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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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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7847 상표권침해금지등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도오교오도시부야구시부야1죠오메7반6고오아오야마타이요빌딩대표자아키라마츠미야소송대리인법무법인중앙담당변호사이범래, 홍동오, 김인중 피 고 주식회사 서울금천구가산동 에스케이트윈타워에이동 3층대표이사서00 소송대리인변호사이명상, 김종훈, 김고란, 반정섭, 김도경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별지제 2 목록기재각표장을별지제 3 목록기재물품또는그포장및 - 1 -

2 광고 선전물에사용하거나, 위표장을사용한위각물품을판매 양도하거나그러한목적으로전시 수출하여서는아니되며, 위표장을피고의인터넷웹사이트에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고는피고가운영하는직영매장, 피고의영업소, 공장, 사무실, 창고등에있는별지제3 목록기재각물품, 그포장 광고 선전물에각표시된별지제2 목록기재표장을폐기하라. 3.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1/3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별지제2 목록기재각표장을별지제3 목록기재물품또는그포장및광고 선전물에사용하거나, 위표장을사용한물품을판매 양도하거나그러한목적으로전시 수출하여서는아니되며, 피고의인터넷웹사이트에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고는피고가운영하는직영매장에서판매하거나, 피고의영업소, 공장, 사무실, 창고등에보관되어있는별지제3 목록기재의물품및그포장, 광고 선전물을폐기하라. 3.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원및위돈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3 가. 상표등록및이전 (1) 00000코스메틱스리미티드는 상표등록번호제27950호로별지제1 목록제1 기재표장 ( 이하제1 등록상표라한다 ) 에대하여지정상품을구상품류구분제12 류에속하는 두피및피부용화장품, 목욕용화장품, 로우숀, 화장유, 미용및화장수, 향료, 치아및두발용화장품, 미용및화장을위한보조품 으로지정하여상표권등록을하였는데, 원고는 코스메틱스리미티드로부터위상표를이전등록을받아 향유등의지정상품을추가등록하였으며, 상품분류전환등록을하여현재그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하는 향수, 아이섀도, 눈썹용연필, 마스카라, 일반화장수, 백분, 물분, 스킨로션, 피부미백크림, 오데코롱, 콜드크림, 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입술연지, 볼연지, 분말향수, 메니큐어용에나멜, 향유, 유액, 약용화장수, 배니싱크림, 약용크림, 탈모제,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페이스파우더, 핸드크림, 나리싱크림, 선탠크림,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스크린로션, 배스오일, 베이비오일, 선오일, 화장용오일, 맛사지용오일,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라이너, 손톱광택분,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손톱에나멜제거제,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일부피부보호제, 입술광택제, 입술컨디셔너, 입술뉴트럴라이저, 콤팩트용고형분, 리퀴드루즈, 맛사지용겔, 발한억제제, 화장용목욕염, 미용목욕물첨가제, 선밀크, 마스크팩, 볼터치, 화장용정유, 방향제, 조합향료, 훈향, 쌍꺼풀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손톱, 제8류에속하는매니큐어세트, 제14류에속하는귀금속콤팩트, 제21류에속하는비귀금속제콤팩트, 화장용퍼푸, 화장용솔, 비누갑, 화장품상자, 향수분무기, 빗, 머리솔, 매니큐어세트케이스, 손톱세정용솔, 분통이다. (2) 또한원고는 상표등록번호제336843호로별지제1 목록제2 기재표 - 3 -

