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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ISSN 발 간 등 록 번 호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 (통권 제20호) 무 팀 결 - 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송 ( 통 권 제 20 호 ) 송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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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SN 발간등록번호 심결취소소송정리집 - 결정계사건을중심으로 - ( 통권제 20 호 )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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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러두기 1. 본책자는결정계심결취소소송사례를통해최근법원의판단경향을 분석하고정리함으로써심사 심판및소송수행업무에도움을주고자 발간한것입니다. 2. 본책자는 16년 1 ~ 4월선고된후확정된특허법원및대법원사건에대한원 피고간의주장, 심결 판결요지및소송수행관의검토의견을쟁점중심으로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나타나지않은구체적인입증방법 ( 증거자료 ) 등을수록하였습니다. 3. 가능하면다수의판례를분석하여수록함으로써, 법원의판단경향을 심사 심판관및소송수행관의다양한업무수행에활용할수있도록 앞으로도계속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4. 아울러, 이책자에기재된작성자의의견은법원이나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입장과는관련이없음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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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Ⅰ. 상표디자인분야 허 5180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인용 허 6558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인용 허 6879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6954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인용 허 8066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32 - i -

8 허 8189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허 841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후 1911 거절결정 ( 상 ) 선고, 상고기각 후 69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후 434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61 Ⅱ. 기계금속건설분야 허 2594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71 오염제어요소용보유재료및오염제어장치 허 4347 거절결정 ( 실 ) 선고, 청구기각 90 스폿용접기의멀티모니터링장치 허 4439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00 유사프레임, 바람직하게는동일프레임을구비하여평판들을고정하는집게계열, 및그러한 계열의집게들 허 474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17 토양개선및 / 또는구조물들의리프팅을위한방법및장치 - ii -

9 허 479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35 변기절수용밸브 허 4934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43 소성가공성이우수한압출용마그네슘합금빌렛및그제조방법 허 5258 거절결정 ( 실 ) 선고, 청구기각 158 창틀용지지브래킷 허 618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176 오염제어요소용보유재료및오염제어장치 후 2037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192 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후 168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210 산소에의한연소방법및버너 Ⅲ. 화학생명공학분야 허 59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33 폭스바이러스또는다른감염병인에대한신속한면역유도를위한변형된폭스바이러스의용도 허 1256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243 관절염치료용생약조성물및그제조방법 허 192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58 당뇨병성망막증을예방하기위한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의용도 허 2754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75 에너지응폭직물및그를이용하여제조되는기능성속내의 - iii -

10 허 3221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284 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약학조성물 후 2198 거절결정 ( 특 ) 소취하 299 가용성이성분스판덱스 Ⅳ.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허 9376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317 컨버터및그구동방법 허 2921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26 게임결과의자동인증을수행하는온라인게이머를위한인증시스템 허 4859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38 도로의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및낙하물신고방법 허 569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57 임의결제시스템 허 6565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71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및멀티미디어단말기기 허 657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387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및멀티미디어단말기기 허 692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403 유체유발진동을저감하기위한핵연료집합체의지지격자 허 8073 등록정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416 프린터의인쇄용지소진검출장치 - iv -

11 후 1447 거절결정 ( 특 ) 선고, 파기환송 424 전화승인을이용한접근통제방법및시스템 후 1546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450 스마트디바이스용알림메시지와연동하는복수콘텐트의스케줄링노출방법밍그시스템 후 2143 거절결정 ( 특 ) 선고, 파기환송 465 인터넷서비스등에응용가능한패턴암호와이암호를이용한시스템과비즈니스방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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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상표디자인분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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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허 5180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품류구분제17류의신축이음매용충전재료, 전기절연용관, 방수용링, 파이프용접속패킹등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4원2796 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 이사건출원상표 와선국제출원상표 는 외관과관념은다르지만호칭에있어 이지플렉스 와 이시플렉스 로발음되어전체음절중 2번째음절의초성 심결요지 이 ㅈ 과 ㅅ 으로다를뿐인전체적인청감이유사한표장이고, 이사건출원상표의 전기절연용관, 방수용링, 파이프용접속패킹, 비금속제파이프연결구, 접속패킹 과선출원국제상표의지정상품 비금속제파이프마개, 가스켓 은유사한상품이므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 특허법원 ( 청구인용 ) - 이사건출원상표 와선국제출원상표 판결요지 는외관과관념은유사하지않으나, 호칭 에서는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인경우주로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인 EASYFLEX 에의해 이지플렉스 로호칭된다고할것이다. 선출원국제상표는사전적 - 3 -

16 의미가없는조어표장이고, 7개의글자가구별없이연속하여나열되어있으므로, 앞세글자는분리하여발음하고뒤네글자는이어서발음하는 아이에스아이플렉스 보다는 7 개의글자를이어서발음하는 이시플렉스 로호칭된다고할것이다. -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국제상표는 5음절중 2번째음절의초성이 ㅈ 과 ㅅ 으로다른데, ㅈ 은파찰음이자경구개음이고, ㅅ 은마찰음이자치조음이라는점에서조음방법과조음위치가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의 5 음절중앞 2음절인 이지 부분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익숙한영단어 easy 로쉽게구별되도록들릴것이어서, 양상표는전체적으로다르게청감되므로호칭이유사하지않다

17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 는도형부분이주요부로관찰되어 물방울 ( 표 ) 정도로호칭될것이고, 설령, 문자 EASYFLEX 에의해 이지플렉 스 로호칭된다하더라도, 선출원국제상표 는앞부분 ISI 가주요부로관찰되어 아이에스아이 로약칭되거나 아이에스아이플렉스 로호칭될것인바양표장은비유사함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 와선국제출원상표 는외 관과관념은다르지만호칭에있어 이지플렉스 와이시플렉스 로발음되어전체음절중 2번째음절의초성이 ㅈ 과 ㅅ 으로다를뿐인전체적인청감이유사한표장임 특허심판원의판단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상표는 와선국제출원상표 는도형의유 무, 알파벳글자수차이등에의하여외관이서로다르다. 또한선국제출원상표 는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표장이며, 칭호에있어 이시플렉스 또는 아이에스아이플렉스 로호칭될수있을것이며, 이사건출원상표 는 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 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거래실정상결합되어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 어렵고, 도형과문자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도어려우며, 도 - 5 -

18 형과문자의결합표장인경우주로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인 EASYFLEX 에의해 이시플렉스 로호칭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의 EASYFLEX 는 EASY 와 FL EX 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고, 우리나라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 쉽게구부려지는 등의의미로직감되어지정상품인 비금속제등 에사용할경우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불수있으나, 결합된전체의식별력은부정할수없고도형부분에서는호칭이나온다고볼수없으므로 이지플렉스 로호칭될수밖에없어, 선국제출원상표가 이시플렉스 로호칭되는경우양표장은전체 5음절중 2번째음절의초성이 ㅈ 과 ㅅ 으로다를뿐나머지는동일하여전체적이청감이유사하므로그호칭은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청구인은도형부분 은파이프내부에물방울이있는 모양또는알파벳소문자 e 로관찰될수있고, 식별력이문자부분에비해크게표현된도형부분을주요부로인식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표장에서식별력이있는주요한부분은표장의구성에서차지하는상대적크기에의하여정해지는것이아닐뿐만아니라, 통상표장을호칭할때고려되는것은문자부분이고우선적으로문자에의해표장이호칭되는것은자연스러운것이며, 칭호는신속정확을요하는거래실정상표장에서가장중요하고표장의유사여부판단에있어서도비중이큰요소이며, 이사건출원상표 는일반수요자가여러단계의추리나심사숙고의과정을거치지않고 는쉽사리영문자 e 를생각해내기어려울정도로도형화되어있어일반수요자가직관적으로영문자 e 를인식한다고보기어려우며, 도형의특징을장황하게호칭하는것도현실적인호칭방법이라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쉽게도형우측하단및도형과일정간격을두고떨어져있는문자부분이충분히독립적으로확연히인식될수있어 이지플렉스 로호칭된다고보아야할것임 - 6 -

19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와선출원국제상표 는도형의 유무, 각구성글자, 글자체, 글자의색깔등에의하여외관이유사하지않다. 2) 호칭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거래실정상결합되어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어렵고, 도형과문자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보기도어려우며, 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인경우주로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인 EASYFLEX 에의해 이지플렉스 로호칭된다고할것이다. 선출원국제상표는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표장이고, 7개의글자가구별없이연속하여나열되어있으므로, 앞세글자는분리하여발음하고뒤네글자는이어서발음하는 아이에스아이플렉스 보다는 7개의글자를이어서발음하는 이시플렉스 로호칭된다고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국제상표는 5음절중 2번째음절의초성이 ㅈ 과 ㅅ 으로다른데, ㅈ 은파찰음이자경구개음이고, ㅅ 은마찰음이자치조음이라는점에서조음방법과조음위치가다르고, 이사건출원상표의 5음절중앞 2음절인 이지 부분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익숙한영단어 easy' 로쉽게구별되도록들릴것이어서, 양상표는전체적으로다르게청감되므로호칭이유사하지않다. 3) 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을감안할때 쉽게구부러지는 의의미로인식될것이고, 선출원국제상표는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로인식될것이어서, 양상표는관념이유사하지않다

20 나. 대비결과이상에서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국제상표는외관, 호칭이유사하지않고, 관념이대비할수없거나유사하지않으므로, 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이사건선출원국제상표와의관계에서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상표법제8조제 1항에해당하지않는다. 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국제상표와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지않아그등록이거절되어서는아니되는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다.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21 허 6558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관련번호주요쟁점 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의류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통한의류판매대행업등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5원318 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해당여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선사용선등록상 심결요지 표가국내외에서일반수요자사이에적어도특정인 ( 정보제출인 ) 이판매하는상품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될정도로알려진표장과유사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및선사용선등록상표를구성하는 Fluke 는 요행 ( 수 ), ( 창 줄 화살등의 ) 미늘 (barb), 달걀모양의감자 등의의미가있어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난이도가높은단어임에도청구인이이미국내에서등록된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를모르고우연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선택한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인은선사용선등록상표를모방하여그것이가지는양질의이미지나고객흡인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 그표장의가치를희석화하여정보제출인에게손해를입히려고하는등의부정한목적을가지고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출원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사용선등록상 판결요지 표 는모두 FLUKE 라는영어단어로이루어져있다는점에서는일치하지만, FLUKE" 자체가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가새롭게창작하거나조합에의하여 - 9 -

22 생성된조어표장이아니라, 원래사전에수록되어있고실제생활에서도사용되고있는영어단어이므로, 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여부와관계없이얼마든지 FLUKE 를서비스표의표장으로선택할수있는것이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선사용선등록상표에서채용한특징적인색상이나도안이부가되어있지도아니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이반드시선사용선등록상표를모방한것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 - 무엇보다선사용선등록상표의주된사용상품또는지정상품은온도계, 전류제어기, 전류계등의전자계측기기로서전자부품으로구성되어있는데반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대상이되는의류는사람의신체를보호하거나가리는물건으로서면, 실크등과같은원단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그용도나형상등이전혀다른데다가, 전자계측기기는계측공학관련업체들이생산, 판매하고그수요자도공학관련업계종사자들인데비하여, 의류는디자인업체들이생산, 판매하고, 그수요자는남녀노소관계없이의복을필요로하는일반인들이다. 여기에다가아무리기업의사업다각화가일반적인추세라고할지라도전자계측기기등을전문적으로생산, 판매하는기업이의류까지생산, 판매한다는것이일반적이라고할수도없는등경제적견련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 그밖에의류사업을영위하는원고나이용훈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전에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플루커사와접촉하여선사용선등록상표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관련된거래를한적도전혀없었다. - 그렇다면비록이사건출원서비스표 가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 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선등록상표 와동 일또는유사한상표이기는하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원고에게부정한목적이있었다고볼수없는이상,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다

23 원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 정인인플루커코포레이션 (Fluke Corporation, 이하 플루커사 ) 의상품을 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선등록상표 와동일 또는유사한상표이기는하나, 원고에게선사용선등록상표에화체된영업상의신용내지고객흡인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플루커사에손해를가하려고하는등부정한목적이없는이상,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는데도, 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였으니위법함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사용선등록상표는외관, 호칭및관념에있어서동일 유사한것이고, 선사용선등록상표는미국및우리나라에서 전자계측장치및관련프로그램 과관련하여선사용선등록상표권자의상품으로널리알려져있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대상상품인의류제품에도선사용선등록상표권자가선사용선등록상표를사용해오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타인의선사용상표의신용이나고객흡인력등에편승하여부당한이득을얻을목적으로출원한것이라할수있음 특허심판원의판단 구체적판단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선사용선등록상표가국내외에서 일반수요자사이에적어도특정인 ( 정보제출인 ) 이판매하는상품을표시하는것으로인식될정도로알려진표장과유사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및선사용선등록상표를구성하는 Fluke 는 요행 ( 수 ), ( 창 줄 화살등의 ) 미늘 (barb), 달걀모양의감자 등의의미가있어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난이도가높은단어임에도청구인이이미국내에서등록된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

24 를모르고우연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선택한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인은선사용선등록상표를모방하여그것이가지는양질의이미지나고객흡인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 그표장의가치를희석화하여정보제출인에게손해를입히려고하는등의부정한목적을가지고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출원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청구인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고보려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선사용선등록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 유사하거나경제적견련관계가있어야할것인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사용선등록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 유사하지아니하고경제적견련관계도없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취지로다툰다. 그러나상품의동일ㆍ유사나견련성은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하기위한요건이아니라, 그요건중의하나인 부정한목적의존재 를추정할수있는하나의자료가될뿐이므로 ( 특허법원 선고 2007허7594 판결참조 ), 청구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특허법원의판단 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소정의 부정한목적 이있는지여부 1) 구체적인검토갑1, 2, 15, 16호증, 갑3, 4, 10호증의각 1~4, 갑9호증의 1, 2, 을1, 10, 11호증의각기재와증인이용훈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당초출원인인이용훈이나출원인명의를이어받은원고가선사용선등록상표에체화된영업상의신용또는고객흡인력등의무형의가치에손상을입히거나, 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플루커사의국내영업을방해하는등의방법으로플루커사에손해를가하거나이러한선사용선등록상표를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사용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가 ) 플루커사는 1948년경미국에서설립되어 60년이상전자테스트툴및소프트웨어등을판매해온회사로서, 1961년경미국에서 전기공급장치, 정밀레지

25 스터, 주파수신시사이저, 주파수비교측정기, 초저주파수신-비교측정기, 분배증폭기, 정밀분압기, 임피던스브리지, 트랜스퍼스탠다드, 여러타입의정밀전압계, 버니어전위차계, 디케이드전위차계및영위탐지기 에최초로선사용선등록상표 를사용 등록한이래선사용선등록상표를표시한제품들에대한광고와제조및판매등을계속한결과,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선사용선등록상표는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상품류구분제9류의온도계등전자계측기기와관련하여플루커사의상표로인식될정도로알려지게되었다. 나 ) 그런데선사용선등록상표 는 요행 ( 수 ) 등의의미를지 닌영어단어로서, 국내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누구나알고있는쉬운단어라고할수는없지만, 미국에서는테니스, 골프등스포츠분야의속어로서 잘못되어들어간볼, 우연히들어간볼 의뜻으로사용되고있으며, 이에따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국내에서도당구, 탁구, 골프등의여러스포츠분야에서사적인대화에서는물론, 언론매체에까지 fluke 또는그일본어식음역인 후루꾸 라는형태로 ' 요행수 또는 운좋은 이라는의미로널리사용되고있었다. 다 ) 한편,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를최초로출원하였던 이용훈은 1999년경홍익대학교부근에서의류사업을시작하였고, 2007년경 와이에이치컴퍼니 라는상호로사업자등록을마친뒤본격적으로의류사업을영위하게되었는데, 그무렵고등학교영어교사인친구와탁구를치다가탁구공이탁구대의모서리끝에맞아우연히득점한상황에서 후루꾸 라는단어의어원에관하여대화를나누던중친구로부터 " 후루꾸 " 가 요행수 ' 등의뜻을지닌영어단어 fluke 의일본식표현이라는설명을듣고는 와이에이치컴퍼니의의류는합리적인가격대로판매되는좋은품질의물건이므로, 이를구매하는고객은행운을가진것 이라는생각에와이에이치를통하여출시하는의류제품에 FLUKE" 라는브랜드를사용하게되었다. 라 ) 이후이용훈은 FLUKE 가표시된의류제품을지마켓, 옥션, 11번가등여러온라인마켓에유통시키면서특히젊은수요자층에서큰인기를얻게

26 되어영어단어 FLUKE 가포함한상표가부착된의류의매출액은 2010년도에 1,003,009,502원, 2011년도에 3,405,553,162원, 2012년도에 4,685,337,906원, 2013년도에 6,519,240,944원에이르렀고, 온라인마켓에지급한판매수수료도 2010년도에 70,539,110원, 2011년도에 431,973,363원, 2012년도에 430,938,261원, 2013년도에 389,353,148원에달하는등 FLUKE 라는단어가포함된표장을사용한의류사업을꾸준히확장하여왔다. 마 ) 또한, 이용훈은 와이에이치컴퍼니주식회사 ( 이하 YH컴퍼니 ) 를설립한다음, YH컴퍼니를통하여 2012년경 FLUKE 가포함된표장이부착된의류를전문적으로판매하는공식웹사이트인 인플럭스 ( 를오픈함과아울러, FLUKE 브랜드의인기에힘입어백화점입점을시작함에따라 현재서울관악점, 인천점, 부산본점, 부산광복점, 서울명동점, 서울노원점, 서울잠실점, 창원점, 울산점, 전주점등총 10개의롯데백화점지점들에서 FLUKE 가포함된표장이부착된의류매장을개설, 운영하고있다. 바 ) 나아가 YH컴퍼니의실질적인운영자인이용훈은 FLUKE" 가포함된표장이부착된의류제품의판매업이호조를보이게되자모방상표의출현을우 려한나머지, FLUKE" 가포함된 상표에대하여지정상 품을의류로한등록출원 ( 출원번호제 호 ) 을하여 그상표등록을마친이래, FLUKE 라는영어단어가포함된표장의도안을조금씩변경하여추가출원을하기시작하였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역시그러한출원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이었는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경우 원고가 YH컴퍼니의대표이사로취임함에따라,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인명의가원고로변경되었다. 사 ) 특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사용선등록상표 는모두 FLUKE 라는영어단어로이루어져있다는점에서는 일치하지만, FLUKE" 자체가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가새롭게창작하거나조합에의하여생성된조어표장이아니라, 원래사전에수록되어있고실제생활

27 에서도사용되고있는영어단어이므로, 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여부와관계없이얼마든지 FLUKE" 를서비스표의표장으로선택할수있는것이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선사용선등록상표에서채용한특징적인색상이나도안이부가되어있지도아니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이반드시선사용선등록상표를모방한것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 아 ) 무엇보다선사용선등록상표의주된사용상품또는지정상품은온도계, 전류제어기, 전류계등의전자계측기기로서전자부품으로구성되어있는데반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대상이되는의류는사람의신체를보호하거나가리는물건으로서면, 실크등과같은원단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그용도나형상등이전혀다른데다가, 전자계측기기는계측공학관련업체들이생산, 판매하고그수요자도공학관련업계종사자들인데비하여, 의류는디자인업체들이생산, 판매하고, 그수요자는남녀노소관계없이의복을필요로하는일반인들이다. 여기에다가아무리기업의사업다각화가일반적인추세라고할지라도전자계측기기등을전문적으로생산, 판매하는기업이의류까지생산, 판매한다는것이일반적이라고할수도없는등경제적견련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 자 ) 그밖에의류사업을영위하는원고나이용훈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전에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플루커사와접촉하여선사용선등록상표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관련된거래를한적도전혀없었다. 피고의기타주장에관한판단 1) 이에대하여피고는, 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플루커사가선사용선등록상표 또는이와유사한선출원상표 상표를이미의류와가방등과관련하여사용해옴에따라, 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위각상표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대상상품인의류나가방등과관련하여서도플루커사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의주장에부합하는듯한을7호증은플루커사가국내에설립하여운영하고있는주식회사한국플루크의대리점세미나당시그곳에참석한직원

28 으로보이는사람들이 FLUKE 가표시된의류를착용하고있는모습을촬영한사진으로서, 이에의하여플루커사가의류판매업등을영위하기위하여위표장을사용한것이라고볼수없고, 을8, 9호증역시프로모션용상품내지작업복등을판매하는인터넷사이트에 FLUKE 가표기된의류가판매되고있는모습의사진이지만, 정작그의류의판매시기, 판매량, 인지도등이전혀확인되지않고있으므로, 결국을7~9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선사용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플루커사가위각상표를의류, 가방등상품과관련된영업에사용하고있었다거나, 위각상표가플루커사의의류, 가방등상품을표시하는상표로수요자들에게인식되었다고인정하기는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다음피고는, 이용훈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의출원전 인 2011 년경, 상표에대한상표등록출원을하였다가, 선사용선등록상표 의존재로인하여그각등록이거절된바있 어, 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를잘알고있었음에도, 다시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출원한것은부정한목적에의한것이라는취지로다투고있다. 먼저을10, 11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피고의주장과같이이용훈이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전에, 상표에관한상표등록출원을하였다가, 각그등록이거절되었던 사실은인정된다.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제 호 구 성 지정상품상품류구분제 25 류의의류상품류구분제 25 류의의류 출원경과 거절결정 ( 선사 거절결정 ( 선사

29 용선등록상표와관련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12 호에해당 ) - 이용훈, 불복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2원9604 사건 ) 심판청구기각 용선등록상표와관련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12 호에해당 ) - 이용훈, 불복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3원1278 사건 ) 심판청구기각 그러나다른한편, 앞서인정한바와같이이용훈은 2008년경부터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여부를알지못한채자신의의류사업에 FLUKE 브랜드를채택 하여사용하기시작하였고, 이미 지정상품을의류로한 상표를출원하여 그등록을받은바있는데다가, 이후 FLUKE 가포함된표장을부착한의류사업에관하여독자적인신용이축적되고인지도가높아지자, 이를보호하기위하여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출원하게된것으로보이는데, 이에비추어보면위, 상표에대한등록거절결정을받는과정에이용훈이선사용선등록상표의존재사실을알게되었다하더라도, 그와같은사정만으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출원한이용훈이나원고에게선사용선등록상표에체화된영업상신용이나고객흡인력등을활용하고자하는부정한목적이있었다고볼수는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비록이사건출원서비스표 가국내또는외국의수 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선등록상표 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이기는하나,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원고에게부정한목적이있었다고볼수없는이상,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다

30 허 6879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구분제 15 류의기타 (guitars)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3원8733 상표법제6조제1항제3/7호해당여부 이사건출원상표 는 기타 (guitars) 형상의도형 심결요지 과그상단에청구인의주장하는영문자 Gibson 으로구성된표장인바, 도형은 기타 (guitars) 의형상을사실적으로나타낸것에불과하므로그지정상품 기타 (guitars) 와관련하여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기타 (guitars) 의형상을나타내는성질표시로직감할것이다. 또한청구인은표장의도형상단부분에청구인의상표로알려진영문자 Gibson 이결합되어있으므로식별력이있다고주장하나, 영문자 Gibson 은도형의상부에아주작게표시되어있으므로일반수요자들은도형에서문자부분을별도로인식할수없다할것이고, 설령영문자 Gibson 으로인식한다하더라도이러한문자표시가표장의전체적인구성에있어서부수적또는보조적인것에불과하여 기타 (guitars) 의형상을나타내는도형의성질표시를압도한다고할수도없는것이

31 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표장전체로도지정상품의형상을나타내는성질표시로인식되므로상표법제6조제1 항제3호에해당한다.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이사건출원상표중문자부분 은그크기, 형상, 판결요지 위치등에비추어이사건출원상표의전체구성에있어서부수적또는보조적인부분에불과하고, 실제기타제품에위문자부분이표시되는경우를생각해보더라도, 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운일반적인기타형상의도형부분이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위문자부분은전체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하므로, 위문자부분이일반수요자들사이에서지정상품의출처를표시하는기능을하는것으로인식되기도어려워,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32 원고주장 이출원상표는지정상품의일반적인형상을나타내는표장이라고단정할수없을뿐만아니라출원인의소외저명상표 Gibson 이상표의구성요소로포함되어있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하고, 나아가지정상품에관한출처표시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있고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은경우도아니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도해당하지아니함 피고주장 이시건출원상표견본 에있는도형은세로 8cm, 가로 2.5cm 이 며, 문자은세로 1mm, 가로 3mm 크기로문자와도형의비율은세로 1:80와가로 1:8 정도로, 표장에서거의전체를차지하고있는도형은지정상품 guitar 의일반적인형상을그대로나타내는것이며, 표장에서육안으로는잘알아볼수없는문자 는도형에부수적또는보조적인것으로밖에인식되지않아,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지정상품의형상을나타내는성질표시로인식되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할것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7 호에해당여부판단 가. 구체적인판단 이사건출원상표 는 기타 (guitars) 형상의도형과그상단에

33 청구인의주장하는영문자 Gibson 으로구성된표장인바, 도형은 기타 (guitars) 의형상을사실적으로나타낸것에불과하므로그지정상품 기타 (guitars) 와관련하여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기타 (guitars) 의형상을나타내는성질표시로직감할것이다. 또한청구인은표장의도형상단부분에청구인의상표로알려진영문자 Gibson 이결합되어있으므로식별력이있다고주장하나, 영문자 Gibson 은도형의상부에아주작게표시되어있으므로일반수요자들은도형에서문자부분을별도로인식할수없다할것이고, 설령영문자 Gibson 으로인식한다하더라도이러한문자표시가표장의전체적인구성에있어서부수적또는보조적인것에불과하여 기타 (guitars) 의형상을나타내는도형의성질표시를압도한다고할수도없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표장전체로도지정상품의형상을나타내는성질표시로인식되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인 기타 (guitars) 에사용되는경우, 사회통념상자타상품의출처에대한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하고, 공익상으로보아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도해당된다고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위법성여부에관한판단 1) 이사건출원상표는 과같이기타를형상화한것으로보이는 도형의상단부에 (gibson) 과같은영문자가표시되어있는도형과문 자의결합상표이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 기타의일반적인형상을나타내는위도형부분은전체표장에서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데반하여, 위문자부분은도형의상단부에매우작은글씨로표시되어있어구체적으로어떤단어

34 를의미하는것인지조차쉽게인식되기어려운데다가, 전체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매우미미하여 1), 이사건출원상표의전체구성에있어서는부수적또는보조적인부분에불과하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위도형부분에의하여그지정상품인 기타 (guitars) 의형상을표시하는것으로직감될수있어전체적으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렵고, 이사건출원상표에서부수적또는보조적인부분에불과한위문자부분이결합되었다고해서새로운식별력이부여된다고볼수도없다. 2)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원고회사의저명한기타모델중하나인 SG 모델을형상화한것으로서원고회사고유의독특한기타형상에해당하고, 이에더하여기타업계에서저명한원고회사의상표인 Gibson 도결합되어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에충분히식별력을인정할수있다는취지로주장하나, 원고의위주장은아래와같은이유로받아들일수없다. 가 ) 먼저을1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일반적인기타형상의범주를벗어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 을1호증참조 ), 일반수요자는위도형부분에의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인 기타 (guitars) 의형상을표시하는것이라고충분히직감할수있다. 나 ) 또한, 갑9호증의기재및영상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중도형부분에표현된기타의형상이오로지원고회사의제품에만채택된독특한형상이라고인정하기는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설령원고의주 장과같이양쪽으로뾰족한날개모양을갖는 과같은형상이원 고회사의제품에만채택된독특한것이라고하더라도, 이는단순히장식적인 형태내지소비자의눈에띄게하기위하여그지정상품의형상을일부변형한 1) 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상표등록출원당시제출된상표견본 ( 을 2 호증 ) 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중도형부분의크기는세로약 7.5 cm, 가로약 2.5 cm인데, 문자부분은세로약 1 mm, 가로약 3 mm에불과하다

35 것에불과한정도에그쳐거래사회에서통상적으로채용할수있는범위를벗 어난다고볼수없으므로 2), 그자체가상표로서출처표시의기능을수행한다 고보기는어렵다. 다 ) 나아가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중문자부분 은 그크기, 형상, 위치등에비추어이사건출원상표의전체구성에있어서부수적또는보조적인부분에불과하고, 실제기타제품에위문자부분이표시되는경우를생각해보더라도, 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력을인정하기어려운일반적인기타형상의도형부분이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위문자부분은전체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하므로, 위문자부분이일반수요자들사이에서지정상품의출처를표시하는기능을하는것으로인식되기도어렵다. 3)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다.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해당여부 1) 앞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인 기타 (guitars) 의형상을표시하는것으로직감될수있어전체적으로식별력을인정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표장에해당하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7 호에도해당한다. 2) 이에대하여원고는, 거래사회의실정상기타의일반수요자는그헤드부분에표시된상표를보고상품의출처를구분하고있는데, 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기타형상의도형상단부에원고의저명한상표인 gibson 이표시되어있으므로, 이로인하여이사건출원상표의식별력이충분히인정될수있다는취지로다툰다. 2) 제품의형상에대해서는상표권외에디자인권에의한보호도가능한데, 존속기간 (20 년 ) 의제한이있는디자인권과는달리상표권은갱신등록에의하여반영구적으로독점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제품자체의형상을표장으로하는상표의경우에는식별력을좀더엄격히해석할필요가있다

36 그러나원고의주장과같이기타의일반수요자가헤드부분에표시된문자 등을보고상품의출처를구분하고있다는사실을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가 없는데다가, 이사건출원상표중문자 부분은앞서본바와같이 전체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한부수적또는보조적인부분에불과하 여, 일반수요자들사이에서지정상품의출처를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기도 어렵다고하겠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 제7호에해당하므로, 같은이유를들어상표등록을거절한원결정이옳다고본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37 허 6954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관련번호주요쟁점심결요지 제 30 류의곡분및곡물조제품 (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빵 (bread), 페이스트리 (pastry), 과자 (confectionery), 비스킷 (biscuits), 케이크 (cakes), 크래커 (crackers) 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5 원 166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표장의유사여부 ( 칭호 ) 주로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될것인데, 일반적인영어식발음법칙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 Julie's 의알파벳표기에따라 쥴리스 등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문자부분 JULES DESTROOPER 의알파벳표기에따라전체적으로 쥴레스데스트루퍼, 쥴리스데스트루퍼, 쥴레스디스트루퍼, 쥴리스디스트루퍼 등으로호칭될수도있으나, JULES 와 DESTROOPER 가띄어쓰기되어있고각각의식별력을부인할근거도없어 JULES 와 DESTROOPER 각각으로분리인식되며, JULES 가표장의전반부에위치하고있고 DESTROOPER 보다발음하기에수월할뿐만아니라, 굳이표장의후반부에있어바로인식되지도않고발음하기도어려운 DESTROOPER 부분의칭호로호칭하는것은자연스럽지못하여신속ㆍ정확을요하는거래계의실정상상대적으로발음하기쉽고표장의앞부분에위치하여우선적으로인식되는 JULES 부분에의하여 쥴레스, 쥴리스 등으로약칭될가능성이높다

38 판결요지 선등록상표 의경우, 그문자부분 JULES DESTROOPER 가그전체로서호칭될수도있겠지만, JULES 와 DESTROOPER 사이에띄어쓰기가되어있고각각의식별력을부인할근거도없는이상, 두부분으로분리관찰하는것도가능하며, 그럴경우선출원상표의특징적인어두부분에해당하는 JULES"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높다. 그런데갑6, 16, 18~30, 33호증 ( 가지번호생략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 선등록상표중 JULES" 부분은우리나라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는 줄 ( 쥴 ) 스 또는 줄 ( 쥴 ) 즈 로호칭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39 원고주장 -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그외관이다르고관념을비교할수없을뿐만아니라, 이사건심결과달리그호칭도유사하다고볼수없다. 즉, 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이사건출원상표는 줄리스 로호칭되는데반하여, 선등록상표는그표장전체로서 줄 ( 쥴 ) 스데스트루퍼 또는 쥘 ( 줄 ) 데스트루퍼 로호칭되거나, 설령이사건출원상표가그중 JULES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되는경우라도 줄스 또는 쥘 ( 줄 ) 로호칭될것이기때문이다. 피고주장 - 선등록상표 는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 그중요부인 JULES 부분만으로약칭될가능성이높고, 이경우 줄레 ( 리 ) 스 라고호칭될것인데, 이는이사건출원상표 중 문자부분 Julie s 의한글음역인 줄리스 와동일또는유사하다. 검토의견 선등록표장의호칭과관련하여, 특허법원은우리나라의거래자나수요자가그외국어상표를특정한한국어로표기하고있는등의구체적인사용실태를통하여선등록상표중의 JULES 부분의호칭을 줄 ( 쥴 ) 스 또는 줄 ( 쥴 ) 즈 라고발음될것으로인정하여, 양표장이비유사하다고판결한것인데, 구체적으로 1 선등록상표가 20년넘게국내에서유통되었으나해당제품을 쥴레스 나 쥴리스 로표기하거나호칭한사례가발견되지않은점, 2 JULES 가사람의이름에포함된경우에도판시내용과같이 쥴레스 나 쥴리스 로호칭되기보다는대다수가 줄 ( 쥴 ) 스 또는 줄 ( 쥴 ) 즈 로호칭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가서로비유사하여혼동할우려가없다고판단함

40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모두도형과영문자로구성되어있는데구성영문자알파벳과도형이달라전체적인외관이서로구분되며, 이사건출원상표는여자도형이표장을구성하고있고선등록상표는화살표도형이있어관념상 여자 와 화살 로구분될소지는있으나문자부분에서는특정의미가직감되지않아양상표의관념은서로확실히비교하기어렵다. 칭호에있어주로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될것인데, 일반적인영어식발음법칙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는문자부분 Julie's 의알파벳표기에따라 쥴리스 등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문자부분 JULES DESTROOPE R 의알파벳표기에따라전체적으로 쥴레스데스트루퍼, 쥴리스데스트루퍼, 쥴레스디스트루퍼, 쥴리스디스트루퍼 등으로호칭될수도있으나, J ULES 와 DESTROOPER 가띄어쓰기되어있고각각의식별력을부인할근거도없어 JULES 와 DESTROOPER 각각으로분리인식되며, JULES 가표장의전반부에위치하고있고 DESTROOPER 보다발음하기에수월할뿐만아니라, 굳이표장의후반부에있어바로인식되지도않고발음하기도어려운 DESTROOPER 부분의칭호로호칭하는것은자연스럽지못하여신속ㆍ정확을요하는거래계의실정상상대적으로발음하기쉽고표장의앞부분에위치하여우선적으로인식되는 JULES 부분에의하여 쥴레스, 쥴리스 등으로약칭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그중에선등록상표가 JULES 부분에따라 쥴리스 로호칭될경우이사건출원상표의칭호와동일하게호칭되므로양상표는칭호가동일ㆍ유사하다고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1) 외관및관념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 모두도형과영문자가결합된표장인데, 그각도형부분에서소녀형상의

41 유무와배경의형상이다르고, 각문자부분에서영문자의구성이나글자체, 글자수, 소유격부호인아포스트로피 (apostrophe) 의유무등에서차이를보여그외관이유사하지않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는여자도형부분과영어식여자이름인문자부분때문에, 지정상품인과자에사용될경우 줄리가만든과자 등의관념이연상될것이나, 설립자의이름에서유래된선등록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그로부터어떠한관념을떠올리기어려워서, 결국양상표의관념을비교하기는어렵다. 2) 호칭의대비가 ) 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 먼저이사건출원상표 는주로문자부분 Julie's 에의하여호칭될것이고, 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이를통상의영어식발 음법칙에따라 줄리스 라고부를것으로보인다. 나 ) 선등록상표의경우 한편, 선등록상표 의경우, 그문자부분 JULES DESTROOPER 가그전체로서호칭될수도있겠지만, JULES 와 DESTROOPER 사이에띄어쓰기가되어있고각각의식별력을부인할근거도없는이상, 두부분으로분리관찰하는것도가능하며, 그럴경우선출원상표의특징적인어두부분에해당하는 JULES"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높다. 그런데갑6, 16, 18~30, 33호증 ( 가지번호생략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 선등록상표중 JULES" 부분은우리나라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는 줄 ( 쥴 ) 스 또는 줄 ( 쥴 ) 즈 " 로호칭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1 JULES" 는영어사전에 [ʤuː lz] 로발음되는남자이름으로설명되고있으며, 국립국어원의외래어표기법규정에의하면위 [ʤuː lz] 는한글 줄즈 로표기하는것이맞다. 2 위 JULES 에익숙지않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자신에게익숙하고

42 구성이유사한다른영어단어의발음을기초로그발음을유추할개연성이크다. 그런데 JULES 와전체적인구성이유사한 joules 나 rules 등은물론, 그밖에 ~ule 로끝나는영어단어의복수형인 schedules, modules, molecules, capsules, granules 등의실제발음이나우리나라의영어보급현황및수준등을고려할때, 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 JULES 를 줄 ( 쥴 ) 스 또는 줄 ( 쥴 ) 즈 라고발음할것으로보인다. 3 인터넷포털네이버에서 jules 줄스, jules 쥴스, jules 줄레스, jules 쥴레스, jules 줄리스, jules 쥴리스 등을키워드로하여검색하게되면, JULES 를 줄 ( 쥴 ) 스 로호칭한자료는총 2,703건 (92%) 에달하는반면, 줄 ( 쥴 ) 레스 로호칭한자료는총 159건 (5.3%), 줄 ( 쥴 ) 리스 로호칭한자료는총 70건 (2.3%) 에불과하다 4 선등록상표의등록권리자인 biscuiterie Jules Destrooper 는설립자의이름을상호로사용하고있는벨기에의비스킷제조업체인데, 국내에선등록상표를등록하면서자신의상호중 Jules 부분을 쥴스 로표기하여상표등록을한바도있다. 5 온라인판매자들은 G마켓에서선등록상표중 JULES 부분을 줄 ( 쥴 ) 스 로표기하여거래하고있고, 선등록상표가표시된상품에대한구매후기를올린다수의인터넷블로거들도선등록상표중 JULES 부분을 줄 ( 쥴 ) 스 로표기하고있다. 6 이사건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선등록상표를 줄리스 나 줄레스 등으로약칭하여표기하거나호칭하고있음을인정할수있는직접적인증거는제출되지아니하였다. 다 ) 이부분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이에대하여피고는, JULES" 를접하는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이를 줄리 ( 레 ) 스 로호칭할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면서, 그근거로영어단어 tules, hercules 등과을2~8, 11~22호증의각사례를들고있다. 그러나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 JULES" 의발음을유추하는데있어굳이위 tules, hercules 등과같은영어단어를참조할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을2~8, 11~22호증은선등록상표의호칭에관한사례가아니라, 주로사람의이름중일부로서그개성이강조될수밖에없는 JULES 부분에대한극히일부의

43 표기사례에불과하며, 그와같이호칭하는것이오히려극히예외적인것임은앞서본바와같다. 결국피고가제시한위와같은사례들만으로는선등록상표중 JULES" 부분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 줄 ( 쥴 ) 리스 로호칭될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라 ) 호칭의비유사따라서선등록상표가그중 JULES" 부분만으로호칭되는경우라도, 그구체적인사용실태에비추어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이를 줄 ( 쥴 ) 스 또는 줄 ( 쥴 ) 즈 " 라고호칭할것이어서, 줄리스 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는그음절수나청감등에서적지않은차이가존재하므로, 양상표의호칭이동일 유사하다고단정할수는없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은물론, 호칭도상이하고, 관념은비교할수없어양상표가동종의상품에함께사용되더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상품의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는없다고보인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표장이동일 유사하다고할수없다

44 허 8066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제 25 류의의류, 방한용장갑, 거들, 나이트가운, 내의 [ 속옷 ], 래그워머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4 원 6096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유사여부 ( 외관 )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 한글과도형의유무, 글자체의차이등에의하여외관면에서비유사하다. ( 칭호 ) 이사건출원상표 는상단에타원형의테두리 심결요지 안에다소도안화된영문자 SS 가표시된도형부분 과하단에영문자와한글이상하로결합된문자부분 가 2단으로분리되어배치되어있어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용이하게분리관찰된다고하겠고, 도형부분은도형안의문자 SS 에의하여 에스에스 로호칭될것이며, 문자부분은상단의영문자 ALSSSO 및그한글음역인 [ 올 : 쏘 ] 에의하여호칭된다고볼수있다. 하단의 올바른속옷 은 올바르

45 게만든속옷 또는 올바르게속옷을고르는방법 등의의미로서지정상품의성질 ( 생산방법, 선택방법등 ) 표시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의 에스에스 또는하단의 올쏘 로호칭될것이다. 이에대비되는선등록상표 는앞부분 ALL 과뒷부분 SO 가하이픈으로연결된상표로서두단어모두초등학교수준의쉬운단어로서 올소우 또는 올쏘 로호칭될것이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가 올쏘 로호칭되고선등록상표도 올쏘 로호칭될경우, 양상표는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호칭이동일또는유사하다. ( 관념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조어로서뚜렷한관념을갖지않으므로서로대비할수없다. ( 외관 ) 우선,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한글과도형의유무, 글자체의차이등에의하여외관은유사하지않다. 판결요지 ( 관념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조어로서뚜렷한관념을갖지않으므로서로대비할수없다. ( 칭호 ) 이사건출원상표 는상단에타원형의테두 리안에다소도안화된영문자 SS 가표시된도형부분 과하단에영문자와한글이상하로결합된문자부 분 가 2 단으로분리되어배치되어있다. 여기서 도형부분은도형안의문자 SS 에의하여 에스에스 로

46 호칭될수있다. 한편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여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라고할수없어문자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는데, 문자부분은상단의영문자 ALSSO 및그한글음역인 [ 올 : 쏘 ] 에의하여호칭될수있다. 하단의 올바른속옷 은 올바르게만든속옷 또는 올바르게속옷을고르는방법 등의의미로서지정상품의생산방법, 선택방법등성질의표시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의 에스에스 또는하단의 올쏘 로호칭될수있다. 이에대비되는선등록상표 는앞부분 ALL 과뒷부분 SO 가하이픈으로연결되어있고, 두단어모두초급수준의쉬운단어로서 올소우 또는 올쏘 로호칭될수있다

47 원고주장 -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외관및관념이현저히다르고, 칭호에있어서약간의유사점을인정한다하더라도상품출처표지로기능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일반수요자에게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는유사하지않은표장이므로상표법 7조 1항 7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피고주장 - 이사건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도형안의문자 SS 에의하여 에스에스 로호칭될것이며, 문자부분은상단의영문자 ALSSSO 및그한글음역인 [ 올 : 쏘 ] 에의하여호칭된다고볼수있다. 하단의 올바른속옷 은 올바르게만든속옷 또는 올바르게속옷을고르는방법 등의의미로서지정상품의성질 ( 생산방법, 선택방법등 ) 표시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의 에스에스 또는하단의 올쏘 로호칭될것이다.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표장이유사하고그지정상품또한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이함께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등으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상표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어등록될수없다는특허청의주장에대해특허법원의지지를받은사건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한글과도형의유

48 무, 글자체의차이등에의하여외관면에서비유사하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 는상단에타원형의테두리안에다소도안 화된영문자 SS 가표시된도형부분 과하단에영문자와한글이상하로 결합된문자부분 가 2 단으로분리되어배치되어있어도형부분과문자 부분으로용이하게분리관찰된다고하겠고, 도형부분은도형안의문자 SS 에의하여 에스에스 로호칭될것이며, 문자부분은상단의영문자 ALSSSO 및그한글음역인 [ 올 : 쏘 ] 에의하여호칭된다고볼수있다. 하단의 올바른속옷 은 올바르게만든속옷 또는 올바르게속옷을고르는방법 등의의미로서지정상품의성질 ( 생산방법, 선택방법등 ) 표시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의 에스에스 또는하단의 올쏘 로호칭될것이다. 이에대비되는선등 록상표 는앞부분 ALL 과뒷부분 SO 가하이픈으로연결된상표 로서두단어모두초등학교수준의쉬운단어로서 올소우 또는 올쏘 로호칭될것이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가 올쏘 로호칭되고선등록상표도 올쏘 로호칭될경우, 양상표는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호칭이동일또는유사하다. 한편, 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조어로서뚜렷한관념을갖지않으므로서로대비할수없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 우선, 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한글 과도형의유무, 글자체의차이등에의하여외관은유사하지않다. 나 ) 다음, 관념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조어로서뚜렷한

49 관념을갖지않으므로서로대비할수없다. 다 ) 마지막으로, 호칭의유사여부를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 는상단에타원형의테두리안에다소도안화된영문자 SS 가표시된도형부분 과하단에영문자와한글이상하로결합된문자부분 가 2 단 으로분리되어배치되어있다. 여기서도형부분은도형안의문자 SS 에의하여 에스에스 로호칭될수있다. 한편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여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라고할수없어문자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는데, 문자부분은상단의영문자 ALSSO 및그한글음역인 [ 올 : 쏘 ] 에의하여호칭될수있다. 하단의 올바른속옷 은 올바르게만든속옷 또는 올바르게속옷을고르는방법 등의의미로서지정상품의생산방법, 선택방법등성질의표시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의 에스에스 또는하단의 올쏘 로호칭될수있다. 이에대비되는선등록상표 는앞부분 ALL 과뒷부분 SO 가하 이픈으로연결되어있고, 두단어모두초급수준의쉬운단어로서 올소우 또는 올쏘 로호칭될수있다

50 허8189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제19류의건축용유리, 안전유리, 건축용단열유리, 비금속제건축및구축전용재료, 석고제건축또는구축전용재료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4 원 5566 상표법제 8 조제 1 항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들과의유사여부 ( 외관 ) 이사건출원상표 는외관에있어서영어와한글로상하 2단으로구성되어있고, 선출원선출원국제등록상표 / 서비스표 는영문대문자 6개알파벳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문자의좌측중앙부분에서우측으로날카로운창모양의붉은색띠로구성되어있고, 는영문대문자 6개의알파벳로구성되어양표장은외관이상이하다. 심결요지 ( 관념 ) 양표장은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표장으로관념의대비를할수없다. ( 호칭 ) 그러나호칭에있어,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과한글로결합된표장으로서한글부분인 엑시텍스 로호칭될수있으며, 선출원국제출원등록상표 / 서비스표들은일반적인영어음운법칙에따라전체적으로볼때 악시텍 또는 엑 ( 액 ) 시텍 으로호칭될것이며, 엑 ( 액 ) 시텍 으로호칭될때이사건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을절의차이는있으나앞부분의 3음절이모두동일 유사하고선출원국제출원등록상표 / 서비스표들의마지막음절인 스 의유무차이가있으나, 이사건출원상표의세번째음절인 텍 은다른부분에비하여비교적강하게청음되는부분이며, 그뒤의 4번째마지막음절은 스 로서앞음절의영향을받아일반

51 적으로약하게발음하는경향이있음을감안할때호칭에있어그청감이동일또는유사하므로양상표는전체적으로그칭호가동일또는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 외관 ) 이사건출원상표 는외관에있어서영어와한글로상하 2단으로구성되어있고, 선출원국제등록상표 / 서비스표 1 은영문대문자 6개알파벳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문자의좌측중앙부분에서우측으로날카로운창모양의붉은색띠로구성되어있고, 선출원국제등록상표 / 서비스표 2 은영문대문자 6개의알파벳으로구성되어양표장은외관이다르다. ( 관념 )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들은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표장으로관념을대비할수없다. 판결요지 ( 칭호 )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과한글로결합된표장으로서한글부분인 엑시텍스 로호칭될수있다. 선출원상표들은일반적인영어음운법칙에따라전체적으로볼때 악시텍 또는 액시텍 ( 혹은엑시텍 ) 으로호칭될것이다 ( 이에대하여원고는, 선출원상표들은그등록권리자가독일법인으로서독일어발음법칙에따라 악시텍 이라고만호칭될것이라고주장하나, 선출원상표들자체만으로독일어로된문자로인식된다고보기어려워, 독일어발음법칙에따라서만호칭된다고할수없어,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 선출원상표들이 액 ( 엑 ) 시텍 으로호칭될때이사건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음절이라는차이가있으나, 앞부분의 3음절이모두같거나유사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 3번째음절인 텍 은다른부분에비하여비교적강하게청음되는부분이어서그뒤의 4번째마지막음절 스 는앞음절의영향을받아약하게청음되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들과전체적으로그호칭이유사하다

52 원고주장 - 이사건출원상표는 악시텍 으로호칭되는선출원상표들과호칭이달라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더라도수요자나거래자에게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하게할염려가없으므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피고주장 - 선출원국제출원등록상표 / 서비스표들은일반적인영어음운법칙에따라전체적으로볼때 악시텍 또는 엑 ( 액 ) 시텍 으로호칭될것이며, 엑 ( 액 ) 시텍 으로호칭될때이사건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을절의차이는있으나앞부분의 3음절이모두동일 유사하고선출원국제출원등록상표 / 서비스표들의마지막음절인 스 의유무차이가있으나, 이사건출원상표의세번째음절인 텍 은다른부분에비하여비교적강하게청음되는부분이며, 그뒤의 4 번째마지막음절은 스 로서앞음절의영향을받아일반적으로약하게발음하는경향이있음을감안할때호칭에있어그청감이동일또는유사하므로양상표는전체적으로그칭호가동일또는유사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들은그표장이유사하고그지정상품또한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이함께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등으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상표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되어등록될수없다는특허청의주장에대해특허법원의지지를받은사건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출원상표 는외관에있어서영어와한글로상하 2 단으로 구성되어있고, 선출원국제등록상표 / 서비스표 는영문대문자 6 개 알파벳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문자의좌측중앙부분에서우측으로날카로운창

53 모양의붉은색띠로구성되어있고, 는영문대문자 6 개의알파벳 로구성되어양표장은외관이상이하다. 또한관념에있어서양표장은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표장으로관념의대비를할수없다. 그러나호칭에있어,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과한글로결합된표장으로서한글부분인 엑시텍스 로호칭될수있으며, 선출원국제출원등록상표 / 서비스표들은일반적인영어음운법칙에따라전체적으로볼때 악시텍 또는 엑 ( 액 ) 시텍 으로호칭될것이며, 엑 ( 액 ) 시텍 으로호칭될때이사건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을절의차이는있으나앞부분의 3음절이모두동일 유사하고선출원국제출원등록상표 / 서비스표들의마지막음절인 스 의유무차이가있으나, 이사건출원상표의세번째음절인 텍 은다른부분에비하여비교적강하게청음되는부분이며, 그뒤의 4번째마지막음절은 스 로서앞음절의영향을받아일반적으로약하게발음하는경향이있음을감안할때호칭에있어그청감이동일또는유사하므로양상표는전체적으로그칭호가동일또는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외관에있어서영어와한글로상하 2 단 으로구성되어있고, 선출원국제등록상표 / 서비스표 1 은영문 대문자 6개알파벳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문자의좌측중앙부분에서우측으로날카로운창모양의붉은색띠로구성되어있고, 선출원국제등록상표 / 서비스표 2 은영문대문자 6개의알파벳으로구성되어양표장은외관이다르다. 나 ) 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들은사전적의미가없는조어표장으로관념을대비할수없다. 다 ) 호칭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과한글로결합된표장으로서한글부분인 엑시텍

54 스 로호칭될수있다. 선출원상표들은일반적인영어음운법칙에따라전체적으로볼때 악시텍 또는 액시텍 ( 혹은엑시텍 ) 으로호칭될것이다 ( 이에대하여원고는, 선출원상표들은그등록권리자가독일법인으로서독일어발음법칙에따라 악시텍 이라고만호칭될것이라고주장하나, 선출원상표들자체만으로독일어로된문자로인식된다고보기어려워, 독일어발음법칙에따라서만호칭된다고할수없어,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 선출원상표들이 액 ( 엑 ) 시텍 으로호칭될때이사건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음절이라는차이가있으나, 앞부분의 3음절이모두같거나유사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 3번째음절인 텍 은다른부분에비하여비교적강하게청음되는부분이어서그뒤의 4번째마지막음절 스 는앞음절의영향을받아약하게청음되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들과전체적으로그호칭이유사하다

55 허 8417 거절결정 ( 상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지정서비스업관련번호주요쟁점 서비스업구분제42 류의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등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4 원 6452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7 호해당여부 심결요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That's Good Science 는 좋은 ( 뛰어난 ) 과학 의의미로소비자에게직감되므로지정상품 ( 서비스업 ) 전부 와관련하여볼때, 그상품의성질 ( 품질, 효능 ) 을직접적으로표시하고있으므로식별력이없을뿐만아니라, 구호또는광고성문구로도인식되어지므로기타식별력없는상표에해당하여각각상표법제6 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판결요지 특허법원 ( 청구기각 ) 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의지정상품 서비스업과관련하여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를접하게되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단지 그것은좋은 ( 유용한 ) 과학이다 라는의미의구호또는선전문구로인식하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나아가이러한구호나선전문구는해당업계의누구나상품또는서비스업의광고등에사용하고싶어할것이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이를독점시키는것역시공공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결코바람직하지않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표장임

56 원고주장 가.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That's Good Science 는 좋은과학 이라는의미의조어상표로,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인 과학또는의학연구용시약, 분자생물학분야실험연구서비스업 등의성질을직접적으로나타내기보다는간접적, 암시적으로나타내고있으며, 전체적으로식별력있는표장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상표이다. 나.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That's Good Science 는문장형태로구성되어있지만, 지정상품 ( 서비스업 ) 과의관계에서흔히사용되는일반적인광고성문안또는구호적표현이라고단정할수없고, 거래업계에서흔히사용되는표장도아니므로, 일반수요자가청구인의상품 ( 서비스업 ) 의출처표시로인식될수있는표장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상표이다. 피고주장 아주쉬운단어들로구성된 는 분자생물학분야실 험연구서비스업 과관련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 그것유용한과학 ( 학문 ) 이다. 또는 그것좋은과학 ( 학문 ) 이다. 뜻으로직감할수있어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등을나타내는상표법제6조제1항제 3호에해당하는것임 특허심판원의판단 구체적인판단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 는 4 개의영어단어 THAT, S, GOOD, SCIENCE 가순차적으로나열되어있는결합상표이다. 그것, 저것, 그일, 그사람 등의의미가있는 THAT 과 BE의 3인칭단수현재동사 인 IS의약칭인 S 와, 좋은, 훌륭한, 유용한 등의의미가있는 GOOD 과 ( 자연 ) 과학, ( 연구과목으로서의 ) 과학, ( 특정한분야의 ) 과학 이라는의미를지닌 SCIENCE 로이루어진것으로서, 문장의전체적인의미는 그것은좋은과학이다 이다. 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를구성하는단어들은국내에서쉽게접할수있는것이어서우리나라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그각

57 각의의미와문장전체의의미를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을것이어서 그것은좋은과학이다 또는 그것은유용한과학이다 등으로인식할것이다. 이를그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인시약류, 분자생물학분야실험연구서비스업등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어느특정인의상품또는업무를나타내는표장내지자타상품의출처표시로쓰였다고인식하기보다는지정상품 ( 서비스업 ) 과관련하여쓰일수있는구호나광고문안정도로인식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사건국제등록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 ( 서비스업 ) 과관련한광고문안이나구호를나타내는것이어서그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출처를식별할수없는상표일뿐만아니라, 이러한표시는상품의광고등에누구나사용하고싶어하는것이어서특정인에게독점권을부여하는것이공익상적절하지않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위법성여부 1. 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의해당여부 1) 객관적인식별력부분먼저다음과같은사정들을고려할때, 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는그지정상품 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객관적으로수요자가누구의업무와관련된상품또는서비스업을표시하는것인지식별할수없는상표에해당하고, 이를특정인에게독점시키는것도공익상적절하지않다고보아야한다. 가 ) 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 는 4 개 의영어단어로이루어진문자표장으로서, 그상표등록출원일인 을기준으로당시우리나라의영어보급및교육수준등에비추어보면, 중학교학생수준만되어도충분히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를보고 그것은좋은 ( 유용한 ) 과학이다 정도의의미로이해할수있으리라고보인다. 나 )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의지정상품 서비스업인 과학또는의학연구용시약, 즉, 분자생물학실험용효소, 핵산, 뉴클레오티드, 단백질, 항체, 완충용액, 생물학적시약또는생화학제및결합제, 과학또는의학연구용시약, 즉, 완충용액, 분자생물학실험용생물학적시약또는생화학제및결합제로구성된키트, 화학시약 ( 의료용또는수의과용은제외 ), 미가공합성수지 와 분자생물학

58 분야실험연구서비스업 은모두과학또는의학분야의실험및연구활동과밀접한관련을갖는것들뿐이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에는위와같은지정상품 서비스업의품질이나효능과무관한별도의식별력있는구성이전혀포함되어있지않다. 다 )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의지정상품 서비스업과관련하여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를접하게되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단지 그것은좋은 ( 유용한 ) 과학이다 라는의미의구호또는선전문구로인식하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나아가이러한구호나선전문구는해당업계의누구나상품또는서비스업의광고등에사용하고싶어할것이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이를독점시키는것역시공공의이익이라는관점에서결코바람직하지않다. 라 ) 한편, 갑5호증의기재에의하면인터넷포털 구글 ( co.kr) 을통해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와같은 That's Good Science 를키워드검색하게되면그검색결과로원고의홈페이지나원고와관련된자료들이다수제시되고있는사실이인정되기는한다. 그러나그러한사정만으로원고의주장과같이 That's Good Science 라는표현을원고만이사용하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 즉, 위구글검색결과에의하더라도, 원고와관련이없어보이는내용도함께검색되는데다가, 을5~7호증의각기재또는영상에의하면 Good Science 라는표현자체가과학의속성등과관련하여다양한맥락에서흔하게사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2) 사용에의한식별력부분나아가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는상품또는서비스업의출처표시로서현저하게인식되기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 가 ) 먼저갑8~12호증 ( 각가지번호생략, 이하같다 ) 의각기재또는영상에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국내에서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주식회사 ( 이하 다카라코리아 ) 를통해원고가제작한시약및화학제품등을판매하면서, 그제품의포장지나광고지, 쇼핑백, 캘린더등에 That's Good Science! 라는문구를표시해온사실은인정된다. 나 ) 그러나다른한편, 갑9 호증의기재에의하면실제국내에서판매된원고의제품포장지에는그상단에,

59 등과같은제품명과 와같은원고의상호를나타내는표장이표 시되어있고, 그하단에 와같이원 고의홈페이지주소등표시옆에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와같은문구가표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다 ) 그런데위와같이제품의포장지상단에제품명과제조사의표시와같이제품의출처를나타내는표장이별도로명시되어있는상태에서, 그하단구석에 와같이식별력이크다고볼수없는문구가함께표시되는경우, 그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는 부분을별도의출처표시로받아 들일가능성보다오히려, 와 같은제품명이나 와같은제조사의표시부분을상품출처로 인식할가능성이높다. 이는원고의제품에대한수요자나거래자가주로과학또는의학분야의실험및연구에종사하는사람들일것임을고려하면더욱더그러하다. 라 ) 그밖에갑10호증의 1~8의각기재또는영상에의하면,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원고는그제품의광고지나전단지대부분에 Mupid-One, LONZA Agarose, TaKaRa Ex Taq, VECTOR",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SMART-Seq, Cellartis", "Guide-it CRISPER/Cas9 System 등과 같은제품명과제조사를나타내는 등의상호표시와 함께, 한쪽구석에다가 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의문구를도 형화하여추가하였다. 그런데위도형부분은제품명이나제품의품질또는우수성에대한설명문구등다른광고내용과혼재되어있어서, 위광고지나전단지

60 를접하는일반소비자에게위도형부분은상품출처의표시가아니라제품에대한광고표시정도로받아들여지기가쉽다. 마 ) 특히다카라코리아의홈페이지 ( 갑 7 호증 ) 중 회사소개 부분에는 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가원고회사의

61 slogan( 구호 ) 임이명시되어있다. 또한원고의홈페이지 ( 갑6호증의3) 에도 Good Science 의구체적인의미에관하여 Good science may be understated. It might not be flashy. But it makes a difference. It opens up new possibilities. It informs. It inspires. It creates. ( 중략 ) We strive every day to be good partners, because good science needs great support. 라고설명되어있다. 즉, 원고는 Good Science 를지원한다는회사의이미지를수요자나거래자에게알리고, 이를특별히강조하기위하여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를구호내지선전문구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바 ) 설령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 That's Good Science 라는표현을원고의구호나선전문구가아닌상품또는서비스업의출처표시로받아들이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 이사건에서원고는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의국내에서의사용기간, 횟수및계속성, 이를이용한영업의매출액및시장점유율, 광고ㆍ선전의횟수, 내용, 기간및그액수등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가그거절결정일또는이사건심결당시국내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그지정상품 서비스업의출처표시로서식별력을인정할수있을정도로현저하게인식되었다고볼수도없다. 결론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 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 나머지점에대하여더나아가따질필요없이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것이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62 후 1911 거절결정 ( 상 ) 선고, 상고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제 35 류의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관련번호 주요쟁점 출원번호 심판번호 제 호 2014 원 3479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 제 6 조제 2 항 이사건출원상표의식별력여부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해당여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 본래의직업이 심결요지 아닌, 임시로하는일 을의미하는 아르바이트 의약칭으로사용되고있는 알바 와사전적인의미로는 하느님이나신불 ( 神佛 ) 이있다는이상 ( 理想 ) 세계 를뜻하나, 김밥천국, 피자천국 등의사용례에서보듯이서비스업분야에서서비스제공대상또는내용과결합하여서비스제공장소로널리사용되고있는 천국 이결합한것으로서, 그지정서비스업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임을고려하면, 부업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를직접적으로나타내는표시라고봄이상당하다. 상표법제6조제2항해당여부청구인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그자체를사용한것이아니라본인의건외선등록서비스표제224418호 ( ) 와혼용하여사용하였는바, 양서비스표가유사하다고볼수는있어도동일하다고보기는어려운점, 청구인이주장하는매출액이나광고또는홍보비용지출액모두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관한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 또한이사건출원서비스

63 표의지정서비스업과동일한분야에건외타인의선등록서비스 표제 호 ( ) 가존속하고있는바, 이등록 서비스표가청구인의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경쟁적으로사용되지않았다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출원전에사용한결과수요자간에청구인의서비스표로현저하게인식되어있었다고보기어렵다. 특허법원 ( 청구인용, 심결취소 ) 알바 와 천국 이결합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에게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등과관련하여 근무여건이나환경이이상세계와같이편하여아르바이트하기좋은곳 정도의의미를연상시킬뿐, 부업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 와같이 위서비스업의서비스제공장소 라는의미를직감시킨다고보기어렵고, 달리그와같이볼만한증거도없다. 따라서 알바천국 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과관련하여그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등과같은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판결요지 대법원 ( 상고기각 )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알바 와 천국 이라는두개의단어가결합하여 근무여건이나환경이이상세계 ( 理想世界 ) 처럼편하여아르바이트를하기에좋은곳 이라는관념을지니는것으로서, 위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위와같이 아르바이트를하기에좋은곳 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는암시를줄수있기는하나, 이를넘어서일반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 등과같이위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인식된다고할수없다. 또한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더라도, 천국 이라는단어가포함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상부당하다는등위와달리볼만한사정이발견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정한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

64 원고주장 -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 은 아르바이트의이상세계, 낙원등 을암시할뿐이고 직업등을소개하고정보를제공하는장소 를직접적으로표시하지않으므로,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상당기간에걸친사용및광고로직업알선업분야에서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었으므로, 상표법제6조제2항의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하였다. 피고주장 -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본래의직업이아닌별도의수입을얻기위해하는일로단기혹은임시로고용되어일하는것 을의미하는 아르바이트 의약칭인 알바 에서비스업분야에서서비스제공대상또는내용과결합하여서비스제공장소라는의미로널리사용되고있는 천국 이결합한것인점, 수많은취업정보에관한인터넷카페사이트가 2000년부터 알바천국 이라는단어를관용적인영업표지로사용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인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과관련하여, 부업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 로직감되므로상표법제6조제1 항제3호에해당한다. 2) 원고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지정서비스업중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에대해서는사용하지않았고, 취업정보제공업 과대해서는극히미미하게사용하였을뿐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지정서비스업전부에관하여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하였다고할수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출원상표 은 아르바이트를하기에좋은곳 을소 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는암시를줄수있기는하나, 이를넘

65 어서일반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 등과같이위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인식된다고할수없으며, 기타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상부당하다는등위와달리볼만한사정이없다고보아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건임. 특허심판원의판단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해당여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 본래의직업이아닌, 임시로하는 일 을의미하는 아르바이트 의약칭으로사용되고있는 알바 와사전적인의미로는 하느님이나신불 ( 神佛 ) 이있다는이상 ( 理想 ) 세계 를뜻하나, 김밥천국, 피자천국 등의사용례에서보듯이서비스업분야에서서비스제공대상또는내용과결합하여서비스제공장소로널리사용되고있는 천국 이결합한것으로서, 그지정서비스업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임을고려하면, 부업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를직접적으로나타내는표시라고봄이상당하다. 상표법제 6 조제 2 항해당여부 청구인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 6 조제 2 항에해당된다고주장하면 서제출한증거자료들을보면, 청구인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또는건외선등록 서비스표제 호 ( ) 를 2007 년도부터현재까지 TV 와라디오, 인터 넷포털사이트및언론매체, 대학교및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한행사등을통하여광고하고홍보함으로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분야에서 알바천국 표장이청구인의서비스표로어느정도알려져있다고볼여지는있어보인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구인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그자체를사용한것이아니라본인의건외선등 록서비스표제 호 ( ) 와혼용하여사용하였는바, 양서비스표가 유사하다고볼수는있어도동일하다고보기는어려운점, 청구인이주장하는매

66 출액이나광고또는홍보비용지출액모두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관한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 또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동일한분야에건외타인의선등록서비스표제197636호 ( ) 가존속하고있는바, 이등록서비스표가청구인의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경쟁적으로사용되지않았다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그출원전에사용한결과수요자간에청구인의서비스표로현저하게인식되어있었다고보기어렵다. 특허법원의판단 알바 는 아르바이트 ' 의약칭으로서 본래의직업이아닌별도의수입을얻기위해하는일로단기혹은임시로고용되어일하는것 을의미한다 ( 을가제1호증 ). 그리고 천국 은 하느님이나신불 ( 神佛 ) 이있다는이상 ( 理想 ) 세계, 어떤제약도받지아니하는자유롭고편안한곳또는그런상황 등을의미하고 ( 을가제2호증 ), 서비스업분야에서서비스제공대상또는내용과결합하여 좋은서비스제공장소 라는파생적인의미로사용되기도한다 ( 예를들어 백화점업 에사용된 쇼핑천국 ). 그렇다면 알바 와 천국 이결합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에게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등과관련하여 근무여건이나환경이이상세계와같이편하여아르바이트하기좋은곳 정도의의미를연상시킬뿐, 부업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 와같이 위서비스업의서비스제공장소 라는의미를직감시킨다고보기어렵고, 달리그와같이볼만한증거도없다. 따라서 알바천국 이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 과관련하여그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등과같은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법원의판단 원고의이사건출원서비스표 ( 출원번호제 호 ) 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 업, 취업정보제공업 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고 으로구성된것이다

67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알바 와 천국 이라는두개의단어가결합하여 근무여건이나환경이이상세계 ( 理想世界 ) 처럼편하여아르바이트를하기에좋은곳 이라는관념을지니는것으로서, 위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볼때위와같이 아르바이트를하기에좋은곳 을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는암시를줄수있기는하나, 이를넘어서일반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소개 알선하거나이와관련이있는정보를제공하는장소 등과같이위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것으로인식된다고할수없다. 또한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더라도, 천국 이라는단어가포함된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사용하게하는것이공익상부당하다는등위와달리볼만한사정이발견되지않는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 호가정한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

68 후 69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 지정상품 관련번호 주요쟁점 상품류구분제9류의내려받기가능한전자출판물, 내려받기가능한전자서적, 노광 ( 露光 ) 된 X-선필름출원번호심판번호제 호 2014원7583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 이사건출원상표 과선등록상표 을대 심결요지 비하면, 외관면에서양표장은영문대소문자및색채유무등에서서로다르고, 관념면에서이사건출원상표는조어상표로서그의미나내용을특정하기어려운반면에, 선등록상표 ' 다움 ' 은 ' 아름다움 ' 과 ' 사내다움 ' 과같이사용되는접미사로서어떠한성질이나특성이있음을뜻한다는점에서서로대비하기어려우며, 호칭면에서이사건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 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다움 으로호칭될것이므로, 양표장은호칭면에서동일 유사하다. 청구인의주장처럼이사건출원상표가항상 다음 으로호칭된다고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대비할때 2음절중종성 ' 음 ' 과 ' 움 ' 의차이점이란모음 ' ㅡ ' 와 ' ㅜ ' 의차이로서아랫입술과윗입술이오므려지는정도의차이에불과하여양표장은호칭에있어유사함 특허법원 ( 청구인용 ) 판결요지 - 이사건출원상표 ( ) 와선등록상표 ( ) 는그외관이서로다르고, 호칭도 다음 과 다움 으로서로다르며,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호칭인

69 다음 에의하여 어떤차례의바로뒤 라는의미를연상시키거나원고의포털사이트광고에의하여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의미를연상시키는반면에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 과같이어떤성질이나특성이있음을의미하므로서로다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표장이서로다르다. - 원고가이사건심결일현재포털사이트를통해온라인출판물을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고, 지정상품에관하여그수요자들이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를오인 혼동한사례는보이지않는다. 여기에앞서본원고의영업내용및규모, 사용하는상표, 서비스표및기업이미지 (CI) 의표장등을더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를접한수요자는그상품의출처를원고로인식할것으로보이고,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거래사회에서구체적으로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다

70 원고주장 다음커뮤니케이션의주지저명한기업통합이미지 (CI) 로 다음 으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인 ' 다움 ' 은각각 2음절에불과한것으로서일반인의주의력을기준으로 2음절의 ' 음 ' 과 ' 움 ' 은각각음성모음의기본자 ' ㅡ ' 와단모음 ' ㅜ ' 로서차이가나고기본자 ' ㅡ ' 의경우아랫입술을뒤로하면서윗니와아랫니사이로공기를밖으로내밀어나는소리임에반하여 ' ㅜ ' 의경우윗입술과아랫입술을둥글게모으고양입술사이로공기를내보내면서발성하는것으로서, 한국인의언어습관상청감의차이를직감할수있어출처혼동가능성없음 피고주장 이사건출원상표 은원고가제공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을 다음 으로사용하고있는영향으로 다음 으로발음할수도있고,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에따라영어를배운일반국민의상당수가영어철자에따라 다움 으로도호칭할수있는것으로, 다움 으로호칭될경우선등록상표 다움 과는동일한호칭으로유사한표장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 1.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 과선등록상표 을대비하면, 외관 면에서양표장은영문대소문자및색채유무등에서서로다르고, 관념면에서 이사건출원상표는조어상표로서그의미나내용을특정하기어려운반면에, 선 등록상표 ' 다움 ' 은 ' 아름다움 ' 과 ' 사내다움 ' 과같이사용되는접미사로서어떠한성 질이나특성이있음을뜻한다는점에서서로대비하기어려우며, 호칭면에서이 사건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 으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다움 으로 호칭될것이므로, 양표장은호칭면에서동일, 유사하다. 청구인의주장처럼이

71 사건출원상표가항상 다음 으로호칭된다고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대비할때 2음절중종성 ' 음 ' 과 ' 움 ' 의차이점이란모음 ' ㅡ ' 와 ' ㅜ ' 의차이로서아랫입술과윗입술이오므려지는정도의차이에불과하여양표장은호칭에있어유사하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면에서서로다르고, 관념은대비할수없으나, 호칭이동일, 유사한바, 문자상표의유사판단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인호칭이서로유사하므로, 아직까지상품거래에있어시각매체를사용하지않는많은경우가존재하고그경우에는호칭으로상품을특정할밖에없으므로, 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호칭의중요성은여전히크다는점에서 ( 특허법원 선고 2011허1876 판결참조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유사한표장이라고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구체적판단 1) 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갑제8 내지 11호증, 갑제14 내지 19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경 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 이라는상호로설립된이래 다음 또는 Daum' 을자신이제공하는웹메일, 검색, 뉴스등서비스의명칭으로사용하는한편이를기업로고, 기업이미지 (CI) 로사용해온사실, 원고는 경부터자신이운영하는포털사이트 ( 를 Daum- 모으다잇다흔들다 로광고하고있으며, 포털사이트서비스중 Daum 메일의가입자만도 3,800만명에이르는사실, 네이버영어사전, 다음영어사전및위키백과사전은 'Daum' 을 다음, 원고가제공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 로소개하고있는사실, 원고는 Daum' 의형태와색깔을다소변형한,,, 등을상표, 서비스표또는기업이미지 (CI) 로사용하여왔고, 이사건출원표장또한 경부터서비스표, 기업이미지 (CI) 로사용해오고있는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원고의기업이미지 (CI) 로서주지 저명하고, 원고가기업이미지 (CI) 등으로사용하는표장이거래사회에서 다음 으로호칭되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에게 다음 으로호칭된다 ( 다움 으로호칭될것이라는취지의피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

72 2)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 ( ) 와선등록상표 ( ) 는그외관이서로다르고, 호칭도 다음 과 다움 으로서로다르며, 관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호칭인 다음 에의하여 어떤차례의바로뒤 라는의미를연상시키거나원고의포털사이트광고에의하여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의미를연상시키는반면에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 과같이어떤성질이나특성이있음을의미하므로서로다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표장이서로다르다. 3) 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거나일으킬염려가있는지여부갑제32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가이사건심결일현재포털사이트를통해온라인출판물을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고, 지정상품에관하여그수요자들이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를오인 혼동한사례는보이지않는다. 여기에앞서본원고의영업내용및규모, 사용하는상표, 서비스표및기업이미지 (CI) 의표장등을더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를접한수요자는그상품의출처를원고로인식할것으로보이고,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거래사회에서구체적으로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다. 4)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지정상품에관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으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서정한선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에해당하지않는다. 결론 그렇다면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단 ( 심리불속행 )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상고이유에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해당하여이유없음이명백하므로, 위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73 후 434 거절결정 ( 상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이사건출원상표지정상품관련번호주요쟁점 제 31 류의사료, 개사료용비스킷, 개용소화가능한씹는뼈, 고양이사료, 동물용식품, 동물용씹는과자 [ 동물용츄 ], 애완동물용먹이, 애완동물용사료, 애완동물용음료 출원번호심판번호 ( 특허법원사건번호 ) 제 호 2014 원 6861(2015 허 6831) 상표법제 8 조제 1 항 -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의유사여부 심결요지 판결요지 이사건출원상표 는비교적긴한글로구성된표장으로서, 가급적간단한칭호나관념으로표장을기억하려는수요자들의경향을감안해볼때, 12음절로길게구성되어있는이사건출원상표는후반부의 올바른간식 은지정상품 개사료용비스킷, 동물용씹는과자 등의성질표시 ( 품질등 ) 을나타내어식별력이없다고봄이상당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전단부에배치되어있는 웅자 또는 웅자오빠 로간략하게호칭된다고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가가급적간략하게호칭하려는거래의관행에따라 웅자 로약칭되는경우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의표장과칭호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와외관은상이하나요부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고, 그지정상품또한선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선출원서비스표의서비스에서제공하는상품과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 특허법원 ( 청구기각 ) - ( 분리관찰여부 ) 이사건출원상표 은 웅자, 오빠가, 만든, 올바른, 간식 등의

74 단어가특별한특징이없이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 위각단어들의결합으로인하여문언적인의미이상의새로운의미가형성되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이들을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밀접하게결합되어있다고볼수도없다.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단어들을개별적으로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첫머리에위치한 웅자 또는 웅자오빠 부분은그지정상품인 개사료용비스킷, 동물용씹는과자 등의품질, 효능, 용도등성질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것으로서, 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충분한식별력을갖는것으로보이는반면, 후반부의 올바른간식 은지정상품의품질ㆍ효능ㆍ용도등의성질을표시하기위하여흔히사용되는표현이므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것이다. 여기에다가가급적간단한칭호나관념으로상표를기억하고자하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경향등에비추어볼때, 12글자의비교적긴문자표장에속하는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그중전반부에배치되어있고식별력도인정되는 웅자 또는 웅자오빠 와같이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매우크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 중 웅자 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에서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는만큼, 이사건출원상표는 웅자 로만간략하게호칭ㆍ관념될수있고, 그럴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ㆍ서비스표 및선출원서비스표 는그호칭및관념이완전히동일하여, 앞서본외관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들이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된다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ㆍ혼동을하게될가능성이높다 대법원 ( 심리불속행기각 )

75 원고주장 - 이사건출원상표 은먼저선출원상표ㆍ서비스표 및선출원서비스표 와는그외관이상이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그구성형태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데다가, 이사건출원상표로부터 웅자라는여성의오빠가만든간식 이라는일체적인관념이형성되며, 전체적으로자연스러운완결문장의구조로서, 실제일반수요자나거래자도 웅자 로약칭하지않고전체적으로호칭하여사용하고있으므로, 웅자 로분리호칭된다기보다는전체로서호칭되거나, 적어도 웅자오빠가만든 정도로약칭될것이다. 또한, 선출원표장들의 웅자 는 웅장한모습 이나 암수 ( 암컷과수컷을아울러이르는말 ) 등의의미가있어, 그관념도이사건출원상표와는다른것이다. 피고주장 - 이사건출원상표 는비교적긴한글로구성된표장으로서, 가급적간단한칭호나관념으로표장을기억하려는수요자들의경향을감안해볼때, 12음절로길게구성되어있는이사건출원상표는후반부의 올바른간식 은지정상품 개사료용비스킷, 동물용씹는과자 등의성질표시 ( 품질등 ) 을나타내어식별력이없다고봄이상당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전단부에배치되어있는 웅자 또는 웅자오빠 로간략하게호칭된다고할것이다. 이사건출원상표가가급적간략하게호칭하려는거래의관행에따라 웅자 로약칭되는경우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의표장과칭호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검토의견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는그표장이유사하고그요부의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이함께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등으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는상표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되어등록될수없다는특허청의주장에대해특허법원과대법원의지지를받은사건임

