도있다 ( 약사법제44조제2 항제2호참조 ). 한편, 원료의약품이완제의약품으로제조되더라도그용도 효능이근본적으로바뀌는것은아니다 ( 을제1호증, 갑제33호증의 1 내지 6 참조 ). 예컨대피고판매의원료의약품중포비돈요오드는살균작용을하는데, 일정농도의용액, 세정액, 에어로솔제, 연고제등의외피용약제 ( 완제의약품 ) 로제조되어창상, 화상등의살균소독에쓰인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 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은둘다의약품으로서약사법에의한규제를받고, 제조 판매자가일치하는경우가많으며, 의약품도매상

78 을통하여판매되는등유통경로가겹치고, 대형병원또는약사가수요자또는거래자가되기도하며, 용도 효능에근본적인차이가있는것이아니다. 이와같은점들에비추어보면, 두상품은서로유사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소결따라서확인대상표장의표장및사용상품은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및지정상품과각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하다할것이다. 2. 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상표권효력이제한되는지여부 1) 자기의상호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에해당하는지여부확인대상표장인 는특별한도안없이평이한글자체로피고의상호를표시한것이어서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본문의 자기의상호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에해당한다할것이다. 2) 부정경쟁의목적 이있는지여부가 ) 판단기준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단서는 자기의상호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라하더라도상표권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부정경쟁의목적으로그상표를사용하는경우에는상표권의효력이제한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부정경쟁의목적 이란등록된상표권자의신용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을말하고, 단지등록된상표라는것을알고있었다는사실만으로그와같은목적이있다고보기에는부족하며, 상표권침해자측의상표선정의동기, 피침해상표를알고있었는지여부등의주관적사정과상표의유사성과피침해상표의신용상태, 영업목적의유사성및영업활동의지역적인접성, 상표권침해자측의현실의사용상태등의객관적사정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5후804 판결등참조 ). 나 ) 인정사실다음과같은사실은갑제4 내지 7, 12 내지 32, 34, 38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79 (1) 원고는 설립된회사로서, 사업의종류를의약품, 의료용품의도매업등으로하여개업하였다. 개업당시에는상호를 한국메디팜주식회사 로하였다가 메디팜약국체인주식회사 로변경하였고, 다시 현재의상호인 메디팜주식회사 로변경하였다. (2) 원고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약사공론과약업신문을비롯한다수의의약전문지, 지방약사회보등을통하여 한국메디팜체인가족 등의명칭으로약사인력알선, 약국경영컨설팅, 약국인테리어, 약국전산정보시스템제공등에관한영업을광고하면서메디팜약국체인회원을모집하거나약국경영활성화를위하여양병학이란강의안내를하고, 조아제약주식회사및한국임상양병약학회의후원아래전국적으로 100여회이상약사등을상대로한양병학학술강연회를개최하였다. (3) 원고는 1997년에연합뉴스기사에 970개회원약국을둔최대약국체인업체로소개되었고, 약국신문, 약계신문, 보건신문등의의약전문지에도다양한약국경영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약국체인업체로소개되었다. 2001년에는회원약국이 1300여개로늘었다. 회원약국들은그상호에 메디팜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4) 원고는설립이래 2001년도까지약 300억원의매출을올렸다. 그리고광고선전비로 1999년에 2억여원, 2000년에 8억여원을지출한것을비롯하여 1993년부터 2009년까지합계약 23억원의광고선전비를지출하였다. (5) 원고는그설립이래회원약국등에게약국경영관련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약국소모품등을공급하여왔다. 특히, 원고는다른제약회사가제조한의약품들을판매원으로서판매하기도하는데, 그러한의약품 [ 이른바 PB(private brand) 상품 ] 에는자신의상호와 메디팜 영문상표를표시하고있다. (6) 한편, 피고는 1989년경부터 동호약품 이라는상호로원료의약품유통업을하던개인기업이 법인으로전환하여설립된회사로서, 설립당시사업의종류를원료의약품의제조 도매업등으로하여개업하였다. 원래의상호는 동호약품주식회사 였는데, 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후인 현재의상호인 미래메디팜주식회사 로변경하였다. (7) 피고는그상호변경후에원고로부터여러차례 메디팜 이라는표장에대한사용금지경고장을받았다. 그무렵피고말고도상호에 메디팜 을

80 포함하여사용하던 20여개업체가원고로부터비슷한경고장을받았고, 그대부분이상호를변경하였다. (8)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이구성부분으로포함된상표를의약품에관하여상표등록출원을하였다가 이사건등록상표등과동일 유사하다는이유로그출원이거절되었다. (9) 피고는원료의약품뿐만아니라완제의약품도의약품도매상으로서일부판매한다. 다 )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가그설립이래상호또는상표 서비스표등에한글또는영문으로사용하는 메디팜 이라는표장은피고의 자상호변경당시이미약국을비롯한의약품관련업계에서최대의약국체인을운영하는원고의영업등에관한표지로국내에널리알려져있었다할것이다. 다만, 원고가피고의상호변경이전부터 메디팜 표장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도활발하게사용하였는지여부는분명하지않다. 그러나원고의 메디팜 표장이의약품관련업계에널리알려져있었고원고가의약품등을약국에공급하여온점을고려할때피고의상호변경당시의약품관련업계에서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은의약품에 메디팜 표장이상표로사용될경우그상품이원고와관련된것으로인식되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한글 메디팜 으로구성되어있는이사건등록상표는비록약국체인관련서비스가아닌의약품에관한것이기는하지만그자체로도피고의상호변경당시의약품관련업계에서원고의상품표지로서의신용과명성이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 한편, 피고는의약품판매업등에서원고와영업범위가겹치는회사로서, 개인기업일당시나상호변경이전부터의약품유통업을오랫동안영위하고있었기때문에원고의 메디팜 이라는표장을잘알고있었을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굳이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이후에 메디팜 이라는조어를써서원래의상호인 동호약품주식회사 와는전혀다른 미래메디팜주식회사 로상호를변경하여의약품도매업등을하고, 나아가다른업체들과는달리원고의경고장을받고도상호를변경하지않을뿐아니라오히려의약품에관하여그상호와유사한상표의등록출원까지하였다가거절당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자인원고의신용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

81 었다고봄이타당하다. 이에대하여피고는원 피고의본점소재지가시 도를달리하므로피고에게부정경쟁의목적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의 메디팜 표장이전국적으로의약품관련업계에널리알려져있는것으로볼수있고, 원고의영업은물론이고피고의의약품도매업등의영업도본점소재지밖의지역에서까지이루어지는것이통상적이므로, 원 피고의본점소재지가시 도를달리한다는점이피고의부정경쟁의목적을인정하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 그러므로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결국, 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부정경쟁의목적으로확인대상표장을사용하는것이라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효력이확인대상표장에미친다할것이다. 3. 결론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하고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효력이그에대하여제한되지도않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 그러므로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82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호 제 5 류의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등 제 호 제 5 류의감각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생물학적제제등 심판원 원 1815 심결 특허법원 선고 2013 허 4329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원고, 이사건출원상표국제등록 원고, 대한민국을지정국으로사후지정 특허청심사관, 의견제출통지 [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선출원상표 ( 출원번호 : 제 호 ) 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 원고, 의견서및보정서제출 특허청심사관, 상표등록거절결정 [ 이유 : 자의견서및보정서를토대로재심사한결과위 자거절이유중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거절이유가여전히해소되지못함. 이하 이사건거절결정 이라한다 ) 원고, 이사건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 (2012원1815호) 특허심판원, 이사건거절결정과마찬가지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사건심결.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변론전체의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