4 장 ( 이하이사건제2 등록상표라한다 ) 에대하여지정상품을구상품류구분제12류에속하는향수, 향유, 아이새도우, 눈썹연필, 마스카라, 일반화장수, 백분, 물분, 유액, 약용화장수,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오드클로뉴, 배니싱크리임, 코올드크리임, 클리인싱크리임, 약용크리임, 파운데이션크리임, 입술연지, 볼연지, 분말향수, 매니큐어용에나멜, 탈모제, 입욕용파우더, 베이비파우더, 훼이스파우더, 핸드크리임, 나리싱크리임, 썬탠크리임, 썬스크린크리임, 썬탠로우션, 썬스크린로우션, 베스오일, 베이비오일, 썬오일, 화장용요일, 맛사지용오일, 눈화장삭제제, 아이라이너, 손톱광택분,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손톱에나멜제거제, 스킨밀크, 스킨후레쉬너, 입술피부보호제, 입술광택제, 입술콘디셔너, 입술중화제, 콤팩트용고형분, 리퀴드루즈, 맛사지용겔, 발한억제제, 화장용욕용염, 미용목욕물첨가제, 썬밀크, 마스크팩, 볼터치, 정유, 방향제, 조합향료, 훈향, 콤팩트, 퍼푸, 화장용솔, 비누갑, 화장품상자, 매니큐어세트, 향수뿌리개, 빗, 머리솔, 쌍꺼풀접착제, 속눈썹, 매니큐어세트케이스, 손톱세정용솔, 분통, 인조손톱으로지정하여상표권등록을하였다. (3) 이사건제2 등록상표는패션디자이너마리퀀트가창작한표장으로서그이름인 Mary Quant" 표장과함께또는단독으로영국, 미국, 필리핀, 홍콩, 타이완, 싱가폴등세계여러나라에상표등록되었으며, 이사건각등록상표가표시된원고의상품은세계각국의면세점이나, 인터넷등에서판매되고, 외국잡지에광고되고있다. 나. 피고의상표사용 (1) 피고의대표이사인서OO은 상표등록번호제454947호로 MISSHA" ( 이하피고의등록상표라한다 ) 표장에대하여지정상품을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하는선스크린크림,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일반화장수, 콜드크림, 크린싱크림, 피부미백크 - 4 -

5 림, 향수, 물분, 파운데이션크림으로지정하여상표권등록을하였고, 피고는 서영필로부터위상표를이전등록받았다. (2) 또한피고는별지제2 목록기재각표장 ( 이하순서대로이사건제1, 2 사용상표라한다 ) 을이사건각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인별지제3 목록기재각화장품류상품에표시하여판매, 양도하거나그목적으로전시, 수출하고, 이사건각사용상표를표시한광고, 선전물을제작 배포하며, 자신의인터넷웹사이트 ( 에이사건제1, 2 사용상표를각표시하여오고있다. (3) 피고는 이사건제1 사용상표옆에피고의등록상표에변형을가 하여결합한 ( 이하피고의대표상표라하고, 이중문자부분을이사건문 자상표라한다 ) 아래 "BeautyNet.co.kr" 의문자를결합한상표에대하여상품류구분제3, 11류에속하는립스틱, 샴푸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 이사건제1 사용상표에대하여상품류구분제14, 18, 25류에속하는가죽신, 단화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각상표권등록출원을하였는데, 이에대하여원고는 및 각이의신청을하였다. (4) 피고는 위각상표권등록출원을취하하였다가, 다시피고의대표상표와이사건제1 사용상표에대하여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하는나리싱크림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각상표권등록출원을하였다. 다. 피고는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 2004당2425호로이사건제1 등록상표의등록취소심판청구를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사용된사실이없다는이유로등록취소심결을받았는데, 이에원고는심결취소의 - 5 -

6 소를제기하였다. 라. 또한피고는이사건제2 등록상표에대하여도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 2004 당2426호로그불사용을이유로하여등록취소심판청구를하였다가, 특허심판원이이사건제2 등록상표가부착된상품 525개가위상표의국내통상사용권자에의하여수입되었고, 국내에수입, 반포된외국잡지에선전 광고되었다는이유로위취소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결을하자, 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18, 갑제3호증의 1 내지 14,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 갑제9, 10호증, 갑제11 내지 13호증의각 1, 2, 을제12, 14, 17호증, 을제18호증의 1, 2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2. 당사자의주장가. 원고의주장 (1) 피고는이사건제2 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여일반거래자나수요자에게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이사건각사용상표를위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하여원고의상표권을침해하였다. (2) 그러므로피고는이사건각사용상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그침해조성물건을폐기를하여야한다. (3) 또한피고는원고에게상표법제67조제2, 3항의각추정규정에따라피고가원고의상표권침해행위로인하여받은이익액또는이사건각등록상표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원을배상하여야하는데, 피고는 2004년도에 14,701,000,000원의, 2005년도에 5,624,000,000원의각당기순이익을얻었으므로이중일 - 6 -