76 특허심판원의판단 상표법제8조제1항해당여부 (1) 외관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 웅자오빠가만든올바른간식 은한글 12글자가띄어쓰기없이구성되어있고, 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 웅자 는한글 2글자로구성되어한글문자수의차이로인하여그외관은서로상이하다. (2) 칭호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 웅자오빠가만든올바른간식 은비교적긴한글로구성된표장으로서, 가급적간단한칭호나관념으로표장을기억하려는수요자들의경향을감안해볼때, 12음절로길게구성되어있는이사건출원상표는후반부의 올바른간식 은지정상품 개사료용비스킷, 동물용씹는과자 등의성질표시 ( 품질등 ) 을나타내어식별력이없다고봄이상당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전단부에배치되어있는 웅자 또는 웅자오빠 로간략하게호칭된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이사건출원상표 웅자오빠가만든올바른간식 은전체적으로자연스러운완결문장구조이므로일반수요자가굳이 웅자 만으로분리시켜호칭하기보다는전체로서인식하거나호칭하고, 특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어느정도고객에게주지되었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 웅자오빠 로인식하거나호칭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나, 이사건출원상표와같이긴표장의경우되도록이면간략하게호칭하려는일반거래경향에비추어볼때, 일반수요자나소비자들이굳이전체로서호칭한다고보기어렵고,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가고객에게어느정도알려졌다는점은갑제4호증내지갑제8호증의증거자료로일견인정은할수있으나, 이사건출원상표가 웅자오빠가만든올바른간식 또는 웅자오빠 로만인식되고호칭된다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가급적간략하게호칭하려는거래의관행에따라 웅자 로약칭되는경우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의표장과칭호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3) 관념의대비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 웅자 는 1 웅장한모습, 2 암수 ( 암컷과수컷을이르는말 ) 의사전적의미를지니고있으며, 이사건출원상표 웅자오빠가만든올바른간식 이 웅자 로약칭될경우그관념이동일하다고할것이다

77 소결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서비스표및선출원서비스표와외관은상이하나요부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고, 그지정상품또한선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선출원서비스표의서비스에서제공하는상품과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므로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그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정당하다하겠고이와상반되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1) 표장의유사여부 가 ) 외관의대비 먼저이사건출원상표 은한글 12글자가띄어쓰기없이연결되어있는데비하여, 선출원상표 서비스표 와선출원서비스표 는모두한글 2글자로만구성되어있고, 이와같은글자수의차이등으로인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고보아야한다. 나 ) 호칭과관념의대비 다음이사건출원상표 은 웅 자, 오빠가, 만든, 올바른, 간식 등의단어가특별한특징이없이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 위각단어들의결합으로인하여문언적인의미이상의새로운의미가형성되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이들을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밀접하게결합되어있다고볼수도없다.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단어들을개별적으로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첫머리에위치한 웅자 또는 웅자오빠 부분은그지정상품인 개사료용비스킷, 동물용씹는과자 등의품질, 효능, 용도등성질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것으로서, 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충분한식별력을갖는것으로보이는반면, 후반부의 올바른간식 은지정상품의품질ㆍ효능ㆍ용도등의성질을표시하기위

78 하여흔히사용되는표현이므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것이다. 여기에다가가급적간단한칭호나관념으로상표를기억하고자하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경향등에비추어볼때, 12글자의비교적긴문자표장에속하는이사건출원상표의경우그중전반부에배치되어있고식별력도인정되는 웅자 또는 웅자오빠 와같이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매우크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 중 웅자 " 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에서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는만큼, 이사건출원상표는 웅자 로만간략하게호칭ㆍ관념될수있고, 그럴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ㆍ서비스표 및선출원서비스표 는그호칭및관념이완전히동일하여, 앞서본외관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들이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된다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ㆍ혼동을하게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으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표장들과전체적으로그표장이유사하다고보는것이옳다. 다 ) 이부분원고의주장에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는실제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이사건출원상표그대로사용되거나 웅자오빠가만든 정도로만약칭되고있을뿐, 웅자 로축약되어사용되지는않고아니하므로, 선출원표장들과의관계에서상품의출처에관한오인ㆍ혼동의염려가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이에부합하는증거로제출한갑7~11호증의각기재에의하더라도, 원고가제조, 판매하고있는상품들의포장지에 웅자오빠가만든 이라는문구가사용되고있으며, 일부수요자의상품평에 웅자오빠가만든 이라는표현이등장하고있다는정도만확인할수있을뿐, 더나아가원고주장과같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이사건출원상표가 웅자오빠가만든 으로만호칭되고 웅자 로호칭되지않는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도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79 대법원의판단 이사건기록과원심판결및상고이유를모두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상고이유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각호에정한사유를포함하지아니하거나이유가없다고인정된다. 이에같은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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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Ⅱ 기계금속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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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허 2594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오염제어요소용보유재료및오염제어장치출원번호심판번호 원7677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3호증 : 라텍스 ( 화학대사전 ) 을제4호증 : 고무류의마찰시험기개발및마찰특성에관한실험적연구 (Journal of the KSTLE Vol. 15(2), pp ) 구성 3은마찰층에 무기콜로이드입자 가포함되는데대하여비교대상발명의 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마찰층에해당 ) 에는유기결합제 ( 예 : 라텍스 ) 가함유되어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의종래기술 ( 식별번호 [0005] 기재,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참조 ) 에서 촉매컨버터에있어서, 무기섬유를매트상으로배치한매트형상물에 0.5~20 중량 % 의유기바인더또는무기바인더를첨착 ( 添着 ) 하여되는것 이라는종래기술이제안되어있는점을고려하면 { 위종래기술의 무기바인더의첨착은보유재료의표면에노출하는상부및하부에집중적으로실시한다. ( 중략 ) 무기섬유가보유재료의표면에서비산하는것을방지할수있다 ( 식별번호 [0008] 기재 ) 라는기재참조 },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에서도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마찰층에해당 ) 의마찰층에유기결합제 ( 예 : 라텍스 ) 대신에 무기바인더 ( 결합제 ) 를첨착 ( 함유 ) 할수있는것이다. 즉, 비교대상발명에서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마찰층에해당 ) 의마찰층에유기결합제 ( 예 : 라텍스 ) 를함유시킴으로써마찰력감소와무기섬유의비산등의문제가발생하면이를방지하기위해얼마든지종래기술에서제시하고있는 무기결합제 ( 무기콜로이드입자 ) 를첨착 ( 함유 ), 적용할수

84 있는것이므로여기에구성의곤란성이나예측하기어려운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종래기술에개시된기술적사항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판결요지 ( 청구인용 ) 먼저아래와같은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갑2호증 ) 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은종래촉매담체유지재의외주연표면 ( 케이싱과접촉하는표면 ) 측과내주연표면 ( 촉매담체와접촉하는표면 ) 측에유기결합제를첨가하여캐닝작업도중촉매담체보유재표면에존재하는무기섬유의비산을방지하던방식을취하였으나결합제의밀착력으로인하여보유재료를케이싱내에삽입하기어려워진다는문제가발생하게되자, 이를해결하기위하여케이싱 (4) 과접촉하는촉매담체유지재 (2) 의외주면 (2a) 에사용되는결합제의농도를낮게조절하여밀착력을감소시키는구성을채용하였다는데에그기술적특징이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의케이싱측외주면과오염조절요소측의내주면각각에함침되는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는보유재료를케이싱에삽입할때촉매담체와보유재료가서로분리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채택된구성으로, 기본적으로보유재료를구성하는무기섬유를서로결합시켜비산되지않도록하는결합제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하여다음과같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은캐닝작업도중촉매담체보유재표면에서무기섬유가비산하는것을방지하는것은물론, 무기콜로이드입자를통해보유재료의표면에미세한피크-밸리 ( 요철 ) 구조를생성함으로써마찰계수를높이기위한구성임을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과비교대상발명의마찰력 / 밀착력조절제는전혀다른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채택된구성요소들로서그구성상의차이가현저하다고보아야한다

85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1항발명케이싱내부의오염제어요소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고, 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사이에배치되는, 오염제어요소를위한보유재료로서, 소정두께, 외주연표면, 및내주연표면을갖는무기섬유재료매트와 ; 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적어도하나의마찰층을포함하며, 상기마찰층은상기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하나상에만있고, 상기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다른하나는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는층이없으며, 상기마찰층은상기보유재료가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사이에서오염제어장치내에배치될때, 케이싱및오염제어요소중적어도하나와접촉하는보유재료. 비교대상발명오염컨트롤요소의보유재에관한것으로보다구체적으로는촉매담체 (catalyst carrier) 나필터요소와같은오염컨트롤요소의보유재에관한것이다. 발명의목적은촉매담체를권회해보유한상태로촉매컨버터의케이싱에삽입할때에작업성이좋고, 삽입중에촉매담체와촉매담체보유재가분리되지않고, 내열성, 면압보유성, 그리고내풍식성이뛰어난촉매담체보유재를제공하는것에있다 ( 식별번호 [0001, 0008] 기재참조 ). 주요구성으로, 금속케이싱 (4) 내부의촉매담체 ( 오염제어요소 ) 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고케이싱 (4) 과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사이에배치되는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를위한촉매담체유지재 (2)( 도면 3, 4, 5 참조 ), 촉매담체유지재 (2) 는소정두께, 외주면표면 (2a) 및내주면표면 (2b) 을갖는무기섬유재료매트 ( 도면 3, 4, 5 참조 ), 마찰력 / 밀착력조절제 (3, 라텍스유기결합제 ) 가함침되는구성 ( 식별번호 [0012, 0019, 0036, 0039] 기재참조 ), 마찰층 (3, 마찰력 / 밀착력조절제 ) 은매트 (2) 의내주연표면 (2b) 및외주연표면 (2a) 에있고, 또한마찰층 (3, 마찰력 / 밀착

86 력조절제 ) 은촉매담채유지재 (2) 가케이싱 (4) 과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사이에서배치될때케이싱 (4) 과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모두 ( 적어도하나 ) 에접촉하는촉매담채유지재 (2) 로구성되고, 식별번호 [0005] 에는종래기술로서촉매컨버터에있어서무기섬유를매트형상의매트형상물에 0.5~20 중량 % 의유기바인더또는무기바인더로이루어지는바인더를첨착 ( 添着 ) 하여되는것이라는기술적사항이나타나있습니다.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의경우, 종래오염제어요소를위한보유재료의표면에함침되는유기결합제는실제작동시에소산되고, 무기결합제는보유재료의가요성을저하시키는문제를해결하고자무기콜로이드입자로이루어진마찰층을도입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보유재료를구성하는무기섬유들이캐닝작업중비산되지않도록하기위해사용하는유기결합제로인하여케이싱과보유재료사이에과도한마찰력이발생함이따라캐닝작업이곤란해지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보유재료표면의유기결합제의농도를낮추는것을해결수단으로하고있어, 양발명은그기술적과제와이를해결하기위한기술적구성이전혀다른것이다. 피고주장 1. 청구항 1은그내용자체가보유재를케이싱에삽입할때까지만마찰층이유지되는것이고, 고온에서무기콜로이드입자를보유재료표면에유지시켜줄수있는구성요소가별도로존재하지않기때문에무기콜로이드입자가모두탈락하여마찰력유지의효과를거둘수도없는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과그효과상의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

87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양발명의기술적과제의상이여부와, 무기콜로이드입자의재료표면에유지가능여부로, 이에관해법원은양발명의기술적사상이다르며, 무기콜로이드입자자체로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보았다.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에대한판단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오염제어요소를위한 ( 예를들어, 매트형태의 ) 보유재료에관한것으로, 특히촉매담체 (catalyst carrier) 또는필터요소와같은오염제어요소를위한보유재료에관한것이고, 그발명의목적은열저항, 표면압력유지능력, 배기가스부식저항, 및작동성이우수하고, 오염제어요소 ( 예를들어, 촉매담체 ) 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는보유재료가오염제어장치 ( 예를들어, 촉매변환기 ) 의케이싱내로억지끼워맞춤될때오염제어요소또는케이싱및보유재료의분리및변위를피하는것을가능케하며, 오염제어요소가케이싱내로로딩된후에오염제어요소를이동시키지않고서보유할수있는, 촉매담체보유재료또는다른오염제어요소용보유재료를제공하는것이다 ( 식별번호 [0001, 0010] 기재참조 ).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은오염컨트롤요소의보유재에관한것으로보다구체적으로는촉매담체 (catalyst carrier) 나필터요소와같은오염컨트롤요소의보유재에관한것이고, 그발명의목적은촉매담체를권회해보유한상태로촉매컨버터의케이싱에삽입할때에작업성이좋고, 삽입중에촉매담체와촉매담체보유재가분리되지않으며, 내열성, 면압보유성, 그리고내풍식성이뛰어난촉매담체보유재를제공하는것에있다 ( 식별번호 [0001, 0008] 기재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같이비교대상발명도배기가스를정화하는오염제어요소의보유재료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또한비교대상발명도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같이오염제어요소인촉매담체를권회해보유한상태로촉매컨버터의케이싱에삽입할때에작업성이좋고,

88 삽입중에촉매담체와촉매담체보유재가분리되지않으며내열성 ( 열저항 ), 면압보유성 ( 표면압력유지능력 ) 및내풍식성 ( 부식저항 ) 을갖도록하는보유재를제공하는것이라는점에서그발명의목적에공통점이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해그발명의목적에특이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구성 1의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1은 케이싱내부의오염제어요소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고, 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사이에배치되는, 오염제어요소를위한보유재료 이다.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에도 금속케이싱 (4) 내부의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둘레에감겨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를보유하고케이싱 (4) 과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사이에배치되는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를위한촉매담체보유재 (2) 의구성 이동일하게나타나있다 ( 식별번호 [0019, 0036] 기재및도면 3, 4, 5 참조 ). 따라서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 나 ) 구성 2의대비구성 2는 소정두께, 외주연표면, 및내주연표면을갖는무기섬유재료매트 이다. 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에도 촉매담체보유재 (2) 는소정두께, 외주면표면 (2a) 및내주면표면 (2b) 의무기섬유재료매트로이루어진구성 이동일하게나타나있다 ( 식별번호 [0019, 0036] 기재및도면 3, 4, 5 참조 ). 따라서구성 2는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다. ( 다 ) 구성 3의대비구성 3은 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적어도하나의마찰층을포함하는것 이다. 먼저, 구성 3의 보유재료의마찰층 은이와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에도촉매담채보유재 ( 무기섬유재료매트 ) 의내주면 (2b) 및외주면 (2a) 에마찰층에해당하는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가형성되어있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3은마찰층에 무기콜로이드입자 가포함되는데대하여비교대상발명의 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마찰층에해당 ) 에는유기결합제 ( 예 : 라텍스 ) 가

89 함유되어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의종래기술 ( 식별번호 [0005] 기재,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참조 ) 에서 촉매컨버터에있어서, 무기섬유를매트상으로배치한매트형상물에 0.5~20 중량 % 의유기바인더또는무기바인더를첨착 ( 添着 ) 하여되는것 이라는종래기술이제안되어있는점을고려하면 { 위종래기술의 무기바인더의첨착은보유재료의표면에노출하는상부및하부에집중적으로실시한다. ( 중략 ) 무기섬유가보유재료의표면에서비산하는것을방지할수있다 ( 식별번호 [0008] 기재 ) 라는기재참조 },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에서도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마찰층에해당 ) 의마찰층에유기결합제 ( 예 : 라텍스 ) 대신에 무기바인더 ( 결합제 ) 를첨착 ( 함유 ) 할수있는것이다. 즉, 비교대상발명에서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마찰층에해당 ) 의마찰층에유기결합제 ( 예 : 라텍스 ) 를함유시킴으로써마찰력감소와무기섬유의비산등의문제가발생하면이를방지하기위해얼마든지종래기술에서제시하고있는 무기결합제 ( 무기콜로이드입자 ) 를첨착 ( 함유 ), 적용할수있는것이므로여기에구성의곤란성이나예측하기어려운효과의현저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종래기술에개시된기술적사항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 라 ) 구성 4의대비구성 4는 1상기마찰층은상기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하나상에만있고, 2상기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다른하나는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는층이없는것 이다. 살피건대, 먼저구성 4-1은 상기마찰층은상기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하나상에만있는것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의마찰층에해당하는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가매트 (2) 의내주연표면 (2b) 및외주연표면 (2a) 에있는점을고려하면, 통상의기술자가내주연표면 (2b) 및외주연표면 (2a) 중어느하나에선택하여마찰층을형성하는것은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다. 다음, 구성 4-2는 상기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다른하나는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는층이없는것 인데, 앞서구성 3에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에서도내주연표면 (2b) 및외주연표면 (2a) 에는통상의기술자가유기바인더또는무기바인더를필요에따라선택하여첨착 ( 함유 ) 할수있는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도구성 4-2와같이내주연표면 (2b) 및외주연표면

90 (2a) 중어느하나에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지않는것은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다. 따라서구성 4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 마 ) 구성 5의대비구성 5는 상기마찰층은상기보유재료가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사이에서오염제어장치내에배치될때, 케이싱및오염제어요소중적어도하나와접촉하는보유재료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에서도촉매담채보유재 (2) 가케이싱 (4) 과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사이에서배치될때마찰층에해당하는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가케이싱 (4) 과촉매담체 (1, 오염제어요소 ) 중적어도하나 ( 모두포함개념 ) 에접촉하는촉매담채보유재 (2) 라는점에서별다른차이가없다. 따라서구성 5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다. (3) 대비결과정리그러므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배기가스를정화하는오염제어요소의보유재료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도촉매담체와그보유재가분리되지않으며내열성 ( 열저항 ), 면압보유성 ( 표면압력유지능력 ) 및내풍식성 ( 부식저항 ) 을갖도록하는것을제공하는점에서그목적에공통점이있으며, 구성및작용효과에있어서도이사건제 1항출원발명의구성 1, 2, 4, 5는비교대상발명에실질적으로동일하게나타나있고구성 3은비교대상발명의종래기술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쉽게도출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91 특허법원의판단 가. 비교대상발명과의구성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 청구항 1( 을1호증 ) 비교대상발명 ( 갑2호증 ) 케이싱내부의오염제어요소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고, 케이싱과오염 - 금속케이싱 (4) 3) 과촉매담체 (1) 의사이에배치된본발명의촉매담 1 제어요소사이에배치되는, 오염제체유지재 (2) 를구비한다 ( 식별번호어요소를위한보유재료 [0019]). 소정두께, 외주연표면, 및내주연 - 촉매담체유지재는 소정의두께 표면을갖는무기섬유재료매트 를가진섬유재료의매트, 블랭킷등 2 으로이루어진다 ( 식별번호 [0026]). - 바람직하게는무기섬유재료로구 성되고 ( 식별번호 [0027]). 3 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적어 - 라텍스로이루어진마찰력 / 밀착력도하나의마찰층을포함조절제 (3) 가함침되어있다 ( 식별번 4 마찰층은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하나상에만있고, 매트의내주연표면및외주연표면중다른하나는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는층이없음 호 [0036]). - 본발명의촉매담체유지재 (2) 의경우, 그내주면 (2b) 측에함침된마찰력 / 밀착력조절제 (3) 의고형분함유량이그외주면 (2a) 측의함유 5 마찰층은보유재료가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사이에서오염제어장치내에배치될때, 케이싱및오염제어요소중적어도하나와접촉하는보유재료 량보다크다 ( 식별번호 [0037]). [ 도 1] [ 도 3] 주요도면 3) 괄호안의숫자나영문자는비교대상발명의주요도면표시도면부호를의미한다. 이하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각해당부분을모두같은방식으로표기한다

92 [ 도 3] [ 도 5] 주요도면 2) 공통점및차이점분석가 ) 구성 1, 2 부분먼저청구항 1 중구성 1, 2의보유재료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인촉매담체유지재는모두케이싱내부와오염제어요소 ( 촉매담체 ) 4) 사이에배치되도록오염제어요소 ( 촉매담체 ) 의둘레를감는소정두께를갖는무기섬유재료매트로서, 오염제어요소 ( 촉매담체 ) 로부터전달되는열을차단하고진동과기계적충격등을완충시키며오염제어요소 ( 촉매담체 ) 를케이스내에유지시키는기능을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같고, 이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서도다툼이없다. 나 ) 구성 3~5 부분그러나다른한편, 청구항 1의구성 3~5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무기섬유재료매트상에마찰층 ( 마찰력 / 밀착력조절제 ) 이일면또는양면에형성되어있다는점에서는동일하나, 구성 3의마찰층은 무기콜로이드입자 가포함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마찰력 / 밀착력조절제는유기결합제 ( 라텍스 ) 로이루어져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나. 차이점에대한검토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사이에존재하는위와같은차이점에관하여는, 이하양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와그로인한구성및효과상의차이라는관점에서차례로살펴본다. 4) 괄호안에함께적은것은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 의구성요소에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의구성요소를의미한다. 이하이사건특허발명과비교대상발명을대비함에있어서는모두같은방식으로표기한다

93 1) 양발명의기술적과제와구성의대비가 ) 먼저아래와같은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갑2호증 ) 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은종래촉매담체유지재의외주연표면 ( 케이싱과접촉하는표면 ) 측과내주연표면 ( 촉매담체와접촉하는표면 ) 측에유기결합제를첨가하여캐닝작업도중촉매담체보유재표면에존재하는무기섬유의비산을방지하던방식을취하였으나결합제의밀착력으로인하여보유재료를케이싱내에삽입하기어려워진다는문제가발생하게되자, 이를해결하기위하여케이싱 (4) 과접촉하는촉매담체유지재 (2) 의외주면 (2a) 에사용되는결합제의농도를낮게조절하여밀착력을감소시키는구성을채용하였다는데에그기술적특징이있음을알수있다. 압입구조를채용한종래의촉매컨버터에있어서는상기한바와같이, 통상매트형으로사용되는촉매담체유지재에여러가지개량이실시되어있지만, 여전히작업성이충분하지않고, 특성면에서도새로운개량이필요하다. 예를들면, 매트의벌키성을개량하거나무기섬유의비산을방지하기위해유기바인더를매트에함침하거나도포하는것은상기한바와같지만, 매트중에포함되는유기바인더가캐닝공정에있어서매트와케이싱사이의밀착을발생시키고, 매트의미끄러짐을저하시키기때문에보다큰압입하중이필요해진다. 또한, 매트와케이싱사이의밀착의정도가너무강하면, 매트와그것에감겨진촉매담체의사이에미끄러짐이발생하여, 촉매담체를케이싱에삽입할수없는상태가발생한다. 또한, 매트본체는큰전단응력을받아변형되므로, 무기섬유의압괴나그에따른유지력의저하, 내풍식성의저하등도발생한다 ( 식별번호 [0007]). 본발명은그일면에있어서, 케이싱내에서오염조절요소를감아유지하기위한것으로서, 소정의두께를가진섬유재료의매트로이루어지고, 상기매트의케이싱측의외주면및오염조절요소측의내주면의각각에있어서적어도고온조건하에서분해하여소산가능한라텍스로이루어진마찰력 / 밀착력조절제가함침되어있고, 또그때상기매트의내주면에함침된상기마찰력 / 밀착력조절제의고형분함유량이상기매트의외주면에함침된상기마찰력 / 밀착력조절제의고형분함유량보다크고, 또약 15~50g/m2 의범위에있는것을특징으하는오염조절요소의유지재이다 ( 식별번호 [0012]). 따라서비교대상발명의케이싱측외주면과오염조절요소측의내주면각각

94 에함침되는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3) 는보유재료를케이싱에삽입할때촉매담체와보유재료가서로분리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채택된구성으로, 기본적으로보유재료를구성하는무기섬유를서로결합시켜비산되지않도록하는결합제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하여다음과같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은캐닝작업도중촉매담체보유재표면에서무기섬유가비산하는것을방지하는것은물론, 무기콜로이드입자를통해보유재료의표면에미세한피크-밸리 ( 요철 ) 구조를생성함으로써마찰계수를높이기위한구성임을확인할수있다. 본발명의목적은열저항, 표면압력유지능력, 배기가스부식저항, 및작동성이우수할수있고, 오염제어요소 ( 예를들어, 촉매담체 ) 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는보유재료가오염제어장치 ( 예를들어, 촉매변환기 ) 의케이싱내로억지끼워맞춤될때, 오염제어요소또는케이싱및보유재료의분리및변위를피하는것을가능케하며, 오염제어요소가케이싱내로로딩된후에오염제어요소를이동시키지않고서보유할수있는, 촉매담체보유재료또는다른오염제어요소용보유재료를제공하는것이다 ( 식별번호 [0010]). 압축상태의보유재료를사용함으로써그리고보유재료의표면, 즉촉매담체와접촉하는표면및 / 또는케이싱과접촉하는표면상에본발명의고유한방법에의해특정한미세입자를배치함으로써, 제조공정을복잡하게하지않고서실현될수있음을발견하였고, 이러한발견은본발명의창작으로이어졌다. 이러한특정한미세입자는 (a) 보유또는장착재료와오염제어요소 ( 예를들어, 촉매담체 ) 사이그리고 / 또는 (b) 보유또는장착재료와케이싱사이에서마찰계수를증가시킬수있는유형의것이다 ( 식별번호 [0012]). 또한, 본발명에따르면, 무기콜로이드입자를사용함으로써장착재료의표면에미세한피크-밸리구조를부여하는것은예를들어 SS 판으로된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의표면사이의동적상호작용을생성하는것을가능케한다. 그러므로마찰계수의증가는훨씬더현저할수있다 ( 식별번호 [0019]). 그렇다면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과비교대상발명의마찰력 / 밀착력조절제는전혀다른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채택된구성요소들로서그구성상의차이가현저하다고보아야한다

95 나 ) 이에대하여피고는, 비교대상발명의경우에도유기결합제 ( 라텍스 ) 가고무를주성분으로하는고형분들이액체상에분산된콜로이드형태로존재하는것인데다가, 라텍스에는유기물인고무외에도회분등의무기입자성분이포함되어있고, 이러한성분들이보유재료표면의마찰력을높인다는점에서, 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콜로이드마찰층과구성상의차이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라텍스에포함되어있는무기입자는극히소량에불과한데다가, 라텍스의고형분도고온에서소산되고말기때문에, 이사건출원발명의마찰층을비교대상발명의유기결합제 ( 라텍스 ) 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수는없다. 오히려아래와같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의하면, 무기콜로이드입자 는보유재표면의마찰계수를높이기위한요소로서, 무기콜로이드입자를부착시켜보유재료상에유지되도록한비교대상발명의유기결합제 ( 라텍스 ) 와는명백하게구별되는것이고, 이와같은무기콜로이드입자로형성된이사건출원발명의마찰층역시보유재에함침된비교대상발명의라텍스와는전혀다른구성이라고보는것이마땅하므로, 결국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본발명에따르면, 특정한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이바람직하게는매트형태인보유재료의표면상에형성된다. 그러므로이러한마찰층의존재로인해, 보유재료의표면은보유재료를구성하는세라믹섬유또는다른무기섬유의표면보다더높은마찰계수를나타내는표면형상 ( 고도의전기, 자기, 및 / 또는화학적상호작용을갖는분자표면상태 ) 을부여받을수있다 ( 식별번호 [0018]). 또한, 무기콜로이드입자와함께유기결합제를사용하고유기결합제로입자들을서로부착시키는것은보유재료표면상의무기콜로이드입자를양호한안정성으로보유하고입자가보유재료표면으로부터방출되거나떨어져나가는것을방지하는것을가능케한다 ( 식별번호 [0019]). 2) 양발명의효과의대비가 ) 먼저비교대상발명에서사용되는낮은농도의결합제 ( 마찰력 / 밀착력컨트롤제 ) 는촉매담체보유재표면의무기섬유의비산을방지함으로써캐닝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해사용되는수단으로서, 다음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갑2호증 ) 기재와같이캐닝작업이종료되고오염제어장치 (10) 가작동되기시작하면고온의작동조건에의하여분해되어소산 ( 제거 ) 되는것이다

96 발명의촉매담체유지재에있어서, 그것에함침되는마찰력 / 밀착력조절제는촉매컨버터의운전시적용되는고온조건하에서발생한임의의반응하에서분해하여소산가능한라텍스로이루어진다 ( 식별번호 [0039]). 이에비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마찰층은앞서본바와같이촉매담체보유재를케이싱에삽입할때피크-밸리 ( 요철 ) 구조에의한마찰력을주로활용하는구성이기때문에, 캐닝작업도중보유재료를삽입하는데상대적으로어려움이적을뿐만아니라, 다음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서보듯이삽입후오염제어장치작동이후에도계속존재하게됨을전제로하는것이어서, 오염제어요소 ( 촉매담체 ) 가기계적충격이나진동에도불구하고촉매담채보유재의마찰력에의하여케이싱내에그대로고정되는효과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오염제어요소둘레에감겨이를보유하는보유재료가대응하는케이싱내로억지끼워맞춤될때, 오염제어요소 ( 예를들어, 촉매담체 ) 및보유재료의분리및변위를회피하는것을가능케하고, 오염제어요소가케이싱내로로딩된후에, 오염제어요소를이동시키지않고서보유할수있는촉매담체또는다른오염제어요소를위한보유재료를제공할수있다 ( 식별번호 [0020]). 나 ) 특히다음과같은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갑2호증 ) 기재에의할때, 비교대상발명은촉매담체유지재와케이싱사이에서양자간의마찰력을저감하여캐닝작업도중촉매담체유지재가케이싱내로미끄러져들어가기쉽게할수있도록하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는것이이서, 전반적으로촉매담체보유재표면의마찰력을강화시키고자하는이사건출원발명과는그작용방식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본발명에의하면, 제작후의촉매담체유지재에있어서, 아크릴계의라텍스또는그외의마찰력 / 밀착력조절제를상기한바와같이촉매담체측과케이싱측에서함침량이다르도록적용했으므로, 촉매담체유지재와촉매담체의사이의밀착성을보다크게조정할수있고, 또촉매담체유지재와케이싱의사이에서는반대로양자간의마찰력을저감하여캐닝시, 촉매담체유지재가케이싱내를미끄러지기쉽게할수있으며, 또그결과로서압입하중이나촉매담체유지재의변형 ( 신

97 장 ) 을작게억제할수있다. 또한, 촉매담체유지재의압입을변형을수반하지않고실시할수있으므로, 작업성이현저히개선된다. 또한, 촉매담체유지재의변형량이작아졌으므로, 촉매담체유지재자체의유지력특성이나내풍식성도매우개선된다 ( 식별번호 [0041]). 다 ) 나아가아래와같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마찰층은촉매담체보유재료에금속산화물과같은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는콜로이드용액을코팅하여얻어지는것으로서, 마찰계수가증가할수있도록촉매담체보유재료의표면에미세한피크-밸리구조를부여하는방식으로형성되는데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의마찰력 / 밀착력조절제는촉매담체유지재, 그자체에함침되는방식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또한, 본발명에따르면, 무기콜로이드입자를사용함으로써장착재료의표면에미세한피크-밸리구조를부여하는것은예를들어 SS판으로된케이싱과오염제어요소의표면사이의동적상호작용을생성하는것을가능케한다. 그러므로마찰계수의증가는훨씬더현저할수있다 ( 식별번호 [0019]). 또한, 마찰력 / 밀착력조절제 (3) 의함침은본발명에의해촉매담체유지재 (2) 의외주면 (2a) 측및내주면 (2b) 측에있어서함침량에차이가있도록배려하여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본발명의촉매담체유지재 (2) 의경우, 그내주면 (2b) 측에함침된마찰력 / 밀착력조절제 (3) 의고형분함유량이그외주면 (2a) 측의함유량보다크다 ( 식별번호 [0037]). 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은바람직하게는, 예를들어제조된촉매담체보유재료 ( 섬유재료매트 ) 의표면상에금속산화물과같은무기재료의미세입자를포함하는콜로이드용액을코팅함으로써형성될수있다. 코팅에적합한방법의예로는롤코팅, 분사코팅, 필름전사, 및침지코팅을포함한다 ( 식별번호 [0057]). 3) 검토결과의정리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은비교대상발명과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으로말미암아통상의기술자라도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청구항 1을쉽게도출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98 다. 그밖의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1) 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각명세서에종래기술로언급된을6, 7호증의각발명이나그밖의선행기술인을8, 9호증의각발명에의하면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무기입자를이용하여마찰층을형성하는것자체가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가 ) 먼저을6호증의발명은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特開 호에게재된 촉매컨버터용유지시일재, 세라믹섬유및세라믹섬유의제조방법 에관한것, 을7호증의발명은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特開 호에실린 배기가스정화용촉매컨버터의유지시일재 에관한것으로서, 각각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에종래기술로제시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을6호증의발명은촉매담체보유재를구성하는세라믹섬유의표면에금속산화물입자의현탁액을코팅한후고온 (1,200 이상 ) 으로소결함으로써섬유필라멘트자체에무기입자를점착시킨다는점에서 5), 을 7호증의발명은무기섬유를매트상으로배치하여이루어진매트상물 ( 物 ) 에 0.5~20중량 % 의유기바인더또는무기바인더로이루어진바인더를첨착 ( 添着 ) 한다는점에서 6), 모두무기입자가섬유필라멘트사이의결합을강화하는요소로사용된것이지, 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무기입자를이용하여별도의마찰층을형성하는것은아니다. 나 ) 다음을8호증의발명은 공고된미국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모놀리식요소를구비한촉매반응기 (CATALYTIC REACTOR WITH MONOLITHIC ELEMENT) 에관한것, 을9호증의발명은 공고된미국특허공보 호에실린 배기가스용촉매변환기 (CATALYTIC CONVERTER FOR EXHAUST) 에관한것인데, 을8호증의발명에는무기입자인실리카의콜로이드용액과같은접착제및경화제가, 을9호증의발명에는세라믹섬유층에적절한경화제, 결합제및중량퍼센트로 15~40% SiO2를함유하는실리카의수성콜로이드용액과같은고온내성물질을함유하는무기접착제가각각제시되어있기는하다. 그러나을8호증발명의실리카콜로이드용액은섬유 5)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 1 호증 ) 중식별번호 [0008] 부분참조 6)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갑 2 호증, 을 2 호증의 2) 중식별번호 [0005] 참조

99 층 (29) 에함침되는용액의양을변화시켜섬유층의탄성을희생시키지않으면서도촉매요소 (15) 와관형금속쉘 (7) 과접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결합요소로작용하는것이고 7), 을9호증발명의무기접착제또한섬유층을링 (7) 과촉매요소 (15) 의계면에접착하는결합요소일뿐이며 8), 그밖에을8, 9호증발명의각명세서에도보유재료매트상에무기콜로이드입자로마찰층을제공하는기술적과제를암시한다고볼만한구체적인내용은찾아볼수없다. 다 ) 따라서을6~9호증에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무기입자로형성된별도의마찰층에관한기술내용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데다가, 설령그중일부에무기입자를이용한마찰층의형성에관한암시가존재한다고보더라도, 그러한정도만으로는이사건출원발명과같이보유재료의마찰층으로무기입자를사용하는것이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결국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다음피고는, 보유재료의표면에유기결합제없이무기콜로이드입자만을코팅할경우, 무기콜로이드입자가고정되지아니하여보유재료를케이싱내에장착할때나작동시에진동, 충격등에인해무기콜로이드입자가보유재료표면에서탈락하게될것인데,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은유기결합제나그사용을구성요소로포함하고있지않아서무기콜로이드입자를고정시킬수없게됨에따라마찰력향상과같은효과를얻을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콜로이드로이루어진마찰층은 100~200 의상대적으로낮은온도의건조과정을거쳐수분은증발하고보유재료표면에금속산화물만정착되어형성되는것이어서, 반드시유기결합제에의한결합작용에의해서만형성될수있는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고, 보유재료를케이싱내에가압하여넣을때보유재료표면에정착된미세한금속산화물입자의일부가탈락할수는있겠지만, 마찰력을제공할수없을정도로완전히제거되리라고보기는어려우며, 일단형성된마찰층은작동과정에서도유기결합제처럼소산되거나진동, 충격등에의하여보유재료표면에서모두탈락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7) 을 8 호증의 4 면칼럼 3, 10~19 행참조 8) 을 9 호증의 3 면칼럼 2, 21~34 행참조

100 또한, 다음과같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의경우에도마찰층을형성함에있어유기결합제를사용하지않더라도마찰층의효과가있을수있음을전제로하여유기결합제를함께사용하게되면그효과가개선될수있다는취지의기재가존재한다. 본발명에따르면, 전술한바와같이, 촉매담체보유재료의표면상에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을배치하는것은촉매담체표면과예를들어 SS 시트또는다른금속시트로부터형성된케이싱사이의마찰계수를증가시키는것을가능케한다. 그러므로촉매담체보유재료와이를사용하는촉매변환기의성능이개선될수있다. 본발명자에의해발견된바와같이, 유기결합제가촉매담체보유재료의표면영역상에형성된마찰층내의전술한무기콜로이드입자와함께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찰층을무기콜로이드입자와함께유기결합제를포함하도록구성하는것은마찰층의기능을더욱개선하고, 무기콜로이드입자가방출되거나떨어져나가는것을방지하고, 촉매변환기를가열하기전후에마찰계수를증가시키는것을가능케한다 ( 식별번호 [0058]). 설령피고의주장과같이무기콜로이드입자를포함하는마찰층을형성하기위해유기결합제의사용이필수적인것이라고하더라도, 청구항 1의청구범위나이에관한발명의설명에유기결합제의사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고있지않은데다가, 오히려그사용으로인하여효과가개선될수있다고밝히고있는점, 무기콜로이드입자를부착시키기위하여유기결합제를사용하면그결합력이강화된다는것은기술상식에속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라면청구항 1의청구범위및이에관한발명의설명의내용만으로도충분히유기결합제를사용하여무기콜로이드입자로이루어진마찰층을만들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청구항 1의청구범위에유기결합제나그사용이명시적인구성요소로포함되어있지않다고해서청구항 1의마찰층이형성될수없다고보아서무기콜로이드입자로이루어진마찰층의효과자체를부정할수는없다. 한편, 원고는무기콜로이드입자가보유재료의표면에마찰층을형성하고탈락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하기위한증거자료로갑12호증의실험데이터를제출하였는데, 이에의하면유기결합제없이무기콜로이드입자로만도포된보유재료가아예무기콜로이드입자가존재하지않는보유재료보다 30% 가량높은마찰계수를나타내고있어, 별개의마찰층을형성할정도로뭉쳐진무기콜로이

101 드입자들이보유재료의공극에빠지는등의방식으로탈락되지않고, 실제마찰력의향상도가져오고있음을객관적으로입증한것이라고볼여지도충분하다 9). 따라서피고의이부분주장역시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라. 대비결과의종합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특허발명중청구항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없는것이어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9) 이에대하여피고는, 위실험데이터의측정기기및실험방법등이구체적으로공개되지아니한점, 통계적으로유의미한반복실험이이루어지지아니한점등을근거로들어그신뢰성에의문이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으나, 위실험데이터를제외하더라도위에서보는사정들만으로무기콜로이드입자가보유재료의표면에마찰층을형성하고탈락하지않는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함이없을뿐만아니라, 피고의주장자체가원고의실험데이터가의문스럽다는취지일뿐, 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의무기입자를이용한마찰층의효과가전혀발휘될수없다는점에까지이르지못하는것에불과하다

102 허 4347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 스폿용접기의멀티모니터링장치출원번호심판번호 원1764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1호증 : 명세서최종본 심결요지 구성 1의복수의스폿용접기 (11)(12) 를모니터링하는장치에있어서, 상기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설치되어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하게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21),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 (23), 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 (25) 를구비하는감지수단 (20) 은, 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된저항용접기에의한용접이실시됨에따른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를감지하는각각의감지수단 ( 청구항 1 참조 )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양구성은압력을감지하고용접전류를감지하는수단을포함하고있는것이동일하다. 다만, 구성 1에서는이러한압력과용접전류이외에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를더부가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1 비교대상발명 2에모재의온도를측정하는온도측정단계의내용이개시되어있는것 ( 청구항 1 참조 ) 과같이이는저항용접을모니터링하고제어하는시스템의기술분야에서이미공지된사항에불과한점, 2 비교대상발명 2의온도측정내용을비교대상발명 1에결합하여적용하는데에별다른어려움이있는것으로볼수도없는점을감안하면, 구성 1 은통상의기술자가기술적필요에따라서비교대상발명 1 및 2 에개시된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103 판결요지 ( 청구기각 ) 비교대상발명 2에도온도센서를이용해모재의온도를측정하는기술이기재되어있어 ( 갑제8호증식별번호 [28] 참조 ) 온도센서자체가용접분야에서이미사용되어왔고, 2 열이발생하는장치에서냉각수를사용하는것과냉각수를이용하는장치에서기기보호를위해냉각수온을측정하는온도센서를사용하는것은기술상식에불과하며, 3 양발명에용접에관련된다양한정보를표시해주는모니터링시스템이공통적으로기재되어있어서, 위모니터링시스템에단순히냉각수온정보를추가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선택할수있는사항이고, 4 그로인한효과또한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상할수있는점등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로서는비교대상발명 1 또는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을쉽게도출할수있다

104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복수의스폿용접기 (11)(12) 를모니터링하는장치에있어서, 상기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설치되어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하게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21),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 (23), 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 (25) 를구비하는감지수단 (20); 상기감지수단 (20) 의신호를실시간으로입력하여저장하고, 설정된패턴으로스크린 (36) 에표시하게마이콤 (31), 사용자조작으로입력하는키패드 (32), 용접시간과생산량을검출하는타이머 / 카운터 (33), 설정된통신방식으로탑재된 I/O포트 (35), 사용자에게정보를표시하는스크린 (36), 설정된조건에서경보하는부저 (37) 를구비하는제어기 (30); 및상기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와관련된정보를선택적으로입출력하고, 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대한정보를저장하고분석하며, 개별생산량을비롯한업데이트정보를제공하는외부기기 (40) 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스폿용접기의멀티모니터링장치 비교대상발명 1 저항용접기에의한용접이실시됨에따른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를감지하는각각의감지수단과 ; 상기감지된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를신호처리하여디지털정보로변환하는신호처리수단과 ; 상기디지털신호로변환된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정보를기억하는기억수단과 ; 상기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상기감지신호, 디지털신호또는출력신호의배율을조정하며, 상기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정보의취득, 기억, 출력등의일련의동작과정을비롯한전체시스템을제어하는제어수단과 ; 상기제어수단에연결되어사용자에의한키보드또는마우스등의명령을입력하는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과 ; 상기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해기억된정보를파형이나도표, 숫자, 문자등의다양한영상정보로변환하는영상정보변환수단과 ; 상기영상정보로변환된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디지털신호를모니터링할수있도록프린터, 모니터, 중적어도하나이상의수단을이용하여출력할수있도록제공되는모니터링수단을포함하여구성

105 됨으로서상기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가동시에하나의모니터링수단에의하여모니터링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저항용접용모니터링장치. 비교대상발명 2 모재의용접선의용접길이와, 측정단위주기에대한정보를입력하는입력단계 (S200) 와 ; 용접기기 (10) 에의해모재 (M) 사이에용접이이루어지는용접단계 (S210) 와 ; 상기측정단위주기가경과하였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단위판단단계 (S220) 와 ; 상기단위판단단계 (S220) 에의해판단한결과, 측정단위주기가경과한경우에는측정단위주기동안가해진전류및전압의평균값을계산하여저장하는단위저장단계 (S230) 와 ; 상기입력단계 (S200) 에서입력된용접길이만큼용접이이루어져하나의패스 (Pass) 용접이완료되었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패스완료판단단계 (S240) 와 ; 상기패스완료판단단계 (S240) 의판단결과, 하나의패스 (Pass) 용접이완료된경우에는다시패스 (Pass) 용접을수행할지여부를묻는질의단계 (S250) 와 ; 상기질의단계 (S250) 의질의결과에따라, 다시패스 (Pass) 용접을수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모재 (M) 의온도를측정하는온도측정단계 (S260) 와 ; 상기온도측정단계 (S260) 에서의측정결과, 모재 (M) 의온도가목표온도에도달하였는지여부를반복적으로체크하는온도체크단계 (S270)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용접시스템의제어방법

106 원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 1의감지수단은아날로그방식으로측정된값을디지털방식으로변환하는방식인반면에이사건출원발명의감지수단은디지털신호를실시간으로생성하여제어기로입력하므로그방식이서로다르고, 이사건출원발명의온도센서는스폿용접기의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여냉각하기위한것이어서모재를용접할때용접패스상의용접선의온도편차에따라발생하는용접품질의불균일을방지하기위해용접선의온도를측정하는비교대상발명 2의온도측정수단과는온도측정목적, 구성및효과가전혀다르다. 나아가비교대상발명 1, 2에는이사건출원발명의용접시간과생산량을검출하는타이머 / 카운터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로서는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하여쉽게이사건출원발명을발명할수없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그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고,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에는 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하게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21),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 (23), 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 (25) 를구비하는감지수단 (20) 이라고만기재되어있을뿐실시간으로디지털신호를생성한다는기재가없으며, 이러한청구항의기재로볼때이사건제1항발명은디지털과아날로그신호생성방식모두를포함하고있는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제1항발명에기재된디지털방식의제어기가비교대상발명들에기재된제어방식으로부터용이도출가능한지여부였으나, 법원은방식과상관없이도출가능하다고판단함

107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에대하여 (1)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스폿용접기의멀티모니터링장치 ( 청구항 1 참조 ) 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저항용접용모니터링장치에관한것 ( 청구항 1 참조 ) 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온도측정및확인, 용접지속여부판단등을수행하는용접시스템의제어방법에관한것 ( 청구항 1 참조 ) 이라는점에서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고목적에공통점이있다. (2) 구성및효과대비 ( 가 ) 구성 1의대비구성 1의복수의스폿용접기 (11)(12) 를모니터링하는장치에있어서, 상기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설치되어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하게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21),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 (23), 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 (25) 를구비하는감지수단 (20) 은, 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된저항용접기에의한용접이실시됨에따른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를감지하는각각의감지수단 ( 청구항 1 참조 )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양구성은압력을감지하고용접전류를감지하는수단을포함하고있는것이동일하다. 다만, 구성 1에서는이러한압력과용접전류이외에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를더부가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1 비교대상발명 2에모재의온도를측정하는온도측정단계의내용이개시되어있는것 ( 청구항 1 참조 ) 과같이이는저항용접을모니터링하고제어하는시스템의기술분야에서이미공지된사항에불과한점, 2 비교대상발명 2의온도측정내용을비교대상발명 1에결합하여적용하는데에별다른어려움이있는것으로볼수도없는점을감안하면, 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기술적필요에따라서비교대상발명 1 및 2에개시된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 나 ) 구성 2 및 3의대비구성 2 및 3의감지수단 (20) 의신호를실시간으로입력하여저장하고, 설정된패턴으로스크린 (36) 에표시하게마이콤 (31), 사용자조작으로입력하는키패드 (32), 용접시간과생산량을검출하는타이머 / 카운터 (33), 설정된통신방식으

108 로탑재된 I/O포트 (35), 사용자에게정보를표시하는스크린 (36), 설정된조건에서경보하는부저 (37) 를구비하는제어기 (30) 및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와관련된정보를선택적으로입출력하고, 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대한정보를저장하고분석하며, 개별생산량을비롯한업데이트정보를제공하는외부기기 (4 0) 는, 비교대상발명 1의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상기감지신호, 디지털신호또는출력신호의배율을조정하며, 상기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정보의취득, 기억, 출력등의일련의동작과정을비롯한전체시스템을제어하는제어수단및키보드또는마우스등의명령을입력하는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 출력할수있도록제공되는모니터링수단, 적정데이터입력수단과, 적정데이터신호값을비교시키는비교수단, 적정데이터신호값을벗어나는경우이를인식하여상기용접기의작동을멈추고이를사용자에게알려주는경보수단 ( 청구항 1 및 2 참조 )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양구성은신호를입력 저장 비교 표시하고, 통신하고알려주는수단을포함하는것이동일하다. 다만, 구성 3에서는복수의스폿용접기에대해적용하고용접기각각의정보에대해정보처리를하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해당기술분야에서기술적필요에따라모니터링하는용접의개수를선택하고변경하여적용하는데에각별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볼수없는점을감암하면, 구성 2 및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된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3) 대비결과결국,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고, 목적에있어서공통점이있으며,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의구성대비이사건제1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 갑제7호증 ) [ 구성 1] 복수의스폿용접기 (11)(12) 를모복수의저항용접기에의한용접이실시됨

109 니터링하는장치에있어서 : 상기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설치되어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하게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21),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 (23), 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 (25) 를구비하는감지수단 (20) [ 구성 2] 상기감지수단 (20) 의신호를실시간으로입력하여저장하고, 설정된패턴으로스크린 (36) 에표시하게마이콤 (31), 사용자조작으로입력하는키패드 (32), 용접시간과생산량을검출하는타이머 / 카운터 (33), 설정된통신방식으로탑재된 I/O 포트 (35), 사용자에게정보를표시하는스크린 (36), 설정된조건에서경보하는부저 (37) 를구비하는제어기 (30) [ 구성 3] 상기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와관련된정보를선택적으로입출력하고, 각각의스폿용접기 (11)(12) 에대한정보를저장하고분석하며, 개별생산량을비롯한업데이트정보를제공하는외부기기 (40) 에따른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를감지하는각각의감지수단 (7면마지막문단, 청구항 1) 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상기감지신호, 디지털신호또는출력신호의배율을조정하며, 상기용접전류, 용접전압, 가압력, 전극변위에대한정보의취득, 기억, 출력등의일련의동작과정을비롯한전체시스템을제어하는제어수단및키보드또는마우스등의명령을입력하는사용자인터페이스수단, 프린터나모니터중적어도하나이상의수단을이용하여출력할수있도록제공되는모니터링수단, 적정데이터입력수단과, 적정데이터신호값을비교시키는비교수단, 적정데이터신호값을벗어나는경우이를인식하여상기용접기의작동을멈추고이를사용자에게알려주는경보수단 ( 청구항 1, 2), 저항용접용모니터링장치에서수집된데이터를출력하는메인컴퓨터 (8면 4~6문단 ) 나. 대비결과 1)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 1 복수의스폿용접기 ( 저항용접기 ) 를모니터링하는장치에서각각의스폿용접기 ( 저항용접기 ) 에설치되어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할수있도록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를구비하는감지수단을가지는점 ( 구성 1에관하여 ), 2 감지수단의신호를실시간으로입력하여저장하고설정된패턴으로스크린에표시하게마이콤, 사용자조작으로입력하는키패드 ( 키보드 ), 설정된통

110 신방식으로탑재된 I/O포트, 사용자에게정보를표시하는스크린 ( 모니터링수단 ), 설정된조건에서경보하는부저 ( 경보수단 ) 를구비하는제어기 ( 제어수단 ) 를가지는점 ( 구성 2에관하여 ), 3 각각의스폿용접기 ( 저항용접기 ) 와관련된정보를선택적으로입출력하고, 각각의스폿용접기 ( 저항용접기 ) 에대한정보를저장하고분석하며, 개별생산량을비롯한업데이트정보를제공하는외부기기 ( 메인컴퓨터 ) 를가지는점 ( 구성 3에관하여 ) 에서동일하다. 2) 한편,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 1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1의감지수단에는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가있는데비해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에대응하는구성이없는점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이사건제1항발명구성 2의제어기에는용접시간과생산량을검출하는타이머 / 카운터가있으나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이없는점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에서차이가있다. 다. 차이점에대한검토 1) 차이점 1에대하여 1 비교대상발명 2에도온도센서를이용해모재의온도를측정하는기술이기재되어있어 ( 갑제8호증식별번호 [28] 참조 ) 온도센서자체가용접분야에서이미사용되어왔고, 2 열이발생하는장치에서냉각수를사용하는것과냉각수를이용하는장치에서기기보호를위해냉각수온을측정하는온도센서를사용하는것은기술상식에불과하며, 3 양발명에용접에관련된다양한정보를표시해주는모니터링시스템이공통적으로기재되어있어서, 위모니터링시스템에단순히냉각수온정보를추가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선택할수있는사항이고, 4 그로인한효과또한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상할수있는점등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로서는비교대상발명 1 또는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을쉽게도출할수있다. 2) 차이점 2에대하여 1 비교대상발명 2에는 속도측정부는작업자가상기모재의용접선의길이를측정하여입력해놓으면, 상기용접토치가상기모재에접촉한후상기용접선을따라용접이완료된후까지의시간을측정하여속도를계산하도록구성된다. ( 갑제8호증식별번호 [42] 참조 ) 고기재하고있어이사건제1항발명과마찬

111 가지로용접시간과생산량을계산하는기술이기재되어있고, 2 이사건제1항발명의타이머 / 카운터를원고주장과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설명에서실시예로기재한타점수로생산량을측정하여팁드레싱주기를측정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없으며, 3 용접에관련된다양한정보를모니터링하는시스템에서통상적인용접정보중하나인용접시간과작업량을보여주기위한타이머 / 카운터를부가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별다른어려움없이설계변경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고보이므로, 통상의기술자로서는비교대상발명 1 또는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쉽게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를도출할수있다. 라. 원고의나머지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디지털신호를실시간으로생성하여제어기로실시간입력되는방식인데비해비교대상발명 1은아날로그방식으로측정된후디지털방식으로변환되어디지털측정방식에비해반응속도가느리며디지털변환회로를별도로구성해야하는것이므로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에는 작업과관련된신호를생성하게팁의가압력변동을측정하는압력센서 (21), 용접전류의변동을측정하는전류센서 (23), 냉각수온의변동을측정하는온도센서 (25) 를구비하는감지수단 (20) 이라고만기재되어있을뿐실시간으로디지털신호를생성한다는기재가없으며, 이러한청구항의기재로볼때이사건제1항발명은디지털과아날로그신호생성방식모두를포함하고있는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마. 검토결과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있어서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선고 2007후3820 판결등참조 ), 이사건출원발명은그전부가특허받을수없다

112 허 4439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유사프레임, 바람직하게는동일프레임을구비하여평판들을고정하는집게계열, 및그러한계열의집게들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6211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입증방법 심결요지 갑제2호증의 1: 비교대상발명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에서 C-클램프와 X-클램프에사용되는각각의프레임이서로다른구조를하고있다는점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호환성및 / 또는모듈화가가능한프레임 ( 측면보 ) 과동일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은 C-클램프를사용할때나 X-클램프를사용할때건바디 (10) 가에어실린더 (2) 의전방에고정되고, 상기에어실린더 (2) 는평형기구 (4) 에나사 (6) 로고정되며, C-클램프를사용할때상기에어실린더 (2) 의로드 (7) 선단에포인트홀더를결합하며, X-클램프를사용할때상기에어실린더 (2) 의로드 (7) 선단에팁홀더의일방에결합되는이동식요크의일단에축지지되는링크가구비되는크레비스를결합하는구성 ( 비교대상발명의공개실용신안전문 3면및 4면참조 ) 이므로, 청구인이 C-클램프에서에어실린더가로봇결합부 (1) 에지탱되고건바디 (10) 에부착됨으로써, 건바디 (10) 는축 (5) 방향을따라에어실린더 (2) 와함께이동할수있다거나, X-클램프에서에어실린더 (2) 가축 (5) 과로봇결합부 (1), 건바디 (10) 에고정된다거나, 평형기구 (4) 가 X-클램프를위해서만기능한다는주장은비교대상발명에서그근거를찾을수없는주장이어서, 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113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원고는, 선행발명의에어실린더 (2), 평형기구 (4) 및건바디 (10) 상호간의위치를변경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의해용이하게조합및배치될수있다고볼만한합리적인근거가없다고주장하나, 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고정아암 (3), 가동아암 (8), 가동아암 (8) 을평행또는회동이동시킬수있는메인액츄에이터 (actuator) 를가진관절서브어셈블리 (12) 가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 되어있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위각구성의구체적인결합관계나위치를한정하지있지않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범위내에서위개별구성요소를프레임의일측면에적절하게배치하여설계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고,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에는선행발명의 평형기구 와대응되는구성이나타나있지않고, 선행발명은 C-클램프의용접과정에서로드 (7) 의전진에의한생크 (17) 의이동시팁 (20) 을지지하는건바디 (10) 가압력에의해밀려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평형기구의구성을추가또는부가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그필요에따라 평형기구 가없는구성을고안해내는데어떠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는등위구성요소를프레임의측면에배치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작업환경이나설치호환성등을고려하여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적절히선택할수있는범주에속한다고할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114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 조작아암을포함하는로봇과결합하여사용되며, 강성받침대또는상기로봇을포함하는지지요소 (30) 와결합된강성프레임 (10), 및고정아암 (3), 가동아암 (8), 및프레임 (10) 에대해고정아암 (3) 을지지하고, 고정아암 (3) 과가동아암 (8) 사이에서금속판어셈블리 (1) 를각각잡거나놓도록클램프를폐쇄또는개방하기위해고정아암 (3) 에대해가동아암 (8) 을제 1 자유도에따라평행또는회동이동시킬수있는메인액츄에이터 (actuator)(4) 를가진관절서브어셈블리 (12) 를구비하는금속판파지용클램프에있어서 ( 구성요소 1), 상기클램프는 C 형운동을가진클램프들과 X 형운동을가진클램프들을포함하는클램프조립체에속하고 ( 구성요소 2), 프레임 (10) 은측면보 (lateral flank) 의형태이고, 상기클램프조립체의모든클램프들을위해호환될수있도록동일하며 ( 구성요소 3), 강성레버 (14) 와가동아암 (8)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13) 이장착될수있도록측면보에형성된오리피스 (13') 를구비하고 ( 구성요소 4), 관절서브어셈블리는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되고, 지지요소 (30) 는상기일면에반대되는면에위치된것 ( 구성요소 5) 을특징으로하는클램프 비교대상발명 로봇과결합하여사용되며, 에어실린더 (2) 및지지수단 { 브랫킷 (3), 평형기구 (4), 축 (5)} 에의하여로봇장착대 (1) 와결합된건바디 (10); 건바디 (10) 에형성된구멍 (14) 및나사부 (15) 를통하여고정아암 (13, 26) 을지지하고, 고정아암 (13, 26), 가동아암 (17, 21) 및구동수단 { 에어실린더 (2), 로드 (7)} 이구비된관절조립체 ; 를가진범용형용접클램프로서고정아암 (13, 26) 과가동아암 (17, 21) 사이에서금속판어셈블리를각각잡거나놓도록클램프를폐쇄또는개방하기위해상기구동수단 (2, 7 등 ) 에의하여고정아암 (13, 26) 에대해가동아암 (17,21) 을제 1 자유도에따라평행또는회동이동시킬수있는것클램프의건바디 (10) 에는 C 형건용아암과 X 형건용아암을포함하는클램프조립체건바디 (10 에 C 형건또는 X 형건의고정아암 (13, 26) 및가동아암 (17, 21) 이각체결될수있도록구멍 (9, 14) 이형성되어있고, X 형건의가동아암을회동시키는이동식요크 (22) 를체결할수있도록건바디 (10) 에형성된장착대 (11) 에구멍 (28) 이형성된것이동식요크 (22) 와가동아암 (21)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25) 이장착될수있도록건바디 (10) 에형성된장착대 (11) 에구멍 (28) 을구비한것

115 도 3(C- 클램프의부분측면도 ) 도 6(X- 클램프의부분측면도 ) 고정아암 (13, 26), 가동아암 (17, 21), 및구동수단 { 에어실린더 (2), 로드 (7)} 이구비된관절조립체 ( 도 1,2 참고 ) 는건바디 (10) 에결합되어있되, 고정아암 (13, 26), 가동아암 (17, 21), 로드 (7) 는건바디 (10) 전면에, 에어실린더 (2) 는건바디 (10) 후면에위치하고있으며, 로봇장착대 (1) 는관절조립체의후면에위치된것 ( 갑제 2 호증의 1, 도 1,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 (C 형아암을이용한실시예의측면도 ) 도 5(C- 클램프의부분정면도 ) (X 형아암을이용한실시예의측면도 )

116 원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에서프레임 (10) 은측면보 (lateral flank) 의형태이고관절서브어셈블리가상기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되고지지요소 (30) 가상기일면에반대되는면에위치되는구조여서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고, 비교대상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에사용되는각각의프레임이서로다른구조를하고있다는점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호환성및 / 또는모듈화가가능한프레임 ( 측면보 ) 과동일하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에서로봇을포함하는지지요소 (30) 와강성프레임 (10) 의세부결합구조와, 강성프레임에대한관절서브어셈블리의세부구성의배치위치는통상의기술자가여러종류클램프들의설치호환성과작업조건등을고려하여용이하게선택하여정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고, 강성프레임을측면보 (lateral flank) 형태로구비하면서비대칭배치구조를형성한것역시통상의기술자가클램프구조물의강성및용접정밀도, 호환빈도, 설치작업환경, 제조비용등을고려하여용이하게설계변경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며, 비교대상발명의평형기구는추가적인기능을위하여부가된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에대하여클램프의종류에따라프레임의범위를다르게보아야한다는원고의주장은그자체로타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서지지수단의위치보정기능을제거하면비교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조가되면서양발명은동일한문제점을가지게됨을통상의기술자가자명하게파악할수있어서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추가기능의채용여부는통상의기술자에게단순선택사항에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의지지수단을들어이사건제1항발명과차이가있다는원고의주장은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에대한타당한근거가될수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측면보의일측면에구성요소를배치한것이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도출할수있는지여부인데, 특허법원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이전에용접건및구동수단, 변압기등이프레임의일면에형성된측면보형

117 태의 C형클램프또는 X형클램프들이다수공지되어있었고, 이사건출원발명의종래기술에도가동아암및고정아암, 메인액츄에이터가강성프레임의일면에형성된측면보형태의 X-클램프가나타나있어서그와같은배치구조는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1) 해결하고자하는기술과제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프레임이 X형및 C형운동클램프들을포함하는저항용접클램프계열전체에공통적인설계에관한것으로클램프계열의구성요소들의공급, 관리및저장면에서시너지효과와단순화를제공하고, 다양한공통구성요소들의사용을촉진시키며클램프들의양호한모듈성을제공하며, 클램프계열전체또는일부를위해공통적인조립작업, 작업장및조립기기를손쉽게가능하게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역시용접헤드를 X형및 C형건을호환하여사용할수있는범용형으로함에따라용접재의크기나작업장의총합의용접조건의변화에즉시대응하면서 X형및 C형건등여러형태의용접건구성들의공급, 관리및저장면에서시너지효과와단순화를제공하고, X형및 C 형건의다양한공통구성요소들의사용을촉진시키고모듈성을향상시키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그해결하고자하는과제에차이가있다고할수없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구성 1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의로봇결합부 (1) 와에어실린더 (2) 의전방에위치하는걸이금구 (3) 사이에평형기구 (4) 를안내하는축 (5) 이설치되고, 상기에어실린더 (2) 는상기평형기구 (4) 에나사 (6) 로결합되며, 상기에어실린더 (2) 에의해구동되는롯드 (7) 의선단에 C형아암용의받침부 (17) 를가지는포인트홀더 (8) 또는 X 형아암용의팁홀더 (21) 의일방을구비하고이동식요크 (22) 의일단을축지지하는링크 (11) 를구비하며클래비스 (31) 로결합하여장치를설치하고, 상기에어실린더 (2) 전방으로아암바디 (10) 를고정해상기아암바디 (10) 중간부에상기이동식요

118 크 (22) 의타단을축지지하는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첨단에 C형아암용의아암또는 X형아암용의타방의팁홀더를결합하는장치를구비하는범용형용접클램프에대응하고, 양구성은용접클램프가조작아암을포함하는로봇과결합하여사용되며, 강성받침대또는상기로봇을포함하는지지요소와결합된강성프레임및고정아암 ( 로봇결합부 (1), 걸이금구 (3), 평형기구 (4), 축 (5), 건바디 (10) 및 C형아암 (13) 또는팁홀더 (26)), 가동아암 (C형아암용의받침부 (17) 를가지는포인트홀더 (8) 또는 X형아암용의팁홀더 (21) 의일방을구비하고이동식요크 (22) 의일단을축지지하는링크 (11) 를구비하는구성 ), 프레임 ( 로봇결합부 (1), 걸이금구 (3), 평형기구 (4), 축 (5) 및건바디 (10)) 에대해고정아암 (C형아암 (13) 또는팁홀더 (26)) 을지지하고, 고정아암과가동아암사이에서금속판어셈블리를각각잡거나놓도록클램프를폐쇄또는개방하기위해고정아암에대해가동아암을제 1자유도에따라평행또는회동이동시킬수있는메인액츄에이터 ( 에어실린더 (2)) 를가진관절서브어셈블리를구비함으로써, 금속판용접클램프를작업여건에따라용이하게교체하여사용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 ( 나 ) 구성 2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의에어실린더 (2) 에의해구동되는롯드 (7) 의선단에 C형아암용의받침부 (17) 를가지는포인트홀더 (8) 또는 X형아암용의팁홀더 (21) 의일방을구비하고이동식요크 (22) 의일단을축지지하는링크 (11) 를구비하며클래비스 (31) 로결합하여장치를설치하고, 상기에어실린더 (2) 전방으로건바디 (10) 를고정해상기건바디 (10) 중간부에상기이동식요크 (22) 의타단을축지지하는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첨단에 C형아암용의아암또는 X형아암용의타방의팁홀더를결합하는장치를구비하는구성에대응하고, 양구성은클램프가 C형운동을가진클램프들과 X형운동을가진클램프들을포함하는클램프조립체에속하고, 프레임 ( 로봇결합부 (1), 걸이금구 (3), 평형기구 (4), 축 (5) 및건바디 (10)) 은상기클램프조립체의모든클램프들을위해호환될수있도록동일하며, 강성레버 ( 이동식요크 (22)) 와가동아암 ( 팁홀더 (21))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 축 (25)) 이장착될수있도록프레임 ( 아암바디 (10)) 에형성된오리피스 ( 관통공 (29)) 를구비함으로써 C형운동을가진클램프들과 X형운동을가진클램프들을포함하는클램프조립체의호환이용이하게되어클램프들이양호한모듈성을가지게

119 하고, 공통적인조립작업을손쉽게할수있다는점에서그구성및작용효과가동일하다. 다만, 구성 2는프레임 (10) 이측면보 (lateral flank) 의형태이고, 관절서브어셈블리는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되고, 지지요소 (30) 는상기일면에반대되는면에위치되는구성인반면, 비교대상발명은로봇결합부 (1) 와에어실린더 (2) 의전방에위치하는걸이금구 (3) 사이에평형기구 (4) 를안내하는축 (5) 이설치되고, 상기에어실린더 (2) 는상기평형기구 (4) 에나사 (6) 로결합되며, 상기에어실린더 (2) 전방으로건바디 (10) 가고정되는구성 ( 도면 1과 2 참조 ) 인것으로, 양구성은구성 2가지지요소 (30) 의일측면에측면보형태의프레임 (10) 의일면이위치되고, 상기프레임 (10) 의반대면에관절서브어셈블리가위치되는반면, 비교대상발명의용접헤드가위의구성으로보아로봇아암의전방에위치된다는점에차이가있다. 그러나관절서브어셈블리를로봇의지지요소측면에설치할것인지전방에설치할것인지는통상의기술자가여러종류클램프들의설치호환성과작업조건등을고려하여용이하게선택하여정할수있는것으로, 이러한설치위치의변경에따른지지프레임과메인액츄에이터, 고정아암, 가동아암의배치역시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조합하여배치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또한, 측면보 (lateral flank) 형태의프레임의구성이명확하지않아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상세한설명중식별번호 0042 와도면 3 내지 11을참고하면, 프레임 (10) 은측면보형태로제조되고, 지지체 (11) 와용접액츄에이터 (4) 의몸체 (5) 를캔틸레버 (cantilver) 방식으로지지한다. 라고기재되어있고, 식별번호 0043 에 액츄에이터 (4) 의아래와지지체 (11) 의후방에서액츄에이터 (4) 의몸체 (5) 와용접변환기 (transformer)(20) 가프레임 (10) 의일면에캔틸레버방식으로지지되는상태를분명히도시한다. 라고기재되어있는것으로보아, 측면보형태의프레임은세로로세운보형태의프레임임을알수있다. 이와같은세로로세운보형태의프레임은비교대상발명의건바디 (10) 의구성과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상세한설명중식별번호 0022 에 프레임은부분들의견고한어셈블리로이루어지거나단일체일수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것으로보아비교대상발명의로봇결합부 (1), 걸이금구 (3), 평형기구 (4), 축 (5) 및건바디 (10) 의구성을세로로세운보형태의단일체로형성하고, 상기단일체의일측면에에어실린더등을캔틸레버방식

120 으로지지하도록변경하는것은관절서브어셈블리설치위치의변경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설계변경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작용효과면에서도, 구성 2의측면보 (lateral flank) 형태의프레임의구성에의한모듈성과단순화의작용효과는비교대상발명의로봇결합부 (1), 걸이금구 (3), 평형기구 (4), 축 (5) 및건바디 (10) 를다양한형태로변경하여 C형건과 X형건이교체가능하게결합되도록하는구성에의해서도기대할수있는작용효과에불과하다. 따라서구성 2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의해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3) 청구인주장의검토청구인은비교대상발명의 C-클램프에서에어실린더가로봇결합부 (1) 에지탱되고건바디 (10) 에부착됨으로써, 건바디 (10) 는축 (5) 방향을따라에어실린더 (2) 와함께이동할수있으며, 에어실린더 (2) 는건바디 (10) 를구성하는가동서브어셈블리를지지하므로, 건바디 (10) 는프레임의일부로서간주될수없으나, 비교대상발명의 X-클램프에서에어실린더 (2) 가축 (5) 과로봇결합부 (1), 건바디 (10) 에고정되므로, 건바디 (10) 는로봇결합부 (1) 와함께프레임의일부로서간주될수있고, 평형기구 (4) 가 X-클램프를위해서만기능하는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에사용되는각각의프레임이서로다른구조를하고있다는점에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호환성및 / 또는모듈화가가능한프레임 ( 측면보 ) 과동일하지않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은 C-클램프를사용할때나 X-클램프를사용할때건바디 (10) 가에어실린더 (2) 의전방에고정되고, 상기에어실린더 (2) 는평형기구 (4) 에나사 (6) 로고정되며, C-클램프를사용할때상기에어실린더 (2) 의로드 (7) 선단에포인트홀더를결합하며, X-클램프를사용할때상기에어실린더 (2) 의로드 (7) 선단에팁홀더의일방에결합되는이동식요크의일단에축지지되는링크가구비되는크레비스를결합하는구성 ( 비교대상발명의공개실용신안전문 3 면및 4면참조 ) 이므로, 청구인이 C-클램프에서에어실린더가로봇결합부 (1) 에지탱되고건바디 (10) 에부착됨으로써, 건바디 (10) 는축 (5) 방향을따라에어실린더 (2) 와함께이동할수있다거나, X-클램프에서에어실린더 (2) 가축 (5) 과로봇결

121 합부 (1), 건바디 (10) 에고정된다거나, 평형기구 (4) 가 X-클램프를위해서만기능한다는주장은비교대상발명에서그근거를찾을수없는주장이어서, 위와같은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또한, 청구인은통상의기술자의관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의클램프를기준으로고려해볼때,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적내용을도출하기위해서는, 예를들어, 클램프의형태에따라균형메커니즘의분해와조립방법, 및추가적기능의부가방법등과같은많은단계들을극복해야만하나, 비교대상발명의그어떤기술적개시내용도통상의기술자가고려할수있는정도의기술적암시내지시사가없다는것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비해목적이특이하고, 구성이곤란하며, 효과가현저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그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살펴보면, 관절서브어셈블리 ( 용접헤드 ) 의설치위치를지지요소의측면또는전방으로정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여러종류클램프들의설치호환성과작업조건등을고려하여용이하게선택하여정할수있는사항으로, 이러한설치위치의변경에따라비교대상발명의로봇결합부 (1), 걸이금구 (3), 평형기구 (4), 축 (5) 및건바디 (10) 의구성을단일한측면보형식의프레임으로변경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채용할수있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므로위와같은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수없다. (4) 대비결과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해그해결하고자하는과제에차이가있다고할수없고,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동일하고,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에의해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선행발명과의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 구성대비표수록생략 ; 앞의대비표참고 )

122 2) 공통점및차이점가 ) 쟁점의정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 2, 4가선행발명의대응구성과동일하거나이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는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으므로, 아래에서는다툼이있는구성요소 3, 5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나 ) 프레임 (10) 과대응되는선행발명의구성 (1) 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서 프레임 과관련된기재는 지지요소 (30) 와결합된강성프레임 (10) ( 중략 ) 프레임 (10) 에대해고정아암 (3) 을지지하고 ( 중략 ) 프레임 (10) 은 ( 중략 ) 상기클램프조립체의모든클램프들을위해호환될수있도록동일하며 ( 중략 ) 강성레버 (14) 와가동아암 (8)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13) 이장착될수있도록측면보에형성된오리피스 (13') 를구비 라는부분임은앞서인정한바와같다. (2) 먼저, 위기재및앞서본 1의나.3) 항에터잡아이사건제1항발명의 프레임 의기능및작용효과를살펴보면, 제1항발명의 프레임 은 고정아암 (3) 을체결또는지지할수있는수단과강성레버 (14) 와가동아암 (8)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13) 이장착되는오리피스 (13') 가구비되어있어, 동일한프레임을사용하면서도클램프들을호환할수있도록하는기능과작용효과를갖는것 임을알수있다. 그런데, 아래다 )(1) 항에서보는바와같이선행발명의건바디 (10) 에는가동아암 (17, 21) 또는고정아암 (13, 26) 이체결또는지지될수있도록구멍 (9, 14) 이형성되어있고, 더구나이동식요크 (22) 와가동아암 (21)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25) 이장착될수있도록구멍 (29) 이형성되어있어, 동일한건바디 (10) 를사용하면서도클램프들을호환할수있도록하는기능과작용효과를갖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 선행발명에서이사건제1항발명의 프레임 과동일한기능과작용효과를갖는구성은 건바디 (10) 로보아야할것이므로, 위 프레임 에대응되는선행발명의구성은 건바디 (10) 라고할것이다. (3) 다음으로, 이사건제1항발명의 프레임 (10) 의결합관계를살펴보면,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단순히프레임 (10) 이지지요소 (30) 와결합되어있다고기재하고있을뿐직접결합된경우만을한정하고있지않음을

123 알수있다. 또한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제1호증 ) 에는 관절서브어셈블리 (12) 는코너평판지지체 (corner plate support)(21) 에의하여지지요소 (30) 에견고하게연결되고 ( 문단번호 [0044], [0047]) ( 중략 ) 프레임 (10) 이공통적이므로, 지지체 (21) 또는도구와지지요소 (30) 를연결시킬수있는다른기계적구성요소들을표준화하는것이더욱쉬워진다 ( 문단번호 [00 55]). 라고기재되어있고, 도 5 및도 8( 좌측도면참조 ) 에의하더라도프레임 (1 0) 이코너평판지지체 (21) 를통하여지지요소 (30) 와 [ 도 5] C-클램프정면도 [ 도 8] X-클램프정면도간접적으로결합되어있는형상과모양이나타나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프레임 (10) 은지지요소 (30) 와직접결합된경우뿐만아니라간접결합된경우를모두포함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그런데, 선행발명의건바디 (10) 는브라켓 (3), 축 (5) 등에의하여로봇장착대 (1) 와간접적으로결합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은 프레임 ( 건바디 ) 이 지지요소 ( 로봇장착대 ) 와결합되어있다는점에서공통된다고할것이다. (4) 이에대하여원고는, 선행발명의구성을이른바 움직이는구성 과 고정된구성 으로나누어, 선행발명의 C형건 ( 원고는 C-클램프 라고주장하나, 선행발명은 C형건 이라고기재하고있으므로, 이에따른다. 'X-클램프 또한같다.) 의경우는평형기구 (4) 가축 (5) 을따라이동하는구조여서평형기구 (4) 에고정된에어실린더 (2) 및건바디 (10) 의이동이필연적으로수반되는반면, X형건의경우는평형기구 (4) 가고정되어있는구조이므로, C형건의경우는 축 (5), 브라켓 (3) 이, X형건의경우는 축 (5), 브라켓 (3), 건바디 (10) 가각각이사건제1항발명의프레임에대응되고, 이와같이선행발명은 C형건과 X형건이각기별도의구분되는프레임을사용하고있으므로, 호환성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124 살피건대, 앞서인정한사실관계및갑제9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선행발명의 C형건과 X형건이각기별도의프레임을사용하고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1 특허발명의구성에대응되는선행발명의구성은특허발명과동일 유사한기능및작용효과를갖는것인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제1항발명의 프레임 의주된기능과작용효과는 고정아암 (3) 을체결또는지지할수있는수단과강성레버 (14) 와가동아암 (8) 이회동할수있는피벗핀 (13) 이장착되는오리피스 (13') 가구비되어있어, 동일한프레임을사용하면서도클램프들을호환할수있도록하는것 이므로, 이와동일한기능과작용효과를갖는선행발명의 건바디 구성이이에대응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만약원고의주장과같이고정여부를기준으로프레임의구성을확정한다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중코너평판지지체 (21), 고정아암 (3) 등도프레임의구성에포함되어야할것이나, 이는타당하다고할수없으므로, 이와관련된원고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 2 선행발명의 평형기구 는 C형건의용접과정에서로드 (7) 의전진에의한생크 (17) 의이동시팁 (20) 을지지하는건바디 (10) 가압력에의해밀려나는것을방지하여, 피용접물의정확한위치에용접이이루어지지못하거나용접소재의변형을초래하는문제를해결하는장치 ( 갑제9호증, 2면 12 내지 17행참조 ) 이다. 그렇다면선행발명의평형기구는건바디 (10) 를이동시키는기구가아닌건바디 (10) 가압력에의해밀려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미세한이동을조정하는장치라고할것이다. 따라서선행발명의 C형건의경우건바디가평형기구에고정되어이동하는구성을갖고있다고단정할수없다. 다 ) 구성요소 3, 5의공통점및차이점 (1) 아래도면에서보는바와같이선행발명의건바디 (10) 에는 C형건또는 X형건의고정아암 (13, 26), 가동아암 (17, 21) 을체결하기위한구멍 (9, 14) 및 X형건을회동시키는데필요한가동요크 (22) 를체결하기위한구멍 (29) 이형성되어있으므로, 선행발명은동일한건바디 (10) 를사용하면서도 C형건또는 X 형건등이호환될수있도록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갑제8호증의기재를참고하더라도, 건바디 (10) 와나사부 (15) 를풀어 C형건을풀어낸다음, 별도의

125 팁홀더 (21) 를구비한가동요크 (22) 의한쪽끝을피봇구멍 (9) 에삽입하고, 가동요크 (22) 의다른쪽끝을건바디 (10) 중간부의장착대를관통하는구멍 (29) 에배치한축 (25) 에의해피봇지지한후, 팁홀더 (26) 를구멍 (14) 에삽입하고각각의팁홀더 (2 1, 26) 에팁 (27, 28) 을장착함으로써 X형건을호환사용할수있음을알수있다 ]. 따라서양발명에서의프레임 ( 건바디 ) 은클램프조립체의모든클램프들을위해호환될수있도록동일하다는점에서공통된다. [ 도 1] C 형건용접헤드 [ 도 2] X 형건용접헤드 (2) 다음으로, 구성요소 3, 5의차이점에관하여본다. 이사건제1항발명은프레임 (10) 이측면보 (lateral flank) 의형태이고, 관절서브어셈블리가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되고지지요소 (30) 가상기일면에반대되는면에위치되는구조이다. 먼저, 측면보 (lateral flank) 의형태가어떠한구성인지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제1호증 ) 에기재된다음과같은내용에비추어보면, 측면보 의형태는 세로로세운보 의형태로서관절서브어셈블리가동일한일면에위치될수있도록형성된것임을알수있다. 프레임 (10) 은측면보 (lateral flank) 형태이고 ( 중략 ) 관절서브어셈블리는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되고 ([ 청구항 1]), 프레임 (10) 은측면보형태로제조되고, 지지체 (11) 와용접액츄에이터 (4) 의몸체 (5) 를캔틸레버 (cantilever) 방식으로지지한다 ( 문단번호 [0042]). ( 중략 ) 액츄에이터 (4) 의아래와지지체 (11) 의후방에서, 액츄에이터 (4) 의몸체 (5) 와용접변환기 (transformer)(20) 가프레임 (10) 의일면에캔틸레버방식으로지지되는상태를분명히도시한다 ( 문단번호 [0043])

126 [C- 클램프정면도 ] [X- 클램프정면도 ] 이와달리, 선행발명의건바디 (10) 는측면보의형태가아니고 ( 차이점 1), 로봇 장착대 (1) 는관절조립체의후면에위치된구조 ( 차이점 2) 라는점에서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과차이가있다. 나. 차이점에대한검토 1) 차이점 1 가 )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각아래도면의형상및모양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이전에용접건및구동수단, 변압기등이프레임의일면에형성된측면보형태의 C형클램프또는 X형클램프들이다수공지되어있었고, 이사건출원발명의종래기술에도가동아암및고정아암, 메인액츄에이터가강성프레임의일면에형성된측면보형태의 X-클램프가나타나있는사실이인정된다. 그렇다면, 통상의기술자는이와같이가동아암, 고정아암, 구동수단등이프레임의일면에형성된측면보형태를적절하게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고할것이고, 선행발명의 C형건또는 X형건, 에어실린더등을건바디 (10) 일측면에형성된형태로설계변경하는것에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127 을제2호증의 1 ( 도 1: X형저항용접기의보호장치 ) 을제2호증의 2 ( 모듈용접건 ) 저항용접건 (2, 3), 구동수단 (5), 변압기 (6), 프레임 ( 지지부재, 9) 용접전극아암 (9, 17 등 ), 구동수단 (29), 변압기 (51), 프레임 (5) 을제2호증의 3 ( 도 3: X형전동용접기 ) 을제1호증 ( 도 2a : 종래 X-클램프 ) 용접건 (1, 4), 브라켓 (21) 고정아암 (3), 가동아암 (8), 프레임 (10) 나 ) 이와관련하여원고는, 선행발명의에어실린더 (2), 평형기구 (4) 및건바디 (10) 상호간의위치를변경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의해용이하게조합및배치될수있다고볼만한합리적인근거가없다고주장하나, 앞서인정한사실관계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위구성요소를프레임의측면에배치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작업환경이나설치호환성등을고려하여별다른기술적어려움없이적절히선택할수있는범주에속한다고할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1 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고정아암 (3), 가동아암 (8), 가동아암 (8) 을평행또는회동이동시킬수있는메인액츄에이터 (actuator) 를가

128 진관절서브어셈블리 (12) 가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 되어있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위각구성의구체적인결합관계나위치를한정하지있지않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범위내에서위개별구성요소를프레임의일측면에적절하게배치하여설계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에는선행발명의 평형기구 와대응되는구성이나타나있지않고, 선행발명은 C-클램프의용접과정에서로드 (7) 의전진에의한생크 (17) 의이동시팁 (20) 을지지하는건바디 (10) 가압력에의해밀려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평형기구의구성을추가또는부가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그필요에따라 평형기구 가없는구성을고안해내는데어떠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3 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의 C형건, X형건, 그리고에어실린더 (2) 를프레임의일측면에위치시키고자할경우각구성의작동관계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그설계를변경할수있고, 위와같은설계변경에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2) 차이점 2 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관절서브어셈블리가프레임의동일한일면에측면으로위치되고지지요소 (30) 가상기일면에반대되는면에위치 하는것으로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도 5, 8은지지요소 (30) 가관절서브어셈블리가위치한프레임의반대측면에위치한것이아닌, 그상부에위치한형상도나타나있고, 또한지지요소 (30) 를어디에위치시킬것인지여부는통상의기술자가클램프의구성, 작업장의환경또는작업조건에따라적절하게선택하여채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므로, 이는단순한설계변경사항에지나지아니한다. 3) 검토결과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의차이점 1, 2는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설계변경사항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129 허 474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토양개선및 / 또는구조물들의리프팅을위한방법및장치출원번호심판번호 원846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9의 토양의특성들에기초하여주입이전에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의양및팽창부재의체적을결정 하는구성요소 6이선행발명 1, 3으로부터쉽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 을제2호증 : 기술서적 ( 지반공학시리즈 ' 연약지반 ', 발행 ) 구성 6은비교대상발명 3의식별번호 [0015], [0016] 의기재에대응되는데, 양구성은모두물질 ( 또는물약제 ) 이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에삽입되어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에대해가압하는힘이발생될수있는것이라는점에서그효과에별다른차이가없고, 일반적으로물질의양을결정시화학적으로팽창되는물질일경우그팽창정도를감안하여결정할것이고, 그렇지않은물질일경우주입되는물질자체의양으로결정할것임은통상의기술자에게기술상식에속하는사항으로보인다. 따라서, 구성 6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비록선행발명 3의명세서에는 주입물질의양 을사전에결정한다는내용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토목공사분야의기술상식에정통한통상의기술자에게사전에토질조사등을시행하여그결과를토대로설계단계에서 주입물질의양 을미리결정해둔다는것은너무나도당연한공사방법에불과하다. 을2호증은해당기술분야에서기술상식이라고할수있는약액주입공법에의한주입공사의조사 설계 시공계획에관한일반적인내용을언급하고있는기술서적에불과하여, 이를두고새로운선행기술에관한자료라고하기는어렵다

130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로서 ( 이하 구성요소 1 ), 상기장치는, 구멍 (6) 내에배치되며팽창부재 (2) 내에서제공되도록구비된인젝션바아 (1), 상기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 및상기물질을상기팽창부재 (2) 내로주입하기위한수단을포함하며 ( 이하 구성요소 2 ), 상기토양에대해상기팽창부재 (2) 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 상기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상기물질은상기팽창부재내에서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이며 ( 이하 구성요소 3 ), 상기인젝션바아 (1) 는상기물질이상기팽창부재 (2) 내에주입된후상기팽창부재 (2) 에서인출되고 ( 이하 구성요소 4 ), 상기팽창부재 (2) 는기결정된체적이상기주입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되며 ( 이하 구성요소 5 ), 주입이전에상기토양의특성들을결정함으로써, 상기토양의특성들에기초하여주입이전에상기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상기물질의양및상기팽창부재 (2) 의체적을결정하는것 ( 이하 구성요소 6 ) 을특징으로하는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 이발명은연약지반을압밀해지지력을강화함으로써부동침하의방지나그수복을위한지반압밀강화공법에관한것으로서, 지반을삭공하여그삭공 (2) 내에수축상태의팽창수축가능한대체 (3) 를복수개삽입하고, 대체 (3) 내에충전경화재 (7) 를압입해팽창경화시키는것을특징으로한다. 이발명의제1 실시예는, 중공의삭공로드 (1) 에의해지반을삭공 (2) 한후, 삭공로드 (1) 내의선단에팽창수축가능한대체 (3) 를착탈이가능하도록설치한주입관 (4) 을삽입한다. 대체 (3) 는고무, 플라스틱등의탄성시트또는우산이나자바라와같이작게접은유연한시트등으로구성되는불투수성의신축자재로서, 그내부에액상유체를충전하기위한꼭지쇠 (5) 가있어서주입관 (4) 에착탈이가능하며, 꼭지쇠 (5) 의내부에는역류를방지하기위한역지밸브 (6) 가설치되어있다. 주입관 (4) 의대체 (3) 를삭공 (2) 의선단부에위치시킨상태에서삭공로드 (1) 를대체 (3) 의위쪽으로끌어올려주입관 (4) 내에충전경화재 (7) 를압송펌프에의해압송하여대체 (3) 내에압입충전한다. 최초대체 (3) 의팽창에의하여그주

131 변지반에소기의압밀효과가달성된뒤에는, 삭공로드 (1) 를회전시켜대체 (3) 의꼭지쇠 (5) 로부터분리하고, 석공로드 (1) 를위로끌어올려다시선단의새로운대체 (3) 내에충전경화재 (7) 를압입충전하여팽창시킨다. 이러한시공을지반의강화범위에필요한설치밀도로반복하여수행한다. 지반의압밀도정도는대체 (3) 의크기, 팽창량, 팽창압, 상하및주변의설치개수, 설치밀도등을적의변경함으로써임의로조정할수있다. 삭공로드 (1) 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대체 (3) 의설치에따라순차적, 단계적으로끌어올려질수도있지만, 경우에따라서한꺼번에지상으로끌어올려져도괜찮다. 이발명에의하면, 대체 (3) 내에충전경화재 (3) 를압입충전함에따라대체 (3) 가서서히부풀어올라삭공 (2) 주변의지반을압축하여, 다짐과같이지반을압밀강화함과동시에, 부동침하가있는경우에는압입된지반을위로들어올리거나, 지반, 건물등의침하를밀어올려수복할수있다. 비교대상발명 2 이발명은토양중에주입된물질의팽창에의해주입지대에인접한토

132 양의압밀을일으켜건축물을위한기초토양의지지력을증대하기위한방법에관한것이다. 토양내에서복수의구멍 (1) 을형성한다음, 주입관 (2) 이구멍 (1) 안에박혀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 (3) 이주입관 (2) 을통해토양안에주입된다. 팽창가능한물질은팽창가능한폴리우레탄폼의혼합물, 바람직하게는독립기포의폴리우레탄폼에의해구성되어있다. 비교대상발명 3 이발명은침하한건축물의측방위치에서지반중으로보링을수행하여보링공을형성하고, 보링공에약액제를주입하여건축물하방의지반을융기시킴으로서건축물을상승하게하는건축물의부상공법에관한것이다. 약액주입을위한통형부와이어지는벌룬형바닥부로구성된대체를이용하여보링공중에대체를수축상태에서삽입한다음, 약액제를주입하여대체를팽창고화시켜서지반을융기

133 시키는것을특징으로한다. 보다바람직하게는, 대체의벌룬형바닥부의체적은 600~2000l 의크기이다. 부상공법의시공에는기본적으로대상건축물의침하정도, 지반의조건, 근접구조물, 지질조건, 현장의상황등여러가지조건이다르므로, 각각대상물건마다면밀한사전조사를수행하여그조건에적합한설계를수행하고, 보링의크기, 깊이및경사각도등을결정하며, 주입제의배합비율등의설계에기초하여소재, 주입압력등도최적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미리작성해둔주머니체에약액제주입을위한주입관 (5, A액및 B액주입을위한이중관 ) 을삽입하고, 이를보링공 (4) 에들어가도록말아수축한상태에서삽입한다

134 원고주장 1. 청구항 19의구성요소 6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3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없다. 2. 이사건출원발명에대한특허등록심사단계에서따로원고에게을제2호증에대한의견서제출의기회가부여된바없으므로, 을제2호증을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부정에관한근거자료로삼는것은부당하다. 피고주장 1. 청구항 19의구성요소 6은통상의기술자가해당분야의기술상식을토대로선행발명 1, 3에의하여쉽게도출할수있어, 청구항 19의진보성을인정할수없다. 2. 연약지반의개선을위한주입공법에서시공전에지반조건등을사전조사하고주입량을사전설계하는것은당해기술분야의기술상식 ( 을제2호증 ) 에해당하는것이다. 검토의견 해당기술분야에서기술상식이라고할수있는일반적인내용을언급하고있는기술서적은새로운선행기술에관한자료라고할수없다고판단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이사건제19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9항발명은 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 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 ( 식별번호 [0009]), 비교대상발명 1은설비및기재가소규모로공비가저렴하고, 단시간에시공할수있으며, 또한한정적인장소에있어서도용이하게시공가능하게하는 지반압밀강화공법 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며 ( 명세서 1쪽 ), 비교대상발명 2는기초토양을적절히처리하여기초토양지지력을증대시켜

135 건축물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 건축물의기초토양지지력을강화시키기위한방법 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 ( 명세서 4쪽 ), 비교대상발명 3은주입한물약제가지반중의매설물에악영향을주지않고, 주입개소에확실히퇴적시키며, 지반을보다적은물약제로확실히융기상승시켜건축물을부상시킬수있는 침하된건축물의부상공법 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 명세서 1쪽 ). 먼저기술분야에대해살피건대, 이사건제19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모두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 ( 또는공법, 방법 ) 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그리고목적에대해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지반을강화시키는공법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라는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는토양의지지력을강화시키는방법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사건제19항발명과그기재된목적에공통점이있다. 나아가이사건제19항발명의목적과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JP 는건물의기울어짐을교정하기위한방안을개시한다. 이러한방안은건물의기초들하측에연장되는구멍을뚫는것을포함한다. 이때, 기초들의하측에는, 분리된파이프들을통하여그내부로물과강화물질이이송되는유연성백 (flexible bag) 이배치된다. 그목적은상기백의충전을통하여건물을들어올리는것이다. 이러한방안도극히높은유압의사용을요하며, 이는복잡하고고장에민감한장비로이어진다. 이러한장비는또한복잡성을더하는복수의파이프들을포함한다. 더욱이, 사용중백이파손된다면, 상기구조물은특정백에서붕괴할수있으며, 따라서상기방법은극히위험하다 ( 식별번호 [0008]). 라는기재가있다. 그러므로, 이사건제19항발명은, 종래기술은파이프내로물과강화물질을이송시켜건물을들어올리는것으로, 이를이용시높은유압이필요하고, 복잡하며, 고장에민감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되었는데,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아래 (2) 구성및효과대비 에서보듯이 토양에대해팽창부재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이, 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 을이용하여토양을개선하고자하는구체적인목적을가지는것임을알수있다. 이에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2도역시아래 (2) 구성및효과대비 에서보듯

136 이 관내로주입되어화학반응에의해팽창하는물질 을이용하여기초토양의지지력을증대시켜건축물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사건제19항발명과그구체적인목적에공통점이있다. 따라서이사건제19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그목적이특이하다할수없다. (2) 구성및효과대비 ( 가 ) 구성 1 구성 1은 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 의전제부에관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지반압밀강화공법에개시된장치 ( 도 1) 와표현만다를뿐, 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나 ) 구성 2 구성 2는 장치는, 구멍 (6) 내에배치되며팽창부재 (2) 내에서제공되도록구비된인젝션바아 (1), 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및물질을팽창부재 (2) 내로주입하기위한수단을포함하는것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삭공 (2) 내에배치되며주머니체 (3) 내에제공되는주입관 (4), 주머니체 (3) 내로주입되는충전경화제 (7) 및충전경화제 (7) 를주머니체 (3) 내로주입하기위한펌프 ( 도 1, 6, 12, 17) 에대응된다. 양구성은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인젝션바아 ( 또는주입관 ), 주입물질 ( 또는충전경화제 ) 및주입수단 ( 또는펌프 ) 으로이루어져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라는점에서표현만다를뿐, 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다 ) 구성 3 구성 3은 토양에대해팽창부재 (2) 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은, 팽창부재 (2) 내에서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 에관한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토양에대해주머니체 (3) 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주머니체 (3) 내에주입되는충전경화제 (7)( 도 1, 6, 12, 17) 에대응된다. 양구성은토양에대해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내로주입되는물질 ( 또는충전경화제 ) 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구성 3의물질은화학반응에의해팽창하는것인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충전경화제 (7) 는자체의양으로충전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137 그러나비교대상발명 2에는관내로주입되어화학반응에의해팽창하는물질이개시되어있어, 이러한물질을비교대상발명 1의충전경화제대신주머니체내에주입할경우, 구성 3과같이물질이화학반응에의해팽창할것임이자명하여, 구성 3과비교대상발명 1, 2는그구체적인구조및효과에별다른차이가없다. 따라서구성 3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라 ) 구성 4 구성 4는 인젝션바아 (1) 는물질이팽창부재 (2) 내에주입된후팽창부재 (2) 에서인출되는것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주입관 (4) 은충전경화제가주입관 (4) 내에주입된후주머니체 (3) 에서인출되는것 ( 식별번호 [0022], 도 1, 6, 12, 17) 과표현만다를뿐, 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마 ) 구성 5 구성 5는 팽창부재 (2) 는기결정된체적이주입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되는것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3의주머니체 (B) 가물약제의주입이후에일정한형상으로팽창되는것 ( 도 3, 4) 에대응된다. 양구성은, 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가물질 ( 또는물약제 ) 이주입된경우일정하게팽창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구성 5의팽창부재 (2) 는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되는것인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주머니체 (B) 에는이러한내용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은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점과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이러한팽창부재 (2) 는바람직하게는공기에대해불침투성이며실질적으로신장될수없는재질로제조된다. 그러한물질의예는토목섬유 (geotextile) 이다. 또한, 연성이면서강한다른재질이사용될수있다. 팽창부재는폴리에스테르 (polyester) 또는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과같은플라스틱또는인공적또는자연적섬유로제조될수있다. 그것은또한고무 (rubber) 또는다른엘라스토머 (elastomer) 로제조될수있다 ( 식별번호 [0028], [0029]). 라는기재가있다. 그러므로이사건제19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팽창부재 (2) 의재질에대해한정되어있지않지만, 구성 5의팽창부재 (2) 가주입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될수있는것은, 팽창부재 (2) 가폴리에스테르또는폴리프로필렌등의

138 재질로이루어지는것에의해가지는성질임을알수있다. 이에대비되는비교대상발명 3에는 주머니체 (B) 는포상물에대신하여보통의합성수지로이루어지는필름, 시트를이용하여주머니체에구성해도괜찮다. 그러한소재로서는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등을들수있다 ( 식별번호 [0014]). 라는기재가있다. 그러므로비교대상발명 3도역시주머니체 (B) 가폴리에스테르또는폴리프로필렌등의재질로이루어지는것이므로, 주머니체 (B) 가물약제에의해팽창된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될수있을것임이자명하여, 이러한주머니체 (B) 의재질을비교대상발명 1의주머니체 (3) 에적용할경우구성 5의팽창부재 (2) 와그구체적인구조및효과에별다른차이가없다. 따라서구성 5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바 ) 구성 6 구성 6은 주입이전에토양의특성들을결정함으로써, 토양의특성들에기초하여주입이전에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의양및팽창부재 (2) 의체적을결정하는것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3의 본시공방법은기본적으로는대상건축물의침하정도, 지반조건, 근접구조물, 지질조건, 현장의상황등여러가지조건이다르므로각각대상물건마다면밀한사전조사를수행해그조건에적합한설계를실시하여, 볼링 (bowling) 의크기, 깊이및경사각도등을결정하고, 주입제의배합비율등의설계에근거하여소재및주입압력 (transfer pressure) 등도최적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지만 ( 식별번호 [0015]), 주머니체 B내로의물약제의주입량은지반침하 (subsidence) 의큰개소에는보다많이주입해침하의작은개소에는소량의주입으로하는것이지만, 그주입량의구체적인제어는예를들면, 주입관의주입압력을검지해그압력이소정압력이되면그주입을차단할수있도록구성된밸브를설치해두어주입압력이미리설정한압력이되면그주입을정지하도록하면좋다 ( 식별번호 [0016]). 라는기재에대응된다. 먼저비교대상발명 3은위기재에서보듯이주입이전에지질조건등을조사하고, 주입관의주입압력에따라주머니체 (B) 내로주입될물약제의양을결정하는것임을알수있고, 그에따라주머니체 (B) 의체적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139 그러므로양구성은주입이전에토양의특성 ( 또는지질조건 ) 을감안하여, 주입될물질 ( 또는물약제 ) 의양및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의체적을결정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구성 6의물질은화학적인반응에의해팽창되는것인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물약제는화학적으로팽창되는물질이아니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양구성은모두물질 ( 또는물약제 ) 이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에삽입되어팽창부재 ( 또는주머니체 ) 에대해가압하는힘이발생될수있는것이라는점에서그효과에별다른차이가없고, 일반적으로물질의양을결정시화학적으로팽창되는물질일경우그팽창정도를감안하여결정할것이고, 그렇지않은물질일경우주입되는물질자체의양으로결정할것임은통상의기술자에게기술상식에속하는사항으로보인다. 따라서구성 6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의용이성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토양을개선하기위한공법 ( 또는방법 ) 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주머니체내에충전경화제를주입하거나주머니체없이화학반응에의해팽창되는물질을토양에직접주입하는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수단이동일하거나유사한점을고려할때, 비교대상발명 2, 3을비교대상발명 1에적용할만한동기가충분히있는것으로보이며, 비교대상발명 2의화학반응에의해팽창되는물질및비교대상발명 3의주입될물약제의양및주머니체의체적을결정하는방법을비교대상발명 1에적용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다른구성을변경하는것없이그대로결합하면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결합할수있는것이다. (4) 청구인의주장검토 ( 가 ) 청구인은, 이사건제19항발명의경우, 화학물질의주입이전에토양의특성들을결정함으로써, 주입이전에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의양이나팽창부재의체적을결정하고, 팽창부재는신장되지않는팽창부재를사용하며, 기결정된팽창부재의체적은주입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될수

140 있는것이나, 비교대상발명 3에는신장되지않는부재의재질의예로, 폴리에스테르나폴리프로필렌이예시적으로기재되어있을뿐, ' 팽창부재의기결정된체적은주입물질의주입후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될수있다 ' 는내용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다. 라고주장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3의주머니체 (B) 도역시이사건제19항발명의팽창부재 (2) 와같은재질로이루어지는것이므로, 주머니체 (B) 의체적이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될수있을것임은위에서살핀바와같다. 한편일반적으로토양개선장치에서팽창부재내에주입물질이팽창된이후에팽창부재의체적이동일하게유지될수없다면주입물질에의해가압되는힘이약해질것임이자명하고, 그렇다면팽창부재의체적이일정하게유지될수있는재질을선택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기술상식에속하는사항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19항발명은이에착안하여팽창부재 (2) 에대한성질을단순기재한것으로도보인다. ( 나 ) 청구인은, 이사건제19항발명은주입이전에토양의특성들을결정함으로써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의양및체적을결정하는것이나, 비교대상발명 3은주입이전에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의양을결정하는것에대해서는전혀개시하고있지않고, 단지구성물질의조합비율에기초한물질과주입압력을최적화하기위한사전조사를실시하는것을개시할뿐이다. 라고주장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3도역시주입이전에지질조건등을조사하고, 주입관의주입압력에따라주머니체 (B) 내에주입될물약제의양을결정하는것임은위에서살핀바와같다. 한편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의양은결정된토양의지지력뿐만아니라팽창부재 (2) 의체적에따르며, 또한희망하는효과에따른다. 상기물질의양을결정하는절차는주입물질에대한팽창프로파일, 즉상기물질이얼마나많이팽창하는지에대한, 시간은얼마나걸리는지에대한그리고그것이유발하는힘의크기에대한데이터를요구한다 ( 식별번호 [0043]). 및 상기물질의최종압축강도는주입이전에제어된방식으로결정될수있다. 따라서그러한경우, 상기물질의최종압축강도는토양의저항및유용한공간, 즉팽창부재 (2) 의체적에기초하여미리, 즉주입이전에결정된다 ( 식별번호 [0044]). 라는기재가있다

141 그러므로이사건제19항발명에서주입될물질의양및팽창부재 (2) 의체적을결정하는수단은주입될물질의최종압축강도등으로보이나, 이사건제19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이와관련된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아그결정수단으로보기어려운점은있지만, 비교대상발명 3도역시그명세서에기재되어있듯이 ( 식별번호 [0016]) 물약제의주입압력을검지하여주입량을결정하는것이므로, 양발명은주입될물질의양을결정함에있어물질의최종압축강도 ( 또는주입압력 ) 등을기초로하는것이라는점에서그기본적인기술수단이실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도보인다. (5) 대비결과위에서살핀바와같이, 이사건제19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대비하여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그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2에비해특이하다할수없으며, 그구성은비교대상발명들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거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하고, 그효과또한비교대상발명들과별다른차이가없는것이다. 그러므로이사건제19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부정된다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9 의진보성인정여부 가. 선행발명 1과의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요소 청구항 19( 을 1 호증 ) 선행발명 1( 갑 6 호증 ) 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로서 구멍 (6) 내에배치되며팽창부재 (2) 내에서제공되도록구비된인젝션바아 (1), 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 및위물질을팽창부재 (2) 내로주입하기위한수단을포함하며 토양에대해팽창부재 (2) 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 팽창부재 (2) 내로 - 지반압밀강화공법에사용되는장치 ( 식별번호 [0006] 참조 ) - 지반을삭공해삭공 (2) 내에주입관 (4) 을설치하고, 주입관의선단에팽창수축이가능한대체 (3) 를설치하며, 대체 (3) 내에충전경화재 (7) 를압송펌프에의해압송하여압입충전 ( 식별번호 [0010], [0014] 참조 ) - 지반을압축하여지반을압밀강화하도록대체 (3) 내에충전경화재

142 4 5 6 주입될물질은팽창부재내에서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이며 인젝션바아 (1) 는물질이팽창부재 (2) 내에주입된후팽창부재 (2) 에서인출되고 팽창부재 (2) 는기결정된체적이주입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되며 주입이전에토양의특성들을결정함으로써, 토양의특성들에기초하여주입이전에팽창부재 (2) 내로주입될물질의양및팽창부재 (2) 의체적을결정하는것 (7) 를압입충전 ( 식별번호 [0007] 참조 ) - 주입관 (4) 은충전경화재가주입관 (4) 내에주입된후대체 (3) 에서인출 ( 식별번호 [0022], [ 도 7], [ 도 8] 참조 ) - 우산이나자바라와같이작게접히는유연한시트등으로구성되는신축자재인대체 (3)( 식별번호 [001 3] 참조 ) - 지반의압밀도정도는대체 (3) 의크기, 팽창량, 팽창압, 상하및주변의설치개수, 설치밀도등을적의변경하여임의조정 ( 식별번호 [0020] 참조 ) [ 도 2] [ 도 6] 주요도면 2) 공통점및차이점분석가 ) 구성요소 1~5 부분 1 청구항 19의구성요소 1, 2, 4와선행발명 1의각대응구성은모두토양을개선하기위한장치 ( 지반압밀강화공법에사용되는장치 ) 에관한것으로서, 인젝션바아 ( 주입관 ), 팽창부재 ( 팽창수축이가능한대체 ), 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 ( 충전경화재 ), 물질을팽창부재내로주입하기위한수단 ( 압송펌프 ) 을포함하고, 인젝션바아 ( 주입관 ) 는물질 ( 충전경화재 ) 이팽창부재 ( 대체 ) 내에주입된후팽창부재 ( 대체 ) 에서인출되며, 팽창부재 ( 우산이나자바라와같이작게접히는유연한시트등으로구성되는신축자재인대체 ) 는기결정된체적이주입물질의팽창이후에도동일하게유지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143 2 또한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토양에대하여팽창부재 ( 대체 ) 를가압하는힘이발생되도록팽창부재 ( 대체 ) 내로주입되는물질이라는점에서는공통되지만, 팽창부재내에주입되는구체적인물질이구성요소 3은 팽창부재내에서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 인데, 선행발명 1은 충전경화재 라는점에서상이하다. 그러나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의 충전경화재 를대신하여, 또다른공지기술인선행발명 2의 화학반응의결과로서팽창하는물질 을선택함으로써별다른어려움없이구성요소 3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 ) 구성요소 6 부분청구항 19의구성요소 6은 주입이전에토양특성들을결정함으로써, 그토양특성들에기초하여주입이전에팽창부재내로주입될팽창물질의양및팽창부재의체적을결정하는것 으로서, 이에대응하는선행발명1의 대체의크기등을변경하여지반의압밀도를조정 하는기술구성과는목표로하는지반의압밀도에도달하기위하여팽창부재의체적 ( 대체의크기 ) 을사전에결정한다는점에서공통된다. 다만, 선행발명 1에는주입이전에결정된토양특성들에기초하여주입이전에 팽창물질의양 을결정한다는부분에대해서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는명세서의기재가없다 ( 이하 차이점 1 ). 또한선행발명 1은대체의크기를 토양특성들에기초하여 주입이전에 결정하는것인지에대해서도분명하게밝히지않고있다 ( 이하 차이점 2 ). 나. 차이점들에대한평가그러나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는선행발명 1, 3에의하여위와같은차이점들을쉽게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 차이점 1 부분가 ) 먼저사단법인한국지반공학회에서발간한기술서적인 지반공학시리즈 6 의 연약지반 ( 을2호증 ) 에는약액주입공법에의한주입공사의조사 설계 시공계획과관련하여, 우측그림과같이 계획 조사 설계 시공 자료수집 으로이어지는 약액주입의흐름도 와함께, 약액주입의순서에대하여 ⑴ 주입목적의파악, ⑵ 주입전의조사및시험, ⑶ 설계, ⑷ 시공, ⑸ 주입

144 효과의검토의순서로이루어진다는내용의도표가제시되어있다. 그런데위흐름도와도표에의하면실제시공전에주입전의조사및시험단계로서토질조사등을시행하고, 설계단계에서주입재의선정, 주입공법의선정, 고결범위의결정, 주입량의결정, 겔화시간의결정, 허용최대주입압력의결정, 주입순서의결정, 주입장치의선정등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즉, 이와같이약액주입공법에의한주입공사에서주입량의결정이통상시공전에토질조사를기초로이루어진다는것은관련토목공사분야에서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 나 ) 한편, 선행발명 3의명세서 ( 갑8호증 ) 에는 부상공법의시공에는기본적으로대상건축물의침하정도, 지반의조건, 근접구조물, 지질조건, 현장의상황등여러가지조건이다르므로, 각각대상물건마다면밀한사전조사를수행하여그조건에적합한설계를수행하고, 보링의크기, 깊이및경사각도등을결정하며, 주입제의배합비율등의설계에기초하여소재, 주입압력등도최적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식별번호 [0015]). 는기재가있다. 이를위약액주입의흐름도에대입하여보면, 지반의조건등에대하여면밀한사전조사를하는것은 계획 조사 단계에해당되고, 조사결과에기초하여그조건에적합한설계를통해주입제의배합비율이나소재, 주입압력등을결정하는것은 설계 단계에해당한다. 다 ) 따라서비록선행발명 3의명세서에는 주입물질의양 을사전에결정한다는내용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토목공사분야의기술상식에정통한통상의기술자에게사전에토질조사등을시행하여그결과를토대로설계단계에서 주입물질의양 을미리결정해둔다는것은너무나도당연한공사방법에불과하다. 2) 차이점 2 부분가 ) 선행발명 1에서대체의크기를결정하는것은위약액주입의흐름도상주입재료의선정등 설계 단계에속하는업무로서, 이는 계획 조사 단계에서이루어진토질조사결과등을기초로목표로하는지반의압밀도등을고려

145 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것역시해당기술분야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 나 ) 다음선행발명 1에서대체 ( 팽창부재 ) 내에충전경화재 ( 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 ) 의주입이진행중이거나완료된후에다시대체 ( 팽창부재 ) 의크기를변경한다는것은시간과비용, 효율성등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선택할수없는공법이므로, 대체 ( 팽창부재 ) 의크기를결정하는시점은대체 ( 팽창부재 ) 내에충전경화재 ( 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 ) 를주입하기전이라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 다 ) 나아가선행발명 3의명세서 ( 갑8호증 ) 에는 미리작성해둔주머니체 (B) 에약액제주입을위한주입관 (5, A액및 B액주입을위한이중관 ) 을삽입하고, 이것을보링공 (4) 에들어가도록말아수축한상태에서삽입한다 ( 식별번호 [0015]). 는기재가있는데, 여기에서 주머니체를미리작성해두었다 는취지의기재로부터선행발명 3의경우에도약액제 ( 팽창부재내로주입될물질 ) 의주입전에주머니체 ( 팽창부재 ) 의크기가사전에결정되어제작되었다고보아야한다. 다. 이부분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이에대하여원고는, 청구항 19의구성요소 6은토양특성들을파악하는것이원인이되고주입물질의양과팽창부재의체적을결정하는것이결과가되는데비하여, 선행발명 1에서는대체의크기등을변경하는것이원인이되고, 그에따라지반의압밀도나지반이상방으로들어올려지는정도를조정하는것이결과에해당하는등양발명의각대응구성은원인과결과가뒤바뀐것이어서, 선행발명 1로부터구성요소 6을도출하기가어렵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1의명세서 ( 갑6호증 ) 중 지반의압밀도등은대체의크기등을적의변경함으로써임의로조정할수있다 는기재는토질조사결과를기초로목표로하는지반의압밀도에도달할수있도록충전경화재의주입전에대체의크기등을결정함으로써지반의압밀도를조정할수있다는의미로이해해야한다. 따라서토양의특성을파악하여주입물질의양과팽창부재의체적을결정하는구성요소 6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이그원인및결과의관계에서다르다고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또한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에대한특허등록심사단계에서따로원

146 고에게을2호증에대한의견서제출의기회가부여된바없으므로, 을2호증을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부정에관한근거자료로삼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대한기각심결의취소소송절차에서특허청장이비로소주장하는사유라고하더라도, 심사또는심판단계에서의견서제출의기회가부여된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여이미통지된거절이유를보충하는데지나지아니하는것이라면이를심결의당부를판단하는근거로사용할수있는것이다. 그런데을2호증은해당기술분야에서기술상식이라고할수있는약액주입공법에의한주입공사의조사 설계 시공계획에관한일반적인내용을언급하고있는기술서적에불과하여, 이를두고새로운선행기술에관한자료라고하기는어렵고, 그에기초한피고의주장도선행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기존의거절이유와주요한취지가부합하고이를보충하는정도에지나지아니하므로, 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라. 검토결과의정리 : 청구항 19의진보성부정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는선행발명 1, 3으로부터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9의구성요소 6을쉽게도출해낼수있다고보아야하고, 다른구성요소들역시선행발명 1~3의각대응구성과모두동일하거나쉽게착안해낼수있는것들에불과하므로, 결국청구항 19는선행발명 1~3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는것이다

147 허 479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변기절수용밸브출원번호심판번호 원529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2호증 : 비교대상발명청구인은, 물유입포트 (84, 86, 88) 의물유입속도는공기의배출속도에무관하므로부력챔버내부의공기가배출되는시간이조절되지않는다고주장하나, 이사건출원발명에서 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로배출되는공기를조절하고이에따라유량속도를제어 하는기술적구성은비교대상발명에서 윈도우 (90) 에의하여 3개의물유입구포트 (84, 86, 88) 와공기배출구멍 (32) 의결합에의하여물의유입속도와공기배출량도제어 된다. 따라서, 통상의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물유입구포트 (84, 86, 88) 와공기배출구멍 (32) 으로부터공기의배출속도를제어하는데어려움이없는것이어서, 청구인의주장에도불구하고,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을인정할만한것으로수긍되지않는다.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시에변기밸브에구비된부력실의마개부등을회전함으로써구성 2, 3과같이 2개내지 4개의등간격을이루면서배치된크기가다른공기배출구멍의위치를변경하거나공기배출구멍의개방면적을조절하여부력실의부력감소시간을조절함으로써변기의배수에사용되는물을조절하는기술이널리알려져있었고 ( 을제3호증칼럼 5의 49~56 행및도 5, 을제4호증 3면 1~16행및도 1과도 2a~2c, 을제5호증식별번호 [26] 및도 5, 을제6호증식별번호 [33] 및도 8),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을제2호증 ) 에는공기배출구멍의개수나위치를변경하여부력실의공기배출시간을조절할수있고물유입구포트가공기배출구멍으로도사용될수있다는기술사상이시사또는암시되어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위주지기술의방식을도입하여구성 2, 3을도출하는것을쉽게생각해낼수있다

148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1항발명가장자리의플랜지부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상판부와, 상기상판부의일측에형성된힌지연결대와, 상기상판부의타측에형성된당김줄걸림부와, 상기상판부의하부에마련되어상기상판부와함께부력실을형성하는반구형의마개부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변기절수용밸브에있어서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마개부의하부중앙에메인개방구가형성되며, 상기마개부의가장자리에서로크기가다른 2개내지 5개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가서로등간격을이루면서배치되며, 상기밸브의개방시상기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를통하여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만큼상기밸브가받는부력으로상기밸브의열린상태가유지되고상기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를통한공기의배출이완료되면상기밸브가닫힘상태로변경되도록이루어지며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상기마개부는상기상판부에대하여회전가능하여상기복수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중어느하나가선택적으로상기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에위치될수있으며, 상기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에위치된오직하나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의크기에의하여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이결정되며, 상기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에위치되지않은나머지배출시 비교대상발명가장자리의플랜지부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상판부와, 상기상판부의일측에형성된힌지결합용지지부재 (20) 와, 상기상판부의타측에형성된당김줄걸림부와, 상기상판부의하부에마련되어상기상판부와함께부력실 (18) 을형성하는마개부 (40) 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변기절수용밸브 ( 컬럼 5, 라인 17 내지컬럼 6, 라인 19 및도 1 등참조 ) 상기마개부 (40) 의하부중앙에드레인홀 (30) 가형성되며, 상기마개부 (40) 의일측가장자리에공기배출구멍 (32) 이구비되며, 상기마개부 (40) 의타측가장자리에물유입구포트 (33; 84, 86, 88) 가구비되며, 상기밸브의개방시상기공기배출구멍을통하여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만큼상기밸브가받는부력으로상기밸브의열린상태가유지되고상기공기배출구멍 (32) 을통한공기의배출로부력이감소되면상기밸브가닫힘상태로변경되도록이루어지는것 ( 컬럼 5, 라인 36 내지컬럼 7, 라인 27 및컬럼 8, 라인 63 내지컬럼 9, 라인 9; 도 2 내지 7 등참조 ) 상기마개부 (40) 는상기상판부에대하여회전가능하여상기공기배출구멍 (32) 이상기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에위치되고, 상기당김줄

149 간조절용개방구는별도의구조없이그위치상태에의하여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에영향을미치지않게되며, 상기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에위치되는상기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의크기가변경됨으로써상기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이변경될수있는것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변기절수용밸브 걸림부를향하는방향의타측에위치된물유입구포트 (33; 84, 86, 88) 의유동단면적크기에의하여물유입속도를설정함으로써마개부의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이결정되며, 상기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의타측에위치되는상기물유입구포트 (33; 84, 86, 88) 의유동단면적크기가변경됨으로써결과적으로상기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이변경될수있는것 ( 컬럼 6, 라인 5 내지컬럼 7, 라인 27; 컬럼 7, 라인 59 내지컬럼 8, 라인 21; 컬럼 8, 라인 63 내지컬럼 9, 라인 9; 도 2 내지 7 등참조 ) 원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에서물유입포트 (84, 86, 88) 의물유입속도는공기의배출속도에무관하므로부력챔버내부의공기가배출되는시간이조절되지않아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및효과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하거나예측할수없으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150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에서상반부 (110) 와마개부 (140) 에의해서형성된밀폐공간인부력실은당김줄걸림부 (130) 를향하는방향에위치된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를통하여공기가배출되고나머지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및메인개방구 (141) 를통하여물이유입되는데공기의배출속도와물의유입속도가서로무관하게결정되는것이아니라상호유기적으로결정될수밖에없듯이비교대상발명에서도부력실 (18) 로부터배출되는공기의배출속도와부력실 (18) 로유입되는물의유입속도가상호유기적으로결정될수있도록공기배출구멍 (32) 과물유입구포트 (33) 의면적의설정되는것이어서양발명은모두밀폐공간인부력실에대하여공기의배출속도와물의유입속도중어느하나를설정하면다른것도결정된다고보아야하고, 비교대상발명에는다양한크기와형태로윈도우 (46, 49) 와구멍 (32, 33) 을 360도의범위이내에복수개로형성하여일부는물유입구포트로일부는공기배출구멍으로채용할수도있음을제시하고있는점 ( 컬럼 8, 라인 33 내지 30 등참조 ) 등을고려하면, 청구항 1은비교대상발명과대비할때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공기의배출을규제하는것과물의유입을규제하는것이서로다른작동원리인지여부인데, 특허법원은청구항 1과비교대상발명에대하여모두부력실의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을조절하여변기밸브의배수관밀폐시간을조절함으로써변기의배수에사용되는물을절약하고자하는점에서작동원리나효과가동일하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 변기절수형밸브 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수세식변기에서의유량조절을위한절수시스템 에관한것으로서, 양발명은유량조절을통하여절수하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151 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은 변기절수용밸브에서로다른크기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를형성하고, 이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를통하여공기가점차적으로배출되도록하여, 공기의배출시간만큼만밸브가열린상태를유지하고공기의배출이완료된후밸브가닫힌상태로자동으로변경되도록하는것 이고 ( 식별번호 [0012] 참조 ), 비교대상발명은 드레인홀 (30) 과물유입구포트 (33) 를통하여부력챔버 (18) 로물을채우고, 공기반출홀 (32) 을통하여공기가배출되는구조로, 복수개의서로다른크기를가진복수개의물유입구포트 (84, 86, 88) 를형성하여이중하나가윈도우 (90) 에의하여선택되어물을유입하는속도를조절할수있는것 을목적으로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 물을절수할수있는장치 라는점에서목적의공통점이있다. 따라서,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그목적이특이하다고할수없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구성 1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도 1에나타나있는밸브클로저 (10), 핸들 (26), 레버 (24), 체인 (22), 부력챔버 (18), 부력챔버의하부중앙부에형성되는드레인홀 (30) 을구비하는변기밸브와명칭의차이만있을뿐달리구성과효과에차이가없다. ( 나 ) 구성 2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도 2에기재된 공기배출구멍 (32) 에대응되는데, 구성 2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는 2개내지는 5개가등간격으로배치된반면, 비교대상발명의 공기배출구멍 (32) 은 1개인점에서차이가있다. 살피건대, 공기배출구멍의수는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가감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고, 공기배출구멍 (32) 의배열역시필요에따라단순설계변경하는정도에불과하다. ( 다 ) 구성 3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에서 윈도우 (90) 에의하여물유입이조절되는 3개의물유입구포트 (84, 86, 88와 ) 와공기배출구멍 (32) 의결합 에대응된다. 대비하면, 구성 3은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의크기에의하여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이결정되는반면, 대응구성은윈도우 (90) 로물유입

152 구포트 (84, 86, 88) 의열리는갯수를조절하여물의유입속도를조절하고, 결과적으로공기의배출속도도조절되게된다. 따라서, 구성 3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의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 라 ) 청구인의주장에대한판단청구인은, 물유입포트 (84, 86, 88) 의물유입속도는공기의배출속도에무관하므로부력챔버내부의공기가배출되는시간이조절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에서 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a, 142b, 142c) 로배출되는공기를조절하고이에따라유량속도를제어 하는기술적구성은비교대상발명에서 윈도우 (90) 에의하여 3개의물유입구포트 (84, 86, 88) 와공기배출구멍 (32) 의결합에의하여물의유입속도와공기배출량도제어 된다. 따라서, 통상의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물유입구포트 (84, 86, 88) 와공기배출구멍 (32) 으로부터공기의배출속도를제어하는데어려움이없는것이어서, 청구인의주장에도불구하고,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을인정할만한것으로수긍되지않는다. (3) 대비결과정리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인접하고, 목적이특이하지아니하며, 각구성이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동일하거나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일치점및차이점 1) 일치점 - 구성 1 부분 : 양발명의대응구성은동일하다. - 구성 2 부분 : 양발명의대응구성은마개부의하부중앙에메인개방구 ( 드레인홀 ) 가형성되는점, 마개부의가장자리에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 공기배출구멍 ) 가배치되는점, 밸브의개방시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 공기배출구멍 ) 를통하여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만큼밸브가받는부력으로밸브의열린상태가유지되고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 공기배출구멍 )

153 를통한공기의배출이완료되면밸브가닫힘상태로변경되도록이루어지는점에서동일하다. - 구성 3 부분 : 양발명의대응구성은마개부는상판부에대하여회전가능하여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 공기배출구멍 ) 가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에위치될수있는점에서동일하다. 2) 차이점 - 구성 2 부분 :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는서로크기가다른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42 a~c) 2개내지 5개가등간격을이루면서배치되는데,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공기배출구멍 (32) 1개가배치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 - 구성 3 부분 : 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을조절하기위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은서로크기가다른복수의배출시간조절용개방구 (1 42 a~c) 중당김줄걸림부 (130) 를향하는방향에위치하는것을선택 변경하는데,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당김줄걸림부를향하는방향의타측에위치하는물유입구포트 (33; 84, 86, 88) 중윈도우를통하여노출되는것을선택 변경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나. 차이점에대한검토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 3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부력실의공기가외부로배출되는시간을조절하여변기밸브의배수관밀폐시간을조절함으로써변기의배수에사용되는물을절약하고자하는점에서는작동원리나효과가동일하다. 2)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시에변기밸브에구비된부력실의마개부등을회전함으로써구성 2, 3과같이 2개내지 4개의등간격을이루면서배치된크기가다른공기배출구멍의위치를변경하거나공기배출구멍의개방면적을조절하여부력실의부력감소시간을조절함으로써변기의배수에사용되는물을조절하는기술이널리알려져있었다 ( 을제3호증칼럼 5의 49~56행및도 5, 을제4호증 3면 1~16행및도 1과도 2a~2c, 을제5호증식별번호 [26] 및도 5, 을제6호증식별번호 [33] 및도 8). 3)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을제2호증 ) 에는다음과같이기재되어있어공기배

154 출구멍의개수나위치를변경하여부력실의공기배출시간을조절할수있고, 물유입구포트가공기배출구멍으로도사용될수있다는기술사상이시사또는 암시되어있다. 상기바람직한실시예에서는두개의윈도우들과이에관련된개구부들을도시하였지만, 모두쉽게추가할수있다. 본발명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 ( 다양한크기와모양의 ) 추가적인윈도우및관련된개구부는 360 이내거의모든위치에구비될수있다. 이경우추가적인윈도우들및개구부들은그위치에따라일부는공기배출목적으로또일부는물유입목적으로이용될수있다. ( 컬럼 8의 22~30행 ) ( 볼이최고개방위치에있는 ) 도 6을다시참조하면, 물유입구포트는바람직하게단속적인수면아래어느지점에든위치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부력실의측면내에혹은하부정면영역에도위치할수있다. 물유입구포트가단속적인수면수준보다높아질수록물유입개구부의수준까지챔버가채워질때까지공기의배출을제어하는효과가감소한다. 이는챔버내의수위가물유입구포트의수준에달할때까지물유입구포트가공기배출구멍으로서작용하기때문이다. ( 컬럼 8의 48~58 행 ) 부력실 (120) 의바닥에는배출밸브마개용드레인홀을형성하는중앙홀 (124) 을갖는회전가능인서트 (122) 가제공된다. 그러나상기인서트 (122) 는회전이가능하고, 인서트 (122) 를연결하여회전시키는한쌍의수직패널 (126, 128) 을구비한다. 패널 (128) 은밸빙수단을형성하고육안으로확인가능한물유입구포트 (130, 132) 와같은복수의물유입구포트의유효크기를조절하도록회전한다. 또한, 패널 (126) 은배출밸브마개가종래방식대로이용되는경우공기배출구멍 (134) 을밀봉하도록회전한다. ( 칼럼 9의 17~28행 ) 4)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 3이위주지기술에개시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과위주지기술이동일한기능을수행하며, 비교대상발명에공기배출구멍의개수나위치의변경에관한시사또는암시가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위주지기술의방식을도입하여구성 2, 3 을도출하는것을쉽게생각해낼수있다. 다. 검토결과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 보성이부정되어특허받을수없다

155 허 4934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소성가공성이우수한압출용마그네슘합금빌렛및그제조방법출원번호심판번호 원3588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2호증 : 산업부문별심사기준 ( 합금분야, ) 을제3호증 : Computer Coupling of Phase Diagrams and Thermochemistry Vol. 30, pp , ) 을제4호증 : 모합금 ( 두산백과 ) 양발명은아연과이트륨이포함된합금성분이동일하고그조성범위에있어서도서로겹쳐져있어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에서는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과성분의합을각각 3:1~8:1 과 2.8~7% 로한정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실시예 ( 표 1 참조 ) 에중량 % 로아연 3.0%, 이트륨 0.89% 가포함된마그네슘합금이제시되어있고이합금의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과성분의합은각각 3.37:1 과 3.89% 로서구성 1에개시된조성비율과성분의합에포함되며성형성도우수한것을감안하면, 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과성분의합의범위는반복실험을통해큰어려움없이선택해서적용할수있는것이므로, 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구성 2의조직은고온에서도용해되지않고안정하게미세조직내에분포하는분산상을포함하여미세한조직을형성함으로써성형성을향상시키는점에서양발명이동일하다. 다만, 구성 1에서는고온에서안정한분산상으로서 500 이상의융점을가지는다면체구조의고온석출물을 1~4% 부피분율로분산되는것으로한정하고있는반면, 비교대상발명에서는 450 이하의

156 고온에서안정한준결정상을포함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1 마그네슘합금에아연과이트륨성분을포함시켜고온에서안정한분산상을형성하는것은동일한점, 2 비교대상발명에마그네슘합금에서이트륨은응고중에결정핵을제공하여주조조직을미세화하는데기여하고소재가결국양호한성형성을갖게되는작용관계가이미개시되어알려져있는점 ( 상세한설명 3페이지 18 내지 26줄, 표 1 참조 ), 3 마그네슘합금이우수한성형성을갖도록하는이트륨포함분산상의최적부피분율을반복실험을통해서도출해내는데각별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는점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 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기술적필요에따라서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위인정사실과갑3호증, 을1, 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확인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의구성 6-2에기재된마그네슘용탕온도의한정은통상의기술자가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하여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에불과하다. 즉, 청구항 6의구성 6-2에기재된마그네슘용탕온도의하한은 650 인데, 마그네슘-아연합금이고체상태로존재할수있는최고온도가약 650 이므로 ( 을3호증의 [ 도 1]), 통상의기술자라면마그네슘과아연을액체상태 ( 용탕 ) 로유지하기위해마그네슘용탕온도를 650 이상으로설정해야한다는것을어렵지않게생각해낼수있을것이다. 또한, 청구항 6의구성 6-2는마그네슘용탕온도의상한을 850 로정하고있는데, 합금을제조할때용탕의온도를지나치게높이면불필요하게에너지가소모되고, 오히려지나친고온으로인하여용탕표면에산화가발생되는등바람직하지않다는점은해당기술분야에서의기술상식에속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와같은에너지소모의방지와용탕표면의산화방지등을위하여마그네슘용탕온도의상한을적절하게설정하려고할것이다

157 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에도위마그네슘용탕의온도와관련하여 아연지금을첨가할때용탕온도가 650 미만이면합금원소의용해가늦고, 특히이트륨모합금을첨가할때는 700 미만에서모합금의용해가늦어용탕으로유지해야하는시간이길어지면서용탕의산화로산화물생성등의문제가유발하므로 700 이상온도로용탕온도를상승시켜첨가한다. 850 이상일때는용탕의산화가심하므로제한한다 ( 식별번호 [0067]). 고기재되어있을뿐이어서, 위마그네슘용탕의온도범위에특별한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기는어렵고, 달리위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효과의차이가발생한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 위인정사실과갑3호증, 을1, 3,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의구성 6-3에기재된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와이트륨함유량의한정역시통상의기술자가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해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에불과하다. 즉, 청구항 6의구성 6-3에기재된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의하한은 700 인데, 마그네슘-아연합금은 700 에서항상액체상태를유지하고, 이트륨이 20~30% 함유된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은약 700 에서용해될수있으므로 ( 을3호증의 [ 도 1]), 통상의기술자라면마그네슘-아연용탕을액체상태로유지하고마그네슘- 이트륨모합금을투입하여용해하기위하여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를 700 이상으로설정하는것을별다른어려움없이착안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청구항 6의구성 6-3은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의상한을 850 로제한하고있는데, 이는앞서차이점 1 부분에서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가해당기술분야에서의기술상식을기초로에너지소모의방지와용탕표면의산화방지등을위하여적절하게설정할수있는온도이고,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중식별번호 [0064] 의기재에의하더라도위와같은마그네슘-아연용탕의온도범위에특별한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달리위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

158 한효과의차이가발생한다고볼만한근거도없다. 한편, 합금제조를보다쉽게하기위해용탕에모합금을투입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진기술수단에불과한데,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위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내의이트륨함유량과관련하여 이트륨은융점이 1526 의고온이며, 표면에치밀한고융점산화막이형성되는경향으로인해마그네슘용탕에서쉽게용해되지않는다. 따라서용해전에잘게쪼개어무게비로 10~50%, 바람직하기로는 20~30% 비율로마그네슘용탕에투입하게되면융점이 600 이하로낮은공정조성이되어쉽게용해할수있으므로무게비로이트륨이 20~30% 함유된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을사용한다 ( 식별번호 [0064]). 고기재되어있을뿐이므로, 위이트륨함유량의범위역시특별한기술적의의를갖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달리그수치범위의내외에서효과의차이가현저하다고볼만한사정도찾아볼수없다

159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1항발명중량 % 로아연 2.5~6.0%, 이트륨 0.3~1.7%, 나머지는마그네슘으로이루어지되, 상기아연과이트륨의비율은 3:1~8:1 범위로서그합계가 2.8~7% 이며, 그조직은 500 이상의융점을가지는다면체구조의고온석출물이부피분율로 1~4% 분산석출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소성가공성이우수한압출용마그네슘합금빌렛. 비교대상발명본발명은중량 % 로아연 % 및이트륨 % 을포함하고, 필요시선택적으로알루미늄 2.5% 이하, 망간 0.5% 이하, 티타늄 0.2% 이하, 지르코늄 0.5% 이하, 카드뮴 0.5% 이하, 탈륨 0.5% 이하, 비스무스 0.5% 이하, 납 0.5% 이하, 칼슘 0.3% 이하, 스트론튬 0.3% 이하, 주석 0.5% 이하, 리튬 0.5% 이하, 규소 0.5% 이하로단독또는복합첨가하고나머지는마그네슘과불가피한불순물로구성된성형성이우수한마그네슘합금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은고온소성가공성이우수하여일반적인압출기로도압출이가능한압출용합금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은성형성이우수하여프레스성형이가능한압연용합금을제공하는것을그목적으로할뿐, 저압의압출기에서도압출이가능하도록하는목적은발명의설명어디에도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양발명은구체적인목적이상이하다고보아야한다. 피고주장 1. 양발명은제조방법상에차이가없어, 최종제조된합금역시동일한성질을가질수밖에없으며, 압출압력등에도차이가없다

160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수치한정으로기재된양발명의합금및합금의제조방법이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도출가능한지여부였으나, 제조방법대비를통해당해제조방법으로제조된합금역시동일할수밖에없다고판단함. 특허심판원의판단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에대하여 (1)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소성가공성이우수한압출용마그네슘합금빌렛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 ( 청구항 1 및 6 참조 ) 이고, 비교대상발명은성형성이우수한마그네슘합금및이를이용한마그네슘함금제품의제조방법에관한것 ( 청구항 1 및 3 참조 ) 이라는점에서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고목적에공통점이있다. (2) 구성및효과대비 ( 가 ) 구성 1의대비구성 1의중량 % 로아연 2.5~6.0%, 이트륨 0.3~1.7%, 나머지는마그네슘으로이루어지되, 상기아연과이트륨의비율은 3:1~8:1 범위로서그합계가 2.8~7% 인마그네슘합금은, 비교대상발명의중량 % 로아연 % 및이트륨 % 를함유하며나머지는마그네슘과불가피한불순물로조성된마그네슘합금 ( 청구항 1 참조 )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양발명은아연과이트륨이포함된합금성분이동일하고그조성범위에있어서도서로겹쳐져있어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에서는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과성분의합을각각 3:1~8:1과 2.8~7% 로한정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실시예 ( 표 1 참조 ) 에중량 % 로아연 3.0%, 이트륨 0.89% 가포함된마그네슘합금이제시되어있고이합금의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과성분의합은각각 3.37:1과 3.89% 로서구성 1에개시된조성비율과성분의합에포함되며성형성도우수한것을감안하면, 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과성분의합의범위는반복실험을통해큰어려움없이선택해서적용할수있는것이므로, 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내용

161 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 나 ) 구성 2의대비구성 2의조직은 500 이상의융점을가지는다면체구조의고온석출물이부피분율로 1~4% 분산석출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하는소성가공성이우수한압출용마그네슘합금빌렛은, 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통상의방법으로용해및주조하여잉곳으로제조하고 ( 청구항 3 참조 ), Mg-Zn-Y 합금의조성으로하여 Zn 1~10 at%, Y 0.1~3 at% 의조성범위로함으로써, 450 이하의고온에서안정한준결정상을포함하고있어고온에서도미세한결정입도를가짐으로써열간성형성과고온에서의강도도우수한마그네슘합금 ( 상세한설명 2페이지 29 내지 31줄참조 )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양발명은고온에서도용해되지않고안정하게미세조직내에분포하는분산상을포함하여미세한조직을형성함으로써성형성을향상시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에서는고온에서안정한분산상으로서 500 이상의융점을가지는다면체구조의고온석출물을 1~4% 부피분율로분산되는것으로한정하고있는반면, 비교대상발명에서는 450 이하의고온에서안정한준결정상을포함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1 마그네슘합금에아연과이트륨성분을포함시켜고온에서안정한분산상을형성하는것은동일한점, 2 비교대상발명에마그네슘합금에서이트륨은응고중에결정핵을제공하여주조조직을미세화하는데기여하고소재가결국양호한성형성을갖게되는작용관계가이미개시되어알려져있는점 ( 상세한설명 3페이지 18 내지 26줄, 표 1 참조 ), 3 마그네슘합금이우수한성형성을갖도록하는이트륨포함분산상의최적부피분율을반복실험을통해서도출해내는데각별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는점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 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기술적필요에따라서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내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다. (3) 대비결과결국,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고, 목적에있어서공통점이있으며,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162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결정은적법하며, 이를탓하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의진보성유무가. 판단의순서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은마그네슘합금빌렛에관한발명으로서마그네슘합금의성분, 조성범위, 조직상태등을그구성요소로하고있고, 청구항 6은마그네슘합금빌렛의제조방법에관한발명으로서마그네슘합금의단계별공정을그구성요소로하고있다. 그런데합금발명의경우그제조방법에의존하는것이어서합금의성분과조성범위가동일하더라도그제조방법에따라합금의조직상태가달라질수있는반면, 동일한성분및조성범위에다가동일한제조방법을적용한다면합금의조직상태역시동일하게나타날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합금의조직상태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어려운합금발명의특성상이사건출원발명의제조방법에관한청구항 6의진보성유무를먼저판단한다음, 이어서그성분및조성범위에관한청구항 1의진보성유무를판단하기로한다. 나. 비교대상발명과의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청구항 6( 을 1 호증 ) 비교대상발명 ( 갑 3 호증 ) 6-1 전기로에빌렛주조용도가니를위치시킨후, 도가니에마그네슘지금을넣 - SF6와 Ar 또는 CO2를혼합하거나 Ar가스분위기에서대기와차단한

163 구성청구항 6( 을 1 호증 ) 비교대상발명 ( 갑 3 호증 ) 고대기와차단한상태에서용해하여마그네슘용탕을제조하는단계마그네슘용탕을 650~850 로유지한상태에서아연을첨가하고용해하여마그네슘 -아연용탕으로제조하는단계마그네슘-아연용탕을 700~850 로유지한상태에서무게비로이트륨이 20~30% 함유된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을투입하고용해하여마그네슘- 아연-이트륨용탕을제조하는단계마그네슘-아연-이트륨용탕의도가니를냉각시키어서빌렛을제조하는단계 상태로마그네슘지금을용해하고 (5면 12행 ). - 아연과이트륨을지금또는모합금형태로첨가한다 (5면 12, 13행 ). - 그뒤잉곳주조또는연속주조하여빌렛또는슬래브를제조하고표면가공을행한다 (5면 13, 14행 ). 2) 공통점및차이점분석가 ) 청구항 6의구성 6-1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대기와차단된상태에서마그네슘지금을용해하는단계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같다. 나 ) 청구항 6의구성 6-2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마그네슘용탕에아연을첨가하는단계라는점에서차이가없다. 다만, 청구항 6의구성 6-2 는마그네슘용탕을 650~850 로유지하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는그러한용탕온도에관한한정이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 다 ) 청구항 6의구성 6-3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마그네슘-아연용탕에이트륨을모합금형태로첨가하는단계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청구항 6의구성 6-3은마그네슘-아연용탕을 700~850 로유지한상태에서이트륨이 20~30% 함유된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을첨가하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는그러한용탕온도와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내의이트륨함유량에관한한정이없다는점에서다르다 ( 이하 차이점 2 ). 라 ) 청구항 6의구성 6-4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용탕을냉각시켜빌렛을제조하는단계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같다

164 다. 차이점들에대한검토 1) 차이점 1 부분위인정사실과갑3호증, 을1, 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확인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의구성 6-2에기재된마그네슘용탕온도의한정은통상의기술자가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하여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에불과하다고보아야하므로, 결국차이점 1은통상의기술자에의하여쉽게극복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가 ) 즉, 청구항 6의구성 6-2에기재된마그네슘용탕온도의하한은 650 인데, 마그네슘-아연합금이고체상태로존재할수있는최고온도가약 650 이므로 ( 을3호증의 [ 도 1]), 통상의기술자라면마그네슘과아연을액체상태 ( 용탕 ) 로유지하기위해마그네슘용탕온도를 650 이상으로설정해야한다는것을어렵지않게생각해낼수있을것이다. 나 ) 또한, 청구항 6의구성 6-2는마그네슘용탕온도의상한을 850 로정하고있는데, 합금을제조할때용탕의온도를지나치게높이면불필요하게에너지가소모되고, 오히려지나친고온으로인하여용탕표면에산화가발생되는등바람직하지않다는점은해당기술분야에서의기술상식에속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와같은에너지소모의방지와용탕표면의산화방지등을위하여마그네슘용탕온도의상한을적절하게설정하려고할것이다. 다 ) 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에도위마그네슘용탕의온도와관련하여 아연지금을첨가할때용탕온도가 650 미만이면합금원소의용해가늦고, 특히이트륨모합금을첨가할때는 700 미만에서모합금의용해가늦어용탕으로유지해야하는시간이길어지면서용탕의산화로산화물생성등의문제가유발하므로 700 이상온도로용탕온도를상승시켜첨가한다. 850 이상일때는용탕의산화가심하므로제한한다 ( 식별번호 [0067]). 고기재되어있을뿐이어서, 위마그네슘용탕의온도범위에특별한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기는어렵고, 달리위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효과의차이가발생한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 2) 차이점 2 부분위인정사실과갑3호증, 을1, 3,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165 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의구성 6-3에기재된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와이트륨함유량의한정역시통상의기술자가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해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에불과하다고보이므로, 결국차이점 2도통상의기술자가쉽게극복할수있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가 ) 즉, 청구항 6의구성 6-3에기재된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의하한은 700 인데, 마그네슘-아연합금은 700 에서항상액체상태를유지하고, 이트륨이 20~30% 함유된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은약 700 에서용해될수있으므로 ( 을3호증의 [ 도 1]), 통상의기술자라면마그네슘-아연용탕을액체상태로유지하고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을투입하여용해하기위하여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를 700 이상으로설정하는것을별다른어려움없이착안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 ) 또한, 청구항 6의구성 6-3은마그네슘-아연용탕온도의상한을 850 로제한하고있는데, 이는앞서차이점 1 부분에서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가해당기술분야에서의기술상식을기초로에너지소모의방지와용탕표면의산화방지등을위하여적절하게설정할수있는온도이고,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중식별번호 [0064] 의기재에의하더라도위와같은마그네슘- 아연용탕의온도범위에특별한기술적의의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달리위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효과의차이가발생한다고볼만한근거도없다. 다 ) 한편, 합금제조를보다쉽게하기위해용탕에모합금을투입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진기술수단에불과한데,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위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내의이트륨함유량과관련하여 이트륨은융점이 1526 의고온이며, 표면에치밀한고융점산화막이형성되는경향으로인해마그네슘용탕에서쉽게용해되지않는다. 따라서용해전에잘게쪼개어무게비로 10~50%, 바람직하기로는 20~30% 비율로마그네슘용탕에투입하게되면융점이 600 이하로낮은공정조성이되어쉽게용해할수있으므로무게비로이트륨이 20~30% 함유된마그네슘-이트륨모합금을사용한다 ( 식별번호 [0064]). 고기재되어있을뿐이므로, 위이트륨함유량의범위역시특별한기술적의의를갖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달리그수치범위의내외에서효과의차이가현저하다고볼만한사정도찾아볼수없다

166 라. 이부분원고의주장에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은동일한도가니에서용해및주조하여빌렛을직접제조하여냉각조건을신속 정확하게조절함으로써원하는주조조직을형성하는것이가능한데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은용해로에서용해한후별도의주조몰드에서판상잉곳으로주조함에따라냉각조건을신속 정확하게조절할수없으므로, 양발명은합금의제조방법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는취지로주장하나, 위주장은아래와같은이유로받아들일수없다. 1) 먼저청구항 6과같이합금용탕의도가니를냉각하여빌렛을제조하는방법이나비교대상발명과같이합금용탕을별도의주형에붓고이를냉각하여빌렛을제조하는방법은모두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기술적수단중어느하나에불과하다. 2)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1호증 ) 에도청구항 6의제조방법이신규한것이라거나특별한기술적특징이있는것이라고기재되어있지않고, 위제조방법에따라현저한효과의차이가발생함을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는기재도전혀없다. 3) 나아가청구항 6에는 마그네슘- 아연-이트륨용탕의도가니를냉각시키어서빌렛을제조하는단계 라고만기재되어있고, 용탕의냉각조건에관한아무런한정이없는데다가, 청구항 6의제조방법이비교대상발명의제조방법에비하여용탕의냉각조건을보다신속 정확하게조절할수있다고볼만한뚜렷한근거도없다. 마. 검토결과의정리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6과비교대상발명사이에존재하는차이점들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극복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므로, 청구항 6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보아야한다. 4.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의진보성유무가. 비교대상발명과의대비 1) 구성 1-1 부분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의구성 1-1은 중량 % 로아연 2.5~6.0%, 이

167 트륨 0.3~1.7%, 나머지는마그네슘으로이루어지되, 아연과이트륨의비율은 3:1~8:1 범위로서그합계가 2.8~7% 이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 갑3호증 ) 에는 중량 % 로아연 0.5~5.0% 및이트륨 0.2~2.0% 를함유하며나머지는마그네슘과불가피한불순물로조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마그네슘합금 이포함되어있고 (7면 청구항 1 ), 구체적인실시예로 중량 % 로아연 3.0% 및이트륨 0.89% 가함유된마그네슘합금 도제시되어있다 (6면 실시예 4 ). 그런데위와같은청구항 1의구성 1-1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아연및이트륨의조성범위가중복되고, 비교대상발명의위실시예에나타난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및성분합계도각각 3.37:1 및 3.89% 로서청구항 1의구성 1-1에기재된아연과이트륨의조성비율및성분합계의범위에속한다. 따라서청구항 1의구성 1-1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같은구성이라고보아야한다. 2) 구성 1-2 부분청구항 1의구성 1-2는 조직은 500 이상의융점을가지는다면체구조의고온석출물이부피분율로 1~4% 분산석출되어있는것 이고, 이는마그네슘합금의조직내에존재하는석출물의융점, 형태, 부피분율등을한정한구성이다. 한편, 비교대상발명에도 마그네슘합금의조직내에단상의고용체가주를이루고고용되지않은제2상이일부입계에존재한다 ( 갑3호증의 4면 13, 14행및 [ 도 1]) 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즉, 위와같은청구항 1의구성 1-2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각각마그네슘합금의조직내에석출물이분산되어있다는점에서는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에는석출물의융점, 형태, 부피분율등에관한구체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합금발명의경우동일한성분및조성범위에다가동일한제조방법을적용한다면합금의조직상태역시동일하게나타날수밖에없으므로, 비록비교대상발명에마그네슘합금의조직내에존재하는석출물의융점, 형태, 부피분율등에관한구체적인기재가없기는하나, 위에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에나타난합금의성분및그조성범위가비교대상발명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그제조방법도비교대상발명에나타난제조방법과실질적인차이가없는이상, 비교대상발명의마그네슘합금에나타나는

168 석출물의형태도청구항 1 과유사할수밖에없다. 따라서청구항 1 의구성 1-2 도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나. 이부분원고의주장에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은고온소성가공성이우수하여일반적인압출기로도압출이가능한압출용합금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성형성이우수하여프레스성형이가능한압연용합금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할뿐, 저압의압출기에서도압출이가능하도록하는목적은발명의설명어디에도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양발명은구체적인목적이상이하다는취지로주장하나, 위주장은아래와같은이유로받아들이지않는다. 1) 즉, 이사건출원발명은가공경화성과고온에서의소성가공성이우수한마그네슘합금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 ( 을1호증의식별번호 [0021]), 비교대상발명도성형성이우수한마그네슘합금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므로 ( 갑3호증의 3 면아래에서 10~12행 ), 양발명은모두가공성 ( 성형성 ) 이우수한마그네슘합금을제공하고자한다는점에서그목적이공통된다. 2) 또한, 압연과압출은모두통상적인금속의성형방법이고, 비교대상발명의명세서 ( 갑3호증 ) 에도 본발명은압출또는압연성형성이우수한마그네슘합금에관한것 (1면 요약 ), 본발명의합금에서는알루미늄이 2.5중량 % 를초과하면압하율이저하하고압출이나압연중에모서리균열이발생하는문제로인해제한한다 (4면아래에서 12, 13행 )., 0.5중량% 를초과하면제2상을형성하여압하율이저하하고압출이나압연중에모서리균열이발생하는문제로인해제한한다 (4 면아래에서 8, 9행 ). 는등의기재가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이압연용합금만을제공하고자한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3) 나아가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에서마그네슘합금의성분, 조성범위, 제조방법에실질적인차이가없는이상, 양발명에의한마그네슘합금의조직이나성질역시별반다르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 저압의압출기에서도압출이가능하도록한다는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이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특이한것이라고볼수도없다

169 다. 검토결과의정리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의각구성은비교대상발명의각대응구성으로부터쉽게도출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청구항 1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보아야한다

170 허 5258 거절결정 ( 실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고안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창틀용지지브래킷출원번호심판번호 원437 < 진보성 > 이사건출원고안청구항 1이비교대상고안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2호증 : 비교대상고안 1 을제3호증 : 비교대상고안 2 을제4호증 : 비교대상고안 3 이사건출원고안의브래킷은수평부 (30), 수직부 (20), 연장부 (10) 로구성되고, 연장부 (10) 는수용편 (15) 과수용편 (15) 의양측에있는연장편 (16) 으로구성되며, 수용편 (15) 과연장편 (16) 이수평부 (30) 와수직부 (20) 가절곡되어이루어진절곡부 (22) 에형성된절개홀 (22a) 의양측에맞닿도록삽설되어리벳 (32) 을통하여고정되는데, 수용편 (15) 및연장편 (16) 으로인하여안정되면서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고리벳으로고정함 (35a) 으로써견고한고정력을확보할수있으므로, 브래킷이좌우로움직이거나흔들리지않게되며창틀또는문틀의하중을견뎌낼수있다. 또한이사건출원고안의브래킷의수직부 (20) 는수직부 (20) 의외면을감싸결로를방지하는결로방지커버 (25) 가장착되는데, 수직부 (20) 의내측에걸림턱 (26) 이형성되어결로방지커버 (25) 의탈착이용이하여선행고안들과차이가있고통상의기술자가선행고안들로부터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이사건출원고안의연장편 (16) 이수용편 (15) 의양측으로형성되고절개홀 (22a) 의폭을수용편 (15) 의폭보다크게형성함으로써수용편 (15) 양측에연장된연장편 (16) 을비스듬히기울여연장편 (16) 의한쪽을절개홀 (22a) 에먼저삽입한후연장편

171 (16) 의나머지를절개홀 (22a) 에삽입한다고하더라도, 절개홀 (22a) 의폭이수용편 (15) 의폭보다크기때문에연장편 (16) 의양측이절개홀 (22a) 의양측에전부맞닿을수는없게되어좌우로움직이는현상이발생할여지가있으므로연장편 (16) 이수용편 (15) 의양측에구비되었다고하여곧바로전체지지력이향상된다고단정하기는어렵고, 또한, 수용편 (15) 이수평부 (30) 에리벳으로고정되는구성은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여리벳고정으로인한효과가통상의기술자가예측하는이상의현저한효과가있다고볼수도없으며, 선행고안 1의명세서에 중량체의창틀하중을골고루분산시켜창틀을안정적으로지지하여신뢰성을확보한다. 고정브래킷의구조를간단히하여제작하는작업시간을단축한다. 시공성을향상시킨다. 라고기재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 선행고안 1이채택하고있는클립가이드 (17) 고정수단이쉽게분리될수있는구조라고단정하기어렵다

172 이사건고안및비교대상고안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고안비교대상고안 1, 2 아파트나빌라등의발코니단턱 (1) 상에창틀 (W) 을고정시키기위한창틀지지용브라켓에있어서 : 상기발코니단턱 (1) 과창틀 (W) 사이에삽설하여창틀 (W) 과고정되게고정구멍 (11) 을구비하고, 일측에연장되는수용편 (15) 을구비하며, 수용편 (15) 상에안정되면서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게일체로형성된연장편 (16) 을구비하는연장부 (10)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연장부 (10) 의수용편 (15) 을수용하게절개홀 (22a) 을개재하는절곡부 (22) 를구비하고, 발코니단턱 (1) 과고정되게관통홀 (21) 을구비하며, 외면을감싸내, 외부의온도차이로인해발생되는결로를방지하고, 탈착이용이하게걸림턱 (26) 을구비하는결로방지커버 (25) 를구비하는수직부 (20); 및상기수직부 (20) 의절곡부 (22) 로부터일체로수평연장되어연장부 (10) 와리벳 (32) 을통해고정되고, 창틀 (W) 과고정되게고정홀 (31) 을구비하는수평부 (30)( 이하 구성 2 라한다 ); 를포함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창틀용지지브라켓 [ 비교대상고안 1] - 아파트등의건축물시공시발코니용창틀등의하중을안정되게지지할수있도록한창틀받침용고정장치 ( 식별번호 [0001]) - 창틀의바닥면과외벽사이에고정되고, 끼움편 (13) 이중앙에돌출형성되는제 1 고정브래킷 (15) ( 식별번호 [0024]) 창틀 (11) 바닥면에고정되고끼움편 (13) 이결합되도록절곡부에관통공 (16) 이형성되는상부받침부 (19) 와, 상부받침부 (19) 와일체형으로절곡형성되어외벽 (12) 에밀착고정되는벽고정부 (21) 를구비하는 ㄱ 형상의제 2 고정브래킷 (22)( 식별번호 [0025]) [ 비교대상고안 2] - ㄱ자형고정부 (2) 의수직재인벽고정부 (22) 의타측하부로부터슬라이딩되어끼워지도록구성되는결로방지패드 (A)( 식별번호 [0007]) - 결로방지패드 (A) 는가운데의몸체부 (10) 와, 몸체부 (10) 의좌, 우측및하