7 부인 1억원을원고에게지급하여야한다. 나. 피고의주장 (1) 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이사건제1 사용상표는, 색채가다르고꽃의가운데에링이있는지, 원이있는지가달라그외관의면에서상이하다. 또한피고는피고의대표상표를사용하여화장품을판매하면서초저가판매전략으로성공을거두어국내뿐만아니라외국에서도피고의상표가주지성을획득하였으므로이사건제1 사용상표에대하여 미샤, ( 빨간색 ) 미샤도형, ( 빨간색 ) 미샤꽃도형 이라는칭호나관념이형성되었다고보아야하고, 따라서그호칭과관념의면에서도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이사건제1 사용상표는서로상이하다. (2) 이사건제2 사용상표에있어그도형부분은간단하면서도흔한도형으로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문자부분이중심적인식별력을가진부분이므로그문자부분을중심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므로위상표는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상이하다. (3) 또한일반적으로화장품의수요자들은상품의출처를꼼꼼히확인한후상품을구매하는경향이있을뿐만아니라, 피고의상품들은피고의온라인쇼핑몰이나직영매장또는가맹점에서만판매되고, 피고는이사건각사용상표를사용하는경우 MISSHA 라는문자가들어있는피고등록상표와함께사용함으로서전체적으로상품의출처가피고라는것이명백히인식되도록하고있으며, 피고가판매하는제품들의가격이 9,900원을넘지않아주된수요자층의연령대가 10대와 20대초반인데, 원고는이사건각등록상표를등록만하였을뿐국내에서는전혀사용하지아니하여국내에서원고의제품이판매되거나, 광고 선전이행해진바없을뿐만아니라, 원고가판 - 7 -

8 매하는제품들의가격은약 2만원에서 150만원상당이므로피고의이사건각사용상표는이사건제2 등록상표와관련하여출처의오인혼동을전혀유발하지아니한다. (4) 가사상표권침해가인정된다하더라도원고는국내에영업상의주소를두고있지않음은물론국내에서이사건각등록상표를사용한적이없어어떠한손해가있다고할수없다. 3. 판단 가. 상표권침해여부에대한판단 (1) 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는것이므로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칭호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칭호,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2) 우선, 빨간색의다섯장의꽃잎가운데에검은색의원이있는형상인이사건제1 사용상표와검은색의다섯장의꽃잎가운데에하얀색의둥근링이있는형상인이사건제2 등록상표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피건대, 현행우리상표법상색채만으로는상표로서등록할수없고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결합한것의 - 8 -

9 각각에색채를결합한것만이상표로서등록될수있을뿐만아니라, 일정한경우다른구성요소가같고색채만이다른것은동일상표로인정되고있는점, 상표권자가자신의상표를상황에따라색채를달리하여사용할수도있어그러한경우보통의거래수요자들은상표권자가신제품등을출시한것정도이상으로는인식하지않을것으로보이는점, 색채를표현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에서는흑백의상표를사용할수밖에없을것인점등을종합하여보면색채로인하여새로운식별력등을형성하지아니하는한색채의차이만으로상표의상이여부를판단할수는없다고할것인데, 피고스스로도이사건제1 사용상표의가운데원을흰색으로하여문자를결합한상표도사용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고, 다섯장의꽃잎색인빨간색도다양한색의색조화장품등을포함하여피고가판매하고있는상품들과관련하여볼때이사건제1 사용상표에새로운식별력을형성한다고볼수는없어, 결국이사건제1 사용상표와이사건제2 등록상표는앞서본바와같이새로운식별력을형성하지못하는요소인색채의점에서상이점이존재하고, 꽃잎가운데가전자는원으로, 후자는링으로구성된점에서만다소다를뿐이므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외관이유사하다고봄이상당할뿐만아니라,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의상표를될수있는한간략하게호칭및관념하려는경향에비추어보면위양상표는모두간략한형태인 꽃도형 으로호칭및관념될수있다고보이므로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여동종상품에사용될경우에거래자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유사한상표라할것이다 {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제1 사용상표에대하여 미샤, 미샤도형, 미샤꽃도형 이라는호칭나관념이형성되어이사건제2 등록상표와호칭이나관념이상이하다고주장하나, 을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 - 9 -

10 각기재만으로아무런문자나표시가더하여지지아니한상태의이사건제 1 사용상표 가 미샤 (MISSHA) 로호칭, 관념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며달리이를인정할만한 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3) 이사건제2 사용상표와이사건제2 등록상표의유사여부에관하여보면, 이사건제2 사용상표는이사건제1 사용상표와그도형중검은색원안에이사건문자상표와같은형상의문자를결합한것인데, 그중도형부분은앞서본바와같이 꽃도형 이라는관념을갖고, 그와같이호칭될수있으며, 그문자부분은 미샤 (MISSHA)" 로호칭될것으로서위도형의관념, 호칭과위문자의호칭사이에아무런관련성이없어위도형부분과문자부분의결합이새로운관념이나호칭을낳지못하고있으므로위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도형부분이비교적쉽게그릴수있는형상이긴하나위도형부분은꽃을다섯장의꽃잎과원형상의꽃잎가운데부분으로단순화한것으로서그대상상품인화장품등과관련하여보면 화려하지않은아름다움 이라는새로운관념을상징할수도있으며, 원, 피고모두위도형만으로구성된상표인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제1 사용상표를사용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화장품등의상품과관련하여위도형부분이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부족하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요부인문자부분과도형부분을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할것이다 ( 을제13호증의 1 내지 90 의각기재및형상만으로는위인정을뒤집어위도형이간단하면서도흔하여식별력이없다는피고의주장을받아들이기부족하다 ). 그리고, 이사건제 2 사용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경우이사건제 2 등

11 록상표와그호칭및관념이유사하여결국위상표들은동종상품에사용될경우에 거래자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유사한상표라 할것이다. (4) 그러나한편, 상표자체의외관, 호칭, 관념만을기준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게되면상품출처의혼동을방지하고자하는상표법의목적에도부응하지못할염려가있는것이므로, 상표의유사여부는궁극적으로는상표법의제도적목적인상표모용에의한혼동초래행위를금하여상표에화체된상표권자의영업상의신용및수요자들을보호해야한다는입장에서상품의품질및출처를혼동할우려가있느냐없느냐를기준으로하여결정하여야하는것인바, 상표자체의외관, 호칭, 관념에서서로유사하여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양상표가서로유사해보인다하더라도, 당해상표가거래상실제로사용되고있는실정이나, 지정상품의주된수요자의인식및당해상표의주지정도등을종합적 전체적으로고려하여거래사회에서수요자들에게구체적, 개별적으로명백히그상품출처에오인 혼동의염려가없을경우에는양상표를유사하지않다고하여야할것이다.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 5호증의각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32, 을제8호증의 1 내지 19, 을제9호증의 1 내지 95, 을제10호증의 1 내지 21의각기재에의하면, 인터넷상거래등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가 경화장품의제조 유통 판매등이그목적사업으로추가된피고는이사건대표상표와이사건각사용상표등을사용한화장품등을자신의인터넷웹사이트 ( 나자신의직영매장또는가맹점을통하여 1개당 9,900이하의가격으로판매하여온사실, 피고는저가판매전략