173 단부가장자리에벽고정부 (22) 를감싸는형태를갖는걸림턱 (20) 이전방으로돌출되게형성 ( 식별번호 [0023]) - 결로방지패드 (A) 의좌, 우측걸림턱 (20) 에는내측을향하여걸림돌기 (210) 가서로마주보게가이드홈 (220) 이형성되어있어벽고정부 (22) 의좌, 우측및하단부가감싸지면서삽입 ( 식별번호 [0023]) - 창틀받침대 (1) 의일측단부중앙에는고정공 (14) 이형성되고, 고정공 (14) 에대응되도록ㄱ자형고정부 (2) 의창틀고정부 (21) 의단부에도결합공 (26) 이형성되어고정구 (50) 로고정되게구성 ( 식별번호 [0031])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고안은수용편 (15) 양측으로연장편 (16) 이구비되어지지력이강화되고수용편 (15) 이수평부 (30) 상에리벳으로견고하게고정되어있는데, 선행고안 1은끼움편 (13) 이클립가이드 (17) 에삽설되어쉽게분리되고, 제1고정브래킷 (15) 의끼움편 (13) 을형성하기위하여재료의절단부위가많아져재료의소모가크며, 휨강도보강용제1플랜지 (14) 를형성하기위하여작업시양측을절곡해야하므로작업이어려울뿐만아니라제조과정이복잡하므로, 이사건출원고안은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174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고안의 연장편 은단순히 수용편으로부터연장하여형성됨으로써지지면적을확장하는수단 으로해석되어야하고그세부형상및배치구조등에대하여제한해석이허용될수없으므로비교대상고안 1의끼움편 (13) 으로부터단순히면적이확대되거나형상이변경된경우 ( 아래그림의예시 b, c, d 참고 ) 까지도포함하는넓은청구범위를청구하고있는것으로서그러한구조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1을실시함에있어서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는단순한설계적선택사항에해당되는점과, 설령, 구성 1의연장편의세부구조를이사건명세서에제시된일실예로제한해석한다고하더라도수용편 (15) 상에그러한연장편 (16) 이구비됨으로써지지력이강화되는기술사항은비교대상고안 3에서보강판재 (130) 의끝단양측으로연장하여체결턱 (131) 이구비됨으로써체결력을확보하면서지지력을강화한것과실질적으로동일한데비교대상고안 1과 3은모두창틀받침용고정장치에관한것이므로비교대상고안 3의기재를참고하여보다안정되고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기위해비교대상고안 1의끼움편 (13) 에연장편을구비하도록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극히용이하게채용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며, 지지력강화효과에있어서도구성 1이비교대상고안 1과 3에서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현저한작용효과를가진다고볼수없는점과, 이사건명세서의일실시예처럼수용편 (15) 의양측으로연장편 (16) 을구비하는구조로억지로제한해석하는경우에연장편 (16) 을절곡부 (22) 의절개홀 (22a) 로삽입하여수용하기위해서는절개홀 (22a) 의폭이필수적으로확장되어야하는바, 이로인하여수평부 (30) 의하중을지지하여수직부 (20) 로전달하는절곡부 (22) 의강성이현저히취약해짐으로써창틀브래킷의전체지지성능이매우열악해지는점등을고려하면, 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1과 3에의해서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하다. 2. 이사건제1항고안은구성을 구비 하거나 포함 하는것으로청구범위가기재되어있어서다른구성이추가되는것을배제하는청구범위로해석되지않을뿐만아니라이사건제1항고안의각구성이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 비교대상고안 1에동일하게제시되어있거나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이상, 비교대상고안 1 에서부가적인기능을위하여추가된구성을들어이사건제1항고안과의차이점을주장하는원고의주장은타당하지않다

175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연장편에의하여지지력이향상되는지여부인데, 특허법원은이사건출원고안의연장편이수용편의양측으로형성되고절개홀의폭을수용편의폭보다크게형성함으로써연장편의양측이절개홀의양측에전부맞닿을수는없게되어좌우로움직이는현상이발생할여지가있으므로연장편이수용편의양측에구비되었다고하여곧바로전체지지력이향상된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봄으로써비교대상고안들에비하여현저한효과를갖는다고할수는없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1) 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고안과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은모두발코니의창틀을지지하는브래킷또는받침대에관한것이어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은종래의창틀고정용브래킷가이드가철판을단순히절단함과함께절곡하여형성하게됨으로지지력이약하고, 외부와내부의온도차로인해발생하는결로로인해금속재로이루어진브래킷에녹이발생하여잦은교체가필요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1에종래기술의문제점으로 브래킷본체 (4) 의중앙부를ㄷ자형상으로펀칭하여외측받침부 (1) 를형성함에따라외측받침부 (1) 에대응되는절개부 (9) 가형성된다. 이로인해창틀 (6) 하중에대한고정브래킷의받침지지력저하를초래 ( 명세서식별번호 00 9 단락참조 ) 하는것을지적하고있어비교대상고안 1도이사건제1항출원고안과마찬가지로철판을단순히절단하고절곡하여창틀고정용브래킷을제작함에따른문제를주요한해결과제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2에는그배경기술의문제점으로 결로현상으로인하여발코니의바닥에물이고이게되는문제점이있었고, 장시간시간이경과하는과정에서결로현상으로인하여벽고정부가부식됨으로써, 창틀에변형이발생되어창문이불안정되게열리고닫히는또다른문제점이있었다.( 명세서식별번호 005 단락참조 ) 고지적하고있어비교대상고안 2도이사건제1항출원고안과마찬가지로결로현상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고자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비교대상고안

176 3은발코니받침대를조립방식에의해간단하면서도견고하게조립하도록하기위한것이므로, 창틀용지지브래킷을용이하게제조및교체하도록하기위한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의목적을포함하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비하여그목적에특이성이없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구성 1 대비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의구성 1은 아파트나빌라등의발코니단턱 (1) 상에창틀 (W) 을고정시키기위한창틀지지용브래킷에있어서 : 상기발코니단턱 (1) 과창틀 (W) 사이에삽설하여창틀 (W) 과고정되게고정구멍 (11) 을구비하고, 일측에연장되는수용편 (15) 을구비하며, 수용편 (15) 상에안정되면서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게일체로형성된연장편 (16) 을구비하는연장부 (10) 로서, 이는비교대상고안 1의건축물의외벽상부에고정되어창틀을받쳐지지하는창틀받침용고정장치에있어서, 상기창틀의바닥면과외벽사이에고정되고, 끼움편 (13) 이중앙에돌출형성되는제1고정브래킷에대응한다. 구성 1의연장부와비교대상고안 1의제1고정브래킷은모두창틀지지용브래킷 ( 창틀받침용고정장치 ) 에서발코니단턱 ( 외벽상부 ) 과창틀사이에위치하는구성으로서일측에수직부 ( 벽고정부 ) 와연결하기위한수용편 ( 끼움편 ) 을구비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의연장부는수용편 (15) 상에연장편 (16) 을구비하는데대하여비교대상고안 1 의제1고정브래킷은이에대응하는구성이없는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가있다. 차이점 1에대해서살펴보면, 이사건출원고안의상세한설명에서연장편에대하여 수용편 (15) 의양측으로일체의연장편 (16) 을구비하여절개홀의양측에맞닿도록구비하기때문에지지력이강화되고 ( 명세서식별번호 021 단락참조 ) 라고만기재되어있으나도면을참고하더라도수용편의단부에구비되는연장편 (16) 이어떻게절개홀의양측에맞닿는지명확하지않고지지력이강화되는것은단지수용편 (15) 의단부면적이넓어짐에따른효과로추측되며, 비교대상고안 3의보강판재 (130) 의끝단양측부에연장하여체결턱 (131) 이구비된것을확인할수있고, 비교대상고안 1 과 3은모두창틀받침용고정장치에관한것이므로

177 비교대상고안 3의기재를참고하여보다안정되고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기위해비교대상고안 1의수용편 (15) 에연장편을구비하도록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극히용이하게채용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또한, 지지력강화효과에있어서도구성 1이비교대상고안 1과 3에서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현저한작용효과를가진다고볼수없다. 따라서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1과 3에의해서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 나 ) 구성 2 대비구성 2는 상기연장부 (10) 의수용편 (15) 을수용하게절개홀 (22a) 을개재하는절곡부 (22) 를구비하고, 발코니단턱 (1) 과고정되게관통홀 (21) 을구비하며, 외면을감싸내, 외부의온도차이로인해발생되는결로를방지하고, 탈착이용이하게걸림턱 (26) 을구비하는결로방지커버 (25) 를구비하는수직부 (20); 및상기수직부 (20) 의절곡부 (22) 로부터일체로수평연장되어연장부 (10) 와리벳 (32) 을통해고정되고, 창틀 (W) 과고정되게고정홀 (31) 을구비하는수평부 (30) 로서, 이는비교대상고안 1의창틀바닥면에고정되고상기끼움편이결합되도록절곡부에관통공이형성되는상부받침부와상기상부받침부와일체형으로절곡형성되어외벽에밀착고정되는벽고정부를구비하는ㄱ자형상의제2고정브래킷에대응한다. 구성 2와비교대상고안 1은수평부 ( 상부받침부 ) 와수직부 ( 벽고정부 ) 를구비하고수평부와수직부의절곡부에연장부 ( 제1고정브래킷 ) 의연장편 ( 끼움편 ) 을수용하는절개홀 ( 관통공 ) 이형성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구성 2는수직부에 탈착이용이하게걸림턱 (26) 을구비하는결로방지커버 (25) 를더구비하는데대하여비교대상고안 1에는결로방지커버에대응하는구성이없는점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과구성 2는수평부 (31) 가연장부 (10) 와리벳 (32) 을통해고정되는데대하여비교대상고안 1은제1고정브래킷의끼움편 (13) 이상부받침부의클립가이드 (17) 에끼움결합되는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가있다. 차이점 2에대해서살펴보면, 비교대상고안 2에 ㄱ자형고정부 (2) 의수직재인벽고정부 (22) 의타측하부로부터슬라이딩되어끼워지도록구성 되는결로방지패드 (A) 가나타나있고, 결로방지패드 (A) 의좌우측걸림턱 (20) 에는내측을향하여걸림돌기 (210) 가서로마주보게형성되어가이드홈 (220) 이형성 ( 명세서식별번호 009 참조) 되는것이기재되어있으므로, 이는구성 2의 탈착이용이하게

178 걸림턱 (26) 을구비하는결로방지커버 (25) 와동일함을알수있다. 비교대상고안 1과 2는모두동일한분야의기술이므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2의기재를참고하여비교대상고안 1의벽고정부에비교대상고안 2의결로방지패드를부가하는것은결로로인한수명저하를방지하게위하여극히용이하게채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다. 또한, 결로방지효과에있어서도구성 2가비교대상고안 1과 2에서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현저한작용효과를발휘한다고할수없다. 차이점 3에대해서살펴보면, 비교대상고안 2에 T-브래킷 (B) 의창틀받침대 (1) 일측단부중앙에는고정공 (14) 이형성되고, 상기고정공 (14) 에대응되어지도록ㄱ자형고정부 (2) 의창틀고정부 (21) 의단부에도결합공 (26) 이형성되어고정구 (50) 로고정되어지는기술이기재되어있으며, 리벳을이용하여서로결합되는부재를고정하는것이특별히통상의기술자에게곤란한것도아니므로, 비교대상고안 2의기재를참고하여비교대상고안 1의연장부와수평부를리벳에의해결합하는것으로변경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극히용이하게채용할수있는것이며, 리벳에의한결합력상승등의효과에있어서도비교대상고안 1과 2에서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현저한작용효과를발휘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고안 1과 2에의해서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3) 청구인주장에대한판단청구인은비교대상고안 1의제1고정브래킷 (15) 은끼움편 (13) 을형성하기위하여많은절단부위가필요한구조이며제1플랜지 (14) 를형성함에따른작업이어려움이발생하고, 비교대상고안 2는슬라이딩레일과보강돌부의홈과돌부, 및슬라이딩요부 (13) 등을구성해야하므로제조공정이너무복잡하며, 또한비교대상고안 3의수직판재 (120) 는평판의형태로형성되어창틀의하중을견고히지지할수없는구조이므로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비하여진보성이있다고주장하였으나, 비교대상고안 1의끼움편형성방법및제1 플랜지, 비교대상고안 2의슬라이딩레일과보강돌부의홈과돌부, 및슬라이딩요부 (13) 그리고비교대상고안 3의수직판재의형태등은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의구성과대응되는구성이아니므로청구인의주장은인정될수없다

179 (4) 대비결과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은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비해그목적에특이성이있다고할수없고, 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의구성 1은비교대상고안 1과 3에의해서, 구성 2는비교대상고안 1과 2에의해서통상의기술자가극히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출원고안은그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기술분야및목적대비 1) 이사건출원고안은종래의창틀고정용브래킷가이드가철판을절단하고절곡하여형성됨으로인하여지지력이약해지는문제점과내 외부의온도차로인해발생하는결로현상으로인해금속재로이루어진브래킷이녹슬어버리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함에그목적이있다. 2) 한편, 선행고안 1은종래기술이철판을단순히절단하고절곡하여창틀고정용브래킷을제작함에따른문제를주요한해결과제로하고있고 ( 식별번호 [0009]), 선행고안 2는결로현상으로인하여벽고정부가부식되고창틀에변형이발생되는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며 ( 식별번호 [0005]), 선행고안 3은발코니받침대를조립방식에의해간단하면서도견고하게조립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1]). 3) 살피건대, 이사건출원고안과선행고안들은모두발코니의창틀을지지하는브래킷또는받침대에관한것이므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아울러이사건출원고안은선행고안들이해결하고자한과제를포함하고있으므로그목적에특이성이있다고볼수없다. 나. 구성대비 1) 이사건출원고안과선행고안 1, 2 를구성요소별로대비하면아래와같다. 구성이사건출원고안선행고안 1 선행고안 2 1 아파트나빌라등의발코니단턱 (1) 상에창틀 (W) 을고정시키기위한창틀지지용브래킷에있어서, 상기발코니 - 아파트등의건축물시공시발코니용창틀등의하중을안정되게지지할수있도록한

180 2 단턱 (1) 과창틀 (W) 사이에삽설하여창틀 (W) 과고정되게고정구멍 (11) 을구비하고, 일측에연장되는수용편 (15) 을구비하며, 수용편 (15) 상에안정되면서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게일체로형성된연장편 (16) 을구비하는연장부 (10) 연장부 (10) 의수용편 (15) 을수용하게절개홀 (22a) 을개재하는절곡부 (22) 를구비하고, 발코니단턱 (1) 과고정되게관통홀 (21) 을구비하며, 외면을감싸내, 외부의온도차이로인해발생되는결로를방지하고, 탈착이용이하게걸림턱 (26) 을구비하는결로방지커버 (25) 를구비하는수직부 (20) 창틀받침용고정장치 ( 식별번호 [0001]) - 창틀의바닥면과외벽사이에고정되고, 끼움편 (13) 이중앙에돌출형성되는제1고정브래킷 (15) ( 식별번호 [00 24]) 창틀 (11) 바닥면에고정되고끼움편 (13) 이결합되도록절곡부에관통공 (16) 이형성되는상부받침부 (19) 와, 상부받침부 (19) 와일체형으로절곡형성되어외벽 (12) 에밀착고정되는벽고정부 (21) 를구비하는 ㄱ 형상의제2고정브래킷 (22)( 식별번호 [0025]) - ㄱ자형고정부 (2) 의수직재인벽고정부 (22) 의타측하부로 부터슬라이딩되어끼워지도록구성되는결로방지패드 (A)( 식별번호 [0007]) - 결로방지패드 (A) 는가운데의몸체부 (10) 와, 몸체부 (10) 의좌, 우측및하단부가장자리에벽고정부 (22) 를감싸는형태를갖는걸림턱 (20) 이전방으로돌출되게형성 ( 식별번호 [0023]) - 결로방지패드 (A) 의좌, 우측걸림턱 (20) 에는 내측을향하여걸림 돌기 (210) 가서로마 주보게가이드홈 (220) 이형성되어있어벽 고정부 (22) 의좌, 우 측및하단부가감싸 3 상기수직부 (20) 의절곡부 (2 2) 로부터일체로수평연장되 지면서삽입 ( 식별번호 [0023]) - 창틀받침대 (1) 의일측단부중앙에는고

181 어연장부 (10) 와리벳 (32) 을통해고정되고, 창틀 (W) 과고정되게고정홀 (31) 을구비하는수평부 (30) 정공 (14) 이형성되고, 고정공 (14) 에대응되도록ㄱ자형고정부 (2) 의창틀고정부 (21) 의단부에도결합공 (26) 이형성되어고정구 (50) 로고정되게구성 ( 식별번호 [0031]) 2) 이사건출원고안과선행고안 1의대비가 ) 먼저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1과선행고안 1의대응구성을보면, 이는아파트등의발코니단턱상에창틀을고정시키기위한창틀지지용브래킷 ( 선행고안 1의 창틀받침용고정장치 ) 에관한것으로, 발코니단턱 ( 선행고안 1의 외벽 ) 과창틀사이에삽설하여창틀과고정되게고정구멍이형성되고그한쪽면에연장되는수용편 ( 선행고안 1의 끼움편 ) 이형성된연장부 ( 선행고안 1의 제1고정브래킷 ) 를구비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1은지지력확보를위해 수용편 (15) 상에일체로형성된연장편 (16) 이구비되어있는반면, 선행고안 1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은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나 ) 다음으로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2와선행고안 1의대응구성을보면, 이는연장부 ( 선행고안 1의 제1고정브래킷 ) 의수용편 ( 선행고안 1의 끼움편 ) 을수용할수있도록절개홀 ( 선행고안 1의 관통공 ) 이개재된절곡부가형성되고발코니단턱 ( 선행고안 1의 외벽 ) 과고정되도록관통홀이형성된수직부 ( 선행고안 1 의 벽고정부 ) 를구비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2는수직부 (20) 외면을감싸내 외부온도차이로인해발생되는결로현상을방지하고탈착이용이하게걸림턱 (26) 이형성된 결로방지커버 (25) 가구비되어있는반면, 선행고안 1에는이에대응되는구성이없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다 ) 마지막으로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3과선행고안 1의대응구성을보

182 면, 이는수직부 ( 선행고안 1의 벽고정부 ) 의절곡부로부터일체로수평연장되어창틀과고정되도록고정홀이형성된수평부 ( 선행고안 1의 상부받침부 ) 를구비하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3은수용편 (15) 과수평부 (30) 가리벳을통해고정되는반면, 선행고안 1은끼움편 (13) 과상부받침부 (19) 가클립가이드 (17) 를통해고정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3) 차이점 1에대한검토먼저차이점 1에관하여본다. 선행고안 1의명세서식별번호 [0023] 내지 [0033] 에는 창틀 (11) 의바닥면과외벽 (12) 사이에고정되고끼움편 (13) 이중앙에길이방향으로돌출형성되며양측면에휨강도보강용제1플랜지 (14) 가대향되게형성된제1고정브래킷 (15) 과, 창틀 (11) 바닥면에고정되고끼움편 (13) 을고정하도록바닥면에클립가이드 (17) 가형성되며휨강도보강용제2플랜지 (18) 가양측면에대향되게형성되는상부받침부 (19) 와 벽고정부 (21) 를구비하여이루어진ㄱ자형상의제2고정브래킷 (22) 을포함한다. 제1고정브래킷 (15) 이창틀 (11) 의바닥면과외벽 (12) 사이에고정된다. 이때제1고정브래킷 (15) 의끼움편 (13) 은외벽 (12) 의안쪽면 ( 건물실내측 ) 으로부터돌출된상태이다. 전술한끼움편 (13) 에대해제2고정브래킷 (22) 의관통공 (16) 을끼운다. 끼움편 (13) 은관통공 (16) 을통과하여상부받침부 (19) 의바닥면에형성된클립가이드 (17) 에결합된다. 이로인해제1, 2고정브래킷 (15, 22) 의상면은동일한평면을이루게되므로제1, 2고정브래킷 (15, 22) 으로이루어진창틀받침용고정장치는 T자형상을갖는다. 제1고정브래킷 (15) 상에안착되는창틀로인한하중 (P1) 은제1고정브래킷 (15) 을통해외벽 (12) 에전달된다. 제2고정브래킷 (22) 상에안착되는창틀으로인해하중 (P2) 이가해질경우제1고정브래킷 (15) 의끼움편 (13) 에의해제2고정브래킷 (22) 의상부받침부 (19) 가지지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이와같은기재내용에비추어보면, 제1고정브래킷 (15) 의중앙에길이방향으로돌출형성된 끼움편 (13) 은제2고정브래킷 (22) 의관통공 (16) 을통과하여상부받침부 (19) 의바닥면에형성된클립가이드 (17) 에끼워져제1, 2고정브래킷 (15, 22) 의상면이동일한평면이되도록제1, 2고정브래킷 (15, 22) 을결합하는기능뿐만아니라제2 고정브래킷 (22) 상에창틀의하중이가해질경우제2고정브래킷 (22) 의상부받침부 (19) 를지지하는기능이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고안 1의끼움편 (13) 이창틀의하중에대하여충분한지지력을가질수있도록그길

183 이나면적을늘릴것임은충분히예상할수있다. 그런데이사건출원고안의명세서에는 연장부 (10) 는수용편 (15) 상에안정되면서강화된지지력을확보하게일체로형성된연장편 (16) 을더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수용편 (15) 의양측으로일체의연장편 (16) 을구비하여절개홀 (22a) 의양측으로맞닿도록구비하기때문에지지력이강화되고, 수평부 (30) 상에리벳을통해고정되는절개홀 (22a) 로부터수용편 (15) 이좌우로회동하지않도록구성된다 ( 식별번호 [0021]). 라고기재되어있을뿐연장편 (16) 의구조나형상에관하여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지아니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고안구성 1 의수용편 (15) 상에일체로연장된모든구성을포함하는 연장편 (16) 은그구성면에있어서통상의기술자가선행고안 1로부터별다른어려움없이도출할수있는정도의변경에불과하다. 또한, 이사건출원고안의도면을참고하더라도수용편 (15) 의한쪽끝에양측으로구비되는연장편 (16) 이어떠한방법으로절개홀 (22a) 에삽설되어절개홀 (22a) 의양측에맞닿게되는것인지명확히알수없으므로 [ 절개홀 (22a) 의폭을수용편 (15) 의폭보다크게형성함으로써수용편 (15) 양측에연장된연장편 (16) 을비스듬히기울여연장편 (16) 의한쪽을절개홀 (22a) 에먼저삽입한후연장편 (16) 의나머지를절개홀 (22a) 에삽입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절개홀 (22a) 의폭이수용편 (15) 의폭보다크기때문에연장편 (16) 의양측이절개홀 (22a) 의양측에전부맞닿을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 연장편 (16) 이갖는지지력강화라는효과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고안이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현저한효과를갖는다고보기도어렵다. { 한편, 선행고안 3은 보강판재 (130) 끝단양측부로연장된체결턱 (11) 을제시하고있고, 그형상이이사건출원고안의도면에나타난 연장편 (16) 의형상과유사한바, 선행고안 1과 3은모두창틀받침용고정장치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선행고안 3의 체결턱 (11) 을선행고안 1에다결합하는데특별한구조적변경을요하는것도아니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고안 3을참고하여선행고안 1의끼움편에선행고안 3의체결턱과같은형태의연장편을부가하는것은용이하게채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고그결합에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다 }. 4) 차이점 2에대한검토다음으로차이점 2에관하여본다

184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선행고안 2에는 ㄱ자형고정부 (2) 의수직재인벽고정부 (22) 의타측하부로부터슬라이딩되어끼워지도록구성되는결로방지패드 (A) 가제시되어있고, 선행고안 2의명세서기재에따르면결로방지패드 (A) 는가운데에몸체부 (10) 가있고, 몸체부 (10) 의좌 우측및하단부가장자리에벽고정부 (22) 를감싸는형태를갖는걸림턱 (20) 이전방으로돌출되게형성되어있으며, 좌 우측걸림턱 (20) 에는내측을향하여걸림돌기 (210) 가서로마주보게가이드홈 (220) 이형성되어있어벽고정부 (22) 의좌 우측및하단부가감싸지면서삽입되는구조를갖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구조는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2가제시하고있는 수직부 (20) 외면을감싸고탈착이용이하게걸림턱 (26) 이형성된결로방지커버 (25) 와그구성면에서동일하다. 또한앞서본바와같이선행고안 1과 2는모두발코니의창틀을지지하는브래킷또는받침대에관한것이므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창틀과브래킷에발생하는결로현상을방지하고자함은선행고안 1과 2가속하는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내지해당업계의통상적인요구사항에해당한다. 뿐만아니라선행고안 2의 결로방지패드 (A)' 를선행고안 1에결합하는데있어특별한구조적변경을요하는것도아니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고안 2를참고하여선행고안 1의벽고정부에선행고안 2의결로방지패드를부가하는것은용이하게채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고그결합에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다. 나아가착탈의용이성및결로방지효과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2가선행고안 1과 2를결합한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현저한효과를갖는다고할수없다. 5) 차이점 3에대한검토마지막으로차이점 3에관하여본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선행고안 2에는창틀받침대 (1) 의일측단부중앙에는고정공 (14) 이형성되고, 고정공 (14) 에대응되도록ㄱ자형고정부 (2) 의창틀고정부 (21) 의단부에도결합공 (26) 이형성되어고정구 (50) 로고정되는구성이제시되어있다. 그런데이사건출원고안의수평부 (30) 와수용편 (15) 을리벳으로고정하는구성 3과비교해보면, 양구성은두개의부재를고정구로결합하는지아니면리벳으로결합하는지의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고, 리벳을통한부재결합방법은각산업분야에서널리알려진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므로, 양구성은실질적으로

185 차이가있다고할수없다. 또한앞서본바와같이선행고안 1과 2는모두발코니의창틀을지지하는브래킷또는받침대에관한것이므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선행고안 2의부재결합수단을리벳으로변경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게특별히곤란한것도아니며, 달리선행고안 1, 2의결합을방해하는요소도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고안 2를참고하여선행고안 1의제1고정브래킷 (15) 과제2고정브래킷 (22) 을리벳에의하여결합하는것으로변경하는것은극히용이하게채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고그결합에기술적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다. 다만, 리벳에의한결합력상승등의효과가일부있을수는있겠으나, 이역시이사건출원고안의구성 3이선행고안 1과 2를결합한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예측할수있는범위에속하는것일뿐이를벗어나는현저한효과를갖는다고할수는없다. 다.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원고는, 이사건출원고안은수용편 (15) 양측으로연장편 (16) 이구비되어지지력이강화되고수용편 (15) 이수평부 (30) 상에리벳으로견고하게고정되어있는데, 선행고안 1은끼움편 (13) 이클립가이드 (17) 에삽설되어쉽게분리되고, 제1고정브래킷 (15) 의끼움편 (13) 을형성하기위하여재료의절단부위가많아져재료의소모가크며, 휨강도보강용제1플랜지 (14) 를형성하기위하여작업시양측을절곡해야하므로작업이어려울뿐만아니라제조과정이복잡하므로, 이사건출원고안은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고안의연장편 (16) 이수용편 (15) 의양측으로형성되고절개홀 (22a) 의폭을수용편 (15) 의폭보다크게형성함으로써수용편 (15) 양측에연장된연장편 (16) 을비스듬히기울여연장편 (16) 의한쪽을절개홀 (22a) 에먼저삽입한후연장편 (16) 의나머지를절개홀 (22a) 에삽입한다고하더라도, 절개홀 (22a) 의폭이수용편 (15) 의폭보다크기때문에연장편 (16) 의양측이절개홀 (22a) 의양측에전부맞닿을수는없게되어좌우로움직이는현상이발생할여지가있으므로연장편 (16) 이수용편 (15) 의양측에구비되었다고하여곧바로전체지지력이향상된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수용편 (15) 이수평부 (30) 에리벳으로고정되는구

186 성은주지관용기술에불과하여리벳고정으로인한효과가통상의기술자가예측하는이상의현저한효과가있다고볼수도없다. 한편선행고안 1의명세서에 중량체의창틀하중을골고루분산시켜창틀을안정적으로지지하여신뢰성을확보한다. 고정브래킷의구조를간단히하여제작하는작업시간을단축한다. 시공성을향상시킨다. 라고기재되어있는점을감안하면, 선행고안 1이채택하고있는클립가이드 (17) 고정수단이쉽게분리될수있는구조라고단정하기어렵다. 나아가이사건출원고안및선행고안 1은 창틀용지지브래킷 이라는 물건 에관한고안이므로, 그제조과정은고안의기술적구성이라할수없어제조과정또는작업의난이도, 재료소모의다과등이진보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는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또한원고는, 이사건출원고안의결로방지커버 (25) 는수직부 (20) 내측면을감싸이탈을방지할수있도록절곡된걸림턱 (26) 을구비하고있는데, 선행고안 2 의결로방지패드 (A) 는약간돌출형성된걸림돌기 (210) 만형성되어충격에의한이탈의발생이가능한구조이고, 슬라이딩레일 (11, 11 ) 과보강돌부 (12) 의홈과돌부를형성하기위한제조공정이복잡하므로, 이사건출원고안은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바와같이선행고안 2의결로방지패드 (A) 는가운데부분에몸체부 (10) 가있고몸체부 (10) 의좌 우측및하단부가장자리에벽고정부 (22) 를감싸는형태를갖는걸림턱 (20) 이전방으로돌출되게형성되어있으며, 좌 우측걸림턱 (20) 에는내측을향하여걸림돌기 (210) 가서로마주보게가이드홈 (220) 이형성되어있어벽고정부 (22) 의좌 우측및하단부가감싸지면서삽입되는구조이다. 그런데선행고안 2의명세서에는 가이드홈 (220) 의걸림턱 (20) 에형성된걸림돌부 (210) 에의하여전후방향으로분리되는것을방지 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는바, 이에비추어보면선행고안 2가채택하고있는결로방지패드 (A) 가쉽게이탈되는구조라고단정하기어렵다. 또한이사건출원고안및선행고안 2은 창틀용지지브래킷 이라는 물건 에관한고안이므로, 그제조과정은고안의기술적구성이라할수없어제조과정또는작업의복잡성이진보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될수는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187 라.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고안은선행고안들과기술적과제가동일하고, 선행고안들과의차이점들은모두통상의기술자가선행고안 1에선행고안 2 또는 3을결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고안은선행고안 1 내지 3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188 허 618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오염제어요소용보유재료및오염제어장치출원번호심판번호 원4322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입증방법 을제 3 호증 : 접착제핸드북 ( 일본접착협회, ) 심결요지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접착제는같은종류나다른종류의두개체를접착하기위해서사용되는물질로서자체의응집력이나접착면에서의분자간의힘에의해서두개체를접착하기때문에접착하고자하는개체의종류에크게제한을받지않는다 ( 인터넷, 다음백과사전중환경용어사전참조 ). 이와같이접착제는거의모든재료를접합하는데사용될수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금속재를접합하기위해사용된접착제에의한결합구성은금속뿐아니라플라스틱 ( 복합재 ) 을접합하는것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고할것이고, 결국차이점 1은접착제가적용될수있는재질을단순히변경한것에지나지않는다할것이다. 부재를접합하기위한기술수단으로서볼트, 용접, 접착제등과같은기술수단이오래전부터개발되어왔다. 그리고통상의기술자가접합할부재의재질, 접합강도등을고려하여알려진접합수단중적당한기술수단을채용하여부재를접합하는것은일반적이다. 위와같은사정을감안하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는금속재를용접과접착제로결합하는기술내용을접한후에용접이곤란한플라스틱 ( 복합재 ) 을다른부재와결합하고자할경우, 당연히결합이곤란한용접기술을제외하고접착제로결합하는기술구성만을선택할것으로보인다. 결국, 위차이점 2 는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접합기술중접합하고자하는부재에부적합한기술수단인용접은제외하고접착제에의한접합만을채용한것에지나지않는다할것이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차량의시트프레임에관한것인반면, 선행발명은차량의차체에접합되는워크인점에서적용대상

189 에있어서차이가있다. 그러나워크는통상적으로제조공정중에있는제품이나부품을지칭하는것이고, 선행발명에서는워크접합의일례로차량의각종바디의쉘과패널의접합을제시하고있으며 ( 식별번호 [0002]), 시트프레임역시차량의바디위에설치되는워크의한종류이다. 그리고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에도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동일하게 2개의부재사이에접착제를위치시키고레이저로가열경화시켜부재를접합하는기술적사상이나타나있는이상, 이러한기술을차량용워크의한종류인시트프레임에적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착안할수있고, 그적용이기술적으로곤란한것도아니다. 따라서차이점 1은통상의기술자가차량용워크의종류를단순한정한것에불과하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부재의재질이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인반면, 선행발명은쉘 (1) 과패널 (2) 의재질이금속재인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플라스틱, 복합재및금속재는차량을이루는부재에통상적으로채용되는재질이고, 이는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의 다양한시트프레임시스템, 설계, 구성및제조방법은자동차산업에서사용되고있다. ( 중략 ) 접착제본딩은금속과플라스틱또는철과비철금속과같이용접가능하지않은재료들의조합을연결하기위한대안으로알려져있다 ( 식별번호 [0003]) 는기재로부터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차이점 2는접착제로접합할수있는시트프레임부재의재질을통상적으로사용되는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단순한정한것에불과하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부재가접착제에의해서만접합되는반면, 선행발명에서는쉘 (1) 과패널 (2) 이접착제를이용하여접합하는구조와용접을이용하여접합하는구조가모두나타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부재를체결또는접합함에있어서용접, 접착제, 리벳팅등을각각또는함께사용하는것은관용적인기술이고, 이는부재의재질, 접합부의구조적특성, 요구되는강도등을고려하여결정되는것이며, 이러한점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의 본발명에따른접착제에의한본딩은다른용접방법이나본딩방법등과함께조합되어사용될수있다 ( 식별번호 [0041]) 는기재로부터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차이점 3 역시통상의기술자가접합수단으로접착제를단순한정한것에불과하다

190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1항발명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이루어지는제1시트프레임부재 ; 제2시트프레임부재 ; 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 2시트프레임부재사이에서계면지점에위치한접착제를포함하고, 레이저용접장치로부터의레이저빔을상기계면지점에포커싱하여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2시트프레임부재중하나이상을가열함으로써열이상기접착제에전달되도록함에의해상기접착제가경화되어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의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를상기제2시트프레임부재에용접이아니라접착제본딩하는차량용시트프레임. 비교대상발명본발명은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및그접합방법에관한것이다. 예로써차량의차체에판넬을접합할때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및그접합방법에관한것이다 ( 식별부호 1). 제2 및제3도에서나타나있는바와같이, 셀 (1) 과패널 (2) 은적어도일방은상대방을향하여돌기가된접합면 (1a, 2a) 을가진다. 그돌기가구획하는요부 (1b, 2b) 에의해접합시에간격 (3) 을형성하고있다. 간격 (3) 에는외부로부터부여된에너지에의해내부에너지를자기발생하는것에의해연쇄적으로경화하는연쇄방응형의접착제 (4) 가배치되어있다. 셀 (1) 과판넬 (2) 이직접접하는부위에는레이저빔 (31) 에의해용접되면서간섭 (3) 에배치된연쇄반응형접착제 (4) 가셀 (1) 과판넬 (2) 을접합하고있다 ( 식별부호 19). 레이저용접에의한약한에너지를간극 (3) 에배치된접착제 (4) 에부여하여레이저용접과접착제 (4) 의경화작업을동시에시행할수있다 ( 식별부호 33). 이상에서설명한바와같이본발명의실시형태에관한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에서는, 용접부 (5) 와접착제 (4) 에의해금속재워크로서셀 (1) 과판넬 (2) 을접합하고있기때문에접합제 (4) 를용접시에발생하는에너지로경화시켜단시간에작은출력으로접합면을얻을수있다 ( 식별부호 34)

191 원고주장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차량용시트프레임에관한것이나, 선행발명은차량의쉘과패널로이루어진금속재워크에관한것이므로대상및기술분야가상이하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의재질이플라스틱또는복합재이고접착제만으로접합되며, 접착제가계면지점에위치하는지점접합구조인반면, 선행발명은워크의재질이금속재이고, 워크는접착제와용접을함께이용하여접합되며, 접착제는면대면접합구조이어서구성이상이하다. 이러한구성의차이로인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플라스틱또는복합재와같이용접가능하지않은재료의시트프레임부재에대해서도레이저가온및경화를통한계면지점에서의접착제본딩으로높은접합강도및인성을확보할수있으나, 선행발명으로부터는이러한효과를기대할수없다. 피고주장 1. 청구항 1은기술적요지가레이저를접착제경화에사용한다는점에서동일하므로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 PBP 청구항의해석이였으나, 법원은최근대법원판례에따라최종적인성질을중심으로판단함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유무 (1) 비교대상발명과대비 ( 가 )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용접방법및레이저가온된접착제를사용하여커플링된복수의지지부재를가지는시트프레임의설계및제조에관한것이다 ( 식별부호 2). 비교대상발명은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및접합방법에관한것으로, 특히차

192 량의차체에판넬을접합할때금속제워크를접하는하는구조및접합방법에관한것이다 ( 식별부호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자동차부품을접합하는기술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공통된다. ( 나 ) 구성의대비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의특정가 ) 특허법제2조제3호는발명을 물건의발명, 방법의발명,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 으로구분하고있는바, 청구범위가전체적으로물건으로기재되어있으면서그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고있는발명 ( 이하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이라고한다 ) 의경우제조방법이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발명의대상은그제조방법이아니라최종적으로얻어지는물건자체이므로위와같은발명의유형중 물건의발명 에해당한다. 물건의발명에관한청구범위는발명의대상인물건의구성을특정하는방식으로기재되어야하는것이므로, 물건의발명의청구범위에기재된제조방법은최종생산물인물건의구조나성질등을특정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그의미를가질뿐이다. 따라서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의특허요건을판단함에있어서그기술적구성을제조방법자체로한정하여파악할것이아니라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여청구범위의모든기재에의하여특정되는구조나성질등을가지는물건으로파악하여출원전에공지된선행기술과비교하여신규성, 진보성등이있는지여부를살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나 ) 차량용시트프레임 을발명의대상으로하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는차량용시트프레임을제조하는방법인구성 3, 즉 레이저용접장치로부터의레이저빔을상기계면지점에포커싱하여상기제 1 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 2 시트프레임부재중하나이상을가열함으로써열이상기접착제에전달되도록함에의해상기접착제가경화되어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의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를상기제2시트프레임부재에용접이아니라접착제본딩하는 이라는기재가있다. 위판례가제시하는판단기준에비추어볼때, 물건의발명인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있어서구성 3에기재된제조방법은제조방법자체로서의미를가지는것이아니라위제조방법에의하여생산된시트프레임의최종구조및성질

193 등을특정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그의미를가질뿐이므로, 결국구성 3은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된제1시트프레임과제2시트프레임사이에위치한접착제를레이저빔에의하여경화되어결합되는최종생산물인제1시트프레임, 경화된접착제및제2시트프레임이적층되어결합 ( 본딩 ) 된구조로특정된다고할것이다. 2) 구성요소별대비가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을구성요소별로대비하여보면아래대비표와같다 구성 1 구성 2 구성 3 이사건제1항출원발명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이루어지는제 1 시트프레임부재 ; 제 2 시트프레임부재상기제 1 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 2 시트프레임부재사이에서계면지점에위치한접착제를포함하고제1시트프레임, 경화된접착제및제2 시트프레임 비교대상발명금속제워크로서, 셀 (1) 과셀 (2)( 식별부호 44) 용접부 (5) 와접착제 (4) 에의해접합되는셀 (1) 과셀 (2)( 식별부호 44) 용접부 (5) 와접착제 (4) 에의해접합되는셀 (1) 과셀 (2)( 식별부호 14) 레이저용접에의한약한에너지를간극 (3) 에배치된접착제 (4) 에부여하여레이저용접과접착제 (4) 의경화작업을동시에시행할수있다 ( 식별부호 33). 나 ) 위대비표에근거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의공통점, 차이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통점 : 두개의부재를경화된접착제에의하여결합되는구조를포함하고있다. 차이점 : 1 접합되는부재의재질에있어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부재중하나 ( 제 1프레임시트 ) 를플라스틱또는복합재로하고있는반면비교대상발명은금속재라는점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과 2 부재의결합구조에있어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접착제본딩구조만으로이루어져있는반면비교대상발명은접착제본딩구조외에도용접부가더있다는점 ( 이하 차이점

194 2 라한다 ) 에서차이가있다. 3) 차이점의검토가 ) 차이점 1에대하여접착제는같은종류나다른종류의두개체를접착하기위해서사용되는물질로서자체의응집력이나접착면에서의분자간의힘에의해서두개체를접착하기때문에접착하고자하는개체의종류에크게제한을받지않는다 ( 인터넷, 다음백과사전중환경용어사전참조 ). 이와같이접착제는거의모든재료를접합하는데사용될수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금속재를접합하기위해사용된접착제에의한결합구성은금속뿐아니라플라스틱 ( 복합재 ) 을접합하는것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고할것이고, 결국차이점 1은접착제가적용될수있는재질을단순히변경한것에지나지않는다할것이다. 나 ) 차이점 2에대하여부재를접합하기위한기술수단으로서볼트, 용접, 접착제등과같은기술수단이오래전부터개발되어왔다. 그리고통상의기술자가접합할부재의재질, 접합강도등을고려하여알려진접합수단중적당한기술수단을채용하여부재를접합하는것은일반적이다. 위와같은사정을감안하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개시되어있는금속재를용접과접착제로결합하는기술내용을접한후에용접이곤란한플라스틱 ( 복합재 ) 을다른부재와결합하고자할경우, 당연히결합이곤란한용접기술을제외하고접착제로결합하는기술구성만을선택할것으로보인다. 결국, 위차이점 2는비교대상발명에개시된접합기술중접합하고자하는부재에부적합한기술수단인용접은제외하고접착제에의한접합만을채용한것에지나지않는다할것이다. ( 다 ) 작용효과의대비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출원발명의효과에대하여 시트프레임부재가접착제를사용하여커플링되는것 이라는기재가있다 ( 식별부호 5). 그런데위와같은작용효과는시트프레임이접착제에의해본딩되는구조에구현된다고할것인데, 위와같은결합구조는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생각해

195 낼수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으므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예측할수없는현저한작용효과가있다고할수없다. (2) 대비결과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비교할때기술분야가동일하고, 구성상에일부차이가있으나이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극복할수있는것이며, 현저한작용효과도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 내지 10( 이하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출원발명 이라고부르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선행발명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에따라특허를받을수없다는등의거절이유를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을보정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위보정으로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는위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3) 원고는 재심사청구를하면서특허청구범위를아래나. 항의 3) 과같이보정하였고, 특허청심사관은 위보정으로도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된다는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로위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하였다. 4) 원고는 특허심판원에위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거절결정불복심판 (2014원4322호) 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선행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나머지발명에관하여는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전부가특허를받을수없

196 어서위거절결정은적법하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 심결을하였다. 나. 이사건출원발명 ( 갑제2호증 ) 1) 발명의명칭 : 레이저가온된접착제를사용하여시트프레임및이를형성하는방법 2) 우선권주장일 / 국제출원일 / 출원번호 : / / 제 호 3) 청구범위 ( 재심사보정된것 ) [ 청구항 1] 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이루어지는제 1 시트프레임부재 ; 제 2 시트프레임부재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제 1 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 2 시트프레임부재사이에서계면지점에위치한접착제를포함하고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레이저용접장치로부터의레이저빔을상기계면지점에포커싱하여상기제 1 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 2 시트프레임부재중하나이상을가열함으로써열이상기접착제에전달되도록함에의해상기접착제가경화되어상기제 1 시트프레임부재의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를상기제 2 시트프레임부재에용접이아니라접착제본딩하는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차량용시트프레임 [ 청구항 2 내지 10] 기재생략 4) 발명의개요가 ) 본발명은접착제로접합되며접합부위는레이저로가열되어경화되는시트프레임및그제조방법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2]). 나 ) 차량의시트프레임의지지부재들을함께커플링하거나고정하기위해용접방법과접착제본딩이사용된다. 접착제본딩은금속과플라스틱또는철과비철금속과같이용접가능하지않은재료들의조합을연결하기위해사용되며, 접착제는높은강도와인성이요구된다. 용접방법에의하여접합되는경우, 용접방법을변경하기위해서는용접의특성에맞도록시트프레임의재설계가필요하며, 용접스팟에대한접근성을얻기위해용접공정중에시트프레임이회전되거나이동되어야하는문제가있다 ( 식별번호 [0003], [0004]). 다 ) 이사건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부재가접착제를사용하여함께커플

197 링될수있고, 기존의레이저용접시스템이열을제공하여접착제를경화하는시트프레임및그제조방법의제공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0005]). 라 ) 도면 [ 도 8] 시트프레임시스템의다이어그램 [ 도 10] 레이저빔에의한경화 나. 선행발명 ( 갑제9호증 ) 1) 선행발명은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에게재된 금속제워크 10) 의접합구조및그접합방법 에관한것으로서, 접합부위의제약이적은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및그접합방법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도 1] 차량의언더바디사시도 [ 도 2] 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 10) 워크는워크피스 (work piece) 의줄임말로제조공정중에있는제품이나부품을말한다

198 2) 차량의언더바디는쉘 (1) 과상기쉘 (1) 에접합되는패널 (2) 을포함하며, 적어도일방은상대방을향하여돌출된접합면 (1a, 2a) 을가진다. 돌출된부분이구획하는오목부 (1b, 2b) 에의해틈 (3) 이형성되고, 틈 (3) 에는외부로부터부여된에너지에의해경화되는접착제 (4) 가배치된다. 쉘 (1) 과패널 (2) 이직접접하는부위는레이저빔 (31) 에의해용접되고, 접착제 (4) 가배치된부위에는약한레이저빔을조사하여레이저용접과접착제 (4) 의경화작업을동시에시행할수있다 ( 식별번호 [0001], [0008], [0018], [0019], [0033]).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9, 11호증, 을제1, 4 내지 8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심결취소사유의요지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차량용시트프레임에관한것이나, 선행발명은차량의쉘과패널로이루어진금속재워크에관한것이므로대상및기술분야가상이하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의재질이플라스틱또는복합재이고접착제만으로접합되며, 접착제가계면지점에위치하는지점접합구조인반면, 선행발명은워크의재질이금속재이고, 워크는접착제와용접을함께이용하여접합되며, 접착제는면대면접합구조이어서구성이상이하다. 이러한구성의차이로인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플라스틱또는복합재와같이용접가능하지않은재료의시트프레임부재에대해서도레이저가온및경화를통한계면지점에서의접착제본딩으로높은접합강도및인성을확보할수있으나, 선행발명으로부터는이러한효과를기대할수없다. 나. 이사건심결에는구성요소 3 가운데 레이저빔을계면지점에포커싱하여접착제를가열및경화시켜본딩하는제조방법 을제외하고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특정한잘못이있다. 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선행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음에도,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3. 이사건제 1 항출명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가. 기술분야의대비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은용접방법및레이저가온된접착제를사용하여

199 커플링된복수의지지부재를가지는시트프레임의설계및제조에관한것이고 ( 식별부호 [0002]), 선행발명은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및접합방법에관한것으로특히차량의차체에판넬을접합할때금속제워크를접하는하는구조및접합방법에관한것이다 ( 식별부호 [0001]).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은자동차부품을접합하는기술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공통된다. 나. 구성요소의대비 1) 이사건제1항출명발명과선행발명을구성요소별로대비하면아래표기재와같다. 구성요소 이사건제1항출원발명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이루어지는제1시트프레임부재 ; 제2시트프레임부재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2 시트프레임부재사이에서계면지점에위치한접착제를포함레이저용접장치로부터의레이저빔을상기계면지점에포커싱하여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와상기제2시트프레임부재중하나이상을가열함으로써열이상기접착제에전달되도록함에의해상기접착제가경화되어상기제1시트프레임부재의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를상기제2시트프레임부재에용접이아니라접착제본딩 선행발명금속재워크로서쉘 (1) 과패널 (2)( 식별번호 [0019]) 쉘 (1) 과패널 (2) 이접하는부위에형성된틈 (3) 에위치한접착제 (4)( 식별번호 [0019]) 쉘 (1) 과패널 (2) 은용접부와접착제에의하여접합되며, 접착제에의한접합은레이저주사장치 (30) 로부터의레이저빔 (31) 이접착제 (4) 의상면에조사되어에너지를공급하여접착제를경화시켜쉘 (1) 과패널 (2) 이접착제에의해접합 ( 식별번호 [0019]) 주요 도면 [ 도 10] 레이저빔에의한경화 [ 도 2] 금속제워크의접합구조

200 2)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선행발명의각구성요소의공통점과차이점은아래표기재와같다. 구성요소 1, 2 3 공통점제1시트프레임부재와제2시트프레임부재 ( 쉘과패널 ) 및이들부재사이에서계면지점 ( 틈 ) 에위치한접착제이다. 제1시트프레임부재와제2시트프레임부재 ( 쉘과패널 ) 가경화된접착제에의하여접합된다. 차이점 [ 차이점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차량의시트프레임에관한것인반면, 선행발명은차량의차체에접합되는워크에관한것이다. [ 차이점 2]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제1, 2 시트프레임부재가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인반면, 선행발명은쉘 (1) 과패널 (2) 이금속재이다. [ 차이점 3] 쉘 (1) 과패널 (2) 은접착제에의한접합부이외에용접부 (5) 가형성된다. 3) 양발명의차이점에대한검토가 ) 차이점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차량의시트프레임에관한것인반면, 선행발명은차량의차체에접합되는워크인점에서적용대상에있어서차이가있다. 그러나워크는통상적으로제조공정중에있는제품이나부품을지칭하는것이고, 선행발명에서는워크접합의일례로차량의각종바디의쉘과패널의접합을제시하고있으며 ( 식별번호 [0002]), 시트프레임역시차량의바디위에설치되는워크의한종류이다. 그리고앞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에도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동일하게 2개의부재사이에접착제를위치시키고레이저로가열경화시켜부재를접합하는기술적사상이나타나있는이상, 이러한기술을차량용워크의한종류인시트프레임에적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착안할수있고, 그적용이기술적으로곤란한것도아니다. 따라서차이점 1은통상의기술자가차량용워크의종류를단순한정한것에불과하다. 나 ) 차이점 2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부재의재질이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인반면, 선행발명은쉘 (1) 과패널 (2) 의재질이금속재인점에서차이가

201 있다. 그러나플라스틱, 복합재및금속재는차량을이루는부재에통상적으로채용되는재질이고, 이는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의 다양한시트프레임시스템, 설계, 구성및제조방법은자동차산업에서사용되고있다. ( 중략 ) 접착제본딩은금속과플라스틱또는철과비철금속과같이용접가능하지않은재료들의조합을연결하기위한대안으로알려져있다 ( 식별번호 [0003]) 는기재로부터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차이점 2는접착제로접합할수있는시트프레임부재의재질을통상적으로사용되는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단순한정한것에불과하다. 다 ) 차이점 3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시트프레임부재가접착제에의해서만접합되는반면, 선행발명에서는쉘 (1) 과패널 (2) 이접착제를이용하여접합하는구조와용접을이용하여접합하는구조가모두나타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부재를체결또는접합함에있어서용접, 접착제, 리벳팅등을각각또는함께사용하는것은관용적인기술이고, 이는부재의재질, 접합부의구조적특성, 요구되는강도등을고려하여결정되는것이며, 이러한점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의 본발명에따른접착제에의한본딩은다른용접방법이나본딩방법등과함께조합되어사용될수있다 ( 식별번호 [0041]) 는기재로부터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차이점 3 역시통상의기술자가접합수단으로접착제를단순한정한것에불과하다. 다. 작용효과의대비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계면지점에서의접착제본딩을통해자동차시트의구조적로드및내구성요건을핸들링할수있는높은접착제커플링강도및인성을갖는다 ( 식별번호 [0039]) 라는기재가있는데, 그러한강도와인성은차량용부품에서당연히필요로하는성질이고, 통상의기술자가필요한강도나인성에따라적절한접착제를선택함으로써얻을수있는예측할수있는정도의효과에불과하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이러한작용효과는선행발명에비하여현저하다고할수없다. 라. 원고의나머지주장에대한판단 1) 원고는, 구성요소 3 가운데 레이저빔을계면지점에포커싱하여접착제를

202 가열및경화시켜본딩하는제조방법 을제외하고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을특정할수없다고주장한다. 특허법제2조제3호는발명을 물건의발명, 방법의발명,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 으로구분하고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전체적으로물건으로기재되어있으면서그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고있는발명 ( 이하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이라고한다 ) 의경우제조방법이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발명의대상은그제조방법이아니라최종적으로얻어지는물건자체이므로위와같은발명의유형중 물건의발명 에해당한다. 물건의발명에관한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대상인물건의구성을특정하는방식으로기재되어야하는것이므로,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제조방법은최종생산물인물건의구조나성질등을특정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그의미를가질뿐이다. 따라서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의특허요건을판단함에있어서그기술적구성을제조방법자체로한정하여파악할것이아니라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여특허청구범위의모든기재에의하여특정되는구조나성질등을가지는물건으로파악하여출원전에공지된선행기술과비교하여신규성, 진보성등이있는지여부를살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이러한법리에비추어보면, 구성요소 3에기재된제조방법은제조방법자체로서의미를가지는것이아니라그제조방법에의하여얻어진시트프레임의최종구조및성질등을특정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그의미를가질뿐이다. 따라서구성요소 3은플라스틱또는복합재재료로된제1시트프레임과제2시트프레임사이에위치한접착제가레이저빔에의하여경화되어결합되는최종생산물인제1시트프레임, 경화된접착제및제2시트프레임이적층되어결합된구조로그기술적구성을특정한후선행발명과대비하여판단하여야한다. 더욱이선행발명에는 쉘 (1) 과패널 (2) 사이의틈 (3) 에접착제를위치시킨다음레이저빔 (31) 이접착제 (4) 의상면에조사되어접착제를경화시켜쉘 (1) 과패널 (2) 이접합 되는구성이나타나있다 ( 식별번호 [0019]).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어느모로보나받아들일수없다. 2) 한편원고는 구성요소 2의접착제가계면지점에위치되는지점접합구조이지만, 선행발명은접착제 (4) 가쉘 (1) 과판넬 (2) 이접하는부위에형성된틈 (3) 에위치하는면대면접합구조이어서상이하다 고주장하나, 구성요소 2 역시

203 적절한접합강도를확보하기위해접착제가두부재사이에일정면적을차지하면서위치될수밖에없는구조이므로선행발명과마찬가지로면대면구조로동일하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3) 원고는또한선행발명의접착제는연쇄반응형접착제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가온접착제와상이하다고주장하나,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청구범위에는레이저로경화되는접착제라는기재만있을뿐, 접착제의종류를한정하지않았고, 레이저로경화되는접착제라는점에서선행발명의접착제와차이가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마. 대비결과의종합 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204 후 2037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출원번호심판번호 원8247(2015허1706)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는것인지여부 입증방법 심결요지 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3과기술분야가동일하고, 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으며, 구성 1, 2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지않으며, 그효과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예상가능하여현저하지않으므로, 결국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구성요소 1의 2개의짧은봉 과선행발명 3의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은모두연결되는양측파이프에각각설치되어, 서로마주보며끼워지는구성으로서, 대응되는경사면이형성되어있어서쐐기의원리를이용하여상호긴밀하게접촉되도록한다는점에서그기능및효과가동일한것으로보인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선행발명 1의 하부관단부부분 과선행발명 3의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은모두연결되는양측관을견고하게지지하기위한수단인것으로인정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특별한동기가없더라도, 선행발명 1의 하부관단부부분 대신공지된또다른연결관지지수단인선행발명 3의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을대신채용할수있을것으로보이고, 이과정에서통상의기술자가극복하기곤란한기술적인장애사유가있다거나, 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할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극복하기위해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3의위대응구성을결합하여쉽게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5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고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게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클램프 (303)(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나또는볼트 (402) 와너트 (4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거나, 또는연결관의단면보다더넓은면적을가진판들 (501, 502) 을잘린연결관 (100) 의양끝에마주치는두면사이에서빈틈이생기지않는각도로용접을하고그리고두면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도록고정장치 (503) 로두곳이상을고정시키고아울러마주친두면의외곽을감싸는클램프 (504) 로도채우는다중의잠금으로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을특징으로하는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본발명은운반과보관이편리하도록분리될수있는자전거프레임에관한것이다 (21면, 칼럼 1, 19 ~ 23행참조, 기술분야 ). 종래일체형으로된삼각형프레임자전거는공간을많이차지하기때문에운반이나보관이불편하였다. 따라서본발명은운반과보관이편리하면서도, 일체형자전거만큼견고한자전거프레임을제공하고자한것이다 (21면, 칼럼 2, 6 ~ 12행참조, 해결하고자하는과제 ). 본발명에의한자전거프레임은제1 프레임섹션 (70) 과제2 프레임섹션 (72) 으로구성되며, 제1, 2 프레임섹션이상호조립, 연결되어완성된다 (26면청구항 1 참조 ). 제1 프레임섹션에는상부관 (12), 하부관 (13) 및안장포스트가연결되는단부관 (50) 이포함되어있으며 (22면, 칼럼 3, 35 ~ 45행, 도 1 참조 ), 제2 프레임섹션에는하부브래킷쉘 (14) 이포함되어있으며, 하부브래킷쉘 (14) 로부터한쌍의체인스테이 (15a), 안장관 (16), 연결관 (30) 이연장형성되어있다 (22면, 칼럼 3, 66 ~ 67행, 칼럼 4, 1 ~ 18행, 도 2 참조 ). 제1, 2 프레임섹션은하부관연결부 (74) 와안장관연결부 (76) 에서상호조립, 연결되는데, 하부관연결부 (74) 에서제1 프레임섹션의하부관 (13) 과제

206 2 프레임섹션의연결관 (30) 이상호조립, 연결되며, 하부관 (13) 은좌면 (173) 과단부부분 (174) 으로된좌부 (172) 가구비되어있고, 연결관 (30) 은좌면 (171) 이구비된환상립 (170) 이구비되어있어서, 하부관과연결관을조립, 연결하면, 하부관의단부부분 (174) 이연결관 (30) 내부로삽입되며, 하부관의좌면과연결관의좌면 (171, 173) 이서로맞닿도록조립된다. 하부관과연결관이조립, 연결되면, 연결부분의둘레를따라클램프를체결하여, 상호가압, 고정시킨다. 하부관의단부부분 (174) 은연결부분을부가적으로지지해줌으로써하부관연결부 (74) 가견고하게지지되도록하는기능을한다 (26 면, 칼럼 11, 47 ~ 67행, 칼럼 12, 1 ~ 8행, 도 15A, 15B, 15C 참조, 과제해결수단 ). 비교대상발명 3 본발명은 2개의파이프를서로연결하기위한파이프용연결장치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1] 참조, 기술분야 ). 종래복수개의짧은파이프들을서로연결하여사용하는기구 ( 자루걸레등 ) 에있어서, 양쪽파이프단부에수나

207 사와나사구멍을각각형성하고, 이들을나사결합하여연결하였는데, 이경우사용중나사결합된부분이느슨해지는문제점이있었다. 본발명은나사결합된부분이쉽게느슨해지지않는파이프용연결장치를제공하고자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2], [0003] 참조, 해결하고자하는과제 ). 본발명에의한파이프용연결장치는양쪽파이프의단부에각각테이퍼형태의수측 ( 雄側 ) 접속부와테이퍼구멍형태의자측 ( 雌側 ) 접속부가형성되어있고, 수측접속부의단부와자측접속부의내면에각각수나사부와암나사부를형성되어있다. 일측파이프의수측접속부를타측파이프의자측접속부에삽입한후, 나사를체결하여양쪽파이프를연결한다 ( 식별번호 [0004], [0005] 참조, 과제해결수단 ). 양쪽파이프의수측접속부와자측접속부가 ( 유격이없이 ) 긴밀하게접촉할수있으며, 넓은면적에걸쳐면접촉이되어있기때문에마찰력에의해나사가풀리는문제를방지하고, 견고한연결상태가유지될수있다 ( 식별번호 [0011] 참조, 발명의효과 )

208 원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 3은파이프연결장치에관한발명으로나사결합을이용하기때문에파이프를서로회전시켜결합하여야하는데, 이사건제1-1발명은분리식자전거에관한발명으로양쪽연결관을한번에끼워결합하므로, 비교대상발명 3을기술분야가다른이사건제1-1발명을발명하는데참조할수는없다. 2. 이사건제1-1발명은분리된자전거몸체를 1개의연결관을이용하여체결하는방법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2개의연결관 ( 상부관, 하부관 ) 을이용하여체결하는방법에관한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을이용하여이사건제1-1발명을도출하는것이쉽지않다. 3. 비교대상발명 3은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과 나사부 의유기적인결합에의해파이프를연결하는장치이므로, 이를임의로분리하여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만비교대상발명 1에적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할수있는것이아니다. 피고주장 1. 비교대상발명 3의 파이프연결부분을보강하여안정적인연결상태가유지되도록하는구성 은구체적인적용분야를불문하고, 파이프연결이필요한분야에는모두적용될수있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6후 2059 판결참조 ). 2. 이사건제1-1발명의청구항에는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연결관 은자전거의각부분인 앞바퀴부분 과 뒷바퀴부분 사이또는 앞바퀴부분 과 손잡이 사이를상호연결하는데사용되는관을의미하는것으로보일뿐, 이사건제1-1발명의분리식자전거가하나의연결관만을한정하고있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발명의설명에도원고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다. 3. 비교대상발명 3에서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은나사결합이잘풀리지않도록하는기능외에, 연결부의연결강도를향상시키는기능을하는것이고, 나사부 는나사결합을통해양측관을연결하는기능을하므로그기능들이서로구분이되는것이다

209 검토의견 통상의기술자라면어떤발명을이루는각구성요소들의기능을이해하고, 그럴만한이유가있다면, 복수개의구성요소들중일부를분리하여, 다른발명에부가, 결합시킬수있다고판단한사례임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이사건제1항발명은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고,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게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클램프 (303) 나또는볼트 (402) 와너트 (4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거나, 또는연결관의단면보다더넓은면적을가진판들 (501, 502) 을잘린연결관 (100) 의양끝에마주치는두면사이에서빈틈이생기지않는각도로용접을하고그리고두면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도록고정장치 (503) 로두곳이상을고정시키고아울러마주친두면의외곽을감싸는클램프 (504) 로도채우는다중의잠금으로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을특징으로하는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이다.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에는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고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게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클램프 (3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여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을 ( 이하 구성 2 라한다 ) 특징으로하는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 이하 제 1 발명 이라한다. 참고로위에서밑줄친부분이제 1 발명이다 ),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

210 치며끼워지고,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게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볼트 (402) 와너트 (4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여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을특징으로하는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 이하 제 2 발명 이라한다 ), 연결관의단면보다더넓은면적을가진판들 (501, 502) 을잘린연결관 (100) 의양끝에마주치는두면사이에서빈틈이생기지않는각도로용접을하고그리고두면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도록고정장치 (503) 로두곳이상을고정시키고아울러마주친두면의외곽을감싸는클램프 (504) 로도채우는다중의잠금으로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을특징으로하는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 이하 제 3 발명 이라한다 ) 등모두세개의발명이기재되어있다. 즉이사건제1항발명은 제 1 발명또는제 2 발명또는제 3 발명 인것이다. 따라서, 일단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이진보성을갖는지여부에대하여살피기로한다. 청구인은, 상기제 1 발명내지제 3 발명각각을구성요소로지칭하면서 이와같은구성요소는더이상분해를해서는안되며, 이구성요소를더분해하게되면청구항의본질적인내용이훼손된다 고주장한다. 이사건제1항발명에살펴보면, 일단클램프 (303) 로채우면볼트 (402) 와너트 (403) 로채울수는없으므로, 상기제 1 발명과제 2 발명은서로양립할수없는것이고, 동일한이유로상기제 1 발명과제 3 발명도서로양립할수없는것이다. 이와같이상기제 1 발명내지제 3 발명은서로양립할수없는것이므로, 상기제 1 발명내지제 3 발명은독립적인발명으로보아야하며, 개별발명을이루는구성요소로볼수는없다. 그리고원결정에서는비교의편의상제 1 발명을구성 1과 2과나눈것뿐이지 ( 게다가이렇게나눈다고하여청구항의본질적인내용이훼손되는것이아니다 ), 각구성을개별적으로만살피고각구성이유기적으로결합한전체로서살피지아니한것이아니므로, 상기청구인주장은수용할수없다 ( 아래에서도구성 1, 2 를개별적으로만살피지않고각구성이유기적으로결합한전체로서살필것이다 )

211 (1) 기술분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은 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에관한것으로, 자전거기술분야에속하고, 또한관이연결되는점에서관 ( 파이프, 튜브 ) 기술분야에속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 비교대상발명 1은자전거에관한것으로서일단자전거기술분야에속하고, 또한튜브가연결되는기술도기재되어있으므로, 관 ( 파이프, 튜브 ) 기술분야에도속하는것이다. 비교대상발명 2는철골커플링장치에관한것으로서, 철골구조물을이루는형강파이프를연결하는기술이기재되어있는점에서, 관 ( 파이프, 튜브 ) 기술분야에속하는것이다. 비교대상발명 3은파이프용연결장치에관한것으로, 관 ( 파이프, 튜브 ) 기술분야에속한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의기술분야는비교대상발명 1의기술분야와동일하고, 관 ( 파이프, 튜브 ) 기술분야에속하는점에서는비교대상발명 2, 3의기술분야와동일하다. 게다가비교대상발명 1은구체적으로는분리식자전거에관한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의기술분야 ( 분리식자전거의체결방법 ) 와비교대상발명 1의기술분야는구체적인부분까지동일하다. 청구인은, 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은분리식자전거에관한것인반면비교대상발명 2, 3은자전거에관한것이아니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의진보성을부정하는데비교대상발명 2, 3을사용할수는없다 고주장한다. 하지만, 앞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은자전거기술분야뿐만아니라관 ( 파이프, 튜브 ) 기술분야에속하는것으로도볼수있는점에서상기청구인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설령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와비교대상발명 2, 3 의기술분야가다른것으로인정되더라도, 상기발명들에는모두관 ( 파이프, 튜브 ) 이음에대한기술이나타나있으므로, 제 1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와비교대상발명 2, 3의기술분야는서로기술전용이가능할정도로인접해있는것으로볼수있다

212 (2) 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의목적은, 사람들이타게될때에도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에서끄덕임이없게하여장시간운행에도연결관이나짧은봉들이손상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 식별번호 [0030]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목적은, 보관및수송이용이하면서하나의부품으로구성된자전거만큼견고하고신뢰성있는자전거프레임을제공하고자하는것 ( 칼럼 2 라인 참조 ), 말단부분 (174) 이반경방향으로추가적인지지력을제공함으로써구조건전성 (structural integrity) 을강화하고자하는것 ( 칼럼 12 라인 1-2 참조 ) 등이다. 양발명의목적을비교하면, 일단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의상기목적은비교대상발명 1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지만, 상기목적은비교대상발명 1 의반경방향으로추가적인지지력을제공함으로써구조건전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 ( 이는 끄덕임을방지하고자하는것 과표현만다를뿐실질적으로동일하다 ), 하나의부품으로구성된자전거만큼견고하고신뢰성있는자전거프레임을제공하고자하는것에내재되어있는목적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비하여그목적이특이한것으로인정되지않는다. (3) 구성및효과대비 ( 가 ) 구성 1 구성 1은,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는것이다. 이에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앞바퀴 (front wheel) 부분과체인지지대 (chain stay, 15) 를하부튜브 (down tube, 13) 및접속튜브 (connection tube, 30) 가연결하고, 상기하부튜브 (13) 의단부에형성된말단부분 (end portion, 174) 이접속튜브 (30) 의내측으로끼워지는구성이나타나있다 ( 이상칼럼 4 라인 30-칼럼 5 라인 22, 칼럼 11 라인 47-칼럼 12 라인 18, 도 3-4B, 15A-15C 참조 ). 양자를비교하면, 일단구성 1의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은비교대상발명 1의 앞바퀴부분과체인지지대 (15) 를연결하는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와표현만다를뿐실질적으로동일하

213 고 ( 비교대상발명 1의도면에는생략되어있으나, 자전거뒷바퀴가체인의뒤쪽으로배치되는점에서체인지지대에연결되면당연히뒷바퀴부분에연결되는것이다 ), 다만구성 1에서는 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는 반면비교대상발명 1에서는하부튜브 (13) 의단부에형성된말단부분 (174) 이접속튜브 (30) 의내측으로끼워지는점에서차이가있다. 하지만구성 1의 연결관 (100) 이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는것 과실질적으로동일한 파이프 (1a)(1b) 의잘린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형태의웅측접속장치 (2a) 와자측접속장치 (2b) 가파이프안에서원뿔형태로서로마주치며끼워지는것 이비교대상발명 3에나타나있다 {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의식별번호 [0033] 의 양끝의안쪽에끼워지는두쪽의짧은봉들의외경이연결관의내경과같고또한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도록하면,...( 생략 ). 즉분리된연결관의양끝내부에끼워지는짧은봉의외경이연결관의내경과같게하고, 또짧은봉들이서로마주치는부분을같은각도로깎아내거나또는한쪽을뿔형으로하고다른한쪽을이뿔이끼워지는반뿔형으로하는것이다 는기재를참작하면, 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진다 는것은서로마주치는부분을같은각도로깎아내는것및한쪽을뿔형으로하고다른한쪽을이뿔이끼워지는반뿔형으로하는것두가지를포함하는총괄적개념임을알수있고, 따라서구성 1의 서로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는것 은비교대상발명 3의웅측접속장치 (2a) 와자측접속장치 (2b) 가파이프안에서원뿔형태로서로마주치며끼워지는것과실질적으로동일한것이다 ). 그리고비교대상발명 1과 3은모두관 ( 파이프 ) 에관한기술인점에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서말단부분 (174) 은구조건전성 (structural integrity) 을강화하기위한것이며 ( 칼럼 12 라인 1-2 참조 ), 비교대상발명 3의웅측접속장치 (2a) 와자측접속장치 (2b) 도안정된연결상태를유지하기위한것으로양자의기술적과제가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구조건전성을강화하기위해튜브의단부에말단부분을형성하는대신같은기능을하는비교대상발명 3의웅측접속장치 (2a) 와자측접속장치 (2b) 를적용하는것은특별히어려움이인정되지않는다

214 그러므로, 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3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구성 1에의한효과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충분히예상할수있다.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의연결관에비교대상발명 2와 3에서언급하고있는뿔형의결합부재를추가한다면비교대상발명 1은분리식자전거의기능을발휘할수없기때문에, 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아주다르다 고주장한다. 특히비교대상발명 1의도면 13에따르면자전거가상하방향으로분리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연결관에비교대상발명 2와 3에서언급하고있는뿔형의결합부재를추가한다면비교대상발명 1은분리식자전거의기능을발휘할수없다고주장한다.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의칼럼 3 라인 35-칼럼 12 라인 18, 도 1-15C에기재되어있는내용을전반적으로살펴보면, 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의안쪽에결합부재가추가되더라도비교대상발명 1은분리식자전거로서기능할수있다. 즉먼저안장기둥 (17) 을뽑아안장튜브 (16) 와말단튜브 (50) 를분리가능하게한후 ( 아직분리되지는않는다 ), 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를전후방향으로분리하면, 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뿐만아니라안장튜브 (16) 및말단튜브 (50) 도전후방향으로분리될것이므로, 결국자전거가분리되는것이다 ( 다만비교대상발명 1의여러실시예중도면 13의실시예에서는분리가곤란할것이다 ). 따라서여러실시예중특정한하나만을근거로 비교대상발명 1의연결관에비교대상발명 2와 3에서언급하고있는뿔형의결합부재를추가한다면비교대상발명 1은분리식자전거의기능을발휘할수없다 는청구인주장은타당하지않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2, 3은한번고정을하면장시간동안체결부분이풀리지않게하는방법에관한발명들로, 분리하였다가체결을계속하는본원의기술구성과는큰차이가있다 고주장한다. 하지만비교대상발명 3은체결및분리가가능한구성인점에서, 한번고정후체결부분이풀리지않는것이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 결국상기청구인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3은볼트와너트로체결되는점에서볼트와

215 너트를만들어채울수없는본원과는큰차이를보이며, 또본원의반원뿔과여기에꼭끼워지는원뿔에의하여체결과분리가되는것은이부분에서상하좌우의힘을받더라도끄덕임등이없어피로누적에따른파손이없도록하는것으로서, 마찰력을높여나사가풀리는것을방지하려하는비교대상발명 3과는큰차이를보인다 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비교대상발명 3은볼트와너트를포함하고있지만, 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3의웅측접속장치 (2a) 와자측접속장치 (2b) 를적용할때자전거기술분야, 관기술분야의통상의기술자라면상기접속장치의기단부착부 (7), 테이퍼축부 (3), 테이퍼구멍부 (5) 까지만적용하고수나사 (4), 암나사 (6) 까지적용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구조건전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비교대상발명 3의기단부착부 (7), 테이퍼축부 (3), 테이퍼구멍부 (5) 만적용하면충분하고, 굳이수나사 (4), 암나사 (6) 까지적용할필요는없기때문이다. 게다가비교대상발명 1의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는원래회전에의해체결되는것이아닌점에서도비교대상발명 3의수나사 (4), 암나사 (6) 까지적용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테이퍼축부 (3), 테이퍼구멍부 (5) 가조밀하게감합하여넓은면적으로면접촉함으로써이러한마찰력에의해나사의풀어짐이방지되는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은이사건제1항발명과다른것이다 고주장한다. 비록비교대상발명 3에위와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기는하지만, 명세서에기재되어있는내용만특정구성이수행하는기능내지작용으로인정되는것은아니며, 비록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그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예상할수있는기능, 작용또한그구성의기능, 작용으로인정될수있는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테이퍼축부 (3), 테이퍼구멍부 (5) 는상기 넓은면적으로면접촉함으로써이러한마찰력에의해나사의풀어짐이방지되는것 이외의기능, 작용또한갖는것으로인정될수있다. 이러한견지에서비교대상발명 3을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3은기단부착부 (7), 테이퍼축부 (3) 및테이퍼구멍부 (5) 가감합하는구성에의하여파이프의끄덕임을방지하는기능내지작용 ( 즉파이프가반경방향으로지지되는기능내지작용 ) 또한가질것으로충분히예상할수있으므로 ( 게다가식별번호 [0002] 의

216 사용중여러방향의힘이작용한다 에도반경방향으로힘이작용하여끄덕이는결점이있었음이시사되어있다 ), 상기청구인주장은수용할수없다. ( 나 ) 구성 2 구성 2는,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게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클램프 (3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여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이다. 이에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절단된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의양끝외측에형성된제1 환형테두리 (first annular lip, 131), 제2 환형테두리 (31) 를클램프 (20) 로채워분리된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를체결하는구성이나타나있다 ( 칼럼 4 라인 30-칼럼 5 라인 22, 도 3-4B 참조 ). 양자를비교하면, 일단구성 2의 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클램프 (3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는것 은비교대상발명 1의 절단된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의양끝외측에형성된제1 환형테두리 (131), 제2 환형테두리 (31) 를클램프 (20) 로채워분리된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를체결하는것 과표현만상이할뿐실질적으로동일하고, 구성 2의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는것 은비교대상발명 1과 2에의하여충분히예상가능하며 ( 끼워진것 에대해서는, 비교대상발명 2의웅측접속장치, 자측접속장치참조 ), 구성 2의 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 은비교대상발명 1의하부튜브 (13) 및접속튜브 (30) 를안전하게연결시켜운행시에풀리지않는효과 (... securely connecting the down tube 13 with the connection tube 30 so that they do not disengage during a ride, 칼럼 4 라인 참조 ) 와표현만상이할뿐실질적으로동일하다. 그러므로, 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3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고, 구성 2에의한효과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충분히예상가능한것이다. (4) 대비결과정리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 3과기술분야가동일하고, 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으며, 구성 1, 2는통상의기술

217 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구성의곤란성이인정되지않으며, 그효과도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예상가능하여현저하지않으므로, 결국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그리고이사건출원발명의특허청구범위청구항제1항에는 제 1 발명또는제 2 발명또는제 3 발명 이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제 1 발명의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이상, 더나아가제 2 발명또는제 3 발명에대하여살필필요없이이사건제1항발명은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 즉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과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는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제1-1 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선행발명 1과구성및효과의대비가 ) 공통점과차이점이사건제1-1 발명선행발명 1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잘린양하부관 (13) 의단부부분 (174) 이연결관끝의안쪽에끼워지는짧은봉 (201, 202, (30) 내부로삽입되어, 하부관 (13) 과연결 203, 204) 들이연결관안에서서로엇비관 (30) 이연결되는구성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고 ( 구성요소 1) 끼워진것이외부의힘에의해벌어지지않게잘린연결관의양끝바깥에만들어진두둑이나턱을이용하여클램프 (303) 로채워분리된연결관이단단히체결되게하여운행시에체결된곳이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은것 ( 구성요소 2) 하부관과연결관이조립, 연결되면, 연결부분의둘레를따라클램프를체결하여, 상호가압, 고정시킨다.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양구성요소 1과그대응구성은 2개의관을연결하는구성으로서, 일측관의내부로삽입되는단부부분또는짧은봉이구비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 1 구성요소 1은 2개의짧은봉들이양측관에모두형성되어서로상대측연결관에삽입되는데비해, 선행발명 1의

218 대응구성은하부관 (13) 에만단부부분 (174) 이형성되어연결관 (30) 내부로삽입되는점, 2 구성요소 1의짧은봉들은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는데비해,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중단부부분 (174) 은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지않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참고도면 1] 이사건제1-1 발명의짧은봉 ( 좌측 ) 과선행발명 1의단부부분 ( 우측 ) 대비 구성요소 2와그대응구성은, 조립, 연결된연결관 ( 하부관과연결관 ) 의둘레를클램프로체결하여끄덕이지않고벌어질위험이적게한다는 ( 가압, 고정시키는 ) 점에서동일하다. 나 ) 차이점에대한평가구성요소 1의 2개의짧은봉 과선행발명 1의 하부관단부부분 은모두연결되는양측관을견고하게지지하기위한수단이지만, 그구체적인형태에서차이가난다. 구성요소 1은짧은봉들이엇비스듬하게마주치며끼워지는형태이어서, 쐐기와같은원리로양측짧은봉들의맞닿는부분이서로밀접하게맞닿게되어, 양측관을보다견고하게지지할수있다는점에서효과차이도있는것으로보인다. 2) 위차이점을선행발명 3의대응구성을결합하여쉽게극복할수있는지여부가 ) 선행발명 3의대응구성선행발명 3에는일측파이프에형성된테이퍼축부를타측파이프에형성된테이퍼구멍부분에삽입시켜, 상호긴밀하게접촉되도록함으로써, 마