12 으로성공을거두어 현재온라인회원수는 220만명, 오프라인회원수는 150 만명정도에달하며전국적인직영매장과가맹점은 300여개에달하는사실, 또한피고는타이완, 싱가폴, 미국등으로도진출하여중국과홍콩에서는피고의상표를표시한가짜상품들이판매되고있는사실, 피고는약 300억원을광고비로지출하여 부터 까지신문등에광고를해온사실은인정되나, 위인정사실만으로 미샤 (MISSHA)" 라는문자가피고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주지성을획득하였다는점은별론으로하고이사건각사용상표들만으로피고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일반거래자들에게현저하게인식되어있다거나원고와피고의제품가격이나수요자층이현저히달라거래사회에서수요자들에게구체적, 개별적으로명백히그상품출처에오인 혼동의염려가없다고보고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 피고는이사건각사용상표를피고의등록상표와함께사용하여출처오인, 혼동의우려가없다는취지로주장하나, 그러한사정은이사건각사용상표가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의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고려할사항이라고할수없다 ). 나. 침해행위금지청구에관한판단 그렇다면피고는원고의이사건제2 등록상표와유사한이사건각사용상표를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인별지제3 목록기재물품에사용하는등으로하여원고의상표권을침해하였다고할것이므로, 상표권침해금지및예방조치로서이사건각사용상표를별지제3 목록기재물품또는그포장및광고 선전물에사용하거나, 위각상표를사용한위물품을판매 양도하거나그러한목적으로전시 수출하여서는아니될의무, 위각상표를피고의인터넷웹사이트에표시하여서는아니될의무및피고가운영하는직영매장, 피고의영업소, 공장, 사무실, 창고등에있는별지

13 제3 목록기재의물품및그포장, 광고 선전물에표시된이사건각사용상표를폐기할의무가있다할것이다 ( 상표권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을폐기할때에는상표권침해행위를배제함에필요하고도충분한한도내에서그쳐야하는것이라서위물품등에서위각상표를각폐기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할것이므로, 원고의청구취지가위상표권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전체의폐기를구하는취지라면그나머지청구는이유없다 ). 다. 손해배상청구에관한판단 (1) 상표법제67조제2항의추정규정에의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살피건대, 위규정이상표권등의침해가있는경우그로인한손해의발생까지추정하는취지라고볼수없으므로상표권자가위규정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실제로영업상의손해를입었다는점을주장, 입증할필요가있는데, 갑제20, 21, 22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원고는 한국코사리베르만주식회사에게대한민국에서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을허락한사실, 위한국코사리베르만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위상표가부착된상품 525개를수입한사실만인정할수있을뿐원고가국내에서피고와동종의영업을하였다는점을인정할만한아무런주장, 입증이없어원고가손해를입었다는점을인정할수없으므로원고의위청구는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상표법제 67 조제 3 항의추정규정에의한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살피건대, 원고 는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대하여아무런주장, 입증을하고있지아니하므로원고의위청구역시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결론

14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 유없어기각하기로하며, 가집행선고는이를하지아니할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하 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주원 판사 최두호 판사 강은주

15 별지 1 목록

16 별지 2 목록 ( 꽃잎은빨간색, 가운데원은검은색이다 )

17 별지 3 목록 1. 플라원파우더퍼프 2. 플라원쥬시립그로스 3. 듀얼아이라이너 4. 아이섀도우 5. 플라워글로시립스틱 6. 모이스춰립스틱 7. 미샤허니립밤 8. 립글로스 9. 아이글램파우더 10. 플라워파우더 11. DSW프레스트파우더 12. 네일칼라 13. DSW딥시파운데이션 14. 돌리아리래쉬 15. 헤어터번 16. 기프트박스 17. 쿨링 & 스팀타월 18. 하와이안딥시워터 19. DSW딥시베이스 20. 휴대용파우더케이스 21. 플라워퍼팩트 22. 플라워메이크업베이스 23. 플라워크림플러스에센스. 끝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