219 찰력에의해나사가풀리는문제를방지하고, 연결부분을보강하여안정적이고, 견고한연결상태를유지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식별번호 [0009] 참조 ). 구성요소 1의 2개의짧은봉 과선행발명 3의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은모두연결되는양측파이프에각각설치되어, 서로마주보며끼워지는구성으로서, 대응되는경사면이형성되어있어서쐐기의원리를이용하여상호긴밀하게접촉되도록한다는점에서그기능및효과가동일한것으로보인다. [ 참고도면 2] 이사건제1항발명의짧은봉 ( 좌측 ) 과선행발명 3의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 우측 ) 대비 나 ) 선행발명 1, 3을결합하는것이용이한지여부선행발명 1의 하부관단부부분 과선행발명 3의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은모두연결되는양측관을견고하게지지하기위한수단인것으로인정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특별한동기가없더라도, 선행발명 1 의 하부관단부부분 대신공지된또다른연결관지지수단인선행발명 3의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을대신채용할수있을것으로보이고, 이과정에서통상의기술자가극복하기곤란한기술적인장애사유가있다거나, 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발생할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극복하기위해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3의위대응구성을결합하여쉽게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20 다 ) 원고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상이한기술분야라는주장원고들은, 선행발명 3은파이프연결장치에관한발명으로나사결합을이용하기때문에파이프를서로회전시켜결합하여야하는데, 이사건제1-1 발명은분리식자전거에관한발명으로양쪽연결관을한번에끼워결합하므로, 선행발명 3을기술분야가다른이사건제1-1 발명을발명하는데참조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법제29조제2항에서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란원칙적으로당해특허발명이이용되는산업분야를말하므로, 당해특허발명이이용되는산업분야가선행발명의그것과다른경우에는선행발명을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을부정하는선행기술로사용하기어렵다하더라도, 문제로된선행발명의기술적구성이특정산업분야에만적용될수있는구성이아니고당해특허발명의산업분야에서통상의기술을가진자가특허발명의당면한기술적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별다른어려움없이이용할수있는구성이라면, 이를당해특허발명의진보성을부정하는선행기술로삼을수있고 ( 대법원 선고 2006후2059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와선행발명 3의 파이프연결부분을보강하여안정적인연결상태가유지되도록하는구성 은구체적인적용분야를불문하고, 파이프연결이필요한분야에는모두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을고려하면, 선행발명 3도이사건제1-1 발명을발명하는데있어서충분히참조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원고들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1개의연결관과 2개의연결관의차이와관련된주장원고들은또한, 이사건제1-1 발명은분리된자전거몸체를 1개의연결관을이용하여체결하는방법에관한것이고, 선행발명 1은 2개의연결관 ( 상부관, 하부관 ) 을이용하여체결하는방법에관한것이므로, 선행발명 1을이용하여이사건제1-1 발명을도출하는것이쉽지않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1-1 발명의청구항에는 앞바퀴부분과뒷바퀴부분이나손잡이사이를연결하는연결관 (100) 이라고기재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연결관 은자전거의각부분인 앞바퀴부분 과 뒷바퀴부분 사이또는 앞바퀴부분 과 손잡이 사이를상호연결하는데사용되는관을의미하는것

221 으로보일뿐, 이사건제1-1 발명의분리식자전거가하나의연결관만을한정하고있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발명의설명에도원고들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내용이기재되어있지아니하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선행발명 3의유기적결합을임의로분리한다는주장원고들은다음으로, 선행발명 3은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과 나사부 의유기적인결합에의해파이프를연결하는장치이므로, 이를임의로분리하여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만선행발명 1에적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3에서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과 나사부 는유기적으로결합되어, 양측관을견고하게연결하는목적을달성하고있다는점은인정되나, 선행발명 3에는양측관의단부에수나사부와암나사부를형성하여, 양측관을상호결합하는구성이종래기술로기재되어있고 ( 을제2호증, 식별번호 [0002] 참조 ), 선행발명 3은이와같은종래기술이갖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을부가한것으로,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은나사결합이잘풀리지않도록하는기능외에, 연결부의연결강도를향상시키는기능을하는것이고, 나사부 는나사결합을통해양측관을연결하는기능을하므로그기능들이서로구분이된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어떤발명을이루는각구성요소들의기능을이해하고, 그럴만한이유가있다면, 복수개의구성요소들중일부를분리하여, 다른발명에부가, 결합시킬수도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선행발명 3의 연결관지지수단 인 테이퍼축부및테이퍼구멍부분 을분리하여, 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선행발명 1의 하부관단부부분 대신선행발명 1에적용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서, 원고들의이부분주장또한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이사건제 1-1 발명의진보성유무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1 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3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222 후 168 거절결정 ( 특 )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인용 ) 산소에의한연소방법및버너출원번호심판번호 원6211(2015허1508)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인지여부 을제3호증 : 산소부화연소논문 을제4호증 : 저 NOx 연소기술논문 (1996) 을제5호증 : 종래기술 ( 스웨덴특허출원제 호 ) 을제6호증 : 연소핸드북 (2001 년발간 ) 을제7호증 : 네이버지식백과 ( 점화버너 )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따르면, 비교대상발명 1은 NOx를저감하기위하여 2가지기술즉, 1 구성 2와같은버너의외주면에외주산소노즐과외주연료노즐을등간격으로배치하여화염을분할하는기술과 2 공기를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하여공기를 2단연소하는기술을채용하고있다. 그렇다면구성 2와같이화염을분할하는기술을채용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 1이제시하고있는 NOx 저감기술중 2에해당하는 2단연소기술은선택하지않고 1에해당하는화염을분할하는기술만을단순히선택한것, 이상의기술적의미가있다고할수없으며그로인한작용효과도예측가능한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버너의중앙에중앙공기노즐 (34) 을배치하고, 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외주공기노즐 (35) 및외주연료노즐 (33) 을교대로배치하여 2단연소와분할연소가동시에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NOx의발생을줄인다는데에그기술적특징이있어통상의기술자라도 2단연소를위하여필수적으로갖추어야하는중앙공기노즐 (34) 에관한구성을생략하고분할연소를위한구성만을채택하는것을쉽게고려할수있다고보기어려운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에관한구성을비교대상발명 1에도입할만한암시나동기도제시되어있지않다

223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발명비교대상발명 1 가열로내에서산소가스상태의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으로서, 연료및산화제는버너헤드로공급되고 ( 이하 구성 1 ), 상기연료및산화제는각각이적어도두쌍의노즐 (2, 3; 4, 5) 을통해버너헤드 (1) 를거쳐주입되고, 하나의쌍은개개의연료노즐 (3; 5) 과개개의산화제노즐 (2; 4) 로이루어지며, 복수의쌍의노즐 (2~5) 들은상기버너헤드 (1) 의둘레 (6) 를따라그둘레 (6) 내에균등하게분포되고, 상기연료노즐 (3; 5) 은연료노즐 (3; 5) 의양측각각에산화제노즐 (2; 4) 이마련되고, 상기연료및산화제는노즐의쌍들로만주입되며 ( 이하 구성 2 ), 상기버너헤드 (1) 는상기연료및상기산화제가동심채널 (8, 9) 을통하여방출되는개시노즐로서추가노즐 (7) 을포함하고, 상기추가노즐 (7) 은상기가열로의온도가상기연료및상기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할때까지작동하며 ( 이하 구성 3 ), 상기산화제는기상이고, 80 vol% 또는그이상의산소함량을포함하는것 ( 이하 구성 4 ) 인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 가. 기술분야본발명은연소용공기에산소를혼합하여연소시키는산소부화연소에서질소산화물의발생량을저감하기위한버너로서, 보다상세하게는버너의중앙에서 2차공기를공급하고중앙공기노즐의외주에서연료와 1차공기를공급하는저질소산화물버너에대한것이다 (2면 2~4행 ). 나. 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상기노내가스의흡인율에영향을미치는인자로서, 노즐구경이큰경우흡인율이증가하며, 연료노즐의수가많을수록화염이분할되어완전연소에유리할뿐만아니라화염의표면적이증가하여열전달이촉진된다 (2면 14~16 행 ). 그리고공기노즐의수가많은경우흡인율이증대될수있으며, 연소용공기를 1, 2차공기로분할하면다단연소의효과로 NOx 발생량을줄일수있으며, 노즐의배치와관련하여서는연료노즐과공기노즐간의거리가증가할수록연소가지연되어 NOx가저감되나미연분이발생하게된다 (2면 17~19행 ). 종래의제1 버너는공기고속분사법을사용하였으며, [ 도 1a] 및 [ 도 1b] 의종래의제1 버너의측단면도및정면

224 도에도시된바와같이, 버너 (11) 의중심에설치된연료노즐 (13) 과, 이연료노즐 (13) 의외주에환상으로설치된 1차공기노즐 (14) 과, 연료노즐 (13) 및 1차공기노즐 (14) 의외주동심원상에설치된다수개의 2차공기노즐 (15) 로구성된다 (2면 28~31행 ). 상기와같이구성된종래의제1 버너는 1, 2차공기를고속으로분사하여공기분류중에노내의연소가스를흡인함으로써공기가연료와반응하기전에연소용공기중의산소농도를희석시켜연소온도저하와산소농도저하에의해 NOx를저감시키게된다 (2 면 32~34행 ). 종래의제2 버너는 [ 도 2a] 및 [ 도 2b] 의종래의제2 버너의측단면도및정면도에도시된바와같이, 버너 (21) 의중앙에설치된공기노즐 (23) 과, 이공기노즐 (23) 의외주동심원상에설치된다수개의연료노즐 (3) 로구성된다 (2면 35~37행 ). 상기와같이구성된종래의제2 버너는버너 (21) 의중앙에서공기가고속으로분사되어노내가스와혼합된후, 연료와혼합되어연소됨으로써연료와공기와의연소시간이지연되어 NOx를저감시키게된다 (2면 38, 39행 ). 본발명은상기와같은종래기술에있어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발명된것으로, 연소용공기를노즐의중앙에설치된중앙공기노즐과다수

225 개의외주공기노즐로분할하여분사하고, 연료를외주공기노즐과동일원주상에설치된다수개의연료노즐에서분사시킴으로써완전연소를도모하면서노내가스의흡인율을극대화하여 NOx 발생량을극저감하는저질소산화물산소부화연소버너를제공함을그목적으로한다 (2면아래에서 1~5 행 ). 다. 과제의해결수단상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본발명의저질소산화물산소부화연소버너는, 연료노즐과다수개의공기노즐을구비하는산소부화연소버너에있어서, 버너 (31) 의중앙에중앙공기노즐 (34) 이설치되고, 이중앙공기노즐 (34) 의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외주공기노즐 (35) 과다수개의외주연료노즐 (33) 이교대로설치되어상호교차되도록배치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3면 2~5행 ). 먼저공기는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되어분사됨으로써공기의 2단연소가이루어지게된다 (3면 25, 26행 ). 즉, [ 도 3b] 에도시된바와같이외주연료노즐 (33) 과외주공기노즐 (35) 이교대로배치된경우, 외주공기노즐 (35) 로부터분사된공기가연료와먼저반응하여 1차공기의역할을하고, 중앙공기노즐 (34) 에서분사된공기가 2차공기의역할을한다 (3 면 27~29 행 ). 따라서상기와같이노즐을배치하면

226 기본적으로 2단연소의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 [ 도 2] 의종래의제2 버너의공기 1단연소의경우보다 NOx 발생량을저감시킬수있다 (3면 33, 34행 ). 그리고본발명에의한버너는연료가외주공기노즐 (35) 과동일한원주상에서다수개의외주연료노즐 (33) 을통하여분사되어화염이분할되므로, 종래의제1 버너와같이연료가버너 (11) 의중앙에서분사되는경우보다공기와반응하는시간이지연되므로화염에국부고온부가발생하지않게된다 (3면 35~37행 ). 또한, 공기노즐은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되어배치되어, 종래의제2 버너와같이공기노즐이중앙에만있는경우보다노내가스의흡인율을증대시킬수있는것이다 (3면 38, 39행 ). 비교대상발명 2 가. 기술분야본발명은퍼니스, 특히산업용퍼니스내에서연소를실행하기위한장치, 상기장치를동작시키는방법에

227 관한것으로서, 상기방법은질소산화물 ( 이하에서 NOx 로지칭함 ) 의형성을제어하는데있어서효과적이다 (1칼럼 5~9행 ). 나. 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본발명의목적은다양한가열퍼니스중임의의퍼니스내에서연료가연소하여생성되는 NOx를통상적인연소설비에의해서달성되는레벨보다낮은레벨로감소시키는것이다 (1칼럼 45~48행 ). 다. 과제의해결수단 [ 도 1A] 및 [ 도 1B] 에도시된바와같이, 퍼니스하우징 (1) 은퍼니스내부 (2) 를형성한다. 공기공급포트 (3) 및분리된정상연소연료공급포트 (4) 가단부벽 (1a) 을통해서내부 (2) 로개방되고, 중심축들사이에서측정될때, 거리 (l1) 만큼서로로부터이격된다. 상기공기공급포트 (3) 는, 공기공급포트 (3) 의중심축으로부터측정할때, 퍼니스의측벽 (1b) 의내측표면 (5) 으로부터거리 (l2) 만큼이격된다. 이러한구조에서, 공기공급포트 (3) 로부터의공기및연료공급포트 (4) 로부터의연료가연소를위해서상기포트의축방향을따른방향으로퍼니스내부 (2) 로주입되고, 결과적으로재순환흐름이연료및공기제트의대체로원뿔형인표면과벽 (1a 및 1b) 에의해서형성된내부 (2) 의모서리사이의공간내에서 [ 도 1A] 의화살표 (Re)

228 에의해서표시된바와같이형성된다 (2칼럼 25~40행 ). [ 도 1A]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공기공급포트 (3) 는축방향을따라내부로개방된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 (6) 를가지고, 설비의동작중에, 퍼니스내부 (2) 내의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보다낮을때, 예를들어 750 보다낮을때그러한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가개방되고, 퍼니스내부 (2) 내의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할때, 예를들어 750 보다높을때, 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 (6) 가폐쇄되고정상동작연료공급포트 (4) 가개방된다 (2칼럼 41~51행 )

229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은 추가노즐 에관한구성 3을포함하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그에대응되는구성이나타나있지않다. 또한, 청구항 1의추가노즐은가열로의온도가연료및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하면연료및산화제의공급을중단하나, 비교대상발명 2의경우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하더라도공기공급포트 (3) 는공기의공급을계속하고, 연료공급포트 (6) 만연료의공급을중단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 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하여청구항 1을도출하려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중앙공기노즐 (34) 을제거하고, 이를대체하여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를비교대상발명 1의버너에설치함과동시에, 공기공급포트 (3) 도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하면공기의공급을차단하도록그구성을변경하여야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 2의기술적사상등에비추어볼때, 통상의기술자가이러한결합을시도하는것자체가쉽지않다. 피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기술상식등에비추어볼때, 비교대상발명 1 에서중앙공기노즐 (34) 을생략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 1에나타난분할연소와 2단연소중에서분할연소만을단순선택하는것에불과하여기술적으로곤란하다고보기어렵고, 버너에서초기화염의안정을위하여개시노즐과같은수단을마련해야한다는것은해당기술분야의기본적인과제에해당하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을도출하는것이어렵다고볼수없다. 검토의견 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함에있어필수구성요소의제거가수반되는변경은구성의곤란성이인정된다고판단한사례임

230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판단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발명의완성과정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및도면에의하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각구성은다음과같은 1 기술적과제의인식 2 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착상 3 착상의구체화라는일련의과정을통하여완성되었다고할수있다. (1) 기술적과제의인식 : 가열로내에서열기및냉기의국부적인집중을감소시키면서동시에 NOX의발생을감소시킬수있는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을제공하는것이다 ( 식별부호 22, 54). (2) 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착상 : 종래기술과같이하나의연료노즐및다수의산화제노즐을가진버너대신에여러쌍의연료노즐과산화제노즐을가진버너를채용한다는것, 즉, 화염을종래기술과달리분할한다는것이다 ( 식별부호 32 참조 ). (3) 착상의구체화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위기술적착상을구성 2와같은 상기연료및산화제는각각이적어도두쌍의노즐 (2, 3; 4, 5) 을통해버너헤드 (1) 를거쳐주입되고, 하나의쌍은개개의연료노즐 (3; 5) 과개개의산화제노즐 (2; 4) 로이루어지며, 복수의쌍의노즐 (2 ~ 5) 들은상기버너헤드 (1) 의둘레 (6) 를따라그둘레 (6) 내에균등하게분포되고, 상기연료노즐 (3; 5) 은연료노즐 (3; 5) 의양측각각에산화제노즐 (2; 4) 이마련되고, 상기연료및산화제는노즐의쌍들로만주입되며 로구체화하고있으며, 그외구성 1, 3, 4를더포함하고있다. 아래에서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유무를발명이완성되는일련의과정을통해살펴보기로한다. 나. 기술적과제의인식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적과제는 가열로내에서열기및냉기의국부적인집중을감소시키면서동시에 NOX의발생을감소시킬수있는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을제공하는것이다 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기술적과제는 노내가스의흡인율을극대화하여 NOX 발생량을극저감하며, 화염에국부고온부가발생하지않는저질소산화물산소부화연소버너를제공하는것 이다

231 (2면마지막문단, 3면 15번째문단 ). (2) 양발명은 NOX의발생을감소하고화염 ( 열기 ) 의국부적인집중을방지할수있는연소방법을제공하고자한다는점에서동일하므로, 발명의출발점이되는기술적과제가동일하다. 다. 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착상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과제해결을위해착상한기술방안은화염을분할한다는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연료노즐의수가많을수록화염이분할되어완전연소에유리할뿐아니라화염의표면적이증가하여열전달이촉진된다. 공기노즐의수가많은흡인율이증대될수있으며 라는기재가있다 (2면, 6, 7문단 ). 결국비교대상발명 1도화염을분할한다는기술적착상에기초하여 NOX의발생을감소하고화염 ( 열기 ) 의국부적인집중을방지한다는기술적과제를해결하고있으므로, 양발명은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착상이동일하다고할것이다. 라. 기술적착상의구체화단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중구성 2는위기술적착상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으나구성 1, 3, 4는기술적착상과직접적인관련이없으므로, 구성 2를먼저살피고나머지구성들을살피기로한다. (1) 구성 2 ( 가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위와같이화염을분할한다는기술적착상을 상기연료및산화제는각각이적어도두쌍의노즐 (2, 3; 4, 5) 을통해버너헤드 (1) 를거쳐주입되고, 하나의쌍은개개의연료노즐 (3; 5) 과개개의산화제노즐 (2; 4) 로이루어지며, 복수의쌍의노즐 (2 ~ 5) 들은상기버너헤드 (1) 의둘레 (6) 를따라그둘레 (6) 내에균등하게분포되고, 상기연료노즐 (3; 5) 은연료노즐 (3; 5) 의양측각각에산화제노즐 (2; 4) 이마련되고, 상기연료및산화제는노즐의쌍들로만주입되며 라는구성 2로구체화하고있다. ( 나 ) 한편, 비교대상발명에는화염을분할한다는기술적착성을구체화하는구성과관련하여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도 3a에도시된바와같이, 중앙공기노즐 (34) 의외주의등심원상에다수개의외주연료노즐 (33) 과외주공기노즐 (35) 이설치된다. 그리고본발명의실시예에의하면, 상기외주공기노즐 (35) 과외

232 주연료노즐 (33) 은도 3b에도시된바와같이, 교대로배치할수있다 (6면 5, 6 번째문단 ) 라는기재가있고도 3b에 외주공기노즐 (35) 과외주연료노즐 (33) 이버너의외주면에쌍을이루며균등하게배치되어있는구성 이그려져있다. ( 다 ) 결국, 양발명은화염을분할한다는기술적착상을연료노즐과산화제노즐이버너헤드의외주면의둘레를따라쌍을이루면서배치시키는동일한구성을통해구체화하고있다. (2) 구성 1 구성 1은 가열로내에서산소가스상태의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으로서, 연료및산화제는버너헤드로공급되고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 의 연료노즐과다수개의공기노즐을구비하는산소부화연소버너 (6면 1번째문단 ) 와동일하다. (3) 구성 3 구성 3은 버너헤드 (1) 는상기연료및상기산화제가동심채널 (8, 9) 을통하여방출되는개시노즐로서추가노즐 (7) 을포함하고, 상기추가노즐 (7) 은상기가열로의온도가상기연료및상기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할때까지작동하며 로서, 이에대응하여비교대상발명 2에는 공기공급포트 (3) 는연료공급포트 (6) 를가지는데, 이는연료의점화온도보다낮은온도에서개방되고연료가점화되면폐쇄된다 라는기재에대응된다 ( 칼럼 2, 41행 ~50행 ). 양구성은연료를점화하는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4) 구성 4 구성 4는 산화제는기상이고, 80 vol% 또는그이상의산소함량을포함하는것 인데, 비교대상발명 1도공기보다산소의농도가높은공기를연소공기로사용하는산소부화연소에관한것이다. 살피건대, 양구성은공기보다산소의농도가높은공기를연소공기로사용하는산소부화연소라는점에서동일하고, 다만구성 4는산소의농도를수치로한정하였다는점에차이가있을뿐이다. 그러나구성 4의수치범위는공기중산소농도를높여질소산화물의발생을억제시키고자한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 의산소부화연소와는다른과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없고,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그한정된산소농도의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효과의차이가생긴다고볼만한기재가없으므로, 이는통상의기술자가통상적이고반복적인실험을통하여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단순한수치한정에불과하다

233 마. 청구인의주장에대한검토 (1) 청구인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에서는산화제노즐과연료노즐이버너의외주면에만설치되어있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는버너의외주면외에도버너의중앙에공기노즐이추가로설치되어있는점에차이가있고, 이와같은구성상의차이로인하여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하여연소용공기가연소가스를보다더흡입할수있어 NOX저감에효과가있다라는취지의주장을한다. (2)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따르면, 비교대상발명 1은 NOX를저감하기위하여 2가지기술즉, 1 구성 2와같은버너의외주면에외주산소노즐과외주연료노즐을등간격으로배치하여화염을분할하는기술과 2 공기를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하여공기를 2단연소하는기술을채용하고있다. 그렇다면구성 2와같이화염을분할하는기술을채용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 1이제시하고있는 NOX 저감기술중 2에해당하는 2단연소기술은선택하지않고 1에해당하는화염을분할하는기술만을단순히선택한것, 이상의기술적의미가있다고할수없으며그로인한작용효과도예측가능한것이다. 바. 대비결과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그발명의출발점이되는기술적과제가공통되고과제해결을위한기술적착상이동일하다. 그리고기술적착상을구체화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각구성에있어서도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으므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 의진보성여부 가. 비교대상발명 1과의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234 구성청구항 1( 갑 7 호증 ) 비교대상발명 1( 을 1 호증 ) 가열로내에서산소가스상태의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으로서, 연료및산화제는버너헤드로공급되고연료및산화제는각각이적어도두쌍의노즐 (2, 3; 4, 5) 을통해버너헤드 (1) 를거쳐주입되고, 하나의쌍은개개의연료노즐 (3; 5) 과개개의산화제노즐 (2; 4) 로이루어지며, 복수의쌍의노즐 (2~5) 들은버너헤드 (1) 의둘레 (6) 를따라그둘레 (6) 내에균등하게분포되고, 연료노즐 (3; 5) 은연료노즐 (3; 5) 의양측각각에산화제노즐 (2; 4) 이마련되고, 연료및산화제는노즐의쌍들로만주입되며버너헤드 (1) 는연료및상기산화제가동심채널 (8, 9) 을통하여방출되는개시노즐로서추가노즐 (7) 을포함하고, 추가노즐 (7) 은가열로의온도가연료및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할때까지작동하며상기산화제는기상이고, 80 vol% 또는그이상의산소함량을포함하는것 - 본발명은연소용공기에산소를혼합하여연소시키는산소부화연소에서질소산화물의발생량을저감하기위한버너로서, 보다상세하게는버너의중앙에서 2차공기를공급하고중앙공기노즐의외주에서연료와 1차공기를공급하는저질소산화물버너에대한것이다 (2면 2~4행 ). - 먼저공기는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되어분사됨으로써공기의 2단연소가이루어지게된다 (3면 25, 26행 ). - [ 도 3b] 에도시된바와같이외주연료노즐 (33) 과외주공기노즐 (35) 이교대로배치된경우, 외주공기노즐 (35) 로부터분사된공기가연료와먼저반응하여 1차공기의역할을하고, 중앙공기노즐 (34) 에서분사된공기가 2차공기의역할을한다 (3면 27~28행 ). - 먼저공기는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되어분사됨으로써공기의 2단연소가이루어지게된다 (3면 25, 26행 ). - 본발명은연소용공기에산소를혼합하여연소시키는산소부화연소에서질소산화물의발생량을저감하기위한버너로서, 보다상세하게는버너의중앙에서 2차공기를공급하고중앙공기노즐의외주에서연료와 1 차공기를공급하는저질소산화물버너에대한것이다 (2면 2~4행 )

235 [ 도 2] [ 도 3b] 주요도면 2) 공통점및차이점분석가 ) 청구항 1의구성 1과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모두가열로 ( 버너 ) 내에서산소가스상태의산화제 ( 공기 ) 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으로서, 연료및산화제 ( 공기 ) 가버너헤드로공급된다는점에서같다. 나 ) 청구항 1의구성 2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모두적어도두쌍의노즐을통해연료및산화제 ( 공기 ) 가주입되고, 하나의쌍은개개의연료노즐 ( 외주연료노즐 ) 과개개의산화제노즐 ( 외주공기노즐 ) 로이루어지며, 복수의쌍의노즐들이버너헤드의둘레를따라그둘레내에균등하게교대로분포된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 ) 청구항 1의구성 3은연료및산화제가동심채널을통하여방출되는개시노즐로서의추가노즐이버너헤드에포함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 의대응구성은공기를분사하는중앙공기노즐이버너의중앙에형성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고, 이러한차이점에관하여는아래에서항을바꾸어살펴보기로한다. 라 ) 청구항 1의구성 4와비교대상발명 1의대응구성은모두산소의농도가상대적으로높은공기를연소용공기로사용하는산소부화연소라는점에서는일치한다. 다만, 청구항 1의구성 4는 80 vol% 또는그이상으로산소의농도수치를구체적으로한정하였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과차이가있으나, 양구성모두공기중산소의농도를높이고자한것으로서그기술적의의가같고,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도따로위한정된수치범위내외에서현저한효과의차이가발생한다고볼만한설명이전혀없는이상, 이는통상의기술자가통상

236 적인반복실험을통해적절히선택할수있는단순한수치한정에불과하다고보는것이옳다. 나. 차이점에대한검토아래에서살피는제반사정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라도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 중구성 3을쉽게도출할수있다고볼수없고, 그효과역시예측할수있는범위를벗어난것이라고보아야한다. 상기특허에따르면, 산화제가 80% 이상의산소함량을갖는경우라도, 노즐의분리, 고압및최적화된위치결정을통하여연소영역에서산소함량을낮추는개념이다. 이는매체용노즐을포함하지않는노즐의표면상에큰부압을발생시키는노즐구조를사용하여달성된다. 부압때문에, 연도가스가가열로분위기로부터흡수되고, 유출매체와빠르고거칠게혼합된다 ( 식별번호 [0020]). 본발명은 NOx값을더욱줄이고, 훨씬더균일한가열로온도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식별번호 [0022]).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본발명은연료및산화제가버너헤드에공급되는, 가열로내에서산소가스상태의산화제를이용한연료의연소방법에관한것으로, 연료및산화제각각이적어도두쌍의노즐을통해서버너헤드를거쳐주입되고, 하나의쌍은별도의연료노즐및별도의산화제노즐로형성되며, 상기쌍을이룬노즐은버너헤드의둘레를따르면서둘레내에균등하게분포되며, 연료노즐은연료노즐의각측에산화제노즐이제공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식별번호 [0023]). 놀랍게도, 하나의연료노즐및다수의산화제노즐을사용하는대신에, 여러쌍의연료노즐및산화제노즐을통하여같은양의연료및산화제를주입함으로써가열로내에서열기및냉기의국부적인집중이감소하는동시에 NOx의발생이훨씬감소하는것으로판명되었다. 연료가단지하나의노즐을통하여주입될때와비교하여, 노즐쌍은난류가심한다수의영역을형성하는결과를야기한다는설명이가능하다 ( 식별번호 [0032]). 바람직한실시예에따르면, 버너헤드는연료및산화제가동심채널 (8, 9) 을통하여방출되는추가노즐 (7), 즉개시노즐을포함하고, 상기추가노즐은가열로의온도가연료및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할때까지작동한다 ( 식별번호 [0034]). 상술한바와같이, 본발명에의하면, 여러쌍의연료노즐및산화제노즐을통하여같은양의연료및산화제를주입함으로써가열로내에서열기및냉기의국부적인집중을감소시키는동시에 NOx의발생을훨씬감소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 식별번호 [0054])

237 1) 먼저이사건출원발명 ( 갑2호증 ) 의다음과같은명세서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은여러쌍의연료노즐 (3, 5) 및산화제노즐 (2, 4) 을버너헤드 (1) 의둘레를따라둘레내에균등하게교대로배치하고이를통해연료및산화제를주입함으로써가열로내에서열기및냉기의국부적인집중을감소시킴과동시에, NOx의발생을줄이고자한다는데에그기술적특징이있는것이고, 구성 3의추가노즐 (7) 은연료및산화제가동심채널 (8, 9) 을통해방출되는개시노즐의역할을하는것으로서, 가열로의온도가연료및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할때까지작동하는것임을알수있다. 종래의제1 버너는공기고속분사법을사용하였으며, [ 도 1a] 및 [ 도 1b] 의종래의제1 버너의측단면도및정면도에도시된바와같이, 버너 (11) 의중심에설치된연료노즐 (13) 과, 이연료노즐 (13) 의외주에환상으로설치된 1차공기노즐 (14) 과, 연료노즐 (13) 및 1차공기노즐 (14) 의외주동심원상에설치된다수개의 2차공기노즐 (15) 로구성된다 (2면 28~31행 ). 상기와같이구성된종래의제1 버너는 1, 2차공기를고속으로분사하여공기분류중에노내의연소가스를흡인함으로써공기가연료와반응하기전에연소용공기중의산소농도를희석시켜연소온도저하와산소농도저하에의해 NOx를저감시키게된다 (2면 32~34 행 ). 종래의제2 버너는 [ 도 2a] 및 [ 도 2b] 의종래의제2 버너의측단면도및정면도에도시된바와같이, 버너 (21) 의중앙에설치된공기노즐 (23) 과, 이공기노즐 (23) 의외주동심원상에설치된다수개의연료노즐 (3) 로구성된다 (2면 35~37행 ). 상기와같이구성된종래의제2 버너는버너 (21) 의중앙에서공기가고속으로분사되어노내가스와혼합된후, 연료와혼합되어연소됨으로써연료와공기와의연소시간이지연되어 NOx를저감시키게된다 (2면 38, 39행 ). 본발명은상기와같은종래기술에있어서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발명된것으로, 연소용공기를노즐의중앙에설치된중앙공기노즐과다수개의외주공기노즐로분할하여분사하고, 연료를외주공기노즐과동일원주상에설치된다수개의연료노즐에서분사시킴으로써완전연소를도모하면서노내가스의흡인율을극대화하여 NOx 발생량을극저감하는저질소산화물산소부화연소버너를제공함을그목적으로한다 (2면아래에서 1~5행 ). 먼저공기는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되어분사됨으로써공기의 2단연소가이루어지게된다 (3면 25, 26행 ). 즉, [ 도 3b] 에도시된바와같이외주연료노즐 (33) 과외주공기노즐 (35) 이교대로배치된경우, 외주공기노즐 (35) 로부터분사된공기가연료와먼저반응하여 1차공기의역할을하고, 중앙공기노즐 (34) 에서분사된공기가 2차공기의역할을한다

238 (3면 27~29행 ). 따라서상기와같이노즐을배치하면기본적으로 2단연소의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 [ 도 2] 의종래의제2 버너의공기 1단연소의경우보다 NOx 발생량을저감시킬수있다 (3면 33, 34행 ). 그리고본발명에의한버너는연료가외주공기노즐 (35) 과동일한원주상에서다수개의외주연료노즐 (33) 을통하여분사되어화염이분할되므로, 종래의제1 버너와같이연료가버너 (11) 의중앙에서분사되는경우보다공기와반응하는시간이지연되므로화염에국부고온부가발생하지않게된다 (3면 35~37 행 ). 또한, 공기노즐은중앙공기노즐 (34) 과외주공기노즐 (35) 로분할되어배치되어, 종래의제2 버너와같이공기노즐이중앙에만있는경우보다노내가스의흡인율을증대시킬수있는것이다 (3면 38, 39행 ).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아래와같은명세서 ( 을1호증 ) 기재에비추어보면, 버너의중앙에연료노즐 (13) 과 1차공기노즐 (14) 을배치하고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 2차공기노즐 (15) 을배치한종래의제1 버너와버너의중앙에공기노즐 (23) 을배치하고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연료노즐 (24) 을배치한종래의제2 버너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으로서, 버너의중앙에중앙공기노즐 (34) 을배치하고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외주공기노즐 (35) 과외주연료노즐 (33) 을교대로배치하여 2단연소및분할연소가동시에이루어지게함으로써, NOx의발생을줄이고자한것이라는점에그기술적특징이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비교대상발명 1 역시산소부화연소에있어 NOx의발생량을줄이고자한다는점에서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과그기술분야및기술적과제가공통된다고하겠으나, 구체적인과제의해결수단과 추가노즐 의구성에있어서는청구항 1과차이를보이고있다. 즉, 비교대상발명 1은버너의중앙에중앙공기노즐 (34) 을배치하고, 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외주공기노즐 (35) 과외주연료노즐 (33) 을교대로배치하여 2단연소및분할연소가동시에이루어지게함으로써 NOx의발생을줄이고자한것인데비하여, 청구항 1은여러쌍의연료노즐 (3, 5) 및산화제노즐 (2, 4) 을버너헤드 (1) 의둘레를따라둘레내에균등하게교대로배치함으로써 NOx의발생을줄이고자한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버너의중앙에중앙공기노즐 (34) 을배치하고있을뿐, 가열로의온도가연료및산화제의자동점화온도에도달할때까지연료및산화제를공급하는청구

239 항 1의추가노즐 (7) 에대응되는구성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 2) 다음비교대상발명 2( 을2호증 ) 의다음과같은명세서기재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퍼니스내에서연료가연소할때발생하는 NOx의발생량을줄이기위하여공기공급포트 (3) 와연료공급포트 (4) 를소정의거리 (l1) 만큼이격시킴으로써연소를위한공기및연료가퍼니스내부로주입될때연소생성물의재순환흐름이연료및공기제트의표면과측벽사이의공간에형성되도록한데에그기술적특징이있는것이고, 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 (6) 를공기공급포트 (3) 의내부에배치하되, 퍼니스내부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보다낮을때위연료공급포트 (6) 가개방되었다가, 퍼니스내부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할때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위연료공급포트 (6) 는폐쇄되고, 정상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 (4) 가개방되는것임을알수있다. 본발명의목적은다양한가열퍼니스중임의의퍼니스내에서연료가연소하여생성되는 NOx를통상적인연소설비에의해서달성되는레벨보다낮은레벨로감소시키는것이다 (1칼럼 45~48행 ). [ 도 1A] 및 [ 도 1B] 에도시된바와같이, 퍼니스하우징 (1) 은퍼니스내부 (2) 를형성한다. 공기공급포트 (3) 및분리된정상연소연료공급포트 (4) 가단부벽 (1a) 을통해서내부 (2) 로개방되고, 중심축들사이에서측정될때, 거리 (l1) 만큼서로로부터이격된다. 상기공기공급포트 (3) 는, 공기공급포트 (3) 의중심축으로부터측정할때, 퍼니스의측벽 (1b) 의내측표면 (5) 으로부터거리 (l2) 만큼이격된다. 이러한구조에서, 공기공급포트 (3) 로부터의공기및연료공급포트 (4) 로부터의연료가연소를위해서상기포트의축방향을따른방향으로퍼니스내부 (2) 로주입되고, 결과적으로재순환흐름이연료및공기제트의대체로원뿔형인표면과벽 (1a 및 1b) 에의해서형성된내부 (2) 의모서리사이의공간내에서 [ 도 1A] 의화살표 (Re) 에의해서표시된바와같이형성된다 (2칼럼 25~40행 ). [ 도 1A]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공기공급포트 (3) 는축방향을따라내부로개방된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 (6) 를가지고, 설비의동작중에, 퍼니스내부 (2) 내의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보다낮을때, 예를들어 750 보다낮을때그러한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가개방되고, 퍼니스내부 (2) 내의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할때, 예를들어 750 보다높을때, 낮은퍼니스온도동작을위한연료공급포트 (6) 가폐쇄되고정상동작연료공급포트 (4) 가개방된다 (2칼럼 41~51행 )

240 그런데위와같이비교대상발명 2는산소부화연소에있어 NOx의발생을줄이고자한다는점에서는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과그기술분야및기술적과제가공통되나, 비교대상발명 1과마찬가지로구체적인과제의해결수단과작동방식에있어서는청구항 1과상이하다. 즉, 비교대상발명 2는 NOx의발생을줄이기위해공기공급포트 (3) 와연료공급포트 (4) 를소정의거리 (l1) 만큼이격시킴으로써연소를위한공기및연료가퍼니스내부로주입될때연소생성물의재순환흐름이연료및공기제트의표면과측벽사이의공간에형성되도록한것인데비하여, 청구항 1은여러쌍의연료노즐 (3, 5) 및산화제노즐 (2, 4) 을버너헤드 (1) 의둘레를따라균등하게교대로배치함으로써 NOx의발생을줄이고자하는것이다. 또한, 청구항 1의추가노즐 (7) 은가열로의온도가자동점화온도에도달한이후에는연료및산화제의공급모두를중단하는데반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퍼니스내부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한이후에도연료공급포트 (6) 가폐쇄되어연료의공급만중단될뿐, 공기공급포트 (3) 는공기의공급을계속하는것이다. 3) 나아가비교대상발명 1, 2에서출발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에도달하려면비교대상발명 1의중앙공기노즐 (34) 을생략하고, 대신청구항 1의추가노즐 (7) 에대응하는구성인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를추가하여야할것인데, 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은버너의중앙에중앙공기노즐 (34) 을배치하고, 외주동심원상에다수개의외주공기노즐 (3 5) 및외주연료노즐 (33) 을교대로배치하여 2단연소와분할연소가동시에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NOx의발생을줄인다는데에그기술적특징이있어통상의기술자라도 2단연소를위하여필수적으로갖추어야하는중앙공기노즐 (34) 에관한구성을생략하고분할연소를위한구성만을채택하는것을쉽게고려할수있다고보기어려운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에관한구성을비교대상발명 1에도입할만한암시나동기도제시되어있지않다. 더욱이설령비교대상발명 1의중앙공기노즐 (34) 을생략하고, 대신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를비교대상발명 1에도입한다고하더라도, 청구항 1의추가노즐 (7) 과같은기능을하기위해서는가열로의온도가자동점화온도에도달한이후에는공기공급포트 (3) 가공기의공급을중단

241 하도록구성되어야하는데, 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는퍼니스내부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한이후에도공기의공급을계속하는것이고, 이와달리퍼니스내부온도가연료의점화온도에도달한이후에는공기의공급을중단하도록그구성을변경할만한암시나동기가비교대상발명들에존재하지도않는다. 다. 이부분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 1) 이에대하여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중앙공기노즐 (34) 은 2단연소를구현하기위한것으로서비교대상발명 1의필수적인구성이라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기술상식을감안하면 2단연소와분할연소는각각개별적으로구현될수있는연소방식이고, 버너의외주에만노즐을배치하여중심부에발생하는부압을이용하여배기가스를재순환하는기술역시해당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진기술에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중앙공기노즐 (34) 을생략하여분할연소만을구현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어렵지않게생각해낼수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의중앙공기노즐 (34) 은 2단연소에있어필수적인구성요소이고, 여기에다가비록피고의지적과같이 2단연소와분할연소가각각개별적으로구현될수있는연소방식이기는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 자체가 2단연소또는분할연소중어느하나만을취한종래기술들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단연소및분할연소를동시에구현함으로써 NOx 의발생을줄이는데에그기술적특징을두고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도별다른근거없이비교대상발명 1에서 2단연소를위하여필수적인구성인중앙공기노즐 (34) 을생략하여이를포기하고, 분할연소를위한구성만을남기는방법을쉽게고려할수있다고볼수는없다. 또한, 을4호증의기재만으로는버너의외주에만노즐을배치하여중심부에발생하는부압을이용하여배기가스를재순환하는기술이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해당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졌다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다음피고는, 버너에서초기화염의안정을위해개시노즐과같은수단을마련해야한다는것은해당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에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1 에는개시노즐의도입을방해하는취지의기재도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

242 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를도입하는것이어려운것이라고볼수없다는취지로도주장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 1의중앙공기노즐 (34) 을생략하고, 그자리에대신비교대상발명 2의공기공급포트 (3) 및연료공급포트 (6) 를도입하는것이용이하지않음은앞서살핀바와같고, 비교대상발명들에서그와같은암시나동기를엿볼수도없다. 또한, 설령그와같은치환이가능하다고보는경우라도, 청구항 1의추가노즐 (7) 과같은기능을하려면가열로의온도가자동점화온도에도달한이후에는공기공급포트 (3) 가공기의공급을중단하도록구성되어야하는데, 그와같이변경할만한암시나동기역시비교대상발명들에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또한받아들이지않는다. 라. 검토결과의정리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1과비교대상발명 1의차이점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2와결합하는등의방법으로쉽게극복할수없는것이므로, 결국청구항 1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옳다

243 Ⅲ 화학생명공학분야

244

245 허 59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폭스바이러스또는다른감염병인에대한신속한면역유도를위한변형된폭스바이러스의용도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6257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갑제 6 호증 : 비교대상발명 이사건제1항발명은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 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 이라는구성이더부가된점에서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에는 MVA-BN 또는 MVA572 을함유하는백신을접종하고 5주후에항체의역가를분석하였을때종래의백신에비하여 5 내지 10배정도높은항체가검출된반면, 종래백신의경우에는접종후 6주까지도보호면역을나타내기에충분한정도의항체가검출되지않은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고, 백신을투여한 2주후에병원성바이러스로챌린지하여보호면역반응이나타났다는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도 MVA 백신이종래의바이러스에비하여신속하게항체의역가를증가시키는효과를나타낸다고기재되어있다고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종래의바이러스백신에비하여신속하게면역반응을나타내는점에서그효과에질적인차이가없으므로, 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는성질을밝히는데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으며, 이사건제1항발명의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 이라는구성은 MVA가갖는고유한성질을기재한것에불과하다. 또한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 이라는구성은 MVA의내재적성질로서통상의기술자가 MVA를백신으로사용하였을때보호면역반응효과가나타나는시기를확인한것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효과의현저성을인정할수없다

246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이사건제1항발명은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에 2 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는것이라는점에서선행발명과차이가있다. 그러나 ( 가 ) 천연두예방접종은천연두전염의위험이있는비면역자들에게백신접종을함으로써감염자체를미연에방지하여천연두전염확산을예방하는효과가있는조치이고, 천연두의잠복기는평균 12 ~ 14일정도로바이러스에노출되더라도 4일안에백신을맞으면감염이예방되거나감염되더라도가벼운증상만나타난다는사실, ( 나 ) 천연두의발병은긴잠복기를포함하고있고, 바이러스노출후라도수일내로백신을접종하여효과를갖는다는사실, ( 다 ) 천연두는감염된이후 3일이내에백시니아바이러스백신을접종하면예방하거나증상의경중도를감소시킬수있다는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전에천연두는바이러스에노출된후라도 3 ~ 4일이내에백신을접종하여예방효과를볼수있다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진사실이었다. 또한, ( 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신속한보호면역반응이유도되는기간을 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 로한정하고있고, ( 나 )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설명에는체중변화를토대로보호효과를검토한결과와바이러스폐역가를토대로보호효과를검토한결과에서도예방접종과공격간의간격을 3일또는 2일로단축함으로써바이러스양성폐가증가되었으며, ( 다 ) 50 MLD 50 의 VV-WR로비내공격한경우 4일전예방접종시폐바이러스역가를탐지할수없어바이러스감염으로부터보호됨을확인할수있었으나, 3일전예방접종의경우바이러스감염으로부터어느정도만보호됨을확인하였고, ( 라 ) 또한 1 MLD 50 의 VV-WR로비내공격한마우스에서 4일전드리백스 (Dryvax) 를예방접종한경우에폐바이러스감염을어느정도막을수있었던것을감안하면이사건제1항발명에서신속한면역반응을유도하는기간은바이러스의공격용량에좌우되는것이고, 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설명의실시례로부터는 MVA-BN 을사용한예방접종에의해드리백스 (Dryvax) 나엘스트리 (Elstree) 와같은종래의백신에비하여면역반응을유도하는기간이단축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을뿐, MVA-BN 을사용한예방접종에의해 2 일내지 7일이내 로신속한면역반응이유도되는기간을한정할만한효과를확인할수없는사실을고려할때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로보기어렵다

247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1항발명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복제불능인, 변형된백시니아바이러스앙카라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 MVA) 를포함하는 ( 구성요소 1), 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에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백신 ( 구성요소 2). 비교대상발명백시니아앙카라바이러스 (MVA) 로부터유래되고, 인간세포주에서복제되는능력이상실된약독화된바이러스 (2면 2, 3행참조 ) 천연두같은인간의폭스바이러스질환에대한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백신으로유용하다 (4면마지막단락참조 ).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은선행발명과비교하여 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에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할수있는백신 이라는점에서구성및효과의차이가있어,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실질적인차이는 MVA 백신이감염되기전에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한다는점이나, 이는비교대상발명에공지된 MVA 백신의내재된특성인신속한면역유도반응이나타나는시기를확인한것에불과한것이며,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현저한효과를나타낸다고도인정되지않는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제1항발명의 MVA 백신이감염되기전에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한다는점이나, 특허법원은이에대해주지의사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248 특허심판원의판단 이사건제1항발명에대한진보성판단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천연두와같은폭스바이러스또는폭스바이러스감염에대해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는백신에관한것이고 (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도백신으로사용하기위한변형된백시니아앙카라바이러스에관한것으로서 ( 초록및제2면발명의상세한설명의첫단락부분 ) 상기백시니아앙카라바이러스는폭스바이러스에일종이므로, 양발명은폭스바이러스감염에대해면역반응을유도하는백신에관한것으로서그기술분야가동일하고, 폭스바이러스감염질환을예방하고자하는발명의목적도공통된다. 다만, 보호면역반응을신속히유도하는방법을제공하고자하는 ( 식별번호 [0005])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체적목적은비교대상발명에명시되어있지않다. 그러나면역반응을신속하게유도한다는것은바이러스감염질환의예방용백신이갖추어야하는기본적인성질에해당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목적에특이성이있다고할수없다. (2) 구성및효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 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복제불능인, MVA 를유효성분으로포함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도 MVA 바이러스로부터유래되고, 인간세포주에서복제되는능력이상실된약독화된바이러스 에관한것이므로 ( 요약 ), 양발명은유효성분으로서 MVA로부터유래되고, 인간세포주에서복제되는능력이상실된바이러스 를포함하는점에서차이가없다. 또한, 이사건제1항발명은상기바이러스를포함하는백신인데, 비교대상발명에 본발명은변형된백시니아앙카라바이러스로부터유래된인간세포주속에재생산적으로복제되는능력이상실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약독화 (attenuated) 바이러스를제공하는것이다. 또한, 상기바이러스로부터유래되는재조합바이러스혹은그의재조합물을의약품혹은백신으로사용하는것에대해서도기술한다 고기재되어있고 ( 제2면첫째문단 ), MVA 바이러스를투여하여생쥐에서병원성바이러스에대한면역반응을촉진시킨결과도기재되어있으므로 ( 실시예 2 참조 ), 이사건제1항발명이 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백신 이라는점도비교대상발명과동일하다

249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은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 이라는구성이더부가된점에서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다. 먼저이사건제1항발명백신의 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는 성질을밝히는것에어려움이있는지검토하여본다. 이사건제1항발명이보호면역반응을나타내는효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실시예 1에병원성바이러스챌린지전 2 내지 4일전에종래의백신을예방접종한마우스는체중감소와병원성바이러스검출에대하여아무런보호효과를나타내지못하였으나, 이사건제1항발명의 MVA-BN 을포함하는백신을투여한마우스는 3일또는 4일후에병원성바이러스를챌린지하여도체중이감소되지않았고 ( 도 1 내지 3 참조 ), 병원성바이러스도검출되지않았다고기재되어있으므로 ( 도 4 내지 6 참조 ), 이사건제1항발명의백신이종래의백신에비하여신속한보호효과를나타낸다는것을알수있다. 비교대상발명에는 MVA-BN 또는 MVA572 을함유하는백신을접종하고 5주후에항체의역가를분석하였을때종래의백신에비하여 5 내지 10배정도높은항체가검출된반면, 종래백신의경우에는접종후 6주까지도보호면역을나타내기에충분한정도의항체가검출되지않은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고 ( 도 11 참조 ), 백신을투여한 2주후에병원성바이러스로챌린지하여보호면역반응이나타났다는실험결과가기재되어있으므로 ( 제11면치사챌린지모델부분참조 ), 비교대상발명에도 MVA 백신이종래의바이러스에비하여신속하게항체의역가를증가시키는효과를나타낸다고기재되어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종래의바이러스백신에비하여신속하게면역반응을나타내는점에서그효과에질적인차이가없으므로, 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는성질을밝히는데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다. 다음으로,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 한다는것은백신을접종한후병원성바이러스에대한면역반응이유도되는데소요되는기간이 2일내지 7일이라는점을의미하는데, 백신이면역반응을나타내는데필요한시간은백신의유효성분및면역증강용어쥬번트

250 에의하여결정된다는점은해당기술분야에잘알려져있다. 그런데이사건제 1항발명의백신은어쥬번트를특정하지않고유효성분인 MVA만을포함하는것으로기재하고있으므로, 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의백신이효과를나타내는데소요되는시간은 MVA 바이러스의종류와성질에의하여결정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의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 이라는구성은이사건제1항발명의 MVA가갖는고유한성질을기재한것에불과하다고할것이다. 더나아가, 앞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백신에함유된유효성분은 동물에서복제불능인 MVA 로서비교대상발명과아무런차이가없어서, 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 이라는구성은 MVA의내재적성질로서통상의기술자가 MVA를백신으로사용하였을때보호면역반응효과가나타나는시기를확인한것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백신이투여되어 2일내지 7일이내에보호면역반응을나타낸다는점을확인한것에대하여효과의현저성을인정할수없다. 따라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인정된다. (3) 청구인주장에대한검토청구인은이사건제1항발명의백신을투여한후 2일내지 7일이내에보호면역반응이유도되는것을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예측할수없다고주장하므로이에대하여살펴본다. 비록비교대상발명에예방접종 2주후에병원성바이러스를챌린지하였을때의실험결과만이기재되어있기는하지만 ( 제11면제36행 ), 이는특정한조건에서비교대상발명백신의효과를종래의백신과대비한실험결과로서, 위실험의결과에관하여 종래의백신에비하여항체의반응속도와강도가크게향상되었다 고기재하고있다 ( 제12면둘째단락 ). 또한, 비교대상발명에는레트로바이러스에감염된원숭이에서재조합 MVA가면역반응을촉진하여치료백신으로사용할수있다는것도기재되어있는데 ( 제 13면 참조 ), 이는 MVA가병원성바이러스가감염된후에투여되는경우에도보호면역반응을나타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251 따라서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에기재된위내용으로부터비교대상발명의백신이종래의백신에비하여신속하게병원성바이러스에대한보호작용을나타내리라는것을쉽게예측하고, 이러한비교대상발명의백신이어느정도신속하게효과를나타내는지알아보기위하여병원성바이러스챌린지의시기를앞당겨보고백신의효과발현시기를확인하는데어려움이없다고인정되므로, 통상의기술자가 백신접종후 2일내지 7일에면역반응이유도된다 는것을쉽게예측할수없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선행발명과구성및효과의대비가 ) 공통점과차이점 이사건제1항발명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복제불능인, 변형된백시니아바이러스앙카라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 MVA) 를포함하는 ( 구성요소 1), 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에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백신 ( 구성요소 2) 선행발명백시니아앙카라바이러스 (MVA) 로부터유래되고, 인간세포주에서복제되는능력이상실된약독화된바이러스 (2면 2, 3 행참조 ) 천연두같은인간의폭스바이러스질환에대한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백신으로유용하다 (4면마지막단락참조 )

252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양발명은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복제불능인 MVA를포함하여사람을포함하는동물에서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대한면역반응을유도하기위한백신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은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에 2일내지 7일이내에신속한보호면역반응을유도하는것이라는점에서선행발명과차이가있다. 나 ) 차이점에대한평가 (1) 다음의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전에천연두는바이러스에노출된후라도 3 ~ 4일이내에백신을접종하여예방효과를볼수있다는것이통상의기술자에게널리알려진사실이었다. ( 가 ) 천연두예방접종은천연두전염의위험이있는비면역자들에게백신접종을함으로써감염자체를미연에방지하여천연두전염확산을예방하는효과가있는조치이고, 천연두의잠복기는평균 12 ~ 14일정도로바이러스에노출되더라도 4일안에백신을맞으면감염이예방되거나감염되더라도가벼운증상만나타난다고알려져있었다 ( 을제4호증 26면, 30면 나. 예방접종 참조 ). ( 나 ) 천연두의발병은긴잠복기를포함하고있고, 바이러스노출후라도수일내로백신을접종하여효과를갖는다는것역시알려져있었다 ( 을제5호증 9 면오른쪽칼럼 왜천연두백신은노출후접종에도효과가있는가? 부분참조 ). ( 다 ) 천연두는감염된이후 3일이내에백시니아바이러스백신을접종하면예방하거나증상의경중도를감소시킬수있다는것도알려져있었다 ( 을제7호증 1면참조 ). (2) 다음의점을고려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로보기어렵다. ( 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신속한보호면역반응이유도되는기간을 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2일내지 7일이내 로한정하고있다. ( 나 )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설명에는체중변화를토대로보호효과를검토한결과, 마우스를 VV-WR로공격하기전에 MVA-BN 을투여하여예방접종한후 1 MLD50의 VV-WR로공격한경우, 4일전예방접종한그룹에서는체중변화가없었으나 2일전예방접종에서는체중손실이탐지되었고 ( 갑제

253 호증문단번호 <0110> 및도 1 참조 ), 바이러스폐역가를토대로보호효과를검토한결과에서도, 1 MLD50의 VV-WR로비내공격 4일전 MVA-BN 을예방접종한그룹에서는폐바이러스역가를탐지할수없어바이러스감염으로부터완전보호됨을확인하였으나, 예방접종과공격간의간격을 3일또는 2일로단축함으로써바이러스양성폐가증가되었다 ( 갑제2호증문단번호 <0114> 및도 4 참조 ). ( 다 ) 50 MLD50의 VV-WR로비내공격한경우 4일전예방접종시폐바이러스역가를탐지할수없어바이러스감염으로부터보호됨을확인할수있었으나, 3일전예방접종의경우바이러스감염으로부터어느정도만보호됨을확인하였고 ( 갑제2호증문단번호 <0117> 및도 6 참조 ), 이를토대로 MVA-BN 을사용한예방접종과 1 MLD50의 VV-WR을사용한공격의시간간격을 2일로줄일수있고, 공격용량을증가시키면치사공격으로부터보호를얻는데소요되는 MVA-BN 을사용한예방접종과공격사이의시간간격을연장시키는결과가나왔다고기재되어있다 ( 갑제2호증문단번호 <0121> 참조 ). ( 라 ) 또한 1 MLD50의 VV-WR로비내공격한마우스에서 4일전드리백스 (Dryvax) 를예방접종한경우에폐바이러스감염을어느정도막을수있었던것을감안하면 ( 갑제2호증문단번호 <0114> 및도 4 참조 ), 이사건제1항발명에서신속한면역반응을유도하는기간은바이러스의공격용량에좌우되는것이고, 이사건출원발명의발명의설명의실시례로부터는 MVA-BN 을사용한예방접종에의해드리백스 (Dryvax) 나엘스트리 (Elstree) 와같은종래의백신에비하여면역반응을유도하는기간이단축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을뿐, MVA-BN 을사용한예방접종에의해 2일내지 7일이내 로신속한면역반응이유도되는기간을한정할만한효과를확인할수없다. 다 ) 원고의기타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에서백신의투여시점을 감염성폭스바이러스에노출되기전 으로명확히한정하고있는데반하여, 피고가제출한을제4, 5, 7 내지 9호증에서는모두 감염후 에관하여기재하고있을뿐 노출전 투여에관해서는기재하고있지않으므로, 노출전 투여에의한예방효과와 감염후 투여에의한치료효과는동일하다고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잠복기가긴천연두의예방접종에있어서 노출전 접종과 노출후

254 접종에따른면역반응에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종래기술에서바이러스에노출후수일내로백신을접종하여천연두를예방하거나그증상을감소시키는효과와이사건제1항발명에서바이러스에노출전백신을접종하여천연두를예방하는효과를구분하여야할필요가없어서, 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다.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어서, 이사건출원발명은전부특허를받을수없으므로,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다

255 허 1256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 관절염치료용생약조성물및그제조방법등록번호심판번호 원2847 이사건특허발명이구특허법 ( 법률제6582호, 시행 ) 제89조및동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491 호, 시행 ) 제7조에규정하는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 ( 쟁점 1) 이사건특허발명이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규정 ( 특허청고시제 호, 시행 ) 제3조제 3항의규정에위배되는지여부 ( 쟁점 2) 을제1호증내지을제39호증 - ( 쟁점 1)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규정하고있는구특허법제89 조및구특허법시행령제7조를종합하면,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이인정되는특허발명은그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약사법또는농약관리법에따라허가등을받아야하는것이고 ( 제1요건 ), 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한허가등을위하여활성및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것이어야함 ( 제2요건 ) 심결요지 - ( 쟁점 1) 활성및안전성이확인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의새로운제형등에관한특허는제1요건은충족하는것이지만, 제2요건은충족하지못하는것이므로, 특허법제89조의규정에의한허가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음 -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규정한특허법제89조와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을규정한같은법제95조및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의거절이유를규정한같은법제91조를종합적으로해석하면, 공지의유효성분및효능효과를제외한다른부분에대해서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을주장할수없는이상유효성분및효능효과가공지된의약품에관한특허는같은법제89조에서규정하고있는특허권존속기간연장의대상이아닌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256 -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가특허법제89조의규정에의한허가등을받을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므로같은법제91조제1항제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함 - ( 쟁점 1) 구특허법제89조및구특허법시행령제7조는존속기간연장등록의요건에관하여 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약사법등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고, 그허가를위하여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 로규정하고있을뿐신약 ( 신물질 ) 에대한허가인지, 자료제출의약품에대한허가인지를구분하고있지않고, 신약도국내임상시험이전부또는일부면제되는경우에는장기간이소요되지않을수있으며, 자료제출의약품의경우도상당량의자료제출이필요한경우도있음 판결요지 ( 청구기각 ) - ( 쟁점 1) 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를위한허가를받기위해독성, 임상시험등안전성 유효성에관한자료를제출하고원고의책임있는사유로소요된기간은 807일인데, 이기간이 장기간 이었는지여부에관하여고시등에서별도의기준을정하지않고있고, 피고가발행한심사지침서에는 특허법시행령제7조각호의 1에규정된발명에해당하면그허가등에장기간이소요되었는지에대하여는판단하지않고있다 고기재되어있으며, 또한피고는종래에이사건에비해허가에소요된기간이짧거나비슷한의약품에관한특허발명에대하여존속기간연장등록을인정한바있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은실시를위한허가를받기위해필요한활성 안전성시험에장기간이소요된경우에해당함 - ( 쟁점 2) 특허청고시제 호에도존속기간연장대상으로신약 ( 신물질 ) 과자료제출의약품을구분하고있지않고, 피고가발행한심사지침서의적용례로 연장등록출원의대상이되는유효성분 ( 가 ) 에대하여제품허가 A, 원제허가 B 및제형변경허가 C를차례로받았다면그최초허가인제품허가 A로서특허발명의실시가가능해지므로, 최초허가인 A 에대해서만연장등록출원이가능하다 고하고있어서하나의유효성분에관하여복수의특허가있는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동고시제3조제3항의규정은유효성분

257 자체로서최초의허가에대해서만연장등록을인정하는취지라는피고의주장은이유없음. - 특허청의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에관한심사사례는공지성분복합제의허가를근거로하여 2004~2011년사이에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되거나연장승인신청된사건에대해서는대부분연장등록또는승인하였음 - 한편, 개정된특허법시행령제7조는시행이후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출원을한발명부터적용되고 ( 동시행령부칙제2조 ), 이사건연장출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해약사법에따른허가를받아야하고, 그허가를받기위해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고가이사건의약품이자료제출의약품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연장출원을거절한것은위법한것임

258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 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및방풍을유효성분으로함유하는급성류마티스, 만성류마티스, 만성염증성관절염및퇴행성골관절염치료및예방용약학조성물 원고주장 1. 구특허법제89조의존속기간연장제도의취지는특허청발간심사기준에기재된바와같이 허가나등록을받기위하여소요되는기간에는그발명을독점적으로실시할수없기때문에다른특허권과의형평성문제가야기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해마련된것이므로, 구특허법에서규정한연장요건인 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한허가등을위해활성 안전성등의장기간시험이필요한경우를만족하면연장등록이인정되어야하고, 장기간 에대한특허청의별도기준도없음 2. 이사건특허발명에따른복합성분의활성및안정성을입증하기위한총 809일이라는장기간의시험을거쳐레일라정의품목허가를받음에의해비소로이사건특허발명을실시할수있었는바, 이사건특허발명은구특허법제89조의존속기간연장등록요건을만족하는발명임 3. 특허청고시제 호제3조제3항의규정은특허발명의실시가가능하게된허가들이복수개존재하는경우이중최초의허가에의해서도그특허발명의실시가가능해졌으므로, 이후의허가에의한존속기간연장등록은허용될수없다는취지의규정이고, 이사건특허발명은 12개의유효성분이함유된의약품의허가가있어야만그실시가가능할것인바, 레엘라정 은이사건특허발명과관련한최초의허가가맞으며, 따라서 레일라정 은특허청고시제 호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최초의허가에해당함 특허법시행령제7조개정이전에는복합성분에대한최초의허가에기초하여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뿐만아니라신약이아닌자료제출의약품에대하여도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이허용되어왔음

259 피고주장 미국의통상압력에의해도입된우리나라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는다른법령에의한허가를받기위해장기간 (10~15 년 ) 의개발기간이소요되는 신약 ( 신물질 ) 의경우, 유효특허기간이상당기간줄어들게되어다른산업분야특허권존속기간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존속기간연장대상으로인정한다는데그입법취지가있고, 따라서일반적으로 3~5년의개발기간이소요되는자료제출의약품을대상으로하는특허발명은유효특허기간이다른산업분야의특허와별반차이가없으므로존속기간연장대상발명이될수없음 2. 이사건특허발명은그실시를위한 레일라정 의 12가지유효성분은모두그허가일이전에의약품으로허가받은성분들로인체투여에대한안정성과의약품으로의활성이모두확보된성분들이므로의약품허가시안전성관련제출자료의대부분을면제받고, 오직단회, 반복투여독성시험, 안정성시험, 임상 2상및 3상시험만으로의약품허가를받은바, 이는구특허법제89조에규정한허가또는등록을위하여활성 안전성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는발명에해당하지않음 3. 특허청고시제 호제3조제3항의규정은하나의특허와관련하여동일한유효성분에대한복수의허가가있는경우에그중최초의허가에의한것만연장등록이인정된다는규정이고, 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대상의약품허가인 레일라정 은유효성분으로최초의의약품허가가아니므로특허청고시제 호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해존속기간연장대상허가가될수없음 4. 만약상기특허청고시제3조제3항의규정을특허권과관련된허가들중최초의허가에의한것만연장등록이인정된다고해석하는경우는동일유효성분에대하여이미존속기간이연장된경우에도또다시존속기간이연장되게되는모순이발생하게됨 특허법시행령제7조개정이전에도특허청은신약 ( 신물질 ) 에대해서만존속기간연장을인정하여왔고, 일부신약이아닌자료제출의약품을대상으로하는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에대하여판단오류에따른등록이있었더라도이는일반적인특허심사오류에따른등록결정과다르지않고, 또한오류에따른등록이있었다는이유만으로동일한흠결을갖는특허출원에대해평등의원칙을들어등록해주는경우는없음

260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특허법제89조에규정하고있는 그허가또는등록등을위하여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대통령령이정하는발명 을신약만으로제한할수있는지여부였으나, 특허법원은그러한제한을할수는없다고판단하여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이인정된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원결정의적법여부 (1) 판단기준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의입법취지에따른판단기준의약및농약특허는특허발명의실시를위하여약사법에따른허가를받거나, 농약관리법에따른등록을하여야하기때문에특허등록이후에곧바로그특허발명을실시할수없고, 그러한허가또는등록 ( 이하 허가등 이라한다 ) 에필요한활성및안전성등의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상당한기간동안특허발명을실시할수없는기간이발생하게되는데,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는특허법제89조에규정된바와같이다른법령에의한허가등으로인하여특허발명을실시할수없는기간에대하여 5년의기간내에서특허권존속기간을연장해주는제도이다.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규정하고있는특허법제89조및그조에서인용하는특허법시행령제7조의규정내용을종합하면,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이인정되는특허발명은그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약사법또는농약관리법에따라허가등을받아야하는것이고 ( 이하 제1요건 이라한다 ), 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한허가등을위하여활성및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것이어야한다 ( 이하 제2요건 이라한다 ). 그러나특허권존속기간동안특허권의실시를독점한다는특허권자의이익과특허권존속기간만료후에는누구나그특허발명을실시할수있다는제3자의이익의균형을목적으로하는특허제도의기본원칙에비추어보면, 특허권존속

261 기간의연장은단지특허발명의실시를위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등을받을필요가있다는것만을이유로항상허용되는것은아니며, 특허권자와제3자의이익을고려하여특허법제89조에규정된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의입법취지에부합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인정되어야하는것이다. 예를들어, 활성및안전성이이미확인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의제형, 용법및용량등만을단순히변경한의약품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약사법에따르면개별품목마다별도로의약품허가를받아야하는것이지만, 이러한제형등에관한특허권은존속기간연장의대상이될수없다. 왜냐하면, 위와같이활성및안전성이확인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의새로운제형등에관한특허는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을필요가있다는것은인정되어특허권존속기간연장을위한제1요건은충족하는것이지만, 존속기간연장의대상이되는특허발명의유효성분은이미활성및안전성이확인된것이어서활성및안전성등의시험으로장기간이소요된다고인정되지아니하여특허권존속기간연장을위한제2 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것이기때문이다. 결국, 활성및안전성이이미확인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의새로운제형등에관한특허는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하여약사법에따른허가를받을필요는있지만, 그러한약사법에따른허가는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의거절이유를규정한특허법제91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 특허법제89조의규정에의한허가 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는것이므로, 활성및안전성이이미확인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의새로운제형에관한특허권의존속기간연장은인정되지아니한다. 이러한관점을가지고이사건으로돌아와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유효성분은청구인도인정하고있는바와같이 12종의공지생약임을알수있는데, 이들생약은대한약전에수재되어있는품목으로서이미활성및안전성이확인된물질이라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활성및안전성이이미확인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에관한특허는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하여약사법에따른허가를받을필요는있지만, 그러한약사법에따른허가는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의거절이유를규정한특허법제91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 특허법제89조의규정에의한허

262 가 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는것이다. 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범위에따른판단기준특허법제95조의규정에의하면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범위는연장등록의이유가된허가등의대상물건인유효성분과용도인효능효과에관한특허발명의실시에만국한된다. 한편, 특허법제95조에서말하는 허가등의대상물건 을유효성분이아니라허가된의약품자체로해석하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만약그러한해석에따르면단지용량또는제형만을달리한제품 ( 예를들어허가받은특허신약의약품이유효성분 10mg을함유하는정제인경우, 유효성분을 11mg 함유하는정제또는유효성분 10mg을함유하는산제 ) 에대해서는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이미치지않는것으로되어버리고, 이러한상황은특허권존속기간이실질적으로연장되지않는것과마찬가지이므로, 특허법제95조의 허가등의대상물건 을유효성분이아니라허가된의약품자체로해석하는견해는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의기본취지에반하는것으로서받아들일수없다. 그렇다면, 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은단지허가등의대상이된유효성분및효능효과에관한실시에만미치는것이므로 ( 유효성분 은특허법제95조의 대상물건 에해당하고, 효능효과 는특허법제95조의 용도 에해당하는데, 이하용어의통일을위하여의약품허가절차에사용되는용어인 유효성분 과 효능효과 로표기한다 ), 존속기간이연장된의약품특허권은유효성분및효능효과를제외한다른부분에대해서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을주장할수없다. 여기서이사건제1항발명의유효성분은각각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및방풍으로서이하에서는상기생약에대하여이사건특허공보에기재된내용을살핀다. 1 예로부터한방에서는모과가비위를조화시키며습을제거하는약물로인식되어급성위장병, 각기병,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에효험있는약재로처방되고있으며진해, 거담, 폐렴, 기관지염등에도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식별번호 0023 ). 2 당귀는보혈, 활혈의효능과허를보충하는작용으로혈병의요약으로서부인의산후병, 빈혈, 두통등의치료에효과적으로처방되어왔다 ( 식별번호 0024 )

263 3 천궁 ( 川芎 ) 은미나리과 (Umbelliferae) 속식물로서,...( 중략 )... 예로부터당귀와더불어산부인과의요약으로빈혈, 두통, 보혈강장등각종처방에배합되어왔다 ( 식별번호 0025 ). 4 예로부터우슬은몸의냉기와습기를제거함으로써관절을통하게하여활혈, 통경의작용이있고근골을튼튼히하여보간, 익신의효능이있다고알려져있다 ( 식별번호 0026 ). 5 천마 ( 天麻 ) 는난초과 (Orchidaceae) 의천마 (Gastrodia elata BLUME) 의근경외피를제거하고쪄서건조한것을일컫는말로, 예로부터두통의요약으로분류되어두통, 어지러움등의치료에사용되어왔다 ( 식별번호 0027 ). 6 오가피 ( 五加皮 ) 는...( 중략 )... 한방에서는거풍습, 강근골하는효능이잘알려져있으며이수작용이있어서수종등을치료하는데응용되어왔다 ( 식별번호 0028 ). 7 홍화 ( 紅花 ) 는...( 중략 )... 한방에서는부인병, 냉증, 갱년기장애등의혈행장애치료에사용한다고알려져있다 ( 식별번호 0029 ). 8 계피 ( 桂皮 ) 는...( 중략 )... 한방에서는감기, 진통, 진경등에많이배합하여사용해왔다 ( 식별번호 0030 ). 9 속단 ( 續斷 ) 은꿀풀과 (Labiatae) 의속단 (Phlomis umbrosa TURCZ.) 의뿌리를칭하는것으로, 혈맥을통하게하는작용이강하여타박, 골절등의증상을치료하는데사용하고, 또한조직재생을촉진하는작용이알려져있다 ( 식별번호 0031 ). 10 위령선 ( 威靈仙 ) 은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의으아리 (Clematis mand shurica MAX.) 의뿌리이며, 예로부터통풍의요약으로사용되어왔다 ( 식별번호 0031 ). 11 방풍 ( 防風 ) 은...( 중략 )... 한방에서는습을치료하며풍병의주약으로알려져있다. 해열, 진통약으로감기, 두통, 관절통, 사지경련, 파상풍등에유용하게사용되어왔다 ( 식별번호 0035 ). 또한, 이들각각의생약들은각종상처나종기, 폐렴, 기관지염등급만성염증과빈혈, 두통, 감기및신경통등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약재들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생약재들은고유한약리작용및주효능을지니고있다 ( 식별번호 0037 ). 고기재되어있는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유효성분인 12종

264 의생약은이미강근골하고거풍습하는작용을나타내는약리효과가알려져있다할것이므로, 이들복합제제로서의천연물신약은그유효성분및효능효과가알려져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결국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규정한특허법제89조와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을규정한같은법제95조및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의거절이유를규정한같은법제91조를법률해석의정합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해석하면, 공지의유효성분및효능효과를제외한다른부분에대해서존속기간이연장된특허권의효력을주장할수없는이상유효성분및효능효과가공지된의약품에관한특허의존속기간을연장하는것은무의미한것으로서그러한특허는같은법제89조에서규정하고있는특허권존속기간연장의대상이아닌것으로보는것이타당한것이라하겠다. 따라서유효성분및효능효과가공지된생약들을유효성분으로하는천연물신약에관한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이사건출원은같은법제 91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 그특허발명의실시가제89조의규정에의한허가등을받을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2) 원결정이정당한것인지여부먼저이사건출원의기초가된의약품의제조품목허가와이사건특허의관계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특허는주식회사팬제노믹스를특허권자로하여 특허등록되었는데, 이사건특허의등록된전용실시권자인 한국피엠지제약이이사건출원의기초가된레일아정에대한의약품제조판매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받은사실이인정된다. 그런데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은유효성분및효능효과가공지된생약의복합제제에관한발명으로서, 이사건출원은활성및안전성이이미확인되었고유효성분및효능효과가공지된물질을유효성분으로하는의약품에관한특허의존속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것이므로, 3. 가.(1) 에서살펴본판단기준에의하면이사건출원은특허발명의실시가특허법제89조의규정에의한허가등을받을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서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인정할수없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 레일라정은전문의약품으로승인된천연물신약으로서반드시허가를받아야하는자료제출의약품에속하고 ( 참고자료 1 내지 5), 비록

265 구성성분인 12종의생약이각각대한약전에수재된공지의생약이기는하나, 상기 12종의생약의특수한조합인복합제에관하여는전혀허가된바없기때문에레일라정에관한허가가상기 12종의생약복합제에관한최초의허가에해당한다 고주장하고있어이에대하여살핀다. 이사건제1항발명의유효성분인 12종의생약각각은 허가 의대상이되지못하고, 일견이사건제1항발명에관한 허가 가최초의허가에해당한다고볼수도있겠으나, 3. 가.(1) 에서본바와같이, 이사건특허는그특허발명의실시를위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았으므로, 특허권존속기간연장을위한제1요건은충족하는것이지만, 존속기간연장의대상이되는특허발명의유효성분은이미활성및안전성이확인된것이어서활성및안전성등의시험으로장기간이소요된다고인정되지아니하여특허권존속기간연장을위한제2요건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에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을인정할수없는것이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특허발명의실시가특허법제89조의규정에의한허가등을받을필요가있는것으로인정되지아니하므로같은법제91 조제1항제1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판단가. 구특허법제89조제1항의규정을신약 ( 신물질 ) 에대한것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있는지여부 1) 갑제8 내지 11호증, 갑제13 내지 21호증, 갑제25 내지 32호증, 갑제35 내지 39호증, 을제14, 1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인인정된다. 1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는 특허법개정으로도입되었다 ( 당시에는제53조제2항 ). 위제도는의약품, 농약등분야에서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해서는약사법, 농약관리법등에의한허가나등록을받아야하기때문에이러한제한이없는다른산업분야와의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므로, 이러한문제를

266 해소하기위해의약품, 농약등발명에관한특허의경우특허등록을받아도관련법령에따른허가등을받지못해그특허발명을실시할수없었던기간에대해서는 5년의기간내에서해당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한것이다. 2 구특허법제89조제1항및구특허법시행령제7조는존속기간연장등록의요건에관하여 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약사법등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고, 그허가를위하여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 로규정하고있을뿐신약 ( 신물질 ) 에대한허가인지, 자료제출의약품에대한허가인지를구분하고있지않다. 또한신약의경우에도국내임상시험이전부또는일부면제되는경우에는허가를위해필요한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지않을수있으며, 자료제출의약품의경우에도의약품에따라허가를받기위해활성 안전성등의시험이필요하고, 상당량의자료제출이필요한경우도있다 { 을제2호증, 한약 ( 생약 ) 제제등의품목허가 신고에관한규정참조 }. 3 특허청의 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규정 ( 개정, 특허청고시제 호, 이하 이사건고시 라한다 ) 에도존속기간연장대상으로신약 ( 신물질 ) 과자료제출의약품을구분하고있지않다 { 피고는이사건고시제3조제3항이유효성분자체로서의최초의허가에대해서만연장등록을인정하는취지라고주장하나, 이사건고시제3조제3항은 하나의특허와관련하여복수의허가또는등록이있는경우에는그중최초의허가또는등록에의한것만연장등록이인정된다 고하고있어서그문언상하나의유효성분에관하여복수의특허가있는경우그최초의허가에대해서만연장등록을인정하는취지로해석할수없고, 피고가발행한심사지침서에도위조항의적용례로, 연장등록출원의대상이되는유효성분 ( 가 ) 에대하여제품허가 A, 원제허가 B 및제형변경허가 C를차례로받았다면그최초허가인제품허가 A로서특허발명의실시가가능해지므로, 최초허가인 A에대해서만연장등록출원이가능하다 고하고있어서하나의유효성분에관하여복수의특허가있는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4 특허청의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에관한심사사례를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대해서는신약및자료제출의약품에대해모두등록을인정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존속기간연장등록의

267 출원은자료제출의약품에대해등록또는거절이혼재하며, 2012년이후에는자료제출의약품에대해등록이모두거절되었다 ( 을제39호증 ). 또한공지성분복합제의허가를근거로하여 2004년부터 2011년사이에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되거나연장승인신청된사건에대해서는대부분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또는연장신청을인정하거나승인하였다 ( 갑제8 내지 11호증, 갑제13 내지 21호증, 갑제25 내지 32호증 ). 5 한편, 개정 ( 같은날시행 ) 된특허법시행령제7조는구특허법제89조제1항의대상을 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또는제42조제1항에따라품목허가를받은의약품 [ 신물질 ( 약효를나타내는활성부분의화학구조가새로운물질을말한다 ) 을유효성분으로하여제조한의약품으로서최초로품목허가를받은의약품으로한정한다 ] 의발명 으로제한하였는데, 위개정규정은시행이후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등록출원을한발명부터적용되고 ( 같은시행령부칙제2조 ), 이사건연장출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2) 이러한특허권존속기간연장에관한법제정취지, 조문내용, 법령개정경과, 고시등규정내용, 심사실무등에비추어볼때, 구특허법제89조제1항의 허가를위하여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대통령령이정하는발명 을신약 ( 신물질 ) 에대한발명으로제한해석하여자료제출의약품의경우활성 안전성등의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존속기간연장의대상에서일률적으로배제할수있는것으로볼수는없다. 따라서신약 ( 신물질 ) 이아닌자료제출의약품이라는이유만으로이사건의약품의허가를위해필요한활성 안전성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었는지여부를나아가검토하지아니하고존속기간연장등록을거절하는것은위법하다. 나. 이사건연장출원이구특허법제89조제1항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 1) 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다른법령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가 ) 이사건의약품은 한약 ( 생약 ) 제제품목허가 신고에관한규정 제2조제6 호에서정한새로운조성및규격의생약제제로안전성 유효성심사가필요한자료제출의약품에해당하고, 이를제조 판매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제조 판매품목허가를받아야하며 ( 약사법제31조제2항 ), 허가를받기위해안전성 유효성에관한시험성적서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약사법제31조제10항 )

268 나 ) 원고는이사건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이사건의약품의독성에관한시험자료, 제2상및제3상임상시험결과등을제출하였고, 그결과 이사건의약품에대한제조 판매품목허가를받았다. 다 ) 따라서이사건연장출원의대상이되는이사건특허발명은구특허법제89조제1항및구특허법시행령제7조에서정한 실시를위하여약사법제31 조제2항, 제3항에따라허가등을받아야하는경우 에해당한다. 2) 허가를위하여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으로인하여장기간이소요되는발명가 ) 원고는이사건특허발명에관하여 등록을받았으나 비로소이사건의약품에대해품목허가를받았고, 허가를받기위해 부터 까지임상시험을하고, 독성에관한자료, 임상시험자료등유효성 안전성에관한자료를제출하였다. 위기간중원고의책임있는사유로소요된기간은 807일이다. 나 ) 활성 안전성시험에소요된기간이 장기간 이었는지여부에관하여이사건고시등에는별도로기간에대한기준을정하고있지않고, 피고가발행한특허 실용신안심사지침서 2012년 3월추록 7102면에는참고사항으로 특허법시행령제7조각호의 1에규정된발명에해당하면그허가등에장기간이소요되었는지에대하여는판단하지않고있다 고기재되어있다. 또한피고는종래에아래표와같이이사건에비해특허등록일로부터의약품품목허가일까지의기간이짧거나비슷한의약품에관한특허발명에대하여존속기간연장등록을인정한바있다. 모티리톤정 ( 갑제9호증 ) 맥스마빌정 ( 갑제13호증 ) 콤비신주 ( 갑제16호증 ) 코자플러스정 ( 갑제25호증 ) 컴버비어정 ( 갑제29호증 ) 특허등록번호 특허출원일 특허등록일 의약품품목허가일 연장기간 제 호 년 4 월 2 일 제 호 년 4 월 12 일 제 호 년 제 호 월 4 일 제 호 월 24 일

269 다 ) 이러한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특허발명은실시를위한허가를받기위해필요한활성 안전성시험에장기간이소요된경우에해당한다 ( 피고는이사건의약품의허가를위해필요한시험에소요된기간이 장기간 이아니라는점에대해서따로주장하고있지않다 ).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해약사법에따른허가를받아야하고, 그허가를받기위해필요한활성 안전성등의시험에장기간이소요되었음에도불구하고피고가이사건의약품이자료제출의약품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연장출원을거절한것은위법하다

270 허 1928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당뇨병성망막증을예방하기위한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의용도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7003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5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 4 호증 : 비교대상발명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의약용도가망막증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공통된다. 다만, 이사건제5항발명의용도는망막증치료전용이라는것이고비교대상발명에는페노피브레이트의용도가망막증의예방인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명칭이 당뇨병성망막증을예방하기위한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의용도 이고, 이사건출원발명에기재된약리효과도망막증환자를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제2 형당뇨병환자에게 5년간페노피브레이트를투여하여망막증치료빈도와유병율이증가된정도를측정한것이어서당뇨병의합병증으로나타나는망막증의발생빈도를낮추는용도를확인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제제를당뇨병지속되어합병증이나타날가능성이있거나증상이계속되는동안지속적으로투여할수있다 는기재는당뇨병성망막증의예방및치료를의미하는것이라할것이다. 따라서 망막증치료전용 은당뇨병에의한합병증으로서망막증의발생이감소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다고할수없고, 설령망막증의예방이아닌치료용도를의미한다할지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당뇨병성망막증예방및치료효과로부터구성 3을도출하는것에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다. ⑴ 비교대상발명의청구항 1 자체가 포유류에서당뇨병을예방하거나당료로인한합병증위험을예방또는감소시키는약제의제

271 조를위한콜레스테롤저해제의용도 인데다가, 그명세서에도 그제제를당뇨병으로부터유발된합병증의가능성이유지되거나그증상이지속되는한지속적으로투여할수있다 는취지의기재까지존재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와같은비교대상발명의특허청구범위및명세서의기재에다가기술상식이나경험칙을더하여비교대상발명이당뇨성망막증의 1차예방용도뿐만아니라, 치료용도로도사용될수있음을충분히인식할수있고, ⑵ 또한, 설령비교대상발명이당뇨성망막증에대한페노피브레이트등의치료용도에관한내용을제시하지않고있다고보는경우라도, 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전에이미당뇨병성혈관합병증의발생및진행에혈중지질 ( 콜레스테롤 ) 이관련되어있고, 그예방및치료에혈중지질저하제를적용하는것과혈중지질저하제로페노피브레이트를선택할수있음이모두공지된것으로보이고, 당뇨성망막증역시당뇨병성혈관합병증에해당하는이상, 통상의기술자가당뇨성망막증이동반된환자의치료를위해페노피브레이트를적용하는데에어떠한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청구항 5의페노피브레이트등의당뇨성망막증에대한치료용도는비교대상발명에기재되어있는 당뇨합병증의전개나진행방지 와특별히구별되는것이라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시사되어있는당뇨합병증에대한페노피브레이트의사용방식으로부터쉽게도출해낼수있을것으로보이는바, 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보아야한다

272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5항발명 200mg, 160mg, 145mg, 또는 130mg 의페노피브레이트, 페노피브르산또는페노피브르산의생리학적으로허용가능한염을함유망막증치료전용약학적조성물 비교대상발명 - 본발명의방법에사용된콜레스테롤저하제또는콜레스테롤생합성억제제는 HMG CoA 환원효소억제제, 스쿠알렌합성효소저해제, 피브린산유도체, 담즙산교환수지, 프로부콜, 니아신, 니아신유도체등을포함한다 (2면 2 4~26행 ). - 또한, HMG CoA 환원효소억제제중하나, 바람직하게는프라바스타틴과 Biller 등의상기문헌에개시된이소프레노이드 ( 포스피닐메틸 ) 포스포네이트, 겜피브로질또는페노피브레이트의조합이바람직하다 (6면 24, 25행 ). - 페노피브레이트 250mg 을함유하는페노피브레이트정제는하기의부가적인물질 : 옥수수전분, 에틸셀룰로오스, 글리세린,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2910, 산화철, 락토오스,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미세결정셀룰로오스, 폴리소르베이트 80, 탈크및이산화티탄을함유하도록종래의산화티탄을함유하도록종래의절차에의해제조된다 (9면 51~54행 ). - 본발명에따르면포유류에서당뇨병을예방하거나, 당뇨병과일

273 반적으로관련된합병증의발병을예방하거나또는합병증의위험을낮추는방법을제공하는것으로서, 치료학적유효량의콜레스테롤저하제단독또는안지오텐신전환효소저해제와조합하여전신, 예를들어경구또는주사형태로당뇨병환자에게투여된다 (2 면 5~9행 ). - 용어 당뇨병과관련된일반적인합병증 은아테롬성동맥경화증 ( 심근경색및뇌허혈에이르는 ), 말초동맥질환, 신장병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을포함한다 (2면 10~12 행 ). - 상기에서기술된제형은오랜기간, 즉당뇨병으로부터유발된합병증의가능성이유지되거나증상이지속되는기간동안투여될수있다 (8면 34, 35행 ).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는콜레스테롤저하제를당뇨병성합병증과관련하여사용한점에서비교대상발명과일치하나, 수많은콜레스테롤저하제중페노피브레이트를선택하고당뇨병성합병증중망막증에한정하여예방용도를배제한채치료용도로만사용하도록한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라도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없는것인데다가, 당뇨병성합병증이발병하기전당뇨병성합병증전반에대한예방을목적으로하고있는비교대상발명과는그구성이다르고, 효과역시이질적이거나양적으로현저한차이를보이는것이다. 따라서청구항 5는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고보아야하는데도,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였으므로위법하다

274 피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에서기술하고있는레이저치료의필요성에대한페노피브레이트의유리한효과는망막증의진행또는전개를방지하는페노피브레이트의제2차예방효과를나타내는것이고, 이러한효과는비교대상발명에기재된당뇨병성망막증의예방효과와다르지않으므로, 이사건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전혀다른새로운의약용도를갖는것이아니며, 비록이사건출원발명에서그효과를확인했더라도이는이미비교대상발명에공지된효과를확인한것에불과한것이고, 투여용량의한정도페노피브레이트의사용을위한통상적인용량결정과정을통해용이하게도출가능한것으로인정되는바, 이사건제5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제5항발명의 망막증치료전용 용도를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이나, 특허법원은이에대해비교대상발명및주지의사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판단가. 이사건제5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5항발명은 망막증의예방및 / 또는치료를위한치료제의제조를위한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의용도에관한것 이고 (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은당뇨병및당뇨합병증을예방하기위한방법에관한것이므로 ( 제2면첫째단락참조 ), 이사건제5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페노피브레이트의의약용도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및목적에공통점이있다. 다만이사건제5항발명은망막증치료를목적으로하고비교대상발명은당뇨병합병증을예방하고자하는것이어서양발명의구체적인목적에있어

275 서는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의 본발명의목적은당뇨병성망막증의진행또는전개의방지에기여하는수단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10]) 라는기재로부터, 이사건제5항발명도당뇨병에의하여발생되는합병증으로서의망막증이발생하거나진행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것임을알수있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그목적에특이성이있다고할수없다. (2) 구성및효과대비이사건제5항발명의약학적조성물을 페노피브레이트, 페노피브르산또는페노피브르산의생리학적으로허용가능한염에서선택된하나또는둘이상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 이라는활성성분에관한구성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200 mg, 160 mg, 145 mg, 또는 130 mg 이라는용량에관한구성 ( 이하 구성 2 라한다 ) 및 망막증치료전용 이라는의약용도의구성 ( 이하 구성 3 ) 으로나누어비교대상발명과대비한다. 구성 1에대응하여비교대상발명에당뇨병과연관된합병증을예방하기위하여콜레스테롤저하제를사용하는기술사상이개시되어있고 ( 초록참조 ), 콜레스테롤저하제로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인페노피브레이트가기재되어있어서 ( 제6면제24~25행 ), 구성 1의활성성분중에서페노피브레이트를포함하는것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동일하고, 페노피브르산또는페노피브르산의생리학적허용가능한염도페노피브레이트의체내활성대사체이므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페노피브레이트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구성 2는 200 mg, 160 mg, 145 mg 또는 130 mg 이라는활성약물의용량이고, 이에대응하여비교대상발명의실시에 7에는페노피브레이트 250 mg 인정제가개시되어있다. 그런데 1 페노피브레이트의공지된용법 용량이 67 mg을 1일 1 내지 3회투여 하는것이고, 2 비교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에 HMG-CoA 환원효소저해제를 0.1 내지 100 mg 함유하는경구투여용제형이바람직하고위제형을 1일 1 내지 4회투여한다고기재되어있으며 ( 제7면제35~36 행및제54~55행참조 ), 3 비교대상발명실시예 7에개시된페노피브레이트정제가서방성물질을구성성분으로함유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구성 2의용량은 1일투여용량의범주에해당하여비교대상발명의 250 mg 용량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인정된다

276 구성 3의의약용도를비교대상발명과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에당뇨병과연관된합병증의일종으로망막증이언급되어있어서 ( 제2면제11행 ), 구성 3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의약용도가망막증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공통된다. 다만, 이사건제5항발명의용도는 망막증치료전용 이라는것이고비교대상발명에는페노피브레이트의용도가망막증의예방인점에서차이가있다. 위차이점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명칭이 당뇨병성망막증을예방하기위한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의용도 이고, 앞서살핀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에는 본발명은망막증의예방및 / 또는치료를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01]), 본발명의목적은당뇨병성망막증의진행또는전개의방지에기여하는수단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10]) 라고기재되어있을뿐아니라, 이사건출원발명에기재된약리효과도망막증환자를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제2형당뇨병환자에게 5년간페노피브레이트를투여하여망막증치료빈도와유병율이증가된정도를측정한것이어서 ( 식별번호 [0050]~[0065] 참조 ) 당뇨병의합병증으로나타나는망막증의발생빈도를낮추는용도를확인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제제를당뇨병지속되어합병증이나타날가능성이있거나증상이계속되는동안지속적으로투여할수있다 ( 제8면, 제34~37면 ) 고기재되어있는데, 이는당뇨병성망막증의예방및치료를의미하는것이라할것이다. 따라서결국구성 3의 망막증치료전용 은당뇨병에의한합병증으로서망막증의발생이감소되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것이어서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다고할수없고, 설령구성 3이망막증의예방이아닌치료용도를의미한다할지라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당뇨병성망막증예방및치료효과로부터구성 3을도출하는것에어려움이있다고할수없다. 이사건출원발명의효과를살펴보아도당뇨병환자에게위약을투여한군에서는레이저치료받아야할정도의망막증이나타난환자가 5.2% 였는데비하여페노피브레이트를투여한군은 3.6% 로나타났고 ( 식별번호 [0062] 참조 ), 위약투여군에비하여페노피브레이트투여군에서망막증발생빈도가 1.6% 낮았고, 유병율도 2% 낮은것으로나타났으므로 ( 식별번호 [0065] 참조 ), 페노피브레이트가망막증의예방효과가있음을알수있고, 콜레스테롤저해제로페노피브레이트를선택하고그함량을 200 mg, 160 mg, 145 mg 또는 130 mg으로한정

277 한것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예상할수없는현저히우수한망막증치료효과가나타난다고인정할근거는없다. (3) 청구인주장에대한검토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에레이저치료가기재되어있어서이사건출원발명이치료에관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 이사건출원발명은레이저치료를받을정도의망막증으로진행된환자의수, 그치료빈도및유병율에대하여페노피브레이트의영향을조사한결과를기재하고있을뿐이어서이사건출원발명의 치료 가의미하는효과는비교대상발명과차이가있다고할수없으므로, 예방과치료가전혀별개의개념이므로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5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의진보성인정여부 1) 비교대상발명과의대비가 ) 구성요소별대응관계구성청구항 5 비교대상발명 ( 을4호증 ) 1 200mg, 160mg, 145mg, 또는 130mg 의페노피브레이트, 페노피브르산또는페노피브르산의생리학적으로허용가능한염 ( 이하통틀어 폐노피브레이트등 ) 을함유 - 본발명의방법에사용된콜레스테롤저하제또는콜레스테롤생합성억제제는 HMG CoA 환원효소억제제, 스쿠알렌합성효소저해제, 피브린산유도체, 담즙산교환수지, 프로부콜, 니아신, 니아신유도체등을포함한다 (2면 2 4~26행 ). - 또한, HMG CoA 환원효소억제제중하나,

278 구성청구항 5 비교대상발명 ( 을 4 호증 ) 2 망막증치료전용약학적조성물 바람직하게는프라바스타틴과 Biller 등의상기문헌에개시된이소프레노이드 ( 포스피닐메틸 ) 포스포네이트, 겜피브로질또는페노피브레이트의조합이바람직하다 (6면 24, 25 행 ). - 페노피브레이트 250mg 을함유하는페노피브레이트정제는하기의부가적인물질 : 옥수수전분, 에틸셀룰로오스, 글리세린,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2910, 산화철, 락토오스,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미세결정셀룰로오스, 폴리소르베이트 80, 탈크및이산화티탄을함유하도록종래의절차에의해제조된다 (9면 5 1~54행 ). - 본발명에따르면포유류에서당뇨병을예방하거나, 당뇨병과일반적으로관련된합병증의발병을예방하거나또는합병증의위험을낮추는방법을제공하는것으로서, 치료학적유효량의콜레스테롤저하제단독또는안지오텐신전환효소저해제와조합하여전신, 예를들어경구또는주사형태로당뇨병환자에게투여된다 (2면 5~9행 ). - 용어 당뇨병과관련된일반적인합병증 은아테롬성동맥경화증 ( 심근경색및뇌허혈에이르는 ), 말초동맥질환, 신장병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을포함한다 (2면 10~12 행 ). - 상기에서기술된제형은오랜기간, 즉당뇨병으로부터유발된합병증의가능성이유지되거나증상이지속되는기간동안투여될수있다 (8면 34, 35행 ). 나 ) 공통점및차이점분석 ⑴ 비교대상발명은당뇨병의합병증과관련하여콜레스테롤저하제를사용하는기술사상을제시하면서, 콜레스테롤저하제가운데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를첫번째예로들고있는데, 페노피브레이트는 HMG-CoA 환원효소억제

279 제중하나이고, 페노피브르산또는페노피브르산의생리학적허용가능한염은페노피브레이트의체내활성대사체에불과하므로, 결국청구항 5의구성 1 중 페노피브레이트, 페노피브르산또는페노피브르산의생리학적으로허용가능한염 ' 부분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같은것이고, 이부분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⑵ 또한, 청구항 5의구성 1 중 200mg, 160mg, 145mg 또는 130mg 이라는활성약물의용량에관한부분은이에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의 250mg' 부분과함께페노피브레이트의 1일투여용량의범주에해당하고, 이와같은투여용량의한정은페노피브레이트를사용하는경우통상적으로그용량을결정하는과정에쉽게도출될수있는것이며, 이부분에대해서도당사자사이에별다른다툼이없다. ⑶ 나아가청구항 5의구성 2와이에대응되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당뇨병의합병증에사용된다는점에서는공통되나, 다만청구항 5의구성 2는페노피브레이트등을당뇨병합병증중 당뇨성망막증의치료전용 으로그용도를한정하고있는데반하여, 비교대상발명은그용도를 당뇨병을예방하거나, 당뇨병과일반적으로관련된합병증의발병을예방하거나또는합병증의위험을낮추는방법을제공하는것 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2) 차이점에대한검토위와같은양발명의차이점에대하여는, 이하에서먼저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의 치료전용 이라는문언의범위에 치료 외에비교대상발명이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는 예방 까지포함된다고볼수있는지여부를따져보고, 이어서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페노피브레이트의당뇨성망막증에대한 치료용도 를도출해낼수있을것인지와청구항 5에서페노피브레이트등을당뇨성망막증의치료용도로사용하는경우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그효과가현저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를차례로살펴봄으로써,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출원발명의청구항 5와비교대상발명사이에존재하는위와같은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을것인지를검토하도록한다. 가 ) 청구항 5에서의 치료전용 의의미특허의명세서에기재된용어는명세서에그용어를특정한의미로정의하여사용하고있지않은이상, 통상의기술자에게일반적으로인식되는용어의

280 의미에따라명세서전체를통하여통일되게해석되어야하는데, 다음에서보는바와같은의약분야에서일반적인 치료 의의미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2호증 ) 기재내용등을종합해보면, 청구항 5의 치료전용 이라는용어는 사용대상을망막증에이미걸린환자만으로국한하여예방은배제하고치료용도만으로선택하는 이라는정도의의미로해석하는것이옳다. ⑴ 즉, 을5, 6호증의각 1, 을7, 9~11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일반적으로의약분야에서 치료 라고함은 상처나병을낫게하는일 또는 질병의완화, 치료를목적으로이루어지는모든의학적수법 을말하고, 예방 은질병이생기기전에그질병의발생을막는 1차예방 뿐만아니라, 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적절한시기에치료함으로써질병의악화를방지하는 제2차예방 까지포함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기도하지만, 주로 질환, 사고등의건강장애를미리막는것 을의미하며, 특히당뇨성망막증에대한초기치료단계에서미세혈관의혈액순환을촉진시키는약물을복용하거나레이저시술을통하여병이더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의학적처치에대해서는통상 치료 라는용어를사용함을확인할수있다. 제일측면에따르면, 본발명은망막증, 특히당뇨병성망막증의예방및 / 또는치료를위한치료제의제조에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의사용에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12]). 본발명에따르면, " 예방 " 은당뇨병성망막증의진행또는전개를방지하는것으로정의된다 ( 식별번호 [0013]). 본발명에따르면, 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는망막증을방지하기위해사용되어질수있다 ( 식별번호 [0015] 의 1~2행 ). 제이의측면에따르면, 본발명은포유동물에치료적으로유효한양의페노피브레이트또는이들의유도체를포함하는약학적제형을투여하는것을포함하는당뇨병성망막증을예방하는방법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32]). [ 도 2A] 및 [ 도 2B] 는베이스라인에서당뇨병성망막증이있는환자와갖고있지않는환자로레이저치료의누적적빈도를보여주는카프란-메이어 (Kaplan-Meier) 곡선이다 ( 식별번호 [0069]). 이들결과는망막의레이저치료법에대한필요성에대해페노피브레이트의유리한효과의제일증거를제공한다. 페노피브레이트를섭취한환자는위약이할당된환자보다더적은망막레이저치료에의한처리를받기때문에페노피브레이트에의한망막증의예방및치료가명확하게입증되었다 ( 식별번호 [0070]) ⑵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 2 호증 ) 에서도다음에서보는바와같

281 이당뇨병성망막증에대한 예방 과 치료 를언급하면서그의미를명백히구분지어사용하고있다. ⑶ 한편,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 [ 식별번호 0013] 에서 예방 에대한정의를하면서도, 따로 치료 에대한정의를하지않고있으나, 이를두고 치료 에대하여별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거나 치료 의의미에 예방 까지포함되는것이라고볼수없고, 단지비교적이해하기쉬운 치료 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다양한해석의여지가있는 예방 의의미만을정의하는방식으로 치료 와 예방 의의미를구별지은것이라고보아야한다. 나 )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페노피브레이트등의당뇨성망막증치료용도가도출될수있는지여부다음, 아래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청구항 5의페노피브레이트등의당뇨성망막증에대한치료용도는비교대상발명에기재되어있는 당뇨합병증의전개나진행방지 와특별히구별되는것이라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에시사되어있는당뇨합병증에대한페노피브레이트의사용방식으로부터쉽게도출해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⑴ 먼저전체적으로비교대상발명은 당뇨병과일반적으로관련된합병증의발병을예방하거나또는합병증의위험을낮추는방법을제공 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면서, 당뇨병과관련된일반적인합병증 의하나로망막증을언급하고있는등당뇨병성합병증의 1차예방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보이기는한다. 그러나다른한편, 비교대상발명의청구항 1 자체가 포유류에서당뇨병을예방하거나당료로인한합병증위험을예방또는감소시키는약제의제조를위한콜레스테롤저해제의용도 인데다가, 그명세서 ( 을4호증 ) 에도 그제제를당뇨병으로부터유발된합병증의가능성이유지되거나그증상이지속되는한지속적으로투여할수있다 (8면 34, 35행 ) 는취지의기재까지존재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와같은비교대상발명의특허청구범위및명세서의기재에다가기술상식이나경험칙을더하여비교대상발명이당뇨성망막증의 1차예방용도뿐만아니라, 치료용도로도사용될수있음을충분히인식할수있을것이다. ⑵ 또한, 설령비교대상발명이당뇨성망막증에대한페노피브레이트등의치료용도에관한내용을제시하지않고있다고보는경우라도, 이사건출원발

282 명의우선일전에이미당뇨병성혈관합병증의발생및진행에혈중지질 ( 콜레스테롤 ) 이관련되어있고, 그예방및치료에혈중지질저하제를적용하는것과혈중지질저하제로페노피브레이트를선택할수있음이모두공지된것으로보이고, 당뇨성망막증역시당뇨병성혈관합병증에해당하는이상, 통상의기술자가당뇨성망막증이동반된환자의치료를위해페노피브레이트를적용하는데에어떠한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즉, 1 특정질환에대한약물을선택함에있어서는효능과안전성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데, 특히만성질환인당뇨병성합병증에대한약물의경우장기간안전하게투여할수있어야하고, 당뇨병은고지혈증의한원인이되며고지혈증은다시당뇨병성합병증의발병및악화에영향을미친다는점은의약분야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 ( 을17, 18, 23호증참조 ). 2 또한, 페노피브레이트는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전부터고지혈증치료제로서가장흔하게처방되어왔고 ( 을14호증참조 ), 제2형당뇨병과관련된지질대사이상증을갖는환자에게비교적안전하면서도효과적인 1차선택약물로공지되어있었다 ( 을2호증의식별번호 [0042]), 3 더욱이당뇨병성혈관합병증은혈중지질농도와밀접한관련이있고, 이에따라당뇨병성혈관합병증의예방및치료를위해지속적으로혈중지질저하제인페노피브레이트의사용이시도되어왔다 ( 을19, 25호증참조 ). 4 한편, 당뇨병성망막증등의미세혈관장애역시동맥경화성지질단백질의축적등지방대사와관련이깊은데다가 ( 을17, 18호증 ), 고지혈증은당뇨병성망막증의진행을막기위해치료되어야할요소중하나로알려져있었다 ( 을23호증 12면참조 ). 다 ) 청구항 5가비교대상발명에비하여현저한효과가있는지여부 ⑴ 비교대상발명에는당뇨성망막증이당뇨병성혈관합병증의하나로기재되어있고, 그와같은합병증의예방을위한제형으로페노피브레이트정제가제시되어있다. 다만, 비교대상발명에는제형의실시예만기재되어있고, 그효과를확인할수있는실시예가제공되어있지는않으나, 앞서본바와같이당뇨성망막증등의당뇨병성혈관합병증의발생및진행에혈중지질이관련되어있음이공지된가운데, 페노피브레이트가혈중지질저하제로오랜기간동안안전하고효과적으로사용되어온이상, 비교대상발명에서페노피브레이트등의당뇨성망막증에대한효과에관한실시예가없더라도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측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더욱이페노피브레이트의당뇨성망막증에대한 1차예

283 방효과의약리기전과치료효과의그것사이에어떠한차이가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고, 이를확인할수있는어떠한자료도없으므로, 결국청구항 5의당뇨성망막증치료효과는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기대되는효과에비하여이질적이거나현저할것이라고보기어렵다. ⑵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의실시예에의하면페노피브레이트를당뇨성망막증의치료용도로사용하는경우아래 [ 도 2A] 중 D2, D3와 [ 도 2B] 중 d2, d3에서환자들에대한레이저치료의누적적빈도차이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실험초기에아직당뇨성망막증이발병하지않은환자를대상으로함에따라당뇨성망막증의예방용도로사용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보다실험초기에이미당뇨성망막증이발병한환자를대상으로함에따라치료용도로사용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보다탁월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므로, 결국청구항 5의작용효과는비교대상발명과비교하여이질적이고양적으로도현저하다고보아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므로보건대, 먼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을2호증 ) 에는페노피브레이트의당뇨성망막증에대한치료효과와관련하여아래와같은실시예및도면을제시하고있다. 당뇨병성망막증에대한레이저치료에관련된제 3 차성과의결과 : 1. 당뇨병성망막증에대한레이저치료를받은환자의수 이들결과는페노피브레이트할당환자 {178(3.6%)} 보다더많은위약할당환자 {253(5.2%)} 가망막증에대하여일또는그이상의레이저치료를요한다는것을보여준다 (p<0.001)( 식별번호 [0060]~[0063]). 2. 당뇨병성망막증에대한레이저치료의빈도및유병율 발생케이스는망막증후 - 랜덤화에대한제 1 차레이저치료에상응한다. 유병

284 케이스는모든보고된레이저치료후-랜덤화에상응한다. 따라서페노피브레이트의효과는베이스라인에서망막증이없는환자들중에서의것과아주유사하다 (p=0.001)( 식별번호 [0064]~[0068]). [ 도 2A] 및 [ 도 2B] 는베이스라인에서당뇨병성막망증이있는환자와갖고있지않는환자로레이저치료의누적적빈도를보여주는카프란-메이어 (Kaplan-Meier) 곡선이다 ( 식별번호 [0069]). 이들결과는망막의레이저치료법에대한필요성에대해페노피브레이트의유리한효과의제일증거를제공한다. 페노피브레이트를섭취한환자는위약이할당된환자보다더적은망막레지저치료에의한처리를받기때문에페노피브레이트에의한망막증의예방및치료가명확하게입증되었다 ( 식별번호 [0070]). [ 도 2A] 베이스라인에서당뇨병증망막증이있는환자와함께레이저치료의누적적빈도를보여주는카프란- 메이어 (Kaplan-Meier) 곡선 [ 도 2B] 베이스라인에서당뇨병증망막증이있는환자없이레이저치료의누적적빈도를보여주는카프란-메이어 (Kaplan-Meier) 곡선 그런데먼저위각도표에나타난실시결과는이로부터페노피브레이트를당뇨성망막증환자들에게투여한경우레이저치료의빈도가일부감소하였다는내용정도만을확인할수있을뿐, 더나아가페노피브레이트를당뇨성망막증의치료용도로사용하였을때예방용도로사용한경우보다효과가현저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라고볼수없다. 다음위 [ 도 2A] 의카프란-메이어 (Kaplan-Meier) 곡선에의하면, 망막증이발생하지않은환자들에대하여각각위약또는페노피브레이트를투여한경우레이저치료의빈도격차 D2, D3가 [ 도 2B] 의카프란-메이어곡선의망막증이이미

285 존재했던환자들에게각각위약또는페노피브레이트를투여한경우레이저치료의빈도차이 d2, d3보다작게나타나기는한다. 그러나기본적으로망막증환자에게위약만을투여한경우에도망막증미발병환자에게위약만을투여한경우보다레이저치료의빈도가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 위와같은차이의원인을규명하여이를보정하거나페노피브레이트투여경우와의차이를비율적으로참작하는과정을거치지아니한채, 단순히위 D2, D3의차이가 d2, d3의그것들보다작다는사정만으로페노피브레이트를당뇨성망막증미발병환자에게투여한경우의예방효과보다당뇨성망막증발병환자에게투여한경우의치료효과가훨씬좋다고단정할수는없다. 오히려위실시예에의하면망막증이발병하지않은환자에게도페노피브레이트를투여하였을때레이저치료의빈도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당뇨성망막증의발병환자와미발병환자모두에게페노피브레이트가예방및치료효과가있음을뒷받침하고있다고볼수도있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실시예로기재된내용에의하더라도페노피브레이트의당뇨성망막증치료용도로사용시효과가예방목적으로사용한경우보다훨씬크다고단정하기는어렵고, 달리당뇨성망막증치료효과가그예방효과와는다른약리기전에의해나타난다고볼만한사정도없으며, 오히려페노피브레이트가당뇨성망막증의치료뿐만아니라예방에도효과가있음이인정될뿐이어서, 위실시예만으로는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의망막증치료효과가비교대상발명의페노피브레이트의망막증예방효과와질적으로다르거나양적으로현저한차이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그밖의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나아가원고는,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는수많은콜레스테롤저하제중특별히페노피브레이트등을선택하여여러당뇨병성합병증들중당뇨성망막증에예방용도를배제한채, 치료용도에한해선별적으로사용하기위한선택발명으로서진보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청구항 5는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에대한선택발명으로서비교대상발명과질적으로다른효과를갖고있거나양적으로현저한차이가있다고보기는어려운이상, 선택발명으로서의진보성자체가부정된다고하겠으므

286 로, 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4) 대비결과의정리이상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에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보아야한다. 결론그렇다면특허출원에있어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한다는법리에따라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5가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는이상, 이사건출원발명전부가특허등록을받을수없다고본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287 허 2754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에너지응폭직물및그를이용하여제조되는기능성속내의출원번호심판번호 원6469 < 용이하게실시불가 > 이사건제1항발명은명세서기재로볼때이기술분야의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어있는지여부 을제1호증 : 심판단계의견제출통지 을제2호증 :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본발명에따른에너지응폭직물은, 직물 (10) 에에너지를응폭하는다수의에너지응폭패턴 (20) 이일정한간격으로반복적으로배치되어구현된다. 이러한에너지응폭패턴 (20) 은, 원형패턴 (21) 의주위를각각의양꼭지점이맞닿도록 5개의삼각형패턴 (22) 이둘러싸고, 각각의삼각형패턴 (22) 은양꼭지점을공유하는오각형패턴 (23) 의내부에배치되어구현된다. 이때, 삼각형패턴 (22) 은정삼각형형상을이루고, 오각형패턴 (23) 은정오각형형상을이룬다. 이러한에너지응폭패턴 (20) 은직물 (10) 의표면으로부터돌출되어구현되거나, 직물과는다른색깔로염색함으로써구현된다. ( 식별번호 [0035]) 라고기재되어있으나, 이사건출원발명에는 1 에너지응폭패턴만으로공간에너지가어떻게방사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재가전혀없는점, 2 원형패턴, 삼각형패턴, 오각형패턴등의패턴개수등에따라응폭되는공간에너지의세기가달라질수있고그에따른효과의차이도예상되는데,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이에관한기재가전혀없는점, 3 공간에너지의응폭메카니즘이과학적으로규명되지않은상태에서이사건출원발명을통상의기술자가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로부터반복적으로재현하기위해서는에너지응폭패턴의구조체의수등을제시하고그중에서적절히선택하여실시해야하는데,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그러한기재가없으므로반복재현이곤란하다고할수있는점등을종합

288 하여보면,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출원당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그발명의내용을정확하게이해하고이를재현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었다고할수없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가기재되어있다고할수없다. 가 ) 이사건출원발명의설명에는다음과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에너지응폭직물이공간에너지를응폭방사하여속내의로사용시에생리통완화, 아토피완화, 숙면유도, 스트레스완화의효과를가진다고기재되어있다. 나 ) 패턴이공간에너지방사에미치는영향이나공간에너지가인체에미치는영향등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에과학적으로명확하게밝혀져있지않았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어떤패턴의형상만을보고그러한패턴형상을가지는물건이공간에너지를응폭방사시킬지, 그러한패턴형상을가지는물건으로부터방사되는공간에너지가생리통 피부염등에무슨영향을미칠지를예측하는것은지극히곤란하다. 다 ) 그런데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에관하여위에서본바와같이에너지응폭직물로제작한속내의가생리통완화, 아토피완화, 숙면유도, 스트레스완화의효과가있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 그러한효과가있다는것이데이터등이나타난시험예로기재되어있거나그에대신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도않다. 라 ) 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명세서에기재된효과가발생한다는것을정확하게이해할수없다

289 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및이에대응되는명세서기재 이사건제1항발명직물 (10) 에에너지를응폭 11) 하는다수의에너지응폭패턴 (20) 이일정한간격으로반복적으로배치되어구현되고 ; 상기에너지응폭패턴 (20) 은, 원형패턴 (21) 의주위를각각의양꼭지점이맞닿도록 5개의삼각형패턴 (22) 이둘러싸고, 각각의삼각형패턴 (22) 은양꼭지점을공유하는오각형패턴 (23) 의내부에배치되어구현되는것 ; 을특징으로하는에너지응폭직물. 명세서기재에너지응폭패턴 (20) 은특정기하학적형태를가짐으로써, 공간에너지또는토션장이라불리우는에너지를발생한다. ( 식별번호 [44]) 공간에너지 ( 토션장 ) 는모든물질뿐만아니라전기나자기의회전, 그리고생체분자의회전에서도비롯되는상호영향력또는광의의의미의공명효과이다. ( 식별번호 [45]) 이러한공간에너지는매우미약하지만우주에충만되어있으며, 미약하기때문에기존의전자기장측정기로는측정되지않는다. 그러나, 공간에너지가물질이나전자기장에남기는자취 ( 간섭효과 ) 에의하여그존재가확인되고있다. ( 식별번호 [46]) 즉, 본원발명은에너지로충만된우주에, 특정한기하학적형태에의하여응폭되는공간에너지 ( 토션장 ) 를속내의에응용함으로써, 건강에이로운기능성속내의를완성한것이다. ( 식별번호 [47]) 본발명에따른에너지응폭직물에서는공간에너지가응폭방사되며, 이러한에너지응폭직물을이용하여속내의를만들어착용할경우, 공간에너지에의하여인체에이로운현상이발생한다. ( 식별번호 [48]) 이러한예로써, 본발명의기능성속내의를착용할경우, 여성의경우생리통이급격히완화되고, 손, 발이찬증상이완화되었다. 또한기능성속내의를내복으로만들어입었

290 을경우에, 피부병, 특히아토피성피부염이완화되는현상이있다. 또한, 본기능성속내의를착용할경우숙면을취할수있었고, 스트레스가완화된다. ( 식별번호 [49])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의응폭방사직물을이루고있는특정한기하학적도형은누구라도이해하고재현할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이구특허법제42조제3항의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유지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피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은명세서에공간에너지응폭에관한기술적사항, 공간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응폭패턴직물및그에따른효과등에관하여통상의기술자가쉽게재현할수있는정도로기재되어있지않아구특허법제42 조제3항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이사건출원발명의응폭방사직물로부터응폭에너지가발생하는지알수도없으며, 그러한직물로제조된속내의가생리통완화, 아토피완화, 숙면유도, 스트레스완화의효과가있는지명세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므로통상의기술자가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명세서에기재된효과가발생한다는것을정확하게이해할수없다고하여특허법제42 조제3황의규정에위배된다고판시하였음. 11) 응폭 (Implosion) 은파열또는폭파하여안쪽으로붕괴하는현상을의미한다

291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이기재불비에해당되는지여부 (1) 판단기준구특허법제42조제3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를기재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이는특허출원된발명의내용을제3자가명세서만으로쉽게알수있도록공개하여특허권으로보호받고자하는기술적내용과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므로, 위조항에서요구하는명세서기재의정도는통상의기술자가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아니하고서도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당해발명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12후2586 판결등 ). (2) 구체적인판단이사건출원발명은특정한기하학적형태를이용하여우주에충만된공간에너지를효과적으로응폭함으로써응폭된공간에너지를사용할수있는에너지응폭직물및이를이용한기능성속내의에관한것이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자체의기재에의하여통상의기술자가출원당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그발명의내용을명확하게이해하고이를재현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어야한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에서사용되는 공간에너지 의의미를살펴보면, 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토션장 ( 공간에너지 ) 은모든물질뿐만아니라전기나자기의회전, 그리고생체분자의회전에서도비롯되는상호영향력또는광의의의미의공명효과이다. 이러한공간에너지는매우미약하지만우주에충만되어있으며, 매우미약하기때문에기존의전자기장측정기로는측정되지않는다. 그러나공간에너지가물질이나전자기장에남기는자취 ( 간섭효과 ) 에의하여그존재가확인되고있다 라고기재되어있는바 ( 식별번호 [0045], [0046]), 이에의하면, 공간에너지는모든물질에존재하는우주에충만한에너지로정의될수있으나현재의과학기술수준으로는직접적으로측정하기어렵고, 주류의과학기술계로부터아직그존재를확실히인정받고있는것은아니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본발명에따른에너지응폭직

292 물은, 직물 (10) 에에너지를응폭하는다수의에너지응폭패턴 (20) 이일정한간격으로반복적으로배치되어구현된다. 이러한에너지응폭패턴 (20) 은, 원형패턴 (21) 의주위를각각의양꼭지점이맞닿도록 5개의삼각형패턴 (22) 이둘러싸고, 각각의삼각형패턴 (22) 은양꼭지점을공유하는오각형패턴 (23) 의내부에배치되어구현된다. 이때, 삼각형패턴 (22) 은정삼각형형상을이루고, 오각형패턴 (23) 은정오각형형상을이룬다. 이러한에너지응폭패턴 (20) 은직물 (10) 의표면으로부터돌출되어구현되거나, 직물과는다른색깔로염색함으로써구현된다. ( 식별번호 [0035]) 라고기재되어있으나, 이사건출원발명에는 1 에너지응폭패턴만으로공간에너지가어떻게방사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재가전혀없는점, 2 원형패턴, 삼각형패턴, 오각형패턴등의패턴개수등에따라응폭되는공간에너지의세기가달라질수있고그에따른효과의차이도예상되는데,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이에관한기재가전혀없는점, 3 공간에너지의응폭메카니즘이과학적으로규명되지않은상태에서이사건출원발명을통상의기술자가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로부터반복적으로재현하기위해서는에너지응폭패턴의구조체의수등을제시하고그중에서적절히선택하여실시해야하는데,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그러한기재가없으므로반복재현이곤란하다고할수있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의하여출원당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그발명의내용을정확하게이해하고이를재현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었다고할수없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발명은구특허법제42조제3항의규정을충족하지못하여특허받을수없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거절이유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이사건출원발명의구특허법제42조제3항의요건의충족여부 1) 판단기준구특허법제42조제3항은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

293 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를기재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이는특허출원된발명의내용을제3자가명세서만으로쉽게알수있도록공개하여특허권으로보호받고자하는기술적내용과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한것이므로, 위조항에서요구하는명세서기재의정도는통상의기술자가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아니하고서도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당해발명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12후2586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가기재되어있다고할수없다. 가 ) 이사건출원발명의설명에는다음과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에너지응폭직물이공간에너지를응폭방사하여속내의로사용시에생리통완화, 아토피완화, 숙면유도, 스트레스완화의효과를가진다고기재되어있다. 에너지응폭패턴 (20) 은특정기하학적형태를가짐으로써, 공간에너지또는토션장이라불리우는에너지를발생한다. ( 식별번호 [44]) 공간에너지 ( 토션장 ) 는모든물질뿐만아니라전기나자기의회전, 그리고생체분자의회전에서도비롯되는상호영향력또는광의의의미의공명효과이다. ( 식별번호 [45]) 이러한공간에너지는매우미약하지만우주에충만되어있으며, 미약하기때문에기존의전자기장측정기로는측정되지않는다. 그러나, 공간에너지가물질이나전자기장에남기는자취 ( 간섭효과 ) 에의하여그존재가확인되고있다. ( 식별번호 [46]) 즉, 본원발명은에너지로충만된우주에, 특정한기하학적형태에의하여응폭되는공간에너지 ( 토션장 ) 를속내의에응용함으로써, 건강에이로운기능성속내의를완성한것이다. ( 식별번호 [47]) 본발명에따른에너지응폭직물에서는공간에너지가응폭방사되며, 이러한에너지응폭직물을이용하여속내의를만들어착용할경우, 공간에너지에의하여인체에이로운현상이발생한다. ( 식별번호 [48]) 이러한예로써, 본발명의기능성속내의를착용할경우, 여성의경우생리통이급격히완화되고, 손, 발이찬증상이완화되었다. 또한기능성속내의를내복으로만들어입었을경우에, 피부병, 특히아토피성피부염이완화되는현상이있다. 또한, 본기능성속내의를착용할경우숙면을취할수있었고, 스트레스가완화된다. ( 식별번호 [49])

294 나 ) 패턴이공간에너지방사에미치는영향이나공간에너지가인체에미치는영향등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에과학적으로명확하게밝혀져있지않았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어떤패턴의형상만을보고그러한패턴형상을가지는물건이공간에너지를응폭방사시킬지, 그러한패턴형상을가지는물건으로부터방사되는공간에너지가생리통 피부염등에무슨영향을미칠지를예측하는것은지극히곤란하다. 다 ) 그런데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에관하여위에서본바와같이에너지응폭직물로제작한속내의가생리통완화, 아토피완화, 숙면유도, 스트레스완화의효과가있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 그러한효과가있다는것이데이터등이나타난시험예로기재되어있거나그에대신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도않다. 라 ) 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명세서의기재에의하여명세서에기재된효과가발생한다는것을정확하게이해할수없다. 3) 원고들의주장에대한판단가 ) 원고들은이사건제1항발명은원형패턴 (21), 삼각형패턴 (22) 및오각형패턴 (23) 으로구성된특정의기하학적형태를직물에배치한것에불과하므로, 누구라도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이해하고재현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구특허법제42조제3항에서규정하는기재요건은발명의설명에통상의기술자가발명을단순히물리적으로재현할수있도록기재하여야한다는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통상의기술자가과도한실험이나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사용할수있도록발명이실제로명세서에기재된효과가있다는것을이해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여야한다는의미도가지는바,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발명의효과가그와같은정도로기재되어있지않음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원고들은 공간에너지적용속옷이생리통및생리불편감에미치는효과 에관한이성옥의부산대학교박사논문 12) 을통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인에너지 12) 위논문에는 부터 까지공간에너지적용속옷이생리통완화효과를가지는지여부에관하여실험한결과가기재되어있다

295 응폭직물로제작한기능성속내의가생리통감소효과가있다는것이입증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구특허법제42조제3항의기재요건은통상의기술자가특허발명의출원당시에명세서만으로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발명의설명을기재하여야한다는것이어서출원이후에공지된자료까지보충하여위기재요건의충족여부를판단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데, 이성옥의위박사논문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이후인 2012년 2월경에공지된자료로서위기재요건의충족여부판단에고려될수없으므로, 원고들의위주장도이유없다. 나. 검토결과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구특허법제42조제3항의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특허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있어서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선고 2007후3820 판결등참조 ), 이사건출원발명은그전부가특허받을수없다

296 허 3221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약학조성물출원번호심판번호 원8677 < 진보성 >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갑제6호증 : 비교대상발명 1 갑제7호증 : 비교대상발명 2 을제10호증 : 공개특허제 호 을제11호증 : 공개특허제2007_ 호 을제12호증 : 일본공개특허제평 호 을제13호증 : 공개특허제 호 을제14호증 : 공개특허제 호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로, 알레글리타자르, 희석제 ( 락토스 ), 붕해제 ( 옥수수전분 ) 및윤활제 (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 를포함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고,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이유효성분인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범위를 0.01 내지 0.9mg 으로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에대하여살펴보면, 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범위의기술적의의에대한기재가없다는점, 2 비교대상발명 1에화학식 1의화합물의투여량은질병, 환자의나이나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약학조성물에서바람직한함량은 0.5 내지 100mg이고, 이러한화합물이당해분야에서이미공지된화합물에비해높은활성을갖는다는것이기재되어있다는점, 3 의약발명에서활성이우수할경우가능한적은용량을사용하고자하는것은일반적인기술상식이라는점및 4 고형제제를제조함에있어활성성분을포함하는결합제용액을희석제,

297 붕해제등의부형제분말에분무하는유동층조립법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이전에이미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진주지관용의기술이었음을알수있다는점등, 이러한사정들을모두참작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소량 (0.01 내지 0.9mg) 의알레글리타자르가포함된약학조성물을제조하는데특별한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이사건제1항발명은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에해당하고, 이사건명세서 ( 을제1호증 ) 에기재된내용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제조방법에따른약학조성물은 알레글리타자르가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 되어있는구조와성질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위와같은내용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적구성은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이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되어있는 ( 구성요소 1) 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 ( 구성요소 2) 로이해된다.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이 0.01 내지 0.9mg인반면, 선행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이 0.5 내지 100mg으로그함량범위에차이가있고,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가균일하게혼합되어있는상태임이명시되어있는반면, 선행발명에는이에관하여명시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전에통상의기술자는알레글리타자르의용해도가낮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선행발명 ( 갑제6호증 ) 에기재된내용에의하면, 알레글리타자르는공지된화합물에비해약리활성이매우우수한화합물이라는점이알려져있었으므로통상의기술자는알레글리타자르가낮은용량에서제II형당뇨병치료또는예방효과를나타낼것이라고쉽게예측할수있고, 최소의약용량으로최대의약효과가발휘되도록하는것은이사건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이므로, 선행발명이명시하고있는 0.5 내지 100mg함량중적은함량에해당하는 0.5 내지 0.9 mg을선택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그리고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투여주기가나타나있지않

298 고, 발명의설명에위투여범위에서의치료효과에대한실험데이터도나타나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 0.01 내지 0.9mg은투여용량이아닌단위제형에들어가는함량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이점은원고역시인정하고있다 ). 이와같이제제내에포함되는활성성분의함량은, 통상의기술자가환자의복용편의성, 약물의 1일투여량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고, 아래 (2) 항에서보는바와같이주지관용기술중하나인유동층조립등의방법으로입도 ( 粒度 ) 가소립인제제를만들어단위제형에들어가는함량이 0.01 내지 0.9mg인제제를구성하는데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299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 1 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a) 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을포함하는용액을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단계 ; 및 (b) 상기단계 (a) 에서제조된조성물을윤활제와혼합하는단계에의해제조된,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을포함하는, 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 mg의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제Ⅱ형당뇨병또는죽상경화증 (Atherosclerotic disease) 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에관한것으로, 약학조성물은정제 (Tablets) 일수있고, 적당한담체또는보조제는유당, 옥수수전분, 탈크,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등이다. 원고주장 1. 이사건출원발명은, 알레글리타자르가우수한활성을갖지만용해도가매우낮다는문제점을찾아내고이를해결하기위하여저용량으로도우수한치료효과를나타내는약학조성물을제공한다는점에특징이있다. 반면선행발명에는알레글리타자르의낮은용해도나용해도를개선시키기위한제제화에대한내용에대하여서는전혀인식하지못하고있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약학조성물은알레글리타자르용액을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단계및상기단계에서제조된조성물을윤활제와혼합하는단계에의해제조됨으로써개선된물리적성질을갖는과립화상태로존재한다. 반면, 선행발명의약학조성물은균일한입자크기분포를갖는과립화된상태로존재하는것이아니다.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를 0.01 내지 0.9mg의소량으로포함하면서도뛰어난치료효과를갖는고체제형을제공한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므로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에비해진보성이있다. 피고주장 1. 알레글리타자르는공지된약물 ( 비교대상발명 1) 이므로낮은용해도를갖는것도공지된것으로보아야하고, 제제설계에서난용성약물 ( 알레글리타자

300 르 ) 이뛰어난약효가발휘될수있도록 ( 약물의흡수가증대될수있도록 ) 제제화하는것은이기술분야에서기본적인과제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목적의특이성이인정될수없다. 2.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사건제1항발명과일부중복되는용량범위를포함되어있고, 제형또는투여경로가선정되면최소의약용량으로최대의약효가발휘되도록제제설계가검토되는것은이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이며, 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이전에난용성약물을용액상태로만들어부형제와붕괴제의혼합분말등에분무하는방법이주지관용기술이므로 ( 을제 10 내지 14호증 ),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는것이다. 검토의견 이사건제1항발명은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으로, 판결에서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적구성을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이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되어있는 ( 구성요소 1) 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 ( 구성요소 2) 로해석하고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기술에비해진보성을판단한바, PBP 발명에서청구범위해석을어떻게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이있는지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 0.01 내지 0.9mg 범위의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 제 II 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 ( 식별번호 [0007] 및 [0048]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화학식 1 에따른옥사졸화합물을포함하며,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 제II형당뇨병 ), 고혈압, 고지질및고콜레스테롤, 죽상판경화질환등의예방및치료를위한약학조성물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 칼럼 17의 62줄내지칼럼 18의 7줄참조 ). 살피건대, 양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제 II 형당뇨병또는심혈관

301 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을제공하고자한다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고전체적인목적이공통된다.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은 0.01 내지 0.9mg 범위의소량의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약학조성물을제공하고자한다는점에서일응목적의특이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알레글리타자르가당해분야에서이미공지된화합물에비해높은활성을갖는다는것이기재되어있고, 의약발명에서활성이우수할경우가능한적은용량을사용하고자하는것은일반적인기술상식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비해목적의특이성이있다고할수없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판단기준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의특허요건을판단함에있어서그기술적구성을제조방법자체로한정하여파악할것이아니라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여특허청구범위의모든기재에의하여특정되는구조나성질등을가지는물건으로파악하여출원전에공지된선행기술과비교하여신규성, 진보성등이있는지여부를살펴야한다. 한편생명공학분야나고분자, 혼합물, 금속등의화학분야등에서의물건의발명중에는어떠한제조방법에의하여얻어진물건을구조나성질등으로직접적으로특정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곤란하여제조방법에의해서만물건을특정할수밖에없는사정이있을수있지만, 이러한사정에의하여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이라고하더라도그본질이 물건의발명 이라는점과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제조방법이물건의구조나성질등을특정하는수단에불과하다는점은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발명과그와같은사정은없지만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을구분하여그기재된제조방법의의미를달리해석할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1후927 판결참조 ). ( 나 ) 구체적판단이사건제1항발명은 (a) 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을포함하는용액을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단계 ; 및 (b) 상기단계 (a) 에서제조된조성물을윤활제와혼합하는단계에의해제조된,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을포함하는, 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 에관한것인데, 이는그제조방법에의해서특정하고있는물

302 건의발명에해당한다.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의특허요건을판단함에있어서그기술적구성을제조방법자체로한정하여파악할것이아니라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여특허청구범위의모든기재에의하여특정되는구조나성질등을가지는물건으로파악하여야할것이므로, 제조방법을포함한특허청구범위의모든기재에의하여물건으로특정되는구성, 즉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 희석제, 붕해제및윤활제를포함하는, 제 II 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 을비교대상발명 1과대비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를판단한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 1의 10 내지 100mg의화학식 1 화합물, 락토스, 옥수수전분,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를포함하는정제조성물 ( 실시예 A, 칼럼 115의 55줄내지 65줄참조 ), 화학식 1의옥사졸화합물들중에서 (S)-2-메톡시-3-{4-[2-(5-메틸-2-페닐-옥사졸-4-일)-에톡시]-벤조[b] 티오펜-7-일 }-프로피온산이특히바람직함 ( 칼럼 16의 58줄내지 60줄, 실시예 11, 청구항 23 참조 ), 화학식 1에따른옥사졸화합물은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 제II형당뇨병 ), 고혈압, 고지질및고콜레스테롤, 죽상판경화질환등의예방및치료에유용하다 ( 칼럼 17의 62줄내지칼럼 18의 7줄참조 ) 라는취지의기재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면, 알레글리타자르는 (S)-2- 메톡시-3-{4-[2-(5-메틸-2-페닐-옥사졸-4-일 )-에톡시]-벤조[b] 티오펜-7-일 }-프로피온산 이고 ( 식별번호 [0003] 참조 ), 희석제는당, 미세결정질셀룰로스, 락토스, 전분및이들의혼합물로부터선택되고, 바람직하게는락토스및미세결정질셀룰로스의혼합물이며 ( 식별번호 [0025] 참조 ), 붕해제는바람직하게는가교결합된폴리비닐피롤리돈, 전분, 크로스카멜로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및나트륨전분글리콜레이트로부터선택되는것이고 ( 식별번호 [0032] 참조 ), 윤활제는스테아르산,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베헨에이트및나트륨스테아릴푸마레이트로부터선택되는것 ( 식별번호 [0035] 참조 ) 임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로, 알레글리타자르, 희석제 ( 락토스 ), 붕해제 ( 옥수수전분 ) 및윤활제 (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 를포함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고,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이유효성분인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범위를 0.01 내지 0.9mg 으로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03 이에대하여살펴보면, 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의양은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9mg,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6mg, 더욱바람직하게는 0.15 내지 0.6mg이다. 알레글리타자르의더욱바람직한양은 0.15 또는 0.3mg이다 라고만기재되어있을뿐 ( 식별번호 [0020] 참조 ), 이러한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범위의기술적의의에대한기재가없다는점, 2 비교대상발명 1에화학식 1의화합물의투여량은질병, 환자의나이나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약학조성물에서바람직한함량은 0.5 내지 100mg이고 ( 칼럼 39의 43줄내지 54줄참조 ), 이러한화합물이당해분야에서이미공지된화합물에비해높은활성을갖는다는것이기재되어있다는점 ( 칼럼 3의 10줄내지 12줄참조 ), 3 의약발명에서활성이우수할경우가능한적은용량을사용하고자하는것은일반적인기술상식이라는점및 4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면, 알레글리타자르는용해도가낮아균질한저투여량고체제형의제조가어려우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용액을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단계를포함하는특정방법에의해제조함으로써 0.01 내지 0.9mg의소량의알레글리타자르가균질하게포함된약학조성물을제조할수있다는것인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가 발행한교과서류의서적인 신약제학 에는고형제제를제조하는방법중에하나로유동상태의분말에결합제용액을분무하여조립함으로써물성이균질한소립 (1mm 이하 ) 의조립물을제조할수있는 유동층조립법 이기재되어있고 (345 면내지 347면참조 ),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전에활성성분을포함하는결합제용액을희석제, 붕해제등의부형제분말에분무하는유동층조립법을사용하여고체제형을제조하는것이공지되어있는바 ( 공개특허공보제 호, 공개특허공보제 호참조 ), 이로부터고형제제를제조함에있어활성성분을포함하는결합제용액을희석제, 붕해제등의부형제분말에분무하는유동층조립법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이전에이미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진주지관용의기술이었음을알수있다는점등, 이러한사정들을모두참작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소량 (0.01 내지 0.9mg) 의알레글리타자르가포함된약학조성물을제조하는데특별한구성의곤란성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관용의기술을적용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304 따라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의기술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효과에있어서도, 이사건출원발명은균질한저투여량의고체제형을제공할수있다는것인데, 위에서살핀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에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한화학식 1에따른옥사졸화합물들이당해분야에서이미공지된화합물에비해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하는데높은활성을갖는다는것이기재되어있고 ( 칼럼 3의 10줄내지 12줄참조 ), 의약발명에서활성이우수할경우가능한적은용량을사용하고자하는것은일반적인기술상식이며, 유동층조립법에의해물성이균질한소립 (1mm 이하 ) 의고형제제를제조할수있다는것은당해기술분야에서널리알려져있다는점등을참작할때,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를갖는다고볼수도없다. (3) 대비결과정리그렇다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기술분야가동일하고, 목적에특이성이없으며,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없는것이어서,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및주지관용의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1.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가. 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적구성 1) 특허청구범위가전체적으로물건으로기재되어있으면서그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고있는발명 ( 이하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이라한다 ) 의경우제조방법이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발명의대상은그제조방법이아니라최종적으로얻어지는물건자체이므로이는 물건의발명 에해당한다. 물건의발명에관한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대상인물건의구성을특정하는방식으로기재되어야하는것이므로, 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제조방법은최종생산물인물건의구조나성질등을특정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그의미를가질뿐이다. 따라서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의특허요건을판단함에있어서그기술적구성을제조방법자체로한정하여파악할것이아니라제조방법의기재

305 를포함하여특허청구범위의모든기재에의하여특정되는구조나성질등을가지는물건으로파악하여출원전에공지된선행기술과비교하여신규성, 진보성등이있는지여부를살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후 92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2)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 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을포함하는약학조성물 로서특허청구범위가전체적으로물건으로기재되어있으면서 (a) 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을포함하는용액을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단계및 (b) 상기단계 (a) 에서제조된조성물을윤활제와혼합하는단계에의해제조된 이라는제조방법의기재를포함하고있는발명이므로, 이는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에해당한다. 3) 이사건명세서 ( 을제1호증 ) 에기재된아래와같은내용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제조방법에따른약학조성물은 알레글리타자르가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 되어있는구조와성질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4) 위와같은내용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적구성은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또는이의염이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되어있는 ( 구성요소 1) 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 ( 구성요소 2) 로이해된다. 5) 원고는이에대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의제조방법에의하여최종적으로얻어지는약학조성물은입자크기분포가적절한 과립상태 인것으로한정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을제1, 5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과립을형성하기위해서는필요한결합력을얻기위해결합제가필요하고 ( 을제1호증, 문단번호 [0009]), 또한유동화된분말에용액을분무하고조립하는단계를거쳐야만하는데 ( 을제5호증, 417면 ), 이와달리이사건제1항발명의제조방법은결합제와조립하는단계를포함하고있지않음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알레글리타자르는과립상태인것만을의미하는것이라고제한하여해석할수없다. 따라서이부분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나. 선행발명과의대비 1) 공통점및차이점 선행발명에는일반식 (I) 의화합물인 (S)-2- 메톡시 -3-{4-[2-(5- 메틸 -2- 페닐 - 옥

306 사졸-4-일 )-에톡시]-벤조[b] 티오펜-7-일 }-프로피온산( 명칭 : 알레글리타자르 ), 희석제인락토스 (Lactose), 붕해제인옥수수전분 (Maize starch) 및윤활제인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Magnesium stearate) 가혼합된정제가나타나있다. 그리고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일반식 (I) 의화합물은항-혈당증효과및항-이상지질혈증효과를동시에가지고이로인해서혈장포도당을감소시키고, 트리글리세라이드및 LDL 콜레스테롤을저하시키며 HDL 콜레스테롤은증가시키면서염증성죽상경화증을중화시키므로, 이미공지된화합물에비해서개선된치료적가능성을가진다는점이나타나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 희석제, 붕해제및윤활제가혼합된제II형당뇨병또는심혈관질병의치료또는예방을위한약학조성물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이 0.01 내지 0.9mg인반면, 선행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이 0.5 내지 100mg으로그함량범위에차이가있고,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가균일하게혼합되어있는상태임이명시되어있는반면, 선행발명에는이에관하여명시적인기재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 차이점에대한검토가 ) 이사건출원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가높은활성을갖지만용해도가낮다는문제점을인식하고, 저함량의알레글리타자르를균질하게포함되도록제제화한것이라는점은앞서본바와같은바, 우선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전에통상의기술자가알레글리타자르의낮은용해도문제에대하여인식하고있었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1) 갑제6호증의기재내용과더불어앞서인정한사실관계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전에통상의기술자는알레글리타자르의용해도가낮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 을제3호증의기재 (9 내지 11면 ) 에의하면, 원고역시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당시알레글리타자르가높은활성에비해용해도가낮은문제점이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 1 선행발명에는알레글리타자르의구체적인제조방법과함께용액상태로만측정할수있는핵자기공명값 (NMR) 이나타나있고, 세포배양배지에녹여

307 서방사성리간드결합검정및발광효소전사리포터유전자검정을수행하여그결과값을명시하고있으므로, 선행발명당시에이미알레글리타자르의용해성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보인다. 2 선행발명에명시된알레글리타자르의구조식으로부터, 그분자량이 400이상이고극성이낮아서수용해도가떨어질것으로예측되는방향족환이여러개인분자구조임을알수있고, 또한그제조방법과함께유기용매인에틸아세테이트로반응혼합물에서알레글리타자르를포함하는부분을추출한후이를다시물로세척하여불순물을제거하는정제방법이나타나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이러한기재로부터알레글리타자르의수용해도가낮다는것을쉽게인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약물을제제화함에있어서용해도와같은물리화학적성질을고려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의범위내에서기본적으로고려하는사항에해당한다. (3)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이전에알레글리타자르의낮은용해도를인식하지못하였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 다음으로통상의기술자가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가균일하게혼합된약학조성물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1) 선행발명 ( 갑제6호증 ) 에기재된다음과같은내용에의하면, 알레글리타자르는공지된화합물에비해약리활성이매우우수한화합물이라는점이알려져있었으므로통상의기술자는알레글리타자르가낮은용량에서제II형당뇨병치료또는예방효과를나타낼것이라고쉽게예측할수있고, 최소의약용량으로최대의약효과가발휘되도록하는것은이사건기술분야의기본적과제이므로, 선행발명이명시하고있는 0.5 내지 100mg함량중적은함량에해당하는 0.5 내지 0.9mg을선택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그리고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는투여주기가나타나있지않고, 발명의설명에위투여범위에서의치료효과에대한실험데이터도나타나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의 0.01 내지 0.9mg은투여용량이아닌단위제형에들어가는함량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이점은원고역시인정하고있다 ). 이와같이제제내에포함되는활성성분의함량은, 통상의기술자가환자의복용편의성, 약물의 1일투여량등을고려하여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정도에불과하

308 고, 아래 (2) 항에서보는바와같이주지관용기술중하나인유동층조립등의방법으로입도 ( 粒度 ) 가소립인제제를만들어단위제형에들어가는함량이 0.01 내지 0.9mg인제제를구성하는데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선행발명중저용량은주사제의함량이고 10 내지 100mg은정제의함량이라고주장하나, 선행발명의기재에위와같이한정되는것으로볼만한내용을전혀찾아볼수없고,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이정제의한종류인과립으로만한정되는것으로제한해석된다고볼수도없으므로, 이부분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설령원고의주장대로선행발명이알레글리타자르의함량을 10 내지 100mg의과량으로한정한것으로이해하더라도, 앞서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가환자의복용편의성, 약물의 1일투여량등을고려하여단위제형에들어가는함량이 0.01 내지 0.9mg인제제를구성하는데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는이상, 원고의이부분주장은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2) 선행발명에는일반식 (I) 화합물, 락토스 ( 희석제 ), 옥수수전분 ( 붕해제 ) 및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 윤활제 ) 를포함하는정제가통상적인방법으로제조될수있다고기재되어있음은앞서본바와같다. 그리고을제4, 5호증에기재된아래내용에비추어보면, 활성성분이균일하게형성된제제를만들기위하여유동층조립 ( 원료의분립체를기류로서유동층을만들고여기에액체를분무하여조립하는방법 ) 등과같이입도 ( 粒度 ) 가소립이고균일한과립을얻을수있는 습식과립압축법 이통상적으로사용하는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는점을알수있다. 이와관련하여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를결합제와함께용액상태로만들어이용액을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방법인반면, 유동층조립법등은활성성분을희석제, 붕해제등과함께분말상태로단순혼합하고이에결합제용액을분무하는방법이므로, 그방법이서로상이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3. 의가. 항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 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 으로그기술적구성은제조방법자체가아닌, 그최종생산물인물건의구조나성질로서 알레글리타자르가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 되어있는상태이다. 그런데주지관용기술의하나인유동층조립법에의하여알레글리타자르가희석제및붕해제, 윤활제에균일하게혼합되어있

309 는상태로제제화할수있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유동층조립법에의해서만들어진제형이이사건제1항발명에기재된제조방법에의한제형과는다른구조및성질을갖는다고볼수없다 ( 설령원고주장과같이이사건제1항발명에기재된제조방법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 을제10 내지 14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일이전에난용성약물을용액상태로만들어부형제와붕괴제의혼합분말등에분무하는방법이이미공지되어있었던사실이인정되는이상, 통상의기술자는위주지관용기술을고려하여활성성분을용액상태로희석제및붕해제상에분무하는방법을어렵지않게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3) 위와같은제반사정을종합하여보면,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에주지관용기술을고려하여 0.01 내지 0.9mg의알레글리타자르가균일하게혼합된약학조성물의구성을도출해내는데어떠한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와관련된원고의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다 ) 마지막으로,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행이예측하지못하는현저한효과가있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가높은활성을갖지만용해도가낮다는문제점을인식하고, 저함량의알레글리타자르가균질하게포함되도록제제화하여, 제II형당뇨병의치료또는예방에우수한효능이있는약학조성물을제공한다는점에그특징이있다. 그런데이사건출원발명우선일전에알레글리타자르가제II형당뇨병의치료에높은활성을갖지만용해도가낮다는문제점에대한인식이있었고, 선행발명에주지관용기술을참작하여저함량의알레글리타자르가균일하게포함되도록제제화하는것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는점은앞서본바와같다. 그렇다면이사건제1항발명의위와같은효과는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과주지관용기술로부터충분히예측가능하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이 45mg의피오글리타존 ( 갑제9호증 ) 을투여한경우보다뛰어난효과를나타내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예측할수없는현저한효과가있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위인정사실및그로부터알수있는다음사정들을종합하면이사건제1항발명에원고주장과같은현저한효과가있다고보기는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

310 도이유없다. 1 이사건제1항발명은알레글리타자르의제제화에특징이있는발명이므로그효과의현저성을입증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이사건제1항발명과는다른형태로알레글리타자르를제제화한약학조성물을대비하여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갑제9호증은알레글리타자르와는그활성성분을달리하는피오글리타존을대비한것에지나지않고, 갑제9호증의알레글리타자르제형이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한구성을가지는제형이라고볼만한기재도찾아볼수없다. 따라서갑제9호증의기재만으로는이사건제1항발명이선행발명에비해현저한효과가있다는점이증명된다고단정할수없다. 2 선행발명은이미공지된화합물에비해제II형당뇨병환자에게우수한치료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있으므로, 기존치료제인피오글리타존과비교해서낮은용량에서동등하거나뛰어난효과를나타낸다는것이이사건제 1항발명이선행발명에비해가지는현저한효과라고볼수없다. 3) 대비결과이상의내용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에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311 후 2198 거절결정 ( 특 ) 소취하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가용성이성분스판덱스출원번호심판번호 ( 특허법원 ) 원6916(2014허8427)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 1,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1호증 : 비교대상발명 1 을제2호증 : 비교대상발명 2 을제3호증 : 인조섬유 (1994)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는 복합탄성섬유의복합형태는상기한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형으로대표되지만, LTM-PU의층이섬유표면의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이면매우좋다. 복합탄성섬유는각각의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꼭지쇠에의해서소망한복합형태로한후에꼭지쇠로부터토출시켜건조 ( 용매제거 ) 시키는방법에따라제조할수있다. ( 식별번호 [0051]) 라고기재되어있는바, 이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복합탄성섬유각각의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꼭지쇠에의해소망한복합형태로한후에꼭지쇠로부터쉬쓰-코어형 ( 심초형 ) 으로토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어, 이는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쉬쓰-코어형 ( 심초형 ) 에불과하므로, 구성 1 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구성 2는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 약 100 내지약 18 0 의융점을갖는 1종이상의저온용융폴리우레탄을포함하는 1종이상의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는구성 ( 식별번호 [0014] 참조 ) 이기재되어있는바, 이에의하면, 구성 2의제2 영역의용융성개선첨가제는저온용융폴리우레탄으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폴리우레탄우레아의 HTM-PU의 THM( 고온측융점 ) 은 250 이상인구성 ( 식별번호 [0027] 참조 ), HTM-PU 와 LTM-PU와의 TMH의온도차가 30 이상있으

312 면, 섬유구조물의탄성실고착성, 신축특성도뛰어난수준으로용이하게된다는구성 ( 식별번호 [0024] 참조 ) 및 LTM-PU 가폴리우레탄인구성 ( 식별번호 [0025] 참조 ) 으로부터파악되는저온용융폴리우레탄과별차이가없으므로, 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구성 3은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영역 ( 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형 ) 을갖는다는점에서표현만달리할뿐동일하다. 효과에있어서, 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와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구성 2인 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는구성 을채택함으로써, 가먼트제조동안스팀-영구변형능력및우수한연신복원력을제공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다 ( 식별번호 [0004] 참조 ).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 구성 2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되고, 그에따라예측되는효과에불과하므로, 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예측할수있는범위를넘는다고볼수없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1) 선행발명 1에는코어영역또는병렬형배열 ( 사이드바이사이드형 ) 에의하여폴리우레탄등이배치되는데, 융점이서로다른 3가지이상의폴리우레탄등이배치될수있다 ( 문단번호 [0022] 참조 ). 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 (LTM-PU) 은약 180 의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으로구성될수있고, 이는열접착내지열융착을위한것이다. 선행발명 1은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이서로다른 3가지이상의폴리우레탄등을쉬쓰-코어형또는병렬형으로배치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열접착내지열융착을위한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선행발명 1은서로다른 3가지이상의폴리우레탄을어떤방식으로배치할지에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다. (2) 그런데서로다른 3가지의폴리우레탄등을 2개의영역에배치하는방법은불과몇가지로한정되는바 ( 물론 3가지모두혼합하여 1개의영역에배치하는방법과 3개의영역에각각을배치하는방법도있을수있으나, 이를고려하더라도배치방

313 법은매우한정되어있다 ), 통상의기술자가각각의방법을시도하여목적하는효과를찾아내는것은그리어렵다고할수없다. (3) 게다가 1 융점이가장낮은폴리우레탄등은열접착성을부여하는장점이있는반면, 탄성및회복율등의기계적특성및내열성등의열적특성이낮은단점이있음은이기술분야에서주지의사실이므로, 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등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융점이높아기계적 열적특성이우수한폴리우레탄등을혼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생각할수있고, 2 선행발명 2에는고융점의폴리우레탄화합물 (A) 과저융점의폴리우레탄화합물 (B) 의조성비율을조절하여폴리우레탄탄성섬유의기계적특성과열적특성을유지할수있다는내용이개시되어있으므로 ( 을제2호증의문단번호 [0049]), 이러한공지기술을고려하면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융점이가장낮은폴리우레탄등과융점이높은폴리우레탄등을혼합하고자하는동기가충분히있다고할것이다 ( 융점이가장낮은폴리우레탄등과융점이높은폴리우레탄등을혼합하면이사건제1항발명의제2 영역에해당하게되고, 나머지폴리우레탄등은제1 영역을구성하게되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와동일하게되는것이다 ).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선행발명 1, 2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서구성의곤란성이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314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탄성다성분용액-방사섬유를포함하는섬유로서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단면의적어도제1 영역이엘라스토머 13) 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또는이들의혼합물을포함하고, 상기단면이엘라스토머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또는이들의혼합물및 1종이상의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고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상기제1 영역및상기제2 영역은상기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영역을갖는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섬유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한다 ). [ 비교대상발명 1] 분자구조조성의조합으로는고온측의융점이높은폴리우레탄성분 ( 이하 HTM-PU 라한다 ) 이폴리우레탄우레아이며, 고온측의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성분 ( 이하 LTM-PU 라한다 ) 이폴리우레탄인경우, 고온측의융점이 10 이상상위하는적어도 2종의폴리우레탄성분으로부터복합방사된복합섬유이고, 고온측의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성분의층이섬유표면이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를가지는폴리우레탄계복합탄성섬유가기재되어있다 ( 식별번호 [0025], 청구항 1 참조 ). [ 비교대상발명 2] 저분자우레아화합물을첨가한방사용액을건식방사하여열융착성을갖도록한폴리우레탄탄성섬유가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0003] 참조 ), 낮은온도로융해되는폴리우레탄화합물 (B) 을폴리우레탄중합체 (A) 에혼합하여우수한열융착성을갖도록한폴리우레탄탄성섬유가기재되어있다 ( 식별번호 [0051] 참조 ). 13) 엘라스토머 (elastomer): 고무류와같이탄성이큰고분자재료를말한다

315 원고주장 1. 선행발명 1은혼합방사 14) 된폴리우레탄계섬유에대해서만구체적으로개시하고있을뿐, 복합방사와관련된기재는막연한장래의추측이나희망사항을기재한것에불과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구성요소 1, 3의복합방사된다성분섬유에관하여실질적으로개시하고있다고볼수없다. 그리고이사건제1항발명구성요소 2의제2 영역을도출할만한기재내지암시도없다. 나아가선행발명 2는고융점의폴리우레탄과저융점의폴리우레탄을혼합방사하는것만기재하고있을뿐이어서선행발명 1의개시내용과다를바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 또는선행발명 1, 2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피고주장 1. 선행발명 1에는복합방사와관련된기술사항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다. 따라서구성 1,3의복합방사된다성분섬유에관하여실질적으로개시되어있으며, 구성요소 2에해당하는것도개시되어있으므로선행발명 1,2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선행발명 1에복합방사로제조된다성분섬유가기재되어있는지여부인데, 특허법원은선행발명 1의명세서기재로볼때복합방사로제조된섬유가기재되어있고, 구성 2 내지 4는선행발명 1,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14) 방사 ( 紡絲, spinning) 란중합체방사액을이용하여섬유를제조하는공정을의미하는데, 방사액의제조법에따라용액방사와용융방사로분류할수있다. 용액방사는원료중합체를용매에녹인중합체용액을방사액으로사용하는방법이고, 용융방사는용매를사용하지않고중합체원료를가열하여제조된용융액을방사액으로사용하는방법이다. 한편 2 종이상의중합체성분을단일섬유로방사하는방법은크게혼합방사와복합방사로나눌수있는데, 혼합방사는 2 종이상의중합체성분을혼합하여혼합물을만든후이렇게제조된혼합물을방사하는방법이고, 복합방사는 2 종이상의중합체성분을각각독립적으로토출량을조절하면서하나의방사구를통하여방사하는방법이다

316 특허심판원의판단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용액방사다성분탄성섬유에관한것이고 ( 식별번호 [0001]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적어도 2종의폴리우레탄성분을함유하는방사액으로부터방사된폴리우레탄계복합탄성섬유에관한것이다 ( 식별번호 [0013] 참조 ). 살피건대,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모두다성분폴리우레탄계탄성섬유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동일하다. 그리고, 이사건제1항발명은종래재봉공정동안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엘라스토머얀이반복된연신하에솔기로부터떼어지는현상과슬립인 (slip in) 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우수한연신복원력을갖는스판덱스얀을제공하는것인데 ( 식별번호 [0002]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신축성을유지한채로탄성섬유를열고착시켜솔기풀림이나탄성사의슬립인이생기기어려운신축성섬유구조물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어서 ( 식별번호 [0012] 참조 ), 이사건제1항발명의해결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내지목적은비교대상발명 1과차이가없다. (2) 구성대비 ( 가 ) 구성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은 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탄성다성분용액- 방사섬유를포함하는섬유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적어도 2종의폴리우레탄성분을함유하는방사액으로부터방사된폴리우레탄계탄성섬유 ( 식별번호 [0013] 참조 ) 에대응된다. 양구성은상이한조성을가지는용액방사 ( 건식방사 ) 다성분탄성섬유를포함한다는점에서동일하고, 다만구성 1은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구성을한정하고있는것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명시적으로그러한구성을기재하고있지않다는점에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는 복합탄성섬유의복합형태는상기한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형으로대표되지만, LTM-PU 의층이섬유표면의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이면매우좋다. 복합탄성섬유는각각의

317 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꼭지쇠에의해서소망한복합형태로한후에꼭지쇠로부터토출시켜건조 ( 용매제거 ) 시키는방법에따라제조할수있다. ( 식별번호 [0051]) 라고기재되어있는바, 이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복합탄성섬유각각의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꼭지쇠에의해소망한복합형태로한후에꼭지쇠로부터쉬쓰-코어형 ( 심초형 ) 으로토출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어, 이는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쉬쓰-코어형 ( 심초형 ) 에불과하므로, 구성 1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나 ) 구성 2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는 상기단면의적어도제1 영역이엘라스토머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또는이들의혼합물을포함하고, 상기단면이엘라스토머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또는이들의혼합물및 1종이상의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고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 HTM-PU나 LTM-PU는폴리우레탄계폴리머이면그분자구조조성은한정되는것이아니고, 임의의것이넓게적용할수있다. 예를들면, 양쪽모두에분자구조가폴리우레탄으로이루어지는것이라도좋으며, 또양쪽모두에폴리우레탄우레아로이루어지는것이라도좋다. 그중에서도바람직한분자구조조성의조합으로서는 HTM-PU 가폴리우레탄우레아이며, LTM-PU 가폴리우레탄인경우를들수있다. ( 식별번호 [0025]) 에대응된다. 양구성은제1 영역 (HTM-PU를갖는영역 ) 과제2 영역 (LTM-PU를갖는영역 ) 이폴리우레탄우레아와폴리우레탄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동일하고, 다만구성 2는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고있는것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용융성개선첨가제라는표현이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에다소차이가있다. 그런데,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 약 100 내지약 180 의융점을갖는 1종이상의저온용융폴리우레탄을포함하는 1종이상의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는구성 ( 식별번호 [0014] 참조 ) 이기재되어있는바, 이에의하면, 구성 2의제2 영역의용융성개선첨가제는저온용융폴리우레탄으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폴리우레탄우레아의 HTM-PU 의 THM( 고온측융점 ) 은 250 이상인구성 ( 식별번호 [0027] 참조 ), HTM-PU 와 LTM-PU와의 TMH 의온도차가 30 이상있으면, 섬유구조물의탄성실고착성, 신축특성도뛰어난

318 수준으로용이하게된다는구성 ( 식별번호 [0024] 참조 ) 및 LTM-PU 가폴리우레탄인구성 ( 식별번호 [0025] 참조 ) 으로부터파악되는저온용융폴리우레탄과별차이가없으므로, 구성 2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 이사건제1항발명은다성분섬유의일영역에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다성분섬유를제공하며, 이에따라제조된섬유는그자체에융합 ( 편직 ) 될수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러한기술내용을전혀개시하고있지않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1 앞서본바와같이, 비교대상발명 1은구성 2의용융성개선첨가제에상당하는저온용융폴리우레탄 (LTM-PU) 을기재하고있는점, 2 비교대상발명 1에도열고정 (heat setting) 을통하여복합탄성섬유의열접착성을향상시킴으로써, 직물, 편물 ( 양말 ), 부직포등과같이다른섬유와병용된섬유구조물을제조하는점등을참작하면,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 다 ) 구성 3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은 상기제1 영역및상기제2 영역은상기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영역을갖는 인데,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적어도 2종의폴리우레탄성분을함유하는방사액으로부터방사된폴리우레탄계탄성섬유 ( 식별번호 [0013] 참조 ) 및 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형을갖는복합탄성섬유의형태 ( 식별번호 [0051] 참조 ) 에대응된다. 양구성은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영역 ( 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형 ) 을갖는다는점에서표현만달리할뿐동일하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은쉬쓰-코어배열또는병렬식배열과같이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상이한영역을갖는섬유가제조될수없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러한구성을도출할만한내용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명세서에는 복합탄성섬유의복합형태는상기한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형으로대표되지만, LTM-PU 의층이섬유표면의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이면매우좋다. ( 식별번호 [0051]), 복합섬유는예를들면, 폴리우레탄우레아와폴리우레탄을사이드바이사이드형에복합방사하는것에의해서, 폴리우레탄우레아가심지에폴리우레탄이표면이되도

319 록심초복합방사하는것에의해제조할수있다. ( 식별번호 [0049]) 라고각기재되어있는바, 이에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도쉬쓰-코어형 ( 심초형 ) 이나병렬형 ( 사이드바이사이드형 ) 등다른복합형태로제조하는구성이기재되어있고, 아울러쉬쓰-코어 ( 심초형 ) 복합형태로방사를할때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으로상이한조성물이토출된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에게기술상식에해당하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3) 작용효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와관련하여,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는구성 2인 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는구성 을채택함으로써, 가먼트제조동안스팀-영구변형능력및우수한연신복원력을제공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다 ( 식별번호 [0004] 참조 ).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 구성 2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되고, 그에따라예측되는효과에불과하므로, 결국이사건제1항발명의효과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예측할수있는범위를넘는다고볼수없다. 나. 소결이상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1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 1) 구성요소 1, 3의대비가 ) 청구범위의해석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 3은 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탄성다

320 성분용액-방사섬유를포함하는섬유 ( 구성요소 1), 상기제1 영역및상기제2 영역은상기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영역을갖는섬유 ( 구성요소 3) 이다. (2)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갑제1호증 ) 에는구성요소 1, 3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기재되어있다. 본원에서사용된용어 " 다성분섬유 " 는식별가능한경계선을갖는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분리된별개의영역, 즉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 개이상의영역을갖는섬유를의미한다. 이것은 1개초과의조성물이조합되어, 섬유의길이를따라별개의연속적인경계선을갖지않는섬유를형성한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블렌드와대비된다 ( 문단번호 [0017]). 본원에서사용된용어 " 용액-방사 " 는습식-방사또는건식-방사공정 ( 둘다섬유제조를위한일반적인기술임 ) 일수있는용액으로부터섬유의제조를포함한다 ( 문단번호 [0021]). 실시예 1 내지 3의경우, 섬유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DMAc) CAS 번호 의용액으로부터고융점폴리우레탄엘라스토머중합체의건식-방사에의해제조되었다 ( 문단번호 [0093]). 위명세서기재에의하면, 구성요소 1, 3은제1 영역및제2 영역의중합체성분을각각용매에녹인중합체용액을용액방사 ( 건식방사 ) 하고, 이들을복합방사함으로써섬유길이를따라연속적인상이한조성물의 2개이상의영역을갖게되는, 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탄성다성분섬유임을알수있다. 나 ) 선행발명 1과의대비선행발명 1( 을제1호증 ) 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 3과대비될수있는것으로서다음과같은내용이개시되어있다. 적어도 2종의폴리우레탄성분으로부터복합방사된폴리우레탄계복합탄성섬유 ( 문단번호 [0013]). 방사방법은건식방사인것이바람직하다 ( 문단번호 [0050]). 복합탄성섬유는각각의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에의해서원하는복합형태로한후에방사구로부터토출시켜건조 ( 용매제거 ) 시키는방법에따라제조할수있다 ( 문단번호 [0051])

321 위와같이선행발명 1에는 2종이상의폴리우레탄 ( 중합체 ) 성분을각각용매에녹여각각의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에의하여원하는복합형태로한후에방사구로부터토출시켜건조 ( 용매제거 ) 하여제조되는복합탄성섬유가개시되어있고, 이와같은복합탄성섬유가소정의단면을갖을것임은자명하므로, 선행발명 1에개시된위구성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 3, 즉 소정의단면을포함하는복합방사된탄성다성분용액-방사섬유 와실질적으로차이가없다. 3)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선행발명 1에폴리우레탄을복합방사로제조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기는하나, 이는막연한장래의추측이나희망사항을기재한것에불과하고, 선행발명 1의모든실시예는혼합방사만을수행하고있을뿐이며, 또한폴리우레탄과같이용융방사가힘든중합체의경우복합방사가어렵다는것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의기술상식이므로, 선행발명 1은구성요소 1, 3의 복합방사 된다성분섬유에관하여실질적으로개시하고있지않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1) 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 발명은상기목적을달성해, 항슬립-인 (slip-in) 성이뛰어난신축성섬유구조물을얻기위해서, 신축성실로서하기의 폴리우레탄계탄성섬유및 / 또는하기의 폴리우레탄계복합탄성섬유를이용해섬유구조물을제조한후, 그섬유구조체를탄성섬유를구성하는고온측의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성분의열변형온도이상으로열처리하는것으로써신축성섬유구조물을제조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것이다 ( 을제1호증문단번호 [0013]), 그방사방법은건식방사 (dry spinning) 인것이바람직하다. 건식방사 (dry spinning) 에의한경우, HTM-PU 15) 나 LTM-PU 16) 에공통의용매만있으면블렌드 ( 혼합 ) 방사나복합방사하는것도용이하다. 이때문에내열성이풍부해, 양호한신축성을가지는양호한탄성섬유를제조하기쉽기때문에건식방사 (dry spinning) 에의한폴리우레탄섬유는얼룩짐이적고균일성양호한탄성섬유가제조하기쉽다. ( 을제1호증문단번호 [0050]), 또, 그폴리우레탄계 15) 높은온도의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 16) 낮은온도의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

322 섬유의섬도, 단면형상등은특별히한정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 단면형상은원형이면좋고, 또평평해도괜찮다. 복합탄성섬유의경우복합형태는상기한사이드바이사이드형 17) 이나심초 ( 쉬쓰-코어 ) 형 18) 으로대표되지만, LTM -PU층이섬유표면이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이면다른복합형태도매우좋다. 이복합탄성섬유는각각의층을형성하는방사액을복합방사방사구에의하여원하는복합형태로한후에방사구로부터토출시켜건조 ( 용매제거 ) 시키는방법에따라제조할수있다. ( 을제1호증문단번호 [0051])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복합방사 에관한내용을단지막연한장래의추측이나희망사항을기재한것에불과하다고할수없다. (2) 을제4호증에의하면,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일전에심 ( 芯 ) 성분으로폴리우레탄섬유를, 초 ( 鞘 ) 성분으로아크릴계섬유를용액상태로복합방사하는기술이공지된사실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용액상태의폴리우레탄을이용한복합방사가곤란하다고할수없다. 2) 구성요소 2의대비가 ) 청구범위의해석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는 상기단면의적어도제1 영역이엘라스토머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또는이들의혼합물을포함하고, 상기단면이엘라스토머폴리우레탄또는폴리우레탄우레아또는이들의혼합물및 1종이상의용융성개선첨가제를포함하는제2 영역을포함하는것 이다. (2)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갑제1호증 ) 에는구성요소 2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기재되어있다. 배치에관한기재 섬유는모노필라멘트구조또는다중필라멘트구조를포함한다. 섬유의각각의필라멘트 ( 또는모노필라멘트의경우섬유그자체 ) 는쉬쓰-코어배열또는병렬식배열과같이, 섬유의단면을따라식별가능한영역을갖는 2성분섬유이다. 코어는제1 영역이고, 쉬쓰는제2 영역이다 ( 문단번호 [0026]). 제1 영역에관한기재 제1 영역에특히유용한조성물은다음을포함할수있다. 17) 이사건발명의명세서에서는병렬식이라고표현하고있다. 18) 심초형 과 쉬쓰 - 코어 (sheath-core) 형 은동일한용어로사용된다. 심초형에서 심 ( 芯 ) 은속 (core) 을의미하고, ' 초 ( 鞘 ) 는겉 (sheath) 을의미한다

323 1) 높은융점을갖는 1종이상의폴리우레탄, 예컨대약 190 내지약 250 의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뿐만아니라, 약 200 이상의융점을갖는것또는 2) 200 내지 250 범위의높은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과 180 미만의낮은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의블렌드또는 3) 1종이상의폴리우레탄과 1종이상의폴리우레탄우레아의블렌드또는 4) 240 초과의융점을갖는것을비롯한폴리우레탄우레아 ( 문단번호 [0032]- [0036]). 제2 영역에관한기재 약 100 내지약 180 의융점을갖는 1종이상의저온용융폴리우레탄을포함하는 1종이상의용융성개선첨가제 ( 문단번호 [0014]). 양호한스팀-영구변형능력및우수한접착특성을제공하는저융점폴리우레탄 (PU) 조성물 (Tm<180C) 은전형적으로불량한내크리프 19) 성, 낮은-강도및열등한연신복원력을생성한다. 또한, 이러한저융점 PU 조성물은섬유-형성공정및고온텍스타일가공요건에맞추기에불충분하다. 본발명은용액-방사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우레아조성물을기초로한우수한연신및회복성을저융점접착제제와다성분섬유구조, 예컨대 2성분섬유구조로조합한다 ( 문단번호 [0022]). 일부실시양태에포함되는몇가지첨가제가낮은용융온도를갖는용융성개선첨가제로서유용하다. 이것은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르보네이트및폴리카프로락톤또는이들의블렌드를기재로하는수분-경화, 열 결합및반응성고온-용융등급의선형방향족열가소성폴리우레탄을포함한다 ( 문단번호 [0064]). 얀 20) 의융합또는접착이요망될경우, 이것은용융성개선첨가제의조성에따라열및 / 또는 3.5bar 이하의정압으로의노출에의해수행될수있다. 열은스팀또는건조열로서적용될수있다 ( 문단번호 [0081]). 위명세서기재에의하면, 이사건제1항발명구성요소 2의 제1 영역 과 제2 영역 은쉬쓰-코어배열에서의코어및쉬쓰부분이거나병렬식배열에서의임의의영역들을의미하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 제1 영역 에는고융점의폴리우레탄등이배치되고, 제2 영역 에는폴리우레탄등및 용융성개선첨가제 가배치되는구성임을알수있다. 19) 크리프 (creep): 섬유에가해진일정응력하에서변형이시간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말한다. 따라서 내 ( 耐 ) 크리프성 이낮은섬유를사용한편직물은형태안정성등이떨어진다. 20) 얀 (yarn): 원사 ( 原絲 ) 로사용되는섬유를말한다

324 위 용융성개선첨가제 는열접착내지열융착을위한구성으로서약 100 내지약 180 의융점을갖는저온용융폴리우레탄등으로해석된다. 제2 영역의또다른구성인 폴리우레탄등 은위 용융성개선첨가제 의낮은융점으로인하여발생되는불량한내크리프성, 낮은-강도및열등한연신복원력등의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이므로, 용융성개선첨가제보다융점이높은폴리우레탄등 으로한정하여해석할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는고융점의폴리우레탄등이배치된제1 영역, 용융성개선첨가제와이보다높은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등이함께배치된제2 영역으로구성된다고할수있다. 나 ) 선행발명 1과의대비선행발명 1( 을제1호증 ) 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내용이개시되어있다. 배치에관한기재 본발명에서사용하는폴리우레탄계섬유는 TMH가높은폴리우레탄성분 (HTM- PU) 과그것보다도 TMH가 10 이상낮은폴리우레탄성분 (LTM-PU) 으로구성되는것이다. 덧붙여 3종류이상의폴리우레탄성분으로구성되는경우에는 TMH 가가장높은것을 HTM-PU 로하고, TMH가가장낮은것을 LTM-PU 로한다 ( 문단번호 [0022]). 바람직한분자구조조성의조합으로서는 HTM-PU가폴리우레탄우레아이며, LT M-PU가폴리우레탄인경우를들수있다 ( 문단번호 [0025]). 폴리우레탄계복합탄성섬유는고온측의융점이 10 이상다른적어도 2종의폴리우레탄성분으로부터복합방사된것이고, LTM-PU 층이섬유표면의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 바람직하게는섬유표면의절반이상을 LTM-PU 가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를취하는것이지만, 이복합섬유는, 예를들면폴리우레탄우레아와폴리우레탄을사이드바이사이드형으로복합방사함으로써, 또한폴리우레탄우레아가심 ( 코어 ) 으로, 폴리우레탄이초 ( 쉬쓰 ) 가되도록심초 ( 쉬쓰-코어 ) 복합방사에의해서제조할수있다 ( 문단번호 [0049]). 복합탄성섬유의경우의복합형태는상기한사이드바이사이드형이나심초 ( 쉬쓰 -코어) 형으로대표되지만, LTM-PU 의층이섬유표면의적어도일부를차지하는복합섬유형태이면다른복합형태도매우좋다 ( 문단번호 [0051]). 저융점폴리우레탄에관한기재

325 섬유구조체를탄성섬유를구성하는고온측의융점 (THM) 이낮은폴리우레탄성분의열변형온도이상으로열처리하는것으로써신축성섬유구조물을제조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것이다 ( 문단번호 [0013]). 이폴리우레탄은 TMH(DSC 측정에의한다 ) 가약 180 이며, 또, 열변형온도가약 110 이었다 ( 문단번호 [0077]). 적층부직포를 170 의열롤러를통해열처리하고, 폴리우레탄탄성섬유를열융착시켜신축성부직포를제조했다 ( 문단번호 [0080]). (1) 위와같이선행발명 1에는코어영역또는병렬형배열 ( 사이드바이사이드형 ) 에의하여폴리우레탄등이배치되는데, 융점이서로다른 3가지이상의폴리우레탄등이배치될수있다 ( 문단번호 [0022] 참조 ). 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 (LTM-PU) 은약 180 의융점을갖는폴리우레탄으로구성될수있고, 이는열접착내지열융착을위한것이다. 선행발명 1은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이서로다른 3가지이상의폴리우레탄등을쉬쓰-코어형또는병렬형으로배치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열접착내지열융착을위한구성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선행발명 1은서로다른 3가지이상의폴리우레탄을어떤방식으로배치할지에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다. (2) 그런데서로다른 3가지의폴리우레탄등을 2개의영역에배치하는방법은불과몇가지로한정되는바 ( 물론 3가지모두혼합하여 1개의영역에배치하는방법과 3개의영역에각각을배치하는방법도있을수있으나, 이를고려하더라도배치방법은매우한정되어있다 ), 통상의기술자가각각의방법을시도하여목적하는효과를찾아내는것은그리어렵다고할수없다. (3) 게다가 1 융점이가장낮은폴리우레탄등은열접착성을부여하는장점이있는반면, 탄성및회복율등의기계적특성및내열성등의열적특성이낮은단점이있음은이기술분야에서주지의사실이므로, 융점이낮은폴리우레탄등의단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융점이높아기계적 열적특성이우수한폴리우레탄등을혼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생각할수있고, 2 선행발명 2에는고융점의폴리우레탄화합물 (A) 과저융점의폴리우레탄화합물 (B) 의조성비율을조절하여폴리우레탄탄성섬유의기계적특성과열적특성을유지할

326 수있다는내용이개시되어있으므로 ( 을제2호증의문단번호 [0049]), 이러한공지기술을고려하면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융점이가장낮은폴리우레탄등과융점이높은폴리우레탄등을혼합하고자하는동기가충분히있다고할것이다 ( 융점이가장낮은폴리우레탄등과융점이높은폴리우레탄등을혼합하면이사건제1항발명의제2 영역에해당하게되고, 나머지폴리우레탄등은제 1 영역을구성하게되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2와동일하게되는것이다 ). 3) 종합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선행발명 1, 2로부터쉽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서구성의곤란성이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이사건제1항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어느하나의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이전부거절되어야하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가없이, 이사건출원발명은전부특허를받을수없다.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므로적법하다

327 Ⅳ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

328

329 허 9376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인용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컨버터및그구동방법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2676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비교대상발명 1 - US제 호 비교대상발명 1 - US제 호 구성 1( 구형파생성부 ) 및구성 2( 전압공급부 ) 는선행발명 1 의스위칭소자 Tr1, Tr2 를통하여변압기 1 차측에구형파신호를입력하는구성및정류부 (D3,D4,D5,C3) 의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3 은 출력전압에따라가변적인제 1 주기를가지는제 1 신호를생성하고, 상기제 1 신호를이용하여상기스위치의스위칭동작을제어 에관한것으로, 선행발명 1( 도 5 의 Vhalf-bridge, 참조 ) 에제시되어있는출력전압을검출 ( 저항 R1,R2) 하고버스트모드의주기가가변적으로동작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4 는 상기출력전압, 상기스위치에흐르는제 1 전류및상기제 1 신호의레벨을감지하고, 감지결과에따라버스트모드를제어하는스위치제어부를포함하는컨버터 에관한것으로, 이는선행발명 1 의 스위치전류를검출 ( 저항 RSENSE) 하고출력전압을검출 ( 저항 R1, R2) 하며, 이를바탕으로 Iaux 파형 ( 도 5 의 Iaux 참조 ) 과, 이를바탕으로 버스트모드로동작하는하프브리지전압 (Vhalf-bridge) 파형의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이사건제 1 항발명의제 1 신호와선행발명 1 에개시되어있는지를살펴보면, 1 Vfdbk 는출력전압의증감에따라같은방향으로증감하는것만개시되어있고, 주기가변동하는것은개시되어있지않다 2 Vhalf-bridge 는출력전압에따라주기가변경되고, 스위칭동작제어에이용된다. 그러나, 버스트모드의제어 ( 개시또는종료 ) 가결정되면그에따라스위칭장치를제어한다는것만개시되어있고, Vhalf-bridge 레벨의감지결과가버스트모드제어결정에사용된다는것은개시되어있지않다

330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적어도하나의스위치를이용하여입력신호를구형파신호 21) 로변환하는구형파생성부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구형파신호를전달받아, 출력전압을생성하는전압공급부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및상기출력전압에따라가변적인제1 주기를가지는제1 신호를생성하고, 상기제1 신호를이용하여상기스위치의스위칭동작을제어하며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상기출력전압, 상기스위치에흐르는제1 전류및상기제1 신호의레벨을감지하고, 감지결과에따라버스트모드를제어하는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스위치제어부를포함하는컨버터. [ 비교대상발명 1] 미국특허공보제6,018,467 호 ( 등록, 갑제2호증 ) 에게재된 효율적인저전력대기모드를갖는공진모드전원공급장치 에관한발명 [ 비교대상발명 2] 미국특허공보제7,102,340 호 ( 등록, 갑제3호증 ) 에게재된 듀얼모드 PFM 부스트컨버터 에관한발명 21) 구형파 ( 矩形波, square wave): 전신부호와같이직사각형모양으로된전파나전류의파형

331 원고주장 1. 선행발명 1, 2에는이사건제1항발명의 1 출력전압에따라가변적인제 1 주기를가지고, 2 스위치의스위칭동작제어에이용되며, 3 스위치제어부가그레벨의감지결과에따라버스트모드를제어하는 제1 신호 가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 제1 신호 는 VCT신호로한정할수없고, 이신호는선행발명 1의 Vfdbk 신호로부터 Vhalf-bridge 신호에이르는패스상에존재하는버스트모드제어신호들에대응된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고, 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검토의견 이사건은원고가제1 신호는 VCT 신호라는주장에따라제1 신호를 VCT 신호로한정할수있는지여부가초기쟁점이었으나, 특허법원에서는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이특정되지않는다는견해를보였고, 결국제1항발명의기재사항으로만해석하고, 선행발명들과대비하여그차이가있어구성이곤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은진보하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1) 기술분야및해결하고자하는과제대비이사건출원발명은컨버터및그구동방법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저효율동력스탠바이모드를가지는공진모드전원공급장치에관한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듀얼모드 PFM 부스트변환기에관한것으로, 기술분야는동일하다. 해결하고자하는과제를살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은스위칭주파수검출없이, 컨버터의버스트모드구동을정확하게제어할수있는컨버터및그구동방법을제공하는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공진모드전원공급을위한오퍼레

332 이션의버스트모드동작스탠바이모드를설치하기위한수단을제공하는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듀얼-모드펄스주파수변조부스트변환기에서실질적으로고정된최대의스위칭전류를이용하는출력전압을조절하기위해조명부하전류동안히스테릭 (hysteretic) 모드에서수행하고, 가변성의피크스위칭전류를이용하는출력전압을조절하기위해헤비로드전류동안연속모드에서수행하며, 부스트변환기는자동적으로히스테릭모드와연속모드사이에전환하기위한부하전력을감지한다. 즉비교대상발명 2는효율을최적화하는듀얼-모드 PFM 부스트변환기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모두대기전력저감을위한버스트모드전원공급장치를제공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2)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 가 ) 구성 1 구성 1은 적어도하나의스위치를이용하여입력신호를구형파신호로변환하는구형파생성부, 에관한것이나, 이는비교대상발명 1( 도 1, 참조 ) 의 스위칭소자 Tr1, Tr2를통하여변압기 1차측에구형파신호를입력 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나 ) 구성 2 구성 2는 상기구형파신호를전달받아, 출력전압을생성하는전압공급부 에관한것으로, 이는비교대상발명 1( 도 1, 참조 ) 의 변압기 2차측에정류하고출력전압을생성하는정류부 (D3,D4,D5,C3) 의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다 ) 구성 3 구성 3은 및상기출력전압에따라가변적인제1 주기를가지는제1 신호를생성하고, 상기제1 신호를이용하여상기스위치의스위칭동작을제어하며, 에관한것으로, 이러한구성은비교대상발명 1( 도 5의 Vhalf-bridge, 참조 ) 에제시되어있는출력전압을검출 ( 저항 R1,R2) 하고버스트모드의주기가가변적으로동작하는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라 ) 구성 4 구성 4는 상기출력전압, 상기스위치에흐르는제1 전류및상기제 1 신

333 호의레벨을감지하고, 감지결과에따라버스트모드를제어하는스위치제어부를포함하는컨버터 에관한것으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 스위치전류를검출 ( 저항 RSENSE) 하고출력전압을검출 ( 저항 R1, R2) 하며, 이를바탕으로 Iaux 파형 ( 도 5의 Iaux 참조 ) 과, 이를바탕으로 버스트모드로동작하는하프브리지전압 (Vhalf-bridge) 파형의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한편, 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에서 1 비교대상발명 1은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적특징인, 스위치에흐르는전류 ( 스위치에흐르는신호 ) 및출력전압에따라가변적인주기를가지는제1 신호를감지하고, 감지결과에따라버스트모드를제어하는구성을개시하고있지않고 ( 주장 1), 아울러비교대상발명 2에도개시되어있지않으며 ( 주장 2), 그구성적차이로인해스위치에흐르는전류파형을감지하여버스트모드를제어할수있는이질적효과가제공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없다고주장한다. 우선주장 1를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 도 1, 5, 참조 ) 에서, 스위치전류를검출 ( 저항 RSENSE) 하고출력전압을검출 ( 저항 R1,R2) 하며, 이를바탕으로 Iaux 파형 ( 도5의 Iaux 참조 ) 과, 이를바탕으로 버스트모드로동작하는하프브리지전압 (Vhalf-bridge) 파형 이개시되어있다. 따라서스위치전류및출력전압을검출하는것을기반으로, 가변적인스위칭주파수를가지는버스트모드동작하는것이동일하며, 기능및작용효과또한, 동일하므로이기술분야의통상의지식을가진자라면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적특징에대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 주장하는바를받아들일수없다. 주장 2를살펴보면, 이사건출원발명의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2( 도 1, 2, 참조 ) 의 승압형전원장치의스위치 (106) 온 / 오프제어 에대응되고, 구성 2는 출력전압을 LED(128) 에공급하기위한정류부 (110,112) 에대응되며, 구성 3은 출력전류를검출 (114) 및스위치전류를검출 (116) 하여펄스주파수제어 (PFM: Pulse Frequency Modulation) 를수행하는제어기 (108) 의구성에대응되고,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2( 도 1, 2, 청구항 3, 19, 참조 ) 의 부하인 LED의전류를검출 (114), 스

334 위치전류를검출 (116) 하여펄스주파수제어 (PFM) 를기반으로버스트제어 의구성에대응된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구형파생성부 가직접적으로언급되지않았지만, 이분야의당업자라면 스위치온 / 오프시전압이구형파로생성되는것 에대하여자명하게인식될수있는것이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에서는 출력전압과스위치의전류를기반으로 에따라가변주파수제어및버스트모드제어를하며비교대상발명 2는 출력전류 (LED 전류 ) 와스위치의전류를기반으로 에따라가변주파수제어및버스트모드제어로차이가있지만, 출력전류의검출은저항을통하여전압값으로검출하는바, 출력전류 (LED 전류 ) 와스위치의전류 를대신하여 출력전압과스위치의전류 를기반으로가변주파수제어및버스트모드제어로제어하는것은그동작원리가동일하고, 기능및대기전력저감을위한버스트모드전원공급장치를제공한다는작용효과또한동일하므로이기술분야의통상의지식을가진자라면비교대상발명 2로부터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기술적특징에대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으므로주장하는바를받아들일수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또는 1, 2 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 (3) 대비결과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2와대비하여그해결하고자하는과제및효과에서공통성이있고, 구성의곤란성이없는것으로, 당해기술분야의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해특허를받을수없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제1 신호와선행발명 1의 Vfdbk이동일한지여부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면이사건제1항발명의제1 신호와선행발명 1의 Vfdbk은동일하지않다. 1) 선행발명 1의명세서 ( 갑제2호증 ) 의아래기재에의하면, 논리회로 (16) 가

335 Vfdbk에따라 VCO/ 구동타이밍제어기 (26) 를통해스위칭장치 (Tr1, Tr2) 의스위칭동작을제어하고, Vfdbk이미리설정된값이하로떨어져야버스트모드를종료하는등그레벨의감지결과를버스트모드제어결정에사용한다. 그러나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 Vfdbk이출력전압 (Vup) 의증감에따라같은방향으로증감하는것만개시되어있고, Vfdbk의주기가변동하는것은개시되어있지않다. 광커플러는전원공급장치의조절전압을제어하기위해사용되고, 발광기 (D8) 로부터출력되는빛을감지하기위한센서 (Tr3) 를더포함한다. 센서 (Tr3) 로부터의출력은제어기 (IC) 의피드백 (FDBK) 입력에연결되고, 제어기 (IC) 는또한저항 (R5) 및커패시터 (C5) 를통해접지된다. (8면 4칼럼 8~13행 ) 제어기 (IC) 의 FDBK 입력에서의전압에따라, 논리회로 (16) 는 VCO/ 구동타이밍제어기 (26) 를통해스위칭장치 (Tr1, Tr2) 의스위칭주파수를조절하고, 스위칭주파수가높을수록출력전력이낮아진다. (9면 5칼럼 9~13행 ) 대기모드를적용하기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 ( 미도시 ) 는스위치 (S1) 를개방하고스위치 (S2, S3) 를폐쇄하여출력커패시터 (C3) 로부터주출력전력을제거하고, 제거된전력을마이크로프로세서커패시터 (C4) 에인가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커패시터 (C4) 의부가전력은전압제어출력전압이미리설정된레벨을초과하게하고, 이에따라발광다이오드 (D8) 는최대광량을발생시킨다. 이것은광센서 (Tr3) 에의해검출되며, 이에반응하여광센서 (Tr3) 는최대제어전압을제어기 (IC) 에인가한다. (9면 5칼럼 14~23행 ) 광센서 (Tr3) 의최대제어전압에따라, 논리회로 (16) 및피드백연산증폭기 (24) 는광센서 (Tr3) 의최대제어전압에의해나타나는출력전압을감소시키기위해스위칭장치 (Tr1, Tr2) 의스위칭주파수를초고주파수로밀어낸다. (9면 5칼럼 35~40행 ) 동작주파수에최대한계치를설정함으로써, 한계치가초과되면최대주파수제어회로 (17) 는제어신호를논리회로 (16) 에인가하고, 그에따라논리회로 (16) 는구동타이밍제어회로 (26) 를제어하여스위칭장치 (Tr1, Tr2) 의스위칭을중지시킨다. 이력제어회로 (15) 는 FDBK 입력상에서제어전압을감지하고, 제어전압이미리설정된값아래로떨어질때까지논리회로 (16) 가스위칭을재시작하지않도록한다 ( 도 4 참조 ). (9면 5칼럼 41~50행 )

336 도 5는스위치 (S1, S2, S3) 의스위칭신호, 커패시터 (C3) 상의주출력전압, FDBK 입력상의전압 (VFDBK) 및커패시터 (C4) 에걸친전압 (Vup), 스위칭장치 (Tr1, Tr2) 중하나에인가되는스위칭신호, 보조전압 (VAUX), 제어기 (IC) 의 VAUX 입력의전류 (IAUX) 그래프다. (9면 5칼럼 66행 ~6칼럼 4행 ) 2) 피고는, 선행발명 1에서 Vfdbk에따라논리회로 (16) 가 VCO/ 구동타이밍제어기 (26) 를통해스위칭장치 (Tr1, Tr2) 의스위칭주파수를조절하므로, Vfdbk이가변적인주기를갖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 Vfdbk에따라스위칭주파수가변동되더라도스위칭제어신호의주기가변동되는것일뿐이고 Vfdbk의주기가변동되는것은아니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제1 신호와선행발명 1의 Vhalf-bridge가동일한지여부선행발명 1에서 Vhalf-bridge는스위칭장치에인가되는스위칭신호로서 ( 갑제 2호증 9면 6칼럼 2~3행및도 5), 출력전압 (Vup) 에따라주기가변경되고, 스위칭장치의동작제어에이용된다. 그러나선행발명 1의명세서에는 Vhalf-bridge가버스트모드의제어 ( 개시또는

337 종료 ) 가결정되면그에따라스위칭장치를제어한다는것만개시되어있고, Vhalf-bridge 레벨의감지결과가버스트모드제어결정에사용된다는것은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선행발명 1의 Vhalf-bridge도이사건제1항발명의제1 신호와동일하지않다. 다. 검토결과이상에서본바와같이선행발명 1의 Vfdbk 와 Vhalf-bridge 는이사건제1항발명의제1 신호와동일하지않고, 달리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제1 신호를쉽게도출할수있다고볼만한자료도없다

338 허 2921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판결요지 ( 청구기각 ) 게임결과의자동인증을수행하는온라인게이머를위한인증시스템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6400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갑제 7 호증 : 비교대상발명 청구인은비교대상발명에는 1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가분리되어있지않고, 2 게임결과정보가게임서버로부터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인증서버로수신되는구성 이나타나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구성이다르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 1 비교대상발명의 게임서버 는이사건제 1 항발명의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의기능을하위모듈로포함하고있어서, 그중인증서버를별도로독립시키는정도의변경은기술적으로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고, 2 비교대상발명 ( 제 4 면발명의구성및작용등참조 ) 에 게임결과정보가게임서버내에서인증서버에해당하는 대전결과처리모듈 (27) 로자동으로전송되도록되어있는구성 이개시되어있어서, 비교대상발명도 게임결과정보가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인증모듈로수신되도록구성되어있는것 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제 1 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이사건선행발명의 게임서버 에는 인증서버 의기능을담당하는 회원관리모듈, 등급 / 포인트관리모듈, 대전결과처리모듈, 대전시간관리모듈, 회원정보 DB 등의하위모듈이개시되어있어서내부적으로 인증서버 의기능을수행하는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다. 이처럼이사건선행발명에서내부구성요소로되어있는인증서버기능을이사건제 1 항발명처럼별도의서버로분리하는것은기술적으로쉽고, 인증서버의개념은네트워크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요소 1 을쉽게도출할수있다. 이사건선행발명에서 게임관리모듈 (20) 과 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은각각이사건출원발명의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에해당하므로, 위에서본바와같이인증서버를별도의서버로분리하면이사건제 1 항발명의구성요소 4 가도출된다

339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 플레이어비디오게임콘솔 (player video game consoles) 로부터원거리이고콘솔에서플레이되는비디오게임을구동하는게임서버로부터원거리에있는프로그램된인증서버 (a programmed verification server) 와결합된메모리 (associated memory) 에의해수행되는방법에있어서, 상기프로그램된인증서버, 게임콘솔및게임서버는네트워크를통해연결되며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플레이어의기록을유지하는단계 (maintaining records of players)(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와 ; 소정시간에시작하는게임콘솔에서각각에대하여경쟁게임 (a competitive game) 을플레이하는플레이어로부터입력을수신하는단계 (receiving)(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와 ; 상기게임이인증서버로부터독립적으로플레이된후에, 플레이어가게임을이겼는지를판단하기위해충분한게임의결과를나타내는원격게임서버로부터의정보를플레이어참여없이 (without player involvement) 상기인증서버에의해자동으로수신하고, 상기게임콘솔과게임서버를이용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와 ; 게임의승자를메모리데이터에저장하는단계 (storing)( 이하, 구성요소 5 라한다 ); 및수상자를승인하는단계 (granting the winner an award)( 이하, 구성요소 6 이라한다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방법 ( 이하 이사건제 1 항발명 이라부른다 ). 비교대상발명 원거리에서유무선통신망 (40a, 50a) 을통해서로연결된온라인학습게임서버 (10) 와회원단말 (40, 50) 로구성되는대전식온라인학습게임시스템에서의온라인학습방법으로 (a) 온라인학습게임서버에접속한제 1 회원단말로부터제 1 회원의회원가입또는회원인증을수행하는단계와, (b) 상기제 1 회원단말로부터게임신청이요청되면회원정보 DB 에수록된상기제 1 회원의게임등급및보유포인트를확인하여상기제 1 회원의게임참가가가능한지여부를판정하는단계와, (d) 상기제 1 회원단말로부터대전상대인제 2 회원에대한선택요청, 학습종류및문제수량에대한정보를수신하는단계와, (e) 문제은행 DB 로부터학습문제를추출하여상기제 1 회원단말에제공하는단계와, (f) 상기제 1 회원단말의학습결과를수신하는단계와, (g) 상기제 2 회원의제 2 회원단말에상기제 1 회원에의해대전상대로선택된사실정보및상기제 1 회원의학습결과를통지하고, 상기제 2 회원의학습게임참가여부에대한회신을요청하는단계와, (h) 상기제 2 회원단말이학습게임에참가하기위하여상기온라인학습게임서버에접속한경우상기제 1 회원단말에제공한학습문제를상기제 2 회원단말에제공하고, 상기제 2 회원단말로부터학습결과를수신하는단계와, (i) 상기제 1 회원의학습결과및상기제 2 회원의학습결과를비교하여양회원의보유포인트를각각증감하는

340 [ 도 1] 단계를포함하여구성된다. 대전결과처리모듈 (27) 에서제 1 회원및제 2 회원의포인트증감결과를처리하고, 그결과가등급및포인트관리모듈 (22) 에전송되어제 1 회원및제 2 회원의보유포인트에서증감되어회원정보 DB(31) 에수록된다 [ 도 1] 원고주장 1. 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1, 4를쉽게도출할수없다. 1 이사건선행발명에는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이회원단말 (50) 로부터명확히분리되었다는점이명시되어있지않다. 2 이사건선행발명의명세서에서버분리에관하여아무런시사, 암시나동기등이없다. 3 하나의게임을여러개의서버로분산하여구성하면데이터베이

341 스등의관리에어려움이생기고, 서버들간의데이터전송형태와송수신및관리법을별도로설계하여야한다. 4 이사건제1항발명은구성요소 4 의실시예로플레이정보를이메일 ( ) 로인증서버에전송해서전송규격을별도로고안할필요없이간편하게인증서버전송시스템을구현할수있지만 ( 을제2호증문단번호 [12]), 이사건선행발명에는그러한구성요소가없다. 5 이사건제1항발명에서 원거리인증서버 는발명의설명부분 ( 을제2호증문단번호 [79] 내지 [81]) 에의하면, 플레이어비디오게임콘솔은종래기술이다. 그러한종래기술에부가하는별도의원거리인증서버는게임제공업체가제공하는인증및점수산정과는전혀다른것이므로, 원거리 에 게임제공업체가아닌다른업체가제공하는 이라는의미를보충해서해석해야한다. 그런데이사건선행발명에는그러한구성요소가없다. 피고주장 1. 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1, 4를쉽게도출할수있다. 가이사건선행발명에는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이회원단말 (50) 로부터명확히분리되어게임서버 (10) 에포함되어있음이명시되어있다 ( 갑제 7호증 3면 8문단및도면 1 참조 ). 나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권주장일당시에서버의부하를줄여작업처리능력등을향상하기위해서게임서버내의기능들을나누어여러서버에분산배치하는것은주지 관용기술이었다 ( 을제3, 4, 8, 9호증 ). 다위주지 관용기술은이사건선행발명과같은게임서버에관한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주지 관용기술을이사건선행발명에적용할동기가있다. 라분산서버가단일서버에비하여데이터베이스등의관리가복잡해지고서버들간의데이터전송형태및송수신과관리법설계도필요하다. 그러나이는분산서버가관용적으로사용되던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권주장일당시기술수준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분산서버로인한장점을취하기위해서별다른어려움없이감수할수있는정도의단점에불과하다. 마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전송방식이이메일로한정되어있지않아서이메일전송방식의사용여부를양발명의차이로볼수없다. 바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기재 ( 을제2호증문단번호 [79] 내지 [81]) 에의하면플레이어비디오게임콘솔이종래기술임을알수있으나, 그러한사정만으로 원거리 가 게임제

342 공업체가아닌다른업체가제공하는 이라는의미까지도포함하고있다고할수없다.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 원거리 에관하여별도로정의하거나설명하는기재가없고문언의일반적인의미와다르게사용되고있다고볼만한기재도없으므로, 원거리 는일반적인의미그대로 먼거리 라고만해석함이타당하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비교대상발명에서하나의서버내의기능으로기재된부분을이사건발명에서독립된서버로구현한것이진보성이인정되는지의여부인데, 특허법원은이에대해서버내의여러기능을다른서버로분리하는것이주지의기술이고, 통상의기술자가이를적용하는것이용이한것으로, 이를기초로진보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 네트워크를이용하는원격온라인게임 ( 식별번호 [0011], 청구항 1 등참조 ) 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인터넷망등을이용하는원격온라인게임 ( 제1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등참조 ) 에관한것이다.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모두 원격온라인게임 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기술분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또한이사건제1항발명의목적은 대전방식의온라인게임에서게임의결과를자동으로수신하고그결과에따라플레이어들의현금또는포인트를자동으로조정하는방법을제공하는것 ( 식별번호 [0007] 내지 [0012] 등참조 ) 이고, 비교대상발명의목적은 복수의사용자가동시에접속하지않은상태에서도온라인으로게임을할수있도록하고그결과를관리하는방법을제공하는것 ( 제2면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등참조 ) 이다. 목적을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 제2면, 제3면발명의구성및작용, 청구항 1 등참조 ) 에는 대전방식의온라인학습게임에서게임의결과를수신하고그결과에따라게임에참여한회원들의

343 포인트를조정하는방법 이개시되어있으므로비교대상발명도 온라인게임참여자들의포인트를자동으로조정하는방법 을제공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은그목적이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구성대비 ( 구성요소구분은별지 1과같다 ) ( 가 )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원거리에서네트워크를통해서로연결된게임콘솔 (player video game consoles), 게임서버및인증서버 (a programmed verification server and associated memory) 로이루어지는구성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의 원거리에서인터넷망등을통해서로연결된게임단말과게임서버에의해이루어지는구성 ( 제2면, 제3면발명의구성및작용, 청구항 1 등참조 ) 에대응된다. 구성요소 1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을대비해보면, 비교대상발명의 게임단말 은 게임콘솔 에해당하므로, 구성요소 1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 원거리에서네트워크를통해서로연결된게임콘솔과게임서버로이루어지는구성 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에는 인증서버 (a programmed verification server and associated memory) 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는차이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가있다. 차이점 1에대하여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 제3면발명의구성및작용, 도면 1 등참조 ) 의 게임서버 에는 인증서버 에해당하는 회원관리모듈, 등급 / 포인트관리모듈, 대전결과처리모듈, 대전시간관리모듈, 회원정보 DB 등의하위모듈이개시되어있어서 인증서버 의기능을수행하는내부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내부구성요소로포함되어있는인증서버기능을별도의서버로분리하는것은기술적으로별다른어려움이있다고볼수없고, 인증서버 의개념은네트워크시스템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이사건출원발명에서새롭게제시된개념도아니기때문에, 구성요소 1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도출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구성이다. ( 나 )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2, 3은 플레이어의기록을유지하고 (maintaining records of players), 게임을하고자하는플레이어로부터입력을수신하는단계 (receiving)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의 게임을하고자하는회원들로부터게임신청을요청받는단계 ( 제3면발명의구성및작용, 청구항 1 등참조 ) 에대응된다

344 구성요소 2, 3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을대비해보면, 비교대상발명의 게임을하고자하는회원들, 게임신청을요청받는단계 는각각 게임을하고자하는플레이어, 입력을수신하는단계 에해당하므로, 구성요소 2, 3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 게임을하고자하는플레이어로부터게임요청을수신하는단계 인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는 플레이어의기록을유지 (maintaining records of players) 하는점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는차이 ( 이하, 차이점 2 이라한다 ) 가있다. 차이점 2에대해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 제2면발명의구성및작용, 도면 1 등참조 ) 의도면 1에회원정보 DB가도시되어있고여기에 회원들의 ID, 게임등급및보유포인트등의정보 가수록된다고개시되어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도 플레이어들의기록을유지 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구성요소 2, 3 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도출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구성이다. ( 다 )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게임이종료된후에, 인증서버가게임결과에관한정보를게임서버로부터플레이어참여없이 (without player involvement) 자동으로수신하는단계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의 게임이종료된후에, 게임서버가게임결과에관한정보를수신하는단계 ( 제3면, 제4면발명의구성및작용, 청구항 1 등참조 ) 에대응된다. 구성요소 4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 게임이종료된후에게임결과에관한정보를수신하는점 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는 인증서버가게임결과정보를게임서버로부터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수신하는구성 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는차이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가있다. 차이점 3에대하여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는게임서버의게임관리모듈 (20) 이회원단말 (50) 로부터게임의결과를수신한후이를대전결과처리모듈 (27) 로전송하여게임결과에따라참여자의포인트를조정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는데, 여기서 게임관리모듈 (20) 과 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은각각이사건출원발명의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에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도 인증서버 에해당하는모듈이 게임서버 에해당하는모듈로부터 게임결과정보를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수신 하도록구성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구성요

345 소 4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도출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구성이다. ( 라 )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게임의승자를메모리에저장하는단계 (storing)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에서 게임결과에따른각회원들의포인트증감정보를 회원정보 DB(31) 에수록하는단계 ( 제4면발명의구성및작용 ) 에대응된다. 구성요소 5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 게임의결과와관련된정보를저장하는점 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는 게임의승자를메모리에저장하는단계 가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는않은차이 ( 이하, 차이점 4 라한다 ) 가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에서 게임의승자와패자를구분하고각참여자의포인트변동정보를회원정보 DB에수록하는것 으로부터 게임의승자를메모리에저장하는것 을도출하는데는별다른어려움이없으므로, 구성요소 5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도출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다. ( 마 ) 구성요소 6 구성요소 6은 수상자를승인하는단계 (granting the winner an award) 이다. 이는비교대상발명에서 등급및포인트관리모듈 (22) 이게임결과에따라각회원들의포인트를증감하는단계 ( 제4면발명의구성및작용 ) 에대응된다. 우선 수상자를승인하는단계 의의미를확인하기위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식별번호 [0188] 등참조 ) 를보면, 게임결과에따라현금 (money) 또는포인트등을할당하거나차감하는방법 이개시되어있으므로, 이의미는 게임의승자에게포인트와같은소정의보상을수여하는것 임을알수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6과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모두 게임결과에따라참여자의포인트등을조정하는것 이므로양자는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다. ( 바 ) 정리구성요소 1 내지 5는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으로부터도출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구성이고, 구성요소 6은비교대상발명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므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346 (3) 효과대비이사건제1항발명은 게임서버에수신된게임결과정보를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인증서버로전송하는방법을제공함으로써, 종료된게임에대해서는플레이어참여없이포인트등을승자에게적립할수있는효과 ( 식별번호 [0006], 요약서등참조 ) 가있다. 그러나이는비교대상발명의 게임서버에수신된게임결과정보를직접인증모듈로전송하여처리하는방법을제공함으로써, 종료된게임에대하여게임회원들의간섭을배제하고포인트등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효과 ( 제4면발명의구성및작용참조 ) 와실질적으로동일하다. (4) 대비결과그렇다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비교하여목적의특이성이없고, 구성의곤란성도없으며그효과또한비교대상발명에비해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비교대상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청구인주장에대한판단청구인은비교대상발명에는 1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가분리되어있지않고, 2 게임결과정보가게임서버로부터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인증서버로수신되는구성 이나타나있지않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과구성이다르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 1 비교대상발명의 게임서버 는이사건제1항발명의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의기능을하위모듈로포함하고있어서, 그중인증서버를별도로독립시키는정도의변경은기술적으로별다른어려움이없는것이고, 2 비교대상발명 ( 제4면발명의구성및작용등참조 ) 에 게임결과정보가게임서버내에서인증서버에해당하는 대전결과처리모듈(27) 로자동으로전송되도록되어있는구성 이개시되어있어서, 비교대상발명도 게임결과정보가플레이어참여없이자동으로인증모듈로수신되도록구성되어있는것 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다.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에의해

347 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도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1. 차이점에대한판단가 ) 차이점 1에대하여이사건선행발명의 게임서버 에는 인증서버 의기능을담당하는 회원관리모듈, 등급 / 포인트관리모듈, 대전결과처리모듈, 대전시간관리모듈, 회원정보 DB 등의하위모듈이개시되어있어서내부적으로 인증서버 의기능을수행하는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다. 이처럼이사건선행발명에서내부구성요소로되어있는인증서버기능을이사건제1항발명처럼별도의서버로분리하는것은기술적으로쉽고, 인증서버의개념은네트워크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을쉽게도출할수있다. 나 ) 차이점 2에대하여이사건선행발명에서 게임관리모듈 (20) 과 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은각각이사건출원발명의 게임서버 와 인증서버 에해당하므로, 위에서본바와같이인증서버를별도의서버로분리하면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4가도출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이사건심결취소사유주장에대한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1, 4에관하여 1) 원고의주장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1, 4를쉽게도출할수없다. 1 이사건선행발명에는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이회원단말 (50) 로부터명확

348 히분리되었다는점이명시되어있지않다. 2 이사건선행발명의명세서에서버분리에관하여아무런시사, 암시나동기등이없다. 3 하나의게임을여러개의서버로분산하여구성하면데이터베이스등의관리에어려움이생기고, 서버들간의데이터전송형태와송수신및관리법을별도로설계하여야한다. 4 이사건제1항발명은구성요소 4의실시예로플레이정보를이메일 ( ) 로인증서버에전송해서전송규격을별도로고안할필요없이간편하게인증서버전송시스템을구현할수있지만 ( 을제2호증문단번호 [12]), 이사건선행발명에는그러한구성요소가없다. 5 이사건제1항발명에서 원거리인증서버 는발명의설명부분 ( 을제2호증문단번호 [79] 내지 [81]) 에의하면, 플레이어비디오게임콘솔은종래기술이다. 그러한종래기술에부가하는별도의원거리인증서버는게임제공업체가제공하는인증및점수산정과는전혀다른것이므로, 원거리 에 게임제공업체가아닌다른업체가제공하는 이라는의미를보충해서해석해야한다. 그런데이사건선행발명에는그러한구성요소가없다. 2) 이법원의판단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가이사건선행발명에는대전결과처리모듈 (27) 이회원단말 (50) 로부터명확히분리되어게임서버 (10) 에포함되어있음이명시되어있다 ( 갑제7호증 3면 8문단및도면 1 참조 ). 나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권주장일당시에서버의부하를줄여작업처리능력등을향상하기위해서게임서버내의기능들을나누어여러서버에분산배치하는것은주지 관용기술이었다 ( 을제3, 4, 8, 9호증 ). 다위주지 관용기술은이사건선행발명과같은게임서버에관한것이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위주지 관용기술을이사건선행발명에적용할동기가있다. 라분산서버가단일서버에비하여데이터베이스등의관리가복잡해지고서버들간의데이터전송형태및송수신과관리법설계도필요하다. 그러나이는분산서버가관용적으로사용되던이사건출원발명의우선권주장일당시기

349 술수준에비추어보면, 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따라분산서버로인한장점을취하기위해서별다른어려움없이감수할수있는정도의단점에불과하다. 마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전송방식이이메일로한정되어있지않아서이메일전송방식의사용여부를양발명의차이로볼수없다. 바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기재 ( 을제2호증문단번호 [79] 내지 [81]) 에의하면플레이어비디오게임콘솔이종래기술임을알수있으나, 그러한사정만으로 원거리 가 게임제공업체가아닌다른업체가제공하는 이라는의미까지도포함하고있다고할수없다.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에 원거리 에관하여별도로정의하거나설명하는기재가없고문언의일반적인의미와다르게사용되고있다고볼만한기재도없으므로, 원거리 는일반적인의미그대로 먼거리 라고만해석함이타당하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6에관하여 1) 원고의주장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 6의수상자를승인하는단계는단순히승패에따라플레이어에게현금또는포인트를승인할뿐만이아니라게임종료후한시간동안플레이어에게게임결과를조정할기회를제공하는데 ( 을제2호증문단번호 [13]), 이사건선행발명에는그러한구성요소가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선행발명으로부터구성요소 6을쉽게도출할수없다. 2) 이법원의판단이사건제1항발명의청구범위에는수상자를승인하는단계에서플레이어에게조정할기회를준다고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조정기회의제공여부를양발명의차이로볼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350 허 4859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 관련사건 쟁점사항 도로의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및낙하물신고방법출원번호심판번호 원1311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입증방법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심결요지 비교대상발명 1의운전자의키조작에의해위험상황을알리기위한위험정보를생성하여생성한상기위험정보를전송하는탑재장치 ; 상기탑재장치로부터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식별자를삽입하여전송하는노변장치 ; 상기노변장치로부터식별자가삽입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를디스플레이하는가변정보표시판 ; 및상기노변장치로부터전송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삽입된식별자를이용하여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정보를획득하는 CCTV; 를포함하고, 상기 CCTV 는상기위험정보와상기영상정보를주변에위치하는적어도하나의차량에전송하는구성과대응되는것으로, 낙하물과같은위험물관련영상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차량단말기, 관제센터서버및관리자단말기의기능및연결구성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음성인식장치와, 차량의외부동영상을획득할수있는카메라모듈과, 운전자가요구하는시점에서의차량위치, 시간을수신하여저장하는 GPS모듈, 및외부와의무선통신을수행하는무선통신모듈을포함하는전자단말기에서, 사용자가요청할때, 기저장된동영상정보와상기 GPS 정보를동시에관리서버로무선전송

351 을하도록제어하는수단구성이개시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카메라로부터촬영된영상으로부터차량번호를인식하는차량번호인식기와, 촬영된영상과개인식별정보를합하여원격에위치한관제센터나개인단말기로전송하는통신모듈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위차이점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1) 구성요소 1 내지 5는선행발명 1의선행발명 1의차량내의탑재장치 (110), 노변장치 (120) 및 CCTV에대응되는데,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차량의탑재장치 (110), 도로변에일정간격으로설치된노변장치 (120) 및 CCTV 사이에단거리통신을통하여위험정보를송수신하는분산방식을취하고있고, 구체적인위험정보로는도로의위험위치를표시할수있는노변장치식별자, 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등을포함한위험내용이있으며, 이러한위험정보를교통센터, 가변정보표시판에전송하여, 위험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도로상에서주행중인차량에서도로상의위험상황을신고하고, 신고정보에는위험장소의위치정보, 위험내용, 위험장소를촬영한영상이포함되는점에서동일하나, 1 구성요소 1 내지 5는차량내부에구비된버튼, 음성모듈, 카메라, GPS 수신기와차량단말기간의상호통신으로위험정보를생성하지만,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차량내의탑재장치, 차량외부의노변장치, CCTV 사이의통신에의하여위험정보를생성하고송수신하는차이가있고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구성요소 1 내지 5에는 차량내부의핸들에부착되는비상버튼 (10) 이구비되어있으나,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그렇지않은차이가있으며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3 구성요소 1 내지 5에는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에비하여, 위험정보로 운전자가음성모듈을통하여위험정보를말로묘사한설명문정보, 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352 GPS 수신기로부터수신된비상버튼조작시간정보 가추가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2)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3을결합하여위와같은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는지여부 ( 가 ) 차이점 1 선행발명 1은도로변에통신이가능한노변장치가설치되어있는환경에서도로상의위험상황을신고하기위해노변장치를이용한것이고, 이와달리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이노변장치가없는도로의경우에차량에구비된장치를이용하여시스템을구현하는것이다. 이것은하나의시스템에서모든기능을수행하는집중방식과각각의기능을여러시스템에분산하여시스템간의통신을통하여연결하는분산방식을선택하는차이라고할것인데, 선행발명 2에는차량용단말기에차량내의블랙박스카메라및 GPS 장비, 음성인식프로세서와통신하여신고정보를생성하고, 이를외부로전송하는시스템이제시되어있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외부의노변장치를이용하는대신선행발명 2의차량내에구비된장치를이용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없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하여차이점 1 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나 ) 차이점 2 선행발명 2에는차량에서운전중에정보를전송하는경우, 운전에방해가될수있으므로, 조작을간편하게하기위하여차량용전자단말기기에버튼하나를추가하여사용자가원하는시간에버튼을눌러영상자료를저장할수있고 ( 문단번호 [0011] 참조 ), 차량용전자단말기기가운전자로부터멀리있는경우에는버튼대신에음성인식장치를이용하여운전자가 저장 등의명령어로기기의저장기능을작동시킬수있게할수도있고, 운전자의손이닿기쉬운핸들에리모컨을부착하여운전자가운전

353 에지장을거의받지않으면서도영상의저장및신고가가능하다고기재되어있다 ( 문단번호 [0012] 참조 ). 위차이점 1에대한검토에서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차량내에구비된장치를이용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없으므로,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 핸들에리모컨을부착 하는방법을결합하는것역시기술적어려움이없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하여차이점 2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다 ) 차이점 3 선행발명 2, 3에는명령어를인식하는정도이긴하지만음성을인식하는모듈이제시되어있고, GPS를이용한위치정보및일시등의부가정보를부가하는구성이제시되어있으며, 선행발명 3에는운전자가차량에서정보를제공하는방법과블랙박스카메라로촬영된영상으로부터차량번호를인식하는차량번호인식기가제시되어있는데, 차이점 1은이러한선행발명 2, 3의기능을선행발명 1에단순히추가하여극복할수있는것이고, 선행발명 1 에선행발명 2, 3의위와같은기능을결합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3을결합하여차이점 3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할것이다

354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청구항 1 도로를운행하는차량에서낙하하는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에있어서 ( 이하 전제부 라합니다 ); 상기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은, 차량내부의핸들에부착되는비상버튼 (10) 과 ( 이하 구성 1 이라합니다 ); 상기비상버튼의신호를수신하여구동하는것으로운전자의설명문정보를수신하여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음성모듈 (20) 과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차량전방의영상을촬영하고촬영된영상을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카메라 (30) 와 ( 이하 구성 3 이라합니다 ); 차량단말기에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제공하는 GPS 수신기 (40) 와 ( 이하 구성 4 라합니다 ); 상기카메라로부터수신한영상정보를저장하고상기수신한영상정보중에서비상버튼이작동하는시점전후에촬영된영상을추출한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및상기카메라로부터수신한영상정보에서추출한전방차량의차량번호정보및상기음성모듈을통하여수신한설명문정보를저장하고저장된설명문정보, 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 추출한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GPS 수신기로부터수신되는비상버튼조작시간정보및동시간대의차량위치정보를관제센터서버로전송하는것으로경고메시지를표출할수있는차량단말기 (50) 와 ( 이하 [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종래의교통정보제공시스템이도로상에서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신고또는제보등으로교통사고정보를수신함으로인해교통사고발생여부를표시하지못하거나상당한시간이지연된후표시하게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으로운전자가차량내의탑재장치를이용하여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전송하고노변장치에서그전송된위험정보를실시간으로다른차량들에제공함으로써, 교통센터에서위험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는것을그효과로하고있습니다. 비교대상발명 1의 [ 도 1] [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에는차량의외부동영상을획득할수있는카메라모듈과상기카메라모듈로부터획득된동영상정보를저장하는동영상저장모듈과운전자가요구하는시점에서의차량위치, 시간을수신하여저장하는 GPS모듈및외부와의무선통신을수행하는무선통신모듈을포함하는전자단말기가사용자가요청할때 ( 버튼또는음성 ),

355 구성 5 라합니다 ); 상기차량단말기로부터수신한설명문정보, 낙하물관련영상정보, 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수신하여표출하며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또는설명문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을파악하고파악된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관제센터서버 (70) 와 ( 이하 구성 6 이라합니다 ); 관제센터서버로부터낙하물관련영상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통신망을통하여수신하여조치하도록하는관리자단말기 (80)( 이하 구성 7 이라합니다 ); 및차량단말기, 관리자단말기및관제센터서버와의데이터통신을위한무선통신망또는인터넷망 (90) 으로구성된것 ( 이하 구성 8 이라합니다 ); 을특징으로하는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 기저장된동영상정보와상기 GPS 정보를동시에관리서버로무선전송을하도록제어하는수단을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전자단말기기애플리케이션이개시되어있습니다. 비교대상발명 2의 [ 도 1] [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3에는카메라, 차량번호인식기, 제어부, 통신모듈, 시간 / 위치정보획득부, 영상제어부, 개인정보추출부를포함하는차량블랙박스를이용한차량단속장치가개시되어있습니다. 이사건제 1 항발명구성 1 내지 8 비교대상발명 3 의 [ 도 2]

356 원고주장 1. 구성 5가비교대상발명 1의탑재장치와상이하고, 구성 6이비교대상발명 1 의가변정보표지판및 CCTV와상이하며, 구성 7이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되어있지않고, 구축비면에서현저한효과가있는것이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2 또는비교대상발명 3과목적, 구성및효과에있어서상이한것이므로원심결이부당하다. 피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차량단말기는위험정보를운전자에의해실시간으로전달한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의운전자의메뉴또는키조작에의해위험상황을알리기위한위험정보를생성하여상기위험정보를전송하는탑재장치 (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번호 [0037], 청구항 1 ) 에대응됩니다. 이사건제1항발명의관제센터서버및관리자단말기는위험정보를전달받아이를분석하고, 위험상황을전파한다는점에서노변장치로부터위험정보및 CCTV로부터영상정보등을수신하여디스플레이하고, 관리자가위험상황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하는교통센터 (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번호 [0044], 도 1 ) 에대응됩니다. 그리고, 차량단말기, 관제센터서버및관리자단말기에서처리하는정보는 (4) 구성 5 내지 7의대비 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또는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관용기술을참고하여용이하게도출이가능한것입니다. 효과측면에서살펴보면,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모두운전자가차량내의단말기를이용하여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실시간으로전송하여다른차량에게제공함으로써위험상황을신속하게대처할수있다는점에서그효과가차이가없고,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에비해구축비가적게든다는점은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유추가능한정도에불과한것입니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또는비교대상발명 1에주지관용기술을참고하여용이하게도출이가능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동일 ITS 기술분야의발명이므로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을결합하는데있어기술적곤란성이없는것입니다

357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구성 5 내지 7의비교대상발명개시여부인데, 구성 5는비교대상발명 1의탑재장치, 구성 6 및 7은교통센터에대응되고, 통상의기술자가예측하지못할현저한효과가없는것으로특허법원이판단하고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도로상의위험을촬영하고신고자의정보, GPS를이용한위치정보등의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서로동일하거나유사하다. 이사건출원발명의목적은낙하물과같은비상상태발생시즉각적으로후속차량에경고신호를제공하기위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1의목적은차량내의탑재장치를이용하여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전송하고노변장치에서그전송된위험정보를다른차량들에제공할수있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 기술을기반으로교통정보를제공하기위한시스템및그방법을제공하기위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2의목적은차량에거치한전자단말기기가공공질서를위반하는차량의현장상황을카메라를통하여동영상으로촬영하고그내용을동영상파일로저장하여감시당국에전송하게하는차량에거치할수있는전자단말기기를이용한공공질서위반차량적발및관리시스템을제공하기위함이고, 비교대상발명 3의목적은주정차위반단속시주행하면서단속이이루어지도록하여, 단속에따른교통사고유발및교통정체를피하고, 단속효율도높일수있도록한차량블랙박스를이용한차량단속장치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살피건대, 이사건출원발명의낙하물과같은비상상태발생시즉각적으로후속차량에경고신호를제공하는점은비교대상발명 1의차량내의탑재장치를이용하여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전송하고노변장치에서그전송된위험

358 정보를다른차량들에제공할수있는 DSRC 기술을기반으로교통정보를제공하기위한시스템및그방법구성 ( 식별번호 [0006], [0013], 청구항 1 참조 ), 비교대상발명 2의차량용블랙박스를이용하여, 차량에서의오물투척및신호등위반등의도로상에서의공공질서위반행위를촬영하고, GPS를통한위반지역의위치, 요일및시간등을동영상과함께저장하여관계기관에무선으로전송하여벌금부과등을위한근거자료로사용하는점 ( 식별번호 [0005], 청구항 1 참조 ) 및비교대상발명 3의차량번호인식후문제차량에대해서는자동으로또는운전자의요청에따라영상녹화를하고, 문제차량정보 ( 위치정보, 차량영상, 차량번호정보, 기타 ) 를센터로전송하여, 차량단속에편리함을도모하도록한차량블랙박스를이용한차량단속장치를제공하는점 ( 식별번호 [0020], [0027], 청구항 1 참조 ) 과그목적이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목적의특이성이인정되지않는다.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그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공통되므로, 통상의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2, 3의대응구성을결합할수있고그에따른기술적어려움도없다고할것이어서, 그결합에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2) 구성대비 ( 가 ) 전제부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전제부는 도로를운행하는차량에서낙하하는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에있어서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1의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전송하고노변장치에서그전송된위험정보를다른차량들에제공할수있는점 ( 비교대상발명1의 식별번호 [0006] 참조 ) 과대응되는것으로, 도로를운행하는차량에서낙하하는낙하물을신고하는점에있어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나 ) 구성 1 내지구성 2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1 내지구성 2는 상기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은, 차량내부의핸들에부착되는비상버튼 (10) 과 ( 구성 1); 상기비상버튼의신호를수신하여구동하는것으로운전자의설명문정보를수신하여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음성모듈 (20) 과 ( 구성 2);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1의운전자의메뉴또는키조작에의해위험상황을알리기위한위험정보를생성하여생성

359 한상기위험정보를전송하는탑재장치 ; 상기탑재장치로부터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식별자를삽입하여전송하는노변장치구성 ( 비교대상발명1의 식별번호 [0013], 청구항 1 참조 ) 과대응되는것으로, 비상버튼및위험정보를전송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비상버튼이차량내부의핸들에부착되는점과운전자의설명문정보를수신하여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음성모듈구성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핸들에부착할수있는리모컨장치와, 차량용전자단말기기가운전자로부터멀리있을수있는경우를고려하면음성인식장치를이용할수있는구성 ( 비교대상발명 2의 식별번호 [0037], 청구항 7 참조 ) 이개시되어있으므로, 위구성 1 내지구성 2 는비교대상발명 1 내지 2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다 ) 구성 3 내지구성 4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3 내지구성 4는 차량전방의영상을촬영하고촬영된영상을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카메라 (30) 와 ( 구성 3); 차량단말기에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제공하는 GPS 수신기 (40) 와 ( 구성 4); 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상기노변장치로부터전송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삽입된식별자를이용하여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을획득하는 CCTV; 및상기노변장치로부터전송된위험정보와상기 CCTV로부터획득된영상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와영상정보중적어도하나를디스플레이하는가변정보표시판구성 ( 비교대상발명1의 식별번호 [0013], 청구항 1 참조 ) 과대응되는것으로, 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을획득하고전송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차량전방의영상을촬영하고촬영된영상을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카메라와, 차량단말기에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제공하는 GPS 수신기구성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차량의외부동영상을획득할수있는카메라및모듈과, 운전자가요구하는시점에서의차량위치, 시간을수신하여저장하는 GPS모듈구성 ( 비교대상발명 2의 식별번호 [0037], 청구항 1 참조 ) 이개시되어있으므로, 위구성 3 내지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 내지 2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360 ( 라 ) 구성 5 내지구성 8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 5 내지구성 8은 상기카메라로부터수신한영상정보를저장하고상기수신한영상정보중에서비상버튼이작동하는시점전후에촬영된영상을추출한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및상기카메라로부터수신한영상정보에서추출한전방차량의차량번호정보및상기음성모듈을통하여수신한설명문정보를저장하고저장된설명문정보, 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 추출한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GPS 수신기로부터수신되는비상버튼조작시간정보및동시간대의차량위치정보를관제센터서버로전송하는것으로경고메시지를표출할수있는차량단말기 (50) 와 ( 구성 5); 상기차량단말기로부터수신한설명문정보, 낙하물관련영상정보, 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수신하여표출하며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또는설명문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을파악하고파악된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관제센터서버 (70) 와 ( 구성 6); 상기차량단말기로부터수신한설명문정보, 낙하물관련영상정보, 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수신하여표출하며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또는설명문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을파악하고파악된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관제센터서버 (70) 와 ( 이하 구성 6 이라한다 ); 관제센터서버로부터낙하물관련영상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통신망을통하여수신하여조치하도록하는관리자단말기 (80)( 구성 7); 및차량단말기, 관리자단말기및관제센터서버와의데이터통신을위한무선통신망또는인터넷망 (90) 으로구성된것 ( 구성 8); 을특징으로하는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 으로써, 이는비교대상발명 1 의운전자의메뉴또는키조작에의해위험상황을알리기위한위험정보를생성하여생성한상기위험정보를전송하는탑재장치 ; 상기탑재장치로부터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식별자를삽입하여전송하는노변장치 ; 상기노변장치로부터식별자가삽입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를디스플레이하는가변정보표시판 ; 및상기노변장치로부터전송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삽입된식별자를이용하여

361 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정보를획득하는 CCTV; 를포함하고, 상기 CCTV는상기위험정보와상기영상정보를주변에위치하는적어도하나의차량에전송하는구성 ( 비교대상발명1의 청구항 1 참조 ) 과대응되는것으로, 낙하물과같은위험물관련영상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차량단말기, 관제센터서버및관리자단말기의기능및연결구성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음성인식장치와, 차량의외부동영상을획득할수있는카메라모듈과, 운전자가요구하는시점에서의차량위치, 시간을수신하여저장하는 GPS모듈, 및외부와의무선통신을수행하는무선통신모듈을포함하는전자단말기에서, 사용자가요청할때, 기저장된동영상정보와상기 GPS 정보를동시에관리서버로무선전송을하도록제어하는수단구성 ( 비교대상발명 2의 식별번호 [0037], 청구항 1 참조 ) 이개시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카메라로부터촬영된영상으로부터차량번호를인식하는차량번호인식기와, 촬영된영상과개인식별정보를합하여원격에위치한관제센터나개인단말기로전송하는통신모듈구성 ( 비교대상발명 3의 청구항 1 참조 ) 이개시되어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낙하물존재시운전자의키조작에의해위험정보를생성하고, 위험정보를전송하는탑재장치, 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정보를획득하고, 위험정보를주변에위치하는적어도하나의차량에전송하는구성에비교대상발명 2 내지비교대상발명 3 의관제센터서버및단말기의기능을결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에게는자명한것이므로, 위구성 5 내지구성 8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 마 ) 청구인의주장검토한편, 청구인은낙하물존재시운전자에조작에의하여생성되는비상버튼신호, 설명문정보, 카메라영상정보, GPS 수신기의시간및위치정보가차량단말기에서수집되어관제센터서버로전송되고, 관제센터서버는통상수집되는차량단말기위치및시간정보를수집하여저장하고있다가상기비상버튼신호를전송한차량단말기위치및시간을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을파악하고상기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낙하물신고시스템구성 ( 이하 차이점 이라한다 )

362 에서비교대상발명들과차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위차이점은비교대상발명 1의운전자의키조작에의해위험상황을알리기위한위험정보를생성하여생성한상기위험정보를전송하는탑재장치 ; 상기탑재장치로부터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식별자를삽입하여전송하는노변장치 ; 상기노변장치로부터식별자가삽입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를디스플레이하는가변정보표시판 ; 및상기노변장치로부터전송된위험정보를수신하면, 수신한상기위험정보에삽입된식별자를이용하여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정보를획득하는 CCTV; 를포함하고, 상기 CCTV는상기위험정보와상기영상정보를주변에위치하는적어도하나의차량에전송하는구성과대응되는것으로, 낙하물과같은위험물관련영상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 다만, 차량단말기, 관제센터서버및관리자단말기의기능및연결구성에서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음성인식장치와, 차량의외부동영상을획득할수있는카메라모듈과, 운전자가요구하는시점에서의차량위치, 시간을수신하여저장하는 GPS모듈, 및외부와의무선통신을수행하는무선통신모듈을포함하는전자단말기에서, 사용자가요청할때, 기저장된동영상정보와상기 GPS 정보를동시에관리서버로무선전송을하도록제어하는수단구성이개시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카메라로부터촬영된영상으로부터차량번호를인식하는차량번호인식기와, 촬영된영상과개인식별정보를합하여원격에위치한관제센터나개인단말기로전송하는통신모듈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위차이점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효과대비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이도로운행중에낙하물과같은비상상태가발생하는경우낙하물과같은관련정보를후방차량에는비상등을통하여제공하면서관제센터서버로신고하도록함으로써낙하물, 갓길주차차량등에의한사고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들과차별화된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

363 살피건대, 위효과는비교대상발명1의운전자가차량내의탑재장치를이용하여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전송하고노변장치에서그전송된위험정보를실시간으로다른차량들에제공함으로써, 교통센터에서위험상황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점 (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번호 [0029] 참조 ), 비교대상발명2의차량에거치할수있는전자단말기기를활용하여도로상의오물투척이나신호위반등의공공질서침해행위무선신고가가능한점 ( 비교대상발명 2의 식별번호 [0014] 참조 ), 비교대상발명 3의주행하면서차량단속이가능하므로, 단속에따른교통사고유발및교통정체를피할수있다는점 ( 비교대상발명 3의 식별번호 [0040] 참조 ) 과그효과에있어큰차이가없고충분히유추가능한정도이므로, 이사건출원발명은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지않는다. (4) 대비결과따라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그목적의특이성, 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원고주장의요지 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가 ) 전제부의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도로를운행하는차량에서낙하하는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 ( 전제부 ) 차량내의탑재장치를이용하여도로상에서의위험정보를전송하는시스템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양대응구성은도로위를달리고있는차량에서도로위의위험상황을신고하는시스템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364 나 ) 구성요소 1 내지 5의대비 (1) 공통점과차이점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상기낙하물신고관리시스템은, 차량차량내의탑재장치 (110), 노변장치 (120) 내부의핸들에부착되는비상버튼 (10) 과및 CCTV ( 구성요소 1) 차량내의탑재장치 (110) 는운전자의조작에의해위험정보등정보를생성하여상기비상버튼의신호를수신하여구동주변의노변장치에제공하거나노변장치하는것으로운전자의설명문정보를수로부터위험정보등정보를제공받아표신하여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음성모시할수있는장치를말한다 ( 문단번호듈 (20) 과 ( 구성요소 2) [0037] 참조 ). 차량전방의영상을촬영하고촬영된영노변장치 (120) 는위험정보를교통센터, 상을차량단말기로전송하는카메라 (30) 가변정보표시판, CCTV 등에전송하되, 와 ( 구성요소 3) 후방도로에위치하는가변정보표시판, 차량단말기에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 CCTV 등에만전송하는것이바람직하며, 제공하는 GPS 수신기 (40) 와 ( 구성요소 4) 위험정보는노변장치 (120) 마다부여된식별자및위험내용등을포함할수있다상기카메라로부터수신한영상정보를 ( 문단번호 [0040] 참조 ). 저장하고상기수신한영상정보중에서노변장치는위험정보를수신하면, 위험상비상버튼이작동하는시점전후에촬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할수있는된영상을추출한낙하물과같은관련영 CCTV가있는지를확인하고 (S530) 그확상정보및상기카메라로부터수신한영인한결과에따라 CCTV로부터영상정보상정보에서추출한전방차량의차량번를획득할수있고 (S540)( 문단번호 [0064] 호정보및상기음성모듈을통하여수참조 ), 노변장치는 CCTV로부터영상정신한설명문정보를저장하고저장된설보를획득하면, 수신한위험정보에자신명문정보, 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의식별자를삽입하여 (S550), 영상정보보, 추출한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와함께가변정보표시판에전송할수있차량번호정보, GPS 수신기로부터수다 (S560)( 문단번호 [0065] 참조 ). 신되는비상버튼조작시간정보및동시간대의차량위치정보를관제센터서버로전송하는것으로경고메시지를표출할수있는차량단말기 (50) 와 ( 구성요소 5) 위대비표에서보는바와같이, 구성요소 1 내지 5는선행발명 1의선행발명 1 의차량내의탑재장치 (110), 노변장치 (120) 및 CCTV에대응되는데, 선행발명

365 의대응구성은차량의탑재장치 (110), 도로변에일정간격으로설치된노변장치 (120) 및 CCTV 사이에단거리통신을통하여위험정보를송수신하는분산방식을취하고있고, 구체적인위험정보로는도로의위험위치를표시할수있는노변장치식별자, 위험상황이발생한지점을촬영한영상등을포함한위험내용이있으며, 이러한위험정보를교통센터, 가변정보표시판에전송하여, 위험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한다.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도로상에서주행중인차량에서도로상의위험상황을신고하고, 신고정보에는위험장소의위치정보, 위험내용, 위험장소를촬영한영상이포함되는점에서동일하나, 1 구성요소 1 내지 5는차량내부에구비된버튼, 음성모듈, 카메라, GPS 수신기와차량단말기간의상호통신으로위험정보를생성하지만,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차량내의탑재장치, 차량외부의노변장치, CCTV 사이의통신에의하여위험정보를생성하고송수신하는차이가있고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구성요소 1 내지 5에는 차량내부의핸들에부착되는비상버튼 (10) 이구비되어있으나, 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그렇지않은차이가있으며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3 구성요소 1 내지 5에는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에비하여, 위험정보로 운전자가음성모듈을통하여위험정보를말로묘사한설명문정보, 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GPS 수신기로부터수신된비상버튼조작시간정보 가추가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2)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3을결합하여위와같은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는지여부 ( 가 ) 차이점 1 선행발명 1은도로변에통신이가능한노변장치가설치되어있는환경에서도로상의위험상황을신고하기위해노변장치를이용한것이고, 이와달리이사건제1항발명과같이노변장치가없는도로의경우에차량에구비된장치를이용하여시스템을구현하는것이다. 이것은하나의시스템에서모든기능을수행하는집중방식과각각의기능을여러시스템에분산하여시스템간의통신을통하여연결하는분산방식을선택하는차이라고할것인데, 선행발명 2에는차량용단말기에차량내의블랙박스카메라및 GPS 장비, 음성인식프로세서와통신하여신고정보를생성하고, 이를외부로전송하는시스템이제시되어있으

366 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의외부의노변장치를이용하는대신선행발명 2의차량내에구비된장치를이용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없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하여차이점 1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나 ) 차이점 2 선행발명 2에는차량에서운전중에정보를전송하는경우, 운전에방해가될수있으므로, 조작을간편하게하기위하여차량용전자단말기기에버튼하나를추가하여사용자가원하는시간에버튼을눌러영상자료를저장할수있고 ( 문단번호 [0011] 참조 ), 차량용전자단말기기가운전자로부터멀리있는경우에는버튼대신에음성인식장치를이용하여운전자가 저장 등의명령어로기기의저장기능을작동시킬수있게할수도있고, 운전자의손이닿기쉬운핸들에리모컨을부착하여운전자가운전에지장을거의받지않으면서도영상의저장및신고가가능하다고기재되어있다 ( 문단번호 [0012] 참조 ). 위차이점 1에대한검토에서본바와같이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의차량내에구비된장치를이용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없으므로,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의 핸들에리모컨을부착 하는방법을결합하는것역시기술적어려움이없다. 따라서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를결합하여차이점 2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다 ) 차이점 3 선행발명 2, 3에는명령어를인식하는정도이긴하지만음성을인식하는모듈이제시되어있고, GPS를이용한위치정보및일시등의부가정보를부가하는구성이제시되어있으며, 선행발명 3에는운전자가차량에서정보를제공하는방법과블랙박스카메라로촬영된영상으로부터차량번호를인식하는차량번호인식기가제시되어있는데, 차이점 1은이러한선행발명 2, 3의기능을선행발명 1에단순히추가하여극복할수있는것이고, 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3의위와같은기능을결합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없으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선행발명 2, 3을결합하여차이점 3을쉽게극복할수있다고할것이다. (3)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위차이점들로인한효과를고려하지않고단순한설계변경이나단순한결합에의해위차이점을쉽게극복하여구성요소 1 내지 5를

367 도출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운전중에도로상의위험상황을신고하는시스템을내용으로하는선행발명 1 내지 3에서위험정보를생성하기위한환경의차이에따라기능을분산할지집중할지여부는적절히선택할수있는정도의차이에불과하고, 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지않은위험정보에단순히위험정보를추가하는데결합의곤란성이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 구성요소 6 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상기차량단말기로부터수신한설명문정보, 낙하물관련영상정보, 전방차량번호정보, 자차차량번호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수신하여표출하며낙하물과같은관련영상정보또는설명문정보를전송한차량단말기의위치정보를기준으로하여일정범위이내의차량단말기들을파악하고파악된차량단말기들에낙하물존재와같은경고메시지를전송하는관제센터서버 (70)( 구성요소 6) 노변장치는수신한위험정보에자신의식별자를삽입하여 (S550), 영상정보와함께가변정보표시판에전송 (S560) 하고 ( 문단번호 [0065] 참조 ), 가변정보표시판 (130) 은노변장치로부터위험정보또는영상정보등을제공받아디스플레이함으로써다른차량의운전자에게전방도로상에서의위험상황을알려줄수있고, 그위험정보를주변의차량내의탑재장치에전송한다 ( 문단번호 [0041], [0052] 참조 ).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양대응구성은도로상의위험정보를위험지역의주변을운행하는차량에제공하는기능을구비하고있는점에서동일하다. 라 ) 구성요소 7 대비이사건제1항발명선행발명 1 관제센터서버로부터낙하물관련영상정보, 위치정보및시간정보를통신망을통하여수신하여조치하도록하는관리자단말기 (80)( 구성요소 7) 노변장치 (120) 가위험정보를교통센터로전송한다 ( 문단번호 [0040] 참조 ).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양대응구성은도로를관리하는자또는기관에게도통보하여, 사후처리를할수있도록하는점에서동일하다

368 마 ) 구성요소 8 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차량단말기, 관리자단말기및관제센터서버와의데이터통신을위한무선통신망또는인터넷망 (90) 으로구성된것 ( 구성요소 8) 차량탑재단말기와노변장치와의통신에이용되는단거리전용통신 (DSRC)( 문단번호 [0033] 참조 ). 양대응구성을대비하면, 양대응구성은무선통신방식이라는점에서동일하고, 구체적인통신방법에서차이가있으나, 그러한차이는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무선통신방식에서사용자환경에따라선택할수있는것에불과하므로,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구성요소 8을쉽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위에서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으므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다.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그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어서, 이사건출원발명은전부특허를받을수없으므로,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다

369 허 569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임의결제시스템출원번호심판번호 원2660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갑제5호증 : 비교대상발명 1 갑제6호증 : 비교대상발명 2 갑제7호증 : 비교대상발명 3 갑제8호증 : 비교대상발명 4 구성요소 1 내지 3으로이루어진 주문페이지관리부 는구매자로부터상품선택환경을제시하여지정된상품정보와해당정보페이지를결제시또는제3자가열람하도록주문사항을유지하는구성이며,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공지되었거나용이하게착안할수있는구성이고, 구성요소 4는비교대상발명 1의 IPTV 쇼핑몰운영서버 (20) 에서 결제대행자 (50) 가 URL 콜백 SMS 내에포함된무선인터넷 WAP URL에접속한경우, 무선인터넷 WAP 페이지를결제대행자 (50) 에게제공하여대행결제의요청을받은상품에대하여결제를처리하는구성 ( 식별번호 [0026], [0035], [0037] 내지 [0039], 도면 1 등참조 ) 에대응되고, 구성요소 5는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명시되어있지않으나, 통상적으로온라인쇼핑에서다양한형태의저장절차를수반하는것이당연한사항이고, 구성요소 6도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결제정보를확인하는것은전자상거래분야에서필수사항이므로, 관용적구성의선택에불과하여, 구성요소 4 내지 6으로이루어진 결제페이지관리부 역시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용이하게착안할수있는구성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해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없다

370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청구항 1의구성요소 1-4는선행발명 1의각구성요소에대응되어동일한것으로인정되고, 구성요소 5, 6은선행발명 1에이에대응하는구성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구성요소 5[ 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저장하는부분 ] 는을4~1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을보태어보면, 비록선행발명 1의명세서에청구항 1 중구성요소 5의 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저장 에대응하는구성이존재하지않기는하나,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 [ 세션기술, 전자상거래의장바구니기능, 페이팔의카드정보저장 ] 또는선행발명 2의대응구성 [ 정보처리서버내의저장부 (260) 가결제내역정보등신규로생성되거나송 / 수신되는모든정보를저장매체 (105) 또는별도의저장영역에저장하도록한다는기술구성 ] 을결합함으로써이를쉽게도출할수있고, 그로인한효과도충분히예측할수있는정도에그친다고보아야하고, 구성요소 6[ 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제공부분 ] 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 ( 을제3호증 : 이베이의결제완료페이지 ) 을결합함으로써쉽게도출해낼수있고, 그효과도충분히예측가능한범위내에속한다고보아야하므로,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과선행발명 1 사이에존재하는차이점들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또는선행발명 2의대응구성을결합함으로써쉽게극복할수있고, 그결합으로인한효과도현저하지아니하다. 결국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와주지관용기술의결합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371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 대응부분 구성요소 1 구매자단말로주문정보입력을위한주문페이지를제공하여구매자로부터주문정보를입력받고, 구성요소 2, 3 주문정보가입력된주문페이지를주문페이지 URL 에저장하고, 주문페이지 URL 을구매자단말로전송하는주문페이지관리부 구성요소 4 주문페이지 URL 을수신한구매자단말에의해임의전파되는주문페이지 URL 에대응하는결제이벤트가발생된적어도하나의결제자단말로해당주문페이지 URL 에대응하는결제페이지를제공하여결제를처리하되, 구성요소 5 결제페이지를제공받은임의의결제자단말로부터의결제단계진행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함으로써결제연속성을보장하고, 구성요소 6 결제가완료시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하는결제페이지관리부 비교대상발명 1 의 [0024], [0028] 및도 1 사용자 (10) 로부터주문자정보와상품정보가포함된상품구매정보를입력받는구성 비교대상발명 1 의 [0026], [0033], [0035], [0037] 내지 [0039], 도 1 접속 WAP URL 등이포함된 URL 콜백 SMS 를결제대행자 (50) 에게전송하는구성 비교대상발명 1 의 [0026], [0035] 내지 [0039], 도 1 결제대행자 (50) 가 URL 콜백 SMS 내에포함된무선인터넷 WAP URL 에접속한경우, 무선인터넷 WAP 페이지를결제대행자 (50) 에게제공하여대행결제의요청을받은상품에대하여결제를처리하는구성 주지의기술 기본웹기술 (HTTP, HTTPS), 장바구니, 페이팔의결제저장기술 비교대상발명 2 의 [0064] 사용자지인통신단말 (130) 을통한결제내역정보와상기사용자에대한인센티브정보등본발명에따라신규로생성되거나송 / 수신되는모든정보를상기저장매체 (105) 또는별도의저장영역에저장하는역할을수행함 주지의기술 전자상거래결제완료시결제완료페이지를제공하는구성

372 원고주장 1. 본원발명의특허청구범위제1항에기재된주문페이지 URL에대응하여결제단계진행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 ( 동일한결제페이지 URL에결제단계진행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 ) 하여결제연속성을보장하는점 ( 제1 구성 ) 과, 제3자 ( 구매자와는상이한임의결제자 ) 가별도의세션연결없이구매자의결제관련페이지 ( 결제페이지및결제결과정보페이지 ) 에접근가능한점 ( 제2구성 ) 은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결여된구성이다. 피고주장 1. 청구항 1의구성요소 1 내지 4는비교대상발명 1, 2에개시되어있고, 구성요소 5는이사건출원당시의주지기술 ( 세션관리기술 ) 로서이미잘알려진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에기재된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이며, 구성요소 6은이사건출원당시의주지기술 ( 결제완료페이지의제공 ) 으로널리알려진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와주지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 청구항 1은비교대상발명 1, 2와대비할때구성의곤란성이나효과의현저성이없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결제페이지의저장인데, 특허법원은이에대해주지기술또는선행발명 2의기재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므로, 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가. 이사건제1항발명이진보성이있는지여부 (1) 기술분야및목적대비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모두온라인상품거래와관련한구매지원환경을제공하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같다. 비교대상발명 4의경우온라인쇼핑몰추천시스템에결제기능을가지고있지는않으나, 피추천인이추천인단말기로부터상품정보를추천받아해당상품구매를결정하게되면

373 구매의사의확정과결제환경이제공되는것이자명하므로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4의기술분야에도차이가없다. 목적에서,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모두구매자가구매한상품에대해타인이결제할수있는결제시스템을제공하는것이라는점에서같다. 비교대상발명 2, 4의경우소셜네트워크상의특정지인들또는상품구매를추천하고자하는하나이상의피추천자에게사용자가추천하는상품웹페이지를접속하도록하는구매환경을제공하는점에서일부다르지만, 온라인거래에서결제환경을수반하는것이당연하고상품선택자와결제자의차이가존재하므로목적의차이가없다. 비교대상발명 3의경우구매자의상품구매결정에후속하여구매자가자신의이동통신단말기를통해별도의결제지원서버에접속하여결제를지원하는점에서구매자와결제자가동일하다는점에차이가있을뿐이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 1, 2, 4와발명의목적이같고비교대상발명 3 역시구매자와결제자를달리하는결제환경을설계함에있어서기술적참고를제시하기에충분하다. (2) 구성및작용효과대비 ( 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기술적특징이사건제1항발명은구매자단말로주문페이지를제공하여구매자로부터주문정보를입력받고 ( 이하 구성요소 1 ), 주문정보가입력된주문페이지를주문페이지의 URL에저장하며 ( 이하 구성요소 2 ), 주문페이지의 URL을구매자단말로전송하는 ( 이하 구성요소 3 ) 주문페이지관리부 와, 임의의결제자단말에서구매자단말에의해전파되는주문페이지의 URL에대응하는결제이벤트가발생한경우, 해당주문페이지의 URL에대응하는결제페이지를임의의결제자단말로제공하여결제를처리하고 ( 구성요소 4 ), 임의의결제자단말로부터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하며 ( 구성요소 5 ), 결제완료시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로접근가능한결제결과페이지를제공하는 ( 구성요소 6 ) 결제페이지관리부 를포함하는주문결제서버를구성의특징으로하고있다. ( 나 ) 주문페이지관리부 1 구성요소 1의 구매자단말로주문페이지를제공하여구매자로부터주문정보를입력받는구성 은상품판매를위해기본적으로소개하는상품메뉴화면

374 을구매자에게제공하는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IPTV 쇼핑몰운영서버 (20) 에서 사용자 (10) 로부터주문자정보와상품정보가포함된상품구매정보를입력받는구성 ( 식별번호 [0024], 도면 1 등참조 ) 에포함된사항이다.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역시구매또는상품추천자가상품선택을위한구매지원환경을제공받는것이포함되어있음은자명하다. 2 구성요소 2, 3인 주문정보가입력된주문페이지를주문페이지의 URL에저장하고, 주문페이지의 URL을구매자단말로전송하는구성 은선택된상품정보를주문정보에저장하는것으로서후속한결제절차에서 URL을매개로선택된상품에접근하도록지원하는구성이다. 따라서비교대상발명 1의 IPTV 쇼핑몰운영서버 (20) 에서 접속 WAP URL 등이포함된 URL 콜백 SMS를결제대행자 (50) 에게전송하는구성 ( 식별번호 [0026], [0033], [0035], [0037] 내지 [0039] 도면 1 등참조 ), 비교대상발명 2, 4에서지인이나피추천자에게당해상품을접근하도록소요되는소정의식별자를저장하는구성내지해당 URL을전달하는구성이필수적으로소요되므로비교대상발명 1, 2, 4 등에공지된사항이다. 3 결국, 구성요소 1 내지 3으로이루어진 주문페이지관리부 는구매자로부터상품선택환경을제시하여지정된상품정보와해당정보페이지를결제시또는제3자가열람하도록주문사항을유지하는구성이며,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공지되었거나용이하게착안할수있는구성이다. ( 다 ) 결제페이지관리부 1 구성요소 4의 임의의결제자단말에서구매자단말에의해전파되는주문페이지의 URL에대응하는결제이벤트가발생한경우, 해당주문페이지의 URL에대응하는결제페이지를임의의결제자단말로제공하여결제를처리하는구성 은, 주문되었거나선택내지추천된상품에대하여결제를통해구매절차를완결짓도록하는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IPTV 쇼핑몰운영서버 (20) 에서 결제대행자 (50) 가 URL 콜백 SMS 내에포함된무선인터넷 WAP URL에접속한경우, 무선인터넷 WAP 페이지를결제대행자 (50) 에게제공하여대행결제의요청을받은상품에대하여결제를처리하는구성 ( 식별번호 [0026], [0035], [0037] 내지 [0039], 도면 1 등참조 ) 과같다. 또한비교대상발명 2, 4 역시지인이나피추천인의결제처리를명시하지않았다하더라도구매를희망하는피전달자가전송받은 URL을매개로해당상품정보에접근하고결제등을이행하여판매를종

375 료하는절차가내포되어있음이명백하다. 2 구성요소 5의경우 임의의결제자로부터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하는구성 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이에대응되는구성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는차이가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구매자가온라인쇼핑을통해상품을구매할경우결제단계의진행에따라비교대상발명 3 과같이정보보안등의수요에따라다양한형태의저장절차가수반하는것이명백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대행결제역시관련이행정보를저장하는것이당연하다. 따라서결제페이지를저장할지여부내지저장정보의범위등은온라인쇼핑서버의관리자가결제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는차원내지정보보안등의수요에따라선택하는것이며, 그에따라진보성이인정될것이아니다. 3 구성요소 6은 결제완료시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로접근가능한결제결과페이지를제공하는구성 으로서, 이에대응되는구성이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나타나있지는않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상품구매에대한결제가완료된후주문정보와결제정보, 주문내역등결제결과페이지를상품구매자인상품결제자에게전송하거나, 상품구매자내지상품결제자가수신된주문내역을통해결제정보에직접연결하여언제든지볼수있도록하는것은전자상거래분야에서필수사항이다. 따라서구성요소 6의특징역시관용적구성의선택에불과하다. 4 결국, 구성요소 4 내지 6으로이루어진 결제페이지관리부 역시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용이하게착안할수있는구성이다. (3) 효과대비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2, 4 모두구매자가상품구매사실을타인에게전파함으로써구매상품에대한홍보를할수있고, 구매자가구매한상품에대해타인이구매자대신결제할수있다는공통된효과를갖는다. (4) 대비결과그렇다면,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와비교하여구성의곤란성이없고, 그효과도현저한차이가없으므로진보성이부정된다. 나.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 1 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에

376 의해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없고, 특허출원에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으면그출원은일체로서거절되어야하므로, 더나아가이사건출원발명의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살펴볼필요도없이이사건출원발명을거절한원결정은적법하다. 특허법원의판단 청구항 1 의진보성에관한판단 가. 선행발명 1과의구성및작용효과대비 1) 구성요소별대응관계 구성요소 청구항 1( 갑 2 호증 ) 선행발명 1( 갑 5 호증 ) 구매자단말로주문정보입력을위한주문페이지를제공하여구매자로부터주문정보를입력받고 주문정보가입력된주문페이지를주문페이지 URL 에저장하고 주문페이지 URL 을구매자단말로전송하는주문페이지관리부 주문페이지 URL 을수신한구매자단말에의해임의전파되는주문페이지 URL 에대응하는결제이벤트가발생된적어도하나의결제자단말로해당주문페이지 URL 에대응하는결제페이지를제공하여결제를처리하되 결제페이지를제공받은임의의결제자단말로부터의결제단계진행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함으로써결제연속성을보장하고 IPTV 쇼핑몰운영서버에서제공하는쇼핑몰컨텐츠 ( 미도시 ) 를 IPTV 쇼핑몰사용자 (10) 가이용하며, 사용자 (10) 는원하는상품의수량, 옵션, 배송지등을결정하여입력한다 ( 식별번호 [0024], [0028]). IPTV 쇼핑몰운영서버 (20) 는접속 WAP URL, 주문번호등이포함된 SMS 발송요청메시지를 SMS 서버 (40) 로보내고, SMS 서버 (40) 는 URL 콜백 SMS 를생성하여결제대행자 (50) 에게전송한다 ( 식별번호 [0033], [0035]~[0039]). 결제대행자 (50) 가 URL 콜백 SMS 내에포함된무선인터넷 WAP URL 에접속한경우, 무선인터넷 WAP 페이지를결제대행자 (50) 에게제공하여대행결제를요청을받은상품에대하여결제를처리한다 ( 식별번호 [0026], [0035]~[0039]). 대응구성요소없음

377 6 결제가완료시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하는결제페이지관리부 대응구성요소없음 주요도면 2) 공통점및차이점가 ) 위대비표에서보는바와같이청구항 1의구성요소 1~3과이에대응하는선행발명 1의각구성요소는모두주문페이지관리부 (IPTV 운영서버, SMS 서버 ) 가구매자 ( 사용자 ) 로부터주문정보 ( 원하는상품의수량, 옵션, 배송지등 ) 를입력받고, 이를주문페이지 URL( 접속 WAP URL) 에저장한다음, 주문페이지 URL을전송 ( 접속 WAP URL을포함하는 URL 콜백 SMS를전송 ) 한다는점에서같다. 또한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모두결제자 ( 결제대행자 ) 단말이주문페이지 URL에대응하는결제페이지 ( 무선인터넷 WAP 페이지 ) 를통해결제처리하는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나 ) 한편, 청구항 1의구성요소 5는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하는구성이고, 구성요소 6은결제가완료시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하는구성인데, 선행발명 1에는각각이에대응하는구성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나. 차이점들에대한검토 1) 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저장 부분위인정사실에다가, 을4~1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을보태어보면, 비록선행발명 1의명세서에청구항 1 중구성요소 5의 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저장 에대응하는구성이존재하지않기는하나,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또는선행발명 2의대응구성을결합함으로써이를쉽게도출할

378 수있고, 그로인한효과도충분히예측할수있는정도에그친다고보아야한다. 가 ) 사용자가서버와의연결을통해어떠한작업을하는경우, 세션을만들어사용자의작업내용을서버에저장하도록함으로써작업도중사용자와서버사이의연결이일시적으로끊어지더라도서버에사용자의세션을유지하도록하여, 사용자가서버에다시연결하였을때기존의작업을연속성을가지고처리할수있도록하는기술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전에이미널리알려져있었다. 나아가이와같은세션을통해주문또는결제내역을주문결제서버에저장하여결제작업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역시전자결제분야에서널리활용되어오던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 나 ) 예를들어온라인쇼핑몰에서이용자의주문내역을저장해두는 장바구니 기능은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당시전자상거래분야에서일반적으로채택된것으로서, 이용자가제공한정보를서버에저장해두어작업의연속성을보장한다는데에그기술적의의가있고, 이를주문단계가아닌결제단계의정보저장에적용하지못할아무런이유가없었다. 실제미국의 페이팔 (Paypal) 과같이이용자의카드정보등결제정보미리저장해두어이후에같은내용을반복하여입력할필요없이결제가가능하도록한서비스도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전에이미널리활용되고있었다. 다 ) 특히아래선행발명 2의명세서 ( 갑6호증 ) 기재에의하면, 선행발명 2에는정보처리서버내의저장부 (260) 가결제내역정보등신규로생성되거나송 / 수신되는모든정보를저장매체 (105) 또는별도의저장영역에저장하도록한다는기술구성이제시되어있다. 상품 ( 또는서비스 ) 구매결정에대응하는결제처리는상기웹사이트운영서버 (120) 에서처리할수있으며, 도면상에는별도로도시하지않았지만별개의 PG(Payment Gateway) 를통해서도처리될수있다 ( 식별번호 [0060]). 사용자지인통신단말 (130) 을통한상품 ( 또는서비스 ) 구매결정에대응하는결제처리과정은종래온라인또는모바일결제처리프로세스뿐아니라향후개발가능한결제처리프로세스에따라처리될수있으며, 결제처리프로세스는종래기술이므로그상세한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 식별번호 [0061]). 저장부 (260) 는본발명에따라전송되는상품 ( 또는서비스 ) 정보웹페이지로링크되는링크정보가포함된메시지와사용자정보와사용자지인통신단말 (130)

379 정보와사용자지인통신단말 (130) 을통한링크정보선택여부정보와사용자지인통신단말 (130) 을통한결제내역정보와상기사용자에대한인센티브정보등본발명에따라신규로생성되거나송 / 수신되는모든정보를상기저장매체 (105) 또는별도의저장영역에저장하는역할을수행한다 ( 식별번호 [0064]). 이에대하여원고는, 선행발명 2의저장부 (260) 는통신망을통해결제정보등을저장매체에저장하는것인반면, 청구항 1의구성요소 5는 통신망을통한별도의연결없이 결제단계진행에따른결제페이지를 DB에저장하는것이어서서로다르다는취지로다툰다. 그러나청구항 1의청구범위나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갑1호증 ) 에는구성요소 5에관하여 결제진행단계에따른결제페이지를저장함으로써결제의연속성을보장 한다고만되어있을뿐, 위결제페이지를저장하는구체적인방법을한정하지않고있으며, 원고의주장과같이 통신망을통한별도의연결없이 DB에각종데이터를저장한다는내용이나그와관련된암시또는시사도찾아볼수없다. 따라서구성요소 5는선행발명 2와같이통신망을통해결제정보등을저장매체에저장하는방법으로결제의연속성을보장하는실시예를배제하고있다고볼수없다. 더욱이이사건출원발명의 [ 도 1] 에는 DB와결제페이지관리부 (112) 사이에상호작용을의미하는화살표가표시되어있어, 이들이통신망을통해연결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기도하다. 결국청구항 1의구성요소 5와선행발명 2의대응구성은실질적으로동일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라 ) 전자결제시스템에서결제진행단계에따라결제페이지를저장해두는경우, 서버나통신의에러등에의하여결제가중지되더라도결제의연속성을보장할수있는효과가있음은해당분야의통상의기술자에게는기술상식에속한다. 나아가통상의기술자라면위와같은결제정보의저장이결제의연속성을보장할수있는장점과함께, 개인정보보호에취약하다는단점까지갖고있음을충분히이해하고있었을것으로보인다. 마 ) 한편,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결제정보를서버에저장하는내용의주지관용기술이나선행발명 2의대응구성을부가하는데에특별히기술적인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결국통상의기술자가이러한구성을부가할지여부는결제의연속성에대한이용자의수요와개인정보보호또는정보보안등에대한사회적요청, 법령의규제등을적절히고려하여선택

380 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2) 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제공 부분가 ) 용어의해석청구항 1항의구성요소 6 중 별도의세션연결없이 부분에관하여, 먼저원고는이를 추가적인데이터송수신없이 라는뜻으로해석하는것이옳다고주장한다. 그러나 IT 분야에서통용되고있는 세션 의일반적인의미와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기재등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해볼때, 위 별도의세션연결없이 " 부분은피고가지적하는바와같이 별도의새로운세션을연결하지않고기존의세션에의하여 라는뜻으로해석하는것이옳다. 1 특허의명세서에기재된용어는명세서에그용어에대한정의가없는이상, 통상의기술자에게일반적으로인식되는용어의의미에따라명세서전체를통하여통일되게해석되어야한다. 그런데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어디에도 별도의세션연결없이 부분에관한특별한기재나암시가없는가운데, IT 분야에서 세션 (Session) 이통상 통신망환경에서사용자간또는컴퓨터간의대화를위한논리적연결 로인식되고있음은앞서본바이다. 2 또한이사건출원발명의 [ 도 1] 에는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결제자단말에제공하기위하여서버에저장된결제정보데이터를결제자단말로송신해주어야만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원고의주장과같이 별도의세션연결없이 부분을 추가적인데이터송수신없이 의의미로해석할경우, 청구항 1은그실시자체가불가능해진다는모순에빠진다. 3 나아가원고는이사건변론종결후에 자참고서면을제출하여, 별도의세션연결없이 부분은 주문결제서버와결제서버사이의추가적인데이터송수신없이 라는의미라고도주장하고있으나, 세션 의의미를 주문결제서버와결제서버사이의데이터송수신 으로제한해석할아무런근거가없다. 나 ) 구성의용이도출여부와작용효과에대한평가위와같은용어의해석을기초로위인정사실과을3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내지사정들을종합하면, 구성요소 6의 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제공 한다는부분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을결합함으로

381 써쉽게도출해낼수있고, 그효과도충분히예측가능한범위내에속한다고보아야한다. 1 즉전자결제시스템에서상품구매를위한결제가완료되었을때결제가완료되었음을알려주는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결제자에게제공하는것은전자상거래분야에서필수적인단계로서, 이사건출원발명의출원전부터널리사용되던주지관용기술이다. 예들들어온라인쇼핑몰 이베이 ( 에서는아래그림과같이결제완료시결제가완료되었음과상세결제이력을확인할수있는링크정보가담긴아이콘화면, 즉결제결과정보페이지가제공되고있다. 또한이와같은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받는데있어별도의세션연결은필요하지않다 자 이베이 의결제완료페이지캡처화면 ( 을3호증의 33면 ) 2 또한결제가완료되었을때별도의세션연결없이임의접근가능한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할경우, 결제자가간편하게결제가완료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효과가있음은통상의기술자가쉽게예상할수있는내용이다. 3 나아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인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하는구성을부가하는것이기술적으로곤란하다고보기는어렵고, 결제결과정보페이지에접근하는데에별도의세션연결을요구할것인지여부도이용자의편의와개인정보보호등을고려하여통상의기술자가적절하게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다. 다 ) 이부분원고의주장에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위이베이의결제완료페이지는단순히결제절차가끝났다는것을확인하는메시지에불과하고, 구매자또는결제자의개인정보및결제이력등이포함되어있지아니하므로, 구성요소 6의결제결과정보페이지

382 와는차이가있다는취지로다툰다. 그러나아래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 ( 갑1호증 ) 기재에의하면, 구성요소 6의 결제결과정보페이지 는 결제가완료되었음을나타내는페이지 를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즉원고가지적하는개인정보및결제이력등은결제결과정보페이지의필수적내용이아니라, 결제결과정보페이지에포함될수도있는선택사항으로예시되어있을뿐이다. 본발명의부가적인양상에따르면, 상기결제페이지관리부 (112) 가결제가완료되었다판단된경우, 결제결과정보페이지를제공하도록구현될수있다. 상기결제결과정보페이지는결제가완료되었음을나타내는페이지로구매자또는결제자의개인정보및결제이력이포함될수있으며, 결제결과정보페이지내에판매페이지 URL이포함되어판매페이지 URL이임의로전파되도록구현될수도있다 ( 식별번호 [0058]). 한편, 앞서본바와같이위이베이의결제완료페이지에는 Thank you for your purchase! 라는결제완료메시지가포함되어있으므로, 결제가완료되었음을나타내는페이지 라고보기에충분하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검토결과의정리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과선행발명 1 사이에존재하는차이점들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에다가주지관용기술또는선행발명 2의대응구성을결합함으로써쉽게극복할수있고, 그결합으로인한효과도현저하지아니하다. 결국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와주지관용기술의결합에의하여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결론그렇다면위와같이이사건출원발명중청구항 1의진보성이부정된다고보는이상, 특허출원에서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어느하나의청구항에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한다는법리에따라, 이사건출원발명은그전부가특허등록을받을수없다. 따라서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383 허 6565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및멀티미디어단말기기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174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 1 호증 : 최종명세서등보정서 ( 출원번호 ) 을제 2 호증 : 비교대상발명 1(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 ) 을제3호증 : 비교대상발명 2( 공개특허공보 , ) 을제4호증 : 출원인의견서 ( ) 을제5호증 : 액티비티 (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정복, 한빛미디어 ) 을제6-1호증 : 터치화면전환 ( 조선일보기사, ) 을제6-2호증 : 아이폰터치기능 ( 서울신문, ) 을제6-3호증 : 화면스크롤 ( 조선일보기사, ) 을제6-4호증 : 아이폰화면스크롤 ( 네이버블로그, ) 을제6-5호증 : 아이폰터치기능 ( 아이뉴스 ) 을제6-6호증 : 화면스크롤과드래그앤드랍 ( 네이버블로그, ) 을제7호증 : 멀티터치용어 ( 네이버지식백과 ) 을제8호증 : 끌어놓기용어 ( 네이버지식백과 ) 을제9호증 : 모바일기기고려요소 ( 디지털타임스, )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의제1 화면이현재표시된상태에서화면의상 / 하 / 좌 / 우끝단에서시작되는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입력장치에서지시하여터치드래그입력에따라제2 화면의인출메뉴화면을현재표시된제1 화면위에일부가걸치도록표시하는과정 (38-6 면, 식별번호 [0022]~[0028], 도면제6도및제7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384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화상정보가표시된상태에서터치스크린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인출메뉴표시트리거 (11A~11D) 의드래그입력을감지하고, 다수의처리기능의명칭을포함하는메뉴화면이드래그된방향으로나타나도록하는구성 (38-6 면, 식별번호 [0022]~[0028], 38-7면, 식별번호 [0041]~[0043], 도면제6도및제22도내지제26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의위치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크기를변경시키고, 드래그방향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위치를변화시키는, 인터페이스방법 ( 도면제12 도, 제18도, 제24도 ), 인출화면의아이콘들의배율이일정한상태로인출화면이우측 ( 하측또는상측 ) 으로이동되며같은크기의아이콘들이더많이표시되면서인출화면의영역이넓어지는구성 ( 도면제22 내지제24도 ), 입력장치의드래그에의한검출좌표를연속적으로갱신하여그에따라드래그되는방향으로인출메뉴를표시하고입력장치의접촉이중지되면드래그된위치에서인출메뉴의표시가유지되는형상에대응되며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면, 식별번호 [0136], 도면제6도, 제22도내지제26도, 제36도내지제39도및제54 도참조 ), 양자는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배율의변화없이이동시키다는점에서유사하나, 구성 3은터치입력이감지된상태에서, 드래그입력에서의터치입력의위치와직접연관되어서로다른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킨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청구인도이러한차이를주장한다. 위차이점을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미리설정된트리거영역의화면이메뉴표시기능화면으로이사건출원발명의어플리케이션화면과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에인출메뉴내에레이아웃 (layout) 은휴대형정보처리장치사양이나상품컨셉에따라다를수있으며, 아이콘이나텍스트표시를베이스로하거나, 아이콘에문자를병기하는등의구성으로형성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으므로 (38-6 면, 식별번호 [

385 23]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메뉴화면을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구성하고, 제1 및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이하게구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정도이므로, 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에터치펜과같은입력장치로슬라이드시킴으로인해기존화면에다른기능을갖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나메뉴를갖는화면이레이아웃되는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의해설계변경할수있으므로구성상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가능한범위이므로효과의현저성도인정할수없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판결요지 ( 청구기각 ) 구성요소 4는제3 화면이연속적으로이동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인출메뉴가단계적으로변화하면서이동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하여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다. 가 ) 선행발명 1의경우, 사용자가입력디바이스 (5) 를이용하여화면을스크롤하면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가변화하는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이동하면서표시되는대상은인출메뉴라고할수있는데, 인출메뉴에포함된기능항목이그작용을다하기위해서는화면상에기능항목객체가완전히표시되어야한다. 그런데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에서화면스크롤시에기능항목을이동시키는과정에서인출메뉴를단계적으로변화시키면서이동시키는구성을채택할것이충분히예측가능한것으로볼수있어, 선행발명 1은기능항목의화면표시에있어서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없다고인식하고이를채용하지않았을뿐이지, 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자체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 나 ) 이사건명세서에는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텍스트화면, 음악재생화면, 포토재생화면을예시하고있고, 인디케

386 이터를드래그하면이들어플리케이션간의화면전환이수행된다고기재되어있다. 여기서포토재생화면을제3 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할것이나, FF, REW, Play/Pause 등의사용자조작버튼을포함하는 음악재생화면 또는하나의행이완전히표시되는경우에만화면에표시된글자를읽을수있는 텍스트화면 을제3 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볼수없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라면화면이동대상에맞도록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또는화면을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을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 사용자가표시화면상에표시된선행화면위에후행화면을겹치도록화면을조작함에있어서, 사용자의스크롤동작에따라후행화면이선행화면위에서이동하기만하면, 후행화면의연속이동여부에상관없이사용자는후행화면이자신의조작에의하여이동된다는느낌을가질수있으므로, 구성요소 4의 제3 화면이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서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 및선행발명 1의 인출메뉴가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상에서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 은모두사용자경험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라 ) 구성요소 4가사용자에게화면을이동시키는경험을제공하는효과면에서선행발명 1보다유리한측면이있기는하지만, 그효과의차이가크지않다

387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터치스크린에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을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이표시된상태에서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제 2 화면을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및상기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과다른기능을조작할수있는제 3 화면을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단계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를포함하고, 상기제 3 화면을표시하는단계는, 상기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상기제 3 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고, 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과상기제 3 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상기제 3 화면을이동시키며, 상기제 3 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기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상기제 3 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 ( 이하 구성요소 4 라한다 ) 시키는,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 [ 비교대상발명 1] 일본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정보처리장치, 기능일람표표시방법및기억매체 에관한것 디스플레이 A 분류메뉴 B 분류메뉴 C 분류메뉴 D 분류메뉴 [ 비교대상발명 2] 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개인휴대정보단말, 전화기또는다른디바이스들의기능들을결합한디바이스에관한것

388 원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4가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구성의곤란성이있다. 피고주장 1. 청구항 1의구성 4-a는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화면의끌기 ( 슬라이딩또는스크롤 ) 특징과실질적으로동일한것이므로비교대상발명 1로부터도출가능한것이고, 구성 4-b과구성 4-c는출원시에원고가인식한기술적과제및그해결수단으로채택한특징으로볼수없거나, 주지관용기술에해당합니다. 따라서구성 4는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도출가능한것이다. 2.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의 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드래그하여인출메뉴를표시 하는특징을바탕으로도도출가능한것이다. 3.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드래그하여인출메뉴를표시하는특징, 인출메뉴의배율변화없는특징, 인출메뉴의연속이동특징및인출메뉴가잘려서표시되는특징을바탕으로도도출가능한것이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구성 4의선행발명개시여부및효과의현저성여부인데, 특허법원은선행발명들로부터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지않아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특허심판원의판단 1. 청구인의주장요지청구인은이사건출원발명은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이표시된상태에서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제2 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고, 터치입

389 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상기제1어플리케이션과다른기능을조작할수있는제3 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구성을구비하는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이러한구성을개시하고있지않다고주장한다. 2. 판단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 1에대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터치스크린과같은화상표시부를포함하는정보처리장치의사용자의메뉴표시처리기능방법에관한것으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상호작용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메인메뉴를통해서만다른어플리케이션으로전환할수있었던종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단말기의터치스크린에서드래깅에의한어플리케이션간화면전환을구현하는터치스크린기반의 UI 인터렉션방법을제공하는것이고 (28-6면, 식별번호 [0010]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메뉴를필요로하지않을때에도항상화면상의일정면적을메뉴표시를위해확보하여야하고메뉴표시가없을때에메뉴표시버튼을화면위에표시하기위해일정면적을확보하여야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화상표시화면에주요화상표시영역을가능한많이확보하는동시에조작성을개선하고소형화를가능하게하는정보처리장치및기능일람표표시방법을제공하는것이므로 (38-4면, 식별번호 [0004]~[0008] 참조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사용자기반의조작의편리성을도모하고자한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에대해목적의특이성이없다. (3) 구성및효과대비 ( 가 ) 구성 1의대비구성 1은 터치스크린에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을표시하는단계 로서,

390 비교대상발명 1의터치스크린에화상정보와같은제1 화면을표시되도록하는과정 (38-6면, 식별번호 [0022], 도면제6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나 ) 구성 2의대비구성 2는 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이표시된상태에서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제2 화면을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단계 으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제1 화면이현재표시된상태에서화면의상 / 하 / 좌 / 우끝단에서시작되는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입력장치에서지시하여터치드래그입력에따라제2 화면의인출메뉴화면을현재표시된제1 화면위에일부가걸치도록표시하는과정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도면제6도및제7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다 ) 구성 3의대비구성 3은 상기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상기제1 어플리케이션과다른기능을조작할수있는제3 화면을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단계를포함하고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화상정보가표시된상태에서터치스크린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인출메뉴표시트리거 (11A~11D) 의드래그입력을감지하고, 다수의처리기능의명칭을포함하는메뉴화면이드래그된방향으로나타나도록하는구성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38-7면, 식별번호 [0041]~[0043], 도면제6도및제22도내지제26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구성 2 및구성 3이비교대상발명들에개시되어있지않다고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인출메뉴내에레이아웃 (layout) 은휴대형정보처리장치사양이나상품컨셉에따라다를수있으며, 아이콘이나텍스트표시를베이스로하거나, 아이콘에문자를병기하는등의구성으로형성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으며 (38-6면, 식별번호 [0023] 참조 ), 또한, 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에미리설정된메뉴화면과같은화면영역을터치펜과같은입력장치로슬라이드시킴으로인해기존화면에다른기능을갖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나메뉴를갖는화면이레이아웃된다는구성으로부터,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구성 2 및구성 3의제1 어플리케이션

391 화면과제3 화면을일부또는전부가리도록표시하는구성을형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정도이므로, 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 라 ) 구성 4의대비구성 4는 상기제3 화면을표시하는단계는, 상기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상기제3 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고, 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과상기제3 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상기제3 화면을이동시키며, 상기제 3 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기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상기제3 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 으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의위치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크기를변경시키고, 드래그방향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위치를변화시키는, 인터페이스방법 ( 도면제12도, 제18도, 제24도 ), 인출화면의아이콘들의배율이일정한상태로인출화면이우측 ( 하측또는상측 ) 으로이동되며같은크기의아이콘들이더많이표시되면서인출화면의영역이넓어지는구성 ( 도면제22 내지제24도 ), 입력장치의드래그에의한검출좌표를연속적으로갱신하여그에따라드래그되는방향으로인출메뉴를표시하고입력장치의접촉이중지되면드래그된위치에서인출메뉴의표시가유지되는형상에대응되며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38-13면, 식별번호 [0136], 도면제6도, 제22도내지제26도, 제36도내지제39도및제54도참조 ), 양자는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배율의변화없이이동시키다는점에서유사하나, 구성 3은터치입력이감지된상태에서, 드래그입력에서의터치입력의위치와직접연관되어서로다른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킨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청구인도이러한차이를주장한다. 위차이점을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미리설정된트리거영역의화면이메뉴표시기능화면으로이사건출원발명의어플리케이션화면과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에인출메뉴내에레이아웃 (layout) 은휴대형정보처리장치사양이나상품컨셉에따라다를수있으며, 아이콘이나텍스트표시를베이스로하거나, 아이콘에문자를병기하는등의구성으로형성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으므로 (38-6면, 식별번호 [0023]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메뉴

392 화면을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구성하고, 제1 및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이하게구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정도이므로, 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에터치펜과같은입력장치로슬라이드시킴으로인해기존화면에다른기능을갖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나메뉴를갖는화면이레이아웃되는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의해설계변경할수있으므로구성상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가능한범위이므로효과의현저성도인정할수없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4) 대비결과의정리이상의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목적이실질적으로동일하여목적의특이성이없고, 또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과제해결의구성수단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기재된실시예들을단순결합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여서그구성의곤란성이없으며, 효과또한비교대상발명 1과동일하므로효과의현저성도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대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심결에는구성요소 4의중요한구성에대한판단이없고구성요소 4 에대한판단의기재가불명확하며,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함에도,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구성요소 4에대한판단이누락되고불명확하여이사건심결이위법한지여부이사건심결에서는구성요소 4와선행발명 1을대비하여차이점을파악한후통상의기술자가쉽게위차이점을극복할수있다는취지로판단하였고, 또이사건심결에는구성요소 4에대한판단부분의기재중 구성 4 를 구성 3 으로기재하고 제3 화면 을 제2 어플리케이션 으로기재하는등일부오기가있으나그러한하자만으로이사건심결이위법하다고보기어렵다.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393 다. 이사건제 1 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가 ) 이사건제 1 항발명과선행발명 1 의구성대비 구성요소 이사건제 1 항발명선행발명 1 비교 터치스크린에제1 어플리케터치패널센서 (11) 의이미지표시용영역이션화면 (510) 을표시하는 (11E) 에이미지를표시하는구성 ( 도 5, 6) 단계 o 입력디바이스 (5) 에의한좌표정보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내에존재한다고판정된경우에인출메 (510) 이표시된상태에서상뉴의표시기동의대기상태가된다 ( 문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단번호 [0020]). 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 o 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입력을감지하여제2 화면을은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항상표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시해두는설정과, 통상은표시하지않 (510) 의일부또는전부를고입력디바이스 (5) 에의해화상표시가리도록표시하는단계디스플레이 (9) 의소정영역을지정했을때만표시하는설정을구분하여사용하도록해도좋다 ( 문단번호 [0029]). o 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휴대형정보처리장치 (1) 가가지는다수의처리기능의명칭을메뉴로표시하기위해, 미리상기터치입력을감지한상이것들의다수의처리기능을크게 4개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의카테고리로분류하여, A~D분류메뉴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로할당하고, 입력디바이스 (5) 에의해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감지하여, 상기제1 어플리케중어느하나가선택되었을때, A~D분이션 (510) 과다른기능을조류메뉴중대응하는것을 인출메뉴 작할수있는제3 화면을상로서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표시하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도록한다 ( 문단번호 [0022]). (510) 의일부또는전부를 o 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B) 을입가리도록표시하는단계력디바이스 (5) 로좌표지시한채, 화면중앙을향해입력디바이스 (5) 를슬라이드시키면, B분류메뉴가인출메뉴 (11b) 로서표시된다. 인출메뉴 (11b) 에는각 동일동일동일

394 4 상기제3 화면을표시하는단계는, 상기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상기제3 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고, 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과상기제3 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상기제 3 화면을이동시키며, 상기제3 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기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상기제3 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 기능에대응하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레이아웃된다. 이와같이, 사용자는필요한기능에따라서입력디바이스 (5) 를이용하여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를지정하여스크롤함으로써, 필요한기능을포함한메뉴를표시할수있다 ( 문단번호 [0027], [0028]). o 제3 실시형태에서는인출메뉴를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전체표시영역까지최대한사용하여표시하고, 기능항목을보다많이표시하도록한다 ( 문단번호 [0101]). o 인출메뉴를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전체표시영역까지인출시키도록한경우에도도 26의화면 (D62~D65) 에나타내는바와같이인출량에관계없이, 인출메뉴내에전체기능항목을표시하는방식과, 도 26의화면 (D66~D69) 에나타내는바와같이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단계적으로바꾸는방식이있을수있다 ( 문단번호 [0105]). 나 ) 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 1의구성상공통점과차이점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모두멀티미디어단말기기또는휴대형정보처리장치의표시영역에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또는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를표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이사건출원발명의명세서의다음과같은기재에의하면, 1 인디케이터는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표시되는화면에해당하고, 2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은인디케이터와는달리사용자의드래그가감지되어야표시되는화면임을알수있다. 따라서사용자의드래그감지가아닌터치입력의감지에의하여

395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표시되는것인구성요소 2의 제2 화면 은인디케이터를의미한다. 먼저, 터치스크린상에재생중인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영역과, 재생중인제1 어플리케이션화면과다른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전환하기위한인디케이터 (indicator) 를설정한다 (610 과정 ). 인디케이터는바람직하게터치스크린의하단또는상단의일정영역에설치되며,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과연결되어있다 ( 문단번호 [0058] 참조 ). 이어서, 인디케이터의위치에서시작되는드래그를감지하고 (620 과정 ), 그드래그의이동방향및거리 ( 또는이동량 ) 를계산한다 (630 과정 )( 문단번호 [0059] 참조 ). 이어서, 인디케이터의위치에서시작되는드래그방향및거리에따라연결된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재생중인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에오버레이한다 (640 과정 ) ( 문단번호 [0060] 참조 ). 이와같이구성요소 2의 제2 화면 이인디케이터를의미하면, 구성요소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다음과같은이유로동일하다. 구성요소 2의제2 화면은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에대응되는구성인데, 1 구성요소 2의제2 화면은터치입력의감지에의하여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역시입력디바이스 (5) 가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소정영역을터치하는경우에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조건이동일하며, 2 구성요소 2의제2 화면은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역시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를표시한화면상에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상태가동일하며, 3 구성요소 2의제2 화면은제3 화면을표시하기위한화면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역시인출메뉴표시기동의대기상태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효과가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다음과같은이유로동일하다. 구성요소 3의제1 어플리케이션과다른기능을조작할수있는 제3 화면 은선행발명 1의입력디바이스 (5) 에의해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가선택되었을때, 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표시되는 A~D분류메뉴

396 중대응하는 인출메뉴 에대응되는구성인데, 1 구성요소 3의제3 화면은드래그입력에의하여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역시입력디바이스 (5) 를슬라이드하거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를지정하여스크롤하는경우에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조건이동일하며, 2 구성요소 3의제3 화면은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을가리도록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역시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를가리도록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상태가동일하다. (4) 구성요소 4 ( 가 ) 구성요소 4의 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제3 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의 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변화시키는구성 에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드래그입력 ( 또는스크롤에의한인출량 ) 에따라서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또는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 ] 상에표시되는제3 화면 ( 또는인출메뉴 ) 이표시되는크기를변화시킨다는점에서동일하다. ( 나 ) 구성요소 4의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과제3 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제3 화면을이동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6~D69) 에개시된 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변화시킴에따라배율의변화가없이인출메뉴가이동하는구성 [ 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2~D65) 의경우인출메뉴의배율이변화하지만, 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6~D69) 의경우인출메뉴의배율이변화하지않음 ] 에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제3 화면 ( 또는인출메뉴 ) 이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또는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 ] 상에서표시되는크기가변화되면서이동하는중에배율의변화가없다는점에서동일하다. ( 다 ) 구성요소 4의 제3 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터치스크린화면의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제3 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6~D69) 에개시된 인출메뉴상의객체가스크롤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단계적으로변화시키는구성 에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제3 화면 ( 또는인출메뉴 ) 이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친다는점에서는일치하고, 다만구성요소 4는제3 화면이연속적으로이동하는것

397 인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인출메뉴가단계적으로변화하면서이동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 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는지여부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하여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다. 가 ) 선행발명 1의경우, 사용자가입력디바이스 (5) 를이용하여화면을스크롤하면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가변화하는것이므로, 선행발명 1 에서이동하면서표시되는대상은인출메뉴라고할수있는데, 인출메뉴에포함된기능항목이그작용을다하기위해서는화면상에기능항목객체가완전히표시되어야한다. 그런데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에서화면스크롤시에기능항목을이동시키는과정에서인출메뉴를단계적으로변화시키면서이동시키는구성을채택할것이충분히예측가능한것으로볼수있어, 선행발명 1은기능항목의화면표시에있어서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없다고인식하고이를채용하지않았을뿐이지, 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자체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 나 ) 이사건명세서에는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텍스트화면, 음악재생화면, 포토재생화면을예시하고있고, 인디케이터를드래그하면이들어플리케이션간의화면전환이수행된다고기재되어있다. 여기서포토재생화면을제3 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할것이나, FF, REW, Play/Pause 등의사용자조작버튼을포함하는 음악재생화면 또는하나의행이완전히표시되는경우에만화면에표시된글자를읽을수있는 텍스트화면 을제3 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볼수없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라면화면이동대상에맞도록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또는화면을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을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 사용자가표시화면상에표시된선행화면위에후행화면을겹치도록화면을조작함에있어서, 사용자의스크롤동작에따라후행화면이선행화면위에서이동하기만하면, 후행화면의연속이동여부에상관없이사용자는후행화면이자신의조작에의하여이동된다는느낌을가질수있으므로, 구성요소 4 의 제3 화면이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서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

398 및선행발명 1의 인출메뉴가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상에서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 은모두사용자경험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라 ) 구성요소 4가사용자에게화면을이동시키는경험을제공하는효과면에서선행발명 1보다유리한측면이있기는하지만, 그효과의차이가크지않다. 3)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메인메뉴화면또는홈화면을거치는과정없이어플리케이션또는기능사이의화면전환을구현하는것을해결하고자하는과제로삼고있는반면, 선행발명 1은주화상의표시영역을가능한한많이확보하고, 조작성을개선하여소형화를가능하게한정보처리장치, 기능일람표표시방법및기억매체를제공하는것을해결하고자하는과제로삼고있으므로, 양발명의기술적과제가달라,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선행발명 1은표시영역의문제점뿐만아니라메뉴표시버튼을통한메뉴화면의전환에따른사용자조작성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고, 어플리케이션실행중에사용자가메뉴표시버튼을조작하지아니하고메뉴화면으로전환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용자조작성을개선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통상의기술자는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어, 원고의이부분주장역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부정여부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라.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심결에서는판단을누락하거나명확하게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고,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다. 그런데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들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99 허 6572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및멀티미디어단말기기 출원번호 심판번호 원 738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을제 1 호증 : 최종명세서등보정서 ( 출원번호 ) 을제 2 호증 : 비교대상발명 1( 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 호 ) 을제 3 호증 : 비교대상발명 2( 공개특허공보 , ) 을제 4 호증 : 출원인의견서 ( ) 을제 5 호증 : 액티비티 (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정복, 한빛미디어 ) 을제 6-1 호증 : 터치화면전환 ( 조선일보기사, ) 을제 6-2 호증 : 아이폰터치기능 ( 서울신문, ) 을제 6-3 호증 : 화면스크롤 ( 조선일보기사, ) 을제 6-4 호증 : 아이폰화면스크롤 ( 네이버블로그, ) 을제 6-5 호증 : 아이폰터치기능 ( 아이뉴스 ) 을제6-6호증 : 화면스크롤과드래그앤드랍 ( 네이버블로그, ) 을제7호증 : 멀티터치용어 ( 네이버지식백과 ) 을제8호증 : 끌어놓기용어 ( 네이버지식백과 ) 을제9호증 : 모바일기기고려요소 ( 디지털타임스, )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1의제1 화면이현재표시된상태에서화면의상 / 하 / 좌 / 우끝단에서시작되는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입력장치에서지시하여터치드래그입력에따라제2 화면의인출메뉴화면을현재표시된제1 화면위에일부가걸치도록표시하는과정 (38-6 면, 식별번호 [0022]~[0028], 도면제6도및제7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1의화상정보가표시된상태에서터치

400 스크린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인출메뉴표시트리거 (11A~11D) 의드래그입력을감지하고, 다수의처리기능의명칭을포함하는메뉴화면이드래그된방향으로나타나도록하는구성 (38-6 면, 식별번호 [0022]~[0028], 38-7면, 식별번호 [0041]~[0043], 도면제6도및제22도내지제26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의위치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크기를변경시키고, 드래그방향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위치를변화시키는, 인터페이스방법 ( 도면제12 도, 제18도, 제24도 ), 인출화면의아이콘들의배율이일정한상태로인출화면이우측 ( 하측또는상측 ) 으로이동되며같은크기의아이콘들이더많이표시되면서인출화면의영역이넓어지는구성 ( 도면제22 내지제24도 ), 입력장치의드래그에의한검출좌표를연속적으로갱신하여그에따라드래그되는방향으로인출메뉴를표시하고입력장치의접촉이중지되면드래그된위치에서인출메뉴의표시가유지되는형상에대응되며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면, 식별번호 [0136], 도면제6도, 제22도내지제26도, 제36도내지제39도및제54 도참조 ), 양자는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배율의변화없이이동시키다는점에서유사하나, 구성 3은터치입력이감지된상태에서, 드래그입력에서의터치입력의위치와직접연관되어서로다른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킨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청구인도이러한차이를주장한다. 위차이점을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미리설정된트리거영역의화면이메뉴표시기능화면으로이사건출원발명의어플리케이션화면과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에인출메뉴내에레이아웃 (layout) 은휴대형정보처리장치사양이나상품컨셉에따라다를수있으며, 아이콘이나텍스트표시를베이스로하거나, 아이콘에문자를병기하는등의구성으로형성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으므로 (38-6 면, 식별번호 [

401 판결요지 ( 청구기각 ) 23]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메뉴화면을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구성하고, 제1 및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이하게구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정도이므로, 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에터치펜과같은입력장치로슬라이드시킴으로인해기존화면에다른기능을갖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나메뉴를갖는화면이레이아웃되는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의해설계변경할수있으므로구성상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가능한범위이므로효과의현저성도인정할수없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구성요소 3은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이연속적으로이동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인출메뉴가단계적으로변화하면서이동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하여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다. 가 ) 선행발명 1의경우, 사용자가입력디바이스 (5) 를이용하여화면을스크롤하면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가변화하는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서이동하면서표시되는대상은인출메뉴라고할수있는데, 인출메뉴에포함된기능항목이그작용을다하기위해서는화면상에기능항목객체가완전히표시되어야한다. 그런데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에서화면스크롤시에기능항목을이동시키는과정에서인출메뉴를단계적으로변화시키면서이동시키는구성을채택할것이충분히예측가능한것으로볼수있어, 선행발명 1은기능항목의화면표시에있어서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없다고인식하고이를채용하지않았을뿐이지, 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자체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 나 ) 이사건명세서에는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텍스트화면, 음악재생화면, 포토재생화면을예시하고있고, 인디케이터를드래그하면이들어플리케이션간의화면전환이

402 수행된다고기재되어있다. 여기서포토재생화면을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할것이나, FF, REW, Play/Pause 등의사용자조작버튼을포함하는 음악재생화면 또는하나의행이완전히표시되는경우에만화면에표시된글자를읽을수있는 텍스트화면 을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볼수없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라면화면이동대상에맞도록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또는화면을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을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 사용자가표시화면상에표시된선행화면위에후행화면을겹치도록화면을조작함에있어서, 사용자의스크롤동작에따라후행화면이선행화면위에서이동하기만하면, 후행화면의연속이동여부에상관없이사용자는후행화면이자신의조작에의하여이동된다는느낌을가질수있으므로, 구성요소 3의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이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서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 및선행발명 1의 인출메뉴가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상에서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 은모두사용자경험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라 ) 구성요소 3이사용자에게화면을이동시키는경험을제공하는효과면에서선행발명 1보다유리한측면이있기는하지만, 그효과의차이가크지않다

403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에있어서 ( 이하 전제부 라한다 ), 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이표시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인디케이터에대응되는화면을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과정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및상기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오버레이하는과정을포함하고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상기오버레이하는과정은, 상기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상기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고, 상기드래그입력의방향에대응되는방향으로상기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 상기제 1 어플리케이션화면과상기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상기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 상기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기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상기제 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시키는,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 제 1 어플리케이션 음악재생화면 [ 비교대상발명 1] 일본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 정보처리장치, 기능일람표표시방법및기억매체 에관한것 디스플레이 A 분류메뉴 B 분류메뉴 C 분류메뉴 D 분류메뉴 [ 비교대상발명 2] 공개특허공보제 호에게재된개인휴대정보단말, 전화기또는다른디바이스들의기능들을결합한디바이스에관한것 인디케이 사용

404 원고주장 1.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3이비교대상발명 1에개시되어있지않으므로구성의곤란성이있다. 2. 이사건출원발명은다른어플리케이션화면전환시에메인메뉴화면을거치지않고, 드래깅에의해화면전환을할수있으므로사용자의조작횟수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고, 구성 3에의해사용자가직접제2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있다는사용자경험을제공을제공하는효과가있다 피고주장 1. 청구항 1의구성 3-b과구성 3-c는출원시에원고가인식한기술적과제및그해결수단으로채택한특징으로볼수없고, 구성 3-a는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화면의끌기 ( 슬라이딩또는스크롤 ) 특징과실질적으로동일한것이므로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도출가능한것이다. 2. 그리고,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 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드래그하여인출메뉴를표시 하는특징을바탕으로도도출가능한것이며,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드래그하여인출메뉴를표시하는특징, 인출메뉴의배율변화없는특징, 인출메뉴의연속이동특징및인출메뉴가잘려서표시되는특징을바탕으로도도출가능한것이다. 3. 구성 3은터치스크린상에서화면스크롤시관찰되는특징에해당되는것이므로주지관용기술에도해당한다. 검토의견 이사건의주요쟁점은구성 3의선행발명개시여부및효과의현저성여부인데, 특허법원은선행발명들로부터구성의곤란성및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지않아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시하였음

405 특허심판원의판단 1. 청구인의주장요지청구인은비교대상발명 1에서는인출되는화면에서유사한아이콘들이차례로표시되는상태만개시할뿐이지, 이사건출원발명처럼화면의끝단에서의터치입력이감지된경우에표시되는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과, 드래그입력이감지된경우표시되는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이서로다른것은개시되어있지않으며, 또한, 이사건출원발명은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이표시된상태에서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인디케이터에대응되는화면을표시하고, 터치입력이감지된상태에서, 드래그입력에서의터치입력의위치와직접연관되어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킴에의해, 사용자에게보다직관적으로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할수있는효과가있으므로, 진보성이존재한다고주장한다. 2. 판단가.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비교대상발명 1에대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터치스크린과같은화상표시부를포함하는정보처리장치의사용자의메뉴표시처리기능방법에관한것으로,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상호작용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그기술분야가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목적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메인메뉴를통해서만다른어플리케이션으로전환할수있었던종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단말기의터치스크린에서드래깅에의한어플리케이션간화면전환을구현하는터치스크린기반의 UI 인터렉션방법을제공하는것이고 (27-6면, 식별번호 [0010]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메뉴를필요로하지않을때에도항상화면상의일정면적을메뉴표시를위해확보하여야하고메뉴표시가없을때에메뉴표시버튼을화면위에표시하기위해일정면적을확보하여야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화상표시화면에주

406 요화상표시영역을가능한많이확보하는동시에조작성을개선하고소형화를가능하게하는정보처리장치및기능일람표표시방법을제공하는것이므로 (38-4면, 식별번호 [0004]~[0008] 참조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사용자기반의조작의편리성을도모하고자한다는점에서비교대상발명 1에대해목적의특이성이없다. (3) 구성및효과대비 ( 가 ) 전제부의대비전제부는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에있어서 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터치스크린의화면전체에사진화상등의화상정보를표시하는방법 (38-6면, 식별번호 [0022], 도면제6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나 ) 구성 1의대비구성 1은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이표시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인디케이터에대응되는화면을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과정 으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제1 화면이현재표시된상태에서화면의상 / 하 / 좌 / 우끝단에서시작되는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을입력장치에서지시하여터치드래그입력에따라제2 화면의인출메뉴화면을현재표시된제1 화면위에일부가걸치도록표시하는과정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도면제6도및제7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 다 ) 구성 2의대비구성 2는 상기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오버레이하는과정을포함하고 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화상정보가표시된상태에서터치스크린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인출메뉴표시트리거 (11A~11D) 의드래그입력을감지하고, 다수의처리기능의명칭을포함하는메뉴화면이드래그된방향으로나타나도록하는구성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38-7면, 식별번호 [0041]~[0043], 도면제6도및제22도내지제26도참조 ) 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구성 1 및구성 2가비교대상발명들에개시되어있지않다고

407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인출메뉴내에레이아웃 (layout) 은휴대형정보처리장치사양이나상품컨셉에따라다를수있으며, 아이콘이나텍스트표시를베이스로하거나, 아이콘에문자를병기하는등의구성으로형성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으며 (38-6면, 식별번호 [0023] 참조 ), 또한, 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에미리설정된메뉴화면과같은화면영역을터치펜과같은입력장치로슬라이드시킴으로인해기존화면에다른기능을갖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나메뉴를갖는화면이레이아웃된다는구성으로부터,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구성 2 및구성 3의제1 및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일부또는전부가리도록표시하는구성을형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정도이므로, 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 라 ) 구성 3의대비구성 3은 상기오버레이하는과정은, 상기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상기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고, 상기드래그입력의방향에대응되는방향으로상기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 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과상기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상기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 상기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기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상기제2어플리케이션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 으로서, 이는비교대상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의위치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크기를변경시키고, 드래그방향에따라인출메뉴화면의위치를변화시키는, 인터페이스방법 ( 도면제12도, 제18도, 제24도 ), 인출화면의아이콘들의배율이일정한상태로인출화면이우측 ( 하측또는상측 ) 으로이동되며같은크기의아이콘들이더많이표시되면서인출화면의영역이넓어지는구성 ( 도면제22 내지제24도 ), 입력장치의드래그에의한검출좌표를연속적으로갱신하여그에따라드래그되는방향으로인출메뉴를표시하고입력장치의접촉이중지되면드래그된위치에서인출메뉴의표시가유지되는형상에대응되며 (38-6면, 식별번호 [0022]~[0028], 38-13면, 식별번호 [0136], 도면제6도, 제22도내지제26도, 제 36도내지제39도및제54도참조 ), 양자는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408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기제1어플리케이션화면상에배율의변화없이이동시키다는점에서유사하나, 구성 3은터치입력이감지된상태에서, 드래그입력에서의터치입력의위치와직접연관되어서로다른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킨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청구인도이러한차이를주장한다. 위차이점을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미리설정된트리거영역의화면이메뉴표시기능화면으로이사건출원발명의어플리케이션화면과차이가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상세한설명에인출메뉴내에레이아웃 (layout) 은휴대형정보처리장치사양이나상품컨셉에따라다를수있으며, 아이콘이나텍스트표시를베이스로하거나, 아이콘에문자를병기하는등의구성으로형성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으므로 (38-6면, 식별번호 [0023]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의메뉴화면을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구성하고, 제1 및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상이하게구성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도출할수있을정도이므로, 구성상곤란성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인디케이터와대응되는화면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에터치펜과같은입력장치로슬라이드시킴으로인해기존화면에다른기능을갖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나메뉴를갖는화면이레이아웃되는구성으로부터통상의기술자가필요에의해설계변경할수있으므로구성상곤란성이없고, 그로인한효과도예측가능한범위이므로효과의현저성도인정할수없으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4) 대비결과의정리이상의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과목적이실질적으로동일하여목적의특이성이없고, 또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과제해결의구성수단을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에기재된실시예들을단순결합하는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여서그구성의곤란성이없으며, 효과또한비교대상발명 1과동일하므로효과의현저성도없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대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특허법원의판단 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함에도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409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 1) 구성및작용효과의대비 가 ) 이사건제 1 항발명과선행발명 1 의구성대비 구성요소 전제부 이사건제1항발명 선행발명 1 비교 터치스크린기반의사용자인 화상표시부를구비한정보처리장치에서사 터페이스인터렉션방법에있 용자메뉴를표시하는방법에관한것 ( 문 동일 어서 단번호 [0001]) o 터치패널센서 (11) 의이미지표시용영 역 (11E) 에이미지를표시하는구성 ( 도 5, 6) 1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이표시된상태에서, 상기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터치입력을감지하여인디케이터 (520) 에대응되는화면을상기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의일부또는전부를가리도록표시하는과정 o 입력디바이스 (5) 에의한좌표정보가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내에존재한다고판정된경우에인출메뉴의표시기동의대기상태가된다 ( 문단번호 [0020]). o 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은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항상표시해두는설정과, 통상은표시하지않고입력디바이스 (5) 에의해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소정영역을지정했을때만표시하는설정을구분하여사용하도록해도좋다 ( 문단번호 [0029]). 동일 o 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휴대형정보 처리장치 (1) 가가지는다수의처리기능 2 터치입력을감지한상태에서, 터치스크린화면의상부또는하부의끝단에서시작된드래그입력을감지하여,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오버레이하는과정 의명칭을메뉴로표시하기위해, 미리이것들의다수의처리기능을크게 4개의카테고리로분류하여, A~D분류메뉴로할당하고, 입력디바이스 (5) 에의해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가선택되었을때, A~D분류메뉴중대응하는것을 인출메뉴 로서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표시하도록한다 ( 문단번호 [0022]). 동일

410 3 오버레이하는과정은, 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고, 드래그입력의방향에대응되는방향으로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과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고,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터치스크린화면의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 o 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B) 을입력디바이스 (5) 로좌표지시한채, 화면중앙을향해입력디바이스 (5) 를슬라이드시키면, B분류메뉴가인출메뉴 (11b) 로서표시된다. 인출메뉴 (11b) 에는각기능에대응하는아이콘이나문자에의한기능버튼이레이아웃된다. 이와같이, 사용자는필요한기능에따라서입력디바이스 (5) 를이용하여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를지정하여스크롤함으로써, 필요한기능을포함한메뉴를표시할수있다 ( 문단번호 [0027], [0028]). o 제3 실시형태에서는인출메뉴를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전체표시영역까지최대한사용하여표시하고, 기능항목을보다많이표시하도록한다 ( 문단번호 [0101]). o 인출메뉴를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전체표시영역까지인출시키도록한경우에도도 26의화면 (D62~D65) 에나타내는바와같이인출량에관계없이, 인출메뉴내에전체기능항목을표시하는방식과, 도 26의화면 (D66~D69) 에나타내는바와같이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단계적으로바꾸는방식이있을수있다 ( 문단번호 [0105]). 나 ) 이사건제1항발명과선행발명 1의구성상공통점과차이점 (1) 전제부전제부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터치스크린을이용한화상표시부를구비한멀티미디어단말기기또는휴대형정보처리장치에서사용자의입력에따른

411 상호작용에의하여화상표시부의화면표시방법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2)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다음과같은이유로동일하다. ( 가 ) 구성요소 1의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은선행발명 1의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에대응되는구성인데, 양대응구성은모두멀티미디어단말기기또는휴대형정보처리장치의표시영역에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또는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를표시한다는점에서동일하다. ( 나 ) 구성요소 1의인디케이터 (520) 에대응되는화면은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에대응되는구성인데, 1 구성요소 1의인디케이터 (520) 에대응되는화면은터치입력의감지에의하여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역시입력디바이스 (5) 가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의소정영역을터치하는경우에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조건이동일하며, 2 구성요소 1의인디케이터 (520) 에대응되는화면은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역시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를표시한화면상에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상태가동일하며, 3 구성요소 1의인디케이터 (520) 에대응되는화면은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표시하기위한화면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역시인출메뉴표시기동의대기상태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효과가동일하다. (3)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선행발명 1의대응구성은다음과같은이유로동일하다. 구성요소 2의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 은선행발명 1의입력디바이스 (5) 에의해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가선택되었을때, 화상표시디스플레이 (9) 에표시되는 A~D분류메뉴중대응하는 인출메뉴 에대응되는구성인데, 1 구성요소 2의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 은드래그입력에의하여표시되는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역시입력디바이스 (5) 를슬라이드하거나인출메뉴표시트리거영역 (11A~11D) 중어느하나를지정하여스크롤하는경우에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조건이동일하며, 2 구성요소 2 의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 은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을가리도록표시되는

412 것이고, 선행발명 1의인출메뉴역시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를가리도록표시되는것이므로, 양대응구성의표시상태가동일하다. (4) 구성요소 3 ( 가 ) 구성요소 3의 드래그입력의현재터치위치에따라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의크기를변화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의 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변화시키는구성 에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드래그입력 ( 또는스크롤에의한인출량 ) 에따라서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 또는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 ] 상에표시되는제2 어플리케이션화면 ( 또는인출메뉴 ) 이표시되는크기를변화시킨다는점에서동일하다. ( 나 ) 구성요소 3의 드래그입력의방향에대응되는방향으로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에서 입력디바이스 (5) 가슬라이드되는방향으로인출메뉴가이동되는구성 과동일하다. ( 다 ) 구성요소 3의 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과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의배율의변화없이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이동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6~D69) 에개시된 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변화시킴에따라배율의변화가없이인출메뉴가이동하는구성 [ 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2~D65) 의경우인출메뉴의배율이변화하지만, 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6~D69) 의경우인출메뉴의배율이변화하지않음 ] 에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제2 어플리케이션화면 ( 또는인출메뉴 ) 이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또는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 ] 상에서표시되는크기가변화되면서이동하는중에배율의변화가없다는점에서동일하다. ( 라 ) 구성요소 3의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상의적어도하나의객체가터치스크린화면의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 은선행발명 1의도 26의화면 (D66~D69) 에개시된 인출메뉴상의객체가스크롤이시작된끝단에걸치는과정을포함하여인출량에따라서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를단계적으로변화시키는구성 에대응되며, 양대응구성은제2 어플리케이션화면 ( 또는인출메뉴 ) 이드래그입력이시작된끝단에걸친다는점에서는일치하고, 다만구성요소 3은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이연속적으로이동하는것인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인출메뉴가단계적으로변화하면서이동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413 2) 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할수있는지여부다음과같은이유로통상의기술자가위차이점을쉽게극복하여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다. 가 ) 선행발명 1의경우, 사용자가입력디바이스 (5) 를이용하여화면을스크롤하면인출메뉴내에표시하는기능항목의수가변화하는것이므로, 선행발명 1 에서이동하면서표시되는대상은인출메뉴라고할수있는데, 인출메뉴에포함된기능항목이그작용을다하기위해서는화면상에기능항목객체가완전히표시되어야한다. 그런데통상의기술자라면선행발명 1에서화면스크롤시에기능항목을이동시키는과정에서인출메뉴를단계적으로변화시키면서이동시키는구성을채택할것이충분히예측가능한것으로볼수있어, 선행발명 1은기능항목의화면표시에있어서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없다고인식하고이를채용하지않았을뿐이지, 기능항목을연속적으로이동시키는구성자체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 나 ) 이사건명세서에는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텍스트화면, 음악재생화면, 포토재생화면을예시하고있고, 인디케이터를드래그하면이들어플리케이션간의화면전환이수행된다고기재되어있다. 여기서포토재생화면을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할것이나, FF, REW, Play/Pause 등의사용자조작버튼을포함하는 음악재생화면 또는하나의행이완전히표시되는경우에만화면에표시된글자를읽을수있는 텍스트화면 을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으로상정하는경우에는화면이동의연속성이기술적으로의미가있다고볼수없는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라면화면이동대상에맞도록화면을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또는화면을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을필요에따라적절히선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 사용자가표시화면상에표시된선행화면위에후행화면을겹치도록화면을조작함에있어서, 사용자의스크롤동작에따라후행화면이선행화면위에서이동하기만하면, 후행화면의연속이동여부에상관없이사용자는후행화면이자신의조작에의하여이동된다는느낌을가질수있으므로, 구성요소 3 의 제2 어플리케이션화면이제1 어플리케이션화면 (510) 상에서연속적으로이동하는구성 및선행발명 1의 인출메뉴가이미지표시용영역 (11E) 의이미지상

414 에서단계적으로이동하는구성 은모두사용자경험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라 ) 구성요소 3이사용자에게화면을이동시키는경험을제공하는효과면에서선행발명 1보다유리한측면이있기는하지만, 그효과의차이가크지않다. 3)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제1항발명은메인메뉴화면또는홈화면을거치는과정없이어플리케이션또는기능사이의화면전환을구현하는것을해결하고자하는과제로삼고있는반면, 선행발명 1은주화상의표시영역을가능한한많이확보하고, 조작성을개선하여소형화를가능하게한정보처리장치, 기능일람표표시방법및기억매체를제공하는것을해결하고자하는과제로삼고있으므로, 양발명의기술적과제가달라, 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선행발명 1은표시영역의문제점뿐만아니라메뉴표시버튼을통한메뉴화면의전환에따른사용자조작성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고, 어플리케이션실행중에사용자가메뉴표시버튼을조작하지아니하고메뉴화면으로전환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용자조작성을개선하고자하는기술적과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통상의기술자는선행발명 1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을쉽게발명할수있어, 원고의이부분주장역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부정여부이사건제1항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로부터쉽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 다.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제1항발명은선행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를받을수없고, 하나의특허출원에여러개의청구항이있는경우그중어느하나의항에서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들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사건출원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415 허 6923 거절결정 ( 특 ) 선고, 청구기각 사건요약 발명의명칭관련사건쟁점사항입증방법심결요지 유체유발진동을저감하기위한핵연료집합체의지지격자출원번호심판번호 원724 < 진보성 > 이사건출원발명청구항 1이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갑제7호증 : 비교대상발명 1 갑제8호증 : 비교대상발명 2 구성요소 3과비교대상발명 2의위대응구성은모두격자판 ( 비교대상발명 2의스트립 ) 에는딤플과는별개로관통형성된홀 ( 비교대상발명 2의댐퍼홀 ) 이있고, 냉각수유입시에진동크기의저감 ( 비교대상발명 2의유체유발진동에따른진동에너지의최소화 ) 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동일하나, 홀만있는구성요소 3과달리비교대상발명 2는댐퍼가댐퍼홀에결합한다는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이라한다 ) 가있다. 그러나, 위차이점은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면비교대상발명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1 비교대상발명 2의 댐퍼와댐퍼홀은용접혹은나사체결이아닌고정핀혹은소성변형이가능한리벳으로헐겁게끼움결합한다 ( 비교대상발명 2 식별번호 [0032] ~ [0033], 도면 6, 도면 9) 는기재에따르면, 댐퍼와댐퍼홀이헐겁게끼움결합하므로, 스트립에는냉각수유입에따른압력차감소를위한구멍이형성되고, 그구멍으로인해냉각수가지지격자에흐를때스크립양단면의압력차이감소와유체유발진동저감이이루어지므로, 그작용효과에서는구성요소 3의홀과차이가없다. 2 나아가비교대상발명 2는댐퍼를더구비하고있으므로, 핵연료집합체의지지격자에댐퍼홀만구비할때유체유발진동에따른연료봉과의동적충돌력및마찰력을보다더감소시킬수있기때문에, 구성요소 3으로인한작용효과보다더상승된작용효과를가진다

416 이사건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에서종래기술에따른보호지지격자로들고있는 ([0017]~[0018]) 오른쪽 [ 도 3] 에는딤플과이물질여과부의상단및하단에각각 장방형슬롯 이형성되어있고, 선행발명 1, 2, 3에도딤플과이물질여과부의상단및하단에각각 장방형슬롯 이형성되어있으며, 선행발명 2에는댐퍼홀뿐만아니라스프링 (130) 상단및하단에 나 와같은모양의홀이형성되어있고, 선행발명 3에는딤플하단에 판결요지 ( 청구기각 ) 와같은모양의톱니형절단부가형성되어있다. 이러한장방형슬롯이나홀, 톱니형절단부 ( 이하 장방형슬롯등 이라한다 ) 는, 딤플이나이물질여과부, 스프링 ( 이하 딤플등 이라한다 ) 을형성하기위하여부득이함께형성하여야한다거나통상의기술자라면이를딤플등을구성하는한요소라고인식한다고볼만한증거가없는이상, 이사건제1항출원발명구성요소 3의 관통홀 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그리고이러한장방형슬롯등이형성되어있는이상, 이사건출원발명과마찬가지로냉각수유입시장방형슬롯등을통해그양단면의압력차이가감소하고그절단면과냉각수의마찰력에의하여진동크기가저감함으로써유체유발진동이저감되는효과가발생할것은자명하다. 이와같은점에다가판형부재에관통홀을뚫으면유체유발진동이감소된다는것은기술상식에해당하는점을보태어보면, 지지격자의격자판에 홀 을형성하는구성은이사건출원발명의기술분야에서이미널리사용되는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구성요소 3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 1, 2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

417 이사건발명및비교대상발명의구성대비 이사건제 1 항발명비교대상발명 1, 2 핵연료집합체의하부에마련되는것으로, 연료봉을지지하기위한딤플을포함하는지지격자에있어서 ( 이하 구성요소 1 이라한다 ), 상기지지격자는각단위격자셀을구성하는다수의평판형격자판으로구성되되 ( 이하 구성요소 2 라한다 ), 상기격자판은상기딤플과는별개로관통형성된최소한하나이상의홀 ( 이하 관통홀 이라한다 ) 이형성됨을특징으로하여냉각수유입시홀의양단면의압력차이감소와, 홀절단면과물의마찰력발생에의한진동크기의저감이이루어지는 ( 이하 구성요소 3 이라한다 ) 핵연료집합체의지지격자. [ 비교대상발명 1] 핵연료집합체의하부에위치하며, 딤플과이물질여과기능을수행하는필터 (Debris Filter) 를구비하고, 평판형격자판으로구성되어있으며, 평판형격자판의상부 Ligament 를형상변경하였을때, 고유진동수및공진발생빈도가달라질수있는특징을기재함 [ 비교대상발명 2] 댐퍼홀 (111) 에고정핀 (240) 등으로헐겁게끼움결합되는댐퍼에의해서유체유발진동에따른연료봉으로전달되는진동에너지를최소화하여연료봉의프레팅마모를방지할수있는구성